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예산심사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1.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2. 2012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시장제출)

농촌복지과장 전문자입니다. 저희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의된 결과 저희과 소관 3건 1억1,54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2건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959페이지 농가주거환경개선사업 민간자본보조에서 농촌노인 공동급식 시설지원에 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농촌노인들에게 위생적이고 안정적인 급식시설을 보완해 줌으로써 농촌의 정감어린 분위기도 만들고 농촌노인들의 균형식에. 편식, 결식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이게 구 마산시에서 2004년도부터 추진해 와서 2011년까지 17개소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개소당 500만원씩 마을회관에 지원하는 것이고 마을에서 하는 사업내용은 조리실 도배나 장판교체, 싱크대, 조리실 공간 확장 등 환경정비와 냉장고, 가스레인지 식기류 구입 등 급식시설에 필요한 기구구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012년도에 14개소 500만원씩 해 가지고 7천만원을 요구를 하였는데 제가 설명을 잘못했는지 그게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삭감되었습니다. 이건 구 마산시에서 계속해 오던 사업이고 통합되어 가지고 그런 사업을 저희는 좀더 했으면 해서 개소수를 늘리고 했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안 되면 2011년도 수준만이라도 해주셔야 우리가 통합하고 나서 농촌에서 소외된다는 그런 걸 덜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꼭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960페이지 농심대학 수료패 제작입니다. 저희가 요구한 예산은 600만원인데 지금 확정되기는 60만원되어서 540만원이 깎였습니다. 그런데 이건 저희가 농심대학을 2000년도부터 해 왔고, 계속 해 오던 사업이고 이거는 또 지역주민들의 호응도도 굉장히 좋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로 거기 농심대학에 입학하시는 분들이 50대-60대가 대부분입니다. 그런 분들은 거의 중졸수준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농심대학 수료패를 주면 굉장히 여성들이 자긍심도 높아지고 굉장히 좋아하고 이것 크기가 8 내지 9 이리되어 가지고 손바닥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게 집에 걸리적거리거나 그런 것은 없고 또 계속 해오던 사업인데 저희가 내년에 갑자기 이걸 끊고 자그마한 종이로 하면 좋겠다 해서 이리 되었는데 이것은 꼭 살려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농심대학 수료생이 1,200명 정도 되는데 굉장히 좋아하고 열의도 높고 자긍심을 가지고 하니까 주민들의 삶의 질이 많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돈이 많다고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기분이 좋고 쾌적하고 그러면 삶의 질이 높은 것인데 이것은 그런 측면에서 고려해 주셔서 꼭 반영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한 건은 저희가 수용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신규사업입니다. 건수가 좀 많습니다. 액수는 적지만. 959페이지 농촌노인 안전생활 주거환경개선사업 5천만원입니다. 이건 농촌 고령노인들의 안전생활 기반조성을 위해서 이동식 좌변기 그러니까 노인들이 방안에서 옛날에 요강 쓰던 것을 이동식 좌변기로 하면 굉장히 좋다고 그럽니다. 그런 것과 또 미끄럼방지틀 이런 것을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에너지 절약 생활환경 개선사업 5천만원 이건 마을단위 공동사업으로 나가는 것인데 심야전기라든지 적외선판넬, 순간온수기, 회관에 LED 교체 등 그런 사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작목별 맞춤형 농작업 환경개선은 6천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건 맞춤형 농작업 환경개선으로써 농막이나 농기구 정리대나 선별시설 같은 것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여성농업인 영농 편이장비는 2천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건 농촌여성들이 농작업에 굉장히 많이 관여를 합니다. 그런데 밭작업 등 소규모작업에 농약을 쳐야 될 경우도 있고 한데 동력분무기가 요새는 전기충전식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여성들도 쓰기에 적당한 그런 농기구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염두해 두고 2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 960페이지 마을별 건강장수 활동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2천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이건 마을단위사업으로서 교육프로그램을 하는데 주로 체력단련기구도 사고, 노인들 취미활동 지원하고 할아버지나 할머니들 기호도가 틀리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노인들의 생활을 즐겁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961페이지 농번기 마을공동 급식시설 지원은 1,360만원인데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이 지침은 읍면별 1개소씩 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그리고 연간 공동급식 일수는 25일이고 이것은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하든지 한꺼번에 25일 하든지 그러는데 여기에 대한 보조인데 이것은 20명 이상이 공동 급식을 해야 되는데 1,360만원은 조리원 인건비하고 부식재료비를 일부 지원하는 것입니다. 962페이지 농촌마을 공동급식장 운영은 이게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삭감된 4천만원인데 저희가 이것을 할 때에는 저희가 농촌을 많이 다니는데 읍 소재지나 도시지역은 공동무료급식소도 많고, 공동급식소도 많습니다. 그런데 농촌에 보면 혼자 계시는 분들이 결식도 하고 편식도 하니까 공동급식을 하면 균형식을 하루 한 끼라도 제대로 드실 수 있지 않나 싶어서 이걸 한번 해 보면 좋겠다 해서 했는데 저희가 2개소를 하면서 한 50% 정도는 조리원 인건비이고 이것은 연중하는 것이고 참가자가 재료비는 대는 것으로 했고 그래서 인건비가 50% 이상해서 연중 점심식사 한 끼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인데 제 설명이 부족했는지 복지위원회에서 삭감되었습니다. 962페이지 우리농어촌운동에 색깔있는 마을 조성에 7천만원입니다. 이건 농림부에서 녹색농촌 체험마을보다는 신규로 함께 하는 농어촌 운동 정책을 지금 펴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경관이나 체험관광이나 전통문화나 특산물, 음식 등 그 마을에서 하나의 테마를 정해서 마을이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마을을 선정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6억3천만원을 요구했는데 7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농촌에 마을들을 공동사업화해서 소득을 외부에서 지원하는 것보다는 내부에서 어떤 붐을 일으키면서 내부의 기능제고라든지 마을의 현장컨설팅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농어촌운동을 그렇게 네 가지의 큰 핵심사업 중에서 첫 번째 색깔 있는 마을 조성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차례 우리 소장님도 회의를 가시고 저도 회의를 가고 계속 이 사업 추진을 위해서 담당자 회의가 또 23일 농림부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965페이지 도시농업육성지원에서 가정텃밭조성 6,250만원입니다. 이것은 그밑에 지역농업 특성화사업 국비사업하고 연계되는 사업인데 여기에 국비가 좀 적어가지고 가정텃밭조성사업은 순수 시비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린농촌운동과 같이 해서 전혀 안했던 사업은 아니고 이 사업은 도심지 일반주택에 화단이나 시멘바닥을 철거를 하고, 채소를 심는 쪽으로 유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채소를 심으면 심는 과정과 자라는 모습들을 가족들이 볼 수 있고, 화단도 물론 정서에 도움이 되지만 화단은 연중 변화가 없습니다. 물론 꽃이 피고 지고 조금의 변화는 있지만 그래서 그것보다는 이게 더 정서적으로 도움 이 되겠다 싶어서 이 사업을 시작했으며 또 이 사업은 지역농업 특성화사업 연말에 평가를 받아야 되는 데 이런 항목들이 점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지역농업 특성화사업에서 966페이지부터 967페이지까지 농업콜센터 운영, 도시생태농업공원 조성, 도시민 농사체험 교육장 조성, 도시민 베란다 텃밭 조성 이 사업이 4억6천인데 국비 2억3,100만원을 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국비를 받아오게 된 것은 7월달에 공모전에 내 가지고 9월달에 우리가 도 중앙심사를 마쳐가지고 도시농업분야에 저희 센터가 전국 167개 센터 중에서 2등을 해 가지고 도시농업분야에 국비를 받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이 이렇게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시생태농업공원 조성은 저희 서부지도과, 동부지도과, 현 농업기술센터 3개 영역에 조금씩 농업공원을 조성하는 것이고, 도시민 농사체험교육장 조성은 지금 현 센터 내에 도시민들이 원예실습을 하는데 저희가 지금 원예교육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을 강당에서 하니까 퇴비를 만든다든지 심는다든지 하니까 그 뒷정리도 굉장히 많고 또 바닥을 씻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체험교육장을 따로 하나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1억을 계상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민 베란다 텃밭도 아울러서 국비를 받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967페이지 그린농가조성은 저희가 2009년도에도 했고 2010년도에도 했고 2011년도에는 마을가꾸기사업으로 했습니다. 그건 계속 녹색생활공간조성사업으로 계속해 오는데 항목이 그린농가로 했다가 마을가꾸기로 했다 그런 건데 신규라고 하기도 그렇고 계속해 오던 사업이라고 하기도 그런데 신규사업으로 일단 냈습니다. 이거는 농촌마을에 콘크리트벽돌을 생울타리로 만드는 것하고 농촌마을 마당의 시멘트를 잔디밭으로 바꾸는 사업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968페이지 농촌지도사업 추진장비 지원에서 순회지도차량 구입은 저희가 도비를 보조받아서 저희과에 업무용 차를 하나 더 사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 농촌복지과는 구 마산, 진해를 다 아우르는 사업들이 거의 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출장거리가 많고 차는 지금 2대인데 부족해서 한 대를 도에 요구해서 도비를 얻게 되었습니다. 977페이지 농가 홈페이지 구축사업은 저희가 농가홈페이지를 해서 전자상거래를 좀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저희 창원지역에 구 마산, 창원, 진해 다 해서 저희 창원지역에 농가들이 전자상거래를 하는 비율이 인근 고성 이런 데보다는 훨씬 많이 뒤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좀더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우리가 이걸 한꺼번에 100농가를 한다 해도 농가가 수용을 못 합니다. 그래서 10농가씩 하는데 점차적으로 하면서 저희가 창원사이버시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개인 상인들이 많이 형성되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창원전자시장을 개설하기 위해서 이런 것은 계속 지원되어야 되고, 저희도 여기에 맞추어서 컴퓨터 교육을 부팅하는 것부터 엑셀, 파워포인트까지 계속 연중 교육을 올해는 4개월 동안에 50명을 초급, 중급해서 했습니다. 이런 교육도 같이 병행하면서 홈페이지 구축사업을 지원해서 저희도 전자상거래가 농업인들이 정말 활성화될 수 있어서 직접 판매를 함으로써 소득을 조금 더 올리고 유통마진을 줄여서 경영비를 좀 줄일 수 있도록 계속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 저희과 신규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했습니다. 위원여러분 질의 부탁합니다. 전수명 위원님

전수명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에 감사드립니다. 959페이지 농촌노인 공동급식 시설지원 이게 지금 과장님께서 구 마산시에서 한 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창원시 전역에 다 들어가는 겁니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과 사업은 구 3개시를 다 아울러서 대상자를 선정을 하고 지원하고 그렇습니다. 교육도 같이하고.

공동급식이라고 하면 농촌 마을회관에서 밥을 해서 드리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농촌에 가면 한번씩 마을주민들이 점심식사를 모여서 많이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급식할 수 있도록 취사기구시설을 바꾸어 주고 개선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960페이지 농심대학을 서부지도과 동부지도과에서도 농심대학을 수료를 하네요?

그건 저희가 농심대학을 2011년도에 200명을 했는데 경쟁률이 7.4대 1정도 됩니다. 우리 지역에서 굉장히 명문대학인데 그게 우리지역에서만 하니까. 저희가 오전 오후반을 2011년도에 했습니다. 저희 강당이 120명 정도 밖에 수용이 안 됩니다. 그래도 했더니 오전 오후반 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또 그 중에서 오전 오후반을 하는데 진해하고 구 마산지역에서도 몇 사람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더 가까운 지역에 하면 우리도 한번 해 가지고 120명, 2010년도 수준으로 하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동부, 서부지역으로 갈랐네요?

예, 50명씩 가르고 했는데 그게 같이 삭감되었습니다.

구 진해에 농협주부대학이라고 있는데 그것하고 비슷한 수준이지요?

농협주부대학도 저희 농심대학하고 비슷하게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마다 틀리지만 그런데 농협은 교재가 농협상품을 홍보하는 그런 게 많은 것 같고 저희는 일반교양, 여자들한테 필요한 우리 농업을 이해하는 이런 교재들을 중심으로 하고 저희는 1년 과정이고 농협은 1년 과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속적인 사업인데 현재까지 11,720명이 수료했네요?

지금 그 인원이 구 창원시에서 했던 그런 겁니다.

그렇습니까?

소명을 했는데 제가 소명하는 실력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철 위원님

이희철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전수명 간사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59페이지 공동급식시설 지원 이게 2011년도 추진내역이 마을이 7개소이고 현재까지 추진된 게 17개소다 그지요?

2011년도 장소선정은 저희 업무가 이렇게 조정되기는 올해 2월달에 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우리 조직이 통폐합은 되었지만 우리 센터조직이 따로 되어 있으면서 구 마산시에서 이 예산을 반영시켰기 때문에 이번 2011년도에 이 사업만 구 마산시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하게 되었습니다. 그건 마산시에서 예산을 반영시켜가지고 확정을 했기 때문에 통합이 되어도 그렇게 해 주는 게 예의다 싶어서 그렇게 되었고 지금부터는 저희가 전체를 다 아우를 것입니다.

그리고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삭감 당했던 주된 이유가 어떤 내용입니까?

삭감된 이유는 정회를 해서 잘 모르겠지만 일단 삭감이 되었습니다. 제가 아마 설명을 명확하게 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회를 해서 위원님들끼리 삭감을 주장하셨겠지만 그 전에 질의응답하실 때 그런 삭감이유를 전혀 모르셨습니까?

잘 모릅니다.

담당과장님으로서 여쭈어보지도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리고 지금 신규사업으로 잡혀있는 962페이지 공동급식장 운영 4천만원 이 부분은 현재 공동급식시설 지원한 17개소에 대해서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이것은 완전히 다른 마을이고, 하는 방법도 그것하고는 완전히 다른 그런 시스템입니다.

2개소는 어디 있는 겁니까?

2개소는 예산이 확정되어야 저희가 1월달에 읍면에 공문을 발송해서 대상자를 접수받으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 산하 협동심의회를 거쳐서 마을을 선정합니다. 저희가 임의로 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 예산이 계상 안 되었는데 몇 개소를 하겠다고 공문이 낼 수도 없고 그런 상황입니다.

2개소를 임의로 잡아놓았다 그지요?

노창섭 위원님

농촌급식시설이 민간자본보조인데 자부담이 있습니까?

저희 민간자본보조는 마을여건에 따라서 저희가 마을에서 자부담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부담하는 비율은 각각 다르고 사업내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전액 시비로 하는 것은 아니다?

자부담합니다.

이상입니다.

차형보 위원님

차형보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농촌노인 공동급식시설 해서 지금까지 17개소를 했고 작년에도 몇 개소를 했고 앞으로 계속해 가는 부분이 있는데 대부분이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이나 이런 부분은 복지 차원에서 지원되지 않습니까?

복지과에는 마을회관에 정비하는 이런 예산들이 있고 개보수하고 리모델링하는 그런 예산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그런 사업들도 우리시에 대상이 워낙 많으니까 충분하게 넉넉하게 지원이 안되니까 그렇게 세세하게 잘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것은 조리실 부분을 급식할 수 부분, 한 파트만 저희가 해 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마을회관들이 오래 되어 가지고 비도 새고 굉장히 어려운 회관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복지과 예산이 동시에 안 되니까 부분 부분만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은 해 주었으면 해서 하는데 복지과 복지예산도 들어가고 저희들 예산도 들어가지만 어차피 그게 대상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함으로써 좀더 빨리 시설개선을 많이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근본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러나 이게 중복성 논란이 되지 않을까요? 제 소견인데 대부분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은 월 관리비가 있고 필요하다면 읍이나 면이나 관련된 행정기관에서 계속 보수를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농촌지역이라고 해서 특별히 농촌지역을 이쪽으로 떼 내 가지고 하면. 사실 구 마산시만 해 왔던 사업이고 구 창원시나 구 진해시는 해 왔던 사업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농촌지역 숫자가 엄청날 겁니다. 이것 손 벌리기 시작하면 엄청난 예산이 앞으로 필요할 것이고 제가 보니까 10개소. 지난해 7개소 이런데 앞으로 전체를 다 따졌을 때 통합창원시에서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될 것인데 이것이 농촌복지외에 다른 주민복지나 이런 것들하고 그 다음에 각 행정관청에 복지하고 믹싱이 되면 더블로 가고 엄청 복잡한 부분이 나타날 것 같은데

그런데 이 근래에 와서 새로 짓는 회관들은 일부 취사시설도 다하고 그렇게 합니다. 지금 이건 굉장히 오래 된 회관들에 들어가고 회관 리모델링을 하고 싶은 마을도 있고 새로 짓고 싶은 마을도 있고 한데 그렇게 하려니까 큰 돈이 들고 옛날에 지었던 회관들은 이런 급식시설이 잘되어 있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쪽으로 가고 전 마을회관에 다 한다는 그런 것은 아니고 복지과에서 하고 있는데

과장님 잠깐만이요. 전 마을회관 다 안 한다가 아니고 이게 확대 적용이 되면 이 사실을 아는 농촌은 굉장히 신청을 많이 하게 되어 있지요. 그걸 농촌복지과에서 통합된 읍면동 일부 지역에 이런 사업들을 해 줄 수 있는 여건이 되느냐가 문제이지. 제가 볼 때 이 부분은 차라리 주민복지나 이쪽으로 넘겨서 지금까지 해 왔던. 오히려 구 창원 구 진해는 안해 왔던 그런 부분들이고 구 마산만 해 왔던 부분인데 이걸 해 주는 방향으로 하지 말고 이 사업을 차라리 주민복지 쪽으로 넘겨서 전체를 총괄적으로 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가는 게 나중에 예산의 편의성이나 투자의 효율성이나 생산성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높지 않을까····· 주민복지 쪽에서 다 하고 있는데 또 농촌복지에서 끼어들어서 하면 엄청나게 복잡하고 선정하는 과정도 그렇고 제가 볼 때에는 10개소, 5개소 이렇게 해 가지고 농촌에서 계속 그걸 지원하게 되면 이런 것들이 계속 확대되어 나갈 것인데 복잡하고 비효율적인 그런 부분의 예산을 계속 이렇게 끌고 안고 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주민복지 쪽에 넘겨서 중복을 피하고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가는 게 훨씬 쉽지 않을까요?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도 일부 고려를 해 봐야 되고 그런 생각을 전혀 안하진 않았는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통합되기 전에 구 마산시에서 2004년도부터 쭉 해 왔던 사업인데 통합되고 나서 당장 이걸 없애면 올해 하려고 마음먹은 이장님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제가 아까 전부 살려주면 엄청 좋지만 안 되면 절반이라도 2012년에도 이사업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과장님 잠깐만이요. 경로당 이런데 지원이 안 되었는데 정확한 액수는 모르겠지만 관리비나 이런 게 지원이 안 되었는데 통합되면서 지원되는 게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우리 위원님들 해당상임위가 있을 것인데. 옛날에는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지원이 안 되었는데 통합이 되고 나서 지원해 주었다 말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중복된다 이거지. 그렇다면 차라리 이 부분을 구 마산은 지원을 해 왔고 다른 구 도시들은 지원을 안 했는데 그런 관리비용들이 그쪽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게 생겼으니까 차라리 이 부분은 생략해서 그쪽으로 일임하는 것이 농촌복지과장님이나 전문적인 일을 해 나가는데 훨씬 효율적인 업무가 되지 않겠느냐 제가 볼 때는 그렇고 이것을 또 보니까 10개소, 5개소 이런데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창원 대산면 마을회관에 자그마한 노인정을 고쳐달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것만 해도 숫자로 따지라면 열손가락도 꼽겠거든요. 이런 것들이 구 창원시에서는 사실은 읍면동에서 책임지고 주민복지에서 다 해 주었던 거라. 그런데 농촌복지에서 이것을 하는 것을 안다면 엄청나게 물밀 듯이 많은 사람들이 지원하게 될 것인데 그것을 우리 농촌복지에서 다 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느냐 차라리 일임을 시켜서 주민복지나 기관단위의 행정복지 쪽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업무의 효율적인 부분이나 중복성을 피하고 생산적인 그런 부분의 업무를 추진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 생각되는데요.

그런데 마을회관에 지원하는 것은 연료비하고 그런 것 같은데 그런 게 마을회관에 지원하는 게 충분한 지역도 있지만 충분하지 않은 지역은 그걸 가지고 급식시설을 보수하는데 그렇게 마을 내에도 회의를 하면 그런 어떤 사업명목에 맞추어서 하니까 그게 이런 쪽으로 잘 안 된 것 같았습니다. 느낌이. 그리고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 일단은 적극 검토를 하는데 어쨌든 내년에는 이 사업을 조금은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십시오. 그게 통합되고 나서 바로 끊어버리면 야박하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도 들고

과장님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제가 삭감을 해서 중단하자는 그런 내용은 아니고 이것이 영속적이고 일관적이고 생산성이 있는 그런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러면 통폐합을 하는 부분에 넘겨 줄건 넘겨주고 받을 것은 받고 해서 이렇게 효율적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성농업인 영농편의장비 지원 50호 정도 되는데 여기 뒤에도 굉장히 많거든요. 대상이 30명, 50명. 물론 그런 지원을 해 주는 한계 데드라인이 그것밖에 안되어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은 관계가 없겠지만 여성농업인 영농편의장비 지원같은 경우에 50호를 해 주겠다는데 엄청난 호수가 되는데 이 중에서 50호를 어떻게 해 주겠다는 거지요?

저희가 이걸 하면 일단은 밭작물을 하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경지면적을 우선으로 하고 밭작물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전기충전식 어깨에 메고 다니는 분무기이기 때문에 그 분무기를 사용하는 작물을 재배하는 규모라든지 면적 이런 것을 따져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분무기를 메는 것은 원예도 많이 있고, 벼농사를 짓는데도 많이 있고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제가 볼 때에는 많이 지원해 주는 게 좋은데 50호 이렇게 한정하면 많은 농민들 중에 일부분인 10호나 30호나 50호 이렇게 선정하면 합리성이 없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선정하는데 기준을 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아니겠느냐 제가 볼 때에는 엄청나게 대상이 많은 이런 부분은 차라리 통폐합을 해서 묶어서 많은 사람이 균등하게 갈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여성농업인 중에 영농편의장비 밭농사에 국한시키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은 50% 준다는 것은 통합창원시에 굉장히 많은 농촌의 지원해 주어야 될 여성농업인과 관련해서 해주어야 될 그런 숫자는 많은데 그 중에 50호 이건 선별하기도 그렇고 사업을 추진하기도 그렇고 아마 예산이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자른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대상은 많은데 극소의 사업을 진행하는 이런 것들은 조금은 폭을 넓혀가는 그런 부분으로 혜택의 폭을 넓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내년에 하는데 호응도가 좋으면 계속 확대해서 여성농업인들이 농사짓고 밭에 약치고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많이 펼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정영주 위원님

977페이지 민간자본보조 농가 홈페이지 구축사업 지원에 500만원 곱하기 5개소가 있는데 이 5개소를 어떻게 하신다는 이야기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가 홈페이지 구축사업은 저희가 올해 컴퓨터 초급, 중급 교육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면서 어느 정도 자기 상품이 포장되어 있는 농가들이라야 일단은 홈페이지에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런 것, 또 팔 수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면 저희가 요구는 10농가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7-8년 전부터 농촌진흥청에서 국비지원으로 농가홈페이지 구축사업을 매년 한 농가, 또 격년제로 한 농가씩 해 왔는데 한 농가씩 그리 해 가지고는 사이버시장을 우리가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더 이렇게 개인시장의 상인들을 많이 육성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저희가 이 사업을 한꺼번에 100농가 이렇게 하고 싶기야 하지만 그게 농가 개인의 컴퓨터를 다루는 능력이 같이 따라 가주어야 되기 때문에 교육시켜가면서 점차 늘리려고 하고 있고, 지금 현재 대상이 정해지지는 않았고 지금 벤처농업인이나 신지식농업인이나 아니면 컴퓨터 교육을 제대로 이수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선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자기가 재배하는 작물에 대해서 전자상거래를 하기 위해서 어지간하게 큰 농가들은 홈페이지가 다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이것을 왜 하느냐 하면 개인 홈페이지는 개인마다 소비자가 그 홈페이지 찾아가야 됩니다. 그 상인 집을 찾아가야 되는데 저희가 이 홈페이지를 많이 구축해 놓으면 저희가 창원시라고 하는 전자시장을 만들어 주는 것인데 전자시장을 만들어 주려고 하면 개인 상가들이 제법 되어야 되니까. 그런데 그게 가장 잘되고 있는 곳이 옆에 있는 고성군입니다.

고성에 공룡나라 쇼핑몰처럼 고성군에서 생산하는 물품들을 전부 올려가지고 그렇게 운영하는데 5개소라는 말이 이해가 안 되거든요.

고성나라 홈페이지에는 고성 농업인들이 홈페이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거기에 다 등록되어 있습니다. 소비자가 고성시장만 두드리면 누가 뭐하는지 다 알 수 있는데 저희는 개별 홈페이지 주소를 쳐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 개별 홈페이지 주소를 많이 만들어 놓아야 우리가 큰 시장을 만들어서 창원시 무슨 나라 라고 해서 들어오면 한 눈에 홈페이지 전자상인들을 다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거기까지 갈라면 농가에서 개인 홈페이지를 구축해야 시장을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창원에서도 그런 사업을 하신다니까 굉장히 반갑고요. 저는 거기에 덧붙여서 지금 안정적인 판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작년같은 경우는 배추 값이 폭등해 가지고 생산양을 예측을 못해 가지고 수입하고 가격이 급등을 하고 그런 곤욕을 치루었는데 올해는 배추값이 너무 싸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홈페이지가 구축이 된다면 판매도 하지만 생산하는 것도 경남 자체적으로 조절이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같이 만들었으면 해서 건의를 드려 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경영기록장 분석지도를 하면서 그런 쪽에도 계속 관심을 갖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지요? 농촌복지과장 수고 했습니다. 그리고 소장님, 과장님께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어제 제가 전달을 잘못해 가지고 번거롭게 해서 정말 죄송스럽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887페이지에서 922페이지 신규사업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신용대입니다. 신규사업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891페이지 창원단감테마공원 진입도로 예산액 5억3천만원입니다. 지금 동읍 화양리 일원에 조성하고 있는 단감테마공원이 기존진입도로가 협소해서 준공이후에 차량이용객이라든가 대형차량에 불편이 있어가지고 진입도로 확포장에 따른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901페이지 축사소독 휴대용 분무기 구입비 지원입니다. 이 사업비는 시비 50%, 축협 30%, 자담 20% 총 사업비가 4천만원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농가에서 보유하고 있는 소독기는 경운기부착용등 자가방역기가 동절기가 되면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방역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온보관이 가능한 이동식동력 분무기 구입지원으로써 상시 구제역이라든가 AI 등 방역차단에 지원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대당 80만원입니다. 다음 905페이지 안전축산물생산 사육단계 HACCP 적용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HACCP은 식품위생 위해요소 중점관리 기준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가축 사육단계 HACCP 시스템 도입 인증으로 수입축산물에 대한 품질 차별화와 국내축산 기반유지를 위해서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시설장비 또는 시설개선구입비와 컨설팅 등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09페이지 우사 보정목걸이 설치 지원입니다. 이것은 시비 50%, 자담 50%가 되겠습니다. 지난해부터 올초까지 구제역 발생 시에 또 살처분할 때 굉장히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우사 보정목걸이를 지원해서 자가접종이라든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시비 50%를 지원해서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909페이지 축사재해예방 무선통보시스템 이것은 시비 50%, 자담 50% 사업비 1,500만원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축사 내 화재나 정전, 시설 고장 등으로 많은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사전예방과 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축사 내 환경감시시스템을 설치해서 축사 관리 효율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911페이지 유기동물보호소 신축입니다. 이것은 도비 30%, 시비 70% 총 사업비가 2억이 되겠습니다. 구 창원지역에 유기동물보호소는 현재 시설규모가 44평 정도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파티마 뒷길 개설로 인해서 축사면적이 줄어들고 2003년도에 신축되었습니다. 시설이 노후화되어서 새로이 도비를 지원받아서 유기동물보호소를 신축코자 합니다. 다음 911페이지 가축 살처분 등 보상금 지원입니다. 국비가 80%, 도비 10%, 시비 10%입니다. 총사업비 1억5천만원입니다. 금년까지는 가축 살처분에 대해서 전액 국비를 지원받아서 집행을 했습니다. 2012년도부터는 도비 10%, 시비 10% 부담을 하고 국비는 80% 지원되기 때문에 지방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912페이지 양촌권역 단위 종합정비사업에 따른 2012년도 사업비 7억900만원입니다. 양촌권역 종합정비사업은 취지가 자율 통합시 지역균형발전과 낙후된 농촌지역에 대해서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주민참여형 농촌개발사업 시행을 위해서 2012년도 농림수산식품부 신규사업에 저희들이 올 초에 신규사업을 신청해서 확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7억900만원은 기본계획과 실시설계용역비 3억원 정도 그 다음에 우선순위를 가려서 시설비에 4억 정도 이런 사업을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전체 70억입니다. 70억 중에서 국비 70% 지방비가 30% 되겠습니다. 이상 신규사업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여러분 질의해 주십시오. 노창섭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삭감은 없지요?

예, 삭감은 없습니다.

911페이지에 유기동물보호소 신축에 2억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유기동물이 통합창원시에 상당히 많은데 한쪽으로 다 집합이 됩니까? 마산지도과나

지역마다 다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신축하는 것은 팔룡동 파티마병원 옆에?

현재 농업기술센터 안에 합니다.

그 안에 공간이 충분히 됩니까?

지금 현재 파티마하고 경계지점에 조류사육장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철거해 가지고 정리해서 신축하려고 합니다.

유기동물을 일정기간 보호한 다음에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일정기간 보호하고 있다가 공고를 합니다.

공고해서 안오면?

공고해서 안 오면 분양을 합니다. 매주 금요일 오후 3시에 분양하고 있습니다.

분양 안 되는 유기동물은 어떻게 합니까? 살처분합니까?

안 되는 것은 그대로 계속

보호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시설이 필요합니다.

그 비용이 상당히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사료값하고 진료비하고 관리하는데 돈이 많이 드는 편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가 동읍으로 가는 것은 완전히 백지화 되었습니까?

백지화라고 공식적으로 선언한 것은 아니고 잠정적으로 보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원래 단감테마공원 안에 짓게 되어 있잖아요?

그랬는데 통합 후에 마산이나 진해 지역의 농민들이 저쪽으로 옮겨지면 거리가 너무 멀어서

되었습니다. 저는 유기동물보호소를 각 지역에 두는 게 아니고 별도로 유기동물보호소를 만들어가지고 민간위탁을 시켜야지 지금 민간위탁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 경기도 쪽이나 일부에는 민간위탁해 가지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까지는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제 생각에는 계속 유기동물이 늘어날 것이고 지금 3개시에서 이렇게 각자 하다보면 비용도 더 많이 들어가고 체계적 관리도 안 되고 그리고 지금 과장님 말씀했지만 제가 알기로는 한 달인가 있다가 안락사 안 시킵니까?

원칙으로 하면 공고 후에 일정기간 지나면 안락사 처분을 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안락사 처분은 아직까지

그러면 그 비용이 엄청나잖아요? 지금 3개시에 유기동물로 인해서 들어가는 비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전수명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전수명 위원입니다. 유기동물보호소 신축 이 부분에서 지금 유기동물보호소가 마산, 창원, 진해 다 있습니까?

3개소 다 있습니다.

진해는 어디에 있습니까?

진해는 동부지도과 100m 밑에 논 있는 쪽에 있습니다. 깨끗하게 지어가지고 작년에. 웅천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에도 하나 있고, 또 진해구 여좌동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농촌지도소에서 사료를 조금씩 지원해 주는 모양입니다. 한번도 안 가 보셨지요?

그거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관리를 합니다. 거기가면 200마리 정도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농촌지도소에서 사료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거기 보면 여좌동에 돌산이라고 있습니다. 그 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진해농촌지도소에 이야기해 가지고 거기 한번 가 보십시오. 올라가면 무진장 시끄럽습니다. 개인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쭈어보니까 사료도 부족하답니다. 사료도 부족하고 거기 보면 관리하는 분이 유기견을 가지고 와 가지고 관리하고 이러는데 모든 것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과장님 이번 기회를 통해서 거기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지원해 주고 옮길 수 있으면 옮겨 주십사하고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강위원님, 우리 위원님들 질문을 짧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유기동물보호소를 신축하는 것은 농업기술센터 이전문제가 확정되어야 되고 건물은 20년, 30년을 내다보고 지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단감테마공원 진입도로가 이번에 완공되지 않습니까? 완공이 되면 차가 드나들기가 좋기 때문에 예전에 농촌지도소가 옮기기로 했던 단감테마공원 안에 임시보호소를 거치하든지 해서 우선 하는 것도 만무하다고 보이고요. 지금 유기동물보호소 직원은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직원은 상용직이 하고 있습니다.

상용직이면 근무지를 별도로 주어서 그쪽에 하는 것이 좋다. 지금 도시계획에도 농업기술센터와 파티마 병원 양옆 학교까지도 이전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거기에 2억을 들여서 지어가지고 보호를 한다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고 지금 당장 농업기술센터 사무실을 옮길 계획이 저 개인적으로 볼 때에는 어렵다고 보고

그러니까 유기동물보호소를 신축하는 것은 시기가 맞지 않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차피 마산하고 진해는 유기동물보호소가 깨끗하게 잘 지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합을 해서 단감테마공원 쪽으로 옮긴다는 것은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지금 동료위원 말씀대로 이것을 위탁하는 방안도 짜면서 위탁으로 가게 되면 위탁자가 가지고 있는 농가나 땅이 있을 거라 말입니다. 거기에다가 지원을 해 주고 거기에서 관리할 수 있고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가는 것이 맞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현재 시기상조다 그런 해결책이 나와야 된다 이 말이지요.

수고 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923페이지에서 953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과장 전부학입니다. 잠시 현장을 다녀오느라고 조금 늦었습니다. 저희과에는 삭감조정액이 없습니다. 신규사업으로서는 933페이지에 과거에 병해충 방제지원사업이 올해는 조금 방향을 달리 했습니다. 이번에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육묘상자에 처리제를 지원하는 예산을 짜 봤습니다. 그래서 사실 신규라고 답변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37페이지 친환경 채소재배단지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3개소가 통합한 기념사업으로 저희들이 아이디어를 낸 것인데 현재 저희 관내 천주산자락과 구 마산지역에 적석산자락 그 다음에 진해 불모산자락의 성흥사 계곡 해서 3개 지역과 정병산 밑에 소목마을 이렇게 해 가지고 일시적으로 조사해 가지고 사업비를 5억 정도 올렸는데 1억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 중에 1개소에 사업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한재 미나리가 각광을 받고 있는데 저희 관내 시민들도 그 쪽에 많이 가고 있습니다. 저도 얼마전에 다녀왔는데 저희 108만 시민이 흡수하고 부산까지 영역을 확보하면 충분히 사업성이 있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본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939페이지 으뜸과채 생산기술 시범단지 육성은 저희 관내 다람산작목반에서 네트멜론을 생산하는 작목반이 있습니다. 이게 우수작목반으로 선정되어 가지고 인센티브로 1억이 주어졌습니다. 거기에 본사업이 신규사업으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기일 위원님

937페이지 신규유망작목 육성에 보니까 미나리재배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종류 입니까?

그야말로 등산객들이 하산하면서 부담 없이 생채미나리를 맛보고 또 농가소득을 올리고 농업과 관광을 연계하는 그런 사업으로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이걸 농가에 지원해 주는 겁니까?

저희들이 50% 지원하고 농민스스로 작목반을 구성해 가지고 50% 경비를 부담해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등산하고 내려오는 그 마을에

계곡에 깨끗한 물을 이용해서

계곡 자연마을에다가 이것을 재배를 하도록 권장한다 이 말이지요?

쉽게 이야기하면 경북 청도의 미나리 유명한데 많이 먹으러 가거든요. 그런 단지를 창원에서 조성해 보고 싶다 그런

그런데 선정할 때 종묘가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가느다란 미나리가 있고 뿌리가 약초처럼 붉게 있는 그런 미나리가 있고 이런데 좀 특색 있는 미나리를 보급해야 안 되겠나 이리 싶습니다.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아직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추진하지 못합니다마는 가칭 한재 미나리 종묘를 어느 정도 확보를. 약속해 놓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부지도과 979페이지에서 1007페이지까지입니다.

서부지도과장 전영옥입니다. 서부지도과는 통합전 구 마산지역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예산삭감에 대한 소명은 복지과에서 충분히 해 주셨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984페이지 농심대학 교재 역시 복지과에서 소명을 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986페이지 공동방제단 광역방제기 지원입니다. 우리 농촌이 노령화되어 가지고 농약을 살포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이건 농로를 다니면서 차량에 농약을 살포하는 겁니다. 농로를 다니면 100미터 정도의 거리를 두고 살포하기 때문에 논에 들어가지 않고도 농약을 살포할 수 있는 그런 기기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운영은 진전농협에서 하려고 합니다. 987페이지 임대 농기계 보관창고 신축입니다. 이것은 국비를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5억으로 해 가지고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해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시 직영 시범포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 농기계를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신축하려고 합니다.

과장님 중요한 것만 하십시오.

989페이지 신소득 다육식물은 지금 현재 가정생활에 전자파를 차단할 수 있는 선인장류의 새로운 소득작물이 전국적으로 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걸 신소득작물로 보급하고자 합니다. 다음 농산물 다목적 건조시설은 농촌에서 고추라든지 일반 건조채소를 말리는데 마을단위로 10개소를 지원하려고 합니다. 나머지 뒤에 것은 올해까지는 국도비사업이 통합 전 농업정책과에 편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축산관련사업들은 예산상으로는 신규사업으로 표기되어 있지만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해 주십시오. 정영주 위원

990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고품질 동굴 발효 매실 진액의 명품 브랜드화 사업이 있는데 매실이 많이 생산됩니까?

이 사업은 진전면 창포리에 이경범씨라는 분이 계시는데 만평 정도 재배를 하고 있고 동굴에 매실 진액이 7만톤 정도 저장되어 있습니다. 5년전부터 했는데 이걸 브랜드화 시켜 가지고 시중에 판매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인데 이 분이 경상대 경영대학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한테 자문을 얻어가지고 도비사업을 신청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도비사업으로 선정되어서 우리 시비가 붙었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강기일 위원님

강기일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가축방역약품구입하고 방역약품하고 쭉 있습니다. 있는데 이 예산하고 관계없이 제가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구제역에 대한 대비책을. 우리시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철두철미한 대책이 있다면 한 말씀 하십시오.

지금 현재까지는 구제역 백신접종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작년처럼 크게 발생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의심 축이 계속 발견되고 있지만 양성으로 나오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 프로그램은 매년 새로 생산되는 송아지라든지 돼지는 주기적으로 접종을 하고 있기 때문에

2011년도 같은 경우는 약품구입 때문에 급작스럽게 투입이 많이 되는 것 때문에 약품구입에 애로를 굉장히 많이 겪었다고 봅니다. 올해 약품구입 예산 올라온 것을 봤는데 이것만하면 대비책은 원만히 된다고 봅니까?

예, 됩니다. 백신은 도비가 확보되어 가지고 주기적으로 전체 필요량을 배분하고 있습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 했습니다. 노창섭 위원님

989페이지에 FTA대응 원예특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국비가 반영되어야 하는 것인데 국비가 있습니까?

이것은 자체사업입니다.

자체로 하는 거예요?

FTA경쟁력 제고 친환경 엽, 근채류 양약재배인데 지금 우리 소비자들한테 친환경 농산물 붐이 일고 있는데 이 사업은 지금 수경재배를 하면서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인삼 1년생을 뿌리 채 먹는 채소 그런 형태로 소득작목을 개발하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신종품목을 개발해서 보급하겠다?

예, 그렇습니다.

위에 화훼산업홍보 및 영농기술보급되어 있는데 이건 뭡니까?

이건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바와 같이 요즈음 가정생활에 전자제품을 많이 쓰다보니까 전자파가 많이 나오는데 다육식물이라고 하는 것은 잎이 두꺼운 선인장인데 작은 화분이 있습니다. 그게 가정화분으로써 상당히 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새 소득작목으로 입식하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동부지도과 1008페이지에서 1027페이지까지입니다.

동부지도과장 양재원입니다. 저희들은 진해지역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신규사업이 2가지가 되겠습니다. 1011페이지에 지역특성화 기술개발사업 민간자본보조에 8천만원이 요구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무화과시설 하우스 설치에 따른 지원사업으로서 저희들 진해지역은 무화과를 12농가에서 3헥타 정도 재배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노지에 재배하고 있기 때문에 여름에 비가 많이 오면 열과라든지 역병이라든지 당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열과를 방지하고 역병을 방지하기 위해서 고품질의 상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시범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농촌지도사업 추진장비 지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지도용 차량으로 무쏘가 한 대 있는데 13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쏘 대체차량비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부탁합니다. 지금 무화과가 경쟁력이 있습니까?

예, 경쟁력이 있습니다. 무화과 대부분이 전라도 영광 쪽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들 경남에서는 진해가 조금 많이 하는 쪽에 들어갑니다.

수입이 엄청나게 안 들어옵니까?

참다래가 수입이 많이 들어오고 무화과는 저장력이 많이 없기 때문에 수입을 많이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 1028페이지에서 1038페이지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이선재입니다. 먼저 저희부서는 지난 해까지 마산관리과와 창원관리과 2개과로 분리되어 있다가 금년 2월 9일 조직개편에 따라서 1개과로 통합이 되어서 양 시설을 저희과에서 총괄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1029페이지부터 1036페이지까지 24건에 총 5억8,600만원을 신규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 1032페이지 팔용농산물도매시장 2층 주차장 미끄럼방지시설공사 2,200만원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었습니다. 그 삭감내용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23건 5억6,400만원은 일일이 설명 드리기는 곤란합니다. 그래서 전체 신규사업비는 내서, 팔용 2개 시설, 전반적으로 오래 된 시설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수 보완해야 될 그런 기구라든지 설비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관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필수시설 보수, 보완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환경개선이 필요하기 때문에 꼭 계상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신규, 보수, 보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주유서 주유기가. 구 마산에서 주유소를 거기에 건립한 겁니까? 시 소유입니까?

내서도매시장 부지 내에 주유소가 1개 있습니다. 통합 전에 시 부지 내에 주유소가 있는데 건물은 시에서 지어주었고 주유기, 탱크 그런 설비는 개인이 와서 하던 것을 계약기간 만료와 동시에 기부채납을 해서 지금 현재 임대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한테 임대했습니까?

3년마다 재계약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영주 위원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팔용동 농산물 도매시장 2층주차장 미끄럼방지시설 공사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수용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16년 동안에 사실 2층 데크 위에 올라와가지고 2층이 전부 주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물을 제외한 주차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상당히 누수방지공사도 많이 하고 했는데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상당히 미끄러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상했는데 그렇게 급한 상황이 아니라 보고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사항을 수용하고 차후에

미끄럼방지시설을 안 해서 한 명이라도 상해를 입는다든지 다치면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을 쉽게 수용하시는 것을 저는 이해가 안 되네요.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눈이 자주 오지도 않고 금년 겨울하고 여름 우수기를 한번 지내보고

눈이 자주 오지 않다니요? 최근에 기후이상으로 인해서 창원지역에 얼마나 많은 눈이 내립니까? 하여튼 알겠습니다.

강기일 위원님

동료위원 질문하고 같습니다. 과장님 예산올릴 때 왜 올렸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 눈이 많이 와가지고 2층 데크에 차가 못 올라가고 마당에 차 다 댔잖아요. 비가 올 때 차가 올라가고 내려오는데 위험하니까 빨리 조치하라고 해 가지고 되었던 것 아니예요. 그런데 과장님이 예산올릴 때하고 다르게 쉽게 인정합니까? 그럴바에야 뭐하려고 예산 올렸어요?

상임위원회에서 상당히·····저희들이 여러 가지 검토하고 질의를 받고 했습니다.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건 중에서 한 건을 뒤로 돌리자는 그런 측면에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후에 여건이 되면

우리 위원님들 분포가 여러 군데 많이 퍼져있으니까 사실 거기를 가 봤는지 모르지만 직접 이용하고 새벽에 가보고 그거를 이용하는 위원들이 그렇게 해 가지고 갈 때는 거기 굉장히 위험한 곳이에요. 이상입니다.

과장님께서 수용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해 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노창섭 위원님

신규사업은 없는데 제가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팔용동 농산물유통시장 옆에 저희 위원회에서 중소유통단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현장에 가면서 걱정이 되었던 부분이 거기에 새로운 유동센터가 들어서면 주차문제하고 교통문제 지금도 팔용동 출퇴근시간에 상당히 복잡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협의해서 시민들이 상당히 불편할 것 같은데 거기에 주차를 많이대고 하시는데 그런 문제를 검토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검토를 했습니다. 팔용동 도매시장의 서비스동이 되겠습니다. 2,880평의 부지에 중소유통도매물류센터가 내년도에 입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차되어 있는 상황하고 그 인근 도로까지를 많이 점검했습니다. 유통업체와 정비업체가 많다보니까 사실상 저희들 부지에 공간이 있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많이 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입주하고 있는 임대업체라든지 그런데에서 상당히 불편을 초래하고 또 출하자들이라든지 중도매인들도 주차장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주차단속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지에 대한 그런 시설이 들어선다고 해서 그렇게 크게 여건이 달라질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되었습니다.

요즈음은 기본적으로 주차시설이 안 되어 있으면 안 가지 않습니까? 요즈음 소비자들이.

예, 크게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원사업소 공원개발과 1,443페이지에서 1,454페이지입니다. 신규 사업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질의답변 부탁합니다.

공원개발과장 박상형입니다.

과장님, 죄송하지만 전부다 하시지 말고 중요한 것만, 우리 위원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그 내용만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삭감된 거는 없습니다. 신규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446페이지에 달천공원 조성입니다. 달천공원 조성 안에 오토캠핑장을 2012년도에 조성을 하고자 합니다. 전체적인 오토캠핑장 면적은 3,500평방m 정도 되고 야영장이 한 2천평방m 이 오토캠핑장 안에는 음수대하고 취사장, 화장실 등으로 사업계획을 지금 짜고 있습니다. 달천공원은 참고로 2003년도 10월 27일자로 공원으로 지정되어서 전체 면적은 55만평방m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447페이지에 팔용근린공원조성입니다. 이것은 창신고등학교 입구에 봉암동 마을쉼터를 조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역 주민들이 건의를 한 사항으로써 쉼터라든지 운동기구, 수목식재 등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47페이지 공원내 편의시설 및 어린이 공원 조성입니다. 이것은 진전면 봉곡리에 어린이 공원을 조성하는 사항으로써 면 지역의 공원 확충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면사무소에서 주민들의 요구 사항들을 저희들한테 정식 공문으로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47페이지 공원내 편의시설 및 어린이 공원 조성 중에서 풍호동 어린이 공원 조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진해지역에 88년도에 공원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마는 그동안 철제 놀이시설 조그맣게 되어 있는 것 외에는 사실상 공원 조성이 안 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내년도에 조성을 해서 낙후된 구 도심권에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어린이 놀이시설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이상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김문웅 위원님,

가음정 못안마을 있죠?

예, 있습니다.

이번 2011년 중기계획 말고 2010년도 중기계획에 몇 년도에 끝나게 되어 있습니까?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음정 공원은 사실상 한 5년 정도로 해서 추진을 해 왔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예산이 사실상 적게 편성됨으로 인해서 2010년도부터 금년까지 현재 한 40억 정도를 보상했습니다. 앞으로 보상비가 한 60억 정도를……

내 말은 그 말이 아니고, 중기계획에 2014년도입니까, 그때까지 마치게 되어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2010년도 중기계획에?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 2011년 중기계획에는 몇 년도에 마치게 되어 있습니까?

거기도 2014년도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세요?

예산과장님, 2014년도에 마치는 것 맞습니까? 가음정 못안마을, 자전거 공원

저도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기계획에 보니까 한 4년간인가 이렇게 늘어나 있는 것 같던데 갑자기 왜 늘린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중기계획은 금년도 제출한 것을 보면 2015년부터 4년이니까 되어 있으니까 2018년까지……

아니, 2016년도까지 5년 중기계획이니까 그죠?

예.

처음에 마치는 것이 2014년도 아니네, 중기계획이 훨 늘어나 있던데 예산이 10억씩 되어 있다가 5억씩 이렇게 줄어들어서 배로 늘어나 있던데 예산이 그 정도로 지금 없는 것입니까?

중기계획 예산이 있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공원사업이나 이런 데에 예산을 투자하는 규모가 예년보다 많이 줄어 들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한마디만 더 드리면 가음정 못안마을이 우리 상남동이 아마 우리 통합창원시에서 면적으로는 가장 작은 면이 될 겁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면으로써는 가장 작은 면이고, 또 거기에 주구운동장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주구운동장에 들어가서 우리 상남동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하루라도 빨리 주구운동장이 형성되어서 거기서 좀 운동도 할 수 있게끔 해 달라, 그게 벌써 아마 한 4년, 5년전부터 시장님이 상남동 방문하면……우리 상남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입니다. 매년 그걸 질문했고 시장님이 “조기해 드리겠습니다.” “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 내가 전에도 과장님한테 사석에서 얘기를 했지만 우리 상남동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이 전 부서에 10원도 없다, 단 10원도 없다 하니까 마지막에 상남동 주민센터 증축 용역비 1억 그게 맨 마지막에 올라온 겁니다. 우리 상남동 전체를 다 털어봐도 지금 1억밖에 없습니다. 모든 부서의 사업이, 상남동이 그것밖에 할 게 없는가 생각이 들고 올해 예산이 과장님 5억이 배정되어 있으니까 일단 부지 매입을 자꾸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일단 위의 쪽 부분, 밑의 자전거 공원 쪽 부분은 남겨놓고 위쪽의 주구운동장하고 주구운동장 부분을 먼저 개발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 부서에 가서 다시 의논해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까?

예, 일단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예산을 추경에는 좀 주십시오. 줘서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내년도 예산에 토지보상비로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일단 될 수 있는 것인지 한 번 검토를 해 보고……

제가 연말에 과장님께 물었을 때 보상빈가, 시설빈가 물으니까 보상비나 시설비나 같이 쓸 수 있다고 나한테 그때 답변을 하신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충분히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예산과장님 맞습니까, 쓸 수 있습니까?

그것은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공원사업소 보상이 100억 정도 소요된다면 지금 위원님 말씀은 내년 소요되는 것을 다 보상을 마치고 사업을 개시하면 시기적으로 모든 것이 힘이 드니까 우선 보상한 지역에 대해서는 좀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좀 하고 보상하는 게 안 좋겠나 이런 말씀 아니십니까?

예, 맞습니다.

그것은 공원사업소하고 저희 예산부서하고 상의를 해서 필요하다면 예산을 금년에 5억의 예산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꼭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 1,455페이지에서 1,476페이지입니다.

공원관리과장 민주식입니다. 저희는 삭감 예산 없습니다. 신규사업 9건 5억 6천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중 중요한 거 5천만원 이상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59페이지 X게임장 농구바닥 보수공사, 가음정공원내에 있는 X게임장 농구장이 노후화로 인해서 사용이 조금 어려워서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65페이지 메트로시티 다목적구장 설치 공사 여기는 메트로시티 입주민 증가로 인해서 민원이 계속 증가가 되어서 어린이 공원내에 다목적구장을 설치하는 데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1,465페이지 한우리 내서여고 뒤 공원정비 여기는 공원내 화장실 설치와 운동기구를 좀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도비 5천, 시비 5천으로 1억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1,467페이지 공원조경수 관리 이거는 진해구 공원에는 올해까지 직영을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위탁 관리로 해서 체계적인 공원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471페이지 용원문화공원 리모델링 공사 여기도 용원지역에 갑작스런 인구가 많이 증가해서 공원 이용도가 많이 높아져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지금 현재 노후화된 체육시설, 어린이놀이터 그것을 리모델링해서 쾌적한 공원으로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신규 사업 현황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녹지조성과 1,477페이지에서 1,486페이지, 녹지조성과장님이 없는 관계로 소장님 앉아서 하십시오. 중요한 것만 해 주십시오.

공원사업소장입니다. 오늘 정재급 과장이 여기 와야 되는데, 일단 업무사정상 못 오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녹지조성과는 신규 사업은 없고 삭감된 예산도 없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다음 녹지관리과 1,487페이지에서 1,500페이지까지입니다. 녹지관리과에 습지공원, 대방공원 잠시 설명 듣고 합시다,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녹지관리과장 최병기입니다. 저희들 녹지관리과 예산삭감은 없습니다. 신규 사업으로써 1,491페이지 습지공원 야간경관 조명 설치와 대방녹지공원 야간 경관조명 설치 건이 되겠습니다. 습지공원 야간경관 조명 설치 건은 하천과에서 가음천을 정비하면서 녹지의 습지를 조성해 놓았습니다. 거기는 데크도 설치하고 또 갈대라든지 이런 걸 심어서 경관이 아주 참, 습지로써 모든 걸 갖추고 있는데 거기다가 경관조명을 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창원을 찾는 또 야간경관을 연출함으로써 창원의 명실상부한 야간 조명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그와 붙어서 있는 대방녹지공원 거기는 습지는 없지만 열주등을 설치함으로써 습지공원과 연계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기일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민간위탁 부분에 1,487페이지에 녹지청소 민간위탁 관리용역 4억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 어디에 관리하는 겁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민간위탁 4억 되어 있는 것은 구 창원시에서 녹지에 설치되어 있는 화장실과 주변 청소를 하는 사업으로써 위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규 사업이 아니고 매년 해 오던 이런 사업으로써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전년도에 예산이 없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전년도에 예산이 있습니다. 있는데 전년도에 화장실 청소가 공원관리과하고 저희들……

예, 알겠습니다. 자료로 주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 2건에 대해서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영주 위원님,

자료주실 때 세 분 똑같이 주십시오. 대방동이라서,

정영주입니다. 녹지관리과 지금 신규 사업 2건 올라와 있는데요. 여기 야간 경관조명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저녁에 갔을 때 저녁불빛이 없어서 어두워서 사람들이 다니지 못할 정도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기 조금 어두워서 기존 공원에 공원등이 지금 설치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경관조명은 말 그대로 LED 조명관계, 또 습지에 있는 갈대라든지 이런 걸 연출하게 되어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는 반대하고 싶은데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없으시죠? 수고하셨습니다. 노창섭 위원님,

이것 과장님 질문 아니고요,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행정기구 조직개편에 보니까 공원사업소 2개과를 구청으로 이전하는 그런 기구 안이 올라와서 소장님 의견을 다음 주에 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 구청으로 이관이 좀 된다 아닙니까?

예.

이관되는 부분에서 공원사업소의 여러 가지 문제가 없는지, 충분히 협의가 된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사업소장입니다. 방금 노창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내년 1월달에 되면 직제개편에 의해서 저희 공원사업소가 지금 공원개발과, 공원관리과, 녹지조성과, 녹지관리과 4개과가 있는데 관리부서는 구청으로 이관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리부서라는 것이 공원관리과와 녹지관리과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 현재 제가 여기서 한 4개월 남짓 근무를 해 봤는데 한곳에서 3개시의 흩어져 있는 지역에 구체적 관리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그래서 그걸 구청으로 이관하면 그 구청에서 좀 쉽게 말해서 분업하는 식 아닙니까? 그 관리는 여기 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것보다는 생활주변에서 빨리 관리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소장님 큰 이의가 없네요?

예, 저희들 담당부서에서도 하고 조직부서하고 저희들하고 의논이 된 사항입니다. 저희들은 잘 될 걸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진해차량등록과장 한인구입니다. 신규 예산은 없습니다.

진해차량등록과 질문 없습니까?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창원등록과 396페이지에서 400페이지입니다. 신규 사업 없죠?

창원차량등록과장 이문수입니다. 창원차량등록과 삭감된 부분도 없고 특이한 신규 사업도 없습니다.

질의 있습니까?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마산차량등록과 401페이지부터 404페이지까지입니다.

반갑습니다. 마산차량등록과장 오삼세입니다. 마산은 삭감예산 없습니다. 신규 사업 현황서를 제출했는데 거기 보면 사무실 환경개선 보수공사하고 고효율 전등 교체 공사 1,440만원 올려놨습니다.

내용은?

내용을 설명드리면 사무실 환경개선 보수 공사 600만원은…… 우리 운동장에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이, 지금 그대로 한 짝 문을 해 놓으니까 바깥에서 바람이 불면 쓰레기가 안으로 많이 날려 들어오고 먼지도 들어오고 보안상 취약점도 있고 해서 바깥에다가 이중문을 내기 위해서 한 12헤베 정도 됩니다.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수고했습니다. 차량등록소는 돌아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수도행정과 623페이지입니다.

수도행정과장 송영홍입니다.

신규 예산이나 삭감된 예산이나 없습니까?

일반회계에서는 없습니다.

특별회계에?

특별회계도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없고요. 상수도특별회계는 있습니다.

설명하십시오.

지금 저희가 책상 위에 창원시 수돗물 이미지 제고를 위한 브랜드개발 관련 유인물을 A4용지 하나로 지금 다 올려 드렸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원시 수돗물 이미지 제고를 위한 브랜드 개발 사업은 통합창원시의 수돗물을 개발하여 수돗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려 건강하고 맛있는 물에 대한 고급화, 차별화된 브랜딩을 통한 물의 이미지를 가치 창출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우리 광역시에 수돗물 브랜드를 보면 서울은 아리수, 부산은 순수, 인천 미추홀참물, 대구는 달구벌 맑은물, 대전은 Its수, 광주는 빛여울수입니다. 그러면 우리 창원 행정조직은 기초자치단체이지만 그 규모라든지 전체로 봐서는 광역에 버금가는 그런 규모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창원시도 광역에 버금가는 그런 수돗물의 브랜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낙동강 강변여과수를 병에 넣어서 각종 시민들한테 행사라든지 할 때 무료로 공급하는데 거기에 강변여과수를 그런 명칭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번에 브랜드가 개발되면 그 브랜드명을 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공급하고 홍보하면 수돗물에 대한 접근성이 더욱더 많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 7월달에서 8월달까지 시민들한테 브랜드명을 공모해서 9월달 정도 되어서 그 브랜드를 확정이 되면 브랜드에 따라서 CI를 개발하고자 합니다. 개발하고 나면 CI를 등록하는데,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우리 시민들 공모로 하면 거기서 최우수자 한 사람에게는 200만원, 그 외 입상한 5사람한테는 50만원씩 해서 그기 450만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브랜드명이 확정이면 CI를 전문기관에 의뢰를 할 건데 거기 예산에 브랜드개발비가 1,500만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가 브랜드를 개발하는데 1,95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예, 차형보 위원님,

소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차형보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대산에 개발하고 있는 것이 강변여과수죠?

예, 그렇습니다.

1단계 사업마치고 2단계 사업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1단계 사업을 마치고 일부 지역에 인센티브를 드리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근본적으로 해결 안 되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강변여과수를 개발하는 당시에 각종 여건과 연구 분석 부분을 보면 강변여과수가 물을 끌어올려서 상수도화된다고 하더라도 그 주변에 심정이나 관정에 영향을 안 준다고 그랬는데 실제 많이 주더라고요. 혹시 그 사실을 아시는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수도시설과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주민들의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정을 새로 파들이고요. 그리고 민원 부분은 우리가 여태까지 계속 하면서 주민들하고 다 해결을 했었습니다.

과장님, 저도 현장에서 민원을 우리 실무자 분들하고 토의를 하고 해결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 문제는 민원이 발생되면 자꾸 후속조치를 하려는 게 아니라 지금 1차 사업을 하고 나서 뭐가 문제가 됐었다는 이런 사례가 나왔기 때문에 2차 사업에는 사전에 그런 방지를 구축해 놓고 시작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1차 사업이 끝난 그 주변에 일부 반경 부분에 보면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30, 40가구 농가에 심정이나 관정이 필요했고 이쪽에 지금 수산교죠, 그죠?

예.

그 다리 밑으로 일부 구간을 하는 그런 부분에도 분명하게 하고 나면 범위가 상당히 넓은 범위의 농경지에 농수로 관정이나 심정을 쏟아 넣었던 그런 부분은 타격이 오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에 민원 발생되기 전에 적극적으로 대체하는 시설을 먼저 만들고 대책을 수립한 상태에서 자꾸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십시오.

예.

뭐냐 하면 관정을 박았는데도 이 관정이 처음 1차때 효과가 있어 2차는 줄어드리라 판단이 되는데 1차에 보면 관정을 박고 나서도 관정 관리가 안 되고 전기세 해결이 안 되고 나중에 결국 각자 농가에 물을 얼마만큼 썼는지 마지막에 계량기를 다시 추가로 달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현장에서 복잡하게 민원이 수십번 이렇게 들어와서 그게 해결되는 그런 부분인데 1차에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2차는 사전에 문제를 다 조치를 하고 농사짓는 농가들의 농수로에 영향이 없도록……

잘 알겠습니다.

철저히 대비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노창섭 위원님,

노창섭 위원입니다. 예산관련 질문말고 제가 작년도에 수도검침원 연령 관련해서 질의, 5분 발언하면서 개선하기로 약속했는데 그 진행상황을 간단하게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검침원이 연령이 이 앞전에 55세를 해서 개정 완료를 했습니다.

그러면 55세 규정 훈령 개정했습니까?

예, 시행일은 2011년 12월 31일로 해서 시행일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한테 홍보가 되어 있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사항은 위원님과 약속사항이고요. 그래서 지켜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급수과입니다. 급수과는 상수도특별회계 59페이지에서 82페이지입니다. 혹시 신규 사업 있습니까?

급수과장 박의종입니다. 신규 사업은 4건을 지금 제출을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 보시면 성주수원지 시설물 보수공사가 8천만원 올라왔습니다. 수질 보호를 위해서 휀스 설치하는 것하고 보수하는 것하고 취수탑내 노후 밸브 교체하는 것하고 올려놓았습니다. 다음 장복선 터널내 폐수도 도수관 철거공사입니다. 이것은 한국철도공사에서 부산 경남본부에서 2회에 걸쳐서 철거해 달라는 공문이 와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진전면 소포 정곡간 상수도관 매설공사입니다. 이번에 소포마을, 시락마을, 정곡마을에 상수도관을 공급해서 물을 공급하려고 올린 겁니다. 상수도 주요시설 원격 제어감시 설비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배수지 가압장에 원격 제어 시설물을 설치하여 효율적인 관리로 수돗물 안전하게 공급하기 위해서 원격 제어감시 설치비를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저희들한테 신규 사업 자료를 안 줬죠?

제출했습니다.

특별회계라서 뒤에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수도시설과입니다. 수도시설과는 624페이지에서 628페이지,

수도시설과장 이환선입니다. 저희들 예산 부분에 삭감 부분은 없습니다마는 신규시책사업은 625페이지에 있는 소규모수도 시설 계량 사업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어촌지역 마을상수도 정수시설 설치사업으로써 사업비는 6억입니다. 국비가 4억 2천, 시비 1억 8천을 투자해서 11개 마을을 대상 마을로 해서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0년부터 우리 수질기준이 강화되어서 비소 부분에서 0.05ppm이 있던 부분이 0.01로 강화됨으로 인해서 기존 마을급수시설 190개 중에서 비소 부분을 초과한 11개 마을을 대상으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에 있는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북면도시개발 사업지구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무동, 감계 가압장 설치 건이 되겠습니다. 가압장 1만 8천㎾짜리 1개를 19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원인자 부담금으로 확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설명 다 됐습니까?

예.

밑에 이것은 뭡니까? 그것은 신규 사업이라기보다는 통상적인 우리 일반 현안 사항인데 그 부분은 지금 현재 관내 급수구역 중에서 지대가 높아서 물이 안 가는 지역에 간이가압시설을 설치해서 물을 올려주기 위한 그런 시설입니다.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한 3개소 정도의 예산을 해야 될 걸로 편성해서 그래서 3억 5천을 편성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부스터 펌프를 설치해서 물을 밀어 올려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과장님, 마을급수소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겁니까?

마을급수시설요?

예.

그것은 우리 수도법에 보면 간이급수시설하고 소규모급수시설하고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 관내에는 총 190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읍면 지역에 대부분 다 산재해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 물은 어떤 물입니까? 산물입니까?

거의 지하수가 대부분이고요. 계곡수도 일부 있습니다.

예, 전수명 위원님,

전수명 위원입니다. 과장님, 마을상수도 유지 보수비 1억 9천만원,

몇 페이지입니까?

624페이지입니다. 마을상수도 유지 보수비,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관내에 있는 마을급수시설 190개소 중에 보면 거의 수중모터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지하수 부분이 많다보니까, 거기 예를 들어서 고장나게 되면 수선해 주고 그 다음에 수위측정 부분에 대한 이런 부분을 수선하고 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높은 지대에 물 올리는 펌프 그겁니까? 그것도 들어있습니까?

지하수 파면 지하수 안에 모터를 넣지 않습니까?

펌프요.

그 부분이 보통 내구연한 3년에서 5년이 되는데 주기적으로 고장이 자주 납니다.

이게 5개 구청에 다 들어 있는 거죠?

예, 공히 다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625페이지 먹는 물 공동시설 약수터 보수 및 관리비 이게 43개소 그것도 5개 구청에 다 들어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43개 약수터 거기 위치를 다 아시죠?

예, 저희들 매달 채수를 해서 수질검사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 본예산 신규 사업에 보면 구축물 시설비 등해서 3억 5천만원, 현동이 어디입니까? 웅천동은 아는데 진전면도 알고, 현동이 어디입니까?

현동 예곡마을이라고 현동검문소……

마산합포구청입니까?

예.

이런 부분은 현동이라고 하면 진해도 현동이 있거든요. 진해구에도, 그러니까 표기를 좀 해 주십시오.

예, 죄송합니다.

이것도 역시 가압시설 펌프시설입니까?

진동에는 관로입니다.

지금 미급수 고지대에 충분한 수압을 확보하여 원활한 용수공급 추진코자 가압시설 설치 이렇게 해 놓았거든요.

좀 전에 말씀드린 3건 중에 현동 예곡마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마을급수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 시수를 공급하려면 중간에서 밀어주어야 되는데 그 지역 예를 들어서 70,80대 보고 가압장을 줄 수 없으니까 소규모 가펌프질해서 물을 공급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 신규 사업이네요?

예.

과장님하고 소장님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건데 소계동에 럭키아파트 옆에 보면 소규모운동장 있습니다. 상당히 오래 됐는데 거기에 옛날에는 산에서 내려오는 물로 쓰다가 계속 사람들이 식수로 쓰니까 폐쇄를 시켰는데 물이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아마 경상고등학교 옆에 보면 배수장이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가펌프 달든지 해서 주민들 운동하고 나서 물이 없으니까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소장님, 좀 되겠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황양원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거기 관리하는 부서가 저희 상수도사업소에서 관리하지 아니하고 체육시설 관리하는 부서나 공원을 관리하는 부서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쪽하고 의논해서 그쪽에 설치하도록 저희들이 협조 요청을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 노창섭 위원님,

신규 사업은 아닌데 누수 발생하면 점검해서 처리하는 게 수도시설과 맞습니까?

잠깐만요, 누수방지과

누수방지과가 따로 있습니까?

예,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누수방지과입니다. 특별회계는 97페이지부터 111페이지입니다.

누수방지과장 김광주입니다. 누수방지과는 내년도 신규 사업은 없습니다. 예산 관련해서는 3개 권역에 걸쳐 배급수관 누수수선 교체비를 37억 9천만을 요구하여 11억 3,700만원이 감액되어 26억 5,300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마는 수용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창섭 위원님,

누수 포상금 제도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 결산이 다되어 가는데 얼마정도 지출이 됩니까? 예산대비,

예산 대비 자금 거의 95% 정도……

신고가 많이 온다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한번 올해 국도25호선 보면 사파축구IC 부분에 누수가 된다는 제보가 있어서 시약체취하고 2번이나 했는데 어떤 데는 나왔다, 안 나왔다 해서 좀 지도적으로 관리를 좀 해 달라는 부탁을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몇 번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시약 검사도 하고 했는데 지금 시약상으로는 수돗물로써 판명이 안 되거든요. 그냥 자연 우천수처럼 해서 비가 많이 오면 양이 많이 늘어나고 비가 없으면 양이 거의 안 나오고 해서 계속 우리가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위치 확보를 해 놓고 주기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검사 결과가 약간 수돗물로 오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쪽저쪽 검사를 해 보면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수고했습니다. 칠서정수과, 대산정수과, 석동정수과 혹시 질문 별도로 있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약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하수정비과장 서윤성입니다. 2012년도 예산 계수 조정에서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은 전액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신규 사업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규 사업 마산 제2처리분구 하수관거 정비입니다. 여기 제2처리분구라고 하는 것은 마산에는 하수관거 정비가 다 됐는데 이 지역 완월동에서 중앙, 자산, 동서, 성호, 교방, 노산, 오동, 합포 9개 동이 아직 하수관거 정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3개년에 걸쳐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국비가 70% 지원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국비 5억을 지원 받아서 내년부터 하수관거 정비 사업을 해서 구 마산지역에 하수관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국비지원 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하수도사업소, 수고하셨습니다. 가셔도 됩니다. 다음은 해양개발사업소 해양개발과 639페이지에서 650페이지입니다. 신규 사업 있으면 설명해 주십시오.

해양개발과장 안태명입니다. 저희들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해양개발과 신규 사업 중에서 규모가 큰 3건에 대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40페이지 진해 명동마리나 조성 관련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진해 명동마리나 조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올해 추경때 요트계류장 시설용역비가 확보되었습니다. 그런데 기타 용역비 같이 실시설계 용역하고 같이 나가야 되는 거 사전재해영향성 검사라든지 어업피해영향조사라든지 각종 영양 검토용역비는 확보 못 했습니다. 그 부족예산 2억원이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641페이지 진해해상 분수설치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비 2억 5천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현재 진해구 해양만 일대를 해양 레저 메카로 조성하고 바닷가에 잘 어울러져 있는 진해구 일대를 해상분수를 설치해서 상징적인 그런 볼거리를 제공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설치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비 2억 5천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저희들이 643페이지 해수욕장 조성입니다. 해수욕장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3억원이 되겠습니다. 아직 저희 통합창원시는 해수욕장이 없습니다. 광암해수욕장이 2002년도에 폐쇄되고 난 뒤에 아직 해수욕장이 하나 없는 불명예를 조속히 해소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해수욕장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예, 장병운 위원님,

과장님, 소장님, 반갑습니다. 차형보 위원입니다. 해수욕장 조성에 대해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십시오.

해수욕장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직 통합창원시에서는 없습니다. 저희 진해구 우도에 저희들이 동측과 남측에 각각 동측에 보면 일부 모래사장이 되어 있습니다. 모래사장을 조금 더 갖다붓고 남측에는 지금 몽돌자갈이 깔려 있습니다. 거기도 좀 정비해서, 그래서 길이는 얼마 안 되지만 동측에는 한 200m, 남측에는 100m 쯤 됩니다. 그래서 각각 모래해변과 자갈해변으로 특색있게 조성하고자 합니다. 특히 우도는 지금 우도 보도교가 저희들 12월 중에 완공이 됩니다. 그러면 다리를 보도교로 해서 왕래도 쉽게 되고 접근성이 쉽기 때문에 훌륭한 해수욕장을 조성코자 합니다.

과장님, 해수수욕장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 지역에 방문하는 관광객도 늘 수도 있고 우리 지역의 편익과 여름 한 철의 수상문화를 즐길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안타깝게도 통합창원 시내에는 이게 없는데 통합창원시만 이렇게 사용할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김해나 주변에 다른 그런 여타 도시들도 끌어들여서 관광사업화도 우리 지역에 잘 쓸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되는지요?

그 부분 소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우리 창원시 110만뿐만 아니고 지금 현재 창원시민도 그렇고 거의다 부산이나 거제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근에 아까 위원님께서 김해라든지 산청, 밀양 다 할 수 있도록 어차피 우리 시도 하나 있어야 되겠다, 그런 부분 저희들 설계할 때 충분히 반영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해외 같은 경우에 해수욕장이 없고 하는 해변의 문화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매립을 한다든지 아니면 인공으로 만드는 사례들이 있지요?

예.

그런데 실패한 사례도 굉장히 많다고 이야기하던데, 공법상에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물의 에너지 흐름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한다는 것을 어디서 제가 확인한 바가 있어서요, 그런 부분은 문제가 없는지요?

위원님, 바다다 보니까 모래가 유실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 관내 해수욕장 사례 조사를 다 넣고 외국 사례해서 타당성할 때 저희들은 그런 일이 없도록 충분히 조치를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소장님, 우도에 해수욕장이 되겠습니까?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도에 고인되신 이재복 시장님께서 모래를 갖다붓고……

그것은 소쿠리섬입니다.

우도 그 쪽에 STX에서 바람 안 날립니까? 페인트가,

그쪽은……

상관없습니까?

우도는 괜찮습니다.

우도는 괜찮습니까?

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박과장님 한 번 말씀해 보십시오. 거기 사시니까 더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저희 해양개발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그 해안은 지금도 모래가 있습니다.

예, 압니다.

동쪽 편에 모래가 있고 예전에는 일부 저희들이 어렸을 때 해안 비슷하게 사용했던 장소였기 때문에 수질도 양호하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동네에 어릴 때부터 자란 과장님 계시니까 저보다 더 훌륭하게 잘 아실 겁니다. 소장님, 과장님, 잘 아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의논하셔서 정말 명품창원시가 해수욕장이 생기도록 적극적으로 반영 좀 해 주십시오.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없습니까?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항만물류과,

항만물류과장 박동제입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신규 사업 있습니까?

항만물류과 신규 사업은 창원시 마산항 컨테이너 유치 지원 조례에 의한 보조금 도비 1억과 저희 시비 2억해서 3억 신규 사업이 있습니다.

설명하소.

이 보조금 지원 조례에 의한 기타 보조금은 현재 마산항에 컨테이너 화물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마산항 컨테이너 화물 유치를 위한 화재에 대한 보조금으로 금년도 9월 19일날 보조금 지원 조례를 제정 공포했습니다. 이에 따른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질문하실 내용 있습니까?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로봇랜드사업과, 신규 사업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봇랜드사업과장 구을회입니다. 삭감 사업은 없습니다. 656쪽에 신규사업 2건으로 우리가 자료를 제출했는데 사실은 로봇랜드 조성사업은 2009년부터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계속사업입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 인건비 및 운영비 5억원이 신규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본 사업비는 로봇랜드 조성을 위해서 설립한 재단의 연간 운영비, 인건비 지원 사항입니다.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은 2010년 4월에 경남도와 시가 협약에 의해서 공동 설립 운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예산이 지원되는데 도비는 올해 6억 2천만이 확보되었는데 우리 시비가 운영비를 못 줬습니다. 그래서 돈이 되면 결산추경에 올려야 되고 내년에는 반반이 줘야 되는데 14억이 필요한데 도비가 6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지금 내년에 우리가 6억을 못 주고 5억으로 지금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주 위원님,

정영주 위원입니다. 로봇랜드 조성사업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는 환경운동연합이라든지 그런 단체들이 있죠?

예.

우려하고 있는 내용이 뭡니까?

우려하고 있는 내용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수 처리 문제하고, 하나는 섬 개발 이 문제 두 가지입니다.

처음에 뭐라고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하수를 연결하는 부분하고, 두 번째는 쇠섬과 자라섬 섬 개발에 대한 그런 두 가지 큰 이슈가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없습니까? 고생했습니다. 해양개발사업소는 퇴소해도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했습니다. 잠시 정회를 5분간 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입니다. 창원보건소 보건행정과부터 보건행정과 삭감은 없지 않습니까? 삭감조서는 없죠?

예.

삭감은 없고, 신규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신규 사업 있으면 중요한 것만 위원님한테 홍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십시오.

창원보건행정과장 허제웅입니다. 저희 삭감 예산은 없고 신규 예산으로써 저희 지금 현재 보건소가 81년도 신축해서 상당히 노후되어서 민원인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걸 이번에 국비를 좀 확보해서 보건소를 새로 신축하고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해 주십시오.

정영주 위원입니다. 여기 신규 사업에 보면 창원보건소 신축되어 있네요. 장소는 어딘데요?

지금 현재에 있는 장소입니다.

그러면 소방서가 옮겨가고요?

아닙니다. 현재 있는 소방서 그 위치에 있습니다. 그보다 더 나은 위치가 있는 것 같으면 더 나은 위치로 할 건데, 지금 현재로써는……

아직 위치는 확정이 안 된 거예요?

예.

소방서 옮겨간다는 이야기도 없고요?

예.

하여튼 보건소가 빨리 좀 신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건강도시 운영해서 학술조사용역비가 4천만원이 되어 있네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죠.

이 학술용역은 3개 보건소가 합쳐지고 난 뒤에 보건 환경이 지금 바뀌었습니다. 바뀌고 난 이후에 통합하는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3개 각각 보건행정을 용역 실시해서 동일한 자료로 만들고자 하는 겁니다.

보건환경이 어떤 게 바뀌었는데요?

지금 저희 보건소가 3개 보건소가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보건 업무를, 그러다보니까 지금 보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료가 다 각각으로 되어 있습니다. 통합이 되었으니까,

3개시가 각각으로 가지고 있는 보건업무의 기본 자료를 취합해서 새로 작성을 하겠다 이런 뜻입니까?

예, 3개 보건소가 각각 보건사업을 지금 시행했습니다. 시행했는데, 통합이 되고 이후에 통일된 보건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금 기본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을 지금 시행하는 것입니다.

용역을 어디다 줍니까?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확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용역을……

창원보건소장 이부옥입니다. 보건의료 환경이 바뀌었다는 것은 예를 들면 진해시를 중심으로 했을 때는 진해시는 노인인구가 많습니다. 비율적으로 볼 때, 그럴 때는 우선순위를 노인중심으로써 보건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옛날 창원은 청소년 비율이 많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청소년이나 노동자들에 대해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3개가 합쳐졌을 때는 우선순위를 별도로 설정을 해 봐야 됩니다.

마산은 어떤 거였는데요?

제가 예를 든 거 창원, 진해는 그렇고 마산도 역시 노인비율이 많지요. 그렇기 때문에 3개시를 총괄적으로 볼 때는 우선순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장님 말씀은 잘 알겠는데 전혀 다른 3개 도시가 지금 강제 통합함으로써 보건소 업무를 맞추기 위해서 통합적인 걸 다시 한 번 뭐가 필요한가를 한 번 용역을 줘 보겠다 이런 뜻입니까?

강제통합은 아니라고 생각되고요, 저는. 남해에서 사업할 때는 남해는 노인을 중심으로 사업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통합하기 전에 그 도시의 특성이 있고, 그 도시의 문제점들이 있는데 보건에 치중해야 될 업무들이 있는데 그걸 구태여 통합하려고 하셔요? 그냥 그대로 특성에 맞춰서 마산하고 진해는 노인들이 많기 때문에……

다 다릅니다.

노인에 맞는 그런 보건 사업을 하시면 되고, 구 창원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이나 노동자 중심의 보건업무를 그대로 하시면 되는 것이지, 맞지 않은 3개 도시를 괜히 억지로 끼어맞춰서 뭔가 새로운 걸 만들려고 하는 게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안 맞은 것 같은데요. 오히려 더 세분화해서……

새로 만든다는 것보다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는 의미는 가장 기본적인 것을 다 베이스로 깐다 이 말입니다. 어찌보면, 그래서 그걸 중심해서 우선순위 사업을 설정해야 되고 또 이걸 기반으로 해서……

글쎄요. 그게 문제인 것 같으면 용역비 4천만원은 좀 많다고 생각합니다. 됐습니다. 소장님, 이상입니다.

6천만원 올렸는데 4천만원으로 까였습니다.

6천만원 올렸는데 4천만원 까인 것이에요? 그러면 올려드려야 되겠네요. 다시,

전수명입니다. 과장님, 이게 보면 1,043페이지 보면 방역 소독약품이 있습니다. 이게 5개 구청 다 지요?

아닙니다. 이거는 창원보건소만……

창원보건소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입니다.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 1,057페이지부터 1,078페이지까지 이렇게 양이 많은데 삭감한 건도 없습니까? 대단히 설명을 잘 하셨던 것 같습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최옥환입니다. 저희 과에는 삭감예산이라든지 신규 사업은 없습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전수명 위원님,

과장님, 창원보건소는 재활기구가 많습니까? 운동기구, 보건소에 있는 기구,

운동기구는 건강증진센터에 운동실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따로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도 보니까 진료기, 전기 자극기 구입 이렇게 많네 보니까

우리 물리치료실에서 쓰는 장비입니다.

관리합니까?

예, 물리치료실에서……

재활기구는 어디서 관리합니까?

운동기구는 건강증진센터에 있고요.

건강증진센터에서 하는 겁니까?

예, 거기 나와 있는 그거는 물리치료실에 쓰는 그런 치료 기구입니다.

다 틀리다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강기일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동료위원 질문하고 거의 같습니다. 건강증진센터에서 지금 운동하고 있는 운동기구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시스템적으로 운동기구하는 것, 건강관리과에서는 어떤 것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운동기구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물리치료실이 있습니다.

물리치료실?

예, 물리치료실에서 쓰는 그런 보조치료기구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노창섭 위원님,

신규 사업이 1,098페이지에 있는데 여기에 대해 현안 전부 설명해 주세요. 이해가 안 되어서 미등록 희귀난치성 질환의 의료비 지원 사업,

잠깐만요, 그것은 증진과입니다.

증진과 아닙니까?

지금 관리과,

관리과입니까? 위원회가 좀 달라서 헷갈렸습니다. 미안합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페이지 1,079페이지에서 1,104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신규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건강증진과장 정혜정입니다. 저희 과 신규 사업이 2건이 있습니다. 1098페이지 미등록 희귀난치성 질환 의료비 지원 사업과 1,102페이지 양치교실 설치 사업입니다. 미등록 희귀난치성 질환의 의료비 지원 사업은 지금현재 희귀난치성 질환 의료비 지원되는 사업이 133종인데요. 지원되지 않는 718종 중에서 지원되고 있는 133종을 제외한 나머지 미등록 희귀난치성 질환 의료비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양치교실 설치사업은 학교내 양치교실을 설치하여 칫솔질을 실천함으로써 치아우식증과 치주병을 예방하고 올바른 칫솔질을 생활하기 위해서 학교를 한 군데 선정해서 저희가 내년에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 질의 부탁합니다. 노창섭 위원님,

조금 전에 과를 헷갈려서 죄송합니다. 조금 전에 718종이라고 했습니까?

예.

신규로, 여기 자료에는 448개……

미등록 희귀난치성 질환은 718종이고 그중에 133종이 지원됩니다. 그런데 448종은 희귀난치성 질환에 대해서 정리가 된 질환이고요. 그 나머지 그것조차 정리가 안 된 상태에 있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것조차 모르는 질환은 저희가 지원을 할 수 없고요. 정리가 되는 448종에 대해서만 지금 미등록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의료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미등록 희귀성난치 질환 분류 기준을 어떻게 합니까?

희귀난치성 질환 심의위원회라는 것이 복지부 산하에 있거든요. 거기서 지금 상정을 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생기는 희귀성 질환 부분 5천만원으로 가능합니까?

사실은 이게 저희가 전국에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를 전국 단위로 해야 되고요. 사실은 이 한 가지 질환이 희귀성 질환이라는 것이 환자 2만명 이하이고요. 그래서 신청자가 그렇게 많이는 있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133종에 관한 것도 1년에 저희한테 지원 받는 창원보건소에서 지원하는 수가 250명 정도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수명 위원님,

전수명 위원입니다. 이것은 예산과 관련 없는 부분인데 꼭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한 번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겁니다. 창원보건소에는 재활기구가 안 있습니까? 하체 부분의 재활기구가 몇 대나 있습니까?

대여해 주는 것 말씀이십니까?

아니죠. 자체 보건소 안에,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하체만 하는 거만 하는 것 말씀하시죠?

잡고 일어섰다 앉았다 하시는 거 안 있습니까?

그런 거는 4종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창원보건소에는 많네요.

저희는 따로 운동치료실이 있습니다.

진해구에도 보건소에 따로 운동기구 시설이 다 되어 있는데 창원에는 몇 개나 있나 물어보고 싶어서……예, 감사합니다.

강기일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부분도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시대적으로 조금 앞서가는 그런 시스템을 구입을 위해서 제가 소장님하고 과장님에게 그런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체부분 운동만 재활할 수 있는 거, 팔만 운동해서 재활할 수 있는 거, 목이나 등만 운동해서 재활할 수 있는 특수한 그런 시스템에 대한 기구는 전혀 없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맞지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체육관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스템으로 인해서 부분적으로 운동을 할 수 있는 특허 개발한 우리 창원시 관내에 중소기업에서 한 그런 운동기구가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혹시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은 없고요. 창원 보건소 건강증진센터는 이제 일반인 대상으로 하는 체력단련실있고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재활치료실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한 15종정도가 지금 구비가 되어 있어서요. 부분적으로 다 따로 따로 하는……

운동하는 운동 기구가 지금 현재 의사선생님의 지시에 의해서 기계 하나하나에 다 지시를 받아서 하는 운동 아닙니까?

예.

그런데 지금 현재 나오는 그러한 운동기구는 지금 현대시스템에 맞도록 개인프로그램이 작성되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으므로 파악을 해 보시고 다른 타도시보다 우리 복지창원시에 우선 도입을 해서 그런 부분을 시범 운동을 한 번 해 보는 것도 괜찮다 이리 싶습니다. 그래서 소장님하고 과장님께서 특별하게 파악을 하셔서 그 부분을 우선적으로 시범 가동하는 도입을 한 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영주 위원님,

1,104페이지에 검사실 약품보관 냉장고 유지비 30만원 곱하기 2대가 있고 요. 그 다음에 접종약품 보관비 냉장고 유지비 이것도 30만원 곱하기 2대가 있는데 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방접종실에 접종약품 보관 냉장고가 2대가 있습니다. 이것은 유지 보수비거든요. 고장 나면 수리비하는 수리비이고요. 이것은 내년에 사용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병리실에 가면 또 시약용 냉장고가 2대가 있습니다.

냉장고 1대가 얼마짜리죠?

1,200만원입니다.

언제 산건지 그 지출결의서……

2002년도 개소할 때 구입한 겁니다.

2002년도 개소할 때 사신 거예요?

예.

지출결의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수돗물 불소 투입기 센스 측정 교체 및 장비 유지 여기 되어 있네요,

예.

이것도 몇 년도에 우리가 불소 투입하기 시작했죠?

저희가 2007년 시범 가동해서……

2007년도에요?

예.

지금까지 장비 유지 보수한 기록은 없습니까?

장비 유지한 것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소농도 측정하는 그 시스템 말씀하시는 거죠?

예, 센서 지금 교체 및 장비 유지비 해서 4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도 지출결의서하고요. 센서 교체 및 장비 유지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겠다 그죠?

이것은 보니까 1년인가 2년간인가 한 번씩 해 줘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2007년에 설치하고 나서 교체를 한 기록도 있다 그죠?

그것은 제가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 하면 센서를 교체해야 된다는 거를 안 지가 몇 개월 안 됐거든요. 그 전에 교체를 했는지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센서를 교체해야 된다는 걸 아신 지 얼마 안 됐다고요?

그게 주기적으로 해 줘야 된다는 거를……

안 지가 얼마 안 됐다고요?

예.

제가 생각할 때는 과장님 답변으로써는 조금 서운한 답변인데요. 왜 그렇냐 하면 불소를 투입하는 것에 대해서 원하시는 분도 있지만 원하지 않는 불소를 정말로 아무 생각 없이 이 불소가 수돗물에 같이 들어옴으로써 일반 가정에서 나 불소 먹기 싫은데 먹고 있는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센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센서가 만약에 잘못되면, 농도가 아주 소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많이 투입될 수도 있 잖아요. 그걸 교체해야 된다는 사실을 아신 지가 얼마 안 됐다고 하니까,

왜냐 하면 모니터 24시간을 저희가 항상 보고 있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에도 불소농도 측정 모니터가 있고요. 저희 구강보건담당 책상에도 늘 이렇게 농도가 실시간으로 나오는 게 있습니다. 저희가 항상 그렇게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교체를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했는지 안 했는지를……

했습니다. 한 번

했습니까?

예.

상수도사업소 소장님 하셨지요?

저희가 있습니다.

하실 때 안 했습니까? 그때 하수도사업소였기 때문에 상관없다 그죠? 여기 관련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출결의서 보관이 몇 년입니까? 법적 그게 있을 것인데, 5년인가 그걸 한 번 챙겨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 1,107페이지부터 1,142페이지입니다. 신규 예산 있으면 혹시 설명을 해 주세요.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미애입니다. 저희들은 삭감은 없고 신규 사업 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동마산보건지소 개보수 및 시설설치입니다. 저희 동마산보건지소가 1994년 신축이 되어서 지금 현재까지 한 17년 정도 경과가 되었습니다. 지금 보건지소가 되다보니까 저희들 4층 건물인데 3, 4층을 비워둔 상태에서 주민들의 건의사항도 많고 체력단련실이나 요즘 한방치료실 설치 운영에 대한 건의가 많아서 저희들이 시설을 리모델링해서 방문객에게 쾌적한 보건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설치비를 올렸습니다. 다음은 1,132페이지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여기 청소년 산모 출산 의료비 지원은 저희들이 다른 복지과에서 지원비가 사업을 하다가 저희 보건소로 2012년 새로 넘어온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만 18세이하 청소년 산모들에게 저희들이 산전검사 및 출산에 대한 소요되는 의료비를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135페이지 의료급여 수급권자 검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의료 수급권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전 예방적인 건강관리를 위해서 검진비를 저희들이 지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37페이지 어르신 틀니 보건 사업은 도비 사업으로써 저소득층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해서 보철이라든지 의치 보급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는데 작년에는 신규 사업이 없었고 추경이 되었기 때문에 올해 신규 사업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전수명 위원님,

전수명 위원입니다. 우리 마산보건소에는 방역차량이 9대입니까?

예, 9대 있습니다.

창원은 4대고, 진해는 3대고 월등히 많네요. 예산을 보면 방역 약품비도 거의 비슷하고 차량은 마산이 많고, 이걸 왜 예산을 떠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통합이후부터는 정말 방역이 안 되고 있어요. 소장님 세 분이 다 계시지만 이상하게 종전에 시에 있을 때는 방역이 참 잘 됐는데 이번 1년 동안 제가 지켜 본 바에 의하면 방역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진해구 같은 경우는 진해구 구민들의 굉장히 많은 민원이 들어옵니다. 아마 진해보건소장님도 아시리라 믿습니다. 각 동사무소마다 다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첫째는 약품이 없다, 기름이 없다 이래서 동별로 새마을협의회에서 하고 있는데 그 분들도 하시는 말씀이 기름이 없다, 돈이 없다 이런 소리를 많이 하거든요. 우리 마산보건소에는 차량 9대인데 방역은 아마 잘 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잘되지요?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마산보건소 건강관리과, 1,143페이지에서 1,168페이지,

마산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조현국입니다. 저희들은 삭감 사업은 없고 신규 사업은 먼저 설명드린 미등록 희귀난치성 질환 지원 사업이 창원보건소에 설명 드렸고 두 번째 자살예방 상담센터 운영입니다. 2011년도에는 추경에 실시했고, 2012년도에는 본 사업으로 실시되는 겁니다.

수고했습니다. 노창섭 위원님,

자살예방 상담센터 예산이 상당히 많은데 마산보건소만 하는 특책 사업입니까?

아닙니다. 3개 보건소에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마산만 신규 사업으로 올라왔지요?

같이 다하는데 올릴 때 착오로 올려져서……

신규면 전산으로 같이 올라와야 되는데……

저희들 생각하기에는 내년 2012년도 신규 사업으로 올렸는데 다른 데서는 아마 2011년 추경에 있었기 때문에 계속적인 사업을 보고 안 올린 것 같습니다.

추경에서 이걸 한 겁니까?

예, 11월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11월달하고 있는 걸 신규로 올렸다는 것은 자료상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물어볼게요. 보건소에 대해서,

정영주 위원님,

공중보건의가 마산, 창원, 진해 몇 분 계십니까?

창원은 14명 있습니다.

창원에는 14명, 마산은?

마산은 20명 있습니다.

진해는 10명입니다.

알겠습니다.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 1,171페이지부터 1,208페이지까지입니다.

진해보건소장 권근현입니다. 양해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김정애 진해행정과장님은 서울에 지금 딸수술 관계로 부득이하게 연가 중에 있습니다. 양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삭감 예산은 현재 없고, 신규 사업 중에서 1,192페이지 상단에 보면 자산 및 물품 취득이 1,800만원이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생생 노인 근력강화 운동교실을 운영하기 위한 필요장비, 근력강화 전용 장비 2대를 구입하는 그 예산으로 1,800만원이 책정해 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미등록 희귀난치성 질환 의료비 지원 사업은 기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이 설명하였으므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전수명 위원님,

전수명 위원입니다. 우리 진해구에 보건소장님, 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난번 추경때도 우리 서준규 계장님께서 풀사업비를 줘서 서부보건소에 재활기구를 넣었습니다. 진해보건소가 너무 열악하다보니까 사실상 서부보건소에도 그런 기구가 없다가 기구 하나 생기다보니까 여러 부분에 사람들이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지난번에 재활기구 넣은 거 저쪽 구청쪽에도 기구를 넣을 마음이 없습니까?

지금 거기도 재활장비들이 일부 있습니다. 서부보건지소에 저번에 위원님께서 배려를 좀 해 주셔서 장비를 구입해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성과를 봐서 한 번……지금 당초에는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추경이라든지 이런 데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듣기로는, 김해 쪽에도 한 번 가보고 왔습니다. 그 기계를 보고 왔는데, 김해보건소에 가보면 정말 재활기구가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110만 창원시가 정말 이런 기구 하나 없이, 추경 그 당시에도 계장님 배려를 안 해 줬으면 기계를 못 넣을 뻔 했는데 배려를 해 주셔서 기계를 1대 넣었는데 정말 그런 부분에 우리 소장님 신경을 써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한 가지 더 방역관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소장님께서도 그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3개 보건소에 방역은 정말 신경 쓰셔야 됩니다. 그래야 특히 시민들이 정말 통합이 잘됐다는 그런 소리를 듣게끔 우리 보건소에서 우리 소장님 이하 과장님, 계장님, 여러분께서 각별히 좀 신경을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우리 보건소에서 필요한 부분의 예산은 시민을 위한 쓰는 예산이니까 청구를 하세요. 삭감이 되더라도,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없습니까?

이 예산과는 관련이 없는……

정영주 위원님, 하십시오.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예방접종을 필수예방 접종은 일반병원에서 할 수 있도록 무상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 보건소에서 각별하게 노력을 해 주셔서 이번에 예산 반영되었잖아요. 필수예방 접종 말고 선택예방 접종에 대해서 우리 보건소에서 혹시 고민하고 있는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고민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단가 하나가 너무 높기 때문에 12세 이하 어린이 대상으로 전체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택 예방접종은 보건소에서 전혀 접종을 안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예.

제가 걱정하는 거는 뭐냐 하면 지금 자녀들이 한두명이다 보니까 어떤 집에서 우리 아이 이번에 선택예방접종을 뭘 마쳤다고 이야기하면 다른 부모들이 불안한 거예요. 그 예방접종을 안 한 부모 입장에서는, 그런데 일반병원이나 의원에 갔을 때 너무 비용이 부담되니까 우리 보건소에서 선택예방 접종 쪽으로 신경을 좀 쓰셔서 금액을 정말 약품값만 받는다든지 아니면 좀 저렴하게 한다든지 해서 보건소에서 그런 걸 저렴한 가격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십사 하고……

일단 3개 보건소에서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부탁드리고요. 하여튼 보건소에서 고생을 많이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산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원보건소장님, 지금 소방서가 우리 창원시로 업무가 이관되었는데 소방서하고 그거는 시에서 정책적으로 결정하면 안 됩니까?

지금 현재 소방서는 옮기지 않은 것으로 결정이 나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향후 어떻게 대책할 겁니까?

저희들 보건소는 기존 부지를 활용하고, 만약에 잘 안 되면 소방서 부지 일부가 테니스 코트가 있습니다. 그 부지를 합쳐서 복지부에 신고를 해서 하는 방향으로 그런 식으로……부지를 일단 합쳐놓고 건물을 우리 쪽으로 짓고, 그런 식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부보건지소장님, 나오세요. 1,209페이지부터 1,225페이지까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서부보건지소장 이지련입니다. 저희는 삭감사업 및 예산서상으로 따로 표기되어 있는 신규 사업은 없습니다.

과장님, 이렇게 안 보면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강기일 위원님,

나오셨는데 질문 받고 가셔야지요. 1,911페이지 맨 밑에 보면 자살예방 교육을 하고 있다는데 그걸 어떻게 하시는지 설명을 한 번 해 주십시오.

작년말부터 해서 자살예방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살예방이라 하는 것이 사실상 지금현재로써는 공공기관에서 자살예방을 모두 막지는 못하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자살예방을 만들 수 있는 그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 지역에 저희가 자살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상담사라든지 이런 분들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요. 저희가 하고 싶어 하는 사업은 내년에 노인을 위한 노인상담사를 만들기 위해서 교육을 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위한 보육교사를 상담 예방하는 교육을 해 서 그런 각 생애주기별로 상담사를 교육하는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살예방 분위기를 만드는데 먼저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아주 서부보건소는 한발 앞서가는 행정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그러면 다른 보건소는 자살예방에 대해서 이렇게 세밀한 교육을 하고 있지 않다고 보이거든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전체, 강기일 위원님, 하십시오.

보건소 전체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통합창원시 보건행정에 노고를 하시는 각 소장님들 며칠 전에 언론을 대면하니까 여름에 모기를 위해서 은행잎으로 인한 유충방지를 우선 진해 시범 지구를 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는 너무나 앞선 행정을 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우리 예산서를 보니까 불소투입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우리 시민들이 불인식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좀 불만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요. 본위원이 저번 5대 의회때에 창원시에 수도에 불소투입을 안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5분 발언을 통해서 지금현재 창원시에 있는 어린이들이 그 불소를 투입하는 수돗물을 먹고 있는 치아가 굉장히 많이 증진된 걸로 이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돈을 주고 사먹는 불소는 약도 사먹고 불소치약도 직접 비싼 가격을 주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혹시 이 불소 투입을 확대할 계획의 생각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진해하고 마산하고 말씀 한 번 해 주십시오.

불소 투입사업은 창원에서 지금 하고 있고, 마산은 지금 하지 있습니다. 저희들 진해 정수장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는데 기술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요. 불소 사업은 사실 저희들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이 불소 도포사업을 합니다. 보건소에 치과선생님하고 우리 직원이 나가서 학교마다 어린이들 학생들 불소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투입 사업은 저희들 검토해 보겠습니다.

진해는요?

진해 쪽에는 석동정수장에서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거기 불소투입기를 설치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 불소 투입기준량이 굉장히 낮은 걸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체내에서는 쌓이지 않고 소변으로 양이 넘치면 나오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인해서 우리 치아가 어릴 때 치아가 건강해야 나이가 많이 잡순 어르신들이 치아 때문에 건강영양실조가 걸려서 돌아가시는 확률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불소로 인해서 치아 건강함으로써 잇몸에 우리가 이빨이 없으면 다시 심을 수 있는 그런 치아 건강을 지키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굉장히 홍보가 안 되어서 좀 불안을 느끼고 있다,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은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시민이 안전하게 불소에 대한 시민에게 홍보가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창원에 묻겠습니다. 대학병원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병원 주관부서는 도시정책과로 넘어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비는 130억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물론 300억 정도 요구를 했는데 130억이 지원되는 것은 예산부서에서 지금 초창기이기 때문에 그런 큰 예산이 안 든다, 130억 충분하다, 그런 의미에서 작게 줬다고 합디다. 대신에 중앙부서에서 경상대학교에 줄려고 계획했던 예산은 거의 100% 주기는 다 준답니다. 그렇고 부지가 거의 다 부지 조성 다됐고, 보상이 다 됐고,

진행절차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예, 문제없습니다.

진행절차에 문제가 없다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하루빨리 건립이 되어서 110만 시민들이 서울이나 대도시까지 가지 않고 대학병원에 그런 질 높은 의료행정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것하고 우리 동료위원이 이야기했던 것 우리 보건소 건강증진에 대해서 그 기구가 다른 타도시에는 시스템으로 인한 건강증진 운동기구가 전폭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시가 아직까지 거기에 못 따라가는 데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활운동기구 시스템된 것을 좀 구입해서 시민들의 복지증진에 기여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보건소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문화시설과장 배성수입니다. 저희과 삭감예산은 없습니다. 신규사업 2건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이라기 보다는 행사와 시설보완의 성격입니다. 1504페이지 상단 부분, 창원시립 마산박물관 특화도서관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비사업으로써 시립박물관의 자료실과 지하 공간을 리모델링하여 작은 도서관으로 활용해서 방문객에 대한 이용편의와 문화공간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1507페이지 시립박물관 기획전시실 전시대 구입입니다. 이 전시대는 2001년에 제작되어서 지금 노후되고 항온항습 기능이 없어서 귀중한 유물의 전시가 불가능해서 타 박물관과의 특별 교류 기획전 행사 유치도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항온 항습 기능이 있는 전문 전시대 교체가 절실한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창도서관 1519페이지부터 1530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 없습니까?

의창도서관장 안현희입니다. 삭감내용 없고 신규사업 없습니다.

의창도서관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산도서관 1531페이지부터 1540페이지입니다. 신규는 없습니까?

성산도서관장 김미경입니다. 삭감예산 없고 신규사업 없습니다만 연장 개방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535페이지 되겠습니다. 다른 도서관에서는 연장 사업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산도서관은 신규도서관이다 보니까 올해 처음 중앙의 승인을 받아서 국비와 시비 50%를 해서 연장사업을 처음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성산도서관의 책 구입이 많이 되었습니까?

책이 아직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처음 개원할 때 보다는 책이 좀 늘어서 개원할 때는 2만권 정도였는데, 지금현재는 3만 7천권 정도 되고, 상남도서관은 10만 9천권 정도 됩니다. 아직도 성산도서관은 부족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책 구입을 계속 해야 합니다. 또 새로운 책이나 신간이 없으면 도서관으로서의 생명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계속해야 되는데 예산 부분에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책 구입 예산은 얼마 정도 됩니까?

2억입니다.

2억이면 현재 3만권 정도 되니까 내년 되면 한 5만권 정도 됩니까?

그런데 평균 1만권 정도로 봐야 되고, 도서관으로서의 기능을 하려고 하면 책이 적어도 10만권 이상 구비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부분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몇 년간 걸쳐서 구입해야만 10만권 이상 될 수 있습니다.

개관한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책이 부족하다는 민원이 있어서 예산확보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추가로 상남분관 공간이 부족하다는 민원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증축이나 가음정 지역에 분관이 하나 생겨야 되지 않느냐는 여론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상하고 계신 정책이 있으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소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문화도서관사업소장 김옥준입니다. 전체적으로 창원시에서 도서관을 확충해나가야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우리 정부에서 요구하는 수준에 도달하려고 하면 지금부터 50%는 더 증설이 되어야 맞추어 나갈 수 있습니다만 워낙 도서관이라고 하는 것이 비용이 많이 드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부족한 현실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산도서관은 작년에 오픈해서 성주동, 대방동 이쪽 주민들한테는 많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주택지를 조성해서 대학병원이 생기고 하는데 책을 채우는 소프트웨어가 필요하고, 지금 가음정과 남양, 상남동은 상남분관에 많이 오는데 상남분관이 상당히 비좁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민원들이 있거든요. 제가 분관장님을 찾아가서 증축이 가능하냐 물어보니까 기술적으로 쉽지 않다고 하시고, 그러면 저쪽 고개를 넘어가면 가음정에 재개발 택지조성을 하고 있는데 그쪽에 새로 하나 성산도서관처럼 크게는 못해도 하나를 지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여론이 있어서 이후에 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지금 가까운 장래에 상남쪽에 1개 더 추가로 신설하는 것이 실제 쉬운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작은도서관 이런 것을 확충시켜 나가면 보완이 안 되겠나 싶은데 어쨌든 지역적인 배분 부분에서 사파, 상남쪽에 모자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어제도 지역적인 논란이 되었지만 신규사업 현황을 보면 새로운 사업들이 계속 낙후된 쪽으로 가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마산이나 진해에 어느 정도 투자하는 데는 동의하지만 기존 구 창원 성산구의 지방세 수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면 당연히 설치해야 될 부분이 연차적으로 밀립니다. 예를 들면 도서관뿐만 아니고 동부스포츠센터, 가음정공원 계획했던 것들이 자꾸 밀리니까 역차별 이야기가 나옵니다. 도서관 문제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산 합포도서관입니다. 1541페이지부터 1548페이지입니다.

반갑습니다. 마산합포도서관장 김희곤입니다. 저희 삭감예산은 없습니다. 신규사업은 1545페이지 청사 실내 도색작업 2천만원 들어있습니다. 저희 도서관은 14년전에 지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많이 노후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산회원도서관 1549페이지에서 1555페이지입니다.

마산회원도서관장 최주대입니다. 삭감예산은 없습니다. 1552페이지에 보면 우리 본관하고 내서분관이 있는데 여기 1995년도에 개관했기 때문에 시설물이 노후 되어서 환경개선비를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해도서관 1556페이지에서 1564페이지입니다.

진해도서관장 김홍선입니다. 삭감예산 및 신규사업은 없습니다.

예,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도서관사업소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관리과장 장규석입니다. 일반회계는 삭감없고, 신규사업도 없습니다.

위원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운영과 1572페이지에서 1575페이지입니다.

하수운영과장 진홍식입니다. 삭감예산, 신규예산 없습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 강기일 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민간위탁에 창원 분뇨시설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 위탁업체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창원, 마산, 진해가 공동으로 합니까? 아니면 따로 합니까?

지금 마산 같은 경우는 덕동하수처리장에 직영을 하고 있고, 창원분뇨처리장은 범안엔지니어링에 2010년 5월 1일부터 2013년 4월 30일까지 3년동안 위탁이 되어 있고, 진해분뇨처리장은 TSK회사에 2011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위탁되어 있습니다.

위탁자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황규일입니다. 분뇨처리장 민간위탁은 수탁자 제안공모를 해서 제안서가 들어오면 그것을 가지고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가격문제는 가격입찰을 합니다.

가격이 변동됩니까? 아니면 한번 정해지면 그 금액으로 입찰기간까지 가는 것입니까?

3년간 위탁이니까 한번 정해지면 3년동안 매년 끊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올라온 창원 하고 진해는 언제 계약이 된 것입니까?

창원분뇨처리장은 2010년도 계약 되었고, 진해는 2011년도 계약이 되었습니다.

2010년도 하고 2011년도 계약이 되었는데 비교증감에 보면 9,800만원이 증가 되었거든요. 그러면 계약 금액이 늘었다는 것입니까? 왜 증감되었지요?

분뇨처리장은 위탁비를 결정할 때 비정산분과 정산분이 있습니다. 비정산분은 주로 봉급이라든지 노무비, 후생복리비 쪽이고 비정산분은 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일부 수선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매년 수리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 예산이 증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두 군데에 1억이라는 금액이 나옵니까?

규모가 창원 같은 경우는 400㎘로 굉장히 크고, 진해는 80㎘로 좀 작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폐기물관리과 1576페이지부터 1586페이지입니다.

폐기물관리과장 황송진입니다. 저희들 신규사업은 진해구 덕산매립장 위치가 과학에너지 공원하고 붙어 있습니다. 과학에너지공원에는 롤러스케이트장이라든가 자전거 타기 교실이라든가 공연장으로 시민들이 많이 찾는 곳입니다. 시민들이 그곳을 찾을 때 매립장이 옆에 붙어 있기 때문에 혐오시설이라는 이미지를 많이 갖고 있고 외부가 보기 흉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립장과 에너지과학공원 인접된 부분 한 230m 정도 되는데 제방 둑 위에는 매립장 내부가 안보이도록 차폐용 나무를 식재하고, 벽면 넓이가 6m 정도 됩니다. 그곳에는 다년생 꽃나무를 심어서 혐오시설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개선하고 에너지 과학공원과 환경이 조화되도록 만드는 사업입니다. 그 예산이 1억 요구되어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기일 위원님

그래도 우리 시에서 폐기물관리과가 제일 고생을 많이 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통합 창원시내에 매립장이 전체 몇 군데 입니까?

세 곳입니다.

지금 매립지가 완공되어서 그 위에 채소밭을 한다든지 다른 용도로 쓰고 있는 곳도 세군데 다 입니까?

그 부분은 천선매립장 일부분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새마을협회에서 빌려서 농작물을 관리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나라를 볼 것 같으면, 매립지가 완공된 곳에 공원을 조성해서 시민들이 찾아오게 한다든지 또 그런 장소를 특별히 개발해서 시민들이 즐겨 찾을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는데 혹시 매립이 완료된 부분에 다른 계획을 세운다든지 아니면 그런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생활체육시설이라든가 수목원이라든가 공원은 현재 매립하고 있는 부분이 완료되어야 가능한데, 지금 일부분이 완료 되었다고 해서 그 시설을 할 수 없습니다.

천선매립장만 가지고 매립하려면 앞으로 몇 년 정도 걸립니까?

39년 정도 남아 있습니다.

다른 두 곳은요?

진해가 한 10년정도 남아 있고, 덕동 같은 경우는 한 30년 남아 있습니다.

덕동하고 천선은 30년 이상 있으니까 괜찮겠는데, 지금 한 곳은 10년 남았으면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아직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 여유가 많이 있으니까 그런 계획은 천천히 해도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환경사업소 특별회계 삭감부분 수용하는 것입니까? 나오셔서 특별회계 같이 소명해 주십시오.

관리과장 장규석입니다. 지금현재 하수도특별회계는 환경문화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이 101페이지 북면 대산하수처리장 골프연습장 민간위탁 운영비 27억 4천만원 중에서 10억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신규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 소명안하시고 그냥 넘어가는 것입니까? 수용하시는 것입니까?

이것은 민간위탁 운영비이기 때문에 이번 회기에 안 되더라도 다음 추경에 꼭 확보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럼 설명을 하셔야죠. 알아서 하십시오.

일단 내년까지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살리는 게 좋겠습니다만 내년 추경까지는 확보해야 될 예산입니다.

알겠습니다.

중요한 신규사업 몇 가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01페이지 하수처리장 에너지 자립화 사업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환경부의 시범사업으로써 덕동하수처리장에 녹색기술을 적용해서 에너지 자립율을 제고시키고 동시에 재생에너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1단계는 정부시범 사업으로 소화조 효율을 개선함으로써 바이오가스 발생량을 하루 5천㎥에서 1만 1천㎥로 증가시켜서 3천㎥는 자체 소화조 보일러로 사용하고 8천㎥는 재생에너지를 개발하는 민간사업자에게 판매하게 되며, 또한 하수슬러치를 하루 170톤에서 100톤으로 감량시켜서 해양처리를 하지 않고 전량 소각하게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에너지 자립화 사업과 보완사업 합해서 86억입니다. 이중 국비 60억원은 내년 당초예산에 전액 확보를 했으며 사업추진은 환경부와 우리 시에서 한국환경공단에 위탁 시행키로 협약을 맺은 바 있습니다. 두 번째 103페이지 진해 하수처리장 악취 저감시설 교체입니다. 진해 하수처리장은 1일 하수처리 용량이 약 6만톤 규모로써 2001년 12월에 준공된 시설입니다. 문제점으로는 기존 탈취 시설이 노후 되고 용량이 부족해서 제 기능을 발휘를 못해서 슬러치를 탈수시키는 등 설비동 내 악취가 너무 심해서 운영요원들이 근무를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따라서 기존의 활성탄 및 탈취 방식에서 미생물처리 공법인 바이오 탈취방식으로 시설을 개선시키고자 합니다. 소요사업비는 25억원으로써 전액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내년 2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시작으로 내년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북면 대산 하수처리장 그리고 북면골프연습장 그것이 민간위탁해서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매년 12월말까지 운영기간입니다. 처음 위탁운영할 때 수탁자를 모집해서 계약을 해서 3년동안에 운영비 얼마를 지원해 주고 운영하기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약 금액은 변동될 수 없고, 저희들이 지원을 안 해 줄 수도 없고 한데, 이번에 어쨌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총 27억중에 10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10억 삭감하면 17억 가지고는 내년연말까지 위탁운영 하는데 부족합니다. 가능하다면 이 부분을 살릴 수 있도록, 어차피 안 되면 내년 추경에 또 확보해야 될 상황입니다.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환경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소입니다.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산업입지과장 김창수입니다. 1921페이지 산업입지과 소관 신규사업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3건에 용역비 4억 5천입니다. 첫 번째로 덕산 일반사업단지 개발제한구역 해제 용역비 3억, 두 번째로 산업입지 분석 및 선정용역비 1억, 세 번째 재활용산업단지 입지분석 용역비 5천만원 세 건 합쳐서 4억 5천만원 신규사업으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제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검토를 못했는데, 신규사업 조서에 5천만원 재활용이 1억으로 표기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산업단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관내 296개의 재활용업체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국제도시의 위상을 갖추려고 하면 이 부분이 분석되고 미래에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입지분석 용역비로 최소 5천만원을 잡아 놓았습니다.

설명 다 하셨습니까?

예.

과장님, 산업단지 입지분석 및 선정용역 이 위치가 어디입니까?

지금 그것이 개발제한구역 조정 가능지 하고 시가화 예정 구역이 전체 36곳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총량제로 정부가 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개발에 맞추기 위해서는 전체 8군데를 선정해서 그중에 4군데 선정에 대비하기 위한 지역입니다. 지금 지역을 한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광역 도시계획이 수립되고 있습니다. 조정가능지역 총량이 잡히면 그 총량에 맞추어서 입지를 분석하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북면 외감리가 제2수출단지에서 떨어졌다 아닙니까? 시가화 예정지역을 포함해서 산업단지를 만든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던데 그것은 어디서 합니까?

감계지구에 개발제한구역 해제 용역을 도시정책과에서 하고 있고, 거기에 맞추어서 내년에 실시설계비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당초 개발제한구역 조정 면적이 16만 5천으로 면적이 적습니다. 그래서 조금 확대하는 것으로 해서 도시정책과와 협의를 해서 도시정책과에서 개발제한 구역 해제용역이 되면 산업단지 지정단계로 갑니다.

그러면 대략적인 자료를 좀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도시조성과 1757페이지

신도시조성과장 김일규입니다. 저희과는 삭감예산은 없습니다. 신규예산은 1928페이지 용역비 2건이 있습니다. 먼저 태백지구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위치는 진해구 태백동 파크랜드 인접 지역입니다. 면적이 5만㎡ 정도 됩니다. 총 사업비는 97억 5천만원 정도 예상합니다. 구 진해 도시기본 계획상 이 부지는 임대아파트 건설용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편입토지 용지 중에서 국유지와 시유지가 77%로써 사업성이 많은 부지입니다. 다음은 명곡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위치는 의창구 명곡동 일원으로 해양공사 뒤편 국가산업단지 잔여지가 대부분 되겠습니다. 면적은 21만 8천㎡로써 총 사업비는 42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부지는 주택건설 용지하고 공공시설 용지로써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합 전에 2010년 5월달에 GB해제 및 개발계획 수립용역을 추진 중에 통합되면서 2020광역 도시계획 변경 용역이 되는 과정에서 일시 중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10월달에 재개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속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명곡지구 개발사업도 자료를 좀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과 1758페이지

현안사업과장 방동섭입니다. 저희과 삭감된 예산은 골프연습장 건립 보상비 외 신규사업 4건이 있습니다. 먼저 골프연습장 보상비부터 소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성된 보상비는 창원축구센터 2단계 골프연습장 건립부지로 계획된 자투리땅인데 면적은 2필지에 약 809㎡입니다. 저희들이 상임위원회에서도 골프연습장 건립부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현재 시가지에 골프연습장 5개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시기상조라고 보고 앞으로 골프연습장 건립은 시간을 두고 신중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보상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창원축구센터 활성화에 적극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 보상입니다. 저희들 1758번지 자유무역 지정을 위한 용역입니다. 자유무역 지정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먼저 산업단지 지정이 우선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 용역입니다. 1931페이지 불모산 쪽에서 창원대로 연결도로 개설공사는 금년 12월에 마무리 되는 성주지구 택지개발 사업의 교통영향 분석 개선대책의 심의사항입니다. 이것이 되면 창원 부산간 민자도로인 불모산IC 연결도로가 확충되고 성주지구 시내버스 공영차고지가 내년 3월달에 입주됩니다. 불모산 교통정체 해소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끝으로 대방IC 진입도로 확장공사는 성주지구 택지개발 사업의 심의사항입니다. 이 부분도, 지금현재 대방IC에서 도청 방면은 진출입이 가능한데, 기존 불완전 개통된 대방IC에서 진해 방면은 진출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성주지구 약 400세대의 집단민원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번에 꼭 확장이 되어 주민들 불편을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강기일 위원님

과장님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대방IC 부분은 공사를 언제부터 합니까?

이 부분은 설계가 내년 5월 되면 완공됩니다. 되면 편입부지 보상하고 추진을 바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루빨리 개선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골프연습장 건립 편입토지 보상이라고 했는데, 왜 명칭을 이렇게 붙였습니까?

사실 저희들 전체적으로는 창원 1단계가 마무리 되고 2단계 계획을 한 것이 골프연습장 하고 축구센터 하고 해서 총 2만 3천㎡를 계획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89%는 보상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일부 잔여지 4필지가 있는데, 그 옆의 2필지는 자투리땅이고, 금회 저희들이 신청한 부분은 골프연습장으로 계획된 두필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잔여지 매수차원에서도 그렇고 지역 주민들도 편입을 요구하기 때문에 꼭 이번에 편입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골프연습장 하고는 관련시키지 않고, 다음에 골프연습장을 하게 되면 의회 위원님들께 보고 드려서 점차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명칭을 붙일 때 자투리땅의 수용 부분이라고 말씀을 해야지 이 부분을 골프연습장 짓는다고, 골프연습장 건축비가 올라왔습니까?

아닙니다. 시설비는 안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토지 해결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려야지, 그 부분을 어떻게 위치가 같다고 해서 그것을 마치 골프연습장 건립비처럼 말씀을 드리니까 위원님들이 오해를 하잖아요?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대로 안에 골프연습장으로 계획이 되어 있다보니까 표기 자체는

800㎡ 가지고 골프연습장이 됩니까?

그것은 안 됩니다. 일부 잔여지 매입인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시민의 자투리땅 수용요구가 있어서 이것은 처리하는 것으로 해서 빨리 민원을 해결해 주시고 골프연습장 건립비는 신중하게 생각해서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산업입지과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용역하고 산업단지 입지분석 용역 하고 두 개 다 자료를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노창섭 위원님

소장님이 오셨으니까 도시개발사업소중 우리 위원회에서 쟁점이 되었던 도시개발공사 조례는 통과되고 예산은 심의중인데, 용역보고서 상에 보면 도시개발공사가 설립되면 도시개발사업소와 해양개발사업소 일부가 공사로 전환되거나 업무가 넘어가야 된다는 지적이 용역보고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행정기구 조례 개정안에 전혀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설립을 안 하려고 하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인원 조정과 관련해서 인사조직과라든지 이쪽하고 협의한 바가 있습니까? 그리고 공사설립과 관련해서 소장님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업무하고 해양개발사업소 업무 일부분이 창원도시개발공사에 이관되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업무 중에는 천선산업단지가 있습니다. 천선지구 산업단지 그 부분만 1차적으로 가고 적은 비용으로 출발하니까 큰 사업은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도시개발사업소에서는 천선산업단지 3만3천평 11만㎡만 이관되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분간 인력 변동이 없다?

예.

그러면 그 업무를 보시는 분이 몇 분입니까?

산업입지과의 한 계에 보통 계장 한 사람, 직원 한 명 있는 경우도 있고 계장 한 사람 직원 두 명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두 명 밖에 없다 아닙니까? 천선만 담당하시는 분이?

천선만 담당하는 분이 그 외에 여러 가지를 합니다.

그런데 인력에는 당분간 큰 변화가 없다. 그렇게 인사조직과와 협의된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차형보 위원님

소장님 반갑습니다. 저도 궁금한 것이 있어서, 우리 산업입지과 과장님이 설명하신 것이 개발제한구역 해제 용역이 있는데 덕산지구는 지금 현재 어떤 상태로 진행되고 있으며, 향후 어떻게 추진될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앞으로의 산업은 R&D 첨단 산업단지 위주로 가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고부가가치 산업 위주로 조성해야 될 것 같아서 지금 덕산 넘어가면 창원대학 뒤로 가는 길 옆의 가장자리에 있습니다. 위치는 아주 좋은 위치입니다. 거기에 약 23만평 규모로 해서 지금도 산업용지가 많이 부족합니다만 그 위치는 아주 좋은 위치고 하니까 R&D와 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해서 고부가가치 산업을 유치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까?

3억원의 용역비를 산정한 것은 개발제한 구역을 해제하기 위해서 상정했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노창섭 위원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논의하다가 예결특위에서 다시 거론하기로 한 학교급식비 증액 부분에 대해서 제가 수정예산안을 제출했고, 수정예산은 시장님이 동의를 해야 되고, 기획실장님이 시장님을 대신해서 왔기 때문에 오늘 특별히 또 창원시 학교급식협의회 위원들이 기획행정위원장, 예결위원장 앞으로 58억 증액하라는 공문을 냈고, 저희 위원들의 심도있는 토론 끝에 의견이 팽팽합니다. 그래서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 동의를 받아서 예결특위의 삭감 금액이 대략 계산했을 때 60억 이상이 되기 때문에 예비비로 넣기 보다는 급식비 58억 증액할 것을 요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 건은 제가 상임위원회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 건은 예산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고 저희들이 분담율을 좀 낮춰달라. 주관부처가 어차피 교육청이고 도고, 거기서 주관하는 것 같으면 분담율을 높여야지 왜 시군의 분담율을 많이 내게 하느냐. 원칙적으로 우리는 분담율을 조정해 달라는 것이지 우리 시가 예산이 없어서 반영 안 하고 하는 차원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건에 저희들이 동의할 수 없는 것이 이 건에 동의해서 예산을 편성해 버리면 앞으로 도 하고 협의할 여지가 전혀 없어져버립니다. 그리고 고착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실장님, 여기 공문은 보셨습니까?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온 것

학교운영위원회는 세분이 저를 찾아와서 면담까지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예결특위위원장님 앞으로

예결특위위원장님 앞으로 온 것은 못 봤고, 저한테 세분이 직접 찾아와서 요구한 사항이고 제가 설명드린 내용은 지금과 같은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반드시 우리 위원들이 비공개 토론을 통해서 표결하는 한이 있더라도 반드시 수정안이 가결되어서 집행부에 전달되고, 최종 본회의장에서 결론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기일 위원님

저는 노창섭 위원님 말씀에 이해는 가지만 우리 의회의 선례를 남기면 안 된다는 신중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가 안하고자 하는 일도 아니고 하고자 하지만 도와 시의 분담율을 조정하자는데 대해서 지금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계속적으로 안할 것은 아니지만 만약 예산에 반영되어서 올라오지 않은 것을 지금현재 삭감한 예산을 가지고 시장님의 재가를 받아서 다시 예산에 올린다는 것은 의회의 선례를 남기는 일이 되고, 이 선례를 남기게 되면 앞으로 대형사업이나 지역구 예산이 안 올라왔을 때 언제든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안타까운 문제지만 우리가 추경까지는 시가 도, 교육청에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셔서 분담조정을 마무리 하여 순조롭게 예산에 올리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안타깝지만 그런 노력을 할 때까지는 이런 선례를 남겨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주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실장님께서 돈이 없는 게 아니다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우리 시가 반영해 줄 수 있는 여력이 있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지금은 국가나 도가 재정이 어려워서 우리 시가 분담해야 하지만, 나중에 국가나 도가 재정이 되었을 때 우리 시의 부담이 줄어들 수도 있잖아요? 고착화 된다고 생각 하시지 말고, 정말 국가나 도가 어려울 때 우리 시가 여력이 있으면 더 많이 분담하는 것은 얼마든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꼭 이번에 수정예산을 편성해서 우리 아이들의 밥 먹는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리고요. 야간 경관조명 관련해서 국가의 정부방침이 절전을 좀 해야 된다는 방침이 없습니까? 전력난이 심각해서 여러 가지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부 방침이 가능하면 전기를 아끼는 쪽으로 결정을 한다든지 지침이 내려온다든지 그런 것이 없습니까?

정부의 입장은 어차피 에너지 절감하는 것이 정부의 기본적인 정책이라고 봐야지요. 그런데 이 사업은 물론 에너지 정책도 있지만 그 사업을 함으로 해서 시민에게 얼마나 편익을 주느냐 그런 측면으로 접근해야지 에너지 절감하는 것 보다 효과가 시민에게 많이 돌아간다면 사업을 해야 하는 것이고

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이것을 봐 가지고 기분 좋고 보기가 좋을 수도 있겠죠. 그런 것 때문에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경관조명을 설치하고 그 사업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유지보수비가 막대하게 들어가는데, 우리 창원시에 산적한 문제들이 너무 많은데 저는 이 야간 경관조명 설치하는 문제가 저희 지역구도 마찬가지지만 수치공원에 설치하는 것이 정말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실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건은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담당부서에서 어떤 목적과 어떤 취지로 이 사업을 진행하는지 들어봐야 되고, 저는 총괄적으로 이 사업의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모르거든요. 저한테 물어봐서 확실한 답변이 안될 것 같습니다.

실장님 알겠습니다. 우리 의견을 모으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입니다. 정회 중 토론과정에서 급식비 증액과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무기명 비밀투표를 해서 4:4 동수가 되어서 부결이 되었지만, 이 급식비 58억 증액 문제만큼은 당연히 우리 창원시 초등학교 4,5,6학년을 위해서 반드시 증액 되어야 된다고 보고, 오늘 결정이 좀 안타깝고요. 이후에 아직 13일날 본회의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과 동료의원들이 의논해서 계속 증액할 수 있도록 요구할 것입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며 심의과정에서 놓친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별로 약간 민감하지만 저는 문화체육국의 이원수 사업비가 잘못 책정되었다고 봅니다. 제가 이 부분을 심의과정에서 놓쳤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원수는 친일행위를 했기 때문에 기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다시한번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희 지역구 사파동이 인구 7만에 비해서 상당히 동 사업비가 축소되었습니다. 운영비라든지 행사비 이런 여러 부분에서 중리와 맞먹는 인구임에도 불구하고 동 사업비가 상당히 삭감되었습니다. 추경편성할 때 이 점 참고해서 편성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정회시간 중 토론결과 조정된 부분에 대하여 간사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창원시장이 제출한 세출예산액 중 배부해드린 수정예산 내역과 같이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불요불급 하거나 과다 편성되었다고 의견이 집약된 세출예산액 129억 7천 5백 5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수정예산 내역은 배부해 드린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액 외의 부분은 창원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창원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전수명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계수조정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방금 간사님께서 낭독한 부분만 수정하고 그 외 부분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2월 19일 월요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