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년 의원 발언

전부 21개 댐이 대상인데 그 중에 안동 하고 두 개 댐이 있는 것을 제외하면 19개 자치단체가 되는데 그 중에서 울주군에서는 자기네들은 댐 지역은 소재하지만 실질적으로 수혜는 인근지역에, 그러니까 댐이 있는데, 말하자면 우리 같으면 임동 상류지역에 있어서 댐만 안동 시에 있지 영양, 봉화가 사실상 많은 지원사업비를 가지고 가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참여를 안 해도 되겠다 이렇게 참여 안 하겠다고 이래서 울주군은 참석을 안 하고 전 자치단체가 참석을 다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실장님 효력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협의회가 구성되면요.

물론 강제적인 사항은 아니겠습니다마는 같은 댐 주변지역으로 같은 피해를 입으면서 한 자치단체만 각각 목소리 내기보다는 전체적으로 묶어서 의결을 해서 하면 상당한 위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안부를 상대로 해 가지고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서 아마 자치단체에 필요한 것을 요구할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제안설명 중에서 수자원공사 하고 윈-윈 할 수 있는 부분이 이익이 서로 대치점에 있는데 윈-윈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떻게 많이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물론 수자원공사는 아무래도 껄끄러운 구성단체로 생각할 것이지만 그래도 서로 합의하고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을 서로 협의하는 가운데 되면 따로 시민단체 동원이라든가 이런 것 없이 의견을 묶어서 하면 좋은 가운데서 서로 해결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뜻에서 했는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처음이라서 취지는 공감이 가는데요. 제10조 기능에 대해서 보면 굉장히 포괄적이고 그 다음에 추상적인 부분이거든요.

예, 규약내용은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부분으로 접근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예비모임하고 해서 두 번 모임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취지는 그렇습니다. 우리 시 혼자 목소리 내기보다는 전국 댐의 자치단체장이 같은 내용으로 한 목소리를 낸다는데 의미가 있고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받아들이는 자세가 다르지 않나 생각합니다.

무엇을 한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한 건지에 대해서 발전된 내용이 있습니까?

첫 회의에서 첫 번째로 건의된 내용이 있습니다. 다섯 가지를 건의하기로 합의를 했는데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지금 댐을 새로 건설할 경우에 댐주변정비사업을 종전의 법에 의하면 300억원 내지 400억원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법이 바뀌어서 영주 같은 경우나 새로 댐을 만드는데는 50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기존댐도 500억원까지 지원해 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 또 우리 같으면 안동 , 임하댐 연결도수로를 하면 치수능력이 보강되니까 그것도 새로운 댐을 하나, 적은 영양댐보다 오히려 더 클 수 있다 그래서 그것도 댐주변지역정비사업을 지원해 달라고 하는 대상으로 해 주고, 또 지원금 배분에 있어 가지고 권기익 위원님 늘 말씀하시는 지금 현재 수자원공사 내부지침으로 지원사업비 중에 50대 50으로 전 자치단체가 공히 자치단체하고 수자원공사, 댐관리단 하고 나누어 쓰는 것을 어차피 우리 지역에 포함하는 것이고 그 사업의 내용이 전부 자치단체장이 하는 내용과 같기 때문에 자치단체장한테 다 달라고 하는 내용, 또 그리고 댐주변지역지원사업비를 늘려야 되겠다. 전전년도 발전판매수익의 6%에서 10%로 해 주고, 또 용수판매구입액의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30으로 해 주고, 이 다섯 가지를 일단 첫해에 건의를 하기로 공동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래요. 좋은 것 맞습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가면요. 수리권에 대한 근본적인 부분을 가지고 법률적으로 보장이 되어서 되는데 현재는 수자원공사에 상당히 유리하게 돼있고 전국의 광역단체 중에서 서울, 경기도도 포함되지 싶은데 춘천하고 수자원공사하고 아마 재판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수자원공사가 유리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시도 거기에 다름하지 않는 사항이 하나 있죠. 제2 취수장에 안동 댐, 보조댐 밑에 취수장이 되어 있죠.

예, 있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거기에 대한 원수값을 달라고 하죠?

우리 시에서는 안 주는 것으로.

안 주고 있죠?

예.

의성의 광역상수도 요금 중에서 의성에서 받는 요금에는 원수대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확인을 못 했는데 아마 법적으로는 물값을 줘야 되는 것으로.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 시가 보관을 하고 있을 겁니다. 용상에 있는 취수장은 원수값이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있거든요. 그 취지가 뭐냐하면 용상에 있는 취수장은 임하댐이 건설되기 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물은 우리 안동 시의 물이고 여기는 안동 댐 만들어진 이후에 취수장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수자원공사의 물이랍니다. 그런 취지로 해서 달라고 하는데 기본적인 수리권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법률개정부분도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우리는 위원회가 달라서 그런데요. 댐하고 관계가 있어서 말씀드릴께요. 저쪽에 물값을 우리가 원수값을 줘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임하댐의 탁수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해 가지고 여기를 만들었고, 여기 만드는 비용에 아마 거의 대부분을 수자원공사에서 부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줍니까?

예, 그렇습니다.

원인제공이 수자원공사인데 원인자부담행위로 가더라도 수리권을 빼고라도 그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런 의견들을 내주시면 앞으로 협의회 안건자료로 내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몇%는 현실적으로 솔직히 도움 되는 부분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수리권을 어떻게 자치단체가 가져오고 수자원공사가 위탁대행하는 게 어떻냐 일정기간 지났을 때, 우리 안동 댐, 임하댐 같으면 어느 정도 지나면 내용연수나 이런 게 거쳐서 이익이 손익분기점이 넘어섰을 때는 이제는 그 부분에 대한 원 권리는 수자원공사가 아니고 우리 안동 시가 가지고, 관리라든지 이런 대행하는 사업을 맡는 쪽으로 법률개정이 되어야만이 정말로 이 물이 안동 시민의 물이고 우리 시민들이 이 물을 깨끗하게 보존하기 위해 가지고 어떤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보존해 가지고 이 물을 파는 것으로 인해서 용수를 이용함으로써 참 잘살 수 있는 길이 있잖습니까? 궁극적으로는 이 협의회가 그런 길을 모색하는 협의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국 댐소재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협의회 규약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국 댐소재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협의회 규약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다시 정회를 잠깐하고 의결을 했으면 합니다.

그럼 어떻게 잠깐만요. 회의 진행을 하는 방향에서 촉구한 부분이 있잖아요. 촉구건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보완을 할까요. 아니면 여기다가 시정으로 해 가지고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정조치를. (잠시 기다림) 그러면요. 총 건수는 95건에 변동이 없고 시정하고 촉구건에서 건수가 변동이 있기 때문에 자체 조정하는데 있어서 제가 그 부분을 의안정리를 하겠습니다. 촉구를 시정으로 바꾸겠습니다.

그것을 다시 뒤에서 기록도 있고 속기록에 남아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더 추가해서 시정으로 해서 넣고 총 건수에 대해서는 변화가 없습니다. 단, 안에 시정촉구부분은 제가 위원장으로서 그 부분은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것은 그대로 원안가결하고 내용만 시정으로 해서 바뀐 내용을 추가해서 시정으로 바꾸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안건심사를 하시느라 위원님 여러분!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