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현인배 의원 발언

제151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201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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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9조까지, 그리고 아산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총무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한 4일차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감사는 공개로 진행되며, 필요한 경우에 본 위원회의의 의결로 비공개로 진행될 수도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5항, 그리고 아산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23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교육도시과 소관 맨위로 이동

10시03분

교육도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도시과장님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고지사항은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교육도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그 외의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현

남국현교육도시과장

“선 서, 본인은 아산시의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 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2월 8일

진구

김진구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하고 선거구 순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인배 위원님, 질의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인배위원

과장님, 먼저 학교급식지원사업 현황과 급식센터 지원운영에 대한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신청했었습니다. 지금 학교급식센터 아직 공사시작 안 했죠?

국현

남국현교육도시과장

예, 아직 안 했습니다.

현인배위원

지금 그쪽에 지원되거나 이런 금액이 있습니까?

국현

남국현교육도시과장

급식지원센터와 관련해서 아직까지 지원된 금액은 없습니다.

현인배위원

혹시 지금 급식센터가 만들어지고 각 지자체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도출되고 있는데 당진군 같은 경우 지금 어떤 식으로다가 돼 가고 있는지 혹시 전에 저희가 조례를 만들고 그 이후에도 조사 한번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국현

남국현교육도시과장

예, 우리 농업연합사업단하고 우리 팀장이 가서 방문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그런 내용을 운영계획서에 반영시켜서 운영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인배위원

지금 먼저 그 조례 만들 때 그때도 문제가 사실 많았었는데 아마 더 그것이 악화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먼저 친환경 유기농, 이런 식자재들의 문제점들이 지자체 몇 군데에 알아봤더니 특히 포도 같은 경우 그런 것은 유기농 농업으로 인한 제품생산이 그렇게 많이 안 되는 것으로다가 그렇게 저는 들었습니다. 조사해 보니까 또 그렇고요.그러다 보니까 산지에서 실 생산자가 생산을 해서 판매하는 것이 관이면 관에, 킬로면 킬로에 약 8천 원 정도, 이 정도 판매가 되면 중간상인에게서는 그게 약 만 5천 원 정도 가고요, 센터를 거쳐서 학교에 납품되는 것은 보편적으로 2만 5000～2만 6000원 정도에 납품되는, 너무 중간상인들에 대한...생물은 보편적으로다가 그런 단계로다 넘어가는데 제품의 희소성 때문에 이런 것들이 너무 폭리가 취해지는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더라고요.아니, 저희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에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당진군과 같은 선례를 남기지 않을 만한 그런 센터가 지어지길 원하고요, 어차피 의회에서 조례를 통과시켰고 이미 행정적으로다가 그것을 우리 학생들에게 보다 좋은 음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식자재를제공하기 위해서 이런 음식을 마련하고 하는 건데요 기왕이면 값싸고 질 좋은 식자재를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센터가 될 수 있도록, 하여튼 처음 공사 시작부터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릴게요.

국현

남국현교육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인배위원

이것은 일례를 들어서 제가 구상한 것을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현

남국현교육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인배위원

보편적인 것은 별 차이가 없을 수 있지만 이런 식으로다가 좀 귀한 것들은 가격폭등이 너무나, 세 배 네 배씩 막 이렇게 일어나는 이런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특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현

남국현교육도시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 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목적이 아이들한테 우수한 식자재 제공하는 문제도 있지만 또 우리 농민들 이익을 보장해 주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계약재배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농민한테도 혜택이 가고, 우리 학생한테도 질 좋은 식자재가 공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노력하겠습니다.

현인배위원

예, 두 번째로 교육계 지원금의 종목별 지원현황에 대해서 총괄적으로는 23억 3744만 5000만 원.... 2010년과 2011년의 비교를 보면 약 23억 50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이 됐는데 분야별로 보면 교육 환경개선비 지원금이 12억 8600만 원 정도가 상승됐어요.그런데 그중에 보편적으로 저희가 전에 의회에서 얘기하기를 교육계 쪽에 지원되는 것은 되도록이면 시설비보다는 기자재라든가 학습도구, 학력신장을 위한 이쪽에 지원해 주는 쪽을 의원님들께서 많이 말씀들을 해 주셨거든요.그런데 2010년보다 2011년에 지원된 금액은 다목적 강당 신축은 2010년도에 15억이었던 게 12억으로 3억이 줄었습니다. 체육관 신축 및 보수는 3억 8000만 원이 증액됐고요, 그리고 기숙사 신·증축에 7억이 증액됐고, 그 다음에 도서관 증축 및 보수 4억 4천이 증액됐습니다. 시설개선과 현안사업이 8800만 원이 증액됐고, 실질적으로 그동안의 교육 쪽이라든가 학력신장을 위한 교육 자재구입에는 7296만 2000원이, 오히려 그 부분은 더 감해졌습니다. 이런 부분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해 주실래요?

국현

남국현교육도시과장

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다목적 강당 신축, 체육관 신축·보수, 기숙사 신·증축 때문에 그 부분이 늘어났고요, 저희들도 금년도 한 해 교육관련해서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일반 시설지원 쪽도 전반적으로 지금 검토하고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주체에서 개선하고자 하는 예산확보 노력이라든가 시설운영, 그런 특별한 의지가 없으면 내년부터는 그런 것까지 반영해서 시설비 쪽은 최대한도로 줄이고, 학력신장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쪽으로다가 지원하려고그런 계획을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고요, 교육청한테도 그렇게 통보해서 현재 서로가 세부적인 예산편성 요구된 내용에 대해서 지금 사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 아낄 것은 최대한 아끼고 아이들 교육 프로그램 쪽에 치중해서 실질적인 학력신장에 도움이 되도록 그런 쪽으로다가 선별적인 지원을 하려고 이렇게 지금 현재 금년도 전체적인 사업에 대한 점검작업을 지금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인배위원

교육계 종목별 지원을 보면 전반적으로 교육환경 개선사업이 약 12억 8600으로 약 13억 정도가 늘어났고요, 교육 프로그램 지원은 4억 1100만 원 정도고, 외국어교육 지원은 실질적으로 사실 이런 것들은 사실 중요했었는데 오히려약 2천만 원 정도가 이것은 전체적으로 감해졌습니다, 전반적인 것을 한번 따져보면 요.

그리고 고교 교육수준 향상에 대해서는 6억 6천 정도가 늘어났는데 오히려 학생들의 실질적인 활동이라든가 아니면 교육신장을 위해서 이런 부분이 줄어들고, 또 증액이 됐다 그래도 많은 금액이 증액된 것이 아니라 시설부분에대체적으로 많은 예산들이 증액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시정이 되 어야 하지 않겠나 싶은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국현

남국현교육도시과장

예, 금년 같은 경우 시설비가 늘어난 것은 기숙사 때문에, 기숙사 증축 지원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이 많이 늘어났고요, 일반적인 소규모 시설개선사업 쪽은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요, 다만 내년부터 환경개선, 이런 쪽은 교육 프로그램을 우선하고 여유가 있을 때 그런 쪽으로다가 지원하는 쪽으로 저희가 하고, 또 실질적으로다가 개별 학교별로 사업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지원 여부를 검토하다 보니까 학교 간 형평성이라든가 아니면 우선순위가, 판단이 좀 효율적이지 못 하다고 판단돼서 내년도부터는 이런 사업을 교육청을 통해서 받고, 교육청과 함께 전 학교를 대상으로다가 우선순위라든가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해서 이렇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인배위원

2010년하고 2011년하고 교육계에 지원한 금액 중에서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어떤 변화냐 하면 교육 프로그램 지원에 있어서 2010년도에는 찾아가는 방과 후 학교, 예산이 세워진 게 없고 집행된 게 없었는데 2011년도에 1500만 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었고요, 돌봄교실 운영지원, 2010년에는 없었습니다. 없던 것이 있는 것이 돌봄교실 운영지원 8750만 원, 행복공감학교 육성이 1억 1250만 원,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2억 200만 원, 또 기초학력증진 지원이 1억 원, 저소득층 기숙사경비 및 프로그램 운영지원이 1억 2960만 원, 우수교사 선진지교육, 이것은 전에 있었습니다만 이런 식으로다가 없었던 것이 새로 생겨난 부분들이 있고요, 보편적으로 이렇게 지원해 준 금액보다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또 있던 부분이 없어진 부분이 있어요.그것은 영어체험교실 운영, 1억이 삭감됐고요...아예 예산이 서지 않았습니다. 글로벌 리더반 운영, 4600만 원의 예산이 성립되지 않았거든요.그래서 이런 부분들, 2010년도에는 예산이 섰었습니다만 2011년도에는 그 예산 자체를 아예 세우지 않은 부분과...2개 부분이 그렇죠?또 2010년도에는 예산이 없었습니다만 2011년도에 새롭게 만들어진 그런 부분들이 한 8～9개 부분들이 그렇게 세워졌거든요.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그렇게 됐는지, 또 2010년도에는 예산이 필요해서 성립이 됐었지만 2011년도에는 왜 없앴는지와 2010년도에는 예산이 없었습니다만 약 8개 부분은 2010년도에 예산이 세워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들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현

남국현교육도시과장

예, 우선 2010년도에 있다가 금년도에 없어진 영어체험교실 운영은 학교에 영어교육을 하는 비품이나 장비 구입비로 나갔기 때문에 그것은 그것으로다가 마무리하고 나머지 더 필요한 부분은 학교 자체에서 운영하기로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지원 안 했고요, 글로벌 리더반은 주말 영어 방과 후 학교를 저희들이 순천향대학교하고 선문대학교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흡수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글로벌 리더반 운영 프로그램은 그쪽에서 운영하는 걸로다가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없어졌고요.

현인배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글로벌 리더반 운영을 순천향대학교하고 또 선문대학교에서 한다고 했었는데 2010년도에 운영했을 때와 2011년도에 운영했을 때의 그 차이에 대해서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성과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국현

남국현교육도시과장

글로벌 리더반은 각 학교에서 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인 효과가 좀 적다고 생각해서 대학교에서 주말 영어학교를 희망자에 한해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지원을 더 해 줘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다가 대학교에서 운영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요.

현인배위원

그런데 과장님, 가끔 저는 집사람하고 얘기할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은 제가 필요해서 공부를 해요.우리 아들하고 같이 공부를 하는데 공부하는 시간을 따져보면 저희 아들보다도 제가 세 배 정도는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그래서 진짜 학교 다닐 때 내가 지금처럼 공부했다면 여기에 있지 않고 저 위쪽에 가서 일하든지 그렇게 했을 거라고 가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학교 다닐 때에 학생들에게 공부, 공부....그 학생들은 공부하라는 소리보다 더 지겨운 소리가 없을 것으로다가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고, 그렇게 받아들였었고요, 지금 제가 필요해서 하는 공부와 학교 다닐 때의 그때 공부하고는 차이가 있거든요.그러면 학교에서 직접적으로 이런 걸 운영했을 때 바로 문 앞에서 이어지고 반강제적이고 책도 없고 자율적인 이런 공부와 많은 거리를 두고 거기에 가서 공부를 하라고 시켰을 때의 공부하고 학생들이 글로벌 리더반 운영에 대해서 참여도 차이는 있을 것 아닙니까?

국현

남국현교육도시과장

예, 각 학교에서 방과 후 영어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참여하고 선문대학교 같은 경우는 영어 독서 위주로다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특별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은 아이들은 거기에 가서 하고, 또 각 학교별로다가 방과 후 영어학교가 있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에서 일반 학생들은 거기에 참여하고, 특별히 나는 영어로 독서...어느 정도 수준이 있어야 되겠죠?그런 아이들이 선문대학교에 신청해서 거기에서 학습을 받고 있습니다.

현인배위원

참여도는 처음에 계획했을 때의 인원과 현재 실행되고 있는 인원이 시에서 계획했던 인원에 충족이 되고 있습니까?

국현

남국현교육도시과장

예, 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선문대 같은 경우는 초창기에는 좀 부족했다가 나중에는 추가 신청이 돼서 심사를 거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인배위원

예, 그러면 나머지, 2010년도에 계획이 없던 것이 2011년도에 너무 급격하게 이렇게 많아졌기 때문에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현

남국현교육도시과장

우선 행복공감학교라는 도비지원 공모사업으로다 심사해서 도고중학교가 선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지원이 됐고요.

현인배위원

이게 충청남도 전체적으로다 지원이 된 겁니까?

국현

남국현교육도시과장

충청남도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다섯 개 학교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산시에서는 도고중학교하고 송악초등학교하고 두 곳이 신청했는데 한 개 학교만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준비물 없는 학교 사업도 도에서 지원돼서 면 지역 학생들한테 1 인당 만 원씩 하는 부분이 있고요, 만 원씩 지원하는 부분들이 일회성으로다 소모되기 때문에 관리실을 설치해서 학부모들의 자원봉사를 통해서 거기에서사전에 비품을 구입해서 하면 장기적으로다가 재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신규사업으로 채택해서 한 거고요, 그리고 현재 2개 학교가 운영 중인데 상당히 호응이 좋고 아이들 수업 효과도 좋게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거기에 없는 학습 준비물도 자원봉사 학부모들이 직접 만들어서 이렇게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 반응도 좋고, 또 학생들 스스로다가 자기가 사용했던 준비물을 재활용해서 관리도 잘 되고 있다고 그래서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현인배위원

또 기초학력 증진지원과 저소득층 기숙사 운영, 우수교사 선진지....

국현

남국현교육도시과장

예, 아시다시피 온양여고 같은 경우 기숙형 학교고요 둔포고등학교도 농촌학교, 저희들 조례에도 돼 있습니다만 일부 기숙형 학교 프로그램 지원사업비라든가 저소득층 학생들한테 기숙사비 지원하는 사업으로다가 신규 책정이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부 어려운 아이들이 기숙사에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싶어도 가정 여건 때문에 기숙사비 부담이 만만치 않아서 그런 부분을 지원했기 때문에 늘어났고요, 잘 아시다시피 엊그제 신문에도 났습니다만 아산시 전 체적인 학력수준이 상당히 다른 데에 비해서 좋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초학력이 떨어지는 아이들을 위해서 특별하게 좀 일정 학력수준까지, 보통 학력수준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 그러한 지원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처음 하고 있는데요 평가결과를 보면 조금 기초 미달학력 학생수가 줄어든 학교가 있고, 그래도 유지된 학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몇 년간 계속 실시하면 모든 학생들이 일정 수준의 학력에 도달할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원했습니다.

현인배위원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제가 2002년도에 처음 의회에 들어올 때 저희 예산이 한 3400억, 3600억, 이 정도밖에 안 됐었거든요.내년도 예산이 한 7800억 정도, 급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아산시가 성장속도에 비해서 천안과 평택, 이런 곳에 비교할 것 같으면 예산이 사실 그리 많이 큰 예산은 아니라고 항상 부족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반적으로도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뭐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복지 이런 쪽에 너무 많은 예산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많은 프로그램을 위해서 획기적으로다가 전 시장님과 이번 시장님이 교육계 쪽에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옛 격언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말을 물가에 끌고 갈 수는 있지만 물을 억지로 먹일 순 없거든요.그래서 학생들에게 저희가 이런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그래서 학생들이 본인이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없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요구하는 것만큼 그 정도 학력신장이나 이런 것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학력신장, 학력신장....옛날 6·25 전쟁이 끝나고 그때 그 이후의 베이비붐 세대들은 본인들이 하지 못 한 공부를 자식들을 통해서 대리만족을 하기 위한 이런 식의 무조건적인 학력, 이런 것보다는 이제는 범세계적으로다가 돌아가고 있는 무조건적인학력위주의 이것보다는 자기의 소중한 기술을 보다 더 개발할 수 있는 이런 쪽에도 더 많이 지원이 돼 줘서 부모들이 생각할 수 있는 상급학교, 대학, 대학원, 이런 쪽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들이 살아나갈 때 어떤 게 도움이될 수 있는가 싶은 기술적인 면도 앞으로 많이 보급이 될 수 있는 이런 쪽의 지원도 좀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바라겠습니다.

국현

남국현교육도시과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도 크게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들면 영어 관련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지원되고 있는데 과연 그 만큼의 효과가 있는지 저희들이 내년에는 분석하기 위해서 일부 평가예산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다가 당연히 시에서 지원되기 때문에 원어민 보조강사 가 있어서 그냥 일반적으로 활용하는 건지 시민의 세금으로 지원되는 원어민 보조강사를 실질적으로 활용해서 우리 학생들한테 영어회화에 도움이 될 수있게 활용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내년도에는 좀 전반적으로 담당 선생님하고의 면담도 거치고 실질적으로 상반기·하반기에 아이들의 실력 테스트를 해 봐서 효과면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증을 할 계획으로다가 이렇게 저희들내부 계획도 수립하고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장기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이 너무 타성에 젖어서 그 효과를 못 거두는 부분은 없는지, 또 지금 말씀하신 우리 아이들 앞으로의 진로를 위해서 도움이 되는 새로운 어떤 프로그램은 없는지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심도 있게 교육 관계자들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개선해 나가고, 또 정비해 나가고 이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인배위원

저희 지역에는 지금 몇 개 정도 공장이 들어가냐 하면 약 320개 정도의 공장이 현재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216개였다가 테크노밸리가 들어오고 하면 한 백 개 정도 늘어나고 해서 약 320개 정도의 공장이 가동이 되고 있는데 저희 둔포면뿐이 아니라 영인·인주, 뭐 다른 지역 젊은 사람들까지 합해서 약 백 명 가까이 취업을 제가 알선해 주고 이렇게 시켜 주고 있고 현재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데 한 20장 정도의 이력서가 들어오면 18～19 명은 전부 대학 졸업한 사람들이에요.그런데 학부모님들이 그 이력서를 주면서 그 부모들이 자녀들 취업을 부탁하면서 하는 말이 ‘우리 아이는 대학교 나왔다’ 고 그러니까 대학 나왔으니까 그 전공에 맞을 만한 직장을 해 달라고, 대학 나왔다는 말씀을 항상 하신다고요.그럼 제가 이력서를 보여주면서 한 20장 정도의 이력서 중에 대학 안 나온 사람들은 한 장이나 두 장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 생산직, 그래도 봉급도 괜찮고 비전이 있는 회사에 그 20장을 갖다 줬을 때 그 회사에서 고르는 것은 대학 졸업한 그런 고학력자보다는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들 딱 두 명 뽑고 나머지는 ‘필요없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왜 그렇습니까? 대학을 나온 사람들은 고학력자다 보니까 어느 정도 기술 습득이 되면 현재 지급하고 있는 그 봉급이라든가 그 모든 것이 자기의 생활이라든가 기 비용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만두는 예가 비일비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학력자들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고등학교 졸업한 그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먼저 취업이 되는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 지역에는 회사가 또 현대·삼성, 세계 글로벌 회사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그 회사들이 1년이면 몇 천 명씩 새로 신규 직원들을 채용하고 있 는데 우리 아산시에서는 그리로 취업을 시킬 만한 특별한 루트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웃에서, 만일 천안의 천안공고라든가 기타 이런 데를 통해서는 들어가는 학생들이 많이 있지만 저희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세계적인 글로벌 회사에 저희 지역에서 들어가고 싶어 하는 젊은 사람들은 많지만 들어갈 수있는 길이 그렇게 열려 있지 못 하다는 것이 사실 상당히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 전체적으로다가 직장을 갖지 않은 사람들 어느 곳에 취업하기를 원하느냐 했을 때 약 43%가 삼성에 관련된 그런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하고 싶다고 대답하는 설문조사를 한 것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무조건적인 학력신장보다는 지역의 많은 공단이라든가 이런 것을 유치하는 것은 지역의 경제적 활성화도 중요하지만 우리 아산시민들의 경제적 이윤창출도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것을 세우는 것이거든요.그래서 세계적인 그런 회사들이 들어와 있을 때 지역주민들이 경제적 이윤을 창출시키고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그런 루트를 찾아보고, 아직 그 루트가 시간이 걸린다고 친다면 삼성이 됐든 현대가 됐든 지속적으로 그들을노크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그 프리미엄을 안고 있는 지역의 젊은 사람들의 몇 % 정도는 기본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루트를 개척해야 되 는 것이 우리 행정의 역할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현

남국현교육도시과장

예, 내 고장 학교 보내기 관계 때문에 국장님하고 며칠 동안 각급 중학교를 방문해서 고등학교 선택현황을 살펴보고 선생님들하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회분위기라든가 여러 가지 경향에 따라서 지금 실업계로다가 선택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늘어난 부분이고요, 학교 선생님들이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뭐 저도 부모 입장에서 마찬가지이지만 부모님들이 내 자식에대한 어떤 기대치라든가 현재 상황에 대해서 상당히 부풀려서, 또 어떤 부모든지 다 그러고 싶고 그렇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학교 선생님들 현장에서는 좀 어려움이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지역경제과에서 지금 대학하고 해서 각 기업체에 일정 부분 우리 지역 청년들을 입사시킬 수 있도록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나오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학교 현장과 같이 협조해서 그렇게 우리 지역에서 우리 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취업할 수 있는 길을 함께 개척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인배위원

지역경제과로만 그런 것을 돌릴 것이 아니라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가서 지속적으로 노크를 하고 현재 우리 아산시에서는 어떤 특별한 교육을 통해서, 사실 삼성이 나 현재에 특별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프리미엄이 없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 교육 담당하시는 우리 과장님과 경제 쪽이 서로 협력을 해서 힘을 모아 삼성이나 현대하고 얘기를 해서 일반 현재 우리 실업계 고등학교에서 일정 부분 그들이 필요로 할 수 있는 교육을 통한 그 지역의 프리미엄을 획득시킬 수 있는 그런 활동이 필요하다는 것을 주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현

남국현교육도시과장

예, 현재 한올고등학교 같은 경우도 실업반이 내년부터 없어지고요 그런 분위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 고등학생들이 인문계로 가는 학생들은 거의 대학교를 선호하기 때문에 또 학부모 입장의 기대치도 있기 때문에 학교 현장에서도 쉽게 그런 쪽으로다가 교육시키는 부분의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학교 선생님들하고 방법론이 있는지 협의도 하고 지역경제과와 협조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인배위원

글쎄요, 저는 좀 답답한 것이 지금 그 회사들이 저희 지역에 들어온 지가 언제입니까? 쉽게 얘기해서 합덕농고죠?거기 폐교 위기까지 갔던 그런 학교가 지금 한 학년당 6개 반씩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포화상태라 전국에서 몰리고 하기 때문에 떨어지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요, 그것도 부족해서 2개 반, 3개 반을 증설시켜 달라고 지금 아우성입 니다. 거기를 졸업하는 사람들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현대제철에 거의 다 그리로 들어가게끔 돼 있는데 초봉이 연봉 3760만 원인가 그 정도가 되더라고요.지금 대학교 졸업하고서 저한테 이력서 갖다 주는 사람들, 우선 2천에서 2500만 원 되는데 자리만 있으면 그거 감사하게 생각하고 들어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것은 4년의 전문과정을 거치고 오히려 그 사람들한테 천만 원 이상씩 떨어져 가면서 그것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들어가는 우리의 실정과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여유 있게 들어가면서 4년 동안 연봉이라든가 이런 것이 올라가는그런 것을 생각할 때 너무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꼭 상급학교를 진학하는 것이 목적이 아닌 그들이 삶을 영위하기 위한 방법을 찾기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교육계과 경제계가 같이 힘을 모아서 행정적으로다가 그것을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찾아보고 활동하는데 앞장서셔야죠.의원들은 당연히 또 더 앞장서야 될 테고요.그래서 진짜 기업이 지역에 들어온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도 중요하지만 지역주민들이 경제적 이윤창출에도 한층 더 힘을 기울여서 서로가 감사할 수 있는,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윈윈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현

남국현교육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인배위원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

현인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산시 미래장학회 장학금 대상자와 지급현황에 대해서 내용을 보고 있는데요 올해 아산시에서 지금 예산을 미래장학회에다 주려고 하는 기금이 얼마 정도 됩니까?

국현

남국현교육도시과장

지금 15억 편성해서 주고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

지금 15억을 편성해서 2010년도에 보면 5억 1300, 그리고 2011년도에 6억 6000만 원 정도가 계속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자체 증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언제까지 기본적으로다가 미래장학회가 운영할 수 있다고 한다면 해 줘야 되는지?

국현

남국현교육도시과장

저희들 장학금 기금 목표를 2014년에 60억을 잡고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아산시 출연재단이기 때문에 행정적인 차원에서 공개적인 모집활동이나 홍보를 할 수 없는 그런 법적인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단차원에서 자구노력도 하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시의 의 지도 보여달라는 얘기도 있기 때문에 2014년도까지 약 60억 정도를 목표로 하고 그때부터는 조금씩 줄여서 실질적으로다가 장학금이 늘어나는 수요는 그동안 내 고장 학교 보내기운동 덕분에 우수한 학생들이 저희 관내 고등학교로 진학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학금 지급대상이 늘어나고 저소득층이라든가 예체능계 쪽의 장학생을 선발하다 보니까 장학금의 수요가 늘어나서 불가피하게 시 출연금이 매년 조금 늘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재단 차원에서 자구노력을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

지금 현재 기금총액이 30억이 안 되죠?

국현

남국현교육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

그럼 앞으로 30억을, 2014년까지면 3년 남았는데 그동안 30억 기금을 다 충족을 시켜줘야 된다고 하면 이게 가능할 것 같습니까?

국현

남국현교육도시과장

저희들 목표는 2012년...2014년도 15억 정도 하고 또 매년 자구노력 2억 정도를 하면 60억은 금방 찰 것으로 이렇게 보고요, 또 이제 그 수요가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2009년도에 우수한 학생 관내 고교 외부 유출 방지를 위해서 그동안 우수 대학교에 가는 그 대학생들 입학 시에만 장학금을 지급했는데 금년도 졸업생들은 일정 학력을 유지하면 4년 동안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2009년도에 개선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수요도 연차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불가피하게 우리 시 출연금을 좀 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

지금 지정기탁금이 들어오는 것을 보면 2009년도에 1000만 원, 2010년도에 1억 1000만 원, 그 다음에 올해는 200만 원밖에 사실 안 들어왔어요, 기금 자체가. 사회 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기금 자체가 들어오지 않고 있는데 이러면서도 지금 지급하는 것을 보면 학생들한테 2010년도에 244명, 그 다음에 2011년도에 388명,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많이 지급해 주는 것은 고무적으로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그 지급기준을 보면 성적우수장학생, 그 다음에 복지장학생, 특기장학생, 특별장학생, 이쪽에서 어느 쪽에 제일 치중을 두고 있습니까?

국현

남국현교육도시과장

재단설립 초기에는 성적우수장학생 위주로 지급을 하다가 어려운 학생이라든가 특기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복지장학생하고 특기장학생이 늘어난 그런 추세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더 늘어나야 된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적우수장학생도 그렇고 특기장학생, 특별장학생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가정형편이 어려워 가지고 공부를 못 하는 학생들이 있죠?

진구

김진구위원장

이 부분 이 학생들한테 좀 더 많은 지원을 해 줘야 된 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현

남국현교육도시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더 늘리다 보면 장학금 수요가 늘기 때문에 그래서 불가피하게 금년도에 10억을 요청했고요, 금년도 2백만 원 들어왔는데 또 두 분 정도가 매월 일정액을 기부하는 것으로다가 지금 심의 중에 있고요, 지금그런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기 위해서 지금 재단 차원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

그래요. 왜냐하면 작년보다도 올해 한 백여 명 이상의 학생 장학금 지급이 됐는데 우수 학생들 주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어려운 학생들을 많이 지원해 주기 바라고요, 지금 아산시에서 주는 아산시 미래장학금을 사회단체라든가, 기업체, 그 다음에 독지가들한테서 많은 기부를 받기 원하고 또 그분들하고 바로 직접 연결을 해서 줄 수 있는장학금을 아산시에서 노력해서 주기를 바랍니다.

국현

남국현교육도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

이어서 사회단체보조금 평가여부 현황에 대해서 지금 보고 있는데 평가서는 지금 붙이지 않았어요, 정산여부만 붙였지?

국현

남국현교육도시과장

저희들이 정산해 가면서 종합의견을 그 정산서 상에 작성해서 평가의견을 일부분 거기에 같이 포함시켜서 정산할 때 같이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음 연도에 반영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회단체보조금은 저희들 관리하면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존에 하던 행사를 없앨 수도 없고, 그렇지만 저희들이 내용적인 평가를 좀 치밀하게 해서 기왕에 지원되는 사업이라면 거기에 맞는, 당초 목적했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하고 있고,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

아산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에 보면 운영비를 지원해 줄 수 있고, 그럼 그러한 경우에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평가하여 매 연말에 사회단체 보조금 운영 및 지원을 반영하게끔 되어 있는 내용을 아십니까?

국현

남국현교육도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

그런데 지금 그 자체가 평가를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평가서 자체가 있어야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평가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나요?

국현

남국현교육도시과장

아까 조례의 말씀은 총무과에서 일괄하는 사회단체보조금 심사에서 보조금 결정하고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 부분은 거기에 포함되고 저희들 개별 예산에 포함된 보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 과 차원에서 평가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

평가는 어떻게 하는지 내용은 알고 계세요?

국현

남국현교육도시과장

우선 자금 흐름부터 저희들이 세밀히 보고요, 거기 에 맞게 제출됐나, 또 목적했던 행사의 효과를 거뒀나 하는 그 두 부분에 중점을 두고서 보고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

지금 제가 사회단체보조금하고 민간행사보조금에 대해서 제가 매번 관련 그 실·과에다가 얘기하고 있는데 2010년도 10월 31일날 그 성과평가지침이 내려왔어요. 내려와 있는데 아산시에서는 그걸 하나도 시행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형식 자체도 표준안이 내려와 가지고 하게끔 돼 있는데 그 자체를 지금 안 하고 있어요.그러다 보니까 아산시에서 보조금을 주고 행사보조금, 모든 것을 주면서도 평가자체를 안 하고 있다 보니까 그 자체가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자체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해야 될지, 아니면 그만둬야 될지 그자체도 평가를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인 여건상 그걸 마음대로 제재도 못 하고 있는 실정에 있는데 이런 평가를 한다고 하면 위원회에서도 평가를 할 수 있게끔 자료를 주면 당연히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할 건지, 아니면 그만둬야 할 건지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는 그 자체가 되는데 그 실·과에서도 그걸 안 해 주다 보니까 위원회에서 판단을 못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그래서 제 생각은 동일 사업에 대해서는 일몰제를 정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현

남국현교육도시과장

사회단체보조금이라든가 아니면 일반행사보조금에 대해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부분 공감하고 있습니다. 개선이 되어야 한다는 데에 공감하고요, 저도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

예, 그래요. 지금 이미 조례를 만들어놨으면 조례에 맞게끔 운영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젓번에 자치행정과에서 이 조례를 제정했는데 이 조례에 맞게끔 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현

남국현교육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회에서 평가할 때 세밀한 평가가 되도록 자체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이어서 윤금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예, 윤금이 위원입니다. 먼저 앞서서 지금 현인배 위원님이나 김진구 위원님께서 교육도시과에 대해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얘기해 주셔서 저는 청소년쉼터하고 청소년공부방하고 청소년 문화활동지원에 대한 것만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아까 미래장학재단이 성적 우수한 아이들뿐만 아니라 특기적성자들이나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지원을 확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런 쪽으로 더 많이 좀 확대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국현

남국현교육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청소년쉼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어제 조철기 위원님하고 저하고 같이 사실 쉼터를 갔었어요. 그래서 아이들도 만나보고 선생님도 만나봤는데 안심이 되는 것은 선생님을 다는 만나지 못 했고, 한 분만 계셨고 그리고 선생님들이 선진지견학이었나?두 분 계셨어요.그렇게 가셨기 때문에 선생님은 그렇게 많지 않으셨고요, 선생님을 만나보니까 선생님이 온화하고 착하시고 아이들한테 잘해 주실 것 같아서 좀 안심이 되었다는 생각이 들고, 이제 그 아이들의 입소기록을 보니까 경찰에 몇 번갔다온 아이들도 있고, 그리고 우리 지역에 사는 아이들도 있고 타 지역에 사는 아이들도 있고, 그리고 중학교부터 고등학교 아이들까지 뭐 여러 가지 이유로다가 거기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참 너무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아이들이 거기에 온 것부터가 결국 그 아이들의 잘못이 아니라 사회적인 잘못, 그리고 가족이 잘못, 결국 저 는 어른들에 의한 잘못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 정책이라든가 이런 정책들은 그런 모든 아이들까지 전부 다 끌어안는 정책을 저는 우리 아산시에서 펼쳐야 한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시설면에서 굉장히 잘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좀 안심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주신 자료에 의하면 지금 여기에 나온 것 중에서도 아이들이 여기에 3개월이나 6개월 정도 머물면서 가정으로 복귀하는 일도 많이 있고, 스스로 자퇴해서 돌아간 아이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아이들이 고입이라든가 검정고시를 통해서 공부하는 아이들도 있지만 그 안에서도 적응을 못 하고 또 탈선하는 아이들이 많거든요.문제는 뭐냐 하면 그 아이들이 사실 학교로도 돌아갈 수 없고 가정으로 돌아갈 수 없는 아이들이 있어요.그런 아이들한테 뭐가 중요하냐 하면 직장을 만들어 줘야 되는 게 필요해요.이건 정말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 아이들도 먹고살아야 되거든요.그런데 그 아이들이 학교로도 갈 수 없고 집으로도 갈 수가 없어요.그렇다면 그 아이들한테 직장을 구해줘야 하는데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어디에 갈 수도 없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서 그런 거에 대한 대책을 아산시에서는 마련해 줘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좀 더 생각해 주시고요, 꼭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직업훈련소도 있고, 그 다음에 청소년상담센터나 이런 데에 연결하셔 가지고 그런 아이들이 소외 받지 않고 정말 어디라도 갈 수 없다면 그 아이들이 자립해서 살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기의 가출원인 현황을 보면 아이들의 가정불화가 가장 많아요.그리고 학교원인도 있고 개인원인도 있고 사회원인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청소년쉼터의 지원근거는 청소년복지지원법에 아마 근거를 두고 있을 겁니다. 그 청소년복지지원법 14조에 보면 청소년쉼터 설치 운영 중에서 두 번째 항에 보면 ‘청소년쉼터의 설치자 또는 운영자는 대통령이 정한 바에 따라서 청소년쉼터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청소년의 생명, 신체에 관한 손해를 배상할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되어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어제 시설장 소장도 없고 누구도 없었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것을 제가 확인할 수가 없었어요.그래서 교육도시과에서 감사를...지도·점검을 하실 것 아닌가요?하시죠?

1년에 한 번 정도 하시나요?

국현

남국현교육도시과장

저희들이 수 시 민원도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와 있던 아이들이, 주변 친구들이 휴대폰을 거기에서 이렇게 쉼터에서 보관을 못 하게 돼 있답니다, 개인 저기라서.

그래서 때로는 동료들이 와서 문도 부수고 그러기 때문에 수시로 나가는데 제가 보험가입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것을 확인해서 거기에 되도록 하겠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예, 그 보입 여부를 확인해 주시고요 이건 아이들한테 필요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운영현황, 집행현황을 보니까 2009년도와 2010년도에 인건비라든가 집행현황이 좀 많이 올랐거든요. 인상이 좀 많이 된 것 같은데 그 인건비는 굉장히, 두 배 정도가 인상이 됐고, 운영비는 줄어들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현

남국현교육도시과장

2010년도에 위탁계약이 돼서 운영되기 때문에 2010년하고 2011년을 비교하시면, 그 비고란에 보시면 9월 현재까지 2011년....

금이

윤금이위원

아니, 2009년하고 2010년...그럼 이게 지금 쉼터가 언제부터 아산시에서 운영하기 시작했어요?

국현

남국현교육도시과장

.......

금이

윤금이위원

쉼터를 언제부터 아산시에서 운영하셨죠?

국현

남국현교육도시과장

2009년도부터 실질적인 위탁이 돼서 국비지원을 받 아 가지고 하고요, 그동안은 일반 경상비 지원 쪽으로 해서 개인이 운영하는 형태가 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9년도부터 제대로 된 운영이 됐다고 이렇게 봐야 되죠.

금이

윤금이위원

그럼 2009년부터 그쪽 옥련암, 어디죠? 그쪽하고 지금....

국현

남국현교육도시과장

쉼터 운영계약이 그렇게 됐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예, 그러면 2009년부터 하신 거죠?

지금 2009년도에는 인건비가 2009년하고 2010년하고 차이가 많이 나죠?

국현

남국현교육도시과장

그것은 연초부터 계약이 된 게 아니라 몇 개월...2009년부터 계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있고요.

금이

윤금이위원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국현

남국현교육도시과장

예, 그 전에도 이런 기능을 개인단체에서 운영하면서 그냥 보조금 형태로다가 돈을 줬습니다만 2009년도부터는 공식 위탁계약이 돼서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그럼 2009년 몇 월달부터 위탁을 했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가요?

국현

남국현교육도시과장

3월 26일입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그럼 지금 차이가 나야 되는 이유가 아니잖아요? 중간부터 한 것도 아니고 3월부터인데?

국현

남국현교육도시과장

당초에 계약할 당시에는 직원 채용이라든가 이런 것, 운영비하고 그런 부분이 조금...제가 세부내역은 다시 자료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예, 2009년도 것하고 2010년도 것하고 비교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 청소년쉼터에서 최대한 아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14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이게 아동당 교사의 비율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국현

남국현교육도시과장

기존은 다섯 명이고요 2009년도에는 소장이 비상임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인건비에서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현재 그 정원을 다 채우고 있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지금 제가 파악해 보니까 야간교사가 한 명이 있고, 주간에 네 명이 있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는 몇 명의 아이들이 있나요?

국현

남국현교육도시과장

여덟 명이 있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여덟 명이면 선생님이 두 분 정도가 계셔야 되는데 지금은 한 명이 더 초과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국현

남국현교육도시과장

그런데 인가 받은 그 선생님들을 학생들이....

금이

윤금이위원

열네 명을 기준으로 하고 있나요?

국현

남국현교육도시과장

열네 명이 들어와 있는 것으로 보고 채용해야지 그때그때 선생님들을 이렇게 둘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때는 몇 명 있을 때도 할 수 없이 그 선생님들이 계셔야 되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공부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 국가에서 청소년 공부방에 대한 국비지원이 끊긴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두 군데가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는 청소년 공부방이 중·고등부 친구들이 와 가지고 공부를 할 수 있게끔 지역아동센터 형태로 운영되는 걸로 생각했었는데 그런 형태가 아니고 도서관 열람실처럼 보호자나 도와주는 사람 없이 그냥 아이들이 와 가지고 공부할 수 있는 공간만 제공하는 거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국현

남국현교육도시과장

예, 그래서 정부에서도 공부방 보조금을 금년부터 줄인 이유가 지역아동센터에서 통합해서 운영하라는 그런 지침에서 국비가 지원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기존에 운영하던 두 개의 공부방은 국비지원이 안 됐다고 그래서 당장 폐쇄할 수가 없어 가지고 운영자들하고 내년까지만 지원해 주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지역아동센터로다가 다시 해서 운영하든지 그렇게 대책을 강구할 기간을 2년 동안의 유예기간을 둬서 내년까지만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예, 그런데 지금 지역아동센터를 살펴보면, 아이들이 이용하는 현황을 보면 거의 초등부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건 중·고등부 친구들이 어디에 갈 데가 없어서 도서실을 많이 찾는데 도서실도 사실은 다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잖아요?그런 차원에서 지역별로다가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공부방이라든가 그런 시설을 자꾸 만들고 확충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것을 확대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줄어드는 입장이에요.중·고등부 아이들이 가야될 그런 곳은 없어 가지고, 그래서 이런 것은 사실 국비지원은 안 되지만 시 차원에서 활성화를 시키고 관리·감독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보면 제가 온주복지관의 공부방은 가끔 가고 삼일 공부방은 가보지 못 했는데요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게끔 칸막이라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좀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해서 이렇게 한다면 그렇게 많은 지원을 하지 않고 해마다 지금 시설비나 교재비로다가 지금이때까지 7백만 원이나 천만 원씩 지원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시설비라든가 그런 교재비만이라도 지원해 주고 나 머지는 복지관하고 연결해 가지고 자원봉사를 활용한다면 충분히 중·고등부 아이들이 토요일하고 일요일, 아니면 저녁 늦은 시간이라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충분히찾을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고요, 우리 아산시에 다섯 개의 종합복지관이 있잖아요? 그런 데도 같이 조그만 공간이라도 하나 해서 중·고등부 친구들이 공부를 하러 꼭 도서관이나 이런 데를 가지 않아도 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현

남국현교육도시과장

예, 저희들이 현재 공부방을 지역아동센터로다가 전환을 유도하는 것은 국·도비라든가 그 지원을 받기 위해서 유도하는 것이지 지금의 기능, 아동만 거기를 활용할 수 있는 지역아동센터가 아니라 지금 활용하던 중·고등학생들도 함께 활용할 수 있는, 다만 국비지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역아동센터로다가 전환을 유도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아동센터로 전환이 되더라도 기존에 이용하던 중·고등학생들도 공부방 식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도록 공부방 운영자들하고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아마 지역아동센터를 돌으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가보시면 알겠지만 초등학교 아이들, 중학교 아이들, 막 이렇게 섞여서 운영을 하면 실질적으로 아이들 교실이 이렇게 딱딱 나눠져 있거나 분리돼 있거나 상황이 이렇지가 않아요, 가면.

국현

남국현교육도시과장

삼일공부방 같은 경우는 면적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칸막이를 해서 지역아동센터를 하면 거기의 운영자들이, 왜냐하면 공부방 같은 경우는 직접 지도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시설만 갖춰주고서 출입만 관리해 주면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다가 저희들이그쪽하고 협의하겠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문화활동을 뽑아보니까 네 개 정도가 이렇게 나왔고 예산은 다 합쳐 가지고 9천 9백 정도가 되더라고요.그런데 지금 제가 이것을 보고 싶었던 것은 뭐냐 하면 청소년의 특징이 있어요.청소년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 아이들은 자기 안에 있는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어디에다 발산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발산할 데가 많이 없어서 이탈을 하거나 탈선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청소년 축제거리를 지금 하고 있고 이렇게 했는데 거의 다 일시적, 일회성 축제죠, 과장님?

국현

남국현교육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그리고 지금 예산도 9천 5백이면, 우리가 지금 2012년도 교육경비 예산편성을 보면 국·도비 다 합쳐서 242억이 넘어요. 그리고 시비만 해도 189억 정도인데 거기의 아이들 문화활동은 1억이 안 되는 9천 5백입니다.

국현

남국현교육도시과장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 명으로다가 직접 예산이 편성돼서 지원이 된 내용이고요, 각 학교별로다가 어떤 동아리 활동이라든가 아니면....

금이

윤금이위원

알아요.

국현

남국현교육도시과장

그런 부분에서 지원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수치상 그것을 문화활동이라고 이렇게 자료를 요청해서 저희들이 이것만 뽑았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도 문화활동지원이라고 보아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우리 청소년교육센터에서도 자체 이런 활동이 있는데 그 부분을 빼기는 좀 애매해서 실질적으로다 저희 보조금으로 편성된 예산만 뽑아서 이렇게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런 부분도 그렇게 감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예, 저는 청소년, 아동에 대한 예산을 줄이라는 게 아니에요. 저는 예산은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이들이,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아이들의 자살률이 1위라는 것은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수능 끝나고 나서 자살한 아이가 대전에서만 일곱 명이 자살했습니다. 대전에서만 일곱 명의 아이가 수능이 끝나고 시험 때문에 자살을 했어요.그런데 한 아이의 생명이 공부랑 연결될 수 있을까? 이 책임은 과연 누구한테 있을까? 이것 좀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교과부에서 2004년부터 2008년도, 5년 동안 아이들 그 자살률을 조사해 봤더니 623명이 자살해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2011년 통계청에서 청소년 사망원인의 1위가 자살이에요.그리고 가장 스트레스 받는 게 뭐냐 하면 공부예요, 공부.공부가 38.6%가 나왔고요 가장 스트레스 받는 자살도 사망원인이 공부 때문에 가장 많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교육에 대한 예산이 많고 다 좋습니다. 좋은데 공부에 대한 우수인재, 이거 어쩌면 우리가 아이들을 더 죽으라고 밀어붙이고 있다 라고도 생각을 해 봐야 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것을 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정말 양지에 있는 아이들, 잘 크고 있고 공부 잘하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음지에 있는 아이들에 대한 관심을 확대시켜 주고, 그 문화축제·예술, 이런 것도 정말 더 많이 놀 수 있게끔 해 달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걸 한 거예요.이 예산이 적다, 이게 중요한 건 아 니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청소년 조례에 대해서 얘기 좀 하고 싶은데요 아산시 청소년에 관련된 조례를 살펴봤더니 5건 정도가 있더라고요.5건 정도가 있는데 아산시 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보면 제3조에 ‘청소년 육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복지지원법 제4조에도, 아니 그것뿐만이 아니라 또 기본법에도 나와 있고요, 청소년기본법 제14조에도 연도 및 시행계획 수립이 되어 있는데 1년 계획뿐만 아니라 중장기 계획도 세우게 되어 있어요.그런데 제가 청소년에 관련된 1년 계획안을 갖다 달라고 했더니 ‘1년의 청소년에 대한 계획은 없고 사회복지협의회인가 어디에 대해서 거기에 청소년복지에 대한 한 파트가 있습니다.’ 라고 말하더라고요.적어도 교육도시과에서 청소년에 대한 정책을 하신다면 1년,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아이들에 대한 어떤 방향제시를 하시면서 가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현

남국현교육도시과장

예, 그 부족한 부분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지적하신 대로 계획을 수립해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청소년 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서 내년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예, 꼭 좀...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했잖아요? 금방 나타나는 게 아니고 정말 10년 앞을 보면서 아이들에 대한 정책이라든가 이런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청소년복지지원법 제4조에 보면 ‘청소년의 자치권 확대’ 라고 해서 ‘청소년에 관련된정책의 자문·심의 등의 절차에 청소년 대표를 참여시켜서 그 의견을 수렴해야 된다’ 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청소년의 문제는 청소년들이 분명히 자기들 이 의견을 낼 수 있는 권한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아산시에서는 청소년 대표가 참석해서 청소년의 의견을 내라고 해서 그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까?

국현

남국현교육도시과장

그 자치위원회, 참여위원회는 저희 교육문화복지센터에서 실질적으로다가 구성해서....

금이

윤금이위원

예, 하고 있어요.

국현

남국현교육도시과장

저도 뭐 거기 회의에도 가고 그럽니다만 실질적으로다 청소년 대표들 의견은 듣고 있습니다만 아까 지적하신 대로 청소년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수립 시에도 우리 청소년 대표들이 참여해서 함께 고민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만들겠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그리고 아산시에서 지금 아산시 지역사회복지 계획에서 2011년에서 2014년까지 이거 하신 적이 있으신데요 여기에 보면 청소년의 의견들을 다 설문 조사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서 아이들이 어떤 서비스를 가장 받고 싶으냐고 했을 때 가장 1위가 뭐냐 하면 동아리활동이에요.동아리활동을 지원하고 계시죠?

동아리활동을 지원하고 계시지만 동아리활동이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동아리활동을 지원하는 건 굉장히 적은 금액인 것은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을 상대로 해서 이런 아이들 의견 수렴한 것도 다 있기 때문에 다 참고하셔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현

남국현교육도시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저희들 청소년 종합정책을, 뭐 법에도 있기 때문에 수립해서 해야 되지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청소년시설이 청소년교육문화센터 한 군데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어떤 계획을넣을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금년도에 수립을 했어야 했는데 아직까지 못 했던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 감안해서 현실에 맞는 종합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예, 마지막으로 우리 과장님한테 이 책을 하나 소개시켜 드리고 싶고 제가 이따가 드릴게요. ‘얘들아 너희가 나쁜 게 아니야’ 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일본인 교사 ‘미즈타니오사무’ 라는 야간학교 교사인데 그 선생님이 밤거리에 있는 아이들, 그리고 음지에 있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활동하신 것이 있는데 그 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는 학생들 절대로 야단치지 않는다. 아이들은 모두 꽃을 피우는 씨앗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어떤 꽃이라도 심는 사람이 제대로 심고 시간을 들여서 정성스레 가꾸면 반드시 꽃을 피운다. 아이들도 마찬가지다. 학부모와교사, 지역의 어른들과 매스컴을 포함한 사회 전체가 아이들을 아끼고 사랑하며, 정성껏 돌본다면 아이들은 반드시 아름다운 꽃을 피운다. 만약 꽃을 활짝 피우지 못 하고 그대로 시들어버리거나 말라버리는 아이들이 있다면 그것은 분명 어른의 잘못이다. 그리고 아이들은 그 피해자다.”본 위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아산시에 살고 있는 아이들 한 명이라도 잘못된 삶을 살지 않고 정말 활짝 피는 꽃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다 많은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현

남국현교육도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

예, 윤금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애위원

학생들 가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의 가출방지를 위한 지금 그 런 상담도 필요하지만 가출한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겪는 그런 심리적 불안과 고통이 크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상담도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저희아산에서는 그 가출한 학부모를 위한 그런 상담을 하고 계신지요?

국현

남국현교육도시과장

예, 상담센터에서 실질적으로 학부모도 오고 자제분하고 같이 오시는 부모도 있고 부모 혼자 와서 상담 받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상담센터에서 그 기능을 현재 수행하고 있습니다.

김영애위원

그러면 그런 어머님들을 상담해 주실 때 학교나 교육청, 그 다음에 지역사회, 병원, 경찰 등 행정력을 갖춘 모든 곳이 유기적인 협력 시스템을 구축해서 가출 청소년의 소재파악에서부터 귀가까지를 책임질 수 있어야 되고요, 아산시에서 이와 같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가출 청소년 보호와 안전한 귀가를 위해 그런 종합적인 프로그램을 계획하거나 추진할 의향은 있으신지요?

국현

남국현교육도시과장

현재 청소년을 위한 그런 네트워크 사업이 지금 현재 상담센터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해당 관련기관하고 다 연계돼서 만약 지금 말씀하신 그 안전귀가라든가 그런 것은 112 무선봉사대가 동원된다든가, 아니면 범죄하고 관련된 부분이라면 경찰서의 협조도 받고 또 학교 교육은 교육청, 또 우리 시에서 할 역할이 있으면 해서 그것이 국비사업으로 작년도에 지원돼서 그런 체계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김영애위원

그럼 그 활용도는 얼마나 되고 있나요?

국현

남국현교육도시과장

아직까지 상담에 따라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각 협력 기관별로다가 발생되는 부분을 상담센터로다가 연결을 해서 하기 때문에 제가 아직까지 그 실적까지는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만 뭐 그렇게 큰 실적은 아직 없습니다.

김영애위원

그런데 그런 사실들을 학부모님들이 많이 모르고 계신 것 같거든요. 거기에 대한 홍보를 하셔서 많은 학부형들이 이용을 하셔서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국현

남국현교육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애위원

이상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감사중지

11시2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복위원

미래장학회에 대해서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산시 미래장학회 기금조성 현황에 보면 2008년도에는 일반운영비가 99만 원 정도, 2009년도에는 2백만 원 정도, 2010년도에는 207만 원...2010년도에는 490만 원이거든요.갑자기 이렇게 배 정도 늘어난 것에 대해서, 일반운영비 490만 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래요?

국현

남국현교육도시과장

제가 지금 그 자료는 세부적으로 안 갖고 있는데 제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대개 운영비 쓰는 부분은 재단이사회 이사들한테 수당이나 이런 것이 지급되는 것은 하나도 없고요, 다만 장학증서 인쇄비, 이 정도만 운영비 지출되는 부분인데 작년도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심상복위원

담당 팀장님한테 갖고 오라고 해 주셔서 이따가 이 자리에서 얘기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음 이자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2009년도에는 9500만 원, 2010년도에는 8800만 원, 2011년도에는 이게 11월 11일 현재라고 돼 있는데 23만 원, 이게 어떻게 된 건지 그거에 대해서, 아직 연말이 안 돼서 그런 건가요?

국현

남국현교육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나가 만기돼서 다시 정기예금을 했는데 그 자료 제출 시점에는 만기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까지 이자발생 부분 표기를 안 한 부분입니다. 대개 이율이 저희들 1년 전에는, 이자가 쌌을 때는 3.8～3.9%고 현재는 4%의 정기예금을 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래서 그렇다고요? 또 아까 김진구 위원님 질의 답변 시에 기금목표가 60억 예상하고 있다고 그랬죠?

국현

남국현교육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럼 60억이라고 하면 몇 년 동안 모아져야 가능할 것 같아요?

국현

남국현교육도시과장

저희들이 예산편성 요청한 대로 심의가 된다고 보면 2014년도까지 저희들이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거기에 대해서 다시 물을게요. 그럼 내년에도 올해처럼 한 6억 6천 정도 장학금 지급할 계획인가요?

국현

남국현교육도시과장

변수는 저희들이 성적우수 학생 같은 경우는 5% 내외, 또 7%, 이렇게 구분하기 때문에 그 우수한 학생들이 얼마나 우리 관내 고등학교로 진학하느냐에 따라서 그 장학금 학생수가 변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아마 7억 5천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수 대학교 가는 학생수하고 장학금 지급액은 연관이 되기 때문에 지금 수치가 얼마라고 정확히 추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심상복위원

그거에 대해서 계속 질문드리겠습니다. 2007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기부받은 게 1억 3700 정도 돼요.그래서 지금 현재 60억을 목표로 한 다면 올해 2011년도 15억이죠?

그러면 금년 2011년처럼 6억 6천 정도 지급한다면 내년 15억 중에서 6억 6천...약 8억이라고 계산한다면 8억씩 4년, 2015년도에 가야 60억 정도 돼요.

국현

남국현교육도시과장

2014년까지 이렇게 해서....

심상복위원

2015년.

국현

남국현교육도시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자구노력을 연간 1억 정도 잡고요, 기존 기금에서 발생되는 이자가 한 1억 2천 정도가 본다고 그러면 그것까지 합쳐서 저희들이 한 2014년까지 60억 목표로다가 이렇게....

심상복위원

그럼 자구노력이 금년도에도 2백만 원뿐이 기탁을 못 받았어요.

자구노력을 어떻게 2억씩...지금까지 5년 동안 받은 기부금이 1억 3700인데 갑자기 1년에 2억씩 기부금을 받을 획기적인 방법이 있어요?

국현

남국현교육도시과장

지금 재단 차원에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재단 이사님들도 나름대로 재단 운영의 책임을 맡았기 때문에 스스로 또 역할을 하기로 서로 사전 상의가 돼 있는 상태고요, 그것을 기화로 해서 어떤 자발적인 기부문화가 확산되고 나면 연간 목표를 내년부터 2억 정도 잡았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런데 지금 해마다, 작년에도 그랬었고, 올해도 업무보고 받았을 적에 그런 식으로 말씀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된 것은 없잖아요?지금 제가 봐서 이자수입만 갖고서 지금 뭐 3.5%에서 4% 정도 되잖아요?

그렇다면 1년에 6억 정도라면 2백억 정도 기금이 되어야 이자수입 갖고 금년처럼 6억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부금이 없을 적에 가정했을 때에는.

국현

남국현교육도시과장

그래서 기부금은 기부금 모집 및 활용하는 법률에 따라서 사실 제가 이 자리에서 조금 재단활동 내역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저희 자구노력에 대해서는 조금 쉬는 시간에 별도로 설명을드리겠습니다.

심상복위원

특별히 이 기부금을 모집하지 않으면 이게 매년 15억씩 우리가 10년·20년이 되어도 계속 시에서 장학금 출연금을 줘야 돼요. 어떤 획기적인 방법이 없으면....

국현

남국현교육도시과장

사실은 이 기부금 모금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단차원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정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상복위원

예,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대학교를 보면 15명 줬는데 어떤 신문에 보면 아산시에서 우수 대학 교 입학생 어떤 데는 명문대학교 입사라고 그랬는데 올해 대학 신입생 장학금 지급한 게 15명이죠?

구체적으로 어느 대학교를 갔는지 설명해 주실래요?

대학교 명칭까지 좀 말씀해 주세요.

국현

남국현교육도시과장

서울대가 8명이고요, 고려대가 4명이고, 연세대가 2명, 또 홍익대가 1명, 이렇습니다.

심상복위원

연세대학교가 2명?

홍익대가....

국현

남국현교육도시과장

그래서 출신 고등학교별로 보면 온양고등학교가 2명, 온양여고가 2명, 용화고가 2명, 충남외고가 2명, 아산고가 2명, 온양한올고가 4명, 이렇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면 올해 대학교 신입생 중에서 15명 외에 더....

국현

남국현교육도시과장

대학생 중에....

심상복위원

아니, 지금 대학 신입생 성적우수자 15명이잖아요?

그 외에 접수된 사람들이 있나요?

국현

남국현교육도시과장

아직까지 대학입학이 다 안 끝났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심상복위원

아니, 올해 지급 안 된 부분만, 15명 중에서 금년도 15명이 선발됐는데 그 외에 혹시 얼마나 접수됐 었어요? 15명 외에.

국현

남국현교육도시과장

이것은 자격기준을 우리 시민이면서 장학재단에서 우수 대학이라면 이러이러한 대학교, 이러이러한 학과라고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다 학교로부터 통보받아 가지고 선정하기 때문에 몇 명 접수해서 이렇게 뭐 심의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면 지금 15명이 서울대, 고려대, 연대, 홍익대 외에는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국현

남국현교육도시과장

뭐 카이스트라든가 아니면 사관학교라든가, 의대, 한의대...학교로 선정된 기준도 있고, 또 학과별로 선정된 기준도 있습니다. 본 장학재단에서 최종적으로 학교 측 의견 들어서....

심상복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 외에는 서울의 뭐 한양대 간다고 그랬으면 지급이 안 되는 거네요?

국현

남국현교육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 기준을....

심상복위원

그 기준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국현

남국현교육도시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5% 이내에, 고등학교 입학할 때 장학금을 주면 그 아이들이 가는 어느 정도의 범위 학교, 또 학과별로다가 아, 이 정도면 상당히 우수한 학과다 하고 재단에서 고등학교 의견도 듣고 해 가지고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심상복위원

이렇게 따진다면 이게 서울대, 고려대, 연대, 홍익대 외에는 대학교 가도 우수 대학교 아니라고 아산시 측에서 기준을 두는 거네요?

국현

남국현교육도시과장

이것은 우수 대학교라기보다도 성적우수 장학생이라고 해서 가는 거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는 서울대, 연·고대, 경찰대, 카이스트, 포항공대, 사관학교, 그리고 학과별로는 의과대, 치과대, 한의과대, 홍익대 미대, 이렇게 정했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이 그 외의 대학은 우수 대학교가 아니라고 아산시에서는 판단한 거네요?

국현

남국현교육도시과장

예, 그런 어떤 우수 대학이라는 기준보다도 저희들 장학금 규모라든가 이런 것까지 판단해서 아, 이 정도 선까지 하면 장학금의 감당이 가능하다는 거지 어떤 학교를 저희들이 기준을 가지고....

심상복위원

지금 학교를 정해 준 게 서울대, 고려대, 연대, 홍익대, 카이스트, 포항공대, 사관학교.... 그게 아산시에서 우수한 대학교라고 기준을 한 거잖아요?

국현

남국현교육도시과장

이것은 물론 장학금 규모가 더 커서 많은 장학생에게 장학금을 줄 수 있으면 대학 범위가 더 늘어날 수 있겠지만 현재의 어떤 장학금 규모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아, 이 정도 하면 몇 명 정도 들어가니까 장학금 지급이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정한 거지 어떤 뭐 대학교 평가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정했다고....

심상복위원

아니, 지금 답변하신 그 기준이 그거잖아요? 그 우수학교라는 게 지금 불러준 외의 학교를 가면 우수 대학교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국현

남국현교육도시과장

저도 설명드렸지만 장학금 규모라든가 우리 학교에서 일반적으로 성적 우수한 학생들이 갈 수 있는....

심상복위원

그것은 말씀하지 마시고 거기의 기준을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그 외의 학교는 아니다 라는 거잖아요? 중앙대학교나 충남대학교, 충남에서 좀 낫다는 대학이 충남대학교잖아요?충남대학교 들어가면 장학금 혜택이 안 되는 거네요?

국현

남국현교육도시과장

그런데 이것을 할 때 학교평가가 절대적인 게 아니지만 우선 가장 객관적인 게 수능점수이기 때문에 수능점수에서, 결국은 이 부분은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우수 학생한테 주는 장학금이기 때문에 아, 수능 대비해서 상위그룹이가는 학교가 이 정도로 해서 이 기준을 만든 거지 이게 절대적인 기준은 될 수 없다고 봅니다. 다만, 장학금 규모하고 그런 거에 의해서 정한 거지....

심상복위원

그러면 내 고장 학교 다니기 운동하고는 지금 말씀한 것하고 완전히 틀리는 거네요? 내 고장 학교 다니기 운동은 중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고등학교·대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국현

남국현교육도시과장

그것은 고등 학교를 대상으로 한 겁니다.

심상복위원

고등학교요?

대학교는 그럼 아무리 공부 잘해서 아산시에 있는 3개 대학, 선문대나 순천향대학, 호서대학교에 전체 1등 장학생으로 들어갈 때도 이 혜택은 못 받는 거잖아요?

국현

남국현교육도시과장

사실 대학교를 자기 지역대학교까지는 뭐 자기 진로에 따라서 설치된 학과, 가장 자기의 꿈을 펼칠 수 있는 대학을 선택하기 때문에 고등학교야 우리 지역학교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대학교까지, 물론 지역에 있습니다만 그것을우리 지역대학교에 가라고 학생들한테....

심상복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내 지역에 있는 학교를 만약에 전체 수석으로 들어갔어도 지금 대학 신입생이 거기에 장학금 신청을 해도 자격조건이 안 되는 거잖아요? 거기 지금 서울대 말씀하신 거 외니까는....

국현

남국현교육도시과장

실질적으로 지금 우수한 중학생이 우리 관내의 고등학교를 가 가지고....

심상복위원

아니, 대학교만 말하는 거예요.

국현

남국현교육도시과장

예, 그 학생들이 거의 다 성적 좋은 학생들은 이 학교 위주로다가 다 많이 가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학교 수준을 정한 겁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니까 지금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서울대학교나 고려대는 못 가고 호서대학교나 순천향대학, 아산의 대학에 전체 수석으로 들어갔다고 가정해도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거잖아요?

국현

남국현교육도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대학생에게 주는 복지장학생 기준이 있습니다. 어려운 학생들은....

심상복위원

복지장학생하고는 별도죠. 과장님, 이거에 대해서 조금 모순이 있는 것 같아요.기준을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홍익대로 기준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가정이 어려워서 내가 서울대학교에 가고 싶어서 서울대학교 꼴찌로 들어가도 이건 되지만 아산시의 관내 대학교에 1등으로 들어가도, 전체 수석으로 들어가도 혜택을 못 보는 거잖아요?가정형편이 어려워서 서울에 가면 연세대학교나 뭐 좋은 데 들어가도, 거기에 아무리 뭐 기숙사를 못 들어간다 해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거기에 기거하려면?

국현

남국현교육도시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특별장학생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기준을 정한 게 아니고....

심상복위원

특별장학생이라면...말씀해 보세요. 우리 특별장학생이라면 구제역 때문에 그분들이....

국현

남국현교육도시과장

예, 그래서 지 금 말씀하신 대로다가....

심상복위원

그거하고 이거하고 틀린 거죠.

국현

남국현교육도시과장

아니, 그러니까 미국으로 가는 학생도 금년도에 둘이 선발됐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경우 같이 실제로 고등학교에서 공부를 잘했고 가정형편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수석으로 들어갔다 하면 그런 학생들은 뭐 고등학교 측에서 얘기가 되면 어떤 기준이 있는 게 아니라 이사회에서 이러한경우는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공부는 잘하지만 부득이하게 지역학교라든가 다른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경우는 특별장학생으로다가....

심상복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기준을 없애야죠. 서울대학교, 뭐 지금 기준을....

국현

남국현교육도시과장

그런데 이 장학생 선별하는 것이 절대적인 기준을 이렇게 만들 수는 없는....

심상복위원

아니, 거기에 기준이 있으니까 기준에 따라서 하는 거지 기준이 없으면 뭐 하러 기준을 설정합니까?

국현

남국현교육도시과장

그런데 장학생을 선발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기준을 안 만들 수가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심상복위원

학교 명칭까지 적어놨으니까.

국현

남국현교육도시과장

그렇다고....

심상복위원

충남대학교에 들어가 면 우수한 성적으로 들어갔어도 혜택이 안 되는 거잖아요?

국현

남국현교육도시과장

그런데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면 대개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갈 수 있고 한 대학들을 포함하고 있다고 그렇게 판단이 ....

심상복위원

그렇게 생각한다면 대학생이 서울, 지금 명칭 기준만 정하면 대학생이고 나머지는 뭐 대학교 학생이 아니네요?

국현

남국현교육도시과장

이 성적우수 장학생이라는 것은 뭐 비판의 소지도 있겠지만 그 만큼 관내 고등학교를 다녀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고 좋은 대학을 간 아이들에게 어떤 의미에서는 특별한 대우를 해 주는 그런 성격이 불가피하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모든 대학교로 확대하기에는 장학금 규모라든가 해서 어려움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체가 결국 특별대우를 해 주는, 일반적인 생각에 좀 반하는 부분도 분명히 장학제도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심상복위원

아니, 이게 특별한 대학교만 우대하는 거지.

국현

남국현교육도시과장

대학교 우대보다도 성적우수자를 우대했다고 이렇게....

심상복위원

성적우수자, 그렇게 말씀하면 안 되죠.

국현

남국현교육도시과장

아니, 성적우수자....

심상복위원

그럼 충남대학교에 1위로 들어가면 혜택이 안 되는 거잖아 요?

국현

남국현교육도시과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러한 사각지대를 특별한 경우가 있을 경우 그것을 구제하기 위해서 특별장학생....

심상복위원

그럼 고려대 꼴찌로 들어가도 무조건 혜택이 되는 거죠?

국현

남국현교육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복위원

충남대학교 1위로 들어가도 안 되죠?

국현

남국현교육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복위원

이게 모순이 있는 거죠.

국현

남국현교육도시과장

그런데 실질적으로다가 고등학교 내신성적이라든가 수능성적을 봐서 지금까지 특별하게 잘해서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 다른 길을 선택했을 경우 그런 경우는 현재까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이사회에서 별도의 심의를 거쳐 특별장학생 쪽으로다 해서....

심상복위원

제가 봐서는 그 기준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고등학교 1학년 5% 이내라고 해 가지고 고1 5 내지 7%...이것은 중학교 성적 가지고 하는 거죠?

국현

남국현교육도시과장

예, 그렇습니 다.

심상복위원

중학교 성적 가지고 하고...이상으로 마치고 다음은 급식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385페이지에 농산물 수의계약 추진방법의 종류라고 나왔는데요 농산물 중에 곡류하고 김치류가 있잖아요?수의계약?김치는 알고 있고 곡류는 어떤 종류입니까? 아산시에서 생산되는 곡류를 말씀하시는 거죠?

국현

남국현교육도시과장

아닙니다. 부득이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지 않는 곡류가 있으면 외부에서, 수급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곡류라고 해서 어떤 특수한 곡류만 한 게 아니라 곡류 전체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럼 아산시에서 곡류 중에 100% 아산시 것만으로 공급이 가능한 건 뭐가 있습니까?

국현

남국현교육도시과장

현재는 쌀입니다.

심상복위원

쌀이 지금 어느 모 단체 빼놓고 누가 하는 데가 있습니까? 어느 정도나 있어요?

국현

남국현교육도시과장

지금 도고에 청목법인이라고 있는데 거기에는 뭐 그렇게 많은 양은 생산이 안 됩니다. 앞으로다가 그런 부분을 계약재배라든가 이를 통해서, 또 영인 쪽 여섯 개 농협이 하는 친환경 대단위산업...친환경농업단지라든가 그런 곳이 돼서 운영되고 나면 연차적으로다가 일반농민들한테도 확대 재배토록 해서 수급할계획으로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럼 지금 아산시에서 100% 생산돼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뭐 있습니까? 지금 아무것도 없죠?김치는 아닙니다. 김치도 보면 선장 일부이지 강원도 전국 각지에서 수입해다가 가공하는 겁니다.

국현

남국현교육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복위원

명칭만 김치, 그 회사에서 하지 그 계약재배는 일부분만, 가을하고 봄철 일부분만 하고 전국 쪽에서, 강원도·전라도 해남, 그쪽에서 다 수입해서 하는 거예요. 그럼 시장님이 말씀하신 로컬푸드시스템하고 전혀 틀린 거예요.

국현

남국현교육도시과장

그것은 당장 그게 일부 품목이고 일부 양밖에 자체 수급이 될 수밖에 없지만 저희들이 장기적으로다가 우리 지역 생산에서의 부족한 부분을 늘리고, 계약재배를 통해서 늘리고 해서 확대해 나가서 가능하면 100%가 좋겠지만 또 지역 토질이라든가 기후 여건상 생산이 안 되는 품목은 불가피하게 외부에서 조달할 수밖에 없고요, 또 우리 지역에서 많이 생산되는 그런 농산물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에 또 공급하는 그런 체제로다가 발전해 나갈 수 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당장은 좀 미흡하지만 연차적으로 최대한 우리 지역 생산물을 늘려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로다가 공 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심상복위원

이건 제가 봐서 그 단체...제가 당진의 학교급식지원센터를 가 본 적이 있어요. 두어 번 가봤는데 거기에서도 마찬가지로 100% 생산하지 않고 그 단체에서 대전에 있는 중앙에서 서로 전국지역에서 온 것을 다시 공급...학교로 급식하는 거예요.

국현

남국현교육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당진 같은 경우는 지금 대전유통센터, 또 아니면 수산물센터하고 계약해 가지고 현재 하고 있고요, 거기도 뭐 대개 농산물이라는 게 농민들하고 계약재배라든가 지역생산 품종 변경해서 자체 필요한 양을 생산하기에는 아무래도조금 시간은 필요하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심상복위원

지금 농산물 중에서 제일 많이, 연중 4회 생산되는 것은 지금 아산시에서 쪽파뿐이 없어요. 쪽파 같은 경우는 연중 4회 정도 쪽파만 생산해도 계속 공급할 수 있어요.그 외의 것은 없다고 봐요.만약 그렇게 된다면 다른 친환경 농산물, 상추를 가정해서, 상추·배, 뭐 그런 것을 하려면 또 보관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이것을 보관하려면, 지금 방법이 이 친환경 생산하려면 저온저장고가 문제예요.

국현

남국현교육도시과장

그래서 이번 급식센터 사업에 그런 부분이 포함됐고요.

심상복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상추를 생산한다고 가정합시다. 연중 상추 같은 것은 1년에 세 번 정도 할 수 있어요.아산시에서 전부 생산...제가 그럼 상추 사 가지고 매일매일 소비할 수 없으니까 어떤 저온창고라도 갖고 있어 가지고 개인적으로 보관했다가 출하시기에 맞춰서 납품을 해야 돼요.그러면 내가 아산시하고 계약했어요.상추를 나한테 내달라고.그럼 아산시에 또 손을 벌려서 할 가능성이 있는데, 아산시에다 저온창고를 지원해달라고 그럼 또 지원해줘야 되죠?

국현

남국현교육도시과장

이번 급식센터 시설계획에 그런 저온창고라든가 이런 시설이 다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충청남도....

심상복위원

학교급식센터는 자기들이 납품하기만...아산시의 물량을 다 그 창고에 보관할 수 없습니다.

국현

남국현교육도시과장

물론 100% 보관은 어렵겠지만 일부, 지금 말씀하신 농민이 생산해서 일정 기간 보관할 수 없는 부분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양파 같은 경우도 전량 생산 계약이 가능한데 아직 시설이 안 됐기 때문에 일부만 지금 사업단에서 사전 계약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설규모도 저희들이 급식센 터 건평도 5백 평 늘렸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개별 농민들이 직접 어떤 영농법인 같은 경우는 그런 시설이 가능하겠지만 개인이 농사지어서 일정 기간 보관하면서 이렇게 납품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을 수용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에, 물론 100% 다는 어렵겠지만 저온저장고도 같이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지금 말씀하셨지만 양파를 가을에 심어 가지고 여름철 6월달에 생산돼요. 양파를 저온창고에 저장할 수 있는 기간이 한 2개월...100일 정도면 더 이상 못 해요.그래서 그 양파, 그분들도 저온창고가 없어 가지고 생산을 많이 할 수 없다는 거예요.그래서 지금 학교급식센터에 관해서 여러 가지 있지만 어떤 단체를 몰아주기 식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있어요.

국현

남국현교육도시과장

뭐 그....

심상복위원

됐어요. 답변은 관두고요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8월 26일날 지역 신문에 난 것이 기존 업체하고 농협...총무복지위원회에서 회의했던 거예요.그중에서 ‘다만 농협연합사업단에서 경쟁입찰에 참여할 경우에는 개별농협에서는 경쟁입찰에 참여하지 않는다.’ 하는 내용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김치류 하나만 말하는 거예요, 공산품 나머지 것 다 말씀하시는 겁니까?

국현

남국현교육도시과장

그 내용은 농산물하고 김치류는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각 학교 측하고 수의계약이 가능하되 나머지 공산품이라든가 육류 쪽은 똑같이 일반 기존의 학교급식납품업체하고 경쟁에 의해서 선택한다. 다만 12개 농협으로다가 연합사업단이 구성됐기 때문에 급식센터하고 개별농협이 같이 입찰에 참가하면 그것은 2대 1 게임이 아니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그 문구가 들어갑니다.

심상복위원

그럼 곡류하고 김치류만 빼놓고는....

국현

남국현교육도시과장

곡류가 아니라 일반농산물은 다 여기에서 하는 겁니다.

심상복위원

농산물 빼놓고는 다 다른 개별농협에서도 입찰을 볼 수 있다?

국현

남국현교육도시과장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 기존의 급식업체...경쟁체제로 나머지 공산품은 들어가는데 다만 12개 농협이 연합해서 사업단을 만들었는데 급식센터에서도 경쟁이 들어오고, 개별농협이 들어오면 그럼 쉽게 얘기해서 2대 1게임이 아니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아예 개별농협에서 경쟁입찰을 들어오든지, 아니면 급식센터 한 군데에서 들어오든지 그렇게....

심상복위원

그 품목은 어떤 걸 말하는 거예요?

국현

남국현교육도시과장

그러니까 공산품이라든가 급식지원센터에서 수의계약 않고 나머지는 똑같은 입장에서 입찰에 붙는 공산품....

심상복위원

공산품은 주관농협 한 군데뿐이 입찰을 볼 자격이 없는 거네요?

국현

남국현교육도시과장

주관농협이 아니라 연합사업단으로다가....

심상복위원

연합사업단 한 군데뿐이 볼 수가 없는 거네요?

국현

남국현교육도시과장

그러니까 만약에 개별농협에서 더 입찰에 경쟁력이 있거나 그러면 연합사업단 측에서 그럼 이것은 연합사업단에서 입찰 안 되고 개별농협으로 들어간다든가 이것은 내부적으로 정리를 할 필요가 있죠. 이것은 기존 12개 농협이 다 연합사업단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 가지고 같은 자격으로다 두 자격으로 입찰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공정한 게임이 아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그 얘기가 들어간 겁니다.

심상복위원

그게 아니라 그 과정이 어떤 것이었나 하면 그 조합에, 옛날에 갔었어요. 여기 뭐도 있겠지만 자기들이 한 말이 있어요.“농산물로 우리가 적자본다”공산품에서 이득을 남기기 위해서 공산품을 전액 우리가 납품하는 식으로 얘기했었어요.그렇게 되면 농산물에서 적자 보는 것을 공산품에서 이익을 대체시키려는 거예요.그럼 공산품은 혼자만 입찰을 보니까 자기가 원하는 가격을 최대한 쓸 거 아니에요?안 되면 유찰을 시켜 가지고 나중에 수의계약을 할 수도 있고.

국현

남국현교육도시과장

혼자만 입찰한다는 뜻이 어떤 말씀이신지?

심상복위원

그러니까 지금 공산품을 주관농협에서 입찰을 볼 수 있고, 지금 개별 유통업체는 공산품을 그렇게 납품하는 일이 없어요.

국현

남국현교육도시과장

지금 개별업체에서 공산품을 납품하고요, 원예조합에서 일부 납품하고, 배방농협에서 일부 지금 현재 납품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개별업체에서는 지금 공산품 종류가 많아서 그렇게 하지 않을 텐데요?

국현

남국현교육도시과장

아니, 실제로 납품하고 있습니다. 원예조합에서 현재 공산품 납품도 상당히 적은 수준밖에 안 됩니다. 배방농협에서 일부 하고 있고요.

심상복위원

그래서 제가 봐서 이것은 너무 한 군데로 밀어주고...그러다 보면 단가가 높아질 수 있다는 소지가 있어요.

국현

남국현교육도시과장

왜냐하면 경쟁에 들어가면 개별급식업체가 들어올 테고요 연합사업단에서 들어갈 테고, 아니면 우리 지역 개별농협에서 들어가든지 결정되기 때문에 독점 입찰이라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어요. 아산시 브랜드인 맑은 쌀이 있잖아요?

그것을 학교에 공급할 용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국현

남국현교육도시과장

그런데 현재 3년 전부터 우리 아산시 전체 학교에 친환경 쌀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계속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봐도 학교 친환경 쌀 공급하는 걸로다가 지금 4년째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가야 맞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이제 기숙사라든가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방과 후 수업도 있고 그래 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시에서 직접 유기농 쌀이 지원 안 되기 때문에 그러한 틈새시장 같은 경우는 아산 맑은 쌀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심상복위원

예,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초등학교 무상급식에 대해서, 10분 내로 빨리 끝내자고요.지금 제가 초등학교 두 군데를 한 열흘 동안 점심시간에 다녔어요.그래서 제가 여기 어느 아산시 뉴스에 보니까 ‘친환경 급식 더불어 식생활 지도도 병행된다. 일부 학생들은 절반도 먹지 않고 버리는 모습이 눈에 띈다’ 고 신문에 이렇게 한번 나온 게 있어요, 올 3월 28일날.학교급식하는 데 혹시 가보셨어요?

국현

남국현교육도시과장

예, 가봤습니다.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심상복위원

‘수다 날’이라는 게 뭐냐 하면 ‘수요일은 다 먹는 날’이라는 게 ‘수다 날’이랍니다. 수요일은 다 먹는 날에는 짬밥을 안 만들기 위해서(사진을 제시하며) 이게 수다 날 식사하는 겁니다. 지금 볶음밥이에요.국이 어느 정도 있느냐 하면 학생들이 가져가는 게 반 컵 정도예요.그리고 이게 햄버거인가 뭐 그런 것, 꼬치, 여기는 식혜, 여기는 뭐 튀김종류....이게 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식품이에요.그러다 보니까 짬밥이 평상시에 1/3도 안 나와요.이 만큼 나와요.평상시에는 이 학생이 1200명 정도, 이게 전체학생이 그 날 먹은 거고, 그렇지 않으면 평상시에 이렇게 돼요.이렇게 많아요.그럼 더불어서 보면 학생들이, 김치를 보면 가로 세로 1㎝씩 한 개, 두 개씩이에요.내가 봐서 식재료 농산품이 나오는 경우에, 짬밥이 많이 나오는 거 아이들이 안 먹어요.

국현

남국현교육도시과장

제가 현장도 가봤고 선생님들하고 대화도 나눠봤습니다만 그건 뭐 우리 친환경 농산물을 써서 많이 남는 것보다도 우리 어린 학생들이 사실은 우리 김치라든가....

심상복위원

식생활이 제일 문제예요.

국현

남국현교육도시과장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잔반 남기지 않는 날도 선생님들이 날짜를 정해 놓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보여주신 대로 학생들이 선호하는 식단으로 그날은 꾸밉니다, 아이들이 잘 먹을 수 있는 식단으로다가. 그렇지만 영양사 입장에서는 균형 식단을 짜 줘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초등학생들을 기준으로 하면 그 학생에 맞는 영양이라든가 이런 걸 비교해서 이 정도 양은 먹어야 된다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조리를 하지만 아이들이뭐 편식 있는 아이들이 있고, 잘먹는 아이들도 물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률적으로다가 다 양을 줄일 수도 없고 해서 그 아이들에 맞는 어떤 영양이라든가 균형에 맞는 식단을 꾸며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지속적으로다가 저희들이 교육청한테 요청해서 우리 학생들....

심상복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친환경 급식과 더불어 식생활, 집에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서...어떤 아이들은 김치 안 먹는다고 토하고 막 울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젓가락질하는 게 내가 봐서 통계는 아니지만 한 70% 정도는 이렇게 정상적인 젓가락질을 못 해요.어느 학생들은 김치도 안 먹고 국도 하나 없이 맨밥만 먹는 학생도 있더라고요.부모님 뭐 하시느냐 그러니까 맞벌이 하시더라고요.그래서 아무리 좋은 반찬, 다 먹어야죠.학생들이 먹는 방법을, 그래서 그렇게 되려면 집에서 부모님들이 관심을 갖고 학생들한테 교육을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387페이지에 보면 ‘2012년도 학교급식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학교급식센터를 통하여 농산물을 현물로 공급할 계획....’ 이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국현

남국현교육도시과장

조금 표현이, 사실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현을 좀 현물이라기보다도 지금 초등학교 무상급식이 금년 같은 경우 자체단체 50%, 교육청에서 한 50%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육청한테 예산을 줘서 교육청에서 자체 예산까지 합쳐서 각 학교에다 이렇게 배분이 됩니다. 다만, 급식센터가 지원이 되고 나면 저희들이 학교한테 지원금을 주는 게 아니고 학교에서 종합 예산 가지고 집행했을 때 시에서 줘야 될 부분을 직접 학교급식센터에 줘서 우리 학교에서 농산물 구입은 우리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비 지원금을 급식지원센터에 직접 지급하겠다는 내용인데 표현이 좀 매끄럽지 못 했습니다.

심상복위원

아, 급식센터로 지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농산물 차 액 보조금을 학교급식센터로 직접 지급하여 무상급식...이건 어떤 말이에요?

국현

남국현교육도시과장

예, 그게 지금 설명드린 대로,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실질적인 어떤 현물지급은 아니지만 현물지급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앞줄을 그렇게 표현했는데 사실 이걸 묶어서 표기했어야 맞는데....

심상복위원

예, 그럼 현물로 지급한다면 아산시의 학교들 메뉴가 다 똑같네요, 그럼?

국현

남국현교육도시과장

그래서 제가 지금 죄송한 말씀을 드린 이유가 급식센터한테 지원금을 직접 주면 우리 급식지원센터가 직접 농산물을 구입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현물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 부분은 사실 매끄럽지 못 하게 썼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면 당진 같은 경우는 4개 업체가 학교급식센터를 이용 안 했어요. 그 학교급식센터를 이용 않는 학교는 어떻게 할 겁니까?

국현

남국현교육도시과장

그래서 이것은 자연스럽게 각 학교에서....

심상복위원

거기에서 만약 학교급식센터를 이용하지 않으면 지급 안 해요?

국현

남국현교육도시과장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우리 팀에서 전 학교를 전부 다 방문했었는데 여기를 활용하는 쪽으로다가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여기 급식센터를 이용 하도록 또 이렇게 협조를 구해야 될 사항....

심상복위원

제가 학교 교장선생님들을 몇 명 만났었는데 어떤 얘기가 나왔느냐 하면 학교에서는 시에서 보조만 해 주면 됐지 왜 반찬을 이래라 저래라까지 간섭하느냐....

국현

남국현교육도시과장

저희들이 어떤 특정 농산물을 구입하라는 게 아니고요 학교 나름대로다가 식단을 짜서 농산물을 여길 통해서 구입하는 거지 우리가 어떤 식단을 구성해라, 어떤 농산물을....

심상복위원

지금 그 문제만 말합시다. 농산물을 현물로 지급한다는 것은 메뉴가 똑같다는 거잖아요?

국현

남국현교육도시과장

그러니까 아까 제가 표현이 매끄럽지 못 했다 하는 말씀은 식단 구성에 따라서 필요한 농산물을 지원센터에서 구입하면 거기에 맞는 보조금을, 왜냐하면 내년부터 6대 4가 되는데 저희들이 60% 지원하는 부분을 급식센터를 통해서정산하겠다는 표현을 이렇게 쓴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매끄럽게 표현이 못 된 부분이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면 만약 급식센터를 이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국현

남국현교육도시과장

부득이 급식센터를 이용 않겠다는 학교가 있으면 교육청을 통해서 학교로 줘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런 부분은 협조를 통해서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뭐 가정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 만 그런 학교가 있다면 이것은 학교로다 줄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고, 나머지 부분에서 저희가 협력을 구할 수 있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심상복위원

여기 시청에서 직접 가면 그 학교에서 시청에서 불이익 때문에 「예」하고 대답을 해요. 나부터 교장인데 시에서 내년에 프로그램비니, 책비니, 도서니 뭐 지원받는다 할 때 안 하겠습니다 하면 시에서 어떤 불이익을 줄 거잖아요?

국현

남국현교육도시과장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미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해서 농산물을 구입하라는 것이 학교야 어떤 식단 구성이라든가 급식의 어떤 체계를 저희들이 간섭하려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다만 우리 지역, 모르겠습니다. 현재 우리 지역 농산물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장차 우리 지역 농민을 위해서 지역 농산물을 써달라는 얘긴데 이것을 학교 측에서 거부한다는 것은 학교 스스로도 좀 지역사회에서 명분도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심상복위원

아니, 학교 급식센터를 이용 안 하는 것도 아산시 농산물을 자기가 각자 쓴다는 거지, 각자 입찰을 봐 가지고서. 그래서 지금 수의계약을 좋아하지 않아요.

국현

남국현교육도시과장

그래서 부득이 그렇다고 그러면 학교로다가 줄 수밖에 없는데 사실 이 부분은 우리 지역 시민들이, 거기 학교급식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 다. 거기에 학부모들도 계시고 해서 학교 자체의 급식체계를 시에서 간섭하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다만 식자재 부분을 우리 지역 농민도 생각해서 우리 급식센터를 통해서 구입해 달라는 얘긴데 이거에 대한 협조가....

심상복위원

그분들도 과장님하고 똑같이 지역 농산물을 사용하는데 자기네들 농산물을 사용한다 그건데 강제적으로 그 학교급식센터로 이용하라면, 안 이용하면 나중에 시에서의 어떤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생각 좀 해 주시고....

국현

남국현교육도시과장

예, 지역 농민들하고 직접 구매해서 사용하는 학교가 있다면 그것은 뭐 학교 측에 주도록 하겠지만 현재 그 학교 납품업체를 통해서 도입할 경우에는 지역 농산물이 들어가기가 쉽지 않은 체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각하는 거고 그런 학교별 특별한 상황이 있어 가면서 지역 농산물을 쓴다고 그러면 그건 뭐 지금 우려하시는 그런 불이익이 없도록 학교 측에....

심상복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학교를 시에서 이렇게 다니지 마시고 혹시나 시에서는 교육청을 통해서 학교급식센터를 이용해 달라고, 사실 시에서 직접 학교를 방문해서 교장이나 행정실장을 만나서 학교급식센터를 하라고 그러면 서로가 위압감이 있고 관계에 저기가 있어요.말을 안 들으면 나중에 내가 어떤 지원이나 못 받을까 하는 게 있으니까 그런 걸 유념해서 추진하는데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국현

남국현교육도시과장

예, 학교를 방문하는 부분에 대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청하고도 물론 협조하고 있지만 교육청 담당 장학사가...거기서 해서 저희들이 학교 현장 목소리도 듣기 위해 다니는 거지 다만 이것만 이용해 달라고 하러 다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현장 실태도 파악하고 행정실 입장도 들어보기 위해서 다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학교 측에서 부담을 갖거나 그런 사례는 제가 없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유념하겠습니다.

심상복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

심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해서 그동안 여러 가지 논란도 있었고 또 시민들의 이해도 많이 이끌어낸 부분 충분히 저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아산시에서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한 입장과 의지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현

남국현교육도시과장

예, 우리 학부모라든가 학생이 기대하는 질 좋고 학 생들에게 규정에 맞는 식자재를 공급할 수 있도록 치밀한 준비를 통해서 급식센터가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업단에서도 아직 지정은 안 됐습니다만 관내에서 개별적으로 생산하는 농민 현황까지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은 급식센터가 발족되면, 제가 보기에는 내년 상반기는 공사기간으로 보아지고, 그동안은 기존의 하나로마트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용해서 시작은 완벽하지 못 할지 모르지만 가까운 시일 내에 완벽한급식체계가 되도록 사업단하고 협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지금 우리 시민들이나 우리 의원님들께서 우려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안일하게 대처하지 마시고 우리 시에서 적극성을 가지고 시민과 또 농민과의 관계를 더욱 더 발전 유지시켜서 아이들에게 건강한 식품을 보급할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현

남국현교육도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이상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권고라기보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뭐냐하면 우리 현인배 위원님이 질의한 교육계 지원금의 종목별 지원현황을 보면 학교의 고교 교육수준 향상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아산시에서 학교에 지원해 주는 게 아산시 교육발전 및 교육예산 보조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지금 지원해 주고 있잖습니까?

그 모법을 보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아산시 조례에 보면 제2조 보조사업의 범위가 있어요. 그냥 들으세요.

2조1항에 보면 지역인재육성 및 우수교사 지원사업하고, 그 다음에 11조에 보면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이라는 두 종류의 사업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 사업을 실제 모법에서 요구하는 사항과 조례에서 활용하고 있는 사항에 해석상의 문제가 있어요.그렇기 때문에 이 두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철저히 하셔 가지고 이번 예산에 반영한 부분이라든가 앞으로 반영할 부분에 대해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현

남국현교육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

지금 뭐냐하면 시장님의 공약사항으로 추진하는 것 중에서 보면 89건 중에서 교육부분하고 문화·체육부분하고, 복지부분에 제일 많은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분 같은 경우에는 많 은 부분이 추진되고 있는데 그 법에 맞지 않게끔, 시장님의 공약을 맞추기 위해서 추진한다고 한다면 그건 시민들의 혈세와 또 시민들한테 시 집행부에서 운영하는 건 잘못됐다고 생각하니까그 부분을 철저히 다시 한번 그 지원사항에 대해서 그 법에 맞는지 검증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현

남국현교육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교육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해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나. 사회복지과 소관 맨위로 이동

12시05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고지사항은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그 외의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영

김복영사회복지과장

“선 서, 본인은 아산시의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2월 8일

진구

김진구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하고 선거구 순서대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인배 위원님, 질의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인배위원

과장님, 저는 먼저 복지예산의 2010년·2011년 예산집행 내역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한 게 있습니다. 자료를 검토해 보면 2010년과 2011년, 그냥 조금씩 인상되고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물가라든가 모든 것이 다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 정도 올랐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었는데 405쪽에 보면 가사·간병 도우미사업과 교육급여 지원, 그리고 차상위 계층 양곡 할인지원에 있어 서 가사·간병 도우미사업은 5752만 4000원이었던 것이 약 60%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3366만 8000원이 감소돼서 2385만 6000원으로다가 2011년도 예산이 세워졌거든요.왜 그렇게 세워졌습니까?

복영

김복영사회복지과장

지금 가사·간병 도우미사업은 말씀하신 대로 금년도 예산 같으면 2380...아, 2억 3천이네요.

현인배위원

예?

복영

김복영사회복지과장

아, 2천 3백.... 그래서 지금까지 현재 집행액이 1727만 원, 그런데 이것은 우리 저소득층에 가사·간병 도우미로 이렇게 나가는 예산인데 사실 1인당 약 18시간에 16만 원 정도가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생각보다....

현인배위원

과장님, 2010년도에는 간병도우미사업에 5752만 4000원을 세워서 집행액은 3790만 2000원이 집행됐어요.

그런데 2011년에는 예산 자체를 이보다 훨씬, 집행액의 50%밖에 안 되는 2385만 6000원의 예산을 세웠다고요.

왜 그렇게 세웠는지, 무슨 이유에서 그랬는지요?

복영

김복영사회복지과장

아, 그 저소득층의 신청자가 줄어들어서 그렇습니다 .

현인배위원

아니, 신청자는 전년도에 신청합니까?

복영

김복영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작년도에 5천 7백에서 사실 집행액이 3천 7백이었잖아요?

현인배위원

내년도 예산은 그럼 얼마를 세우십니까?

복영

김복영사회복지과장

글쎄, 올해....

현인배위원

2012년도.

복영

김복영사회복지과장

2012년도, 그것은 얼마를 세웠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만....

현인배위원

예?

복영

김복영사회복지과장

그래서 ....

현인배위원

내년도에 지금 신청한 것이 5448만 원이거든요.

복영

김복영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이 참여자가, 가사·간병 신청자가 매년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현인배위원

그것은 이해가 잘 안 가는 설명인데 예산은 내년에 이럴 것이다 하고 세우는 것이 예산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매년 줄어가는데 내년에는 5448만 원의 예산을 신청했거든요. 왜 그러냐고요.

복영

김복영사회복지과장

글쎄, 그것이 앞으로는 예산을 금년 2385만 원 신청했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은 5448만 원으로 이렇게 세워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예산은 차후부터는 예년도 실적을 감안해서 점차적으로 예산을 쓰도록....

현인배위원

아니, 전년도 것을 기준으로 한다면 2010년도에 5752만 4000원을 신청해서 집행금액이 3790만 원, 약 3천 8백만 원을 집행했어요. 그러면 암만 안 되더라도 예상 금액이 2011년도 예산액이 4천만 원은 됐어야 맞는 거죠.그냥 감으로다가 합니까?

복영

김복영사회복지과장

아니, 그런데 이것은 사실 우리 자체보다도 복지부에서 예산 내시가 내려와 가지고 우리 수급자가 한 4천 세대 되거든요. 그걸 감안해서 복지부에서 일률적으로 우리 생계라든가 급여지원에서라든가 이런 가사·간병 도우미라든가 이런 예산이 수급자에 비례해서 국비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인배위원

그건 글쎄,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러면 작년에는 국비가 얼마 내려왔습니까?

복영

김복영사회복지과장

국비는 이 가사·간병도 그렇고 급여라든가 생계지원....

현인배위원

아니, 잠깐만요! 2010년도에 국비 내려온 금액, 2010·2011년, 내년도 것....

복영

김복영사회복지과장

아, 이것은 우리 시비가 15%입니다. 그리고 국·도비가 75%고요.

현인배위원

아니, 좋아요. 그런데 국비가 15%, 도비 15%....

복영

김복영사회복지과장

아니, 시비가 15%고 나머지는 국·도비입니다.

현인배위원

글쎄, 도비 15%, 시비 15%, 대개 복지예산이 그런 식으로 많이 내려오거든요.

그럼 15%, 15%, 70%인데 왜 국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시·도비가 대응투자될 때 2385만 원밖에 안 될 만큼 왜 이런 현상이 나오고 다시 2015년에는 5448만 원이 나올 만큼 왜 이런 형상이 나왔느냐 이거죠.

복영

김복영사회복지과장

예, 그러니까 보면 이 복지부 국·도비 생계지원이나, 급여지원이나, 가사도우미나 시비가 15%입니다. 나머지는 국·도비인데 보면 복지부에서 수급자에 대해서 그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세우거든요.또 어떻게 보면 저희 같은 경우는....

현인배위원

아니, 과장님! 이것은 행정적으로다가 이해가 안 갑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물론 시나 도비는 대응투자를 해서 이 정도 금액밖에 안 되지만 어째 실질적인 이런 가사도우미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정책적으로 그전보다 더, 호별방문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 국민들이 더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예산을, 행정적인 예산은 사실 그런 쪽으로 유도되고 있거든요.그런데 2010년과 2012년, 내년도 것 예산은 5천 4백, 5천 5백이 넘어가는데 왜 2천 3백밖에 안 되는 이런 일이 발생했느냐고요.정부에서 주면 주는 대로, 그냥 하는 대로 일만 하는 게 행정이 아니잖아요?왜 그랬느냐에 대한 이유를 알고 지금 같이 위원들이 물었을 때 무언가 거기에 맞을 만한 답변이 있어야죠.국비가 그것밖에 안 내려와서 이렇게밖에 못 했다?이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죠.국비가 그렇게 내려왔을 때는 왜 그렇게 내려왔나에 대해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정확히 파악이 안 됐으면 다음에 서면으로다 해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영

김복영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저희가 더 저소득층을 상대로 해서 홍보를 열심히 해 가지고 우리 수급자들이 가사·간병 서비스를 더 받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인배위원

지속적으로 이것밖에 안 된다 하면 정책적으로다가 이 부분을 줄여서 이렇게 되겠다 하겠지만 그 1년만을 실행해 오던 일의 60%를 감했다가 다시 원상복귀시켜놨거든요. 그러면 국가 정책적인 행정에 문제가 있어서 그랬던 건지, 이거의 어떤 뚜렷한 답이 있었어야지 아무 이유 없이 그런 것이 임의로다가 60%씩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는 그런 정책은 있을 수가 없거든요.

복영

김복영사회복지과장

예, 그거에 대해서 다시 상세하게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인배위원

예, 또 그 밑에 보면 교육급여지원은 4억 9642만 2000원이 었던 것이 이것은 다시 60%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7억 8761만 9000원으로 2억 9119만 7000원이 증액됐거든요.왜 이렇게 갑자기....

복영

김복영사회복지과장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비는 15%밖에 안 되고 나머지 이렇게 국·도비 선 사항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이것은 감시켰습니다.

현인배위원

예?

복영

김복영사회복지과장

추경에 감시키는 것으로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현인배위원

아, 중간에 추경이 없었기 때문에 금액이 이것밖에 되지 않았었다는 얘깁니까?

그럼 추경에 얼마나 세웠습니까?

복영

김복영사회복지과장

아니, 이번 추경에 감시켰다고요.

현인배위원

아니, 잠깐만요! 2011년 예산이 7억8천 7백...아, 추경에, 그러니까 필요 이상의 예산을 세워놨기 때문에 추경에 감액시켰다고요?

그럼 내년 예산은 얼마나 세웁니까?

복영

김복영사회복지과장

글쎄, 내년도 예산은 지금 별도로 갖고 있는 자료가 없습니다. 나중에....

현인배위원

내년 예산은 8억2천 3백 정도가 섰거든요. 오히려 추경에 감액을 시켰는데 내 년 예산은 이것보다도 더 늘어 있어요.

복영

김복영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국비에 따라서 우리 시비도 서는 거거든요. 그래서 복지부에서 그 예산을 감안해서 시비만 15% 되고 나머지는 전부 국·도비인데 지금 이게 생계급여나 교육급여나 그 다음에 주거급여나 이게 거의 비슷한 성격입니다. 그래서....

현인배위원

국비가 이렇게 내려오고 이러면 이런 것들이 필요 이상으로다가 이렇게 많이 내려왔다든가 어떤 식의 이런 것을 거기에다 건의하거나 이런 적은 없습니까?

복영

김복영사회복지과장

예, 없습니다. 그래서 내려오는 대로 우리가 세우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더 많이 세워놓고, 부족한 것보다 많은 게 낫잖아요?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인배위원

예, 교육급여 지원은 지역의 수급자들을 위해서 혹시 그들에게 더 혜택을 베풀어서 이것을 소진시키거나 이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복영

김복영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수급자에 대해서 우리 중학생 같은 경우는 학용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 8만 원 정도 지원하는 거고,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뭐 급수별로 다르겠습니다만 한 23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하는 사항인데 한정이 돼 있습니다.

현인배위원

혹시 우리 지역 수급 자 자녀들에게 너무 각박한 예산 행정을 해서 예산이 많이 남았다거나 혹시 그런 건 아닌가요?

복영

김복영사회복지과장

아니, 그런 건 없습니다. 대상자에 대해서는 중학생이건 고등학생이건 우리 행복e음 시스템에 다 나타납니다. 그래서 대상자에 대해서는 이렇게 교육지원이 될 수 있도록 안내해 가지고 거의 받습니다.

현인배위원

혹시 그 예산을 지역에 있는 수급자들이 지금보다 더 보다 많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또 할 수 없습니까?

복영

김복영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지침에 의해서 하는 사항...여기도 긴급복지라든가 뭐 긴급복지지원법하고 긴급복지에 관한 지침, 여기에서 이렇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침에 의해서 한정됐기 때문에 그 범위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현인배위원

또 많은 현격한 차이를 보는 것은 차상위 계층 양곡할인지원이 80%가 감해졌어요. 2010년도에는 4억 7408만 5000원이었던 것이 2011년 예산은 9400만 9000원?3억 8천 정도가 감해졌거든요.이건 왜 갑자기 이런 행정이 이루어졌죠?

복영

김복영사회복지과장

이건 차상위 계층이나 이렇게 해서 보면 한 포대에...매월 차상위 양곡지원이 있는데 20㎏ 한 포대에 쌀 3만 7080원이거든 요. 그 다음에 자담이 1만 8000원 정도 된다고요.약간 변동은 있습니다만 본인이 신청한 사람도 적지만 사실은 우리 여러 가지 저기에서 쌀을 또 이렇게 수급자라든가 차상위, 이렇게 해서 지원이 또 공동모금회라든가 사회단체에서 이렇게 민간에 대해 이렇게 지원이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요 보면 쌀 지원 신청하는 수급자가 적습니다. 또 예산도 보면 이렇게 국비로 해서 일괄로 편성됐다가 도에서 각 시·군에서는 남으니까 조정해서 줄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에서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인배위원

예산 자체가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4억 7400만 원씩의 예산이 섰던 것이 9400만 원, 약 80%를 삭감해서 예산이 세워진다는 것은 예산 형편상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복영

김복영사회복지과장

예, 여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해 가지고 파악했었거든요.여기 이것뿐만 아니라 긴급 지원되는 예산도 똑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국비에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세우다 보니까 각 시·군의 이렇게 예산을 쓴 정도를 파악해 보니까 이게 턱없이 많이 남았단 말이에요.그러니까 도에서 일괄적으로 또 감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긴급복지도 그렇습니다. 예산이 많이 남을 것 같으니까 긴급복지 예산도 이번 11월 22일자로 또 감시켰습니다, 각 시·군이 너무 많이 남아서.대상자 지원을 많이 해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지침이라든가 긴급지원법에 의해서 법에 얽매여 더 지원해줘도 없으니까 이 예산이 많이 남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만 편성했다가 도에서 시·군 예산 집행사항을 파악해서 감시킨 사항입니다.

현인배위원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 자세한 사항이 나와 있지 않고 어차피 지금 시나 도는 국비가 내려오는 것에 대한 대응투자를 해서 예산을 세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설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왜 이렇게 국비가 서야 되는지 정도는 그래도 행정에서는 답변할 수 있는 어떤 근거는 있어야 되지 않나 싶은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감히 기초의원들이 국회의원들이 할 수 있는 그것을 사무감사 할 수 없기에 망정인 거지 이런 것들은 사실 국회의원들이 이 부분들은 지적을 해서 일관성 있는 행정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싶은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었기 때문에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을 주관하고 있는 과장님께서는 왜 이런 현상이나왔는지, 국비에 맞춰서 도비나 시비는 대응투자할 수밖에 없어서 예산을 이렇게 세울 수밖에 없었습 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답변은 쉽습니다. 그러나 국가에서 예산을 세우는 사람들이 60%, 80%씩 감축하고 증액하고 했을 때에는 어떠한 이유가 있어서 그러지 않았겠나 싶은 것을 지금 묻는 겁니다.

복영

김복영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현인배위원

만약에 담당과장님은 국비가 이렇게 와서 대응투자를 저희가 60%를 감액시키고, 80%를 감액시키고 뭐 그렇게 했다고 치더라도 왜 그랬나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는 것이 바람직한 행정이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복영

김복영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인배위원

다음부터는 행여 이런 일이 있더라도 국가에서 행해지는 일이지만 그 행정을 맡고 있는 담당자만큼은 그래도 이런 것에 대해서 그래도 알고 답변도 해 줘야 되고, 또 이것에 대해서 잘못된 행정이라고 하면 위에다가 건의서도 제출하고 올바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제일 밑의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본은 기본부터, 제일 밑에 있는 하급계층부터 그런 것들이 시정이 되어야 올바른 행정이라든가 그 정치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부분들이 바로 잡아질 수 있도록 기초부터 이런 것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복영

김복영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인배위원

다음, 일반복지관 운영실태 및 지원액 현황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제가 복지관 운영위원도 해 봤고 활동을 했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한 복지관이, 뭐 충청남도에서는 가장 잘할 만큼 이 정도 잘 운영되는 곳이 저희 관내에 있습니다. 나름대로다가 중앙 쪽에도 연결이 다 가고 다른 다섯 개 복지관이 서로 거기에서 공존해 가면서 교육도 받고 해서 상당히, 2010년부터 2011년에는 아산시 복지관 다섯 개 전체가 상당히 업그레이드돼서 활동하는 것을 본 위원이 확인했었습니다. 글쎄, 본인은 그렇게 보아 왔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복영

김복영사회복지과장

사실 지금 복지관은 충청남도에서 저희 복지관 숫자가 제일 많습니다. 천안보다도 더 많고, 또 이렇게 운영이, 프로그램이 현실적으로 아주 내실 있게 또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1년에 한 번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타 시·군에 비해 모범적으로 운영이 잘된다고 그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인배위원

예, 본 위원도 다섯 개 종합복지관을 전반적으로 이렇게 체크를 해 보고 한 결과 서로 공존해 가면서 많은 것을 서로 나누고, 또 전국적으로 응시하는 이런 것에도 많이 응시를 해서 예산확보라든가 여러 가지 활동을 전보다도 상당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우리 과장님 이나 그 이하 많은 직원분들께서 많은 신경을 써줬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복지예산의 2010년도 2011년도 예산집행 내역에 대한 현황에서는 국비에 대응하는 도비와 시비이긴 하지만 그런 행정의 절차상 적절치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고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와 대응을 할 수있는 그런 과가 되어 주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일반복지관 운영실태 및 지원액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충청남도에서도 가장 모범적으로 잘된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겠고, 앞으로도 더욱 더 분발할 수 있도록 더욱 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서 활용하고 있는 아산시의 시민들이 보다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

예, 현인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중지 가구현황 및 사유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요 지금 2010년도에 324하고, 2011년도에 495가구로 증가가 되고 있는데 어떤 이유에서 이게 증가하고 있습니까?

복영

김복영사회복지과장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인구증가라든가, 또 바깥의 그렇게...또 완화라든가 이런 사항에서 증가가 되겠습니다. 또 그전보다는 수급자격하고 급여의 적정성을 갖다가 뭐 1년에 한 번 정도 조정하는데 전산 행복e음시스템에서 조사하기 때문에 더 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

보면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부양 의무자 문제하고 미거주자 문제가 있는데 미거주자는 주소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복영

김복영사회복지과장

미거주는 저희가 현지 가정방문을 해 보니까 주소는 아산시내에 주소만 두고 실제 가보니까 살지 않는 가구가 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

그러면 2011년도에 30가구가 미거주자로 돼 있는데 그럼 2010년도에는 이 30가구에 대해서 지급을 해 줬다는 얘긴가요?

복영

김복영사회복지과장

아니, 그때그때 발생을 하기 때문에 보면 1년에 한 번 수급자 실태를 조사하잖아요? 정기적으로 조사하는데 그때 가보면 이런 사례가 발생한다든가 해서 정기조사하러 현장방문하면 미거주자 파악되기 때문에 중지가 된 사항이 됩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

그 전에도 그럼 지급이 안 됐다는 얘깁니까?

복영

김복영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죠. 지급하면 안 되죠.

진구

김진구위원장

조사거부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에서 거부하는 거죠?

복영

김복영사회복지과장

조사거부는 개인의 현장이라든가 우리가 전화라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상담도...거부하는 사항도 있고, 또 이렇게 어떤 서류 라든가 이런 걸 제출해도 거부하고, 일절 뭐 현장이라든가 전화상담이라든가 서류제출을 요구해도 안되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수급이 중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

뭐 당연히 미거주자라든가 조사거부하는 사람들은 수급을 중단해야 되겠지만 이런 일로 인해 가지고 피해보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또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특별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먼젓번 업무보고 때 보면 여기에서 부양의무자가 있으면서 혜택을 보는데 문제가 있었던 사람에 대해서는 긴급복지지원사업을 확대한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죠?

복영

김복영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

그런데 현인배 위원의 예산내역 집행예산을 보면 2011년도나 내년 예산이나 지금 예산 자체가 똑같이 잡혀 있어요. 잡혀 있는데 본 의도에서는 긴급복지 지원은 주소득자의 사망이나 중한 질환 등 일시적인 생계곤란에 처한 사람의 생계비하고 의료비를 지원하게끔 돼 있는데 먼젓 번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기초생활수급자 중 급여중단된 사람 중에서 부양의무자가 있으면서 어려운 사람들한테 지원해 준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셨거든요.그럼 예산이 더 많이 책정이 됐어야 했는데 이 예산 가지고 가능한지?

복영

김복영사회복지과장

아, 긴급지원 은 그래서 수급이 중지됐으면 중지된 분에 대해서 저희가 차상위 계층이라든가 긴급지원법에 의해서 검토해 가지고 제일 먼저 공동모금회라든가 민간단체, 뭐 사랑나눔회라든가 그런 데에, 또 사례관리를 통해서이렇게 상담도 하고 해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우리 법에, 우리 사회복지 지침에 맞아야만 우리가 이런 것을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

아니, 그런데 실질적으로다가 먼젓 번 업무보고에서 긴급복구 지원사업이라는 게 자식들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전에는 전산화가 덜 돼서 자식이 있으면서도 그게 노출이 안 돼서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을 해서 수당을 받았잖아요?

받았는데 지금은 전산화가 잘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자식들이 돈을 번다고 하는 게 노출되니까 중지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사실적으로는 자식들이 그 부모를 섬기지도 않아요. 그렇죠?

복영

김복영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죠.

진구

김진구위원장

그런 분들에 대해서 긴급복구 지원을 해 주겠다고 먼젓 번에 얘기하셨는데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그럼 예산책정이 안 되어 있다고 한다면 지원해 준다는 그 자체가 안 맞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복영

김복영사회복지과장

아, 그러니까 긴급지원 이외의 대상자에 대해서는 만약 그런 분이 발생하면 저희한테 신청접수를 해서 어떻게 심의해서 심사를 해 가지고 생활보장...기초보장심의위원회, 이런 데의 심의를 거쳐 가지고 구제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심의해 가지고 적정하다고 생각하면 아마 부양가족이 있더라도, 그러면 공동모금회라든가 이런 데의 민간단체를 통해서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예외적으로 긴급지원법에 벗어난 분들....

진구

김진구위원장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예산을 이렇게 보니까 그런 분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별도로 책정이 돼 있지 않아서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거고요, 사실적으로 부양능력이 없을 때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사실조사를 정확히 해야 된다고생각하고 있어요.사실조사를 해서 민간봉사단체하고 사회단체하고 연계를 해서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또 그런 분들한테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한다면 예산편성하는 부분에 있어서각별히 좀 유념해서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챙겨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복영

김복영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현인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 랍니다.

현인배위원

예, 아까 질문하다가 한 군데 가장 중요한 것을, 이것은 별도로다가 제가 자료를 만들었을 때 빠진 게 있습니다. 푸드뱅크사업의 지원에 대해서, 지금 여기에 보면 제가 한 달 전 정도에, 글쎄요 자기 익명, 기록하지 않은 이런 편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혈세먹는 하마 구세군 푸드뱅크 아산지역 자활센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쭉 이걸 기록해 놓은 게 있었는데 저는 이 푸드뱅크에 대해서 6～7년 정도에 어느 업체에서 어느 물품이 얼마치 들어왔었는지, 또 아산 푸드뱅크를 통해서 전국적으로 그때는 많이 나갔었고 수혜지역이 있고 그래서 그때 제가 종사했었을 때는 약 32억 정도의 물품이 유통되는 것을 확인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1억 5천 정도, 지금은 예산이 좀 오르고 그래서 1억 5천 5백만 원 정도가 됐는데 이거에 대한 조사를 의뢰해 온 이런 시민이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이런 제보를 받고 그냥 넘어간다는 것은 위원으로서는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서 시민이 모든 것의 궁금증을 갖고 있다면 의원 전체가 신경을 쓰고 현장방문을 통해서라든지 한번 그것이 운영되는 것을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조사해서 우리 아산의 기초 푸드뱅크 현황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보면 예산은 다른 곳보다 한 5천만 원도 많은 데 있고 아주 적은 데는 거의 뭐 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뭐 우리하고 한 1/3, 이정도 예산지원에 차이가 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푸드뱅크의 운영실적을 보면 2011년도에 지금까지만 해도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약 13억 정도의 푸드뱅크사업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그렇지 못 한 부분들은 한 천만 원, 천백만 원, 하다 못해 전부 1억 이하의그런 정도 실적이 운영되지만 저희는 그런 데보다도 12배 정도의 많은 실적을 갖고 있거든요.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먼저 강 시장님과 공설운동장이 만들어질 때 현재의 그 사업장으로서는 규모나 모든 것이 움직이는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장소나 또 창고 부족면, 이런 것을 살려서 공설운동장 하단 부위에 오히려 공개적으로 이것을 대대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그렇게 한번 제의도 드려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부 사람들이 보는 시각과 현장을 철저히 조사해서 보고 있는 우리 행정과 의원들이 보는 시각의 시각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오늘은 말고 내일, 가정복지하고도 연관된 것들이 있어서 전반적으로다가현장방문을 통해서, 글쎄 시민들이 보는 시각과 의원들이 보는 시각, 또 실질적인 현장을 방문해서 이것을 바르게 잡아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본 위원은 내일 현장방문 을 통해서 모든 것을 조사해 볼 필요가있다고 의견을 한번 제기해 보고 싶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복영

김복영사회복지과장

제가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얘기인 것 같고 위원님들이 푸드뱅크를 방문한다면 또 거기에 대한 현장답사를 해서 그렇게 확인하고 하신다면 적극적으로 이렇게 최대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

현장방문에 대해서는 오늘 우리 행감이 끝난 후에 위원들끼리 협의해서 일정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현인배위원

고맙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

이어서 윤금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예, 윤금이 위원입니다. 행감에 앞서서 현인배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셨던 자료 중에서 사회복지협의회하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영

김복영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협의회는 보면 민간인으로 해서 구성된 것이 협의회입니다. 그리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민과 관이 협력해서 이루어진 협의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협의체는 우리 시장님이 협의체의 회장님이시고, 또 이 공동위원장으로 돼 있어서 민간인에서 오영만 회장이 되겠고, 시장님하고 민간인인 오영만 씨, 이렇게 해서 두 분이 공동 위원장이십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예, 알겠습니다. 현인배 위원님께서 복지관 운영실태에 대해서도 아까 잘하고 계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잘한다는 것을 기준으로 두고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종합복지관 운영실적 프로그램을 보면 프로그램 내용이 나와 있고, 이용 인원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아산시 조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섯 개 영역으로다가 지금 복지관 사업내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가족복지사업, 지역사회보호사업, 지역사회 조직사업, 교육·문화사업, 자활사업인데요 지금 온주종합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 내용에서 자활사업도 있다고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자활사업은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와있거든요.

복영

김복영사회복지과장

아, 자활사업요?

금이

윤금이위원

예, 자활사업은 한 건도 없고 아예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자활사업은 하나도 되어 있지 않고요 그리고 그 이용 인원을 지금 온주종합복지관에서 10만 2794명 정도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 통계가 이렇게 나왔는지, 똑같은 사람이 한 번 오면 한 번이고, 두 번 오면 두 번이고, 지금 제가 봐서 이렇게 잡은 것 같거든요?그렇죠?

복영

김복영사회복지과장

글쎄요, 프로그램으로 A프로그램, B프로그램, 이렇게 동시에 다니면 같이 잡아 놓지 않았나....

금이

윤금이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제가 이 내용을 보니까 똑같은 사람이 한 번 오면 한 번이고요, 둘째 날 오면 두 번이고 세 번째 오면 세 번이에요. 그렇게 지금 인원이 잡혀 있는데 이용현황을 사실 이렇게 잡아 놓으면 실제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이게 되게 많은 것 같지만 사실은 몇 명 이용하고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10만 명이 넘는다?이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이용인원을 다시 조사해 보세요.

복영

김복영사회복지과장

예, 그거에 대해서 이용인원이 어떻게 이 자료가 나왔는지 세부적으로 분석은...다만 79개 프로그램에 이용된 숫자다. 이렇게만 생각했습니다만 우리 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분석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예, 그리고 지금 복지관이 잘 되곤 있는데 아산종합복지관도 사실 자활사업을 한 명 정도 하고 계시더라고요. 한 명 정도를 갖고 하신다고 이렇게 체크해 놓으셨고요, 그리고 지금 온주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운영주체가 굿네이버스잖아요?그리고 탕정종합복지관은 한국지역 사회복리회, 그런 법인체에서 지금 위탁 운영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 가장 오래된 종합복지관이 어디인가요?

복영

김복영사회복지과장

온주종합복지관입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몇 년부터 하고 있었나요?

복영

김복영사회복지과장

예?

금이

윤금이위원

언제부터?

복영

김복영사회복지과장

글쎄, 기억은 잘 안 납니다만 옛날, ‘94년도인가 ’93년도로 온주동에 그 주공아파트 들어설 때에 들어온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94년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그러면 온주종합복지관이 ‘93년도? 탕정은 몇 년 정도....

복영

김복영사회복지과장

아니, ‘94년도요.

금이

윤금이위원

‘94년요? 아산종합사회복지관은 요?

복영

김복영사회복지과장

그 시행연도는 기억이 안 납니다.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위탁은 굿네이버스에서 했지만 복지관으로 운영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굿네이버스에서 하는 일과 복지관에서 하는 일이 구분이 되어야 합니까, 안 되어야 합니까?

복영

김복영사회복지과장

굿네이버스에서 하는 거와 구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예, 그런데 지금 온주종합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보면 다 굿네이버스에서 실시하고 있는 시민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교육을 다시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굿네이버스하고 복지관하고 지금 이게 혼합해서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별도로 하고 있는지 제가 구별이 안 가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것을 한번 점검해 주실 필요는 있다. 왜냐하면 나쁜 교육은 아니에요. 굿네이버스에서 하시는 일이 굉장히 좋은 교육이고 청소년을 위한 교육, 아동들을 위한 교육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지만 이게 만약, 복지관하고 굿네이버스하고 다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알고, 다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구분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지도·점검결과는 2009년도부터 쭉 한 걸 보니까 그렇게 크게 많은 시정을 요하는 거라든가 이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예산지원 현황을 보니까 지금 기능보강비가 온주복지관이 제일 오래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2년간1억 9650만 원이 지원됐고요, 다른 데는 뭐 몇백만 원, 그리고 음봉산동종합복지관이 5천 5백 정도로 두 번 째로 많은데 온주복지관한테 이렇게 집중적으로 2년 동안, 2010·2011년도 기능보강비를 이렇게 다 주실 만한 이유가 있으셨습니까?

복영

김복영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사실 온주종합사회복지관은 원체 ‘94년도부터 지금까지 시설을 그냥 그대로 이용하기 때문에 누수라든가 여러 가지, 창문·창호 같은 데에 부실한 경우가 많습니다. 바닥도 그렇고, 그래서 보수할 필요성이 있고, 나머지 복지관은 사실 시설이 참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이

윤금이위원

탕정도 ‘94년 정도에 설립했다고 하는데 탕정은 그 중간에 리모델링이나 뭘 했나요?

복영

김복영사회복지과장

리모델링보다도 앞으로 따로 이전계획이 있으니까 투자가 지금 다시 보면 우리 시비는 50%고 나머지는 국·도비거든요. 시설보강사업이요.그렇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그리고 지금 종사자 수를 보면 음봉산동종합복지관은 다른 데에 비해서 굉장히 인원이 많거든요. 이 종사자 배치기준이 정해져 있나요?

복영

김복영사회복지과장

종사자 배치기준은 따로 없습니다. 없는데 범위 내에 형편에 따라서 종사자를 많이 둘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는 예산은 복지관이 거의 같잖아요?작년이나 올해나 큰 차이 안 납니다 그래서 보통 아홉 명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아산종합복지관은 여덟 명인데 내년도에는 한 명 더 추가해서 이렇게 운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음봉산동복지관은 열다섯 명인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법인에서 전입금이 많습니다. 한 1억 6천 정도의 자체법인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그리고 지금 이렇게 추가로 제출해 주신 2011년도 복지관마다의 사업계획서를 봤거든요. 그런데 그 복지관마다 굉장히 많은 차이점이 나요.탕정종합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실사를 나가지는 않았는데 사업계획서를 봤을 때는 너무 잘하고 있다 라고 생각할 만큼 조례에 나타난 다섯 개의 영역에 골고루, 세부적으로 다양하게 지역주민들...활용해서 굉장히 지금 잘하고 있거든요.그러니까 그 복지관 하나에서도 초등학교부터 중학교·고등학교까지의 프로그램, 그리고 노인뿐만 아니라 저소득층, 그리고 여러 가지로 다방면에 지역주민들도 이렇게 자원봉사자로 활용하는 것까지도 여러 가지로 지금 굉 장히 잘하고 있고요, 온주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굿네이버스 실시하고 있는 시민교육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이 지금 대부분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리고 다른 데 같은 경우에는 뭐 계획서없이 지금 아산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계획서 없이 종이 서너 장으로다가 이렇게 세부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로 봤을 때는 복지관 마다 운영하는 질이 많이 다르지 않을까, 그래서 골고루 지역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려면 그런 거에 대한 차별성을 없애기 위해서 시에서 지도·점검이라든가 이런 걸 관리할 필요가있고, 통합적인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복영

김복영사회복지과장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요 앞으로 프로그램 운영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조정할 수 있으면 뭐 각계각층, 어린이에서부터 노인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지도하겠고, 또 아까 온주나 아산복지관에도 자활 분야에도 얘기했는데 그런 분도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어떻게 그런 프로그램이 온주 같은 데는 이용이 안 되어 있고, 또 아산복지관에는 한 명 정도 이렇게 자활로 돼 있다고 그러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계획서 같은 부분도 아산복지관도 제출한 계획서가 미흡하다는 이런 지적을 주셨는데 이런 지적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다시 한번 정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정할 부분은 시정해서 명년도에는 이렇게 복지관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원봉사센터가 아산시에서 이렇게 운영한 지가 언제부터 실시하셨는지요?

복영

김복영사회복지과장

‘96년부터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지금 ‘96년부터 지금 2011년도까지 그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복영

김복영사회복지과장

글쎄, 아마 매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도 금년에 지도·점검을 한 바 있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11년도에 한 번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복영

김복영사회복지과장

글쎄, 보조금이 나가기 때문에 보조금 정산을 하면 담당공무원이 한 번 점검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저희 같은 경우는 반을 편성해서 금년에 한번 자활센터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느냐, 그래서 전반적으로 한번 점검한 바가 있습니 다.

금이

윤금이위원

그러면 ‘96년부터 지금까지 지도·점검했던 결과와 조치사항에 대해서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영

김복영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그리고 지금 자원봉사 일반현황을 보면 2010년도 대비해서 2011년도 등록현황을 보면 3월과 5월을 제외하고 나서부터는 등록현황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자원봉사자 활동현황은 6월 이후로다가 계속 감소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영

김복영사회복지과장

작년보다 금년의 활동실적이 저조하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제가 못 알아들어서 그렇습니다. 딴 생각을 해서....작년 2010년도에 5만 7천 명이 활동을 하셨다는 얘기죠?

금이

윤금이위원

지금 자원봉사 일반현황을 월별로다가 제가 받았거든요. 자원봉사 등록현황하고 자원봉사 활동현황을 월별로 2010년 것하고 2011년 것을 받았는데요 등록현황은 2010년보다 2011년도에 3월달하고 5월달을 제외하고는 계속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봉사자 활동현황은 6월 이후로다가 2011년도에 계속, 지금 작년에 비해서 감소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영

김복영사회복지과장

글쎄, 활동이 저조한 이유, 그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제가 뭐, 여기 감사자료에도 안 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분석을 안 해 봤습니다. 현황도 잘 모르겠고, 다만 이것은 추정컨대 금년 4월달까지는 다른 분이, 동장 하시던 분이 자원봉사센터장을 했었고, 금년 4월 이후부터는 새로 센터장이 바뀌었잖아요?교체된 이유는 아무래도 적응기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봉사자 등록한 인원도 그전에 2만 천 명에서 지금 2만 7천 명으로 이렇게 증가가 됐기 때문에 이분들이 더, 봉사자들이 더 열심히 활동할 수 있도록 점차 여건도 조성하고, 관리를 해서 활성화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예, 과장님! 그리고 지금 자원봉사센터 일반현황을 보면 지금 조례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서 그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고 해서 지금 운영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하게 돼 있는데요 지금 우리 아산시 자원봉사센터에는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다고 돼 있습니다.

복영

김복영사회복지과장

예, 안 됐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이게 지금 ‘96년부터 지금까지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이건 정말 관리소홀 아닌가 요? 이게 1～2년도 아니고....

복영

김복영사회복지과장

글쎄, 그게 어떻게 보면 위원회가 사실 이렇게 구성만 해 놓고 운영이 제대로 활성화되지 않고 침체되면 사실 의미가 없고, 위원회가 의무적인 것인지, 의무적이 아닌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할 수 있다’ 라는 것은 또 사실부실 위원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아무튼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주문하신 대로 그것을 검토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판단이 되면 바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금이

윤금이위원

아니, 과장님! 이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에요.

복영

김복영사회복지과장

그래요?

금이

윤금이위원

그 조례가 왜 있습니까? 시행규칙이 왜 있어요?

복영

김복영사회복지과장

아, 글쎄 그것을 확실히 좀, 위원회의 구성이 반드시 해야 된다는 사항인지 아닌지 그것은 제가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가 있으면 그동안에 못 구성했던 부분이니까 앞으로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96년도부터 지금까지 위원회도 없고 지금 독단적으로 지금까지 운영한 거잖아요?

지금 운영위원회에서 센터의 기본적 운영에 관한 사항, 센터의 사업계획 및 수지 예산에 관한 사항, 그밖에 운영위원장이...여러 가지 사항을 여기에서 심의하게 돼 있거든요. 전혀 그런 것을 하지 않고 이때까지 운영되고 있었던 거예요, 자원봉사센터가요.

복영

김복영사회복지과장

예, 그것 시정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고견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것을 시정해서 내년부터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그리고 지금 이 예산서도 세입·세출 예산서를 갖고 오라고 그랬는데도 못 갖다 주셨거든요. 지금 기본적인 틀 같은 것도 되어 있는 게 하나도 없고요, 지금 보니까 행사 하나 끝나고 나서 세입·세출 예산 정산을 하고 이렇게 했더라고요?하나 행사 사업비를 가지고 또 거기에서 정산을 하고 이렇게 하셨는데 여기에서 보니까 홍보물도 1분기에 360만 원, 2분기에 360만 원, 또 3분기에 350만 원, 홍보물이 계속 이렇게 제작이 됐어요,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홍보물만.무슨 홍보물이 분기마다 홍보물을 많이 합니까? 이런 것 지적하셔야 되는 거잖아요?이거 그냥 우리 세금 나가는 거잖아요?

복영

김복영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 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입·세출예산서를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관계도 적기에 홍보물을 제작해서 이렇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사실 제가 할 것이 진짜 너무 많은데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시행규칙이 지금 공고가 되더라고요?

알고 계시죠?

복영

김복영사회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그럼 여기 센터 기구의 정원하고 지금 운영위원회가 여기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복영

김복영사회복지과장

.......

금이

윤금이위원

있죠, 과장님?

그럼 이거 모르고 공고 내셨어요?

복영

김복영사회복지과장

.......

금이

윤금이위원

그리고 일을 이렇게 하면서 왜 지원은, 사람이 부족해 가지고 지금 일을 못 하고 있는 건가요?

복영

김복영사회복지과장

센터에서 인력이 부족하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사무국장 한 명하고 그 다음에 일반직원 한 명하고 이렇게 지원해 줬습니다. 행안부 지침에도 그렇게 자원봉사센터는 구성이 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지금 저희 조례 시행규칙에 현행이 나와 있어요. 제가 보니까 그것을 개정하기 위해서 더 인원수를 늘려주려고 이걸 바꾸는 거예요, 과장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가 어떤 개념인 것은 아시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자원봉사,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봉사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원봉사센터도 역시 정말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하고, 그렇게 투명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복영

김복영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제가 봤을 때는 너무나 그냥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것을 한번 재정비하시고요, 새로운 마음으로 자원봉사센터를 활성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복영

김복영사회복지과장

예, 고맙습니다. 그래서 사실 금년에도 이렇게 열심히 자원봉사센터가 활성화되도록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더욱 내실화되고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

윤금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감사중지

14시3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복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배방지역의 사회복지관 신설계획은 2013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약속은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각 읍·면·동 복지상담실 시설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좀 사례 하나를 읽어드릴게요.주민복지상담실 운영실태와 성과에 대해서 금산군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이 발표한 거예요.사례 1, “00면에 사는 00씨는 지체장애인이다. 부인도 지체장애인이다. 어렵게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 사정이 이렇게 딱한데도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다. 00씨는 어느 날 기초생활수급자 등록을 신청하러 면사무소에 들렀지만 발길을 돌렸다. 마침 면사무소에서 아는 이웃과 마주쳤기 때문이다. 0씨는 이웃들에게 서울과 대전 등지에 잘 살고 있다고 알려졌으나 실은 한 명은 신용불량자이고 다른 한 명은 행방조차 모르는 사실을 이웃이 듣는다고 털어놓을수가 없었다.”사례 두 번째, “수급자를 신청하기 위해서 용기를 내어 갔지만 주위에 사람이 많아서 개인 사정을 이야기하기 어려웠다.”사례 3. “상담을 하는데 취조받는 느낌이 들었다. 의자와 책상 간격이 편하지 못 하여 다리를 어디에다 놓아야 할지 모르겠구나. 거기에다 모니터와 꽃병이 책상 절반을 차지하고 있고 간간히 울려오는 전화를 받느라 담당공무원은 너무 바빠 보여 짧게 상담을 끝낼 수밖에 없었다.”위 사례는 흔히 볼 수 있는 사례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들이 공무원 임용과정 토론회에서 제기한 실제 내용입니다. “이러한 주민들의 다양한 문제를 함께 풀어나가기 위해서 읍·면에서는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을 배치하여 복잡하고 세분화되어 가는 전문화가 절실히 요구되어 주민들이 각종 서비스를 편리하게 필요한 만큼 제공해 상담실 설치를 아래와 같은 효과를 거두었다. 첫째, 상담창구 설치로 민원인의 심리적·정신적·정서적 안정감을 주었다. 둘째, 편안한 느낌의 책상과 의자를 설치하여 장시간 상담의 경우에도 민원인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안락한 상태에서 상담이 가능해졌다. 셋째, 상담실 내에 넒은 시야를 확보함으로서 상담에 방해받지 않아 심리적 안정감을 주고 있다. 넷째, 상담대의 높이를 조절하여 몸이 불편한 민원인의 접근이 용이해졌고 담당자는 민원인 상태의 확인이 용이해져 담당자와 민원인이 동등한 위치에서 자연스럽게 상담이 가능하였다.” 이상입니다. 제가 16개 읍·면·동을 다 돌아다녀봤습니다. 그중에서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지금 16개 읍·면·동을 다 돌아다녔는데 상담실 명패가 어느 것이 맞는 거예요?둔포에 가니까 ‘주민생활지원상담실’이라고 써 있고요, 온양6동에는 안 써 있고, 도고에는 ‘주민복지상담실’, 배방에는 ‘상담실’, 이렇게 다 사진 찍어왔어요.선장은 ‘상담실’, 송악은 없고, 신창은 ‘상담실’이라고 써 있어요.그 다음에 염치는 ‘주민생활지원상담실’, 온양2동은 ‘복지상담실’, 온양4동 ‘복지상담실’, 온양3동은 ‘상담실’, 온양5동은 ‘주민생활지원서비스상담실’, 온양1동은 ‘나눔공간’, 음봉은 ‘주민생활지원상담실’, 인주는 ‘상담실’, 탕정은 ‘복지상담실’ 이건 어떤 게 명칭이 맞는 거예요?

복영

김복영사회복지과장

예, 복지상담실이 맞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면 아산시 16개 읍·면·동이 다 통일되지 않았나요?

복영

김복영사회복지과장

아, 죄송합니다. 저도 미처 간판을 챙기지 못 했습니다. 저도 지금 위원님께서 그렇게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죄송합니다. 통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심상복위원

혹시 제가 이거 사무감사한다고 과장님이나 담당팀장이나 각 읍·면·동을 한 번씩 다닌 적이 있으세요?

복영

김복영사회복지과장

아, 지난 상반기에 보도상으로 복지상담실 운영이 미흡하다고 그래서 그런 언론보도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반을 편성해서, 저도 직접 읍·면·동을 방문해 가지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조치를 시킨 바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말씀 잘하셨네. 그때 지적해서 고친 게 뭐 있습니까?

복영

김복영사회복지과장

글쎄, 구체적으로 그 자료는 제가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별도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상복위원

아니, 별도로 하는 게 아니라 그때 지적하신 사항이 있다며요?

복영

김복영사회복지과장

아, 지적한 사항은 보면 거기에다가 불필요한 물건을, 예를 들어서 쌀이라든가 어떤 서류를 놓았다든가 이런 환경적 측면에서 보면 여러 가지, 뭐 어떻게 식당처럼 운영할 수도 있고, 또 소파 같은 것이라든가 이런 것이 미흡한부분, 환경적인 측면에서 지적을 해서 이렇게 개선토록 전부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지금 제가 돌아다녀보니까 영인면사무소가 제일 잘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봐서는. 공간도 좀 넓고 거기는 면사무소 공간이 넓어서 그런지 모든 게 잘 됐다고 판단됐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복지상담실 시설현황에 대해 이거 어떤 식으로 작성해서 답변자료로 주신 겁니까? 누가 다녔습니까, 각 읍·면·동으로 공문을 보내서 했습니까?

복영

김복영사회복지과장

각 읍·면별로 이번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해서 요구를 해서 다 읍·면·동별로 받은 사항입니다.

심상복위원

예, 그렇죠? 보면 제가 조사한 것하고 내용이 좀 많이 틀려요.보면 컴퓨터가 전체 다 있다고 그러는데 컴퓨터는 지금 온양6동, 온양3동, 온양2동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상담일지라고 지금 17개 읍·면·동에 다 상담일지가 있나요?16개예요?여기 412페이지요.

제가 봐서는 한 군데밖에 없었거든요.

복영

김복영사회복지과장

상담일지가요?

심상복위원

예, 그러면 이거 많이 틀린 거네요?

복영

김복영사회복지과장

글쎄, 컴퓨터는 보니까 지금은 노트북도 있고, 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만 그 3개소에 대해 컴퓨터 관련해서는 한번 저희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온양6동·2동·3동에 대해서는 확인해서 어떤 착오가 생겼는지 원인을 한번 규명하겠습니다.

심상복위원

상담일지는 요?

복영

김복영사회복지과장

상담일지는 사실 지금 한 군데만 이렇게 장부에 의해서 일지를 쓴다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것은 지금 보면 행복e음시스템에 의해서 상담할 때에 거기에다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럼 그게 상담일지인가요?

복영

김복영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심상복위원

상담일지로?

복영

김복영사회복지과장

예, 갈음해도.... 대화내용을 이렇게 전부 거기에다 기록을 할 수 있도록 행복e음시스템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대체해도 기록만 잘 하면 대체된다고 생각합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요새 다시...탕정하고 온양4동은 출입문이 하나뿐이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영

김복영사회복지과장

사실 원칙은 비상구처럼 둘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만 그 사무실 여건상 어떻게 또 내면 여건에, 대부분이 민원실에 있는데 민원실의 여건이 안 맞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심상복위원

그것은 과장님이 그냥 답변하시는 거고 신축을...이전할 때 여기 주민생활과 읍·면·동사무소 상담실 설치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어요. 그것을 몰라서 한 걸 거예요.상담실 설치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 그것을 요 근래에 이전하다 보니까 그것을 잊은 거지, 몰랐던 거예요.

복영

김복영사회복지과장

예,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 배방이라든가 온양6동이라든가 새로 신축 시에는 이런 복지상담실은 문을 두 개 설치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이 복문으로 관련부서에 통보해서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심상복위원

그 다음에 414페이지요. 상담실 이용현황, 이건 어떤 식으로 작성했습니까, 답변자료로요?상담일지도 없는데 이건 어떤 식으로 작성했어요?

복영

김복영사회복지과장

아, 상담실 이용현황은 보면 전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부상 일지는 없지만 상담한 내용을 갖다가 전산에 입력시키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어떤 간단한 수급자 등록이라든가 뭐 서류를 뗀다든가, 이런 간편한 사항은 그냥 그 자리에서 이렇게 상담을 하지만 심층상담, 이런 신상에 관한 이런 것은 상담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이 상담실 이용하는 현황은 제가 봐서는, 이게 다 제가 다닐 적에는 없었어요. 옛날에는 일지가 없다.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초기에 면담해서 컴퓨터에 입력시켜 가지고 하고 있는데 제가 봐 서 이것은 대충, 여기 사회복지과에서 공문을 내려보냈잖아요?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관련 심상복 의원이 뭐 라고 해 가지고 뒤에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이 상담실 이용현황에 대해서 이렇게 내보냈으니까 이분들이 할 수 없어서 어떤 근거도 없이 그냥 대략적으로 보낸 걸 거예요. 제가 확인을 해 봤어요.또 ‘어떤 식으로 확인을 했습니까’ 하니까, 또 ‘일지를 달라’ 고 하니까 없다고.‘이걸 어떤 식으로 통계 냈냐’ 고 하니까 여기에서 상담실 이용하는 공무원이 와 가지고서는 하루에 오늘 백 명 왔겠다. 컴퓨터에서 뽑아 가지고 백 명 왔으면 대충 열 명, 10% 정도 이용했나 해 가지고서 이런 식으로 올린 것 같아요.이 상담일지가 없어요.상담일지도 없는데 이런 식으로 되면 이걸 답변자료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복영

김복영사회복지과장

위원님이 그렇게 확인을 하셨고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어떻게 확인...면에 가서 복지상담실 운영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확인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마 담당자들의 어떤 추계에 의해서 오늘 열 명이 왔는데 오늘 한 명 정도는 상담실에서 내가 심층상담을 했을 것이다. 아마 그렇게 판단해서 올린 것 같습니다.

심상복위원

맞죠?

복영

김복영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담당자를 불러서 나중에 특별히 교육을 시켜서 우리 복지상담실 활용을 잘 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전산에다가 입력을 잘 시켜서 그 사람의 역사가 다 나올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김복영을치면 김복영에 대해서 상담한 그동안의 경과가 다 기록이 되고 또 나중에는 복지사가 바뀌더라도 그분이 다 알 수 있도록, 어떤 내용으로 해서 상담을 했는지 담당자가 바뀌더라도 그렇게 제가 관리하도록, 특별히 교육도 시키고 점검도 하겠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래서 제가 16개 읍·면·동을 다 다녀보면서 확인했는데 실질적으로 이용을 했느냐 그러니까 잘 안 하고 있습니다. 하는 데도 있고 간혹 ‘합니다.’ 하는데 왜 안 했느냐 그러니까 간단한 것은 그 자리에서 하고 어느 분은 그쪽으로 들어가서 하자 하면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데 사람이 많은 데서 내 어려운 처지를 상담하러 갔는데 여기에있는 사람들이 다 자기만 쳐다보는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 얘기를 못 할 때가 있어요.그러면 상담하는 분들이 그쪽으로 안내를 해 가지고 하면 좀 편안한 마음에서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그리고 이 상담실 이용현황이라는 것도 초기에 다 컴퓨터로 입력...실질적으로 이건 필요 없어요.나는 이거에 대해서 물어본 게 사회복지과에서 이런 공문을 내려보내니까 이거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그냥 답변하지 않았나, 이 앞에는 제가 일일이 다 다녀봤기 때문에 그렇지만....그리고 지금 상담실을 다녀보면 청소도 안 하고 뭐 하고 그런 데가 많아요.내가 봐서 야, 이거 과연 상담을 하는 자리인가, 아닌가 확인이 안 돼요.그리고 벨 같은 것은 상담원, 직원들이 혹시 어떠한 상담을 하다가 무슨 사고가 발생하면 연락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없고, 진짜 두 개뿐이 없더라고요.간단하고 그게 얼마 되지 않은데 그런 걸 하고, 아까 처음에 말했지만 이런 설치에 돈 2억 4천을 들여서 아산시에서 다 한 거예요.그런데 실제적으로 관리를 안 하고 있고, 어느 곳을 보면 옷장이나 여성직원들 휴게장소로, 휴게장소는 좋아요.뭐 탈의실 그런 걸로 다 이용하는 것도 상관없어요.평상시에 탈의해도 옷장이나 어떤 곳에 넣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더라고요, 제가 봐서는.이 상담하시는 분은 우리보다 정상적이지 않은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들이에요.그분들이 말을 편안한 데에서 상담할 수 있도록 앞으로 많은 배려를 하 고 상담실을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복영

김복영사회복지과장

예, 위원님께서 이렇게 복지분야에 대해 관심도 주시고 좋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상담내용이라든가 환경정비, 이 분야에 대해서 또 열심히, 활성화되도록 정리하고,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심상복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

심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가 없으면 조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조철기 위원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 및 실태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또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존폐위기에 있는 탕정종합사회복지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뭐 이 사실에 대해서 과장님하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기 때문에 크게 지적하거나 질의할 사항도 많지 않은 것 같은데 행정사무감사인 만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탕정사회복지관 운영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제가 탕정사회복지관과 관련해서 자료를 보니까 재물조사라든지 이용인원의 저조, 운영위원회의 미개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볼 때 굉장히 위기에 처해있다. 또 설립계획은 되어 있지 않고 이전계획만 지금 돼 있는데과장님께서 지금까지 탕정사회복지관과 관련해서 앞으로 어떤 행정적 조치 내지는 절차가 있을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영

김복영사회복지과장

글쎄, 탕정종합복지관은 현재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보면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보완하고 검토해 보겠고, 이전에 대해서는 금년 12월달까지 했다가 다시 삼성 측하고 협의를 해서 또내년 6월달까지 한시적으로 했다가, 또 저희가 거기 삼성 관계자들하고, 또 복지관 측에서도 적극적으로 삼성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 12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복지관을 현 자리에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삼성 측에서 ‘더 이상 연장 안 해 주겠다.’ 따라서 그 안에 우리 복지관 측에서 삼성하고, 또 저희하고 협력을 해서 그 부지라든가, 건축이라든가 빨리 추진을 해서 현재 이용하는 인원들의 불편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탕정사회복지관은 지금 현재 있는 그 다섯 개 복지관 중에서 가장 잘 운영되었던 그런 복지관입니다. 그래서 삼성이 들어오면서 지금 그 법인체인 한국지역사회복리회가 지금 보상금을 가지고 요양원을 또 운영 중에 있잖아요?또 부지를 확보하고 있고요.그런데 애당초 삼성이 들어오면서 사회복지관과 관련해서 실무자들과 뭐 구체적인 계획을 주고 받았던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사회복리회 관계자들이 땅을 확보하고 요양원 사업으로 이렇게 돌렸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기업이 지역사회 안에서 책임성을 갖고 사회복지에 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 행정기관에서도 적극적인 개입을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영

김복영사회복지과장

예, 조 위원님이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요 저희도, 특히 복지관 측도 중요하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주민의 편익이기 때문에 삼성 측에 적극적으로 저희가 관련 실무자들하고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속한 시일 내에 탕정복지관이 빨리 부지도 마련하고 건축을 해서 우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활용이 되도록, 끊어지지 않고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업이 책임 있는 운영을 지역사회에서 한다면 큰 이윤을 얻을 수 있다고 저는 감히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고 적극적인 행정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영

김복영사회복지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다음은 긴급복지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자료에 나타난 사항을 보면 생계지원이나 기타 지원에 2010년도보다 굉장히 현저한 수치로 나와 있거든요. 이것이 제 생각으로는 굉장히 까다롭고 엄격한 심사조건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러한 심사조건 하에서 올해 몇 명의 시민이 신청을 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까?

복영

김복영사회복지과장

지금 신청자 숫자는 지금 없고 나중에, 추후에 그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146명으로 작년보다 지원자 숫자가 적습니다. 아, 지금 그....

철기

조철기위원

146명이 모두 신청해서 모두 긴급복지 지원혜택을 받은 게 아니잖아요?

복영

김복영사회복지과장

예, 아닙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래서 어떻게, 생계지원이라든가 기타 지원, 교육비 지원, 이런 것들이 정말 시급했을 텐데 작년에 비해서 현저히 감소한 숫자를 나타내고 있어서 긴급히 우리가 복지지원을 해야 되는 상황임에도 지원을 못 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는데 이런 적정성 심사진행은 어떻게 진행합니까?

복영

김복영사회복지과장

아, 이 관련법은 긴급복지 지원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지침이 있습니다. 아까도 이 예산 관련해서 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지침에 어긋나면 뭐 사망이나 가출, 아까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이외에는 이게 법에 얽매여서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우리뿐만 아니라 지금 예산이 예를 들어서 4억이 섰는데 지금 3억밖에 집행 안 했다?저희도 이게 안타깝습니다. 왜, 어려운 사람들한테 써야 되잖아요.그래서 타 시·군에도....

철기

조철기위원

절차 때문에 탈락하거나 정말 안타까운 사람들에게 SOS 기금회를 통해서 지원해 주려고 모색을 했다거나 그런 적이 있습니까?

복영

김복영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이렇게 안 되면 뭐 어떤 심사를 통해서,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2백만 원이나 3백만 원의 생계비라든가 의료비를 지원한다든가, 또 다른 민간단체와, 현대라든가 삼성 같은 이런 데에서 우리...들어오잖아요? 그런 부분, 민간단체라든가 이런 데에서 들어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심사를 거쳐 지원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라 각 시·군이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아서 금년 11월 22일자로 해서 4억 3천에서 3억 7천으로 예산이 조정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각 시·군이 거의 우리하고 유사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조정됐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이 자료로만 본다면 해당 제도에 대한 활발한 적용이 우리 시에서 되지 못 했다. 직원들이 활발하지 못 했던 게 아닌가 하는 또 의구심도 드는데요.

복영

김복영사회복지과장

위원님의 그런 의문을 저희도 최대한도로 우리 수급자라든가 저소득층에서 이런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도 하고,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또 기타 우리 재난과 관련해서 급히, 뭐 화재 시에 건설장비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할 때 우리 시에서 건설 관계자 분들과 맺고 있는 그런 체계를 통해서 지원한 적이 있나요?

복영

김복영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희 과에서는 ....

철기

조철기위원

뭐 장비 지원이 급한 상황에서 건설 관계자 분들하고....

복영

김복영사회복지과장

건설과의 재난....

철기

조철기위원

예, 재난부서....

복영

김복영사회복지과장

거기에서 하지....

철기

조철기위원

그런 요청도 해 보신 적이 있나요?

복영

김복영사회복지과장

해 본 적은 없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래요?

그런 관련 실·과하고 이런 위기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이 있다면 연계를 통해서 좀 빨리 지원이 돼 가지고 위기상황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절차가 신속히 이 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복영

김복영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관련 실·과에다 저희가 긴급 요청을 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이상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

예,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김영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애위원

예, 418쪽 자원봉사 보험가입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10월 31일 기준 아산시 자원봉사자는 남자 1만 2377명, 여자 1만 4109명 등 총 2만 6486명입니다. 자원봉사 보험료 지원사업은 봉사활동 중에 발생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봉사자들의 경제적·심리적 불안감을 해소시켜 주는 등 안전한 봉사활동 여건을 보장해 그 자원봉사 활성화 효과도 거두고 있죠?

보험가입 대상자는 그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와 비영리 민간단체의 그 지원법에 의해 등록된 단체에 소속된 자원봉사자로 봉사실적이 있으면 청소년과 일반인 등 모두에게, 누구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 상해보험 가입혜택을 받은 자원봉사자 수는 6303명에 불과합니다. 봉사실적이 있으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전체 자원봉사자의 23.7%에 해당되는 자원봉사자만 그 상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이며, 아산시 실적이 있는 자원봉사자가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영

김복영사회복지과장

현재는 2011년도 10월 30일 기준에 보면 자원봉사자 보험에 가입이 6303명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그 이후는 자료에 없습니다. 자료에 없는데 저도 이 자원봉사센터의 자료를 받고 왜 잔액이 1262만 원이 남았느냐, 보험 가입해야 될 예산이?그래서 확인해 본 결과 추가로 학생들이 1만 2955명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험가입 인원이 1만 9258명입니다.

김영애위원

그럼 이게 뒤늦게 가입했다는 얘기죠, 작성하고 나서요?

그럼 그것 좀 서면으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복영

김복영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지금 지출금액이 2711만 2060원이 되겠습니다, 1만 9258명이 가입했고. 그 자료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영애위원

예, 1인당 그 상해보험 가입비를 살펴보면 2009년에는 1205원 2010년에는 2018원, 2011년에는 2360원으로 금액의 차이가 나고 있는데 단가 역시 계속 상승하고 있는 사유는 무엇입니까?

복영

김복영사회복지과장

예, 이 보험은 각 시·군 자원봉사센터는 한국자원봉사공제회에.... 요율이 예를 들어서 치료비라든가 상해보험이라든가 이런 약관에 따라서 약간씩 변동이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영애위원

그 상해보험은 보험회사만 다를 뿐 어떤 보장내용이나 담보는 거의 동일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동일한 그 보장과 담보로 가입하는 보험료가 아무리 시점이 다르다고 해도 두 배 이상의 차이가 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자원봉사자의 상해보험 가입이 자원봉사센터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긴 한데 지금 사회복지과 센터를 대상으로 여러 보험사의 가격 견적을 받아서 최저 가입 가격을 제시하는 보험회사에 가입하게 한다거나 충남시·군별 1인당 가입 평균금액을 참고하셔서 그 수준에서 가입하게 하는 등 그런 지도가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영

김복영사회복지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한 군데에만, 한국자원봉사공제회에다 이렇게 가입을 하지 말고 타 보험회사에서도 견적을 받아서 어떤 약관의 명시된 내역에 따라서 그걸 비교 검토해서 가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영애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은 취약계층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추진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 다. 이 사업의 위탁은 몇 년으로 돼 있습니까?

복영

김복영사회복지과장

그동안 이렇게 취약계층...도담도담 주말체험학교라고 순천향대학교 청년사업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까지는 위탁한 사항이 없었고, 2010년부터 우리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애위원

몇 년도까지 이렇게 위탁을 하신 건가요?

복영

김복영사회복지과장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애위원

그럼 2010년도에 하고 다시 연장을 하셔서 2911년도, 진행 중이신 거죠?

그럼 지금 이렇게 학생 1인당 소요가 되는 그 1회 경비는 평균적으로 얼마입니까?

복영

김복영사회복지과장

1회 평균적으로...보조가 1인당 15만 원, 그 다음에 자담이 만 원입니다.

김영애위원

그러면 1인당 한 번 이렇게 아이들하고 문화예술을 위한 교육을 하는데, 한 번 하는데 16만 원이 지금 소요가 되고 있는 거네요?

복영

김복영사회복지과장

아니, 월에 두 번하고 있습니다.

김영애위원

그럼 한 번에 8만 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는 거죠?

주로 어디를 가는데 이렇게 아이들에게 8만 원이 소요될 수 있나요?

복영

김복영사회복지과장

글쎄, 이것이 어떤 교과라든가 현장체험학습, 박물관이라든가 어떤 기념관 같은 데에 방문하고 거기에서 공연을 관람한다든가 체험을 한다든가 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애위원

그럼 이 8만 원 속에는 순수 아이들을 위한 그런 교육내용으로만 사용이 되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교사 인건비라든가 모든 것들이 포함된 건가요?

복영

김복영사회복지과장

순수하게 인건비하고 그 학습비까지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애위원

주로 이제 단체로 어떤 박물관이나 이런 견학을 가다보면 일반적으로 혼자 개인, 학부모가 데려갔을 때보다 금액이 저렴한 게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상황을 봐서는 오히려 개별적으로 가는 것보다 금액이 굉장히 지금 높게 책정이 됐어요.그래서 우리 취약계층을 위한 그런 아이들을 위해 사용되는 경비라면, 글쎄 교사비, 인건비가 얼마나 포함된 건가요?

복영

김복영사회복지과장

글쎄, 그것은 구체적으로 자료 파악이 안 돼 있으면 별도로 그 내용은 우리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애위원

1회에 그 어떤, 사용되는 그런 비용을 갖다 이렇게 여유 있게 경비로 활용할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알뜰하게 사용해서 우리 아이들이 뭐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횟수를 좀 늘리더라도 그렇게 실용성 있게 활용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영

김복영사회복지과장

예,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김영애위원

이상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

김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다. 체육육성과 소관 맨위로 이동

15시15분 감사중지

15시2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육성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체육육성과장님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고지사항은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체육육성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외의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용한

김용한체육육성과장

진구

김진구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하고 선거구 순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인배 위원님, 질의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인배위원

과장님, 먼저 첫 번째 자료 신청한 것은 이순신 종합운동장의 관리 및 월별 운영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여기는 주경기장과 보조경기장 대여현황과 건강스포츠교실 운영현황, 이거 두 개만 이렇게 내 주셨어요. 저는 그것이 아니라 그 종합운동장 전체적인 운영현황을 한번 사실 점검하고 싶었었거든요.

그래서 많이 안 넣고 2010·2011년을 넣어서 전체적으로다가 그거에 대한 보수비에서부터 모든 것을 다 넣어서 문제점이 무엇인지, 또 어떤 방향을 제시해야 될지 그것을 참 고하기 위해서 자료를 신청했었던 건데 여기 자료가 너무적게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정확한 자료를, 감사가 아니더라도 해 주셔서 문제점들이 있다면 그 문제점을 고쳐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한

김용한체육육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인배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전에 저희 지역구인 인주에 계셨기 때문에 전관예우 차원에서....

웃음

용한

김용한체육육성과장

고맙습니다.

현인배위원

너무 엄한 것보다는 감사지만 또 웃어가며 그런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이렇게 가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편안한 마음으로 감사받을 수 있도록 말씀드린 것입니다. 각종 생활체육 및 엘리트 체육의 행사지원 정산내역 현황에 대해서 2009년부터 2011년 현재까지의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2011년 중에, 저는 뭐 지난 것에 대해서만, 그래도 대체적으로다가 아무런 일 없이 운영을 잘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고요, 올해 2011년 것만 가지고 하겠습니다. 자료가 원래 많이 하다 보니까 이 많은 것 전부 얘기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문제점이 있는 것만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체육회 보조금 중에 3일 역전 경주대회 훈련 및 출전지원비를 천만 원 세웠는데 지금까지 추진이 되지 않고 집행내역이 1원도 없습니다.

용한

김용한체육육성과장

위원님, 그게 올해 구제역 때문에 행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이 집행 안 된 상태입니다.

현인배위원

이걸 하게 되면 대개 몇 월달에 하게 되죠?

용한

김용한체육육성과장

3월달에....

현인배위원

춘계?

용한

김용한체육육성과장

예, 3월달에 예산에서 출발해서 현충사를 통해 독립기념관으로 가는 부분인데 구제역 때문에 행사를 못 해서 취소된 부분입니다.

현인배위원

예, 그것은 인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꿈나무 초·중·고 육성 지원금액이 9500만 원씩이나 섰어요?

그런데 비고는 진행 중이라고 했지만 현재 집행된 내역은 1원도 없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용한

김용한체육육성과장

아, 여기 지금 지난 11월 말경에 교육청을 통해서 학교로 집행이 됐습니다.

현인배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진행 중이지만 1원도 지급된 게 없거든요?

용한

김용한체육육성과장

이 서류가 전에, 집행되기 전에 제출이 되다가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자료는 다시 작성을 해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인배위원

아니, 뭐 자료는 이미 다 넘어와 가지고, 감사시작인데? 그럼 저는 뭘 갖고 감사하죠, 자료 이렇게 주시면?

용한

김용한체육육성과장

제가 미처 챙기지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인배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체육지도자 지원육성비도 마찬가지겠네요?체육지도자 지원육성비 5760만 원이 현재 진행 중인데 이것도 1원 집행된 내역이 없습니다.

용한

김용한체육육성과장

.......

현인배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로 별도로 이걸 부속자료 요청한 거거든요?

용한

김용한체육육성과장

.......

현인배위원

어찌 보면 저는 이 자료가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넣으면서 서면질문 식으로 별도의 자료를 받았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이 못 받으셨을 수도 있고, 또 일찍 이 자료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종전과 같은 그런 상황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직 자료 찾기가 힘드시면 나중에 그 자료를 좀, 왜 그렇게 됐나에 대해서 규명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용한

김용한체육육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인배위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유소년 축구단 육성 지원금이 예산은 1900만 원을 세웠습니다만 집행내역은 300만 원밖에 없고, 현재 잔액이 1600만 원이 남았습니다. 결국 1/6밖에 소진시키지 못 했거든요.현재 1600만 원이 남았는데 지금 11월달 정도까지 300만 원을 쓰고 1600만 원이 남았다면 많이 써봐야 돈 백만 원 정도 더 들어갈 테고 1500만 원이 남을 텐데 이것은 왜 이런 현상이 나왔는지?

용한

김용한체육육성과장

위원님, 그 유소년 축구팀이 대회참가를 할 시에 그 운영 등으로 지출이 된 부분인데 이제까지 대회가 두 번밖에 없어 가지고 지출이 그 정도 된 것 같습니다.

현인배위원

아, 그럼 이것은 유소년 축구단 육성 지원금이 아니라 대회출전비 지원금이네요?

글쎄, 제목이 이렇게 돼 있어서, 유소년 축구단에 대한 코치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한 지원비는 매달 이렇게 봉급 식으로다가 나갈 텐데 왜 이런 식으로 남았나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그런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출전비에 대한 지원.... 한 번 출전하는데 그럼 150만 원 정도씩 지원합니까?

용한

김용한체육육성과장

100만 원 정도씩 해서 이게 두 팀인데 한 번 출전 할 때마다 백여만 원 정도 집행이 됩니다.

현인배위원

글쎄요, 축구 얘기가 나왔으니까 어찌 보면 충청남도의 다른 시·군보다 저희 시가 이 축구에 대한 예산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부족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뭐 당진 같은 데는 하다 못해 신평고등학교를 통해서 우수선수 인재발굴을 통하고 지역의 탄탄한 그런 선수 층을 확보하고 있고, 천안 같은 경우에는 2군과 3군을 통해서 뭐 취미 축구단 식으로다가 지원이 되고 축구센터까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상당히 수준 높은 축구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팀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밖에 서산시민구단이라든가 공주, 각 시·군이 그래도 많은 예산투자를 하고 지역축구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저희 지역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 한참 성장하고 있다가 지금은 침체기를 갖고 있지 않나 느낄만큼 그렇게 지금 소극적인 그런 행정을 한다고 본 위원이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용한

김용한체육육성과장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금 현실이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체육육성과장으로 7월 11일자 발령받아서 와서 축구에 관해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가 봤는데 우리 지역에 아산시민구단이라고 하는 팀이 있어서 접촉을 해 봤었습니다. 접촉을 해서 그 축구협회하고 같이 이끌어나가려고 했었는데 그 축구협회하고도 원만한 관계는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그래도 제가 축구협회 관계자하고 지금 아산시 축구를 발전시키려고 하면 생활체육도 중요하지만 일정한 수준에 있는 그러한 분들이 우선 앞으로 끌고, 그분들이 이제 다시 시간이 지나면 도민체전 선수라도 할 수 있고 그런 식으로 협의를 계속 했었는데 아산시민구단이 그 이후에 문제가 발생하더라고요.그래서 그 선수들하고 구단주하고 문제가 좀 심각해 가지고 시청까지 그 선수들이 부모하고 방문을 해서 언성도 높이고 해서 이유를 좀 알아보니까 구단주하고 당초 약속했던 내용들이 이행이 안 되고, 그러다가 보니까 선수들이 탈퇴를 하고, 그래서 그분들이 여기에 와서 구단주를 오라고 난동을 부리니까 구단주가 안 오더라고요.그 난리를 피우는데도 그렇게 하고서 보니까 이제 이분들이 아마 경찰서에 고발도 한 것 같더라고요.나중에 다시 구단주하고 거기의 지도자 여섯 분이 시청을 방문해서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본인들은 책임이 전혀 없는 걸로 이렇게 하고 이야기를 그런 식으로 하다가 보니까 대화 자체가 될 수가 없고, 그래서 축구협회하고도 상의를 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끌고 갔으면 좋겠느냐, 그래서 2009년도에 예산지원액이 2천만 원이고, 2010년도에 3천만 원, 2011년도에 3천만 원 지원이 된 부분인데 사실 제 마음 같아서는 처음에 체육과로 와서 생각을 했을 때는 그 부분을 좀개선해 보려고, 키워야 될 부분은 키워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대화가 안 되다가 보니까 내년도 예산도 올 수준에서밖에 지금 드릴 수가 없는 현실이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예산이 편성됐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축구협회하고 다시 고민을 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사실 옳습니다. 어떤 식이 됐든 엘리트 계층이 끌고 가는 게 축구발전을 위해서 저도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저도 깊이 고민을 하고 있고, 축구협회하고도 계속 논의를 해서 좋은 방안을 찾아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인배위원

예 과장님! 참 어려운, 행정 중에도 체육계통 행정이, 또 그 사람들이 단순하면서도 과격하고 그러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직책을 맡고 계시다고 잘 이해하고도 있고 판단하고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쪼록 지역을 홍보하고, 또 도민체전이라든가 각종 체육대회에서 지역이 그래도 가장 응원을 열렬히 할 수 있는 부분이 그 부분이고 이제까지는 그래도, 글쎄 운도 좀 따랐다고 그럴까 경기 운도 따르고 그래서 우승도하고 좋게는 했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기본적인 인프라 구축이 잘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쪽에 많은 심혈 을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한

김용한체육육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인배위원

고맙습니다. 이것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

예, 현인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윤금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예, 윤금이 위원입니다. 저는 장애인 체육 활성화를 위한 계획 및 추진실적, 예산 및 집행내역에 대해서 행정감사자료를 요구했습니다. 2009년도 현황을 보니까 지금 충남장애인체육대회를 개최하셔 가지고 예산이 많이 늘어난 거죠?

그리고 또 추진실적을 보니까요 볼링·배구 등 장애인과 비장애인 어울림 종목 신설·운영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이것을 운영하셔 가지고 지금까지 잘 하고 계신 건가요? 2009년도 자료요.

용한

김용한체육육성과장

아, 지금 이 부분은 하고 있습니다. 체육회 관계자들하고 장애인하고 같이 체육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예, 그리고 지금 장애인별 체육대회 출전 지원은 지체랑 농 아랑 시각하고 지금 세 분야의 장애인 쪽만 하고 있는데요 다른 데는 뭐 출전할 수가 없어서 세 부분만 하고 계시는 건가요?

용한

김용한체육육성과장

아, 그렇지 않습니다. 장애인들 체육대회가 일반 체육대회 같지 않고 소규모로 진행이 되다가 보니까 행사 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행사 수가 많지 않다 보니까 지난번에 배드민턴 대회를 호서대학교에서 충청남도 장애인 배드민턴 대회를 개최했는데 참여해 보니까 그 자체를 행사...아산시에서도 재작년인가 주최를 했는데도 할 데가 없어서 다시 아산시에서하는, 할 주최가 없다가 보니까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더라고요.

금이

윤금이위원

할 주최, 그러니까 운영할 주최가 없는 거예요?

용한

김용한체육육성과장

주체가 없다기보다도 힘들고 그러니까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이게....

금이

윤금이위원

아, 장애인분들이 스스로 안 하신다는 거죠? 그럼 참가를 안 하시려고 하신다는 건가요?

용한

김용한체육육성과장

참가보다도 그 주최를 할 주최가 적극성을 좀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게 어려운 부분이 있다가 보니까 횟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금이

윤금이위원

그런데 꼭 이렇게 대회출전을 하시지 않아도 장애인들이 체육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이런 걸 제공해 주신다면 무슨 대회를 하지 않아도 이렇게 충분히 체육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게 아닌가요?

용한

김용한체육육성과장

저희들이 지금 그 장애인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여러 군데, 물론 일반인들하고 같이 하지만 마련을 했습니다. 12종목 중에서 종합운동장에 탁구장도 있고....

금이

윤금이위원

예, 거긴 봤어요.

용한

김용한체육육성과장

도고에 파크골프장도 해 놨고요.

금이

윤금이위원

파크골프장에서 장애인들이 하시는 것을 제가 못 본 것 같은데요?

용한

김용한체육육성과장

아, 거기를 활용할 수 있게 저희들이 했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홍보를 좀 하셔야 될 것 같네요?

용한

김용한체육육성과장

예?

금이

윤금이위원

홍보를 좀 하셔야 될 것 같다고요. 도고에, 또 어디에 있나요?

용한

김용한체육육성과장

그 로얄볼링장 측하고 협의해서 그런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배드민턴 같은 경우에는 실내체육관 주2회 이렇게 할 수 있는 타임을 그분들이 요구해서 3회로 이렇게 쓰는 것으로 했습니다. 역도 같은 경우는 온양고등학교 역도장을 활용하고 성심학교 역도장을 같이 활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예, 알겠습니다. 추진을 하고 있으시니까 다행이고요 조금 더 편리할 수 있게끔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용한

김용한체육육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그리고 2010년도 현황을 보니까요 지금 2009·2010·2011년도 현황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이 조금씩, 조금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에 보니까 조정경기정 구입 및 훈련지원이라고 해서 그 금액이 나와 있는데요, 그리고 또 아시안게임 조정경기에 출전해서 은메달을 또 획득했고요.

그러면 조정경기정 연습은 지금 어디에서 실시하고 있나요?

용한

김용한체육육성과장

경기도 미사리에서 합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예?

용한

김용한체육육성과장

미사리.

금이

윤금이위원

경기도 미사리요?

그럼 이것은 평상시에 연습을 못 하다가 무슨 게임 있을 때나 연습을 하시나요?

용한

김용한체육육성과장

평상시에는 실내에서 연습을 하고요, 미사리에 가서 연습을 하실 때도 있습니다, 실제 거기에 가서. 그래서 이분들이 조정경기장을 신정호, 이런 데룰 말씀하셔서 검토해 봤는 데 신정호 같은 경우는 농어촌공사 소관이고 거기 보트 면허시험장이 나가 있기 때문에 거긴 불가한 것으로 판단되고, 지금 충남 조정경기장이 예당저수지에 있습니다. 그 예당저수지에 가서 충남도 전무이사도 만나 뵙고 했는데 이분들이 장애인이다 보니까 혼자는 그것을 못 합니다. 누군가 항상 옆에서 그분을 태워서 이렇게 할 수 있게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데 지금 충남도에 조정팀이, 실업팀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그래도 아산시 선수면 아산시에서 훈련할 수 있는 경기장을 마련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좀 찾아보시죠?

용한

김용한체육육성과장

그 부분 때문에 지금 하게 되면 예당저수지에 일반 조정팀이 있습니다. 조정경기장 자체가, 시설도 돼 있고.미사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사리도 장애인이라고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같이 쓰는 겁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아니, 글쎄요. 그런데 지금 아산시에서는 조정경기장을 일반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데는 한 군데도....

용한

김용한체육육성과장

조정경기장 자체가 없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아산만이나 이런 데에서는....

용한

김용한체육육성과장

거긴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안 나고요? 그럼 우리 아산시에 있는 저수지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절대로 할 수 없나요, 경기장을 운영할 수 있는?

용한

김용한체육육성과장

지금 신정호 같은 경우에는 불가하고요, 다른 저수지는 가능할 수 있을 텐데 아까 말씀드린 그분들이 혼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조정경기를 일반인들하고 같이 하는 게 같이 효율적입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예, 그렇죠.

용한

김용한체육육성과장

그렇기 때문에 예당저수지로 가는 게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 추진실적을 보니까요 전문 지도자 탁구 배치를 통한 장애인 체육활동을 강화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실시하신 거죠?

용한

김용한체육육성과장

예, 종합운동장 내에 탁구장을 설치해서 거기에서 지금 장애인분들이 탁구를 하고 있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그리고 실적에 보면 충남 장애인체육대회 우수선수 포상금 지급이라고 지금 돼 있는데 집행내역에는 나와 있지 않더라고요?

용한

김용한체육육성과장

아, 이것은 장애인체육대회에 나가서 메달을 받게 되면 금메달을 받았을 때 15만 원, 은메달은 10만 원, 그리고 동메달을 받으면 7만 원, 이렇게 약 1500만 원이 포상금으로 나갑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그런데 한 분도 안 받으셔 가지고 안 나간 건가요?

용한

김용한체육육성과장

예?

금이

윤금이위원

지금 집행내역에는 우수선수 포상금 지급내역이 없거든요. ‘10년도에는 이렇게 집행내역이 있었는데 ’11년도에는 없어 가지고 제가 물어본 거거든요.

용한

김용한체육육성과장

아, 그 장애인체육대회에서 아직 정산서가 안 와서 작성을 못 한 부분입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과장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알고 계시죠?

용한

김용한체육육성과장

제가 정확히 보진 못 했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몇 년 전에 통과가 됐고,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도 한번 이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체육활동에 대한 차별금지도 명시되어 있어요.그래서 장애인들이 아산시민이고 그러기 때문에 일반인들보다는 체육활동도 많이 하시지 못 하겠지만 장애인들이 불편하지 않고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써주시고요, 특히 지금 보니까 다른 종목은 모르겠지만수영장에 대한 대책은 사실 시급하다는 생각이 들어요.그리고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수중치료도 굉장히 많이 받고 있거든요.그래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실내수영장에 대해서도 신경 좀 써주시고요.

다른 데는 장애인을 위한 체육관도 사실은 건립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산시도 그런 거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

윤금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심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복위원

예, 질문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전국체전 준비는 우리가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용한

김용한체육육성과장

금년 9월부터 했습니다.

심상복위원

금년 9월부터요?

시장님 말씀은 아닌데?

용한

김용한체육육성과장

예?

심상복의원

시장님 말씀에는 연 초부터 시작했다고 그랬는데?

용한

김용한체육육성과장

아, 제가 7월달에 발령받아서 오니까 그 날 시장님이 임무를 부여하시는데 전국체전을 반드시 유치하기 위해서 저를 체육육성과장으로 오라고 그랬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심상복위원

그전에는 준비 안 했어요?

용한

김용한체육육성과장

전에는 제가 없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체육회 쪽에서는 사전에 준비는 하고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제가 이제 그때 오면서 알아보면서 저 자신은 그때부터, 9월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심상복위원

시장님은 그 전국체전을 준비하기 위해서 체육육성과를 만들어 갖고서 작년부터 준비했다고.... 그럼 그건 아니네요?

용한

김용한체육육성과장

그건 맞는 말씀이실 겁니다.

심상복위원

맞는 말씀이에요? 알겠습니다.

용한

김용한체육육성과장

체육육성과가 충남도에서 별도로 있는 데는 사실 아산밖에 없습니다.

심상복위원

논산은 작년부터 준비했었어요. 작년, 2010년 8월달부터, 논산은 이번에 탈락했지만 참고사항으로....시장님은 이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체육육성과를 만들었다고 해 가지고서 말씀을 하셨는데....다음으로 넘어갈게요.지금 574쪽에 보면 육상보조경기 시설 개·보수비 2백억, 각종 체육시설 개·보수비 백억으로 3백억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경기도에서는 한 천 7백억 정도가 들어갔어요.

우리 아산시는 이 3백억 가지고 가능한가요?

용한

김용한체육육성과장

그 경기도 같은 경우는 고양시에 있는 실내체육관하고 그 수영장을 전국체전 준비하느라고 새로 지었습니다, 천억을 들여서. 그거 포함해서 그렇게 경기도 전체에 들어간 비용입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면 지금 3백억이라면 아주 안 들어가는 금액이거든요.

이거 가지고 가능한 거예요? 나중에 또 이거....

용한

김용한체육육성과장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심상복위원

홍보를 하기 위해서, 체전을 유치하기 위해서 액수를 줄인 건가요?

용한

김용한체육육성과장

아니, 그건 아니고요.

심상복위원

아니고요?

용한

김용한체육육성과장

2016년이면 지금 육상보조경기장이 반드시 있어야 전국체전을 유치할 수가 있는데 지금 시 재정을 가지고 2016년까지 재원이 그렇게 여유가 많다고 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조경기장을 짓게 되면 그전에 이 부분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종합운동장하고 같이 한 번 육상 전국대회를 2015년도에는 열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다가 보면 2014년까지는 보조경기장이 완공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늦어도 2015년 상반기까지는 완공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재원자체를 이렇게 홍보 이런 것보다도 현실적으로 잡아야 되지 않나, 그래서 고민을 해서 한 건데 아산시 같은 경우 수영장이 지금 충남도에서 유일하게 있는데 지금 수영장이 공인 2종은 돼야 전국체전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아산시 같은 경우는 금년도 2월달에 수영장 공인 2종이 종료가 됐습니다. 그 공인 2종이라는 게 우린 지금 좌석이 502석인데 1500석 이상이어야 되는데, 2015년도에 강원도 강릉에서 전국체전이 개최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거기를 갔었는데 강릉에는 수영장이 없고 춘천에 있는 수영장을 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춘천 같은 경우도 500석이더라고요.그래서 그 부분은 대한체육회하고 대한육상연맹, 수영연맹하고 계속 접촉을 해서 조정을 하는 방안으로 지금 가보려고 합니다.

심상복위원

그럼 현재 전국체전을 열 수 있는 규격에 맞는 시설은 지금 아산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은 있습니까?

용한

김용한체육육성과장

그 수영하고 육상 같은 경우는 공인을 요구하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들인 축구, 이런 것은 전체 공인된 거니까 저희들이 지금 충남도에 전국체전을 아산시에서 할 수 있는 종목은 17개 정도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심상복위원

17개? 지금 44개 종목에서 17개까지 유치할 수가 있나요? 치를 수가 있나요?

용한

김용한체육육성과장

그래서 그 부 분을 충남도하고 상의해서 다음 주 수요일날 충남도 체육관련 부서 담당자 회의를 아산시청에서 합니다, 충남도 체육진흥과 주관으로. 그래서 조정이 될 텐데 충남도 입장에서는 주 개최 도시이기 때문에 인원수가 가장 많은 종목 위주로 편성하는 걸로 이렇게 합의를 봤습니다.

심상복위원

예, 또 2016년도에 전국체전을 개최하려면 사전에 예행연습 정도 한다고 그러면 아까 육상대회를 말씀하셨잖아요?

그전에, 제 생각 같으면 충남도민체육대회를 한번 유치해 가지고 사전에 점검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용한

김용한체육육성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국육상대회를 하든 지금 도민체전을 하든, 아니면 지금 두 가지를 다 할 수도 있습니다, 기간만 겹치지 않는다면. 그래서 도민체전은 반드시 하려고 합니다.

심상복위원

그렇죠?

용한

김용한체육육성과장

예, 그렇게 해야 시설점검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예, 그래요. 지금 하나씩 다 물어볼게요.필드하키 전용구장이 2013년도에 준공이 가능합니까?

용한

김용한체육육성과장

지금 필드하키구장 선장 학선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달 착공은 됩니다. 이번 달에 착공은 되는데 지금 예산이 23억 정도가 부족하다 보니까 공기는 1년 정도면 되는데 내년도 예산이 확보가 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013년이면 될 텐데 예산확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상복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릴게요. 고양시는 10월 1일부터 10월 21일까지 20일 동안 체전을 열면 체전만 여는 게 아니라 글로벌 대축제하고 여러 가지 같이 체전을 겸했더라고요?

그 당시 경제적 파급효과가 그 기간에만 약 천억 정도가 있었더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외국인도 많이 와 가지고서 굉장히.... 일단 유치하면 참 좋은데 최소한 투자해 가지고 최대한 이익을 많이 봐야 하는데 과장님, 그때가지 계속 공직생활 하실 거죠?

용한

김용한체육육성과장

저는 2019년까지는 있을 것 같습니다. 61년생이기 때문에 10년 동안은....

심상복위원

그럼 과장님이 계속 책임지고서 맡아 주셔야 할 것 같네요.

용한

김용한체육육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공적으로 유치하고 개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심상복위원

예, 다음은 아까 시민축구단 운영실태, 아까 현인배 위원님 한테 말씀드린 것하고 똑같은 내용이죠?

예, 알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

심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조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조철기 위원입니다. 전국체육대회 관련해서 심상복 위원님께서 해 주셨기 때문에 간략하게 또 질문하겠습니다. 전국체육대회는 서울을 제외한 15개 시·도가 순번제로 개최하게 돼 있죠?

용한

김용한체육육성과장

그 규정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시·도 체육회 사무처장들 간의 약속으로 이렇게 정해졌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래서 2017년 98회 대회가 충남도 개최지로 결정이 돼 있죠?

용한

김용한체육육성과장

예, 2017년.

철기

조철기위원

그러면 우리가 2016년 97회 대회를 준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다음 해에 충남에서 이 대회를 또 준비할 수 있는 겁니까, 우리가 개최지로 선정이 됐을 때에?

용한

김용한체육육성과장

2017년에 또 다시 이렇게....

철기

조철기위원

충남 개최지 아닙니까?

용한

김용한체육육성과장

아, 그것은 충남에서 다른 시·도로....

철기

조철기위원

그러니까 충남체육회하고 그런 결정이 난 부분이 있느냐는 말이에요.

용한

김용한체육육성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2016년에 하고 2017년도에 다시 충남이 또 하는 것으로요?

그건 아닙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러니까 충남체육회에서 그런 결정이 난 부분이 있느냐는 얘기죠? 그럼 어떤 논리로 2016년 97회 대회를 지금....

용한

김용한체육육성과장

아, 2016년에 당초 순번대로 하면 부산광역시가 하기로 됐었는데 부산광역시는 올림픽을 개최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전국체전을 뒤로....

철기

조철기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우리가 유치하기 위해서 논리개발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97회...98회 대회를 충남에서 하기로 돼 있는데 그걸 안 하겠다 그러면 당연히 하기로 돼 있는 대회를 부산에서 포기해서 이 대회가 공석이 됐으니까 그 다음에 개최하기로 한 충남도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이런 논리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요?

용한

김용한체육육성과장

예, 맞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러면 그 다음 대회는 자연히 다음 순서대로 우리 충남도에서 유치 안 하고 다음 개최지로 가는 건지 그런 것을 좀 얘기해 달라는 겁니다.

용한

김용한체육육성과장

그렇게 되면 다음 순번으로 넘어갑니다. 이 자체가 시·도체육회 사무처장 간의 약속이고 또 지난번 시·도체육회 사무처장 회의석상에서도 대한체육회 사무국장하고 열린 회의에서도 순번제로 가는 걸로 협의해서 정식 공문으로 해서 대한체육회에 제출된 상태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런데 지금 신청한 다른 3개 시·도의 논리는 ‘그 순번과 관계없이 경쟁하자’ 이렇게 또 나올 것 아닙니까?

용한

김용한체육육성과장

그분들 도체육회 사무처장님들도 순번제로 가는 걸로 다 싸인해서 대한체육회에 다 넘긴 상태인데 지금 충북도가 이렇게 언론에 나오는 것은 정치적인 어떤 문제 때문에 그렇지 않나 그런 생각을....

철기

조철기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개최 후보지로 나선 시·도 간에 특별히 경쟁할 필요도 없다 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충남에서 선정이 됐기 때문에. 그런데 각 시·도의 행보를 보면 도 유치위원회도 발족하고 우리가 후보 1순위다 하고 이게 언론에도 나고 떠들썩한데 우리가 거기에 뭐 치고받고 싸 울 필요는 없다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용한

김용한체육육성과장

저희들이 지금까지 해 온 것은 충남도하고 이 부분이 이제 또 체육회 업무이다 보니까 충남도하고 도 자체도 전국 시·도를 상대로 그런 식으로 이끌고 가는데 도 체육회하고 대화를 하다가 보니까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 것같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래서 아까 심상복 위원님 질문에 도체육회에서 우리 시에서 회의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강력하게 주장하세요. 이건 충남도에서 확실한 주장을 통해서 얻어내면 우리 아산시가 특별히 힘 뺄 이유가 없잖습니까? 충남도에서 당연한 논리로 가면 우리가 시간낭비, 업무낭비해 가면서 유치경쟁에 뛰어들 필요가 있느냐 얘기죠.충남도에 강력히 주문하세요.

용한

김용한체육육성과장

함께 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애위원

아산시 체육회는 유소년들의 여가선용과 우수선수 조기 발굴을 위해 농구·축구·배구·수영 등 11개 종목에서 7명의 체육 지도자들에게 14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고 있으시죠?

철기

조철기위원

이분들에게 14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고 계신데 그분들이 그걸로 생활이 가능한가요?

용한

김용한체육육성과장

지금 140만 원...165만 원 정도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도 여기에 이렇게 와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최저 생계비밖에 안 되는데 그런 의문점도 있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온종일 근무를 하는 게 아니고 파트타임 식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김영애위원

몇 시간을 근무하고 계신가요?

용한

김용한체육육성과장

그러니까 하루에 한 3시간 정도 이렇게 하는 것으로 지금, 생활체육회 쪽은 165만이 똑같이 나오는데 거기는 국비보조를...기금 가지고, 기금하고 시비 합쳐서 보수가 나가는데 거기에는 상주해서 근무하다 보니까, 여자분들이고하다 보니까 그게 잘 진행이 되는데 체육회 쪽은 학교가 둔포도 있고 멀다가 보니까 체육회에 나와서 근무를 하게 되면 왕복 기름 값도 안 나오는 그런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김영애위원

저도 몇 분을 만나 뵈었는데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어려움 속에 있다면 정말 우수학생들을 발굴하는데 그러한 좋은 강사분들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런 염려가 생기더라고요.

용한

김용한체육육성과장

이게 여기만 그런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유사하더라고요, 보니까. 아까 현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저도 여기에 와서 체육이 이렇게 지도자들, 선수들도 그렇고 너무나 열악하다는 것을 보고서 참 안쓰럽게도 생각을 하고, 가급적이면 예산이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저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많은 고민을 했는데 어떤 법적인 테두리가 있고 하다가 보니까 어려움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김영애위원

지난해에 선장초와 둔포초에서 운영하던 유소년축구교실이 선수부족으로 인해서 운영을 하지 못 했는데도 그 지도자분들의 급여가 계속 지급됐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철저히 점검하셔서 그분들이 받아야 될, 지급해야 될 급여를 갖다가 잘하고 계신 분들하게 차라리 나눠줬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좀 더 검토하셔서 이분들이 지금보다 나아진 환경 속에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한

김용한체육육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애위원

이상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

김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우리 조철기 위원 질의의 연장선상에서, 지금 2016년에 전국체전을 하는 것과 2017년에 하는 것과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1년 차이에?

용한

김용한체육육성과장

.......

진구

김진구위원장

그래요, 그럼 홍보비용을 지금 얼마 정도 잡고 있어요? 홍보, 지금 우리가 2016년에 유치하기 위해서 비용이 들어갈 것 아니에요?

용한

김용한체육육성과장

그 비용은 지금 예산에, 체육회 자체적으로 홍보비로 따로 계상된 건 없고요, 내년도에 대한체육회 실시가 1월 중에 계획이 돼 있는데 실사에 대비해서 2천만 원 정도 2012년 예산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

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비용이 2천만 원이라고요?

용한

김용한체육육성과장

실사, 내년도에 실사가 나오면....

진구

김진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실사를 나오든 어쨌든 간에 우리가 2017년도에는 충남에서 하니까 아산시가 할 수 있는 여론이 좋아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1년을 당기고 홍보비용을 써가면서 2016년에 구태여 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 이거죠.

용한

김용한체육육성과장

아, 이게 지금 어떤 규정에 의해 가지고 순번대로 딱 정해진 게 아니다 보니까,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시·도체육회 사무처장들이 모여서 이 과열경쟁을 막자, 이게 그렇게 된 것도 불과 4년 정도밖에 안 된 것 같아요.

진구

김진구위원장

아니, 과장님! 그 얘기는 아까 했고 제 얘기는 뭐냐 하면 2017년이면 충남의 차례가 오기 때문에....

용한

김용한체육육성과장

위원장님, 제가 그걸 못 알아듣는 게 아니고 어떤 규정에 의해 가지고 그게 정해져서 간다면 지금 위원장님 말씀도 옳고 그런데 자기네들끼리 어떤 시·도체육회 사무처장들 간에 구두로서 협약을 맺어 가지고 진행되다가 보니까, 부산광역시가 안 하다 보니까 이렇게 4개 광역지자체에서 몰려들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만일 이게 뒤집히면 2017년도 담보가 안 되는 겁니다. 2016년에 충남이 안 되면 2017년에 충남이 담보가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

아니, 2017년에 지금 순번대로 돌아가 가지고 하고 있다고 아까 얘기한 거 아니에요?

용한

김용한체육육성과장

순번대로 하면 지금 어떤 문제냐 하면 당연히 부산이 빠져나갔으니까 충남도로 와야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광역 4개 지자체가 대드는 것은 그런 구두약속을 어기고서 하는 거거든요.

진구

김진구위원장

그래요,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일단 홍보비용이 별도로 2017년에 충남에서 하는데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비용을 정말로 효율적으로 써서 2016년에 전국체전을 유치해달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용한

김용한체육육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

열심히 해 주시고요, 우리가 이순신종합운동장 시설 준공 후 보수현황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 우리 이순신종합운동장이 몇 년도에 준공이 됐죠?

용한

김용한체육육성과장

2008년도에....

진구

김진구위원장

2008년 4월에 준공됐죠?

그래서 2008년 4월달에 준공을 했는데 지금 보면 가로등 설치라든가 계단설치, 리모델링 설계용역이 들어갔는데 이건 언제 한 겁니까?

용한

김용한체육육성과장

2009년도에....

진구

김진구위원장

아니, 2008년도에 사업을 세 개 했어요. 세 개를 했는데 지금 2008년도 사업 중에 이순신종합운동장 가로등 설치공사가 이게 별도로 지금...이게 시에서 발주한 거죠?

그런데 설계 내역에 빠져 있었습니까, 가로등 공사가? 이 부분이 어느 부분까지 지금 한 건지, 보통 설계를 하게 되면, 공사를 하게 되면 가로등 같은 것은 기본적으로 들어가게끔 돼 있는데....

용한

김용한체육육성과장

이 부분은 빠진 것보다도 당초 설계 외에 추가로 설치한 부분 같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

그런데 1년도 지나지 않고 4월에 준공한 상태에서 이러한 사업을 했다는 게 납득이 안 가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세 번째에 보면 이순신종합운동장 하부 리모델링 설계용역이 있어요?

리모델링이 뭐라는 건 아시죠?

용한

김용한체육육성과장

예, 그 부분은 지금 이순신종합운동장에 당초 설계는 하부공간에 골조만 있었습니다. 하부공간에 지금은 사무실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그런 설계가 안 되어 있었고 골조만 되어 있다 보니까 그 하부공간 활용을 하기 위해서 다음 해에 지금 하부공간의 사무실하고 전부 공사를 한 부분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

그러니까 본 공사를 할 적에는 운동장 공사만 하고, 나머지 현재 내부에 단체들이 들어가 있는 것은 나중에 했다는 얘깁니까?

용한

김용한체육육성과장

예, 나중에 한 겁니다. 운동장에 골조만 있었던 부분을 공간활용을 하기 위해서 리모델링을 한 부분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

아, 그래요?

이걸 한 그 연도를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2009년도에 이순신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 보강공사에 설계용역이 나갔고, 그 다음에 13번부터 24번까지는 지금 각각 발주가 됐어요. 각각 발주가 됐는데 왜 이걸 전부 쪼개서 이렇게 발주를 했습니까?

용한

김용한체육육성과장

보조경기장 시설 보강공사는 지하에 거기 전기실하고 샤워실을 설치하느라고 한 사업인데 지금 통째로 안 하고 왜, 위원장님 말씀대로 부분적으로 발주가 됐다고 지금 지적을 하시는 거죠?

진구

김진구위원장

예, 이 보조경기장 밑에 지금 축구장인가요 지금 학생들이 저기를 하는 그 경기장 아닙니까?

용한

김용한체육육성과장

보조경기장은 지금 축구장으로 활용을....

진구

김진구위원장

그 밑에....

심상복위원

풋살경기장.

진구

김진구위원장

풋살경기장, 그거 아니에요?

용한

김용한체육육성과장

아닙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

그럼 어느 부분이죠, 이 보조경기장이?

용한

김용한체육육성과장

지금 축구를 하고 있는 거기, 보조경기장....

진구

김진구위원장

축구를 하고 있는 보조경기장이라면....

용한

김용한체육육성과장

종합운동장에서 경찰서 중간에 축구장이 있잖아요? 그 부분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

글쎄, 그 부분이 지금 풋살경기장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심상복위원

게이트볼장하고 겸한 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진구

김진구위원장

그 축구장, 나중에 하는 거, 그 자리가 풋살도 하고 그래요. 잔디 깔려 있는 데에.

심상복위원

예, 게이트볼장으로 하는 데.

진구

김진구위원장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걸 일괄 도급을 주지 않고 왜 전부 이렇게 잘라서....

용한

김용한체육육성과장

전기하고 소방·통신·건축은 개별법에 의해서 분리 발주하게 돼 있다고 그러네요.

진구

김진구위원장

예?

용한

김용한체육육성과장

전기·소방·통신·건축은 개별법에 의해서 분리 발주하게....

진구

김진구위원장

그래요, 그럼 조명이 있고 조명탑이 있고, 그렇죠? 전기하고 같은 거거든요, 그렇죠?

발주를 같이 할 수가 있는데 그것도 전부 다 나눠 가지고 또 발주를 했어요. 그럼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같이 발주를 했었어야 되는데?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통신이라든가 건축, 기계설비는 이해가 가요.또 보면 관급에서 지금 이형철근이라든가 레미콘·시멘트, 이것은 이해가 된다고요. 되는데 같은 분류로 나눴을 경우에 그건 같이 갔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죠.

용한

김용한체육육성과장

위원장님, 이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시고, 또 하나는 지금 하자보수에서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하자보수한 것을 이렇게 보면 전부 누수예요.방수가 잘못돼서?

전부다 보면 한두 군데...지금 2008년부터 2011년까지 계속해서 2층·3층, 탁구장, 뭐 지상 1층, 역도연습장, 에어로빅, 뭐 장애인.... 제가 봤을 적에 이거 여름에 아마 운영 못 했을 거 같아요.

용한

김용한체육육성과장

그 부분은 제가 7월달에 오면서 사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원인도 분석을 해 보고 이게 저도 뭐 행정직이다 보니까 공법, 이런 것은 잘 모릅니다. 이게 PC 공법이라고 그래 가지고 뭐 운동장을 당초 할 때 공장에서 그걸 다 만들어 와 가지고 여기에 와서 조립하는 공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맞추다가 보니까 이음새를 실리콘 같은 재질로 쏴서 방수를 한 부분인데 이게 한 3년 정도 지나다 보 니까 햇볕에 노출되다 보니 그게 갈라져 가지고 그 틈새로 물이 새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올해 또 비가 많이 오다보니까 많은 부분이 누수가 되고 해서 시설조성과하고 체육육성과하고 현대, 당초 업자하고 방수를...감리단하고 해서 연석회의를 해서 지금 금년까지는 우선 전부 재방수를 했습니다. 이게 당초에 처리를 보다가 보니까 어디가 조금 새면 부분적으로 방수를 하곤 했었는데 3년이 되는 기간이 지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올해까지는 방수를 끝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앞으로 이 방수부분 보증기간이 끝나다 보니까 시 예산을 확보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

보증기간이 2011년도 4월 9일까지면 끝나는 건데 지금 3년이 되니까 하자가 생겼어요, 그렇죠?

그럼 나중에 또 3년 후면 이러한 결과가 나온다고요, 그렇죠?

용한

김용한체육육성과장

3년이 아니고 위원장님, 이 PC 공법으로 한 대전 월드컵경기장도 이 부분으로 하고 했었는데 부분적으로 매년 조금씩 이걸 전체보수를 해야 되는 공법이라고 그래요, 이 공법 자체가. 그러니까 이게 이음새를 실리콘 같은 걸로 계속 땜질을 하다가 보니까 그걸 안 하면 그게 햇볕에 노출돼서 삭으면 물이 새니까 매년 예산에 일부 를 세워서 부분적으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더라고요.

진구

김진구위원장

그럼 매년 이걸 감수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용한

김용한체육육성과장

이 공법 자체가 그렇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다는 얘기네요?

그래요. 보통 운동장, 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PC 공법을 많이 써요. 공기가 일단 빠르고 그 다음에 공사하는데 유효하기 때문에 많이 쓰긴 하는데 그러한 하자가 있다고 한다면 근본적인 대책을 다른 사례라든가 한번 연구해 가지고 해 보시고 매년 비 새는 것을 감수하고 써야 된다는 논리는 안맞는 것 같아요.한번 전문가들하고 협의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한

김용한체육육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그 부분에 보면 지금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 전체 아산시의 집행관계를 매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조금 조례에 보면 분명히 행사가 끝난 뒤에 보조금 지급된 후의 항상 평가해서 그 다음 해에 적용을 해서 평가한 만큼을 주게끔 돼 있는데 아산시에서 안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미 과장님이 내용 을 알고 있을 거라고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작년 10월달의 지침을 한번 확인해 보셔서 해 주기 바라고 그 다음에 척수장애인협회가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용한

김용한체육육성과장

.......

진구

김진구위원장

장애인들이 탁구하는데 있죠? 탁구 운동하는 곳....

그 온양 3동 부분에 이번에 과장님이 탁구대하고 당구대를 아마 제공해 준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길 한번 가보셨습니까?

용한

김용한체육육성과장

아니, 못 가봤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

그렇죠? 왜냐하면 그 탁구대하고 당구대를 제공해 준 것은 굉장히 좋은데 장소가 협소해 가지고 제대로 놓지 못 하더라고요.그런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과장님이 한번 가보셔서 정말로 협소하다고 한다면 장소를 어떻게 좀 좋은 데로 옮겨주시든가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위치가 어디냐 하면 동천교회 있죠?

동천교회하고 아고사거리 사이에 보면 좌측으로다가 도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임대를 얻은 부분이 있어요. 척수장애인들이 운동을 할 수 있는 거기에 가서 확인해 보시고 도와줄 수 있는 게 있다면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용한

김용한체육육성과장

알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과장님, 그 전국대회 유치와 관련해서 2017년 98회 대회와 지금 우리가 유치하려고 하는 대회가 연속성, 연장선에 있는 거죠? 이번에 만에 하나 안 된다고 할 때에 포기하지 않고 다음 대회까지 연장선에 있다 라고 봐야 되죠?

용한

김용한체육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체육육성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체육육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경로장애인과·문화관광과·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심상복위원

문화관광과는 월요일에 하기로....

진구

김진구위원장

아, 그래요? 문화관광과는 월요일로 조정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2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