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섭 의원 발언

도시교통국장 장구식입니다. 존경하는 심재섭 도시보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유럽발 재정위기 등의 영향으로 세계경제가 불안정한 가운데 예산의 건전성 확보와 효율적인 운영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였던 신묘년도 서서히 저물어 가고 대망의 임진년 새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경기상황 등 서민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우리 구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지대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제186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2012년도 도시교통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내년도 예산안의 특징은 구에서 부담하는 법적·의무적 경비의 지속적인 증가 등 재정의 어려운 여건임을 감안 구정 주요 현안사업인 도시계획 도로개설, 하수도·하수관거 정비 및 각종 재해 예방체계 강화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주·정차시설 정비, 도시녹화 및 공원시설물 보수·정비 사업, 산책로 및 산림자원 보호, 주거환경개선사업, 창조마을 만들기 등 도시 인프라 구축을 통한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에 역점을 두었으며 건전재정 운영을 위하여 국·시비 보조사업을 우선하고 자체 사업예산은 최소화하였으며, 경상적 경비도 최대한 억제하는 긴축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223억 5,400만원으로 이는 2011년 대비 81억 1,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세출예산안 규모를 보면 일반회계는 252억 6,500만원으로 이는 2011년 예산 대비 78억 5,6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8억 3,100만원이 증액된 62억 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대부분 국·시비 보조금, 지방채 차입금, 도로사용료 및 변상금·이행강제금과 세외수입 징수교부금 등이며 주차장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직영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시·구 공영주차장 수탁부담금, 불법 주·정차 과태료, 시·도비 보조금 수입 등 세입에 의한 것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14억 8,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3억 1,200만원이 감소한 것으로 옥외광고물 도로점용 허가에 따른 각종 수수료 및 점용료와 도로개설 사업 국·시비 보조금 등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민사소송 패소부지 매입 등 도시계획 관리 9,900만원, 일반 도로개설은 4개소에 10억원, 광고물 민간대행 사업비 등 옥외광고물 관리 1억 6,500만원,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및 행정운영경비 1억 4,000만원 등 총 16억 1,600만원으로 이는 2011년 대비 12억 6,5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옥외광고물 정비기금으로 2011년 말 현재 2,500만원이며, 2012년도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1억 9,000만원입니다. 지출은 2억 1,500만원으로 옥외광고물정비 일반운영비와 민간위탁금 및 주인 없는 간판정비사업으로 1억 8,700만원, 기금 예치금으로 2,800만원입니다. 다음은 건설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164억 9,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80억 4,3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재난안전 취약가구 점검과 하수도, 하수암거 보수공사, 농어촌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등의 시행으로 국·시비 보조금 및 지방채 차입금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구정 주요 현안사업추진 5억원 등 건설행정지원에 5억 300만원, 가로등·보안등, 도로조명 시설유지 및 도심도로망구축 등 도로시설관리로 19억 8,700만원, 하수시설 확충 등 하수도관리로 144억 2,600만원, 설해대책 및 하천관리 등 재해예방활동에 1억 8,800만원, 시설 안전관리 및 취약가구 점검, 풍·수해보험 지원 등 재난관리체계 구축에 5,500만원,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및 행정운영경비 13억 900만원 등 총 186억 6,000만원으로 2011년 대비 78억 7,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으로 2011년 말 현재 17억 1,800만원이며, 2012년도 수입은 이자수입 및 예치금 회수금입니다. 지출은 여유자금 예치금 19억 400만원, 재난응급복구와 위험시설물정비 시설비 및 일반운영비 2억원으로 총 21억 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3억 2,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억 7,5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과 노후불량 서민아파트지원 시비 보조금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건축물 안전제고 및 공동주택 관리 등 쾌적하고 안전환 주거환경조성에 1억 2,200만원,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및 행정운영경비 1억 3,400만원 등 총 2억 5,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11억 9,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1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자동차 제증명 수수료 및 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 등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교통행정개선 등 교통환경조성에 1억 8,100만원,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및 행정운영경비 1억 1,000만원 등 총 2억 9,100만원으로 2011년 대비 1,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주차장특별회계는 세입이 총 62억 200만원으로 2011년 대비 8억 3,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 내용은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등 주·정차 질서확립에 11억 700만원, 공영주차장관리, 주민공모형 쌈지주차장조성 및 내집주차장 갖기 사업 등 주·정차시설 정비에 23억 9,5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 정기예금 적립금 27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14억 7,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억 8,3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산불방지대책과 가로화단 녹지대관리 등 국·시비 보조금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근린공원관리 및 도시녹화 등 도심녹지공간 조성에 19억 700만원, 산림자원조성, 숲가꾸기사업 등 건강한 산림조성에 5억 1,100만원,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및 행정운영경비 5억 6,800만원 등 총 29억 8,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억 5,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심재생추진단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13억 7,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0억 1,4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용두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과 폐·공가 정비사업 및 재개발 정비계획수립 국·시비 보조금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용두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도시 경쟁력 강화에 14억 2,700만원,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2,600만원 등 총 14억 5,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9억 6,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실무 부서에서 계획한 2012년도 각종 시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검토와 애정 어린 심의를 통하여 가급적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도시교통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우리 구가 더욱 발전하고 구민의 행복지수가 향상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새해에도 위원님 여러분의 더욱 알차고 보람된 의정 활동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리며, 항상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참조>; [○ 2012년도예산안(북구청장제출)] [○ 2012년도기금운용계획(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전문위원 지재길입니다. 2012년도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제출경과를 말씀드리면 2012년 세입세출 예산안은 2011년 11월 21일 북구청장으로부터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2011년 11월 22일 북구의회의장으로부터 도시보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12년도 우리 구 예산액은 3,618억 1,200만원으로 금년 본예산 3,381억보다 7%가 증가한 3,618억원으로 일반회계는 3,545억 2,8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72억 8,400만원으로 우리 구 재정자립도는 17.11%입니다.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부서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85억 7,100만원이 증가한 342억 5,2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44.01%가 증액된 280억 5,0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지난해보다 15.46%가 증액된 62억 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부서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93억 1,800만원이 증액된 385억 8,7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323억 8,500만원으로 34.86%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62억 100만원으로 15.46%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12년도 도시교통국 소관 세출예산을 사업별로 분류하면 도시개발과는 일반도로개설 4건에 10억원과 옥외광고물관리비 1억 6,6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건설과는 도로시설관리에 19억 8,700만원과 하수도 관리에 144억 2,600만원, 재해예방활동비로 1억 8,800만원, 재난관리체계 구축비 5,500만원이며, 건축과는 건축물 안전제고에 3,700만원, 공동주택관리에 8,500만원, 교통과는 교통행정개선에 1억 8,000만원, 공원녹지과는 도시공원관리에 9억 5,600만원, 도시녹화에 9억 5,000만원, 개발제한구역관리에 2,000만원, 산책로관리에 1억 4,500만원, 산림자원보호에 2억 2,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도심재생추진단은 용두지구 주거환경개선에 10억 7,000만원, 재개발사업에 3,000만원, 공가정비에 9,500만원, 재개발정비에 2억 3,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주·정차 질서확립에 11억 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국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2년도 재난관리기금과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발생요인의 사전제거 및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사전에 확보·관리하기 위하여 조성한 기금으로써 전년 대비 5.09% 증가하여 19억 8,400만원이 조성계획 되었습니다. 먼저 세입계획을 보면 2011년 예치금 8억 100만원과 이자수입 예정액 5,800만원, 기타 수입액 5억 4,000만원을 포함하여 총19억 8,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계획은 기본경비 5,000만원과 사업비 1억 5,000만원으로 총 2억원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옥외광고물정비기금은 광고물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전년 대비 6.12% 증가된 2억 1,600만원이 조성 계획되었습니다. 먼저 세입계획을 보면 광고물수수료 등으로 2억 1,500만원이 조성 계획되어 있습니다. 세출계획은 기본경비 400만원과 사업비 1억 8,200만원으로 총 2억 1,500만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재난관리기금과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순영 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 자료가 별도로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441쪽, 16억 1,600만원이 잡힌 것입니까?

예.

그러면 전년도에 28억 8,000만원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작년도 예산안은 32억 8,000만원이었고 예산안 결정된 것도 32억 8,000만원이었는데 뭐가 다른 것입니까?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순영 위원님, 작년도에는 도시개발과에 주거환경사업과 재생업무가 있었는데 기구개편 때문에 주거환경개선사업 일부가 분리되어서 그렇습니다.

전년도와 비교해서 보려고 하는데 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 부분은 전부 뺀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도시개발과에서 그 부분만 삭제시킨 것입니까?

예. (마광민 위원 질의요구)

마광민 위원입니다. 민사소송 패소 부지매입이라고 해서 1억원으로 이번에는 상당히 고생을 한 것 같던데요?

똑같이 5,000만원입니다.

1순위, 2순위 정해져서 합니까?

주로 소규모 매입 필지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2012년 것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소규모라고 해도 1,000만원, 2,000만원 되던데요?

그렇습니다.

시화마을이 있고 도로개설이 있다면 어느 정도 다 된 줄 알았는데 이번에 하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다 됩니까?

그렇습니다.

거기는 사유지가 있어서 그렇지요?

예, 사유지 매입도 해야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석호 위원입니다. 세입을 보면 옥외광고물관리법에 의해서 과태료를 3,000만원 잡아 놓았는데 내년부터 법을 적용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것입니까?

본예산과 정리추경까지 하면 금년도도 3,100만원입니다.

올해부터 불법간판들을 이행강제금 부과시킨다는 것이지요?

예.

행정사무감사 때 1,000만원밖에 안 되었어요?

건수는 많습니다만 부과예정액으로 1,000만원 해놓았습니다.

건수가 있어도 봐줄 사람은 봐주고 부과할 사람만 부과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건수가 7만건 이상 되기 때문에 일제적으로 부과했을 때는 전국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1,000만원은 어떤 기준으로 잡은 것입니까? 정도에 따라서 과태료 물고 그렇지 않은 것은 넘어간다는 것입니까?

주로 민원이 많이 유발된 곳에 한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없는 데는 부과를 안 시킨다는 말씀이지요? 제 생각은 이것이 광고물인데 광고물이라는 것은 홍보효과를 노려서 영업적 이득을 취한다는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광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간판을 달잖아요. 경기가 어렵지만 일단은 법의 잣대는 객관적이고 형평성에 맞게끔 해야 합니다.

점진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철거를 안 했을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사람과 부과를 안 한 사람하고 형평성에 맞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하고 친한 사람은 봐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부과한다고 공무원들이 오해를 받을 수 있어요. 어차피 법의 잣대를 댄다면 일률적으로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반재신 위원입니다. 443쪽, 옥외광고물정비사업 시책추진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400% 이상 증가했는데 증가된 이유가 있습니까?

옥외광고물정비사업 시책추진비는 금년에는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사업비에 시책추진비가 편성되었는데 내년에는 옥외광고물로 변경되었습니다. 실질적인 금액은 같습니다.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사업은 도심재생추진단으로 갔지요?

예.

시책추진비가 옥외광고물 본연의 시책추진비가 아니라는 것입니까?

저희 도시개발과가 서무과인데 국장님 시책추진비로 금년에는 살고싶은 도시만들기에 편성되었는데 도심재생추진단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옥외광고물 쪽으로 명칭만 바꿔서 세워놓은 것입니다.

도시개발과 도시관리계획에 시책추진비를 편성 안 합니까?

서무팀이 광고물관리팀입니다. 도시계획시설사업은 441쪽에 있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에서 광고물안전도검사 대행사업수수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광고물협회에 위탁을 준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세입을 받아서 위탁사업비를 그대로 다시 지출합니다. 439쪽에 세입부분 위탁수수료하고…….

협회가 광고물에 대한 안전도검사를 한다는 말이지요?

예.

그런데 그것이 월 180건이라고요?

그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실질적으로 검사한 것이 몇 건입니까?

2011년도 정리추경까지 계산해서 4,002만 4,000원입니다. 약간 증가시켰습니다.

건수로 따지면요?

건수는 월별로 정확하지 않습니다. 많을 때는 많고 적을 때는 적습니다.

이것이 협회에서 임의적입니까, 아니면 실제로 다 전수가 됩니까?

민원인의 신청에 의해서 합니다.

민원이라면 무슨 민원입니까?

광고물은 저희들이 3년마다 다시 갱신하는 형식으로 해주는데 그 때마다 안전도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하는 것입니까?

본인들이 돈을 내서 협회에서 합니다.

3년마다 다 합니까? 신청하지 않고 넘어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허가를 받은 간판에 대해서는 다 합니다.

신청 안 하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신청을 안 해서 다시 안 하면 불법광고물로 되지요.

알겠습니다.

아까 마광민 위원님께서 문화동 시화마을 입구 도로개설 2억원이면 다 되냐고 하시니까 과장님께서 다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여기 자료에서는 더 필요하다고 했거든요.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그 쪽은 별개인데 그 주변이어서 일단 넣어 놓고 시화마을은 빨간줄까지 하면 끝납니다.

저희는 ‘차후에 이만큼 필요하나보다’ 라고 생각하잖아요. 이 자료 내역에 2억원, 3억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저희들이 자료에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장래계획을 뺐어야 하는데 넣어 놓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일단 시화마을은 마무리가 됩니다.

저희들은 나중에 이만큼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쪽도 현재는 도로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야 완성이 된다고 해서 하신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시화마을에서 건의해서 거기까지 완료를 해주라는 사항입니다.

계획을 여기까지 잡고 있는 것이지요?

노란 것은 현재 계획이 없습니다.

앞으로 시화마을에서 계획이 여기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 아닐까요?

시화마을에서는 현재 빨간 부분까지만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동네를 제가 잘 아는데 여기까지는 해야 됩니다. 도로개설도 아무 것도 된 것이 없잖아요?

일부는 통행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삼각동 혁신아파트 주변 도로개설은 이번에 3억원 들어가고 다음에 2억 4,000만원이 필요한 것은 어디에 표시가 되어 있는 것입니까?

전체적인 금액에서 보상하고 공사까지 끝나려면…….

앞으로 2억 4,000만원이 더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노란선은 어디입니까?

빨간 부분을 저희들이 보상하고 일부 공사가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보상엔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상은 전체적으로 해놓고 공사에 들어가기 때문에…….

삼각동 혁신아파트 주변 도로개설을 완료하려면 앞으로 2억 4,000만원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문화동 시화마을은 이번까지 하면 완료가 된다는 말씀이고요?

예.

그리고 용두동 거진마을도 앞으로 1억 5,000만원이 더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보상은 완료되고 100여 m 도로개설까지 되어 있는데…….

우미아파트도 마찬가지고요?

우미아파트는 앞으로 더 필요합니다.

문화동 시화마을 입구 도로개설은 여기까지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문화동에서는 현재 빨갛게 표시해 놓은 구간까지 요청하고 있습니다. 노란 구간은 도로개설이 안 되어서 표시해 놓은 것입니다.

450쪽, 구정 소규모 현안사업 추진 5억원이 어떤 사업입니까?

소규모 생활민원 사업비입니다.

금년은 총 5억원이거든요.

본예산에 3억원이었고 추경에 2억원이었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447쪽,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기타수입에 변상금 및 위약금이 올해는 하나도 없는데 내년에는 2,300만원을 세웠네요?

금년은 부기를 사용료로 해서 수입을 총괄적으로 잡았는데 내년에는 세목별로 나눠놓아서 금년에는 없는데 내년에는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할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60쪽, 재해예방활동에 사무관리비, 재료비로 예산이 서 있는데 재료비로 설해대책자재구입에 염화칼슘, 모래, 제설함이 2,500만원 서 있는데 이것은 매년 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을 동시에 봐야 할 것 같은데요. 금년도에 재난관리기금을 2억원 정도 편성해서 운영비 5,0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가 1억 5,000만원 했는데 정확히 얼마를 사용했습니까?

일반운영비가 4,061만 5,000원 사용했고 시설비 및 부대비가 4,094만 3,000원 사용했습니다.

나머지는 사용이 안 되고요?

사용이 안 되면 재난관리기금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설해대책으로 재료비에 염화칼슘을 넣어 놓았는데 제설복구용 자재구입, 곡괭이 구입, 수중펌프구입, 대상지가 되는 느티나무 제거, 이런 것들은 기금으로 사용할 것이 아닌 것 같고 평상시에 일반비로 책정해서 써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재난관리기금 쓰는 용도의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쓸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재해예방활동에서 상시 편성을 해놓고 재난이 발생했을 때 기금을 사용하는 것이 원래 취지 아닙니까? 이런 운영비 문제가 다르게 편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눈이라는 것이 많이 오는 해가 있고 적게 오는 해가 있어서, 지금은 관뿐만 아니라 주민들도 내집앞 쓸기로 해서 곡괭이나 이런 것을 동으로 지원해서 구민들이 스스로 참여하게끔 하기 위해서 세웠는데요. 한 번 해놓으면 부족분만 세워주면 됩니다. 처음에 예측을 못 해서 일반운영비로 집행을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해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위험시설물 정비라든지 이런 것도 재해예방활동에서 평상시에 파악해서 예산을 세워 사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재난관리기금은 기금답게 사용하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은 조금 더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4군데는 지방채로 내년도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금곡동 배제마을도 원래 국비, 시비, 구비 포함인데 국·시비는 내년도 예산에 확보가 되었는데 구비 1,500만원 정도가 미반영이 되었습니다. 지야동도 당초 마을하수도에 포함이 안 되었는데 지산초교 뒤쪽 마을입니다. 주민들이 건의해서 금년에는 예산이 없고 내년부터 2개년 계획으로 해서 국비, 시비, 구비해서 구비 5,000만원을 세워야 하는데 여기도 구비가 미반영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구비가 반영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윤중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가포장 상태기 때문에 요철이 심합니다만 본포장할 때는 감독을 철저히 해서 제대로 포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47쪽,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이번에 법정적립금 1억원이 세워져 있는데 이것이 포함이…….

2012년도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출연금에 포함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래는 출연금에 포함시켜야 되는데 이것을 넣으면 전산상 기타수입으로 들어간답니다. 현재 2012년도에 잡혀 있는데 이것은 2010년 미출연금, 2011년 미출연금, 2012년 3개년 포함해서 5억 4,000만원입니다.

2010년, 2011년, 2012년 것까지 합쳐서요?

지금까지 구비를 출연하지 않은 총 미납액을 포함해서 5억 4,000만원입니다. 2009년까지는 출연이 되었습니다.

내년 예산은 1억원으로 잡혀 있는데…….

그러니까 2010년하고 2011년은 3회 추경에 확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는 출연금을 다 확보하지 못하고 1억원만 본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모자란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부족한 부분은 내년도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법적인 재난관리기금은 전부 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을 체크해서 조성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3회 추경이 컴퓨터상에 안 들어가서 기타수입으로 잡을 수밖에 없다고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e호조 프로그램에서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예산부서에 프로그램 자체를 수정해서 돌아갈 수 있도록 얘기를 했습니다. 금년까지는 수기로 했답니다. 그런데 전산으로 시스템이 바뀌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기타수입이 무엇인지 의문이 됩니다.

원래는 출연금으로 들어가야 맞지요. e호조에 출연금으로 넣으면 기타수입으로 된답니다.

제가 따졌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동찬 위원입니다. 457쪽, 하수도 맨홀 및 빗물받이보수에서 빗물받이뚜껑, 사각맨홀, 원형맨홀 가격대가 나와 있는데 낡아서 갈아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분실되어서 예산을 세워놓은 것입니까?

비가 많이 오다보면 침수가 된다고 신고가 들어와서 가보면 추가로 설치할 데입니다. 인상할 부분은 인상하고 추가로 설치할 부분의 맨홀입니다. 깨지거나 손실되어서 새로 설치한 데는 거의 없습니다. 추가로 설치한 것입니다.

방송에 보면 도난 당한 경우가 가끔 있는데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시내는 없고 외곽에 빗물받이 뚜껑 같은 것은 옛날에 그레이팅으로 되어 있어서 많이 훔쳐갔는데 지금은 저희들이 일부 용접을 해서 예방하고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457쪽, 자산취득비를 보면 하수도 준설차량 8t 구입이 있고 준설차량 17t 구입이 있는데 지금 준설차량이 몇 대나 있습니까?

현재 준설차량 17t 한 대 운영하고 있는데 굉장히 낡아서 수리비가 1년이면 수천만원 듭니다. 그래서 몇 년 전부터 하수도특별회계로 사주라고 건의했는데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고 타구에도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대 운영하고 계신가요?

그렇습니다. 골목 같은 경우에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소형 8t차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있는 차는 폐기합니까?

그것은 매각해야지요.

준설해야 할 대상지가 충분하게 적용될 수 있는 규모입니까, 아니면 부족합니까?

저희들이 대충 하수관로를 파고 있기 때문에 하수도는 어느 정도 구배가 되어야 이물질도 흘러 내려가는데 구배가 적은 데는 토사가 쌓이게 됩니다. 매년 그런 데를 준설하고 있고 소규모로 주민이 요구한 데…….

이것을 적기에 못 하니까 민원이 발생한 것 아닙니까? 시기적으로 우기 되기 전에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 하니까 민원이 발생한 것이고, 제가 이것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것이 아니라 적정용량을 확보하고 있는 것인지 묻는 것입니다.

2대로 하면 많은 민원이 해소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시기를 놓치지 않고 준설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수도 조사용 CCTV구입이 있는데 구입된 것이 있으면 얼마나 되었나요?

CCTV는 용역으로 해서 누수가 되거나 관로가 파손되었다거나 의심이 되는 지역, 불명수가 들어온 데는 CCTV로 조사해서 굴착이 어려울 경우는 굴착을 하지 않고 바로 보수합니다.

이것은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용역이란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자산취득비인데요?

지금까지 그랬고요. 이제부터는 사가지고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입하면 얼마만큼 설치되는 것인지, 아니면 CCTV를 넣어서 조사하는 것인지 어떤 것입니까?

관로 내부에 카메라를 넣어 촬영해서 청소를 시키고 조사합니다.

BTL사업이 실시되고 있는데 거기에 오물 같은 것이 적체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CCTV활용해서 미리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그것은 다를 것 같습니다. 하수도하고 오수하고는 다릅니다.

2개 다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요.

관리를 우리가 안 할 것 같은데요.

오수는 BTL사업 시행자가 20년간 관리합니다. 우리는 우수관로만 관리하면 되겠습니다.

CCTV활용을 잘 하셔서 막히는 곳이 없도록 적기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추경이라도 확보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석호 위원입니다. 473쪽, 세외수입에서 보면 도로점용료가 내년에 7,000만원이 잡혔는데 올해는 1원도 없었네요. 부기가 잘못된 것입니까?

금년까지는 총괄로 해서 세무과로 바로 들어가게 했었는데 세외수입 부서가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건축허가하고 관련된 도로점용료는 건축과에서 회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건축허가와 관련된 것만 그렇게 하고 다른 것은 세무과에서 하고요?

그렇습니다.

475쪽, 노후불량서민아파트 지원이 있는데 이것이 7,000만원이지요?

시비만 7,000만원입니다.

이것도 매칭펀드사업입니까?

그렇습니다. 7,000만원이면 구비가 4,000만원이고 자부담이 2,000만원 들어 있습니다.

이것이 신규사업입니까?

금년에도 노후불량서민아파트 지원이라고 해서 공사비 2억원을 잡아 놓았다면 1억원은 지원, 6,000만원은 시비 부담, 4,000만원은 입주자 부담으로 내려와 있는데 구비 부담이 없어서 3회 추경에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금년부터 추진한 사업입니다.

서민아파트라면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서민아파트 기준이 20년 이상된 노후아파트를 대상으로 해서 합니다.

평수 제한이 없고요?

평수도 전용면적 70㎡ 미만, 21평이 되겠습니다.

서민아파트 지원이라고 하면 모든 부분이 다 해당되는 것입니까?

세대로는 지원이 안 되고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으로 옥상방수나 물탱크, 벽보수, 담장설치, 아스콘 포장을 지원합니다.

심사를 한 후 지원합니까?

당초에 40건을 조사해서 시에다 보고했는데 20건 정도가 해당되어서 금년도에 4건을 하라고 내려왔습니다. 연차적으로 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74쪽, 시설비에 무등파크 파고라 설치해서 세워져 있는데 5대 때 3,000만원씩 갖다가 해준다고 해도 말썽이 나서 못 했는데 이것은 무슨 돈입니까?

각화 무등파크 말씀입니까?

예.

의장님께서 예산팀하고 얘기해서 세운 모양입니다.

예산을 세웠다고 뭐라고 한 것이 아니라 김후진 시의원과 해주려고 해도 안 되었어요. 3,000만원 들여서 해준다고 해도 양쪽으로 나눠져서 말썽이 많았는데 1,500만원짜리를 받아들인다는 것입니까?

옛날에는 정자로 해서 했는데 이것은 파고라로 해서 1,500만원이 서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2,000만원으로 세워놓았는데 내년 예산에 1,500만원으로 해놓은 것은 설계상 그렇게 해놓았습니까?

일반 파고라는 2,000만원으로 하면 남거든요. 정자는 3,500만원에서 4,000만원 정도 드는데 파고라는 1,500만원이면 합니다.

아파트 내에 뚜껑만 덮어서 해놓은 파고라를 말합니까?

그렇지요. 구청 앞에 있는 식으로 만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