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시간이 많이 지체됐습니다. 의견들이 많아서 격론이 좀 벌어지는 바람에 시간이 많이 지체됐음을 양해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교육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예산심사 또 피곤하고 지치신 것은 알지만 오늘이 마지막 날이니까 우리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이팽윤 교육정책국장님과 한덕종 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각 기관장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에 앞서 잠깐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인문 정보직업교육과장은 2011년도 전국기능경기대회 유공자 해외연수 출장 관계로 또 북부교육지원청 이제순 행정지원국장은 개인사정으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는 사전 협조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채택의 건과 인천광역시 교육청의 2011년도 제2의 추경예산안과 2012년도 예산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안건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먼저 처리한 후에 2011년도에 제2의 추경예산을 심사 및 의결하고 마지막으로 2012년도 예산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안녕하십니까? 김영태 위원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결과보고에 앞서 권용오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께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위원회 소관 교육ㆍ학예 전반에 대하여 업무 계획과 추진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함은 물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불합리한 사항은 과감하게 시정토록 하여 이를 토대로 하여 2012년도 지방의회의 효과적인 예산안 심의 및 각종 의안 심사에 적용함으로써 교육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 11월 17일부터 11월 29일까지 인천광역시교육청 및 직속기관, 지역교육청을 감사대상기간으로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와 3호의 지방자치법 제41조3항에 규정된 단체 위임 사무 및 기관 위임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채택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 내용은 감사기간 동안 위원들께서 발언하신 요지 등을 기초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시정 요구사항으로는 교원능력평가 추진 시 대상교사에 대한 정보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바 평가시행 방법을 면밀히 검토하여 대체 방안 강구를 하기 바라며, 영선초 운동장 감람석 석면 검출로 제기된 의혹을 모두 해소하고 학생 건강과 안전, 학부모 요구사항 등에 대하여 철저한 사후처리 대책 강구를 바라는 등 18건과 처리 요구사항으로는 학교 내 정수기, 공기청정기, 살균기 등과 관련된 문제점을 조속히 파악하여 그에 대한 대책 수립하기를 바라며 학력향상 선도학교, 사교육 없는 학교, 수학, 과학 중점학교 연구학교 등 중복 지원을 지양하여 모든 학교에 고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 수립 시 면밀히 검토 바람 등 35건과 건의사항으로는 Wee클래스를 설치ㆍ운영하면서 전문상담사가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라며 도서지역 교직원 사택 환경이 열악한 바 교직원 사택 개선을 위한 장기적인 계획 수립을 바라는 등 62건으로 총 115건을 지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의 토론 순서입니다. 결과보고서에 관련해 정정할 부분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만 위원님.

강조점을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의 교육 흐름은 좀 변화를 시대사조에 맞게 변화를 해야겠다. 교육의 핵심은 시대사조에 맞는 변화를 해야겠다. 그런 수렁에서 빠져 나와야겠다. 그게 뭐냐 우리가 내면화를 위한 행동의 변화를 주는 그러한 교육사업에 치중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발언하실 위원님은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우리 위원회에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1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관리국장 한덕종입니다.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권용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정리추경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전입된 중앙정부 이전수입과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등을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은 총 2조 4,964억원으로 기정예산 2조 4,800억보다 0.7%인 164억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예산안 27쪽입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20억원을 증액해서 1조 8,159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130억원을 증액하여 5,30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이전수입은 교육여건 개선지원금 10억원 등 13억원을 증액하여 84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예산안 39쪽입니다. 인적자원 운영사업은 교원 법정부담금 지급 인원 감소 등으로 21억원을 감액하여 1조 3,666억원을 편성하였고 교수학습활동 지원사업은 종일제 유치원 환경개선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제 운영 등으로 22억원을 증액하여 2,16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격차 해소사업은 저소득층 자녀 중식비 지급 인원 감소 등으로 4억원을 감액하여 961억원을 편성하였고 보건, 급식, 체육활동 사업은 초등학교 무상급식비 지급 인원 감소 및 신종인플루엔자 예산 미사용 등으로 8억원을 감액하여 29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은 첨단삼초등학교 신축 공사비 등 57억원을 감액해서 1,489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펑생직업 교육사업은 학력인증 평생교육시설사업 학습비 등으로 3억원을 감액해서 114원을 편성하였고 교육행정 일반사업은 재해 복구 특별교부금 증액 등으로 4,000만원을 증액해서 25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예비비는 235억원을 증액해서 352억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은 교육비특별회계 총괄 내역이 되겠습니다. 총괄 규모를 보면 기정예산액 2조 4,800억 7,100만원에 0.7%인 163억 6,600만원이 증액된 2조 4,964억 3,700만원입니다. 다음은 교육비특별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보고서 1쪽부터 5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의 경우 보통교부금은 변동이 없고 특별교부금은 시ㆍ도 교육청 평가결과 보상금, 학습보조 인턴교사 채용 등이 신설 또는 증액된 반면에 창의적 체험활동 종합 시스템 구축 등이 감액돼서 기정예산 대비 6.7%가 증가한 645억 7,300만원이고 국고보조금은 특성화고등학교 학비지원비 20억 500만원을 감액한 100억 7,900만원으로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총 1조 8,158억 8,000만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의 경우 법정이전수입은 인천시에 법정전입금 2011년도분과2008년도 정산분 그리고 학교용지 일반회계 부담금의 증액으로 125억 6,000만원이 증액되었고 비법정 이전수입은 4억 200만원을 증액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총 5,309억 200만원입니다. 기타 이전수입의 경우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 등이 신설돼서 13억 5,900만원이 증액된 총 846억 5,700만원입니다. 그 외에 자체수입, 지방교육채, 전년도 이월금은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보고서 6쪽부터 17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교육청은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제 운영등 특별교부금사업과 예비비의 증액, 특성화고등학교 학생 장학금 및 복지지원비의 감액으로 기정예산 대비 220억 5,900만원을 증액 편성했고 지역교육청은 종일제 및 시간연장제 운영지원비의 증액 편성, 중식비 지원, 학교시설비 등의 감액 편성으로 기정예산 대비 55억 6,7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직속기관에 있어서 연구원의 학교평가관리, 교육행정 정보시스템 운영비 등의 감액 편성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2,500만원이 감액 편성됐습니다. 그 외에 신규사업 증간사업 명시이월, 예정사업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업별 검토 내역입니다. 설명서 64쪽에 학생 정신건강 관리 강화 사업입니다. 학생 정신건강검진비 5,050만원은 학생의 정서 행동발달 선별 검사결과 전문병원과 연계해서 학생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학생의 진료신청자 감소로 1,500만원을 감액했는 바 당초 진료 신청 예상인원 대비 실제 신청인원의 차이에 설명 또한 미신청 사유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67쪽에 학교급식비 지원사업입니다. 초등학교 전 학년 무상급식비를 본예산에 155억 7,600만원을 편성했고 이후에 1차 추경에 14억 2,100만원을 증액 편성했으나 금번에 정리추경에서 학생 수 9,900여명의 감소로 4억 4,9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열악한 교육재정을 감안해 볼 때 1차 추경 편성 시보다 인원 추정이 과다한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에는 보다 정확한 예측을 통해서 예산 편성의 적정을 기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설명서 125쪽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입니다. 장애인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장애인 편의시설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나 삼량고등학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비 1억 3,500만원은 사업의 불이행에 따라서 전액 불용이 됐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미설치에 따른 민원은 혹시 없었는지, 법률에 위반 문제는 없는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본예산 편성 당시에 면밀한 사업 검토 등을 통해서 가급적 정확한 세출예산을 편성하고 추경에 의한 감액은 최소화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학교평가 관리 예산 등 제1의 추경 대비해서 28%가 감액이 되는 등 정리추경을 통한 사업비 변동이 과다한 사례가 있습니다. 향후 예산 편성에 철저를 요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1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관련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바로 질의답변 순서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김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영태 위원입니다. 오랫동안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설명서 21쪽입니다. 학교도서관 활성화에 있어서 이게 주변에 공공도서관이 없거나 또는 책을 접하기 힘든 소외된 주민들을 위해서 주민개방 학교도서관 이 사업비를 1억씩 4개 학교에 지원해서 4억원을 편성했는데 선정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교육정책국장 이팽윤입니다. 이것은 주민개방 학교도서관사업은 문화관광부하고 인천시청이 50:50으로 투자해서 이뤄진 사업으로…….

잠깐만요. 어디하고 어디하고요?

문화관광부하고 인천시청입니다. 그래서 50:50으로 투자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우리 교육청에서 선정한 것이 아니고 학교에서 직접 신청을 하면 문화관광체육부에서 선정을 해서 결정된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도 거기에서 배정하고 선정도 그쪽에서 하고 다 그런 겁니까?

네, 그 예산은 저희를 통해서…….

여하튼 그런데 도화초등학교는 옆에 수봉도서관이 있지 않나요?

네,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도서관 있는 옆에는 이게 도서관을 이용하게 하는 거지 학교를 굳이 이용하게 하면서 1억원씩 투자하게 하는 게 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선정을 거기서 한다고 그래도 좀 이런 것은 피해가면서 어떻게 응모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지 뭐든지 집중된 데를 이렇게 되면 지역별로의 안배가 안 되니까 우리 교육청에서 했다면 이것은 그렇지만 이런 것은 좀 교통정리를 좀 해 주셔서 정말로 책을 접하기 힘든 소외된 지역의 주민들이 책을 이용할 수 있는 이 취지 목적에 맞게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운영비나 이런 것도 거기에서 다 나오는 거죠, 그럼?

그렇습니다.

67쪽입니다. 학교급식비 지원 초등학교 전 학년 무상급식비를 본예산에 155억 7,600만원 정도 편성을 했고 또 1차 추경에 지금 14억 2,000만원 정도 증액으로 편성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번 정리추경에서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해서 한 4억 5,000만원 정도 감액을 했네요.

네.

그러면 이것 1차 추경 편성 당시에 대상 인원 편성이 좀 과다하게 편성된 것은 아닙니까? 1차 추경에 증액 14억 했다가 정리추경에 4억 감하면…….

기준일자가 매년 4월 1일자로 기준으로 하게 돼 있는데 인원 수 감소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좀 존경하는 김영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좀 과한 면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원 수 감소에 따른 문제입니다.

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산에 좀 정확하고 적정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런 이유가 충분히 있다고도 생각이 되지만 이것은 짧은 기간 내에 이렇게 많은 일이 일어나서, 그 다음에 126쪽입니다. 아까 검토 자료에도 전문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삼량고등학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이것 장애인 편의시설은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행정관리국장 한덕종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교부 취소를 했다는 말이에요. 삼량고 사업 불이행에 따른 지원금 교부 결정 취소 이렇게 증감사유를 했는데 일단은 학생들이 거기에 지금 장애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교육적인 여건을 마련해 주고 행정적으로 다툼이 있거나 갈등이 있는 것은 행정적으로 처리해야지 학생들을 볼모로 해서 예산을 안 주겠다 취소했다 하는 것은 좀 교육청 입장은 그렇지 않은가요?

행정관리국장 한덕종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삼량고등학교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금년도 본예산에 예산이 편성됐었는데 그동안 사업 추진이 안 돼서 저희가 수차 사업을 추진할 것을 종용을 했습니다. 독촉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이 사업을 연내에 집행할 그런 의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없어서 부득이 여러 의사확인을 했더니 학교에서는 추진할 계획이 없어서 감액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니, 학교에서 안 한다고 그래도…….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는 우선 법률에 규정된 최소한의 장애인 시설은 갖추고 있습니다. 그 외에 승강기 설치 사업인데요.

네, 그러니까 승강기요.

지금 학교에서는 위원님들 늘 지적하시다시피 사립학교하고 저희하고 이런 부분이 좀 아직도 정리 안 된 부분이 있는데 하라 하라 해도 안 하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네, 알았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제가 경험이 있어서 그래요. 본 위원이 지적하는 학교에는 승강기를 이용할 장애인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와서 이것은 법적으로 해야 되니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설치한 기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법적인 요건을 맞추기 위해서 승강기를 설치해야 한다면 일단 설치하고 난 다음에 행정적인 것은 행정적으로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하튼 이것은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29쪽입니다. 이게 학교 이전 재배치 인천체고 사격장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속 체육물 시설 중 제2훈련동인 사격장 이게 증축을 위해서 1억 5,000만원 정도 편성했는데 다른 지금 수영장이 참 문제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행정관리국장 한덕종입니다. 지금 체고 이전사업은 도화지구사업과 관련해서 이제 인천시와 협약에 의해서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기본 훈련동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2의 훈련동은 협약사업 이외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2훈련동이 다 되려면 약 한 190억, 200억 가까운 재원이 소요되는데 저희 지금 재원 형평상 200억 규모를 지금 다 할 수도 없거니와 이것이…….

수영장이 200억이 들어요?

아닙니다. 제2훈련동이 그렇다는 겁니다.

제2훈련.

거기 여러 가지 사격장, 훈련장, 체조장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부분은 중앙투융자심사에서는 이게 좀 부결됐습니다. 재원에 대한 대책이 없다 해서. 그러나 우리 체고의 교육과정 운영하는데 우선 사격장이 시급하기 때문에 없는 재정이지만 내년에는 2012년도에는 사격장을 마련하고 일단 금년도에 설계비를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급한 것부터 해결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용장은 설계가 나왔습니까?

아직 기본설계가 지금 나와 있지 않고 계획만 제2훈련동에 수영장과 말씀드린 대로 체조장, 사격장이 계획되어 있는데 아마 수영장도 시급합니다마는 우선 사격장부터 급해서 하고 수영장은 추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사격장도 지어야 하고 우선 제일 중요한 게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적합한 교육시설이 우선 투자대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충분히 예산을 우선순위로 생각을 해서 투입을 했으면 수영장이 나오고도 남았겠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예산을 세우시기 전에 인천교육청에 예산순위에 대한 방향을 우선 학력향상이라든가 교육환경 시설개선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직원의 복리라든가 정한 다음에 우선순위부터 발등의 불부터 꺼야 되는데 교육시설에 대한 것을 자꾸만 뒤로 미루어놓고 학생들 거기 체육고등학교 아이들 아주 필요한 과목의 운동도 할 수 없는 걸, 지금 시설을 미뤄놓고 다른 걸 우선시한다는 것은 체육고등학교에 대한 여러 가지 교육과정에 대한 인지를 잘못했거나 그렇지 않으면 뭔가 그쪽에 대한 소홀함이 있는 예산배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예산 세우지 않고 또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니까 더할 말은 없는데 가장 중요한 것 학생들 교육시설 수업과 관련한 교육시설에 우선 투자하는 그러한 예산투입의 예산우선순위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상만 위원님.

방과후학교 운영, 방과후 자유수강권 운영 특별교부금 사업 및 예비비의 증액 편성 거기에 유질환 학생 및 학부모 연수가 있는데 유지란이 뭡니까? 어떤 질환을 앓고 있는 것인지.

교육정책국장 이팽윤입니다. 존경하는 배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유질환이라는 것은 질환이 있는 학생을 말하는 총칭 용어입니다.

글쎄, 그것은 아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병이 있는 겁니까?

자세한 답변을 위해서 양해하시면 과장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과장님 말씀하세요. 항상 예의가 바르셔.

평생교육체육과장 신동찬입니다. 존경하옵는 배상만 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질환 학생이라고 함은 어떤 전염병 플러스 여러 가지의 질환을 총칭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세세부 사업명에 적었습니다. 거기에는 시력, 비만, 구강까지 포함한 그런 것들 총칭하는 용어로 해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똑같네요. 국장님 답변하신 것과 구체적으로, 알았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았는데 저는 거기다 플러스 뭐가 되어야 되느냐 하면 정신건강에 관계되는 질환 그것을 넣어야 되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렸어요. 요새 우울증이라든지 자살 그런 것이 굉장히 많이 지금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비만 같은 것은 집에서 운동하면 되는 것이고 시력 같은 것은 안구운동, 그것보다 좀 더 심각한 정신질환 그래서 저는 얘기가 뭐냐 하면 정신질환 기초 건강검진, 정신건강 기초검사를 전 학생을 검사를 해서 그러한 질환은 그것도 하나의 질환이에요. 그것을 예방하자 그런 뜻에서 질문을 드린 것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ADHD 정신건강 그 다음에 정서불안 이 학생들이 총체적으로 선별검사를 합니다. 학교에서 하는데, 그런데 사업비가 추경에 감하여진 이유는 이것이 선별이 돼서 정신병리학에 문제가 생기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학생들 사이에서는 낙인이 됩니다. 그리고 평생 그런 유의 정신질환자로 찍히기 때문에 32명의 학생이 나왔습니다마는 12명의 학부모들이 포기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4,500만원의 예산이 덜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우리의 편견이 있어요. 우리 사회의 편견이 정신질환 하면 굉장히 나쁘게 생각하는데 앞으로는 그런 편견은 없애도록 그런 교육적인 홍보나 학부모연수도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학교에 입학하면 초등학교 1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전체적으로 정신검사 그것은 테스트방법이 있죠. 그렇죠?

네, 있습니다.

그것을 해서 전체적으로 하면 또 나중에 그런 질환이 있으면 아직까지는 편견이 있으니까 보안을 철저히 해서 연락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Wee센터, 정신보건센터 그 다음에 병원, 복지센터 이런 데하고 연계해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학생들한테 예산을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죠. 가정통신문을 통해서 그 결과를 가정통신문을 통해서 알려주면 가정에서 알아서 하겠죠. 그런 게 앞으로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쪽으로, 그렇죠?

네.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면에 유념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허회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회숙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죄송하지만 평생교육과장님 한 번 더 나와 주십시오. 지금 학생 정신건강 관리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65쪽을 보면 학생정신건강 검진을 1,550만원을 감액이 되었죠? 65쪽요.

지금 답변드릴까요.

아니, 그런데 뭐를 질문할 줄 알고.

아니, 줄은 쪽으로…….

그런데 보니까 예상인원이 130명인데 실제로는 92명만 했기 때문에 48명이 줄었고 또 치료비도 30명을 예상했는데 20명만 치료비를 지원해서 10명이 줄어서 이렇게 감액이 됐다 이것 잘 봤습니다. 그런데 2012년의 예산을 또 똑같게 5,050만원이 올라왔어요. 그렇다면 이 저소득층 아이들이 어디로 사라져서 감액된 게 아니고 있는데 얘네들이 학교를 잘 안 나온다든지 이래서 안 된 것 같으니까 그것을 예상 인원에 비해서 그렇게 실제로 48명이나 10명이 안 한 이유를 파악을 하셨는지? 그러면 2012년에는 그것을 자신이 있으셔서 똑같게 예산을 편성하신 것인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십시오.

평생교육체육과장 신동찬입니다. 존경하옵는 허회숙 위원님의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2011년, ’12년 학생 수가 줄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정서행동발달 이 부분은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더 늘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감액은 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으로 전년도와 비슷하게 예산을 책정을 했습니다.

이 130명이라는 숫자는 저소득층으로 딱 파악이 된 학생입니까?

이 부분이 좀 전에 배상만 위원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130명이든 150명이든 선발이 되더라도 낙인우려가 있기 때문에 거의 치료를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평균적인 애버리지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해서 130명 추정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담당을 하고 계시고 각 학교마다 보건교사가 있는데 정신건강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얘네들이 하지 않는다, 그런다고 해서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말 그 집을 가정방문이라도 하고 여러 가지로 독려를 해서 얘네들이 저소득층한테 검사비를 대주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아주 좋은 사업인데 이것을 나중에 가서 기다려보니까 없었다 그래서 이것을 감액한다 이래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질문을 한 겁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존경하옵는 허회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적하신 대로 이것이 그냥 유추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추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18만명여 학생들을 선별검사를 합니다. 그리고서 거기서 1차 선발선별, 2차 선별검사를 한 다음 에 거기에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수에서 2차 선별 후에 한 25% 정도를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그것이 올해 729명이고 거기에 Wee센터에 132명, 정신보건센터에 362명, 학부모ㆍ학생 거부한 학생들이 168명이 있고요. 병ㆍ의원 진료 학부모 요청으로요. 그래서 13명이 있고 일반교사 상담이 44명이 있고요. 사회복지센터 6명.

그렇게 길게 막 하시면서 잘 알고 있으니까 제가 알고 싶은 요지는 이렇게 우리가 좋은 사업을 위해서 5,050만원예산을 세운 것을 금년에 1,550을 경정에서 삭감을 했으면 2012년에 3,500이면 되는데 이것을 5,050으로 했다 그러면 좀 더 적극적으로 여기 안 나타난 아이들도 발굴해서 하겠는가 그 의지가 있으신가, 그러면 제가 앞으로 그것을 챙겨보려고 질문을 한 거니까 그것만 대답을 해 주시죠.

앞으로 지속적인 정신건강 이해를 저희들이 계도하고 학부모하고 교직원대상으로 계속 지도를 하겠습니다.

파악된 아이들은 학교에서 보건교사가 찾아간다든지 데리고 병원에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19쪽입니다. 거기 교육재산관리 학교부지 미산초교 옆 부지에 대해서 지금 용역비 2,000만원을 책정하셨죠?

행정관리국장 한덕종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오래된 시에서 투자를 하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땅을 내놓고 건물의 시에서 지어주는 것으로 이게 공식적으로 거의 공식화된 어떤 그 약속이 있었던 게 아닙니까? 여태까지, 어떻습니까?

지난해 부평구청과 인천시청하고 저희 교육청하고의 MOU가 있었습니다.

내용이 간단히 어떻습니까?

그 부지를 활용해서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는 걸로다가 그냥 원론적인 합의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을 활용해서는 평생교육 시설을 짓는데 용역비를 지금 책정한 겁니까?

꼭 그런 어떤 시설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고요. 그 부지는 아시다시피 현재 ̕99년도쯤에 매입한 땅입니다. 그래서 미산초등학교는 짓고 약 한 600㎡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을 미산초등학교가 관리하고 있는데 사실 그 부지를 활용에 대해 여러 가지 설도 있었지만 실제로 진행은 안 되고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 아까 여러 위원님들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 인천에 학생들 수용할 수 있는 훈련할 수 있는 시설이 없기 때문에…….

간략하게 평생교육시설을 할 것이냐, 학교 교육시설을 할 것이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것이 평생교육시설이든 무슨 시설이 되든 간에 그런 학생들 수용 훈련할 수 있는 시설이 들어오면 된다는 그런 기본하에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이것을 저희 교육청에서는 여러 기관들과 조율했지만 뚜렷한 의견이 없어서 그것을 한번 그럼 지역 주민들도 활용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또 저희 교육재정 부담을 줄이면서도 어떤 시설이 좋겠느냐 이것을 한번 용역을 줘서 연구해 보자 그런 취지입니다.

하여튼 그 지금 말씀한 취지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게 그 학생만 써라. 주민하고 같이 쓰자 하는 것은 지역사회의 어떤 교육의 여건이 지역사회하고 같이 이렇게 활용하면 더 좋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예산이 원칙적으로 지금 용역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용역에서 용역 우리 교직원수련원에서 시장, 부시장 그리고 기획관리실장 그리고 예산담당자 그리고 우리 위원들 몇 하고 거기에서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무슨 간담회를 했냐 하면 내년도 예산수립을 위한 방향이나 여러 가지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 설명에 우리 교육청에 대해서는 딱 한 페이지가 나왔는데 거기에 보면 설명을 들을 적에 아주 찍어서 미산초등학교는 법정전입금에서 해라 이렇게 찍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다 있는 데서, 이것은 법정전입금 줄 테니까 앞으로 이런 상황은 너희들이 해라 하면 앞하고 뒤하고 주고 뺏는 거나 마찬가지 결과 아니냐. 그러니까 이것은 시에서 해야 된다. 이런 조의 논리였는데 이게 지금 용역을 준다 하는 것은 첫 단추를 꿰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용역에서 어떠한 결정이 나면 시설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 용역 아닙니까? 그렇죠?

어떤 시설을 하겠다는 의지라기보다는…….

용역에서 결과가 나오면…….

타당성이 있느냐 여기에 역점을 두고 하는 거니까요.

글쎄,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게 예산이 지금은 얼마 될지도 모르죠. 그렇죠? 그런데 제 생각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MOU 맺은 거나 마찬가지로 용역은 우리가 이왕 줬으니까 그 결과물을 가지고 여기에 대한 시설 투자에 대한 것은 부평구청이나 시가 전담을 해서 지어서 학생도 사용하고 일반시민들도 사용한다는 그러한 전제하에 투자를 하겠다는 그러한 확약이 없으면 이것은 교육사업이 우선되어야지 이 사업이 우선돼서는 안 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까 이수영 위원님 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수영장이나 체육고등학교의 레슬링장에 금년도에 이거나 마찬가지로 설계용역비는 최소한도 들어갔어야 되지 않은가.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닌가. 학교교육시설이 우선이라면 이것도 설계용역비가 들어가서 그 다음에 여기 지금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관심을 갖는 거지 이게 지금 대로 하면 앞뒤가 바뀌지는 않았나. 그래서 앞으로 제가 요구하는 사항은 분명히 이 사업을 할 적에는 조금 전에도 제가 정태옥 실장하고 사실 들어오기 전에 여기서 통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의지가 분명히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교육청에서 이왕 용역비 책정을 했으니까 용역을 주되 앞으로의 예산 투입에 대해서는 MOU 맺은 대로 하지 않으면 교육시설을 우선하고 이것은 나중에 천천히 어떤 결과물을 해도 되지 않나 그러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포함해서 그런 내용까지 포함한 용역이 될 겁니다.

용역은 괜찮아요. 주는 것은 좋은데 나중에 간단히 얘기하면 우리가 우리 땅 내놨으니까 시설은 약속대로 당신이 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그것을 안 하고 우리가 시설투자까지 한다면 그것은 뭐 좀 정말로 교육적인 어떤 판단이 아니라 다른 판단으로 이끌려 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으로 우려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간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서 용역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용역비에 대해서 잘 활용을 하셔서 추후에 계획이 짓고 나면 그 관리비서부터 또 어마어마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인건비서부터, 이런 것을 부평구청 그리고 시하고 아주 단단히 뭔가 결정을 하셔서 이 건물을 착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질의ㆍ답변을 종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면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허회숙 위원입니다. 이번 2011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오랜 기간 동안 미활용되고 있는 학교부지 활용 방안 용역에 대하여 장래 우리 학생들을 위한 유용한 시설이 구축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기 바라며 이에 따른 시설 구축비용은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하기를 당부드리면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허회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회숙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허회숙 위원님께서 원안 동의한 바와 같이 2011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의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의 추경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이 12시 30분인데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김영태 위원입니다. 이번 2012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에 대하여는 세출예산 2조 4,045억 2,856만 6,000원 중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조정내역서와 같이 예산서안 354쪽 설명서 214쪽의 학력향상 선도학교 추가교부금 4억원 중 4억원 전액을 삭감하는 등 총 14건 25억 9,323만원을 삭감하고 학생들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동산고 레슬링장 증축비 4억 1,600만원,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운영비 2억 1,100만원, 즐거운 학교 방송제작 지원 1억원, 새얼문예집 발간지원 5,000만원 등 4건 총 7억 7,700만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증액 건의하며 아울러 동인천고 등 6개 일반고에 기숙사 설치비로 147억 3,600만원을 편성한 부분에 대하여는 인천의 학력을 높이고자 하는 집행부의 의지는 충분히 이해하나 장래에 미치는 영향이 큰 중요한 사업임에도 다소 성급하게 추진되는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교육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발생될 수 있는 문제를 철저히 분석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를 촉구하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김영태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동의하는 위원님들 계십니까? 그러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2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에 대해서는 김영태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한 바와 같이 학력향상 선도학교 추가 교부금 4억원 중에 4억원 전액 삭감하는 등 총 14건 25억 9,323만원을 삭감하고 학생들의 교육여건의 개선을 위해서 동산고 레슬링장 증축비 4억 1,600만원,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운영비 2억 1,100만원, 즐거운 학교 방송제작 지원 1억원, 새얼문예집 발간지원 5,000만원 등 총 4건 총 7억 7,700만원을 예결산특별위원회에 증액 건의하는 것으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기간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우리 여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신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8차 교육위원회는 2012년도 12월 22일 목요일 10시에 개회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시민감사관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에 관한 조례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