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구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처리하실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12년도 구리시 기금운용 계획안 두 번째,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세 번째, 구리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네 번째, 구리시 지방고용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다섯 번째, 구리시 경관디자인 조례안 여섯 번째, 구리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평가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1. 2012년도 구리시 기금운용 계획안(구리시장 제출) 2.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기획홍보담당관 이동규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구리시 기금운용 계획안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서 1쪽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운용하고 있는 기금에 대하여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 시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별첨 자료인 2012년도 구리시 기금운용 계획안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첨부된 기금운용계획안 1쪽 기금운용계획 총괄에 기금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리시지방채상환기금 등 모두 11개 기금의 설치 목적에 따라 2012년도 운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기금운용 총괄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 계획을 말씀드리면 총 수입 계획은 207억 7,600만원이며 세부 내역으로 출연금은 기금별로 일정 목표액 달성시까지 일반회계에서 출연하는 등의 방법으로 기금에 적립하는 금액으로 총 16억 5,800만원을 계상하였고 보조금은 식품진흥기금의 도비 보조금으로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치금 회수는 2011년도말 현재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는 모든 자금을 계상하여 총 181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이자수입은 예치금 등의 여유자금 운영에 따른 이자발행을 예측한 금액으로 총 8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수입은 식품진흥기금에 과징금 수입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출 계획을 말씀드리면 총 지출 계획은 207억 7,600만원이며 세부 내역으로 고유목적사업비는 총 11억 4,300만원이며 기금별로는 문화예술진흥기금의 문화예술진흥사업 지원 3,300만원, 식품진흥기금의 음식문화개선사업 및 식품위생증진사업 9,100만원, 사회복지기금의 저소득 자녀 장학금 지원 700만원, 장애인복지기금의 장애인단체 지원 4,000만원, 여성발전기금의 여성단체지원사업 3,000만원, 국가유공자단체 등 지원 기금의 보훈·향군단체지원사업 4,000만원, 새마을기금의 새마을단체지원사업 4,300만원, 체육진흥기금의 우수 선수 및 지도자 육성 사업 6,000만원, 재난관리기금의 빗물펌프장 용량증설사업 8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융자금은 사회복지기금의 자활사업 지원을 위해 1,1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본경비는 식품진흥기금의 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해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치금은 여유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한 모든 금액으로 총 195억 8,9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타 부분은 식품진흥기금의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과징금 도 귀속금으로 반환금에 3,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기금조성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말 조성액은 추정치로서 181억 7,500만원이고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에 따라 수입 26억 200만원, 지출 11억 8,700만원을 계상하여 2012년도말 조성액은 14억 1,500만원이 늘어난 195억 8,900만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기금별 자세한 세부 계획은 각 기금별 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구리시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기금운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사업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28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와 지방공기업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사업 예산안의 의결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둘째, 주요골자로 가. 시 재정 여건을 말씀드리면 2012년도 우리 경제는 경기회복에 따른 내수 증가 등으로 5% 내외 성장을 전망하고 있으나 유럽 재정위기 장기화에 따른 국제 금융시장의 불안, 세계 경기 회복 지연, 유가 추가 상승 등 여전히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어 우리 시의 지역경제도 같은 범주 내에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지방세는 내수 회복, 소득 향상 등 경제사정 호전에 따른 재산세, 자동차세 등이 소폭 상승될 것으로 예상되며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및 사용료 수입 등은 감소되나 수수료 수입 증가로 전체적으로 금년 수준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국가 및 경기도 예산의 영향을 받는 국고 및 도비 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의 수입도 상급기관의 정책에 따라 재정지원이 축소되고 있어 시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에 있습니다. 반면에 지역 주민의 복지 예산은 기존의 의무적 경비 외에도 장애인·여성·노인·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 배려, 고령화 진전에 따른 평생교육 및 초·중·고생의 무상급식 관련 예산 등에 대한 수요가 증가되고 있어 시 재정 부담은 점차 가중됨에 따라 시책사업 및 신규사업의 재정 투입에 신중을 기하고 있는바 급변하는 재정환경 속에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예산 운용을 통하여 투자 효과를 극대화하고 재정 건전성이 유지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의 총 규모는 전년 당초예산 대비 405억 6,600만원이 증액된 3,498억 1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전년 당초예산 2,042억 6,800만원 보다 166억 6,300만원이 증액된 2,209억 3,200만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전년 당초예산 169억 1,200만원보다 101억 800만원이 증가한 270억 2,000만원이고 공기업특별회계는 전년 당초예산 880억 5,300만원보다 137억 9,500만원이 증가한 1,018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첫째, 일반회계 중 세입 총괄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686억원, 세외수입 295억원으로 자체수입이 44.46%이며 지방교부세 300억원, 재정보전금 224억원, 국·도비보조금 576억원, 지방채 126억원으로 의존재원이 55.54%가 되겠습니다.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전년대비 22억이 증가한 686억원이며 그중 세외수입은 총 295억 6,000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3억 9,000만원이 감액된 98억 7,000만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35억 3,000만원이 증액된 196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대비 3억원이 감액된 300억으로 편성하였으며 재정보전금은 전년대비 22억원이 증액된 224억 1,000만원입니다. 보조금은 총 576억원으로 그 중 국고보조금은 전년대비 78억이 감액된 371억 200만원이며 도비보조금은 전년대비 45억이 증액된 205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는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126억원을 이자율 3.5%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차입하여 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에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은 125개 정책사업, 256개 단위사업, 1,001개 세부사업으로 편성한바 기능별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공공행정 분야 편성 예산은 소송비용 3억 5,000만원, 국제화 여비 2억 8,000만원, 직원 종합건강검진 2억원, 광대역 자가통신망 구축 4억원, 공간정보 구축 4억 2,000만원, 월드디자인센터 조성 사업 5억 7,000만원 등 전년대비 4억 5,000만원이 감액된 총 161억 5,000만원이며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아천·수택빗물펌프장 용량 보강 공사 8억원, 민방위 운영 4억 2,000만원 등 전년대비 55억이 증액된 총 79억 4,000만원입니다. 교육 분야 편성 예산은 교육환경의 지속적 개선 22억 5,000만원, 혁신교육지구 사업 32억원, 평생학습도시 지속 육성 3억 2,000만원 등을 반영하여 전년대비 30억원이 증액된 총 63억 6,000만원이며 문화 및 관광 분야는 문화예술회관 건립 공사비 126억원, 인창국민체육센터 공사 10억원, 다목적체육관 건립 52억원, 구리 꽃축제 운영 3억원 등 전년대비 94억이 증액된 총 253억 9,000만원입니다. 환경보호 분야 편성 예산은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기반 구축사업 5억 9,000만원, 자원회수시설 위탁 운영 58억 2,000만원, 주민편익시설 위탁운영 4억 8,000만원,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11억 1,000만원 등 총 157억 1,000만원이며 사회복지 분야는 기초생활보장 130억원,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 96억원, 장애인복지 인프라 구축 48억원, 영유아 자녀 보육료 지원 144억원, 경로우대사업 126억원, 청소년 육성 및 보호 12억, 보훈관리 및 지원 13억 등 전년대비 25억이 증액된 680억 1,000만원입니다. 보건 분야 편성 예산은 구강보건 2억 6,000만원, 저소득층 건강관리 9억 2,000만원, 예방접종 및 모자보건 사업 17억원 등 전년대비 4억 4,000만원이 증액된 총 51억 1,000만원이며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농업분야 17억, 축산시설 기반 4억 9,000만원, 도시림 조성사업 4억 3,000만원 등 전년대비 10억 6,000만원이 감액된 총 27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편성 예산은 벤처·중소기업 육성 지원 5억 1,000만원,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4억 900만원 등 전년대비 13억원이 감액된 총 10억 7,000만원이며 수송 및 교통 분야는 도로 및 부대시설 관리 8억 4,000만원, 가로등·보안등 신설 및 유지보수 10억 3,000만원, 수도권 통합요금 관련 환승할인 손실보전금 지원 25억 1,000만원, 택시·버스·화물 유류보조금 28억 4,000만원, 구리-남양주간 간선급행버스 체계 구축 1억 2,000만원 등 전년대비 53억이 감액된 총 118억 2,000만원입니다. 또한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하천정비사업 4억 7,000만원, 장자호수공원을 비롯한 공원관리 35억 1,000만원, 갈매여가녹지 조성사업 2억 8,000만원, 아름마을 어린이공원 조성 토지 매입비 12억 등 전년대비 43억이 증액된 총 117억이며, 마지막으로 기타 분야는 인력운영비 427억원, 부서 행정운영경비 33억원 등 전년대비 28억이 증액된 총 460억 8,000만원입니다. 예비비는 27억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둘째, 특별회계 중 기타특별회계 편성 예산은 7개의 기타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는바 전년대비 101억원이 증액된 270억 2,000만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3개의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년대비 137억이 증액된 1,018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 일반 및 특별회계 사업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시정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 2012년도 구리시 기금운용 계획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구리시장 제출)

이동규 기획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구리시 기금운용 계획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 예산안은 세부적이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구리시 기금운용 계획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3. 구리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4. 구리시 지방고용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행정지원국장 백경현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 개정이유입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 및 행정안전부 사무기능직 개편을 위한 조직·인사사무처리지침에 따라 사무직렬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을 추진하고자 기능직 정원의 일부를 일반직 정원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무직렬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에 따른 동 조례 별표 4에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번 일반직으로 정원을 전환하는 대상은 기능직 정원 7명을 일반직 정원 7명으로 변경하는 것으로서 대상 직급은 기능직 7급 1명, 8급 4명, 9급 2명이 각각 일반직으로 전환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직 공무원 정원책정기준 조정은 기능직 전환 대상 정원 7명을 직급별로 일반직 정원에 추가 조정하게 되면 일반직 공무원 정원책정 기준의 8급 책정 비율은 24%에서 25%로 1% 올리고 9급 정원책정 비율을 1% 줄여 개정 후 정원이 일반직 정원책정 기준의 직급간 비율에 맞도록 조정하였으며 그리고 기능직 공무원의 정원책정 기준은 직급별로 감소된 기능직 정원을 감하게 되면 6급 정원책정 비율은 4%에서 5%로 1% 올리고 이에 따른 10급 정원책정 비율을 1% 줄여 개정 후 정원이 기능직 정원책정 기준의 직급간 비율에 맞게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기능직 정원이 일반직 정원으로 조정하게 됨에 따라 동 조례 별표5의 공무원 정원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중 일반직 6급 이하 정원 461명에서 7명을 증원하여 468명으로 하고 기능직 6급 이하 정원은 117명에서 7명을 감하여 110명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로서 2쪽부터 8쪽까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구리시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2011년 5월 23일자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고용직 공무원이 폐지됨에 따라 구리시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의 존치 근거가 사라져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쪽부터 폐지조례안이며 3쪽부터 7쪽까지는 참고자료입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다음은 각 안별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구리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진화자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의원입니다. 이번에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전환시켜주는데에 대해서 우리 시에 대상이 7명으로 나와있는데 이것은 그러면 2011년도에 7명이고 또 내년에도 이런 기회가 또 있습니까?

예. 내년하고 내후년 3년 동안 지금 7명 20%가 7명인데 내년에도 7명 플러스 자연감소되는 인원이 몇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그 인력을 포함해서 일반직 전환으로 추진이 됩니다.

해마다 이렇게 7명을 해서 또 추가로 감원까지 하면 숫자가 계속 늘어나는데 그렇게 되면 이 조례가 계속 상시적으로 유지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특별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지금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개정되면서 일단 내년도에는 기능직 7명을 일반직으로 전환하기 때문에 이것은 내년도분에 대해서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겁니다.

내년도분이에요?

예.

또 그 다음에 변동이 있으면 다시 조례 개정을 또 들어가야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우리가 지금 대상이 7명이면 시험 응시를 시험을 쳐야 되는 거잖아요?

예.

7명이 다 시험 친다고 지금 응시를 한 거예요?

대상 인원이 저희가 35명인데 35명에 대한 20% 7명인데 25명이 응시를 했어요. 그래서 25명이 응시를 해서 과목마다 매 과목마다 40점 이상이어야 되고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이 합격자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면접시험을 봐서 면접에 합격이 되면 성적 순으로 발령이 되는 겁니다.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는 성적 외에는 근무연수나 연령이나 이런 것은 상관하지 않고 오로지 점수하고 면접 점수에만 의존을 하는 겁니까?

면접 점수는 포함이 안 되고요, 면접은 합격, 불합격만 결정을 하고 성적 순.

만약에 20년쯤 기능직으로 있던 분이 일반직으로 해 보려고 시험을 쳤는데 기능직으로 한 1, 2년 있던 젊은 사람들에 비해서 성적이 안 나오는 거는 당연하잖아요. 그럴 때도 아무 보장 없이 그냥 시험 점수로만 한다는 거는 불합리 하지 않을까?

그래서 행안부 지침에 응시자격을 기능직으로 6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한테는 시험자격을 골고루 부여를 했고 자기가 7급으로 응시하느냐 8급으로 응시하느냐 9급으로 응시하느냐는 본인의 선택에 달려있는데 시험 과목이 좀 다릅니다.

일반직으로 전환해 주는 이 법은 가장 잇점이라면 뭐를 들 수 있어요? 어떤 점이 제일 좋은 점이에요?

일단 사무직렬 중에서 전환을 하는 것인데 사무직렬의 기능이 많이 축소됐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옛날에는 컴퓨터나 워드 이런 거 특별한 분야에 사무보조 기능이 있었는데 지금은 누구나 다 그런 기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직으로 전환하면서 그 사람들한테는 첫 번째로 어떤 보조의 기능에서 책임의 기능으로 전환이 되는 부분이 있고 계속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니까 올라가면 직위가 부여될 수 있고 그럼으로 인해서 책임있게 일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점에 대한 혜택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계속 자기 일을 하면서 이렇게 시험 준비를 한다는 거는 참 어려운 일이거든요. 이번에 25명이 이렇게 응시를 했다고 그러니까 다 같이 좋은 성적으로 합격할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 ···.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리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 지방고용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 지방고용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백경현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안별로 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구리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진화자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의원입니다. 구리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는 사무기능직 개편을 위한 조직·인사사무처리지침에 따라 사무직렬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을 추진하고자 기능직 정원의 일부를 일반직 정원으로 변경하려는 것이므로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진화자의원님께서 원안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진화자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리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구리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진화자의원님의 원안의결 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 지방고용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황복순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황복순의원입니다. 구리시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지난 2011년 5월 23일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되었고 고용직 공무원이 폐지됨에 따라 구리시 지방고용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조례안이므로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황복순의원님께서 원안의결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황복순의원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 지방고용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 지방고용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황복순의원님의 원안의결 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구리시 경관디자인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구리시 경관디자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경관법이 제정돼서 시행됨에 따라서 경관법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경관조례를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기존의 공공디자인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공공디자인 및 경관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경관디자인 조례를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5조부터 8조까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관계획은 도시기본계획에 부합하여야 하는바 경관 및 공공디자인 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토록 하며 경관디자인 계획 수립에 관한 제안서 처리 절차 및 제안서 검토사항과 경관디자인 계획의 내용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9조부터 제13조까지는 경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당해 사업 추진 지역의 주민, 시 주관부서의 공무원, 경관 및 공공디자인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경관사업추진협의체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정하고자 하며 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 등을 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 주민들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경관 관리를 해 나가고자 주민들을 중심으로 경관협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경관협정에 대한 재정지원 범위와 경관협정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받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 등에 대해서 조례에 명시하고자 합니다. 안 제19조부터 24조까지 경관 및 공공디자인에 관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한 구리시 경관디자인위원회를 설치하고 경관디자인위원회의 심의대상, 소위원회 운영, 운영수당 지급기준 및 지급액에 대해 정하였습니다. 안 제26조에서 지역경제 발전과 친환경도시 이미지를 선도하는 아름다운 구리시의 야간경관 조성을 위해 야간경관 설치 대상 시설물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7조부터 29조까지는 조례안 제21조에 의한 심의·자문대상 외에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디자인이 수반되는 사업 등 일정규모 이상의 민간 건축물에 대해서도 디자인 협의 과정을 거쳐서 체계적이고 통일된 경관 관리가 되도록 협의 검토할 수 있는 조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부칙 제2조에는 기존에 있었던 공공디자인 조례는 경관디자인 조례 제정에 따라서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집행에 최선을 다하여 경관이 가장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록]

경관디자인 조례(구리시장 제출)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신동화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의원입니다. 도시의 경관은 도시의 경쟁력과 직결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장은 지금 조례안에서 나온 바와 같이 경관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을 5년마다 재정비하도록 해 놨습니다. 그렇죠?

예.

이 경우에 경관계획을 수립·변경하고자 할 때 구리시 경관디자인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여기에서 중요한 오류 혹은 누락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상위법인 경관법 제10조를 보니까 「시장·군수는 경관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고 할 때에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분명히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위법에서는 그 전에 공청회 등을 통해서 의견수렴도 해야 되고 반드시 경관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고 할 때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우리 구리시 조례에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내용 없이 경관디자인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즉, 경관디자인위원회의 심의만 거치면 지방의회의 의견은 들을 필요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이것은 상위법과 좀 모순이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의원님 말씀하신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는 상위법에서 명확히 명시된 부분은 상위법을 따라서 그냥 시행하면 되고요. 상위법에서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사항 그리고 조례로 위임한 사항 그 사항만 들어있다면 조례는 들어가고요. 이 조례에다 안 넣었다고 그래서 그 절차를 안 거치거나 그런게 아니고 법상에 정해진 절차는 그대로 거치고 그 법에서 명시가 덜 된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조례에다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의원님 그 절차는 법에 정해진 절차는 이 경관계획 수립할 때 반드시 거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단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하면 구리시 조례에는 구리시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내용이 없다 하더라도 그 절차를 거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조례에 이것을 누락시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의회 의견을 듣도록 하는 내용도 구리시 조례에 포함시키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위법에서 명확히 명시된 부분에 대해서는··· ···.

있지 않습니까?

명시된 부분에 대해서는 중복해서 나열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상위법으로··· ···.

식의 말씀이시라면 조례 만들 필요없는 거죠. 상위법대로 하면 되죠.

아니 법이 있는 거고 법에서 위임한 사항들 중심으로 이 조례는 위임한 사항 중심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것은 상위법에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다면 조례에도 그 내용을 넣어도 크게 무방하다 이런 생각이고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경우에는 굳이 경관디자인위원회에 시의원이 당연직으로 들어갈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예.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시의원님이 위원회에 들어가는 것은 의결을 하든 뭘하든 전체 분위기를 아시고 의회와 교감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평시에도 의회의 의견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한 것 같은데 상위법에서 이 부분은 명시가 된 사항이라서 우리가 의회의 의결을 거치니까 그리고 이런 부분이 또 있습니다. 지금 의결을 받는 것은 경관계획만 계획 수립 시, 변경 시 이때만 받는 거고 일반 경관 심의라든지 사업에 대한 심의 이런 부분에서는 빠지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의원님들하고 교감할 수 있는 기회가 적기 때문에 아마 반영시켜놓은 걸로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말씀 듣고 보니까 그 부분이 이해가 갑니다만 어쨌든 경관디자인위원회에 시의원이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관계 없이 상위법에서 분명히 명확하게 규정한 시장·군수는 경관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고 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조례에도 반영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넣어서 문제될 건 없습니다. 그런데 중복이 되기 때문에 중복된 조항을 만약에 상위법에 정한 것을 다 넣어야 된다면 법 내용, 시행령 내용 그리고 또 추가로 정해야 되는 내용을 다 포함시켜야 된다는 내용에 대해서 이중적인 그런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이 조례는 경관법에서 무엇무엇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해라 라고 규정된 부분을 중심으로 조례가 정해졌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신동화의원입니다. 잠시 정회한 동안에 의견 나눈 바와 같이 상위법에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 그 내용이 없다 하더라도 경관디자인 계획은 우리 시 경쟁력에 매우 중요한 계획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방의회를 거친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더 이상 질의하지 않도록 마무리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 경관디자인 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엄기용 도시개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신동화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의원입니다. 구리시 경관디자인 조례안은 구리시의 경관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디자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입니다. 원안가결에 동의합니다.

신동화의원님께서 원안의결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신동화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 경관디자인 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 경관디자인 조례안은 신동화의원님의 원안의결 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구리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정국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을 대행하는 업무에 있어서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업체평가 체계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주요내용은 조례안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 제4조가 되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구리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에 있어서 이 조례가 지금 처음입니다. 그래서 정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제2조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구리시와 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체가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서비스를 얼마나 능률적이고 효과적으로 지역사회에 잘 공급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주민 만족도, 현장 현황, 서류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세 가지를 나눠서 평가를 하게 되는데 주민 만족도 평가 주민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현장평가 제3자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는 현장평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후에 서류 평가란 서류적으로 모든 생활폐기물의 운반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준수사항 등을 점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3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제4조에는 평가의 원칙에 있어서 평가의 신뢰성, 공정성을 얼만큼 확보하고 있는지 정하는 사항을 명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5조에서는 평가대상 업체와 업무의 범위를 시와 대행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체와 대행업체에서 실행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서비스로 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6조에서는 매년 1월 평가계획을 작성해서 평가 대상 업체한테 올해는 이렇게 평가하겠다라고 통보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7조에서는 연 1회 이상 주민 만족도 평가, 현장평가, 서류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대상업체 결과를 통보하도록 명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제9조에 주민 만족도 평가를 위한 설문 대상은 수집·운반을 대행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성인 남녀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제10조에서는 지역주민 등 2명으로 구성된 현장평가단을 구성해서 현장평가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제11조와 제19조까지는 평가위원회 설치·운영에 대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제5쪽 12조입니다. 제5쪽 12조 기능에 있어서 위원회 기능은 평가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현장평가 그리고 평가결과 활용 그리고 인센티브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명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13조에서는 위원회 구성을 청소환경 관련 경험이 있는 민간인을 포함해서 7명 이상 그리고 11명이 되도록 했습니다. 거기에서 제2항을 봐 주시면 제13조제2항입니다. 제2항1호에서는 시 소속 청소환경업무 분야 5급 이상의 공무원 3명을 하도록 했고 제2호에서는 민간 참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관련자들에 대해서 6명 이내로 했습니다. 그리고 제1항을 보시면 저희가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각 1명을 포함해서 7명 이상 11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시 소속 공무원이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을 넘지 않도록 해서 형평을 갖도록 이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6쪽에 제20조에 있어서 평가 결과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폐기물 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제21조에서는 평가 결과에 따라 미흡한 업체에 대해서는 대행계약을 해지하고 또는 대행구역을 면적을 축소할 수 있도록 하거나 또 시정명령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7쪽 제24조에서는 그러니까 평가 결과가 우수했을 때에는 포상을 한다거나 우대 지원할 수 있도록 또 명시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구리시의 폐기물 처리 업무가 안정적이고 시민 입장에서 생활폐기물 수집과 운반이 될 수 있도록 심의하시어 원안가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부록]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희섭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의원입니다. 10조에 평가 관련 조사 등의 현장평가단 구성 항목이 있죠?

예.

보면 10조2항에 제1항의 평가단은 대행업체당 2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지역주민은 대상 업체가 수집·운반을 대행하는 지역의 주민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여기에서 평가단 2인 이상을 할 때에 평가단을 어떻게 한다거나 이런데에 대한 내용은 없는데요. 혹시 이 평가단을 구성하는 이 2인이 만약에 이 업체와 우호성이 있는 분이거나 이러면 오히려 가중점수를 더 줄 수도 있는 그런 일도 생길 수 있단 말씀이시죠.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희가 현장평가단은 그야말로 객관적인 입장에서 평가할 수 있는 분을 선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평가단 구성에 있어서는 예를 들자면 평가단을 몇 명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저희가 구성을 할 때 10명을 모집한다거나 아니면 민간단체 이렇게 해 가지고 무작위로 2명을 뽑아가지고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특정인을 평가단을 해 버리면 이건 객관성을 유지할려고 했는데 결여가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요.

그런 거에 대한 것을 이 조례 내용을 보면 규칙으로 나머지 상세한 건 정하게 되어 있죠?

예.

그러한 내용을 담으실 예정신가요?

예. 그리고 환경부에서 아주 너무나 세세하게 지침을 줬습니다. 왜냐 하면 이러한 것이 문제가 워낙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객관성을 최대한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 13조에 보면 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게 나오죠?

예.

평가위원회요.

예.

보면 조문에 보면 13조1항에 시 소속 공무원이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을 넘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2항1호에 5급 이상 공무원 3명 이내 또 2호에 시민단체 회원 6명 이내 이렇게 구체적으로 인원수를 지칭하고 급수를 정해놓고 그랬는데 본 의원이 보기에는 이미 여기에 위원장이나 이런 것도 청소업무 소관 국·소장이 되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구태여 5급 이상 3명 이상 6명 이내 이런 내용은 조례에 명시하지 않아도 이미 그런 내용이 다 포괄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성에 있어서 제1항에 7명 이상 11명 이하로 했고 지금 의원님 말씀처럼 제2항1호에서는 공무원은 위원이 3명 이내로 되어 있는데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을 넘지 않아야 된다고 제1항에서 명시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우리 공무원을 좀 많이 넣어가지고 평가한다 하더라도 할 수가 없게끔 이미 제어가 되어 있는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저도. 그래서 저희는 편의상 이렇게 프로테이지를 맞춰가지고 여기에다 명시를 했는데 저희가 구성을 함에 있어서 7명 이상 11명 이내로 하게 된다면 프로테이지 2분의 1에 맞춰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하면 꼭 명수는 필요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용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의원입니다. 구리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은 앞으로 우리 구리시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과 관련해서 시민들의 불만을 없애고 보다 깨끗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조례안인데요. 보다 좀더 고민을 해야 될 자구 문제라든가 조례상의 문맥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좀더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유보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신동화의원님께서 유보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신동화의원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은 신동화의원님의 유보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정인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17회 구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는 2011년 12월 9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본 장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구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