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장형옥 의원 발언
형옥
장형옥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경제산업국, 건설도시국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와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회의진행은 해당 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담당과장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중복된 질의나 예산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질의는 가급적 삼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우
이기우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이기우입니다. 먼저 평소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경제산업국에 대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시는 장형옥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제산업국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 일반 및 특별회계 총예산 규모는 2011년 당초예산 834억 6,040만 원보다 23억 2,856만 원이 감소한 811억 3,18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별로 설명 드리면, 먼저 기업지원과 소관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한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에 13억 7,800만 원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한 출연금으로 4억 원을, 제15회 광주왕실 도자기축제 및 제7회 중소기업제품박람회 행사비용 6억 원과 도시가스 확대 공급을 위한 지원 비용 2억 원 등 총 47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으로 토마루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13억 5,000만 원을 시설원예 재배농가 난방비 절감을 위한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에 3억 200만 원, 자연채 인증농가 지원사업으로 1억 3,800만 원 등 79억 3,400만 원을 편성하여 농촌경쟁력 강화 및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행정과 소관에 정책숲 가꾸기 및 조림사업에 8억 7,600만 원을, 산불방지 대책 비용에 13억 2,400만 원, 산림병해충 방제로 10억 900만 원 등 총 42억 5,900만 원을 편성하여 산림자원 조성 및 보호를 위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 이행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주요하천 및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수질자동측정망 운영사업 전출금 6억 원과 팔당유역 모니터링 사업에 1억 5,000만 원 등 16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관리과 소관 생활폐기물 및 재활용품 수집·운반 민간위탁금으로 46억 2,500만 원,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에 23억 2,800만 원을, 음식물 자원화시설 설치운영관리 수수료에 25억 3,200만 원 등 총 159억 2,300만 원을 편성하여 생활폐기물의 효율적 처리와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운수업체 유가보조금으로 300억 원을,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위한 저상버스 도입비용 39억 4,800만 원을, 교통편의 시설을 위한 사업비로 54억 4,000만 원 등 총 465억 6,700만 원을 편성하여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체계 개선을 위하여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세부사업에 대하여는 과별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업지원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과 팀장들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께서는 원활한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기업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9페이지, 왕실도자기 홍보비가 1억이 세워져 있는데 이 부분은 광주시만 별도로 하는 것인지, 우리 3개 지역 같이 하는 것인지 이것을 설명해 주시죠.
봉제
조봉제기업지원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비엔날레하고 왕실도자기하고 같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기도에도 일부 홍보하고 저희들도 하는 것이고요. 올해는 홍보비가 한 1억 7,800 들어갔습니다. 내년 같은 경우에는 따로 하죠. 기간이 겹칠 수도 있지만 시·군별로 따로 하는데 그게 작년 같은 경우는 홍보비 8,000, 경기도에서 2억을 지원해 줬고 저희들이 2억해서 4억 8,000인데 올해는 3억하고 홍보비하고 작년보다 8,000만 원 줄어든, 따로 홍보를 합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합쳐서 할 수는 없는 건가 모르겠네요. 특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TV라든지 이런 광고매체는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어갈 텐데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 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리고 같은 페이지에 보면 작년에도 이현철 위원이 지적을 했던 사항 같은데 한국노총, 민노총 해서 체육대회비 지원해 주는 게 있어요. 기업인단체, 근로자의 날 해서 기업인협의회에 대해서 1,000만 원 지원해 주는 것은 이해가 가나 관에서 노동단체에도 지원이 가능한 것인지? 민노총, 한노총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봉제
조봉제기업지원과장
지원은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근거는 근로복지기본법 제4조가 있거든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책무 해서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지원하는 것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올해 처음으로 1,000만 원 세워 주셔 가지고 추경에 줬고요. 저희들이 공장 같은 경우는 제조업체가 4,623개이고 근로자가 3만 7,000명입니다. 그래서 한국노총은 지원을 500씩 했었고요. 민노총은 올해 처음으로 200만 원 세워줬는데 그게 우리 기업 같은 경우에는 광주 독단으로 하는 것이고 이것은 성남하고 하남하고 광주하고 합쳐서 행사를, 한국노총 같은 경우에는 성남시 남한산성 야외공연장에서 하고 민주노총은 성남 황송공원에서 합니다. 그래서 하남시 같은 경우에는 지원이 하나도 없었고요, 같이 3개 시·군이 하는데. 물론 성남 같은 경우에는 올해 한국노총에 1억 정도, 민주노총에 600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래서 하남시 같은 경우에는 올해 예산을 알아보니까 내년 예산에 처음으로 한국노총에 400만 원, 민주노총에 100만 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저희들도 이번에, 이현철 위원님도 그때 말씀하시고 해서 더 많이 세우려고 했는데요. 수해 쪽으로 가기 때문에 행사성은 좀 줄이라고 해 가지고 다 줄인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3개 시·군이 똑같이 조금씩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이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20페이지를 보십시오. 위에 보시면 포상금 문제가 나오네요. 왕실도자기 준비를 위해서 환경정비 운영 평가 해서 2,000만 원 예산이 편성됐는데 이 부분이 꼭 필요한 부분인지? 요즘 예산도 많이 없다고 하는데 이게 꼭 필요한 예산인지 설명 좀 해 주시죠.
봉제
조봉제기업지원과장
축제에서 계속 예산을 세워서 해줬던 문제인데요. 읍·면·동에서 꽃심기라든지 여러 가지 단체들도 동원하고 여러 가지 준비를 위해서 많이 정비도 하고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2,000만 원 중에서 수해 때문에 줄여서 990만 원만 10개 시·군에 줬는데요. 계속해 오던 사업이고 아무래도 보상 차원에서 여러 가지 복합해서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계속 해오던 사업이라 하더라도 어려울 때는 한번 고려할 부분도 있지 않은가 생각이 돼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한번 고려는 해주실 수 있죠?
봉제
조봉제기업지원과장
이게 읍·면에서 사실상 그것 때문에 지시도 많이 하고 상당히 환경이라든지 꽃도 많이 심고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것은 말씀 못 드리겠고, 계속 저도 동장할 때도 항상 주셔 가지고 긴요하게 그런 부분에 많이 썼었는데요.
동철
유동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예, 설애경 위원님.
애경
설애경위원
21페이지 맨 위쪽에 보시면 도예명장 연구활동비 500만 원이 있잖습니까? 올해는 명장 후보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내년에는 있나요?
봉제
조봉제기업지원과장
예, 내년에는 있습니다. 올해도 대상이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신청하신 분께서 실제로 하신 것은 30년이 넘었는데 일부 경력이 도자기를 유통하는 분야에 8년을 근무했답니다. 그래서 그것 빼니까 실제로 도자기를 만든 기간은 27년이라서 저희들이 그것을 심도 있게 법제처에 질의도 했고 산업공단, 경기도, 변호사 해서 ‘유통기간은 포함이 안 된다’해서 이번에는 제외를 시킨 사항인데 내년에는 대상자가 몇 명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몇 명 있으면 한 사람당 500만 원씩 되는 것으로 있는데 몇 명이 되면 어떻게.
봉제
조봉제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대상자 중에서 본인이 신청을 해야 됩니다, 읍·면을 거쳐서. 신청을 하면 거기 심사를 해서 한 명을 뽑는 겁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후보대상자가 많은데 거기서 신청을 해서 우리가 선정하신다는 얘기죠?
봉제
조봉제기업지원과장
예, 심사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신청을 해서 거기서 한 분만 정합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예,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특별한 것은 아니고요. 이 내용을 보다 보니까 민간이전 또는 민간자본이전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간에 대한 정확한 명칭이 없어요. 예산은 배정돼 있는데 도대체 어느 민간한테 주는 것인지, 단체인지 협회인지. 나중에 추경도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되어 지는데 예산 하실 때 사업설명 부분에, 특히 민간이전의 경우는 지원 받는 단체나 협회든 명칭을 써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제
조봉제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또 질의 있으십니까? 제가 어제 부탁을 드렸었는데요. 역시 이현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민간행사보조라든지 민간경상보조 등 혜택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여기에 다 기록하지 못하시면 참고자료로 해서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를 해 주시면 스터디를 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시간도 절약할 수 있고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있으니까 다음부터는 예산안을 제출하시기 전에 먼저 그 작업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제
조봉제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그리고 여기 20페이지하고 21페이지에 보면 간단하게, 그게 제출이 안 왔기 때문에, 백자공모전하고 조선백자와 고려청자 교류가 있어요. 이 범위가 어떻게 되는 것이고 그동안 어떻게 하셨는지 잠시만 설명해 주세요.
봉제
조봉제기업지원과장
백자공모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자공모전은 저희들이 처음으로 한 게 2008년도에 했고요. 2010년도에 했고 내년에 할 차례입니다. 대상은 전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심사위원이 국립박물관장이라든지 국립현대미술관장, 교수님들 선정을 해서 그런 식으로 격년제로 추진을.
형옥
장형옥위원장
그럼 작년에 하셨다는 거네요?
봉제
조봉제기업지원과장
예, 2010년도에 했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그때는 작품이 몇 작품이나 공모전에 출품했나요?
봉제
조봉제기업지원과장
몇 작품은 우리 도예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예, 팀장님께서 말씀하시겠어요?
동진
표동진도예팀장
작품은 정확한 숫자는 그렇지만.
형옥
장형옥위원장
대충.
동진
표동진도예팀장
한 250점에서 300점 사이 들어오고요. 그중에서 7점을 대상, 금상, 은상, 동상으로 해서 올해 예산확보해서 1층 민원실하고 2층 로비에 7점씩 만들어놓은 게 2008년도하고 2010년도에 공모전한 작품입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이 행사를 하면서, 이 공모전을 하면서 우리가 갖고자 하는 목적은 뭐죠?
동진
표동진도예팀장
조선백자하면 광주이고 그러다 보니까 백자의 우수성에 대해서 전통도 살리겠지만 현대적 감각도 구비해서 그런 것을 겸비해 가지고 했을 때 백자공모전을 전국적으로 했을 때 우리 광주백자를 알릴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이것에 따른 학생들이나 도예인들이 참여를 많이 해서 하는 그런 실적이 있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과장님께서 추가 설명.
봉제
조봉제기업지원과장
조선백자, 고려청자 교류전하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게 오기 전에 전 담당자들부터 얘기가 계속 됐었답니다. 그래서 조합장이 강진을 방문하고 서로 ‘하자’ 했었는데 서로들 그쪽 조합 측하고 우리 조합 측에서 예산문제로 ‘너희들이 오면 여기서 체류비나 이런 걸 지원해 주고 우리가 가면 해줘라’ 그런 것 때문에 추진을 못했어 가지고 저희들이 2,000만 원 요구한 사항, 사전에 담당자들이 강진군청하고 해 가지고 지금 강진도 제가 알기로 2,500인가 예산을 세워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서로, 기간이 거기는 7월이고 우리는 5월이기 때문에 강진에서 오고 저희들이 가고 서로 교류.
형옥
장형옥위원장
한 번씩 서로 교류를 하겠다?
봉제
조봉제기업지원과장
예. 저희들 백자하고, 저도 강진을 두 번 방문했었거든요. 박물관장이 저희 사무관 동기입니다. 지금 면장 하시는데 그때 가보니까 거기는 박물관에 직원이 한 56명이 있어요. 그래서 직접 도공들이 도자기도 만들고 여러 가지 사업도 많이 하고, 고가의 10억짜리 도자기 옛날 청자 두 점을 사 가지고 좀 말썽이 됐었는데, 그래서 서로 교류를 해서 판매도 하고 교환도 하고 그런 목적입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그런 것들은 굉장히 우리가 초석을 다지는 거라서 중요한 것 같은데요. 적은 예산이지만 최대의 효과를 가질 수 있도록 많이 생각을 해주세요. 여기서 그와 연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한 가지가 우리가 도자체험 하잖아요, 5,000만 원 들여서.
봉제
조봉제기업지원과장
예.
형옥
장형옥위원장
그때도 도자체험에만 끝나지 말고 그것을 우리 광주에 있는 생활도자기라든지 여러 가지를 알릴 수 있는 장이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전혀 준비돼 있지 않아서 이번에는 그것을 한번 아이디어를 가지고 함께 같이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봉제
조봉제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 유동철 위원님?
동철
유동철위원
많이 궁금해서 그러는데, 우리 3개 지역에 도자기축제가 있는데 각 시별로 도자기축제 투자비용이 얼마씩 되죠? 혹시 자료가 있나 모르겠습니다.
봉제
조봉제기업지원과장
정확한 자료는 없는데요. 저희들이 보기에는.
동철
유동철위원
저희는 얼마죠? 연간 예산 세워놓은 게, 제가 계산은 안 해 봤는데.
봉제
조봉제기업지원과장
올해요?
동철
유동철위원
도자기 관련 총?
봉제
조봉제기업지원과장
팀장이 좀 보고 드리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예, 팀장님 답변하세요.
동진
표동진도예팀장
자체 행사할 때 저희 같은 경우는 4억 8,000, 비엔날레 행사할 때 8억 8,000을 하고요. 이천 같은 경우에는 자체 행사할 때 8억, 비엔날레 행사할 때 12억 그리고 여주 같은 경우 자체 행사할 때 4억, 비엔날레 행사할 때 8억을 확보해서 하고 있고요. 그중에서 3개 시·군 동일하게 자체 행사할 때 2억씩 도시책추진보전금을 받아서 했고 올해 같이 비엔날레 할 때는 4억씩 받아서 했습니다. 그리고 성과로 볼 때는 저희 같은 경우에 5억 2,000 정도의 판매실적이 있었고요. 여주 같은 경우에는 25억, 이천 같은 경우 37억 정도 그렇게 판매한 실적이 있고요. 그게 차이점이 있는 게 이천 같은 경우는 요장을 만들어서 한 170여 개소 요장이 나와서 했고 예전부터 있다 보니까 판매실적이 많이 있고요. 여주 같은 경우에도 부스가 한 90개 정도 이상 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부스 수가 50개 정도밖에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판매실적이 약간 저조한 실적이지만 향후에도, 올해 같은 경우도 느꼈지만 생활자기나 이런 것을 전진배치하고 이에 따른 장터를 개설한다든지 하는 방안을 찾아 가지고 내년도에는 더더욱 판매나 이런 게 잘 될 수 있게끔 축제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봉제
조봉제기업지원과장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올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이고 이천은 개막식을 경기도에서 도예재단에서 하잖아요. 그 개막식 비용이 1억 8,000 들어가잖아요. 이천은 그게 안 들어가죠. 경기도에서 개막식 하는 것으로 대치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보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그래서 기업지원과에서 노력들은 많이 하시고 심혈을 많이 기울이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도 감적으로 이천이나 여주 쪽에서는, 물론 투자비용이 많네요. 투자비용이 이천이 12억 정도면 가장 많이 투자를 하고 여주하고 광주하고 비슷하고 한데 성과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저희가 5억인 데 반해서 이천은 한 37억에 여주가 25억, 어마어마한 성과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이천 쪽으로 가장 많이 몰리고 여주 쪽으로 가장 많이 몰린다. 물론 그 주변 여건이라든지 아울렛부터 해서 여러 가지 그런 것을 갖추고 있겠지만 이 실적만 보더라도 사람이 그쪽으로 꼬인다. 주가 그쪽으로 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이 있어서 저도 한번 여쭤본 겁니다. 그래서 우리 광주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차별화, 왕실도자기의 차별화된 그런 쪽으로 해서 다시 한 번 연구 검토하는 쪽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봉제
조봉제기업지원과장
유동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상당히 그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인원관계는 저희들이 여주보다는 입장객이 더 많습니다. 많은데 워낙 생활자기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쪽에 생활자기를 다양화한다든지 그런 교류를 한다든지, 일본하고 중국하고 광주하고 한·중·일전으로 내년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안 세웠습니다만. 그래서 여러 가지로 차별화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변화할 겁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1억 원을 투자하는데 원래 우리가 시에서 한 가구당 150만 원씩을 투자해 주고 있죠?
봉제
조봉제기업지원과장
예.
형옥
장형옥위원장
1억이면 올해 예상하는 가구 수가 약, 그렇게 되는 건가요?
봉제
조봉제기업지원과장
1억인데, 그게 아니고 저희가 100만 원 해주다가 150으로 올렸거든요. 그런데 보통 먼젓번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00몇백에서 3,000몇백 되잖아요, 그게. 보통 그 사람들이 자부담하고 국가에서 나온 돈하고. 그중에서 150을 해주는데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경기도의 평균 지원해 주는 게 341만 원이에요, 가구당 지원해 주는 게요. 31개 시·군을 조사해 봤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올해는 한 250만 원이나 200만 원 이상 지원을 더해줄 겁니다. 그래서 풀 예산 1억을 세워서 들어오는 대로 지원해 주는 게 되겠습니다. 올해는 예산을 250이나 200몇십만 원으로 올려서, 경기도 평균이 341만 원입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정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농정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정과장과 팀장들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 질의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원활한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애경 위원님.
애경
설애경위원
56페이지에 보시면 전년도 예산이 하나도 돼 있지 않은데, 맨 위에 아름다운 농장 조성사업이 신규사업인가요?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예, 작년에는 없었고요. 올해 하는 사업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예산이 전혀 안 잡혀 있어서, 어떤 사업이신지, 축산농가를 위해서 하시는 것 같은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축산농가에 대해서 환경이 많이 열악하고 주변이 지저분한 것이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화단을 조성한다든가 조경수, 연못을 만든다든지 진입로 정비 이런 것을 해서 환경을 쾌적하게 만드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앞으로 지속적인 사업인가요?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이것은 지속되는 사업이라고 확신을 못 드리는 게 뭐냐하면 올해 1,000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또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면 올해 대상자가 선정되어 있으신가요?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이것은 대상자 선정을 2월달까지 할 겁니다, 1개소.
애경
설애경위원
저희 축산농가가.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축산농가는 한 250농가 됩니다. 양계까지 합쳐서.
애경
설애경위원
그런데 또 어느 분은 해주고 어느 분은 안 해 주고 그러면 좀 타당성이 없지 않나요?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이것은 여러 가지 분야를 체크해서 우수적으로 잘하는 농가를 선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럼 그 밑에 보시면 그것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신규사업인가요? 1,200이 잡혀 있는데, 그린축산음용수기 공급사업.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이것은 신규사업인데 상수도 공급이 없는 데, 여기 보면 지하수를 쓰게 되면 오염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말 그대로 정수기나 마찬가지로 축산, 음용기를 해서 깨끗하게 정화시켜서 먹이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가축들이나 먹는 물을 공급해 주신다는 얘기인가요?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선정을 해서 들어가는 것인가요?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이상입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준비하시기 전에 농정과도 잠깐, 농정과도 앞으로 이 예산안을 제출하시잖아요. 그러시면 수혜자를 어떻게 대상자를 선별하시는지에 대한 기초자료를 건별로 ‘어떻게 어떻게 대상자를 선별하고 있다’라는 것을 참고자료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항상.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예.
형옥
장형옥위원장
예,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특별한 내용은 아니고요. 47페이지에 보면 일반보상금에 농업인자녀 학자금이 있어요. 거의 30%가 삭감이 됐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이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삭감된 이유는 사실 당초예산이 우리가 지급하는 인원숫자에 비해서 많이 계상이 돼서 매년 내려온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실제로는 혜택을 다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건가요, 이 예산이면?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예, 됩니다.
이현철위원
혹시나 해서 농촌 지역에 다니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교통거리도 되게 멀고 학습분위기도 도시에 있는 학생들보다 더 어렵기 때문에 예산이 줄더라도 좀 빠지거나 또는 혜택을 못 받는 학생들이 없도록 잘좀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그런 일은 현재 없고요. 앞으로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이상입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다른 위원님. 예, 유동철 위원님.
동철
유동철위원
농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48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농어촌 보육여건 개선해서 7억 9,000이, 이게 신규는 아니죠? 전부터 있었죠?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이 사업은 여성가족과 보육팀에서 저희한테 넘어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그래서 이렇게 신설로 잡힌 것 같이 돼 있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51페이지, 저번에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지금 우리 광주시의 목재 펠릿 이쪽으로 해서 4개 농가가 사용을 하고 있고 또 좋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나름대로 이번에 예산까지 올려주셨는데 이게 정확히 국내생산 과정이 우려했던 부분이 그래도 40% 정도, 여주 임협에서 생산이 되고 화순의 SK임업에서 생산이 되고 그래서 국내에서 보급률이 한 40%, 외국 쪽에서 60% 되는 그런 부분이 되는데, 그게 맞습니까?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그리고 톤당 국산은 32만 원이고 수입은 톤당 27만 원, 그런 정도면 약간은 국산이 비싸지만 국내에서 생산하는 게 질이 좀 우수하고 우리 농가에 보급량이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수입도 다변화하고 해서 앞으로 문제가 없게끔, 국가적인 차원도 되겠고 우리 광주시의 차원도 되겠지만 일단 보급하는 데 문제가 없어야 되고, 국내산도 확장이 되면 국내에서도 수요를 더 늘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 번 제가 4개 농가 중에 한 개 농가한테 여쭤봤더니 “너무 좋다. 친환경적이고, 이런 게 계속 보급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더 확대돼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 사업이 잘 확대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비용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유류보다는 훨씬 저렴하면서 또 열효율은 좋다. 그리고 친환경 쪽이기 때문에 대기오염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도 일석이조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한번 좀 하시는 것 잘 좀 사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이상입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준비하시면서요. 53페이지에 보면 콩선별기, 감자수확기, 볍씨발아기 이런 기계들을 구입하세요. 이 기계를 임대를 해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농가에 드리는 건가요? 어떤 식으로.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이것은 행정 플러스 농업협력사업입니다. 매년 하는 사업인데 여기 기계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이 보유해서 사용하는 게 있고 공동으로 농협에서 관리하면서 사용하는 게 있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승용이앙기 같은 것은 두 대를 구입하는데 이것은 농협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필요한 사람한테 줘 가지고 사용하는 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형옥
장형옥위원장
그러니까 임대를 한다는 거죠?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일단 보관을 해서 관리를 해 주는 겁니다, 농협에서는. 임대를 해주는 게 아니라.
형옥
장형옥위원장
소유가 농협이 관리하고 농협 거로 해서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재배농가에 공동으로 그런 목적으로 해서 구입했기 때문에 재배농가에 필요하면 농협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승용이앙기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타서, 지금 같은 경우는 사람이 직접 논에 빠져서 하지만 기계를 타 가지고 심는 거거든요. 거기서 두 대를 곤지암농협에서 해 가지고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형옥
장형옥위원장
사용하겠다는 데가 동시에 열 군데가 있다, 예를 들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상관없어요?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그것은 영농규모가 큰 사람을 위주로 우선적으로 혜택이 가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큰 데로 먼저?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예.
형옥
장형옥위원장
그러면 콩선별기나 이런 것들은?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대로 돼 있는 것은 재배, 이것은 재배를 많이 하는 농가. 콩이 골고루 많이 심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일 많이 심는 한 농가한테 주는 선별기가 되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나머지들도 다 그런 기준으로 하는 건가요?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예, 대부분. 나머지는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본인들 개인 구입하는 게 있고 이런 식으로 됩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예. 당연히 대농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 얘기죠?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우선 그런 식으로 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그래서 이런 질문들을 안 할 수 있게끔 미리 자료를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유동철 위원님.
동철
유동철위원
농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51페이지 중간쯤에 보시면 농식품 수출 장려지원금 해서 7,000만 원이 잡혀있어요. 이 부분이 기업지원과하고도 중복되는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이게 분명히 광주에는 식품 쪽이니까 가공된 부분으로 이게 수출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광주에서 채소나 기타 일반식품은 아닌 것 같고 가공식품 같은데 이 부분에 있어서 처음으로 유통, 수출, 7,0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게 처음으로 되는 건가요?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아닙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도비하고 시비로.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이것은 작년에도 했고요. 계속사업으로 하거든요. 생산업체가 있고 그 다음에 수출업체가 있고 생산과 수출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퍼센티지를, 전체적인 퍼센티지는 25%이지만 생산업체는 10%를 주고 수출업체는 15%를 주고 이렇게 해서 생산과 수출업체는 25%를 주는 식으로 해 가지고 기준을 했고요. 그 다음에 기본 예산의 50%에 대한 것은 수출실적에 따라서 주고 나머지는 균등 분배하면서 50% 주는 식으로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각 나라마다 물류비용이 틀리기 때문에 다 틀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대표적인 기업이 식품업체, 우리 광주시에 어디어디 지원이 되는지 두세 가지 회사만.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여기는 삼진글로벌하고.
동철
유동철위원
삼진글로벌이 김.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김 이런 것하고 삼미컴머스, 세준푸드라고 식혜 만드는 데도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곤지암 만선리 쪽에 세준푸드.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JK푸드 이렇게 해서 5개 회사가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전부 가공식품업체들이네요?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농정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정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산림행정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림행정과장과 팀장들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 질의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행정과장께서는 원활한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산림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애경 위원님.
애경
설애경위원
90페이지에 보시면 바이오매스 교육비, 산림조사단 교육비 쭉 해서 91페이지 상단까지 같은 사업내용인가요? 신규사업이시죠? 전년도 예산이 전혀 잡혀있지 않아서.
성환
조성환산림행정과장
산림바이오매스 이것은 주택하고 사회복지시설에는 산림과 관련해 가지고 이것을 작년도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광주시에 15개소가 주택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에 실촌에 한 군데 해 가지고 했는데 이것이 금년에 처음 나가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금년에 처음으로 시작하시는 거, 작년에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처음 시작하시는 사업인가요?
성환
조성환산림행정과장
산림청에서는 오래 됐는데 우리 광주시에는 실질적인 혜택은 그렇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여기 보면 교육대상이 10명이 돼서 공공산림가꾸기 사업 참여하시는데 지금 현재 하고 계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 하고 계셨던 건가요?
성환
조성환산림행정과장
이 대상자는 12월달에 공고를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공고를 해서 선정이 되면 약 3주 정도 국비로 교육을 받아서 저희들이 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면 밑에 보면 산림자원조사단이라고 해서 1명이 있는데 저희가 산림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명 가지고 충분한가요?
성환
조성환산림행정과장
거기 조사원도 있고 이것은 산림조합에서 관리하는 사람들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조사대상 교육대상자가 이렇게 돼 있어서 이분이 산림을 다 조사하고 그렇게 다니시는 분인 줄 알았더니.
성환
조성환산림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한 분이 된 겁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분에 대한 산림조사단 부대비용도 똑같이 다 연결이 되는 거죠?
성환
조성환산림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이어서 102페이지 보시면 이것도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수목원 코디네이터 인건비라고 해서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성환
조성환산림행정과장
이것은 우리 광주시에 처음 있는 겁니다. 수목원이 광주시에 자랑할 만한 수목원이 없는데 산림청에서 광주시에서 수목원 한 군데를 선정해 가지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대상이 어디라고는 확정할 수 없는데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기 때문에 산림청하고 관계가 된 것 같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래서 이번에 처음 신규사업으로 하신다?
성환
조성환산림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잠시 준비하시는 동안 다른 부서나 마찬가지인데요. 산림행정과도 앞으로 예산안을 제출하시면서 위원님들께서 이 항목항목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알 수 있도록 자료를 보충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질의들이 안 나갈 수 있도록 미리 자료를 해주시면 많은 정보와 우리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거죠?
성환
조성환산림행정과장
예, 보충자료를 충분히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우리 광주에 보호수가 모두 몇 개나 되나요?
성환
조성환산림행정과장
지금 읍·면별로 해 가지고 80주가 되고 있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보호수입간판이라는 게 보호수 앞에 돌로 만들어 놓은 것 그것 하시는 거예요?
성환
조성환산림행정과장
입간판요?
형옥
장형옥위원장
보호수입간판.
성환
조성환산림행정과장
그것은 보호수에 가면 거기에 대한 나무의 유래라든지 수종이라든지 특성을 표시하는 표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안내해 놓은 것.
성환
조성환산림행정과장
예, 안내표찰.
형옥
장형옥위원장
그것만 하시는 거예요? 보호수 앞에 돌로 해놓지 않았어요?
성환
조성환산림행정과장
그것이 있고 거기 둘레 펜스라든지 그런 것이 필요하면 그것도 하고.
형옥
장형옥위원장
그것 전체를 이 비용으로 하시는 거예요?
성환
조성환산림행정과장
그게 80주를 한꺼번에 하는 비용이 많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보수 차원에서 이렇게 훼손된 것만.
형옥
장형옥위원장
한 주에 30만 원씩?
성환
조성환산림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동철 위원님.
동철
유동철위원
산림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99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시면 등산로 정비 및 유지보수 안전시설, 편의시설 유지보수하는 게 1억이 잡혀있고요. 또 넘어 100페이지에 보시면 2억 9,500, 거의 비슷한 내용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차이점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환
조성환산림행정과장
우리 시비하고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약 4억 정도가 추진되는데 이 사업비 가지고는 어디에 어떠한 곳에 무엇을 설치한다 이것은 명년도에 사업계획을 잡아서 볼 것이고 2012년도에는 광주시 등산로에 많은 발전이 기대됩니다. 그래서 앵자봉부터 무갑산, 백마산부터 태화산까지는 하고 있고 그 외 지역에 대해서, 제가 봐서는 우리 경안동의 국수봉이라든지 그 외지역에 대해서는 무슨 시설이 필요한지 정밀히 조사를 해서 우리 등산로의 좋은 환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비용입니다. 국비하고 나눠져서 그렇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희망적인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우리 광주시는 정말 70%가 임야로 돼 있습니다. 물론 시내권, 잘 알려져 있는 산도 좋지만 변두리에 있는 남종면이나 중부면이나 도척면이나, 도척면도 알려져 있는 산이죠, 태화산 같은 데. 변두리지역에도 요즘 많이 산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외되지 않게끔 외곽지 산에도 잘 정비를 하셔서 우리 광주시의 산악인들이 많이 찾을 수 있게끔 그런 정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환
조성환산림행정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이상입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89페이지에 보면 사방댐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방댐이 점검을 하는 게 8개이고 신설하는 게 4개이고 유지관리하는 게 5개이고 사전설계가 2개가 있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 예산안이 끝나도 그 이후에라도 자세한 자료들을 제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환
조성환산림행정과장
제가 답변을 나름대로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관계는 광주시에 금년도에 산사태 관련해 가지고 11억 2,000만 원에 대해서 지원을 받습니다. 그중에서 여기 나와 있는 금액이 우리 시비로 들어가는 것이 9%이기 때문에 9%에 대해서만 나오고 그것 개소 수가 나와 있는 겁니다. 상당히 국도비의 지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그렇지만 위치나 이런 것들을 의원님들도 알고 계시면 좋으니까 그 상황을 알려주세요.
성환
조성환산림행정과장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예. 그것뿐 아니라 다른 것도요.
성환
조성환산림행정과장
예.
형옥
장형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동철 위원님.
동철
유동철위원
92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산불예방 진화복이라고 있어요. 이게 1,000만 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어떤, 이게 어떤 것을 구입하는 것인지 잘 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환
조성환산림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산불예방 진화복이라고 그러다 보니까 제복 같습니다만 사실상 우리 산불진화 하다 보면 산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표시 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옷이 아니고 이것은 660명, 670명에 대해서 조끼죠. 그것을 산불근무자, 읍·면·동에도 감시원이라고 30명 정도 있어서 조끼를 입고, 그러한 정도의 옷입니다. 조끼입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매년 구입하는 거예요?
성환
조성환산림행정과장
이것은 예산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전년도에 출동이라든가 훼손이 되니까 점점 줄기 때문에, 가용예산은 최대한 저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년도라든지 제고품이 없었습니다. 내년도에 필요하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매년 구입해서 낭비하는 것은 아닌가? 매년 하다 보니까 한번 입고 버리고 보통 다 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 낭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걱정이 되는 거죠.
성환
조성환산림행정과장
그렇게 안 되도록 위원님 말씀을 저희가 충분히 알고 있고 매년 직원들이라든지 낭비되지 않도록 잘 관리하도록, 필요가 없는 수량에 대해서는 구입 안 하고 다른 사항으로 조치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산림행정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환경보호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과 팀장들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앉으세요. 질의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원활한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고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예산이 46%나 줄었어요? 과장님.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많이 줄은 이유요?
이현철위원
특히나 궁금한 게 있는데 쭉 보다 보니까 맑고 상쾌한 광주 대기보호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115페이지입니다. 총 예산이 1억 2,490만 원이 줄었는데 아무리 뒤져봐도 줄은 사업이 안 나왔어요.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천연가스버스 연료비 지원 등이 금년에 12억 예산을 올렸는데요. 그 부분이 내년도에 경기대원고속 거기에 이동식 충전소가 있었습니다. 2월달에 노후화돼서 철거하면서 그 연료비 지원이 중단되었습니다. 그 예산을 쓸 수가 없어서 거기에서 10억 이상이 삭감.
이현철위원
천연가스버스 지원이 중단된 거예요?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버스지원도 내년에 없습니다.
이현철위원
예, 빠져있어요.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예, 저희는 경기대원고속에다가 이동식 충전소를 설치하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그게 장소 물색을 여러 번 알아봤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노력해 달라고 우리가 요청을 해 놓은 입장인데, 그쪽에서는 그렇게 적극적인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동에 따라서 지원받는 돈은 그렇기 때문에, 그 부지선정이 확보되지 않은 거죠.
이현철위원
다른 예산들이야 계속 하시던 사업이야 대체로 줄고, 맑고 깨끗한 광주를 주장하심에도 불구하고 대기오염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사업이 하나 빠진 것 같아서 적극적인 방법으로 나서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예, 저희가 더 독촉을 해서 고정식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혹시 저희가, 예산과 다른 건데요. 시 자체에서 도시가스나 이런 사업을 할 수는 없습니까?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글쎄요, 그게 가스충전소 같은 경우는 버스회사가 운행하는 버스가 충전할 수 있는 버스가 있을 때 하는 것인데 그것을 시작한다는 것은 글쎄 제 입장에서 볼 때는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현철위원
정책적으로 전기자동차라든가 대기가스가 안 나오는 방향으로 시설을 해 놓으면 이용하지 않겠습니까?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지금 환경부에서 하이브리드 차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광주시에도 몇 대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천연가스를 이용하는 버스인데, 그 부분은 아직.
이현철위원
저희가 선별적으로, 물론 여기에서 토론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특히나 물과 산과 환경으로 광주 이미지가 청정한이미지로 잡혀있기 때문에 대기오염 관련돼서…….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예, 그런 면은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러한 것을 찾아주시라는 바람입니다.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예, 저희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이상입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동철 위원님.
동철
유동철위원
환경보호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116페이지 하단에 석면슬레이트 지붕 철거사업, 광주시에 석면슬레이트 집이 아직 많이…….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전수 조사한 자료는 없고요. 그래서 내년에 처음으로 도입하는 사업인데요. 1월달쯤 읍·면·동 해서 전수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이게 국도비 사업으로 처음 시행하는 것인데 연차적으로 해서 더 이상 슬레이트 지붕을 한 집이 생기지는 않겠는데 기존 것은 다 철거하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전수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아직 한 실적은 없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예. 농가, 폐가라든가 이런 데 보면 아직까지도 슬레이트 지붕 있는 데가.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예, 더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그래서 이것도 빠른 시일 내에 빨리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보면 1,000만 원 가지고 얼마나 할 수 있을…….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가구당 200만 원 정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 가지고 철거하는 데 일부 좀 부족할 것 같습니다. 일부 자부담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내년도에 전수조사를 해서 내년도 5가구 지원하고, 나머지 부분은 얼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국도비 신청을 내년 4월 안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분량은 국도비 신청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고생은 되시겠지만 전수조사를 하셔서 우리 광주시에는 석면슬레이트 없는 그런 도시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예산 이런 뜻이 아니고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제거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 힘드시더라도 노력해 주시고 또 주민들하고 상의를 하셔서 좋은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이상입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설애경 위원님.
애경
설애경위원
예산안에 관련된 것은 아니고 본 위원이 요즘에 가끔씩 차에 매연이라고 그러죠, 검은 매연이 많이 나오는 차를 봤는데 저희도 그것을 단속하는 게 있나요?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예, 있습니다. 저희가 분기별로 한다든가 두 달에 한 번 정도 비디오카메라를 가지고 도로변에서 단속하고 있고요. 적발돼서 통보하고 있는 것도 있고요. 저희가 통상 1년에 250건 정도는…….
애경
설애경위원
그렇게 많아요?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강제조항은 아니고 꼭 통보에 의해서 그분이 차량을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권고사항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 원인이 뭔가요?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차량이 오래돼서 매연이 많이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차가 오래되면 연소가 덜돼서 시커멓게, 그런 차가 더러 있습니다. 저희가 단속을 연중 하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것을 환경보호과에서 지속적으로.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저희가 비디오카메라 단속을 연중 하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저는 그게 뭔가 궁금한 점이 많았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환경보호과도 다른 부서와 마찬가지로 예산의 비교 증감이라든지 변화라든지 그게 있을 때는 구체적으로 보충자료를 준비해서 예산 심의하기 전에 위원님들께서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꼭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자, 계속해서 자원관리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원관리과장과 팀장들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앉으세요. 질의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원관리과장께서는 원활한 예산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원관리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질의하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예,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138페이지와 139페이지에 연결되어 있는 건데요. 음식물자원화 시설 기존 것은 앞으로 4개월 후면 정리가 되는 건가요? 거기 위수탁이 4개월까지 되어져 있네요.
필수
김필수자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리고 그 다음 게 매년 1년에 한 22억 정도를 계속 지급해 줘야 되는 건가요?
필수
김필수자원관리과장
예.
이현철위원
10년간 위탁하게 되어져 있는 거죠? BTO방식으로?
필수
김필수자원관리과장
10년간.
이현철위원
그렇죠? 매년, 이게 지금 개월 수가 9개월이니까 더 늘겠네요. 후년에는.
필수
김필수자원관리과장
예, 후년에는 1년 내내.
이현철위원
총 비용을 어느 정도 산정하고 계십니까?
필수
김필수자원관리과장
그래서 총 비용은 단가계산해서 톤당 12만 원이 되겠습니다. 12만 249원 해서 40톤을 계산하고.
이현철위원
1일 계산이죠?
필수
김필수자원관리과장
1일 480만 원 정도 이렇게.
이현철위원
1년에 저희가 총 음식물자원화시설, 수양리에 있는 것 지원해 줘야 될 비용이 총 1년에 대충 어느 정도 된다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지금 9개월치만 들어와 있으니까.
필수
김필수자원관리과장
아, 그것은 계산을 안 해 봤는데요. 1월 1억 2,480만 원이고 12개월로 해서 하면 총 아마 금년, 2012년도보다도 더 많아지리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것은 계산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차후에라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지만 시가 돈을 들여서 만든 시설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또 시민의 세금으로 유지관리를 해 줘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적절하게 음식물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찾으셔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필수
김필수자원관리과장
예.
이현철위원
매년 22억 이상은 지원해 줘야 될 입장인 거네요?
필수
김필수자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알겠습니다. 더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141페이지요, 재활용센터 효율적 운영해서 민간이전이 1억 1,300만 원을 지원하게끔 되어져 있는데, 그렇죠? 재활용센터에 주는 겁니까? 1억 1,300만 원을.
필수
김필수자원관리과장
아, 재활용센터에도 그게 그냥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요. 수집운반에 대한 위탁비를.
이현철위원
그렇죠. 재활용을 하려면 가져와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비용을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필수
김필수자원관리과장
예. 그중에는 못쓰는 것도 처리를 해야 되는.
이현철위원
그것은 저희 쪽으로 갖다 주면 되는 거고. 재활용을 위한 수집운반비용으로 1억 1,000만 원 정도를 지급해 준다는 얘기네요?
필수
김필수자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재활용센터와 관계돼서?
필수
김필수자원관리과장
예, 금년도 같은 경우도 한 730톤 처리를 했습니다. 내년도 것은 800톤을 계상을 한 건데요.
이현철위원
뒤에 142페이지에 민간위탁금 중에 재활용품 수집운반 위탁이 또 있어요.
필수
김필수자원관리과장
예.
이현철위원
7억 8,400만 원.
필수
김필수자원관리과장
이것은 재활용센터가 아니고요. 지금 위탁지역을 위탁을 못준 지역 그러니까 중부, 오포, 경안동을 제외한 나머지 7개 읍·면·동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현철위원
말씀에 의하면 7개 읍·면·동에서 재활용물품을 가져오는 비용을 저희가 지불해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필수
김필수자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리고 여기 중에서 쓸만한 것은 재활용센터로 가게 될 것이고?
필수
김필수자원관리과장
예.
이현철위원
센터에서는 그것을 돈 받고 팔게 될 거고요.
필수
김필수자원관리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리고 센터.
필수
김필수자원관리과장
저기, 선별장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이현철위원
일부는 선별장으로 가고요, 그중에 쓸만한 것은 다시 센터로 갈 것이고요. 시스템이 그렇게 구축되어져 있는 것 아닌가요?
상철
이상철자원재활용팀장
담당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형옥
장형옥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상철
이상철자원재활용팀장
뒤에 142페이지 재활용품 수집·운반하는 건요, 읍·면·동에 거점수거장소가 있습니다. 재활용품 분리배출 때 안에 있는 거기에 있는 것을 재활용선별장으로 들어가는 것이고요. 앞에 있는 재활용센터는 가전제품 내지는 가구, 운동기구 이런 것에 대해서 워낙 무겁고 그러니까.
이현철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재사용을 하는 물품을 얘기하는 거죠? 플라스틱이나 이런 걸로 하겠다 이런 얘기인 건가요? 이것은.
상철
이상철자원재활용팀장
그러니까 뒤하고 앞하고 내용은 좀 틀립니다.
이현철위원
그러니까 뒤의 것은 재사용 같고 앞의 것은 재활용 같고.
상철
이상철자원재활용팀장
아니요, 반대로요.
이현철위원
반대인가요? 앞의 게 재사용이고 뒤의 게 재활용이고요?
상철
이상철자원재활용팀장
뒤의 것은 재활용이고요, 앞의 것은 재사용이죠.
이현철위원
다음부터 재사용으로 표기해 주세요. 헷갈려서.
상철
이상철자원재활용팀장
예, 재활용 안에 재사용하고 재활용이 같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예, 그러면 재활용 수집운반과 관련돼서는 보통 재사용되는 물품은 수집·운반 안 한다 이거죠?
상철
이상철자원재활용팀장
거점수거장소에 나오는 것은 거의 다.
이현철위원
아, 알겠는데.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재활용을 위한 운반차량은 보통 지역에서 내놓은 재사용된, 예를 들면 소파라든가 또는 운동기구라든가 이런 것 재활용센터에서 쓰는 것, 그런 것은 수거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상철
이상철자원재활용팀장
그러니까 거점장소에 있는 것은 주로 재활용품으로 해서 대형폐기물로 해서 다 처리가 되고요.
이현철위원
예, 알고는 있고요. 제 질문은 여기에서는 재활용 수집·운반하는 대행업체는 재사용할 물품은 수집·운반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냐고요?
상철
이상철자원재활용팀장
예, 주로 재활용선별장으로 들어갈 플라스틱, 캔, 박스 이런 위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현철위원
무슨 말씀인지 제가 충분히 이해했고요. 그래서 정확히 대답을 해 주세요. 재활용 수집·운반 차량은 재사용물품을 수집운반하지 않는다?
상철
이상철자원재활용팀장
예.
이현철위원
확실합니까?
상철
이상철자원재활용팀장
예.
이현철위원
알겠습니다. 논란이 좀 많아서 내년부터라도 재활용 가능폐기물 이렇게 표시해 주지 마시고요. 앞의 것은 재사용으로 해주든지 아니면 재활용센터 반입물품이라고 표시해 주든지 표시해 주시고요.
상철
이상철자원재활용팀장
예.
필수
김필수자원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센터로 관계돼서 시가 1억 1,000만 원 정도를 지원해 주고 있는 거네요?
필수
김필수자원관리과장
예.
이현철위원
거기가 순수익이 3억씩 남는데 이것을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법적으로 보장되어져 있는 지원인가요?
필수
김필수자원관리과장
순수익이 3억이라는 것은 어떻게 나온.
이현철위원
지난번 행감 때 보니까 순수익이 3억 정도 남던데요? 수집운반 하는 데 1억 얼마, 그 다음에 총 매출이 4억 얼마 그러니까 3억 정도 남는 거죠.
필수
김필수자원관리과장
인건비 그런 것 운영비 제하고는 그렇게 남을 수가 없는데요.
이현철위원
그럼 그 데이터는 따로 주시고요.
필수
김필수자원관리과장
예, 그 자료를 별도로.
이현철위원
관련해서 이 민간위탁금이 법적으로 지원해 줘야 될 내용이냐 이 질문입니다. 아니면 광주시가 위탁하시면서 위탁협약서를 맺지 않습니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까?
필수
김필수자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협약사항.
이현철위원
법적으로는 보장된 건가요?
필수
김필수자원관리과장
법적으로도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근거가 있습니까? 관련해서요, 법적근거하고 협약서 내용을 이것 끝나시더라도 한 부 갖다 주셨으면 좋겠네요.
필수
김필수자원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자원재활용팀장
담당팀장이 보충해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현철위원
위원장님한테 물어보고 하세요.
형옥
장형옥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상철
이상철자원재활용팀장
재활용센터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13조2에 의해서 시장·군수가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까지는요.
상철
이상철자원재활용팀장
그래서 여기에서 재사용물품도 대행을 하게끔 되어 있고 재활용률을 촉진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권장하는 것이고요. 아까 과장님이 답변 못하신 것 중에 수입이 한 6억 9,500 정도 나오고요.
이현철위원
6억이나 나와요?
상철
이상철자원재활용팀장
지출이 6억 2,800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10월까지의 수익은 한 6,700 정도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운반대행비로 해 준 게 한 7,200만 원 정도 나가서 운반대행비 이것을 지원을 안 해 주면 적자가 나는 입장입니다.
이현철위원
그것은 여기에서 토론할 문제는 아닌데,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 중에는 그분들의 인건비가 얼마인지 전혀 자료가 없잖아요. 원래는 평가하게끔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상철
이상철자원재활용팀장
예.
이현철위원
평가자료를 좀 제공해 주시고요.
상철
이상철자원재활용팀장
예.
이현철위원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 오해가 있을 수 있거든요. 저분들은 시가 준 돈 가지고 물품 가져와서 대충, 표현은 죄송합니다. 대충 닦고 관리해서 비싼 가격에 판다, 도대체 어디다 쓰느냐, 이런 얘기가 좀 있어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데이터는 없잖아요? 저희 손에. 그리고 행감 때 나왔지만 행감의 자료에 근거하면 정확한 수치는 기억 안 나지만 수집하고 관리하는 데 1억 얼마를 썼고요. 판매해서 나온 수익이 4억 얼마였습니다. 그러면 단순계산으로 3억 정도의 순수익이 발생한 건데, 그것을 인건비 1인당 연봉 1억씩 해도 3억 되어버리잖아요. 그래서 단순히 그런 자료로 말씀하시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보여지고요. 그래서 구체적인 자료를 좀 제공해 주시고요. 하여튼 수집·운반하는 데 광주시가 1억 1,000만 원 정도를 지원하겠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상철
이상철자원재활용팀장
예.
이현철위원
그 비율이나 단가가 협약서나 법으로 규정되어져 있습니까?
상철
이상철자원재활용팀장
저희가 220건까지는 한 달에 720만 원 이렇게 지원을 해 주게 되어 있고요.
이현철위원
그게 협약서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상철
이상철자원재활용팀장
협약서에 이렇게, 용역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현철위원
협약서에 되어 있다는 얘기죠, 위탁하시면서.
상철
이상철자원재활용팀장
예. 그것 넘어가도 220건만 지원해 주게 되어 있는 것이고, 더 추가로 해 줄 수 없고.
이현철위원
그것을 깎거나 조정은 불가능합니까?
상철
이상철자원재활용팀장
현재 협약에는 해마다.
이현철위원
3년 계약이고 해마다 점검하게끔 되어져 있죠?
상철
이상철자원재활용팀장
예, 해마다 금액이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20%씩?
상철
이상철자원재활용팀장
예,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렇죠? 그렇게 되어져 있죠?
상철
이상철자원재활용팀장
예,
이현철위원
그런데 문제는 20%의 정확한 단가기준이, 협약서나 법으로 규정되어져 있느냐 이거죠. 제 질문은.
상철
이상철자원재활용팀장
예, 협약서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현철위원
그 내용까지 정리하셔서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동철 위원님.
동철
유동철위원
자원관리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136페이지, 모범환경미화원 선진지 견학이 있습니다. 처음 되는 사업이죠?
필수
김필수자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고생들 많이 하시는 분들인데 처음 하는 사업이니만큼 효과도 있어야 되겠다, 선심성보다는 가서 선진화된 부분을 정확히 배우고 우리 광주시에도 접목을 시켜야 되지 않겠나, 효과도 꼭 따라야 되겠다.
필수
김필수자원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한번 견학 후 그 부분에 대해서 결과보고를 저한테도 한번 좀, 의원들한테도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
김필수자원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이상입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자원관리과도 타 부서와 마찬가지로요, 이런 예산 심의안을 제출하시면 의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실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자료를 좀 보충해서 세밀하게 작성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필수
김필수자원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자원관리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과 팀장들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앉으십시오. 질의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원활한 예산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교통행정과 예산이 바뀐 게 없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158페이지요. 교통행정관리과의 내용에 시설 및 부대비가 1억이나 삭감이 됐어요.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교통안전시설물 유지 관리, 보행환경 개선사업인데 더 이상 광주 관내에서는 이 정도면 교통안전이나 보행자를 위한 시설들이 완결구조에 들어갔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순규
최순규교통행정과장
예.
이현철위원
좋은 일이네요.
순규
최순규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현철위원
내년 정도 이 예산 가지고 운영되어지면, 물론 도로가 계속 생길 거니까 100%는 아니겠지만 현재 있는 도로에 있어서의 보행안전이라든가 표시라든가 안전표시들은 만족할만한 수준에 왔다 이렇게 봐도 무리가 없겠습니까?
순규
최순규교통행정과장
예.
이현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예, 설애경 위원님.
애경
설애경위원
158페이지에 보시면 문득 지금 본 건데, 교통시설물 공공요금으로 해서 지금 계속 비교증감이 되고 있는데, 이게 신호등하고 버스정류장 등에 켜지는 그 전기료를 말씀하시는 거죠?
순규
최순규교통행정과장
예, 신호등, 버스정류장 교통시설물에 전기요금하고 통신요금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건데, 본 위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이런 방법으로 해서 정거장에다가 센서식의 전기를 그렇게 바꾸실 의향은 없으시냐고 했는데, 이렇게 증감되는 것을 보면 그런 것도 굉장히 효율적일 것 같은데, 과장님.
순규
최순규교통행정과장
내년에 적극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예, 유동철 위원님.
동철
유동철위원
교통행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저도 또 158페이지네요? 제일 상단에 보시면 자전거교실 운영 및 대여사업 지원 해서 2,500만 원, 금년도 운영해 본 결과와 좋은 실적이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시죠.
순규
최순규교통행정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전거교실이 3월부터 10월까지 1,369명이 교육을 받았고요. 8월부터 시행을 했는데 무료 자전거 대여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8월부터 11월까지 한 523명이 대여를 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평도 좋으신가요?
순규
최순규교통행정과장
예.
동철
유동철위원
아울러 그 바로 밑에 보시면 자동차 무상점검서비스 지원 해서 1,000만 원 예산이 또, 이것은 금년도에도 실시를 했는데.
순규
최순규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추경에 500만 원을 계상해서 운영했는데, 여기는 당초예산이기 때문에 안 나옵니다. 500만 원을 계상해서 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금년도에 실시했죠?
순규
최순규교통행정과장
예.
동철
유동철위원
500만 원 가지고는 부족한가요? 예산이.
순규
최순규교통행정과장
자동차정비조합이 143명이 저걸 하는데요, 현재 윈도우브러쉬나 워셔액, 장애자 같은 경우는 오일 같은 것 교환까지 다 해 주기 때문에요. 이 예산 가지고는 좀 부족하고 시민들의 호응도가 좋아서 내년도에는 1,0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예, 하여튼 이 현장에서 점검하는 현장에서 본 위원도 같이 한 시간 이상을 같이 있었죠, 있어보면서 점검하는 내용도 보고 하니까 브러쉬 교체라든지 간단한 것 그런 것은 본인들이 할 수 있는 부분도, 물론 서비스 차원에서, 그게 가장 많더라고요. 브러쉬 교체가 가장 많았던 것 같아요.
순규
최순규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그리고 시내권에 있는 사람들만 알지, 시 외곽 면 단위나 이쪽에서는 몰라요.
순규
최순규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읍·면에도 공문을 보내고요, 홍보를 많이 하고 플래카드도 게첨을 많이 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나름대로 교통과에서는 많이 홍보도 하시고 그랬는데 거기 오시는 분들 보면 거의 다 시내권이야. 아파트에 입주하신 분들 이런 분들 많이 오셔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하실 때 조금 더. 그런데 이미지가 제가 작년도에도 행감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겁이 나, 점검해 준다고 그래가지고 오히려 고장 부분을 많이 지적을 해서 돈 많이 들어갈 부분들 많이 생길까봐 겁이 나는 부분도 있다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하여튼 제 생각에는 요즘 예산이 이게 100% 증가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하셔야 될 것 같고. 이 부분에 있어서 지역별로는 할 수 없냐? 이런 건의도 또 있네요. 지역별로는 가능할까요? 이게.
순규
최순규교통행정과장
예, 지역별로 오포하고 실촌, 곤지암읍이 인구가 많으니까 한번 분류해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업체에서도 올해 그것을 저희한테 건의를 했어요, 그렇게 하겠다고요. 그러니까.
동철
유동철위원
3개 지역으로 분리해서.
순규
최순규교통행정과장
예.
동철
유동철위원
하여튼 시민들이 이렇게 또 좀 도움을 받는다면 좋은 그런 사업이 될 수도 있어요. 하여튼 잘 홍보도 하시고 또 좀더 좋은, 질 나은 점검이 됐으면 합니다.
순규
최순규교통행정과장
예,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이상입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59페이지에 보면 과장님, 버스베이 확보 설치 4개소, 버스정보단말기 159개소, 현장장비 41개소 등등 예산 집행되는 내역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예산안 심의를 하기 전에 의원님들께 자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규
최순규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예정되었던 건설도시국 소관 심사는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바와 같이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