경상남도의회 발언

정연희 의원 발언

제292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교육청)201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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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개의하기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창일 학교정책과장께서 시도교육청 교육국장회의 대리참석으로 회의에 불참하게 됨을 통지하여 왔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중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지역교육청 교육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

최진명부교육감

오늘 참석한 지역교육청 교육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창원교육지원청 임성택 교육장입니다. 진주교육지원청 강종민 교육장입니다. 통영교육지원청 김영채 교육장입니다. 사천교육지원청 신현권 교육장입니다. 김해교육지원청 성기홍 교육장입니다. 밀양교육지원청 강해영 교육장입니다. 거제교육지원청 김복근 교육장입니다. 양산교육지원청 김재실 교육장입니다. 의령교육지원청 안국태 교육장입니다. 함안교육지원청 이혜숙 교육장입니다. 창녕교육지원청 김용배 교육장입니다. 고성교육지원청 정경훈 교육장입니다. 남해교육지원청 홍성렬 교육장입니다. 하동교육지원청 박선하 교육장입니다. 산청교육지원청 서영순 교육장입니다. 함양교육지원청 조길래 교육장입니다. 거창교육지원청 박명의 교육장입니다. 합천교육지원청 김학수 교육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지역교육청 교육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영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어제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장님들 먼 걸음, 쭉 18개 시군에서 다 올라오셨는데 우리 위원님들 지역 교육지원청에 대해서 예산이나 궁금한 것 중심으로 우선 질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부영 위원님.

김부영위원

반갑습니다. 창녕출신 김부영 위원입니다. 거점지역교육청에 대해서 좀, 제도가 시행된 지 얼마 안 되어서 좀 의문 나는 점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답변하실 겁니까? 담당이 누굽니까?

이훈

이훈학교지원과장

학교지원과장 이훈입니다.

김부영위원

이게 작년 9월부터 이렇게 제도가 시행이 되었죠?

이훈

이훈학교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부영위원

그 제도의 취지는 아마 교과부에서도 홍보를 하고 있고 그렇죠?

이훈

이훈학교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부영위원

여기 보면 시설이나 보건·급식 이런 전문분야 직원을 거점에다가 모으는 거죠?

이훈

이훈학교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부영위원

모아서, 그런데 과장님 이렇게 제도를 한번 시행해 보시니까 일선에서 업무를 보시면서 무슨 제도의 문제점이나 그런 것은 혹시 발견되는 게 없습니까?

이훈

이훈학교지원과장

아직까지 시행초기라 그런지 일부 옛날에 변화된 모습이 있으니까, 예를 들면 지역교육청 마다 어떤 기술직, 보건·급식 담당 공무원이 있다가 없으니까 일부 불편하다는 이야기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초 취지가 어떤 인력의 효율적인 운용 또는 전문성 제고, 업무의 효율성 이런 명분 아래 추진한 것이라 점점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 보완해 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부영위원

거점교육청을 이렇게 뭡니까, 거점을 지정하는 데는 무슨 기준이 있었습니까?

이훈

이훈학교지원과장

어떤 접근성이라든지 어떤 기존 교통, 편의성 이런 것을 감안해서 인근 인근끼리 묶었습니다.

김부영위원

군세나 이런 것도 감안한건가요?

이훈

이훈학교지원과장

군세까지는 감안하지 않았습니다.

김부영위원

접근성하고?

이훈

이훈학교지원과장

예.

김부영위원

예산은 그냥 거점이나 비거점 이렇게 구분해서 그렇게 편성하는 거죠?

이훈

이훈학교지원과장

어제 말씀드린 대로 예산은 집행상 다소 문제점이 있을지 모르지만 예산편성하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소외됨이 없이 편성하고 있습니다.

김부영위원

그렇죠. 집행상 이런 좀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서 그래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훈

이훈학교지원과장

집행은 어떤 입찰이나 관계 공무원이 하는 거니까요 그렇게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 학교현장에 지장을 초래하고 그러지는 않다고 봅니다.

김부영위원

기존에 비거점교육장들의 권한이 거점으로 가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이훈

이훈학교지원과장

권한이라기보다는 어떤 당초에 교육지원청으로, 선진형 교육지원청으로 바꾸면서 교육청도 당초 어떤 관리 감독 기능에서 현장지원 중심으로 기능을 개편했기 때문에 어떤 교육수요자의 중심을 두고 기능을 개편한 것입니다.

김부영위원

나중에 다른 비거점 교육장님들한테 제가 한번 질의를 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제가 답변을 한번 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훈

이훈학교지원과장

예,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부영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영국위원장

다른? 예, 정판용 위원님.

판용

정판용위원

우리 강종민 진주교육장님, 답변대에 와 주시겠습니까. 오늘 우리 지역교육청의 교육장님들께서 먼 길에서 이렇게 예산 심의하는 예결특위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 진주교육장님한테 한번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내년부터 주5일제 수업이 실시가 됩니다. 그렇죠?

종민

강종민진주교육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주 5일제 수업이 실시가 되는데, 그동안에는 격주제로 해서 노는 토요일 있는가 하면 공부하는 토요일 있어가지고 이렇게 해 오다가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주5일제 수업이 실시가 되는데, 지금 주5일제 수업으로 인해가지고 진주교육청에는 현재 1,060만원에 주5일제 수업운영에 관한 프로그램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을 어떻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책정이 되었습니까?

종민

강종민진주교육장

저희들 2012학년도 주5일 수업제 전면 자율시행을 앞두고 저희 교육청에서는 여러 교육재능을 가지고 있는 외부단체와 협약식을 계속 체결해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1,060만원으로 저희들이 편성해 두고 이 예산운영 내용은 토요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강사비와 운영비 등으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주5일제 대비 준비내용은 진주교육대학하고 MOU를 협약체결하고 토요 스포츠데이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주요내용은 토요 축구교실을 이용하였고 토요 배드민턴 교실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아마 여러 가지 저희들 시행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판용

정판용위원

예, 교육장님. 지금 18개 지역교육청에서 주5일 수업제에 대한 예산을 지금 책정한 데가 진주교육청하고 통영교육청이 되어 있습니다. 통영교육청에는 주5일제 수업으로 200만원, 진주교육청에는 1,060만원, 다른 교육청에는 지금 이게 거의 책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단, 도교육청에서 월 100만원씩, 지역교육청 전체적으로 월 100만원씩 예산이 주5일 수업제 운영비를 해가지고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과장님 맞지요? (

헌욱

이헌욱예산복지과장

집행부석에서 - 예, 되어 있습니다.) 여기 되어 있는데 이건 중복예산이 아닌가, 진주교육청에서 도교육청에서 100만원씩 해서 12개월 동안 해가지고, 창원교육청은 별도로 되어 있고 17개 지역교육청에다가 월 100만원씩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진주교육청은 별도로 1,060만원의 주5일 수업제 운영에 예산을 반영시켜 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돈은 어디 쓰고 이 돈은 어디 쓸 것입니까? 도교육청에서 주는 월 100만원 어디 쓸 것입니까?

종민

강종민진주교육장

여러 가지 프로그램 운영을 저희들 예상하기로, 저희들 자체 편성한 1,060만원 외에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 운영에 많은 예산이...

판용

정판용위원

그래 지금 1,060만원 프로그램에는 교육장님 설명을 잘 해 주셨는데 도교육청에서 월 100만원씩 주5일 수업제에 관련된 예산을 또 내려갑니다. 그러면 이게 이중 중복성이 있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은 지역교육청에 전반적으로, 전체가 다 100만원씩 내려가는데, 월 100만원씩입니다. 그와 별도로 1,060만원이 진주교육청에 책정되었고, 통영교육청이 200만원 책정되었고 다른 교육청에는 여기에 관련된 예산은 책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도교육청 예산이 내려가기 때문에, 도교육청에서 내려가는 예산 외에 진주교육청 별도로 했을 때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냥 지금 그렇게 설명하면 이 예산 오히려 이중성으로 예산이 내려가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이것을 인정해 주기 어려운 내용 같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오늘 이 자리 참석하셨기 때문에 답변해 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종민

강종민진주교육장

저희들 도교육청에 내려오는 예산은 그 나름대로 또 저희들 프로그램을 개발하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래 그것 내려오는지 몰랐습니까? 예산 책정되어 있는지 몰랐습니까, 이 부분요?

오권

문오권교육과정과장

교육과정과장 문오권입니다. 도에서 내려주는 돈은 한 프로그램 당 지역청에 100만원씩인데 2개 프로그램이니까 지역교육청에는 200만원씩이 지원됩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예.

오권

문오권교육과정과장

창원 같은 경우에는 600만원이 되는데요.

판용

정판용위원

여섯 프로그램이고.

오권

문오권교육과정과장

도에서 이 프로그램 2개씩 주는 돈은 돌봄교실 예를 들어서 토요일 되면 맞벌이 부부라든지 이런데, 초등학교 저학년 애들, 소외계층 자녀들, 이것을 같이 쓰게 됩니다. 그 외에도 도에서 생각하고 있을 때 여러 가지 프로그램 운영이 되어야 된다.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서 방과후 학교 현재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다음에 체육건강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스포츠데이, 그다음에 문화·예술 강사,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공통적으로 2개 프로그램 정도를 운영하는데 200만원씩 월,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진주교육청은 주5일제 안착을 위해서 나름대로 도에서 주는 것 외에도 연수도 강화를 시키고 그다음에 아까 보니까 진주교대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다른 또 별도의 스포츠 강사를 활용해서 그런 계획을 세운 것 같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러니까 지금 왜 이 문제를 주5일 수업제가 내년 처음으로 도입이 되어서 실시를 하는데 여기에 관련된 예산이 사실은 창원교육지원청은 여기 여섯 프로그램은 결국 창원·마산·진해교육청이 하나씩 있기 때문에, 지금 결론은 20개 지역교육청에 프로그램 월 200만원씩 내려가게 되어 있는 내용으로 지금 예산이 잡혀있지 않습니까?

오권

문오권교육과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것 외에 지역교육청에 유일하게 진주교육청과 통영교육청이 잡혔는데 진주교육청은 여기에 어떤 모범적으로 했는지, 어떤 이유가 있을 것 아닌가. 왜, 다른 교육청 없는 예산을 잡아 놨기 때문에 이 예산이 주5일 수업제가 처음 도입되는 그 과정에서 진주교육청은 별도로 본청에서 안 그러면 특별히 해 준건지. 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 교육장님이 여기 오실 때는 분명히, 그동안에는 사실 지역교육장님이 예산은 관리과에다가 다 챙겨서 해주기 때문에 관심 많이 안 가지다가 요즘 도교육위원회나 안 그러면 우리 예결산위원회에서 이렇게 모셔서 예산을 질의하는데 요즘 공부를 좀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종민

강종민진주교육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공부를 했었으니까 내가 그래서 이것을 물어 보는 겁니다, 사실은.

종민

강종민진주교육장

토요 주5일 수업제가 내년도 전면적으로 처음 실시되기 때문에 저희들 교육청에서는 여기에 대한 대비를 상당히 오랜 기간동안 많이 T/F팀을 구성해가지고 그렇게 실시해 왔습니다. 내년도 저희 진주교육청에서는 주5일제 수업 대비해가지고 토요프로그램 운영을 우리 교육청 특별프로그램으로 삼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저희들 책정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하나만 더 질의하고 넘기겠습니다. 고성교육청 우리 정경훈 교육장님. 잘 아는 분이네. 교육장님, 세입·세출예산안 368페이지에 보면 교직원 복지와 사기진작에 관련 예산을 반영시켜 놨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안 중에서 교직원 체육 문화활동 지원에, 그냥 20개 교육청입니다, 지원교육청이. 그런데 유일하게 다 보면 교육청에서 다 예산을 책정해 왔는데, 유일하게 고성교육청에서 예산을 반영 안 시켜놨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경훈

정경훈고성교육장

저희들 교직원 사기진작은 보통 배구대회를 주로 하게 됩니다. 교육감 교직원테니스 대회라든지, 배구동아리 대회 같은 이런 예산들은 우리 학교에 자율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교직원의 친선경기 같은 것은 대체로 스승의 날을 전후로 해서 배구대회라든지 그런 예산으로 저희들 아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이 20개 교육지원청이 있는데, 예산을 다 반영시켜 놨는데 369페이지를 제가 쭉 훑어보니까, 고성교육청이 여기 반영을 안 시켜 놨어요. 예산이 많이 남아서 그런지 안 그러면 이게 필요가 없어 그런지? 우리가 예산을 감액시키는 것도 하는 일이지만 형평성도 고려를 해 주고 하는 것도 예결위에서 하는 일다. 그런 뜻에서 고성교육청이 왜 그렇게 했을까 하는 것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질의하는 겁니다, 지금. 스승의 날 행사는 합니까?

경훈

정경훈고성교육장

예, 합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교직원 배구대회도 합니까?

경훈

정경훈고성교육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그러면 그 예산은 어디서 가지고 합니까?

경훈

정경훈고성교육장

그것은 교총에서 나온 돈 가지고 주로 하게 됩니다. 교총의 지원금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이 예산관계 누가, 예산과장님 답변해 볼랍니까. 왜 고성교육청이 빠졌는지요. (

헌욱

이헌욱예산복지과장

집행부석에서 - 그 부분은 저희들 깊이 있게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사업비를 가지고 지역교육청의 실정에 따라서 편성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369페이지 자료를 쭉 훑어보는 가운데 다 들어있는데 고성교육청만 빠져 있더라 그겁니다. 그게 안 보입니까, 내 눈에 다 보이는데, 여기 보니까. (

집행부석에서 - 저희들이 하면서 왜 빠졌는지에 대한...) 그러면 나중에 별도로 자료를 확인해가지고 왜 빠졌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

집행부석에서 -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여영국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숙 위원님.

임경숙위원

거제교육청의 김복근 교육장님. 반갑습니다. 거제 우리 특위에 우리 위원님 계신 것 아셨어요?

복근

김복근거제교육장

예?

임경숙위원

우리 특위에 거제 도의원님 계신 줄 아셨어요?

복근

김복근거제교육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임경숙위원

자주 만나시나요?

복근

김복근거제교육장

예, 자주 뵙니다.

임경숙위원

누구신데요?

복근

김복근거제교육장

김선기 위원님.

임경숙위원

김선기 위원님, 예. 김선기 위원님께서 질의를 먼저 하실 건데 제가 결산검사위원으로 거제를 갔었기 때문에 아주 궁금한 게 있어서 김선기 위원님하고 자주 만나시길 저는 부탁드리면서 특위의 위원님이 대단하시지 않습니까?

복근

김복근거제교육장

예.

임경숙위원

거제에 계신다는 게, 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때 저희들이 가서 문제되었던 Wee클래스, 상담실 따로 짓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

복근

김복근거제교육장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임경숙위원

거제교육청에 별도로 그때 짓고 있는 교육청 맞은편에.

복근

김복근거제교육장

아, 특수교육센터와 Wee 센터.

임경숙위원

예.

복근

김복근거제교육장

준공식까지 마쳤습니다.

임경숙위원

다 마쳤습니까?

복근

김복근거제교육장

예.

임경숙위원

잘 되었습니까?

복근

김복근거제교육장

예, 아주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임경숙위원

그때 조금 문제가 되었던 것도 잘 해결되었죠?

복근

김복근거제교육장

예.

임경숙위원

그리고 거제교육청이 제가 보니까 예산이 양산하고 맞먹어요, 전체 예산이.

복근

김복근거제교육장

예.

임경숙위원

그렇습니까?

복근

김복근거제교육장

시의 규모도 양산하고 비슷하고 예산규모도 비슷할 것으로 추정...

임경숙위원

규모가 6억원... 되어 있고 양산도 6억원. 거기에 저는 발맞추어서 거제의 지역교육청 기본운영비가 3억500이 책정이 되었어요, 맞죠?

복근

김복근거제교육장

...

임경숙위원

맞습니다. 제가 예산서 보고 했거든요. 저기, 교육장님?

복근

김복근거제교육장

예.

임경숙위원

지금 거제가 굉장히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복근

김복근거제교육장

예.

임경숙위원

세에 비해서 교육청이 굉장히 좁다. 맞죠?

복근

김복근거제교육장

예, 교육청이 아주 비좁은 쪽입니다.

임경숙위원

많이 비좁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섰어요, 그동안에?

복근

김복근거제교육장

지금 거제는 이미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땅값이 굉장히 비싼 쪽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교육청에서는 우선 부지라도 확보해야 되겠다해서 시도의원님들과 거제시와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 우선 부지확정이라도 해야 되겠다고 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임경숙위원

전혀 거기에 대해서 좀 용역을 줬다든가 그런 것은 없죠, 아직?

복근

김복근거제교육장

아직 그렇게까지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임경숙위원

그런 것 없죠?

복근

김복근거제교육장

예.

임경숙위원

그렇고요. 또 하나 궁금한 건, 지금 석면 때문에 인조잔디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복근

김복근거제교육장

예.

임경숙위원

그때 지금 거제의 운동장을 인조잔디로 하는 데가 있긴 있죠. 다 끝났어요, 완공이 됐나요?

복근

김복근거제교육장

고현중학교가 감람석으로 당초 계획이 되었는데 석면문제가 유발되어가지고 인조잔디로 바꾸어서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임경숙위원

인조잔디로?

복근

김복근거제교육장

예.

임경숙위원

전체 인조잔디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전국적으로 인조잔디가. 그것 아시죠?

복근

김복근거제교육장

감람석은 문제가 되어 있지만 지금 인조잔디는 인정되고...

임경숙위원

인조잔디 자체가 문제가 되어 있어요. 바로 밑에 토양이, 그게 석면 때문에 다 문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고 있는 것도 문제가 되어 있고 한 것도 문제가 되어 있어요. 거기서 문제가 되어 있거든요.

복근

김복근거제교육장

예.

임경숙위원

아, 모르시네요.

복근

김복근거제교육장

그것... 제가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임경숙위원

예, 그것은 지금 문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중단상태에 있습니다.

복근

김복근거제교육장

알겠습니다.

임경숙위원

그래서 인조잔디를 앞으로 더 스터디해야 될 문제지만 문제가 되어 있어서 이제는 더 이상 안하기로 되어 있는데 제가 갔을 때 그게 제가 만류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예산이 있어서, 예산이 책정되어 있어 했다. 이렇게 말씀...

복근

김복근거제교육장

아니요.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 감람석 잔디는 문제가 되었는데 그 이후에 다시 개선해가지고 지금...

임경숙위원

그러니까 개선한 자체가 인조잔디는 무조건 밑에 까는 흙 있지 않습니까, 감람석 그게 석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조설명 해 주시겠어요.

현삼

최현삼체육건강과장

체육건강과 과장 최현삼입니다. 인조잔디의 밑에 까는 그 흙은 감람석은 아닙니다.

임경숙위원

감람석은 아닌데 석면이 포함되어 있다고요, 그게.

현삼

최현삼체육건강과장

저희들이 거기에 석면이 포함되어 있다는...

임경숙위원

한번 다시 알아보세요.

현삼

최현삼체육건강과장

보고는 저희들이 공문으로 받은 적도 없고 아직 거기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받은 것은 없습니다.

임경숙위원

아, 그렇습니까?

현삼

최현삼체육건강과장

예.

임경숙위원

그거 문젠데. 이걸 다시 한번 스터디해서.

현삼

최현삼체육건강과장

인조잔디에 대해서 그동안에 품질에 대해서 논란은 많았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래 지식경제부의 기술표준을 해서 인조잔디에 대해서 2010년도 12월 9일 KS규격으로 지금 제정이 되었습니다.

임경숙위원

언제요?

현삼

최현삼체육건강과장

2010년 12월 9일.

임경숙위원

그 이후에.

현삼

최현삼체육건강과장

그 이후에는...

임경숙위원

그 이후에 이게 환경단체에서 이게 문제가 되었어요.

현삼

최현삼체육건강과장

그래가지고 지금 상당히 내구연한이, 인조잔디의 내구연한이 업체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8년에서 10년으로 봤습니다.

임경숙위원

이것은...

현삼

최현삼체육건강과장

기술표준원에서는 지금 내구연한이, 물론 사용회수나 학생들이 몇 명을 사용을 했느냐.

임경숙위원

자, 조금요. 지금 시간이 많이 가니까, 일단은 그 일에... 제 말씀 들어보세요. 이것은 앞으로 시정되어야 될 것, 분명히 제가 이것은 확신합니다. 해서...

현삼

최현삼체육건강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인조잔디 밑에 까는 흙이 감람석이 깔리므로 해서 석면이 검출되었다. 이 말씀이신가요?

임경숙위원

그렇죠.

현삼

최현삼체육건강과장

그러면 저희들 그 부분은 좀더 알아보겠습니다.

임경숙위원

알아보시고, 그것 철거할 때 문제가 됩니다. 분진이 날아가서, 발암물질이.

현삼

최현삼체육건강과장

지금 저희들 감람석이 깔렸다는 이야기는 전혀 못 들었습니다.

임경숙위원

제가 그러면 나중에 그것 문서를 드릴게요.

현삼

최현삼체육건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경숙위원

교육장님.

복근

김복근거제교육장

예.

임경숙위원

해서 제가 그때 앞으로 이게 인조잔디가 정말 크게 문제가 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 그게 완공이 되었네요, 현재.

복근

김복근거제교육장

아니요. 완공된 상태는 아니고 작업 중에 있습니다.

임경숙위원

작업 중에 있어요. 그것 제가 그러면 말씀, 언제 완공이 되나요? 다용도 운동장, 다용...

복근

김복근거제교육장

그렇지요. 다용도.

임경숙위원

운동장이었죠?

복근

김복근거제교육장

예.

임경숙위원

언제쯤 완공이 되나요?

복근

김복근거제교육장

금년 중으로 완공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임경숙위원

그것 한번 다시 스터디하셔서 이왕이면 다시 철거하는 일이 없도록,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복근

김복근거제교육장

저도 원론적으로는 인조잔디에 대해서 부정적 입장입니다. 환경 쪽에서 좋지 않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임경숙위원

어렵더라도...

복근

김복근거제교육장

그런 자료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임경숙위원

앞으로 어렵더라도 교육청 마찬가지거든요. 부교육감님. 이제는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천연잔디로 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차라리...

복근

김복근거제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임경숙위원

멀리 오셔서 오랜만인데 제가...

복근

김복근거제교육장

고맙습니다.

임경숙위원

창원교육청, 다음에 하겠습니다. 너무 길어서요. 다른 위원님 하시고 나서.

여영국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열 위원님.

이재열위원

창원교육장님, 좀. 이재열 위원입니다.

성택

임성택창원교육장

창원교육장 임성택입니다.

이재열위원

창원교육장님을 좀 나오시라고 한 것은 특별하게 창원 지역청 관내 문의보다는 아무래도 18개 시군교육장님 중에서 제일 서열이 1번이 되어서 빠르고 또 내년도 예산액도 2,345억원으로써 18개 교육청 중에서 6.5%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장님께서 우리 창원교육장님으로 계시면서 전반적으로 애로사항이 뭐가 있습니까? 일선에 근무하시면서, 예산부분이라든지 또 특히 다른 부분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성택

임성택창원교육장

창원교육청의 경우에는 3개 시를 통합했기 때문에 관할지역이 너무 방대하다는 점, 현실적·행정적으로 큰 어려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3개 시를 통합하면서 구 창원교육청 청사를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200여명의, 약 170여명의 직원이 상주하고 있는데 사무공간이 협소하고 또 직원들이 점심을, 구내식당이 없기 때문에 인근의 식당을 이용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이 좀 가중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들이 창원교육청만의 애로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재열위원

방금 특히 본관이 협소하고 구내식당이 없어서 점심을 해결하는데 좀 부담스럽다. 이런 부분을 교육청에 건의를 하셨습니까?

성택

임성택창원교육장

행정감사 기간에 저희가 현안보고를 하면서 건의를 올렸습니다.

이재열위원

그때가 언제입니까?

성택

임성택창원교육장

지난 10월입니까.

이재열위원

아, 지난 10월.

성택

임성택창원교육장

예.

이재열위원

지난 10월 같으면 이미 내년 예산이 확정난 뒤네요?

성택

임성택창원교육장

그렇습니다.

이재열위원

우리 교육장님 언제 부임하셨습니까?

성택

임성택창원교육장

9월 1일자로 부임했습니다.

이재열위원

그 관계 답변은 제가 부교육감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조치해 주실 것인지 물어 볼 것이고, 그 예산관계 다른 것은 애로를 느끼는 것은 없습니까? 예산지원이 안 되어가지고.

성택

임성택창원교육장

지금 우리 창원교육청에서 걱정하고 있는 것은 무상급식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할 3:3:4의 비율이 창원시청에서 재정적 어려움을 들어서 약속을 이행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형편에 있기 때문에 혹시 우리 관내의 학생들에게 무상급식 정책이 차질을 빚을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열위원

지금 무상급식 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성택

임성택창원교육장

우리 창원시가, 우리 도내 전체는 제가 아직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어 있고 2012년도에는 우리 시군이 부담해야 할 것이 우리 도 전체로 보면 489억원입니다. 창원에는 지금 60억원을 편성해 두었습니다.

이재열위원

창원시에서 부담할 예산이 60억원입니까?

성택

임성택창원교육장

예.

이재열위원

그래 지금 얼마를 부담하고 얼마를 부담 못한다고 그럽니까, 60억원 중에서?

성택

임성택창원교육장

만약에 당초 계획대로 3:3:4의 비율대로 예산을 편성해 주신다고 하면 2012년도에는 동 지역 저소득층 차상위 130%까지, 그다음에 우리 창원에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까지는 무상급식의 대상으로 포함됩니다. 그런데 20%를 부담한다라고 하면 창원시의 경우에는 6학년만 무상급식으로 하고 4학년과 5학년은 그 대상에서 제외되는 현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재열위원

창원시에서 60억원 부담을 당초 도방침대로 못하면 앞으로 어떻게 조치를 할 것입니까? 교육장께서는 아무런 권한이 없기 때문에 방법이 없지요?

성택

임성택창원교육장

저희들도 다방면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저의 희망사항이긴 합니다만 창원시가 내년도 추경에 좀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그렇게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재열위원

교육장님께서 창원시장님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긴밀한 어떤 만남을 가졌습니까?

성택

임성택창원교육장

예.

이재열위원

그런데도 결국 답변은 받지 못했다, 그 말씀이시죠?

성택

임성택창원교육장

창원시청의 입장에서는 사실 무상급식의 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문제를 다시 우리가 논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또 창원시청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공감되는 주장을 듣고 이해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이재열위원

도지사 공약이기 때문에 도에서도 부담하라 그런 이야기는 없었습니까?

성택

임성택창원교육장

그런 이야기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열위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창원시에 도의 방침 3:3:4 비율, 이것을 지켜주지 않으면 결국 6학년뿐 급식을 못한다는 그런 결론입니까?

성택

임성택창원교육장

그렇습니다. 2012년도에는.

이재열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자꾸 시간이 오래 걸려, 제가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제가 우리 남해지역을 보면 학교운동부 특히 축구부. 축구부를 운영하는데 참 애로가 많거든요. 우리 창원교육장님께서는 학교의 운동부 특히 축구부 운영하는데 직접 한번 혹시 학교장이나 또 재직하실 때 경험해 보셨습니까?

성택

임성택창원교육장

축구부는 제가 운영을 안 해 봤고 배드민턴부를 한번 운영해 봤습니다.

이재열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지금 축구부를 운영하고 있는 교육장님한테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또 다른 애로사항 없습니까? 교육장님께서.

성택

임성택창원교육장

오늘 이정도 말씀...

이재열위원

이정도. 예, 알겠습니다.

성택

임성택창원교육장

감사합니다.

여영국위원장

가만, 창원교육장님 나오신 김에, 같이 질의를 좀 해 주세요.

임경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재열 위원님, 염려해 주셔서. 저도 굉장히 이 지역에, 창원교육청이 염려가 많이 되는데 조금 전에 얘기했던 무상급식도 그렇지만 제가 자료에 의하면 환경관련, 환경교육 활성화 워크숍이라든가 환경교육 직무연수라든가. 여기에 솔직히 얘기해서 저는 임성택 교육장님, 지금 직함이 달라졌죠. 뭐라고, 교육장님이라고 안 하고 지역지원청이라고... 어쨌거나 본청에 계셔서 활약을 많이 하셔서 좀 힘이 있으시겠다 안심을 했는데 보니까 여기 이렇게, 환경재원 배분을 한 것 보니까 전체는 제가 다 안 봤지만 제가 갖고 있는 자료만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빠져 있어요. 환경교육활성화 워크숍, 환경교육 직무연수 등 그리고, 해서 솔직히 창원시가 방대하지 않습니까. 전체 예산이 23억원 규모인가요?

성택

임성택창원교육장

예, 교육장이 자율적으로 예산을 쓸 수 있는 예산이 23억원입니다.

임경숙위원

23억원이죠. 방대한 예산인데 무상급식도 중요하지만 솔직히 가장 상담도 많이 해야 될 곳이고, 대도시. 100만 대도시를 끼고 있으니까, 마산·진해가 흡수라는 말을 쓰기 싫지만 어쨌든 통합이 되어서 굉장히 걱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또 가장 중요한 게 학생문제 흡연이라든가 상담할 일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성택

임성택창원교육장

예.

임경숙위원

그런데 Wee클래스 운영비도 작고 그리고 지금 얘기했던 환경관련 예산도 작고.

성택

임성택창원교육장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임경숙위원

예.

성택

임성택창원교육장

환경에 대한 위원님의 관심은 정말 공감하는 바 큽니다. 그런데 창원교육청이 환경교육부하고 워크숍을 위해서 별도의 책정한 예산이 부족하다는 지적은 저희가 참고를 하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창원교육이 환경에 소홀한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창원교육청은 창원시청과 MOU를 체결해서 창원시청에서 개발하는데 지원해 주는 「환경초록」이란 교재를 개발해서 학생교육에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교육에는 남다른 열정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금연교육에 관해서는 도교육청의 정책에 의해서 우리 교육청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금연예방 솔선학교라든지 이러한 정책들을 저희들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Wee클래스, Wee센터도 도교육청의 재원배분 사업인데 우리 교육청도 Wee센터를 아주 열심히 하고 있고 거리 상담이라든지 거리 홍보전을 통해서 일반 민간인들에게 까지도 Wee센터, Wee클래스 또 앞으로 설치하게 될 Wee스쿨과 연계한 위기청소년의 지도와 관리에 대해서도 저희가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아실만큼 저희가 더 많이 노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경숙위원

본청이 가깝고 또 본청에 계셨고 해서 좀 긴밀한 관련을 맺으셔서 솔직히 학교폭력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곳이고 또 이게 또래 상담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앞으로. 해결책은 그것 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예산을 좀 많이 받아 오십시오.

성택

임성택창원교육장

예산은 저희가 충분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우리 청에 Wee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위기청소년을 그동안 지도한 누적학생들 숫자를 보니까 약 400명 됩니다. 이러한 학생들을 겨울방학이나 여름방학 때는 다시 특별한 프로그램 운영을 해서 이 학생들의 행동변화에 대한 추적 또는 예측을 해서 맞춤형 지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경숙위원

특히 마산·진해가 교육청이 없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거기가 많이 마음이 허전합니다. 챙겨주십시오.

성택

임성택창원교육장

마산·진해 교육청이 없어졌다고 해서 마산지역과 진해지역의 교육이 홀대받는다는 인상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실은 알게 모르게...

임경숙위원

인상뿐이 아니라 그렇게들 느끼고 있습니다.

성택

임성택창원교육장

저희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창원에서...

임경숙위원

제가 여기 보니까 그것은 제가 당부 드리는 것이고요. 잘 하셨지만 더 잘 해 주시기 바라겠고.

성택

임성택창원교육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경숙위원

여기 지역교육청 기본운영비가 배정된 것을 보니까 9억원쯤 되요. 9억7,600 정도 되는데, 다른 권역, 다른 지역교육청 보다 이게 사실은 세에 비해서 많은 것은 아니거든요. 좀 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성택

임성택창원교육장

우리 창원교육청은 다행한 것은 창원시청으로부터 교육경비를 무상급식 지원비까지 포함해서 약 260억원 정도 지원을 받고 있는데 그 예산을 가지고 우리 창원교육청의 특수성을 구현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사업들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임경숙위원

예, 믿겠습니다. 또 하나는 아까 얘기했던 급식문제인데요. 솔직히 이것 굉장히 민원이 많이 올라오거든요, 저한테도. 어떤 특단의 대책을 세우셔야 될 건데 어떻게 합니까?

성택

임성택창원교육장

급식의 문제는 참 우리 도교육청에서도 고생을 많이 하는데, 이게 처음부터.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제가 이런 업무를 추진하면서 느끼는 것은 첫 단추를 꿸 때 우리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무상급식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하냐 국가를 대상으로, 이게 우리 도교육청이나 지역교육청의 예산은 모두 국가로부터 배분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국가에서 처음, 국가를 상대로 무상급식의 범위를 넓혀 달라라고 그렇게 이 정책을 수립했더라고 하면 오늘과 같은 이런 일이 없었을 것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경숙위원

현재의 문제점을 가지고 얘기해야지.

성택

임성택창원교육장

그래 지역교육청에서 시장·군수를 대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라 할 수 있는 것은 참 사실 많은 벽을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좀 도와 주셔야 되겠습니다.

임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성택

임성택창원교육장

감사합니다.

임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여영국위원장

또 우리 창원교육장님께. 예, 정연희 위원님.

정연희위원

교육장님, 우리 「환경초록」 책 있잖아요. 창원시에서 만들었는데 그것은 지금 마산하고 그런 데도 같이 하고 있습니까?

성택

임성택창원교육장

예, 전 지역에 하고 있습니다.

정연희위원

그러면 1주일에 몇 시간 정도 하고 있습니까?

성택

임성택창원교육장

재량활동 시간을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한 두 시간 하고 있습니다.

정연희위원

그리고 저번에 한 번 신문을 보니까 방과후 수업에 경기도인가 어디에서 보면 방과후 수업을 해가지고 과외를 안 하고 92%가 학생이 참석하는 그런 것을 신문에 봤는데 혹시 우리 창원도 방과후 수업을 좀 열심히 해가지고 학원도 안가고 학교 자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학교를 몇 개 지정해가지고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성택

임성택창원교육장

방과후 학교 정책에 있어서 우리 창원교육청에서 전국으로 일반화할 수 있는 사례는 소규모학교의 경우에는 창원 우암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우암초등학교는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면 기존의 방과후 학교는 정규교육과정을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6시간을 마치고 오후 3시 또는 4시 이후에 방과후 활동을 2시간 하고 그 이후에 돌봄교실 하고 하는데,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교육과정운영에 있어서 상당히 경직되어서 학생들이 좀 힘들어합니다. 방과후 활동은 대부분 특기·적성교육을 하는데 음악이나 체육, 미술 이런 교육을 하는데 국어, 수학, 영어 이런 중심으로 교과교육을 다 마치고 활용을 하니까 아이들이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도 많고 좀 문제가 있다 해서 우암초등학교는 1교시, 2교시에는 국어, 수학 4대 교과 주입식 교과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하고 3교시, 4교시 또는 5교시, 6교시에는 특기·적성교육의 방과후 활동을 강사를 투입해서 그 교육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체능중심교육 또 주입식교과 교육 중심으로 하다가 긴장을 풀어주고 다시 또 긴장을 강화시키고 이런 교육을 하니까 아이들이 훨씬 더 만족도가 높고 또 강사 구하기도 쉽고 거의 100%가 참여하고 그렇게 해서 제가 우암초등학교를 교육과정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 가는데 모델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케이스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반송초등학교라든지 구암여중 이런 학교는 방과후 학교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해서 현재 90% 이상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모범을 보이고 있는데 2012년도에는. 학교마다 편차가 너무 심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참여도를 높이고 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연수를 하는데 문제가 있는 학교에 찾아가서 컨설팅연수를 실시를 해서 방법을 안내하고 또 교장선생님이 특별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문제점을 지적해 주고 대책을 모색해주고 그런 활동을 하고 있어서 2012년도에는 많이 좀 향상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연희위원

그 제도가 많이 보급되었으면 좋겠고, 왜냐하면 신문의 그 학부형이 약 80만원이 자기네 애 과외비에서 저축을 할 수 있다고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어머님들이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서 그 정책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택

임성택창원교육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정연희위원

감사합니다.

여영국위원장

창원교육장님, 나오신 김에 제가 몇 개 좀 물어보겠습니다. 내진보강 사업 있잖아요.

성택

임성택창원교육장

예.

여영국위원장

여기 쭉 보니까 학교가, 저는 도교육청 본청에만 예산이 있는 줄 알았더만 이게 지역교육지원청에도 많이 숨어 있네요. 창원의 예산이 39억원 그렇죠?

성택

임성택창원교육장

그게 도교육청 재원배분사업입니다. 우리 자체 사업이라기보다도 도교육청 연계된 사업입니다.

여영국위원장

그래 그 사업인데 이게 학교 무슨 기준이 있습니까? 선정된 기준.

성택

임성택창원교육장

아, 선정한 기준 말씀이십니까?

여영국위원장

예.

성택

임성택창원교육장

전문가들이 지난해 일본의 대지진 참사 이후에 우리나라도 내진에, 지진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된다는 그런 지적에 의해서 학교시설을 점검하고 있고 현재 학교 시설 중에서 내진위험이 있는 그런 학교를 선정을 해서 기술적인 판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교육장인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여영국위원장

잘 모르죠?

성택

임성택창원교육장

예.

여영국위원장

이것은 우리 교육장님한테 물어볼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지진으로 인해서 창원의 학교가 금이 가거나 이런 예가 있습니까?

성택

임성택창원교육장

제가 아직 보고받은 것은 없습니다.

여영국위원장

없죠?

성택

임성택창원교육장

예.

여영국위원장

교육장님 생각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까?

성택

임성택창원교육장

저도 공감하고 있는데 저 역시도 우리나라는 항상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나라라는 그런 의식이 제 내면에도 감추어져 있어서 자꾸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노력을 더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영국위원장

현재는 중요하다는 인식이 많이 없다는 소리죠?

성택

임성택창원교육장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안이한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영국위원장

그러니까 학교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뭐...

성택

임성택창원교육장

내구연한이라든지 학교를 재개축을 할 때는 반드시 내진을 필수적으로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영국위원장

증개축을 할 때?

성택

임성택창원교육장

예.

여영국위원장

그런데 지금 이것은 증개축할 때 같이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을 하면 따로 배치되는 것 아닙니까?

성택

임성택창원교육장

내진, 제가 지금 이걸 확실하게 업무를 완전히 파악하고 답변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만 어떤 학교가 현재의 상태에서 지진이 일어나 발생한다고 하면 무너질 그런 위험이 있어서 그 학교를 헐고 그런 정도까지는 지금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영국위원장

알겠습니다. 교육장님한테 이 정도 묻고 이왕 말 나온 김에 담당과장님. 교육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상국

하상국교육시설과장

교육시설과장 하상국입니다.

여영국위원장

어제도 이 질의 나갔죠? 우리 경남에 혹시 지진과 관련해서 어쨌든 이 내진보강사업을 할 때는 뭔가 그래도 어느 지역에 지진이 발생빈도가 높고 강도가 높다든지 이런 근거를 가지고 추진을 할 것 아닙니까?

상국

하상국교육시설과장

예, 이것은 경남지역의 어느 지역이 발생도가 높다라기 보다는 2009년도에 6개월에 걸쳐가지고 교과부에서 여기에 대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조사 대상에서 설계도면이라든지 교과부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입력을 다 시켰습니다, 모든 학교를. 그러면 그 입력된 자료를 가지고 교과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매뉴얼에서 판정이 나왔습니다. 위험성이 있다, 없다 이렇게 판정이 나왔습니다. 그 판정 대상을 가지고 저희들은 그중에서 다시 교사동 뭐 또 특별교사동, 일반실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는 교사동부터 그렇게 내진사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영국위원장

이게 그러니까 어쨌든 좀 미래를 대비하는 거잖아요?

상국

하상국교육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여영국위원장

그러니까 미래를 대비하더라도 최소한 근거가, 적어도 경남이 지진발생 횟수가 어떠하고 또 강도가 어떠한지 좀 이런 게 있어야 또 점점 기후 온난화로 인해서 이게 자주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든지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상국

하상국교육시설과장

그런 점에 대해서는 경남이 꼭 다른 데보다 지진에 대한 우려가 많다든지 그런 자료는 아직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내진 보강을 해야 되고 여기에 대한 내진은 설계된 어떤 률을 높여야 된다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5개년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래서 지금 첫해 사업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영국위원장

교과부에서 5개년 계획을 세운 겁니까?

상국

하상국교육시설과장

제출하라고 해서 5개년 사업 계획을 일단 교과부에 제출이 되었습니다.

여영국위원장

그럼 이 예산이 총 얼마 내려왔죠, 교과부에서? 이 목적사업비로 내려옵니까?

상국

하상국교육시설과장

아닙니다. 자체 경비입니다.

여영국위원장

자체 경비죠?

상국

하상국교육시설과장

예, 자체 경비를 하고 내년부터 지금 법을 통과시킨다고 저희가 알고 있는데 올해 그게 통과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정이 못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영국위원장

가령 예를 들어 이 사업을 안 하게 되면 이 예산은 어디로 갑니까?

상국

하상국교육시설과장

일반시설비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여영국위원장

그리 돌아가는 거죠?

상국

하상국교육시설과장

예.

여영국위원장

그래 알겠습니다. 예, 김종수 위원님.

김종수위원

저도 지역구가 창원이 포함되다 보니까 또 제가 가만히 입을 다물고 있을 수가 없어서 한마디 해야 되겠는데, 이것은 아마 우리 교육과정 쪽에 해당이 될는지 인사 쪽에 해당이 될는지 아무 과장이 한번 일어나 보세요. 일어나서 우리 같이 공동으로 되어야 되니까 우리 교육과정과장 한번 일어나 보세요.

장내웃음

오권

문오권교육과정과장

교육과정과장 문오권입니다.

김종수위원

이게 거기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지금 학교예산은 이번에 교육청 예산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수업하는 환경이 좀 바꾸어질 것이다 큰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장 내년도에 예산을 짜고 있는 이 마당에 지금 내년을 대비해가지고 학급을 줄이는 학교도 있고 늘리는 학교도 있고 지금 기초 조사부터 해야 되니까 변화가 심한데 지금 학교에서는 소리 없는 아우성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똑 그것하고 같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일이 많아가지고 좀 줄여 달라, 업무경감 시켜라, 그렇게 하면 제도를 번듯하게 만듭니다. 만들어 놓으면 일은 더 생겨버려요. 제도가 생기면 그 제도로 인한 부작용이 더 많이 일어나는데 이것은 그것하고 거리가 조금 멀겠습니다만 우리 학교에 수준별 강사 지원하잖아요, 그죠?

오권

문오권교육과정과장

예.

김종수위원

그래 이번에 예산을 편성할 때 그 강사료가 너무 낮으니까 시골 같은 데는 강사확보가 아주 어려워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강력하게 시정요구를 했었죠. 그 결과 우리 교육장님들 시골학교 같은 데는 강사 구하기가 좀 수월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수당이 1만원 정도 올랐으니까 수월한데 문제는 이제 사람은 안 늘리고, 사람은 줄이고 돈을 내렸거든요. 이것 때문에 거기에 걱정이 되고 지금 우리 과장님하고 직접 관련이 없겠다라고 내가 이야기를 한 이유는, 내 지역구에도 일부 학교에 금년도에 내년도에 학급이 갑자기 많이 주는 학교가 있습니다. 신설학교는 괜찮아요. 신설학교는 처음부터 그 학급에 맞춰가지고 교과배정을 하니까 문제가 안 생깁니다. 그렇지만 기존 학교들은 한 학급 정도 줄면 그것은 어느 정도 학교의 힘으로 이렇게 조정이 됩니다만 두 학급 이상이 넘어가면 이제 과목별 불균형이 생깁니다. 어느 과목은 수업이 적어지고 어느 과목은 너무 많고 또 교사정원을 한 명 더 받으려고 하니까 학급수 정원에, 학급수에 따른 교사배정 인원수가 묶여가지고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그렇다보니까 지금 내년에 당장 걱정이 되는 것이, 어떤 학교는 중학교입니다. 초등은 걱정 없습니다. 고등학교도 좀 괜찮고요. 중학교 경우는 내년에 주5일제 수업이 시행이 되면 이번에 많이 학급수가 주는 학교 중에서 전 선생님이 하루에 다섯 시간 달아서 수업을 해야 될 경우가 생깁니다. 그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것은 물론 인사 파트에서 해야 될 일인데 제가 과장님을 잠깐 보자고 한 이유는 수준별 강사를, 수준별 수업하는 데만 지원하지 말고 그런 학교도 예산을 지금 삭감을 할 테니까 그쪽에 좀 증액을 해가지고 강사를 좀 늘리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내 묻고 싶은 것은 수준별 강사를 나가시는 분들은 딱 수준별 수업을 하는 그 쪽에만 지원이 되는지 그 다음에 학교에 따라서 적당하게 활용할 수 있는 융통성이 있는지 그것부터 먼저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오권

문오권교육과정과장

예, 수준별 수업을 위한 강사하고 교과교실제의 수준별 수업을 위한 두 종류가 똑같이 수준별 수업을 위한 교사입니다. 이것은 수준별 수업을 위해서만 쓸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용도는 그 사업에 따라서 강사들을 채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수위원

강사 채용을 학교에서 만약에 필요에 의해서 강사를 채용하는 건 학교의 돈을 가지고 채용하게 되도록 지금 그런 식으로 되어 있죠?

오권

문오권교육과정과장

사업에 따라서 도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게 거의 대부분입니다.

김종수위원

지금 그 정도로 알았습니다. 인사담당장학관 한번 봅시다.

동률

강동률교원인사과장

예.

김종수위원

그 참 어려운 문제인데 이것은 빨리 거기에 대한 시정조치를 안 하면요, 우리 교육장님들 그런 고민 다 알고 있습니다. 시정조치 안 하면 도에서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우리 교육계 직접 종사하는 선생님들에게 불만이 나온다고 하면 그것은 실패요인입니다. 그래 지금 문제는 중학교 경우에 내년에 주5일제 수업이 바로 도입이 되는데 하루에 5시간 수업 계속 한다고 가정을 합시다. 중간에 쉬는 시간도 없습니다. 그리되면 옳은 수업이 되겠습니까? 수업 안 되고 또 평균 우리가 우리 위원님들도 자료를 많이 요구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해까지 공직에 학교에 몸을 담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다른 위원님들 요구자료 하면 그것 받아 가지고 옆 눈으로 보고 내가 요구 자료를 잘 안 하지요.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공문을 받아가지고 접수를 받아가지고 건수를 해결하는 것이요, 이틀에 한 건 꼴 돌아갑니다. 공문 한 건 해결하려고 하면 시간이 적어도 2시간 이상 걸립니다. 그것도 작업하는데 그리 걸리고 머리로 생각하는 것 까지 하면 그것도 몇 시간 걸립니다. 공문 한 건 생산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요구 자료가 나갈 때 어느 위원 이래가지고 딱 나가거든요. 그래서 내 인기 좀 없는 이런 생각도 있고 해서 내 이름으로 잘 안 보냅니다. 요구 잘 안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그것 잘 아시는데 부득이 필요하기 때문에 요구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 선생님들 실정이 그렇습니다. 지금 특히 학급수가 갑자기 한 학급 정도 줄은 학교는 놔두고 2학급 이상 줄은 학교는 대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우리 내진 설계하는 이것은 지금 당장 무너지는 것도 아니고 천천히 그것은 해도 됩니다. 그 돈 가지고 그런데 많이 예산을 재편성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뭐 할말 있으면 한번 해보이소.

동률

강동률교원인사과장

초등의 경우 학교운영지원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급당 인원을 도시지역과 면지역 같이 해서.

김종수위원

초등은 해당 안 된다 그랬습니다.

동률

강동률교원인사과장

9명 하는데 약 127학급이 줄어듭니다. 중학교는 지난해와 같은 급당 인원으로 할 경우에 100학급 정도 줄어듭니다.

김종수위원

그래 그것은 잘 알고 그것을 내 알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중학교 해당됩니다. 초등은 아무 이상이 없죠? 과목이 없으니까.

동률

강동률교원인사과장

예, 그런 문제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종수위원

노력이 아니고 이것은 바로 시정될 수 있도록 되어야 됩니다. 부교육감님 어떻습니까? 이것 좀 되는 데까지 빨리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진명

최진명부교육감

여러 위원님들께서 내진시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내진문제는 지진 안 일어나면 전부 낭비입니다, 사실. 그렇지만 우리나라가 이미 지진의 예외가 아니라는 게 과학자들의 분석결과 나와 있고 그래서 아파트도 내진설계를 하도록 지금 법정화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내진시설을 하나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지진이 발생한다면 지금 현재의 건물들은 바로 그대로 무너져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중국에서 지진이 일어났을 때 한 학교가 내진시설이 되어 있어가지고 그 학생들이 모두 안전했던 그런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지금 정말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지 점차적으로 이 내진시설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것도 급한 일이 많이 있지만 아이들 생명보다 더 중요한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지금 당장 지진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이걸 미루게 되면 우리 아이들의 안전이 저는 정말 걱정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필요한 강사료나 이런 것들은 다른 데에서 좀 잘라서 쓰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김종수위원

어디에서 자르든 그것 조금 해결하도록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실은 오래된 도시들 안 있습니까, 그죠? 그 지금 학생수가 너무 줄어드는 속도가 빠릅니다. 또 시설도 오래 되었기 때문에 열악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들 불만 말고 요새 선생님들 이야기가 학부모한테 그대로 전달이 되거든요. 학교 수업이 너무 많아서 내 이 학교에 안 있고 다른데 갈 겁니다. 이렇게 하면 학부모들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러니까 저 선생님은 이 학교에 좀 남아주시기를 바라는데, 그 학교는 좀 낡았더라도 저 선생님 때문에 우리 아이를 이 학교에 보내고 있는데 수업이 많아가지고 너무 벅차서 다른 학교 옮긴다 하는 그런 학교, 저는 지난해까지 교육기관에 몸을 담았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생각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이야기를 지금 여러 군데에서 듣습니다. 듣기 때문에요, 정말 낙후된 자꾸 쇠약해져가는 도시는 악순환이 계속 되는 결과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학급수가 많이 줄어든 학교, 2학급 이상 줄어든 학교를 조사를 하셔가지고 과목별 수업시수를 한번 받아 보십시오. 받아 봐가지고 그 조치를 좀 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률

강동률교원인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권

문오권교육과정과장

제가 아까 위원님 답변 드리다가 조금 미진한 게 있어 그런데요. 조금 전에도 주5일 수업제를 하다보면 연속 5시간 수업하는 현상이 생길 수 있다라고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조금 보충말씀 드리겠습니다.

여영국위원장

짧게 좀 해주십시오.

오권

문오권교육과정과장

주5일제 시행된 것은 선생님들이 당겨서 하루에 5시간 하지 않도록.

김종수위원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오권

문오권교육과정과장

단 일수만 줄이면 되기 때문에.

김종수위원

내한테 설명해봐야 다 아니까 이제 그만 들은 것으로 합시다.

오권

문오권교육과정과장

선생님들이 연속 5시간 하는 사례는 안 생기게 됩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여영국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예, 김경숙 위원님.

김경숙위원

예, 사천의 교육장님.

현권

신현권사천교육장

사천교육지원청 신현권입니다.

김경숙위원

예, 교육장님 먼 길 오셨습니다.

현권

신현권사천교육장

예, 감사합니다.

김경숙위원

우리 사천교육장님 아주 선비 같으신 분이십니다.

현권

신현권사천교육장

감사합니다.

김경숙위원

얼마 전에 우리 사천교육지원청이 영어도서관 문제로 많이 곤혹스러웠죠?

현권

신현권사천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숙위원

업무상 진행하시면서 크게 의문도 없으면서 고생하셨습니다.

현권

신현권사천교육장

감사합니다.

김경숙위원

지금은 어떻게 해결이 잘 되고 있죠? 마무리 잘 하셨죠?

현권

신현권사천교육장

예, 거의 마무리 다 되었습니다.

김경숙위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1분 내 한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현권

신현권사천교육장

시청과 우리 교육청하고 그 영어도서관 예산 관계 때문에 MOU를 했습니다. 체결했는데, 그 MOU체결 순서가 잘못되었다 해가지고 의회에서 시정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은 다시 시청하고 그 다르엔코 회사하고 재협약을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어떤 행정은 절차상의 요식의 절차가 매우 중요하다는 걸 이번에 우리 지원청장님 많이 깨우쳤으리라 생각합니다.

현권

신현권사천교육장

예.

김경숙위원

이렇게 이러한 우리 사천교육지원청의 행정절차를 조금 간과한 일이 다른 교육지원청에서 행정절차를 진행하시는데 거기에 반면교사가 되시기를 저는 바랍니다. 저는 우리 사천시 공공도서관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천시는 삼천포와 사천시에 각 1개씩 도서관이 있죠?

현권

신현권사천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숙위원

올해 그 도서관의 운영비가 독서문화진흥비가 도에서 총 예산이 얼마 정도 책정되었습니까?

현권

신현권사천교육장

삼천포도서관하고 사천도서관하고 예산이 다릅니다. 그렇는데.

김경숙위원

다른데, 합해서 얼마냐는 거죠? 한 3억5,000 정도.

현권

신현권사천교육장

예, 그리 되어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교육지원청에 지원된 건 3억5,000 정도 되죠?

현권

신현권사천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숙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의 항목이 있는데요. 다른 지역에는 있는데 우리 사천지역에는 빠진 예산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요, 공공도서관 자료 관리 부분에서 사천지역 예산은 빠져있습니다. 왜 빠진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현권

신현권사천교육장

위원님, 그것은 양 도서관 사천도서관하고 삼천포도서관 그 관장님이 주도해서 하기 때문에 제가 죄송합니다만 구체적인 내용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럼 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세출예산안 1543페이지고요. 독서진흥예산 중에서 공공도서관 자료 관리 부분입니다. 그 지역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사천지역에는 예산이 전무하다는 거죠? 이 사업별입니다.

헌욱

이헌욱예산복지과장

...

김경숙위원

자료 챙기시는데 시간이 걸리면.

헌욱

이헌욱예산복지과장

예, 이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아마 재원 배분하는 사업인데 이게 사천에 지금 배정이 안 된 것 같은데요. 이 사항을 파악을 해가지고 설명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경숙위원

다른 지역에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왜 사천만 이 항목에서 빠져 있느냐는 거죠?

헌욱

이헌욱예산복지과장

재원을 저희들이.

김경숙위원

지역 균등하게 배정되는 예산이죠?

헌욱

이헌욱예산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럼 빠진 것 파악해 주세요.

헌욱

이헌욱예산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

파악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교육장님 와 주시고요. 제가 이 자료를 받았는데요, 공공도서관 1.특성화 사업에 대한 사항입니다. 삼천포도서관에서는 역학도서관을 특성화 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사천도서관에서는 항공우주도서관을 특성화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삼천포도서관이 운영비가 더 많이 지원받음에도 불구하고 참가인원이 더 저조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교육장님은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시고 어떤 보고를 받으셨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현권

신현권사천교육장

그것까지 보고를 받은 것은 없고요. 지금 사천 경우에는 거기에 아마도 학부모들이라든지, 주민들, 학생수가 아무래도 좀 많기 때문에 학부모 참여율이 좀 높은 것 같고 또 삼천포지역에는 지역민도 오히려 사천보다 삼천포가 더 민도가 낮습니다, 또 생활환경이 어렵고 하기 때문에. 참여율이 좀 낮고 학생수도 적고 학부모도 좀 적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인 것 같습니다.

김경숙위원

저도 삼천포 지역에 주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 충분히 제가 이해할 수 있는데요. 도서관 운영상의 어떤 문제가 있지 않느냐?

현권

신현권사천교육장

문제는 그것은 제가...

김경숙위원

특성화프로그램 자체가 대중들의 관심을 가질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안 되느냐, 이런 부분을 저는 지적하고자 하고요. 더군다나 각 도서관의 어떤 관장의 취향대로 도서를 구입한다거나, 프로그램을 개발한다거나, 기획한다거나 이런 것은 있지 않는가에 대해서 우리 교육장님이 좀 관심을 기울이셔야 합니다.

현권

신현권사천교육장

양 도서관에 한번 파악을 해가지고 그 분야는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숙위원

그 부분을 좀 챙겨주시고요.

현권

신현권사천교육장

예, 감사합니다.

김경숙위원

그리고 도서관운영위원회 현황에 대해서 제가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 사천지역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고요. 18개 시군에 보니까 도서관운영위원회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도서관에 어떤 관장들이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는 지역이 있고요. 당연직으로 들어가지 않는 지역이 하동, 남해, 고성, 의령지역은 도서관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떤 분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관장들이 우리가 도서관법이나 독서진흥법에 관장이 꼭 당연직 위원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오히려 본 위원 생각으로는 도서관장들이 위원이 된다면 활발한 도서관 운영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게 제재가 오리라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그 들쭉날쭉하지 않습니까? 위원이 되어 있는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요.

진용

신진용과학직업과장

과학직업과장 신진용입니다. 공공도서관운영위원회에 도서관장이 당연직으로 들어가야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좀 자료를 조사해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숙위원

예, 검토해 주시고요. 더군다나 각 지역에 운영위원으로 들어가 계신 분들이 아마도 그 지역에서는 여러 가지 각 분야에서 활동을 매우 활발하게 하시는 명망이 있으신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다른 지역의 분들은 잘 모르겠고요. 우리 사천지역의 운영위원을 제가 살펴본다면 매우 제한된 운영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는가는 생각이 들고요. 적어도 도서관운영위원이라면 그 지역의 독서현황, 문학단체 이러한 분들의 어떤 단체장들이나 이러한 사람들도 위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게 독서고, 도서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분들의 의견들이 개진될 수 있는 창고를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보니까 면면을 봤을 때는 그런 분들은 없다는 겁니다. 우리 교육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올 2011년 12월이 임기 만기인데, 교육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현권

신현권사천교육장

다시 파악을 하고 그 문제는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숙위원

예, 도서관장님 본인이 하니까 관리·감독하시는 우리 교육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엄격하게 기준을 세워 주십시오.

현권

신현권사천교육장

감독을 하도록 하겠고, 아까 위원님이 질의하신 공공도서관 자료관리 그것은 항목이 우리 자료열람실 운영에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항목이 잘못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빠진 것이 아니고, 사천교육청이.

김경숙위원

그러면 유독 우리 사천시만 빠져있기 때문에 체크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천지역에는 사천과 삼천포지역에 근무하는 교사들의 농어촌학교 교원평가 문제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많죠?

현권

신현권사천교육장

예, 농어촌 점수에 대한?

김경숙위원

예.

현권

신현권사천교육장

대단히 많습니다.

김경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본청에서도 상당히 주시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사천시가 구 삼천포시와 구 삼천포군이 통합하면서 사천군은 농어촌지역의 특혜를 받는 지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의 어떤 문제에서 구 삼천포시입니다. 지금 삼천포지역은 상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수한 교원의 수급문제에 대해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진주지역에서 교사들이 많이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교사들이 선호하는 지역은 어디겠습니까? 삼천포까지 내려오려고 하겠습니까. 그 중간지역인 사천을 선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수한 교원들이 사천지역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 사천지역은 농어촌지역 특혜를 받는 곳입니다. 그래 삼천포지역은 그렇지 못하는 곳이에요. 그러다보니까 교사들이 1년 근무하고 빨리 사천지역으로 옮기려고 한다는 겁니다. 교사 수급의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난항을 겪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책은 없습니까? 특히 문제가 될 수 있는 게요. 대성초등학교와 대방초등학교, 남양초등학교 등은 삼천포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농어촌지역의 교원평가에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현권

신현권사천교육장

예, 맞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런데 용산초등학교가 문제입니다. 용산초등학교는 농촌에 속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청하고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런 혜택을 받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많은 학생들이 좋은 교사를 모셔서 우수한 교육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예산하고는 무관하지만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동률

강동률교원인사과장

교원인사과장 강동률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비단 사천, 삼천포뿐만 아니라.

김경숙위원

그렇죠?

동률

강동률교원인사과장

예, 밀양, 통영, 양산 등지에서 끊임없이 요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시지역이면서 비교적 열악한 지역, 이를테면 양산도 한 학교가 있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대방하고 두 학교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진주도 장재초등학교가 현재 농어촌 가산점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전체적인 입장에서 균형 있는 학교 선택을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만약 그런 학교가 농어촌으로 지정이 될 경우에는 곳곳에서 봇물처럼 요구가 쏟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런 학교의 환경을 파악을 해가지고 정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학교가 농어촌 가산점을 받아야 할 만큼 열악한지에 대해서는 현장 실사라든지 의견을 수렴해서 차후에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김경숙위원

예, 우리 과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에 저는 기대를 하겠습니다. 균형 있는 학교를 선택해서 학교의 환경을 파악해서 개선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책임 있는 답변에 책임 있는 실천도 따르기를 저는 기대하겠습니다.

동률

강동률교원인사과장

예.

김경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정재환위원

잠깐만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여영국위원장

길지는 않죠?

정재환위원

저는 본래 짧게 합니다.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다 했기 때문에 저는 정책적인 발언을 몇 마디만 하겠습니다.

여영국위원장

사천.

정재환위원

들어가세요.

여영국위원장

(교육장 바라보며)들어오시면 됩니다.

정재환위원

우리 양산교육장님 잠깐 나와 보십시오. 양산서 여기까지 왔는데 시간이 아깝다 아닌가.

재실

김재실양산교육장

예, 김재실입니다.

정재환위원

제가 양산출신이 교육장님을 부른 것은 교육장님한테 하는 소리가 아니고 이 자리에 오늘 참석하신 전체 교육장님들한테 드리는 말씀이라고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부를까 이러다가 아마 가까운 우리 양산교육장을 불렀고 우리 또 양산교육장님 양산 온지 한 3개월 되죠?

재실

김재실양산교육장

예.

정재환위원

그 짧은 기간에 지금 마인드가 있어가지고 지금 열정적으로 잘 하시고 있다는 지금 각 학교 관리자들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번에 수능시험에 지금 거기 좋은 성적을 받은 아이들이 있습니까?

재실

김재실양산교육장

이번에 우리 관내 고등학교에서 수능 만점자가 하나 나왔습니다.

정재환위원

나왔습니까?

재실

김재실양산교육장

예, 보광고등학교 출신입니다.

정재환위원

왜 이 말을 묻느냐 하면, 교육장님이 그 수능학생에게 이제는 집을 찾아가든 정말 그 아이들한테 끊임없는 배려를 해줘야 됩니다. 그것은 학교장하고 협의도 하고 그랬을 적에 그 아이들 고향의 애향심, 국가관을 가지지 어떻게 했는데 신문지상에만 잠깐 나오는 것은 아니다. 정말 그런 것은 아이들한테 많은 어떻든 자긍심을 심어줘야 됩니다. 때로는 교육장님들 사비를 털어서라도 그 아이들한테 선물도 주고 거기에 대한 어떤 그것을 해줘야 된다. 그것은 아마 그 아이들이 평생을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재실

김재실양산교육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정재환위원

그리하고 지금 와서 파악이 얼마나 되어 있었는가는 모르겠는데 체육부분에서 금·은·동 각종 행사 있잖아요?

재실

김재실양산교육장

예.

정재환위원

전국대회나 이런 것도 아마 지역별로 다 있지 싶은데 그런 아이들한테 우리가 살아가는데 국민교육헌장처럼 각자의 어떤 제각기 특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한테도 아낌없는 격려가 들어가 줘야 됩니다. 그것을 뭐 단위학교, 교장한테 그 학교한테 맡기지 마라는 겁니다. 소통을 하되 왜 이 말을 하느냐 하면, 학교장이 주는 상 보다는 그래도 고을에는 교육장상이 크더라고, 제가 볼적에는요. 그런데 학교장은 또 교육장을 별로로 생각하던 이런 것도 있던데 일단 아이들은 교육장이 최고 크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육장님이 주고 거기에 대한 어떤 협소할 적에는, 아마 나이 드셔가지고 80세가 지팡이 들면 아이들 찾아올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 이제 발로 뛰는 교육장이 되십시오. 왜냐하면 각 교육장 같으면 지역의 기관장에 참석하지 않습니까?

재실

김재실양산교육장

예.

정재환위원

거기에 가서만 이야기 들을 것이 아니고 어떤 학부모나 저소득 또 학교도 한번 가보고 또 여러 각층에 이랬을 적에는 지금 잘하고 계시는데, 내가 분명히 우리 양산교육장을 두고 이야기 하는 거고 18개 교육장님한테 하는 겁니다. 직접 한번 가 보십시오. 다양한 소리를 듣고 정책에 입안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지금 고영진 교육감은 발로 뛰고 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같이 발 맞춰 주시면 됩니다. 그리하고 제가 또 볼 적에 급식이 4, 5, 6학년 시도가 되었죠, 내년부터 그죠?

재실

김재실양산교육장

예.

정재환위원

지역마다 급식에서 다양한 의문의 소리가 많이 들어옵니다. 지금 경상남도에서 하는 감시관, 이건 나중에 감사관한테 질의를 하겠지만도 이것을 왜냐하면 18개 시군 교육장한테 이양해줘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꼭 단속을 해가지고 처벌하는 것 보다는 예방위주로 가야 됩니다. 선정을 잘해가지고 정말 암행단속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하면 길고 이러니까 그런 것도 좀 해주시고, 우리 지금 위원장이 자꾸 빨리 마치라고 이러는데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저는 길게 안 하는데 우리 부교육감님.

진명

최진명부교육감

예.

정재환위원

아까 이야기 중에 일선의 교육장님들한테 이렇게 활동비 좀 주십시오. 그래야 좀 찾아가고 그 아이들한테 상도 주고 이렇게 나은 것을 해줄 수 있는 이게, 제가 이야기 하는 게 별로지 싶지만 정말로 큽니다. 우리가 인재를 키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 생각 하나가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 해줄 수 있겠죠?

진명

최진명부교육감

예,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더 해주셔야 됩니다.

진명

최진명부교육감

알겠습니다.

정재환위원

그래서 일선에 오늘 교육장님 오셨는데 정말 발로 뛰는 교육장 각 학교 시군에 수능시험이나 타 우수한 상을 체육이나 기타 받은 아이 있는데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 상품 이런 것을, 교육장님들 다 사비 틀어서 할 수 있겠죠? (

재실

김재실양산교육장

우리 정재환 위원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여영국위원장

예, 들어가시고요.

김부영위원

예, 제가 좀.

여영국위원장

우리 김부영 위원님 마지막으로 하고 정회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부영위원

저희들이 이번 교육청 예결특위에서 우리 18개 시군의 교육장님을 이렇게 한 번 모신 것은 일선에서 고생하시는데 굳이 지적하고 이런 것보다도 현 교육현실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이 그런 질의도 많이 하셨고요. 그런 취지에서 한 번 모신 겁니다. 어떤 애로사항이 있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그걸 저희들이 들어야 또 예산에 반영하고 이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모셨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도 전 18개 시군의 교육장님들께 다 해당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제도 제가 여러 연수에 대해서 질의를 좀 했습니다. 예산책을 보니까 여러 군데 흩어가지고 예산이 전체 약 48억원쯤 있더라고요, 내년 당초 예산에. 우리 학생들도 견학이라 그럽니까? 견학연수비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 여기 e-러닝이나 R-러닝 그다음에 몇 개 있더라고요, 예산책을 보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이 그 사업을 하기 위한 위원회 만들고 담당자들 교육시키고 하는데 몇 년 걸립니다. 그렇게 사전 준비하는데 몇 년 걸리고 또 거기에 예산 많이 들어가고요. 물론 행정이 이렇게 절차가 있어야 되는 거지만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경남도교육청과 그다음에 18개 시군끼리도 이렇게 좀 통합행정을 하시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창녕에 외국어특구로 지정되어서 아주 잘되어 있습니다. 외국어 체험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학생들이 와서. 그런 사례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경제환경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지능형홈센터 어디라 그래야 됩니까, 옛날의 구 무슨 대학입니까? 창신대입니까? 구 창신대 거기 가면 우리 경남테크노파크 소속인 지능형홈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 가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연간 운영비만 한 4~5억원 이렇게 들여 가지고 연중 거기 입장객이 한 2,000명이 안 됩니다. 제가 두어 번 가보니까 우리 꿈을 꾸는 어린이들 견학하고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멀리 보시지 말고 우리 도교육청과 시군끼리 통합해서 그렇게 좀 행정을 하시라는 그런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마지막으로 이것도 우리 18개 시군에 다 해당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소규모 학교통폐합 담당과장 어느 분이십니까? 답변해 주시고.

이훈

이훈학교지원과장

학교지원과장입니다.

김부영위원

소규모 학교 통폐합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훈

이훈학교지원과장

예.

김부영위원

1면 1교는 원칙이죠?

이훈

이훈학교지원과장

1면 1교는 가급적 제외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이제 희망을 하면 개편하는 쪽도 할 수도 있습니다.

김부영위원

아니 그래 1면 1교는 그냥 두도록 이렇게 보통 방침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훈

이훈학교지원과장

예.

김부영위원

그렇죠. 학교를 통폐합했을 때 인센티브 있죠?

이훈

이훈학교지원과장

예.

김부영위원

그것을 좀 설명해 주시죠, 간단히.

이훈

이훈학교지원과장

본교를 폐지하면 20억원, 분교장을 폐지하면 10억원, 분교장 개편하면 3억원, 분교장 폐지는 1억원 이렇습니다. 20억원, 10억원, 3억원, 1억원입니다.

김부영위원

이게 인센티브다, 그지요?

이훈

이훈학교지원과장

예.

김부영위원

현재 우리 도청에서 통폐합 진행하고 있는데 있죠?

이훈

이훈학교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김부영위원

제가 얼른 보니까 14개던가?

이훈

이훈학교지원과장

2012학년도 통폐합 대상이 115개 학교였습니다. 그 중에 통폐합이 확정된 것이 18개 학교입니다.

김부영위원

통폐합이 확정된 게요. 그러면 우리 지역의 교육장님들 오셨는데 그 소규모 학교 있지 않습니까. 주로 초등학교나 중등학교 이런 데가 많지요?

이훈

이훈학교지원과장

예, 주로 초등학교입니다.

김부영위원

초등학교가 많지요. 답변석에 나오실 필요 없고요. 현재 초등학교가 통폐합 문제로 조건이 있겠죠. 요건이 안 있겠습니까.

이훈

이훈학교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부영위원

요건이 되는데 그 군에서, 해당 시군에서 문제가 된 데 있으면 잠깐 일어나셔서 거기 말씀을 좀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그런 데 있습니까?

이훈

이훈학교지원과장

제가 총괄적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상학교가 115개 학교였는데 이 중에 18개 학교는 통폐합 확정을 시키고 나머지 학교는 학교구성원, 학부모를 비롯해서 동창회 등등 지역민, 교육공동체가 반대하는 데는 저희가 강제하지 않았습니다. 일반 나머지는 다소 문제가 있어서 통폐합에서 일단은 유보해 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부영위원

그러면 18개, 2012년도에 확정된 학교에는 크게 문제가 없었습니까?

이훈

이훈학교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부영위원

그 지역사회 갈등이나 이런 게 다 어떻게 갈등이 조정이 되고?

이훈

이훈학교지원과장

예, 없었다는 말씀을 단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저희 금년 본예산에 163억원 예산을 인센티브를 어떻게 쓰겠노라고 예산을 책정해 놨는데 이 예산을 책정하는 과정에 통폐합 학교운영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지역민들하고 동창회로 구성된 이 분들이 협의해서 어떻게 쓰겠다라고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김부영위원

그래요. 제가 부탁을 드리면, 이게 해당 시군교육청에서는 이것 어느 부서에서 담당합니까, 무슨 과장이 담당합니까?

이훈

이훈학교지원과장

지역교육청의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부영위원

행정지원과에서 담당하죠. 그래 이게 공직자 분들이 인사가 있잖아요. 바뀌고 새로 오시다 보면 이런 인센티브가 있으니까 성과를 위해서 무리하게 추진한 학교들이 더러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이훈

이훈학교지원과장

그런 일은 다소, 공무원의 어떤 적극성 여부는 다소 차이는 있기는 한데 공무원이 반대하는 것을 억지로 강행하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또 그리해서도 안 되고요.

김부영위원

그렇지요.

이훈

이훈학교지원과장

방침이 강제하지 않겠다는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김부영위원

그렇죠? 우리 도교육청의 방침은 확실히 그런 거죠?

이훈

이훈학교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부영위원

그래서 학교라는 게 그렇습니다. 세상이 그렇잖아요. 지금은 학생이 50~60명밖에 안되어도 세상이 돌고 돌아서 귀농이 자꾸 늘어나고 또 거기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또 주위에 기업이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실제 학교가 만약 학생 10명, 12명, 20명 밑으로 이렇게 떨어지면 부모나 그 주위에서 스스로 합병을 하던지 없애라 그럽니다. 그렇게 좀 기다려 주시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새로 인사해 온 행정지원과 과장들이 이 인센티브 실적 때문에 어떤 성과를 위해서, 어떤 그 학교의 역사성이나 주민의 어떤 여론을 무시하고 통폐합하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다.

이훈

이훈학교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부영위원

우리 18개 지역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 이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경숙위원

위원장님, 이제 교육장님들 다 가시죠?

여영국위원장

오후에 하죠.

임경숙위원

오후에 다시 오십니까?

여영국위원장

예.

임경숙위원

그러면 오후에 하겠습니다.

여영국위원장

우리 교육장님들 이왕 올라오신 김에 좀 고생스럽더라도 질의 응답 끝낼 때까지 함께 자리 좀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다보면 지역에 관련된 이야기 나오니까 또 우리 본청에 계신 분들이 세세하게 잘 모르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좀 함께 자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지금 12시 40분이거든요. 2시 20분? (“2시 30분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2시에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 정도 해야 되겠죠. 2시 반하면 또 너무 늦으니까. 2시하면 좀 안 바쁘겠습니까?

임경숙위원

빨리합시다.

여영국위원장

2시에, 예.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가지기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0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님.

김경숙위원

교육재정과 하겠습니다. 사업조서 335페이지고요. 335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니까 혁신1초등학교 토지매입비가 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12억6,300만원이고요. 그 뒷장에 김해2고에 보면 56억5,400만원으로 되어 있죠?

영신

옥영신교육재정과장

그렇습니다.

김경숙위원

여기 또 보면, 이 뒤쪽에 보면 352페이지에, 여기 교육시설과입니다. 물론 과는 좀 다른데요. 여기에 보면 거제2고 건축공사비, 여기도 신설학교입니다, 신 학교인데. 여기에는 왜 토지매입비가 없습니까?

영신

옥영신교육재정과장

토지를 다 매입했습니다.

김경숙위원

언제 매입했습니까, 2011년도 매입했습니까, 언제 매입되었습니까?

영신

옥영신교육재정과장

금년에 다 매입했습니다.

김경숙위원

2011년도 매입 산출근거가 안 보이는 것 같아 가지고요.

영신

옥영신교육재정과장

매입한 것은, 지금 이 예산서에는, 금년 예산으로 가지고 샀기 때문에 이 예산서에 안 나타나죠.

김경숙위원

그러면 매입비 금액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는 것이 혁신1초등학교와 김해2고하고 거제2고는 매입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매입비가 거의 50억원 넘어 되는데 혁신1초등학교는 12억6,300만원으로 토지매입비가 잡혀있는데 이 금액으로 토지매입이 가능하다는 건지요?

영신

옥영신교육재정과장

그렇습니다.

김경숙위원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영신

옥영신교육재정과장

혁신초등학교는 김해에 잘 아시다시피 한국토지공사에서 학교용지 구획을 변경해 놓은 데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조성원가의 20%에 매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김경숙위원

부지조성이 이미 되어 있는 곳에는요?

영신

옥영신교육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30%에 매입할 수 있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학교를 신설하기 상당히 좋은 쪽으로 유치하는 거다, 그죠?

영신

옥영신교육재정과장

그렇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렇기 때문에 토지매입비가 다른 데 매입하는 것에 비해서 매우 싸다는 거죠.

영신

옥영신교육재정과장

그렇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러면 주로 학교를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는데, 매입하면 좋을 텐데 그런 부분은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죠?

영신

옥영신교육재정과장

그렇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해가 가능했고요. 그다음에 또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인데요. 혁신1초등학교 있잖습니까, 여기는 예산서를 봐 주십시오. 예산서 1395페이지입니다. 여기 총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영신

옥영신교육재정과장

어느 학교 공사비 말씀하십니까?

김경숙위원

혁신1초등학교 말입니다. 혁신1초등학교 공사비가 28억5,000만원으로 되어 있네요. 1395페이지입니다. 학교교육여건 개선시설입니다.

영신

옥영신교육재정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경숙위원

혁신1초등학교고요. 페이지가 1395페이지입니다.

영신

옥영신교육재정과장

예, 봤습니다.

김경숙위원

거기에 총공사비가 28억5,000만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신

옥영신교육재정과장

그렇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러면 여기 설계용역비는 얼마 되어 있습니까?

영신

옥영신교육재정과장

7억5,000 되어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리고 거기에 또 김해2고등학교는 얼마가 되어 있습니까, 공사비는 얼마입니까?

영신

옥영신교육재정과장

175억원 되어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175억원이죠. 여기에 설계비는 또 얼마입니까?

영신

옥영신교육재정과장

설계는 2억6,100만원...

김경숙위원

2억6,000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제2고등학교는 공사비가 173억원이죠?

영신

옥영신교육재정과장

그렇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리고 설계비가 2억1,000입니다. 그렇죠?

영신

옥영신교육재정과장

예.

김경숙위원

그런데 이 두 학교는 설계비와 공사비 대비가 서로 맞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산출근거는 어디에 기준해야 되는 겁니까?

영신

옥영신교육재정과장

시설과장님이 답변 드리도록...

김경숙위원

예, 시설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상국

하상국교육시설과장

교육시설과장 하상국입니다. 혁신1초의 경우에는 내년도 설계용역비는 100% 잡혀져 있고 착공이 내년도 되어지기가 힘듭니다. 계약까지 가능하도록, 그 공사금액을 다 잡아놨을 경우에는 또 이월되어버리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계약 가능한 금액만 먼저 예산을 잡아 놨습니다.

김경숙위원

예산편성을 이렇게 해도 괜찮습니까? 변칙으로 된 것 아닙니까, 예산편성이? 이런 예산편성이 맞습니까, 시설비 편성이?

상국

하상국교육시설과장

교과부 예산...

김경숙위원

지원받을 것을 예상해서 이렇게 잡아 놓은 것입니까?

상국

하상국교육시설과장

예?

김경숙위원

교과부에서 지원할 것을 예상해서 이렇게 받은 것인가요?

상국

하상국교육시설과장

예, 교과부에서 건축비를 2012년도에 30%만 교부를 해 내려왔답니다.

김경숙위원

그러면 이렇게 예산을, 내년도 예산을 잡지 않을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왜 공사를 하지도 않을 건데 이렇게 예산을 잡아놔야 됩니까?

상국

하상국교육시설과장

내년도에 계약까지는 해야 되니까요. 공사금액이 하나도 없을 때는 그 행위를 할 수 없잖아요.

김경숙위원

모르겠습니다. 저희 교육청 예산은 어떻게 편성되고 운영되는지를, 제가 어제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크게 흐름을 저희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다소 이 예산편성이 좀 변칙적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이해가 좀 어렵다는 거죠.

진명

최진명부교육감

변칙 아닙니다.

김경숙위원

변칙 아닙니까? 부교육감님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책임 있는 답변을.

진명

최진명부교육감

교과부에서 이 학교 신설비를 내려주면서 2012년도에는 30%만 반영하도록 하고, 2013년도 이후에 70%를 내려 주겠다고 그렇게 통보해 온 겁니다. 저희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김경숙위원

교과부에서 어떤 지침이 그렇게 내려왔다는 거죠?

진명

최진명부교육감

예, 예산을 보내줄 때 그렇게 내려 보내 줬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러면 계약은 내년에 한다는 겁니다, 2012년도에?

진명

최진명부교육감

예.

김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충분한 이해는 하기 좀 부족했지만 일단 조금 이해는 했고요. 좀 더 추가적인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나중에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조서 343페이지하고 344페이지고요. 교육재정과입니다. 여기에 관사철거가 있습니다. 관사철거하고 폐지학교 철거가 있죠, 사업이 있네요.

영신

옥영신교육재정과장

예, 관사사택 철거가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그 철거 예산을 보니까 관사는 27동 중에 27억3,200만원이고요. 폐지학교는 22동에 1억4,900만원입니다.

영신

옥영신교육재정과장

폐지학교는 어디 있습니까?

김경숙위원

폐지학교 뒤쪽에 있지 않습니까. 343부터 344까지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 과장님 뭔 말씀 들으셨습니까!

영신

옥영신교육재정과장

미안합니다.

김경숙위원

폐지학교를 이렇게 2개 사업을 하시는데요. 이 금액으로 철거와 건축물 폐기처리를 하는데 적정한 금액이 편성된 겁니까?

영신

옥영신교육재정과장

적정한 금액이 편성된 겁니다.

김경숙위원

그래요?

영신

옥영신교육재정과장

예.

김경숙위원

저는 다소 부족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우리 사회적으로 석면과 슬레이트 등이 사회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죠?

영신

옥영신교육재정과장

그렇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러면 이 관사나 이 학교를 폐지하고 철거하는 데는 석면이나 슬레이트 등은 건축자재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신

옥영신교육재정과장

건축물에 따라서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파악하셨습니까?

영신

옥영신교육재정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숙위원

예.

영신

옥영신교육재정과장

이 관사, 사택하고 철거비, 보수비는 전반적으로 우리 관사 사택이 70년대 초반에 이런 데 지어져 가지고 그 당시는 다 못사는 세상이 되어 놓으니까 서로 들어가려고 하고, 평수가 좁아도 들어가려고 하고 이랬는데 지금은 세상이 막 삶의 질이 높아지니까 그 정도 규모 가지고는 살려고 하지도 않고 오래되다 보니까 또 철거를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교육청에서 전반적으로 도내 관사 사택 조사를 해가지고...

김경숙위원

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영신

옥영신교육재정과장

그래서 27동을 우리가 철거하고 68동을 보수하고 10동을 매각할 계획을 세웠는데 전체 금액을 나누면 한 동당 얼마 안 되니까 다 당해 학교에서 실질적인 보수가 가능한 금액이 얼마고 철거가 가능한 금액이 얼마인가를 다 조사해서, 그 기초로 해서 만든 예산입니다.

김경숙위원

아니 그런데 말입니다. 그것 충분히 제가 그 말씀을 알아듣겠는데, 여기 관사 27동하고 폐지학교가 있다보면 오래 전에 지은 건물이기 때문에 철거하고 폐지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건축물의 어떤 재질 자체가 석면이나 슬레이트 등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러한 것들은 환경 유해 폐기물에 속할 것 아닙니까?

영신

옥영신교육재정과장

그렇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렇다면 이런 폐기물을 처리하는데도 이 편성된 예산으로 다 가능하냐 하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이 27동하고 22동이면 상당히 많은 동수인데?

영신

옥영신교육재정과장

일단 우리가 이 예산을 편성할 때 현장을 전부 다 다녀볼 수가 없기 때문에 당해 학교 요구에 의해서, 당해 지역청 요구에 의해서 충분한 예산을 반영한다고 그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래 이것 하다가 또 모자라면 추경에 또 반영하실 거죠? 그래 하다가 안 되면 스톱하고 내년에 또 본예산에...

영신

옥영신교육재정과장

나름대로는 정확성을 기해서...

김경숙위원

2013년도...

영신

옥영신교육재정과장

판단을 했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렇습니까?

영신

옥영신교육재정과장

예.

김경숙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은 올라오지 않겠다, 그지요?

영신

옥영신교육재정과장

추후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올라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현재는 없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김경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하겠습니다. 예산안 1430페이지입니다. 1430페이지고요. 여기에 교육환경개선시설입니다. 제가 너무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합니다. 여기에 보니까 옥상방수 시설을 개선사업을 하죠?

상국

하상국교육시설과장

예.

김경숙위원

그게 노출방수가 있고 비노출방수 시설 두 가지를 병행한다고 되어져 있네요?

상국

하상국교육시설과장

예.

김경숙위원

노출방수는 ㎡당 8만6,000원이고요, 비노출방수는 ㎡당 12만5,000원입니다. 그럼 노출방수와 비노출방수의 건축공법의 차이점이라든지 건축물 이렇게 했을 때의 차이점은 무엇이겠습니까? 금액은 4만원이 차이 나는데?

상국

하상국교육시설과장

비노출을 했을 때는 그 재료에 따라서 노출시켰을 때 빨리 노후화 되거나 그런 재료를 쓸 때 비노출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수명이라든지 이런 것은 비노출이 아무래도 조금 오래 간다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러면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요. 어떤 곳은 비노출을 하고 어떤 곳은 노출을 하는 결정은 어디에서 근거를 해서 그렇게 정합니까?

상국

하상국교육시설과장

그것은 지역교육청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올라온 예산을 그대로 편성이 된 겁니다.

김경숙위원

지역교육청에서 사업 올라온 대로 편성되는 겁니까?

상국

하상국교육시설과장

예, 우리는 총액배분을 해가지고.

김경숙위원

그러면 모든 지역에서 비노출을 선호하겠습니까, 노출방수 공법을 선호하겠습니까?

상국

하상국교육시설과장

꼭 그것은 어느 한쪽을 선호한다는 것은 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 생각하실 때는 ㎡당 4만원정도 차이 나는데,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4만원의 예산을 절감해서 이런 공법을 하는 게 좋겠다. 더 들어도 이 공법이 좋겠다라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상국

하상국교육시설과장

그게 방수의 공법이 워낙 많습니다. 많아가지고 어떤 교육청에서는 비노출 공법을 써 보니까 괜찮더라, 방수의 효과가 좋더라고 이렇게 생각해서 비노출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을 결정해서 올라오기 때문에 이것을 노출하라, 비노출을 하라 이렇게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김경숙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의뢰를 했습니다. 실제 방수공사를 하고 다니는 방수업자에게 하니까, 실제로 방수업자들이 현장에서 하는 방수금액 보다는 높게 산출되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던데요. 이것 왜 높게 산출되어졌습니까? 돈을 많이 주시려고 이번에는 공사를 그렇게 했습니까?

상국

하상국교육시설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단가가 나와 있기 때문에, 조달단가라든지 이런 데 근거를 두고 만든 것입니다.

김경숙위원

그러면 우리 관공서 공사 같은 경우는 일반 업자들 매우 선호하시겠다. 단가를 이렇게 높게, 시중에서 하는 것 보다는 일단 이런 공법에 똑같은 공법이나 똑같은 공사라도 사업단가가 높이 책정되어 있으니까.

상국

하상국교육시설과장

그런데 업체에서 이야기하는 단가는 어떤 단가를 말씀하시는지 모르지만 저희들은 공식적인 단가를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정부단가라든지, 예산단가라든지. 이런데 전부 다 맞춰서 하기 때문에 이 금액이 나온 겁니다.

김경숙위원

조달청 단가를 그렇게 하셨다 그죠?

상국

하상국교육시설과장

예, 조달단가라든지 정부에서 예산단가가 나오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한 것입니다.

김경숙위원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예산절감을 우리가 또 목적으로 둔다면 현실성 있는 공사비에 대한 단가책정이 좀 필요하겠다. 이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1410페이지입니다. 제가 어제 좀 말씀드렸지만 공부를 좀 했는데도 참 잘 모르겠습니다. 1410페이지고요. 여기에 삼동초등학교하고 통영 잠포학교가 관사 2동을 짓게 되어 있죠?

상국

하상국교육시설과장

예.

김경숙위원

그런데 이것을 꼭 2동으로 지어야 되나요? 관사를 왜 2동으로 짓습니까? 관사가 한 학교에 1동만 지어도 될 텐데 교장선생님 관사, 교감선생님 관사 이렇게 짓습니까? 아니면 교무주임 관사까지 짓습니까?

영신

옥영신교육재정과장

재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삼동초등학교 관사는 예산편성 구조가 지역교육청에서 어떤 폐교를 판다든지 세입이 생기면, 지역교육청에서 교육장님이 판단하셔가지고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재량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경숙위원

잠깐만요.

영신

옥영신교육재정과장

제가 말씀드리면...

김경숙위원

잠깐만요, 잠깐만요. 어제 우리 정판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적에 부교육감님께 질의하셨습니다. “각 지역교육장님의 권한이 예산편성의 권한이 있느냐”라고 물어 보니까, “아니다, 각 지역교육장님은 예산편성권이나 의결권이 없고 다만 예산 요구권만 있을 뿐이다.”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맞죠?

영신

옥영신교육재정과장

예, 요구권입니다.

김경숙위원

요구권이라고 말씀하셔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영신

옥영신교육재정과장

예. 그래서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남해 삼동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남해의 폐교이름을 정확하게 기억할 수 없는데, 폐교를 팔아서 6억5,000정도의 세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일부 2억2,000을 떼 가지고 삼동초등학교 사택을 짓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인데, 삼동초등학교는 지금 기존 사택이 3동이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아, 그러니까 과장님. 기존 3동이 있다고 하더라도 새로 이렇게 지을 때는 굳이, 이제 학교들도 다 이렇게 슬림화 하고 있는데 1동으로 지어가지고 원룸 식으로 해가지고 지어도 될 텐데, 교사들도 적어지고 학생들도 줄어드는데, 기존 3동이 있었다고 해서 2동을 또 짓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예산절감의 차원에서 역행한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영신

옥영신교육재정과장

제가 그래 말씀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3동이 있는데 3동 중에서 2동은 지은 지가 그래 오래 안 되고 1동은 지은 지가 30년 이상 되어가지고 그것을 헐고 그 위에 관사를 지으려고 하는 내용인데, 저희 도교육청에서 그것을 분석해 보면 사실 삼동초등학교는...

김경숙위원

짧게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저 말고 기다리시는 분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영신

옥영신교육재정과장

삼동초등학교는 장차 촌 지역이 다 그렇다시피 학생수도 좀 줄어들고 있는 지역이고 또 남해교육장님께서 판단하셨겠지만 사택을 지으면 남해읍에다 지어가지고 문화생활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이 더 바람직하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본 위원이 좀 이해하기는 다소 난해한 부분도 좀 있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을 저는 주장한다면 2동을 짓기보다는 1동으로 원룸식으로 지어가지고 예산절감으로 가는 게 맞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1414페이지입니다. 여기에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입니다. 이 사업 중에 1억4,000만원 이상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이런 시설설치가 창원교육지원청에 9곳, 김해에 2곳, 진주·거제·고성·함양에 각 1곳인데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상국

하상국교육시설과장

장애인편의시설 사업은 5개년 계획으로 지금 2013년에 경남도내 학교에 장애인편의시설 100%를 달성할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그 편의시설이라면 어떤 종류를 이야기하는 거죠?

상국

하상국교육시설과장

돈이 제일 많이 드는 것이 승강기고 그다음에 접근로, 경사로라든지 손잡이라든지 그다음에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게 전부다 포함 되어 있는 것입니다.

김경숙위원

그런데 비교적 창원에 9곳인데 창원에 학교수가 많기 때문에 9곳이 배정된 것이죠?

상국

하상국교육시설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