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정현완 의원 발언

제203회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201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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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9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하여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직제순에 의거 항만도시국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발전소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입니다. 2012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지역경제과 예산은 총 73억 2,479만원으로 금년도 86억 8,100만원 보다 약13억 7,900만원이 줄었습니다. 제일 큰 요인은 광양5일시장이 금년에는 43억이 예산이 편성됐는데 내년에는 18억으로 총 114억으로 마무리가 됨에 따라서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요금 물가 모니터요원 종합물가와 설, 추석기간 물가모니터 요원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678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688페이지 광양경제포럼은 내년에가 3회차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영업 컨설팅 지원은 소상공인과 예비 창업자에 대해서 전문인력을 활용해서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양비즈니스스쿨 운영은 내년에가 8회차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소상공인 금융기관 융자 이차보전은 금년도 30개소와 내년도 50개소 해서 총7,200만원을 요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689페이지 지식재산 도시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식재산 인식제고 사업교육 교재는 시민과 공무원에게 해당되겠습니다. 약 만여명 정도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90페이지 초등학생 대상으로 해 가지고 찾아가는 토요발명 교재는 매주 토요일 세시간씩 10주동안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691페이지 중간에 민간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가족과 함께 하는 발명캠프 운영은 여름방학을 통해서 가족과 함께 발명에 대한 기초지식습득 등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금년의 경우는 백운산 야영장에서 88명을 학생과 가족을 대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창의력을 키우는 발명체험 한마당 행사 운영은 발명과 관련해 체험활동 행사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5월 5일 어린이날 서천변에서 3천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특허권 및 실용신안 보유 중소기업 시제품 지원제작비는 업체당 200만원씩 10억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 광양발명축제는 다양한 발명체험을 시민 모두가 참여토록 하는 행사를 내년 10월중에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순천 지식센터에서 지원해서 특허청과 함께 시비와 국비를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양 지식재산 개발 권리화 사업은 관내 중소기업 개인이 발명가 등에 의해서 지식재산권 확보를 위해서 연구개발된 기술이 권리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광양시 지식센터 창출 지원 사업은 발명 신제품에 대한 전시와 홍보활동을 통해서 판로개척 및 사업화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광양시 브랜드 컨설팅 지원사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지역브랜드를 통해서 우수브랜드 경영 인식 제공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남도향빈 기정떡을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692페이지 중간 부분 중마상설시장 노점 벽체 및 냉난방기 설치공사를 1억 천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장 내부 전기배선 노후된 부분에 대해서는 교체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마시장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2억 5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693페이지 광양5일시장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광양5일 시장 국유재산 임대료는 현재 광양5일 시장과 상설시장에 17필지가 국유재산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맨 마지막 부분에 광양5일 시장 현대화 사업은 18억을 요구했는데 내년 18억만 확보하면 총 114억원이 확보돼서 내년 9월까지 완료예정입니다. 694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695페이지 전통시장 6개소 시설장 유지비는 소파 예산으로 풀예산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광양하수처리장 태양광 발전시설 공사는 80키로와트 용량으로 국비, 시비 50%지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실내체육관 태양광 발전시설도 30키로와트 설비 시설로 여기도 국비, 시비 50%가 반영이 됩니다. 다음은 696페이지 신재생에너지 유지보수는 그동안에 설치되었던 25개소에 대한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민간자본보조는 태양광주택과 태양열주택 내년에도 70가구해서 200만원정도를 가구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97페이지 중간부분에 민간자본적보조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관 설비보조는 금년에 5억 요구해서 내년에도 5억 4천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3개 지역에서 광양 마산, 중마지역은 터미널 건너편과 길호횟집 인근 상가, 광영동에는 강포로 하단 지역 등 3개 지역에 301세대가 신청이 됐습니다.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다. 다음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보조는 지금까지 전액 국비로 지원이 됐는데 내년부터는 국비 80%, 시비 20%를 지원해 가지고 LPG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를 하고 퓨즈콕 등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가지 지중화 공사 삼원에 대해서는 금년에 7억원 반영된 부분 3억원이 증액된 총10억원의 사업으로 내년도 3억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698페이지 중간에 가로등 재료비는 가로등 유지관리에 필요한 재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금 길호대교 정산터널 등에 대해서는 75키로 이상 자가용 수립에 대해서는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토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요구하게 됐습니다. 밑에 시설비에 중마.골약동 택지개발보안등 설치공사, 광양읍 택지개발지구 보안등 설치공사, 광양같은 경우는 1,2,3단계 칠성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699페이지 면동지역 마을 보안등 25등, 그리고 가로등, 보안등 안전점검 부적합 설비보수가 7,000만원 요구됐습니다. 전기안전공사에서 지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가지 노후 가로등 분전반 교체는 20년 이상된 가로등에 대해서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인동로타리에서 우시장 사거리 가로등 설치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옥곡신금 산단 도로와 내부에 대해서 가로등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양 지중화 구간에 대해서 가로망 정비에 맞는 가로등을 설치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공원등 유지관리는 재료비와 유지관리보수비를 5,200만원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서천변 음악분수대 유지관리비 5,8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주요내용은 전기료와 재료비, 퇴적물 제거와 유공파 설치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704페이지 발전소 주변지역 예산이 되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기본지원 사업비는 내년도에 총 3억 7,380만원이 지원됩니다. 금호동과 태인동은 SK발전소에서 1대 1로 배분이 되었고, 중마동 포스코파워발전소는 내년에는 협의해서 중마동 차례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동화력은 태인동에만 2,60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MPC율촌전력에 대해서는 광양읍이 63%, 골약동이 37%해서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696쪽에 보면 태양광 주택 설치 보조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조금 전에 70가구입니까?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예. 태양광하고 태양열하고 해서 70가구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가구당 200만원씩 보조해 주지 않습니까? 이게 가구당 실천 용량에 비례하지 않고 무조건 200만원씩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3키로와트 기준입니다. 그리고 태양열 같은 경우는 설치용량이 20제곱미터 이하하고 이상으로 나눠가지고 이하는 150만원, 이상은 200만원 지원합니다. 그런데 3키로와트태양광 같은 경우는 총 사업비가 1,2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중에 600만원은 국비에서 지원이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600만원중에 우리시에서 200만원을 지원하면, 개인부담이 300만원, 400만원이 들어갑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런데 지난 번에 태양광주택을 하고 싶어했는데 이게 복잡하고 그래서 안하겠다는 말이 있더라고 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은 이게200만원을 지원을 과연 해 가지고 그게 설치가 안전하게 되게끔 보조가 돼야되는데 국비가 들어가고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예. 총 12,3백만원 들어갑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본인 부담은 400정도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3,4백 정도 들어 갑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리고 또 하나가 700쪽에 보시면 서천무지개분수 퇴적물 제거 있지 않습니까? 100만원씩 5회 해 가지고 500만원이 잡혀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해마다 퇴적물 제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혹시 분수대 걸름망 같은 것 설치해서 제거를 하는 방법을 연구를 해 보시면 영구적인 방법으로 해야지 해마다 500만원씩 예산이 낭비가 된다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그 사항이 비가 많이 오면 퇴적물이 쌓입니다. 그런 부분을 정리하는 사항인데 아까.....

진호

김진호에너지개발팀장

입니다. 서천무지개분수 바로 밑에 보면 유공관 설치해 가지고 800만원 이 부분을 좀 전에 퇴적물 제거가 용이하면서 퇴적물이 적게 쌓이게 하기 위해서 그 시설사업비를 유공관 설치에 800만원을 넣어놨습니다. 그것을 해 가지고 이물질이 아닌 순수한 물만 들어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유공관 설치 계획을 잡았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유공관 설치를 예산에 800이 들어갔는데 이게 안전하게 설치가 됩니까?

진호

김진호에너지개발팀장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올해 태풍이 와가지고 밀려들어 왔던 자갈이라 든지 이런 부분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유입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한쪽 방향으로 횡방향으로 막아놨습니다. 모래주머니로, 그 모래주머니로 막아놓은 것을 다시 제거를 하고 유공관을 설치했을 때 유공관과 사석이라 그래 가지고 큰 돌덩어리들을 놔두면 자연스럽게 물만 흘러들어 오고 이물질이라 든지 이런 부분이 적게 들어 오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퇴적되는 이물질이 적기 때문에 퇴적물 제거는 저희들 상황에에 따라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산절약도 할수 있으리라고 보고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유공판 설치만 하면 퇴적물 제거에 대한 비용은 예산이 다음부터는 안세워져도 되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에너지개발팀장

아니 안세워지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유지관리비를 500만원까지 안들어가게 기술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런 부분을 우리가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가지고 예산을 그렇게 조금씩 낭비하지 마시고 기본적인 것을 제대로 하셔가지고 영구적인 방법을 택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돈이 좀 들더라도

진호

김진호에너지개발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또 685페이지 보시면 장옥사용료가 있지 않습니까? 시장, 그러면 2011년에 광양5일 시장이 554만원하고, 중마상설 시장이 3,223만원이 책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부과내용이 없습니까? 다른 데는 있는데?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그 외 부분은 위에 사용료로 세입으로 잡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중마하고 광영상설시장 관계는 밑에 이자수입이 돼 있고 위에 나머지 시장부분은 사용료로 위에 옥곡시장하고 광양상설시장하고 두 개 잡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진상은 거의 미미한 사항이고, 광양5일 시장은 임시시장 사용료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이 질문에 걸맞을지는 몰라도 지금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중마상설 시장이 지금 처음에 분양하실때는 부분적으로 종류별로 분양을 해 주셨죠? 청과물이면 청과물, 분식이면 분식?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런데 지금 상황은 거의가 횟집으로 변해 버렸거든요. 그래서 주민들 말이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중마시장에 가면 우리가 볼때 주로 시장이라는 것은 기본적인 장을 보러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완전히 퇴색돼 버리고 횟집으로 돼 버려가지고 중마동 사람들이 장 볼데가 없답니다. 시장 볼데가 그래서 광영으로 많이 갑니다. 어느 시장을 이용해도 상관은 없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 가지고 현대화 시장을 해 놔가지고 실지로 주민들은 사용을 못하고 회타운이 돼버리면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현재 중마시장 점포가 83개입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식당이 33개 있습니다. 이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지금까지는 그 사항이 사실 관리부분에서는 제가 인정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금 현재 재계약을 8월 1일날 했는데 그 이후부터 오전, 오후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하나라도 포착이 되면 계약을 해지하는 사항이 있더라도 강력히 대체를 해 가지고 이 이상 더 발생되지 않도록 대체를 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렇게 대체를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 현재있는 사항도 회타운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제 생각은 원초적으로 처음에 분양을 했을 당시 그모습 그대로 갖춰져야 제대로 시장이 형성이 되고 그렇지, 만약에 거기 사업을 하신 분들이 그것을 원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최대한 단속을 하셔가지고 방법을 연구를 하셔서 제대로 시장다운 시장을 하나 만들어 주셔야지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 가지고 회타운이 되면 되겠습니까?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그 부분 제가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바대로 그렇게 관리 운영이 되는 돼요. 공산품 관련 점포가 자동 퇴화돼버려요. 왜 그러냐하면 마트 이런데 경쟁이 안돼 버리니까 장사하는 사람이 못하고 빠져나와 버리니까 자연히 일부는 30개소 가까이 됐는데 나머지 부분은 공산품 외에도 여러 가지 식료품 가게가 있고 밖에 채소, 과일이 있지만 더 이상은 확대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퇴화된 부분이 아까공산품 부분 전혀 경쟁이 안돼 버리고 자연히 퇴화돼 버린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해해 주시고 더 이상은 확대 안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이해는 가는데 아까 국장님이 공산품 상가쪽을 이야기 하셨는데 실제로는 공산품 얼마 안됩니다. 야채 가게가 우리 주부들이 관건이지 공산품은 아무 데나 가서 사니까 상관없는데 야채가게가 두세군데 밖에 없습니다. 가서 보시면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야채는 별도 주차장쪽으로 전 라인이 야채, 과일이 전체가 다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니까 그것해 보면 업주는 2,3명이에요. 길게 있으니까 많이 있는 것 같죠. 그런데 야채가게란것이 2,3개에요. 통털어서, 그러니까 서로 경쟁성도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런 것 단속해 가지고 잘해 주십시오.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그러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입니다. 방금 김성희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시장 관리가 5일시장, 매일시장을 막론하고 시장관리가 제일 체계적으로 안돼 있는데가 대표적으로 우리시가 잘 안되고 있다 그런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산건위, 전체 위원 선진지 견학을 하면서 전통시장이나 이런데 몇군데 들러서 시장운영 체계나 이런 것들 저희들이 현장에서 보고 설명을 듣고 느끼고 그런 경험을 했었습니다마는 광양이 시장관리가 정리 안된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점포를 매매행위 하는 것, 전대 행위하는 것, 이것하나도 기본적으로 근절을 시키지 못하고 있다. 다른 전주나 이런데 전통시장 운영하는 것 보니까 이것은 상상도 안되는 일입니다.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또 그렇게 관리해서도 안되고 거기다가 사실은 중마상설시장 같은 경우는 구조적으로 처음부터 문제가 있게 출발이 돼서 굉장히 한계를 느끼고 있는데 업종변경을 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성이 있다 그러면 그것 인정해야 됩니다. 시장이란 것은 인위적으로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 그러면 업종변경을 허용할 수있는 범위와 규정을 만들어서 그 규정에 맞게끔 해 가지고 행정지도를 받게끔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자체가 안돼 버리니까 현장에서 여러 행위들이 일어나고 있는 그 자체가 안돼 버리니까 사실은 규정은 있으나 마나고 저렇게 문란하게, 그래서 현지 여건과 상황을 정확히 진단을 해서 거기에 맞는 개선책을 규정으로 만들어서 행정 기준에 맞게끔 운영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지금 광양읍 매일시장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창고로 쓰고 있고 전부 개인이 마음대로 리모델링은 물론이고, 리모델링도 규정을 분명히 어디까지 할 수 있는가 본인이 점포를 고쳐서 아니면 형식을 변경해서 쓸 수 있는 한계가 어디까지인가 하는 것은 분명히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창고로 쓴다든지, 점포를 방치하는 이런 사례가 있을때는 반드시 그것은 시가 환수조치를 해서 해야 되고 그런 부분도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5일시장이 현대화로 수선을 해서 내년에 입주를 하게 되면 거기서도 질서가 문란해 지면 겉잡을 수 없게 됩니다. 사전에 마무리 사업비가 올라왔습니다마는 사전에 거기에 대한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반드시 행정지도에 따르게끔 해야 되고 행정지도, 행정규정에 어긋나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처벌규정을 둬서 바로 잡아야 됩니다. 저희들이 전자에 얘기했습니다마는 몇군데 전통시장을 둘러보고 느낀 것이 광양이 이번에 전통시장 개수사업도 있고, 또 광영시장 같은 경우는 상인 자체들이 주차장 문제나 이런 것들을 스스로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사례도 있어요. 이런 것들도 홍보를 해서 다른 시장이나 이런 쪽에서도 따라올수 있게끔 좋은 사례는 홍보를 할 필요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철저한 전체적인 정비 대비책을 세워야 된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다음에 688쪽 광양경제포럼 개최를 1,500만원 들여서 하는데 정산은 받습니까?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정산 받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이것 언제부터 했습니까?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금년이 2회째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1회째 했던 것은 정산 했죠?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정산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2회째는?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2회째는 아직 안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1회째 했던 정산자료 좀 예산 심의전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그러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689쪽에 경제캠프는 뭐하는 것입니까?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상공회의소에서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경제에 대한 이해 용돈관리라든지 기업이해 경쟁용어.....

정문

이정문위원

상공회의소에서 하는 것을 왜 시가?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지원해 가지고

정문

이정문위원

이런 것은 상공회의소에서 자체 회비로 할수 있게끔 시가 권고를 하고 안내를 해 주는게 맞습니다. 시비까지 지원해서 상공회의소까지 예산을 지원해서 사업을 시킨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상공회의소가 회비를 통해서 경제에 관련된 이 이상의 더 큰 사업들이 추진해 나가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곳이 상공회의소입니다.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예. 일부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액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정문

이정문위원

일부만요?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예. 일부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사업계획서 올라왔어요? 상공회의소에서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내년부분이고 금년부분은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올라왔어요? 요청서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내년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 예산이기 때문에 금년 것은 추진했고요. 금년 부분은

정문

이정문위원

예산요청을 안했는데 내년도 알아서 하라고 예산을 세웠다 그 말입니까?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내년도 계획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계획? 다른 기관에 예산을 지원할라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산목적의 내용을 포함한 요청서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실제로 이 사항은 사회단체보조 같으면 단체명이 나오는데 경상보조기 때문에 금년에는 상공회의소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우리가 그런 계획을 두고 있는데 다른 단체도 가능할수 있는 사항이죠. 어디 지정한 사항이 아니고 금년에는

정문

이정문위원

아니 내 얘기는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 그러면 상공회의소에 다가 이런 사업을 당신들이 하시오 하고 요청을 할수 있는 부분이다 그말입니다. 상공회의소 예산까지 지원해서 이렇게 해서 돼냐 그 말입니다. 상공회의소가 자체 회비로 이런 이상의 사업들을 해 줘야지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아까 말씀대로 전액이 아니고 일부기 때문에

정문

이정문위원

일부라고요?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예. 일부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올해 했어요?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예. 올해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올해했던 것 사업계획서 하고 정산서 내 주십시오.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그러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다음에 699쪽에 신금산단 가로등 사업계획에가 2억 9,250하고 4억 5,300하고 두군데 들어왔는데 2억 9,250만원은 어디입니까? 강변으로 나가는 큰 도로 그 도로입니까?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영까지는 돼 있는데 광영서 IC까지는 안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시 관문이고 그래서 이번에 한쪽 라인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신금산단내 내부 가로등설치 공사를 4억 5,300을 들여서 하겠다고 그랬는데 신금산단내에는 사업주체가 있고, 또 사업주체자가 설치를 해야 될 공사라고 보는데 왜 시가 어떤 근거로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이 사항은 산단조성과에서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에 준공인데

정문

이정문위원

산단조성과에서 요청이 왔다손치더라도 지역경제과가 책임지고 할라고 그러면 그것이 원칙과 명분이 있는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산단조성내에 가로등을 설치해야 되는가 그것을 검토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위원님 말씀대로 산단조성측에서 해야 맞는데요. 다만 기반시설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해서 조성원가 분양가를 10여만원 낮추기 위해서 그때 현금 지원으로 45억, 45억 이번에 45억해서 90억 지원하고, 가로수하고, 가로등 부분하고 해서 14억 해서 104억이 지원되고요. 그 다음에 배수펌프장 118억에서 222억이 지원된 편인데 배수펌프장 지원은 최초부터 별도로 시에서 하게 돼 있고

정문

이정문위원

산단조성과 할때 그 얘기하시고요 이 단지내 가로등을 설치해야 될 근거와 명분에 대해 얘기를 하라 그 말입니다.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그것은 산단쪽에서 시 내부 방침을 받았는데 근거는 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시장,군수가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다는 그 근거에 의해서 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그러면 구획정리사업지구나 산단조성지구나 관계법률에 의해서 시장이 지원할 수 있다라는 법적 근거가 뒷받침된다 그러면 다른데도 다하는 것이죠?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구획정리는 아니고요. 산입법에 의한 것만 그렇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산입법에 의해서 그렇고 그러면 구획정리사업과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황길지구나 황금지구 같은데 도로라든지 일부 공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시설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뒷받침된다 그러면 다해 줘야죠.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저도 이것은 원천적으로 반대를 했습니다. 땅이 필요한 사람은

정문

이정문위원

제 얘기에 대해서만 답변을 하십시오. 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법률 근거에 의해서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다라는 법적근거가 있어서 분양 코스트를 낮추기 위해서 지원한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산단이나 구획정리사업지구나 법적으로 지원을 해 줄수 있는 근거가 있으면 요청을 하면 해 줘야죠.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그 규정이 지원해야 한다가 아니라 지원할 수 있다로 돼 있어서 그 부분 시 방침으로 정해서 했기 때문에 제 개인 입장은 원천적으로 반대를 했습니다. 처음부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필요한 기업체는 100만원도 사지만 필요하지 않는 기업체는 80만원으로 다운시켜서 산 것은 아니다 그것을 낮춘 것은 바람직 않다고 의견피력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제 생각이고 시 방침으로 정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계상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아니 다른 지역에서도 이와 똑같은 내용에 의해서 분양코스트를 낮추고 구획정리사업 택지지구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경비가 늘어나고 적자가 나니까 토지감보율을 정해서 지주들 땅을 계속해서 낮추고 있지 않습니까? 증가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지역에 대해서도 일정 규모 이상의 광로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른 법률에 의해서 지원할수 있게끔 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지역에서 요청이 오면 광양시가 다해 줘야된다 그 말입니다.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의무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내부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방침을 정해야 되겠죠.

정문

이정문위원

그러면 어느 특정지역은 지원을 하고 특정지역은 지원을 하지 않고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결과는 그렇게 됐습니다마는 저도 그 부분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아니 이것은 이해가 되는 말씀을 해야지 제가 이해가 되는 것이지, 그리고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이와 유사한 분양코스트를 낮춰야만이 그 지역이 개발이 가능하다 이런 지역에 들어오면 다 해 줘야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신금산단만 해 주고 다른 데는 안해 줄 것입니까?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산업단지 부분에 대해서는

정문

이정문위원

산단은 그렇고 다른 데도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산입법에 의해서 국가에서 지원을 원천적으로 기본시설을 상하수도, 상수도 인입 이런 부분을 해 주고 있는데 내부적인 그런 부분도 기반시설에 들어가기 때문에 또 신금산단은 국가에서 지원받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시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득이하게 방침을 정했던 사항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그러면 신금산단처럼 개발은 해야 되겠는데 개발을 할라고 실시 계획을 세워 놓고 보니까 공사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도저히 분양단가를 맞출 수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발이 불가피하다 신금산단이 그런 지역이었죠. 그래서 정책적 결정을 하는 것이죠. 법적 뒷받침은 아까 국장님 설명하신 것 산입법에 의해서 받은 것이고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그러면 똑같이 산입법에 의해서 지원을 받아야 될 신금산단처럼 그런 경우 같으면 똑같이 해 줘야죠. 그것만 말씀하세요.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예.

정문

이정문위원

안됩니까? 됩니까? 다른 데는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방침을 정해야죠.

정문

이정문위원

무슨 말씀이에요. 그렇다 그러면 행정이 마음대로 고무줄처럼 예쁜데는 지원하고 미운데는 지원안하고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신금산단은 처음부터 지원이 아닌데요. 원래 분양 마케팅을 해 보니까 전부 다 이구동성으로 분양가가 너무 비싸다는 말이 나오니까 이게 미분양이면 시에 부담되고 되기 때문에 이것을 차라리 좀 지원해서 분양하는 것이 낫겠다는 방침이 정해져가지고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모든 산단에 똑같이 지원해 주라는 것은 아니고요. 그때 그때 상황 판단해서 필요성이 있는데는 해야 되지 않냐 생각됩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그렇다 그러면 국장님 광양시 행정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누가 신뢰하겠습니까?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순리에 맞습니다. 그러나 이게 지원해야 된다가 아니고 지원할 수 있다 기 때문에 필요성이 있는데는 지원하고

정문

이정문위원

지원할 수 있다라는 법률적 용어의 해석 차이에 의해서 어느 지역은 할수 있고, 어느 지역은 할 수 없다 그뜻입니까? 아니면 할수 있는 근거가 있다 그러면 신금산단이 하나의 예를 만들었으니까 신금산단 기준에 의해서 다른데도 해야 줘야된다는 논리입니까?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다른 지역도 해 줘야 된다는 논리는 안될 것 같고요. 원천적으로

정문

이정문위원

신금산단은 어떤 근거로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그러니까 신금산단은 처음부터 지원계획이 아니었는데 분양마케팅을 해 보니까 분양가가 전부 높다니까 이게 낮출 필요성을 느끼다 보니까 기반시설 일부를 지원해서 분양가를 낮춘 것입니다. 그래서 차후에 산단조성이 들어 간다면 그런 부분을

정문

이정문위원

국장님 업무능력를 믿는 데요. 굉장히 이해가 안됩니다.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도 위원님 생각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렇게 지원하게 된 배경을 제가 설명드린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찬성은 아닙니다. 저도 반대에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래서 지원하게 된 배경을 설명드린 것입니다. 제가 찬성한 것은 아니고요.

정문

이정문위원

그러면 대단히 나쁜 선례를 만들어 가지고 광양시가 두고두고 여기에 발목이 잡히고, 특정 사업지구에 대한 항의가 잇따르고 그것을 광양시가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든 것이에요. 이성웅 서울시장 비롯한 광양시 공무원들이 아주 나쁜 선례를 만들어서 두고두고 바로 다른 지역에도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되고 안해 줄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을 만든 것입니다.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는 겸허이 받아들이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수탁 협약서에 의하면 사업비 90억을 지원하겠다라고 수탁협약서를 만들어 가지고 지원했던 것 아닙니까? 90억을 지원하게 된 배경과 동기는 분양코스트가 너무 높기 때문에 도저히 그대로 해서는 100만원이 넘어버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도저히 분양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그것을 낮춰주기 위해서 이런 정도의 기반시설비를 시가 지원한다라는 근거하에 금액은 90억으로 하고 배수시설은 별도로 하고 등등의 협약서를 체결을 했는데 그러면 이 90억외에 지난 해 추경에 45억이 지원되고 내년도 본예산에 45억이 됐는데 협약서 외에 지금 총괄 17억 9천만원 정도가 별도로 올라왔는데 그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했습니까?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이 부분이 아까 90억 지원할때 내부적으로 방침이 현금으로 90억 지원하고 나머지 기반시설 얼마 어치를 해 준다고 한번에 방침이 섰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금외로 그방침에 의해서 각 부서에서 예산이 신청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그러면 광양시가 45억을 현금으로 지원했습니까?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전액 현금으로 지원했고 이번에 또 현금으로 계상되고 그렇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현금으로 지원했어요?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예.

정문

이정문위원

시설비로 지원했던데요? 산단조성과에 제출한 내용을 보니까 이게 앞뒤가 전혀 안맞는 내용들을 가지고 해서 무려 90억에다가 다시 17억, 107억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90억에 최근에 플러스 된게 아니고 요. 당초에 최초에 한번에 검토돼 가지고 결정됐던 사항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신금산단에 대한 다른 기반시설에서 요청이 오면 또 해 줘야되겠네요?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추가지원은 안된다고 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왜 안돼요. 그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안됩니까?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지금 신금산단에 말씀하십니까?

정문

이정문위원

다른 기반시설 법적 근거도 있고, 분양코스트를 더 낮춰야 되겠다 앞으로 그러면 요청이 오오면 또 해 줘야 되겠네요.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처음 계획에 없던 것을 추가 지원했으면 그것으로 마쳐야죠. 추가지원은 더 할수 없다고 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국장님 전문가 아니십니까? 처음 계획이라고 것은 개발에 따른 회사가 설립이 되고 SPC회사가 설립이 됐으면 그 다음에 사업타당성 검토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실시계획을 통해서 그게 어느 정도 분양가가 예상을 하는 것이고 그 분양가 예상이라는 것이 얼토당토 없이 중간에 가다가 갑자기 그렇게 올라버려 가지고 도저히 못하니까 이것을 시에서 지원해 주라 이런 경우가 된 것 아닙니까? 이것이, 사업자가 사업타당성 조사를 해서 전문가들 동원해서 면적이 얼마고, 성토가 얼마 고, 연약지반 개량을 얼마를 해야 되고, 도로포장을 얼마를 해야 되고, 공원면적이 얼마고, 거기에 무슨 나무를 심어야 되고, 그렇게 했을때 총괄 공사비가 얼마다 그러면 보상비 플러스 공사비, 채비지 단가 얼마 나온다 도저히 안맞다 그러면 안하는 것 아닙니까?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예. 안해야 되는 데요. 그것을 100만원으로 잡고 했는데 막상 분양을 해 보니까 분양가가 비싸고 또 연약지반을 했더라도 공장이 들어설라면 파일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천적인 분양가 100만원이 아니라

정문

이정문위원

국장님 답답하십니다. 개발을 할 사람이 여기가 뻘땅이냐 모래땅이냐 산지냐 암반이냐 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연약지반이 얼마냐 개량을 얼마나 해야 될 것이 냐 그러면 연약지반 개량비가 얼마냐 기본적인 것을 다해 가지고 단가를 정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그것을 해 보니까 이것이 이해가 돼냐 그 말입니다.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정했는데 안팔리다 보니까 낮추기 위해서 했던 사항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경환

정경환위원장

를 이정문 위원님 산단조성과 설명할때 한번 더 논의하기로 하고 정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산단추진단에서 답변을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이렇게 해서 광양시가 어떤 사업을 추진해 나간다 그러면 감당도 안될 뿐더러 또 다른 지역에 대한 앞으로 이 문제가 택지구획정리사업지구까지 나는 법적 근거를 들어서 광양시가 선례를 남겼으니까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택지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적 근거가 있는 것이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엄청난 부담을 줄 수밖에 없고 아주 나쁜 선례를 만들어서 있을 수가 없는 일을 해 놓고 그 부담을 다 우리시민들 보고 지라고 그런 것 아닙니까? 신금산단 개발이 꼭 필요해서 100만원 이상 가더라도 공장이 필요한 그 시기에 개발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른데 그 앞에 개발할 데를 제끼고 억지로 있을 수나 있는 것입니까? 이래 가지고 돈을 몇백억씩 거기다가 투자를 해라 시민들이 이런 내용들을 듣고 이해를 하겠습니까? 몰라서 그렇지 공개해 볼까요? 이 내용을?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과장님 세입부분부터 봐야 될것 같은데요. 685페이지 김성희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2011년도 예산대비해서 왜 아까 중마시장이나 광양시장에 장옥 사용료가 없느냐고 말씀을 하셨어요.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예를 들어서 광양상설시장은 위에 사용료 수입에 들어 있고

성호

백성호위원

어디 사용료 수입이요?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2012 사용료 수입에 광양상설시장

성호

백성호위원

그 아래에 장옥사용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밑에 노점사용료 하고 장옥사용료 중에 광양상설시장하고 두 개 들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광양상설시장하고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노점하고 장옥하고

성호

백성호위원

광양시장이 현재 없기 때문에 광양시장은 없는 것이고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중마상설시장은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중마상설시장은 전세금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전에는 임대료로 받던 것을 전세금으로 받다보니까 이게 빠졌단 얘기인가요?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아니죠. 전세금을 예치를 했거든요. 평당 590만원씩 그리고 반부분에 대해서 그 전세금을 예치를 못하면 거기에 대한 이자를 4%씩 했고 밑에 부분이 이자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러면 우리가 중마시장 점포가 늘어났어요?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왜냐 하면 2011년도 본예산서를 보면 중마상설시장 장옥 사용료가 3,223만 5천원이 있어요. 그리고 이자수입을 말씀하시니까 이자수입을 보면 이게 얼마인가요? 20억 1,600만원에 대해서 2.7%로 해 가지고 5,443만 2천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도 이자수입이 똑같이 20억 1,600만원에 대해서 5,443만 2천원이 있어요. 똑같다는 얘기에요.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그렇죠. 왜냐 하면 이 사항은 20억 1,600만원 우리가 계약금을 받은 것입니다. 받아가지고 이것을 2.7%로 정기예금을 해 놓은 것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위에 장옥 사용료가 왜 없냐고 물어봤을 때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중마시장은 장옥사용료를 받는 것이 아니고 계약금을 받는 것이죠.

성호

백성호위원

위에 2011년도 본예산서 에 있던 것 하고 2012년도 본예산서 하고 틀린 이유가 뭡니까?

경암

임경암시장관리팀장

입니다. 제가 말씀드릴께요. 당초에 2011년도 본예산에 중마시장 사용료가 아니고 관리비조로 3,200만원 서있었습니다. 그러나 3,200만원은 지금까지 기간제근로자를 2명 써가지고 활용을 했습니다. 그러나 작년부터 기간제근로자를 채용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빠졌습니다.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3,400만원이 감된 요인이 금년에 2명을 사용을 안하고 쉽게 얘기해서 관리비를 받은 것입니다. 관리비를 받았는데 2011년도 예산 편성했지만 해도 집행은 안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관리비를 받아가지고 자체적으로 집행한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 예산은 그 부분을 삭감한 사항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당초에는 장옥 사용료를 우리가 3,225만 5천원을 받기로 했고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장옥 사용료가 아니라 관리비 운영비입니다. 운영비가

성호

백성호위원

장옥 사용료라고 해 놨는데요.

경암

임경암시장관리팀장

그 당시에 관리비로 해야 되는데 사용료로 편성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성호

백성호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이 부분을 전세금으로 대체했기 때문에 지금 이 돈이 없어졌다라고 아까...

경암

임경암시장관리팀장

그것은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이것이 편성할때는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니까 김성희 위원님 말씀하실때 장옥 사용료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전세금을 다 못받는 부분에 대해서 이자를 받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부분이 아래로 내려갔기 때문에 이자수입이 있다 이렇게 말씀했지만 이자수입은 전혀 늘어나지 않았어요.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니까 말을....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원래 장옥 사용료가 아니었습니다. 그 사항이

성호

백성호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된다는 얘기죠.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687페이지 보시면 상단부에 물가안정 홍보 현수막 제작소해 가지고 10만원 있죠?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제일 아래쪽에 보면 계량법 준수 홍보 현수막 제작 6만원 있고, 다음 페이지 6만원 있고, 또 저쪽에 가다보니까 계속해 가지고 6만원 있습니다. 689페이지 있고 90페이지도 55,000원 현수막 제작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696페이지도 보면 에너지 절약홍보와 관련해서 현수막이 6만원 있고 그런데 유독 물가안정 홍보현수막 제작 소짜리 하나 이것만 10만원 이유가 뭡니까? 현수막 제작이 쭉 있는데 다 6만원이에요.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대형으로......

성호

백성호위원

현수막 게첨은 어디다가 합니까? 불법현수막 게첨을 합니까? 아니면 현수막 게첨대에 합니까?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교량에 있고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소라고 이렇게 적어놨네요.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표기가 잘못된 것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표기가 잘못된 것이에요. 아니면은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예. 표기 잘못됐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10만원짜리 제작한다는 것이죠?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다른 것은 전부 다 6만원짜리고?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똑같은 현수막인데 가격이 틀려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687페이지 소비자상담실하고 이동소비자고발센터 있습니다. 지금 이것을 YWCA가 하죠?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소비자상담실 운영건수나 상담건수가 얼마 정도 됩니까?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98건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올해 98건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상담내용도 받아봅니까?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정산할때 그 내용까지 같이 받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효율적으로 잘 운영된다고 보세요?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688페이지에 보면 광양비즈니스 스쿨운영과 관련해서 2011년 본예산에도 있었던가요?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있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있었어요?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총무과 예산이 섰었습니다. 당초에 금년도부터 지역경제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과장님 무조건 있었다고 얘기하시면 제가 본예산서를 뒤져봐도 안나와요.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총무과에서 업무이관이 된 것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총무과에 있다가 지역경제과로 넘어왔다는 얘기죠?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예. 작년까지 총무과에서 운영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게 몇회째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까?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금년 7회고 내년 8회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래요. 691페이지 아까 말씀하신 민간경상보조 가족과 함께 하는 발명캠프 운영 있죠. 위에 것은 백운산수련관에서 했다 했고요.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백운산 학생야영장

성호

백성호위원

아랫 것은 서천에서 했다고 그랬죠?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예. 서천 5월 5일날 서천변에서 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내용은 정확히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은 위 아래 것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발명캠프같은 경우는 88명이 참여했고, 아래에 있는 한마당 운영같은 경우는 대략 3천명이 참여했는데 물론 이 행사 하나에 3천명이 참여한 것은 아니죠?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5월 5일 어린이날 행사때 같이 부수운영 사항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위에 있는 것도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방안을 검토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왕 할라면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그 사항이 장소라든지 여건이라든지 그런 것을 고려해 가지고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예. 692페이지 보시면 중간 정도에 시장 내부 전기배선 보수공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설명자료에 보면 설계비가 400만원이 있습니다. 3천만원 중에 그리고 2,600만원이 공사비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전기배선공사 보수 교체공사를 하는데 이게 실시설계를 해야 됩니까?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설계를 외부 용역을 했습니다. 자체 설계를 하지 않고

성호

백성호위원

노후된 전기배선을 교체를 하겠다라는 이야기인데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설계만 그렇게 됐지만 실질적으로 내부적인 지난 번에 위원님한테 보고드리다시피 환풍기 이런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도 하고 설계도 하고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설계 자체로만 부담이

성호

백성호위원

3천만원짜리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위원님, 2,600만원 공사하는데 400만원 설계비가 들어 간 것이 아니고요. 전체적인 점검 보수 계획을 점검해서 내 놨는데 그 비용이들었고 그 계획에 의해서 2,600만원을 시설비로 쓴다는 그 내용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아니 설명자료에 보면 사업비 3천, 실시설계비 400, 공사비 2,600, 노후화 및 훼손으로 사고위험이 증가해서 전선 재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2,600만원 공사하는데 400이나 들여가지고 이것 설계를 따로 해야 되는 것이냐

진호

김진호에너지개발팀장

입니다. 타계에 있는 사항이지만 전기담당공무원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방 말씀드렸듯이 공사비가 2,600만원 추정된 것은 왜 실시설계를 꼭 해야 되냐 이 실시설계 보면 전선이 노후화 되면서 쥐가 갉아먹고 이렇게 해 가지고 포인트를 찾아가지고 100개소 정도하고, 그 다음에 중마시장이 개점과 달리 입점 점포들이 통합이 되고 이렇게 되면서 계량기들도 전부 다 제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이설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복합공정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부득불하게 실시설계를 하게 됐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697페이지 보시면 중간에 예산서에 2011년도는 7억이고, 2012년 3억이다 그래서 4억이 이렇게 적어졌다라고 해 놨습니다. 지중화 사업 관련해서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그런데 표현상 이렇게 됐는데 실제적으로

성호

백성호위원

매년 투입되는 사업비도 이것이 아니고 누가 보면 예산을 당초에는 7억 들어 갔다가 올해는 3억 들어 가니까 4억을 아낀 것으로 이렇게 예산표기를 해 놓으면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프로그램상 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 우리가 지중화 사업을 할때 당초에 14억 이면 처음에 된다 대략 그랬는데 막상 하다 보니까 3억 정도 늘어난 것이죠.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당초에 14억 중에 우리시비 부담이 7억이었습니다. 14억이 20억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7억에서 10억으로 해서 3억으로 늘어난 사항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뒤에 보면 가로등 있어요.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그 사항은 지중화 사업을 하고 가로망 정비를 하면 거기에 맞는 가로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현지에 있는 가로등으로 다른 곳으로 이설이 가능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현재 있는 가로등은 다른 곳으로 이설한다 그러면 우시장 사거리에서 인동 로타리까지 가로등 설치한다고 했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광영에서 옥곡IC까지도 가로등 설치한다고 했었고요. 그렇죠?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그런데다가 다시 재사용한다 이 말입니까?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예. 활용되면 예산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예산은 다 같이 올린 것이지 않습니까?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일단은 예산은 다 같이 올리는 사항이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거기서 회수하는 가로등을 다른 곳에 적합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되겠네요?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당연히 그렇습니다.

진호

김진호에너지개발팀장

입니다. 금방 말씀드렸던 가로등 설치분야는 각 분야별로 돼 있는 것이고 지금 노후 가로등들도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기존에 설치돼 있던 것 도색이 벗겨졌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 가지고 하는 일정 구간을 두 동이 빠져나오게 됐습니다. 이번 지중화 구간에서 그 구간은 선정해 가지고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가로등이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진호

김진호에너지개발팀장

내구년한이 20년 내지 25년까지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마는 지금 스텐으로 제작된 것들은 30년도 볼수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지중화 구간에 지금 현재있는 가로등은 설치년도가 얼마정도 됩니까?

진호

김진호에너지개발팀장

설치년도가 15년정도 흘렀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앞으로 향후 최소한 10년은 사용할 수 있겠네요?

진호

김진호에너지개발팀장

예. 그렇기 때문에 다른데로 이설해서 그 디자인 특색에 맞게 배치할 계획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설치업체가 가져가가지고 사용하는 것은 아니죠?

진호

김진호에너지개발팀장

그러한 일은 없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하는 소리죠.

진호

김진호에너지개발팀장

그 부분은 철두철미하게 조사를 해 가지고 잘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699페이지 하단부에 보시면 중요한지 중요하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에는 서천변 음악분수대 아래에는 서천별 무지개분수 뒤에 돌아가면 서천무지개 분수라고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있어요. 무지개 분수입니까? 음악분수입니까?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잘못됐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음악분수죠?

진호

김진호에너지개발팀장

무지개분수가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음악분수대에서 사업 시행중에서 한전에 전기수용 신청 돼 있기는 서천변 음악분수로 돼 있고 저희들이 마지막 홈페이지 운영이라 든지 이런 전체적으로 서천무지개분수로 명명해 가지고 지금 운영중에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통일을 해야 되겠네요?

진호

김진호에너지개발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통일을 해 가지고 시민들도 이것을 볼때 무지개분수인지 음악분수인지 알수가 없지 않습니까?

진호

김진호에너지개발팀장

예.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698페이지 전기요금 해 가지고 기본요금, 사용요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있죠? 과장님? 제가 카렌더를 보면서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계산을 했습니다. 2월달이 내년에는 29일이 있습니다. 그죠?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내년에는 366일입니다.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부서별로 전부 다 보면 365일 해 놨을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전기요금 12개월 해 높은 것은 그렇다치더라도 아래에 보면 365일 해 놨어요. 하루치 전기요금은 누가 낼 것입니까? 과장님 내실 꺼예요?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바로 잡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692페이지 중마시장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있지 않습니까? 당초에는 시장이었고 지금은 이번에 재계약 되면서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를 다 변경을 했습니다. 횟집하는 부분은 일반음식점으로 변경을 했고 그래야지만 주류판매도 가능하다 그렇게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므로 해 가지고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이 생겨버렸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래서 지역경제과에서 하수과로 납부해야 될 돈이 2억 500만원 정도 됩니다. 이것 원인자 부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 어떻게 해야 됩니까?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일단은 타 지자체 사례를 파악했습니다. 거기에 예를 들어서 그런 사례가 있다 하더라도 아까 보증금이 늘어나는 사례는 없었습니다. 없었고, 두 번째는 건물주에게 부담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을 다시 입주자들한테는 부담하기에는 다소 무비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다른데 지자체에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었습니까?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있었는데 임차인이라고 해야 됩니까? 입주자라고 해야 되는가요. 입주자는 여기 부담하지 않고 원 건물 주인 광양시가 냈다 이런 얘기죠?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정현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입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을 보니까 진상시장에 관련된 예산은 하나도 없는 것 같은네. 그렇습니까?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비가림 시설돼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얼마 있어요?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800만원 요구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지난 번 행감때 장옥 보완을 증설을 해야 되겠다는 얘기를 했고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일단은 예산요구가 진즉

현완

정현완위원

정리추경에나 확보를 해 볼 계획입니까?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내년 사업이다 보니까 정리추경에 반영하기는 어려움 이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1회 추경때라도 할랍니까?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예. 협의를 해 가지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누구하고 협의해서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예를 들어서 그 사항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지만 해도 제가 결정권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현완

정현완위원

협의를 누구하고 한다는 것이에요?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보고를 드려가지고....

현완

정현완위원

시장님 결심을 받겠다 그말입니까?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꼭 받아내십시오. 김성희 위원, 백성호 위원 언급을 하셨는데 중마시장이 여러 면에서 상당히 신경이 쓰입니다. 중마시장이 언제 준공이 돼가지고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2005년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지금까지 중마시장에 들어간 전체 예산하고 그 다음에 수입된 부분하고 총괄표를 조정하기 전에 내주시기 바랍니다.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그러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운영면에서 그 다음에 기능면에서 김성희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시장으로서의 기능이 아니라 식당, 음식점 이런 부분으로 기능이 전환되다보니까 아쉬움이 크고요. 그 다음에 세입부분도 아까 백성호 위원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내가 봐서도 이해가 안되는 부분 많아요. 세입부분에가 작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중마시장에 사용료를 장옥 사용료를 받았어요. 작년 예산서를 보니까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그 사항을 작년예산서에 그렇게 됐다 그러는데 실제 왜냐 하면 중마시장에가 사용료가 아니고 전세 보증금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잠깐만요. 작년 세입예산서를 보면 시장 사용료라고 해 가지고 노점 사용료하고 장옥 사용료가 있어 그죠?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

그 다음에 밑에 이자 수입이라고 있고 세분류로 돼 있는데 장옥 사용료 광양시장, 옥곡시장, 광양상설시장, 광영상설시장, 중마상설시장 이렇게 전체로 해 가지고 장옥 사용료가 7,700만원 입금이 작년 예산서에가 돼 있는데 금년에 보면 4,400만원 이렇게 돼 있어요. 한 3천만원이 감액돼 있습니다.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

그 다음에 밑에 이자수입은 중마, 광영 이렇게 이자수입이 돼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1억 3,100만원 금년 것과 전년도가 똑같이 돼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왜 이것이 누락이 돼 있는지 부분을 충분히 설명이 있어야 될것 같고, 노점 사용료가 작년에는 옥곡에만 했는데 금년에는 광양것까지 돼 있고 광양은 임시니까 적용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리고 노점 사용료를 받을려면 일단 노점이라는 것은 도로가에 펼쳐놓고 파는 할머니들, 아줌마들 이 분들에게 200원씩 징수하는 것 아닙니까?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예. 300원

현완

정현완위원

그래서 옥곡 같으면 400명을 적용해 가지고 80만원을 해야 놨고 작년에는 96만원으로 했어요. 앞으로 노점 사용료를 받을라면 판매대를 교통안전 측면을 해 주고 받아야 됩니다. 이런 부분도, 그렇기 때문에 장옥 사용료에 대한 차이점이 왜 있는가, 그 다음에 우리가 전세금 예치금 이자율이 2.7%로 되어 있는데 2.7%보다 고이자로 예치가 가능할 것 같은데 이것은 1,2년 사이에 변동될 부분이 아니에요. 20억 짜리가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면 2.7%를 작년도 그렇고 금년도 그렇고, 금년도에도 2.7%로 적용시켜 놨지 않아요.

경암

임경암시장관리팀장

입니다. 이번에 중마시장은 7월달에 재계약 했는데요. 3.5%로 예치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왜 2.7%로 해 놨어요?

경암

임경암시장관리팀장

작년에 맞추다 보니까 광영시장이 내년 3월달에 재계약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맞추다보니까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니까 2011년도 7월달에 본예산 편성할때는 2.7%로 했는데 3.5%로 변경을 했으면 당연히 2012년도도 3.5%짜리 이자가 되는 부분에 예치를 해야지, 예산서에 이렇게 작게 잡으면 안된다는 것이지.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1회 추경에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10억, 20억이라는 돈이 1% 차이가 크지 않습니까?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1회 추경에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이것이 예산서를 전년도 예산서를 이기를 시키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대로 이기를 하다보니까 전체가 다 그렇게 됐습니다. 제대로 바르시기 바라고, 지출 부분도 보면 전 위원님들 언급하셨는데 상설시장 만들어진지가 한 5,6년 정도 됐는데 이렇게 벽체라든지, 전기배선 보수공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 이런 지출에 대한 부분도 원래 시설물을 만들때 여러 가지 완벽하게 됐으면 매년 이렇게 중복 예산이 지출 안될 것인데 이 부분도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노점 벽체부분은 노점도 똑같이 평당 570만원을 받다보니까 안에 있는 입주자나 밖에 있는 노점이나 같이 받다보니까 밖에 있는 노점이 왜 우리는 이런 시설을 안해 주냐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사항을 건축법과 소방법을 검토를 하고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서 이번 에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증축을 어디를 한다는 뜻입니까?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노점 안 있습니까?

현완

정현완위원

주차장쪽으로요.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안에 노점 천막으로 막아놓은 데

현완

정현완위원

도로하고 휀스있는 부분에를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이쪽 천막으로 들어가는데 동쪽에서 들어가면 천막 안 있습니까?

현완

정현완위원

거기다가 냉난방기를 설치할 것입니까? 냉난방기는 어디다가 설치해요.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차단해 가지고 차단해 가지고 똑같이 안에 같이

현완

정현완위원

냉난방기를 거기다가 설치를 한다?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 다음에 광양하수처리장하고 장애인실내체육관하고 태양광 발전시설을 한다고 그랬는데 하수처리장에 태양광발전시설을 할라면 환경사업소에 예산 확보해야 될일이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에서 해야 됩니까?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것 우리가 지방화 사업으로 우리 부서가 추진합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래요?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면 이것은 전기를 어디로 공급하게 됩니까? 한전으로?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자체

현완

정현완위원

자체 쓰기 위해서?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면 환경사업소에 2012년도 전력 예산을 줄여야 되겠네요? 장애인실내체육관에는 이 예산이 지금 국비로 시비 50%씩 1억 700만원씩 돼있는데 당초에 전체 사업계획이 포함돼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시설이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빠졌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원래 설계에 반영이 안됐습니까?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 다음에 음악분수대, 무지개분수대 예산서에는 음악분수대라고 써놓고 전체적으로 서천변에 음악분수대가 풀가동하는 것으로 봐서 연중 5,870만원이 지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죠?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연중 하루도 쉬지 않고 계속 돌립니까?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11월달부터 내년 3월까지는 동절기가 돼 가지고 프로그램 업그레이드하고 휴식기간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휴식기간이면 전기 소모량이 이 예산서 하고 안맞게 되겠네요? 많이 줄어들겠네요?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기본적인 사항은 들어가지만 해도 밑에 보면 기간도 240일 기본요금은 다 들어가는데 사용요금은 8개월로 계상돼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작년 몇월에 개통했죠?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금년 5월달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지출서 제출해 주시고 여기에 교육수수료라고 돼 있어요 전기안전관리자 교육 수수료 10만원 돼 있는데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누가 이 교육을 받습니까?

진호

김진호에너지개발팀장

입니다. 이게 수전설비 1000키로와트 이상이기 때문에 안전관리자 상주를 시켜기 되게 돼 있습니다. 법에 의해서

현완

정현완위원

안전관리자가 우리시 직원입니까?

진호

김진호에너지개발팀장

예. 우리시 직원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공무원이에요?

진호

김진호에너지개발팀장

예. 공무원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공무원인데 교육수수료를 교육기관에 낸다 그 말입니까?

진호

김진호에너지개발팀장

교육기관에 전기 전력기술인협회에서 교육을 이수토록 하게 돼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200만원 급양비는

진호

김진호에너지개발팀장

급양비 같은 경우는 음악분수 공연 시간이 야간이 되다보니까 계속 야간에 토요일, 일요일 관계없이 계속 나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3인이

현완

정현완위원

지역경제과 직원이 합니까? 읍사무소 직원이 합니까?

진호

김진호에너지개발팀장

지역경제과 직원 3인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3인이 분수대에 얽매여 있다?

진호

김진호에너지개발팀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면 이것이 5,800만원이 아니라 몇억짜리그만

진호

김진호에너지개발팀장

야간에 시간외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6시 이후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니까 서천변에 음악분수대를 만들어 가지고 전기세, 급양비, 교육수수료 이런 명목으로 해서 이것도 365일이 아니라 240일에 적용된 부분만해도 6천만원 정도 되는데 이 고급인력 공무원 3명이 불철주야 얽매여 있어야 돼냐 그말이라,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이정문 위원님.

정문

이정문위원

704쪽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내용인데요. 지금 율촌메이야발전소가 MPC율촌전력으로 바꿨습니까?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MPC로 바꿨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여기에 연료전지발전소 건립에 따른 특별지원사업비는 어떻게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2억 5,400, 아직 배부는 아직 안됐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배부계획을 빨리 세워 주시고요.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그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SKENC에서는 여기는 중마동은 주변지역에 포함되지 않습니까? SK발전소는?

예. 그렇습니다. 태인동하고 금호동하고 2개 지역만 해당됩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포스코 파워는 어디어디 해당됩니까?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포스코 파워는 다섯 개 동입니다. 5개 동인데 지금 1차부터 3차까지는 금호동에서 기본적으로 적다 보니까 수료를 했고 4차가 내년도에 4차입니다. 4차인데 금액이 적다보니까 협의를 해 가지고 하고 5차부터 금액이 늘어나는데 그때 되면 기존...

정문

이정문위원

각 동끼리 협의가 됐다 그 말씀입니까?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기본지원사업비가 금호동하고 태인동하고 똑같이 1억 천만원씩 배정된 것은 잘못된 것 같은데요. 법취지에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이 사항은 협의가 양 지역이 됐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협의가 됐어요?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민원생기면 안됩니다. 법취지에는 잘못됐습니다. 이것은 특별지원사업비하고는 틀린 것입니다. 법을 잘 읽어보시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다만 양지역간에 주민들간의 협의가 됐다 그러면 그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법취지하고 법내용하고 근거를 제시해 바랍니다. 무슨 말인가 알겠죠?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음악분수대 관련해 가지고 지출결의서 지금까지, 그 다음에 운영일수, 앞으로 해야 될 부분, 그 다음 에 근무자가 누구인지 직함하고 명수하고, 시간계획표하고, 이것을 조율하기 전까지 내줘요.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앞서 백성호 위원께서 지중화 구간 가로등 광양읍 14등 해 가지고 450만원씩해서 6,300만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15년 됐다 그랬죠?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노후 돼가지고 재사용을 못해서 다시 설치하는 것입니까?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그러면요.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지중화 사업을 하므로 인해서 옆에 주변에 가로망 정비가 되니까 거기에 맞는 가로등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그 가로등을 재사용을할 수는 있은 것이죠?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당연히 가능하죠 하지만 해도 그 지역하고는 안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로등이 낮아야 되고

경환

정경환위원장

그러니까 문화의 거리조성하기 때문에 가로등을 디자인을 바꾼다 그런 내용입니까?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그런 사항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재사용은 할수 있는 데요?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입니다. 건설과 세입부분입니다. 707쪽입니다. 건설과 세입은 총 104억 3,200만원입니다. 세입수입부분이 3억 2,800만원, 보조금이 101억입니다. 다음 세출부분입니다. 709쪽입니다. 총 건설과 세출예산은 254억 9,900만원으로 2011년에 비해서 61억 6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국비가 28억 8천만원, 광특이 66억 3,100만원, 도비가 5억 8,700만원, 시비가 103억 9,600만원입니다. 다음은 2천만원 이상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10쪽입니다. 세풍에서 중군간 국도 대체우회도로 편입토지 보상비 10억원은 총 보상비 143억중 금년까지 108억이 보상되었고, 잔액 35억중 우선 10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유지 미불용지보상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1쪽 농어촌도로 103호선 오사에서 송금간 확포장공사비입니다. 9억 5천만원으로 현재공정율 52%에서 70%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농어촌도로 202호선 중산에서 사동간 5억원은 내년에 용지매수할 계획입니다. 농어촌도로 101호선 이정에서 구덕간 확포장 사업비는 9억원으로 내년에 사업을 발주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204호선 대실에서 호암간 7억원을 투입해서 내년에 종합 준공대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12쪽입니다. 농어촌도로 208호선중산에서 심원간 확포장공사 사업은 10억원으로 내년에 종합 준공 하겠습니다. 농어촌 308호선 하중선 확포장 공사는 7억원으로 내년에 역시 종합 준공하겠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보완 사업비 5천만원은 군도 구배 노선과 농어촌도로 93개 노선에 대한 긴급사항등 민원해소코자 5천만원을 유지보수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107호선 금이선입니다. 5억 4천만원으로 내년에 종합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지게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3억 9,800만원은 내년에 보상 및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13쪽입니다. 군도 15호선 솔대배기에서 부저간 확포장사업 5억원으로 용지매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양정거장 통로박스 확장 공사 사업비 20억 1,700만원은 총 사업비 34억 1,700만원중 금년까지 14억을 집행하였고 잔액입니다. 다음은 713쪽 맨밑에 보면 서측 배후도로 지하도 펌프장 전기요금 5천만원은 금년에 저희들이 여수항만청에서 도로를 인수받고 나면 내년 1월 중순경에 세풍JCT가 개통됩니다. 그래서 차량통행이 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지하도 가로등이라 든지 그 다음에 우기철 배수펌프장 운영을 위한 예산입니다. 다음 714쪽입니다. 법정도로 소파보수 및 유지사업비로 1억 5천, 이것은 포장도가 우리시가 661키로기 때문에 평상시 유지보수를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도로시설물 개선 정비사업 25개소에 3억은 교통사고 예방을 하기 위해서 경찰서에서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요구한 사항으로 간이형 중앙분리대 등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맨밑에 교통사고 잦은 구간사업 1억 7,900만원은 남양파크 사거리와 펌약국 사거리에 광특 50%포함해서 저희들이 시설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715쪽입니다. 태풍9호 무이파 공공시설 피해복구 2011년도 국비 채무부담액으로 해서 8억 8,500만원입니다. 다음은 맨밑에 태인교에서 용지간 도로 재포장 사업은 1.35키로에 약 3억 8천만원, 저지대 침수지역 우수받이 정비공사로 약 50개소 저희들이 금년 수해때 느낀 사항으로 트렌치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5천만원입니다. 옥룡, 죽림 군도 11호선 가드레일 설치공사로 3천만원, 옥곡 의암사거리 보도브럭 설치공사에 4천만원, 봉강면 지방도 865호선 횡배수로 구간 사업으로 1,500만원, 사랑병원 인근 보도브럭 교체사업비 2천만원입니다. 다음은 716쪽입니다. 지중화 구간 연습림에서 시계탑 구간 도로확포장사업비로 2억원, 대교보수 보강 옥곡 육교입니다. 7억원, 육교 정비공사로 금호 금당 육교사업입니다. 육교타일도 떨어지고 그래서 탄성포장재로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비로 1억원, 맨밑에 월길지구 개선사업으로 20억원, 다음은 717쪽입니다. 공공기관 대행 사업비입니다. 봉강권역 농촌종합개발사업에 11억 4,800만원으로 내년에 종합준공입니다. 금천권역 농어촌 종합개발사업에 19억 2,200만원, 도선국사 권역 농촌종합개발사업에 21억원, 국사봉 권역 농촌종합개발사업에 15억 5,700만원, 다음 718쪽입니다. 농촌생활개선정비사업으로 5억 9,500만원으로 내년에는 봉강 지곡에서 석사간 연결도로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신금 침수지역 개선사업으로 임시 양수펌프를 돌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맨밑에 흙수로 구조개선사업으로 1억 5,100만원, 다음 719쪽입니다. 누수저수지 보수사업으로 월길제 제방 법면하고 스프링클러를 보수할 계획입니다. 5,600만원, 맨밑에 보면 농로 유지보수사업비로 저희들이 긴급보수 소파하기 위해서 5천만원, 취입보 용배수로 유지보수사업비에 3천만원, 다음 720쪽입니다. 저수지 방조제 유지보수사업비로 2,450만원, 저희들이 저수지가 30개소 방조재가 8개소입니다. 다음 721쪽입니다. 봉강 상봉 취입보 및 용배수로 정비사업비로 5천만원, 이것은 취입보 20미터하고, 용수관로 800미리해서 20미터를 재설치할 계획입니다. 옥곡 죽양 용배수 사업비로 9천만원, 봉강 용보들 용수로 정비사업비로 3,800만원, 백운제 농어촌 테마조성 사업비로 내년에는 실시설계를 할 예정입니다. 3억 8천만원, 그 다음에 진월 청정들 권역 농촌종합개발사업 신규사업입니다. 7억 7,700만원, 백운제 주변 봉당마을 거점 정비사업으로 해서 6억원은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광특사업 8천만원, 시비 1억 2천해서 백운제 테마공원 조성 사업에 연계해서 개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22쪽입니다. 맨밑에 시설비에 소규모 시설물 소파 풀사업비 5천만원은 마을안길 및 수선을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광양읍 신두, 해두 배수로 사업에 2천만원, 맨 밑에 보면 옥룡면 상평마을 안길보수사업 3천만원, 진상 섬거마을 주변 주차장 보수 및 마을 안길사업에 2천만원, 마지막입니다. 진상면 청도마을 진입도로와 옥룡면 율천, 동전마을 농로포장 각각 3천만원, 옥곡 신금리 수달 병목 포장사업에 3천만원, 외금, 신금간 농로 확포장사업에 2,500만원, 진월면 차사 농로포장 사업에 2,500만원, 골약동 준장 농로개설 및 확포장 사업에 2,500만원, 봉강 구서마을 농로포장에 2천만원, 진상면 이천마을안길사업에 1억 4천만원, 석사 저수지인근 배수로 정비에 4천만원, 옥룡면 운암사 뒤 마을진입도로 확포장 사업에 4천만원, 옥곡 오동, 양약골 농로 포장사업에 1억 5천만원, 황방마을 배수로 정비사업에 2,800만원, 하포 배수로 정비공사에 2,200만원 이렇게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과장님 답변하실 분들께 협조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실때 요지만 간략하게 해 주시고 답변도 중복되는 답변은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은 오사 송금 농어촌 103호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2009년도에 전라남도에서는 종합감사에 한번 지적을 받으셨죠? 그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종합감사에는 일부과다 설계된 것으로 지적돼 있는데요. 저희들이 감시켜 가지고 조치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어떻게 감을 시켜요.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사업비 자체가 과다 설계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예.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런데 내용을 보면 확포장공사가 추진이 부적정하다고 내용은 그렇게 있습니다.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일부 과다 설계돼 가지고 부적정하다는 이야기죠.

성희

김성희위원

과다설계 내용에서만요.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노선이 잘못됐다는 것는 아니고요.

성희

김성희위원

예. 그렇습니까? 그리고 시설비, 부대비가 600만원이 돼 있지 않습니까?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것 뭡니까?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주로 용지 보상 평가수수료라든지, 그 다음에 측량수수료, 또 일부 감독들 출장비 이런 것이 포함돼 있습니다. 주로 수수료입니다. 등기수수료

성희

김성희위원

그리고 여기 보시면 광양읍하고 지중화사업 있지 않습니까? 716페이지 광양읍 지중화사업 시종점 구간이 지역경제과에서는 사업구간이 연습림에서 십자당약국까지 돼 있고요. 건설과에서는 지중화사업 포장구간은 연습림에서 시계탑으로 표기가 돼 있습니다. 어디가 시종점입니까?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지중화 중점사업 구간이 맞겠죠. 그것이 맞을 것입니다. 지중화사업 지역경제과에서 말씀한 사항이

성희

김성희위원

시계탑까지가 맞습니까?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리고 보면 721쪽 보시면 한국농어촌공사 위수탁 체결한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우리시가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전체적으로 위수탁사업비는 400억 되고요. 금년에 저희들이 총 사업비는 460억이고요. 금년에 한 것은 73억 9,900만원이고 그리고 내년에는 75억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여기에 따른 수수료는 얼마 정도 받습니까?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공사감리비가 75억에 대한 4억 6천만원이고요. 사업관리비가 8,700만원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위탁체결 하시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농어촌공사하고 위수탁 한 사업은 실제로 보면 주민하고 많은 협의를 거쳐야 됩니다. 이 사업들이 전부 다 상향식 사업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지구마다 파견돼서 추진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하면서 농림식품부에 공모를 하면서 농어촌공사가 많이 참여를 합니다. 그래 저희들이 공모에 당첨되기 위해서 농어촌공사하고 위수탁을 편성한 감도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공모에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혹시 내년에 보면 신규사업으로 청정들 권역 농촌종합개발사업있지 않습니까? 총 사업비가 얼마 정도?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여기도 70억인데 내년에는 신규사업이 돼서 7억 7,700정도됩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혹시 그것을 우리시에서 직접 시행하는 방법은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저희들도 직접 추진할라고 검토를 많이 해 봤는데 실질적으로 상향식답이 돼 가지고 주민들하고 엄청나게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반조성계 직원이 팀장을 포함해서 세명인데요. 완전히 1명을 파견시켜 가지고 추진하기에 어려움이 있고 또 주민들하고 회의를 계속 거쳐야 됩니다. 추진위원들하고 그런 문제 때문에 전문기관이 또 경험도 있고 그래서 농어촌공사에 위탁하기로 방침을 받았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니까 모든 민원이나 그런 해결방법이 힘들다 하셔가지고 그것을 농어촌공사에 위탁하는 방법은 물론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시에서 직접 판단하셔가지고 사업을 하시면 우리시예산에나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런 점 생각을 ...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앞으로 저희들이 조직개편이 돼서 직원들이 충원된다든지 그러면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가능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예. 그렇게 검토해 보십시오.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이정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입니다. 710쪽에 도로점용료 사용료 고지서 발송 내용이 있는데 도로점용료가 상당히 많이 체불돼 있더라고요. 철저하게 정비계획을 세워서 읍면동하고 협의를 해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라고요. 713쪽에 지하차도 펌프장 전기요금 10개월해서 5천만원 세웠는데 위탁 줄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시가 직영으로 관리하는 시설입니까?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이것이 여수항만청에서 준공해 가지고 우리시에 인계되게 되면 우리시가 직접 운영해야 됩니다. 이 도로는

정문

이정문위원

펌프장은 시설돼 있습니까?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지하도기 때문에 지하도

정문

이정문위원

인수받았을때 펌프장 가동이나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점검을 하셔가지고 이상이 있는가 봐서 다시 추가부담이 안될수 있도록 우리가 인수를 받아서 운영을 하다가 어떤 문제가 생긴 것은 우리가 부담하더라도 인수하기전에 충분히 검증을 햐셔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그러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위쪽에 정거장 통로박스 확장공사 이것들도 대행사업비로 해 가지고 다른 기관에 이전시켜 줍니까? 예산을.....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철도시설공단하고 저희들이 위수탁을 맺어가지고 도월리 내에 있는 정거장 거기에 20미터, 30미터하고 확장한 사업비거든요. 그 당시에 그 비용에 대해서 34억 1,700만원중에서 미집행안 예산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같은데도 통과박스 확정할때 도로공사나 익산청에 위탁을 하죠?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관리자한테 위탁을 합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조금 공사규모에 비교해서 공사비가 많다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이런 것은 검증이 되는가 모르겠어요.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이 사업비는 그 당시에 롯데가 그 당시에 낙찰률이 낮아가지고

정문

이정문위원

이 사업뿐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도 예산을 지원해서 다른 기관으로부터 통과박스 철도라든지 고속도로라든지 계상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들이 사전에 검증이 돼서 나가는가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설계심의를 다 거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겠다 싶고요. 그 다음에 715쪽에 사랑병원앞 보도브럭 교체인데 일부 구간만 교체하는 것입니까?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이것 지금 사랑병원밖에 있는 보도가 아니고요. 사이에 보면 인도로 돼 있는 넓은 보도가 있습니다. 한 6미터 된 도로 8미터된 도로가 있는데 그 부분이 많이 침하가 돼가지고 보행자들이 불펀함을

정문

이정문위원

지금 연약지반 지대를 거기 도시개발을 해 가지고 연약지반 구간이 많이 침하지반이 많이 나왔습니다.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보행자가 보행에 어려운 지역만 일부하는 것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716쪽에 육교 정비공사를 한다고 금호, 금당 2개 육교를 하는 것입니까?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육교내에 보면 타일로 돼 있는데 아무래도 차가 흔들리고 그러다 보니까 다 깨져버립니다. 그래 가지고 미관도 궂고 보행자의 통행이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정문

이정문위원

어디가 타일로 돼 있습니까?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올라가는 계단이 타일로 돼 있습니다. 타일이 붙어있어요. 그래 타일이 자꾸 일탈되고 그래서 타일을 걷어내고 탄성재 포장으로 해서 조성코자하는 내용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그 다음에 신금지구 718쪽에 침수개선사업 신금공단에 하는 것입니까?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신금공단 입구에 저희들이 배수펌프장을 새로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새로 설치를 못하면서 예산이 없으니까 우선 내년도 임시 양수하기 위해서 2억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작년에 이 예산이 얼마 섰죠?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지금까지 저희들이 투자한 것이 작년에 20억 가지고 면지역에 부지매입 하고 그래 가지고 용배수로 만들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침수개선 양수기 설치라든지 이런 것들로 해 가지고 작년에 얼마 들었어요?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1억 쓰고 재난관리기금 일부 투자하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2억 5천 가지고 유지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2억 5천정도 썼어요?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예.

정문

이정문위원

이것 언제쯤 어차피 이게 신금공단을 안전하게 활용을 할라고 그러면 침수개선사업을 안하고는 안되는 것이죠?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신금공단 준공은 내년 상반기로 두고 있는데 배수펌프장 시설은 언제쯤 하는 것입니까?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지금 당초 계획대로 보면 내년도에 저희들이 완료해야 되는데요. 신금산단과 같이 준공해야 되는데 지금 남아있는 사업비가 약 83억 정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확보를 못해서 부득이 내년 농사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임시양수를 하게 됐는데 임시양수도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500미리 2대하고, 400미리 4대하고 해 봐야 분당 140톤 정도 펌핑하는데 저희들 정확한 배수펌프장 다하게 되면 분당 960번 되거든요. 그래서 약 4분의1 정도 임시양수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답답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런 것보면, 국장님, 이것 어차피 할 수밖에 없거든요. 안하고 넘어갈 수가 없거든요.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그러면 다른데 신규사업을 우선 억제를 하더라도 이것 먼저 완공을 시켜야 됩니다. 공단도 내년에 준공이고 또 임시관리를 할라 그러면 계속해서 2억, 3억씩 매년 들어가야 되고 이게 판단을 우리시나 예산부서에서 판단을 잘못한 것 같아요. 1년 더 가면 2억, 3억씩 계속해서 들어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다 그러면 이 시설만큼은 어차피 시비를 들여서 할 것 같으면 다른 사업 우선하게 해야 된다 이중, 삼중으로 예산이 매년 추가되는 안하고 미루고 말수 있는 사업같으면 별문제인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좀 판단을 잘못한 것 같아요. 기 하기로 한 것이니까 빨리 해서 추가되는 임시예산이라도 절약할 수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현재 금이들 외에도 청암들이라 든지, 월길 여러 군데가 흙수로로 많이 돼 있지 않습니까?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런데 이것을 시정질문도 두차례나 하고 행감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흙수로 구조물 통행이 원활이 기해져야 되는데 내년도 물동량을 보니까 700미터만 들어와 있어요. 지금 전체 남아있는 부분이 조사를 했다면 흙수로 보강공사를 해야 될 데가 얼마나 남아있어요.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지금 흙수로 사업이라는 것은 경.정리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경,정리된 구역중에서 흙수로 사업에 농어촌공사 구역을 제외하고 시가 관리하는 지역은 실제적으로 청암들, 금이들, 또 그 다음에 봉강 상봉들이 일부 있고 그런 정도거든요. 그래서 아마 내년에 하고 2013,4년 되면 완료될 것 같습니다. 금이, 청암들은 내년에 하게 되면 청암들은 일부 남고 금이들은 완료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로 이사업이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시에서 별도로 예산을 편성한다면 쉽게 되겠지만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이것이 용배수로가 같이 어우려져야 되는데 지역별로도 저기는 되고 여기는 안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개개인끼리 또 마을과 마을간에도 그렇고 그래서 사업비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국비 확보에도 더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시비를 조금 더 가해 가지고 좀 조기에 마무리 할수 있도록 전체적인 수요조사를 해 주십시오.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그러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과장님 세입부분에 707페이지 보면 공유수면 점.사용료라고 해 가지고 5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2011년 본예산에는 이것이 없었던 부분인데 새로 신설된 것입니까? 아니면 2011년도에 우리가 못받은 부분입니까?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그동안에도 쭉 받았죠. 그런데 사용료 임대료 쪽으로 예산편성해 가지고 하다가 분리해 놓은 것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임대료 쪽으로요?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도로 점.사용료 쪽으로 있다가

성호

백성호위원

공유수면이 도로 점용로쪽으로 들어가나요?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여기서 공유수면이라 그러면 우리 시유지를 말하거든요. 시유지 구거라든지 일부 그런 것을 말하는데 그런데 점.사용료로 같이 해서 세입으로 잡고 있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도로 점용료하고 같이 받았다는 것입니까?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거기에다가 부기를 같이 표시해 놨는데 분리를 했다는 얘기인가 요?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712쪽에 보면 군도 15호선 솔대배기에서 부두간 확포장 공사가 있습니다. 이게 1회 추경에 아까 보니까 1회 추경에 9천만원을 세워가지고 실시설계 용역을 했던가요?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실시설계 용역결과 사업비가 얼마정도 든다고 나왔습니까?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저희들이 실시설계해 보니까 30억 정도 총 사업비가 나왔는데 요. 아마 30억이 좀 넘을 것 같습니다. 일부 하천이 전부 복개를 해야 될 입장에 있고 그래 가지고 아직 까지 실시설계가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그런데 30억이 좀 넘을 것 같습니다. 총 사업비는

성호

백성호위원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이게 포함됐죠?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잠깐 보니까 여기도 30억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당초에는 이게 30억이 아니었죠?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30억으로 쭉 보고를 드렸고요. 실시설계할 때 부터 저희들이 그런데 최근에 저희들이 실시설계 해 보니까 아마 30억이 초과될 것 같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초과된다고요? 당초에는 20억 그렇게 이야기 했던가요? 혹시 담당자께서 있이면 이야기를 해 주시죠. 처음에 설계할 때 처음에

형철

이형철토목사업팀장

입니다. 당초 계획은 20억으로 했는데요. 구간이 약간조정이 되고 그래 가지고 30억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당초에 구간이 삼존 입구에서부터서 부두입구 삼거리까지 계획을 했는데 부두안까지 연장이 됐습니다. 기간이 거리가 그러다보니까 사업비가 늘어난 것입니다. 당초에 1키로 정도 계획했는데 1.4키로로 늘어났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저희들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있죠. 같이 갔었으니까 20억에서 30억으로 늘어난 부분 그리고 여기보면 설명자료에 보면 솔대배기에서 부두까지 확포장공사하고 사업량은 1.4키로다 2012년도 예산편성 설명 자료입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돼있고요. 지금 현재 그림에서 보면 솔대배기에서 부두간에는 800미터 정도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1.4키로 이야기하는 것은 사자목에서 솔대배기까지 구간입니다. 그러죠. 그리고 이 솔대배기에서 부두간 도로가 800미터이니까 결론적으로 따지면 2.2기로 사업구간이 되는 것이 죠. 현장을 직접 갔다왔으니까 그리고 당초에 할려고 했던 것은 솔대배기에서 부두까지 하면서 부두에 살고 계시는 우리시민들이 도로폭이 좁아서 힘들다라는 이런 취지에서 사업을 추진할라고 했었던 것입니다. 그렇죠?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그런데 백 위원님 이지역이 가보면 도로가 군도입니다. 군도인데 지금 사자목 구간 일부 교회앞에 까지 확포장이 돼 있고 중간에는 콘크리트 포장이 돼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솔대배기에서 부두간만 하게 되면 중간 지점이 미개수 구간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 밑에 사자목에서 부터서 부두간까지 실시설계를 하게 됐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실시설계는 그렇게 했는데 당초에 우리가 사업을 할려고 했을때는 솔대배기에서 부두간까지 그리고 부두에 살고 계시는 시민들이 10여가구 됩니까?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7,8가구 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솔대배기에서 부두까지 800미터를 할려고 하다가 10여가구 남짓한 포장이 돼 있습니까? 콘크리트 포장?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그것을 확장하겠다란 계획이었고 그죠? 그리고 예산을 처음에 편성을 시작했는데 뒤에 가가지고 사자목에서 솔대배기까지 1.4키로를 추가로 넣은 것이에요. 설명자료하고 처음에 계획했던 것 하고는 전혀 틀립니다. 예산도 그렇고, 모든 것이 지금 저희들이 의회의 버스를 가지고 갔을때 사자목에서 솔대배기 구간은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 있고 작은 차가 왔을때 교행은 했습니다. 물론 수월하게 교행은 못하지만 했고 또 백암쪽으로도 포장이 되어 있고 그죠? 그런데 시기의 적절성이나 우리가 돈이 많이 남아가지고 한다면 아무데나 하면 좋죠. 좋은데 당초에 계획했던 구간도 아닌 훨씬 더 넓은 구간을 갖다가 설계변경이라고 해야 되는 가요? 뭐라고 해야 됩니까? 여기를? 투융자 심사사 이런 것은 이행절차는 다했고요?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그런데 당초에 우리가 20억 정도 계획을 세웠다가 지금 30억이 훨씬 넘는 돈이 계획되는 것입니다. 당초에는 20억이지만 50%이상 예를 들어 초과됐을때는 투융자심사를 다시 받아야 됩니까? 과장님, 아니면 전에 앞에 받았던 투융자심사로 갈음하는 것입니까?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금액이 실시설계해 가지고 정해진 금액을 가지고 투융자를 받는 것이 아니고 위치를 정하고 추정해서 받기 때문에 그냥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니까 당초에는 20억 그리고 뒤에 구간을 1.4키로 추가하는 것입니까? 800미터를 추가한 것입니까?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800미터....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처음 당초 사업구간하고 많이 변경이 된 것 같아서 그렇고요.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늘어났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에 따른 이행 절차도 다했는지도 궁금하기도 하고요. 설명자료 42페이지 보면 미불용지가 내년 본예산에 2억 정도 들어 있습니다.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미불용지 2억 들어 있는데 앞으로 해야 될게 102억 정도 있거든요. .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당초에 시군도에 사유재산이 포함돼 있는 것을 보상하는 것입니까?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미불용지는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개인 재산권을 지금 까지 행사를 못했던 부분이지 않아요.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부터 먼저 예를 들어서 보상비를 세워서 보상을 해 줘야되는 것 아닙니까?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지금 이런 부분은 보면요. 사실상 보면 자기 조상 이름으로 많이 돼 있고요. 일부는 또 당초에 도로개설할 때 묵시적이 됐든 어쨌든간에 동의하에서 기증이 됐을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또 그동안에 일부 매매로 인한 민원도 있고

성호

백성호위원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예산관련해서만 말씀드릴께요. 예산을 많이 편성해야 되는데 2억 정도 많이 편성한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714페이지 상단부에 과적차량 합동단속 명예단속요원 수당이라고 200만원 정도있는데 올해 이것 추진했었습니까? 작년에도 이 예산 있었거든요.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금년에도 추진했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추진실적 있으면 보여주셨으면 좋겠고요.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그러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715페이지 하단부에 사랑병원 보도 브럭 교체 이정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거기는 보도브럭을 교체하면 예산낭비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 저희들도 현장에 가가지고 국장님까지 같이 가서 다 보고 왔지만 지금 거기가 차량이 들어가서 보도브럭 교체해 놓으면 또 뒤집어지고 뒤집어지고 그럽니다. 코앤기쪽에도 마찬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보도브럭 교체해 놓으면 한1,2년 가가지고 또 그런 현상 또 나타나거든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지 않냐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거기가 우리가 녹지축이다 해 가지고 그러는데 나무 몇그루 심어져있지 않아요.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말로만 녹지축이지 나무는 심어져 있지 않고 보도브럭을 해 나서 차량들이 왔다갔다 하면서 그러는데 보도브럭을 교체할 것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그 부분을 도로로 만들어 버린다든지 이렇게 해야, 예산이 이중 삼중으로 계속 투입되지 않는 것이지 보도브럭 교체해 놓고 내년되면 또 보도브럭 교체해야 되고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것은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722페이지에 보면 소규모 지역개발 및 주민 숙원사업 있거든요. 그 아래도 내려다 보면 거의 5천만원, 2천만원, 1,000만원, 1,500만원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조금 많은 것이 1억 4천만원 짜리 있거든요. 그런 것은 그렇더라도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은 우리가 각 읍면동 별로 해 가지고 주민숙원사업비를 주지 않습니까?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읍면동 사업비를 세우고요. 규모가 크고 그런 사업비만 읍면동에서 시에다가 편성을 요구해서 저희들 편성했고 일부 도비보조사업들만 편성해서 읍면으로 전도해 줄 것입니다. 이것은

성호

백성호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 보면 도비 있는 것은 그렇다치더라도 시비만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시비만 있는 것은 예산이 예를 들어서 많이 드는 것이니까 시에다가 의뢰했다 그러는데 이 예산보다도 더 큰 금액도 각 읍면동에서 주민숙원사업을 하고 있어요.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차사라든지 신금이라든지 일부 지역은 실질적으로 차사지구 같은데는 땅은 진월에 있고 이용자는 진상사람들이고 이런 데입니다. 이런 것이 시민과 대화시에 건의된 사항이 서,너건 있어가지고 그런 지역 몇군데만 세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예를 들어서 사업비가 주민숙원사업으로 충분히 할수 있는 사업이니까 차라리 할라면 각 읍면동에다가 내려줘 버리세요. 떠안고 있지 말고 일 많다고 하면서 우리가 아까 김성희 위원님 잠깐 말씀하신 것처럼 공기업에다가 위탁사업 자꾸 주지말고 사람없다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왜 이런 것을 끌어안고 일거리 많이 늘리냐 차라리 읍면동에 줘버리고 우리는 아까 말씀하신 그런 사업 우리가 건설과에서 다 해 버리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지 말라는 것이 이것이 아니고요.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미불용지에 대해서 백성호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미불용지는 보상하는 앞으로 보상할 데가 상당히 많지 않아요?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보상하는 2억씩 세워가는데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합니까?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읍면동이라 든지 시에다가 민원을 제기해 가지고 우선적으로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 보상하고 있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민원을 제기 안하면 보상을 안해 주고 민원이 제기하는 쪽만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대상자 선정할 때?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민원 제기 안하면, 그러면 전체적으로 놓고 면부터 할수는 없고 예산이 100억 정도 소요되는데 2억 가지고는 그렇게 할수 없기 때문에 우선 미불용지를 보상해 달라는 그 민원을 제기한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보상하고 있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그러면 민원이 제기된쪽들은 거의 보상이 되고 있습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민원제기해도 못해 줍니까?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우선 순위에 의해서

경환

정경환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금후 투자 계획을 보면 174억 정도 됩니다. 174억을 2억으로 해서 보상하면 몇년 걸립니까? 87년 걸리죠?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그런데 위원장님 174억이 전부 시에서 보상할 것이 아니고 국비가 있고 도비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우리시에서 할 것이 102억 정도 되는데요. 국비, 도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꺼번에 다못하고 매년 연차적으로 해서 몇천만원씩 보내주면

경환

정경환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시비만 보더라도 100억 정도면은 시비를 2억씩 투자한 50년 걸립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다른 예산을 가져와서라도 보상이 빨리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냐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그런 말씀을 드리고 요. 그리고 중산, 사동간 확포장 공사 계획이 사업기간이 2014년 12월까지입니다. 그리고 솔대배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내년도 보상액만 올라온 것이 죠?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그러면 보상하고 공사를 하게 되면 2년정도 걸리겠네요?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그런데 2년 정도 오래잡다보면 통행에 불편도 주고 민원발생이 되고 또 우기철 만나면 사업비도 낭비가 되고 그런데 이것을 1년으로 해서 앞으로 계획을 그렇게 세우면 어떻겠습니까?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그렇게 하면 전반적으로 회수도 적게 되고 좋죠. 민원도 적고 좋은데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습니다마는

경환

정경환위원장

그러니까 어차피 2년정도 걸릴 것을 1년에 한쪽만 집중해서 하고 그 다음에 1년 뒤에 준공을 하자는 그런 내용이죠.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보상을 저희들이 추진해서

경환

정경환위원장

일만 자꾸 벌리게 되면 행정력도 부족한데 현장만 많으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이야기죠.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그리고 옥곡 신금 수탈피 농로포장하고, 외금에서 신금간 농로포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지역을 저희들이 현장을 안가봐서 잘 모르겠는데 의암지구 택지개발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 지구 밖입니까? 내입니까?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옥곡 수탈피는 옥곡 공동묘지 올라가는데고요.

경환

정경환위원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현장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개발지구 밖이죠?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위원장님 자료요구만 하겠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짧게해 주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예. 그러겠습니다. 718페이지 농촌생활 환경정비사업이라고 있고 설명자료에 보면 봉강, 옥룡, 다압쪽에 문화복지등 정주기반시설 96개소를 하겠다라고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이게 사업내용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시간이 없다니까 전체적으로 사업내용을 하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57 정회

13:58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기반시설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입니다. 2012년도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먼저 727쪽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먼저 광양 경제자유구역 진입도로 개설공사비 국고보조금 5억 5,900만원과 태인 연안정비사업 6억 1,400만원, 광양읍 소도읍 육성 사업 광특회계 17억 2,700만원 그래서 23억4,100만원과 국도 2호선 용장마을간 도로개설 도비 보조금 6천만원 등 29억 6천만원이 세입으로 되겠습니다. 다음 728쪽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도시과 2012년도 예산액은 올해 대비 37억 7,533만 7천원이 늘어난 178억 4,134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자세한 단위사업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728쪽 하단부에 금광블루빌 아파트에서 고삽치간 연결도로 개설공사비 10억원과 부대비 630만원해서 10억 6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729쪽입니다. 상단부에 태인 연안정비사업이 광특 6억 1,400만원과 시비 2억 6,300만원해서 8억 7,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쯤 태인해안도로 개설공사비 시비 13억과 부대비 819만원해서 113억 81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광양읍 칠성 도시계획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호북회관에서 목성아파트 사이에 475미터입니다. 여기에 보상은 완료된 지역으로서 나머지 공사비 4억 7,84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중동 커뮤니티센터에서 마동정수장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비 토지 매입비 19억 1,700만원과 시설공사비 10억, 부대비 1050만 2천원 합해서 29억 2,750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730쪽 되겠습니다. 상단부입니다. 국도2호선에서 용장마을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마무리 공사비 부대비를 포함해서 15억 2,346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한려대학교 진입도로 개설공사 마무리 사업비 여기에 시설공사비 9억원과 신호등 9,900만원, 토지매입비 9천만원, 부대비 392만 1,000원 등해서 10억 9,292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광양역 구역사에서 신역사간 신덕지구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따른 기본설계비 국비 5억 5,700만원과 시설부대비 200만원해서 5억 5,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태인 2구 도시계획으로 시설결정 및 실시설계비 6천만원과 시설부대비 포함해서 6,05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31쪽이 되겠습니다. 국도2호선에서 정산에서 성황간 도시계획도로 실시설계비 3억 9천만원과 부대비 280만 8천원해서 3억 9,280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마동 근린공원 2단계에 시설비 1억원과 부대비 90만원해서 1억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마동 웰빙레포츠단지 조성사업에 토지 사유지에 매입비 30억원과 부대비 1,080만원 해서 30억 1,0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732쪽 상단부입니다. 도시계획시설에 소파보수 등 경미한 정비 풀사업비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입니다. 광양읍 소도읍 육성사업에 광특17억 2,700만원과 시비 7억 4,100해서 24억 6,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733쪽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된 사유지에 대해서 민원발생 토지 해결을 위해서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보상비 4억 2,93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만큼 되겠습니다. 광양읍 읍내리 경도식당 옆에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경관광장에 대한 편입토지 보상비 2억 1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734쪽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에 체계적인 관리과 신속한 주민공람 등 도시계획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계획 정보UPIS DB구축 사업 마무리를 위해서 2억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제일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광양시 도시경관 및 야간경관 기본계획 변경 용역 부대비를 포함해서 2억 14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735쪽이 되겠습니다. 컨부두 초남간 지방채 이자와 원금 상환을 위해서 8억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를 마치고,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대비 보상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6억 3,189만원과 이자수입 1,832만 4천원 해서 6억 5,021만 4천원이 세입이 되겠고 여기 에 맞춰서 세출부분 역시도 6억 5,021만 4천원으로 세출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기반시설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순세계잉여금 1,283만 1,000원과 이자수입 12억 8천해서 1,295만 9천원으로 세입을 잡았고요. 세출 역시도 1,295만 9천원으로 세출을 잡았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730쪽 보시면 신덕지구 진입로 개설공사 있지 않습니까?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설계비가 5억 5,900만원으로 국비죠?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진입로 개설한 이유가 뭡니까?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잘 알다시피 광양 역사가 2011년 5월달에 신역사쪽으로 옮겼습니다. 옮겼는데 거기 진입로가 옛날에 군부대 옆으로 지나가는 폭 6미터 정도되는 그 도로를 이용하다 보니까 거기에 문제점이 여러 가지 있고요. 또 장차 향후 그쪽에가 신역사 주위가 광양만권 경제자유지역으로 돼 있으며 거기에가 현재 개발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신역사 주변에 역세권 개발과 광양읍과 신역사간에 연결 통로를 위해서 도시계획도로를 2009년도에 거기다가 재정비때 반영을 30미터급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연장은 1.2키로 밖에 안됩니다마는 교량이 190미터짜리 교량이 있고 사실상 거기가 소요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기는 너무 벅찼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국비 지원을 받고자 신덕지구 진입도로 개설공사라고 해서 우리가 국비지원을 받기 위해서 도로공사명을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실은 광양역 구역사와 신역사간 도시계획 도로가 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공사기간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지금 당초에 지식경제부에다가 사업계획서를 낼때는 우리가 2014년까지 잡았습니다마는 우리 계획에 맞춰서 국비가 지원이 되지는 아직도 변동 수치가 많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국비로 전사업을 다하실 계획이죠?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아닙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시비가 들어갑니까?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시비가 매칭펀드가 50대 50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차피 국비지원 사업이고 또 계속사업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계속비로 추진하는 것이 이월사업비를 줄이고 사업도 원만히 추진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원론적인 것은 동감을 합니다. 다만 계속비를 할라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집행을 하면 되는데요. 이게 국비 지원사업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유동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그렇게 되고 시비 부담도 전체적인 사업비가 400억 정도 된다면 시비를 200억 정도로 예상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재원 확보도 상당히 유동적이고 그래서 이 부분을 계속비로 못했었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예산부서하고 위원님의 뜻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어차피 연장사업인 만큼 지방재정법 제42조에 의해서 그렇게 계속 도비, 국비쪽으로 추진을 하시는 방향으로 해 보십시오.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그러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보면 마동웰빙공원 있지 않습니까? 레포츠단지, 거기 보시면 지금 30억을 예산을 요구하셨죠?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런데 전체 30억이면 사유지가 다 매입이 된가요?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사실상 거기가 전체면적은 33만 2천제곱미터중에서요. 국유지가 21,000이고 농촌공사 땅이 79,000입니다. 그래서 국유지하고 농촌공사하고 하면 10만이 나옵니다. 10만을 제외하면 사유지가 23만 2천제곱미터입니다. 사유지가 23만 2천제곱미터중에서 올 말까지 사들이는게 20만 5천원에 샀습니다. 그래서 88%의 사유지 매입율을 보이고 있고요. 잔여지가 2만7천 제곱미터를 남았습니다. 2만 7천제곱미터를 8,200평 정도 되는데 거기에 지금까지 보상해 왔던 가격을 계산해 보니까 40억 정도 소요됩니다. 40억 정도 소요되는데 내년도 예산을 30억 밖에 못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협조를 받아서 내년도에는 어떻게 하더라도 사유지 매입만큼은 마무리 지을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지금 보면 8만 1,067평입니다. 2만 7,000제곱미터가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예. 8,200평 정도됩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평당가격이 36만 7천원 정도 됩니다. 보상가격이 그렇죠?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이게 표준 평당가격이죠? 더 높습니까?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이게 지금까지 평당 보상을 해 보면 40만원 정도 먹힙니다. 40만원 정도 먹히고 지장물권이 감나무라든지 거기에 분묘가 있고요. 지장물권을 합하면 물권조사까지는 거의 마무리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하면 40억 정도는 소요가 될 것이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40억이 투자가 되면 거의 공정은 저수지 그것만 빼고 다 됩니까?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우리 광양시가 공원 조성에 많이 투자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원조성을 여기 저기하지 마시교 이 마동웰빙 레포츠단지 조성 사업이 시간이 많이 흘렀죠. 2000년 1월부터 했죠? 그러면 11년 정도 가고 있죠? 추진이 됐죠.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너무 오랜시간 하다 보면 땅 구입할때도 가격도 오르고 예전에 했으면 이보다 보상가격이 더 적었을 것 아닙니까?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아무래도 그런 교통도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보상가격도 오르고 해서 그래서 10억 정도를 예산을 못해서 자투리 공사가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10억 정도를 다른데 조성사업을 하지 마시고 한군데로 몰아가지고 한곳이라도 정리가 됐으면 공원조성을 완벽하게 해 놓으시고 또다른 공원 조성사업을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그래서 앞에 2012년도 사업계획을 위해서 위원님들이랑 같이 현장을 설명했을때 그 부분에 대해서 사유지에 대한 토지보상은 40억을 확보하겠다고 위원님들한테다가 보고를 했었습니다마는 이번에 피치 못하게 10억 정도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부분은 다른 부분을 쥐어짜고 해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장님도 하여튼 30억 갖고 보상을 추진해라 그러면 추경이라도 나머지 것은 해서 내년에는 사유지 보상만큼은 완료토록 하겠다라는 의지가 계셨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어차피 예산이 30억이니까 추경예산때는 꼭 10억을 확보하셔 가지고 중마동에 이만한 웰빙레포츠 단지가 없지 않습니까?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빨리 마무리 하셔서 주민들한테 휴식처가 되고 자주 찾아서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공원으로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용기를 줘서 고맙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입니다. 733쪽에 도시계획 도로 미불용지 보상이 4억 2,930만 7천원이 나왔는데요. 이것 도시계획도로상에 미불용지보상 총괄적인 분석된 자료나 금액이 있습니까?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그래서 정확한 숫자는 못대겠습니다마는 우리가 해년 해마다 새로운 자료는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11년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사업 현황을 빼보니까 전체 시설수는 1,090개의 시설개수가 나오고요. 면적은 2,413만 7천제곱미터입니다. 이것은 공원면적이 제일 많이 들어 있어서 2,413만 7천제곱미터가 장기미집행 지역으로 나와있고요. 여기를 토지보상을 사업을 할라면 2조 1,057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정문

이정문위원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요. 도로에 편입된 미불용지 총괄적 현황이 나와 있고 거기에 대한 예산이나와 있냐 그말입니다. 지금 이것은 도로에 기편입된 미불용지에 대한 앞으로 예산을 들여서 보상을 해서 민원을 해결하겠다는 그 뜻 아닙니까?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총괄적인 규모가 나와있냐 그 말입니다.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예.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정문

이정문위원

장충세 계장님 얼마나 되는가 말씀해 보세요.

충세

장충세도시행정팀장

지금 빼고 있는 데요. 정확한 수치는 아직 집계를 못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알겠습니다. 그 자료가 나오면 현황하고 자료 보내주시고 이게 어떻게 도시계획도로상에 미불용지가 이렇게 많이 발생될까요. 도시계획도로는 사전에 충분히 공지가 되고 거기에 편입 예상되는 토지에 대한 분석이 다된 이후에 감정과 보상을 해서 공사에 이르게 되는데 그 원인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병한

문병한도시계획팀장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새마을사업으로 시가지 소도읍 사업 가꾸기사업 등을 한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일부 동의를 받아가지고 도로를 내고는 했는데 이런 것들이 어두운 시절이라 공부정리가 안되고 그래서 법률적으로 미불용지 대상이 다소 있습니다. 광양읍쪽에

정문

이정문위원

광양읍에 연습림에서 비석거리 있는데까지 거기는 전체다 마무리 했지 않습니까?

병한

문병한도시계획팀장

예. 다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그 외지역이 남았습니까?

확인을 하셔가지고

병한

문병한도시계획팀장

시계탑에서 중학교로 올라가는 길도 일부 있고요. 옛날에 도로들 4차선 내면서 샀던 것들 더러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과거에 도로를 냈던 그런 지역이다 그 말씀이죠? 다음 페이지 734페이지에 도시계획정보체계 DB구축을 하신다는데 DB구축을 하면 여기에 어떤 내용의 정보가 들어 갑니까?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계획입니까?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이게 사실상 필요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 1억을 받아가지고 올해 발주를 했었는데요. 도시계획의 족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도면이 종이도면 내지 이런 것으로 대장도 역시도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렇게 되면 광양군 81년도 부터 됐던 사항, 동광양시 91년도 됐던 사항이 번지만 치게 되면 언제 도시계획이 수립이 되고, 용도지역이 어떻게 바뀌고 이렇게 한 것이 나오고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이것이 열람이 가능하게 됩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토지에 대한 호적을 모든 정보를 입력을 시켜서 그것을 데이터를 통해서 누구든지 정보 접근을 할 수 있고 확인할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다는 말씀입니까?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정말로 필요한 사업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729쪽에 태인 연안정비사업 시설비로 해서 국비 보조를 받아서 내년에 사업을 추진하는데 태인해안 도로개설공사하고 같은 구간이죠?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예.

정문

이정문위원

그런 연안정비 사업을 통해서 지금 호안시설이나 이런 것을 하면 호안 그대로가 태인해안도로 개설공사시에 그대로 실용화 되는 것이죠?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2개 사업을 병행해서 추진해야 되겠네요?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병행해서 합니다. 다만 국비를 타기 위해서 잘라놓은 것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아주 잘한 일이다 연안정비 계획은 별도로 세워서 별도의 예산파트가 있기 때문에 연안정비계획에다가 넣어서 예산을 확보할시 거기에 도로라든지 해안 정비사업이라 든지 이런 것들을 할때 상당히 예산절감의 효과가 있고 특히 앞으로 황금,황길지구 이쪽에 연안정비사업을 계획을 반영시켜서 이쪽에 사업비를 국비를 통해서 확보한다 그러면 황금산단 개발을 하는데 지금 그쪽에 사업성이 낮다고 계속해서 분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청에서 그쪽에 국비를 확보한다 그러면 황금지구 공단 개발하는데 용이함은 물론 예산을 절감해서 분양단가를 낮출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 될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태인연안 정비사업 경우와 마찬가지로 황금,황길지구 그쪽에 대한 연안 정비사업 이런 것들도 적극 반영시켜서 국비를 확보하는데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무슨 뜻인지 있겠죠?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예.

정문

이정문위원

그것 한번 확인해 보세요. 황금,황길지구 앞으로 연안정비사업계획이 어떻게 반영되는가 마지막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경관 관련 용역을 변경을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기본계획은 이미 수립돼 있죠?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예. 2007년도에 기본계획용역을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경관법이 2008년도에 발효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법하고 약간 우리 경관기본계획해 놓은 것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 현실화 시키고 또 그러한 것은 5년이 지났기 때문에 내년도에 기본계획을 변경코자 합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지금 도시경관 및 야간경관 기본계획에 의해서 이 용역에 의해서 실행된 데가 있습니까?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지금 올해 경관조례가 올해 제정이 되고요. 또 올해 역시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이 용역을 마쳤고요. 그래서 내년 경관위원회 구성은 마무리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경관위원회를 가동해서

정문

이정문위원

기본계획이 수립이 돼 있으면 기본적으로 그 자료를 다 이용을 할 것이고 변경된 내용만 바꾸는데 용역비가 2억이나 필요합니까?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예. 광양시 전체 47제곱키로미터에 대해서 전체를 다 세워야 되고 사실상 이 부분은

정문

이정문위원

기본계획에 다 돼 있지 않습니까?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법의 취지하고 상당한 격차가 많고요. 그래서 최소한의 용역비만 세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이것도 최소한의 용역이고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최소한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728페이지 하단부에 예산을 이렇게 세웠는데 저희들이 이야기할 것은 없겠습니다마는 마무리를 하고 가자라고 당초에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안되네요. 그게. 금광블루빌에서 고삽치 연결도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이것 몇년 동안 공사하는 것입니까? 추후에 11억 8천정도 남아있는데요.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제가 이것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질책을 받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때 위원회에서도 계속해서 지적한 것이 예산을 선택과 집중을 하자 마무리 하고 다른 사업을 벌리더라도 벌리자 이렇게 했는데 해년마다 5억씩해 가지고 공사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언제 끝날 것인지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되겠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한테도 업무보고할때도 제일 앞장으로 올려놓고 또 기획실로 예산을 요구할때도 제일 앞장으로 올려놓고 했었습니다. 이것을 마무리 지을려고 하는데 부득이 가로등하고 포장공만 빼고는 나머지는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작년에도 이것가지고 계속 말씀드리고 그리고 729페이지 중간부분에 태인해안도로 개설공사 시설비가 있고 시설부대비가 있죠?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이게 13억이죠?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보면 국도2호선에서 용장마을 있지 않습니까? 이게 15억인가요?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15억인데 시설부대비가 한쪽에는 0.36이고 앞쪽에는 0.63입니다. 금액은 비슷한데 13억, 15억 그러는데 시설부대비가 틀린 이유가 뭡니까? 금액이 거의 차이가 없는데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대비는 실질적으로 보면 2% 많은 것은 3%까지도 세울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최소화 시키기 위해서 0.1% 이내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태인해안도로 이 부분은 지금

성호

백성호위원

제가 말씀을 그냥 드릴 께요.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시설부대비가 퍼센트 요율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있고 10억까지가 있고, 20억까지가 있어요. 20억까지 해당되는 것이죠? 두 개다?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10억까지는 0.63, 20억까지는 0.36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3억이나 15억이나 전부 다 20억 까지 로 포함되는 것이죠?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양쪽 다 0.36%가 시설부대비가 적용이 돼야 되는데 뒤에 있는 것은 0.36%가 적용됐는데 앞에 있는 13억 짜리는 0.63%로 시설부대비가 적용이 돼서 예산편성을 더 많이 했네요?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열심히 할라고 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시설부대비를 이렇게 요율별로 정해놨는데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요율이?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마동웰빙레포츠단지 0.36%이십니까?

성호

백성호위원

아닙니다. 729페이지 중간에 보면 태안해안도로 개설공사시설 부대비가 0.63%로 돼 있고 이것이 20억까지는 0.36%를 적용하게 돼 있다는 말입니다. 20억까지는 10억을 초과하는 부분부터 20억까지 그죠?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뒤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15억이라 0.36%가 적용이 돼 있어요. 비교해 보시면 알지만 앞에 것 0.36%을 적용해야 되는데 왜 0.63%를 적용했냐 이 말입니다. 열심히 일하라고요? 그것은 아닌 것 같고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성호

백성호위원

수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예. 검토해서 수정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예. 그리고 아까 미불용지 관련해서 건설과에서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건설과에도 있고 군도같은데 도시과에서도 이렇게 있고 아까 이정문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더 말씀안드리겠습니다마는 사유재산을 우리가 쓰고 있는 부분을 빨리 예산을 세워서 보상을 해 줘야지 그렇지 않고 사유재산을 이렇게 침해해서 되겠습니까?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 아래에 있는 50호 경관광장 편입토지 매입비가 2억원이 있는데 이것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경관광장안에 포함되는데가 우선 민원이 있는 사람부터 매입을 하겠다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외에도 다른 사람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이 필지는 지금 현재 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나대지가 돼가지고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데요. 이 소유주가 민원을 계속 제기합니다. 어차피 우리시에서 주차장으로 쓰고 있고 앞으로 광장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현재 집이 들어 있는 경도식당이라 든지 이런 집은 현재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자기들이, 그래서 앞으로는 경관광장을 조성할라면 어차피 다 매입을 해야 됩니다마는

성호

백성호위원

나대지로 되어 있는데가 여기 외에는 다른데는 한군데도 없습니까?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예. 다른 데는

성호

백성호위원

다른 데는 다 건물을 세워서 사용하고 있고요?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예.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방금 말씀이 하시는 것은 우리시가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그냥 나대지가 돼 있어서 주민들이 쓰는 것이지, 우리가 임시주차장이나 이런 것으로 사용하는 것은 아니지 않아요?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민원이 있는데 부터 위에 것이나 아랫 것이나 미불용지나 편입토지나 똑같이 민원이 있는데를 우선 매수하고 민원이 없는 부분은 매입을 안해 주고 있으니까 떠드는 사람은 매입해 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매입 안해 주고 계속 사유재산을 우리가 무단으로 점유해도 되느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739페이지 보시면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2.9%로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아까 지역경제과와 같이 예산심사할때 계셨으니까 아시죠. 지금 이자수입이 올해 한것이 3.5%로 계약을 했다 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은행에 하는 것인지 아닌지 몰라도 예금 이자율이 틀립니다. 그리고 743페이지 보시면 거기에는 예금이자 수입이 1%로 되어 있어요.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예.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739쪽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2.9% 계산된 것은요. 이게 2년올 2011년 10월달부터 내년 12월말까지 해서 14개월로 정기예금을 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정기예금의 이자는 3.2%로 적용을 받았는데요. 이게 2.9%가 평균치를 해 놓고요. 2.9%는 평균치고 실제로는 3.2%로 적용을 받고 있고요.

성호

백성호위원

변동이율입니까?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아닙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런데 3.2%로 계약했는데 평균 2.9%라는 것은 무슨 뜻이죠?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예산서를 작성할때 11월달에 정기예금을 받기 때문에 그전에 작성하면서 평균치를 2.9%을 예산서에다가 내놓다보니까

성호

백성호위원

예산서에는 그렇게 내놨지만 실제 정기예금 이자율은 3.2%란말씀이시죠?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743쪽에 있는 1%는 지금 거기가 사실상 기반시설 특별회계라는 기반시설에 관한 법이 노무현정부때 이 법이 됐다가요. MB정부 들어와서 이 법이 없어져버렸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우리가 부과했던 사항만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예산도 1,200만원 정도 됩니다. 예산이 1,200인데 이게 수시로 돈이 건축허가를 신청했다가 취소가 된다든지 자기가 취하를 한다든지 그러면 우리가 내줘야 됩니다. 내줘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정기예금으로 못하고 보통예금으로 해 놨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1%로 적용 받았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완

정현완위원

하나만 물어볼랍니다. 아까 이정문 위원님이 내용진단 한번 했는데 도시경관, 야간경관 기본계획변경수립 용역 2억 요구를 했는데요. 개념부터 정확하게 알았으면 해서요. 도시관리계획과 그 다음에 도시경관, 야간 경관에 대한 개념정리를 해 봐주십시오.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여기에 총괄은 상위로 올라간다면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전부 다 가지로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옛날에는 도시계획법에서 하다가 2002년도에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됐고 그 이후에 국토법에 의해서 부분적으로는 이런 부분도 경관부분도 검토가 됐었고, 또 도시계획 재정비를 한다든지 할때 이런 부분도 같이 검토가 됩니다. 그러는데 이게 2008년도에 그러다 보니까 그게 세밀하게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만 적용을 했다가는 놓치는 부분이 많다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짚은 것이 깊이 있게 못짚는다 그러한 사항이 되고 또 우리나라가 국가적으로 외국의 수준으로 갈라면 미관이라 든지 경관이라 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경관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2008년도에,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경관법에 따라서 국토이용경관법에서 가지를 쳐가지고 이 부분에 경관부분을 더 확대해서 관리를 하자 그런 뜻에서 경관 기본계획이 별도로 수립이 되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면 도시경관과 야간경관을 2025년까지 시간적 범위가 2025년까지 돼 있네요.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 부분에서 경관 야간경관 보전, 개선, 관리형성을 위한 기본방향을 잡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게 돼서 우리시에서 과업지시를 줄 것 아닙니까?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

누가 어떤 내용으로 과업지시를 내립니까?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과업지시는 우리시에서 작성을 해서 용역을.....

현완

정현완위원

도시과에서요?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

과업의 내용을 대충 아웃트라인을 잡아 놓고 있습니까?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예.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이러이러한 것을 용역을해라 하고 주면 그 범주내에서 용역을 실시를 한다는 뜻입니까?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범위를 광양시 전역으로 두고 있고요?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예. 전체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우리시가 현재 형성돼 있는게 크게 보면 중마권과 광양읍권 그 다음에 농촌권 이렇게 3권역으로 봐지지 않습니까?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래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중마가 행정타운이 돼 있고 항만이 있고, 모든 외부에서 오는 배로 그렇든지 이순신대교 등등 해서 중마권에 오게되는 데 광양시가 참으로 도시관리계획이 잘돼 있다 그 다음에 도시경관이라 든지 야간경관이 잘돼 있다라는 환호를 지를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우리 도시경관 미관 이렇게 봤을때 졸속적인 그런 부분이 많다라는 평가들이 많아요. 해서 지금 인구 밀도라든지 그런 것을 따져놓고 볼때 상당히 건축행위도 그렇고 시설행위, 여러 가지 부분에서 미흡한 점이 많은데 현재 기 관리 계획돼 있고 시설화 돼 있는 이 부분들에 대한 것을 어떻게 변경이나 변화를 시킬 수있을 것인지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계획이나 도시경관 계획들이 정확하게 잘돼 있지 않아요. 미래지향적으로 잘 되어 있어야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 인허가라든지 건축행위들이 이루어지고 디자인도 같이 가고 그럴 것인데 이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하다고 생각듭니다. 도시과장으로부터 그런 부분에 대한 마인드가 있다면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사실상 행정사무감사때도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형성되어 있는 도시에다가 이것을 경관계획을 적용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개발될 신금, 의암, 성황, 와우, 황길, 황금 이런 지역에다가 우리가 경관계획을 수립할때 경관지구라든지 미관지구라든지 이런 일정 부분을 적용을 부합되게 적용을 해 볼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역시도 물론 이게 경관이라 든지, 미관 이런 것을 해 놓으면 규제가 많이 따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역시도 광범위하게 전체를 미관지구, 경관지구를 다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은 적용해 나가면서 경관기본계획을 수립코자 그렇게 계획합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우리가 지금까지 도시관리계획을 입안을 하고 5년 인터발로 해 오는데 중간중간에 부분적으로 보완을 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래서 25년이라는 앞으로 13년간의 시간적 범위를 잡아났는데 지금 과업지시를 하고 용역실시를 했다 손치더라도 그 결과물이 나온 이후에 2년후나 3년후에 또 다른 변화를 일으킬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만 이것은 목표연도가 2025년이라고 해서 2025년까지 용역이 그대로 간다는 것이 아니고요. 목표연도는 2025년으로 정했지만 5년단위로 이것도 역시 기본계획을 변경해 줘야 됩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예산을 확정시켜 줄지 여부는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의 몫이지만, 될 것으로 봐졌을때 계획입안을 잘하셔야 된다는 주문을 드립니다.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명심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백성호 위원님

성호

백성호위원

짧게 하나만 시설부대비 관련해서 계속 질문드려서 짧게 한가지만 말씀드릴께요. 730페이지 하단부에 신덕 구역사에서 신역사 진입도로 개설공사 기본설계비 있지 않습니까? 거기 아래에 보면 시설부대비가 200만원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대충 보니까 0.63%를 곱하더라도 350만 9천원 이 정도 시설부대비가 나오는데 200만원가지고도 충분히 가능합니까?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사실상 이 부분은 사업비가 400억 정도가 소요가 될 전망입니다. 그래서 지식경제부에다가 국비요청을 했을때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이게 잘 알다시피 300억 이상은 중앙투융자 심사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투융자 심사대상으로 올라가 있는데요. 아직은 투융자 심사를 안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올해 실시설계비가 당초에는 12억 정도가 소요될 것이라고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비를 매칭을 못시키고요. 국비만 5억 5,700을 해 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투융자심사가 끝나면 우리 시비를 매칭을 더시켜 줘야 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현재 투융자 심사가 끝나지 않아서 예산이 정확히 반영될지 안될지에 대해서도 현재까지는 미지수네요?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그래도 기재부에 예산안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항만통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만통상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입니다. 저희 항만통상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47페이지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과 내년도 세입예산 총액은 23억 7,100만원입니다. 주요 세입항목은 국고보조금 광특회계 보조금으로 국제원부자재수급지원센터 운영에 5억원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에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보조금사업으로 광양항 화물유치를 위한 마케팅 활동에 8천만원, 광양항 물량증대를 위한 인센티브지원에 16억 5천만원, 네덜란드국제 물류대학 운영지원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명세입니다. 7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과 내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55억 4,737만 7천원입니다. 금년 당초 예산 대비해서 1억 2,170만 4천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광양항 활성화 정책분야 예산입니다. 하단부분에 동북아 자유무역도시 기반구축을 위한 광양항 중심 카페리항로 조기 활성화 사업에 중국, 일본 농수산물 수출입업자 현지 상담회 개최 비용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광양국제원부자재 수급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광특회계 5억원, 시비 5억원등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유무역지역 운영활성화 사업에 업체유치 홍보물 제작 외빈 초청 여비등 6,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맨하단 부분에 광양항 발전정책 자체 연구 자문료에 8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50페이지입니다. 동북아 골드루트 구축을 위한 중국 동북상선 농자재 농기계 수출모델 홍보설명회 개최에 천만원, 광양항 경유 동북아 삼국 국제물류 비즈니스 모델 발굴조사에 천만원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광양항 물동량 증대에 인센티브 지원사업으로 광양, 시모노세끼항 카페리 운항지원에 도비 10억원, 시비 10억원 등 20억원, 광양항 LCL화물유치 국제포드 육성에 3억원, 광양항 이용 화주 포드지원에 도비 6억 5천만원, 시비 6억 5천만원 등 1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1페이지 통상물류분야 예산입니다. 제7회 광양항 국제 포럼개최에 따른 우리시 분담금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만전문인력 양성사업으로 네덜란드 국제 물류대학 운영 지원에 도비 1억원, 시비 1억원 등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양항 물동량 300만 TEU조기달성 사업예산입니다. 이것은 752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사운영비로 관계기관 통합마케팅 추진에 도비 8천만원, 시비 9천만원등 1억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IAPH 아시아 지역 회의 홍보부스 설치에 1,500만원, 광양항 공동 브러셔 제작에 천만원, 중국, 일본 등 해외화물유치 설명회에 1,500만원, 광양항 항문물류시스템 운영에 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을 예산설명 자료 137페이지에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통상지원 강화사업으로 광양 카페리 이용 소무역 아카데미 운영경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3페이지 국제협력분야 예산입니다. 국제도시간 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각종 사업추진에 필요한 일반보상금으로 민간국외여비 21,60만원, 외빈초청 여비 3,45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754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국외이전비입니다. 중국 교류도시 기술투자박람회 참가 및 교류공무원 교환근무에에 따른 부담금 등 국외이전에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5페이지 해양수산분야 예산입니다. 지역토산어종 보호를 위한 외래어종 퇴치사업에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섬진강 재첩 브랜드화 사업으로 브랜드상표 제작에 2,200만원, 재첩살포 성패 구입비 2천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사업에 광특회계 4천만원, 시비 천만원 등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항만통상과 소관 2012년도 주요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입니다. 여기 보면 749쪽 국제원부자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번 예산으로 3년 예산이 끝나죠? 지원금은?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2011년, 2012년, 2년간은 민간경상자본보조로 편성을 하셨죠? 2012년도는 왜 출연금으로 편성했습니까?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이게 국제원부자재 수급지원센터를 운영하다 보면 자본적 경비로 쓸 부분도 있고 경상적 경비로 쓸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상적 경비는 인건비라든지 사무실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이 되고요. 자본적 경비란 것은 시스템을 개발한다든지 장비를 산다든지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경상경비하고 자본적 경비를 정확히 구분하기도 어려워서 실질적으로 그런 사항에서 보면 그 다음에 공교롭게도 국제원부자재 수급지원센터가 우리시 조례에 의한 공공기관으로 설립이 된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편성지침에도 그렇습니다마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출연금으로 묶어가지고 지원할 수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연금으로 한 것입니다.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예산편성 지침에 출연금 편성 가능하다고 관련 조례가 있다고 그랬죠?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그 조례를 주십시오.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예산편성지침 사항에 보시면

성희

김성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무실 임대가 있죠? 마린센터는 어디것입니까?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마린센터는 항만공사 것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임대를 주고 있습니까?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임대비용을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한 업체에 준해서 저렴하게 지불하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얼마정도 주고 있습니까?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한 업체에 대해서는 임대료가 평방미터당 월 410원 정도

성희

김성희위원

우리시는 얼마정도 줍니까? 물류센터원부자재 사용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우리가 준 보조금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보조금으로 집행합니까?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석재전시장이라고 있죠?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5만평 정도 돼죠?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5만평의 석재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투자유치를 하고 있고 지금 조성된 것은 아닙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투자유치를 하고 있습니까? 조성된 게 아니고?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왜 그때 어디다가 하실 것입니까?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서측배후단지에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리고 어디서 운영을 합니까? 국제원부자재 자체에서 운영을 합니까?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석재단지는 중국에 공급업체들이 자기네들이 직접 투자해서 조성하는 형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업체들이 임대료도 내게되고 또 운영을 하게되면 운영비도 내게 됩니다. 다만 거기 전시장이라 든지 지원시설은 원부자재센터하고 서로 협의해서 센터가 대행위탁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지난번에 서류감사때 과장님께서 모든 결과물이 2012년 3월 정도되면 나온다고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결과물이 나온다는게 가시화 되어서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니까 시스템 정리중이다 하셨죠?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그때 다시 여쭤보겠고요. 네덜란드 국제물류대학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총 사업비 2012년 국비, 도비해 가지고 24억이죠. 그렇습니까? 소요예산 총 사업비가?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이것은요. 정부하고 네덜란드 해운물류대학하고 우리시가 앞으로 네덜란드 해운물류대학을 운영해 가는데 있어서 얼마만큼 소요될것인가를 추산해 놓은 것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추산액입니까?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예. 이것은 확정된 사업비는 아닙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지금 그것을 하시면서 기대효과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국제적인 해운 인재 양성을 통한 광양항에 글로벌 경제를 강화하고 광양항 홍보를 통한 실질적인 마케팅 성과를 거양을 하신다고 했어요. 기대만큼 해 보셨습니까?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위원님 마케팅 효과라는 것을 예를 들어서 일반 상법 회사인 경우에는 마케팅의 결과가 영업매출의 이익으로 증대돼서 효과가 바로 나오지만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홍보나 마케팅 효과가 뭐냐이렇게 한다면 그것은 추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네덜란드 해운물류대학에 외국인 졸업생들을 매년 졸업생이 배출이 되고 있는데 매년 광양항 홍보대사로 위촉을 하고 또 그분들이 돌아가게 되면 광양항에 대한 향수라든지 애정을 갖게 되기 때문에 광양항에 대한 홍보 효과가 기대가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고요. 또 저희들도 어떤 사안이 있을때는 그 학생들하고 인적 네트워크가 구축이 돼 있거든요. 이메일이라 든지 주소라든지 전화라든지 다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협조도 받고 그러기도 합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제가 생각하기는 여기 에 보면 홍보효과나 마케팅 효과가 학생수에 비례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예. 그렇게 말할수도 있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학생수가 몇 명입니까?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올해 11명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19명부터 시작했습니까? 19명, 17명, 11명 그렇죠?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갈수록 홍보나 마케팅 그것을 여기서 그 성과를 이야기하기 조차 어려운 상태아닙니까? 지금 현 상태가 그리고 이번까지 해서 지원금이 다 끝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다가 내년 예산으로 해서 도비 1억, 11억을 예산을 올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번에 서류감사때 항만공사에서 1억을 하신다고 했죠?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지금 항만공사하고 도비는 확보했습니까?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예. 도비는 어제 상임위 예산설명이 끝났는데 확보가 됐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확보가 됐습니까?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항만공사는 어떻습니까?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항만공사도 이달중순경에 항만위원회를 개최하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문제 없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현재까지는 문제없고 앞으로 문제있을 수 있겠습니다.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그것은 제가 여기서 무슨 변수가 생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공사담당하는 직원의 말을 들어 보면 문제없다고 그럽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문제없기를 바라고요. 1년 네덜란드물류대학을 운영하면 9억 정도든다고 했죠?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시비까지 하면 총 3억입니다. 지금 확보액이 그러면 6억 정도의 갭이 나는 데 그것은 어떻게 채우실 것입니까?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6억 정도의 갭이 나는 부분이 4억 정도는 네덜란드 해운물류대학에서 운영비로 지출하게 됩니다. 담당을 하게 되고 1억원 정도는 학생들 기숙사비, 운영비 이런쪽으로 투입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네덜란드 해운물류대학측에서는 당초 저희가 협상을 3,4개월 했었는데 최종적으로 저희한테 네트를 받은게 한국 정부측에서 장학금 형태로 한 사람당 천만원씩 장학금 형태로 3억원만 지원해 주면 자기네가 책임지고 학생들 30명을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확정된 편지가 왔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1억해서 3억을 예산을 확보를 해 주신다고 해도 추후에 이게 끝나면 어찌됐든 네덜란드 대학측에서 이것을 운영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는 우리시에서는 전혀 관계가 없죠?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그래도 우리가 지원한 사업이고 하기 때문에 학생들 모집홍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지역에 관련된 재교육이 있습니다. 관련분야에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니까 지원금쪽에서는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예. 저희들 관련된 부분들을 거기다가 위탁을 하고 의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지원금쪽으로는 마지막 이죠. 지원 안해 줘도 돼죠.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사실은 내년에는 지원금이 없어야 맞습니다. 없어야 맞는데 우리나라 정부가 외국대학에 대한 운영에 관련된 제도를 정비를 하지 못해 가지고 할수 없이 1년정도의 기회를 더 주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고생은 많이 하시는데 이렇게 성과가 저조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업은 지금 우리 광양시가 보면 물류대학뿐만 아니라 뭐든지 우리시가 하기에 버거운 그런 사업을 많이 하고 계신것 같습니다. 어차피 우리 광양시가 세계로 미래로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너무 세계적으로만 가시지 말고 우선 우리지역부터 챙기는 것이 우선일 것 같고요.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또 752쪽을 보시면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있지 않습니까? 광양항 통합마케팅 활동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5천만원이죠?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그런데 이것보면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어요? 이것 신규사업입니까?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예. 이것도 예산 과목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상당히 고민을 했었고 또 예산부서 하고도 상당히 심도있는 논의를 했었는데 그동안에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에다가 민간경상보조라는 과목으로 이런 사업들을 지원을 해 왔었습니다. 지금 까지 그랬는데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이 항만공사가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물론 컨테이너부두공단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국가 공공기관입니다. 기획재정부가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민간이나 민간단체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다가 민간경상보조라든지 민간자본보조를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하는 의견이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가장 비근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예산이 뭐냐 과목이 뭐냐하고 고민을 하다가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약간 안맞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안맞고 저것도 안맞는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자치단체한테 유리한 쪽으로 해석을 하고 적용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판단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으로 예산과목을 편성하게 되면 정부로 부터 매년 재정평가를 받고 있는데 경상적 경비를 많다는 그런 것을 피해갈 수 있지 않겠냐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내년에 신규사업이 있습니까?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만약에 항만공사하고 우리시가 같이 하는 사업들이 있다면은 앞으로 공기관대행사업에다가 예산을 책정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아직 어떤 사업인가 책정이 안됐죠?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홍보부스 설치비가 있지 않습니까? 1,500만원이죠? 어느 기관에 지원합니까? 우리시가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이것을 항만공사에다가 줘가지고 이것은 항만공사 혼자하는 게 아니라 항만공사가 주관을 하되 광양항 마케팅을 5개 기관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광양시, 여수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 그 다음에 상공회의소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 5개 기관이 공동사업으로 하게 되는데 여기는 일단은 일종의 분담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 광양항 항만물류시스템 운영 주관이 순천상의로 돼 있습니다.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이것은 오타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광양상의죠?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아니요. 여수광양항만공사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여수광양항만공사입니까?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상의는 아니고요?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어찌됐든 모든 것에 항만통상과가 가장 많은 일을 하신 것 같아요. 보면, 그렇죠. 그냥 여기저기 뛰어 다니면서 열심히 하시는데 우리가 바라는 대로 일하신 만큼 결과물이 나왔으면 하는 바램인데요. 원부자재나 네덜란드물류센터 같은 것은 가장 우리가 많이 걱정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네덜란드물류센터를 우리시에서 계속해서 지원이나 관여가 안될 부분 같으면 이렇게 크게 이익이 없는 것 같으면 빨리 결정을 내리셔가지고 원만하게 좋은 쪽으로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했듯이 우리 광양 슬로건이 아무리 세계로 미래로 해도 너무 세계적으로 가시지 마시고 우리 광양항을 물론 활성화를 시키면 세계로 가셔야 되겠죠. 그런데 가까운쪽부터 신경을 쓰셔가지고 일을 마무리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앞으로는 저희도 마무리 하는 쪽으로 일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입니다. 국제원부자재 수급지원센터 운영 관련 예산, 연말에 물론 회계감사를 통해서 점검을 하시겠지만 중간중간 좀더 타이트하게 점검을 하고 예산이 불요불급하게 사용하는 예가 생기지 않도록 지난 번에 행정사무감사시에 우리시에서 감사한 내력 종합적으로 봤었습니다.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당초 목적대로 예산이 쓰여지고 그 목적대로 센터가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가 필요합니다.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LCL화물유치 국제포드 육성에 관련된 이 계획은 당초 지난 번 정책질의때 설명했던 그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까?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예. 그 계획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예. 내년 2월달에 가능합니까? 포드지원센터 운영이?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예. 지금 시설은 돼 있고요. 현재 장비 세팅이라 든지 이런 것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컴퓨터상에서 하고 있는 시스템

정문

이정문위원

들어올 포더들은 확정이 됐고요?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예. 확정이 됐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그밑에 바로 광양항 이용하주 포더 지원 지금까지 기 도비와 시비를 통해서 13억 정도 지원을 해야 왔죠?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예. 이중에서 지금 그러면 기 포더들한테 지원했던 이 예산하고 지금 한국소비자보호원 LCL화물 관련 포더들 하고 지금 까지 기존 포더들하고 관계나 지원 상황의 변동 이런 것은 없습니까?

이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특별하게 지원하는 것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항만공사가 출범했는데 지금 영어약자로 해 가지고 YGPA라고 해 놨는데 항만공사로 했다가 여수광양항만공사로 된데가 있고, YGPA이렇게 돼있는 데가 있고, YGPA 여수광양항만공사를 뜻하는 약자입니다마는 이게 예산상에서 아니면 정착단계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하나로 통칭하면 어떻겠습니까? 항만공사 그런데 어때요? 특별한 문제가 있습니까?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일관성 있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751쪽에 광양항 국제포럼을 개최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3억 정도 들여서 하시겠다는 것이죠?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예. 맞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여기 총 주체는 어디다가 합니까?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6회때까지는 우리시가 주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항만공사가 주체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항만공사가 주체가 되고 우리가 1억을 예산을 지원하는 그런 체계가 됩니까?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예. 전체가 3억 2천만원 정도의 예산을

정문

이정문위원

3억이죠. 3억. 3억 맞죠?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예.

정문

이정문위원

전남도 3천만원, 광양시 1억, 여수청 500만원, 경제청 1,500, 항만공사 1억 5천 그렇죠?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예.

정문

이정문위원

3억을 가지고 항만공사가 추진한다 그 말씀입니다. 이 사업을?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예.

정문

이정문위원

우리는 예산지원하면 끝납니까?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예산지원하고 물론 행사준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같이 협조를 해야 됩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철저히 해 주시고 예산을 지원하는 만큼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예.

정문

이정문위원

그쪽 관련업무는 되러 우리 광양시가 더 전문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까지 컨테이너부두공단측에서는 이런 종류의 사업을 별 해 오지 않았지 않았습니까?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물론 다른 형식의 세미나라든가 이런 것들은 많이 해 봤는데 이렇게 상당히 규모가 있는 것은 아직은 처음 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쪽에 담당부서가 관련된 자료를 전부 가겨갔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그런 것들을 협력을 해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을 안해도 관심을 가져야 될 사항입니다마는 기 예산을 1억을 지원하고 있는 마당에서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예.

정문

이정문위원

755쪽에 지역토산어종 보호했는데 외래어 생태계 퇴치사업은 주로 뭘 합니까?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베스라든지 블루빌이라 든지 이런 것들이 백운저수지라든지 하천에 많이 개체수가 늘어나고

정문

이정문위원

베스가 더러 있고 하천에는 뭡니까?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블루빌입니다. 그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매년 토산어종 치어를 방류해 왔지 않습니까? 방류사업을 하는 치어가 그것들한테 많이 잡혀먹는다 하는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토산어종 방류보전회라든지 이런 쪽에서 그래서 금년하고 내년 2년간에 걸쳐서 외래어종을 그물을 쳐서 잡는 것입니다. 잡는 사업을 해서 보상금을 주면서 수매해 가지고 폐기하는 식으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할라고 합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700만원가지고 되겠어요? 700만원가지고 그 사업이 가능합니까?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예산 산정을 수산계장이 했기 때문에 수산계장이 답변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갑자기 토산어종 방류사업 자체를 전면적으로 중단한 것도 잘못됐거니와 그것을 하면서 퇴치사업을 병행을 해야지, 이게 어떤 생태적 차원이나 어떤 토산어종 보호 차원에서 이어지지 완전히 끊어버리고 그러면 700만원 가지고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위원님 이것 완전히 끊어버린 것은 아닙니다. 우리 시비 부담한 끊은 것이고요. 도에서는 약 천만원 가량 토산어종이 방류됩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시는 시대로 나름대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도에서 하는 것은 섬진강 수계권을 중심으로 해서 하는 것이고 우리시가 하는 것은 주로 동천이나 서천이나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도에서도 백운제라든지 방류합니다. 같이

정문

이정문위원

그런 경우가 거의 없었어요. 지금까지 해 왔던 사업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700만원 가지고 이게 외래어 퇴치사업을 한다고 하니 기가 찰 노릇입니다. 이런 정도의 의지가 부족하다는 것을 단정하는 것인데 수산계장 말씀해 보세요.

병삼

최병삼해양수산팀장

입니다. 먼저 외래어종 수매관계 금액 예산 700만원 요청해 온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올해처음 수매를 하고 그런 상황에서 많은 양이나 이런 것들을 솔직히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시도를 해 왔고 일부분 외래어종을 잡아왔습니다. 잡아본 양을 저희들 나름대로 산정을 해 가지고 일단 처음에 시작할때는 어느 정도 천만원 정도 범위내에서 하는 사항으로 해서 최대한 해 보고 외래어종이 많이 잡히고 그럴때는 증대를 해 보자 그래서 처음 시작이고 그래서 그렇게 했고요. 두 번째는 토산어종 방류사업비를 2010년도는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하여는 그동안에 우리 시비로 10년간 지속적으로 해 온 사업이었습니다마는 계속 이렇게 해 나가고 성과나 이런 것은 저희 나름대로는 많이 환경측면이나 하천 생태차원에서 많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10년 정도 했으니까 일단 1,2년은 조금 쉬었다가 하는 그런 차원으로 하면서 외래어종을 퇴치를 하는 그런 사항으로 일시 전환을 해 놓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 또 토산어종 사업을 매년 이렇게 하다보면 결산검사에서 지적사항이나 이런 사항도 있고 그래서 2012년도는 휴식년으로 정해 가지고 계산을 안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최병삼 팀장께서 전문가이신데 생태보호 차원에서 토산어종 보호차원에서 치어를 방류하고 하는 것이 은어 같은 것은 다년입니다. 방류를 해서 연안에서 자라서 알을 배서 새끼를 까고 나면 다 죽습니다. 그런데 그게 휴식연제가 필요하다는 게 이해가 안되고, 두 번째는 방금 700만원 정도해서 우선 시작을 해 본다 그랬는데 이미 작년에 재작년에 500만원 예산을 세워서 해 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동안에 경험에 의해서 잡히는 양에 비해서 어느 정도하면 예산을 세우면 퇴치가 되겠다는 이 계산에 대한 설명도 안맞는 것이고 전혀 이런 사업을 할 의지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적극성을 띠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앉으세요. 적극 적으로 해야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광양 섬진강 재첩 브랜드화 사업, 재첩성패를 구입해서 살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성패를 어디서 구입합니까?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하류에서 구입합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하류에서 구입해 가지고 상류에다가 뿌립니까?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예.

정문

이정문위원

상류에다가 뿌리면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작년에는 저희가 측정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마는 재작년같은 경우는 수산팀장이나 업계장들 이야기를 들어 보면 30%정도 증수 효과가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정확한 계산도 없이 거기에 대한 연구도 없이 지금까지 주먹구구식으로 이 사업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류에서 성패를 사서 상류에다가 뿌리게 되면 뿌린 재첩이 그 이듬해까지 성패 상태를 유지하면서 산란을 하고 거기서 새끼가 다시 생기고 할수 있는 어떤 순환기가 이어져야 되는데 하류에서 채취해 가지고 상류에 뿌리면 다 채취하고 맙니다. 그죠?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그런데 재첩 채취기가 끝나는 시점에 살포를 하기 때문에

정문

이정문위원

재첩채취기를 정확히 지키고 있습니까?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거의 주민들 자율에 의하기는 합니다마는

정문

이정문위원

전혀 안지켜지고 있고 전혀 채취에 대한 관리도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수차례 제가 이런 식으로 재첩자원을 관리하다가 보면 얼마 안가서 고갈되고 말 것이다라는 것을 수차례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매년 예산만 들여서 재첩브랜드 사업한다고 하지, 뭔가 구체적이고 연구적이고 전문적인 그런 준비가 대단히 부족하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뭔가 이런 사업을 할라고 그러면 예산을 더들여서라도 좀더 적극적이고 체계적이고 확실하고 자원을 보호해 가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준비가 필요하다 재첩브랜드화 사업은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섬진강 바다화 현상으로 인해 가지고 섬진강의 생태계가 급속히 변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첩도 정확히 제가 파악은 못했습니다마는 성패는 일정기간이 지나면 거의 폐사를 하고 작은 중간치 이하 재첩만 잡히는 그런 현상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민들은 그것이라도 소득을 올릴려고 재첩이 크기전에 채취를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시가 해야 될 것이 물론 국회 차원에서나 국가적 차원에서도 섬진강 생태변화, 염도 상승, 해면수위 상승, 이런 것들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우리시 차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접근하고 무엇을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해야 됩니다. 이런 데 우리가 대책을 세워야 돼요. 성패를 사다가 어디다가 뿌려야 하는지 알고 있습니까? 거기에 염도가 얼마고 적정지인가 알고 있습니까? 전혀 없지 않습니까? 뿌려서 크기 전에 다 어민들이 잡아내든지 아니면 크다가 다 폐사하든지 그러면 성패를 어느 적정의 염도가 유지되고 있는 지역에 뿌려야 될 것인가 이것 없이 어디다가 뿌릴 것입니까? 섬진강에 상태계가 변화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여러가지 농업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재첩브랜드화 사업도 어떻게 접목을 시킬 것이냐 이것을 준비를 해 가지고 일을 해야 죠. 갖다 뿌려서 죽어버리면 돈만 낭비하는 것이에요. 철저히 하고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그런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750페이지 광양항 이용 화주 포드지원 있지 않습니까?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예산이 조금 올랐네요?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예. 매년 5억을 하다가 6억 5천씩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3억원, 공단에서 3억원, 6억원 정도가 더 반영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403-02 말씀하시는 것이죠? 광양항 이용 화주 포드지원 거기말씀하시는 것이죠?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당초 예산 11년도 본예산을 보면 5억입니까?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예. 5억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5억인데 지금 6억 5천으로 1억 5천, 1억5천씩 해 가지고 3억 정도가 더 올랐네요.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이 이유가 뭡니까?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이것은 일단 몰동량의 증대에 따라서 증가한 물동량에다가 이것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같은 경우에 물동량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증된 부분이 있고 또 한가지는 금년 1월 1일부터 광양하고 부산하고 모선이 동시에 귀항을 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부산항에 들어 가는 항비를 면제를 해 줬습니다. 그런데 부산항만공사가 그것을 면제 못해 주겠다고 나서기 때문에 결국은 그 선박이 동시에 귀항하는 선박들이 광양항을 스킵하고 부산만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것도 큰배는 상관없는데 조그마한 배들 있지 않습니까? 중소형 선박들 이런 선박들은 그런 문제가 있다 해 가지고 투컬링하는 데에 따른 특별한 인센티브를 추가적으로

성호

백성호위원

추가적으로 인센티브 지원할게 더 생겼다는 이야기입니까?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751페이지에 제7회 광양국제포럼 개최와 관련해서 이게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던게 도에서는 3천, 여수청에서는 500, 우리는 1억 이렇게 돼 있네요.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당초에 우리가 2억 3천인데 지금 여수광양항만공사가 하면서 우리가 1억만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그쪽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다른데서는 지원하는게 형평성에 안맞아도 되는 것입니까? 다른 기관에서 말입니다.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광양항 국제포럼에 대해서 기관마다 약간씩의 입장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광양국제포럼은 지역에 대한 홍보효과가 가장 큰데가 광양시거든요. 그래서 광양시가 많이 부담하는 것이고 다른 기관들은 어떻게 보면 협조 차원에서 참여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심적인 기관이 항만공사하고 광양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여수광양항만공사지 않아요?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이름도 여수광양항만공사면은 여수시에서도 해야 되겠그만요. 여수도 많이 알리지 않아요.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합니다마는 다음에는 여수쪽에 관련된 주제나 이런 것도 다루면서 여수시도 참여하는 방안이 있겠느냐라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다음 페이지 752페이지위에 마케팅 관련해서 있지 않습니까? 관계기관 통합 마케팅, 여기도 보면 도비가 8천에다가, 우리 시비가 1억 4천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 참여기관으로 전라남도 광양시, 공사, 여수시, 여수청,경제청 다 나열돼 있습니다. 여기서 재원부담은 어떻게 합니까? 다른 데서도 냅니까?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예. 이것은 공동으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그동안 서너차례 실무협의를 통해서 사업을 확정을 했고 사업마다 주관하는 기관, 그 다음에 비용분담 이런 것들이 확정이 됐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우리가 도비를 8천을 받았는데 그러면 여수시도 도비를 받아서 시비를 매칭해 가지고 이 사업을 합니까?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여수시는 엑스포하고 관련된 크루즈유치라든지 이런 쪽에 항목의 사업에만 자기네들이 투자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앞서 말씀드린 것도 보면 2012년 여수엑스포와 연계해서 추진하겠다라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엑스포를 겨냥해서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아니죠?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해 왔던 것이고요. 이번 에 여수시가 추가로 참여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런데 말씀드리면서도 광양항이 있고 여수광양항만공사 사무실이 여기 있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부담하는 것이 아닌가 부담할라면 똑같이 부담하지 여수광양항만공사가 만약에 광양에서 이익을 내가지고 투자하는 것은 여수에 투자해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제는 여수광양항만공사니까 그 사람들이 봤을때는 여수나 광양이나 똑같은 것으로 보는 것이에요. 그러면 광양항이 활성화돼서 수익을 얻으면 여수에다가 투자해도 아무 하자가 없어요.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하자 없습니다. 그래서

성호

백성호위원

이 모든 것을 투자할때는 여수와 광양이 똑같이 한다든지 아니면 항만 크기에 비례해서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위원님 말씀이 백번 맞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시의 부담을 점차 줄여갈 것입니다. 그리고 일단 역으로 생각해 보면 이런 것들에 투자가 많기 때문에 또 저희가 항만공사에 의사결정이 있어서 많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제 와서 하는 얘기지만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아니고 광양여수항만공사 이름하나 가지고도 튀격태격하고 그랬었는데 투자는 이렇게 많이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름하나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랬으면서 지금도 계속해 가지고 우리시가 더 많은 부담을 한다것에 대해서는 맞지 않다 할려면 똑같이 하든지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예. 그것은 위원님 지적이 맞기 때문에 위원님들 지적을 배경으로 해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 그아래 쪽에 광양항만 물류시스템 운영 관련해서 주관이 아까 명칭이 잘못됐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광양상의에서 하는 것입니까?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아닙니다. 순천광양상공회의소가 그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7년째하고 있는데 이것 항만공사가 됐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논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은 항만공사가 관장을 하되 이것이 포트 제안이라는 포털이거든요. 포털을 구축하는데 돈이 많이 들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쉬운 얘기로 해 주시면 안될까요? 전문용어를 쓰면 잘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그러니까 하나의 홈페이지로 말하면 홈페이지 주소인데 이것이 알려진 홈페이지 주소다 인식이 많이 된 홈페이지 주소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없애 버릴 수는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항만공사에서 주관하는 것입니까?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예. 지도감독하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제일 위에 홍보부스는 어디에 합니까? 아시아권역 지역회의 참관홍보 부스라 했는데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이것은

성호

백성호위원

필요한 것이죠?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예. 이것은 IAPH라는 회의가 항만물류분야에 대해서는 세계에서 가장 권위가 크고 제일 큰 국제회의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권역별로 회의를 하게 되는데 아시아 지역의 권역의 회의를 내년에는 동남아 스리랑카에서 하게 됩니다. 그러면 스리랑카에서 했을때 저희가 그쪽에다가 부스를 설치하고 홍보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예. 네덜란드물류대학도 아까 설명을 했지만 당초에는 국비까지 우리가 지원을 받았지 않아요.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국비까지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했었는데 내년도 같은 경우는 국비지원 없이 도비, 시비만 1억씩해 가지고 2억을 지원한다는 얘기입니까?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국비는 지원하기가 어렵게 됐습니다. 국토해양부하고도 충분히 상의를 했고요. 그래서 항만공사가 그 대행으로 참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성호

백성호위원

항만공사가 대행을 해요?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국비를 대신해서

성호

백성호위원

항만공사가 대신한다?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항만공사는 전혀 투입할 의무가 없거든요. 그런데 국비를 대상으로 해서 협상대상으로 나왔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항만통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

이윤재교통행정과장

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세입규모는 35억 8,405만 2천원이며, 세출규모는 224억 6,764만 9천원 입니다. 먼저 세입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759쪽이 되겠습니다. 재산임대수입 공유재산 임대수입료로 1억 9,820만원입니다. 그 내용으로는 터미널 부지 사용료와 터미널 부지 메트로 아식스홀딩 사용료 유료주차장 임대료입니다. 다음은 수수료 증지수입입니다. 3억 98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등록금입니다. 다음은 기타수입으로 과태료는 6억 6,920만원입니다. 다음 760쪽입니다. 지난 해 수입년도 2011년도 이전 과태료 수입이 2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은 1억 7,400만원,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화물자동 공영 차고지 16억원, 시도 보조금이 3억 7,768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61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226억 7,064만 9천원입니다. 762쪽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교통카드 시민이용 지원이 무료환승차액분하고 교통카드할인 차액분해서 1억 1,01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있는데 이것은 비수익노선 교통량 조사인부임으로 2,482만 6천원입니다. 그리고 운수업계 보조사업으로 일반재정지원 학생 서비스개선 해서 6억 6,012만 8천원이고, 벽지노선 보상으로 5억 4,600만원입니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으로 1억 8,472만원, 시내버스대패차 증차지원이 1억 5천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상버스 운영비 지원으로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63쪽입니다. 대중교통 기름용역은 대중교통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해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사업으로 운수업계보조금으로 유가보조금 버스, 택시, 화물차 포함해서 13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교통약자 이동센터지원 위탁운영비료 1억 7,820만원입니다. 그리고 교통약자 물품취득비로 휠체어 탑승차량 2대 구입비 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브랜드 택시 육성사업으로 브랜드 택시 육성 지원 5억 1,5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64쪽입니다. 버스 택시승강장 전용구간 레드존 신설이 20개소에 4천만원, 또 보수가 재시공이 20개소에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승강장 청소용역비로 천만원 계상돼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 및 부대비로 택시 버스 승강장 설치 10개소에 1억원, 노후버스, 택시승강장 도색 및 정비에 2천만원, 시내버스승강장 유지관리에 천만원, 시내버스정차 표지판 설치에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버스정보안내시스템 BRS유지보수관리비로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마터미널 주차장 확장 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전주, 광양간 고속도로 종점변경으로 인해서 숙박하는 차량이 늘어나서 면적이 부족하여서 확포장공사비로 3,600만원, 중마터미널 보안등 설치 이설공사 400만원, 터미널물받이 설치공사 천만원, 터미널 건물유지관리비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7쪽이 되겠습니다. 자연발생유원지 4대 계곡에 주차안내요원 인건비로 2,321만 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768쪽입니다. 불법 주정차금지 CCTV설치공사로 4개소에 1억 8천만원, 고정식 2개소에 6천만원, 이동식 차량탑재용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물품취득비로 자동차 과태료 고지서 접착지가 1,678만 천원 계상돼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 주정차 단속용 견인차 구입이 4천만원 계상했습니다. 769쪽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국제매화축제 교통경비 용역비로 3천만원입니다. 이 3천만원은 관광진흥과에서 해 오던 것을 12년도부터 교통행정과로 이관이 돼서 온 것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 시설비로 교통신호등외 3종 유지관리비가 9천만원, 교통시설물 표지판 관리가 3천만원, 교통신호등 노후제어기 교체가 9,900만원, 시가지 차선이 3억이 되겠습니다. 교통안전CCTV 유지관리가 2천만원, 교통 신호등LED등 교체가 1억원입니다. 비보호 좌회전설치공사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각장애 음향신호기 설치가 3천만원, 읍사무소앞 신호등 신규공사가 7천만원, 횡단보도 신호등 설치공사가 4개소에 8천만원, 신금공단 신호등 설치공사 5개소에 3억 5천만원, 전기안전시설 점검 실시 천만원, 횡단보도 조명등 투광기 설치가 1,500만원,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그래서 어린이보호구역 시설개선 사업으로 1억 3,920만원, 어린이보호 구역내 CCTV설치공사가 8개소에 17대 2억 7천만원, 광양읍 용강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에 CCTV가 1천만원 되겠습니다. 주차장 설치 및 조성으로 공영주차장 토지매입이 13억 1,300만원인데 그 내용으로는 광양읍 덕례리 대림아파트 2억 4천만원, 옥룡면 운평리 상평마을3,500만원, 골약동 1단지 택지구역내 주차장 7천만원, 중동 길호 공유수면내 6억원, 광영동 세신전기 앞에 2억 1,800만원, 광영동 영수회관뒤에 1억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영주차장 설치 공사비용 시설비로는 광양읍 덕례리 대림아파트가 1억원, 진월면선소리 임시주차장 포장이 4천만원, 광영동 세신전기 9천만원, 광영동 영수회관 뒤 4,500만원입니다. 그리고 임산부 주차장 설치가 10개소에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시주차장 풀로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공영차고지 휴게소 설치 16억원이 계상됐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입니다. 760쪽에 보시면 방금 뒤에도 나왔지만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휴게소를 건설하신다고 그랬는데 16억을 예산했는데 어디다가 설치 할 것입니까?

윤재

이윤재교통행정과장

옥곡신금에 추진하고 있는 화물 차고지 부지 매입비로

성희

김성희위원

부지매입비입니까? 휴게소 건설이 아니고?

윤재

이윤재교통행정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그런데 휴게소라고 나왔습니까?

윤재

이윤재교통행정과장

거기가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종합사업에 휴게소 건설이고 부지매입부터 관계자까지 다들어 갈 것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16억에?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아니요.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니까 그게 60억이 국비가 내려와야 된다했지 않습니까?

윤재

이윤재교통행정과장

그런데 16억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것이 60억의 일부가 16억입니까? 그리고 보면 저상버스 운영비 지원이 762쪽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100만원씩 해서 4,800만원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디다가 어떻게 지원합니까?

윤재

이윤재교통행정과장

저상버스가 운영비가 많이 듭니다. 유지비가 일반버스에 비해서 두배 내지 세배가 더 듭니다. 운영비가 차가 외곽지역은 못다닙니까? 시내지역만 다녀야 되고 그래서 탑승율이 낮습니다. 이용도가 그래서 이것은 월 100만원씩해 가지고 별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버스회사에 지원해 주십니까? 100만원씩.....

윤재

이윤재교통행정과장

버스회사에 지원합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저상버스 사는데 시에서 지원해 주고 운영하는데 안된다해서 100만원씩

윤재

이윤재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실효성이 없어서 금년에는 도비 요청을 안했습니다. 2012년도에는

성희

김성희위원

아니 행정이 그렇습니다. 어떻게 저상버스가 시골 같은데 그런 지역은 이게 형평상 가지도 못하고 어떻게 시내권만 하면서 그렇게 막대한돈을 투자를 하셔가지고 회사에 주고 이렇게 운영이 안된다고 운영비까지 지원해 주면 우리시는 어떻게 행정을 하고 계신지 이해가 안갑니다.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그 부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 방침은 교통약자를 위해서 버스를 3분의 1까지를 저상버스를 교체를 하도록 하고 교체비용 50%를 국고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대까지는 했는데요. 막상 해 보니까 이게 교통약자도 어린이나 임산부, 장애인 이렇게 해당되거든요. 장애인들이 전혀 탈수가 없어요. 왜냐 하면 목적지가 다릅니다. 예를 들면 타는데 이동을 해야 되고 내려서 이동 해야 되고 그래서 장애인들 의견을 들어보니까 장애인 콜택시를 해 줘야 집에서 타고 목적지로 한번에 가는데 버스는 전혀 아니다 그래서 이 버스를 운행을 해 보면 인원수도 훨씬 적고요. 그 다음에 운행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불가피하게 지원이 됐고 그래서 2012년도부터는 더 이상 우리로서는 아무리 국고를 지원해 줘도 할 필요성이 없다 그래서 2012년부터는 안하고 기존 것 3대는 불가피 운영을 해야 되고 그럴 형편에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처음에 우리가 저상버스를 도입 하신다고 할때 우리 위원님들이 거의 우려를 했습니다. 했고 또 저상버스 들여 오기전에 일단은 승강장 그부분 부터 조치를 해 놓고 저상버스를 운영해야 되는 것으로 이야기가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것은 손을 대지 않으셨고 승강장도 그대로 있는 것 같고 일단은 어찌됐든 국비가 50%라고 해서 무조건 우리시가 국비 아까워서 그것을 뭐든지 사업을 한다는 것은 무리수가 따른 것 같고요.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정부방침이기 때문에 처음에 했는데 말씀드린 대로 적정하지 않다해서 3분의 1까지 한다면 17,8대까지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3대로써 끝낼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3대 부분에서는 계속지원을 해 주실 것입니까?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지금 적자가 계속 나니까 불가피합니다. 지원을 안해 주면 좋지만 이게 적자가 나면 회사에서 가스대를 못내가지고 지난 번에 버스 설뻔했다고 혼났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요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애로가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것은 안될 사업이고 지원을 언제까지 무한대로 그 버스가 설때까지 지원을 해 줘야되지 않습니까?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교통약자가 편안하게 탈수 있도록 시민배려 차원에서 한것인데

성희

김성희위원

그것이 더 불편합니다. 저희도 타봤지만 아까 말씀했듯이 주행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이것 한번 고려해 보십시오. 해 보시고 또 브랜드택시라고 있죠? 브랜드택시가 뭡니까?

윤재

이윤재교통행정과장

브랜드택시가 지금까지는 회사별로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 법인 전부 통합해서 광양시에 하나의 콜센터를 구축해 가지고 운행하는 시스템으로서 장단점이 많고 또 시민이 편리하고 빠르고 안전하게 시민서비스를 제공할 수있는 제도이고 또 콜센터에 따른 운영비를 절감할수 있고 공차 거리를 감소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를 지금까지 수년간 연구를 해 오다가 12년도부터 실행코자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브랜드택시라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좋습니다. 좋은데 5억 1,724만원이 사업비가 책정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5억 1,724만원을을 어디다가 쓰신다는 말입니까?

윤재

이윤재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콜센터 구축 서버, 컴퓨터, 사무실하고 차량에 장착되는 카드결재기, 디지털운행 장치 모뎀 등 이런 기계를 설치해 주는 비용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니까 디지털 운행 기록장치, 카드결재시스템, GPS, 네비게이션 장착, 통합콜센터를 구축하기 위해서 이런 시설을 택시에다가 해 준다는 말이죠. 우리 시비로? 그러면 지금 그것을 해야 주면 어찌됐든 전부 다 개인적으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통합을 시킨다 그 말씀이죠. 그래 가지고 사용자하고 택시하고 가까운 거리에 있는데 연결시켜 줘가지고 택시를 이용하게끔

윤재

이윤재교통행정과장

하나의 운영법인이 만들어진다고 보면 됩니다. 운영법인이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콜을 할때 콜비가 천원씩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떻습니까?

윤재

이윤재교통행정과장

운영비는 지원을 안하고 있습니다. 운영비를.

성희

김성희위원

그게 아니고 지금 현재콜비를 각자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시스템을 브랜드화 시켜 가지고 전체적으로 법인화를 시켜서 이용을 하면 사용자가 콜비를 천원씩 주냐 그말입니다.

윤재

이윤재교통행정과장

700원 정도로 해 가지고 연간 5억 5천 정도의 시민의 부담을 줄이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지금 보면 콜비가 호출요금의 절반 가량을 차지해요. 우리가 중마동이나 광양시를 운행하다 보면 그런데 제가 이런 경우 실제로 택시를 하신 분한테 들었어요. 들었는데 지금 우리 광양시가 택시수가 411대가 돼요. 지금 300대 정도만 이것을 입을 하겠다하고 결론은 개인택시나 법인택시는 이것을 원치는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부분은 우리가 이렇게 해서 시스템화 시켜 가지고 법인에서 공동으로 운영을 하다보면 첫째는 서비스 문제가 온답니다. 개인이 운영할때하고 서비스문제가 오고 두 번째는 무슨 사고가 났을때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 우리가 5억 1,700만원 정도를 들여 가지고 이런 브랜드화를 시킨다는 것은 시기상조로 저는 이해가 좀 안가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광양시 택시를 보면 우리가 타고 다닌 택시보다 정차해 있는 택시가 더 많아요. 대수가 지금 현재 실정이, 그런 현실에 있는데 지금 5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이런 시스템을 택시에다가 장착을 해 준다는 것도 이해가 안가고요. 일단 이것보다도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이 콜비 문제입니다. 콜비 왜 그러냐 하면 주택지가 아파트나 그런데가 밖으로 빠지다보니까 자동적으로 택시가 그쪽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부르면 자동적으로 콜비가 천원이 올라가는데 그런 부분이 제일 시민들한테 민감한 부분이고 그런 숙제부터 먼저 풀고, 그리고 차에다가 장착을 해 준다는 것은 이런 부분은 각자 사업자들이 해 가지고 운행을 해야지 왜 우리 광양시가 브랜드화 시킬 것이 없어 택시에다가 브랜드화를 시킵니까?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꼭해야 할 사업입니까?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명호

김명호교통행정팀장

입니다. 관심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브랜드택시는 빠르고 편안하고 안전한 택시를 추가하면서 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우리시에는 콜시스템이 나름대로 잘 발달돼 있습니다. 현재 6개 회사나 지구에서 콜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서 당초 구상을 할때는 6개 시스템과 여기에 참여하지 않는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하나의 콜시스템을 구축해서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할수 있도록 그렇게 구상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참여하지 않는 2개의 시스템이 있는데 거기는 현재 나름대로 콜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고 나름대로 손님 확보가 많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하나의 콜시스템으로 갖추면 자기들 손님이 떨어진다 콜을 받는 분담률이 떨이진다고 해서 하향평준화 된다고해서 참여를 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을 전체로 하나의 시스템의 해서 구축을 하면 시민들이 전체의 택시를 하나의 번호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시민들은 편하게 이용할 수 있고 운수회사는 운영비를 나름대로 부담을 나눠서 하고 있었던 부분은 하나로하니까 운영비 절감이 가능하고 운수 종사자들은 공차거리가 짧아집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좋은 사업이기는 합니다. 다만 콜시스템과 관련해서 호출료 문제가 있는데 호출료는 전국적으로 받는 데가 있고 안받는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호출료 부분을 폐지를 하자고 저희들이 주장을 했었고 나름대로 요청을 했지만 이 호출료의 수입이 운수 종사자들의 수입입니다. 하루에 30콜을 받으면 3만원을 받는 입장인데 운수종사자들이 그 수입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존해 줄수 있는 장치가 마련이 돼야 되는데 현재 그것이 어렵습니다. 운수종사자들의 사납금을 줄여든다든지 아니면 개인택시같은 경우는 그대로 자기수입이 줄어드는 그런 현상들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그 다음에 호출료를 안받아버리면 어떤 현상이 나오냐 하면 아파트내에 깊숙이 들어가다든지 멀리갈때는 콜을 안갈려고 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소비자가 불편한 그런 사항이 나타나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협의를 해 가지고 호출료를 700원까지는 합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300원을 줄여준 것이죠. 그것도 500원까지 낮출려고도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200만원도 안되는 수입을 가지고 생활하시는 운수종사자들이 그 수입을 줄인다는게 애로사항이 있고요. 이 시스템을 운영을 함으로써 손님이 많이 늘어나가지고 그 호출료 수입만큼 위상이 증대된다는 보장이 있다면 더과하게 요구할수 있지만 기사님들의 수입을 줄이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콜비 관계가 보면 외지쪽으로 간다거나 그러면 물론 당연히 콜비가 있어야 되죠. 다 시내 관내입니다. 콜비는 꼭 그렇게 필요하다 하면 그분들의 수입에 관계가 되니까 어떻게 강제성을 띠어서는 안되겠죠. 명품활 시킨다하면 그런 부분부터 우리 주민들이 부담이 없이 이용하게끔 그게 우선이라고 생각하고요. 조금 전에 여섯군데가 있는데 지금 두군데가 가장 잘된 곳이 이쪽으로 협조를 안한다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보면 개인사업자들을 교육을 그만큼 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 개선을 해 가야지 아무리 좋은 시스템 아무리 좋은 것 장착을 해 놔도 기사님들의 정신이 안바뀌면 이런 것은 아무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생각을 하셔가지고 이게 꼭 예산이 반영이 된다해서 해야 되나 안해야 될 그 사업이 아니고 기본적인 것을 먼저 생각을 하셔가지고 판단을 해 주시는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우리시가 전체적으로 참여를 권장을 했습니다마는 2개 회사는 나름대로 자기들이 잘됐다고 해서 기사들이 반대한다해서 못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하면 아무래도 아까 위원님께서 염려하신대로 서비스 질 문제 저하 우려도 약간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했던데는 그대로 두고 나머지 전체 통합콜로 하면 오히려 서비스 경쟁도 될수 있겠다 싶어서 일응은 거기로 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콜비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도 맞아요. 그런데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 볼라고 했는데 기사님들의 반발이 심했고 또 시민들 입장에서는 기본요금 나온데는 콜비 천원을 하다보니까 3,300원이 그 정도 받기도 힘들다. 그래서 그부분만이라도 해소하자고 해서 시내에서 바로 3천으로 하기 위해서 기사들하고 합의된 게 700원으로 했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여쭤볼께요. 764쪽 보면 터미널 이용 시민편의용품이라고 해서 화장지 구입 있지 않습니까? 75만원씩 12개월해 가지고 900만원을 해 놨습니다. 이게 어디 터미널용입니까?

윤재

이윤재교통행정과장

중마하고 광양터미널하고 화장지가 없다고 민원전화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사서 비치를 해 줄라고

성희

김성희위원

이게 중마터미널 같은 경우는 계약이 3억 2천만원에 3년을 하셨죠?

윤재

이윤재교통행정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계약을 하실때 어떻게 계약을 하십니까? 어느 선까지?

윤재

이윤재교통행정과장

소모품같은 것은 지원은 계약에가 안들어 있습니다.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업체 선정만

성희

김성희위원

업체 선정을 장소만 합니까? 계약이?

윤재

이윤재교통행정과장

장소하고 시설비

성희

김성희위원

시설비도 합니까?

윤재

이윤재교통행정과장

유지비는 우리가

성희

김성희위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자주 쓰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의자 하나 고장나도 우리 광양시가, 또 선풍기 하나도 우리 광양시가, 냉난방용기도 다 그렇게 구입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그런 식으로 계약을 한가 저도 이해가 안가고요. 어차피 이분들이 그것을 할때 자기들 수익성을 따져가지고 계약을 할 것 아닙니까? 하고 나서 적자가 나든 흑자가 나든 사업이란 예측을 할수 없으니까 그렇지만 이런 자기 업을 위해서 하는 장소에 우리 광양시가 화장지까지 다 구입을 해 준다는 것은 무리수가 따른다는 것은 아닙니까?

윤재

이윤재교통행정과장

사용하는 분들이 시민들입니다. 그런데 화장실 청소를 하는 것은 업주보다 청소를 잘 하시오.하는데 화장지가 떨어져서 민원이 많이 오고 그러니까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니까 그게 참 그렇습니다. 우리가 공동화장실 같은 부분은 물론 우리시에서 책임을 져야되겠죠. 하지만 그것은 엄연한 계약자가 있습니다. 그 건물에 대한 그런 부분에 우리시가 선심을 써가지고 화장지까지 구입을 해 주시면 이게 우리 광양시가 시민의 혈세입니다. 돈이 많고 적고는 떠나서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체크를 하셔가지고 이런 부분 계약하실때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계약을 하십니까?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차후 계약때는 그 부분을 명확히 해서 하겠습니다. 앞에 계약할 때 기존 업자가 물러나고 하면서 여러 가지 어긋난 부분이 있었어요. 애로사항이 그래서 차기에는 이부분을 명확히 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운영자가 화장지를 비치해야 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입니다. 763쪽에 특별교통 수단 휠체어 탑승차량 2대를 구입하는데 이차 구입하면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여기서 위탁 운영합니까?

윤재

이윤재교통행정과장

예.

정문

이정문위원

차량만 지원하면 되는 것입니까?

윤재

이윤재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운영비가

정문

이정문위원

운영비는 센터운영비로하고

윤재

이윤재교통행정과장

차가 4대가 됩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운전자는요? 종사자는?

윤재

이윤재교통행정과장

위탁운영한데서 운전자까지

정문

이정문위원

위탁비용에 포함돼 있습니까?

윤재

이윤재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서 운영비에가 포함돼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차량지원하는 그런 부분에 운영하다가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부분에 점검을 하시기 바랍니다. 콜시스템 관계를 여러 가지 설명하셨는데 지금 광양시에 있는 개인, 법인 택시 모든 회사에는 콜시스템이 다 돼 있습니다. 안돼 있는데가 없습니다. 다만 콜시스템의 활용도와 콜시스템을 통한 손님 확보체계가 얼마 만큼 잘돼 있느냐 못돼있냐 때문에 이것 때문에 여기에 참여하는 통합시스템이 참여하는 것이 득인가, 실인가 이것을 따져가지고 여기에 불참하게 된 것 같은데 이 콜시스템이 운영이 잘 돼서 운영이 잘된다는 것은 뭡니까? 종전보다 손님이 많아지면 각자가 많아지면 참여하지 않는 법인이나 회사택시에 손님이 줄겠죠?

윤재

이윤재교통행정과장

예.

정문

이정문위원

그래서 자동으로 이 시스템만 잘 운영하면 참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합니다. 그래 얼마만큼 잘 준비를 해서 통합관리시스템이 편리 제공을 잘 하느냐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이 잘 하느냐 또 기사들이 차량을 운영하는데 편리하느냐 이런 것들이 과제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준비가 돼야 된다. 다만, 여기서 콜이 지금은 각자 회사가 별도의 시스템을 가지고 시스템을 운영했지만 이게 통합시스템이 되면 동시에 콜이 걸려왔을때 과부하가 걸리는 문제랄지 동시에 가장 신속한 짧은 기간에 그것을 서비스하는 체계구축이랄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 것을 잘 준비단계에서 착오가 나지 않도록 적극 준비를 해 주시고 방금 콜비 관계를 얘기했는데 이것은 원칙적으로 없어져야 맞습니다. 콜비는, 객관적으로 봐서는 그리고 그 콜비가 운전자 종사자의 수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분들의 수익이나 이런 것을 깎을 수가 없다는데 그것은 말이 안돼요. 그것은 회사체계 운영상의 문제이고, 이 사람들이 주로 회사택시 같은 것은 콜비를 포함해서 모든 그날 수입금 중에 얼마를 사납을 하느냐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관계없이 콜비는 다른 지역하고 형평성을 맞춰서 앞으로 없애는 방안을 검토를 해야 되겠다 당장 어렵더라도 전면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분들을 설득을 시키고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페이지 764페이지에 버스 택시승강장에 레드존 설치하고 재시공하는 예산이 6천만원 정도 올라와 있는데요. 레드존 설치를 해도 유명무실한 곳이 많습니다. 설치할때 예산만 들이지 거기주차장 다돼 버리고 레드존이 설치돼 있어도 택시운전자나 버스운전자들도 교육이 필요합니다. 거기다가 차를 붙여서 대줘야 되는데 거기 한 도로에다가 편리하게 대 버리고 그러니까 레드존 설치하는 명분과 필요성이 무색해 지는 곳이 많다 설치를 할라 그러면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하면 활용도가 높여질 수 있도록 관리를 하고 교육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

이윤재교통행정과장

예.

정문

이정문위원

그 다음에 김성희 위원님 화장지 관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화장지를 구입하면 우리시에서 직접 가서 확인해 가지고 걸어줍니까? 아니면 이 화장지를 운영자에게 지급을 해서 운영자들이 이것을 확인해서 걸어주고 보완을 하게 됐습니까?

윤재

이윤재교통행정과장

구입을 해서 운영자한테 줘서 우리는 확인만.....

정문

이정문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화장지를 구입을 해서 줘도 공용화장실에 화장지가 떨어져서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어야지 앞으로는.....

윤재

이윤재교통행정과장

예. 수시로 점검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지금까지는 그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공급을 했습니까?

윤재

이윤재교통행정과장

예.

정문

이정문위원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일단 한번 해 보시고 어디가 문제가 있는가 점검을 하시고요. 한 가지만 더 770쪽 신금산단 교통신호등 설치 안전점검 이쪽 신금산단내에 들어가는 교통관련 총괄적 예산이 얼마입니까?

윤재

이윤재교통행정과장

3억 5천만원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이것 예산지원 하면서 산단사업주가 있고 산단내에 지원하는 예산인데 검토했습니까?

윤재

이윤재교통행정과장

당초에 산단조성시에 협약이 그렇게 돼서 시에서 설치하는 것으로 돼가지고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협약서를 못봤습니다. 제가 협약서를 가지고 오라고 그래도 아직까지 안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협약서는 못봤고 협약서 상에는 안나타났고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위원님 그 부분을 산단추진단에서 종합 방침을 해 가지고 관련 실과에서 따라서 했기 때문에

정문

이정문위원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771쪽에 공영주차장 주차장을을 설치한다는데 전체적으로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이든지 주차장이 필요하고 열악한 주차시설을 개선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신설하고 개설하는 것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통해서 이미 진즉 이전에 주차장 개설 계획을 세웠던데는 전체가 거의 빠지고 대림아파트 같은 경우는 3년간에 걸쳐서 이것을 거의 추진했고 겨우 작년에 임시포장비만 했다가 내년에 전체적인 시설을 하는데 그런 것을 살펴서 이 시설하는데 이의가 없습니다. 광영도 필요하고 중마동도 필요합니다. 그런 것을 행정에 선후를 가려서 예산이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일을 한다 그러면 선후와 필요성과 완급을 잘 살필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중동 길호수면내 주차장 설치하는 것 여기가 공유수면매립 지역이죠? 공유수면매립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사업을 마무리 하고 총 투자비 대비 토지가에 이것을 포함해서 국토해양부하고 정산을 하게 돼 있죠? 정산을 할때 주차장은 별도로 빠져 있었습니까? 사업계획에 들어가서 정산이 돼 있는 내용입니까? 그것을 확인을 하셨는가 그것을 답변해 보십시오.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지금도 조합 정산이 안된 모양입니다. 이 부분 때문에 그래 가지고 이 부분을 지금 까지 수차 반영해 주라고 했는데 예산 때문에 못해 주다가 지난 번에 조합장이 오해받고 검찰 조사까지 받은 일이 있었는데 요.

정문

이정문위원

준공이 됐는데 왜 결산을 못했어요.

윤재

이윤재교통행정과장

정산을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조합정산을 못

정문

이정문위원

자체정산은 말고 국토해양부하고 중마공유수면 매립사업에 대한 정산을 했느냐 그 말입니다. 자체 종합정산은 말고 그것을 확인을 하시라고 했는데 이것이 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했으면 우리가 사서 정산해 주는 것이 맞고, 당초 이것이 기부채납 형식으로 국토해양부에 공공시설로 포함돼서 그 사업비가 정산이 됐다 그러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공공시설에 포함되지 않아서 주차장은......

정문

이정문위원

그것을 확인하시라고 그랬는데 한번 거기에 대한 답변을 안해 주셔서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백성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759페이지 세입부분 하단부에 주정차 위반 과태료 해 가지고 2억 4,800만원이죠. 이것이 2012년도에 주정차 위반해 가지고 과태료를 받아들인 것에 대해서 계산한 것입니까?

윤재

이윤재교통행정과장

예. 예산은

성호

백성호위원

2012년도

윤재

이윤재교통행정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지난 년도 수입이라 해 가지고 주정차 위반 과태료 해 가지고 약 7천만원 정도 돼 있거든요.

윤재

이윤재교통행정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이것은 무슨 말이죠? 지난 년도 수입이라고 7천만원이라고 되어 있는 것 주정챠위반 과태료 앞에 것하고 뒤에 것하고 차이가 뭡니까?

윤재

이윤재교통행정과장

체납된 과태료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앞에 있는 것도 체납된 것 포함된 것 아닌가요?

윤재

이윤재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신규로 2012년도에 세입으로 들어올 것으로 보고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2011년도 본예산서에는 방금 말씀한 앞에 것만 있고 뒤에것은 없어요. 지난 년도 수입이 없어요.

윤재

이윤재교통행정과장

지난 년도에는 이것을 세입으로 안잡았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래요? 지난 년도에는 세입으로 안잡았고 올해는 세입으로 잡고 금년부터 세입으로

잡는 이유를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지금까지는 세입으로 안잡다가 지금까지는 지난 년도에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세입으로 잡지 않다가 올해부터 세입으로 잡는다는 소리입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누락돼서 안잡았습니다.

윤재

이윤재교통행정과장

그래서 바로 잡기 위해서 넣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바로 잡기 위해서 그러면 2011년도 예산서가 잘못된 것이네요. 말하자면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똑같은 항목이 없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어디서 받아야 됩니까? 교통행정과에서 받습니까?

윤재

이윤재교통행정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그래 가지고 교통행정과 수입으로 잡는다

윤재

이윤재교통행정과장

세입으로 잡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니까요. 세입부분에서 주차장 부지 2,300만원 임대료인가 요? 이게? 메트로 아시아 홀딩스

윤재

이윤재교통행정과장

모델하우스 임대료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762페이지에 시내버스업체 경영개선 재정 지원과 관련해서 시내버스 대폐차 및 정차지원해서 1억 5천만원인가요?

윤재

이윤재교통행정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계상돼 있습니다. 2011년도 본예산서에는 얼마 들어 있었습니까? 대폐차 이용과 관련해서

윤재

이윤재교통행정과장

9천만원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때는 대수가 작았나 보네요.

윤재

이윤재교통행정과장

3대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1대당 3천만원씩 이렇게 다른 지자체에서도 대중교통 시내버스 대페차 비용을 지원하는데가 있습니까? 타지자체에서

명호

김명호교통행정팀장

정확한 자료는 안가지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대략 알겠아닙니까? 지원하는 예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명호

김명호교통행정팀장

지원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있어요. 대차 폐차하는 데 지원하는 예가 있다 타 지자체에 지원해 주는 것 있으면 자료를 주시면 좋겠고 제가 알기로 저번에 보니까 거의 없더라고요.

명호

김명호교통행정팀장

지방재정법 50조에 의해서 차량은 대, 폐차할때도 지원할 수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지원할 수 있다. 그러기 때문에 지원한다 다른데는 지원할 수있다라고 하는데 지원 안하는 이유가 자기들 마음대로 아닙니까? 다른 데도 지원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근거가 있으면 알려주시면 좋겠고, 브랜드택시 관련해서 순천하고 우리하고 비교를, 순천에서는 미인콜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총 대수가 영업용 택시 포하며 해서 1,700정도 되죠. 그리고 그중에서 689대중 378대가 가입해서 현재 미인콜 택시를 운영하고 있고, 여기는 브랜드택시하면서 거기도 5억, 자부담 1억, 2,500만원으로 갖고 브랜드택시 육성을 시작했습니다. 여기는 콜비가 없어요.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계속 콜비에 대한 문제점을 이야기 하시는데 콜비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전보다도 더 콜이 횟수가 늘어나서 영업이익을 많이 올리고 있다라고 직접 운영하시는 분들하고 유선상 통화를 해 봤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명호 팀장님이 잠깐 이야기를 하시는데 콜비가 없으면 기사들이 돈을 적게 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아요.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다는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현재 콜비를 회사별로 운영해서 그 운영비를 누가 부담합니까?

윤재

이윤재교통행정과장

사업자가 부담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사업자가 부담합니다. 5개, 6개 회사에서 사업자들이 콜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자기들이 비용을 부담하고 우리가 하나로 묶음으로 해 가지고 회사별로 나가는 콜센터 운영비를 줄여주는 것이에요. 줄어주는데 그것을 왜 기사들이 예를 들어서 받는 영업이익에서 콜비가 적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느냐 이것 잘못된 생각이다 그리고 하가 하나로 묶어주면 자기들이 운영비가 적게 들기 때문에 그부분에 대해서 콜비를 없애는 대신에 사납금에서 그만큼 부담을 내려줘야죠.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콜비에 대한 부담이 없어져야 된다. 시민들의 혈세로 돈을 5억 이상을 투자를 하면서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못보고 사업자들의 콜센터 운영비 절감을 해 준다면 이것은 말이 안돼죠. 그렇지 않습니까?

명호

김명호교통행정팀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주쪽이라 든지 그쪽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지금 현재 저희들이 회사택시 2개가 브랜드택시에 참여하는 것으로 돼 있고 2개의 법인은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돼있는 상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브랜드택시를 하므로서 참여하는 회사택시는 일부의 비용을 줄여주는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자기들 나름대로는 줄여주는 효과도 있지만 또 인력운영을 불가피하게 해야 되는 회사 형편상 그런 사항이 있어서 일부 효과는 있지만 그렇게 사납금을 많이 낮춰 줄 정도의 효과가 안된다 그래서 애로사항이 있다 그런 말씀은 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회사쪽의 입장에서 보면 운영 경비를 줄여주는 혜택이 있기 때문에 사납금을 줄여줘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지금 설명자료에도 개별 콜센터 운영에 따른 운영비가 절감되는 것은 사업자들의 운영비가 절감되는 것이고, 그것을 콜비가 없애버리면 기사분들의 영업 이익에 손실이 가기 때문에 사납금 부분을 낮춰줘야지 되는 것이지, 그래야 우리시민들이 그 혜택를 받는 것이지, 콜비는 700원 그대로 받으면서 예를 들어서 천원에서 700원으로 다운된다니까 5억이나 되는 돈을 한콜에 300원씩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5억을 투자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

명호

김명호교통행정팀장

제가 조금 만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납금을 낮출 수 있는 금액의 수준이 콜비를 낮추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점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전반적으로 하루에 몇콜합니까?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위원님 콜비를 없앨려고 저희가 상당히 여러차례 미팅을 했는데 안됐습니다. 그래서 한번 운영해 보고 영업성이 호전이 되면 그 다음에는 없애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운영해 보고도 되고요. 그 협상을 마무리 하고도 되고요.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하면서 콜비를 없애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예를 들어서 콜비에 대한 부분을 500원이면 500원 정확하게 한 다음에 지원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두가지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1차 협의를 누차 하다가 700원으로 협의가 됐기 때문에 운영을 1년 해 보고 아니면 도출점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 아까 중마터미널이나 광양터미널 우리가 운영을 그쪽하고 계약을 맺어서 하고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계약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계약서 어떠어떠한 것은 임차인 그분들이 하고, 시설유지 보수는 우리가 하고 이런 계약서가 상세하게 있을 것입니다. 그 계약서 양쪽 다 예산심의하기전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윤재

이윤재교통행정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 중마터미널 보안등 설치 이설공사 작년에도 보안등 설치를 했었습니다. 한 500만원 들여서

윤재

이윤재교통행정과장

보안등 이설설치는 주차장을 확장하기 때문에 그쪽에 포장된데 있는 것을 옮기는 것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주차장 확장은 어디를 합니까?

윤재

이윤재교통행정과장

서쪽으로 할라고 합니다. 터미널 옆으로

명호

김명호교통행정팀장

지금 주차장 있는 쪽 옆쪽으로요. 터미널에서 바라보는 앞쪽에서 관광안내소 있는 쪽으로

성호

백성호위원

예. 기존에 거기가 모델하우스 같은 것 있지 않았던가요?

명호

김명호교통행정팀장

거기 못가서

성호

백성호위원

저는 왜 그랬나하면 앞에 세입부분에 보면 중마터미널 메트로 아시아 홀링스인가 거기에다가 임대를 내주고 다시 또 주차장을 확포장 공사를 한다고 해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윤재

이윤재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이 아닙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니까 다른 쪽이긴 한데 그쪽에다가, 이동식CCTV 교체공사라고 해 놓으니까 차량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것이죠. 차량위에 탑재해 가지고 다니는 것 기존에도 있었을 것 아닙니까?

윤재

이윤재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있는데 오래 돼 가지고 해상도가 떨어져서

성호

백성호위원

몇 년도에 설치한 것입니까? 지금 현재 있는 것?

윤재

이윤재교통행정과장

2004년도에 설치한 것입니까?

성호

백성호위원

내구연한이 충분히 지났는가요?

윤재

이윤재교통행정과장

15,6%밖에 선명하게 안나옵니다. 불편해서 바꿀라고 그럽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 아래에 단속용 견인차를 구입하겠다 했는데 단속용 견인차를 구입했을때 이것을 운영할 수있는 공무원있습니까?

윤재

이윤재교통행정과장

견인차는 상습적으로 불법 주정차하는 곳이 있습니다. 교통이 마비되고 그런데 사용하고 또 우리가 매 행사때마다 견인차를 임차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시에서 직접....

성호

백성호위원

견인차 운영은 누가할것이에요.

윤재

이윤재교통행정과장

직원이 합니다. 견인하다가 유료주차장에 갖다놓고 견인료하고 과태료 주차료 등을 받아서 차를 출고해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할라고 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불법 주정차 그 차량을 단속해서 우리가 견인을 해 놓으면 그에 대해서 부과되는 과태료를 가지고 이 차를 운영하겠다는 소리입니까?

윤재

이윤재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아니에요?

윤재

이윤재교통행정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따로 견인차 관련해서 운영비가 따로 있습니까?

윤재

이윤재교통행정과장

운영비는 우리시에서 직접 직영하기 때문에

성호

백성호위원

차가 자산이 하나 늘어났으니까 그에 따른 운영비가 또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윤재

이윤재교통행정과장

회계과에서 차량비 포함.....

성호

백성호위원

770페이지 상단부에 횡단보도 조명등 설치공사 투광기 이것은 가급적이면 가로등이 없는데 설치하신 다고 했으니까 아직 5개소가 선정안됐죠?

윤재

이윤재교통행정과장

예. 아직....

성호

백성호위원

굉장히 효과적이다는 생각은 듭니다. 아래쪽에 어린이 보호구역내 CCTV설치공사와 광양읍 용강초교 어린이 보호구역 CCTV가 별도로 되어 있는 이유가 뭡니까?

윤재

이윤재교통행정과장

용강초교는 도비 사업으로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도비가 있기 때문에 따로 분리해 놓은 것입니까? 위에 것은 국비 포함한 것이고요?

윤재

이윤재교통행정과장

시비고요.

성호

백성호위원

하나만 더 확인할께요771페이지 우리 시설비 있지 않습니까? 주차장 설치 시설비 및 부대비 저 아래에 보면 시설부대비가 어디에 근거해서 세워놓은 것이죠? 본 사업비에 비례해서 세워놓은 것이죠? 17억 1,115만 6천원에 비례해서 0.36%세워놓은 것입니까?

윤재

이윤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런데 숫자가 좀 틀리네요. 위에 하고 밑에 하고?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17억 900에 대한 0.36%....

성호

백성호위원

17억 900이 어디서 나오냐고요?

명호

김명호교통행정팀장

시설비 전체를 포함한 금액이고요.

성호

백성호위원

예?

명호

김명호교통행정팀장

내용을 보니까 공영주차장 토지매입비 부분 전체 금액이 17억 900만원 정도 되고요. 그 위에 시설비로 돼 있는 금액은 시설부대비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무슨 말이에요?

경환

정경환위원장

시설비가 17억 1,100이 아니고 17억 900이다는 이야기입니다.

명호

김명호교통행정팀장

순수 시설비는 17억 900이고요. 밑에 시설부대비 600만원을 포함한 금액이 17억 1,100이다 그 말입니다.

석홍

최석홍전문위원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은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하고 과목이 다른데 같이 묶어놓니까 금액이 차이가 난다 그 말입니다. 시설비는 401-01이고 시설부대비는 401-03인데 같이 묶어놨기 때문에 집계에서 차이가 난 그 의미라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대비 부기가 잘못 들어간 것이죠. 401-03이 들어가야죠.

성호

백성호위원

금액도 맞는 것이에요? 부대비를 시설비에다가 포함을 시켜 놓으니까 17억 1,100이 된다 그 말인가 요?

윤재

이윤재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오타는 아닌 것 같고 아까보니까 부서별로 이런 경우가 허다하게 많이 있더라고요. 날짜를 365일로 해 버린데부터 시작해서 국장님 같이 계셨으니까 아실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요율을 정확하게 표기 안한데부터 별의 별 것이 다 있어요. 이런 것 하루 이틀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제대로 표시를 해 줘야지.....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정현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입니다.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공유재산 임대료 부분이 1억 9,882만원으로 책정이 돼 있는데 중마터미널 부지 사용료로 이렇게 1억 천만원이 돼 있는데 버스터미널 거기를 의미입니까?

윤재

이윤재교통행정과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

터미널 부지가 총 면적이 얼마나 돼요?

윤재

이윤재교통행정과장

전체 터미널 부지면적 3만 8,964평방미터

현완

정현완위원

그 권역에가 중마상설시장 이외에 것은 전부 터미널 부지죠?

윤재

이윤재교통행정과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면 버스터미널 시설과 부지에 대한 부분만 1억 1,000만원이고 나머지 부분은 무료로 주정차죠?

윤재

이윤재교통행정과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면 무료로 주정차 하는 구역이 임시주차장입니까? 간이 주차장입니까?

윤재

이윤재교통행정과장

주차장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터미널 부지인데요. 거기가 비가 많이 오면 물이 차면 주차장이라고 해 가지고 우리가 공영주차장이다고 푯말을 못 부칩니다. 어떤 침수피해나 사고가 나면 책임 소재가 있기 때문에....

현완

정현완위원

그래서 말인데 그것이 간이나 임시주차장이 아니라면 주차라인을 만들어 놨어요. 주차라인을 만들어 놓은 것은 여기 주차를 해도 좋습니다라는 표시물이거든요. 그렇다면 간이 주차가 됐든, 임시 주차장이 됐든, 주차 용도로 할라면 구획정리가 정확히 돼 줘야 됩니다. 지금 승용차 주차라인에 대형트레일러가 6개 구간을 가로로 질러버렸어요. 그러다보니까 통로 자체도 없습니다. 아주 난잡하게 주차질서가 돼 있는데 무료로 하냐하더라도 주차라인을 이왕 그어놨다면 소형주차 공간과 츄레라 공간과 구분을 해서 정리를 해 줘야 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비싼 땅을 언제까지 일지는 몰라도 일부분이라도 징수가 가능하다면 하는 쪽으로 하고 그 다음에 요철부분이라 든지, 침수구역이라 든지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료주차장 보다도 제대로는 이용료를 못받겠지만 저렴하게라도 한다면 시수입에 상당한 수입을 올릴 것 같아요.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그 부분 지적해 주신 것 공감합니다. 지금 중마터미널 주차장은 아주 폐차 직전의 방치차량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누차 여러 번 칠라다가 못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렴하게 받더라도 유료화 해 가지고 방치 차량 한달이고, 두달이고 방치하는 차량을 정비를 하고 꼭 필요한 차량만 댈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거기를 가보면 사랑병원차량이 큰 것 2개, 작은 것 2개 해 가지고 아예 24시간 파킹을 해 놓고 그렇다면 우리시가 돈이 얼마나 많아서 황금같은 땅을 전부 무상으로 주고 있냐 그 말이에요.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그래서 1차 유료화는 중마구터미널하고 광양읍을 했는데요. 내년에 2차적으로는 버스정류장 터미널하고 광로 부분 그런 부분까지 확대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이것은 세밀한 계획을 해서 임대료를 받도록 하십시오. 모델하우스 부분에 사용료는 이것을 기간을 언제까지 해서 2,300만원입니까?

윤재

이윤재교통행정과장

1년 단위로 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1년 단위에 2,300만원이면 여기에 대한 면적에 2,300만원이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윤재

이윤재교통행정과장

매년 징수합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니까 나머지 구간에 대한 면적은 10억도 넘게 징수가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참고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세출부분에 761쪽에 버스 노선별 운행표 제작을 840만원을 들여서 한다는데 공급처가 어디입니까?

윤재

이윤재교통행정과장

운행표 제작은 버스정류장, 마을 이용자들에게 홍보합니다. 각 정류장 별로

현완

정현완위원

승강장에 부착용입니다.

윤재

이윤재교통행정과장

예. 부착도 하고 주민홍보도 하고

현완

정현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에 762쪽에 비수익노선 손실보상분이 1억 8,472만원이 책정이 됐는데 지난 번에 행정사무감사때 이 내용을 보니까 2012년도에 추산되는 손실액이 16억 6천만원인가 그렇게 나왔어요. 그죠?

윤재

이윤재교통행정과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16억을대비한 1억 8천뿐이 안했으면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은 추경에다가 성립시킨 다는 뜻입니까?

윤재

이윤재교통행정과장

예. 1회 추경에 올라갑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아니 본예산에 그래도 7,80%를 해 놓고 부족 부분을 추경에 해야지 10분의 1정도 밖에 본예산에 반영을 안시켰다는 것도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정문 위원님도 지적했는데 버스승강장 전용 구간에 대한 문제가 심각한데 여기에 대해서 집중단속을 했는지 단속결과가 자료로 나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신설 20개소를 한다고 그랬는데 20개소에 대한 위치 리스트가 나와 있습니까? 이것은 밑에 재시공 부분 20개소하고, 신설 20개소하고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윤재

이윤재교통행정과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

그 다음에 시내버스 택시 승강장 청소용역을 누구한테 줍니까? 천만원 주는데

윤재

이윤재교통행정과장

청소용역업체에 줍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업체가 어디에요?

윤재

이윤재교통행정과장

위탁업체에다가

현완

정현완위원

광양시 전체를 합니까?

윤재

이윤재교통행정과장

예. 339개소에 1개소에 15,000원꼴 치입니다. 청소 비용이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면 연2회를 합니까?

윤재

이윤재교통행정과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

승강장 청소 연2회 합니까?

윤재

이윤재교통행정과장

예. 명절때 추석이나 설때 그때 두 번하고 계속할 수가 없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한번 청소할 때 500만원씩 나가네요?

윤재

이윤재교통행정과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

화장지 부분도 지난 번 시민들한테 전화를 몇번 받았는데 그래서 터미널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가는데 백반 한그릇에 5천원인데 5천원 플러스 화장실에 가서 화장지 사용료 줘야 됩니까? 안줘야 됩니까? 물어봤어요. 화장지 썼으니까 화장지값 별도로 줘야 됩니까? 물어봤어요. 당연히 터미널 이용을 하면 이런 부분은 그쪽에서 서비스가 돼야되고 아까 국장님도 이야기했지만 차기에 계약할 때 확실히 짚으십시오.

윤재

이윤재교통행정과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

그 다음에 사무관리비에 중마터미널 감정평가 수수료 300만원이 있는데 무엇을 감정한다는 뜻입니까? 764쪽에 중마터미널 감정평가 수수료가 있어요. 무엇을 감정했어요?

명호

김명호교통행정팀장

입니다. 임대계약이 3년마다 하는데 3년마다 임대계약을 하기 위한 기초자료 산정을 위한 감정을 하는 것입니다. 운영수수료라든지 전반적인 것을 분석을 해 가지고 대부료라든지 그런 것을 해서 기초가액 산정을 위한 감정을 하는 것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감정대상 토지 품목이면 건물하고 두가지입니까?

윤재

이윤재교통행정과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

거기에 대해서 감정의뢰를 했을때 수수료가 300만원이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윤재

이윤재교통행정과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

그 다음에 지금 전주간 고속도로가 증설돼서 주차장 확보가 불가피하다 했는데 확장을 현재 있는 터미널 부지보다 얼마만큼 면적을 더 확장할 것입니까?

명호

김명호교통행정팀장

약 500제곱미터정도 확장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터미널에 주차면수가 약 16대 정도 주차할 수 있는데 1일 현재 박차를 하고 있는 것이 20대 정도 됩니다. 그래서 8대 정도를 추가로 주차할 수 있는 면적을 확보하기 위해서 약 510제곱미터 정도를....

현완

정현완위원

현재는 그 면적이 얼마 에요.

명호

김명호교통행정팀장

전체 터미널 면적이 315제곱미터 정도 됩니다. 거기에서 670정도가 건물면적이고요. 나머지 면적이 터미널 부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310평방미터이다 현재?

명호

김명호교통행정팀장

현재 3,115제곱미터가 중마터미널 전체 면적입니다. 그중에서 건물면적이 629.9제곱미터입니다. 나머지 부지가 터미널 부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 다음에 물받이 설치공사에 천만원 이렇게 해 놨는데 현재 터미널 주변에 있는 우수를 갖다가 처리한다는 뜻입니까?

명호

김명호교통행정팀장

그 뜻이 아니고요. 터미널 건물이 잘못 틈새가 벌어져가지고 물이 터미널 앞에 나가는 부분하고 사이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 그 사이에서 물이 새버립니다. 중간부분을 이음막을 연결하는 물받이 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본 건물과 앞에 있는 달아낸 부분이 터져가지고 그 사이로 물이 샙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여기 중마동 우수처리 부분을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계획을 하고 있지 않아요?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

그 부분하고 연계가 되는 것인지를 물었습니다.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지난 번에 터미널 그쪽이 침수가 됐기 때문에 설계과정에서 그부분 검토해서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 다음에 766쪽 제일 상단에 보면 영업용 번호판 확인이라고 해 가지고 192만원인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영업용 번호판을 확인하는데 비용이 든다고 누가 무슨 영업용 번호판을 확인하는 것이에요.

용태

김용태차량관리팀장

예방용 택시라든지 각종 화물차라든지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시설을 확인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번호판을 제대로 달고 있는지, 또 주차장 시설이 제대로 돼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확인하기 때문에 여비를 세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현지라면 회사 사무실에가서 체크를 합니까?

용태

김용태차량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주차장 가서 확인합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번호가 맞나 안맞나 탈부착이 돼 있나 안돼 있나 그런 것을 확인한다는 말이에요?

용태

김용태차량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 다음에 767페이지에 자연발생유원지 내에 주차 지도를 하기 위해서 2,321만 8천원을 계정해 놨는데 누가합니까? 주차 지도를?

윤재

이윤재교통행정과장

그 마을 주민들로해서 합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마을주민들?

윤재

이윤재교통행정과장

예. 그 지역에 읍면동에서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면 4대 계곡에

윤재

이윤재교통행정과장

그 지역 주민들로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면 교통행정과에서 위탁을 해서 실시합니까?

윤재

이윤재교통행정과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

이것 매년 해 오는 일입니까?

윤재

이윤재교통행정과장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작년도에는 예산 계정이 안돼 있는데 예산표에 보니까

동한

서동한교통지도팀장

입니다. 작년도에는 추경에 반영됐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추경에 됐다손치더라도 예산서에는 전년도 예산액에 명기를 시켜 줘야 되는데 안돼 있지 않아요. 비교 증감에 전액 2,300만원으로 올라와있기 때문에

동한

서동한교통지도팀장

이것은 본예산만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본예산하고만 비교가 되도록 돼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알겠습니다. 전년도 실적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한

서동한교통지도팀장

예. 알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 다음에 CCTV인데 CCTV가 유형 따라서 설치 위치라든지, 고난도라든지 차이들이 많네요. 단가가?

윤재

이윤재교통행정과장

종류가 많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불법 주정차 금지 표지판 교체 이 부분도 그렇고, 고정식 CCTV가 각각 어떤 것은 4,500만원, 어떤 것은 3천만원, 이동식은 3천만원 이렇게 여러군데가 있어요.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그게 교통용 있고, 방범용 있고, 어린이 보호용 있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의 용도에 맞는 성능을 확보하기 위해서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 밑에 보면 밤샘 주차단속 차량고지서 제작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밤샘 주차단속을 할라면 단속요원이 밤새 다니면서 체크를 합니까?

윤재

이윤재교통행정과장

예. 새벽 4시까지 합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누구합니까?

윤재

이윤재교통행정과장

직원들이 합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교통행정과 직원분들이 저녁으로 합니까? 차량을 이용해서요.

윤재

이윤재교통행정과장

밤샘 주차라 하면 11시부터 새벽4시까지 주차를 해야 밤샘 주차로 확인하기 때문에 잠을 못자고 하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769쪽에 비보호 좌회전 설치공사 10개소로 돼 있는데 10개소를 내정을 해 놓고 있습니까? 그냥 10개소 정도할 것이다 그런 추측입니까?

동한

서동한교통지도팀장

예. 비보호 좌회전 표시는 정해진 것이 없고요. 광양경찰서에서 요구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경찰서에서 요구를 하면 요구한대로 하고 다른 교통행정과가 그동안에 각 지역을 다니면서 판단했을 때 여기는 비보호 좌회전 구간을 설치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판단해서 하는 부분이 있고 심의회를 거치죠?

윤재

이윤재교통행정과장

예. 교통안전심의회를 거쳐야 됩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이것 경찰서장 혼자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아요.

윤재

이윤재교통행정과장

경찰서에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의결된 통보내용을 가지고 합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일단 거기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돼 가지고 하는 것이지만 교통행정과가 사전 조사를 해서 의견제출하도록 하십시오.

윤재

이윤재교통행정과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

그 다음에 공영주차장 풀베기 작업에 3명이 4일간 하는데 어디 풀베기 작업을 합니까?

윤재

이윤재교통행정과장

공영주차장이 많습니다. 그런데 풀이 무심한 지역은 우선적으로 베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공영주차장 부분이 콘크리트, 아스팔트, 블록 이런 형태죠?

윤재

이윤재교통행정과장

가에 조경부분도 있고 잔디 부분도 있고

현완

정현완위원

됐습니다. 그 다음에 임산부 주차장 설치를 10개소를 한다는데 1개만 하는데 70만원이 든다 그랬어요. 그러면 기 주차면수가 되어 있는 부분 이외에 별도로 만듭니까? 아니면 주차면수가 돼 있는데 거기다가 표시만 임산부 주차장이라고 설치를 합니까?

윤재

이윤재교통행정과장

거기가 50면 이상 대형주차장에 설치하는데요. 70만원이라는 것이 안내간판이 들어가고 노면 글씨가 들어가고 그럽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것이 70만원 들어갑니까?

윤재

이윤재교통행정과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예산설명자료 151쪽입니다. 시내버스업체 경영개선 재정지원 사업으로 일반재정 지원이 6억 6천만원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 할인해 가지고 159만명이죠? 인원이?

윤재

이윤재교통행정과장

예.

경환

정경환위원장

그리고 어린이 할인해 가지고 17만명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명호

김명호교통행정팀장

시내버스 이용 인원을 분석을 해서 산출한 것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그러면 산출을 누가하는 것이죠?

명호

김명호교통행정팀장

광양교통에 의뢰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광양교통에 지원할 것을 본인들이 산출해 왔다는 이야기죠?

명호

김명호교통행정팀장

아니요. 이 금액은 전체 시내버스 탑승인원을 수익금액에서 우리 교통할인카드를 이용하는 비율이 있습니다. 그 비율을 전체 수익금해서 완분해서 이 금액을 산출한 것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객관성이 있는 것입니까?

명호

김명호교통행정팀장

저희들이 어느 정도 근거를 가지고 산출한 것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알겠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 개선 등 해 가지고 월 675만원씩 8,100만원이 돼 있습니다. 서비스 개선의 내용이 뭡니까?

명호

김명호교통행정팀장

차량내에 시스템이라 든지 그런 부분을 정비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으로

경환

정경환위원장

설치도 하고

명호

김명호교통행정팀장

예. 설치도 하고 그렇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그리고요. 150쪽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위한 저상버스 운영비 지원해 가지고 총 사업비를 보면 24억 5,400만원 그렇죠. 그런데 운영비가 3억 4,800이렇게 돼 있습니다. 운영비의 산출근거는 어떻게 해서 나온 것입니까?

명호

김명호교통행정팀장

운영비 산출을 일반시내버스하고 저상버스 운행 비용을 분석을 했습니다. 일반시내버스 운영비 같은 경우가 유류비같은 경우를 비교하면 일반시내버스는 270만원 정도가 들어 갑니다. 저상버스가 270만원, 일반버스가 170만원 정도 들어가고, 부품비 같은 경우가 저상버스가 50만원 정도, 일반버스가 5만원 정도 월 그래서 그에 따른 차액부분이 많이 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100만원을 정도를 월 지원해 해 줘야 되겠다 그렇게 판단해서 100만원을 선정한 것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그러니까 총 11대의 운영비를 3억 4,800으로 했는데 맨 하단쪽에 보면 저상버스 운영비 지원해 가지고 2대면 2,400만원이면 한 대당 1,200만원 아닙니까?

명호

김명호교통행정팀장

그렇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그러죠. 그러면 1,200만원을 갖다가 11대를 지원하게 되면

명호

김명호교통행정팀장

지금 현재 저상버스가 구입돼 있는 것이 4대입니다. 4대만 운영돼 있기 때문에

경환

정경환위원장

4대를 지원하고

명호

김명호교통행정팀장

당초 계획은 금년에 4대가 구입돼 있고 내년에 3대, 그 다음에 2대, 2대 해 가지고 18대까지 구입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운영을해 보니까 저상버스 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경환

정경환위원장

그러니까 운영비 3억 4,800이 11대에 지원하는 계획아닙니까?

명호

김명호교통행정팀장

그렇습니다. 총했을때 했던 사항이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4,800만원만 금년에 계상된 것입니다.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총 했을때

경환

정경환위원장

그러니까 총 했을때 11대라고 보면 1,200만원씩 하면 1억 3,200이 나오는데 3억 4,800산출 근거가 이해가 안가서 묻는 것이거든요.

명호

김명호교통행정팀장

누계년도 별로 가서 그럴 것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경환

정경환위원장

그 사항은 따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김명호교통행정팀장

알겠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제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할께요. 비보호 좌회전 설치공사가 총 1,500만원 계상이 돼 있는데 그러면 10개소 계획을 했다면 개소당 150만원이죠? 거기150만원 어떻게 들어가는 것입니까? 무엇을 설치하는데 150만원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윤재

이윤재교통행정과장

그것이 보기보다 규격이 큽니다. 제작해서, 그런데 장비가 크레인이 동원되고 그것을 부착할라면 그런 것들이 경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그러니까 비보호 좌회전 구간이라고 표지판만 하나 붙여놓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150만원 정도 돼냐하는 이야기입니다.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등을 다시 교체를 해야 됩니다. 신호등을

경환

정경환위원장

등을 교체로 한다고요? 등을 교체를 하면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나올 것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노면에 대기차선 비용까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대기차선을 만들기 때문에 그런다는 것입니까?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예.

경환

정경환위원장

그러면 도색비가 들어 가는 것이죠.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그런 것까지 포함해 가지고 그래서 150만원 정도

경환

정경환위원장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예.

경환

정경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7시 5분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46 정회

17:06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주택건설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성

방창성건축과장

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총 4억 7,200만원입니다. 건축법 이행강제금 4천만원, 국고보조금에 LED간판 교체사업 2,550만원,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2천만원, 전원마을 조성사업 1억 500만원, 도비 보조사업으로는 성호 3차 아파트 주거환경개선사업 2천만원등 5건에 5,200만원입니다. 77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19억 2,600만원입니다. 일반운영경비중 기본 경비는 1,700만원,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 30개 단지에 5억 5천만원입니다. 777페이지 빈집 정비사업 40동에 1억3,300만원, 슬레이트 지붕개량 지원에 50동에 1억 6,800만원 778페이지입니다. 마을회관 신축사업 3동에 2억 1천만원, 마을회관 개보수 사업 20동에 1억원, 우산각 신축사업 1동에 2천만원, 전원마을 조성사업 1개소에 1억 5천 만원,그 다음에 건축행정 추진에 일반운영비, 여비등 3,600만원, 780페이지입니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500만원, 주인없는 간판정비사업 천만원, 그 다음 역사문화거리 LED간판 교체사업 5억 천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785페이지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억 1,600만원입니다. 이중에 이자수입이 290만원, 순세계잉여금 1억 800만원, 민간융자금 회수금 500만원, 78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주택자금 강제징수 수수료 300만원, 예비비 1억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입니다. 775쪽에 보시면 과징금 이행강제금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전년도에는 세입이 없었는데 올해 4천만원이 잡혔습니다. 전년도에는 왜?

창성

방창성건축과장

1회 추경때 8,500만원 계상을 했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혹시 나는 작년에는 일을 안하신 것으로 알고 여쭤봤습니다.

창성

방창성건축과장

이것이 들쑥날쑥 한 것이라서 그렇게 됐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건축법이행 강제금 있죠? 주로 건축법이란 것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창성

방창성건축과장

가설건축물을 2년 동안 기간을 내줬는데 연장을 안했다 다든지, 또 불법으로 건물을 증축했다 든지 이럴 경우에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는데 이행이 안됐을때 강제이행금을 부담합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혹시 이게 같은 맥락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원룸같은데 주차장을 불법으로 개조를 해 가지고 쓴다거나 그런 것도 해당이 됩니까?

창성

방창성건축과장

예. 해당됩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보통 그러면 추징금이랑 강제금이 보통 얼마정도 매깁니까?

창성

방창성건축과장

그것은 건축면적이나 용적률 이런 것에 따라서 다릅니다마는 원룸같은 경우에는 200만원에서 500만원 그 정도 수준이 될 것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200에서 500정도를 추징금 같은 것을 물어버리면 그것 그대로 씁니까? 아니면 철거를 합니까?

창성

방창성건축과장

철거를 안하고 강제이행금 물으면 불법 건축물이 돼서 매매할때 제한을 많이 받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매매할때만 제한받지 그이후에는 사용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까? 그게?

창성

방창성건축과장

저희들이 다시 또 점검을 나가서 안되면 그 다음에 다시 부과를 합니다.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주차장을 용도변경한 부분은 원상복구 명령 내리고, 과징금은 부과하고, 추후에 다시 확인해서 안되면 다시 조치가 들어갑니다. 왜냐 하면 법으로 가능한 것을 안하고 했다면 과징금 물고 그것이 용인이 되는데요. 법으로 불가능한 것은 과징금은 과징금대로 물고 원상복구 조치당하고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게 원룸에 따른 주차장 그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확실히 과징금도 무겁게 매겨야 될 것 같고 꼭 원상복구는 시켜서 주차장 용도로 쓰게끔 해야 할 것입니다.

창성

방창성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전원마을 조성사업 있죠? 이것 뭔가요? 21세대인가요? 778쪽이죠?

창성

방창성건축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전원마을 조성사업 봉강봉당에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창성

방창성건축과장

봉강 봉당리에 전원마을을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확정이 돼서 저희들이 부지를 조성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시 자체에서 모집했습니까? 이 사람들을?

창성

방창성건축과장

이 분들은 시에다가 신청을 했고요. 확정은 농림부에서 확정을 합니다. 국가에서 확정합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공사를 어디까지 해 준다고요?

창성

방창성건축과장

기반조성만 해 줍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기반조성만 해 줍니까?

창성

방창성건축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이게 보면 이런 전원마을 조성사업이 꼭 제대로 되면 좋지만 혹시 제대로 안되면 우리가 예를 들면 옥곡에 묵백마을 같이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기반조성 하실 때 우리가 진입로 같은 부분같은 것을 먼저 철저히 하시고 공사를 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런 좋지 않은 사례가 될수 있으니까 그것을 잘 확인하셔가지고 공사를 하시바라고요.

창성

방창성건축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또 보시면 우산각 신축사업 있죠? 788쪽에

창성

방창성건축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거기는 어디다가 합니까?

창성

방창성건축과장

진상면 섬거리

성희

김성희위원

우산각을 하는데 우산각을 만들어 놓은 것 갖다 앉히면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설치를 합니까? 2천만원인데

창성

방창성건축과장

만들어서 앉히는 것은 그것은 방법에 관한 문제고요.

경철

김경철건축행정팀장

우산각은 도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인데요. 면적과 금액에 따라서 크냐 적냐에 따라서 2천만원, 3천만원 지을수 있습니다. 우산각은 바로 지어서 앉힌 것이 아니고 표준설계가 있습니다. 그 설계에 맞춰서 금액에 따라서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위원님 말씀은 향나무 주택 짓는 것 앉히는 것도 있어.....

성희

김성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우산각도 기본틀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해서 조립식으로 해서 앉히면 똑같은 가격에 훨씬 싸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거기에 맞춰서 만든다 그것입니까?

경철

김경철건축행정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마을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요. 표준설계에 맞춰서 금액에 따라서 설계를 해서 합니다. 설계해 가지고요.

성희

김성희위원

어찌됐든 우산각 이것이 2천만원 이라고 잡혀있어서 기본이 거의 우산각은 2천만원이더라고요. 예산에 보면 그래서 조금 어차피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튼튼하게 잘 하십시오. 보면 조립식을 갖다가 앉혀놓고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훨씬 가격은 싸고 저렴하지만 우리가 나중에 다시 관리하면 개보수가 돈이 더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시고....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입니다. 780쪽에 역사문화거리 LED간판 교체사업이 70개소로 되어 있는데 여기 역사문화거리 어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지중화사업하는 데 연습림에서 시계탑 있는 부분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여기에 지중화사업을 하고 거기가 문화거리조성 사업으로 해서 종합적인 용역을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에서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예.

정문

이정문위원

그 계획에 이것이 포함돼서 들어가는 것입니까?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용역에 가서 차를 완전히 차없는 거리로 할 것이냐 편도로 할 것이냐, 그리고 상가 리모델링 부분 디자인까지 그리고 여기에 계상된 LED간판 그런 디자인까지 전체 용역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에 따라서 상가 리모델링이나 LED간판이 교체가 될 것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과장님 세입부분에서 건축법 이행강제금이 1회 추경에 8천만원 계상됐다 했습니까? 얼마 됐다 했습니까?

창성

방창성건축과장

8,500

성호

백성호위원

8500, 그런데 이 예산에는 4천만원 밖에 계상하지 않았네요?

창성

방창성건축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너무 적게 잡은 것 아닌 가요?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제가 설명드릴 께요. 아까 그 부분이 김성희 위원님께서 원룸 말씀하셨는데 원룸 일제조사를 해 가지고 조치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많이 나온 금액이기 때문에 8,500까지 잡으면 금년에는 거기에 못미치면 줄여서 잡은 것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원룸 일제조사를 언제 마무리 하셨죠? 6월말 정도 마무리 하셨죠?

은관

이은관건축지도팀장

입니다. 작년부터 조사할 가지고 올 5월달에 마무리 지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몇 개소를 했습니까?

은관

이은관건축지도팀장

130개소

성호

백성호위원

130개소를 했고요?

은관

이은관건축지도팀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130개소를 해서 8,500만원 정도의 과짐금이 나왔고요. 지금 현재 원룸 준공된게 전체가 몇 개죠?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250개 정도 되는 것 같던데

은관

이은관건축지도팀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하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배 이상 우리가 일제조사하고 나서 다시 배 이상 원룸 준공이 늘었거든요. 그 과정에서 불법 변경 그리고 주차장을 막는다든지, 세대를 분할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다시 한번 일제조사하면 이보다 더 많은 사례가 또 나온다는 얘기에요.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예. 내년 1/4분기에 한번 전수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래서 주차장을 막아서 못쓴 부분이나 세대를 분할해서 주차대수를 좁혀버린 부분이나 이것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원상 복구시켜야 된다 그랬을때 저는 이만큼의 예를 들어서 과징금이 또 나올 것이에요. 최소한, 그러기 때문에 세입을 너무 적게 잡았지 않냐라는 생각입니다. 최소한 6천이상은 잡아줘야 되는데 세입을 너무 적게 잡아 놓은데

창성

방창성건축과장

그것도 1회 추경때 다시 잡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 LED간판 교체와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이 틀을 건설과에서 한다고 했습니까?

창성

방창성건축과장

간판은 저희들이 하고요.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니까요.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종합적인 설계를 건설과에서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도시과에 보면 도시경관조례 이렇게 하면서 지금 경관과 디자인 조례 이렇게 조례를 해 놓고 있고 기본계획을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근거해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당연히 그렇게 할 것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렇게 하셔야 도시과에서는 그림을 잡아놨는데 그 그림하고 맞지 않는 LED조명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맞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785페이지에 예금이자 수입이 290만원 말씀하셨거든요. 어떤 근거로 290만원입니까? 원래 원 금액이 얼마고 이자율이 얼마여서 나온 금액이죠?

창성

방창성건축과장

지금 원 금액이 1억 800만원 정도 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1억 800?

창성

방창성건축과장

예. 정기예금 이자수입 2.9%로 계상해 놨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1억 800 곱하기 2.9%요?

창성

방창성건축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313만원인데요.

창성

방창성건축과장

죄송합니다. 정기예금이 1억이고요. 보통예금이 880정도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1억 2.9%니까 290이고요. 정기예금이죠? 내년도 정기예금이고, 이자율이 다른 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3.2%, 3.3%적립하면서 그렇게 하는데 2010년 이자율 2.9%을 다 2.9%로 적용하는 것입니까?

창성

방창성건축과장

일단은 안정적으로 세입을 잡고요 변동이 되기 때문에

성호

백성호위원

분기가 언제입니까? 1억에 대한 만기가 언제입니까? 1년씩 계약합니까? 정기예금.

창성

방창성건축과장

통상 1년 정도 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언제 해 가지고 언제 만기가 됩니까?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아는 직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확인해 가지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정현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완

정현완위원

세출 부분에 777페이지에 슬레이트 지붕개량 지원하고 있고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것을 한사업으로 봐야 됩니까?

창성

방창성건축과장

사업은 같은 내용인데요.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은 환경부에서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동수가 34동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4,700동 정도가 있습니다. 우리시내에 그런데 이것으로는 부족해서 위에 슬레이트 지붕개량 지원은 여기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에서 제외되는 노후 주택이라 든지, 주택개량사업 이런 데서 지원해 주는 시비로만 하는 사업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지금 2011년도, 2010년도 처리실적이 몇동이나 됐습니까?

창성

방창성건축과장

7동에 2,600만원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2011년도?

창성

방창성건축과장

예. 환경부에서 올해 시범사업으로 처음했기 때문에 물량이 적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슬레이트가 발암물질성분이 있다고 그렇게 해서 특수처리를 하는 것이죠?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지정폐기물이라 할수 있는 업체에다가 위탁해서 처리합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처리하는 장소가 여수뿐이 없다고 그런데요. 그러니까 산간벽지에 슬레이트를 완전 포장을 해 가지고 여수까지 이송을 시킵니다.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저희 관내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렇죠?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

그래서 처리비용이 발암물질이 되면 거의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설명서도 그렇고 예산서에도 그렇고 주택에 한해서만 됩니까? 일반창고나 돈사나 우사에 이런 부분도 같이 슬레이드는 전체같은 개념으로 처리됩니까?

창성

방창성건축과장

저희들이 건축과기 때문에 지금은 주택에 대해서만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예산이 많이 확보되면 축사나 이런데 해 나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거기까지는 못미치고 있습니다. 예산 때문에

현완

정현완위원

슬레이트 지붕개량 부분은 주택에 국한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밑에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이라면 다른 우사나 돈사나 창고나 거기에서 벗겨내는 슬레이트는 이 처리비용으로 해 줘도 되는 것 아니요?

창성

방창성건축과장

지금 환경부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동당 200만원밖에 지원이 안됩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200만원인데 그 금액의 고하간에 처리대상이 주택에 한해서만하는 것인지 그 내용파악을 해 보세요.

창성

방창성건축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 다음에 778쪽에 보면 다압면 신기마을 회관 증축부분이 있고 진상면 섬거리 우산각 증축부분이 있는데 도비 재원 대치라고 이렇게 됐는데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창성

방창성건축과장

이것은 도위원님들이 도에 있는 포괄사업비를 받아서 시로 하는데 예산과목이 잘 안맞으니까 예산을 대치하는 것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어디다가 지원한다는 것입니까? 태인교 삼거리 도로 재포장에 2천만원 쓴다는 것입니까? 신기마을 회관 증축에 쓴다는 것입니까?

창성

방창성건축과장

신기마을 회관 증축에 쓴다는 말입니다. 도에서 지원해 줄때는 삼거리 태인 용지 삼거리 도로포장 그쪽으로 지원해 주는데, 시에서는 마을회관 증축 사업으로 바꿔서 쓰는 것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면 같은 개념으로 밑에 진상 섬거리 우산각에도 2천만원 시에서 부기변경을 해 가지고 준다 그말이죠?

창성

방창성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 다음에 780쪽에 주인없는 간판 정비라고 있어요. 천만원,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창성

방창성건축과장

시가지에 상가를 하다가 장사가 잘 안돼서 그냥 폐업을 해 버린 곳이 있습니다. 그대로 보기 싫게 방치돼 있는데 그것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주인 승낙없이 강제로 처리가 가능합니까?

창성

방창성건축과장

주인승낙은 받을 수있으면 받아야 됩니다.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간판 자체가 어떤 것은 굉장히 비싸지 않아요. 비싼 간판인데 시설소유자가 있고, 또 잠시 휴업했지만 재개업 할지도 모르고 그래서 대상은 불명확한 것 같아서

창성

방창성건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폐업해 가지고 의사가 없는 보기흉한 곳만 골라서 합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니까 실사를 잘 해 가지고 민원이 안생기도록 해야 될 것이에요.

창성

방창성건축과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이정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문

이정문위원

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민간융자금 회수가 500만원 계획이 돼 있는데 이게 회수 대상 총괄 기준해서 한 것입니까? 세대별 몇세대입니까?

창성

방창성건축과장

13세대 해야 될 것이 2억 3,100만원 정도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총괄비용 회수금액이고 내년에 회수해야 될 금액이 얼마냐 그말입니다. 500만원이에요?

창성

방창성건축과장

예. 500만원

정문

이정문위원

13세대당 1세대당 얼마 씩 회수할 것입니까?

창성

방창성건축과장

그것은 자료료 드리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이것은 돈을 받을 의지가 없는 것 같은데 작년에도 500만원 했고, 그 다음에 뒤에 보면 세출예산에 보면 주택자금 강제징수 수수료를 300만원을 쓰겠다라고 해 놨어요. 500만원받는데 돈 안낸 사람들을 강제로 징수하기 위해서 수수료를 300만원 쓰겠다고......

창성

방창성건축과장

그것은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정문

이정문위원

이러면 안되죠.

창성

방창성건축과장

경매....

정문

이정문위원

총괄대상 명단하고 미회수금 현황하고 자료를 내주세요. 이렇게 관리하면 안됩니다.

창성

방창성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담당계장 누가 계장님이세요. 왜 이런 현상이 나오는가 돈을 안냅니까? 아예?

경철

김경철건축행정팀장

입니다. 융자금 회수는 하는데요. 사실은 납부가 어려운 사람들이라 보니까 지연되고 그런 사항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적극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그런다고 500만원을 회수로 목표로 잡은 것은 너무 낮게 잡은 것 같고요. 더군다나 그중에서 돈 안낸 사람들 강제 징수 수수료를 해서 300만원을 쓰시겠다고 그러니까 비효율적으로 관리되고 개선책을 찾아야될 것 같습니다. 명단 자료 미수금 현황하고 세대수 현황하고 자료 좀 내주세요.

창성

방창성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추가로 질문하실 위원 백성호 위원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국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당부를 하나 드릴려고 하는 데요. 지금 보면 슬레이트 지붕과 관련해서 철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정현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했는데 도심지내에 있는 공동주택 한가운데 가보면 우산각 위에 슬레이트가 얹혀있고 그것이 이미 부식이 되어서 바람에 날릴 정도로 노후돼 있는게 있습니다. 어디인지 있죠? 성호 1차아파트안에 가면 우산각이 3,4개 있어요. 그런데 거기 위에 슬레이트가 얹혀있더라고 요. 도심지 한가운데에 슬레이트가 있는 것은 맞지 않겠다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창성

방창성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그것은 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 할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빈집정비 사업에 보면 40동에서 예산을 1억 3,300으로 계상이 돼 있는데 그러면 동당 약 330만원 정도 나옵니다. 그러죠? 그리고 슬레이트처리 지원 사업에는 동당 34동해서 6,800만원이니까 200만원씩 돼죠? 그 차이가 나는 것은 왜 나는 것이죠?

창성

방창성건축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단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약간 차이를 두고는 했습니다마는 나중에 저희들이 다시 계약을 추진합니다. 계약할때 설계를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다시 맞추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본체 제거하고 밑에 개량지원하고 그 차이 말씀입니까?

경환

정경환위원장

그러니까 빈집정비 사업에는 동당 슬레이트 처리를 하는데 약 330만원 정도로 우리시비로 예산을 세웠고,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은 6,800만원이니까 34동에 동당 처리비용이 200만원입니다. 그래서 130만원 차이가 나는데 그렇게 차이가 나야 되는 이유를 설명을 해 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계산을 잘못한 것입니까?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담당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은관

이은관건축지도팀장

입니다. 빈집 슬레이트 해체 제거는 빈집을 완전히 철거하는 비용까지 포함돼 있고요. 지붕개량한 건물은 놔놓고 슬레이트만 바꾸는 사업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예산설명 자료에 보면 빈집정비 사업에서 세부사업 내역에 슬레이트 지붕 철거후 잔여 빈집 구조물은 소유자가 철거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슬레이트만 철거하는 것이죠. 똑같죠?

은관

이은관건축지도팀장

예. 그렇습니다. 빈집정비 슬레이트만 제거를 하면 200만원만 주고 나머지 본체를 철거하는 것은 자부담을 하는 것이고 주택개량에서 슬레이트는 건물과 같이 동시에 두가지를 지원해 주는 내용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슬레이트를 빈집 정비사업을 하는데 슬레이트를 철거를 하고 나머지 그 외에 구조물은 토지소유자가 철거를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왜 똑같은 슬레이트만 철거를 하는데 비용이 차이가 나냐는 이야기죠.

창성

방창성건축과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슬레이트 지붕 개량지원하고 슬레이트 처리지원은 저희들이 민간자본 보조로 해 가지고 민간인들한테 지원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자부담 부분을 포함을 시켰고요. 빈집 정비사업은 저희들이 계약을 통해서 저희들이 시설비로 다 해 옵니다. 시설비로 해 가지고, 그 계약을 통해서 전부 다 통째로 가져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그러니까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비는 정액으로 지원을 하고 실비용은 약 330만원 정도 들어간다 그런 내용이죠?

창성

방창성건축과장

이것은 시설비로 해 가지고 시에서 계약을 통해서 저희들이 철거를 시에서 하는 것이고 슬레이트 지붕개량 하고 지원은 민간인들한테 보조를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200만원까지만 주고 나머지는 민간이 부담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설명을 그렇게 하셔야지

현완

정현완위원

쉽게 해 줘야지 슬레이트 지붕에 있는 헌집을 철거할때는 지붕만 전문업체가 와서 처리하는데 200만원 비용을 주고, 나머지 전체 빈집을 철거하는데는 3백 얼마를 별도로 지급하는 것이에요.

경환

정경환위원장

그 내용은 아니고요.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은 동당 정액으로 200만원을 지원하면 자부담을 시킨다는 이야기입니다. 330만원 정도 들어 가는데 130만원을 자부담을 시키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죠?

창성

방창성건축과장

예.

경환

정경환위원장

그리고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한 이후에 구조물은 건축 소유자가 철거를 하도록 돼 있는데 그 소유자가 슬레이트 철거하고 난 이후에 구조물 철거를 안했을때는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미관상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인데

창성

방창성건축과장

철거하기로 저희들하고 확약을 하고 합니다. 확약을 하고 하기 때문에......

경환

정경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항인데 민원사항이고 그래서 한 가지만 여쭤볼랍니다. 광영 부영주택이 민원으로 해서 중지가 돼 있죠?

창성

방창성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지금도 중지가 돼있는 상태입니까?

창성

방창성건축과장

예.

경환

정경환위원장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협상 조율을 하고 그런 노력은 안합니까?

창성

방창성건축과장

한 3주전에요. 호남 본부장인 유순택씨가 3주전에 와서 저희들하고 시장님하고 면담을 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앞주까지 여부를 통보해 주기로 했는데 부영 회장님이 외국에 나가셔서 다음주까지는 답을 해야 주기로 했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중재를 하셔가지고 재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성

방창성건축과장

예.

경환

정경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항만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산안 심사는 건축과를 끝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03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9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출석 위원수 (5명) 정경환 ㆍ 백성호 ㆍ 정현완 ㆍ 이정문 김성희 □ 출석 공무원 항만도시국장 이상표 지역경제과장 윤춘보 건설과장 이노철 도시과장 정남택 항만통상과장 윤영학 교통행정과장 이윤재 건축과장 방창성

17:39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