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석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안양시의회(정례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제4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금일의 회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원활한 회의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시장 제출) - 행정지원국 소관 2.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시장 제출) - 행정지원국 소관 3. 안양시 애향복지장학금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4. 안양시국제협력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5. 2012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시장 제출)

행정지원국장 김태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하연호 총무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번 정례회에 제출된 행정지원국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설명드릴 순서는 2012년도 예산편성안, 기금운용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편성안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세입예산안은 총 22억 5천만원이며, 세출예산안 규모는 397억 7천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내역입니다. 주요내역은 시민봉사과 제증명, 무인발급기, 차량등록 증지판매수수료 4억 9천 200만원과 여권발급대행수수료 3억 8천 300만원의 세외수입을 포함하여 자치행정과 민방위시설 확충 및 7개 사업 추진 국고보조금과 시·도비보조금 2천 600만원과 아동안전영상정보사업 광역특별회계보조금 4억 8천 600만원 등 세입분야에서 22억 5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안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41억 5천 200만원이 증가한 397억 7천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무과는 295억 8천 600만원, 자치행정과는 58억 1천 400만원, 시민봉사과는 8억 7천 900만원, 정보통신과는 34억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경비별 세출예산안은 정책사업비로 49.7퍼센트인 197억 6천 500만원, 행정운영경비로 50.3퍼센트인 200억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부서별로 주요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에서는 자료관 DB구축 시설비로 1억 5천만원, 직원맞춤형 복지제도 운영비 40억 7천만원, 직원자녀보육료 지원으로 7억 2천만원, 대여학자금 부담금으로 10억, 공무원 교육훈련비 5억 1천만원 등 11개 사업에 74억 9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방범용CCTV 설치비로 11억 1천만원,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으로 9억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로 10억원 등 9개 사업에 46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에서는 주민등록 발급비용으로 1억 2천 600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으며, 정보통신과에서는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보수비 5억 2천만원, 온나라시스템 구축비 4억 6천만원, 행정공간정보체계 구축비 1억 8천만원,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 기반구축비 3억 3천만원 등 8개 사업에 20억 6천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입니다. 제 안 설 명 행정지원국은 2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생활환경이 어렵거나 성적과 재능이 우수한 학생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부여하고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지난 ’98년부터 2001년까지 60억원의 기금이 마련된 애향복지장학기금과 민간단체 국제협력 증진을 통한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001년부터 2005년도까지 10억원을 조성한 국제협력진흥기금이 있습니다. 2012년도에도 애향복지장학기금과 국제협력진흥기금의 수입 및 지출 규모는 약 3억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입은 예탁금 상환금 6천 800만원, 예탁금 이자수입 2억 5천 100만원이며, 지출은 장학사업과 국제교류 지원사업 등 고유목적사업비로 3억 2천만원을 집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금번 제출한 2012년도 예산안은 우리 시의 재정상황을 감안하여 예산을 최대한 억제하여 편성을 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하연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의 건강과 뜻하신 모든 일이 이루어지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기금운용계획(안)포함)(행정지원국 소관 ) (총무경제위원회)

김태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가급적 답변자와 예산안 면수 그리고 소관부서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 명료하게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각종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여 원활하고 능률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춘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춘희 위원입니다. 김태영 국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늘 행정지원국 예산 심의인데 어느 국보다 의견도 많고 또 제가 볼 때는 논란이 될 만한 예산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오늘 시간이 걸리더라도 조금 집중적으로 논의하면서 우리 2012년도 안양시 예산을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기획경제국을 했는데요, 한쪽에서는 지방채 발행을 200억씩 하고 또 한쪽에서는 감채기금 조성으로 99억, 100억에 가까운 돈을 적립하고 또 공기업특별회계에서 내부거래로 빌린 돈을 2009년도 300억, 2010년 예산으로 50억 해서 2년 거치 3년 상환이라고 그래서 또 올해 2012년도 예산에 100억을 잡아서 또 갚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봤을 때 전체적으로 이쪽에서 빌려서 이쪽으로 갚고 이런 정책적인 기조가 없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서두에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선 장정도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 심의를 시작하면서 주민참여예산 네트워크 그리고 또 그 주변에 시민들로부터 많은 자문을 받고 조언을 구했습니다. 그중에 반영되어서 제가 질의드리는 내용도 있고 또 제가 분석을 통해서 질의드리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잘 메모하셔서 답변하시는 데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24쪽, 일반행정업무 지원에서 세부내역을 보면 시책홍보 현수막 7천만원이 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년도 예산액 그리고 증액된 사유, 시책 홍보 현수막이면 지금 우리 본청에 현수막이 3개가 걸려 있잖아요. 그래서 좋은 내용으로 지나다니는 시민들에게 홍보한다는 취지에서는 좋으나 미관에도 그렇고 또 다양한 홍보 루트가 있는데 홈페이지라든지 ‘우리안양’이라든지 그런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할 수 있음에도 이 홍보 현수막 제작비가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시민의 날 초청장 인쇄비가 5천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이것도 증액이 되었는데 사실 봄, 가을로 초대장, 초청장 시의원이 되고 보니까 엄청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낭비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것을 절약해서 해도 부족한 마당에 또 이렇게 증액이 된 사유가 있을 건데요. 초대를 더 많이 해서 이러신 건지 아니면 물가에 따라서 이러신 건지 초청장 인쇄비용 증액사유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127쪽에 구내식당 운영 관련해서 음식물쓰레기처리기 구입으로 1천 700만원이 신규 책정되었습니다. 음식물처리기가 어떤 음식물처리기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도 거기서 나오는 야채류 쓰레기를 퇴비화해서 관련 퇴비화하는 업체에 파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쪽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유료로 주고 있는데 우리 구내식당에서도 음식물쓰레기가 얼마 정도 나오면 이것이 퇴비화를 하기 위해서 이런 기계를 구입하는 것인지, 또 우리 환경에는 문제가 없는지, 또 이 음식물처리기 구입이 음식물쓰레기 저감정책의 일환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인지,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애로사항이 많다면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 어떤 벤치마킹을 통해서 잔반이 없는 날을 정해서 특별히 시행을 해 본다든지,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한 사항이 있으신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이 처리기 구입비에 대한 세부내역 서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관수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41쪽에 국민교육 지원에 있어서 새마을 국민교육 및 여비가 1인당 14만 1천원씩 총 70명 987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2011년 예산 140만원에서 847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증가된 사유 세부내역을 서면 제출 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민교육이라 하면 여러 가지 교육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새마을 국민교육에 이 예산이 집중되는 사유가 무엇이며 또 국민교육의 다양한 종류를 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국민교육 관련 지원내역이 있으면 참고로 서면 제출 부탁드리겠고요. 또 사무관리비에 자유마당지 구입이 있습니다. 작년 2011년도 예산 심의 때도 지적한 사항인데 1천 500만원에서 1천 276만원이 삭감되어서 2012년도에는 231만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예산이 삭감된 것은 바람직하나 관행적으로 이런 자유마당지 구입이 되는 것 같은데 전액 삭감여부를 고민해 보시지는 않으셨는지, 꼭 구입해야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자유마당지가 어떻게 보면 단체소식지인데 이것을 시예산으로 구입해야 되는 사유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은 쪽, 사회단체 지원에서 2011년 대비 1천 859만원 증액되어서 1억 6천 559만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사회단체 지원 세부 추진내역에 대해서 서면 제출 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142쪽에 새마을문고 운영이 3억 98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작년 예산 심의 때도 지적한 사항이 있는데요, 2011년 지출내역과 함께 2012년 세부 운영 지출예상내역에 대해서 서면 제출 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감 때였는지 제가 작년 예산 심의 때 지적한 사항이 새마을문고 운영 노선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새마을문고가 도서관에 접근성이 어려운 지역에 차로 돌면서 독서문화를 알리고 독서 어떻게 보면 정책을 구석에서부터 실천해야 되는데 그 운영노선을 보면 일부 지역으로 한정되어 있고 아파트 지역으로 한정돼 있는 것에 대해 지적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노선 등에 지적한 사항이 올해 반영되어서 운영되었는지 그 운행노선을 이전과 또 올해 운행된 노선도를 첨부해서 서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마을문고뿐만 아니라 마을문고 또 도서관, 작은 도서관 등 우리 시에 도서관정책이 전반적으로 부재한 것에 대해서 연일 지적하고 있습니다. 도서관 정책이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독서 정책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각 부서로 흩어져 있다 보니까 일관된 정책하에 운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따로따로 운영되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새마을문고도 독서정책의 일환으로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자치행정과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새마을문고 그동안 운영하시면서 어떤 평가가 있었고, 또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또 어떤 것이 반영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4쪽, 주민자치역량 교육으로 2천 20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세부내역에 주민자치대학 운영이 되어 있는데 올해 주민자치대학 운영으로 90여 명이 수료하였고, 양 구에서 활발하게 교육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중에 또 실제로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하신 분까지 나왔기 때문에 1회 운영되었지만 모범적인 교육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드웨어 중심에서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정책이 옮겨가고 있어야 되는데 주민교육에 대해서 예산 편성을 보면 과연 우리 시가 그렇게 책정이 되고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이 2천 200만원으로 어떤 교육을 할 수 있는지 상당히 의심스러운데요, 올해 교육 추진내역과 2012년도 주민자치역량 교육계획에 대해서 서면 제출 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으로 시설비로 신규 10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때그때 발생하는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또 찾아가는 행정, 또 시장님과의 그 주민과의 대화 속에서 나온 어떤 제안들을 예산에 반영해서 하기에는 시간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에 또 각 부서에서 예산 책정을 새로 해서 하는 데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주민편익사업을 하기 위해서 신규로 10억 책정해 놓았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각 구청에 예산을 받아보았습니다. 열린행정의 날이라든지 주민숙원사업은 31개 동에 내년 예산으로는 1 개 밖에 올라와 있지 않고, 그런 마당에 주민편익사업으로 10억이 과연 적절한가 이런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으로 그것도 시설비로 10억을 책정한 사유, 또 세부 운영내역이 잡히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세부 운영내역보다는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추진내역에 대해서 서면 제출 후 답변 부탁드리겠고요. 더불어 각 구청에도 3억씩 책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일 구청 심의 때 얘기할 것이지만 시에서도 소규모 편익사업으로 10억, 각 구에서도 3억씩 책정된 것은 이 예산을 어떻게 운영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원칙을 갖고 있지 않으면 일부 이익단체 일부 정치인 또 일부 시민들에 의해서 쓰여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 이 예산 운영의 본 취지에 또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차원에서 연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더불어서 2013년도 예산을 책정할 때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을 통해서 지역회의 또 참여예산위원회를 통해서 예산을 책정하는데 2012년도 예산으로 잡힌 이 시설비지만 이 주민편익사업 신규 10억 이 한도에서 그런 시범사업으로 우리 지역의 지역회의를 통해서 각 동의 여론수렴을 통해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각 동에서 결정을 해서 그 내역으로 이 시설비의 일부를 사용할 의향이 있으신지 더불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역량 교육과 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예산을 보면 개인적으로는 시설비보다는 주민자치역량 강화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저 개인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의 의견이 시설비 지원과 교육을 연계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재학 정보통신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 여론에서 떠들썩한 디도스 사태라든지 또 개인정보를 일부 정치인들이 자신의 블로그에 올림으로써 파생되는 개인정보 유출이라든지 지금 정보통신분야가 고도로 발달함에 따라서 나타나는 어떤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그와 관련한 보안이라든지 또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제도적인 장치와 더불어 개개인의 윤리의식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158쪽에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 보안추진으로 백신 소프트웨어 구입비가 있고, 또 행정용PC 개인정보 검색 및 암호화솔루션 구입으로 1억 3천 49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신규로 책정된 것인지 세부 운영내역에 대해서 서면 제출 후 답변 부탁드리겠고요. 2011년도 예산안을 보면 자산취득으로 행정망용 침입방지시스템 보강으로 신규로 또 1대 구입한 것이 있습니다. 4천 70만원 구입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시의 행정망용 또는 민원용 PC라든지 인터넷망에 이런 침입방지시스템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서면 제출 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에 민원사항이나 ‘시장에게 바란다’ 이렇게 주민들이 의견을 올리는데 이런 개인정보가 잘 보호되고 있어야 안심을 하고 주민들이 개인의 의견을 올릴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이든, 우선 공무원이 개인정보 접근이 가능한 단위가 어디까지인지, 우리 국장님인지 해당부서의 과장님인지. 어느 부서에 어떤 직책에 있는 분이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기 어렵다면 몇 명의 공무원들이 개인정보 접근이 가능한 것인지, 또 그것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춘희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주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경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국 김태영 국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24에서 125쪽, 통합업무 추진으로 약 1억 8천만원 계상되었는데 3개 시 통합업무 추진으로 적지 않은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현재까지 통합을 위해 추진된 내용과 향후계획을 서면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라며, 과천은 왜 처음부터 제외되고 있는지와 과천을 포함한 4개 시 통합업무가 추진되었던 내용을 서면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지난해 유일하게 통합이 성사된 마창진의 사례가 전범이 될 것인바 마산, 창원, 진해가 통합된 마창진 통합의 과정과 마창진 통합 이후 장단점에 대한 평가와 현재 노정되고 있는 내용 즉 통합시 분리건의안이 시의회를 통과한 것에 대한 내용을 서면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안양, 의왕, 군포 3개 시 통합추진의 당위성 및 효과와 세금 부담 증감부분과 학군 재조정으로 인한 파급효과까지를 포함하여 우리 시의 경우 통합으로 인한 장단점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서면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현재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통합반대 의왕범시민위원회 등과 함께 통합반대의 사례와 그 주된 반대논리가 무엇인지 서면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통합 추진에 따른 홍보비로 3천 500만원이 계상된바 통합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통합방법론에 대한 더 깊은 연구가 필요할 것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3개 시 지역 주민들 간의 정서적 통합을 이루기 위한 통합홍보계획의 기본적인 방향이 무엇인지를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장정도 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26쪽, 행정자료실 도서구입비로 300만원 계상되었는데 시의회의 경우 의원들로부터 구입 희망도서를 작성토록 하여 추진하는데 총무과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도서 구입이 추진되는지와 행정자료실 도서의 월별 대출수 등 활용현황을 설명해 주시고, 최근 5년간 구입된 도서목록을 서면으로 제출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126쪽, 직장동호회 활동지원비로 4천만원 계상되었는데 직장동호회 현재 현황과 최근 5년간 신규로 등록된 직장동호회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각 동의 주민자치프로그램이 연말 결산의 차원에서 작품발표회를 하는데 직장동호회 차원에서 연말 결산 발표회 및 공연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와 만약 없다면 이런 계획을 모색해 보는 것은 어떤지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한관수 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두 가지는 중복이 되어서 추가질의 때 질의드리도록 하겠고요. 사업명세서 144쪽,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분담금으로 1천 250만원 계상되었는데, 지자체가 이 분담금을 부담해야 하는 근거와 필요성을 설명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144쪽, 국제교류 활성화 추진에 약 3억 4천만원 계상되었는데 국제적 마인드 제고라는 대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제교류 활성화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해외 자매도시와의 교류 및 공무원 자매도시 파견을 통한 성과가 무엇인지 개략적인 형태로 서면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권재학 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57쪽, 안양사이버과학축제에 1억원 계상되었는데 전년도 대비 1천만원이 감액 편성된 것입니다. 미래의 선도기술에 대한 체험의 장인 사이버과학축제가 보다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예산 증액이 요구됨에도 감액 편성된 사유를 설명 바라며, 경기도 내 사이버축제의 사례와 내용, 최근 3년간 안양사이버과학축제의 현황과 평가내용, 2012년 안양사이버과학축제와 함께 개최될 경기도과학축전이 타시·군에서 개최된 현황과 그로 인한 효과내용 그리고 2013년 안양사이버과학축제는 다시금 금년처럼 우리 시 단독으로 실시될 것에 대한 방향성 내지는 계획이 수립되었는지를 서면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주석 위원님.

손정욱 위원입니다. 중복되는 질의는 양해 바라면서 먼저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예산서 124쪽, 3개 시 통합업무 추진비 중에 통합추진비에 따른 홍보비로 3천 500여 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홍보실에서도 기획홍보비로 1억을 책정하였고 또 기획홍보비의 내역을 살펴보면 3개 시 통합추진 관련 홍보비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홍보실의 홍보내용과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 주시고, 홍보가 이렇게 일원화되지 못하여 중복되고 또 과도하게 홍보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우려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또 통합시 관련한 업무는 총무과에 일임되어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127쪽, 음식물쓰레기처리기 구입비용 1천 700여 만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어디에 설치하는지와 또 월 유지보수비를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쓰레기처리 위탁비용과 비교해서 경제성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이득이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설치계획도 말씀해 주십시오. 127쪽, 직원자녀보육료 지원예산이 올해보다 8천 300여 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또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지원대상이 증가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 자녀수가 갑자기 늘어난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지원대상에 표기된 건지 아니면 지원액이 늘어난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보육료 지원이 복리후생이 아니고 왜 포상금 항목에 들어가 있는지도 설명해 주십시오. 128쪽, 대여학자금 부담금이 올해 예산서와 검토보고서가 다릅니다. 예산서에는 증액된 것으로 나오는데 검토보고서에는 감액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검토보고서가 맞는 것으로 보이는데 확인을 해 주시고, 감액된 사유가 상환금 예상액 감소라고 검토보고서에 적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설명 바랍니다. 132쪽, 성과상여금 11억 7천만원 증액되는 내용 제출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137쪽, 자율방범연합대 운영비 9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연합대는 경찰서 소속이고 또 만안경찰서가 생김으로써 연합대도 만안과 동안으로 분리 운영되는 것이 맞는데 아직 분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현재 실질적으로는 연합대가 만안, 동안으로 나누어서 활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만안과 동안으로 나누어서 지원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137쪽, CCTV 모니터요원 용역비, 인건비 증가내역을 설명해 주시고, 모니터요원 24명의 고용형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시에서 직접 고용한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141쪽, 새마을 국민교육 및 여비에 980만원 지원하는데 새마을 국민교육은 어느 단체에서 주관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매년 하는 교육인데 행사의 실효성에 대해 조사한 것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증액된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같은 쪽, 민간단체 관련 일반 수용비 1천만원 증액된 사유를 자료와 함께 설명 제출해 주시고 그 사업내용도 함께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민간단체는 어디인지 자세하게 또 설명 부탁드립니다. 142쪽, 민주평화통일 시협의회 운영비 지원은 올해는 없던 예산인데 예산 책정과정을 설명해 주십시오. 다음은 시민봉사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151쪽, 자동차과태료 체납자 예금 전자압류 4천 900여 만원의 예산이 책정돼 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압류에 비용이 들어간다는 건지, 또 건당 약 1천만원의 비용이 드는 것에 대해 이해가 잘되지 않습니다. 사업내용을 좀 풀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사이버과학축제가 내년에는 경기도과학축제를 유치하면서 같이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규모가 더 커지면 예산이 더 들어갈 것으로 짐작을 했는데 오히려 소액이지만 감액이 되었습니다. 경기과학축제를 유치함으로써 예산증액의 요인은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행정지원국장님께는 예산 심사가 끝나고 폐지조례안을 다룰 때 질의드릴 것을 미리 질의드리니 답변은 폐지조례안을 다룰 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애향복지장학기금은 인재육성장학재단과 그 기능이 중복되어서 조례를 폐지하고 또 기금을 인재육성장학재단으로 이전하여 100억의 그 기금을 목표로 인재육성장학재단에서 기금 조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작년에 기금 모금목표가 15억에서 20억이라고 이 자리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정도 목표에 도달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와 총무경제 상임위 소속 위원들은 기금 조성이 미비하여 애향복지장학재단의 조례안 폐지를 본 상임위 전원의 의견으로 계류를 시켰습니다. 계류 이유는 인재육성장학재단의 기금 조성 등에서 그 운영이 실망스러운 상태에서 조례 폐지는 이르다, 또 시기상조라는 총무경제위 전원의 의결로 결정한 사안임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기부금 등 기금 조성액이 얼마나 되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고, 기금 모금이 부진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손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홍춘희 부위원장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두 가지 빠뜨린 게 있어서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권재학 정보통신과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158쪽, 공공운영비에서 시정종합전산망 랜 유지보수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3억 850여 만원의 백분율로 계산이 돼 있는데 이 백분율로 계산되는 그 사유 설명해 주시고요. 정보통신시스템 통합 유지보수로 또 5억 2천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매년 책정되는 것 같은데 통합 유지보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어느 업체에서 이 보수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올해 통합 유지보수내역 시정종합전산망도 함께 그 유지보수내역 올해 것 2010년도하고 2012년도 예산 세부내역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태영 국장님께 두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자치행정과장님께도 질의드렸는데요, 내일 다루게 될 구청, 또 각 동에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으로 시에 10억이 돼 있고 또 구청에 3억이 되어 있고 또 신규는 아니지만 각 동에 1천만원씩 시설비 그다음에 물품구입비 해서 500만원씩 해서 1천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각 동에는 그전에 1천만원이 세워질 때 시의원들과 의논을 해서 집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 보사환경위원회에서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왜 의논을 하지 않고 쓰느냐, 아니면 일부 의원들하고만 의논하느냐, 이런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하는데 각 동에 한 분씩의 의원님이 계실 때는 문제가 없겠지만 두 분 세 분 계실 때에는 운영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느 동에서는 일년 예산을 잡아서 의원들께 미리 양해를 구하는 동도 있지만 그때그때 알아서 집행하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동에 있는 그 1천만원 예산을 삭감하든지 아니면 각 구청에 있는 지원비 3억을 삭감하든지, 또 본청에 있는 그 10억을 삭감을 하든지 하는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본청, 구청, 동을 놓고 봤을 때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통해서 쓰여지는 예산인 만큼 어떻게 쓰여질까에 대한 원칙이 세워지지 않으면 많은 혼란이 올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관련해서 우리 국장님 견해를 듣고 싶고요. 두 번째는 총무과에 해당되는 내역인데, 133쪽에 보면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시장님 업무추진비 7천 920만원이 있고 부시장님, 국장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매년 비슷한 수준으로 책정이 되는데 2010년도는 이미 책정됐었고 2011년도에도 조금 줄여서 책정했으면 했는데 2012년도에도 조금 늘어서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을 우선적으로 한 10퍼센트라도 아니면 20퍼센트라도 좀 줄여서 주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 이 업무추진비를 어디다 쓰느냐,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시장님부터 어떤 본보기를 보여주시면 어떨까 해서 10퍼센트 감액이 가능한지. 우리 시장님, 부시장님, 국장님들까지 다 하시면 너무 좋겠지만 그것이 가능한지, 내부적으로 이 삭감하는 것에 대해서 논의가 있으셨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 위원이신 손정욱 위원님께서 조례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잘못된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류하기로 한 것에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다 동의했지만 애향복지장학기금 운영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니까 좀 더 있다 폐지하자라는 것은 이견이 있었다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견이 있었기 때문에 계류한 것이지, 문제가 있어서 다 같이 다음에 하자라고 한 사항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춘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정욱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춘희 위원님께서는 얘기하신 것 나중에 확인하기로 하시고요. 저는 아까 자치행정과장님 하나가 빠져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44쪽,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10억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고 또 앞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짚으셨는데요, 신규사업인데 예산 규모가 크고 또 선거가 있는 해에 오해가 있을 수 있는 예산이 아닌지 사업내용을 제출해 주시고 또 어떤 취지로 예산 책정을 했는지를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손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 역시도 물론 지금 현재는 예산 심의기 때문에 조례는 예산 심의 끝나고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왜 벌써 조례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지. 그 조례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예산 심의 끝나고 우리 존경하는 손정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히 말씀을 해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장정도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3페이지, 예비군육성 지원 경상보조 및 자본보전금이 약 8천 900여 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원근거 및 지원 세부내역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예비군육성 지원인데 도비 보조가 전혀 없는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 바라겠습니다. 예산서 128페이지, 체력단련실 운동기구를 구입하려는 것인지, 2011년 예산에 보면 운동기구 구입 1천만원이 편성되었었습니다. 운동기구 구입 기종과 단가, 2012년 사업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한관수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7페이지, 자율방범대 2천여 만원이 감액 편성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서 142페이지, 새마을문고 지원비가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집행내역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2012년 예산이 2천여 만원 감액 편성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 동 주민자치프로그램 수입, 지출 상세내역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이보영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0페이지, 민원담당공무원 업무배상 공제보험 가입이 전년도에 비해 700여 만원이 추가 계상되었는데, 중대한 민원이 있었는지 서면 제출해 주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권재학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주석 위원님께서 아까 언급해 주셨는데 예산서 158페이지, 온나라시스템 구축사업 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우리 안양시에 2012년에 꼭 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장 이보영입니다. 먼저 손정욱 위원님께서 예금 전자압류 4천 950만원이 신규사업으로 책정되었는데 압류에 들어가는 비용인지 아니면 건당 비용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과태료가 매년 누진됨에 따라 2011년 10월 말 현재 체납자수는 1만 5천여 명 4만 5천 건입니다. 미수납된 체납액은 109억 3천 20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금 전자압류 및 추심 해제 등을 포함한 1건당 1천 100원 정도의 압류비용이 소요됩니다. 현재 책정된 예금 전자압류 4천 950만원은 현재 체납된 1만 5천 명 4만 5천 건을 압류할 수 있는 비용입니다. 과태료 체납자 대부분이 세금과 달리 과태료를 꼭 내야 한다는 납부의식이 결여됨에 따라 현 체납자 중 예금통장 압류 가능자는 예금통장 압류라는 강력한 징수 수단을 활용하여서 징수실적을 높이고자 하며, 예금통장 압류 시에 전산을 통한 압류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지방세법」 제28조 및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자동차 과태료 체납자의 예금통장을 전산으로 압류하여 징수율을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 김성수 위원님께서 민원담당공무원 업무배상 공제 증액사유와 중대사고가 있었는지 서면 답변과 함께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배상 공제는 시·구·동 민원담당공무원의 업무상 부주의 또는 과실로 인해서 제3자에게 입힌 법률상 배상사고에 대비하고자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증액사유는 우리 시는 중대한 과실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서울 등 수도권 일부 지자체에서 타인의 인감증명서를 이용한 재산권 행사로 인해 공무원이 거액의 배상요구와 함께 피소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용인시와 동대문구 이쪽에서 이런 사건이 발생이 됐는데 1건이 한 9억 정도를 요구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행정안전부에서 인감업무의 보험가입 보상한도 상향권고에 따라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인감업무가 금년에는 1사고당 2억원이었는데 내년에는 1사고당 5억원으로 늘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간보상은 올해는 7억 5천만원에서 내년에는 15억원으로 상향조정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재선 위원님께서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 단말기 구입예산이 2천 4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그간 안양시에서 위조사례가 있었는지 여부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용 중인 주민등록증은 ’99년 7월 달에 일제경신 이후 시일이 상당기간 경과하여서 신분 확인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최근 위조된 주민등록증으로 타인의 재산권 행사를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허위로 주민등록증 발급을 신청하는 사례가 잦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원업무 담당자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코자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 단말기를 동에 보급해서 위조사례를 근절코자 합니다. 위조된 주민등록증으로써 인감하고 등·초본 발급 사례가 8월 달에 범계동에서 발생한 바 있습니다. 또한 허위 주민등록증 발급 및 신청사례가 안양4동에서 지난 3월 달에 언니가 동생의 신분증을 제시하며 성형을 근거로 해서 재발급 신청을 하다 발각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사 의뢰를 했고요. 안양1동에 7월 달에 형이 동생의 사진을 이용해서 동생의 이름으로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해서 회수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한 호계1동에서 8월 달에 언니가 동생 사진을 이용해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서 또 재빨리 발각돼서 회수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이 필히 필요하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며,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보영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보영 과장님 답변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주민등록증을 위조해서 민원서류를 발급한 사례가 한 다섯 번 정도 있었네요? 1년 동안.

주민등록증으로 인감, 등·초본 발급 사례는 범계동에서 1건이 있었고요. 주민등록증 발급 허위사례가 그게 3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위조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발급한 것은 1건인데 주민등록증을 다시 내거나 신규 발급받기 위해서, 자기 사진이 아닌,

형제의,

언니의 아니면 동생의 사진을 가져와서,

예, 그렇죠.

발급을 받으려고 했다는 거죠?

예.

그것은 갱신이었습니까? 신규입니까?

재발급입니다, 갱신.

재발급.

예.

분실했다거나 이렇게 하면서 재발급을 받으려고 했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그러면 언니의 사진을 가져오면 그 인적사항을 쓸, 인적사항을 이름을 그럼 언니 이름을 대고 발급받으려고 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동생이 언니를 지칭해서 본인 사진을 가지고 동생 이름이나 타인의 이름을 댄 거죠. 그래서 타인의 이름을 가지고 본인 사진을 붙여 가지고 발급하려다 발각된 사례가 있고 발급을 해 준 사례가 있습니다.

그 후에 4건은 사진을 가져와서 타인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으려고 한 사례인데 그것은 주민등록 진위여부 확인하고는 좀 다른 것 같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주민등록을 신청할 때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됩니까? 갱신 신청할 때, 재발급.

지금 말씀을 드리면 주민등록 진위확인시스템이 인감증명 담당자에게 하나씩만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등록증 담당자에는 이 진위확인시스템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민등록증 발급할 때 진위확인시스템을 이용하면 우리 무인 그 전자 이 무인이 다 우리의 정보시스템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문으로 확인합니까?

지문으로 확인합니다.

본인 지문을 거기에 대면, 본인의 신상이 다 뜨는군요?

예. 본인이 본인이다, 아니다 그 진위를 가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 확인서군요. 그러니까 위조 주민등록증이라고 보기보다는 신규나 재발급받을 때도 자기의 지문을 거기다 확인함으로써 본인 여부를 확인하자는 것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홍춘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의한 사항은 아닌데 우리 동료 위원인 김성수 위원님께서 업무배상 공제 질의하신 것에 대한 답변 중에 타인의 인감증명서를 이용한 재산권 행사라고 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시민이 본인이 아닌 타인의 인감증명을 가지고 와서 재산권을 행사한 것을 공무원이 그 사람인 줄 알고 서류를 떼어주었다, 이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주민등록 아까도 제가 다른 답변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민등록증을 위조하는 사례도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아닌 그러니까 위조한, 인감증명을 위조한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타인의 인감을 타인을 사칭해서 떼는 거죠.

그러니까 그랬을 때 재산권 행사를 그것으로 건물을 사든 어떤 행위를 시민이 했고 그랬을 때 분쟁이 발생했을 때 그 책임을 공무원에게 돌린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것에 대한 배상공제액이 2011년도보다 2012년도에 보상한도가 증액되었기 때문에 이 예산이 증액되는 사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 한 사고당 2억에서 5억 되는 그것은 어떤 근거규정이 있는 건가요?

근거규정이라기보다도 인근의 저희가 용인시의 자세한 사례는 아닌데 교육 때 말씀을 한 사례인데, 어떤 사고가 났는데 8억 정도의 큰 배상요구를 하는 사례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1건당 적어도 5억 정도는 돼야 되지 않나하는 행정안전부의 권고공문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저희가 2억에서 5억으로 증액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는데 참 안타까운데 우선 첫 번째는, 이런 주민등록증 같은 것을 위조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그랬을 때의 이 담당업무자가 그 사실을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될 것이고 얼굴이든 사진이든 요즘은 워낙 사진과 실물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혼동이 올 것 같지만 지문이나 이런 또 보완장치가 있기 때문에 그 일이 발생하면 안 되는 것이고. 그래도, 그러면 이 배상공제가 되는 것 외에 이 담당공무원이 우리 자체 시에서 지자체에서 어떤 제재가 있는 건가요? 이런 어떻게 보면 업무를 잘못 진행한 거잖아요?

잘못 진행한 것은 아닙니다. 이게 시스템상 본인들이 위조를 하려고 해서 이것을 미연에 방지를 하면 참 좋겠는데 본인의 어떤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이런 보상보험에서 해결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업무배상공제는 담당공무원의 업무상의 부주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실제 그렇게 피소가 되었을 때 그것에 대한 책임은 이 배상공제로 하지만 과실이 인정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었겠지만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따로 또 감사실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진행이 돼야,

별개로는 저희가 조사나 감사를 통해서 그 진위를 또 가려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일선의 담당공무원의 책임이 굉장히 큰 거네요? 어떻게 보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업무배상공제와 더불어 그런 어떤 교육이 좀 철저히 돼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도 교육을 좀 많이 하고 있고, 또 행정안전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군 담당자의 워크숍이라든가 올해 또 10월 달에 안양에서 수도권 여기 경기도 지역 공무원들의 어떤 인감 담당교육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춘희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상세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니까 자세하게 답변을 잘해 주셨는데, 지금 이게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그러니까 보험 이게 보험회사 성격인가요? 여기가.

보험회사 성격보다 정부출연기관입니다.

정부출연기관이라고요?

예.

업무상의 부주의로 그러니까 고의가 아니고 우리 담당 공무원님들이 업무상으로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사고 아닙니까? 이것에 대해서는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존경하는 홍춘희 위원님께서 자꾸 다른 쪽으로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이야기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 이야기는 뭐냐면 구상권을 예를 들어서 우리 공무원들한테 청구를 하지 않느냐 그 이야기 같아요, 보니까. 예를 들어서 그럴 경우에는.

그래서 사건이나 사고의 어떤 진위를 봐 가지고 본인이 구상할 것 같으면 본인이 구상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보험에서 사건의 어떤 진위를,

아! 고의냐,

예, 고의냐 과실이냐를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실이냐에 따라서, 따져서 구상권을 청구하고 안 한다 이런 이야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그 계약서에도 이렇게 들어있습니까? 그게. 예. 그리고 지금 2011년 2억, 2012년은 5억 배상 예를 들어서 연간보상은 15억 해서 종류별로 쭉 나와 있는데 보험계약서상에 2억짜리가 있고 5억짜리가 있고 그런다는 건가요? 안 그러면 일률적으로 이것에 대한 것은 다 앞으로는 계상을 해 가지고 5억짜리 보험을 가입을 해야 된다라는 건가요?

저희가 이를테면 여러 가지 업무가 있습니다. 인감업무, 통합민원업무, 주민등록, 차량등록, 여권,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에 대한 민원을 보는 사람들의 인원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감업무하고 통합민원업무는 좀 통합민원에서는 인감도 떼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상 이게 굉장히 비중이 크니까 그런 부분은 5억짜리를 들고 주민등록은 1억이나 2억짜리를 들고 그런 식으로 저희가 분류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안 계십니까? 우리 이보영 과장님 답변 깔끔하게 잘해 주셔서 고맙고요.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재학 정보통신과장님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권재학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춘희 부위원장님께서 다섯 가지를 질의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최근 디도스 사태라든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문제점을 거론하면서 예산서 158페이지, 백신 소프트웨어 구입과 개인정보 검색 및 암호화솔루션 구입예산이 내년도에 신규로 책정된 것인지에 대하여 세부내역 서면 제출과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자료는 기이 제출하였습니다. 먼저 백신 소프트웨어 구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신 소프트웨어 구입은 신·변종바이러스, 웜, 해킹, 스파이웨어 등의 보안위협으로부터 우리 시 PC서버 등을 보호하기 위해 2012년도에 신규 구입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금년에 4천 70만원으로 행정망용 침입방지시스템을 보강하였는데 현재 행정망용과 민원용 침입방지시스템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서면 제출과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자료는 기이 제출하였습니다. 침입방지시스템 목적은 바이러스, 웜이나 불법침입, 분산서비스 거부공격 등의 비정상적인 유해트래픽 공격을 차단하여 내부망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행정망과 주민서비스망에 대하여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운영내용으로는 시 사이버보안관제센터에서 행정망, 주민서비스망에 대하여 침입방지시스템에서 탐지하는 실시간 유해트래픽 분석을 통해 이상 징후 시 신속히 대응하고 있으며, 아울러 국가사이버안전센터와 경기도 사이버침해대응센터와 유기적인 업무 및 업무 공유를 통해 사이버 침해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정보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시 홈페이지 ‘안양시에 바란다’ 등에 올려지는 개인정보가 보호되어져야 하는데 공무원들이 개인정보에 몇 명이 접근 가능한지, 또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보시스템의 접근권한 부여는 행정정보 열람 등 모든 접근권한은 각 해당 법령 또는 업무규정에 따라 허용된 자에 한해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해당 부서장이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의 인원에 대해 취급자를 지정하여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홈페이지 민원사항은 자치행정과 생활민원팀 총괄담당자와 각 부서에 지정되어 있는 민원처리 담당자만 열람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번째로 예산서 158페이지, 시정전산망 유지보수비 3억 852만 2천원에 대한 백분율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정종합전산망 유지보수비는 전산망 운영에 필요한 유지보수예산으로써 네트워크 장비의 장애처리 시 유지보수와 조직 개편 시 부서 신설 또는 변경 등에 따른 네트워크 공사 그리고 네트워크 회선 정비 및 부서 요구에 대한 유지보수 지원을 위해 사용하는 예산입니다. 예산 편성은 행정안전부의 예산편성지침에 준하여 하드웨어는 도입가의 8퍼센트로 매년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예산서 158페이지,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보수비로 5억 2천만원이 책정되었는데 통합 유지보수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어느 업체인지, 2011년 유지보수 내역과 2012년 예산 편성내역을 요구하셨습니다. 통합 유지보수는 정보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정기적인 장비 점검과 장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하고, 효율적인 업무 수행, 그리고 중단 없는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유지보수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업체 선정방식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안양시에서 요구하는 제안요청서를 공고하면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에서 제안서를 제출한 후에 제안서 평가회를 통해 우수업체를 선정하고 선정된 업체와 계약 체결 후에 유지보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2011년도에 계약된 업체는 주식회사 시스게이트기술로 주 사업장은 과천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다음 김주석 위원님과 김성수 위원님이 예산서 158페이지, 온나라 구축사업과 관련하여 사업계획서 및 내역을 서면 제출과 답변을 요구하셨으며, 2012년에 꼭 구축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축계획서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온나라시스템 구축사업은 행정안전부에서 전국 시·군·구를 대상으로 4년간 올해부터 ’14년까지 4년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온나라시스템은 행정업무 처리 전 과정을 전산화하는 것으로써 기존의 전자결재를 포함하여 일정 관리라든지 메모보고기능 등을 포함하는 시스템입니다. 기존 결재시스템을 온나라시스템으로 교체하는 사유는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법규에 맞는 시스템 재구축이 필요한 실정이며, 금년도에 총무과에서 구축이 완료되는 표준 기록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기록물 관리 시에 예산 절감 등 여러 이점이 있어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내년도에 동 시스템을 구축코자 하는 사유는 행정안전부에서 온나라프로그램 무상 보급에 따른 유지보수비 절감, 연간 한 4천 500만원 정도가 절감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표준 기록관리시스템 및 온나라시스템당 기록물데이터 자동 이관에 따른 비용 절감, 이것은 연간 한 3천만원 정도 절감이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법 개정으로 기능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도 역시 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연간 한 7, 8천만원 이상의 절감효과가 있어 추진코자 하는 사업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김주석 위원님이 예산서 161페이지, 통신환경조성 U-안양넷 광케이블 공사와 행정망, 주민망 분리공사에 대해 서면 제출과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사업내역서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U-안양넷은 급변하는 정보화 시대에 맞게 행정통신망도 초고속 대용량화가 필요하여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우리 시 자체적으로 시청에서부터 산하기관까지 광케이블을 설치한 자가통신망으로 행정통신망, 주민인터넷망, 행정전화, 각종 업무용 카메라 등 다양한 서비스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U-안양넷 광케이블 증설공사는 구축 당시에는 행정통신망만 이용하기 위한 용도로 광케이블을 설치하였습니다마는 현재는 지하보도, 불법주정차, 육교 등 각종 CCTV 등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활용되고 있습니다. 기이 구축된 광케이블의 용량이 부족하여서 신규서비스 확대에 그동안에 어려움이 많아 1단계 사업으로 내년도에는 만안구청, 석수도서관 등 10개소에 광케이블 용량 확대와 케이블 집중지역은 분산시켜서 부족한 광케이블을 증설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행정망, 주민망 분리공사 2단계 사업은 운영 당시에 하나의 통신장비와 회선으로 행정망과 주민망을 구성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통합 사용에 따라서 장비의 과부하 또는 이상트래픽 발생 시에 행정망과 주민망 모두에게 악영향을 끼쳐 시 전체 통신서비스가 마비되는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분리 운영하고자 합니다. 2011년도에 1단계 사업으로 본청, 3개 도서관, 시설관리공단을 분리 시공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으며, 내년도에는 만안구청과 14개 동주민센터 사업소를 분리하여 보다 나은 보안 제공과 안정적인 서비스로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네 번째, 이승경 위원님과 손정욱 위원님이 예산서 157페이지, 사이버과학축제 예산이 1천만원 감액되었는데 축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증액이 필요함에도 감액 편성된 사유와 예산의 증액요인은 없는지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이승경 위원님과 손정욱 위원님이 우리 시 사이버축제에 항상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의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경기도 내 지자체 정보화축제 사례와 안양시 3년간 사이버과학축제 개최현황 및 평가내용, 경기과학축천 개최현황 및 효과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올해 사이버과학축제는 성공적인 축제 성과를 바탕으로 2012년도 제11회 축제를 보다 양적, 질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예산 증액이 사실상 필수적이었습니다마는 지난 10월 26일 날 우리 시가 2012년도 경기과학축전을 유치하여 내년도에는 사이버과학축제와 경기과학축제를 병행 개최함에 따라서 경기도로부터 1억원을 보조받게 되어서 우리 시 축제예산을 올해보다 1천만원 감액한 1억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예산이 올해보다 7천 500만원 증액된 2억원 예정으로 있어서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리고 2013년도 내후년도 축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은 없습니다. 다만 도비 1억원 지원 없이 순수하게 시 예산으로 개최해야 하는 관계로 내년도 2012년도 축제에 참가하면서 높아진 시민들과 학생들의 눈높이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2012년도 내년도에는 한 5억 5천에서 6천만원 정도 우선 증액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판단은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끝으로 이재선 위원님이 예산서 162페이지, 민방위경보시설 4천만원에 대한 내역을 서면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고, 또 민방위업무는 민방위팀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정보통신과와 업무 이원화에 따른 행정력 낭비는 없는지에 대해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예산서 160페이지 행정공간정보체계 대민서비스 지도 구축사업비 4천 200만원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재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160페이지, 행정공간정보체계 대민서비스 지도 구축비 4천 200만원은 행정정보시스템과 새올이죠. 공간정보시스템을 접목하여 융합하는 사업입니다. 내년에 구축할 서비스는 온라인 인·허가 자가진단서비스, 각종 불편사항을 발생한 위치정보와 함께 스마트폰으로 신고하여 신속히 조치될 수 있도록 하는 생활불편 신고, 또 여성, 어린이 등 노약자의 안전한 경로이동을 돕는 안전보행길 및 자전거도로 안내 등 시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을 돕는 대민서비스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민방위업무가 현재 이원화가 돼 있어서 낭비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요, 현재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에서 저희 안양시와 광명시 두 군데만 민방위팀에서 업무를 관장하고 있고, 아니 민방위팀이 아닌 정보통신과에서 그것을 관장하고 있고, 29개 시·군에서는 민방위팀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2012년도에, 내년도에 저희 자체적인 조직진단이라든지 업무편성 시에 참고하여서 조직진단 시에 참고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답변 모두 마치겠습니다.

권재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경 위원입니다. 권재학 과장님 상세한 설명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일단 경기과학축전이 언제 저희 안양에 유치되는 것으로 선정이 된 건가요?

10월 26일 날요.

신청은 저희 안양시만 한 거예요? 안성시하고 같이했네요?

예.

그럼 어떤 공개경쟁으로 아니면 제안서 평가우수로 한 건가요?

신청서를 저희하고 안양시가 냈고요. 두 시·군을 도에서 비교평가를 해서 저희 시로 선정된 것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경기과학축전이 각 경기도 내의 도시로 순회하면서 해당 지역에 사이버과학축제에 도움이 되는 형태로 진행이 된 사항 기존 추진 결과들을 쭉 보면 기존에 수원시가 두 번, 부천시가 두 번 이렇게 혜택을 받은 현황으로 나와 있는데, 저희 안양시에서는 이제서야 과학축전을 안양에 우리 시에 유치해서 공동으로 개최하는 그동안 좀 늦어진 것 같은데 2004년부터 시작된 거라고 보면 지금 7년 정도 지난 사항인데 저희 담당공무원들이 이 관련된 업무를 파악을 못했던 건지, 아니면 관심이 없었던 건지 어떤 사유가 있었나요?

7년 전부터 이렇게 경기과학축전이 있었는데요, 그동안에는 업무가 각 시·군별로 부서가 다 다른데 여태껏 제가 알기로는 작년까지는 교육체육과 쪽으로 아마 도에서 신청공문이 왔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타시·군 같은 경우에는 교육 쪽에다가 중점을 두면서 교육담당하는 부서에서 이런 업무를 취급 처리하는 부서가 있고,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정보통신 쪽에다 중점을 두기 때문에 정보통신 쪽에서 업무를 많이 추구했었는데, 작년까지는 아마 교육체육과 쪽으로 이러한 공문이 많이 갔었는데, 아무래도 저희 공무원들이 자기 일처럼 적극적으로 진취적인 사고를 갖고 있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경기과학축전이 각 도시를 순회라기보다는 신청한 도시를 평가를 통해서 경기도가 선정을 했을 텐데 저희는 경기도 내에서 사이버과학축제를 하는 3개의 도시 중의 한 도시인 건데, 물론 지금 현재 용인시도 한 번도 이 경기과학축전을 유치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보여져서 책임성은 좀 덜하겠지만 담당부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러한 혜택을 찾아서 활용을 했어야 되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 10월 26일자로 도비보조금 1억을 보조를 받아서 경기과학축전과 함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선정작업에 최선을 다해 주신 담당부서 공무원분들께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요. 사이버과학축제 경기도 내 3개 도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비교표를 보면 수원시, 용인시 같은 경우 예산액 규모 대비 저희 안양시는 우리 시 같은 경우는 1억 2천 500만원 같은 경우인데 참여인원 부분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는 성과를 아주 좋게 냈다고 평가가 되는데, 이렇게 적은 비용으로 축제종목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개선이 돼야 될 부분이 있지만 참여인원 부분에 있어서는 수원시나 용인시 예산을 10배 이상 쓰고 있는 곳에 비해서 그렇게 떨어지지 않는 실적을 낸 이유라도 좀 있나요? 어떤 묘책들이 있었던 건가요?

특별한 묘책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다만 용인과 수원은 예산 규모가 저희보다 상대적으로 많고, 거기는 해당되는 부서 시 정보통신이라든지 교육체육과에서 담당하는 게 아니고 이 자체를 이 전체를 개인회사에다가 용역을 발주를 해 가지고 선정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아마 많이 들어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시 같은 경우는 행사요원들이 다,

그렇습니다.

공무원들이 다 수시로 거기 가서,

예. 저희하고, 청소년수련관하고, 교육청하고 이렇게 저희들은 직원들이 직접 한다고 봐야 되겠고요. 용인이나 수원이나 이렇게 경비가 5억, 6억씩 많이 들어가는 데는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상에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사이버과학축제는 우리 안양시가 스마트콘텐츠밸리를 지금 국가사업하고 연계해서 하나의 콘텐츠 사업들이 더 진행이 되는 과정에 IT분야에 상당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가능성들이 많이 보장되고 있는데 그와 무관하지 않은 이 사이버과학축제도 보다 더 활성화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미래의 선도기술들을 미리 체험을 해 보고 그런 체험과정을 통해서 미래의 꿈나무로 자라는 그러한 역할 초석을 마련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주최나 후원하는 단체를 봤을 때 저희가 지금 스마트콘텐츠밸리 같은 경우도 문체부 문화체육관광부하고 관련된 사업을 진행을 하게 될 텐데 후원단체로써 후원기관으로써 한번 문체부를 좀 섭외할 수 있는 용의는 없습니까? 지금 수원시하고 용인시는 주최나 후원단체로 다 기관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후원기관으로 섭외를 해서 좀 인지도 나름대로의 우리 안양사이버과학축제의 위상을 높이고 문체부에서 섭외할 수 있는 그런 단체들까지 협조를 받아서 저희 축제 종목이 좀 더 개발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물론 예산상으로 봐서 수원시하고 용인시가 경진대회뿐만 아니라 국가대표 선발전, 경기도대표 선발전 이런 형태를 추구하다 보니까 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예산 규모에 비하면 충분히 그것은 이해가 되겠지만 축제 종목에 대한 개선방안이 모색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이승경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 내지 지원을 더 할 수 있는 그런 섭외방법을 더 한번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내년에 좀 더 큰 규모로 행사가 치러지고 나면 과장님 답변 주신 대로 기대수준이 높아질 텐데 그 익년도 2013년도 사이버과학축제가 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 과학축전과 함께하는 사이버축제를 잘 마무리 짓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참여했던 단체들과의 유대관계를 돈독히 해서 경기도과학축전하고 같이하지는 않더라도 저희 사이버과학축제가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상태로 계획이 된다면 계획하시는 예산상의 문제들도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가져봅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정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이승경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셔 가지고요. 저는 12월 5일 날 시민이 참여해서 함께 보고 만들어 가는 예산이라고 하면서 여기 안양주민참여예산제 네트워크 해서 주신 자료에 의하면 여기 보면, 본예산만이 문제인가라고 해서 엉터리 정책결정과 예산 사용과정은 다시는 되풀이돼서는 안 되는 정책으로 여기 지금 안양대종상축제를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교가 돼서 말씀을 드리고, 예산 증액 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해서 즐길 수가 있고 또 유익한 축제를 준비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보는 것뿐만 아니라 직접 참여를 해서 모든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손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료 잘 받았고요, 답변도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게 전액 시비죠?

예.

이게 지금 행안부 권고사항입니까? 안 그러면 강제사항입니까?

행안부에서 시스템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 시에서는 그 시스템에 따라야 되기 때문에 2011년 올해부터 2014년까지 4년 동안 하는 건데 올해는 경기도 내 다른 시·군들은 일부 현재 추진하고 있고, 저희는 내년도에 어떻게 보면 조금, 약 1년 정도 늦은 감이 있죠. 이것은 행안부의 어떤 표준관리시스템이기 때문에 그 행안부시스템을 이것 따라가야 되는 사업입니다.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지침이 내려오면 지방자치들은 지금 안양시도 물론 가용예산이 많이 적은데 다른 타시·군 저희보다 더 열악한 그런 데도 지금 똑같이 이 정도 예산을 들여서 지금 다 보충을 해야 되나요? 안 그러면 우리 안양시 규모가 커서 그러나요?

인구라든지 예산 상황에 따라서 자치단체별로 약간씩은 그것은 다르죠, 약간씩.

약간씩?

예.

물론 달라야겠죠. 달라야 되는데 그러면 국·도비는 전혀 지원 안 되나요?

국·도비로 지원해 주는 것은 없고요. 이 표준시스템을 이용함으로 인해 가지고 표준이기 때문에 연간 저희가 유지보수하는 유지보수비가 다른 시스템보다는 한 4천 500만원 정도가 또 절감이 되고, 그다음에 저희가 옛날에 문서로써 기록물 저장 관리할 때는 별도로 연도가 지나면 문서를 또 이관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시스템에 의해 가지고 또 별도의 기록물 우리 정비팀인가요? 총무과에 있는데. 총무과에 있는 기록물관리팀에서 매년 1년이 연도가 지나고 나면 새로운 기록물을 이관하는 것을 별도로 사업비를 들여서 하는데, 이 시스템이 도입이 되면 그 예산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 예산 역시 한 3천 500만원 정도, 3천만원 정도 절감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지금 초기에는 1억 한 3천만원 이상 좀 들어가지만 언젠가는 올해, 내년, 내후년도 안에 꼭 해야 될 사업인데 빨리 하면 할수록 다른 예산이 절감이 되기 때문에 이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꼭 해야 될 사업입니다.

예. 지금 온나라시스템이 굉장히 물론, 중앙정부에서 또한 다른 나라에서도 이렇게 견학을 올 정도로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라고 들었지만 좀 지방자치가 참 이 예산을 다 떠안아서 해야 되는, 물론 예산 차후에 운영비 절감 차원이 있다고 보지만 많은 돈을 들여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게 참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홍춘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긴 시간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예산 자체가 저희가 흔히 눈으로 볼 수 있는 차량을 구입한다든지, 무슨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단가나 이런 것을 저희 의원 입장에서 과다하다, 덜하다, 왜 사냐, 이런 것을 언급하기가 참 어려운 분야입니다. 전문분야인데.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정보통신 발달이 되는데 기하급수적으로 분야가 다양화되고 있고 빠르게 발달을 하고 있다는 것 정도만 알지, 이 모든 용어나 내용이 굉장히 좀 낯설고 어색한데요. 이 발달을 우리 공무원들이 이끌어가지는 못하더라도 거기에 부응해서 따라갈 정도는 준비가 되어 있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공무원 정보화교육으로 1천 152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교육은 자체교육인 건가요? 아니면 정부의 어떤 교육프로그램을 가서 듣는 건가요? 이 교육이 지금 잘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진행되는 거죠? 이것.

그것은 저희 자체교육입니다.

그러면 전문강사님 모셔다가 이렇게 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교육이 제대로 잘 이루어져야 저희가 이런 첨단 정보통신기기로 바꾸고 시스템을 바꿔도 유지보수가 백분율로 해서 매년 낸다고 하지만 실제 그게 우리가 타당한지, 그 금액을 지불하는 것이 타당한지 아닌지 우리 스스로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조달단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달구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싸다, 비싸다 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언급하기가 참 두려운데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정확히 알고 있어야 제대로 된 유지보수와 또 관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교육에 좀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 정보통신분야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전공자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분들이 계신가요? 그 과에. 어떻게 되죠? 기능,

예, 저희 정보통신과에 전체적으로 현재 정원이 29명인데요. 29명인데 직제를 말씀드리면 좀 부끄럽지만 사실 저는 원래 행정이 전문, 행정이고 나머지 대부분 한 70퍼센트 정도가 다 전산직입니다. 그래서 통신운영팀에 통신직도 일부 있고 대부분 다 전산직이기 때문에. 또 전산직 중에서도 저희 팀장이나 이런 직원들은 또 전산7급 공채로 들어오신 아주 우수한 자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외람되지만 타 자치단체의 전산직보다는 저희 정보통신과에 있는 직원들이 상당히 우수하고 저는 또 그렇게 믿고 잘하고 있습니다.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신 있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체교육도 있지만 외부의 좋은 교육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셔 가지고 어떤 역량강화에 힘을 써야 저희가 사실 이런 분야는 일부 업체가 독점하고 있는 경우가 사실 많습니다. 백신도 그렇고 또 독점이라는 표현이 그렇지만. 그래서 그랬을 때의 그것 비용의 업체에서 어떤 비용으로 딜(deal)을 할 때 우리가 정확한 내용을 모르고 있으면 이끌려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 사실 이 전공분야가 아닌 다음에는 이 단가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하기가 어려운 분야이기 때문에 이 보내 주신 자료를 보고도 그런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온나라시스템 구축 관련해서는 이게 전산화가 돼서 편리하게 가는 게 맞기는 하지만 항상 역기능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보완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시스템이라고 하더라도 연간 7, 8천 절감이 된다고 하지만 그 유지보수에 더 많이 들고 한 번 해킹이든 어떤 공격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시스템에 장애가 왔을 때는 그것을 복구하는 데는 더 큰 예산이 들고, 그 날아간 정보는 정말 어디 가서 우리가 돈 주고도 사올 수 없는 정보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 시스템 순차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야 되지만 지자체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따르기보다는 문제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개선을 요구하고 그러면서 그것이 예산 절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고요. 어쨌든 과에서 가장 잘 아시니까 그런 부분을 가장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저도 팀장하고 직원들하고 많은 대화를 나눌 때 저도 항상 그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정보통신과 아니, 우리 시 아니, 대한민국을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게 전기다. 전기가 만약에 나가게 되면 이것은 모든 게 올스톱 되고, 그다음 중요한 게 전산이다. 전기는 요즘 기술이 발달해 가지고 무정전전압장치라든지 이런 게 있지만 전산이 한 번 다운돼 버리면 그때는 뭐할 수 있겠느냐? 항상 저도 홍춘희 위원님 우려하신 그대로 저희 팀장들하고 직원들한테 소통을 하면서 항상 격려도 하고 당부도 드리고 팀워크를 이루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저희 지금도 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려하신 것 그런 발생 없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행정정보 열람과 관련해서 허용된 직급 해당부서장이 민원처리 담당자나 허용된 자에 한해서 열람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최근의 사례를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민원 제기가 이렇게 될 때 이름은 뜨지만 누군지 개인정보나 전화번호나 이런 것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대 되는 개인이든 그룹이든 단체든 그분을 캐 가지고 말하자면 그 정보를 알아서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방법을 쓸 수가 있는데, 그럴 때에 이 담당자가 자칫 실수로 고의로 한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실수할 수 있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민원을 올릴 때도 정말 안심하고 올리고 또 그 민원이 잘 해결되어서 우리 시가 신뢰받는 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문의를 드렸던 건데, 이 부분도 과장님 자신하시는 거죠?

예, 그것은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가지고 만약에 그런 경우가 발생되게 되는 경우에는 담당하는 직원이 큰 형사처벌을 받기 때문에 적어도 그 내용을 알고 있는 전산이나 통신 이런 직렬에 있는 공무원들은 그럴 리가 없습니다. 다만 있다고 하면 ‘안양시에 바란다’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가 다 열람할 수 있기 때문에 또 그것 통상적으로 ‘안양시에 바란다’에 어떤 민원을 제기를 하게 되면 그 민원사항을 저희 자치행정과 생활민원팀에서 내용 접수를 해 가지고 그 해당되는 부서에다가 다 공문을 보냅니다. 그런데 혹시 그런 와중에 내용만 나가야 되는데 거기에 인적사항까지 사람이 자칫 실수로, 고의가 아니죠. 그게 해당되는 과에 전체로 가게 경우에 해당되는 부서의 서무담당이 과 직원끼리만 열람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때 혹시 개인신상 정보가 약간 노출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런 사실도 또 있었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것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인해 가지고 보다 더 철저하게 개인신상 정보라든지 이런 보안관리에 좀 철저를 더 기하도록 제가 조만간에 교육도 하고 공문도 보내서 더 개인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 올 9월에 실효됐네요?

예.

아까 정보화교육이 있는데 그 교육의 어떤 내용에도 이런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교육, 그래서 교육비가 부족하다고 하시면 더 책정해서라도 해당 과뿐만 아니라 우리 전체 공무원들이 좀 이 사항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춘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권재학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장정도 총무과장님 준비되셨습니까?

예.

앉은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홍춘희 위원님께서 시책추진홍보용 종합제작비 증액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작년에는 한 450만원 예산이 서 있었습니다. 올해 700만원 해 가지고 7천만원이 아닙니다, 700만원입니다. 금년도에 250만원이 인상이 됐는데요. 여기에는 저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시민대상·도민상 홍보현수막, 또 종무식·시무식 현수막 게첨, 광복절 경축 현수막, 시책추진 등 해 가지고 홍보현수막을 저희가 제작 설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민의 알권리와 또 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부족한 시책추진 홍보비를 25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의 날 기념초청장 인쇄비 500만원 편성한 사유. 1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작년에 400만원 있었습니다. 저희가 시민의 날 기념식은 시의 가장 경사스러운 날로 매년 시민축제 기간에 저희가 중앙공원에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기념식 행사와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유관기관장 또 시의원님, 도의원님 또 각 동 사회단체장 등 많은 시민들을 저희가 초청해 가지고 경축 분위기 속에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1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원자재 가격이나 또 물가 상승, 또 봉사자나 성실납세자들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가 시정에 기여한 자에 대해서 저희가 좀 늘어났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100만원 증액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홍춘희 위원님께서 음식물처리기가 무엇인지, 발생량, 퇴비화는 하는 건지, 환경에 문제가 없는 건지, 절감정책의 일환인지, 절감한 노력은 무엇인지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구입하고자 하는 음식물쓰레기처리기는 미생물을 이용해서 음식물쓰레기를 발효하고 건조시켜 쓰레기양을 최대 90퍼센트 감량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부산물을 배출하는 기계입니다. 1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음식물쓰레기 구내식당에서 160킬로그램 일일, 160킬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부산물로 퇴비로 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 음식물 처리기와는 달리 특허인증을 받은 칠러제습시스템으로 음식물쓰레기 수분은 제습 처리함으로써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침출수가 발생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음식물쓰레기 절감이라든지 음식물류 폐수 절감으로 해서 음식물쓰레기처리기를 구입해서 구내식당에 설치하고자 합니다. 또 저희가 음식물쓰레기 절감을 위해서 배식 때 전산에다가 메뉴판에 잔반 남기기 않는 그러한 유도문구를 부착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 또 남은 음식은 푸드뱅크를 통해서 사회복지시설 등에 제공해서 음식물쓰레기 절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처리기 1대는 1천 700만원이고 조달수수료는 9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김주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직원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예산내역하고 또 모범공무원 및 현업부서 근무자 국외문화탐방비 예산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이승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26쪽, 도서구입비 30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이게 어떻게 추천받아서 구입하는지 또 활용계획에 대한 설명, 5년간 구입내역을 요구하셨습니다. 도서대출 현황은 자료로 제출해 드렸고, 희망도서 구입 시에는 의회사무국을 포함해서 전 부서에 동까지입니다. 사업소, 구청, 동까지 문서를 발송해서 희망도서 신청을 받아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도서를 구입한 후에는 도서구입 사항을 메일을 통해 신청 직원에게 알려주고 있으며, 추천공문 발송 시 기존 보유하고 있는 자료실 도서 전체 목록을 첨부해서 발송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5년간 희망도서 구입은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계속해서 이승경 위원님께서 126페이지, 직장동호회 현황 또 앞으로 직장동호회 차원에서 발표 공연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5년간 동호회 신규등록 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연말 직장동호회 발표나 행사계획은 저희가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2회 안양시청 사진동호회 작품전시회를 12월 17일 날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안양시청 수묵동호회 작품전시회, 한마음탁구대회 그래서 23개 동호회가 동호회별로 성격에 맞는 행사를 개최 계획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시청 직장동호회 연합으로 작품전시회 또는 발표회를 개최할 수 있는지 검토해서 직장동호회 활성화에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손정욱 위원님께서 홍보실 기획홍보비 1억원이 서있는데 3개 시 통합 홍보비와 포함이 어떻게 다른지, 어느 부서에서 설명해야 되는지를 질의하셨습니다. 통합추진에 따른 홍보비 3천 500만원은 주민투표에 대비하여 젊은층 투표성향 등에 대응해서 SNS 포탈사이트나 트위터, 블로그 등을 활용해서 통합의 당위성과 통합 후의 비전을 적극 홍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트위터는 예를 들면 10명 해 가지고 50만원 6개월 2회, 배너 또 5개소 1개월, 블로그 또 해서 90만원 12개월 이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홍보실의 기획홍보비는 잘 아시다시피 주요 시정시책에 대한 중앙언론 또 공중파 TV 방영 프로그램 제작 홍보비로 세웠기 때문에 통합과는 조금 저희 예산하고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든 그 외 예산은 전부 다 총무과 시정전략태스크포스팀에서 관할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손정욱 위원님께서 직원 자녀보육료 지원예산 증액사유와 포상금 목에 편성한 근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직원자녀 예산은 정부보육료 지원단가에서 자녀수에 따른 지원비율에 따라 산출하고 있습니다. 연령별 인원수는 금년 보육료 신청자수를 반영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보육료 지원단가가 인상률이 연간 한 3퍼센트가 되겠습니다. 작년에 한 6억 3천 700에서 올해 한 7억 2천 100만원이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세한 인상사유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육아부담 저출산정책에 부응하고자 정부보육료 지원단가가 2012년에는 작년에는 지원단가가 60퍼센트로 통일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첫째아가 60퍼센트, 둘째아가 70퍼센트, 셋째아가 100퍼센트 이렇게 지원할 계획으로 예산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포상금 편성된 사유는 행정안전부 2012년도 예산편성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성질별 분류에서 포상금으로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손정욱 위원께서 대여학자금 부담금 예산서 금액이 대비해서 감소한 사유 질의하셨습니다. 대여학자금은 저희가 「지방공무원법」 제72조에 의해서 부담하는 법정경비입니다. 그래서 대여실적, 등록금인상률을 감안해서 산출했습니다.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저희가 2012년 회계연도 대여학자금 부담금 예산편성 통보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올해는 11억 2천만원, 내년에는 10억 해 가지고 1억 2천 정도 예산이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손정욱 위원께서 음식물쓰레기 처리위치, 유지비, 이런 또 경제성은 어떤지, 향후 설치계획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음식물쓰레기 기기는 설치위치는 저희 구내식당에다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유지비는 기기 유지 월 1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10년간 음식물처리기 구입과 위탁처리비 경제성 비교를 해 본 결과 구입에 따른 비용은 저희가 비용이 한 2천 900만원, 위탁처리에 따른 비용은 4천만원 그래서 1천 100만원 정도 절감효과가 발생한다고 하겠습니다. 위탁처리로 계속 진행 시 2013년부터 음식물류폐수 해양배출을 금지하는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이 시행하면 위탁처리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서 절감할 것은 더 증대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내년 1월 달에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손정욱 위원님께서 성과상여금이 11억 7천만원이 증액된 사유,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다음은 김성수 위원님께서 예산서 123페이지, 향토예비군 육성지원금 8천 900만원 예산지원의 근거, 국·도비 보조가 없는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향토예비군 육성지원금은 저희가 유사시에 즉각적인 향토방위 태세를 확립하기 위해서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4조의3에 의거해서 관할구역 안에 있는 예비군중대를 육성 지원하기 위한 경비로써 우리 수행부대인 167연대 제3대대에서 2011년도 예비군 육성지원금으로 37건에 1억 2천 6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8월 17일 날 올해 개최된 통합방위협의회에서 이것에 대비 29퍼센트로 감액된 8천 945만원을 심의 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토예비군 육성지원 책임이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한정돼 있기 때문에 국·도비를 지원 못 받고 저희가 시비로만 계속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성수 위원님께서 지원근거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계속해서 김성수 위원님께서 128페이지, 체력단련실 기구 2천 300만원 구입기종, 단가, 사업계획서에 대해서 서면 제출 요구했고 설명을 질의하셨습니다. 체력단련실 비품구입 예산은 직원들의 후생복지 및 체력단련을 위해서 일부 기구들을 노후화에 따른 신품으로 저희가 교체하고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2011년도 구입내역은 1천만원은 암컬머신 280만원, 랫풀다운머신 310만원, 풀오버 240만원, 혈압계 150만원을 했고, 올해도 저희가 2천 300만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올해 구입기종, 단가 이런 것은 서면으로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올해는 런닝머신, 사이클 좌식, 롱풀머신, 레그프레스, 비품 구입 등 이렇게 약 2천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선 위원님께서 시민대상 490만원이면 1인당 70만원 고가의 상패 제작사유, 예산절감의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안양시민대상은 매년 7개 분야 7명에 대해서 기념식 때 저희가 시상하고 있습니다. 시상에 잘 아시다시피 우리 위원님께서도, 희소성과 명예성을 저희가 감안해서 「안양시민대상 조례 시행규칙」에 의해서 금 도금상태로 저희가 제작하고 있습니다. 최근 금 시세가 조금 상승이 많이 되고 제작비용 증가를 감안해서 저희가 약간 증액을 편성했습니다. 재질을 크리스탈이나 은으로 바꾸는 경우 예산은 다소 절감할 수 있으나 시상의 영예성을 위해서 위원님께서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재선 위원님께서 통합 추진에 따른 광고비 3천 500만원, 또 홍보물 유인물 제작비 8천만원 과다계상이 아닌지 질의하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합 추진에 따른 홍보비는 3천 500만원 저희가 SNS에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8천만원은 2013년도에 예정된 주민투표를 대비해서 통합 추진절차와 일정 등을 정확하고 주민에게 상세하게 알릴 수 있도록 통합 추진 유인물 제작의 필요성과 기대효과 등을 적극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전단지, 리후렛, 스티커, 프레스광고, 현수막, 육교현수막, X배너, 애드벌룬 저희가 이런 것을 홍보하려고 합니다. 전략상의 필요한 사항도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께서 좀 양해해 주시면 예산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재선 위원님께서 3천만원 시민여론조사 용역 수수료가 편성돼 있는데 통합에 미치는 영향, 또 서명 완료 이후에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3개 시 통합은 무엇보다도 주민들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주민들의 뜻을 하나로 모아야만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도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여러 기관에서 실시한 여론조사를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통합에 적극 찬성하고 있습니다. 안양시민신문에서는 또 안양시 의정회에서, 의왕시의회에서, 군포신문, 행정안전부에서 조사한 결과 거의 과반수 이상이 찬성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서 향후 통합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주민투표를 대비해서 저희가 안양, 군포, 의왕 3개 시의 주민여론을 정확히 파악해서 통합의 당위성과 효과 등을 보다 효과적으로 홍보하고자 합니다. 그럼 저희가 여론조사를 내년에 하는 이유는 주민발의에 의한 통합건의는 해당지역 유권자인 50분의 1 이상 주민서명을 받아 저희가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여론조사는 절차상 주민투표를 앞둔 시점에서 실시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2009년도에도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한 자율통합 추진 시에도 주민서명에 의한 통합건의서를 제출된 이후에 주민여론조사를 실시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이재선 위원님께서 시책업무추진비, 기관운영비가 어떻게 다른지, 또 권고사항인지, 집행에 대한 6하원칙의 공개가 가능한지 질의하셨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주요행사, 시책추진사업, 주요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하는 경비이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통상적인 조직운영과 홍보 및 대민활동, 유관기관과의 협조, 직원 사기진작 등 포괄적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법정경비라고 하겠습니다. 직책급업무수행비는 직위별 당해 직무수행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로 월정액으로 지급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저희가 전의 시장님께는 안 했었는데 작년부터 저희가 시장님 취임 이후에 투명한 행정구현을 위해서 업무추진비 공개방침에 따라 2010년 7월부터 매월 공개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참고해서 공개자료부터 참석인원까지 보다 충실한 공개가 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공개급식비가 무엇무엇 상회로 된 것은 제가 챙기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재선 위원님께서 130페이지, 국제화여비가 금년도에 편성되지 않았는데 6천 200만원 편성 요구한 사유 질의하셨습니다. 지방행정연수원 및 경기도인재개발원 등에 장기교육 과정 중 해외연수 직무교육 등을 위해서 해외교육여비를 예산편성 통계목에 국외업무여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올해까지는. 그런데 내년부터는 교육 성격과 유사한 국제화여비로 통계목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6천여 만원이 전액 편성된 게 아니고, 작년에는 해외교육여비로 편성되었다가 올해 이렇게 국제화여비로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액은 저희가 증액하지 않고 6천 220만원 그대로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장정도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홍춘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긴 시간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음식물쓰레기처리기 구입비 세부내역 잘 받아보았는데 지금 하루에 그럼 이 기기를 들여놓고 아까 160킬로그램 처리한다고 그러신 거예요? 그 정도 우리가 나오나요?

예. 일일.

시청만 따졌을 때?

예.

경제성 비교를 통해서 위탁처리보다는 더 경제적이다라고 해서 판단을 결정하셨으리라 생각이 드는데 우선 남는 음식이 없어야 되는 게 첫 번째고, 또 친환경적으로 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양 구청은 위탁처리가 아직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위탁처리가 되고 있고 금액은 우리 본청보다는 반 정도 액이 되는데, 이것을 같이 취합해서 이쪽에서 하기는 어려운 건가요? 양이 달리는 거예요?

그것 참 좋으신 의견이신데요, 가져와서 하면 좋은데 이동거리가 있기 때문에요.

동안구는 가깝잖아요. 과장님, 용량이 안 되시나요? 과장님이 답변하셔야죠.

예. 어떤 용량이요? 그러니까 동안구청 따로 처리물량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동안구청은 가까우니까 그래도 위탁비가 계속 앞으로 오를 예정이니까 지금 월 15만원을 내고 위탁처리를 하고 있는데, 그것만이라도 갖고 와서 여기서 처리하게 되면 절감이 되지 않을까. 그런데 그 처리용량이 오버가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알았습니다. 저희 쪽하고 한번 검토해서 좋으신 의견이시니까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고요. 예. 그러니까 위탁처리든 기기로 처리든 기기를 유지할 때는 유지관리비가 또 드는 거잖아요, 그만큼. 또 전기세도 들고 발효건조라는 게 열을 발열하는 발열기기 때문에 또 냄새나 악취가 많이 날 것이고 가정용도 봤을 때. 그래서 그런 면을 고려해서 하신 것인지 묻고 싶었고 어쨌든 그 과정을 검토해서 지금 위탁처리비가 계속 증가할 경우에는 양 구청도 그것을 고려하게 될 텐데 그것을 같이 용량이 더 큰 것을 구입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합해서, 그런 게 있다면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홍보현수막하고 초청장 인쇄에 대해서 질의드렸었는데 100만원 증액된 거죠? 올해에 비해서.

예. 초청장은 인쇄비로 100만원이고요.

물가인상이나 이런 것을 고려하셨다고 하는데 시민의 날은 연 한 번 있는 것이고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시의원이 되고서 이렇게 이런 초대장을 많이 받아보기 때문에 더 크게 느끼는 건데 이런 낭비적인 요소가 많다고 생각이 들어서 시민의 날 외에도 같은 양식으로 초대장을 많이 받습니다. 시에서 하는 행사. 우리 총무과에는 이게 해당되기 때문에 주신 건데 그래도 이런 종이 인쇄로 된 초대장에서 좀 다른 방식의 이메일이나 문자나 이런 새로운 방식의 것으로 탈바꿈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검토를 부탁드리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런 게 검토는 안 되었죠?

좋으신 안이신데요, 저희가 한번 그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사실 보내는 부서에서는 한 번이지만 받는 사람에서는 많이 받고 있거든요. 특별히 올해는 성실납세자라든지 추가적으로 초대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특별히 예산을 100만원도 증액하신 것 같은데, 매년 발생되는 금액이니까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현수막도 마찬가지고요. 현수막은 250만원에서 700만원이 되었거든요.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맞죠. 그러면 두 배 세 배 가까이 지금 증가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내년에 특별히 현수막을 많이 걸게 될 상황이 생겨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것도 홍보하는 방식을 좀 바꾸면 절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현수막이 너무 많이 넘쳐나고, 또 한 번 쓰면 이것은 버려야 되는 것이니까 그런 차원에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춘희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선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정도 과장님 답변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보충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대상 상패제작과 관련해서 희소성의 가치 때문에 고가의 상패 순금 도금을 한 상태입니까?

예.

조례에 의해서 하시고 계시다는데 조례에 순금 도금 상패를 주라는 조례는 없죠?

예, 그런 말씀은 안 드렸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조금 도금을 한 상태 물론 가치 있겠습니다만 좀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은 없는지 담당부서에서 고민해 주실 것을 요청하는 마음으로 질의드렸습니다. 고민해 볼 여지가 있습니까?

좀 이것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계속해서 저희가,

그대로 진행하셔야 되겠습니까?

계속 지금 인상을 안 했고요. 그대로 70만원 저희가 기준으로 해 가지고…….

그대로 하셔야 되는 당위성.

예,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좀 양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적은 예산이라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절감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판공비라고 하는 업무추진비, 기관운영추진비, 기관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10월에 행안부로부터 예산편성지침 매뉴얼이 내려왔죠?

예,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공개대상이고요? 정보공개대상이고?

정보공개대상은 아닙니다.

대상입니다.

법적규정은 없습니다.

법적규정은 없고 권고입니까?

행안부 권고사항도 아닙니다.

권고사항도 아닙니까?

예, 권고사항도 아닙니다.

이 건에 대해 제가 법규를 찾아보겠습니다. 행안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이 되는데 판공비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증빙자료를 남기지 않고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하는 경우 횡령죄로 처벌이 될 수 있죠? 그런 사례가 있고요.

예.

예, 있습니다. 연간집행계획서에 의해서 처리하고 계시죠? 연간집행계획서.

예, 그렇습니다.

집행계획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월별로 저희가 계획을.

월별로 집행하고 나면,

집행액만 이렇게.

액만 있고,

예. 세부내역은,

이달에 사용했으면 다음 달 정도에 공개하는 그 내역만 있죠?

예.

그러니까 연초에 아니면, 연초에 연간집행계획서는 지금 작성 안 하고 계신 거죠?

예, 월 계획서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연간집행계획서에 의해서 처리해야 맞습니다. 그리고 공개된 것을 보면 사용목적, 일시, 장소, 대상자, 인원수 등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아서 시민들이 투명하게 이해하기에 좀 어렵습니다. 보셨습니까? 과장님?

예, 저 한번 봤습니다.

좀 문제가 있죠?

문제…….

투명하게 이해하기에 좀 어렵죠?

인원이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인원이 안 들어가 있죠.

예, 인원은 저희가.

장소가 잘못 기재된 것이 상회에서 밥 먹은 것은 어떻게 됩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잘못되었죠?

예. 이해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시민이 행정을 신뢰해야 됩니다. 믿어야 되고 신뢰해야 되고 신뢰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 자치단체장 판공비에 대한 그것도 인터넷에 공개하여서 누구라도, 전국에 전 세계 누구라도 볼 수 있는 이런 공개자료를 이렇게 부실한 자료를 올려놓고 있다는 말입니다. 문제가 있죠? 상회에서 어떻게 급식을 합니까? 그래서 그것은 수정을 하시겠죠? 수정하실 겁니까?

예, 바로 수정하겠습니다.

기존 올라와 있는 자료를 그대로 수정하지 마시고 그 밑에 하나를 더 달아서 이것은 이미 공개가 되었던 것이니까 그 밑에 요 앞에 것이 잘못된 것에 대한 것을 다시 한 부를 더 올려주셔야 시민들이 이해가 잘 가겠죠?

예, 알았습니다.

그 자체를 수정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시민들이 편안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4월 26일 날 수도군단장이 퇴임을 했습니다. 퇴임했는데 퇴임기념 화분을 판공비에서 집행을 했죠?

예.

예, 집행을 했습니다. 5만원짜리 화분을 집행했는데 4월 26일 날은 퇴임기념 화분을 ‘00상회’에서 구입을 하셨고, 5월 2일 날입니다. 일주일 후에 5월 2일 날 같은 수도군단장 퇴임기념 화분을 또 하나 샀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예. 아니 예산과 관련해서 이게 나와 있기 때문에.

잠깐만요. 관련된 얘기인 줄 아는데 실명 거론하고 이렇게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좀 지양해 주시고.

실명?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중으로 이렇게 지출된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답변하시기 어려우시면 파악해 보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바로 파악해서.

거기까지 우선 하고 잠시 후에 다시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방의원들은 국회의원 같이 면책특권이나 이런 게 없습니다. 열의에 지나치다 보니까 조금씩 불편한 질의가 나올 수가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조금 자제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도 답변이 거북한 내용이 있으면 정확하게 의사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손정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국외문화탐방비에서 1인당 지원액이 120만원이죠?

예.

그럼 매년 비행기 요금 등이 올라서 여행경비도 오를 텐데 1인당 지원액은 변함이 없습니다.

예, 올해하고 변함없습니다.

예. 그래서 자부담은 얼마나 되나요?

본인 자부담이요?

예.

저희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 자부담은. 각자 각자 틀리기 때문에.

갈 때마다?

아니 본인이 더 쓰면 더 쓰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1인당 지원액을 늘려서 조금 자부담을 줄이고 대상인원을 조금 줄이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은가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렇지는 않나요?

당초 그렇게 검토도 해 봤는데요, 인원을 늘리는 게 낫다는 판단을 저희가 했습니다.

그러면 모범공무원 및 이 현업부서 근무자 국외탐방자들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나누어서 선정기준에 맞추어서 3개년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정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경 위원입니다. 장정도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시청 직장동호회 구성현황 잘 봤고요. 23개 동호회가 잘 운영이 되고 있는 사항들을 보고 있는데 자체 동호회별로 작품전시회를 하는 사진동호회, 수목담채화회 그리고 탁구동호회 총결산대회를 하루에 하는 것 같이 여겨지는데, 직장동호회가 좀 더 활성화되어서 직원들이 좋은 분위기 속에 근무여건이 조성이 되어서 업무능률을 향상시키는 인간적인 그런 업무의 질을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렇게 연말 한 번 정도는 가능한 동호회 연합 발표회식으로 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었는데, 대부분 다 이렇게 또 체력단련팀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다 모여서 진행하는 것이 몇 개 팀 밖에 대상이 잘 안 되는 것 같네요. 보니까.

예, 맞습니다.

5개, 6개 정도. 자체적으로 그런 방안이 있다고 그러면 작품전시회를 하고 풍물음악회가 같이 연주를 하면서 보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를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행정자료실 도서 구입내역 및 대출현황 내용 잘 봤습니다. 월평균 90권 정도가 대출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고, 예산 규모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매년 200여 권에 달하는 신간도서가 구입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제안을 하나 드리면 월평균 90권 정도가 대출되고 있는 빈도수별로 이렇게 저희가 교보문고나 이런 데 가면 베스트셀러 이렇게 되듯이 베스트 대출이겠죠. 빈도수가 높은 도서대출 현황을 한 10권 정도를 해 놓는다면 책과 가까워지려고 하고 관심을 갖는 분들이 가서 ‘아, 이런 책들을 지금 많이 보고 있구나.’ 그러면 많이 빌려간 책들 위에서부터 빌려서 보고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대화를 나누는 데 있어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것 제도를 하나 도입을 해서 그럼 이 현황을 파악해서 그것 붙여놓으면 될 테니까요. 그런 것들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좋으신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아까 예비군법 몇 조라고 얘기했죠? 지원근거가.

「향토예비군 설치법」 14조3이요.

14조3이요. 무슨 법이죠? 그게?

「향토예비군 설치법」이요.

설치법요. 시행령은 아니고요?

예. 예비군 육성 및 지원의 책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즘 예비군은 타 지역에서도 지원해서 훈련을 받을 수 있죠? 안양시에 거주자 외에도. 요즘. 안 그러나요?

거기까지는 저희가 예비군은,

요즘 예비군은 어떻게 되죠?

예, 그렇게. 직장이나 주소지 아니고 직장이나 이렇게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매년 지금 이렇게 예산이 거의 투입이 되고 있는 거죠? 지금?

예, 맞습니다.

매년?

예.

지방자치에서 지금 이런 예산 정도는 중앙정부나 도에서 보조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게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2005년도부터 24퍼센트 해 가지고 8천 500 저희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2006년도 2천 400 했는데, 거기에 법에 보시면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직장예비군이 편성된 직장의 장은 그 관할구역 또는 그 직장의 예비군을 육성 지원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저희 직장의 장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거의 육성지원해야 된다는 강제규정의 성격이 있습니다. 계속 2005년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2005년부터요?

예. 2005년도에 8천 500, 2006년도에 6천 400, 2007년도에 6천 300, 2008년도에 5천 800, 2009년도에 8천 300, 2010년에 8천 100 그렇게 해서 저희가 통합방위협의회가 26명으로 구성돼 있거든요. 거기서 심의를 철저히 하기 때문에 양해 좀.

방위협의회에서 심의를 하는 거예요? 이 예산에 대해서요?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의를 전부 다 1차 심의를 하기 때문에 거기 위원이 26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위원장님은 시장님이시고, 경찰서장 등등등 해서 다 위원으로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정도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6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관수 자치행정과장님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한관수입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춘희 부위원장님하고 손정욱 위원님께서 예산서 141쪽, 새마을 국민교육 및 여비가 전년도 140만원에서 987만원으로 증액된 사유, 또 국민교육이 새마을에만 집중된 사유, 타 지자체의 실시여부, 또 반복교육으로 보이는데 매년 계속된 이유 등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증액이 된 것은 아니고요. 이게 작년도에는 보상금하고 교육위탁수수료가 별도로 예산 편제됐었고, 금년도에는 이것이 부기상에 나와 있는 대로 협의 및 위탁수수료를 합쳐서 편성이 되다 보니까 140만원으로 늘어난 것으로 표기가 되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새마을 국민교육은 공무원이 아닌 새마을지도자 또 새마을부녀회원 등을 대상으로 성남에서 새마을연수원에서 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업체 이런 데서 나름대로 교육을 하는 사회기관이 많이 있겠지만 행안부 소속 우리 새마을연수원에서 민간사회단체 이렇게 해서 하는 교육은 타 기관에서는 없고 여기에만 있다 보니까 전국 기초자치단체에서 다 같이 새마을연수원에 교육을 이렇게 새마을 관련 지도자들이 참가함을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왜 계속 반복하느냐 이렇게 질의를 주셨는데 이 부분도 우리 안양만 해도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부녀회원 또 문고회원 등 약 한 1천 400여 명이 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년 한 70여 명씩 교육을 받는다 하더라도 신규회원 등 수요가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교육이 계속적으로 되고 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손정욱 위원님께서 성과분석을 했느냐 그런 질의를 주셨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적으로 성과분석을 못했습니다. 70명 대상으로 물론 설문조사를 그 교육원에서 끝날 때 하고, 그런 자료를 바탕으로 저희가 갑자기 급작스럽게 새마을연수원에서 자료를 받았는데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안양시에서 가는 교육인원에 대해서만이라도 별도로 사후에 우편설문 등을 통해서 설문을 해 가지고 성과를 저희 시 자체적으로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춘희 위원님께서 141쪽, 자유마당지 구입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감액이 되었는데 감액을 하기는 했지만 전액 삭감을 고민해 보지는 않았는지, 또 이러한 단체소식지를 굳이 시예산으로 구입해서 민원실 등에 배치하고 시민들한테 홍보할 필요성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지금 여건이 많이 변하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우리는 유일한 남북분단 상황이 지속돼 있고 이런 시대적 상황 때문에 자유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인식을 좀 높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 배경에서 이제껏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해 왔고요. 참고로 작년도까지 100부를 구매했었는데 지적하신 대로 구매 매수에 비해서 사업효과가 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어서 금년도에는 꼭 필요한 민원실 등에만 비치하기로 해서 35부를 이렇게 축소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으로 구입 비치해야 되는지 고민을 하여 봤으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홍보의 대상이 일반 시민이고 비치장소가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민원실임을 감안해서 예산으로 구입할 수밖에 없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홍춘희 위원께서 141쪽, 사회단체 지원비 2천 145만원 증액된 사유 그것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손정욱 위원님도 그 세부내용에 사무관리비 100만원 늘어난 부분도 질의하셨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00만원 증액사유는 한마음어울마당 행사 시 수상자에게 행사 성격상 표창장보다는 공로의 성격이 크다고 판단되어 공로패를 제작해서 전달할 목적으로 사무관리비를 증액 편성했다는 답변을 드리구요. 참고로 매년 한마음어울마당에는 7개 향우회 1명씩 공로패를 전달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자료에 나와 있듯이 민간단체와 각종 현안사항을 논의하기 위해서 전년도에 190여 만원이었으나 금년도에는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약 58만원을 증액시켰고요. 그다음에 증액된 사유의 제일 큰 부분입니다. 민주평통 운영 및 사업추진비 1천 53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뒤에서도 답변을 드리겠지만, 이게 헌법기관이고 그러다 보니까 별도로 이렇게 편성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홍춘희 부위원장님께서 새마을금고에 관련되어서 작년도에 지적한 사항 또 개선된 사항 이런 부분에 전반적으로 질의를 하셨는데요, 미흡하나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목적은 경제적, 시간적 사유의 문제로 책을 가까이 하기 어려운 시민들에게 직접 찾아가 도서를 대출해 줌으로써 독서 기회를 제공하고 시민 독서편익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새마을문고 이동도서관은 차량 2대에 기사, 또 사서 형태의 직원 2명이 각각 1개조로 편성해서 자료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33개 지역을 하루에 2개소 내지 4개소를 순회하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일평균 이용인원이 200여 명 해서 1명이 평균 4, 5권씩의 도서를 대출해 가고 반납하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동도서관 연간 도서구입비는 4천 869만 9천원이고, 단위문고는 6천 1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동도서관 순회지역 선정방법은 요청이 있거나 또 수요도 이런 것을 파악해서 이동도서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결정한다는 답변을 드리고요. 기존 순회지역 이용률 감소지역은 인근 순회지역과 함께 병합하거나 폐지하는 등의 방법을 거쳐서 순회일정에 맞게 신규지역을 선정하고 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홍춘희 부위원장님께서 예산서 144쪽과 관련해서 주민자치역량 교육예산으로 2천 2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앞으로 교육은 하드 부분보다는 소프트웨어를 계속 발전시킬 필요성이 있고, 또 금년에는 주민자치위원 90명이 수료해서 모범적인 사례가 되고 있는데 과연 내년도에 2천 200만원으로 어떻게 교육할 수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주민자치역량 교육은 실질적으로 주민자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할 과제로 이제까지 문화교육 이런 프로그램보다는 마을만들기 교육 그리고 주민의 의식을 개혁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하고자 금년도부터 이 사업을 시작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금년도 1기 주민자치대학은 내년도에는 우선 금년도 형태로 상반기 이전에 그 교육을 마치고, 하반기에는 금년도에 예산 2천 200만원을 가지고 운영했는데 실제로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약 1천 6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상반기에는 이런 규모 예산으로 상반기 교육을 하고, 남은 예산을 가지고 금년도 수료생과 내년도 수료생을 대상으로 심화교육을 여름철 내지 하반기에 할 계획으로 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홍춘희 부위원장님과 손정욱 위원님께서 예산서 144쪽,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예산 10억원을 편성했는데 어떻게 집행할지, 그리고 동주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집행할 의향이 있는지, 혹 내년도 선거시기와 관련된 오해가 있을 소지는 없는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본청과 구청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구청에 3억씩이고 본청에 10억 이렇게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편성된 주요목적은 수시로 발생한 주민건의사항, 특히 신규로 발생된 사항, 주민사항 그런 부분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서 편성했다는 답변을 드리고요.

과장님 자료가 있어요? 서면이? 없어요?

이것은 나중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이어서 김주석 위원님과 손정욱 위원님께서 예산안 137쪽, 모니터링 용역비 6억 4천 500만원과 관련해서 내년도 예산을 포함한 최근 3년간 용역비 상세내역과 모니터링 명단, 인건비 증가사유, 고용형태 등에 대해서 질의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범용 CCTV 효율적 관리·운영과 긴급상황 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24시간 근무체계의 확립으로 안전한 도시 구축을 위하여 경찰과 합동으로 시청 6층 방범관제센터에서 모니터요원들이 24시간 근무하는 통합관제센터를 2009년 3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2009년도부터 4개조 24명이 쭉 근무해 왔고요, 금년도에 2010년도에 CCTV가 추가 설치되고 금년도 또 추가 설치되는 부분, 또 작년도 행감 때 지적되었듯이 구청에서 육교나 지하보도 등에 운영되는 CCTV를 일괄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지적에 따라서 25개소가 늘어나서 현재는 약 328개소를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9월부터 4명을 추가로 증원이 되었습니다. 관련 예산이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쭉 이렇게 증액했다는 답변을 드리고요. 이와 관련해서 모니터요원들은 지금 시에서 직접 고용을 않고 위탁용역업체에서 고용을 하고 있는데 매년 그 위탁업체를 신규로 해서 선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용신분은 위탁업체가 갱신할 때 보장을 해서 이렇게 수용을 하고 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연도별 위탁용역비 원가계산서하고 모니터요원 현황은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이승경 위원님께서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분담금을 지자체가 부담해야 되는 근거와 필요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저희 시만 분담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인 공통 현상이고요, 우리 시 같은 경우 ’94년도부터 그 당시에는 지방자치국제화재단 연간 2천 500만원씩을 부담하다가 2001년도부터는 절반인 1천 250만원을 부담해 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부담을 해 오다가 이것은 지금 어떤 형태로 부담하고 있냐는 근거는 전국시도지사협의회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체결된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사업에 관한 업무협력 양해각서 제5조 운영재원의 규정에 따라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부담기준은 인구수에 따라서 부담을 하고 있고, 30만 명 이상이면 1천 250만원, 30만 명 미만은 7천 750만원, 그리고 10만 명 미만인 경우는 500만원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기초단체 228개 지방자치단체로 구성이 되어 있고, 시·도, 시·군 간 상호 협력증진, 공동 현안문제 협의 및 대응, 또 지역사회 균형발전, 지방자치의 건전한 육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업무는 작년 1월 1일부터는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이 2009년 12월 말일자로 해산됨에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이 업무를 이관받아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도지사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 국제화를 위하여 지방의 국제화컨설팅, 국제화 순회강연, 해외우수자료 동향수집 및 전파, 지방정부 간 교류, 또 외국지방공무원 초청연수사업, 또 해외연수프로그램, 또 국제업무 담당공무원 워크숍, 통·번역지원사업 등 이렇게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자매도시와 협력사업을 할 때 통·번역지원사업이라든가 각종 자료를 많이 활용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고요, 이런 차원에서 우리 시도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11월 달에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지원으로 우리 시에서도 일본에 벤치마킹에 참여한 실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승경 위원님께서 국제적마인드 제고와 국제교류 활성화로 해외자매도시와의 교류 및 공무원 파견성과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시는 6개 국 8개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어서 교류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활동실적으로는 공무원 간의 우호방문, 행정연수, 파견사업 등 그리고 관련 민간단체 친선교류 및 상호방문과 청소년 중·고등학생들의 방학기간을 활용한 상호 민박연수 등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누계로 438회에 5천 342명이 상호 방문하였다는 답변을 드리고요. 이러한 자매도시 간 교류사업은 양 도시 간 친선도모는 물론 우호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서로의 역사·문화를 이해하고 상호 발전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을 위한 양 도시 간 교류활동이지만 넓게 보면 국가 간의 교류사업이고 지구가 하나 되는 그런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일례로 일본의 도코로자와시와 고마끼는 우리 시와 자매도시를 맺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독도 죽도문제로 교과서 채택되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많지만 우리 자매도시인 두 곳은 교과서를 죽도가 일본이라는 것을 채택을 안 하는 데 크게 작용했다고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공무원은 그동안에 2000년부터 2005년까지는 미국 햄튼시에 4명, 2005년부터 2009년도까지는 웨이팡시에 2명을 파견한 실적이 있고, 현재 가든글로브시에 1명이 파견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파견에 대한 성과로는 계량화되어서 나타낼 수는 없지만 먼저 직원의 국제적 마인드를 향상시키고 국제적 업무능력을 갖춘 직원의 양성으로 상호 기존 정보와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자매도시 간 국제업무 추진에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는 점이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글로벌 시대에 국제정세에 대한 관심과 일반 업무에도 외국어에 대한 수요가 점차 많아지는 것에서 많은 직원들에게 자신의 소질을 계발하는 보이지 않는 동기가 부여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특히 자매도시에 정착하고 있는 교민들에게도 상호 교류를 통해서 자긍심을 크게 고취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손정욱 위원님께서 예산서 137쪽, 자율방범연합대 운영비 900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연합대는 경찰서 소속이고 만안경찰서 생김으로 만안, 동안 분리되어야 되는데 안 되는 사유, 또 실질적으로 연합대가 만안, 동안으로 나누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운영비도 만안, 동안으로 나누어서 지원되어야 하지 않는지에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연합대는 당초는 ’98년도에 창설이 되었습니다. ’98년도에 창설될 때는 안양시 31개 동에 거의 전 동에서 참여를 해 왔었는데 그동안에 연합대 참여율이 만안은 이렇게 활성화되고 동안에는 참여율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동안 지역에는 비산2동, 부흥동, 부림동, 호계2동만 현재 연합대에 소속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안구에서 아직 연합대에 가입이 안 돼 있는 나머지 13개 동에서 별도로 연합대를 동안구 자율연합대를 구성해서 나름대로 운영을 해 왔고, 또 작년 7월 1일부로 경찰서가 분리됨에 따라서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경찰서별로 분리되어야 한다는 그런 입장은 저희가 가지고 있으나 동안구에 소속된 그 연합대 소속된 4개 동에서 동안구 자율방범연합대에 가입을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자율방범연합대가 말 그대로 자율적인 조직이다 보니까 저희가 분리를 유도하는 데 좀 한계가 있다는 답변을 드리고요, 이와 관련되어서 경찰서에서는 지금 자율방범대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류안 중에서도 연합대를 인정하는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자율적인 조직이고, 저희 시에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나름대로 이제 분리를 중재키 위해서 지난 3월 달에 국장님 소관으로 두 번씩 간담회도 했고, 경찰서 관련 부서장하고 동안 그 연합대 소속된 임원하고 동안구 우리 자율, 가칭 동안구 자율방범연합대와 같이 임원진하고 두 차례에 걸쳐서 간담회를 했었고, 저도 지난 11월 15일 날 간담회를 했습니다마는, 그분들의 의사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동안구 4개 동이 지금 가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해결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분리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기이 지금 연합대만 이렇게 지원을 해 왔고, 지금 이 상황에서 행정부하고 연합대 관련 자율방범대하고 그게 일원화, 일치가 안 돼 있는 상황에서 분리해서 동안에 또 별도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손정욱 위원님께서 142쪽, 민주평화통일 안양시협의회 운영비 1천 530만원 책정과정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민주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는 헌법에 근거 둔 헌법기관이고 대통령 자문기구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도 예산범위 내에서 협의회 설치·운영 및 사업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금년까지는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관의 성격상 헌법을 일반 사회단체와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주는 것은 맞지 않는다 그런 내부지적이 있었고, 그런 차원에서 내년도부터는 일반 예산으로 해서 이렇게 본예산에 계상했다는 답변을 드리고, 1천 530만원의 그 세부내용은 사무국이 저희 민원실 민원동 2층에 있습니다. 여기 사무실 운영비, 또 사업비로 통일 관련 세미나 등 각종 행사로 해서 사업비로 910만원, 앞서 말씀드린 운영비로 620만원 해서 1천 530만원의 예산을 반영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성수 위원께서 137쪽, 자율방범대 예산이 2천 93만원이 감액된 사유를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자료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작년도까지는 각 동에 순찰차량이 21개 동에 있습니다. 21개 동에서 거기에 대한 유류비를 시 예산으로 지원을 해 왔는데, 내년도부터는 각 동의 예산에 편성을 하는 관계로 자료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2천 580만원이 감액되어 가지고 그다음에 무전기 부분을 이따 이재선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도 있지만 추가로 구입하는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증감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2천 93만원 이렇게 감액됐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에 편성했다가 왜 구에 편성하냐면 아시겠지만 그분들이 시에 신청서, 정산서를 시에 제출하고 그런 번거로움이 있어 가지고 소재한 동에서 직접 할 수 있도록 그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성수 위원님께서 142쪽, 새마을문고 지원비가 매년 감소하고 있는데 감액 편성된 사유, 또 3년간 지원현황 서면 제출을 요구하셨는데, 서면으로 제출을 해 드렸고요. 새마을문고 예산이 감액되고 있는 사유를 간략히 설명드리면 새마을문고 운영비 중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자료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약 82퍼센트 큽니다. 그래서 경기도 내 다른 시·군 약 55퍼센트보다도 높고, 그래서 인건비가 너무 크다 보니까 투입될 예산에 비해서 사업비가 비중이 낮은 그런 비효율성이 이렇게 노출이 돼 가지고, 그런데 인건비 비중이 큰 것이 그분들이 근무를 오래 하다 보니까 매년 약간씩 급여를 인상을 해 오다 보니까 비중이 커 가지고 인건비 비중이 큰 직원들 이렇게 자진사퇴를 통해서 신규 직원이 들어옴으로써 인건비가 절감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예산이 좀 감액이 됐고요. 그다음에 신규채용으로 금년도에 이분들이 3월 달에 오래된 분들 이렇게 퇴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에 반영된 예산은 예산 중에서 인건비에서 남는 차액은 도서구입비 자료에 나온 것과 같이 도서구입비로 지출해서 단위문고의 활성화에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김성수 위원님께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료 수입·지출내역을 서면으로 제출을 해 드렸습니다. 이재선 위원님께서 137쪽, 자율방범대 무전기 구입예산 1천 397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특히 만안구 지역은 무전기가 서로 잘 통화 연결이 안 되고 그래서 대원들이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왜 그런지 이렇게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자율방범대원들이 활용하는 무전기는 정보통신부에서 허가를 받아 가지고 송신거리가 기지국과 8킬로미터, 또 휴대용무전기 간에는 5킬로미터가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사용상 돼 있으나 만안구 지역에는, 동안에는 평촌을 중심으로 지역이 산재돼 있어 만안은 관악·수리산하고 박달동 또 석수동 이렇게 지역이 남북으로 길게 형성이 돼 있다 보니까 특히 만안지역에는 주택과 빌딩이 중앙로를 중심으로 또 높은 빌딩이 있고 나머지 여기는 일반주택지역이고, 앞서 말씀대로 산은 산으로 인한 전파 장애로 인해서 일부 지역에서 특히 박달2동 같은 경우는 광명시계, 또 석수동 같은 경우는 예술공원 내부, 또 안양8동 같은 경우에는 명학동 이런 외부 지역에서 그런 대원들이 불평을 호소하는 저희가 그 상황을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파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체적으로 우리 시청이나 이런 데 높은 만안지역에 한 곳, 동안, 시청에 이렇게 중계기를 별도로 설치하는 방안도 있으나 이것도 안양의 지역 여건상 한계가 있어 가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KT파워텔에서 운영하는 TRS요금제를 이용하는 방안은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또 요금 관계로 이 요금이 1대당 월 3만원 정도 이렇게 지불돼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원들이 부담하는 부분, 또 시에서 추가 지원돼야 될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는 판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의견을 다양하게 접수를 해 가지고 저희가 개선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보급한 무전기는 하자보수가 2년이고,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재선 위원님께서 예산서 143쪽, 금년에 통장 상해보험 지원 관련 조례를 심사 시에는 5만원으로 얘기가 있었는데 그 절반만 계상한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이 발의하신 조례를 근거로 저희가 우선 내년도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마이크 좀 가까이 대고 크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못 알아듣겠습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례안 심사 시에는 5억원으로 소요를 예상했으나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실제 통장님들의 근무형태 이런 것을 다각도로 분석을 해서 가입금액을 알아보고, 그래서 5만원에서 8만원까지 일반 보험회사는 이렇게 다양하게 제시가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지방행정공제회에서도 관련 보험을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제출된 보험료를 근거로 해서 보험료를 산정하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우선 2만 5천원을 단가를 산출했다는 답변을 드리고요. 물론 안양시 재정여건이 좀 충분하면 더 이렇게 연차적으로 할 수 있고, 이것은 경상비 성격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렇게 많이 올리는 데는 좀 한계가 있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재선 위원님께서 145쪽, 선거관리 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2012년 총선과 대선에 따른 선거비용은 어떻게 책정되는지와 예산의 필요성 없는지에 대해 답변을 요청하셨습니다. 선거 관련 예산 편성은 「공직선거법」 제277조에 의거해서 광역·기초단체장 및 의원 선거는 당해 자치단체에서 부담하고, 국회의원 및 대통령 관련 선거경비는 국가에서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 총선 및 대선에 따른 선거비용은 국가에서 각 지자체로 지원이 되는데, 예산으로 지원되는 게 아니고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지원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도에 이루어진 동시지방선거에 있어서 예비비로 집행한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공직선거법」 제277조에서 선거에 관한 계도, 홍보 및 단속사무에 필요한 경비는 선거일 전 240일 전까지 관할 선거위로 납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본예산에 편성할 수 없던 그런 사항이고요. 내년도에 저희가 관련 예산으로 2천 5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그것은 아시겠지만 내년도에 1년에 국회의원 선거하고 대통령 선거가 두 번 동시에 이루어지는 그런 아주 20년 만에 처음 있는 그런 해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지자체에서도 이에 따른 공명선거에 따른 홍보물 제작 등을 위해서 예산을 2천 500만원을 반영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 아까 답변을 드리다 못 드린 홍춘희 부위원장님과 손정욱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도 아까 질의할 때 말씀하신 동별로 1천만원씩 500만원은 시설비 형태, 500만원은 물품구입 형태로 운영이 되고 편성이 쭉 돼 왔고, 구와 시에는 한 4, 5년 전에는 이런 형태 예산이 반영이 됐었습니다. 됐는데 이제 그것이 다른 시·군도 또 많이 이런 형태로 편성이 돼서 계속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떤 형태로 이 사업비를 집행하느냐 하면 우선 저희가 금년도 같은 경우 매월 확대간부회의를 하면서 동장님들이 지역의 현안사업이나 예산 관련돼서 건의하는 그런 회의를 매월 1회씩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올라오는 각종 건의사항, 또 그 외 금년 같은 경우에는 시장님이 연초에 예산이 편성된 후에 동 방문 시 주민건의사항, 이외에도 수시로 불요불급한 예산이 소요되는 그런 주민건의사항 이런 것을 저희가 보다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편성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집행원칙에 대해서는 우선 동에 편성된 시설비는 앞서 말씀대로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과 반드시 협의해서 집행토록 하고, 또 사업규모가 비교적 좀 작고, 또 동에서 동장이나 또 구청장님한테 직접 건의된 사항이나 구청장님이 지역순찰이나 동장들 지역순찰 시에 꼭 필요한 사업 이런 부분은 구청장이 재량권을 가지고 우선 구청에서 집행토록 하고, 저희 시에 편성된 사업비는 좀 사업규모가 크고 또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이나 또 도의원님들 예산에 편성이 안 된 상태에서 반드시 시급히 해결해야 될 그런 사항, 그런 사업을 위주로, 또 그런 사업만 대상으로 해서 집행을 하는 그런 세부적인 집행절차 및 사업우선순위에 대한 세부적인 집행계획을 마련해서 집행을 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고요. 아울러 내년부터 시행되는 주민참여예산제에 따른 지역회의 등에서 발굴되는 그런 사업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예산 운영상황에 따라서 신축성 있게 운영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전부 마쳤습니다.

한관수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춘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주 긴 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제가 질의드린 내용을 중심으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새마을 국민교육 관련해서는 지금 1인당 교육비가 정해져 있는 건가요? 여비 말고.

예. 그것 위탁교육이기 때문에 1박 2일, 식비, 숙비,

1박 2일인 거예요?

예, 2박 3일도 있고요. 주로 2박 3일입니다.

새마을연수원에서 위탁을 줘서 보내는 거죠?

예.

그럼 새마을지도자회 분들하고 부녀회 분들이 가시는 거네요? 매년.

예, 주로 그분들이 가시고요. 새마을문고회원 그분들도 포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위탁수수료는 정해진 거니까 이것은 입교자 보상금은 참여할 때 실비로 여비로 주어지는 내용이네요?

예.

그러면 이게 매년 이루어지는데 참여하시는 분들이 정해져 있으신 분들 아닌가요? 그러면? 이 회원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매번 새로운 분들이 가시면 교육이 새로울 수 있지만 매번 비슷한 분들이 참여하시게 되는지, 어떤가요?

그러니까 교육이 한 번 다녀오신 분은 다시 안 가고요. 아까 1천 400여 명이 되다 보니까 그중에는 연세가 드시면 이렇게 또 새마을회원에서 빠지는 분부터 또 새롭게 회원으로 들어오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이렇게 가기 때문에 간 분이 다시 가는 그런 교육은 아닙니다.

예. 그럼 국민교육을 운영하고 있는 곳이 여기 밖에 없어요? 연수원 밖에?

그렇죠.

타 지자체에서도 똑같은 건가요?

예, 새마을 관련해서 교육을 하는 부분은 여기 물론 명칭은 국민교육이라고 하다 보니까 공히 전 국민이 해당이 되는데 굳이 일반 물론 시민들도 관심이 있으면 참여를 하면 교육은 받을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위탁을 새마을연수원에 주시잖아요?

예.

다른 연수원도 있을 때 이게 위탁개념인 것이지 여기 줄까, 여기 줄까 이렇게 되는 것인데 교육기관이 한 군데로 정해져 있다는 게 이게 타시도 공히 이렇겠네요? 그러면?

예, 이 새마을 관련 교육은 그렇습니다. 새마을지도자를 대상으로,

아니 새마을 관련 교육이 아니라 국민교육의 하나인 것으로 보는 건데 이게 그냥, 새마을교육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이 자체가? 항목이?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주민참여예산제 관련해서 예산학교 얘기가 나왔었지만 주민자치대학 올해 1기 운영이 됐고 지금 2천 200만원 예산 책정된 것은 내년도에 2기 운영을 통해서 또 심화교육으로 1, 2기 수료자를 대상으로 심화교육을 하신다는 거죠?

예.

그런데 이게 지금 교육에 참여를 해 보니까 굉장히 반응들이 좋고, 이런 류의 교육에 접해 보지 못하신 분들이 또 대부분이시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성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산학교는 예산학교대로 진행이 되고 중복되는 게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예산학교를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서 예산학교는 예산학교지만. 주민자치대학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그때 참여했을 때 아쉬웠던 점이 타 지역에 벤치마킹이라든지 그런 프로그램이 없이 내부교육으로만 이루어진 게 조금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일정에 따라 예산도 좀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2012년도에 어떻게 진행하실지는 구체적인 것은 짜시겠지만 이렇게 금액을 금액 한도 내에서 한다 생각하시지 마시고 필요한 교육 조금 고급스러우면서도 실질적으로 현장에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교육으로 짜시고, 추가되는 비용 같은 경우는 또 추경에서 하면 되니까, 내용 중심으로 좀 접근을 해서 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과장님!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참고하실 거죠?

예.

그리고 새마을문고 관련해서 제가 작년에도 순회일정표를 받아봤는데 그것 작년 것은 지금 찾지를 못해서 못 주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제가 갖고 있는 것을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비교하기가 어려운데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만안구 지역은 주택지역이 많기 때문에 주택지역도 이렇게 순회하면서 독서문화를 좀 정착시킬 수 있는 방향을 제안을 드린 것 같은데 이렇게 봐서는 다 아파트 지역이라서 좀 반영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차량도 주차를 해야 되고, 또 주거하시는 분들이 밀도가 좀 높은 곳에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정책상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짜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한편 아쉬운 마음이 들고요. 그리고 예산 지원에서는 지금 인건비에서 6천만원 정도가 감액이 돼서 책정이 되었는데 총액은 달라진 게 없습니다, 100만원 정도밖에.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다시 책정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단위문고라는 것은 어떤 것을 단위문고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단위문고가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경우도 있고요. 아파트 관리사무실 그 관리동 공간에 있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군부대에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그 단위문고 현황을 추가로 자료 요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2배 이상의 지금 도서구입비가 책정이 돼 있기 때문에 단위문고 현황 부탁드리고, 2배 이상은 좀 무리라고 생각이 들어서 추가적으로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예산 편성상 계획이 나오기가 어렵기 때문에 왜냐하면 말씀 주신 것처럼 연초 시장님 동 방문 시 또는 확대간부회의 시에 건의되는 사항으로 되기 때문에 어디에 얼마를 지출하겠다는 계획이 사실 어려운 것은 맞는데, 지금 4, 5년 전에 시행하고서 구청에도 있었고, 시청에도 있었고 4, 5년 전에 시행하고 이게 시행이 안 된 사유가 문제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제가 알기로는 그게 나름대로 안양 같은 경우는 평촌 신도시는 그 지역을 유지하는 데 관련된 예산이 이렇게 많이 필요로 않고, 만안지역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 도시재생사업이 한참 붐이 일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뒷골목, 예를 들어서 이런 데 수시 발생되는 필요한 사업을 이렇게 시급히 해결해야 될 필요성이 좀 떨어진다. 그래 가지고 한 3, 4년 동안은 운영이 안 돼 왔었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평촌지역 같은 경우도 도시가 자꾸 노후화되다 보니까 소규모로 이렇게 수시 발생하는 부분도 있고, 만안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역개발사업이 자꾸 늦추어지다 보니까 어떤 주민들이 생활하는 데 불편한 부분 이런 것을 시급히 해결해야 할 될 필요성이 있어서 이번에 새로 반영되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 주민들이 건의하는 사항이 바로바로 해결됐을 때 나타나는 장점도 물론 있습니다. 한번 건의를 했는데 1년이 다 지나도록 아직 추진이 안 된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많이 민원을 주시기도 하지만 시의 그런 행정이나 예산이 편성되는 게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 절차를 다 지키는 이유는 무분별한 어떤 예산 낭비를 막고 어떤 계획에 의해서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건데 그런 점을 우리 주민들에게도 이해시켜야 되겠고, 또 불필요하게 시간을 오래 끌어서 이런 민원이 발생되지 않아야 되는 것도 맞는데, 그런 차원에서 이 10억이 적절한가라고 보면 좀 과도한 금액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동에서 각 시설비라 하고 장비구입비로 되어 있는 1천만원은 그 내부에서 쓰지만 또 구에도 3억씩 책정이 되어 있고, 또 시에서는 그것 외에 더 예산 지원이 크다든지 아니면 계획이 동별로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걸쳐져 있다든지 이런 주민 민원이 있었을 때 그것을 집행하기에는 동 예산이나 구 예산으로 하기가 어려우니까 이런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을 위한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은 맞는데, 오히려 그런 걸쳐져 있는 사업이나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주민들을 설득해서라도 계획을 세워서 차근차근 진행되어야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시급한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예산이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하지만 그것에 비해서 이게 규모가 너무 크지 않나. 그래서 원래 예산 세운 본 취지대로 운영되기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리자면, 동 방문 시나 이런 제안을 받으셨을 때 지역회의가 내년 초에 구성이 되잖아요?

예.

그렇지만 2013년 예산을 이제 하는 거니까 그 지역회의에서 어떤 지역의 의제를 발굴하고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내용을 수렴을 해서 그 내용 중에 그러니까 그 수렴하는 과정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절차가 복잡하고 그럴 수는 있겠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갈등을 서로 조정하고 합의를 하면서 어떤 동네에서 어떤 풀뿌리민주주의를 또 체험하는 그런 장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 예산이 쓰인다면 저는 동의를 하겠지만, 시장님이 가서 공약하시고 또 이렇게 그런 절차가 없이 이런 게 진행이 된다면 더 부작용이 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부위원장님! 제가 좀 잠깐 답변드리도 될까요?

국장님 답변하시겠어요?

아까 부위원장님께서 똑같은 질의를 저한테도 했기 때문에 소규모 편익사업 시에 10억, 구청에 3억 이렇게 동에, 이렇게 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부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런 것을 왜 제가 신설을 했느냐 하면 동 같은 경우에는 동장이 작년 7월부터 10월까지 동장들이 건의한 게 349건입니다, 건의사항이. 그래서 거기 보면 완료가 265건이 됐고, 추진 중에 47건이 있는데 이 추진 중에 있는 게 대부분 예산 수반사항입니다. 그래서 사례를 들어 보면 석수1동에 작년에 건의한 게 삼성초등학교 앞 삼막거리에 횡단보도 내의 횡단보도 설치해 놓고서는 건의를 했더니, 예산이 없어서 2012년 예산 확보 후에 하겠다. 그다음에 범계동에 목련5, 6단지 정문 앞의 횡단보도 경광등 신호 설치요구라든지 귀인동의 라이프아파트 107동 앞에 정류장 버스정보안내단말기 설치 이런 등등이 예산이 편성돼야 해 주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니까 그 시민들이나 주민들이 볼 때에는 그렇게 일부 이해를 하는 분들도 있지만 또 다른 분들은 ‘아니, 말했는데 이것 되지도 않고 만날 그게 그거고’ 그러한 우리 한국 사람들은 또 마음이 급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신뢰가 좀 떨어지고 그래서, 그 건의가 있을 때 바로바로 이렇게 조치를 해 주면 시민들이 신뢰도 가고 또 여러 모로 이렇게 행정편의도 좋고 그래서 이러한 것을 신설하면서, 다만 지금 부위원장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이런 게 내년부터는 동장이 건의를 하면 일차적으로 시의원님과 먼저 협의를 하고 동장과, 그다음에 거기서 어느 정도 협의의 논의가 되면 내년부터는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가 있습니다. 거기에 안건으로 상정을 해서 거기의 동의를 받아서 그다음에 지금 부위원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논의가 되고 이렇게 해서 투명성 있고 이 확정된 사항을 이렇게 건의를 하면 좀 작은 것은 구청장이 바로 조치해서 해결해 주고, 좀 더 큰 것은 구청에서 예산상으로나 여러 가지 시에서 각 과의 협의를 받아 가지고 협조를 받아 가지고 해야 될 사항은 시에서, 이렇게 해서 스피드 있게 처리해 주면 여러 모로 좋지 않을까 해서 이러한 해결방안의 일환으로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부위원장님 말씀한 게 참 좋은 안이고요. 그렇게 할 예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미리 답변을 해 주신 것 같아서 감사하고요. 어쨌든 지역회의 안건으로 올려서 거기서 충분히 논의를 하고 그렇게 된다면 또 걸러질 것은 걸러지리라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꼭 10억을 다 쓰겠다, 덜 쓰겠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런 과정에서 행정을 또 이해하는 우리 주민들이 이해하게 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면 1, 2년 기다리더라도 정말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할 수 있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어디에 쓰겠다라는 것은 지금 당연히 나올 수 없지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것을 쓰겠다라는 확신이 좀 있으셔야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춘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새마을문고 예산은 새마을문고에서 의뢰를 합니까? 아니면 우리 안양시에서, 연 얼마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까?

문고 관련 사항은 관련 조례가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관련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일단 매년 사업계획서를 신청을 하면 저희가 그것을 검토를 해서 예산에 반영을 하고 예산안에, 예산이 확정되면 관련된 예산을 연도별로 이렇게 자금을 전도를 해 가지고 새마을문고에서 집행을 하고 사후에 또 정산보고를 하고 그런 절차에 걸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홍춘희 위원님도 잠깐 자료 요구 겸해서 질의를 드린 것 같은데, 단위문고가 아까 아파트관리동, 이런 군부대 물론 자료를 받아봐야만 알겠지만 실질적으로 운영비가 새마을문고 운영비보다 많이 지금 책정이 돼 있어요. 그렇죠? 많이 책정이 돼 있는데 굳이 아파트관리동 같은 데 이런 데에다가 운영비를 줘야 하는지?

그 운영비는 그 자료에 보시면 최근 3년간 위원님이 요구하신 새마을문고 예산 지원현황이 있잖아요?

예.

그것 마지막 보시면 거기에 위에 운영비가 있고 밑에 하단에 사업비가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요. 운영비 중에 일반운영비가 새마을문고에서 사용되는 운영비 같고요.

예.

사업비 중에 단위문고 운영비가 아까 과장님 말씀 주셨듯이 아파트관리동이라든가 이렇게 단위문고에서 운영을 하는 운영비 같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일반운영비 중에 새마을문고 예산보다 단위문고 예산 운영비가 더 많다는 이야기죠, 지금 현재.

예, 그 부분은 당연히 그런 의구심이 있으시고요. 단위문고가 지금 21개소가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21개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 매월 10만원씩도 안 되죠. 매월 따지면 1개소에. 20개소에 월 운영비조로 이렇게 지원을 하다 보니까 금액이 좀 이렇게 커진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에 운영비는 일반운영비 1천 250, 금년도가 1천 253만원은 아까 말씀드린 이동문고하고 단위문고를 이렇게 전반적으로 문고 관련 사업을 하는 데에 따른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차량은 지난번에 말씀 주셨던 그런 대형차량 그 2대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게 어떤 거죠?

예, 그것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차량 2대가 대형차 아주 큰 대형, 중형버스죠. 중형버스고, 이게 책을 싣고 다니게끔 개조가 됐고 그중의 하나가 12년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아까 부위원장님이 얘기했듯이 작년도에도 차를 좀 조그만 것으로 해서 골목골목 다니는 그런 부분을 한번 지적을 해 주셨었는데, 저희가 금년도에도 그 예산을 추경에도 한 번 올렸었고 내년도 본예산에도 올렸는데 내부 논의과정에서 반영을 못하는 바람에 지금 현재는 차량 2대만 대형차량만 운행을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접근성에 있어서 좀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관리, 문고사업에 대한 관리감독할 수 있나요? 저희가.

예,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하고 계시나요? 도서 구입 같은 것 하시는 것?

예, 저희가 적극 다 정산보고서를 받고 그것을 다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동 주민자치프로그램에 대해서 간단하니 과장님께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세세하게 부탁했는데 좀 어렵다고라고 하네요. 뭐가 그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지마는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지금 이렇게 각 동별로 지출내역, 그다음에 수입내역을 보면 지금 어느 동은 잔액이, 이게 발생가능잔액을 뽑아 주셨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잔액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남는 동이 있는가 하면 정말로 빈약하게 67만원 정도 잔액이 남는 동도 있고, 이 주민자치프로그램 이렇게 각 동 말 들어보면 강사수강료도 못 주는 곳이 있어 가지고 구청이나 어디 다른 곳에 구걸하다시피 해서 아마 돈을 좀 가져다가 수강료도 주고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아시죠? 그것 과장님, 그것 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 편성은 지금 균등하게 되고 있나요? 각 동에.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요.

예산 편성 이것 관련해서는 구청에 편성돼 있고요.

구청으로 지금 이번에 내려갔죠? 이 돈이 지금. 전체적으로 구청에서 지금,

예, 작년부터 구청별로.

작년부터요?

예. 구청별로 예산은, 구청별로 오래 전부터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구청장님께서 그 돈을 갖다가 각 동에다가 예산을 편성을 하는 거네요? 그러면요?

그것은 구청에 아까 얘기한 대로 총액을 편성해 놓고 지금 위원님 지적대로 수시로 수강료 수입하고, 수강료 수입도 아시겠지마는 어느 데는 많이 남고 조금 남은 데는 그 프로그램 운영횟수, 공간 쉽게 얘기해서 자치센터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이 큰 데에 수강생이 많으니까 수강료가 많이 남고, 또 소규모인데 또 예를 들어서 무료로 하는 그런 과목이 많은 동에서는 조금 남고 그렇기 때문에 이 수강료 잔액 수급상태를 봐서 아까 말씀드린 구청의 총액으로 편성된 예산을 수시로 분기별 내지는 이렇게 파악을 해서, 연말에는 또 지금 이렇게 남은 잔액 가지고 마지막 마무리하고 그런 과정에서 일부 동에서 막말로 그런 있을 수 없는 그런 사례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 주셨는데 그러면 동별로 프로그램 인원이 부족해서 그러니까 인원이 부족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장소가 협소해서,

그렇죠, 예.

그래서 강사료와 그다음에 무엇입니까, 그 운영비.

수강료.

예, 수강료. 수강료와 이렇게 안 맞지 않습니까?

예.

그런 면에서는 균등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런 동마다 분류를 해서 지급한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그 총액이 나갈 때는 그렇게 균등하게 나가는 게 아니죠.

그게 그렇게 되는 겁니까?

예,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일선 동장님들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말씀하시던데!

그것은 구에서 운영을 좀,

그럼 구청장님께 건의를 해야겠네요? 이것을.

예, 현실적으로 구정을 좀, 현실에 안 맞게 운영을 하는 것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좀 예산이 편성이 좀 잘돼서, 왜냐하면 물론 이런 우려도 많이 해요. 지금까지 이렇게 이야기 중에 많이 나오지만 주민자치프로그램에 의해서 지역상권이 좀 위축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지만 있는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이제는 없앨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 보면 정말로 받고 싶어서 정원이 차서 못 들어가는 그런 동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지만 또한 동에서 마찬가지로 인원을 좀 받고 싶지만 열악해서 못 받다 보니까 강사료는 또 드려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그런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게 구청장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면 제가 또 구청장님께 다시 한 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관수 과장님, 우리 김성수 위원님 질의내용이 어떤 거냐면요, 어느 동에는 공간이 좁아서 수강생들을 많이 모집할 수가 없어요. 10명이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1만원씩 걷으면 10만원 가지고 강사수당을 줘야 되는데 다른 여타 동에는 30명 이렇게 하게 되면 수입이 많으니까 강사 줄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잖아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에서는 지원금이 동마다 똑같이 내려가지 않느냐, 그런 불리한 조건을 가진 동에 대해서 차등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어떤가? 이런 내용입니다.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정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자율방범연합대가 동안, 만안경찰서 분리로 인해서 역시 연합대도 분리가 되는 것이 맞다라고 과장님도 생각하시는 거죠? 예?

예, 원론적인 질의에,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당연히 분리가 되어서 운영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런 민원을 많이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논란을 좀 없애본다면 이 「안양시 자율방범대 지원 규정」이 있잖아요?

예.

제가 보니까 제1조에 목적 “이 규정은 안양시 자율방범대의 원활한 방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에서 고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도 규정이니까요. 예.

그러면 “이 규정은 안양시 동안·만안자율방범대의 원활한 방범활동을”이라고 바꾸시면 좀 논란이 없어질 것 같은데요. 먼저 이렇게 저희 훈령이라 그러나요? 이것을. 그러면 저희가 예산을 지원을 하는 거니까 그 목적에서 여기 안양시 자율방범대가 아니라 안양시 동안·만안자율방범대라고 그렇게 바꾸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자꾸 논란이 있고, 많은 민원들이 있고 하니까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요.

예, 좋은 지적이셨고요. 그런데 그것 보면 여기 전체적으로 이 규정의 흐름이 뒤에 연합대 5조, 6조에 연합대 사항 또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나눌 때 안양시 자율방범대라고 크게 묶지 말고 경찰서가 분리된 만큼 동안, 만안으로 전부 좀 개정을 하는 게 논란을 없앨 듯합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서 한번 보고해 주시고요.

예, 알았습니다.

그다음 다음번에는 이것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내용이 없어서 제출을 안 하신 거죠? 아까 제가 내용을 좀 제출을 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 이제,

아직?

현재 발굴된 것은 없죠. 다만 아까 국장님이 말씀대로 동장 건의사항, 또 연초에 시장 방문사항 그게 아직 해결 못 된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한 자료는 있습니다. 그것은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먼저 그러면 예산을 편성해 놓는다는 말씀이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년은 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그래서 오해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주민참여예산제가 내년부터 시행되는 만큼 먼저 사업을 발굴해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또 시에 제출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우려하는 의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어떤 필요성이 있으면 계획 검토하에 예산을 짜고 내년 추경 때 반영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아니, 이것은 그게 아니죠.

아니 일단 먼저 발굴을 하고,

아니, 그러니까,

사업계획서를 받고,

지금 현재 아까 국장님도 답변드렸지만 연초 시장님 방문했을 때 아직 해결 못한 부분 또 누적된 거죠. 그것도 내년도 이월되는 상황인데 동장님들은 수시로 동,

그러니까 시장님께서 동정보고회 때 동마다,

아니 그것은 일부분이고요.

예. 그러니까 일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한번 계획 검토하에 이 신규사업 예산을 추경 때 한번 반영하는 것이 어떤지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손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주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무전기 구입 관련해서 지난해, 올해 금년에 민원이 좀 있었죠? 잘 통화가 안 되고,

예, 그것은 있었습니다.

있었죠?

예.

그러면 그 구입한 데서 교환을 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글쎄 그 기종 자체가 우리 전자기기는 기종을 선택해서 하는데 그 기종 자체가 아까 얘기한 대로 지역적인 여건 그런 것을 극복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아니, 지역적인 여건을 극복해도 지금 내년도에 1천 300만원입니까? 1천 300만원 예산을 세우고 지난해에는 얼마나 무전기 샀습니까? 이렇게 몇 천만원씩 주고 무전기를 사는데 단 1대를 사더라도 과장님, 성능 좋은 것을 사서 제대로 그 용도 목적에 맞도록 사용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개수, 많은 예산을 들여서 무전기 사서 주어도 통화가 되지 않고 알아들을 수 없으면 안 하니만 못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산 낭비 아니겠습니까?

글쎄 통화가 안 되고 있으나마나한, 그런 다소 불편하고 그렇겠지만 통화가 안 되고 있으나마나한 그런 민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과장님.

글쎄요, 그것은 뭐,

있어서 그것 구입한 연도가 언제인가 봤더니 바로 그전에 1년도 안 된 건데,

그러니까 작년도에 구입한 것 말씀이죠?

예. 그러면 사서부터 바로 신규 구입해서도 바로 그렇게 잘 본부가 자유총연맹 그 자유회관에 있죠? 자유공원에.

예, 연합대사무실이 거기에 있습니다.

예, 연합대사무실. 연합대사무실하고 통화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전기 기종을 잘못 선택했거나 아니면 성능 좋은 무전기를 잘못 불량품을 선택했거나 둘 중의 하나이지, 그래서 이번에는 물론 필요하면 구입해야 됩니다. 그리고 방범대원들 야간에 굉장히 고생 많이 하시는데 필요하면 성능 좋은 것으로 여러 군데 해서 그렇게,

저희가 그것을,

예, 그렇게 구입을 해야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가 기종을 선정하는 것은 아니고 예산 범위 내에서 의뢰를 하면 계약부서에서 다양한 기종을 판단을 해 가지고 저것을 받아 가지고 다만 아까 얘기한 대로 제품이 그 1개 그런 부분에서 그런 것이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하여튼 기이 지금 작년도나 금년도에,

기종에 대해서 제시는 안 하십니까? 담당부서에서? 계약과에다.

그것은 저희가 제시하는 데 한계가 있죠. 있는데 이것은 금액이 작은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아니, 당초에 계획을 세울 때는 무전기 1대당 얼마 곱하기 몇 대 해서 이렇게 예산이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기종까지는 않죠. 기종까지 하면 특정,

금액을 선정할 때는 가견적서를 받든지 해서,

그렇죠.

그것을 파악을 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계약부서에다 그 책임을 넘기시면 안 되고, 하여튼 담당부서에서 제대로 된 무전기, 성능 좋은 무전기가 좀 방범대원들한테 지급이 되어서 제대로 목적에 맞는 무전기로써의 역할을 다할 수 있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 구입하실 때는 좀 제대로 된 무전기 구입할 수 있기를 바라고, 1천 300만원에 해당하는 무전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예.

그럼 배부할 그 방법은,

그것은 저희 동별로 보유 오래된 것 예를 들어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실제 점검을 통해서 작년도 예를 들어 구입을 했지만 그것은 도저히 그 지역에서는 안 맞고 안 된다. 그게 전체적으로 또 이렇게 아까 얘기한 대로 연합대하고 소통돼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종을 그렇게 일부만 바꾸면 또 안 되는 부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을 감안을 해 가지고 신중히 선택을 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예, 전체 관리를 기종을 좋은 것으로 제대로 된 것으로 구입을 해야 되고요. 이것 배부할 때도 물론 안양이 아무리 멀어도 다 안양시내 반경 안에 있는데 다 제대로 통화되는 것으로 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것이 좀 여의치 않다면 이렇게 순환해서 가까운 동에 있는 쪽으로 이렇게 바꾸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운영의 묘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서. 그런데 첫째는, 성능 좋은 그 목적달성을 할 수 있는 그런 무전기를 제대로 구입을 해야 되고 만약에 불량품이라든가 잘못된 것이 오면 그 계약서 다 쓰고 하시죠? 반환을 해 주든가 교체를 해 주든가.

그것 하여튼 예, 그것 하자보수,

예, 그렇게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통장 상해보험과 관련해서 그때 조례 제정 시 5만원을 계상해서 전체 2천 700만원입니까? 드는 정도로 조례 심사를 했는데 2만 5천원으로 절반에 해당되는 예산을 지금 계상을 하고 계신데, 아까 답변 주실 때 어느 단체가 제시한 금액이라고 말씀을 주셨죠? 어떤 단체라고 그러셨습니까?

지방행정공제회에서,

지방행정공제회?

예.

그곳에서 보험도 처리하나요?

예, 보험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또 어디 위탁 그것은 일단은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수의계약하실 건가요? 그럼 그쪽에다 주겠다는 얘기로 들리는데.

아니죠. 저희는 예산 산출할 때 그렇기 때문에 수의계약, 여기서도 이런 식으로 제시가 됐는데 일반 예를 들어서 관내 보험 관련 업체 이런 데 해 가지고 이 조건에 할 수 있으면,

공정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이왕 질의하는 길에 지금 제안설명서 주셨습니다. 제안설명서를 우리 국장님께서 잘 답변해 주셨는데 6페이지에 보면 애향복지장학기금 있죠?

예.

60억으로 조성금액을 지금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성은 60억이 됐지만 5억을 지금 인재육성장학재단으로 전출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5억이 전출된 것으로 표시되어야 맞죠? 현재 남아있는 돈은 55억이니까. 그런데 60억으로 그대로 표시되어 있어서 애향복지장학기금이 60억으로 남아있는 것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고요.

아니죠. 그것은 조성목표액이 물론 이게 지금 위원님 지적을 받다 보니까 기술적으로,

그러면 그 밑에 한 칸을 더 만들어서,

기술적으로 표현을 했어야 되는데, 예.

인재육성장학기금을 넣어 가지고 그 옆에다가 5억, 애향복지장학금에서 전출된 것 이런 표시를 해 주셔야 맞는데 지금 인재육성장학금은 여기에 표시가 안 돼 있어요, 기금 현황에. 왜 그런 거죠?

아니, 그것은 기금에서 빠져 나갔으니까 그렇죠. 기이 5억이 전출이 됐으니까. 그것 지금 말씀하시는 조성 그 60억,

아니 그것은 이해 가는데 인재육성장학재단과 관련해서 그 장학금을 자치행정과 소관이죠?

예.

그리고 우리 총무경제 소관이죠?

예.

그러면 여기다 같이 기금은 아니면 별도로 하나를 더 만들더라도 표시를 해 줘야 60억에 대한 것이 맞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아니, 지금 애향복지기금은 따지면 여기 현재 2011년 잔액은 57억으로 표시돼 있잖아요? 위원님!

예.

아시겠지만 거기에 5억이 기이 전출이 됐기 때문에,

그런데요,

나머지 2억 9천은 그것은 이제,

이해 갑니다. 그런데 누가 보더라도 이렇게 하면 좀 이해가 안 가서 여기 5억이,

아니, 현재 남아있는 기금이 5억은 벌써 빠져나가서 인재육성장학재단에 넘어가 있는데 그 부분을 여기다가 연계해서 표시를 해 줘야 되지 않냐, 그 말씀이시잖아요?

그럼요.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해가 가도록 해야 되고, 2012년 기금운용을 보면 수입은 2억인데 지출은 2억 7천을 잡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6천 800만원입니까? 더 지출하는 것으로. 물론 그동안에 누적된 이자에 대해서 이렇게 좀더 쓰겠다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더 쓰겠다는 게 아니고 이제,

아니 그러니까 2012년도,

금년도에도,

수입은 2억인데 2억 7천을 쓰겠다는 것이잖아요?

예, 이 부분은 위원님 아시겠지만 다 지금 위 애향복지기금뿐이 아니고 안양시 전체 기금이 다 그런 현상이잖아요? 왜 그러냐면 아시겠지만 전에 이 기금 조성할 때는 이자율이 5, 6퍼센트대로 올라가다가 지금은 2, 3퍼센트대로 내려오고 그러다 보니까 노인복지기금이나 타 기금 같은 경우는 기금조례까지도 바꿔 가지고 당초에는 이자만 가지고 줄 수 있도록 돼 있었잖아요? 그것을 바꿔 가지고 이자 부분을 제해 가지고,

바꿔 가지고 과장님 논리대로 한다고 그러면 이자가 누적되어 있으니 이자를 자꾸 원금에 포함해서 이 덩치를 크게 할 것이 아니라 보다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주자는 말씀이시잖아요?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그것 인재육성장학기금 같은 경우도 그렇기 때문에 이 애향복지장학금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물론 충분치는 않지만 인재육성장학재단이 만들어져 가지고 그동안에,

아니,

금년 1년 동안에 한,

과장님!

6, 7억이라는,

수입이 2억인데 2억 7천을 지출하도록,

아니,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원금보다 그동안 누적돼 있는 이자 중에서 더 쓰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것은 맞는 말씀, 맞는 지적이에요.

예, 그런 거죠.

예.

그런데 그런 논리라고 하면 국제협력진흥기금은 4천 400만원입니까?

예.

4천 400만원 수입인데 4천 300만원 지출로 잡았어요. 그런데 여기도 역시 누적된 금액이 훨씬 많은데,

이것은, 예, 이것도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아니, 그렇게 잘,

이것은 또 지금 과장님 펴는 논리하고 다르잖아요?

아니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그 기금 지난번에 국제협력진흥기금 때도 계속 논란이 있었지만 왜 이게 자꾸 주느냐? 저희가 사업을 계속해 오다 보니까 물론 시대적인 연도별로 상황이 있었지만 이유가 있었겠지만 예산을 지원을 해도 100퍼센트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국제협력진흥기금 같은 경우에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던 거죠. 그리고 애향복지장학기금은 취지 그대로 저소득층한테 장학수업료를 지원해 주는 건데,

그러니까 과장님이 논리를 펴시는 게 애향복지장학금하고 국제협력기금이 논리가 맞지를 않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논리라는 것은 똑같이 두 가지 기금을 가지고 그 사업 그동안의 사업성과 또 그 사업으로 인해서,

그리고,

사회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지 단순히 이것 2개를 비교해 놓고서 어디는 기금 조성액보다 더 쓰고 어디는 덜 쓰고 그것도 어떻게 보면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그렇게 답변을 하십니까?

과장님!

예.

그 문제는요, 정회시간 때에,

예, 알겠습니다.

우리 이재선 위원님께 잘 설명을 좀 드리시고 우리 이재선 위원님! 이해 좀…….

그리고 여기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을 보면 인재육성장학재단으로 5억이 갔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자는 40만원 밖에 안 늘어난 것으로 나와 있죠? 이게 몇 퍼센트로 어디다 맡겼길래 40만원 밖에 이자가,

5억에 대한 이자가 40퍼센트로 돼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40만원.

그 인재육성, 아, 이것!

예, 39페이지 보시면요, 기금운용계획.

이것은요,

예탁금 이자.

예탁금 이자수입 2억 6천이요?

맨 밑에 39쪽에 예탁금입니까? 40만원. 그러면 과장님 추후에 이따 간담회 시간에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요.

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인재육성장학금, 애향복지장학금 그러니까 5억이 인재육성으로 전출되었는데 그동안에 모은 인재육성장학기금이 또 있죠?

예.

약 7억 정도 됩니까?

예.

그것은 7억 정도고 후원금 받은 내용은 어디에도 표시가 안 돼 있죠?

아니, 이것은 그러면 위원님 말씀은 그게 어디 표시가 돼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안양시 전체 예산안에,

그것은 그렇다면 지금 예를 들어 안양시에 여러 가지 재단이 있잖아요?

예.

물론 이 부분도 지금 출범이기 때문에 인재육성장학재단도 안양시 산하재단이기 때문에 현재대로 간다면 저희 과에서 그 부분을 예를 들어서 사무감사 대상에 인재육성장학재단을 포함을 시키고 그런 부분이 절차가 진행되면,

포함돼 있지 않습니까?

예?

포함돼 있지 않습니까? 그 부서를 지금 복지 쪽에서 이쪽으로 넘겼잖아요?

그렇죠. 예, 작년도.

넘겼죠. 예, 그럼요.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5억은 표시가 돼 있습니다, 전출된 금액은. 그런데 그 후에 인재육성장학금으로 기부를 받은 기부금에 대해서 그것도 어쨌거나 안양시 시장님이 인재육성장학재단 이사장으로 있는 재단에 있는 기금이니까, 기금입니까? 장학금입니까? 그러니까 예산서 어디에는 표시가 되어야 안양시 전체 예산을 총괄하는데 누구라도 알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그 문제 지금 여기서 하시면 좀 곤란하고 이따가 정회시간에 이해를 시켜드리세요.

예,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우리 한관수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준비되셨습니까? 김태영 행정지원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태영입니다. 먼저 홍춘희 부위원장님께서 133페이지, 시장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10퍼센트 내지 20퍼센트를 절감해서 예산 편성을 할 수 없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매년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단체한테 편성기준규정으로 해서 편성기준을 도로 내려보냅니다. 그러면 도에서는 시·군별로다가 인구나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기준액 한도를 정해서 내려보냅니다. 그게 매년 정해서 내려보내는 편성상한액이 실링제라고 해 가지고 이렇게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 2012년도에 실링액이 8억 100만원입니다. 이 8억 100만원 속에는 시장, 부시장, 국장, 과장, 동장 그다음에 시의장님, 부의장님, 상임위원장님까지 통틀어서 이 금액이 실링액이 내려오는데 내년도에는 8억 100만원에 대한 79.2퍼센트 약 20퍼센트를 삭감해서 6억 3천 400 정도만 편성해서 쓰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20퍼센트 넘게를 미리 삭감을 하고서, 절감을 하고서 편성을 해 놓은 거죠. 금년 같은 경우에도 거의 비슷하게 한 20퍼센트 이상을 미리 절감을 하고 그 나머지 갖고 편성을 하기 때문에 10퍼센트가 아니라 20퍼센트를 미리 이렇게 절약을 감축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상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다들 아시겠지만 예산이 더 소요됩니다마는 우리 재정상 이렇게 절약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소규모 편익사업 10억, 구청 3억 이것은 아까 답변드린 것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은 이승경 위원님께서 3개 시 통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개 시 통합 관련은 지난번에 여러 장소를 통해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내역과 향후계획은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 적극 협조를 해 주시고 도와 주셨기 때문에 9월 7일 날 통합기준을 발표하고, 11월 21일 날 창립총회를 갖고, 11월 23일부터 11월 30일까지 주민서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양 같은 경우에는 4만 5천 347명을 받았습니다, 9천 700명이 목표인데. 그래서 군포 같은 경우에는 참고로다가 1만 2천 188명을 받았고, 의왕은 7천 50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대개 3, 4배 정도의 서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2월 말까지 이의신청 심사결정을 해 가지고 도에 제출하면 도에서 개편추진위원회에 제출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6월에 국회·대통령 보고하고, 2013년 6월 30일 이전에 주민투표가 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의회 의결이 안 되면 주민투표로 이루어지는데 주민투표가 이루어지기까지는 이것을 지속적으로 불씨를 꺼뜨리지 않고 주민들 그러니까 의왕이나 군포나 안양의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과천은 왜 제외됐는가라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어느 시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통합이 전부 무산됩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우선 2009년도에 4개 시 여론조사를 보면 과천이 86퍼센트를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13퍼센트만 찬성했고, 그다음에 또 과천·의왕 국회의원이신 8월 25일 날 과천에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과천은 통합을 반대한다. 이렇게 천명을 했고, 의왕은 주민의 뜻을 따르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통합의 가능성이 없는 데는 제외시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마산, 창원, 진해에 대한 통합 이후의 장단점 이러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장점은 공통적인 사항이겠지만 도시경쟁력이라든지 낙후지역에 집중투자할 수 있는 획기적인 그러한 전기가 마련되는 게 장점이겠습니다. 단점은 어떻든 지역이기주의로다가 갈등문제가 대두되는 게 이런 게 단점이 되겠습니다. 마·진·창 거기 같은 경우에는 시청사를 통합하기 전에 1순위를 마산이나 진해에 하는 것으로 하고, 2순위를 창원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하고서는 ’12년 10월까지 내년 10월까지 용역 중에 있었는데, 마산에서 시청사를 조기에 건립하자, 이렇게 결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진해가 또 동의를 하다 보니까 이 조기 확정 결의안이 시의회에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창원시 의원님들이 화가 나서 그러면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내년까지 용역을 줘서 하기로 했는데 그렇다면 갈라서자, 이렇게 해서 그 반발에 의해서 갈라서는 이런, 또 의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갈등이 있게 된 원인이라 지금 그런 갈등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3개 시 통합 당위성 효과와 장단점은 지난번에 상세히 의원님께 보고드렸기 때문에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의왕에서 지금 통합반대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11월 23일 날 의왕시의회 행정감사 시에 의원님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왜 안양에서는 통합에 대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의왕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감사에 지적을 하는 바람에 그때서부터 의왕에서 깜짝 놀라 가지고 플래카드 붙이고 이래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시에서 그러면 반대추진위원회를 구성해야 되겠다 해서 지난번에 반대추진위를 구성했는데 실제로는 170명이 모였습니다. 거기에 그날. 그런데 거기 모인 일부 한 10여 명, 20여 명이 “왜 반대를 해야 되느냐. 우리가 왜 여기 왔느냐. 통합에 찬성을 했는데.” 이러한 말도 나오고 그래서 그날 진행했는데 여러 가지 허점이나 이런 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날 반대를 하는데 실질적인 전부 반대는 아니고 또 찬성도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왕시 반대위원회에서 반대하는 주요 요인은 ‘흡수통합이다’라는 것과 ‘변방이 될 것이다.’ ‘혐오시설·기피시설이 의왕시에 올 것이다’라는 세 가지 내용입니다. 그런데 혐오시설은 그전에 장사시설이 온다고 그랬는데 지난번에 화성시에 그러한 기사가 나고서는 그 내용은 들어가고 ‘서울구치소 옆으로 안양교도소가 올 것이다’ 이런 또 소문을 지금 퍼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논리에 안 맞는 그러한 반대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홍보비 3천 500, 유인물비 8천만원, 여론조사 3천만원, 공청회·설명회 하는 데 2천 400 이렇게 했는데 내년 1년 동안에 홍보도 하고 공청회도 하고 그래서 공청회도 우리 지역만 하는 게 아니라 의왕에 동별로 한 네 번 정도 군포에 한 네다섯 번, 우리 안양에 네다섯 번. 그래서 의왕, 군포, 안양시민들이 ‘아, 맞다. 이 통합을 하는 게 진짜 당연하다.’ 이렇게 공감대가 형성되게끔 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여튼 통합 관련해서 예산이 좀 편성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지난번에 더 세웠는데 여러 재정상 최소한으로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을 잘 이번에 통과해 주시면 통합하는 데 열과 성을 다해서 멋진 열매가 맺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태영 국장님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경 위원입니다. 3개 시 통합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한번 검토해 보는 자리가 되었는데요, 우리 시가 갖게 되는 장단점 중에 제가 구체적으로 두 가지를 더 명시해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물론 별도로 받은 서면답변자료에 따라서 장단점이 다 정리가 돼 있는데 세금 부담 증감 부분과 우리 시만 판단해 볼 때 학군 재조정으로 인한 파급효과 이게 저희 안양시민들 중에 이런 부분들 우려 염려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언급이 없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지금 지역갈등이 초래가 되고 있는 것은 우리 3개 시 통합을 하고 있는 우리 시 안양, 의왕, 군포뿐만이 아니라 수원, 화성, 오산도 마찬가지인 거고 청주, 청원 대부분 다 지금 지역갈등을 맞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찬성하는 측이 있고 반대하는 측이 있게 되는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논리 역사적으로 시흥군으로서 같이 있었던 그곳이 다시 재통합이 되기 때문에 마창진하고 사례가 좀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마창진이 분리건의안까지 올라와서 갈등을 겪고 있는 이런 부분은 없을 것이다, 이러지만 그것은 추측일 뿐이지 충분히 발생가능할 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정서적인 측면에 있어서 이것이 충분히 납득이 될 수 있는 사안으로 장단점이 정확하게 홍보가 되어야 될 것이고요. 그 홍보된 내용을 주민들이 근거자료를 정확히 파악해서 이러한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장점이 많기 때문에 통합으로 가야 되는 당위성들을 스스로 느껴야 되는 것이지, 홍보의 형태들로 해 가지고 좋은 부분만 다 부각을 해 놓았다가 그렇지 않은 것이 통합 이후에 다시 부각이 된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지역정서를 정확히 파악하고 홍보물을 기획할 때 진정성이 좀 담보가 돼 있는 내포가, 진정성을 파악할 수 있는 내용으로 홍보가 되어야 된다라고 정보가 제공이 되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추가로 요구했던 이 세금 증감부분 의왕, 군포에 비해서 저희 안양시가 별도로 부담해야 될 부분이 이 세액 증가 부분 분명히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 전혀 언급이 안 돼 있고, 학군 재조정에 따라서는 의왕, 군포는 혜택을 보겠지만 우리 시는 약간의 손해를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교육적인 부분이 학부모들한테 정확하게 인지가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낫다라는 부분을 가지고 설득을 해내야지만이 된다라고 생각을 거죠. 거기에다가 중앙정부의 인센티브라는 부분 그것도 많이 강조가 되고 있는데, 마창진 같은 경우 계획됐던 약속됐던 중앙정부의 인센티브가 다 제대로 진행이 되었습니까? 거기에 대한 그렇지 않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그것이 확인 가능한가요?

예.

1년 반 정도가 지났기 때문에 대규모 SOC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중앙정부가 큰 금액의 지원금으로 인센티브를 주겠다라고 한 것인데 그런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마창진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자료에 의해서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창원시 출범 1주년을 맞아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통합이 잘되었다고 하는 게 62퍼센트, 창원시의 발전이 희망적이다가 89퍼센트로 긍정적인 답변이 압도적이었고요. 다만 구 마산하고 진해시는 시의 구로 변화되어 당분간 다소 불편함이 있었다는 그러한 점으로 나타났고요. 통합특례 관련해서 스물일곱 가지를 특혜를 약속하였는데 스물네 가지가 완료되었고 세 가지를 추진 중에 있는데 소방업무를 광역에서 통합시 그러니까 100만 이상으로 분권하기로 하여 소방특별법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면 세 가지도 완료하게 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료에.

인센티브 내용이 지금 27개였었다고요?

예.

이 세부내용은 제가 별도로 좀 파악해 보고요. 지금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태생적인 문제인데 공무원들 현황이 6급, 7급 직제가 적체가 심한 우리 시의 특이한 조직입니다. 그래서 통합이 된 이후에 6급, 7급 공무원들의 인사고과와 관련된 평점들에 있어서 불이익을 당할 것이 지금 불 보듯 뻔한데 그런 부분들도 감안이 되어서 그것에 대한 나름대로 그것을 감내해야만 할 수밖에 없는 6, 7급 공무원들에 대한 별도의 배려라는 것들도 모색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겉으로 표현은 못하고 있겠지만 적체가 됨으로 해서 경쟁이 심하니까 인사고과점수 순위에 있어서 밀려가 있고 좀 여유 있는 지자체 쪽 도시 쪽에서나 시 쪽에서는 경쟁부분이 덜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리 시 6, 7급 공무원들이 좀 손해를 볼 수 있는 피해를 볼 수 있는 것이 가능성이 보이던데, 그것을 감내해야만 되는 공무원들에 배려들도 좀 모색이 되어서 자체적으로 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한마음 한뜻으로 갈 수 있게끔 모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중앙 인센티브는 지난번에 사무국장림이 내려오셨었습니다. 그래서 통합 이후에 의왕이나 군포 3개 시한테 제시할 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명확해야 된다. 그냥 얘기 소문 에 듣는 것은 어느 누가 듣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주민숙원사업이나 SOC사업이 있으면 3개 시 것을 파악해서 올려다오. 그러면 그것을 가능한 한 빨리 관계부처에 협의를 거쳐서 확정되는 것은 확정되는 것으로 통보를 해 주고 이래서 그것을 가지고 3개 시 통합을 하는 데 자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의왕 같은 경우에는 포일리에 변전소가 지상으로 나와 있는데 소음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런 것을 올리면 지하화해 준다든지 그런 것은 의왕에 거기는 지하화해 주겠다. 이렇게 확정적으로 시민들한테 홍보를 해야 그 사람들이 ‘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러한 의지도 갖게 될 것이고 그래서, 그런 점은 그렇게 여러 가지 문제를 중앙부처와 협의해서 확정된 것만 가지고 홍보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공무원 6, 7급의 적체사항은 위원님이 참 걱정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사실 2, 3년 통합되기 전에 2, 3년 후면 적체된 모든 게 다 해결됩니다. 왜냐하면 2년 후 3년 후면 5급이 지금 약 100명인데 50퍼센트가 다 바뀝니다. 그다음에 그 4년 후면 70퍼센트가 다 바뀝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인사적체는 어느 정도 해소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통합이 된 이후에도 의왕, 군포 근무연한 이런 승진후보자명부 차이 이런 게 격차가 있잖아요. 그것은 대개 보면 3년 유예를 둡니다. 의왕시는 의왕시 나름대로 3년 유예를 둬서 거기에 격차가 이렇게 해서 시가 그 격차가 줄어들 때까지 어느 정도 한 다음에 통합을 명부를 작성해서 승진하고 전보를 하기 때문에 거의 이러한 인사의 불이익이나 이렇게 받는 게 없다. 그리고 일단 통합이 어느 정도 성사가 되면 특별법에 의해서 3개 시의 민·관이 합동으로 이 기구를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시청사라든지 어디 이런 모든 지역의 문제 사항을 협의를 해서 하기 때문에 절대 어느 시가 된다고 해서 불이익을 받거나 변두리가 되거나 이러한 사항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학군 재조정에 대해서는 평촌에 있는 부분의 어머님들이나 학부모님들이 조금 우려하는 목소리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왕 포일리나 일대 학군이 재조정이 되면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민을 하고 있고 하여튼 그런 문제를 무리 없게 잘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한두 가지만 좀 고려를 해 주십사 하고 당부의 말씀드리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옛날 시흥군으로 하나의 행정체제를 유지하고 있다가 정치적인 의도가 가미가 되었는지 어쨌는지 판단하기 어렵겠지만 어쨌든 의왕, 군포, 안양으로 나뉘어져서 생활을 하고 있는 역사적인, 지리적인 부분들을 강조를 하면서 다시 통합이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당위성을 논의합니다. 그런데 지금 평촌 신도시 부분은 1991년, ’92년도에 신도시 개념으로 안양에 들어온 이주민들로서 이 사람들은 시흥군에 대한 그림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정서들이 감안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냥 단순히 예전에 역사적인 조건들만 강조해서 당위성을 이야기할 때 내부적으로는 공감을 못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거기에는 학군 부분은 큰 문제입니다. 반드시 고려가 되어서 큰 피해가 없는 조건으로 만들어져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현재 통합행정부를 가지고 있는 통합여수시나 통합평택시 그리고 작년에 마산, 창원, 진해가 유일하게 통합이 되었는데 이 마창진 같은 경우. 지금 계속 갈등이 속출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은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통합과정에서의 정서적인 통합이 되지 않은 상태로 뭔가 장점들이 부각되어서 강조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강조된 장점 부분에 대해서 높이 사서 통합을 하고 규모의 경제가 되면 보다 더 행정의 효율성이라든가 중앙정부 인센티브를 가지고 대규모 SOC사업을 숙원사업들을 해소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많이 강조가 되어서 통합은 되었지만 그 이후에 운영상의 문제점 때문에 갈등이 생긴다면 그 통합 안 하니만 못할 수 있는 그 지역적인 갈등이 한 번 발생해서 앙금이 생긴다면 지속적으로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어느 한 곳에, 통합 이전에 어느 한 곳에 뭘 세운다고 했을 때 반대급부로 어디에 또 해 달라고 하는 이런 지역갈등이, 지역이기주의의 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해서 통합을 해서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려고 했지만 지속적인 문제점에 봉착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가질 수 있는 단점 부분을 충분히 홍보를 해서 장점 이것도 커버를 하고 단점은 어떤 식으로 보완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방향성 제시,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홍보 전략이라든가 홍보비로 책정돼 있는 것들에 있어서 지금 게시되고 있는 그런 형태의 단순히 3개 시가 모아지면 뭐는 좋고 뭐는 좋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나쁜 부분 이런 게 예정이 돼 있지만 이런 부분은 어떻게 극복하고 해소할 수 있는 방안도 지금 모색 중이고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야지만이 말로 표현하지 않고 내심 통합 부분에 적극적인 동조가 아닌 반대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승경 위원님!

그 부분들을 감안해서 잘 정책개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질의시고요, 시간 관계상 국장님! 별도로 대화 많이 나누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태영 국장님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가 다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8시 15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회기 때 계류된 안건과 금번 회기에 미료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안양시 애향복지장학금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과 「안양시국제협력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은 지난 제183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되어 심사하는 과정에서 심도 있고 신중한 검토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계류시켰던 안건이며, 「2012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제184회 안양시의회(정례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되어 미료된 안건임을 말씀드리면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을 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간단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것 한 가지 국장님께 질의드리고 또 회계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시 애향복지장학금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과 「안양시국제협력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은 그동안 우리 상임위에서도 심도 있게 논의를 했고 또 간담회를 거쳐 여러 차례 논의했기 때문에 그 내용은 더 반복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지난 상임위 때 통과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 와중에 「국제협력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근거해서 사업접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사업접수는 끝난 상태인가요? 과장님!

예, 끝났습니다.

그럼 이 폐지조례안이 통과되어서 폐지가 될 시에는 어떤 단서조항이 있어서 그 사업을 신청하신 분들은 그 사업을 잘 마무리할 때까지는 이 기금으로 운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다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중에 신청을 하시더라도 전혀 운영상의 문제는 없으신 거죠? 이 단체들이.

예.

알겠습니다. 그것만 확인하고 싶었고요. 안재준 회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이 조례안 심의하고 나서 여러 위원님들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참여하신 위원님과 이야기를 나누었었는데 이 안건이 올라왔을 때 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끝나고 의원별로 의견을 적어서 제출을 하게 되는데 그때도 이 주민자치센터 별관을 공공도서관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고려해 봐야 된다, 이런 의견을 내셨다고 하는데, 그런 게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올라오고 이렇게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까지 이렇게 올라오게 된 것을 혹시 알고 계세요? 그런 의견이 있었다는 것 알고 계세요?

의견이 있었다는 구체적인 것까지 확인을 못했고요. 그런데 거기에 주민제안이 있고 주민들 의견이 다수가 그것을 필요로 느낀다고 그래서 평생학습원에서 그것을 윗분들한테 방침을 받아서 그것과 같이 더불어서 저희한테 공유재산 심의가 올라와서 승인을 해 달라는 그런 안건으로 저희한테 제출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저희가 새마을문고에 대해서 다루었지만 마을문고도 단위문고가 21개가 있고 또 마을문고도 30개 동에 있고 또 도서관 있고 작은도서관 있고. 우리 시가 도서관이 많아지고 이용객들이 늘어나고 그렇게 되는 것은 저는 동의를 합니다. 도서관으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그 청사가 별관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공실이 예상될 시에 어떻게 이것을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과정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게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타동 같은 경우에는 신청사를 지을 때 예산 부족으로 기존 청사를 매각하면서 그것을 신축하는 금액으로 포함시키면서 하는 경우가 많고,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네 군데인가요, 그 청사 신축계획이 있는 거죠? 예.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평촌동에 기존에 사용하던 별관을 다시 리모델링해서 사용한다는 의견이 타동과의 형평성에서 좀 많이 어긋나고, 만약 이렇게 되면 지금 신축을 앞두고 있는 계획하고 있는 4개의 동에서도 모두 도서관이든 어떤 타 시설이든 이런 것으로 동에서 요구할 때는 다 들어줘야 되는 형편이 됩니다. 그렇게 될 때는 또 시 운영상에 또 다른 어려움이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많이 우려되어서 다시 한 번 논의를 거쳐야 되지 않나. 그래서 조금 저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떤가요? 저는 이게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하는데요.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답변드릴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판단할 때는 평촌동에 지금 학생들이고 그 도서관을 이용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지금 여기 시청 뒤에 있는 도서관, 비산도서관, 그다음에 안양6동에 있는 도서관밖에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그리 이동하는 게 학생들 특히 야간에 또 집에 왔다 갔다 할 경우에 그런 위험적인 요소라든가 좀 마음의 부담이, 부모들에 대한 부담이 있고 그래서, 거기가 많은 저것은 아니지만 전자도서관을 한다고 지난번에 원장님도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것으로 했을 때는 꼭 필요하다는 시설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평생학습원에서 얘기는 거기 금년도 본예산에 전혀 예산을 계상을 안 하겠다. 설계비가 됐든 뭔 예산이 됐든 계상을 안 하고, 만약에 이게 조건이 부합이 된다고 그러면 내년도 추경에 설계비를 반영한다든가 하고 공유재산을 승인해 준다고 해서 꼭 그것을 100퍼센트 해야 된다라는 조건은 아니에요. 거기 시효기간이 1년입니다. 1년이 지나면 다시 또 변경계획승인안을 받아야 된다는 것. 그리고 물론 재정적인 문제도 말씀을 하셨는데 하여튼 그런 문제만 어느 정도 약간의 해소가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 해 주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제 생각입니다.

안재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정회시간 때 홍춘희 부위원장님께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 질의를 해주신 위원님 고맙습니다. 지금 이 회의장에 일곱 분 재적위원 중 세 분만 참석하고 계십니다. 의결정족수가 미달되는 관계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9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금일에 상정된 안양시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애향복지장학금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국제협력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였으나 일부 위원님들의 참석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어 「회의규칙」 제55조에 의거 의결정족수에 미달되므로 더 이상 회의를 진행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므로 금일 미료된 안건은 추후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