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김영수 의원 발언

제152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201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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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52회 제2차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농축산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2.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중 농축산과, 웰빙식품엑스포조직위원회 포함,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공원산림과, 건설도로과, 도시과 소관 예산안(시장제출)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농축산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중 농축산과(웰빙식품엑스포조직위원회 포함),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공원산림과, 건설도로과, 도시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기금운용계획안 및 예산안 심사방법은 의사일정 순서에 의거 소관 담당 과장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 계획안 및 예산안을 설명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고 사업성 예산 중심으로 간단명료한 설명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농축산과장께서 소관 기금운용 계획안과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근

유만근농축산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축산과장입니다. 농축산과 소관 2개의 기금을 운용 중이며 2012년도 기금운용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1쪽 천안시 농업진흥기금 운용계획입니다. 농업인의 경쟁력 확보 및 농업소득 향상을 위해서 1999년도에 설치해서 농업인 후계자 및 저소득 농가에 저리의 자금융자로 경쟁력 있는 전문 농업경영인을 육성하고 농업 농촌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113쪽 기금운용 계획으로 수입은 천안시 출연금 2억 원, 융자금 회수 5억 6,000만 원, 이자수입 2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출계획으로 융자사업비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4쪽 수입 및 115쪽 지출계획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16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으로 2012년도 출연금 2억 원을 포함해서 77억 원을 출연하였으며 2012년도까지 69억 5,200만 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1쪽 천안시 농업경영인육성기금 운용계획입니다. 경쟁력 있는 전문 농업경영인 육성 지원을 위해서 1997년도 천안시 농축협 농업경영인회에서 출연하여 이자수입금으로 농업경영인의 기술연찬을 위한 농업기술 연수, 행사 경비 등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123쪽 자금운용 계획으로 이자수입 2,400만 원을, 지출은 농업경영인 해외연수 3,000만 원, 가족단합대회 1,000만 원, 총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6쪽 연도별 기금운용 및 집행현황으로 총 4억 3,400만 원의 이자수입으로 4억 1,100만 원의 집행 및 집행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소관 2012년 기금운용 계획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37쪽입니다. 저희 과 예산은 463억 3,891만 5,000원으로 2011년 대비 65억 3,116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어 농축산 경쟁력 강화와 농업인 복지향상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및 경상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주요 사업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39쪽입니다. 교육여건이 불리한 농촌지역의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에 5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입니다. 도농교류 촉진을 위한 녹색농촌 체험마을 육성지원사업에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0쪽입니다. 중간 부분 천안의 대표브랜드인 천안흥타령쌀 원료곡 생산 지원에 2억 4,000만 원, 아래쪽 논농업 인력절감형 육묘상자 지원에 2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1쪽입니다. 타 작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은 벼 재배 농가에 경영안정 직불금으로 13억 8,67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쪽 산성 및 주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에 토양개량제를 공급하기 위해서 10억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2쪽입니다. 아래쪽 질소함량 감축과 친환경 농업육성을 위한 환경보전형 저농도 맞춤형 비료지원에 11억 6,49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3쪽 아래쪽입니다. 쌀시장 개방 확대에 따른 쌀소득 보존 직불금 지원사업에 44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4쪽 아래쪽입니다. 농기자재 산업의 수출 및 내수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제 농기계박람회 지원에 7억 2,5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8쪽 아래쪽입니다. 한·칠레 등 FTA 확대에 따른 거봉포도 명품화 육성에 7억 원, 천안배 종합육성에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9쪽 위쪽입니다. 유가 및 농자재가 상승에 따른 시설 원예 농가에 에너지 이용 효율화 지원을 위해서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0쪽입니다. 우리 지역 우수 농식품의 수출 확대와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농산물 수출 물류비 4억 7,97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1쪽입니다. 초등학교와 면지역 중학교 무상급식에 따른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124억 6,11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2쪽입니다. 세계 민족음식 테마관 신축입니다. 우선 2013년 국제 웰빙식품엑스포 주제관으로 활용하고 우리 향토음식과 세계 전통음식을 소재로 한 도농 교류 및 다문화 사회에 세계 민족음식 테마공원을 조성코자 1년차 설계 시설공사비 3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입니다. 병천순대의 향토산업 순대명품화 기반조성을 위해서 3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3쪽입니다. 한우산업 육성지원을 위해서 1억 7,6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4쪽입니다. 양돈산업 육성을 위해서 1억 6,0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가축 육성지원을 위해서 2억 8,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6쪽입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등 초중고등학교 저소득층 자녀에게 학교 우유급식을 위해서 7억 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7쪽입니다. 농가방역지원을 위해서 3억 3,90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8쪽입니다. 가축방역을 위해서 12억 4,83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9쪽입니다. 구제역 백신지원을 위해서 3억 3,58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친환경 이동식 폐사축 처리기 지원을 위해서 2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0쪽입니다. 조사료 생산을 위한 사료작물 종자대 지원을 위해서 2억 7,500만 원과 사일레지 제조비 지원을 위해서 3억 5,93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3쪽입니다. 웰빙식품엑스포 개최를 위해서 25억을 후생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64쪽입니다. 초등학교와 면지역 중학교의 무상급식을 제외한 중고등학교에 우수농산물 급식을 위해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37억 1,01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농축산과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웰빙식품엑스포조직위원회 기획부장께서 농축산과에 편성된 예산 관련하여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적인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눠드린 보충자료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안을 포함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웰빙식품엑스포 조직위원회와 관련 예산에 대해서도 일괄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들 질의해 주시면 담당 관계 부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신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신용일위원

농축산과 예산이 전년도보다 65억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된 주된 내용이 어떤 거죠?

만근

유만근농축산과장

주된 증액 내용은 친환경 무상급식 사업비가 평생학습과에서 내년도에 저희 농축산과에 일부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용일

신용일위원

올해 처음 그렇게 된 거죠?

만근

유만근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일

신용일위원

그 대신에 축산경쟁력 강화 72억이 삭감되고 청정축산 체계 구축 10억, 어떤 축산에 관련된 예산은 삭감이 되었네요.

만근

유만근농축산과장

그것이 과목 구조화 하면서 일부 112억 중에 일부 65억이 식품비가 당초에….

용일

신용일위원

학교급식이 60억이고요.

만근

유만근농축산과장

아니, 그것이 당초에 축산분야 식품비에 예산이 반영되었다가….

용일

신용일위원

그것을 무상급식으로 돌렸다는 얘기예요?

만근

유만근농축산과장

예.

용일

신용일위원

그러면 그 60억 하고 증액된 60억 해서 무상급식으로 123억을 증액한 건가요?

만근

유만근농축산과장

그 중에 일부가 있고요, 또 내년도에는 면지역 중학교 4개소가 늘어나기 때문에 좀 거기에서 예산이 늘어난 거 같습니다.

용일

신용일위원

읍·면 지역은 좀 동떨어지고….

만근

유만근농축산과장

예, 면 지역만 금년도에는 초등학교만 무상급식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면 지역 중학교 4개소까지 포함이 되어서 늘어났습니다.

용일

신용일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이 무상급식은 농축산과에서 계속 예산 집행을 하는 거예요?

만근

유만근농축산과장

도에서 평생학습과에서 농업정책과로 업무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부터 예산을 반영해서 집행을 하게 됩니다.

용일

신용일위원

앞으로는 계속 한다는 얘기죠?

만근

유만근농축산과장

예.

용일

신용일위원

알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신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올해 농축산과로 잡힌 예산 중에 주제관실 신축하는 30억, 출연금 25억, 그렇죠? 그거까지 포함되어서 60억이 늘은 거예요?

만근

유만근농축산과장

늘어난 부분은 주로 그것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민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기금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2개 기금을 운영하죠?

만근

유만근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어디에 몇 % 이자로 예치되어 있나요?

만근

유만근농축산과장

지금 현재 농업진흥기금은 농협중앙회에 3.5%로 통합기금 26억은 기획예산과에서 관리하고요, 나머지 기금 20억 9,800만 원은 농협중앙회 3.5%로 관리하고 있고요, 육성기금은 축협에 4.25% 짜리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그러면 왜 농협중앙회 3.5%인데 축협은 4.25%면 이자가 너무 적지 않나요?

만근

유만근농축산과장

그 부분은 축협은 3년 짜리 정기예금 들은 거고, 농협은 1년 짜리로 저희가 농업인들에게 저리융자를 하기 때문에 장기, 기간이 짧게 하다보니까 이율이 좀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하여튼 이자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높은 이율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만근

유만근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그다음에 125쪽에 농업경영인 해외연수 계획이 있죠?

만근

유만근농축산과장

예.

민기

최민기위원

3,000만 원인데 어디를 가고자 하는 것인지….

만근

유만근농축산과장

지금 현재 농업경영인들이 1년은 국내, 1년은 해외 이렇게 해서 선진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로 선진 농업국 유럽이나 미국 쪽을 가는데 아직 2012년도는 해외를 가긴 가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나라 갈 거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예, 본위원도 생각이 같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인원이 가기 위해서 후진국을 가면 이건 절대 도움이 안 돼요. 제대로 선진국에 인원수는 적더라도 제대로 가서 배우고 체험해서 우리 농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짜시기 바라고요.

만근

유만근농축산과장

예.

민기

최민기위원

2013년 천안 국제 웰빙식품엑스포 예산이 25억 보니까 편성을 죽 하셨는데 우리 이상진 부장님, 전체 예산을 보면 25억에 맞춰서 예산을 세운 듯해요. 본위원이 걱정 하나 말씀을 드리면 지금 예비비로 3,400여만 원 정도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는 시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만큼 예산을 절감해서 편성은 이렇게 하였더라도 최대한 절감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출연금이라고 해서 다른 돈이 아니고 시민의 혈세라는 점을 꼭 인지해주시고요, 절약해서 나중에라도 정말 엑스포사무국이 고생했고 도 예산도 최소화 해서 최대의 효과를 가져왔다는 평을 받을 수 있도록, 25억 예산을 죽 제가 보니까 상당히 많이 포괄적으로 세운 듯해요. 그래서 하나하나 짚는 거는 나중에 감사 때 하겠지만 집행 과정에서 좀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질문주신 농업경영인회 기금 출연 어디에서 해서 만든 돈이에요.

만근

유만근농축산과장

시에서 3억 했고요, 농축협에서 2억 하고 농업경영인회에서 1억 해서 6억을 출연한 겁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그런데 올해 사업비가 4,000만 원인데 3,000만 원을 여행 가는데 써요? 작년에도 그랬죠?

만근

유만근농축산과장

올해는 제주를 갔다 왔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쓰지 않았고요, 내년에는 격년제로 해외를 가기 때문에….

영수

김영수위원장

해마다 이걸 쓰는데 제가 보기에는 농업경영인회 기금 만들어서 연수기금 쓴다는 거 내가 보기에는 문제 있습니다. 본인들 자부담도 일부 있다고 하지만 매년 사실은 연수비용 쓰기 위해서 기금조성했다. 이게 내가 보기에 동의되기 어려운 얘기야, 사실은.

만근

유만근농축산과장

농업 여건도 열악하고 그러기 때문에 선진농업 연수차 좀 절감해서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기금의 목적이 연수 가자고 기금 만드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 기금을 통해서 농업경영에 더 나은 어떤 다른 방향을 제시를 해야지, 4,00만 원 지출도 있는데, 1년 예산, 3,000만 원이 연수비용이면 그나마 1,000만 원을 단합대회고, 좀 방향성에 대한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만근

유만근농축산과장

예. (손드는 위원 있음)

영수

김영수위원장

유제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국

유제국위원

얼마 전에 본회의장에서 자치행정국장님이 내년 예산에 관련해서 제안설명 자료에 보면 농업 산림 분야가 637억 해서 8% 계상했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쵸?

만근

유만근농축산과장

예.

제국

유제국위원

농업 산림 분야면 숲가꾸기 사업 및 임도시설 27억, 637억에서 27억을 빼면 한 610억 정도가 농업분야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거기에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125억, 웰빙식품엑스포 준비에 25억, 도매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에 24억, 큰 단위로 보면, 물론 농업인들이 보는 시각과 시에서 예산 편성을 하는 시각에 차이가 많이 있죠?

만근

유만근농축산과장

이번에 농업예산은 8.2% 이렇게 보고를 드렸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농업에 직접 투자되는 거는 아니지만 크게 농업의 큰 틀에서 볼 때는 다 농업에 투자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식품, 무상급식 이런 부분들도 우리 지역 농축산물을 소비하는 기반이고 또 웰빙식품엑스포도 우리 식품산업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큰 틀에서 볼 때 농업예산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국

유제국위원

본위원도 그렇게 보는 시각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농업예산으로 잡힘으로 해서 종전 이전까지 농업예산에 지원되었던 부분이 줄어들어야 되는 그런 게 문제라는 거죠. 그쵸? 그것을 어떻게 농업인들이 보는 관점에서 그런 부족한 부분을 앞으로 우리 시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이 숙제죠. 그쵸?

만근

유만근농축산과장

하여튼….

제국

유제국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세부사업으로 들어가면 기존에 양봉이라든지 축산 관련된 분야별로 거의 예년, 작년에 지원되었던 사업들이 대부분 다 삭감이 되고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그쵸? 그런 부분이 많잖아요.

만근

유만근농축산과장

지금 도비 사업이 일몰 될 부분에는 있습니다. 시비 사업에서 물론 예산이 조금 삭감된 부분은 있습니다만 예산 반영은 농업인들이 요구한 예산은 다 반영이 되었다. 또 부족한 부분들은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제국

유제국위원

다 되었어요?

만근

유만근농축산과장

일부 부족한 부분들은….

제국

유제국위원

부족한 부분들은 추경에 반영을 하실 거라고 하면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데 반영이 다 시비로 다 되었어요? 그건 아니죠?

만근

유만근농축산과장

그러니까 지금 조금 부족하게 확보된 부분도 있습니다.

제국

유제국위원

그거를 추경에 최대한도로 반영할 수 있게 하겠다. 이런 말씀이죠?

만근

유만근농축산과장

예.

제국

유제국위원

그렇게 하면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 다 반영이 되었다고 하면 제가 다 조목조목 얘기를 하고요.

만근

유만근농축산과장

예,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제국

유제국위원

추경에 최대한도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세요.

만근

유만근농축산과장

예.

제국

유제국위원

240쪽 하나만 질문드릴게요. 육묘상자 지원 이번에 2억 2,500 해서 처음 이번에 시행한 거죠?

만근

유만근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국

유제국위원

벼농사 농가가 제일 많기 때문에 아주 이 사업은 굉장히 농가에 많은 보탬이 될 거 같습니다. 본위원이 다녀보니까. 그런데 이 사업을 지원하면서 지원사업이 되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되고 단가가, 그러니까 지원사업이 아닌 것은 농협이나 개별구매를 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육묘상자 하나가 1,000원이다 하면 이 지원사업이 되면 한 30% 단가가 올라간다고 하는데 그런 내용 알고 계신가요?

만근

유만근농축산과장

육묘상자 같은 경우는 농업 자재기 때문에 영세율 적용을 받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는 면세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일부 시설공사에 있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가가치세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시설공사 같은 것은 현행 보조금 관리 기준에 의해서 그것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고 이런 경우는 영세율 대상이기 때문에 부가세 없습니다.

제국

유제국위원

이거는 부가세가 없어요? 그러면 부가세가 발생하는 거는 어떤 거라고요?

만근

유만근농축산과장

지금 시설공사 어떤 저온저장고를 짓는다든지 농기계 보관창고를 짓는다든지 비닐하우스 이런 시설공사는….

제국

유제국위원

시설공사만 그렇다고요. 이런 자재대 이런 거는….

만근

유만근농축산과장

예.

제국

유제국위원

그런데 이것도 적용이 된다고 하던데, 팀장님들 혹시 그거 내용을 아시는 분 있어요? 환급을 받아요? 아니, 제가 오늘 아침에도 농업단체 선진지 견학가는데 제가 좀 나갔다 왔어요. 인사를 드리러. 나갔다 왔는데 거기서 이런 시에서 보조하는 농자재 이런 부분이 농협이나 아니면 어떤 작목반이나 이런 거 그 사람들이 구매를 하면 그 단가가 예를 들어서 1,000원이다 그러면 시에서 구매를 하면 한 30%가 인상이 되어서 실질적으로는 거의 이 구조를 좀 바꾸지 않고는 실질적으로 농업인들한테 혜택이 많지 않은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본위원이 오늘 예산심의도 있고 해서 이 부분을 얘기해보는 건데요, 이 부분을 본위원이 얘기하는 의도 아시죠?

「환급을 받아요」하는 이 있음

만근

유만근농축산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국

유제국위원

그거 확인하셔서 저한테 자료로 주세요.

만근

유만근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세율 대상이 품목이 어느 것이고….

제국

유제국위원

그래서 농가에서 직접 구매나 아니면 농협에서 구매하는 것과 동등한 그런 가격으로 구매가 되어야 되지 농가에 혜택이 가지 보조사업이 한 30%가 유통구조에서 올라가 버리면 농가에는 실질적으로 혜택이 별로 없는 거예요.

효준

유효준산업환경국장

그건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그런 형태로 30% 이상 리스크가 생긴다고 하면 저희가 방법을 찾아서 농협 쪽에 주든지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국

유제국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제 얘기는 예를 들어서 시에서 그렇게 집행을 했을 때 그런 유통구조 상에 그런 30%나 이렇게 가격을 줘야 된다 하면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작목반을 통해서라든지 농협을 통해서 지원할 수 있게 그렇게 해야지 농업인들한테 실질적으로 많은 혜택이 가니까요, 꼭 그렇게 해주세요.

효준

유효준산업환경국장

예.

만근

유만근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유제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과장님, 238쪽 좀 봐주세요. 농지관리에서 시설비 중에 농업진흥지역 해제 설계용역 있잖아요. 이 예산이 서면 용역을 주게 되는 겁니까?

만근

유만근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내용은 대충 알고 있는데요, 농지 중에서 과장님,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시정질문도 초선 때 한 번 한 적이 있는데요, 예전에 시·군 통합되기 전에 군 시절에 시·군에 비위생 쓰레기매립장, 쓰레기 매립한 데가 많아요. 그 중에서 안타깝게도 보니까 그것이 또 절대농지에 있는 것이 있고요, 일부는 해제가 되어서 관리지역도 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농지로서의 기능 자체를 상실한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혹시 해당이 된다고 하면 이런 때에 토지소유자들이 사실은 그때 무상으로 시에 매립을 허가하고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매립을 허락해주면 나중에 관리지역으로 바꿔주니 뭐니 이랬다고 하는데 그거는 제가 듣지 못해서 그렇다고 볼 수는 없고요, 그런 부분도 한 번 국장님이나 과장님 한 번 체크 좀 해주세요. 비위생 쓰레기 매립장.

만근

유만근농축산과장

그것은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은 옛날에 절대농지, 상대농지 개념에서 92년도에 진흥지역을 도입하면서 구역별로 묶여져 있습니다. 구역 내에 있는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진흥지역 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여러 가지 민원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안타깝습니다마는 지금 저희가 해제한다는 것은 법령에 나와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집단화 된 농지가 큰 도로로 2헥타 미만의 자투리가 되었다든지 이런 법에서 허용하는 시설로 변했을 때 그때 저희가 설계를 해서 농식품부에 건의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예, 한 번 검토해봐 주시고요, 뒷장 보시면요, 240쪽에 하단부분에 자본보조인데 우리밀 생산지원 있잖아요. 적절한 시기에 세워진 예산 같은데요, 이거는 한 단체에 주는 건가요, 아니면 지원하게 되면….

만근

유만근농축산과장

종자대로 주기 때문에 생산농가 전체에게 지원을 하겠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예, 종자대예요. 5,000만 원이면 몇 평 정도 파종을 할 수 있는 거죠?

만근

유만근농축산과장

금년도에 90헥타를 심었는데요, 농가가 희망하는 그런 종자는 100% 공급을 완료하고 가능하다면 비료까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90헥타면 한 27만 평 정도 되는 건데요, 그다음에 과장님, 그 옆장에 241쪽이거든요. 중간 부분에 민간자본보조 중에 벼 공동육묘장 설치거든요. 2개소. 2,000만 원씩 5,000만 원 지원되는 건데요, 이거는 따로 필요 없고요, 기존에 작년하고 재작년도에 사업도 계속 연차사업으로 했던 사업이거든요.

만근

유만근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그냥 작년, 재작년에 설치한 곳이 어딘가 자료 좀 간단히 만들어 주시고요.

만근

유만근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우리가 이 사후관리는 좀 해보나요?

만근

유만근농축산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잘 운영되고 있어요?

만근

유만근농축산과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그리고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251쪽이요, 맨 하단 부분에 전통주 판매용 용기지원, 이거 어디예요? 50%.

만근

유만근농축산과장

지금 현재 탁주 생산하는 입장 연미주하고 성환 월향주가하고 천안양조장하고 세 군데에 해서 병, 흥타령막걸리 병 지원하는 것입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세 군데예요, 한 군데예요?

만근

유만근농축산과장

세 군데입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259쪽에요, 중간에 민간자본보조 중에서 동물사체 처리지원 있잖아요. 1개소. 이거는 어디 신청한 데가 있나요?

만근

유만근농축산과장

지난해 저희가 사업 구상할 때 의향을 축협 쪽에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천안축협에 지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이것이 동물사체 처리시설이 돼지까지는 가능하죠?

만근

유만근농축산과장

예, 소도 가능한데 다량으로 발생했을 때는….

영오

유영오위원

소는 태우려면 24시간 넘게 걸리니까….

만근

유만근농축산과장

예, 다량으로 발생했을 때는….

영오

유영오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부분에 친환경 이동식 폐사축 처리기준 있잖아요. 1개소, 이건 고액인데….

만근

유만근농축산과장

아, 지금 말씀하신 것이 제가 말씀드린 거고, 위에 3,000만 원 짜리는 농가에, 맞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예, 개별농가에 주는 거고요, 밑에는 축협에서요.

만근

유만근농축산과장

예, 이건 축협에서 하는 거고, 위에는 농가 신청을 받아서 규모화 된 농가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처음 하는 사업인가요? 친환경 이동식 폐사축 처리기.

만근

유만근농축산과장

예, 밑에는 처음 하는 사업이고 위에 동물사체는 계속 해왔던 사업이었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이거 과장님 혹시 잊어버릴지 모르니까요, 설치가 다 예산 통과되어서 만약에 설치가 되고 그러면 한 번 폐사축이 운영이 안 되면 좋겠지만 한 번 현장방문 가보고 싶네요. 직접 소각하는 거 한번.

만근

유만근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유영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이동식 폐사축 처리기 이것이 대당 처리 시간이 어떻게 돼요? 돼지하고 소를 따졌을 때.

만근

유만근농축산과장

지금 통상 500키로 정도 한 번에 투입이 가능하고요, 4시간 정도 소요가 됩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그러면 소 한 마리?

만근

유만근농축산과장

소 같은 경우는….

영수

김영수위원장

500키로면 돼지 한 마리 봐요?

만근

유만근농축산과장

아닙니다. 돼지 같은 경우 한 네다섯 마리….

영수

김영수위원장

소는 몇 키로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소 한 마리에 500키로 정도 나가는 거 아니에요.

만근

유만근농축산과장

지금 제가 설명 말씀을 좀, 위 거 하고 아래 거 하고 자꾸 혼동이 오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것은 동물사체 농가 지원하는 것이 500키로고 아래 저희가 이동식 폐사축은 1회에 3톤을 투입하고 4시간 정도….

영수

김영수위원장

4시간이요, 3톤이라 하면 소를 600키로로 잡으면 5마리 4시간, 열 마리면 8시간, 이거 효용성을, 어디다 쓰려고 하시는 거예요?

만근

유만근농축산과장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소보다는 저희가 가금류 있지 않습니까? 오리라든지 이런 것이 발생하면 실질적으로 환경오염도 되고 그래서 주로 가금류에다 포커스를 맞춰서 추진토록 하려고 합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지원은 축협에 한다고요?

만근

유만근농축산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주명식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237쪽에 보면요, 농업경영인육성기금 운영위원회 참석 수당 했는데 누구를 주는 겁니까?

만근

유만근농축산과장

이 기금은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 참석자들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위원은 누가 정합니까?

만근

유만근농축산과장

저희 조례에 의해서 주로 농업관련 단체장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그 명단 좀 한 번 줘보세요.

만근

유만근농축산과장

명단이요, 예, 알겠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그리고 240쪽에 보면 친환경 농기계 지원 해서 57대가 들어왔는데 이 사람들은 뭡니까? 기종이.

만근

유만근농축산과장

이것이 저희가 도비지원 사업으로 하는 사업들인데요, 육묘파종기하고 농가에 지원하는 건데 승용이양기, 살분무기, 곡물건조기….

영수

김영수위원장

240페이지 친환경 농기계 지원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만근

유만근농축산과장

예, 이것은 해충 포획기를 지원하는 겁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이 지원 받은 사람 명단 좀 한 번 줘보세요.

만근

유만근농축산과장

예, 지금까지 지원한 명단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예, 248페이지 보면 민간자본보조 해서 FTA 기금 여기에 대해 설명 좀 해보세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2004년도에 한·칠레 FTA 체결된 이후에 지금 천안배와 천안포도에 지원을 해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보조비율은 기금에서 20%, 도비 7.5%, 시비 22.5%, 융자 11%, 자담 38%로 진행하는 사업이고요, 포도 쪽에는 주로 비가림 시설 또 관수, 관비 이런 시설 쪽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0쪽은 지원 조건은 같고요, 내용은 관수, 관비, 덕시설, 방풍망, 배수시설, 서리방지 시설, 야생동물 방지시설, 이런 것들을 농가 신청에 의해서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이 돈이 연년이 나옵니까?

만근

유만근농축산과장

예, 현재까지는 매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그러면 매년 가져가는 사람들이 똑같지는 않죠?

만근

유만근농축산과장

그럼요, 한 번 가져 간 사람이 다시….

명식

주명식위원

한 번 가져간 사람은 몇 년 있다 줍니까?

만근

유만근농축산과장

이거는 1차 지원하면 끝나는 겁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그러면 여러 사람이 혜택을 보겠네.

만근

유만근농축산과장

지금 현재 배는 천안배 원예농협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포도는 대표조합인 입장농협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신청해서 대상자가 금년부터는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조성된 과수원이면 다 지원 대상이 됩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한 번 받으면 못 받는다.

만근

유만근농축산과장

한 번 지원 받은 분이 다시 받을 일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왜냐하면 여러 차례 안 받게끔….

만근

유만근농축산과장

예, 이것이 자부담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요….

명식

주명식위원

농민이 어려우니까 골고루 받게 해주세요.

만근

유만근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주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시간을 좀 쓰실 거니까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하고요, 그러고 다시 하겠습니다. 246페이지 좀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 농축산과 예산을 세워 오시면 설명 자료를 좀 가져오셔야 됩니다. 그 중에 민간행사보조에 농기계 박람회 지원 3억 이렇게 해서 3억 뭐하는데 지원이 3억인지, 그 밑에 개막 공식행사 대행 1억 2,000, 폐막은 2,000만 원, 이거 그냥 이렇게 달라고 하면 주는 건지, 어떤 내용인지에 대한 1식 사업이나 1회 사업에 대해서는 보충자료를 해서 보내시는 게 내가 보기에는 기본 예의입니다. 과장님. 농정과에 그런 예산이 지금 많습니다. 그러면 보충자료로 해서 이 사업이 왜 얼마다. 이렇게 해서 오셔야지, 그냥 이렇게 무턱대고 올려서 달라고 하면…. 일단 먼저 농기계 지원 3억은 어떤 내용으로 해서 3억입니까? 이유가.

만근

유만근농축산과장

이것은 금년도에 농기계 박람회에 예산이 한 25억 정도 됩니다. 국·도비, 또 농기계조합, 저희가 농기계조합에 박람회를 하면서 저희 시와 농기계조합과 업무가 분장되어 있는데 조합에 출연을 해주는 겁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우리가 총 출연은 얼마 해줘야 됩니까?

만근

유만근농축산과장

제가 보면 3억 해주는 겁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3억만 주면 되는 겁니까?

만근

유만근농축산과장

예, 그리고 나머지는 앞에 사업비는 저희 시비 사업으로 한 4억 정도 집행을 합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그러니까 사업비는 따로 있고 출연금에 대한 3억은 용도는 뭡니까?

만근

유만근농축산과장

용도는 부스설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조합에서 일괄 맡아서 하기 때문에….

영수

김영수위원장

행사추진 비용이다.

만근

유만근농축산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장

그 밑에 있는 개막식 1억 2,000만 원은 뭡니까? 그러면.

만근

유만근농축산과장

….

영수

김영수위원장

개막식은 왜 1억 2,000만 원입니까?

만근

유만근농축산과장

개막식, 폐막식 세부 행사비용은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그러면 한 8,000만 원 줘도 할 수 있는 거고, 1억 2,000만 원 줘도 할 수 있는 거네. 조절하면 거기에 맞춰서 하시면 되는 거네요?

만근

유만근농축산과장

….

영수

김영수위원장

농축산과는 1식 관련하여 뒤에 가면 국·도비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민간이전 비용, 특히 병천순대, 웰빙명품화 사업단지, 네트워크 구축사업, 브랜드 개발 홍보마케팅, 그다음에 252페이지 말씀드리는 겁니다. 웰빙명품화 R&D사업 1식으로 다 되어 있는데 이게 뭐하는 1식인지에 대한 내역을 다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예, 이게 공동작업장하고 저온저장고 오폐수 시설 설치할 건데….

영수

김영수위원장

민간경상비용으로 5억 5,000만 원 나가는 거에 대한, 그 밑에 명품기반 조성 1식 해서 3억 6,000이 있는데 이것도 뭘 해서 3억 6,000인지 사업내용을 자료로 해서 다 주시기 바랍니다.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주일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과장님, 먼저 기금 있잖아요. 기금 중에서 125쪽에 농협경영인 해외연수 최근 5년간 참가자 현황하고요, 연수지 이런 현황 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만근

유만근농축산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그리고 244쪽에 농기계박람회 관련해서요, 금년도 총 박람회 예산이 25억 원이라고 하셨죠?

만근

유만근농축산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25억에 지금 도비가 확보되었습니까?

만근

유만근농축산과장

도비 예산 반영을 못했습니다만 2억 정도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2010년도에 저희가 부담한 금액이 얼마였죠?

만근

유만근농축산과장

22억인데 저희가 4억 5,000 부담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늘어났어요? 금액이. 재작년에도 이 금액 가지고 보니까 아주 성대하게 한 거 같은데 모자라서 더 증액한 겁니까?

만근

유만근농축산과장

그 당시 2010년도는 원래 사업이 22억이었고요, 이번에는 25억을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만 저희가 기금 출연까지 7억 5,000 했습니다. 4억 5,000은 시비로 집행한 것이고, 출연 3억 하고….

일원

주일원위원

개막식 공식행사 같은 경우 이것이 1억 2,000이 금액이 적은 돈이 아니죠? 과장님. 이거 뭐, 어떻게 하는 겁니까? 가수들 불러서 하고 그러는 건가요?

만근

유만근농축산과장

그런 부분보다는 음향이라든지, 물론 연예인 초청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일원

주일원위원

농기계자재 박람회 하는데 꼭 연예인 불러다 해야 됩니까? 개막식을 1억 2,000만 원씩 들여서.

만근

유만근농축산과장

그것은 제가 서면으로 제출을….

일원

주일원위원

이 1억 2,000만 원 가지고 시골 읍·면에 겨울에 제설기나 한 대씩 더 사주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가수 불러서….

만근

유만근농축산과장

국제농기계 자재 박람회는 이것이 일부 어떤 시·군의 행사가 아니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큰 행사고 외국에서 많은 바이어들도 오기 때문에….

일원

주일원위원

아니, 읍·면에 보면 제설기가 예산이 없어서 눈도 못 치운다고 하길래 드린 말씀입니다. 참고 하십시오. 그리고 252쪽에요, 엑스포 세계 민족음식 테마관 이 사업과 관련해서 제가 좀 총무에서도 이거 때문에 갑론을박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것이 25억 원 집행내역서 보니까 말이죠, 이게 돈잔치 같아요. 돈잔치. 예? 엑스포 D-365 행사 5,000만 원은 또 뭡니까? 행사를 위한 행사를 또 하네요. 이건 좀 추후에 얘기하기로 하고요, 웰빙식품엑스포가 도대체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엑스포냐,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엑스포는 여러 가지 개최 목적이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중요한 것이 관련 산업 육성이잖아요. 그쵸?

그런데 우리 시가 과연 이 식품산업에 있어서 얼마만큼의 그런 관련 산업과 육성계획이나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있느냐, 이 개최 시점에 그런 것을 묻지 않을 수가 없고요. 좋습니다. 어쨌든 뭐 지금 보면 우리 천안시청에 전화를 해도 컬러링부터 모든 것이 엑스포 홍보에 여념이 없어요. 그리고 보면 어느 정도 지금 시기적으로 지금에 와서 이것을 하지말자 하는 것도 천안시의 신뢰도나 여러 가지 문제가 될 거 같아서 저는 엑스포 개최하는 자체에 이제 반대를 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점을 좀 안고 있어요. 요즘 계속 보도를 통해서 나오지만 절차상에 지금 관련 공무원들께서 문제를 충분히 인식하고서도 문제를 일으키고 웰빙엑스포에 출연금 줬더니 그거 가지고 민족음식 테마관 거기다 예산을 썼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는 이번 2013년도에 열리는 국제웰빙식품엑스포에 있어서 제 개인적인 소견은 그렇습니다. 이건 진짜 일회성, 축제성, 이벤트성 행사다. 산업엑스포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제로 드리고 지금 이게 민족음식 테마관 신축사업이 이게 100억 정도 소요되는 사업 아닙니까? 그쵸?

엑스포 예산이 얼마입니까? 주제관 빼고 90억이죠?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 아닙니까? 지금. 엑스포 어떤 사업결과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그 경제성이 떨어지는 엑스포를 개최하는 것까지 좋습니다만 그 엑스포로 인해서 100억짜리 건물을 미리 예측하고 계획하지 않고 그것을 개최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냥 무계획적으로 이렇게 이런 100억짜리 공사를 사업을 한다는 것은 제가 이런 표현을 드려서 뭐합니다마는 세계 민족음식 테마관 사업은 웰빙식품엑스포의 사생아다. 그렇죠?

결론만 얘기하자면 국비확보의 방안의 일환으로 이 사업을 유치했다는 거 아닙니까?

웰빙식품엑스포에 사생아가 맞잖아요. 그쵸?

효준

유효준산업환경국장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좀 아닌 거 같고요, 왜냐하면 한 가지 사업을 하면서 두 개를 다 동시에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한 겁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주제관을 함과 동시에 기존에 구상되고 있던 민족음식 테마공원, 크게 보면 그런 거와 같이 믹스가 되면 예산도 절감되면서 한 가지 사업을 하면서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한 것이지 어느 하나의 방편으로 이렇게 한 거라고는….

일원

주일원위원

성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지금 신축하는 거만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난번에도 제가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만 사후에 이 유지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큰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거 만약에 다 신축해놓고 행사 끝나고 나서 어떤 방법으로든, 지금 안은 나와 있습니다만 안대로 만약에 운영을 해서 잘되면 좋은데 안 되어서 1년에 연간 2억, 3억씩 적자나면 다 메워줘야 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3억씩만….

효준

유효준산업환경국장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을 거 같고요….

일원

주일원위원

아니, 연간 3억씩만 적자가 나더라도 10년이면 30억이고 이 건물 내구연한 30년 잡은 대로 하면 또 100억이에요. 유지비가.

효준

유효준산업환경국장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는요, 위원님께서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별도로 저희가 지금 용역이 진행되고 있어서 2차까지 보고회가 되었습니다만 최종 용역보고가 나오면 그런 부분들도 같이 포함이 될 것이고요, 또 이 문제는 2013년 행사 끝난 이후에 새롭게 더 투자가 되어서 진행이 되어야 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미리 그 이윤 때문에, 적자가 2억이 날지, 3억이 날지 아무도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런 것을 미리 2013년도 것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일원

주일원위원

제가 이 민족음식 테마관 사업에 대해서 근본적인 문제 제기하는 거는 이겁니다. 이 사업을 단독으로 미리부터 예측해서 계획해서 했더라면 저도 문제 제기하고 싶은 마음이 없지요. 그러나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90억짜리 웰빙식품엑스포 개최하자고 100억짜리를 전혀 계획에도 없던, 무계획하게 지금 이 사업을 억지로 지금 끼워 넣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이 테마관을 신축해서 행사가 끝나고 나서 활용할 때 용도의 제약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거기에서 사업신청해서 승인받을 때 용도의 제약을 받지요?

그 용도가 뭡니까?

그렇죠? 그것이 지금 용역보고서에 나와 있는 계획안이죠?

그 계획안대로 되었을 때 과연 적자가 안 나고 잘 되겠는가, 그것을 신중하게 판단하시라는 겁니다.

거기서 적자나면 또 우리가 메워줘야죠?

과장님, 그것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삼거리공원이 공원다운 공원이 되는데 이게 들어가서 됩니까? 이건, 그것도 제가 문제를 이따가 하려고 했던 건데 삼거리공원은 분명히 2007년도에 종합계획이 수립이 되었어요. 그렇죠?

종합계획이 수립이 되었는데 그걸 무시하고 이거를 집어넣은 거 아닙니까? 거기 종합계획에 이거 들어 있어요, 안 들어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2007년도 종합계획 수립에 이거 들어 있습니까, 안 들어 있습니까?

없는데 집어넣은 거잖아요. 사정이 변경이 되어서, 엑스포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웰빙식품엑스포 때문에 지금 몇 가지 큰 문제가 이런 겁니다. 삼거리공원도 벌써 2007년도에 종합계획 수립해 놓은 거 변경해야죠. 그쵸?

그리고 제가 그래서 대안을 제시하고 싶은 게 뭐냐면요, 어차피 엑스포는 개최해야 되잖아요. 안 할 수는 없고 개최를 하되 차라리 그러면 이게 국비 60억하고 우리 시비 40억 해서 100억 아닙니까? 말하자면 주제관으로 결정을 진다면. 그쵸?

60억에 나중에 또 40억 추가해서 리모델링 해서 쓰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면 100억이 들어가는 거죠?

우리 당초에 엑스포 계획할 당시에 주제관 건립비용으로 60억 책정을 했었죠?

그것을 차라리 이거 가져오지 말고 그냥 우리 전액 시비로 할 수 없어요? 전액 시비로 60억짜리 주제관을 지으면 결국 내가 계산해보니까 20억 정도 돈이 우리 시가 더 들어가더라고요. 그쵸?

더 들어가죠. 이 민족음식 테마관을 가져오면 우리 시비가 추가로 들어가는 게 40억이잖아요.

40억이고 우리 자체 시비로 주제관을 짓는다면 60억이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업을 유치하지 마시고 우리 자체 시비로 건립을 하게 되면 이거 유치했을 때 보다 20억이 더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쵸? 주제관 짓는데.

그러면 20억을 더 들이고 어떤 우리는 효과를 얻을 수 있냐면 그때는 건축물 용도의 제약을 안 받잖아요. 우리가 우리 시에 장기적으로 필요한 건물로 활용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효준

유효준산업환경국장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이 이후에 활용되는 거에 대한 걱정을 하시는 거 같은데요, 2013년도 행사가 끝나고 나면 저희가 2014년이나 15년까지 사업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끝나고 나서 농업에 관련되어서나 농촌에 관련되는 사업으로 바꿀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목적이 농업을 진흥시키고 농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농업하고 매치되는 사업으로 이렇게 지원을 받은 겁니다. 그렇지만 이 용도는 농업과 관련되는 사업을 하게 된다고 하면 용도는 바꿀 수 있는 부분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후에 문제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그거까지 예측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일원

주일원위원

아니,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거 3억 얼마씩 들여서 용역발주 한 건 뭡니까? 그러면.

효준

유효준산업환경국장

아니,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이 그때 가서 실제로 행사가 끝나고 용역이 진행되고 있지만 용역이 끝나고 나서 최종적으로 받아본 걸 가지고 2013년 행사가 끝나고 나서 지금 위원님 똑같은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었다라고 하면 다시 그 사업내용을 가지고 변경할 수 있다는 것이죠. 건물은 지어져 있기 때문에 국비를 가지고 졌으니까.

일원

주일원위원

여기서 책임지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용도를 변경할 수 있어요?

효준

유효준산업환경국장

아니, 그러니까 농업 관련되는 거로는 바꿀 수 있다는 거죠. 농업 쪽에 관련되는 부분들….

일원

주일원위원

아주 확답은 못 하시죠? 용도 변경할 수 있느냐고요. 세계 민족음식 테마공원으로 지금 사업승인을 받고 국비, 도비 확보한 거 아닙니까?

효준

유효준산업환경국장

그러니까 지원해줄 때의 취지가 농업과 관련되는 것으로 사업을 하도록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는 변경이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는 것이죠.

일원

주일원위원

그렇죠. 예상하시는 거지 확답은 못하시는 거잖아요?

효준

유효준산업환경국장

그것은 누구도 확답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죠. 이후의 문제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아니라 3년 뒤의 문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현재로서는 어쨌든 사업승인 받은 대로 용도가 제약되는 거는 사실 아닙니까?

효준

유효준산업환경국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그러니까 현재의 사실만을 놓고 논해야죠.

효준

유효준산업환경국장

현재의 사실을 갖고 논하는데요….

일원

주일원위원

장차 불확실한 국장님 개인 소견을 가지고 여기서 논하면 안 되죠.

효준

유효준산업환경국장

소견이 아니라 지금 현 상태로 용역이 진행되고 있고, 그거에 합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가능할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농업과 관련되는 거면 충분히 지원 취지와 맞기 때문에….

일원

주일원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향후에 미리 불확실한 것을 예측해서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타당성이 없다고 보고요….

효준

유효준산업환경국장

아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업과 관련되는 부분이면 충분히 바꿀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농업 때문에 지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쪽과 관련되는 사업이나 뭐가 있으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100%는 아니지만 8,9십%는 가능합니다. 사업변경 승인을 받으면 되니까요. 그런 부분을 3년 뒤의 것을 자꾸 말씀하시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일원

주일원위원

3년 뒤에 이 건물로 인해서 지을 때부터도 문제가 되었습니다마는 행사 끝나고 난 이후에 유지관리, 사후 이용문제 이런 것이 심히 우려 되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효준

유효준산업환경국장

예, 말씀하시는 거 충분히 이해가 되어서요, 이번 용역에도 그런 부분들이 반드시 포함되어서 어느 정도 충족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건축물의 위치도 적합하지 않고요, 또. 그쵸? 이것이 만약에 단편적 예로 그렇습니다. 이것이 세계 민족음식 테마관, 이 사업을 단독으로 미리 예측하고 계획해서 이 사업을 추진했다면 이것이 지금 삼거리공원으로 갈 자리입니까? 그것만 답변해 보세요. 이것이 단독사업으로 미리미리 계획해서 추진한 사업이라면 이 위치가 삼거리공원으로 갈 위치냐고요.

아, 세계 민족음식 테마관이 그래 어떻게 삼거리공원으로 갑니까? 번화가로 가야 맞는 거죠. 그거야 주관적일 수도 있습니다만 억지춘향이로 국제웰빙식품엑스포 개최로 인해서 억지춘향이로 끼워 맞춰서 나중에 그렇게 해서 식품엑스포야 어떻게 개최를 하겠죠. 그 식품엑스포가 문제입니까? 그 이후에 100억짜리 건물 어떻게 할 거냐, 그거에 대한 충분한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 위치 선정부터 용도, 이런 것을 충분하게 마련해야지, 그냥 엑스포 개최에다만 초점을 맞춰서 엑스포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부지도 이거 지으려고 매입한 거 아니잖아요. 2007년도에 수립한 삼거리공원 종합계획에 의거해서 공원조성하려고 매입한 땅 아닙니까?

공원 수립하려고 매입한 땅이지 민족음식 테마관 지으려고 매입한 땅입니까?

그렇게 하고 이 부지매입 언제까지 끝내야 돼요? 매입할 게 아직 남아있죠? 이쪽에. 세 필지 정도 남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럼 만약에 이 사업 이대로 추진하려면 그 부지매입이 언제까지 끝내야 돼요? 미매입 부지.

효준

유효준산업환경국장

그 부지매입은 지금 거의 협의가 되어서요, 예산….

일원

주일원위원

아니, 그쪽 협의가 문제가 아니라요, 이 사업을 우리 엑스포 일정에 맞춰서 정상적으로 추진하려면 부지가 최소한 매입 시기가 언제냐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다 무계획적으로,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보세요. 지금 봐보세요. 땅 사고 팔 때 어떻습니까? 상식적으로. 가서 살 사람이 매달이면 파는 사람은 값 더 달라고 하는 게 상식 아닙니까? 달라는 대로 다 줘야지 어떻게 할 거예요.

효준

유효준산업환경국장

위원님, 그거는 개인간의 문제이고요, 시에서 매입을 하게 되면 감정가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원

주일원위원

그러면 안 판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효준

유효준산업환경국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더 노력해서 이해를 시켜야 될 부분들이고….

일원

주일원위원

수용할 수 있어요?

효준

유효준산업환경국장

수용까지는 안 가고 어느 정도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 그렇게 걱정하시는 거기까지 가지는 않고요….

일원

주일원위원

그러니까 무계획한 행정에서 빚어지는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효준

유효준산업환경국장

아니, 그것이 무계획한 거는 아니죠. 어떻게 무계획한 거라고 말씀을….

일원

주일원위원

지금 그렇잖아요. 지금 부지 내년 3월까지 무조건 매입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 버티면 어떻게 할 거예요?

동의서는 그냥 써 줬겠어요? 자기 받을 만큼 받았으니까 써줬겠죠. 그 동의서 좀 줘보세요. 매수 협의 된 금액이 얼마고 예, 그쪽 감정평가액이 얼마인가 그 자료 좀 주십시오.

효준

유효준산업환경국장

그건 공원산림과 나중에 할 때….

영수

김영수위원장

다음 할 때 공원산림과니까 거기다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결론을 내겠습니다. 이 웰빙식품엑스포 진짜 이게 축제성, 행사성, 일회성 행사를 치르면서 이렇게 많은 여러 문제를 일으켜야 되겠느냐, 그런 거를 좀 지적하고 싶고요, 아까 말씀드리다 말은 게 있는데 제가 그래서 대안을 제시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용도가 제약된 이 세계 민족음식 테마관은 건립해놓고 난 이후에 운영에 관한 수지문제, 또 관리문제에 문제가 될 수 있다. 이 세계 민족음식 테마관이라고 용도가 제약된 상태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 주제관을 지어서 엑스포를 개최해야 되겠다라면 차라리 이거 지어놓고서 국·도비 60억 받아오자고 사후관리에 매년 적자가 발생되어서 10년, 20년, 30년 장기적으로 그보다 몇 배 많은 돈을 내버리지 말고 차라리 용도를 나중에 행사 끝나고 나서 용도를 우리 시에 걸맞는, 필요로 하는 그런 용도 시설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용도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셔라, 이 말씀입니다. 어차피 지어야 된다면.

영수

김영수위원장

이거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제안을 하시니까….

일원

주일원위원

예를 들면 장애인 복지관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얘기입니다. 무슨 급식지원시설이 필요하다. 필요한 이런 건축물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용도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이 국비 안 받아와도 좋으니까. 왜냐하면 이 국비 받아와도 말씀드렸죠. 아까 주제관 60억하고 이게 100억인데 여기서 국비 60억 빼면 40억, 20억 차이라는 얘기죠. 20억을 더 들여서라도 차라리 그게 더 효과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이제 정리 좀 해주시고, 위원님 얘기에 대해서는 제안을 하시는 거니까 그렇게 받아들이시고요, 일단.

일원

주일원위원

그리고 보충자료 주신 것 중에 D-365행사 이거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가요?

이 5,000만 원이 작은 돈 아닙니다. 그리고 5페이지 보면 행사장 기반정비 1억 5,000이 있는데 이거는 삼거리공원에 바닥에 뭐 하는 거죠?

공원산림과하고 충분히 협의하셨어요?

행사장에 기반조성 사업으로 들어가는 예산은 공원산림과하고 충분히 협의 하셔서 일회성, 낭비성으로 예산이 집행되지 않도록 삼거리공원에 종합 조성계획과 이렇게 매치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예산이 일회성으로 낭비되지 않도록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2011년에 13억 출연되었고 2012년에 25억 아닙니까? 그쵸?

25억이 이게 개념에 와닿습니까? 과장님. 이거 일반 서민들은 평생 만져도 못 볼 돈이에요. 25억이면. 이거 전부 이 사업 자체가 축제성 행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요. 근본적으로. 보시면 25억이라는 돈이 이거 일반 서민들은 평생 만져도 못 볼 큰 돈입니다.

이거 보시면 뭐 완전 돈잔치입니다. 돈잔치. 예? 하여튼 엑스포, 저도 이 마당에서 반대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 예산을 최대한 아껴서 꼭 쓸 데만 쓰시고 줄일 데는 줄여 주시고 이렇게 좀 해주세요.

효준

유효준산업환경국장

제가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거 충분히 받아들였고요, 예산 집행할 때 하여튼 기존에 하고 있던 거보다 더 타이트하도록 걱정하시지 않도록 집행하는데 하여튼 철저를 기해서 우려하시는 면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예, 주일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계 민족음식 테마관 잘할 자신 있으세요? 농정과장님.

만근

유만근농축산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장

이거 답변 계속 우리 이상진 부장님 하시는데 이 테마 음식관은 농정과 추진 사업이에요. 이거 예산도 여기 편성되어 있는 거고, 용역은 여기서 나갔는데 이후에 추진 과제, 건축 과정은 농축산과에 다 맞춰서 하셔야 됩니다. 또하나 이후에도 이 사업 웰빙식품엑스포는 13년 끝나면 어차피 이상진 부장님이 하실 거 아니라고, 제가 보기에는 이 사업 운영계획은 어차피 농축산과가 하셔야 될 사업이에요. 과장님이 이 계획안 관련해서 면밀히 검토하셔야 됩니다. 의회에서도 중간중간 검토할 겁니다.

만근

유만근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영수

김영수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240쪽에 보면 친환경 농업행사 지원에 우렁이 방사 행사 해서 예산이 되어 있는데 예산이 좀 줄여져서 책정이 되었나요?

만근

유만근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간 친환경 농업의 홍보행사에 지원한 내용인데 왜 예산을 줄인 거죠?

만근

유만근농축산과장

저희가 우렁이 방사 친환경 홍보행사를 풍세 남관리에서 했는데요, 2010년도 예산은 200만 원이었습니다. 200만 원에서 180만 원으로 20만 원 줄긴 줄었는데요, 예산 우렁이 방사 행사하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간 농업인에 대한 행사를 통해서 사업 성과를 어떻게 보십니까?

만근

유만근농축산과장

현재 학생들이라든지 이런 도시에 있는 학생들,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 친환경 농업을 현장에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되고요, 또 우리 친환경 농산물을 확대하는 그런 계기도 됩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니까 이런 친환경 농업 행사를 하는 것은 친환경 농업인들을 늘려내기 위한 효과도 사실 추진의 목적도 있는 거죠?

만근

유만근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사실 이 사업 성과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행사가 아이들의 체험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실제 농업인들이 자각해서 좀 이런 사업들에 같이 참여하는 그런 계기를 만드는 행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행사 이 예산으로 적절하다는 말씀이시죠?

만근

유만근농축산과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

풍세 남관리 말고는 다른 지역에는 그런 행사 계획 같은 거는 없을까요?

만근

유만근농축산과장

다른 분야는 학교에 체험행사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저희가 농업인을 상대로 해서 하는 행사는 우렁이 방사 행사 하나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지역이 남관리만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다른….

만근

유만근농축산과장

남관리에서 하더라도 지금은 성환이라든지 친환경 농업 하는 농업인들이 같이 참여를 해주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예, 그래요. 239쪽입니다. 농어촌 보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 근무수당이 있네요. 농어촌 보육교사의 특별 근무수당을 받는 교사 수는 어느 정도 되나요?

만근

유만근농축산과장

지금 이것이 영유아 양육비 사업이 일몰 되면서 금년도, 내년도 사업에 신설된 부분인데요, 저희가 한 600명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지역의 보육시설을 유치원, 유아원, 어린이집까지 해서 600명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 11만 원 정도 지원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교사가 600명.

만근

유만근농축산과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

지금 주일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웰빙식품엑스포 문제 얘기 많이 하셨는데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다보면 계획되지 않은 방식이 있을 수가 있는데 모든 일이 사실 계획한 대로 추진하더라도 뜻하지 않은 다른 성과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다른 변경된 그런 기회라는 것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전체적인 사업을 그렸을 때는 부정적인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거 같아요. 본위원도 약간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만큼 더 사업 추진에 기본목표 이런 것들에 충실해서 좀 추진되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보고서 출연금 집행된 설명자료서에 보면 5쪽에 전시관 연출 용역이라고 3억 5,000이네요. 전시관 연출 용역은 전시관을 짓는데 들어가는 비용에 일부가 들어가 있는 건가요?

이 연출용역은 한 개 업체 지정해서 전체를 주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이 용역업체가 지금 지정되어 있나요?

사실 다른, 5억보다도 이것이 어떻게 전시관이 연출용역이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적은 예산을 가지고도 제대로 된 전시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다른 부분보다는 이 연출용역이 한 개 업체로 된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겠지만 이 연출용역이 가장 중요한 항목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부분이 조금 본위원이 생각할 때도 한 개 업체로 지정해서 이렇게 할 때는 그런 사업의 전체적인 그림이 나오니까 효과적이고 가능한데 또 별개 업체로 하게 될 때는 어떤 업체만의 전문성, 이런 것들이 있을 테니까 그런 부분들 잘 파악해서, 그리고 이 예산이 적절할지 적절하지 않을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시관 연출하는데 총 이 정도, 30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

사실 이게 연출한 것이 모든 비용이 현물로 남아있고 그런 게 아니고 진행비용으로 상당히 많이 소모가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사실 이런 비용에서 어떤 부분의 비용을 약간 절감해서 다른 우리가 실제로 말하면 이 행사가 다 끝나고 현물이 남는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고려해서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우리 대전에도 예전에 엑스포 있었던 거 아시죠?

제가 거기를 한 다섯 번 정도 가봤어요. 엑스포 진행할 때 가보고 그 이후에도 죽 가봤는데 엑스포가 구성되는 지역의 설정, 이것이 사실 상당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설정은 이미 지금 정해져 있는 부분이니까 그 설정에 맞는 어떤 전시관의 방향, 이런 것들이 잘 마련되어져서 향후에도 우리 주일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그런 부분인데 향후에도 우리 전시관이 천안시에 전체적인 시의 규모에 맞게 활용될 수 있는 용도로 쓸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전시관 연출 용역에서 같이 내용 좀 담아주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병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김병학위원

과장님이나 농정을 집행하시는 분들한테 한 가지 물어보는 것으로, 보면 국비로 44억 4,000, 쌀 소득보전 사업, 직접 지불사업하고 도비, 시비로 해갖고 241페이지, 243페이지, 241페이지는 벼 재배농가 경영인 안정 직불금 도비, 시비 해서 13억, 이 사업을 집행하면서 정말 이 사업이 어떤 효과나 발전이 농정을 하시면서 인정이 되십니까?

만근

유만근농축산과장

예, 지금 저희 농업인들 중에는 상당히 소득이 높은 농업인도 많이 있지만 품목 벼로 볼 때 쌀 소득이 가장 낮고요, 또 우리 농업인들 기준을 볼 때 쌀 농업인들이 가장 많고 또 우리 천안지역에 주요 수입도 쌀 부분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특정인들에게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국가로부터 쌀 개방과 관련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쌀 소득보전 직불금이지만 벼 재배농가 지원하는 직불금은 도비지원사업으로 금년도에 신설되는 시책으로 반영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급 쌀값은 사실 계속 다른 농작물에 비해서 정체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쌀 농업인들 소득보전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병학

김병학위원

물론 종합적으로 통합액수로 보면 굉장히 큰 돈인데 말씀하셨다시피 벼농사 재배농가의 전체적으로 보면 과연 나라에서도 하고 도나 시에서도 하고, 그런데 이것이 정말 어느 시점에서는 사실 FTA 그때부터 쌀 농가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계속 지속되어야 될 사업이라고는 보지 않거든요. 농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얘기를 하면 이해가 안 갈지 모르지만 정말 농업이 이런 쪽으로 자꾸 퍼주기 식으로 가는 그런 농업으로 가서는 사실은 비전이 별로 없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쌀농가들을 보면 대부분 아마 6,7십%는 10마지기 미만, 그러니까 1헥타 미만이 7,8십% 정도 될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쌀 전업농이라고 해서 그런 사람들한테 그것도 일부는 한 10%나 그 정도밖에 안 되지요?

만근

유만근농축산과장

그렇습니다. 10% 미만입니다.

병학

김병학위원

그래서 물론 어려운 사람한테 주는 것은 좋은데 국가에서 주고, 도에서 주고, 시에서도 주고, 물론 이런 방향이 어떻게 도와줘야 되느냐, 그런 방향이 설정이 되어야 할 테지만 농정을 담당하시면서 저는 이런 것을 좀 방향을 바꾸었으면 하는, 무엇인가 그런 쪽으로 가야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 국가에서 시책사업이니까 어쩔 수 없을 거 같은데 그래도 도, 시까지 국가가 하니까 덩달아 하는 그런 것은 좀 방향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259페이지 친환경 이동식 폐사축 처리기 비용, 물론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이 쓰이지 않으면 좋지요. 그런데 혹시라도 사용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말이죠. 물론 제일 걱정스러워서 이런 말씀을 드리긴 합니다마는 안 썼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도 내가 볼 때는 만약에 이런 일이 터진다고 하면 가금류 쪽에는 저기가 되지만, 그리고 지금 현재 이런 가축전염병이 또 돌아서 이런 기계를 써야 될 상황이 온다고 하면 매몰을 지양하는 쪽으로 계속 갈 겁니다. 그런데 이거 한 대 갖고 처리하기는 사실은 무리가 있을 것 같고 예비비나 이런 걸로 해서 만약에 이것이 터지면 가능한 겁니까?

만근

유만근농축산과장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질병이나 발생했을 때 다량으로 처리할 때에 성격을 갖기 때문에 충남도 내에도 아마 확보가 한 대 되는 거 같습니다. 그러면 지역에 따라서 전수로 해서 처리할 수도 있고요, 또 저희 지역에 더 필요하다면 추가로 확보해서 양계조합이라든지 의향이 있는 농협이 있으니까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학

김병학위원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먼저 올해까지는 전면 매몰을 시켰잖아요. 그 주변 얼마 해서 다 매몰을 했는데 지금 AI 같은 경우 똑같이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만근

유만근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학

김병학위원

그런데 발생축만 처리하는 것으로 제도가 바뀐 거죠?

만근

유만근농축산과장

예.

병학

김병학위원

그래서 사실 이것이 필요할 거라고는 인정을 하잖아요.

만근

유만근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학

김병학위원

그래서 지금은 제도가 바뀌었으니까 거기에 대응을 하려면 미리 준비해서 만약에 그것이 안 터져야 되는데 혹시라도 발생이 되면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강구를 하셨나요? 그렇게 철저하게 준비를 하시고 안 터지기를 바랍니다.

만근

유만근농축산과장

감사합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오전은 농축산과만 해야겠네요. 256페이지 학교 우유급식이 67억 사업이었는데 65억이 어떤 내용입니까?

만근

유만근농축산과장

이것이 학교급식 지원 예산 구조화 하면서 유통 쪽으로 급식비가 넘어가고요….

영수

김영수위원장

친환경 급식 그쪽으로 포함되었다.

만근

유만근농축산과장

예, 유통 쪽으로 위에 학교급식 예산으로 넘어가고 우유급식만 남은 겁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그러니까 뒤에 있는 학교급식에….

만근

유만근농축산과장

식품비 지원이 이쪽에 반영이 되어 있던 예산인데 이쪽으로 나누면서 예산 구조화를 하면서 이것이 줄어들은 예산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그러니까 나가는 것은 다 나가는 건데 분산을 시켰다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효준

유효준산업환경국장

이런 얘기죠. 당초에는 학교 식품비 지원하고 같이 이쪽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조화를 시키면서 식품은 식품비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우유급식만 남고 식품비는 그쪽에는 마이너스가 나오고 이쪽에는 플러스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영수

김영수위원장

식품비는 37억밖에 안 되는데, 여기서 캔슬 된 건 60억이고.

효준

유효준산업환경국장

아니, 지금 60억인데요, 그 뒤에 식품비하고 당초에는 들어갔다 줄었거든요.

만근

유만근농축산과장

금년도 예산을 구조화 하면서 팀별로 예산을 편성하고 하다보니까 이것이 좀 왔다갔다 해서 세분화 하는데 좀 품목별로 편성된 거를 정확히 제시는 못합니다만 그렇게 된 거 같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자료로 정리하셔서 주세요.

만근

유만근농축산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세계 민족음식 테마관 참, 예산 어렵게 통과하셨죠?

총무복지위원님들한테 많이 혼나고 예산 어렵게 통과하셨는데 문제를 하나 지적하고 싶은 거는 이 사업을 방향을 못 잡았다는 게 문제입니다. 웰빙식품엑스포인지 음식테마관인지에 대한 정확한 주제를 못 잡았다. 두 개의 전투장이 벌어졌으면 두 개를 정확히 커버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하나로 묶어서 관련 부서에서도 내가 보기에는 지금 정리가 안 된 거 같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거는 농정과장님이 이 사업은 농축산과에서 기획을 하셔야 됩니다. 웰빙엑스포 팀이야 어차피 사업 끝나고 가고 마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농정과장님이 이 사업 보충자료로 해서 이 사업 타당성에 대해서 자료로 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 자신 있다. 내용이 안 되면 이 사업 가지 말아야 되는 거고, 있으면 가야 되는 거고, 제가 보기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사업의 타당성은 어디도 제대로 토론을 못해봤다는 겁니다. 의지 가지고 자료 주시고요.

만근

유만근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축산과 소관 기금운용 계획안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4시 02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제안설명에 앞서 잠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흥영 소장이 사무관 승진반 교육 중에 있어 참석하지 못하였으므로 제안설명을 지도 분장 과장인 농축산과장께서 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효율적인 심사진행을 위해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박상철 관리팀장, 원종민 운영팀장이 보충하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농축산과장께서는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근

유만근농축산과장

농축산과장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17쪽입니다. 2012년도 세출 25억 9,778만 4,000원을 편성 요구했으며 2011년 대비 20억 4,210만 1,000원이 시설현대화 사업 추진으로 증액 요청하였습니다. 먼저 도매시장관리로 일반수용비로 농산물 안전성 검사 의뢰 수수료 732만 6,000원 등 1,853만 6,000원을 요구하였으며 운영수당 및 급량비는 유인물로 갈음하며, 시설장비유지비는 농산물 거래정보시스템 관리구축으로 938만 4,000원 등 2,38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8쪽입니다. 여비, 직무수행경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며 재료비는 농약안전성 검사 시료 채취비 270만 원 등 4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매시장 운영으로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로는 전기 안전점검 위탁수수료 등 840만 원 등 1,380만 원을 요구하였으며 시설장비유지비로 소방전기 등 시설관리비로 500만 원 등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는 전기 및 소방재료로 300만 원을 요구했으며 619쪽 시설비로 관리동 옥상 우레탄 방수 공사비로 90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서 운영수당으로 자문위원 참석 수당에 224만 원, 시설현대화 사업 추진 국내여비로 360만 원, 시설비로 확장토지매입비 2억 8,000만 1,000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19억 910만 원, 교통영향평가 용역비로 1억 9,7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부대비로 감정수수료, 등기수수료, 분할측량비 등 1,500만 1,000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어서 행정운영경비로 620쪽으로 보수 해서 시간외 수당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 농산물도매시장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주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618페이지보면요, 재료비에 농약안전성 검사 시료채취비가 뭡니까?

업소

업소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

관리팀장 박상철 그것은 저희가 충남보건행정연구원에 우리 농산물도매시장에 반입되는 과일이나 채소가 농약 안전성이 적정한가를 저희가 검사를 의뢰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시료를 채취라고 청과나 채소를 사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농산물검사소에 충청남도 보건행정연구원에 제출해야 됩니다. 그렇게 예산이 계상되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이것이 다른 데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비를 가지고 합니까?

업소

업소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

관리팀장 박상철 그래서 그것은 농약안전성이 적정한가 그것을 우리가 보건행정연구원에 의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중도매인들한테 그 청과나 채소를 사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서 저희가 보건환경원에 저희가 갖다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계상하였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이것이 1년에 90건 밖에 안 해요?

업소

업소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

관리팀장 박상철 저희가 샘플로 하게 되겠습니다. 샘플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90건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한 달에 한 7,8건 정도 하게 되겠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주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민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우리 농산물도매시장 시설확장 및 현대화 사업 추진의 여정을 보니까 2011년도 2월 18일부터 현재까지 우리 해당 팀장님하고 직원들 고생이 많았다는 거를 느낄 수 있네요. 하나만 말씀드리면 올해 국비가 6억 2,300만 원인데 앞으로 2013년도 57억여 원, 14년도 53억여 원, 확보에 커다란 어려움은 없겠죠?

업소

업소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

운영팀장 원종민 예, 없습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아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업소

업소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

운영팀장 원종민 감사합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최민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기금은 무슨 기금에서 가져오시는 거예요?

업소

업소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

운영팀장 원종민 농안기금이라고요, 농산물 관련해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마련한 농안기금이 있습니다. 그거에 7년 거치 13년 상환으로 연 이자율은 3%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총 얼마 가져오는 겁니까?

업소

업소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

운영팀장 원종민 총 156억 1,100만 원입니다. 전체사업비의 40%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산림과 소관은 공원산림과장님이 해주시고요, 이 공원산림과 예산안에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이 12억 있습니다. 그거는 총무과장이 따로 설명하고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공원산림과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안의 전출금은 따로 총무과장이 보고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행해 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진

박찬진공원산림과장

예, 공원산림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공원산림과 예산은 금년보다 2억 9,100만 원이 적은 187억 3,1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각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67페이지 하단에 산지전용 허가협의 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산프로그램 개발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산의 날 행사지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8페이지 하단에 조림사업 헛개나무 등 조림사업 60헥타, 조림지 비료주기 5헥타, 감리비 등 해서 1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9페이지 조림사업으로서 민간자본보조 3억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0페이지 민간위탁금으로 사회서비스 일자리창출사업, 공공산림, 바이오 매스사업비로 3억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시설비 숲가꾸기 사업, 조림지 풀베기사업, 감리비 등으로 12억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1쪽 사무관리비, 피복비, 공공운영비 등으로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2쪽 중간부분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헬기 임차비 1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민간자본보조로 임산물 포장재 지원 3,500만 원, 호두나무 육성지원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임도시설 기간제 임도관리원, 임도신설 3키로, 소형임도 1.5키로, 임도구조개량 3키로, 임도보수 10키로 등 10억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3쪽 사방사업으로서 사방댐 4개소, 계류보전 0.8키로, 사방댐 준설 5개소 등 11억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4쪽 중간부분 민간자본보조로 민유림 산림경영 계획 작성비로 8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5쪽 산림병해충 방제 시설비 및 부대비로 지효성 방제 50헥타, 속효성 지상방제 50헥타, 속효성 지상방제 25헥타, 지상방제 꽃매미 115헥타 해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산불방지대책으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산불 전문예방 진화대 보수비로 3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6쪽 사무관리비, 개인진화장비, 산물진화급식비, 감시원 위치시스템 통신료, 감시카메라 유지보수 등 해서 일반운영비로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7쪽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무인산불 감시카메라 1개소 설치, 무인산불 감시카메라 구입 교체 해서 2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무선국시설, 차량국 4대, 무선국 시설 중계기지국 1개소, 기계화 산불진화 장비 동력펌프 등 1대, 산불 진화차 교체 1대 해서 7,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8쪽 중간부분 산불감시 기동대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대단위 산림복합경영단지 시설비에 조성사업, 감리비 등 해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9쪽 민간자본보조로 표고재배시설, 대형관정, 밤 생산기반 시설, 냉동수송 차량지원, 임산물 저장시설 등 해서 1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1쪽 시설비 및 부대비로 마을정자 설치, 청수지구 5호 근린공원 수목식재, 청사 및 시민의 숲 예초, 삼거리공원 주변 및 삼성로 주변 개나리 식재, 시청사 및 시민의 숲 제초제 살포 등 해서 1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보호수 정비사업으로서 보호수 외과수술, 보호수 주변정비 해서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3쪽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태조산에서 위례산 구간 등산로 정비공사, 수신면 망경산 등산로 보수공사, 근린·기타공원 녹지관리 등 해서 9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공원관리용 차량교체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국토공원화 사업으로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4쪽 시설비로서 도시생활권 등산로 정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6쪽 중간부분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가로수 전지작업, 가로수 조성, 가로수 단근처리 공사, 가로수 녹지관리, 완충녹지 보식공사 등 9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산림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신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신용일위원

전년도 190억에서 187억으로 3억 정도가 감 되었네요. 예산이 부족해서 감한 거예요, 아니면 사업이 부족해서 그런가요?

찬진

박찬진공원산림과장

저희들 내년도 사업을 책정하고 또 예산투쟁을 하다보니까 조금 감이 되었습니다.

용일

신용일위원

예산투쟁을 해야 되는데, 좀 더 이따 물어보겠지만 278쪽에 산불감시 기동대원 지원이요, 이 산불감시 기동대가 하는 일이 뭐예요?

찬진

박찬진공원산림과장

이건 읍·면에 연 30명을 산불조심 강조기간 동안 읍·면에 배치를 해서 산불 예방활동을 하는 사항입니다.

용일

신용일위원

시청에서 까만 옷 입고 가시는 분들이에요?

찬진

박찬진공원산림과장

아니, 읍·면에서 선발해서 읍·면에서….

용일

신용일위원

그냥 감시만 하는 거예요?

찬진

박찬진공원산림과장

그쵸. 감시 활동을 하는 거죠.

용일

신용일위원

제가 저번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분들이 감시하는 것도 좋은데 우선 가지치기도 좀 하고 연장도 필요하고 필요하겠지만….

찬진

박찬진공원산림과장

그 인원들은 읍·면에 많은 데는 한 3명 정도, 2명 이렇게 배치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봄철에 돌아다니면서 논이나 밭두렁에 불을 놓는다거나 하는 것을 못하도록 감시하고 하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용일

신용일위원

그거 감시하는 거 공무원이 하는 거 아니에요? 면 공무원이 하는 것 같던데.

찬진

박찬진공원산림과장

공무원들이 그 전체적인 거를 감시를 못하지요. 그 기간 동안만 선발을 해서 읍·면에서 감시활동을 시키는 거죠.

용일

신용일위원

알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수는 어떻게 주고 있습니까?

찬진

박찬진공원산림과장

보수는 1일 3만 5,000원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1일로 계산해서 드리는 방식으로, 주로 누가 어떤 분들이 감시원으로….

찬진

박찬진공원산림과장

읍·면에서 활동성 있고 한 사람들 읍·면의 추천을 받아서….

영수

김영수위원장

아, 읍·면장이 추천을 해서….

찬진

박찬진공원산림과장

예,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서 임명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영수

김영수위원장

주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282페이지 보면요, 천흥저수지 농업기반공사시설 목적외 사용료 이거 어디 사용료입니까?

찬진

박찬진공원산림과장

천흥저수지, 성거산 등산로 정비를 하면서 천흥저수지 둑을 이용하는 게 있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이거는 꼭 줘야 되는 겁니까?

찬진

박찬진공원산림과장

그거는 사용료를 줘야 됩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어느 쪽으로 이용하는데 주는 거죠?

찬진

박찬진공원산림과장

산 밑 쪽으로 둑에다 올라가는 계단을 설치해서 올라갈 수 있도록 만든 게 있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아, 난간 만들어놓고, 그것도 사용료를 주는 겁니까?

찬진

박찬진공원산림과장

예, 그 둑을 이용하기 때문에 사용료를 주는 겁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알았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주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호지도 그래서 8,700만 원씩 주는 거 아닙니까?

찬진

박찬진공원산림과장

예, 천호지도 매년 그렇게 사용료를 주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매년 8,700만 원씩이요. 우리가 공원시설을 했기 때문에.

찬진

박찬진공원산림과장

예, 그것이 농업기반공사 땅이기 때문에 이용료를 주는 겁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281페이지 시설비에 마을정자 이거 매년 1,000만 원씩 만들어 주신 거 말씀하시는 거죠?

찬진

박찬진공원산림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장

위치선정 잘해서 만들어주시고요, 또 하나 산림 모 행사할 때 가서 봤더니 흥타령축제 때인가 언젠가 본 거 같은데 이렇게 1,000만 원씩 안 하고도 7,8백만 원 대에서 이쁘게 잘 나와 있는 시설들도 있던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좀 알아보시고….

찬진

박찬진공원산림과장

예, 그것은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제가 그때 직접 시설, 아마 위원님들도 보셨을 거예요. 거기 나와 있는 견본제품을 보니까 한 7,8백만 원 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마을정자 계속 앞으로 해줘야 될 거 같은데 예산절감 하면 그만큼 많은 데를 해줄 수 있는 거니까 알아보시고….

찬진

박찬진공원산림과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과장님, 지금 위원장님이 질문해 주셨는데요, 정자, 우리가 매년 한 열 군데씩 했죠?

찬진

박찬진공원산림과장

예.

영오

유영오위원

수요가 어때요?

찬진

박찬진공원산림과장

수요는 많습니다.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보면 내년도에 이걸 해달라고 신청한 데가 30여개소 정도 됩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그렇죠.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찬진

박찬진공원산림과장

예산을 저희들이 더 확보를 해야 되는데….

영오

유영오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유영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병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김병학위원

270쪽 민간위탁금 사회서비스 일자리사업이 공공근로사업입니까?

찬진

박찬진공원산림과장

공공근로사업하고 비슷한데 이것은 공원산림, 바이오매스라고 산에 가서 산물 수집을 하는 사업입니다.

병학

김병학위원

임산물이요?

찬진

박찬진공원산림과장

예, 산에 간벌작업을 하면 숲가꾸기 사업 중에 산에다 나무를 방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수집하는 그런 사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공공근로 신청을 받아서….

병학

김병학위원

그러니까 숲가꾸기 사업을 하고 쌓아놓은 거를 이 사람들을 통해서 정리하고 수거하고 하는 공공근로 사업하고 비슷하게….

찬진

박찬진공원산림과장

예, 공공근로사업입니다.

병학

김병학위원

그 대상지는 어디어디예요?

찬진

박찬진공원산림과장

대상지는 저희들이 숲가꾸기 사업을 하는 장소에서 산물 수집이 안 된 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가서 산물 수집을 하고 숲가꾸기 사업을 전체 다, 내년도는 1,000헥타입니다. 1,000헥타면 우리 관내 전체 산림을 대상으로 해서 선정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병학

김병학위원

그런데 1,000헥타를 다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찬진

박찬진공원산림과장

그렇기 때문에 우선 산주가 동의를 해줘야 되고….

병학

김병학위원

그러니까 전체 다 주는 거예요?

찬진

박찬진공원산림과장

그러니까 우리 전체 산림이 3만 3,000 되는데 그 중에 1,000헥타를 선정해서 하는데 내년도 사업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병학

김병학위원

그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찬진

박찬진공원산림과장

간벌을 할 수 있는 대상지가 되어야 됩니다.

병학

김병학위원

간벌대상지요. 그런데 수종갱신을 한다고 해서 나무를 다 베어냈잖아요. 그러면 수종갱신 품목에 맞게끔 심었을 거 아니에요.

찬진

박찬진공원산림과장

예.

병학

김병학위원

그런데 그것이 체계적으로 되는 데가 없는 것 같은데….

찬진

박찬진공원산림과장

그것은 풀베기 사업이 있어서 풀베기 사업으로 해주고 있고 조림을 하게 되면 원래는 산주들이 거기다 투자를 하도록 해야 되는데 소득이 잘 안 나오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좀 있긴 있습니다.

병학

김병학위원

물론 숲가꾸기가 중요할 테지만 지금 다니면서 보면 수종갱신을 해서 싹 베어내고 수종갱신이 아니라 잡목만….

찬진

박찬진공원산림과장

아니, 저희도 식재 수종을 헛개나무라든가 상수리나무라든가 그런 것을 식재하고 있습니다.

병학

김병학위원

그러니까 식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해놓고 묘목이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에 잡목이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심어도 고사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에 돈을 들여서 하는 바에는 수종갱신이나 새로운 갱신으로 수목한 데 이런 데를 중점 관리를 해줘서 2,3년 나무가 큰 다음에는 잡목이 덜 하잖아요.

찬진

박찬진공원산림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풀베기 사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대상지에 집어넣어서 그렇게 한 3년간 관리를 해주고 있는데 그렇게 저희들이 1,2년에 한 번씩 해도 산주들이 신경을 쓰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소득이 없다보니까 산주들은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거죠.

병학

김병학위원

글쎄요, 지금 말씀하시기를 수종갱신을 그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이 내 주위에 있는 산 보니까 그냥 잡목만 가시나무부터 잔뜩해서 무슨 나무를 심은 건지 모를 정도로 버려진 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기존의 산도, 사실은 기존의 산이요 어지간하면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잡목들이 많잖아요.

찬진

박찬진공원산림과장

그러기 때문에 숲가꾸기 사업을 하는 사항입니다.

병학

김병학위원

그런 데도 중요하지만 새로 조림한 데, 수종갱신한 데 이런 데를 집중적으로 해서 수종갱신 사업이 성공할 수 있게 그렇게 도와주는 방법은 어떤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찬진

박찬진공원산림과장

예, 풀베기나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 등에 될 수 있으면 그런 사업을 많이 확보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병학

김병학위원

그렇게 해서 방치되는 산이 없도록, 어차피 야생종이 많은 데는 그렇지만 새로 심은 데, 돈 들여서 다 해놓은 데 방치되지 않게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진

박찬진공원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학

김병학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283쪽에요, 시설비에 공원용지 매입이 있네요. 이것이 어디 매입하는 거죠?

찬진

박찬진공원산림과장

이것은 공원용지 매입이 봉서산, 일봉산, 태조산, 삼거리공원, 성환의 어린이공원 등이 매입할 장소가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일부 부분적이라도 매입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니까 이 금액으로 한 군데를 매입하는 것이 아니라 봉서산, 일봉산, 삼거리공원, 태조산 뭐….

찬진

박찬진공원산림과장

예, 그리고 민원이 제기되고 또 권익위원회에 민원제기를 해서 권익위원회에서 빨리 매수하라고 권고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지금 매입을 하려면 그런 사항만 매입하려도 한 700억 가량 필요한데 일부밖에 예산을 확보 못한 사항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이 자료좀 받을 수 있을까요?

찬진

박찬진공원산림과장

민원 제기된 사항들요?

영숙

김영숙위원

예.

찬진

박찬진공원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또 한 가지 그 밑에 쌍용공원 장애인화장실 설치 1,500만 원 예산 서 있는데 현재 쌍용공원의 화장실이 냄새 때문에 민원이 있었죠?

찬진

박찬진공원산림과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

그 화장실이 계단으로 올라가서 되어 있다보니까 장애인 화장실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찬진

박찬진공원산림과장

예, 그래서 장애인 화장실이….

영숙

김영숙위원

그 옆에다 붙여서 세우는 건가요?

찬진

박찬진공원산림과장

장소는 지금 볼 때는 그 옆에 붙여 세워주는 것이 맞을 거 같은데요, 하여튼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아니, 구체적인 계획 없이 그냥 예산을 이렇게 올린 건가요?

찬진

박찬진공원산림과장

아니, 장애인 화장실이 거기 필요하다고 해서 장애인 화장실 내년에 세우려고 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거기가 바로 붙여서 세울 수 있으면 좋겠는데 장소를 검토해서 그 화장실 가까운 쪽으로 붙여서 세우든지 조금 떨어지더라도 가까운 쪽으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이 화장실이 그런 기존에 쌍용공원에 있는 화장실의 방식하고 똑같이 해서 만들어지는 건가요?

찬진

박찬진공원산림과장

그렇지요.

영숙

김영숙위원

그럼 거기에도 또 냄새의 민원이 있겠는데요.

찬진

박찬진공원산림과장

원래 저희들이 그 화장실을 설치할 때는 이것이 냄새가 심하지 않다고 해서 설치를 했는데 여름에 저기할 때는 냄새가 나고 그래서 저희들이 냄새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될 수 있으면 냄새가 덜 나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지금 있는 화장실도 냄새가 많이 나서 시민들이 사용하기 꺼려해서 화장실 있는 것이 더 안 좋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데 가까운 곳에서 오신 분들이야 화장실이 없어도 불만이 없겠지만 멀리서 오신 분들이 공원 이용 중에 화장실이야 필요한데 현재 화장실에 설치 방식 자체가 냄새가 많이 나서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개선하기도 전에 또 똑같은 방식으로 장애인 화장실을 설치하면 이거 또한 사용빈도나 사용의 그런 내용보다는 설치했다는 그런 거에만 의미만 있을 뿐….

찬진

박찬진공원산림과장

아니, 지금 그 쌍용공원의 화장실이 작년에도 여름 한 동안 냄새가 난다고 얘기가 있었고 지금은 그런 얘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영숙

김영숙위원

여름에는 아무래도 냄새가 심하죠.

찬진

박찬진공원산림과장

심한 거는 아니고 화장실 가면 수세식으로 해도 그 옆에 가면 냄새는 나거든요.

영숙

김영숙위원

그 정도 아니에요.

찬진

박찬진공원산림과장

저도 냄새가 난다고 해서 거기를 가끔 가보는데 그렇게 저기한 것은 아니거든요.

영숙

김영숙위원

코를 막아야 들어갈 수 있던데, 제가 사용해보니까. 글쎄 뭐, 사람마다 생각하는 방식이 틀리겠지요. 어떤 분은 이 정도 냄새도 괜찮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도저히….

찬진

박찬진공원산림과장

냄새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영숙

김영숙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기존에 화장실 설치되어 있는 게 냄새 때문에 문제가 있으니 민원제기 되었는데 똑같은 방식을 또 하나 설치한다고 하니까 지금 다른 거를 설치하려면 지금 냄새가 나는 화장실 같은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설치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찬진

박찬진공원산림과장

그것은 왜냐하면 저희들이 수세식 화장실 같은 경우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설치를 못하고 어차피 수세식이 아닌 환경적인 화장실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 화장실을 설치할 때보다 지금 다른 방식이 있으면 냄새를 적게 하고 하는 방법이 있으면 그런 화장실을 돈에 맞게 설치를 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깊은 산 중에 있는 화장실이라고 하면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데 사실 쌍용공원 도심공원이거든요.

영수

김영수위원장

이 문제는 토론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과장님, 공법이 많이 있어요. 기존에 있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공법을 찾으시면 되는 거지 무슨….

찬진

박찬진공원산림과장

아니, 공법을 찾아서 더 개선된 게 있으면 개선된 걸로 해서 시설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친환경 관련한 공법이 많이 있으니까요, 이런 방식으로 냄새가 나지 않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알아보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진

박찬진공원산림과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

그래요. 제가 똑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드리는데 어쨌든 도심에 있는 공원의 화장실, 주민이 필요해서 있는 건데 이것은 형식적으로 있는 화장실이 아니라 쓸 수 있는 화장실로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진

박찬진공원산림과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

같은 방식은 아니어야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민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286쪽에요, 꽃탑 설치는 이것이 한 번 한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한다는 거죠? 1회에 5,000만 원 설치하겠다는 겁니까?

찬진

박찬진공원산림과장

3개소를 설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세 군데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84쪽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전년도 예산에 없었는데 이번에 국·도비, 시비를 해서 5개 근로자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보수를 하는데 이 새롭게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서….

찬진

박찬진공원산림과장

이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저희들한테 내시된 거에 대해서….

민기

최민기위원

그러면 코디네이터나 해설가, 조사원, 관리인, 안내인 충분히 확보되어 있나요?

찬진

박찬진공원산림과장

그 사람들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국·도비….

민기

최민기위원

그러니까 처음 하는 사업이에요?

찬진

박찬진공원산림과장

아니, 숲가꾸기 사업보다 학교숲 코디네이터나 휴양림 해설가, 생태관리 숲길조성, 계속 쓰던 사업입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아니, 여기 예산서에 보면….

효준

유효준산업환경국장

이것은요, 태학산이나 예산이 계상되었다가 이번에 없어지고 남거나 도로 가서 국·도비로 보전 받는 사업입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그러면 저쪽 시설관리공단 넘어가고 나서 그래서 이쪽으로 오니까 신규사업인 것처럼 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영수

김영수위원장

최민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일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우선 277쪽에요, 무인 산불감시 카메라 설치공사가 있네요. 금년에도 한 군데 신설하셨죠? 금년에도 1억 6,000이었나요?

찬진

박찬진공원산림과장

금년에 그것이 1억 6,800, 동면하고 병천 사이에 몽각산이라고 하는 데다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이것은 어디다 설치하실 계획이에요?

찬진

박찬진공원산림과장

이것은 광덕면 광덕리에다 설치하는 겁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광덕면 산에다 설치하는 건가요?

찬진

박찬진공원산림과장

예, 산에다.

일원

주일원위원

이거까지 포함하면 이거 빼고 현재 금년에 설치되고 있는 거까지 해서 우리가 몇 대를 보유하고 있죠?

찬진

박찬진공원산림과장

금년에 설치하는 거까지 하면 5대.

일원

주일원위원

앞으로도 계속해서 설치할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찬진

박찬진공원산림과장

저희들이 지금 내년도에 광덕에 설치해보고 카메라로 저희들이 투시가 안 된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검토를 해서 또 설치를 해야….

일원

주일원위원

아직 구체적인 장기적 계획은 없으세요? 몇 대를 어디다 설치할 건가 그때그때 해마다….

찬진

박찬진공원산림과장

저희가 볼 때도 당초에 4개 설치하고 금년에 몽각산 설치하고 광덕리에다 설치를 하면 저희 관내는 감시카메라로 거의 다 카바가 될 걸로….

일원

주일원위원

그러면 내녀부터는 설치를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찬진

박찬진공원산림과장

예, 이거까지 하면 거의 다 카바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더 이상 설치 안 하신다는 말씀이죠?

찬진

박찬진공원산림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산불감시 카메라는 일반 CCTV하고 용도가 다르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거는 특정 계절적인 특성이 있어서 그때에 활용을 하는 것인데 이것도 어차피 설치하면 모니터 요원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찬진

박찬진공원산림과장

모니터요원은 저희 사무실에 들어와서….

일원

주일원위원

산불이 나면 자동감지 시스템은 없죠? 사람이 24시간 다 관측해야죠?

찬진

박찬진공원산림과장

예, 야간에는 관측이 좀 어렵고 주관에는 저희들이 2월부터 5월 31일까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는 저희들이 상황실에서 중점적으로 카메라를 돌려보지요.

일원

주일원위원

그러니까 이 카메라가 결국은 사람이 감시를 해서 발견을 해야만 이 산불이 감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찬진

박찬진공원산림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자동으로 이게 뭐 연기가 피어오르거나 화점을 감지해서 자기가 자동으로 화재 예방 경보를 울리고 그런 거는 없잖아요.

찬진

박찬진공원산림과장

그건 아닙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사람이 24시간 감시를 해야 되잖아요. 그것으로 봤을 때는 비효율적이지 않는가 하는 거죠. 왜냐하면 계절에 산불 주요 감시기간이 있잖아요. 그때 차라리 오히려 현장에서 마을 분들이나 일용직들을 활용해서 산불은 감시가 쉽잖아요. 그런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이 큰 돈을 들여서…. 이거 또 관리하는 데도 많은 돈이 들어가잖아요. 금년도 예산도 많이 들어왔죠. 유지관리비.

찬진

박찬진공원산림과장

유지관리비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금년도에도 많이 들어온 거 같은데요, 교체비하고 뭐하고.

찬진

박찬진공원산림과장

카메라가 오래 되어서, 카메라 설치를 2001년도에 했고, 2004년도에 했기 때문에….

일원

주일원위원

그러니까요, 1억 6,000만 원이면 산불감시 요원들 충분히 쓰고도…. 나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찬진

박찬진공원산림과장

제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산불감시 요원들이 현장에서 어느 지점, 예를 들어서 바로 산 밑에서 나면 어디라도 얘기를 하지만 연기가 피어오른다고 할 때 산 중턱에서 피어오르면 이것이 산불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되거든요. 그것은 그런 신고가 들어오면 우리는 사무실에서 카메라를 돌려서 그 위치를 당겨봐서 ‘아, 이것이 산불이다. 아니다.’ 판단해서 출동을 하고 이 감시 기능이 꼭 카메라를 돌려서 확인하는 경우도 있지만 감시요원들이, 아니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어디에 산불이 난 거 같다. 신고가 들어오면 카메라를 들고 가서 그것이 산불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출동을 하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산 중턱에서 카메라 돌려서 그것이 확인이 됩니까?

찬진

박찬진공원산림과장

왜냐하면 꼭대기에서 투시되는 것이 하부 쪽으로는 다 투시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 위치를 알 수가 있고, 그것이….

일원

주일원위원

아니, 이거까지만 설치하고 더 이상 설치계획이 없다고 하시는 거죠?

찬진

박찬진공원산림과장

예, 제가 볼 때는 이거까지 설치하면 우리 관내는 거의 다 카바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그러니까 결론만 내자면요, 일반 방범용이나 쓰레기, CCTV 종류가 많잖아요. 용도가 많은데 이 산불감시 카메라는 어떤 들어가는 예산에 비해서 대체수단인 인력을 활용하는 거보다 좀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느냐, 어차피 설치해놓으면 감시인력이 또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유지관리 비용도 해마다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이거까지만 설치하고 더 이상 계획에 없다고 하시니까 더 이상은 질문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이 무인 산불감시 카메라는 설치뿐이 아니라 운영, 유지관리 이런 모든 전반적인 예산 대비 효율성을 따져보셔야 될 거 같습니다. 인력을 활용해서, 이건 잠깐이잖아요.

찬진

박찬진공원산림과장

그것은 한 번 설치를 하면 계속해서 쓸 수 있는 거고, 우리가 인력….

일원

주일원위원

아니, 산불 감시하는 기간이 1년 365일이 아니잖아요. 11월부터, 3월달 이렇게 잠깐이기 때문에 인력을 활용하는 것과 이 감시카메라의 전반적인 소요되는 예산과 효율성을 따져볼 필요성이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찬진

박찬진공원산림과장

아, 그럼요, 그렇습니다. 예.

일원

주일원위원

그리고 283페이지에 보면 맨 밑에 삼거리공원 농기계 박람회 포장공사가 2억이 섰어요. 이것도 어디 포장이에요? 2010년도에도 건설사업소인가 어디에서 임시주차장 한다고 2억을 그때도 썼던 거 같은데 이 2억 어디다 쓰는 겁니까?

찬진

박찬진공원산림과장

그것은 지금 동중학교 앞에 지금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부분….

일원

주일원위원

동중학교 앞에요?

찬진

박찬진공원산림과장

그 밑에 쪽으로 지금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부분….

일원

주일원위원

거기 다 포장해놨잖아요. 보도블록으로.

찬진

박찬진공원산림과장

아니, 그 부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마사토 깔려있나요? 지금 거기가.

찬진

박찬진공원산림과장

그냥 잡석하고 일부….

일원

주일원위원

그런데 뭐로 하시려고 그래요? 여태 쓰는데 지장 없었잖아요?

찬진

박찬진공원산림과장

그것은 차도블록 포장으로….

일원

주일원위원

차도블록으로 깔았다가 예를 들면 나중에 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공원 조성할 때는 다시 걷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찬진

박찬진공원산림과장

예, 공원 일부가 주차장 부지가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그러니까요, 어쨌든 나중에 다 걷어낼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임시죠?

찬진

박찬진공원산림과장

임시는 아니라고 봐야 돼요. 그래도 포장해서 공원 조성할 때까지는 그래도 한 3,4년은 사용을 하는 거니까.

일원

주일원위원

공원 조성을 하게 되면 걷어내야 되는 거잖아요.

찬진

박찬진공원산림과장

일부분 주차장이 아닌 부분은 걷어내야 되고, 차도블록이기 때문에 재활용이 가능한 거고….

일원

주일원위원

이것이 나중에 더 협의를 하셔야 될 사항인데 지금 웰빙식품엑스포 관련해서도 그쪽 기반공사로 10억이 책정되어 있다고 저번에 말씀드렸죠. 그거하고 중복 투자되지 않도록 잘 협의하세요.

찬진

박찬진공원산림과장

예, 중복해서 투자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아니, 웰빙식품엑스포에서도….

효준

유효준산업환경국장

그것은 중간에 제가 조정해서요, 중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예, 웰빙식품엑스포 하고 중복되어서 두 번 낭비되지 않도록 협의를 잘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찬진

박찬진공원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그리고 공원용지매입 72억 원 중에요, 지금 제가 사전에 받은 자료에 의하면 약 한 44억 원 정도가 지금 세계 민족음식 테마사업하고 전통 민속주 체험관하고 이 사업에 지금 부지매입비로 지금 44억을 쓰시겠다는 거죠?

찬진

박찬진공원산림과장

44억인데요, 금년도 예산에 지금 8억이 있습니다. 8억이 있어서 금년에 감정이 끝났고 지금 토지주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그러니까 아까 농축산과하고 웰빙식품엑스포 그쪽에 제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내년 3월까지는 이 엑스포 개최가 부지매입이 끝나야만 사업에 차질이 없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면 부지 매입하는데 있어서 시간적인 촉박함 때문에 협의 매수함에 있어서 우리 시가 불리한 입장에 있는 거 아닙니까?

찬진

박찬진공원산림과장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토지가격은 보상가격은 감정평가에 의해서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 말까지 연말 안에 계약을 해서 내년 3월까지는 완전히 매수될 수 있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지금 보면 지장물하고 영업손실에 위에가 2억 1,700만 원, 밑에가 6억 3,000이에요. 이런 거는 어떻게 협의하신 거예요? 협의 다 끝난 겁니까? 이 금액으로. 감정가예요, 아니면….

찬진

박찬진공원산림과장

감정해서 나온 금액입니다. 이게. 그것이 보상해줄 금액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그러니까 짜장1번지가 지금 토지비 빼고도요, 지장물 및 영업손실이 6억 3,000만 원이고, 위에 버들주유소하고 이쪽이 2억 1,700만 원이잖아요. 이게 영업하시는 분들하고 협의된 가격이냐….

찬진

박찬진공원산림과장

협의된 가격이 아니고 가격을 협의하는 게 아니고 가격은 감정평가에 의해서 영업손실도 감정평가 한 금액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업주와 협의된 거는 아니죠?

찬진

박찬진공원산림과장

감정을 할 때 소유주들이 평가사 한 명을 추천을 하고 우리 시에서 한 명을 추천을 해서 두 사람이 감정한 가격을 평균 내서 나온 금액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그런데, 좋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부동산이라는 거는 그렇잖아요. 누가 먼저 달려들면 달려드는 사람이 손해를 보게 되어 있어요. 그런 거를 말씀드리는 거고, 엑스포 관련해서 어떤 좀 억지로 그것을 개최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이런 행정적인 미스가 생겼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부지매입을 내년 3월까지 끝내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찬진

박찬진공원산림과장

부지매입은 어차피 저희가 공원조성을 해도 매입을 해야 될 상황이고….

일원

주일원위원

아니, 시간을 두고 천천히 매입을 했을 때와 죽으나 사나 내년 3월까지는 매입을 해야 하는 거는 차이가 많이 있죠.

찬진

박찬진공원산림과장

어차피 가격은 감정평가에 의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급하게 매입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한테 손해를 준다거나 저희들이 손해를 본다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협의매수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일원

주일원위원

저쪽에서 협의 안 하면요?

찬진

박찬진공원산림과장

살려고 마음을 먹었으면….

일원

주일원위원

아니, 상식적으로 그쪽에서 돈 더 달라고 협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찬진

박찬진공원산림과장

그것은 처음부터 감정을 저희들이 들어갈 때부터 가격은 평가 나온 금액 외에는 저희들이 더 줄 수가 없다. 줄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런 것이 협의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지금 시기를 자기네들이 판다고 사달라고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것은 협의가 되어서 금년 안에 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지금 보니까 말이죠, 2007년도에 이거 공원조성 계획 해놓으신 거 보니까 여기도 술 문화전시관이 들어있네요.

찬진

박찬진공원산림과장

예, 들어가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있는데 지금 주무대 뒤편 이쪽 KT 옆쪽에 지금 이것은 계획서입니다만 여기에 나와 있는데 굳이 이렇게, 이미 매입되어 있는 부지를 활용할 수 있을 텐데 왜 이렇게 시간이 촉박하게 이 토지를 매입해서 이 자리에다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찬진

박찬진공원산림과장

아니, 이제 술 문화전시관이 무대 앞 쪽으로 무대 뒤편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한쪽으로 들어서면 나중에 공원조성을 하는데도 효과적이고 이용하는데도 상당히 이로울 걸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하천이라는 것이 가로막기 때문에….

일원

주일원위원

국장님 한 번 답변 줘보세요. 이걸 지금 꼭 이 부지, 아까 말씀하셨죠? 내년 3월까지는 이 사업 웰빙식품엑스포 개최에 지장 없이 하려면 내년 3월까지 이 부지가 매입이 되어야 된다. 그쵸?

효준

유효준산업환경국장

예, 3월까지 충분히 가능한 것이요, 당초에 우리가 그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감정평가사를 선택을 할 때는 지주분이 한 명을 추천하고 저희가 한 명을 추천해서 사전에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감정가격대로 파는 것 때문에 합의가 된 상태로 감정을 의뢰해서 나온 거를 가지고 사는 거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데에 대해서 더 줘야 된다든지, 밀고 당긴다든지 약간에 그런 부분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큰 물의는 따르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거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그쪽으로 꼭 가야 되느냐는 문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일원

주일원위원

예.

효준

유효준산업환경국장

전체적으로 보면 2007년도의 계획하고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의 KT라든지 SK 쪽의 건물이 그쪽으로 가면 좋겠다고 당초에 계획은 있지만 전체적으로 그림을 그렸을 때 이쪽 하천이 어떻게 보면 핸디캡이 작용될 수도 있습니다. 공원 전체로 보면 중간에 나름대로 소하천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소하천 안쪽에다 우리가 어떤 시설물을 한다고 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도 공감을 할 수 있겠지만 그 하천 건너편에서 국도변 쪽으로 갔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하시는 것보다 우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예, 얘기가 길어졌는데 결론을 낼게요. 이 부지매입을 함에 있어 너무 촉박하게 하게 되면 자칫 저쪽이 요구하는 바에 끌려 다닐 수가 있고 그로인해서 보상을 예상가보다 더 줄 수도 있다. 이런 문제를 지적 드리는 거고, 더 나아가서는 또 지금 우리가 이미 매입되어 있는 부지 중에서도 여유 있게 찾아볼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태여 이렇게 촉박하게 협의매수를 통해서 해야 되는 이런, 이렇게 촉박하게 할 수밖에 없도록 위치를 그렇게 잡았느냐, 그거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준

유효준산업환경국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걱정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주일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어서 총무과장님께서 공원산림과에 편성된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관련해서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흠

한동흠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2012년도 공단 사업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부분은 천안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287쪽 공원산림과 예산 중 시설공단 전출금 공원환경 12억 원에 대해 기이 배부해드린 2012년도 천안시설관리공단 사업예산안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기 전에 시설관리공단 예산안 총괄 부분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2012년 시설관리공단 예산은 사업예산 91억 원과 자본예산 9억 원 등 총 100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9쪽 목별 조서를 말씀드리면 공단 사업수익은 91억 원이고, 자본적 수입은 9억 원입니다. 다음은 13쪽 목별 지출분야입니다. 공단사업비용 91억 원 중 공단 정규직 급여 15억 1,800만 원, 제수당 및 복리후생비에 11억 6,700만 원, 무기계약직 보수에 5억 9,500, 수영강사, 화장장 화구 등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9억 2,500만 원, 여비, 교통비로 1억 400만 원, 통신비로 6,900만 원, 가스, 전기, 수도요금 등 광열비로 12억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비용으로 3억 3,900만 원, 쓰레기봉투 제작 전산 프로그램 구입비로 일반수용비로 6억 6,000만 원, 피복비 1,100만 원, 도서 인쇄비 1,200만 원, 장비 및 사무기기 임차료 7,400, 볼링장, 유관순체육관, 축구센터 등 수선유지비 2억 4,200, 견인차, 봉투배송차 등 12대의 차량유지비 5,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물 손해보상보험 등 각종 보험료로 5,500만 원을, 각종 점검 등 지급수수료 1억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1,800만 원, 5개 팀 관서운영비로 2,100만 원, 각종 교육훈련비 1,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수영장 소독약품 구입, 염화칼슘 구입 등 재료비로 6,600만 원, 당직수당, 업무추진 급량비, 개청식, 각종 회의수당 등 행사 등 잡비로 1억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결재시스템 구축, 종합운동장, 축구센터 청소 경비 용역, 추모공원 청소 경비용역 등 위탁관리비로 15억 700만 원, 친절 제안 포상금 200만 원, 일반 예비비 4,000만 원 등 총 9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산망 구축비 2억 원, 종합운동장 및 축구센터 잔디관리 3억, 태조산 및 태학산 잔디관리 등 1억, 공영주차장 정비 1억 원 등 구축물 시설비로 7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화장장, 화장로 등 기계장치 시설비로 2억 원 등 총 9억 원을 자본적 지출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인 시설관리공단 공원환경팀 소관 예산안입니다. 공원환경팀 시 해당 부서인 공원산림과에 계상하였습니다. 55쪽입니다. 공원환경 정비 등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로 9,900만 원, 청소년상담사, 눈썰매장, 운영요원 등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5,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56쪽 자동차 견인, 쓰레기봉투 배송 등 여비, 교통비로 3,300만 원, 전기요금 등 수도 광열비로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쪽 입장권 제작, 시설관리용품 구입 등 일반수용비로 1,500만 원, 58쪽 공원시설 유지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59쪽 저수조 청소 수수료 등 지급 수수료로 1,300만 원을, 60쪽 급량비, 당직수당, 청소년 문화재단 행사 등 잡비로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쪽 자본적 지출 1억 원은 태조산과 태학산 공원 내 잔디관리 등 시설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환경팀 및 교통과 소관 예산입니다. 65쪽입니다. 공영주차장 4개소 관리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9,500만 원, 견인보관소 및 공영주차장 전기요금 등 수도 광열비로 1,100만 원을 계상했으며, 66쪽 견인차량 임차료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쪽 자본적 지출금 1억 원은 공영주차장 정비 및 보수 등 시설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천안시 시설관리공단 2012년도 사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통과 예산이 세워져있나요? 시설공단 사업비가 과장님….

동흠

한동흠총무과장

이번에 산림과로 총괄해서….

영수

김영수위원장

총괄로 다 하신 거죠? 분산되어 있지 않고요.

동흠

한동흠총무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장

우리 1년 예산 100억 세우신 거죠?

동흠

한동흠총무과장

예, 총 100억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계상을 제가 안 해봐서 그러는 건데 묶여진, 3개 사업소를 없앴잖아요. 그 사업비 묶으면 이 100억이랑 어느 정도 비율이 되는 겁니까? 내가 너무 포괄적인가, 그러니까 예산이 저희가 지금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에 금년도 쓰레기봉투하고 견인보관소가 새로운 업무영역으로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거까지 다 추산을 해서 따져보면 140억 정도가 금년도 소요예산입니다. 내년도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전체 규모를 100억으로 잡아서 했는데 그 부분 이면에는 18억 정도는 축구센터하고 추모공원 조성할 때 기채 갖다 쓴 이자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부담을 하고 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줄어드는 거는 전체 한 43억 정도로 보는 건데 이것이 한 반 정도는 일반회계에서 부담을 하고 가기 때문에 18억 정도 절감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채무는 시설공단 회계로 갈 수가 없는 구조인가요?

동흠

한동흠총무과장

예, 이쪽에서 이자부담을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영수

김영수위원장

일반회계에서만 갈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채 있는 부분은 계상 않고 간다.

동흠

한동흠총무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장

추경에 예산 증액이 더 될 거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동흠

한동흠총무과장

저희가 지금 내년도 세입 추계를 보면 한 110억 정도를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설관리공단 이사장하고 그저께 대화를 해봤는데 이 100억 가지고 최대한도로 운영을 해보자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영수

김영수위원장

전체 세입은 어느 정도 들어 올 거 같습니까?

동흠

한동흠총무과장

110억 정도….

영수

김영수위원장

110억 내에서 맞춰보겠다.

동흠

한동흠총무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55쪽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 보수, 이렇게 되어있는데 기간제 근로자는 인원이 어떻게 되나요?

동흠

한동흠총무과장

지금 여기 거는 공원산림과, 공원관리사업소에 있는 직원만 명시를 해놨고요, 전체적인 기간제 근로자는 22명 정도로 지금 보여집니다. 22명에다가 쓰레기 21명 해서 한 43명이 들어오는 거죠.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면 그 중에 우리 공원산림과에 있는 기간제는 몇 명인 건가요?

찬진

박찬진공원산림과장

지금 공원산림과에서 기간제 근로자가 무기가 태조산이 3명, 태학산 1명 그래서 4명입니다. 4명에 대한 봉급하고 그것을 계상한 겁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여기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태조산에 무기계약자 3명, 태학산에 1명 해서 총 4명에 해당하는 보수를 예산으로 짜놓은 거란 말이죠. 알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영숙

김영숙위원

56쪽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 보수 해서 태조산 환경정비 3명 지금 말씀하신대로 청소년 수련관 운영이 있는데요, 청소년 수련관 운영에 대한 1년 인건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아닌가요?

동흠

한동흠총무과장

이것은 별도 청소년 지도사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별도 인건비로 보셔야 됩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니까 여기 항목에 포함되어 있는 5,300만 원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동흠

한동흠총무과장

예, 거기에 포함되지 않은 겁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주일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66쪽에요, 견인차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드릴게요. 견인차가 지금 3대를 운영하실 계획이라는 건가요?

동흠

한동흠총무과장

예. 3대를 하는데 랜트비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아니, 그런데 우리가 구청이 두 개인데요, 어떤 운영계획이 있나요?

동흠

한동흠총무과장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일원

주일원위원

아는데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구청이 두 개인데 업무를 나눠서 하더라도 짝수여야 맞는 것이 아닌가 해서….

동흠

한동흠총무과장

이것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는데 권한이 없기 때문에 서북구청하고 동남구청 단속요원들하고 같이 업무 조인이 이루어져서 처리를 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원

주일원위원

이 차 운전은 누가 하는 거예요?

동흠

한동흠총무과장

랜트기 때문에요, 그 사람들은 견인대행만 해가는 겁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아, 그러면 차만 빌리는 게 아니라 인력도 같이 오는 거네요.

동흠

한동흠총무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외부에 용역 주는 거구만요.

동흠

한동흠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그리고 견인차량 보관은 어디다 하는 거죠?

동흠

한동흠총무과장

그것도 임차기 때문에요, 그쪽에서….

대길

한대길교통과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입니다. 그것은 현재 견인차량 보관소가 지금 북부대로 밑에서 현재 견인하고 있는데 거기 사실은 몇 대 보관할 정도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2년도 예산을 별도로 확보해서 적정한 장소를 정해서 견인보관소로 조성하려고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거기는 몇 대 정도 보관이 가능하죠?

대길

한대길교통과장

지금 현재는 한 30대 정도 가능합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왜냐하면 그 전에 구청에서 하던 걸 시설관리공단에 이관하면 아무래도 본인 실적이 더 높아질 거 같아서, 그쵸? 우리 구청에서 하는 거보다는 아무래도 많아지겠죠?

대길

한대길교통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주일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2분 회의중지

15시 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건설도로과장입니다. 그동안 저희 건설도로과를 관심과 사랑으로 지켜봐주신 김영수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2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91쪽입니다. 총예산은 41억 7,753만 6,000원이 증액된 684억 9,818만 3,000원입니다. 그중 국고보조금이 69억 1,500만 원이고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가 7억 5,800만 원입니다. 도비가 26억 7,700만 원이며 시비는 581억 4,818만 3,000원입니다. 세부사항으로는 국공유재산 관리를 위하여 일반운영비에 건설업 등록 수첩제작을 위하여 200만 원, 국유재산 측량 및 등기수수료에 500만 원, 국유재산 관리용 차량유지비에 600만원입니다. 292쪽입니다. 도시디자인 확대 강화를 위하여 노후 가로등 기구 교체공사에 1억, 등주감시기 설치공사에 5,000만 원, 가로등 설치공사에 1억 5,000만 원입니다. LED조명교체사업에 3억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촌생활환경 기반확충사업입니다. 농촌지역개발을 위하여, 293쪽입니다. 북면 은지지구 전원마을 통신시설 보강 4,000만원, 북면 은지지구 전원마을 전력보강 4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성남면 화성리 화성보 설치공사에 8억, 수신면 장산리 도현보 설치공사에 9억을 계상했습니다. 294쪽입니다. 농촌정주기반확충사업에 7억 1,400만 원을, 또 업성동 배수로설치공사에 4억 5,000만 원을, 병천면 관성리 용배수로 설치공사에 1억 5,000만 원을, 민간대행사업비로 연춘양수장 재설치공사에 1억 5,500만원을, 동평 남하지구 배수로설치공사에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친환경 생태하천 조성을 위한 생태하천정비사업으로 295쪽입니다. 소하천정비사업으로 25억 원, 용정천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26억 5,000만 원을, 진등천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3억원을,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변경조사용역에 4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천개보수 정비사업으로 2억 원, 하천유지관리비로 6,000만 원을, 장재천 정비 및 관로이설사업에 30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6쪽입니다. 삼룡천 생태하천조성사업에 25억 2,000만 원을, 성정천 생태하천복원사업에 14억 2,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97쪽입니다. 풍서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에 25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로망확충 및 관리사업입니다. 도로안전 및 보행안전 확보를 위하여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2억 1,600만 원을, 도로표지판 정비에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98쪽입니다. 위험도로개선사업에 3억원을, 신방동 천안천변길 교량 재설치공사에 3억 원을, 청남로상 도로옹벽 보강공사에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전거도로 개설을 위하여 2012년 국가자전거도로구축사업에 15억 7,000만 원을, 주요도로변 도시불량시설 정비에 7억을 계상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하여 제4지방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마무리사업을 위하여 102억 3,900만 원을, 299쪽입니다. 중간에 동서연결도로 개설을 위하여 128억 원을, 한국철도공사 대행사업을 위하여 동서연결도로에 50억을 계상했습니다. 백석로에서 북부대로 연결도로 개설공사를 위하여 3억 원을, 대흥로 확포장공사에 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300쪽입니다. 사직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2억 5,000만 원을, 목천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2억 원을, 백석대에서 백석문화대 도로확장공사에 10억을, 백석동 이수아파트 감속차로 설치공사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보상용지 보상 및 배상을 위하여, 301쪽입니다. 미보상용지 매입비 10억 원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금에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차입금 이자상환을 위하여 신성육교 개량공사에 1억 7,500만 원을, 남부대로～신방통정지구 연결도로 개설공사에 6억 원을 계상하였고 차입금 원금상환을 위하여 신성육교 개량공사에 50억을, 남부대로～신방통정지구 연결공사에 6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부서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는 유인물로 갈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2012년 건설도로과 소관 본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신용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신용일위원

295쪽 시설비에요, 삼거리공원 인도교 설치가 어디 인도를 설치하는 거죠?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이 사항은 정문에 보면 만남의 광장이 있습니다. 만남의 광장에서 오른쪽에 보면 7주차장인가요, 그쪽에서 빈 집에 집 한 채 있는 쪽에 저희가 매년 보면 거기에 가교로 해가지고 목교로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위험하고 매년 설치하고 또 여름 우기때 유실되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금번 기회에 항구적인 교량을 설치하는 겁니다.

용일

신용일위원

그 밑에 용정천 소하천정비사업은 용정천이 어디에 있는 거죠?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용정천은 풍세산업단지 하류쪽에 있는 겁니다.

용일

신용일위원

296쪽 삼룡천 생태하천조성사업이 전년도 54억에 이번에는 25억인데요. 전년도 54억 비용이 들었나요? 28억을 감했는데, 올해부터 시작한 거 아니에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삼룡천은 올해 4월달에 착수를 했습니다. 올해 착수를 했고요.

용일

신용일위원

올해 54억 했고 내년에 25억 든다?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네, 그렇죠.

용일

신용일위원

그리고 299쪽에요, 동서연결도로 개설에 180억이면 보상이 다 끝나는 건가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이 금액 내에는 한국철도공사에 한 50억을 저희가 부담해주고 128억 중에는 잔여보상 및 지장물비가 한 90억 정도 됩니다. 그거하고 나머지는 공사비하고 돼있습니다.

용일

신용일위원

보상에는 180억 가지고 다 마무리되는 건가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네, 다 되는데 어떤 공사에 어떤 적절한 운영을 위해서 100% 선공사, 그러니까 지장물 보상을 하고 공사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년에 효율적인 방안을 위해서 일부 꼭 필요한 부분은 다 전면 매수하면서 나머지를 적정하게 공사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거는 어떤 실질적인 협의를 봐가면서 탄력적으로 조정하겠습니다.

용일

신용일위원

저는 그 보상이 다 완료된 다음에 사업을 시행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저희들 생각에는 천주교를 포함해서 모든 것을 다 주되 신협건물이 있거든요. 그 금액이 상당히 큰데 아직 안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도를 일단 다소 내후년 정도 주고 나머지 구간을, 사업비가 없거든요. 관급자재도 사야 되고 해야 할 일이 많은데, 그런 부분은 탄력적으로 저희가 연구해서 적정보상도 해가면서 공사도 적정하게 신속하게 일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용일

신용일위원

보상이 다 끝나고 시설을 하다 보면 토지주가 더 지가를 높여달라는 요구가 많을 거 같아서 보상이 다 완료된 다음에 하면 빠를 거 같아서 제가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신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298쪽에요, 우리가 위험도로개선사업 시설부대비, 이렇게 책정되어 있는데, 지난번 현장방문 갔던 데 위험도로부분 도로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현장에 갔던 부분이….

영숙

김영숙위원

직산에서 입장 가는 길 고속도로변 옆에….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그거는 교통과에서 아마 가신 것 같고요, 저희가 나중에 받기에는 구 국도하고 접촉하는 시도가 지하도와 근접해있고 좌우회전하기에 장애가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거는 저희가 검토를 해서 시도 선형을 다소 개량해서 지하도와 이격거리를 두고 그렇게 되면 시도도 변경을 해야 되는 문제와 국도와의 연결문제가 있거든요. 그거는 저희가 내후년에 그것과 관련된 용역비도 반영을 해서 어떤 노선변경도 필요한 부분이고 해서 그거는 한번 검토를 해볼 계획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아직 멀었다는 얘기인데, 위험도로에 대한 개선사업을 하려면 교통과에서 위험도로로 정하거나 그런 과정이 오면 건설도로과에서 그거에 대한 용역을 주고 검토를 하고 그러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걸로 말씀하시는 거는 그렇게 들리네요.

상국

한상국건설도시국장

그거는 제가 설명을, 교통과로 연결되니까요, 제가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위험도로개선사업은 도로구조가 커브라든지 종단구배라든지 이런 부분의 개선이 필요해서 하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도 이상 해당되는 사업이고 지난번에 위원님들 방문해주셨던 입장 지하도 있는 데 그쪽은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그쪽으로는 국비가 따로 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작년부터 문제가 되는 부분이고 또 교차로 개선사업,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사업, 학교정화구역 개선사업, 이런 부분은 교통과에서 처리를 하고 있고 그쪽은 또 목이 국비 목이 다릅니다. 지금 위험도로 개선사업 이것은 시도 같은 경우 급커브된 지역을 펴준다든지 도로폭이 다 2차로가 나오는데 한쪽이 적게 나온다든지 이런 거를 개선하는, 도로구조를 개선하는 사업이고요.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방문하셨던 도로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아니고 1개의 지점을 개선하는 사업은 교통과에서 별도로 취급하고 있고 그거는 국비가 따로 오기 때문에 국비를 같이 반영해서 추진할 사업으로 이해를 해주십시오.

영수

김영수위원장

그렇게 추진하시겠다. 교통사고 많은 도로로 해서 국비를 받아서 추진하시겠다.

상국

한상국건설도시국장

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런데 그때 교통과에서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경찰서에서 나와서 거기가 교통사고 많지 않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상국

한상국건설도시국장

그러니까요, 교차로개선사업….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니까 교통사고 많은 지역으로 하는 것보다는 지금 약간 위험도로하고도 연관이 있는데 도로구조 자체가 잘못되어있다.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위험이 많이 도사리고 있는데 사실 위험한 비중에 비해서는 사고가 많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상국

한상국건설도시국장

위원님이 이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도로구조상 문제가 있는 부분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위원님들이 방문해주신 데는 교차로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고 해서 나름대로 중앙부처에 과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교차로개선사업으로….

영수

김영수위원장

교통과쪽으로 예산을 세워서 해보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상국

한상국건설도시국장

예. 교차로개선사업으로 처리해야 될 사항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니까 교차로개선사업이 건설도로과 사업이 아니고 교통과 사업이라는 말씀입니까?

상국

한상국건설도시국장

예. 그래서 그것은 정책적으로 국비가 붙는 사업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영숙

김영숙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추진은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도로개선….

상국

한상국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도도 건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되지 않을까, 또 필요한 사업이고 하니까 조만간에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어떤 민원이 있어도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예산이 얼마 안드니까 그 예산이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전국적으로 그런 도로가 제대로 정비가 안돼있는 곳이 있다라고 하면, 특히 천안시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곳이 있잖아요. 온양나들이라든지 정말 도로구조 자체가 잘못되었다. 개선되어야 한다. 이런 요구들이 있는 지역이 있는데 이런 거는 많은 사람들이 다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곳이기도 하니까 국장님께서 더 적극적으로 하셔서 시급히 시행될 수 있도록 사업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이 서있지 않은 거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용역을 줘서….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그런 부분은 만약에 그쪽 저희가 현장은 안가봤는데요, 나중에 보니까 그런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라고 저희한테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위치나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봤을 때 만약에 저희한테 떨어졌기 때문에 한다고 보면 시도의 노선도 변경해야 하고 또 변경하다 보면 국도하고의 연결문제가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은 만약에 저희가 한다는 입장에서 보면 거기에 대한 대안을 해보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말씀대로 교통사고 잦은 지점 개선사업으로 하면 이런 문제가 또 별도로 있는 것 같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불분명하게 건설도로과에서 바라보는 입장하고 교통과에서 바라보는 입장이 다르고 또 이거를 어떤 사업목적으로 추진을 해야 될지 이런 입장이 다를 것 같은데, 아까 그럼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질의는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도에서 나온 겁니까?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그게 아니고 위원님들이 그런 질문이 계셨는데 그거를 교통과에서 저희한테 답변하라고 저희 부서에 와서 저희들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런 내용으로 했다는 얘기죠.

영숙

김영숙위원

하여튼 잘 추진해주시기 바라고요. 298쪽에 제4지방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마무리라고 표기되었는데 이 공사비용으로 진입로 공사는 모두 마무리가 되는 건가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96쪽에 성정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 복원사업 내용이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있죠? 간단하게 말씀해줘보시죠.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이 사업은 현재 천안축구센터에서 천안천 합류지점까지 하는 한 1.077키로 정도가 됩니다. 1,000미터 이상이 되는데요. 지금은 설계가 거의 완료단계에 있고요, 지금 충청남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에 따른 생태하천 복원 심의위원회도 지난 이틀 전에 도에 심의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건의사항이라든지 심의위원회에서 제출됐던 그런 사항들을 저희가 용역사하고 해서 반영할 부분은 반영을 하고 그렇게 해서 하고요. 지금 원성천이나 천안천에 설치되어있는 것과 같이 그와 같은 맥락에서 산책로도 만들고 주어진 여건이 성정천은 취약합니다. 그래서 백년 빈도의 홍수량 산정은 법제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홍수량을 유지하는 선에서 기존에 하폭도 적정하게 유지를 해서 확장할 부분은 다소 확장을 하고, 도심지라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확장할 부분은 확장도 하고 해서 산책로도 만들고 또 하천에 적정한 수생식물도 심고 해서 원성천 정도의 수준으로 해서 완성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축구센터에서 천안천으로 연결되는 거란 말이죠?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예. 천안천까지 연결이 됩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제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국

유제국위원

295쪽에 소하천정비사업 25억 있죠. 이거는 세부적인 계획이 돼있나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소하천정비사업은 소하천정비기본계획에 수립이 돼있습니다. 그거는 기 설치가 돼있는 사항이고요. 그 계획에 의거해서….

제국

유제국위원

그러니까 대상지가 다 선정되어 있어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장기적으로 저희가 한 151개 소하천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하천에 대해서….

제국

유제국위원

그러니까 내년 예산 25억 갖고 할 데가 계획돼있다?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예.

제국

유제국위원

자료로 저한테 주세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유제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주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292페이지 보면요, 하단에 보면 농촌지역개발 농지기반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보세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농촌지역에서 저희들이 어떤 농경지나 농사나 이와 같이 농민들이 농업생산증진을 위해서 일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일을 총칭해서 이야기합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정해놓고 하는 겁니까?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딱히 무엇이다라고 정한다기보다 그와 같은 사업들을 대개 보면 요구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용배수로 정비라든지 여러 가지….

명식

주명식위원

신청 받은 거는 아니죠?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여기에는 농업지역개발이라고 되어 있지만 세부적으로 내년에 해야 될 사업들은 되어있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294페이지 보면요, 농촌정주기반확충 해서 7억 1,400만원은 어디입니까?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이거는 정주권사업인데요. 대부분 보면 마을안길포장이나 용배수로정비사업 등 그런 사업들입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성남하고 입장에 서있는 겁니까?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예. 그런데 내년에 할 때는 입장면일원으로 치중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계획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2011년부터 13년까지는 입장면으로 집중적으로 사업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명식

주명식위원

그럼 성남하고 입장에 같이 쓰는 겁니까?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성남, 입장에 같이 쓰게 돼있는데 계획상에 성남면은 2011년도, 그러니까 올해 성남면은 마무리가 되어진다고 보고 내년부터는 입장면을 중심으로 해서 사업을 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그럼 7억 1,400만 원이 입장으로 다 가는 겁니까?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저희가 그쪽 입장면하고 협의해서 필요한 사업지를 저희가 선정을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내가 왜 이거를 물어보느냐면요, 먼저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기부채납을 하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공사하는데 상당히 부적합하더라고요. 사업이 와도. 마을에 들어갔다가 땅을 사지 않으니까 도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국장님께서 땅을 살 수도 있다고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물론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옛날 같지 않아서 지금은 지가도 많이 높고 주어진 여건 내에서 많은 일을 해야 되는 그러한 입장에서 용지구입에 치중하다 보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상태가 용배수로가 없는 것이 아니라 되어있는 상황에서 원활하게 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특별하게 새로운 땅을 많이 할애를 받아서, 이런 부분이 아니고 정비하고 확장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부분이 농경지를 잠식해서 편입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신다면 기존에 돼있는 용배수로라든지 농로포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원활하게 되는 입장이라고 보면 그렇게 사서까지, 우리가 주어진 여건에서는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부득이하게 공사를 못할 때에는 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관할 면에 아니면 부락대표들하고 이장님들하고 협의에 의해서 필요하다고 선정할 때에는 그래도 수혜를 입는 농경지의 지주들이 쾌히, 기왕에 용배수로 돼있고 포장만 안돼있지 길은 돼있는데 좀 원활하게 해달라, 이런 차원을 우선적으로 하기 때문에 일부러 그쪽을 빼고 땅을 사면서까지 하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부득이한….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꼭 사야만 큰 수혜가 된다고 보면 살 수도 있겠죠. 그러나 형평성의 문제라든지 누구는사주는데 누구는 안사주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이게 2012년에 입장으로 다 가는 거죠?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입장으로 갑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주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주일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298페이지에요, 자전거도로 개설이 있는데 이게 구간이 어디에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이 자전거도로 개설은 국가자전거도로구축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 구간은 전체가 한 17키로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신방동에 아산시와의 경계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다가동 주공4단지 거쳐서 구성동 남부오거리를 거쳐가지고 목천에 신계리로 해서 성남에 대정리까지 해서 한 17키로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연차적으로 2017년도까지 예산이 국고가 보조되기 때문에 같이 해서 2017년도까지 완료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그 자료좀 있으면 주세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그렇게 하고 자전거도로가 지금도 도심권에도 많은 돈을 들여서 해놓았습니다마는 사실 자전거 다니는데 현실적으로 장애도 많고 여러 가지로, 큰 돈을 들여서 하는데 잘 준비하셔서 진짜 효용성이 높은 자전거도로가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그 밑에 주요도로변 도시불량시설 정비 7억이 있는데요. 이거는 매년 이렇게 세우셨던 거예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그게 아니고요, 이것이 올해 이 사업의 특징으로 봐서 다소 저희가 한번 적극적인 예방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육교나 어떤 도로상 긴급하게 예기치 않은 상황이, 꼭 해야 될 일이 여러 가지 생겼을 때 그때 저희가 긴급하게 쓸 수 있도록요.

일원

주일원위원

주로 어디에 쓰시려고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도로정비라든지 도로의 주요시설물, 옹벽 등 딱히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에 쓰려고 합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면 동서연결도로로 바뀌었네요. 옛날에는 관통도로였었는데. 전에 동서관통도로였죠? 국장님. 이름이 바뀌게 된 배경이 있습니까? 슬며시 이름이 관통도로였는데 연결도로로 바뀌었어요. 과거 자료 보면 동서관통도로라고 나오거든요.

상국

한상국건설도시국장

이름은 제가 바꿨는데요. 건설도로과장 할 때 제가 바꾸었습니다. 관통 하면 일본식 표기라고 해가지고 연결로 그때 바뀐 겁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관통하고 연결은 전혀 다른 말 아닌가요? 다르죠? 사전적으로 관통과 연결은 전혀 다른데, 작년 거 자료 보다 보면 동서관통도로라고 나오는데 어느날 슬쩍 동서연결도로로 바뀌었어요.

상국

한상국건설도시국장

바뀐 의미는 별로 없고요….

일원

주일원위원

사업명이 바뀌는 거는 문제없어요?

상국

한상국건설도시국장

예. 왜 그러냐면요, 처음에 우리가 업무보고나 이런 거 할 때 동서관통도로였는데 너무 강하고 안맞지 않느냐, 관통이라는 얘기가.

일원

주일원위원

생긴 것도 비슷하더라고요. 관통마냥 생겼잖아요.

상국

한상국건설도시국장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한자용어인데 제일 듣기 좋고 부르기 좋은 게 연결….

일원

주일원위원

동과 서를 연결한다는 취지에서 연결로 바꾸셨다는 거죠?

상국

한상국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잘 바꾸셨네. 여태까지 집행된 게 금년도 예산까지 약 300억 가량 되죠?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예, 그렇게 됩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그래서 지금 내년도 예산 180억 중에 지금 토지보상이나 지장물 보상에 소요될 액수가 얼마입니까? 정확하게.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한 90억 정도가 토지보상비 지장물비로 집행되어야 됩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아직도 90억원이나 남았어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작년도 예산심의할 때는 토지보상하고 지장물 보상에 약 300억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지금 300억이 집행됐는데도 90억이 더 남았어요? 그러면 400억 가까이 되는 거네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네, 그렇게 됩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내가 지금 자료가 없는데, 제 기억에 300억으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보상비를.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저희가 보상을 할 때는 저희가 산정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에 따른 적정한 감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분할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100억씩 상회하지 않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지금 그거를 말씀해주시면 되잖아. 보상비가 얼마, 공사비용이 얼마….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저희들이 보면 보상 사정한 금액이 지금…. 아, 보상비는 330억이 됩니다마는 올해 예산에 한국철도공사에 위탁비로 준 돈이 있지 않습니까? 그 돈을 여기에 포함을 해야 한다는 거죠.

일원

주일원위원

간단하게 답변해주세요. 자료로 주시고요. 그냥 당초 예상했던 보상이 얼마고 실제 보상 나간 게 얼마며 내년도 나갈 게 얼마냐….

영수

김영수위원장

뭐를 어렵게 대답해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보상비가 전체 사정된 거는 330억인데 현재 나간 거는 230억이 나갔고요. 개략적으로 한 100억 정도를 더 집행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집행된 게 300억이라고 하셨잖아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그럼 70억은 어디에 쓰는 겁니까?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70억은 설계비하고 한국철도공사에 위탁 준 돈이 있고 올해 사업비로, 그쪽에서도 감리발주하고 공사 계약도 하고, 그런 돈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그럼 정리하자면 여태까지 토지보상하고 지장물 보상에 쓰인 돈이 230억이고 앞으로도 내년도 예산 포함해서 100억 정도면 보상이 다 끝난다는 얘기시죠?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잠시만요. 이 사업 총괄금액 있고 철도공사 줄 거, 현재 기 집행액 정리 딱 해가지고 주세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주일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일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요」 하는 위원 있음

일원

주일원위원

이게 제가 계속 누차 얘기를 해서 안하려고 하다가 드리는 말씀인데요. 일단 보상은 시작이 됐고, 보상은 끝을 내야겠죠. 내는데 우리 천안시의 재정상황이나 또는 제가 맨날 동서연결도로 나오면 문제 제기하는 것이 와촌동 천부터 쌍용대로까지 아직 구체적인 도로확장계획이 없잖아요. 이거는 거기까지는 4차선으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쌍용대로까지 같이 한꺼번에 도로가 개통되어야만 이 도로는 1,200억이라는 돈이 효과를 발휘할 것이다. 효용이 높아질 것이다. 그거 4차선으로 개통해놓으면, 그 앞에 쌍용대로까지 대책없이 개통해놓으면 병목현상은 삼척동자가 봐도 예견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보상만 하시고 공사에 대해서는 시기 조절할 그런 계획은 없죠?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제가 일단 아는 범주 내에서나 제 견해를 말씀드리면 일단 어떤 사업을 하려면 물론 당위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본 동서연결도로공사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93년도에 됐습니다. 그러면 근 20년이 됐잖아요. 그러면 93년도부터 동서연결도로의 필요성은 우리 천안으로 말하면 남북축으로 도심지가 갈려서 동서가 양분되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어찌보면 그때 당시에 동서연결도로가 돼있었다면 시청사 옮기고 나서 동서간에 이런 불균형이라든지 원도심에 대한 문제가 다소는 빨리 해결될 수 있었다. 단지 어떤 이유에서든 시설 결정이 20년이 경과된 지금에 와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우리는 사업을 할 때 선택과 집중을 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어떤 이유가 됐든 선택이 됐다면 이와 같은 동서로 연결하는, 충무로도 있고 천안고가교도 있습니다마는 동서연결도로가 시급하게 빨리 완공이 돼서 여러 가지 현안문제 해결을 제 입장에서는 빨리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미 선택이 됐다면 집중도 필요하다. 그래서 실무자 입장에서는 조속히 빨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알았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294쪽에요, 업성동 배수로설치공사 4억 5,000이 배정이 됐거든요. 업성동 같은 경우는 어디 얘기하는 거예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이 지역은요, 천안경찰서 뒤쪽입니다. 그쪽이 U자형으로 구릉지에서 오는 물이 일거에 쏠려서 가는데 농경지가 아무튼 여름만 되면 배수로가 범람하고 그런 문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민원도 많고 해서요.

상국

안상국위원

알겠고요. 295쪽에 장재천 정비 관련 분담금 이거는 전체 공사가 얼마예요? LH와 같이 하는 거죠?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이거는 백석지구에서 어차피 그쪽에 있는 배수가 장재천으로 유입이 됩니다. 그래서 장재천으로 오는 거에 대한 수탁공사비를 저희가 부담을 받아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전체적인 사업은 한 30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30억 정도가 되는데 그거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그럼 30억 가지면 공사가 다 끝납니까?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완료되어봐야 정확한 공사비가 나올 거 같습니다.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안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과 바로 들어오시라고 하시죠. 다음은 도시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도시과장

도시과장입니다. 도시과 소관 2012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03쪽 도시과 소관 예산은 전년 대비 약 6억 5,000만 원 감소한 71억 6,84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토지이용계획수립을 위한 도시계획 운영으로 13억 451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내용은 도시계획 신문공고료 2,000만 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자료 제작 800만 원, 참석위원 수당 4,000만 원, 그리고 직무수행경비로 대민활동비 1,620만 원, 천안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연구용역비 12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304쪽 다음은 도시정비사업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53억 6,64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중에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3억 5,000만 원, 문화광장 조성사업에 따른 용지보상시설비와 시설부대비 50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기반조성 운영으로 사무관리비 등 1,136만 원을 계상했으며 원도심활성화 추진을 위하여는 주공4단지 정밀안전진단 연구용역비 6,000만 원을 포함하여 7,40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05쪽 지적서비스 제공 관련 사업비로 1억 9,992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중 민원편의시책추진으로 4,432만 원이며 형질변경토지 지목을 일제정비하기 위하여 3,250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306쪽 원터치 부동산 정보열람 서비스 구축사업 추진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새주소부여사업 추진과 관련 새주소부여사업 운영에 6,049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중 307쪽 도로명주소변경 고지고시 우편물 발송 등 공공운영비 1,550만 원, 건물번호판 구입 재료비 1,530만 원, 도로명판설치 시설비 1,0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천안 신도시 택지개발사업을 위한 신도시 지원에 사무관리비 등 56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08쪽 다음은 도시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건비 등을 포함한 인력운영비와 사무관리비 등 기본경비로서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12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신용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신용일위원

304쪽에 문화광장, 지금 얼마 예산 가지고 이 사업이 마무리되는 거죠?

기영

김기영도시과장

저희가 당초에 한 579억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토지보상만 했는데요, 72%를 했습니다.

용일

신용일위원

350억 보상한 거예요?

기영

김기영도시과장

예, 그 정도 보상했고, 내년에 저희가 50만원을 계상했고 그 이후에도 보상비로 한 148억이 더 있어야 됩니다. 공사비는 120억 정도 되는데 그거는 별도고요.

용일

신용일위원

하기는 하는 것 같은데 지나가다 보면 큰 변화가 없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305쪽에 주공4단지 정밀안전진단 용역은 지금 재건축한다는 거 아니에요?

기영

김기영도시과장

거기가 지난번 안전진단을 했는데 D등급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거를 안전진단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4단지측에 얘기를 했는데 원래 법규상에는 지자체에서 해주도록 돼있습니다. 돼있기 때문에 민원이 제기됐고 해서 이번에 총 소요액은 9,000여만 원 소요가 되는데요, 편성과정에서 6,000여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이거 가지고 내년에 일단 안전진단은 하게 됩니다.

용일

신용일위원

안전진단은 별도고 재건축은 또….

기영

김기영도시과장

그거는 조합 구성해서 별도로 해야죠.

용일

신용일위원

근 35년 됐죠?

기영

김기영도시과장

아닙니다. 아직 35년 안됐죠. 22년 정도요.

용일

신용일위원

아니에요, 4단지 85년도에….

기영

김기영도시과장

25년 됐습니다.

용일

신용일위원

알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광장도 전체 사업비 내역, 현재 기 집행된 예산내역 자료로 해서 위원님들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주공4단지 정밀안전진단은 6,000만 원이면 진단할 수 있어요? 아까 9,000만 원 얘기하셨는데 지금 법이 바뀌어서 안전진단을 해야 재건축으로 갈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기영

김기영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그러니까 이제는 그거를 지방자치단체가 내줘라,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기영

김기영도시과장

예. 지자체에서 부담해줘야 될 게 아니냐 해서요. (손드는 위원 있음)

영수

김영수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도로명 일제조사해서 지금 1차적으로 도로명이 확정돼서 나가고 있는 거죠?

기영

김기영도시과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도로명이 2년인가 3년인가 사용하다가 수정할 수 있는 시기가 있다고 하는데 그게 수정이 된다고 하면 다시 또 우리가 도로판 이런 것도 바꿔야 되는데 그런 거는 문제가 없는 건가요?

기영

김기영도시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 7월 29일 전국 동시에 도로명에 관해서 일제 고지 고시가 됐고요, 그리고 10월 31일부터는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까지 새주소로 도로명주소로 해서 현재 공적 장부가 발급되고 있고요. 그리고 금년말까지는 민원에 의한 수정은 가능합니다. 도로명에 대해서 금년말까지는 가능하고 그리고 정부에서는 2013년도 연말까지 2년간의 유예기간을 뒀어요. 그래서 전면 시행은 2013년 1월 1일부터 전면시행인데 일단 금년말 이후가 되면 수정은 안되는 상태죠. 그때는 별도의 신설되는 사항, 이런 부분은 저희가 도로명주소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새로 도로를 지정한다든지 그렇게 되고 다음에 현재 있는 주소로 계속 사용이 되게 됩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민원이 있어서 제가 물어봤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유예기간 중에 수정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

기영

김기영도시과장

그게 금년말까지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게 금년 12월말까지입니까?

기영

김기영도시과장

예, 금년말까지요. 그리고 시행하면서 매년 이렇게 수정되는 것이 아니고 3년이 경과되면 그 후에 다시 수정이 가능하게 됩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니까 유예기간 동안에는 원 주소하고 개정된 주소하고 도로명을 중복해서 확인이 가능한 걸로 돼있는 거죠?

기영

김기영도시과장

예. 유예기간이라고 보시기에는 그렇고요, 병행 사용이라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새주소 도로명판 설치 이런게 바로 추진이 되는데 일단 도로명 추진되는 거는 이달말에 수정하는 걸로 결정이 되면 그 이후에 바로 시행되는 건가요?

기영

김기영도시과장

지금도 민원에 의해서 저희가 주민들 공람기간도 있어요. 그래서….

영숙

김영숙위원

그 부분이 주민들한테 알려지지 않아가지고 지금 여기 백석동 같은 경우 검은들길 하니까 괜히 검다는 것에서 부정적이라고 해서 주민들이 많이 반대하시거든요. 또 안서동에 각원사길인가 거기도 그 안에 기독교 대학들이 있는데 왜 각원사길로 했느냐, 학교 앞 길을. 태조산 등산로 길이 이쪽으로 있는데 다른 이름을 줬으면 좋겠다고 민원을 제기하신 분이 있는데 그 민원 알고 계십니까?

기영

김기영도시과장

예, 알고 있고요.

영숙

김영숙위원

제가 말씀드릴 때는 그때 뭐라고 했느냐면 수정이 불가능하다고 저는 들었는데,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뭐냐면 도로명이 바로 설치가 되는 게 아닙니까? 내년에 진행되면.

기영

김기영도시과장

이거는 이미 건물 같은 경우도 한 4만 8,000개 정도 다 붙여있어요. 붙여있고 또 도로명도 1,500여곳에 다 붙여있습니다. 붙여있는데 여기에서 하는 거는 도로구간 신설되는 곳하고 교차로, 또 도로명 변경이 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말하자면 보충차원에서 예산을 세워놓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액도 1,000만 원, 1,500만원 이렇게 해서 적습니다. 이미 그 전 거는 다 붙였어요.

영숙

김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주일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4단지 정밀안전진단 용역 관련해서요, 정밀안전진단을 하는 배경과 목적이 뭡니까? 정확하게. 아파트 자체에서 정밀안전진단을 했는데 D등급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하고 우리시에서, 자치단체에서 정밀안전진단 용역비를 준다는 거는 처음 들어요. 이게 법률적 근거가 있습니까?

기영

김기영도시과장

그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보면 정비기금을 마련해서 지원을 하도록 이렇게 법에서 정했어요. 정했는데 그동안 저희 천안시는 기금을 설치를 못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타도시에 벤치마킹을 해서 내년부터라도 조례의 제정부터 이렇게 추진해나가려고 합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법조항좀 주세요.

기영

김기영도시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배경과 목적이 뭐예요? 왜 실시하는 거예요?

기영

김기영도시과장

거기도 준공일로부터 25년이 경과됐기 때문에 또 D등급 판정을 받았고 또 재건축을 원하는 사항이고, 실제 재건축 같은경우는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서 거기에서 나온 근거로 해서 아, 이것이 재건축이 필요하다라고 판정을 받아야만 추진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 초기단계로 4단지측에서 주민들이 추진하려고 하는 첫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그러니까 배경과 목적이 제가 이해가 잘 안됐어요.

기영

김기영도시과장

재건축하기 위해서….

일원

주일원위원

재건축하기 위해서 하는 정밀안전진단인데 그거를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분담하게 돼있다는 말씀입니까?

영수

김영수위원장

그게 법률에 돼있다는 거 아닙니까?

기영

김기영도시과장

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보면 그게 조항이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여태까지 재건축한 아파트들 중에서….

기영

김기영도시과장

시행을 안했죠. 안하고 그러니까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서 그동안에 그 부분은 그네들이 자체적으로 해결을 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해결을 했는데 왜 유독 여기만 해주느냐는 겁니다.

기영

김기영도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도 정당한 권리를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재건축을, 법령을 제가 안봐서 그렇습니다마는 상식적으로 재건축을 원하는 아파트가 있는데 이 재건축이 가능한 등급이 나오느냐 안나오냐는 정밀안전진단이 나와봐야 아는 거잖아요. 그럼 결과가 나왔는데 거기에 등급이 해당이 안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에 대한 재건축의 요식행위 절차의 하나인 정밀안전진단 용역비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이거 납득이 잘 안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기영

김기영도시과장

제가 잠깐….

영수

김영수위원장

토론관계는 아니고 사실관계만 알면 되니까요. 법률에 대해서 일단 위원님들한테 주시고요, 또 하나, 타시군지역에 이렇게 한 사례가 있는지 그것까지 첨부해서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도시과장

알았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그때 이 예산에 대해서 판단하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그리고 앞에 303쪽에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참석수당이 10만 원씩인데요. 이거는 조례에 나와있나요? 다른 회의 참석수당은 보통 7만 원씩 지급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여기는 10만 원이에요?

기영

김기영도시과장

여기는 도시계획위원회가 어떻게 보면 아주 중요한 성격의 위원회이기 때문에 그 전에 7만 원씩 했다가 작년인가부터 10만원으로 인상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어떤 근거가 있나요? 조례나 법률적인 근거가.

기영

김기영도시과장

조례에 근거는 없습니다. 근거는 없지만 통상적으로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 중요도를 따져서 우리 예산부서에서도 인정을 해줬고 해서 10만 원으로….

일원

주일원위원

근거는 없고 자체 심의회에 상정해서 심의해서 결정한 사항이에요? 해당 위원회에서?

기영

김기영도시과장

위원회 위원들이 할 사항은 아니죠. 저희 시에서 하는 거죠.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일원

주일원위원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줬다….

상국

한상국건설도시국장

위원님, 제가 잠깐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심의위원하고 달리 도시계획위원은 심의자료가 1주일전에 미리 배부가 됩니다. 1주일 전에 배부돼서 미리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검토하는 시간적인 비용을 보통 이틀 정도 계산을 해서 수당도 같이 지급하고 있는데 1일 심의위원회 참석하는 수당이 7만 원이고요, 미리 보는 수당성격으로 이틀을 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우리 예산형편이나 모든 걸로 봐가지고 안주고 50%만 계산해서 10만 원입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미리 건축위원회,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이 부분은 최소 3일 이전에 심의자료를 사전에 배포해서 미리 보고 오는 그 비용까지도 사실은 포함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제가 학교운영위원회 하는데 학교운영위원회 자료도 1주일 전에 줍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여러 위원님이 납득하셨으니까 알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304페이지 문화광장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이게 단계별 집행계획수립용역 3억 5,000만 원이면 어떤 내용입니까?

기영

김기영도시과장

이 사항은요,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서 이거를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정수준까지 올려놓기 위해서는 각 도시계획시설별로 도로, 공원, 기타 광장, 이런 각 도시계획시설별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일단 도시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다 검토해서 거기에서 뽑아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항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천안시 전체에 대한 부분을요?

기영

김기영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그런데 왜 이게 단위사업에 문화광장조성사업 예산으로 들어가 있어요?

기영

김기영도시과장

문화광장 조성사업을 하는 부서로 편성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들어간 겁니다. 문화광장 조성사업 연구용역비가 아니고요….

영수

김영수위원장

문화광장 조성사업 53억으로 돼있는 데에 이 예산이 들어가 있는 거죠?

기영

김기영도시과장

예산서에 보시면 연구용역비 해서 단계별 집행계획수립용역 해서 괄호 하고 도시계획시설이라고 3억 5,000 별도 표기가 돼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이 사업비 전체가 문화광장 조성사업이에요. 그 안에 일반운영비부터 들어가 있는 게 사실은.

기영

김기영도시과장

문화광장 조성사업으로…. 그거는 팀별로 예산항목을 넣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도시정비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시정비사업 운영, 도시기반조성 운영, 원도심활성화, 새주소지적관리, 이렇게 해당부서로 편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넣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2011년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교통과, 재난안전과, 건축과, 미래도시개발과, 자동차등록사업소에 대한 소관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