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수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2년도예산안(계속) 가. 회계과

보고에 앞서 오화탁 북구의회 행정자치위원장님 한국유권자운동연합 광주연합으로부터 조례발의 우수의원으로 선정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어제에 이어 자치행정국 회계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2년도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진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에 대해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9쪽, 자산취득비 구정주요행사 촬영용 차량구입이 있는데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설명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홍보전산과에 차가 1대 있는데 1대 가지고는 취재하기가 곤란하다. 북소리 편집실에서 1대 쓰고 1대는 홍보전산과에서 구정업무 취재를 하거든요. 정보화망 지도 점검이라든지,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 현장점검이라든지, 이런 업무들이 있는데 1대 가지고는 도저히 출장 다니기가 힘들다. 1대를 더 확보하려고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관용차량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판단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차량 정수 대비 운용에 있어서 잘 맞아떨어지는지, 실과에 나가 있는 차량도 있을 것인데 우리 구가 보유하고 있는 관용차량이 전반적으로 부족한지, 활용측면에서 부족한지, 필요 이상으로 많지는 않은지, 차 1대를 구입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에 따른 검사료, 보험료 등 많지 않습니까? 혹시 평가를 하시는지…….

저희들이 정수관리를 하고 있는데 가급적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부득이 차량이 필요하다고 할 경우에 한해서만 증차를 시켜주고 가급적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얘기는 제재만이 아니라 우리 직원들이 나와서 보는 업무는 사적인 업무가 거의 없고 다 공적인 업무입니다. 그런데 차량이 부족해서 실무직원들이 자기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한 문제까지 포함해서 억제만이 아니라 꼭 필요한데…….

차량은 있을수록 좋습니다. 소재섭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사실 경비가 너무 많이 지출됩니다. 그래서 가급적 제재를 하는 것이고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서만 한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세무과에서 번호판 영치를 위해 차량이 필요하다면 다른 실과에 있는 차량을 지원해서 영치에 도움을 주고 융통성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진숙 위원 질의요구) 전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숙 위원입니다. 210쪽, 삼각동 공공청사 부지 지구단위계획변경으로 2,200만원이 세워져 있어요.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요청했다가 철회했습니다만 삼각동 청사부지를 주차장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수립하고 거기에 따른 지구단위 변경계획을 예산에 세웠습니다. 그것이 북광주 우체국 유치로 경쟁이 되면서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철회했습니다만 지구단위 변경 예산이 먼저 올라가 있었습니다. 북광주우체국도 아직 확정이 안 되고 오늘 중으로 전남지방우정청에서 우정사업본부를 간다고 해요. 추이를 봐가면서 1회 추경에 삭감하든지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때 삭감해도 상관없는 예산이잖아요.

우정청에서 매수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본부와 결정이 안 된 상태라서…….

우정청에서 오늘 만나서 이야기한 다음에 대안이 없으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그러면 원래대로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구단위 계획변경 예산을 2,200만원 편성한 것은 삼각동 청사부지는 공공청사부지인데 일반회계로 살 돈은 없었거든요. 특별회계로 사려면 주차장 부지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공공청사 부지를 주차장부지로, 그러려면 도시계획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는 지구거든요. 용봉지구, 양산지구, 이런 데는 명칭이 지구단위 계획변경이라고 합니다. 도시계획변경을 할 때는 용역비를 편성해서 용역을 하고 신문에 공고하고 사업을 추진하거든요.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다행히도 우리가 LH공사에서 향토음식박물관 17억원 정도를 찾을 돈이 있고 또 만약에 우정청에서 매입을 못 했을 경우 주차장특별회계로 27억원을 사야 되거든요. 이 사업은 일단 우정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자체가 추진가능성도 많습니다. 제 방에서 우정청 도시계획과장하고 우체국장 하고 얘기를 했거든요. “우정청에서 담보할 수 있는 것만 해달라. 그러면 우리가 당신들에게 LH공사와 3자 매각방식으로 해주겠다.”라고 해서 이 사업을 추진중인데 일단 이 예산은 편성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남지방우정청에서 사업을 확정지으려면 국비예산이기 때문에 지식경제부로 올라가야 합니다. 국비예산이 아직 통과가 안 됐거든요. 또 내년도에 편성할 것이 아니라 2013년도에 편성할 거예요. 단지 우리가 17억원을 상환을 못 할 때는 내년 6월에 3억 7,000만원의 연체이자를 부담해야 됩니다. 우체국에서 그것도 부담을 해달라고 했더니 그렇게까지 해주겠다고 했거든요. 지식경제부 산하에 있는 우정사업본부에서 이 사업을 확정지으려면 12월말이나 1월초까지는 확정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예산을 편성해 놓고 만약 이 사업이 잘 되면 1회 추경 때 정리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약간 불확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은 살려두고 가자는 얘기하시는 것인데 결국 이 사태까지 오게 된 것은 청사건립기금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막상 2012년 6월이 되면 이자라든가, 저희가 감당해야 되는 몫이 굉장히 늘어나면서 우정청에도 원래 5년 전에 구입했던 방식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 된 거잖아요. 총무과 소관을 넘어서 기획조정실과 같이 다루어질 문제이기는 하겠지만 다른 예산을 절감하더라도 꼭 필요한 예산을 만들어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 주신 자료 3쪽을 보면 청사노후차량 창호 교체공사가 있는데 이것과 별개로 올해 청사에서 노후된 시설에 대한 개·보수 비용이 어디에 잡혀 있나요? 그 부분은 별도로 없으시죠?

여기 외에 7,000만원이 있습니다.

7,000만원을 어디어디 사용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구체적인 것은 없고요. 만약을 대비해서 항상 세웁니다.

혹시 주차장 3층 가보셨어요? 바닥이 다 들떠서 흉물스럽기도 하고, 아직 항목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하니까 그 부분도 고려를 하셔서 지출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민원인주차장 2층, 3층이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항상 주차를 하기 때문에 흉물스러운 것은 알고 있습니다. 청사관리팀과 계속 연구를 하고 있는데 현재 특별한 공법이 없다고 합니다. 시멘트로 하면 무게 때문에 안 되고 고무로 하면 바로 들떠버리고 현재 상태에서 특별한 공법이 없어서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결정해서 보수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하자보수기간은 이미 끝났죠?

예.

민원인주차장을 당초 조성할 때는 특별회계로 조성했습니다. 만약 한다면 불법 주·정차단속에서 과태료를 받는 특별회계는 교통과에 적립되어 있거든요. 그 보수비도 공법만 결정되면 일반회계가 아니라 특별회계로 하는 방안도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에 전진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사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우정청하고 제3자 매각이 이루어진다면 받을 돈이 17억원 되거든요. 17억원은 특별회계가 아닌 일반회계입니다. 그 돈은 전진숙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청사관리기금으로 비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사관리기금이 연간 6,000만원 들어갑니까?

금년에는 6,000만원 계획되어 있고 내년 본예산에 5,000만원 들어갑니다.

청사관리기금으로 17억원을 비축해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공유재산을 매각하면 그 돈 가지고도 청사관리기금으로 비축하려고 우리가 수년 전부터 했습니다. 그런데 청사관리기금으로 편성하지 못하고 다른 우선사업에 사용하다보니까 지금까지 없는데 앞으로는 청장님 결심을 받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9쪽에 온비드 이용수수료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공유재산 매각 처분을 할 때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 사이트를 이용하는데 이용수수료가 1년이면 얼마나 됩니까?

건당 수수료가 지불되거든요. 금액에 따라서 수수료율이 달라집니다.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섭 위원입니다. 213쪽, 북구청사 LED조명교체 1억 5,000만원이 있는데 설명 좀 해주십시오.

청사에너지절감 차원에서 내년까지 30%를 의무적으로 LED를 교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 구비가 없어서 추진을 못 했습니다만 국비로 1억원이 지원되고 시비가 5,000만원이 지원됩니다. 구비를 5,000만원 세워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이번에는 확보를 못 하고 1회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말씀하셨는데 현재 조명등하고 LED로 전면교체했을 때 에너지 절감 효과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LED조명하고 일반조명의 단가 차이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시죠?

단가 차이가 많이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실한 가격은 잘 모르겠습니다.

LED 40W짜리 램프 1개에 7만원 정도 합니다. 일반등은 몇 천원밖에 안 해요. 과연 이것을 교체했을 때 에너지절감 효과와 우리 구청 같은 경우에는 아침 8시부터 업무 끝나는 순간까지 거의 풀가동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대한 LED조명의 수명, 이런 부분까지 세밀히 파악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왕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진숙 위원 질의요구) 전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숙 위원입니다. 방금 이왕섭 위원님께서 LED조명으로 교체한다고 하는데 얼마 전에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 때문에 보안등을 설치하는데 담당자들과 얘기하면서 청사는 이렇게 가기로 하지만 예산의 문제라든가 조도에 차이가 있어서 청사는 바꿔 가는데 다른 곳은 기존의 방식대로 하고 있어요. 각 과마다 천차만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장님께 말씀드리는데 전체적으로 LED조명 교체공사를 하고 정책으로 삼았다면 방금 이왕섭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에 대한 비교분석을 하셔서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방식이 옳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디는 이게 좋다고 해서 교체를 하고 어디는 별로 효과가 없다고 기존 방식을 고집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점검을 해서 현재 있는 전기시설도 오래되어 노후된 것이 있고 연차적으로 추진했거든요. 노후된 조명부터 단계별로 추진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전부서가 교체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이 아니고요. 지금 보면 각 지역에 보안등이라든가 가로등이 너무 어두워서 새롭게 설치하는 공간들이 있어요.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전체적으로 LED로 조명을 교체하는 방식으로 간다고 방향이 정해지면 새롭게 만들어지는 데도 그렇게 가는 것이 맞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점검해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정책이라는 것이 일관성이 있어야 하는데 각 부서라든가 공간에 따라서 차이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에너지관리분야의 총괄 관리는 기업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청사 내만…….

그래서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 회계과를 보면 본예산 설명자료를 다른 과는 하나도 받지를 못 했어요. 회계과가 굉장히 잘 해주셨고요. 앞으로 추경도 있으니까 다른 부서도 회계과처럼 해서 위원들이 기본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다른 부서에서도 보고자료를 이런 식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및 회계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끝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2년도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진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에 대해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숙 위원 질의요구) 전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숙 위원입니다. 225쪽, 공공운영비를 보면 인감담당 공무원 재정보증보험이 있는데 2011년도 본예산을 보니까 34만 8,500원에 28명이 되어 있어요. 226쪽에 통합민원업무 공무원 재정보증보험이 따로 되어 있는데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225쪽 하단은 26개 동 인감담당 수이고 226쪽 상단은 구청 통합민원발급 3명이 인감을 발급하거든요.

2011년과 비교해서 시스템이 바뀐 것인가요?

인원은 같고 구청의 통합민원발급기가 1대 더 증설됐습니다.

올해 전체적으로 보면 민원봉사과에 신규사업은 없잖아요. 2011년도에 세무과가 대민봉사를 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하고 계신 것 같아요. 세무과도 그렇지만 민원봉사과도 대민업무가 가장 많은 부서잖아요. 주민들이 왔을 때 전체 청사가 더 환하고 밝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대민업무를 보고 있는 공무원들을 보자마자 기분도 좋고 내 업무를 봐주신 분이 어떤 분인지 명확하게 하는 측면에서 변화를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를테면 세무과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다 명찰을 하다 보니까 분위기가 달라요. 환해요. 관공서에 왔을 때 첫 대면이 기분이 좋았으면 좋겠다 싶어서 민원봉사과도 그런 것들에 대한 대책을 세워보시면 어떨까요?

예, 알겠습니다. 명찰패용 관계는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복장은 세무과는 예산에 여유가 있어서 했는데 민원봉사과는 내년에 꼭 세우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삭감이 돼버렸어요. 명찰 부분은 저희들이 반영하겠습니다.

명찰은 고민하시고 세무과에 복장을 하자는데 있어서 상당히 찬반여론이 있었습니다. 만약 하시게 되면 그것도 민원봉사과 직원들과 상의를 하시고 반대여론이 있다면 무리하게 하는 것은 저 또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관련된 예산이 세워질 수 있도록 민원봉사과에도 힘을 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진숙 위원 좋은 제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및 민원봉사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예산안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다음 제4차 회의는 2011년 12월 9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기획조정실, 감사담당관, 일곡도서관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우리 위원회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