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준택 의원 발언

소방안전본부장 박두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열과 성을 다하시는 차준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와 항상 소방안전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소방안전본부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 김진찬입니다. 예방안전과장 정충환입니다. 대응정책과장 이철호입니다. 비상대책과장 김춘영입니다. 재난관리과장 허영수입니다. 119방재센터장 오병석입니다. 119특수구조단장 임대순입니다. 소방안전학교장 김충식입니다. 중부소방서장 이근태입니다. 남동소방서장 이돈입니다. 부평소방서장 김문원입니다. 서부소방서장 박종학입니다. 공단소방서장 최헌택입니다. 계양소방서장 전정수입니다. 남부소방서장 노경환입니다. 강화소방서장 정병권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 제4회 추경예산은 인건비 등 법정ㆍ의무적 경비 증액과 사업별 집행잔액 삭감을 위주로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설명자료는 기 배부해 드린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23억 2,356만 8,000원이 증액된 442억 5,202만 6,000원으로 5.5%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입예산 중 주요 편성내역은 세외수입 사업분야에서 본예산 대비 과목별 실 징수액을 반영하여 공유재산 임대료 등 1억 6,636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과태료와 지난연도 수입 등 9,793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와 보조금 사업분야는 노후 소방차량 교체 등 2건에 대하여 제3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교부된 특별교부세 7억 2,493만 7,000원과 2011년 8월 발생한 태풍 무이파와 호우피해 복구비 국고보조금 15억 3,0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30억 8,165만원이 증액된 1,975억 5,787만 1,000원으로 5.4%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항으로는 제3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교부된 특별교부세 노후 고가사다리차 교체 7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성립전 예산으로 자율정예 민방위 연합대 양성지원 특별교부세 2,493만 7,000원, 2011년 태풍 및 호우피해 복구비 국고보조금 15억 3,0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제4회 추경예산안 제출 후 국가보조금 추가 교부에 따라 수정예산안으로 재난관리 우수지자체 지원비 5,000만원을 추가 증액 편성하였으며 인건비 요구사항으로 2011년 연가보상비 및 명예퇴직자 퇴직수당과 인사발령에 따른 부서별 인력운영비 및 직무수행경비 차액을 증액 및 감액하여 11억 1,391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감액 내역으로 환율 하락에 따른 UN ISDR분담금 6,000만원과 자월119지역대 신축공사 집행잔액 6,454만 9,000원 등 사업완료에 따른 부서별 집행잔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및 세부사항을 요약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소방안전본부 예산은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예기치 못한 재난재해 예방을 위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로 우리 소방안전본부의 요청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지도ㆍ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행정전문위원 정관희입니다. 2011년도 소방안전본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와 2페이지, 3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4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 세입예산안은 442억 5,202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419억 2,845만 8,000원보다 23억 2,356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1,975억 5,787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1,944억 7,622만 1,000원보다 30억 8,165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안의 주요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서안 58쪽 노후소방차량 교체, 2011년 태풍 및 호우피해 복구비 등 국비보조금 지원, 공사 및 물품납품지연 지체상금, 소방시설 공사업법 위반 과징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주요 증가요인입니다. 주요 세입 증가요인 중 예산서안 58쪽 공사 및 물품납품지연 지체사유와 예산서안 58쪽 소방시설 공사업법 위반 과징금 내역의 설명과 예산서안 58쪽 감액사업 중 지난연도 과태료 체납액의 63.9%를 감액 편성하는 등 과태료체납 징수가 미흡하다고 사료되는 바 그 사유의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세출안의 주요 검토사항으로 예산서안 187쪽과 195쪽 노후 소방차량 교체, 2011년 태풍 및 호우피해 복구비 등 국비보조금 지원사업비의 예산 반영과 2011년도 연가보상비를 본부 및 각 소방서별로 편성하여 세출예산이 증가되었습니다. 기타사업은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사항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2011년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이 제출된 사유는 재난관리 우수지자체 지원 국고보조금 5,000만원을 제4회 추경예산 의회 이송 후 11월 15일날 교부결정이 됐기 때문에 수정예산안이 제출된 사항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 2011년도 소방안전본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전원기 위원입니다. 연일 위험 속에서 고생하시는 소방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걱정이 되는 게 12월이 되면 내일모레부터 눈이 온다고 하는데 폭설이 내릴 시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폭설을 대비해서 재설장비나 이런 것을 유관기관과 잘 협의하셔서 미리미리 대책을 세우셔서 우리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이왕에 고생하시는 것 소방공무원 여러분께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에 감액사업 중의 하나 지난연도 과태료체납액이 무려 6,8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제가 내용을 보니까 지난연도 과태료가 1억 정도 예상을 했었어요, 처음에. 기정예산의 1억 정도를 과태료를 받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연말이 돼서 정산을 해 보니까 3,800만원밖에 과태료를 받지 못해서 이게 보기는 6,800만원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거의 68% 정도 처음 기정예산 대비 체납액을 징수하지 못했다는 결론이 되는데 물론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고생을 많이 하셨겠죠. 그렇지만 저희 의회에서 볼 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난연도 과태료 징수하는 데 좀 소홀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본부장님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목표액에 충분히 노력을 해서 도달을 하도록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봐집니다. 그것을 위해서 저희들이 각 서에만 맡기지 않고 본부에서 일괄적으로 서하고 지난 7월 25일부터 9월 30일까지 TF을 만들어서 같이 공동으로 대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36.1%에 그쳤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분발을 앞으로는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본청 체납징수팀에서도 하는데 혹시 과태료가 고액이거나 이런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정말 돈이 없어서 못 내는 사람이라면 좀 이해가 되겠지만 재산이나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체납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것을 그냥 놔두지 마시고 법적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아파트나 재산에 대해서 가압류를 한다든가 지금 당장 징구는 못 하지만 그 사람들의 재산상 피해라든지 납부를 할 수 있는 강제적인 조항을 강구하셔서 재산의 압류라든지 자동차에 압류를 한다라든지 이렇게 해서 과태료가 징수될 수 있도록 법적 조치 취할 계획은 없나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규정에 따라서는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저희들이 회수를 할 수 있는 부분은 회수를 하고자 하는데 대부분 재산이 없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없으면 할 수 없지만 본부장님께서는 재산여부, 자동차 소유여부 등을 확인하셔서 재산이 있다 하면 법적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재난관리 우수지자체로써 국고보조금 5,000만원을 특별히 받으신 거죠?

네, 남동구가 받았습니다.

남동구가요?

네.

일단 칭찬받아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내년 예산서를 바로 이어서 심의를 하게 될 텐데 UN기구 분담금 ISDR도 이게 보니까 예산을 12억을 세웠는데 11억 4,000만원 분담금 냈어요. 그러면 분담금이라는 것은 거의 고정적이지 않습니까? 연초에 예측이 가능할 금액일 텐데 왜 이렇게 6,000만원이나 차이가 난 거죠?

그것은 환율이 당초에는 1,200원으로 계상했는데 실제 지급해 줄 때는 환율이 낮아짐으로 인해서 거기서 발생된 차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 위원님.

2011년도 소방안전본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예산 442억 5,202만 6,000원, 세출예산 1,975억 5,787만 1,000원으로 예산집행 계획 수립 시 합리적 재정지출 계획으로 건전재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면서 소방안전본부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기홍 위원님께서 2011년도 소방안전본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1년도 소방안전본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김기홍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소방안전본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2년도 소방안전본부 세입ㆍ세출예산안

소방안전본부장 박두석입니다. 존경하는 홍성욱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앞서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어서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2년도 본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 2012년 본예산은 금년도 조직개편에 따라 비상대책과 및 119특수구조단 신설부서 예산을 반영하고 행정운영경비, 행사성경비 등 비용절감이 가능한 경비는 예산편성 단계에서 5% 절감하여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설명자료는 기 배부해 드린 2012년도 예산서안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4페이지에서 55페이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소방안전본부 총 세입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 53억 1,271만 4,000원보다 16.9% 감소한 44억 1,295만 1,000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예산안 54페이지 공유재산임대료 등 세외수입으로 4억 7,870만 8,000원과 소방보조인력 양성 및 운영 등 11개 사업을 합하여 국고보조금 및 기금으로 39억 3,42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소방안전본부 소관 세출예산은 총 1,663억 5,595만 6,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254억 9,200만 3,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성질별로 분류해 보면 인건비 1,014억 737만 2,000원으로 전체예산의 61%를 차지하였고 물건비 및 경상이전비가 333억 4,382만 6,000원, 사업비가 295억 9,225만 8,000원, 차입금상환 및 기금전출금으로 20억 1,25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를 기준으로 부서별 주요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265페이지에서 274페이지까지 소방행정과 소관 사항으로 전년 대비 32.2%가 증가된 223억 8,803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직원 영유아 보육료 11억 7,828만원, 소방공무원 특수건강검진 3억 9,387만 5,000원, 소방차량 신규 및 교체구입 18억 8,000만원, 인력운영비 167억 7,02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5페이지에서 278페이지까지 예방안전과 소관 사항으로 전년 대비 26.6%가 감소된 4억 2,03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소방동요대회 등 운영비 2,400만원, 안전복지서비스 추진사업 1억 5,650만 6,000원, 기초생활수급가구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보급사업 1억 5,0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9페이지에서 283페이지까지 대응정책과 소관 사항으로 전년 대비 74.2% 증가한 52억 2,43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경인아라뱃길 고속구조정 등 119구조장비 보강 37억 8,120만원, 구급차량 교체 등 119구급장비 보강 10억 4,000만원, 자동제세동기 패치 구입 1억 2,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4페이지에서 289페이지까지 비상대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비상대책과는 신설부서로 91억 7,3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2012년도 신규사업으로 민방위대원 화생방 방독면 보급 1억 4,560만원,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 11억 5,200만원과 2011년 국고보조사업 중 시비 미매칭사업으로 강화군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설치 3억 8,400만원, 서해5도 주민대피시설 현대화 사업 60억 2,0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민방위 경보 사각지역 해소 8,000만원, 접경지역 민방위경보시설 확충 3억 2,000만원, 예비군 동대 육성 및 운영 지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0페이지 294페이지까지 재난관리과 소관 사항으로 전년 대비 7.7% 증가한 34억 1,00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3,400만원, 낙뢰피해방지시설 설치 5,500만원, UN ISDR 분담금 및 임차료 17억 918만 8,000원,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 전출금으로 1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5페이지에서 298페이지까지 119종합방재센터 소관 사항으로 전년 대비 15.5% 감소한 16억 97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소방정보 통신시스템 보강사업 7,215만원, 119상황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등 5억 54만 7,000원, 유ㆍ무선 통신장비 보강사업 4억 324만 9,000원, 현장활동용 무선통신장비 보강 9,480만원, 화재감시 CCTV 구축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9페이지에서 303페이지까지 119특수구조단 소관사항입니다. 119특수구조단은 신설부서로 86억 8,90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소방헬기 보험료 및 연료비 10억 1,534만 1,000원, 소방헬기 검사 및 유지관리비 1억 9,028만 6,000원, 중형급 소방헬리콥터 구입 70억원, 특수재난 대응장비 보강 1억 4,00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7페이지에서 326페이지까지 중부소방서 소관 사항입니다. 전년 대비 2.2% 증가한 207억 8,14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도서지역 구급차고 설치 등 청사보수 1억 300만원, 소방용수시설 신설 및 유지관리 1억 2,432만원, 소방함 정기검사 3억 9,701만 9,000원, 화재, 구조, 구급장비 등 구입비 3억 6,92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7페이지에서 335페이지까지 부평소방서 소관 사항으로 전년 대비 18.6% 증가한 142억 1,61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부개안전센터 보수공사 등 청사보수 1억 1,500만원, 소방용수시설 신설 및 유지관리 1억 928만원, 화재, 구조, 구급장비 등 구입비 2억 3,42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6페이지에서 344페이지까지 남동소방서 소관 사항으로 전년 대비 12.5% 증가한 118억 2,81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소방차고 바닥 및 배수설비 정비 등 청사보수 7,600만원, 소방용수시설 신설 및 유지관리 7,216만원, 화재, 구조, 구급장비 등 구입비 1억 9,37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5페이지에서 353페이지까지 서부소방서 소관 사항입니다. 전년 대비 20.3% 증가한 162억 5,67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본서 난방시설 교체공사 등 청사보수 1억 1,100만원, 소방용수시설 신설 및 유지관리 1억 962만원, 경인아라뱃길 수난구조대 청사신축 2억원, 화재, 구조, 구급장비 등 구입비 3억 2,49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4페이지에서 362페이지까지 공단소방서 소관 사항으로 전년 대비 11.4% 증가한 148억 32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본서 청사 및 안전센터 등 청사보수 1억 20만원, 소방용수시설 신설 및 유지관리 1억 768만원, 화재, 구조, 구급장비 등 구입비 2억 7,61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3페이지에서 370페이지까지 계양소방서 소관 사항으로 전년 대비 6.6% 증가한 105억 6,77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본서 2층 옥상방수 등 청사보수 7,789만원, 소방용수시설 신설 및 유지관리 6,218만원, 화재, 구조, 구급장비 등 구입비 1억 7,54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1페이지에서 378페이지까지 남부소방서 소관 사항입니다. 전년 대비 8.9% 증가한 135억 4,27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주안안전센터 차고문 교체 등 청사보수 8,700만원, 소방용수시설 신설 및 유지관리 9,118만원, 화재, 구조, 구급장비 등 구입비 2억 6,5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9페이지에서 387페이지까지 강화소방서 소관 예산으로 전년 대비 28.1% 증가한 111억 7,16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강화소방서 증축 부지매입비 5억원, 본서 외벽 방수공사 3,500만원, 양도 및 화도119지역대 신축공사 6억 2,500만원, 화재, 구조, 구급장비 등 구입비 1억 6,05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88페이지에서 393페이지까지 소방안전학교 소관 예산으로 전년 대비 59.1% 감소한 22억 7,34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응급구조사 양성기관 기본장비 구입비 3억 338만원, 소방공무원 교육훈련 여비 1억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소방안전본부 세입ㆍ세출예산안의 주요 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으면서 상세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행행정위원회 홍성욱 위원장님과 위원님, 소방안전본부 예산은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예상치 못한 재난ㆍ재해 및 화재예방을 위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로 우리 본부 요청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방안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12년도 소방안전본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5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44억 1,295만 1,000원으로 2011년 당초예산 53억 1,271만 4,000원보다 8억 9,976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은 1,663억 5,595만 6,000원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 1,408억 6,395만 3,000원 보다 254억 9,200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안 주요 검토사항으로 예산서안 55쪽 기금 세목으로 17억 9,443만원이 감소된 바 감소 사유의 설명과 세출예산안 주요 검토사항으로 예산서안 265쪽 소방행정평가 우수관서 표창 전년 대비 1,700만원을 증액 편성한 바 증액 사유, 예산서안 268쪽 본부장 관사 개보수로 4,500만원을 신규 편성한 바 개보수 내역, 예산서안 277쪽 기초생활수급가구 단독경보형감지기 보급 및 소화기 보급 등은 시민 생활 보호와 직결된 사업으로 업무보고 시 확대 운영할 것으로 요구하였는 바 전년도 대비 1억 4,120만원이 감액 편성된 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예산서안 285쪽 민방위대원 화생방 방독면 보급으로 1억 4,560만원을 신규 편성한 바 현재까지 보급률 및 보급계획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예산서안 297쪽 화재감시 CCTV구축 사업으로 6,000만원을 신규 편성한 바 현재까지 설치 현황 및 설치계획, 효과에 대한 설명 필요하며 예산서안 349쪽 경인아라뱃길 수난구조대 청사 신축공사는 국비 확보 등의 노력을 요구하였던 바 그간의 추진경위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서안 301쪽 중형급 소방헬리콥터 보강 사업비 70억원은 국비 80억원, 시비 100억원의 총 180억원으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으로 시비 매칭 비율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소방안전본부 소관 세출예산이 전년도 대비 18.1% 증가한 요인은 전년도에는 초과근무수당 전액 반영, 서해5도서 주민대피시설 현대화 사업과 중형급 소방헬리콥터 보강 사업비 시비 매칭 비율을 반영함에 따라 세출예산이 증가하였습니다. 2012년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이 제출된 사유는 남부소방서 예산 중 소방관서 유지보수를 당초 기간제 근로자로 추진하고자 한 사항을 대행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예산이 제출되었으며 예산의 증액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 2012년도 소방안전본부 세입ㆍ세출 예산안검토보고서

정관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에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 심사와 관련해서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없으십니까? 자료요구 없으시면 질의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님 질의십시오.

전원기 위원입니다. 예산편성하시느냐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우선 몇 가지만,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을 참고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에서 소방서 구내식당 임대료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각 소방서별로 물론 규모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임대료 차이가 있겠지만 보통 보면 임대료는 요즘 물론 장사가 안 되고 그러긴 하지만 소방서 구내식당은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일반인을 상대로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이 임대료가 내려가는 것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해서 2,000만원이나 임대료 수입이 줄었나요?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때에 2,000만원에 대한 입력을 잘못시켜서 착오로 이런 사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추경 때 저희들이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임대료가 2011년도 올해 예산에는 약 2,800만원 정도였는데 입력을 잘못시켜서 이렇게 예산서가 줄었다?

네.

그럼 입력 잘못하면 누구 책임인가요?

본부장 책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세출예산 쪽에서 지금 본부장님이 사용하고 있는 관사가 지금 어디에 위치하고 있죠?

부평 롯데백화점 있는데 동아아파트에 있습니다.

아파트 몇 평이에요?

전용은 23평이고 일반 평수로 얘기할 때는 28평형입니다.

28평형?

네.

그 아파트 몇 년이나 됐어요?

저희들이 ’87년도 2월 5일에 구입해서 24년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사는 시에서 매입한 겁니까?

네, 매입한 겁니다.

’87년도에 매입을 해서 지금까지 사용했는데 그 중간에 벽지나 장판 교체 같은 것 없었어요?

벽지나 장판 같은 것은 일부가 있었는데 어떤 대수선은 하지 않았고 보일러라든가 배관, 식수배관에서 지금 녹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란다 창호가 알루미늄 단창으로 돼 있어서 단열이라든가 난방에 어려움이 있고 창호가 비틀려서 요즘 같은 때 바람이 들어와서 난방을 피워도 피우지 않는 현상하고 똑같습니다. 올 초 2월에 수도 배관이 동파로 인해서 피해도 발생했고 그런 사항도 있었다고 합니다.

저희 위원들이 관사에 가보지 않아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28평형을 또 관사 그러면 가족까지 함께 와서 사십니까? 아니면 본부장님 혼자 계신가요?

일단은 저 혼자 있고요. 가족은 저를 돕기 위해서 가끔 왔다갔다 합니다.

리모델링비가 4,500만원 좀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도 지금 인천시 재정이 어려운 점을 감안한다면 하면 이 부분이 좀 많다는 느낌은 드는데 이 부분을 적정한 선에서 감안하셔서 리모델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인아라뱃길 수난구조대 청사 신축 관련해서 지금 2억을 우리 시 예산으로 세웠는데 옛날 임시 시설을 하실 때 약속이 뭐였느냐 하면 경인아라뱃길 수난구조대에 관련된 이 예산은 우리 시비가 아니라 이것은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국비로 청사를 신축해야 한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바가 있는 것 같은데 전체 청사신축 예산이 얼마나 되고 국비는 지금 얼마나 예상을 하고 있나요?

저희들이 당초에 예정했던 것은 14억 정도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14억을 다 특별교부세로 국고 요청을 했는데 그 부분은 어렵고 금액이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았는데 아마 6억 정도 특별교부로 주어질 것 같습니다. 금액은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는데 분명히 주겠다 하는 그 약속은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본부장님이 청사 신축 계획을 14억으로 예산편성을 했었는데 그 14억에서 지금 계획대로 본다면 제가 볼 때 시비가 2억이 들어가면 나머지 특별교부세로 국비로 12억을 받아와야 계획돼 있었던 그 사업을 특별교부세 12억을 받아야 원래 계획대로 진행할 텐데 그게 6억으로 반으로 줄면 이 사업에 차질이 있지 않나요? 모자라는 것 시비로 달라고 하실 계획 아닌가요?

특별교부세가 정확하게 금액이 지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에 14억이라는 부분이 있지만 특교세가 내려오는 것을 감안해서 가능한 한…….

그러니까 특별교부세가 지금 본부장님 계획대로 6억이 내려왔다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시비를 조금 더 증액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서적으로 물론 아라뱃길 관내가 계양구, 서구 일부는 김포도 있습니다만 지금 아라뱃길에 관련된 친수공간 개발사업이든 이것 말고도 지금 많은 사업들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소방본부에서 처음 시작하는 수난구조대 청사를 시비를 일부라도 투자해서 짓게 되면 추후에 이어지는 모든 사업들을 국ㆍ시비 매칭을 하라고 중앙정부가 압박을 해 올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하는 우리 수난구조대 청사를 일단 임시청사는 마련돼 있는 만큼 중앙정부를 충분히 압박해서 청사비용은 전액 국비로 하는 게 어떤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특별교부금 내려온 금액을 보고 그 후에 계획을 세워도 늦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시비를 먼저 세워놓으면 국가에서는 분명히 시한테 더 의지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이 수난구조대 청사신축비를 시비로 세우지 말고 특별교부세 내려온 것 봐서 그때 고민해 보자. 이것으로 사업이 끝난다고 하면 저희 시도 고민을 덜 할 텐데 이것 말고도 아라뱃길하고 관련된 사업들이 계속 진행돼 있고 계획돼 있습니다. 이 사업할 때마다 우리 시하고 매칭을 하자고 했을 때 거부하기가 어려운 만큼 지금 임시청사를 쓰고 있으니까 청사신축은 급히 서두르지 말고 중앙정부 특별교부세 전액을 다 달라. 그리고 할 수 있으면 특별교부세 받은 그 금액에서 청사를 계획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라뱃길하고 관련된 모든 사업은 중앙정부가 책임을 져라 이렇게 하고 싶은데 본부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하는데 지금 저희들 인천시 여건상이라든가 인천의 모든 정서적인 문화는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저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모든 소방관서의 건축물을 짓는 경우에는 다 지자체 예산으로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셔서 예외적으로 국가사업이라는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액 그게 다 내려온다고, 저희들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조금은 어렵다는 부분으로 봤을 때 그래도 어차피 한다 그러면 시비 조금이라도 지원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저희들 입장은 그렇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본부 사업 중에 265쪽이나 273쪽의 설명이 조금 부진한 것 같은데요. 포상금하고 성과상여금 있잖아요. 이게 무슨 연유인지 전년도 예산 대비 많이 증액이 됐어요. 특히 포상금 같은 경우에는 2011년도 예산액이 6억 정도였는데 6억 8,000을 증액을 해서 13억이 됐고요. 273쪽에 성과상여금은 약 50억 정도가 올해 2011년도 예산이었는데 14억이 늘어서 64억이 됐어요. 아마 무슨, 예를 들면 전년도 본예산을 세울 때, 2011년도 예산을 세울 때 예산이 없어서 이것을 좀 누락을 시켜서 예산을 세워서 올해는 다 세우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늘었는지 이 증액된, 많이 늘어난 사유가 뭔가요?

그 부분은 지금 단가인상 부분하고 본부의 인원이 지금 특수구조단하고 비상대책과의 인원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증가된 사안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특수구조단이 몇 명이 늘어났는지는 몰라도 이게 인건비성일 수도 있습니다. 성과상여금이나 포상금이 일부는 인건비성이 있기는 하겠지만 설명이 좀 잘 안 돼요. 이게 어느 정도 늘은 게 아니라 100% 늘은 거예요. 110%가 늘었어요. 그러면 이게 정확히. 예를 들면 설명이 돼야지 6억 1,600만원에서 13억으로 늘었는데 포상금이, 물론 성과금도 한 20, 30%가 늘었어요. 지금 특수구조단이 41명이 늘어났고요. 비상대책과가 5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45명이 증가됨에 따른 부분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 부서가 늘어난 것은 한두 개 부서란 말이에요. 부서가 한두 개 늘어났는데 포상금이 더불로 뛴다는 것은 좀 설명이 안 되잖아요. 팀장님, 그냥 직접 답변하셔도 돼요.

지금 소방행정평가 우수관서 표창 2,000만원 지금 말씀하시는 사안이죠?

그 2,000만원하고 그 다음에 직원 영유아 보육료가 11억 있고 그 다음에 장기근속자 격려 시찰 해외연수인 것 같은데 400만원씩 26명 해서 1억 400만원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볼 때 우수기관 표창이 전년도에도 있었고 그 다음에 영유아 보육료도 전년도에도 다 우리가 지급을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해외격려 공무국외여행 시찰을 올해도 갔어요. 그랬는데 항목은 다 같은데 예산이 6억에서 13억으로 늘었단 말이에요, 배로. 그러면 제가 볼 때 아마 답변이, 제 생각에는 이 답변을 듣고 싶었거든요. 영유아 보육료가 올해 11억 들었는데 본예산에 11억을 못 세우고 5억만 세웠다가 추경에 세웠기 때문에 이렇게 늘어난 건지…….

영유아 보육비가 지금 현재 이게 6억이나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이유가 기본적으로 이게 지원대상 지침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전에는 만 5세 이하 보육시설 이용 시에만 지급을 하도록 돼 있었는데 그때는 평균 347명이 지급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만 5세 이하 자녀수에 따라 지급을 하도록 이렇게 하다 보니까 760명이 지급대상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듣고자 하는 답은 그거예요. 그렇게 지침이 변경됨에 따라서 보육시설 인원이 갑자기 증가해서 보육료가 늘었다 이렇게 답변하면 되는데 그것을 안 하니까.

제가 그것은 잠시 숙지를 못 했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질문드리고 마치겠습니다. 267쪽에 119특수구조단 공기충전기 있잖아요. 특수구조단에 긴급히 공기를 충전하기 위해서 기계를 사는 모양인데요.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충전기는 4,950만원이에요. 그렇죠? 한 대가 4,950만원으로 지금 견적이 들어와 있는데 문제는 그 밑에 공기충전기 예비물품이, 예비자재겠죠? 필터나 이런 것 등등이 3,100만원이에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본 물건이 4,900만원인데 그 한 대의 예비부품을 3,100만원어치 산다는 게 이게 과연 정말 이해가 되는 일이냐. 그것 한번 답변해 보세요.

제가 이 부분은…….

공부 안 하셨으면 담당 누구세요?

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기충전기 그것은 특수구조단 것이고 공기충전기 예비물품은 소방본부 산하 전체적인 사안이라고 합니다.

아니, 이번에 공기충전기를 사시겠다면서요, 4,950만원 주고.

네.

그러면 4,950만원어치 물건을 사는데 일반적으로 그 물건을 구매할 당시에 본 물건 공기충전기에 기본적으로 1년 정도를 쓰는 스페어, 어떤 용품필터라든지 뭐 이런 게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일괄 사는 게 일반적으로 맞는데 어떻게 4,900만원짜리 물건을 사는데 예비용품으로 3,100만원어치를 산다고 하는 게 일반상식에서 맞아떨어지지가 않습니다.

밑에 공기충전기 예비용품이라는 것은 소방서에 기존에 있는 공기충전기가 한 50개가 있답니다. 거기에 대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특구단에 대한 예비용품은 아니고.

아,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119특수구조단에는 공기충전기를 하나 사주고 그 다음에 각 서나 각 공단, 어쨌든 서에 있는 한 50여대의 공기충전기를, 그러니까 예비물품은 1대의 예비물품이 아니라 51대의 예비물품이다 지금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최용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용덕입니다. 본부장님께서는 직접 전투장비처럼 화마를 대하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분들을 위해서 수장으로서 여건을 확보해 주고 인천시 그리고 현재 재난장비나 화마나 수마로부터 안전하게 지킬 준비를 해 주는 수장님이 맞으시죠?

네.

저는 먼저 존경하는 박두석 본부장님, 제가 웬만하면 이름을 기억을 못 하는데 박두석 본부장님은 제가 얼른 기억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역시 대응태세가 그 부분으로부터 정말 정신, 의식, 교육이 되는 것 같고 저 뒤에 앉아계신 분들의 생활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지난번에는 쉬는 날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이 어떤 소방서를 잠깐 가서 위로도 하고 그분도 좀 보자고 해서 잘 생긴 어떤 본부장님, 죄송합니다. 특정한 곳을 가고 그런 게 아니고 방문차 가봤는데 정말 너무 놀랬습니다. 아, 이런 분들이 있어서 우리 시민들은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에 정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본부장님, 저는 외람되게도 다른 곳은 다 감액을 해야 된다고 봤는데 여기 증액시켜야 될 부분이 있는데 어느 부분이냐. 예를 들어서 화마나 수마가 지금 당장 발견됐어요. 신고가 접수됐어요. 그러면 출동하는데 아, 이런 여건에서는 빨리 출동할 수가 없겠구나 제가 그것을 느꼈어요. 이를테면 항상 겨울 같이 화재가 빈번할 때 아니면 여름 같이 수해철에는 5분대기조처럼 준비하고 있죠?

네.

그럴 때 그 대원들, 요원들이 겨울 같은 때는 확실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소방차를 준비해 놓고 바로 옆에서 따뜻하게 정말 몸이 부드럽게 그렇게 있다가 딱 출발하면 잘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만 꼭 잘 해 주라고 특정 소방서를 지칭하는 것 같아서 참 곤란한데 거기는 보니까 고급장비는 마당에 있고 건물은 보니까 계단이 가파라서 넘어질뻔 했어요. 그런 곳에 요원들을 대기시켜 놓고 과연 수마나 화마가 있을 때 안전하게 출동할 수 있을까. 다른 것은 몰라도 이런 경우는 좀 더 예산을 세워서라도 당장 조치를 해 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수장으로서 그분들에 대해 일만 잘하라고 할 게 아니라 여건을 확보해 줘야 되는 수장으로서 한 말씀 해 보시죠.

위원님께서 저희들 감사히 방문해 주신 것 또 저희 직원들이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시고 성원 보내 주신 것에 대해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렵게 어렵게 저희들이 빨리 부지를 확보해서 인천시 재정이 어렵지만 그래도 시민의 안전을 위한 사항이기 때문에 어렵게 어렵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역시 그 부분을 완벽하게 해결을 못 하는 부분에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관한 이런 정말 소중한 하나밖에 없는 생명, 이런 소중한 일을 내 생명을 담보로 사명을 가지고 일을 하는 소방관님들에 대한 예우가 아니고 시민에 대한 예우, 향후 우리 소방안전본부에 대한 책임 이런 것에 관한 비전을 다시 한번 청사진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하나는 소방은 소방대로 독립성이 있는 것 같은데 불이 났을 때 화마에 대한 대안은, 그런데 수마에 대한 것은 2부나 3부 돼서 이게 돈을 아끼는 게 아니라 보니까 더 쓰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제가 박두석 본부장님께 말씀드렸더니 정말 많은 직원들 다 모아서 간담회까지 하면서 대책을 수립하는 의식, 정신 부지런함 보고 제가 놀랐는데 참 존경하고 또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이런 수마도 생명과 관계있고 재산과 관계있는데 어찌하여 2부나 3부 돼서 시간이 이렇게 많이 걸리고 오래 걸리고 대안, 대책이 늦어지고 하는데 이것은 좀 우리 본부장님께서 다시 논문발표를 해서라도 어떻게 시스템을 하나로 일원화해서, 이 예산문제를 다루는 데 돈이 더 써지는 거예요, 보니까. 그러니 이런 부분은 시대에 맞도록 수마가 됐든 화마가 됐든 정말 대안, 대비를 철저하게 해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돈이 절약되고 인력 수고도 덜 하고 장비도 역시 마찬가지고 이런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고 보는데 본부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수해 관련해서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그렇게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군ㆍ구라든가 우리 본청에 관련되는 부분, 기관하고 지속적으로 그 부분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소방에 대한 청사진 부분을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그 부분을 위에서 자체적으로 인천 도시계획의 기본이 도시계획국에서 2025 계획이라고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네, 봤습니다.

거기에 따라 저희들도 안전과 같이 맞물려가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TF를 구성해서 그 부분도 함께 지금 현재 준비작업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하여튼 존경스럽고요. 인천시민은 정말 여기 계신 여러분들에 의해서 재난, 생명, 재산 정말 잘 지켜주실 것을 믿고 편안한 생활을 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건강하고 여러분들의 건전한 생각이 인천소방 안전을 책임진다는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확실하게 임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용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두 가지 정도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었는데 취약시설물 안전관리강화 기초생활수급대상자들에게 단독 경보형 감지기와 소화기 보급이 애초대로 편성이 안 돼서 지금 감액돼서 편성을 하셨는데 그 사유는 뭐죠? 여기 보면 ’11년도에 1만 4,400가구, ’12년도에 7,200가구, ’13년도에 7,200가구인데 지금 3,200가구로 편성을 하신 것 같아요.

네.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지금 저희들 계획은 기초생활수급가구가 인천에 2만 8,800가구라고 해서 금년도에 1만 4,400가구에 대해서 단독 경보형 감지기라든가 소화기를 보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7,200가구를 하고자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가는 과정에서 인천시가 우리 시 재정상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렵다 하는 이 부분으로 저희들이 요청은 7,200가구를 다 했습니다. 했는데 예산 작업과정에서 그중에 우선순위로 해서 7,200가구 중에 한 3,200가구 정도만 가자. 이렇게 해서 그 가구에 단독 경보형 감지기하고 소화기를 보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다 보니까 7,200가구를 가지 못했습니다.

매우 외람된 말씀이고 송구한 말씀입니다만 아까 전원기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던 것처럼 보통 관사, 아파트 리모델링비가 4,500 제가 봤을 때 좀 과다하게 편성이 됐다고 보는데 이런 예산들을 줄여나가면서 실제 사각지대에 있는 기초생활수급대상자들의 안전관리강화사업을 확충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히 친서민들을 위해서는 안전에 대한 것을 기초시설을 마련해 준다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예산만큼은 확보를 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관사 부분에 대해서는 4,500만원이 과다하다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부 조정을 하셔서 이런 쪽에 보강을 시켜주시면 저희들이 일을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면 이게 아무튼 기초생활수급법에 의해서 기초생활수급자를 주민자치센터라든가 군ㆍ구를 통해서 받아서 감지기나 소화기 사업을 하는 거죠?

지금 군ㆍ구를 통해서 하는 것은 안전복지사업이라고 해서 국고에서 50% 지원을 하고 지방에서 50%를 지원을 해서 추진되는 사업인데 금년도에 할 때는 우리가 같이 연계해서 소방서하고 군ㆍ구하고 연계해서 추진을 했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그쪽에서 나오는 것은 기본 전기시설 점검이라든가 기본 소모품 같은 것 갈아주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에 역시 그것과 연계해서 단독 경보형 감지기 달아주는 문제와 소화기 보급문제도 같이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소방서별로 차이가 많이 있어서, 소방서별로 차이가 있는 것은 어떤 건가요?

그것은 기초생활수급가구가 소방서마다 관할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관할 내에 기초생활수급가구가 많은 데가 있고 적은 데가 있고 하는 이런 사안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안전점검의 날 예산은 소액예산입니다만 안전점검의 날 300만원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아니면 전년도 계속사업입니까?

지금 안전점검의 날 운영은 계속 매월 4일날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동안에 해 왔던 형태는 그냥 피켓만 들고 띠만 두르고 가서 이렇게 단순히 행사만 하다 보니까 조금 형식에 치우치지 않느냐. 그래서 보다 더 이것을 실질적으로 가기 위해서 이분들한테 어떤 전단지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장기적인 어떤 복안을 해 두고 쓸 수 있는 물품을 만들어서 하나라도 보급을 해 주는 것이 좀더 지금보다는 나아지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예산을 신규로 조금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년도까지는 그냥 매월 4일날을 안전점검의 날로 정해서 형식적 사업을 했는데 내년도부터는 전단지 배포라든가 이런 실제 홍보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3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셨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재병 위원님이 먼저 드셨네요.

자료요구가 있는데 자료요구를 하고 제가 오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복이라고 하죠? 평소에 근무하시는 복 있죠?

네.

소방복, 근무복이라고 하나요? 정확한 명칭이 뭡니까?

지금 복장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정복이 있고 근무복이 있고 활동복이 있고 그렇습니다.

정복, 근무복, 활동복 그것 최근 4년간 어느 업체에서 어떻게 계약을 하셨는지 4년 동안의 계약액수에 대한 자료, 계약서 사본을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4개년치. 그리고 지금 들리는 말에 의하면 업체를 한 군데로 계속 했다고 하는데 그게 한 군데로 계속 지속되는 이유가 있나요? 입찰 시스템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것은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조달청에 요구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달청에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제가 요구한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이재병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노현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현경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예산서 301쪽 중형급 소방 헬리콥터 보강 관련돼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시비하고 국비하고 매칭해서 중형급 소방헬기 한 대 구입하는 비용인 거죠?

네.

지난번에 한번 보고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시비가 100억이고 국비가 80억 맞습니까? 국비가 80억, 시비 100억.

국비가 80억으로 돼 있고…….

지금 주문이 돼서 주문제작이 됐고 2012년도 말…….

8월달에.

8월 정도에 제품이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2009년도부터 2012년까지 계속사업으로 되는 거잖아요?

네.

여기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60억이고 그 다음에 2012년도 70억이에요. 그러면 130억이 되네요. 그러면 이게 70억하고 60억 해서 130억이면 시비가 130억이 된다는 얘기 아닌가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국비가 80억이고 시비가 100억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비가 100억인데 전년도가 60억이었고 내년에 70억이면…….

금년도에 30억이 지방비가 섰었고요. 내년도에 나머지 70억이 마무리되는 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그런데 예산서에는 왜 전년도 60억 이렇게 되어 있죠?

그것은 국비가 작년도에 30억이 왔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전년도 예산의 60억 중에 50%인 30억원은 우리 시비 그 다음에 국비가 30억 그러면 국비 앞으로 50억 더 받아야 되는 거네요?

그전에 국비 50억은 이미 받았습니다.

받았습니까?

네.

국비는 그러면 이미 다 받았고…….

이미 80억은 다 받았고 저희 지방비 100억 중에 금년도에 30억을 다 세웠고 내년도 70억만 세우면 그 사업은 마무리된다고.

그러니까 시비만 70억 더 나가면 된다는 거죠?

네.

여기 60억 해서 전년도 예산 나와 있으니까, 시비인지 국비인지 다른 것은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게 안 되어 있으니까 시비가 100억인데 왜 130억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쨌거나 시비가 70억 예산편성 되면 추가로 들어가거나 이런 건 아니죠?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교육위 하다가 내려와서 혹시 다른 위원님이 하셨을 수도 있는데요. 281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고속구조정이 30억이네요. 구조정을 사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용목적하고 필요성 이런 것을 말씀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아까도 아라뱃길 얘기가 나왔습니다. 아라뱃길에 수난구조대가 추진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고속구조정이라는 장비가 있어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30억인데 국비 15억이 지원되고요, 50:50. 시비가 50억이 지원되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30억 중에, 고속정이 30억이네요. 굉장히 비싼가 봐요, 이런 장비들이.

아무래도 지금 저희들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인명구조도 해야 되지만 여차 하면 거기 물을 이용해서 선박에 어떤 화재가 났을 때는 그것을 이용해서 화재진압이라도 할 수 있는 그 기능을 갖춰야 되다 보니까 일반 기능이 많이 되기 때문에 비용이 좀 더 많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30억 중에 국비가 15억이 지원되고 시비가 15억 이렇게 된다는 거죠?

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었고 전원기 위원님도 같은 맥락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경인아라뱃길이 굉장히 길고 서울, 경기, 인천에 이어서 있지 않습니까? 상당부분 인천이 많이 있기는 하지만, 예를 들자면 국비가 50%지만 경기라든지 서울 다 연결돼 있는데 그런 데서 지원도 같이, 적어도 3분의 1씩 지원을 해라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거기에 사고가 나든지 뭐 하면 인천사람만 구조하는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자체 서울이든 경기도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매칭펀드로 제안을 해서 좀 받아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인천사람만 구조한다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위원님, 지금 수난구조대 추진사항은 이렇습니다.

제 의도 아시죠? 그러니까 아까 전원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청사가 됐든 인력이 됐든 예산이 됐든 행ㆍ재정적 지원 이런 부분이 인천만 하는 게 아니라 물론 국책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국가가 많은 부분을 지원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또 지자체가 해야 된다면 여기에 연관돼 있는 이런 지자체가 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 해야 되지 않나, 아니면 용역을 나눠서, 야박한지 모르지만 이쪽 부분은 인천이 커버하고 뭐 그렇게까지는 안 하더라도 이래야 되는 것 아닐까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이해는 제가 합니다. 아라뱃길이 18㎞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 정도는 경기도 관할이고 15㎞가 저희 인천 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천에서는 서구소방서, 계양소방서에서 중점적으로 관할을 하고 지금 현재 경기도 관할 3㎞는 김포소방서에서 거기 역시 수난구조대가 설치가 됩니다. 그리고 한강에는 영등포소방서하고 광진소방서에서 이미 수난구조대가 한강을 주변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천이 그나마 더 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경기도 같은 데는 수난구조대 건물을 경기도 도비로 짓습니다, 전액 국비 없이. 그런데 저희들이 어떻든지 국비를 좀 따오려고 특교세를 요청해 놓은 상황이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 운영은 따로 하더라도 만약에 어떤 재난이 생겼을 때에는 저희들 힘만으로 안 되니까 경기도의 수난구조대라든가 서울 수난구조대에 요청을 하게 되고 또 해경도 인천여객터미널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합동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면 아라뱃길에 대해서 어쨌거나 지금 말씀은 아라뱃길에 대한 관할이 다 있다. 15㎞까지는 우리가 하고 3㎞는 경기도가 하고 중간에서 사고가 나면 같이 하고 이런 식으로 쿠퍼레이션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럼 고속구조정이 따로 없습니까?

거기도 아마 그건 주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3㎞를 위해서 고속구조정 30억 정도를 들여서…….

15억이 주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산을 아끼자 이런 차원보다도 어차피 이게 국책사업으로 된 것이고 행정구역상 관할로 나눠서 하긴 하지만 연계돼 있는 지자체에 대해서 같이 어떤 이런 것을 따로따로 3㎞를 위해서 고속정을 샀는지 안 샀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 이렇게 큰 예산이 들어가면 같이 인력과 예산을 투자해서 같이 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이제 막 아라뱃길이 생겼기 때문에 향후 이용계획이라든지 주민들의 방문이라든지 이용률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 발생이라든지 일이 많아질 것 같아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거기에 따르는 예산이 많이 들어갈 테고 거기 수요에 따른 국책 또는 어떤 국가적인 예산 지원 또는 지자체와 예산을 공유하는 같이 지원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우리 인천시만 너무 부담을 갖지 말고. 아무튼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 정도로 하고 넘어가죠. 다음은 282쪽 구조구급 강화에서 보면 구급차량 교체가 나와 있습니다. 구급차량 교체 8억원인데요. 몇 대를 교체하는 겁니까?

8대를 교체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도 국고 지원이 있는 건가요?

네, 있습니다.

4억이요?

네.

그러면 구급차량이 8대면 1대당 1억원씩입니까?

네, 1억원 정도.

우리가 보통 보는 차량이 1억원씩입니까? 이런 것은 구매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하십니까?

그것은 조달구매로 하고 있습니다.

조달구매를 하고 있습니까?

네.

세부 자료 좀 주시죠, 구급차량 계획서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제가 행감 갔을 때 불용되는 차량에 대한 매각에 대해서 제가 관심을 갖고 그것이 제값을 받거나 아니면 다른 데 병원이나 이런 데 잘못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이런 지적을 했었는데…….

위원님 저희들이 새로 구입을 할 때는 조달구매를 하고 구급차 같이 나중에 매각할 때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다른 데서 쓰지 못하도록 그렇게 수의계약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돼서 조달계약을 하게끔 돼 있습니까? 조달계약을 안 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이것은 기본적으로 조달청에 다 들어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공공행정에서 그런 데 있는데 별개로…….

예를 들자면 가끔 이재병 위원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공공기관은 항상 조달구매를 해야 된다 이런 게 있어요. 또 그것을 공고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이 조달구매한 것 자체가 굉장히 비용은 비싼데 질은 떨어지거나 충분히 시장에서 더 저렴한, 입찰을 통해서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낭비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가끔 들거든요. 그래서 그 방식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조달청에 있는 사항은 그것을 최우선적으로 의무적으로 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급차량이 제가 그 안의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구급장비나 이런 게 다 들어 있기 때문에, 차량 1대가 1억이면 굉장히 비싼 거거든요.

그 안에 각종 기본 기자재까지 넣는 것까지 포함해서 1억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82쪽 밑에 국제화여비에서 응급구조사 EMT 양성 국외위탁교육이 있어요. 620만원인데 이것 단순히 여비입니까? 아니면 응급구조사를 국외로 교육시키러 보내는 교육비입니까?

그것은 위탁교육비만을 말하는 겁니다.

교육비가 620밖에 안 듭니까?

네, 기간이…….

세부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죠. 소방안전본부에서 많이 지금은 발전됐지만 소방과 응급 구조 이런 것이 선진국이 많이 앞서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그런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많은 부분을…….

구급대 전문성 강화에 보시면 201-01에 보면 응급구조사 EMT 위탁교육비 이것은 교육비고요. 그 밑에 202 여비라고 하는 것 그것은 교육생에 대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응급구조사 위탁교육비는 1,880이고요?

네.

어디로 보내죠?

미국으로 보냈습니다.

몇 개월이요?

미국 조지아주 소재인데 시기는 약 4개월 정도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도 8월부터 11월 3일까지…….

1년에 1명씩밖에 안 보냅니까?

네, 보통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 그러면 인천에 소방인력이 몇 명입니까? 거의 3,000명 가까이 되죠?

2,300명 정도.

그런데 1년에 1차례 1명밖에 이런 선진교육을 시킬 수 없다는 게 조금 안타까운데요.

그 부분이 안타까운데요. 해외에 미국에 가서 선진 응급처치 이런 부분을 받아오는 사항들이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봤을까 여러 명이 가면 좋겠습니다만 ’96년도부터 현재까지 해 오는데 13명이 갔다왔다 왔습니다. 매년 1명씩 가는 것으로, 이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많이, 어쨌거나 갔다오셔서 놀고 오시지 않을 테고요. 응급구조가 됐든 여러 가지 선진교육과 훈련을 받고 오는 것은 전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여기 와서 피드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제가 볼 때 1명은 너무 적다. 그리고 제가 예산을 전반적으로 보니까 여타 국외연수를 하거나, 제가 교육청도 예산심사를 하지만 선심성 국외 연수 이런 게 거의 없어요. 소방안전본부의 인력은 우리 공무원 중에 제일 많은데 어떤 면에서 그런 부분의 예산은 거의 없고 위험에 늘 노출돼 있고, 놀러가는 게 아니라 제대로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선진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이런 것을 과감하게 늘릴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늘리는데 예산의 문제만입니까? 아니면 소방안전본부장님이 그런 의지가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니죠?

일단 예산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가…….

1년에 1,880 들어간다는 거죠?

네.

사실 많은 예산이 아니에요. 제가 다른데 교육청에서 보면 1년 하는데 적어도 칠팔천 이렇게 하거든요. 물론 뭘 공부하냐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제가 볼 때 전체의 역할이나 어떤 인력구조나 하는 일에 비해서 선진교육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투자를 하실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좀더 인원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86쪽 서해5도 주민대피시설 현대화 사업 지금 진행중인 거죠?

네.

여기 예산이 얼마입니까? 60억 2,000만원 이게 다 우리 시비로 하는 겁니까? 국비입니까?

그 부분은…….

지난번 연평도 포격사건 이후에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고 접경지역 또는 서해5도에 대한 대피시설 그 사업인 거죠?

네.

세부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60억이 시비로 다 되는 겁니까? 국비도 있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국비가 접경지역 같은 경우에는 50%가 되고요. 시비가 25% 그 다음에 군ㆍ구가 25%가 되겠습니다. 오늘 예산 올라가는 부분은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될 것이 원래는 금년도에 사실 세워줘야 맞습니다. 그런데 시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내년 초에 이 부분을 쓸 수 있도록 해 주기 위한 그런 사안입니다.

사업은 진행중이신 거죠?

네.

그러면 예산이 늦게 가면 사업에 차질이 있거나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준공을 연말까지 하더라도 신청하고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 사업하는 데는 문제가 없고 이 예산이 만약 이번에 세워지게 되면 내년 1월에 집행하면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 어떤 방어능력이 없는 어린학생들을 위해서 대피시설에 대한 설치, 위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셨으면 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얘기가 되셨나요? 교육청에도 얘기를 했었는데요.

교육청에서도 또 시, 군ㆍ구하고도 얘기를 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가능하면 그 위치를 마을 주변에 하는 것하고 학교 주변에 하는 것 중심으로 가는데 다소 어려움이 주민들도 이러한 시설을 막상 설치하려고 하니까 또 반대하는 주민분들도 있고 해서…….

반대하는 이유는요?

그분들이 반대를 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시공상에 흔들림이 있고 그러는지 또 하나가 그쪽에 그것을 해 놓게 되면 주민들이 많이 몰려오고 이래서 그런지 일부는 연평도 같은 데도 반대가 있어서 장소를 옮기고 이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학교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주민들을 위한 대피시설인데도 그런가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한 번도 포격이 없어야 되지만 그런 것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평상시에 지난번에 제가 주문했던 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건데 꼭꼭 문 닫혀 있고 언제 한 번 있을지 모르는 포격을 위해서 대피시설만 아니라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커뮤니티센터라든지 이런 부분 설계나 이런 것이 반영이 돼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그 안에다 그렇다고 해서 대피시설이라는 것 그것을 근본적으로 흐트릴 수는 없으니까 가능한 한 많은 기자재를 넣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노인정으로 활용한다든지 어린이들 공부방으로 활용한다든지 또 파형강관이라고 해서 그것은 층고가 높습니다. 그럼 그런 경우에는 탁구장이라든지 아니면 배드민턴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과의 협의, 충분히 의견수렴을 하신 거죠?

네.

필요하다고 생각돼요. 특히 도서지역 그런 부분이 굉장히 취약하지 않습니까?

네.

나중에 되면 한 번 가 봤으면 좋겠어요, 저희 위원님들이.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년 봄이나 한 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297쪽 화재감시 CCTV 구축과 관련된 질의하겠습니다. CCTV가 말 그대로 화재감시 CCTV잖아요. 이게 어디에 설치하는 것이고 2개소에 3,000만원, 6,000만원인데 CCTV가 어떤 CCTV길래, 보통 일반적인 방범용 CCTV는 육칠백 만원 정도면 설치가 가능한데 어떤 CCTV길래 3,000만원씩이나 들어가나요? 그리고 어떤 데 얼마큼이나 CCTV가 설치돼 있나요? 우리 인천관내에.

지금 이 부분은 기존에 저희 건물에 119소방방재센터라고 있다고 그런데 이 CCTV 자체는 인천 시내에 16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일단 자료 좀 제가 잊어먹기 전에, CCTV 설치돼 있는 현황하고 예산 올린 것 하고 세부자료 좀 주시고요. 16대가 설치돼 있다고요?

16대가 주로 어디냐 하면 수봉공원 높은 지역에 그리고 논현동 같은데 인천상공회의소, 서구 가정동 같은데 철마산 위에 높은 지역에서 방법용, 청소, 쓰레기 단속용 이런 게 아니고, 그게 성능이 좀 좋은 것으로 55배 줌 렌즈로 2, 3㎞ 정도도 영상 식별이 가능하다 보니까 다른 것에 비해서는 비용이 좀 비쌉니다. 그래서 신고가 들어오게 되면 이 CCTV로 그쪽을 잡아보면 저희들이 센터에 있더라도 거기 상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감시인가요? 여기는 화재감시 CCTV라고 그랬는데 예방입니까? 감시입니까? 예를 들자면 CCTV라는 것은 일반적인 방범용 CCTV 그냥 쭉 돌아가면서 촬영하고 물론 그것 때문에 그게 무서워서 예방적 차원이지만 이 CCTV가 고가기 때문에 뭔가 예방적 차원이나 뭔가 다른 여러 가지 복합적인 기능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감시기능도 될 수 있고 관제기능이라고 해서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거기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하는 이런 부분으로 저희들이 하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항시 모니터링 하는 과정에서 그쪽에서 어떤 문제점 있는 것을 바로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이번에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들 가정에 하는 단독경보형 감지기 이런 것처럼 화재가 예를 들자면 발생하면 뭔가 연기가 나면 경보가 울리고 이런 것처럼 이 CCTV도 그런 기능이 있는 것은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그럼 일반범죄 CCTV랑 무슨 차이가 있나요? 범죄예방 CCTV랑.

차이는 없습니다. 차이는 없는데 단지 그런 기능이 있음으로 해서 금년 4월에 원창동 SK 거기서 화재가 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거기를 모니터링 하려면 그러한 시설이 없으면 출동대가 나가서 현장에 가서 무전으로 연락을 받고 이런 상황 하에서 정보가 수집되는데 그 인근에 이런 화재감시 CCTV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잡아 보니까 상당히 화력도 세고 연기도 많이 나니까 현재 그 출동력 갖고는 안 되겠다. 서부소방서 뿐만 아니라 중부소방서, 북부소방서 인근 소방서 출동력을 최대한 출동을 시켰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이런 부분에서 어떤 작전을 벌이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다는 그런 부분의 말씀을 드리고요. 가능한 한…….

그럼 본부장님 이 CCTV로 모니터라든지 실시간으로, 상황실에서 16대가 작동하는 것이 실시간으로 다 체크가 되는 건가요?

네, 저희 직원들이 24시간…….

만약에 이렇게 되면 언제든지 본부에서 화면을 통해서 16개, 한 CCTV가 2, 3㎞를 한다면 굉장히 고성능일 것 같은데 그것을 해서 거기서 어느 정도 출동을 해야 될지 이런 상황이 상시적으로 체크가 된다라는 말씀이십니까? 그래서 비싼 거군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노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노현경입니다. 제가 아까도 질문했고 또 위원장님도 다시 말씀을 하셨는데 CCTV 구축현황을 보면 기존에 16개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구별 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번에 설치하려고 하는 서구 연희나 남동구 만수동까지 하면 결국 남동구가 5대가 되고 서구는 4대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런 설치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어 인구밀집도가 많거나 노후된 건물이 많거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로 높은 지역에다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고가의 장비를 설치를 할 때 가장 실효성이나 효과가 높은 지역에 안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인구수로 보면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연수구,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은 지역아니겠습니까. 군하고 중구, 동구 이 정도 빼놓고는 대부분 3, 40만명, 부평구는 50만명이 넘어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설치하시려고 하는 서구하고 남동구하고 서구 쪽에 너무 편중돼서 설치되는 게 아닌가. 그런데 특별히 이 지역만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인구가 많은 데도 많은데 그런 데는 한두 대밖에 안 되고. 만약에 이것을 꼭 설치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한다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좀 취약성이 많은 데 그런 부분하고 면적도 감안을 하고요. 저희들이 추가로 설치하는 부분을 보면 남동구 같은 데는 지금 신도시 같은 데 들어가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도…….

만수동은 신도시가 아닌데요. 남동구 같은 데는 논현동이라면 모를까.

그러니까 논현동 같은 데는 앞으로 들어갈 계획이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본부장님, 지금 어쨌거나 산출근거에 보면 남동구 만수동하고 서구 연희동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만한 효과가 당연히 있다고 한다면 저는 골고루 설치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은 해요, 아까 예를 든 것처럼. 그러면 적어도 연수구라든지, 계양은 하나밖에 없네요. 계양인구도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40만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양구도 인구 밀집된 데가 많고 뭐 이렇다고 한다면 그것이 2, 3㎞ 반경 전체가 된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인구 많고 시설 많고 이런 데가 화재 발생률이 높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다고 한다면 남동구나 서구는 기존에 3개, 4개가 있으니까 오히려 남구나 연수구, 부평구, 계양구 이런 쪽에 1대씩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훨씬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은데 왜 자꾸 남동구, 서구 그쪽의 로비가 더 센 겁니까? 어떻게 된 거죠?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들이 보는 시각에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일단 저기 되면, 지금 위원님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치 장소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번 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뭘 제안하시는지 아시죠?

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 같은 경우에 북카페 같은 경우 어차피 연수구에 살든, 계양구에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나마 연수구나 부평구 그런 데…….

알겠습니다.

어느 구에 살든 다 인천시민이고 화재로부터 또는 안전으로부터 보호 받아야 될 소중한 인천시민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똑같이 세금 내고 이런 시설이 어느 한쪽 지역으로 편중되는 것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충분히 제 제안 이해되시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 세워 주신다면 저희들 설치할 때 그 부분을 충분히 고려를 해서 염려하시는 부분을 저희들이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것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입니다. 266쪽에 보면 외상후 스트레스 해소 심리교육 강사료 해서 예산은 얼마 되지 않아요. 자살예방교육 강사료 15만원 8개서 12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대상이 어떻게 되고요. 제가 언뜻 봤을 때 외상후 스트레스 해소 이것은 대상이 소방대원이 되는 겁니까?

네, 저희들 직원들 대상입니다.

자살예방교육 강사료 이것은 어떻게 되요? 사업내용을 잠깐 말씀해 주시죠.

저희들이 하는 업무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현장에 가서 사실 겪지 말아야 될 부분들을 많이 겪다 보니까 외상후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고 있고 또 그게 지나치다 보니까 최근에 3년 7개월 동안 전국적으로 보면 자살한 인원이 26명이 나옵니다, 소방공무원이. 그리고 금년 4월부터 7월까지 한꺼번에 4명이 발생하는 이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본부장님, 제가 얼마 전에 방송에서 지금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공무원 직종 중에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을 앓거나 자살한 퍼센티지가 소방공무원이 가장 높다. 그래서 소방공무원의 열악함과 여러 가지 근무여건 따른 자살률 이런 것에 대한 보도 나온 것도 봤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공감이 돼요. 공감되는데 제가 볼 때 강사료해서 15만원씩 8개서를 했는데, 15만원이면 제가 볼 때 일회성 정도, 한 번 정도의 강의 강사료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말하는 것은 사후에 불필요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스트레스를 받거나 어떤 자살충동을 받거나 이런 것이 지속적으로 관리가 안 되거나 이렇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상적으로 노출되기 쉬운 전체 공무원들에 대한 일상적인 어떤 정신건강에 대한 테스트 이런 것이 일상적으로 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고위험군에 속하는 소방대원에 대해서는 훨씬 더, 이런 강의를 한 번 해서는 효과가 없다. 8개서 15만원 1회 강사 불러서 한 번 강사료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8개서라는 게 소방서가 저희들 산하에 8개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15만원이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이것이 굉장히 자칫하면 하나의 형식적인, 실질적으로 지금 소방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굉장히 중요한 생명을 지키면서 본인들의 정신적 스트레스와 본인들이 자살을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어떤 심리적 압박을 받고 있는 그런 많은 잠재적인 또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일상적인 관리가 되어야지 제가 볼 때 8개서 한 번 불러서, 예를 들자면 8개서에 1년에 한 차례 불러서 강의 정도로 끝낼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것으로 실질적인 소방공무원들의 정신적인 스트레스라든지 심리치료라든지 정서 안정이라든지 심지어 자살 예방까지 하겠느냐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거꾸로 제가 제안을 드린다고 한다면 일상적으로 정기적인 뭐 있잖아요. 특히 노출되기 쉬운 직접적으로 현장을 뛰는 공무원이라도 역할에 따라서 직접적으로 노출이 안 되는 행정직은 좀 덜 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현장을 뛰는 출동공무원 또는 응급구조사 실질적으로 외상후 스트레스를 많이 겪을 수 있는 직종에 대해서는 일상적인 정기적인 정신건강 테스트를 하고요. 우리 시에 정신건강보건연구원도 있고요. 이런 유관기관이 있습니다. 그쪽하고 연계를 해서 또 그 테스트를 하면 경ㆍ중 또는 고도위험군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2차 테스트, 고위험이 나왔으면 소위 말하는 정신과든 이런 전문기관하고 연계해서 실질적인 관리가 가야 된다라는 거죠. 이것은 강의하는 거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네,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 공감하고요. 실질적으로…….

절대로 자살 예방 안 됩니다. 형식적인 강의를 해서 무슨 자살이 예방이 되겠습니까?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동안에 다른 것도 해 오면서 이 부분도 필요하다 이래 가지고 추가로 지금 현재 하는 부분이라고 봐 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일상적으로 정신건강 테스트라든지 전문의와의 연결, 사실 정신건강과 관련된 전문기관과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과 연계가 돼서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매년 건강 검진을 받습니다. 지역특수건강검진센터라고 해서…….

여기 예산에 있던데요.

네, 그래서 그런 병원을 통해서…….

7만 5,000원, 2,237명 전원…….

심리상담을 지금 받고 있고 거기서도 나름대로 이분들이 조사를 해서 외상후 스트레스 증세가 있다든가 그런 부분도 판단을 하고 또 하나 내부적으로 지난 하반기 같은 경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서장님들과 직원들하고의 1:1 면담 예를 들면 이런 부분들이 또 중요하겠다 이런 것하고 그리고 전문의료센터 전문의한테 건강검진도 받고 상담도 하고 치료도 일부 받고 있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많은 인원은 아니더라도 이쪽에 센터라든가 거기에서 직원들 관리하는데 있어서 양성교육도 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보다 더 이 부분도 전체적으로 전문가를 모시고 와서 교육을 한 번씩,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는 것은 상반기에는 외상후 스트레스, 하반기에는 자살예방 이것을 하게 되면 그래도 저희들이 하는 것보다 낫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여기에 특수건강검진에 17만 5,000원으로 돼 있는데 특히 다른 공무원들보다 열악한 환경 속에 노출돼 있고 육체적인 또는 심리적인 정서적인 불안정에 많이 노출돼 있고 그런 장애를 겪기 쉬운 위험직군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라는 거죠.

감사합니다.

아무튼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예산서 285쪽 민방위 실전훈련센터 구축 사업이 있죠?

네.

이게 꼭 필요합니까? 민방위 훈련은 무슨 센터 만들어서 할 필요가 있나요?

지금 현재 부평구 민방위교육장을 짓는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은 이론교육보다는 실제로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을 만들어 놓는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론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실기까지 할 수 있는 그 부분이기 때문에 과거보다 더 좋은 실질적인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체험중심의 교육이 필요하다는 부분에서 추진되는 사안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구비까지 매칭이 되고 해서 구 가뜩이나 없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구에서 다 부담을 해야 되는 사안인데 국비를 그나마 받으니까 구로 봤을 때는 혜택이 주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원기 위원입니다. 2012년도 소방안전본부 예산안은 세입예산 44억 1,295만 1,000원이며 세출예산 1,663억 5,595만 6,000원 중에서 예산서안 268쪽 본부장 관사 개보수 비용에서 1,000만원을 삭감하고 경인아라뱃길 수난구조대 청사 관련해서는 설계용역비 5,000만원만 세우고 349쪽 수난구조대 신축공사에서 1억 2,700만원을 삭감하고 349쪽 경인아라뱃길 수난구조청사 신축공사 1,700만원 감리비 전액 삭감하고 249쪽 경인아라뱃길 수난구조대 청사 신축 공사 부대 비용 600만원을 전액 삭감하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전원기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서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2012년도 소방안전본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전원기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소방안전본부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2년도 소방안전본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소방안전본부장 박두석입니다. 먼저 항상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홍성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드린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안전본부에서는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 기금 총 2개 기금을 운용ㆍ관리 중에 있으며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을 중심으로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 순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228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재난관리기금의 자금조성 현황은 2011년도 말 452억 9,100만원으로 2012년도 수입 27억 4,900만원과 지출 50억원으로 22억 5,100만원이 감소된 430억 4,000만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그리고 229쪽 자금수지 현황으로는 수입액 480억 4,000만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그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230쪽 수입계획이 되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1,952만 8,000원, 일반회계 기금전입금 10억원, 통합관리기금 예탁상환금 수입 50억원, 통합관리기금 예탁이자수입 15억 2,900만원, 기금사업비 반환금수입 2억원, 전년도 이월금인 예치금 회수수입이 402억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232쪽 지출계획이 되겠습니다. 재난응급복구 및 재해예방사업추진을 위한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지원 20억원, 군ㆍ구 자치단체 등 이전 20억원, 재난예ㆍ경보시설 설치 10억원, 금융기관 예치금 5억 6,800만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이 424억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구호기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40쪽 재해구호기금 조성규모 2012년도 기준으로 278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41쪽 자금수지는 298억 5,364만원으로 계획했습니다. 그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242쪽 수입계획은 기금전입금 수입 3억원, 통합관리기금 상환금 20억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8억원, 전년도 이월금인 예치금 회수수입 267억 5,36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44쪽 지출계획은 재해구호물품 구입비 2억원, 재해구호 응급구호비 및 소상공인 복구비 지출 18억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이 278억 5,364만원으로 계획했습니다. 이상으로 소방안전본부 소관 2개 기금에 대한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방안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12년도 소방안전본부 소관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에 의거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1998년부터 설치ㆍ운용되고 있는 기금으로써 2012년도 기금 조성계획 수입은 27억 4,870만원 2,000원, 세출은 50억원입니다. 세입안 주요 내용으로는 예금이자수입 1,952만 8,000원, 일반회계 전입금 10억원, 기금사업 반환금 2억원입니다. 세출안 주요 내용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지원 20억원, 군ㆍ구 재난응급 복구 및 예방사업 지원 20억원, 재난예ㆍ경보시설 설치 10억원입니다. 검토사항으로 재난관리기금은 재해발생시 신속한 응급복구 및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기금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비는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 등의 대응사업비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12년도에 기금으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재해구호기금입니다. 재해구호기금은 재해구호법 제14조 및 인천광역시 재해구호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에 의거 재해발생시 응급적인 구호사업 지원을 위해 2006년부터 설치 운용되고 있는 기금입니다. 2012년도 기금 조성계획 수입은 11억원, 지출은 20억원입니다. 수입안 주요 내용 일반회계 출연금 3억원, 이자수입 8억원입니다. 지출안 주요 내용으로는 구호물품 구입비 2억원, 응급구호비 및 소상공인 복구비 지원 18억원입니다. 검토사항으로 재해구호기금은 재해발생시 응급적인 구호사업 지원을 위한 기금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기금조성 현황과 재난관리기금 적립ㆍ운용 현황을 참고자료로 첨부를 해 드렸습니다. 심사에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 2012년도 소방안전본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정관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에 앞서서 위원님께서 본 안건심사와 관련해서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없으시죠?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질의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질의 없으신 것 같은데.

전원기 위원입니다. 올해 2011년을 재난관리기금 집행 현황을 보면, 현황표 갖고 있습니까?

네.

궁금해서 그러는데 제 지역구가 서구여서 그런 건 아니지만 재난예방 관련 기금 사용에 5개 군ㆍ구를 했어요. 중구, 남동구, 부평, 계양, 옹진 했는데 서구에는 눈이 안 오나요?

저희들이 이 부분은 집행하기 위해서 사전에 군ㆍ구의 요청에 의해서 하는 사항인데 서구는 요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정말 요청 없는 것 맞습니까? 아니, 눈은 똑같이 부평이나 계양에 오는데 왜 서구는 염화칼슘 살포기 1대도 안 주고 차별하는 것 같아서.

그 전전년도에 요청이 있어서 지원이 됐다고 그럽니다. 다른 군ㆍ구보다 먼저 지원이 됐다고 합니다.

아니, 염화칼슘 살포기는 매년 필요한 양만큼 확보하는 것이지 몇 년 전에 확보해야 되는 겁니까? 이것은 그때그때 소방안전본부에서 예를 들어서 서구가 많이 가지고 있다 그러면 나눠서도 쓰고 이렇게 해야지. 그런데 서구는 하나도 안 주고 너무 지역적인 차별을 하는 것 같아서 본부장님 너무 심한 것 아니에요.

일단 저희가 이 부분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형평성 있게 예산을 집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신 것 같습니다.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덕 위원님.

최용덕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수입은 27억 4,870만 2,000원, 지출은 50억원, 재해구호기금 수입은 11억원, 지출은 20억원으로 기금운용 목적 용도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면서 소방안전본부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최용덕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2년도 소방안전본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최용덕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소방안전본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인 인천광역시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관계 없으신 공무원들께서는 자리를 옮겨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인천광역시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소방안전본부장 박두석입니다. 인천광역시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이 지난 6월 7일 개정됨에 따라 현장 중심의 효과적인 재난 대응을 위해 재난관리기금의 용도 및 의무예치비율을 변경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에 따라 인천광역시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민간전문가를 포함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인천광역시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3조(기금의 운용ㆍ관리)의 법정 적립액 100분의 30 이상을 100분의 15 이상으로 개정하고 인천광역시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의 시행규칙에서 10개 용도를 본 조례에 추가하여 효과적인 재난대응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하고 제10조(위원회구성 등)의 인천광역시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에 민간전문가의 참여 비율을 3분의 1 이상으로 규정함으로써 위원회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천광역시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에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기금의 법정적립액의 요율을 조정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민간전문가의 참여기준에 맞게 정비하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자구를 수정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안 제3조의 재난관리기금의 법정적립액을 100분의 30 이상에서 100분의 15로 변경하는 것은 상위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요율을 조정하는 것이며 안 제5조 기금의 용도 각 호의 신설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규칙 제20조에서 규정하고 있던 사항을 삭제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이관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관련 각 호를 조례에 신설하는 것입니다. 안 제10조제3항의 민간전문가 3분의 1 이상 참여토록 함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민간전문가 참여비율을 정하고 있어 관계법에 맞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조항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맞도록 수정하는 사항으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현재 재난관리기금 적립 규모 및 법정적립액 변경에 따른 기금 여유자금 규모 및 활용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참고자료로 재난관리기금 조성 및 사용액 현황과 인천광역시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전문을 첨부를 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 인천광역시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정관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에 앞서서 본 안건심사와 관련해서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없으시죠? 자료요구 없으시면 질의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기 위원입니다. 이 조례는 상위법 시행령에 따라서 개정한거죠?

네.

그런데 상위법령이 잘못 고쳐진 것 아닌가요?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15로 바뀐 것이 제가 볼 때는 재난안전관리기금을 충분히 법정적립금만큼 확보하기 위해서는 좀더 올릴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100분의 30에서 15로 내리면 지금 법적으로 적립하는 금액을 조금만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것은 아니고 지금 현재 사용가능액을 늘리겠다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예를 들면 30%를 예치를 하면 지금 저희들이 436억이라는 부분을 고정적으로 예치를 해 놓고,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9억 2,800밖에 없습니다, 확보율이 적었기 때문에. 그런데 15%로 하게 되면 약 218억 2,900만원만 예치를 하고 그렇게 되면 227억 정도를 저희들이 가용자원으로 쓸 수 있도록…….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가용자원을 쓸 수 있는 것은 좋을 수 있지만 우리가 어떤 기금이라고 하면 기금을 충분히 확보해서 거기에서 나온 수익금, 이자라든지 이런 것으로만 활용하는 것이 좋지 어떻게 보면 원금 보관할 수 있는 적립금 자체가 줄어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용량이 많아지면.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행령이 잘못 고쳐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100분의 30이 아니라 100분의 50 이상은 적립해야 한다 이렇게 바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양면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 몇 년 지나고 나면 우리 기금 바닥날 것 같은데.

그럴 우려가 있습니다.

물론 이상이기 때문에 우리 인천시는 이 조례의 15%로 하지 말고 그냥 30%로 나눠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이상이니까.

상위법령이 그렇게 개정됨에 따라 저희들도 사실은 그렇게 개정을 하고 저희들이 가능한 한 고갈되지 않도록 심의위원회를 철저히 운영해서 돈을 아껴쓰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저는 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보통 조례 개정의 상위법령에서 보면 시가 기금을 고갈되지 않도록 강화시키는 추세였는데 유독 재난안전관리기금은 많이 사용할 수 있게끔 풀어주는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게 저는 좋은 조례라고 생각이 잘 안 들고요. 그렇다고 해서 재난안전관리기금은 아무 때나 쓰는 건 아니잖아요. 천재지변이나 재난이 발생했을 때 쓰기는 하지만 지금 우리 인천시 재정여건으로 봤을 때는 이것 조례를 개정하는 순간 올해 1차 추경에 한 200억 정도는 기금을 사용할 것 같아요. 걱정되지 않습니까?

위원님이 막아주십시오.

아니, 조례를 위원이 통과를 시켜주고 이것을 다시 막아달라면 이게 막아지겠습니까. 나는 이것 조례를 고치지 말고 그냥 100분의 30 이상으로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준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천광역시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맞춰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기홍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김기홍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 인천광역시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박두석 소방안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인재개발원장 정대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홍성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먼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광호 교육지원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홍주 수석교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문화탐방 인솔을 위해서 지금 출장 중이어서 부득이 불참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세부내역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8페이지에서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총 규모는 1억 1,707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2.75%인 3,449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로는 현금자동지급기 설치 사용료의 산출면적이 감소하였고 급식비는 2011년 집합교육인원 감소로 세외수입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19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 총 규모는 50억 260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약 11.01%인 6억 1,900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우리 시 재정상 법정ㆍ의무적 경비 등 부족분 추가확보를 위해 사무관리비 등에 대하여 감액을 하였습니다. 먼저 인재개발원 청사유지관리사업 예산입니다. 사무관리비에서 무인경비시스템 등 계약에 따른 사무실 운영 및 교육지원 등에 필요한 수수료 등의 집행잔액 46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전년대비 사용량 등을 고려하여 12월 말까지 사용예상 및 납부금액을 제외하고 502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설관리 및 청소용역은 올해 초 계약이 완료되어 집행잔액이 139만 5,000원인데 이를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에서 1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계적인 급식 및 건강관리사업 예산입니다. 체계적인 급식 및 건강관리의 일반운영비는 753만 4,000원을 감액한 1억 4,825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세부내역으로는 급식이 수반되는 집합교육인원이 감소하여 교육생 식자재 구입비를 438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비는 2011년 신종플루 전염병 미발생으로 전염병 예방관리 의약품 구입비 및 의약품 구입 집행잔액으로 269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입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도서실 운영 예산입니다. 2011년 5월 도서실 보조요원으로 있던 공익요원 1명이 소집해제로 전역한 뒤에 미충원되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공익요원 보상금 202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입니다. 핵심중견간부 양성 교육사업 예산입니다. 교재구입 및 유인비 등 일반수용비에서 1,005만 3,000원, 강사수당 등 운영수당에서 3,004만원, 현장학습차량 임차료 54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이를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제화에 필요한 외국어교육 예산입니다. PLA과정 폐지로 인하여 시험수수료 436만 8,000원, 현장학습 등 제반수용비 집행잔액 680만원, 강사수당 및 강사일비의 집행잔액 3,584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실무 기본교육사업 예산입니다. 신규채용과정의 공통교재 유인비, 교재편찬 원고료, 교육안내책자 등의 일반수용비에서 집행잔액인 1,696만 6,000원, 강사수당 및 강사일비 등 운영수당에서 4,108만원, 현장학습차량 임차료에서 312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이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식도시 구현을 위한 사이버교육 예산입니다. 인재개발원 및 시민사이버교육 웹사이트 운영 및 유지관리에서 낙찰가격 차액 발생으로 359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제교류 공무원 상호연수 예산입니다. 우리 인천시와 대련시 간에 공무원 상호파견 연수에 관한 협정에 따라 금년 10월에 공무원을 상호 교환 파견하여 연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15명의 대련시 공무원이 우리 시를 방문하여 평화도시 인천을 구현하고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해 서로 파트너십을 증진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강사수당 및 통역료에서 800만원, 인솔공무원 여비에서 85만 7,000원, 외빈초청여비 63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이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202쪽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 예산입니다. 인력운영비는 4억 393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재개발원의 현원이 작년 말 45명에서 현원 39명으로 감소되었습니다. 따라서 봉급 집행잔액 3억 8,474만 8,000원을 감액하고 인재개발원 직원에 대한 연가보상비 3,895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재개발원 소관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재개발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11년도 인재개발원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와 3페이지, 4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5페이지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인재개발원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1억 1,707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1억 5,156만 8,000원 대비 3,449만 6,000원을 감액 편성했으며 세출예산액은 50억 260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56억 2,160만 9,000원 대비 6억 1,900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위탁교육생 급식비에 대한 수입 감소가 주요 요인이며 세출예산은 청사관리운영 소요경비, 공공운영비, 교육운영수당, 대련시 공무원 초청연수 수당, 행정운영경비 등으로 대부분 금년도 사업을 마무리하면서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액사업 중 체계적인 급식 및 건강관리의 위탁교육비 45만원은 전액을 삭감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주요 감액사업에 대해서는 아래 표로 정리를 했습니다. 심의에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 2011년도 인재개발원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정관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에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심사와 관련해서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없으시죠?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질의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실 것 같은데, 질의 없으시죠?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병 위원님.

2011년도 인재개발원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예산 1억 1,707만 2,000원, 세출예산 50억 260만 1,000원으로써 예산편성 및 집행계획 수립 시에는 세입을 고려한 합리적인 재정지출계획으로 건전재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면서 인재개발원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재병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1년도 인재개발원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이재병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인재개발원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2년도 인재개발원 세입ㆍ세출예산안

인재개발원장 정대유입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201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 총 규모는 1억 5,378만 6,000원으로 전년대비 1.6%인 248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증액사유는 인천발전연구원 파견 용역직원에 대한 인건비 산정에 따른 잡수입 증가가 되겠습니다. 편성목별로 설명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의 사용료 수입은 2,042만원으로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예상액과 자동판매기와 현금자동지급기 설치장소 사용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우리 인재개발원이 가지고 있는 세입ㆍ세출통장의 이자수입으로 27만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의 잡수입은 1억 3,309만 6,000원으로 이 내용은 군ㆍ구, 공기업 위탁교육생 급식비 9,895만원, 인천발전연구원 파견 용역직원 1명에 대한 인건비 3,411만 6,000원, 인재개발원 내 1층에 위치한 공중전화 사용료 한 대 회수금 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30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 총 규모는 55억 2,517만 4,000원으로 전년대비 5.79%인 3억 3,918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304페이지입니다. 청사유지관리사업 예산입니다. 예산규모는 9억 6,225만 4,000원으로 전년대비 3.77%인 3,496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편성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재개발원의 청사시설 관리사업은 외주용역업체의 근로자를 각 기관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직접 채용할 계획이었으나 우리 시 방침이 인천광역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고용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어 부득이 인건비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수정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점 위원님들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예산은 304페이지 기간제근로자 등의 보수 5억 5,180만 2,000원과 사무관리비의 피복비 257만 1,000원, 재료비의 청사관리 청소용품 등 구입비 8,062만 2,000원을 감액하고 수정예산안 105페이지의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6억 3,49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3억 105만 2,000원으로써 청사유지관리 제반 수용비, 위탁교육비, 방호원 피복비 등 사무관리비 4,286만 1,000원을, 공공요금 및 제세, 건물ㆍ통신ㆍ전기 등 시설장비 유지비, 차량 5대에 대한 차량선박비 등 공공운영비 2억 5,81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관리와 관련한 관내 출장여비 276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물 이용관리를 위한 시책업무추진비는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재개발원 내 조경관리를 위한 농약, 비료 등 기타 소모품 구입을 위한 재료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5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1,512만 4,000원에 대한 세부사업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원의 건축물은 준공된 지 20년 이상 경과되어 지붕 및 외벽 등이 노후화되어 방수층 보수 및 방수처리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양지관 구내식당 구관, 현재의 인발연이 되겠습니다. 인발연 등의 방수공사로 1,200만원, 정전 시 전자교환시스템의 통신전화 두절, 회로의 단선, 접촉불량 등 장애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통신전자교환기 구입비 312만 4,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05페이지입니다. 체계적인 급식 및 건강관리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1억 8,414만 1,000원으로 전년대비 1.72%인 322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써 식당보조인부 1명에 대한 인건비와 보험료로 54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총 1억 7,682만원으로 식당운영관련 소모품과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로 666만원, 교육생 급식용 식자재 구입비로 1억 6,000만원, 의무실 의약품, 전염병 예방관리 용품 구입을 위해 778만원, 의무실 환자 침상 침구류 세탁 및 건강교실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204만원, 피복비로 34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교육여비로 집단급식소 종사자 위생교육 및 보수교육으로 3만 5,000원을 편성하고 의무실 간호직 직원의 전문보수교육 여비로 2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장기교육생과 전문과정 교육생 등의 체계적인 건강관리 프로그램 구축을 위해 고지혈검사기 구입비로 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도서실 운영사업 예산입니다. 예산규모는 965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321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도서실 지원 공익요원의 미배치로 인건비를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도서구입비는 우리 시의 재정 상황의 사유와 인재개발원 도서실 규모 등을 고려하여 2011년도와 같이 800만원을 편성하였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06페이지 끝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이버교육 콘텐츠 및 기자재 확충사업 예산입니다. 전산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용 정품 소프트웨어 부족분과 교육용 노후PC 52대 교체 등으로 9,347만 2,000원을 자산취득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훈련계획 수립 및 연구사업 예산입니다. 예산 규모는 2,278만원으로 전년 대비 8.23%인 204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등 일반운영비에 8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훈련심의위원회 심사수당 등 운영수당 540만원, 시책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같이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핵심중견간부 양성교육사업 예산입니다. 예산 규모는 3억 2,451만원으로 전년 대비 0.57%인 184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 주요 내용으로는 핵심중견간부 양성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교재 구입 및 유인, 현장학습 제반 비용을 위한 일반수용비 8,421만원, 외부 기관위탁교육비로 1,000만원, 강사운영수당 2억 790만원, 교육생 피복비 750만원, 현장학습차량 임차료 1,120만원 등 사무관리비로 3억 2,0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교육생 현장 학습 인솔여비 150만원을 편성하였고 우수분임 및 개인시상금의 포상금은 전년도와 같이 각각 2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제화에 필요한 외국어교육사업 예산입니다. 예산규모는 전년도 보다 5,288만 8,000원을 감액한 4억 6,61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교재 구입 및 유인, 시험수수료, 현장학습 제반 비용을 위한 6,786만 2,000원, 외부강사의 강의료 및 일비로 3억 9,216만원, 현장학습 차량 임차료 48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성적 우수자 시상을 위한 포상금 1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09페이지입니다. 행정실무 기본교육사업 예산입니다. 예산 규모는 7,627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44.67%인 6,15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감액사유는 예상 교육 횟수와 인원수의 감소로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기본교육과정인 신규채용자 교육을 위한 비용으로 교재구입 및 유인, 현장 학습 등을 위한 일반수용비 3,820만 8,000원, 강사운영수당 2,767만원, 현장학습차량 임차료 4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현장학습 인솔여비 96만원과 분임과제 및 개인시상금을 위한 포상금 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10페이지의 분야별 전문교육사업 예산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4억 2,370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0.99%인 417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직무와 관련된 전문지식 습득을 위한 전문교육을 위한 비용으로 교재구입 및 유인, 현장 학습 등을 위한 일반수용비 1억 2,304만 1,000원, 강사운영수당 2억 9,809만원, 현장학습차량 임차료 300만원과 전문교육과정별 유공자 시상을 위한 포상금 231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10페이지부터 3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식도시 구현을 위한 사이버교육사업 예산입니다. 예산규모는 3억 4,813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11.94%인 3,713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증액 사유로는 어학콘텐츠 임차를 2년 주기마다 최신콘텐츠로 교체하는 비용과 자격증과정 1년 임차 만료로 신규 및 업그레이드를 위한 사업비 반영으로 사업비가 증액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이버교육센터 운영 및 홍보비로 610만원, 공무원 사이버교육 강사수당, 제안서 평가위원회 평가수당에 1,485만원, 시민사이버 교육센터 영어, 중국어, 일본어, 기타언어 및 모바일 콘텐츠 임차 사업비 4,500만원, 시민사이버교육센터의 공인중개사 등 자격증 콘텐츠 임차 사업비 6,200만원, 공무원 사이버 어학 콘텐츠 및 사이트 운영 사업비 9,7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사이버교육센터 및 PC 유지보수를 위해 시설장비 유지비로 1억 1,803만 5,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11페이지입니다. 교육장비 유지관리사업 예산입니다. 예산규모는 1,457만원으로 교육시설장비, 영상장비, 기타 장비 등 유지, 보수, 교육 내용 사진기록을 위한 디지털 카메라 구입 등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12페이지에서 315페이지 인력운영비 예산입니다. 인력운영비는 지방공무원 보수업무처리지침에 의거 산정한 것으로써 예산은 24억 8,44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재개발원 부서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로 일ㆍ숙직 수당, 출장여비, 급량비 등 총 1억 1,55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재개발원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2년도 본 예산안이 저희 인재개발원에서 제안설명드린 대로 확보되어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배려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인재개발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12년도 인재개발원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와 3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4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1억 5,378만 6,000원으로 2011년도 예산 1억 5,129만 8,000원 대비 248만 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안은 55억 2,517만 4,000원으로 2011년도 예산 58억 6,435만 7,000원 대비 3억 3,918만 3,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의 주요 검토사항으로 인재개발원의 인천발전연구원 파견 용역직원 인건비 수입 증대가 주요 원인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출예산안의 주요 검토사항으로 신규사업은 보도사진전시회 외 11개 사업으로 신규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11개 사업에 대한 필요성 설명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기간제근로자 보수 외 신규 6개 사업은 2011년도 11월 11일자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예산에서 기간제근로자를 해당기관별로 직접 채용하는 방식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대행하는 방식으로 정책이 변경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수정예산안을 제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의 증액사업으로는 사이버교육 콘텐츠 및 기자재 확충 외 5개 사업에 대해 증액 편성한 바 증액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증액사업에 대해서는 아래표로 정리를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감액사업입니다. 교재편찬 원고료 외 9개 사업은 2011년 대비 감액 편성한 바 교육운영에 대한 문제점이 없는지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아래표로 정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에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 2012년도 인재개발원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정관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에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심사와 관련해서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병 위원님.

전산교육장 PC구입해서 150만원이면 조달청 지침에 의해서 150만원으로 일단 편성을 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150만원으로 편성한 거죠?

네.

그런데 1억이 넘는 예산에 대해서는 경쟁입찰을 시켜서 이것의 절반에 해당하는 가격에 사게 되는데 1억이 안 되는 물품에 대해서 150만원을 주고 구입을 합니까?

구매절차를 보면 저희가 직접 구매하는 것이 아니고요. 조달청에 의뢰해서 하기 때문에 사실…….

1억이 안 되기 때문에 경쟁입찰도 안 되기 때문에 150만원을 주고 컴퓨터를 다 사야 되는 거냐고요?

아닙니다. 조달청에 전체로 저희가 조달구매를 하지 저희 원에서 구입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저희가…….

2개년간 PC구입한 것 조달청으로부터 얼마 단가를 받고 하셨는지 사양은 어떻게 되는지 알기 쉽게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병 위원님 수고하셨고 요. 더 요구하실 자료 없으시죠? 최용덕 위원님.

최용덕입니다. 여기 보다 보니까 운영수당이라고 있는데 운영수당이 몇 개 있는지 모르겠는데 2개를 보니까 1억 9,800이 있고 또 2억 7,900이 있는데 운영수당은 누가 받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운영비가 각 사업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 해당되는 유인비라든지, 운영비라는 것은 사업을 시행하면서 발생하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용처에 관해서 어떻게 쓰여졌는지 세부 내역 좀 확보해 주세요.

네.

최용덕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더 요구하실 자료 없으시죠? 그럼 이재병 위원님, 최용덕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해서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청사관리 근로자 예산 문제는 아닙니다만 인천시 정책, 방침이 변경돼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는 건데 그럼 기존에 있는 근로자들의 고용승계가 보장되는 무기계약인가요, 아니면 다시 또 별도 채용과정을 거치나요?

기본적으로는 보장되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집단급식소 보조인부 보수는 한 분인데 200일 한 6개월, 7개월 정도 그 기간만 딱 필요한 건가요?

몇 페이지?

305페이지, 집단급식소 보조인부.

그렇습니다.

그런데 몇 시간을 근무하는데 일당이 2만 5,000원이죠?

1일 4시간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4시간?

네.

시간당 6,000원 꼴…….

6,250원이 시급입니다.

규정에 맞게 편성이 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재병 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하셨는데 이게 지침에 의해서 307페이지 컴퓨터 구입 150만원 소속기관이 틀려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교육청은 이것을 일괄 100만원으로 편성을 했는데 150만원으로 편성 지침에 나와 있습니까?

관련 규정에 조달 사업에 관한 시행령이 있습니다. 9조3의 1항2호에 따라서 저희가 조달청장한테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이라든지 다수공급자계약인 경우에는 조달청 계약에 대한 수요물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조달청장에게 요청하도록 법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편성지침에 보면, 물론 컴퓨터 안에 본체 내용이라든지 모니터의 크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약간 차이는 있겠지만 대충 저희 자료에 의하면 그 동안 조달청에서 PC구매한 물품단가를 보면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세 군데가 있는데 본체와 모니터를 합해서 약 130만원, 삼성전자인 경우에는 가장 비쌉니다. 19인치 모니터를 했을 때 삼성전자인 경우에는 130만원이 조금 더 됩니다.

전산교육장에 총 PC가 몇 대 있습니까?

104대 있습니다.

104대 중에 반 정확히 반에 해당하는 52대가 내구연한이 경과됐기 때문에 교체해야 된다?

업그레이드가 필요하기 때문에, 옛날 구형 PC기 때문에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교체하게 되면 구 컴퓨터는 어떻게 합니까? 매각을 하십니까?

일반적으로 시 내지는 구청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절차에 의해서 매각을 한다?

네.

그럼 311페이지 보면 그러니까 PC구입은 7,800만원에 반을 하고 또 PC 유지보수비가 2,200만원 편성돼 있어요. 이것은 전년도 사례 내지는 그럴 것이다라는 관행으로 해서 2,200만원을 편성하신 건가요? 아니면 실제 개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이런이런 부분들이 업그레이드되거나 개선되어야 되기 때문에 2,200만원이 편성된 건가요?

저희가 PC를 운영하면 소프트웨어를 구입하고 그런 부분이 주로, 아까 이천 얼마 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구입비.

그럼 담당자가 얘기하시죠.

네, 강사의 등급에 따라서 저희가 6개 강사 등급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과정별 투입되는 강사의 등급이 따르기 때문에 수당이 다르게 돼 있습니다.

이중에서도 좀 과다 편성된 게 있죠?

기본적으로 이것은 사실 강사분을 물론 정해서, 저희가 강사 풀 명부가 있긴 있습니다만 또 상황에 따라서 특별강사를 저희가 모실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굳이 여유가 있다 없다라기보다도 저희가 어찌됐든 이 수당이 금액이 산정되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강사를 섭외하거나 그렇기 때문에 많다 작다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얘기할 수 없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교재유인비 귀국보고서는 만들 저기가 없는 거죠? 이것은.

그것은 사실 저희가 예산서에서 뺐어야 되는 항목인데요.

오인된 거죠?

그런데 저희 원 입장은 지금 장기교육과정하고 외국어특별과정의 교육생들이 원장인 저한테도 그동안 사실 어필을 많이 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외국연수를 보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사실 가능하다면 내년 추경에라도 교육생들 사기진작이라는 이런 부분에서 예산을 반영을 해 주시면 이 항목은 그대로 가져가도 무방한데 단지 내년 추경에도 외국 나가는, 연수하는 비용이 금년 같이 된다면 사실 삭제해도 무방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료 오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병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테니스장 전동롤러 구입이 429만원, 400만원이 넘는데요. 테니스장 다지는 거죠?

네.

테니스장이 몇 면이죠?

두 면을 저희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두 면인데 꼭 전동롤러로 하셔야 됩니까? 옛날 우리 학교다닐 때처럼 콘크리트 롤러나 이런 것으로 서로 도와가면서 하면 안 돼요?

그것이야 뭐 사실 위원님,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요즘 추세를…….

운동도 되고 좋잖아요.

따라가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생각 좀 해 봐야겠습니다. 면이 많다면 4면 이상, 8면 이상 그러면 필요할지도 모르겠는데 2면을 하려고 전동롤러를 500만원 가까운 것을 사시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고지혈 검사기 이것은 단가는 얼마 안 되는데 뭡니까. 거기 오시는 분들한테 건강검사를 해 주시는 건가요?

주로 저희 교육생들한테 우리 간호실장이 고지혈 검사를 하기 위해서, 저희 다른 건강 체크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 프로그램이 있다고요?

네, 저희가 교육생들한테 안내를 해 주고.

그러니까 우리 인재개발원에는 고지혈 검사기가 있으니 의향있으신 분들은 오셔서 고지혈 검사를 받으시라 이런 겁니까?

네.

고혈압 검사는 안 해 주세요?

그것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사실 위원님들이 많이 협조를 해 주셔서 의료장비를 그동안에…….

알겠습니다. 얼마 안 하니까요. 이것은 뭐 고지혈 검사해 주면 될 것 같고요. 전문도서 1만원씩 하셨는데 요즘 책값이 1만원짜리는 별로 없는데 400권이 안 되고 하여튼간 400만원으로 편성했다는 뜻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교육용 소프트웨어를 구입할 때 전산 전문인이 없어서 그런데 한글, 오피스, 알툴즈, MS, 윈도우즈 이런 것을 꼭 이렇게 컴퓨터마다 한 대씩 까는 방식으로 해야 됩니까? 전산에 대한 기본, 원장님이 말하기 그런 건데 서버에서 호출하는 방식으로 하면 안 돼요? 굉장히 어려운가요? 이게 일반 행정실에서는, 시청과 같은 행정에서는 좀 문제가 있다. 속도가 느리고 저장하는데 불안정하고 해서 원가저렴 방식으로 각광받고 활용하다가 폐지돼서 지금 다시 컴퓨터마다 하나씩 까는 방식으로 하는데 이것은 교육용이잖아요. 교육용은 불러오는데 3, 4초 깜빡거려도 괜찮지 않습니까?

위원님, 그것은 기본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집행잔액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처리는 그렇게 해야 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하고 있다고요?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해야 되는데 편의를 위해서 나중에 컴퓨터를 또 살 때 되면 예산이 있다 없다 복잡하니까 갖고 있다가 절약된 700만원 갖고 또 사시는 거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것에 첫 번째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그렇게 되면 그것은 사실 잘못 집행한 거죠.

편의상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러면 700만원 예산이 남아서 컴퓨터를 또 구매할 때 그것은 시에 아무 통보도 안 되고 컴퓨터 몇 대를 더 사는지에 대해서 시가 모르고 구매가 되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예산을 저희가 편성하고 집행한 것에 대해서 당연히 그것은 집행잔액으로 처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그게 맞는 말씀이고요. 시 집행부도 맞기 때문에 예결위할 때 다시 검토해야 되는데 시 집행부에서 자기들도 그렇게 일을 처리해요.

그것은 저희 원의 시책업무추진비 표기를 그렇게 해 놓은 겁니다.

업무추진비를…….

강사분들이 만약에 오시면 점심 때 같은 때 되면 원장인 제가 점심을 모신다든지 그런 것.

강사들한테 회식도 하고 점심도 드시게 하고 이렇게 사기진작으로?

네,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900만원이에요, 그게.

그것도 비용은 사실 저희도 매년 직원이 강사 한 분만 있는 게 아니고 또 집행하는 직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과장이라든지 직원들 있고 그러다 보면…….

알겠습니다. 제껴 두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의 다른 부서랑 똑같은 내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309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서 합숙근무수당이라고 했습니다. 얼마 안 되는 내용인데요. 합숙하면서 근무하면 수당을 줘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죠?

장기과정 교육받는 친구들은 처음에 합숙을 합니다. 그때 우리 직원들이 같이 저녁에, 그래서 그 비용입니다. 양지관에서…….

교육생들 오셔서 주무실 때 같이 주무시면…….

사감노릇을 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저희 직원들이. 그 비용입니다.

그것은 타당성이 있는 것 같고요. 현장학습차량 임차료 37만원, 2회 곱하기 2대 곱하기 3, 현장학습차량 이것이 현장에 가기 위해서는 버스를 빌린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45인승?

네, 이번에 어디 가면.

본격적인 것 311페이지요. 제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했던 모바일 학습 시스템을 위한 그것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고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 예산은 아직 안 들어있어요. 그 당시에 이게 반영이 안 됐죠?

그것은 사실 위원님 말씀하셔서 저희가 검토를 많이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기본적으로는 효과 대비 초기 투입비가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유지관리비가 한 9,600만원 정도가 편성돼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업계에 알아보니 콘텐츠라든지 이런 부분은 자기네들이 기존에 갖고 있는 것을 쓸 수 있다 그래서 그 유지관리비 9,000여만원에 대한 비용범위 내에서 자기네들이 몇 개의 아이템만 모바일를 할 수 있게끔…….

몇 개만 시범적으로 해 볼 수 있다, 9,600만원 가지고.

그러고 나서 효과가 되면…….

9,600만원이 어디 있어요?

그것은 예산표기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비용 갖고 하시게요? 그러면 9,600만원.

아까. 시설장비유지비.

시설장비유지비로 그런 시스템을 기초적인 것을 구입을 해서…….

아니, 어차피 그분들한테 저희가 용역을 줘야 되기 때문에 용역 받는 분들이 그 비용범위 내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시범적으로 몇 가지 아이템에 대해서는 자기네들이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렇게 저희가 업무를…….

약간 성의가 없으신 것 같아요, 이 부분 개발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2G 핸드폰 쓰시죠? 저번에 사시라고 했는데.

네?

아직까지도 핸드폰 옛날 것 쓰시죠?

그런데 제가 지금…….

원장님이 그렇게 관심을 안 보이시니까 똑같이 관심 없으신 거예요. 직원분들도요.

제가 핸드폰을 산 지가 얼마 안 돼서 지금 핸드폰을 교체하기가 개인적으로는 좀 어렵습니다.

저도 회원가입 했어요. 제대로 동영상 전송 안 되면 맨날 전화드릴 거예요. 시 집행부에서도 정보화통계담당관실에서 모바일 웹페이지를 개발 중이거든요, 한참. 그쪽에 자문 좀 요청하세요. 자문 요청해서 어떻게 하고 어떤 업체를 통해서 하고 있는지 애로사항과 인재개발원에 접목할 것은 뭔지 자문을 해서 그것에 대한 검토, 한번 합동회의를 하십시오.

저희가 사실 위원님…….

그리고 인재개발원에서 제일 인기있는 강좌 같은 것은 시 집행부 홈페이지에 링크를 해서 그것을 스마트폰에서 누르면 링크가 와서 인재개발원 서버에서 동영상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서로 업무협조도 할 수 있잖아요.

제가 그런데 참고적으로 말씀을,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서울시 인재개발원하고 경기도 인재개발원하고 그 다음에 경기도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모바일 시스템을 구축해서 활용하는 것을 보면 예상 외로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지금 세 군데를 제가 말씀드리면 일단 서울시 인재개발원은 시민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공무원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거기는 시작을 2008년도에…….

그것은 저한테 보고서로, 갖고 계신 거 복사해서 한 부씩 위원님들한테 주셔서 고민하게 하시고요. 하여튼 비용이 많이 들어가면 비용을 절약할 방식을 집행부 정보화담당관실하고 얘기해서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그것에 대해서 진짜 과도한 예산이 들어가서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들면 이런 제안 좀 해 볼게요. 집행부에 있는 서버에다 인기 동영상을 몇 개 심자. 인재개발원 서버에 그 시스템을 하려고 하면 과도한 예산이 들어가니 집행부 서버에는 그런 모바일 웹을 개발한다고 했으니까 이미 완료된 거나 마찬가지 아니냐. 그러면 전산하시는 분들은 그 말이 뭔지 알거든요. 인재개발원 콘텐츠를 시 서버에 심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인기강좌 같은 것은 시민들한테, 시 서버에서 돌아가면 돈을 덜 들이고 할 수 있잖아요, 시 집행부 서버를 이용해서.

그것은 사실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답변드리기가 좀 그런데…….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여하튼간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어차피 저희가 만약 이 시스템을 구축한다 하더라도 예산편성 절차가 있습니다. 저희가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저희가 기본계획안을 마련하고 그 기본계획안을 갖고 우리 시 같으면 정보화담당관실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야 됩니다. 협의를 하고 또 거기에서 기회가 되면 다시 행안부의 정보화지원과와 저희가 협의를 해서 일종의 승인을 받아야 이런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단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 우리 시 본청의 각 서버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는 제가 정보화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협의하셔서 저한테, 정보화담당관실도 기획행정위 산하기관이니까요. 협의해서 협의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까운 시일 안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사이버교육센터 솔루션 및 콘텐츠 유지보수비가 9억 5,000만원 곱하기 10% 해서 9,500만원 돼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죠? 사이버교육센터 솔루션 및 콘텐츠 유지보수. 사이버교육센터에 있는 프로그램들 업그레이드하고 그런 것이 된다는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재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현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현경입니다. 인재개발원에서 여러 가지 인재교육을 하시고 또 필요하면 현장학습도 많이 하시고 계신데요. 차량현황을 보면 임차료가 이것은 제가 볼 때 대당인 것 같아요. 대당 40만원씩 빌린 경우가 있고요. 또 309쪽을 보면 행정실무기본교육 해서 현장학습차량 임차료가 37만원에 빌린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310쪽에 가면 현장학습 버스임차료가 30만원 이렇게 빌린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제 질문의 의도는 이게 차종이 틀려서 그런 건지 차의 크기가 틀려서 그런 건지 버스를 임차하면 예를 들어서 같은 크기로 한다고 하면 산출기초, 근거가 같아야 되지 않나. 그런데 이게 30만원부터 40만원까지 들쑥날쑥한 이유가 뭘까요?

제가 사실 내용을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거리가 학습현장을 어디로 가느냐 하는 거리에 따라서 요금이 다를 것 같습니다.

담당하시는 분, 원장님 말씀이 맞습니까? 40만원으로 한 경우는 크기는 같은데 장거리.

네, 장거리가 되기 때문에 금액이 늘어난.

여기 30만원인 경우는 당일로 그날 갔다 그날 오는 코스 뭐 이런 건가요?

네, 강화 같은 데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버스 같은 경우도 임차료 할 때 공개입찰합니까? 어떤 식으로 하죠?

저희가 관광버스 회사에 신청을 받아서 그중에서 로이스트로 해서 저희가 연간 단가계약을 해서…….

신청을 받는다는 게 뭔가요? 수의계약인가요, 아니면 공개로…….

공개로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가격 로이스트로 해서 1년 동안 단가계약을 체결하는 겁니다.

현장학습 같은 것 차량 같은 경우 무조건 싸게 하는 것만 능사는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연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을 다 고려해서 같은 연식, 서비스라면 가능한 한 저렴하게 하는 방법 이런 것으로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예산서 311쪽 위탁교육비와 관련된 질의하겠습니다. 사이버교육 시키는 대상을 시민으로 하는 거죠? 사이버교육이요. 여기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어학과정이 있고요. 여러 가지 자격증 콘텐츠가 있는데…….

시민사이버교육 말씀하시는 거죠?

네, 어학과정에서 영어, 중국어, 일어, 기타 언어에 대해서는 4,500만원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컴퓨터 활용 자격증 콘텐츠 임차해서 6,200만원 해서 내년도 예산에 1억 700만원 세우셨는데요. 여기 보면 임차기간이 만료돼서 그렇다라고 돼 있는데 이런 콘텐츠에서는 2년 단위로 임차하고 계십니까?

두 가지입니다. 어학관련해서는 2년 텀으로 임차를 하고 그 다음에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1년 텀으로 임차를 합니다.

자격증이라면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이런 겁니까?

네.

그러면 지금 영어, 중국어, 일본어 소위 말하는 언어와 관련돼서는 2년치가 4,500이라는 뜻이고, 계약이?

네.

두 사업 다 신규로 들어가는 거죠?

갱신하는 거죠.

갱신이요?

업그레이드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어학콘텐츠는 2년치가 4,500이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자격증, 공인중개사 기타 자격증 콘텐츠 임차는…….

1년 단위입니다.

1년 단위가 6,200이라는 건가요?

네.

굉장히 비싼 것 같은데 전년도에도 6,200에 했습니까?

과정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격증 과정이.

1년에 콘텐츠 임차료가 특히 자격증이 6,200이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몇 가지 자격증 관련된 게 있습니까?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컴퓨터 활용 세 가지가 있나요?

그건 아닙니다. 회원가입한 시민이 12만명 정도 있습니다. 저희가 매년 사이버시민교육센터 회원들을 대상으로 계속 모니터를 합니다.

이분들이 12만명이라고 그러셨는데, 소위 말하면 무료죠, 그렇죠?

네.

그분들이 등록만 해 놓고, 소위 말하면 등록만 해 놓고 교육을 받는지 안 받는지 어떻게 확인하시죠?

아니, 회원가입은 제가 알기로 약 12만명 정도 되고 실제로 연간 교육 받는 분들이 약 13만 몇 천 명, 오히려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한 교육과정만 밟는 게 아니고 다른 교육과정도 밟기 때문에, 교육에 열심히 참여하시는 분들이 대다수, 어떤 과정을 개설했으면 좋겠느냐 콘텐츠는 뭐로 했으면 좋겠냐 하는 식으로 매년 저희가 선호도 조사를 합니다.

매년하고 또 선호도가 떨어지거나 효과가 떨어지거나 이러면 그 강좌는 폐쇄하고 새로 개설하거나 회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계속 그렇게 의견수렴 하고 계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하나 예를 들면 이번에 조사한 부분이 보통 어학만 하더라도 영어, 중국어, 일본어 이 정도였는데 이번 조사결과에 보면 베트남어하고 러시아어를 해 달라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베트남어하고 러시아어 콘텐츠를 포함시키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사이버회원들의 선호도 조사를 저희가 해서 그분들이 요망하는 대로 저희가 팔로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희망하는 사람들이 12만명이나 된다고 하는데 회원들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분포라든지 성별이라든지 그런 것들 데이터가 다 나와 있겠네요.

분석을 저희가 했는지 안 했는지…….

누가 들어와서 이 사이버교육을 받고 있고 얼마나 자격증을 실제로 따고 있고 이런 것까지 분석이 다 돼 있습니까?

자세한 분석까지는 안 돼 있겠지만 좌우지간 회원가입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직업이라든지 연령, 성별 이런 것은 기본데이터로 저희가 갖고 있죠.

기왕에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하는 사이버교육이니까 성공적으로 잘 정착이 됐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은 드는데…….

고맙습니다.

예를 들면 사이버대학이라든지 디지털대학 그야말로 원격교육 받는 것이 넘쳐나는 세상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칫하면 시가 시민을 위해서 이런 콘텐츠를 개발하고 이렇게 사이버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있다라고 하는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로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많은 회원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더 홍보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콘텐츠의 질 또는 시민들의 수요와 욕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운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차준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운영수당에 관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준비가 안 된 모양이죠.

사업별로 운영수당이 다 편성돼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강사수당도 운영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항목에 대해서 운영수당이 얼마다 하는 것은 사실 예산 내역에 나와서…….

여기에 세목별로 기록할 수 없는 부분을 포괄적으로 기록해 놓은 것이다. 세목별로…….

그렇습니다.

여기다 기록할 수 없는 금액 등 이런 것을 포괄적으로 다뤄놓은 금액이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네, 각 사업별로 다 들어 있습니다.

어쨌든 빨리 봤으면 좋겠고요. 이런 게 뭔가 모르겠어, 313쪽에 보면 한 달에 한 번씩 의료행위를 누가 와서 해 주는 건지 의료업무수당 5만원, 1명, 12달 안전관리 수당 똑같이 이런 내용인데 이것은 예산을 세우는 차원에서 꼭 누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 하는 건지, 아플 것을 예상해서 아니면 치료해 줄 것을 예상해서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씩 행사할 때마다 와서 하는 건지 이런 것을 좀.

그것은 공무원 일종의 보수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기술직 같은 경우에는 기술업무 수당을 주고 의료업무 수당은 보건직, 의무실에 간호직 1명이 있습니다. 계급으로 치면 6급 주사인데 그분이 한 분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봉급성격의 수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매달 봉급 나갈 때 전체 본봉 더하기 각종 수당이 붙습니다. 그 수당 중의 하나입니다. 기술직들한테는 매달 본봉 플러스 가족수당 뭐…….

수당 개념으로?

네, 그런 겁니다.

이해가 잘 됐고요. 여기에 연구업무수당이라고 해서 있는데 우리 원장님이신가요?

저도 수당을 받습니다. 제수당이 원장 수당이 되겠습니다.

잘 알았고요.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오는데 2, 3억 되는 금액에 관해서는 포괄적으로 이렇게 다루는 것이 궁금하거든요. 2억 9,800만원이면 3억에 가까운 돈인데 운영수당이라고 이렇게 포괄적으로 다뤄놓은 부분이 궁금한데. 아까 말씀드렸는데 안 나왔네. 운영수당이 이쪽에 2억 790만원이죠? 이것은 세부적으로 기록이 되어야 될 부분 같은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예산서가 장관항목 별로 돼 있습니다. 312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장이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 항도 인력운영비 마지막에 세항에서 인건비로 해서, 각 인건비에서 보면 보수 이런 식으로 쭉 돼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업에 대한 운영수당 이런 것보다는 단위사업에서 필요한 강사수당이라든지 이런 서식을 유인한다든지 재료를 구매한다든지 이런 것이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관해서는 살림을 원만하게 해 보자고 하는 예산과 살림을 어렵고 힘든 인천시 재원을 절약해서 긴축 운영해 보자는 측면에서 볼 때 이렇게 포괄적으로 있는 부분을 운영수당에 해 놓으면 이것을 확인하지 않고 어떻게 통과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산출근거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하나의 예를 들면 위원회 운영 수당 그럼 그 위원회 열릴 때 심의위원들한테 저희가 수당을 지급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당 기준에 따라서 아까 사업별로 수당을 드리듯이 예를 들자면 위원님께서 저희 원에 강사로 오시면 그 부분도 저희가 급수에 맞춰서 몇 급에 해당되는, 등급에 맞춰서 쉽게 말하면 강의수당을 저희가 드리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모든 사업별로 수당이 다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강사수당이라고 해서 따로 세목별로 적어놨어요. 강사수당 127만 1,000원 2회 그래서 이렇게 얼마가 있는데 어쨌든 확인을 해서 무엇인지 알고 넘어가야 될 부분 같아서 그 용처에 관한 산출근거 내역을 뽑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본연의 업무가 퇴색돼서는 안 되지. 우리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데 무엇인지도 모르고 무조건 동의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 자료가 없으니까 여쭤볼 게 없네요. 이상입니다.

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이재병 위원께서 질문하다 마무리가 못된 부분이 있었는데 교육용 PC 52대 구입하는 것 있죠?

네.

150만원이 뭐죠?

저희가 예산편성 지침상…….

지침서에 나와 있는 가격표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를 보면 조달청 제3자 단가계약상의 가격은 134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16만원의 차이가 있죠?

네.

16만원 차이가 52대 곱하면 한 700만원 돈 돼요. 그러면 보통 일반적으로 시 본청에서도 한 700만원에 해당하는 7대 정도, 5대 정도를 더 사죠? 보통 일반적인 예산집행 관행이.

아까 이재병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원래 제가 알고 있는 예산집행 상식으로는 엄밀히 따지면 회계질서 문란행위입니다. 사실 그렇게 집행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보통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금액이 적고 그렇기 때문에 일종에…….

넘어가고 그럴 수도 있는데.

넘어 가는데 제가 알고 있는 예산집행 상식으로는 회계질서를…….

그렇죠. 16만원 차이에 해당하는 금액은 집행 잔액으로 불용처리를 해야 되겠죠.

네, 해야 옳습니다.

어차피 세워진 예산 더 샀다고 해서 나쁠 것 같지는 않아요. 하여튼 그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것이 잘 되느냐 못 되느냐는 별론으로 문제는 제3자 단가계약이라는 것하고 계약물품구매 방식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제가 잘 몰라서 그래요. 제3자 단가계약, MAS계약, 일반단가계약, 총액계약 여러 가지 용어들을 사용하고 있는데 잘 몰라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재병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도 예를 들어서 홈쇼핑 같은 데서 살 수 있는 금액이 70만원이라고 하면, 제3자 단가계약으로 사지 않고 똑같은 사양의 제품을 그렇게 해서 구매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일반인이라면 적어도. 그렇죠?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70만원에 구입한다고 하면 64만원의 차이가 더 나요, 조달청 제3자 단가계약상의 계약 금액보다도. 그렇게 구입할 수 없는 이유가 뭐죠?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 공무원들은 법이나 규정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감사원에서도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 때문에 말도 안 되는 것 아니냐 사실 수요자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불이익을 당하는 거죠. 소위 말해서 조달청 친구들이 자기네들이 제3자 단가계약을 체결해 놓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 하면…….

그것은 알아요. 조달청이 계약을 체결해 주고 돈은 우리가 내는 거죠?

네, 저희는 수요처가 되고 그 사람들은 조달처가 되는데 일반적으로 공사도 단가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단가계약이라고 하면 제3자 단가계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용어는 똑같은 뜻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구매 관련된 제3자 단가이고, 시청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하는 상수도 공사도 단가계약을 해 놓습니다, 업체하고 우리 본부하고. 그런 식으로 조달청에서 자기들이 물품을 구매합니다. PC 같은 이런 물품을 구매하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업체들한테 경쟁입찰을 시킵니다, 단가계약을 하기 전에. 그래서 뽑힌 업체하고 보통 1년 단위로 단가계약을 체결합니다. 단가계약을 체결하는데 단가를 얼마하겠다 그러면 저희가…….

제가 그 말씀을 잘 못 알아듣고 있어요. 그 말씀은 조달청에서 법이 그렇게 돼 있다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관련한 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가격은 일정기간 동안 공고를 하게 하고 우리가 인천시에서는 그것을 집어서 살 수는 없습니까?

여기 보면 조달청의 단가계약으로 들어온 업체가 아까 우리 팀장도 얘기했지만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도 보면 3개 회사가 있습니다. 주식회사 주연이라든지 주식회사 늑대와 여우 그리고 삼성전자 이렇게 PC 관련된 단가계약 업체가 세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이…….

그런데 저희가 조금 말씀드리면 주식회사 주연 같은 경우에는 모니터 빼고 본체만 조달청하고 단가계약한 단가금액이 104만원입니다, 본체만. 그런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109만원으로 돼 있고 늑대와 여우 같은 경우는 단가가 94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중소업체 제품도 사실 엄청나게 높은 가격으로 단가가 돼 있죠. 그래서 사실 이런 것이, 비단 이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도 사실 불합리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합, 각 제조업체별 무슨 가구면 가구조합 이런 식으로 해서 조달청하고 그네들이 조합하고 또 단가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환으로 보시면 불안한 거죠. 불만이 많고…….

원장님, 단가계약이라는 게 따로 있고 제3자 단가계약이라는 게 따로 있던데.

똑같은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할 때는.

우리 인천시에서 예를 들어서 책을 대량으로 홍길동전을 산다, 1,000권어치가 예를 들어서 9,000만원이다. 그것 어떻게 사요?

그것을 조달품목이냐 아니냐 거기에 따라서 틀린데…….

그것은 어떻게 사냐고요.

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조달품목은 아니겠죠. 조달청에서 조달하는 품목에는 들어가지 않을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

권당 얼마냐. 우리 공무원이…….

입찰을 붙일 수밖에 없겠죠.

권당 얼마인지 정해서 입찰을 붙인다?

네, 저희가 예가를 만들어서 입찰을 붙이는 그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PC 같은 경우는 조달품목이다.

조달품목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달법에 따라서 조달청에 구매를 의뢰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조달품목이면 무조건 조달청에 구매의뢰를 해야 된다?

네, 그래서 감사원에 저희들도 소위 말하면 문제가 많지 않냐. 실제로 조달품목이지만 우리 시청에서 직접 구매를 하면 싸게 구매할 수 있는데,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싸게 구매할 수 있는데 그것을 못 하게, 그러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느냐 하니까 감사원에서 자기네들이 해석을 조달법에 따라서 조달청에 의뢰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 다시 조금 정리…….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법과 규정을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대단히…….

만약에 이게 1억원이 넘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제가 보기에는 조달품목이면 금액이 사실,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제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금액하고는 상관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3자 단가에 의한 조달품목 같으면 어차피 몇 개를 사느냐, 그러니까 단가가 있고 곱하기 수량이 있기 때문에…….

다수공급자 계약은 뭐예요? 그러면.

이게 제가 보기에는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조합에 해당될 것 같습니다.

조달품목을 다수공급자 계약으로도 살 수 있잖아요?

이게 뭐냐 하면 일반조합을 통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동종업종 회사들이 많지 않습니까. 중소기업 같은 것을 대부분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중소기업의 어떤…….

아니던데…….

부분에서 하면 개별회사하고 조달청하고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조합하고 조달청하고 계약을 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가 개별회사가 되는 것이 아니고 관련…….

이런 케이스 같은 것, 이 PC구입하는 데 다수공급자계약으로는 못 산다는 말씀인가요?

이것은 이 사람들이 조합이 결성이 안 돼 있으면 그게 안 되죠.

아닌데. 예를 들어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상수도관을 사는데 무슨 회사 있고 무슨 회사 있고 무슨 회사 있고 한 5 내지 10개 회사가 있단 말이에요. 한 5개 추려서 1단계, 2단계, 1단계 적격심사 거치고 2단계에서 입찰하고 그런 형식으로 가요?

그것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소위 말해서 흄관 하수도나 상수도 파이프라고 하면 생산 개별회사가 조합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합하고 조달청하고 단가계약을 체결하는 겁니다.

거기 그 업체들은 조합에…….

소속 회원사만이…….

소속이 되어 있다는 겁니까?

네, 납품을 할 수 있죠. 그러면 조합에서 물량을 정해 주는 거죠. A업체 너희는 얼마를 해라 B업체는 얼마를 해라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예를 들자면 조달청에서 상수도관을 100개를 구매한다 그러면 그 상수도관 만드는 업체들이 만든 조합이 있으면 그 조합에서 할당을 해 주는 겁니다, 업체들한테.

그것을 다수공급자 계약이라고 하는 겁니까?

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교육용 PC 구입 같은 경우는 조달청의 제3자 단가계약으로밖에는 못 한다?

네.

그리고 단가원가가 134만원인 그것은 피해갈 수 없다?

그것은 조달청에서 결정하는 거지 저희가 하는 것은, 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저희가 한다고 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것을 무시하고, 조달품목을 무시하고 소위 말해서 저희 내부적으로, 저희 자체적으로 경쟁을 시켜서 로이스트 프라이스로, 최고 싼 가격으로 해서 저희가 살 수도 있고 그렇게 했을 때는 감사원에서 저희한테 예산집행을 잘못했다고 지적을 합니다.

아무튼 조달품목으로써의 컴퓨터 그중에 제3자 단가계약으로 하는 경우에 삼성 제품이 있고 늑대와 여우 제품이 있고 주연…….

중소업체 제품이 있고 삼성 같은…….

그것도 조달청 직원이 찍는 겁니까, 우리 직원이 찍는 겁니까?

그것은 아마 우리가 요구를 하면 되리라고 봅니다,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 단가계약자가 한 명이면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서너 개가 있으면 우리가 그 제품을 구매를…….

그것까지 찍어요?

네, 아까 우리 팀장이 삼성 것이 좋다고 해서 삼성 것을 사겠다. 그것은 저희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용덕 위원님.

자료가 나왔네요. 이것은 지금 예산서죠? 이렇게 쓸 것이다. 이미 쓴 것에 관한 지난해 것이 아니고.

네, 그렇슴니다.

그런데 지금 원장님께서 운영수당에 관해서 강사들 비용이나 이런 것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조금 설득력이 저한테는 없고요. 제가 전문성이 없어서 그러니까 이 부분은 잠깐 이것에 관해서, 이 일에 관해서 다루신 분, 원장님이 다 모르실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해되도록 이것을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여기 보면 세목별로 각 항목별 세세하게 메모를 다 기록을 하셨는데 이것에 관해서 포괄적으로 적어서 내는 부분은 작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가 안 가서, 그리고 지금 뽑아다 주신 이것을 가지고는 우리가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거든요.

그러면 위원님, 교육운영팀장이 교육운영수당에 대해서 위원님한테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그럼요. 이해를 좀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호 운영담당 김성호입니다. 그러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서를 보면서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 유인물이 어디에 또 있나요?

김성호 예산서 보시면 됩니다. 먼저 307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운영비가 핵심중견간부양성과정이 있고 신규자반이 있고 전문과정 세 가지가 운영수당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금액이 좀 큰데 다소 제가 소홀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죄송한 마음으로 제가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정당하게 잘 만들었는데 죄송할 것이 뭐가 있어요.

김성호 308페이지 운영수당 예산액 2억 79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핵심중견반이라고 시ㆍ군ㆍ구 6급 50명을 대상으로 해서 2월부터 12월까지 열 달에 대해서 장기과정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맨 먼저 위에 보시면 강사수당 기본과목 해서 28만원 곱하기 500시간 나누기 2로 돼 있습니다. 기본과목은 열 달 동안 헌법, 행정법, 행정학, 소양과목 등 500시간을 여기서 가르치게 됩니다. 여기에 강사 표준 시간당 급여는 28만원인데 2시간이 되게 되면 두 번째 시간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나누기 2를 한 것인데 500시간 동안 50명에 대한 1년치 강사료가 7,000만원 그다음에 또 무슨 과목이 있냐 하면 지방행정과목이 있습니다, 그 밑에. 그것도 마찬가지로 28만원 곱하기, 이것은 1년에 75시간을 지방행정분야, 의회라든지 이런 분야에 대해서 75시간을 하게 되고 또 이것을 반을 세 개 반으로 나눕니다. 의회 분야라든지 지방자치 분야라든지 일반행정 분야 이렇게 세 개로 나눠서 계산한 것이 3,150만원 그 다음에 6급들이 중추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외국어 수준도 향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당 18만원 기준으로 했는데 이것은 영어, 중국어 이렇게 두 과목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총 280시간이 돼 있습니다. 이것도 시간당 원래 18만원씩을 줘야 되는데 대개 강사들이 오시면 2시간을 합니다. 그래서 첫 시간은 18만원, 둘째는 이게 절반으로 다운되기 때문에 나누기 2가 돼서 외국어에 대해서는 연간 5,040만원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교육생들에게 취미활동 예를 들어서 베드민턴이라든지 서예라든지 이런 다섯 가지로 나눕니다, 적성에 맞게끔 해서 여기에 60시간이 들어가는데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강사정보화라는 것은 PC교육 이런 내용입니다.

대략 이해가 가는데요. 분야별, 부문별 이렇게 딱딱 잘라서 여기는 했는데 그게 없으니까 이해가 내가 안 됐네. 그렇죠?

김성호 네.

이 내용이 이것이구만.

김성호 네, 그래서 다른 과정,신규채용자는 시험에 합격해서 오면 일을 모르기 때문에 4주간씩 저희들이 가르칩니다. 이런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전문과정도 나와 있는데 그것은 좀 이것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잠깐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이해가 됐어요.

김성호 310페이지 거기도 2억 9,800만원이 있습니다, 운영수당이.

거기다가 이 자료를 가지고 왔으니 어디에 접목시켜서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돼요.

김성호 그 자료는 금년 실적이었는데 이것은 내년 계획이고. 제가 한 1분간에 걸쳐서 간단하게.

저는 이해가 되는데 더 궁금하면 설명드리시고요. 저는 이해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더, 아까 PC 같은 경우 일반 입찰로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현행 규정상은 사면 안 되도록 돼 있습니다.

참 이상하네.

그래서 저희가 감사원에도 이런 것은 불합리하지 않느냐 해서, 그래서 감사원에서 자기네들이 해석을 조달법에 따라라 하는 식으로 결론을 그렇게 냈습니다. 그래서 참 이게 상당히 불합리한데 사실 이런 것이 조달청의 문제점 중의 하나입니다. 예산이 어떻게 보면 우리 세금이 낭비되는, 왜냐하면 단순히 PC만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아까 말씀드린 각 분야별 조합에서 구매하는 물품 단가가 사실은 시중의 단가보다 훨씬 더 높게 책정된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제가 공무원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 그런 경험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불합리하다. 그래서 조달청이라는 정부 기구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 오히려…….

MAS계약도 입찰 형태잖아요. 그렇죠?

네?

MAS계약, 아까 조합 형성됐을 때.

조합하고 조달청하고 계약을 하는 겁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012년도 인재개발원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세입예산 1억 5,378만 6,000원, 세출예산 55억 2,517만 4,000원으로써 예산서안 308쪽 강사수당에서 외국어 영역 1,000만원 삭감, 308쪽 교재유인비 귀국보고서에서 300만원 전액 삭감, 수정예산안 105쪽 시설관리 및 청소에서 2,000만원 삭감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기홍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서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2년도 인재개발원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김기홍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2012년도 인재개발원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2년도 인재개발원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관련하여 정대유 인재개발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