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김만옥 의원 발언

제138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201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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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통영시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수산개발국 소관 중 환경과, 건설과, 도시과, 건축디자인과, 재난관리과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O 수산개발국 - 환 경 과

그럼 환경과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환경과장님이 보고를 하여야 하나 건강상 이유로 현재 병원가료 중에 있어, 과장님을 대신하여 주무담당인 박종민 환경정책담당주사께서 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은 부서별 담당주사께서 답변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민 환경정책담당주사님, 2012년도 당초예산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박종민환경정책담당주사

유정철 위원 장님을 비롯한 네 분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특히, 총괄적인 보고는 제가 드리고 부서별로 담당주사들께서 답변할 수 있는 배려를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다음은 2012년도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예. 박종민 환경정책담당주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점순 위원 거수) 예. 한점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점순

한점순간사

계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과장님이 자리에 안 계셔가지고. 담당계장님들이 다 답변 하실 겁니까? 아니면 직접 다....

종민

박종민환경정책담당주사

담당계장님들이....

점순

한점순간사

예. 505쪽입니다. 505쪽에 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하고 511쪽 야생동물 피해보상사업하고요. 이해가 되지 않는 게 단위사업 하나에 똑 같은 세부사업이 두 개가 있을 수 있습니까?

종민

박종민환경정책담당주사

무슨 말씀 하시는고 한 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점순

한점순간사

이게 지금 단위사업이 자연환경보전 활동 및 야생동물 보호가 지금 단위사업인데 그 단위사업 안에 세부사업이 지금 열 몇 개가 있습니다. 그 세부사업 안에 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이 505쪽에 맨 밑에 하단에 사업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511페이지에 야생동물 피해보상사업이 또 있습니다. 하나 단위사업에 똑같은 세부사업이 두 개가 있을 수 있냐구요. 예방하고 보상하고 틀리기 때문....

종민

박종민환경정책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2011년도 예산에서는 두 개를 합쳐 놨었거든요? 이걸 분리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종민

박종민환경정책담당주사

사실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유해야생동물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까지는 저희들 조례에 의해 가지고 예방 내지, 보상을 같이 했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국가 내지 도에서 저희 시책을 어느 정도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사업은 도비가 조금 지원이 됐습니다. 이번에는 예방하고 보상하고는 분리해서 해야 되고, 시에서 해야 될 부분은 조례에 의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예방하고 일부 예방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분리가 됐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이게 우리가 조례에 야생동물 피해조례에 인명이나 농작물피해까지 한꺼번에 돼 있는 사업인데 이걸 굳이 두 개로 나눌 필요가 없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 도비 지원됩니다. 국비 지원되구요. 그리고 여기 야생동물 피해보상사업 같은 경우에도 도비, 시비 이렇게 지원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분리를 굳이 할 필요가 없었는데 분리를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구요. 푸른통영21 운영비, 민간경상보조에 동피랑 제3회 벽화조성사업에 500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2010년도 사업대비해서 2000만 원 정도 늘어 났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종민

박종민환경정책담당주사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푸른통영21에서 하는 사업 중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만 동피랑 벽화조성사업은 저희들이 2010년도에 3000만 원을 들여서 벽화조성사업을 완료 했습니다. 했는데 그 간에 벽화가 또 많이 퇴색이 돼 었었고 그 다음에 또 동피랑 조성사업이 전국적인 명성을 얻다보니까 이 벽화 그리기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단체가 많이 문의도 들어오고 또 참여의사를 밝혀 온 단체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퇴색된 부분 또 김만옥 위원님이 관심을 많이 가지십니다만 중앙로 쪽에 입구 내지 그쪽에도 조금 벽화가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그 사업을 확대를 해서 한 5000만 원 정도 배려를 해주시면 참여단체를 대폭 늘여서 지원을 받아서.... 지금도 조성 돼 있는 부분이 우수한 자료입니다만 좀 더 조금 나은 자료를 더 확대 하고자 하는 그런 뜻에서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그러면 2010년도 3000만 원 갖고 43개 업체가 참석을 했었는데 그러면 5000만 원이면 예상 참가대상이 얼마나 됩니까?

종민

박종민환경정책담당주사

확대를 하면 60～70개 단체 정도는 참여를 안하시겠나. 그리 보고 있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알겠습니다. 그리구요. 506쪽입니다. 야생동물 구조대행 사업비가 5만 원에 40회 해서 200만 원이 잡혔는데 이게 우리 통영시 야생동물 구조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한 해에.

종민

박종민환경정책담당주사

사실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멧돼지를 비롯한 야생유해동물이 급증을 안했는데 요 근래 들어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주로 하절기에 피해라든지 또 포획사업을 하게 되면 풀도 있고 그래서 용이 못합니다. 동절기 위주로 포획허가를 해서 포획작업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올해 들어서 저희들이 야생동물 포획현황은 한 39회 정도 출동을 하고 피해방지단이 총 135명이 출동했었고 멧돼지가 45마리, 고라니가 124마리 정도 포획한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고 또 이 피해방지단이 나갔다 오면 저희들한테 항상 확인을 합니다. 저희들이 집계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몇 건 이라구요?

종민

박종민환경정책담당주사

멧돼지가 45마리, 고라니가 124마리.

점순

한점순간사

한 번 나갈 때 1마리씩 구조해 오는 겁니까?

종민

박종민환경정책담당주사

피해를 입어서 길가에 쓰러져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구조단으로 연결해서 저희들하고 경상대 동물구조센터하고 MOU가 체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에 직접적인 피해를 안주는 야생동물은 그 쪽으로 인계해서 치료를 하고 방생을 한다든지 안그러면 영 회생이 불가능한 짐승은 또 폐기처분 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고 또 농가에 직접적인 피해를 보고 전답을 피해를 보는 그런 동물은 나가서.... 한 번 나갈 때 1개소가 3명입니다. 그래서 사냥개 한 마리, 3명 정도 나가서 포획을 하되 또 여건이 안 맞아서 도로 돌아오는 경우도 있고 또 멧돼지가 상당히 영리합니다. 그래서 숨소리라든지 사냥개 소리, 주민들 소리가 들리면 또 도망을 간 것도 있고.... 하여튼 올라 가면은 또 포수들이 사실은 사냥개를 동반해 가지만 신변의 위험도 사실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자기들이 가서는 최선을 다하고 또 우리 과에서 강제성을 가지고 할 수는 없는 그런 입장이라서 항상 실적이 있는 경우도 있고 바로 돌아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계장님, 설명 아주 자세히 설명해주셔서 감사한데요. 제가 여쭤본 거는 야생동물 구조대행 사업비가 작년에 100만 원인데 지금 200만 원 늘어나서 한해 야생동물 구조 건수가 몇 건이나 되는지를 여쭤보는 거거든요? 이 100만 원 더 업된 이유가 타당한지를 알고 싶어서 건수를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 정확한 건수를 얘기해 주시면 되는거구요. 그리고 농작물피해방지단 활동지원해서 500만 원이 새로 사업이 계상됐는데 이 피해방지단 활동 지원금을 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가지고 이거를 만드시는 건지, 아니면 어떤 취지에서 만들어서 예산을 확보해서 시행을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민

박종민환경정책담당주사

아마 저희들이 경남에서 한 두 번째인가 세 번째 정도의 야생동물 농작물피해예방 조례를 신설했습니다. 물론 위원님들이 다 통과를 시켜줘서 됐는데 그러다보니까 그 속에 피해방지단 활동 부분도 있고 또 일반 주민이 피해를 입으면 보상부분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예방 설치사업, 주로 전기, 철선울타리라든지 철선울타리설치 사업도 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근거로 해가지고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여기는 인명피해하고 농작물피해, 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에 관해서 내용이 잡혀져 있는데 방지단을 만들어서 활동비 지원하는 부분은 근거가 없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종민

박종민환경정책담당주사

제가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확한 근거는 없습니다만 우선 이런 피해가 자주 일어나니까 동물을 포획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지금 두 개 단체가 있습니다. 통영시 야생동식물보호협회 있고, 엽우회라고 있습니다. 엽우회. 그래서 조례상으로는 피해방지단을 구성하라는 명확한 근거는 없는데 환경부라든지 또 도 환경부서라든지 여기서 피해방지단을 구성하면은 해서 시비 내지 도비를 투입해서 활동을 해라 하는 지침이 있었고예. 그래서 양쪽 단체에 20명, 20명을 구성 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포획허가를 3회 정도 허가를 했습니다. 했고 내년에도 이 전문가, 동물을 잘 알고 동물을 잡을 수 있는 전문가들한테 의뢰를 해서 해야만이 피해가 줄어 안들겠나 보고 있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알겠습니다. 계장님, 지침서 내려온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종민

박종민환경정책담당주사

잘 알겠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그리고 환경개선부담금 중에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인쇄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올해 11년도에 본예산에 500만 원 잡히고 2차 추경, 3차 추경에서 계속 연속적으로 추경에 예산이 올라왔던 내용입니다. 최종 880만 원이 최종 저희들이 의결을 해드렸었는데 지금 또 본예산에 500만 원만 예산이 추경이 돼 있습니다. 향후에 또 추경으로 예산을 확보 하실 겁니까?

종민

박종민환경정책담당주사

그런 의도가 있어서 예산 편성을 한 건 아니고예. 현재 작년도 추이를 보고 또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다른 의도는 없었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 880만 원을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인쇄비용으로 사용을 하셨지 않습니까? 실제 집행 금액은 얼마나 됐습니까? 2011년도.

종민

박종민환경정책담당주사

거의 880만 원대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일반운영비가 좀 있다 보니까 당초예산에 편성할 때 같은 목이니까 쓰면 안되겠나 싶어서 또 이렇게 했는데 내년도에 만약에 추가요인이 발생되면은 다시 추경에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추경을 예상을 하고 저희들이 편성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계장님, 제가 여쭤보는 거는 불필요하게 2차 추경, 3차 추경 이렇게 올릴 것이 아니라 올해 한해 800만 원이 들었다면 내년 당초예산에 800만 원을 다 계상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굳이 또 작게 금액이 잡힌 이유가 있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었습니다. 없었고 한 위원님 질문에 저희들도 참고로해서....

정철

유정철위원장

올렸는데 깎였습니까?

종민

박종민환경정책담당주사

그런 부분은 수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위원장님께서 여쭤보는데 예산계에서 짤랐습니까? 아니면 그렇게 처음부터 올렸습니까?

종민

박종민환경정책담당주사

다소 그런 부분 좀 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그렇게 솔직하게 이야기 하이소.

점순

한점순간사

다소 그렇다는 게 환경과에서 그냥 올렸단 말씀입니까? 저쪽에서 짤랐단 말입니까? 짤렸습니까?

종민

박종민환경정책담당주사

....

정철

유정철위원장

자, 그 정도 하면....

점순

한점순간사

이 부분은 조금 고민을 하셔서 예산을 올릴 때 해주실.... 불필요하게 2차, 3차 추경을 할 필요가 없는 내용입니다. 당초 처음부터 본예산에 확보를 하셔서 일을 추진하는 게 맞다. 이리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507쪽입니다. 이거는 그냥 건의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환경오염행위 신고자 문화상품권 보상 부분이 있는데 우리 전통시장 활성화 때문에 온누리상품권을 많이 판매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보상을 온누리상품권으로 대체를 하면 재래시장 활성화에도 조금 도움이 안되겠습니까?

종민

박종민환경정책담당주사

좋은 말씀입니다. 참고하고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지금 환경과도 그렇고 타 과도 그렇고 현수막 제작 금액이 50만 원, 50만 원 이렇게 해서 많은 금액은 아닌데 계속 일률적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현수막 계약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민

박종민환경정책담당주사

각종 행사라든지 시책을 추진하고자 할 때 행사계획서에 현수막 시작 품의를 냅니다. 내서 저희들이 보통 현수막 광고 업체가 몇 군데 있습니다. 있어서 이거는 또 수의계약 사항입니다. 그래서 견적을 받아서 또 제작 품의를 제작 업체에서 가져오면은 어느 쪽이 괜찮고를 판단을 해서 나은 쪽으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아, 그럼 전체 통영시 각 부서 별로 업체랑 계약을 해서 납품을 받고 있는 겁니까?

종민

박종민환경정책담당주사

예. 물론 금액이 많은 부분은 행사비에 포함이 되었을 경우에는 회계과로 넘어갑니다마는 소액 같은 경우에는 일상경비라서 저희들 과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과에서 한다. 이래가지고 이걸 예산회계법이라든지 틀리게 하는 것도 아니고 법에 맞게끔 그리 집행을 합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집행을 잘못했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건당 계약을 하면 현수막 부분에 있어서 금액의 단가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상당히 높게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1년 단위로 해서라든지 단가계약으로 이렇게 체결을 하고 있는 건지 알고 싶어서 여쭤 보는 겁니다. 이게 발생될 때 마다 계약을 하게 되면 현수막 부분에 예산 절감 부분을 할 수 있는 게 어렵지만 단체로 1년을 업체하고 계약할 때 단가 계약을 하게 되면 그 예산 절감도 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실제 환경과에서는 어떻게 이걸 진행하고 있는지. 그래서 여쭤 보는데 만일 단가 계약으로 돼 있는 게 아니라면 단가 계약도 한 번 검토를 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단가 계약으로 하게 되면 우리가 한 개, 한 개 살 때 보다 여러 개를 사는 것이기 때문에 금액면에서 조금 더 절감을 할 수 있는 게 되지 않을까 이리 생각이 듭니다.

종민

박종민환경정책담당주사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전기자동차 구입부분입니다. 자산취득비.

종민

박종민환경정책담당주사

그 부분은 우리 녹색성장팀장이 하겠습니다.

담당

담당녹색성장

이영민 반갑습니다. 녹색성장담당 이영민입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물품 취득을 하려면 우리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7조에 의해 물품의 수급관리계획을 세워서 물품을 취득, 사용 또는 처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2012년 지방자치단체 물품수급관리계획 작성지침이 개정돼서 관용차량 교체 시 기준 연한이 7년으로 연장됐고, 주행거리가 12만km 초과 시 즉,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만 이걸 구입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전기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 두 가지 요건을 다 충족을 한 건지 알고 싶습니다.

담당

담당녹색성장

이영민 전기자동차 구입은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서 5월 달에 방침을 받아가지고 국․도비 신청했습니다. 신청하고 저희들 사업 수주함에 있어서 환경과에서 차량을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소관부서에서 구입을 하면은 저희들은 내연기한에 대한 부과 전기자동차 차액에 대해서 보조를 하게 돼 있습니다. 보조를 하게 돼 있어서 있는데 각 실과에 저희들 한 번 교체할 대상 차량이 있는지 조금 파악을 했습니다. 하니까 한 2대 정도, 내년도에 교체대상 차량이 있었습니다. 있어서 실과에 합의해 가지고 거기서 차량 구입을 하고 저희들은 보조를 하겠다 해가지고 국․도비를 신청해서 반 내시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돼 있는 상태인데 아시다시피 지난 10월 달에 작성지침이 개정되고 올 통영시 관용차량관리계획도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현 지침으로 봐서는 구입할 수 없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정수승인과 관련해서는 소관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는 관여을 하지 않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그러면 이 부분은 구매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삭감이 될 수밖에 없는 항목이다. 그죠?

영민

이영민녹색성장담당주사

현재로 저희들이 전기자동차를 구입함에 있어서 순수하게 저희 자체에서도 정수를 승인받아가 할 수가 있었는데 노후 교체 차량이 있음으로 해서 소관에서 추진하도록 했습니다. 하도록 했는데 현재 친환경 저탄소 녹색성장을 지양하는 우리 시와 기구 변화에 대응하는 차원에서라도 이게 요번에 승인이 안된다면 내년이라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한 두 대라도 정수승인을 받아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만일 그렇게 되면 일단 거꾸로 절차는 진행을 하시겠다는 말씀이다. 그죠?

영민

이영민녹색성장담당주사

거꾸로 하는 것 보다도 정수 승인을 안받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국․도비 예산이 확보 된다면은 보조사업으로서 내년에 좀 절차상 문제는 있습니다만 정수승인을 받아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이 차를 구입하시겠다고 하시는 데 충전 하는 데만 한 6시간 걸린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타당성이 있는지 솔직히 좀 의문스럽습니다. 이게 하루 한 번 충전하면 얼마나 쓸 수 있습니까?

영민

이영민녹색성장담당주사

예. 한 번 하면 주행거리가 100 한 50km 정도 소요가 됩니다. 소요가 되고 저희들이 차량을 확인.... 우리 관용차량이 일반 영업용 차량이 아니다 보니까 하루에 한 100km, 60～100km 정도 밖에 안달립니다. 안달리고 교통과 저희들 당초 계획했던 대로 알아보니까 지도차량 같은 경우도 8, 7년을 탔는데 8만 한 7000km 밖에 안 달렸습니다. 그러면 연간 한 만 km 밖에 안됩니다. 안 되고 월 치면은 한 1000km 밖에 안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충전하고 해가지고 이용하는 데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그리 판단하고 있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유지․관리비 부분은 고민을 좀 해보셨습니까?

영민

이영민녹색성장담당주사

예. 저희들이 직접 산출하지 않았는데 지금 중앙 환경부 지침에 의하면 월 전기료가 한 3만 원 정도만 소요되는 것으로 돼 있고 한 7년 정도 사용하면 1000 한 300만 정도 절감이 되는 것으로 그리 돼 있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차가 유류대만 있는 것도 아니고, 전기료만 내는 것도 아니고, 부품이나 이런 부분이 전기자동차 같은 경우는 통영시 관내에서 전기점검이나 수리가 안 될 텐데 그런 비용들 같은 경우도 들지 않겠습니까?

영민

이영민녹색성장담당주사

지금 일반 기계 내연기한에 있어서는 일반차량이나 전혀 상관이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단지 전기 배선이라든지 충전소, 캐노피라든지 그런 거에 문제가 있을 때는 제작 회사와 A/S 해서 아마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만약에 2012년 타 부서에서 받기로 했던 곳이 2012년도에도 그게 조건이 충족 될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영민

이영민녹색성장담당주사

예. 현재로서는 저희들 조사한 바에 의하면 없습니다. 없고 이 사업을 추진한다면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다시 신규 차량으로 정수승인을 받아가지고 구입하는 것 밖에 없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조건은 그거네요. 일단 절차상의 문제가 있지만 그런 저탄소 녹색성장에 걸맞는 자동차니까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든지 아니면 절차상으로 안맞으니까 삭감하든지 두 가지인 것 같구요. 삭감하게 된다면 위에 전기자동차 충전소 설치 이것 같은 경우에도 같이 삭감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영민

이영민녹색성장담당주사

예. 같이.... 충전소는 차량 1대당 1개소씩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같이 삭감이 되겠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알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하셨습니다.

이것도 계장님께 여쭤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린리더활동 지원사업. 이거 시비부담분이라고 돼 있는데 글자 오류죠?

영민

이영민녹색성장담당주사

오타인 것 같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의회에 보고하고 심의․의결 받는데 안됩니다. 계장님.

영민

이영민녹색성장담당주사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그리고 동피랑 조성사업에 보면 동피랑 홍보물 제작비, 벽화작업 수선유지비 이렇게 동피랑 안내표지판 설치사업이 있는데 벽화작업 수선유지비 같은 경우에는 푸른통영21 업무가 아닙니까?

종민

박종민환경정책담당주사

아까 보고 드린, 제작하고 설치작업은 푸른통영21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사후 관리하는 데 그런 부분은 오히려 푸른통영 보다는 저희들이 직접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그러면 이번에는 시 자체적으로 직영으로 사후관리를 하신단 말씀이네요?

종민

박종민환경정책담당주사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그리고 여기 순환수렵장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순환수렵장 운영부분인데요. 511페이지입니다. 이게 지금 총기 보관 컨테이너박스 임대 이렇게 돼 있고요. 컨테이너박스 박스 총기거치대 설치 이렇게 되는데 보통 총기보관은 경찰서에 하지 않습니까?

종민

박종민환경정책담당주사

하는데 우리가 순환수렵장을 개설하고자 할 때는 여러 가지 승인 절차를 밟습니다. 밟고 경찰서 협의도 거치고 또 위로 돌아가가지고 또 공원구역 같으면 국립공원공단에도 협의를 거치고 그래서 승인을 밟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관할 수 있는 장소를 정해서 승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있고 그러다 보니까 관리자를 별도로 또 전임을 해서 그래 하고자 합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이 총기 부분이기 때문에 안전성에 있어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인데 이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을 해서 했을 때 안전성이 좀 보장이 되겠습니까?

종민

박종민환경정책담당주사

총기만 그렇게 하고 탄알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별도 관리하는 그런 부분을 찾고 또 저희들 생각은 보호원들을 할 때도 어느 정도 책임성이 있고 또 그런 사람을 전임을 해서 읍면동장으로 추천을 받아서 책임성 있고 또 그런 분들만 엄선해서 선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충분한 검증을 해서 사람을 고용을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에 총기 사건이 좀 많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걸 굳이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이런 시설을 마련하는 것보다는 순환수련장 부근에 있는 지구대라든지 경찰서를 이용하는 게 더 예산절감 부분에 좀 낫지 않을까 이런 판단도 듭니다.

종민

박종민환경정책담당주사

저희들도 그 예산편성을 하고 내년도 순환수렵장을 운영하고자 하는 계획을 수립할 때 그 부분을 고려를 했습니다. 해서 하여튼 우리 한의원님 말씀을 잘 참작을 해서 좀 안정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안에 총기보관 콘테이너박스지마는 안에 순환수렵장을 운영하는 구역마다 필요한 물품을 보관하는 부분도 되니까 콘테이너 박스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감안해서 추진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잘 알겠습니다. 불필요한 사업이 아닐까 이런 판단이 조금 듭니다. 그리고 512쪽입니다. 512쪽에 쓰레기 우심지역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부분인데요. 이 분들 지금 200일 근무하는데 연차 수당이 나와 있습니다. 지급이 가능합니까?

명복

임명복환경관리담당주사

예. 환경관리담당주사 임명복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쓰레기 우심지역 관리 이거는 2명인데 현재 일요일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요일 근무요원은 현재 주요 우리 간선도로변에 대해서 시키고 있고 그리고 1명은 우리 환경미화원 순찰기동대에 같이 탑승해서 지금 현재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아니, 제 말은 기간제 근로자 분들이 그러면 지금 연차를 받을 수 있도록 1년 이상 다 계약기간이 지났다는 말씀인가요?

명복

임명복환경관리담당주사

1년 연차가 아니고 280일 고용을 하고 다시 고용하는 식으로 하기 때문에 연차수당은 크게 상관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그러니까 연차수당이 계상이 왜 돼 있냐고요.

명복

임명복환경관리담당주사

연차수당이 동애등에 관련해가지고 그 관련해서 연차수당이 편성돼 있는 겁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동애등에 있는 분도 기간제 근로자 아니십니까?

명복

임명복환경관리담당주사

동애등에 관리 인부임에 대해서는 연간기간제 인부임이기 때문에 연차수당은 현재로서는 일단 계상을 해놨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지금 현재 동애등에 관련해서 기간제 근로자 근무하시는 분이 두 분이신데, 이 분 지금 현재 근속이 얼마나 됐습니까?

명복

임명복환경관리담당주사

올해 첫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그러면 연차수당 지급할 이유가 발생되지는 않네요?

명복

임명복환경관리담당주사

집행을 아직까지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필요없다고 판단되지만 그래도 향후 추가변동 요인이 있기 때문에 현재 기본적인 편성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아니, 연차수당이라는 것은 1년이 지나서 지급하는 게 연차수당인데 2012년도에 1년 되시는 분이 없으면 굳이 계상할 필요가 없는데 계상하신 거 아닙니까? 2013년도에 올리셔도 상관없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불필요한 예산이 맞습니다. 그렇죠? 계장님.

명복

임명복환경관리담당주사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그리고 513쪽입니다. 여기 보면 환경미화원 선진지 견학 버스 임차료 300만 원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기타보상금 환경미화원 선진지 견학에 따른 참석자 보상금 250만 원, 517쪽 무기계약직인력운영비 인건비 부분에 선진지 견학해가지고 25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명복

임명복환경관리담당주사

예. 이거는 다 같은 내용입니다. 내용인데 환경미화원 선진지 견학 버스임차료는 그 부기 내용 그대로 환경미화원 선진지 견학할 적에 갈 버스 임차료가 300만 원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 참석 견학에 따른 참석자 보상금은 이 보상금은 당초에 환경미화원 자기 가족하고 같이 가도록 보통 돼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족이 가지 않을 시에는 가족분들이 참석되기 때문에 보상금으로 보상돼야 되기 때문에 보상금으로 편성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관계, 선진지 견학부분 250만 원은 견학에 따른 부족분에 대해서 표시를 한 250만 원 표시된 부분입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계장님, 선진지 견학 비용 작년에 얼마 계상 됐었습니까? 올해 2011년도요. 임차료 빼고요.

명복

임명복환경관리담당주사

....

점순

한점순간사

자료 없으십니까?

명복

임명복환경관리담당주사

예. 올 자료 인건비 내용은 현재 한 300만 원 소요가 되고 임차료 200 한.... 500 정도 소요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정확한 자료는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작년에 환경미화원 선진지 견학 버스 임차료 150만 원.

명복

임명복환경관리담당주사

예. 그 부분은 전체 250만 원 집행 된 걸로 현재 알고 있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이게 작년 예산에 보면 선진지 버스 임차료 250 잡고요. 선진지 견학 해서 500만 원을 인건비 부분에서 잡았습니다. 그렇게 계상을 해서 정리를 했는데 선진지 견학부분에 이렇게 나눠 놓은 거에 대해서도 이해가 되지 않구요. 그리고 가족과 다같이 가기 때문에 참석자 보상금을 250만 원을 따로 계상을 했다. 이 부분은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이 사업....

명복

임명복환경관리담당주사

아, 예. 인건비 부분은예. 우리 환경미화원 여비입니다. 여비. 그쪽에 계상한 부분입니다. 장비 임차료는 250만 원 별도로 계상이 돼 있고요. 250만 원 그 부분은 우리 환경미화원들 여비 250만 원을 계상해 놓은 상태입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250만 원은 지금 2012년도 기타보상금 여비고 그러면 인건비 부분에 선진지 견학 돼 있는 250만 원은 부족분이 생길 때 쓰기 위해서 잡았다?

명복

임명복환경관리담당주사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 있는 250만 원은 여비입니다. 다음에 보상금에 돼 있는 것은 환경미화원들 부인들이 같이 참석할 경우에 지급하기 위해서 보상금에 편성된 상태입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무슨 예산을 그런 식으로 편성을 하십니까?

명복

임명복환경관리담당주사

(청취불능) 보상금에 편성돼야 되기 때문에 인건비에 넣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부기가 별도로 돼 있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알겠습니다. 사업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심도 있게 토의가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들구요. 이해가 되지 않는 거는 인건비에 선진지 견학이 포함이 돼 있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경비로서 잡아줘야 되는 거지. 무기계약직근로자 보수내역에 선진지 견학부분을 넣는 거는 안맞다. 그러면 선진지 견학 여비 부분이 급여입니까? 급여가 아니지 않습니까?

명복

임명복환경관리담당주사

예. 급여는 아닙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이거는 별도로 경비를 책정을 해서 따로 별도로 사업비를 만들어야 됩니다. 인건비에다 내역을 넣는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이거는 바로 잡아야 되고 수정예산 올라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다시 검토 하셔서 올려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명복

임명복환경관리담당주사

그 내용은 예산편성 기준에 맞게 다시 조정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그리고 여기 연구용역이 1900만 원이 다시 올라왔습니다. 이 연구용역 하려고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명복

임명복환경관리담당주사

이 연구용역비는 현재 우리 폐기물 관리법에 보면 연구용역을 줄적에는 반드시 해당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다음해 협약 금액을 산정할 적에 기준을 삼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기준에 맞게 하기 위해서 원가 기준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그러면 청소환경개선이 아니고 생활쓰레기 민간대행 원가계산등 연구용역이라고 명칭을 바꾸셔야 되겠습니다.

명복

임명복환경관리담당주사

예. 명칭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좋은 방향으로 수정토록 그리 하겠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원가계산을 하기위해서 용역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지금 민간위탁금 청소관련해서 이게 예산이 용역보고가 끝나기 전에 벌써 예산이 편성됐죠?

명복

임명복환경관리담당주사

예산은 현재 편성된 상태입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형식적으로 용역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식으로 한다면 연구용역 결과를 가지고 그 산출내역서를 토대로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예산편성 따로 미리 해 놓고 용역은 나중에 다시 나오고 예산에 맞춰서 용역하는 건데 굳이 돈 들여가면서 용역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명복

임명복환경관리담당주사

한위원님께서도 좋은 의견입니다만 사실 저희도 용역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내부 예산내용이라든지 모든 걸 감안해서 또 전체적으로 결정이 된 내용이기 때문에 좀 부득이하게 그렇게 됐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계장님,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그 부분이 아니라 연구용역이 먼저 나오고 난 이후에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예산편성 이후에 용역보고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게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이 될 것 같으면 굳이 연구용역을 할 필요가 없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용역 보고를 받아보면서 저희들이 굳이 1900만 원 주고 용역을 할 이유를 못 찾겠습니다. 업체에서 주는 용역보고 그대로 작성하는 데 굳이 왜 시비를 1900만 원이나 들입니까? 업체산출내역 받아서 공무원이 해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연구용역비는 충분히 검토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515쪽입니다. 매립장 계근대 근무자 작업복 구입하고 매립장 계근대 근무자 작업화, 작업확 돼 있는데 이거 작업화라는 말이죠? 이 부분에 신발하고 작업복인데 4명이 4회면 분기별로 작업복을 받는다는 겁니까?

철성

황철성환경시설담당주사

예. 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시설담당주사 황철성입니다. 지금 계근대에 근무하는 인원이 총 4분 계십니다. 작업환경도 열악하고 작업복 같은 경우는 수시로 지급해야 되지마는 분기에 한 번씩 지급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작업화를 수시로 지급해야 된다구요?

철성

황철성환경시설담당주사

사용하다 보면은 빨리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런데 통상 분기에 한 번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예상은 그렇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그럼 보통 작업화를 분기별로 바꾼다는 것은 이게 다 통상적으로 다 그렇습니까? 어디 기준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철성

황철성환경시설담당주사

이제껏 통상적으로 사용 빈도라든지 교체횟수를 고려해가지고 매년 이정도 선에서 책정이 된걸로 돼 있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그러면 작업복도 분기별로, 매립장 계근대에 근무하시는 분이 거기 사무실 안에서 근무하시죠? 매립장 안에 들어가셔서 작업을 따로 별도로 하십니까?

철성

황철성환경시설담당주사

예. 계근대에서도 교대근무를 하지마는 침출수 처리장에도 근무를 하시고 매립장에도 수시로 올라가서 매립장에 반입되는 생활쓰레기 성상, 불법쓰레기가 들어오는 지 그런 여부도 매일 관찰․확인하고 있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그러면 우리 무기계약직 같은 경우에는 근무복이나 근무화가 2회 거든요? 15명, 두 번, 6개월에 한 번, 근무복은 두 번이고, 근무화는 한 번입니다. 그런데 계근대에 근무하시는 분은 분기별로 3개월에 한 번씩, 작업복을 바꾸고 작업화를 바꾼다는 얘긴데 이거 좀 과다하게 잡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시재정도 어려운 상황인데 이런 작은 부분도 조금 체크를 해서 굳이 분기별로 할 필요가 없다고 하면 6개월에 한 번씩이라도 이렇게 조정을 할 수 있는 방향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계장님.

철성

황철성환경시설담당주사

열악한 환경 속에서 현장 근무하는 분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단가부분이 다소 적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횟수를 좀 조정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시예산에 절감이 된다라면 그렇게 조정토록 검토하겠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계장님께서 답변을 그리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계근대에 근무하시는 분도 충분히 열악한 근무를 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직영에 있는 환경미화원들도 상당히 어려운 환경에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형평성에서 무기계약직이기 때문에 한 번만 주는 거고, 두 번 주는 것인지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형평성에도 좀 안맞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런 것은 예산부분에 조금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리 판단이 되구요. 이거 소매물도 쓰레기 운반장비 임차료 그리고 피서지 생활쓰레기 수거운반비 임차료, 다음에 방치쓰레기 수거운반장비 임차료, 자도쓰레기수거 운반장비 임차료 그리고 하절기 쓰레기 우심지역 물청소에 폐형광등(폐건전지) 수거운반장비 임차료 되어 있습니다. 운반장비 임차료라는 게 차량을 의미하는 겁니까?

명복

임명복환경관리담당주사

예. 운반장비 임차료는 육지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트럭하고 집게차가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도서지방 같은 경우에는 선박까지 같이 임차가 되도록 그리 돼 있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피서지 생활쓰레기 수거 운반장비 임차료에서 3개 도서면이라고 돼 있는데 3개 도서면이 어딥니까?

명복

임명복환경관리담당주사

욕지, 한산, 사량 3개 부속도서가 해당되겠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여기는 각 부서, 면단위로 차량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차량 운반비가 아니고 배 운반비라고 보면 됩니까?

명복

임명복환경관리담당주사

예. 선박을 이용해가지고 부속도서에 해당이 됩니다. 본섬이 아니고예.

점순

한점순간사

피서지 생활쓰레기 운반장비 임차료가 3개 도서면이 사량도, 욕지, 한산이라면서요?

명복

임명복환경관리담당주사

예. 3개 도서 중에서 본섬을 제외한 부속도서에 쓰레기 수거하는 운반비입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그럼 차량은 그 부서에 있는 면사무소에 있는 차량을 이용을 하고 폐도선비란 말씀인가요?

명복

임명복환경관리담당주사

차량은 자기 본섬에 자기 코스별로 매일 수거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차를 이용하지는 않습니다. 새로 임차를 해서 차도선하고 같이 임차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그럼 소매물도 쓰레기 수거 운반도 마찬가지란 말씀이네요.

명복

임명복환경관리담당주사

예. 소매물도는 차도선하고, 차량하고, 집게차하고 해서 그래 임차를 해서 보통 사용하고 있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지금 현재 섬지역의 쓰레기양이 얼마나 나옵니까? 하루에요.

명복

임명복환경관리담당주사

섬지역 전체에 대해서 현재 쓰레기 양이 얼마나 나온다 하는 것은 저희가 정확하게는 파악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12년도부터는 파악을 할 수 있도록 한 번 해보겠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사량면, 욕지면, 한산면에 차량이 따로 있다하면 별도로 섬지역에 지금 관할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매물도는 한산면에서 관할을 하고 그리고 욕지면, 사량면은 따로 별도로 관리하는 섬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쪽에 차량이 있으면 그 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게 예산절감에서도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섬 지역에 매일 쓰레기 수거를 하는 차량으로 쓴다고 하셨는데 그거를 우리 면단위는 지금 매일 들어오지 않습니다. 지역별로, 요일별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방식대로 조금 방식을 고민을 하셔서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에 소매물도 쓰레기 문제로 지역주민과 각 과장님들하고 간담회를 했었는데 그 운항.... 그러니까 도선에서 차도선, 그쪽에서 쓰레기를 실어서 육지까지 실어줄 수도 있는 방안까지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런 방안들을 가지고 좀 고민을 하시면 여기 불필요하게 이런 임차료부분이 절약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건 좀 심도 있게 고민을 해서 결정 하는 게 낫지 않겠나. 이리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명복

임명복환경관리담당주사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가 시에서 피서지라든지 소매물도 수거 장비비는 재배정사업으로 해서 면단위에 지급해서 실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배정할 시에 이런 내용에 대해서 공문에 포함해서 읍면에 시달해가지고 사업에 예산절감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매물도는 현재 펜션업체하고 주민들하고 협의가 이루어져서 현재 한솔해운이나 매물도해운 쪽으로 해서 육지 쪽까지 실어 오면 시에서 직접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거를 해서 처리장 까지 운반을 하고 현재 재활용단계가 1회 운반 돼 왔고예. 종량제봉투가 1회 운반이 돼서 처리를 한 바 있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그러면 굳이 이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계장님.

명복

임명복환경관리담당주사

현재하고 있는 부분은 소매물도 부분에 그리하고 있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타 지역도 충분히 그런 식으로 논의를 하면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명복

임명복환경관리담당주사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만약에 이게 임차료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예산승인 되면 이것도 입찰로 업체가 들어갑니까? 아니면 수의계약으로 업체를 지정해서 들어갑니까?

명복

임명복환경관리담당주사

이거는 읍면 단위에서 수의계약으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복

임명복환경관리담당주사

그리고 아까 한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512페이지 정정사항이 있어 하나 양해 말씀 구하겠습니다. 512페이지 연차수당이 당초에 월차수당인데 수정오타로 발견됐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계장님, 그거 오타라고 제가 인정 못해주면 삭감해도 상관 없겠지예?

명복

임명복환경관리담당주사

오타로, 월차수당으로 정정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됐습니다. 자, 앉으십시오. 들어가십시오. 예. 자, 한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천영기 위원 거수) 예. 천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기

천영기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천영기입니다. 우리 과장님도 안계신데 우리 계장님들 나오셔서 답변하느라 고생 많습니다. 땀 흘리시면 땀도 닦고 그리 좀 하십시오. 우리 한점순 위원이 너무 질문을 강하게 해서 저는 좀 빼고 일부, 조금 몇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 환경과 부분을 보면서 느낀 점이 2011년도 예산을 저희들이 안했습니다. 사실은. 맞죠? 예. 기총에서 하다보니까 당초예산을 처음 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과나 이렇게 보면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눈에 다 익어요. 이 용어라든지. 있는데 사실 조금 어려운 그런 점도 사실 있습니다. 처음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으면 조금 이해해 주시고 또 용어 자체를 잘 모르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여쭤보고 할테니까 이왕 내년에도 이런 예산을 다뤄야 되기 때문에 조금 몇 가지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푸른통영21에서 하는 동피랑 벽화조성 사업이 지금 5000만 원 잡혀있습니다. 지금 잡혀 있는데 한점순위원이 말씀하셨지만 동피랑 조성사업비가 별도로 또 8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이리 구분을 하기 보다는 좀 일체성을 가지고 한 군데서 좀 모아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고 동피랑 지금 푸른통영21에서하는 예산이 한 2000만 원 업 돼 있죠? 2000만 원 업 돼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좀 같이 아픔을 나누는 그런 예산편성이 됐으면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한점순 위원이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었기 때문에 제가 조금씩 질문보다는 제 의견을 조금씩 말씀 드리도록 그리하겠습니다. 516페이지입니다. 제가 해 놓은 거 빼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한점순 위원님과 반복된 부분이 있고 그래서.... 516페이지 인건비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늦게 질문을 해가지고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우리 임계장님!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10월 달에 인상된 임금을 소급해서 적용시켰다는 어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맞죠?

명복

임명복환경관리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이 소급시켜준 기준과 인상률이 얼마입니까?

명복

임명복환경관리담당주사

기본 인상률은 기본급의 5.1%입니다. 봉급전체 금액대비에는 3.25%로 증가된 상태입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소급시켜준 기간은 1월부터입니까? 2011년도.

명복

임명복환경관리담당주사

예. 1월부터 소급적용 했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그러면 2010년도 연말에 요 임금을 잡을 때에는 기존 임금대로 잡았다가 요번에 공무원도 인상했기 때문에 5.1% 기본급에, 5.1%로 했기 때문에 10월 달에 소급적용 해드렸다. 이런 얘기죠?

명복

임명복환경관리담당주사

2007년도 소급분은 또 그것하고 다른 부분입니다. 이거는 그 대부분....

영기

천영기위원

아니 아니, 2007년도는 아니고 2011년도, 2011년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2011년도 1월부터 소급해서 10월 달에 지불을 했고 그 인상률은 기본급에 5.1% 맞죠?

명복

임명복환경관리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자, 그러면 516페이지에 무기계약근로자 기본급 편성을 해 놓은 거 보면 분명히 2010년도 연말에 2011년도 당초예산과 2012년도 당초예산 금액자체는 1원이 틀려도 틀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기본급에 보면 131만 2330원, 2012년도 당초예산 131만 2330원 똑 같습니다. 이거 똑 같은 이유가....

명복

임명복환경관리담당주사

이 편성된 금액은 현재 5.1% 인상 안한 21호봉 기준 금액입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2011년도 10월 달에 소급을 해줬으면 이 당초예산 131만 2330원이 2011년도 당초예산에 돼 있었다면 2012년도 당초예산은 기본급 5.1%가 인상된 금액이 책정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뜻이죠. 제가 하는 이야기는.

명복

임명복환경관리담당주사

예. 그래서 당초 수정된 대로 편성이 돼야 됩니다마는 현재 당초 인상되기 전 금액을 해도 우리가 예산편성 할 적에는 21호봉을 기준으로 해서 해마다 편성을 하고 있고 예산은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편성을 그대로 했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계장님, 그게.... 답변이 어떻게 답변이 되겠습니까? 계장님. 그러면 2011년도 당초예산은 과다 편성을 했다는 뜻 아닙니까?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명복

임명복환경관리담당주사

예. 현재 편성부분이 현재 인상된 2011년도 인상된 내용으로 편성을 하면은 금액이 더 커졌습니다. 예산금액이 더 증액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정확하게 편성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자, 계장님. 지금 이런 구체적인 거를 저희들이 체크하기가 힘듭니다. 힘들어서 또 이 예산이 작년에 우리가 심의를 안했기 때문에 참, 좀....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이 예산편성을 아주 상세하게 디테일하게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지금 편성해 온 거 보면 제가 질문을 나중에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거 전체적으로 볼 때 너무 예산을 이리 갈라놨다고 그러나요? 나눠 났어요. 지금 한 예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한점순 위원도 지적했지만 그 청소기동대 근무복은 1년에 두 번, 근무화는 1년에 한 번, 그런데 아까 한점순 위원이 지적한 또 계근대는 분기마다 한 번, 지금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한 과에서도 담당하는 계마다 기준이 없이 다 틀리다는 거예요. 계장님, 인정하십니까?

명복

임명복환경관리담당주사

예. 기준 틀리는 거는 인정합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이런 전체적으로 볼 때 좀 안타깝다. 과마다 어떻게 해도 연결이 안되지만 이 한 과에 각 계마다도 기준이 없고 그 계에 계장이 세우는 어떤 기존 틀에 의해서 지금 여기 숫자를 맞추다 보니까 이런 현실이 나오는 것 같애요. 지금 다시 노임부분에 들어가자면 우리가.... 작년에 2011년도 예산 노임부분입니다. 아까 제출한 자료에 보면 9억 6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집행한 금액은 11월 까지 6억 7000입니다. 그래 12월 달까지 한다고 보면 약 7억 정도. 조금 부족하지만 7억 정도가 집행이 될 겁니다. 그러면 지금 2억 정도가 남습니다. 그러면 25% 정도 임금을 여유 있게 잡는다. 이것도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계장님, 한 5% 정도 안쪽, 10% 쪽이면 모르지만 한 25% 정도 노임을 과다하게 잡아가지고 지금 해놨습니다. 작년 예산에 보면 그래서 이걸.... 제가 말하고 하십시오. 저희들이 작년에 안했기 때문에, 2011년도 당초예산 심의를 안했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2011년도 당초예산과 2012년도 당초예산 비교분석을 좀 많이 했어요. 하다보니까 약 25% 정도의 퍼센트를 과다하게 계산해서 노임을 잡는다. 이거는 조금 문제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복

임명복환경관리담당주사

예. 천 위원님, 좋은 지적이십니다. 예산편성을 할 시에는 정확하게 전년도 실적대비해서 분석을 해서 향후전망을 편성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좀 여유 있게 해 둔 것은 올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57세 정년퇴직하신 분이 두 분 계셔가지고 1억 정도 해서 추가 퇴직금을 또 계상 해놨습니다. 그 두 분이 올해 60세로 연장되고 그 부분이 또 필요 없게 되는 바람에 한 2억 정도 남는 걸로 그리 돼 있습니다. 보통 한 1억 정도해서 불시에 퇴직하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여유를 두고 그리 예산을 편성된 내용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자, 이런 부분은 더 구체적으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제가 보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예산편성 하실 적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 예산이 없어서 상당히 집행부 자체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 까지도 조금 디테일하게 예산을 좀 편성을 하고 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제 개인적인 의견을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입니다. 어느 계장님 담당인지 모르겠는데 동애등에라는 이 부분은 누가 관리하십니까?

명복

임명복환경관리담당주사

예. 제가....

영기

천영기위원

동애등에 이 무슨 뜻입니까?

명복

임명복환경관리담당주사

예. 동애등에는 파리과 종류입니다. 파리과 종류인데 약간 길게 조금, 일반 파리보다 좀 길게 생겼습니다. 길게 생겼는데 이 부분은 올 농촌진흥원에서 현재 기술을 개발을 해서 올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이 동애등에를 가져와 가지고 실정기술을 이번에 올 3월 달부터 7월 달까지 시범적으로 실시를 한 번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그 시범결과에 따라가지고 저희도 한 번 작은 도서지역에 적용을 해서 음식물을 감량하기 위해서 지금 시행하려고 하는 제도입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그래 이게 내년 12년도에 처음으로 시작하는 사업이죠?

명복

임명복환경관리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페이지 514페이지 음식물 친환경(동애등에) 처리시설 설치비, 이 설치비용 자체를 조금 설명 한 번 해주시죠.

명복

임명복환경관리담당주사

예. 동애등에 설치비는 현재 설치를 완벽하게 하려고 하면은 한 7000만 원 정도가 지금 소요가 됩니다. 돼야 되는데 현재 3000만 원 예산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부족한 실정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사육동, 동애등에를 사육해서는 하우스동이 필요합니다. 하우스동 한 동, 다음에 음식물을 분해할 수 있도록 시설하는 시설동 한 동, 해서 두 개 동이 들어갑니다. 두 개 동이 들어가는 데 거기에 음식물 처리하는 시설은 현재 특허기술로서 처리동에 들어가는 장비가 들어가고 한 2식 정도 해서 총 700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현재 파악하고 있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알겠습니다. 계장님 나오신 김에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환경과장님하고 간담회를 한 번 했었습니다. 해가지고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하고 간 이후에 남는 그 냄새, 그걸 뭐라고 그러죠? 진득이라고 그럽니까? 바닥에 붙어서 나는 냄새, 그 관계를 좀 예산을 확보해서 그때 문성덕위원이 굉장히 좀 우리 과장님한테 많이 어필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요번에 예산이 잡힌 게 있습니까?

명복

임명복환경관리담당주사

예. 그 부분에도 의회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주셔서 현재 물청소를 정상적으로.... 현재 차량이 한 대 확보, 1.2ton이 확보가 한 대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인력이 2명이 필요하고 거기에 따라서 용역비가 한 500만 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물청소 용역비는 500만 원 그대로 편성이 돼 있고요. 청소인부는 2명 중에서 1명이 올 하반기 때, 바다 환경미화원 1명이 추가고 저희 쪽으로 전입이 돼 와서 있습니다. 그래서 1명은 인원이 확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일용인부 1명만 추가 계상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 외에 부분에 대해서는 물청소에 대해서 현재 예산이 확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그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어떤 냄새 이런 거는 저희들 하고 거리가 멀어질 수 있겠습니까?

명복

임명복환경관리담당주사

완전하게는 없어지지는 않지만 그래도 일부 해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512페이지 하절기 쓰레기 우심지역 물청소가 그 비용입니까? 512페이지 제일 하부에 있습니다.

명복

임명복환경관리담당주사

예. 이 청소비가 500만 원 맞습니다. 위원님. 손소독 용역비 500만원 되겠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지금 여기 목에 보면 하절기 이래 놨습니다. 하절기만 사용을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명복

임명복환경관리담당주사

평상시에는 저희 계획은 그렇습니다. 신년도부터는 평상시에는 청소인부 2명하고 저희 물청소차량을 이용해서 각종 소독장비를 구입해서 평상시 가동을 하고예. 다음 하절기에는 청소기동반 1개 반하고 청소용역회사에 또 별도로 용역을 해서 2개 반으로 운영을 해서 처리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그럼 하절기 단어는 별 관련이 없죠? 봄에도 더우면 냄새가 나니까 저는 하절기만 할까 싶어서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명복

임명복환경관리담당주사

예. 그래서 평상시에도 민원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그 부분대로 일부 해소하기 위해서는 일단 당장 현재 인력이 1명이 확보 돼 있는데 그 인력을 확보하고 나머지 부족한 1명에 대해서는 좀 추경 때 확보를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고맙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건의하고 한 내용을 좀 유심히 챙기고 해주시는 거는 고맙는데 장비나 살수기나 이런 거는 준비가 좀 돼 있습니까? 인력으로 이렇게 해소를 할 수도 없는 부분인데 장비 부분은 좀 차량을 확보됐다고 이야기를 들었고 살수기나 이런 부분은 준비가 됐습니까?

명복

임명복환경관리담당주사

예. 그 부분은 차량 1.2ton은 현재 기 구입이 돼 있습니다. 돼 있고 거기에 현재까지는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보통 바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인력이 확보되는 대로 그 인력을 이용해서 현재 저희 차량에 탑재가 살 수.... 바로 탑재 돼 있습니다. 뿌리는 장치가예. 바로 그걸 이용해서 약품하고 나머지 기타 장비만 일부 구입해서 계속 사용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경 때에는 인력 한 명하고 우리 청소에 따른 소독용역 비용이 지금 500만 원 밖에 없습니다만 약 500만 원 정도 더 추가 확보해서 물청소 관련해서 악취 민원이 없도록 그리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예. 계장님,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15페이지입니다. 생활쓰레기 처리시설 적정관리인데 계장님계 맞죠? 아, 예. 한계장님입니까? 여기 보면 공공운영비라고 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매립장 전기세 및 수도세) 1000만 원 잡혀 있어요. 그런데 여기 2011년도 올해 당초 예산에 보면 36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게 2600만 원이나 감소된 원인이 있습니까?

철성

황철성환경시설담당주사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매립장 관리 부대시설이 그 동안 침출수 처리시설도 포함돼 있었는데 그에 대한 전기조를 앞으로 소각운영에 할 때 포함시키도록 좀 그리 했습니다. 그래서 약 한 2600만 원 정도가 감액 시켰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지금 그러면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 처리약품 구입비가 작년에 500만 원 잡혔는데 올해는 없습니다. 계장님, 설명 한 번 해주시죠.

철성

황철성환경시설담당주사

그 또한 침출수 처리시설 운영업무가 향후 민간위탁 사무에 포함되어서 수탁업체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삭감을 했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16페이지에 제일 상부에 보면 소각재 배출콘베이어 교체공사하고 재활용 공급콘베이어 교체공사가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이 콘베이어를 교체하는 기간이 있습니까? 그러면 상황을 봐서 교체를 합니까? 계장님, 어떻습니까?

철성

황철성환경시설담당주사

내구연한은 통상 한 5년으로 봅니다. 5년으로 보는데 지금 교체하고자 하는 콘베이어는 두 가지 종류입니다. 하나는 소각재 이송콘베이어인데 소각재가 배출되는 하부호프에서 론올박스 차량에 상체하는 데까지 들어가는 콘베이어벨트인데, 요 부분은 2003년도에 최초 설치 이후에 9년만에 교체하는 사항이고 또 하나 재활용 선별장에 재활용이 최초 수선별 하는 위치로 이동하는 투입구 콘베이어벨트는 5년 만에 교체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알겠습니다. 한 9년 만에 교체기간.... 한 5년은 되지만 기간이 9년 만에 한다. 좀 많이 아껴 쓴 겁니다. 계장님?

철성

황철성환경시설담당주사

예. 그 역시 사용빈도에 따라 달라지는 데 부분, 부분 소수리하면서 나름대로 관리를 잘 했다라고 봅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명정매립장 토지매입비 1억, 통영생활체육공원에 미불용지 매입비 이거 작년에도 지금 예산이 잡혔죠?

철성

황철성환경시설담당주사

예. 작년에 4억 5000 잡혀 있었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그러면 이거는 해마다 이렇게 매입을 하는 겁니까? 계장님,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해주십시오.

철성

황철성환경시설담당주사

명정생활쓰레기 매립장 토지보상비는 지금 2차 3단계, 향후 이제 2030년에 운영될 매립장을 지금 현재 차근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시계획선에 폐기물 처리시설에 입지된 지역 내에 편입된 토지가 전체 만 6700㎡ 정도 되는데 매년 이게 협의 취득을 하고 있는데 시기가 남아 있기 때문에 차근차근히 이렇게 매입을 하는 예산이 내년도 분은 1억 잡혀 있고 그리고 용남면 생활체육공원 내에 미불용지가 전체의 만 6850㎡ 정도 됩니다. 이 역시 협의취득을 지금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민원이 지금 요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매입할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지금 매입비가 명정매립장 토지매입비는 작년 1억 5000에서 1억 그 다음에 생활체육공원 미불용지는 3억에서 2억, 이것은 좀 금액을 올렸는데 예산계에서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삭감이 된 겁니까? 원래 이 금액을 청구를 한 겁니까?

철성

황철성환경시설담당주사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향후 우리가 사업을 예상하고 준비한 거기 때문에 상당히 유동성이 있습니다. 최소한 전체 비용의 한 5분의 1밖에 안되지마는 이 정도는 준비를 해야 우리가 협의취득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좌우튼 알겠습니다. 우리가 계장님도 과장님도 너무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과장님 안계시는 바람에 우리 계장님들이 오늘 답변하느라고 고생 많이 합니다. 다른 것은 제가 우리 한점순 위원하고 비슷한 내용도 있고 해서 제가 질문을 그만하고 마지막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처음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 환경과의 각 계마다도 서로 소통이 안되는 현실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 계시면 더 좋을 뻔 했습니다만 우리 주무계장님을 통해서라도 좀 일률적으로 어떤 매뉴얼을 만든다든지 또 물론 작업의 어떤 여건이나 실정에 따라서 틀릴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걸 충분히 감안해서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번에 우리 한점순 위원이 이야기했던 환경미화원 선진지 견학 이런 것 참 좋은 이야기입니다. 좋은 건데 이게 제가 솔직히 이야기 할께요. 이거를 굉장히 분리를 시켜가지고 참, 우리가 볼 때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 정도로 해놨어요. 선진지 견학비 일률적으로 잡으면 되지, 버스는 뭐고, 비용은 뭐고, 보상금은 뭐고 이런 식으로 막 분리 해 놓으면 사실 저희들이 색안경을 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에 놓입니다. 그러니 그런 좋은 거는 그만 일률적으로 좀 잡아가지고 편성자체를 이렇게 해주시고 아까 한점순 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월차수당을 연차수당으로 했다는 이런 거는 사실 요런데서 답변하기가 참, 문제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물론 기획예산계에서 있었을 수도 있고 인쇄소도 있을 수도 있고 환경과에서도 있을 수도 있지만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했으면 이런 부분은 이런 이야기는 서로 안나오지 않겠나 하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예. 천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만옥 위원 거수) 김만옥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만옥

김만옥위원

지금 전부 다 우리 앞서 한점순 위원님, 천영기 위원님 말씀 중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간단하게 제가 물어보는 데,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의 연속 및 효율성을 가지기 위해서 그나마 다른 위탁하는 업무를 조금이라도 우리 과에서 가지고 있는가는 모르겠습다만 동피랑 홍보물 제작비라든지 벽화작업 수선유지비 이런 거는 이 앞전 푸른통영21하고 중복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러한 예산을 올릴 때는 저희들이 생각을 깊이 안해 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다 하는 걸 제가 지적을 하겠고 그 다음에 511쪽에 보면은 그 뭡니까? 한점순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순환수렵장 문제에 컨테이너박스 임대가 5대가 500만 원 이라 말입니다. 그지요? 총기거치대가 지금 5개소에 600만 원이다 말입니다. 그러면 한 개소에 한 대 컨테이너박스에 총기거치대를 갖다가 1개소씩 만드는데 남자들이면 다 총기거치대에 대해 대강 전부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런데 컨테이너박스 보다 총기거치대가 더 비싸다 이거야. 내가 볼 때는. 이런 예산이 왜 이렇게 짜여 지느냐. 그거 설명을 할 수 있으면 한 번 해보세요.

종민

박종민환경정책담당주사

순환수렵장을 운영하는데 작년도에 유해동물 피해를 본 지역의 순환수렵장 운영한 계획서를 가지고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만들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보고 드린 대로 다시 검토를 하고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른(청취불능) 만든 거는 사실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다시 검토를 해가지고 자료를 한 번 제출해주세요. 이 부분에는 조금이라도 보니까 우리 다 남자들이 군대 갔다 와가지고 총기거치대에 전부다 총을 놔 놓고 군생활을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컨테이너박스보다 총 거치대가 더 비싸다 하는 거는 이거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나중에 자료를 좀 필요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이 총 몇 분입니까?

명복

임명복환경관리담당주사

예. 현재 16명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16명에 선진지 견학 버스 임차료 뿐 만아니라 여기 보면 다른 버스임차료에 다른 일반 소요경비도 같이 이렇게 해 놓은 모양인데 이런 걸 할 때에는 그 어떠한 1명 얼마, 얼마, 얼마, 얼마해서 요약된 게 좀 나오면 더 좋지 않겠느냐. 계장님, 아시겠지요?

명복

임명복환경관리담당주사

예. 다음부터는 그리 하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리 해야 만이 이해가 갑니다. 전부 위원님들 하신 이야기가 또 거기 중복이 다 되어 있으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예. 김만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환경과 과장님도 안계시는데 질의를 많이 해주셨는데 내가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516페이지 누구 담당입니까? 농업용 폐비닐 수거보상 지원. 계장님, 이게 시비 부담이면 도비가 있습니까? 720만원.

명복

임명복환경관리담당주사

결정이 돼가 안내려왔습니다만 그에 따른 시비 부담입니다. 50%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예년에도 50% 지원이 돼 왔습니까?

명복

임명복환경관리담당주사

예, 예.

정철

유정철위원장

기본적인 기본감은 잡고 있네요. 내시, 그 정도 올 거라고. 추정입니까?

명복

임명복환경관리담당주사

작년 수거량 해가지고 추정해서 해서 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알겠습니다. 자, 앉으십시오.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201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휴식을 위하여 약 한 10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0분 정회를 선포합니다. - 건 설 과

11시 39분 회의중지

11시 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201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존경하는 유정철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건설과장 허종덕입니다. 설명에 앞서 먼저, 건설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12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예.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덕 위원 거수) 예. 문성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덕

문성덕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민원사항을 한 번 과장님한테 이야기를 했을 텐데 아직까지도 해소가 안됐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때까지 지금 안돼 가는 부분을 과장님도 꼭 그 부분 시정해야 된다고 인정을 하셨는데도 아직까지도 안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어떤 민원인지 정확하게....

성덕

문성덕위원

중앙시장 인도하고 버스정류장 관계에 대해서.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예. 중앙시장 버스정류장에 지금 우리 가드레일을 철거하고 그리고 버스정류장을 설치하는 것을 그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뒷날 바로 교통과하고 가가지고 현장조사를 했습니다만 지금 버스정류장 시설이 비를 맞지 않게 하는, 위에 천막시설이 장사처마들 하고 같이 있어 가지고 교통과에서 좀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교통과하고 아직 마지막까지 협의가 안돼 가지고.... 곧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예. 저번에도 신문에 아마 났습니다. 나고 했는데 이 부분 굉장히 심각한데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인도가 그리 점령이 됐으면 따로 새로 만들어 주이소. 어떻게 하든지 그 인도로 사람이 다닐 수 있게, 상인들 때문에 주민들이 도로로 쫓겨나는 이런 더러운 현상이 나타났는데 그것도 아직까지 그 시정이 안된다면 상당히 시정에 문제점이 있지 않냐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빠른 시일 내에 인도를 새로 만들든지 조치를 취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523페이지입니다. 불법지장물 철거(욕지 동항 790-번지 등), 철거물 대상이 무엇입니까?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예. 동항 가운데 동항천에 지금 불법으로 하천을 점령해가지고 집을 짓고 살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측량을 해가지고 복구계획을 세워가지고 철거를 하고 철거지장물에 대한 보상비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앞에 장사관계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예?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하동수씨가 하는 장사 말고 그 앞에 장사하는 거는 노상 적치물로서 처리해야 되고 그 뒤편에 하천 중간에 약 한 1m 해가지고 약 20m 정도 하천을 점유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석죽을 쏴가지고 건물을 지어 놓은 곳이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529페이지 입니까? 시.군도 정비 이리 돼 있는데 용남 내포～대방포 이 공사는 군도 아닙니까? 아, 도도 아닙니까? 지방도.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지방도가 아닙니다. 예.

성덕

문성덕위원

531페이지입니다. 농산어촌 지역배발입니까? 개발입니까? 분야 포괄보조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인데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예. 농산어촌지역 지역, 예. 개발입니다. 프린트가 잘못.... 개발분야 포괄보조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은 우리가 2013년도에 시행계획인 권역사업 4개에 대해서 예비 계획서 만드는 겁니다. 2013년도 시정계획인 권역사업에 대해서 4개 예비계획서를 지금 작성하는 용역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4개 권역을 어디 어디 두고 이야기 하십니까?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제가 권역을 정확하게 모르고 담당계장이.... 예. 4개 권역은 오륜권역하고요. 그 다음 원평, 오륜은 도산면이고, 용남면 원평권역, 그 다음 산양읍에 풍화권역, 그 다음 삼덕권역 4개 권역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예. 그러면 밑에 보면은 죽림권역은 타당성 조사를 했습니까?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예. 작년에 우리 경남도에 가서 설명 드리고 그 다음 농수산식품에 가가지고 우리 시가 채택이 됐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상당히 질의를 많이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요. 지금 이 관계를 이걸 제가 시장님 시정연설하고 나서부터 이 관계를 제가 알았는데요. 요것 때문에 저도 이번에 당선되고 나서 수차적으로 소도읍갖기 사업관계 때문에, 도시과에서 주무사업을 했기 때문에 많이 찾아다니면서 그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하고 했습니다. 했는데 그때 당시 도시과에서는 그 소도읍사업이 없어지고 농어촌 개발사업으로 환원이 됐다고 그리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때 아마 과장님에게도 제가 몇 번 문의를 하고 했는데 과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맞지요?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농어촌 종합개발사업 내에 소도읍사업은 그대로 존재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예.

성덕

문성덕위원

사업이 지금 우선순위가 좀 잘못됐다고 생각이 드는 부분 없습니까? 생각 안드십니까?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지금 여기에 순위를 책정하는 것은 실제 우리가 모든 어촌이나 농촌이나 산촌에 대한 조건을 가지고 실제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한 것, 순서를 정한 것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제가 예산계장님을 한 번 불러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질의를 한 번 했는데 지금 정주권기반확충사업요. 그거하고 소도읍가꾸기 사업하고 그 다음에 오지.낙도 개발사업비가 없어지면서 통틀어서 요게 됐다고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맞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맞습니까? 그런데 지금 정주권사업이 지금 중기 그걸 보면은요. 지금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정주권사업. 올 예산에도 4억 3000만 원이 올라져 있구요. 지금 다른 과는 모르겠는데 건설과에서 올라있고 중기지방계획을 보면 2011년도부터 2015년까지 166억 4900만 원이 지금 잡혀있습니다.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정주권사업이라는 자체 명목은 없어졌습니다. 없어지고 여기 4억 3000만 원은 정주기반확충사업이라 해가지고 그 필요한 읍면동에 나가는 사업이고, 정주권사업이라는 사업자체는 실제 모든 게 일반 농산어촌종합개발사업에 다 포함돼 있는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청취불능)사업에 5년 동안 2011년도 까지 해가지고 계가 166억 4900만 원 잡혀 있고 그 다음에 밑에 보면은 죽림권역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 해가지고 59억 98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여기에 정주권기반확충사업이 안됐더라면 이거 거기에 없어지면은 이게 없어질텐데 그건 그대로 있고 지금 이대로 돼 있지 않습니까? 정주권사업은 그대로 지금 중기계획에 있고요. 그대로 160억이라는 돈이 있고 또 죽림권역 단위종합개발사업이 이번에 또 보면 5년 동안 59억 9000만 원, 근 60억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야기 하는 거는 지금까지 정주권사업 해가지고 시작은 언제부터 했는가는 모르겠지마는 해마다 몇 십억이 지금까지 그 지역에, 그러니까 용남, 광도겠지요. 그 지역에는 몇 십억이, 몇 백억이 아마 거기에 투입이 됐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산양에는 소도읍 가꾸기 그게 하도 안되다 보니까 아예 정책자금은 없었습니다. 이번에 여기 보면은 다들 읍은 거기에.... 처음에 내가 물어 볼 때는 읍이 거기 안됐다고 이야기 했는데 여기 공문에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공문에 보면 읍을 얼마나 소외를 시키는가를 여기 보면 답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전부다 여기 읍면소재지 종합정비 중 읍소재지 이리 돼 있습니다. 그 신청을 할 수 있는 데가. 그런데 읍을 왜 여기에 배제를 시켰는가 하는 부분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하십시오. 왜 읍부터 이게.... 지금까지 정주권사업해가지고 사업을 그렇게 투자를 해놓고 또 지금 아직도 정주권 살아있어 가지고 거기에 자꾸 지원이 되는데 왜 이 부분이 죽림권부터 먼저 됐는가를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보십시오.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예.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죽림권역을 할 때는 실제 어떤 농산어촌지역개발사업이라든지 포괄보조사업이라든지에 대해서 실제 우리 시는 깊게 몰랐습니다. 모르고 있는 와중에 농어촌공사에서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우리 시도 한 번 해보라고 실제 자기들이 우리에게 먼저 타진을 해가 왔습니다. 실제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가 포괄보조사업이 어떤 건지를 실제 모르고 있다가 이게 전부 각 실과별로만 전부 다 자기 일만 하고 있었는데 뒤에 알고 보니까 이게 포괄사업으로 다 바뀌어가지고 되는 바람에 우리가 그때 죽림권역은 조금이나마 주민들이 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고 그 다음 조건이 좀 좋아서 작년에 부랴부랴 만들어가지고 겨우 지침을 받았고 그 다음 작년에 우리 포괄보조사업계획이라고 세웠을....

성덕

문성덕위원

잠깐만예, 과장님! 거기에 위원회가 어떤 식으로 그게 미리 만들어져 있었다. 이 말입니까?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실제로는 우리가 급조를 했습니다. 그 때 그 사업을 따기 위해서. 예....

성덕

문성덕위원

그러면 급조를 하기 위해서 산양도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급조를 했으면 되지 않습니까? 꼭 죽림권을 했어야 되는 그런 타당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듣게끔 설명 하이소. 그런 거 하지 마시고예. 이 내용에 보면은 읍면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재차 이야기 하지마는 정주권기반확충사업이 해마다 그런 사업이라 해가지고 지금도 하고 있고 십 몇 년간을 지금까지 쭉 이리 해왔는데 또 이 사업을 거기 준다. 이거는 좀 뭔가 균형발전이라는 그런 취지와는 맞지 않고 또 이 산양이라는 것은.... 산양을 다 쫓아 내버리고 어디 투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위원님, 우리 포괄보조사업에 대해서 5개년 계획에 보면 지금 죽림권역은 2012년도 계획이 돼 있고요. 그 다음 소도읍사업은 산양읍의 소도읍사업은 2014년 사업으로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우선순위에도 보면 산양읍종합정비가 1위로 돼 있고 그 다음 풍화권역이 2위로 돼 있고요. 그 다음 3위가 오륜권역, 4위가 삼덕권역, 5위가 원평권역 이렇게 우리 포괄사업 보조에 사업에는 벌써 다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 그 계획에 의해서 죽림권역이 먼저 12년에 책정된 것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자, 그럼 우선적으로 그러면 산양권부터 해주고.... 순서를 보면은 산양이 먼저 가야 됩니다. 지금 사업이 다른 사업이 산양에는 아예 없어요. 지금 보면은.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포괄보조사업에는 내년도에 죽림권역으로 돼 있고 2013년도에는 소도읍사업으로 해가지고 산양읍이 돼 있습니다. 계획이.

성덕

문성덕위원

예.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숫자 해가지고 됐다는. 내년도에 용역비도 올라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 산양읍에는 읍 소재지에는 100억이라는 돈이 책정이 돼 있더라고요. 그 내역을 보면은 면단위는 50억으로 돼 있고 그런데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거는 왜 자꾸 우선권을 그쪽을 가야만 되는가. 그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직까지 하시는 말씀 중에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많은데 우선권을 왜 그렇게.... 지금 정주권사업을 줄기차게 그리 갔는데 여기 지금 내용을 보면은 예? 이농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취지가 그런 식으로 돼 있더라고요. 헌데 지금 그 쪽 죽림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인구가 늘어나가지고 우차적으로 다른 또 문제점이 발생하는 중에 있습니다. 있는데 그 부분이 왜 그 쪽에까지 먼저 그렇게 가야 되는가.... 그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알아듣게끔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예. 일반농산어촌종합개발사업 우리가 우선순위라든지 평가결정 하는 데는 사업의 당위성하고 사업의 효과성 여러 가지를....

성덕

문성덕위원

사업의 당위성이 그러면 산양은 당위성이 안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2013년도에 돼 있습니다. 이게 우리 전역에 읍면이 7개가 있지마는 지역의 활용정도라든지 기타 모든 걸 실제 우리 공무원 능력으로 안돼가지고 용역을 줘가지고 이걸 결정한 사항인데 조금 늦었지마는 내년 2월까지 우리가 용역결과를 해가지고 또 도하고 농수산식품부에 검토 받아가지고 2014년도는 소도읍사업을 하는 걸로 오늘 아침에도 국장님이 그걸 지시를 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런데 지금 똑 같은, 본 위원이 염려스러운 것은 1년 좀 늦게 알았던 것도 이해를 좀 하겠습니다. 무슨 이유 때문에 그리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년 정도 늦게 가는 것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같은 사업을 올해도 해주고 내년에도 또 해주기가, 선정되기가 좀 어렵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 부분에 시에서 노력을 하겠지예. 해준다고 이야기를 했고 노력은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거 이게 좀 도로 가가지고 중앙부처로 올라가는 걸 알고 있는데 거기서 재차 또다시 해마다 그걸 해줄 수 있는가.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예. 실제 그것은 각 시군의 담당자들의 역량입니다만 실제 올해 우리 통영시가 됐다 해서 내년에 다른 권역이나 다른 소도읍이 안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충분하게 1년에 많이 하는 데는 두 개, 세 개도 할 수 있는 권역을 가져올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있는데 실제 보면 우리도 최선을 다해가지고 내년이라도 꼭 한 개 이상은, 한 권역 이상은 따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노력 하시다가 만약에 선정이 안되면은 죽림권 이것을 산양으로 돌릴 수 있는 의향은 있습니까?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이거는 국비가 내려오는 게 돼서 권역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일단....

성덕

문성덕위원

그래, 보십시오. 이게 안됐을 경우를 생각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처음부터 산양읍을 해줬으면은 뒤에 죽림권도 따라할 수 있는 소지도 있지마는 내년에 안됐을 경우에는 이 사업을, 그러면 산양은 완전히 낙동강 오리알 돼가지고 저리 저....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위원님, 실제 우리 공무원들이 그리 무관심하고 그렇게 무지하게 무조건 해주라고는 안합니다. 올라가서 우리도 어느 정도 타당성 있게끔 모든 계획을 짜가 올라 가가지고 설명하고 그 위원들한테도 로비도 합니다. 가가지고 우리 점수 좀 잘 받게끔 모든 걸 해가지고 평가 받은 데는 도에서는 한 10가지 검토항목이 있고요. 그 다음 농수산식품부는 대외비라고 해서 항목을 보여주지는 않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가지고 내년에 꼭 받도록 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예. 공무원들이 참, 노력하고 고생하는 것은 저는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높이 사겠습니다. 한데 그 순서가.... 아무래도 길을 막고 생각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기본적으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같으면 해마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돈이 몇 백억이 투입하는 데 또 다시 그것부터 먼저 선정한다는 이 자체는 뭔가 모르게 지역적인 문제가 있지 않았냐는 그런 생각을 아니 가질 수 없고요....

정철

유정철위원장

자, 문성덕위원, 예! 잠시만 있어보세요. 과장님, 이거 부분은 IP TV 나오기 때문에 정확하게 해명을 하십시오. 이 부분이 정주기반사업하고, 소도읍사업하고, 도서개발촉진법이라든지 또 오지개발법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몇 백억 하는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시민들이 알 수 있게끔 과장님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하십시오. 이 사업이 어떻게 됐고, 이 사업이 어떤 성격이라며 언제부터 준비가 돼 있었다는 것 까지도 설명을 해주십시오.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그 동안 정주권개발사업이라 해가지고 그 동안에는 용남, 광도 부분에 투자를 해왔고요. 그 다음에 오지개발사업은 연간 한 2억～3억 정도로 해가지고 도산면 지역에 오지개발사업을 해가지고 소도읍개발사업은 산양읍에 책정이 돼 있었는데 그 동안 한 번도 되지를 않았습니다. 제가 알기로 그때 통영군 시절에 소도읍가꾸기사업 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그게 진행이 될 와중에 통영시하고 통합이 될 때 그 게 아마 조금 딜레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돼서 정주권사업은 1년에 약 10억 정도, 보통 국비하고 도비, 시비가 10억 정도고 오지개발사업은 연간 한 3억 정도 내려오고 그 다음 소도읍사업은 당초 계획의 10억이라는 사업이 책정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그 이상은 소도읍사업은 건설과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었기 때문에 모르고 있다가 이번에 포괄보조사업이라고 생긴 거는 작년에 농어촌공사에서 우리에게 소스를 주는 바람에 제가 알아가지고 작년에.... 죽림권역이라고 죽림이 아니고예. 저 대촌하고 손덕 그쪽입니다. 그 7개 마을에 이거라도 한 건이라도 먼저 제1차 2012년도 돼 있는 포괄보조사업을 먼저 한 번 해보자 해가지고 작년에 총 사업비 5개년 만에 70억을 탔습니다. 그래 내년부터 사업비가 내려오게 됩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예. 그것까지는 제가 알겠습니다. 농어촌공사에서.... 위원장님, 답은 충분히 받았습니까? 되겠습니까? 제가 다시 재질문 해도 되겠습니까?

정철

유정철위원장

문성덕 위원, 그 사업비를 물론 만들고 형평성에 맞게끔 집행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기 내려온 사업을 가지고 계속 그렇게 하는거 보다 앞으로 어떻게 방법을 찾아서 해 가는 것도 방법이다 싶거든요? 질문은 방향을 좀 달리 하시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충분한 답이 됐다하면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어촌기반공사에서 그런 시가 이런 사업이 있는가, 없는가 그 자체도 모르고 있었다 하는 그것도 문제의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네. 그것도 문제의 소지의 충분히 있고요. 이런 사업이 다른 농어촌기반공사에서 이런 용역을 하지요?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예.

성덕

문성덕위원

농어촌기반공사에서 용역을 하는데 통영시의 이런 걸 농어촌기반공사에서 이야기를 해가지고 내려왔다고 가정을 합시다. 했다고 보면 이걸 공론화 시켜가지고 어디부터 해야 되는가 하는 걸 한 번 정도는 의논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죽림권부터 먼저 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이 먼저 앞섰다는 결론을 본 위원이 생각을 하는데 그리 생각 안했습니까?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예. 위원님, 그건 아닙니다. 포괄보조 5개년 계획에 죽림권역은 벌써 2012년도에 1차 계획이 돼 있었고요. 그 다음 소도읍은 2013년에 사업이 계획이 돼 있는 순서가 책정돼 있는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과장님, 좀 확실하게 이야기를 합시다. 올해도 소도읍가꾸기 그것 때문에 몇 번 쫓아다니다 하다보니까 이걸 내년에.... 나 이거부터 되는 줄 몰랐어요. 몰랐는데 이번에 나 알았는데. 소도읍가꾸기 이것 때문에 이걸 해가지고 어찌 한 번 해보자고 이야기를 하다, 하다, 하니까 이번에 국장님께서 이야기를 양쪽 두 건설과하고 도시과 과장님과 이야기 해가지고 도시과가 맡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게 처음인줄 알았더만 이게 먼저 있었다는 그 자체는 벌써 이런 사업이 있는 대도 불구하고 아예 죽림권부터 먼저 해놔 놓고 뒤를 생각했다 하는 그런 생각 밖에 안들고 이게 만약에 내년에.... 조금 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내년에 사업 용역을 해서 올린다고 가정을 해가지고 되면 천만다행인데 안될 시에는 이 좋은 기회를 산양이라는 특수성에, 읍이란 것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시기적으로 또 벌써 놓쳐 버렸다는 결론이 됩니다. 되고 그런 부분은 시에서 아예 산양을 완전 배제하고 있다 하는 생각을 아니 가질 수 없고예. 산양을 그냥 과장님하고 다 사뿌소. 그만. 그거를 사가지고 다 쫓겨 내버리든지, 한려해상 국립공원에서 그걸 하지, 또 시에서 아예 내 몰라라 방치 해두지. 진짜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이거!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위원님,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해당위원님으로서는 당연하시다 라고 생각하십니다만 실제 우리 공무원이 아무 지역에 무조건 사업을 선정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사업비를 따고 그런 적은 없습니다. 포괄보조금 5개년 계획에 당연히 우선순위가 있고 그 다음....

성덕

문성덕위원

과장님, 잠시만! 좋습니다. 우선순위가 있는데 여기 어디 면부터 먼저 줘라고 하는 지역의 우선순위가 적혀있는데 어디에 그런 게 있는가 한 번.... 면부터 한다든지 우선순위가 어떻게 정해지는지....

정철

유정철위원장

자....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과장님, 잠시만요. 이게 이 부분을 가지고 너무 문성덕 위원이 강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문 위원도 아셔야 될 부분입니다. 이게 전년까지는 정주권사업이 있었습니다. 있었고 소도읍사업도 같이 있었습니다만 내년 사업 때 부터는 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같이 목이 묶어졌습니다. 묶어지면서 정주권사업은 광도, 용남이 같이 해오고 있는데 올해 이면 하면 올해 저쪽면 하고 그리 합니다. 그리 하는데 이 사업이 없어지기에 이런 사업을 받기 위해서 인맥을 좀 동원하고 했습니다. 사실 솔직하게 그 전에부터. 올 초부터 좀 그렇게 했는데 이게 명칭은 죽림권역입니다만 죽림이 아닙니다. 당초 신청할 때는 죽림을 신청했는데 용남 원평을 갖다가 원평도 타당성이 안맞다 그래 가지고 우동 덕포, 노산리 쪽으로 갔습니다. 갔는데 이걸 집행부에서 이 내용을 초창기에는 깊이 파악하지 못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 사업이 명칭이 묶어지고 농어촌공사에서 관리를 하면서 사업을 받아 내려오기 위해서 나름대로 역할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드립니다만 그런 부분은 산양읍이 소외됐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부분은 다음에 또 어떤 방법을, 사업자금을 만들어 낸다는 그런 관점에서 예산을 다루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성덕

문성덕위원

예. 위원장님, 제가 이야기 하는 거는 이런 사업이 있음으로 해가지고 이걸 공론화를 안하고 왜 아무도.... 지금 여기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몇 없을 거예요. 우리 통영시에도 마찬가지고. 공론화를 안하고 죽림권부터 먼저 간다. 그러면 죽림권 가가지고 실제 그게 안 맞아가지고 몇 군데 몇 군데 그걸 지역을 옮겨가면서 까지 꼭 거기에 그렇게까지 가야 됐냐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 공론화를 안하고 왜 그쪽부터 했냐는 그에 대해서....

정철

유정철위원장

(청취불능)

성덕

문성덕위원

가만있고 안있고 간에 그걸 공론화를 해가지고 이런 사업이 있다는 걸 알려줘야 누가 하든지 말든지 할 것 아닙니까?

만옥

김만옥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앞으로 이런 문제를 문성덕 위원 하시는 말씀도 맞습니다. 이게 오픈 돼 가지고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라 하기 보다는 서로 간에 어떤 의견 조율도 있어야 될 부분 없이 그냥 사업자 선정이 됐다하는 문성덕위윈도 맞고 그렇게 해서 기 사업이 끝이 났는데 앞으로 있어야 될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소외된 지역으로부터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좀 과감하게 정리를 해서 서로간의 대화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 예산편성이 끝이 나서, 국․도비부터 어떤 사업으로 가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문성덕 위원 하는 이야기도 100% 이해는 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원만하게 협의가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완전하게 세워가지고 문성덕위원이 이해가 갈 수 있게끔 앞으로 그 사업에 대한 지침을 같이 의논을 받아서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그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예. 제가 실제(청취불능)

정철

유정철위원장

자, 과장님.... 잠시 정회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약 한 10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9분 회의중지

12시 35분 계속개의

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시간이 좀 많이 지났기 때문에 중식을 위하여 3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5분 회의중지

15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건설과에 대해서 질의ㆍ답변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성덕 위원 거수) 예. 마무리 문성덕위원님 하십시오.

성덕

문성덕위원

예. 과장님, 긴 시간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농산어촌 요 부분에 대해서는 오전에 할 때도 좀 언성을 높이게 해서 좀 미안한 감은 있습니다마는 물론 과장님들, 정말 고생한 건 압니다. 아는데 순위에 조금 뒤바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드리는 말씀이고 오죽했으면 또 그리 하겠습니까? 또 이게 도시과에서 주 업무를 맡아서 하고 있는 산양읍 지역은 도시과에서 한다고 그냥 도시과만 내버려 둘 것이 아니라 같이 건설과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서로 업무 분담을 해가지고 같이 좀 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꼭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예. 산양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아마 내년 2월 29일까지 우리가 신규사업 계획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그때 도시과하고 작년에 했던 노하우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남평리 주민들도 농어촌공사에서 지금 용역이 예비계획서 작성에 들어갔습니다. 좀 많이 서로.... 주민들이 안 도와주면 계획이 참 어렵게 돼 있거든요. 주민들한테도 조금 적극적으로 협조를 부탁드리고 우리 담당계장이나 저도 도시과하고 우리 노하우를 전수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예. 과장님, 기대를 하겠습니다. 532페이지입니다. 아름다운 도시 해가지고 자전거도시 기반구축, 작년도에 7억 4900만 원 예산이 확보가 돼 가지고 사업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을 해가지고 무슨 성과가 좀 있습니까? 자전거사업에 대해서....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예. 지금 현재 경상대학교 해양과학대학에서 도천동까지 양쪽으로 전부다가 자동차, 자전거 겸용도로를 이번에 완성을 했구요. 그 다음에 턱 낮추기라든지 기타 자전거 횡단로 설치사업이라든지 전부 좀 효과를 봤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런데 통영 같은 경우는 죽림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간다하지만 시내에 안에 여기는 자전거도로를 개설하고 하는 데 큰 효과가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들고 지금 그렇다고 해서 자전거 도로를 개설해 놓은 자체도 크게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그런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같이 한 번 의논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한 번 깊게 생각을 해볼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예. 문성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천영기 위원 거수) 예. 천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기

천영기위원

과장님, 식사 잘 하셨습니까?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예.

영기

천영기위원

오전에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는데 우리 문성덕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제가 조금만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통영시가 지금 인구가 한쪽 방향으로 편중돼 가는 현실입니다. 인정하시죠? 과장님.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예.

영기

천영기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과장님 정도까지는 통영 토목의 수장이라고 할 정도가 되시는 분들은 좀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통영의 도시계획이라든지 이런 여러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사실 토성고개를 중심으로 해서 요쪽 무전, 북신, 정량, 죽림 쪽으로는 활성화 돼 가고 있지만 저쪽에 중앙 문화, 태평, 서호, 명정, 도천, 인평, 미륵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양면 이쪽으로는 굉장히 침체 돼 가고 있고 밤 되면 사실 도시가 암흑으로 바뀝니다. 이런 거를 좀 참고해서 모든 사업 절차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은 사실 내용을 제가 자료를 받아가지고 쭉 한번 전체적으로 한 번 훑어 봤습니다마는 아까 우리 과장님이 먼저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질타라든지 이런 부분은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사실 급조된 사항은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 앞으로 이런.... 한 예를 들어서 권역발전협의회 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할 때는 좀 오픈해서 또 시 의원들도 과연 이런 분들이 이런 부분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걸 참고로 잘 해서 해주실 것을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예산질문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언론에 국유재산 관리에 대한 노점상 단속에 대해서 그 내용에 대해 알고 계시죠? 페이지 523페이지입니다. 국유재산관리 및 노점상 단속 이래가지고 예산이 102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과장님, 맞죠? 지금 언론에 나온 중앙시장 상인, 수년째 인도 점용, 통행불편, 도가 넘는 불법 배짱, 통영시는 수수방관하고 있다. 이렇게 테마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단속할 통영시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제일 먼저 중앙시장 소방도로 내에는 2009년부터인가 도로가 개설될 때부터 자기들이 노점상의 선을 그어 놔가지고 처음에 그게 신문에 보도 돼서 그 자리에서 바로 조치를 했습니다만 제일은행에서 나포리 모텔까지가 제일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직원들이 담당계장하고 담당직원이 1명 있습니다만 매일 거기 나가서 지금 노점상 단속을 하고 있는데 지나가고 나면 또 나타나고 그래서 지금 우리는 노점상 단속 계획을 시장님한테 보고 드려가지고 요원을 한 2명이나 3명을 차출해가지고 계속 거기서 연속적으로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노점단속을 할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요 근래에 적체됐던 리어카라든지 자전거는 일부 중앙시장 바로 입구에 것은 전부다 철거를 해가지고 치우고 했습니다마는 늘어나는 노점상 단속하기에는 조금 우리 인원으로서는 버거워서.... 계속 추진을 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과장님, 이게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사실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야기가. 지금 우리 통영시에서 남해안 중심도시 친환경 녹색도시 이런 캐치플레이드를 걸고 하는 데 또 우리 시장님 하는 3대 시민의식 개혁운동 이런 부분에 전부 다 역행되는 그런 현실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진짜 과감하게 이런 부분에 예산을 좀 편성을 해서 이런 부분에 단속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 싶은 생각이 있구요. 본 위원이 볼 때. 그 다음 장날에 중앙시장 앞 데파트에서부터 중앙동사무소까지 올라가는 그 거리도 정말 우리가 볼 때는 좋은 말로 장날 기분은 나지만 그 교통에는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고 거기 상인들을 내가 가서 한 번 보면 90%가 객지 사람들입니다. 거기 현 시장이 형성되다 보니까 구매자들이 안을 들어가질 안해요. 거기에서 전부 다 일보고 다 나간다는 거지. 그럼 거기 있는 장사하시는 분들은 90% 이상이 타지 사람들입니다.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예.

영기

천영기위원

그럼 결론적으로 통영시민들이 하는 상인들은 데파트 안이라든지 시장구역 안에 다 있는 겁니다. 장날이 돼도 그 안에는 사람이 없어요. 이런 현실에 대해서 한 번 과장님, 대책이 있으면 설명 좀 해주십시오.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예. 참, 실제 그 동안 고질적으로 돼 오던 노점상이 대해서 특히 장날은 현재 우리 중앙시장 상인회하고도 장날만은 단속을 좀 피하는 걸로 하고 묵시적으로 장날만은 인정을 하고 있는 지금 상태입니다. 도저히 장날 거기에 연속적으로 해오던 장소고 그 다음 전부다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다보니까 실제 장날만은 단속이 좀 어려운 상태입니다. 지금 평일에는 그게 주차단속이라든지 노점상단속은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장날만은 지금 조금 묵시적으로 인정을 해주고 있는 상태라서 그 날은 조금 단속하기에 지금 실정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과장님, 어렵다고 할 게 아니고 좀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나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저 생각을 가져옵니다. 통영시에 있는 경제적인 여건이 통영시를 벗어나고 있는 그런 현실이 지금 눈앞에 보이고 있습니다. 도산면, 산양면, 용남면, 광도면 사시는 분들이 장날 되면 나옵니다. 어르신들이. 거기만 사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그 돈이 결국 통영시를 벗어나는 돈입니다. 저희들 입장에서 통영시 경제를 생각 안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과장님이 인식하고 계시니까 정말 다음 추경이라도 노점상 단속에 대한 어떤 대책, 이런걸 해서 지원도 좀 전폭적으로 편성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뭔가 우리 중앙동 상인들이 시에서 무슨 의지가 있다는 그런 표현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한테 느낌을 줄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세워가지고 할 수 있도록 제가 간곡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통영대교에 관해서 몇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527페이지입니다. 교량유지보수 사업이죠. 과장님,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과적차량 단속철저 이래 가지고 과적차량이 통행함으로서 막대한 교량유지 관리비가 지출이 되고 교량안전 등급이 B등급으로 받는 등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과적차량 단속을 해서 자동계중 시스템을 설치하고 차량단속반을 교량 진출입로에서 설치해서 과적차량에 만전을 좀 기해주십사 하고 이렇게 제가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에 이렇게 답이 왔습니다. 자동계측기시스템 설치 시 한 기당 약 11억 정도의 설치비용이 소요되므로 설치 시 기대되는 기대효과 및 비용편익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12년도 당초예산에는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 차량단속반 설치의 경우 현 인력 운영상 새로운 팀제 운영은 불가피 하므로 인사부서에서 협의해서 청경 충원 및 인력을 배치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처리결과 항목계획에 답변이 왔습니다. 지금 우리 통영대교 예산편성 해 놓은 거 보면 1억 5100만 원 해갖고 올라왔습니다. 그것도 통영대교외 3개교 교량유지관리비가 1억, 통영대교외 1개교 사설항로표시위탁관리용역 2000만 원, 통영대교 대차보수공사 3000만 원, 시설부대비에 144만 원 이렇게 올라 왔습니다. 결과 답변하고 이 예산서하고 많이 상이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해주시죠.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저번 회기에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답변처리는 올 당초예산에 편성할거라고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실제 그 동안 우리가 여러 시군하고 그 다음 진주국도관리사무소에 과적차량 단속에 대해서 여러 번 문의를 하고 현장 확인을 했습니다. 실제 돈이 그 인원하고 과적차량 초소를 만드는 데 차량 초소비 뿐만이 아니고 이 부지를 사야 되는 상황이 생겨가지고 조금 당초예산에 편성 못했습니다. 그거는 인정을 하고 지금 현재 우리 담당 팀들도 진주국도관리사무소에 지적 건수라든지 조사건수를 전부다 준비를 해놨습니다. 되는대로 1회 추경 때 꼭 반영해가지고 장소 지정해가지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과장님, 이거 1차 추경 때는 과장님 답변대로 꼭 되겠습니까?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예산계하고 최선을 다해가지고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지금 자동계측시스템 설치를 하든, 인력 차량단속반 하든지 두 개 중에 하나는 그래도 성의를 보여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그래, 행정사무감사 때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이것도 시정요구사항에 들어간 내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서 산업건설위원회에 한 번도 말도 없고, 행정감사는 행정감사 때 따로 하고, 예산은 예산대로 하고, 이런 연계성이라든지 하고 지나가면 된다는 어떤 그런 개념을 가지고 계시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참, 몸 둘 바를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감사 때 분명히 처리결과 및 향후결과 계획에 대해서 답변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예산이나 이런 데 포함이 안된다는 것은 우리가 다시 한 번 생각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리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추경에 하신다니까 더 추경까지 제가 한 번, 내년 4월 달에 추경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면밀한 검토를 해서 꼭 예산확보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사량도 교량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사량도 상.하도 교량공사 지금 작업하고 있죠? 지금 안전에는 문제 없습니까?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예. 품질검사 및 안전시설점검자가 있기 때문에 상시하고 있고 안전에는 아직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안전에 아무 이상 없다? 제가 하나 읽어 드리겠습니다. 지난 4일 오후 5시 50분 통영시 사량면 하도연결 교각공사 현장에서 맨홀에 선원이 빠져서 사망한 사고를 알고 계십니까?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예.

영기

천영기위원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안전에 아무 이상 없다는 현장에 이렇게 사망사고가 발생해서 되겠습니까?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예. 그 사망사고가 일어난 바지선은 현재 우리 현장에 투입이 되지 않은 우리 현장하고 하도급 계약이라든지 기타 근로사항이 전혀 체결이 안된 오늘부터 작업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자기들 선원이 와가지고 사전 자기끼리 사전 점검을 하다가 사고가 난 바지선입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그럼, 그 협력업체 하고는 계약이 안된 사항이네요?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예. 그때까지는 전혀 우리 현장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었던 사항으로 지금 현재 해경 조사에서도 우리는 조사가 빠졌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아니, 계약도 안된 업체에서 와서 준비 작업이나 작업을 하다가 했다. 좀 상식에.... 우리가 조금, 무슨 계약이라도 됐을 거 아닙니까?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지금 현재 우리 시공업자 고려개발에서 시행하는 업체나 하도업체들은 하도업체는 지금 모든 육상공사나 다른 공사들은 돼 있습니다만 선단은 위험 부담이 있기 때문에 하도 계약은 안하고 현장에서 직접 시작 할 때만 모든 걸 회사가 책임지고 지금 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자, 좋습니다. 과장님. 그런 것 같으면 더 저희들한테는 좋은 현상입니다만 언론에는 통영시 사량면 상.하도연결 교각공사 현장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맞죠? 알고 있죠?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 저도 오늘 과장님한테 말씀을 들어서 안 내용입니다만 별 문제가 없으면 언론에 요청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명보도를 좀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뭐, 굳이.... 실제 자기들은 정확한 내막을 모르고 언론보도를 하는 것 같은데 실제 지금 현재 해경에서도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고, 그 조사 결론에 의해서 보면 분명히 지금 우리 상.하도 연륙교 가설공사는 고려개발하고는 상관이 없고, 그 배를 가지고 있는 해동선박 선주가 선원법에 의해서.... 이거는 산재보험법에 처리되는 것이 아니고 선원법에 의해서 해결되는 거로 판명이 날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예. 그렇게 되도록 바랄 거고 또 그렇게 돼야 되고 그런데 언론에는 통영시 사량면 상.하도연결 교각공사 현장., 이렇게 전 언론이 그렇게 났습니다. 났으니까 그렇게 우리 경찰서에서 결론이 난다면 이런 부분은 한 번 언론에 보도자료를 배포를 하든지 해서 이 부분은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우리 통영시에서 안전 조치를 하지 않아서 통영시의 솔직하게 마이너스의 현상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그렇게라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예. 지금 수사상황에 대해서 크게 우리가 반박을 하지도 못하고 재수사 끝나는 대로 우리가 모든 사항을 각 언론에다가 보도한 언론사에다가 진상을 보내겠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알겠습니다. 좌우튼 우리 과장님이 언론을 통해서 보도자료 정도는 배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그 다음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통영시 인근에 있는 레미콘회사에서 연분세척이 되지 않는 바닷모래를 사용하는 문제점 알고 계시죠?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예.

영기

천영기위원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조사를 하는 중입니까? 어떻게 돼 있습니까?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그 문제는 실제 시의 어느 부서라는 게 아니고 시가 쓰고 있는, 어느 부서든 레미콘을 쓰고 있는 부서에 다 해당되는 사항이고 실제 레미콘 회사에 KS 제품을 인정하는 것은 지식경제부 기술연구원에서 KS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인정하는 기간은 표준협회라는 데서 지금 현재 인정을 하고 있는데 실제 우리 발주기관이나 감독관이 가서 확인할 수 있는 레미콘 회사는 관급자제를 수납 받는 레미콘 회사만 발주자나 감독자가 가서 레미콘에 대한 검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는 제일 문제가 실제 저도 현장에 가서 보니까 약간 뻘모래가 있는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그 모래를 가지고 레미콘이 좋다, 나쁘다를 절대 판정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자기들이 씻어 가지고 한다면 결국 나오는 레미콘을 가지고 경화된 레미콘이나 경화되지 않는 레미콘을 갖고 염화물을 0.4kg 이상이면 염화물이 있다. 그렇게 지금 표시를 하는데 만일 한 개 우리가 그 쪽 품질관리를 한다고 그걸 했을 때 그걸 우리가 제재를 못합니다. 시에서는. 다시 표준협회를 거쳐서 기술표준원에서 우리가 이의 신청을 하면은 그 사람들이 와서 또 다시 확인을 해가지고 KS를 박탈한다든지 제재 처분을 하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각 실과소나 각 읍면동에서 레미콘을 쓰는 부서에 전부 감독관들이 품질 확인을 하고 품질 기준에 의해서 체크를 해달라고 공문을 보내 놓은 상태입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과장님, 제가 절차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만큼은 못하더라도 약간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통영시 레미콘 업체의 품질이 굉장히 저하 돼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레미콘을 믹스를 하기 전에 모래에 대한 염분 측정을 해서 허용기준치의 0.04%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품질기준에 정해져 있습니다. 이런 기준을 적용을 하든지 그리 안하면은 레미콘을 해가지고 우리가 또 측정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론이 있거든요? 지금 통영시 주위에 있는 레미콘 회사가 그러는 것은 통영시에 있는 전 건설업에 대해서 지금 부실이 되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 아시지만 떡모래, 염분, 이런 여러 가지가 레미콘에는 물론 시멘트도 큰 부분을 좌우하겠지만 모래가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지금 물론 문화예술과에서 담당하고 있지마는 국제음악당 같은 경우도 관급이 아니고 사급입니다. 그러면 대림에서 임의대로 갖다 놓는 겁니다. A, B, C회사 이리 갖다 놓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데를 우리가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니고 그걸 연구를 해야 되요. 해가지고 우리 통영시의 상품을 만들고 있는데 그게 부실이 되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지금 행정당국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이런 부분이 있지만 우리 시에서 먼저 서둘러서 이런 부분이 제기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물론 건설과, 도시과, 건축과, 상하수도과, 재난관리 다 해당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이 건설은 건설과가 주 과라고 우리가 인정을 하고 있고 사업이 제일 많은 과입니다. 그렇게 제가 볼 때는 통영시 전체 건축물에 대해서는 분명히 한 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또 어떤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깊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방금 말씀하신 음악당이라든지 우리 상.하도 같은데 적어도 1000루베, 3000루베 이상 총 설계물량이 되는 데는 품질시험실이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상.하도는 지금 통영에서 한려, 일성 두 군데를 받고 있습니다만 사고 나는 그날 우리가 품질 보증서를 받았는데 모래에 염분 함유량이 0.03루베 이상 돼야 되는데 0.003, 10분의 1밖에 안나왔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것은 그쪽에 품질관리사하고 우리 품질관리사하고 직접 확인을 사람들인데 조금 큰 대단위공사에는 품질 시험실이 있어서 충분하게 가능합니다만 조그만 우리 현장들은 조금 어렵습니다. 거기는 강도라든지 슬러브집 외에는 염분 측정하기가 어려운데 지금 각 실과에 들어오는 레미콘에 대해서는 품질관리사 입회하에 염분을 측정하고 전부 데이터를 만들어 놓으라고 보내달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과장님, 저도 과장님 알다시피 현장 출신입니다. 필드 출신입니다. 어느 공사 규모 이상이 되면 품질 실험실을 만들어야 되고 어떤 기구도 갖추어야 되고 조건이 있습니다. 다 압니다. 그런데 우리 레미콘 송장을 한 번 봅시다. 0.04% 이하입니다. 회사를 쓰고 있어도 회사를 쓰는데 세척 시설이 안돼 있는데 그 염분이 0.04% 이하가 나오겠습니까? 숫자는 숫자에 불과하고 만들기 나름입니다. 그래서 원천적인 어떤 단속을 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레미콘 회사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강사 쓰는데 있습니다. 또 품질이 좋은 데 있습니다. 지금 통영시 레미콘은 우리가 관급비를 지불해주고 쓰고 있는데 그 퍼센트가 몇 %인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좋은 금액입니다. 레미콘 회사 입장에서 볼 때. 그 정도 쓰면은 품질이 단가에 맞춰서 나와 줘야 된다는 것이 우리 기술자들의 인식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거든요? 지금 현실적으로 볼 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리가 진짜 건설과에서 주무과에서 한 번 그런 대책을 연구를 해서 우리 통영시의 그런 상품의 가치가 올라 갈 수 있도록 한 번 대안을 만들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 하실 수 있겠죠?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예. 지금 고민 중에 고민이 있습니다만 실제 교육계획이라든지 우리 전 기술자들에 대한 교육계획도 지금 잡고 있고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고 지식경제부, 표준협회에도 전부 직원들이 직접 가서 문의도 하고 조치계획을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는지를 상의도 많이 해보고 있습니다. 엊그제 서울도 갔다 오고 그랬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과장님, 우리가 지식경제부에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 기술자들이 한 번 실무적으로 한 번 해야 됩니다. 이거는 전적으로. 이 뒤에 우리가 오늘부터 건설에 관련 건설과, 도시과, 건축과 재난관리과 계속 이 시간 이후로 예산심의가 있는데 저는 이 예산보다도 그런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한 번 실과 과장님들하고 같이 위원들 하고 같이 머리를 좀 맞대고 한 번 연구하고 어떤 대안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예. 천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점순 위원 거수) 예. 한점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점순

한점순간사

고생이 많으십니다. 과장님. 과장님, 우리 가내시 내려오는 사업별 세부사업들을 확정 못 짓습니까? 미리.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가내시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는 그 내려온 부분만 금액이 안정해지면 도저히 잡을 수가 없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가내시 결정되기 전에 구체적으로 어떤 대상지 선정 정도, 이런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보통 어떤 사업에 대한 가내시가 내려 올 때는 그 사업장이라든지 그것까지 다 내려와 집니다. 사업명까지. 예.

점순

한점순간사

사업명까지 다 해가지고 내려온다는 말씀이네요? 그러면 사업명을 위에서 가내시할 때 신청을 어쨌든 시에서 했기 때문에 그게 정해져서 내려온다 말씀이죠?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예. 그것은 장기계획이라든지 모든 용역결과에 의한 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요청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가내시가 내려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지금 건설과 같은 경우에 가내시사업이 몇 건 됩니다. 이 예산서에 구체적인 편성목 안에 세부사업들이 조금 명시가 됐으면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들이 사업별 심의를 해서 의결을 해드려야 되는데 자료 요청하지 않으면 어떤 사업을 할 건지 알 수가 없게 돼 있기 때문에 차별을 구체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여쭤보고....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대부분 목은 다 정해져 있는데 지금 안된 거는 일반도서종합개발사업이 없을 겁니다. 예. 그 부분은 우리가 행안부에서 받은 목을 복사를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525쪽입니다. 도서종합개발, 사량상～하도 연도교가설공사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을 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시비가 매칭사업비로 봤을 때 작게 잡혔습니다. 이게 작게 잡아도 무방하기 때문에 잡으신 건지 아니면 향후 추경에 더 추가를 하실 건지 알고 싶습니다.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예. 실제 11억 7900만 원이 돼가지고 약 7억이 지금 시비가 확보가 안돼 가지고 작게 잡혔습니다. 그래서 이게 추경이나 2차 추경에 꼭 연말까지는 도비에 대한 시비 부담금을 똑 같이, 국비, 도비, 시비 비율에 맞춰서 7억 정도를 더 증액 시켜야 될 사항입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이 사업이 사량 상～하도 연도교가설공사 준공 일정에 맞춰서.... 그럼 사업비가 충분하게 확보가 안되면 공정률이나 이런 부분에 차질이 많이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도서종합개발사업 3차 전체 도서개발사업에서 사량 상～하도 도서개발사업비를 여유분 있게끔 대고 있고 그러니까 조금 돈은 여유가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3차 도서종합개발사업에서 전체를 쓰게끔 돼 있으니까 여유는 있습니다만 이번처럼 시비가 좀 부족해서 시비가 확보 안되는 것은 어쨌든 시비확보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크게 지장은 없을 것으로 지금 판단되고 있습니다. 2012년도 안에서는 추경을 통해서 사업비를 확보하실 겁니까?

예. 이 부분은 정산 때문에 꼭 해야 될 사항입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알겠습니다. 최대한 우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워서 의회에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예산을 계획 세울 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기초로 해서 많이 세우는데 예산이 제대로 확보가 안되는 부분은 이게 예산과 문제 인건지 실과 문제 인건지는 의문이 듭니다. 예산, 이런 꼭 해야 되는 사업 부분에 있어서는 사업이 당초에 제대로 확보될 수 있게끔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28쪽 하구요. 그 다음에 531쪽. 528쪽에 있는 도로(시설물)유지보수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하구요. 그 다음에 531쪽에 있는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32쪽, 도로보수원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제가 왜 이걸 말씀 드리는지 아실 겁니다. 구체적인 계산표기가 없습니다. 몇 명을, 특히 도로유지보수 같은 경우에는 기간제근로자, 도로환경정비 인부임 이렇게만 표시돼 있습니다. 단가, 작업일수, 명수 이런 표기 명시가 구체적으로 나와 줘야 되는데 이런 게 없습니다. 과장님.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예. 실제 전부다 목에 대해서 상세하게 부기가 돼야 되는데.... 도로환경정비인부임이나 교통량조사는 우리가 매년 하는 사업인데 실제 인원수는 그때 그때 조금 변경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자료도, 이 내역에 대한 자료를 꼭 드리겠구요. 그 다음 우리 풀베기도 마찬가지인데 마지막에 도로보수인건비는 우리 현재 도로보수원 8명에 대해서 기준을 해가지고 현재 전부다 기본급하고 상여금을 다 잡은 겁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이런 부분들이 예산서 심의를 받기 위해서 제출하시는 건데 충분히 이런 부분들이 표시가 돼서 제출이 되어야 위원님들이 보시고 심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명료하게 이리 적어 놓으면 또 굳이 저희들이 자료를 요청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타 과는 다 구체적으로 돼 있는데 유달리 이번에 건설과 자료가 이런 식으로 보고가 됐습니다.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예.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꼭 부기를 달아가지고 몇 명이다 라는 걸 하고 이 자료는 마치는 대로 제출하겠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알겠습니다. 533쪽입니다. 공무용 자전거 구입 돼 있습니다. 30대 되어 있습니다. 작년 예산에도 편성 돼 있던 건데 작년에는 몇 대나 구입하셨습니까?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예. 작년에 우리가 공무용 자전거를 작년에 20대고, 그래 각 실과에 1대씩 나눠주고 그 다음 1대 가지고 저희 직원들이 자전거 1대만 가지고 어렵다 해가지고 1대씩 더 사주는 겁니다. 각 실과에.

점순

한점순간사

그럼 현재 총 50대란 말씀인데, 만약에 내년까지 30대 사면....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예, 예.

점순

한점순간사

향후 이 사업을 계속 추진을 하실 겁니까? 아니면 이걸로 마무리 되는 사업입니까?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실제 공무용 자전거는 한 과에 2대만 있으면.... 3, 4명 같이 나갈 때는 할 수 없이 차를 가지고 가든지 하고 2명 정도 까지는 가까운 데만 지금 자전거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50대로서 충분할 겁니다. 그리고 또 저번에 어디서 받은 게 있고 좀 있고 이래가지고 각 실과에 한 2대씩은 다 돌아갑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자전거 편의시설 설치 부분에 자전거 보관대 20개가 향후 설치하기 위해서 6000만 원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2011년도 100곳을 설치한다고 사업비를 확보해서 설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총 120곳 인데 향후 이게 지금 몇 개까지 설치를 할 계획이십니까?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지금 이게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자기들이 필요한 데마다 전부다 수요가 있으니까 수요를 우리가 잡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좀 되는 범위 내에서 자전거 보관대는 좀 많이 설치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활성화를 위해서....

점순

한점순간사

우리 자전거 기본 이용계획에 몇 개까지 설치할 거라는 계획이 안 들어가 있습니까?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법상에는 주차장 면적의 10분의 5만큼은 보관소를 만들게끔 일반 건물이라든지 일반 개인이 할 때는 법적으로 우리 조례에서 그렇게 정해져 있고요. 그 다음 현재 우리 시가 관리할 수 있는 데는 우리 시가 좀 해줘야 되기 때문에 장소가 꼭 필요한 데는 시가 직접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여유분이 그때 그때 필요해서 양을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중장기 계획을 좀 세워서 계획 해 나가는 게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향후 자전거 보급률이나 이용률이 얼마나 높아질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계획을 좀 세워서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되구요. 그리고 여기 통영시민자전거대행진 2011년도 예산에 20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지금 500만 원이 더 상승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민간경상보조금 예산이 올려져가지고 계상된 게 별로 없는 데 굳이 이 행사만 예산 비용이 증가된 이유가 있습니까?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실제 작년에 좀 해보니까 사람들이 생각 외로 많이 와가지고 실제 좀 부족했던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푸른통영21에서도 더 출혈이 좀 있고 그래서 조금 여유 있게끔 잡았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그러면 이게 자전거 대행진 같은 경우에 시장님께서 나오시고 상징적 의미가 크기 때문에 참석하는 사람이 많은데 향후에 이 행사 비용이 계속 증가할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까?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이 한도는 안 있겠습니까마는 계속해서 물가상승에 의해서 하는 것은 좀 무리는 있을 것 같습니다. 최소로 한 번 해보겠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통영 재정사항이 많이 힘든 상황이라서 서로 조금씩 예산을 좀.... 예산부분에 있어서 서로 조금씩 줄여가는 부분인데, 요 행사만 업 된 부분에 있어서는 형평성이나 이런 부분에 타과에서 조금 이해하기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예. 한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제가 한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매년 예산시기 되면 결산하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덜미고 하는데 올해 과장님, 가로등이 인건비, 유지관리비 빼고 나면 얼마입니까?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지금 우리 가로등이 보안등....

정철

유정철위원장

가로등까지 다 합쳐 가지고....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예. 1억하고 노후 가로등 1억하고 한 2억 정도 지금....

정철

유정철위원장

2억 한 2000 정도?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2억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2억 입니까?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장

이건 이 정도 되면 요구를 몇 % 수용합니까?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지금 보안등을 한 100개 정도 신설이 가능하고요.

정철

유정철위원장

이거는 지금 읍면에서 이거면....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380개에서 400개 정도, 연간....

정철

유정철위원장

25%도 안되는, 4분의 1도 못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장

다른 예산도 그렇습니까? 4분의 1도 안된 그런 예산입니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이.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10분의 1도 안됩니다. 각 읍면동에서 올라온 그게.

정철

유정철위원장

우리 할 때마다 들립니다만 제일 우리 위원들 포괄사업비를 다 빼가지는 게 그 부분이거든. 지난번에도 새끼를 많이 친다는 그런 말씀 해주셨는데.... 이건 과장님 의지가 약해서 예산 쪽에서 확보 못한 거 아닙니까?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실제 우리 예산파트에서 자기 나름대로는 너무나 애로가 많겠지마는 더 이상 안 깎이는 것만도 다행이다고 생각할 정도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작게 올려서 안 깎아였다는....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아니, 더 이상 안 깎였기 때문에.

정철

유정철위원장

실제 얼마 올렸습니까?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실제가 3억 몇 천, 약 3, 4억 정도 올렸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30% 됐으면 많이 됐네예. 자, 과장님 혹시 지난번에도 매번 시기되면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이 실제 수요가 많고 민원이 제일 많이 생기는 부분인데 다른 예산은 혹시 수정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안 그러면 추경에서라도 확보를 해서 민원이 완화 될 수 있게끔 협조를 부탁을 드리고....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예산부서하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이 부분 노력을 좀 해주십시오.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장

그 다음에 530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 3억 5000이 들어가 있던데 이게 어디 하는 겁니까?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예. 조금만....

정철

유정철위원장

영상 인프라는 CCTV인가 그렇습니까?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예. 어린이안전 영상 인프라구축사업은 CCTV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그 다음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은?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평인 일주도로변에 보면 다니엘어린이집이라고 있습니다. 운동장 옆에요. 거기에 보도설치하고 시행하는 것이구요.

정철

유정철위원장

그러면 우리 각 초등학교 주위에는 다 됐습니까?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지금 우리 현황이 33개 중에 5개가 안돼 있는데 이번에 1개 하면 33곳 중에 5개가, 지정이 된 데가 33곳입니다. 지금. 그 중에 5개만 안됐는데 올해 1개....

정철

유정철위원장

4개 남았습니까?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예. 4개 남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보강을 해야 될 부분도 있는 줄 아는데.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예. 보강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죽림초등학교 앞에예?

정철

유정철위원장

아니, 여러 학교 주위에 지금 도로가 새로 나고 사고가 빈번하게 나는 데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은 아예 계상하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실제 이 부분들이 꼭 필요한 부분들은 요 개선사업에서 잔액이라든지 그런 걸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아니, 과장님, 그런 말씀 하신다는 것은 해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또 더....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우리가 현황을 파악해가지고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꼭 해야 될 사항들은 이 부분을 조금 구역을 줄여서라도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예. 자전거 사업이 우리 위원님들 실효성이 저쪽.... 물론 어디든지 통영시에 갖다 붙이면 안맞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마는 앞 동료위원들도 지역선택이 좀 그렇지 않느냐는 말씀도 하고....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장

또 실제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지역이 어디냐는 부분도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물론 선택과 집중도 중요합니다마는 같이 발전시켜서 시행효과를 더 많이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런 것도 택해도 된다는 싶은 생각이 드는데 지난 우리 위원님들이 유럽에 연수 갔었을 때도 프랑스 같은 데 가서 그런 부분을 많이 봤습니다. 많이 봤고 또 창원 같은 데도 그런 걸 많이 봤는데 앞으로 우리 시가 시범지역 한 지역은 정해서라도 그런 계획을 잡아서 자전거 도로를, 또 자전거 활성화를 위해서 만들어 가야 된다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조금 효율적으로 배분을 하셔서 운영을 했으면 하는 바램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올해도 우리가 2.5km를 하게끔 돼 가지고 돈을 한 3억 원을.... 한 2.5km가 계획인데 지금 현재 미수동 해안도로 강바위에서 미수 해양공원까지, 이게 기본계획에 의한 순차적인 순위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도저히 시내부분은 아까 우리 문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필요성이 없다든지 위험성이 많은 데는 제외를 하고 올해는 미수동 강바위에서 미수 해양공원 쪽으로 해안변으로 하는 거 하고 그 다음 죽림 매립지에서 노산 덕포교 있는 하천둑으로 하면 시민들이 좀 더 효율적으로 이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기존 우리 자전거도로를 만들지는 못합니다만 인도에 보도블럭이 깔아져 있는 그게 지금 죽림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침하가 많이 돼 있거든.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장

그런 걸 조금만 개선을 해도 충분히 자전거도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하니까 도로 유지보수비도 많이 있네예. 이런 부분을 해서 그 쪽도 좀 전체적인 시가지 쪽에서도 물론 자전거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예산을 같이 안배를 해줘서 투입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보도 겸용하는 것도 한 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예.

정철

유정철위원장

물론 건설과 예산이 전부가 아닙니다만 도시가 균형발전개발이 돼 가는 그런 건 인정하시죠? 저도, 우리 위원들 다 같이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또 인구가 밀집하면 민원이 많이 생깁니다. 특히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민원이 많이 생기고 하는데 우리 전체 인구를 배분을 봤을 때도 그렇고 예산을 봤을 때 신도시 쪽에는 조금 소외되는 그런 게 한 번 씩 보이고 민원이 많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소질을 많이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그렇다고 해서 다른 지역에 투자를 안하자는 건 아니고 같이 투자를 하시더라도 그래도 사람이 조금 많이 사시는 쪽에는 형평은 맞춰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이 전체적인 예산에서 볼 때 실제적으로 아예 안되고 있는 그런 게 좀 보여집니다. 과장님, 내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드리고 마이크 잡고 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어느 기준을 잡아서 어떻게 지금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예산계에서도 하고 과장님 요구도 안 했겠습니까? 그지요? 과장님, 요구해서 그렇게 된 거지요? 이게.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규모주민사업이나 기타사업들이 지금 10분의 1밖에 책정이 안됐는데...

정철

유정철위원장

10분의 1도 요구를....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장

지역면적을 따졌다든지 인구를 따졌다든지 뭔가 있었기 때문에, 요구를 그리 했기 때문에 그렇게 내려 온 거 아닙니까?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철

유정철위원장

예산계에서 일방적으로 조정 다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하기는 좀 그렇고 어쨌든 예산을 가지고 있는 부서하고 우리 시행부서하고 협의를 잘해서 다음부터는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분명히 책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예.

정철

유정철위원장

깊이 있게 이 부분은 한 번 챙기겠습니다. 자, 이 부분 이정도 말씀을 드리고.... (한점순 위원 거수) 한점순 위원님, 추가질문 할 게 있습니까? 특별한 거 아니면 나중에.... 하실 겁니까?

점순

한점순간사

예.

정철

유정철위원장

하십시오. 간단하게 해주이소.

점순

한점순간사

우리 위원님께서 자전거도로 말씀하시면서 실효성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실제 통영에 자전거 사업을 한지 이제 1년도 아직 안됐습니다. 그랬더니 지금에 와서 실효성 운운하기에는 아직 이른 감이 있구요. 실제적으로 지금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자전거 문화사업하고 실제 지금 교통과에서 하고 있는 주차장사업 이런 걸 보면 상당히 상대적으로 반대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주차장이 많이 확충 될수록 차를 더 많이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통영의 도로 여건상 따로 자전거도로를 만들기는 힘듭니다. 기존 도로에서 자전거와 자동차가 함께 갈 수 있는 문화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실제 도심지역 안에서 우리가 차량 속도 부분이나 조절할 수 있는 부분들도 고민을 해서 자전거 정책이 우선적으로 먼저 될 수 있게끔 자동차 문화부분에 있어서 의식교육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 걸 향후 한 이후에 한 3, 4년 이후에 자전거 정책의 실효성을 따지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한 말씀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구요.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서 말씀드리는 건데 소규모주민편의사업 같은 경우에 이 같은 경우에 각 읍면동에서 올릴 때 한 20건 이상은 올린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지금 우리가 올해 주민참여 예산제 조례가 통과가 됐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제라는 게 물론 시장님의 편성권을 침해할 수 있지만 각 읍면동에서 많이 요구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 본인들 스스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적은 비용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 수 있는 게 주민참여예산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건설과에서 먼저 소규모주민편의사업을 가지고 주민참여예산제를 한 번 해보시는 게 어떻게나 싶어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예. 연구 검토해서 그게 꼭 필요한 사항 같으면 꼭 한 번 해보는 방법을 택해 보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01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휴식을 위하여 한 5분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한 5분 정회를 선포합니다. - 도 시 과

15시 56분 회의중지

16시 04분 계속개의

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2011년도 당초예산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도

임홍도도시과장

인사 올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임홍도입니다. (담당주사 소개) 5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2년도 도시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옥 위원 거수) 예. 김만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만옥

김만옥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544페이지에 시설비및부대비, 중앙간선도로 녹지조성공사 이 부분에 예산이 승인되어야 여기에 따른 어떠한 계획이 서겠지요?

홍도

임홍도도시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어느 정도 과에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있습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2억 5000을 가져갈 때는 어느 정도 어떠한 계획이 있어야 2억 5000을 달라할 거 아닙니까?

홍도

임홍도도시과장

예. 그 부분은 지금 중앙 간선도로 우리 적십자병원 앞 부지에 한 260여 평 건물을 철거하고 공원을 조성키 위해서 기 설계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공원 녹지조성을 하기 위해서 돼 있는 그 부분에 공사비가 2억 5000만 원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설계한 부분이 있으면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1부씩 갖다 드리고 왜 그런 이야기를 하나 하면은 지금 농협 부근 앞쪽에 부지확보를 해가지고 공원 만들어 놓은 데 있지요. 그지요?

홍도

임홍도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밤되면 캄캄해가지고 동네 주민들이 굉장히 민원이 많습니다. 그런 공원을 만들었는데 밤되면 어두워서 술이나 먹고 술병이나 있고 아침에 나가보면. 그런데 여기도 또 그런 식으로 갈 수 있는 게 100%다. 이거야. 내가 볼 때에. 지금 농협 쪽 공원조성이라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데가 밤 되면 어두워서 그리 안해도 상권이 다 죽어서 캄캄한 데인데 불도 하나 옳게 못 켜놓고 그래 가지고 무슨 공원을 만들어 가지고 돈을 갖다가 1, 2000만 원.... 1, 20만 원 들인 것도 아니고 거기 얼마 들었어요? 내가 알기로는 한 40, 30억 이상 들었는.... 거기만 한 30억 이상 들었는데 어두워서 동네 주민들이 무슨 이게, 통영시에 돈이 얼마나 많길래 이런 땅을 사가지고 공원 만들어서 상권도 형성 안돼서 사람 죽겠는데 이 무슨 행정이냐고 난리를 짓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오늘 한 마디만 물어봅시다.

홍도

임홍도도시과장

예. 그 부분은 지난 7월에 사무감사를 받을 적에도 우리 문성덕 위원님께서도 질문이 계셨고 우리 천영기 위원님께서 나중에 거기에 대한 설계안이 나오면 협의해서 하자 그런 좋은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기 설계는 조경형태로 돼 있는데 저희들도 예산안을 설명 드리기 전에 저희 과에서 토론을 했습니다. 나중에 공사를 하게 되면 위원님들이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꼭 사전에 협의해서 건설 계획을 수립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또 지금 현재 제가 지적한 그것도 보완이 되고 보완과 동시에 주민들이 뭔가 아, 달라지는 게 있었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게끔 해야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또 지금 앞으로 공원조성을 위한 2억 5000을 가지고 또 만들어서 이와 같은 형태가 나오지 않게 위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위원들과의 자료를 놔 놓고 서로 심의과정을 거쳐야 된다. 분명히 예산과정에서 제가 말씀 드리는 거니까 예산이야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이 검토를 해보고 통과시켜줄 이유가 있다 하면은 이유 없이 통과시켜줘야 되겠지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하고 넘어가자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예. 김만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성덕 위원 거수) 예. 문성덕 위원님!

성덕

문성덕위원

예. 과장님, 고생많습니다.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선배위원님이신 김만옥 위원님께서 말씀 했지마는 중앙간선도로 녹지조성공사 작년에도,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언급하셨지마는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걸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했는데 요기 마지막 공사인줄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홍도

임홍도도시과장

예.

성덕

문성덕위원

예, 과장님. 여기 하는데 근 100억이라는 돈이 들어갔습니다. 보상비하고 조성비하고 합치면 거의 100억 가까이 들어갔는데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예산이 없어가지고 다른 이 보다 더 급한 사업이 있고 한데 이걸 꼭 그리 녹지가 꼭 필요한가. 이걸 차후에 예산이 좀 돌아오고 할 때 이런 사업은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하는데 과장님, 소견은 어떻습니까?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예. 지금 그 부분이 건물을 철거를 하지 아니했다거나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 같으면 전체 형평성을 고려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재검토를 해볼 수도 있습니다만 이미 중앙간선도로는 수년전부터 다 도로가 정리 되고 또 그 부분에도 나름대로 멋진 공원을 조성할 거라고 계획이 돼서 예산이 따라주지 못해서 그리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주차장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표현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그 부분은 정리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난 사무감사 때 지적하시고 난 이후에 저희들이.... 사실 저도 나름대로 굉장히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잔디를 가지고 조성을 해본다든지 어떤 여러 사람들에게 자문도 받아보고 했습니다만 결론적으로는 내년에 예산이 반영이 되면 그때 가서 다시 위원님들하고 해서 보고를 드리고 해가지고 마무리를 꼭 지어야 될 그런 부분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꼭 승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예. 그런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하는 것만큼 효과는 그리 크지 않다 하는 걸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통영에 녹지가 그리 모자라는 편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조금만 위로 내다보면 불과 직선거리로 한 100m 이내 온 산인데 굳이 이리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난리가 나는 판국에 이런 예산이 꼭 필요한가를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해안선복원계획 타당성검토 용역 및 계획수립인데 요 사업은 해양수산과 소관 사업 아닙니까? 이걸 꼭 도시과에서 해야 되는 가를 묻고 싶습니다.

홍도

임홍도도시과장

예. 이걸 좀 간략하게 제가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올 7월 달에 감사원 감사에서 경남도가 2011년도에 감사를 받으면서 부분적으로 저희들 시에 이렇게 좀 처분을 했으면 좋겠다하는 통보가 온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무슨 말씀인가 하면 저희들 2009년도에 안정일반사업단지하고 그 인접한 덕포산업단지 공유수면매립하고 해서 산업단지로 결정할 때에 2025년 통영시 도시기본계획수립할 시점에서 거기에 매립을 하면 없어지는 해안선만큼 시가지에 되어 있는 매립해안선을 복원하는 계획을 수립해라. 이렇게 저희들 기본계획 승인 때에 조건부 제시돼 있는 사항을 제대로 이행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차후에 통영시가 그 계획을 수립해라 하는 감사 결과지시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하겠다라고 제출도 했고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가지 내에 도남동에 기 조선소가 매립 돼 있는 이러한 부분들을 차후에 어떤 개발행위를 할 때에는 해안선 바다와 접한 한 50m를 복원을 해야 될 그런 계획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을 지금 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 용역비 3억 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리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걸 해안선을 또다시 매립하고 난 후에 다시 그 정도 복원을 해야 된다는 그런 결론 아닙니까? 그죠?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홍도

임홍도도시과장

지금 매립돼 있는 상태를 차후에 개발행위를 하거나 할 경우에는 그것을 복원을 해서 친수공간으로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러한 구간에 대해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을 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럼, 요 부분은 도남동 조선소 부근, 그 부근을 이야기 하는 겁니까?

홍도

임홍도도시과장

예.

성덕

문성덕위원

그래 이런 것도 말입니다. 이거는 조선소가 없어지므로 해가지고 그 때 그 계획을 지금 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지요?

홍도

임홍도도시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25년도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아까 말씀드린 안정일반산업단지하고 덕포산업단지에 시가화 용지로 배정을 하면서 그럼 거기 뭐가 갈거냐. 지금 SPP하고 SLS하고 차후에 그리 가면 거기 해안에 다시 일부분이 매립 돼서 선이 없어지니까 기존 있는 시가지에 매립되는 해안선을 한 50m 정도 친수공간이나 수변공간 하는 것을 복원하는 계획을 수립해라. 그 상태에 그리 결론이 났기 때문에 그걸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을 지금 해놔야 차후에 어떤 개발행위가 이루어지고 하면 법정 구속력도 있고 그대로 이행이 된다. 그래서 감사원 감사조치 지시에 저희들이 그렇게 보고도 드렸고 지금 이대로 해서 정리를 해가지고 결정을 지어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감사원 감사를 받고 난 권고사항을 받았네요. 이거 권고사항입니까? 내년에 꼭 해야 됩니까?

홍도

임홍도도시과장

내년에 꼭 해야 됩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럼 감사원 감사 권고사항 온 그에 대한, 내년에 꼭 해야 된다는 그런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도

임홍도도시과장

예. 그건 제가 다시 설명을 뒤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건설과하고도 좀 논란이 있었는데 읍소재지종합정비사업 기본설계용역비가 30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 3000만 원 가지고 용역이 가능합니까?

홍도

임홍도도시과장

예. 저희들이 산양읍에 일반적으로 사업비의 일반용역은 사업비 총액의 한 1.5배 그 다음에 실시설계를 하면 한 1.5%, 3%를 용역비를 하는데 우리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용역을 할 건데 거기에 저희들이 받아보니까 3000만 원이면 충분하답니다. 그래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지금 농어산촌 입니까? 명칭이 하도 어려워가지고....

홍도

임홍도도시과장

농산어촌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이 부분이 산양읍을 내년에 그거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용역비가 책정돼 있는데 이거 용역을 해가지고 하면 조금 전에 건설과장님도 말씀을 했지마는 내년에 이게 가능합니까?

홍도

임홍도도시과장

예. 제가 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난 사무감사에도 위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고 또 저희들이 죄송스럽게도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2014년도, 2013년도에 옛날에 소도읍가꾸기사업 해서 일부분이 조금 책정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근본적으로 산양읍 지금 농산어촌 관련되는 그 특별법에 의한 읍소재지 마을 가꾸기에 굉장히 미흡하고 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지금 수립해가지고 내년 2월 29일까지 경남도에 신청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도에 신청하면 도에서 3월 달에 자체적으로 경남 전체 건을 심사해서 3월 달에 농림수산식품부에 올라가서 전국적인 걸 확정 짓도록 그리 돼 있는데 저희들 산양읍이 사실상 위원님 말씀도 계셨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도에 담당과장님, 담당계장님을 모시고 주변 현황도 보고를 드리고 해서.... 저희 시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용역을 해가지고 내년에 도에 확정되고 중앙에 까지 확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예. 과장님, 역량을 한 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예. 문성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점순 위원 거수) 에. 한점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점순

한점순간사

과장님, 저는 하나만 묻겠습니다. 이순신공원～선촌간 생태도로라고 돼 있습니다. 처음에 이거 2011년도 올해 예산 실시설계 받으실 때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해서 단위사업으로 해서 사업을 승인 받으셨던 거거든요? 예산심의 받은 건데 지금 단위사업이 변경되면서 녹색도시 정비사업으로 해가지고 세부사업의 목록이 바뀌었습니다. 이게 이렇게 바꾼 이유가 있습니까?

홍도

임홍도도시과장

예.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다소 조금 잘 모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큰 틀에서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우리 이순신공원에서 선촌에 RCE 생태건물 한 100 몇 십억 들여서 하고 있는 거기까지의 가는 거리 1.2km의 폭을 한 3m 정도로 해서 마감을 풍화토 흙 성분의 도로로 마감을 해서 하는 녹색 생태도로 형태로 개설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생태도로 이런 게 아닌가 그렇게 제가 알고 좀 미흡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예.

점순

한점순간사

이 부분이 지금 단위사업 자체가 변경이 된겁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왜 그런 식으로 보고가.... 왜냐하면 실시설계비를 받기 위해서는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해서 이걸 받으셨거든요? 그런데 이게 단위사업이 변경이 돼버린 부분이 좀 명확하게 설명이 돼야 된다. 판단이 되고 이 생태도로라고 하셨는데 금방 설명해 주신 것처럼 실제 여기 가보셨습니까?

홍도

임홍도도시과장

예. 제가 도시과장 되기 전부터 선촌까지 왔다갔다 두 번 했고 걸어도 다녀봐서 잘 압니다. 예.

점순

한점순간사

자연은 손을 안댔을 때가 가장 좋은 겁니다. 선촌에서 여기까지, 이순신공원 넘어 올 때 임도신설 하듯이 그렇게 해가지고는 보존이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생태도로라 해가지고 5억을 책정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의 타당성이나 필요성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이리 판단이 되구요. 실시설계를 하셨다고 하시니까 실시설계 내역이나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RCE 거기가 만들어 지기 때문에 주변 산책로를 조금 다듬는 차원에서 이 도를 개설한다고 봐집니다. 본 위원은. 그런 부분이 있었을 때 이 지금 생태학적으로 되어져 있는 부분들이 많이 손상될 우려가 있다. 거기 지나가면서 거미줄 하나 쳐져 있는 것도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그 도로 지나갈 때. 그런데 우리 지금 흔히 하고 있는 등산로 임도시설처럼 이렇게 만들 것 같으면 이 생태도로가 아무 의미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건 타당성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장님.

홍도

임홍도도시과장

예. 그 부분은 지금 거기가 시발점이 이순신공원이지 않습니까? 시발점이 이순신공원, 글자 그대로 공원으로 돼가 있는 데서 시작을 해서 저쪽에 선촌에 종착역도 역시 RCE 관련 저탄소녹색도시 가꾸는 측면에서 같이 하는데 거기에 제가 한 두 번을 거기에 다녀봤습니다. 다녀봤는데 지금은 길 형태가 위원님 말씀 하신대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해서 한 3m정도를 차가 가는 것은 아니고 자연을 최대한 살리면서 저희들이 폭을 3m라 하니까 엄청 넓은 것처럼 그렇습니다마는 생태를 보존하는 그러한 형태로의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설명이 끝나고 나면 그에 대한 다시 재료를 가지고 위원님께 보충 설명 올리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알겠습니다. 자료 충분히 준비하셔가지고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예. 한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방금 우리 한점순 위원이 질의하셨는데 그럼 이게 1.2m하면 이 돈으로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1.2km.

홍도

임홍도도시과장

사실은 이걸 도비를 좀 받아서 하려고 도에서 지금 건의를 하고 앞으로도 건의도 해야 될 부분인데 전체적인 총 공사금액은 저희들이 한 19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차가 다니는 건 아니고?

홍도

임홍도도시과장

예. 차는 안다닙니다. 예, 예. 차는 안다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설계의 도로 마감이 풍화토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과장님, 그게 지금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지금 64억입니까?

홍도

임홍도도시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장

이게 전부다 장기 미집행 했던 그런 사업입니까?

홍도

임홍도도시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장

신규사업은 한 개도 없습니까?

홍도

임홍도도시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장

신규사업은 한 개도 없습니까?

홍도

임홍도도시과장

아, 신규사업은 거기에 나전칠기 3억 짜리 하나 있고 나머지는 저희들 도시장기미집행도로 3단계 집행계획 수립한 거기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그럼 이렇게 되면 전체가 얼마나 공정이 나와 집니까? 전체로 봤을 때.

홍도

임홍도도시과장

전체가 저도 아까 이걸 파악해 보니까 전체 지금 저희들이 장기 미집행되는 도시계획도로가 한 408개소가 됩니다. 408개소의 1단계 2011년도부터 13년까지 1단계, 2단계를 2014년도부터 15년, 3단계를 16년 이후로 이렇게 해 놨는데 여기에 퍼센트를 감히 얼마나 말씀드릴 수도 없습니다. 아주 경미한 내용들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이건 순수 우리가 시비로 갖고 되는 겁니까?

홍도

임홍도도시과장

예. 지금 여기에 시비도 있고 도비도 있고 지금 현재로서는 여기서는 그렇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이 금액이 다 시비입니까?

홍도

임홍도도시과장

시비도 있고 또 도비도 있고 지금 현재로서는 여기서는 그렇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이 금액이 다 시비입니까?

홍도

임홍도도시과장

요 안에 도비도, 지금 현재로서는 다 시비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여기서 도비는 어느 정도 포함 될겁니까?

홍도

임홍도도시과장

도비가 여기에 연계해서 계속공사로 이어오고 있기 때문에 됐고 지금 64억 돼 있는 이것은 전부다 시비로 돼 있는 겁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도비는 얼마나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홍도

임홍도도시과장

예. 조금 전에 제가 말씀에 차이가 있었네요. 그 밑에 있는 거는 도비도 포함돼 있지마는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신 64억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은 전부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밑에 농업기술센터에서부터 비석곡 이런 거는 도비가 포함되고?

홍도

임홍도도시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장

위에 거는 순수 시비로 하는 거 아닙니까?

홍도

임홍도도시과장

다 시비로 돼 있습니다. 예, 예.

정철

유정철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기 미집행이 408개소나 있다는 말이지요?

홍도

임홍도도시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장

그걸 무조건 장기 미집행이라고 해서 예산을 투입하는 게 아니고 그것도 우리가 지금 시행하는 과정에서도 타당성 용역을 한 번 해보고 조사를 한 번 해보고 합니까?

홍도

임홍도도시과장

예, 예.

정철

유정철위원장

그리 했을 때 이게 꼭 해야 될 거고, 이거는 지금 시기에 안맞다 하는 것 또한 분석을 해보십니까?

홍도

임홍도도시과장

예. 그것을 계획을 수립한 게 지금 이게 2010년도 계획을 수립을 했고 이게 2010년도에 수립해가지고 1단계 올해 2011년도부터 13년도까지 단계를 놓고 이리 쭉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시기가 또 한 3년 이리 지나면 다시 또 검토를 해서 단계별 계획을 수립하고 그래서 필요성이 있는 것은 또 땡겨서 하고 그리....

정철

유정철위원장

그 자료를 좀 주십시오. 아까 그 문성덕 위원이 질의하셨는데 읍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3000만 원 용역비, 이게 아쉽는 게 우리 과장님이 건설과 하기 전에 와서 설명을 했으면 참 좋았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지역구 위원들한테 이런 사항을 설명 안합니까? 이 정도 과장님이 계획을 세우고, 용역비를 확보하고, 도에 과장들을 만나고 이런 과정을 지역구위원들이 알아야 지역에 가서 이렇게 계획을 잡아가지고 있다. 알건데 그런 거 설명 한 번도 안했습니까?

홍도

임홍도도시과장

문성덕 위원님께서 알고 계시는 내용 아닙니까?

정철

유정철위원장

알고 계십니까?

홍도

임홍도도시과장

알고 계시는 내용을 조금 하고 있는 걸 자랑스럽게 할 입장도 못되고 나중에 확정이 되어야 제가 의원님, 이리 했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라고 말씀 드려야 되는 데 내년 한 10월경에 농림수산식품부에 확정돼서 내려오려면 아직 엄청난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문의원님, 이리 했습니다 해가지고 안되면 어찌합니까? 제가.

정철

유정철위원장

이 뿐만이 아니고 다른 사업도 계획을 수립할 때 지역의 위원들 하고 한 번쯤은 소통을 하면 아, 이런 과정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같다는 걸 알 수 있고 자기들도 나름대로 그 부분을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 지역구 주민들한테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계획을 잡을 때 확정된 건 아니고 다 우리가 계획 잡아가지고 진행과정을 왜 모릅니까? 그래도 측면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측면에서 지원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지요?

홍도

임홍도도시과장

위원장님, 이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그렇게 내년 2월 29일까지 도에 신청이 돼져야 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용역이 지금 내년도 본예산을 가지고 하기는 너무나 빡빡하고....

정철

유정철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설명해 주십사....

홍도

임홍도도시과장

예. 그래서 그 걸을 다음 주나 되면 산양읍에 위원회를 또 구성을 합니다. 그때 우리 위원님도 참석을 하셔야 되고 읍에 주민들 의견을 받아서....

정철

유정철위원장

그 전에....

홍도

임홍도도시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장

그 전에 그런 걸 설명을 하십시오. 하시는 게 맞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홍도

임홍도도시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자,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201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 잠시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한 5분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 정회를 선포합니다. - 건축디자인과

16시 35분 회의중지

16시 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디자인과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201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원

김석원건축디자인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디자인과장 김석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건축디자인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신 유정철 위원장을 비롯해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그럼 지금부터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덕 위원 거수) 예. 문성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덕

문성덕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에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농어촌에 지금 슬레이트 위에다가 바로 그걸 안 걷어 내고 바로 강판으로 지붕을 새로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부분을 다음에 그 집을 뜯고 할 때는 다시 걷어내기가 상당히 힘든 그런 상황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 그걸 보면 발암물질이라고 석면부분이 상당히 대두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큰데 그런 부분은 좀 시에서 뜯는 비용이라든지 처리비용을 지원해줘가지고 그런 강판 지붕 이음을 새로 할 때에는 전체적으로 슬레이트를 걷어내고 다시 하는 그런 방향으로 유도할 계획은 없습니까?

석원

김석원건축디자인과장

지금 슬레이트 지붕만 철거하면은 동당 224만 원을 지원을 해줍니다. 본인이 신청을 하면 지원을 해줍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런데 신청을 하면은 200만 원이 주는 걸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만 실제 그걸 뜯어가지고 폐기 처리하는 비용이 더 많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그 위에 바로 놓아가지고 바로 위에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먼 훗날에 그 집을 뜯을 때에 다시 그걸 걷어내고 슬레이트를 걷어내기 하기가 굉장히 번거롭게 돼 있고예. 그럼으로 인해서 발암물질 석면 문제가 다시 대두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큽니다. 지금 강판 지붕이음을 하는 집은 거의 다가 위에다가 다시 입히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한 번 고려를 해가지고 이 예산을 측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전체적인 농어촌에 지붕개량을 할 때에 그런 쪽으로 충분한 지원을 해주면서 걷어내고 다시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석원

김석원건축디자인과장

우리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보면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은 224만 원을 주면 슬레이트 지붕만 철거하는 거고,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하고 지붕을 단, 대체를 할 때는 500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 그게, 요 목에 슬레이트지붕 개량사업입니다. 근 500만 원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러면 슬레이트를 다시 걷어내고 다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500....

석원

김석원건축디자인과장

다른 재료를 사용할 때는 500만 원을 지원해줍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예. 문성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한점순 위원 거수) 예. 한점순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점순

한점순간사

한옥지원사업 551페이지입니다. 한옥지원사업하고 옥상녹화사업 부분이 신청자가 있어서 사업을 계상하신 겁니까? 아니면 향후에 신청을 받으실 겁니까?

석원

김석원건축디자인과장

내년에 도에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신규사업입니다. 한옥지원사업하고 옥상녹화사업은 도비가 50%, 시비가 50% 그렇습니다. 그래 내년 계획은 한옥지원사업이 한 동이 되겠고 옥상녹화사업이 지금 한 동입니다. 한옥지원사업은 아직 내년 2월 중으로 신청을 받을 거고 옥상녹화사업은 용남면사무소가 지금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현재 그런 상태로 돼 있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용남면사무소요? 이게 자격이 관 거기서도 가능 한 겁니까?

석원

김석원건축디자인과장

사실은 공공건축물에도 옥상녹화사업을 설치를 의무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관공서도 가능합니다. 옥상면적이 100㎡ 이상 되면은 지원이 가능하게끔 그리 돼 있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이런 부분들이 일반시민들에게 홍보가 되고 공고게시가 되고 난 이후에 없을 경우, 차후에 받아서 하는 부분이 낫지 않을까. 민간인이 만약에 신청하게 되면 한 동 지금 해 놨는데 차후에 생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석원

김석원건축디자인과장

다시 한 번....

점순

한점순간사

옥상녹화사업을 용남면사무소에서 지금 미리 신청을 해 놓은 상태라면서요? 이 사업비가 승인되고 나면 이 사업에 대한 홈페이지 공고를 하실 거죠?

석원

김석원건축디자인과장

예.

점순

한점순간사

그러면 사업신청자가 있는데 공고하는 거는 요식행위 하는 것 밖에 더 됩니까?

석원

김석원건축디자인과장

옥상녹화사업은 2012년도, 2016년도 까지 우리가 3개소가 7500만 원 그리 계획이 돼 있습니다. 도 계획에. 그래서 올해 한 동만 그리 계획이 돼 있습니다. 한 동 돼 있는데 2500만 원 지원하는 데 시비가 50%, 도비 50% 그렇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그에 대해서는 잘 압니다. 우리 통영시가 옥상녹화사업 한 동에 관해서 사업비를 해서 승인을 받겠다고 예산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반 시민한테 알려지기 전에 벌써 관에서부터 먼저 사업을 신청해버리면 일반 시민들은 이 정보를 차후에 알게 될겁니다. 그러면 이 정보를 꽤할 수 있는 공통성에서 문제가 되지 않겠냐는 겁니다.

석원

김석원건축디자인과장

그런데 이 사업이 옥상녹화사업이 확정이 된 건 아니고 지금 신청이 현재 용남면사무소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 상태입니다. 확정된 사업은 아닙니다. 뒤에 적격심사는 해야 안되겠습니까? 신청자가 많을 때는.

점순

한점순간사

그렇겠죠?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민간한테 먼저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끔 하시고 차후에 민간신청이 없을 경우에 관에 제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주시면 좀 감사하겠고, 한옥지원사업 한 동 같은 경우는 2000만 원이면 솔직히 요즈음 지원하는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불용이 될 수 있지 않겠나. 통영 여건상.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은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실 겁니까?

석원

김석원건축디자인과장

지금 요 사업대상은 바닥면적이 60㎡, 그러니까 한 18평 이상이 돼야 지원이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내년도에서 예산 내려고 이러면 다시 2월 달까지 우리가 공문을 내가지고 신청을 받겠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이 지원기준에 대해서 여쭤보는 게 아니라 한옥지원사업을 도에서 내려오는 사업이긴 하지만 일단 이 부분을 사업을 승인을 받으실 경우에 우리 시비가 어쨌든 1000만 원이 들어갑니다. 사업이 편성이 되면 불용은 되지 않아야 되지 안겠습니까? 이걸 신청을 받기 위해서 홍보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 나가실 건지 여쭤보는 겁니다.

석원

김석원건축디자인과장

우리가 여러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첫째, 읍면동장 회의를 통해서도 읍면동에 홍보를 해가지고 신청을 받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다각도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도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이걸 무조건 다 받아야 되는지 좀 의문스럽습니다. 시비 확보 해가지고 1년 동안 신청인 없으면 불용이 돼서 실제 작은 돈이지만 쓰일 수 있는 부분에 못쓰게 되는 경우도 생길 것 같은 우려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심도 있게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과장님, 특별 주택사업입니다. 561쪽 시영임대아파트 위탁관리 부분에 승인할 때 이 내용부분에 있어서 여론 조사나 특별히 하시기로 약속을 하고 저한테 보고를 하셨는데 그 관련한 내용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석원

김석원건축디자인과장

우리 예산승인을 받고 우리 담당직원이 매일 현장에 나가서 홍보를 하고 있고요. 저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나갔습니다. 나갔고 현재까지 3개월 동안 위탁관리를 하면서 주민들의 여론은 그리 아직 반대하는 여론은 없습니다. 없고 지난 6일부터 지금 한 15일 기간으로 2차 설문조사를 지금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우편으로. 나가서 12월 20일까지 설문조사를 받아가지고 다시 한 번 더 분석을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내년도 업무보고 때 우리 위원님께 조사결과를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청취불능) 문제가 없습니다. 잘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예. 말로는 잘 했다고 하시는데 저희들이 믿을 수 있는 것은 정확한 데이터가 아니겠습니까? 예산승인 할 때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설문 조사부분을 명확하게 해서 하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예산심의가 우리가 분명히 나오면 이 이야기가 나올 건지 아셨는데 아직 설문조사가 완료 안돼서 객관적인 데이터가 안나왔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일단 사업승인만 받고 보자 이렇게 밖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걸 충분히 준비를 하셔가지고 예산심사 받을 때 이 부분을 충분히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석원

김석원건축디자인과장

그런데 위원님 말씀도, 지적도 맞습니다만 그게 한 두달 해가지고 우리가 설문조사 하는 것도 그것도 조금 신빙성이 있겠고 그래서 한 3개월은 해봐야 안되겠나. 그래서 3개월로 하고 12월 달에 설문조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예. 좋습니다. 어차피 지금 투입되는 비용 대비해서 임대아파트 관리는 계속 위탁으로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업무보고 시에는 정확하게 말로만 좋게 됐습니다. 이리 말씀만 마시고 설문 조사한 데이터를 정확하게 분석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석원

김석원건축디자인과장

예. 우리 설문조사 항목도 15개 항목이 됐기 때문에 또 안 좋은 그런 게 있으면 우리가 다시 개선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고 업무보고 때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여기 임대아파트 운영부분에 일반운영비에 관리인 작업복이나 근무복 이런 걸 시에서 다 제공을 해주는 겁니까?

석원

김석원건축디자인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점순

한점순간사

561쪽입니다.

석원

김석원건축디자인과장

예. 근무복은 우리가 해줘야 됩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근무복 우리가 다 해줘야 됩니까? 이걸 그러면 위탁관리비에 포함을 시켜서 복리후생비로 책정을 해주시는 게 더 안 낫습니까?

당초에 우리 계약할 때 인건비 조로 그리만 계약이 돼 있습니다. 예산이 별로 안돼 가지고 피복관계 이런 거는 그 당시에 품의를 낼 때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중으로 돈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민간위탁관리비에다가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비용까지 따지면 이렇게 많이 실용적이게 예산이 편성돼 있다. 이렇게 보기는 힘들지 않겠습니까?

석원

김석원건축디자인과장

예. 제가 조금 전에 말씀.... 위탁관리비 원가 계산할 때는 전부다 인건비만 들어가 있습니다. 딴 거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이 위탁관리 할 때 인건비 부분만 가지고 민간위탁을 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복리후생 부분에 있어서 우리 통영시가 직접적으로 위탁하는 업체 이걸 제공할 것 같으면 차라리 위탁관리 하는 것보다 직영을 하는 게 맞다고 봐지고요. 위탁예산 관리비를 책정할 때 이 관리인들에 대한 복리후생비를 같이 책정을 해줘서 업체가 작업복이나 근무복을 사 입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리 봐 집니다. 따로 별도로.... 그리고 작업복도 20만 원이나 돼 있습니다. 단가가. 경비근무자 근무복도 25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좀 과다 책정 된 감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앞에 우리 환경과나 교통과 같은 경우에 작업복이나 근무복에 비해서 상당히 단가 부분이 높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석원

김석원건축디자인과장

근무복 맞추려면 한 20만 원 이상은 줘야 될 겁니다. 저도 민원지적과 있을 때 근무복 한 20만 원, 25만 원, 30만 원 까지 그리 합디다. 해보니까.

점순

한점순간사

다른 부서는 15만 원 이렇게 잡거든예? 특별회계라고 해서라도 예산 책정 부분에 있어서 과다하게 잡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 부분을 좀.... 위탁관리부분하고 이런 부분은 조금 심도 있게 토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예. 한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디자인과 소관 201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재난관리과

17시 03분

예. 다음은 재난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 201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이정환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이정환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재난관리과 담당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그럼 지금부터 재난관리과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예.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이 국․도비가 60.3% 라는 게 우리 과장님 노고를 치하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질의ㆍ답변을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한점순 위원 거수) 예. 한점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점순

한점순간사

예. 과장님 579쪽입니다. 이 복구 및 장비관리부분에 사무관리비 응급복구장비 임차료 50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우리 기금 지출계획에 보면 응급복구장비 임차료 30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이게 다른 겁니까? 같은 겁니까?

정환

이정환재난관리과장

예. 같은 우리 기금사업 하고 이 예산하고 똑 같은 우리 재해가 났을 때 응급 사용하는 장비임차료는 똑 같은 항목입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기금에도 잡고 일반회계에도 잡는 이유가 있습니까?

정환

이정환재난관리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도 우리 지금 호우나 같이 태풍은 없었는데 비가 조금만 오더라도 하천에 퇴적이 되고 옆에 가로수가 넘어가고 하는데 지금 읍면동마다 장비 하루 사용하는 거 하고 인부 대가지고 하는 걸 우리 예산을 편성해 놨더만 한두 번 쓰니까 다 지금 나가버리고 해가지고 올해 사량도 같은 경우에도 예산이 모자라가지고 우리가 예비비로 해가지고 지출도 해줬습니다. 이거는 지금 예산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읍면동에도. 장비는 포크레인하고 하루 쓸려고 하면 한 2～3일 써야 되는데 비가 조금만 와도 퇴적이 되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좀 해가지고 이 예산 5000만 원 갖고는 지금 모자랍니다. 지금 읍면동에 다 우리가 지금 해주려고 하면.

점순

한점순간사

일반회계 부분하고 기금하고 예산이 같은 항목으로 나가도 상관이 없습니까? 일반회계에서 5000만 원 이상 더 필요한데 다 확보를 못해서 기금부분으로 전환을 한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정환

이정환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재난관리기금도 응급복구라든지 사용하도록 돼 있고 해서 지금 재난관리기금 고유목적 사업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돼가 있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예. 알겠습니다. 일반회계에도 사업비가 있고 기금에도 사업비가 있어서 솔직히 이중으로 나가는 게 아닌가 이런 의문이 좀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평균 우리 응급복구장비 임차료 부분이 최근 한 2~3년간 실제 지급현황을 자료를 해서 좀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예. 한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영기 위원 거수) 예. 천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기

천영기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참 중요한 어떤 그런 예산입니다. 이 부분이.... 576페이지 소방관리등대행사업에 대해서 조금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방관리등대행사업 전체가 소방서로 이관이 됩니까?

정환

이정환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올해 사업비가 8000 약 300만 원, 전년도가 5300만 원입니다. 약 3000 여 만 원이 업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해주십시오. 여기에 대해서.

정환

이정환재난관리과장

이 구간도 지금 당초예산 대비해가지고 예산안 이게 3000만 원 증액된 걸로 돼가 있는데 1회 추경 때도 소방용수 보강사업비 해가지고 한 3000만 원 더 증액이 됐기 때문에 2011년도 예산하고 2012년도 예산은 우리 소방관리등대행사업비는 증액이 없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자, 제가 여쭤 볼 내용을 한 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년에도 소방용수시설보강 및 교체이설유지보수비, 소방용수시설보강비, 지상소화전, 도서지역 친환경소화기 발급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번에는 노후 지하소화전까지 물론, 지상소화전 이설도 포함해서 이런 비용을 소방서에다가 이관시켜 주고 난 이후에 이 돈 쓴 약 8300만 원에 대한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체크를 하고 있습니까? 그만 이관시켜 주면 끝나는 겁니까?

정환

이정환재난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사용하고 나서 정산은 우리가 다 받고 있습니까?

영기

천영기위원

그래 정산은 서류상으로 받겠죠? 거기 서류상에 지하소화전 교체가 2개소다, 그 다음에 지상소화전이 13개소다, 이런 부분에 사진이나 이런 거 정도는 첨부를 해갖고 받겠죠?

정환

이정환재난관리과장

그것 까지는 첨부 안 받고 자기들 해가지고 들어온 공문에 완료됐다 하는 완료보고서하고 자금집행하고 그거는 다 받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이게 언제 들어옵니까? 이게 2011년도 작년도 당초예산,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예산에 돼 있는 확인을 하려고 하면 자료가 소방서에 이관이 언제 돼 옵니까?

정환

이정환재난관리과장

우리 예산 결산하는 연말이나 내년 초 되면 올해 예산이 들어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일절 현장에 나가 본다든지 이런 사항은 없네요?

정환

이정환재난관리과장

그것까지는 우리가 현장에(청취불능)

영기

천영기위원

참, 적은 금액입니다마는 시에서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이관시켜서 하는 어떤 소방서관련 전체 업무는 우리 시 관련이 아니고 사실 도 관련입니다. 과장님, 맞죠?

정환

이정환재난관리과장

예.

영기

천영기위원

그러면 이 시민의 혈세를 그쪽에 이관시켜 주면 확인 작업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무슨 계에서 담당합니까? 소방관리대행사업. 계가 우리 재난관리과에서 무슨 계에서 합니까?

정환

이정환재난관리과장

지금 그 업무는 우리 민방위담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이런 부분은 사실 제가 듣는 이야기가 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번 직접 우리 예산이 올라오면, 결산이 올라오면 그 부분을 체크하고.... 이게 지금 노후지하소화전 교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약 1개소에 200만 원, 300만 원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좀 해야되는 게 아닌가. 물론 우리가 소방서에 관리․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우리 예산이 가는 시민의 혈세인데 그게 잘 쓰여 졌는지 과연 제대로 쓰여 졌는지, 꼭 교체할 때 교체했는지 또 이설 할 때 이설했는지는 체크가 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환

이정환재난관리과장

지금 그 부분은 우리가 예산을 주고 나서 소방서에 완료보고를 받는 걸로 해서 끝나는데 앞으로 요 부분에 대해서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그래, 과장님 이게 사실 시민의 재해에 그런 부분에 쓰여 지는 것은 맞습니다. 과연 이게 잘 쓰여 져야 되는 게 우리 시민들한테 혜택을 받는 거지. 돈을 이관시켜 놓아서 확인 안하고 그냥 서류상으로 끝나는 그 자체는 사실 혜택이 우리 시민들에게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온다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물론 서로 믿어야 됩니다. 믿음을 줘야 되지만 그런 부분은 우리 좀 철저하게 감독을 하고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여름바다구조.구급대 운영경비는 추경에 확보된 내용입니까? 올 2011년도는.

정환

이정환재난관리과장

추경에도 모자라가지고 일부 추경도 확보하고 당초예산에도 이게 지금 확보 돼가 있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아닙니다. 2011년도 그럼 올해 예산이죠. 작년 2010년도 연말에 당초예산에는 여름바다구조.구급대 운영경비 지원비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도 없었는데 지금 올해 확보가 돼 있는 이런 부분이 업 돼서 3000만 원이 인상된 게 아닌가 싶은데 이 금액이 추경에 확보되는 겁니까? 어찌되는 겁니까? 당초예산에 없습니다. 내가 지금 당초예산 펴 놓고 같이 있습니다. 지금

정환

이정환재난관리과장

그 부분은 이게 작년에도, 올 2011년도 예산․편성할 때 소방서에서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빠져가지고 바다구급대, 우리 지금 수륙하고 비진도에 이거는 자기들이 소방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지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아니, 그래 2011년도, 2010년도 연말에 당초예산에는 이게 추경에 들어갔습니까? 그걸 묻는 겁니다. 지금 여름바다구조.구급대 운영경비 지원은 누가하는 겁니까? 소방서 직원이 직접 나와서 하는 겁니까? 우리 민간의 바다살리기라든지 우리 수중다이버들 모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하는 겁니까? 어디서 하는 겁니까? 이것은.

정환

이정환재난관리과장

소방서 직원들이 직접 나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직접요?

정환

이정환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직접 합니까?

정환

이정환재난관리과장

예, 예.

영기

천영기위원

자, 그러면 직접하면 그 소방서에서 근무하는 비용에 대한 그런 거는 전부다 급료라든지 이런 게 나올 거 아닙니까?

정환

이정환재난관리과장

지금 여기 계산된 것은 자기들 우리 간식비라든지 그런 것만 지금.... 응급처리의약품비 해가지고 600만 원 지금 돼가 있지. 그 외의 것 월급은 자기들 받고 자기들도 소방서 직원들도 이야기가 근무서고 나서 그 근무 하루 서라고 하는 거, 자기들은 쉬는 시간인데 거기 가가지고 근무 선다 하니까 소방서 직원들도 좀 꺼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은 꺼려하는 내용인데 쉽게 말하면 아이들 과자값이라도 줘서 그걸 근무시키자 이런 어떤 느낌이 드는데 참, 이런 것은 소방서에서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응급처리 장비라든지 의약품 구입 이런 거는 우리가 해주더라도 자기들이 먹는 급식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소방서에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정환

이정환재난관리과장

그런데 소방서에 우리가 이 부분 물어 봤더만 소방서 사무실에 근무할 때 급료 이외에는 자기들 예산편성 된 게 없다고 지금 이야기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해수욕장에 소방서 자기들이 봉사활동 겸해서 와가 있는데 막상 간식비 정도는 우리가 지원 해줘야 된다고....

영기

천영기위원

그래, 얼마 안되는 금액입니다마는 어디마다 예산은.... 집행부에서 하는 거짓말 있죠? 3대 거짓말. 없다, 잘 모른다. 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없다, 소외됐다, 특별히 따왔다. 이런 지자체 단체들의 3대 거짓말이 있습니다. 보면 사실 참, 같은 시민들을 위하고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하는 그런 사업인데 이런 부분까지 가져간다는 그 자체가 내가 좀 안타깝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지금 기술경연 행사지원비도 작년에 300만 원이 잡혔는데 올해도 400만 원, 영호남상호방문지원행사도 200만 원 잡혔는데 300만 원, 이러 거는 어떻게 예상을 하고 올려주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저쪽에서 올리는 데로 이리 올리는 겁니까? 과장님.

정환

이정환재난관리과장

오늘 저녁에 소방인의 밤 행사를 합니다. 오늘 저녁에도 하는데 이거는 의용소방대 지원경비는 소방서에서는 자체 인건비만 있고 이런 행사라든지 모든 하는 것은 자기들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과장님, 제가 예산을 지원해 주지마라는 게 아니고 제 질문의 요지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기술경연대회 행사지원비가 2011년도 예산에는 300만 원 이었고, 영.호남 상호방문 지원행사가 200만 원 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각각 100만 원씩 업이 돼 있어요. 이런 거는 상승을 시켜주는 어떤 기준이나 자료에 의해서 올려 줬을 거 아닙니까? 임의대로 자기들이 올리는 데로 올려주는 겁니까? 그걸 물어 보는 겁니다. 예전에는 300만 원, 200만 원 돼 있는데, 400, 300이 됐느냐 그 기준이 있느냐, 자료가 있느냐, 어떤 데이터에 의해서 올려주는 거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정환

이정환재난관리과장

소방서에서 우리한테 요구할 때 예산 요구서가 있습니다. 예산 요구서에 의해 갖고 지금 예산 경비, 행사 지원하는데 얼마, 영.호남 상호 방문하는 데 얼마, 해가지고 산출 근거에 의해서 지금 예산 편성을 해 놓은 겁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겁니다. 지원해 줘야 되는 거는 맞으면 지원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인상이 올라왔으면 왜 인상이 됐는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인상이 됐는지 이 정도는 챙기고 인상을 해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과장님. 제 이야기는. 과장님, 안맞습니까?

정환

이정환재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그리고 저쪽에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올해 조금 비용이 부족 하더라 그래서 더 올려줬다. 올려주라. 이런 뜻에서 이야기를 했으면 사실 그거는 안 맞거든요? 이 돈 100만 원, 200만 원도 시민의 혈세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준이 딱 있어서 그 기준에 맞춰서 올려주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올려준다고 나무라는 것은 아닌데 기준이 없이 거기서 올려오는 기준에 의해서 준다는 그 자체는 좀 모순이 있다. 저는 이리 생각하는 겁니다. 지원해 주지마라는 게 아닙니다. 해주는 데 올리면 그러니까 뭐든지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기준이 없이 이렇게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그겁니다.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해줘야 되고 또 어떤 절차나 데이터가 나와서 해줘야 되는데 올려주라고 한다고 올려 주고 이런 거는 우리가 실무자 입장에서 조금 한 번 더 챙겨봐야 되지 않을까. 과장님, 어떻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정환

이정환재난관리과장

그거는 지금 소방서에서 오는 이 예산들은 참, 기관을 달리하기 때문에 회시 해가지고 산출근거로 해가지고 왔는데 우리가 그거 해가지고 얼마, 이거는 안된다, 우리가 해가지고 손댄다하는 것도 무리고 그 기관을 믿어야 되지. 우리가 해가지고 그거는 얼마, 안 맞아서 산출 근거 깐다하는 것은 참,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과장님, 제가 여쭤보는 답을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서.... 질문 그만 하겠습니다. 줘도 됩니다. 이거. 줘도 되는데 정확하게 올려 줄려고 하면 그 기준에 맞춰서 이렇게 올려줘야지, 거기서 예산서.... 어, 올해 300 썼는데, 400 올려주십시오. 이래서 그냥 올려주고 이런 거는 안된다는 이런 이야기죠.

정환

이정환재난관리과장

(청취불능) 근거 해가지고, 몇 명, 인건비 얼마 해가지고....

영기

천영기위원

그 산출근거는 잉크만 잘 나오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정환

이정환재난관리과장

우리 예산 지침에 맞춰서 다 하기 때문에 그거는 안 그렇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이거 올려주는데 우리 예산편성지침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런 부분은 그 다음에 우리가 돈을 지출하고 난 뒤에 확인 작업은 분명히 필요하다. 예? 제가 알기로도 소방서에서도 소화전이나 이런 교체나 이설은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한 번, 이관되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재난관리과에서 분명히 한 번 확인을 해야 된다. 분명히 거기 쓰였는지, 정말로 우리 시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시설이었는지, 또 그 시설 교체하고 이설하고 했는지를 체크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우리 과장님, 참고하시고 2012년도는 이 부분에 대해서 꼭 한 번 확인을 해서 저희들한테 한 번 참고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예, 이만 하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예. 천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201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12월 9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