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화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84회 안양시의회 정례회 중 보사환경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금일의 회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시장 제출) - 복지문화국 소관 2.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계속)(시장 제출) - 복지문화국 소관

복지문화국장 김봉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주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내년도에는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깊은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사업비는 만원 단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편성안 총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내역입니다. 복지문화국 일반회계 예산은 2011년보다 156억 9천 905만원이 증액된 1천 241억 2천 512만원이 편성되어 14.4퍼센트가 늘었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는 2011년 예산액보다 37억 7천 318만원이 증액된 157억 1천 6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는 37억 8천 769만원이 증액된 304억 4천 313만원을 편성하였고 위생과는 4천 369만원이 증액된 9억 9천 8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족여성과는 39억 6천 897만원이 증액된 175억 7천 3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과는 9억 8천 980만원이 증액된 106억 9천 46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체육과는 31억 3천 570만원이 증액된 486억 9천 8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3천 521만원이 감액된 21억 6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민기초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전년도와 같은 1억 5천만원을 편성하는 등 총 22억 5천 68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금년 대비 1.6퍼센트가 감액되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질별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먼저 정책사업비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1천 200억 2천 279만원으로 전체 예산 중 94.9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4억 6천 31만원으로 전체 예산 중 0.4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으며 재무활동비는 58억 9천 881만원으로 전체 예산 중 4.6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보조사업 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사업비 중 국비가 14.2퍼센트인 175억 7천 743만원, 분권교부세 및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가 1.7퍼센트인 20억 6천 442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는 11.5퍼센트인 143억 4천 259만원이고 시비는 72.6퍼센트인 901억 4천 67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총 사업비 중 국비는 14.1퍼센트인 3억 1천 800만원, 도비가 2.5퍼센트인 5천 565만원이며 시비 부담은 83.4퍼센트인 18억 8천 315만원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역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주요사업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으로 주요사업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화장실 청소 등 11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자활근로사업비로 10억 9천 629만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비로 13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박달·석수권 종합사회복지관 건립비 중 토지매입비로 51억 1천 828만원,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제공을 위한 공공근로사업비로 7억 8천 671만원을 편성하였고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10억 7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12억 3천 450만원, 의료보호기금진료비 전출금 14억 6천 375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경로당 임차 보증금 3억 300만원, 노인일자리 지원사업비 13억 7천만원,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비 20억 9천만원,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비 22억 6천 829만원, 아동시설 운영비 27억 5천 475만원,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10억 9천 182만원,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31억 3천 325만원,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비 41억 8천 112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으로 식품안전감시 및 대응사업비로 1천 391만원을, 화장장려금 지급비 3억 7천 980만원, 공설묘지 평장묘 조성 등 시설비 1억, 유기동물포획처리사업비 1억 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 가족여성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지원 2억 790만원,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3억 6천 800만원, 둘째아 보육료 지원 3억 7천 827만원을 편성하였고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 49억 1천 638만원, 정부지원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처우개선비 5억 9천 220만원, 영유아보육료 지원비로 42억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5세누리과정 운영 16억 3천 559만원,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비 12억 2천 300만원,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비로 6억 3천 6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페이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시립예술단 활동지원 23억 618만원, 안양문화예술재단 지원비 55억 6천 977만원, 구)유유부지 내 발굴지 보존처리 5억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교육체육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교육체육과 주요사업으로는 교육 수요자가 만족하는 공교육을 조성하기 위한 인재육성혁신교육지구 지원사업비 23억 4천 600만원, 지역여건과 학교특성에 맞는 기반조성으로 다재다능한 우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특성화사업지원사업비 13억 5천 476만원, 다양한 영어체험 기회 확대 및 조기 영어교육 기회 제공을 위한 외국어교육기반조성비 27억 7천 500만원,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으로 교육의 질적 도모향상을 위한 교육환경개선사업비 29억 942만원, 학교급식경비지원 131억 3천 500만원, 시청 직장운동부 운영비 31억 7천 440만원, 시설관리공단 위탁비 41억 2천 54만원을 편성하였고 청소년수련시설 위탁운영비로 30억 1천 545만원, 체육 및 청소년시설 건립비 차입금, 차입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하여 건전한 재정을 도모하고자 차입금 이자 및 원금 상환비로 40억 2천 326만원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은「지방자치법」및「지방재정법」에 근거하여 조성되었으며 기금 운용의 공공성과 효율성 증진 및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복지문화국은 보훈기금 등 총 8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전부 조성이 완료된 상태로 기금조성 계획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운용 총괄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기금 수입은 보조금 4천 501만원, 예탁금 상환금 8천 524만원, 이자수입 등 기타 18억 3천 451만원 등 총 19억 6천 477만원입니다. 기금 지출은 사업비로 16억 7천 455만원, 예탁금 4천 173만원, 융자금 등 기타 2억 4천 848만원을 예치할 계획입니다. 기금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및「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모두 설명을 마치면서 계획된 사업이 효과적이고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2012 기금운용계획(안) 포함】(복지문화국 소관 ) (보사환경위원회)

김봉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가급적 답변자와 예산안 면수, 소관 부서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각종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여 원활하고 능률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정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례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 심사에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모두가 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김봉수 복지문화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1쪽에 보면 박달·석수권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있어서 51억 700여만원이 편성이 됐는데 세부 내역서하고 산출근거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듣고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획공연비에도 13억원이 편성되었는데 28건으로 되어 있는데 전년에 비해서 한 3억 얼추 가까이 예산이 늘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상세한 설명을 주시고 기획공연비 작년, 전년도에 그러니까 ’11년도 올해 사용한 집행내역서도 자료로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최병관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 수혜금하고 광복절독립유공자 위로금하고 애국지사 위로금, 보훈명예수당 있는데 그 사망위로금에 대해서 3억 6천 900만원이 늘어났더라고요. 많이 늘어났으니까 그 부분에 자세한 설명 주시고 자료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민경호 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예산서 201쪽에 보면 경로당 임차 전세보증금에 있어서 제가 얼른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답변으로 설명을 해주시고 세부 내역서도 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5쪽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부분에서 3천 685만원이 편성된 사유와 세부 내역서하고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에 대한 답변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월애 가족여성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예산서 239쪽에 보면 출산친화 인식개선 사업에 2천여만원이 새로 편성이 되었더라고요. 어떤 사업인지 세부 내역서하고 자료를 주시고 답변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서 247쪽에 보면 보육발전계획 중장기 용역비가 3천 3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어요. 보육발전계획을 어떤 계획을 하는데 용역비가 3천 300만원인지 편성되어 있는 사유하고 상세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예산서 253쪽에 보면 국공립어린이집 공사비 8억 4천 900여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세부 내역서하고 산출근거를 자료로 주시면서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예산서 253쪽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관해서 6억 3천 600여만원이 새로 편성이 됐어요. 자원봉사센터 전년도 2010년, 2011년도 집행내역서를 자료를 주시고 많이 늘어난 6억 3천에 대한 자료도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많은 예산이 추가가 됐는지 그 답변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253쪽입니다. 예산서. 다음 문현중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시민축제 5억이, 시민축제 예산이 5억이 들었습니다. 전년도 집행내역서하고 올해 사업계획서를 자료를 주시고 2010년, 2011년을 주시기 바랍니다. 두 해 것을. 집행내역서 주시고 올해 5억씩 많이 추가가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문화교실에서 문화예술학교, 인문학강좌, 미술아카데미해서 2억 4천만원이 예산이 편성됐는데 2010년도, 2011년도 집행내역서 자료를 주시고 그에 대한 설명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유덕규 체육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체육회 사무실이 집기가 낡고 오래돼서 전부 다 새로 하는데 3천여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세부 내역서하고 산출근거를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만안청소년문화의집에 개·보수비에 3억 1천만원 정도가 예산이 새로 편성되었더라고요. 산출근거를 자료를 주시고 자료 받고 다시 추가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한번 더 하겠습니다.

박정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를 해주셔서 중복되는 것은 자료를 받고 그다음에 답변 후에 부족한 부분 제가 또 관심 있었던 부분은 추가로 질의드리기로 하고요. 먼저 우리 복지문화국 김봉수 국장님과 또 우리 과장님들, 직원분들께 2012년 여성친화도시 지정해서 현수막이 붙었더라고요. 그래서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저는 이제 여성 시의원, 또 안양시의원 위치뿐만이 아니라 그냥 안양시민으로서도 참 행복합니다. 이제 안양시가 남녀 모두 행복한 지속가능한 친환경생태도시를 지향하는 그런 도시로 지정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 지역에서도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한테 잘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제가 이번에 예산을 이렇게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 지난 5일 날 여기 시민토론방에서 안양시 주민참여예산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거기서 안양시 예산을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우리 시의원들이 몇 분 참여를 하셨는데 그 자리에서 제안서를 이렇게 주셨습니다. 혹시 국장님 받으셨나요?

아니요.

그래서 앞에 한 몇 줄만 제가 간단히 읽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심사는 얼마를 삭감했다는 부분의 문제와 결과가 중요한 것이 결코 아니라 꼭 필요한 것인지, 절약할 부분은 없는지, 필요함에도 부족하지는 않은지, 배려하지 못한 곳은 없는지 전체를 보는 균형있는 시각과 시민과 함께 한다는 과정이 더 중요시 되어야 한다는 재정민주주의의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입니다.’ 이렇게 제언을 앞에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뭐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 제가 더 많이 알고 있기도 하고 예산상의 문제점도 많이 알고 있기는 하지만 이 제언은 우리 집행부뿐만이 아니라 우리 위원들이 다시 한 번 이번에 예산심사를 하면서 새겨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감히 이렇게 우리 또 4선 의원님들도 계시고 한데 제가 이 자리에서 이걸 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 지금 복지문화국 예산이 156억이 지금 증액이 됐습니다. 2011년도에 비해서. 증액이 됐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계속 얘기를 했는데 안양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같이 배포가 됐습니다. 2015년까지 해서. 거기를 보면 안양시 민선 5기 최대호 시장님의 핵심 추진과제, 방향 이런 것들도 나와 있고 예산도 쭉 나와 있는데 과연 복지문화국 차원에서 그러한 그 지방재정계획의 목표 그다음에 핵심추진과제 이런 것들이 2012년도 예산에 어떻게 반영되어졌는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주실 수 있으시면 예를 한 가지만이라도 들어주셔서 이제 156억이라는 예산은 국·도비, 국비 증액으로 인해서 같이 증액된 부분도 있지만 안양시가 안양시 자체로 중요하다고 여기는 그런 사업에 얼마만한 예산이 편성이 되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라도 아니면 자료가 있으시면 자료도 제출해 주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틀로 다른 과도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최병관 과장님께 질의드리는데 아까 위원님들이 박달·석수 사회복지관 건립비 51억입니다.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 일단 자료가 오면 저는 또 제 나름대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2쪽에서 195쪽까지 고용촉진과 관련된 국·도비 매칭사업인데요, 일자리 사업입니다. 일자리는 사실은 지금 전국뿐만이 아니라 안양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우리 시장님께서 기업도 많이 유치하시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여기 국·도비 매칭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난해에 공공근로나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감소가, 감액이 됐습니다. 보면 국비가 사실은 감액이 되어서 따라서 감액이 된 건데 걱정스럽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걱정스러우시리라 생각이 되는데 지역공동체일자리 참여자 인건비가 9억 5천이 편성되었고 본예산 2011년도 편성이 됐습니다. 근데 2011년 본예산을 보니까 22억을 편성하셨고 2011년 행감에 29억을 집행하는 것으로 불용액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지난해와, 2011년과 비교해서 300퍼센트 정도가 지금 예산이 줄었는데 이게 거의 인건비하고 재료비 이런 부분이더라고요. 제가 살펴보니까. 그래서 먼저는 2011년 지역공동체와 공공근로에 참여한 참여자 수 그다음에 지금 예산이라면 2012년도에는 어느 정도가 참여할지 참여자 수를 비교해서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답변은 안양시 일자리 사업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그냥 간단한 건데요, 보니까 주민생활지원과 190쪽 푸드뱅크사업 지원이 800만원 이렇게 편성됐는데 2011년도 2천 200만원 대비 1천 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셨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 사업내역과 2012년도 사업계획서 제출 그다음에 감액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아까 일자리 관련해서 사회적일자리 사업은 이제 10억을 편성하셨더라고요. 이것도 국비가, 국비가 많이 증액이 돼서 따라서 증액이 된 건데 지난해와, 2011년과 비교해서 200퍼센트 증가입니다. 근데 이제 2011년도 행감 때 이 부분을 지적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5억 6천만원 중에서 1억 8천이 불용처리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사업 부분인데 그거로 보면 사회적일자리 창출한다라는 게 굉장히 어렵고 아마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아시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가에서 일단은 이 사업비를 굉장히 많이 증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자리 창출부분에 1억 8천이나 불용처리된 2011년도의 예가 있는데 2012년도에 이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실 계획이신지 그 계획에 대한 자료있으시면 자료제출과 함께 답변 부탁드리고요. 예비사회적기업의 육성해서 민간이전으로 9천 300만원 이렇게 편성되어 있거든요. 내용을 보면 사회적기업지원센터 운영과 관련된 인건비하고 아마 운영비로 보입니다. 4천 300만원은 인건비고 운영비가 5천만원인데 우리가 일자리센터도 만들어서 지원하고 있는데 또 사회적기업지원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9천 300만원을 다시 편성하셨다는 게 사실 이해가 좀 안 가는데 이것에 대한 자세한 내역서 일단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 우리 민경호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임차 전세보증금과 관련해서는 자료가 오면 또 저는 제 입장에서 질의드리고요. 그다음에는 지난번에 왜 행감 때,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노인문제 우리 안양시가 지금 고령화 사회, 만안구는 이미 고령화사회로 거의 다다랐고요. 9.1퍼센트인가 이렇게 됐고 동안구는 아직 한 7.1퍼센트, 7.2퍼센트 이 정도 됩니다. 안양시 전체로 봤을 때는 8퍼센트가 넘어섰는데요. 지난번에 저희 문수곤 위원님하고 같이 안양시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했고 지금 조례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이니까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노인들 특히 독거노인의 문제 그다음에 75세 이상의 보살핌이 필요한 노인들의 문제 그다음에 노인들 중에 거의 80퍼센트 이상이 여성 노인이라는 여성의 빈곤한 문제 이런 얘기를 그때 행감 때 지적해드렸었는데 노인일자리 조례 제정 이후에 제가 보니까 시 자체 사업이 여기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예산이. 그래서 2012년도, 혹시 제가 못봤는지 모르겠는데 2012년도 이 조례 제정과 함께 안양시 상황을 반영해서 노인일자리 사업을 계획하신 게 있으시면 그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가족여성과 정월애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지정받기 위해서 고생 많으셨고요. 여기 지금 239쪽에 건전가정 육성해서 아이낳기 좋은세상 만들기로 신규사업으로 2천만원 편성하셨습니다. 아이낳기 좋은세상 만들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신규사업의 내용이 무엇인지 사업계획서를 일단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페이지 244쪽 성폭력 예방교육으로 2천만원, 지난해에 1천만원이던 것에 비하면 사업비가 거의 200퍼센트 증액이 되어서 굉장히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하지만 이거는 2008년 수준으로 복귀시킨 거고 그래서 제가 일단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2008년부터 5년간 안양시 유치원, 초·중·고생 수. 학생 수입니다. 그다음에 당해년도별로 폭력예방교육 예산 그다음에 그 당시의 예산으로 교육을 받은 대상자 수 이렇게 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또 하나 안양시, 아까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성친화도시까지 지정이 됐습니다. 여성친화도시는 아시겠지만 중기지방재정에서도 하지만 성폭력, 모든 폭력으로부터 아동과 여성이 안전한 도시 만들기가 주요 핵심사안입니다. 그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사실 예산이 아마 굉장히 미미해서 20억 이상만 아마 나와 있어서 표현이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성과에서는 안양시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만들기에 예산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관련하여 2011년도부터 ’15년까지 계획, 사업계획과 수반되는 예산과 관련해서 계획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문화예술과 아까 우리 김선화 위원님께서 전통사찰 보수와 관련해서 266쪽 자료제출 요구하셨는데요. 거기에 더불어서 저는 안양시에 전통사찰로 등록되어 있는 사찰 수, 사찰명 있잖아요? 명하고 그다음에 이제 올해 신청을 이렇게 받아서 바로 하는 건지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신청한 자료가 있으면 신청자료 그다음에 만약에 그런 것에 의해서 선정이 됐다면 선정기준은 무엇인지 그것에 대한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수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곤 위원입니다. 김봉수 복지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또 뒤에 계신 팀장님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2012년도 예산심의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이제 본 위원은 기금과 관련해서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민경호 사회복지과장님, 아마 예산서에 203페이지 보면 경로당 활성화사업해서 2천 882만 3천원이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그러면 기금에 보면 기금, 노인복지기금에 보면 경로당 활성화사업으로 해서 6천 400만원이 지금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편성됐어요. 원래 본예산에 편성이 되면 우리가 기금에 관련해서 예산을 편성을 좀 중지하고, 금하고 그렇지 않으면 본예산에 경로당 활성화사업에 편성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 범위 내에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노인지회 운영비 관련해서 202페이지 예산서 보면 7천 680만원이 운영비가 편성됐는데 또 복지기금에 보면 기금에 보면 노인지회 운영 보조해서 2천 151만원이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이 부분에 답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유덕규 교육체육과장님, 체육진흥기금과 관련해서 우리가 수입이 1억 1천 300만원이 이제 2012년도 수입이, 이자수입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보니까 스포츠행사 유치사업으로 5천만원이 편성이 됐고 그다음에 전국대회 이상 입상자 포상 및 우수선수 육성지원해서 1천 300만원 이렇게 해서 6천 300만원의 기금예산이 편성됐고 나머지는 5천만원은 예탁을 이렇게 하는 것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체육진흥기금에 대한 거기에 대한 목적에 부합되는지 그 스포츠행사 유치사업 그리고 거기에 대한 세부 사업내역을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제 민경호 사회복지과장님, 이어서 이제 앞서 우리 송현주 위원님하고 김선화 위원님이 노인일자리 지원 차원에서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 본 위원은 다른 측면에서 현재 질의를 할까 합니다. 본 위원이 이제 조례를, 저하고 송현주 위원님이 조례를 제정해서 공포를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보면 제3조에 보면 매년 노인일자리 창출 종합계획을 수립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한 계획 수립한 것이 있으면 계획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예산을 편성 시에 여기에 준해서 얼마만큼 편성했는지 하고 그다음에 협의회를 제6조를 보면 구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협의회의 위원 구성이 됐으면 명단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우리 정월애 가족여성과장님, 아까 김선화 위원님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해서 포괄적으로 자료를 요청했는데 본 위원은 이제 세부적으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센터 운영에 보면 2011년도 대비해서 2012년도에 3억 754만 6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반면에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이 2억 5천 526만원이 2011년도에 편성이 됐는데 거기에 2억 2천 300만원을 삭감을 했어요. 근데 금년도에 100퍼센트 집행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거기에 대한 삭감 사유하고 그다음에 다문화가족센터 운영에 대한 사업별, 사업별 예산편성 내역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문현중 문화예술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유유부지, 부지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공립박물관 건립 지원해서 금년에도 6억 7천이 이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이 사업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해서 5년간 계속사업으로 이어왔습니다. 그래서 계속, 금년해서 5년이 계속사업비로 종료 시점입니다. 그러면「지방재정법」에 의하면 다시 계속비사업을 연장할 때는 의회에 승인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그런 준비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현재 예산이 현재 64억 2천 700만원이 이제 국비, 도비, 시비해서 확보가 됐습니다. 지금 현재 향후 계획을 보면 2012년 3월부터 리모델링 공사를 들어가서 그다음에 2013년 6월에 박물관 준공 및 개관을 계획에 있었는데 향후 계획에 대해서 차질이 없는지 그리고 현재 예산확보 내역에 대한 세부 집행내역을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또 유덕규 교육체육과장님, 영어체험센터 운영비해서 5개교를 해서 2011년도에 5억 3천만원을 편성을 해서 집행을 했고 그런데 2012년도 보니까 6억 1천만원을 지금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증액사유 그다음에 영어체험센터는 우리가 권역별로 5개교를 했는데 지금 현재 보면 각 학교별로 영어체험센터를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역별 학교 이용인원, 이용인원하고 세부 지출내역 2011년도 것입니다. 그다음에 2012년도 세부 예산편성 내역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에 281페이지 보면 시설비해서 실내체육관 관중석 의자 교체해서 1억 3천 390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세부 예산편성 내역하고 그다음에 이제 283페이지 보면 청소년쉼터 야간근무자 배치해서 2012년도에 3천 840만원을 편성이 됐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편성 근거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서 내려온 지침이 있으면 지침에 대한 자료를 주고 그다음에 세부 편성내역을 좀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280페이지 보면 비산체육공원 조성해서 2012년도 기타 부대비가 50만원 편성됐는데 이 50만원에 대한 조성 사유가 뭔지 그리고 앞으로 비산체육공원에 대한 조성 추진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연도별로 예산편성 내역과 중장기에 대한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해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해동 위원입니다. 최병관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91쪽 보시면 그 시설비하고 시설 부대비가 있거든요. 이거 세부내역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월애 여성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39쪽하고 사무관리비, 247쪽 연구용역비하고 253쪽 민간위탁금 세부내역 자료제출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번 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서이면사무소를 예를 들어서 이제 유유부지로 이전 복원할 계획은 없는지 하고 예를 들어서 서이면사무소 그 당시 매입가하고 현재는 얼마 정도 하는가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73쪽하고 274쪽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세부 계획 좀 자료제출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곽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용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호 위원입니다. 우선 문화복지국의 사회복지과 과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번 2012년도 예산은 신규편성 또 과다 예산이 계상이 된 것 이것을 좀 집중적으로 한번 몇 가지 분야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201쪽에 보면 노인복지 향상해서 경로당 임차 전세보증금이 3억 300만원이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추진하려고 신규사업에 편성되어 있는지, 기존에 안양시 경로당이 동별로 5개 내지 8개가 있는데 지금 그런 전례가 있는지 시의 자산에 전세보증금도 자산으로 쳐서 하고 있는지 그것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주민생활지원과에 지난번에 이게 지금 의회에서 공유재산이 승인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박달·석수권 종합사회복지관인데 지금 이것에 예산이 지금 51억 이게 설립이 되어 있는데요. 이 신규사업의 설립 좀 설명해 주시고 향후에 그럼 지금 안양의 62만 도시에 지금 권역별로 박달권, 석수권 또 비산권, 관양권, 호계권 이런 식의 지금 중장기 노인들 복지인지 아니면 다목적사회복지인지 이런 중장기 플랜 하에 이 복지관을 설립하려고 그런 건지 어떤 의지를 알고 싶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첫 번째는 신규 사업하는 취지 그다음에 안양시의 전체적인 사회복지관 네트워크 형성해서 이것을 중장기계획 하에 할 계획을 잡고 있는지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건 주민생활지원과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이건 가족여성과 작년에 굉장히 보육료 때문에 둘째아, 셋째아가 많았는데 이번에도 둘째아 보육료 지원에 248쪽에 있는데 3억 7천 820만원 내역을 좀 설명해 주시고요. 인원, 계상하게 된 인원 이거 통계 집계 낸 것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예술과에 263쪽에 보면 문화관광 활성화 및 기반 구축해서 안양문화예술재단 운영에 지금 55억이 서있는데 지금 굉장히 많이 전년도에 비해서 증액 편성되어 있는데 문화예술재단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좀 설명해 주시고 자료를 지금 제가 구체적인 자료를 봤는데 사업 예산에 대한 것을 특히 설명해 주시고 특히 기획공연비, 기획공연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게 증액이 되어 올라왔는지 또 전년도에 2010년도에 기획공연 중에서 몇 가지 중에서 몇 가지를 하고 실시여부 그다음에 증액된 사유,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건 동료 위원들이 계속 누누이 지적했는데요, 유유부지 내 발굴보존처리 사업해서 지역문화유산 보존·관리해서 266쪽인데 이게 지금 기존에 계속 묶여있는데 과연 이게 지금 감사 성격은 아니지만 이것이 어디에서 관리하고 있는지 통장 사본과 이자내역 또 이 금액 말고도 계속 추가로 어떤 예산이 편성될 사유가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그리고 문화예술과에 문화예술재단 출연금이 있는데요. 거기에 지금 55억 중에서 그 기획공연비 확대 3억 6천이 증가한 것을 조금 아까 설명했지만 동료 박정례 위원님이 애기했지만, 질의했지만 추가로 구체적인 자료와 더불어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체육과 274쪽에 보면 학교급식경비 지원이 지금 증액이 많았는데 중학교 2～3학년 확대 이런 증액사유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중학교 2학년은 몇 명, 중1은 얼마, 중3은 얼마해서 어떻게 확대되면서 증액이 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교육체육과 청소년육성재단 운영에서 284쪽에 보면 30억 정도가 예산에 편성됐는데 전년도에 22억보다 7억 9천 1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님께 자료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273쪽에 체육시설 현대화해서 다목적체육관 증축 대안중학교 8억 6천만원 편성하셨습니다. 총 사업비하고 사업의 내용 그다음에 사업의 타당성 그리고 지원사유 이런 것을 담은 전체적인 사업계획서 그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두세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경호 사회복지과장님, 206페이지에 시니어클럽 사업예산 관련해서 도비가 3천, 시비가 1억 7천입니다. 그런데 행정감사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노인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에 비해서 성과가 없는 걸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2012년도에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어떤 새로운 사업계획이 있는지, 있으면 세부 사업계획서를 좀 주시고요. 문현중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박정례 위원님, 권용호 위원님께서 질의를 많이 해주셨는데 중복되는 건 안 하겠고 보면 기획공연비 관련해서 세부내역을 이렇게 있어요. 예산도 기획공연 한 3억 5천 정도 증가했고 그런데 뮤지컬하면 대형해서 1억 8천, 중형해서 6천 그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이 사업 관련해서 세부적으로 13억에 대한 합계 예산서를 올렸는데 이 세부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셔야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사회의를 하죠? 문현중 과장님? 2011년도 이사회 회의기록을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보면 9억의 예산을 썼습니다만 유료로 입장한, 이게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입장이 한 1만 3천 정도 됩니다. 그런데 1만 3천명이라도 중복되는 분들이 상당해요. 50퍼센트 이상은 중복되는 인원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가시는 분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그래도 구입을 대부분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이용하시는 분들이 2～3천명이, 5천명 이내의 분들이 계속 이용을 하다 보니까 몇 천 명에 의한 공연이 아니냐 그런, 이러한 2010년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서 기획공연 관련해서 계속 5천명을 위한 기획공연을 할 것이냐하는 어떤 부분을 생각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무료입장이 한 1만명 정도 됩니다. 그 무료티켓을 어떤 분들에게 어떻게 배부하는 것인지 그 지침이 있으면 어떠한 방향에 어떤 분들에게 무료티켓을 배부하는지 주셨으면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시민축제에 관련해서 자료제출을 하지 않으면 보사환경위원회에서 특위를 구성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행정감사를 통해서 했습니다. 시민축제 관련이 아니라 대종상축제입니다. 죄송합니다. 아마 시민축제는 순수하게 안양시 문화예술재단에서 추진을 해서 위원님들이 그래도 8억 7천 중에 2억으로 안양시비의 작은 2억의 예산으로 8억 7천짜리를 할 수 있다고 해서 대부분이 동의했다가 난데없이 정치권이 개입해서 자기가 한 것처럼 논란이 되면서 사실 행사가 치러지면서 여러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시민신문사가 주관이 되고 또 예술재단이 주관이 됐다가 주체가 됐다가 자료제출한 요구한 때마다 틀렸던 부분들이 오락가락하는 그런 현상이 있었고 사실 예산지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같이 재단이 주체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안양시 공무원들은 정말 무기력한 그러한 상태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시민신문사에서 제가 알기로는 후원을 받았고 그리고 박정례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였습니다만 2억 정도 기업체에 요구를 해서 그중에 2억을 했지만 어렵기 때문에 사정을 해서 1억 그중에서도 안 돼서 5천만원을 후원을 했다는 이러한 기막힌 사연이 사실인지는 모르지만 이런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연들을 봤을 때 우리가 후원사업을 하면서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도 우리 의회에서는 시민의 알권리를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법률적으로는 시민신문사에서 밝히지 못할 수도 있지만 사실 주관사가 시민신문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관계자에 의하면 시민신문사의 지금 국장 그리고 의정감시단에 참여하면서 조직위원회에 들어갔던 분이 두 분이 주도적으로 했던 걸로 알고 있고 우리 안양시에서도 한 분이 참여해서 세 분이 모든 이 부분을 했던 걸로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이것은 대종상축제는 저 조직위원회 서울에서 있는 게 아니고 또 그분들의 담당 조직위원회에 담당했던 분의 얘기로 제가 직접 저에게 전화가 와서 대종상축제와 관련해서는 모든 예산을 저한테 공개하겠다 직접 전화했던 사실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나 행감에서 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만 법적인 부분이 제출할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제출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데 그런 것을 했었을 때 어떻게 보면 사실은 예산을 지원하면서 그리고 공무원들 앞에서 아마 여기 계신 공무원들이 계십니다만 그분은 우리 의정감시단에도 참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사이 예산하는데도 여기를, 의회를 들락거리고 있는 이런 부분들인데 어떻게 보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공무원들 앞에서도 행사 때 보면 정말 군림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봤고 공무원들은 어쩔 줄 모르는 저 본인 연합회에서 그리고 시민단체에 있는 앞에서 그런 모습이 되면서 또 이러한 예산내역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상당히 감사가 파행되는 이런 부분이 왔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신뢰받을 수 있는 시민신문사가 주관을 했고 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 그래서 어디까지, 예산지출내역에 대해서 아마 함께 참여했기 때문에 재단에서도 참여를 했고 우리 시에 참여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하지 못하는 어려운 부분들도 있을 텐데 문현중 과장님, 이 부분을 종합해서 이러한 부분들 기획공연비 예산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참조해서 있었던 상황 그리고 법적인 것보다는 우리 시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좀 예산에 후원금에 그리고 이러한 시중에 떠도는 이런 기업의 고뇌의 어려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에서 해주시고요. 그리고 시민신문에서 아마 이사님들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잠시 시민신문의 이사를 맡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관하는 사업들은 이사회의를 통해서도 논의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회의에서 대종상영화축제와 관련해서 어떤 의견들이 있어서 진행됐었는지, 제가 직접 이사로 참여를 했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회의를 통해서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은 제가 봤을 때는 투명한 경영을 하는 시민신문사이기 때문에 아마도 좀 밝혀줬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우리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제출이 어렵다면 문현중 과장님께서 이사되시는 분들에게 접촉을 해서 자료제출 아니면 자료를 해서 공문만 보냈는지 아니면 이사되시는 분들하고 해서 우리 안양시의 투명한 이러한 행정감사를 위해서 그리고 또 기획공연비의 예산을 심의함에 있어서 차후에 또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이런 절차를 좀 알아보시고 또 투명하게 이사회 회의기록을 기업이기 때문에 줄 수는 없겠지만 줄 수 있는 것인지 한번 정도 문의 정도는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현중 과장님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답변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국장님, 자료가 좀 많은 것 같은데, 15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안 계신 위원님들의 답변은 생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수 복지문화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김봉수입니다. 박정례 위원님께서 박달·석수권 종합사회복지관 건립비 건립계획과 또 3개 사회복지관 운영지원비 3천 120만원 증액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박달·석수권 종합사회복지관은 만안구 안양2동 안양여고 뒤쪽입니다. 830-15번지 등 4필지에 1천 109평 정도 해서 2012년부터 ’14년까지 3개년 계획에 의해서 건립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152억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본예산에 편성한 51억은 건립 예정부지 부지 및 건물매입비로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또한 3개 사회복지관 운영비 3천 120만원 증액은 3개 시설에 대한 시설종사자 인건비 인상분을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박정례 위원께서 문화예술재단 2012년도 기획공연비 3억원 증가한 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내년에는 금년 9억 4천 750만원 대비해서 3억 5천 250만원이 증가한 13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증액된 3억 5천 250만원에 대한 증액된 사유는 평촌아트홀 시즌공연비를 2억 4천 750만원 증액했고 한국문예회관연합회 등 타 기관 연계사업 2천 500만원 그다음에 찾아가는 음악회 등 공연 11건에 8천만원을 증액한 그러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현주 위원님 것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봉수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정례 위원님께서 예산안 195페이지 국가보훈명예수당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보훈명예수당은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복리증진을 위하여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75세 미만 3만원, 75세 이상 분기 5만원을 지급해서 5천 270명에게 8억 1천 526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금년도 5월 9일 날 박정례 위원님 발의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으로 75세 이상의 보훈명예수당 지급액이 분기 5만원에서 월 3만원으로 금액이 인상돼서 이에 소요되는 75세 이상자 2천 300명에 대해서 3억 3천 450만원이 추가 소요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보훈명예수당 예산액은 12억 3천 450만원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국가유공자 위문금은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설 명절 때 연 1회 3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4천 220명에게 1억 2천 660만원을 지급됐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6월 30일자로 베트남참전유공자와 고엽제후유증 유공자도 국가유공자로 승격돼서 내년부터 국가유공자로 전환한 1천 80명에 대해서 3천 200만원을 증액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선화 위원님께서 예산안 190페이지 사회복지정보센터 관련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정보센터는 주민들에게 필요한 복지정보 및 상담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민간사회복지 전달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사회복지종합정보망 운영, 사회복지봉사활동 인증관리 등을 하고 있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사회복지협의회가 설립되어 있는 안양을 비롯한 경기도 21개 시·군이 선정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사회복지협의회에 위탁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예산과목의 변경으로 인해서 전년도 예산액이 공란으로 처리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예산안 191페이지 박달·석수권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은 2012년부터 ’14년까지 3개년 계획에 의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총 사업비는 152억원이며 금년도 금번 2012년도 본예산에 편성한 사업비 51억은 건립부지 매입비와 감정평가수수료, 등기료 등입니다. 사회복지관을 건립하기 전에 기존 3개 복지관 이용주민 분석과 박달·석수권 저소득 주민 분포와 기존 시설의 접근성 등을 사전 검토하여 예상부지를 선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부지매입비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로써 지역욕구조사는 아직 실시하지 않았으며 가 건축설계도면, 예산내역 그다음에 투융자심사서는 자료로 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병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 위원입니다. 문현중 문화예술과장님 서면답변 잘 들었습니다.

문수곤 위원님, 잠깐만요, 우리 회의가 이렇게 질의하는 시간을 돌아가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20분 정도 하고 추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그 유유부지 활용 관련해서 총 리모델링비가 이제 104억 2천 500만원입니다. 과장님,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007년부터 ’11년까지 해서 금년 5개년 사업기간이 마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계속비사업에 대해서는 만약에 한 번 정도 이월시킨다면 사고이월 시킬 수 있는 것이고.

네, 맞습니다.

사업기간을 연장한다면 시의회,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유념하시고 그다음에 금년에 지금 우리가 유유부지 발굴지 보존처리해서 5억 7천만원 예산이 세워졌잖아요?

네.

이 기간이 지금 공사 기간이 언제부터 할 것인가요?

발굴.

처리 시설, 발굴지 보존처리.

그거는 실시설계 이후에 공사가 들어갈 때 같이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향후 계획에 지금 2012년 3월부터 들어간다면 공사가, 리모델링 공사가 이 보존처리시설 끝난 다음에 우리가 이제 리모델링 들어가겠죠? 같이 병행해서 들어가요?

네.

그럼 차질이 없는 거예요? 기간은?

네, 차질이, 차질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우리가 64억 2천 700만원을 예산을 확보해서 거기에서 이제 8억 6천 300만원을 집행하고 55억 6천 400만원이 남았습니다. 예산이. 이 사업비가지고도 2012년도 충분히 집행을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6억 7천만원을 예산을 지금 편성했는데 보면 지금 지방중장기계획에는 예산이 지금 현재 없어요. 하나도. 금년 2012년도에는. 6억 7천만원을 세웠기 때문에 6억 7천만원을 삭감해도 현재 2012년도에 사업을 하는데, 추진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 6억 7천만원이 실질적으로는 국·도비로 내려온 금액이기 때문에 그걸 채워, 보전해야 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앞전에 국·도비 40억, 40억을 받았는데 그중에서 지금 현재 예산을 집행했기 때문에 6억 7천은 사업을 위한 예산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국·도비 쓴 집행한 것을 보존시키기 위한 하나의 예산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편성목에 맞지 않는 예산을 집행을 한 거네.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다음에 2012년 이후에 지금 우리가 국비, 도비 11억 2천 700만원씩 각각 확보를 해야죠?

네, 그렇습니다.

아직은 지금 현재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 안 했기 때문에 아직은 도비, 국·도비 내시를 안 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2012년도에 아마 내시를 신청해서 우리가 2013년도 6월에 개관을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국·도비 확보를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그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유덕규 교육체육과장님이요, 권역별 영어체험센터 운영에서 서면답변 잘 받았습니다. 본 위원이 이제 작년에도 예산 심의 때 권역별 영어체험센터에 대한 것이 원래는 우리가 안양8동에 영어체험센터 부지에 하려고 했는데 접근성이 좀 미약하다해서 권역별로 영어체험센터를 해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다라고 해서 5개 권역별로 정했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보면 각 초등학교별로 접근성과 수업, 평상시에 수업시간에 왔다 갔다 왕복하는 그런 시간적 그러기 때문에 아마 각 학교별로 영어체험센터를 하고 있잖아요.

네, 전용교실.

전용교실을. 그래서 지금 현재 권역별 영어체험센터에 대한 이 부분은 형평성에 좀 어긋나지 않느냐, 우리가 처음 취지와 좀 벗어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현재 8천만원을 금년에도 지금 증액을 했는데 이 부분은 전년도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해도, 5억 3천만원을 편성해도 뭐 큰 편성, 예산을 집행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청소년쉼터 야간근무자 배치지원 사업 있죠? 예산편성 근거를 봤어요. 그렇죠? 보면 지금 현재 도비 30퍼센트, 시비 70퍼센트해서 지침이 내려왔네요. 아예 내시비율이?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는 예산편성을 지금 20퍼센트뿐이 안 했어요.

전체 금액에서요?

네, 아니, 본 위원이 왜 지침서를 갖고 오라고 했냐면 내시는 지금 현재 7 대 3으로 하라고 했는데 현재 보면 8 대 2로 했단 말이에요. 예산편성에. 예산편성 내시비율을 해야 되는데 좀 잘못됐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은. 그다음에 비산체육공원 조성사업에서 우선은 우리가 국유지 부분에 원칙은 7억 1천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유상으로 매입을 해야 하는데 이 부분을 무상으로 하게끔 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문화국의 김봉수 국장님을 비롯한 유덕규 과장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에 이제 2013년 이후에 다목적운동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연도별로, 연도별로 2013년, 2014년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유덕규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과는 다른 위원님 보충 질의 후에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정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정월애 과장님께 자료 하나 더 요청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직원들 인건비가 차액이 많다는데 인건비 차액된 거 서류로 주시고요. 소장님 인건비도 같이 해서 산출을 해주셔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예산이 조금 추가가 돼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거 먼저 하시고. 우리 최병관 과장님, 제가 5월 달에 보훈명예수당에 대해서 조례도 하고 했었는데요, 제가 이거 질의 자꾸 세 번째 드리는 건데 전혀 몰라서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왜 자꾸 제가 이걸 따지느냐 하면 보훈명예수당에도 보니까 받는 분들이 100살이 넘는 분이 많더라고요. 제가 양 구청에 할 때 장수수당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한 140만원 정도를 도로 받았어요. 예를 들어 박정례가 죽었는데 받은 거예요. 계속. 그래서 반납한 금액이 한 140만원 정도 됐어요. 양 구청에서. 동안구는 44만원인가 되고 만안구는 90 몇 만원 되고 그랬어요. 그날도 제가 똑같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보면 각, 중앙에서 각 지자체에서 복지예산이 줄줄 새고 있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국민의 혈세가 이렇게 세면 안 되겠죠? 예를 들어 박정례가 죽었는데 안 죽었다고 사망신고를 안 내서 수당을, 지금 보훈명예수당을 받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양 구청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그 예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통장님들 통해서 예를 들어 진짜 박정례가 죽었나, 살았나를 확인하는 거예요.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이 많은 거야. 그래서 그게 2만원, 3만원인데 140만원이 돌아 왔으면 몇 명에 몇 달 분입니까? 그걸 좀 참고하시고 확인을 하시라고 다시 재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 제 말 이해되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정말 우리 안양시도 세수가 부족합니다. 작은 예산이지만 우리 절약하는 의미에서 하니까 뭐 이 예산을 깎자고드는 그런 것은 아니고 그래서 다시 한 번 경종을 울리는 뜻에는 질의를 드린 것이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민경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안양2동에 임차를 하는데 그게 돈이 꽤 많은 돈이네요. 몇 평이나 되는 것을 그렇게 합니까? 아직 확정은 안 되지, ’12, ’12년도에 할 건데.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저희가 이제 예산이 계상이 되면 그때 이제 나가서 저희가 그 뭐.

혹시 봐놓은 건물은 있습니까?

아직 저희가 뭐 그런 건물을 저희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몇 개 건물은 확인된 것은 있지만 그렇게 지목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뭐 지목도 안 해 놓고 리모델링비 미리 3천만원 세워놓고 하는 것은 이거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제 저희가 노인.

어떤 건물인지도 모르고 리모델링비 미리 세워놓고 예산 신청하는 것은 문제가 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남녀로 이제 구분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물론이죠.

지금 현재 주택, 일반 주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노인여가시설로 또 용도변경을 하면서 또 설계를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이 같이 이제 포함된 것입니다.

그럼 감리비도 따로 있고 하네요.

네.

그렇다면 개인 주택을 해서 그걸 본다면 물론 주민숙원사업이니까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거기 말고 가까운 데는 노인정이 한 군데도 없습니까? 경로당이 한 군데도 없습니까?

이제 안양2동 같은 경우 7개 경로당이 있는데.

네, 여기 있습니다.

주변 그러니까, 만안초등학교 뒤쪽으로, 그쪽으로는 경로당이 없습니다.

노후 주택단지.

네, 노후 주택단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현장을 나가 봐서 확인한 결과 좀 필요성이 있고 그다음에 노인들이 밖에 나와 있는, 이쪽 경로당이 멀다 보니까 이동거리가 멀다 보니까 불편해서 그냥 가게에 이렇게 나와서 모여있는 것들을 봤을 때 경로당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현재 그 지역이 재개발, 재건축 지역으로 지금 현재 추진이 되고 있어서 건축을 할 경우에는 또 많은 돈이 들어갈 것 같아서, 지금 사실은 안양2동에서 신축해 달라고 건의가 들어왔는데 저희가 검토한 결과 신축보다는 전세 임대를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다, 예산상 봤을 때 그 부분이 더 나은 것 같아서 그렇게 저희가 검토를 해서 지금 예산을 계상하게 된 동기입니다.

그러면 이 동에 5·6·7통에서 경로당을 설치를 하면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몇 분이나 될 것 같습니까?

지금 현재 조사한 결과 노인분들이 255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225명인데 전체 다 경로당을 나오시진 않거든요.

저희가 봤을 때.

안 나오시는 노인이 더 많습니다. 어느 동이든.

저희가 한 20퍼센트 내지 30퍼센트는 이용하실 것 아닌가 이렇게 지금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30퍼센트면 몇 명이죠?

한 60명 정도.

바깥 어른이랑 안 노인이랑 다 합해서 그렇단 말이죠?

네, 그렇죠. 짓게, 저기 만약에 임대를 하게 되면 남녀 구분을 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정에.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걸 세를 얻어서 리모델링을 해서 물론 뭐 노인들이 갈 곳이 없으면 당연히 해드려야 됩니다만 이게 또 무슨 들은 소리도, 민원도 조금 있고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문현중 예술과장님, 문화예술과장님 시민축제 내역서 잘 봤습니다. 제가 이 자료도 몇 번 받았습니다. 올해 우리 3억 갖고 시민축제 잘 하셨죠?

네.

우리 만안구의 삼덕공원에서도 하고 해서 만안구민들이 많이 좋아하고 즐거워했습니다. 쭉 매년 한 축제한 예산을 보니까 2007년, 2008년 그때는 우리나라가 전반적으로 세계적으로 경기가 좀 좋았던 때이고 ’09년, ’10년, ’08년 그때부터는 ’09년, ’10년 이럴 때는 조금 안 좋았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고. 내년에도 유럽발 경제위기가 우리나라까지도 아마 경제, 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치리라 믿어서 지금 올해 5억원을 신청을 했었는데 과장님, 작년에 3억 갖고 축제하고 얼마 남겼습니까?

한 4천 900만원 정도 지금.

그냥 5천만원 남겼, 많이 남겼네요.

네.

그 주시는 것 같고 다 하시지 뭘 남기셨어요?

남기게 된 사유가 안양시에 대한 축제를 새롭게 어떤 테마가 있는 축제로 간다든지 기존에 평촌 중앙공원에서만 하던 축제를 다른 쪽에서 어떤 개발을 해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연초에 2억원을 세웠다가, 추경에 세웠다가 사실은 못 세우고 그래서 5천만원을 부득불 떼어놓고 내년도에는 어떠한 형태의 축제로 가야 되는가를 용역을 주려고 지금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과장님.

네.

그러면 2억을 추가해서 5억을 예산이 지원이 되면 얼마나 근사한 축제가 될 것 같습니까?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좀 더 발전하고 좀 더 다른 축제로 어떻게 갈, 어떻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기본적으로는 우리 동안과 만안 쪽에서 2011년 때 해본 그런 축제를 좀 더 발전시키고요. 그다음에 다른 어떤 테마가 있는 축제를 개발할 수 있으면 개발해서 간다든지 하면서 위원님이 5억원을 세워주시면 진짜 알뜰살뜰하게 안양시의 축제 변모를 한번 달리해 보는 그런 축제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기획공연비 있었는데 그거 보니까 우리 김봉수 국장님께서 주신 자료에 보니까, 오전엔 우리 송현주 위원님이 어떤 글귀를 하셨는데 제가 한번 볼게요. 대종상영화제에 관해서입니다. 본 예산만이 문제인가 대종상안양영화시민축제가 남긴 상처와 교훈, 안양시의 정책 의사결정 시스템, 안양시의회의 정책의결기관 및 예산심사기관으로, 기관으로써의 존립가치를 의심하게 만든 부끄러운 일이다. 대종상영화제가 그렇단 말입니다. 일개 개인이 시민의 예산을 좌지우지하는 이런 엉터리 정책 결정의 예산 사용과정은 다시는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는 안양시 문화예술정책의 추락과 비전 부재가 가져온 대표적 사례이다. 그보다 더 적은 예산으로도 영화도시 안양의 옛 명성을 되살리는 프로그램과 영화예술인과 학생, 시민이 참여하는 더 알차고 유익한 축제와 프로그램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이거를 김광남 교수님께서 이렇게 예산 들여다보기에 써 줘서 제가 정말 공감이 가는 글이다 싶어서 읽고, 두 번 읽어봤습니다. 지금 세 번째 읽는 건데. 그렇습니다, 대종상영화제가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차라리 내년에는, 우리 안양시가 영화의 메카도시 맞습니다. 옛날에 최은희 씨가 안양예술고등학교에서 해서 메카의 도시 맞지만 그 운영의 묘가 잘 살려지지 않아서 지금까지 과장님 아시다시피 본 위원이 5분, 대종상영화제와 관련해서 5분자유발언을 하고 시장님과 시정질문을 하고 신상발언을 하고 또 의회가 파행되기까지 질의를 했었습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민원 많이 보셨잖아요? 인터넷상에 올라온 글들 보셨잖아요? 좀 더 같은 예산을 들이더라도 우리가 좀 더 시민들이, 많은 시민이 만족할 수 있고 많은 시민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축제를 하자는 거지 제가 지난번에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14일부터 16일까지 하는데 15일 날 낮에 오후 한 2시쯤 넘어서 영화하는 현장을 가봤습니다. 가서 세어보니까 53명 앉았습니다. 지난번에 행감 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저녁에 대신 가수들이 와서 노래를 부르고 음악을 할 때는 많은 사람이 왔습니다. 시민이 참여하지 않는 영화제는 하지 말자, 시민들이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음악회를 차라리 하자, 본 위원은 그렇게 제안을 하는 바입니다. 사람 안 오고 무대 그렇게 설치해 놓고 돈 없애고 그 영화배우들 와서 사진 한 컷 찍고 갔는데 노래도 한 곡, 하나도 안 부르고 한 컷 찍고 갔는데 돈 몇 백만원씩 줘야 되겠습니까? 우리 안양시민이 즐거워하고 다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축제로 가기 위해서는 대종상영화제, 뭐 이번에도 영화축제가 내년에도 있다고는 합니다만 글쎄요, 한다면 그런 방식으로 올해와 같이 해서는 본 위원은 안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그 부분에 우리 김봉수 국장님께서도 신경을 좀 써주시고 정말 시민들이 다함께 즐길 수 있는 것을 해주시고 민원 없고, 개인 박정례가 아닙니다. 저는 시민을 대표해서 시민을 대변하는 의원입니다. 개인적으로 말이 많았습니다. 박정례에게. 그러나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옳다고 생각되기에 오늘 또 예산심의장에서 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영화축제를 하시든 시민축제를 하시든 뭐 어떤 축제의 음악회를 하시든 간에 우리 62만 시민이, 우리 62만이 좀 안 되죠, 줄어서. 62만 시민이 다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그런 축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걸 드리는 말씀드립니다. 시민축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과장님께 따로 제가 말씀을 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에 시민축제 2억 때문에 참 어려웠죠?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도 어려웠습니다. 많이 어려웠습니다. 심적 고통을 많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다시 오늘 또 다시 이걸 질의를 하게 되어서 본 위원도 좀 안타깝습니다. 가슴도 좀 답답하고요. 이상입니다. 조금 찾아보고 다시 하겠습니다.

박정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현중 과장님, 박정례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기획공연비 관련해서 한 부분에 말씀을 좀 드린 것 같아요. 10월에. 그런데 이제 기획공연비는 지금 자료제출을 제가 모든 지금 예산서가 지금 사업계획을 1천만원짜리도 사업계획서에 어디에 어떤 예산으로 쓸 것이다라고 예산서를 잡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도 세부내역을 재단 거 받았지 않았습니까?

네.

심의했고 예산서가 올라와 있는 거죠? 이대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계획서가 잡혔죠?

네.

그러면 계획 예산비로 잡혔던 부분들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지금 재단 이사회나 이런 부분들을 좀 해야 되겠죠? 그래서 변경해서 사업이 진행된 부분에 관련해서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나 지금 회의록에 보면 2011년도 예산에 관련해서 6월 30일 날 이사회를 했어요. 6월 달에 진행이 됐었는데. 그러나 이 대종상영화축제에 관련해서 전혀 거론한 사실이 없고 그런데 우리 11월 14일 이사회에서도 회의록에 보면 대종상 관련해서 소통하자는 의견만 이사 한 분이 말씀하셨던 게 그게 전부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문현중 과장님께서는 이 기획공연비로 유치하기 위해서 지급했다, 이 정도 2억에 지금, 앞으로도 내년에도 이러한 보고를 의회에서 이런 자료에 의해서 승인하고 전액 사업계획서가 전혀 없으면 무작위로 했더라면 기획공연의 어떤 부분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1년 동안 내년도 예산을 쓰기 위해서는 사업의 계획을 잡아서 5천, 1억 이런 부분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자료를 요청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문현중 과장님께서 2011년도의 181회 임시회 때 답변한 것을 보면 이렇게 1년 예산을 잡아 놓고도 그런 부분에서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다 답변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 예산을 또 내년에도 지금 영화축제에 대해서 안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내년에는 지금 올해 찬조 받으면서 문제, 후원 받으며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한 5억 쓰겠다 그러면 심의를 받고 나서 내년에도 그러면 의회와 어떤 부분은 전혀 없이 그리고 재단의 이사회의도 없이 그러한 식으로 예산을 써도 문제가 없나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이렇게 예산서가 나와서 의회에서 승인을 합니다. 예산서가 없는 것은 이번에 삭감을 할 겁니다. 타당치 못한 것들은. 그래서 여기에서 준해서 해드릴 거고요. 그렇다면 그렇게 승인을 전체지만 뭐 인건비라든가 시설비라든가 여러 사안들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사들이 주어져 있으면 이사가 변경시킬 수 있는 그런 권한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문현중 과장님. 그런 절차의 회의록을 보니까 전혀 2억의 지급에 대한 부분이 없이 진행을 했다면 내년에도 지금 기획공연비를 주면 잘라서 대종상영화축제를 해서 그렇게 또 사용하실 것인지 그거 관련해서 지금 묻는 거예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절대로 시행착오를 거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내년도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이 서류에 나와 있는 그 사항을 벗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 감독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변경되어야 될 사항이 있다면 우리 보사환경위원회의 승인을 꼭 받아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에 변경을 좀 시키려면,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문화재단의 이사회의는 해서 어떤 절차는 거쳐야 되는 것 아닌가요? 상식적으로? 문현중 과장님? 그냥 무조건 대표이사가 사용합니까?

그런 거는 아니고요. 거기 대표이사 위에 또 이사장이 있으니까 내부의 결재를 받도록 아마 되어 있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이사회의 회의록에 6월 달에 진행했는데 6월 30일 날 이사회를 했는데 대종상축제 관련해서 우리 문현중 과장님께서는 181회 임시회에서 6월 한 초순경에 이런 사안이 있었던 6월 30일 날 회의가 있었던, 시장이 이사장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 이사들하고 그런 부분도 논의가 당연히 2억이라는 예산이 나갔는데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고 회의록에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올해도 이렇게 예산을 승인해드리면 내년에도 5억이 됐든 3억이 됐든 어떤 부분을 하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우리 박정례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이렇게 질의를 하듯이 이러한 예산을 그대로 사용됨에 있어서 타당하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세월이 돼서 시간이 흘러서 이제 예산을 다루고 있는 입장에서 지금 이게 9월 달에 답변을 하셨던 내용하고 또 이게 내년도 예산을 함에 있어서 앞뒤가 안 맞는 집행부 입장이라는 거죠. 문현중 과장님,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그때 당시에 답변을 자신있게 회의록에, 지금 문현중 과장님 회의록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분명한 것은 위원님들도 대종상축제 관련해서 승인했지만 예산을 추경에 세워주겠다는 어떤 부분이었는데 문현중 과장님이 앞뒤가 안 맞는 답변이었다고 생각해도 됩니까? 이 부분은 그러면? 잘 생각이 안 나시나요? 답변했던 것? 기획예산비로 그것을 사용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근데 이렇게 지금 예산이 세워져있는 부분을 지금 9억 3천 정도 예산을 이렇게 어떻게 쓰겠다고 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2억을 몇 가지 사업을 이사회 회의록도 없이 그냥 이사장, 시장님의 의견만 받아서 그냥 사용해도 되냐고. 의회에서 이렇게 심의해서 의결한 것을.

앞으로는 그런 시행착오를 거치지 않고 꼭 변경이 필요하다면 우리 보사환경위원회의 꼭 의견을 거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못된 거죠?

네, 인정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제출하신 자료를 읽어봤습니다. 보니까 하여튼 지난번에 우리 시장님께서 하드웨어 쪽보다 소프트웨어에 투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책자에 이렇게 다 나와 있고 이제 일정 부분 예산이 돼야 거기에 이제 예산 반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거의 한 42억 정도가 수리센터 운영 뭐 이런 것을 제외하고는 그쪽에 투여됐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특히 더 지역에서 전문가들이나 이런 분들이 말을 하는 게 저도 2년 정도 이렇게 있으면서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편성지침이 있잖아요? 그해?

네.

그다음에 중기지방, 큰 틀에서 이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있고, 있는데 그 계획은 계획이고 그 해 지침은 지침이고 예산상에는 별로 그렇게 나타나 있지 않는 그런 경우를 봐서, 모두가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가장 잘 반영하는 것은 하드웨어 쪽으로 건물 짓는 것 그쪽에는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 예산을 딱 편성을 해서 하니까 근데 어제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환경이나 그다음에 아이들의 무슨 응급처치나 폭력이나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을 하면서 실제로 예산은 아주 작은 퍼센트로, 제가 아까 가족여성과도 과장님께 추가 질의드리겠지만 CCTV 하나 설치하는 비용도 안 될 정도의 그런 예산을 투여하면서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들겠다 이거는 맞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때문에 앞으로 2012년도 예산에도 마찬가지고 추경에 편성할 때도 마찬가지고 2013년도도 마찬가지로 그런 중요한 사항은 중요한 사안만큼 말로 이제 끝날 게 아니라 그게 금방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집행부나 또 많은 분들이 보여지는 예산에 그 예산을 집중 넣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또 우리 복지문화국 특히 밀착형 복지를 연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방향에 맞게 그 사업 예산도 확보하셔야 되고 그거를 실현하실 수 있으려면 예산이 수반돼야 되잖아요.

네, 당연합니다.

그래서 자꾸 전시성 예산이라 하고 전시행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이제 지역공동체일자리 관련해서 내년에 정말 일자리가 걱정이다, 그래서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같이, 같은 생각을 하셨고 국가에서는 일자리, 지역의 경제도 살리고 서민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일자리 사업을 대폭 올렸다가 갑자기 이렇게 잘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에서는 지금 난감한 거죠. 사실. 국비를 그냥 엄청나게 300퍼센트 이상 감액해 버리니까. 지금 여기 자료에도 보면 올해 벌써 980명이 일자리에 참여하셨습니다. 저소득 그다음에 청년, 청년 실업부분도 해결하기 위해서 일자리에 많은 예산은, 많은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단기간이라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산이 투여됐었는데 지금 이제 보니까 우리가 시비를 많이 넣네요. 저는 이제 막 삭감되면 같이 삭감해서 그래서 제가 그거를 계속 얘기 했었잖아요. 안양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업에는 국비가 삭감되더라도 시비를 증액을 해서 그걸 메워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굉장히 미비하긴 합니다. 올해 사업량의 지금 반 정도밖에 안 되죠. 5억을 투여하셨는데 더 넣었는데도 올해 지금 거의 1천 명 가까이 사업을 했는데 500명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국가로부터 내려온 사업은 300명 정도밖에 안 되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 우리가 지방자치라고 얘기하지만 중앙의 사업에 휘둘려서 지역에서는 이제 아마 내년에 아우성일 것 같습니다. 이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을 참여하셨던 분은 또 기대하고 계실 텐데 이거를 이제 신청받을 때 지금 이제 반으로, 지금 상·하반기에 나눠서 지금 일단은 500명으로 계산하셨잖아요?

네.

근데 올해 수준 정도만 하려고 해도 두 배의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그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그 예산이 별로 안 좋잖아요? 그래서 지금 국가에서 저희한테 내려준 내시액이 5억 9천 800이에요. 그런데 어렵게 내부적으로 문제점을 제시를 해서 저희가 추가로 4억 8천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국가에서는 연 인원 278명인데 저희는 500명으로 하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일단 최소한의 완충 역할을 하기 위해서 500명을 세운 겁니다. 그런데 1차에 300명을 일단 투입을 해서 많이 더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은 인원이 접수가 되면 추경에 일단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추가로 확보해서 해소하는 방안으로 저희는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워낙 국가에서 예산을 적게 내시가 내려와서 이렇게 큰 문제점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 뭐 여러 부분에서 우리가 지역경제를 얘기하는데 사실은 지역경제에 일정 부분 참여하는 사람들이 그 도움을 주는 분들이 서민입니다. 뭐 돈이 있어야지 나가서 음식도 사먹고 뭘 할 수 있는데 지금 올해 벌써 사업량이 1천 개의 사업량이었는데 그분들이 500명으로 줄어들면서 아마 내년에 안양시의 그런 문제점도 도출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과장님이 그나마 안양시가 우리 과장님께서 또 제안을 하시고 5억이라는 예산이 그래도 시비가 더 많이 편성되어 있는 것은 정말 고무적이고요. 안양시가 지금도 보면 굉장히 많은, 아까도 여기 잠깐 나와 있지만 복지관을 설립을 위해서 51억을 지금 예산편성을 증액을 요청하셨습니다. 사실 복지관에 오는 인구가 저번에 우리 복지관 다 확인해서 행감 때 제가 얘기를 했었잖아요. 사실 그 동네 복지관이 되고 복지관에 오시는 분들 얼마 안 됩니다. 여기 인원수로, 연 인원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놓아서 그렇지. 그래서 정말 안양시의 그런 경제나 안양시의 서민들 이런 분들의 그런 생활을 걱정을 한다면 저는 그 복지관에 51억을 넣을 돈이 있으면 오히려 이 사업에다가 지금 돈 얼마만 더 넣으면 이 사업 1천명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좀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돈이 있으면 돈이 많으면, 지금 계속 얘기하십니다. 돈이 없다고.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금도 보면 아마 청사, 주민센터 청사 짓는데 100 몇 억, 200 몇 억씩 지금 올라옵니다. 이건 사실 앞뒤가 맞지 않는 거죠.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 투자, 지금 우리 복지 전체적으로 지금 14퍼센트가 늘고 일반 그 투자사업도 일부 해야 되는 게 저희 입장이거든요. 그렇다고 투자를 안 하면 계속 이런 공공일자리에다 너무 또 투자하다 보면 거기에 의존하는 인원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작년에 1천명 했다 그러면 줄여 나가는 게 맞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많이 국가에서 줄이다 보니까 저희가 문제를 제기한 거죠. 일단은 공공일자리, 일시적 일자리는 줄여 나가는 게 저희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제가 사회적 일자리를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사회적기업을 지속적으로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사업적기업이 살아남은 게 몇 개나 있어요? 그리고 올해 벌써 1억 8천이 불용처리 됐는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하나도 불용처리 안 되고 다 집행이 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고소득자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복지관이나 예를 들면 이런 것을 했을 때 거기 계신 분들이 거기에서 어떤 내가 그런 지원을 받는 게 먼저입니까? 아니면 내가 생활하기 위해서 음식을 뭐라도 사기 위해서 돈을 단돈 80만원이라도 받는 게 먼저인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분들을 계속해서 그런 일자리에 두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점차적으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는데 그것이 그렇게 하드웨어에 100억, 150억 아까 경로당도 말씀하셨는데 경로당 임차료가 3억입니다. 그 경로당에 오시는 분이 몇 분입니까? 그러면 그것이 예를 들면 우선순위를, 우리가 예산의 우선순위를 따져야 되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안양2동에 모든 경로당마다 어르신들이 30명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오시는 분들 굉장히 작습니다. 여기 아마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실 것이고 현장에 가보시면 제가 봐도 식사하실 때 한번 갔더니 5, 6명도 안 계시더라고요. 한 경로당에, 그 큰 경로당에. 그래서 뭐 제가 이 자리에서 그걸 어떻게 해라 이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문제가 예산의 우선순위를 얘기할 때 과연 어느 게 먼저 시급한 것인가에 예산을 투여하고 거기에 투여하는 돈은 사실 그렇게 몇 십억, 몇 백억이 아니다 이거는, 몇 억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과장님께서 5억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시비를 편성해 주신 것에 대해서 일단 높게 평가를 하고요.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추가로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소관 상임위 위원들하고도 논의를 하시고 추경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경로당 임차 관련해서 아까 박정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안양2동에 경로당이 어떻게 분포가 되어 있든 7개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감히 이런 사례를 들어서 어떨지 모르겠지만 우리 인근의 일본이 사실 그렇게 정체되기 시작을 한 게 내 동네에, 내 집 앞에 계속 뭔가를 만들어 간 겁니다. 계속. 만들면 좋죠. 만들면 좋은데 그 유지관리에 드는 돈이 누구 돈입니까? 우리가 낸 세금입니다. 어디서 돈을, 수익을 창출하시는 게 아니고 저희가 내는 돈이기 때문에 적정한 선에서, 적정한 선에서 중지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저는 경로당에 참여하시는, 이곳에 경로당이 하나도 없다, 그게 어르신들이 불편하시겠죠. 이렇게 옮겨 가시는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5·6통 한 통이 지금 어느 정도 되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분들의 그중에서 한 30명 참여하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3억을 투여하고 거기를 리모델링을 해서 한다라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나쁘다는 것은 아닌데 앞으로 그러면 계속 그렇게 하실 겁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그렇게 그런 민원이 있고 내가 여기서 여기 건너가려니까 너무 힘들고 내 여기 우리 통 쪽에 없으니까 여기다 경로당 하나 만들어 달라 하면 임대해서 리모델링해서, 이제 리모델링만 합니까? 그 안에 다른 경로당에 있는 가전제품 다 사다드려야 되죠? 그렇죠? 가전제품이 없는 게 없더라고요. 그러면 그냥 경로당만 만들어 놓는 게 아니라 앞으로 추가적으로 경로당을 운영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예산까지도 포함을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단 돈 3억 300이면 이게 다 될 것처럼. 지금 에어컨도 사드려야 되죠? TV도 사드려야 되죠? 그렇죠? 과장님? 그래서 한 가지만 여쭤보고 정리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안양시에 내가 여기서 여기 건너가기 너무 힘들다, 이 차길도 한 8차선 넘어가기도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여기 다 경로당 하나 임대해서 해달라고 그러면 해주실 거죠?

저희가 이제 그 부분은 현장 확인을 해서 어떤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가 검토해서 이렇게 추진할 겁니다. 건의된다고 해서 다 저희가 경로당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과연 여기가 진짜 경로당이 필요하구나라는 어떤 확인을 한 다음에 이렇게 저희가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이 부분도 저희가 동사무소에서, 우리 동주민센터에서 건의가 들어와서 저희가 현장 확인한 결과 사실 어느 가게에 이렇게 또 모여 있어가지고 굉장히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나가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다는 판단이 서서 이렇게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송현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현지의 여건이라든가 또 그 지역의 경로당 분포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앞으로는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이거랑 관련해서 두 번째 노인일자리 관련해서 아까 문수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양시는 시 자체 시비로 안양시에 맞는 노인일자리 사업을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전부 국·도비 관련해서 매칭사업이죠?

이번에도 저희가 사실은 50퍼센트가 국비가 지원이 되고 도비 25퍼센트, 25퍼센트 되는데 별도로 저희가 이번에 일자리 창출지원 조례가 시행이 됐기 때문에 3억 5천 100만원을 별도로 세웠습니다. 시비로.

어떤 일자리 창출하실 거죠?

저희가 이제 그 부분은 공익형이라든가 복지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투입될 계획입니다.

네, 아니, 제가 이제 확인을, 이따가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나 하면 안양시의 지금 노인 인구가 만안구는 이미 10퍼센트 가까이, 지금 여기 안양2동도 10퍼센트입니다. 고령화죠. 이쪽에 노인들이 굉장히 많으신 거예요. 그럼 이분들한테 정말 그분들이 원하는 게 내가 경로당에 가서 쉴 경로당을 3억을 들여서 해주는 거냐 아니면 내가 일자리를 만들어서 그분들이 일을 할 수 있게, 지금 안양시 전체 3억이잖아요? 그렇죠? 3억 5천 편성하셨다 그랬잖아요?

아닙니다. 전체가 지금.

아니, 아니, 안양시비, 시비로.

추가로 저희가 설정된 것만 그러니까 내년도 증액되는 것만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경로당을 예를 드는 게 이게 지금 하드웨어잖아요. 경로당을 만드는 게.

네.

그러면 주변에 경로당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고 어르신들은 우리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이동하십니다. 오히려 젊은 사람들이 잘 안 걸어다니죠. 어르신들은 굉장히 먼 거리까지 가시고 하는데. 이 3억이면 오히려 안양5·6·7통의 어르신들을 위해서 1억만이라도 일자리에 투여하신다면 아마 이분들은 경로당 얘기 안 하실 것입니다.

그 부분은.

한번 아니, 그러니까 동사무소에서, 주민센터에서 어떤 민원이 들어와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쪽에 있는 어르신들 아마 255명이잖아요? 5·6·7통에?

네.

225명의 어르신들 많지 않은데 그분들을 위해서 한번 조사를 한번 해보시면 우리가 지금 이 예산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 올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일자리를 만드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경로당을 해서 경로당에 오셔서 이렇게 쉴 자리를 만드는 게 좋겠습니까? 한번이라도 그 지역에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야 되는 거지. 그런 어떤 다른 게 아니라 그분들 입장에서는 아,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경로당을 지어주든지, 안 지어 주든지 둘 중에 하나인가 보다하면 그냥 경로당 지어달라고 그러죠. 근데 이 예산은 경로당을 임차하기 위해서 정해진 예산이 아니라 안양시가 갖고 있는 세비 중에, 예산 중에 이걸 어떻게 쓰여질까라고 하고 고민을 하고 집행할 항목을 결정한 거잖아요. 근데 항목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그런 수혜자들에 대한, 그 수혜자들에 대한 욕구가 반영이 되어 있느냐라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동에서의 민원이라는 게 난 도대체 그분들의 누구가 이런 민원을 얘기했는지는 정말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지역에 나가보면 여기 우리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계속 일자리 얘기를 합니다. 그 주민센터 앞에 이렇게 많이 앉아계세요. 경로당에 안 가시고. 그러면 가보면 호계2동 같은 경우도 일자리 그리고 돈이 너무 작다, 20만원은. 나 일할 수 있는데, 나 너무 힘든데, 우리 아들한테 도움 받지도 못하는데 이런 말씀들 하시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런 것을 간과하시고 예를 들면 여기에 경로당을 내가 지어서 앞으로 여기에 매년 예산을 투여해서.

경로당을 짓는 것이 아니고 저기 임차입니다.

아니, 임차에요. 네, 임차.

그래서 저희가 신축할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안양9동 사례를 봤을 때 부지매입비 8억 그다음에 신축비 8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16억이 들어갔는데 저희가 사실은.

제가 신축이라고 말 잘못했고요. 임차로 시작을 했는데 그러니까 3억이라는 예산을 다시 한 번 정말 거기에 그 5·6·7통에 그 동에.

저희가 이 부분은 현장에 나가서 의견도 듣고 또 노인들도 직접 만났습니다. 안양2동에서 구청을 통해서 건의사항이 들어와서 저희가 현장을 나가서 검토한 결과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저희가 이제 보고를 해서 이번에 예산에 계상하게 된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정리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시 노인 인구가 이미 8퍼센트대로 접어들었고 특히 만안구는 노인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그 노인들 중에 일을 원하는 분들이, 지난번에 시장님이 모든 동을 도셨을 때 어르신들이 경로당 지어달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자리를 달라고 얘기하셨어요. 저희 동도 마찬가지고. 나 일할 수 있게 해 달라라는 말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래서 3억 5천도 편성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임차하는 이 3억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생각을 하셔서 정말 노인들을, 안양시의 노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시고 이 예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셨으면 합니다. 제가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제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거니까 제가 여기서 좀 정리를 하고요. 다음은 가족여성과, 아까 저기 박정례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건전가정 육성 아이낳기 좋은세상 만들기 2천만원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제가 아까 성폭력, 성매매 예방교육 11만 6천명 가까이 됩니다. 2천만원 편성하는데 2008년 이후로 지금 몇 년 걸렸죠?

4년.

네, 4년 걸렸습니다. 안양시에서 혜진이, 예슬사건이 난 이후로 안양시가 아직도 그 오명에서 못 벗어나, 아직도 인터넷 들어가서 쳐보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 CCTV는 제가 오늘 아침에 인터넷 들어가서 확인하니까 경기도에서 발표를 했는데 안양이 최고입니다. 1천 401대인가? 수원, 성남을 제치고. CCTV설치가.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CCTV 1대 설치하는데 얼마죠?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아시는, 우리 국장님 혹시 아시나요? CCTV 1대 설치하는데?

1대 설치하는데 2천만원 정도.

그렇죠? 그러면 유지관리비가 나오죠? 여기 지금 아이낳기 좋은세상 만들기인데 아이낳기 좋은세상 지금 만드느라 예산 많이 투여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보육료 부분 그다음에 아이들 급식부분, 아이낳기 좋은세상은 돈 많은 분들이 아이를 낳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서민들이 아이를 낳아서 기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이 아이들이 늘어나는 거죠. 안양시 올해 출산율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과장님? 지난해에 비해서?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아직 12월이 조금 남아있긴 하지만 지금 500명 정도가 지난해보다 또 감소했습니다. 만안, 동안 다 해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방접종비, 보육료 그다음에 여성들이 이제는 경제활동이 증가하기 때문에 일하고 이 보육의 문제를 사회화시켜줘야 내가 일도 할 수 있고 아이도 낳을 수 있는데 보육의 문제를 여성의 문제로 보기 때문에 내가 그걸 어떻게 해야 되기 때문에 아이를 안 낳는 겁니다. 직장 가지면서.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예산이 투여돼서 그때도 어떤 강사님이 오셨잖아요? 프랑스나 이런 데에서도 10년, 20년을 하고 있는데도 출산율이 늘지 않고 있다,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히려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그러면 서서히 본인들이 생각이 체감을 합니다. 체감을 해야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거지 인식개선을 위한 이 사업 지난번에도 아이낳기 무슨 운동본부, 이건 운동을 해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 지금 우리 여성 공무원들 계신데 내가 생각을 잘못해서 아이를 낳지 않는 분 계십니까? 기르기가 힘들고 내가 양립할 수 없기 때문에 낳지 않는 건데 이런 아이낳기 좋은세상 만들기 사업내용을 제가 보니까 이거 정말 낭비성 예산입니다. 이거 안 해도 지금 아이를 왜 낳는지 다 알고 있고 어린아이들도 다 압니다. 어른들도, 성인 여성도 다 알고 있고.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되는 순간 내가 아이를 낳겠다 이렇게 선언하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게 해결되면 내가 낳겠다 이런 게 있는데 이런 운동은 2천만원으로 신규사업을 안양시가 끊임없이 폭력없는 마을 만들기를 하는데 1천원이 2천만원 되기까지 4년이 걸려서 지금 증액이 되는 사항에서 어떻게 이런 신규사업에 2천만원을 사실 이 효과, 우리가 이렇게 보육료 지원하고 무상급식을 하고 보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맞벌이 여성들한테 혜택을 해도 지금 500명이 줄었다는 겁니다. 안양시에서. 그래서 저는 이런 사업은 좀 검토해주셨으면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는 사실 2009년도에 여성가족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겁니다. 지침이 내려와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거 또 정부나 도에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반영을 한 겁니다. 지금 다른 시에는 예산을 다 반영을 하고 있어요.

이거 시비죠?

네.

시비 전액입니다.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계속 연이어서 얘기했는데 성폭력예방교육 관련해서 지금 자료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다 보셨을 겁니다. 지난번 행감 때도 제가 얘기했지만 우리가 CCTV를 1천 400대까지 설치를 했고 지금 경기도에서 최고의, 그러면서도 경찰청으로부터 제가 자료를 받은 게 있습니다. 안양시에 성폭력 관련돼서 사건사고 줄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외국에서도 아동성폭력, 여성에 대한 성폭력 문제는 그 사건이 났을 때 아주 강하게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자발찌를 채워놓는데도 불구하고 성폭력이 일어납니다. 그건 뭘 얘기해 주느냐 하면 그 사람의 생각이 바뀌기 전에는 이 성폭력은 단순히 내가 아무 생각 없다가 너무나 착한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 하지 않습니다. 그건 통계에서도 나와 있고 연구하는 사람들이 말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교육이 중요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교육예산에는, CCTV 1천 400대 설치했으면 아까 2천만원하면 얼마죠? 지금도 안양시가 중기지방재정에 보면 21억씩 예산을 집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매년. 그런데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병행해서 아주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을 교육을 시키자, 몸에 대한 중요성 올바른 성의식을 갖도록 교육을 시키는데 예산투여를 이렇게 하는, 우리 국장님도 계시는데 지금 10만이 넘는 아이들이 이렇게 있고 현장에서 끊임없이 사고가 일어나는데도 예산투여를 주저하시는 이유가 뭔지 우리 국장님이 복지문화국에 오래 계셨으니까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송현주 위원님, 또 추가 질의를 드리도록 할테니까.

저 이제 다 끝났습니다.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아직도 CCTV가 그렇게 많은데도 성폭력, 아동에 대한 성폭력이 줄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하여튼 지켜봐주십시오. 저희가 이제 1천만원을 더 증액해서 2천만원 예산을 세웠듯이 또 여성친화도시로 선정이 됐고 하기 때문에 교육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저희 복지국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은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시간이 또 주어진 시간만큼이니까 마무리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 제가 사실은 두 가지 자료제출을 부탁드렸는데 2015년까지 지금은 2천만원입니다. 내년에. 그래서 2015년까지 최소한 우리가 이런 정도의 아이들한테 교육을 시키겠다, 예산을. 그래서 사업계획과 예산을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2015년까지, 어느 정도까지 예산, 목표액이 있어야 예산이 증액이 됩니다. 그때그때 증액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해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해동 위원입니다. 최병관 과장께 질의할까요, 자료 잘 받았는데 박달·석수권 통합사회복지관 건립하잖아요? 이거 공유재산취득 승인 받았나요?

네?

승인 받았어요? 공유재산승인.

네, 공유재산승인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안양2동으로 되어 있죠? 주소가?

안양2동입니다. 위치가.

왜 안양2동으로 갔죠? 박달·석수권인데 왜 2동으로 갔죠?

거기가 박달동하고 완전히 경계지역이라 안양2동.

박달동은 인구가 한 3만 5천되고 석수권은 7만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어제 신문보니까 중부일보 보니까 뉴타운 취소돼서 산본은 집값이 반이 내려가고 만안은 30퍼센트 내려갔다는데 그거만이 아니고 예를 들어 안양대교 건너편 있잖아요? 석수동에? 거기다 하면 편할 것 같은데?

그런데 저희가 조사했을 때 저소득층이 박달2동, 안양2동 쪽에 많이 몰려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치를 박달동 안양2동 쪽으로 정하게 됐다는 말씀드릴게요.

제가 선거공약 했거든요. 저하고 이필운 시장은 연현마을에 소형 복지관 짓겠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안 그래도 연현마을하고 서울 경계주민들은 완전히 안양시에서 관심없다고 말이 많은데 어떻게 석수하고 박달동이면 박달권에 있는 시의원들하고 상의하고 왜 석수동 시의원들은 상의안 하죠? 이런 이야기를?

복지관 건립부지 선정하고 그럴 때 위원님들하고 협의한 게 아니고 여기 위원회에 설명드렸고 별도로 지역구 의원님들하고는 협의한 적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3분의 2가 더 많아요. 인구가. 석수동에. 지금 땅값도 보니까 51억인데 이거 안양2동보다도 석수동하고 박달동 경계에 땅을 매입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예를 들어서 나중에 신축할 때 되면 말이 많을 거예요. 아마. 동네 편 갈라진다니까요. 이거 이해가 안 가네. 명칭은 박달·석수권이고 복지관은 안양2동이고. 이거 예를 들어 연현마을 같은 데 이런 분들 알면 난리날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곽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최병관 과장님 뒤쪽으로 가시고 박형식 대표이사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박형식 대표이사님을 모신 것은 우리 문현중 과장님께서 답변을 잘 하시는데 직접 하시지 않아서 답변이 미흡한 것 같아서 직접 듣고자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2012년도 기획공연에 13억 정도 상향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아트센터의 기획공연 예산으로 연간 예산도 아니고 1억 8천 뮤지컬 대형, 중형은 6천 이렇게 예산범위가 큰 예산들이에요. 그냥 책상에 앉아서 이거 예산서 작성하신 건 아니시죠?

보통 일반적으로 공연을 지금 하고 있는 가격에 대한 걸 한 겁니다. 일반적으로 지금 계속 오랫동안.

그러니까 대표이사님, 그러면 그러한 이게 1억 8천짜리 예산을 올리는데 지금 다른 데서 하는 모형의 어떤 부분으로 모형으로 해서 어떤 계획을 했던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안양에서 어떠한 예산으로 하면 이 정도 예산이 들어가겠다 해서 예산책정을 해서 그러한 3억 7천 정도 증가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전체? 기획예산 관련?

네, 그렇습니다.

목별로 이런 정도 많은 저기가 아닌데 잡았던 사업계획서 있죠?

지금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간단하게 해주시죠.

이게 뭐냐하면 지금 저희들이 원하는 부분이 사실 이런 공연에 대한 걸 이렇게 하겠다는 얼추 잡아서 간 부분이고 이 부분이 가면서 내년에는 이 상황이 또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이런 종류의 공연을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내년에 공연을 들어가서 보면 상황이 또 다 바뀌고 회사들하고의 여러 가지 협상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고 또 공연이 서울에서 지금 올해 잘 됐지만 내년에 또 잘 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또 그다음에 밑에 보면 문예회관연합회 우수공연 지원사업 그다음에 경기도문예회관 공동제작사업, 경기도영상위원회 창작 이런 걸로 해서 올해 2억 2천 500만원 정도를 공연별로 해서 지금 받는 돈들이 좀 있습니다. 그게 아직 사업이 확정이 안 됐고요. 이건 올해 받은 거에 준해서 내년에도 대충 이런 돈을 우리가 확정이 되면 받아서 공연사업비에 지원을 받아서 가려고 하는 그 계획안을 잡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곧 내년에 공연이 간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박형식 이사님, 그래도 지금 이러한 기본적인 예를 들어서 뮤지컬 대형 1억 8천 그러면 어떠어떠한 사업으로 된다는 이런 사업계획서는 잡아서, 그런 것도 없이 그러면 다른 데 사례 그런 기본적인 계획도 없이 예산서를 이렇게 올리나요?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없습니다. 이건 이 부분에 대한 건 지금 계획서를 잡을 수가.

박형식 이사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3억 7, 8천 정도가 증액이 되는데 그리고 사업에 그렇게 준비성이 없이 그렇게 한다는 부분들은 그렇게 우리 박형식 이사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상당히 이해하기 어려운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예를 들어서 뮤지컬사업 대형 명성왕후, 시카고, 지킬하이드 다른 데서 했었다면 그런 사안에서 그 한 가지를 갖고 할 정도 준비해서 어떤 부분들이 나와 있어서 변경될 수 있는 부분을 뭐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 사업에 이런 1억 8천이라는 예산을 세울 때는 이러한 사업의 어디에서 1억 5천이 들어갔든 2억이 들어갔든 부분인데 어떤 모형에, 지금 말씀을 그렇게 하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직접 계획한 게 아니라? 그러면 성과가 있었던 부분을 모방이 됐든 어떤 그런 정도의 사업계획서는 기본적인 자료로는 있으면 그런 게 좀 완벽한, 변화되고 어떤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일반 우리 안양시에 다른 부서에서는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진행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여기에서도 예산서가 이렇게 잡혀있기 때문에 그런 예산서는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자료요구서를 왜냐하면 지금 2011년도에 안양시 같으면 다른 부서 같으면 지금 대종상영화축제와 같은 그런 부분을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는. 그러나 또 이런 예산에 기본적인 예산을 잡아서 승인했습니다. 안양시의회에서. 그러나 지금 예산하기 전에는 우리가 예산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동안 우리 박형식 이사님이나 문 과장님께서 답변내용을 보면 기획예산비 갖고 사용했다 그런데 시장님이 이사장으로 있는 이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회의한 게 예산에 관련해서 거의 없습니다. 단 한 번, 6월 초부터 이렇게 진행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사 몇 분이죠?

12명입니다. 간사 합하면 13명입니다.

13명 계시면 이사님들 어떤 역할합니까? 이런 사업의 변경이나 대종상축제와 같은 중요한 일이 있었을 때는 이사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고 의견도 듣는 게, 그런 것도 없이 전혀 이 회의록을 보면 어떻게 전혀 어떤 예산이 큰 예산이 됨에도 없는데 대표이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사회에 올릴.

이게.

아니, 사안이에요? 아니에요?

그 부분이 지금 기획공연비로 갈 때는 목을 변경했을 때는 이사회를 해야 되는데 목 변경이 아니라 사업비 안에서 갈 때는 이사회 의결사항이 아닙니다.

의결을 하라는 게 아니라 지금 이사회에서 기존에 1년 예산을 세웠던 부분을 갖고 대종상축제를 하는 부분들이 6월 30일 날 이사회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6월 초부터 준비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전에 시장님께 보고했고 그런 정도 사안은 어떻게 보면 직원도 알고 의회도 알렸고 대종상축제위원회하고도 했고 이런 부분들인데 이런 예산을 축제 예산을 잡아서 나가는 부분에 이사님들에게는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에 6월 30일 날 하지 않았기 때문에 11월 14일 날 회의에는 이런 부분들 이사회에서 미리 협의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발언한 분이 계시죠?

네,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앞으로 소통하겠다 그렇게 답변하셨죠? 회의록에 나와 있는데?

네.

그러면 지금 원래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도 그전에는 당연직으로 이사가 되어 있었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권에 개입되는 이러한 소지가 있어서 상부에서 이러한 의원들은 이사회에 참여하면 안 된다 이런 부분이 있었죠?

네.

그래서 거기에 빠졌지 않습니까? 이사라는 부분은 그만큼 운영에 관련된 부분들은 의결사항은 아니다할지라도 보고하고 논의할 수는 있는 거죠? 의결하라는 게 아니고 이렇게 중요한 사안입니까? 아닙니까?

중요한 사안입니다.

중요한 사안이죠? 이사회의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장·단점 논의하고 어떤 부분들이 됐으면 그리고 딱 한 줄이에요. 한 분만. 그렇게 논란이 되고 뜨거웠던 언론에서 중심받았던 어떤 부분이 딱 한 줄입니다. 시장님은 소통하겠습니다 딱 하는 부분이었을 때 이사회 회의가 무용지물이 아니냐 이거죠. 왜냐하면 예산이나 이러한 행사가 있는 부분에 관련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죠.

사실은 이때까지 제가 운영을 극장이나 이런 부분을 운영한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그런 부분이 이사회에서 사업계획이 결정이 되면 했던 총체적으로 이렇게 오면 가면서 이제 왜냐하면 일례를 들어서 가정주부가 밥을 먹는데 식구들을 해주려고 그러면 고민고민해서 돈에 맞춰서 어떤 때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싼 것도 먹였다 이렇게 하듯이 시민들을 위해서 또 돈 없는 상황에서 욕심은 큰 거 멋있는 걸 하고 싶지만 어쩌다 보면 돈도 모자라고 그렇다고 공연을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되다 보면 그런 부분에서는 좀 자유롭게 이때까지 일을 해왔습니다. 사실은. 또 이때까지도 그전에 대종상문제 이전에는 위원님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자유롭게 풀어주셨던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부분으로 해서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 말씀해 주시는 거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런 부분이 만약에 그렇게 여유롭게 가지 못한다고 그러면 공연을 운영하는데 사실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건 좀 양해해 주시고요. 죄송합니다.

박형식 이사님, 이사라는 직책이 의결도 하고 저도 다른 부분들에 사회에서 마을금고가 됐든 이런 단체들의 이사를 했습니다. 의결도 하고 중요한 사업은 미리 보고도 하고 이렇게 사업에 1년 잡았던 변경의 사안이 있었을 때는 이사회 의결을 위해서가 아니라 의결사항이 아니라도 보고하고 중대대한 지금 기획공연비 예산 중에, 왜냐하면 2102년도 예산을 이렇게 지금 한 3억 7천 정도하는데 집행부 같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충분히 이런 부분을 소관 상임위 간담도 하고 해서 이럴 사안입니다. 예산을 이 정도 상향을 할 때는. 그러나 지금 이사회라는 게 그동안 이사회를 무력화시켰다는 겁니다. 이런 변경의 중요한 행사의 이 부분이었을 때는 이사회에 보고하고 지금 6월 달에 일어났지 않습니까? 6월 30일 날 회의를 했고 그렇다면 내년에도 이사회의를 무력화시켜서 이렇게 지금 문제가 되면서 뜨거웠던 감자의 어떤 부분으로 떠올랐던 사안인데 지금 예산을 다뤄서 내년에도 또 이렇게 쓸 것이냐하는 그런 차원에 이사회가 뭘 위해 있습니까? 정말 이 재단이 특히 중요한 것은 관리하고 지금 기획공연이죠? 핵심사업으로 기획공연 사업이죠?

그렇습니다.

그런 사업인데 그것을 보고하고 의결하고 또 이런 대종상 축제 같은 이런 부분이 있었을 때는 이사님들의 의견을 묻는 게 어느 단체나 법인이나 이사들은 결정합니다. 그리고 문제점도 지적합니다. 그런 부분을 받았어야 되는 겁니다. 의결을 하라는 게 아니고 지금 1년 사업 13억에 대한 예산서 세우셨죠? 정확히는 안 세웠어도 변경될 수 있다는 그런 안에서, 그렇죠? 그랬으면 이사님들의 의견을 듣고 보고하고 의견을 청취해서 들었더라면 이건 지금 11월 14일 이사회나 6월 30일 날 6월 달에 보고 안 해놓고 11월 14일 날 단 한 줄 딱 소통하겠습니다 이 부분들이 이사님들에게 보고하는 부분들이 이사장님도 이렇게 회의를 했다면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사항이 이사장이라도 해야죠. 보고하셨죠? 자, 6월 30일 이전에 시장님께도 보고하셨죠?

위원님들께 다 상의를 드리고 합의해주셔서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사회에 6월 30일 날 했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앞으로도 2012년도도 이런 사안이 됐을 때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고 이런 예산으로 이렇게 전용해서 하실 겁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처음에 했던 부분은 사실은 다 모든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주시고 그렇게 간 부분이고 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이렇게 이런 부분이 이렇게 중대한 사안으로 발전될 줄은 전 정말 몰랐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런 일이 다시 발생, 또 만약에 해야 되는 상황이 된다고 하면 다 소통을 정식으로 더 하고 그런 부분이 제가 꼭 결정해야 될 부분은 아닙니다. 다만 그런 부분이 전부 다 소통이 될 수 있도록 더 신경을 써서 만약에 그런 부분이 정말 이번에 이렇게 뜨거운 감자처럼 이 문제로 해서 제가 이렇게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고통을 받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정말 있다고 하면 다 그런 부분은 소통을 더 철저하게 해서 이런 아픔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형식 이사님 잘못했다고 말씀을 고통도 다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동감하고 있죠? 사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안양시 집행부 같은 예산은 사실 목에 딱 정해지면 그대로 사용해야 됩니다. 박형식 이사님, 무슨 얘긴지 아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고 변경이 돼야 될 때는 변경할 수 있는, 자르고 추경을 세워서 사업을 진행을 해야 돼요. 그러나 이사회 회의기록을 보면 이게 짚지 않으면 내년에도 또 이러한 부분이 돼서 내년 연말에 행정감사 때, 예산 때 또 문제가 되겠죠. 그렇죠? 이사를 왜 선임한다고 생각을 합니까? 이사님들이 뭐하기 위해서 있습니까?

중요한.

의결도 하고 이러한 사업의 변경이 있었을 때.

자문도 받고 그렇습니다.

자문도 받고 문제점도 제기하고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러나 지금 6월 달하면서 6월 달도 문제가 있었고 11월 14일 날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잘했다, 잘못했다 이런 것도 충분한 회의록에 남겨서 그래야 우리가 의회에서 봤을 때 이런 회의록을 받아보고 문제가 있었는데 이런 이사님들이 충분한 의견을 개진했구나, 그래야 2012년도에는 믿고 예산을 승인해줄 수 있겠구나 그러나 이런 이사들이 제 역할을 못하면 시장님이 이사장입니다. 이러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의 어떤 부분들은 무용지물이 됐다는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한 부분이다, 많은 위원회들이 있고 있지만 이건 위원회가 아니라 이사진으로 재단이기 때문에 되어 있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을 지속된다면 2012년도 예산 어떻게 재단을 믿고 이사님들을 믿고 승인하겠냐 이거에요. 그래서 이런 예산을 다룸에 있어서 이사회의가 중요하다, 그러나 2011년도의 문제점이 여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문현중 과장님께서는 분명히 우리 2011년도에 대표이사님께서 위원들을 찾아다녔을 때 이러한 좋은 사업이 있고 후원금이 우리 2억만 들여도 8억 7천짜리 행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6억 7천이 더 들어와서 한다면 뭐하더라도 잘 만들어내겠다 이런 차원에서 한 부분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사 역할은 제대로 못하신 거죠? 회의록을 보면? 회의록 자체를 보면.

그런 부분 좀 간과한 부분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정말 그런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뜨거운 감자처럼 이런 큰 문제들이 있는 부분은 소통하고 다 상의를 하고 그래서 위원님들께도 더 확실한 그리고 안전장치도 제대로 만들어서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협약서 내용에 보면 지원하면 모든 것은 안양시와 조직위원회와는 다 협의하게끔 되어 있고 우리 재단의 승인을 받게끔 되어 있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체 예를 들면 2억은 지원하지만 8억 7천이라는 부분을 전체 보고해야 된다 협약서에 내용을 넣었으면 전체 후원금이 됐든 사용내역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거까지는 생각을 못했죠?

그렇습니다.

넣지 않았기 때문에 제출 안 해도 지금 법적으로 줄 수 없다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안양시민신문사는 안양에서 시민과 함께 하는 신문사입니다. 안양신문사는 그래도 광역신문과 시민신문입니다. 그러나 줄 수 없다 되어 있겠지만 도의적으로 생각한다면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러면 또 이렇게 문제점도 부풀려지고 있어요. 말씀드렸듯이 2억 달라고 했는데 1억 준다고 5천만원밖에 그 기업은 상당히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도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사실인지 아닌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나 위원님께서 제기한 부분도 있는데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밝히고 하기 위해서는 더욱더 시민신문사에서는 이렇게 후원도 하고 이런 부분에 했는데 그런 사실이 없다 이렇게 밝히기 위해서 후원된 내역이나 사용된 내역들 밝혀서 시민신문사가 주관사로 있으면서 그런 부분 밝혀준다면 더 좋은 현상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왜냐하면 앞으로도 또 있을 수도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중간에 좋은 사업이 벌어졌다 한 10억 가지고 2억만 내라 12억짜리 행사하겠다 그러면 중간에 이사들이나 의견받아서 변경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투명하게 해서 12억을 들여서 아니, 시민신문사가 내년에도 또 해서 좋은 결과물을 낳았다, 2011년도 것도 잘해서 이런 부분이 됐다 그러면 좋은 성향의 부분도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를 들었을 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이사님께서는 이런 부분은 법을 떠나서 도의적이라면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또 우리 보사환경이 파행도 됐지 않습니까? 자료제출 요구를 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그 지역사회에서 주관사로써 원만한 우리 공무원들 세계 잘 밝혀주고 또 의회도 잘 밝혀주는 부분에서 이게 도의적인 거라면 후원금액이나 그리고 후원금액 전체 얼마 했는지 모르시죠?

네, 모릅니다.

그리고 사용내역도 전혀 모르시죠? 그런데 주체하는 입장에서 그런 것 정도는 한번 정도 보시는 게 성과분석하는데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움이 되겠죠. 지금 이런 문제들이 있던 부분을 내년에 할 때는, 만약에 만약에 또 그런 일이 생긴다면 그건 다 계약서부터 잘 체크해서 가겠습니다.

박형식 이사님, 제가 사용해야 되는 시간이 20분 정도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한 2시간 25분 정도 흘렀기 때문에 잠시 정회 후에 다시, 박정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상임이사대표님 나오셨는데 대종상영화제에 대해서는 대단히 가슴이 아프고 안타깝습니다. 열심히 하신 우리 관계 공무원들 많이 안타깝습니다. 의회가 파행이 되고 서로 여러 번 붉은 얼굴을 쳐다봐야 되는 것도 문제인데 본 위원도 가슴이 많이 아픕니다. 어떤 행사를 함에 있어서 우리 집행부하고 의회가 소통이 잘 안 된 것은 글쎄요, 그전에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1년 동안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크게 부딪치면서 소통이 안 됐는데 문제는 후원금 내역서입니다. 후원금이라는 돈도 우리 안양시 돈입니다. 서울신문이 내려준 돈 아닙니다. 그래서 보자는 거고 저희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들은 그걸 알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왜, 시민들에게서 많은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민원을 대변해주기 위해서라도 저희 위원들은 자료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그 자료가 오지 않아서 자꾸 이게 길게 되는데 하루속히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고 우리 집행부하고 의회가 소통을 해서 정말 잘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대표님 그렇습니까?

네.

지난번에 의회가 행감 때 파행이 되고 한 것도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또 한번 더 우리 문현중 과장님이나 김봉수 국장님께서 그쪽에 한번 더 말씀을 드려서 하루속히 이게 다 해결되고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내년도에도 2012년도에도 영화축제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가봐야 알겠습니다만 만약에 2012년도에 이런 행사를 한다면 아까 상임대표님 말씀하셨습니다. 처음부터 머리 맞대고 의논하고 짜나가면서 소통하면서 정말 마무리 잘 될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노력해 나가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정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형식 이사님 끝나시고 바로 이 예산과 중요한 사안이 연속해서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 집행부가 뒤에도 계시고 팀장님 계시지만 이런 예산사용에 있어서 지금 이사회의에서 충분히 거쳐줬어야 됩니다. 다른 예산들은 그렇게 전혀 지금 재단처럼 사용이 된다면 제가 못을 박아야 됩니다. 재단예산은.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알아주시고요. 계속해서 질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7시 4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박형식 문화재단대표이사님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례 위원님 없으세요? 박형식 이사님께, 왜냐하면 끝내시고 돌아가실 수 있게 해야 되니까 그리고 유덕규 과장님, 원종국 본부장님 들어오시게 하고요.

대종상영화제 관계돼서는 그냥 어떻게 잘 해결되기를 바랄 뿐이고요. 올해 잘못되는 바람에 내년에도 영화제를 다시 한다면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올해 짚고 넘어가자는 게, 확실히 매듭을 짓자는 게 우리 권주홍 위원장님의 뜻이 아닌가하는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오늘이 목요일인가요, 화요일인가쯤에 김봉수 국장님께서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쭉 나가야 될 상황에 대해서 예산 내년에 편성된 부분에 주신 자료에 보면 영화축제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영화축제를 한다는 소리가 자꾸 돌아서 올해 이렇게 뜨거웠는데 내년에 또 하게 되나 싶어서 저는 생각을 하고 자꾸 질의를 한 것입니다. 올해 마무리를 잘해서 넘어가자는 제 뜻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받은 자료에 기획공연비를 가지고 13억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나열돼 있는 부분에 영화축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영화축제에 대해서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올해 잘못된 부분은 내년에 짚고 가자는 뜻에서 잠깐 언질을 드렸을 뿐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현중 과장님께서 어떤 답변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영화축제와 관련된 그런 계획서는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 2012년도 우리 재단의 사업계획서에 기획공연비 13억에 대해서는 여기에 큰 항목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 항목대로 운영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어떤 필요에 의해서 항목이 좀 바뀔 경우에는 꼭 우리 위원님들께 자문을 구하고 협의를 해서 할 것임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곤란하죠. 우리 국장님 답변하고 국장님이 갖고 계신 뜻을 주무과장님이 모르시면 곤란한 거 아니에요? 국장님께서는 영화축제 등이 다 돼 있는데 과장님이 딱 잘라서 아니라고 하시면 제가 누굴 믿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잘못 질의했나요? 분명히 자료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영화축제를 또 하는구나 이렇게 뜨거운 감자, 뜨겁게 말 많고 탈 많은 영화축제를 또 하는구나, 본 위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드리는 답변은 오늘 드리는 답변이 가장 정확하게 위원님들에게 드리는 답변이고요. 어떠한 자료가 있었다면 그런 자료는 저희 내부적인 자료이거나 아니면 감사 이전에.

과장님, 내부적인 자료를 그것도 주무국장님께서 시의원한테 줍니까?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냥 그랬으면 내년에 할 계획도 있었습니다하고 답변하시면 끝날 걸.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내년에 그런 계획은 없었습니다.

우리 안양시가 행정이 더딘 이유가 있군요. 그 과의 국장님과 과장님이 하나도 안 맞으니.

그 부분을 제가 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례 위원님께서 갖고 계신 자료는 여기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이 전부 다 가지고 계십니다. 제가 어제, 그제 개별적으로.

저만 이뻐서 주신 줄 알고 감사하게 생각했죠.

개별적으로 뵙고 저희 복지문화국의 꼭 내년에 추진해야 될 사업입니다, 이건 꼭 계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해서 드린 자료가 2012년 필수예산 요구현황해서 드린 건데 13억에 아트센터 및 평촌아트홀 공연, 찾아가는 공연, 영화축제, 기타 이렇게 명시돼 있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저희 시장님께서도 이번 내년도 예산 제출하고 본회의 때 시정연설을 하시면서 안양이 영화의 메카로써 금년에 대종상영화제 안양축제를 개최하고 안양이 영화축제에, 안양이 영화의 메카로써 더더욱 지역의 브랜드로 승화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그런 말씀도 하셨기 때문에 이 13억 속에는 내년에 대종상영화제 안양축제를 하는 예산이 들어가있지 않습니다. 이건 제가 작성을 하다가 오타라고 말씀드리고요.

국장님이 오타내실 리가 없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요, 아니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은 내년에 대종상영화제 안양축제를 개최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또 금년의 전철을 또 밟겠습니까? 그런 모든 절차 또 시민들의 의견 모든 걸 다 듣고 당연히 위원님들의 의견도 듣고 이렇게 해서 모든 분들이 공감하는 그러한 사항에서 축제, 영화축제도 개최할 그런 개최하게 되면 하지 금년에 기획공연비 가지고 개최하고 그런 사항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저는 국장님 답변에 조금 의구심이 듭니다. 그래도 저희 복지문화국이 예산도 많고 가장 일도 많고 시민들하고 접촉하는 부분도 제일 많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이 주신 자료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더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부터 이렇게 매듭을 풀고 깨끗하게 가자는 뜻에서 자꾸 질의를 하는 것이지 다른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례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송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문현중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저도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여기 지난번에 행감 때 자료를 보니까 연초에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라고 한 공연 68개 중에서 사실 그대로 남아있는 게 5, 6개밖에 없는 것은 아마 위원님들이 비교하시면 아실 건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내년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지금 몇 건이 여기 나와 있느냐하면 11건입니다. 이거 변경이 있을 때마다 보사환경위원회하고 논의하신다는 거죠?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아까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정확하게, 아니, 과장님, 해야 되는 거면 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그러면 이번에 그렇게 많은 공연이 변경이 됐는데 그걸 보사환경위원들하고 그것도 한 공연당 1억 8천 이렇게 되는 외국 기획공연도 있었고요. 그렇게 많이 변경이 되고 했던 것도 없어졌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계속 여기 앉아서 들으면서 이거 과장님께서 문화예술재단에서 지금 정확하게 답변을 안 하시면 그 책임은 문화예술과하고 우리 문화예술재단이 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심의를 해야 된다고 하면 우리 위원들이 심의를 해야죠. 변경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한 전체적으로 한 50여건이 되는 것을 변경할 때마다 다 할 수는 없는 입장이고 또 위원회에서 예산을 포괄적으로 세워주시면 그동안에 대표이사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조금 편리한 방법대로 썼다라는 아까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필요로 하는 기획예산비라든지 아니면 시민축제와 관련된 예산이 꼭 필요한 사항이므로 그걸 위원님들이 여러 번 지적을 하시니까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그런 항목에 대해서는 변경이 있을 때에는 꼭 위원님들의 자문을 구하고 협의를 구해서 하겠다고 드리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말씀하신 거 내년에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와서 논의를 했는데 논의과정 자체를 그냥 넘어가는, 어떤 게 사실은 소관 상임위하고의 논의인지 이런 부분도 차후에 위원들하고 집행부하고 정확하게 하셔야 아마 앞으로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 확인하는 뜻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봉수 국장님, 지금 이 자료가 일단 이런 것은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 왜냐하면 2011년도에 이런 사안이 있었으니까 영화축제 등 기타 이렇게 하면.

잘못됐습니다.

예산서가 잡혀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사실 시장님의 어떤 시정연설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을 넣은 것은 우리 집행부의 실수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실수로 받아들이는 부분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사회 회의록을 제가 검토했고 또 사실 문화재단과 어떻게 보면 대종상축제조직위원회와 그리고 대종상조직위원회는 어떻게 보면 시민신문사를 주관사로 진행을 해서 하다 보니까 문제점들이 이렇게 나오는 부분들이 됐고 거기에는 정치인들이 개입이 되는 부분으로 외부에서 나오다 보니까 문제가 됐던 사안들입니다. 그래서 2012년도 예산 관련해서는 저는 왜 이 부분이 정확해야 되냐, 재단인데 이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의록을 통해서 보면 의결을 하지 않더라도 보고하고 김봉수 국장님, 집행부의 예산에 결정을 해주면 이런 사안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재단은 그래서 이사회에서 의결하고 변경하고 보고하고 결정할 수 있게끔 이사회의가 따로 결정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내용이 전혀 2011년도에 내용을 회의록을 보면 없었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집행부 같으면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렇다는 말씀을 이렇게 드리기 때문에 지금 또 한 3억 7천 정도가 기획공연비에 증감이 되고 그리고 재단에서 주 업무는 관리나 이런 부분들은 기획공연비가 상당한 중심부를, 핵심을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영화축제 이 부분은 예산서에 오타 난 걸로 이렇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식 이사님, 지금 골격을 이렇게 보면 사실 협약서에 정확한 명시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리고 지역에 있는 신문사가 주관사로 되다 보니까 또 지역의 정치인이 되다 보니까 사실 내년도 예산까지도 이런 부분도 민감한 이런 사항들이 됩니다. 그래서 재단에서도 중요한 사안들이 되면 시장님께 미리 보고해서라도 중요한 사안들은 이사회에서 충분하게 협의하고 의결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거쳤더라면 여기에서 진행되듯이 이사회에서 그러한 형식적인 이사회가 아니라 이 자료를 보면 지금 재단이사회가 너무 형식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2012년도에는 2011년도와 같은 대종상축제와 같은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지 않고 그리고 명확한 어떤 부분들은 사실 예산이야 많을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되지만 문제점이 되면 변경되는 1억짜리라든지 큰 어떤 예산들은 의회에 꼭 심의를 받지 않더라도 보고해서 미리 협의하고 그러면 행정감사 때도 문제될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처럼 이게 잘못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획예산비로 그때 임시방편으로 하겠다, 쓴 것이다, 추경예산에 잘렸기 때문에 위원들한테 보고했는데 이렇다 이러한 문제점이 나와서는 2012년도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박형식 대표이사님 아시겠습니까?

네, 심각하게 잘 해서 대종상과 같은 그러한 뜨거운 감자 같은 부분은 앞으로 더 확실하게 행정절차나 계약서나 모든 이런 부분은 다 확실하게 짚어서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저도 사실 고통스러웠습니다. 6월부터 지금 12월까지인데 6개월 동안 저도 사실 너무너무 대종상 대자만 나와도 저도 힘듭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직원들이나 저나 진짜 발이 닿도록 뛰어다니면서 한 일이지만 이런 부분들이 오는 부분에 대해서.

여하튼 박형식 이사님, 이게 문현중 과장님, 대표이사님 이게 지금 2011년도 거 임시회 때 행정감사 때 이런 부분을 보면 위원님이 질의하는 어떠한 부분에 따라서 오락가락,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2012년도에 이러한 예산 사항에 대한 문제라든지 중요한 부분이 있었을 때는 이러한 사안들이 더 이상 2011년도 대종상축제와 같은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짚겠습니다. 지속해서 불씨가 남아있습니다. 그 후원금과 예산내역을 제출하지 않으면 저희 보사환경위원회의 전체 의견은 아니었습니다만 정말 특위라도 구성을 해서 차후에 안양시가 이러한 부분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는 특위라도 만들어서 이걸 꼭 밝혀야 된다 이러한 논의가 있었는데 지금 협약서 내용에 해석하기에 달려있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그 부분은 주는 것이 맞고 그러나 법으로 몰아서 사기업의 어떤 주관사였기 때문에 못 준다 그 자료에도 했듯이 그런 부분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문현중 과장님, 상식적인 부분이라면 다 주체, 주관사 측에서도 행사 잘했다고 하고 있고 어떤 부분들이기 때문에 투명하게 했다면,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자료는 주는 게, 예산이 안양시 예산도 들어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협약서도 그것을 전체적으로 우리 대표이사님도 예산을 사업승인을 받게끔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전체 예산은 보면 줘야 되는,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사업승인을 받으려면 알아야죠. 그렇죠? 사업승인을 하려면 얼마 들어가는지 알아야 사업승인을 하고 또 차후에도 사업승인을 했기 때문에 검토해야 될, 감사하는 게 아니라 이러이러한 부분으로 받고 안양시가 이런 분들이 후원을 했고 사용내역은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말씀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박형식 대표이사님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동안 답변이 대표이사님 틀렸던 어떤 부분들은 이해하는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대종상조직위원회하고 주관사가 시민신문사가 됐지 않습니까? 박형식 이사님이 아실 것 같은데? 그래서 아마 우리 재단에서는 강 팀장님께서 참여하고 안창경 감독님은 거기에는 참여를 연출에만 참여를 하셨나요?

총체적으로 관여를 했다고 봐야죠. 돈 부분만 빼놓고 섭외한다든가 모든 그런 건 그쪽에서 다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조직위원회가 이태희 씨라는 분도 조직위원회로 됐는데, 모르겠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시민신문사에서는 누가 참여를 하셨나요?

이태무.

이태무 국장님께서 참여하셨나요? 그러면 후원금도 그쪽에서 받았나요? 그쪽에 사무실이 차려져 있었나요? 석수동 쪽에?

그쪽에 사무실이.

안양대교 쪽으로 차려져 있었던 걸로 아는데.

저는 확인은 못했습니다. 사실은.

대표이사님, 일단은 우리 강 팀장님 확인하시고 사무실도 전혀 우리 문현중 과장님도 사무실 전혀 안 가봤습니까?

사무실은 가지 않고 전화 확인은 해봤습니다.

알았습니다. 불편한 관계가, 지금 보편적으로 대표이사님, 이태희 조직위원회, 내가 명칭은 모르겠어요. 이태희 씨하고 이태무 시민신문의 국장님하고 강 팀장님하고 안창경 감독님은 총체적으로 하고 그렇게 실무선에서 움직였나요?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후원금도 그쪽에서 시민신문사가 주관이었기 때문에 업체나 이런 부분도 만나고 후원금도 받고 그런 건가요?

저희는 그게 관련이 없고요. 지금 저희가 어느 부분에 대해서 무대나 이런 부분들 하고 계약할 때.

그러니까 시민신문사에서 했기 때문에 모른다 이거죠?

그렇죠. 그런 부분은 모릅니다.

그런데 사무실도 안 가봤습니까?

저는 전화도 한 적이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나 우리 문현중 과장님이나 실무선에서 사무실이 그 8억 7천짜리하는데 가보지도 않고 전화 정도만 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우리 부서의 팀장님이 모든 것은 그분들과 섭외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하튼 어떻게 보면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이러한 내역들이 빨리 의회에 제출되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2012년 예산은 문현중 과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변경될 때는 안양시의회와 그래도 간단한 것들은 안 하겠지만 이러한 대종상축제와 같은 커다란 문제가 새로운 것들이 생겨질 때는 충분한 협의가 될 수 있도록 문현중 과장님 담당 부서로써 노력해 주실 거죠?

네,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박형식 대표이사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권용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다루는데 지금 2011년도 전반기부터 끝나는 12월 끝자락까지 시작부터 끝까지 대종상 이게 불거진 이유가 예산을 통해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여기까지 오기가 매끄럽지 않아서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지금. 가장 기본적인 근거조항이 안양문화예술재단에 시 출연금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는 이거를 관장하는 안양시 안에 복지문화국과 그 안에 문화예술과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안양시 브랜드가 있고 모든 것이 그래서 진행됐기 때문에 감사부터 예산심의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게 지금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 끝날까 이게 좀 답답하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후원금의 보조금 정산 차원에서 자료를 갖고 와라, 안 갖고 오면 조사특위 구성한다, 이제는 이 많은 대화에서 시작이 있으면 저는 끝이 있고 정리를 할 때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감사장에서도 마무리지었는데 이 후원금 정산서를 갖고 오라고 하는데 정히 정말 민간단체로써 갖고 오기 힘들면 본 위원이 여러 가지 그것때문에 한 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재단 대표와 국장님과 우리 보사환경위원장님과 셋이서 제출 안 하고 가서 그 원본을 한번 보고, 이러한 제안을 좀 해봄직스럽습니다. 과거에도 이런 선례가 인사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인사위원회가 인사고가에서 불만이 많아서 도저히 그걸 봐야 되는데 볼 수가 없는데 원본을 보면 안 된답니다. 그래서 시장실에 가서 그걸 봤습니다. 그걸 보고나서 본 걸로 직협에서 저를 고발했어요. 그래서 제가 경찰서 조사에 가서 직원들의 복리후생과 인사고가를 정당히 하라고 따지다 경찰서 조사했는데 그것이 바로 정의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에 와서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듯이 정말 민간기업으로 상법에 어긋난다고 치지만 우리 시에서는 출연금을 준 입장이고 문화관리재단에서 행사할 때 안양시지 않습니까? 국장님과 재단이사장님과 우리 위원장님이 가서 그 원본을 한번 보고 이런 식의 어떤 매듭을 짓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제가 제안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 총체적인 예산이 지금 3억, 문화예술과의 문화예술재단 출연금이 기획공연비가 지금 3억 6천이 증가해서 올라왔는데 거기에서 지금 전체 이렇게 보면 안양의 영화메카, 영화메카 저는 어린시절에 그 안양예고가 있을 때 시험보는 과정부터 석수동에 아주 너무나 허허벌판 속에서 안양예고가 태생할 때부터 거기 있었습니다. 석수동에 오른쪽에 지금 화진가든 그 허허벌판 자리에서 천막있는 데 학교 그냥 진흙탕 구덩이가 있었던 것도 알고 있었고 안양예고 태생되는 것도 알고 있고, 이 영화 이거 나오면 안양시는 알레르기 걸리는 게 지난번에도 똑같이 만안구에 있는 안양경찰서 자리를 스튜디오 해놓고 영화한다 그래서 얼마나 뜨거운 감자가 됐었습니까? 시도 의회도. 결국은 못해놓고 지금 경찰서 예정 부지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냉철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과연 안양시가 이 영화의 메카가 되는지. 안양시 정책이나 행정을 분산시킬 게 아니고 집중 전략전술적으로 행정이 움직여야 되는데 또 이렇게 국장님은 오타라지만 여기에 또 영화축제가 또 올라 왔어요. 그리고 지금 오타란다, 내년에 또 하겠다는 뜻인지 오타인지 아주, 이게 아주 눈이 깜박 깜박. 금년에는 영화로 시작해서 영화로 머리가 혼란스러운데 이쯤에서는 시장께서 시정연설에 영화 메카한다면 이거 한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지금 그냥 눈 가리고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가지 말고 이거 할 거니까 세워주세요 이러면 위원들이 아, 그래? 그럼 이거 불필요하면 우리 보사환경위원회 회의에서 깎을 수도 있는 거고 그래 시장이 한번 하니까 한번 더 영화를 한번 해 보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습니까? 이게 지금. 여기서 말 다르고, 딱 세 가지만 달라요. 의원들 개인이랑 말하는 공무원들 의견 다르고 본회의장에서 말하는 것 다르고 위원회에서 말하는 것 다르고 3개가 달라요. 솔직히. 그래서 저는 첫 번째,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정 이 후원금의 자료를 줄 수 없으면 한 장소에서 후원금 자료를 한번 보자 육안으로, 그리고 나서 새로운 모색길로 가자 그것을 대안으로 제시를 한번 해보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논란이 많고 참 문제가 많았었는데 기획공연비가 3억 6천 올라간다, 또 여기 출연금이 1억 2천 650이 올라간다, 이게 참 의회를 어떻게 알고 이렇게 너무 좀 천진난만한 행정인가 뭐라고 할까요? 뭐 자숙할 줄도 알고 좀 저기해야 될 줄도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상당하게 유감스럽습니다. 설상가상 시민들의 문화욕구 충족이 21세기의 문화욕구 충족에, 문화를 지배하는 나라가 세계를 지배한다라고 알지만서도 이렇게 분란이 생겼으면 기존에 있는 행사공연을 알뜰하게 해서 그리고 의회랑 집행기관의 문화예술센터가 정리된 다음에 그다음에 2013년부터 한번 이렇게 해봤으니까 문화욕구가 충족하니까 이렇게 해서 올라와야지 이렇게 올라온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하게 저는 심히 유감으로 생각하면서 인정하기가 힘듭니다. 예산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제가 포괄적으로 얘기한 것을 충분히 감지해 주시고요. 다시 정리하면 이 영화축제 필수사항 중에서 분명하게 2012년 필수예산 요구현황에서 영화축제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가를 분명히 지금 아직도 예산이 남았으니까 시장님이랑 다시 한 번 상의해서 밝혀주시고요. 두 번째는 후원금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 금년 안에 정리해서 내년부터는 새 시대에 새 술을 새 부대에 새 술을 담기를 원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이제는 조금 영화 이 기획공연비가 많이 좀 상정됐는데 조금 자제와 통제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형식 이사님께 더 이상 질의없으십니까? 제가 간단하게만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박형식 이사님, 지금 공연사업비가 한 9억 3천이었어요. 근데 입장인원을 보면 1만 2천, 한 1만 3천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 자료에? 그리고 그 무료입장이 한 1만명되고 있어요. 여기에는 뭐 무료로 공연한 것들이 일부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들인데 예를 하나 들면 그 사업비가 1천 400, 1천 500 정도 그리고 한 1천만원 정도 들어간 어떤 부분에 티켓이 3만원짜리, 2만원짜리가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라면 제가 봤을 때는 기획공연 실적에서 보면 이 무료입장하는 이 부분들에게, 예를 들면 그 부분에서 차이점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간단하게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1만 몇 명이 아니고요. 원래 입장료는 지금 무료를 지금 말씀하셨는데 원래 12만 9천 445명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무료입장수가 10만 6천 684입니다. 그런데 이제 10만이라는 것은 이게 지금 대종상을 기획공연으로 잡았기 때문에 저희가 보고한 부분이 10만이었기 때문에 10만이 들어간 거고요. 실제로는 2만 9천 445명이 입장을 했고요. 그다음에 6천 684장이 초대권으로 발행된 겁니다.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10만이라는 게 대종상 숫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이게 정립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무료입장하는 부분들이 아마 재단에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서민들은 없을 것 같고요. 좀 연관되는 뭐 기관장이 됐든 의회가 됐든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요청하는 어떤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어떠한 그 티켓에 대한 보면 무료티켓이 있는데 지금 뭐 3만원짜리, 5만원, 7만원짜리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어떤 지침이 있습니까?

6천 600장 정도 나간 부분이 사실은 문화나눔 사회취약계층에 나가는 게 5퍼센트에서 20퍼센트 정도를 저희가 무료로 나눠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6천 600석이면 15퍼센트 정도 잡았다고 보면.

다른 층에는 이 부분들이.

나머지 부분은 이제 보통.

뭐 의원도 되고 간단하게 시장도 되고 이런 부분들입니까?

네, 뭐 문화담당모니터 언론사에서도 좀 들어오고요. 모니터요원들도 저희 이제 계속 모니터를 해서 공연에 대한 성과를 쓰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

자, 알았습니다.

일부 이렇게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지침을, 우리 문현중 과장님께서 이 부분도 제가 봐서는 이게 보니까 평촌아트홀 650명도 들어가는데 예산 들여서 230명 정도 들어가요. 그러면 안양시 재단에서 발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많은 인원이 들어 갈 수 있는 어떤 몇 명 들어가는 어떤 부분에서 인원이 어느 정도 남는 석이 있었을 때는 근본적인 기준에서 예를 들면 문화예술과나 예를 들면 공무원들의 어떤 기준에 좀 우수 공무원이나 이런 부분들도 남는 부분에 이런 석을 만들어서 이 공연을, 많은 공연을 해서 이 부분도 외의 수입으로 예산비 어떤 부분에서 이 부분을 꽉 채울 수 있는 안양시 예산이 이렇게 된다면 그런 근간을 만들어서 왜냐하면 우리 위원들도 이제 공개적이라는 거죠. 보사환경위원회는 공연마다 가서 보고 왔을 때 뭐 비밀로 저는 한 장 제가 달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공개적인 어떤 지침이 만들어져서 떳떳하게 갈 수 있는 그리고 뭐 나 한 장 줘, 나 한 장 줘 이런 부분은 이제 근절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 부분부터가.

네.

그래서 이러한 지침도 만들어서 어느 정도의 공간이 남았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도 문화의 어떤 수준도 높이고 어떤 부분하기 위해서 또 어느 부서의 어떤 부분을 문화예술과에서 잡아서 여유가 있었을 때는 어느 부분을 해야 되겠다, 어느 공간은 어디에 할애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위원님들도 어떤 공간에 어떤 부분을 미리 보고해서 주면 보고 느끼면서 행정감사할 때, 예산할 때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많이 나갈 수도 있지만 운영의 묘를 살려서 기준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공무원들도 어떤 부분은 어떻게 한다든지 이러한 기준을 좀 만들어서 내년도에는 뭐 힘있는 자가 티켓을 받는 이런 부분은 완전히 사라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절대 2012년도에는 청탁 들어오는 이러한 부분으로 해서 무료입장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이사님.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서류화시킬 수 없는 부분도 사실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공동투자 같은 경우는 공동으로 해서 들어오는 경우는 표를 저희가 마음대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쪽에서 표를 팔아서 나누는 형식으로 가는 부분들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부분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더 심사숙고해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박형식 이사님 수고하셨고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문수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곤 위원입니다. 아마 대종상안양축제 관련해서 우리 보사환경위원회 여러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제안도 줬고 그걸 거울삼아서 아마 기획공연에 대한 그런 부분은 오늘과 같은 이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하면서 왜냐하면 영화, 대종상영화축제로 인해서 우리가 복지문화국과 환경사업소 행정사무감사를 중지를 해서 행정사무를 원활하게 진행을 못했습니다. 이 부분도 오늘 이 시간에 이후로 이 대종상영화축제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우리 보사환경위원들에게 숙지를 시켜서 이 부분이 숙지가 안 된다면 또 연초에 업무보고 시에 또 이 부분이 나오지 않겠느냐, 하다 보면 우리 보사환경위원회의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고 능률적이지 않고 그러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김봉수 문화국장님.

네.

앞으로 이런 행정적인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이 행정사무감사라든가 기타 또 예산심의라든가 또 업무보고 시에 이런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이렇게 좀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대종상영화축제뿐만 아니라 아마 2010년도인가요? 2009년도인가? 파스타라는 드라마했죠?

네,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거? 그것도 후원금 받아서 했나요? 우리가 1억 8천을 했죠?

네.

그러니까 그러한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 확실하게 이런 것을 짚고 기획공연에서 짚고 넘어갔다면 대종상영화축제 같은 이런 일로 인해서 우리 보사환경위원회 회의가 원활하게 회의가 진행되지 않고 아마 원만하게 진행됐지 않았나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로 집행기관에서는 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알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형식 이사님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국 시설관리공단본부장님 나오셨나요? 본부장님 빨리 나오시게 해.

다른 거부터 하면 안 돼요? 위원님? 다른 과장님들? 시간 다 지나잖아.

원종국 본부장님 앉아주시죠. 원종국 본부장님, 아마 소관 상임위 것은 아니지만 공단에 관련되고 예산에 관련되기 때문에 이렇게 소관 상임위 아니더라도 충실히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교육체육과장님께 아까 대안중학교 그거 관련해서 자료제출 받았습니다. 여기 타당성 관련해서 여기 뭐라고 쓰셨냐면 인근에 경기도 평촌학생체육관이 위치하고 있으나 연중 이용 일정이 꽉 차있어 동 체육관을 이용하여 체육수업 등을 실시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체육관 건립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네.

경기도 평촌학생실내체육관 현황, 연중 이용현황 자료 있으십니까?

저희가 체육관에 문의한 결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체육관 이용실태를 제가 받았습니다. 받아보니까 아침 7시, 8시 30분까지 관양고등학교 특기적성교육을 실시를 하고요. 9시부터 3시 30분까지 대안여중이 체육수업을 이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 15시, 3시 30분부터 6시까지는 대안중 럭비, 안양중 축구, 호계중 농구, 범계중 볼링 등이 사용하는 것 이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여튼 18시 이후까지는 이 평일에는 체육관 이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저도 그때 자료를 봤고요. 봤는데 지금 여기 평촌학생체육관이 관리가 경기도 교육청이죠?

네, 맞습니다.

원래 이 평촌학생실내체육관이 건축 목적 자체가 인근 학교의 공동사용을 그게 애초 목적이었습니다. 목적이었는데 교육지원청이 이제 관할을 하면서 인근 학교 사용이 매우 까다롭고 또 교육지원청의 행사 중심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자료 그렇게 아이들이 가서 이제 얼마나 많이 하는지는 현장을 제가 경기도의원한테, 의원님한테 거기를 감사를 한번, 왜냐하면 평촌학생체육관의 설립 목적 자체가 인근의 학교가 지금 2개가 있지 않습니까? 대안중, 대안여중 이렇게 바로 붙어 있기 때문에 그쪽에 처음에 지을 때 그렇게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지어졌는데 지금 인근에 두 학교밖에 없는데 일상적인 학교 체육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는 거죠. 원래 목적에. 그래서 지금과 같은 뭐 그쪽에서도 얘기를 하지만 평촌학생체육관을 바로 옆에 두고도 다목적체육관을 신축해야 된다 이런 이제 요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학생체육관, 평촌학생체육관 원래 설립 목적, 처음에 평촌에 지어질 때 목적에 맞게 운영이 돼야 되는 거죠. 목적에 맞게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체육관 운영상의 개선할 수 있는지의 그 여부를 먼저 철저하게 검토를 하고, 검토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게 이건 도저히 지금 안 된다라는 게 있다면 우리 교육체육과에서 예산이 올라온 것처럼 이게 가능합니다. 근데 그런 것에 대한 그냥 검토가 단순히 지금 어떻게 이용되고 있느냐 이런 문제는 저는 여기에 그런 타당성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이게 이제 누가 위에서 돈을 가져오든 그것이 안양시에 적합한 경우에는 전 반드시 안양시가 매칭을 하든 뭘 하든 그 예산을 집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체육관에 대해서 평촌학생체육관 설립 목적에 맞춰서 여기가 운영되고 있는가, 운영되고 있지 않으면 개선을 요구하고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을 하겠지만 일단은 평촌학생실내체육관에 대한 철저한 도 차원에서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원래 운영 목적과 다르다면 방침을 바꿔야 되는 거죠. 지금 운영 자체를 바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검토되어야 된다 그리고 나서도 늦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지금 짓는데 안양 시비만 8억, 8억 6천이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28억입니다. 28억이고 그 동네에 사시는 많은 분들조차도 체육관 얘기를 하면 이해가 안 간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일단은 내용을 저기하니까 지금 이제 과장님께서 여기 타당성에 대한 설명과 또 제가 제안하고 있는, 제가 이 학생실내체육관의 원래 목적, 원래 설립 목적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그리고 나서 진행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충분히 위원님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그래도 지난번에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이렇게 나온 게 있습니다. 경기도 평촌학생체육관 운영개선 방안에 대해서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전체적으로 스크린을 했습니다. 했는데 당초에 운영하는 운영 근무요원이 5명에서 지금 현재는 3명으로 되어 있어서 축소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깊숙이는 안 들어갔습니다만 파악을 해보니까 열악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교육청하고 같이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만들어보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협조도 보냈지만 이 부분은 경기도에서 직접 운영하기 때문에, 관리하기 때문에 곤란하다는 그러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또다시 경기도에 공문을 저희가 해서 우리 안양시에서 할 수 있는 방안 또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이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자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지금 들어가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함께 고민을 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무리 하면서 지금 현재도 경기도 교육청이나 교육청과 안양시가 일정한 협의를 통해서 하려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결국은 원래 사업 목적을 이렇게 벗어났을 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어차피 안양시에서도 그냥 두고 있고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고 그러면 이제 또 다른 안양시 입장에서 이런 요구가 있고 이렇게 되면 또 다른 사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한 번 평촌실내체육관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확인을 해서 차후에 경기도 교육청과 안양시가 어떤 사업을 할 때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좀 두고 저도 파악하고 나중에 과장님하고 다시 한 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월애 가족여성과장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앞서에 우리 송현주 위원님께서 많은 대안도 제시하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이낳기 좋은세상 2천만원 섰는데요, 2천만원 예산 세워갖고 애를 어떻게 좋게 낳겠습니까? 그리고 보면 또 248쪽에 보면 셋째아 보육료 지원하고 급식비 차액 지급해서 예산이 4억 4천 600이 서있는데 셋째 아이 낳기나, 아이낳기 좋은세상이나 셋째 아이를 지급하는 보육료 차등을 해서 지급을 하는 거는 다 같은 사업인데 따로 따로 해서 아까 우리 김선화 위원님도 어떤 항목을 갖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냥 같은 사업을 묶어서 가면 더 효과적일 텐데 그 2천만원 예산을 세워서 중·고등학교 교사들하고 일반인, 공무원 대상 교육하고 쓰레기봉투에 애기 잘 낳자고 문구 넣어가지고 쓰레기봉투 넣을 것입니까? 쓰레기봉투 제작에 들어간다는 것은? 출산 홍보를 쓰레기봉투에 제작을 한다는 겁니까? 안양시 곳곳에 현수막 달고 다니자는 거죠?

네, 그것도.

애기 잘 낳자고?

인식개선 사업입니다. 저희가 중점적으로 추진할.

이렇게 해서는 애기를 잘 안 낳을 겁니다. 여성들이.

단시일 내에 그렇게 바뀔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이게 출산, 저출산이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심각합니다. 대단히 심각합니다. 우리 경기도에서 안양시가 제일 꼴지죠? 애기 안 낳는 도시로. 우리 안양시청의 공무원, 여성 공무원들이나 남성 공무원들이나 공무원들 많은데 우선 우리 시에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면 셋째까지 지금 몇 세까지 낳는 분들은 진급에도 좀 빨리 진급도, 인센티브를 주셔서 해주고 하면 애기 낳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셋째아 낳으면 무조건 시립 어린이집에 다 시켜주시고 뭔가 특혜를 줘야 낳지, 뭐 버스에 현수막 달고 다닌다고 애기 낳겠습니까? 쓰레기봉투에 애기 낳자 해서 낳겠습니까? 과장님 어떻습니까?

지금 말씀드렸지만 셋째아 인센티브가 인사팀에서 공무원에 대한 건 지금 있습니다. 있고요. 짧은 시간에 바뀌진 않겠지만 국가에서도 인구협회에서도 나와서 찾아가면서 그런 인구교육을 하고 있고 하니까 저희도 마찬가지로 인식개선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필요한 사업입니다.

보육료는 이미 태어난 아기들한테 주는 것이고 하니까요.

지방자치가 그렇습니다. 물론 지방자치면 지방에서 모든 것을 다 소화해내고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지방자치를 운영을 하면서도 국·도비가 내려오지 않으면 우리 안양시가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전국 대다수 지방자치가 그런데. 이런 것은 국·도비를 안 들이고도 우리 안양시에서 시장님께서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하신다면 아마도 우리 안양시 여성들이 애기를 많이 낳을 겁니다. 뭘 대책을 세워주고 낳으라고 해야지 무조건 낳으세요, 낳으세요, 낳겠어요? 저부터 안 낳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정말 2천만원 들여서 애기 잘 낳자, 저는 이거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이건 홍보해서는 안 되는, 물론 중앙정부로부터 뭐가 내려와서 해야 된다하는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정말 홍보를 위한 것보다는 전시행정 말고 실질적으로 부딪히는, 몸에 와닿는 그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2천만원 새로 세운 예산에 대해서는 정말 마땅치 않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셋째아 지원이라든지 그런 부분하고 같이 연계해서 같이 좀 잘해 달라는 뜻에서 다시 이거를 보충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 이해되셨습니까?

네, 애기 낳기도 물론 있지만 또 예를 들어서 기업체들에서 가족 친화 분위기 그런 분위기 조성도 중요하고 예를 들면 기업에서도 여성 근로자들이 좀 빨리 퇴근할 수 있게끔 하고 또 예고, 신문에도 났습니다마는 예고 없는 회식 안 하기라든가 그런 것도 저희가 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글쎄 말입니다. 교육부분에서 여하튼 개선이 빨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민경호 과장님께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장애인단체 사무실 보수하는 것 있잖아요?

네, 안양5동하고.

5동사무소하고 2동사무소.

2동사무소.

그 5동사무소가 낡기는 정말 낡았더라고요. 몇 번 가보니까 계단도 그러는데. 그쪽에 3천 680만원 예산 세워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장애인복지관에 그런 데는 들어갈 수가 없나요? 전혀 사무실이?

지금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지금 프로그램이 진행되기 때문에 거긴 단체가 입주가 안 되고 지금 장애인지원센터에.

지원센터 쪽에는 전혀 없습니까?

6개 단체가 입주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안양5동사무소 같은 데는 장애인단체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단체도 많죠. 환경연합도 있고 뭐.

광복회하고 환경연합회가 같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도 소울음이 입주할 때 아래층은 저희가 보수를 했습니다. 보수하고 난 다음에 또 2층에서 천장에서 누수가 되어서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계상을 했고 그다음에 안양2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농아인협회하고 지체장애인협회가 거기에 지금 현재 구)안양2동사무소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너무 이제 ’73년도에 건축됐다 보니까 그래서 천장에서 누수가 생기고 그래서 그 부분하고 같이 이렇게 저희가 보수비용을 저희가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보수도 해야죠. 천장에 물이 새면 살 수 있겠습니까? 못 사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자면 어떤 한 관공서에 있잖아요, 막 썩어서 물이 꼭 새야 보수를 하고 미리 진작 진작 좀 손을 보면 돈도 적게 들 텐데 지금 시설관리공단 체육관을, 종합운동장을 가 보면 제가 한 세 번을 다녀왔는데 문제점이 많습니다. 작았을 때부터 손질을 하면 돈도 적게 들고 고생도 덜 할텐데 꼭 뭐가 무너지고 비가 새고 사람이 살 수가 없어야 하는 이거는 정말 좀 고쳐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는 저희가 더 건축물 관리를 수시로 점검을 해서 사전에 이제 예방적 차원도 같이 겸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담반도 있습니까?

전담반은 없고 저희가 사회복지과에서.

과별로?

과별로 이제 재산관리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장애인단체가 입주하다 보니까 저희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올해 하반기부터 저희가 이제 관리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저희가 이제 점검도 하고 현장 확인도 하고 그래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빨리 빨리 더 빨리 고쳐주셔야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 우리 민경호 과장님, 박정례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 사안이 많은 것 같은데 지금 5동사무소하고 2동사무소 관련해서는 많이 낡았죠?

네, 많이 낡았습니다.

근데 과장님, 지금 이게 지역일자리공동체 옛날에 희망근로사업 이런 부분가지고, 최병관 과장님?

네.

그런 사업 가지고도 이런 관공서 건물을 인력도 쓸 수 있고 제가 알기로는 이런 부분에서 사용할 수, 일부는 기술인력도 쓸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불가능합니까?

사업에 따라 가능합니다.

가능한 것들이죠. 왜냐하면 민경호 과장님, 사업내역을 보십시오. 철거비 600만원, 페인트, 기타 경비 지금 방수 같은 경우도 기술인력만 되고 재료되면 가능한 어떤 부분들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호계2동장님 같은 경우는 지금 예산을 절약해서 자체적으로 뭘 해내듯이 이렇게 조금 그런 부분으로 할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이건 차후에 한번 검토해서 이번에 삭감하고 정말 지역일자리공동체사업으로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절약할 수 있는, 왜냐하면 인건비 부분이 이게 상당히 예산이 들어갑니다. 민경호 과장님, 그거 알고 계시죠? 지금 철거하는데 600 아닙니까? 그러면 인력이 되고 지금 여러 가지 절차에서 인력들이 많이 남는 정말 희망, 지역일자리라든가 여러 가지 정부 정책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일자리 사업들로도 충분히 사용될 수 있는 부분이, 이게 반은 절감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예산이 올라온다고 그래서 무조건적인 예산이 아니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다양한 부분으로 한번 정도.

이거는 예산이, 예산이 올라온 것이 아니고 저희가 이제 건의가 있어서 현장 확인한 결과 견적서를 받았습니다. 업체에.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또 전문인력이 투입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 공공근로, 이제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공공근로 이런 것은 나중에 또 안전사고 문제가 날 경우에 시가 또 그런 어떤 부분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업체에 저희가 견적을 받아서 이렇게 지금 저희가 예산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은 예산을 세워야만 할 수 있다 이거죠?

네, 맞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해서 현장 점검도 한번 해서 예산 삭감 이후에 정말 할 수, 이것은 민경호 과장님께서 맞는 건지, 틀린 것인지 한번 위원님들이 현장 점검을 통해서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잘못된 예산의 어떤 부분이 있다면 그에 대한 부분도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는 예산, 우리 과장님께서 정학한 지금 필요하고 인력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정확히 두 군데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검토를 하셔야 될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민경호 과장님, 시니어클럽 관련해서 지금 사실 사업들도 보면 노인일자리를 통해서 유지하는 그 부분에 불과하고요. 사실 시니어클럽 관련해서 2억 정도인데 거의 사실 시비 지원 아닙니까? 그렇죠?

도비 30퍼센트.

그러니까 3천만원밖에 안 되고 이제 1억 7천이 시비 아닙니까?

네.

근데 성과분석을 하면 노인일자리에서 취업한 게 한 74명 정도 2011년도의 실적을 보면 내용을 들어가 보면 커다란 성과가 없는 모습을 이렇게 보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어제 하천관리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이, 간담도 한번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니어클럽에 관련된 이 사업의 부분들은 안양시에서도 진행하는 사업들과 함께 한번 공유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민경호 과장님, 해서 시니어클럽의 담당자들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공유해서 2012년도 성과가 예산이 지원이 되면 지금 어떤 성과가 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특별히 없기 때문에 이 예산과 관련해서 2012년도에 성과가 날 수 있는 정말 시간 관계상 또 설명드리다 보면 또 길어지기 때문에 짧게 하기 위해서 그 말씀만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과 관련해서 다양하게 시니어클럽과 관련한 운영과 관련한 부분은 한번 기회가 주어지면 관련된 부서들 간담을 한번 해서 정말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으면 하면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문수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곤 위원님입니다. 민경호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시네요. 본 위원이 오전에 질의를 해서 기금 관련해서 경로당 활성화 사업에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본예산에 편성하고 그다음에 노인지회 운영비도 마찬가집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복지 업무, 복지 업무라든가 보건소 업무보면 민간위탁금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예산 범위 내에 벗어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위탁금에 대한 것을 하지 않기 위해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지금 현재 기금을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양시가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도 전반적으로 한번 모든 복지문화국에 대한 부분을 한번 점검을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에도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본예산에 편성을 하고 그다음에 기금은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하는 것이 우리 지금 현재 노인 인구가 자꾸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좀 더 기금을 운용하는데 더 효과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아까 이제 노인일자리 차원에서는 앞서 많은 위원님이 질의했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이제「안양시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를 우리가 제정을 했죠. 거기에서 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거기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을 해야겠죠?

네,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협의회가 구성은 안 되었는데 되도록이면 빠른 시일 내에 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내년도에 우리가 지금 예산이 편성이 됐잖아요. 예산이 13억 7천만원이 지금 세워졌고 그다음에 사회복지보조로 노인일자리가 2억이 별도로 예산이 세워졌잖아요? 그러면 도합 한 15억 7천만원 정도 됩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노인일자리를 할 것인가, 지금 보면 우리가 2010년도에 보면 약 1천 366명의 노인일자리를 했어요. 그리고 2011년도 보면 1천 500명에 대한 일자리 사업을 했습니다. 거기 보면 이제 공익형, 복지형, 교육형, 시장형 이렇게 형을 해서 하는데 본 위원이 이제 하고자 하는 얘기는 되도록이면 좀 민간과, 민간과 연관시켜서 민간 인력파견형 그러한 일자리 많이 창출해서 노인들이 좀 가서 일자리를 구해서 할 수 있는, 노동 인력이 될 수 있는 분들은 되도록이면 많은 분이 좀 안양시의 일자리를 찾아서 할 수 있도록 하다보면 건강도 건강해지고 건강하다보면 안양이 건강하고 따뜻한 그런 안양이 조성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우리 민경호 과장님 협의회 구성 그다음에 종합계획 수립해서 노인일자리 차원이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정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정월애 여성과장님께 제가 질의를 많이 드립니다. 국공립어린이집 공사 내역에서 지금 자료를 답변을 주셨는데요. 8억 5천 300만원이 들었는데 안양1동 주민센터 1층에 이 장소가 어린이집이 나올 만큼 됩니까?

네, 조금 양쪽으로 나눠져 있긴 합니다마는 나이별로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에 만약에 1동 주민자치센터에 어린이집이 된다면 어느 쪽 아이들이 오게 됩니까?

아무래도 그 인근에서 많이 오겠죠. 그렇지만 제한은 없습니다.

시의 전체가. 그리고 달안초등학교는 유휴교실이 몇 개나 있습니까?

지금 하나입니다. 하나.

하나 갖고 어린이집을.

방과 후 유치원하던 유휴교실을 그거를 활용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이걸 1동 주민자치센터에서는 거의 다 확정이 됐나요? 하기로?

네.

달안초등학교도 됐나요?

네.

그러면 이거 꾸미는데 공사하시는데 지금 시작했습니까?

지금 설계 중입니다. 아직 공사는.

설계 중입니까? 설계해 놓고 나면 그 세부 산출근거 자료를 좀 저한테 오늘 아니지만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게 언제나, 설계가 언제쯤 끝날 것 같습니까?

설계는 이 달 말에 다 끝납니다.

두 쪽에 하면, 양쪽에 두 군데 하면 8억 5천 300이면 충분합니까? 예산이?

지금 용역결과가 나와 봐야 그건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용역결과가 아직 안 나왔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박정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용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과 민경호 과장님께 경로당 전세보증금 임차 3억 300만원에 대한 서면자료와 세부 계획서를 보내달랬는데 잘 받아봤습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경로당 이게 기존에도 없었던 임차를 보증금을 둬서 경로당을 할 정도로 시급한 예산 문제인가요?

이 부분은 아까 답변을 제가 드렸습니다만 금년 8월에 안양2동에서 구청을 통해서 주민숙원사업으로 이렇게 저희 시청에 건의가 들어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에 확인한 결과 안양2동 5·6·7통 지역에 경로당이 없어서 가게에 모여서 이렇게 노인분들이 초라하게 있는 모습들 그다음에 거기에서 음식을 나눠먹고 있는 모습들이 저희가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경로당이 또 그 지역에서는 약 600미터 이상 거리에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돼서 내부적으로 검토보고를 해서 이번에 예산계상을 한 동기입니다. 그다음에 신축을, 사실 안양2동에서는 신축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신축을 할 경우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양9동 같은 경우는 부지매입비가 8억 정도 들어갔었고 건축비만 8억 약 16억 정도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또 그 지역이 재건축이 현재 보니까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고 그래서 거기에 신축할 경우에는 많은 예산이 투입될 것 같아서 저희가 임차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임차할 경우에는 저희 전세보증금을 확보를 하면서 또 나중에 회수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경로당 임차는 처음이지만 또 사회복지과에서 옛날에 장애인단체를 단체사무실을 임차했다가 회수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과장님 죄송하지만 담당 팀장님이 이 자료를 갖고 충분히 설명을 했고 설명을 들었고 지금 임차 경로당 참 좋은 뜻이라고 보면서도 이게 지금 예산이거든요. 예산심의인데 첫 번째는 지금 경로당 현황에 거기에 만안구부터 경남아너스빌까지 7개가 있어요. 비산 안양2동의 인구수에 비례해서 경로당이 충분히 되어 있는데 지금 신축해서 비용이 16억 드니까 임차를 한다는데 이렇게 개인 같으면 임차가 가능하지만 관에서 행정을 하는데 임차를 하기 시작하면 각 동에서 뭐 임차해달라, 뭐 임차해달라, 사회단체에서 뭐해달라 이러면 이게 행정에 이런 선례를 남기면 한도 끝도 없는 이런 현상이 생긴다 이거죠. 지금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이거 하나만 봤을 때는 설사 그럴 수 있다 치더라도 향후 이렇게 됐을 경우에 각 동에서 지금 다 경로당을 지을 수가 없으니까 땅도 비싸고 비용이 많이 드니까 임차해달라 이런 결론이 나오지 않겠어요? 예측해보자고요. 미래를.

저희도 신축을 해서 이렇게 지원해주면 좋.

신축은 아니에요. 할 수가 없는 거고 다만 현실에서 여기 인구수에 비례해서 경로당이 7개가 되어 있는데 경로당을 과연 지금 거기에 3억을 들여서 전세보증금으로 임차를 해 줄 것이냐 말 것이냐인데 해줬을 경우에 안양시 31개 동의 노인정이 한 개씩 다 있는데 기존에 있는 아파트는 그렇다 치더라도 기존에 있는 재래동에 있는 단독주택에 있는 이런 공동주택에 있는 지역의 노인들이 다 해달라고 하죠. 그걸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안양2동 같은 경우는 현재 인구 2만 4천명에 노인 인구가 2천 500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인 인구가 약 10.5퍼센트 정도 됩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6개 경로당이 있습니다만 안양2동은 상당히 면적이 넓습니다. 그리고 어떤 면적에 비해서는 경로당 숫자는 적은 거죠. 그리고 또 그 지역은 저도 직접 현장에 나가서 봤었습니다만 경로당이 필요한데, 거기에 신축할 경우에 재건축이 또 진행되면 나중에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재건축은 아니고요. 과장님, 핵심은 이거예요. 지금. 과연 지금 필요성이 있는데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지금 행정을 하나해서 안양2동을 전세 지금 예산 그대로 해줬다고 보자 이거예요. 향후 문제를 예측해 보셨냐 지금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 부분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건의지역에 대해서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임차하는 거라든가 또 경로당 설치라든가 이런 건 신중을 기하겠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제가 경로당 임차하는 거에 대해서 납득이 좀 안 가고 향후 문제를 봐도 이게 지금 이러한 주민숙원 민원사항이 많이 발생될 거라고.

저희가 시가 보유하고 있는, 시 소유로 되어 있는 경로당이 241개 중에 65개소가 있습니다.

합리적이지 못한 거라고 판단이 되네요. 이상입니다.

권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한「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심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