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성 의원 발언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교통사업소관 2012년도 기금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 2012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사업소장 한철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중안 위원장님 오명근 간사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9쪽부터 159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규정에 따라 최근 3년간 2008년부터 10년간 보통세수입결산 평균금액의 100분의 1을 적립하여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사업 등을 위하여 99년부터 조성된 기금으로 2011년말 현재 79억 8,500만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151쪽 자금수지 총괄은 자료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154쪽 수입계획입니다. 기금적립이자는 1억 7,511억 7,541만 3,000원이고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은 원금과 이자를 합쳐 6,12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21억 2,145만 7,000원, 2011년도 만기예치금 49억 8,526만 5,000원으로 총74억 4,53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156쪽 지출계획입니다. 2012년도 총수입금 74억 4,533만 5,000원에서 재난관리시설 및 하천정비사업 등 재해예방사업에 9억원, 재해사전대비 및 응급복구사업에 9억원을 사용하고 56억 4,533만 5,000원은 정기예금예치로 재적립 하였습니다. 58쪽 연도별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59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자료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업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건설교통사업소 예산편성방향으로 각 사업별로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한정된 재원범위에서 편성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가 1,423억 6,708만 5,000원으로 2011년도 예산 1,446억 7,585만원대비 23억 876만 5,000원이 감소하였으며 특별회계는 43억 4,638만 4,000원으로 2011년도 63억 662만 5,000원보다 19억 6,024만1,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예산안을 바탕으로 건설교통사업소 전직원이 합심하여 차질없이 업무를 추진해 나갈 것을 다짐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을 건의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1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산임대수입에서 국유재산임대 수입으로 전년대비 700만원이 감액된 8,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유재산임대료 수입은 전년대비 1,174만 3,000원이 감액된 3,39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사용료는 도로점용사용허가에 대한 연간도로사용료 징수금으로 5억 5,736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천사용료는 국토해양부소관 공유수면에 사용료 수입으로 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수입으로 도로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으로 도세입에 해당하는 교부금 1억 7,84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회계전입금으로 주변지역 주민편익사업 추진에 따른 전입금으로 소하천정비공사 추진을 위하여 심복천 정비공사 8억 7,000만원, 은곡천 정비공사 1억원, 주민숙원사업으로 추진하는 동막천정비공사 5억원을 계하였습니다. 618쪽 부담금수입으로 포승면 103호선 확포장공사 한국가스공사의 부담금수입으로 평택-용인 주배관건설공사와 관련하여 한국가스공사에서 포승면도 103호선의 확포장을 위해 부담하는 사업비로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수입으로 국공유재산변상금 및 위약금으로 전년대비 20만원이 증액된 57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과적차량단속 및 도로무단점용과태료입니다. 과태료수입은 전년대비 500만원이 증액된 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수입으로 국가자전거도로구축사업입니다. 국가자전거도로구축사업은 행안부 기본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리시는 오산시계에서부터 아산시계간 자전거도로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우리시 구간인 장당삼거리에서 군문교간 사업 마무리를 위한 보조금 5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진위천 생태하천정비사업 국고보조금입니다. 지방하천 생태하천 조성대상 사업지는 진위천에 대한 국고보조금으로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국고보조금입니다. 지방하천 수해상습지 개선대상 사업지인 교포천에 대한 국고보조금으로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하천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정비대상사업지인 청용천과 광승천에 대한 국고보조금으로 전년대비 7억 3,056만 9,000원이 감액된 20억 9,21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개선 및 CCTV설치입니다. 2012년도 어린이보호구역개선 13개소, CCTV설치 15개소 정비를 위한 국고보조금 10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표지판정비입니다. 우리시 지방도에 설치된 도로표지판 문안수정 및 보수를 위한 도보보조금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도 접도구역 관리입니다. 우리시 지방도상 접도구역유지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표지판, 건축물 등 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도비보조금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도 수로원 인건비입니다. 우리시 지방도 긴급도로보수를 위한 인건비보조사업으로 도비보조금 1억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도 가로등정비입니다. 우리시 지방도상에 설치된 가로등 유지관리비를 위한 사업비 도비보조금으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국 자전거도로구축사업 국비지원에 따른 도비보조금 1억 7,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및 CCTV설치 국고지원에 따른 도비부담인 3억 2,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진위천 생태하천정비사업, 장안천 개수사업,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하천정비에 관련된 도비지원 사업으로 진위천 생태하천 정비사업 도비보조금 4억원, 장안천 개수사업 2억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4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배수문 정비·보수사업 및 제방정비 보수사업입니다. 배수문정비보수사업으로 3,250만원, 제방정비보수사업으로 1억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변지역 주민편의사업 기타회계전입금으로 도시계획시설정비 210억 1,800만원, 기지주변가로망 정비사업으로 137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9쪽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평택호-진위천간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개설사업으로 43억원을 계상하였고 평택호 횡단도로 건설공사로 22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등으로 사회간접자본확충 융자원리금 보조금으로 6억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세입예산입니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사용료수입으로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은 중앙동 주차장 조성사업 50억,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회전교차로 설치사업비 1억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으로 도 공영버스 운행결손 지원금 1억 423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택시카드단말기 통신료지원비 3,753만 6,000원, 회전교차로 설치사업비 3,5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620쪽 인력동원훈련비지원으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로 467만 4,000원, 물놀이안전시설설치로 148만 4,000원, 민방위기술지원대등 전문교육지원으로 349만 5,000원, 민방위리더양성으로 38만 7,000원,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실시로 93만원, 실전훈련민방위교육 운영으로 1,800만원, 안보교육 강화로 765만원, 자원민방위대 육성지원으로 202만 3,000원, 민방위시설장비확충사업으로 2,2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풍수해보험 사업등 13개 사업에 5,06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0쪽 차량등록사업소 세입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 수입으로 차량등록사업소 내의 시금고와 번호표제작소에서 사용하는 건물임대료 수입으로 전년대비 51만 9,000이 감액된 9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1쪽 폐수처리된 폐번호판 매각수입금으로 전년대비 22만원이 증액된 140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건설기계자동차관리법위반 과태료 수입으로 전년대비 8,160만원이 감액된 12억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23쪽 건설사업행정지원사업 사무관리비입니다. 사무관리비는 합동설계단운영비를 전년대비 80만원이 감액된 420만원과 도로관리심의위원회 및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 참석수당 2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3쪽 건설사업 행정지원사업 공공운영비입니다. 관용차량 2대에 소요되는 유류비, 수리비, 차량보험료, 자동차세 등으로 작년보다 유류비가 증가되어 전년대비 140만원을 증액한 9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입니다. 국내여비는 지역개발사업추진에 따른 중앙부처 및 유관기관과의 협의 및 국공유지 등 각종 민행정소송 등의 수행에 따른 관외출장 여비로 작년과 동일한 2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도로망확충 및 당면한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도청, 중앙부처,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로서 전년대비 200만원을 증액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설사업 행정지원사업 공공운영비입니다. 다음은 623쪽에 국공유재산관리 사무관리비입니다. 국공유지 용도폐지 및 무단점유 민원처리에 따른 지적측량수수료로서 전년대비 500만원을 증액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도 시도 교통량조사비입니다. 시도 12개소에 대한 교통량조사 및 교통관리평가원에 대한 인부임을 전년대비 147만 6,000원이 감액된 84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4쪽 안성IC입구 입체화공사비에 대한 설치비부담금입니다. 국도38호선 안성IC지하차도 공사에 소요되는 우리시 부담금으로서 총부담액 50억 5,700만원 중 2010년부터 2011년까지 15억을 기지급하였고 2012년도 1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승면도 103호선 확포장공사입니다. 포승읍 원정리에 위치한 남양호 제방도로 확포장사업을 위한 보상비 및 공사비로서 한국가스공사에서 납입예정인 8억원을 포함하여 1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삭교차로 마무리 사업입니다. 국도45호선 동삭교차로 마무리 사업에 소요되는 잔여보상비로서 총보상비 78억원 중 2011년도에 국비지원을 받아 75억원을 기지급하고 부족한 3억원을 보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우리시에서 관리중인 교량육교지하도등 135개소의 유지관리를 위한 긴급시설보수공사비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1,2종 시설물 정밀점검 교량 13개소 및 정기점검교량 162개의 안전점검 및 진단용역비로 3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1년도 일본대지진에 따른 국토부 내진보강 통보에 따라 우리시 교량중 내진보강이 필요한 교량 2종교량 10개소, 보수비를 위한 내진평가비 2억 3,000만원을 반영하였고 2010년부터 2011년 교량정밀 점검시 보수가 필요하다고 부정된 사리교, 서재교 보수공사비 6억 5,000만원을 반영 계상하였습니다. 625쪽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비로 공공운영비로서 우리시 남부지역 가로등 5,606등, 보안등 4,280등에 대한 공공요금 6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2010년 남부, 북부지역을 대상으로 시행한 에너지 절약사업상환금 9억 6,7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우기철 누전에 따른 안전사고방지를 위한 정기안전관리공사 위탁검사 수수료 2,55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가로등, 보안등 보수용 자재구입을 위한 재료비 8,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우리시 남부지역가로등에 대한 유지관리비 2억원과 누전노후등주 보수공사비2억 3,000만원, 읍면동 보안등 유지관리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 유지보수 사무관리비입니다. 과적단속요원 2명에 대한 봄, 여름, 겨울 단속원 피복비 22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로유지관리용 차량 4대 운영을 위한 보험료 및 유류대 1,000만원과 과적단속을 위한 축중기 교정 및 소모품 교체비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입니다. 남부지역 320.9㎞에 대한 도로보수용 자재구입비로 아스콘, 레미콘 등 자재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배상금입니다. 우리시 국도, 지방도, 시도에 발생하는 영조물배상 보험금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입니다. 남부지역 320.9㎞에 대한 도로유지관리 보수비 7,000만원과 자전거도로 유지관리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남부지역 긴급도로보수 낙하물 수거 겨울철 설해작업을 위한 민간위탁 용역시설비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비로 우리시에서 관리중인 펜스, 중앙분리대, 무단횡단금지대, 볼라드, 표지비용 등 도로시설물 보수를 위한 재료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우리시에서 설치된 도로이정표지판에 대한 문안수정, 표지판 보수를 위한 사업비 7,000만원과 경계석 도로안전시설물 보수를 위한 시설비 2억, 1년에 2회 육교, 지하도 중앙분리대 청소를 위한 환경청소비 1억원, 제초작업을 위한 시설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6쪽 설해예방대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겨울철 신속한 제설작업을 위한 장비임차료 1억원과 작업자의 피복비, 장갑, 장화구입을 위한 관리비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우리시에서 관리중인 제설기 수리를 위한 보수비 1,000만원과 무전기 사용료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2년도 제설작업을 위한 염화칼슘 및 소금 830톤 구입비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6쪽 지방도 가로등 정비입니다. 우리시 지방도에 설치된 가로등 보수 및 신설공사를 위한 도비내시에 따라 시설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시 지방도에 설치된 도로표지판 보수문안수정 등 이정표지판 유지관리를 위한 도비보조금 내시에 따라 시설비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시 지방도에 지정된 접도구역 불법시설물 단속을 위한 도비보조금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7쪽 중앙초교후문 보도설치입니다. 세교동 중앙초교 후문 일원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주정차에 따라 어린이등하교시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일방통행로 지정 및 보도설치를 위한 시설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7쪽 시설비에 우리시 시도경계에 설치된 홍보 및 안내표지판의 탈색 및 노후로 우리시를 방문한 내방객에게 불편을 주고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경계폐지 18개소, 홍보표지 14개소 정비를 위한 시설비 3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원가든-신성간 가로환경정비사업은 기존도로가 완공된 지 10년이 경과되어 도로사용기간 경과에 따른 파손현상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보수공사를 시행하고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전동 덕동공원 일원 보도 및 포장도 노후로 인한 주민불편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보수공사비 3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본 공사는 2012년 2월 공사를 착공하여 6월 내에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 자전거도로 장기계획인 2020년 계획에 따른 2차년도 사업으로 2012년도에는 평택역, 송탄역, 안중권역 안중포승간 등 단절된 자전거도로 정비 및 신설을 통해서 자전거 분담률 상승을 도모하고자 시설비 1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택시 평택읍 플러스마트 강남부동산 일원 기존보도 및 포장로에 따른 정비를 위하여 시설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시 중심가인 성동초교에서 한전사거리간 기존보도 및 포장도 노후로 인하여 2011년도 계속적인 보수공사를 시행하였으며 2012년도에는 보도 및 포장보수를 위하여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627쪽에서 628쪽 어린이보호구역개선 및 CCTV입니다. 정부에서 추진중인 유치원 및 초등학교 교통사고 및 범죄예방을 위한 국도비보조사업으로 2012년도 사업대상지인 한울애 어린이집등 13개소 개선사업과 용이초등학교 등 15개소의 CCTV설치를 위한 사업비 21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 기본계획에 따라 추진중인 사업으로 우리시에서는 국도1호선 오산시계, 아산시계간 자전거도로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2012년도에 11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북부지역에 부족한 인프라 구축을 위한 추진중인 사업으로 서탄면사무소에서 국도1호 영풍제지간 2.9㎞에 대한 자전거도로 구축사업비 용역을 위한 시설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으로 지방하천 수해상습지 개선대상사업인 교포천에 대하여 하천연장 3.5㎞에 대한 정비를 실시하기 위하여 국비6억원, 도비4억원으로 총10억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진위천 생태하천정비사업으로 국비6억원, 도비4억원 총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연형 생태하천 벤치마킹을 위하여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9쪽 수문유지관리로 우리시 관내 전동화 수문 54개소에 대한 전기요금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인 재해보상금으로 관내수문 95개소의 관리자로 지정된 민간인에 대한 재해보상금으로 9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수문유지관리에 따른 시설비입니다.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2년에 1회 실시하는 수문제방 정밀점검에 대한 용역비로 1억 5,000만원, 수문유지관리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보수입니다. 통복천등 하천내 친수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인부임으로 산재보험료를 포함하여 2,81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입니다. 관내폐천부지 매각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 600만원, 재해대비응급복구를 위한 장비임차료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하천순찰차랑에 대한 유지관리비로 500만원, 하천시설 긴급보수를 위한 자재구입비 150만원, 관내소하천 29개소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1억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0쪽 시설비입니다. 소하천정비기본계획에 따라 광승천 및 청용천 등 국비, 시비 각각 11억 712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광승천은 각각 9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용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방유지관리를 위한 보수보강사업비입니다. 우리지방하천 제방등 하천시설물 유지관리비로 3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고 배수문유지관리비로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1쪽 동막천 정비공사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심복천 정비공사로 8억 7,000만원, 운곡천 정비공사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안천 개수사업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입니다. 통복천 내 벽천, 터널분수 등 수경시설물, 야외화장실 운영에 따른 공공요금 4,000만원과 통복천 자연하천정비사업 하천시설물 유지관리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1쪽에서 632쪽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인건비입니다. 건설교통사업소 안내원 인건비, 기본급, 상여금, 교통보조비, 정액급식비 등 2,36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2쪽 기본경비중 사무관리비입니다. 사무관리비는 일반수용비 및 급양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년대비 124만원을 증액한 4,5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일반수용비로는 복사기, PC, 행정소모구입비 등으로 3,434만원을 계상하였고 급식비는 야간근무 및 노점상 단속을 위하여 1,0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전년대비 1,152만원을 증액한 8,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사업소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330만원을 계상하였고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3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사업과 소관으로 633쪽 도로사업 일반운영비로 305만원을 계상하였고 관용차량유지비로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150만원, 시책추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1,000만원, 도로미불용지 보상금으로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광- 대안 도로확포장공사 사업비로 총사업비 120억중 60억 5,000만원을 투자하고 금년 2012년에 2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평택호-진위천간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 개설공사비로 4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4쪽 기지주변 가로망정비사업으로 137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은실-울성간 도로확포장 사업비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궁-객사간 도로확포장공사 사업비로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택호 횡단도로 건설공사로 22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진위산단-오산시계간 도로확포장 공사로 8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택도시계획시설정비 사업으로 210억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복13통 소로 도로개설비로 8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5쪽 지제동 도로개설사업비로 실시설계용역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교동 도로개설공사비로 보상비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택중학교-낙촌간 도로개설을 위한 보상비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교동 도로개설공사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에 1,512만원을 계상하였고 특근급식비 5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3,744만원을 계상하였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6쪽 보전지출로 시군구지역개발기금 및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상환으로 국도45호 확포장공사 4개사업에 대한 차입금 이자상환 금액으로 억 763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시군구 중앙차입금 원금상환에 대한 23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37쪽 운수업체유가보조금 지급입니다. 고유가시대 운송업계의 부담완화를 위하여 버스 및 택시 등 사업용 자동차대상으로 지급하고 있는 유가보조금 22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를 위하여 시설물조사 및 전산입력 인부임 45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비는 평택 및 송탄모범운전자 교통지도 원활활동 지원을 위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8쪽 평택시 교통약자이동편익증진사업비 6억 6,49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익증진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7,500만원과 교통특별수단 차량구입 7대를 추가하여 자산 및 물품취득비 2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9쪽 통합요금 정산시스템 운영으로 경기도에 납부하는 우리시 부담금 3,749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버스승강장내 버스정보시스템설치 유지보수를 위하여 시설비 7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중교통운수업체 재정지원으로 우리시 관내 운행중인 개선명령 및 공영버스 운행결손 지원금을 위한 교통량조사 인건비 1,43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도 경기도에 납부하는 우리시 부담금으로 10억 756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어촌 공영버스운행 결손지원으로 도 공영버스운행노선 중 결손이 있는 노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3억 4,7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0쪽 수도권통합요금제 환승할인손실금 지원으로 본예산 도 경기도 에 납부하는 우리시 부담금으로 37억 9,3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영버스구입지원금으로 교통취약지역의 대중교통이용 편익증진을 위하여 공용버스구입비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비수익노선 재정지원을 위한 공영 및 개선버스명령 41대에 대한 운행결손지원금을 위하여 28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택시요금 카드결재와 관련 수수료 및 통신료 등 택시업계의 부담완화를 위한 7,50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1쪽 교통시설물설치 및 정비사업은 차선도색, 교통신호기, 버스승강장 등 정비보수로 16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은 통복시장 북로터리 회전교차로를 설치하고자 2억 3,8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비 6억 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2쪽 주정차단속을 위하여 견인관리소 당직비, 사무관리비 3,734만원, 공공운영비 3,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정차위반과태료 부과 징수로 총2억 1,99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객화물자동차 법규위반 단속으로 신고보상금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앙동 주차장조성사업으로 5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4쪽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난상황실 운영으로 재난종합상황실 근무자 당직비, 급식비 등 재해복구작업시 착용할 조끼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7,3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종합상황실 공공요금 등 장비유지관리비 93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난시 현장본부 여름철 물놀이대책본부에 사용할 천막 및 프린트 구입비로 17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관리계획 책자 및 재난관리행동 메뉴얼 책자제작과 안전한국훈련을 위한 소모품 구입비 및 급식비로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대비교육으로 안전관리위원회 참석수당 및 사무관리비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5쪽 선진방재시설견학 및 벤치마킹 및 업무연찬회 등에 따른 경비로 국내여비 2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재해대책 시책업무추진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사실비보상금 400만원, 읍면동에 대한 재해대책평가포상금으로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배수펌프장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배수펌프장 유지관리비를 위한 공공요금등 공공운영비로 3억 1,91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예경보 시스템 장비유지관리비로 4,32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6쪽 재해사전예방 활동지원입니다. 재해 유형별 국민행동매뉴얼 현수막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3,800만원을 계상하였고 방재협회비 등 공공운영비로 1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응급복구장비 운영 및 확충으로 재난예방 및 재해발생시 응급복구용 장비임차대책용 양수장비 유지관리비로 3,364만원을 계상하였고 재해대책용 수방자재구입비로 2,000만원, 민간인 재해보상금으로 2,000만원, 풍수해피해보상을 위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7쪽 재난지원금지원입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사유재산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 2,000만원, 저류시설 공공요금 및 유지관리비로 1,400만원, 물놀이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산재보험 68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예방 포스터 글짓기 공모대회 심사비 50만원, 여름철 물놀이사고예방을 위한 훈련안전지도용 보트유류비 50만원, 물놀이안전물품 구명환 구명복 구입을 위해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름철 물놀이대책 기간에 공휴일에 근무하는 시민인명구조 자원봉사 급식비 1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용차량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8쪽 안전점검에 따른 안전장구구입비로 200만원, 안전점검의 날 행사참여자 급식비로 250만원, 안전점검회의 수당 392만원,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를 위한 사무관리비 934만 8,000원, 안전문화운동 추진 홍보물 제작 사무관리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물놀이안전표지판, 수난구조장비 및 인명구조함 등설치에 860만원, 물놀이안전시설설치 재료비 296만 8,000원, 여름철물놀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유선장 수리비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경보시설점검 위탁관리를 위하여 5,250만원, 비상급수시설 유지보수비로 6,71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실천훈련센터 유지관리비 공공요금 600만원, 민방위실전훈련센터 자산 및 물품취득비 1,818만 9,000원, 민방위 소모성 물품교체를 위한 1,000만원, 민방위경보시설확충을 위한 시설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장동 노후경보사이렌 교체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팽성읍 비상급수시설 노후 파고라 교체 및 비상발전 정비공사로 1,5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시설장비확충으로 방독면구입에 4,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1쪽 민방위교육훈련 운영 및 급양비로 550만원, 민방위담당공무원 안보현장 선진지 견학비로 60만원, 민방위강사 연찬회로 290만원, 민방위교육교관강사수당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대장 전문교육지원 및 리더양성으로 776만 4,000원, 민방위 실전훈련센터 실전교육 강사수당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보교육 강사수당으로 1,53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원민방위대 교육비 지원으로 40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야간자율방범대 순찰지원을 위한 운영비 1억 6,32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방위의 날 훈련실시에 필요한 소모품 구입비 186만원을 계상하였고 을지훈련 실시에 필요한 소모품 구입 및 근무자 급식비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력동원훈련에 참가한 대원에 대한 보상금으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교육장 관리 및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2억 3,08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4쪽 기본경비로 일반수용비 및 급식비 2,550만원을 계상하였고 업무추진비 5,472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21억 2,14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5쪽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외국인 차량이전등록을 위한 사무관리비 5,463만원을 계상하였고 소파차량 등록업무 추진관련 여비로 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파 내외국인차량등록 시책업무추진으로 300만원, 물품취득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관리인부임에 대하여 2,475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청사관리사무관리비로 2,1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6쪽 청사공공보안료 시설관리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2,43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2012년 7월 평택번호표제작소 및 임대계약 만료로 인한 기존시설물 서고활용을 위하여 리모델링비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무보험 과태료검사, 점검, 말소 등 엽서 및 고지서 인쇄비로 908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무보험차량 등에 대한 우편발송료 공공운영비 7,96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보험계약 및 미검사차량에 대한 번호판영치 및 소재파악에 따른 출장여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과태료체납징수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전체 체납자에 대한 일괄독촉 세외수입 고지서 인쇄비 960만원, 공공운영비로 1,280만원을 계상하였고 고질체납자 징수에 관한 관외출장여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7쪽 행정운영경비로 3,33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로서 차량등록업무추진에 대한 7,7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로 532만원을 계상하였고 프린터2대 대체구입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79쪽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교부금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부담금은 건축 연면적 1,000㎡이상으로 동지역에 있는 건축물에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 수입으로 4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위반등의 과태료 수입으로 16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의 수입은 주차장운영 위탁료 및 기타잡수입으로 10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연도 수입으로 1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1쪽 고용주차장관리유지비입니다. 사무관리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외주차장 21개소 중 노후된 주차관제설비설치 및 보수비 2억원과 노상 및 노외주차장 시설유지비 4억원 등 6억원을 계상하였고 주정차무인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모니터링실의 장비유지관리비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인단속운영을 위한 통신 및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2억 6,316만원을 계상하였고 주차장금지구역내 무인단 속기 신규설치비 3억원과 기존에 설치되어 운영중인 무인단 속기 유지보수비로 1억 2,000만원 총4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집 앞 주차장 만들기를 위한 지원금으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1쪽 서재공영주차장조성사업비 19억, 서정충혼탑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8억, 팽성 안정리등 5개소 임시주차장 조성사업비 3억원 등 3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건설교통사업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제가 그 사항에 대해서 조금만 보충 질의 할게요. 설명서에 보면, 노점상 단속 위탁관리용역,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철거 같은 경우에 대책 세워 놓은 거.. 앞으로 위탁 줘서 철거시키나요?

예방으로, 하지 못하게..

예방만 한다고 해서, 하지 못하게 한다고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하고 있잖아요, 지금..

여기는 평택역 앞만 한정돼 있는 겁니다.

역만?

전체적으로 하려면 용역비가 많이 듭니다.

용역비를 더 세워서라도 평택시 전역을 다 봐야지, 왜 평택역 앞만 해요? 기왕에 하시려면 끝을 내 주셨어야지..

참고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네, 설계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료에 대해서는 명시된 것이 없고요.

그런 것이 있어야.. 한 업체에서 다 하는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어떤 매뉴얼을 만들겠습니다.

지금 있는 것은 전부다 중구난방이잖아요? 재료도 다르고, 폭도 다르고, 위치도 다르고, 제 각각이잖아요. 하다못해 색깔도 다르고...

배차시간을 안 지키면 패널티를 줘요?

그런데, 위원님, 아.. 이것도 말씀드리면 좀 그런데.. 정거장마다 시간을 지키지 않아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지켜야 되는 것이 원칙이지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킬 수 없는 것이, 차가 밀리기도 하지요, 신호 걸리지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복합적으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민원이 들어오면 “죄송합니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충 질의 좀 할게요. 그거 8억 세우면 뭐해요? 저녁에 해드라이트 비춰보면 시공한지 얼마 안 됐어도 제대로 빛이 반사가 안 되는데.. 재료, 규사 이런 것을 제대로 안 넣어서, 그거 몇 mm에요? 도색 한 번 하면 몇 mm에요? 과장님 얘기해 보세요.

mm 수는 제가 잘..

그거 봐요, 모르니까.. 3mm입니다. 3mm~2mm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나와요.

전문가한테 검사를 받거든요. 준공하기 전에..

전문가는 어디다가 그려놓은 데, 거기만 가는 거지.. 과장님이 가서 아무데나 찍어보면 안 나와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니에요? 물론 도로가 많이 늘어나니까 도색을 많이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것을 제대로 관리감독을 안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니에요. 라인마킹 해놓고서 두서너달 지나면 거의 싹 지워져요, 흐릿해요. 그게 문제 아니에요! 그래서 의회에서도 먼저 2억 잘랐다가 다시 해 주고, 5대 때 그런 것 아니에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라는 얘기에요.

알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얘기 좀 할게요. 지금 번호판제작소가 내년 7월이면 끝난다고 했잖아요?

네, 임대계약이 다 돼서 지금 들어왔어요.

어차피 그 사람들도 밖으로 나갈 것 아니에요?

다 나갔지요.

나가면, 민원인들이, 또 혼란이 야기되지 않아요?

그래서 번호표 교부처는 그냥 존치하고 있습니다. 번호표제작소에 있는 직원이 각각 상주해서, 번호표를 가지고 거기서 달아주는.. 교부처는..

거기서?

네, 교부처는 그대로..

송출에서 누가 파견 나와서 하듯이?

네, 그렇게...

먼저 김기성 위원이 얘기했던 부분, 오토바이 같은 경우에도, 안중에서 여기까지 노인분들이 오토바이 타고 와서 번호판 하나 달려고 온다는 것, 그런 것도 대책이 있나요? 번호판제작소가 두 개로 늘어나니까?

알겠습니다. 어떻게, 현장방문을 하든지 아니면 저희가 오토바이 판매소하고 해서, 거기서 대행을 하는 쪽으로 하든지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624쪽이요. 어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동삭교차로 마무리사업 보상비요. 이것을 국토부에서 보상을 다 했는데 3억 정도 협의 본 후에 모자라서 다시 국토부에 국비요청하기가 모호해서 시비를 투입하겠다?

네.

그럼 사업비는 어떡할 거예요?

사업비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직접 시행합니다.

그건 협의본 건가요?

네.

그럼 큰 문제 없겠네요?

네.

그럼 내년 연말이면 거의 완공되겠네요? 주민들을 이쪽으로...

그렇게 되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네, 신경 써 주시고요. 한7,8년 만에 우리 주민들을 위해 집행부가 애를 써서 원만하게 협의가 되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625쪽에 보면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비에서 9억 6,720만원이 에스코사업이라고 해서 매년 지급해요?

네.

그런데 원만하게 잘 되고 있어요? 큰 문제될 거 없어요?

네.

크게 문제가 안 된다면 물어볼 거 없고요. 다음에 625쪽 맨 밑에 보면 자전거도로 유지관리비가 1억인데 한 지 얼마나 됐다고 유지관리를 해요?

그 부분은 이번에 새로 시행된 부분뿐만 아니라 그 전에 80년대 후반부터 보도겸용으로 한 자전거도로가 많이 있습니다. 노후한 부분을 시 전역에 대해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전거도로 시행하는 것을 본위원이 차를 타고가다 시간되면 내려서 봤는데 보면 와이어매쉬를 깔지요?

네.

6번선인가에 까는데, 그것을 보면 와이어매쉬를 콘크리트 타설 할 때 중간에 넣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바닥에 깔아놓고, 본 위원도 옛날 그 시절에 해 봤는데 레미콘 타설을 길 옆에서 슈트로 부어버리더라고요. 그럼 와이어매쉬가 무용지물이에요. 관리감독이 안 되고 코어로 뚫어보면 금방 나오는 얘기예요. 관리를 잘 하세요.

네 .

그리고 도로유지관리 민간대행에 4억 서 있지요? 작년에도 4억이 서 있고요.

네.

매년 서 있는데 도로관리를 보면, 특히 맨홀 부분입니다. 맨홀부분이 거의 1호국도를 차를 타고 의회로 오시다보면 그런 것을 상당히 많이 보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거의 원형으로 크랙이 갔어요. 오버랩을 하면서 인상자체를 제대로 안하고 인상을 하자니 또 오버랩 될 때 불편함이 있으니까 가장자리 주변에 아스콘을 얇게 펴고 그대로 방치해서 거의 크랙이 갔어요. 대형사고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큰 조짐입니다. 그리고 4억이 거의 소파보수, 다음에 보도블록 부분보수에 다 쓰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역할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사실 4억의 예산은 낭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 실행을 해 보면 4억도 조금 부족한 편입니다.

그건 집행부에서 말씀하시는 거고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아니고, 어떤 업체를 도와주는 것밖에 안돼요. 이건 검토의 대상이 된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627쪽 아까 자전거도로를 또 얘기하는데 자전거도로를 타고 가다 보면 전주에 걸리고 버스정류장에 걸리고 통신주에 걸리는데 이걸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전에 시공한 부분에서 그런 부분이 일부 있는데 금년도에 시공한 부분은 지장물을 최대한 이전해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지장물 이설이 먼저 선행되고 다음에 사업에 임해야 하는데 집행부는 거꾸로 하고 있어 요. 그리고 자전거도로 폭이 얼마지요?

1.5미터입니다.

1미터 50이요?

네.

1미터 50이 자전거가 지나가도 넉넉한 폭은 아닌데 버스정류장이 T자가 아니고 H자로 되어 있는 곳은 1미터 50이 안에 박혀 있다고요. 그러니까 버스정거장도 교통행정과와 협의해서 T자 부분은 줄일 것은 줄여야 해요. 거기다가 또 가로수까지 있으면 자전거 탄 사람이 차도로 내려와서 다시 출발해야 한다는 문제가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런 것을 잘, 사실 감사지적 사항인데 어차피 올해도 만만치 않은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이것을 하시기 전에 지장물 철거, 지장물 이설문제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634쪽 맨 밑에 보면 통복동 13통 소로 3-3,3-4 도로 개설 8억 8,000만원이요. 올해 3억 8,000이 있는데 이건 어디에요? 통복 동의 13통이 어디쯤이에요?

신대동입니다.

분뇨처리장 가는 그 동네요? 거기는 화촌마을 아니에요?

네.

그럼 화촌마을이라고 표기해 주세요. 통복동이라고 하니까 마치 우리 지역구 같은 느낌이 들어서요. 통복동에 13통은 없는데요. 이게 토지보상비에요?

보상비 일부와 공사까지 착공되는 겁니다.

언제 준공이에요?

내년 말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635쪽에 평택중학교-낙촌간 도로개설공사요. 5대 때 한 것 같은데요?

작년도에 설계를 해 놓고 보상을 내년도에 처음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물탱크 쪽으로 올라가는 겁니까?

아니요, 뒤쪽으로 한바퀴 도는 겁니다. 낙촌에서 평중 앞쪽으로요. 비전초등학교 쪽으로 해서 삼각산 뒤쪽으로 한바퀴 도는 도시계획 도로입니다. 작년에 설계만 해 놓았습니다.

거기가 무슨 아파트지요? 우림아파트인가요?

새로 지은 아파트요. 그 앞에 또...

새로 지은 것이 아니고 꽤 오래됐지요. ‘손’씨라는 사장님이 지은 거잖아요. 그런데 과장님도 보시고 집행부도 거기에 인허가를 내줄 때 도로개설, 또 삼각산을 충분히 민간자본으로 개발할 수 있는 여지인데 너무 엄청나게 많이 봐줘서 차가 제대로 진입이 안 되고 진입도로위치가 영 아니에요. 이것도 솔직한 얘기로 평택중학교-낙촌간 도로개설공사도 아파트 지을 때 사실 선행이 됐었어야 하는 거예요. 미리요. 제 말이 틀렸어요? 그게 시부담으로 돈이 엄청 들어가는 거예요. 편의를 봐 줘서요. 결국 업자는 돈벌어가고 업자가 쌓아 놓은 분뇨는 평택시가 다 치우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을 앞으로 인허가 낼 때 챙겨야 할 부분은 챙기셔야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국도45호 확포장공사, 636쪽에 보면, 이건 뭔가요? 12억이요?

그건 사업차입금상환입니다.

638쪽이요.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 수립 연구용역비인데 7,500만원이요. 이건 뭡니까?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에 5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업무이기 때문에 내년에 해야 하는 겁니다.

다음에 641쪽에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이요. 2억 3,800만원이 통복동 북로타리, 거기요?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국비를 받아왔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려서 주민이 난리쳤었지요. 시민과의 대화 때요. 진입도 제대로 안되는데 사전에 하시기 전에 중앙분리대 보면 피드럼을 갔다가 한바퀴 돌려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범운행이라고 하는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어요?

아니요, 예산이 확정된 다음에요.

네. 시비는 8,300밖에 안들어 가는 거네요?

35% 밖에 안 됩니다. 국비가 50%고요.

사실 이런 것을 많이 갖고 와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버스승강장을 40개를 설치하는데 현재 기존에 있는 실용신안으로 만들어 놓은 것은 다 물 건너 간 거고 똑같이 안 만들고 다른 디자인으로 제작이 되는 겁니까?

네, 거의 비슷합니다. 그 모양은 아니고요. 가격자체가 내려갔기 때문에, 한300만원 정도가 다운이 됐기 때문에...

그럼 버스승강장을 설치했던 분이 계속 이어서 하시는 건가요?

3개 업체가 돌아가면서 금년에 했습니다.

어떻게요?

3개 업체가 돌아가면서 했어요.

3개 업체란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건가요?

지난번에 그 부분도 포함이 되고요. 서울도 계신 분도 했고요.

실용신안인가요? 그거 조달요청 한 건 완전히 캔슬이 된 건가요?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건 몇 개 했어요?

그게 3년 동안 200여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액으로는 얼마나 돼요?

한23억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23억원어치 했는데 또 줄인다고 해서 실용신안은 배제시키고, 이것도 규격이 큰 것이 있고 적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 규격별로 금액이 다 틀릴 거잖아요. 평균 300만원이 줄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개당요.

예전에는 버스승강장에 광고를 해서 광고수입료로 버스승강장 설치를 무료로 해 주고 광고료를 설치해 주신분이 빼가고 운영을 해서 상당히 예산을 줄여나가고 했다는데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 보시지요. 왜 유도가 안 되는 지요?

위원님 말씀대로 한10여년 전에 그와 같은 얘기를 들었고 실제 계약서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검토해 보니까 계속 그걸 이어나가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왜 이어나가기가 어려워요? 광고하잖아요.

광고는 그분이 하시는 거지요. 시에서 한 것이 아니고요.

그렇게 해서 버스정거장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전에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승강장 비용을 전액 시에서 부담을 했고요. 예전에는 안했다는 거지요.

평택시에서 부담하기 전에 그런 식으로 했던 것을 이어서 하면 될 것을 왜 23억씩 들여서 그걸 하냐는 거예요. 제 얘기는요. 그것은 답변하시기 곤란하세요? 넘어가겠습니다. 645쪽에 배수펌프장 점검관리가동 용역비, 재난안전관리과요. 1억 7,000만원인데 이건 뭔가요? 용역을 주어서 그분들이 배수펌프장을 점검관리를 계속 하는 건가요?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가동용역비와 전기안전관리자 선임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1년에 1억 7,000만원씩 계속 나가는 건가요?

2011년도에 1억 2,000의 예산이 섰었는데 내년에 5,0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전기안전관리비 선임비는 제외가 안 되고 가동용역비가 5,000만원이 제외 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기상특보발령 시에 펌프장 전문기술인력으로 펌프장 특고압전기설비, 펌프, 각종설비정기점검을 실시해야 하는데 현재는 무료로 해 줬거든요. 용역업체에서요. 그럴 경우 만약 문제가 생겼을 때, 펌프가 가동이 안돼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용역업체가 책임 있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것을 월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문제가 생기면 바로 정비를 해서 비가 많이 와서 펌프가동 시....

배수펌프장이 평택시가 전부 다 가동용역을 하는 건가요?

6군데하고 있습니다.

6군데가 한 달에 한번씩 점검을 한다 해도, 펌핑을 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우기철이라면 모를까요.

2009년도에는 1억 8,000의 예산을 세워서 집행한 적이 있습니다. 금년에는 예산절약 차원에서 직원들이 올해는 해 보지 말자고 해서 올해는 5,000만원, 6,000만원정도를 안세웠었거든요. 만약 문제가 됐을 때는 공무원들이 책임질 수 없고 바로 고장이 나서 펌프가 안됐을 때는 주민피해로 이어지니까 이 예산은 반영되어야겠다고 결정을 내려서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상에 문제가 있네요. 비가 안오는 갈수기 때도 점검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임승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김숭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624쪽이요. 동삭교차로 마무리사업보상비 3억이요. 불부합토지 및 저가보상 이후로 6,7년 동안 지연이 돼왔던 사업이지요. 국토관리청에서 공사를 마무리하고 지자체에 이전할 때 미개통 구간에 대해서 문서화를 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해서 시민불편은 물론 물류비용이 증가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아까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내년에 완공된다니까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동료위원께서 시정 질문 하는 것을 봤습니다. 적절한 조치였다고 판단이 되고 어쨌든 2012년 안에 마무리 짓는다니까 그동안 집행부관계자께 수고 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625쪽이요. 포장도로유지관리비 7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도 7억이지요? 담당과장님께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적정합니까? 이정도면 충분히 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상 말씀드리면 모자란 편입니다.

그럴 것 같아서 제가 질문 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이 아니라 시민불편과 아주 직결되는 거 아닙니까? 장마가 오거나 도로가 침수되면 아스콘이 부서지고 웅덩이가 파이는데 상당히 많은 곳에서 민원이 들어오고 재료분류현상이 일어나는데 이런 문제는 조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예산을 편성하실 때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울러서 628쪽이요. 국가자전거도로구축사업 그리고 그 하단에 보면 바로 밑에 자전거도로구축사업 서탄면사무소-영풍제지까지 되어 있습니다. 담당과장님, 맞습니까?

네.

5,000만원이 용역조사비라고 아까 다른 위원이 얘기했는데요. 향후에 8억 5,000을 더 투입해서 약2.9㎞간 한다는데 아주 바람직스러운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도 동료위원께서 질문 했는데 국가자전거도로는 서울에서 국도로 내려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과연 위의 수도권지방에서 자전거를 타고 내려올 수 있는 사람, 또 자전거를 타고 올라갈 수 있는 이용자 이런 것이 실효성이 없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되는데요. 이런 것처럼, 이게 면사무소인가요? 면사무소를 중심으로 해서 영풍제지, 거기의 출퇴근하는 사람들 이런 분들이 출퇴근을 하면서 스스로 자기건강도 지키고 에너지 절약효과도 있고 바람직스러운 사업인데 작년에 제가 자전거도로 확충문제에 대해서 시정 질문 도 했습니다. 예를 들면 팽성과 평택과는 비교적 짧은 거리입니다. 한4㎞-6㎞되는 거리인데 기존도로를 이용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면 그 옆의 농로를 통해서라도 우리시에서 자전거도로를 확충을 해 놓으면 K-6에 출근하는 분들, 그런 분들은 일부러 운동을 하고 자전거를 타는데 출퇴근시간에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게 생활속에서 운동을 할 수 있게끔, 그리고 오성을 중심으로 보면 숙성리에서 안중으로 출근하는 분들, 평택으로 출근하는 분들이 출퇴근에 이용할 수 있는, 유류도 절감되고 친환경적인 구축사업에 조금 더 우리시에서 염두에 두고 검토해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633쪽이요. 평택호-진위천간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개설이요. 2012년에 완공이 되는 겁니까?

내년 말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내년 말에 마무리가 됩니까?

네.

답변 감사합니다. 634쪽이요. 기지주변 가로망 정비사업이요. 주민편익사업으로 팽성읍 일원에 대한 사업인데요. 남산-원정, 오늘도 현장을 그쪽으로 해서 왔습니다마는 진행이 되는 것으로 느꼈고요. 원정리 진입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정리도 진입로가 여러 군데인데...

지금 공사하고 있는 45호 국도에서 근내리로 해서 원정삼거리까지 공사마무리단계, 포장한 그 구간이 되는 겁니다.

거기를 얘기하는 거지요? 동네로 들어간다는 것이 아닌가요?

큰 시도 10호선은 4차선 도로로 지난주에 포장완료하고 지금 마무리 공사하는 겁니다.

그럼 동네로 들어가는 진입로는 우리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지원과에서 마을진입로는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마을진입로로 설명서에 나와 있어서 제가 한 번 여쭈어 봤습니다.

그건 큰 도로 얘기하는 겁니다.

공사진행 하는 거 잘 보고 있습니다. 고생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팽성읍 객사리 미곡처리장 국도45호간 확포장공사요. 2012년 7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향후에 25억을 더 투자한다고 되어 있는 거지요?

네.

그럼 개통은 언제 됩니까?

7억을 가지고 내년도에, 일부 보상은 거의 다 됐거든요. 내년에 보상이 한2억 정도 마무리 되면 내년에 착공을 해서 후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후년에는 꼭 되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내년에 된다고 했는데요.

내년에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가능하면 내년에...

팽성의 주민들도 객사리나 안정리 안쪽에 계신 분들도 지대한 관심사지만 주한미군 측에서도, 기지 측에서도 혼잡문제 때문에, 지난 번에 제가 K-6사령관과 면담이 있을 때도 그분들이 공식적으로 부탁을 하고 이 문제는 해결해 달라고 하는 부탁이니까, 물론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는 문제, 우리 과장님이 잘 아실 거예요. 거기 막히는 거요. 설명 안드려도 잘 알겁니다. 우리시에서 대안 으로 두리와....

네 1,2리요.

네, 그렇게 확장하는 문제, 민원 문제가 후년에 꼭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634쪽이요. 도시계획시설정비사업이요. K-6주변 도시계획도로 15억에서 계속사업이 8개소, 신규사업이 7개소, 이것은 도면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어요.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출해 드렸는데 다시 정리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중로, 소로 이렇게 나와 있어서요. 주민들이 이해를 못하니까요.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 641쪽이요.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이요. 이게 팽성읍 자비사 앞에 있는 거 말씀입니까?

아니요. 그건 금년도 예산이고요. 이건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입니까? 이건 어디를 하는 겁니까?

통복시장 끝으로 가면 회전로타리가 있거든요.

옛날 우전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입니다.

팽성에 자비사 앞에 있는 것은 마무리가 안됐는데요.

21일에 준공입니다.

시범적으로 이렇게...

시범은 끝났고요. 공사가 마무리 단계인데 어제도 중앙정부와 경기도에서 우리와 몇 군데를 점검 나왔는데 훌륭하게 잘해 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시민이 편해야 훌륭한 거지요.

한10분 동안 서서 돌아가는 모습을 보더니...

조계사 앞에 있는 사업은 전액국비에요?

지금 하고 있는 거요?

네.

50% 국비입니다.

50%는 도비와 시비입니까?

시비가 35%, 도비15%요.

우리시에서도 만만치 않은 시비를 투자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완성이 되어야 알겠습니다마는 운수업체에 있는 분들이나 많이 분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현재 해 놓은 상태에서는 안정리 쪽이나 여기로 들어갈 때 처음 오는 사람은 찾기가 불편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혼합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마무리 단계에 가면 노면표시라든지 표지안내판을 많이 해서...

그걸 보완해서 초행자들도 편리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갓길에 있는 분들이 편할 수는 있어도 많은 인구가 살고 있는 쪽에 가는 분들이 불편 할 수가 있으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신경쓰셔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현재는 미비단계에 있는 거지요. 마무리 단계에서 준비할 겁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 681쪽이요. 주차관제설비 설치 및 정비보수 2억이 있습니다. 교체설치가 2개소인데 개당 4,000-5,000만원이 소요된다고 설명서에 나와 있고요. 본청이 9군데, 송출이 11군데로, 요금 받는 거 얘기하는 거지요? 요금 받고 칸막이 들었다 놨다 하는 거요?

그렇습니다. 그걸 저희가 보수를 해 주어야 하거든요.

고장이 자주 나요?

자주는 안나는데 하다보면 연간 교체라든지 보수해야 할 부분이 생깁니다.

그쪽에 보면 박스식으로 되어 있어서 조그만 그런 건데 개당 4,000-5,000만원 간다니까요. 교차로가 두 개에요?

그렇게 예산을 잡았습니다.

2억이면 신규로 들어가는 것이 2개입니까? 주차장을 신규로 건설할 때 집어넣으려고 예산을 그렇게 잡은 건가요?

이것은 교체고요.

교체 2개요. 그럼 1억이 남잖아요.

보수가 또 있고요. 보수가 필요한 부분이 생깁니다.

우리시에서 주차장 관제설비를 작년에 몇 대 했습니까? 설치를 몇 대 정도 했어요? 대략이요.

보수...

보수 말고요. 예를 들어서 통복주차장이 생기면서 그게 들어갔을 테고, 중간중간에 주차장이....

자세한 내역은 정회시간에 바로 자료를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차장과, 이게 입찰이지요?

그렇습니다.

입찰현황과 업체가 여러 군데에서 들어 왔으면 여러 군데서 들어온 데로 해서 3년치를 참고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역시 교통사업특별회계요. 임시공영주차장 조성이요. 팽성읍 안정리 40-2번지 쪽에 한240면을 조성하겠다고 하셨는데 바닥도 포장을 하는 겁니까?

포장을 해야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안정리 가운데 있는 부분과 청담중학교 옆에 청사용지를 먼저 보고를 드린 적이 있는데 그건 바닥을 어떻게 할지는 그때 가서 상황에 맞게끔 하려고 합니다.

공공청사부지로 남아있는 것은 바닥을 해도 상관없겠지요. 당분간 우리시에서도...

그것도 임시로 쓰기 때문에요.

임시면 바닥을 안해도, 본위원은 안해야 된다는 뜻에서 질문 을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임시이니까요.

돈 많이 들어가지 않게끔, 주차에 불편이 없게끔..

전에 그 옆에 팽성 안정리 중심에 있는 커뮤니티프라자를 우리시에서 구상을 하고 있던 거 아닙니까? 3,000평부지에요.

네.

건물을 지어야 하잖아요. 당연히 주민들은 건물 짓기를 원하는 거지요.

네.

형편이 안 되니까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인 것 같은데 기간은 어느 정도 잡고 있습니까?

빠르면 내년 상반기에 하겠습니다.

아니, 임시주차장이요.

본래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까지는 하는 거지요.

예측을 할 수 없다는 뜻으로 받아드리겠습니다.

네.

조속한 시일 내에 그쪽에 들어와야 하는데 예산문제나 여러 가지를 이해합니다. 그러나 놀리는 것 보다는 낫다는 생각은 드는데, 앞으로 우리가 건물을 지어야 하니까 그렇게 공약을 했고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럼요. 그게 본래 목적이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포장이나 이런 것은 줄이고요.

알겠습니다.

유창열 과장님 계시는데, 작년에 부탁을 드려서 그걸 평평하게 해서 비 정도나 흐를 수 있도록 하자고 했는데 아무튼 여기는 건물이 들어가는 자리로 염두 해 두시고, 그러나 장마시에 침수문제, 거기는 올해 문제가 없었어요. 빗물도 잘 빠지고 그랬어요. 그런 쪽에 신경을 써주시고 아울러서 교통행정과, 동료위원들께서 아까 말씀을 하셨으리라 사료가 됩니다마는 역전에 택시기사들, 많은 차가 서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화장실 때문에 불편을 겪고 있는데 AK플라자에 화장실이 있지 않느냐, 거기의 시설이 좋은데 했더니 그게 2층이어서 이분들이 정차를 하고 가기에는 불편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역전파출소요?

네.

역전파출소 옆에 부지를 잘 협상을 해서, 그러니까 크게 하는 거 보다는 아까 정회시간에 국장님도 잘 지어놓으면 노숙자들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노숙자가 안들어올 정도로, 그분들이 당장 급한 것이 소변과 대변 아니겠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 문제는 우리시에서 관심을 갖고 해결해 주어야 겠다, 많은 택시기사 분들이 쭉 서 있잖아요. 이해가 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요. 해강택시 문제는 일전에 행정감사 시에 과장님이 얘기하신대로 그렇게 해서 해결이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까?

그 이후로 세 건이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거와 관련해서 제보 받은, 해당되는 분들 청문을, 어제인가요? 오후에 제가 없을 때 왔다갔다고 하는데 그분들이 아직까지도 시에서 이것을 행정처분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세 건이 고발이 왔다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전에 얘기한대로 조치를 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모든 행정처분 절차가 제보가 들어오면 청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청문기간이 지난 다음에...

소명기회를 주는 겁니다.

아!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제재하기 전에 우리가 제재할 테니까 이의가 있으면 소명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청문을 하러 나왔어요?

나왔는데, 물론 이의를 제기해야 하지요. 이의를 제기하는데 저희는 그거와 관계없이 부과할 겁니다. 월요일 날짜로 부과할 겁니다. 40만원씩이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난안전관리과요. 646쪽에 보면, 이 페이지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 자율방재단이라고 있지요?

네.

그분들이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지요? 민간인들이 하는 겁니까? 맞습니까?

네.

읍면동에 보통 몇 분씩 계십니까?

15명, 20명, 25명입니다.

그분들이 하는 역할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의보가 발령되면 시에서 문자가 갑니다. 핸드폰으로 문자가 가면 지역순찰을 하고요. 여름에 비가 많이 오면 하수구에 막히는 부유물질도 제거를 하고요. 겨울에는 제설작업이요.

제설작업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조금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요즘은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폭설이 많이 내리고 있잖아요. 재작년인가요? 1월1일 전후해서 많은 눈이 내려서 우리시의 관계자들, 많은 분들이 고생을 했는데 인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장비도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대로나 국도는 시에서 관리할 수가 있지만 중로나 마을길이나 소로는 손을 쓸 수가 없잖아요. 방치하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그런 면에서 지역에서 자기 동네, 그리고 중로, 소로에 트랙터를 이용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참 좋은 일을 많이 하시는 분인데 장비에 부착하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삽날입니다.

그게 한 개에 얼마씩 합니까?

그게 300만원정도요.

그분들께 그게 충분히 보급이 되어 있나요?

그래서 지난번에 간담회를 한 번 가졌었거든요. 읍면동 대표와 간담회를 가졌었는데 추가로 더 사주었으면 좋겠다는..

그 예산은 올라왔습니까?

그래서 읍면동에 공문을 보내서 숫자를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신청된 숫자를 가지고 읍면동장의 읍면동장들과 실제 그 숫자가 필요한건지 확인을 해서..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걸 추가로 구입해서 보급할 계획입니다.

왜 필요하냐면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분들이 하는 역할이 많아요. 그런데 250에서 약300만원이 들어가는데, 장비는 자기들 장비고요. 부착해서 하는 그건 우리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지원이란 표현이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시를 도와주는 거니까요. 아까 말씀하신거 보니까 15분에서 20분이 계신데 그분들이 폭설시에만 움직여줘도 교통흐름에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는 의미에서 추경이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 예산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읍면동에 몇 개 안 될 거예요. 갖고 있는 것이요. 제설장비 부착하는 것이요.

지금 36대입니다.

전체 36대란 말씀 아닙니까?

네.

그럼 전체인원이 몇 명이에요?

방재단이 371명입니다.

그럼 10분의 1정도인데요.

이건 트랙터에 달아서 움직이는 거니까요. 이것을 이번에 추가로 신청을 받았기 때문에 추가로 보급될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네, 이희태 위원님.

트랙터에 부착시키는 제설장비요. 고장은 없나요?

앞에 고무판이 달려있다는데 그게 부식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전부 점검했거든요. 그래서 못쓰는 부분에 대해서 전부 교체를 해 주고요. 또 추가로 구입해서 보급하려고 합니다.

처음에 장비를 할 때 기존업체에서 다른 업체로 바뀐 것을 제가 한 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고무 같으면 겨울철에 너무 추우면 얼어서 부러질 거고요.

네, 경화가 됩니다.

도로변에 돌출부분이 있으면 또 파손우려가 있을 테니까 잘 점검해서 해 주십시오 하고 분명히 말씀드린 것을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고장이 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예전에는 보조삽날이 쇠로 되어 있어서 돌출부가 있으면 충격에 의해서 장비가 고장이 나는데 고무 문제는 그런 우려가 없습니다. 대신 오래되면 이게 경화가 돼서 딱딱하게 되면 그 때는 교체를 해 주어야 합니다. 그것만 잘 교체하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른 고장은 없고요?

네, 다른 것은 특별히 고장 날 이유가 없습니다.

과장님,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고무부분만 교체하는 데는 대략 어느 정도의 비용입니까?

제가 그 금액까지는...

그건 몇십만원 안 듭니다.

이번에 전부 점검을 해서 교체해 줄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태 위원입니다. 62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교량, 육교유지보수해서 2종교량 내진성능평가용역으로 10군데 해서 나왔거든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1종, 2종 교량이 약32개소가 됐는데 교량 중에서 2000년 이전에 설계시공 된 교량이 10개소가 있습니다. 그 교량에 대해서는 당시에 검토가 안 돼 있어서 국가적으로 하도록 지시가 돼서 금년도에 10개소에 대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진보강 하는 거지요?

내진성능을 가지고 있는지 다시 설계검토를 하는 겁니다.

상태가 안 좋으면 교체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보강만 하는 건가요?

보수보강을 해야 합니다. 용역결과에 의해서요.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인지 파악이 안 된 건가요? 10개에서 어느 정도...

이게 내진설계가 안 돼 있는 교량 그러니까 2종교량은 길이가 100미터 이상을 2종교량이라고 하는데 짧은 교량은 아니더라도 100미터 이상인 교량은 내진설계가 안 돼 있으니까 이것을 용역을 해서 내진설계를 보강하는 겁니다.

용역이 돼서 나오면 고칠 부분이 있고 보강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

일종의 처방전이지요.

네, 처방을 하겠지요?

네.

그것도 얼마의 비용이 들어갈 거잖아요. 예산이 세워질 거잖아요. 금년에 용역이 끝나면요. 그럼 방안이 있는 건가요?

예산을 또 확보해야 합니다.

국비로 하나요? 시비가 들어가나요? 어떻게 되는 거지요?

시비요.

전액 시비지요?

네.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626쪽이요. 여기 보면 지방도가로등정비해서 도비가 나오는데 전체적으로 전년도 비해서 감액된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시설비나 유지관리비, 표지 정비 이런 부분이요? 답변을...

이것은 저희시에서 경기도에서 관리하는 지방도로를 위임관리하기 때문에 지방도상에 있는 표지판이나 가로등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저희시로 배정됩니다. 그래서 도비50%, 시비50% 부담을 해서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매년 조금씩 도비보조 사항에 따라서 증감이 있습니다.

문제 없는 거예요?

특정한 지역이 정해져 나오는 것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설훼손에 대한 예비비성격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금이 되겠습니다.

가로등 이런 것이, 물론 그런 것은 없겠지만 1번국도상에 들어오다 보면 진위구간과 송탄구간이 나오는데 진위YKK건너가기 전까지는 LED등으로 되어 있잖아요. 진위부터 시작돼서 내려오는 구간이요.

가로등은 LED로 된 것은 거의 없습니다.

영풍제지 앞에부터 진위역까지 가는 것은 LED 아닌가요? 거기는 LED이던데요?

에스코사업으로..

가로등을 LED로 한 데는 거의...

영풍제지부터 시작해서 진위역까지 새로 나온거요. 길쭉해서 환하게...

그건 수원국도에서 한 사업인데요. 그것도 LED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밝던데요.

LED를 저희가 사용하는 것은 횡단보도에 투광기능 하고 있는 것만 LED로 하고 있고요.

그 구간을 정회시간에 확인하셔서 영풍제지에서 진위역까지 새로 다루는 거 있어요. 한동안 안켜져 있었어요. 그러다가 지난번에 말씀 드렸더니 다시 보수를 했는지 굉장히 환해졌더라고요. 그것을 여쭤보려고 한 거니까 조금 있다가 그 구간을 무엇으로 했는지 확인을 해 주세요.

네.

634쪽 진위산단-오산시계간 도로정비요. 이번에 예산이 새로 생긴 것 같은데요? 확장포장공사 같은데요.

그것은 새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위산단 앞에 미개설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를 한차선 확보해서, 우회전차선 한 차선을 더 확보하려고 예산을 확보한 겁니다.

그러니까 진위산단 앞에서, 오산시계면은 어디에요? 진위 LG옆에 새로 만드는데요?

사거리 부분에서 야쿠르트 쪽으로 나오는 부분이 일부 미개설구간이 있습니다. 좁은 구간이요. 그 구간의 차선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몇 차선 내는 거예요?

2차선에서 3차선으로 만드는, 좌회전 차선을 하나 더 만드는 겁니다.

한성아파트 그 길 말하는 거지요?

네, 거기로 쭉 올라갑니다.

64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민간인재해보상금해서 자율방재단 재해보험인데요. 300명분인 것 같아요.

네.

작년대비 금년은 줄어든 것 같은데요?

방재단 371명 중에서 기 자원봉사 쪽에서 4대보험을 들었기 때문에 추가로, 이중으로 들 필요가 없어서요. 인원중의 71명은 기 보험을 든 단원이 되겠고요.

71명은 다른데서요?

네. 자원봉사 쪽에서요.

그렇게 해도 문제없는 거예요?

문제가 없습니다. 전부 확인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윤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건설교통사업소 소관 심의 안건 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희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623쪽에 보면, 도로관리심의회,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에 위원이 몇 분씩 계시는 거예요?

도로관리심의회는 12분이고요,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는 9분입니다.

회의를 제대로 하나요?

네, 합니다.

624쪽에 보면, 보도육교 승강기 유지관리, 지하도보차도 유지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교량 및 육교 유지보수 있잖아요? 물론 육교 유지보수도 중요한데, 여기 송일초등학교 육교 있지요?

네.

625쪽에 보면, 도로유지관리 민간대행이 있고, 도로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가 있는데.. 송탄역전에서부터 영광아파트, 지금 도로 확장공사하려고 철거를 하고 있잖아요, 도로 옆에?

네, 지금 송탄출장소에서 공사 발주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 공사 시작하기 전에.. 바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보행자들이고 뭐고, 태광고등학교 등하교길 하고, 그 너머에 영광사우나 가는 그 쪽에도 다..

지금 초등학교 앞은 공사가 거의 다 끝났습니다. 안 된 데는, 작년도 금년도에 새로 발생한 유치원이라든지 유아원들이 안 돼 있는데요. 노후된 부분에 대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3개의 초등학교 앞에 가면 제대로 안 돼 있으니까.. 그 다음에 637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가 있는데, 모범운전자회라든가 모범택시 이런 쪽에 지원을 해 주시는 것 같은데, 삭감이 됐네요,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줄다보니까, 현실에 맞게 조금 줄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대신 해 주는데, 뭘 현실에 맞게..

아니, 물론 많이 보조해드리면 좋은데요. 전체적으로 단체에 대한 예산지원이, 시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보니까 업무추진비는 다 늘렸어! 전 부서가.. 예산에 맞게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평택시 행정을 도와주는 사람들 아니에요? 사고도 미연에 방지해 주고, 교통정체 구간의 흐름도 원활하게 해 주고.. 이런 데 예산을 더 배정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네,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추경에라도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대신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상을 주던가 해야지.. 그 다음에 639쪽에,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위원회 참석수당이라고 있는데, 제가 한 가지 여쭤 볼게요. 작년에도 제가 얘기했던 것으로 아는데, 여기 문예회관에서 이충스포츠센터까지 가는 데 도로가 현재 4차선이잖아요?

네. 타당성조사용역..

이것이 교통영향평가 조사 받은 건데, 전 이해가 안 가요. 여기 계신 분들한테 여쭤볼게요. 2031년까지 지금 현행대로 해도 끄떡없다고 평 가결 과가 나왔는데, 이것이 되겠어요? 이런 영향평가가 어디 있냐고?

여기서 말씀드리는 영향평가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조금 차원이 다르고요.

차원이 틀린데, 이것을 과연 인정하시겠냐고요?

자료를 받아서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31년까지 괜찮다니 이런 것이 어디 있냐고요? 지금 보건소나 스포츠시설이 더 늘어나고, 옆에 분수공원 더 확장되고, 그리고 고덕신도시가 들어오면 엄청난 차량이 늘어날 텐데, ′31년까지 끄떡없다는 식으로 이렇게 나오니.. 이런 데에 돈 줘서 용역을 해 봐야 되는 건지.. 이따가 (자료) 드릴 테니까 한번 봐 주세요.

이것은 도비·시비 40%씩, 자부담이 20%입니다. 통신료만 월 5,000원씩..

여기 보니까 도비·시비만 있고, 자부담이라는 표기가 없어서..

네, 자부담 20%가 있습니다.

이것이 카드수수료 얘기하는 건가요?

통신료입니다.

카드수수료는 아니고요?

수수료는 자꾸 요청이 오는데요, 현실적으로 그것은 어렵지 않느냐? 그러면 모든 카드 쓰는 분들이 달라고 할 수 있지 않느냐? 논리가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아니다, 그래서 통신료만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법인이나 개인택시나 다?

네, 다 합니다.

641쪽에 시설비에 보면, 교통안전표지판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요. 장당에서 지하차도 있지요?

지하차도 나가면서 끝 부분에, 아..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네, 그것 좀 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이 금방 되나요? 그것 좀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고가 많거든요. 외지인들은 사고 나요. 영락없이.. 버스승강장 설치하는 데는, 업체에 분담금이 없나요?

업체분담금이라고 하면..

업체 부담금..

원인자 제공할 때는 그 업체도 부담을 시키고요. 지금 여기 있는 것은 민원에 의해서 필요한 지역에 설치하는 승강장이 되겠습니다.

민원이 안생기면, 시에서 해 준다고 치지만, 민원은 민원대로 많고.. 642쪽 견인사업소요. 총 인원이 몇 분이라고 했지요?

현재 8명 있습니다.

그전에는 단속차량이 길에서 안내방송도 하고 했었는데, 요새는 위에 카메라 달린 것..

그렇습니다.

안내방송이고 없잖아요. 무조건 찍어버리잖아요. 그래서 민원이 막 들어오던데... 조금 아까도 저, 민원 또 받았거든요. (핸드폰을 들어 보이며) 이거 봐요, 이거.. 5분만에 차가 획 지나가더니 찍어가지고 갔다고.. 그것 좀 어떻게.. 외국 같은 경우에는 두세 번 와서 쪽지 붙여 놓고, 언제까지, 몇 시에 했다고 하는데, 평택시도 그런 것 좀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무조건, 어떤 실적 위주로 하는 건지..

무인카메라로 단속하는 것은 카메라로 단속을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차량으로 단속하는 지역은, 아시다시피 인력은 안 되고, 차량은 두 대고, 단속해야 될 지역은 많기 때문에 못 나갑니다. 그런 지역은 주로 민원 전화 받고 나가는 지역입니다. 거의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분들도 나름대로 인원이 적고, 그런 애로사항도 있겠지만, 지나가면서 무조건 찍어버리면..

그러니까 한번 찍고 10분 있다가 다시 한번 지나가는 거지요.

그전에는 10분이라고 했는데, 요새는 5분인가요?

원칙은 5분인데, 보통 5분 지나서 찍습니다.

민원이 안 생기게 좀..

알겠습니다.

말은 내가 못하겠고.. 643쪽에, 시설비에 중앙동주차장 있는데, 70면 조성하는 것.. 이거 어디 얘기하는 거예요, 시장, 거기 얘기하는 건가요?

네, 중앙동사무소 바로 길 건너.. 거기에 공터가 있거든요.

아, 뒤에, 거기 새로 만들어 놓은 것?

그것은 이미 조성이 거의 완료됐고요. 지금 이것은 국비 50억 받아서 하는 건데, 중앙동사무소.. 구 1번국도 바로 맞은 편에...

중앙동사무소 뒤편에?

길 건너편입니다.

맞은편에요?

네, 맞은 편..

맞은 편 어디다가? 이번에 불 난 데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진작에 했어야지요.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하려고 했었는데, 토지소유권 소송분쟁이 붙어서요. 소송에서 이긴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니까 보상을 못 준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것이 지연된 겁니다.

그러면 토지보상 협의 들어갈 거예요?

네, 바로 들어갈 겁니다, 내년에.. 예산 확정되면 바로 들어갈 겁니다.

토지보상 예산금액이 얼마나 돼요?

40억 정도..

어우..

물론 감정평가에 의해서 나가겠지만요.

감정평가 받은 거예요?

아직 안 받았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요. 자산취득비에 보면, 천막구입하시겠다고 했는데, 천막이 현재 없나요?

하나가 있는데요. 노후 돼서 새로..

프린터도 노후돼서 바꾸는 거예요? 아니면 없는 거예요?

평택호에 여름철 물놀이.. 소방서라든가 기관에서 나가서 현장활동을 하는데요. 필요해서 구입하는 겁니다.

천막도 그렇고.. 지금 프린터도 없어서 구입하는 건지, 노후돼서 바꾸려고 하는 건지..

프린터는 우리 종합상황실에.. 거기에 현재 있는데, 노후 돼서, 그것을 한대 추가로 보강을 시키려고 합니다.

스킨스쿠버 장비는 처리가 어떻게?

그 문제는 소방서 쪽에 주는 것으로 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화재사고로 해서 아까운 사람들이 운명을 달리했는데, 민간소방대에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5단계로 지급을 해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분기별로 지급을 해 주는데.. 그 활동실적을 파출소 또 지구대에서.. 거기 지구대장, 파출소장이 확인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읍면동장이 확인을 하고.. 그래서 활동이 미흡한 데는 60· 70· 80· 90· 100만원, 이렇게 5단계로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인근에 타 시·군하고 비교를 해봤는데, 우리시가 그렇게 적은 금액은 아니더라고요. 이것도 한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율방범대가 평택시에 몇 개나 있어요?

지금 41개대가 있는데요. 5개대는 활동을 안 하고 있고, 38개대에 활동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655쪽에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민원복 구입이라고 있는데, 민원복 구입이 뭐예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복 구입은 우리 차량등록사업소의 근무자복인데요. 춘추복으로 민원복을 구입할 계획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 따로..

차량등록사업소 민원실에 유니폼..

유니폼입니다.

거기 말고 따로 있나요, 또?

현재 민원대가 평택시에서 제일 크고요. 하루에 보통 40~50명 정도가 소파 관련해서 출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직원들이 한결같이 전부다 옷이 통일이 안돼서, 불편해서, 알록달록해서..

은행처럼 제복을..

제복을 입는데, 평택시 전체적으로 공무원들을 보면, 노란색인가요? 통일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요?

노란색은 민방위..

민방위복 말고도 노란색으로 입고 그러던데요?

민방위날 훈련복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훈련복 말고도..

체육회에서 이번에 해 준 거예요.

네?

체육회에서 해 준 거라고..

그러면 차량등록사업소 별도의 단복식으로 입는다?

한번만 했는데요. 이번에는 2회로 해서 좀 늘어났습니다. 위원님도 저희 사업소에 오시면요, 모든 것을 아실 거예요.

저도 자주 갔었어요.

그런데 너무 혼란해서.. 특히 외국사람들이 지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656쪽에 보면, 공공운영비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공공운영비에 우편료라든가 관용차량 유지비, 이것은 이해가 되는데.. 현장출동할 때 핸드폰사용요금, 이것도 지원을 해 줘요?

네. 이 핸드폰 사용요금은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 소재파악에 따른 현장 출장 시 핸드폰 사용 요금입니다.

공무원들, 업무상 쓰는 핸드폰 비용까지 대 준단 말이에요? 어느 공무원이 핸드폰 비용 보존 받고 있나요? 이것은 좀 심한 것 아니에요? 관련 업무를 하는데, 핸드폰 비용까지 보조를 해달라고 하면... 하여간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윤태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 주차환경개선사업으로, 여기에 들어와 있는 내용은 아닌데,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신장동에 주차장하고 있는 것이 있지요?

네, 태화루..

거기가 몇 평 정도 더 들어간 거지요, 대략?

더 들어간 것은 아니고, 기존에 있는 것하고 태화루를 합칠 거지요.

합칠 거지요?

그렇습니다.

태화루부터 한다고 보면, 그것이 옛날부터 도시계획안에 시설물로 들어가 있었던 것이라고 해서 이번에 편입이 된 거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있습니다.

주차장을 만들려면, 거기서부터 해서 들어가야 주차장이 보이지, 그 뒤쪽에 건물이 있어서 뒤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또 잘못된 주차장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행감에서 다뤘어야 하는 건데, 제가 왜 여기서 말씀을 드리냐면, 그 부분을 확실하게.. 건물 한 채가 있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야만 주차장이.. 들어가고 나가는 진입로가 정확하게 돼요. 그 건물을 남겨 놓고 그 골목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차가 굉장히 좁게 들어가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담당팀장하고도 그 도면을 보면서 상의를 했었는데, 태화루가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된 것이 7~8년 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건물이 3층 건물인가로 알고 있는데, 평수는 안 큽니다.

안 커요.

그래서 참, 앞으로 걱정이에요. 실용가치 면에서..

그런데 우리시에서 앞으로, 30년 50년 후를 내다보고 하는 주차장이라고 하면, 들어가는 데에 진입로가 있어야 돼요.

그것은 맞습니다.

차도 한대 못 들어가는데 주차장 만들어놔서 뭐해요, 그 안만 크면 뭐하냐는 거지요. 그리고 태화루 옆으로는 어차피 기차가 부대로.. 철길이기 때문에, 그 턱을 넘어서 들어가지 못하는 데에요. 알고 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추경에라도 세워서 그것을 한번 매입하는 쪽으로 해 보세요. 그래야 주차장이 번듯하게 나오는 거지요. 이왕 하시는 거니까...

검토하겠습니다, 위원님.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많이 원하고 있어요.

맞는 말씀이에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교통사업소 소관 201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예산안과 기금편성에 심혈을 다해주신 건설교통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상하수도사업소와 한미협력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6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