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도병국 의원 발언
병국
도병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천안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5차 총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계속)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재정과, 체육청소년과, 종합민원실,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재정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은
박재은재정과장
재정과장입니다.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과 예산액 800억 중 753억이 인력운영비로 편성되었습니다. 253쪽 공공운영비는 세입금 가상계좌 이용수수료, 지방세 신용카드 인터넷 납부 수수료 등이 되겠습니다. 236쪽 303 포상금은 지방세 징수에 기여한 민간과 공무원에 대한 포상으로 지방세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에 의해 집행하겠습니다. 237쪽 사무관리비는 개별주택가격 산정 및 특성조사에 따른 사무관리비입니다. 238쪽 통합재무보고서 결산 공인회계사 검증료는 지방재정법 제53조 제2항에 의거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을 첨부토록 되어 있어 그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240쪽 중간입니다.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는 지하상가 1차 점포 157점포, 2차 128점포에 대한 관리비용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은 지하상가 관리 위탁비용으로서 사단법인 경영정보연구원에서 용역산출된 비용으로 2012년까지 주식회사 천지상인회에 위탁계약 운영하고 있습니다. 241쪽 아래쪽에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는 우려되는 겨울철 전력대란에 대비해서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아껴 쓰고 우리 본청의 경우 에너지 절감목표액 지난해는 12.4%, 올해는 18.6%의 절감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242쪽 중간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은 청사관리에 따른 시설경비와 주차, 청소분야에 용역분으로서 2차년도 계상분이 되겠습니다. 242쪽 아래와 243쪽 위쪽에 있는 청룡동 청사신축, 신방동 청사신축, 성환읍 청사신축은 설계비만 계상하였습니다. 243쪽부터 있는 인력운영비는 유인물로 갈음 설명드리겠습니다. 248쪽 자산취득비입니다. 승용차 3,500만 원은 부시장 의전용 차량 교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존 차량은 2006년식으로 그동안 13만㎞를 운행하였습니다. 교체하게 될 때는 현 차량은 구청에 업무용으로 전환해서 사용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천순 위원님.
천순
황천순위원
지하상가 관리 위탁비용이 전년 대비해서 1,800만 원이 늘었는데 그 사유가 있나요?
재은
박재은재정과장
지난해부터 상가에 43개 점포를 문화산업진흥원에 청소년 문화창조산업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러면서 위탁관리비도 늘어났다는 거 아니에요? 240페이지 하단 부분 질문 드리는 것이거든요. 대부분 위탁비용이 거의 동결수준이나 약간 감액되는 수준인데 늘어났더라고요.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질문 드리는 겁니다.
재은
박재은재정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단법인 경영정보연구원에 저희가 용역을 줘서 산출된 금액입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용역을 줘서 결정한단 말씀이지요?
재은
박재은재정과장
지난해에 비해서 한 해 동안의 임금이나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것입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예, 황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기수 위원님.
기수
장기수위원
지하상가 빈 점포 관리 관련해서요. 저희가 2차로 시에 기부채납 되어야 될 빈 상가들이 있잖아요?
재은
박재은재정과장
예.
기수
장기수위원
현재 2차 기부채납 예정인 상가 중에서 빈 상가들이 있지요?
재은
박재은재정과장
빈 상가요?
기수
장기수위원
그러니까 1차 기부채납을 받았고요. 2차 기부채납이 2013년인가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재은
박재은재정과장
2014년 2월 21일입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기부채납 예정된 상가 중에서 빈 상가들이 있지 않나요?
재은
박재은재정과장
39개 점포입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면 한 번 검토를 부탁드리려 하는데요. 그러니까 2014년이라고 하셨나요?
재은
박재은재정과장
예, 2014년 2월 21일입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기부채납이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런데 그 상가들이 어차피 현재 우리가 관리비용을 내고 있단 말이지요. 그러면 지하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법적으로 가능한지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기부채납을 빈 상가에 한해서 미리 받아가지고 어차피 관리하는 김에 필요한 시설로 전용해서 쓰는 것이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중적인 문제가 있거든요. 빈 상가이기 때문에 활성화에도 도움이 안 되고, 그 빈 상가로 인해서 그 자체가 여러 가지 환경 면에서도 문제가 있고요. 그런데 거기를 거기서 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시기에 얽매이지 마시고 2,3년 동안 상가가 나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저희가 귀속을 시켜서 그것을 공적인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도 괜찮겠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저희가 시 관련된 NGO협력센터라든지 연관단체들이 사무실 문제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런데 어차피 거기를 활성화한다는 측면에서 다양한 부분들이 거기에 일정정도 임대를 내더라도 아니면 임대료를 감하지 않는 방향에서 거기를 쓰는 게 맞겠다. 왜냐하면 동서의 중간지점이기도 하고요. 주차도 편리하고 다양한 단체들이 씀으로써 그 상가운영에 다양성을 기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했더니 그 기한에 얽매여서 못하고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가보니까 말씀드렸듯이 삼사십개 비어있어요. 그 비어 있는 부분 관리비를 내고 있고요. 그렇다면 행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이왕 저희한테 기부채납 될 것이고 현재 비어 있는 상태이고 임대가능성이 없다고 한다면 미리 받으셔가지고 미리라도 그 공간을 활용한다고 하면 현재 있는 1차공간과 2차공간, 현재 있는 상인분들도 오히려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것 같거든요.
재은
박재은재정과장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만 지하상가는 본래 목적 자체가 상가로서의 기능이지 다른 어떤 단체에서 활용한다든지 이런 것은 일단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만 원도심 활성화 차원에서도 상가 본래의 목적대로 활성화되는 쪽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이 얘기를 제가 길게 하자는 것은 아니고요. 과장님이 검토해주실 것이 뭐냐면 상가의 원래 목적대로 가면 가장 좋지요. 그런데 상가의 원래 목적대로 갈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주 목적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주 목적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이고 상가의 원 목적을 살리는 것은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이 일단 오는 거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와야만이 상가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이 오게 하는 방법으로 그런 1차선이 안되기 때문에 2차선, 3차선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또 하나는 지금 현재도 상가의 기능보다는 저희가 다른 기능으로 전용해서 쓰고 있어요. 문화산업진흥원에서 상가기능보다는 창업지원이라든지 창업지원을 위한 사무실이라든지 이런 공간으로 쓰고 있단 말이지요. 일정정도 목적 자체가 변형되었기 때문에 그 변형에 맞게 다양한 고민을, 아까 조강석 위원님도 사전에 말씀해주셨는데 다양한 적극적인 고민이 필요해요.
재은
박재은재정과장
충분히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하나 더 하겠습니다. 242쪽에 화장실 비데설치요. 어디에 어떻게 설치하시는 거예요?
재은
박재은재정과장
직협에서도 여러 차례 협의가 된 사항인데요. 지금 각 층 화장실에 비데설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려고 하는 것인데 저희가 쓰는 화장실 물이 중수도입니다. 그동안 저희가 검토한 것이 상수도 같으면 걱정이 없는데 검토를 해봤습니다. 각 층별로 남녀별로 1개소씩만, 지금 보통 한 층에 3개소씩 변기가 있는데 그 중에 1개씩만 설치해보려고 합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화장실 비데설치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요. 설치 방법이 기기를 구입하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임대를 하는 것인가요?
재은
박재은재정과장
지금 있는 변기에다 비데만 설치를 하는 겁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유지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재은
박재은재정과장
용역팀 해서 관리할 겁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것이 가능해요? 왜 말씀드리냐면 비데 설치 관련해서는 본위원도 필요성에 대해서 인정하는데 이후에 보니까 화장실 비데 유지관리문제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을 했단 말이에요.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한데 이 관련해서 설치하는 것과 렌탈하는 거 비교분석 해보셨나요?
재은
박재은재정과장
비교분석을 안 해봤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거 해보시는 게 적정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설치에는 동의를 하는데 이것을 유지 관리하는데 또 다른 인력과 또 다른 업무가 소요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전문적이지 않으면 위생이나 이런 문제로 더 비위생적이라고 지적들이 꽤 있었거든요. 그렇다 한다면 전문기관이 렌탈을 통해서 렌탈비용이 제가 알기로는 이 비용보다 훨씬 적을 것 같아요.
재은
박재은재정과장
시행하기 전에 충분히 비교 검토하겠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시행방법에 대해서는 다양한 검토를 하셔서 이후에 지속적 유지관리가 되고 실제로 직원들의 복지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이용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반 가정에도 많이 보급되어 있기 때문에 이 방법은 검토를 해주세요.
재은
박재은재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장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숙이 위원님.
숙이
이숙이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236쪽 포상금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예산이 1,370만 원정도 줄었거든요.
재은
박재은재정과장
예.
숙이
이숙이위원
정착이 되어서 줄이신 것인지 아니면 예산 절감차원에서 줄이신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재은
박재은재정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지난해와 같이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예산편성부서에서 각 부서에서 요구되는 것을 다 수용하기는 어렵지요. 그래서 일부 조정된 것 같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최우수 같은 경우는 50%가 줄었거든요. 그러면 예산이 축소되어도 포상금에 대해서는, 그런데 제가 염려되는 것이 작년에 타신 분이 있어요?
재은
박재은재정과장
예, 있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있으면 작년보다 한 50% 적게 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을까?
재은
박재은재정과장
지적해주신 말씀 감사하고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추경 때나 다시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지난해 수준은 반영을 하고자 합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상금이라는 게 똑같은 사람이 받아도 그렇지만 다른 사람이 받으면 비교도 할 것 같아요. 같은 건으로 해서 포상을 받았는데 누구는 얼마 받고 누구는 얼마 받고 여기에 대해서 과정은 모르고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 있고 하니까 과장님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재은
박재은재정과장
예.
숙이
이숙이위원
그리고 개인적으로 부탁드리지만 승강기 유지 관리하고 계시잖아요? 숫자가 안보여가지고 저도 한번 올라가려면 한참 찾거든요. 그런데 연세 드신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 많아요. 글자를 한 눈에 볼 수 있게끔 연구를 하시든지 잘 보이게끔 처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은
박재은재정과장
예,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이상입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예, 이숙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기수 위원님.
기수
장기수위원
우리 243쪽에 신방동 청사 신축설계비 관련해서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신방동 청사 신축 관련해서는 행정사무감사 때도 몇 가지 신축이전에 해결되어야 할 선 과제라든지 여러 가지 지적되는 부분과 지역사회에서 우려되는 부분들이 해결된 이후에 설계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이 관련해서 얘기를 해주시지요.
재은
박재은재정과장
예, 지난 사무감사 때도 충분히 위원님들께서 말씀해주셨고 저도 그에 대한 답변드렸습니다만 그 때 드린 말씀과 같이 그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교통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해서 설계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러니까 말씀하셨듯이 설계 이후에 주차문제라든지 진입로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계 이후에 논의가 되면 더 큰 문제가 되거든요. 사전에 충분하게 지적이 되었기 때문에 어제 지역 언론을 보더라도요. 다수의 신방동주민의 의견이 반영되기보다는 지적이니까 옳고 그른 점을 분석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 쪽 주변중심에 너무 편중되는 것이 아니냐라든지 다수의 이용자들이 오히려 불편한 상황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는 여러 가지 지적들이 있단 말이지요. 이거에 대해서 치유를 한 이후에 집행하지 않으면 이 논란이 끊임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신방동 주민 전체의 지지와 성원 속에서 만들어지는 동사무소가 아니라 몇몇은 찬성하고 몇몇은 반대하는 사회적 논란이 건축된 이후에도 끊임없이 지속될 것이란 말이지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과 지역 주민들의 이해와 동의와 합의 속에서 진행되어야 된다. 이것은 꼭 집행절차를 밟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재은
박재은재정과장
예, 충분히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강석 위원님.
강석
조강석위원
질문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아직 시기가 도래하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각종 재산관리에 있어서 향후 우리 재산으로 귀속될 재산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봉명동에 천안의료원이 이전 이후에 관리비용이라든지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예산들은 반영이 안 되었는데요. 시기가 안 되어서 그런 것인가요?
재은
박재은재정과장
지난번 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그거에 대한 조치계획이 마련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러면서 파악하고 있는 것은 매각하는 경우도 생각해볼 수 있고 또 다른 의료시설에 임차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고 지역의 동사무소나 사무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시기가 언제쯤 확정되는 것이지요?
재은
박재은재정과장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연내에 방침을 마련할 것입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이 질문을 본위원이 상당히 전부터 했고요. 연내라 하면 아, 올 연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은
박재은재정과장
예.
강석
조강석위원
그러면 내년에 우리 재산을 운용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해주시고요. 사전에 예산도 확보해서 차후 운용할 시설에 대한 리모델링이라든지 필요한 예산도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먼저 차질 없이 확보하셔서 운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노력을 해주십시오.
재은
박재은재정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이상입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예, 조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이숙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읍·면·동 징수포상금 추경 때 더 세우셔가지고 직원들 사기 문제도 있으니까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재은
박재은재정과장
예.
병국
도병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회의중지
10시 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성기훈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체육청소년과 201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9쪽입니다. 천안 야구장 건립에 따른 토지매입비로 9억 6,000만 원, 감정평가 등으로 4,000만 원 계상하였으며 소규모 체육시설 유지보수 및 체육시설 편입용지 매입비로 1억 1,000만 원, 청당동 생활체육공원 공공운영비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0쪽 생활체육공원 운영비 8억 6,200만 원과 조경식재 1억, 시설임차료 12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구센터 편입토지매입비 등으로 10억 원을, 전천후 테니스장 건립 조성비로 10억 원, 직산삼은저수지 체육공원 조성 실시설계용역비 4억 원, 실내배드민턴장 건립비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1쪽 엘리트 체육 및 장애인 체육활성화사업으로 체육 꿈나무 육성을 위한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2억 1,300만 원, 체육회 지도자 인건비 1억 9,400만 원, 장애인체육회 운영비 8,000만 원, 재활프로그램운영비 2,000만 원, 장애인 직장팀 인건비 및 장애인 배구단 운동장비 구입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2쪽 도민체전 강화훈련 및 출전경비로 3억 5,000만 원을, 도민체전 우수선수 육성 2,800만 원, 각종 소규모 엘리트 체육행사 지원 3,200만 원, 장애인 체육행사 지원에 6,500만 원, 장애인체육관 민간위탁금 2억 5,380만 원, 장애인체육회 집기 구입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직장체육팀 운영 및 체육행사 지원사업으로 챌린저리그 천안FC 지원에 7,500만 원, 가족레저 스포츠클럽 활성화 활동비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3쪽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레크리에이션 보급 및 지도자 양성에 1,105만 원, 국제 및 대규모 체육대회 전국 우수종목 육성, 생활체육 한마음 축제 등 체육행사 지원금으로 8억 2,700만 원, 신방체육관, 천안정, 태조산 인공암벽등반장, 천궁정 운영위탁금으로 9,300만 원, 생활체육시설 보수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5쪽 체육진흥기금사업인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2억 6,184만 8,000원,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8,851만 2,000원을 저소득층 자녀 스포츠활동을 돕기 위한 스포츠 바우처 사업에 3,97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7쪽 천안시청 축구단 인건비 등 출연금으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보호육성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년 보호 및 역량강화를 위하여 청소년지도자 2인, 청소년 지원센터 직원 4인에 대한 인건비 2억 4,447만 8,000원, 성년의 날 축하카드 제작, 청소년의 날 모범 청소년 및 유공자 표창 등 일반운영비 4,430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257쪽 청소년 지원센터 놀이치료실 재료구입비 250만 원, 청소년 유해환경 지도단속 및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등 일반보상금 1,1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8쪽 대안학교 운영지원 외 5개 사업에 3,300만 원, 성년의 날 행사 및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등을 위하여 1,3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용연청소년야영장 및 2012년 6월 준공예정인 문화청소년수련관 위탁금 2억 7,400만 원, 문화청소년수련관 개관 및 청소년 지원센터 이전에 따른 집기 구입을 위하여 자산취득비 7,000만 원, 청소년의 끼와 능력을 발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동아리활동을 육성하기 위하여 청소년 문화존 운영지원에 3,700만 원과 동아리 운영지원에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9쪽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사업으로 1억 6,430만 6,000원을, 청소년 권익증진 도모를 위하여 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비로 300만 원, 청소년시설운영위원회 운영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0쪽 청소년쉼터 운영 지원으로 단기 남녀쉼터, 중장기 남녀 시설운영비 4억 6,014만 2,000원, 청소년통합지원체계구축운영 8,000만 원,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활동지원비로 3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1쪽 수련 프로그램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하여 청소년 수련관과 청소년 문화의 집에 대한 시설지원비 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012년 6월에 완공 예정인 청소년수련관 건립과 관련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10억 원, 어려운 청소년 수련활동 지원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2쪽 어려운 청소년의 한국스카우트연맹 등 단체가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원비 1,815만 원, 비정규 야간학교 2개소 운영지원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예산안은 총무과장 설명으로 갈음 드리고, 축구센터 조성에 따른 차입금 이자 11억 9,500만 원과 체육청소년과 행정운영경비로 1년 운영비 4,358만 원, 일반운영비 등으로 2,02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체육회 운영비 및 사무실 임대료 등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체육청소년과 예산안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미래를 짊어질 청소년에 대한 예산으로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인치견 위원님.
치견
인치견위원
예,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249페이지 천안야구장 조성에서요. 지금 이 예산이 되면 몇 %정도 보상이 되는 것이지요?
기훈
성기훈체육청소년과장
금년에 보상이 되면 47% 보상됩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그 자료를 어려우시더라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시고요.
기훈
성기훈체육청소년과장
예.
치견
인치견위원
250페이지 천안축구센터 건립 편입 토지 매입비가 어떤 부분이지요?
기훈
성기훈체육청소년과장
철도청, 기획재정부, 한국농어촌공사, 개인 1필지 해가지고 약 20억 정도 미 보상된 사항입니다. 그 중에 내년도에 10억 정도 보상하고 내후년도에 보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미보상이라고 하면 그동안에는 전혀 편입이 안 되어 있었던 겁니까?
기훈
성기훈체육청소년과장
편입은 되어 있었는데 보상이 안 되었던 것입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보상지급을 못해준 그런 부분이다. 이 말씀이지요?
기훈
성기훈체육청소년과장
예.
치견
인치견위원
이것도 자료를 주시지요.
기훈
성기훈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그 다음에 252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가족레저 스포츠클럽 활성화라고 되어 있잖아요?
기훈
성기훈체육청소년과장
예.
치견
인치견위원
이 부분도 세부계획서를 주세요.
기훈
성기훈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그 다음에 챌린저리그 지원까지 세부계획서 주시고요.
기훈
성기훈체육청소년과장
예.
치견
인치견위원
253페이지 민간행사보조에서 국제 및 대규모 체육대회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이것도 세부계획서를 주시고요.
기훈
성기훈체육청소년과장
예.
치견
인치견위원
그 다음에 254페이지 우리 직장체육팀 인건비 말고요. 그 밑에 운동장비 및 운영비 이것도 세부계획서 주시지요.
기훈
성기훈체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그 다음에 256페이지 천안시청축구단 운영 이 예산이면 운영됩니까?
기훈
성기훈체육청소년과장
10억 가지고는 사실상 어렵다고 보고요. 저희들이 출연금이나 기부금 등을 최대한 모아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이 예산만 세워드리면 추경이나 이런 것 없이 운영하겠다, 자신 있다, 그 말씀이신가요?
기훈
성기훈체육청소년과장
노력을 하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그러면 이것도 세부계획서를 주세요.
기훈
성기훈체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예, 인치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경 위원님.
미경
김미경위원
김미경 위원입니다. 저는 청소년 관련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258페이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소년 문화존 운영 관련해서 세부 프로그램 내역좀 주시고요.
기훈
성기훈체육청소년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그리고 대안학교 운영지원 관련해서 자료 주시고요.
기훈
성기훈체육청소년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이것이 해마다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규 교과과정을 가르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프로그램을 갖고 하는 것인지 궁금하니까 세부내용좀 주시고요.
기훈
성기훈체육청소년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그리고 문화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 이 계획서도 제출해 주시고요.
기훈
성기훈체육청소년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259페이지 설명을 해주시고요. 이것도 어떻게 운영되는지 세부일정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훈
성기훈체육청소년과장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는 지금 현재 공원관리사업소 내에 운영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어려운 청소년 5 내지 6학년학생을 대상으로 1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하는 겁니다. 학습교육도 하고 운동도 하면서 체력관리도 하는 겁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대상자가 그러면 어려운 청소년 대상으로 해서 연중한다는 것이지요?
기훈
성기훈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태조산 청소년수련관 거기에서 운영하는 것인가요?
기훈
성기훈체육청소년과장
2층에 방과후 아카데미가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면 주말에 합니까?
기훈
성기훈체육청소년과장
오후 또는 주말에 운영합니다. 어려운 청소년들이 과외나 이런 것을 못하거든요. 학생들을 위해서 학업지도를 하는 겁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리고 청소년동아리운영지원 관련해서 동아리 운영지원이 거의 그러면 해마다 다른 동아리를 육성 지원하는 거예요? 아니면 기존의 동아리를 지속적으로 운영 지원하는 것인가요?
기훈
성기훈체육청소년과장
동아리 운영은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통해서 9개 동아리를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체육청소년과에서는 동아리 예산이 이렇게 있는데 평생학습과에도 있고 다른 과에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중복되어서 지원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효과적으로 취합이 되어서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우리 과 청소년 관련 부서이니까 그런 정도 지원해주고 또 다른 차원에서 지원해주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예산의 중복성이나 효율성 측면에서 떨어지는 것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기훈
성기훈체육청소년과장
여성가족과에 확인을 해가지고요.
미경
김미경위원
평생학습과 관련 우수 동아리 지원사업이 있어요.
기훈
성기훈체육청소년과장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요청한 자료는 다른 위원님들 다 주시고요.
기훈
성기훈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리고 천안 청소년 쉼터 관련해서 감사 때도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지금 청소년만세라는 단체에서 운영하고 있고 12월 30일에 아마 위탁기간이 만료되는데 계속 청소년만세 그 단체로 위탁할 계획이라고 하셨잖아요? 지금 결정되었을 것 같은데요.
기훈
성기훈체육청소년과장
심의가 15일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제가 말씀드렸지만 물론 여기에서 잘못 한다 이런 개념보다는 보다 우리 지역에는 청소년 관련 전문가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공개적으로 홍보를 많이 해서 정말 제대로 우리가 청소년을 위해서 전문 인력이 운영해서 내실 있게 쉼터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시에서 적극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도 시 내부에서는 재위탁 주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크게 고민을 안 하신 것 같아요. 기간이 만료되고 했으니까 물론 부서도 이전하고 여러 가지 변동사항이 있긴 하지만 그런 고민들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현재 정원을 보면 15명, 8명 굉장히 소수인데 그동안 재원확보도 안되고 위탁기관에서도 한계가 있으니까 크게 내용을 키우거나 규모를 확장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이것을 계속 관심을 갖고 확장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천안에 청소년 지원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기훈
성기훈체육청소년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거기하고 단체하고 연대해서 서로 교류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쉼터에 들어 온 아이들은 무조건 잘하든 못하든 우리 기관에서 책임지고 올플레이 한다는 개념보다는 상담이 필요한 지원센터로 보다 더 전문가한테 보내주고 또 실제적으로 어떤 훈련이나 취업이나 아니면 자격증이나 교육이 필요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네트워킹을 해서 그 아이들한테 맞춤식으로 서비스를 해줘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냥 들어온 애들은 내가 딱 붙들고 데리고 있는다라는 개념보다는요.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시죠?
기훈
성기훈체육청소년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그냥 데리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 아이들한테 제대로 맞는 서비스를 천안지역에 자원이 많이 있으니까요. 그런 네트워크 연결을 잘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숙이 위원님.
숙이
이숙이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50쪽 삼은저수지 체육공원 조성에 지금 실시설계용역 예산이 세워졌는데요. 용역을 하고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다른 지역 같은 경우 실시설계용역을 한 다음에 미루어진 곳도 있잖아요? 여기는 어떻게 매끄럽게 추진이 가능할 것 같아요?
기훈
성기훈체육청소년과장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을 거쳤고요. 세부조성계획에 따른 용역이 당초 12월 말까지로 되어 있다가 최종보고는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의견들을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서 내년 3월에 납품이 되면 그것을 가지고 실시설계를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실시설계비를 계상한 겁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 인근의 땅 지주들이 천안시 합쳐가지고 시유지도 있지만 한 50여 군데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토지매입이 가능할지 거기에 대해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기훈
성기훈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262쪽 어려운 청소년 단체 가입비 지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단체 가입비는 솔직히 큰 비용이 아닌 것 같아요. 단체 가입을 하고 나서 차후에 프로그램 예를 들어서 캠프나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지원이 계속 따르는 것인지, 가입만 시켜놓고 후속조치를 안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좀 부탁드릴게요.
기훈
성기훈체육청소년과장
한국스카우트연맹이라든가 해양소년단 이런 데에 어려운 청소년들이 가입을 할 때 가입비를 지원해주는 것이거든요. 운영에 따른 것은 그 단체에서 전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거든요. 그것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추후에 그 학생들한테 부담 주는 그런 사항이 있다고 하면 파악을 해서 방법을 강구해보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그리고 255쪽요. 스포츠 바우처사업이 있거든요. 이것도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기훈
성기훈체육청소년과장
이 스포츠 바우처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들이 태권도, 검도, 합기도, 헬스, 탁구 등 이런 학원에 등록을 할 때 등록비라든가 월 지급되는 학원비를 지원해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신청에 의해서 또는 스포츠 바우처가 지정된 체육관에 지원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학원비를 직접 시에서 학원으로 학원비를 지원해주는 것인가요?
기훈
성기훈체육청소년과장
예, 카드결재로 지원해주는 겁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1년에 몇 명이나 받고 있나요?
기훈
성기훈체육청소년과장
2011년도에 135명 지원이 되었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받는 기간이 있습니까?
기훈
성기훈체육청소년과장
계속 지원 가능합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몇 회 종결이 아니라 계속 원할 때까지는 받는 겁니까?
기훈
성기훈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우선은 기초생활수급자가 대상이 되고요. 그 다음 순위로 차상위계층 그런 식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그러면 만약에 대상자가 늘어나면 예산은 더 추가해서 대상자를 더 확보할 수 있어요?
기훈
성기훈체육청소년과장
그런데 추경에 부족분은 반영이 되어야지요.
숙이
이숙이위원
보면 135명이 훨씬 넘을 것 같아요.
기훈
성기훈체육청소년과장
금년도 135명이기 때문에 그 수준에서 되지 않을까 저희들은 판단을 합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대상자를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별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천안시의 인구를 놓고 볼 때 대상이 훨씬 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기훈
성기훈체육청소년과장
기초생활수급 학생들은 많지만 본인이 희망을 해서 운동을 하고자 하는 학생들한테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숙이
이숙이위원
홍보는 제대로 하고 있어요?
기훈
성기훈체육청소년과장
예,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합니까?
기훈
성기훈체육청소년과장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가정이라든가 또는 반상회 등재라든가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대상을 쉽게 알 수 있는 것이 급식이나 이런 경우는 기초생활수급자는 다 무료로 하잖아요? 그러면 학교를 통해서 홍보를 하시는 것이 저는 더 정확하다고 보거든요.
기훈
성기훈체육청소년과장
교육청을 통해서 추천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이숙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황천순 위원님.
천순
황천순위원
문화청소년수련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마지막 예산 투입하는 것이네요?
기훈
성기훈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준공을 언제쯤 할 계획입니까?
기훈
성기훈체육청소년과장
6월 예정입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준공식을 어떤 형태로 가지고 가려고 하길래 준공식 예산이 1,500만 원이 세워졌을까요? 최소한 준공식 이런 부분을 최소화 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청소년수련관 건립 준공식 예산으로 1,500이 올라왔는지 의문입니다.
기훈
성기훈체육청소년과장
준공식 때 청소년수련관을 많은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차원에서 학교라든가 여러 가지 통해서 많이 참석이 되어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해서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준공식에 대한 비용이 아니라 홍보비에 대한 부분이 더 크다는 말씀이신가요?
기훈
성기훈체육청소년과장
홍보비, 준공식 경비 이렇게 포함을 한 겁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아무래도 준공식 경비 자체가 1,500이라고 하면 상당히 저희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부담스러운 금액이거든요. 또 한 가지는 평상적으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홍보적 차원이라든지 청소년들을 위해서 사업을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준공식 같은 경우 보면 청소년수련관 준공식이라고 하면 거기에 주인공이 청소년이 되어야 돼요. 제가 볼 때는 지역의 관변단체를 초청해서 점심을 먹든, 저녁을 먹든 이런 형태로 예산이 짜여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훈
성기훈체육청소년과장
물론 관내 기관단체장님들도 초청이 되지만 교육청, 학교를 통해서 많은 청소년들이 참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장근
서장근자치행정국장
황천순 위원님, 그것은 다른 행사의 경우에는 시설부대비라든지 거기에서 대형사업의 경우에는 거기에서 하기 때문에 별도 이런 예산표식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봐지고요. 이 문제는 타이틀은 준공식이지만 그 내용면으로 볼 때는 개관식으로 보셔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수혜자인 청소년들에게 돌아가도록 할 것입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개관식 때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프로그램비용으로 들어가서 집행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식비라든지 이런 쪽으로 집행된다고 하면 이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준공식에 대한 계획서 만들어놓으신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기훈
성기훈체육청소년과장
예.
천순
황천순위원
제출좀 부탁드릴게요. 봐야 되겠습니다. 안 그러면 식비로 이만큼 지출한다고 하면 위원회에서 동의하기 어려운 내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상입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예, 황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강석 위원님.
강석
조강석위원
예,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보고 주시면서 천안야구장 조성 관련해서 토지매입비를 9억 6,000만 원으로 보고를 주셨는데요. 99억이지요? 99억 6,000만 원이 맞는 것이지요?
기훈
성기훈체육청소년과장
예.
강석
조강석위원
확인을 한 겁니다. 아까 보고를 잘못 주셨어요. 그 내용이고요. 249쪽에 체육시설 관련된 토지매입비하고 유지보수비가 작년 대비 9,000만 원이 줄었는데 연차적으로 계속하는 사업인가요?
기훈
성기훈체육청소년과장
편입용지매입비는 불당동에 지금 체육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미보상 토지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언제 사업이 끝난 것인데 지금까지도 미보상이에요?
기훈
성기훈체육청소년과장
신청이 안 되어서 1필지 개인소유가 있는데 2011년도에 얘기가 되어서 12년도에 반영을 시킨 겁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알겠습니다. 추가자료로 주시고요.
기훈
성기훈체육청소년과장
예.
강석
조강석위원
249쪽 생활체육공원 청당, 삼용동 써 있어요. 청당, 삼용동에 있는 생활체육공원 관련된 예산이지요?
기훈
성기훈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그러면 시설비에 생활체육공원 조경수 식재가 있습니다. 준공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또 여기에 조경수 식재를 위해서 1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요청을 하신 것이지요?
기훈
성기훈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이 사업이 BTL사업으로 진행된 것이고요.
기훈
성기훈체육청소년과장
예.
강석
조강석위원
그 때 당시에 설계가 부실했던 것처럼 생각이 듭니다.
기훈
성기훈체육청소년과장
그 설계에 의해서 나무식재는 되었습니다. 준공처리가 되었는데요. 지금 현재 체력단련장 주변이라든가 또는 야외무대주변 그리고 인조잔디구장 주변에 나무가 부족합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그러니까 설계가 부실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훈
성기훈체육청소년과장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보완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설계에 반영되어야 될 부분이 반영되지 않았다. 그런 이유로 우리 예산을 투자해서 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구체적인 계획에 대한 자료를 주세요.
기훈
성기훈체육청소년과장
예.
강석
조강석위원
그리고 동료위원님이 자료요청을 하신 부분인데 253쪽에 보면 민간행사보조가 상당히 증액된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주셨습니다. 신규사업이라든지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훈
성기훈체육청소년과장
민간사업보조가 증액된 것은 아니고요. 다만 먼저 민간위탁사업이 이쪽으로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민간행사보조비는 작년과 거의 같거나 다소 종목별로 감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 기재되지 않은 기타 지원사업은 추경에 또 준비를 하시겠네요.
기훈
성기훈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예, 조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장기수 위원님.
기수
장기수위원
예, 우선 조강석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충질문하고 본질문하겠습니다. 253쪽에 민간행사보조금 민간위탁금 관련해서 주신 서류에 의하면 2억 6,900이 증이 되었는데 과장님 말씀 민간위탁금이 이쪽으로 예산이 편성되는 바람에 증액되었다고 하셨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한 1억 8,000정도의 증액사유가 있어요. 민간위탁은 9,360만 원이잖아요? 증액된 것은 2억 6,900이고요.
기훈
성기훈체육청소년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민간위탁금하고 민간행사보조에서 과목변경으로 인해서 오히려 이쪽으로 편성되면서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는 증액부분이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보면 생활체육 축구대회 같은 경우 500만 원 등 전년과 같거나 조금 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러면 그거 관련해서 보충자료 주시고요. 중간에 보면 충청남도 생활체육 문화축제 이것이 매년 우리가 했던 사업인가요?
기훈
성기훈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생활체육회에서 문화축제로 하는 것인데 금년에는 예산군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18개 종목으로 운영이 되는 것인데 작년보다 오히려 예산이 줄었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기수
장기수위원
각 시·군별로 하는 출전참가비인가요?
기훈
성기훈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우리가 유치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요. 그러면 매년 출전참가비가 이렇게 들었다는 것이네요?
기훈
성기훈체육청소년과장
예.
기수
장기수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하셨는데요. 야구장 관련해서 보충자료 주실 때 자세하게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기히 저희가 47% 매입한 토지하고요. 기히 매입한 토지를 매입하실 때 이후에 이러이러한 용도로 쓰시겠다고 얘기한 부분들이 있어요.
기훈
성기훈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지금 100억에 가까운 99억 6,000만 원의 토지로 어떤 토지를 매입하실 것이며 앞으로 몇 년간의 계획을 세우시는지 그것도 자세하게 주시고요.
기훈
성기훈체육청소년과장
예.
기수
장기수위원
매입토지 전체를 볼 수 있는 도면을 주세요.
기훈
성기훈체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렇게 보충자료를 보고 따져보고요.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천안시 60만 시민이 어려운 것을 잘 알고 있어요. 신규사업보다는 기존 사업에 대한 생활밀착형 삶의 질 사업 중심으로 대형사업들을 마무리하고 기존의 지지부진했던 사업들을 이제는 추진해서 마무리해야 한다는 것이 의회의 의견인데 이 예산을 보고 저희가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2012년도 여러 가지 예산 중에서 가장 단위가 큰 매입예산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매입하더라도 47%, 쉽게 얘기해서 시작도 못한다는 것이지요. 마무리되는 사업이 아니라 중간정도인 사업인데 이것을 2012년 이 어려운 시기에 토지매입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본위원은 납득이 안가거든요. 과장님이 이 예산을 올리실 때는 이 시기에 꼭 해야 되고 이 시기에 하지 않으면 어떤 중대한 일들이 벌어지고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이것은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기훈
성기훈체육청소년과장
야구장이 당초 계획이 2015년까지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요. 그 부지매입에 관해서는 약 521억 정도 매입비가 소요되는데요. 그런 부분이 당초에 연차별로 매입을 하고 5억 이하 되는 부분은 일시불로 매입을 하고, 5억 이상 되는 토지매입은 토지주들의 협의를 통해서 분할 보상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국제웰빙엑스포가 개최되기 때문에 거기에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요. 2013년, 2014년도까지는 매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요. 2014년, 2015년도 사업이 추진이 될 것으로 봅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과장님 말씀을 정리해보면 일단 근본적으로 야구장 토지매입 관련해서는 또 다른 논란이 있는데 야구장 건립에 대한 아직까지 논란들이 마무리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얘기를 들어보면 시민과의 약속 이행과정의 하나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웰빙엑스포 관련해서 주차장으로 쓴다. 이 말씀이잖아요?
기훈
성기훈체육청소년과장
야구장 건립 전에 우선은 보상을 해가면서 그 부지를 엑스포 대비한 주차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과장님 이렇게 따져볼게요. 저희가 여러 가지 대형사업을 하다 보면 부지매입을 하고 신축을 해요. 우선상으로 따지면 부지매입을 한 이후에 신축을 마무리하는 것이 우선순위지요. 부지매입도 못하는 현안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 부지매입 이후에 신축을 아예 손을 못 대는 현안사업들이 많이 있는 상황에서 부지매입도 마무리되는 단계가 아닌 이 부지매입이 우선순위냐 할 때 저희는 회의를 갖고요. 두 번째 아주 극단적 표현을 하자면 웰빙엑스포 주차장으로 쓰기 위해서 우리가 100억을 투자한다. 물론 그것이 극단적인 표현이지요.
기훈
성기훈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우선 연차적으로 매입을 하는 과정에서 일부분을 그때 엑스포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지요.
기수
장기수위원
매입 자체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매입이 이 어려운 시기에 우선순위에 들어 있는 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거예요. 우선순위냐 할 때의 판단도 모든 예산은 필요하지요. 그리고 모든 약속사업은 지켜야 되지요. 그렇지만 시기를 조절해야 되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게 행정의 1차적인 목표지요. 의회도 당연히 그것을 요구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끊임없이 삶의 질과 생활밀착형 예산은 집행되어야 된다고 어려운 시기에도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지요. 그리고 감사기간에도 약속된 지 10년이 지나도 예를 들어서 복지타운이라든지 쓰레기 소각장 이런 부분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불쑥 이런 토지매입비, 그것도 종결적인 토지매입이 아니라 과정에 있는 토지매입비가 최대 예산 100억이라는 예산이 서 있을 때 이것이 의회의 동의를 얻기 쉽지 않은 문제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만큼 절박하다고 할 때 저는 과장님의 설명에서 절박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저뿐만 아니라 동료위원뿐만 아니라 천안시민 전체가 이 예산이 그렇게 절박하냐 할 때 참 동의하기 쉽지 않다. 이것은 보충자료를 주시면 다시 한번 위원님들과 그 보충자료를 보시고 이야기를 나누겠지만요. 그 문제의식을 전하는 겁니다. 자, 불당동 체육시설편입용지 관련해서 이것도 보충자료를 자세하게 주세요. 불당동 어디 부지이고 그동안 매입 못한 사유가 있는지, 혹시 아시면 지금 얘기해주시고요.
기훈
성기훈체육청소년과장
불당동에 배구장을 건립하기 위한 전액 청사 뒤에 있는 불당동 체육시설부지인데요. 이것이 지금 보상은 다 되어 있고 개인소유 1필지하고 종중소유 토지 2필지가 남아 있습니다. 이번에 개인필지는 보상을 해주고 종중토지에 대한 2필지는 종중에 내부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보상책정이 안되기 때문에 우선 개인소유의 필지에 한해서 내년에 보상을 해주는 것으로 하는 겁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것도 보충자료 주시고요.
기훈
성기훈체육청소년과장
예.
기수
장기수위원
삼은저수지 체육공원 조성 관련해서는 이숙이 위원님이 토지 자체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토지매입에 대한 동의 없이 시설 계약할 경우 그 이후 토지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 바운다리 자체가, 영역 자체가 우리 행정의 의지대로 그렇게 가지 않을 때 실시설계용역 변경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훈
성기훈체육청소년과장
우선은 그 지역주민들이 간절히 바라는 것이 생활체육이고 운동시설이기 때문에 또 하나는 삼은저수지 매입비가 89억 정도가 소요됩니다만 거기에는 농어촌공사의 부지와 일부 개인소유의 땅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매입을 해서 직산읍 주변, 성환, 성거 주민들에게 건강증진차원에서 시설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작년에 2억 5,000 예산이 무슨 예산이었지요?
기훈
성기훈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타당성조사라든가 그런 비용으로 예산이 섰었고요.
기수
장기수위원
작년에 이 예산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있었던 거 과장님 알고 계세요?
기훈
성기훈체육청소년과장
얘기는 들었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 논란의 이유가 뭔지 아시지요? 첫 번째 신규 대규모 사업 관련해서 천안시가 감당할 만큼 재정여건이 안 된다라고 해서 문제가 있었고요.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도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서서히 밟아보는 게 맞겠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의회는 동의하기 어렵지만 주민들의 염원적 측면에 대한 해소 차원에서 동의했단 말이지요. 그때 논의과정에서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토지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이런 것에 대한 그 이후 사업들은 토지매입이라든지 이런 절차가 마무리되는 과정에서의 절차를 얘기했단 말이에요.
기훈
성기훈체육청소년과장
토지매입에 관해서는 일부 종중 토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상 종중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보상이….
기수
장기수위원
과장님 이렇게 하시지요. 토지매입에 대한 정확한 동의가 받아졌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또한 뭐냐면 토지매입비를 2012년 예산에 반영하지 않았잖아요?
기훈
성기훈체육청소년과장
예.
기수
장기수위원
저희가 얘기했던 것은 토지매입 이후에 실시설계를 하라는 것이었거든요. 토지에 대한 문제를 매입이든 과정을 해결한 후에 하라는 것이었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안시가 실시계획을 해놓고 토지매입 예산을 확정하지 못하는 경우 이것은 계속 시민들한테 근거 없는 약속을 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안시가 이 토지매입을 할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많이 하셨던 거예요.
기훈
성기훈체육청소년과장
그 토지매입이 우선이다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볼 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고 실시설계에 의해서 편입면적을 확인하고 거기에 대해서 토지매입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토지매입을 했을 때 면적을 물론 어느 정도의 산출에 의해서 토지매입이 되겠습니다만 실시설계를 한 후에 거기에서 정확한 면적을 매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과장님 타당성조사를 할 때 그런 부분이 대략적으로 나와 있을 거예요. 첫 번째 토지매입에 대한 예산확보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 전에 실시설계 들어간 북부스포츠센터 관련해서 토지매입이 안되고 있어요. 예산이 부족해서요. 그 인근이지요?
기훈
성기훈체육청소년과장
예.
기수
장기수위원
기존에 계획 세워놓은 것도 토지매입비를 전혀 못 세우고 있는데 자꾸 계획만 구체적으로 들어간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훈
성기훈체육청소년과장
북부스포츠센터는 토지협의과정에서….
기수
장기수위원
꼭 그 얘기가 아니라요. 야구장, 소각시설 등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실시설계하고 타당성조사 이후에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토지매입을 못하므로 인해서 시행이 정체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렇게 사업에 실시설계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저희는 고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사업이라는 것이 기존의 기히 사업들이 토지매입이 되고 실시설계가 되어서 일정정도 사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종결시점에 맞춰서 미리미리 준비해서 주민의 욕구를 채우고 이것은 맞지요. 토지매입 안되고 실시설계만 해놓고 아예 정체되어 있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또 다른 사업에 대해서 의회가 동의하라는 것에 대해서는 의회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동의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장근
서장근자치행정국장
제가 종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이런 지방재정의 문제가 우리 시만 겪는 것이 아니고 전체 자치단체가 겪고 있는데 잘 알고 있습니다. 가급적 정책기조도 신규사업보다는 마무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하고 있는 것은 맞고요. 다만 그 중에서 도시계획결정을 해놓고 수년간 보상이, 한 마디로 얘기하면 조금씩 조금씩 보상을 해오다 보니까 매듭을 못 짓고 있는 사업들이 몇 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업 중에 중요한 것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야구장 건립부지라든지 문화광장 건립부지, 소각시설은 그 후의 일이지만 주민편익시설과 관련된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우리 시 재정여력으로 볼 때 어쨌든 이런 사업들을 이번 민선5기 내에 매듭을 짓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다각적인 재원확충방안을 마련 중에 있고요. 걱정하시는 소각시설은 어쨌든 소각장 증설과 맞추어서 반드시 그 시설을 해서 거기서 나오는 열을 이용해서 운영하겠다는 방침이기 때문에 재원을 확보하도록 하겠고요. 문화광장문제도 가급적 토지매입은 매듭을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야구장은 원래 520억 정도의 많은 돈이 들어가서 첫 해는 작은 필지 조그마한 땅만 샀어요. 얼룩소마냥 되는 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재원이 원래 25%밖에 확보 안 되었기 때문에 조그만 땅만 샀고 또 50억 확보한 때는 큰 필지에서 일부분만 보상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한 50%라도 내년도에 예산을 100억을 세워서 앞부분부터 구획을 정해서 매입을 완료해가지고 일단은 웰빙식품엑스포 때 주차장으로도 활용도 하고 또 시설이 들어오기 전이라도 야구동호인들이 한 200여개 되기 때문에 동호인들이 그 부지를 이용해서 야구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방향을 정해서 앞으로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물론 재정여건이 내년도, 후년도 좋아지면 그거에 따른 변동요인은 있습니다만 그런 방향으로 했고요. 또 이 토지주의 입장에서 보면 도시계획결정을 해놓고 수년간 지나도록 매듭이 지어지지 않기 때문에 빨리 보상을 해달라는 그런 요구도 상당히 있음을 위원님들께서 감안을 해주셔서 지금 말씀드린 서너 개의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빨리 매듭을 짓도록 이렇게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국장님 말씀을 들으면서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대규모 사업들에 대해서 토지매입이 지연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형평의 문제는 뭐냐, 어디는 예산이 배정이 되고 어디는 배정이 안 되는 그 기준이 뭐냐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거 하나 제가 지적 드리고요. 또 하나는 길게 논쟁은 안하겠습니다. 천안시가 민선3기 내에 대규모 사업들을 마무리해야 된다는 여러 가지 과제를 가지고 있어요. 동의합니다. 또 하나는 천안시가 민선3기 내에 일정정도 일반회계 부채를 상환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결국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되는 어려운 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과제 속에서 3년이라는 과정 속에서 더욱더 우려되는 한 부분은, 언론에서 그렇게 표현했더라고요. ‘마른 수건을 짠다.’ 그 과정에서 갖는 시민들의 고통, 고충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짚어봐야 한다고 봐요. 쉽게 얘기해서 누구를 위한 마무리 사업이냐, 공약을 위한 마무리 사업이냐, 시민을 위한 마무리사업이냐에 대해서 저는 판단해야 된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마무리 사업이라는 것이 시민 전체를 위한 마무리 사업이 되어야 되는데 지방정부의 장의 마무리 사업을 위해서 시민 전체가 고충을 받는다고 하면 이것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것이지요. 이러이런 것을 마무리를 통해서 천안시가 장기 발전 비전이 있기 때문에 2,3년 허리띠를 졸라맵시다. 이런 것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와 공감 형성이 저는 안 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신규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이제는 철저하게 검증하지 않으면 그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또 어떤 분야에서 풍선처럼 하나 누르면 하나 튀어 나오면 결국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나누어 써야 되기 때문에 결국 서민 삶의 질과 밀접한 예산들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냐에 대한 지역사회의 우려가 굉장히 높아요. 실제 줄고 있고요.
장근
서장근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제가 일정 말씀하신 부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그동안 죽 봐오셨겠지만 어떤 정책기조라는 것이 꼭 필요한 부분, 소규모 사업이라든지 중규모 사업에만 예산을 투자할 경우에는 장기비전사업을 추진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예를 들어서 이렇게 대단위 사업에 큰 이렇게 100억이나 얼마를 투입하므로 인해서 다른 소규모 사업이라든지 일반사업이 위축된다고 보시는 부분이 있는데 예산을 분석해보시면 알겠지만 어느 해든지 이런 대규모 사업에 몇 백억씩은 다 투자를 해왔습니다. 다만 새로 시작하는 사업으로 인해서 다른 소규모 사업이라든지 복지사업이라든지 문화사업이라든지 이런 위축이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지켜가면서 위축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마무리 사업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는 투자의 선, 후만 다를 뿐이지 제가 앞에서 이렇게 말씀드린 현안사업들은 반드시 가급적 민선5기 내에 마무리하기 위한 전략과 방법, 국비 확보, 재원확충 이런 데에 저희도 상당히 고심하고 부심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가 불식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하겠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저희가 이 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시기에 대한 조절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었고요. 작년에 타당성 관련된 2억 5,000 예산을 통과할 때도 이 시기를 조금 여유 있게 조절하자고 말씀드렸단 말이에요. 그거에 대한 동의를 했던 부분이고요. 그런데 저희가 이런 느낌이 왜 드냐면 행정의 그동안 여러 가지 형태상, 시민들의 욕구상 실시설계가 들어가는 순간 토지매입을 요구하실 것이란 말이에요. 그것은 당연하잖아요?
장근
서장근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러면 저희가 일정정도 이것을 여유있게 추진하고 재정상황을 감안할 만큼 상태가 안돼요. 그래서 타당성 이후에 조금 1차적인 우선순위를 정해서 이 사업은 장기적으로 여유있게 가자라고 분명하게 합의했던 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타당성 바로 다음에 실시설계용역이다. 그러면 바로 다음에 토지 매입해야지요. 그러면 전체는 아니더라도 부분적으로 매입을 시급한 거 먼저 해야 되겠지요. 이런 식으로 계속 말려들어갈 것이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실제 행정은 그럴 수밖에 없을 테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런 사업들은 시기적으로 좀 2년이면 2년 이렇게 둬야 한다고 보는 거예요. 이 사업 전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도 필요하지요. 그런데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가는 게 맞다라고 주장을 드리는 것인데 의회가 생각하는 것보다 실시설계용역이 빨리 가고 있다고 느끼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문제의식 충분히 전하고요. 이거에 대한 논쟁은 그만하겠습니다. 자, 천안시 축구단 출연 관련해서요. 매년 말씀드렸기 때문에 길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감사 때도 충분히 말씀드렸고요. 자, 인치견 위원님이 규정을 내려주셨어요. 10억 내로 운영하시겠다 할 때 제가 볼 때 현실을 잘 아는 우리도 갑갑하고 과장님도 갑갑하실 겁니다. 10억 내 운영할만한 어떤 비책을 가지고 계세요?
기훈
성기훈체육청소년과장
축구팀을 10억 가지고 운영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라고 보고요. 저희들이 출연금이라든가 기부금을 최대한 모아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예, 노력한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위원회에서 위원 개별 의사가 있겠지만 본위원은 10억 가지고 운영하겠다는 약속을 지켜라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지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거기에 맞게 아니면 불가능하면 운영형태를 바꾸든지 다양한 종합적인 대책을 작년 예산 다룰 때 국장님이 2011년 말까지는 여러 가지 종합적인 대책을 의회에 주시겠다고 확답을 하셨어요. 그거에 대한 대안을 검토해달라고 했는데 결국은 예산 10억 가지고 운영해보겠다는 말 말고는 검토사항이 없습니다.
장근
서장근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그때 위원님들께서 이 축구단 운영 관련해서 여러 고언의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도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했는데 어쨌든 이 문제는 또 의회에서 예산을 놓고 서로 간에 왈가왈부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판단되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일단 10억을 했고, 그 나머지 재원을 확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각도로 고민을 하고 있고, 그것을 위원님들께 적정한 시기에 대책을 말씀드릴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고 저희가 그런 과정에서 애로가 있으면 위원님들의 협조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저도 우리 국장님의 소신 있는 답변에 대해서 2012년은 고뇌의, 고민의 결과물을 내놓으시든지 아니면 결단의 시기가 왔다라고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경 위원님.
미경
김미경위원
김미경 위원입니다. 이봉주 마라톤대회가 성공적으로 치러졌는데 예산에 안 올라와 있어요.
기훈
성기훈체육청소년과장
253페이지 대규모행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저는 이봉주 마라톤 관련해서 따로 예산을 세워주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훈
성기훈체육청소년과장
대규모 행사를 저희들이 마라톤 말씀만 드리면 3개 마라톤대회가 있거든요. 유관순, 상록, 이봉주 그렇게 있는데 대규모 행사에 반영이 되었거든요.
미경
김미경위원
3억 이 예산안에 마라톤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지요?
기훈
성기훈체육청소년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알겠습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인치견 위원님.
치견
인치견위원
과장님, 253페이지에 민간행사보조에서 전년도보다는 많이 감액되었는데요. 그 중에서 증액된 것이 한국오픈골프선수권대회가 전년도에는 4,900만 원이었는데 올해 예산은 6,000만 원으로 증액되었는데 1,100만 원정도 증액된 사유가 있나요?
기훈
성기훈체육청소년과장
작년에 5,900입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작년에 4,900 아니었나요?
기훈
성기훈체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작년하고 같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그러면 그 밑에 천안시장배 생활체육 풋살대회 이것이 전년도보다 2,000만 원 증액되었네요?
기훈
성기훈체육청소년과장
이것도 같은데요.
치견
인치견위원
추경에 더 세웠던 것인가요?
기훈
성기훈체육청소년과장
금년도에도 풋살대회가 4,000 가지고 운영했던 겁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그렇게 하고요, 그 뒤에 254페이지에 보면 직장 체육팀 인건비가 볼링 남녀 해서 2,000만 원씩 증액되었어요.
기훈
성기훈체육청소년과장
인건비는 감이 되었고요. 운동장 운영비 해가지고 선수들 훈련비라든가 출전비 이런 부분이 작년에는 3개 팀에게만 배정이 되었었는데 금년에는 그것을 감해서 5개 팀에게 다 배정해주는 겁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과장님이 파악을 못하신 것 같은데요. 전년도 예산서를 본위원이 보니까 우리 볼링 여자팀하고 남자팀 보면 여자팀에 3억 2,000, 그 다음에 남자팀에 3억 2,000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올해 예산서를 보면 3억 4,000, 3억 4,000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선수의 연수가 계속 오래되면서 그런 부분의 차액 때문에 그렇게 증액이 된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한 명이라도 신입선수가 있어서 그런 것인지 궁금해요.
기훈
성기훈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증액된 부분은 볼링이 좀 증액이 되었고요. 나머지 검도나 체조, 사이클은 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예산에서는 감이 2,000만 원 되었고요. 금년에는 아직은 선수 심의단계에 있습니다만 금년에 철저히 선수선발을 해서 금년보다는 내년도에 더 많은 성적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전년도하고 올해 보면 검도팀하고 체조팀의 예산은 똑같지만 사이클팀은 1,000만 원정도 증액되었고, 볼링 남녀는 2,000만 원씩 증액되어서 이 부분이 어떠한 상황인가 질문했던 부분은 나중에라도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훈
성기훈체육청소년과장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조강석 위원님.
강석
조강석위원
삼은저수지 생활체육공원조성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보충자료를 주셨는데요, 보면 우리가 타당성조사용역 이후에 의견수렴을 또 했습니다. 의견수렴당시에 어떤 의견들이 수렴됐습니까?
기훈
성기훈체육청소년과장
저희들이 삼은저수지 용역관련해서 직산에서 직산주민들과 인근주민들과의 의견수렴을 했고요, 또 최종 보고회에서 의견수렴을 했는데 주민설명회에서 얘기된 것은 거기에 야외무대를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는데 반딧불 음악회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해다오 하는 거, 또 분수나 조명시설도 갖춰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갈수기에는 좀 수량이 부족한 그런 사항이 있는데 관정개발 등으로 해서 보충 좀 해다오….
강석
조강석위원
수렴된 의견들로 인해서 사업비가 늘어나는 부분은 없습니까?
기훈
성기훈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최초에 계획했던 거에 비해서 사업비가 늘어나는 부분은 없다. 그리고요, 이 사업이 최종적으로 마무리 되는 시점을 언제로 예상하고 계시는 거죠?
기훈
성기훈체육청소년과장
삼은저수지 최종은 2014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14년말?
기훈
성기훈체육청소년과장
예.
강석
조강석위원
대략 12월까지요. 이 총예산이 지금 얼마 계획되어있는 거죠?
기훈
성기훈체육청소년과장
저희들이 계획하는 게 156억입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156억 중에 토지보상비가 89억이고, 그렇죠?
기훈
성기훈체육청소년과장
예.
강석
조강석위원
그럼 공사비가 58억, 최초계획보다 줄어들었네요. 최초에는 얼마였죠?
기훈
성기훈체육청소년과장
당초에 156억 계획을 잡았던 거죠.
강석
조강석위원
처음부터 그렇게 했다고요?
기훈
성기훈체육청소년과장
예.
강석
조강석위원
우리 2010년도에….
기훈
성기훈체육청소년과장
아 그게 한 170억이었는데 거기에 솔밭 종중토지가 있습니다. 그것까지 매입계획을 잡았었던 건데 그것은 매입이 불가능하다라고 판단이 돼서 그 부분은 뺐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170억 원에서 156억 원으로, 오히려 감소됐네요?
기훈
성기훈체육청소년과장
예.
강석
조강석위원
용역과제 심의위원회에서 2010년도에 심의 받은 내용을 보면요, 이 사업은 공사비를 75억 원으로 그렇게 받았어요. 심의를. 그런데 심의보다도 많이 줄어들었네요. 사업비가.
기훈
성기훈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어느 면에서 줄어들은 거였죠?
기훈
성기훈체육청소년과장
토지매입비에서 줄었고요.
강석
조강석위원
아니요, 거기는 공사비만 75억으로 심의를 받았던 거고요, 토지매입비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2010년도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자료를 참고하시면 75억 원으로 심의를 받으셨거든요. 그런데 토지매입비가 포함된 금액이라 하면 89억 원인데 그렇게 될 수가 없죠.
기훈
성기훈체육청소년과장
….
강석
조강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따로 확인하시고요, 또 제가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것과 유사한 시설로 우리가 안서리 천호지변에 생활체육공원 조성했죠?
기훈
성기훈체육청소년과장
예.
강석
조강석위원
그때 조성원가가 얼마나 들었죠? 우리 공사비하고 다 해서 약 100억 들었을 겁니다. 97억인가로 알고 있어요. 요즘 활용도에 대해서 파악하셨습니까?
기훈
성기훈체육청소년과장
천호지 주변에 학교뿐만 아니라 인근주민들이 많이 활용하는 걸로….
강석
조강석위원
많이 활용하는 것은 추상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1일 이용객수가 어느 정도나 된다. 이렇게 파악해 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기훈
성기훈체육청소년과장
예, 그것은 없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파악을 해보신적 없습니다. 그러면 주변여건으로 봤을 때 안서동에 아파트하고 주변인구가 몇만명 정도 있는지 그건 파악하고 계세요?
기훈
성기훈체육청소년과장
안서동요?
강석
조강석위원
예, 천호지 주변에 잠재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을 몇 명으로 파악하고 사업을 시행하셨던 것인지, 그리고 마찬가지로 삼은저수지 관련해서도 대략 이용할 수 있는 잠재적 이용인원을 몇 명으로 파악하고 계신지, 그리고 면밀하게 검토가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 안주셔도 됩니다.
기훈
성기훈체육청소년과장
그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2014년도까지 이 공사를, 조성사업을 마치려면 필수적으로 꼭 필요한 단계가 있죠? 토지보상이 끝나야 되겠죠?
기훈
성기훈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토지보상이 언제까지 마무리 되어야 공사에 지장이 없겠습니까? 2014년도 12월까지 공사를 마치려면.
기훈
성기훈체육청소년과장
그 사업은 2012년도 실시설계가 되면 그거에 의해서 2013년도부터 토지보상과 더불어서 공사가 시작이 되면 2014년도에는 마무리가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그러니까 2013년도 내에는 토지보상이 다 마무리 될 것이다? 그 말씀이시죠?
기훈
성기훈체육청소년과장
예.
강석
조강석위원
그리고 89억 원 정도로 토지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 하고 계신 거고요?
기훈
성기훈체육청소년과장
예.
강석
조강석위원
구체적인 내용은 아까 오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짚어주셨던 것처럼 실시설계가 나온 이후에 정확하게 나올 수 있다. 이 말씀을 주신 거였고요.
기훈
성기훈체육청소년과장
예.
강석
조강석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말씀주신 부분들이 거의 다 우리 계획이고 기대일 뿐이지 그대로 될지는 더 파악을 해봐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여기서 어떤 답을 낼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의 문제의식을 과장님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기훈
성기훈체육청소년과장
예.
병국
도병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장기수 위원님.
기수
장기수위원
보충자료 주신 것 좀 보고 있고요. 야구장 토지매입 관련해서요, 임시적으로 아까 두가지 이유를 말씀하셨어요. 시민과의 약속과 추진과정에 있다는 걸 첫 번째 말씀하셨고요. 두 번째는 웰빙엑스포 관련해서 연관해서 일정정도 기 토지를 매입할 거면 우선 매입을 통해서 주차장 확보의 의미도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기훈
성기훈체육청소년과장
예.
기수
장기수위원
그러면 여기서 이 도면을 봐서는 예를 들자면 저희가 어느 정도의 부지를 주차장으로 활용할 건지에 대해서 뭐 혹시 협의되고, 부서간 협의된 게 있나요? 땅이 워낙 복잡해서 이게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라도 몇가지 정리가 필요하고 그럴 거 같은데….
기훈
성기훈체육청소년과장
주차장 부지로서는 저희들이 약 한 4,300대 정도 주차할 수 있는, 그러니까 주유소 바로 뒤편으로 해서 ….
기수
장기수위원
그럼 번지로 따지면 주로 어디 주변을 주차장으로 활용하신다는 거예요?
기훈
성기훈체육청소년과장
지금 보시면 367-7 답 있죠, 거기서부터 이렇게 주차장부지로 이용을 하는 것으로 바로 이게 어디죠? 선문대 앞에.
기수
장기수위원
그러면 지금 99억 6,000만 원이란 예산이요, 그걸 통해서 매입을 하시겠다는 게 우리 위원님들한테 색깔로 표시해 주셨단 말이에요. 매입완료, 지분매입, 국공유지, 미보상토지인데 매입예정지가 지금 여기 표시가 되어 있는 건가요?
기훈
성기훈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청색으로 되어있는 것은 기 매입이 되어 있는 거고 청색 비슷한 거 있죠, 이것은 지분매입으로 해서 매입할 그런 토지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현대주유소 바로 옆부터 해가지고 매입을 해서 주차장으로 이용을 하고 2014년, 15년에 야구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정확한 판단을 요청한 것은요, 정확하게 주차장으로 사용해야 될 면적이, 답변이 힘드시면 우리 보충자료에 그걸 좀 표시해 달라는 거였거든요. 이렇게 봐서는 뭐….
장근
서장근자치행정국장
제가 지금 뭐 확정된 안은 없고요. 지금 잠정안은 일단 1호국도 전면부분으로 주차장을 확보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쪽에 보면 저희가 볼 때는 건설사업소라든지 그런 데하고 매입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한 반 정도, 그러니까 거기 359-2과인가요, 그런 정도로 해서 앞부분을 전부 매입을 하고 그 나머지 부분도 토지주들이 보상을 빨리 해주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분이라도 보상을 해주고 나머지 부분은 사용승낙을 받아가지고 부지정리를 해서 주차장이라든지 기타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토지로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러면 정확한 건 아니고 359-전으로 되어 있는 게 가장 시급한 매입부지겠네요?
장근
서장근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전체를 매입할 저기는 아니고요. 하단부분 쪽으로, 그쪽으로 우선 매입을 해야 되고 지금 1호국도 앞쪽에 붉은 색 있잖아요? 368-1과라든지 363전이라든지 360-5전, 362-2전, 이런 부분들이 우선 매입을 서둘러야 될 부분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약간 녹색부분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부분보상을 해줬기 때문에 그분들은 저희들이 얼마만큼 예산의 확보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돈을 지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일단은 잠정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지분매입이라는 것은 현재 고정가격을 통한 단기적 매입인건가요? 아니면 변동인가요?
장근
서장근자치행정국장
아니 예산확보가 다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10억이다 그러면 그 중에 20%면 20%의 2억을 주고 그렇게 부분적으로 보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럼 그 10억은 고정금액이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장근
서장근자치행정국장
계약된 금액이기 때문에 고정된 금액으로 봐야 될 거 같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10억은 고정금액으로서 1차중도금, 2차중도금 이런 형태로….
장근
서장근자치행정국장
그런 형태로 봐야 될 거 같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예, 우선 알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충분하게 사업에 대한 진행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하지만 이게 우선순위인가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어떤 여러 가지 문제의식을 전달했기 때문에요, 이것은 예산심의과정에서 충분히 제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하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병국
도병국위원장
예, 황천순 위원님.
천순
황천순위원
지금까지 보상으로 나간 금액이 얼마죠?
기훈
성기훈체육청소년과장
지금 현재는 보상 들어간 게 148억입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예산이 원래 얼마있었죠?
기훈
성기훈체육청소년과장
금년에 100억이죠.
천순
황천순위원
작년에 50억, 금년에 100억….
기훈
성기훈체육청소년과장
2010년도에 100억이고요, 금년도 50억, 내년도 100억 그렇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토지매입현황을 보니까 약간 답답함을 느꼈거든요. 어차피 토지매입은 여기 체육청소년과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훈
성기훈체육청소년과장
건설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건설사업소에서 보상협의하고 하는 거죠?
기훈
성기훈체육청소년과장
예.
천순
황천순위원
그런데 지금 토지매입 한 땅들을 가만히 보니까 문제가 쓸모없는 땅만 매입을 하신 거예요. 길쭉하고 자투리땅이라든지 지목은 과수원이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도로로 쓰고 있는 땅들 이런 땅들을 지금 매입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땅주인 입장에서는 보상협의가 들어오면 바로 팔 수 있는 땅들인 거예요. 이것은 거래자체가 어려운 땅들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큰 땅들은 보상비가 부족해서 그럴지 모르겠지만 자투리땅들 이거 농사도 못 짓고 실질적으로 사용가치가 없는 땅들을 지금 우선적으로 매입을 한 거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제가 지금 매입현황도를 보자마자 상당히 답답해하고 있는데요….
장근
서장근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요, 이해를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작은 필지들을 우선 매입하겠다는 것을 2009년도에 100억 보상할 때 작은 필지 중심으로 전부 매입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 큰 필지들 360전이라든지 359전 이분들은 어차피 다 천안시에서 빨리 매입해 주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확보가 관건이었지 보상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런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장근
서장근자치행정국장
예, 그래서 우선 작은 필지부터 전액보상을 해주고 큰 필지들은 부분보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원래 부동산에 있어서는 작은 필지냐 큰 필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땅이 쓸모가 있는 땅이냐 없는 땅이냐가 중요한데 실제적으로….
장근
서장근자치행정국장
그렇죠. 부동산에서는 그런데 저희들이 볼 때는….
천순
황천순위원
그런데 어쨌든 보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큰 필지건 작은 필지건 쓸모 있는 땅이든 쓸모없는 땅이든 매수가 어렵지 않다는 거잖아요?
장근
서장근자치행정국장
예.
천순
황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병국
도병국위원장
이숙이 위원님.
숙이
이숙이위원
과장님 지금 여기 당장 예산이 올라온 건 아니지만 북부스포츠센터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일부 토지를 매입하고 좀 남은 거죠?
기훈
성기훈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그러면 제 생각으로 이번 예산에 토지보상에 대해서 예산이 서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세워지지 않은 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기훈
성기훈체육청소년과장
예산이 안 세워진 부분이 토지주가 매입한 연도가 한 3,4년밖에 안돼요. 그러다 보니까 토지주들은 양도소득세 관계가 따르기 때문에 협의가 안 이루어진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협의를 통해서 매입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흔쾌히 응하지를 않아서 금년도에 절충을 해가지고 예산확보를 해서 구상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그럼 올해 토지, 아니 내년도 예산확보가 가능할 거 같아요? 저는 그리고 답답한 게요, 과장님 계실 때 벌어진 일은 아니지만 거기에다 북부스포츠센터를 세우겠다 할 때 기본으로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 건지 그 여건을 한번 좀 살펴보고 시작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기훈
성기훈체육청소년과장
토지매입여건이라든가 위치, 활용도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확정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일부는 아직 미보상되어 있는 토지분은 지금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득을 해서 가능하면 합의수용으로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감안하셨다고 말씀을 했는데 지금 이게 몇 년 됐는데 그 당시는 아마 토지주가 토지구입한 지가 1,2년도 채 안됐을 시기 같아요. 이 계획이 세워졌을 때. 양도소득세가 몇 년까지….
기훈
성기훈체육청소년과장
8년으로 알고 있거든요.
숙이
이숙이위원
그러면 매입한 지가 한 3년….
기훈
성기훈체육청소년과장
3,4년 된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그러면 그 정도면 제 생각에 그냥 공장을 짓든 일반적인 다른 공사를 하더라도 그 토지를 팔 수 있는 토지인지 그것은 기본적으로 살펴보시고 가야 되는데 뭐에 어떻게 얼마나 쫓기셨나 몰라도 지금 현재 결국은 양도소득세에 걸려가지고 그걸 지금 토지를 매입을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시에서 양도소득세를 대납해 줄 수 있는 법이 있어요?
기훈
성기훈체육청소년과장
그런 것은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어쨌든 양도소득세 문제로 인해서 그거하고 또 일부는 토지가격이 낮다. 이렇게 해서 협의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그러면 결국은 8년인가 이 사람들이 양도소득세를 물지 않을 시기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네요. 그렇죠?
기훈
성기훈체육청소년과장
저희들이 내년도에 개별적으로 접촉을 해서 충분히 협의를 통해서 합의수용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안파는 이유는 양도소득세 때문에 못 파는 건데, 양도소득세에 대한 시에서 어떤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쉬울 것 같지는 않거든요. 예산을 지금 토지매입비를 제가 알기로는 한 18억을 더 세워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추경에도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추경에도 쉽지 않을 거 같고 그럼 또 몇년 늦춰지는 거잖아요?
기훈
성기훈체육청소년과장
이것은요, 협의가 되면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정선호 씨 같은 경우 그런 경우가 양도소득세 문제고 정록용 씨 같은 경우 감정가격 문제인데 한번은 정재택 씨가 찾아왔었어요. 그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자기가 충분한 역할을 하겠다. 같이 협의를 해서 매입하는 걸로 이렇게 한번 추진하자 해서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그래서 저는 삼은저수지에 대해서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시작해 놓은 것도 마무리를 못하고 있고 성환에 토지매입이 끝난다 해도 거기에 대한 건축비가 250억인가 그 정도 들어가서, 그러면 삼은저수지하고 맞물려서 과연 그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공사를 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 들거든요.
기훈
성기훈체육청소년과장
삼은저수지 관계는 내년도에 실시설계를 하고 ….
숙이
이숙이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과장님 성환 거를 토지매입을 하게 되면 삼은저수지랑 성환거랑 같이 나갈 수밖에 없는 사항이잖아요?
기훈
성기훈체육청소년과장
예.
숙이
이숙이위원
그럼 우선순위를 정하자면 성환 거를 먼저 해야 맞는 거고요. 제가 성환에 살고 저는 그게 아니라 천안시 전체를 놓고 볼 때 먼저 시작한 사업을 어느 정도 마무리해놓고 다음 사업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리고 또 염려되는 게 삼은저수지에 사유지가 꽤 많은데 이게 과연 성환처럼 그렇게 안 된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장근
서장근자치행정국장
이숙이 위원님,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구 현안사업이고 천안시 현안사업입니다. 북부스포츠센터는. 지금 네분이 보상이 안 되고 있는데 그중에 한분이 양도소득세 때문에 좀 걸림돌이 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감정가격이 좀 적다. 이런 의향표시가 있어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물론 이것도 이거지만 그동안 행정절차 미이행된 부분이 있었고 법적으로, 그래서 그것도 병행하느라고 좀 지체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에 안섰다 하더라도 이 토지보상문제를 빨리 서둘러서 이분들하고 협상이 마무리 되면 추경에라도 그 예산을 확보해서 북부스포츠센터 건립부지를 조속한 시일 내에 확보하도록 하고 그것에 따른 국·도비 확보라든지 이런 걸 해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가시화되도록 하겠고요. 삼은저수지 때문에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볼 때 삼은저수지를 추진한다고 해서 북부생활스포츠센터 건립이 지연되거나 지체되는 일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결국은 예산이 관건인데 저는 지금 긴축재정을 하고 신규사업은 될 수 있는 대로 자제하는 이 시점에서 과연 두개를 동시에 마무리를 하실 수 있을지….
장근
서장근자치행정국장
가능합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가능합니까?
장근
서장근자치행정국장
예.
숙이
이숙이위원
그럼 올해 토지보상하면 내년도에 건축비 예산확보 가능하신 거죠?
장근
서장근자치행정국장
내년도에가급적이면 토지보상을 마무리하고….
숙이
이숙이위원
그러니까 내년연말에….
장근
서장근자치행정국장
후년부터 예산을 확보해서 건립을 추진하도록 하고요. 삼은저수지도 전체적으로 보면 3개년에 걸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년 한 사오십억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고요. 또 아까 위원님들도 걱정하셨지만 지금 재정여건이 어렵긴 하지만 대부분 대단위 사업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몇가지 사업을 빼놓고는 대단위 사업이 저희 천안시에 그렇게 있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최대한 그런 부분들의 현안사업들은 매듭지어 나가는데 모든 행정역량을 모아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그리고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북부스포츠센터를 보면 일단 저는 토지를 매입하든 어쨌든 그쪽이 과연 행정절차를 쉽게 밟을 수 있는 곳인지 그것부터 먼저 알아보고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농림부 문제도 시간을 꽤 끌은 거죠?
기훈
성기훈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매듭을 지었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매듭은 지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동안 처음부터 그게 가능한건지 아닌지 매입하기 전에 그런 절차부터 먼저 짚고 넘어가셨으면 일이 훨씬 수월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장근
서장근자치행정국장
절차 이행상에 다소 미숙했던 점을 인정을 합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그러니까 개인이 하는 것도 아니고 시에서 하는 일이 이렇게 절차상으로 힘들게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신중을 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인치견 위원님.
치견
인치견위원
과장님 252페이지에요, 챌린저리그 지원하고요 가족레저스포츠클럽 활성화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기훈
성기훈체육청소년과장
가족레저스포츠관계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알고 계신대로 설명은 못하시고요? 그냥….
기훈
성기훈체육청소년과장
이것은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가정해체 등등 여러 가지 가정문제들을 스포츠를 통해서 같이 해결하는 방안 이런 것도 결부가 됐고요. 체육복지의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스포츠 참여기회를 확대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족레저스포츠로 해서 가족문제를 같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챌린저리그는 모르시고요?
기훈
성기훈체육청소년과장
챌린저 리그는 그게 K4축구단 운영인데요, 매년 지원되고 있는 사항이고요, 내년에도 지원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이것은 아까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했으니까 자료가 나오면 주시고요.
기훈
성기훈체육청소년과장
예.
치견
인치견위원
마지막 254페이지 운동장비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직 자료가 준비가 안 되셨나….
기훈
성기훈체육청소년과장
이것은 바로 해드리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이 자료 나오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인치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강석 위원님.
강석
조강석위원
과장님 가족레저스포츠클럽 활성화 관련해서는 그러면 계획 내에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혹은 이게 위탁을 주는 건지 단순히 그냥 민간인들이 하는 거에 대한 보조금으로 지출하려고 하는 것인지, 민간경상보조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그럼 기존에 이 클럽을 유지하는 클럽이 있습니까?
기훈
성기훈체육청소년과장
지금 천안에 가족레저스포츠클럽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
강석
조강석위원
언제 생긴 거죠? 이 클럽이.
기훈
성기훈체육청소년과장
생긴 것은 금년에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그 내용을 빨리 좀 갖다 주세요. 판단을 좀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기훈
성기훈체육청소년과장
예.
병국
도병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8분 회의중지
14시 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장께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선
김현선종합민원실장
종합민원실장입니다. 265쪽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사항과 인건비 등 법정경비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주요사항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세출예산은 8억 2,800만 원으로 금년보다 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친절민원행정 운영입니다. 민원서식, 주민등록 등초본, 인감용지 구입, 민원24 홍보물 인쇄, 주민등록 및 인감편람 구입 등 일반수용비로 1,500만 원, 친절교육 강사 수당 등 운영수당으로 230만 원, 266쪽입니다. 아기출생 등록증 제작 재료비로 2,000만 원, 민원안내 봉사자 행사비 등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콜센터 운영입니다. 콜센터 홍보물 등 400만 원, 콜센터 서버 운영 프로그램 등 유지관리비 1,200만 원, 콜센터 민간위탁 운영비 4억 4,5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267쪽 여권 발급사업입니다. 여권서식, 여권비닐커버 제작 등 일반수용비 1,800만 원, 복사기 등 사무기기 임차료 612만 원, 여권발급 신청 순번 발행기 구입 등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족관계등록업무와 기본경비는 서면으로 설명을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어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께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최병국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12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 예산안은 2011년 대비 21억 1,7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71쪽입니다. 전자시정 추진 일반수용비,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점검대비 한글 2010 50본 구입비 495만 원, 마이크로소프트사와 GA 일괄계약 500본에 1억 750만 원, 시설장비유지비 3억 8,017만 9,000원은 전산실 각종 서버와 업무용 프로그램 및 PC 유지보수비이며, 행정종합정보와 공통기반시스템은 행안부에서 전국 일괄 계약 방식으로, 도입비용의 7%를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 2,300만 원은 공통기반시스템의 업무용량 증가에 따른 속도개선 등 효율성 증대를 위한 장비 보강비 입니다. 272쪽입니다. 자산취득비 8억 800만 원은 노후 컴퓨터 교체 및 웹 통합 서버, 전산실 백본스위치 구입비용입니다. 전산보안 및 개인정보관리의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프로그램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 2억 원은 각 분산된 백업장비의 통합 교체 및 백업 단일화 사업비입니다. 주민정보화 위탁교육비 1억 2,775만 원은 도비보조사업으로, 구청에 재배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정정보시스템 임차료는 2010년말에 교체한 주전산기 리스비이며, 공통기반 재해복구시스템 임차료는 내년에 중앙에서 보급되는 시스템에 대한 비용입니다. 273쪽입니다. 통신장비 운영관리의 공공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는 전자식 교환기 및 통신ㆍ방송 유지관리비로 3,007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료비는 음향 및 통신장비를 운영하기 위한 비용과 전자식 교환기 운영자재로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부담금은 농어촌 취약지역 광대역 통신망 구축에 따른 지자체 부담금 2,100만 원입니다. 시설비 8,100만 원은 자가통신망 유지관리 및 농기계자재박람회 통신망 구축 사업비입니다. 274쪽입니다. 네트워크망 관리의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5억 5,200만 원은 통신망 운영에 따른 사용료이며, 시설장비유지비 1억 1,887만 3,000원은 통신장비와 네트워크 고장 장애시 신속한 대처로 행정의 공백을 최소화 하고자 유지보수를 체결하고 있습니다. 자산취득비 2억 4,900만 원은 노후화된 네트워크 장비교체 및 인터넷 보안장비입니다. 275쪽 통계관리의 시정주요통계자료집, 통계연보 발간, 경제통계통합조사는 매년 추진하는 사항이며, 전산개발비 통계홈페이지 업데이트는 많은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의 자료를 갱신하는 예산으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6쪽 u-City 추진 관련 공공운영비 2,920만 원은 u-서비스 장비 전기요금 및 장비 유지관리비이며, 시설비 2,000만 원은 u-서비스 통신장비 운영자재비입니다. 지리정보 운영 자산취득비 4억 5,000만원은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서버 구입비 입니다. 277쪽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 시설비 12억 400만 원은 상하수도 GIS DB 구축 2차년도 사업비입니다. 이상과 같이 전산실 통신실 운영에 따른 장비보강 및 유지보수비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기수 위원.
기수
장기수위원
하나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업무용 PC 교체가 200대 예정되어 있네요. 이거 구입관련해서는 작년에도 우리 의회에서 지적을 해서요, 예산절감효과를 가져왔는데 본청구입하고 구청구입에는 차이가 있었어요. 기종의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같은 컴퓨터 기종인데 구매방법에 의해 차이가 있었거든요. 이건 올해도 어떤 입찰이나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요, 구매과정에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시행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국
최병국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이 내용은 알고계시죠?
병국
최병국정보통신과장
예.
기수
장기수위원
그리고 u-City 관련해서요, 275쪽에서 276쪽인데요, 이 업무자체가 지금 청수지구에서 특화되어서 하고 있는, 그전에는 u-City업무가 u-City 체험관하고 몇가지 있었잖아요?
병국
최병국정보통신과장
예.
기수
장기수위원
그럼 지금 이게 청수지구 한해서 이 업무들을 보고 있는 건지 아니면 천안 전반적인 u-City 구축을 위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건지 얘기 좀 해주세요.
병국
최병국정보통신과장
청수지구 한해서 설치를 해놨죠. 현재 가동이 되고 있고요, 지금 여러 가지 구축이 되어 있는데 택지가 지금 전체 분양이 안됐기 때문에 전체적인 프로그램이 안돌아 가고 있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럼 좀 정리를 해보면 u-City 관련 업무는 현재 청수지구에 기반 시설되어 있는 거에 대한 활용이라든지 유지관리 중심으로 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병국
최병국정보통신과장
예.
기수
장기수위원
이걸 왜 여쭈었냐면 저희가 u-City 관련해서는 계획을 유비쿼터스 관련된 체험관과 현 동남구청사 관련된 주변에 어떤 u-City, 유비쿼터스 관련된 여러 가지 제안들이 있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지금 일체 그러면 중지된 상태고 청수동 관련해서 유지관리만 되고 있는데 이 u-City 관련된 정책자체가 이렇게 하나의 팀 비슷하게 있는 게 의미가 있나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아니면 유비쿼터스 관련된 u-City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청수지구에서 이거 하고 있지만 이후에 이것을 좀더 확대하기 위한 어떤 정책적인 업무추진이라든지 계획을 잡고 있는지를….
병국
최병국정보통신과장
지금 계획은 용역을 줘서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로 봐서는 신개발도시는 같이 병행되고 있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럼 청수지구 이후에 새롭게 개발되는 지역은 청수지구에서 했던 경험과 그런 것을 살려서 그것을 제한도 하고 실제 도시개발 이후에 u-City를 유지관리하면서 그런 도시건설을 위해서 계속 일을 하시겠다는 거죠?
병국
최병국정보통신과장
예, 많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요, 계획을 잘 잡아야 되겠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많은 예산이 서야 되고 일을 하려면 끝이 없는 일이고 현재 일만 하려면 현재 일에 만족스런 일인데 이런 거에 대한 정책판단을 이후에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병국
최병국정보통신과장
예, 원도심 같은 경우는 예산이 상당히 소요되기 때문에 쉽게는 못하고요, 신도시는 병행해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장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숙이 위원님.
숙이
이숙이위원
과장님 272쪽 주민정보화 위탁교육비요, 이거 도비하고 시비 사업이죠?
병국
최병국정보통신과장
예.
숙이
이숙이위원
그런데 표시를 안해 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병국
최병국정보통신과장
도비가 확정내시가 안되어 갖고요.
숙이
이숙이위원
확정이 안되면 그럼 금액이 줄어들 수도 있어요?
병국
최병국정보통신과장
매년 이게 시행되고 있거든요. 금년 한 해 처음 하는 게 아니라 매년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하지 않고 구청에 재배정해서 양개 구청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그럼 다른 거 ‘도’자가 붙은 것은 확정된 건데 이것만 확정이 안됐단 말씀이세요?
병국
최병국정보통신과장
예, 내시가 지금 안내려왔고요….
숙이
이숙이위원
그리고 이 교육을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병국
최병국정보통신과장
지금 구청에 재배정해줘갖고요, 학원 같은 데를 선정해서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그럼 대상자가 따로 정해져 있습니까?
병국
최병국정보통신과장
그건 거기서 모집을 하죠. 구청에서 인터넷에 게시를 해갖고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도서관이나 문화원 같은 데서 하는 인터넷 교육 이런 거랑은 상관없는 거예요?
병국
최병국정보통신과장
그건 관계 없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그럼 학원으로 위탁을 해서 ….
병국
최병국정보통신과장
거의 다 학원을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그럼 대상자 모집은 인터넷으로 하고 있단 말이죠?
병국
최병국정보통신과장
예, 게시를 해서 모집합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그럼 모집은 잘 되고 있어요?
병국
최병국정보통신과장
지금 보면 잘 되고 있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지금 시골 같은 데 컴퓨터를 배우고 싶어도 그런 인터넷을 할줄 아는 사람만 인터넷을 접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혹시 그러면 홍보 방법을 ….
병국
최병국정보통신과장
읍·면·동으로 전부 저기를 하거든요.
숙이
이숙이위원
지금 혹시 그러면 시에서 발행하는 천안사랑소식지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병국
최병국정보통신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이숙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