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우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예산안설명과 답변을 위해서 참석하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농수산해양국부터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어제와 동일하게 일문일답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의사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산해양국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수산해양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흥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농수산해양국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양산 농산물종합유통센터 등 일부 대형국비사업의 준공 또는 완료에 따라 지난해보다 다소 예산액이 삭감되었으나 각종 자체사업을 발굴하여 농어업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고 예산을 편성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지난번 농수산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경남 농업발전을 위해서 고견을 제시해 주시고 구체적으로 사업을 짚어가면서 여러 사항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들을 적극 수렴하여 한미 FTA 발효 등 당면한 농어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농수산해양국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강호동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정효균 친환경농업과장입니다. 장동헌 농수산물유통과장입니다. 박정석 축산과장입니다. 문재화 해양수산과장입니다. 정운현 어업진흥과장입니다. 이광수 축산진흥연구소장입니다. 김상옥 수산자원연구소장입니다. 김금조 수산기술사업소장입니다. 조용조 농업자원관리원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농수산해양국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상에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질의에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 자료요구하실 것이 있으면 제가 매 국마다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시작될 때 자료요구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0페이지, 예산서 265페이지 농·어업 경영컨설팅사업입니다. 사업계획의 수립, 기술, 생산관리 등 농업인의 경영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전년대비 39.2%가 감액편성 되었는데, 대폭 감액사유 및 사업추진상의 문제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농·어업경영컨설팅사업비는 2011년 4억100만원으로써 2012년에 2억4,400만원으로 39%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감액사유는 농림사업시행지침에 의거해서 국비보조비율이 50%에서 30%로 축소되었기 때문에 국비지원금이 축소되었습니다. 사업추진 상 문제점으로는 자부담 증가에 따라서 농·어업경영컨설팅 사업을 하지 못하는 업체가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농촌진흥청 등 지도직 공무원으로 구성된 컨설팅팀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경영능력과 기술수준을 혁신하고 소득을 향상 시킬 수 있도록 농업기술원의 강소농 육성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10페이지 예산서 267페이지 거창경관 테마랜드 조성사업입니다. 거창 경관 테마랜드 관련 그간의 추진상황과 주변지역과 연계된 사업효과 등 전반적 사업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이 지역은 합천댐 수몰지구를 권역내로 토지보상이후에 임대차 계약으로 벼농사를 주 생계원으로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강과 어우러지는 특색 있는 생태관광지를 조성해서 전국 최고의 경관농업단지화로 지역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은 거창 남상과 남하 일원으로 99만㎡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00억원으로써 자연환경체험공원과 교육체험관, 친환경체육시설, 자전거 누리길 등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전에 추진사항은 2011년 8월에 모자이크 프로젝트 사업지구로 선정되어서 2012년 당초예산에 설계용역비 5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사업효과로는 수몰지구 내에 편입된 미담수 농경지로 인해서 합천호의 수질오염이 되는 것을 예방하고 또 주민참여를 통해서 고부가 경관농업을 실현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02페이지, 예산서 268 페이지,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과 관련된 것입니다. 신규로 선정된 녹색농촌체험마을 4개소와 사업내용이 보완된 5개소에 대한 확인과 그간 운영실적 및 향후 운영, 관리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은 자연경관, 전통문화 등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농업의 부가가치를 증진시키고 도시민의 다양한 수요에 맞는 체험공간을 조성해서 농촌관광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2002년부터 11년까지 총 67개소에 140억원을 투입했습니다. 2012년도에는 진주시 등 6개 시·군 9개소에 13억4,000만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사업선정은 시·군에서 주민의 추천과 사업적정성을 검토 후에 결정할 계획입니다. 그간 2010도의 방문객 수를 분석해 보면 2009년 대비 40%가 증가한 46만5,000명이 방문해서 대폭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매출액은 37억원에서 2009년 대비해서 6.2%가 증가해서 계속 방문객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앞으로 체류형 관광이 될 수 있도록 체험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또 주변관광지와 연계해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해 나가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04페이지, 수정예산서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보육여건 개선과 관련한 사항으로써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한 사업이었습니다만 2012년부터는 농림수산식품부로 이관된 업무로써 구체적 사업내용과 대상자 선정방법, 이관사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보육여건개선사업은 농어촌 지역의 보육시설에 근무하는 보육교사에게 매월 11만원씩 1년간 특별근무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자는 농어촌 지역 등 보육시설에 월 15일 이상 근무하는 보육교사는 전부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관하는 사유는 국무총리실 주관 서민생활대책점검회의에서 복지정책, 저출산·고령사회 대책 등 서민정책의 비전 및 방향제시를 주제로 논의한 결과 2012년부터는 농·어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과 농어촌 보육여건 개선사업을 상호 교환하기로 결정함에 따라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06페이지 예산서 276페이지 생태농업단지 조성사업 관련입니다. 지난 1년간 사업실적과 신규 선정 중에 있는 9개소에 대한 선정방법 및 광역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과의 차별성, 향후 관리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그간 운영실적은 생태농업단지는 2008년부터 현재까지 21개소 765ha를 조성해서 연차적으로 친환경 생산기반시설, 유통시설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공정률은 74%이고 단지 내 친환경 인증면적이 438ha로써 지원 전의 303ha에 비해서 45%가 증가하는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선정방법으로는 사업추진 지침에 의거해서 시·군의 사업 신청지에 대해서 친환경 인증면적, 사업계획의 적정성, 농산물의 생산·판매계획의 적정성 등의 기준에 따라 서면 평가, 현장평가를 거친 후 전문가의 종합심사를 통해서 사업 대상지를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2012년도 사업대상지는 현재 현장 평가 중으로 12월 중순에 최종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광역친환경 농업단지와 차별성으로는 먼저 광역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은 국·도비 지원사업으로써 참여면적이 최소 600ha에서 1,000ha이상의 대규모지역에서 친환경 농업을 실천하는 경우에 농축산순환자원화 센터 등의 기반시설과 집하, 저온저장 등 산지유통시설 등에 60억원에서 100억원의 사업비를 3년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편 생태농업단지 조성사업은 순수 도비와 시·군비로 지원되는 도비 지원사업으로써 참여면적이 10ha에서 50ha규모로 소규모 지역에 친환경 농자재생산 시설장비, 친환경농산물 유통시설 및 농자재 등을 4억원에서 10억원의 범위내로 2년간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06페이지, 예산서 279페이지 농산물 종합육묘장 설치지원 관련입니다. 농산물 종합육묘장 설치지원사업의 필요성, 농가 지원방법, 운영계획 등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농산물 종합육묘장 설치사업의 필요성은 농촌의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고 육묘의 품질을 우수하게 생산해서 농가에 보급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역은 산청군 농협에서 신안면 문대리에 6억원을 들여서 2,145㎡의 규모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육묘는 농가에 신청을 받거나 위탁운영, 자체계획으로 생산해서 노약자 등을 우선해서 공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07페이지 예산서 280페이지 욕지섬 고구마 명품화 사업 관련입니다. 욕지섬 고구마 관광자원화를 위해서 농수산물유통과, 친환경농업과가 사업을 분리하여 추진하는 사유와 고구마 생산기반 정비 및 브랜드 인지도 제고 방안 등 사업내용 전반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욕지섬 고구마 명품화 사업은 욕지섬이 지역 특성상 물 빠짐이 좋고 비탈진 황토밭에서 해풍과 풍부한 일조량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맛이 특이해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사업을 농수산물유통과와 친환경농업과가 분리해서 추진하는 이유는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를 나누어서 유통분야와 생산분야를 분리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통부서인 농수산물유통과에서는 전시체험시설, 자동화시설을 하고 생산부서인 친환경농업과에서는 모노레일, 공동육묘장, 생산기반시설을 추진하게 됩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총사업비 26억1,000만원을 들여서 농업용 모노레일 설치 13km, 공동육묘장 1만㎡, 생산기반 정비, 브랜드 구축등을 하게 되겠습니다. 본 사업이 추진되면 인력난 해소와 고품질 상품생산, 관광객 증가 등의 큰 효과가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08페이지, 예산서 282페이지 해외농업개발사업 관련입니다. 2011년도 추진실적 및 향후 영농계획 등 사업전반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해외농장 개발의 취지를 말씀드리면 현재 세계적인 기후변화로 인해서 곡물생산이 부족 되고 또 식량 주생산국 수출중단 등으로 곡물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사료 값 폭등으로 사료를 수입하는 축산농가가 겪는 어려운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연해주 해외농장개발은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는 연해주 항카군 항카플러스 농장 110ha를 임차하여 (주)한국축산의 희망 서울사료에 위탁해서 시험농장을 운영하였습니다. 생산은 콩 81톤, 옥수수 34.5톤, 귀리 31톤 등 총 146톤을 생산했고 수확물은 콩과 옥수수는 현지에서 판매를 하고 귀리는 반입해서 축산농가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향후 영농계획은 현지 진출을 희망하는 민간업체와 경남개발공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국내와 현지법인을 설립해서 현지농장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12년도에도 현지의 일부 농장을 임대해서 직접 경작해서 진출가능성을 판단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10페이지 예산서 290페이지 김해농수산물종합 유통센터 지원 관련입니다. 김해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지원 4억5,000만원은 사업의 필요성 및 사업내용, 김해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운영현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유통센터 내에 전처리시설과 냉동냉장시설 등 동남권 거점 학교급식 지원센터의 시설확충과 판매장 시설보완을 위한 도비 신규사업으로 본 사업비는 본 시설이 아니고 판매를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임대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의 필요성, 사업내용, 유통센터의 운영현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김해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의 시설보완사업은 현행 학교단위 예산지원으로 개별적 급식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급식의 품질저하와 안전관리 미흡 등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학교에 친환경농산물 현물로 지원하기 위해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내에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에 소요되는 사업비 4억원과 또 유통센터의 본 건물에 냉난방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판매장에 이중 출입 자동문 12대 설치에 필요한 시설확충 사업비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학교급식센터는 농축수산물 계약재배, 거래협약, 식자재 검수, 안전성관리, 시·군과의 수의계약, 학교 식자재 공급 등의 학교급식 업무를 전담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우리 도가 사업의 필요성에 따라서 유통센터와 운영주체 간에 협의해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11페이지, 예산서 295페이지에 관광지 주변 지역음식 푸드 존 조성 1억원에 대한 사업전반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국장님 잠시만요, 위원장님 회의진행발언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예.

이대로 다 읽으면 1시간 넘게 걸릴 것 같아서, 다른 부서도 있으니까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내용이 있으니까 중요한 부분만 해 주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국장님 과별로 설명이 필요한 것은 과장이 설명을 하는 것이 더 상세하고 맞습니다만 과별로 일일이 다하려고 하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해서 국장님이 하시라고 한 것이니까, 내용이 좀 많거든요. 좀더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관광지 주변 지역음식 푸드 존 조성사업은 지역특산물 개발을 통해서 농식품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음식을 통해서 관광객을 유치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112페이지, 예산서 298페이지 수정예산서 84페이지 지역전략 식품산업 육성 13억7,100만원 중에서 1억6,100만원이 감액편성 된 구체적인 사유와 제품개발 전략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도의 주력생산품인 멍게를 산업화하기 위해서 농식품부에서 2011년부터 13년까지 3개년간 국비 25억원을 지원하기로 된 국비보조사업인데 1억6,100만원이 감액편성 된 사유는 농식품부에서 2011년도 지원대상사업단을 당초 전국 10개소로 계획을 했었는데 평가결과 최종 13개소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국비예산이 줄게 되어서 불가피하게 수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13페이지 예산서 303페이지 마필산업 육성관련입니다. 도내 마필산업 육성발전에 관련해서 그간의 추진실적과 향후 구체적 활용방안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승마장 설치사업의 그간 추진실적은 2010년 12월 기준으로 우리 도의 사육농가는 75농가에서 398두를 사육하고 있고 승마장이 21개소가 있습니다. 승마장 설치사업은 말 산업의 인프라 확충을 통해서 농촌의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하고 생활승마 활성화를 통해서 말 수요 증대와 도농교류를 촉진하기 위해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될 것으로 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14페이지, 예산서 309페이지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 관련입니다. 2012년도에 가축분뇨 해양배출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서 그에 대한 육상처리용 처리시설 확충과 자연순환형 농축산업 육성을 위해서 개별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전년대비해서 58억원이 감액된 사유와 그간의 추진실적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지난해 대비해서 58억원이 감액된 사유는 내년부터는 개소 당 30억원의 공동자원화사업이 금년도에 3개소에서 2개소로 사업이 1개소 줄었고 예산도 보조비율이 80%에서 70%로 하향조정 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대폭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15페이지, 예산서 311페이지부터 313페이지 축사환경 및 사육기반 개선 사업 관련입니다. 우포 곤충 어드벤처관 건립, 친환경 기능성 오리 시범농장, 친환경 동물복지형 방사유정란 육성 등 3개 사업에 대한 세부사업내용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17페이지, 예산서 319페이지부터 320페이지에 가조, 지족어촌관광단지 조성사업 관련해서 도비 및 시·군비 부담비율이 다른 원인과 사업선정 기준 등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어촌관광단지 조성사업의 국비와 지방비 부담비율은 남해 가조지구는 국비가 50%, 도비가 15%, 시·군비 35%인데 거제 가조지구는 국비가 50%, 도비 13.5%, 시·군비 31.5%, 자부담이 5%입니다. 이와 같이 시·군비와 자부담 비율이 상이한 것은 거제 가조지역 같은 경우에는 농식품부의 사업 타당성 검토결과 수협효시 기념탑 건립과 관련해서 자부담을 하라는 건의에 의해서 거제수협에서 총사업비 5%를 부담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18페이지, 예산서 321페이지 아름다운어항 개발사업과 관련입니다. 환경친화형 어항조성 및 관광기반 확충을 위해서 2009년도부터 지방어항인 통영 견유항 등 총 11개 항에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전액 도비사업인데 그간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아름다운 어항 개발사업은 개발이 완료된 어항 내에 미 활용중인 어항 배후부지에 주민휴식과 편의 공간 시설을 설치하고 관광지에 인접한 어항 내에 조명시설 등을 설치해서 지역특색에 어울리는 어항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2009년부터 ’10년까지 11개 어항을 선정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실시설계를 완료했으며 2011년도에는 견유항에 사업비 1억원을 투자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고 2012년도에 3억원을 예산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19페이지, 예산서 329페이지 수산인 안전공제 보험료 지원 관련입니다.

그것은 생략해 주고요, 뒤로 넘어가십시오. 참다랑어 양식장.

끝으로 검토보고서 122페이지, 예산서 344페이지 축산물검사장비 확충과 관련입니다. 이것은 축산진흥연구소 축산물 검사장비 구입비가 14억7,900만원으로 전년대비 11억3,9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다가 수정예산에서 다시 10억9,700만원으로 대폭 감액해서 3억8,200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 그 감액된 사유와 향후 확보계획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감액된 사유로는 기존 검사장비의 노후화로 교체가 필요해서 농식품부에 장비교체비용을 국비지원을 했습니다만 농식품부의 국비 가 내시에 따라서 수정예산이 감액편성된 것입니다. 축산물 검사는 도축장에서 도축검사와 원료식육의 안전성 검사, 유통 축산식품의 성분규격검사 등이 필요하게 됨으로써 교체장비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장기적인 교체계획을 수립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많은 과의 것을 혼자서 하신다고 고생은 하셨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이 설명이 필요한 내용을 들어야 또 질의할 내용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렸지만 했습니다. 그러면 농수산해양국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검토보고서에 보면 97페이지부터이고 예산서는 253페이지부터 있습니다. 수정예산서 78페이지입니다. 먼저 어제와 같이 과별로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장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강호동입니다.

강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 아니고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농수산국이 아닌 관계로 자료요청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상남도 곶감 피해농가 현황 및 피해농가 지원대책 계획이 있으면 자료를 요청합니다. 농수산국이 아니기 때문에, 경제환경위원회 소관일 겁니다.

그것은 전문위원님 그쪽에 자료요청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원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에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추진실적과 친환경유통센터 등을 통한 계약재배농가 현황, 그리고 도내 경지면적 대비 광역환경농업단지 조성계획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자료요청 하십시오. 김영기 위원님.

해외농업개발사업추진계획에 대해 상세하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농수산해양국에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이 전체적으로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지? 또 우리 경남도의 농업인들한테는 전혀 피해가 없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수산해양국의 세출액은 총 5,133억원으로써 2011년 당초예산 5,286억원에 대비해서 2.9%가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된 사업들은 주로 양산의 종합농산물종합유통센터와 같은 산지유통사업들이 광특으로 하는 대규모 국비사업들이 준공이 되거나 완료되었기 때문에 사업비가 많이 삭감되었고, 어선감척 같은 국비사업이 70억원 이상이 감소됨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줄었습니다. 그 외에는 도비사업이나 사업비가 조금씩 증액은 되었습니다만 일부 과에서 사업이 완료되고 또 추가로 다른 사업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감소되었고, FTA 타결로 발효를 앞두고 있어서 농어업의 피해가 우려되고 그에 대한 경쟁력 제고하는 사업이 많이 필요합니다만 그에 대해서 대책을 농어업인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서 국비에 사업을 요청하는 일은 앞으로도 계속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FTA라는 큰 산이 앞을 가로막게 되는 것 같은데, 그에 대한 것을 국장님 방금처럼 그렇게 답변하시면 우리 농어민들이 집행기관이나 우리 정부를 신뢰하고 믿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미리 우리 농어민들이 닥쳐올 것을 미리미리 준비해서 대책을 세워주고 또 강구를 해 주어야 만이 정부를 믿고 우리 농어민들이 따라갈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FTA가 발효가 되었으니까 서로 준비를 해가겠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것 같으면 정말 안일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FTA에 대해서 우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인 우리 도가 가만히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한·미 FTA가 타결됨과 동시에 우리 도에서는 그에 대한 우리 농수산업의 예상피해액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 왔습니다. 그리고 한·미 FTA로 인해서 가장 피해를 받는 부분이 과수산업과 축산분야가 되는데, 과수산업은 한·칠레 FTA를 하면서 구조조정을 하고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사업을 추진해 왔었고, 2007년도에 FTA 대책을 수립해서 하면서 2008년부터 2012년도까지 구조조정과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해 왔었습니다. 이번에 비준되고 효과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간 추진상황을 다시 한번 더 분석해 보고 거기에 대한 추가 로 예상되는 피해액을 분석하고 또 경쟁력을 더 제고하기 위한 사업을 추가로 하는 것이지, 그동안 대책을 전혀 안 해온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말씀처럼 준비를 잘 해왔다면 우리 축산인들이나 과수인들이 전혀 이런 일에 불만이나, 우리 도의원들이 현장에 가면 많은 욕을 얻어먹습니다. 국장님 말씀하고는 완전히 대치되는 말씀입니다. 축산인들이나 과수농어민들은 전혀 그런 것을 못 느껴요. 정부가 우리 축산인들이나 과수인들을 위해 어떤 대비를 했다고 전혀 느끼지를 못 합니다. 그런데 국장님 말씀 들어보면 여태까지 장기적인 준비를 해 왔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당연히 준비해 왔지만 여전히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더 점검을 하고...

그런데 예산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린 것은 예산 전체적인 것을 보면 전혀 그런 부분들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그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준비를 잘 해왔다고 안일하게 답변하시는 것 같아서, 진짜 축산인들이 들으면 국장님 난리나요, 진짜! 그런 답변은 정말 안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해왔던 사업들이 다 FTA를 대비해서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축산업이라든지 과수의 경쟁력이 좀 떨어진 부분은 구조조정하고 또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 농수산 예산사업에 그런 사업들이 다 포함되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부족하다는 것을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좀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국장님 뭐, 국장님이나 저희들이나 마음들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축산인들이나 농업인들, 어업인들이 정말 힘들게 이 어려운 난관을 같이 넘겨야 한다는 생각은 똑같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국장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믿음이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런 부분들은 국장님 우리가 다같이 정말로 농어민이나 축산인, 어업인들을 위하는, 그 사람들이 되어줘야 됩니다. 피부로 그분들이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한 부분들은 국장님 좀더, 예산을 보면서 느끼는 겁니다. 국장님 말씀하고는 정말 하나도 맞지 않는 말씀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국장님 말씀처럼 준비해온 것을 잘 준비하셔서 우리 농업인이나 축산인들 어려운 부분들을 잘 해결해 갈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석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조금 전에 김영기 위원님 말씀을 드렸듯이 한·미 FTA가 일어나고 농수산이 직격탄을 맞는다는 것은 이미 이야기를 하신 거잖아요, 도지사도, 그죠? 그러면 농수산의 피해 예상상황이 FTA를 통해서, 다음에 거기에 대한 대책이 뭔지 내놓고요, 이번 2012년도 당초예산에 이 대책에 의해서 편성된 예산사항을 세부적으로 자료를 좀 내놓기 바랍니다. 다 의원들한테 자료를 한 부씩 다 주셔서 근본적인 논의를 해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올해만 아니고 내년에도 이것은 상당히 심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자료를 주셔서 한번 토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제시해 주시고, 수고 하셨습니다. 조우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동한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원론적인 질의입니다. 농어촌지역 특히 도서지역에 인구가 계속적으로 격감하고 있는 사실은 알고 계시지요?

예.

국장님께서는 이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해보십시오.

...

살기가 안 좋아서, 살 수 있는 여건이 안 좋아서 다른 데로 이주를 간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또 도서지역에서 특히 사실은 살기 어렵고 돈벌이가 안 되다보니까...

주변과 비교를 해서 안 좋으니까 더 나은 곳으로 가기 때문에 인구가 감소되는 것이 주된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현상이 발생되는 근본적인 책임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것도 내가 생각할 때는 정부나 도에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동의합니까?

예. 정부나 도의 책임도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농어촌지역이나 도서지역에 사람이 좀 살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면 농어촌 지역이나 도서지역에 주민들이 좀 살 수 있도록 소득증대사업이나 복지사업에 좀 과감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의견과 달리하는 위원님이 계신다면 양해를 구합니다만 올 예산은 상임위 내려온 예산을 좀 조정해 주시고, 내년에는 특히 소득증대사업하고 복지사업, 특히 오늘 예산서보니까 이왕 환경보전에 관련되는 예산이 없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조금 예산을 충실하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확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는데,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해양환경보전을 위해서 해양의 쓰레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치우기 위한 예산들은 일부 있습니다만 여전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을 확보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바람이 그런 부분인데 관심을 갖고 좀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정동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농업정책과 소관 없습니까? 전반적이다 보니까 국장님과 부지사님한테 정책적인 질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나오셔서 한 말씀도 안 하시고 들어갈까 봐 제가 물어볼랍니다. 264페이지에 도시민유치지원사업은 내용이 뭡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정동한 위원님께서 우리 농어촌지역에 인구가 굉장히 감소하고 있는데 대한 견해를 국장한테 여쭈어...

간단하게 하십시오. 그런 것 필요 없고, 내용만 이야기 하십시오.

이것은 하동군에서 귀농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하동군 한 군에 해당되는 사업입니까?

그래서 귀농지원센터를 다른 시·군에서도 신청을 했는데, 이것이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심사를 해서 하동군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이렇게 선정되어서 추진하게 된 부분입니다.

이것은 하동군 한 군에만 해당이 되네요?

그렇습니다.

국비가 1억원이고 도비가 3,000만원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 비율이 정해진 겁니까?

비율이,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비율이 정해졌습니다. 3년간 지원하는데, 올해 2년차입니다.

2년차, 전년도 예산은 없는데요?

아, 올해가 첫 번째이고, 3년간 지원하는데 올해가 첫 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예.

이것 3년간 사업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센터 운영이라면, 센터를 건립하고 운영하고,

아닙니다. 건립하는 것 아니고 하동군에 특별하게 시설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동군 귀농 활동에 필요한 기획, 홍보 이런 데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265페이지 귀농실습 지원 이 내용은 뭡니까?

이것은 현실적으로 원래 했다 하더라도, 참고적으로 작년부터 올해 귀농 인구가 굉장히 늘었습니다만 지금 작년 550세대에서 올해 현재까지 1,300세대 이상이 귀농을 하고 있습니다. 큰 추세를 타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귀농을 하더라도 농업 현실에 마땅히 자기들 처음에 와 가지고 적응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귀농인들로 하여금 선도 농가들한테 가서 농업 관련된 기술도 배우게 하고, 그 선도 농가들에 대한 귀농을 가르치고 농업에 대한 여러 가지 제도나 기술을 가르치는 대가로 해 가지고 한달에 한,

직접 귀농인한테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고 그에 따른 지도를 하시는 분들의 여러 가지 비용이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선도 농가들한테 하는, 가르치는 대가로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 분들은 어디에서 선정하고 누가 그 분들을 안내하고 합니까?

시장·군수가 합니다.

그럼 이게 시장·군수에게 내려가네?

에, 그렇습니다.

이것도 우리 도비가 1,431만원밖에 안 되는데, 이것도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까?

예, 이것도 정해졌고, 이것도 올해 신규사업이 되어서 올해 시범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보고 내년도부터 사업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세부적인 계획서는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 자료를 한 부 주시고요.

예.

대구획 경지정리는 계속적인 사업이다, 그렇지요? 270페이지입니다.

예, 맞습니다.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에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역시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은 ’94년부터 2016년까지 23년간 장기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44% 정도밖에 추진을 못 했습니다. 이 이유는 아무래도 대부분 국비 사업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예산이 당초 계획대로 예산 배정률이 낮아서 사업이 더디게 되었습니다만 중앙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 가지고 당초 목적한 해에 대구획 정리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도 문제지만 실제 실행하는 데도 문제점이 있을 텐데, 그 부분은 알고 있습니까?

예,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하십시오.

역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사업들이 당초 계획대로 사업비가 투자된 비율이 낮습니다. 70% 정도밖에 안 내려왔기 때문에 그에 따라 가지고 장기적으로 이 사업을 마무리 못 함으로 해서 여러 가지 영농이라든지, 농업 하는데 지장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장도 있을뿐더러 이것이 실질적으로 정상적인 구획정리 사업을 한 지구 내에 다시 한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는데 그게 이해관계가 있을 수도 있고, 소유주 간에 서로 불편한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 알고 있습니까?

그런 사례가 있을 것으로 저희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진행할 사업은 아닌 것 같아요. 참고로 하시고 어쨌든 결단을 내려서 다른 쪽으로 이 사업을 좀더 활성화 시키면 안 좋겠나 하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271페이지 보면 밭기반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문제점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이것 역시 2016년도까지 추진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52% 정도밖에 진도가 안 나갔습니다. 이것 역시 국비 예산이 덜 내려와서 사업이 조기 완료되지 못한 게 큰 문제점이고, 농민들이 아무래도 사업비 지원 비율이 낮아서 농민들의 요구사항을 해결하는데 좀 미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의 주 내용은 뭡니까?

마찬가지로 생산기반이 아무래도 논보다는 밭이 취약합니다. 취약한 밭에 대해서 수원보를 확보한다든가, 농로를 확충한다든가,

그래요, 진입로라든지, 결국 농업용수나 이렇게 필요한 물 공급 사업 이런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것을 해 놓고 밭기반 정비사업을 했는데, 이루어진 곳도 있고 현재 하는 곳도 있고 앞으로 할 곳도 있고 계획을 계속적으로 세워놓고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것을 해 놓고 사후 확인이 잘 안 되어서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 안 하는 곳은 알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한 번 점검을 해서,

그것은 확인 안 해 보셨지요?

예,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548개 지구가 되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여지껏 한 사업 중에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국비, 도비, 시·군비를 해서 밭기반 정비사업의 원래 목적대로 했는데, 향후 세월이 지나서 그대로, 그 목적대로 사용을 안 했을 때에는 어떻게 대처를 한다할까, 처리를 합니까?

저희들이 현재까지 총 우리가 548개 지구를 밭기반 정비 지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200여 곳 마무리를 했습니다. 일체 점검을 해서 무슨 문제점이 있는지, 문제점이 있으면 대책을 세워서 도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심각한 거예요. 실제로는 예산이 혈세가 들어갔는데, 실제 사업하는 곳도 지지부진한 데도 많고, 했다 하더라도 원래의 목적대로 그 지역이나 그 도시의 여러 가지의 변화에 의해서 여건이 그대로 안 가고 있다, 그래서 계획도 변동도 많이 될 수 있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대구획 정리 사업이나 밭기반 정비사업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예.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기초적인 자료를 요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용·배수로 개선 사업은 어떻게 배정을 해서 사업지구를 정해서 예산을 편성합니까?

참고로 우리 농경지를 50㏊ 이상일 경우에는 관리 주체가 농어촌공사가 되겠고, 그 이하는 시장·군수가 됩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장기적인, 몇 년간 장기 계획에 의해 가지고 투자 우선순위를 설정해 가지고 예산이 배정되면 그 기준에 따라서 예산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에서 신청할 것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용·배수로 정비나 개선 사업의, 할 때 선정을 어떻게 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 기준이 있습니까?

물론 내부기준은 있습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시장·군수가 우선순위를 정해 주면 우리도 여기에서 우선 시·도별 우선순위를 정해서 농림수산식품부에 요청을 하면 거기에서도 시·도별 배정 내부 기준에 따라서 사업을,

기초지자체에서는 시장·군수가 우선순위를 정해서 올린단 말이에요. 올리면, 도에서는 시장·군수가 올린 그것을 면밀하게 내부 여러 가지 규정에 의해서 중앙부처에 올릴 것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에도 서열을 정할 것 아닙니까, 순서를, 순위를?

예.

순위를 정하는 기준이 어떻게 있느냐 그 말이에요.

우선 시장·군수 기초자료를 존중을 합니다만 저희들이 아무래도 최근에 풍·수해 대책을 입은 지역이라든가, 좀 시급성을 요하는 시·군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요구를 합니다.

용·배수로를 다시 만드는 데도 있고, 만들어 놓았는데 다시 개보수 하는 데가 있단 말이에요. 그 두 가지 요인인데, 그 부분을 잘 검토를 하셔야 된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가능한이면 이것이 바쁘시겠지만 뭔가 확인 정도라도 간단하게 스쳐가더라도 보시고 우선순위 정하는데 가장 초점을 맞추어 주어야 된다, 아시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원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직 자료가 준비되지 않아서 먼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5페이지입니다. 전 국민이 친환경 먹거리에 대한 인식이 민감한 그러한 시대에 있습니다. 친환경 사업은 권장할 사업이고, 친환경 작물에 대한 관심이 높은 이 시기에 이 사업에 증액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또 확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9.2%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왜 감액이 되었는지 이 사유가 궁금합니다.

원경숙 위원님, 몇 페이지입니까? 과가 다른 과 아닙니까?

아닙니다. 농업,

농업정책과?

예. (“친환경농업과...”하는 위원 있음)

지금 농업정책과입니다.

죄송합니다. 나중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농업정책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원경숙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로 해 주십시오.

제가 질의한 데 대한 답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효균입니다. 친환경 광역단지 사업은 3개년 사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첫 해에 10%, 둘째 해에 50%, 나머지 40%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함양하고 창녕군에 사업을 했습니다. 창녕, 함양군에서 1차년도에 10% 할 것을 예산을 많이 요구해서 많이 하는 바람에 올해는 사업이 좀 줄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질의한 것은 이 사업은 확대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확대는 맞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전국에서 광역단지가 총 32개 있는데, 우리 도가 7개를 하고 있습니다. 점유율이 21%, 제일 많이 하고 있는데, 물량은 많은 대신에 사업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업이 3년간 하기 때문에 첫 해에 10%, 전체 100% 중에서 10%를 사업하고, 2차년도에는 50%, 이런 식으로 연차별로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줄어든 게 있는데, 전체 개소 수는 전국에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가 제일 많이 한다는 것이죠?

예,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쭉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까? 50%, 쭉쭉 내려온다, 이 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다 사업이, 아까 제가 자료요청 했는데 나와 있습니까?

예, 자료가,

자료가 도착 안 하니까 아직까지 제가 질의를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자료를 요청할 때에는 즉각, 빠른 시간 내에 자료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친환경농업 같은 이런 것들, 이미 질의가 끝나고 난 이후에 자료가 오면 우리가 뭐, 일이 끝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도의원님들이 자료요청 할 때에는 신속하게 보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가지고 있는...

자료를 제출 안 하는 이유가 뭔데요? 예견된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은? 정회하고 기다릴까요?

가져오겠습니다.

친환경 농업단지에 있어서 선정하는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선정은 사업 주체가 보통 보면 시·군에 농협입니다. 읍·면 단위의 농협에서,

농협에서요?

예, 농협이나 영농법인인데, 주로 농협이 하고 있습니다만 사업을 시·군에서 다시 도에서, 도에서 다시 농림수산식품부에 신청하면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전국적인 것을 전부 현지 평가를 해 가지고 그쪽에서 점수가 나는 대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마다 시·군에서 농협에서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농협이라야지만 되겠다, 그렇죠?

맞습니다.

선정대상이,

그리고 환경적으로 수계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어떠한 지역이나 수계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오염되지 않는 그런 청정지역 쪽으로 많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제 개인 소견입니다만 지금 시대가 먹거리에서 상당히 생명에 직결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점차적으로 확대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먹거리로 인해서 많은 병들이 발생이 되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정말로 국가나 도나 이렇게 해서 시·군 할 것 없이 친환경 농산물을 많이 재배해서 국민들이나 도민들에게 또는 시민들에게 많이 권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정책을 펼쳐 나가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점차적으로 확대되어 나가서 증액이 되어 나가야 되고, 증액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원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대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제 시작인데 아직 수고는 안 했고 지금 좀 해야 되겠네요. 친환경에 대해서 자꾸 경상남도뿐 아니고 우리나라가 전부 친환경, 친환경 농산물이라는데, 경상남도에서 생각하는 친환경의 범위를 한 번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친환경의 범위, 어떤 내용을 간단하게, 어떤 내용을 친환경이라 한다.

첫째로 농약을 안 치는 것이 친환경이고요, 다음에 두 번째로 농약 안 치는 대신에 비료를 좀 적게 하는 이것이 친환경이고, 유기물 비료로써, 녹비라든지 유기물 비료로써 재배한 것이 친환경농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화학성 비료를 안 쓰고 친환경 비료, 즉 옛날 조상들이 쓰던 거름 같은 것 만들어 가지고 액비라든지 이런 것을 논에 투입해 가지고 땅심을 바꾼다는 이야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매년 이렇게 우리가 농사를 짓는데 시골에 가보면 경상남도 안에 농사짓는 분들이 해마다 이모작 하는 데도 있고, 벼를 이모작이 아니고. 벼를 베어 내고 나면 다른 대체 농작물을 심는 경우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그 땅심이 수십년, 수백년 동안 내려오면서 땅이 고갈되었는데, 친환경을 하는데 말로만 친환경을 하고 실제로는 친환경이 될 수 없더라고요, 보니까. 현지에 나가보고 생활하는 데 보니까, 왜 땅이 고갈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액비를 만들고 친환경 한다고 선전을 하고 각 지자체마다 그렇게 합니다. 실제로는 한 해 정도, 예를 들어서 3년에 한 번이라도 농민들이, 어떻게 농민한테 보상을 해 줘 가지고 이렇게 땅이 쉬어야 그 땅이 다시 살아날 것인데, 그것이 우리 도에서 준비해 주어야 될 과정이거든요. 그런 것은 아예 내용이 없습니다. 그다음 또 한 가지는 친환경이 우리가 FTA를 정부에서 국회도 통과했지요?

예.

통과했는데 경상남도에도 물론 대비를 잘 하시리라 믿는데, FTA가 체결되고 나면 많은 농산물이 안 들어오겠습니까, 수입이 안 되겠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친환경으로 만들어진 농산물이 우리나라는 고가입니다, 고가. 알고 계십니까?

예.

일반 그냥 농산물하고 친환경 농산물은 가격 차이가 두 배 나는 곳도 있어요, 쌀도. 그럼 거기에 대한 대책 같은 것이라든지, 우리 과장님께서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어떻게 대비할 것이다라고.

친환경을 저희들이 권장을 하고 합니다만 유통체계가 아직까지 미흡하다 할까, 이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아주 이름 있는 곳은 두 배도 받고 하는데, 어떤 곳은 판로도 그렇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품목별로 다른데 채소 같은 경우에 있는데, 이런 것들이 현재 국가라든지, 정부라든지, 큰 기조는 친환경해 가지고 국민들 건강 의식하고 해야 되는데, 현재 소비패턴이라든지, 유통 이런 것들이 백화점이나 가시면 친환경 코너가 있습니다만 상품들이 아직까지 미흡하고 또 유통비용이 별도로 들기 때문에 상당히 저변확대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홍보도 많이 하고 다음에 유통이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염려가 되는 것은요, 원경숙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FTA가 체결된 상태이고,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고, 실제로 논을 가진 분들이 시골에 다 팝니다. 팔아 가지고 그게 뭐가 들어서느냐, 공장부지로 변질되어 가고 있고, 형태변경을 해 가지고 자꾸 농업인이 감소되는 그런 상태인데, 왜 하필이면 농민 위주로 정책을 한다 하면서 농업 쪽에 있는 예산은 해마다 줄어드느냐 이 말이지. 그게 참 염려스러운 일입니다. 지금 바다도 마찬가지이고, 이것은 농업이니까 나중에 수산과 따로 질의하겠지만. 농업에 투자해 가지고 농민이 잘 살게끔 해 주어야 되는데, 농업예산은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안타깝지요?

예.

과장님, 특별히 신경을 써셔 가지고 추경 때라든지 해서 정당한 예산, 도민을 위해서 쓰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라는 것은. 도민이 낸 세금을 되돌려주는 겁니다. 특별하게 국비 좀 가져오고 도비 보태 가지고 돌려주는 사항인데, 누구 개인 돈을 인심 쓰는 것 아닙니다. 우리 도 공무원의 돈도 아니고, 의원들의 돈도 아니고, 집행부가 잘 쓰게끔 의원들은 감시·감독하는 단체거든요. 그러니까 올릴 것은 올리세요. 올려 가지고 좀 활발하게 뛰어다니면서 농업정책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해야지, 가만히 있는데 누가 예산 줍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대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최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해외농업개발사업 관련해서, 연해주농장 개발 사업 있지요?

예.

이것이 지금 지난번에도 논의가 되었습니다만 사실 해외 식량 전초기지 확보 계획으로 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과연 이것이 정말 지자체가 이 사업을 하는 게 맞느냐, 이 사업을 통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서 사실 많은 의문점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까지 집행된 돈이 협력 구축 사업으로 해서 올해까지 1억2,000만원이 나갔고, 시험농장 개발 사업으로 2억2,500만원이 나갔습니다. 토털 3억4,500만원이 나갔는데, 이것을 다시 원점에서 또 시작을 하겠다 하는 부분은 조금 경남에서 너무 성과 없는 사업에 계속적으로 해 보겠다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 언론상 보도에서 보면 기후가 온난화되고 북방으로 자꾸 재배환경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국민 먹거리도 지금 수입물량이, 쌀은 100%지만 밀은 1%밖에 안 되고 콩도 8%밖에 안 됩니다, 자급률이. 이런 상황에서 해외에서 전초적인 사료작물 위주로 해 가지고 우리 먹거리를 찾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또 러시아 같은 경우는 청정지역으로써 GMO라고 청정지역입니다. 미주라든지 이런 데에는 GMO 상품이 많기 때문에 사료작물 수입할 경우에 앞으로 그런 염려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볼 때에는 처음부터 이것을 창출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현지 구축 사업이기 때문에 구축을 한 다음에는 기반이 정착되면 저희들이 목적하는 바를 달성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최초 사업 시작이 몇 년도부터 했습니까?

2009년부터 1㏊를 시험재배 했습니다.

성과가 좀 났습니까?

시범재배는 작물을 시험했고, 작년 같은 경우는 투자한 금액이 1억원 정도 됩니다만 판매금액은, 아 작년에 6,000만원 투자해 가지고 판매대금은 1억3,300만원, 손실로 보면 좀 적자지요. 적자지만 규모가 적고 시험재배이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대기업에서, 현대에서도 1만㏊를 확보해 가지고 3,000평을 경작하고 있고, 다른 기업들도 진출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나갈 때에는 뭔가 이득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해 놓은 결과물을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상황이 보면 그냥 사실 갔다가 조건 자체가 안 맞잖아요, 지금 현재로?

조건은 좀 미미합니다.

그래서 시설 인프라 한다고 하지만 여러 가지 제반시설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이것을 경남에서 추진한다는 게 어차피 이렇게 되면 가면 갈수록 금액은 더 투자가 되어야 되는 사항인데, 이 부분은 정말 심도 있게 검토를 경남 차원에서 검토를 하셔야 되지 않는가,

저희들이 분석한 자료가 있는데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일단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농업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유통과,

농수산물유통과장,

자료요청한 자료가 아직 도착 안 했습니까?

농수산물유통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농수산물유통과장 장동헌입니다. 예산서 290부터 299페이지, 수정예산서 84페이지입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수산물유통과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료가 없어서 질의를 못 한다...

김오영 위원입니다. 구제역이 언제 있었지요?

경북에는 작년 11월 29일 발생이 되었고, 우리 도에는 금년 1월 23일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연도 구제역 같은 전염병 부분 어떻게 예상을 해 봅니까?

구제역이 사실은 지금도 경북에는 16건이 있고, 타 도에 3건해 가지고 19건이 계속 신고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19건 중에서 17건은 음성으로 나왔고, 지금 검사 중에 있는 부분이 2건 있습니다. 이 질병이 구제역 바이러스 질병이기 때문에 일반 감기하고 비슷한 바이러스 질병이기 때문에 우리 축산과를 비롯한 시·군, 축종별 단체, 지금 시·군에서도 농가별로 시장·군수 포함한 실농가라 해서 실명제로 해서 예방접종을 철저히 하도록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방접종을 하기 위해서는 얼마만큼의 예산이 필요합니까?

작년도 같은 경우는 전액 국비로 지원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약품비의 50% 정도가 구제역 약품비로 해 가지고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입니까?

그 부분은 좀...

과장님 업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구제역 부분이 43억6,800만원입니다.

그 금액 가지고 안 되잖아요?

구제역하고 18종 약품하고 다 포함해 가지고 지금 가축방역 구입비로 해 가지고 책정되어 있습니다.

아니, 전 가축에 방역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얼마나 요구되지요? 약 100억원 가까이 요구되지 않습니까?

올해 금년도 현재 잡혀 있는 부분이 152억원 정도 잡혀 있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우리가 예방을 철저히 함에도 올해 초와 같이 구제역이 발생했을 때에 신속히 처리해야 될 부분이 뭡니까?

그래서 이번에 11월 24일 전 시·군에 부시장, 부군수, 축종별 단체 농가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1,800명 정도해서 초동방역을 하기 위한 실전 연습을 해 가지고,

그러니까 만약에 구제역이 발병이 되었다라고 하면 그 가축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현재 구제역 타입이 일곱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A형하고, O형하고, C형, 세 가지 형은, 아, A형하고, O형하고, Asia 1형은 예방접종을 받고 있기 때문에,

A, O.

A, O, Asia 1형입니다. 그 부분은 복합예방접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축에 대한 살처분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예방접종을 하지 않는 C형이라든지, SAT1·2·3 해 가지고 네 가지 형이 발생될 때에는 바로 심각단계로 돌입해서 48시간 동안 Standstill 해 가지고 전 가축방역차량이라든지, 농가라든지, 축종별 이동이 불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안에 새로운 예방접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이번에,

아니, 구제역 등이 가축에 발병되면 우리가 올해 초에는 살처리 매몰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종전하고 제도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종전에는 살처분 정책으로 나갔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 되었고, 지금은 예방접종 정책으로 나가기 때문에,

아니, 발병이 되었을 때?

발병이 되었을 때, 그러니까요. 예방접종 유형이 발병되었을 때에는 그 대상 가축만 살처분하고,

살처분한다는 것은?

매몰이라든지, 일반 소각을 한다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계속 이렇게 살처분, 매몰로 가는 정책은 맞지 않다고 보지요?

전체 살처분하는 게 아니고 그 대상 가축,

그러니까 대상 가축을 살처리, 매몰 정책으로 가는 것은 문제가 있지요?

그러니까 이번에 살처분 매몰 정책에서 바꿨습니다, 정부에서.

어떻게 해서?

종전에는 가축이 구제역이 발생된 가축이 있다면 그 지역을 3㎞면 3㎞, 전체 가축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살처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구제역 전염된 가축만,

아니 그러니까 된 가축에 한해서 우리가 이야기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 전염되어 있는 가축을 지금 현재 진행되어 왔던 매몰 형태의 정책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불합리성이 많지요?

그래서 매몰 정책 부분을, 매몰을 안 하기 위해서 축산진흥연구소에 비매몰식 소각할 수 있는 장비를 구입해 놓았습니다.

장비는 구입했습니까?

예.

소각?

예, 소각.

소각 장비입니까?

예, 소각 장비입니다.

그게 운영을 어떻게 하신단 말입니까?

국장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어디에 기계가 있습니까?

축산진흥연구소에 1대가 지금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기계 용량은 어떻지요?

소가 6두 정도,

하루에?

예, 하루에.

하루에 6마리?

예.

그럼 돼지 같은 경우는?

돼지 같은 경우는 30마리 정도,

그 장비 가격은 어떻습니까? (

집행부석에서 - 축산진흥연구소장인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예. (

예.

만약에 우리 경남에서 1대 용량으로 부족할 때에는 지원 체제는 어떻습니까?

지금은 대량 매몰한다든지 이런 식으로는 잘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다른 유형이 나타나면 몰라도. 그렇기 때문에 아주 좋은 방법이 사실은 매몰 방법입니다. 매몰 방법인데, 땅하고 친화력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인데, 지금은 소량이 나타나기 때문에 장비 이동을 차량을 이용해서 지원해서 소각할 수 있는 방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소각기기는 이동식입니까?

예, 이동식입니다. 차량에 부착해 있습니다.

몇 톤 정도가 됩니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소는 6두고,

몇 톤, 무게가? (

집행부석에서 - 13톤 정도.) 그러니까 국가 정책이 그렇게 전환되고 확정이 되어 있다, 그렇지요? 거기에 대한 예를 들어서 운영비 같은 부분은 어떻게 지원해요?

차량이나 이런 부분은 국비 지원이 되었었고,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도비로,

차에 장착하는 기기입니까?

차에 완전 부착형입니다. 차가 가면 같은 한 세트로 갈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그 용량을 오버하는 가축 전염이 일어났을 때에는 지원 체제가 구축되어야 되겠지요?

예.

가령 예를 들어서, 비상적인 사항에 근접했다고 봤을 때, 그런 부분에 우리 도가 시스템을 잘 갖추고 있어야 되겠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 문재화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동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서 323페이지 낙동강 하구 쓰레기 처리 비용 분담해 가지고 예산이 잡혀 있는데, 비용 분담을 해 가지고 어떻게 사업을 추진합니까? 내용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낙동강에서는 쓰레기를 환경부에서 주관을 해서 각 지자체하고 협약을 했습니다. 부산, 경남, 경북, 대구 해 가지고 환경부에서 40%를 부담하고, 나머지는 용역을 해 가지고 각 지자체별로 분담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해 놓고 있습니다. 부산에서 25%, 경남에서 10%, 대구에서 6%, 경북에서 9% 정도를 부담해 가지고 부산에서 일괄적으로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예산을 모아 가지고 어느 부서에서 다 모읍니까?

부산광역시에서 모으고 있습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는 그 돈을 모아 가지고 어떻게, 어떤 일을 합니까?

낙동강에서 떠내려 오는, 호우나 태풍 시 떠내려 오는 쓰레기들을 자기들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낙동강에서 떠내려 오는 쓰레기가 경남 쪽으로 많이 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 쓰레기를 안 치우는 것 같던데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일부 치우고 있는데, 태풍이나 호우 시에 일시적으로 많이 떠내려 오기 때문에 부산에서도 다 못 치우고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경남으로 유입이 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계부처에 지속적으로 처리를 해 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고 그래서 국비를 받아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돈은 분담하면서 우리가 해결해야 될 어떤 사업은 잘 안 되는 것 같아 가지고 그 부분을 과장님 조금 더 고심해 주시고요, 325페이지 펴 주십시오. 해양유입 부유 쓰레기 수거 처리 사업, 이것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그래서 일시에 떠내려 오는 쓰레기를 다 제거를 못 해서 저희 도에서도 긴급한 상황 시에 저희 도에서 지원해서 치울 수 있도록 작은 금액입니다만 저희들이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면 1억원 그 예산을 가지고 지금 도에서 생각하는 그런 사업이 가능합니까?

좀 부족합니다만 저희들이 긴급할 때 쓰려고 예산을 반영 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해 보면 우리 경남에 이런 자연적 환경을 봤을 때 해양환경이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중요한 부분을 사업을 할 때 1억원이라는 것은 좀 적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도 좀 적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일을 할 때 예산이 적으면 과장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하든지, 그렇게 시·군하고 협조해서 원활히 제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사업은 국비로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예산이 부족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원만한 이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 확보에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동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해양수산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해양수산과 소관,

하나만,

김오영 위원님.

중앙정부가, 준설 부분의 사업은 없습니까?

준설 부분이라면...

예를 들면 마산만 살리기를 위한 이런 국가사업들이 계속 매년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구로 인해서 발생되는 쓰레기는 국토부하고 농림식품수산부에서 계속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준설을 해서 일례를 든다면 마산항이 물 오염이 심하니까 준설을 이용한,

그것은 국토해양부에서,

아니 그러니까 그런 국가사업들이 없습니까?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지금 국가사업으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국책사업이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우리 도에 없는 것이 아니고,

국가에는 있는데, 국토해양부나 거기서는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저희 도에서는,

우리 도에는 그러한 국책사업에 해당되는 지역이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요구한 적도 없습니까? 이 국책사업이 우리 지역에 필요하다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도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마산항 수질오염은 정상이라는 것입니까? 준설을 안 해도 된다는...

그것은 항만구역이기 때문에, 관리구역이기 때문에 마산해양항만청에서 전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 업무하고는 관계 없습니까?

관계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해양수산과입니까?

예, 해양수산과입니다. 김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어제 강종기 위원 외 일부 지적했습니다. 예산 항목을 단위사업을 편성하면서 다른 실국이나 다른 과에 있는 사업을 제가 볼 때는 다른 과에서 하다보니까 그쪽의 전체예산이 실제로 적어지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예산서 318페이지하고 조서 337페이지 수중생태체험 관광지 조성인데, 이 내용을 쭉 보니까 물론 결과나 목적은 어촌관광 활성화를 통한 어업 외 소득향상 기여 이것인데 취지 자체가 사실은 관광지개발입니다. 내용이 사실상.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문화관광국 소관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편성되다 보니까 오히려 실질적으로 농수산해양국에 갈 예산이 적어지는 문제가 생긴다구요. 이런 사업으로 인해서 예산이 많이 투입돼 버리면 지금 예를 들어서 문화관광예산은 사실상 늘어난 것이고 실질적으로 농수산해양국 예산은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것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은 국토부나 농림식품부에서 하기 때문에 문화관광부하고는 부처가 틀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이 사업내용을 한번 보시라니까요. 제가 전문가는 아닌데 내용을 보니까 진만항 개발프로젝트라는 것이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다 여기서 해야 됩니다. 사업별로 실국에서 하는 사업이 자기들이 해야 될 부분이 있고 다른 실과가 할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내용 보세요. 수중생태관광 체험... 말 그대로 관광산업개발입니다, 이 내용이. 물론 부대효과로 어촌소득향상 기여하겠죠. 지금 우리가 남해군에 예를 들어서 관광지개발사업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것도 물론 부수적으로 농어촌소득향상에 다 기여합니다. 그런 논리라면 그 사업이 전부 다 이쪽으로 와야지, 농수산국으로 와야 된다구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물론 사업내용의 주된 것이 농어촌소득향상에 주안점이 있고 실질적으로 그런 사업이 많으면 농수산해양국에 와도 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니까 사실상 관광 그겁니다. 왜? 수중생태 관람시설, 수중카메라, 피싱캠, 캠 컨트롤 장비, 해저구조물, 바지선.

부처별로 시책을 개발해서 시도에, 지자체에 보조를 해 주고 있는 그런 사업인데 농림식품수산부나 국토해양부에서, 국토해양부도 해양 쪽을 담당하는 저희들 부서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 이것 한번 보세요. 국토해양부 아니고 이것은 도비하고 시군비에만 들어가는 거예요. 국비가 안 들어가요.

수중생태체험관광지,

당항포, 마리나 이것은 국비가 들어가거든요. 이것은 들어갑니다. 그런데 수중 생태체험 관광지는, 물론 이것이 정책적으로 우리 도에서 이렇게 하겠다 하면 제가 말을 못하겠는데, 왜 그렇느냐 하면 이런 사업을 함으로 해서 어제 강종기 위원님이 지적했는데 실질적으로 농수산해양국의 예산이 줄어드는 이런 문제가 생긴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꼭 이것을 하면 안 된다는 그것은 없습니다. 하실 수는 있는데 이런 문제는, 이것은 문화관광부하고 협의를 좀 해 보십시오.

국장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어촌관광을 활성화해서 어가들의 소득을 올리는 것도 농수산국의 주요업무 중 하나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어촌의 활성화를 위해서, 어가 소득을 위해서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촌 활성화 그 부분은 제가 인정한다니까요. 그것을 제가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지금 남해 독일마을 문화체험센터 관광자원화 안 있어요. 역시 남해 소득 기여합니다. 어촌이기 때문에, 남해가. 그런데 이것이 여기 있다는 말이죠. 관광 부분이 주안점이 되어 있으면 문화관광부로 업무를 하는 것이고 이 업무 자체도 물론 관광도 포함되어 있고 어촌 소득향상도 있어요. 어촌개발과 상당히 많이 연관이 있으면 여기서 하는 것이 맞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제가 개인 의견으로 하는 것이니까 한번 협의를 해 보십시오. 이것을 꼭 여기서 하면 안 된다 그것은 아닙니다. 할 수 있죠.

심규환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어업진흥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십시오. 어업진흥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원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어업진흥과장 정운현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328페이지입니다. 적조피해 발생직전 양식어류 방류지원에 있어서 7,500만원으로 예산이 50%가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국비 지원이 삭감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대비해서 우리 도에서도 2,500만원으로 이렇게 예산이 확보되어 있더라구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적조피해가 대량으로 발생돼서 주변에 어류폐사가 일어나고 그럴 경우에 미리 폐사를 방지하고 자원조성 목적으로 어류를 방류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시험사업으로 2010년부터 사업을 선정해서 지금까지 이런 피해가 없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업을 못하고 이월된 사업비가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부득이하게, 작년도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 1억5,000만원의 예산을 했다가 50%를 삭감했습니다. 재해라는 것이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지금 환경이 파괴됨으로 인해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에 있어서 50%를 감액을 해도 과연 앞으로 대처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작년에 이월된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같이 붙이면 충분히 시험사업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 관계가 없다구요?

예, 이 사업관계는,

충분합니까, 이 예산이.

예, 시험적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 적조는 남해안지역이 적조가 많이 발생이 됩니다. 저는 남해안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어업인들의 그 안타까운 모습들을 볼 때 마음이 너무나 안타깝고 그분들의 울분에 있어서 같이 공감을 많이 하고 함께 마음도 아프고 그렇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50%를 감액한다. 저는 좀 이해가 안 되고, 그런 피해가 없었기 때문에 작년, 2010년도의 그 예산이 아직 남아있다고 말씀하셨죠?

예.

문제 없습니까?

예, 문제는 없습니다.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고생 많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원경숙 위원님 질의에 이월금이 있다고 하는데 도비나 국비나 이런 모든 사업금액이 남으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이런 사업은 특이성이 있어서 그 다음 해에 1년간 더 이월해서 쓸 수 있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 안에서 도비를 가지고 집행했으면 그 남는 돈은 그 해 그 해 예산을 받아야 되는데 남았다 해서 많이 청구해서, 과다하게 청구해서 사업비용이 남았다. 그러면 그 남은 돈은 도 예산국으로 주지는 않고 교부받았던 그 과에서 그대로 가지고 있다 이월금으로 사용해도 괜찮다 이 말이죠?

사업이 집행된 상황에서 남는 것은 반환이 됩니다. 이것은 사업 자체가 아직까지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예산은 그대로 이월해 넘어갈 수 있습니다.

예산은 청구해서 심의해서 다 받았는데 사업은 안 했다 이 말입니까?

예.

안 할 사업을 왜 예산을 받습니까?

재해 때문에, 미리 재해를 예상이, 사실 대비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사업을 정부에서 할 것이라고 봤는데 재해가 안 일어나니까 그래서 예산의 효율성을 기해서,

아, 예비식으로 해서,

예, 그런 성격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러면 앞으로 이 예산서에 올라온 것은 그런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더 연장을 해서라도 세밀하게 서류를 뒤져봐야 되겠는데. 사실 예산서에 올라오면 그렇게 믿고, 담당공무원들을 믿고 거기에 대해서 사업 잘 하시라고 의회에서 승낙하고 모자라는 것은 더 가져가세요 하고, 많은 것은 이것 좀 깎읍시다 하고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이월...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대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심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산서 329페이지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과장님께 질의드릴 것이 아니고 예산담당관님 계시나요?

예.

329페이지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이 있습니다. 올해 조례를 만들어서 아마 통과되니까 내년에 예산을 반영한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올해 조례 만들어서 통과시킨, 산후조리비용 지원조례도 만들었는데 그것은 예산이 반영 안 됐고 이것은 예산이 반영되어 있어요. 이것은 보니까 일부 여당의원이 발의한 것이고 야당의원 심규환이가 발의한 것은 예산 배정 안 한 이유가 뭐죠?

조례가 여러 가지 있는데,

예산을 반영할 능력이 안 되면 그 당시 조례 만들 때 반대의견을 표명해야죠. 예산이 부족하니까 이 조례 집행이 불가능하니까, 집행부에서 동의를 했거든요.

그런 관계는, 그런 뜻은 전혀 없고 추경도 있고 하니까 그때 검토도 되고 이렇기 때문에,

검토하겠다는 것이 반영 안할 수도 있다 이 말씀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해석하거든요.

그런데 무수한 보조금 조례가 많습니다. 조례가 많은데,

그러면 제가 만든 조례가 집행할 수 없으면 도지사님이 거부를 하셔야죠. 조례에 대해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 또,

그러면 같이 안 해야죠. 같은 규정에 의해서,

여하튼 추경도 있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하겠다는 말씀 안 하시잖아요. 그것도 검토해서 예산 부족하면 반영 안 할 것 아닙니까?

해당 부서에서 또 요구를 해야 되고,

그러면 이번에는 해당 부서에서 그것은 안 올렸던가요?

이번에 신청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해당부서에서 안 올린 것입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 것입니까, 해당부서에서 확실히 안 올라왔습니까?

자세히 내용을 파악을 못 해 봤는데 그 부분은 우리 추경 있는 것이 그런 뜻에서, 그런 사업을 신축적으로 하기 위해서 추경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면,

아니, 우리 예산실 능력을 제가 믿고 싶은데 어제도 지적 나왔지만 자꾸 이런 소리 듣기 싫을 거예요. 남해대학하고 거창대학 예산 편성한 능력을 보니까 그것을 못 믿겠어요. 집행부. 추경에 반영하겠다는 것, 사실 저는 신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검토해 봐서 상황이 안 되면 반영 안 할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도민이나 조례를 만든 저나 그 당시는 분명히 도에서 이런 정책을 추진한다고 제가 지역주민에게 말씀을 드려놨습니다. 내년부터 시행된다.

자료 신청해 놨습니다. 조례 지원된 것 안 된 것, 누구 것 했는지 다 되어 있으니까 그것 보고 이야기합시다.

예. 그러면 그 자료 한번 제출해 보세요. 실국에서 올라왔는지 안 올라왔는지.

여하튼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해서, 조례가 올해 된 것 아닙니까?

이 조례도 올해 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세부적으로 마련해서 시행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신경을 별로 안 쓰는 것 같아요.

예산을 풍부하게,

예산을 짜는 그 애로점을 제가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실국에서 올라오는 것은 많고, 그런데 과연 우리 예산국에서 사업목적에 맞게 형평성 있게 짰다고 하면 이런 말씀 안 드립니다. 그 애환 알기 때문에.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하는 말이지만 어제 들통났다 아닙니까. 부지사님은 그래도 집행부 입장에서 사업목적에 성격에 따라 약간은, 저도 그렇게 바뀔 수 있다고 봐요. 꼭 규모가 크다고 예산이 많이 가야 되는 그런 보장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쭉 관례적으로 100 대 90의 비율로 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특별한 사정이 내년에 발생했나요?

그래서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듣고 추경할 때 반영하고 이렇게 추진,

그러면 의회에서 찾아내지 못했으면 그대로 밀고 나갔다 이 말씀 아닙니까?

저희들이 판단할 때 전체 예산을 가지고 배정하다보면 부족한 것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심의를 하고,

부족하면 같은 기준에 따라 같이 부족했으면 동의를 하죠, 예산담당관님. 우리가 여기서 예산을 지적하는 것이 정책적인 부분이나 잘못된 이런... 그런 식으로 노골적으로 엉터리라 하면 기분 나쁘시겠지만 그 누구가 수긍할 수 없는 이런 식으로 편성한다 말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다른 열심히 하신 부분까지도 지금 오해를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이것이 올라가고 제 것이 안 올라간 것이 저는 차별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솔직히 말해서. 왜 그렇느냐 하면 이것은 예산이 적고 저것은 예산이 많이 소요될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하는 기간도 좀 세밀함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이해하고 싶은데 다른 예산 편성한 것을 보면 제가 신뢰를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말이에요.

모든 부분이 앞에 말씀드린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제가,

사감을 가진다든지 그런 뜻은 전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실국에 내일 할 때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 올렸는지. 조례가 예를 들어서 예산을 반영할 수 없으면 거부를 하세요, 집행부에서. 거부를 해야 됩니다. 앞으로 복지 쪽의 예산요구가 분명히 많고 조례도 분명히 많이 요구 나옵니다. 도지사님은 도정 임기 3년 채우고 가버리면 끝입니다. 그 부실은 누가 책임집니까! 결국 도민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안 되는 조례는 그렇게 말씀하고 거부를 하세요. 이상입니다.

심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업진흥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진흥연구소,

축산진흥연구소장 이광수입니다.

축산진흥연구소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진흥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수산자원연구소장님,

수산자원연구소장 김상욱입니다.

수산자원연구소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수산기술사업소,

수산기술사업소장 김금조입니다.

수산기술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농업자원관리원,

농업자원관리원장 조용조입니다.

농업자원관리원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농업자원관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연구소하고 관리원 이런 데는 연구를 잘 하시고 또 우리 농업소득에 일임을 할 수 있도록 좀 열심히 하십시오. 예산 질의조차도 없는 것 보니까 그렇습니다. 농수산해양국 소관 예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가 이제 도착해서 축산과장님한테,

예, 김대겸 위원님. 축산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예, 축산과장입니다.

축산과에 대해서는 질의할 게 조금 있는데 아까 자료를 요청했다 이제 자료가 와서 추가로 합니다. 여당도 아니고 저는 야당도 아니고 무당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감정은 전혀 없습니다. 도를 위해서 실력은 짧지만 농촌의 도민을 위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마필산업 육성이라 해서 몇 년 동안 도에서 특별관심을 써가지고 예산을 제법 많이 지출, 몇 년 동안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행 따라 가는 것인지는 몰라도 붕 떴다가 예산이 전부 감액되고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 밖이 되는데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농가당 지원이 당초에는 15억원까지 됐습니다. 그런데 지침이 변경돼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마필육성사업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국비나 도비나 돈 주면 하고, 자기 개인 돈은 전혀 투자 안 하고 누워서 떨어지는 감 받아먹겠다는 그런 식으로 예산서를 올려서 집행을 해 온 모양이죠. 이런 육성사업은 앞으로 과장님께서, 모르겠습니다, 워낙 공무원은 자리가 잘 바뀌니까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는데 사업을 한 가지 한 가지 추진할 때는, 많은 돈이 투자됐습니다, 몇 년 동안. 그 돈이 허사로 가버리고 그 사람들 어디 행방도 알 수 없을 정도로 돈의 행방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도 굉장히 감액이 돼서 지원이 나가고 있지만 과연 이 사람들이 마필육성사업의, 이것이 스포츠레저사업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예, 생활승마활성화...

그런데 저도 젊었을 때는 말을 조금 타봤습니다. 이것이 건강에 참 좋아요. 좋은 사업이다 생각했는데 요 근래에 와서는 이 사업이 지지부진됩니다. 가보면 관리사 한 사람 정도 있고 나머지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좀 특별하게 예산을 준 것이니까 감시감독을 좀 잘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 부분도 서면하고 현장하고 최종심사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당초에는 11개소 선정이 됐는데 자기들이 포기한 사항입니다.

예, 제가 몇 군데 가봤습니다. 여하튼 그것으로 끝냅시다. 그리고 다른 것이 있는데, 가축분뇨처리지원하고 예산서 309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 310페이지 있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 예산을 놓고, 지금 갑작스럽게 질의하니까 좀 당황하시겠는데 분뇨처리지원 이것이 진짜 시군마다 골치덩어리의 사업입니다. 축산을 하는 분들이 자기 동네에 예를 들어 바다에 투기하던 것을 못하게 하고 분뇨처리시설장을 만들면 데모합니다, 플래카드 들고. 알고 계시죠? 보고 많이 올라왔죠?

예, 알고 있습니다. 민원 때문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는 예산지원이 적어져서는 안 되거든요. 왜냐 하면 이 사람들이 보상금도 있고 기타 등등 조건이 있는데 실제 행정이 하는 예산하고 현장에 가서 보는 예산하고는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하는 것 말이죠. 조사료 생산장비라는 것이 뭡니까? 어느 장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트랙터라든지 풀 베는 기계라든지 대형장비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축산 하는 분들이 사실은 자기들이 구입해야 되는 장비인데 농가가 어렵다보니까 국비나 도비를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과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은 어느 것이 중요한 것입니까, 어느 것이 우선이 되어야 됩니까?

두 가지 다 지금 중요합니다.

두 가지 다. 그러면 농민이 어렵기 때문에 예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축산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농업에 관계되는 일인데 처음에 우리나라에, 경상남도도 농사짓는데 경운기라든지 여러 가지 농기구 저장하는 장소까지 도비, 국비를 가지고 지어줬습니다. 혹시 그 뒤에, 예를 들어 몇 년 뒤에 그 창고들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물론 행정에서 감시감독을 하겠지만 본 위원이 눈으로 보고 느낀 것은 폐창고입니다. 보수도 안 하고 다른 것으로 활용하고 있어도 돈 주고 나서는 말 하는 사람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우리 축산 부분에서는 시설 사후관리에 철저를...

축산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농사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하는 금액이 올라가있으니까, 삭감된 것이 아니고 증가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트랙터라든지 기타 등등 기구를 사줄 것 아닙니까.

예.

사후관리가 철저해야 되겠다는 것을 주입시켜 드리려고 제가 질의를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유념해 주시고 더불어 이왕 한 것이니까,

예.

들어가십시오. 저하고 꼭 약속했습니다.

예.

다음 정무부지사님, 제가 몇 가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예.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저는 무당파입니다. 정무부지사님 오신지 얼마 안 됐죠?

예, 한 달 조금 지났습니다.

자꾸 개월 수를 말씀하시지 말고 사실은 한 달인데 앞으로가 문제입니다. 전임 정무부지사님도 잘한 부분도 있고 또 말 같은 것 실수해서, 저도 본회의장에서 좀 발끈한 적이 있습니다. 부지사님께서 참 중요한 자리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자리가 정말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도민도 대변해야 되고 또 도지사도 보필해야 되고 우리 위원들, 59명의 경상남도의원들도 친분관계를 다 맺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하늘에서 떨어진 자리라 하더라 해도 조금 유념하셔서. 안타까운 것이 왜냐 하면 축산 쪽이나 농업 쪽의 예산을 보니까 전부 삭감입니다, 삭감. 이것은 이유가 국비가 안 와서 도비가 삭감됐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을 누가 가져와야 되겠습니까. 도지사나 행정부지사나 정무부지사 선에서 경상남도 출신들의 국회의원들이나 거기는 야당도 많고 여당도 많습니다. 그분들이 예산을, 국비를 많이 따와야 우리 도비를 많이 붙일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맞죠?

예.

그런데 국비를 왜 못 얻어옵니까? 부지사님, 한 달 됐지만 한 달 된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가지고 내년도 예산에는 전부 예산이 삭감되어 있는데 전부 소견서나 내용은 국비가 안 와서 삭감됐다. 그러면 국회의원들 뭐 하는데, 도지사는 뭐 했어요! 행정부지사는 뭐 했어요! 정말 슬픈 일 아닙니까, 우리 도민들이.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정무부지사님 오셨으니까 내년도부터는 많이 가지고 오세요. 혼자 뛰어서라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 바뀌면 바로 총리실, 청와대 다 방문 드리고 관계부처도 열심히 다니고,

약속했죠?

예, 그렇게 할 마음은 준비도 되어 있고,

지켜보겠습니다.

각오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대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가 아니고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자료요구를 그저께 미리 요구하는 것이 많아서 팩스로 보내드렸습니다. 지금 안 온 자료가, 부지사님 연락해서... 경남발전연구원 경영평가자료가 안 왔어요. 그리고 남해대학의 초빙교수 인건비 규정을 달라고 하니까 그 기본적 규정만 달랑 보내왔는데 인건비 내용은 총장이 따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까지 다 달라고 좀 전달해 주세요. 누가 전달합니까?

예,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올해 추경 때 제가 자료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그 자료가 아직까지 안 왔습니다. 추경 때 경남발전연구원이 개최하는 토론회 세미나자료는 취합 중이므로 조속히 제출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추경 때 자료입니다. 그 자료가 오다가 배달사고가 났는지 아니면 오고 있는지 아직까지 안 오고 있습니다.

예, 그것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중간에 위원님께서 한번 채근을 안 하신 것 같은 느낌도...

제가 이것을 계속 기억하고 있었어요. 이제나 올려나 하고 있었는데 아직까지 안 오고 있습니다. 추경 때 자료인데. 이 자료하고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적 주신 것들 다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지사님, 챙겨 주시고, 예산담당관님! 실제적인 것을 챙겨서 자료 제출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농수산해양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부지사님도 그렇고 국장님 그리고 농업정책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FTA나 농축산, 어촌 이런 데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사실 우리나라가 무역으로 살아가는 국가인데 FTA 체결 안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라면 농업을, 지금 여기 보는 것 같으면 엄청난 국비, 도비, 시비가 농업에 지원되고 있거든요. 정책적으로 우리 경남도가 조금 혁신적인 안을 내서 추진을 해 보면 어떨까 하는 것을 제가 제안을 하고 싶은데, 1개 군을 시범적으로 선정을 해서라도 우리 국비, 도비, 시비가 지원되는 금액을 총괄적으로 묶어서 농사는 그 농민들이 짓도록 하고 운영되는 것을 데이터를 내서 실제 관에서 운영하는 방법으로 한 해를 해 보면 어떤 사항이 나올까 하는 것을 한번 해 볼 필요성이 안 있겠나 싶습니다. 앞으로 FTA가 체결되고, 지금 우리 농민들이 물론 요즘 보니까 농민단체에서도 FTA를 반대해서는 안 된다는 사람들도 나오고 하는데, 사실 반대만 할 내용들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농업 자체를 우리 국가가 이렇게 그냥 자원 지원만 해 주는 이런 방편으로 할 것이 아니라 국가가 앞으로 경영을 할 때는 어떻겠는가 하는 그런 방법으로 방향을 틀어볼 수 있는, 그것을 시범적으로라도 우리 경남에서 1개 군을 선택해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부지사님!

위원님 말씀은 굉장히 귀중한 지적이시긴 하나 제가 느낌으로 말씀을 올리면, 자유민주주의 국가인데 국가가 지나치게 직접 경영 간섭하는 부분은 얼핏 느낌에 조금 필요성이나 시범경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답답함으로써의 제기는 있을 수 있겠지만 조금 심각한 고민을 해 봐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을 민주국가에서 그 사람들 농토라든지 이것을 국가가 그걸 해서 하라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은 평상시 짓는 농사대로 지으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국가가 관리해 보면 이 비용들을, 들어가는 비용을 결과적으로 그 비용을 갖고 그 사람이 농사짓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의 잉여가 될 수 있고 또 더 투자될 수 있다는 것이 계산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농민들은 지금 농사짓는 것에서 전혀 손해 볼 것은 없다라고 봐집니다. 자기들은 열심히 지으면 되는데. 그렇게 한번 해 보면, 우리나라 농업이 조금 혁신을 일으켜야 될 단계에 왔다고 봐집니다.

저도 국장님과 수차례 어려운 국면에서 혁신적인 뭔가가 없겠느냐. 또 16개 광역시도 중에서 우리 경남만의 특색 있는 혁신적인 방법이 없겠느냐 이런 고민들을 같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주신 이야기도 저희들이 고민은 미처 못 해 봤습니다만 같이 의논은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너무 포괄적이고 큰 영역에서 말씀을 주셔서 구체적으로 뭘 담고 있는지는 따로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그러니까 우리 관에서는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들이거든요. 조금 전에 이야기 들으면 큰 연구소 많이 있고 농업에 관계되는 연구, 관리원 많이 있습니다. 이런 엄청난 업무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농촌은 항상 지금 배고프거든요. 그렇다라면 그러한 어떤 혁신적인 정책을, 전체적으로 하라는 것은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이고 신청을 하는 것 같으면 필요로 하는 아마 군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군 우선적으로 한번 해보겠다라는 것. 그런 어떤 정책을 펼칠 수 있는 그것이 우리 경남의 어떤 농업을 살리는 그런 길이, 방향이 나올 수 있는 길도 안 있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김대겸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우리 농업이, 친환경농산물은 굉장히 비싸거든요. 외국에서 수입해 오는 것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되거든요. 그런 것을 연구하고 또 개발하는 그것이 우리 농업국의 업무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외국에 가서 지어서오려고만 생각하지 말고 굉장히 고수익이 있을 수 있는 그런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뭘 연구를 늘 하고 있습니까? 지금 다 있는 그것, 그냥 매년 그렇게 이루어지거든요. 그렇게 연구한다고 연구원이 있는데 별 연구 안 나옵니다. 그렇게 한번 좀, 진짜 혁신적인 연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예, 많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귀한 말씀 감사하게 생각하고,

고민만 늘 하면 아무 소용 없거든요. 진짜 여기 고급공무원들이 앉아계시는데 농업정책, 늘 농민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느낌을 갖고 불평하는 이런 농업정책에서 혁파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있어져야 한다라고 봐집니다.

농업 관련해서 제가 최고의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최근에 친환경농업이라든지 도시 내에 도시농업이라든지 UN에서도 권장하는 첨단농업방식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 사회에는 아직 도입되기에는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이 있고, 도입된다 하더라도 매우 시범적이고 제한적으로 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외국의, 여기 보면 연수비도 있고 많이 있는데 가서 뭘 보고 오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아마. 진짜 농업이 선진화된 나라 가는 것 같으면 엄청난 농업소득을 얻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농민들은 아직까지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는데 못하다보니까 어떠냐 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명 모자이크프로젝트사업이라 해서 자꾸만 지원해 주는 방면에, 거창에 무슨 테마, 함양 양귀비농장 해 놓은 그런 것 보고 연구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꾸 지원만 해 줄 것입니까. 그것 아니거든요. 실질적인 업무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좀 해 주십사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분발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수산해양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원장 최복경입니다. 존경하는 이흥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농업기술원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 성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2년도 농업기술원의 세입·세출예산안은 FTA 등 어려움이 더욱 커질 우리 농업의 현실을 감안하여 전년도 447억1,100만원보다 111억6,600만원이 증액된 558억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농업기술원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국장 노치웅 연구관입니다. 기술지원국장 강양수 지도관입니다. 총무과장 강성복 서기관입니다. 작물연구과장 신현열 연구관입니다. 친환경연구과장 송원두 연구관입니다. 수출농식품연구과장 손길만 연구관입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의수 지도관입니다. 소득생활자원과장 신정숙 지도관입니다. 농업기술교육센터 소장 이정곤 서기관입니다. 양파연구소장 이상대 연구관입니다. 단감연구소장 홍광표 연구관입니다. 화훼연구소장 김수경 연구관입니다. 사과이용연구소장 강남대 연구관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에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 중에도 필요하신 것 있으면 요청해 주시고,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전반적인 면이나 정책적인 것도 좋고요, 일단 과별로 먼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원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홍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홍순경입니다. 저는 질의보다는 오전에 우리 농수산위원회에서는 정무부지사님께서 와 계시고, 맞지요? 농업기술원에서는 행정부지사님이 와 계시는데 이 소관 기관이, 저는 기획행정위원이라서 잘 모르겠는데 농업기술원하고 농수산해양국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 있습니까? 관장기관이 틀립니까, 우리 정무부지사님하고 행정부지사님하고?

관장부서별로 행정부지사, 정무부지사가 참석을 하는 것이 합리적일 테지만 아마 협의 끝에 오전과 오후로 분담해서 참석하는 것으로 이렇게 양해가 이루어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지금 관장부서는 정무부지사님이 와야 되는데 업무상 이렇게...

정무부지사 소관은 이게 전체가 정무부지사 소관이고 행정부지사 소관은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정무부지사 소관은 조례에 명확하게나와 있는 그 한도 내에서 정무부지사 소관이고, 그게 아닌 것은 전부 행정부지사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농업기술원 소관도 그리고 농수산해양국 소관도 행정부지사 소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 전체 정책적인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이든 정무든 답변할 수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같은 농업인데 부지사님께서 체인지 되다보니까 그게 좀 의아스러워서 그랬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행정부지사님 말씀대로 첫날 정책질의 할 때 두 분 다 계셨는데 두 분 다 다른 업무도 있고 해서, 조금 전에 우리 농업기술원 업무가 원 업무배분은 정무부지사님한테 있습니다만 오후에 일이 있어서 점심 먹고는 가시기로 양해를 미리 구합디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양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총무과 예산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총무과장 강성복입니다.

총무과 예산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27페이지, 세입·세출예산서 4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외교육연수생 등의 숙소용으로 활용하는 관리사가 건립된 지 30년이 되어 노후화된 관계로 새로 관리사를 신축하기 위해 12억5,000만원을 신규 편성한 관리사 및 게스트하우스 신축공사 사업의 필요성 및 세부사업 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현 기술원 관리사는 1982년 건립되어 건물 노후화로 인하여 배관, 단열, 방수 등 총체적인 문제로 유지보수에 한계가 있어 새로 신축하여 해외초빙강사, 해외교육생의 숙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세부사업내용은 다세대주택 1동, 지상 3층 건물로 42.9㎡ 10호와 66㎡ 5호 등 15세대로 구성할 계획이며, 태양광 냉난방시설, 고성능 삼중창호, 단열재 강화 등 고 단열로 설계하여 주택에너지의 65%를 차지하는 난방에너지를 획기적으로 절감하는 패시브하우스형 건물로 신축할 계획입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27페이지, 세입·세출예산서 4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5년이 경과된 농업인 교육시설의 노후화로 전체적인 리모델링 공사를 위해 13억7,000만원을 신규편성한 농업인교육원 사업의 필요성과 세부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 교육관은 신축한지 25년이 경과되어 제 기능을 못하여 전체적인 리모델링공사를 시행하여 교육관의 시설을 현대화, 정보화함으로써 농업인들이 편리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세부사업내용은, 시설규모는 연면적 1,142㎡로써 2층 규모로 건축분야에 내·외부 벽체 및 지붕, 내부바닥 및 무대시설, 냉난방설비, 소방, 음향, 조명 등 전면적으로 리모델링할 계획입니다. 내년 1월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설계용역을 거쳐 4월 착공하여 10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미래농업과학공원 기반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바랍니다.

미래농업과학공원 조성사업은 현재까지 계획이 수립된 것은 아닙니다만 앞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FTA 등 열악한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미래농업비전관이라든지 그다음에 식물공장, 또는 체험형 연구시설, 체험시설 등을 갖추기 위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추진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지 성토 기반조성하고 실시설계비하고 같이 들어있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 총사업비는 얼마 듭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앞으로 조성해 나갈 과학공원 같은 경우에는 약 300억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비하고 도비하고 합해서 그 정도로 예상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고, 현재 구 종축장 부지에, 사실상 인근 부지보다 약 1m에서 1.5m정도 지반이 낮기 때문에 현재 각종 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성토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한 6억원 정도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대충 부지면적을 얼마나 계획하고 계십니까?

약 2만평 정도...

그런데 실시설계비가 3,492만원인데, 여기 나와 있는 예산서에는.

예.

이 실시설계비 3,492만원 가지고 됩니까?

이 부분은 성토라든지 그다음에 거기에 현재...

그러면 이게 토목설계하는 것만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기반조성 하는 데만 3,492만원이고, 부지조성을 하고 나서 그 위에 시설물을 세우는 것은 별도로 실시설계 계획을 다시 세워야 되네요?

그렇습니다.

부지 2만평은 확보가 다 되어 있습니까?

부지는 옛날 구 종축장 부지입니다.

여기 구 종축장 부지라고 해 놨는데, 그러면 구 종축장 부지가 2만평 정도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부지 매입하는 것은 돈이 더 안 들어가고?

예, 현재 도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도 소유로 되어 있는데, 거기 부지 성토 기반조성 하고나서 그 위에 시설물 짓는 것은 향후 앞으로 300억원 정도 계획이...

그것은 장기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정도 보십니까?

현재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계획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사업을 실행하게 되면 2년에서 3년 정도 완성을 시킬...

부지조성은 6억원 정도 하면 조성은 마무리 됩니까?

지금 현재 부지 조성이라는 것은 현재 인근지역 부지보다 워낙 땅이 낮기 때문에,

예, 아까 1.5m 정도 성토를...

예.

이 돈이면 그것은 되느냐 이 말이죠?

예, 충분합니다.

향후 계획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있으면 한 부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기 위원입니다. 원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수정예산안에 당초예산보다 약 37억7,900만원 정도 많은 폭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삭감 세부내용하고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답변을 요하는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만, 기술지원과에 당초예산이 207억7,442만4,000원 중 시·군 부담을 좀 덜어주기 위해서 국비에 따른 부담을 증액해서 편성했는데, 우선 사업량은 축소가 되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기술지원과는 작년보다 41억9,800만원 정도가 증액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 추진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요?

예.

부분적으로 삭감된 내역을 보면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판단이 되는데 전체적인 것에 사업이 업된 것을 가지고 원장님께서 문제가 없다고 답변하시면 제 생각에 맞지 않는 답변이라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사업은 많이 하면 좋습니다만 우선 재정형편상 작년 대비해서 아주 획기적으로 그 과 단위에서 볼 때 다른 부분에 또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하면,

아니, 제가 질의 드리는 부분은 당초예산 사업계획에 분명히 차질이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다른 부분에 원장님 말씀대로 예산이 많이 반영됐다는 것은 저도 충분히 이해가 된다는 말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꾸, 예산 많이 반영된 부분을 제가 설명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부족된 부분에 대한 것은 향후에 아무 문제가 없고 사업을 진행하는데 별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답변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내년에 국비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요. 원장님께서 문제가 없다는데 본 위원이 뭐라고 하겠습니까만, 본 위원이 이 예산서를 보면서 느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원장님께서 국비 확보해서라도 문제없도록 열심히 추진하시겠다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도 관계없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작물연구과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작물연구과장 신현열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작물연구과는 세입·세출예산서 458페이지부터 472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27페이지, 세입·세출예산서 4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선도농가 육성 경영 시범사업은 발전가능성이 있는 농업 경영체를 대상으로 교육이나 컨설팅, 경영개선 등 역량향상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품목이나 유형, 지형별 선도농가 모델육성을 위한 국비사업으로써, 주요사업별 검토사항 중에서 창원시와 진주시를 제외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선도농가 육성 경영개선시범사업은 가족농 중심 소농을 대상으로 교육이나 경영개선 등을 통해서 선도농가 모델을 육성하기 위한 신규 국비사업입니다. 진주시와 창원시를 제외한 사유는 2011년도 농촌진흥청에서 주관한 비즈니스모델 개발교육 프로그램 참여농가 경진대회에서 창원시와 진주시에서 출전한 농업인이 전국 우수 수상자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2012년에 우수경영성공모델 경영시범사업에 2개 시·군이 각각 국비 1,000만원씩 이미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에서는 제외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의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작물연구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462페이지에 보면 작물연구 경쟁력 강화사업이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예.

여기에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시설비 부분은 저희들 벼 상습침수지 성토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저희들 기술원에 벼 시험연구를 하고 있는 부분이 저희들이 ’82년도 그쪽으로 이관했을 때는 주변이 아파트단지가 아닌 농경지로 되어 있었는데 계속 도시가 저희들 기술원 쪽으로 팽창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단지가 되어 주택단지가 되고, 그다음에 인근에 하우스 재배를 하다보니까 최근 들어서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갑작스런 폭우가 많이 내립니다. 그런 폭우가 내릴 경우에 전에는 농경지여서 물이 스며들고 해서 천천히 저희 기술원에 유입되었는데 지금은 비가 오면 갑작스럽게 유입되고, 또 폭우가 잦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저희 논 포장이 침수가 가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용하는 이 부지가 주위 환경변화에 의해서 좀 낮아졌다. 낮게 되어서 물 배수가 잘 안 된다 이 말입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들 기술원이 있는 들의 주배수로가 저희 기술원을 통과하게 되어 있는데, 예전 같은 경우는 비가 오더라도 논에서 흡수하고 밭에서 흡수해서 물이 천천히 내려왔는데 지금은 도로포장을 아스팔트나 콘크리트로 다 하고 해서 물이 갑작스레 내려와서 침수가 되는 부분입니다.

침수가 되니까 이 성토는 얼마 정도 합니까?

성토는 30㎝내지 50㎝ 정도 해서 저희들 시험연구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결국 성토하면 다시 조성을 해야 되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조성할 경우에 시험답이 되어서 위에 흙은 한쪽으로 모아놨다가 밑에 복토를 하고 위에 흙으로 다시 덮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은 연차적으로 2010년도에 저희들이 한 8,000평 정도 했는데, 매년 바로 못하는 것이 시험답을 객토를 하면 한 3년 정도 각 객토로 인해서...

이 부분도 결국 실시설계를 해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면적이 얼마나 되는데 그렇습니까?

저희들이 그것 하는데 5,000㎡ 정도.

그런데 이게 실시설계비가 제법 많거든요.

그 설계비는 전체...

이게 두 가지예요. 이게 약초사업장 본관 및 부속사 도장공사 하는 것하고 침수지 성토하는 이런 것 그렇게 실시설계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이게 사업내용에 비해서는 실시설계비가 좀 많게 느껴지는데 요.

저희들이 실시설계비를 공사금액 기준에 의해가지고 비율별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런 비율은 어떻게 계산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조금 과하게 비율을 잡은 것 같아요, 내가 보는 견해에서는.

설계비는 공사금액에 따른 비율 그대로...

공사금액이 얼마입니까?

벼 상습 침수지는 8,800만원이고요, 약초사업장 본관 및 부속사 도장공사 이것은 3,000만원 되겠습니다.

그런데 설계비는 얼마예요.

설계비는 벼 상습 침수지에 1,000만원이고, 약초사업장 본관 및 부속사 도장공사는 260만원.

그러니까 하는 것 아니에요. 1,200~1,300만원 정도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1억원 조금 넘게 사업을 하는데 실시설계비가 1,000만원이 넘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시설계비가 이런 사업에 10% 이상이 잡힌다는 이것은 아니거든요. 앞으로는 좀더 예산을 심도 있게 부지를 잘 계산하셔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이것은 내가 보니까 실시설계비에 비해서 사업비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 그 말이에요. 그 비율을 맞췄다는데 비율이 안 맞습니다. 이 비율은 어디서 맞춘 비율인지 몰라도 그런 비율 아니에요.

공사금액이 많을수록 비율은 낮아지는데, 저희들은 공사금액이 적기 때문에 비율이...

하여튼 참고로 하시고,

예, 알겠습니다.

공사금액이 적다고 실시설계비를 많이 잡으면 안 되죠, 그것은. 그런데 솔직하게 우리 가정집 같으면 도장공사 하는데 실시설계비 들겠습니까? 안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그냥 페인트칠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기관에서 하니까 그런 설계가...

그렇죠. 기관에서 하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지적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공사 집행할 때 요율을 잘 정해서 하겠습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작물연구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우리 FTA가 성립되고 나면 앞으로 우리 농업이 기술적으로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작물연구과에서 대표적으로 내놓은 연구라든지 결과물이 있습니까?

예.

대표적으로 한 세 가지만 말씀해 보세요.

첫째 저희들이 주력을 하고 있는 벼 분야입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경남에서는 벼 고품질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첫째 요인은 경남의 기후관계 때문에, 타 지역에 비해서 일교차가 그리 높지 않기 때문에, 일교차가 높아야 고품질을 할 수 있는데, 특히 경남은 평야지가 있어서 불리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품질 벼 생산을 위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연구한 결과 지금 지난해에 이어 올해 다시 검증을 확인을 했습니다만 평야지에는 진수미라는 고품질 벼를 저희들이 선발했었고요, 그다음에 함양이나 거창, 합천 저런 쪽으로 중산간지에서는 칠보벼라는 고품질 벼를 선발했습니다. 이것을 지난해에 선발해서 저희들이 올해 고품질 쌀을 생산할 수 있는 RPC에 보급을 해 보니까 그쪽에서 상당히 인기가 좋았습니다. 예를 들면 진주에 있는, 상호를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주흥RPC가 지금까지 몇 년간 경남에서 최우수 RPC로 해서 고품질 쌀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진수미를 보급해보니까 올해 상당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진수미 보다는 칠보벼가 한해 더 빨리 되어서 지난해부터 함양에 용추RPC에 칠보벼를 보급하니까 그게 상당히 좋은...

예, 알겠습니다. 두 가지도 짧게 해 주십시오.

하나는 저희들이 2012년부터 보리수매가 전면 중단이 됩니다. 저희들이 보리수매 중단에 따라서 겨울철에 재배할 수 있는 작목으로써 밀을 선택해서 밀 겨울철 보급을 위해서 2년 전부터 합천하고 사천, 그다음에 사천하고 산청 그렇게 해서 밀 보급단지를 조성해서 보급할 계획입니다. 만약의 경우 지금 현재 밀이 1.6% 정도 재배되고 있는데 앞으로 밀이 한 10% 정도 재배될 경우에 전국적으로 한 5,700만불 정도 외화 절약효과가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그다음에 지금 저희들이 경영전산부문에서 하고 있는 부분인데, 경영전산하면서 지금 전산농가들이 하는 말이 자기들은 농사를 두 번 짓는다고 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제일 농업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유통부분인데 전산을 통해서 전자상거래를 하고 직거래를 하다보니까 좋은 농사지은 것을 다시 더 좋은 값을 받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농사를 두 번 짓는다고 하는데, 우선 하나의 예를 들면 사천에 토마토피아의 강종석씨 같은 경우는 2007년까지는 100% 출하를 도매시장에 했습니다. 그 출하를 점점 바꿔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70%를 전자상거래를 하고 10%는 직거래를 하고, 20% 도매시장에 냈습니다. 그 결과 2007년에 2억원이던 것을 올해 3억5,000만원 정도 매출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동에 노동식씨 같은 경우는 지금 매실을 재배하고 있는데, 가격은 일반농가에서는 한 2,000원 받고 있는데 거기는 4,500원 정도 받습니다. 받는데, 문제는 그분이 매화꽃이 피면 이미 매진이 됩니다, 자기 출고가. 그래서 자기 것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 지역에...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연구결과는 기존에 있는 제품을 좀더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고부가가치로 높인다는 그런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앞으로 좀더 특수한 작물 이런 계통에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물론 각 분야마다 있습니다만, 특수한 분야 같은 경우는 저희 과 소관은 아니지만 과수나 그런 부분에 특수한 부분을 하지만 저희는 작물분야에서 연구를 하다보니까 작물 쪽으로 추진을...

알겠습니다. 지금 알다시피 우리 농업분야에 계신 공무원 여러분께서 정말 잘 해 주셔야, FTA의 한 부분을 우리 농업에 계신 분들이 잘 해 주셔야만 굉장히 잘 되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좀더 열정을 가지고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은 물론 농업에 대한 FTA는 농수산국에서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저희 원장님 이하 기술원에서도 연구 지도를 위한 FTA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홍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작물연구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연구과장 답변석으로 나오십시오.

예, 친환경연구과장 송원두입니다.

조우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환경친화형 주거모델 그것도 과장님...

아닙니다.

아닙니까! 그러면 다음에...

친환경연구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잠업사업소 입구 그것은 어디서 담당합니까? 잠업사업소 그쪽입니까?

저희 과 소관입니다.

입구에 들어가는 진입로가 지금 제대로 포장도 안 되어 있고 진입로가 확보 안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산담당관님 계십니까?

예.

우리 도청에는 예산을 보니까 재포장하는 계획이 잡혀 있더라고요.

일부입니다, 일부.

의회 여기도 지금 교차로를 개선하고, 여기도. 예산이 올라와 있던데...

지금 10억원은 특별교부세를 받아가지고...

예, 여기 나와 있더라고요.

10억원은 경찰청 앞에 그 부분을 요청하고 있는데 지금 결과가 안 내려옵니다.

지금 잠업사업소에 한번 가 보셨습니까? 안 가 보셨죠?

안 가 봤습니다.

거기 가 보시면 제가 사진을 찍어왔는데 (휴대폰을 들어 보이며) 제가 사진을 보여 드릴 텐데, 거기 가면 진입로가 명색이 경상남도의 관공서인데 비포장으로 물이 고입니다. 또 부지 확보가 안 되어 있어요. 남의 땅을 밟고 차가 진입하고 있고 이런 곳이 있습니다. 잠업사업소에. 제가 어제 부지사님께 자료 드렸죠. 우리 지역의 현황이라고. 거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경남도청만 경남도의 관공서가 아닙니다. 거기도 관공서이고 외부 손님들이 많이 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이 잠업 쪽에는 우리 도에서 신경을 안 쓰는지 모르겠는데 거기도 지금 예산 반영을 어떻게 하시든지, 시에서 하시든지 매칭으로 하든지 그 부분을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그리고 남해대학에 조경사업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제가 남해에 세 번 가 봤는데 바깥쪽에 조경사업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 데 예산 아껴가지고 필요한 곳에 예산을 집행하도록 해 주세요.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연구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출농식품연구과.

수출농식품연구과장 손길만입니다. 검토보고서 자료는 없고요, 세입·세출예산서는 482페이지에서 497페이지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수출농식품연구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출농식품연구 많이 해서 많이 하시는 모양이네요. 다음에 양파연구소.

양파연구소장 이상대입니다. 예산서 498페이지에서 505페이지까지입니다.

양파연구소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양파연구소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단감연구소.

단감연구소장 홍광표입니다. 예산서 페이지 506쪽에서 513쪽이 되겠습니다.

단감연구소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저는 단감연구소, 양파연구소 이러니까 사실은 생소합니다, 이 분야에. 단감연구소에서 주로 어떤 것을 연구합니까?

단감연구소에서는 크게 임무를 3개 정도로 나누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가장 알맞은 품종을 육성하는 부문, 그다음에 지금 농가에서 단감농사를 지으면서 아주 필요로 하는 재배기술을 연구하는 부문, 그리고 우리 단감을 해외에 수출할 때 어떻게 효율적으로 수출할 것인가 하는 수출관련 기술개발부문 그렇게 크게 3개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이 몇 분 되십니까?

연구원 9명입니다.

9명입니까?

예.

그러면 한 1년쯤 연구하면 평생 할 것 연구 다 안 해버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단감이라는 게 연년생 작물이 되어서 열매를 한번 맺으려면 처음 시작해서 7년 정도 걸립니다.

올 초부터 연구를 해서 계속 연구를 하면 한번 돌고 나면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기술이 그때그때 달라질 수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 단감이라는 것은 제가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큰 미션 중의 하나가 품종 육성인데 가장 빨리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이 한 15년 정도 걸립니다. 품종 하나를 만드는데. 가장 쉽게 만들어진다고 해도 15년 정도 걸리다보니까 아주 시간과의 싸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날씨가 이상기온이 있어서 곶감농가에 피해가 있지 않습니까?

예.

피해금액이 얼마쯤 되는지 아십니까?

떫은 감 쪽은 지금 경북에 있는 감시험장에서 하고 저희들은 주로 단감 쪽을 연구하고, 우리 산청이나 하동 쪽에서 필요로 하는, 그쪽 농가에서 떫은 감 쪽에도 저희들에게 의뢰를 하면,

그러면 곶감연구는 안 하네요?

곶감연구는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합니까?

예, 저희들 임무 중에서 빠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볼 때 여기는 단감이다 그죠, 단감! 또 틀리네요.

그렇지만 저희들 금년에 떫은 감 쪽으로 연구한 결과를 잠시 말씀을 드리면,

간단하게...

산청 쪽에서 곶감의 원료감인 고종시에 열과 현상이 아주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열과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이 뭔가 하고 저희들에게 의뢰를 2년 전에 해 왔습니다. 그래서 2년간 연구결과 과원 내에 선사환이라든가 사애후지 같은 그런 수꽃이 아주 많이 피는 감을 한 5% 정도 심어라, 가지를 접을 붙여라 하는 연구결과를 얻었고, 그것을 산청군에 저희들이 결과를 통보한 바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단감연구소, 양파연구소, 화훼연구소, 사과이용연구소 등 많은 연구소가 있습니다. 거기서 많은 공직자들이, 연구관들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특히 농업기술원이 대체적으로 보면 전부 연구를 하는 부서거든요. 기후도 그렇고 FTA와 관계되어서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 농업이 살아날 수 있는 그 분야에 특별히 우리 원장님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는 품종들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우리 홍순경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단감에 대한 것, 어떻게 보면 한계가 있거든요. 단감이 호박만큼 되는 것도 아니고, 그 당도가 조금 더 나고 덜 나고, 크기가 좀더 크고 작고하는 것인데 그러한 과가 한정이 돼 있다보니까 그런데, 우리 농업기술원 차원에서 새로운 것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강구해 나가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감연구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화훼연구소.

화훼연구소장 김수경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설명을 요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514페이지부터 521페이지까지...

화훼연구소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경남에서 주종을 이루고 있는 화훼가 주로 몇 가지 꼽자면 어떤 게 있습니까?

장미, 국화, 거베라. 장미가 전국에 한 15%, 국화가 전국에 한 20% 정도, 그다음에 거베라가 한 50% 정도 점유하고 있습니다.

거베라가 얼마요?

53%입니다.

거베라라는 꽃이 어떤 거죠? 저는 안 그래도 예산서에 보니까 거베라가 있기에.

주로 축하화환에 보면 가운데 쪽에 많이 차지, 아마 퍼뜩 보면 해바라기 축소형 같이,

알겠습니다. 그걸 우리 경남에서 그렇게 많이 재배합니까?

예, 김해하고 밀양 쪽에, 전국의 한 53% 정도 재배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화훼연구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이렇게 보면 병해충 방제 농약구입비라는 이런 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우리 도가 친환경농산물을, 또 화훼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농약을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비는 전혀 없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화훼연구소는 주요기능이 외국품종 로열티 부담 경감을 위해서 신품육종이 가장 주요기능이고, 그다음에 재배기술개발, 개발한 기술을 농가에 접목해서 산업화시키는 그런 주요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구사업을 하다보니까, 지금 연구사업이 거의 우리나라의 주요화종인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화종을 주로 수출을 할 수 있는 절하용 위주로 재배를 하다보니까 온실 내 상당히 좋은 조건에서 해충이라든지 연중 발생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사업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약을 치고 있습니다.

같이 맞물려서 우리 농가에도 보급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예.

보급하려고 하면 기본적인 것이 먼저 병행이 되어서 하는 것이 좋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농약을 최대한 적게 써서 우리 농가에 육종을 개발해서 보내주는 것이 정말로 농가를 위하는 것이다. 본 위원 생각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서 느끼는 게 농약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것은 우리 정부도 지금 친환경 쪽으로 모든 포인트를 맞춰 가는데 우리 경남도도, 특히 농업기술을 연구하는 연구팀에서는 이런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연구를 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영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화훼연구소 분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화훼연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과이용연구소.

사과이용연구소장 강남대입니다. 검토보고서 129페이지, 예산서 522페이지부터 5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과이용연구소의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주요 내용과 향후 중점연구방향 등에 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는 예결위의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구개발사업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2010년 3월 18일 보직이 신설되어 현재는 연구소 신축과 기반조성에 역점을 두면서 앞으로 연구를 위한 기초연구를 수행해야 하므로 향후 가공연구를 위한 가공품 실태조사와 신품종 육성을 위한 유전자원 수집과 친환경 농자재인 패화석의 사과원 활용 및 국내 신육성 품종의 경남지역 조기보급 확대를 위한 지역특산품종 선발시험 등이 이루어졌습니다. 두 번째, 향후 중점 연구방향으로 서는 단기적으로는 사과의 부가가치 향상과 수확 후 관리기술 개발을 목표로 하여 다양한 가공품 개발과 유통기간 연장을 위한 저장기술을 개발하고 국내외 유전자원 수집으로 품종육성을 위한 기반조성에 힘쓰면서 사과재배농가의 현장 애로 기술을 발굴해서 해결해 나갈 계획이며, 장기적으로는 기능성 및 가공용 신품종 등을 육성하고 기후변화 및 FTA 대응 기술을 개발하며 친환경 고품질 사과 생산을 위한 친환경 농자재의 선발과 재배법 그리고 사과의 건강 기능성 물질의 탐색과 상품화 및 사과 어메니티(amenity)를 활용한 지역특화산업 활성화에 힘쓸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지금 추진되고 있는 사과이용연구소의 추진경과를 보고 드리면 현재 연구소는 토지 매입이 100% 완료된 상태이며, 연구소 건물 신축은 2010년 11월 26일 착공되어 2012년 1월에 완공될 예정으로 현재 막바지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과 육종 및 재배시험을 위한 시험포장 4.8㏊의 기반조성공사는 2011년 6월 27일 착공되어 2012년 6월에 준공 예정으로 토양개량, 물빠짐 개선 등의 작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과이용연구소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장 나오십시오.

기술지원과장 김의수입니다. 세입·세출예산서 527페이지부터 5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30페이지 및 세입·세출예산서 5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동브랜드화 마케팅으로 고객만족 제고 및 강소농업인 확대 등을 위해 도내 150개소에 공동브랜드 디자인 포장박스비, 마케팅 광고비, 국내시장개척비 등을 지원하는 국·도비 보조 신규사업으로 사업비 산출기준, 향후 운영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전문위원 검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 농업이 경쟁국에 비해 작은 경영규모입니다. 우리나라는 한 1.46㏊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네덜란드는 한 27㏊, 미국은 한 190㏊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작지만 강한 농업경영체를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산출은 총 150개소에 15억6,000만원의 예산으로 개소당 1,04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강소농 농가에 맞춤형 농가 지식경영컨설팅 비용 125만원과 디자인 포장박스비, 공동브랜드 상품개발, 유통시장개척비 등 915만원이 산출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게 도지사의 도정철학 아니겠습니까!

기술지원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539페이지 15억6,000만원에 대한 이게 ‘강소농’이라고 표기해 놓았네요. ‘강소농’이라는 뜻도 한번 설명해 주시고요. 공동브랜드화 마케팅으로 고객만족제고를 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한다, 그런데 이게 보면 공동브랜드 디자인 포장박스비, 마케팅 광고비, 국내 시장개척비 등을 지원한다. 그런데 15억6,000만원을 150개소라고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1개소에 얼마씩,

1,040만원, 1개소당.

15억원인데요?

15억6,000만원,

15억6,000만원을,

예, 1,040만원,

그렇게 많이 지원되는 겁니까?

지금 우리 농업의 현재 상황을 보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기술혁신이고 그다음에 생산기반 조성이고 세 번째는 가장 어려운 것이 마케팅입니다. 기술혁신 컨설팅 하는 것은 1,040만원에서 125만원, 실제적으로 디자인박스, 마케팅을 해야 농가가 돈을 버니까 거기에 한 915만원, 이렇게 산출근거를 해서 사업비를 책정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충분히 지원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생각에?

충분하게 만족은 못하지만 그것을 최대한도로 농가에 맞춤형, 역량평가를 저희들이 강소농에 다 합니다. 맞춰서 지원하는,

역량평가는 당연히 해야 될 일들이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대로 지원이 되어야만 제대로 그림이 나오고, 제대로 농가에서 어떤 한 가지라도 제대로 된 발전이 되는 것이라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보면 150개소를 15억원을 가지고 나누면 돈 1,000만원씩 지원이 되는 겁니다, 그죠?

예.

1,000만원가지고 국내 시장개척까지 해서 다 가능한 겁니까?

여기 1,040만원은 우리 국·도비가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시·군비 하면 2배가 될 수 있습니다. 2,080만원 정도, 주요사업별조서에 보시면.

어디 있습니까?

주요사업별조서 69페이지 보면 전체 33억,

69페이지,

예, 시·군비가 15억6,000만원하고 자부담 2억원 해서 33억2,100만원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술지원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득생활자원과!

소득생활자원과장 신정숙입니다. 예산서 544쪽에서 561쪽이 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에 설명을 요하는 부분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소득생활자원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동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검토보고서에 131쪽, 자료 찾았습니까?

예.

거기 보니까 환경친화형 주거모델 해서 3억원의 예산이 잡혀져 있네요. 이게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정해졌는가보네요.

예, 올해신규사업입니다.

이 사업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이 사업은 현재 우리 농촌에 보일러가, 가정용 보일러 65%가 기름보일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동기는 우리 농촌체험마을이 여러 개 있습니다. 농촌전통테마마을이라든지 교육농장이라든지 이런 등등의 마을에서 민박을 하게 되거든요. 이럴 경우에 현재 기름보일러보다는 신재생에너지 태양열이라든지 태양광, 이런 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지원해서 사업을 하게 되면 농가부담이 좀 줄고, 또 환경오염도 좀 적게 발생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이라서 시범적으로 실시하게 됐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이런 사업을 하면 기대효과가 참 클 것이라 고 생각하고 하시는 것 같네요.

예.

그러면 그런 관점에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3억원 예산을 해서 30개소라고 하면 한 주택을, 한 가정을 말합니까?

아닙니다. 이게 시·군별로 신청을 받아서 적게는, 거의 공히 다 나갑니다. 전 시·군이 다 지원이 되는데, 일반 시범농가도 나오고 하는데 여기서 많게는 5개까지 이렇게 신청이 있어서 배정됩니다.

그러면 1개소 단위의 내용을 조금 말씀해 주십시오.

그 사업내용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태양열 설비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런 것이라든지 그다음에 태양광, 지열, 또 소형으로 하는 풍력, 이런 식으로 해서 하여튼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농가 난방,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자료를 보니까 전통주거요소 기술을 적용하여, 전통요소 같으면 현재 가정집을 두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어메니티(amenity) 자원을 유지 보전하면서 신재생에너지를 적용해서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최대한의 좋은 점만 우리가 선택을 해서 시범적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그럼 ‘개소’라는 단위가 한 집, 한 가정을 뜻합니까?

예, 개인농가에 지원합니다.

그럼 30억원 같으면 한 집에 1,000만원 정도 예산이 되는가 봐요?

30억원이 아니고 30개소인데, 6억원입니다. 개소당 2,000만원 정도 됩니다. 도비가 3억원이고 시·군비가 3억원 해서 총 6억원인데, 총 30개소에 개소당 2,000만원씩 지원됩니다.

그러면 시·군당 신청받아서 1개 내지 5개소를 정할건가 봐요?

예.

검증을 확실하게 하려면 1개 내지 5개소 해서 되겠습니까? 집단 마을을 한다든지, 그런 생각은 안 해 봤습니까?

이것이 시범적으로 하는 것이라서 신청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떤 마을을 모델화해서 집단으로 하고 싶지만, 시·군에서 이것이 좋은 사업이라고 요청이 다 들어와서 이렇게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예, 좋은 성과를 기대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정동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기술교육센터 소장.

농업기술교육센터 소장 이정곤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답변을 요구하는 자료는 없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562페이지부터 5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교육센터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경제환경위원회 소관(동남권발전전략본부, 항만관리사업소, 경제통상국, 청정환경국, 산림환경연구원, 환경교육원, 보건환경연구원)

동남권발전전략본부장입니다. 존경하는 이흥범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본부에서 추진하는 전략산업, 혁신도시, 항만계획 등 도정의 주요현안에 대해서 항상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림과 아울러 내년에 추진할 사업들도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안의 원안가결을 당부드리면서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김기영 고용촉진담당관입니다. 류명현 전략산업과장입니다. 신대호 친환경에너지과장입니다. 강석규 항만물류과장입니다. 강해룡 혁신도시추진단장입니다. 박장화 항만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한 가지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안 부활에 관계되는 건입니다. 지금 보면 우리 도에서 해양·레저·관광산업을 선점해서 미래 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5년 전부터 시작해서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하고 있는 대한민국국제보트쇼 예산이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 설명이 좀 부족한 면도 있었지만 또 위원님들이 이해를 잘 못해 주신 그런 여러 가지 소통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실제로 보트쇼라고 하면 30년, 50년, 장기간에 걸쳐서 국제브랜드화 되는 사업일 뿐 아니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5년 되었는데 이것이 지금 붐 조성 단계, 붐 조성하고 인식 전환시키고 기반을 착실히 하나하나 닦아나가는 과정인데 이게 1년 거쳐서 하게 되면 그 사업효과가 월등히 반감하는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살려서 우리 전략산업으로 육성코자 하는 해양·레저산업이 제대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여러 위원님! 동남권발전전략본부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오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오영 위원입니다. 구도권 본부장님 답변석으로 좀... 답변석으로 이동해 달라고 해야 되나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표현입니까? 조금 전에 말씀을 하신 보트쇼 개최 예산 17억원이죠?

예, 17억원입니다.

본 위원은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증액에 동의를 한다는 겁니다. 보트쇼 2007년 제1회 대회가 시작할 때 그 목적에 큰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 해양·레저나 관광산업을 선점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최초로 이 보트쇼를 시작했습니다. 이게 바로 미래 성장 동력산업을 키우겠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 중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잘 못하신 것 같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표현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우리가 설명이 부족해서 이해를 잘 못하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위원님들께서 2년 거쳐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1년 쉬었다 하면 그만큼 효과가 반감되기 때문에 지속적인 연계성이 있어야 된다, 지금 다른 세계 유수의 보트쇼들이 파리보트쇼라든가 마이애미보트쇼, 이런 모든 보트쇼들이 매년 개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브랜드화 되는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도가 잠정적으로 준비되고 있는 2014년 세계조선해양엑스포를 준비하고 있죠?

예, 2014년 목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한 엑스포는 경쟁력이 있다, 우리 경남은. 그렇게 확신을 해 봅니다. 그러한 대회의 지금 이 보트쇼는 작은 어떤 출발점이죠?

예, 일부분으로서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이 대회를 우리가 치르면서 그 큰 세계대회를 이어가는 하나의 징검다리, 디딤돌 역할을 지금 준비하는 단계라고 봐야 되겠죠?

예.

그런 측면에서는 이 대회가 계속 이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통합창원시에서는 이 대회 준비를 위해서 창원시비 110억원을 기 확보를 하고 있죠?

예, 상임위에서는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언급하셨는데 이게 5월이니까 1차 추경의 대상이 될 수도 없는 부분이죠?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원안에 삭감된다고 하면 이 대회가 취소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2010년도에 몇 개국에서 참여했습니까?

2010년도 작년에는...

한 17~18개국이 되죠?

예, 작년에는 17~18개국에서 참여했고, 금년에는 16개국에서 142개,

다음 연도는 몇 개국을 준비 중에 있습니까?

다음 연도도 금년 이상으로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간에 이런 부분들은 있습니다. 행사비용 금액만큼, 우리 도민들이 볼 때 그 금액에 비해서 조금 허술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고 낭비적인 점들이 조금 있는 것 같다, 그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손질을 하고 제거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것은 준비단계에서 착실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낭비적인 요소도 아마 찾아보면 일부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그것은 심도 있는 검토를 해서 없어도 될, 조금 더 축소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조정을 해서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참고로 우리 지역에 보면, 경기도 같은 데는 한 85억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고, 우리는 28억원 들여서 했는데 돈이 많다고 해서 알찬 것이 아니고, 우리가 28억원 들여도 경기도 못지않은 성과를 거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차게 쓰면 조금 부족하더라도 충분히 성과를 거양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경기도는 참여국이 굉장히 많죠?

경기도가 우리보다는 많은 편입니다.

경기도는 몇 개국 참여를 하고 있습니까?

과장이 아시면 답변하시면 됩니다. (

집행부석에서 - 경기도 같은 경우는 30개국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30여개국, 잘 알겠습니다.

경기도가 올해 33개국에 336개 업체가 참여했고, 우리가 16개국에 142개 업체가 참여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료 예결위원님들, 본 위원의 생각은 이러한 대회는 계속 이어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어가는 과정 속에서 낭비적, 소모적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개선되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대회는 계속 이어 가면서 지금 우리 도가 잠정 진행시키고 있는 2014년 조선해양세계엑스포의 큰 출발점의 단계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서 이 예산안은 집행부가 요구하고 있는 예산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건의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칩니다.

김오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용촉진담당관 소관,

제가 좀 하겠습니다.

더 하시겠습니까? 심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부장님 아까 창원시에 예산이 확보됐다고 하는데 시·군에서 예산이 확보되면 도에서는 당연히 예산 편성해야 되는 겁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결과론이잖아요. 그 사업의 당위성이나 목적을 보고 판단하는 거지 창원시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고 도에서 예산을 편성할 것 같으면 우리 경남도가 계속 시·군에 따라다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아니고 이 보트쇼 자체는 경상남도에서 당초부터 계획을 했던 것이고, 이 관계는 지난 5년 전에 시작해서 창원시에 고정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 제가 여쭤보는 것은 창원시에서 예산이 편성되면 경남도가 예산을 편성해야 될 당위성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당위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잖아요.

필요하니까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우리대로 판단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그 상임위에서 예산을 삭감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분들이 그냥 본부장님 밉다고 예산을 삭감시키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상임위에서 생각할 때도 우선 당장에 뭔가 눈에 보이는 실익이 없다는 데 무게를 둔 것 같고, 그리고 낭비성인데,

한 마디로 말해서 상임위에서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상임위에서 다루기를 매년 할 필요가 있느냐,

이것도 문제점이 언론에 보도된 것을 제가 본 것 같은데, 아닙니까?

언론에도 나긴 났습니다.

보도됐죠? 제가 스크랩해 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것도 있지요.

그러면 제가 볼 때 예산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고 나서 우리 집행기관에서 각 위원들 찾아다니면서 이 예산을 복귀시키려고 많은 애를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노력을 좀 했습니다.

그러면 27억원이 들어가는 이런 큰 사업을 상임위에서도 통과를 못 시킬 정도로 역량이 안 되는데 과연 27억원의 행사를 성공적으로 잘 치를 수 있다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까지 네 번을 개최하면서 5회째 하지만 한 해 쉬고 네 번을 했는데 지금까지도 그런대로 성과가 있었습니다. 경기도와 경쟁적으로,

성과는 당연히 있지요.

예, 일하고 있지만,

이 사업의 성과가 없기 때문이 아니고 모든 사업은 하면 성과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그것을 제가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사업 같으면 당연히 상임위에서 통과가 되어야죠. 이것을 소관 상임위원회 설득을 못 시켜서 삭감이 됐는데 어쩌면 제가 볼 때 그만큼 관심이 없었거나 안이하게 생각했다, 이런 정신자세라면 이상하겠지만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과연 27억원짜리 큰 행사를 잘 한다는 보장을 어떻게 하겠느냐,

우리가 충분히 설득을 못 시킨 문제점도 있지만,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이게 조금 논의가 되었는데 예산 할 때는 질의·답변이 전혀 없었습니다.

만일 이게 삭감이 되면 우리 의회가 집행부 발목을 잡는다고 또 그렇게 기자회견 하실 겁니까?

그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것은 대외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판단하기 나름이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