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일 의원 발언

의사팀장 김문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11월 22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의정부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원안의결 하였다는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2011년 12월 2일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의정부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은 원안의결 하였고,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다는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2011년 12월 2일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의정부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건의 동의안은 원안의결 하였고, 2020년 의정부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수립안 등 2건은 각각 의견서를 채택하였다는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2011년 12월 2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제1항에 따라 오늘 제안설명을 듣고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회부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지난 12월 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따라 시장님께서 출석하셨음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자치행정국장 한봉기입니다. 시정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노영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편성 이후 변경내시된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금과 세외수입 증감액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필수경비와 국·도비 보조사업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6,828억 1,936만원으로 기정예산 6,816억 7,986만원 보다 11억 3,950만원이 증가된 규모로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4,948억 5,162만원으로 기정예산 5,037억 8,260만원 보다 89억 3,098만원이 감소하였고, 특별회계는 1,879억 6,774만원으로 기정예산 1,778억 9,726만원 보다 100억 7,048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예산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89억 3,098만원이 감소된 규모로 세입예산 세부 증감내역은 세외수입 78억 9,707만원, 국·도비보조금 34억 7,682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지방교부세 7억 6,669만원, 재정보전금 16억 7,62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분야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공공행정 분야 622만원, 교육분야 9,600만원, 사회복지분야 3억 2,873만원, 농림해양수산분야 434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 58억 7,489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480만원, 예비비 35억 8,142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269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 8억 2,290만원, 환경보호 분야 4,797만원, 보건분야 6,224만원, 산업중소기업분야 2,000만원, 기타분야 96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100억 7,048만원이 증가된 규모로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의료급여특별회계 950만원, 경전철사업특별회계 65억 3,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6억 5,536만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17억 2,137만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122억 471만원, 도시재정비촉진사업특별회계 2,85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노영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이후 증감된 국·도비 보조사업 등을 최종 정리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해 주시면 예산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44만 시민 여러분! 노영일 의장님 외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연서를 해 주신 아홉 분 의원님! 아울러 본 의원의 출석요구에 응해 주신 안병용 시장님과 1천여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안병용 시장께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첫째, 호원IC 개설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은 무엇이 있는지? 둘째, 상기 질문과 관련하여 호원IC 조기개설을 위한 집행부의 향후 추진방안은 무엇인지? 셋째, 2012년 4월말경 의정부 민자역사 내 대규모 점포인 신세계백화점 개장 예정과 관련하여 인근 지역 교통 혼잡 예상에 따른 대책방안은 무엇인지에 관한 것입니다. 참고로 오늘 시정질문을 하게 되는 정책의제는 1. 호원 임시IC 개통일 2006년 6월 30일, 2007년 10월 1일 폐쇄, 2. 민자역사 역세권 지구단위 계획 입안 2004년 6월 14일, 3. 경전철건설 및 운영 기본계획수립 1995년 12월 31일 정책이 입안된 장기사업들임을 알려드립니다. 우선 우리 시의 특색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부시는 경기도 중·북부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동쪽으로는 경기도 남양주시와 서쪽으로는 양주시와 접해 있으며, 남쪽으로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봉구와 접하고 있으며, 북동쪽으로는 경기도 포천시와 접해 있습니다. 의정부시는 2010년 기준 43만 1,801명으로 세대당 인구 -1.6%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인구밀도는 2010년 기준 5.296명으로 1.8%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동차 등록대수를 차종별 추이로 살펴보면, 승용차는 연평균 증가율 4.6%를 보였으며, 승합차의 연평균 증가율은 -2.4%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화물차의 연평균 증가율 2.4%의 증가추세를 특수차는 연평균 증가율 11.6%로 가장 큰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광역교통체계를 살펴보면 동서축으로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국도 39호선이 있고 남북 측으로는 국도 3호선, 국도43호선이 입지해 있으며, 의정부시 주요 간선도로망은 총 16개 노선으로 남북축 13개 노선, 동서축 3개 노선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의정부시를 포함한 경기북부지역(양주, 동두천, 포천, 연천) 주민은 그동안 수도권정비계획법,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로 개발이 억제되어 교통, 환경, 공원, 공공시설 등의 부족으로 많은 고통을 겪어 왔습니다. 그러나 2006년 6월 30일 경기북부지역에 처음 건설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개통으로 획기적인 교통문제 해결을 기대하였으나, 임시 호원IC외에 다른 연결로가 부족하여 경기북부를 연결하는 동부간선도로, 국도3호선, 국도43호선을 이용하는 차량들이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이용을 위해 의정부IC만 이용하게 되어있어 극심한 교통정체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현재 동부간선도로의 1일 교통량은 10만 5,000여대, 국도3호선은 3만 6,000여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2006년 6월 30일 호원 임시IC가 개통되어 2007년 10월 1일 오후 2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일산∼퇴계원 구간이 완전 개통됨과 동시 호원 임시IC가 폐쇄된 지 4년이 넘었지만 임시 호원IC 폐쇄 후 의정부IC 외에 다른 연결로가 부족한 실정인 의정부 지역은 경기북부를 연결하는 동부간선도로 국도3호선, 국도43호선의 극심한 교통 정체로 이곳을 이용하는 경기북부지역 주민들은 극심한 사회적 비용을 분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우리 시 중장기사업 중 호원IC 개설사업, 경전철사업, 의정부역 민자역사 사업에 대한 행정의 연계성을 살펴보고자 그간의 속기록을 검토 인용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2007년 11월 27일 개최된 제168회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 속기록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모 위원 : 자료에는 없는데 97년도니까 10년 전에 있었던 호원IC 관련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아시는 대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도시과장 : 호원IC 관련해서요? 모 위원 : 토지형질 변경할 때. 도시관리국장 : 10년 전 일에 대해서는 저도 전혀 모르거든요. 그 답변은 자료를 찾아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 고속도로에 대한 부분은 형질변경 사항으로 처리한 사항은 아니거든요. 모 위원 : 그 당시도 토지형질변경 인허가 과정에서 교통행정과에서 IC에 대한 요구사항을 보냈어요. 그런데 반영이 안된거죠.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와 관련해 가지고 교통체증이 예상되니까 교통행정과에서 호원IC라고 정확하게 표시를 안 했지만 IC가 필요하다 광장 19호하고 23호에 서류검토 의견을 보낸 서류가 있었어요. 그런데 전혀 반영이 안 된거지 쭉 추진한 과정을 서류를 보니까 이 당시에 실무부서였던 도시과에서 중점적으로 다뤘으면 지금의 사항에서 발생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관리국장 : 그 부분은 찾아보고 정확한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확인하고 따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모 위원 : 우리 의회에서도 의원님들이 가장 이 부분에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부분인데 업무에 부재가 아니었나 하는 아쉬움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분명히 교통행정과에서 IC가 필요하다는 것을 검토의견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강하게 건교부나 서울고속도로 공사하고 인허가 과정에서 조건부 계약체결을 했더라면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예산을 안 들이고 호원IC에 대한 영구개설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관리국장 : 저희가 내용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뭐라고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서류를 확인한 다음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기북부포커스 2011년 11월 17일자 보도를 참고하면, 지난 7월 호원 나들목 개설과 관련해 주변도로 개설 타당성 용역을 실시해 대로3-1호선 및 중로3-69호선을 대체하는 등 동·서부연결로 572억 원 및 대로3-1호선 공사에서 472억 원의 시비까지 절감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호원IC의 추진경과를 보면 추진이 불가능했던 사업임을 짐작할만큼 파란만장하다. 참고로 2007년 9월 19일 제165회 제2차 본회의에서 ‘호원IC 개설 촉구결의안’을 의결, 2008년 11월 20일 제179회 제1차 본회의 건의안 의결, 2009년 12월 2일 제188회 제2차 본회의 건의안 의결 후 국회, 국토해양부, 경기도 지역 국회의원께 건의안을 보낸 바 있습니다. 또한 2007년 9월 19일 호원IC 영구개설을 위한 궐기대회를 북부시·군의회의원 및 각 단체장 등 시민 등이 참석하여 궐기대회를 개최하고 서명운동을 전개한 바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0년 7월 1일 의정부시장으로 취임하신 안병용 시장께서는 본 의원과 존경하는 의정부시 44만 시민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첫째, 둘째 질문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 관련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9일 지역경제과-58690호로 접수 처리된 대규모 점포개설 등록 처리사항 알림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본 의제도 장기사업이므로 제145회 제2차 본회의(2005년 9월 23일)에 채택한 건의안 중 속기록 일부를 인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 민자역사 신축에 관한 건의안은 한국철도공사에게 노후되고 낙후된 현재의 의정부 역사를 민간사회 자본으로 신축하면서 우리나라 최대의 대형 할인매장인 이마트를 입점시킬 계획이나 사업시행사인 신세계 의정부역사주식회사와 허가권자인 의정부시에서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현재 복잡한 의정부역 주변 교통체증을 더욱 가중시킬 것으로 예상됨에도 이에 뚜렷한 대안 없이 건축허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의정부시의회에서는 지역경제와 교통체증 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건의안을 의정부시측에 제시하고자 하며 본 건의문안 전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에 의하면 지난 2004년 7월 31일 경기도교통영향평가 승인과 2005년 6월 5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05년 6월 28일 의정부민자역사 건축허가 신청서가 접수되었다. 건축허가 자체가 법적 사무로서 관련 규정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건축허가를 하는 것이 당연하나 의정부 민자역사의 경우 건축 연면적이 2만 4,500여평에 이르는 대형 건축물이며 인구집중이 유발되는 대형 할인매장의 입점임을 감안할 때 지역주민 및 전문가의 의견수렴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교통체증 등에 대하여 충분한 대책 없이 건축허가를 하고자 하는 의정부시 행정에 대하여 의정부시의회 의원 모두는 다음과 같이 의정부시에 본 건의안을 전달한다. 하나, 대형할인매장으로 인한 재래시장, 지하상가 및 인근 영세상인의 생존대책 및 환승주차장을 확보하기 바람. 하나, 의정부역 인근지역과 캠프 홀링워터 이전 후 상업지역 개발로 인하여 가중될 교통체증 해소방안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다시 한번 의정부시에서 교통영향평가를 전문기관에 용역의뢰 하기 바람. 하나, 폭넓은 지역주민과 이용시민의 다양한 의견 청취와 캠프 홀링워터의 도시관리계획 수립 및 도시기반시설 확충계획 수립 후 사업 시행하기 바람. 본 의원은 지난 11월 9일 우리 시에 대규모 점포개설 등록과 관련하여 제145회 본회의에서 채택되어 의정부시로 송부된 건의안에 대한 그간의 추진과정과 내년 4월말 개점할 대형 백화점 관련 우리 시 대중교통계획에 대하여 안병용 시장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최경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보충발언의 기회를 주신 노영일 의장님과 동료의원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안병용 시장께 감사드립니다. 첫째, 둘째 질문에 대한 답변에 대해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자료 화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호원IC사업은 국책사업으로 공교롭게 김문원 전 시장 재임시절에 호원 임시IC가 폐쇄되고 이후 교통체증이 유발되어 시민의 요구에 의해 시작되어 현재 안병용 시장께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참고로 본 의원은 오늘 시정질문을 위해 집행부로 서면자료를 요구 검토해 본 결과 전임 시장과 현 시장의 정책추진 의지에 따라 결과가 확연하게 다름을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호원IC 조기개설 및 우리 시 전반적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안병용 시장의 추진의지는 충분히 확인되었으나, 지난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도출된 각 실과소간 소통부재에 따른 동일 사업의 중복으로 인하여 예산과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 판단되어 향후 김정진 부시장을 비롯한 국·과장들의 적극적인 추진 자세를 확립하도록 안병용 시장께서는 조직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호원IC 개통은 의정부 시민은 물론 경기북부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만큼 조속히 개통될 수 있도록 안병용 시장께서는 더욱더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셋째 질문에 대한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내년 4월말 개점할 대규모 점포로 인한 민자역사 주변의 교통체증도 문제라 생각하지만 대중교통대책의 핵심은 원활한 환승주차장 확보라고 판단됩니다. 안병용 시장의 답변서에 의하면 남측 근린공원 지하주차장 조성을 위해 지하2층 360대 규모의 민간투자사업 타당성 용역이 진행중이라고 하는데 과연 360대만 수용해도 충분한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서울특별시 종묘공원 지하주차장, 구로 하늘공원 지하주차장, 부천 중앙공원 지하주차장 등 공원의 지하를 주차장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어 향후 민자역사 캠프 홀링워터 이전 후 공원을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우리 시에서는 그곳에 타당성 용역 외에 추가로 지하주차장을 건립할 용의는 없으신지 시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최경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장기사업들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안병용 시장을 중심으로 일천여 공무원이 합심하여 44만 시민의 삶의 질과 가치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여 주시길 간곡히 당부합니다. 아울러 노영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의 초당적인 협력을 소망해 봅니다. 끝으로 지금까지 본 의원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신 안병용 시장과 일천여 공무원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며, 안병용 시장의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은희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노영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내용은 첫째, 시장 취임이후 시의회에서 동료의원들이 5분 자유발언과 시정질문을 통해 지적한 사항들에 대해 집행부가 어떠한 노력으로 이를 개선해 나가고 있는지? 둘째, 의정부시 산하단체 등 인사와 관련하여 감사원 등 감사청구에 대한 결과와 셋째, 전철7호선 연장사업 등 대규모 주요 현안사업의 추진사항을 점검해 보고 예견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본 의원의 질문에 성실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시의회 본회의를 통해 동료의원의 5분 자유발언과 시정질문을 통해 시의회에서 요구한 시정 개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해서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시장 취임이후 8건의 시정질문과 24건의 자유발언이 있었습니다. 시정질문과 자유발언은 민의를 대변하는 시의원들이 시정을 잘 추진해 주기를 기대하면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으로 집행부에서는 시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과 시정질문에 대해 개선대책 마련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시장 취임이후 시의회 본회의 시 5분 자유발언과 시정질문을 통해 시의회에서 시정 개선요구한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의정부시 산하단체 등 인사와 관련하여 감사원 감사청구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입니다. 지난 5월 동료의원께서 의정부시 산하단체 등 인사와 관련하여 감사원 감사청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원 감사청구 이후 감사원에서 조사를 위해 시를 방문하여 감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사결과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전철7호선 연장사업, 호원IC 개설사업, 백석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을지대학 및 종합병원 유치, 망월사역 환경개선사업,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금의·가능지구 뉴타운사업 등 대규모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추진사항에 대해서입니다. 시장께서는 취임이후 전임 시장이 추진하고 있었던 대규모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사업의 효율성을 위해 개선책 마련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려면 재정여건이 어려운 시 자체 예산 외에 국비나 도비가 많이 지원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관련부서에서는 국비나 도비 마련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겠지만 본 의원이 보기에는 시장 이하 부시장, 사업관련 국장 등 집행부 간부공무원들이 기획재정부 등 관련부처를 방문하는 등 사업예산을 적극 확보해야 하고 국비나 도비 예산지원은 지역 국회의원과 도의원이 많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전철7호선 연장사업, 호원IC 개설사업, 백석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셨고 그에 대한 결실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을지대학 및 종합병원 유치, 망월사역 환경개선사업의 추진사항에 대해서입니다. 4년제 대학유치는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혁신교육지구에 걸맞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44만 시민 모두가 바라고 염원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2009년도에 반환공여구역인 고산동 소재 캠프 스탠리 부지에 건국대학교 의정부 캠퍼스와 올 3월에는 캠프 에세이욘 부지에 을지대학 및 종합병원을 유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코레일 측과 노후된 망월사역의 환경개선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모든 시민이 궁금해 하고 있는 4년제 종합대학 유치와 망월사역 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자세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정부시의 가장 큰 현안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내년 7월 1일부터 경전철이 운행됩니다. 시장께서는 취임 초부터 경전철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효율적인 방안마련을 위해 전년도 10월부터 올 10월까지 의정부경전철 활성화 방안에 대한 용역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고 시정연설을 통해 적자보전 등 대책마련에 고심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장께서는 경전철 이용 활성화를 위해 어떠한 방안을 마련하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금의·가능지구 뉴타운사업에 대한 사항입니다. 뉴타운사업은 제반 행정절차를 거쳐 지난 4월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고시 이후 찬·반 주민들의 집단민원으로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부동산 경기침체 등 여건 변화에 따라 뉴타운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어 경기도에서도 지난 11월에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를 개정하여 25% 이상이 개발을 원하지 않을 경우 변경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시장께서는 이전부터 주민의견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결정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향후 뉴타운사업 추진에 대한 시장님의 시정방향은 어떠 하신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칩니다. 2011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지금 시장님께서는 취임 중반을 거쳐 왔습니다. 앞으로 남은 잔여임기동안 이 많은 현안을 잘하시기 위해서는 시장께서는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충실한 답변을 통해서 의지를 보여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과 자리를 함께 하신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44만 의정부 시민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은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신 노영일 의장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에 대한 질문은 아닙니다. 먼저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해 주신 안병용 시장님께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지금 시장님의 답변은 의원이 한 질문에 대한 답이 아니라 44만 시민에 대한 것입니다. 지금 답변하신 대로 산적한 일들입니다. 장기로 실시되는 일들입니다. 이런 일들을 원만히 추진되기 위해서는 일천여 공직자와 시장님과 의회와의 상생구도를 통해서 정말 가장 바람직하게 추진할 수 있는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봅니다. 저는 시장님의 답에 대해서 시장님이 갖고 계신 대로 시정이 잘 추진되기를 바라면서 보충질문을 이것으로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정부시 라선거구 이은정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노영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내용은 의정부시 자일동에 위치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하여 시장의 명확한 답변을 듣기 위함임을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처리용량에 대해서입니다. 시 보고자료에 따르면 2004년도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을 계획할 당시 2020년까지 의정부시의 인구를 50만 명, 음식물류 폐기물 1일 발생량을 95톤으로 예측하여, 처리용량 90톤의 시설로 구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몇 년 전부터 1일 발생량이 90톤을 초과하여 배출되고 있는데 처리용량에 대한 증설 또는 변경 없이 준공한 사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용량 산출자료에 대해서입니다. 본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에 대한 답변 자료를 확인한 결과 발생량과 예측량에 대한 명확한 산출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일 219톤을 처리하는 등 시설용량 대비 음식물류 폐기물량을 과다하게 반입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사유를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시설관리 운영기준에 대해서입니다. 앞서 질문한 것과 같이 처리용량 90톤인 시설에 이를 초과한 물량을 반입 및 처리하는 것은 시설물 관리운영은 물론 그 자체로 문제가 되는 상황입니다. 관련 기준을 수립하지 않고 시행한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의정부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민간위탁 관리운영 협약서의 ‘위탁운영의 범위 및 수탁자의 의무’에 대해서입니다. 해당 협약서에 따르면,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에 따른 각종 재해예방과 시설물 및 장비 등 안전관리를 위하여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운영중에 발생할 수 있는 주민피해방지 등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개선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악취발생 등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활한 처리가 보이지 않으므로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문제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악취도 검사결과에 대해서입니다. 지난 9월 1일 악취도 검사결과에 따르면, 허용기준 희석배수 500보다 6배를 초과한 3000의 악취가 배출되었습니다. 이것은「폐기물관리법」 제31조,「악취방지법」 제7조에 위반되는 사항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반입 시 투입시설의 반입장 주 출입문은 반드시 닫도록 되어 있으나, 주 출입문을 열고 작업을 시행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9월 18일부터 10월 9일까지 실시한 자원회수시설 2011년도 하반기 정기점검 기간동안 배출된 생활폐기물 전량을 악취 방지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내에 방치하는 등 악취개선에 어긋나는 운영사례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자원화 회수시설 정기점검에 대해서입니다. 매년 2회에 걸쳐 45일 이내 걸쳐 실시하고 있는 ‘자원화회수시설 정기점검’으로 해당기간에 발생되는 생활쓰레기에 대한 처리에 어려움이 있는데, 인근 자원회수시설에 위탁하여 처리할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처리현황에 대해서입니다. 준공이후 현재까지 처리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량과 발생된 퇴비, 즉 자원화물량 생산량과 처리방법 및 처리비용은 얼마인지? 아울러, 퇴비화(자원화)되지 못하고 협잡물로 처리된 양과 처리방법 및 처리비용은 얼마인지를 정상운영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와 비교하여 준공시점인 7월부터 11월까지 월별로 구분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관리 및 운영에 대해서입니다. 준공이후 도출되고 있는 시설 관리 및 운영상의 문제점은 무엇이 있으며, 향후 정상화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언제까지 정상화가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13년 입주예정인 민락2택지개발지구에서 발생될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한 발생량은 어떻게 예측하고 있으며, 이를 포함한 의정부시의 처리 계획은 무엇인지 자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생산된 퇴비 및 연소처리 후 발생된 메탄가스의 자원화 활용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음식물폐기물 공공처리시설 건립관련 민원처리사항에 대해서입니다. 현재까지 주요 민원사항으로 첫째, 자일2통 인근 하천 및 도로정비의 건으로 시설주변 하천정비 및 자일동 358-1번지 소로2-2호선의 도로정비 요청과 둘째, 향후 생산된 퇴비를 마을주민에게 우선적으로 무상 공급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셋째, 음식물류 폐기물 시설의 운영과 음식물 수송차량의 상태불량에 대한 감시 및 감독을 위한 주민감시요원의 운영 여부 등입니다. 이에 대한 처리계획을 각각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 번째, 환경부에서 내년까지 분리배출 대상 지자체에 전면적으로 실시하고자 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종량제에 대해서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종량제는 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비용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이제는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을 위한 시민들의 의식변화가 요구되는 시기입니다. 이미 지자체별로 종량제를 실시를 위한 단계별 추진계획을 검토,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많은 지자체에서 종량제를 실시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1일 발생량을 감량하고 있습니다. 실례로 전주시의 경우 2009년도부터 시행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1일 발생량 28%를 감량하고 있으며, 김제시의 경우에도 올해 1월부터 시행하여 이미 1일 발생량 20%를 감량하여 환경보존과 가계경제 이득 및 시 재정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1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약 20톤을 감소하면 연간 약 7,300톤을 감량하여 약 5억 8,000만원이 절약되고, 이산화탄소 연간 약 2,774톤을 감량할 수 있는데 이는 승용차 약 1,000대에서 배출하는 이산화탄소가 저감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의 경우 금년도 하반기부터 종량제에 대한 검토 및 일부 시범지역대상 실시를 계획하였으나 추진되지 못하고 2012년 검토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분한 홍보와 지도점검이 필요한 시점으로 2012년도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전면 실시에 대비하여 어떤 방식으로 검토 및 준비하고 있으며,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감량을 위한 시민홍보 및 지도점검을 어떻게 실시할 예정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을 마치기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도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과 관련한 민원과 의구심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시설 관리 및 운영이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수립 및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정부시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건설사업 위·수탁 협약에 따라, 수탁자인 한국환경공단의 관리 및 감독 소홀에 대한 개선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의정부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민간위탁 관리운영 협약에 따라 협약 대상자인 효성엔지니어링주식회사, 벽산엔지니어링주식회사, 코오롱환경서비스주식회사가 수탁의 의무를 다하도록 실제 현황을 자세히 조사하고 파악하여 협약조건을 반드시 이행하도록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으며, 자일동 주민을 포함한 44만 의정부 시민이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에 대한 모든 의구심 등을 시장님의 명확한 답변으로 해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본 의원에게 보충발언의 기회를 주신 노영일 의장님과 동료의원들께 감사드리며 또한, 본 의원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안병용 시장님께 감사 말씀드리며 몇 가지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 시장님께서 답변을 시설공사 입찰공고 시 해당 시설의 과부하를 130%까지 감당토록 명시 1일 117톤까지도 처리 가능한 것으로 판단, 반입처리를 하였다고 하셨는데 이는 총 반입물량을 한 달 시설운영기간 26일(일요일 제외) 나누었을 때의 환산수치일 뿐입니다. 본 의원에게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7월∼8월까지 2개월 동안 8번의 월요일마다 1일 최대 219톤, 최저 140톤의 폐기물이 반입 처리되었습니다. 그리고 해당기간 56일 동안 처리용량 90톤을 초과하여 반입 처리한 일수 중 2배 이상 처리한 일수가 4일, 100톤 이상 처리한 일수가 15일이었으며, 90톤 이하 정상 처리한 기간은 17일뿐이므로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1일 처리량 117톤 또는 110톤과 실제 반입 1일 처리량은 많은 차이가 있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또한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7월 20일 초과물량에 대한 민간업체 거부 건은 탈수케익 처리된 물량을 공정오니로 처리하여 7월과 8월 일부 처리되었으나, 이는 공정오니로 처분 불가함과 처리비용 단가 차이 등의 사유로 인한 거부였으리라 사료되며, 그 후 9월부터 발생된 초과 물량에 대해 수거된 형태 그대로 협잡물로서 처리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본 의원에게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준공검사를 비롯하여 시설 운영 전 안정적인 정상가동 상태 확인을 위한 성능시험 및 신뢰성 시험 등 종합 시운전을 통한 시설성능 확인검사가 여러 차례 실시되었으나, 의정부시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건설사업 위·수탁 협약서 제12조 제2항 “을”은 사업완료 후 준공검사 시 반드시 “갑”이 지정하는 공무원을 입회시켜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탁자인 한국환경공단은 이를 위반, 우리 시에게 공무원의 입회요청 통보를 하지 않았을 뿐더러 우리 시 공무원의 입회 없이 상기 검사가 이루어진 것을 알고 계신지요? 본 협약서 제12조 제4항 ‘“을”은 준공검사 후 6개월 이상의 가동기간을 거쳐 적정성을 검증·판정하여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바, 시장께서는 본 시설의 적정성에 대한 검증·판정의 과정에 한치의 의혹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또한 동 조약서 제14조 시설물의 인계·인수에 의거 ‘한국환경공단이 의정부시가 지정하는 공무원과 준공도서에 의해 시설물을 대조·확인한 후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에 따라 반드시 해당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퇴비의 염분농도 등 성능검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퇴비 성능의 적정성을 확보하여 주시고, 음식물류 폐기물의 자원화 생산에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타 지자체 시설에서 실시하는 바와 같이 관내 농가에 대한 무상공급 후 여유분에 대한 유상판매 등을 실시하여 많지는 않더라도 판매 수익이 발생할 수 있도록 퇴비(자원화)생산 및 활용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주민감시요원 운영에 관한 사항이 시의 재정과 관계되므로 검토 후 반영여부를 결정하시겠다고 답변하셨는데 「의정부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제12조(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명시된 사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업체 운반차량의 운영 상태에 대한 적극적인 감시·감독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현재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바, 상기 조례의 개정을 통해 주민감시요원 또는 주민감시위원회 구성 및 지원 등에 대한 타당성을 확보하여 주시고, 이는 수탁자의 시설관리 및 운영에 대한 신뢰성 회복을 위해서 꼭 필요한 방안이라고 사료되오니, 다시 한번 적극 검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네 번째 질문입니다. 현재는 시설의 안정적 운영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도 회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각종 성능 및 악취도 등에 대한 월별 또는 분기별 정기검사를 실시하여 주시고, 협약서를 준수하여 공무원의 참관을 반드시 약속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민감시요원제가 구성·운영되기 전까지 자일2통 주민들이 함께 참관하여 검사와 시설운영에 대하여 신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며, 검사결과를 우리시 홈페이지에 반드시 공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우리 시 홈페이지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의정부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이 준공한 지 벌써 5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 홈페이지에는 해당 시설에 대한 정보가 거의 게제 되어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해당 시설에 대한 정보는 지금 보시는 화면의 내용이 다입니다. 우리 시에는 자원회수시설, 환경자원센터,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등 3개의 폐기물 처리시설이 임음에도 불구하고 서브 홈페이지조차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서브 홈페이지 구성 및 연계하여 해당 시설들에 대한 시민들의 궁금증과 불안감을 해소하여 주시고, 해당 시설과 폐기물 처리절차에 대한 사이버 견학 및 각종 폐기물 관련 사업에 대해 홍보할 수 있는 기능 등을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폐기물의 반입부터 처리까지의 모든 공정을 볼 수 있는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폐기물 처리시설들이 시민들이 신뢰하는 시설로서의 정상운영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해마다 증가하는 폐기물량의 발생량을 처리하기 위하여 시설을 확대 증축하는 것이 폐기물에 대한 효율적인 대처방안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시민들께서 폐기물류 배출량을 감량하는데 동참하고 노력할 수 있는 지도·점검·홍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또한 단속기능도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오랜 시간동안 경청하여 주신 노영일 의장님을 비롯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과 44만 시민들께 감사드립니다. 시장님께서 보충질문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리라 생각하며,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에 대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