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김종천 의원 발언
필응
안필응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시장이 제출한 2012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사항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2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2. 2012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김동건입니다. 수고 많이 하십니다. 평상시도 거의 그랬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어제 늦게 본 위원이 퇴근을 하다 청사를 보니까 전 청사가 불이 켜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너무 열심히 하신다’ 그런 생각을 했고, 특히 우리 대전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공무원 여러분께 고맙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예산안 7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가정학회 총회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참가비로 약 3,000만 원 정도가 계상이 된 것 같은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성
장시성복지여성국장
김동건 위원님께서 2016년도에 개최되는 세계가정학회의 개요에 대해서 여쭤보셨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지난 2008년도에 스위스총회에서 우리 대전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유치했고요. 내년도에 호주에서 개최됩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2016년도 대전에서 개최됨에 따라서 사전에 홍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그러면 누가 가게 되지요? 가면 몇 명이나 가게 되지요?
시성
장시성복지여성국장
그것은 아직 정확한 인원은 결정이 안 됐습니다만 일단은 책임자급에서 가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대전을 종합적으로 이 세계가정학회가 운영됨에 따라서 우리 대전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체계적인 방문단을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혹시 참가를 하게 되면 우리도 누가 발표를 한다든지 아니면 자료수집을 한다든지 그런 목적으로 가는 게 아니겠어요? 발표도 저희가 합니까, 거기 가면?
시성
장시성복지여성국장
정확한 스케줄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런 말씀하신 대로 대전의 가정학회 운영에 따른 여러 가지 그런 사항도 브리핑할 수 있는 여건이 되고요. 또 만약에 여러 가지 총회 과정에서 세미나가 있다면 그중에 주제발표 같은 것도 할 수 있는 여건은 된다고 봅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학회 이런 데 가게 되면 가서 보고 들은 결과를 우리 시 정에 최대한도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성
장시성복지여성국장
옳으신 지적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유념하겠습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다음은 예산안 140쪽, 설명서 31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의료관광 국제컨퍼런스 개최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개최비로 1억 5,000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요. 이 사업은 신규사업인가요 아니면?
시성
장시성복지여성국장
지난 11월 중에 11월 27, 28, 29, 3일 동안에 저희들이 9개국 한 100여 명을 초청해서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차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그런데 예산안을 보니까 신규사업으로 표시가 돼 있는 것 같아서요.
시성
장시성복지여성국장
이것은 금년도에 처음으로 지난번에 했기 때문에 별도 부기사항에 좀 저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이것은 2012년에 하는 예산이지요, 컨퍼런스가?
시성
장시성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연차적으로 매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설명자료에는 금년 11월에 개최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예산안을 보니까 그런 것들 표시가 안 돼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시성
장시성복지여성국장
앞으로 그런 것 유념하겠습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그러면 금년 11월에 개최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 개최한 성과나 아니면 참가자나 또 외국의 어떤 저명한 사람이 왔다든지 그런 것들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성
장시성복지여성국장
김동건 위원께서 우리 의료관광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의료관광사업은 염홍철 시장께서 공약사항 1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외국인을 끌어들여서 우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당초의 취지 목적이 있고요. 그 일환으로 해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몽골과 중국을 타깃으로 해서 많은 해외환자 유치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보고요. 이번에 컨퍼런스를 개최한 목적도 중국과 일본, 몽골 이외에 러시아, 헝가리 또 미국 또 다양한 세계를 상대로 한번 좀 우리 대전시가 의료관광도시로 나가는 것을 보여주자 해서 다양하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종 컨퍼런스도 하고 또 각종 의료기관 유치업체에 부스 설치를 해서 대전시가 의료선도도시로 나가는 것을 널리 알렸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각종 의료기관에서 하는 현재 업체와의 계약도 일부 성사됐다고 보고요. 앞으로 우리 대전시가 의료관광도시로 나가는 디딤돌을 이번에 컨퍼런스를 통해서 쌓았다고 봅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목적이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이 사업을 주관하는 것은 시에서 직접 주최를 하나요?
시성
장시성복지여성국장
이번에 이 컨퍼런스는 그동안에 의료관광지원센터를 컨벤션뷰로하고 엑스포과학공원 통합되기 전에 의료관광지원센터 기능을 컨벤션뷰로에 넣었습니다. 11월에 양 기관이 합쳐져서 대전마케팅공사가 됐습니다만 앞으로도 대전시에서 지원하면서 또 마케팅공사 내에 의료관광팀이 있기 때문에 그 팀을 활용하고 또 민간에 의료관광협회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협회를 이용해서 많은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본 위원은 이것은 사실은 굉장히 큰 전문성을 요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혹시 대학에 있는 대학병원을 동원해서 이런 컨퍼런스를 한다든지 하는 방법도 한번 검토를 해볼 만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성
장시성복지여성국장
옳으신 지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부 우리 공무원들이 또 해당 마케팅공사에서 지원이 있습니다만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보고요. 또 그런 단계에서는 많은 학회 교수들, 병원 관계자의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대학병원 등등 우수한 인적자원을 활용해서 많은 자문과 검토를 거친 다음에 알차게 행사를 준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조금 전에 여러 국가를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은 이러한 컨퍼런스는 개최목적에 맞는 인사들이 와야 된다 그런 또 국가에서 와야 된다. 또 국가보다는 어쨌든 저명한 개최목적에 맞는 사람들이 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초청인사를 좀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초청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시성
장시성복지여성국장
예, 옳으신 지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초청인사도 현재 각국의 의료전문가 또 의료관광을 하려면 현재 에이전트라고 해서 해당 환자하고 또 국내 병원을 연결해 주는 코디네이터 역할을 하는 에이전트가 필요합니다. 에이전트 역할을 하는 유치기관을 같이 포함해서 했기 때문에 이번에 의료관광 관련해서 대전시가 부상되는 여건을 쌓았다고 봅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93쪽, 설명서 40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연환경조사용역비 약 2억 7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이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낙영
정낙영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자연환경보전법」에 근거를 두고 10년마다 자연환경 조사 용역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당초에 2002년부터 2003년도에 2개년에 걸쳐서 한번 실시를 했고요. 이번에 다시 2012년부터 2013년까지 2개년에 걸쳐서 조사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용역결과가 나오면 결과에 따라서 어떤 사업도 대개 추진을 하게 되지요?
낙영
정낙영환경녹지국장
그렇지요.
동건
김동건위원
대개 어떤 사업을 추진하게 될는지, 용역결과에 따라서 어떤 사업을 추진하게 될 텐데 어떤 사업이 그동안의 예를 봐서는 추진이 될는지 그러한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낙영
정낙영환경녹지국장
자연환경용역이라고 그러면 자연계 전반적인 실태를 분석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멸종위기종이 어떤 동물이 있다든가 또는 야생식물 중에서 서식분포에 보면 멸종위기종이 나타난다든가 이런 것이 있을 경우에 보호사업 같은 것도 하고요. 그리고 위해식물들이 분포가 되는 경우는 저희가 매년 보면 인건비를 활용해서 위해식물 같은 경우는 제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다 용역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장기적으로 환경보호라든가 이런 차원의 계획을 세우고 또 그것에 대응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사항입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본 위원은 사실은 이 사업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용역결과대로 우리 자연환경이 잘 보전이 되도록 좀 더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일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낙영
정낙영환경녹지국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예산안 202쪽, 설명서 42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온천대축제 지원으로 2억 원의 예산이 신규로 계상이 됐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낙영
정낙영환경녹지국장
김동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유성구가 행안부의 공모절차에 의해서 내년도의 사업을 계획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유성구 주관으로 10억 원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내년도에 온천대축제를 할 계획으로 있고요. 현재 시비 2억 원을 저희가 지원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구비 3억 5,000만 원, 기타 한 4억 5,000만 원 정도는 지원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더 포함해서 1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도 5월 9일부터 5월 12일까지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유성구에서 했던 온천문화제를 조금 더 확대를 하면서 시에서 보조를 해주는 건가요?
낙영
정낙영환경녹지국장
이게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그동안에 전국에 온천제를 매년 개최를 했었어요. 작년도에는 부곡인가가 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유성온천이 하는데, 국비에서도 일부 홍보비는 별도로 지원을 하고요. 시에서 2억 원을 더 포함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그러면 매년 지속되는 그러한 온천제는 아니지요?
낙영
정낙영환경녹지국장
이것은 한번.
동건
김동건위원
그러니까 공모를 해서 당첨이 됐을 때 하는 거고요?
낙영
정낙영환경녹지국장
그렇지요.
동건
김동건위원
그러면 이게 공모를 해서 안 됐을 경우는 기존대로 유성구에서 또 그냥 온천제가 진행이 되나요? 그때는 또 시에서 보조를 해주나요, 그때도?
낙영
정낙영환경녹지국장
그때는 별도 보전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할 때는 유성구 자체적으로 한 거고요, 그동안에 한 것은. 이번에는 전국 공모에서 응모해서 선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만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내년도만?
낙영
정낙영환경녹지국장
예.
동건
김동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필응
안필응위원장
김동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오태진 위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심사하고 관련해서 우리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치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며칠 전 뉴스를 듣다보니까 대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무슨 대상을 받았다는 뉴스를 접했는데 우리 국장님 알고 계세요?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무슨 상을 받으셨습니까?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복지부장관상 우리 기관표창을 받았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그 내용이 뭐를 잘 했다고 해서 받은 건가요?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내용은 우수검사기관 기관표창이고 자세한 내용은 다소비 500대 식품에 대한 검사업무의 우수성 외에 수거, 검사, 처리 전 과정을 우리가 전산화를 시켰고,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전국적인 네트워크 구축하는 데 앞장서서 대전이 제일 빨리하고 제일 안전하게 했다는 표창을 받은 겁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그래요, 다시 한 번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그것과 관련해서 작년에 우리 가축들이 죽는 것 예방 그것은 포함이 안 됐습니까?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주관하는, 구제역하고 조류인플루엔자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주관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받은 것은 보건복지부입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다시 한 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산안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410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강로하스생태환경조성사업과 관련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지난해와 같이 3억 7,500만 원의 예산이 계상이 됐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니까 10월 31일 현재 공정률이 80%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우선 부연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낙영
정낙영환경녹지국장
오태진 위원님의 질의에 환경녹지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금강로하스 생태환경조성사업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주체는 대덕구에서 하고 있고요. 2009년도에 5억 원이 투입이 됐고 2010년도에 4억 5,000만 원, 금년도에 5억 원, 내년도에 5억 원이 총 투자가 되겠습니다. 주 내용은 식물 및 수목식재, 관찰로 설치 등이 되고요. 이 사업비가 배정이 되면 내년도에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이게 장소가 보니까 대덕구 미호동 57번지 일원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이 금강변입니까 아니면 지금 자전거도로 새로 한 그 주변입니까? 위치가 대강 어떻게 되지요?
낙영
정낙영환경녹지국장
금강변으로 알고 있는데요. 대청댐 밑으로 죽 연결된 그 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그러니까 여수로 오기 전까지 그 구간 댐 쪽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낙영
정낙영환경녹지국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그게 맞습니까? 그러면 2012년도에는 다 준공이 되는 거네요?
낙영
정낙영환경녹지국장
예, 내년도에 준공이 됩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그러면 그동안 2009년도부터 금년도까지 80% 정도 공정이 진행됐는데 우리 시민들이 이것은 준공과 관련없이 항시 관람도 가능하고 이렇게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는 그런 여건 조성이 된 겁니까?
낙영
정낙영환경녹지국장
예, 대청댐 밑으로 산책로하고 전반적인 게 다 된 것으로 지금…….
태진
오태진위원
그러니까 준공되기 전에 시민들이 이용을 못 하거나 이런 사항은 아니고 지금도.
낙영
정낙영환경녹지국장
구간 구간에 하고 있습니다, 현재.
태진
오태진위원
아, 구간 구간으로 정해서?
낙영
정낙영환경녹지국장
예.
태진
오태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12년도까지 마무리가 된다고 봤을 적에는 지금 몇 개 구간으로 나눠서 몇 개 구간은 이용이 가능한가 혹시 알고 계세요?
낙영
정낙영환경녹지국장
제가 전에 한번 거기를 가봤습니다만 대청댐 바로 밑에서부터 산책로가 꽤 길게 조성이 돼 있고, 산책로하고 데크 깔은 부분.
태진
오태진위원
그러니까 데크를 깔은 바깥쪽입니까, 안쪽입니까?
낙영
정낙영환경녹지국장
데크 깔은 그 부분이 해당되는 겁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데크도 이 공사의 일환으로 한 겁니까?
낙영
정낙영환경녹지국장
이 공사의 일환입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본 위원도 데크와 관련해서는 한번 걸은 적이 있는데, 데크를 포함해서 그 주변의 환경조성이다 그런 얘기지요?
낙영
정낙영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이것은 우리 대전시민의 휴식처인 대청댐과 관련해서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끝까지 잘 마무리를 해주셔서 우리 대전시민이 항시 사용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낙영
정낙영환경녹지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업비, 사업예산서 126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중간 정도에 보면 장애인복지정책사업추진 지원, 자치단체 등 이전,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청각장애인가정 경광초인등설치 지원 20만 원씩 50가구, 그 다음에 시각장애인 가정 가스자동안전기설치 지원 22만 원씩 50가구 이것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전시에 청각장애인 가정하고 시각장애인 가정이 몇 세대나 됩니까?
시성
장시성복지여성국장
오태진 위원께서 우리 대전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가정 중에서 특히 청각과 시각장애인 현황에 대해서 여쭤보셨습니다. 현재 시각장애인은 한 7,000명이 아픔을 겪고 있고요. 청각은 시각장애인보다 조금 더 많습니다, 한 7,400명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그러면 지금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이게 제품이 특허제품으로 지급을 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일반 시중에서도 아무나 구매가 가능한 제품입니까?
시성
장시성복지여성국장
각종 청각, 시각장애인들이 위기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이런 경광초인등 또 시각장애인들은 자동으로 탐지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수제품 그러니까 특허제품에 한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현재 구에서, 제품선택은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구에서 일괄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우수제품을 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그것은 당연히 우리 시에서는 그렇게 권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를 들어서 본인이 이것을 사고 싶다 하면 일반 철물점이라든가 형광등 판매하는 그런 소매점에서도 구입이 가능한 제품입니까?
시성
장시성복지여성국장
그것은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제품이 나온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반 소매상에서도 일부는 구입할 수 있겠습니다만 품질은 저희들이 확인을 다시 한 번 해봐야 될 사항으로 봅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그러면 그동안 우리가 자치구에 지원해준 실적이 대강 어느 정도 됩니까?
시성
장시성복지여성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시각·청각장애인에 대한 여러 가지 안전장치 지원을 언제부터 했냐고 말씀해 주셨는데, 2010년도부터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그러니까 2010년도, 2011년도 2차년도에 하고 이제 3차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그러니까 전에는 많이 지원해 주다가 이번에는 적게 지원해 주는 건가 아니면 같은 비율로 금년에 3차 년도에 50가구씩 지원해준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시성
장시성복지여성국장
이 사업이 그동안에 안전 여러 가지 위해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각·시각장애인에 대한 혜택은 안 줬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제 뒤늦게 이런 필요성을 알고 2010년도부터 청각장애인에 대한 경광초인등 또 시각장애인에 대한 가스안전장치 그것을 지원하는 사업이 2년 전부터 시작됐고, 매년 50가구씩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실정이고요, 내년도가 3차년도가 되겠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그러니까 금년까지 2차년도 계획이 50가구씩 본다면 쉽게 얘기하면 우리 대전시에서 자치구에 지원해준 사항은 지난해 100가구, 금년에 100가구.
시성
장시성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그러니까 금년에 100가구, 내년에 100가구 총 200가구에 한한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시성
장시성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그러면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청각장애인이 7,400명, 그 다음에 시각장애인이 7,000명이라고 하면 이분들이 언제쯤이면 그 혜택을 어느 정도 누릴 수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까? 내년부터라도 혹시 더 증액할 사항은,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시성
장시성복지여성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분들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서는 일시에 단기간 내에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다만 예산의 한계성 때문에 연차적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다면 조금 더 빠른 시간 내에 단기간 내에 이것이 다 보급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본 위원은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라고 하면 이게 타 충남도나 16개 시·군이 어떻게 되는지는 확실한 사항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얘기한 대로 청각·시각이 1만 4,400명의 장애인이 있는데 100가구씩 지원해 주는 것은 좀 미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내년부터라도 더 많은 이런 복지정책에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는 뜻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시성
장시성복지여성국장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것에 감사하다는 말씀 올리고요, 노력하겠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위원장님 한 쪽만 더 해도 되지요?
필응
안필응위원장
예.
태진
오태진위원
설명자료 200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200쪽 효문화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에 2억 5,000만 원이 계상됐고 금년에도 같이 시비로만 2억 5,00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효문화지원센터와 관련해서는 금년 4월 7일 개원을 했지요? 그래서 우리 대전이 전국의 효 메카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고 생각이 돼서 대전시에서도 중구청과 같이 힘을 합쳐서 뿌리축제를 개최한 바 있지요?
시성
장시성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보면 전국에서의 축제로 선정이 돼서 5,000만 원씩 지원받는 게 뿌리축제와 관련됐지요?
시성
장시성복지여성국장
예.
태진
오태진위원
그것 알고 계시나요?
시성
장시성복지여성국장
예.
태진
오태진위원
중구 뿌리공원에서 효문화축제도 같이 치러진 것을 본 위원도 갔다온 기억이 납니다만, 이것과 관련해서 전국의 효가 살아날 수 있는 상황과 관련해서 뿌리축제가 잘 될 것을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만, 이것과 관련해서 혹시 다른 예산상의 문제가 있습니까?
시성
장시성복지여성국장
먼저 오태진 위원님께서 효문화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올리고요, 말씀하신 대로 뿌리축제를 통해서 우리 대전, 또 중구가 전국에 효문화를 확산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봅니다. 이번에 말씀하신 대로 금년도 4월에 효문화지원센터가 설치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 예산이 2억 5,000으로 계상이 됐고, 마찬가지로 내년도도 2억 5,000으로 집행부서에서 올렸습니다만, 인건비 일부 포함해서 5,000만 원이 복지환경위원회에서 감액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 측면에서는 센터장이 65세가 넘었기 때문에 인건비 지급을 안 합니다, 내년부터. 그래서 보다 양질의 사업을 해서 내년도에 국비 공모로 효문화진흥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사업비를 포함할 때 5,000만 원을 감한 것이 오히려 불이익을 줄 수 있다, 또 각종 사업을 하는데 효과를 못 낸다 이렇게 봐서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다면 이 2억 5,000을 당초 계획대로 계상해 주셨으면 하는 집행부서의 바람이 있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 중에 효문화진흥원을 우리 대전 중구로 유치와 관련해서 지금 진행사항을 알고 계시면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성
장시성복지여성국장
말씀 올리겠습니다. 효문화진흥원은 작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을 상대로 해서 어디에 위치하는 것이 좋으냐 하는 여러 가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하고 안동, 전주, 광주에서 몇 개의 시·도에서 경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복지환경위원회에서 8억을, 그것은 여기가 아니라 보건복지위원회입니다, 중앙의, 국회에서 8억의 설계비를 계상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통과하면 복지부에서 내년 연초에 해당 시·도를 대상으로 공모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우리 시는 이에 앞서 이에 대한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문화지원센터도 효문화진흥원을 대전에 유치하기 위한 하나의 일환으로 보고 또 각종 국제 효학술대회라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 대전이 효 중심도시로 나가고 있다는 것을 대외에 공표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예산에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바로 저희들이 여러 위원님들의 뜻을 같이 해서 대전에 유치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거론되는 도시가 대구, 대전, 서울 이렇게 된다고 하셨나요, 인천?
시성
장시성복지여성국장
전북, 광주 이렇게 해서 경쟁이 되고 있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그러니까 전북, 광주, 대구, 대전 이렇게 한 4개 도시가 경쟁을 벌이고 있다?
시성
장시성복지여성국장
경북 안동이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경북 안동요?
시성
장시성복지여성국장
예.
태진
오태진위원
경쟁이야 당연히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저희들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효문화의 메카는 대전이다, 국토의 중심도 대전일 뿐더러 이미 대전에는 그런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어느 도시보다도 더 경쟁력이 있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만, 8억 용역 결과 입지선정과 관련해서는 우리 대전시에서도 적극적인 유치 활동에 앞장 서서 효문화진흥원이 그야말로 효의 메카인 대전으로 유치될 수 있도록 많은 힘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시성
장시성복지여성국장
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원만하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 집행부서에서 당초 요구한 대로 2억 5,000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부 사업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위원님께서 적극 협조해서 효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그것과 관련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과 다시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성
장시성복지여성국장
예, 감사합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필응
안필응위원장
오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김종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오태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효문화지원센터 운영에 관해서 지금 5,000만 원이 삭감됐지요, 상임위에서?
시성
장시성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삭감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시성
장시성복지여성국장
모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도에 센터장으로 계시는 오원균 센터장께서 65세가 넘습니다. 그래서 65세 넘으면 인건비 지급을 안 합니다. 그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말씀을 해서 삭감이 됐고요, 다만 현재 이 인건비를 종합적으로 볼 때 2억 5,000 가지고 4월에 개원했기 때문에 1, 2, 3월분이 인건비가 계상이 안 됐습니다. 내년도에 똑같은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사업비를 인건비의 3개월분을 더 보충하려다 보니까 사업이 부실하게 된다, 사업이 제동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은 우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 삭감 시에 오는 문제점은 어디에 있어요?
시성
장시성복지여성국장
내년도에 여러 가지 효문화진흥원 유치에 따른 활동을 많이 해야 되고 또 각종 효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의 제한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이것은 사견인데, 이 운영자를 잠깐 뵀는데 이게 삭감될 경우 운영상에 큰 지장이 있다고 보인다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국장님께서 보실 때도 그런 문제가 있습니까?
시성
장시성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 대전이 내년도의 효문화진흥원 유치 단계까지만 위원님께서 적극 협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쪽에서 얘기하는 것은 “개월 수 계산이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도 그렇게 인건비를.
시성
장시성복지여성국장
개월 수가 아니라 인건비가 1, 2, 3월분을 포함하다 보니까 금년도에 똑같은 예산으로 내년도도 하는데 1, 2, 3월분의 인건비가 거기에 추가가 되는 것을 간과한 것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성
장시성복지여성국장
고맙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설명자료 422쪽 보겠습니다.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인데 공중화장실 지원비 30%, 개방화장실 지원비는 50%인데 이 지원 기준이 어느 근거에 두고 이렇게 퍼센티지가 나오는 것입니까?
낙영
정낙영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지원 기준은 그동안에 내부적으로 방침에 의해서 50%, 50%로 지원했던 사항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아니, 지금 공중화장실 지원비는 30%, 개방화장실 지원비는 50%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낙영
정낙영환경녹지국장
이것은 공중화장실이지요.
종천
김종천위원
개방화장실하고 공중화장실하고.
낙영
정낙영환경녹지국장
개방화장실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건물을 가지고 임시 모든 공중한테 개방하는 것이고, 이것은 저희가 직접 관리하는, 저희가 설치한 화장실입니다, 이것은.
종천
김종천위원
공중화장실 개수가 금년보다 많이 늘어났지요, 개소하는 수가? 그런데 예산은 오히려 줄었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낙영
정낙영환경녹지국장
예산은 전년도와 같고 금년도에는 3대 하천사업을 하면서 일부 늘어났어요. 그 부분은 국비에서 아직 관리비 같은 것이 계상이 안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직 포함이 안 된 것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지금 5개소별로 하나씩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디입니까, 위치는?
낙영
정낙영환경녹지국장
동구에 상소동 산림욕장하고 중구의 평리공원, 서구 안골공원, 유성구 갈마근린공원, 대덕구 오정동에 있는 것하고 다섯 군데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50% 지원하면 나머지 50%는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낙영
정낙영환경녹지국장
구에서 부담을 하지요.
종천
김종천위원
구비, 시비 50%요?
낙영
정낙영환경녹지국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그렇게 지원을 한다고요?
낙영
정낙영환경녹지국장
예, 자치단체 보조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종천
김종천위원
잘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153쪽 보겠습니다. 도서구입비 사업인데 이게 지금 보니까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됐어요?
시성
장시성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시성
장시성복지여성국장
우리 보육시설이 한 1,500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2011년도, 금년도에 처음으로 도서구입비를 계상해서 많은 어린이에게 양질의 도서를 제공해서 성장발육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똑같은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도서구입비가 매년 바뀌는 것 아니냐 하는 위원님들의 말씀이 있으셨고 그래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볼 때 바로, 매년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효과를 보면서 하는 것이 어떠냐는 말씀이 있으셔서 일단 감액을 했습니다만, 저희들 집행부서에서 볼 때는 매년 새로운 도서가 나오고 또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보다 양질의 교육을 시킨다고 볼 때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볼 때 위원님께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전액 삭감돼서 문제점은 뭐가 있습니까?
시성
장시성복지여성국장
저희들은 보다 많은 시설에 현재 4만∼5만 명의 어린이들이 각종 교육 기자재를 비롯해서 새로운 도서를 통해서 가치관을 형성하고 또 자아를 형성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다고 보는데 또 종전의 자료로 볼 때는 그런 데서 좀 문제가 있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어린이들에게 그런 높은 교육의 효과가 떨어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러면 만약에 삭감됐을 경우의 대비책은 있습니까?
시성
장시성복지여성국장
저희들은 이번에 만약에 위원님께서 다시 한 번 사업비가 전액, 다시 한 번 전액 반영을 해주기를 기대하고 있고요, 그렇지 못하면 내년에 다시 한 번 위원님들한테 부탁을 드려야 될 상황이 전개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아까 말씀하신 4만∼5만 명의 어린이가 혜택을 본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린이집 수는 얼마나 되고, 그러니까 원생수는 한 4만∼5만 명이 볼 수 있게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시성
장시성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1,577개가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다니는 유아원수가 4만 7,000∼4만 8,000명이 되고 이것은 20인 이하 또 20인 이상으로 구분해서 15만 원, 또 21인 이상은 25만 원으로 해서 차별화했습니다만, 도서구입비는 아시겠습니다만 해가 갈수록 아주 좋은 교재가 많이 나오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체득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아주 꼭 필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러면 현금으로 직접 주는 거예요, 책을 사주는 것이 아니고 현금으로 이렇게 직접 주는 것입니까?
시성
장시성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일단은 각 시설에 주면 시설에서 구입해서 보유를 하고 그것을 아이들한테 제공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러면 시설에서 현금만 받고 책을 사 주는지 안 사주는지 관리 감독은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까?
시성
장시성복지여성국장
지금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를 상대로 하기는 인력, 여러 가지 여건상 불비합니다만, 계속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것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보다는 직접 책을 사서 나눠주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이것 현금 주면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도 있고,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시성
장시성복지여성국장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도 아주 일리가 있는 말씀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원하는 그런 신청을 받아서 직접 시에서 또는 구에서 제공하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저도 들고요, 앞으로 그런 면에서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472쪽 보겠습니다. 환경에너지사업소 운영 관리 사업인데,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낙영
정낙영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에너지사업소라고 하면 지금 3공단 내에 있는 소각장을 얘기하는 것인데 지금 현재 소각장 내에는 1기, 2기 해서 두 기가 현재 운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운영사업비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전년도가 114억이었는데 금년도에 93억으로 예산을 책정한 것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지금 이게 목상동 지역 난방열 사용료 공급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낙영
정낙영환경녹지국장
그것은 당초에 소각장을 건립할 때 당시에 협약에 의해서 대전광역시장하고 그 주민지원협의체하고 협약에 의해서 그 지역 일부가 열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러면 다른 지역에 살다가 목상동 그쪽 지역으로 이사를 가면 전부 혜택을 받는 것입니까, 아니면 원래 있던 사람들만 혜택을 받는 것입니까?
낙영
정낙영환경녹지국장
그것은 건물을 위주로 했기 때문에 그 건물에 입주하는 사람은 지원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사람을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고 시설을 기준으로 해서 소각열을 공급하도록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지금 자료에 보면 78억 9,000이 소각시설 운영관리비, 14억이 목상동 지역난방열 사용료 보조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매년 14억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언제까지 이렇게, 이것 협약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낙영
정낙영환경녹지국장
지금 쓰레기처리장이라든가 아니면 소각장 같은 경우를 건립할 때는 법적으로 「폐기물관리법」의 규정에 의해서 주민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협약에 의해서 된 것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합당하다, 안 하다를 얘기할 수는 없고 소각장이 존재하는 한 제 생각에는 계속 지원이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러면 그 주민들이 얼마를 쓰든 다 지원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정해져 있습니까?
낙영
정낙영환경녹지국장
그 부분이 종전에도 저희가 점검을 해보니까 자기네들이 돈을 안 내다 보니까 자꾸 소비량이 늘어나는 형태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도 감독을 통해서 계속 계도도 하고 불필요한 열공급할 때 소모가 많이 되는 부분은 교체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종천
김종천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런 계약은 뭔가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어느 한도를 정해 놓고 일정량을 지원해 주면 그런 의식을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쓸 텐데, 얼마를 쓰든지간에 무한정으로 지원을 받으면 의식이, 사람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거든요.
낙영
정낙영환경녹지국장
그런데 이것은 난방열이기 때문에 외부로 나가는 것은 아니고 자체 난방에만 쓰는 열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그동안 물론 과거의 오래 전에 이루어진 사항입니다만, 그때 소각장을 건립할 때 당시에 주민지원협의체하고의, 지금 현재 그 부분 말고도 현재 있는 금고동에도 주민지원협의체가 있는데 거기도 매년 지금 현재 쓰레기 처리량 수수료의 10%를 떼서 주민지원협의체의 지원금으로 지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이것 그냥 묵과하지 마시고요, 본 위원이 볼 때는 문제가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무한정으로, 아무래도 내 돈 안 내고 쓰다 보면 소비량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다시 한 번 해서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종합적인 토의를 하든지 예산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이니까 그렇게 시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낙영
정낙영환경녹지국장
예, 김종천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저도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법적인 문제도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이상입니다.
필응
안필응위원장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태진 위원님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태진
오태진위원
예.
필응
안필응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존경하는 김종천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종천 위원님께서 목상동 지역난방열 사용료 14억 4,000만 원 이것이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사람을 위주로 하지 않고 건물을 위주로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낙영
정낙영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그랬을 경우에는 그 목상동 지역에 신축하는 건물도 대상에 포함되는 것입니까?
낙영
정낙영환경녹지국장
신축 건물은 안 되고 그때 당시에 있던 건물 내에서만.
태진
오태진위원
내에 한해서?
낙영
정낙영환경녹지국장
예.
태진
오태진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 도시가 발전하는 과정에서는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이 안 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낙영
정낙영환경녹지국장
그렇지요,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이번에 그 부근에 아파트가 한 600여 세대가 신축이 됐습니다. 혹시 알고 계시나요, 모 아파트가?
낙영
정낙영환경녹지국장
그것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그런데 그 아파트가 신축된 것과 관련해서는 전혀 안 되고 그 당시라고 하면 해수로 몇 년도를 기준으로 한 해수입니까? 협약 당시가 몇 년도에 한 거지요, 그게?
낙영
정낙영환경녹지국장
저희가 소각장을 1998년도에 설치했는데 2003년도부터 지원을 했고, 그리고 이것은 그 당시에 있던 아파트 지역만 해당이 되고 다른 인근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게 무슨 소각시설 같은 것이 들어가게 되면 그 영향지역이라는 것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반경 1㎞ 이내라든가 2㎞ 이내라든가, 그래서 영향지역 내에서만 당시에 있던 아파트만, 일반주택은 해당이 안 됐고요. 그래서 아파트만 해당이 된 사항입니다, 그때 당시에.
태진
오태진위원
그러니까 다시 한 번 확인을 드리면 2003년도 기준 아파트와 관련해서 아파트의 입주자들만 혜택을 보는 거지요?
낙영
정낙영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지요.
태진
오태진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이 반대로 얘기하면 앞으로 더 늘거나 줄거나 이럴 확률은 거의 없고 매년 이 정도 수준으로 지원을 해 주면 된다고 보시면 되겠지요?
낙영
정낙영환경녹지국장
예, 맞습니다. 단가가 올라가는 경우는 조금 올라갈 수 있지만 대상 당시에 있던 건물은 변함이 없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아파트가 건립을 한다고 했을 적에는 혜택을 받을 사항은 전혀 아니다 얘기지요?
낙영
정낙영환경녹지국장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장
오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위원장!
필응
안필응위원장
남진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계속되는 자료준비에 공무원 여러분들 너무 애쓰시는데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자료 54쪽, 사업명세서, 같은 54쪽이네요. 기성종합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운영비가 많이 늘어났네요?
시성
장시성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한 8,000여 만 원 증액됐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이용실적은 어떻습니까?
시성
장시성복지여성국장
남진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성종합복지관이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복지관이 되겠습니다. 하루에 한 4, 5백 명씩 수영장을 즐겨 찾고 있고요. 또 인근에 같이 헬스장하고 찜질방 같은 것이 있습니다만 평균 500명씩 이용하고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운영이 잘 되는 거네요, 그렇지요? 하루 500명이면?
시성
장시성복지여성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거기 기능보강이라고 있는데 1,000만 원이, 기능보강 내용이 뭐예요?
시성
장시성복지여성국장
복지관이 개설된 지 한 2년 됐습니다. 그래서 각종 수영장 같은 것 시설이 보완할 데가 조금씩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시설에 따른 여러 가지 운영에 필요한 것을 보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시설보강?
시성
장시성복지여성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복지관이 근무하는 인원이 몇 명이에요? 여기 나온 것은 19명이지요?
시성
장시성복지여성국장
지금 현재는 정원이 22명인데 18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고요. 19명이 기재된 것은 내년도에 수영장 관리인력을 1명 더 증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19명으로 내년도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 외에 무기계약직은 몇 명 있어요?
시성
장시성복지여성국장
무기계약직이 현재 정규직원이 7, 8급 있습니다만 한 8명이 있고 또 무기계약직이 10명이 있습니다. 18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18명이요?
시성
장시성복지여성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그럼 인건비가 무기계약직만 인상한 것인가요, 인건비를 3,000만 원?
시성
장시성복지여성국장
내년도에 인건비 1명이, 무기계약직이 수영장 관리인력으로 1명이 증원되고요. 그리고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수당 같은 것 인상에 따라서 현재 인건비가 계상되는 것을 포함시켰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다른 복지관에 비해서 인건비가 많은 것 아닙니까?
시성
장시성복지여성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복지관 형태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사회복지관이 있고 지금 현재 기성종합복지관은 명칭은 복지관입니다만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사회복지관으로서의 기능을 못하는 일반 문화·체육복지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업법」에 저촉을 받는 복지관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여기 나온 자료를 보면 19명을 잡고 1인당 월평균 370만 원 정도가 돼요?
시성
장시성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표기는 됐습니다만 위원님 이것은 일부가 여기 평균치로 계상할 때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인당 370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상당히 고액의 연봉을 받는 것으로 표기가 됐습니다만 이것은 현재 확인해 보니까 연평균 임금이 한 2,300만 원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포함된 것이…….
진근
남진근위원
그래요? 반으로 줄었네, 어떻게?
시성
장시성복지여성국장
연평균 임금이 2,860만 원.
진근
남진근위원
지금 여기 나온 자료는 그렇지 않잖아요? 여기가 본 위원이 계산해 보니까 꽤 되는데.
시성
장시성복지여성국장
한 3,7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단순 비교하면. 그런데 여기에는 그동안에 퇴직충당금, 연금, 건강보험료 등등을 포함시킨 금액이 그렇게 돼서 차이가 나는 거고요. 또 여기에 무기계약직하고 또 정규직 이외에 각종의 사업이 있을 때마다 충원해서 쓰는 기간제근로자가 있습니다, 단기간 내에 2, 3개월 활용하는 그 인력 임금이 다 포함됐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금액으로 게시가 됐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여하튼 이 자료를 보면 평균 한 4,500만 원 정도 연, 그렇지요? 월 370만 원 정도 되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니까 자료를 주시고.
시성
장시성복지여성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거기에 준해서, 여기에 설명자료 122쪽부터 126쪽, 아동복지시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셨지요?
시성
장시성복지여성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1개가 늘어났네요, 아동복지시설 수가?
시성
장시성복지여성국장
14개소가 현재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13개소에서 하나 늘어난 것 아니에요, 맞잖아요?
시성
장시성복지여성국장
예, 1개소가 증설됐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면 아동복지에 종사하는 종사자들 인건비에 대해서 상세하게 얘기해 보세요, 한번. 지금 월평균 지급액이 어느 정도 되지요?
시성
장시성복지여성국장
지금 현재 국·공립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의 경우는 한 월 170만 원 되고요. 또 민간어린이집 또 가정어린이집은 120∼130만 원 정도의 급여가 제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럼 아까 복지관에 370만 원하고 차이가 너무 나는 것 아니에요?
시성
장시성복지여성국장
지금 현재 단순히 거기는, 같은 복지관이라면 현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문제가 있다, 형평에 안 맞다고 보겠습니다. 다만 현재 아동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보수를 따르는 것이고 또 기성종합복지관은 말씀드린 대로 「사회복지사업법」에 대한 복지관이 아니고 「지방공기업법」에 대한 기관이기 때문에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내규의 급여의 체계에 따라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물론 여러 가지 기준이 다르고 하기 때문에 이해는 갑니다만 공공기관에서 지급하는 내용을 가지고는 국장께서는 깊이 있게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성
장시성복지여성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그리고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를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올해 어느 정도 인상되는지 모르지만 2009년도에 금액을 그대로 적용해서 상당히 낮은 금액을 가지고 운영되는 것 같던데 거기에 대한, 2009년이면 몇 년 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동안에 물가상승에 비례해서 어떻게 인건비는 안 올랐는지 거기에 대한 말씀해 주시지요.
시성
장시성복지여성국장
말씀하신 대로 현재 사회복지사들이 어려운 가운데에서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현재 정부에서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거기 기준에 맞춰서 올려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9년도 이후에는 여러 가지 재정여건상 그렇지 못하고 2009년도 수준으로 지급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현재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맞추어서 상향조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럼 올해에는 인상이 되나요?
시성
장시성복지여성국장
12월에는 2010년도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지급됩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2010년도에?
시성
장시성복지여성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불만들이 많은 것 같은데 형평을 고려해서 말씀드렸지만 참고하셔서, 문제가 있는 같잖아요, 그렇지요?
시성
장시성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좀 더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시고요.
시성
장시성복지여성국장
앞으로 신경 쓰겠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또 126쪽에 아까 질의한 내용 중에 1개가 늘어나서 14개가 된 것이지요? 원래 13개지요?
시성
장시성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면 거기 한번 보시면 금액 70억 원이 13개 때나 14개 때나 똑같은 것 아니에요, 문제가 있지 않아요, 이렇게 되면 계산한 금액이? 보세요, 자료를.
시성
장시성복지여성국장
남진근 위원님께서 여쭤보신 아동복지시설의 인건비 또 관련운영비가 전년도 그대로 계상됐는데 시설 하나 늘어났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설은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거기에 맞는 1개소의 시설운영비, 인건비가 다 증액됐어야 옳습니다. 그런데 예산사정상 내년도 추가되는 부분은 내년도 추경을 통해서 확보하기로 하고 당초에 예산대로 계상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늘어나도 그대로 간다, 그렇지요?
시성
장시성복지여성국장
일단 그것은 기준에 맞게 운영하고 부족분은 내년도에 추경을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에게 다시 한 번 협조를 구하고 계상되도록 하겠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거기 사업명세서 83쪽을 보세요. 사업비가 70억 원 중에서 48억 원 정도는 분권교부세이고, 맞지요?
시성
장시성복지여성국장
80 몇 쪽 말씀하시는지?
진근
남진근위원
83쪽 명세서. 그러면 그것이 20억 2,000만 원 정도가 시비로 되어 있는데 맞는 것입니까?
시성
장시성복지여성국장
어디, 다시 한 번 좀 제가 보겠습니다. 83쪽에…….
진근
남진근위원
82쪽, 83쪽에 아동복지에 대해서 나와 있잖아요?
시성
장시성복지여성국장
분권교부세하고 시비가 부담돼서 70억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맞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101쪽으로 가면 전액 시비로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이 맞는 거예요?
시성
장시성복지여성국장
위원님께서 정확한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명세서상에 또 설명자료상에 일치가 안 되고 있는 것이 현재 오기로 보고요. 지적하신 분권교부세 48억 원 또 시비가 22억 원을 포함해야만 마땅한데 분권교부세가 포함이 기재상에 잘못됐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잘못된 것이지요?
시성
장시성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편성 시에는 좀 더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네요.
시성
장시성복지여성국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환경녹지국에 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꽃에 대해서 본 위원이 관심이 많습니다.
낙영
정낙영환경녹지국장
알고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설명자료 457쪽, 명세서 221쪽 아름다운 꽃도시 조성 있지요?
낙영
정낙영환경녹지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이것은 여기 보면 유채꽃단지를 말씀하시나요?
낙영
정낙영환경녹지국장
예, 맞습니다. 하천 고수부지에다 하는. 이것은 제가 잘못 얘기했습니다. 우리 대전시에 꽃길을 조성하기 위해서 가로라든지 이런 데 전반적으로 소요되는 모든 예산이 2억 1,000만 원입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럼 시내 말씀하시는 거지요?
낙영
정낙영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지요.
진근
남진근위원
여기에 준해서 먼저 정리추경 때 말씀드렸는데 하천 제방에 콘크리트 블록이라든지 물론 안 보이겠지만 속에 들어가 있겠지요, 콘크리트가. 그런 데에도 자생하는 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한꺼번에 예산이 안 되면 대전천, 유등천 나누어서라도 한번 시범으로 꼭 해봤으면 하는데?
낙영
정낙영환경녹지국장
물론 저희가 일반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것은 아름다운 꽃도시 조성해서 시내에다 하는 도시녹화 비슷한 것인데 하천 고수부지에 매년 꽃씨를 뿌려서 일부 조성해서 시민들이 환하게 볼 수 있도록 조성합니다만 제방에는 홍수 시에 물이 지나갈 수 있는 범위 위쪽으로는 꽃묘 같은 것이 식재가 가능할 것입니다. 물론 예산이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일부 구간만 식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많은 구간에 꽃묘를 식재해서 환한 대전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본 위원이 초선이지만 선거 때도 그렇고 아침 일찍부터 아니면 오후에 산책로에 운동하시는 분들이 거의 연세가 드신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이 삭막한 것보다는 하트모양의 꽃이라든지 부분 부분 장소에 따라 다르겠지요. 어느 곳은 넝쿨장미를 해야 된다든지 여러 가지 유형이 있겠지만 아름다운 꽃하천을 만들어놓으면 운동하시는 분도 좋고 대전시가 대외적으로 상당히 모범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영
정낙영환경녹지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그리고 아까 꽃단지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거기 보니까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까지 나눠져 있어요, 금액이 다르네요, 차이가 많이 나네요, 거의 배 나는 데도 있는데 차이가 왜 이렇게 나지요?
낙영
정낙영환경녹지국장
면적비례를 해서 안배를 한 것입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면 이것은 전적으로 시비로만 다 되나요?
낙영
정낙영환경녹지국장
아니, 2억 1,000만 원은 시에서 자치단체로 내려주는 보조금입니다. 자체적으로 구에서 50 대 50으로 해서 약 4억 2,000만 원이 투자되는 거지요, 전체적으로 볼 때는.
진근
남진근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필응
안필응위원장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중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순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복지여성국장님한테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무상복지를 받는 분들이 볼 때는 무노동 그 다음에 편안함, 나태해지고 경쟁률이 상실되고 이런 부작용을 걱정하시는데 그렇다하더라도 어렵고 힘들고 소외된 계층을 대전시와 국가에서 나서서 지원해 줘야 된다는 긍정적인 논리가 더 많은 것 같고 본 위원 생각은 여기 복지여성국 예산 전부 다 통과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삭감된 것도 증액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심의해서 올라온 것 중에 하나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시립노인전문병원 버스 25인승 1억 5,000만 원이 삭감돼서 올라왔거든요. 거기에 현재 25인승 버스가 있습니까?
시성
장시성복지여성국장
먼저 권중순 위원님께서 시립병원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시립 1병원 또 2노인병원 2개의 병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병원은 저쪽에 산내에 있는데 봉고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일부 승용차 인원이 한정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현재 입원하고 있는 환자들이 타병원에 이동할 때라든지 또 날씨가 좋은 때는 바깥에 가서 공기를 쏘여줘야 되는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차량이 없어서 아주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의 복지향상 또 노인들의 삶의 여유를 주기 위해서는 꼭 차량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권중순위원
현재 12인승 운영되고 있다고요?
시성
장시성복지여성국장
9인승.
권중순위원
그것의 필요해서 25인승으로 바꾸자고 한 것 같은데 왜 삭감됐는지 본 위원은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불편한 노인 분들 국장님 말씀하신 것 같이 여러 용도로 활용하려고 예산을 신청했고 또 타당성이 있어 보이는데 당연히. 그런데 이것이 삭감된 이유는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돼서 여쭤봤습니다.
시성
장시성복지여성국장
위원님들께서는 많이 고민을 하셨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이 자리에 한근수 위원님 또 김명경 위원님 계십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고민하셨고 다만 현재 환자들이 많이 이동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느냐, 몸이 불편하신데. 그런 것 때문에 걱정하셔서 감액했습니다만 앞으로 버스가 된다고 그러면 많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동편의 또 그분들이 타병원에 이동할 수 있고 또 건강을 증진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볼 때는 꼭 필요한 버스라고 보겠습니다.
권중순위원
9인승 버스가 언제, 몇 년 산이지요?
시성
장시성복지여성국장
현재 노인병원이 지난 2010년 8월에 개원했습니다. 개원시점에서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단지 현재 승합이기 때문에 위급 시에만 활용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거기의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이용해서 같이 이동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또 보호자하고 가족과 함께 탑승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행동의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보겠습니다.
권중순위원
이해하겠습니다. 218쪽에 보면 경로식당 무료급식해서 경로당 27개소를 선정해서 무료급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점심 무료급식을 하고 있는 것인가요?
시성
장시성복지여성국장
예, 점심을 이용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권중순위원
우리 위원님들, 본 위원뿐만 아니라 많은 위원님들이 동네 경로당 다녀보거든요. 다녀보면 어머님들은 아침에 옵니다. 아버님들은 오후에 와요, 거의 대부분이. 그 이유가 뭐냐면 어머님들은 아침에 와서 같이 재미있게 놀다가 점심을 해 드세요. 거기서 해 드시는 분이 많고 그 다음에 저녁 때까지 재미있게 놀다 가시고 아버님들은 점심 먹을 때 끼어주지 않으니까 못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식사 다 끝나고 나서 그때 2시나 3시에 왔다가 해질 때쯤 되면 들어가시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은 무상급식 얘기가 나올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아이들 무상급식보다도 노인분들 무상 점심 해드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항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어차피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한다면 어디가 더 효율적이냐? 왜 그러냐면 노인분들은 점심만 해결된다면 아침 일찍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버님도 어머님도 아침 식사하시고 새벽같이 와도 되거든요. 점심 먹고 저녁 때까지 있다 가시면 되니까 거의 출·퇴근이 재미있게 놀 수 있는 여건이 가능, 조성된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어서 이런 것은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것은 인원을 예측했을 것인데 예측한 분보다 혹시 더 많이 오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운영해 보면 어땠습니까?
시성
장시성복지여성국장
위원님께서 어르신들의 점심 해결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어머님과 아버님과 비교해 주셨습니다. 아버님들의 어떻게 보면 비애로 느껴질 수 있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는 아버님과 어머님들이 같이 어울려서 점심을 드실 수 있도록 한번 저희들이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옳으신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권중순위원
다음으로는 재해구호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해구호기금과 산건위에 속해 있는 재난관리기금하고 상호 같이 운영되는 것 같은데 서로 협조하면서 돼야 될 것 같은데 이 개념 자체가 예를 들어서 천재지변에 의해서 건물이 무너졌다고 하면 이 건물에 대해서 응급수술도 해줘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사람이 다친 경우에 재해구호기금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지요?
시성
장시성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지금 각종 인적재난, 자연재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만 그런 재난이 일어났을 경우에 여러 가지 수재민이라든지 이재민이 발생합니다. 이재민 구호 또 수재민 구호를 위해서 하는 것이 재해구호기금이 되겠습니다.
권중순위원
이 재해구호기금은 한도액이 없이 계속 적립하는 거지요?
시성
장시성복지여성국장
…….
권중순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 자료에 이미 제출해 주셨어요. 지방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액의 1,000분의 5 범위 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다고 해서 하지만 총 적립할 수 있는 총 누계액까지는, 그러니까 매년 적립할 수 있는 금액을 적게, 많게는 나와 있지만 총 적립할 수 있는, 예치할 수 있는 액의 한도는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금으로 관리하십니까? 252억 원입니다, 현재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요. 예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시성
장시성복지여성국장
통합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중순위원
지원기준을 보니까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해서 대통령령 22,394호에 보면 사망실종자 유족 세대주는 1,000만 원, 그 다음에 세대원은 500만 원 등등 되어 있거든요. 이 금액이 대통령령에 정해져 있는 것인지 아니면 조례에 정해져 있는 것인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시성
장시성복지여성국장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정확히 지적하신 대로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규정에 의해서 사망실종자에 대한 지원 또 부상자, 이재민의 응급복구에 대한 비용이 여기 대통령령에 의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권중순위원
다른 말로 하면 금액 자체는 대전시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지원금액 자체는?
시성
장시성복지여성국장
기본적인 재해구호기금의 기준을 명시한 것이기 때문에 이 기준을 따라야 될 것 같고요. 또 만약에 여기에서 불가항력적으로 더 큰 피해를 입었다면 또 다른 자금 지원도 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권중순위원
우리 국장님, 복지정책을 하면서 복지는 항상 문제되는 것이 성장우선이냐 복지우선이나 이런 것이 문제가 되고 하지만 대전시 복지정책을 총괄하시면서 혹시 어려우신 점, 하시면서 어떤 부분을 의회에서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이 계시면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시성
장시성복지여성국장
먼저 권중순 위원님께서 항상 복지문제, 우리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복지국장으로서 복지업무를 하면서 소회의 말씀을 해달라는 부탁하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가 복지국장을 맡은 지 1년이 되어갑니다만 많은 보람과 애환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복지라는 것이 요람에서 무덤까지 업무가 다 있고요. 그래서 저소득층에 대한 인간다운 생활할 수 있는 기본적인 생활 보장부터 해서 또 어린이들이 미래의 꿈나무입니다만 그들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기틀 마련 또 여성과 현재 장애인, 노인에 이르기까지 많은, 손을 볼 데가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욕구를 전폭적으로 수용해 주지 못하는 한계성에 대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요.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그분들이 자활을 통해서 생산적인 업무에 종사하고 그것을 통해서 국가의 바람직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권중순위원
예,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환경녹지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429쪽입니다. 제목은 농민과의 계약생산 조경수 구입인데요. 429쪽 사업개요에 2009년도 농민과의 계약분 해서 계약기간은 2009년도 3월부터 2012년 5월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농민과 계약 생산하는 조경수가 언제 완전히 종료가 되는 것입니까?
낙영
정낙영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 답변드리습니다. 이 사업은 원래 2007년도부터 시작했는데 농민이 계약해서 3년간 육묘를 해서 기른 다음에 납품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2013년까지 종결됩니다.
권중순위원
2010년이니까 2010년도 계약한 것이 있다는 얘기지요?
낙영
정낙영환경녹지국장
그렇지요, 2013년에 종결됩니다.
권중순위원
계약 당시를 보면 예산액 산출은 묘목 생육상태를 보고 2011년도 조달단가를 기준으로 해서 곱해서 계산한다는 뜻인 것 같은데 계약서 내용은 안 봤지만 재배한다라는 큰 계약이 있을 것 같고, 구입 당시에 묘목을 봐서 그 묘목이 잘되어 있는 것은 구입하고 못된 것은, 잘 성장하지 못한 것은 구입하지 않고 이런 형태의 계약내용이 있는 건가요?
낙영
정낙영환경녹지국장
저희가 본수로만 계약했고요, 본수로 계약하고 나중에 구입할 때는 조달청에 나와 있는 단가가 있지 않습니까? 단가 이하로 구입하는 것으로, 잘되고 못된 것을 구분하는 것보다는 쓸 수 있는 묘목에 대해서는 다 구입해줘야 되는데 단가만큼은 조달단가 이하로 하는 것으로 계약되어 있습니다.
권중순위원
본 위원 질의요지는 심을 때 1만 그루를 심었는데 사올 때 보니까 2,000그루는 상품성이 없고 8,000그루만 상품성이 있다고 하면 1만 그루를 구입하는 것인지 아니면 구입 당시에 8,000그루 정상적인 것을 구입하는 건지 그것을 좀.
낙영
정낙영환경녹지국장
구입 당시를 기준으로 해야지요. 구입 당시 상품적인 가치가 있는 것을 기준해서 조달단가 이하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권중순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상수도사업본부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75쪽 병입수돗물 자재 구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다른 내용이 아니고, 기대효과에 보시면 병입수돗물 공급에 대한 수돗물 수질 우수성과 명품성을 홍보하고 시민의 신뢰를 제고받고 이렇게 했어요. 해서 공공기관 행사에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다는 거지요?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상수도사업본부장입니다. 저희들이 병입수 이츠수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츠수를 보급하는 것은 수돗물의 우수성을 시민들한테 신뢰제고 차원도 있고, 두 번째로는 단수지역에 일시적으로 단수됐을 때 병입수를 지원해주는 목적으로 병입수를 생산하고 있고요, 공급은 종교나 정치행사 이런 것을 제외한 나머지 공공행사에 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권중순위원
수돗물을 볼 때 본 위원은 무슨 생각을 떠올리느냐 하면 ‘상품성이 있을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이것이 시중에 나와 있는 생수와 가격경쟁을 비교해서 가격경쟁에 우위가 있고 원가가 적게 들고 하면 이츠수 이것을 찾는 분이 사실 많더라고요. 이 둘 중의 하나일 건데 하나는 무상으로 준다고 하니까 찾는 분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상품성이 있으니까 먹어도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 우수하기 때문에 찾는 분도 있고 그런데 본 위원은 두 번째도 충분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이것을, 시판을 안 하더라고요.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수도법」에 의해서 수돗물 판매를 할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현재 국회에서 병입수 판매 허용을 위한 입법안이 제출되어 있어요. 국내 시판은 상당히 반대가 있어서 현재 입법안을 보면 해외 판매는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앞으로 수도사업자들은 시판을 원하고 있고 일부 시민단체라든지 이런 데에서 반대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현재 해외판매만 허용하는 것으로 입법활동이 진행중입니다.
권중순위원
어차피 국회에서 통과되어야 될 사항이고 국내시판 전단계에 품질이 우수하다는 것을, 상품성이 있다는 것을 시장에 알리기 위해서 해외에 먼저 판매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해외에 수출되고 또한 국민, 소비자 입장에서는 질 좋고 가격 좋고 한 물건을 공급받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기 때문에 차후 시판도 충분히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 원가관리를 잘해주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 관점을 가지고 병입수 관리라든지 홍보라든지 이런 데 대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권중순위원
다음으로는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41쪽 유도결합플라즈마 질량분석기 구입예산 2억 3,300만 원을 신청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인터넷을 검색해보니까 유도결합플라즈마 질량분석기는 아르곤 플라즈마로 원소를 이온화시키고 질량분석기로 이온을 분리하여 시료 중의 원소를 분석하는 데 사용되는 기기라고 되어있고 이것을 사용한다고 사업개요에 쓰여있는 거지요? 어디에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는지?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인터넷에서 검색하셨던 내용이 맞습니다. 맞는 내용이고 이것은 국비가 50% 지원되는 사업인데 특별지방행정기관에서 하는 식품분야업무가 지자체로 이관되면서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입하게 됐는데 주로 사용하는 데는 철, 칼슘과 같은 무기이온을 하고 중금속을 측정하는 굉장히 정밀한 기계입니다.
권중순위원
이 기계가 없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기계가 없어서 업무가 지자체로 이관되면서 지방도 해야 된다고 해서 이번에 국비로 지원되는 겁니다. 그전에는 이것보다 더 감도가 낮은 기계로 성능이 낮은 것으로 사용했는데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권중순위원
추진실적을 보니까 2,242건을 추진했거든요. 그 말씀은 이 기계 말고도 다른 기계로 하긴 했다는 말씀이시지요?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감도가 낮은 것을 가지고 했는데 그것 가지고는 시민들의 욕구를 채울 수 없어서 전국적으로 이런 장비를 구입할 수 있도록 국비가 지원되는 겁니다.
권중순위원
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 이런 것을 검사해야 되는데 식품회사에서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겁니까, 아니면 수거해오는 겁니까?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임의로 수거해서, 저희들이 무작위로 수거해서 검사하는 겁니다.
권중순위원
전수조사를 하는 건 아니고 무작위로?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물량이 많기 때문에 표본조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권중순위원
문제가 있으면 어떤 조치를 취하시지요?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문제가 있으면 저희들이 검사결과 바로 나오면 전국 네트워크에 올려서 생산자 생산을 하는 관할구역 판매를 하고 있는 전국에 있는 수거, 허가 기관에 통보해서 바로 폐기처분할 수 있도록 수거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가 되어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권중순위원
추진실적 2,242건 중에 문제가 있어서 수거했다든가 폐기처분한 경우가 있었습니까?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 됐는데 특별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권중순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장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오태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권중순 위원님 질의하는 중에 수돗물과 관련해서 본부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있는 지역구가 대청댐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버스 승강장에 보면 ‘전국으뜸 1위 대전수도’ 이런 광고가 버스 정류장에 많이 붙었더라고요. 그게 대덕구만 붙은 겁니까, 대전시내 버스 정류장에 붙은 겁니까?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시각홍보를 위해서 일부 버스 정류장에 100여개 설치한 겁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그게 대덕구만 붙은 게 아니고 대전시내 전체로 다 붙였단 얘기지요?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태진
오태진위원
그런데 그게 공식적으로 인정받아서 전국으뜸이라는 게 백데이터가 있는 겁니까?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대전은 상수도 여건이 매우 좋은 도시입니다. 현재 그 문구를 쓴 것은 수돗물 관리 대한민국 최우수기관으로 시상받았고 또 대전의 수돗물이 국제수질기준에 아주 적합하다는 공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장 좋은 물을 가장 싸게 공급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쓰는 것은 수질관리면 또 수질의 질적인 면 이런 것들이 다른 대도시보다 우수하기 때문에 ‘전국으뜸’ 이런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본 위원이 언론에서 들은 사항인데 송촌정수장 밑에 송촌중학교인가요, 그 학교는 정수기를 안 쓰고 수돗물을 직접 하는 시설이 됐다고 한번 언론에 접한 게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알고 계신가요?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올해 처음으로 이츠수 시범학교를 운영합니다. 저희들이 어렸을 때 운동장에서 뛰어놀다 수도꼭지에 그냥 입을 대고 먹었던 기억도 있고 해서 어렸을 때부터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수돗물이 좋다는 것을, 그냥 음용해도 좋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올해 3개교에 수돗물 직결급수를, 정수기를 떼어내고 학교에서 정수기를 떼어내고 직결급수를 해주는 것을 시범적으로 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앞으로 효과를 봐서 어렸을 때부터 수돗물에 대한 인식을 바로잡기 위해서 그런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그 학교가 3개 학교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것이 1년 정도 지났지요?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지난 여름방학 때 했기 때문에 한 6개월 정도 됐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그러면 학생이라든지 학교에 관련된 선생님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대부분 가서 학부모들한테는 사전설명을 많이 하고 학교도 했는데 현재 보문고등학교는 상당히 좋아서 교장선생님이 자진해서 내가 홍보위원으로 나서야 되겠다는 그런 반응도 있고 각 학교에서 많이 신청은 오는데 다만 저희들이 해주는 것은 노후된, 20여 년 됐다든지 수도관이 노후된 학교를 우선으로 해주고 있기 때문에 선별적으로 확대해 나가려고 합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예를 들어서 노후된 관을 교체해주고 거기에 생수를 공급해드리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현재 각급 학교에 정수기가 달려있어요. 정수기를 설치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수돗물 불신이 깔려있는 상황에서 정수기를 달기 때문에 각 학교에 있는 정수기를 떼고 그것을 수돗물 직결, 대부분 학교에 옥상이라든지 이런 데 물탱크에서 받아 쓰는 것을 직접 수도관에서 연결해서 직결급수로 바꿔주고 정수기를 떼어내고 그 자리에 냉온수기만 저희들이 설치해서 수돗물을 직접 음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해주는 겁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본 위원의 생각 같아서는 교육청과 협의를 한다든지 해서 예를 들어서 물탱크를 없애고 직수로 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3, 4층까지도 가능하지요?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하게 되면 가압을 해서 충분하니까요.
태진
오태진위원
그러면 대전 시내 초·중·고등학교에 다같이 직수를 연결해서 정수기가 없이 음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는 겁니까?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올해 처음으로 시도해봤기 때문에 성과를 더 분석해보고 봐서 앞으로 장기적인 과제로 추진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참고로 원수 공급과 관련해서 대전시 수돗물이 제일 싸다고 하는데 그것도 타당성 있는 얘기입니까?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대전의 수돗물이 가장 전국에서 원수비를 싸게 갖고 옵니다. 그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 대청댐 건설지분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청댐 관리비만 부담하고 저희들이 원수를 가져옵니다. 톤당 관리비는 다른 시·도 대비해서 7배 정도 쌉니다. 우리가 사업비 일부 아직 상환중이거든요. 50년간 상환중인데 그것 포함해서 톤당 6원 86전에 가져오는데 다른 시·도는 톤당 47원 93전에 취수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동안 중리취수장에서 취수하는 것은 6원 86전에 가져왔고, 신탄진 삼정취수장에서 취수하는 것은 47원 93전에 가져왔는데 올해 수자원공사와 2년 동안 계속 협상을 벌여와서 삼정취수장 지을 때 예를 들어 대청댐 건설할 때 역조정지댐도 같이 지었기 때문에 우리 시는 댐건설지분을 가지고 있어서 역조정지댐에서 취수하는 것도 대청댐 물로 봐야 되겠다 해서 6원 86전, 예를 들어서 기왕에 쓰든 안 쓰든 다 낸 것이기 때문에 안 주겠다는 논리였고, 수공 측에서는 별도 용수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별도로 47원 93전을 다른 시·도처럼 줘야된다 그런 논리가 있었는데 이번에 잘 타결돼서 삼정취수장 물값도 역시 대청호 물로 보겠다 해서 금년 9월에 협상을 마무리했습니다. 그 효과는 예를 들어서 앞으로.
태진
오태진위원
됐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부연설명은 됐고요, 아무쪼록 원수값도 싸고 방금 얘기한 대로 수도를 직수로 연결하면 그야말로 값싼 수돗물을 자라나는 어린이 내지 주민들이 음용할 수 있도록 확대정책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대청댐 물도 좋고요, 수도시설도 다른 시·도에 비해서 좋은 편입니다. 앞으로 좋은 물 생산해서 시민한테 공급하겠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장
오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식사시간 다 됐는데 간단하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12쪽에 보시면 어린이회관 위탁운영비지원사업이 있는데 이번에 6,000만 원 삭감됐네요.
시성
장시성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저희들이 시티즌 클럽하우스건 때문에 산건에서 방문한 적이 있어요, 월드컵경기장 1층에 있는 것 맞지요?
시성
장시성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시설도 방문해서 시간이 조금 남아서 거기 안에 둘러보고 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용하는 어린이들이 상당히 많다고 들었거든요. 간단하게 조금만 설명해주시겠어요.
시성
장시성복지여성국장
김종천 위원님께서 어린이회관에 대해서 여쭤보셨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2009년도에 개원해서 2년 정도가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부권에서는 최대의 시설이고 또 주말의 경우에는 하루에 1,500명 정도가 찾는 대규모 시설이고 또 아주 만족하는 어린이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금년도와 같이 6억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만 복지환경위원님께서 어느 정도 정착됐으니까 기존에 수입이 7억 원씩 발생함에 따라서 수입대체를 하면 되는 것이지 똑같이 세워줄 필요가 있느냐는 이유 속에서 10%를 감했습니다. 저희 집행부서에서는 현재 그 의견에 조금 동의를 못하는 것이 어린이들이 즐겨 찾고 미래의 꿈나무를 양성하는 그런 많은 체험의 장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사업을 원활히 해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수입이 수입으로 연결되지 않고 재투자하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께서 다시 한 번 재고해서 꼭 세워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국장님 말씀은 거기에서 일어나는 수입 가지고 재투자를 하기 때문에 지원이 없이는 운영하기 어렵다는 말씀이신가요?
시성
장시성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장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정회를 한 후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0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시장이 제출한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김동건 위원입니다. 계속 수고 많이 하십니다. 예산안 53쪽, 설명자료 47쪽, 보문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운영비 6억 원이 계상됐는데 이 사업의 추진계획, 추진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성
장시성복지여성국장
김동건 위원님께서 금년도 10월에 개관한 보문종합사회복지관 현황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지난 10월 말에 보문종합사회복지관을 개관했습니다. 그래서 부사·대사동 지역의 저소득계층이 많은 지역에 사회복지 문제를 해결하고자 현재 교육, 문화 또 여러 가지 대외적인 복지의 향상을 기하기 위해서 보문종합사회복지관을 개관했고, 지난 10월 개관에 이르기까지 공모했습니다만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에서 위탁하는 것으로 결정됐고요, 직원들은 15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어려운 계층들이 와서 참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인근에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컴퓨터실이라든지 체력실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 또 도서실과 인터넷실을 이용해서 각종 정보의 혜택도 현재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금년도는 3개월 정도이기 때문에 1억 5,000만 원을 했습니다만 내년도는 1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하는 12개월 전체를 계상해서 6억 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그러면 이용하는 대상들이 노인도 있겠고, 아까 학생도 말씀하셨는데 대개 어떤 사람들이 이용하게 되나요?
시성
장시성복지여성국장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계시는 어려운 환경에서 새로운 직업창출을 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말씀하신 대로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컴퓨터실이라든지 도서실, 체력단련실도 이용하고 인근에 주민들의 먹거리를 위한 도시락 배달 같은 것, 취업 창출을 기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가고 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으로 봅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그러니까 이용하는 대상이 학생부터 노인까지 전계층이 다 이용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지요?
시성
장시성복지여성국장
예.
동건
김동건위원
혹시 이용할 때 요금도 받게 되나요?
시성
장시성복지여성국장
이용요금은 무료입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주로, 조금 전에 어떤 프로그램을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프로그램이 돌아가지 않고 내년부터, 2012년부터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거지요?
시성
장시성복지여성국장
10월 말에 개관했기 때문에 지금 조직을 정비하고 있고 다양한 지역주민들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알찬 계획을 마련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본 위원은 이런 복지관 운영에서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만드느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위탁을 주는 거지요?
시성
장시성복지여성국장
예, 위탁을 줍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위탁을 주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고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 하는 것은 시에서는 관리나 감독은 그렇게 뭐, 하게 되나요 관리나 감독을?
시성
장시성복지여성국장
지금 일정한 부분에 대해서만 하고 있고 재량권을 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위탁의 용도에 맞게 그쪽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단순히 지도점검은 하겠습니다만 세부사항까지는 접근을 못 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프로그램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본다면 어떤 것을 만들어서 실제로 실행하고 있나 하는 것에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뜻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노인들한테는 노인에 맞는 프로그램이 있을 거거든요. 특히 건강과 관련된 것 또 특히 정신건강과 관련된 것, 조금 더 앞으로 나간다면 영적건강과 관련된 것 그런 프로그램을 넣으면 노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할 때는 컴퓨터실, 체력단련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그런 것을 통해서 인성을 함양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돌아가면 훨씬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성
장시성복지여성국장
옳으신 지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성이라든지 노인, 장애인, 학생에 이르기까지 계층에 맞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들이 아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시설이 현재 다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기틀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옳으신 지적이라고 봅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어차피 운영되는 것이니까 프로그램에 관심을 가지고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성
장시성복지여성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예산안 5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밑 부분에 광복회 애국선열추모제 427만 5,000원이 계상됐지요?
시성
장시성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그런데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거지요?
시성
장시성복지여성국장
예.
동건
김동건위원
뭐하는 사업이에요?
시성
장시성복지여성국장
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복회 애국선열추모제가 427만 5,000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복지환경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제외됐습니다만 이 사업의 위치가 현재 논산 계룡에 있습니다, 광복단 추모제의 현장이. 그래서 대전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려면 대전시에 소재한 추모지가 되어야지 타관내에 가서 하는 추모제에 시비를 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느냐 논란이 있어서 제외된 것이고요, 그것은 앞으로 다시 한 번, 계룡시 남선면에 있습니다만 광복단결사대 기념탑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추모제를 하는데 과연 시비를 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하는 논란 속에서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삭감하고 대전시에서 개최될 경우에는 투입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이번에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동건
김동건위원
혹시 그게 충남과 대전이 같이 만드는 것 아닌가요?
시성
장시성복지여성국장
광복회가 대전·충남이 구분되어 있지 않고 통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시민도 이용하고 충남도민도 이용하고 하는데 지역적인 한계를 우선적으로 보니까 오히려 대전에서 개최되면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계룡지역에 타관내에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논리가 앞서서 제외시켰습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안 222쪽, 설명서 45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진잠도시숲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조성비로 15억 9,700만 원이 계상됐고 여기에 토지매입비 8억 원, 시설비 7억 9,7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렇지요?
낙영
정낙영환경녹지국장
예.
동건
김동건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면 토지를 매입하면서까지 조성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나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낙영
정낙영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진잠도시숲조성사업은 서대전IC 나가다 보면 한아름아파트 뒤에 있는 도로공사부지를 이용해서 저희가 도시숲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도로공사 부지를 매입해서 숲을 조성하는 거지요?
낙영
정낙영환경녹지국장
예.
동건
김동건위원
토지를 매입하면서까지 조성할 필요성이 있으니까 계획을 세웠을 텐데요,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영
정낙영환경녹지국장
잘 아시겠습니다만 나가다 보면 아파트 바로 뒤편에 있는 건데요, 옛날에는 그 지역을 통해서 서대전IC가 연결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나대지로 있다 보니까 보기도 싫고 그래서 그 부분을 2단계로 해서 1단계 사업을 하고 나머지 부분을 사서 다시 마무리를 하는 사업입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1단계는 어느 정도 현재 조성이 되어 있고요.
낙영
정낙영환경녹지국장
1단계는 반 이상은 했고요, 나머지만 하는 사업입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나머지를 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낙영
정낙영환경녹지국장
예.
동건
김동건위원
본 위원은 이것이 토지를 매입한다고 해서 토지를 매입하면서까지 과연 필요한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해가 됐습니다. 이상 마치고요, 다른 위원님들 한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장
김동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오태진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들 잡수셨습니까? 대답이 적습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48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회 한밭나눔대축제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자료에 의하면 2011년도 추진실적에 7억 8,700만 원의 기부금 실적이 있습니다.
「예.」하는 직원 있음
시성
장시성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그런데 이것이 신규사업으로 2,000만 원이 올라온 건가요?
시성
장시성복지여성국장
예.
태진
오태진위원
이것이 2011년도에는 예산이 없다가 내년에 올라온 건가요?
시성
장시성복지여성국장
금년도에 제1회 한밭나눔대축제를 엑스포과학공원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실적 7억 8,700만 원은 그때 나눔과 섬김 봉사활동의 여러 가지 일환으로 기부를 받은 것이 7억 8,700만 원이 됐고요. 그래서 연차적으로 계속 한밭나눔대축제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내년도에도 연장선상에서 사업비를 올린 것이고요. 사업비가 보통 한 10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0만 원만 계상하면 국비로 8,000만 원을 매칭으로 주겠다고 해서 2,0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그러면 지난해에는 예산이 없이도 7억 8,700만 원의 수익이라고 할까요, 기부액을 받았는데 금년에는 10억 원을 들여서 축제를 하면, 쉽게 얘기하면 기부금을 더 받을 수 있다는 차원에서 예산을 계상해서 하시는 겁니까?
시성
장시성복지여성국장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금년도에 1회가 되겠습니다만 보건복지부에서 3,000만 원 정도를 지원해 줬습니다, 처음이기 때문에.
태진
오태진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비는 하나도 없이…….
시성
장시성복지여성국장
시비도 현재 공동모금에서 1,000만 원 정도를 같이 합산해서 한 4,000만 원으로 행사를 개최했고요. 내년도에는, 이것은 전국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볼 때 나눔과 섬김의 행사가 아주 다채롭게 구성되고 특히 대전에서 잘 됐다고 해서 국비를 매칭으로 8,000만 원을 줄 테니까 2,000만 원을 이번에 계상해서 내년도에는 1억 원 정도로 해서 크게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해서 사업이 현재 개시된 것입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나눔과 섬김이라는 주제로 한다면 지금 보니까 부스가 110개 정도 한다고 되어 있는데, 행사의 흐름이 뭡니까? 나눔과 섬김이라면, 연말에 하는 행사가 주로 나눔과 섬김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보니까 9월에서 10월 중에 한다면 전에 한밭축제라는 것이 있었잖아요, 문화적인 행사로서. 그것과 같은 맥으로 하는 것인지, 그것과 전혀 별개로 다른 행사를 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시성
장시성복지여성국장
이 사업은 한밭나눔, 그러니까 나눔대축제인데 저희들은 대전에서 개최하기 때문에 ‘한밭’이라는 큰 명칭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한밭나눔대축제라는 이름으로 처음으로 했고요. 그리고 바우처사업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서비스 지원단에서 운영하는. 그런 것을 아동, 장애인,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제 와서 체험해보고, 또 하는 것을 시민들이 다른 사람한테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만들고요. 또 많은 시민들이 와서 그 행사에 참여할 때 일정한 기부를 하면서 기부금도 쌓이고 체험도 하는 그런 다채로운 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특히 금혼식을 해준 바 있습니다. 저소득계층의 결혼 50주년이 되는 8가구의 부부를 선발해서 금혼식을 개최해준 바 있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현재 자녀, 가족들이 없는 가운데에서도 우리 시에서 여러 가지 사회복지계 인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해주니까 고마움을 느낀 바 있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지난해에는 예산서에 예산이 전혀 없습니다만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4,0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7억 8,700만 원의 기부효과를 거두었기 때문에 내년에 10억 원을 하면 예를 들어서 한 세 곱 이상의 기부가 기대되는데, 그것이 자신 있습니까?
시성
장시성복지여성국장
10억 원이 아니고 1억 2,000만 원입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그러니까 기부액이 전에는, 금년에는 무일푼으로 했어도 7억 8,700만 원의 효과를 얻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시성
장시성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그런데 내년에는 1억 2,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하면 한 세 곱 이상의 효과를 볼 수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질의를 하는데 그것이 자신 있느냐 묻는 겁니다.
시성
장시성복지여성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단순비교를 하신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노력을 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관철이 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될 그럴 의도는 있다고 봅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그것과 더불어서 연말 “사랑의 온도탑” 엊그제 제막식 했지요?
시성
장시성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그것과 연관되는 것은 전혀 아닙니까?
시성
장시성복지여성국장
그것은 별개입니다. 그것은 공동모금에서 주관하고 저희들이 협조하는 것이고요, 30억 원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연말에 김장나누기, 연탄나누기 행사를 하고 또 동절기에 난방, 유류 이런 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연말에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활용되는 것이 이 사업이라고 보겠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그러면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다른 기관에 기탁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체예산을 가지고 방금 얘기한 김장나누기 행사라든가 이런 행사를 하는 겁니까?
시성
장시성복지여성국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모든 기부금은 일단은 공동모금의 구좌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용도에 맞게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그러면 금년도 목표액이 얼마로 설정되어 있습니까?
시성
장시성복지여성국장
한밭나눔대축제는 이것으로 해서 연말에 했고요. 공동모금에 이번 연말 12월부터…….
태진
오태진위원
지난번에 7억 8,700만 원의 모금효과를 얻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번 한밭나눔대축제를 9월과 10월 초에 함으로 인해서 기부액 목표 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없는 겁니까?
시성
장시성복지여성국장
지금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한 5∼6억 원 정도 있으면 2천여 명에게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는 김장이라든가 연탄을 제공할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일단 목표를 제시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제안을 주셨기 때문에 내년도에 사업과정에서 보건복지부에서 8,000만 원이 또 계상이 되겠습니다만 그러면 저희들이 목표를 제시하는 것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아니, 본 위원은 왜 자꾸 그것을 질의하느냐면 기부하는 것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고 자원봉사자를 통해서 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의 온도탑, 공동모금에서 한다고 했지요?
시성
장시성복지여성국장
예.
태진
오태진위원
그것도 있고 또 지금 얘기하신 한밭나눔대축제, 그리고 우리가 1년 행사 중에서 이런 기부와 관련된 행사가 또 뭐 있습니까?
시성
장시성복지여성국장
공동모금에서는 계속해서 연중으로 하고 있고요, 이벤트행사도 하고 있고요.
태진
오태진위원
이런 특별한 이벤트를 통해서 하는 행사는 지금 연말에 하는 것하고 나눔축제 이것밖에 없습니까?
시성
장시성복지여성국장
지금 다른 행사를 통합해서 한밭나눔대축제는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말연시 12월부터 1월까지 하는 것은 공동모금에서 주관으로 하고 있고요.
태진
오태진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자꾸 축제를 통해서 기부를 너무 강요하는 듯한 느낌을 줘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서 기부는 자의적으로 해야 진실한 기부가 되는 것이지 생색내기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성
장시성복지여성국장
옳으신 말씀이라고 봅니다. 우리 대전지역에 여러 가지 후원해줄 수 있는 스폰서라고 할까 기업체가 한정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런 행사가 많을수록 각종 기업체를 찾아가서 부탁을 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런 행사를 축소하면서 알차게 정말 자기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성금으로 기탁이 되어야만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자기 자의에 의해서 기부할 수 있도록 기부문화를 형성하는데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성
장시성복지여성국장
감사합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다음은 95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 취업·창업박람회입니다. 설명자료 95쪽입니다. 이것이 전년도에 비해서 400만 원이나 감소가 됐어요. 감소된 이유와 관련해서는 신청하는 사람이 없어서 감소가 됐습니까, 감소된 원인이 뭐지요? 우선 부연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성
장시성복지여성국장
위원님께서 여성 취업·창업박람회에 관련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이것이 금년도에 8,000만 원을 갖고 사업을 했습니다. 많은 여성인력들이 현재 경력단절 또 출산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취업을 못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여성들이 취업·창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을 열어준 것이 바로 취업·창업박람회가 되겠습니다. 지난 9월에 박람회를 개최해서 많은 여성들이 참여를 했고요. 그래서 한 1,500명이 면접절차를 거쳐서 350명이 현재 취업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보고요. 예산은 저희들이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것이 전반적으로 시 행사비를 절감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예산절약 측면에서 400만 원을 감한 것이 되겠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그런 차원에서 감한 것이라는 거지요?
시성
장시성복지여성국장
예.
태진
오태진위원
그러면 지금 보니까 부스가 120개, 참여인원이 6,500명, 면접이 1,596명, 채용확정이 353명으로 됐는데 이분들이 채용된 이후에 그 직장에 혹시 만족한다든가 아니면 불만이 있다든가 아니면 퇴사를 했다든가 이런 데이터는 계속 누적관리가 되고 있는 상태인가요?
시성
장시성복지여성국장
위원님께서 아주 소중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취업을 통계수치로 관리하는 것보다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후관리에, 만약 이분이 몇 개월 만에 퇴직했다면 그것도 안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툴을 구성하라, 이렇게 해서 현재 우리 직원들이 추적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 관계는 지난해에도 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현황을 위원님께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하여튼 시에서 여성들의 취업과 관련해서 이렇게 신경을 써준다는 자체는 상당히 바람직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방금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빛 좋은 개살구’가 되지 않도록, 그야말로 실질적으로 취업·창업박람회를 통해서 취업을 해보니까 내 적성에 맞고 정말로 잘했다는 느낌이 들 수 있도록 시청에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성
장시성복지여성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다음으로 설명자료 404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회전 제한장치 보급과 관련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적에 보니까 운행 중인 차량의 주·정차나 신호대기 시 공회전을 자동으로 정지시켜 대기오염 방지 및 온실가스 저감의 필요성 때문에 공회전 제한장치 보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업개요에는 474대네요. 이것은 어디를 우리가 제한 보급해주는 겁니까?
낙영
정낙영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저희가 60대의 시내버스를 지원했었고요. 이 사업은 무슨 사업이냐면 자동차가 정지하고 있을 때 공회전을 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탄소배출을 제한시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474대의 택시에 대해서 택시가 정차하고 있을 때 엔진이 가동하지 않게끔 이런 장치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시비 50%로 해서 국비에서 50%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이것이 그러면 대전시내 택시가 회사택시가 상당히 많을 텐데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낙영
정낙영환경녹지국장
이것은 우선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영업용 택시의 회사택시를 의미하는 거지요?
낙영
정낙영환경녹지국장
영업용 택시, 회사만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개인택시도 신청을 받아서, 그런데 이것이 약간의 어려움이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시책은 좋은 시책입니다만 실수요자들이 다는 것을 크게 원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 국비사업으로 추진은 하지만 공해를 줄인다는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그러면 설치비용 같은 것은 본인이 부담하는 겁니까?
낙영
정낙영환경녹지국장
아니, 저희가 지원하는 거지요.
태진
오태진위원
그러면 장치를 부착하면서 설치까지 다 무료로 해준다.
낙영
정낙영환경녹지국장
예, 그러니까 국비에서 50%를 지원하고 시비에서 50% 지원하고, 1대당 35만 원씩 들어갑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수명기간이라고 할까요, 그것은 어느 정도나 되는 겁니까? 킬로미터 수가 10만 킬로미터라든가 20만 킬로미터로 제한이 있는 건가요?
낙영
정낙영환경녹지국장
그런 제한은 없고요, 저희가 한번 부착을 하면 사용 유효기간이 한 2년 정도 되는 것으로 그때까지 특별히 고장이 나지 않으면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것은 대기환경 보전과 관련해서 어찌 보면 선행되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맙고요.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408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후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과 관련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지난해와 같이 5,400만 원 예산이 국비 30%, 시비 30%, 자부담 40%로 계상됐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선정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낙영
정낙영환경녹지국장
지금 저희가 현재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는 우리 시 관내에 한 937동 정도 슬레이트 집이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액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시비 지원하고 자부담이 일부 있어서 내년부터 신청을 받아서 신청자에 한해서 우선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이것이 여태껏 신청한 사항이 전혀 없습니까? 내년부터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까?
낙영
정낙영환경녹지국장
그동안에는 없었습니다. 처음 하는 겁니다. 그동안에 석면피해가 신문에 보도가 되고 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해서 앞으로 슬레이트 지붕을 개선할 때, 물론 아직 오래 되지 않은 부분도 있고 개량할 때 지원하는 것으로 추진합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예를 들어서 현재 슬레이트로 된 지붕인데 이것을 슬레이트로 처리한다면 다른 어떤 이질재료의 지붕으로 교체를 해줍니까?
낙영
정낙영환경녹지국장
저희가 교체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 기준에 의해서 지원만 하고 처리비용을 저희가 충당하는 겁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그러니까 지붕 개량을 다른 재료로 한다고 했을 때는 지금 슬레이트 처리비용을 계상해준다는 뜻입니까?
낙영
정낙영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붕을 개량하는데 10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된다면 슬레이트 처리비용이 10만 원이다 하면 10만 원만 지원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까?
낙영
정낙영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처리비용을 대주는 겁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처리비용만, 지붕재료 자체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낙영
정낙영환경녹지국장
예.
태진
오태진위원
그런데 지금 5,4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지금 여기 보니까 동구 27개소, 중구 9, 서구 2, 유성구 7, 대덕구는 없네요.
낙영
정낙영환경녹지국장
지금 45동을 처리하는 것으로 기본계획을 세운 것이고요. 그것은 신청에 의해서 할 수 있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이것은 홍보부족 아니겠습니까? 대덕구는 하나도 신청이 안 되어서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낙영
정낙영환경녹지국장
대덕구에서 신청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이상입니다. 잘 알았고요. 위원장님 한 쪽만 더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517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 조경관리, 풀깎기 및 잔디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3대 하천에 7억 5,000만 원이지요, 내년도 예산이?
낙영
정낙영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지난해보다 1억 5,000만 원이 더 늘었네요. 이것이 4대강사업과 관련해서 하천부지가 많이 넓어져서 예산이 증가한 건가요?
낙영
정낙영환경녹지국장
일단은 저희가 작년도에 6억 원을 세웠습니다만 금년도에 하천 관리면적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어요. 물론 국비에서 일부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만 아직 국비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 1억 5,000만 원 정도만 증액을 해서 일단 편성을 했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그러면 7억 5,0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도 관리가 현재로 봐서는 버겁다고 보시는 건가요?
낙영
정낙영환경녹지국장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4대강사업의 일환으로 3대 하천이 말끔히 정비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환영할 만합니다만 방금 국장님께서도 언급하셨듯이 앞으로 관리가 문제라고 본 위원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특히 관리와 관련해서는 국비지원을 통해서 앞으로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국비를 따오는데 전력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그것과 아울러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사는 지역구가 대덕구의 신탄진지역이 되는데 이번에 보니까 하천을 말끔히 정비를 잘 해주셨어요. 그런데 정비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야구동호인이라든가 축구동호인 이런 분들을 위한 야구장, 축구장도 건립을 해주셨더라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그것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는 시에서 관리를 합니까, 어떻게 되는 거지요?
낙영
정낙영환경녹지국장
지난번 4대강정비사업으로 인해서 저희 관내에 약 24군데 정도 체육시설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금년 12월 말까지이기 때문에 국비 관리비 지원은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대폭적으로 시설이 늘어났기 때문에 앞으로 그 관리비를 국토해양부로부터 받아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관리와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축구장이 조성된다고 했을 경우 그 관리는 우리 시에서 하는데, 본 위원 의견입니다. 지역 동호인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야구동호인, 축구동호인 이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 자기들이 생활체육과 관련해서 자주 이용하고 싶다는 의견이 대다수예요. 지역의 시의원이라고 하니까 그것을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고 하는 의견을 상당수 많이 접하게 되거든요. 그것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방향으로 그분들이 원할 때 할 수 있는 방안이 내부지침으로 서 있는 것이 혹시 있습니까?
낙영
정낙영환경녹지국장
그동안에 저희가 정비를 다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24개 정도가 늘어납니다만 수요자는 그보다도 훨씬 많은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실제 야구장, 축구장 이런 데에는 저희가 일부 파악하기로는 자기 회원들끼리만 운영을 한다, 다른 사람은 못 들어오게 한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은 전 시민한테 공개된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누가 이용하든지간에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허가를 해줘야 되는데 실제 완전히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허가를 본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그냥 이용하는 경우가 대다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정비가 다 끝나고 나면 뭔가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그러니까 방금 국장님께서 지적하셨듯이 24개가 조성됐는데 예를 들어서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토요일에 휴무제가 되다 보니까 토요일, 일요일을 통해서, 특히 축구를 좋아하시는 동호인들을 보니까 여름에 아무리 더워도, 겨울에 아무리 추워도 운동을 하는 성향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바람직한 일이겠습니다만 대전시에서 관리하는 차원에서는 미리 신청한 순서에 의한다든가, 물론 내부규정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만 그렇게 조정을 잘 통해서 지역민들이 서로 불만이 없도록 최소한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낙영
정낙영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장
오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황경식 위원입니다. 먼저, 복지여성국부터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3쪽이고요, 설명자료는 41쪽 복지재단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복지재단 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예산액 38억 9,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38억 9,000만 원이 올해 예산의 전체가 다 아니지요?
시성
장시성복지여성국장
예. 황경식 위원님께서 우리 복지재단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53억 원이 내년도 총 소요금액입니다. 그중에서 38억 원만 계상되고 나머지는 또 내년도에 위원님께서 협조를 해주셔야만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이 내용을 보니까 53억 원으로 치고요, 연구사업비가 22억 원이 넘어요.
시성
장시성복지여성국장
예, 22억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그 내용을 보니까 교육, 연구, 평가, 단체·시설 활성화사업, 교육만두레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출범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급하게 추진할만한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시성
장시성복지여성국장
지금 새로운 복지재단이 아시겠습니다만 대전형 복지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다시 바꾼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대전복지의 수요, 그것이 뭔가를 알아야 복지재단에서 끌고 간다고 볼 때 복지수요조사부터 해서 새로운 정책개발, 또 여기에는 교육만두레가 내년도에 업무가 이관됩니다. 현재는 국제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복지관에서 교육만두레를 운영함에 따른 인건비가 한 12억 원 정도가 이 안에 포함된 것이 되겠습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아니, 하실 일이 있으면 해야 되는데 출범하자마다 53억 원을 써야 되겠다, 물론 그 중에 인건비도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7억 4,800만 원 정도. 연구사업비가 지나치게 첫해부터 과다하지 않은가 하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고, 물론 시장님께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교육만두레가 포함되었다는 얘기도 인정을 합니다만 시작은 너무 크게 하시는 것 아닙니까?
시성
장시성복지여성국장
위원님께서 출범된 지 얼마 안 되어서 너무 방대한 업무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밀도 있게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을 불식시켜 가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하도록 하겠고요, 이것은 필요한 연구조사 또 일부 사회복지정책이 어떻게 나갈 것이냐 하는 개발적인 측면에서의 연구 부분이 되겠습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의욕을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시는데 그것에 대해서 반대할 이유는 없습니다만 지금 전년도에 출범한 복지재단을 포함해서 평생교육진흥원 등등이 예산적으로 과대하게 계상을 해서 어떤 실체가 없는 그런 식의 운영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본 위원이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출범한 지가, 지금 출범이 얼마나 되었지요?
시성
장시성복지여성국장
지난 11월 3일에.
경식
황경식위원
평생교육진흥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일단 내부적으로 조직을 다스려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먼저 하고요, 그것이 어느 정도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대표이사님께서 계신데 전에 많이 해보셨으니까 충분히 조직 장악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너무 과대하게 실적위주로 시작을 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 유념하셔서 계획을 세울 때 내실 있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성
장시성복지여성국장
우리 대표님이 와 계시니까 한번 대표님의 의견을 들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예, 그러시지요.
진철
정진철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복지재단 대표이사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사항은 예산내용만 보면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걱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안에 세세한 내용은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육만두레가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내년에 연구개발도 있지만 각종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할 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시는 것을 유념해서 주민들이 낸 세금을 성실히 집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알겠습니다, 대표이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별다른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5쪽이고요, 설명자료 똑같네요. 참고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데 앞에서 많은 위원들께서 하셨기 때문에 일부 중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또 다른 시각으로 얘기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국장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종합복지관 운영인데, 사업명세서 54쪽, 설명자료 54쪽입니다.
시성
장시성복지여성국장
예.
경식
황경식위원
본 위원은 기성종합복지관 이 예산을 볼 때마다 항상 느끼는 것인데 전년도에 15억 6,000만 원이고 예산이, 이번에 16억 4,500만 원 이것으로 올해 예산 끝납니까? 아니면 추가로 추경에 담을 예정입니까?
시성
장시성복지여성국장
내년도 16억 4,500만 원을 말씀하시는 대로 계상을 했습니다만 이 사업으로는 내년도에 다 충당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이것으로 끝나겠습니까?
시성
장시성복지여성국장
예.
경식
황경식위원
물론, 인건비 8억 4,500만 원 정도, 운영비, 제세공과금 있습니다만 기성종합복지관에 대해서는 유독 대전시에서 특혜를 베풀지 않나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이 예산심의할 때마다 느낍니다. 다른 복지관에 이렇게 예산을 쏟아붓는 데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시성
장시성복지여성국장
우리 황경식 위원님께서 기성복지관과 타복지관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셨습니다. 앞서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 기성종합복지관은 사회복지법인 형태를 취하지 않고 일반 문화와 교육 또 스포츠를 다양하게 담은 복지관이 되겠습니다. 이름만 복지관이지, 그것은 약간 차별화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것하고 연계해서 많은 분들이 했으니까 길게 안 하고 그 부분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사업명세서 82쪽이고요, 설명자료 112쪽 앞에 기성복지관하고 연계가 되려는지 모르겠는데 어린이회관 위탁운영비 지원입니다. 이것 6억 1,000만 원이죠?
시성
장시성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그 내용을 보니까 운영관리비 중 부족분을 시비로 지원한다고 했는데 어린이회관이 일반적인 개념하고는 조금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간단히 어린이회관에서 하는 역할을 설명해 주시죠.
시성
장시성복지여성국장
예, 황경식 위원님께서 유성에 있는 어린이회관의 용도 또 거기 운영방법에 대해서 여쭤 보셨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어린이들이 가장 성장기에 유아원 그러니까 취약 전 아동들의 성장발달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이 체험할 수 있고 또 과학적인 여러 가지 공간 또 문화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어린이회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이 현재 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기틀을 다지는 곳이 바로 어린이회관이라고 하겠습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어린이회관에서 어린이들이 뭐 합니까?
시성
장시성복지여성국장
여러 가지 체험놀이가 있고요, 또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학습공간도 있고 또…….
경식
황경식위원
박물관처럼 보고 지나가는 그런 형태가 아니죠?
시성
장시성복지여성국장
예,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주 내용이 체험학습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져 있지요?
시성
장시성복지여성국장
여기 보면 실내공간 또 야외공간으로 나누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육아발달지원센터의 기능도 합니다. 그래서 부모와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도 되고요, 또 과학적인 프로그램을 설치를 해서 오감을 만족할 수 있는 시설도 있고요, 또 아동발달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적성검사라든가 또 경제를 파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교육적인 측면 또 미술과…….
경식
황경식위원
하루에 이용하는 이용객이 얼마나 됩니까?
시성
장시성복지여성국장
현재 900에서 1,000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1,000명 정도로?
시성
장시성복지여성국장
예.
경식
황경식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기성종합복지관 하루에 이용하는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시성
장시성복지여성국장
기성복지관은 한 450명 내지 500명 정도 됩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2배가 넘네요?
시성
장시성복지여성국장
예.
경식
황경식위원
면적은요?
시성
장시성복지여성국장
면적은 어린이회관이 실내가 3,570㎡가 되고 있습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야외공연장도 있고요?
시성
장시성복지여성국장
예, 야외도 포함해서…….
경식
황경식위원
기성종합복지회관은요?
시성
장시성복지여성국장
기성은 지상 3층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연면적하시면 되지요.
시성
장시성복지여성국장
4,500㎡가 되겠습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그러면 1,000㎡ 정도 차이가 나지요?
시성
장시성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인원은 2배가 넘고요? 그렇죠, 이용인원은?
시성
장시성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기성복지관이 16억 5,000만 원이에요. 물론 성격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좀 차별이 심한 것 아닙니까?
시성
장시성복지여성국장
아시겠습니다만 기성종합복지관은 수영장, 시민들이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 수영장이 있고요. 수영장이 운영관리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보겠습니다. 거기에 안전요원 또 여러 가지 지도강사 포함해서, 그래서 체육관과 여러 가지 다목적강당도 있고 해서 다채로운 프로그램도 하고, 여기 어린이회관은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고 기성종합복지관은 아시겠습니다만 장애인을 비롯해서 일반성인, 지역주민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계층별로 나누어서 생각할 때는 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그러니까 1대 1로 단순비교할 성질은 아니라고 본 위원은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편차가 너무 커요. 이용하는 인원도 그렇고 규모 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을 볼 때 조금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것을 역으로 얘기하면 기성종합복지관에 대한 특혜라고밖에 안 보여진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시성
장시성복지여성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시설운영 측면에서 예산을 아껴야 된다는 말씀으로 알고 그런 면에서 신경을 쓰겠습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어린이회관이 3년차 들어가고 있지요?
시성
장시성복지여성국장
개원한지 2년이 넘었습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어린이들 실내에서 뛰어놀고 하면 체험장인데 시설물이 망가지든가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시성
장시성복지여성국장
예, 그렇게 봐야 됩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그러면 시설보수가 필요할 수 있고 안전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이고요?
시성
장시성복지여성국장
예, 옳으신 지적입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예,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9쪽이요, 설명자료 104쪽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질의를 드리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관련된 것이 설명자료 기준으로 하면 104쪽부터 계속 나오거든요. 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이 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하는데 이번에 58%가 증액이 되고, 그렇습니까?
시성
장시성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각 구별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하는 데는 73.8%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시성
장시성복지여성국장
예.
경식
황경식위원
이유가 뭐죠, 왜 급증하는 것이죠?
시성
장시성복지여성국장
현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 현재 대전대학교에서 위탁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 5,100만 원이 증가되어서 1억 3,900만 원으로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상담인력이 현재 부족합니다, 그래서 상담인력을 한 명 더 채용하는 것이 여기에 포함되었고요. 그리고 한글교육에 따른 여러 가지 시설이 여기에 추가된 것이 사업비가 증가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동구와 중구가 신규로 금년도에 개설이 되었습니다. 대덕은 기존에 있습니다, 동구하고 중구가 신규센터가 설치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사업량을 조절하는 과정에서 사업비가 축소되어서 현재 지원예산이 축소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시 1억 4,000만 원, 구 3억 5,400만 원인데 오히려 센터에 지원하는 것보다 방문교육을 시가 되었든 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되었든 방문교육을 강화하는 쪽으로 예산배정은 더 해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시성
장시성복지여성국장
위원님의 말씀도 일리있는 말씀이라고 보고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기능도 자기의 여건, 가정생활에서 많이 못하는 부분을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와서 할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또 이웃과 여러 가지 정서상 소통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해서 상대적인 유익한 면도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균형적으로…….
경식
황경식위원
그런데 시 센터, 구 센터의 예산 증액된 사유가 뭡니까? 지금 센터장 종사자 상담인력 확충입니다, 그렇죠?
시성
장시성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이 인원들이 확충되어야 되는 상황입니까?
시성
장시성복지여성국장
지금 정부에서도 다문화가족의 문제를 국가적인 문제, 사회적 문제로…….
경식
황경식위원
아니, 국장님 다문화가족 지원을 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현재 인원을 가지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운영이 안 되느냐는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시성
장시성복지여성국장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도 최소 인원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하라는 말씀으로 알아듣겠습니다만 전문상담인력이 상당히 부족한 것은 현실이고요. 그래서 다문화가족들한테 제대로 한국을 알리고 그들이 적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면 상담인력은 꼭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시 센터에 있고 시 센터가 관저동에 있지요?
시성
장시성복지여성국장
시 센터는 관평동에 있습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예? 관평동이 아니죠, 대전대학교.
시성
장시성복지여성국장
관평동 맞습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거기가 관평동입니까?
시성
장시성복지여성국장
예.
경식
황경식위원
그 다음에 동구에 우송대학교 있고 중구에 만불선원 있고, 대덕구에 가톨릭사회복지회.
시성
장시성복지여성국장
예.
경식
황경식위원
본 위원의 지론은 이렇습니다. 지금 시에서 다문화가족들을 초청해서 하는 교육이 시 센터에 한국어교육 등 13개 사업 2만 5,840명이라고 되어 있네요?
시성
장시성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이렇게 많이 하나요?
시성
장시성복지여성국장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아시겠습니다만 전국에서 가장 시설도 낫고 또 운영실적도 가장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관평동에 있는 것은 시설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구별로 있는 시설에 집합교육을 할 만하게 교육시설이 되어 있나요?
시성
장시성복지여성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수준은 아니라고 보고요, 많은 다문화가족들이 와서 여러 가지 어학이라든가 한국에 대해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교양을 쌓을 수 있는 공간은 된다고 봅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그러시면 각 구별로 시 센터는 괜찮습니다, 각 구 센터에서 2011년도 집합교육을 한 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성
장시성복지여성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황경식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05쪽이고요, 설명자료 200쪽입니다. 간단히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효문화지원센터 운영인데 이것이 2억 5,000만 원이 계상되었다가 5,000만 원이 삭감된 내용이죠?
시성
장시성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그 5,000만 원이 인건비고요, 맞습니까?
시성
장시성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본 위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동료위원들께서 몇 분 말씀을 하셨는데 효문화지원센터에서 효문화진흥원의 대전 유치와 관련된 업무를 주로하고 계신가요?
시성
장시성복지여성국장
그 업무는 일부에 한한다고 보고요, 효 장려책에 대한 여러 가지 세미나라든가 교육 같은 것이 주 업무가 되겠습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오원균 원장님에 대한 부분이죠?
시성
장시성복지여성국장
그분이 센터장으로 현재 일하고 있습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그런데 이런 식의 문제가 발생한 데가 몇 군데 있지요? 센터장을 맡고 계신데 그분이 연세가 넘어서 되지 않아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으로 대처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운영되는 경우도 있지요?
시성
장시성복지여성국장
지금 사회복지시설에는 그런 경우는 없었고요, 단지 이번에는 교체가 아니고 임금이 65세 이상이면 지급을 안 해도 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임금에서 제외한 것이 되겠습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그러면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할 경우에 그러면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자원봉사 형태로요?
시성
장시성복지여성국장
업무추진비는 기존에 있고 단지 보수만 예산에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자원봉사 형태의 업무형태로 볼 수 있겠습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전년도에는 지급이 되었고요.
시성
장시성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올해 연령제한에 걸린 것인가요?
시성
장시성복지여성국장
예, 65세가 걸렸습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이 부분이 지금 상징성이 있습니다, 효문화지원센터라는 부분이 몇 차례 얘기가 됐었습니다만 대전을 대표하는 문화콘셉트로 효라든지 뿌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장려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되면 활동이 제한을 받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동료위원들하고 같이 상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성
장시성복지여성국장
고맙습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사업명세서 134쪽이고 설명자료 307쪽, 시립노인병원 버스문제는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안 하고 시립노인전문병원 기능보강 간단히 설명을 해주십시오.
시성
장시성복지여성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2노인전문병원에 임종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입원한 환자가 마지막 생을 떠나는, 마감하는 시점을 병실에서 순간을 맞거든요. 그래서 가족들이 와서 임종을 앞두고 별도의 공간이 필요하다고 해서 임종실이 꼭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삭감된 이유는 어떻게 국장님께서는 인지를 하고 계십니까?
시성
장시성복지여성국장
이 부분을 우리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많이 고민을 하셨습니다. 현재 제1노인병원은 병실을 이용해서 하는 형태도 있고 또 타병원에서는 병실을 이용해서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품격 있게 어르신들이 마지막 가는 공간을 가족과 함께 영면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고 또 여러 가지 가족들이 울고불고 하는 것을 타환자들이 안 보게끔하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들은 제시를 했습니다만 타병원과 형평성 때문에 위원님께서 이것은 삭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이유가 타병원과의 형평성이 주가 되는 것입니까?
시성
장시성복지여성국장
예.
경식
황경식위원
타병원이라는 것은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시성
장시성복지여성국장
여타 타시·도의, 병원에서도 일부 병실을 이용해서 그냥 환자가 있는 상태에서 임종하는 순간을 보는 병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것으로 인해서 저희들은 새로운 임종실을 마련하는 것이 별도로 필요하다고 보고서 저희들은 요구한 것이고요.
경식
황경식위원
타광역시·도는 차치하고 이런 시설을 설치할 경우에 대전광역시 내에서 특혜 시비가 될 수 있는 병원이 있나요?
시성
장시성복지여성국장
이것은 그렇게 특혜 시비의 소지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대전시민의 한 분이 마지막 순간을 가시는 마당에 좀 더 가족과 함께 대화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또 환자들이 옆의 환자가 사망하는 순간을 보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의 공간을 차단하는 것도 되겠습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알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22쪽이고요, 환경녹지국 소관입니다, 설명자료 461쪽이요. 행복어린이공원 조성이라고 해서 12억 5,0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전액 신규사업입니다. 간단히 개념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국장님?
낙영
정낙영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복어린이공원 조성사업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제정되어서 2007년 1월 26일 시행이 되었습니다만 이 법의 규정에 의하면 2015년 1월 26일 이전에 그 법에서 기준하고 있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놀이시설을 폐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조사해 보니까 우리 시내에는 현재 놀이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는 곳이 308개소 정도 돼요, 그 중에서 10년 이상 되는 것이 한 204개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단계별로 그 기준 충족을 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세운 것이거든요.
경식
황경식위원
재원조달방안이 시비 50%, 구비 50입니다, 그렇죠?
낙영
정낙영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구하고는 상의가 되었습니까?
낙영
정낙영환경녹지국장
구에서 조사한 것에 의해서 일단 구별로 동구, 중구 세 군데씩 그리고 서구 일곱 군데, 유성구 여덟 군데, 대덕구 네 군데 이렇게 일단 계획을 세웠습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그러면 각 자치구별로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까?
낙영
정낙영환경녹지국장
저희가 시비 예산을 보조내시했으니까 구에서 예산을 확보하지요.
경식
황경식위원
그러니까 내시해서 보냈을 것 아닙니까, 통보했을 것 아닙니까?
낙영
정낙영환경녹지국장
예.
경식
황경식위원
각 자치구별로 의회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 반영이 된 것으로 확인을 하셨습니까?
낙영
정낙영환경녹지국장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되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낙영
정낙영환경녹지국장
예.
경식
황경식위원
이것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입니다. 항상 나오는 얘기입니다만 시, 구비 매칭 특히 5 대 5 매칭인 경우에 구에서 매칭을 못 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낙영
정낙영환경녹지국장
그런데 이 부분은 기한이 박혀져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그 시설을 운영하지 못하도록 법에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한 차례인가 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최소한으로 이 정도는 예산을 확보해야 그 기간 내에 보수가 가능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특별히 이 부분은 앞으로 예산 부분을 많이 반영해 주셔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 항상 5 대 5 매칭으로 들어가게 되면 구에서 부담을 느껴서, 이런 사업은 법적인 것이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억지로라도.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부분은 예를 들어서 1억 원 내려보내면 2억 원 가지고 있다가 그냥 반납하고 말아요, 지금 자치구의 형편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시통보를 하고서 그쪽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되어서, 아니면 지금 각 자치구별로 정례회가 진행 중이니까 예산에 반영되었는가를 한번 알아보십사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낙영
정낙영환경녹지국장
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챙겨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천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사업명세서 272쪽이고 설명자료 513쪽입니다. 유압식 수문 개량 및 수문 보수·보강입니다. 유압식 수문 개량 4개소 하겠다고 되어 있고 수문 보수·보강 19개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하는 이유가 뭐죠? 사업명세서 272쪽이고 설명자료는 513쪽입니다.
낙영
정낙영환경녹지국장
저희 관내에 수문 개량이 4개소 그 다음에 수문 보수·보강이 19개소를 재난 사전예방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그러니까 기계식인데 유압식으로 수문 개량을 하신다는 얘기인데 하셔야 되는 필요성이 뭐냐는 것이죠. 4,000만 원씩 해서 4개소를, 어디 기계에 결함이 있습니까?
낙영
정낙영환경녹지국장
아니, 설치된 지 오래되어서 그 부분을 사전에 정비하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재해가 발생했을 때 시설운영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서 점검을 해서 이 부분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4개소 봉곡 1수문, 가수원 2수문, 원신흥 1수문, 원신흥 2수문 이런데요, 이것 정밀안전진단 언제 하셨어요?
낙영
정낙영환경녹지국장
보수·보강 19개소는 정밀안전진단을 해서 현재 보강을 하지 않으면 시설유지가 어려운 것으로 이렇게 판단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좋습니다, 19개소 수문 보수·보강 정밀안전진단을 했는데 정밀안전진단 내용이 뭡니까?
낙영
정낙영환경녹지국장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따라서 기간 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점검을.
경식
황경식위원
수문 타입이 어떤 타입이에요?
낙영
정낙영환경녹지국장
수동기계식이랍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지금 과장님이신가 손으로 돌리는 시늉을 하시는 것 보니까 핸들작동을 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이 문제가 생겨서 기계를 바꿀 리는 없을 것이고 정밀안전진단을 했는데 정밀안전진단한 내용이 뭐냐는 것이죠?
낙영
정낙영환경녹지국장
원신흥동 1수문은 콘크리트 노후손상 및 건조수축, 균열발생 그리고 원신흥 2수문도 마찬가지고요, 원신흥 3수문도 같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봉곡 1수문은 건조수축, 균열 및 암거, 상부슬래브 헌치부 철근노출, 또 봉곡 2수문은 콘크리트 노후손상 및 건조수축, 균열발생 그 다음에 흑석 취수문은 콘크리트 흄관 조인트 파손 이런 사항입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국장님은 잘 모르시는 것 같고, 이것 타입이 무슨 타입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누구 답변하실 분 계신가요?
낙영
정낙영환경녹지국장
전문분야라 제가 잘 내용을 몰라서 별도로.
경식
황경식위원
이것 래크바 타입입니까? 수문 규격이 얼마나 됩니까?
「래크피니언 타입입니다.」라고 하는 직원 있음
필응
안필응위원장
하천관리사업소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황경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표
홍구표하천관리사업소장
하천관리사업소장입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수문 타입이 움직이는 동력이 전혀 전원이 안 들어가는 겁니까?
구표
홍구표하천관리사업소장
현재 수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수동으로요?
구표
홍구표하천관리사업소장
래크 피니언(rack & pinion) 타입이라 현재 금년도에 수해났을 때 가장 문제가 됐던 점이 긴급하게 작동해야 될 부분을 수동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이것을 유압식으로 하게 되면 동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경식
황경식위원
아니오, 소장님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수문 보수·보강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구표
홍구표하천관리사업소장
보수·보강은 19개소에 대해서 하천시설물 안전진단에 의해서 보수·보강하는 것이고요, 4개소.
경식
황경식위원
소장님, 보수·보강한다는 얘기는 쉽게 얘기하면 기밀유지가 안 돼서 물이 샌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구표
홍구표하천관리사업소장
물이 새는 게 아니고 거기에는 수문을 형성하기 위한 기계시설물도 있지만 콘크리트라든가 아니면 수문에 접근하는 다리 같은 거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일부 부분에 대해서 콘크리트 흄관 파손된 데도 있고 백태가 일어난 데도 있고 해서.
경식
황경식위원
그렇게 돼서 결과적으로 생기는 문제가 물이 새는 것 아닙니까? 수문으로서의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지금 보수·보강하는 것 아닙니까?
구표
홍구표하천관리사업소장
역할을 못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긴급한 문제가 되지요. 그때는 완전히 수문을 개량하는 게 아니고 교체를 해야 될 상태가 되는 것이지요.
경식
황경식위원
지금 수문 보수·보강한다는 19식이 기계식이라고 하셨어요? 그렇습니까?
구표
홍구표하천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다 기계식입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유압식으로 개량하려고 하는 것도 지금 기계식이고요?
구표
홍구표하천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전부 23개소가 다 기계식이라는 거지요?
구표
홍구표하천관리사업소장
예.
경식
황경식위원
이 수문 규격이 얼마나 됩니까?
구표
홍구표하천관리사업소장
수문 규격은 다 다릅니다. 보통 400×500 정도 가로×세로 하는데 4m, 5m 정도 수문 규격이 양문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단문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400×500이 4m, 5m에요?
구표
홍구표하천관리사업소장
예.
경식
황경식위원
4m, 5m짜리를 지금까지는 손으로 돌렸다는 얘기입니까?
구표
홍구표하천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래크와 피니언 식으로 해서 막을 때는.
경식
황경식위원
자동으로 내려오지요.
구표
홍구표하천관리사업소장
예, 막을 때는 풋브레이크 해서 자동으로 내려오는데 올릴 때는, 그런데 그것이 긴급하게 올릴 때가 있고 내릴 때가 있는데 내릴 때는 자동으로 내려옵니다. 올릴 때가 문제가 되지요.
경식
황경식위원
그러면 지금 19개는 보수·보강만 해도 되는 거고요.
구표
홍구표하천관리사업소장
예.
경식
황경식위원
나머지 4개는 불가피하게 유압식으로 해서.
구표
홍구표하천관리사업소장
전체를 다 유압식으로 해야 되겠습니다만 당장 예산상으로 제일 급하다고 생각되는 4개소만 계상했습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정밀안전진단 언제 하셨나요?
구표
홍구표하천관리사업소장
정밀안전진단은 금년도에 했습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소장님, 이것 관련해서 정밀안전진단.
구표
홍구표하천관리사업소장
3월 16일부터 6월 24일까지 실시했습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그렇다면 수문이 4m×5m면 굉장히 큰 거예요. 그런 수문을 지금 이렇게 개량 내지는 보수·보강했어야 되는데 4월 16일이요? 올해 비 엄청나게 많이 왔습니다. 그렇지요?
구표
홍구표하천관리사업소장
예.
경식
황경식위원
그런데 그 시간 다 지나갔어요. 이제 한겨울에 예산 세워서 내년에 바꾸려고 한다는 얘기인데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수문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시잖아요?
구표
홍구표하천관리사업소장
수문안전진단은 물론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경식
황경식위원
수문은 한 군데 무너지면 그냥 막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구표
홍구표하천관리사업소장
실제 수문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에 의해서 19개소를 찾아내서 저희들이 4,750만 원을 계상했지만 실제 수문에 대한 점검은 1주일에 1회 이상 점검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변에 있는 농사를 짓는 농민하고 합동으로 해서 항상 예의주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4개소하고 19개소 있지 않습니까?
구표
홍구표하천관리사업소장
예.
경식
황경식위원
정밀안전진단한 내역이 있을 거예요.
구표
홍구표하천관리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표
홍구표하천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됐습니다, 소장님.
필응
안필응위원장
홍구표 하천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경식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지요.
경식
황경식위원
사업명세서 343쪽이고 설명자료 539쪽 하수관거시설 정비사업비 지원인데요, 이것은 본 위원이 다른 얘기는 묻지 않겠고요. 전년도 예산이 8,000만 원인데 금년도 예산이 13억 6,000만 원으로 무려 1, 600%가 증가됐습니다. 왜 그런가 설명을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낙영
정낙영환경녹지국장
위원님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경식
황경식위원
사업명세서 343쪽, 설명자료 539쪽 하수관거시설 정비사업비 지원.
낙영
정낙영환경녹지국장
전년도에 8,000만 원이었다가 이번에 13억 6,000만 원으로 증가를 했는데요, 주 내용은 2011년도에 총인처리시설사업을 위해서 자치구 예산을 그동안에는 대폭 삭감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 사업비는 주로 자치단체, 구청에 내려 보내서 집중호우에 대비해서 하수처리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이거든요. 작년도에는 거의 예산을 확보 못했습니다. 금년도에 총인처리시설사업이 다 끝났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확보를 하는 사항입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필요한데 예산이 확보가 안 됐던 거예요?
낙영
정낙영환경녹지국장
작년도에는 총인처리시설 관계 때문에 구청에 예산을 거의 배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없었습니다, 거의.
경식
황경식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지금 이것에 대해서 사업비 자체를 문제 삼는 게 아니고 조금 전에 수문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수처리시설은 사실 시급성을 요하는 시설이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못했다는 얘기는 이건 아닌 것 같고요. 이것은 정말로 이런 사업들은 필요하다고 한다면 예비비를 동원해서라도 빨리 처리해야 될 성질 아니겠습니까? 이것 예산계상 사유는 “내년도 집중호우 시 비 피해 예방과 주민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라고 되어 있는데 올해 같이 비 많이 왔을 때는 그냥 넘어가고 내년도 예상해서 이걸 긴급하다고 하면 안 맞는 논리 아니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낙영
정낙영환경녹지국장
황경식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다고 저도 판단을 합니다만 예산형편상 어쩔 수 없이 작년도에 예산을 확보를 못한 것뿐이지 저희가 필요성이 없어서 작년도에 못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보해서 사전에 재해예방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주민들 안전하고 연관되는 부분입니다. 무려 1,600%가 증가됐는데 이 사업을 하시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급한 사업이라면 우선 선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낙영
정낙영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장
황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오태진 위원입니다. 몇 꼭지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54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탄·송강지역 생활하수 위탁비용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의하면, 찾으셨지요, 국장님? “1996년 10월부터 대덕산업단지 및 대덕산업단지폐수처리장의 여유처리 용량을 활용하여 신탄진 및 송강지역의 생활하수 발생 전량을 폐수처리장에 위탁처리”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 밑에 자료를 보니까 위탁처리현황과 관련해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증감사유를 살펴보니까 “2011년 10월 폐수종말처리장의 총인처리시설 총인 관련 처리약품, 인 제거 약품 피해 시 중화제 가성소다 탈수처리 고분자응집제 투입 및 슬러지 발생량 증가에 따른 처리비 증액, 전력비 인상 등으로 월간 운영비가 증액” 이게 맞는 내용입니까?
낙영
정낙영환경녹지국장
예, 금년도 10월에 저희가 총인처리시설을 준공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에. 그러다 보면 총인처리 기준을 맞추려고 하면 약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하수슬러지가 대폭 증가하는 것으로 해서 사업비가 증액된 부분입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신탄진지역에 맑은물정책과에서 시행하는 BTL사업으로 하는 오·폐수처리시설과 관련돼서.
낙영
정낙영환경녹지국장
하수관거.
태진
오태진위원
예, 하수관거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일단은 그 전체 용량과 관련해서 다 집산된 상황에서 내년 예산이 지금 8,000만 원 더 증액된다고 봐도 되는 것입니까?
낙영
정낙영환경녹지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내년도부터 하수의 방류수 기준이 바뀌었어요. 종전보다 대폭 강화가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저희가 10월에 총인처리시설이라는 것을 최종 한 670억 원을 들여서 시설을 완료했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그러면 방금 본 위원이 지적한 신탄진지역에 오수관거정비사업과 관련해서 그 양이 포함이 안 됐다고 하면 내년부터는 오수관거가 지금 얘기하는 이쪽 폐수처리장으로 다 유입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까?
낙영
정낙영환경녹지국장
그쪽은 별도로 마찬가지로 송강지역하고 신탄진지역에서는 그 하수가 전부 모여서 대덕산업단지폐수처리장에서 처리를 합니다, 거기서.
태진
오태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용량이 금년도까지는 관거가 연결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 1억 8,000만 원을 가지고 해결이 됐는데 금년에 그게 다 집수가 되는 것 아닙니까, 공사가 마무리가 돼서?
낙영
정낙영환경녹지국장
그 부분은 송강하고 신탄진 부분은 BTL사업이 완료돼도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이 전민동에 있지 않습니까? 그 밑에 하류지역이기 때문에 그쪽은 처리를 대덕산단에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핵심은 이게 8,000만 원 예산이 증액으로 올라왔는데 쉽게 얘기해서 신탄진지역에 하수관거공사가 금년에 마무리가 됐지요?
낙영
정낙영환경녹지국장
예.
태진
오태진위원
그러면 그 하수가 연결되는 게 대덕산단으로 연결되는 게 맞습니까?
낙영
정낙영환경녹지국장
예, 맞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그러면 8,000만 원 증액이 다 신탄진지역에 오·폐수하수관거가 집산된 것으로 인해서 8,000만 원이 계상된 것이 아니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낙영
정낙영환경녹지국장
8억 원인데요, 금액이 8,000만 원이 아니고요.
태진
오태진위원
8억 원입니까?
낙영
정낙영환경녹지국장
8억 원인데요.
태진
오태진위원
그러면 26억 원이라는 얘기네요, 18억 원과 8억 원.
낙영
정낙영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그러니까 8억 원이라는 예산이 그걸로 인해서 증액이 된 것이 아니냐? 그게 아니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낙영
정낙영환경녹지국장
예, 그건 아니고요. 내년도부터는 방류수 기준이 바뀌기 때문에, 우리가 오수가 들어오게 되면 오수를 처리해서 하천으로 방류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태진
오태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꾸 서로가 이견이 있어서 그러는데 본 위원의 핵심은 금년에 그러면 하수관거가 신탄진지역에 마무리가 됐는데 그게 한 군데로 집산이 되면 내년 예산을 더 증액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뜻에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낙영
정낙영환경녹지국장
그 양이 느는 건 아니고요, BTL사업을 하면 일반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셔야 하느냐 하면 기존에는 우리가 정화조를 통해서 하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태진
오태진위원
예.
낙영
정낙영환경녹지국장
그런데 그것을 BTL사업으로 하면 지급즉설로 내버려요.
태진
오태진위원
예, 맞습니다.
낙영
정낙영환경녹지국장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나오는 하수량은 줄지요. 진짜배기만 나오는 거지요, 사실 따져 보면. 그런데 그것이 양이 늘고 주는 문제가 여기서 연결되는 게 아니고 내년부터 방류수 기준이 바뀌어서 총인처리시설을 해서 방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업비는 어디에 주는 거냐면 저희가 대덕산업단지하수처리장 처리비를 주는.
태진
오태진위원
위탁하는 것 아닙니까?
낙영
정낙영환경녹지국장
예, 위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어난 것이지요.
태진
오태진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신탄진지역에 하수관거공사와는 관계없이 이 8억 원 예산이 매년 여기다 지불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지요?
낙영
정낙영환경녹지국장
그렇지요, 늘어난다고 봐야지요.
태진
오태진위원
그러니까 26억 원이라는 예산이 앞으로는 전기료라든가 무슨 특별한 상황이 발생이 안 될 경우는 26억 원씩 매년 지불을 해야 된다 논리가 그렇게 정리되는 거지요?
낙영
정낙영환경녹지국장
예, 맞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또 설명자료 548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청호 상수원보호구역 내 하수관거확장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전년도에는 40억 8,000만 원이었는데 35억 7,200만 원이 감액이 됐어요?
낙영
정낙영환경녹지국장
예.
태진
오태진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부연설명해 주세요. 왜 이렇게 많이 금액이 감액이 됐지요?
낙영
정낙영환경녹지국장
금년도에 이 사업을 위해서 40억 8,000만 원을 계상했었습니다만 현재 저희가 설계를 막 완료하고 행정절차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금년도에는 이 사업비 집행이 어려워요. 그래서 내년도에 이월해서 집행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금년도 사업비를 깎고 내년도에 계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그러면 사업비도 없는데 공사가 진행이 가능합니까?
낙영
정낙영환경녹지국장
금년도는 설계만 했기 때문에요.
태진
오태진위원
그러니까 2011년도에 계상했던 것을 그러면 내년 공사가 5억 800만 원만 가지고 한다는 얘기입니까, 2012년도에는?
낙영
정낙영환경녹지국장
금년도 사업비가 일부 계속 이월되기 때문에 별도로 내년도에는 사업비 계상을 하지 않아도 그 사업비를 이월해서 쓰는 겁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그러니까 공사와 관련돼서는 전혀 관계가 없고.
낙영
정낙영환경녹지국장
작년도에 다 세워놨기 때문에 2011년도에, 내년도에는 그 사업비가 만약에 추경에 또 필요하면 더 확보를 할 수 있습니다만 그 사업에는 차질이 없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그래서 대청호 상수원보호구역 내 하수관거확장사업과 관련해서 차질 없이 잘 진행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낙영
정낙영환경녹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위원장님 몇 쪽만 더 해도 되겠지요? 561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청다목적댐 생공용수 부담금 이것은 상수도사업본부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보니까 전년 예산 대비 6억 9,700만 원 정도가 감액됐네요? 감액된 원인이 아까 얘기한 금액이 줄어서 그런 것입니까?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입니다. 아까 질의 때 답변했듯이 지금 삼정취수장에서 취수하는 물값을 계속 물었었는데 9월에 수자원공사하고 물값 문제 협상을 통해서 삼정취수장 물값을 안 주는 것으로 협의가 됐어요. 그래서 전년도보다 관리비라든지 전체적인 수입은 늘었는데 삼정취수장 물값을 계상 안 했기 때문에 그만큼 절감한 액수가 되겠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본부장님 소문에 듣자 하니까 그동안 공직생활을 잘 마무리 하시고 어찌 보면 오늘 답변이 명예로운 퇴직을 위한 마지막 답변인 것 같은데 더군다나 보너스로 우리 대전시에 6억 9,700만 원, 7억 원이라는 보너스를 주고 명예로운 퇴직을 하셔서 정말로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고맙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지요.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글쎄요, 지금 위원님께서 특별히 말씀이 계셨는데 제가 한 35년 동안 공직생활을 하고 올 연말에 공로연수 아니면 퇴직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열심히 보살펴주시고 또 우리 동료들이 열심히 해서 무난하게 공직생활을 마무리 하는 것 같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아울러서 더 한 번 부탁을 드리면 35년 동안 쌓은 노하우를 우리 관계 밑에 공무원들에게 전수하셔서 대전시 행정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기회가 되면 이바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7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촌정수장 정수시설 내진성능 평가용역과 관련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송촌정수장의 정밀안전진단 용역 실시 결과 도출된 1, 2단계 정수시설물에 대하여 상세한 내진성능 평가를 실시 시설물 안전성을 확보코자 함”, 1억 2,400만 원이 계상됐는데요. 이게 정수 물탱크가 균열이 갔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이게 무슨 내용이지요?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올해 일본에서 여러 가지 지진과 관련해서 피해가 있었습니다, 원자로. 그런데 송촌정수장은 1단계가 1980년도에 구축이 됐어요. 그런데 구축되기 이전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내진설계 기준 같은 건 1997년도 정도 나왔던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그전에 설계가 되어서 시공됐던 것이기 때문에 정수장이 대부분 해발 110m 고지에 다 있어요, 배수지가. 그것이 앞으로 지진으로 인해서 만약에 배수지에 어떠한 위험이 있으면 상당히 피해가 큽니다. 그래서 일단 송촌정수장을 시범적으로 가장 오래된 시설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내진성능 평가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사항은 기왕에 실시한 안전진단에서도 지적됐기 때문에 보완 차원에서 시범적으로 송촌정수장에 한번 내진성능 평가를 해보고 만약에 보완해야 될 게 있으면 설계까지 하려고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그러니까 아직까지 징후가 나타나는 사항은 아니고요.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그건 아니고요.
태진
오태진위원
1987년도에 조성했다고 그러셨나요?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1단계가 1980년도에 송촌정수장을 건립했는데 이 내진설계 개념은 1997년도부터 적용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전에 지은 시설로 내진성능 이런 것이 반영이 안 된 시설이기 때문에 한번 시범적으로 송촌정수시설에 대한 내진성능 평가 용역을 내년에 해보고 그것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나오는 대로 다른 정수장에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어찌 보면 안전불감증과 관련된 사항이네요. 불안감이 있으니까 안전진단 결과 한번 해봐야 한다.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국토해양부의 지시사항입니까?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원래 우리 시 특법에서 안전진단, 정밀안전진단은 5년마다 한 번씩 하고 정밀안전점검은 2년마다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올해 송촌정수장 정밀안전진단을 했거든요. 그 진단결과 내진성능 평가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의 감사 결과 그렇다는 것입니까?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니, 이건 전문기관에서 안전진단을 한 결과입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그렇다면 지금 내진성능 평가를 해서 혹시 그럴 필요성이 있다면 내년 예산에 반영이 돼야 될 테고 또 성능 평가와 관련해서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하면 내년 예산에 계상을 안 해도 된다는 그런 사항이지요?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아마 이게 아까 본부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1980년대 초반에 건설된 송촌정수장과 관련해서는 그렇게 될 확률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때는 내진설계의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우리 한국은 아직 내진설계에 관한 건축물 같은 경우를 보면 한 15%도 안 된다고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송촌정수장과 관련해서 내진성능 용역을 하는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늦게나마. 그렇지만 성능평가가 용역이 어떻게 나올지는 아무래도 장담을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만 혹시 만에 하나 내진성능의 기능을 보강해야 된다고 하면 하루속히 예산을 잡아서 할 수 있도록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민 불안을 없애는데 일조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장
오태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동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짧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213쪽, 설명자료 438쪽, 43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녹색복지공간 조성사업, 시민건강, 공원녹지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녹색복지공간 조성사업 사업개요 제일 마지막 줄에 보면 사업 내용이 있습니다. 그중에 편익시설을 설치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시설을 설치하는 거지요? 본 위원이 그냥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편익시설 안에는 어린이놀이시설까지 포함이 되나요?
낙영
정낙영환경녹지국장
이건 주로 복지시설에 설치하는 거거든요. 이것은 쉽게 얘기하면 금년도 녹색자금에서 공모로 해서 5개 지역을 선정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우리 시가 6억 2,000만 원을 국비에서 받고 시비에서 2,500만 원을 투입해서 5개 복지시설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주로 내용이 숲조성 그리고 시민휴식공간 또 편익사업에는 쉬는 의자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동건
김동건위원
편익시설 안에는 어린이놀이시설까지 포함해서 설치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낙영
정낙영환경녹지국장
이 부분에는 거의 어린이시설은 별로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아, 그래요?
낙영
정낙영환경녹지국장
왜냐하면 사회복지시설이기 때문에요, 그 안에 있는 시설을 보강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건
김동건위원
그러면 439쪽에 있는 시민건강, 공원녹지관리 등 사업목적 두 번째 줄을 보면 노후시설을 정비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 노후시설을 정비하는 것에서는 혹시 어린이놀이시설이 여기 포함되는지 아니면 어른들 운동시설이 포함되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영
정낙영환경녹지국장
어린이시설도 포함이 됩니다. 이것은 포괄사업비 개념이거든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세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각종 그동안에 보면 위원님들이나 아니면 구청에서 필요한 시설을 보수한다든가 이런 경우에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혹시 어린이시설을, 어린이놀이시설을 만들 때는 정말로 안전이나 이런 것에 관심을 갖고 시설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아까 국장님 답변 중에.
낙영
정낙영환경녹지국장
행복어린이.
동건
김동건위원
행복어린이 조성에서.
낙영
정낙영환경녹지국장
예, 맞습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낙영
정낙영환경녹지국장
예, 맞습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그러면 이런 것들도 사실은 거기에 맞게끔 시설을 하시겠지요?
낙영
정낙영환경녹지국장
예, 맞습니다. 앞으로는 그 기준에 맞추어서 모든 어린이시설을 보강하거나 신설하거나 할 계획입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지금은 사실 그런 것들이 상당히 적은데 조금 전에는 어린이놀이시설을 가보면 사실은 안전성이나 이런 것에 문제가 있는 시설들이 꽤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린이놀이시설을 만들 때는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아까 이쪽은 주로 어른들 운동시설을 만든다고 하셨는데 어른들 운동시설을 만들 때도 사실은 그 목적에 맞는 시설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본 위원이 보면 저것은 사실은 운동하기가 좀 어렵다고 하는 그런 시설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차피 시설을 만들어줄 바에는 목적에 맞는 시설을 만들어주고, 특히 어린이시설은 안전성이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시설을 만들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낙영
정낙영환경녹지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이상입니다.
필응
안필응위원장
김동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환경녹지국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자료는 440쪽이고 사업명세서는 213쪽입니다. 생활주변 녹화 건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1년 사업지는 주로 어디였었지요? 푸른도시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설명자료 440쪽입니다.
낙영
정낙영환경녹지국장
…….
필응
안필응위원장
자료 아직 준비 안 되나요, 자료가?
낙영
정낙영환경녹지국장
별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장
그러면 그 안에 관공서가 있었습니까?
낙영
정낙영환경녹지국장
아트담장이 4개소고요.
필응
안필응위원장
4개소?
낙영
정낙영환경녹지국장
예.
필응
안필응위원장
그러면 1개소마다 예산이 꽤 많이 들어갔다는 얘기인데요, 4개소면. 작년에는 예산이 얼마였었어요?
낙영
정낙영환경녹지국장
…….
필응
안필응위원장
그것은 자료로 별도로 주세요.
낙영
정낙영환경녹지국장
예,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장
전년도에 사업대상지 한 군데당 얼마씩 투입되고 어떤 것을 식재했는지, 그리고 올해 계획은 어떤 계획인지 주시고요.
낙영
정낙영환경녹지국장
예.
필응
안필응위원장
본 위원장이 이 질의를 한 것은 다름이 아니고 우리가 하천에 관련된 녹지공간 확보를 위해서 시설공사를 한다든지 많이 하잖아요.
낙영
정낙영환경녹지국장
예.
필응
안필응위원장
그리고 또 주변 숲 가꾸기 등 일반 그런 푸른숲가꾸기에 대한 예산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낙영
정낙영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장
그 예산이 지금까지 근 5년을 따지면 꽤 많이 들어갔을 거예요, 그렇지요?
낙영
정낙영환경녹지국장
예.
필응
안필응위원장
그런데 체감적으로 관리가 조금 미흡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든단 말이지요. 왜냐하면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집행이 되었는데 관리미흡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체감하지 못 한다면 그것은 곧 공무원에 대한 불신으로 갈 수 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본 위원장이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이런 생활주변 녹화를 한다든지 하천에 녹화를 하면 우리 주변에 자생단체들이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바르게살기운동이라든지 많잖아요? 그러면 어느 구간을 1 대 1 멘토로 해서 그 구간을 관리하는 그런 시민운동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공무원이 관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지요.
낙영
정낙영환경녹지국장
맞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장
그래서 그것도 한 번 검토를 해주시면…….
낙영
정낙영환경녹지국장
그런 부분도 앞으로 충분히 검토를 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