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서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9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로 안건 심사방법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먼저 제안 설명을 듣고 소관부서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2.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입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경제여건은 유럽발 경제 위기 등 글로벌 국제경제 환경의 여파로 인하여 국내경제와 더불어 지역 경제 상황도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나 우리시는 꾸준한 인구증가와 기업체 유치 등으로 전반적인 지방세 증가와 재원 의존 확보노력에 힘입어 예전 수준 이상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 방향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경상비 절감 등 긴축재정운용에 주안점을 두고 시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장기 계속공사의 마무리와 인구 30만 자족도시 건설에 따른 정주 기반시설 조성, 서민 생활안정,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요약서 3페이지입니다. 내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4,842억 5,500만원으로 금년 본예산대비 184억 4,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963억 6,500만원으로 278억 8,7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878억 9천만원으로 94억 4,2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증감내역입니다. 지방세는 1,228억으로 금년도 본예산대비 121억 1,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목별 증감사항은 주민세 23억원으로 2억 8,800만원이 증가하였고, 재산세는 172억원으로 공장 아파트 등 건물 신축과 과표 상승 등으로 24억 2,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동차세는 315억원으로 자동차 등록대수와 주행세 증가로 인하여 47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담배소비세는 91억원으로 6억원이 증가하고 지방소득세는 617억원으로 관내기업체의 지속적인 증가로 37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외 수입은 338억 8,200만원으로 29억 7,7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목별로는 경상적 세외수입이 13억 2,400만원이 증가한 반면 임시적 세외수입은 43억 2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사용료 수입은 19억 8,800만원으로 광양수영장 직영 및 공공시설 사용료 증가로 10억 2,6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징수 교부금수입은 16억 2,500만원으로 도세 징수액 증가에 따라 5억 6,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자수입은 19억 3,3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과 이월사업비 감소 등으로 4억 3,9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자산 매각수입은 8억 5천만원으로 2억 2,4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잉여금은 191억 7,200만원으로 4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064억 1,900만원으로 115억 6,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내역은 보통교부세는 1,030억원으로 2012년도 내구세 증가에 따라 110억원이 증가하였으며 분권교부세는 19억 2,200만원으로 3억 2,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114억 5,100만원으로 30억 7,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감내역은 일반재정보전금은 90억 400만원으로 도세 징수액 증가로 28억 1,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 소비세분 재정보전금은 19억 4,700만원으로 4억 4,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은 1,218억 1,300만원으로 41억 1,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목별 증감내역은 국고보조금이 735억 3,900만원으로 50억 1,6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광특회계 보조금은 204억 8,300만원으로 정부의 사업 축소로 27억 9,2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정부기금은 31억 9천만원으로 장애인 실내체육관 준공 등으로 14억 3,3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도비 보조금은 246억 100만원으로 만 5세 누리 가정과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 등 33억 2,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466억 5,100만원으로 금년 본예산대비 23억 2,800만원이 증가하여 전체예산의 1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목별 증감사항은 보수는 354억 6,500만원으로 평균 호봉 상승과 인원 증가로 16억 9,700만원이 증가했으며 기간제 근로자 보수는 72억 1,700만원으로 광양수영장과 자활 근로사업 등 인건비 증가로 7억 9,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물건비는 325억 3,500만원으로 27억 8,600만원이 증가하여 전체예산의 8.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과목별 증감사항은 일반운영비는 176억 2,900만원으로 17억 8,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선택적 복지제도가 7억 9,900만원이 증가하였고 수영장과 가로등 등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가 8억 5,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여비는 27억 2,200만원으로 여비 단가인상과 월액여비 확대 등으로 1억 2,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재료비는 71억 3,500만원으로 생활쓰레기 자동상차 용기 구입 등 1억 4,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는 17억 3,300만원으로 인구 15만 조직진단 용역과 전산개발비 등 7억 7,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경상이전비는 1,478억 900만원으로 107억 7천만원이 증가하여 전체 예산의 37.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과목별 증감사항은 일반 보상금은 425억 5,300만원으로 친환경 농업직불제 지원 등 18억 8,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연금 부담금은 69억 4,200만원으로 보수 증가 등으로 11억 7,4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출연금은 14억 9천만원으로 국제원부자재 수급센터 출연 등 8억 5,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민간이전은 802억 7,600만원으로 친환경 농업단지조성, 영유아 보육료 지원 등 82억 1천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자치단체 등 이전은 126억 5,700만원으로 교육환경개선사업비 한도액 감소 등으로 10억 1,5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전출금은 2억 3천만원으로 공무원 연금관리공단 부담금 감소 등으로 4억 8,4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1,619억 5,100만원으로 158억 1,800만원이 증가하여 전체 예산의 40.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과목별 증감사항은 시설비 및 부대비는 1,185억 7천만원으로 동천 생태하천 조성공사 47억원, 태인비위생매립지 정비공사 37억원 등 138억 6,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은 226억 1,500만원으로 신금 일반산단 기반시설지원 45억원, 매화마을 관광명소화사업 31억원 등이 증가하였으나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완료 등으로 4억 3,3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은 119억 700만원으로 광양 정거장 통로박스 확장 20억원,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14억원 증가 등으로 40억 8,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은 56억 6,800만원으로 하수관거정비사업 감소등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감소로 16억 5,1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보전재원은 8억원으로 컨부두 초남간 도로 지방채 원금상환 8억원은 금년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내부거래는 24억 2,800만원으로 2억 6,5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과목별 증감사항은 기타회계 전출금은 10억 7,300만원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활안정기금 등 전출금 감소로 2억 8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기금전출금은 13억 5,500만원으로 5,7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41억 9,200만원으로 35억 5천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과목별 증감사항은 예비비는 39억 6,400만원으로 법적 의무 확보비율인 본예산의 1% 이상을 편성하였습니다. 반환금 기타는 2억 2,700만원으로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등 2억 2,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5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2억 1,700만원으로 시영아파트 사업 마무리에 따라 순세계 잉여금과 이자수입 증가로 1억 1,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은 13억 6,700만원으로 수급권자 감소로 1억 8,1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기금은 14억 7,6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등은 증가하고 융자금회수 수입 등은 감소하여 2억 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기금은 3억 6,2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증가하였으나 일반회계 전입금이 감소하여 4천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8억 5,5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하여 4,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택지조성사업은 9억 9,200만원으로 지난 연도 수입은 감소한 반면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하여 7억 4,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기업은 20억 3,700만원으로 이자수입과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하여 14억 9,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원기금은 3억 7,500만원으로 포스코파워발전소 특별지원금 종료로 41억 1,1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6페이지입니다. 광양항 동측배후단지 조성사업은 51억 900만원으로 배후단지 매각수입과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 감소로 58억 2,6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명당임대산업단지 조성사업은 11억 9,600만원으로 임대료와 이자수입이 감소하였으나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하여 4,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은 6억 5천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이 감소하여 2,7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는 1,3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이 감소하여 8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공영개발과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은 해당 과소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7페이지 일반회계 분야별 투자 현황입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는 264억 9,8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6.7%이며 금년 본예산대비 29억 3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요인은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13억원, 청사 2중창호 설치 8억원 등 신규사업과 전기료 등 공공요금 인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186억 4,1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4.7%이며 중마지구 우수 저류시설 설치 36억원 등 신규사업과 마산마을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증액으로 87억 5,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교육분야는 80억 2,2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2.0%이며 교육환경개선사업비 한도액 14억 감소 등으로 8억 3,3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문화관광분야는 271억 2,7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6.8%이며 24억 3,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요인은 광양월드아트서커스 페스티벌 24억원, 매화마을 관광명소화사업31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환경보호분야는 288억 2,3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7.3%이며 마동저수지 생태습지 공원조성 13억원, 청소대행사업비 5억원 증가로 11억 3,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803억 2,2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20.3%이며 영유아 보육료 지급 단가 인상과 영세공원 제2묘역 조성사업 등으로 72억 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건분야는 74억 2천만원으로 전체예산의 1.9%이며 4억 1,6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 465억 2천만원으로 전체예산의 11.7%이며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사업 33억원,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등으로 29억 5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분야는 62억 6,3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12.6%이며 광양 5일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비 감소 등으로 41억 8,2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393억 3,6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9.9%이며 유가 보조금 135억원 등 54억 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509억 9,1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12.9%이며 동천생태하천 조성공사 47억원, 마동웰빙레포츠단지 조성사업 30억원 등 34억 4,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는 39억 6,4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1.0%입니다. 기타분야는 524억 9,8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13.2%이며 인건비와 관련경비 증가로 28억 4,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9페이지 사업조서는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금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요약서 3페이지입니다. 2012년도 기금 운용계획은 8개 기금에 108억원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은 기존 7개 기금의 보유 목적사업비를 제외한 일부자금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금고에 예치하던 것을 통합하여 예치함으로써 이자소득증대 등 기금운용 효율성을 높이고자 76억 5,100만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은 4,700만원이며 저소득층 고등학생 42명에 대하여 장학금 3천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금고에 예치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6,100만원으로 관내경로당 54개소에 물리치료기 지원 2,200만원, 노인복지기금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70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는 금고에 예치하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7,300만원으로 여성권익 증진 프로그램 공모사업 10개 사업에 3천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는 금고에 예치하겠습니다. 환경보전기금은 14억 5,300만원으로 민간환경단체 환경보존 교육과 홍보활동지원을 위해 4천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는 금고에 예치할 계획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은 1억 8,500만원으로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마을 9개 마을 지원사업비로 지출하고 나머지는 금고에 예치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13억 2,700만원으로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4억 5천만원, 응급재해복구 4억 3천만원, 응급복구 장비임차료 1억원을 지출하고 나머지는 통합관리기금에 예치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2,500만원으로 5억원이 될 때까지 전액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각 개별기금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님.

세입.세출예산서 요약분 3페이지에 보면 지방교부세 보통교부세 1,030억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것 내시가 공문으로 내려 왔습니까?

교부세는 지금 확정내시는 내년 초에 내려옵니다.

지금 1,030억은 뭡니까?

내년도에 저희들이 페널티가 없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

그러니까 이것이 문서로 내려 왔느냐고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추계한 것입니다.

패널티를 먹고 있는 것이 나온 것 같은데 아직 안나왔다고요?

아직 안나왔습니다. 내년 초에 나옵니다.

4쪽에 보면 경상이전비에 출연금 14억 9천이 있네요? 출연금은 이것 다 근거 있는 것이지요?

예, 국제원부자재수급센터.

지방재정법 17조에 저촉되는 것은 없지요?

예, 없습니다.

인건비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가 1억 8,500이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최저 임금도 늘어나고 그랬는데 오히려 줄어 들었어요.

제가 그 내용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파악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방세가 약 4% 정도 예산이 더 늘어 난 것이지요?

지방세는 10.9%가 늘어납니다. 전체 예산은 4% 증액되고 지방세는 10.9% 증액됩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태 위원님.

입니다. 요약서 7페이지에 일반회계 분야별 투자현황을 보면 환경보호 쪽에 예산이 늘어 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청소대행 사업비 관련해서 예산이 약 5억 2천 정도가 늘어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여기 임금인상에 의한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경비가 갑자기 좀 다운이 되었는데 이것이 분석이 된 것입니까?

증액사유는 내년에 퇴직자가 있습니다. 환경미화원 퇴직자에 대한 퇴직금이 추가로 들어가서 5억이 늘어났습니다.

퇴직금은 5명 있어 가지고 3억 3천 정도 올해 신규로 발생한 것인데 그것하고 인건비가 2억 2천정도 오르고요. 그것은 자연 증가분이겠지요? 그런데 경비 부분이 갑자기 줄어들었는데 이런 것들이 분석이 되어서 혹시 제가 환경정책과장하고 얘기를 할 것입니다마는 혹시 아시는가 싶어서요.

경비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나 아니면 개별 의원들께서도 용역 위탁업체 경영 수지 관련해서 분석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판단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이 쪽 광양환경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자료를 좀 받았었는데요. 집행부에서도 특히 위탁비 관련해서 인상을 하거나 이럴 때는 그 업체에 대한 경영 수지분석을 좀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해당부서에서 기획실로 예산을 올리겠지만 해당부서도 부서지만 기획실 차원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근거랄지 이런 것들을 미리분석해 보시고 확보하고 그 타당성을 담보로 해서 예산들이 올라 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시에서 민간위탁사업 전체에 대해서 한번 그 부분에 대한 저희들이 지난번 에 편성과정에서 보니까 같은 인건비도 부서마다 틀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정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사업이 정말로 이렇게 경쟁 입찰을 통해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지만 또 그런 혐오시설에 대한 지역에 배려 차원에서 한 경우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경쟁이 안 되니까 한마디로 주먹구구로 운영하는 것들도 있고 그러니까 운영기준이랄지 또 임금을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지급하는 기준이랄지 이런 것들이 안 서있는 경우를 확인했고요, 이런 부분들은 비록 민간들이 그 안에서 행위를 하지만 실은 시가 해야 될 일을 대행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이라면 공공의 영역에서 하는 것처럼 기준이 좀 서있어야 한다 라는 판단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명완 위원님.

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각 실과소에 용역과제 조례에 의해서 심의를 마친 것을 예산에 편성했지요?

그렇습니다.

2012년도 그러니까 금년도에 심의를 해서 2012년도 예산에 반영한 것이 몇 건입니까?

용역과제는 금년에 5건을 용역과제 심사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예산에 지금 반영된 것이 조직진단 관련 용역비 1억 5천만원, 이순신대교 먹거리타운 5천만원 해서 전체예산이 다 반영이 되었습니다.

관광진흥과에 브레인파크조성 타당성 조사용역 이것은 뭡니까?

브레인파크라는 것은 지금 이순신대교에 조망권을 갖춘 지역에 다가 첨단 뇌파 기술을 접목해서 공간인 랜드마크를 조성해서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용역을 해 봐야 만이 어떤 프로그램을 적용할 것인가는 용역 결과에 따라서 추진될 것입니다.

제가 용역과제심의위원입니다. 시의원 중에 2명이 들어 가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심의안건으로 안 올라온 것 같은데 이것이 아마 서면 심의를 했는지 어쨌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서면 심의로 한번 이야기가 있었는데 해당 실과소에서. 당시에 전체적인 심의위원들이 모여서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일주일후에 서면 심의를 하겠다. 이렇게 통보가 됐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졸속하게 이렇게 용역과제심의를 해야 되겠는가 적어도 예산이 수방되고 그다음연도에 정책적인 결정을 해야 되고 이런 중요한 부분을 1주일 사이에 전체 심의위원회 회의에서 누락이 되었든지 아니면 그것을 졸속으로 하려고 했든지 그렇게 해서 2건이 올라 왔다고 그러는데 어떤 것입니까? 서면 심의한 것이.

서면 심사를 한 것은 1건은 위원님 말씀하신 브레인파크입니다. 그리고 1건은 국도2호선 성황에서 정산간 국도확장공사 2건 인데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난 11월 7일날 용역과제심의를 5건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예산 편성과정에서 브레인파크에 대한 사업의 타당성 용역이 필요하다는 검토의견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시기를 맞추지 못해서 부득이하게 11월 17일날 서면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관계부서에서 좀더 신중한 검토를 거치는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시기를 좀 놓쳐가지고 서면 심사를 하게 되었고 성황에서 정산간 국도확장공사는 국도 2호선 대체도로가 2014년이면 정산 부분하고 접합이 됩니다. 그러면 현재 그 도로 폭이 좁아서 굉장히 교통체증이 우려되기 때문에 그 도로를 확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예산 편성과정에서 검토가 되어서 저희들이 정상적인 위원회를 거치지 못하고 서면 심사하게 되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사전 준비를 충분히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중대차한 부분을 시기를 놓쳐서 서면 심의를 했다 이것은 형식적이고 이것은 누가 생각하더라도 어떤 형식적인 요식행위에 불과한 것 아니냐 용역과제심의위원회가.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네요. 왜냐 하면 지금 우리가 용역 과제를 2009년, 2010년 이렇게 쭉 했는데 지금도 용역과제심의를 마치고 미추진 사업이 몇 건이 있어요. 한 5건 정도가.

예,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을 볼 때 정말 용역과제는 용역을 위한 용역이 아닌가 이런 판단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중요한 부분들을 용역과제 전체 심의위원회에서 회의를 해서 종결을 지어야 되는데 서면 심의해 가지고 전화로 해 가지고 하면 안 되지 않느냐 제가 위원회에 대해서 몇 차례 형식적인 운영에 대해서 지탄을 했습니다. 해당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시민을 위촉해라. 그리고 용역과제나 투융자 재정계획심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시 전체의 재산을 어떻게 잘 관리하고 이 재산을 잘 관리해서 시민에게 어떤 수혜 혜택을 줄 것이냐. 또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것이냐. 그런 중대차한 부분들로 용역과제심의나 투융자심의를 보면 정말 전문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해할 수 없고 용역과제심의위원도 보면 우리 집행부 공무원이 7명이나 있어요. 시의원은 2명이 들어 와 있는데 거의 집행부의 뜻대로 가는 그런 심의위원회를 열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좀더 우리 전문성이 있는 시민 중에서 위촉을 해서 좀더 장기적인 비전을 내다 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모셔서 심의위원회를 해야지 이 심의위원회가 그냥 면피용으로 집행부의 어떤 거수기에 불과한 심의위원회는 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투융자 심사나 용역과제심의 일련의 사항들을 보면 이것이 무슨 형식적인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 용역과제심의를 하면서도 의원들은 상당히 많은 문제들을 제기 했지만 숫자가 적으니까 어쩔 수 없이 집행부의 원안대로 통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투융자 심사라든지 용역과제심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u-IT연구소를 우리가 어찌되었든 유치를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제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우리시비가 35억이 들어가고 국비가 70억 들어가고 거의 현금이 118억이 들어 간 이 사업이 과연 연구소가 존속을 할 것인지 그 기술개발해서 이전한 이전료에 대해서 우리 시세 수입이 얼마가 들어 왔느냐 하면 180만원밖에 안 들어 왔습니다. 그렇게 보고가 되어 있어요. 그 당시에 u-IT연구소에 다가 우리가 국제원부자재수급센터 용역을 하라고 용역비를 u-IT연구소에 다가 지시를 해서 전남도 테크노파크 지금 현재 국제원부자재수급센터 소장을 맡고 있는 강석주 박사가 책임을 해서 그것을 연구를 했어요. 그것을 용역을 했습니다. 결국 그 용역 결과가 무엇이냐 국제 원부자재수급센터를 또 우리 광양시에가 다 유치하는 것으로 결국 결정이 납니다. 물론 앞으로 향후에 성공적으로 끝날지 안 끝날지 모르겠지만 이런 심의위원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이런 심의위원회에 대해서는 정말로 치밀하게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되고 1주일 전에 심의위원회를 열었는데 급하다가 두 가지를 서면 심의를 하게 그것을 못 챙겼느냐 그 말입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직사회가 좀더 면밀한 검토와 촘촘히 챙기는 행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각과 예산 심의할 때도 얘기가 될 것 같은데요. 세입에 보면 이자수입이 올해 세입이 늘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올해 실적와 같은 수준으로 내년 이자수입을 추계를 한 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좀더 예산운용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예산부서에서 관심 있게 이 부분은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수영장 부분 세입을 10억으로 잡으셨는데요. 이것이 지금 내년 1년 수입을 말하는 건가요?

예, 1년간 수입을 말합니다.

우리가 직영은 내년 6월까지 하는 것으로 그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러면 올 연말까지 직영할 것으로 감안을 하고 세입을 잡으신건가요?

그것은 아니고요. 일단은 이용객 수를 감안해서 1년 동안 사용료 수입을 추계한 것입니다.

중간에 바뀌면 예산 상황도 바뀌는 거고요?

바뀌더라도 이용자는 계속 있을 것이고요. 일단은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내년 1년 동안 이용객을 예상해서 세입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우리가 내년에 CCTV 통합관제시스템을 마련하는데 그 예산이 13억 정도 됩니다. 각과별로 CCTV를 설치를 하려고 지금 거의 100개가 넘는 개소를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위치선정이나 이런 것은 각과에서 하는 것이 맞겠지만 설계나 계약은 회계과에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관리는 정보화담당관실에서 할 것인데 이 유지보수가 문제입니다. 또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보화담당관실에서 기준이나 이런 것은 정해 줄 것 같은데 그런 것도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같은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좀더 효율적이고 나은 제품, 질이 높은 제품을 계약할 수 있도록 예산 부서이기 때문에 예산절감 차원에서라도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유지 관리부분도 한 부서에서 통합관리가 되어야지 각 과별로 예산이 올라 왔더라고요.

설명을 좀 드리면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5개 부서에 79개를 설치한다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통합관제센터가 구축되면 운영 팀이 생깁니다. 그래서 앞으로 설치할 때는 그 운영팀에 다가 의뢰를 하게 되면 거기에서 기종선정이라든지 유지관리는 거기에서 전부 다 일괄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치는 주무부서에서 하더라도 설치할 당시에 기종선택이라든지 설치수량이라든지 그런 것은 설계심사위원회처럼 관리 운영팀에서 심사해 가지고 선정되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들이 해소될 것 같습니다.

운영팀이라는 것이 우리 직원들을 말합니까? 용역을 말합니까?

직원들입니다.

지금 관제팀들은 용역을 주려고 하던데요.

지금 아직까지는 장소라든지 운영팀 구성계획이 확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서면 센터를 만들면서 운영팀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제소 관제팀, 전문관제 용역회사가 있는가 보더라고요. 예산서를 보면 전문관제 용역비가 올라와 있어요. 그렇다면 관제를 맡긴다는 거잖아요, 그 시스템을 지켜보는 사람들을 맡긴다는 것이고 그 시스템에 문제나 상황들이 생기면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용역에 맡긴다는 거잖아요? 이 부분이 전문성이 필요한 일인가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운영팀이 생긴다고 하니까 운영팀과 관제팀이 관제 업무를 보는 팀이 2원화되지 않도록 그것은 좀더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용역을 발주할 때.

알겠습니다.

그다음 아까 교육환경개선사업비 설명을 하실 때 14억 한도액 조정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교육환경개선사업비는 지금 저희들이 조례에 의해서 3년 평균 시세입 결산액의 3%를 반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세입이 줄어들어서 약 13억 정도 줄어듭니다.

그 기준으로 하신다고요?

예, 조례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각 부분별로 형평성 부분에서 보면 우리시 인구에서 차지하는 것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보면 비장애인이 당연히 많겠지만 장애인 체육과 비장애 체육 예산 편성을 보면 장애인은 1억이 안 된 5,400만원 정도, 그다음에 비장애인은 생활체육과 일반 엘리트체육, 직장 경기부 이렇게 해서 예산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런데 사실 세부적으로 들어가 봐야 되겠지만 장애인 체육과 관련해서는 단순히 취미생활이 아니고 그 분들이 사회생활을 하고 생존을 하는 사실은 목적이 되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좀더 형평성 부분에서는 좀더 맞추어 주셨으면 하는 그런 관점으로 장애인 체육과 관련한 또 생활체육과 관련한 예산을 접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한 가지는 교육환경개선사업비를 보면 교육이라는 것이 당연히 자라는 아이들에게 투자가 되는 것이 맞겠지만 또 성인 교육도 있습니다. 평생교육개념이기 때문에 요즘은 그래서 성인교육과 아이들 교육비가 차이가 많이 나는데 차이가 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성인 교육부분도 좀더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시에서 공무원 관련한 예산이나 연수 이런 비용은 의회에서 웬만하면 손을 대지 않습니다.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는 아실 겁니다. 그것이 결국은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으로 돌아 올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고 그런 겁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도 의회에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을 시에서도 시민들과 관련한 성인교육부분에도 투자를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학교교육환경개선사업도 당연히 투자가 되어야 하는 것인데 너무 성적 위주의 이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탈피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시가 성적을 체크하는 것들은 과감하게 탈피를 하시고 좀더 다른 시각으로 우리 미래의 교육을 좀 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 것이 예산 배분할 때 그런 것이 유념이 되셨으면 좋겠는데 이미 편성이 되어서 올라와서 안타깝기는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계속해서 직제 순에 의거 먼저 담당관실 소관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산서 193쪽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1,222억 8,540만원입니다. 금년 본예산 대비해서 110억 4,0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보통교부세가 110억 증액된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잉여금은 191억 7,2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보통교부세는 1,030억원으로 금년 본예산대비 11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교부세 5,670만원은 공공자금관리기금 지방채 이자상환인데 이것은 국비 부담입니다. 국고 보조금도 5,670만원 이것이 2009년도 교부세 감액분으로 지방채 70억 발행했는데 그 이자분에 대한 국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194쪽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25억 4,438만 9천원입니다. 금년 본예산대비해서 51억 6,711만 4천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감액 사유는 예비비가 37억원, 하수도공기업 전출금 17억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참고로 각종위원회라든지 참석수당 공무원 교육여비 등 집중관리 예산이 저희 실에 14건에 23억 1,8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산서 195쪽입니다. 내년도 시정현안 책자 제작 1,200만원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여수세계박람회 관련해서 홍보관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홍보 브로셔 제작 3천만원, 시홍보 특산품 구입 1,200만원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196쪽입니다. 윗부분에 있는 지자체관 홍보 써포터즈 운영은 저희들이 3개월 운영하는데 외국어가 가능한 두 사람의 써포터즈를 채용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것이 2;500만원입니다. 하단부에 있는 자치단체간 부담금은 남해안 남중권 발전협의회 부담금 2천만원은 남중권 관광홈페이지를 구축하고 관광지도 제작, 팸투어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가야문화권협의회 부담금 500만원은 문화관광발전 공로 워크숍 비용으로 반영을 시켰습니다. 197쪽입니다. 밑에 부분 기관공통 예산관리는 집중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3억 7,600만원 여비가 8억 2,100만원 국외여비가 1억 7천만원 국제화 여비 1억 2천만원 해서 집중관리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200쪽입니다. 윗부분에 소송 대리인 승소사례금 1,500만원을 반영시켰습니다. 그리고 소송 사건 배상금 및 소송 비용 5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부에 예비비는 39억 6,400만원을 저희들이 편성했습니다. 201쪽입니다. 공공자금 관리기금 지방채 이자상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비가 특별교부세가 5,670만원, 국비가 5,670만원, 시부담이 2억 2,600만원 이것은 2009년 교부세 부족에 따른 지방채를 70억 받았습니다. 거기에 따른 이자가 되겠습니다. 하수도 공기업 전출금 53억 1,500만원은 하수도공기업 정비사업에 따른 국비 사업 중에서 시비 부담분을 전출했습니다. 53억 1,5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의원님.

입니다. 194쪽에 보면 신문구독료가 나오는데 여기는 1만원씩 받네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그런데 각 부서마다 올라온 금액이 다 틀려요. 어디는 12,000만원 어디는 만원, 어디는 1만 1천원 그러는데 이런 것은 통일시켜야 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확인은 못 했습니다마는

신문은 지방지는 얼마 중앙지는 얼마 이렇게 통일이 되어야지 어느 부서는 11,000, 어느 부서는 12,000원. 그런 것이 좀 아쉽고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책자구입; 책자제작 이렇게 하는데 굳이 책자 같은 것을 제작할 필요 있습니까? 요즘 인터넷 시대이고 다 그런데.

저희시를 찾는 내방객이라든지 또 내년도에 여수세계박람회에 3개월간 홍보관을 운영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홍보물은 좀 필요합니다.

그 책자 줘봐야 우리가 어디 나가보면 책자 끙끙거리고 다 가져와서 그냥 재활용에 다가 넣어 버리는데 그런 것을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굳이 그렇게 카다로그 만들어서 관심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전부 줄 필요가 뭐 있어요. 그런 것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해야지요. 남해안 썬벨트사업은 뭐고 남해안 남중권 발전협의회는 뭡니까?

남해안 썬벨트 사업은 남중권은 지금 남해안을 중심으로 9개 시군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196쪽에 보면 남해안 남중권 발전협의회부담금 2천만원, 가야 문화권 협의회부담금 500만원 이것 다 근거 있어요?

남해안권 남중권 발전협의회부담금은 저희가 의회에 규약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가야 문화권은 저희들이 5월 달에 가입을 해서 아직까지 규약 승인을 못 받았는데 빠른 시간 내에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방재정법 17조에 나오는 건전재정에 위배되고 법령에 미비한 것은 다 삭감해야 되지요? 법령에 근거를 하지 않는 것은 삭감을 해야 되겠지요? 199쪽에 보면 기관 공통 현행법령집 추록비 300만원 들어있는데 이것도 7,700만원이었는데 300만원이 줄어들었는데 이것 굳이 할 필요 있습니까? 이런 것도 형식으로 하는 거에요. 300만원 다 없애고 법제처 때리면 바로 들어가서 보는데 그것을 무엇 하려고 가제를 하고 해요? 이것 전 부서에 있는 것 끝까지 해 가지고 겨우 7,700만원 정도 나가던 것을 300만원으로 줄여 놨는데 이것도 할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에요. 1년 내내 그것 보는 사람 하나나 있습니까? 법률교육 책자제작 같은 것 이런 것 전부 책자제작 할 필요가 뭐 있어요. 전부 보는데.

저희들이 별도로 교육을 시킬 때 책자를 제작해서 교육을 시킵니다.

하여간 과거의 관행 때문에 하는 것은 과감하게 탈피하세요. 변혁, 혁신 그것이 뭡니까? 과거로부터 불필요한 것은 과감하게 버리는 것이 변혁과 혁신 아닙니까? 안 해도 되는 것을 무엇하려고 돈 들여 가지고 해요. 우리 의회는 지금 여기 속기하는 것 책자 하나도 안 만들고 CD로 만들다가 그것도 안합니다. 그냥 홈페이지에 올려놓고 끝나요. 의회의 발언 이런 것을 책자로 매년 만들던 것을 싹 없앴어요. 의회는 이렇게 앞서 가는데 왜 집행부는 과거에 안주해 가지고 이렇게 새로 바뀌고 그럴 때 다 해요. 해야 되는 겁니다. 책자가 있어야 되고 현수막을 걸어 놔야 되는 겁니까? 여기 현수막 만드는 거, 책자 만드는 거 과감하게 보셔가지고 안 해도 되는 것을 왜 하느냐고요. 과감하게 없애 버리세요. 그래야 되지. 의회에서 개혁을 안 하면 우리가 강제로 하지 않으면 변하는 것이 없어. 시정현안업무 추진 워크숍해서 시의원하고 시 간부하고 600만원씩 돈 써가지고 하면 시민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것도 작년에 올라온 것을 깎아버린 것 같은데. 과거 그대로에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몇 개 확인할 것이 있는데 짧게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195쪽에 시정 현황판 제작 및 개발계획 현황도 수정 그랬는데요. 거기에 8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작년에 만들어 놓은 것을 지금 이렇게 수정을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8개소는 집행부 위에 간부 공무원들 방입니까?

아닙니다. 현관에 들어오는 데도 있고요. 시장님하고 부시장님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8개소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수 엑스포 때 지자체의 날 행사 때 참가를 위해서 입장권하고 버스임차료 가시는 분들 실비보상까지 그렇게 지자체 행사에 참여하는데 전체적으로 경비를 시에서 다 대 가지고 시민들에게 이 대상자들은 누구지요? 일반 시민들입니까?

일반시민들을 저희들이 모셔갈 계획입니다.

그런데 오시는 분들을 전부 시비 보상을 해야 될 정도의 그런 겁니까? 이것이?

임차비하고 입장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입장권 정도야 그럴 수 있지만 실비보상까지 다해야 되는 것이냐 이런 거지요.

식사비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실비보상이 있습니다.

돈으로 나누어 주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96쪽에 여수세계박람회 워크숍행사 참석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지금 여수에서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워크숍을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박람회 기간중에 그런 다양한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예측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그다음에 97쪽에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선진지 견학 임차료하고 실비보상하고 이렇게 해서 거기 160만원하고 300만원해서 460만원 정도 우리 예산 주민참여 관련해서 전체 예산되어 있는 것이 460만원 정도 되지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지금 올해 조례도 좀 만들어 보고 또 실제 예산편성과정에 우리 주민들이 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좀 만들어 보자 그리고 정책을 실제적으로 해 보자 이런 것들이 좀 있었는데 소위 지방화 시대에 예산 편성과정에도 주민들이 좀 참여해 보는 이것은 어찌 보면 시대적 명제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면 받은 느낌이 집행부도 좀 불편해 하는 것 같고 의회에서도 일부 좀 불편해 하는 그런 느낌들을 좀 받아요. 그런데 이것이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솔직히 벌써 지금 민선 5기 와 가지고 이런 상황에서 아직까지도 주민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가 이 정도 수준에서 머물고 있는 것은 정말 창피한 일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좀더 주민참여를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참여 예산위원분들 모시고 사업 현장을 둘러본 결과 상당히 그 분들이 둘러보시고 사업의 우선순위라든지 또 사업의 시급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이해시키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참여위원수를 확대시키고 현재 20명에서 확대시키고 그다음에 지금 분과위원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분과위원회를 한 두과 만들어서 분야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그다음에 읍면동 지역에도 지역회의를 저희들이 만들어서 소규모 사업뿐만 아니라 지역 현안사업에 대해서도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드리려고 준비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 정도 비용 가지고는 실은 좀 힘든 것이 있겠지요. 지금 타 지역에서 이미 타 자치단체들이 이것을 확대추세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좀 해 보려고 노력을 하면서 예산도 재작년보다 좀더 넉넉하게 편성을 했다가 시행단계에서 여러 가지 부딪침이 있어 가지고 다시 축소되고 이런 실은 롤러코스트처럼 이러고 있는데 이것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단체장의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조선 시대 목민관처럼 내가 잘 보살펴 줄테니까 너희들 기다려라 이런 것이 아니고 같이 해 보자라는 그런 의지가 좀 강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97쪽에 기관공통 강사수당 해 가지고 공무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 공무원들이 수령한다 그 말입니까?

아닙니다. 공무원대상으로 강사를 초청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교육을 받는데 일반강사들이 오는 것이고요. 거기에 5천만원이 되어 있다는 말이고요. 그다음에 여비들이 이번에 기획실로 다 들어와 있습니까? 다 들어 온 것은 아니지요?

아닙니다. 부서 여비는 각 실과소에 서 있고요. 교육여비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여비만 저희과에 서 있습니다.

교육여비만 들어 있다고요?

교육 여비하고 해외업무여비라든지 국제화여비 또 민간인에 대한 교육여비 등이 저희 과에 서 있습니다.

여기에 98쪽에 국제자매결연 및 항만관련 국제 업무추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7천만원인가요?

그렇습니다.

그 예산은 누가 쓰는 겁니까?

항만통상과라든지 농업지원과라든지 관계부서에서 업무적으로.

부서 공무원들이 쓰는 거에요?

그렇습니다. 밑에 보시면 민간보상금에가 민간인 국외 여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쨌든 공무원들이 쓰는 여비다 그 말이지요?

예.

그런데 거기 맨 하단에 보면 다른 곳은 다 빠져 있는데 3농 정책선전 해 가지고 농업지원과 것만 특기가 되어 있네요, 그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다른 곳은 이와 관련해서 교육들이 없는 것입니까?

위에 있는 중앙교육기관이라든지 교육은 공무원교육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요, 밑에 있는 3농 정책선진화 교육은 우리 농업정책과 3농 정책에 맞추어서 필요한 교육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들입니다.

좀 차별화 되어 있다 그 말이지요? 일종의 시책사업으로.

예.

그다음에 200쪽에 시정현안업무추진 워크숍 되어 있는데 이쪽 관련해서 서로 소통들이 부족해서 문제들이 좀 있었는데 내년에 계획을 상임위원회별로 해당 간부들하고 그다음에 위원회별로 만나서 굵직굵직한 사업들에 대한 서로 소통하고 의견들을 나누고 해서 그래서 실제 의회 회의공간에서는 어느 정도 근접된 의견들을 갖고 와서 논의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판단 하에서 실은 제안이 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은 어떻게 갖고 있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필요성 때문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계획은 의회사무국과 협의하고 또 의원님들과 상의 해서 필요한 시기에 그런 워크숍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올해 이것을 좀 하려고 했더니 그 자리에 시장이 와야 되네. 또 의장이 와야 되네. 이런 쓸데없는 논란 가지고 실질적인 논의를 거의 못해 버렸거든요. 그 자리가 무슨 시장이 와야 만이 얘기가 되고 저는 꼭 그런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 자리에서도 우리가 담당관하고도 얘기하고 또 어떤 경우들은 담당팀장에게도 설명을 듣고 이런 실제적 정보도 얻고 그런 효율적인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판단입니다.

잘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명완 위원님.

입니다. 196쪽에 남해안 남중권발전협의회 부담금 이것이 지금 몇 년째 부담을 하고 있습니까?

금년에 한번 부담했고요. 내년해서 2개년에 부담되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부담을 하는 것이지요?

예, 그럴 것입니다.

금년도 집행내역을 알고 있지요? 담당팀장께서는.

금년도에 집행을 못했고요. 일단은 내년도에.

2011년도 예산이 편성되어서.

편성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부담금은 집행했고요. 그것은 아직 구체적으로 사업은 아직 안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2천만원.

구체적으로 협의회에서 집행한 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아직 집행하지 않고 가지고만 있습니다. 협의회에서 금액이 적어서 금년 예산을 합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광 홈페이지라든지 관광지도를 제작하기 위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왜 지적을 하느냐 하면 우리 섬진강 권역 11개 시군에서 섬진강환경협의회를 구성해서 매년 지자체가 3,500만원씩 부담하는데 이 부담한 금액을 가지고 저도 의장 때 안갔습니다마는 의장, 시장이 돌아가면서 해외를 가서 1억 이상 이렇게 집행하고 온 부분에 대해서 저는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정말 섬진강 환경행정협의회면 섬진강에 대한 수질을 어떻게 개선하고 또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역할이 있어야 되는데 그 역할은 미미하고 시장, 군수나 의장이 윤번제로 돌아가면서 매년 1억 이상으로 없애버린다고 하면 그것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었는지 봤는데 편성이 안 되었더라고요. 앞으로 의회에서는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추경에 올라와서 금년에는 성립시켜 주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결과를 보고 성립시키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남해안 남중권발전협의회부담금에 대해서도 면밀히 어떤 사항에 대해서 집행이 되는지를 잘 확인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97쪽 기관 공통 각종위원회 참석수당입니다. 제가 계속 위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보십시오. 2억 1천만원이란 예산이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불필요한 많은 위원회가 있어요. 2년, 3년, 5년까지도 한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있는가 하면 5곳, 3곳 이상 참여하는 위원들은 수 십명이 있습니다. 보면 전문성도 없는 분들인데 그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면 이해가 가겠습니다마는 전문성도 없는 사람이 다섯 곳, 세 곳 이상씩 참여하고 있는 사람이 수 십명이 있어요. 그래서 골고루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될 것이고 그 부분도 또 필요 없는 위원회는 과감하게 정리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 기획실에서나 총무과에서 충분히 협의해서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계시니까 이런 부분은 제가 정책적으로 자꾸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우리 여수세계박람회 지자체관이 지금 올해 예산도 있었지요?

그렇습니다. 올해 예산은 설치예산입니다.

내년 예산은 뭐지요?

운영예산입니다.

그러면 설치는 다 끝났나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설치는 그러면 올해 안에 끝납니까? 아니면 내년까지 좀더 해야 됩니까?

내년 초에 아마 설치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1억 3,200만원 예산이 있는데요, 공모를 해야 되고 해서 설치는 내년 초에 설치가 됩니다.

그러면 예산 확보만 하고 올해 추진한 것은 없는가요?

예, 지자체관을 추진할 준비만 하고 있고 금년에 예산도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월 시켜서 내년 초에 저희들이 설치할 것입니다.

내년 예산은 운영비 예산이고요. 그다음에 남해안 남중권발전협의회 시군 공동부담금 내년 2천인데요, 올해 500이 섰었는데 그것이 적어서 내년에 같이 합해서 쓰겠다는 것인데 그러면 계속 부담금이 나갈 것입니까? 이 협의회가 있는 한은 계속 나갈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500이고 내년에는 2천인데 그 후년에는 얼마가 될 것 같으세요?

그것은 남중권협의회에서 공동사업을 무엇을 할 것이냐에 따라서 금액은 결정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은 일단은 관광홈페이지 구축이라든지 관광지도 제작 또 팸투어를 같이 연계해서 실시하자는 쪽으로 모아져서 현재 그렇게 하고 있고 또 협의회 결과에 따라서 사업이 결정되면 거기에 맞추어서 부담금을 시군이 분담해서 내는 그런 식으로 운영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협의회가 사업을 결정하고 시군은 수동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가요?

협의회에서는 그 9개 시군에서 참여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결국은 각 시군이 참여해서 결정하고 거기에 따른 사업비를 각 시군에서 분담하는 형식이 됩니다.

이 협의회에는 누가 참석을 합니까? 우리시에서는 시장님이 가시는 것입니까?

9개 시군입니다. 시장님이 협의회 회원이시고요. 그 밑에 실무협의회가 또 있습니다. 실무협의회는 담당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 사업을 하지 않은 협의회라서 말하기가 그런데요. 예산이 이렇게 네 배로 튄 거잖아요? 올해 500에 내년이 2천이면. 그러면 내 후년에는 얼마가 될 것인지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은 좀 우려가 되는 협의회입니다. 이 협의회는. 사업을 좋은 사업을 하고 의미있는 사업을 하는 것으로 괜찮지만 예산이 이렇게 예측할 수 없는 예산으로 튀어 버리는 것은 아무리 시장님이 결정을 하고 정책결정권자가 결정을 하더라도 의회의 견제를 받지 않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려가 됩니다.

저희들이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협의회 사업이 결정되기 전에 각 지자체 의회의 의견도 들을 수 있는 구조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가야문화권협의회 이 목적이 뭐지요? 올해 5월에 출범을 했고 아직 승인을 안받으셨다고 하셨는데.

가야문화권은 5개 광역 시도가 참여합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금년 5월 달에 가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가야문화권 시군이 서로 어떤 공동 발전하는 그런 목적으로 2006년도에 구성되어서 운영 중에 있고 저희는 금년 5월 달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규약에 대해서는 의회 승인을 받지 못했고요. 일단 내년사업비 500만원은 공동워크숍 비용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부담금을 내면 여기도 협의회에서 사업 결정해서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같은 형식입니다.

내년에는 워크숍을 한다고 합니까? 내년 주요사업이?

예.

지금 가야문화권협의회는 어떤 사업을 5년 동안 해 왔는지 혹시 아시나요?

내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화관광발전 공동워크숍이 계획되어 있어서 그에 따른 사업비 500만원을 편성했고요. 그 전에 어떤 사업을 했는가는 파악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기획실하고는 좀 다른 부분인데요. 예산 심의기간 동안에 자료 요구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우리 법무팀이 있기 때문에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은데 심의가 끝나기 전에 자료가 오지 않으면 이 사업은 의지가 없는 사업으로 의회에서는 판단을 하겠습니다. 자료요구에 적극적으로 응해 주시면 좋겠고요. 기획실에서 점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12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1억 380만 9천원으로서 전년 당초 예산대비 1,30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2011년 1회 추경대비하면 1,300만원이 적은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읍면동 사업소를 통틀어서 가장 적은 규모입니다. 운영비는 인원수에 따라서 배분된 예산으로 설명을 생략합니다. 그 밑에 운영비 역시 팀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206쪽입니다. 206쪽도 전부 우리 팀이나 과 운영에 필요한 기본 경비가 되겠습니다. 207쪽, 맨 아래 균형 성과관리시스템 구축 전산개발비 2,200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수차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새올시스템에 다가 별도로 구축을 하는 것이 아니고 탑재를 하기 때문에 2,200이면 충분하다고 판단이 되고 타시군의 예를 보면 주로 1억 8천에서 2억 이렇게 들여가지고 77개 지자체가 이 시스템을 구축을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님.

입니다. 205쪽에 보면 여기도 신문구독료가 5만원 곱하기 12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5만원짜리 신문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감사실이 되다 보니까 여러 종의 신문을 구독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계심사 운영할 때 설계심사 홍보물 제작 현수막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홍보심사를 하는데 현수막으로 알려야 될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위원회 심사를 많이 합니다. 10억 이상이 되면 그래서 뒤에.

실내에 다가 붙이는 프래카드 말이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자료만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06페이지에 있는 시민명예감사관 자체 감사 참관 보상비가 해마다 하는 사업인데요. 이것 올해 하신 실적하고 내용을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자료는 제출해 드리고요. 저희들이 명예감사관이 12명이 있는데 올해 3명을 더 전문분야를 위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이나 사업소 감사할 때 참관을 하는데 많은 돈은 못 드리고 실비 2만원씩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홍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홍보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문화홍보담당관실 소관 2012년도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생략하고 세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괄로 문화홍보담당관 소관에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62억 6,973만 3천원에서 46억 9,045만 5천원이 증액된 109억 6,019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구성비로 보면 2.26%가 되겠습니다. 2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홍보 활성화로 썬샤인 광양 시정소식지 제작 발송비가 제작과 삽화 구입 총괄해서 4,180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14페이지입니다. 마케팅 홍보비로 KTX 동영상 광고 2천만원, 김포공항 플렉스 광고 1,800만원, 광양 사랑운동캠페인광고 5개사 1억 3천만원, 전남드래곤즈 광고 2억, 여수공항플렉스 광고 1,716만원, 신문광고료 6천만원, 뉴미디어 매체활용 온라인 홍보 1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로 광고판 및 전광판 관리 600만원, 사무관리비로 각종 연감, 신문구독료 1,230만 4천원, 통신사 뉴스 회선료 1,200만원, 방송사, 언론사 체재 지원 음식구입 450만원, 홍보전시용 특산품 구입 500만원, 공공운영비로 234만원 계상했습니다. 215페이지입니다. 시책추진비로 탑다운제로 해서 200만원 감액이 된 2천만원이 계상되어 있고요. 열린홍보방과 영상실, 사진편집실 운영비로 전년 대비 725만 5천원이 감액된 3,489만 8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216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로 1,552만 8천원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시설비로 청사 현관 디스플레이 및 영상편집실 5개 종으로 해서 99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내년도에는 HD비디오 카메라 구입비가 1,700만원 있고 217페이지입니다. 필름 디지털 변환용 드럼 스캐너 구입비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기존에 아나로그를 디지털로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것으로서 중요자료와 역사적으로 소장가치가 높은 자료를 보관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예술 활성화로 문화예술진흥에서 문화예술 관련 간담회 개최, 문화예술인 벤치마킹 각각 2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지역 예술인 작품구입은 올해 5천만원에서 2천만원을 감액시켜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218페이지입니다. 예총 산하 단체 지원과 기타단체 지원, 민간행사 보조 이 사항에 대해서는 탑다운 예산제로서 예총 산하 지원은 전년 대비 700만원을 감을 했고 그다음에 기타 단체는 1,100만원, 그다음에 민간행사보조는 500만원을 감액해서 예총산하 2억 4,250만원, 기타 단체는 2억 2천만원, 민간행사보조는 2,500만원의 계상했습니다. 219페이지입니다. 도 지원관련 예술 사업으로서 무대 공연 작품 이것은 시에서 직접 보조를 받아서 집행하는 것으로 2,600만원입니다. 신청을 받아서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하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문화바우처 사업과 찾아 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은 도로 저희들이 불입을 해서 도에서 집행하는 사업입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 문예진흥 기금 조성에 대한 1천만원 도에 불입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민의 날 행사지원에 있어서 제18회 광양 시민의 날 행사 추진에 2억 5천만원, 기타 경비까지 해서 2억 5,9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행사는 2012년 10월 8일 월요일 날 개막을 하게 되겠고요, 10월 7일부터 10월 9일까지 기간 중 숯불구이 축제와 통합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20페이지입니다. 광양문화원 지원 분권사업으로 7,2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 2,400만원 운영비 보조로 계상을 했습니다. 향교 지원에 있어서 이 사항도 탑다운 예산운영제로 작년 보다 200만원을 줄여서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전통문화유산 재현 지원으로서 민간경상 보조가 이것 또한 탑다운 예산 운영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지금 읍면동 풍물놀이 경연대회 실시로 3천만원은 감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420만원이 감액된 7,950만원이 민간이전 그다음에 600만원은 자치단체 이전으로 해서 전통 민속학교 지원에 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하단부에 보시면 도지원 전통문화사업으로서 전수 교육 조교 인건비로서 1,3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21페이지입니다. 국악 강사 풀제 운영과 전남민속 축제는 도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불입해서 시행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장도전수관 지원으로서 민간위탁금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공요금, 일반운영비 그다음에 사무원 2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장도전수관 유지관리 시설관리 유지비로 1천만원이 세워져 있고 백운산 고로쇠 약수제 행사가 1,5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221페이지부터 223페이지까지는 시립예술단 운영 지원사항으로서 전년도에 예산이 12억 8,956만 4천원에서 올해 예산은 15억 6,194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본예산액 작년 대비해서 2억 2,1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요, 본 금액 증액에 대해서는 인원 증가분 국악단 10명이 증가됨으로써 발생된 1억 1,112만원 그다음에 합창단이 당초 정원 50명인데 27명에서 40명으로 충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6,240만원과 인원 증가에 따른 기타비용 증가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223페이지, 하단부에 보시면 이것은 방금 말씀드린 내용 중에 포함된 사항으로서 시립합창단 단복 제작과 시립국악단, 소년소녀합창단 단복 제작으로서 7,215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224페이지입니다. 이것은 광양역사문화관 운영비로서 문화유산 지킴이 피복비와 공공요금 그다음에 역사문화관 특별 전시로 해서 2,200만원이 편성이 되었고 그다음에 문화유산 지킴이 해설활동비로 2만원씩 2명 월 25일 12월 해 가지고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2012 광양월드아트서커스 페스티벌로 기금 5억, 도비 5억, 시비 14억 5,200만원해서 24억 5,223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225페이지입니다. 공공도서관 지원으로 분권교부세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재 관리 및 보존에 있어서 국가 사적지 관리비 1,890만 3천만원, 그다음에 유류대 50만원입니다. 226페이지입니다. 매천 황현 생가 초가 이엉잇기 700만원, 매천 역사공원정자 현판 제작 설치 1천만원입니다. 그다음에 역사공원 내에 정비사업으로서 식목 식재 등에 1,500만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매천 황현 선생 생가 화장실 건립비로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광양향교 정비사업으로서 광양향교 명륜당 개보수로 2,100만원, 도비 2,100만원, 시비 900만원해서 3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김시식지 주변정비사업으로서 우선 김시식지 주변 소공원 및 주차장조성 토지매입비로 4억원, 3필지 2,852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협의 매수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김시식지 주변 정비사업으로서 유물전시관 기와보수와 역사관 단청해서 1억 9,147만 5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입니다. 마로산성 장대복원 망루설치에 대해서 4억 9,650만원 계상되었고 광양읍수와 이팝나무 주변정비사업으로서 유지관리사업비 3천만원 그다음에 연지내 팔각정 개축과 주변정비 배수로 정비에 4억 9,7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성황 3층석탑 주변 정비사업으로서 성황 3층석탑이 도지정문화재 제5호입니다. 그래서 용장사에 다가 관리권을 이양을 했는데요. 거기에 대한 관리사를 신축하는데 2억 4,8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역사문화관 주변 정비사업으로서 원 광양군청 주변 토지매입과 철거비로 3억 2천만원, 옥룡사 동백나무 숲 정비에 있어서 생육환경개선 정비로 3천만원, 그다음에 동백나무 숲 정비에 있어서 2억 9,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선국사 사상수련관으로 13억원을 계상했는데요. 광특예산 3억, 시비 부담해서 공사비 6억 그다음에 7억원 토지 매입비가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에 대해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229페이지입니다. 광양 서울대학교 남부연습림 관사는 등록 문화재로 되어 있고요. 개보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8천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중흥사 석초지장보살 반가상 보수정비비로 4억 72만 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무등암 목조대세지 좌상 주변정비사업으로서 무등암 목조대세지보살 좌상 주변정비사업비로 1억인데요. 포장 200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30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향토문화유산 수성단 담장 보수 2천만원, 예구고인돌 공원조성사업비로 토지 매입비 2억 9,300만원, 토지 매입비와 조성사업 2억 9,300만원 그다음에 옥룡사지 매천 역사공원 유적공원에 화장실 구입비 3,4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님.

입니다. 봉양사 제례비라는 것이 뭡니까?

봉양사에 춘기 추계로 해서 연 2회 제례를 모십니다.

누가 있는데요?

최산두 선생님.

그래요? 쌍의사는요?

쌍의사는 형제 의병장.

김여익 공은요? 세 분이 다 우리 지역에 인물로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어디는 제례비를 150만원 해 주고 태인동에 김씨 그 쪽은 100만원 이렇게 하는 것은 왜 그러는 것입니까? 여기는 더 차리고 저기는 좀 덜 차려도 되는 건가요?

사실 그 쪽에 김여익 공에 대해서는 보존회가 있어서 보존회에서 나름대로.

제례 지내는 것은 똑같은 것인데 똑같이 해 줘야지 어디는 150만원 주고 어디는 100만원 주면됩니까?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고쳐야 되겠지요? 또 여기에 보면 매천 황현 선생 생가에 이엉엮기가 1년에 700만원씩 계속 들어가서 매번 내가 얘기를 하는데 그 초가집으로 그렇게 해 놓을 필요 있습니까? 그 당시에 구례 가보니까 거기는 기와집으로 딱 해 놨던데. 화장실은 기와로 할 것이지요?

예, 그것은 기와로 하겠습니다.

잘못된 것이지요. 생가도 옛날 기와 같은 것으로 해서 고풍스럽게 해 놓으세요. 매번 700만원씩 왜 버립니까?

그 원형 자체를 변형을 시킨다는 것이.

그런데 그것 입증할 자료 있어요? 초가집에 살았다는 것? 구례는 어떻게 또 기와로 올려놨어요?

여기는 생가기 때문에 생가의 어떤 그때 형태가 초가로 되어 있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서 고증을 통해서 되어 있지 그냥 저희들이 임의로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화장실은 기와 현대식으로 하고 이것 앞뒤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와 싹 같이 올리세요. 꼭 초가로 할 필요가 뭐 있는 거에요? 그렇게 하는가 보다 하고 하는 것이지요. 매년 700만원씩이면 상당히 아깝지 않습니까? 여기 여러 건이 있는데 광양 청소년 관현악단 지원해서 2,500인데 작년에 3천만원 지원 했지요?

예.

그런데 왜 2,500으로 줄었습니까?

탑다운제가 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조금 씩 줄여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얘기 들어보니까 악기도 고장이 나서 고무줄로 붙잡아 매가지고 하고 선생님은 급여도 안받고 봉사하고 그렇다는데. 퇴직한 선생님이 봉사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광양 가야산 영화제는 또 500만원을 왜 깎았고요.

그것도 지금 아마 예산부서에서 탑다운제로 해 가지고 불가피하게 깎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영화제 하려면 청년들이 상점 돌아다니면서 수금 하러 다니고 상당히 거북한데 그것을 또 깎아 놓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 의원들 욕 먹이려고 계획적으로 그런 것 아니에요. 추경에 다시 복구시켜 놔요. 이것.

예산부서와 협의를 다시 해 나가겠습니다.

더군다나 광영 가야산 영화제 같은 것 깎아 놓으면 그렇지 않아도 그런데 깎아 좋으면 의도 된 것으로 보잖아요. 다 보던 것이기 때문에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담당관실 예산은 좀 따질만한 것들이 많아서 짧게 하고 다른 위원님들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선 요사이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월드아트서커스 그 쪽 예산을 시비가 14억 5천만원해서 24억 요청을 했는데요. 어떻습니까? 지금 계약이 순조롭지 않다. 이런 얘기들이 항간에 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습니까?

지금 계약부분에 대해서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에 마무리가 됩니다. 다만, 저희들 계약이 좀 늦어진 이유는 당초에 조직위원회에서 요구했던 사항하고 대행사로 우선 협상을 했던 EX측하고는 좀 어떤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수준을 높여서 하겠다는 부분이 좀 있고 EX 쪽에서는 아무래도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이 좀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좁히기가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EX에 끌려가는 식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올해 6월 달부터 전문가를 통해서 각국에 있는 서커스단과의 접촉을 계속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20몇 개 중에서 지금은 9개 정도로 거의 좁혀져 있고 또 추가로 3개해서 12개 정도를 지금 컨텍을 다 해 놓고 있습니다.

과장님, 사람이 하는 일들은 그렇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 입장은 좀더 높은 질에 공연을 원하는 것이고 비용은 좀 저렴하게 가려고 할 것이고 그 대행사 입장은 그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한 걱정 중에 하나가 우리가 추진위원회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지만 하나의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논의하고 진행하다 보면 그 업체의 입장에 과장님 말씀대로 끌려갈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것은 뭐냐 하면, 거기가 마치 우리는 비전문가고 그 사람들은 전문가고 그 사람들이 이 정도의 질이라면 이 정도예산은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분명히 요구할 것이고요.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정보를 갖지 못하면 당연히 끌려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따로 우리 추진위 쪽에서도 자체적으로 컨텍을 해 보고 정보들을 다 수집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협상력을 높이려면 그 들만큼은 알아야 되지요. 그들보다 많이 알기는 어렵지만. 그런 점들을 유념하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다음 주 초쯤이면 어쨌든 계약이 결정이 날것이라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짧게짧게 몇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214쪽에 광양사랑운동 캠페인 광고 해 가지고 5개사 했는데 이것이 지금 1억 3천까지 올라와 있는데 이것이 지금 보면 총무과 쪽에도 광양사랑운동본부 이렇게 해 가지고 교육하는 것 거기에.

거기는 교육입니다. 광양사랑 1등 시민강좌.

이것은 어디입니까? 언론사에 다가 홍보하는 것입니까?

예, 언론사에 캠페인홍보입니다.

이것을 하면 막 사랑이 꽃 핍니까?

그런데 위원님 혹시 텔레비전을 보시면 각 시군마다 중간중간 캠페인 광고가 나오는 것을 보시면.

집에 TV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부에서도 드래곤즈 광고 2억 들어 가 있는 것도 과다하다는 판단이 있는 것을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218쪽에 예총산하단체 지원 쭉 나와 있는데 주로 보면 우리 민족이나 광양시민들이 노래 부르고 경연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가요제들이 남발되고 있다는 판단이 듭니다. 이것이 어느 순간에는 선의로 출발하지만 우리에게는 의무가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유념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광양 문화원 관련해서 지금 몇 번 예산 지원해 줄 때 보조금이나 이런 부분에서 탑다운 방식이 적용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문화원은 좀 예외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문화원은 사실 역사문화관을 같이 관리하는 입장에서.

하다보니까 좀 해 줘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24쪽에 나와 있는 역사문화관 운영이 역시 이것이 지금 문화원하고 같이 중첩되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광양역사문화관에 무인경비를 하게 된다면 문화원도 같이 따라서 할 것이고 그 혜택을 같이 보는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화장실 및 주변청소를 한다고 해도 그것도 마찬가지고 공공요금도 일부 같이 섞이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과거에 무인 경비에 대해서는 저쪽 저희들이 역사문화관 쪽은 안하고 문화원 쪽만 해서 범위가 확대가 되다 보니까 면적에 따라서 지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는 안 되지요. 과거에는 문화원 쪽을 하다가 한꺼번에 다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비용은 문화관 쪽으로 해 놓은 것 아니에요.

문화원은 문화원대로 가고 저희들은 저희들대로.

따로 따로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 지금 예를 들어 역사문화관이 아니고 우리가 광양문화원에 정산 보고 받아 가지고 그것 안나와 있으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그런 것 찾아보면 금방 나오거든요. 이것이 같이 중복해서 같이 운영을 하고 같은 건물을 쓰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생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조금 촘촘하게 따져야 된다. 이런 작은 부분에서부터 시민들이 이것이 뭐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남부연습림 관사 정비사업은 시기가 좀 애매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 수성당 담장보수가 2천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그 수성당이 누구 것입니까? 건물주인이?

건물주인이라기보다는 향토 문화유산이기 때문에 문화유산으로서.

수성당 자체가 향토문화유산이라는 것은 또 어디서 지정하는 것이지요?

문화유산은 지정은 문화재청에서 지정을 하는데요. 향토문화유산으로서 가치성이 있다 라고 하는 것으로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정이 되어 있는 것이냐는 것이지요.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으면 우리가 담장 보수도 해 줘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까?

예, 도지정문화재 같으면 도에 책임이 있고 향토문화유산은 우리시 순수한 시가 책임을 갖고 있고 국가지정은 국가에서 책임이 있고 그렇습니다.

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그라운드골프장 관련해서도 문제 제기를 할 때 그라운드골프장을 운영하는 주체들이 굉장히 운영을 폐쇄적으로 해요. 폐쇄적으로 하다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들어가려고 하면 장벽이 높고 속된 얘기로 들어가려면 신입회원들이 무슨 신고식 하듯이 밥을 사야 된다는 등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곳에 무슨 지원을 하느냐 그런 폐쇄적인 곳에. 마찬가지로 수성당 어르신들도 굉장히 그런 부분들이 높아요. 아마 과장님은 사무관 출신이라 쉽게 들어갈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회원으로 받아 주지도 않거든요. 예를 들어 그런 정도로 폐쇄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곳들은 이렇게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어떤지 한번 쯤 우리가 고려해 봐야 됩니다. 이것이 마치 남들이 보면 남의 집 담장 허물어 진 것 예산으로 해 주는 것하고 비슷하게 볼 수도 있는 사항이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문화유산은 저희들이 지켜야 될 의무가 있어서 그것은 일반적인 운영하고는 좀 다릅니다. 향토문화유산을 저희들은 지켜야 될 의무와 또 운영은 수성당의 정관에 따라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국가로부터 이 정도 보조를 받으면 운영도 민주적으로 해야지요.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명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우리 총무위원장 직무대리 허정화 위원님께서 지적했습니다마는 문화홍보담당관 설명을 하는데 목소리가 자꾸 속으로 들어가는데 자신이 없는 모양이지요?

아닙니다. 저는 또 목소리를 크게 한다고 그래서 일부러 목소리를 좀 줄였습니다. 크게 하겠습니다.

저도 김정태 위원님과 마찬가지로 문화홍보담당관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예산부분에 질의가 좀 많습니다. 우선 금년도에 약 46억이 증액되는데 주로 보니까 서커스 페스티벌에 24억 5천, 도선국사사상수련관 13억 이것 때문에 많이 증액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문화재 관련예산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우리 시정소식지에 대해서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1천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전남도 소식지나 인근 여수, 순천, 광양에 소식지 예산이 얼마가 들어 가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여수시청이 9,600만원, 나주시청이 2,200만원, 목포가 4천만원, 영광이 5,200만원, 장성 1억 6천만원, 담양이 7,200만원 그렇습니다.

순천은 얼마지요?

순천이 지금 자료를 제출을 안 합니다.

순천은 발행하는지 안하는지 확인해 주시고 전남도에는 신문지 작게 조그맣게 나오는데 전남도에 발행하는 예산이 총 얼마가 들어가는지 확인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좀 확인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증액된 사유는 뭡니까? 1천만원.

페이지를 좀 늘렸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48페이지로 하다보니까 좀 적습니다. 그래서 52페이지로 늘렸습니다.

종이도 너무 고급 종이를 쓰고 있고 사실 물론 시정소식지를 볼만한 사람들에게 보내야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지금도 계속 쓰레기통으로 버리는 이통장들에게 들어갑니까? 어떻게 합니까?

지금 소식지는 주로 향우회 쪽에 많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시민과 유관기관, 기업체 해 가지고 우편으로 발송되는 것이 약 3천부 가량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시정소식지를 제작하기 위해서 기간제 한명이 채용되어 있지요?

그것은 한 사람이 담당하는 것이 아니고요 팀으로 해 가지고 일부 한 분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정소식지 때문에 기간제 1명이 더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하여튼 1천만원이 증액될 사유도 없는 것 같고 물론 시정소식지 이런 것을 할 때 의회 소식도 잘 전달하느냐 했더니 의회소식은 전달이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들이 의회 쪽에 소식을 많이 담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하고 같은 맥락에서 질의입니다. 216쪽에 비디오카메라 이런 HD 비디오구입, 카메라구입, 주변기기 구입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5,400만원인가가 증액이 되네요. 여기에 따른 구입 이유, 그다음에 최근 5년 동안에 카메라 하고 비디오를 많이 구입했습니다. 매년 형식만 바뀌면 구입하는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많은 예산이 낭비된다고 저는 보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5년 동안에 주변기기 등 구입 현황을 보내 주세요. 그리고 제가 몇 차례 담당에게 얘기했지만 우리 의회에 대해서는 전혀 비디오 카메라 맨이 와서 한번이라도 촬영해서 내는 것을 못 봤어요 그러면 시의회 쪽에도 문화홍보담당 쪽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더라고요. 광양시 문화홍보담당이 의회에도 같이 참여를 해서 의회사항도 홍보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공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방송사를 협조를 한다든지.

그런 것이 전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또 제가 얼마 전에 담당관에게 이야기했지만 자체적으로 5일 재래시장에서 시 예산도 투입되지 않는 사항을 하고 있는데도 보도를 하라고 했음에도 하지 않았어요. 와서 비디오 카메라맨이 와서 찍어서 방송사에 보내라고 해도 안했어요. 두 번이나 옥곡에서는 했는데 한번도 보도 한 사실이 없어요. 의회에서도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을 하는데도 비디오카메라맨이 와서 사진 찍는 것을 한번도 못 봤어요. 그리고 217쪽에 지역 예술인 작품 구입한다고 그랬는데 금년도에 3천만원 예산 편성해서 성립시켜 주었지요? 의회에서?

그렇습니다.

그것 어디에 다가 다 걸었습니까? 작품을?

지금 저희들이 구입해서 보관을 하고 있는데요.

보관만 하면 무엇 합니까?

저희들 계획은 우선 저희들이 지난번에 공모를 통해서 전부 구입을 했습니다. 구입을 했는데 5천만원 중에서 약 1,500만원 정도가 남아서 3,500만원 정도를 구입하고 나머지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구입을 하게 되면 그 작품을 가지고 순회 전시를 하는 것으로 하고 순회 전시가 끝나면 각 공공시설에 다가 전부 배분을 해 주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구입 현황을 주시고요. 누구에게 얼마에 구입을 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작품 전시를 어디에 다가 할 것인지도 내 주세요. 그다음에 김정태 위원님이 질의했지만 광양만 썬샤인 가요 제, 가족합창제, 실버가요제 이에 따른 예산이 상당히 소요되고 있는데 약 6천만원 정도 소요가 되네요. 이것도 통합해서 하면 안 됩니까? 볼거리를 1회 해서 멋지게 해 버려야지 여름 되면 수시로 이것 한다고 초청장이 오는데 멋지게 3개 합해서 하는 방안은 없습니까?

내년에 한번 관계자들을 모아서 집담회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왜냐 하면 자꾸 조직이 세분화 되게 되면 이런 것들이 계속 늘어나게 됩니다. 하나로 통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요. 그다음에 221쪽에 국비, 시비가 국비도 5,500만원이 들어가는데 국악 강사 풀제는 뭡니까?

지금 국악이 활성화가 안 되다 보니까 국가에서 학교 같은 곳에 다가 선생님을 파견시켜 가지고 교육을 시키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그래서 도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저희들이 부담을 해 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국가예산 이것 5천만원 안 가져갔지요? 우리시에서 가져온 것이지요?

아닙니다. 그것은.

다른 시군에서도 다 하고 있어요?

예, 다 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에서 22개 시군에서 받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22개 시군에서 다 받아서 하고 있어요? 그 자료를 주십시오.

예.

그다음에 시립합창단에도 캠코더를 290만원 구입한다고 그랬는데 문화홍보담당 쪽에 있는 것인데 캠코더가 필요하면 여기 것을 가져가서 쓰면 되는 것이지 내가 알기로 여러 대가 있던데요? 문화홍보담당관실에?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카메라 기자가 매일 가서 연습장면을 저희들이 기록보존을 해 놓으려고 합니다. 연습장면에서부터 리허설 모든 부분을.

알았습니다. 지금 현재 자산으로 취득한 캠코더가 여러 대가 있지요? 지금 현재?

예, 있습니다.

그것 한대 주면될 것 아닙니까? 우리 담당관 개인 살림을 산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부서에 있는 것 아닙니까? 활용을 하셔야지요. 그다음에 228쪽입니다. 도선국사 테마공원 사상수련관은 지금 현재 기본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지금 기본계획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면 다시 한번 전문가들하고 집담회를 거쳐서 계획을 수립을 하겠습니다.

광특 3억, 우리시비 10억을 가지고 토지 매입하는 것이지요?

토지 매입이 7억이고 그다음에 광특 3억에 대한 시비 부담이 3억 그렇게 해서.

매칭 부담 3억 결국 13억 가지고 토지 매입을 하는 그런 쪽으로 나가는 것입니까?

아니오. 7억만 가지고 일단 토지매입을 하고요.

나머지는 보유했다가 다른 부분으로 활용하겠다?

그것은 사상수련관 건립비로 쓰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마스터플랜도 되지 않아서 결국은 또 이월되겠네요? 그러면 6억만 세워 가지고 하든가 그렇게 해야지 토지매입이 급하다 그 말입니까?

우선 토지매입을 해야지 그 위에다가 앉히는 부분까지는 전부 자리가 정해져야.

토지매입을 하려면 크기는 어느 정도로 하고 그런 어느 정도 기본계획이 나와야 매입이 되는 것 아닙니까?

토지매입에 대해서는 지난번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때 현장에 가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보셨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29쪽, 무등암 목조대세지 보살 좌상 주변정비 이것이 아마 다압에 있는 무등산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예.

무등사 절을 말하는 것이지요?

절 내에가 목조대세지 보살 좌상이 문화재로 되어 있는데요.

이 문화재가 도 문화재입니까? 전남 도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어요?

예, 전남도 문화재입니다.

도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그런 주변을 정비한다. 그 말이지요?

예, 그래서 지금 주 사업은 사찰 내 그 쪽으로 진입하는 사찰 내 도로가 있는데 약 200미터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포장하는 것으로 도에서 지금 계획이 서져 있습니다.

이것을 전체적으로 도비가 7천만원, 우리시비 3천만원 이렇게 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다른 종교시설과 형평성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부분이지만 기독교 100주년 기념사업회 용역보고서에도 있고 용역 결과에도 나와 있는 신황교회 주변에 대한 역사성이 있는 것 여러 가지는 왜 하나도 복원을 하든가 예산을 좀 투자해서 하지 그것은 왜 추진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100주년 기념사업회와 또 신황교회 측과 중재를 하면서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100주년 기념사업 우리 광양시에 제일 먼저 기독교가 들어 온 곳이고 당시에 서당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렸던 그런 서당들은 역사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0주년 기념사업비를 40억을 투입해서 했는데 여름 한철 청소년들 와가지고 수련회하고 가는데 좀 볼거리를 만들어야 되요. 기이 예산이 투입되었으니까 아시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입니다. 아까 광양역사문화관 관련해서 얘기를 드렸었는데요. 어쨌든 지금 그 쪽 앞뜰은 다 정리되고 그 건물만 남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건물은 일종의 하나의 독립건물이잖아요? 그리고 정문 쪽에서 들어 가 가지고는 역사문화관 공간이고 또 왼편으로 들어가면 문화원 사무실을 같이 쓰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두 군데 예산이 문화원이 전체 9천만원 정도 되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이 그것하고 역사문화관 이것이 지금 4,200만원 정도 이렇게 되면 이 2개를 같이 운영하는데 1억 3천 좀 넘게 들어가는 거에요. 그 공간이.

그 공간보다도 사업으로 보시면 7,200만원 사업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문화원 사업이 있으니까요. 그렇긴 한데 지금 건물에 대한 유지하고 이렇게 가는 이 부분은 차라리 그 쪽에 다가 위탁해서 가는 것이 좀더 비용 절감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위탁해서 하려고 생각을 해 봤더니 문화원 쪽에서 너무 많은 요구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거기 나가라고 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탁하면 되지요.

그렇다면 전체 문화원까지 다 위탁을 줘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지금 사실은 저희들은 자원봉사 측면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직원들이 직접 나가 있지는 않지요?

그렇습니다.

해설사들.

향토지킴이들이 하루에 2만원씩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건물유지 하는데 하여간 비용이 올라온 것을 보면 좀 있는 것 같은데.

건물유지비는 아니고요.

그것 한번 통합해서 그 쪽에 다가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이런 비용들이 좀더 절감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드리는 얘기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분권교부세로 왔던 돈에 대해서는 사업적인 측면입니다. 사업적인 측면이고 지금 2,4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주는 것은 운영비 보조로 저희들이 분리해서.

여기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가는 2,400만원이 사무국장 급여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급여들이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운영비도 들어 있고.

한 200만원 정도하면 2,400만원 되니까요. 문화원 같은 경우가 더러 문제제기가 있는 것이 뭐냐 하면 너무 세대가 한 쪽으로 편중되어 있다 보니까 문화적 요구랄까요, 이런 것들하고는 좀 다르게 나이 드신 분들 사랑방화 되고 있는 그 이사들 연령대를 한번이나 보셨습니까?

사실 저희들도 고민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광양에 어떤 역사적인 사항들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몇 사람 김광호 씨로 해서 또 유인철 교수 이런 몇 분들 하고 사실 매칭을 시켜서 하여튼 좋은 결과물을 창출해 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활성화시키고 지금 현재 향토 지킴이들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토 지킴이, 문화원 그다음에 지역에 있는 사학자들 이런 분들하고 자주 하여튼 접촉을 하고 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그렇게 두루뭉술한 얘기가 아니고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문화원 관련해서 직접 가서 문화원에 종사하시는 분들하고 인터뷰를 해 보면 그 분들 말씀은 자기들처럼 잘 하는 곳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은 열악하다 여기에 관심을 가져달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지만 전국적으로 문화원들이 봉착해 있는 문제가 너무 세대적으로 편중되어 있는 것 이것이 지금 큰 문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행정이 요구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완고하게 버티고 있고 내부적으로 사업비에 대한 집행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문제가 생겨나고 우리는 아직 그런 예가 드러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런 예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좀더 세대들이 같이 어우러질 수 있게끔 문화원에 이사회 구조랄지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서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시립국악단 있잖아요? 공연 때 지금 2회까지 공연을 했습니까?

3회 했습니다. 지금 창단하고 이번까지 하면 3회입니다.

가끔 우리 시 행사에 가가지고 공연하는 것들어 보면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번에 했던 공연은 상당히.

이렇게 폐쇄된 공간에서 브로셔 같은 것들이 나와 가지고 주제도 미리보고 마음의 준비가 된 상태에서 보는 것하고 우리가 예를 들어 시에서 큰 행사를 하거나 그럴 때 앞에 나와 가지고 중간에 연주하거나 그럴 때 있잖아요? 그때 되면 도대체 어떤 주제를 가지고 무엇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지 감이 안와요.

공연의 형태에 따라서 틀립니다. 옆에 자막을 가지고 중간 중간에 하는 방법이 있고 또 중간에 해설해 가지고 하는 부분이 있고 그런데 공연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전에 팜프렛을 초청을 하면서 주고 사전에 그것을 읽고 와서 보는 경우들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입장할 때 주고.

주문사항인데요. 창작곡이랄지 이런 것들을 공연할 때 좀 지휘자가 내용들을 좀 설명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석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광양시립예술단 공연한 것을 보면 25회 금년 같은 경우 그렇지요? 한달에 2회 정도했네요? 그런데 세외 수입이라는 것이 뭡니까?

저희들이 광양시에서 직접 공연을 기획해서 하는 것 말고 메세나 차원에서 다른 곳에서 초청을 받아 가지고 가면 공연 수입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수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끼리 나누어 갖는 것이 아니고요?

아닙니다. 세외 수입으로 넣습니다.

정식으로 잡고 모든 비용은 세출로 한다.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제가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214페이지에 보면 뉴미디어매체 활용 온라인홍보 1천만원 올라와 있는데요. 이 내용은 트위터, 페이스북을 활용해서 시정홍보인데요. 여기에 비용이 왜 들지요? 트윗이나 페이스북을 활용하는데 돈이 왜들어요?

만약 팔로우라든지 아니면 파워 블로거들에 대한 부분도 저희들이 마케팅을 하고 그다음에.

파워 블로거 에게 돈 주는 것은 불법이라고 나오잖아요?

불법이 아니고 그 사람들 초청해 가지고 광양시의 어떠한 실상을 알려주면서 그렇게 해야 만이 어떤 홍보의 효과가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온라인상에서 어떤 여러 가지 잘한 부분에 대해서 보상적인 차원도 해 줘야 만이 활성화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차원에서.

SNS라는 것이 자발적인 참여가 가장 중요한 새로운 뉴미디어입니다. 그것을 무슨 돈을 주고 보상을 합니까? 이것은 좀 이해가 잘 안 되고요. 이것을 파워블로거나 이런 것을 돈 주고 하는 것이 어딨습니까? 이해가 안 되고요.

입니다. 방금 그 부분에 뉴미디어 매체에 대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핫이슈에 대해서는 SNS에서 자발적으로 다 확산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방에 있는 자치단체이다 보니까 각종 저희 지역을 홍보하고 또 특산물이나 관광요소들을 홍보를 하려면 아까 설명드린 대로 그 쪽 분야에 유명 블로거 내지 인바이트 해서 초청해서 행사를 좀 하고 그런 것을 유도하는 측면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온라인상에서 아무래도 제가 지금 인센티브를 준다는 측면에서 동기 부여를 하고 그런 이벤트적 요소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것을 좀 창의적으로 한번 모색해 보려고 예산을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을 창의적으로 한다는 것은 좋은 데요. 여기에 예산이 든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요즘 블로거들에게 무슨 돈을 들여 가지고 그런 것을 합니까?

입니다. 중마동 시민 정보화교육장은 어디에서 합니까?

중마동도 각 읍면동 공히 시에서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중마동 교육장 부분은 커뮤니티센터에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우리가 임대료를 줘요?

그것은 작년하고 금년은 중마동사무소에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중마동에서 편성하지 않고 정보화담당관실에서 편성하는 것이 맞겠다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실제로는 커뮤니티센터에서 하고 있는 그 교육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도 임대료를 주느냐고요 시 건물인데.

임대료를 내도록 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회계과에 내고 있습니다. 광양시장이 편성해서 광양시장에게 내고 있습니다.

광양시장이 자동차 세금 안냈다고 광양시장이 광양시장 차압하는 것하고 똑같네요?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35쪽에 중간에 보면 공무원 정보화교육 교재 구입하고 시민정보화 교육 교재구입하고는 틀립니까?

그렇습니다. 업무관련 교육도 있고 시민들이 하는 교육교재는 난이도가 좀 쉬운 것으로 하고 있고 공무원들은 교육을 하면서 통계표 작성이라든지 그런 쪽에 교육을 하면서.

그러니까 공무원들도 지금 정보화 교육을 받고 있다.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합니까?

4층 전산교육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밑에 시민정보화교육 운영 민간위탁금이 1억 1,600인데 이것가지고 부족하지요? 1월 달부터 하게 되면 부족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소요 판단해서 다시 추경에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237쪽에 통합관제센터는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교육청에 학교에 초등학교에 있는CCTV하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CCTV 350대를 지금 부서 별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지역에도 있고 면에도 있고 교통행정과라든지 총무과라든지 산림자원과라든지 이런 각종 부서에서 다 CCTV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효율적이지 않아서 또 정부 방침도 그것을 일괄적으로 해서 한 가지로만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통합적으로 활용하므로 해서 각종 비용들 유지보수비라든지 수리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절감하기 위해서 행안부 계획에 의해서 2015년까지 모든 자치단체가 다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호동에도 약 40대 정도 있거든요, 자체 설치해서. 그것도 이쪽으로 같이 하는 겁니까?

그것을 읍면동에 다가 다 문서를 보내서 회신을 받았습니다. 의견을. 그런데 읍면동에서 있는 것도 다 시에서 통합 관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서 모니터도 하고 경찰관이 상주를 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바로 대처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라든지 상수도사업소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 쪽에서 관리를 해서 어떤 상황이 발생되면 바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러니까 금호동에 있는 것도 집중화하는 데로 다 들어 오느냐고요.

그럴 계획입니다. 면지역이나 동지역에 있는 것도 다 포함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내년도 몇 월 달에 가동을 할 것이지요?

10월부터 가동할 계획입니다.

금호동에 지금 새로 검토를 다하는데 이 쪽하고 연계해서 연결이 되도록 해야 되겠네요?

지난번에 그 관계자 회의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운영요구를 해 왔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검토를 하도록.

그러면 선로나 이런 것은 누가 부담을 해요?

시에서 다 할 것입니다. 할 부분을 업체들에 뽑아 보니까 약 6억 4,400만원 정도가 소요 됩니다.

지금 금호동에는 발전기금 가지고 광케이블을 깔고 이렇게 해서 한다고 계획을 짜 놨는데.

거기에서 그렇게 설치가 되어서 운영을 한다고 하면 관련부서에서 기부채납을 받도록 하고 운영은 통합해서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기부채납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 시 예산으로 사가야지요.

저희들이 통합운영을 기부채납을 한다면 통합 운영할 계획입니다.

하여간 이것은 별도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총무과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설치해서 운영하는 부분을 하겠다는 것이고 구체적인 부분은 기부채납이라든지 통합하는 부분은 총무과에서 협의를 마치도록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 부분은 하여튼 별도로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235쪽에 지역 정보화 촉진 5개년 기본계획 수립해 가지고 계획수립하는데 8천 정도 예산을 계상했는데요. 이것이 이렇게 까지 예산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1억 정도 당초 계획을 수립해서 시장님 결재 받아서 예산요구를 했더니 너무 과하다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실제 1억 정도 들어야 5개년 계획을 제대로 만들 수 있습니다.

지역 정보화 촉진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어떤 것입니까?

앞으로 스마트 기반 모바일 전자정부가 되면서 우리시는 앞으로 어떻게 정보화 업무를 추진해 나갈 것인가 5개년 계획을 만들면서 우리시 강점이라든지 약점, 이행률이라든지 이런 것도 분석을 하고.

그러니까 전문기관에 용역을 할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다른 곳들도 이미 이런 것을 하고 있을 것인데 용역비가 이렇게 많이 듭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은 1억 정도를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다 확보를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CCTV 통합 관제센터 이것이 내년부터 좀 달라지는 것인데요. 이것이 위치가 지금 아직 미정이라고요?

저희들 당초에 6월 24일날 시장님을 모시고 행안부에 가서 설명을 했을 때는 4층에 전산교육장이 있습니다. 전산교육장을 하겠다고 해서 결재를 받아서 행안부에 제출을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회계과에서는 조직개편을 한다고 하면 4층을CCTV통합관제센터로는 어렵다 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마는 황길 보건진료소가 있습니다. 하포에 있는 황길보건진료소 2층이나 그다음에 광양읍에 있는 옛날 농촌지도소가 있습니다. 3층 그 쪽을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것이 위치이라서 비용이 좀 달라집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대신에 사람들이 20명 이상이 종사를 하기 때문에 접근성이든지 그런 것을 해서 저희들은 경찰서 가까운 곳에 있든지 아니면 시청 가까운 곳에 있든지 왜냐 하면 2014년이 되면 재난종합상황실을 통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상황이 있으면 거기에서 바로 대응회의라든지 이런 것을 하려고 한다면 저희들은 의회동 4층을 계속 요구를 해 왔었습니다.

이것이 경찰서하고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경찰서에서 모니터링되고 있는 CCTV하고는.

통합되어서 경찰관 2명이 와서 상주를 하도록 그렇게 됩니다.

경찰서 것도 이 쪽으로 다.

경찰서 것도 한 군데로 다 모일 것입니다. 그래서 경찰관 2명이 24시간 상주 근무하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경찰관 급여는 우리가 주는 것은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239쪽에 우리 시 대표홈페이지 관련해서 유지보수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올렸는데요. 우리 모바일 홈피 관련해서는 예산이 더 필요하지 않습니까?

모바일 홈피는 현재 있는 대로 운영을 왜냐 하면 연동해서 운영이 되니까.

이것하면서 같이 손봅니까?

그 부분은 전산운영팀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241쪽에 보면 모바일 홈페이지 유지보수비는 별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239쪽에 양방향 교육회의시스템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하고요. 그 부분도 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비 7% 해 가지고 예산이 올라와 있는 것하고 그다음에 이것하고 시읍 간 영상회의장비 이것하고는 서로 다른 것입니까?

영상회의 장비는 우리가 영상회의를 하는데 2층에 영상회의실이 있습니다. 시청 2층 복도 끝쪽에 있는데 그 쪽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양방향 교육회의시스템은 우리가 개인들 전화를 들었을 때 전화로 얼굴을 보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전화를 들면 카메라를 통해서 건축과, 정보화담당관실 이렇게 관련 업제적 회의를 할 때 안 모이고 그것을 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얼굴을 보면서.

직원들끼리 전화기를 가지고 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우리 직원들 쓰는 전화기에가 그런 것이 다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도 좀 해 주세요. 직원들이 어떤 것을 쓰고 있는지를 모르니까요. 그 밑에 휴양림 시스템 개편 이것은 휴양림 운영하는 쪽에서 요구가 온 것이지요?

거기가 건의사항이 너무 많이 들어 오고 그 쪽에 개편을 해 달라는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작년에 4,930명이 예약을 했었고 금년 10월 말까지 해서 4,526명이 되는데.

짧게 설명해 주십시오.

예, 거기에서 요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그 쪽 요구 중에 이런 것이 들어 왔는지 모르겠는데요. 예약을 할 때 우리 지역에서 예약하는 것이 너무 힘들다. 시비를 투입해서 휴양림을 운영해 나가는데 지역민들이 저기를 몇% 정도나 이용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 때문에 지역민들이 좀더 우월성을 가지고 예약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개발이 어떠냐. 그러니까 고민을 한다고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것까지 여기 개편하는 과정에서 담아 낼 수 있습니까?

별도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입니다. 지역민에게 우대를 주는 것은 어떤 정책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산림자원과 그 쪽에서 결정이 되면 저희들에게 그런 사항이 요구가 들어 오면 시스템 쪽으로 개발하는 부분은 반영하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40쪽에 불법소프트웨어 일제 점검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직원이 다른 곳으로 나가는 것입니까? 점검을 하러?

입니다. 지금 관내 여비로서 우리 직원들이 각 읍면동에 있는 PC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점검을 나가는 기간이 있습니다. 중앙 어떤 계획에 따라서 그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보화담당관실에 공무원들이 읍면동으로 나가서 PC에 혹시 불법 소프트웨어 같은 것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본청 것도 합니까?

그렇습니다.

더러 적발이 됩니까?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통 공무원들이 불법으로 한다는 것이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것이 불법소프트웨어인지 모르고 까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어디 사이트 들어 갔는데 까세요. 하니까 깔아 버리는 그런 경우입니까?

예,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몰라서 묻는 것인데요. 243쪽에 정보통신망 불법접근 제어시스템 구입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방화벽하고는 다른 것입니까?

이용신 입니다. 예, 방화벽하고는 차원이 다른 것이 뭐냐 하면요. 방화벽은 서버 앞에 다는 것인데요. 이 불법제어시스템은 네트워크 망에 다가 다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요즘은 해킹이나 이런 바이러스들이 진화되고 다양화가 되기 때문에 한번 전산망이 마비가 되면 업무가 중단되는 사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꼭 필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양화되고 지능화 되고 상당히 암호화 되고 있다는 것이 우리 정보화담당관실 예산을 보면 우리가 느끼는 심정이 그것입니다. 이것이 도대체 잘 모르는 부분들이 많아서 좀 구체적으로 질의하기도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런데요. 어쨌든 보면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늘어나고 있는 것이 올해만 해도 18억 이상 이렇게 예산이 계속 늘어나는 거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 실은 총무위원회에서 조금 전에 얘기를 나누었습니다마는 경계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르는 예산이다 보니까.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계심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주시고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18억 7천만원이 증액되었는데 CCTV 통합관제센터가 약 13억 이상을 차지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지역정보화 촉진 계획이라든지 불법접근 제어시스템 설치 이런 부분만 더 추가 된 것이고 나머지는 전년도하고 같습니다.

작년에도 보면 이런 보완 관련한 프로그램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요구했던 예산들이 있고요. 올해도 또 이런 비슷한 예산들인데 저희들이 볼 때는 그것이 그것처럼 보이는 수준이다 보니까 하는 얘기인데 우리가 기본계획이라고 아까 8천만원 예산 있지요? 이런 기본계획에 의하면 이후에 이런이런 시스템들이 도입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계획들이 쭉 나옵니까?

그렇습니다. 5년 동안 2013년에는 어떤 일을 하고 2014년, 2015년, 2017년까지.

소급해서 그 앞에 5년 전에는 이런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예산들이 올라오는 것입니까?

지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PC를 구입한다든지 아니면 네트워크를 설치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대부분 거기에 맞추어서 하는 것입니다.

좀 번거롭기는 하겠지만 이번 기본계획 세우는 것 말고요. 그 전에 세워졌던 기본계획하고 그다음에 그 기본계획에 비추어서 우리가 구축했던 시스템이나 또 깔았던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계획에 의해서 했던 이런 것들을 같이 비교할 수 있는 자료들을 만들 수 있나요?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것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직무대행님 그 자료 좀 챙겨 주십시오.

회기 내에 가져오셔야 예산이 통과가 됩니다. 그것은 알고 계십시오.

그것은 책을 바로 가져오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서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담당관님 반갑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김정태 위원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세입은 8억 의욕적으로 해서 늘린 것 같은데 세출은 50%가 증액이 되었어요. 18억 7천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물론 그 중에CCTV 종합관제센터 등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저는 이 부분을 묻겠습니다. 241쪽, 노후 컴퓨터 등 주변기기 교체가 굉장히 많은데 이것이 전체적으로 4억이네요. 그런데 2011년도에 컴퓨터를 몇 대나 교체했습니까?

2011년도에 347대를 했습니다. 우리가 데스크탑 가상화시스템을 구축하면서 100대를 했었고 247대를 해서 347대를 교체를 했습니다.

주변기기 등 이렇게 불 필요 한 정보통신 정보화담당관실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약 50% 정도 삭감하면 어떻겠느냐 생각인데 담당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제가 집에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235페이지 보면 정보화교육운영 일반운영비를 보면 공무원 정보활용능력 진단교육 응시자 평가료가 있습니다. 이것이 공무원들 교육받고 자격증 따는 이런 건가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행안부하고 도에서 공무원들이 시군구 별로 정보화 능력을 평가를 합니다. 4급이 몇 명, 5급이 몇 명, 6급이 몇 명, 7급 이렇게 직급별로 해서 자치단체 별로 정원의 몇%를 시험을 보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 전라남도 공무원정보화 경진대회에서 저희가 최우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위에서 교육을 계속 돌아가면서 시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뽑아 가지고 하는데 저희들이 옥곡면장님하고 네 사람이 행안부 경진대회까지 갔습니다마는 거기에서는 입상을 못하고 도내에서는 입상을 하고 2011년도 정보화경진대회에서 우리 광양시가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행안부 내에서 하는 공무원들 기능경진대회네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순위를 계속 매겨나갑니다. 시군별로.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37페이지에 CCTV 전용회선료가 8만원씩 146개소가 있는데요. 이것이 CCTV는 515대 내년 계획이 다 구축을 하면 그런데 회선료는 대당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까?

CCTV에 한개 설치가 된 것이 있고 두개가 설치된 것이 있는데 그런 곳은 회선 1개가 들어간다고.

한자리에 같은 위치에 두 세개가 있으면 한 회선을 쓰는 거라고요?

그렇습니다. 한 회선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515대라도 회선은 146개만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39페이지에 보면 시 대표 블로그 디자인 및 운영인데요. 이것이 어디에 다가 관리용역을 맡겨서 1,900만원인가요? 1년 예산이?

그 부분은 팀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데 개인들과 동일한 그런 수준에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기존에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일방적인 홍보로 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다가 어떤 행사를 올린다든지 그런데 이런 정보는 네티즌들이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찾아보는 것이 블로그 쪽이 가장 상위에 랭크가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에 지자체가 요즘에는 블로그를 운영용역을 맡기면서 홈페이지 수준으로 디자인을 해서 그렇게 홈페이지 수준에 그 정도의 퀄리트를 높여 가지고 운영까지 맡기는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올해부터 그렇게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역비다 이거지요?

용역비 뿐만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블로그는 개인 수준의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관이 운영하는 정도의 퀄리트 높은 블로그를 우선 만듭니다. 그리고 개발을 해서 그다음에 운영까지 포함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개발을 하면 그 후부터는 운영비는 얼마나 듭니까?

지금 그것은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따라서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하루에 블로그를 몇 개쯤으로 올릴 수 있도록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서 금액에 차이가 있는데요 대략 1천만원 정도는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블로그 운영하는데 1천만원씩 들어갑니까?

기관블로그입니다.

기관블로그라고 해 봐야 용량이 큰 것 그 정도 아닌가요?

아니오. 그러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기관 블로그를 운영을 할 때에는 개인 블로그는 어떤 틀에 의해서 조각 맞추듯이 이렇게 하는데요. 아예 그 자체를 디자인을 새로 해서 개발을 하게 됩니다.

디자인은 한번 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디자인이 그 페이지가 많은 페이지들이 나오기 때문에 한번 해서 될 사항이 아닙니다.

정말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전라남도를 한번 보니까 얼마나 예산이 편성했는지 확인해 보니까 2011년도에 3천만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운영비로요?

그렇습니다.

예, 전남도청이 지금 약 3천만원 정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41페이지에 데스크탑 가상화 PC구입 아까 설명해 주셨는데 그런데 왜 본체 없이 서버 공통 이용하는 것도 사고 또 일반 컴퓨터도 사고 이렇게 업무로 구분이 되는 건가요?

점진적으로 그렇게 바꾸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개인컴퓨터 밑에 본체를 다 없애버리고 앞으로는 모니터하고 키보드하고 마우스만 가지면 일을 할 수 있도록 밑에 본체는 다 없애 버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것은 80대만하고 일반컴퓨터를 또 190대를 새로 산다고 하셨는데.

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PC를 없애고 서버 데스크탑 가상화 쪽으로 가는 부분이 업무적으로 아직 지원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데스크탑 가상에서는 예를 들면 3차원의 지도를 본다든지 이런 부분은 데스크탑 가상에서는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별로 나누어서 점진적으로 구축을 해 나가서 그런 기술들이 다 완료가 되고 나면 전체적으로 데스크탑 가상으로 가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237페이지에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용역비가 있는데요. 15명씩 3교대 근무를 한다는 것은 한번에 5명씩 근무를 한다 그 말인가요?

지금 계획은 5명이 8시간씩 해서 3교대 근무를 하는 것으로 그런데 이것은 민간위탁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제 전문업체가 있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그런 관제업체에서 15명이 와서 5명씩 도는 것이고요. 그리고 경찰 2명이 와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7명이 거기에서 근무를 하게 되네요?

그리고 거기가 팀이 1팀 4명 정도 우리 공무원이 유지 보수하고 관리하고 예산편성하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 관리하는 한 팀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안부 지침에 그래서 우리가 15만이 넘었기 때문에 조직 개편할 때 그 부분을 저희들이 인사부서에 요구를 해 놨습니다. 1팀 4명을 편제하도록. 그러면 그 공무원이 4명이 근무하고 교육청에서는 오지 않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하고 전문모니터링하는 용역업체하고 공무원하고 그렇게 근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관제 전문업체에서 나온 5명하고 경찰은 그 모니터만 계속 쳐다 보고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가서 보니까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면 전문지식이 필요한가요?

하여간 전문업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쳐다보기만 하는 것인데요. 실제로 카메라가 어느 곳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고 저 현장이 어떤 장면이 나오면 이상이 있다 라는 것을 그것이 빨리 캐치가 되어서 빨리 연락을 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일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스템에 대한 CCTV가 설치되어 있는 위치나 정상은 무엇이고 비정상은 무엇이다 라는 교육을 하기는 해야겠네요?

예, 그렇지요. 그리고 공무원들이 거기에 4명이 있고 경찰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공무원이 이것만 쳐다보고 있을 것은 아니잖아요. 이것만 쳐다 볼 사람을 5명을 돈 주고 하는데.

7명이 보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위치는 정해졌어요?

회계과에 요구를 해 놨습니다.

여기 의회동 지하실을 이용하면 되겠네요.

지하실은 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리고 244페이지에 보면요. 회선료가 지금 늘었거든요. 작년에 비하면. 내용적으로도 좀 늘었고 금액 적으로도 늘었는데 이것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회선료가 당초에 저희들이 한달에 나가는 회선료가 약 8,900만원이 나갑니다. 이것은 고지서에 의해서 저희들이 쓰는 회선료가 8,900만원이 나가는데 당초 전년도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이 회선료는 매월 지급하는 것이니까 한꺼번에 다 확보하지 말고 뒤에 확보를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1회 추경하고 2회 추경에 확보를 한 것이 10억 5,727만 6천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당초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고 이 금액은 쓴 회선에 대해서 고지를 해서 나가는 것이고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약 3천만원 이상을 예산절감을 했습니다. 금년에.

그러면 비용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업 제목을 말하는 것인데요. 전에 없던 것이 전자정부전용회선, 행정전화, 데이터 이것이 작년에는 없었거든요. 사업명이. 그다음에 기타회선 사용료도 안 보였던 것인데 다른 곳에 있다가 들어 온건가요?

이용신 입니다. 전에 저희 광양시 전화공공요금은 저희 통신계에서 일괄 통합 관리하고 있습니다. 회선료가 너무 방대하다보니까 이렇게 목을 정해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있던 회선 사용료인데요. 목을 이렇게 다시 분리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새로운 것이 생긴 것으로 저는 이해가 되어서 물었습니다. 그리고 공공 측량 기준점 정비라는 아까 2등급인가요? 그것 추가하는 것인데 해마다 계속 추가하고 이런 건가요?

어떻게 된 것이 2급이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들. 그래서 총 632점을 가지고 있는데 1급은 24점, 2급이 없고, 3급이 477, 4급이 131점해서 2급이 없었는데.

그것을 하면 더 이상 안해도 되나요? 이제 관리비 운영비만 들어 가는 건가요?

저희들이 이것을 설치하고 또 어떤 지역에 새로운 시설이 늘어나면 그 지역에 측량기준점을 설치해 줄 필요는 있습니다.

그리고 3차원 공간정보 DB 고도화 이것도 해마다 2억씩 들어가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항공사진을 찍어서 우리 시 전체를 관리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력관리를 계속해서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업데이터 하는 비용인가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복도로에 있는 골프장이 작년도 항공사진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있고 그러면 그것이 불법인지 아닌지 언제되었는지도 확인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농어촌지역 광대역 가입자망도 이것이 지금 아직 안 되어 있는 곳을 계속 추가하고 이런 건가요?

그렇습니다. 농촌지역에 지금 인터넷 회선이 에이디에스로 해서 10메가바이트 정도로 밖에 안 된 곳이 다압면에 보면 4개 마을이 있습니다. 그러면 2012년까지 하면 저희들이 인터넷 전산 속도가 100메가바이트로 전체가 다 바꾸어집니다. 지금 다압면만 4개 마을이 안 되어 있습니다. 55호 미만으로 되어 있어서. 그래서 2012년도에는 저희들은 다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분간 은 광대역 구축하는데는 돈이 안드는 거에요?

새로 어떤 마을들이 조성이 되면 그 쪽 지역만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3차원 DB 그것은 2억이면 1년에 하루에 한 장씩 찍는 건가요?

비행기로 찍어서 거기에서 자료를 저희들이 받는 것입니다.

2억이면 몇 컷이나 얻을 수 있는 거에요? 주기적으로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달에 한번 전체적인 데이터가 들어오는 거에요. 아니면.

1년에 한번입니다.

1년에 한 자료 들어 오는데 2억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드는 거네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입니다. 직제 순에 의거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2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6,349만 6천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50페이지입니다. 총무과 총 예산은 184억 2,823만 6천원입니다. 그 밑에 인건비가 33억 7,155만 5천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1억 8,5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무기 계약직 복지포인트를 작년에는 여기에 다가 편성을 했었는데 공무원 복지포인트로 같이 통합하므로 해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251페이지입니다. 포상금에서 26억을 했습니다. 성과상여금입니다. 그다음에 연금 부담금에서 69억 2,431만 3천입니다. 작년보다도 12억 1천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이것은 연금 부담률이 증가되고 또 급여 인상분과 금년 1회 추경에 급여를 반영했던 부분을 내년에는 총액 한꺼번에 반영하므로 해서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보험금 부담률도 증가가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1,340만 2천원을 계상했고요. 여비에서 280만 6천원, 업무추진비에서 1억 6,842만 5천원 예산 편성지침에 의해서 했습니다. 252페이지 직무수행경비에서 1,896만원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행정업무 지원에서 인건비가 3,123만 3천원인데 현관 안내근무 여직원이 2명인데 2011년도 편성이 되었습니다마는 과목 변경으로 지금 전년도 제로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1억 4,27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중간에 보면 운영수당 일직, 숙직, 명절 종합적인 근무수당이 8,530만원으로 일반운영비 약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53페이지입니다. 여비에서 204만원 업무추진비에서 2억 6,310만원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54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에서 49만원, 민간이전에서 연금 지급금이 되겠습니다. 1억 4,973만 3천원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정년퇴직이나 퇴직자들 사기 앙양 차원에서 일반운영비에서 2,120만원을 편성했고요. 행사운영에서 일반운영비가 1,775만 6천원, 그 밑에 여비에서 1,884만 4천원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성과평가 인센티브지원은 부서별 포상 분을 취합 편성했습니다. 4억 8,409만 8천원인데 전년대비해서 300만 8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했는데 공무원 자녀 보육료가 뒤편에 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증액이 되어 가지고 300만 8천원을 증액했습니다. 255페이지 보면 중간에 공무원 자녀 보육료 지원해 가지고 4억 1,608만 8천원입니다. 다음에 256페이지입니다. 청사 관리에 있어서 1청사 무인경비시스템 시설 용역비하고 지문인식시스템 용역비 해서 4,165만 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직원 후생복지에서 일반운영비에 237만 6천원, 그다음에 여비에서 319만 2천원, 일반보상금에서 무기계약자 선진지 2천만원입니다. 이것은 무기 계약자들의 사기 앙양을 위해서 금년하고 같은 금액입니다마는 과목 변경으로 전년도 예산이 제로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포상금에서 노부모봉양 산업시찰로 4천만원 편성했습니다. 자산 취득비에서 콘도리 리조트 이용권 구매에서 7,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저희들이 콘도가 16구좌가 있는데 이상에서 4구좌가 12월 6일날 계약 만료됨에 따라서 재계약코자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에서 공무원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맞춤형 복지점수, 단체보험가입, 종합검진비 지원해서 20억 3,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종합검진비 지원은 2년마다 전 공무원에 대해서 종합검진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 중심의 조직운영에서 인건비에서 2억 5,350만 5천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되겠습니다. 다음 2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4,111만원, 그다음에 여비에서 808만 3천원, 연구개발비 인구 15만 조직진단 연구용역을 위해서 1억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출금으로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 학자금으로 해서 2억 3,016만 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지방 인사정보시스템 시스템 유지보수비 부담금에 620만원 편성했는데 이것도 과목 변경으로 해서 전년도 표기가 제로로 되어 있습니다. 직원 능력개발을 위한 위탁교육비에서 1억 6,0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259페이지입니다. 문서 통계관리에서 3억 6,881만원입니다. 발간실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가 2억 4,984만 8천원이고 여비가 762만 1천원입니다. 260페이지입니다. 재료비에서 2,983만 2천원을 편성했고 기록물 운영관리에서 일반운영비 1,110만원입니다. 사업체 기초통계 조사에서 인건비로 해서 1,120만 9천원입니다. 이것은 매년 1인 이상 사업체 12,095개를 조사를 하고 있는데 과목 변경으로 이것도 전년도 예산이 제로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261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1,129만 8천원, 지역 통계조사 추진에서 일반운영비 2,769만 3천원, 여비에서 438만 9천원, 일반보상금에서 800만원, 향토예비군 육성지원에서 7,1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향토예비군 육성 지원법에 의해서 도비가 1,140만원이 시달되어서 전년도보다 1,1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에 262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서 6,440만원, 자치행정 구현에서 6억 7,411만 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인구늘리기 지원 일반운영비에서 767만 6천원, 광양사랑 시민운동지원에서 일반운영비 2,91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63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보면 행사운영에서 광양 르네상스운동 행복광양 125운동 전개하는데 2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이전에서 광양사랑 1등시민 강좌를 하는데 1,600만원을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했고요. 사회단체 지원에 있어서 경상보조에서 전남 동부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 보조금은 검찰청 주관으로 동부 6개 시군이 공히 2,000만원씩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법질서 지키기 의식선진화 운영 지원해서 1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총무과 소관 사회단체 보조금해서 1억 4,810만원으로 금년도 수준으로 편성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지원에서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으로 900만원을 도비 보조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2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 실비 보상에서 3,895만원, 민주평통자문회의 지원해서 5,0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보상금 2,040만원, 민간이전에서 3천만원 그다음에 자율방범대 지원에서 1억 3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보상금해서 9,150만원으로 금년도 수준이고 자율방범대 상해보험가입해서 180만원, 자율방범대 사무실 컨테이너구입 1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265페이지입니다. 시민과 대화에서 620만원, 일반운영비 470만원을 편성했고 일반보상금해서 150만원을 금년도 수준으로 편성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지원해서 일반운영비 656만원을 편성했고 일반보상금에 150만원, 민간이전해서 주민자치센터 운영 상해보험가입해서 21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통장 사기진작으로 해서 이통장 310명에 대한 사기진작으로 9,105만원을 금년도 수준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 이전해서 이통장 한마음체육대회 지원, 이통장 단체 상해보험해서 3,550만원을 편성했고 자치단체강 협력지원으로 자매도시 결연해서 710만원, 일반보상금해서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시장,군수협의회 지원해서 700만원을 편성해서 지역협력지원에서 일반운영비 1,212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법질서확립 CCTV 설치 8개소에 7,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자치단체 출연금해서 7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제동원 피해자 진상규명해서 국도비로 해서 1,23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5.18유공지원자가 일반보상금 480만원, 일제 강제동원 피해사실조사에서 750만원, 일반운영비에서 450만원, 여비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완 위원님.

254쪽 포상금에서 국도비 확보 우수공무원 1천만원이 있는데 지금 계속 매년 이렇게 지급하고 있지요?

예.

최근 2년 동안에 국도비 확보를 많이 한 우수공무원 내역을 좀 주세요. 그리고 257쪽, 사무관리비에 보면 맞춤형 복지점수 등해서 증액이 7억 9,800이 되었는데 증액사유가 뭡니까?

증액된 사유는 당초에 저희들이 무기계약자에 대한 맞춤형 복지점수가 제일 앞에 보시면 250페이지에 있는 무기계약자 근로자 보수에가 포함되어 있던 것을 감을 시키고 이 쪽으로 포함을 했고요. 그다음에 종합건강검진비가 2년에 한번 씩 하도록 해서 금년에는 없었고 내년에는 종합검진비가 늘어남으로 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258쪽, 용역비 인구 15만 조직진단 연구용역비 1억6천만원인데 이 1억 6천만원을 인구 15만이 되기 때문에 조직진단을 미리 하겠다는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보면 인구규모에 따라서 15만이 넘으면 국을 2개국에서 3개 국으로 과 증설은 자율, 정원은 조직진단을 통해서 행안부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구 15만이 넘고 또 그동안에 행정수요가 많은 변화가 있음에 따라서 전체적인 조직진단을 통해서 기구는 어떤 쪽으로 하고 공무원 수는 어느 정도 늘려야 될 것인지 하는 부분을 종합진단을 용역을 통해서 산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15만에 대한 승인은 언제 나는 것입니까?

저희들 계획은 내년 3월말이나 4월 초까지 용역을 마치면 행안부 승인을 받아서 정원 조례를 다시 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상반기 중에 다 마무리 할 계획으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2011년 11월 말엔가 우리 인구가 15만이 되었는데 그 15만 인구가 주민등록상 15만이 된 것이지요? 현재로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또 줄어들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행안부에서는 연말을 기준해서 15만이 넘으면 조직진단을 하고 내년 연말에 15만이 무너지면 그다음연도에 저희들이 15만 이하로 기구를 줄이도록 권고가 내려옵니다.

용역진단은 필수 사항입니까? 꼭 연구용역진단을 해서 제출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용역 이것이 정말 우리 의회에서도 1년 전에 한국지방행정협회에 다가 용역 해 놓은 것도 있습니다. 있고, 또 사실은 용역이 꼭 필요하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는데 저희들이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사실은 우리시에 모든 어떤 업무에 대해서는 누가 가장 잘 압니까? 우리 공무원이 제일 잘 알잖아요. 공무원들을 TF팀을 구성해서 용역을 하는 것이 맞고 그 안에는 우리 시의원들도 잘 압니다. 전체적인 우리 광양시에 대한 행정을 알기 때문에 그런데 필수 사항이라고 하니까.

행안부에서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해서 하는 부분은 인정을 안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어이 1억 6천만원을 또 한국지방행정협회에 다가 의뢰를 할 것입니까?

저희들은 아직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전문용역 기관이 잘하고 있는 곳이 대표적으로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을 할 것인지 하는 부분은 아직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1억 6천이라도 하면 실질적으로 낙찰율을 감안하면 1억 한 4천정도 수준에서 계약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그것을 우리가 모르고 질의하는 것이 아니에요. 재입찰하고 안하고 그런 것은 다 알아요. 그런데 지금 용역이 너무나 용역 예산액이 너무 과다하고 그다음에 우리시가 용역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용역이 사실 사장화 되고 별 필요 없는 용역을 많이 하기 때문에 용역비가 과다하고 또 조직 진단하는데 꼭 필요하냐고 물었는데 또 필요하다니까 어쩔 수 없는 사항입니다마는 이것도 완급을 조절해서 내년도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 안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 조직진단을 못합니다. 그러면 결국 저희들이 행안부 승인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꼭 편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님, 우리가 15만이 되어서 국이 하나 늘어나고 과가 몇 개 늘어나면 우리 시민들에게 어떤 좋은 점이 있지요?

결국은 행정서비스의 질이 좋아지지 않겠는가 합니다.

현재 우리 공무원 조직 갖고도 행정서비스 질이 떨어지고 있다고 보이는데 국과 과를 더 늘린다고 해서 행정서비스의 질이 높아질지 정말 우리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렇지 않다. 현재의 기구나 구조 조직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행정 서비스질을 높일 수 있고 적재적소에 배치를 하면 사실 그 공무원들이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데 격무부서에 있는 공무원들은 7년이고 8년이고 항상 그 자리에 있는 사람도 있고 또 편한 부서나 선호 부서에 있는 사람은 선호 부서에 있고 읍면동에 가면 하루 종일 한 시간도 업무보지 않는 부분이 많아요. 출장 내놓고 하루 종일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러니까 여비를 20만원인가 받아야 되는데 그것 며칠 이상 출장을 안내 좋으면 출장비를 못 받기 때문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출장을 내 놓습니다. 이것 개선해야 될 부분인데 자꾸 용역진단 예산 1억 6천만원 해 가지고 한다고 하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그다음에 263쪽, 행사운영비 광양르네상스 운동 행복광양 125운동 전개 이것이 뭡니까?

저희들이 광양르네상스 운동 행복 125운동을 전개하는 것은 결국 시민의 품성을 함양해서 미래지향적이고 창조적인 시민의 상을 구현함으로써 저희들이 본 운동을 배려와 존중 협력을 통해서 사랑이 넘치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지역사회운동으로 이것을 확산시키고자 지도층부터 지금 교육을 이통장이나 주민자치센터 위원들 교육을 통해서.

알겠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우리시에 교육 이런 세미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과연 효율을 따져보면 얼마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니냐 생각되어서 질의를 하고 시민수련회 2천만원은 뭡니까? 그 행사운영비가 또 있는데 같은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르네상스운동 시민수련회를 개최한다 그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시민들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을 저희들이 교육을 통해서 이 운동을 지금 전 시민들에게 확산을 시키고자 하는 차원에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64쪽, 행사실비 보상금에 새마을교육 새마을중앙회 위탁교육비 등등 새마을에 관한 예산이 51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증액을 우리 새마을 쪽에만 증액이 되었는데 왜 이렇게 증액을 합니까?

도비보조사업이 좀 있어서 도비가 좀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비 1,200만원 더 받아 보니까 시비 더 주겠다. 그런 내용이지요?

아닙니다. 새마을지도 자 전체예산이 금년 대비해서 510만원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도비를 1,100만원 받아 왔더라고요. 새마을 관련된 예산이. 지금 우리시가 가장 문제가 무엇인지 압니까? 국비도 안받아 올 돈을 받아 옵니다. 도비도 안받아 올 돈을 받아 와요. 왜냐 하면 시의원들이 왜 국도비를 확보하지 않느냐 하니까 어찌되었든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에서는 자기들 매칭부담금 때문에 안받아 옵니다. 우리시는 그냥 예산을 받아 오는 것입니다. 그것 정말 주의해야 됩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자체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을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국비를 누가 중앙부처에 가서 받아 오면 거기에 매칭부담금을 하다보니까 우리가 할 사업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에요. 이상입니다.

장석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51쪽에 성과상여금이 26억이 올라 왔네요?

그렇습니다.

먼저 번 감사기관에 지적된 것을 보니까 위에 행자부 지침대로 안하고 우리 방식대로 했다면서요?

타시군도 조사를 하고 여러 가지.

하여튼 지침대로 안하고 우리 자율성을 가지고 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성과상여금은 880명만 딱 주는 것입니까? 행자부 지침에 정규직 공무원만 주게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행자부 지침은 이미 우리시가 무시해 버렸는데 행자부 지침 따라갈 것이 뭐 있어요. 무기계약직까지 다 포함해서 다 줘버리지요. 어느 것은 행자부 지침에 따르고 또 어느 것은 안 따르고 잘못됐지요?

그것은 공무원 정원에 따라서.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지요? 행자부 지침에. 그렇지요? 그것은 지침에 따르고 또 배분하는 방식은 독자적으로 하고. 그럴 것 없이 같은 솥에 밥해 갖고 누구는 쌀밥 먹고 누구는 콩밥 먹느냐고 하지 말고 다 똑같이 나누어 가지면 좋잖아요. 우리 의원들까지 같이 포함해서. 기준과 원칙에 의해서 안하려면 세우지 마세요. 나중에 문제가 되잖아요. 252쪽에 업무일지 구입을 해서 전 직원에게 내 주는데 이것은 내년 1월 중순쯤 가서 내 줍니까? 미리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첩 같은 것도.

예산이 서면.

작년도에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 가지고 사고.

저희들이 1월 중순까지는 나누어 주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미리 준비해 가지고 미리 내주고 이렇게 해요. 그리고 직원들 전화번호 나온 수첩도 만들잖아요. 그것하지 말고 이 업무일지에 다가 일괄해서 인쇄해서 넣는 방법은 없어요? 이렇게 한두 장 추가로 가제 할 수 있는 사람은 추가로 넣고 빼고 할 수 있게끔.

직원수첩은 저희들이 2009년도에 만들고 그동안에 한번도 안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스마트폰이 되면서 010으로 엄청나게 많이 전화번호가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화번호를 달라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위에 향우들이 많이 달라고 하고.

제가 아이디어를 내는 것은 이 업무일지에 다가 그것을 인쇄해서 끼어 주는 방법은 어떠냐 그 말이에요. 별도로 하지 말고.

그러면 결국 공무원들은 관계없습니다마는 외부에서 향우라든지 그런 우리 사회단체에서 달라고 할 때는 결국은 수첩을 못 드리니까 결국 전화번호는 별도로 만들어야 됩니다.

전화번호도 보안에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개인 신상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수첩에 가제를 할 수도 있고 뺄 수도 있게 하면 좋지요. 무슨 말인지 자꾸 이것이 안 통하는 것 같은데 별도로 말씀을 드릴께요. 254쪽에 보면 재해보상부담금, 사망조위금, 재해부조금 이것은 어느 법정 경비는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광양시만 이렇게 운영하겠다 그거지요?

이것은 광양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 우리 공무원이 재해를 입어 가지고 가옥이 파괴되었다든지 예를 들어서 부모가 돌아 가셨다 그런 부분 관련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그러니까 법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냐 그 말입니다.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각 자치단체들이 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그 근거 있으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55쪽 하단부에 공무원 자녀 보육료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명년도 국고에서 전체 준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0세에서 5세까지?

만 5세까지.

그것이 나중에 확정이 되면 이것은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강영화 입니다. 만 5세 까지 주는 것이 아니고요 만 5세만 줍니다.

지금 예산편성에 다시 들어 갔다고요. 한나라당에서 정책적으로 정부하고 합의가 되어서 예산 편성을 다시 했다고요. 그것을.

만약 국가에서 예산 편성되어 가지고 된다면 2중 지급은 안 됩니다.

우리시에 부담금만 쓰면 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257쪽에 보면 무기계약자 선진지 견학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무기 계약자가 우리가 140몇 명이지요?

저희들이 특별회계까지 하면 15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매년 가기 때문에 이것이 돌아가면서 가고 있습니다.

노부모 봉양 산업시찰도 이것은 법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만 이렇게 넣어서 하는 것이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노부모를 모시고 있는 직원들의 사기 앙양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 밑에 콘도 리조트 구매권도 이것은 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깎아도 큰 문제는 없다. 공무원 선택적 복지제도도 이것도 우리시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이다 그렇지요?

공무원복지제도는.

법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조례가지고 하는 것이지요? 조례제정을 했는데.

지방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에 따라서 저희들이 합니다.

그것도 법적근거가 있으면 내 주세요. 아까 용역 말씀하셨는데 2006년도에 이미 광양시가 용역을 해 놓은 것이 있어요. 거기에 다가 껍데기만 붙여 가지고 제출하세요. 거기에서 읽어 보고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행자부에서 하는 표준정원을 갖다 그대로 하세요.

2005년도 조직진단 이후에 그동안에 저희들이 내적으로는 사회복지시설이랄지 환경, 체육시설 각종 시설들이 많이 증가되었고요. 또 행정수요 하고 행정변화가 그동안에 많이 변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직진단을 하는 부분은 현 시점에서 앞으로 우리가 15만이 넘고 20만을 바라보는 그런 행정체제를 현 시점에 앞으로 발전적인 행정체제를 구축해야 되기 때문에 옛날 2005년도 것을 적용하는 것은.

지금 149,999명하고 15만 명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사람 둘 차이지요. 15만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그렇게 해 갖고 15만을 넘겨서 우리 정석우 국장님이 고생을 많이 해서 했지요.

행정기구 정원 기준에 보면 저희들이.

그러니까 149,999명하고 15만 1명하고 무슨 차이가 있느냐고요.

결국은 숫자로 보면 2명 차이지만 저희들 각종 규정이나 법에가 5만 단위로 이렇게 규정을 정해 놨기 때문에 그 규정을 적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263쪽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인데 광양JC하고 동광양JC가 이것이 꼭 이런 식으로 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해야 되는 것인가 깊이 생각을 해 보세요. 그리고 공무원 동우회인가 뭔가 그것을 해 놨더니 그것을 갖고 가서 장석영 의원이 이것을 깎아 놨습니다. 해서 내가 항의를 받았는데 업무에 대한 누설은 하지 마세요. 그것도 보안 누출이에요. 그런 것 보안 누출해서 되겠습니까? 내가 그래서 관계공무원이 좋다고 하더라. 그렇게 받아 쳐 놨어요. 그런 것을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해요. 265쪽에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상해보험은 전부 자치센터에 하여간 특정인을 거명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일괄 전체 들어 놓은 것이지요? 보험을.

예.

266쪽에 CCTV 8개소에 하는데 이것은 어디 어디 입니까?

이것은 아직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저희들이 경찰서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앞으로 CCTV는 우리시 돈으로 많이 설치할 것 아닙니까? 아까 정보관리 쪽에 들어 보니까 통합관제시스템도 만든 다고 그러고 그렇지요?

예.

그러면 이미 이것을 사비나 어느 단체 돈으로 한 것은 시가 돈을 주고 인수를 해야 되겠네요.

그것은 아까 정보통신담당관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개인이 설치한 시설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기부채납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한 사항이 없습니다. 앞으로 경찰서하고도 같이 협의를 해야 되고 또 읍면동하고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어느 부분까지 기부채납을 받아서 관제센터로 넘길 것이냐 하는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금호동 같은 경우는 약8억 정도를 들여서 해 놨는데 이런 것은 시가 사가야지요. 하게 되면 업무가 다른 곳은 다 시가 설치를 하게 되면.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과장님, 긴 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253쪽에 업무추진비 중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다 해 가지고 각 영역별로 업무 추진하는 과정에서 영역별로 세분화시켜서 쭉 정리가 되어 있어요. 인구늘리기, 기타 쭉 농수산물 수출시장 개척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실제 집행에서도 이렇게 세분화 되어서 집행이 되고 있습니까?

시책업무추진비는 업무별로 쭉 했습니다마는 집행할 때도 그 관련된 업무에 따라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지금 예산집행과정이 대체로 돌발적입니까? 아니면 미리 관례대로 해 왔던 부분이 있습니까?

돌발적인 것도 있고 관례대로 하는 사항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공무원 친절봉사서비스 업무추진 간담회를 위해서 1천만원 되어 있는 것은 기이 준비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 간담회 같은 것들이?

내년에 또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공무원 친절봉사서비스 업무추진 간담회라는 것은 우리 시장이 공무원들하고 간담회를 하는 것입니까? 공무원들과 만나서 얘기하는 것입니까?

예,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직급별로 공무원 친절교육을 시키고 그럴 때 시장님이.

그러니까 이런 것은 어느 정도 기이 예상이 되는 것들이지요? 작년에도 해 왔고 재작년에도 해 왔던 그런 일들이지요?

계속해 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내년 계획은 또 내년에 별도로 수립해서 하고 그렇습니다.

예산을 세울 때 이렇게 세분화 시켜 놨다는 것은 시책업무를 함에 있어서 골고루 시장의 관심과 역량을 골고루 투여하겠다는 의지 같으신데 집행도 이렇게 가급적이면 세분화 될 수 있도록 총무과장님이 시장님을 잘 좀 보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62쪽에 광양사랑시민운동지원 그래서 광양사랑하자고 시민운동을 하시는데 시에서 이렇게 지원하시겠다는데 실질적으로 시에서 지원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시에서 하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봐야지요?

시에서 하는 것도 있고요. 뒤에 보면 1등 시민강좌 같은 경우는 사회직능단체에서 이렇게 계획을 받아서 저희들이 어떤 교육을 하고 싶다는 단체를 선정해서 지원을 해 주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광양시민운동지원을 4,500만원을 들여서 해 보니까 어떤 효과가 있던가요? 이것은 소위 얘기하는 행정의 이념에 비추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소위 얘기하는 행정이념의 조직단위에서 느끼는 효과성 이런 것 얘기입니다. 우리시가 이것을 해 보니까 우리시 조직에는 어떤 도움이 되던가요?

시 조직에 도움되는 부분까지는 평가를 안 해 봤습니다마는 결국 시에서 이렇게 추진하므로 해서 시민들 의식전환을 하는 이런 운동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이 운동에 들어 왔거나 이 교육을 받거나 이런 홍보의 대상이 되었던 개개의 시민들이 개인적 수준이 올라가거나 이런 것들은 소위 얘기하는 개인적 욕구가 올라가는 행정이념상 효율성의 문제에요.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은 모니터링이 됐습니까? 교육받기 전하고 교육받고 난 이후하고 변화들.

모니터링은 아직 안 해 봤습니다. 내년에는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작은 사업이지만 이것을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요. 예를 들면 그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자, 우리 광양시민들이쉽게 얘기해서 광양사랑이 부족하더라. 그래서 광양사랑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이런 운동이 필요하고 일정 부분 강사를 불러서 교육도 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올라온 것이라면 이런 행정행위는 민주적 원리에 의해서 맞는 것인데 예를 들어 이것은 어떤 한 정책입안자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이렇게 해 보니까 불러 모아 놓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 라고 한 사람의 아이디어로부터 출발한 것이라면 그런 원리에는 상당히 이상한 것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요구가 있었습니까?

요구한 부분도 있고요. 또 시민 의식전환을 하는 부분은 결국 행정이 지금 아직까지는 행정이 앞장서서 주민들에게 이런 교육이랄지 홍보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것이 시민운동이 아직 정착이 안 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시민의식개혁을 위해서는 행정에서도 일정부분 앞장서서 추진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광양사랑 관련해서는 지금 총무과에서는 이렇게 지원하겠다고 4,500 이렇게 되어 있지만 또 문화홍보담당관실에는 광양사랑 홍보비 예산 이렇게 해 가지고 또 1억 3천인가 5천인가 또 세워 놨어요. 방송사 5개인가를 해 가지고 홍보를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도대체 이 사업을 통한 목적이 시민들 의식 개혁하는 정도의 라이브한 얘기입니까?

4.500만원 그 내용을 보시면 결국 법질서 지키기 운동을 하기 위한 어떤 리후렛을 만든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고요. 263페이지에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행복광양125운동전개 시민수련회 2천만원 그다음에 민간인들이 사회직능단체에서 희망해서 교육을 단체별로 하고 있는 1.600만원 이것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4.500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행복광양 125운동은 지금 전국적으로 이것을 계속 확산을 하고 있고요. 우리시에서도 지금 가장 활발하게 하고 있는 곳이 포스코 아이시티에서는 이 운동을 굉장히 활발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 이야기를 들어 보면 이 운동이 활발하게 됨으로 해서 직장이랄지 사회에 감사와 긍정의 에너지가 넘쳐서 업무능률도 오르고 직장분위기나 사회분위기가 화합되는 그런 분위기로 탈바꿈 되고 있다. 그래서 이 운동은 전 시민들에게 이 운동을 하므로 해서 시민들이 배려와 존중 협력을 통해서 사랑이 넘치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결국은 광양사랑 시민운동이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업의 성과들이나 이런 것들을 조직적 차원에 효과나 개인적 차원의 효율 이런 것에 비추어서 계량하기 참 애매한 이런 사업일수록 항상 옆에서 문제 제기들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너무 능률만 앞세우다 보면 문제들이 생길 수 있는데 그렇게 서로 아우르고 사랑이 넘치고 이런 얘기를 하시니까 그도 좀 그렇습니다마는 이것이 시정홍보용으로 쏠리기 쉬운 그런 사업이다 이것은.

입니다. 한마디로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양사랑 1등 시민강좌 같은 경우는 연초에 기관 사회단체를 통해서 공고를 해 가지고 홈페이지에 공고를 해서 계획을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1개 기관 사회단체에 200만원씩 지원을 해서 강사도 스스로 차출해서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기 때문에 시민들 스스로 교육을 하고자 하는 부분에 지원된다고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떤 시정을 홍보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시민들 의식개혁을 하는 차원에서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64쪽에 민주평통자문회의 지원이 있는데요. 전년도에는 실은 북한 쪽 개성인가 그 쪽 방문계획을 잡았었다가 의회에서 여건이 맞지 않다고 해서 삭감을 해서 1,200정도 예산을 가지고 했었는데 올해 다시 몇 가지 사업들을 쭉 올려 왔는데 평통 쪽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 평통 자체 예산이 아닌 이렇게 시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서 해야 되는 것이라면 이런 프로그램에 대하여 시가 의견을 넣습니까?

의견은 저희들이 안 넣고요. 평통에서 저희들에게 예산을 요구를 했을 때 서로 협의를 해서 어떤 부분에서는 이것은 현실에 안 맞다. 금년 같은 경우 또 많은 예산들이 요구를 해 왔습니다마는 서로 협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청소년의 통일 골든벨이랄지 통일교육, 통일강연회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조직 이름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반공단체거든요. 반공교육 시키려고 시에 다가 이렇게 예산 요구하고 그전에 출범할 때 보면 자기들끼리 천안함의 북침 설을 많은 사람 앞에서 공고화시켰다고 자기들끼리 좋아서 웃고 이런 상당히 한 쪽으로 경도된 그런 단체인데 이런 프로그램들을 예산으로 지원해 주면서 프로그램에 대한 것들을 고민하지 않습니까? 시에서. 그냥 그 단체가 하고자 하는 이것 혹시 정부에서 압력이 있습니까? 안 주면 혼낸다. 뭐 이런 것?

그런 것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단체에 보조금을 줄 때는 좀 한쪽으로 아주 치우치거나 이런 경우들에 있어서 문제제기를 하잖아요.

법에가 평통에 대해서는 예산을 지원해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산은 지원해 주는데 그 프로그램이 그것이 맞습니까?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프로그램을 편성하고 운영하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평통에서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행정에서 이 프로그램을 해라 저 프로그램을 해라 하는 것은 안 맞다고 봅니다.

의회가 판단하면 되지요? 이것은. 내년도 CCTV 설치하고 유지 관리하고 전기요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이 준비하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후에는 정보화담당관실에서 통합해서 그 쪽에서 설치하는 것입니까? 이것 지금 총무과에서 예산 집행할 것입니까? 정보화담당관실에서 할 것입니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예산이 서면 정보화담당관실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통합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집행을 어디에서 할지도.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

얘기해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이지요?

예.

말 그대로 총무과장님이시니까 여기 저기에 속하지 않는 것들 또 부서를 넘나드는 것들은 우리 총무과에서 해야 될 업무 아닙니까? CCTV건은 그동안에 사양들도 달랐고 사양에 따른 성능에 대한 비교 분석도 안 되어 있었고 또 하나가 모니터링도 안 되었고요. 이런 것들 때문에 문제들이 좀 있었다는 판단이 좀 서고요. 이번부터는 제기된 이런 문제들 안아서 총무과장님이 중심이 되어 가지고 CCTV 건은 한 쪽으로 모아서 예산 절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집행을 부탁드립니다. 자치단체 홍보센터 운영이라는 것이 애당초에 없었는데 올해 새로 된 것입니까?

있었습니다.

이것이 어디에 있는 것이지요? 우리 시청에 있는 것입니까?

시청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전국 지자체가 인구수에 따라서 예산을 출연을 합니다. 그래서 중앙에가 있습니다.

중앙에서 자치단체홍보센터라는 것을 만들어서 운영을 할 테니까 자치단체에서 이렇게 해라. 무엇하러 이런 예산은 내렸다가 다시 올립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지?

거기에서 자치센터에서 한국지역진흥재단에서 시에 관련된 사항들을 홍보해 주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운영하는데 출연금 안내면 거기에서 홍보 안해 줍니까?

전국 지자체가 다.

예를 들어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아예 750만원의 예산을 주지 말고 거기에서 알아서 하면 될 것을 줘 놓고 다시 올리라고 하는 것은 괜히 자치단체 예산 볼륨만 키워 주는 일종에 페이크잖아요. 이것은 시범삼아 안 보내 줘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깜짝 놀라 가지고 자기들이 알아서 할까요?

이것은 전국 지자체가 다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우리 예산 자꾸 이렇게 늘어 가는데 이런 것들이 일조를 하는 것이지요?

매년 이것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금년도 수준하고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우리 장석영 위원님이 정보화담당관실 얘기 나왔던 것도 커뮤니티센터에 정보화 교육장을 운영을 하는데 그 교육장 임대료를 정보화담당관실에서 줘야 된다는 거에요. 누구에게 주느냐 하면 회계과에 주는 거거든요. 이것이 그렇게그렇게 업무분장이 되어 있는 것 같지만 내용을 조금 만들어 가보면 거기에도 꼼수가 있지요. 뭐냐 하면 회계과가 저것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자꾸 이렇게 손실이 많이 난다고 그러니까 그것이라도 받아서 말하자면 정보화담당관실에서 예산 받아 가지고 회계과 수입으로 처리하고 커뮤니티센터 운영하는 과정에서 손실이 줄었다 이렇게 하려는 일종에 왔다갔다 하면서 생겨나는 그런 정도의 예산밖에 안 되는 것인데 그것 총무과장님이 답변하실 내용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것 비슷하게 보여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커뮤니티센터는 자체 수입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는 그런 사항들이 자꾸 주문이 되니까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우리 공무원자녀 보육료 지원부분이 정보지원단가의 60%를 지원하는데요. 지금 국가에서 소득 하위 70%까지는 전액 지원을 하는데 그러면 전액 지원을 신청을 선택적으로 하는 건가요? 어떤 것이 예산이 더 나은지 검토해 보셨나요?

강영화 입니다. 하위 70% 소득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에 신청을 해 가지고 거기에 확정이 되면 저희들은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선택이라는 것이 사회복지과에 지원을 먼저 하고 만약에 거기에서 지원 받기가 어려우면 상위 30%에 드는 분들은 그다음 차순으로 이 60%를 지원받는 그것이 되어야 되는데.

강영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국비 지원이 쉬우니까 먼저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강영화 아닙니다.

그리고 맞춤형 복지점수는 1인당 10만원을 상향 조정해서 올리신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올해도 10만원 올랐지요?

예.

올해도 오르고 내년에도 오르고 하면 1년에 예산이 약 1억 정도 늘어 가는 것인데요. 해마다 이렇게 100점씩 더 주는 건가요? 원래 그렇게 해 왔나요? 기준이 있는 건가요? 몇 년에 한번 씩 올린다든지 아니면 1년에 몇 점 올린다든지.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끝도 없이 늘리실 건가요?

사기 앙양 차원에서.

그것은 맞는데 예산의 어떤 한계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이지요.

다른 사항을 고려해서 인근시군이랄지 이런 것을 같이 고려해서 직원들 사기를 저하되지 않도록.

인근 시군에 기준점수는 몇 점입니까?

각각 시군별로 다 틀립니다.

전남권 다른 시군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보통 약 100포인트에서 많게는 200포인트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자료를 주시면 좋겠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6시 5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입니다. 교육체육지원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 예산총액은 10억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41억 6,600만원인데 30억 7,500만원 정도 감소가 되었습니다. 수영장 공사에서 금년도에 9억이 들어 왔고 장애인 체육관 공사에서 금년도에 27억이 들어 왔는데 그것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입내역은 사용료 수입이 9억 3,900만원입니다. 실내 체육관, 천연잔디구장, 인조잔디구장, 풋살구장, 수영장 사용료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수입은 1억 3,700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하고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272페이지 세출 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총액은 149억 1,200만원입니다. 금년도에 213억 8,200만원이었는데 64억 6,900만원 정도 감소가 되었습니다. 수영장 공사가 마무리 되었고 또 장애인 체육관공사가 마무리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지역 인재육성입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시세수입의 3%사업으로서 31억 1,6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아래에 민간위탁금으로 초중학생 여름방학 중 영어캠프에 5,500만원, 그리고 방과 후 학습반운영에 4억 3천만원, 그 밑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초중고 학력향상사업에 15억 6,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73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초.중.고등학교 글로벌 인재육성사업에 10억 1,300만원, 과학인재 육성사업에 5,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것이 31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가운데 쯤 일반보상금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셋째 이상 자녀 유치원 수업료 지원입니다. 1억 4,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병설유치원하고 사립유치원이 되겠습니다. 출연금입니다.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6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사후 정산해서 지급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치단체,등 이전인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초등학교 방과 후 영어체험교실에 9천만원, 다목적체육관 등 건립비 지원에 3억원 곱하기 3개 학교해서 9억원, 그다음에 광양영어타운 운영사업비에 1억 5천만원,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무상급식비 지원에 27억 4,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74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광양공공도서관 이설에 따른 부지매입비 지원 4억원 계상을 했습니다. 상단부에 평생학습 도시 조성입니다. 가운데 쯤 일반보상금이 있습니다. 그 밑에 기타보상금 보면 희망교실 문예교육강사 수당에 5,250만원 계상했습니다. 275페이지, 276페이지,보고,드리겠습니다. 가운데 쯤 평생학습 축제 참가 및 개최가 되겠습니다. 그 위에 광양평생교육관 강사수당지원에 1억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쯤 평생학습축제 참가 및 개최에 11회 전국평생학습 축제참가에 1,500만원, 그리고 전라남도 평생학습 축제참가에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민간이전으로 광양시 평생학습 축제개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5천만원 금년과 동일하게 계상을 했습니다. 277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단부 쯤에 민간이전이 있습니다. 민간경상 보조로 우수 평생학습 프로그램지원사업에 5천만원 계상을 많습니다. 그리고 우수 평생학습 동아리 지원사업에 1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금년과 같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체육지도자 급여 관계입니다. 학교체육지도자 급여인데 1억 2,48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금년 수준입니다. 그 밑에 엘리트 선수 발굴 육성에 3,100만원 금년 수준입니다. 278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학교운동부 지원 꿈나무 육성이 되겠습니다. 1억 8,500만원 금년보다 600만원 감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가운데 전지 훈련팀 지원입니다. 동계전지훈련 관련해서 스토브그 개최, 동계 전지 훈련팀 지원해서 금년 수준으로 6,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체육회 운영 지원입니다. 민간경상 보조하고 사회단체 보조금하고 해서 체육회에 5,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아래 체육회 소관 시장기 대회 지원입니다. 제6회 바둑대회, 볼링대회, 정구대회, 검도대회 등 4개 대회 해 가지고 500만원 씩 2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279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단부에 전국대회 개최입니다. 가운데 쯤 보면 민간행사보조로 해 가지고 백운기 축구대회, 광양시장기 전국 궁도대회, 광양시장기 전국 테니스대회, 초등학교 전국수영대회, 대통령기 전국 장사씨름대회 개최, 대한볼링협회장배 전국 남녀볼링선수권 대회해서 6개 대회에 4억 5,5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그 아래 직장 경기부 육성이 있습니다. 직장 경기부 육성 전체해서 10억7,3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금년보다 약간 늘어 났습니다마는 선수 호봉하고 또 임금 인상 등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280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래 부분에 생활체육 육성입니다. 전체적으로 4억 8,8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금년보다 6억 7천만원 정도 감소가 되었습니다. 281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단부에 사회단체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광양시 생활체육회 운영비 지원으로 금년 수준으로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제24회 전남도민 생활체육대회 참가입니다. 화순군에서 개최가 되는데 내년도에 4,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생활체육 동호인 지원으로 민간경상 보조가 되겠습니다. 3,4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금년보다 45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하단부에 생활체육회 지원으로 민간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광양시 생활체육 연합회 지원, 국민생활체육 광양시 생활체육회장기 게이트볼대회 지원, 축구교실 운영 등 해서 8,290만원 계상을 많습니다. 282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과 관련해서 시장기 대회 개최 지원입니다. 게이트볼대회, 수영대회, 배드민턴대회, 생활체조 경연대회, 축구대회, 족구대회 등 6개 대회에 450만원 평균해서 2,800만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가운데 쯤 국민체육진흥기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금 사업하고 우리시비하고 해 가지고 전체가 2억 5,732만 1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업 내에가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를 5명을 하는 사업이 있고 또 어르신 전담지도사 배치사업이 2명 배치하는 사업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체육 바우처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3,600만원, 또 어르신 전담지도자 배치사업은 4,900만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5명에는 1억 2,200만원해서 기금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283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사업비 4,9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어린이 체능교실, 체련교실, 체육강좌, 장수체육대학, 생활체육교실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체육육성입니다. 가운데 쯤이 되겠습니다. 5,4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장애인 체육대회 참가비로 900만원, 그다음에 제20회 전라남도 장애인체육대회 참가비로 2,500만원, 농아인체육대회 참가 200만원, 그리고 내년도에 우리 시에서 전라남도 농아인 체육대회가 개최됩니다. 그래서 거기 1,800만원해서 전체 5,400만원 계상을 많습니다. 제일 아래쪽 하단부에 보면 제9회 광양만 직장인 축구대회개최 지원에 1,500만원 금년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284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단부에 노인장수 축구전국대회입니다. 2,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2 이순신 대교 개통기념 마라톤대회 개최에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섬진강 꽃길 마라톤대회 개최에 금년보다 500만원 삭감해서 4,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가운데 체육시설 유지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동네체육시설 소파보수 및 유지 관리 풀예산입니다.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전문체육시설 설치에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광양정구장 배수로 정비 및 사무실 설치공사에 2천만원, 중동테니스장 배수로정비 및 코트 복토공사에 2천만원, 그리고 태인 체육공원 조성사업 토지매입비에 10억원 계상을 했습니다. 285페이지, 상단부에 태인체육공원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옥룡면 운평리 체육시설 축대 보수사업으로 2천만원 계상했는데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봉강면 석사리 배수로 정비공사에 1,500만원 전액 도비 계상했습니다. 마동 그라운드 골프장 보수관계는 복토 사업인데 도비 재원 대체로 해서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게이트볼 정비로 해서 시설비입니다. 성호 게이트볼장 펜스설치에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동네체육시설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장동 게이트볼장 주변 체육시설 설치비로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생활체육 조성입니다. 하단부입니다. 광양생활체육시설 다목적잔디광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총해서 10억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286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 관리운영입니다.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천연잔디구장 관리 재료비 2,957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시설비입니다. 공설운동장 전광판 수리비로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287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 전반적인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억 6,6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서 사무관리비가 있는데 8,769만 2천원 계상했는데 아래에 보면 일직수당하고 대부분 숙직수당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288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요금, 전기요금해서 7,887만 2천원 계상했습니다. 수영장 운영입니다. 수영장 운영사업비로 전체 12억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중에서 인건비가 4억 1,6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289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영장 관련해서 일반운영비입니다. 가운데 쯤 되겠습니다. 4억 8,7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서 사무관리비에 7,300만원 계상했습니다. 290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 중에서 신용카드 수수료대금 납부한 것이 2,400만원, 수영장 일직수당, 숙직수당해서 2,700만원 정도 됩니다. 수영장 관련 공공운영비입니다. 290페이지 가운데 쯤 되겠습니다. 전기요금 9,600만원, 상하수도 요금 8,400만원, 도시가스 요금 1억 8천만원 계상했습니다. 291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단부에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수영장에 각종 약품, 소금, 이런 전기재료 등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291페이지 하단부입니다.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1억 4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수영장 시스템 경비 용역비 600만원, 수영장 청소용역비 9,400만원, 수영장 경영 풀청소비 800만원, 저수조 탱크청소비 288만원 계상했습니다. 292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단부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수영장에 RFID출입 관리시스템 구축하는데 6천만원, 기타 수영장 시설비로 해서 총 1억 1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가운데 쯤 수영장에 자산 취득비입니다. 2,658만원 계상했습니다. 전동식 커텐구입비 하고 여러 가지 소형 수중청소기, 냉장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293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단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실내체육관 건축물 안전진단 용역비로 4천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국민체육센터입니다. 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비로 1억 1,82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지금 수영장 사용료 수입이 매점 수입까지 해서 8억 정도 세입이 되었네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기타 청소용역 등등해서 금년도에 예산 올라온 것이 얼마지요? 수영장 관련 예산이?

12억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때 당시에 우리가 위탁하는 하는 부분에 대해서 위탁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직영을 해 보고 경영에 대한 어떤 분석을 한 다음에 위탁 결정을 하자고 그랬는데 위탁검토는 안 해 봤습니까?

지금 금년 12월까지 운영을 해 보고 또 종합평가분석을 하고 1월 달에 의회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11월 달까지 저희들이 운영해 본 바에 의하면 11월 말까지 4억 1,100 정도 수입이 들어 왔습니다. 12월 말까지는 4억 5천만원 정도 저희들이 계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출은 시설비하고 물품구입비 등을 제외하고.

알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밀하게 12월 말까지 해 보고 업무보고 때 보고해 주시고 어찌되었든 당초 예상했던 이용객수는 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1,080명 정도 회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278쪽, 민간경상보조가 있습니다. 체육인의 밤, 체육활동 지원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예산이 5,500이 올라와 있는데 제가 지속적으로 행감 때 주문했던 사항인데 체육대회를 출전했을 때 각종 체육대회에 출전했을 때 협찬금 받는 부분에 대해서 세입을 정확히 잡아 가지고 세출 관리를 하라고 했는데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안하고 있습니까?

지금 도민체육대회 참가경비로 우리시 체육회에서 약 4천만원 정도 협찬이 들어 옵니다. 포스코에서 3천만원 정도하고.

그러니까 세입이 들어 오는 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것은 체육회에서 도민체전 경비에 다가 넣어 가지고 같이 포함해서 집행을 하고 결산도 하고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이 우리시 일반회계 세입에 넣는 것을 검토를 해 봤습니다마는 다른 목포나 순천, 여수 이런 곳에도 기업에서 협찬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일반회계 세입에 다가 넣는 것을 망설이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당연히 광양시 체육회는 이성웅 시장입니다. 광양시 일을 보고 협찬이 되었든 기부가 되었든 들어오는 것입니다. 당연히 세입을 잡아 가지고 세출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보면 우리가 지금 예산을 세워서 주는 것도 있고 또 별도 기부를 해서 들어오는 부분이 있는데 결국 어떻게 보면 세입을 확실히 잡아서 세출이 되어야 될 것인데 어떻게 2중 관리를 하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잡아야 됩니다. 순천, 여수가 그러고 목포가 그러는지 몰라도 제가 판단할 때는 그렇지 않다 당연히 세입 잡아서 세출 관리를 해 줘야 됩니다. 그렇게 당연히 해 주실 것으로 믿겠습니다. 그다음에 279쪽에 제49회 대통령기 전국장사씨름대회라는 것이 개최동기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동안에 우리시에서 개최를 해 왔습니까?

씨름대회는 한 4, 5년 전에 전국장사씨름대회를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5월부터 8월 사이에 여수엑스포도 있고 또 우리 월드아트서커스 기간동안에 장사씨름대회를 유치해 가지고 시너지 효과를 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씨름협회하고는 교감이 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대한볼링협회장배 전국 남녀 종별 볼링선수권대회가 1억인데 이것은 우리 지역에 기여도가 있습니까?

전국 남녀 볼링대회인데요. 굉장히 지역 경제활성화에 효과가 많습니다. 약 3주간 우리 지역 전체 볼링장에서 3주간 정도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5월과 8월 사이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다음에 280쪽에 볼링선수 훈련장 임차료가 있는데 제가 행감 때도 지적했다시피 관내 볼링장 활용해라. 지금 보면 훈련장 임차료가 광주나 대도시권에서 임차를 하고 있는데 우리시에 직장경기부가 광주에 가서 훈련을 하고 있고 광주에 있는 시설을 임차하는 것은 지역경제에 도움 이 안 됩니다. 직장경기부가 1등하고 2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내에서 수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숙소 문제는 제가 회계과에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영아파트 있잖아요? 거기에 공무원들이 싸게 형평성에 맞지 않게 임대하고 있는데 그 시영아파트 등을 볼링 팀에게 줘가지고 숙소도 광양시로 옮기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십시오. 이 훈련비도 분명히 우리시에 있는 볼링장에 줘야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이고 또 시에 있는 볼링장이 활성화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석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9쪽 상단부에 종목별 대회 지원이라는 것이 뭡니까? 1,500만원이 있는데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도 되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연합회장기 대회랄지 우리 시장기 대회 말고요. 또 시장기가 안 들어 간 종목에 대회가 있습니다. 그런 대회에 대해서 100만원, 200만원 이렇게 지원해 주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디빌딩협회에서는 예산 신청이 없었어요?

체육회를 통해서 요구가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보디빌딩협회에서도 체육회에 다가 대회를 하나 개최를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해 주는 것이 이런 곳에 들어 있다 이거지요?

그렇습니다.

286쪽에 시설물 관리 풀해서 500만원이 있고 이것이 체육시설 정비해서 풀로 2천만원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체육시설은 읍면동에서 예산을 다 반영 했잖아요. 이번에 풀로 해서 2천만원씩 전부 세웠거든요. 읍면동에 전부 2천만원씩 세워져 있다고요.

읍면동에도 풀 예산을 세워 가지고 정비를 하고요. 또 시에도 자꾸 민원이 있고 합니다. 그래서 읍면동에서 예산이 부족하고 하면 시에서 지원해 주고 또 시에서 직접 보수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중복해서 세워 놓은 것 아닙니까? 읍면동에도 200만원씩 세우던 것이 풀로 2천만원이 세워졌으니까 여기에 중복된다는 얘기지요. 수영장에 점프대라고 그럽니까?

다이빙.

예, 다이빙 시설이 없으면 고등학교 이상은 전국 대회를 못한다면서요?

경영대회는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이빙대회까지 안 넣고 하면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