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홍 의원 발언

조영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1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조영홍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1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2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농업기술센터 소장 전인근입니다. 기 배부해 드린 세부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14억 9,582만 8,000원으로 2011년도 세입예산액 10억 6,647만원보다 4억 2,935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예산요구액 120억 2,031만 4,000원의 52%인 62억 958만 8,000원으로 2011년도 본예산액 51억 1,442만 4,000원보다 10억 9,516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 설명서 1쪽입니다. 신기술보급사업 예산 3억 5,083만 6,000원은 하이베드 이용 딸기재배시범 사업 등 7개 사업에 대한 국비사업입니다. 2쪽과 3쪽입니다. 환경농업기술보급사업 예산 7,615만원은 환경농업분야 기술보급평가회 일반운영비 등 115만원과 벼 생력화시범 및 기능성 쌀 생산시범, 고품질 쌀 건조저장시범사업에 대한 민간자본보조금 7,500만원입니다. 4쪽 원예축산기술보급 예산 2억 5,400만원은 경제수도에 걸맞는 명품농산물 육성과 시설채소 양액재배시범 및 순환식 수막재배시범, 항생제 절감 및 고품질 축산물 생산시범사업 등의 민간자본보조금입니다. 5쪽부터 6쪽 자치단체 신기술보급사업비 6억 4,500만원은 국비사업으로 강화 7개 사업 4억 6,000만원과 옹진 4개 사업비 1억8,500만원입니다. 7쪽 자치단체 농업기술보급사업 1억 2,570만원은 시비사업으로 벼 측조 시비 시범사업 등 강화 4개 사업 5,370만원과 옹진 3개 사업 7,200만원에 대한 예산입니다. 8쪽 119농기계 순회수리반 운영 예산 2,850만원은 농기계 순회수리용 부품구입비 등 재료비 2,700만원과 농기계사업 관리 운영에 필요한 프로그램 구입비 150만원입니다. 9쪽 농기계수리비 보조사업 예산 1억 100만원은 농기계수리비 부품대금 보조금입니다. 10쪽 반딧불이 인공사육 시범설치 예산 2,150만원은 반딧불이 사육을 위한 재료비 2,000만원과 사육장 환경을 맞추기 위한 에어콘 구입 설치비 150만원입니다. 11쪽 친환경제제 생산 시스템 구축사업 예산 500만원은 살균력과 탈취력이 강한 이산화염소수 제조장비 구입과 운영재료비입니다. 12쪽 병해충관찰포 운영예산 300만원은 관찰포 운영에 필요한 재료 구입비용입니다. 13쪽 밭작물 우량종자 보급사업 예산 170만원은 우량 신품종 밭작물 종자 보급을 위한 종자구입 예산입니다. 14쪽 과학영농현장 기술지원 예산 4,280만원은 친환경축산관리실과 종합검정실 운영 인건비 및 재료비입니다. 15쪽 과학영농현장 서비스 강화 예산 2,352만원은 과학영농시설 운영을 위한 보조인력 인건비입니다. 16쪽 친환경농업관리실 운영예산 3,844만원은 친환경농업관리실운영 인건비 및 사무관리비와 재료비입니다. 17쪽과 18쪽 도시농업활성화 예산 2,979만원은 소비자의 방 운영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등과 녹색생활농업 교육시설 유지보수 비용 및 LED 수경재배기 구입비입니다. 19쪽 자치단체 과학영농 현장기술지원 예산 4,515만원은 강화군, 옹진군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병해충진단실과 토양검정실, 친환경축산관리실 등 과학영농시설운영과 병해충예찰 차량구입에 대한 국비로써 자치단체 이전금액입니다. 20쪽 자치단체 과학영농현장 서비스 강화 예산 3억원은 강화 농기계수리비 보조사업과 농기계은행 운영지원 및 농산물안정성분석실 운영 등 3개 사업에 대한 자치단체경상보조금액입니다. 21쪽 병해충진단실 운영예산 100만원은 병해충진단실 운영 재료비 예산입니다. 22쪽과 23쪽 농촌지도지원 예산 1억2,578만원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와 시책업무추진비, 공익근무요원 일반보상금, 사무용 OA기기 구입비, 농업기술센터 경비관리 위탁 용역비 및 농업기술센터 청소관리를 위한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입니다. 24쪽 녹색 콘텐츠 홍보 예산 270만원은 신문 및 잡지구독료가 되겠습니다. 25쪽 농업기술센터 실증시험포 및 시설설치 예산 9억 4,886만 5,000원은 기 활용하던 시험포장이 경인아라뱃길 사업에 편입 수용되어 용도가 폐지됨에 따라 대체 시험연구포장 설치에 필요한 토지매입 및 시설 설치 예산입니다. 26쪽과 27쪽 농업전문인력양성 예산 1억 8,140만원은 인천전통음식학교 운영비 1억원, 농촌진흥사업 활력화지원사업 1,000만원,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 200만원, 선도농가 경영육성 2,000만원과 실용기술교육, 품목별단기교육, 품목별 농업인연구모임 육성, 4-H회 양성교육, 농촌지도자 양성교육, 지도공무원 전문능력개발 활동지원 사업, 생활지도자양성 교육 등 7개 사업에 대한 교육 및 행사관련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일반보상금, 지방공무원 전문능력향상 여비 등 4,940만원으로 국비가 매칭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28쪽 농기계훈련사업 예산 740만원은 농기계현장기술교육관련 일반운영비 및 재료비와 농기계 교육장비 구입 예산입니다. 29쪽 농업인 전문기술교육 예산 1,419만 6,000원은 특성화농업 기술교육 일반운영비입니다. 30쪽 자치단체 농업전문인력양성 예산은 국비예산으로 강화군농업기술센터와 옹진군농업기술센터에 보조되는 예산입니다. 31쪽 자치단체 농기계훈련사업 예산 3,240만원도 국비예산으로 강화, 옹진군 농기계훈련사업 및 농기계 교육장비 구입에 필요한 자치단체이전비입니다. 32쪽 자치단체 농업인 전문기술교육 500만원은 강화군 여성농업인 전문기술교육 예산으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입니다. 33쪽 제3기 미추홀 귀농귀촌대학운영예산 1,470만원은 귀농귀촌 희망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예산으로 행사운영비 및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34쪽 중앙 및 자체교육 보상 예산 610만원 또한 일반운영비 및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농업인 중앙단위교육 참가 예산입니다. 35쪽 농촌지도자 육성예산 2,310만원은 농업인 신문구독료, 수련대회 임차료, 농촌지도자 활동지원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민간경상보조금입니다. 36쪽 후계농업인 육성 예산 225만원은 명예농촌지도사 활동지원예산입니다. 37쪽 생활개선회 육성 예산 2,532만원은 생활개선회 육성을 위한 활동지원 및 교육예산입니다. 38쪽 4-H회 육성 예산 2,325만원은 4-H회 육성을 위한 4-H교육행사 및 과제활동 지원에 필요한 예산으로 일반운영비 및 행사실비 보상금, 민간경상보조금입니다. 39쪽 자치단체 학습단체 육성 예산 1,200만원은 강화, 옹진 명예농촌지도사 활동지원 예산으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입니다. 40쪽 농업경영기술 현장실용화 예산 150만원은 선진 지도사업 벤치마킹을 위한 전문지도사 국비 여비입니다. 41쪽 농업기술보급정보화 예산 1,000만원은 농가경영 D/B 구축 및 홈페이지 관리를 위한 인건비로써 국비 매칭 예산입니다. 42쪽 농산물 소득조사분석 예산 132만원은 작목별 표준 소득 조사 분석을 하기 위한 국내여비 및 조사대상자 보상금으로 전액 국비예산입니다. 43쪽 자치단체 농업경영기술 현장실용화 예산 300만원도 국비예산으로 강화, 옹진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입니다. 44쪽 자치단체 농업기술정보화예산 1,000만원 또한 국비 매칭 예산으로 강화, 옹진자치단체 경상보조금입니다. 45쪽 자치단체 농산물소득 조사 분석 예산 264만원도 국비예산으로 강화, 옹진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입니다. 46쪽 지역농업특성화 기술지원사업은 광특예산으로 지역농업 특성화 사업비 3억 3,000만원과 비교우위 경쟁력 제고사업비 2억원, 농촌교육농장시범사업비 1억원 등 총 6억 3,0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관내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한 그린 텃밭 공간조성 사업과 어린이농부교실 운영 등의 지역농업특성화 사업과 우수농산물 계획생산과 소비를 위한 스마트농업 인프라 구축사업, 도시민 및 학생에게 농업ㆍ농촌생활에 대한 체험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농촌체험교육농장을 조성하는 사업예산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복기입니다. 2012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쪽과 2쪽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3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개요입니다. 2012년도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은 선도농가 경영육성 등 국고보조금의 증가에 따라 세입예산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의 경우에도 증액 편성하여 하이베드이용 딸기 재배시범 등 다양한 신규사업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총 14억 9,582만 8,000원으로 2011년도 당초 예산액 대비 40.3%인 4억 2,935만 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역으로는 예산안 92쪽 국고보조금 사업 중 선도농가경영 육성 등 5개 사업에 13억 6,971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총 62억 958만 8,000원으로 2011년 당초 예산액 대비 21.4%인 10억 9,516만 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예산안 807쪽 하이베드이용 딸기 재배시범 등 35개 사업이 신규로 계상되었는 바 사업계획 및 기대효과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5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808쪽 과수 우산식 지주시범 사업 등 8개 사업은 전년도 대비 30% 이상 증액 계상되었는 바 증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808쪽 경제수도에 걸맞는 명품 농산물 육성사업 등 6개 사업은 전년도 대비 30% 이상 감액 계상되었는 바 사업비 감액에 따른 사업추진에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2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실증시험포 설치사업은 경인아라뱃길에 따라서 저희가 기존에 활용하던 예찰답이라든가 시험포가, 거기에 대한 보상을 저희가 받은 적이 있습니다, 2009년도에. 그래서 대체되는 포장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에 따라서 저희가 그것 관련해서 농업기술센터 이전과 관련되는 그런 사업이기도 합니다만 지금 도심에 있는 센터에서 시험포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전혀 전무해 가지고 저희가 시험포장 1,660㎡와 그에 따른 포장관리사가 80㎡를 저희가 건축을 하기 위한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1차 계획은 계양구 그린벨트지역에 대상을 두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보상은 한 11억 3,000만원 정도 보상을 받았습니다.

2008년도에 편입이 됐고요. 2010년도에 저희가 세입처리를 한…….

2010년이요.

네, 원인행위는 2009년도에 발생이 돼 가지고 저희가 2010년도에 세입처리를 한 사항입니다.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또 4-H회 육성과 관련된 예산은 저희가 학습단체, 조직체로 각종 교육이나 또 세미나, 현장교육을 수시로 실시하고 또 그분들의 조직체 활성화를 위한 어떤 소규모의 행사비용 이런 부분이 다 결부돼 가지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만 용어문제에 있어 가지고 단체가 구분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산서나 설명서를 보시게 되면 아, 이렇게 겹치지 않나 그렇게 이해되시는 부분이 계실 것 같습니다.

직접 지원이 아니고 간접 지원인데요. 사업은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접 시행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소요경비가 되겠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업내용은 다 각각 다릅니다. 단체의 성격에 적절한 그런 사업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한데 통합해서 운영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영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허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경인아라뱃길사업으로 발생한 문제의 철저한 보완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는 조영홍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경인아라뱃길사업으로 발생한 문제의 철저한 보완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경인아라뱃길사업으로 발생한 문제의 철저한 보완 촉구 결의안 지난 11월 17일부터 금일까지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그리고 조례안 심사 등 안건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항만공항해양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7차 산업위원회는 12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인천광역시 산업디자인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하늘문화센터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