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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구상식 의원 발언

제138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2011-12-08

구상식 의원 프로필 보기 →

국현

서국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통영시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O 총 무 사 회 국 - 행 복 나 눔 과
먼저 행복나눔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님, 201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근

유규근행복나눔과장

연일 의정업무에 수고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행복나눔과장 유규근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계장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2012년도 행복나눔과 당초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 소관 예산이 워낙 많고 또 국․도비 비율이 많다 봐보니까 저거 한데 우리 예산에서 총체적으로 지금 올해 예산이 몇 퍼센트 깎인 거 알고 있습니까, 과장님?
규근

유규근행복나눔과장

180억 정도가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국현

서국현위원장

그러면 우리 전체 예산하고는 어떻습니까? 우리 2.7％ 정도 깎였는데 행복나눔과 예산은 그나마 봐서 그러면 어느 정도 마이너스 된 겁니까?
규근

유규근행복나눔과장

저희과로서는 증액이 됐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그러면 결국 말로 해서 과 업무도 많이 늘어날 거고 또는 우리 시민에 대한 여러 가지 복지 혜택을 더 많이 주겠다 하는 이런 복지시책을 더 중점적으로 했다. 이리 봐보겠는데 맞습니까?
규근

유규근행복나눔과장

고맙습니다. 예. 약 14억이 전년도 대비해서 저희 과는 증액이 됐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정말 과장님께서 복지사업을 더 확대해서 할 의지 때문에 예산도 많이 늘린 줄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전체 예산이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행복나눔과 예산은 늘었다는 것은 그만치 참 고무적인 일이다. 시민들한테. 이리 보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좀 질의하실 부분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배 위원 거수) 예. 황수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배

황수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장시간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186페이지 되겠습니다. 상단에 보면 보육시설 환경개선, 죽림어린이집에 대해서 1억 9500만원이 지금 책정됐는데 죽림어린이집이 지금 생긴 지가 몇 년 됐죠?
규근

유규근행복나눔과장

예. 2007년도에 어린이집 생겼....
수배

황수배위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 얼마 안됐는데도 지금 이렇게 환경개선 이래 가지고 예산이 올라와 있단 말입니다. 주로 어떤 부분에 환경개선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규근

유규근행복나눔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충무어린이집 2층에 북신동 경로당이 있습니다. 있는데 경로당이 2층에 있다 보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생활하기가 굉장히 불편해서 이용하기가 불편해서 1층으로 좀 내려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1층에 충무어린이집이 두 동 있습니다. 그런데 한 동을 철거를 하고 그 자리에 북신동 경로당을 짓고 북신동 2층 경로당 하던 자리는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어린이집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북신경로당 건축비는 3억이 지금 도의원 포괄사업비로 내려 와가지고 지금 명시이월 한 상태에 있고 이번에도 어린이집 보강사업도 리모델링 사업도 도의원님의 포괄사업비를 50:50으로 해가지고 2억 5000을 지금 예산을 마련한 겁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과장님, 제가 북신어린이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죽림어린이집에.... 북신어린이집은 당초에 계획된 대로 되는 거고 1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죽림어린이집에 대해서 2007년도에 건립했다고 그랬죠?
규근

유규근행복나눔과장

예.
수배

황수배위원

죽림어린이집이 기간이 얼마 안됐다고 그렇게 봐지는데 죽림 신도시가 들어서고 나서 죽림어린이집이 건립된 걸로 알고 있는데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무슨 환경개선사업 이게 1억 95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좀....
규근

유규근행복나눔과장

예. 이 분야는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 충무어린이집이고 이 죽림어린이집은 지금 시설이 협소해가지고 증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도 지금 도비를 포함해가지고 우리 의원님 포괄사업비 50:50으로 해가지고 지금 하는 그런 기능보강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당 증축입니다. 협소해가지고. 다른 리모델링하는 거하고 보강사업이 아니고 증축분야가 되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이런 공공시설물을 지을 때도 시에서 예측을 못한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인구 비례나 이런 걸 좀 충분하게 검토를 미래를 좀 내다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뭐 몇 년 되지도 않아서 또 이렇게 증축한다는 것은 앞을 못 내다본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189페이지,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죽림의 노인회관 있죠?
규근

유규근행복나눔과장

예. 노인대학하고 같이 있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그런데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 분들의 어떤 경제적인 여건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이런 게 파악이 좀 과장님, 되어 있습니까?
규근

유규근행복나눔과장

노인일자리가 지금 우리가 시가 직영하는 사업이 하나 있고, 지금 189페이지 지금 그거 하는 거는 우리가 시 직영입니다. 360명에 대해서 하는 것은. 3월 달부터 9월 달까지 7개월 동안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시 직영으로 하는 거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민간위탁사업으로서 하는 게 우리 도남사회복지관에서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노인대학에서도 하고 지금 약 세 군데에서 지금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지금 바로 190페이지에 보면 노인일자리 사업 해가지고 417명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한 200명 정도 지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도남사회복지관에서 한 80명, 그 다음에 대한노인회 통영시지회에서 한 120명. 그래서 한 400여 명을 갖다가 지금 일자리 사업으로서 창출하고 있고 주로 사업하는 것은 푸드뱅크 사업이나 푸른 교통봉사대라든가, 거동 불편한 노인을 돌본다든지, 이동빨래터를 한다든지 이런 사업으로 주로 하고 노인대학에서는 또 노인건강교실도 운영하고 서예도 하고 다방면으로 대학하는데.... 노인일자리 사업은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보통 봐서 푸른 교통봉사대, 그 다음에 푸드뱅크, 거동불편 노인 돌봄, 이동 빨래터, 이 사업을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그래서 노인일자리 사업도 굉장히 여러 분야, 민간위탁이나 또 시 직영을 통해서 어떤 노인일자리를 만드는 데 대해서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이게 우리 노인일자리를 만듦에 있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어떤 그분들 일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어떤 경제적인 이익을 갖다가 수반되는 그런 부분이 제일 우선적으로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규근

유규근행복나눔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그런데 보면 제가 쭉 이렇게 한번 보니까 크게 경제적인 그런 거 없어도 될 만한 그런 노인 분들이 말 그대로 진짜 놀이 삼아서 가시는 분들이 거의 약 90％ 이상 된다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해서 시 직영이라도 할 때 그런 경제적인 여건 이런 부분도 상당히 좀 고려를 해야 안 되겠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규근

유규근행복나눔과장

저희들이 시 직영이 읍면동의 우리 노인일자리 사업을 환경정비 쪽으로 주로 많이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지가 깨끗하고 하는 것은 또 상당히 관광객들한테 좋은 우리 통영의 이미지를 남길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크게 생활의 보탬이 되는 거는 아니고 우리 월 20만원씩 주는 그런 노인일자리.... 주고 있습니다. 그거는 어찌 보면 우리 노인들의 생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전체적으로 우리 당초예산이 통영시 전체로 볼 때 109억이라는 예산이 감액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행복나눔과는 이렇게 14억여 원이라는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앞서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마는 그만큼 우리 시민과 가장 밀접한 과가 행복나눔과가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청소년수련관 있죠?
규근

유규근행복나눔과장

예.
수배

황수배위원

지금 청소년수련관이 건립된 지가 꽤....
규근

유규근행복나눔과장

예.
수배

황수배위원

지금 청소년수련관이 건립된 지가 꽤 오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앞서 과장님 보고하는 데 크게 이렇게 그게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노후화됐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청소년수련관 측에서 예산의 어떤 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좀 있었습니까? 당초에.
규근

유규근행복나눔과장

저희들도 청소년수련관을 갖다가 민간위탁으로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리가 주인이기 때문에 건물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설을 갖다가 보강해 주는 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당초예산에 한 1억 2600만 원 정도를 갖다가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게 캔슬이 나버렸습니다. 돈이 없다고. 그러니까 오늘 위원님께서 참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상당히 여기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시장님한테 가가지고 이거는 꼭 좀 돼야 되겠습니다. 정말 우리 이번에 안되면 결산추경에서라도 꼭 반영이 돼가지고 이거는 좀 보강이 돼야 되겠다. 특히, 음향시설이 좀 안 좋습니다. 그렇고 그 다음에 식당 같은 경우에서도 미끄러워가지고 막 넘어지고, 그 다음에 체력단련실도 조금 리모델링 해가지고 지금 할 부분이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세 군데 정도 세 개 항목으로서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이번 내년도 당초예산에 좀 반영이 됐으면 하는 저희들의 바램이고 만약에 안되면 내년 1회 추경 때라도 예산이 반영돼가지고 명실상부한 우리 청소년수련관의 면모를 갖춰졌으면 하는 저희들의 바램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그래서 우리 통영시 청소년수련관이 대관이나 또는 이용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체적으로 운영도 잘할 뿐만 아니고 또 시에서도 관리도 잘하고 하는 데도 이용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노후화 된 그런 부분이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건물의 주인으로서 역할을 갖다가 좀 소홀히 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없잖아 듭니다. 그래서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볼 때 올해 당초예산이 반영이 안됐더라도 내년 추경 때라도 충분히 반영해서 우리 시가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한번 만들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죠?
규근

유규근행복나눔과장

예. 고맙습니다. 이 시설이 사실상 2003년도 7월 달에 개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10년이 가까이 되다 보니까 지금 보수할 때가 도래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도 거기에 따라서 대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수배

황수배위원

과장님께서 좀 의지를 가지시고 해주시면 좋겠고, 설명은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 들었고,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지연 위원 거수) 예. 이지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연

이지연간사

과장님, 반갑습니다. 173페이지입니다. 여성권익증진에 있어서 맨 위쪽입니다. 여성기능 취득강사료 지원해서 720만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여성기능 취득교육은 어떤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규근

유규근행복나눔과장

우리 여성회관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인데 교육을 받아 가지고 자격 취득을 할 수 있도록 기능자격 취득을 할 수 있도록 수업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 따른 강사료, 교육 강사 수당이 되겠습니다.
지연

이지연간사

그러면 여성회관에서 하는 여성기능취득 과목에 그러면 공부하는 분들이 돈을 안냅니까? 회비를.
규근

유규근행복나눔과장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거기에 신청하신 분들은 월 만원입니다. 그걸 수강료를 만원을 내는 것이 아니고 신청서에 우리 수입증지를 붙입니다. 그거는 세외수입으로서 세입에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강사.... 우리 과목이 약 12개 과목정도 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의 거기에서 수강을 받고 나가서 또 자기 기능취득을 할 수 있도록 시험도 치고 그런 강의하는데 수강료입니다.
지연

이지연간사

예. 정확하게 과목은 말씀을 안하셨고 그러면 그때 말씀하시기를 한 400여 명 정도 그때 수강하는 걸로....
규근

유규근행복나눔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연

이지연간사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이게 이제 여성회관에서는 그러니까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강의를 주로 하고 있죠?
규근

유규근행복나눔과장

예. 그렇습니다. 취업도 취업이지만 또 나름대로 자기 취미도 같이 포함해서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연

이지연간사

그때 여성회관을 민간위탁 하겠다 할 때 제가 그때 질문을 좀 했으면 했었는데 오늘 제가 조금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여성회관에서는 그러면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과목들하고 겹쳐지는 부분이 없죠?
규근

유규근행복나눔과장

일부는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큰 .... 저희들도 그 분야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려를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여성회관에서 하는 거는 다문화가족 쪽으로도 많이 프로그램을 개발해가지고 할 수 있고 또 우리 한지공예라든지 이런 거 많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우리 주민자치센터하고의 거리를 좀 줘가면서 하는 방향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지연

이지연간사

그러면 과장님, 여기 여성회관에서 수료를 해가지고 취직을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가게를 내거나 하는 이런 사람들이 한 400명 중에서 몇 명이나 됩니까? 1년에.
규근

유규근행복나눔과장

저희들도 우리 여성대회 할 적에 공예품이라든지 한 거 단체에서 내놓고 하는데 실제 이게 자격을 여기서 교육을 받아가지고 자격을 취득하신 분은 좀 미미한 것 같습니다. 사실상.
지연

이지연간사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했냐하면요, 지금 720만원이 강사료 지원금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작년도에도 720만원입니다. 아직 결산서 안 올라와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자격증을 따는 정도가 미미하고 이러는 것 같으면 과목을 바꿔가지고 운영을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강사료를 좀 더 올려가지고 진짜 취업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그런 강사를 채용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규근

유규근행복나눔과장

예. 고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연

이지연간사

그리고 미혼모에 대해서 제가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177페이지에 보면 미혼모 복지시설. 그러니까 미혼모도 단체, 신애원에서 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규근

유규근행복나눔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연

이지연간사

그렇다면 이 복지시설이나 공동생활을 하지 않는 미혼모에 대한 지원책은 뭐가 있습니까?
규근

유규근행복나눔과장

지금 복지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미혼모는 사실상 자기네들 상당히 꺼려하지 않습니까? 미혼모라는 그 자체가. 그래 미혼모는 엄마와 아기고, 집에 가서 이용하고 물론 신애원도 있습니다마는 모자는 신애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지금 복지시설에 엄마와 아기에는 5세대 10명이 지금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미혼모라도 우리가 25세 이하 미혼모가 있습니다. 이 가족에 대해서는 시설을 이용을 안하기 때문에 생활비쪼로 월 한 10만 원 정도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연

이지연간사

(청취불능)
규근

유규근행복나눔과장

네. 그게 큰 보탬은 안돼도 생활비쪼로 한 10만 원 정도는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지연

이지연간사

과장님. 보탬이 안되는 거 과장님도 알고 계시니까 다행입니다마는 과장님, 인구를 늘리는 데는 꼭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를 낳는 사람들만 인구를 늘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미혼모도 보호받아야 될 대상입니다. 어떤 과정에서 미혼모가 됐는지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모성 본능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의 아이를 가지고 그 아이를 키운다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결혼을 정식으로 해서 아이를 낳으면 셋째까지도 보육료를 지원해줍니다. 그런데 이 미혼모는 결혼을 하지 않고 애를 낳았다는 것 때문에 사회적인 차별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인구정책이 애를 많이 낳자하는 정책인데 꼭 결혼을 해서 애를 낳아야만 되는 건 아니잖습니까?
규근

유규근행복나눔과장

우리 위원님, 정말 좋은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엄마와 아기. 올해, 내년도 되겠습니다. 기능보강 사업을 지금 5세대 10명을 갖다가 10세대 20명이 갈 수 있도록 좀 시설을 확장해가지고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연

이지연간사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미혼모가 어려서 미혼모 된 엄마들은 지금 취업교육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취약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자기가 홀로 서서 애를 키우면서 살 수 있는 그런 기능적인 교육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구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예산을 확보하셔서 앞으로 좀 힘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규근

유규근행복나눔과장

예. 염려해줘서 고맙습니다.
지연

이지연간사

이상입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강혜원 위원 거수) 예. 강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혜원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올해는 우리가 전체적인 예산이 한 2.7％ 삭감된 109억 정도가 삭감된 긴축예산이지만 우리 행복나눔과는 한 2.84％가 증가한 529억 5500.... 총무과 다음으로 최고 많은 예산인 만큼 행복나눔과가 중요한 업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194페이지 보면요, 사회보장적 수혜금 해가지고 전년도는 6억 9000이었는데 이번에는 4억 1000이 계상이 되어져 있는데 한 2억 8000 정도가 삭감이 됐네요. 전년도보다도 예산이 줄었는데 어디 예산이 줄었습니까? 무료경로식당 운영이 줄었습니까, 아니면 경로당 난방비가 줄었습니까? 2억 8000이 전년도보다. 194페이지 중간요.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요.
규근

유규근행복나눔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거기에 보면 경로당 난방비 해가지고 2억 85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강혜원위원

예.
규근

유규근행복나눔과장

그 밑에 307-10에 보면 사회복지보조에 보면 경로당 난방비 또 1억 1460만원이 아마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 밑에 있던 게 사회복지에 경로당 난방비가 과거에는 여기 같이 포함돼서 거기에 포함됐던 것이 이게 이제 부기가 따로 분리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는 그게 포함돼가지고 있던 것이 이게 이제 분야가 좀 1억 1400 정도가 갭이 생기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강혜원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행복나눔과 예산이 2.84％가 증가됐는데 갑자기 2억 8000이 감소가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고 이 무료경로식당 운영이 지금 현재 1억 2500이 계상이 되어져 있는데요. 지금 통영에 어디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이게.
규근

유규근행복나눔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애조원하고 동백하고, 그 다음에 도남사회복지관, 그 다음에 우리 종복, 종합사회복지관, 욕지경로당, 다섯 군데에서 이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혜원위원

며칠간 운영....
규근

유규근행복나눔과장

주5일 하고 있습니다.

강혜원위원

(청취불능)
규근

유규근행복나눔과장

점심을 식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강혜원위원

주5일간 운영을 하다 보니까 토요일․일요일은 운영을 안하지요?
규근

유규근행복나눔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혜원위원

그래 지금 이 분들이 토요일․일요일 되니까 오고 갈 데가 없어가지고 상당히 방황하는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각 종교단체에서 토․일요일 날 무료급식을 운영하는 그런 종교단체도 있습니다.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나름대로. 그래서 지금 이런 토․일요일 날에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그런 단체, 무료급식을 운영하는 단체에 물론 현재로서는 예산이 지원이 안되지만도 또 가가지고 그런 데 가서 좋은 일을 하고 계시니까 격려라도 한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예산이 지원이 될 수 있으면 앞으로 지원방향도 한번 계획을 세워주시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규근

유규근행복나눔과장

예. 위원님, 참 좋은 지적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우리 노령인구가 만 한 6000명 정도 됩니다. 만 6000명 되는데 우리가 다섯 군데에서 무료경로식당 운영을 하는데 실제 혜택은 225명 정도 밖에 안됩니다. 아주 미미합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가 앞으로 복지사회가 가면 갈수록 더 확대 돼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갖고 한번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혜원위원

그래서 이제 볼 때 그렇게 또 토요일․일요일 날에 무료식당을 운영하는 거기 보면 인력부분이야 그 분들이 다 자원봉사를 하겠지만도 우리가 볼 때 가장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쌀이라든가 부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들어가는데 부식은 자급자족을 하더라 해도 좀 여유가 되면 쌀이라도 조금 지원이 될 수 있으면 지원을 해주시고, 그런 방향도 앞으로 계획을 한번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규근

유규근행복나눔과장

예. 저희들은 지금 생각하기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되는 걸 갖다가 시비를 좀 더 확보해가지고 토․일요일도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우선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고 차츰차츰 확대해 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혜원위원

그래 이제 본 위원이 왜 그런 부분도 탄력적으로 우리가 명절 때 되면 각종 불우이웃돕기, 많은 상품들이 들어오면 좀 그런 부분도 비축을 해놨다가 한 번씩 가서 격려도 해줬으면 그 분들이 더욱더 힘이 생기지 않나 그렇게 하는 뜻에서 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규근

유규근행복나눔과장

잘 알겠습니다.

강혜원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황수배 위원께서 청소년수련관 보수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요. 본 위원도 지난번에 한국해양소년단 행사시 가서 보니까 천장이 침하가 돼가지고 그 홀에, 그게 무슨 홀입니까? 회의장.
규근

유규근행복나눔과장

(청취불능)

강혜원위원

보니까 참 미관상 보기 안 좋더라고요. 물론 예산을 1억을 신청을 했는데 예산이 계상이 편성이 안됐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셨는데 하다못해 천장 침하 그런 부분이라도 그거는 우리가 누구나 회의장을 활용을 이용을 하니까 미관상 보기 안좋더라고요. 천장침하 그거는 큰 예산이 들지는 않을 거니까 그 구멍 난 부분이라도 좀 보수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잘 모르시지요?
규근

유규근행복나눔과장

제가 가봤습니다. 그날 행사에도 참여했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이 정말 행복나눔과를 좀 도와주시면 이번에 수정예산에서 이걸 좀 계상해줬으면, 제 바램입니다.

강혜원위원

그래서 다각적인 큰 보수는 지금 당장 못하더라도 그렇게 간단한 그런 보수라도 좀 연말 되면 그 회의장을 빌려 가지고 각종 행사를 많이 치룰 건데 오늘 과장님 업무 마치시고 가서 한번 현장을 확인해보시고 우선 그걸 하도록 해결해주시기 바랍니다.
규근

유규근행복나눔과장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청소년수련관을 다각적으로 지금 운영 상태를 파악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유일하게 우리 통영시 청소년수련관이 적자를 면하고 있습니다. 흑자는 미미하지만 적자는 면한 데가 유일하게 우리 청소년수련관입니다. 우리 주인이, 우리가 시설을 보강 안해주면 누가 하겠습니까? 거기서도 청소년수련관에서도 1000만원 미만짜리라든지 자그만한 보수는 스스로 합니다. 1년에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한 3000만 원 정도는 자체 수익을 가지고 수리를 지금 하고 있는 보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 같이 이런 조금 큰 대형 공사는, 보수는 우리 시가 주인이기 때문에 해주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이번에 수정예산에 꼭 좀 계상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혜원위원

전국의 많은 청소년수련관이 있는데 통영에 민간위탁하고 있는 해양소년단에서 아주 운영을 전국에서는 최고로 잘하는 걸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 분들이 더욱 더 운영을 잘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라도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황수배 위원 거수) 예. 황수배 위원님.
수배

황수배위원

한 가지 과장님, 궁금한 부분이 하나 있어 가지고 질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172페이지, 사회복지보조 307. 우리 통영시에서 성폭력에 관련된 건수가 한 몇 건이나 됩니까?
규근

유규근행복나눔과장

저희들 성폭력은 YWCA에서 지금 하고 있고 가정폭력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 행복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가 나뉘는데 그런데 우리 성폭력 상담 건수가 몇 건이 되느냐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적으면 적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 보고하고 하는 걸 보면 건수는 정말 미미하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그게 정말 좋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이게 실제로 보면 예산이 거의 한 5500만 원 정도, 큰 예산은 아닙니다마는 이게 성폭력으로 인한 상담 운영을 하게 되면 연간 데이터가 나올 거 아닙니까? 어떤 성격이라든지.
규근

유규근행복나눔과장

예. YWCA에서 성폭력 취득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전문상담요원들이 3명 있는데 이 사람들 인건비거든요. 여기서 5500만원인데 성폭력 상담은 10건 미만 정도로 아주 미미합니다. 그런데.... 같이 상담하는 쪽에서 종사자 인건비다. 이렇게 생각하면 고맙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우리가 보면 대도시 인구비례에 보면 대도시에 비해서 우리 통영시는 보면 10건도 안된다. 그런데 그에 대한 상담원이 세 명이 상주를 한다. 좀 비율적으로 안맞는 그런 경향도 없잖아 있습니다마는 이게 데이터가 우리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YWCA에서.... 과장님. YWCA? YMCA?
규근

유규근행복나눔과장

(청취불능)
수배

황수배위원

YWCA.
규근

유규근행복나눔과장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수배

황수배위원

예.
규근

유규근행복나눔과장

제가 지금 하는 10건 미만이라는 거는 정말 성폭력을 당해 가지고 심리적인 치료를 받는다든지 서비스를 받아야 될 그런 사람들이 좀 10건 미만이라는 뜻이고 실질적으로 상담은 많지요. 엄청나게 많은데 우리가 데이터에 보면 한 2000건 넘어 들어올 정도로 많은데 실제 우리가 성폭력을 상담은 그렇지만 성폭력을 당해 가지고 치료를 받아야 될 그런 건수는 미미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우리 통영육아원이 도남동에 있는 그걸 말하는 겁니까?
규근

유규근행복나눔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페이지가.... 201페이지인데 지금 통영육아원에 등록되어 있는 어린이가 지금 고등학교 3학년까지 그렇게 되어 있죠?
규근

유규근행복나눔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지금 학생 수가 한 몇 명이나 됩니까?
규근

유규근행복나눔과장

우리 육아원이 정원이 60명입니다. 정원은 그렇는데 지금 현원은 47명입니다. 그리고 종사자가 거기에 일하시는 분들이 한 17명 정도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제가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거기에 다니는 고2인가 고3인가 학생을 제가 이렇게 한번 만나서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어디에 사는가 물어보니까 본인이 통영육아원에 있다고 해서 충분한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이렇게 여쭤봤는데 현실적으로 그 애들이 받는 혜택이 정말로 말 그대로 너무너무 열악한 거예요. 생필품부터 시작해서. 여자가 필요한 그런 여러 가지 이런 한가지부터 열 가지까지가 정말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애들이 혜택을 못 받는다. 그래서 이게 예산적인 부분도 많이 지원은 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거기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좀 혜택을 더 많이 받아야 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은 사실 우리 과에서 행복나눔과에서 크게 이렇게 신경을 안쓰죠?
규근

유규근행복나눔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육아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조금의 정산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정산을 받고 그 다음에 여기서 회계의 투명성이 과연 이 돈이 어떻게 제대로 학생들한테 제대로 쓰여 지는걸 우리뿐만 아니고 우리 자체 감사 파트에서도 올해 대대적으로 감사를 했습니다. 했고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정말 보조금이 혹시 시설장이라든지 편법으로 쓰이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뿐만 아니고 다른 기관에서부터 많은 감사를 지금 실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에는 그 분야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더 많이 지원이 돼가지고 그 애들한테 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 분야에 대해서는 감사적인 차원 분야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과장님, 감사나 조사나 정산된 이런 관련 부분은 어떤 그 분들에 대한 돈의 쓰임이고 실질적으로 그네들이 학생들이 거기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혜택을 잘 받고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간이 설문조사를 한번 해본다든지 이런 것도 지금 여기서 제가 이렇게 말씀은 제가 못 드리지마는 정말 제가 그 현장에 가서도 좀 안좋은 그런 것도 목격도 하고 사실은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산이야 자기들이 서류상으로 내는 거는 돈의 쓰임은 다 지어 맞추고 하면 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그네들이 정말로 그 나이에 맞는 청소년기에 맞는 학생들로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가 사회적으로 어떻게 그런 제도를 만들어 놨으면 돈을 이렇게 예산을 많이 지원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가정처럼 잘 느껴지고 또 거기에 계신 선생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정말 내 자녀처럼 훌륭하게 키워낼 수 있는지를 갖다가 더 이렇게 바라봐야 안되겠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금방 과장님 말씀대로 정산, 조사, 이건 중요하지 않고, 그건 서류 만들어 올리면 정산 쓴 내역서는 어느 단체든지 다 만들어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만,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 학생들이 자녀들이 더 실질적으로 생활함에 있어가지고 조금도 애들이 어려움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잘 자라났으면 하는 생각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고요. 앞으로 이 부분도 우리 과장님이나 과에서 관련 계에서 더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규근

유규근행복나눔과장

저희들 지도 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구상식 위원 거수) 예. 구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식

구상식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시간이 한 시간이 다 되어가네. 저는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191페이지, 홀로 사는 노인 안전지킴이 사업 안 있습니까?
규근

유규근행복나눔과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

이거 지금 도남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규근

유규근행복나눔과장

이거는 시설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우리 읍면동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요구르트 배달사업이라고 있지요, 그걸로 보시면....
상식

구상식위원

그래서 제가 좀 물어보고 싶은 게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식사 배달사업 안 있습니까?
규근

유규근행복나눔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청취불능)
규근

유규근행복나눔과장

예. 그거는 도남복지사회관에서 하고 있는 위탁사업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식사 배달사업은 도남복지관에서 하고....
규근

유규근행복나눔과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

복지관에서 하고 있고...
규근

유규근행복나눔과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

그래서 제가 언제 한번 보니까 우리는 요구르트 배달을 한다고 이러는데 일본 같은 데는 보니까 식사배달을 노인지킴이 사업하고 연계를 시켜 가지고 하는 그런 자치단체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이 두 개를 엮어가지고 노인지킴이 사업을 식사배달하고 이리.... 대상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규근

유규근행복나눔과장

우리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홀로 사는 안전지킴이, 요구르트 배달사업은 한 737명 정도가 지금 혜택을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식사배달사업은 도남사회복지관 그 인근에 한 50명 정도 밖에 안됩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도남복지관 인근에 사시는 분들....
규근

유규근행복나눔과장

예. 배달사업 이거는 보면 물론 시내까지는 때에 따라서는 기초수급자한테 나가기는 나가지만 식사배달사업이니까, 도시락을 드릴 수는 있지만 대부분 다리 건너 안쪽이 거의 90％다. 이리 보면 되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두개 부분을 좀 식사배달 사업에 예산을 늘리는 한이 있더라도 노인지킴이 사업하고 이 두 개를 연계를 시켜 가지고 앞으로 한번 추진을 해보는 것도 효과가 안 있겠나 하는 제가 생각이 드네요.
규근

유규근행복나눔과장

예. 검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 다음에 201페이지. 아동위원 및 아동행사지원 사업 안 있습니까?
규근

유규근행복나눔과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

물론 예산은 얼마 안됩니다마는 일반 보상금으로 해가지고 아동위원들이 제가 도에서 아동계장 할 때도 이게 이런 딱 이 형태로 예산이 짜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아동위원들이 활동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전혀 없고, 아동위원들이 어디 교육가고 하는 그 내용밖에 지금 예산이 안 올라와 있습니다. 아동위원들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규근

유규근행복나눔과장

저희들 아동위원들은 31명이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31명이 구성이 되어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아동위원들 일반보상금을 보면 교육가고 회의 가는데 참석 보상수당이 되어있고 그런데 실제 우리 활동하는 것은 야간에 청소년 지도 활동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상식

구상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여기 보면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전진대회 가고 어디 하계수련회 가고 아동위원들 어디 회의 참석하는 예산만 지금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까 삼십 몇 명 아동위원이 있다고 했는데 그 분들을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잘은 몰라도 지금 몇 년째 예산이 이런 형태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동위원들 임명만 해놔 놓고 그 분들이 활동하는 게 전혀 없어요. 사실. 아동위원을 어디 시설에 강사로 쓴다든지 또 여러 가지 활용 방안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을 좀 이 분들은 그래도 사회적으로 명망도 있고 그런 분들인데 이 분들이 아동을 위해서 좀 활동을 많이 해야 될 그런 사람들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혀 안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규근

유규근행복나눔과장

앞으로 아동위원이 활동할 수 있는 거를 찾아보고 앞으로 좀 더....
상식

구상식위원

예산이 좀 들더라도 그 사람들이 청소년이나 아동을 위해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좀 개발을 해야 되겠다. 아동위원들이 저녁에 청소년 선도하는 데 청소년 선도위원이 하지, 아동위원이 안합니다.
규근

유규근행복나눔과장

우리 아동위원들이 주로 하는 행사는 어린이날 행사하고, 그 다음에 급식보호소도 운영하고 또 급식자 결정할 때 위원들이 결정하고 이런 쪽으로 지금 하고....
상식

구상식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알겠고, 우리 손숙정 계장이 아마 담당인 모양인데 내년부터 좀 아동위원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가지고 그리 안해도 복지 부분에 예산이 이렇게 많이 투입되고 한데 있는 인력이라도 제대로 활용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리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청소년수련관 이야기도 했습니다마는 기능보강 하는 부분은 우리 시의원들도 다 공감을 하고 있고 그런데 문제는 민간위탁을 하다 보니까 이 분들이 아까 적자는 안나고 가까스로 흑자를 낸다고 이리 이야기 하시는데 청소년수련관 목적이 뭣입니까? 우리 통영시의 청소년들을 제대로 선도를 할 수 있는 그런 교육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숙박시설 비슷하게 변해 가지고 외지에서 오는 청소년들 상대로 해가지고 대여해주고 수입 올리는 그런 쪽으로 치우친 감이 사실 있어요, 지금. 여기 보니까 209페이지인가 보네.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하는 게 하나 들어있는데 이것도 우리가 시에서 예산 이렇게 1억 5000이나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고, 청소년 수련관 자체에서 우리 통영시 청소년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을 좀 개발을 해가지고 우리 통영시 청소년들을 선도하고 또 교육시킬 수 있는 그런 교과목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좀 미흡한 것 같아요. 청소년수련관 자체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규근

유규근행복나눔과장

청소년수련관에서는 상당히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름에는 여름캠프하고 해양스포츠체험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린이날 행사, 그 다음에 한산대첩이나 모든 행사 때 부스 설치해가지고 상당히 또 많이 활동을 하고....
상식

구상식위원

그거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건 사실인데, 제가 활동을 안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꼭 수입을 올리는 그런 목적만 가지고 운영이 돼서는 안되겠다 하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도 우리 과장님께서 청소년수련관 측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통영시 청소년들이 좀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나 프로그램을 더 개발해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규근

유규근행복나눔과장

알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어떻게 보면 외지에서 온 청소년들 받아가지고 수입료 가지고 흑자 조금 낸다.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는 거는 저는 안맞다고 생각합니다.
규근

유규근행복나눔과장

알겠습니다. 우리 시 청소년을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가지고 지원될 수 있도록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이장근 위원 거수) 예. 이장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근

이장근위원

이장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계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규근

유규근행복나눔과장

예.
장근

이장근위원

혹시 우리 몇 과 몇 담당인 줄 알고 계십니까?
규근

유규근행복나눔과장

....
장근

이장근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하고 담당하고 이러면 한 200여개쯤 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전년도 비해 지금 긴축재정을 펴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해서 우리 과장님께도 같이 고통분담을 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비부분이라든지 운영경비라든지 업무추진비라든지 행사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고통분담을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174페이지 되겠습니다. 401-01입니다. 여성회관 개․보수 부분에서 어떤 부분의 개․보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규근

유규근행복나눔과장

여성회관 개․보수는 거기도 건물 지은 지가 상당히 오래되다 보니까 보수할 부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예산을 어디 어떻게 해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서는 3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배관하고 모든 것을 리모델링 했습니다. 보수를 했습니다. 했는데 또 다른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개․보수비를 2000만원을 상정해놓고 있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과장님, 답변 잘 하셨습니다. 제가 좀 지적을 하고 싶은 사항입니다. 개․보수를 할려고 하면 어떤 목적에 어떤 장소에 개․보수를 해야 되겠다. 그래야 예산편성이 되는 거잖습니까? 그리고 전년도에도 예산이 편성이 됐었습니다. 전년도에는 뭘 하셨고 금년도에는 뭘 하실려고 하는지, 아니면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못하시면 담당 계장님이 하셔도 좋습니다. 과장님이 답변에 일정 부분에, 건물에 일정 부분 보수를 하고 했고 또 올해도 할 것이다 예상을 해서 예산신청을 했다. 2000만원이 될지 3000만원이 될지 그것도 어떤 목적으로 할런지도 파악은 안되어 있으면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렇습니다. 적어도 리모델링을 하던 보수를 하든지 간에 어떤 부분에 할려고 하는 이 사항을 먼저 알아야 예산을 3000만원을 하든지 필요한대로 5000만원을 하든지 이럴 거잖습니까? 전년도에 저 정도 해놨으니까 올해는 한 2000만원 이걸 던져 놔놓고 이런 식입니까, 지금.
규근

유규근행복나눔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올해는 안에 배관을 갖다가 다 수리를 한 3000만원 들여 가지고 안에 리모델링 했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또 내년도에는 도색부터 시작해가지고 계단도 보수 일부 해야 될 그래 가지고 한 2000만 원 정도는 필요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지금 또 예산을 요청해 놓고 계상이 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과장님, 과장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이 좀 챙기셔야 됩니다. 지금 도색하고 계단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할려고 하는 것이 지금 예산 20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이 많은 부분이 아닙니다. 과장님. 실질적으로 해보면요 한 가지 일도 못합니다. 그렇는데 제가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는 거는 이런 겁니다. 현실적으로 여성회관에 개․보수를 해야 된다면 어떤 분야에 어떤 식으로 하겠다. 거기에 맞는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신청해라. 이런 사항입니다. 그런 구체적인 것도 없고 돈에 맞춰서 가는 이런 거는 있어서는 안되겠다. 우리 계장님, 이 계획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답변대로....
호원

정호원여성복지담당주사

여성복지담당주사 정호원입니다. 저희들 여성회관이 지금 지은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장근

이장근위원

오래된 거는 아는데, 적어도 그 사업을 개․보수를 하려면....
호원

정호원여성복지담당주사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전년도에....
호원

정호원여성복지담당주사

전년도에도 저희들이 예측 못할 그런 상황이 사실은 발생했습니다. 올해 초에 날씨가 추워가지고 생각도 안한 물탱크라든지 수도관이 터져 가지고 거기에 저희들 한 1000만원 투입을 해가지고 공사를 했고 올해 또 외벽에 물이 새고 해가지고 외벽에 도장공사도 했습니다. 그래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건물이 노후가 되니까 매해마다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0만원 계상한 게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건물 노후화로 인해 가지고 어디가 터질 지를 사실은 장담을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보면 화장실이라든지 남자 화장실 같은 경우는 좀 문제가 있고, 배관문제도 있고, 지하에 가면 지금 저희들이 보면 습기가 많이 차가지고 도색에도 문제가 있고, 내부에도 지금 저희들 건물 안에도 도색이 좀 오래된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해가지고 화장실 보수라든지 지하도색이라든지 내부도색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내년에 공사를 하기 위해서 이 사업비를 지금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과장님, 지금 담당 계장 답변은 이럴 겁니다. 건물이 노후 됐기 때문에 최소 금액으로 갈 수 밖에 없는 어느 부분에서 일이 발생될지 모르니까 그런 쪽인 것 같습니다. 건물이 노후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또 지금 2000만원만.... 내년에 상황에 따라서는 또 얼마가 들는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이 아마 될 거 같은데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이라든지 전체적인 사항에서도 한번 검토를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1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셋째이후 아동보육료 지원에서 301-01입니다. 셋째이후 아동보육료 지원에서 전년도 대비 한 15억이 증가됐습니다. 그 증가된 배경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규근

유규근행복나눔과장

이거는 실제적으로 봐서는 증액이 된 거는 크게 없습니다.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 당초예산에 10억이 되어 있었다는 이야기지, 사실상 23억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수치가 그렇다는 당초예산에 항상 하다 보니까 15억이 증액된 건데 실제적으로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과장님, 답변 잘 하셨습니다. 지금 예산서에 보면 전년도대비 이래 가지고 하는 것이 상당히 모순이 많습니다. 사실상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3차 추경예산을 봤으면 내용의 전반적인 상황을 알 건데 지금 예산을 갖다가 편성을 해놔 놔놓은 걸 보며는요, 지방교부금도 전년도 대비 올해 얼마 이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배정받은 금액 대비 얼마, 이렇게 가야 되잖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그리 되고 특별하게 대상자가 많이 늘어나고 우리의 조건이 또 좋아지고 이런 부분에서는 증가된 거는 없다, 그렇죠?
규근

유규근행복나눔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지금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왜.... 올해 23억.... 25억, 그러니까 2억 정도 늘어났습니다. 늘어났는데 저희들이 챙겨 보니까 셋째이후 아동이 매월 한 20명씩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참 정말 인구증가 시책으로 봐서는 고무적인 현상이고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1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모공원 관리 및 운영에서 전년도, 이 부분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까, 과장님 답변 또 그렇게 하실지 모르겠네. 1억 5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규근

유규근행복나눔과장

여기 보면 우리가 5년마다 우리 추모공원에 대해서는 이 추모공원에 대해서 개발연구용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모공원을 어떻게 현대화 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이며, 어떻게 또 사용해야 될 것이냐 하는 내용을 법적으로 연구용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5년 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걸 지금 왔습니다. 우리는 지금 4000만원의 연구용역비가 증액된 이런 상황인데 이거는 우리 앞으로 현대화하고 같이 겸해서 추모공원을 용역을 줄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조금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사실상 유류대가 사실은 추모공원은 유류대가 상당히 많이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가가 자꾸 올라가니까 이 부분하고 두 개가 좀 증액된 부분에서 큰 요인이 되겠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5년마다 연구용역을 하는 것이 의무사항이다. 어떤 연구용역을 합니까? 좀 아시는 대로....
규근

유규근행복나눔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화장장을 활용할 계획을 앞으로 어떻게 더 활용을 할 수 있을 것인지, 그 다음에 우리 같은 경우에서는 거기에다 플러스 해가지고 지금은 시설이 좀 떨어집니다. 현대화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부산 영락공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제주도에 있는 공원 같이 좀 더 현대화 돼가지고 우리 장례문화가 선진화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을 용역을 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연구용역 자체가 현대화로 가는 데 있어서 따른 제반적인 그런 용역이다, 그런 겁니까?
규근

유규근행복나눔과장

그렇게 봐주시면 고맙겠고요. 실제적으로는 우리 인구에 비해 가지고 우리 화장장 규모가 이대로 가야 될 것인지, 더 증축을 해야 될 것인지.... 발전방향이 아마 그 용역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걸 하면서 저희들은 현대화도 같이 포함시켜 가지고 할라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과장님, 그렇다면 과장님이 업무를 맡으신 지가 얼마 안돼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5년 전에 그런 연구용역이 나와서 거기에 따른 어떤 대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한 부분이 있습니까?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어떻게 보완을 해야 되겠다든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규근

유규근행복나눔과장

예. 제가 알기로는 예를 들어 봉안당, 납골당, 예를 들어서 그게 앞으로 몇 년 있으면 이게 어느 정도 더 하니까 더 증축을 해야 될 것이다. 그 다음에 화장로는 어떤 식으로 더 증축을 화로를 하나 더 추가로 설치해야 될 것이다, 이런.... 건물도 지금 상당히 지금 건물도 잘 지었잖습니까? 옛날하고는 좀 다르잖습니까? 이런 식으로 시스템이 상당히 거기 개선명령을 갖다가 보완 요구사항에서 저희들이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예산도 좀 확보하고 사실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이 연구용역을 주로 어디에다 합니까?
규근

유규근행복나눔과장

(청취불능)
장근

이장근위원

입찰해서....
규근

유규근행복나눔과장

예. 그렇습니다. (청취불능)
장근

이장근위원

우리 지역 관내에 몇 개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아시는 대로 있으면....
규근

유규근행복나눔과장

저희들은 아마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저는 지금 생각에 도내에다 안 붙이고 전국 규모로 지금 용역을 입찰을 붙일 계획이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걸 갖다가 우리가 현대화 사업을 화장장 추모공원에 이리 하니까 뭐가.... 되는 것 같은데 용역은 그렇습니다. 제일 처음에 하는 타당성 용역을 줘야 됩니다. 예비 타당성, 그 다음에 타당성, 그 다음에 기본계획 수립, 그 다음에 실시설계용역, 이 단계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하는 것은 예비 타당성하고 타당성이 같이 갑니다. 타당성 조사 여기서 결과 책자 보고서가 나오면 거기에 의해 가지고 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또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설계가 나와야 만이 사업비가 확보돼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는, 입찰가고 그런 단계가 최소한 2단계는 더 가야만이 윤곽이 나타날 수 있다. 그렇게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196페이지, 401-01입니다. 추모공원 로내대차 교체공사 1950만원이 지금 예산에 편성이 됐는데 몇 기 교체할 부분입니까?
규근

유규근행복나눔과장

우리 추모공원의 화로가.... 화로입니다. 화로가 지금 세 개 있습니다. 세 개. 세 개 있고 지금 우리 여기 보면 로내대차 되어 있습니다. 로내대차, 이거는 화로를 끄는 레일입니다. 레일. 갈 수 있는....
장근

이장근위원

과장님?
규근

유규근행복나눔과장

(청취불능) .... 700만원씩 그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3개를 다 레일을 교체할 그런 계획입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그러니까 세 기를 교체를 할 거다.
규근

유규근행복나눔과장

예. 화로가 아니고 레일을 교체를 한다는 그 말씀입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과장님,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문하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작년도에 몇 기 교체했습니까?
규근

유규근행복나눔과장

저희들은 로내대차, 이거는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로는 이게 이제 돌아가면서 1년에 1기씩, 2년마다.... 우리가 하루에 6개든지 이러니까 1년에 몇 구 정도를 갖다가 과연.... 개장까지 하면 한 2500건 정도 가까이 합니다. 상당히 많이 가고 있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로내대차는 1년에 한 번씩 교체를 할 수 밖에 없다. 맞죠?
규근

유규근행복나눔과장

예. 그렇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그래서 작년에도 3기를 교체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2년 단위로는 갈 수 없고, 1년 단위로밖에 갈 수가 없다. 그런 답변이죠?
규근

유규근행복나눔과장

3기기 때문에 돌아와서 1년에 1기씩 하면 3년마다 돌아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그러면 또 답변이 잘못되어 갑니다. 작년에 3기를 했거든요.
규근

유규근행복나눔과장

위원님,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게....
장근

이장근위원

(청취불능)
규근

유규근행복나눔과장

예?
장근

이장근위원

2011년도 로내대차를 갖다가 교환을 안했습니까?
규근

유규근행복나눔과장

해마다 합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해마다 했습니까?
규근

유규근행복나눔과장

예.
장근

이장근위원

(청취불능)
규근

유규근행복나눔과장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화로는 1년에 1기씩 하고 로내....
장근

이장근위원

(청취불능)
규근

유규근행복나눔과장

로내대차는 해마다 1년에 한번씩 3기를 레일을 다 갈아주고 있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청취불능)
규근

유규근행복나눔과장

예, 예. 맞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청취불능)
규근

유규근행복나눔과장

예. 맞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의 로내대차 자체는 1년에 한 번씩 무조건 고체를 할 수 밖에 없다?
규근

유규근행복나눔과장

예. 맞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과장님, 그렇게 답변을 하셨으니까 로내대차도 이거는 그냥 내가 봐도 일시적으로 그냥 세 개 맞췄다가 세 개 바로 일시적으로 특정일에 교체 바로 해버려도 되겠네요, 그죠?
규근

유규근행복나눔과장

이 분야에 대해서는 거의가 우리 여기서 작업하는 거보다는 이미 제작을 해가지고 가지고 와가지고 갈아 끼우기 때문에....
장근

이장근위원

(청취불능)
규근

유규근행복나눔과장

예.
장근

이장근위원

내가 볼 때는 그 기기를 작동을 하기 위해서 고정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기를 조정할 이유는 없다, 그 말입니다. 3월에 하고 5월에 하고 9월에 하고....
규근

유규근행복나눔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로내대차 그 자체를 3기만 만들어서 가지고 오면 적어도 노는 날 봐서 기계가 안들어 가는 로에 대해서 하나씩 교환을 하면 그 시기는 얼추 같아지겠고 1년에 한 번씩 하면 되겠다. 그렇게 제가 답변으로 듣겠습니다.
규근

유규근행복나눔과장

예. 맞습니다. 정확한 답입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그 다음에 추모공원 2층 휴게실 테이블 및 의자교체.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해마다 시설이 들어가야 되고 이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거기가도 유심히 안봐서 그렇는데 전년도에도 교체를 하고 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걸 해마다 그것도 역시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해마다 해야 되는지,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규근

유규근행복나눔과장

테이블은 해마다 교체하는 거는 아닙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그렇지만 이번 부분에 대해서 전년도 못한 일정의 부분들,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거죠?
규근

유규근행복나눔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떻든 지금 우리 김동진 시장님이 들어오셔서 마른 수건도 짜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장님께서는 마른 수건 얼추 다 짠 것 같습니다. 의회가 짜도록 하겠습니다. 고통분담을 같이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강혜원 위원 거수) 예. 강혜원 위원님.

강혜원위원

간단하게 장시간.... 몰라서 물어보는데요. 과장님, 209페이지.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209페이지,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이 프로그램이 주로 어떤 프로그램입니까, 이게? 사회복지보조에서요. 209페이지에 중간 정도. 307....
규근

유규근행복나눔과장

예. 청소년 문화존 운영, 이거 말씀....

강혜원위원

(청취불능)
규근

유규근행복나눔과장

예. 이 부분은 우리 청소년수련관에서 위탁해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인데 우리 기초생활 수급자 중에서 초등학교 4․5․6학년, 이 시설을 이용해가지고 컴퓨터 교실을 하든지 다른 취미교실을 하든지 방과 후에 운영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혜원위원

(청취불능) 아니면 7일간 계속 풀 운영을 합니까?
규근

유규근행복나눔과장

글자 그대로 방과 후니까....

강혜원위원

주 5일?
규근

유규근행복나눔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혜원위원

그래 이제 본 위원이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이제 내년부터 우리가 주 5일제 수업을 한다 아닙니까?
규근

유규근행복나눔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혜원위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볼 때 결손가정이라든가 저소득층이라든가 그 다음에 맞벌이 부부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거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주 5일제 근무를 하다 보면 토요일 자녀에 대한 상당히 지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자녀를 갖다가.... 잘못하다가는 시간이 있으니까 비행 학생이 되지 않나. 그래서 시에서는 특별한 그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게 있습니까?
규근

유규근행복나눔과장

위원님, 이 분야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초등학교 4․5․6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데 이게 또 청소년수련관의 규모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 40명 정도 밖에 수용을 못합니다.

강혜원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청소년수련관이 아니고요, 시에서 내년 주 5일제 하다 보면 제가 조금 전에 설명한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 부분이 있는가 싶어서....
규근

유규근행복나눔과장

현재는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그 분야에 대해서도 한번 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혜원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그 분야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각 동에서 운영하는 주민자치 프로그램이라든가 아니면 각 단체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예산지원 방법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규근

유규근행복나눔과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학생들이 주 5일제가 되면 토요일․일요일 집에서 있는 이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 청소년 문화존에서 토요일 날은 문화행사의 날로 정해 가지고 운영한다든지, 아무튼 다각적으로 어떤 방법이 있는지 한번 강구토록 노력해보겠습니다.

강혜원위원

예. 거기에 해당되는 부모들의 걱정을 좀 우리가 덜어 주는 측면에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근

유규근행복나눔과장

알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이지연 위원 거수) 예. 이지연 위원님.
지연

이지연간사

과장님. 얼마 전에 장애인 편의시설 조례가 발의가 됐습니다. 의원 발의로 해서 발의가 됐는데 거기에 보면 예산을 확보해야지만 그게 실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 제가 보니까 여기에 거기에 대한 예산 확보한 것이 없던데 어느 부분에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규근

유규근행복나눔과장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장애인 편의시설, 민간부분, 민간이 장애인 편의시설 할 때 우리 시가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의원 발의로 해가지고 조례를 갖다가 제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우리가 거기에 따라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규칙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규칙이, 조례에 따른 우리 규칙이 마련되고 나면 추경 때에 예산을 좀 확보를 해가지고 우리 민간인들도 장애인 시설할 때 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 규모는 어느 정도 될지, 시설에 대해서 어떤 분야는 어떻게 한다든지 규칙을 빨리 우리가 지금 마련을 하고 있으니까 그게 되는 대로 저희들이 빨리 사업비 확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연

이지연간사

예, 과장님. 우리가 이게 본예산에서 좀 확보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우리들도 빨리 발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직도 규칙을 마련하지 못해 가지고 이 예산확보를 못했다. 이거는 진짜 서운한 일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집행부에서 조례 발의를 하고 할 때는 규칙도 빨리빨리 진짜 발 빠르게 마련을 해서 어쨌건 실시하게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 의원 발의라고 그래서 그런지 이 예산이 이번에 확보되지 못했다 하는 것은 의원 입장에서 굉장히 서운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좀 세심하게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규근

유규근행복나눔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지연

이지연간사

이상입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예. 더.... (황수배 위원 거수) 예. 황수배 위원님.
수배

황수배위원

과장님, 업무가 이렇게 광범위하다 보니까 질의할 내용도 많습니다. 시간이 꽤 오래됐는데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01 시설비 및 부대비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이 어린이놀이터 설치 및 개․보수 이래 가지고 3300만원인데 지금 1개소가 설치 예정입니까?
규근

유규근행복나눔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이게 지역, 이렇게 동을 정해 놓고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요구가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규근

유규근행복나눔과장

저번 우리 추경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마을 어린이놀이터가 총 1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4개는 검사에 합격기준을 통과를 하고 11개가 통과를 못해갖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저번 3회 추경 때에 2억 5000만원을 갖다가 예산을 확보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조금 모자란 부분을 갖다가 이번에 넣어 가지고 추가를 해가지고 내년에는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마을 어린이집이라든지, 읍․면....
규근

유규근행복나눔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그리고 하단에 보면 어린이놀이터 소독, 이래 가지고 이게 어린이놀이터 시설은 그 안에 있는 놀이터를 말씀하시는 거죠?
규근

유규근행복나눔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예를 들어서 민간이나 공동주택에, 아파트 단지 내에 이런 거는 아니고요?
규근

유규근행복나눔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 마을....
수배

황수배위원

이게 어린이 놀이터소독도 보면 지금 환경에 대해서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뭔가 하면 그거는 제가 설명 안해도 과장님 잘 아실 겁니다. 공기라든지 여러 가지 항목이 있죠, 거기. 공기 질이라든지.
규근

유규근행복나눔과장

(청취불능)
수배

황수배위원

그런 거 좀 세심하게 우리 과에서 또 원장님을 통해서 세심하게 지도 관리 감독하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청소년 지도위원. 일반운영비에 01 사무관리비. 이게 지금 전년도 예산이 90만원인데 이게 지금 상당히 예산이 많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지금 당초 15만원, 130매. 활동 지도위원들이 늘어난 겁니까?
규근

유규근행복나눔과장

지도위원님들이 늘어난 거는 없습니다.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들었는데 우리가 동 통합이 됐잖습니까, 인평하고 도천동하고 이런 3개 동 통합이 됐는데 사실상 동별로 10명입니다. 10명, 청소년 선도위원이 10명인데 지금 그러면 30명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거의 여기 활동비 아니고 여기서 지금 늘어난 것은 겨울에 이번에 청소년 선도 지도한다고 상당히 춥고 어려운데 방한복, 한 마디로 말해서 그게 책정되다 보니까 금액이 올라간 것이지, 활동하는 데 수당이 올라간 거는 그런 거는 아니라고 보면....
수배

황수배위원

과장님, 그렇습니다. 겨울에 이렇게 활동하다 보면 물론 어떤 단체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을 거고 옷을 통해서 또 활동복을 통해서 이렇게 할 수 있을 겁니다마는 이게 청소년 선도위원들이 주로 이렇게 주 한 몇 회 정도 활동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규근

유규근행복나눔과장

제가 알기로는 주1회, 지금 활동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주로 방학 때 많이 하죠?
규근

유규근행복나눔과장

예. 아무래도 그때는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중복된 질문입니다마는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제가 의문사항이 들어서 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4～5학년, 해양소년단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소득층이란 대상자를 한번 확인해본 적이 있습니까?
규근

유규근행복나눔과장

이번에는 제가 저소득층이 아니고 기초생활수급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
수배

황수배위원

예.
규근

유규근행복나눔과장

그거는 기초수급자가 아니면 안 됩니다. 그것도 아까 얘기대로 40명 정도 밖에 안되기 때문에 신청하는 4․5․6학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한 40명 정도를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과장님께서 기초수급자 자녀들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안 그렇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그 내용 안에 보면. 그걸 갖다가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이게 방과 후 아카데미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는지 또는 그에 적정하게 어떤 대상자가 편성 운영이 되는지 그런 것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경 한번 써주십시오, 과장님.
규근

유규근행복나눔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이상입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오래 됐습니다. 거의 두 시간여 이리 됐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충분한 질의를 했다고 보고 또....
재생

천재생의장

제가 한 마디 해도....
국현

서국현위원장

예. 의장님께서.... 예. 의장님. 예. 짧게 한번 해주세요.
재생

천재생의장

무료급식 때문에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반영된 단체는 5개 단체, 그 외의 단체들, 이제 우리가 비예산이 반영된 이런 급식소 현황이 파악된 게 있습니까?
규근

유규근행복나눔과장

무료급식, 식사배달하고 또 무료급식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무료.... 식사 배달은 아까 5개 그....
재생

천재생의장

식사배달이 아니고....
규근

유규근행복나눔과장

예. 무료급식은 그게 이제 읍면동도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시설에서 하는 것은 지금 다른 우리가 지원하는 5개 그 시설 말고는 지금 저희들이 비공식적으로 하고 있는 거는 만약에 그런 게 있으면 같이....
재생

천재생의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자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사실 우리 아까 이장근 위원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마른 수건도 짜가면서 하자고 이랬는데 예산을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방안, 지금 자생단체라든지 종교 단체라든지 많이 나와 있습니다. 또 우리 일반 기업체에서도 나와서 급식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데 우리가 현황을 파악해가지고 우리 직접 부서장, 과장님이 나가시든지 아니면 또 우리 타 부서에서 시장님한테 건의해가지고 나가서 한 번씩 격려해주는 거, 이거는 그 사람들이 엄청난 사기를 얻고 앞으로 자기들 봉사에 대해서 상당히 긍지를 느낄 겁니다. 그래 이 현황을 파악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주시고 더더욱 가능하다면 나갈 때 쌀 한 포 또 아니면 그런 조그만 거라도 하나 들고 나간다면 더더욱 사기가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지금 바쁘니까 사실 우리가 포상을 얼마나 해주는지, 우리 자원봉사자라든지 또 우리 급식시설이라든지, 봉사활동을 하는 분들한테 얼마 정도 시상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것도 직원조회라든지 이런 데 어느 단체, 불러 가지고 감사패라든지 상장 하나 주면 그 사람들 진짜 보람을 느낄 겁니다. 뭐 하실 말씀 있습니까?
규근

유규근행복나눔과장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 발굴해가지고 연말 종무식 때나 시장님 감사패, 표창, 이거는 적극 추천을 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재생

천재생의장

이번 참에는 종무식 때 하시더라도 딴 때는 월 우리 조회할 때 이런 때도 포상할 수 있고 하니까 아마 그렇게 하면 상당히 좋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청취불능)
규근

유규근행복나눔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생

천재생의장

고맙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예. 의장님,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행복나눔과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더 많은 질문을 하시고 상세하게 했습니다. 제가 한번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행복나눔과 예산중에서 민간이전 하는 예산이 모두 몇 퍼센트나 됩니까?
규근

유규근행복나눔과장

제가 정확하게는 아닙니다만 거의 60％ 가까이 될 겁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그렇죠?
규근

유규근행복나눔과장

예.
국현

서국현위원장

그 민간이전 부분에 대해서 과연 적정하게 책정됐는가, 그게 집행이 되어 왔는가, 그 문제에 대해서 전면적인 재검토가 되어야 되리라 이리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민간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들이 일일이 지적하지 않더래도 과장님께서 다시 가서 예산을 한 번 더 짜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말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복나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세 무 과

11시 51분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201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

강석수세무과장

세무과장 강석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세무과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227페이지, 세입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근 위원 거수) 예. 이장근 위원님.
장근

이장근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장근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227페이지, 세입예산 부분을 좀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앞서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세입 부분에서 한 40억이 전체 부분으로 이리 증가가 됐습니다. 주민세 역시 마찬가지고, 재산세도 마찬가지고 또 자동차세도 마찬가지고, 지방소득세도 마찬가지고, 다 증가가 됐습니다. 그 중에서도 자동차세에 보면 한 30억 정도가 증가됐는데 자동차 소유분이 많아서 그리 된 겁니까, 아니면 그간에 부과 못했던 부분들이 부과가 돼서 그렇습니까? 이렇게 많이 까지 증가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석수

강석수세무과장

예. 자동차세가 약 30억이 증가가 되어졌는데 사실상 자동차 소유분도 증액이 되어졌고 또 그 밑에 보면 주행분 자동차세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많이 좀 증액이 되어졌고, 특히 저희들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에 상당히 저희들 전 세정력을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증가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과장님, 법이 바뀌어가지고 부과율이 높아지고 이래 가지고 증액된 그런 요인도 있습니까?
석수

강석수세무과장

자동차세는 없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그런 거 없죠?
석수

강석수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입예산 보면 세외수입에서까지도 어느 항목 할 것 없이 다 세입에서는 증가가 됐습니다. 2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216-01에서 이자수입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이자수입도 지금 늘었는데 이 이자수입이라는 것이 어떤 돈의 이자수입인지 또 요율에 보면 또 이자수익율도 다소 차이가 있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수

강석수세무과장

저희들 공공예금 이자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예산을 관리하면서 자금을 관리하면서 일단 자금이라는 게 나가는 시기가 별도로 안 있습니까? 그 시기를 맞춰 가지고 늦게 나가도 되는 그런 부분들은 다 정기예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서에는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두 갈래로 나눠져 있는데 하나는 7.7％고 하나는 2.9％로 되어 있는데 7.7％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약 50억을 6년짜리로 묶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세율이 상당히 높고, 나머지 부분들은 3개월 내지 6개월짜리기 때문에 세율이 좀 낮습니다. 이자 그게 좀 낮습니다. 이율이.
장근

이장근위원

과장님 말씀이 이제 50억 정도는 6년짜리를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자율이 높아지고, 그 다음에 620억 정도는 단기 부분으로 가다 보니까 그렇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 우리 세무과에서 예치를 하고 이러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 금고를 통해서 하는 거죠?
석수

강석수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자, 그러면 50억 부분에 대해서 6년짜리로 예금을 맡겨놨을 때에는 어떤 우리 집행하는 데 있어서는 별 문제가 없습니까? 그걸 그대로 계속적으로 끌고 가도 상관이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석수

강석수세무과장

지금 만약에 긴급하게 자금이 압박을 받는다면 정기예금 부분을 갖다가 해약을 안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자금 운용을 저희들 나름대로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년짜리로 묶어 놓고 계속해서 높은 이율을 받고 있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과장님 경험상으로 봤을 때 지금 50억을 예치를 했는데 이 규모를 한 100억 정도로 늘리면 어떻습니까? 곤란합니까?
석수

강석수세무과장

예. 지금 현재 사실상 정부가 조기집행 관계를 갖다가 상당히 국가 시책으로 강력히 추진을 하는데 저희들도 나름대로 자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충분하게 이게 6년짜리로 묶어 놓을 돈이 있다면 묶어놓겠지마는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상당히 가용 재원이 좀 작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50억 선에서 저희들이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습니다. 100억 정도를 가지고 6년을 가자. 3년을 가자. 그런 것보다는 우리 과장님께서 그 운용에 대해서 정말 판단을 잘하셔 가지고 운용을 좀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 말씀을 드리는 그런 사항입니다. 저는 세입 부분까지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수배 위원 거수) 예. 황수배 위원.
수배

황수배위원

과장님,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많고 231페이지. 303 포상금 관련해가지고 좀.... 직원들, 이게 지금 직원들에 대한 포상금입니까? 우리 동에?
석수

강석수세무과장

예. 우리 본청, 읍면동, 그 다음에 징수실적 평가에 대한 포상, 그렇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이거는 삭감되는 게 아니고 더 올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직원들 격려 차원에서.
석수

강석수세무과장

저희들 욕심 부리면 더 올려주면 좋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어떤 자금 배분을 하다 보니까 그렇고 뒤에 또 저희들이 조금 추경 때 여력이 있다면 추가로 또 요구를 하고 그러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맞습니다. 직원들 적은 인원으로 밖에 외근 나가서 고생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는데 이런 거는 직원들 격려 차원에서 좀 이렇게 보답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올해는 당초예산은 이렇게 삭감됐지마는 내년도에는 추경이라도 계상을 하셔 가지고 직원들 격려 좀 많이 해주십시오.
석수

강석수세무과장

예. 고맙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이상입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에 과장님 이하 담당자들이 다 고생을 해서 징수실적도 좋고 또 항간에 우리가 신문보도를 봐보니까 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해서 고속도로 저기까지 나가서 단속하는 이런 모습을 볼 때 정말 우리가 칭찬하고 싶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더욱더 우리 통영시의 세수 증대를 위해서 노력해주시고 세수가 증대됨으로 해서 또 우리 시민이 안락하게 살 수 있는 많은 예산을 투입할 수 안 있겠습니까?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점심식사로 인해서 어쩔까요, 2시까지 정회.... 어떻습니까?

강혜원위원

그냥.... (청취불능)
국현

서국현위원장

그냥해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희는 1시 반까지 정회합시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점심식사를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회 계 과

12시 04분 회의중지

13시 4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201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호

이왕호회계과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그럼 회계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근 위원 거수) 예. 이장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근

이장근위원

이장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계장님도 반갑습니다. 과장님, 제가 회계과 업무하고는 좀 다소 다른 질의를 하더래도 우리 과장님께서 성심성의껏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당시에 우리가 대체재산 조성비를 108억을 조건부 해서 승인을 했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체재산 조성비가 60억이 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과장님, 입장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호

이왕호회계과장

사실 대체재산 조성비는 그 당시에 우리가 죽림 땅을 팔 때 540억을 팔 때 20％ 정도는 대체재산 조성비를 조성을 하겠다. 이런 명목 하에 지난번 공유재산 관리계획도 사실 승인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저희 과에 욕심으로는 전체적으로 다 해가지고 도남동 부분도 하고 그 다음 발개 부분도 전체 다 해가지고 사들일 부분 다 사들였으면 참 좋겠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예산의 입장에서 볼 때 이 부분이 좀 안돌아가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60억이 계상된 부분은 우선적으로 하고 다음에 재원이 마련이 되면 차후에 추경을 통해서라도 또 지금 계획되고 있는 이 부분을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재정 파트에서 계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대체재산 조성비라는 것은 이미 확정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은 그대로 예산에 계상을 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전체 재원의 효율적인 문제로 볼 때 우선 이 부분은 잘 안돌아 가니까 한 60억 정도 좀 하고 다음 또 돈이 마련되면 추가적으로 지원해주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과장님, 답변 다 하셨지요?
왕호

이왕호회계과장

예.
장근

이장근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3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했잖습니까? 그 과정에서 예산실하고 협의를 한 걸로 알고 있고 또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시장님의 방침을 받아서 시간적으로 보면 불과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런 겁니다. 주무 과에서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진행은 하고,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에서는 엇박자로 가고, 집행부가 의회를 상대로 해서 하는 일마다 전체가 다 그렇다면 어떻게 신뢰를 하겠습니까? 과장님 말씀에 추경을 통해서 할 수도 있다. 또 시간적으로 추이를 보면서도 할 수 있다. 예산은 확정되어 있는 것이다. 재원 효율성 측면에서 그렇게 된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과장님. 의회에서 그 사업에 대해서 승인을 할 때는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말구리 일원하고 큰발개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음악당 잔여부지하고, 예산의 효율성 측면에서 했다고 하지만 여러 가지 양면적인 그런 사항이 많습니다. 사업은 하겠다고 해놔 놓고 그 지역의 주민들은 그 내용을 다 인지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우리가 예산을 제대로 확보를 못함으로서 시간이 가면서 시가 더 부담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도 또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미 이 재원은 사업비에 갈 수 있는 재원이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왕호

이왕호회계과장

사실 재정을 운영하는 파트의 입장에서는 오죽했으면 이렇게 했겠습니까마는 그 부분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조성비라는 것이 매각을 함으로 해서 이거는 당연히 부여되는 그런 재원이라고 그렇게 봐집니다. 그렇지마는 시 전체적인 어떤 재원의 분배라든지 어떤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이렇게 하지 못한 어떤 그런 배경이 안 있었겠나 그렇게 봐지고, 그리고 또 지금 현재 발개 부분은 제 생각은 한 70억 정도 해줬으면 발개 부분만이라도 70억 정도를 해줬으면 좋았겠지마는 이 부분도 60억 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것마저도 상당히 좀 더 어려운 부분이 안 있었겠나 그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사실 저희 과의 입장은 도남동 부분도 사실은 다음 추경에, 지금 현재 그 재원을 다 마련하면 물론 좋겠습니다마는 지금 안되는 것이 그 도남동 부분은 일단은 호텔 자리 부분을 일단 매각을 또 해야 일단 그렇게 우리가 세입을 잡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도남동 부분은 다음에 추경 때 그 때 아마 또 재원을 해서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봐집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과장님 답변 중에서 제가 추후 또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말씀이 나와서 제가 그 부분부터 먼저 좀 짚겠습니다. 지금 대체재산 조성비가 지금 60억이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부기 상에 보면 표기를 안해놨던데 지금 말씀에 이 사업비가 대체재산 조성비가 큰발개 부분에 쓰여 지는 겁니까?
왕호

이왕호회계과장

이거는 말구리 부분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발개 부분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수정예산을 할 때에 분명하게 지역에 대한 표기를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표기는 해주십시오. 사실상 지금 상황을 보면요, 일련의 과정들이 얼마 전 장사도 문제도 그렇고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어떤 요건만 갖춰 가버리고 실행은 하나도 안 옮깁니다. 그렇다면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협의를 할 때 단계별로 하든지, 아니면 협의한대로 예산실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재원은 특별히 정리가 되어 있는 재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잖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사업승인을 받기 위해서 별도로 놀고.... 집행부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질문을 좀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체재산 조성비에 대해서는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 관리에서 201-01 사무관리비 부분입니다. 결산검사위원 운영수당에 대해서 또 결산검사 운영경비에 대해서 또 02의 회계 관계 공무원 재정보험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왕호

이왕호회계과장

이 부분은 매년 결산검사위원들 우리 5월 달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결산검사 위원들의 수당이 되겠습니다. 회계 관계 공무원 재정보험료 관계는 전체 우리 회계 관계되는 공무원들의 재정, 말 그대로 재정보험료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매년 한 769만 5000원 정도, 이 정도 지금 들어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과장님, 결산검사 위원 운영수당은 어떤 법령근거에 의해서 주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왕호

이왕호회계과장

예. 그 검사위원회 조례 수당에 조례에 의해서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조례수당이 10만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왕호

이왕호회계과장

....
장근

이장근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복식부기 관리에서 201-01 재무제표작성 공인회계사 수수료하고 재무제표 결산 검토 용역수수료, 책자발간 하는데 이 공인회계사가 어딥니까? 이거는 수의로 하는 겁니까?
왕호

이왕호회계과장

예.
장근

이장근위원

어디서 하는 겁니까? 혹시 알고 계십니까?
왕호

이왕호회계과장

올해는 정인 회계 법인이라고 해가지고 그쪽에서 지금 했고, 복식부기 재무제표 결산 검토 용역수수료는 윤호진 세무회계사무소에서 올해는 했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금액산정을 어떻게 합니까?
왕호

이왕호회계과장

이거는 자기들 회계 법인에서 자기들 해주면 용역을 해주면 그 법인 수수료가 있습니다. 자기 기준이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산정해서 계산해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그러니까 기준에 의해서 지불하는 그런 금액이다.
왕호

이왕호회계과장

예.
장근

이장근위원

이렇게 보면 됩니까?
왕호

이왕호회계과장

예.
장근

이장근위원

그러면 이거는 시기적으로 봐서 인상이 좀 되고 이러지는 안합니까?
왕호

이왕호회계과장

수수료 요율이 매년 조금씩 인상이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줄어들 수는 없습니까? 줄어드는 거는 지금 없겠지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 올랐으면 올랐지.
왕호

이왕호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국․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업무가 주로 어떤 업무입니까? 한번 우리 과장님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왕호

이왕호회계과장

국․공유재산 중에서 국유재산은 우리가 기획재정부 소관의 일반, 소위 말해서 일반재산이라 하면 옛날의 잡종재산입니다. 이 재산을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관리를 하고 관리를 하면 매각하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임대를 해주는 이런 부분도 있고, 공유는 도유. 도유 부분이고, 그 다음에 우리 시유부분,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 역시 매각하고, 그 다음에 임대해주는 이런 게 되겠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과장님, 그러면 국유재산 관리를 어떻든 우리 통영시에서 하면 거기에 따른 우리 국비 여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지원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국비 여비라든지 이런 것은 지원을 받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왕호

이왕호회계과장

일부 연말 되면 조금씩 여기 관련해가지고 경비 부분에 조금 같이 해가지고 내려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 수용비하고 같이.
장근

이장근위원

그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왕호

이왕호회계과장

금액은 지금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사항은 우리 시에서 여비 부분도 예산에 확보하고 또 국비에서 여비가 온다면 우리 시 여비는 줄일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왕호

이왕호회계과장

이 부분은 시비로 봐서는 468만원, 사실 되어 있는데 우리 과의 전체 계의 형평성 부분에 봐서는 사실 국유까지 포함해가지고, 이 부분은 사실 재산계가 좀 여비 부분은 작게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국유 부분이 오다 보니까, 국비가. 그걸 감안해서 예산을 그렇게 편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여비 부분은 어떻든 국비가 내려오지만 그것까지 포함을 시켜서 여비 자체가 그렇게 넉넉한 부분은 아니라는 이런 말씀이죠?
왕호

이왕호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그러면 국비 여비가 더해서 대충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 지를 과장님이 말씀을 안하니까 제가 이해가 안갑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 또 서면으로 이렇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공유재산관리에서 201-01에 보면 국․공유재산 매입감정 수수료, 이래 가지고 지금 1억이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계획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과장님. 계획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왕호

이왕호회계과장

이 부분은 국․공유재산 매입 감정수수료, 이 부분은 전체 한 250필지를 지금 잡아 놨습니다마는 수수료 관계는 지금 면적이라든지, 그 다음에 공시지가라든지 여기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확한 금액 산정은 어렵고, 그래서 한 250필지로 해서 한 1억을 잡아놨는데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말구리, 우리가 사들여야 될 부분, 이 부분하고 국유재산 매입 감정하는 부분, 이 부분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느냐 하며는요, 우리가 당초 계획한 대로 예산은 확보를 안하고 매입을 할 수 있는 필지는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 있고, 물론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그 사업에 대해서는 금액적으로 얼마 안된다고 이렇게 보실는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내년도가 더 어려워지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진행되면 진행 되는대로 이 부분은 조정해가면서도 할 수 있는 거잖습니까? 굳이 250필지를 다 하는 계획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것보다 절반으로 낮춰도 될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왕호

이왕호회계과장

아닙니다. 이게 우리가 당초에는 그리 한 250필지로 봤습니다마는 최종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받을 때 말구리 부분이 전체적으로 더 안 늘어났습니까?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걸 예산서를 내 줄 때는 그때 한 250필지 정도 했으면 됐습니다. 그때 금액적으로 봐서. 40억을 그때 할 때. 이게 이제 70억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전체는 447필지가 됩니다. 그러면 조금 더 사실상 또 늘어나야 됩니다. 1억 가지고도 사실은 모자라지요, 지금. 나중에 우리가 이 10억을 못했으면 60억 밖에 안되기 때문에 10억을 또 하면 그때 가서 또 이 모자란 부분은 추경에 또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과장님 보시기에는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산편성 되어 있는 부분을 가지고 보더래도 충분하게 한 250필지 정도의 부분은 내년도에 소화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다. 이런 말씀입니까?
왕호

이왕호회계과장

예. 전체적으로는 이게 447필지입니다. 1억.... (청취불능)
장근

이장근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401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01 시설비. 공유재산 노후건물 유지보수(별관 등) 공사 해가지고 지금 50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을 공사를 할 겁니까?
왕호

이왕호회계과장

여기 지금 도천동 별관에 남아 있는 박물관 말고 지금 남아 있는 한산대첩기념 사업회라든지, 그 다음에 통영시 우리 시 체육회라든지, 일부 별동 남아 있는 부분 안 있습니까, 이 부분을 건물을 좀 보수를 해야 될 지금 그런 형편입니다. 이게 건물이 워낙 ’94년도에 이 건물을 짓다 보니까 상당히 지금 오래돼서 돈이 있으면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사실 해야 되는데 일부분만이라도 지금 보수를 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할라고 내년도 예산에 한 5000만 원 정도를 지금 계상을 해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과장님, 별관 동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쪽에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부분이 생체사무실이라든지, 체육회라든지, 이런 데잖습니까?
왕호

이왕호회계과장

예.
장근

이장근위원

그런데 거기에 사실상 그런 사무실을 하고 있는 부분에 우리 시가 리모델링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저는 안된다고 봅니다. 다만, 과장님이 말씀을 안하시지만 다른 뜻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다른 뜻이 있습니까?
왕호

이왕호회계과장

다른 뜻은 전혀 없습니다. 없고, 우리가 여기에 1년에 임대료를 지금 받아들이는 부분이 한 3200만 원 정도, 그렇게 지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건물의 주인이다 보니까 여기에 비가 샌다든지 하여튼 이런 부분도 있고, 전체적인 건물을 다 리모델링을 할 수 없지마는 일부분만이라도 보수를 해줘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도 예산에 지금 계상을 해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사실상 예산이 없으면 또 못할 그런 사항입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그리 다른 목적이 없다면 본 위원이 볼 때 그렇게 급하지를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를 하느냐 하면 사실상 군청 자리에 지금 박물관을 조성을 하고 있잖습니까? 조성 당시부터 별동의 어떤 목적으로 가지고 입주를 해야 되는 그런 성질의 부분이 있었잖습니까? 제가 염려하는 것은 그런 부분도 같이 포함되어 있느냐 하는 이런 부분에서 접근을 합니다.
왕호

이왕호회계과장

지금 철거를 올해 별관 뒷동에 있는 건물을 두 동을 철거를 할라 했는데 사실은 두 동 중에서 한 동은 완전히 철거를 하고, 그러니까 별관 건물 바로 옆에 붙어있는 부분은 철거를 다 하고, 그 뒤에 있는 부분 한 동은 지금 2개 단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 2개 단체가 다른 데로 지금 가야 철거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고, 여기에서 말하는 5000만원 이 부분은 사실상 방금 제가 말씀드린 별관 그 부분을 보수를 하기 위해서 사실 만들어 놓은 그런 예산이 됩니다. 다른 특별한 뜻은 없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지금 현재 거기서 사용을 하고 있는 사무실이라든지, 그 부분에 거기에 쓸 용도 자체를 달리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왕호

이왕호회계과장

달리 하는 부분은 지금 없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우리 박물관이 조성이 되고, 준공이 되고 이러면 우리 박물관장님의 숙소라든지 이런 걸 우리 별동에 넣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왕호

이왕호회계과장

그런 거는 전혀 없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시급하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전년도 예산에 보면 한 3억 30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내역이랄까 상세내용을 좀 말씀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왕호

이왕호회계과장

그 부분은 방금 말씀드린 두 개 동을 철거를 해야 되는데 밑에 동은 사실 철거를 지금 다 했습니다. 하고 남아 있는 부분은 내년도 명시이월에 지금 남겨놓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금액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왕호

이왕호회계과장

금액.... 그거는 지금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아, 한 1억 6000 정도 지금 남아 있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두 동이니까 한 동 했으니까 얼추 그 정도 대충 될 걸로 이렇게 보여 지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시이월로 해서 내년도에 진행을 하는 걸로 이렇게 가고 있고요.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사 시설물 유지관리에서 201 일반운영비에서 201-02 공공운영비, 청사전기요금입니다. 저가 과장님께 답변하기 좋게끔 먼저 사업부분 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LED 형광등 교체공사를 계획대로 할 거잖습니까?
왕호

이왕호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그렇다면 작년에 5000만원이 이제 투입을 해서 일정 부분 했고요, 올해 또 역시 국비를 포함해서 사업을 하게 되는데 한 2억 900만 원쯤 되는데 이 부분을 사업을 조기에 했을 때, 어차피 하는 사업이라면 조기에 했을 때 그야말로 목적대로 절전도 되고 이렇게 한다면 조기에 했을 때 전기요금을 줄일 수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지금 올해에 2011년도 전기요금이 어느 정도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작년도에도 4억, 올해도 4억, 내년도도 4억. 제가 말씀드립니다마는 작년도에 5000만원을 해서 그런 시설을 했고 이렇게 했다고 보면 이 청사 전기요금에 있어서도 한 1억 정도는 삭감을 할 수 있는 요인이 있다.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왕호

이왕호회계과장

사실 지금 청사 전기요금 부분은 매년 조금 늘어나서 예산이 편성된 거는 사실입니다. 이게 이제 2010년에는 3억 한 7000만 원 정도 그리 되어 있고 올해 4억 정도, 2012년도는 늘리지 않고 4억 그대로 편성이 됐습니다. 되고 전체적으로 보면 올 연말까지 하면 올 8월 달에 전기요금이 한 5.4％ 정도 이렇게 인상이 되다 보니까 올 연말, 12월 달 지나고 보면 한 3억 이번에 가깝게 그리 안되겠나 그렇게 봐지고, 12월 5일자로 또 전체적인 평균적으로 보면 한 4.23％가 지금 또 인상이 됐습니다. 되기 때문에 내년도 가서 이게 사실 변동률이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정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한 4억 정도로 했는데 여기에 이 부분은 비단 전기요금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볼 때 공공운영비기 때문에 우리 각종 청사에 가지고 있는 시설, 장비라든지 이런 걸 유지하는데 수시로 발생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사실상 솔직히 말씀드려서 수시 발생하는 이런 부분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전기요금만 따진다면 사실상 4억까지는 사실 필요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 예를 들자면 전기요금을 3억을 배정을 했다고 해서 우리가 전기요금 못주고 이러지는 않을 거잖습니까? 다만, 내년도도 긴축재정을 펴야 된다면 같이 동참하자. 굳이 전기요금을 4억을 넣어서 공공운영비에 일정 부분을 이 부분에서 사용을 할려고 하지 맙시다. 줄여나가는 이런 쪽으로 동참을 해주십시오. 제가 볼 때는 충분하게, 그래서 사업도 조기에 하자. 빨리. 그래야 효과도 날 거잖습니까? 어차피 해야 되는 사업이라면. 제가 예산심의를 하면서 과에 얼마를 삭감하자고 이야기한 것은 오늘 우리 과장님께 처음으로 말씀은 드립니다만, 그렇게 동참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서 공무원배상 책임공제회비. 이게 또 한 3300만 원쯤 계상이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년도에는 없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해서 이 부분이 우리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인지, 아니면 계도기간을 가진 권고사항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주십시오.
왕호

이왕호회계과장

이 공무원배상 책임공제회비는 내년도에 새롭게 신설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행정공제회에서 하는 그런 사업인데 지금 지방공제회 회비 안에 2억 7000만원 안에는 기존에 우리 업무배상을 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민원을 인감이라든지 거기에 잘못해가지고 배상해주는 이 부분이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고, 내년도에 이 부분은 새롭게 신설되어 있는 전체적인, 일부분만 아니고 전체적인 공무원에 대해서 해라. 이렇게 지금 공문도 내려와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내년 한번 일부 시행을 해보는 것도 좋다고 그렇게 봐집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제가 맥락을 잡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내년도에 꼭 안해도 될 사항은 좀 빼고 또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또 필요로 하면 그때 가서 하고, 의무사항 아니잖습니까? 과장님. 제가 이 사항에 대해서 권고사항이냐, 의무사항이냐, 이렇게 물었잖습니까? 일정 부분에 대한 뭐 포함이 되어 있고, 안되어 있고 말씀하시는데.
왕호

이왕호회계과장

우리가 지금 이거는 권고사항이고 또 의무사항이라기 보다는 보험, 말 그대로 보험입니다. 우리가 어떤 피해를 당했을 때 또 배상을 해야 될 어떤 책임이 있을 때 그걸 사전에 보험으로서 담보를 해주자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자의적으로 판단해줘야 됩니다. 이런 부분을. 권고를 한다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공무수행 할 때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릅니다. 요즘은 워낙 집단 민원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전체적인 민원 보는 사람들만 할 것이 아니고,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자. 이래서 국가적으로 아마 신설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새롭게 하자. 이걸 하자. 하며는 지금 기존에 들어 있는 공제회비 일부분 이거는 나중에 그때 가서 상계를 하면 되거든요. 전체를 할 것이냐, 일부분만 할 것이냐, 이 부분은. 그렇게 처리 할라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과장님, 과장님의 취지를 제가 이해는 못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업무수행을 올해만 들어와서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면 전년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없었잖습니까? 그렇다면 상황이 닥치는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추후 발생되면 발생되는 대로 조치를 해도 되잖습니까? 일정 부분 지방공제회비에서도 포함이 2억 7000에 포함이 되어 있다면요.
왕호

이왕호회계과장

이제 2억 7000 중에 포함되어 있는 이 부분은 민원 보는 사람만 한해서 국한되기 때문에 그렇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워낙 공무수행 하는데 요즘은 집단민원 관계도 많고 또 본의 아니게 일을 하다 보면 손해를 받는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나중에 상계처리를 하도록 하고 전체적인,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배상책임 공제에 들어두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봐집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과장님, 이 제도가 없어 가지고 우리 공무원이 배상을 개인적으로 해준 적이 있습니까?
왕호

이왕호회계과장

지금 현재는 이 근래에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앞에는 그런 게 있었는데 제도적으로 안돼 가지고 보상을 못 받는 그런 부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그 부분을 가지고 논쟁을 하자는 이런 부분은 아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07 민간이전에서 307-05 청사청소용역 4억 2000. 전년도에는 이게 입찰을 하고 결과가 어느 정도 나왔습니까?
왕호

이왕호회계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4억을 해가지고 입찰해 본 결과 약 3억 4200만 원 정도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약 한 85.5％ 정도, 이 정도 됩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지금 예산이 전년도 대비를 해도 그 정도는 돼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왕호

이왕호회계과장

예. 이 부분은 지금 계산하는 그 기준이 한국 건물위생관리협회 청소용역 표준 도급기준이 있습니다. 이 기준율에 의해서 매년 계상하기 때문에 여기에 작년보다 한 2000만원 조금 오바 된 부분은 물가 인상이라든지, 인건비 인상, 이런 부분에 좀 감안을 해가지고 한 2000만 원 정도 더 올라갔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청사조경 관리용역 2800만원. 이 부분은 어떻게 입찰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왕호

이왕호회계과장

예. 이 부분은 2000만 원 이상이기 때문에 입찰이 됩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그 다음에 청사 정화조 관리용역에서 비용이 2400만 원쯤 되어 있는데 과장님, 이 부분이 하수관거사업, BTL 사업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는 그런 부분은 안됩니까?
왕호

이왕호회계과장

이 부분은 우리 청사 정화조만 관리를 하기 때문에 BTL사업하고는 좀 성질이 조금 틀립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과장님, 우리 청사라고 그 대상에 넣을 수가 없습니까? 그 부분이 조치가 안됩니까? 제가 볼 때는 비용이 문제가 아니라 이걸 시설을 해놔 놔놓으면 연결시켜 놔놔 놓으면 굉장히 효과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왕호

이왕호회계과장

그 부분, 정화조 부분의 그 부분, BTL하고의 어떤 연계성 부분은 별도로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239페이지. 401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하식당 환기시설 및 환경개선 공사에 지금 2100만원이 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전년도에 또 한 3000정도 이렇게 되어 있던데 사실상 우리 지하식당 자체가 열악한 환경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걸 땜방 식으로 어떻게 그렇게 환경을 개선을 해야 되는 부분인지 또 2100만원이 지금 편성이 되어 있는 이 내용에 대해서는 또 어떤 내용의 시설을 할려고 하는 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왕호

이왕호회계과장

이게 작년에 일부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일부 했습니다마는 사실 전체적인 예산이 다 못 돌아 가가지고 일부 새롭게 해야 될 부분이 남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을 계상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청사관리 부분에서 제가 좀 질문을 많이 드립니다. 사실 지금 청사 노후 전선로 교체공사, 그 다음에 사무실 조정에 따른 보수공사, 그 다음에 자전거 거치대 설치, 실질적으로 자전거 거치대는 전년도에 2000만 원 정도 사업을 한 걸로 알고 있고, 이번에는 또 1개소를 하는데 전년도에 어디 했으며, 지금 1개소 할려고 하는 거는 어딥니까?
왕호

이왕호회계과장

올해 사실 한 부분은 우리 후문 쪽에 들어오는 데 그 부분은 올해 한 거고, 한 군데 지금 할 부분은 여기 삼각지 부분에 이쪽에 지금 할 그런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그러면 후문 쪽에 한 게 2000만원 들었습니까?
왕호

이왕호회계과장

예.
장근

이장근위원

그럼 삼각지에 하는 거는 600만원이면 됩니까?
왕호

이왕호회계과장

(청취불능)
장근

이장근위원

과장님, 우리 자전거가 모두 몇 대입니까?
왕호

이왕호회계과장

그거는 전체적으로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제가 왜 이 부분에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게 실질적으로 이용자라든지 또는 효과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관리는 어떻게 하고 이용은 어떻게 합니까?
왕호

이왕호회계과장

지금 후문에 설치되어 있는 부분 보니까 매일 다 차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일부 한두 대 지금 여유분이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그럼 이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자전거관리는?
왕호

이왕호회계과장

건설과 자전거 팀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그러면 절차에 의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그냥 대여져 있으면 타고 가고, 없으면 안하고, 누가 갖다 놓고 이렇게 합니까?
왕호

이왕호회계과장

자전거를 이용하는 우리 직원들이 다수가 있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알겠습니다. 관리 실태는 별도로 본 위원이 한번 조사를 해보도록 이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사관리에 보며는요, 여러 가지가 지금 LED 등도 교체한다. 청사전력 절감기를 설치를 한다. 그 다음에 기계 설비를 보수를 한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있는데 이걸 정말 실효성 있게 하는지, 정말 의문이 가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한 신경을 좀 써주시고, 그 다음에 청사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및 개․보수에 8000만원이 들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디에 부분....
왕호

이왕호회계과장

예. 이 부분은 그동안에 우리가 장애인 편의시설을 위해서 많은 시설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사실상 장애인 연대라든지 이런 데서 조사를 해 온 걸 보면 사실 아직까지도 지금 해야 될 데가 많다. 우리 시도 사실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 부분을 8000만원 가지고도 사실 지금 미흡합니다. 그래서 이걸 일단 제일 급한 것부터 먼저 좀 하고, 지금 재정여건이 좀 나아지면 좀 더 확보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할라고 올해 우선적으로 8000만 원 정도만 확보를 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과장님, 대충 청사에 우리 보면 위치가 정면 쪽이나 민원실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기 확보가 되어 있을 거고, 그렇다면....
왕호

이왕호회계과장

경사로 부분이 좀 많이 빠져 있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지금 휠체어로 해가지고 올라가지를 못하는 어떤 그런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적되어 있는 이 부분을 해소를 하기 위해서 지금 계상해 놓은 겁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실 조정에 따른 보수공사, 이 부분은 어느 부분에 쓰여 지는 겁니까?
왕호

이왕호회계과장

이거는 지금 우리 계획적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당장 사무실 조정된 거는 아니고, 내년도 가서 또 어떻게 사무실이 조정될는지 모르니까 그때 가서 또 추경 해가지고 하기도 어려운 사항이 돼서 미리 대비책으로 지금 예산을 계상해 놓은 그런 사항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미리 확보해놨다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405 자산취득비에서 405-01에 관사 비품구입. 부시장님 관사인 것 같은데 해마다 예산을 이리 올려야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왕호

이왕호회계과장

이 부분은 부시장님이 다시 오시고 하면 또 이 부분 정비를 해드려야 될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기본적인 것만 사실 한 1000만 원 정도만 올려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 많은 예산을 안했습니다. 안하고 나머지 부분도 전체 관리를 하기 위한 어떤 그런 비품구입이라든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겁니다. 물건도 좀 아끼고 시설도 좀 아끼고 시설도 시설답게 그 연한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여져 가야 된다. 부시장 왔다고 해가지고 해마다 바꾸는 이런 형태로 가서는 곤란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안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마는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우리 과장님께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LED 교체사업, 조기에 하시는 것이 방향이 맞죠?
왕호

이왕호회계과장

사실 정부방침은 의무적으로 교체를 하라고 지금 그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적으로 교체를 하라 하지만 지방자치단체 재정 여건이 지금 허락지 않다 보니까 이걸 제때 지금 하질 못하는데 제 생각은 결과적으로 LED 이 부분을 함으로 해서 지금 이점이 여러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LED부분이 기존 형광등에 비해 가지고는 효율성도 한 36％ 정도가 지금 높다. 장점적으로 보면, 수명으로 봐서는 기존 형광등이 한 만 시간인데 비해서 지금 LED 같은 경우에 5만 시간이 됩니다. 이 부분이 있고, 소비전력 부분에는 약 한 22％ 정도 절감이 되고, 기존 형광등에 비해서. 전체 전기로는 연간 한 22％ 정도 절감이 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니뭐니해도 이 부분은 친환경적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LED를 다 교체를 해야 된다 그렇게 봐지고, 예산이 허락하면 재정이 허락하면 이 부분 최대한 빨리 조기에 다 교체해주는 것이 맞다고 그렇게 봐집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사항은 우리 과장님께서는 전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예산이 배정되어 있는 국비․시비를 포함해서 2억 900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는 사항이니까 조기에 좀 하자. 후반기에 가서 하는 것보다 전반기에 조기에 함으로써 전기요금도 아낄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 LED조명 교체공사를 하게 되면 한 몇 퍼센트 정도 달성이 됩니까?
왕호

이왕호회계과장

전체 지금 우리가 LED 형광등이 한 990.... 교체대상 등수가 996등입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교체를 하면 396등이 교체가 되고 내년도에 한 600등 하면 전체적으로 다 교체가 되겠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과장님, 답변 나왔습니다. 한 1000등정도 되는데 올해하면 396등이 된다고 이러니까 30％ 조금 상회될 것 같네요. 한 32～3％?
왕호

이왕호회계과장

예.
장근

이장근위원

잘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과 담당, 이게 제가 알기로는 과장님 한 200개 정도가 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면 계별로 예산에 전부 편성이 다 되어 있는데 물론 장․단점이 있으리라 이리 생각은 합니다마는 이 부분을 과 전체를 묶었을 때 어떤 장․단점이 있습니까?
왕호

이왕호회계과장

그런데 이제 이게 사실상 우리가 직원들 여비라 하면 물론 개별적으로 업무수행에 따르는 그런 여비도 물론 됩니다마는 요즘 과의 운영하는 전체적인 상황을 또 고려 안할 수 없는 그런 상황도 됩니다. 그리고 또 이게 과라 하지만 또 과 밑에는 각 계가 있고 계별로 또 이렇게 해야 될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운용하는 부분, 아니면 계별로 운용하는 이 부분은 각각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거는 과를 운영하는 책임자의 입장에서는 이게 어느 게 좋다, 이렇게 사실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과장님, 그럼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왜 과장님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봤느냐 하며는요, 저는 단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계마다의 업무 특성은 있지만 여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차이가 다 난다. 결과적으로 보면 여비가 소진되는 데가 있고 남는 데가 있고 그렇잖습니까? 그리고 통장이 많으면 잔고가 남는 부분이 많습니다. 주머니가 많으면 헛돈이 많습니다. 계에서 웅크려 쥐고 여비를 연말이 다 되어가도 그냥 꾹 쥐고 있는 이런 계도 있을 겁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11월 달이 돼가지고 여비가 없어지는 계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든 이리 어려운 시기에 그런 부분을 묶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쓰자. 모자라면 안써 가지고 되겠습니까? 모자란 부분은 우리가 또 받아서 예산실로부터 받아서 요구를 해서 써야죠.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의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을 드립니다.
왕호

이왕호회계과장

그 부분은 이제 계별로 이렇게 나누다 보면 계의 업무성질상 또 많은 부분도 있고 또 모자란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공평하게 다는 지금 안됩니다. 안되는데 이 부분은 전체 연말에 가서라도 과장의 입장에서 많이 좀 남는 부분이 있다 하면 그걸 전체적으로 또 고를 수 있는 이런 거는 과장이 책임 하에 그렇게 또 조정을 해야 안되겠나 그렇게 봐집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과장님, 답변 잘 하셨습니다. 과장님 과에 지금 여비가 남아 있는 부분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왕호

이왕호회계과장

지금 남아있는 부분은 우리 시비 부분은 거의 지금 소진이 다 됐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부분, 국유재산 이 부분에 내려 온 국비 여비 부분이 조금 남아있는 걸로 그렇게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그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따져 묻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그런 부분이 있다면 과장님께서 계별로 가지고 있는 여비일지라도 이런 부분에서 조정 역할을 해 줄 필요성은 있다. 챙겨줘야 된다. 이런 말씀에서 했습니다. 오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고생했습니다. (강혜원 위원 거수) 예. 강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혜원위원

과장님, 답변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고, 계장님도 수고하십니다. 우리 이장근 위원께서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보충질의를 갖다가 한 가지 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대체재산 조성비가 60억이 지금 현재 계상이 되어져 있습니다. 되어져 있고,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69억 원 전체 말구리 부분에 취득계획이라고 그렇게 하셨고, 우리가 지난번에 공유재산 승인할 때 우여곡절 끝에 어려움 속에서 공유재산이 승인이 됐는데 우리 도남관광단지가 지금 관광 진흥법에 묶여가지고 한 20년 이상 지금 개발행위도 안되고 상당히 어려움이 많아 가지고 그 지역 주민들 이야기를 들어 보면 수회에 걸쳐가지고 매입한다 해가지고 이제까지 실망만 주었습니다. 실망만 주고 있는데 그때 우리 거기에 조성비로 우리 음악당 잔여부지 매각을 한 100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매각추진이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왕호

이왕호회계과장

이 부분은 우리 지역발전추진단에서 지금 호텔 부분을 계속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만일에 이게 호텔이 유치가 되면 그 잔여부지는 당연히 또 지금 매각이 돼야 되고 지금 매각절차 부분은 일단 그렇게 지금 추진이 돼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 그걸 우리가 공개입찰이나 어디 수의매각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이 아니고 일단 저 부분은 호텔이 들어 올 그 호텔이 먼저 정해져야 그때부터 일단 매각절차가 들어가져야 안되겠나 그렇게 봐집니다.

강혜원위원

그러면 매수인이 좀 어느 정도 선정이 됩니까? 우리가 매각절차를 밟는다 해도 매수인이 없으면 안되는 거 아닙니까?
왕호

이왕호회계과장

지금 우리 단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은 호텔 앰배서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을 건데 앰배서더호텔, 그 부분을 가지고 계속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지금 그렇게.... 저는 상세한 건 내용을 지금 잘 모릅니다마는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은 그 부분에 대해서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이 말씀만 제가 드리겠습니다.

강혜원위원

그래 이제 큰발개 마을 지역주민들은 워낙 많이 속다 보니까 속된 말로 속다 보니까 행정의 신뢰가 무너진 지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오래 됐고, 이번에는 안 되겠나 하는 식으로 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큰 기대를 가지고 있고 심지어 내년에는 이주계획까지도 세우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지금 우리 현재 이번에 사업비가 계상된 부분하고 아직까지 잔여부지도 우리가 계획만 가지고 있다 하는 거지, 아직까지 매수인이 예상 선정되는 그런 부분도 아니고 하다보면 이것도 그 분들 괜히 이중 고통을 주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이중 고통이냐 하면 그 분들도 이주계획을 세워 가지고 다른데다가 어디 이주할 계획을 세워놨는데 이거 또 매각도 안되고 시에서 매입도 안하고 하면 그 분들한테 이중 부담을 주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왕호

이왕호회계과장

사실 지금 올해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세 가지로 했습니다. 말구리 부분하고 도남동 큰발개 마을 사들이는 부분, 그 다음에 음악당 잔여부지 매각 부분, 이 세 가지를 했습니다. 말구리 부분은 이래저래 우리가 70을 가지고 지금 할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108억 중에서 38억을 도남동 큰발개 마을 사들이는 이 부분하고, 그 중에서 한 138억을 보고 있는데 100억은 일단 저쪽 잔여 부지를 매각해서 일단 재원을 마련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잡혀져 있기 때문에 내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일단 우리가 의회의 승인을 받고 또 이렇게 우리가 추진을 해야 됩니다. 단지 108억이라는 이 돈이 이번에 대체재산 조성비로 우리가 예산이 못 들어간 이 부분은 모두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체적인 예산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사실상 지금 이걸 전체 다 해놔도 지금 당장 매입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거는 사실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도남동 발개의 저 부분은 일단 음악당 잔여부지가 매각되고 거기에 재원이 확보되면 다시 추경에 예산확보를 해서 138억이 되면 그때 이리 추진이 돼야 안되겠나 그렇게 봐집니다.

강혜원위원

그럼 일단은 계획은 관광호텔 잔여부지가 매각이 돼야 되는 그런 계획이라고 보면 되겠고, 우리가 볼 때 그 지역 주민들을 갖다가 우리가 그동안에 재산권을 갖다가 개발행위가 되지 않도록 묶어 놓은 그것만 해도 시에서 잘못하고 있는 부분인데 괜히 이래 가지고 매입 한다 매입 한다 해가지고 가정불화만 생겨 가지고요, 곧 이게 가시화되는 줄 알아 가지고 서로 보상비 관계를 가지고 그런 가정들도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 분들한테 더 이상 실망을 주지 않도록 조금 부서에서 해가지고 뭔가 내년에는 그 분들이 자기가 바라는 계획대로 다 되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왕호

이왕호회계과장

좌우튼 이 부분도 물론 시장님께서도 굉장히 여태까지 못한 부분을 올해 사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지금 신경을 쓰고 계시는 이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의회에서 또 승인이 났기 때문에 이 부분 또 추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당장 지금 현재 예산이 확보 안 된 이런 상태지만 절차상의 지금 절차만 지금 남아있다. 결과적으로 호텔 부지 팔고 그리 되면 바로 진행이 될 수 있다. 그리 우리 회계과도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혜원위원

하여튼 담당 부서하고 빨리 매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저쪽에 통합청사 안 있습니까? 미수동 통합청사.
왕호

이왕호회계과장

예.

강혜원위원

그게 지금 행정절차 끝나고 건설 할 입찰만 남아 있지요?
왕호

이왕호회계과장

입찰서류가 지금 다 넘어 왔습니다. 넘어 와가지고 곧 지금 발주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강혜원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볼 때 시기적으로 동절기고 또 한파가 몰아치고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지금 착공을 하게 되면 부실공사가 우려가 되고 한번 우리가 건축물을 지어놔 놓으면 영구적으로 사용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저 생각입니다. 동절기를 보내고 두 달 정도 있다가 한 3월정도 돼가지고 착공을 하면 오히려 이 건물이 부실공사 우려도 안되고 그렇게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입찰되시면 그 회사하고 좀 그런 부분을 상의를 하셔 가지고 당장 됐다 해가지고 그리 안해도 바다 모래도 지금 문제가 돼가지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레미콘 업체. 좀 그런 부분을 해가지고 착공은 따뜻할 때 착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 이동민원실이라든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청사도 앞으로 매각 계획을 좀 세워 주시고요. 이번에 보니까 안에 내부 부대시설이라든가 집기 사무용품은 이번에 예산에 계상이 안되어 있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다음 추경 때 올라올 겁니까?
왕호

이왕호회계과장

그거는 이제 전체 입찰을 해 보면 또 잔여분이 남기 때문에 그 부분을 또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 부분은 만일 안되면 또 추경 때 한번 고려를 해보도록 하고 또 여기에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동절기 공사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부분은 있을 겁니다마는 우리 통영에 지금 현재 예로 봐서는 아직까지 1․2월 달에 공사를 못한 그런 예는 없습니다. 조기 착공도 내년에 또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일단 기술적으로 할 수 있나 없나는 기술적으로 판단해가지고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혜원위원

요즘에는 이상 기온이 많이 생기고 하다 보니까 기온이 갑자기 다운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생기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몇 개월 뒤에 착공한다 해가지고 그렇게 큰 불편함은 없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주시고, 제가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이지연 위원 거수) 예. 이지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연

이지연간사

예. 시간이 많이 가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35페이지,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거기에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에 221-02 시․도유재산 매각 귀속수입금 해서 공유재산 매각 수입에 1억이 잡혀져 있습니다. 무슨 재산을 매각할 예정인지요?
왕호

이왕호회계과장

아, 이거는 수시 우리 발생하는 우리 시 재산도 되고 도유재산도 포함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올해 지금 11월 현재 여기 시․도유귀속 수입금 올해 올라온 것이 9건에 지금 한 5400만원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이 부분은 수시 또 발생하는 매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계상을 해놨다고 이렇게 봐집니다.
지연

이지연간사

그러면 그때 우리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대체재산 조성에 관해서 설명을 하실 때에 지금 현재 시의 읍․면에 있는 자투리 땅, 그걸 다 팔라고 그렇게 계획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습니까? 재산 전수조사는 해보셨습니까?
왕호

이왕호회계과장

지금 계획적으로 다음 주 14일까지 조사기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 조사를 완료하고 그걸 전체 분석을 해서 내년 1월 달부터 팔 거는 팔고 보존해야 될 거는 해야 되고 또 임대해줘야 될 거는 임대해주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때 되면 일반재산이나 행정재산 중에서도 사실상 이거는 필요 없다 하면 우리가 일반재산으로 돌려 가지고 또 매각이라든지 임대를 해줘야 될 부분,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연

이지연간사

그러니까 지금 재산전수 조사를 다 안 끝냈기 때문에 여기에 수입으로 잡을 수 없었다. 그 말씀이시죠?
왕호

이왕호회계과장

예. 예.
지연

이지연간사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우리 구상식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가 방금 위원님들 질의를 통해서 쭉 저도 들어 봐보니까 상당히 우리 과장님께서 예방적 차원에서 예산을 상당수 확보를 많이 해서 예방 행정에 만전을 기한다는 것은 참으로 잘 된 일이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정말 어려운 살림살이에서는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을 해야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유념하시고 곧 아마 또 수정예산도 올라올 이런 뜻이 있어 보이고 이리 하는데 저희가 몸소 위원들이 평소 어느 예산을 깎아라, 달아라, 봐 보담은 과장님께서 한 번 더 예산의 전반을 챙겨 봐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5분간 정회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 49분 회의중지

14시 5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정 보 통 계 과
다음은 정보통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계과장님, 201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고영호정보통계과장

안녕하십니까, 정보통계과장 고영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 심의에 위원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산보고에 앞서 담당 계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그러면 2012년도 정보통계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근 위원 거수) 예. 이장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근

이장근위원

이장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질의하겠습니다. 247페이지에 403-02.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에서 행정정보 전산장비 유지보수 및 운영지원 81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영호

고영호정보통계과장

지금 우리가 직원들이 쓰는 시스템 중 공통기반시스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새올 행정하고 같이 있는데 공통기반은 1․2로 나눠집니다. 공통기반 1은 축산․산림․상하수도․주민․지적․건설․환경․도로교통․문화․수산 이 분야고, 그 다음에 공통기반 2는 인사․재정․지방세․건축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통틀어 가지고 유지보수를 갖다가 이 장비가 전체적으로 한 10억 이상 되는데 이걸 갖다가 행안부에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다가 위탁을 하는데 전국적으로 한꺼번에 예산을 갖다가 올리면 그쪽에 위탁을 줘가지고 유지보수 하는 사항입니다. 이 유지보수 비율대로 7％를 잡아 가지고 단가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그러면 그 기준비율대로 하기 때문에 편성된 예산, 이 부분을 다 소요가 돼야 된다. 이런 부분이죠?
영호

고영호정보통계과장

네. 맞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과장님, 그러면 올해 이런 사업을 하고 나면 또 내년도에 다른 부분으로 또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죠? 전체가 다 되는 부분 아니죠?
영호

고영호정보통계과장

전산장비는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시스템, 모든 것이 홈페이지고 상관없이 유지보수를 갖다가 8～12％ 사이에서 매년 해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그래서 전년도에 7000만원도 그와 같은 성격에서 한 겁니까?
영호

고영호정보통계과장

예. 맞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247페이지, 201-02 공공운영비에서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스마트시티 구축을 위한 운영비 지원이 KT 업무협정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예산 자체가 우리 2차 추경에서 삭감된 그런 예산 부분이죠?
영호

고영호정보통계과장

아닙니다. 올....
장근

이장근위원

올....
영호

고영호정보통계과장

올해 삭감 안되고 반영된 부분입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올해 반영이 된 부분입니까?
영호

고영호정보통계과장

예. 맞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KT하고 우리가 협정을 할 때에 부담을 우리 시가 이리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었던 겁니까, KT에서 홍보를 잘 못한 겁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KT에서 전체 구축을 다하는 것처럼 이렇게 홍보는 하고, 시에서는 우리 협정 내용이 잘못되어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안 된 것 같은 이런 느낌도 드는데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고영호정보통계과장

(청취불능)
국현

서국현위원장

아니 이 부분이 민감해서 정회를 할 필요가 있겠어요?
영호

고영호정보통계과장

(청취불능)
장근

이장근위원

마이크를 좀 안하고 했으면 좋겠답니다. 담당.... 그러면 정회를 해야 되겠....
국현

서국현위원장

어떻습니까? 딴 위원님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답변이 몇 분간이나 소요 되겠어요?
영호

고영호정보통계과장

(청취불능)
국현

서국현위원장

예. 잠시 답변을 위해서 한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13분 회의중지

15시 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 계속 해주세요.
장근

이장근위원

과장님?
영호

고영호정보통계과장

예.
장근

이장근위원

지금 동일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48페이지. 201 일반운영비에서 201-02 공공운영비. 시 홈페이지 등 홈페이지 통합 유지보수도 하고, 그 다음에 홈페이지에 대한 유지보수하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한 6800만 원 정도를 들여서 하는데 그간의 우리 시가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구축을 하는 그런 과정에서 직영이든 위탁이든 여러 가지 사례에 대해서 언론에서 보도하는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잘 알고 계시지요?
영호

고영호정보통계과장

이번에 서호시장 부분은 좀 봤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예. 맞습니다. 서호시장이라든지 또는 통영 쇼핑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이런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하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믿고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고영호정보통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2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03-02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지능형홈 2단계 2차년도 사업. 이 부분이 한 4억 정도 이리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계속 단계별로 추진 사업입니까?
영호

고영호정보통계과장

지금 지능형홈 2단계 2차년도 사업은 마지막 단계입니다. 지금까지 약 20억 정도가 투여됐고 마지막으로 이제 국비가 지금 도․국비가 6억 정도 하고 저희 시비가 한 4억 정도 부담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이번에 이제 4억이 들면 다 조치가 된다는 그런 말씀이고 2011년도에 3억 56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결과는 어땠습니까? 예산이 든 부분....
영호

고영호정보통계과장

지금 그게 공기가 내년 2월 28일까지입니다. 그래 가지고 호두 진료소하고 한산섬 본섬하고 원격진료 서비스를 지금 구축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북신경로당하고 저기 한산 여차경로당하고 지능형 장비를 들여 놓고요, 그 다음에 도립 노인전문병원 그쪽에 또 구축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죽림어린이집에 지금 스마트 키드 버스하고 안에 내부 장비들을 갖다가 지금 구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그럼 결과는 예산에 대한 집행내역에 대한 결과는 추후 지켜봐야 알겠습니다. 그죠?
영호

고영호정보통계과장

네. 지금 올해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은 내년에 지켜봐야 되고 그간에 1차 연도에 한 사업은 지금 현재 결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2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01-01 시설비 부분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 정보통신실 설치에 따른 정보통신 구내공사하고, 그 다음에 읍면 및 주민자치센터 구내 통신망 정비 공사하고 이래서 2000만원․3000만원 이래 가지고 5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시급성과 목적이 어떤 것인지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영호

고영호정보통계과장

농업기술센터 정보통신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정보통신시스템이 3층 사무실에 같이 있습니다. 칸막이로 막아놨는데 굉장히 시끄러워 가지고 직원들이 계속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2층으로 한번 옮겨보자 해가지고 올린 그런 경웁니다. 그 다음에 읍면 및 주민자치센터 내 구내 통신망 정비 공사는 굉장히 통신망 자체가 읍면동에 지금 많이 노후화 되어 있어 가지고 이번에 15개 전체를 한번 바꿔보자 해가지고 그렇게 올린 예산입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과장님, 농업기술센터에는 통신실이 설치가 되어 있은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영호

고영호정보통계과장

....
장근

이장근위원

자, 과장님. 과장님.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까지도 그런 시설이 되어 있으면서 굳이 지금 어려운 시기에 꼭 해야 되겠느냐 하는 이런 부분으로 저는 접근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읍면 및 주민자치센터 구내 통신망 정비공사도 그렇게 시급하지 않다면 또 담당 과 입장에서 보면 시급하기도 하겠지요. 그렇지만 고통을 분담하는 그런 차원에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려를 할 수 있는 사항이라면 다음연도에 할 수도 있고 또 이게 단계별로 해오던 사업이라면 또 일정 부분 꼭 필요로 하는 부분에서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호

고영호정보통계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자 다.
장근

이장근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검토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부분입니다. 405-01 주민자치센터 무정전 전원장비 교체설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무정전 전원장비라고 이러면 정전을 막는 그런 겁니까?
영호

고영호정보통계과장

(청취불능)
장근

이장근위원

그런데 지금 다른 지역, 이것도 단계별로 해오다가 하는 것은 아니죠?
영호

고영호정보통계과장

이제 그게 장애가 한 번씩 나니까 만약을 위해서 한 6개소 정도를 대비를 하는 이런 사항입니다. 올해도 장애가 몇 번 났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정전이 됐을 때에 그걸 대비해서 조금 전에 발전기가 돌아간다고 이랬습니까?
영호

고영호정보통계과장

발전기 개념은 개념인데 부착돼가지고 그게 다운이 되면 자동적으로 그게 전원을 공급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무슨 말씀인고 알겠습니다. 저가 볼 때에는 이 부분들이 지금 정전이라는 것이 지금 장기 시간을 요하는 사고 아니면 그렇게 정전이 안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행사 중에 정전이라도 됐을 때 대비책으로 지금 시설이 필요로 한 그런 사항인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도 좀 늦췄으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생명에 그 어떤 영향이 가고 이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스템 상에 이 부분이 말입니다.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마이크 기능 하나 정도 이런 거 아닙니까?
영호

고영호정보통계과장

전체 통신망 자체를 이야기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차량을 따지면 배터리 개념입니다. 이게 일정 기간 다 소진되고 나면 다시 안되기 때문에 이걸 바꾼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과장님 검토를 좀 해봅시다.
영호

고영호정보통계과장

알겠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그 다음에 251페이지, 제일 하단에 405 자산취득비 1억 4800만원. 이 시기 좀 조정 합시다. 제가 볼 때는 우리 통영시 IP 방송 상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나쁘지를 않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중간 중간 일정 부분에 대해서 보수도 하고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영호

고영호정보통계과장

이 부분은 사실 우리가 사무실에서 보면 사무실에서도 장애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조금 한 5분만 보면 음성도 안들리고 화면도 지지지 해버립니다. 그리고 이걸 운영하는 장비 자체가 단종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계속해서 운영을 하면 결국은 다운이 될 그런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번 교체 해보자. 고화질 시스템을 교체해 보자. 그런 의미에서 계상된 겁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우리 과장님이 제가 전문지식이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 보는 사람 따라서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과장님 설명에 대해서는 잘 알아들었습니다. 401-01입니다. 시설비에서 신도시 해안변 음향방송 보강공사. 신도시 해안변 이거 어딥니까? 죽림입니까?
영호

고영호정보통계과장

죽림만 매립지에 쭉 되어 있는 그쪽입니다. 한 1.8㎞ 정도 됩니다. 그 부분.
장근

이장근위원

제 지역구입니다. 6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상태는 어떻고 보강을 할려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고영호정보통계과장

이 사업은 사실 건설과에서 2010년도에 주민숙원사업으로 해가지고 신도시 거기서 한 1.8㎞ 되는데 1㎞에다가 가로등에다가 이렇게 스피커를 양쪽으로 설치해가지고 오전․오후 이래 가지고 여러 가지 대중가요라든지 그런 것들을 지금 틀고 있습니다. 그래 이제 반응이 좋다 보니까 광도면에서도 그러고 이렇게 설치를 좀 전부다 해 달라. 이게 0.8㎞는 지금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린 거거든요.
장근

이장근위원

구간이 거리가 총 얼마라 했습니까?
영호

고영호정보통계과장

약 1.8㎞ 정도 됩니다. 1㎞는 설치되어 있고.
장근

이장근위원

그러니까 1.8㎞ 중에서 1㎞는 설치가 되어 있고, 이제 0.8㎞ 정도 부분에 대해서 더 필요로 하는 시설 같은데 그 부분이 그러니까 광도면 쪽으로 저쪽 부분에 한 0.8㎞가 안되어 있는 이런 실정입니까? 아마 그럴 것 같은데....
영호

고영호정보통계과장

아닙니다. 지금 이쪽, 이쪽입니다. 용남면, 용남면 쪽으로....
장근

이장근위원

(청취불능)
영호

고영호정보통계과장

예. 용남면 쪽입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그래서 어떻든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일단 우리 재정이 어려우니까 어려울 때는 이 부분도 좀 비켜가서 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이장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지연

이지연간사

제가 한 가지...
국현

서국현위원장

안 하신다고 아까 안했어요?
지연

이지연간사

(청취불능)
국현

서국현위원장

하세요.
지연

이지연간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 부서에서 예산 따서 올리기도 참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어려운 용어도 많고 이해시키기도 참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248페이지에 아까 스마트시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질문하겠습니다. 그 날 초등학교에서 우리 시범사업 할 때 말입니다. 시범을 보일 때 스마트 기기를 30대 기증 받았습니다. KT에서.
영호

고영호정보통계과장

20대로 알고 있습니다.
지연

이지연간사

저는 65만원씩 해서 30개 받았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20개 받았습니까?
영호

고영호정보통계과장

예.
지연

이지연간사

그 중에서도 그러면 2개는 없어졌고....
영호

고영호정보통계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시장님 농담입니다.
지연

이지연간사

예. 그러면 이제 20개 확보했습니다. 그지요?
영호

고영호정보통계과장

예.
지연

이지연간사

그랬는데 지금 사용해야 될 학생 수가 몇 명입니까?
영호

고영호정보통계과장

위원님, 그거는 저희들이 도산초등학교, 욕지초등학교, 그 다음에 한산중학교에 갈 거는 60대는 이미 지금 가 있습니다. 가 있고, 지금 20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기증을 받았는데 저희들 계획으로는 통영육아원이 지금 한 47～8명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다가 넣어 가지고 우리 인프라 시설도 구축해가지고 지금 소외계층이니까 그쪽으로 넣을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연

이지연간사

그러면 이제 앞으로 더 필요한 기기는 그러면 몇 대입니까?
영호

고영호정보통계과장

기기는 필요한 기기는 없습니다. 그 사업과 관련해가지고 더 이상 필요한 기기는 없고 만약에 학생 수가 조금 더 늘어난다면 그거는 교육청 부담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연

이지연간사

(청취불능)
영호

고영호정보통계과장

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연

이지연간사

아, 예. 교육청 부담. 그것 참 반가운 소리입니다. 그리고 만일에 스마트기기를 사용하잖아요? 그러면 통신료가 나오잖습니까? 그 통신료는 어떻게 부담이 되는가요?
영호

고영호정보통계과장

통신료는 각 학교에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생각하시는 통신료 같은 경우에는 IPTV가 앞에 있고, 그 다음에 학생들은 애플사의 아이패드 가지고 하는데 아이패드 자체는 와이파이 존을 구축해가지고 와이파이 존에서 실행을 하며는 요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단지 IPTV를 틀면 전기료는 나올 수는 있습니다.
지연

이지연간사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구상식 위원 거수) 예. 구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식

구상식위원

저는 다른 거보다도 건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장근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하셨는데 신도시 해안변 음향방송, 이거 안 있습니까? 이거 건설과에서 주민숙원사업으로 했다고 아까 이야기 하셨죠?
영호

고영호정보통계과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

그런데 우리 죽림 신도시도 중요하긴 중요한데 사실 미륵도에 보면 수변산책로가 있습니다. 거기는 운동하러 나오시는 분들도 많고 또 관광객들이 많이 옵니다. 올해는 지금 예산이 없습니다마는 내년에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사실 이장근 위원님 계십니다마는 거기보다도 더 효과가 있는 데가 저는 수변 산책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우리 건설과에 주민숙원사업보다도 과장님이 예산 확보하셔가지고 한번 내년에는 추경에 하든지 해가지고 될 수 있도록 한번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영호

고영호정보통계과장

이장근 위원님께서 그쪽에 좀 보류를 하자고 그러는데 사실 이런 말씀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업 같은 경우에는 예산 사정단계에서 깎이는 사업인데 우리 유정철 의원께서 살린 사업입니다. 위원들께서 협조를 해주시면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다음에 추경할 때 과장님께서 일단 예산부서에 요구를 한번 해보십시오.
국현

서국현위원장

자, 더 질의하실 위원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말 위원님들께서 신랄한 질의 해주셨고 또 정말 우리 통계과장님께서도 우리 시의 지금 어려운 사정을 익히 잘 알고 있고 이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기꺼이 동참하고자 하는 이런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서 정말 우리가 직접 어느 예산에 대해서 손질로 해서 깎아라 봐보담은 다시 조정해서 예산서를 다시 짜서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통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문 화 예 술 과

15시 37분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201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이용남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이용남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서국현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담당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그럼 지금부터 문화예술과 소관 2012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식 위원 거수) 예. 구상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식

구상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용남

이용남문화예술과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

간단하게 한두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6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해가지고 통제영 거리 조성사업 부지매입비 안 있습니까?
용남

이용남문화예술과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

16억 6000만원. 그 다음에 271페이지에 남해안관광 클러스트 개발사업 해가지고 시설비가 19억 95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지매입을 이번에 16억을 투입하게 되면 몇 퍼센트 정도 부지매입이 됩니까?
용남

이용남문화예술과장

이게 통제영 거리 조성사업은 2014년도에 완료를 합니다. 완료를 하는데 지금 현재 토지매입비가 남아있는 게 한 140억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271페이지에 계상된 것은 광특에 대한 시비부담분이 되겠고, 별도로 아까 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76페이지에 있는 것은 별도의 시비를 확보해서 사실상 내년에 한 40억이 사실 필요합니다. 토지매입비가 할라면. 그렇다면 140억이 필요한데 40억 정도가 필요하니까 지금 현재 한 30％정도의 토지매입이 됐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지금 271페이지, 시설비하고 부대비 부분에 지금 현재 작년에 매입한 부분이 있지요? 목욕탕이라든지 일부 매입한 부분이 있는데 그게 지금 철거가 안 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거는 언제 철거하고, 이 시설비에서 할 수 있습니까?
용남

이용남문화예술과장

(사진설명) 잘 보이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쪽 편이 지금 현재 봉래극장 터입니다. 이쪽이 지금 현재 지난 수요일 날 일부 철거를 했습니다. 우리가 남문 터 조성 때문에 철거를 완료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현재 남아 있는 데가 충무탕 하고 그쪽에 이제 좀 문제가 되는데 지금 보상협의를 지금 이쪽에 계속 하고 있습니다. 위쪽 집하고. 하고 있는데 그 통제영 거리 조성사업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이 토지가 지금 우리 세병관 바로 밑에 P모씨라고 전에 있는데 그 분이 다른 사건 때문에 토지보상이 안돼가지고 지금 다른 쪽으로 보상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아마 철거는 이 사업비 아니라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보상된 부분에 대해서는 철거를 했는데 지금 충무탕....
상식

구상식위원

그래서 그게 이제 현재 소유권이 다 넘어와 있습니까?
용남

이용남문화예술과장

지금 철거한 부분에서는 다 넘어왔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럼 충무탕은 지금 소유권이 안 넘어가 있습니까?
용남

이용남문화예술과장

충무탕은 넘어 왔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넘어 왔어요?
용남

이용남문화예술과장

네. 넘어 왔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그 부분을 지금 옛날 소유주가 일부 관리를 해야 된다고 그리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목욕탕 같은 경우에 그 안에서 사고가 생긴다든지 이런 일이 있을 때 제가 판단하기에는 소유권이 넘어온 것 같으면 우리 시에서 책임을 지는 거는 당연하다고 보는데,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용남

이용남문화예술과장

예. 지금 현재 서두에 충무탕 관계는 방화 관계는 해결이 됐고요, 됐고. 지금 현재 문제가 충무교회 진입로입니다. 충무교회 들어가는 길이 어차피 통제영 거리에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길을 지금 내 주고 이렇게 사 넣는 방법.... 도면이 없어져가지고 설명이 안 되겠네. 지금 그 부분이 상당히 좀 문제가 되어 있는데.... (도면설명) 이 파란 부분은 이제 땅을 이미 다 샀습니다. 이게 봉래극장 터고. 이거는 이번에 철거했던 데고. 내년도에 살 부지들이 이 부지들입니다. 여기. 연차별로 사 넣을 텐데 지금 충무교회가 이쪽이 충무교회 아닙니까, 이 진입로 때문에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도로가 나지가 않으면 안된다는 거죠. 이 사람들 말은. 그래서 이걸 지금은 협의가 안 된 상태니까 일단 자기들 출입로는 틔워주고 어떻게 하는 방법을 지금 강구하는데 충무탕 부분에서는 방화관계는 해결이 되어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문화재 계장이 잘 알고 있을 건데 봉평동에 지석묘 두 개 있는 그게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번에 시장님께서 나오셔 가지고 한번 둘러보고 이리 했는데 거기에 제대로 관리도 안되고 또 주변에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도로도 당초에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 때문에 도로도 아예 용역조차도 못한 그런 실정에 있는데, 그래서 내가 보니까 273페이지 보니까 도 지정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기준안 작성이라고 예산과목이 올라와 있는데 이거는 어떤 거 하는 겁니까, 과장님?
용남

이용남문화예술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가지정 문화재, 그러니까 세병관 중심, 충렬사 중심, 다 중심에서 500m, 300m 끊어놨습니다. 이렇게. 구역을. 제가 도표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잘 안보이실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이번에는 도 지정 문화재, 도 지정 문화재에 대해서 이번에 거리, 쉽게 말하면 지금 현재 문화재 보호법에 보면 외곽 경계에서 500m, 그 다음에 도 지정 문화재는 300m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표준안이 없습니다. 우리 시가. 그래서 그걸 마련하기 위해서 보조를 받아 가지고, 국가지정 문화재는 그런 틀이 있는데. 아예 보존하자 그러면 몇 m, 몇 m, 구역이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는데 이번에 열네 군데 정도 해서 그걸 용역을 줘가지고 전문기관에. 그렇게 표준안을 마련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겁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러면 지금 고인돌 있는 그 부분도 포함이 됩니까? 고인돌. 지금 봉평동에 있는 고인돌, 그 부분도 포함이 됩니까?
용남

이용남문화예술과장

예. 포함이 됩니다. 예.
상식

구상식위원

그래서 우리 봉평동 그쪽의 주민들이 상당히 불만이 좀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관리도 제대로.... 거기 가보면 아시겠지만 풀도 길어 있고, 관리가 사실 지금 안됩니다. 거기가. 그렇다고 또 크게 관광객들이 와서 보고 가고 이런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토지 소유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시장님도 저번에 나와서 같이 이야기를 듣고 했는데 불만이 좀 고조되어 있는데, 자기들 이야기로는 안되면 그 일대를 좀 토지를 매입을 해서 공원으로 조성을 하든지,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 들여 가지고 검토를 한 번 해보시고 안되면 그 주변에 좀 일부 토지를 매입해가지고 아예 공원화 시켜서, 그 지역을. 그런 쪽으로 한번 계획을 세우는 것도 안 괜찮겠나 하는 생각인데, 그 부분에 우리 문화재 계장님하고 검토를 해서 의논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이용남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연 위원 거수) 예. 이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연

이지연간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70페이지입니다. 문화산업육성에서 민간 이전. 저기 통영 홍보용 드라마 제작지원에 1억이 지금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 지원해 주고 남은 돈이 얼맙니까?
용남

이용남문화예술과장

약 7000만원이 남아 가지고 이번에 결산추경 때 전액 삭감조치를....
지연

이지연간사

그러면 7000만원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올해도 1억을 계상한 이유는 뭣입니까?
용남

이용남문화예술과장

이게 이제 저희들이 통영에 드라마나 영화, 영화는 좀 나중 문제입니다마는 드라마 촬영이 참 많이 옵니다. 오기 때문에 여기에 행정적인 최소한의 지원은 또 해야 될 것 같고, 특히 통영하고 의령이 KBS 다큐멘터리 「한국재발견」이라는 거기에 이번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통영을 알리는 좋은 홍보 기회가 되고 그거는 KBS가 50％ 부담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지자체가 50％를 부담하는데 그래서 그걸 감안하니까 저희들 회의를 또 다녀왔거든요. 다녀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드라마 제작하는 회수나 이런 걸 비교해서 이번에 1억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지연

이지연간사

그러면 지금 KBS하고 같이 우리가 50:50을 내서 제작을 한다, 이 말이지요?
용남

이용남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지연

이지연간사

거기에는 그러면 돈이 약 7000만 원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까?
용남

이용남문화예술과장

그 정도는 돈이 들지를 않습니다. 지금 저희들 예산은 한 3000만 원 정도 시비가 계상을 하는데 저희들 지자체뿐만 아니고 운영하는 재단이 있습니다. 문화예술재단인가. 거기도 좀 부담을 하게끔 해서 최소경비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지연

이지연간사

이게 만일에 올해처럼 이렇게 돈이 자꾸자꾸 남는다면 예산이 잘못 짜여 진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문했습니다. 올해 한 번 운영해보시고 만일에 올해도 돈이 20％ 이상 남는다거나 이렇게 한다면 내년부터는 이렇게 많이 올리지 마시고 적당한 선에서 예산을 짜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장근 위원 거수) 예. 이장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근

이장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장근입니다. 세입예산에 보면 과장님 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한 18억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그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2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62페이지, 301 일반보상금에서 예술단원․운동부등 보상금 해가지고 7173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제가 전년도 자료하고 쭉 비교를 좀 해봤습니다. 전년도보다도 좀 과다 계상이 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용남

이용남문화예술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사실 여기에 지금 계상 안된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통영국제음악당이 사실 빠져 있습니다. 여기 지금. 국비하고 도비가 빠져 있습니다. 지금 국회에 음악당이 52억 1200만원을 지금 저희들이 가예산을 잡아도 되지마는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그렇고 도비가 경남 모자이크 사업에 반영돼가지고 62억입니다. 그래서 114억이 만약에 세입에 잡혔다면 엄청난 사업비가 뛰어올라 갔겠죠. 그래서 음악당 사업비가 일부 내시가 되지 않았다는 거고요, 262페이지에 일반보상금 관계는 저희들 시립 소년․소녀 합창단들이 참 열심히 애들이 합니다. 하는데 제가 금년 1월 1일자로 와가지고 보니까 단복이 7년째 됐다고 그래요. 옷이. 그래 참 어찌 보면 챙피스럽기도 하고 이런 옷을 입혀가지고 어떻게 합창제를 나가는가 싶어 가지고 내년도는 꼭 초에는 옷을 입혀야 되겠다. 그래 단복구입비가 263페이지에 보시면 1800만 원 정도 올라갔습니다. 올라갔고 또 매주 수요일․토요일 날 애들 연습을 하다 보니까 애들이 간식비가 좀 많이 듭니다. 사실은. 그래서 간식비 해서 일부 좀 반영이 됐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과장님, 과다계상이 되는 데에는 또 부서 담당자로서 당연히 올라야 될 줄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제가 과정별로 쭉 체크를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전년도보다 과다 계상된 부분들이 좀 많습니다. 해서 물론 단복 구입에 대해서 18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전년도에는 이런 부분이 빠져 있었던 것은 맞구요,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과다 계상이 됐다는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2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술관 및 예술촌 관리운영에서 307 민간이전 부분에서 미술단체 전시보조가 작년도에 800만원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2000만원으로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예산을 우리가 건전 재정성 확보 차원에서라도 좀 줄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먼저 우리 과장님께 좀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할 말씀이 계십니까?
용남

이용남문화예술과장

예. 이 미술단체 전시보조 2000만원은 이장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800만원이 맞습니다. 맞는데 금년도에 통영 아트페어를 개최를 못했습니다. 왜냐며는 충무체육관 보수공사 때문에. 그래서 우리 통영의 어떤 그림 그리시는 분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전통공예 하시는 분이라든지, 다 해서 우리 충무체육관에 부스를 만들어서 내년도에 아트페어를 한번 개최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미술단체는 통영 화우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일부 좀 지원이 되고, 200만원이 지원이 되고요. 그리고 도산 예술촌에도 일부 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2012년도에는 통영 아트페어 때문에 개최 때문에 일부 좀 증액이 됐다고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과장님, 옻칠미술관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좀 지원을 해야 되겠다는 이런 심각성을 느껴본 적은 없습니까?
용남

이용남문화예술과장

옻칠미술관 운영에 있어서 사실상 그 분들의 역할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정말로 통영의 큰 자랑이고 참 좋습니다. 좋은데 옻칠미술관 운영에 1000만원은 매년 그렇게 지원을 해왔습니다마는 일부 좀 부족하다는 그런 또 여론도 일부는 있습니다. 있는데 단체보조라는 게 형평에 좀 서로 또 맞아야 되는 것 같고, 일부 부족하다는 그런 여론은 듣고 있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263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통영예총단체 관리 및 지원에 307-04. 제 32회 통영예술제 행사보조에 5000만원. 전국학생 예능경연대회에 1500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전년도에는 5000만원이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이 전년도 대비해서 좀 많이 과다계상 됐다는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2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01 시설비 및 부대비. 우리 김용익 선생 생가 리모델링을 하는데 2억이 잡혀져 있습니다. 리모델링 계획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하는 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이용남문화예술과장

먼저 예총예술제 행사 보조부터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장근 위원님이 정확하게 자료를 알고 계시니까 사실 금년도에 5000만원이었거든요. 그런데 통영예술제가 4000만원이었습니다. 당초에. 4000만원인데 이 앞에 언론에 보도가 나다시피 이게 이제 예총 밑에 산하에 7개 지부가 있습니다. 있는데 연예인협회가 주최하는 통영가요제가 있습니다. 아주 호응도 좋고 읍면동별로 나와서 이렇게 노래도 하고 하는 건데 돈이 없어가지고 개인적으로 돈을 모아가지고 행사를 했다는 이런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통영예술제에 이렇게 연예인협회라도 조금 더 지원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에서 했고요, 전국 학생예능 경연대회도 마찬가집니다. 아주 전체 전국대회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하다. 먼저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그 김용익 생가 리모델링은요, 저희들이 지난 9월 16일 날 이 그림.... (사진설명)에 보시면 지금 현재 사진인데, 김용식 전 외무부장관의 아들 되시는 김수환 목사께서 쾌히 기부채납을 했단 말입니다. 이걸. 이게 전체 금액이 2억 4000정도 되는데 이미 시로 등기 다 옮겼습니다. 옮겼는데 단지 여기에 전세로 살았던 사람이 5200만원, 전세금은 시가 지불을 했습니다. 했고, 그래서 이런 좋은 재산까지 받아놓고 저희들이 금년도까지는 담장부분에 조금 손을 좀 보고 해서 주변정비에 대한 것을 할 겁니다. 하는데 안에 여기는 지금 집이 한 20년이 넘었어요. 그래서 리모델링 하는 자체가 상당히 위험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차라리 확 뜯어버리고 하면 좋겠는데, 유족들 말씀은 살던 집인데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게 바람이기 때문에 지금 방이 모두 안에 네 칸입니다. 네 칸. 네 칸인데 2층에는 보니까 옛날에 좀.... 달아서 막 이렇게 쓴 것 같고, 2층에는 별 쓸모가 사실 없어서 수장고 역할로 유품을 좀 보관하는 창고역할을 하고 1층에는 지금 전문기관에다가 용역을 줘서라도 내부에 김용식 선생도 있고 김용익 선생도, 두 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방을 짤.... 평수가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한 25평정도 되는데 어떻게 잘 활용해서 하느냐가 관건이라 생각하고, 이 집 구조상 보면 여기가 이제 큰 도로 부분이고 이쪽에 이번에 도시계획 도로가 나잖습니까, 도로가 났거든요. 났는데 여기가 대문입니다. 대문. 대문인데 올라와서 보면 집들이 보면 안에 나무가 좋은 게 있고, 지금은 풀이 일어서 엉망입니다. 그래서 조경, 그리고 화장실, 그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고 해서 여기서 좀 좋은 동선을 만들어서 스토리텔링형 거기에 좀 포함을 시켜 가지고 많은 관광객들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잘 꾸미도록 하겠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일정 용역을 하실 겁니까, 어디에 자문을 받을 겁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용남

이용남문화예술과장

안에 전시 인테리어 부분은 용역을 안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거기에 조명이라든지, 그 다음에 유품에 대한 그런 어떤 크기라든지에 따라서 배치가 다 다르다 보니까 안에 평수는 작고 방은 네 칸인데 방을 틔워야 됩니다. 목욕탕까지 다 틔워서 해야 되는데 시간 나시면 저희들이 한번 모시고 가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그걸 용역을 주지 않으면.... 돈 얼마 안들어도 그 용역은 할 수가 있습니다. 집이 작기 때문에.
장근

이장근위원

과장님,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원형은 그대로 보존을 하는 것에 원칙을 잡고 가는 거죠?
용남

이용남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2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북선등 군선유지보수 및 관리에서 보면 401-01 시설비 부분에도 거북선하고 판옥선하고 이렇게 언급이 되는데 시설유지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 도로부터 지원을 좀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용남

이용남문화예술과장

예. 이 부분은 저희들 이제 배가 새 배다 보니까 사실상 한강거북선은 상당히 오래 됐고, 20년이 넘었고 해서, 이거는 매년 연례행사 같이 선체유지 상가료나 기관유지비는 저희들 합니다. 하는데 밑에 부분에 거북선하고 판옥선하고 배가 세 척이 되다보니까 최소한의 경비를 여기 1000만원을 했고, 이 앞에 판옥선 관계도 그렇고 도에다가 일부 건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도비를 좀 지원해 달라고. 지금 사건이 계류 중이다 보니까 어쩌지도 못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장근 위원님 말씀대로 도비 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도하고 협의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도비를 좀 지원을 받으십시오. 아니면 도에서 내려와서 관리를 하라고 그렇게 하십시오. 사람을 보내서라도. 과장님, 268페이지. 우리 시립박물관 부분입니다. 지금 행정적인 진행이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용남

이용남문화예술과장

지금 시립박물관 건립사업은 지금 설계를 마쳐가지고 문화재청에 문화재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심의를 마쳐야 이 사업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영준 관장 측하고는 이 사업 시기가 좀 남아 있으니까 인수하는 물품에 대한 목록은 이미 다 작성이 되어 있는데, 그에 대한 문제는 앞으로 조례도 좀 제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 시립박물관 운영에 대한 운영관리조례도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인수할 때 어떤 좀 상세하게 이렇게 아주 가치가 있는 것은 포장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지금 시에서는 만반의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문제는 저희들 시립박물관 건립에 따른 수장고라든지, 그 다음에 내부시설에 제가 위원님들 다 현장에 한번 가 보셨겠지마는 제가 몇 번 수차에 건의를 안 합디까, 하는데 돈이 한 10억 정도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아무튼 저희 행정에서도 지금 문화재청 심사가 끝나는 대로.... 지금 현재 안에는 다 철거를 했습니다. 지금 사진을 보시면 아실 텐데 안에 내부는 지금 뼈대만 남아 있지, 안에는 전부 철거를 다 했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청취불능)
용남

이용남문화예술과장

예. 예.
장근

이장근위원

제가 왜 행정적인 조치가 다 됐느냐고 이렇게 묻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물에 대한 내용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감정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몇 점이 어떻게 어떤 과정으로 오고 있는지, 이런 것이 제대로 준비가 안되어 있다.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립박물관 예산을 좀 미루는 것이 좋겠다. 이런 측면에서 과장님께 질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 268페이지, 한산대첩 축제지원 부분이 1억이 증액이 됐습니다. 여러 가지로 수고도 많이 하고 했는데, 일기가 좀 불편해서 제대로 효과는 안 났지만 그래도 잘 됐다. 예산지원 한 기준에 비해서는. 이런 이야기들도 일정 부분 들었습니다. 1억 증액을 하는 사항은 불가피한 사항이었습니까?
용남

이용남문화예술과장

예. 당초에 시비가 8억을 했는데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 추경 때 KBS 음악회 하면서 5000만원을 추경에 또 반영을 하였잖습니까?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바다 관련되는 체험 프로그램이 너무 없다. 아직까지 미약하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트 노젓기 대회 있잖습니까, 노젓기 대회. 거기에 읍면동 대항도 중요하지마는 우리 관광객들도 좀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중요하다 해서 일부 프로그램을 좀 바꾸는 그런 측면도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순신 체험학교를 한번 운영해보니까 상당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을 확장해서 5000만원, 그래서 최소한의 경비로 9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2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영상륙작전 기념행사 지원에 상당한 금액 자체가 줄어들었는데 과장님, 이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용남

이용남문화예술과장

예. 기념관 건립사업비가 당초에 저희들 9억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줄어든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상은 시설비였습니다. 금년도거는. 그렇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과장님, 307 민간이전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관리상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증액이 된 거죠?
용남

이용남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그 다음에 중간에 한산대첩축제. 연구개발비. 한산대첩축제 평가 및 발전방안, 이 부분에 용역비 2000만원.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이런 사항입니까, 용역을 줘야 됩니까? 우리 지역의 전문가로부터 용역을 받는 것이 좋습니까, 어떻습니까?
용남

이용남문화예술과장

이게 법적이나 이런 규정 자체에 용역을 꼭 하라는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들 이번에 12월 15일 날 지금 문광부 평가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 축제에, 금년도 축제에 대해서. 그래서 축제평가 할 때 이 용역보고서가 필히 들어가야 됩니다. 안 들어가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도 내년도 축제의 어떤 발전방안도 모색하는 그런 측면에서 부득이 매년 연례적으로 하는 용역이라고 생각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용역보고서 자체에 자격요건을 갖추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까?
용남

이용남문화예술과장

그런 건 없는데 축제 관련 전문업체, 이거는 해당이 되겠죠. 평가하는데.
장근

이장근위원

과장님.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외부의 용역도 받아봤습니다. 받아봤고, 지난번 우리 통영시티투어 박사장님으로부터 중간에 일정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받을 기회가 있어서 받았는데 상당히 본 위원 생각으로는 긍정적으로 어느 용역 업체보다도 우리 현실에 접목해서 대안을 제시를 하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바깥에 꼭 외부기관을 요건으로 효과도 없는 사항을 하는 것보다 우리 현실에 맞는 이런 부분으로 가닥을 잡을 수가 있다면 자격요건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우리 시의 실정에서는 더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남

이용남문화예술과장

정말 참 좋은 생각입니다. 좋은 생각이신데 저희들이 이제 축제가 이렇게 유망축제로 4년을 머물다 보니까 욕심도 나고 주로 저희들이 용역을 주는 이런 기관들이 보면 심사하고 연관되는 그런 기관입니다. 거기가. 그래서 부득이 그쪽을 많이 하는데 저희들도 관내에 있는 이런 훌륭한 사람들한테 하면 아주 더 성의껏 더 잘할 걸로 생각합니다. 생각하는데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장근

이장근위원

과장님, 방향을 어떤 때는 한번 탁 바꿔보는 것도 효과가 날 수도 있습니다. 맨날 거기다가 해도 유망축제에서 제대로 가도 못하는데 성이 나가지고 우리는 너거 하고 못하겠다 해서 이제 다른 데 가서 용역 한 결과가 그것 참 잘했구나, 이런 결과도 얻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저 입장입니다. 그렇게.... 과장님께서 한번 검토를 해보시....
용남

이용남문화예술과장

이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이제 축제가 경남에 이번에 8개가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지금 금년까지 진주의 유등축제가 대표축제로 되어 있고, 우리나라 대표축제. 하동의 뭡니까, 녹차축제, 그게 최우수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전부 유망축제에 머물러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우리 한산대첩축제는 물론 이순신장군 축제 중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축제지만 지금 치열한 불이 붙었거든요. 산청에 한방축제, 함양에 산삼축제, 이래 가지고 아무튼 이번 축제평가를 좀 잘 받도록 해서 이장근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도 같이 한번 병행해서 검토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예. 검토해 주시고요, 2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01 일반보상금에서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물량장 작업 화물선 이동 보상비에 2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전년도에 집행내역은 어떻습니까?
용남

이용남문화예술과장

전년도에는 집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 예산만큼은. 왜냐하면 그때 해군함정이 들어왔을 경우에 배가 없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 마침 배가 없어가지고 이 경비는 사용을 안했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예산이 지금 2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가지고 통상적으로 어떻습니까? 금액이 충분한 부분입니까?
용남

이용남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청취불능)
장근

이장근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이지연 위원님이 통영 홍보용 드라마 영화제작을 하는데 지금 1억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다시 한 번 제가 좀 바깥에 나가 있는 바람에 내용을 숙지를 못했습니다. 뭘 어떤 걸 제작을 한다고 그랬습니까?
용남

이용남문화예술과장

내년 1월부터 4월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 KBS 다큐멘터리 「한국의 재발견」해서 우리 경남에는 통영하고 의령이 지금 두 군데가 선정이 됐거든요. 그래 전국적으로 하는 방송이고, KBS가 50％ 부담을 합니다. 하고 지자체가 50％를 부담하는데 경비는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계획은 한 3000만 원 정도 계상을 하고 있는데 워낙 통영에 드라마제작 촬영 팀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1박2일 팀도 왔다갔고 여러 가지 팀들이 오지 않습니까? 오면 최소한의 실비경비는 보상을 해주는 게 저희들 시의 입장에서 맞기 때문에 금년에 1억 5000에서 과감하게 줄였습니다. 1억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1억으로 줄여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KBS하고 이 부분에서 50％, 50％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그게 기준이 딱 50％, 50％ 이렇게 나와 있는 그런 거는 아니고 협상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어떻게 이렇게 하는 겁니까?
용남

이용남문화예술과장

이게 이제 KBS에 저희들이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전국에 다 18개소인가 아마 그렇죠. 회의를 우리 문화산업계장이 다녀왔는데 이거는 자기들 내부방침이죠. 내부방침이고 그리고 또 재단이 있습니다. 재단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화예술재단에서 관리를 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 최소한 경비로 가지고 이렇게 한번 통영을 알리는 홍보용이니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2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01-01 통제영 거리 조성사업에서 우리 구상식 전 의장님께서 질의를 하셨던 내용의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국․도비의 시비 부담률이 맞죠? 19억 9500만원.
용남

이용남문화예술과장

예.
장근

이장근위원

그리고 또 우리 자체 예산이 16억 5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예산은 편성을 해놔도 어떤 여건이라든지 또 먼저 진행되어야 될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처리가 안돼서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는 이런 경우도 수반이 되죠?
용남

이용남문화예술과장

가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형문화재 정기발표 공연지원에 307 민간이전에 04입니다. 여기 지금 예산이 12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사실 무형문화재, 이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 과장님.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용남

이용남문화예술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해서 과장님께서 그 업무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로 행사 때마다의 어떤 역할도 또 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도 있고 이렇는데 존폐여부를 따지고 이러는 상황인데 우리 과장님 입장은 어떻습니까? 시 차원에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일반적인 사회단체 이런 부분에 지원을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보존 차원에서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부분으로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남

이용남문화예술과장

언론에 무형문화재 보존협회 존치냐 폐지냐 해서 여러 가지 언론에 많이 두드려 맞았습니다. 맞았는데 시가 보조금을 적게 줘가지고 이게 무슨 폐지한다. 이런 오해를 불러 일으켰더라고요, 이게.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아니고, 이게 사단법인입니다. 이거는 무형문화재 보존협회라는 것은 예능분야가 있고 기능분야가 있는데, 이 예능분야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별신굿이나 승전무나 오광대가 예능분야고, 기능분야에 보면 나전칠기나 소목장, 두석장, 이런 갓일 하시는 이런 분들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개개인의 어떤 하나의 모임입니다. 모임. 모인인데 최소한의 무형문화재 보존협회가 ’70년 5월 달에 발족을 했으니까 지금 41년이 넘었잖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맥을 그래도 예능과 기능을 포함한 무형문화재 보존협회가 존속이 돼서 통영이 명색이 전통공예 도시라 하면서 이거는 안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저께도 무형문화재 이사진들하고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가졌고 또 제가 직접 방문도 했고, 실제 조사를 해보니까 시에서 일부 보조를 받고, 나머지는 회비를 자기들 내요. 이렇게. 일반이사는 만원, 특별이사는 3만원,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해왔는데 이게 어느 한계에 도달했는가 봐요, 이게 보니까. 인건비를 못 줄 형편이 되니까.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생각을 할 때는 몽탕 시가 돈을 작게 줘서 했는데, 그거는 자기들 자생력을 좀 키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시가 일부 보조를 좀 더 생각해서 해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서 말하는 이 예산서에 나와 있는 공예전수교육관은 별개입니다. 이거는 교육관이고 무형문화재 보존협회는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하는 사회단체보조가 있습니다. 그게 제일 처음에 900만원 되어 있다가, 그 다음에 700만원 됐다가, 500만원까지 내려가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 모양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도 그렇고, 우리 시도 전통공예육성 팀까지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판에 저희들 무형문화재 보존협회는 그대로 존치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사진들도 그렇게 다 생각도 바뀐 것 같고 해서 별무리 없이 잘 될 걸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다행입니다. 존치를 하는 쪽으로 이렇게 해야 또 되고요. 그리고 또 제가 과장님 말씀 중에 하나는 동의를 좀 안합니다. 안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하면 보존협회가 사단법인체라서 지원을 하고 안하고, 이렇게는 우리가 논할 입장은 아니다. 보존협회를 존속시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사단법인이지,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조를 하고 지원을 못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싶은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이상입니다
용남

이용남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이장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술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예산을 편성을 봐보니까 아주 사십 몇 억이 깎였다 하는 이런 얘기를 먼저 했습니다마는 일부 통제영 사업에 대해서 일부만 깎인 것이고 전체 다 민간보조라든지 하는 거는 다 작년보다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전년도는 우리 시장님께서 취임 1년차가 돼서 마른 수건 짠다고 깎았는지 모르지만 올해는 모든 예술단체나 행사에 다 증액됐다. 이리 봐 보겠습니다. 전년도에 지금 2011년도에 예산을 적게 편성해서 각종 민간단체라든지 예술단체에서 많은 지탄을 받았죠?
용남

이용남문화예술과장

(청취불능)
국현

서국현위원장

그래서 지금 연극제니 하는 것도 못한 것도 있죠?
용남

이용남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그런 것 때문에 결국 문화예술 도시라는 이미지도 좀 안좋아져서 이번에 예산을 많이 증액시킨 겁니까?
용남

이용남문화예술과장

절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예술단체에 대한 보조는 우리 여기 문화예술과에서 편성하는 것은 행사성에 대한 경비고요, 사회단체보조가 있습니다. 있어가지고 그쪽으로 많이 지원이 되는데 지난해 위원장님 말씀대로 올해죠, 올해. 연극축제도 이제 2010년도 2억 4000만원 가지고 했습니다. 그 연극축제를. 했는데 금년도 1억을 계상하다 보니까 축제를 도저히 못하겠다 해서 금년도에도 씨름 씨름하고 또 다른 행사에 좀 분석을 하니까 한 1억 7000만 원 정도 같으면 행사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싶어서 계상을 했고요. 특별하게 이렇게 행사경비에 조금 지원됐지, 저희들 단체에 이렇게 보조되는 것은 크게 이렇게 증가된 것은 없습니다. 사실은.
국현

서국현위원장

결국은 행사에 지원하다 봐보니까 단체가 그 행사를 주관하는 거 아닙니까?
용남

이용남문화예술과장

예.
국현

서국현위원장

그러다 봐보니까 예산이 증액됐는데 실질적인 우리 시장님이 시정연설을 할 때에 다 어려운 과정에서 예산 전체를 2.71％를 지금 삭감을 하고 어렵게 편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문화예술과 예산은 전반에 대해서 행사비가 많이 상승됐다. 이리 한다 할 것 같으면 이게 아까 얘기대로 물가라든지 이런 문제가 많이 기인하는 거죠?
용남

이용남문화예술과장

물가보다도 제가 위원님들 다 질문하실 때 제가 답을 했습니다마는 어떤 사정에 의해서 이렇게 조금씩 더 반영을 한 것이지, 저희들이 임의대로 금년도에 작게 했다 해서 더 했다.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없고, 이번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문화예술과를 내년도에 꾸려나가기 위해서는 이거는 필수적으로 들여야 할 경비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오늘 설명을 하게 됐습니다.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예. 그래 수고하셨는데요, 실질적으로 올해에 벌써 실질적으로 들어야 될 이런 경비들이 상향 조정해서 올라오고 또 예산이라는 거는 내년도 한 번 더 되면 또 증액되기 마련입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통제영 조성사업이 완료가 되고 하면 그 관리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올라올 것은 뻔한 데 계속적으로 문화예술 분야가 중요하다는 것은 정말 잘 압니다. 하나 예산이 증액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염두에 두시고 올해도 좀 더 삭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으면 나중에 우리 위원회에 다시 한 번 상의해가지고 삭감할 수 있는 부분은 삭감하도록 그리 좀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참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관 광 과

16시 41분

다음은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201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전에 이번에 장사도 관련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송구스런 마음도 아마 가져 있을 거라 생각하고 또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억울한 것도 좀 있다. 이런 것도 아마 있을 줄로 아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위원님들 한 3～4분 정도 과장님 얘기를 한번 듣고 시작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한번 소회를 먼저 말씀해 주이소.
태도

박태도관광과장

예. 관광과장 박태도,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장사도 문제 처리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난 5월 13일 날 임시회 때 저희들에게 지침을 주셨습니다. 그 결의안을 줬는데 그 결의안대로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권익위 조정서 안에 협의가 된 점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고 또 시장님께서 사과를 드렸습니다. 저희들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마는 저희들은 또 우리 시 전체를 위해서 관광을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진행과정에서 저희들이 우리 의회에 소통이 좀 부족했던 점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관광과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더욱 더 많은 의견을 수렴하고 또 소통을 잘해서 다음에는 더욱 더 깔끔하게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한 마음, 다시 한 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도

박태도관광과장

예산안의 보고에 앞서서 관광과 담당계장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그러면 281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근 위원 거수) 예. 이장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근

이장근위원

이장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2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01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음악분수대 운영 장비 이전 설치공사 1억 3000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과장님, 어디로 이전하실 겁니까?
태도

박태도관광과장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분수대가 현재 모든 장비가 우리 조그마한 배 있는 별도 배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상당히 오래 됐고, 그 다음에 당초에 저희들이 관광정보센터를 지으면서 그 장비를 모두 그쪽에 이전하는 걸로 그리 하고, 그 인력이 관광정보센터도 같이 관리를 하고, 그것도 운영을 하고 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했는데 이게 이전이 장비가 전체 전자장비하고 그 다음에 전기장비가 돼가지고 상당히 저희들 생각보다 이전비가 많이 소요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 전체를 관광정보센터로 이전하는 걸로, 2층에 사무실하고 해서 이전하는 걸로 그렇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과장님, 아니 이전하는 장비는 어디로 가고 이전돼야 될 장소는 어디인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태도

박태도관광과장

이전할 장비는 지금 배 있는 사무실 안 있습니까?
장근

이장근위원

예.
태도

박태도관광과장

거기에 있는 그 장비가 몽탕 우리 새로 지은 관광정보센터 2층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전하고, 나머지 조그마한 별도 거기에 다 못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밑에 패널이라든지 이런 거는. 그거는 별도 그 옆에다가 다시 조그맣게 장소를 확보해가지고 하고 컨트롤타워라든지 이런 거는 그쪽으로 다 이전해가지고 사람이 거기에서 근무를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그러면 분수대 자체는 그대로 두면서 시설장비만 옮긴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태도

박태도관광과장

예. 분수대는 그대로 된 그대로 놔두고, 컨트롤타워하고 그 다음에 패널하고 전기장비하고 컴퓨터하고 조정하는 그런 그것만 저쪽으로 옮기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제가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느냐 하며는요, 모르겠습니다마는 보는 사람 관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도 다 기술을 요하는 그런 부분이었잖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걸 옮기는데 1억 3000만원을 들이는 것 같으면 경제성이 있나, 어떤 시설에 있어서 좀 보강할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가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은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실질적으로 그 시스템만 옮겨지는 거잖습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별 동의를 하지를 않습니다. 적어도 우리 통영시의 관광인프라 구축을 하는 그런 사항에서도 거기에 정말로 볼거리를 하나 제공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 장소에 그대로 한다고 이러면 오히려 새로운 시설, 이런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혹시 다른 지역의 분수대, 이런 걸 과장님 한번 보신 적 있습니까? 국내나 외국이나 사례 다 좋습니다.
태도

박태도관광과장

제가 외국 사례는 크게 보지 못했습니다만 국내 사례는 목포에 가서 한번 봤습니다. 그런데 물론 요게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요게 상당히 제가 알기로는 ’94년도인가 ’93년도인가 그때 이게 설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옛날 기술이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목포에 가서 알아보니까 그거 하는데 몇 십억이 아마 거의 4～50억이 드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술을 해가지고 접목 할라고 하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 필요한 걸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실상 지금 현재 형편에서는 엄두도 못내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과장님, 그러면 그 기계를 우리 정보센터 2층으로 옮기는 이유는 뭡니까?
태도

박태도관광과장

지금 정보센터도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할라고 하면 또 새로운 인원이 만약에 관리를 한다고 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현재 두 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기능직이 두 명이 근무를 하는데 거기에 옮겨가지고 같이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그 다음에 지금 사실 우리 배 모양으로 되어 있는 그게 물이 엄청 샙니다. 그래 지금 그걸 안 옮기면 그걸 다시 수리를 해가지고 돈이 들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패널이 젖고 지금 계속 수리를 해오고 이런 수선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왕 그럴 바에야 저쪽으로 옮겨가지고 그것도 관리하고 같이 효율적으로 하면서 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기기실을 보수를 하면 비가 안 새고 좀 일정기간 동안 사용을 할 수가 있는 이런 부분까지도 갑니까, 어떻습니까?
태도

박태도관광과장

그래 저게 저희들이 한번 판단을 해보니까 보수해도 사실은 저 건물 자체가 사실은 모양이 좀 이상도 하고 그렇지만 제가 한번 가서 보니까 완벽하게 보수 할라고 하면 돈이 또 상당히 많이 드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왕 정보센터하고 같이 지어졌으니까 거기에 옮겨 가지고 같이 활용도를 높이고 인원 운영 측면에서도 더 효율적이고 그래서 저희들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 자체가 있는.... 옛날에는 하나도 뻥 뚫려가지고 없을 때는 관계없었는데 지금 두 개의 건물이 들어서고 이쪽저쪽 막혀 놓으니까 그 자체 있는 것도 답답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간도 확보하고 하는 그런 측면도 사실은 있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그 장소에 어떤 원형을 좀 변형을 하든지, 바꾸든지 해서 그 장소에다가 어떤 새로운 시설을 하면 어떨까요? 저는 옮기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별로 동의를 안합니다.
태도

박태도관광과장

위원님,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저희들이 그리 안해도 이 문제를 가지고 논의가 있었습니다. 논의가 있었는데 인력운영과 그 다음 관광정보센터의 관리와 그 다음 그 공간배치와 그래서 그게 전에는 그게 크게 답답한 그런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앞에 해양스포츠센터하고 그리고 관광정보센터가 있고 그게 조그마한 게 있으니까 너무 답답한 그런 생각도 들고, 그 다음에 관리하는 데도 그쪽으로 옮겨가지고 하는 데도 크게 그걸 안하고, 나중에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걸 좀 시설을 보강하고 뭘 할라하면 오히려 그게 없는 게 더 낫고, 없는 상태에서 전체를 리모델링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더 안 좋겠나 그리 싶고, 그거는 차후의 문제고 일단은 옮겨가지고 컨트롤타워를 옮겨가지고 하는 게 더 좋겠다. 저희들은 효율적이다.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일단 답변 잘 들었습니다. 2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시설물 유지관리에서 401-01입니다. 관광시설물 돌발성 파손 보수공사에 5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그야말로 돌발성이 있을 것이라 보고 한 겁니까, 어떤 겁니까? 예산이 이미 정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태도

박태도관광과장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도남동 돌아가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게 마리나에서 그 앞 동네 저쪽에 돌아가는 해안, 수륙 산책로, 그걸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태풍이 한번 와가지고 그래 가지고 부서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리를 했습니다. 올 같은 경우에는 데크가 그거 해가지고 보수하고, 그 다음에 보도블록이라든지, 이륜차 방지책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주변에 아스콘포장도 이쪽에 동개섬 쪽으로 했습니다. 그런 거라든지 공중 화장실이 작년 초에 아주 한파가 몰아쳐가지고 보수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기라든지, 그 다음에 전기라든지, 이런 거라든지 해서 상당히 많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계상한 그런 상태입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과장님, 어떻든 이 예산에 대해서는 예방 차원에서 예상 한 그런 금액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태도

박태도관광과장

예상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파손이라든지 이런 수리, 수선이라든지 유지 보수 관리에 필요한 그런 사항입니다. 예상을 해서가.... 물론 예상도 했습니다. 했고 또 태풍이 온다든지, 한파가 온다든지 이러면 이게 꼭 필요하고 이렇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그러니까 지금 정해진 부분은 아니잖습니까?
태도

박태도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어디가 부서질 거라든지 그거는 아닙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401-01. 그 밑에 보면 미수동 수변산책로 보수 1억이 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게 보수를 기간별로 이렇게 합니까, 그때그때 상황이 발생하면 보수를 합니까?
태도

박태도관광과장

아시다시피 이 수변산책로는 2003년도에 이게 한 800m입니다. 개설이 됐습니다. 저쪽 혜원횟집부터 해가지고 미수동 입구, 보디섬 입구까지입니다. 그 다음에는 작년에 제가 와서 설치를 하고 했는데 이게 한 800m인데 사실은 지금까지는 부분적으로 널판, 데크 부서진 것만 보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가 올해 그 밑을 한번 가봤습니다. 이게 상당히 오래 됐는데 과연 밑에.... 밑에는 H빔을 가지고 전부 박아 가지고 그래가지고 쭉 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유심히 봤습니다. 보니까 이게 저희들이 이게 알루미늄 H빔이라 해가지고 아예 녹이 안 스는 거고 이런 줄 알았더마는 거기에 볼트라든지 이음새라든지 이게 상당히 많이 거의 한 10년, 내년되면 2012년도니까 2003년도에 했으니까 10년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수를 해야 되겠다 싶어 가지고 총 한번 해보니까 다할라 하면 약 3억이 듭니다. 3억이 드는데 이게 저희들이 3억을 요구했더마는 너무 많다 해가지고 우선 심한 데만 보수를 하자 해서 저희들이 한번 알아봤습니다. 알아보니까 요즘은 저희들 공법이 무슨 공법이냐 하면 요즘 기술이 발달 해가지고 해양구조물 안에 밑에 바다 속에 빠지는데 거기에 중방식 도장이라 하는 그런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미 지역에서도 설치하고 하는데 배 도장하는 특수도장재로서 하는 그런 상태인데 그리 하면 한번 하면 약 10년간은 쓸 수 있다고 그리 됩니다. 그래서 이걸 다 할라 하면 한 3억 필요한데 우선 심한 데, 부식이 심한 데 하는 데 그게 이제 물이 들었다 나갔다 하기 때문에 작업시간이 또 하루 종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방 차원에서 또 물론 관리 차원도 되겠지마는 꼭 필요하다. 그리 싶어서 우선 급한 대로 1억을 지금 계상을 해놓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되면 올 상반기 중으로 빨리 해야 될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두 분 위원님, 지역구 위원님 두 분 앉아 계시는데 더 이상 이야기도 말씀도 못 드리겠고, 제가 볼 때는 과장님. 그 방법을 참 신중하게 선택을 해야 됩니다. 도장을 해야 되는데 특수도장일 겁니다. 우리 선박에 하는 도장인데 사실상 저게 보면 실질적으로 거기에 알루미늄 관에서 바깥에 보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런 부분들도 일정 부분 떨어져 나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도장을 하더래도 도장하기 전 과정이, 그 앞의 과정이 야무지게 돼야 그게 10년을 가고 5년을 가든지 하지, 기본적인 과정이 안 가고 특히나 바닷물에 또 들어있을 때는 물에 잠기는 부분들이고 이러기 때문에 예산을 집행을 하는데 있어서 해놓고 나중에 잘못하면 욕 들어 먹는 이런 일이 없도록 방법을 야무지게 찾아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도

박태도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관광특구 활성화 지원에서 401-01. 미수동 광바위 지역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에서 기본계획 수립용역비, 5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시기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어떤 계획을 갖고 가고 있습니까?
태도

박태도관광과장

지금 우리 강혜원 위원님께서도 계시지마는 이 지역을 당초에는 저희들이 2005년도에 여기에 대해서 조사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기본 학술용역을 해놓은 게 있는데 보니까 거기에 횟집타운도 있고 여러 가지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요즘 보면 대세가 가족 단위로 여행도 많이 오고 그래서 오토캠핑장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 통영시는 없습니다. 오토캠핑장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관광 측면에서 많은 문의가 오는 게 통영에 왜 오토캠핑장이 없느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왕 여기에 우리가 조사를 해놓고 기본 학술용역을 해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토캠핑장 개념으로 해가지고 한번 설치해보자 싶어서 내년에 이게 기본계획 수립용역이지마는 기본 설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른 거는 다 조사가 돼 있고,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오토캠핑장을 할라고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물론 용역결과가 나와야 되겠습니다마는 사업 범위가 예상되는 금액이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태도

박태도관광과장

오토캠핑장만 하는 것 같으면 그 주변의 땅만 사들이면 시설비는 크게 안들어 갑니다. 밑에 바닥에 쭉 해가지고 전기라든지 수도만 하면 나무그늘하고 그 다음에 바닥을 정비를 해가지고 텐트를 칠 수 있는 그리 하면 돈 얼마 안 들어도 될 걸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돈이 얼마....
태도

박태도관광과장

정확하게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해양관광공원 산책로 개설사업에서 해양관광공원 산책로 연결사업에서 1억 5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장소가 어딥니까?
태도

박태도관광과장

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디섬 앞에 보면 선착장이 조그만한 게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작년에 해안산책로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부터 해가지고 통영대교를 빙 둘러가지고 돌아가는 데 해가지고 밑에 돌아 나와 가지고 이쪽 선착장하고 이어지는 관리센터, 치킨집 하는 그쪽에 연결되는.... 그렇습니다. 거기까지 연결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저희들이 물론 많은 건의를 받고 있습니다. 거기서 끊어져가지고 돌아 갈라고 하니까 그렇고 그러니까 거기까지 와가지고 빙 돌아 가지고 저쪽을 우리 해양공원을 한 바퀴 돌아 가지고 쭉 돌아서 가면 참 좋겠는데 여기서 끊여져서 아쉽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곧 저희들이 연결시켜 가지고 완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그렇게 답변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일단 내용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2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7 연구개발비에 207-01 연구용역비. 환성의 섬 개발을 위한 현지조사 용역, 2억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개발인지 과장님,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이번에는 어느 섬입니까?
태도

박태도관광과장

이거는 어느 섬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우리 시에는 526개의 총 섬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인도서 44개입니다. 그리고 무인도서가 482개입니다. 지금 제가 와서 한번 보니까 이 섬 전체가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큰 틀에 의해서 개발되는 게 아니고 제각각에 움직이고 있고 개발되고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섬에 우리가 보석같이 생각하고 있는 이 섬을 전체적으로 한번 식생이라든지 어떤 상태라든지,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들어가야 되고, 여기에는 어떤 특징이 있고, 이 섬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고, 어떻게 이리 이름이 지어졌는가 이런 걸 전체적으로 파악해가지고 이걸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로 구축을 할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추도를 개발한다 하면 이거는 이 시스템에 의해서 여기에 의해서 어떤 식으로 개발해야 된다. 어떤 한 지침을 제공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해가지고 저희들이 행정안전부라든지 환경부라든지 문화관광부라든지 거기 줘가지고 우리 통영은 섬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분석을 해가지고 데이터를 구축해가지고 있고 하니까 다음에 어떤 사업을 섬을 개발할 때는 거기에 따라서 지원해주십시오 라든지 이런 걸 구축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과장님, 참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셔야죠. 모든 사업에서. 그렇는데 일련의 과정을 보면 섬 하나도 제대로 관리를 못하고 이런 마당에 전체 섬을 토대로 해서 믿음이 안갑니다. 하지 마십시오. 믿음 갈 때까지 기다려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태도

박태도관광과장

저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희들이 어떤 특정한 섬에 대해서 개인이 개발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거기에 대해서 여기서 이야기를 못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마는 이런 시스템이 갖추어져가지고 어떤 지침에 의해서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방법이 잘못됐다는 이런 말씀은 아닙니다. 아닌데 사실상 보면 모든 사업비고 우리 사업비가 투여되고 이러면 방향을 그렇게 잡아야 되는 것이 맞잖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장사도 같은 경우라든지 이런 걸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요구는 또 하면서 저 자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뢰가 안 간다, 믿음이 안 간다, 하지 말라는 그 자체도 좀 모순이 상당히 많은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하는데 사실상 민간 사업자에게 그것도 우리 통영시가 최초로 사업비를 투자를 해서 진행을 하는 과정을 보면, 비단 장사도 뿐만이 아니고 저는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들처럼 처음부터 어떤 사업이든지 간에 그렇게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검토를 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혜원 위원 거수)
국현

서국현위원장

예. 강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혜원위원

과장님, 답변하신다고 고생하십니다. 우리 이장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두 가지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미수동 수변산책로 보수 부분에 대해서요. 지금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지주, 받쳐주는 그 하단 부분에 대해서 보수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데크가 현재 햇빛을 받고 바닷물 하다 보니까 이게 수축이 돼가지고요, 홈이 벌어져가지고 여자들 걷다보면 신발이 계속 끼입니다. 가운데에. 그래 나는 지난 번에 관광객이 오셔 가지고 도로를 갖다가 걷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안오시고 하니까.... 그래서 올라 가보니까.... 저하고 같이 한번 걸어봤어요. 조금 가다 보니까 계속 끼이고 끼이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도 한번 확인해주시고, 그 다음에 벤치 안 있습니까? 벤치가 지금 부러져 가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같이 해가지고 보수를 좀.... 물론 밑에 하단도 중요하지만 우선 현실적으로 지금 이용하는 부분은 상단 아닙니까? 그래 그 부분을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해양관광공원 산책로 연결사업, 1억 5000 같으면 마무리가 됩니까?
태도

박태도관광과장

예.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혜원위원

하여튼 제가 알기로는 한 2억 정도로 신청을 했는데 1억 5000정도 계상이 됐는데 1억 5000을 가지고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좀 이 설계를 갖다가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다음에 하지 말고 1억 5000에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파크랜드 조성 부분에 대해서요. 지금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며는 2013년도까지 하겠다고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대로 지금 계획이 실행이 되겠습니까?
태도

박태도관광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금 저희들이 부지를 1차․2차․3차를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보상이 좀 2차 부분에 대해서는 거부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거 끝나면 저희들이 부지 확보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점차 이거는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부지를 확보해가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설계가 곧 끝나는데, 곧 끝나면 바로 착공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혜원위원

그래 지금 이번에 당초예산에 한 8억 9600이 계상이 되어져 있고, 기 지금 예산확보가 얼마 되어 있습니까, 지금?
태도

박태도관광과장

2011년까지 예산 확보된 게 57억 5000만원입니다.

강혜원위원

(청취불능)
태도

박태도관광과장

예.

강혜원위원

왜 그러냐면 이 사업비가 210억입니다. 210억인데 광특 도비가 104억이고 시비가 106억인데 그러면 지금 현재 66억 중에서 시비 포함된 금액이 얼맙니까?
태도

박태도관광과장

시비가 44억 5000만원이 투입됐습니다. 이거는 전부 부지보상비로....

강혜원위원

그러면 시비가 지금 44억, 현재 예산이 지출이 됐네. 편성이 됐네. 그러면 한 50억 그 정도 있으면.... 그러면 이 사업이 2013년도까지 좀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아시다시피 그 인근 주민들 상당히 불편합니다. 교통, 교통체증, 또 오시는 분들이 주차할 데가 없으니까 밑에 아무 데나 대놓고 그렇고, 그 다음에 소음,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 지역 주민들이 좀 뭔가 활용하기 좋도록 기간 안에 해주시고, 그리고 한번 물어봅시다. 그 케이블카 바로 인근에 임야 매입하는 부분, 알고 있습니까?
태도

박태도관광과장

어느 이야기를.... 이야기를....

강혜원위원

케이블카 올라가다 보면 우측 상단에.
태도

박태도관광과장

이야기는 대강은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혜원위원

뭐 때문에 그 임야를 매입합니까, 이유가 뭣입니까?
태도

박태도관광과장

그 사항은 저희가 소관이 아니라서 잘.... 이야기는 들었지, 정확한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강혜원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그게 왜 매입을 하는지 이유도 모르겠고, 그 바로 밑에 파크랜드 조성을 하는데 거기 보면 주차장이고 다 용도가 들어가는데 또 그런 부분. 거기가 왜 산을 갖다가 개발하면 안되느냐 하며는 거기가 북쪽에서 오는 바람을 거기서 막아 줍니다. 그걸 만일에 덜어 내버리고 나면 케이블카 운영하는.... 그리 안해도 강풍 때문에 케이블카 운행하는 부분이 문제가 생기는데 그걸 갖다가 개발해가지고 무언가.... 바람을 갖다가 ....하면 케이블카하고 바로 연결되는 부분인데.
태도

박태도관광과장

(청취불능)

강혜원위원

안하고 뭔가 땅을 갖다가 매입을 하면 앞으로는 언젠가는 개발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물론 관광과하고 같이 연결이 되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인데 우선 하고 있는 이 사업부터 먼저 하고 난 다음에 그거는 다음에 여유가 생겼을 때 우리가 해도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것도 지금 현재 볼 때 사업비가 확보되지도 않는 상황에서 지금 현재 2012년도에 8억 9600. 앞으로 추경에서 얼마나 예산이 확보될지 모르겠지만도 그 다음 연도에 준공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 그래서 나는 우리 관광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잘 알고 계시는가 싶어가지고요.
태도

박태도관광과장

그 매입은 아마 관광개발공사에서 하는 걸로....

강혜원위원

그러니까 관광개발공사에서 거기서 하는데 그래도 관광과.... 우리 또 시에서 관광과 부서가 있으니까 혹시나 매입하는 과정에서 우리 관광과장님하고 또 업무교류가 있었는가 싶어서 제가 물어보는 사항입니다. .... 없었습니까?
태도

박태도관광과장

제가 알기로는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거기서 매입해가지고 아마 그대로 그게 이제 개인이 있으니까 그 사항을 아까 말씀대로 개발하고 어떤 그런 사항이 있으니까 아마 그대로 해가지고 보존하면서 거기 오는 사람 산책로도 그거 해가지고 좀 하고 하는 그런 식으로 아마....

강혜원위원

산책로는 그 앞에도 산책로가 있고, 그 다음에 케이블카 타러 오시는 분들이 산책하고 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시간 맞춰가지고 바로 케이블카 타고 가기 바쁘지.
태도

박태도관광과장

(청취불능)

강혜원위원

두 시간 있으면 앞에 등산로가 다 되어 있고 하는 사항인데, 그래서 나는 이제 관광과장님이니까 혹시나 그런 부분을 잘 알고 싶어서 얘기를 했는데 우리 관광과장님이 보더라 해도 우선 파크랜드 조성, 그게 중요하지 그게 관광.... 어디 관광개발공사 그게 100％가 통영시 지분이지, 어디.... 이사는 있지만 이사는 지분 1원짜리 하나 가지고 있는 이사가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하여튼 우리 관광과장님은 2013년도까지 파크랜드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도

박태도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구상식 위원 거수) 예. 구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식

구상식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두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장근 위원님께서 상당히 예산 측면에서 분수대 이전관계,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전하고 나면 현재 있는 그 건물은 철거를 할 거죠?
태도

박태도관광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철거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그게 광장으로서 기능을 역할을 하고 하지, 그게 그대로 놔두면 안되는 걸로 제가 판단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래서 우리 이장근 위원님 예산을 절약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지역구 위원으로서 그 부분은 분명히 이전을 하고 철거가 돼야 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도남동 주민들이 실제 관광정보센터 들어오는 것 자체도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그래 어쩔 수 없이 만들어 놨습니다마는 이 예산을 가지고 이전시키고 그 부분은 철거를 해서 우리 주민들이 활용을 하든지 또 관광객이 활용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 더불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수변산책로 보수 관계인데,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공사를 맡은 데서 우리 시에서 보고하기로 녹이 안 스는 걸로 이렇게.... 아마 과장님은 잘 모를 겁니다. 지금. 그 당시에는 그렇게 저희들 보고를 받고, 왜냐하면 우리가 그 문제를 다뤘기 때문에 바닷물이 볼트라든지 하면 녹이 스는 건 당연한 거다. 그리 했을 때 공사 시공업체에서는 분명히 녹이 안 스는 걸로 사용한다고 그리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세월이 상당히 지났기 때문에 하자보수 기간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지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아까 새로운 공법으로 해가지고 녹이 안 스는 걸로 이리 한다는데 그 부분을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저번에도 저희들 그때 보고할 때 녹이 안 스는 걸로 사용하고, 그리 한다고 저희들한테 보고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 책임을 물을 수도 없고 한데,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 문제가 과장님도 동신아파트 사니까 알겠습니다마는 거기 장원아파트 올라가는 입구 밑에 도로에 해 뜨는 집입니까?
태도

박태도관광과장

(청취불능)
상식

구상식위원

그 앞에 보면 도로가 지금.... 제가 그 문제로 옛날에 한번 지적을 했는데, 장원아파트 공사하면서 레미콘 차들이 올라 다니고 해가지고 지금 도로가 굉장히 침하가 많이 되어 있어요. 거기. 아마 과장님도 봤을 겁니다. 차를 타고 가면 도로가 거의 반쪽이다시피 해가지고 한쪽으로 많이 쳐져 있어요. 지금. 그게 옛날부터 공사할 때부터 그런 현상이 좀 일어났는데 그 부분은 물로 관광과에서 해야 될 그런 업무는 아니고 건설과에서 아마 다뤄야 될 문제 같은데, 그 부분도 이번에 보수공사 하면서 같이 한번 보강공사를 하든지. 그거 놔두면 내가 볼 때는 얼마 안가서 문제가 생긴다고 봐지거든요. 잘 모르겠습니까? 그 부분.
태도

박태도관광과장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상식

구상식위원

예.
태도

박태도관광과장

이 부분은 사실은 1억 가지고 해야 될 사항이 아니고, 제가 건설과에 연락해가지고 이 부분을 개선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청취불능)
태도

박태도관광과장

아니 이 예산은 사실은 우리 1/3도 안되는데 이거 가지고는 안되고, 하여튼 제가 건설과에 해가지고 협조를 받아가지고 보수가 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물론 그때 당시에는 몇 년을 담보로 했는가 모르겠지마는 아마 저희들이 생각해도 아마 알루미늄 해가지고 녹 안 스는 걸로 했다고 하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보니까 볼트라든지 너트라든지 이런 거는 상당히 많이 부식이 되어 있고 또 제가 가서 두드려 보니까 상당히 밑에 연결된 부분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아까 우리 이장근 위원님께서 지적했지만 이게 체결을 잘해야 된다고 이렇게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가지고 이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공부도 좀 했습니다. 하니까 충분히 요즘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충분히 특수도료를 가지고 하면 약 10년간은 충분히 견딜 수 있고 하다는 걸 그걸 받았습니다. 그 대신에....
상식

구상식위원

(청취불능)
태도

박태도관광과장

예. 이게 다 지나간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상식

구상식위원

(청취불능)
태도

박태도관광과장

하여튼 거기에 직접적으로 닿는 태풍은 안왔지만.... 태풍은 몇 번 지나가기는 지나갔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예,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지연 위원 거수) 예. 이지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연

이지연간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83페이지입니다. 맨 밑에 보면요, 시티투어 “통영 바로알기” 프로그램 참가비 1000만원, 이렇게 계상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1000만원이 좀 너무 작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지금 3대 친절, 지금 시장님이 해가지고 우리가 하는 그게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가 통영을 바로 알고 있으면 사실 그거는 할 필요도 없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우리 몇 년 전에 RCE에서 그걸 했다고 그럽니다. 반에 35명을 상대로 해가지고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통영의.... 그 애들이 아마 고등학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통영에 다시 돌아와서 살겠다 하는 학생 1명, 35명 중에. 그 다음에 통영에 있는 섬에 여행을 가본 적이 있는 학생 5명,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게 우리 통영을 너무 학생들이 모른다. 물론 학부모들도 모릅니다. 우리들이 클 때도 그렇게 듣고 자랐습니다. 통영에 뭐 하러 와서 살 거고, 잘 된 사람은 다 통영을 떠나서 사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걸로 봤을 때 우리 학생들도 물론 통영을 바로 알지 못해서 올해 제가 신문을 보니까 2개 여자학교 실시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정말 칭찬해주고 싶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이런 프로그램을 할 수 있구나. 그런데 이게 지금 올해는 얼마 들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어떻게 할라고 1000만원을 계상을 하셨는지요?
태도

박태도관광과장

예.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연

이지연간사

예.
태도

박태도관광과장

사실은 지금 작년까지는 이 프로그램을 한 500만 원 정도 가지고 중학생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했는데, 올해 와서는 이래서는 안되겠다. 이제 수능을 치고 나면 고등학생들이 우리 관내에 5개 학교에 고등학교 3학년이 약 1530명 정도 됩니다. 올해 320명을 했는데 얘들이 요즘은 거의 8～90％는 다 대학진학을 합니다. 해가지고 객지를 갑니다. 가는데 제가 보니까 그냥 통영에 대해서 물론 학교 다니고 살고 있으면서 통영을 안다고 하겠지마는 통영의 역사라든지 문화라든지 왜 박경리가 이렇게 우리가 자랑스럽고 왜 통제영 문화가 이렇게 하느냐는 걸 속속들이 모르고 그냥 대학교로 떠나고 그러면 이 애들이 가서 우리 통영에 대해서 PR이라든지 어떤 자라온 긍지라든지 이런 게 하나도 없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안되겠구나, 그러면 수능이 끝나고 아직 발표시간까지 갭이 좀 있으니까 얘들 한번 해가지고 하자 해가지고 이번에 여고하고 여상하고 180명해서 320명 했는데 반응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더욱 더 좀 많이 확대해주라고 해서 했는데 사실은 이걸 1500명을 다 할라고 하면 약 3000만 원 정도 듭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이 여의치 못해 가지고 저희들 예산도 거의 한 20％이상 깎이고 해서 우리 시 전체 예산도 깎이고 해서 1000만원 가지고 내년에 일단 하고, 점차적으로 확대해가지고 통영을 떠나는 적어도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통영에 대해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통영을 잘 알고 가서 홍보를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취지에서 했습니다. 올해 하고 내년에 다시, 후 내년에 또 계속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연

이지연간사

예, 과장님. 거기에 제가 한 부분 더 덧붙여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39사단에서 근무하고 통영을 떠나는 전역 병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도 같이 끼워서 우리가 같이 이걸 한다면 그 사람들이 나가서 내가 근무했던 통영이 이런 곳이더라 하고 그 사람들도 홍보대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좀 생각을 해봐 주십사 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태도

박태도관광과장

39사단, 우리 해안2대대....
지연

이지연간사

예, 예, 예.
태도

박태도관광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군인들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연

이지연간사

이상입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질의하고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한두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는 예산도 아무 것도 없습니다마는 섬도 이야기 나오고 이러니까 매물도 문제에 대해서 한번 제가 물어봐보겠습니다. 지금 매물도에, 가고싶은 섬 매물도에 대한 사업은 지금 완료 단계입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태도

박태도관광과장

예. 지금 올 연말에 완료되는 걸로 계획하고 지금 거의 한 90％ 이상 추진 다 되고 있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그러면 연말 언제 완료됩니까? 연말이 이제 곧 얼마 안 남았는데.
태도

박태도관광과장

12월 28일까지 이게 되어 있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12월 18일까지?
태도

박태도관광과장

28일까지입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예. 그러면 그때에 봐보면 매물도에 사람이 너무 많이 입도를 해갖고 쓰레기 문제라든지 각종 문제가 있었는데 그런 게 지금 다 행정적으로나 또는 예산으로 다 지원이 마무리 되게 되어 있습니까?
태도

박태도관광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보도가 중앙방송도 나고 지방방송이라든지 그 다음에 언론에서 수차례 소매물도에 너무 많은 관광객이 입도를 하고 있다. 저희들이 한번 보니까 2011년도 올 같은 경우에 현재까지 거제하고 통영에서 약 48만 3000명이 매물도를 들어갔습니다. 약 55％가 통영에서 들어가고, 45％가 거제 어구에서 여객선을 통해서 들어가는 걸로 지금 되어 있고, 전년 대비 저희들이 한번 해보니까 약 작년보다 거의 한 172％ 정도가 늘어난 그런 수치입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14일 날, 우리 2청사에서 부시장님 주재로 총무사회국장님과 어업진흥과장, 환경과장, 한산면장, 그리고 한려해상 국립공원 동부사무소 과장하고 계장, 그 다음에 한솔해운, 매물도해운 사장하고 소매물도 이장하고, 그 다음에 어촌계장, 그 다음에 펜션 대표, 이렇게 해가지고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해서 제일 문제가 쓰레기 문제가 제일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객선사에게 특별히 부탁을 했습니다. 쓰레기를 분리수거 해가지고 위에 앞에 선착장에 내놓으면 좀 실어가지고 갈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해놓고 언제든지 그리 한다 했고, 그 다음에 주민들한테는 꼭 분리수거를 해가지고 그래 가지고 내놓도록 해라. 그렇게 교육을 했고, 그래서 제가 확인 차 저번에 한번 갔습니다. 가니까 이게 소매물도가 여기서 이런 이야기를 좀 그렇지마는 기존에 있던 주민들하고 그 다음에 펜션 쪽인가, 하여튼 뭐 그쪽하고 알력이 아주 심해가지고 이리 완전히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는 우리 행정에서 어쩔 수 없고 면장이 가서 화합을 하고 좀 하고 하는 그걸 계속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그 날도 쓰레기를 치우는데 이것만큼은 우리 쓰레기다 해가지고 저거만 가져가고 또 펜션쓰레기는 놔놨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는 안된다고 자꾸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그리고 그걸 실어다 갖다 놓으면 우리 환경과에서 즉각적으로 차를 대기했다가 싣고 와가지고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꼭 규격봉투를 사용해가지고 해라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절대 태우지 말라고 계속 교육을 하고 홍보를 하고 하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대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예산 같은 거는 더 증액을 안 시켜도 된다. 그런 뜻이죠? 이번에 봐보니까 예산상에는 아무 것도 안 올라 있으니까 내 하는 얘기인데.
태도

박태도관광과장

이 예산은 환경과에서 환경과 예산대로 별도로 하고, 그 다음에 각 부처별로 별도로 하는 걸로 그렇게.... 어업진흥과에서는 바다쓰레기 관련 해가지고 그리 하고.
국현

서국현위원장

예.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제가 한개 더 질문하겠습니다. 관광과하고 관광특구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태도

박태도관광과장

관광과에서 관광특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그렇습니까?
태도

박태도관광과장

예.
국현

서국현위원장

우리 통영시의 관광특구가 어딥니까?
태도

박태도관광과장

미륵도 전체가 관광 특구입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그렇습니까?
태도

박태도관광과장

예.
국현

서국현위원장

미수동․봉평동 지역만 관광특구 아닙니까?
태도

박태도관광과장

산양읍 지역도 관광특구고, 섬은 놔두고 그 전체가 관광특구 맞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글쎄요. 그래요?
태도

박태도관광과장

예.
국현

서국현위원장

그러면 미수동․봉평동 지역을 떠나서 산양읍 지역에 관광특구로서 어떤 지금 시책을 하고 있으며, 어떤 걸 지금 계획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이 예산상에는 아무 것도 단 10원도 안 나와 있습니다.
태도

박태도관광과장

지금 산양읍 쪽에는 스포츠파크가 309억 원을 들여 가지고 추진된 걸로 알고....
국현

서국현위원장

그거 관광과에서 한 겁니까?
태도

박태도관광과장

물론 관광과에서는 아니지마는 이제 그리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박경리 기념관이 문화예술과에서 그리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관광특구라고 하면서 좀 시설이 부족한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드리면 당포에서 마리나리조트까지 바닷가로 해가지고 길을 갖다가 산책길을 갖다가 한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문광부에다가 현재 신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있는데 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가지고 그거 걸을 수 있는 길을 조성을 하도록....
국현

서국현위원장

과장님은 그런데 제가 그렇네요. 문화예술과가 한 것도 관광과가 한 것처럼 얘기하고, 체육지원과에서 한 것도 관광과가 한 것처럼 얘기하고, 어디 통영시 내에 관광이 미수동만 있고 봉평동만 있습니까? 지금 봐보면 용남․광도 지역이라든지, 이 지역에는 하나도 지금 관광과가 일 한거는 없고, 장사도 문제만 매달려 가지고 장사도 엉망 만들어 버리고 그랬잖아요. 맞죠?
태도

박태도관광과장

그런데 이제 위원장님. 관광과에서 할 일이 있고, 다른데 나눠서 물론 관광특구이기 때문에 관광과에서 할 일이 있고 또 다른 과에서 할 일이 있고, 그 분야별로 안 있겠습니까?
국현

서국현위원장

아니, 가만 봐요. 통영시의 관광시책 전체가 통영시 전체를 두고 만들어져야 되는 게 당연하고, 그래서 용남도 통영시고 광도도 통영시 아닙니까? 맞죠? 또 그리고 하다못해 남망산도 통영시고 그렇지, 어떻게 말이지 관광과가 하는 일은 일개 한두 개 동에만 국한돼가지고 그런 행정을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관광과가 일개 미수동․봉평동 과요? 아니 과장님께서 이번에 예산 문제라든지 모든 것 또 사업하는 방향이라든지 이런 게 한 군데만 국한돼서 할 게 아니고 전체적인 차원에서 해 달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관광을 진흥하고 확대하기 위한 어떤 시책을 개발하고 이리 할라고는 안하고 말이지, 좀 편향된 이런 시책을 한 거는 분명하고 또 앞으로 이리 될 것 같으면 아까 또 그리 하네요. 사실 몇 가지 예산에 대해서만 있고, 그 외에는 통영시 전체를 아우르기 위한 거는 좀 부족하다. 물론 제 말이 조금 잘못 표현이 됐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좀 더 예산이라든지 또는 사업을 골고루 할 수 있도록 그리 좀 조치를 해야 안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태도

박태도관광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제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하나의 사업을 갖다가 그냥 그대로 한다고 하는 그런 것보다는 지금 현재 그렇지 않아도 관광특구에 대해서 과연 무엇을 할 것인가, 특히 산양읍 쪽에서. 그래서 지금 연구용역을 올해 발주해가지고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물론 중간보고를 모시고 드리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라서 관광개발 비전이 되면 그대로 할 것이고, 그 다음에 거가대교 개통에 따른 우리 또 용남․광도․도산 지역 이쪽에는 관광시설을 뭘 해야 될 것인가, 그것도 지금 연구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섬은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올해 또 할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어떤 프로그램에 따라서 해야 되지, 이게 뭐 관광과장이 오늘 여기 해야 되겠다 저기 해야 되겠다. 이렇게는 안하지 않습니까? 그래 그걸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예. 그래서 물론 과장님의 그 답변에 대해서는 이해도 안 가는 바는 아닙니다마는 과장님이 과장으로 있을 때에 많은 계획을 세워가지고 또 그 자리에 안 계시더라도 타 과장이 와서 잘할 수 있도록 그런 기반을 좀 마련을 해주십사 하는 겁니다. 오늘 답변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태도

박태도관광과장

예. 위원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나머지 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3분 산회

출처 경남 통영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