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직 의원 발언

시작은 4월부터로,

예.

예, 알겠습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형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한탄강 수상레저시설의 사용료 감면 혜택을 확보하여 시설 운영의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 신평3리 일반산업단지 열원 부지 매입 확약에 관한 건을 상정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이미 회기가 개시된 12월 5일에 우리 시 의회에 접수되었습니다. 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3조제2항에 따르면 안건은 회기 개시 7일 전에 의장에게 제출되도록 규정하고 있기에 이번 회기 중에는 상정을 할 수 없으나 “다만 이 시행에 긴급을 요하는 의안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단서조항이 있어 본 안건을 오늘 회의에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안건 2. 포천시 신평3리 일반산업단지 열원 부지 매입 확약에 관한 건(포천시장 제출) 10시 14분

안녕하십니까? 한탄강관광지원과장 백영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광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위원 여러분들의 특별한 배려로 본 안건을 추가로 심의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신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신평3리 일반산업단지 열원 부지 매입 확약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제안 이유입니다. 신평3리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 추진을 위하여 극동건설을 포함한 SPC 법인이 2011년 8월 31일 신한은행과 한국정책금융공사와 금융 약정을 체결할 당시 입주 업체 및 STX에너지에 입주 계약 및 계약금 납부를 조건으로 하는 금융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금융 인출 기한인 금년 11월 18일까지 입주 예정 업체와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0%까지 납부하여 첫 번째 조건은 충족이 되었습니다만 STX에너지의 경우 당초 열원 부지가 8,700㎡에서 5만 1,200㎡로 증가함에 따라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여야 하나 아직 변경 절차가 진행되지 못함에 따라서 현상태에서 분양 계약 및 계약금 납부는 불가한 입장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신한은행 등 금융권에서는 STX에너지가 조건 없는 확약 또는 입주 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대출은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대안으로 우리 시가 STX에너지 입주 예정 부지에 대해서 매입 확약을 할 경우 PF 인출에 대한 기표를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PF 인출이 지연될 겅우 준공 기간 지연으로 인한 입주 예정 업체들의 피해뿐만 아니라 토지 보상가 인상, 민원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우리 시가 열원 용지에 대한 매입에 대해서 확약을 하여 주고 극동 및 웅진홀딩스가 우리 시에 대한 책임을 확약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주요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원 부지 매입에 대한 금융권 요구 공문 4항은 STX에너지가 2012년 6월 30일까지 분양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해당 부지를 포천시 책임 하에 동일한 분양조건으로 STX에너지에 준하는 타 업체로 대체 분양할 것에 대한 확약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련 법규를 살펴보면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해서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 부담 내용에 대한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쪽에 금융 협약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평3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총 400억 원의 금액을 신한은행, 한국정책금융공사가 각각 200억 원씩 대출할 예정으로 금년 8월 31일 금융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금년 11월 18일 대출 협약 이행 기간이었습니다만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1개월 가량 연기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금융 대출 조건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입주 예정 업체와 STX에너지가 입주 계약을 체결하는 조건으로 입주 예정 업체와 열원시설 용지 5만 1,000㎡가 입주 계약이 되어야만 PF 인출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현재 DSIC를 비롯한 8개 업체가 입주 계약 및 계약금을 납부한 상태에 있습니다. 4쪽에 그동안 진행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피혁 7개 업체가 입주할 예정이었습니다만 2개 업체가 입주를 포기해서 대안으로 우리 시에 소재하고 있는 염색 업체인 경향섬유와 용아섬유, 일신교역을 유치하여 입주 계약을 체결하여 첫 번째 조건을 충족하였고, STX에너지의 경우 현재 MOU까지 체결하였으나 그림에서 보시는 분홍색 열원 부지가 당초보다 증가하였으나 토지 이용객 변경이 확정되지 않은 현시점에서 입주 계약 체결이 불가한 입장입니다. STX에너지로 인해서 PF가 지연될 경우 단지 내 토지 소유자의 민원과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한 토지 보상가 상승, 또 계획된 기간 내 사업 준공이 어려워서 입주 예정 업체에게 많은 피해가 예상이 됩니다. 5쪽에 금융 요구 공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항에서 3항까지와 5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4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TX에너지가 2010년 6월 30일까지 분양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우리 시가 해당 부지를 매입하고 동일한 분양조건으로 STX에너지에 준하는 타 업체로 대체 분양하는 것에 대한 확약을 요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쪽, 검토 및 처리 의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TX에너지는 우리 시와 이미 MOU를 체결하고 용역비를 투입한 상태로 총사업비 3,000억 원 이상을 투자하는 야심찬 계획으로 일반지역에서는 인허가가 불가하며, 특히 기존에 신평2단지 개별 업체와도 열원 공급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이고, 새로 조성되는 신평3리 산업단지에도 안정적으로 열원을 공급하는 사업계획인 바 내년도 6월 30일까지 토지이용계획이 변경되었음에도 입주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가능성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이 되며, 만약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입주 계약 체결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극동건설 및 웅진홀딩스에서 포천시 책임에 대해서 수임하도록 확약서를 이미 제출한 상태로 우리 시가 부담하여야 할 경우는 크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우리 시의 매입 확약을 통해서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무쪼록 우리 시의 성장 동력이 될 산업단지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신평3리 일반산업단지 열원 부지 매입 확약에 관한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문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문순입니다. 포천시 신평3리 일반산업단지 열원 부지 매입 확약에 관한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관련 법규는 생략하고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포천시 신평3리 일반산업단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현재까지 산업시설 용지 13만 5,846㎡ 중에서 금융 약정 요건인 82% 이상의 사전분양을 완료하였으나, 열원 부지 5만 1,297㎡에 대해서는 열원 부지 면적 변경 및 석탄 열병합발전소로의 형식 변경으로 인해 실시계획 변경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분양 예정 업체인 STX에너지 주식회사에서 사전분양 신청을 하지 않아서 금융권인 신한은행과 한국정책금융공사로부터 금융 약정 및 자금 대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산업단지 개발 및 실시계획 승인 절차를 이행하고 있으나 늦어도 2012년 6월 30일까지 경기도 실시계획 승인이 완료되면 STX에너지 주식회사가 분양 신청을 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만약의 경우 예정대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극동건설과 웅진홀딩스가 열원 부지에 대한 우선 매입한다는 확약서를 우리 시에 제출하였고, 우리 시에서는 금융권에서 요구하는 부지 매입에 대한 확약서를 제출하여 금융 약정을 진행코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시의 부담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 시에서는 STX에너지에서 예정대로 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실시계획 승인 등 모든 행정절차를 조기에 완료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형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사실 경향섬유하고 용아섬유가 선단동 관내에 소재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운영을 하면서 어떤 민원이라든가 폐수를 배출하는 과정에서의 기준치보다 초과되어서 나오는 경우가 가끔 있었기 때문에 민원 발생이 많이 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능하면 우리 관내에 산재돼 있는 염색 전용 업체들도 이쪽으로 집단화시키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전이 되게 되면 그 부지에는 별도로 주택지라든가 이런 사업으로 진행될 예정이고요, 다시 그 업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거지역 내에 있습니다.

맞습니다. 전체가 이전이 되고 그 부지는 다른 목적으로 활용되는 것으로.

예.

이형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신평3리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함에 있어 산업단지 실시계획 승인이 지연됨에 따라 STX에너지가 열원 부지에 대하여 분양 신청을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우리 시가 우선 매입 확약서를 금융권에 제출하여 금융 약정 및 대출 절차를 진행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3. 포천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포천시장 제출) 10시 23분

산림녹지과장 이장일입니다. 포천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와 관련하여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을 수립코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시의 자연·인문·역사·문화·환경 등의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감안하여 공원녹지의 확충·관리·이용·보전에 관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지속 가능하게 도시환경을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공원녹지의 구조적인 틀을 제시하는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의 필요성이 있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규정에 의거 용역을 실시하여 포천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안이 마련됨에 따라 같은 법 제8조제2항 규정에 의거 포천시의회에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그간에 추진 일정 및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 3월 10일 날 과업에 착수하였고, 2010년 3월부터 6월까지 현장조사, 환경여건 분석, 주민 의식조사를 실시하였으며, 2010년 7월부터 8월까지 기본구상 및 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되었으며, 2010년 9월 13일, 11월 24일 2회에 걸쳐 중간 보고서회를 개최하였으며, 2011년 4월 22일 시민공청회 및 관련 실·과 협의를 실시하였고, 2011년 6월 17일 포천시 도시계획위원회 1차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여 기본계획에 반영한 후 2011년 10월 7일 포천시 도시계획위원회 2차 자문회의를 마쳤으며, 2011년 12월 8일 금일 포천시의회 의견 청취를 실시한 후 2012년 1월이나 2월 중에 포천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안)을 경기도에 승인 신청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포천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고, 주요 과업의 설명은 서영엔지니어링 이수영 차장으로부터 PPT 자료에 의거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영엔지니어링 담당 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문순입니다. 포천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등은 해당 부서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포천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8조에 따라서 포천시 도시지역에 대한 공원녹지 기본계획을 2010년을 기준으로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것으로 이번 기본계획서에는 2020년 우리 시 계획 인구를 26만 명을 기준으로 1인당 공원면적을 현재 19.2㎡에서 24.4㎡로 증가하는 것이며, 도시공원 63개소, 녹지 66개소를 확충하고, 관내 34개 저수지 중에서 자작저수지 등 8개소에 대하여 공원화 계획을 포함하였습니다. 자투리 공간의 공원화 사업인 포켓파크 활성화 계획, 학교 및 보호수 주변 공원화 계획이 포함되어 있으며, 녹화계획으로 담장 허물기 사업, 옥상 녹화 사업, 내집앞 꾸미기 사업과 동일 도로상에서 동일 수종의 가로수 식재 사업 및 하천 정비 계획과 자전거도로, 보행자 전용도로와 연계한 녹도 체계 구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 적합하고 균형적인 공원녹지 사업계획 수립이 되고, 국·도비 보조금 등 예산 투자계획이 수반되는 실현가능한 계획이 되어야 할 것이며, 지역적으로 누락된 지역은 없는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형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내에요?

시내는 지금 현재 태봉공원 쪽 그쪽에 있고 포천 쪽에는 현재 왕방산,

도심권에는 현재 없습니다.

예.

현재 그런 것 검토된 건 없는데 저희가 경기도나 중앙에서부터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옥상공원 녹화사업 같은 계획이. 그런 계획이 있으면 저희가 각 읍·면·동으로 공문을 발송해가지고 대상지를 받고 있는데 특별히 도심권에 있는 그런 아파트라든가 공공기관 그런 것을 위주로 하려고 합니다. 사업계획이 내려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가지고 대상지를 물색해서 한번 조성하겠습니다.

예.

이형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화현에 가면 지현리지요, 지현리?

지현리요.

지현리 그 땅이 시 땅인 것 같은데 하천부지인가 시 땅이 있는데 한 8,000평 되더라고요. 혹시 어디인지 아십니까? 지현초등학교 건너가는 다리 있지요?

예.

거기 뭡니까, 뚝방길 다 만들어 놨잖아요?

예, 뚝방길 자전거 연결되는,

그 다리 건너자마자 우회전해서 한 150m 정도 내려가면,

만세교 쪽으로요? 예.

거기 한 8,000평 정도가 놀고 있는 땅이 있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그쪽에 공원화를 추진하면 땅도 다 돼 있는 땅이고 또 화현면에서 원하는 계획입니다. 거기를 공원화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땅도 비워있는 땅이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비워 있습니다. 나라시 다 돼 있어가지고. 거기 한번 구상하실 때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정보를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가 한번 현장 확인해서 공원이라든가 아니면 숲이라든가 이런 걸로 한번 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게 자전거도로 거기 다 연결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 그쪽을 공원화하면 상당히 또 거기 면장님들이나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에요. 노경만 면장님하고 한번 대화를 하시면 금방 계획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진행 좀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도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이 의무화되었고,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자연자원의 확보를 위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지속가능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견 없음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4. 2012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포천시장 제출) 10시 54분

재난관리과장 나해정입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포천시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2012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9쪽이 되겠습니다. 설치 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와 포천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되겠습니다. 설치 목적은 재난재해 대책에 소요되는 비용 충당을 하기 위해서 1997년도에 설치가 됐습니다. 기금 조성 및 운용에 기금 조성 현황입니다. 2011년도 말 현재 18억 8,826만 9,000원이 이월되고, 2012년도에 수입액이 8억 5,963만 원이고, 지출이 5억 6,336만 3,000원으로 잔액이 2억 9,626만 7,000원이 발생되겠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 말에는 21억 8,451만 6,000원이 될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90쪽입니다. 자금수지 총괄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91쪽에 수입 계획입니다. 예치금 이자 5,482만 6,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8억 480만 4,000원이고, 2011년도 이월금 18억 8,826만 원으로 총 수입액은 27억 4,78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2쪽이 되겠습니다. 지출 계획입니다. 시설비로 재난 예방 사업에 5억 6,336만 3,000원이고, 예치금으로 21억 8,453만 6,000원으로 지출 총액은 27억 4,78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93쪽에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과 94쪽에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문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문순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의견, 본 기금은 인위적인 재난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재난 예방 사업비를 충당코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및 포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에 의거 기금을 조성하고 운용하는 것으로, 재난관리기금은 우리 주변에 있는 상습적인 재해 예상지역을 파악하여 경고판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인명구조 장비 등 재난안전 장비를 확보하고, 재난 예방을 위한 홍보물을 제작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최선을 다하려는 것으로써 2012년도 운용 계획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종호 농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농업인 품목별 생산자 조직체 및 농업 전문경영인 육성기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원종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산업건설위원회 한광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109쪽, 농업지원과 소관인 농업인 품목별 생산자 조직체 및 농업 전문경영인육성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09쪽, 운용 총칙입니다. 본 기금은 농업인 품목별 생산자 조직체와 농업 전문경영인에 대한 지원 사업으로 농축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새영농기술을 보급하고, 4-H를 육성하기 위해서 1998년부터 운영되어 2011년도 말 24억 8,366만 3,000원을 조성하였습니다. 2012년도 기금 조성 계획은 수입액 1억 6,097만 5,000원이며, 지출은 지원 사업 6,000만 원으로 2012년도 말에는 25억 8,463만 8,000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10쪽 두 번째, 자금운용계획에 있어 자금수지총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11쪽, 수입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는 기금 이자수입 6,097만 5,000원과 시 출연금 1억 원으로써 총 금액 1억 6,097만 5,000원이며, 예치금 회수는 4,466만 3,000원으로 세외수입과 예치금 회수 총금액의 2012년도 수입은 2억 563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112쪽, 2012년도 지출 계획입니다. 4-H 신문 구독 및 수용품 구입비 100만 원, 또한 학교 4-H 활동 지원 사업 900만 원, 또한 품목별 생산자 조직체 및 농업 전문경영인 육성에 5,000만 원으로 2012년도 총 지출 계획은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14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과 115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문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문순입니다. 포천시 농업인 품목별 생산자 조직체 및 농업 전문경영인 육성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농축산물의 경쟁력 제고 및 전문화된 농업 전문경영인을 선발 육성하고, 농업인의 품목별 생산자 조직체 등을 육성하기 위한 포천시 농업인 품목별 생산자 조직체 및 농업 전문경영인 육성기금 설치 운용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으로, 기금의 운용은 사업의 목적이 실현될 수 있도록 농축산업의 경쟁력 제고 사업과 품목별 생산자 조직체 운영을 위한 사업비로 투자되어야 합니다. 기금 목적을 실현할 수 있도록 기금 목표액인 30억 원을 조성하여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2012년도 운용 계획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의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문순입니다.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등은 이미 설명이 되었으므로 생략하고 종합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세계경제 회복과 내수 증가 등으로 인하여 경제 여건이 점차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나, 선진국 소비 위축으로 인한 수출 감소와 유럽국가의 재정 위기 등으로 5%의 추정 성장률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되며,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지방세 수입이 소폭 감소하고, 수해복구비 예산 부담으로 인하여 신규 사업은 억제하고 43번 국도 교통 체증 해소 사업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비 등에 역점을 두고 예산편성을 한 것으로 판단되며, 수해복구비 시비 부담금 207억 원 중 부족분 100억 원의 지방채 발행을 불가피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입 분야에 대한 검토로써 부동산 경기 침체와 최근 어려운 경제 상황으로 지방세 수입이 감소하고 취득세 및 재산세, 자동차세 등의 소폭 상승으로 세수의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며, 국비나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이 감소하여 우리 시의 세입 여건은 금년도에 비해 나아지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리 시의 경우 경기 변동이 덜 받는 세외수입은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지방세 세외수입 감소에 대비하여 체납세 징수 등 세수 증대를 위하여 연중 지속적으로 면밀히 분석하여 세수 증대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원별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의 경우 2011년도에는 3.08%가 증가하였으나 2012년도에는 0.64% 소폭 감소하였으며, 아울러 세외수입의 경우 안정적인 세원이 경상적 세외수입이 전년도 대비 4.87% 감소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도에 41.57%가 감소하였지만 2012년도에는 7.8%가 증가하였습니다. 증가 주요 내용은 화력발전소 건립에 따른 기부금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국·도비 보조금은 2011년 대비 60.84%가 증가하였으나 수해복구비 지원이 대부분으로 실질적으로 감소하여 우리 시의 재정 운용에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불납결손액의 최소화, 신규 세원 발굴 등 특별한 세수 증대 시책 추진과 예산 운용의 적정성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재정 수요의 충족을 위하여 세외수입의 발굴 등 세입 재원을 높이는 방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와 강구 대책이 요구됩니다. 지방채의 경우 2011년도에는 포천~소흘 간 제방도로 확·포장 사업을 위하여 100억 원을 발행하였고, 내년도에는 수해복구비 시비 부담을 위하여 100억 원을 발행하는 등 지방채 발행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재정 운영의 건전성 확보 측면에서 지방채 발행은 가능한한 억제하여야 하며, 현재 지방채 시비 부담 상환 잔액이 257억 4,180만 원으로 현재로써는 큰 부담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 분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의 기능별 편성 내역을 보면 교육, 문화 및 관광, 환경보호, 예비비 분야는 감소하고 일반공공행정 분야, 사회복지, 보건, 농림수산 분야는 소폭 증가하고, 서민생활 안정 및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구성비 및 편성 내용상 시민의 복지 증진 및 교육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과 수해 복구를 위한 복구비에 집중 투자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시의 재정 수입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한정되어 있고 또한 의존재원인 국·도비의 지원 비율은 줄어들고 있는데 비해 대규모 국책사업 중점 추진에 따라서 재정 여건이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시의 법적·의무적 경비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가용재원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공공시설물 신축으로 인하여 인건비 및 유지관리 비용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대한 효율적인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예산편성의 방향을 각종 경상경비에 대하여 전례답습적으로 매년 증액 편성할 것이 아니라 원점에서 비용을 분석하여 산출하여야 할 것이며, 신규 사업에 대하여는 보다 철저한 원가분석을 통하여 예산을 절약하여야 하고 전시성 및 소모성, 행사성 경비의 지출을 최소화하고 매년 기습적인 호우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항구적인 방지 대책을 강구하여 수해 피해로 인한 예산 낭비를 최소화하고, 구제역 또한 매년 발생할 것에 대비한 철저한 예방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며, 시민의 삶과 밀접한 교통, 사회복지 및 일자리 창출 등에 중점적으로 투자하여 예산편성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4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제3회 추경예산안보다 1.72%인 94억 7,5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입 분야에서는 지방교부세 79억 5,000만 원과 기부금 300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세 수입에서 자동차세 23억 원과 담배소비세에서 8억 4,0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가 증가한 이유는 구제역 상수도 확충 사업비 및 수해로 인한 수해복구비 때문이며, 우리 시의 주 수입 예산인 지방세가 큰 폭으로 감소되어 세입원 확보 대책 강구가 요구됩니다. 세출 분야에서는 연도 말 집행 잔액인 불용예산을 정리하였고, 국·도비 보조금은 전액 목적대로 편성하였으며, 삭감한 불용예산을 시급한 현안 사업과 반드시 필요한 사업 등 마무리 사업 확보를 위주로 편성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또한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른 시비 부담액을 계상하였으며, 그 외에 필요한 법적 경비를 조정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진광 허가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담당관 박진광입니다.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담당관실 총예산액은 1억 3,300만 원입니다. 작년 대비해서 1,600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대부분이 경상적 경비가 되겠고, 중간 항목 405항목입니다. 자산취득비 중에 내비게이터 구입비가 있습니다. 2대가 없어서 이거 2대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서류 저희가 허가 처리 건수가 연간 1만 3,000건 되기 때문에 보관함이 필요해서 1식에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나머지는 경상적 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담당관실은 201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이 없으므로 2012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허가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금태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장금태입니다. 건설과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40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 총예산액은 2011년도보다 10억이 적은 495억 5,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로시설 관리에서 국유재산 분할 측량 수수료는 용도폐지나 도로 점용 등의 관리를 위해서 1,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에서 한국지방행정공제회 자기 부담금은 시도 등 도로 관리를 위해서 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노점상 단속 용역은 소흘읍과 일동면의 노점상 단속을 위해서 1억 원 그리고 도로변 풀깎기로 인부임이 7,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교량 유지 관리에서 신북대교 등 6개교 정밀점검 용역은 시특법에 의한 2년에 1회 점검 차원에서 2,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서 교량 유지보수비는 시도 및 농어촌도로상 교량 유지 보수를 위해서 1억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도로자재 보관창고 임차료로 1,450만 원, 건설장비 임차료는 제설작업 또 수해 복구 작업 등을 위해서 8,250만 원, 공공운영비에서 차량선박비 유지 관리는 제설작업용 살포기이라든가 삽날 등을 관리하기 위해서 7,000만 원, 재료비에서 도로 보수용 자재 구입은 도로 응급 복구를 위해 포대아스콘 등을 구입하기 위해서 1억 원, 제설용 자재 구입은 소금 구입을 위해서 1억 5,000만 원, 시설비에서 시도 유지보수비로 1억 원, 시도의 배수 불량지역 개선 공사를 위해서 5,000만 원 또 시도 배수 불량지 준설 공사를 위해서 5,000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방도 접도구역 관리를 위해서 도비로 접도구역 관리를 위해서 1,800만 원, 도로 표지판 설치 공사를 위해서 도비·시비해서 7,400만 원,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지방도 수해 복구공사로 국비 15억 6,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지역경계 표지판 설치 공사로 시 경계 및 읍·면·동 경계 표지판 설치를 위해서 1억 8,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자전거 이용시설 개선 사업으로 자전거 이용시설 개선 보수를 위해서 도비·시비해서 1억 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사업으로 시도 26호선인 축석~국립수목원까지 인도 설치를 위해서 국비·도비·시비해서 20억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접근이 용이한 도로망 확충 사업에서 국도 43호선 선단~자작 간 도로 개설 공사에 64억 원, 운산~대회산 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국비·시비해서 4억 원, 주원~오가 간 도로 확·포장 공사를 위해서 국비·시비해서 34억 원 계상했습니다. 409쪽이 되겠습니다. 포천~소흘 간 제방도로 공사를 위해서 국비·시비해서 15억 원, 삼정1리 진입로 확·포장 공사를 위해서 5억 원 계상했습니다. 도시개발에서 도시계획시설 유지 관리를 위해서 5,000만 원, 노면불량 도시계획도로 아스콘 재포장 공사를 위해서 5,000만 원, 포천고등학교 대체도로 공사 마무리를 위해서 4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410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체불용지 토지매입비와 부당이득금을 위해서 3억 원, 어룡~구읍 간 도로 개설 공사를 위해서 국비·시비 69억 원, 송우시장 도시도로 개설 공사를 위해서 15억 원, 도시계획도로 부당이득금을 위해서 30억 원, 그 다음에 선단동의 대진대 교차로 개선 공사를 위해서 1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411쪽에 정주 생활환경 개선 사업으로 접경지역 지원 사업은 신북 복지문화센터, 이동 생태공원, 산정호수 산골체험마을 등을 위해서 45억 원을 국비·도비·시비로 계상했습니다. 농촌 정주기반 확충 사업으로 가산 복지문화센터, 영북 마을회관 상하수도 등 사업, 관인·화현은 면 개발계획 수립을 위해서 24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일동 체육문화센터 건립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1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에 지역개발 사업에서 주민 숙원 풀(Pool)사업비로 5억 원을 계상했고,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운영비로 합동설계단 설계자문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1,200만 원, 소규모 시설비로 소규모 시설 유지 보수를 위해서 1억 원, 비법정 도로 편입용지에 대한 보상비로 1억 원, 소송패소 비법정 도로 편입용지 보상비로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호병골 저수지 재활용 사업을 올해 설계를 마쳤기 때문에 내년에 사업 추진을 위해서 1억 5,000만 원, 이곡2리 솔계부락 진입로 설치 공사도 올해 설계가 완료돼서 내년에 공사를 위해서 1억 5,000만 원, 거사2리 마을 안길 보수공사를 해서 1억 5,000만 원, 유교2리 배수로 정비 공사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1억 5,000만 원, 가산 마산1리 마을 진·출입로에 대한 옹벽 설치를 위해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소규모 시설 수해 복구공사로 시비 부담금 75억 8,800만 원을 계상했고, 종합관찰제 운영을 위해서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도로 보수용 포대아스콘 등 자재 구입을 위해서 5,000만 원, 시설비에서 생활민원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 사업비로 1억 5,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 경비에서는 거기는 인건비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15쪽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에서 중앙 차입금 이자 상환으로 어룡~구읍 간 기채 100억 원에 대한 이자 상환으로 1억 7,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포천~소흘 간 제방도로 차입금 이자 상환으로 200억 원에 대한 이자 상환으로 도비·시비해서 7억 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기타 회계전출금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416쪽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을 위해서 5억 7,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1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추경예산은 69억 3,000만 원이 증액된 사항으로 증액된 예산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로시설 관리에서 도로 유지 관리를 위해서 다목적 차량의 제설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1,297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5톤의 제설기는 내구연한이 경과됐기 때문에 3,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로 건설에서 삭감액은 공사비 집행 잔액으로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쪽 192쪽에 중간에 어룡~구읍 간 도로 개설 공사에서 시설비로 시책추진 보전금을 10억 받아서 10억 계상했고, 지역개발 사업에서 제일 하단에 소규모 시설 수해 복구공사는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60억 원이 계상됐습니다. 193쪽입니다. 하단에 기본경비 중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문서 파쇄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9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형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0?

예.

모래가 조금 있고요 이번에는 소금 구입하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염화칼슘은 안 쓰고 있고요.

예.

조금 왔을 때는 저거한데요 많이 왔을 때는 도로가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에 제설장비로만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었습니다.

트럭 앞에다 제설기를 달아서 같이 뿌리면서 밀고 올라갑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건 설계 때문에요.

설계비밖에 안 됩니다.

그걸로 해서 먼저 마무리를 짓고요.

선급금은 별도로 회수를 하려고 합니다.

회수하는데 정 안 됐을 때는 법정까지도 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것대로 추진하고 이것은 이것대로, 앞전에 직원들이 가서 공제조합하고 직원들하고 이야기는 잘 됐습니다.

이형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1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3시 33분 계속개의

도시주택과장 심태식입니다. 도시주택과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21쪽입니다. 소도읍 육성 사업 시설비 중 고모저수지 친수공간 조성 사업은 국·도비가 보조 내시되어 국비 12억 7,416만 8,000원, 도비와 시비 각 6억 3,708만 4,000원 등 총 25억 4,83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모저수지 친수공간 조성 사업 위·수탁은 2011년 한국농촌공사와 위·수탁 협약에 따른 사업비 부족분에 대해서 국비 5억 2,783만 2,000원, 도비와 시비 각 2억 6,391만 6,000원 등 총 10억 5,56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운영수당은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140만 원, 분과위원회 참석수당으로 2,880만 원 등 총 4,0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2쪽입니다. 국토의 계획에 관한 업무 중 국토의 계획에 관한 신문 공고료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따른 공고료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일반운영비 중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발급용 컬러프린터 소모품인 토너 구입을 위해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는 포천·소흘 지역에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 총액 발주에 따라 부족분 6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연환경 보전지역 해제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용역은 운산정수장 상수원 보호구역이 추가 해제됨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을 위해 1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3쪽입니다. 상단에 농어촌 빈집 정비 사업은 도비가 보조 내시되어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중 방치 건축물 안전 조치 사업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기반시설 옹벽 미관 개선을 위해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반 건축물 대집행 용역비는 불법 건축물 행정대집행을 위해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 중 현장조사 업무 대행 수수료는 건축허가 및 사용 승인에 따른 건축사 대행 수수료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운영 수당은 지방건축위원회 등 위원회 운영에 따른 참석수당으로 1,000만 원을 계상였습니다. 424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인 가로등·보안등 공공용 전기료는 공동주택 단지 내 공공요금을 지원하기 위해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중 공동주택 공공시설물의 보수 지원을 위해 1억 원, 공동주택 아파트 외관 LED 단지명 설치를 위해 8,000만 원, 공동주택 어린이 놀이터 보수 지원비 5,000만 원 등 총 2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사무관리비 중 운영수당은 광고물심의위원회 참석 수당으로 1,050만 원, 경관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5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기간제 근로 보수는 불법 광고물 철거 인부임 중 시청 사역인부임으로 2,324만 1,000원, 읍·면 사역인부임으로 2,33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시설비는 불법 광고물 철거를 위해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은 불법 광고물 수거 시민보상제 추진을 위해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수막 게시대 시설 개선 사업 추진을 위해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시설비 중 기업체 등 표준통합 안내간판 설치를 위해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불법·유해 광고물 민간 참여 정비 사업 추진을 위해 1,21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6쪽이 되겠습니다. 신읍동 중앙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 마무리를 위해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8쪽에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예비비는 재해 주택 및 택지 매입비 등 주택 융자금에 대한 원금 및 이자, 연체 이자 세입에 따라 예비비로 6억 7,29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1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과 소관 제4회 추경예산안은 집행 잔액에 대한 전액 감액 예산으로 유인물로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과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와 2011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형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1페이지 보면 고모저수지 친수공간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가 많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저희 조례에 한정되어 있는데요 옹벽 같은 경우에 5m 이상이라든지 규격에 따라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고모저수지에 대한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경관에 대한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별도의 대안을 수립할 계획에 있습니다.

예, 예산에 관한 것은 다.

그래서 행감 때도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사과의 말씀도 드렸다시피 앞으로 이러한 우리 시의 중요한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사전에 간담회 때라든지 이런 기회를 통해서 보고도 드리고 협의도 드리는 그러한 절차를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설계자문회의라든지 도에 일단 자문은 받았는데 이번 건 같은 경우는 사실 경관 심의 대상의 시설물은 아닙니다만 주변 자연경관이라든지 이런 것이 자연과 어우러지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시행착오를 겪었다고 판단이 되는데,

예.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형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1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 0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2분 회의중지 13시 49분 계속개의

교통행정과장 이우철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안입니다. 431쪽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총세출은 전년도 대비 14억 8,278만 4,000원이 증액된 238억 9,983만 원입니다. 사업 내용별로 설명을 드리면 교통행정 운영의 사무관리비로써 교통안내 및 홍보 현수막 등 일반수용비로 1,348만 원과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위원수당으로 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영버스 및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를 위한 인부임으로 1,278만 원, 시·군도 교통량 조사 인부임으로 1,211만 4,000원, 교통 모니터요원 인부임으로 50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2쪽입니다. 교통질서 계도 활동비로써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 홍보물 제작을 위해서 350만 원과 캠페인 및 야간 밤샘 주차단속 급식비로 26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 보조금으로써 모범운전자에게 피복비로 1,000만 원, 교통질서 계도 활동에 1,500만 원, 경기북부 시·군 모범 운전자회 체육대회에 500만 원, 교통혼잡지역 교통활동 지원으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개인택시조합에 교통질서 계도 활동비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한국교통장애인협회에 교통장애인 교통질서 계도 전국 순례에 250만 원, 캠페인에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일반보상금으로써 자가용의 유상 행위 등 운수사업 위반 행위신고 보상금으로 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3쪽입니다. 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유가보조금으로 120억 원, 공영 벽지 순환버스 15대 운행 결손보전금으로 5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 지원 벽지노선 운행 손실보상금 지원으로 2,91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내버스 재정 지원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3억 8,110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도 지원 공영버스 운영 결손금 지원으로 6억 4,64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환승할인 기관별 손실보조금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14억 7,375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수도권 통합정산 시스템 운영 관리비 부담금으로 1,45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4쪽입니다. 택시카드 단말기 통신료 지원으로 1,531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버스정보 시스템 운영을 위한 보조 인력 인부임으로 1,132만 1,000원, 시설장비 유지비로 5,024만 1,000원, 버스안내 단말기 통신요금 등 공공요금 및 제세로 6,86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포천시 대중교통 계획 수립 용역비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장애인 콜택시 운영 지원을 위한 인건비 등 운영관리비로 1억 4,000만 원과 차량구입비 4대에 1억 6,000만 원으로 총 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포천시 녹색어머니연합회에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5쪽입니다. 터미널 유지관리비로 포천·일동·영북 터미널 3개소에 대한 보조금으로 터미널당 연 600만 원씩 1,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통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비로써 교통안전시설 전기료 1억 5,811만 2,000원, 차량 인식용 CCTV 통신요금 5,832만 원, 어린이 보호구역 CCTV 통신요금 7,020만 원, 버스안내 단말기 전기요금을 2,2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에 255개의 교통신호시설 유지보수비로 4억 5,000만 원, 3,000여 개에 달하는 교통표지판 유지보수비로 3억 원, 92대의 교통안전시설 CCTV 유지관리비로 3,680만 원, 시도·면도·도시계획도로의 연 2회 도색을 위한 차선 재도색비로 6억 5,000만 원, 어린이 보호구역 재도색비로 1억 원, 어린이 보호구역 유지보수비로 1억 원, 가드레일 표지병·규제봉 등 노후 훼손된 교통시설물 정비 사업비로 1억 원, 시설 유도봉·노견봉 설치 및 보수비로 1억 원,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 50대 설치비로 4,611만 원, 위험도로 미끄럼 방지 포장을 위하여 8,500만 원, 200개소의 반사경 설치비로 1억 원, 교통정보 수집 장치 CCTV 10개소 설치를 위해서 1억 원, 차량번호 인식용 CCTV 3개소 설치를 위하여 9,000만 원, 중앙분리대 무단횡단 금지대 설치를 위해서 3,500만 원, 과속방지턱 정비 및 50개소 설치를 위해서 5,000만 원, 이면 도로 과속방지턱 300개소의 재도색을 위해서 6,000만 원, 교통안전 홍보물 제작비로 1,500만 원, 교통신호기 2개소 설치를 위해서 6,600만 원, 교통신호 제어기 5개소 교체를 위해서 4,000만 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436쪽입니다. 계속해서 경보형 경보등 5개소 설치를 위해서 5,000만 원, 횡단보도 집중조명등 16개소 설치를 위해서 8,000만 원, 버스승강장 380개소의 유지 관리를 위해서 9,500만 원, 버스승강장 10개소 설치를 위해서 1억 원, 버스승강장 청소 용역비로 6,714만 원,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시설부대비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번 여름 수해 때 유실된 버스승강장 1개소 설치비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정류소 안내 전광판 40개소 설치 및 BIS센터 개선으로 6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어린이 보호구역에 각종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및 범죄 예방을 위하여 11개소에 CCTV 설치를 위해서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어린이 보호구역 노면표지 정비 등 10개소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사업에 4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7쪽이 되겠습니다. 차량등록민원실 운영 관련 예산으로 일반수용비로 4,516만 원, 급양비로 50만 4,000원, 피복비 200만 원, 다음 쪽에 시설장비 유지비 1,302만 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 7,18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차량등록 이전 시 대서 등 행정봉사위원 보상금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차량번호 선택도우미 시스템 구입비로 2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9쪽, 조명시설 관리 사업입니다. 가로등 전기요금으로 14억 2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에스코 사업으로 6개 읍·면·동 보안등 시설 교체 상환금으로 3억 8,34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로등 연간 단가 계약 유지관리비로 4억 원, 가로등 전기 점검 결과 부적합 시설 50개 등을 교체하기 위해서 4,500만 원, 우범지역 가로등 설치 공사를 위하여 1억 2,000만 원, 노후 가로등 교체를 위해서 1억 원, 노후 보안등 교체를 위해서 1억 4,000만 원, 가로등 전기자재 구입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도 가로등 정비 사업으로 노후 가로등 교체를 위해서 2억 1,600만 원, 가로등 유지보수비로 1억 8,000만 원, 지방도 가로등 정비 시설 부대비로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0쪽입니다. 상단에 지난 여름 집중호우로 인한 가로등 유실 및 선로 유실을 위해서 1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 행정운영 경비 중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는 일상경비로써 설명을 생략드리고, 재무활동 내부거래 지출로써 주차장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2년도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42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5,500만 원이 감소된 7억 4,700만 원입니다. 주차장 확충 사업으로 신읍동 일원에 쌈지공영주차장 2개소 설치를 위해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 관리를 위한 일반수용비 및 피복비로 주정차 단속 점검 및 유지 보수 등 7,755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카메라 회선 사용료, 주정차 위반 과태로 고지서 우편요금 등 공공운영비 1억 2,7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3쪽입니다. 주차장 유지 관리를 위한 예산으로써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및 표지판 정비를 위해서 2,000만 원,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차선 도색을 위해서 2,216만 7,000원, 불법 주정차 단속 장비 CCTV 7대의 시설 개선을 위해서 1억 990만 원, 유료 주차장 관리 부스 설치 및 보수를 위해서 2,500만 원, 공영주차장 유지 관리를 위해서 4,950만 원, 공영주차장 표지판 정비를 위해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주정차 단속원 무기계약 근로자 4명에 대한 보수비로 1억 3,36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제4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버스안내 단말기 BIS기 통신요금 집행 잔액 1,2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외국인 심문 통역비 5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가로등 및 지중선로 보수공사 7,75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여비로써 국내여비 1,08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상 삭감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재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 변경은 정기적으로 해서 연 한 번 종합적으로 하는데요 수시로 요청이 들어와서 변경 검토를 해서 변경할 수 있으면 하는데 무척 어려운 상황입니다. 변경을 한 번 하게 되면 기존 증차는 더 어렵고 기존에 다니는 노선에서 불만이 또 들어오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서 하고 있습니다.

두 노선은 신설했고, 한 노선은 변경한 사항이 있습니다.

예.

11대로 계산이 돼 있습니다.

예.

어려움이 있겠지만 단체에서도 와 계시지만 일단 내년도에 4대로 해 본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이 도와주신다면 11대 다 확보해서 운영을 한번 해서 더 부족할지 모르겠지만 문제점을 도출해가지고 이렇게 이동권에 대해서 편익을 더 제공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재산세 혜택이 있습니다.

저희가 세정과로 통보를 해 주면 세정과에서 고지서를 안 내보내지요.

교통시설물은 대부분 교통사고하고 직결이 되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가서 현황을 보고 결정을 하거든요.

교통 주차 관계는 주차장법에 의해서 교통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강제조항입니다, 법적으로. 경찰서장의 의견을 꼭 듣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그래서 거기에서 교통법 관련 법에 의해서 교통의 흐름에 지장이 있으면 부결도 해 주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절대적으로 경찰서 협의를 받게 되어 있어서 거기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

경찰서에서도 봐서 동사무소 쪽에는 도로가 좀 협소하고 그런데 경찰서에서 본인 개인 과장님이나 해서 결정하기가 어려운 부분은 위원회로다 결정을 해 달라고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사안이 중대한 사항 같은 것은 위원회를 소집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이형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질의 하나 드릴께요. 직행버스라고 하나요 직행버스?

예.

그것은 회사에서 관리하는 건가요 아니면 포천시에서도 영향력이 좀 있나요?

저희는 행정적인 법적인 관리를 하지요 공영버스나 벽지노선 버스처럼 사줘서 저희가 영향력을 하지는 않지요.

아니 이동 도평리에서 수유리로 가는 게 거의 직행버스가 다 없어졌나봐요. 없더라고요.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게 직행버스하고 협의 좀 해야 되겠다는 부분이 생각나서 말씀드리는 건데, 동서울 가는 건 많아요. 그리고 동송에서 나와서 포천으로 지나가는 것도 많고, 근데 일동에서 수유리 가는 것 그게 옛날에는 참 많았는데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하루에 몇 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상당히 불편한 것 같더라고요, 지역 민원이. 버스회사하고 과장님이 시간되실 때 조정을 한번 해 봐 주셨으면 해가지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마지막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 9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5분 산회 출석위원( 4 명) 위원 이형직 위원 유재빈 위원 이부휘 위원 한광식 출석공무원( 12 명) 건설도시국장 윤석희 허가담당관 박진광 건설과장 장금태 도시주택과장 심태식 교통행정과장 이우철 재난관리과장 나해정 산림녹지과장 이장일 농업지원과장 원종호 친환경기술과장 원종호(농업지원과장 한탄강개발기획단장 강병수 한탄강개발과장 이성원 한탄강관광지원과장 백영현 출석전문위원( 1 명) 이문순 회의록서 명( 1 명) 산업건설위원장 한광식 출석사무과직원( 1 명) 사무과장 강승봉 위원아닌출석의원( 1 명) 김종천 【참고자료】 1. 포천시 한탄강 수상레저시설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2. 포천시 신평3리 일반산업단지 열원부지 매입 확약에 관한 동의안·검토보고서 각 1부. 3. 포천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검토보고서 각 1부. 4. 2012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검토보고서 각 1부. 5.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검토보고서 각 1부. 6.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각 1부. ※ 첨부서류는 끝에 실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