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철 의원 발언

농업기술센터 소장 전인근입니다. 인천 농업발전과 농업기술센터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 산업위원회 전용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 배부해 드린 세부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2011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 10억 2,474만 9,000원으로 2011년 기정액 10억 741만원보다 1,733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의 증액편성 사유는 2009년도 시ㆍ도비 반환금 중에 강화군 시비보조사업 집행잔액 1,733만 9,000원을 세입조치 하였기 때문입니다. 세출은 총 52억 582만 8,000원으로 2011년도 3회 추경 예산액 52억 4,629만 9,000원의 0.8%인 4,047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의 감액편성 사유는 행정운영경비 1,997만 2,000원과 농촌진흥사업비 잔액 2,049만 9,000원을 삭감 조치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한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 설명서 1쪽과 2쪽입니다. 원예축산 기술보급사업예산 560만 3,000원 감액은 원예축산분야 현장순회 평가교육 참석자 보상금 집행잔액 30만원과 경제수도에 걸맞는 5대 명품 농축산물 육성 시범사업 집행잔액 530만 3,000원입니다. 3쪽 친환경 농업관리실 운영 예산 30만원 감액은 사무관리비로써 예산절감액입니다. 4쪽 병해충진단실 운영 176만 4,000원 감액은 병해충진단실 운영 관련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예산 집행잔액입니다. 5쪽과 6쪽 농촌지도지원 예산 716만 4,000원 감액은 농업인상담소 운영예산 사무관리비 예산절감액 250만원과 공공운영비 예산 절감액 300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집행잔액 55만원, 농업인상담소 노후시설보수공사 입찰 잔액 111만 4,000원입니다. 7쪽 농업 전문인력 양성 예산 42만원 감액은 인천전통음식학교 운영 집행잔액으로 행사운영비 24만원과 재료비 18만원입니다. 8쪽 농업인 전문기술교육 440만원 감액은 Fly인천그린아카데미 교육사업의 행사운영비 집행잔액 260만원과 특성화농업기술교육 및 농업인학습단체교육 행사실비보상금 집행잔액 180만원입니다. 9쪽 지역농업특성화 기술지원사업 예산 84만 8,000원 감액은 행사운영비 집행잔액입니다. 행정운영경비 1,997만 2,000원 감액은 휴직자 봉급 및 초과근무수당 잔액 등 인력운영비 887만 2,000원과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등 기본경비 예산 절감액 1,11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복기입니다. 2011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쪽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2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주로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와 종료된 사업의 예산잔액을 삭감하고 연가보상비를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0억 741만원 대비 1,733만 9,000원이 증액된 10억 2,474만 9,000원으로 이는 시 전체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0.02%에 해당됩니다.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52억 4,629만 9,000원 대비 0.8%가 감소된 52억 582만 8,000원으로 이는 시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0.1%에 해당합니다. 당초예산 대비 감액된 예산으로는 예산안 355쪽 일반운영비는 기정예산 대비 대폭 감액되었는 바 감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1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조영홍 위원입니다. 2011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전인근입니다. 기 배부해 드린 세부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14억 9,582만 8,000원으로 2011년도 세입예산액 10억 6,647만원보다 4억 2,935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예산요구액 120억 2,031만 4,000원의 52%인 62억 958만 8,000원으로 2011년도 본예산액 51억 1,442만 4,000원보다 10억 9,516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 설명서 1쪽입니다. 신기술보급사업 예산 3억 5,083만 6,000원은 하이베드 이용 딸기재배시범 사업 등 7개 사업에 대한 국비사업입니다. 2쪽과 3쪽입니다. 환경농업기술보급사업 예산 7,615만원은 환경농업분야 기술보급평가회 일반운영비 등 115만원과 벼 생력화시범 및 기능성 쌀 생산시범, 고품질 쌀 건조저장시범사업에 대한 민간자본보조금 7,500만원입니다. 4쪽 원예축산기술보급 예산 2억 5,400만원은 경제수도에 걸맞는 명품농산물 육성과 시설채소 양액재배시범 및 순환식 수막재배시범, 항생제 절감 및 고품질 축산물 생산시범사업 등의 민간자본보조금입니다. 5쪽부터 6쪽 자치단체 신기술보급사업비 6억 4,500만원은 국비사업으로 강화 7개 사업 4억 6,000만원과 옹진 4개 사업비 1억8,500만원입니다. 7쪽 자치단체 농업기술보급사업 1억 2,570만원은 시비사업으로 벼 측조 시비 시범사업 등 강화 4개 사업 5,370만원과 옹진 3개 사업 7,200만원에 대한 예산입니다. 8쪽 119농기계 순회수리반 운영 예산 2,850만원은 농기계 순회수리용 부품구입비 등 재료비 2,700만원과 농기계사업 관리 운영에 필요한 프로그램 구입비 150만원입니다. 9쪽 농기계수리비 보조사업 예산 1억 100만원은 농기계수리비 부품대금 보조금입니다. 10쪽 반딧불이 인공사육 시범설치 예산 2,150만원은 반딧불이 사육을 위한 재료비 2,000만원과 사육장 환경을 맞추기 위한 에어콘 구입 설치비 150만원입니다. 11쪽 친환경제제 생산 시스템 구축사업 예산 500만원은 살균력과 탈취력이 강한 이산화염소수 제조장비 구입과 운영재료비입니다. 12쪽 병해충관찰포 운영예산 300만원은 관찰포 운영에 필요한 재료 구입비용입니다. 13쪽 밭작물 우량종자 보급사업 예산 170만원은 우량 신품종 밭작물 종자 보급을 위한 종자구입 예산입니다. 14쪽 과학영농현장 기술지원 예산 4,280만원은 친환경축산관리실과 종합검정실 운영 인건비 및 재료비입니다. 15쪽 과학영농현장 서비스 강화 예산 2,352만원은 과학영농시설 운영을 위한 보조인력 인건비입니다. 16쪽 친환경농업관리실 운영예산 3,844만원은 친환경농업관리실운영 인건비 및 사무관리비와 재료비입니다. 17쪽과 18쪽 도시농업활성화 예산 2,979만원은 소비자의 방 운영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등과 녹색생활농업 교육시설 유지보수 비용 및 LED 수경재배기 구입비입니다. 19쪽 자치단체 과학영농 현장기술지원 예산 4,515만원은 강화군, 옹진군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병해충진단실과 토양검정실, 친환경축산관리실 등 과학영농시설운영과 병해충예찰 차량구입에 대한 국비로써 자치단체 이전금액입니다. 20쪽 자치단체 과학영농현장 서비스 강화 예산 3억원은 강화 농기계수리비 보조사업과 농기계은행 운영지원 및 농산물안정성분석실 운영 등 3개 사업에 대한 자치단체경상보조금액입니다. 21쪽 병해충진단실 운영예산 100만원은 병해충진단실 운영 재료비 예산입니다. 22쪽과 23쪽 농촌지도지원 예산 1억2,578만원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와 시책업무추진비, 공익근무요원 일반보상금, 사무용 OA기기 구입비, 농업기술센터 경비관리 위탁 용역비 및 농업기술센터 청소관리를 위한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입니다. 24쪽 녹색 콘텐츠 홍보 예산 270만원은 신문 및 잡지구독료가 되겠습니다. 25쪽 농업기술센터 실증시험포 및 시설설치 예산 9억 4,886만 5,000원은 기 활용하던 시험포장이 경인아라뱃길 사업에 편입 수용되어 용도가 폐지됨에 따라 대체 시험연구포장 설치에 필요한 토지매입 및 시설 설치 예산입니다. 26쪽과 27쪽 농업전문인력양성 예산 1억 8,140만원은 인천전통음식학교 운영비 1억원, 농촌진흥사업 활력화지원사업 1,000만원,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 200만원, 선도농가 경영육성 2,000만원과 실용기술교육, 품목별단기교육, 품목별 농업인연구모임 육성, 4-H회 양성교육, 농촌지도자 양성교육, 지도공무원 전문능력개발 활동지원 사업, 생활지도자양성 교육 등 7개 사업에 대한 교육 및 행사관련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일반보상금, 지방공무원 전문능력향상 여비 등 4,940만원으로 국비가 매칭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28쪽 농기계훈련사업 예산 740만원은 농기계현장기술교육관련 일반운영비 및 재료비와 농기계 교육장비 구입 예산입니다. 29쪽 농업인 전문기술교육 예산 1,419만 6,000원은 특성화농업 기술교육 일반운영비입니다. 30쪽 자치단체 농업전문인력양성 예산은 국비예산으로 강화군농업기술센터와 옹진군농업기술센터에 보조되는 예산입니다. 31쪽 자치단체 농기계훈련사업 예산 3,240만원도 국비예산으로 강화, 옹진군 농기계훈련사업 및 농기계 교육장비 구입에 필요한 자치단체이전비입니다. 32쪽 자치단체 농업인 전문기술교육 500만원은 강화군 여성농업인 전문기술교육 예산으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입니다. 33쪽 제3기 미추홀 귀농귀촌대학운영예산 1,470만원은 귀농귀촌 희망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예산으로 행사운영비 및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34쪽 중앙 및 자체교육 보상 예산 610만원 또한 일반운영비 및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농업인 중앙단위교육 참가 예산입니다. 35쪽 농촌지도자 육성예산 2,310만원은 농업인 신문구독료, 수련대회 임차료, 농촌지도자 활동지원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민간경상보조금입니다. 36쪽 후계농업인 육성 예산 225만원은 명예농촌지도사 활동지원예산입니다. 37쪽 생활개선회 육성 예산 2,532만원은 생활개선회 육성을 위한 활동지원 및 교육예산입니다. 38쪽 4-H회 육성 예산 2,325만원은 4-H회 육성을 위한 4-H교육행사 및 과제활동 지원에 필요한 예산으로 일반운영비 및 행사실비 보상금, 민간경상보조금입니다. 39쪽 자치단체 학습단체 육성 예산 1,200만원은 강화, 옹진 명예농촌지도사 활동지원 예산으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입니다. 40쪽 농업경영기술 현장실용화 예산 150만원은 선진 지도사업 벤치마킹을 위한 전문지도사 국비 여비입니다. 41쪽 농업기술보급정보화 예산 1,000만원은 농가경영 D/B 구축 및 홈페이지 관리를 위한 인건비로써 국비 매칭 예산입니다. 42쪽 농산물 소득조사분석 예산 132만원은 작목별 표준 소득 조사 분석을 하기 위한 국내여비 및 조사대상자 보상금으로 전액 국비예산입니다. 43쪽 자치단체 농업경영기술 현장실용화 예산 300만원도 국비예산으로 강화, 옹진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입니다. 44쪽 자치단체 농업기술정보화예산 1,000만원 또한 국비 매칭 예산으로 강화, 옹진자치단체 경상보조금입니다. 45쪽 자치단체 농산물소득 조사 분석 예산 264만원도 국비예산으로 강화, 옹진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입니다. 46쪽 지역농업특성화 기술지원사업은 광특예산으로 지역농업 특성화 사업비 3억 3,000만원과 비교우위 경쟁력 제고사업비 2억원, 농촌교육농장시범사업비 1억원 등 총 6억 3,0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관내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한 그린 텃밭 공간조성 사업과 어린이농부교실 운영 등의 지역농업특성화 사업과 우수농산물 계획생산과 소비를 위한 스마트농업 인프라 구축사업, 도시민 및 학생에게 농업ㆍ농촌생활에 대한 체험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농촌체험교육농장을 조성하는 사업예산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복기입니다. 2012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쪽과 2쪽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3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개요입니다. 2012년도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은 선도농가 경영육성 등 국고보조금의 증가에 따라 세입예산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의 경우에도 증액 편성하여 하이베드이용 딸기 재배시범 등 다양한 신규사업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총 14억 9,582만 8,000원으로 2011년도 당초 예산액 대비 40.3%인 4억 2,935만 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역으로는 예산안 92쪽 국고보조금 사업 중 선도농가경영 육성 등 5개 사업에 13억 6,971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총 62억 958만 8,000원으로 2011년 당초 예산액 대비 21.4%인 10억 9,516만 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예산안 807쪽 하이베드이용 딸기 재배시범 등 35개 사업이 신규로 계상되었는 바 사업계획 및 기대효과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5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808쪽 과수 우산식 지주시범 사업 등 8개 사업은 전년도 대비 30% 이상 증액 계상되었는 바 증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808쪽 경제수도에 걸맞는 명품 농산물 육성사업 등 6개 사업은 전년도 대비 30% 이상 감액 계상되었는 바 사업비 감액에 따른 사업추진에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2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윤재상 위원입니다. 보고를 잘 받았고요. 농업기술센터 내년도 예산은 한 10억 9,000만원 정도 증액이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업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워낙 예산이 없다 보니까 매번 부족한데 우선 10억이 늘은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좋게 생각을 하고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보니까 농산물 육성사업 등 6개 사업은 감액이 됐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지금 보면 기술교육 교재비라든지 단기교육, 농업인 전문교육 이런 것들이 주로 많이 감액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산안 813쪽하고 815쪽 보면 생활지도자 양성교육이 있어요. 전년도에 400만원, 내년도에 1,5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지금 그러면 816쪽이나 818쪽 여기에도 교육예산이 있는데 그것은 상당히 많이 감액됐거든요? 지금 소장님 보시면 알겠지만 818쪽 농업인 전문교육 있죠?

네.

이 부분이 2011년도에 6,000만원이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1,050만원으로 감액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815쪽 양성교육 이런 것하고 비교해서 하신 건가요? 아니면 다른 건가요?

좀 다르긴 하는데요. 위원님 전체적으로 국비예산은 교육과 관련된 예산 5,000만원이 증액이 됐고요. 또 불행히 시비예산 요구를 충분히 반영치 못 해 가지고 시비 쪽 한 3,000만원 정도가 2011년보다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차액 2,000만원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기울여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차후에 예산확보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지원해 주던 교육비, 교재비, 강사비 이런 것은 보내줘야 미리 농업 대학생들을 모집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강사비나 교재비가 없으면 교육을 못 하잖아요?

농업인 대학 관련 예산 3,000만원은 국비로 저희가 확보를 해서 자치단체에 이전경비로 예산편성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걱정이 덜 되는데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일반 단발성 교육 관련 예산 그 부분에 있어서 강사수당이 조금 부족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차후에, 다음번에 기회가 되면 저희가 별도로 예산요구를 해서 반드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인천농업기술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아까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방법이 있나요?

그런 방법은 저희 예산을, 결국은 시 기술센터 예산을 감액을 해서 자치단체 경상보조 이전비로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무튼 전체적인 교육 관련 예산비용은 좀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저한테 말씀하실 때 인천시 농업기술센터에서 한 2,000만원 정도를 배정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사실상 가능한가요?

그것은 1차적으로 강화에서 군비 확보가 안 되면 금년도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예산 일정부분을 저희가 내시를 해서 사업을 집행하도록 하고 차후에 추경예산이 성립이 되면 그때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종합적으로 검토를, 국비라든지 시비를 다 확인하셔 가지고 교육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 회의 끝나시면 그러한 부분을 해당 부서 과장한테 전화를 좀 해 주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통보해 주세요.

네.

이상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조영홍 위원입니다. 설명서 25쪽인데요. 농업기술센터 실증시험포 및 시설 설치가 지금 9억, 48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증액된 예산 대부분이 이것 같은데 이것이 무슨 사업인가요?

농업기술센터 실증시험포 설치사업은 경인아라뱃길에 따라서 저희가 기존에 활용하던 예찰답이라든가 시험포가, 거기에 대한 보상을 저희가 받은 적이 있습니다, 2009년도에. 그래서 대체되는 포장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에 따라서 저희가 그것 관련해서 농업기술센터 이전과 관련되는 그런 사업이기도 합니다만 지금 도심에 있는 센터에서 시험포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전혀 전무해 가지고 저희가 시험포장 1,660㎡와 그에 따른 포장관리사가 80㎡를 저희가 건축을 하기 위한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지매입비가 건축비가 포함이 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 어느 쪽에 하실 거죠?

지금 1차 계획은 계양구 그린벨트지역에 대상을 두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 그러면 어쨌든 경인아라뱃길 할 때 보상을 받으셨다고 그러는데 이것 얼마 보상을 받으셨어요?

보상은 한 11억 3,000만원 정도 보상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언제 받으신 거죠?

2008년도에 편입이 됐고요. 2010년도에 저희가 세입처리를 한…….

2008년도에 세입처리가 됐고요?

2010년이요.

2010년에 했다고요?

네, 원인행위는 2009년도에 발생이 돼 가지고 저희가 2010년도에 세입처리를 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보면 비슷비슷한 사업들이 많습니다. 보니까 예를 들어 농촌지도자회 육성, 후계농업인 육성, 생활개선회 육성, 4-H회 육성 이렇게 쭉 돼 있는데 보니까 이것이 겹칠 확률이 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젊은 여성분이 농촌에서 농업인으로 하시겠다고 만약에 생각을 하시면 이것이 다 포함이 되는데, 4가지 사업에. 그렇죠?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또 4-H회 육성과 관련된 예산은 저희가 학습단체, 조직체로 각종 교육이나 또 세미나, 현장교육을 수시로 실시하고 또 그분들의 조직체 활성화를 위한 어떤 소규모의 행사비용 이런 부분이 다 결부돼 가지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만 용어문제에 있어 가지고 단체가 구분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산서나 설명서를 보시게 되면 아, 이렇게 겹치지 않나 그렇게 이해되시는 부분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단체에 이것을 지원하는 건가요?

직접 지원이 아니고 간접 지원인데요. 사업은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접 시행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소요경비가 되겠고요.

아니, 그러니까 단체별로 이 사업을 진행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농촌지도자회 육성에 대한 단체가 따로 있고 후계농업인 단체가 또 따로 있고 그렇게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 통합해서 효율적으로 사용하시면 안 될까요? 다 쪼개나서 결국은 다 같은 말이거든요?

그런데 사업내용은 다 각각 다릅니다. 단체의 성격에 적절한 그런 사업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한데 통합해서 운영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허인환 위원입니다. 우선 11쪽 봐 주시겠어요? 친환경 제제 생산시스템 구축하는 것 신규 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전체 예산이 1억 2,000이 총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첫 해에 500만원 정도 잡혀 있거든요?

네.

그런데 초기에 너무 적게 잡으신 것이 아닌가요?

금년도에 저희가 착안한 사항은 현재 축사관리라든가 또 일반 가축 사양관리에 있어서 방역활동에 중점을 둬야겠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좀 초기비용이 부족하긴 합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데 금년도에 1차적으로 저희가 거기에 따른 장비를 구입해서 운영을 해 나가면서 점차적으로 이 사업을 늘려나가도록 하는데 이쪽 1억 2,000만원 사업은 저희가 2015년까지 단체적으로 확대를 해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산화염소수 제조하는 장비구입 예산이 잡혀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산화염소수가 어떤 역할을 하죠?

이것이 강알칼리 PH-11인, 강알칼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흔히 말하는 락스, 살균력이 락스의 9배 정도 되는 그런 살균제가 되는데 인체에는 유해한 용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체에…….

그러니까 주로 사용은 가축사육장의 소독제나 이런 부분에 이용하는 그런 제제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EM도 지금 생산을 하죠?

네, EM 생산하고 있습니다.

EM도 살균력이라든가 탈취제 이런 효과가 많다라고 환경부에서도 인정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 EM하고 이산화염소수하고 지금 사용처가 틀린 건가요?

네, 다릅니다. EM은 사료와 같이 혼합을 해서 급여도 해 주고 또 볏짚이나 이런 부분에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혼합해서 사용을 하는 부분이 유용 미생물 EM이 되겠고요. 이쪽 이산화염소수는 단순히 축사라든가 예를 들어서 축사 주변의 살균 또 축사와 관련된, 그러니까 가축 사양과 관련된 재료의 살균 이런 목적으로 사용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한 4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인데 초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너무 적게 잡혀 있기 때문에 장비구입이라든가 기타 나머지 이런 부분들이 초기에 많이 돼야지 나중에는 운영비로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너무 초기 투자가 적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차후에 이 관련 사업에 대한 예산을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1쪽에 병해충진단실을 운영을 2010년부터 2015년까지 하잖아요?

네.

그런데 전체 예산액이 1억 정도 되는데 ’10년, ’11년 이때까지 해서 20% 정도가 돼 있습니다, 예산집행이.

네.

그런데 내년도 예산을 보면 한 100만원밖에 안 잡혀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2년 동안에 거의 7,900만원 정도를 다 집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도 재료비만으로 구입하는 것이 100만원이에요.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이 어렵지 않나라는 판단도 되거든요? 그러면 과연 2013년에 또 재료비 구입 쪽으로 거의 가는 거잖아요?

네, 재료비하고 일부 인건비가 투입이 되는데요.

인건비는 직접 수행으로 돼 있잖아요?

자료에 있듯이 금년까지 2,000만원이 투입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진흥청의 국비지원 매뉴얼 사업이 돼 가지고 전년도에 예를 들어서 병해충이 많이 창궐돼 가지고 피해가 많았을 경우 이럴 경우에는 진흥청 자체에서도 예산을 많이 국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는데 금년도에는 병해충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비 예산이 조금, 병해충진단실 운영에 관련된 그런 예산은 국비 확보가 미흡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차후에 지속적으로 저희가 병해충진단실은…….

아니, 이 예산이 지금 국비가 아니고 전액 시비 아닌가요?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1억을 계상한 사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 이전과 관련된 그런 계획이 추진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과 동시에 병해충진단실에 대한 장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차후에 보강을 하기 위해서 중장기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1억으로 사업비를 책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질의하겠는데요. 42쪽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하고 45쪽에 자치단체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 이 두 가지 사업이 동일한 거죠?

네.

45쪽 같은 경우는 자치단체에 예산 보조하는 것이고…….

네, 그렇습니다.

42쪽 같은 경우는 시에서 하는 것이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을 하는데 어떤 대상이 틀린 건가요? 어차피 여기도 강화, 옹진도 다 인천이잖아요?

대상이 다릅니다. 저희는 작목이 배 한 개 작목을 저희가 소득분석을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자치단체별로 강화나 옹진군 같은 경우에는 작목이, 품목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농가 사례비라든가 또 조사활동을 위한 여비 성격 그런 부분들의 많고 적음의 차액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다소 금액 차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헌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페이지요. 이것은 올해 해서 사업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되기 시작해서 내년에 증액하는 사업 같은데요. 그러면 지금 대상자 같은 경우가 어떻게 되나요?

대상자 선정은 현재, 물론 농촌지역 중심으로 선정이 되는데 저희가 1월 초에 공고를 합니다, 어떤 특정지역은 없습니다. 다만 주산단지 형태로 재배지역이 많이 분포돼 있는 지역에 우선해서 시험효과를 거양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 그런 지역이 우선이 되겠고 다만 가장 걱정스러운 부분은 이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농가의 의지나 또 이 국비사업은 자부담 부분이 있는 사업도 있고 없는 사업도 있습니다만 자부담 부분이 매칭돼 있는 그런 부분은, 농가의 어떤 자부담 능력 이런 부분까지 저희가 판단을 해서 산학협동심의회를 통해서 심의를 거쳐 가지고 선정이 되는데 그리고 지역 맞춤형 시설채소나 하이베드 이용 딸기 이런 부분들은 비닐하우스가, 시설재배가 주로 이루어지는 지역이 되겠고요. 다음에 탑푸르트 육성 이런 부분은 배를 중심으로 한 사업이 되기 때문에 배, 과일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대상자 선정과정에서 일단 균형 있게 또 지역이 됐든 일단 업종은 정해져 있는 것이니까요, 지원대상은.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원을 해 주고 나서 그 후에 사후 관리, 감독까지 하기는 그렇지만 어떤 방향으로 진행이 되나요?

먼저 말씀하신 대상자 선정의 기준안을 마련해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사업 수행결과에 대한 지도ㆍ감독 역시 저희가 수시로 현장 출장에 임하고 관련 선진지 지역을 현장경험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또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종합, 사업이 완료되는 대로 저희가 뭐 금년도도 그렇게 했습니다만 종합 평가회를 갖습니다. 그래서 평가에 대해서 목표치에 도달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요인분석을 해서 구청이라든가 농협, 유관기관에 저희가 통보를 해 줘 가지고 그 사업이 지속적으로 지원이 되고 사업이 유지가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도 역시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많은 농가에서 원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 선정과정에서의 어떤 공정성하고 그 다음에 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또 있어야 되겠죠, 농가에. 그래서 농민들이 이러한 보급사업에 대해서 인지를 할 수 있게끔 사전에 홍보를 많이 해 주세요. 그 다음에 정확한 평가를, 선정과 평가를 해 주시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페이지에 환경농업 기술보급 관련해 가지고 예산이 상당히 많이 삭감이 됐어요, 전년도에 비해서. 왜 그렇죠? 62.58%가 삭감이 됐는데요, 2페이지에.

이 사업이 전년도에 저희가 그린시민 관광농원 사업비가 이 단위사업에 포함이 돼 가지고 추진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종료돼서 금년도에는…….

그린?

그린시민 관광농원 2억짜리 사업이 금년도에 2차년도 사업으로 지원되고 내년도에는 그 지원사업이 없는 관계로 예산이 많이, 그 분야에 대해서 많이 줄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벼 생력화나 기능성 쌀 생산 이 사업 자체는 계속 거의 비슷하게 진행이 되는 것이고요?

오히려 증액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4페이지에 시설채소 양액재배라고 그러는데 양액을 정확히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죠?

보통 수경재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수경이요?

네, 쉽게 말씀드리면 식물이 재배되는 용토가 일반 토양이나 그런 것이 아니고 양액…….

양질의 어떤…….

아닙니다. 양액이라 해 가지고 각종 미량요소나 농작물이 흡수해서 클 수 있는 그런 영양분이 혼용된 액체 물이 있습니다. 그 물이 배수를 통해서 흐르면 거기에 식물체가 흡수를 해서 커가는 그런…….

그러니까 맹물은 아니네요?

맹물이 아니고 양액이 되겠습니다.

양분이 있는 물 같은데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그렇습니다. 앙분이 있는 물이 양액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두 군데, 내년도에 2개소를 조성해서…….

그래서 이 부분도 가정용이 있고 농가에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기술이 아니겠어요? 이런 부분도. 가정에서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가정에서는 베란다나 이런 쪽에 소규모로 하는 그런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LED 수경재배 2대를 구입합니다. 그것이 3단위로 설치가 돼 있어 가지고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양분이, 그 조제된 물이 흐르면서 일반채소가 자랄 수 있는 그런 기구가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동구에서 추진하는 지하상가 문제는 어떻게, 혹시 아직도 진행되고 있나요?

현재 진행돼 가고 있는데 최근에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다만 어떤 수익성이라든가 사업운영 이런 부분에 내부적으로 조정할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동구에서 전략적으로 야심 차게 하는 사업인데 그분들이 농업기술과 관련해서 자문을 구할 것 아니에요? 동구청에서도.

네.

그러면 자문의 주체는 인천시 농업기술센터가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당연합니다. 저희가…….

그러면 주의 깊게 살펴 보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많은 도움도 주셔야죠.

네.

그 다음에 11페이지는 아까 허인환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생산시스템이 구축하고 나면 이것을 또 보급해야 될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떤 방면으로 지금과 같이 일반 농약 같은 것 보급하는 방법으로 보급이 되나요?

주로 축산농가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보급이 되겠고요.

축산농가를 중심으로요?

네, 재료비가 150만원이…….

그러니까 총 사업비는 1억 2,000이지만 지금 당해연도 사업비는 500만원이란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500만원 갖고 일단 시스템만 구축하는 사업으로만 쓰겠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EM 사업과 같이 연결해서 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실험실이 굉장히 비좁습니다.

제조 장비, 운영 재료비. 그러면 만들어질 것 아니에요? 일단 제품이.

네.

그러면 내년 ’12년도에 만들어서 바로 보급할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500만원 갖고 다할 수 있어요?

기기가 500만원이 되겠고요. 150만원은 거기에 따른 시약이라든가 용액을 담을 수 있는 용기라든가 이런 부분을 구입해서 직접 농가에 저희가 무상으로 배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튼 축산농가 먼저 하신다는데 모든 축산농가에 다 보급하신다고요? 100%.

네.

알겠습니다. 아까 36페이지, 39페이지 두 가지가 아까 윤재상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었는데 후계농업인 관리하고 4-H 지도자 사업을 또 39페이지에 자치단체 학습단체 육성사업에 있어서 양쪽 다 예산이 절반 이상씩 삭감이 됐는데요. 다른 쪽으로 썼나요? 어떻게 된 건가요?

다른 쪽으로 저기된 것은 아니고요. 39쪽은 강화, 옹진군에 대한 명예지도사 활동지원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농촌진흥법하고 시 조례에 의해서…….

아니, 그러니까 사업을 하시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1,000만원을 삭감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들어간 1,200만원은 명예지도사 활동지원비, 순수한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1,000만원이 삭감된 사유는 금년도에 강화지역의 농촌지도자 대회라든가 그런 부분에 행사성 예산이 지원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내년도에는 저희가 통합을 해서 대회를 하는 것으로 해서 1,000만원이 감액…….

그러니까 행사경비를 부분적인 것을 삭감하고 통합으로 할 때 쓰인다고요?

네, 그리고 일부는 저희가 농어촌발전육성기금에서 활용하는 쪽으로 해서 부득이 예산을 줄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해가 덜 가요. 그 다음에 아까 36페이지 후계농업인에서도 역시 똑같은 명예농촌지도사, 명예농촌지도사 비슷한 것 아니에요?

이 부분은 죄송한 말씀인데 예산편성이 조금 잘못됐습니다. 저희가 명예농촌지도사가 열두 분이 계신데 그 예산이 다 100% 확보가 안 됐습니다. 많지 않은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그랬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추경에 나머지 50%를 확보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50% 갖고 안 될 것 같은데요?

부기상의 좀 미스가 있어 가지고 반액이 편성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구 위원입니다. 먼저 예산 관련 말고 저희가 농축산유통과에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상자텃밭 보급사업 하셨잖아요?

네, 금년도에 했습니다.

올해 하셨는데 이번에는 농축산유통과로 그게 편성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농업기술센터의 생활개선회가 각 구ㆍ군별로 활동하고 계시죠?

네, 8개…….

이런 도시농업 쪽 관련해서 교육도 받으시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의 지도를 받아서 생활개선회 실제 농업기술센터에서 교육시키고 조직해서 운영하는 생활개선회나 이런 조직을 활용해서 이 상자텃밭사업을 추진하라고 저희가 조건부로 농축산유통과에 통과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술센터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들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바로 실행계획을 짜가지고…….

축산과에 확인하셔 가지고요.

네, 사업이 잘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것도 작년에 친환경 검사를 하는 이런 기구 예산을 올렸다가 사실은 미반영이 됐죠? 예산담당관실에서.

네,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친환경 쌀도 농약 이런 문제 때문에 문제가 되고 이래서 농축산유통과 쪽에 친환경 쌀을 검사하는 이런 것을 강화시키는 예산이 편성됐는데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사전검사하는 이 부분들에 대한 작년에 기구편성 하셨었잖아요?

네.

그런데 그 필요성이 없나요?

강화군에 저희가 내년도에도 5,000만원을 이전비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화군에 의뢰를 합니다. 강화군농업기술센터가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저희가 이런 장비를 설치하게 되면 그에 따른 공간이 필요한데 우선 공간마련이 된 다음에 이런 장비시설이 되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 우선은 현재 강화군농업기술센터에 저희가 의뢰를 해 가지고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강화군농업기술센터에서 이런 시설이 되어 있는 부분을 활용해서 사전검사하고 계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별도 필요가 없으시다는 거죠?

네.

하나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농업경영체 등록문제가 지금 심각한 상황이죠?

네.

친환경 농사들이 지금 대폭 축소될 상황에 처해 있는데 어쨌든 이게 국회에서 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해결이 될 수 없는 문제이지만 지금 이게 인증도 사실은 못 받잖아요? 사실은 임대농들이 거의 80%가 넘는데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야지만 이 인증을 받고 이 등록된 농가에 한해서 농협을 통해서 각종 농업관련 자재들 이런 부분들을 구입할 수 있는데 그 구입도 이제 안 되잖아요? 등록이 안 된 분들은.

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이나 이게 있으신가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기도 합니다. 며칠 전에 저희가 농업관련 단체장들 모임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적극적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주체는 경제수도추진본부장이 건의를 한 사항이고 합니다마는 그 자리에 또 농산물검사소 인천소장이 참석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저희만 고민되는 부분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 부분이 중앙부처에서 서로 조율을 해서 이게 개선되어야 되는데 잘못되면 또 다시 악용되고 이런 부분까지 얘기를 합니다마는 어쨌거나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사안은 절대적으로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또 현지사정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다각적으로 중앙부처에 건의라든가 또 각종 관련 연찬회나 세미나 때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법 개정이 되어야 되는데 시간이 필요하니까 우선은 우리 시내 친환경 무상급식과 연계한 또 인증도 플라이 인증이라든가 앞으로 자체 급식지원센터가 생기면 거기에서 인증을 하면 우리 지역에 공급할 수 있게 조례도 되어 있기 때문에 현행법이 개정되기 전에라도 기존 친환경 농가들이 이런 농업경영체 등록 이런 새로운 문제 때문에 축소되지 않도록 빨리 농축산유통과하고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디에서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친환경 인증하려면 매년 인증을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 농가들이.

네, 비용부담도 한 57만원 정도 됩니다.

그렇죠, 한 농가당. 그런데 문제는 군 지역은 농업관련 각종 여러 지원책이나 이런 적용을 받는데 구 지역은 사실은 농업지역으로 인정을 안 해 줘서 농업관련 정부정책들도 못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현재 옹진군하고 강화군은 정부의 농업관련 보조정책들로 여러 혜택을 받기 때문에 이런 인증을 하는데 군에서 지금 지원해 주잖아요?

네, 강화나 옹진군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농가들이 같은 친환경을 하는데 형평성 문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구 같은 경우는 우리 지방세 자체가 광역세 비중이 높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시 어떤 구간에 재정도 불균형한데 구는 국가에서 그런 부분만큼은 또 보조를 많이 받으니까 군이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구 지역을 인증비 이런 부분들을 이번에 지금 뭐 당장 포함시키기는 힘들겠지만 빨리 이것도 검토를 하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친환경을 실천하려면 인증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농약잔류검사나 또 수질검사, 토양검정 등 해 가지고 농가당 57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현재 친환경 실천농가가 저희가 한 170여 농가가 있고요. 앞으로 인증심사가 필요한 농가가 한 70여 농가가 인증을 받기 위해서 대기상태에 있습니다. 지난번에 농축산유통과를 통해 가지고 예산편성 요구를 했는데 아마 그게 편성이 안 이루어 진 것 같습니다.

네, 안 됐습니다.

그 소요비용이 약 1,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강화, 옹진과 마찬가지로 어떤 형평성 차원에서 저희가 추경에 반드시 요구를 해서 예산에 편성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시에서 중소기업이나 소기업 또 소상공인이나 이런 데들은 여러 가지 특허니 지적재산권 등록하고 이런 것 다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각종 지원금에 대한 이자 이런 것도 사실 우리 시 예산으로 다 해 주는데 사실 농업 관련해서는 그런 부분들이 없단 말이에요, 새로 권장하는 정책에 대해서. 뭐 적극적으로 하기 위한 비용이 많지도 많은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빨리 후속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끝으로 25쪽에 센터 실증시험포 및 시설설치 부분이 보고에도 있듯이 기존에 있던 부분이 수용돼서 없어졌고 그 다음에 이것이 이미 진작 행정절차를 밟아야 됐던 것인데 사실은 이것을 확대해서 처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늦어졌잖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 어렵게 예산담당관실에서 이 사업이 확정된 부분이니까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오늘 조례규칙심의회에서 공유재산취득승인을 저희가 오늘 아침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업 추진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농가경영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저희 농가경영체에 대한 경영분석을 하게 됩니다. 소득조사도 하고 또 농가단위로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이라든가 그 다음에 자본력 기타 또 해당 품목에 대한 기술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저희가 조사를 해서 그 농가가 원활하게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요인을…….

네, 매뉴얼은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은 강화, 옹진에 대한 예산이고 저희 예산은 같은 것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네.

네.

네, 있습니다.

네, 기구명칭은 다르지만 업무수행하는 기구는 있습니다.

저희가 도시농업 분야와 관련돼서는 순수 농촌지역에 자치단체가 아니더라도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따라서 어쩌면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되겠는데 예를 들자면 남구나 동구 이런 도시지역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나 관련 과장 이렇게 해서 저희가 정례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기 위한 정례적인 모임을 가져가지고 이해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도시농업과 관련된 각종 정보라든가 거기에 대한 기술사항 이런 부분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문서화해서 배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김정헌 위원입니다. 2012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한구 의원입니다. 먼저 경인아라뱃길사업으로 발생한 문제의 철저한 보완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 결의안을 발의하게 된 제안이유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많은 사회적 논란 속에서 2조 2,000억원의 혈세를 쏟아 부은 경인아라뱃길사업은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로 연일 언론의 질타를 받은 바 있으며 경인운하사업으로 인한 지역 통행로 단절, 주거환경 악화, 사고위험 확대, 지역공동체 파괴 등으로 인한 각종 주민 피해대책 수립을 병행하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했건만 대부분의 주요 요구사항이 반영되지 않고 공사를 강행해 왔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계양구와 서구, 인천시가 TF팀을 구성하여 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설계와 사업 미반영 그리고 부실시공으로 발생한 문제가 무려 100여 가지가 넘고 있으며 문제가 되고 있는 주요 현안 중 20여 가지에 대한 사업비만도 무려 1,000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인천 시민과 인천시가 고스란히 부담해야 할 상황입니다. 이에 이번 사업에 대한 책임이 있는 현 정부와 수자원공사의 조속한 대책 수립을 촉구하며 아울러 인천시도 주민 피해대책과 인천시와 계양구, 서구에 전가될 향후 부담에 대한 명확한 해결을 위해 결연한 자세로 임할 것을 촉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결의안의 제안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복기입니다. 경인아라뱃길사업으로 발생한 문제의 철저한 보완 촉구 결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쪽에서부터 2쪽까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3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수많은 사회적 논란 속에서 추진되어온 경인아라뱃길 사업이 지역 통행로 단절, 주거환경 악화, 사고위험 확대, 수질오염 가중 등 각종 주민피해와 환경오염을 가져와 이에 대한 대책수립과 문제점을 즉시 보완하도록 촉구하는 사항으로 경인아라뱃길은 지난 10월 말 유람선 시험운항을 시작으로 현재 유람선이 김포터미널에서 인천터미널까지 부분 운항되고 있으며 12월 5일 2,000톤급 화물선이 경인아라뱃길을 통해 처음 김포 터미널에 입항하였으나 뱃길의 수심이 6.3ｍ, 폭 80ｍ의 규모이다 보니 4,000톤급 이하의 화물선만 이용이 가능한 상황으로 경제성에 대한 논의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막대한 유지관리 비용과 함께 민물과 바닷물이 섞여 수질오염에 대한 우려도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인천시와 계양구, 서구가 구성한 TF팀의 조사결과 횡단교량 설치 시 연결도로와 우회도로를 설치하지 않거나 교량 진입로의 기울기가 5~7%로 평균 5% 안팎인 인천시내 교량들에 비해 경사가 가파르나 제설 장치가 전혀 설치돼 있지 않아 결빙 우려가 있는 등 수많은 문제점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신규 시설물 등에 대한 향후 유지관리 등 부담을 인천시민과 인천시가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데 이에 대한 철저한 해결책과 보완책의 마련을 촉구하는 동 결의안 채택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경인아라뱃길사업으로 발생한 문제의 철저한 보완 촉구 결의안 검토보고서

시 집행부에서도 위원님들의 말씀과 같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같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시장님께서도 오늘 오전에 이 부분에 대한 기자회견을 해서 위원님과 같은 의견을 피력하신 바가 있습니다. 저희 인천시 집행부에서는 위원님의 결의안을 깊이 공감하는 바입니다.

김정헌 위원입니다. 지금 아라뱃길이 운영되면서 인천시에게 이득이 되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요? 이한구 의원님.

이득이 되는 부분이요?

이득이 되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요? 지금같이 문제점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현재 몇 가지 용역이 지금 인발연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득이 되게 할 것인지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요.

서울이든 인천이든, 특히 인천이 차지하고 있는 구간이 제일 많죠?

대부분 인천구간입니다.

대부분이 인천구간이에요?

네.

그런데 결의안 문구 중에서 어차피 정부인데 현 정부라고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현 정부라는 게 없을 텐데…….

있어요.

그런가요?

네, 하나 위에 네 번째 책임이 있는 정부라고 그래야지 현 정부라고 굳이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정부를 상대로 하는 것인데.

네.

그것하고 그 다음에 인천시의 주변 발전계획을 즉각 협조하라고 되어 있는데 을이라는 문구가 약간 어색한 것 같은데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현재 친수구역특별법 주변 발전 구상안에 대해서 우리 인천시가 인발연에 용역을 준 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정부가 경기도, 서울시, 인천시, 국토연구원하고 공동용역을 한 바가 있는데 검암역 주변에 녹청자도요지라든가 여기를 이 친수구역특별법에 의해서 개발하는 이런 계획들이 반영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일부지역을 빼고 주변에 개발제한구역이 포함되어 있는데 정부가 이 개발제한구역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은 허용해 줄 수 없다 지금 그러고 있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시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검암역 주변 역세권 개발계획이 지금 진척이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넣은 것인데 문구를 그게 주변발전계획에, 우리 인천시가 하고 있는 주변발전계획에 협조해 달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주변발전계획에 대하여 즉각 협조하라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문구상.

문구는 맞게 수정.

네, 이상입니다.

조영홍 위원입니다. 경인아라뱃길사업으로 발생한 문제의 철저한 보완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는 결의안 내용 중 「현 정부」를 「정부」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