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동두천시의회 발언
김장중 의원 발언
영미
장영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계속) ※ 총무과
10시00분~11시30분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행정사무감사시실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 대한 발언내용은 회의록에 공개됨을 알려드리오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통합방위협의회 위원들 구성이 지금 몇 분으로 구성되어 있지요?
위순
장위순총무과장
지금 현재 4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그러면 시장님이나, 의장님, 재향군인회장 기타 외 시장이 직접 임명할 수 있는, 추천할 수 있는 위원은 몇 명이지요?
위순
장위순총무과장
어떤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고 당연직 위원 외에는 그냥 시장님이 위촉하시는 것이지요.
형덕
박형덕위원
자격 요건 같은 것은 없어요?
위순
장위순총무과장
네, 특별이 자격 요건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관내에 있는 군부대 장병이든지 그런 분들을 제외하고는 특별히 자격 요건이라든지 어떤 결격사유, 쉽게 얘기해서 사회적으로 어떤 지탄을 받는 분이 아니라든지 그런 분이 아니라면 위촉에는 큰 자격 요건이 없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이 지역에서 몇 년 이상 거주해야 된다든지 문제가 있는 사업을 운영한다든지 지역에 물의를 일으키는 것에 대한 규정은 없나요?
위순
장위순총무과장
그런 분은 위촉을 배제하고 있지요.
형덕
박형덕위원
물의를 일으킨 분들이 몇 분 계신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은 바로 바로 해촉이 되나요?
위순
장위순총무과장
만약에 지역에 어떤 저해 하는 인사가 계시다면 당연히 해촉을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아직까지는 거기까지는 잘 모르고 있는데 그런 분이 있다면 해촉을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지금 모 건설업체 사장의 경우는 부도를 내서 지역의 주민들이 피해 입은 사례가 많이 발생해서 그런 민원이 올라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순
장위순총무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분이 사실 제가 알기로는 몇 달 안 나오셨어요. 그런 분은 정리를 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정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그런 분들을 빨리 정리해야지 더군다나 총무과에서 담당하는 위원회가 그런 것으로 인해서 시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그런 분들 때문에 자꾸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면 주민들이 신뢰를 하겠습니까?
위순
장위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그런 분들은 위촉하실 때 충분히, 물론 시장님이 위촉 권한이 하더라도 총무과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하셔서 지역에 물의를 일으키지 않는 정말 깨끗한 분들이 위원회에서 활동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순
장위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이상입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김장중 위원입니다. 지금 행감 자료에 보니까 7개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현황을 받아 보니까 그 외에 추가되는 위원회가 따로 있네요? 그런데 보면 동두천시공적심사위원회가 있는데 위원수가 7명인데 개최 횟수가 101회에요. 이것이 올 한 해 개최한 횟수입니까?
위순
장위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이렇게 많이 개최하나요?
위순
장위순총무과장
공적심사위원회는 저희가 시장님 표창이든, 도지사님 표창이든 표창을 하게 되면 내부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표창을 하는 것이 아니라요.
장중
김장중위원
그런 것을 다 포함시켜서요?
위순
장위순총무과장
그렇지요.
장중
김장중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시 같은 경우 구성인원을 보니까 부시장님, 기획감사실장님, 총무과장님,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세무과장님, 농업녹지과장님, 도로과장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시에서 올해의 공무원상, 이런 것을 해마다 하고 있나요?
위순
장위순총무과장
하고 있지요.
장중
김장중위원
올해의 공무원상이라고 해서 자체적으로…….
위순
장위순총무과장
그런 것은 없고 분야별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모범공무원이면 모범공무원, 어떤 사업이면 시책 별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보니까 타시군의 경우는 올해의 공무원상이라고 해서 선정해서 그 선정을 물론 직협이 주최가 되어서 실시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내용적으로 알고 계신 것이 있나요? 타 시군에서 이런 것을 하는데 우리시에서도 한 번 해봤으면 좋겠다든가…….
위순
장위순총무과장
도청의 경우에도 베스트공무원으로 해서 직원들 의견을 들어서 올해에 가장 베스트공무원을 몇 명 선정하는 시군이 몇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청에도 그런 것이 있고 저희도 필요 하다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성남시 같은 경우 상당히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심사위원도 직협에서 공개모집을 통해서 거기서 추첨에 의해서 심사위원을 선발해서 올해의 공무원상을 실시하고 있는데 상당히 바람직한 것 같아요. 규정이나 규칙에 억매이지 않고 해서, 그런 것을 한번 도입하면 좋지 않겠느냐?
위순
장위순총무과장
저희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그것을 말씀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지금 동두천시 성과급 심사위원회가 있는데 그 성과급 제도에 대해서 불만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대체적으로 찬성을 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면을 많이 얘기하는데 우리시 같은 경우 이 성과급 심사위원들이 보니까 부시장님, 총무과장님, 공무원 3명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떤 규정에서만 하고 있는 것인가요? 어떻게 하는 것이지요?
위순
장위순총무과장
성과급 심사위원회는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규정되어 있는데 그래서 성과금을 지급할 때 심사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입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물론 어떤 객관성과 공정성을 해서 하겠지만 이 성과 평가의 가장 단점이 객관성,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것, 그리고 지급 기준이요. 등급별, 지급 인원 비율이나 지급 율,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급방식의 타당성 문제가 거론되고 있는데 사실 적으로 어느 지자체나 마찬가지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대책을 마련해서 실시할 수 있는 것인가요?
위순
장위순총무과장
저희 나름대로 성과금을 많이 받는 사람은 불만이 없는데 적게 받는 사람은 불만이 항상 있는 겁니다. 최소한으로 불만을 없애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면 적으로 평가 방법도 근무성적평정, 부서장이 평가하는 부분을 반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가능한 한 이 성과금 제도 C등급의 경우는 전혀 못 받는 부분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좀 없애고 넓게 받을 수 있게끔 그런 것을 시행하고 있지만 그래도 불만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불만이 어떤 표면화되기 보다는 내면적인 불만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평가방식을 두고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나름대로 불이익을 당한다. 본청에 근무하는 직원보다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불이익을 당한다는 불만을 많이 토로하거든요?
위순
장위순총무과장
그래서 금년도 평가 때에는 저희가 S등급을 부서별로 어느 정도 안배를 해놨습니다. 그래놓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도 적어도 한두 명씩은 S등급을 받았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셨듯이 그 전에 그런 불만이 있었기 때문에 S등급을 그냥 전체적으로 놓고 하면 가는 부서만 간다. 솔직히 기획감사실이나 총무과로 많이 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일단 실·과·소·동별로 S등급을 적당히 안배를 해놓고 평가를 했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지금 성과상여금 하고 총액인건비 예산 때문에 이것을 하다 보니까 인건비를 늘리고 싶어도 못 늘리는 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성과상여금의 하고 상관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위순
장위순총무과장
포함은 되는 것이지요. 질의하신 부분이 이것 때문에 우리가 총액 인건비에 걸려서 인원을 증원을 못하지 않느냐?
장중
김장중위원
그런 것도 연관이 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성과상여금 제도에 나름대로 불만이 있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기가 예를 들어서 등급을 낮게 받을 수도 있고 높게 받을 수도 있고 하는 것은 자기의 능력이지만 이 제도 자체의 어떤 객관성이나 공정성에 불만을 가진 직원들이, 총액인건비와 성과상여금과의 연관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느냐?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요?
위순
장위순총무과장
성과상여금을 적게 받으면 봉급을 적게 받지 않느냐?
장중
김장중위원
아니지요, 성과 상여금 자체 때문에 이 급여가 줄어드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도 토로를 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순
장위순총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과상여금 예산 때문에 우리 급여가 적게 세워지는 부분은 없거든요.
장중
김장중위원
세워지는 부분이 아니라 인상 부분에 대해서 성과상여금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인원의 증원, 이런 것도 포함이 되는 것 아니냐?
위순
장위순총무과장
저희 같은 경우 아직까지는 저희 총액인건비 범위 안에서 집행이 됐습니다. 아직까지는 저희가 총액인건비를 넘어서 지출한 적이 한 번 없습니다. 그러나 일부 경기도 10개 시·군 정도는 총액 인건비를 넘어서 지출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저희는 아직까지 없었고 예를 들면 저희가 내년에 증원 가능한 인원이 535명까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번에 조례로 들어와 있지만 저희는 정원이 527명입니다. 만약에 이번에 개정이 된다고 해도요. 그래서 내년에도 이 범위라면 8명을 더 증원할 수 있어요. 아직까지 저희는 총액인건비가 인건비가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 있습니다. 제도의 불만은 우리시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불만인 것 같아요. S나 A등급 받는 사람 외에는 불만입니다. 평가 방법이 객관화 한다고 하지만 객관화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불만이 있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보면 성과상여금도 법이 개선되어야 할 케이스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불만이 없으려면 객관성과 공정성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물론 부시장님과 총무과님 등 공무원들이 나름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를 잘 아시니까 평가를 하는데 어떤 전문평가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불만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 그런 도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지적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순
장위순총무과장
사실 그렇게 하려면 외부 용역을 해야 하는데 좀 검토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기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예산도 필요할 것이고 이러한 자료를 어차피 공무원들이 줘야 하는데 나름 실효성이 있 겠느냐?
장중
김장중위원
제일 중요한 것이 업무가 틀리다 보니까 근무 내용이 다 틀리다 보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동사무소의 경우 대민 서비스 같은 것은 확인할 수가 없는 아니에요? 그리고 친절 도라든지 이런 것을 평가할 수 있는 잣대가 없는데 그것을 여기서 심의위원들이 나름대로 서류에 나와 있는 통계를 가지고 하면 무리가 있지 않느냐?
위순
장위순총무과장
맞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사실적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은 이것으로 인해서 공무원들 간의 위화감 조성되다 보니까 이 조직력이 분산되는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성과상여금 제도 가 아니냐?
위순
장위순총무과장
맞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사실적으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제도인데 이것으로 인해서 반대급부 적으로 그렇게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해서 지적을 해주는 것이고, 그래서 앞으로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심혈을 기울여서 상시적으로 평가시스템을 갖추어서 될 수 있도록, 진짜 동두천청의 공무원의 조직력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제도가 될 수 있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공무원 해외연수 관련해서 보니까 지난해에도 총 106명이 배낭여행 포함해서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사실적으로 여러 지자체에서 거론되고 있는 문제지만 공무원들이 해외 연수를 갔다 오고 하는 것은 좋은데 실제로 갔다 와서가 문제입니다. 거기에서 좋은 것을 배우고 보고 와서 도입을 시켜야 하는데 와서 어떤 역량을 발휘하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자기가 어떤 부서에 있으면 그 부서에 맞는 연수를 갔다 와서 그리고 여기에 도입을 시켜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부서를 이동하게 되고 그러니까 별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런 부분을 가장 대표적으로 지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순
장위순총무과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해외여행을 갔을 때 업무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나름대로 저희도 연수를 하게 되면 연수 소감과 어떤 벤치마킹한 내용을 보고서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있지 않더라도 그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참고할 수 있게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연수 보고서를 내면 그 부서에서 그런 것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지금 동두천시의 경우 금년에 106명이 해외연수를 갔다 왔는데 그럼 이 분들이 지금 갔다 온 당시하고 지금 근무하고 있는 부서하고 예를 들어서 다른 부서로 옮겼다든지 계속 남아 있다든지 그런 것에 대한 현황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위순
장위순총무과장
그 자료는 아직 준비를 못했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그런 것이 사실적으로 국외연수를 시켜주고 예산을 수립해서 나름대로 시의 발전을 위해서 벤치마킹도 시키고 해서 그런 부분을 우리시에 도입시키려고 하는 것이 목적 아닙니까?
위순
장위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직원이 어느 부서에 있을 때 어떤 목적으로 다녀왔다. 그러면 그 직원이 그 부서에서 어느 정도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와 상관없이 인사 발령에 의해서 다른 데로 갔을 때 그냥 예산만 낭비하고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고서 차원도 좋지만 그 개인이 거기에 근무를 하면서 열정을 가지고 했을 때 그게 빛이 발하는 것이지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 부서에서 국외여행을 갔다 왔는데 전혀 상관 없는 부서로 옮겨서 그냥 갔다 온 개인의 역량을 썩히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현황을 파악해서 이 직원이 갔다 온지 2년 정도 됐다고 하면 어느 정도는 역량을 쏟아 부었으니까 이 정도면 다른 데로 인사발령을 해도 되겠다. 이런 것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그런 현황 파악 하나 없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냥 보고서만 작성해놓고 하면 그것이 어느 정도 발휘되겠느냐 하는 것이지요?
위순
장위순총무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고 앞으로 인사 운영하는데 있어서 참고 하겠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그리고 끝으로 행정정보공개가 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 총 656건을 처리해서 전부공개 586건, 부분공개 26건, 비공개 94건이더라고요. 비공개의 직접적인 사유는 뭐지요?
위순
장위순총무과장
우리가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목록이 있습니다. 범위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러한 저희 규정에 포함이 되지 않는 그런 정보는 공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물론 과장님 말씀은 옳으신 말씀이고 그런데 이 행정정보 공개요청 하신 분들 중에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어떤 지적을 하느냐 하면 나름 이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규정에 그 항목에 나와 있어서 내가 요청했는데 거부했을 때 규정에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어서 이러 이러해서 이것은 못해준다고 근거 제시를 분명히 해주면 그 당사자가 이해가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나름 어떤 이 사람들이 정보 공개 요청을 할 때 대체적으로 보면 어떤 부정적인 것, 부적절한 그런 사실 관계, 이런 것을 알고 싶어서 하는데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규정에는 위배되지 않지만 공무원들의 일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관계로 해서 안 해주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런 지적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순
장위순총무과장
글쎄요, 사안에 따라서는 틀리겠지만 만약에 동두천의 공무원들이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행정 착오라든지 그런 것을 감추기 위해서 공개를 안 한다는 것은 좀 제가 볼 때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규정에 그것이 있으면 공개를 해야 하는 것이고 또한 만약에 그것이 정당하다면 민원인들이 재심의 요구를 합니다. 그런 것이 있어서 심의를 했었는데 그런 절차를 받아서 구제를 할 수 있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장중
김장중위원
지금 과장님은 통상적인 업무로 알고 계신 것이고 심지어는 저도 언론 생활을 했지만 언론인들조차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평불만을 늘어놓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좋지 않은 감정이 생기게 되고…….
위순
장위순총무과장
앞으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업무에 참고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그래서 사실 열린 정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보이는 열린 정부가 아니라 일반 시민들이 가슴속 깊이 와 닿을 수 있는, 그래야 열린 시정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알 권리를 최대한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위순
장위순총무과장
저희 방향은 최대한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가고 있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열린 행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니까 최대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순
장위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이상입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화섭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지금 김장중 위원님이 공무원 해외연수에 관련해서 벤치마킹 차원에서 했을 때 보고서 작성해서 자리를 옮겨가도 그 자료가 남는다든지, 그러면 그렇게 해서 벤치마킹을 한 사례가 동두천시에 있습니까? 몇 건이나 됩니까?
위순
장위순총무과장
구체적으로 몇 건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고요.
화섭
심화섭위원
그러면 대표적인 것 한가지라도요. 그렇게 많은 분들이 해외연수를 갔다 오고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그러면 접목이 되어야 하잖아요. 우리시에 적절하게 맞춰서 적법하게 들어가야 하는데 대표적인 사례요. 지금 계속 적으로 해오셨잖아요. 그러면 한 건이라도 대표적인 사례요?
위순
장위순총무과장
시간은 좀 지났습니다만 지혜의 등대가 대표적인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최근에요?
위순
장위순총무과장
별안간 질의하시니까…….
화섭
심화섭위원
이런 것이 제일 안타까운 것입니다. 많은 돈을 들여서 시민의 혈세로 갔는데 갔다 와서 뭔가 벤치마킹을 해서 좋아지는 면이 있으면 그것 가지고 시민들이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지금 동두천시에서 공무원연수, 무슨 연수, 배낭연수까지 다 갑니다. 갔다 와서 보고 자료 남기면 그냥 보고 자료로만, 이것이야 말로 그냥 서고에 쌓여 있다고 버려지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면밀하게 다시 검토해서 갔다 오신 분들과 보내시는 분들이 검토해서 우리시에 맞는 어떤 벤치마킹이 1년에 한 두 번이라도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면밀하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순
장위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이상입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과장님의 지혜의 등대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최용수 시장님이 브라질 쁘리찌바시에 갔다 와서 하신 것 아닙니까?
위순
장위순총무과장
그것도 하나의 벤치마킹 이지요.
장중
김장중위원
심화섭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아까 지적했지만 그것을 자료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공무원 누가 갔다 왔으면 직원에 대한 현황 파악, 그리고 벤치마킹을 해서 와서 어떻게 몇 번이 도입됐고 무슨 사례가 있는지 항시 자료로 만들어서 갖고 있다가 이런 부분에 왔을 때 자신 있게 내놓을 수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동두천시가 다른 지자체에 모범사례로서 우리는 벤치마킹을 도입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그런 앞장서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순
장위순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이상입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화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행정사무감사 5쪽에 보면 50%이상 미집행 현황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기본경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는데 이것이 본예산입니까? 추경 포함된 것입니까?
위순
장위순총무과장
2회 추경에 반영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캐너 80만원, 카메라 40만원은 2회 추경에 반영됐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추경에 반영할 만큼 그렇게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었습니까? 추경이라고 하면 긴급한 상황일 때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예산이라는 것은 본예산 원칙 주의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긴급을 요할 만큼 추경에 넣을 만큼, 이것이 잘못 비춰지면 불용액은 없애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쓴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이것이 추경에서 사용할 만큼 긴급한 사항이었습니까?
위순
장위순총무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긴급하다고까지는 아닌데 그러나 저희가 사무를 수행하면서 필요했기 때문에 한 사항입니다. 아주 긴급해서 한 것은 아니고요…….
화섭
심화섭위원
그렇다면 2012년 본예산에 올려서 하셨어야지요. 추경이라는 것은 긴급할 때 하는 것 아닙니까?
위순
장위순총무과장
긴급도 있지만 저희가 필요했기 때문에 올렸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그랬는데도 48%밖에 집행이 안 됐습니다. 그렇지요?
위순
장위순총무과장
네.
화섭
심화섭위원
다음에 6쪽 특수시책 현황을 봐 주시면 영외거주 미군장병 자녀 한국문화교실로 해서 월드 메르디앙 하고 동원 베네스트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성과가 어떻습니까?
위순
장위순총무과장
여기서 태권도 교실을 하고 있는데…….
화섭
심화섭위원
일주일에 몇 번 합니까?
위순
장위순총무과장
일주일에 한 번 합니다. 참여는 장소도 물론 좁고 해서 그렇지만 10명 정도는 참여를 합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이것이 원래 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위순
장위순총무과장
외국인 자녀에 대한 우리 자녀와 같이 어울릴 수 있게끔 한국문화 체험 차원에서 한 것이거든요. 이것이 특별대책과에서 문화교실을 만들었어요.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 운영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화섭
심화섭위원
그러면 관리는 누가합니까? 주민자치센터에서 합니까?
위순
장위순총무과장
주민들이 하고 있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그러면 그 아파트…….
위순
장위순총무과장
관리사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이것은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지금 주변에서 얘기가 얘들끼리는 밖에서 어울려서 영어는 좀 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자체는 아줌마들 모임장소랍니다. 얘들이 일주일에 한번 가서 한 시간 정도 태권도 하는데 여기에 지원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위순
장위순총무과장
이것이 예산이 980만원인데 대부분 강사료로 나갑니다. 위원님, 이것은 저희가 장소를 만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한미우호 차원에서 장소를 만들어 놓은 것을 저희는 여기에 가미해서 이것이 활성화 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화섭
심화섭위원
잘 운영되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순
장위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아까 공무원들의 여행 관계도 얘기했지만 여기 10쪽에 보면 통장님 선진지 견학 사례가 많아요. 여기 선진지 견학 갔다 와서 시에 접목시킨 사례가 있는지 궁급합니다. 새마을에서 선진지견학가고 통장님 가고 사회단체마다 가거든요. 갔다 와서 어떤 저희가 함께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까?
위순
장위순총무과장
통장님들의 선지지 견학은 전체는 아니고 우수통장 선진지 간 것은 순천만을 갔다 오셨는데 거기에서 특별하게 보고 느낀 것을 우리가 시책에 반영한 것은 없고 다만 그분들이 보고 “아! 이런 것도 있구나,” 해서 통장님들 활동하는데 참고가 되는 것은 봤습니다. 하지만 시책을 개발해서 하는 것은 아직까지 없었고요.
화섭
심화섭위원
그러면 선진지 견학을 갔다 온 것에 대해서는 평가회를 합니까?
위순
장위순총무과장
아직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필요하지요. 갔다 왔으면 평가를 해서 왜 우리가 갔고, 어떤 목적을 갖고 갔으면 우리가 어떻게 접목을 시킬 것이라든가, 어떤 일을 시행했으면 반드시 평가가 따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평가를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순
장위순총무과장
네.
화섭
심화섭위원
그리고 지금 주민자치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 대부분이 프로그램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주민자치라는 것이 사실 적으로 프로그램뿐만 아니고 행정과 시민과의 어떤 중간 역할을 하고 또 자치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을 위해서 주민자치가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인근 양주시도 각 동마다 핵심적으로 우리 동네에서는 이것만큼 토론해서 주민자치로 뭘 하겠다. 1년 동안에 쭉 끌고 가서 어떤 결과를 내고 의정부시도 그렇게 되어 있고 서울도 그렇고, 이런 식으로 다 주민자치가 일어나고 있는데 동두천은 그것이 없고 다 프로그램만 하고 발표회 하고 발표회에서 상을 주고 나면 그 다음에 걱정이 뭐냐 하면 도 대회에 나가야 되는데 이 경비를 무엇으로 충당할 것이냐 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주민자치도 프로그램만할 것이 아니고 진짜 동두천시에서, 각동에서, 그 동의 특색에 맞는 자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 다 해주고, 해주고 나면 그 다음엔 다 방치됩니다. 가장 인근의 예로 하부 도로 공원 만들어 놨는데 한번 가보십시오. 쓰레기장입니다. 곳곳에 음식물 쓰레기, 이동식화장실 이것은 공원을 만들어 주셨는지 쓰레기장을 만들어 주셨는지 알 수가 없을 정도에요. 이것은 자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주민자치 부서에서 좀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그 동에 맞는 그런 주민자치가 일어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업무 보고를 받을 때 교육환경 개선 및 경쟁력 강화로 해서 관련 조례까지 개정해서 교육경비도 2%에서 3%로 올렸고 법률적으로 유치원부터 초·중·고등학교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법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지요?
위순
장위순총무과장
네.
화섭
심화섭위원
그런데 지금 교육청에서 어떻게 하셨는지 아십니까?
위순
장위순총무과장
저희가 연초에 업무보고 드릴 때에는 총무과 소관 업무에 있다가 1월 7일에 직제개편에 의해서 평생교육원이 생겼습니다. 그쪽으로 이관을 시켰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그러면 그것은 그때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특수시책으로 ‘동두천시 바로 알기 퀴즈 왕 선발대회’가 있었습니다. 아주 바람직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고 꼭 필요하다고 생각 했는데 이번에 어땠습니까?
위순
장위순총무과장
저희가 보기에는 상당히 시민들의 호응도 좋았고 다만 그날 행사가 시민의 날 기념식과 겹쳐서 그 행사가 기념식이 끝난 다음에 물론 사전 행사는 시작됐습니다만 그 행사와 연결하다 보니까 너무 지루한 맛, 그런 것 때문에 소원한 점이 있었지만 저는 행사가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주 동안 C&M에서 방송이 계속 나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그것을 보면서 “아! 동두천에서 이런 행사를 했구나!” 해서 제가 볼 때는 상당히 호응이 좋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행사 안내를 2주 동안 하셨지요? 행사 안내를 2주 동안 하면서 성과가 좋았다가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위순
장위순총무과장
결과를 가지고 방영을 안 거지요.
화섭
심화섭위원
결과를 2주 동안에 방영했다고요?
위순
장위순총무과장
네.
화섭
심화섭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이것을 계속 하실 겁니까?
위순
장위순총무과장
네, 계속 할 겁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그런데 이 행사를 하는데 예산이 2,000만원 이었지요?
위순
장위순총무과장
네.
화섭
심화섭위원
2,000만원 중에 현수막이 얼마 소요됐는지 아십니까? 현수막을 이렇게 많이 걸어야 됩니까?
위순
장위순총무과장
위원님, 이 행사가 처음 하는 행사였기 때문에 저희가 현수막을 많이 걸었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지나치게, 과도하게 걸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2,000만원인데 110만원이 지출됐습니다. 이런 것은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리고 사례를 쭉 보면 처음에 업무 보고한 것과 실제로 한 것과 액수 차이가 조금씩 생기고 있거든요. 이것은 처음에 예산을 잡을 때 면밀하게 검토를 안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과다하게 잡힌 부분도 있고 적게 잡아서 과다하게 지출한 부분도 있고 이런 것이 다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업무 보고 하실 때 또 내년도 예산으로 업무 추진을 하실 때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순
장위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이상입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우리시의 모든 부서가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애쓰시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요즘 시청 정문 앞에 보면 주소지 이전에 대해서 현수막을 잘 걸어 놓으신 것 같은데 총무과에서 는 특별히 추진하고 계신 것 있으십니까?
위순
장위순총무과장
동두천으로 주소 옮기기 운동이 사회단체장님들 협의회에서 결정이 되어서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도 나름대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관련단체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군부대 같은 데도 지금 영외거주하고 있는 부사관들이나 장교 분들이 여기 살면서 주소를 안 옮긴 분들은 주소를 옮겨달라고 협조를 드리고 또한 영외거주를 연천이나 의정부 그런데 거주하는 분이 있다면 이 분들을 “동두천으로 이사 오게 주십시오.” 이런 협조도 부탁을 드리고 있고 저희 총무과 관할 사회단체에도 우리 사회단체 회원들 중에서도 동두천에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이 안 되어 있는 분들은 주민등록을 이쪽으로 옮겨달라고 얘기하고 있고 우리 직원들도 좀 이사 와라, 강요는 못하지만 권유는 하고 있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물론 바람직한 현상이지요. 사회단체에서 분위기가 일어나서, 그런데 사회단체만으로 안 되고 역시 그래도 집행부에서 적극적인 자세를 갖췄을 때 이것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위순
장위순총무과장
맞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과장님은 지금 만약에 그렇게 하면 어느 정도, 교육기관도 24개나 있어 선생님들도 많이 계시지요. 공공기관도 있고, 하면 예상 수치를 대충 잡아 보셨어요?
위순
장위순총무과장
글쎄요, 얼마라고 추정은 못하겠지만 제가 가늠할 수 있는 것은 예를 들면 신시가지에 상가 운영하시는 분들, 또 중앙로에도 혹시나 제가 추정하는 것인데 거기에서 영업은 여기에서 하시면서 주민등록이 안 되어 있는 분들이 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캠페인으로 21일에 준비하려고 하는데 상가 위주로 해서 계도도 하고 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정확히 얼마가 될 것이라고 추계하는 것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
현희
박현희위원
제가 조사해보니까 교육기관이 24개이고 공공기관이 5개소, 금융기관 3개소, 약국이 42개소, 의원이 34개, 한의원은 몇 명 근무 안 하니까 14개소, 병원이 10개소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어떤 의지가 갖고 계시면 우리 인사도 인구수에 정체되어 있어서 집행부에 정체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순
장위순총무과장
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이상입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형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박현희 위원님이 질의하실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시 작년 연말 대비 인구가 몇 명이었지요?
위순
장위순총무과장
9만 5,900에서 그 정도……. 올해 많이 안 늘었어요. 9만 6천 정도요.
형덕
박형덕위원
불과 인구가 1,000여명 정도도 안 되는데 지난번 장영미 위원님께서 시정 질의 할 때 인구 유입 정책에 대해서 시장님한테 시정 질의를 한 기억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기획감사실 예산서를 제출한 내용을 보면 올해 일반회계, 특별회계에서 2,661억 원이고 작년연말 2011년 예산을 제출할 때는 2,335억 원이었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번 수해 관련 예산이 국·도비가 지원이 안 됐다고 하면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줄은 것입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2012년도에 각 사업뿐만 아니라 관련부서에서도 많은 예산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데 사실 인구 유입이야말로 우리시의 세수 확보를 위해서 큰 역할을 하는 것 아닙니까?
위순
장위순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아시다시피 우리시에 공장도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인구 유입 정책을 함으로 인해서 세수 확보에 또 중앙에서 받는 도세라든가 기타 이런 것에 가장 효과적인데 그러한 노력을 너무 안 해 주신부분이 있다고 저는 나름대로 판단을 합니다. 양주시의 경우 20만 명이 이미 넘어버렸고 그리고 인구 증가 정책을 위해서 시장님뿐만 아니라 각 공직에 계신 분들, 관련 사회단체에서 엄청나게 홍보 활동을 많이 한 결과라고 보는데 우리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 질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부분에 너무 미흡하지 않았나?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입지조건이 양주, 의정부와 다를 것이 하나도 없거든요. 사실 우리 관내에 있는 군인들이나 각 단체의 경우, 또 조금만 노력하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시장님이 한 내용을 보면 미군부대 관련, 군부대 관련해서 방문도 많이 하고 명예시장도 많이 위촉 하고 그런 것에 상당히 협조적이고 우호적으로 하셨는데 그것에 대한 영외 거주하는 군인들이나 근무하시는 민간인이나 이런 분들이 과연 우리시에 주민등록을 얼마나 옮겨서 시에 보탬이 됐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련 부서에서 내년에라도 우리시에 인구가 한 분이라도 늘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순
장위순총무과장
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저희 군부대에 대해서 저희가 전혀 노력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60여단이라고 양주에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군인 관사를 지으려고 한 거예요. 그러면 이왕이면 동두천시에 지어라, 그러면 동두천에서 땅을 협조를 해 달라, 그래서 저희가 땅을 사서 줄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시유지가 제공 할 만한 부지도 없고 해서 국방부 땅을 물색을 해봤어요. 그런데 특별히 지을 만한 장소가 없어요. 물색했던 곳이 어디냐 하면 대표적인 것이 동두천관광호텔 옆에 옛날에 부대 있던 자리, 거기를 사려고 했더니 거기도 철도부지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적고 또 국방부 부지가 외곽에는 많이 있어요. 그런데 외곽은 이 사람들이 출·퇴근이나 비상소집이 됐을 때 응소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해서 배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이상입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후 11시 10분부터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11시10분
의석을 정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석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홍석우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 사업별 50%이상 미집행 현황에 대해서 보니까 공무원 해외연수 지원으로 해서 국외업무여비 2,700만원인데 하나도 사용을 안 했거든요. 이 사업비는 어떤 내용의 사업비입니까?
위순
장위순총무과장
공무원 해외여비 목안에 공무여행 경비 2,700만원하고 국제화 여비 2,300만원, 배낭여행여비 8,000만원이 선 것입니다. 이것은 국제행사라든지 어떤 국제회의 이럴 때를 대비해서 예산입니다. 다행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된 부분이고 이 집행 안 된 부분은 나머지 추경에 삭감할 예정입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마지막 추경에 삭감하시겠어요?
위순
장위순총무과장
네.
석우
홍석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주민 한국어교실도 450만원을 세웠는데 시비가 확보 안 되어서 아예 사업을 못 했네요?
위순
장위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금년도 예산 작년에 심의하실 때 위원님들께서 이 사업은 사회복지과 하고 겹치는 사업이니까 이것은 시비를 안 세우고 그냥 놔뒀다가 반납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말씀하셨기 때문에 시비로 계상을 안 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사회복지과에 이런 사업이 있나요?
위순
장위순총무과장
비슷한 사업이 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사회복지과에서 실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위순
장위순총무과장
거기에도 실적이 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똑같은 내용의 사업이에요?
위순
장위순총무과장
네, 위원님께서 안 세워 주신 거예요.
석우
홍석우위원
위안님들이 세워 줄 수 있게끔 타당성 있게 설명을 잘 해주셨어야지…….
위순
장위순총무과장
제가 추가 설명 때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중복되니까 삭감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반납해라, 해서 안 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래서 의원들이 세워주지 않았다고 당당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45쪽에 보니까 애향동지회 밑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동두천시협의회 지원현황이 있습니다. 계가 5,065만원이거든요. 자체예산은 3,565만원이고 사회단체보조금은 4,450만원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수치가 도저히 안 맞아요.
위순
장위순총무과장
민주평화통일 사회단체보조금이 1,500만원인데 오타가 나서 죄송합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오타 난 거예요?
위순
장위순총무과장
네.
석우
홍석우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인데 잘 챙겨주셔야지 오타가 나면 되겠습니까?
위순
장위순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러니까 자체예산 3,565만원이고 사회단체보조금으로 1,500만원이라고요?
위순
장위순총무과장
네.
석우
홍석우위원
오타난 것 맞지요?
위순
장위순총무과장
네.
석우
홍석우위원
알겠습니다.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명예시장 위촉 현황에 보니까 11명이 올해 명예시장 하셨나요? 명예시장 선정하는 기준을 어떻게 두고 있습니까?
위순
장위순총무과장
명예시장제를 운영하는 것이 저희가 한번은 관내 계신 분, 한번은 우리시에 연고를 두고 외지에 나가셔서 활동하시는 분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러면 이하연씨, 봉우리식품 대표이사는 우리시와 어떻게 연결 되지요?
위순
장위순총무과장
이분이 제가 알기로는 동두천여고를 나오신 분입니다. 구체적으로 우리시에 이숙표 계장과 동창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네?
위순
장위순총무과장
우리시 공무원 중에서 석영희 동장님이라고 했을 거예요. 우리시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했어요. 어떻게 보면 나가서 성공하신 분 중에 한 분입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한 번은 관내, 한번은 관외인데 동두천에 연고가 있으신 분을 선정하신다고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명예시장 위촉을 할 경우에 관내에 계신 분들도 물론 명예스럽겠습니다만 관외, 밖에 계신 분들이 어떤 시에 명예시장하면 굉장히 명예롭게 생각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시민들보다 오히려 밖에 계신 분들이 명예시장이 되면 굉장히 명예스럽게 생각하기 때문에 어차피 명예시장을 위촉하게 되면 동두천시를 홍보할 수 있게끔, 동두천시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분으로 선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대외적으로 활동이 많은 분들, 그렇게 하는 것이 동두천에 유리하겠지요. 보면 열린 아카데미에 굉장히 훌륭한 강사들이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 분들이 와서 강사료만 얼마 받고 강의 한번하고 끝날 것이 아니고 그 분들을 명예시장으로 위촉해서 활용하는 방안이 좋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그 분들이 항상 강사를 하기 때문에 전국을 돌아다닐 것 아닙니까? 전국으로 돌아다니면서 어떤 사례 얘기를 할 때 “동두천시에 갔을 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우리 동두천시가 돈 한 푼 안 들이고도 홍보할 수 있는 큰 효과가 나타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순
장위순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제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위순
장위순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동의하신다고 하면 내년도 명예시장 위촉하실 때는 열린 아카데미에서 출연하신 강사 중에 스타 강사급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분들과 접촉해서 명예시장으로 위촉을 하는 방안을 연구하면 좋겠습니다.
위순
장위순총무과장
위원님 말씀은 동두천에 연고가 없더라도 유명한 강사 분을…….
석우
홍석우위원
그렇지요. 꼭 연고에 연연하지 마시고 열린 아카데미에 오는 강사들은 전부 스타급 강사들로 전국으로 돌아다니면서 강사료도 굉장히 많이 받고 다니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명예시장을 하겠다, 고맙다, 그렇게 되면 다니면서 강의 할 때 “내가 동두천시에 명예시장이다.”이렇게 한 말씀만 툭 던지더라도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위순
장위순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렇게 해서 명예시장 위촉할 때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통장님들 임기를 보니까 20년 이상 되신 분들도 몇 분 정도 계시고 15년, 10년 이렇게 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조례에 보면 예외 조항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자연 부락이라든지 이런 데는 이해가 가는데 시내 한복판에서 20년 이상 한다는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가요?
위순
장위순총무과장
특별한 이유는 조례에서 과거에는 연임제 안이 없었잖아요. 그러다가 2009년도에 조례를 개정해서 2회에 한하여 연임하도록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기존에 그 조례대로 하면 6년 정도 하시게 되어 있거든요. 한번 하시고 2회 연임하게 되면 6년인데 그 전에 하신 분들은 6년 넘으신 분들은 이것은 불평등한 조례이다. 그래서 수정 과정에서 그 분들은 예외로, 그러니까 2009년 조례 제정 이후에만 6년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그 전분들은…….
형덕
박형덕위원
그 조례가 2009년입니까? 2007년입니까?
경자
최경자주민자치팀장
2009년입니다. 제가 2008년에 와서 2009년에…….
위순
장위순총무과장
그러다보니까 65세까지 그럴 경우가 넘지요.
형덕
박형덕위원
다시 한 번 검토해보고 물론 오래 하신 분들이 경륜도 있고 나름대로 역할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특히 시내의 경우 오래되신 분들이 이해관계가 얽혀서 보이지 않게 통장님들과 다툼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행을 철저히 하시고요, 통장님들 자녀분 장학금 지급하는 것이 있잖아요?
위순
장위순총무과장
네, 있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그것을 매년 결산서를 보면 장학금 지급이 거의 대등소이 하게 지급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세워 놓고 불용액이 남아서 연말에 추경할 때 감액 처리를 매년 똑같이 시행하고 있거든요.
위순
장위순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제가 볼 때 지급지준에 대해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대의 흐름에 변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과거에는 중학교도 의무 교육이 아니었고 지금 현재 중학교가 의무교육이고 지금 조례 내용을 보면 중고등학교에 준하는 지급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수험료, 육성회비 등등 이렇게요. 과거에는 급식비도 내야하고 다 내고 학교 다니기가 어려운 분들한테는 상당히 어려웠었는데 지금은 무상급식 이미 이루어졌고 중학교도 이제 의무교육으로 전환됐고 고등학교도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학비 지원을 이미 해주는 그런 사례가 이미 있는 곳도 있고 일부를 시행하려고 하고 우리 도에서도 아마 그런 것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시도 이 조례 개정을 준비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리고 특히 통장님들의 경우 연련층이 40대 이상으로 거의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 분들은 거의 중고등학교를 마치고 대학교을 다니는……. 그렇다고 하면 그 예산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않고 불용처리에서 반납하느니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순
장위순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물론 대학교 학생들을 학비지원해 준다는 것은 금액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 기준을 삼아서 대상을 확대하면 통장님들 사기진작 차원도 좋고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금액 100%지원이 아닌 예산 범위 내에서 고등학교는 전액을 다 해준다고 하더라도 대학생은 어느 정도 예산 범위 내에서 세워서 지급해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볼 의향 없으십니까?
위순
장위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관련되는 상위법의 저촉문제라든지 타 시군의 사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이상입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골고루 질의를 하셨고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주민자치위원의 임기가 몇 년이지요?
위순
장위순총무과장
조례상에 위원장님만 임기가 제한되어 있고 나머지 위원들은 그것이 없습니다. 위원장님은 2년에 한번 연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그런데 보면 일부 자치센터 위원의 경우 12년 넘게 하고 계신 경우도 있고 그 연령을 보면 고령인 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고령이어서 못할 이유는 없지만 참석도 제대로 하지 않고 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연령 제한은 없는 것인가요?
위순
장위순총무과장
연령 제한은 특별히 없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그리고 주소지와 사업장이 외에 거주하는 분들이 사업장 하시는 분들, 단체장들이 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외에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어떻게?
위순
장위순총무과장
그것은 조례상에서 주민자치위원 위촉 요건이 주소가 관할 동으로 되어 있다든지 사업장을 동에서 운영하시는 분에 한해서 되어 있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는데요?
위순
장위순총무과장
그렇지 않은 분은 해촉 사유가 되는 것이지요.
영미
장영미위원장
그런 분들을 좀 살펴서 주민자치위원을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고 그것이 조례안 17조 2항에 들어가 있지요.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에 특색 사업이 있지요. 특색 사업을 보면 일부 단체에서 그 사업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연차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 있어요.
위순
장위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그런데 일부 동에서는 그것을 특색 사업이라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어떤 것이라고 지칭은 하지 않겠습니다. 예를 들면 다른 자치단체에서 그것을 계속 주민프로그램으로 연차 사업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일부 단체에서 그것을 특색 사업이라는 것으로 인해서 주민자치센터에서 특색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특색 사업이라는 것에 걸맞지 않는 것 같아요. 다른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것을……. 그것은 하지 않는 어떤 특별한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런 부분들도 특색 사업을 선정할 때에는 그 지역 자치 센터에 맞는 특색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그것도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순
장위순총무과장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일부 동에 해마다 하는 행사가 어떻게 특색 사업이냐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나름대로 동에서는 호응도가 좋고 하기 때문에 주민 화합하는데 최고고 해서 하는 것 같고 또한 이 특색 사업을 동에서 단독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견을 거쳐서 합니다. 그래서 하여간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지도를 할 때 가능한 누가 보더라도 이것이 “특색 사업이다.” 할 수 있는 것으로 선정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예를 들면 호응도가 좋다고 하면 그냥 일반 프로그램에 넣어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특색 사업으로 하기에는 좀 부적절 하지 않나, 그것은 좀 지도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아까 심화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있어서 효율적인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우리 설치 운영 조례 7조 4항에 보면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수탁한 자나 단체에 대해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동장이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지원조례가 되어 있는데 전체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을 위탁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그러면 굉장히 짜임새 있게 전문가에 의해서 잘 갈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위순
장위순총무과장
주민자치센터는 동에서 운영되고 있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저는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어떤 특정 프로그램이 예를 들면 어떤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든지 그러면 모를까 우리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이 일반 강사정도만 초빙하면 운영될 프로그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동에서 결정해야 될 사항이지만 아직 전문기관에 위탁하고 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하여간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시키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왜냐하면 전문기관에 위탁한다고 하면 지금 자치센터별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거의 중복 운영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양성에 많이 접근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순
장위순총무과장
네.
영미
장영미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까 주민자치위원 이유는 임기는 있는데 연임할 수 있고 다만 고문하고 위원장만 한해에 하면서 위원들은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요? 여기에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동네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왜 위원회 임기가 없다고 했지요. 연임할 수 있기 때문에 대안이 없는 것이지 임기는 분명히 있어요.
위순
장위순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위원님이 좋은 것 지적해 주셔서 오늘 공부했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장영미 위원님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민간인한테 위탁 했을 때 어떤 장점이 있느냐고 질의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자치단체에서 동에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을 위탁해서 운영하는 사례가 있어요?
위순
장위순총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것이 있었다고 하면 저희가 벤치마킹을 과정이라든지 그런 것이 파악이 됐을 텐데 하여간 다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보면 웬만한 것은 다 위탁해서 전문기관에서 운영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사회복지라든가 문화, 체육, 예술 다 위탁 운영하는데 아까 심화섭 위원님도 지적 했지만 각 동의 자치단체 프로그램 운영을 보면 거의 대등 소이합니다. 요가, 에어로빅, 노래교실 이런 것에 대해서 다양성이 많이 떨어진다. 그리고 이 분들이 우리시에서 물론 아름다운문화센터에서 운영 하는 프로그램도 있지만 먼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접근성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 프로그램이 단순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그런 부분도 한번 연구를 해서 향후를 대비해야 되지 않느냐? 어느 분이 아마 이런 내용을 몰라서 위탁을 하지 않는 다고 아마 제시를 안 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이런 내용을 안다고 하면 연구해보면 이것도 수익성이 어떻게 해서…….
위순
장위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어쨌든 조례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조례 내용을 일반 시민이 잘 알지 못하고 이런 것을 운영하는 일반 단체에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제시 안할 수가 있어요.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런 내용이 나왔으니까 각 시민들이 회의록이 공개됨으로 인해서 이런 주민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관련 부서에서 그때에 가서 대처를 하지 말고 미리 대처하시면 어쨌든 발전을 위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위순
장위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이상입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공보전산과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11시35분
11시35분~11시50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공보전산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화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행정사무감사 12쪽에 봐 주시면 방범용 CC-TV설치, 이것이 주민들에게도 굉장히 많이 요구되고 있고 공보전산과에 민원이 제일 많이 들어오는 것이 이것이 맞습니까?
찬의
홍찬의공보전산과장
네.
화섭
심화섭위원
지금 여기 47개소 201대가 사용되고 있는데 2010년도에 동두천경찰서하고 위탁관리협약체결을 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수리를 해야 된다거나 고장 난 것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지요?
찬의
홍찬의공보전산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모니터 관리를 현재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관제 센터가 되면 그런 모니터 관리도 전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되는데 현재는 송내 파출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지 못하는 부분, 그 부분만 경찰서에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운영에 대한 예산투자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가 발견하는 것도 경찰서에서 고장이나 모니터에 문제가 있다고 통보가 되면 저희가 운영비를 거기에 줘서 수리하고 있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제 얘기는 그렇게 위탁 관리를 맡겼으면 경찰서에서 고장이나 수리도 위탁관리를 하시냐는 것을 여쭙는 겁니다. 아니지요?
찬의
홍찬의공보전산과장
네, 위탁한 부분이 모니터 관리 그 부분만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현재 고장 난 발생건수가 어느 정도 되나요?
찬의
홍찬의공보전산과장
올해 장마 때 2건이 됐고 저희가 CC-TV가 설치되면 2년은 일단 무상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고 2년 후부터 관리를 하는데 올해 장마 때 2건이 있고 저희가 CC-TV 관리 예산으로 2,000만 원 정도를 예산에 매년 계상해서 CC-TV에 문제가 생기면 즉시 교체해 나가고 있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CC-TV가 내구연한이 어떻게 되지요?
찬의
홍찬의공보전산과장
한 10년 정도 주기를 보고 있는데 정해져 있는 것은 확실하게 부품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7년짜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크게 문제가 돼서 망가졌다든가 하면 내구연수 관계없이 고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고쳐 나가고 있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그러면 야간에도 얼굴을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화질이 높은 것인가 요?
찬의
홍찬의공보전산과장
지금 저희가 기준이 되는 화소가 40만 화소 이상이 설치되어 있는데 저희가 지금 CC-TV설치하는 것이 41만 화소입니다. 이것이 문제가 됐던 부분이 조금 높여서 100만화소로 할 경우에는 어떠냐? 이것이 방송도 한 번 나왔었어요. 100만 화소로 했을 경우에 41만 화소와 연계되는 예산이 300만원 차이가 나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이 야간에 문제가 됩니다. 노출이 많이 돼서 식별이 안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화소를 많이 올릴 수 없는, 그래서 41만 화소를…….
화섭
심화섭위원
41만 화소면 야간에 사람의 얼굴도 식별할 수 있습니까?
찬의
홍찬의공보전산과장
네, 식별이 됩니다. 100만 화소로 했을 경우에 화소는 높은데 우리가 카메라 노출 많이 했을 때 뿌옇게 나오는 것 같이 식별이 안 되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PC 내구연한이 4년이지요?
찬의
홍찬의공보전산과장
네.
화섭
심화섭위원
작년에도 PC를 많이 구입하시고 올해도 또 구입하는데 그래서 사랑의 PC로 사회단체나 저소득층에 나눠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동두천에도 예산 때문에 CC-TV를 많이 요구하는데 많이 못 해드리고 아마 다른 지자체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PC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신 지역이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진도에서 PC재활용하거나 폐기처분되는 PC를 활용해서 CC-TV를 설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결과를 얻고 범죄도 굉장히 많이 줄었다는 기사를 봤어요. 이런 것은 저희도 한번 가서 이렇게 앱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라면, 여기는 어떻게 했냐 하면 PC는 내구연한이 지난 PC를 지자체에서 제공하고 프로그램을 경찰서에서 깔아 줍니다. 이렇게 해서 CC-TV를 구축해서 그리고 그 CC-TV를 원 하는 데는 주고로 사각지대잖아요. 그 쪽을 중심으로 치안 활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범죄가 현저하게 줄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한번 찾아가서 저희도 나눠주고 남은 PC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한 번 시도를 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지금 어느 동이나 의원님들이 가시나 아니면 공보전산과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가실 때마다 질문 받는 것이 CC-TV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한 번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찬의
홍찬의공보전산과장
좋은 사례를 제공해주셔서 내용을 한번 알아봐서 접목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접목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전산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신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재난관리과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14시00분
14시00분~16시11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재난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한 궁금한 사항을 통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형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미군부대 2사단 역내도 지난해에도 피해가 발생 했죠?
창식
박창식재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그 위치하고 피해상황이 어느 정도고, 복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세요.
창식
박창식재난관리과장
2사단은 특별재난대책과하고 같이 현장에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저희가 27일 수해가 났을 때 후문 쪽에 동두천 1교 쪽에 동두천 전후로 합류되는 지점에 수문 동으로 인해서 물이 수위가 저희 동두천 난관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양쪽 옹벽 친 부분이 다 넘쳐서 양쪽 연변장 내지 골프장이 덮쳤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수해 토사에 대한 것은 약 500채 정도를 역내에 다 해서 하고 일부분 적으로 연변 장에 대한 것은 다 끝났습니다. 그쪽에 예산관계가 9월 30일까지 연속이 되서 그 있는 범위 내에서만 응급조치를 하고 그 이후에 복구사업비가 추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숙소 및 숙소 주변에 대한 피해사항 그리고 내부적으로 침수된 것을 현재 거의 다 그쪽에서 지금 완전히 완료 된 사항에 대한 것은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거의 다 침수부분에 대한 것을 복구를 한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우리 복구함에 있어서 우리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사유는 없었습니까?
창식
박창식재난관리과장
네,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이번 에도 2사단에 시설물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입었는데 원래 장마철을 대비해서 2사단 역내 지도 점검 이런 것을 안 합니까?
창식
박창식재난관리과장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하는 사항은 없고요. 그 안에 우·오수 분리하는 공사를 환경사업소에서 추진하는 것이 있고 그래서 공사하고 같이 병행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가 98년도에 수해가 났을 때 그 당시에도 미군부대가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환율로 해서 1억불 정도 피해가 났었다고 했는데 저희가 별도로 그 당시 이후에 한 것을 영내 부분에 대한 것은 부대 안에서 미군들이 하고 국가에서 수해피해에 대한 보상은 국가에서 지원되는 것은 아는데 정확한 사항은 모르고 저희 미군부대로 인해서 최근에 물이 내려오는 것이 저희 시가지 쪽으로 직접적으로 오는 사항에 대한 것은 일상적으로 봤을 때는 큰 문제 사항이 없기 때문에 별도로 사전에 재해 전에 같이 합동으로 점검한다든지 이런 사항은 없었고 어떤 동에서든지 주민들이 우려를 해서 그런 부분이 제보가 됐을 때는 특별대책지역과에서 해당부서에 통보를 해서 부분적으로 가서 소하천이든지 공사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점검한 사항은 있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어쨌든 재난에 대비해서 관리하는 부서는 물론 미군부대 관리는 특별대책과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재난에 관한 모든 문제는 재난관리과에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몇 년 전만 해도 미군부대 영내에 있는 취수보가 잘못돼서 2사단 정문 앞에 물이 많이 침수가 돼서 상가들이 큰 피해를 입어서 소송까지 간 사례가 있었는데 지금 동두천시가 2사단하고의 유기적인 관계를 위해서 명예시장도 많이 위촉했고 또 미군가족들 및 영외 거주하는 분들에 대해서 우리 지역주민들과도 마찰을 없애기 위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그런 공공장소도 만들어 주고 또 시장님들이 각종 행사를 거의 참석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말 필요한 것은 재난을 당했을 때 2사단 캠프케이시 내의 잘못된 시설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입지 말아야 되겠다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특별대책과에서 한다고 해서 관리점검을 안했다고 하는데 그런 것은 찾아서 시장님하고 의논해서 그런 것을 우기를 대비해서 한번 정도 지도 점검함으로 인해서 수해 때 피해가 없도록 방지를 해야 하는데 이런 사례가 또 벌어졌습니다. 지금 북보산 후문 입구 있는데 우수배출구가 사실은 비가 오면 열리는 것 아닙니까?
창식
박창식재난관리과장
비가 오면 열리게끔 돼 있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그런데 이번에 안 열렸잖아요?
창식
박창식재난관리과장
그런데 올라가다 나무에 많은 부유물이 끼어서…….
형덕
박형덕위원
그런 것을 대비해서 평상시에 우리시에서 조금만 관심을 가져서 2사단하고 협조를 해서 보수를 한다든지 했으면 지금 그것으로 인해서 후문 지역이 전부 다 침수가 되고 장사하시는 분들도 영업도 못할 정도로 거의 천장까지 물이 찼는데 이런 것을 왜 지난번에 있었던 사례를 똑같이 야기 시키느냐 이겁니다. 2사단에 대한 우리가 예우만 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2011년도는 정말 불미스러운 사건이 두 번이나 일어났고, 또 이번 수해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재산상에 엄청난 피해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했어도 우리가 좋은 결과를 못 얻었지만 계란으로 바위치기 형식으로 이렇게 하는데 사전에 우리 부서에서 그런 것에 대해서 미리미리 지도 점검하고 준비를 하면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재난을 대비해서는 재난관리과에서 해주셔야 하는데 그런 노력을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식
박창식재난관리과장
하여튼 박형덕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 소관부서 사항에 따른다면 그것은 최대한으로 그런 부분에서 파악을 해서 주민들한테 간접적인 피해가 안가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재난관련부서에서 직접 다루는 사항은 거기 안에 육로를 통해서 흐르는 동두천이 지방하천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기본계획이 수립돼서 지금 이쪽 동두천 1교 쪽에 현재 약간 50ⅿ에서 60ⅿ 폭으로 돼 있는 하천이 80ⅿ정도 이상으로 돼야 하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한 것을 미2사단 측에 통보해서 개수사업으로 하도록 하고 어쨌든 돌출된 사항에 대한 것은 특별대책과를 통해서 영내 부분에 대한 것을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어쨌든 미2사단의 주둔으로 인해서 피해관계라든지 그런 수해로 인해서 문제가 되는 사항이 있다면 소관 부서하고 해서 합동으로 들어가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간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의안이 들어오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그래도 이번에 다행스러운 것은 집중적인 폭우가 밤, 새벽이 아닌 초저녁에 일어나서 그나마 인명피해가 발생이 안 되서 다행이지 만약에 그거로 인해서 잠자던 사람들이 인명사고가 충분히 일어났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비 내린 시간이 그렇게 되어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는데 만약에 인명 피해가 있었다면 2사단하고 동두천시하고 갈등이 엄청나게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그렇게 된 게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은 어느 실과를 떠나서 재난에 대비한 것은 우리 재난관리과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2사단 측과 협조를 해서 어쨌든 하천도 재난관리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을 잘 접하셔서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박창식재난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이상입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장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김장중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려고 하는데 박형덕 위원님이 좋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 사실 박창식 과장님 전에 이안세 과장님 계실 때 보산동에 미2사단 내에 아까 지적한대로 보를 설치를 잘못 해서 옆으로 물이 터지는 바람에 보산동 정문 앞에 찼다고 얘길 들었는데 이게 결론적으로는 집단소송까지 갔는데 힘의 논리에 의해서 소파라는 규정 때문에 검찰까지 가서도 검찰에서도 조사단을 미2사단 내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서 그런 이유로 해서 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해서 결론적으로는 패소를 하면서 보산동쪽 주민들이 피해를 봤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상당히 보산동 주민들이 분노를 많이 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고 피해는 분명히 그 사람들이 2사단 측에 의해서 피해를 업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은 전혀 받지 못하는 이런 결과를 초래를 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보산동에서 그런 유사한 사례가 또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재난관리과에서 재난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상시적으로 점검이 필요하겠지만 장마철이라든지 이럴 때를 대비해서 집중적으로 미2사단을 출입을 해서 체크를 해서 내년도를 대비해서 지금부터라도 출입을 하셔서 그 지역에 잘못된 하천구조나 이런 구조물로 인해서 동두천시 주민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것을 당부 드리고 그리고 또 하나는 주기적으로 거기를 출입을 해서 재난과 관련해서 체크할 수 없는 부분이 있으면 미2사단과 협조를 해서 특별대책과도 같이 해서 그런 부분을 완벽하게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제도 마련이 필요한 하지 않겠나, 그런 지적을 해 봅니다.
창식
박창식재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똑같은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2사단 부분에서 우리시에서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체크를 전반적으로 재난 관련해서체크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런 부분에 심도 있게 거론을 해서 총체적으로 체크할 사항이 있다면 그렇게 사전에 점검을 하고 확인하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이상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장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지금 지난번 수해 때 가장 문제됐던 지역 중 한 문제인데 보산초등학교 옆에 보 면은 전원주택 단지 있지요?
창식
박창식재난관리과장
네.
장중
김장중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엄청난 토사가 밀려 내려오면서 천재냐, 인재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왕설래 얘기가 많았었는데 지금 그 지역에 주민들이 수해를 입은 다음에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창식
박창식재난관리과장
토사가 제일 많이 밀려온 곳은 보산초등학교에 뒤에 황매부락 택지개발 단지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주민들이 그런 사항에 대한 것을 1동에서 동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굉장히 인재라는 차원에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소송 등 여러 가지를 하겠다고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에서도 동장님이 주민들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논의한 후에 지금 현재로는 그 사항에 대해서 보산동이라든지 생연1동이라든지 어떤 소송이 이뤄진 것이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이제 관련해서 한 가지 물어볼게요. 사실 그 당시에 토사가 엄청나게 밀려오면서 배수로도 많이 막히고 그거로 인해서 피해를 많이 입었고 더군다나 토사가 집안으로 밀려들어 오면서 많이 피해를 입었는데 사실 그 피해를 입고 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인재냐, 천재냐 하는데 그 관계에 있어서도 제가 생각할 때는 동사무소에서도 물론 동지역주민들이고 하니까 나서서 하는 부분이 맞겠지만, 재난관리과에서 나름대로 사업장을 방문하든지 현장을 방문을 해서 어떤 해결점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재난관리과에서 해결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창식
박창식재난관리과장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사실 그런 생각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관련된 사항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사항으로는 환경사업소에서 하수 팀에서 사업을 했었고 그 다음에 농업녹지과에서 임야에 벌목관계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각종 부서에서 동하고 같이 합동으로 주민들하고 간담회라든지 여러 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 섣불리 저희 분야에서 그 사항에 대한 것을 같이 합동으로 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건의라든지 논의가 있었으면 저희가 분명 참여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너희 부서 것이니까 우리가 안 하겠다.” 하는 사항이 아니고 해결하는 방법에서는 그쪽에서 당사자들끼리 같이 논의하고 얼굴을 아는 사람들이 가서 진지하게 했을 때 그런 부분이 잘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후로라도 그런 부분이 저희 부서가 아닌 다른 타부서 사항에 대해서라도 저희 재난관리과가 같이 나서서 합심해서 하는 것을 필요로 한다고 하면 저희 과는 그것에 대해서 주저하지 않고 같이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제가 일전에서 그것과 관련해서 지적해 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입니다. 올해 비가 엄청나게 많이 왔지만 이게 관내에서 복구돼서 그런 사업들이 많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그러한 것을 체크를 하셔서 담당 부서에다가 이러한 부분은 장마철이나 이럴 때 비가 많이 오면 염려가 되니까 당신들이 나가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사전 대비를 철저하게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재난안전관리과는 총괄하는 부서니까 담당부서에다 그런 부분을 협조를 요청하고 독려를 하든지 해서 그런 부분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해서 전체적인 동두천의 사업장을 한번체크를 하셔서 그런 부분을 사전에 대비했으면 하는 지적입니다.
창식
박창식재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재난관리부서에서 참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두 번째로요. 자율방재단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요구한 자료를 보니까 자율방재단 지금 추진실적을 보니까 82명이었는데 5명 줄어서 77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맞나요?
창식
박창식재난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2011년도 동두천시 지역자율방재단 활동현황이 있습니다. 수해를 입었을 때 당시 7월 28일, 7월 29일, 그 다음에 7월 30일 날 여기에는 활동인원이 328명으로 돼 있더라고요. 이것은 다른 지역에서 온 방재단하고 같이 합류를 해서 그런가요? 어떻게 328명이 된 거죠?
창식
박창식재난관리과장
글쎄 계수 상에서…….
장중
김장중위원
3일 연속 328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창식
박창식재난관리과장
방재단원은 처음에 182명이었다 재정비를 하라고 해서 정비를 했습니다. 정비한 이유는 자율방재단이 그냥 단장 밑에 10명 정도 편성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름만 걸어놓고 활동을 안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나올 수 있는 사람으로 해서 교체를 하자, 한 것이고 총 인원이 있는데서 그 당시에 많이 참여 하셨던 분 들이 의용소방대 그리고 적십자 봉사회, 그 사람들이 나온 인원을 총 인원으로 해서 누계를 낸 것이지 하루에 300 몇 명은 아닌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그런데 제출한 자료에는 7월 28일 328명, 29일 328명, 30일 328명,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지금 간담회를 여기 보니까 매월 한 것으로 돼 있는데 간담회 참석대상은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에요? 특정한 간부직이라든지…….
창식
박창식재난관리과장
주로 간부직들, 단장님들이 참석하십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단장님들이 몇 분이세요?
창식
박창식재난관리과장
11개 반이 있습니다. 거기에 단장님은 자원봉사센터장님이 단장님이시고 부단장님은 양소정씨하고 그 다음에 소요동에……. 그래서 두 분이 돼 있고 그 다음에 11개 반장입니다. 11개 반장님이 사정에 의해서 못나오시게 되면 그 밑에 총무라든지 간사라든지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지금 자료를 정확히 제출을 하셔야 하는데 지금 추진실적 5쪽을 보면 간담회 개최로 해서 1월부터 10월까지 했는데 11회로 돼 있죠? 여기 안전점검의 날 행사 참여 6쪽에 거기는 또 1월부터 10월까지 돼 있고 여기 보니까 자료에는 10회로 돼 있던데
덕만
이덕만재난예방팀장
그것은 수해 때 한번 안 했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그런데 여기는 다 한 것으로 돼 있는데? 4월 달에도 한 것으로 돼 있는 데?
창식
박창식재난관리과장
지금 7쪽에는 8월 행사가 없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그리고 계산을 해 보니까 안전 점검의 날 행사를 여기는 194명으로 돼 있고 주신자료를 계산을 해 보니까 174명이더라고요. 수치가 잘 안 맞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적으로 지금 간담회 개최도 월별로 보니까 똑같이 2월 달만 20명이지 똑같이 다 15명이에요. 그래서 사실 자율방재단의 역할이 전국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고 앞으로도 우리시에서도 이 부분이 활성화를 시켜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껴 맞추기 형식으로 되어 있는 그런 느낌을 받고 또 예산집행내역을 보니까 내년도 예산도 삭감을 해서 계상을 해서 올리셨는데 지금 현재 1,960만 원 중에서 1,000만 원이나 지출을 해서 930만 원 돈이 자료가 남아있는데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여기 맞춰서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1,000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됐죠?
창식
박창식재난관리과장
네.
장중
김장중위원
그런데 사실적으로 자율 방재단이 창단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창식
박창식재난관리과장
그것은 다양하게 어떤 인위적이든지 자연 재난이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한계가 있고 해서 외부 방재단을 운영해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그런 필요성이 대두 되어서 창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피해발생이 집중되어 있는 곳이 민간지역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예방 초기대응 활동에 있어서 민간의 참여가 중요하다. 그래서 구성이 됐고 그리고 사실 지금 타 시군이나 이런 데서 보면 어떤 방재단이라든지 해서 전문성을 강화하고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맞춤형 교육 또 표준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고 또 신규가입자에 대한 멘토 제를 운영하면서 워크숍을 하고 있지만 이런 것을 해서 강화시키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그런데 우리시는 거기에 비해서 오히려 이 자율 방재단이 퇴색되어 가는 것 아니냐? 처음에 창단했을 때 당시와는 좀 퇴색돼 가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 재난관리과에서 나름 예산을 집행하고 있음에도 활동이 미미하니까 그렇겠지만 예산자체를 똑바로 세워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지 이것이 자꾸 시들어 간다고 해서 의미를 축소시켜 가면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지 않나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식
박창식재난관리과장
맞습니다. 저희가 자율 방재단에 대한 정비관계도 사실 10월 달에 정비한 것도 실질상으로 11개 반중에서 열심히 하는 반이 있는 반면에 실적이 저조한 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인원에 대해서 정비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좀 더 체계적으로 이번에 수해를 봤을 때도 다른 시군들의 왕성하게 활동하는 지역 보게 되면 우리가 배울 점도 많고 보완할 부분도 많다고 해서 그 사항에 대한 것을 우리가 인력 정비를 했기 때문에 자율방재단장이 어쨌든 그쪽 방재단하고 긴밀히 협조를 해서 저희가 선진화 된 타 지역에 방재단에 대한 벤치마킹도 하고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앞으로의 방재단을 엄청나게 활용을 해야 되고 정부 지침도 그렇고 이런 식으로 지자체가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방재단을 좀 더 내실 있게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방재단과 같이 긴밀히 협조하고 상의해서 좀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단편적인 예로 안전 점검 문화캠페인 추진을 보면 업무추진실적에 7쪽에 나왔듯이 사실 1월 달 부터 12월 달 행사를 했다고 보는데 여기에 주최가 보니까 지역 자율방재 단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참석한 인원을 보면 1월 달에 10명, 2월 달 10명, 3월 달 10명, 4월 달 20명 이런 식으로 20명, 10명 거의 참석범위가 축소해서 정리를 했어도 177명인데 참석하는 인원을 보면 너무 적다는 거죠. 행사에 주최가 돼야 하는 지역자율방재 단인데 이런 게 자꾸 반복되면서 지역 자율방재 단의 활동범위를 축소한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부터 개선이 돼서 지역방재 단이 우리지역에 안전을 위해서 앞장서서 주도 할 수 있는 그런 방재 단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재난관리과에서 유도를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창식
박창식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활성화되고 안전운영캠페인도 좀 설명 드리면 11개 반 중에서 월별로 한개 반씩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원이 그것이고 40명씩 나왔던 다른 데 행사하고 겹쳤을 때 2개 반 내지는 다른 반의 인원까지 합세가 돼서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총체적으로 저희가 행사를 하게 되면 구 터미널 부분이나 신시가지 연희 스포츠센터에서 하게 되는데 홍보물을 나눠주고 기념품전달하고 해서 2시간 동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항에 대해서 자율방재 단이 안전캠페인이라든지 전반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긴밀히 협조를 해서 활성화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단편적인 예로 이것을 든 것인데 얘기는 그렇습니다. 이런 행사의 주체가 되는 지역자율방재 단 자체에서도 이렇게 미미하게 활동을 하니까 자꾸 활동범위가 축소된 것 아니냐, 이런 부분에서도 적극적으로 다른 부분으로까지 연계를 시켜서 우리지역의 안전을 위해서 지역자율방재 단이 민간단체에서는 주가 되어야 할 것 아니냐 하는 지적을 합니다.
창식
박창식재난관리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이상입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현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재난관리과장님 지난 수해 때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직원, 팀장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재난방재 단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현재 자율방재 단 구성이 어떻게 돼 있죠?
창식
박창식재난관리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창당 일시는 2007년도에 창당이 됐고요.
현희
박현희위원
구성은?
창식
박창식재난관리과장
구성은 11개 반인데 급수, 급식, 구호 의료지원 등해서 11개 반 177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단장 1명에 부단장 2명, 간사 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그래서 조직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식적으로 잘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왜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 부분입니다. 수해가 났을 때 그 대처하실 때 사실 그 방재 단이 교육을 하셨다고 하지만 그 조직에 걸 맞는 교육이 덜 되지, 좀 부족 하지 않았나……. 그리고 장비투입 부분도 그래요. 사실 골목들 같은 경우에 작은 장비가 가야 되고 그런데 현장에 부닥치다 보니까 가장 많이 오는 것이 큰 장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전에 우리가 수해를 당한 게 처음도 아니었고 사실 재난관리부서는 예방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계속 반복되는 부분인데 올해에도 교육훈련에 과거에 예를 비추어서 준비가 부족하지 않았나,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인력과 장비와 시간과 약간 미흡한 점이 현장에서 느껴서 2012년부터는 좀 더 교육을 실질적으로, 예방도 물론 앞서 잘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응급대처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을 교육적인 측면에서 연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식
박창식재난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안내 말씀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한 후 3시 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15시00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홍석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자료를 보니까 약 672㎜가 온 거죠?
창식
박창식재난관리과장
네.
석우
홍석우위원
인명피해 생긴 것이 6명이고?
창식
박창식재난관리과장
네.
석우
홍석우위원
그런데 보니까 문제는 비가 이렇게 왔는데 또 2012년도에도 안 온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만큼 더 많은 폭우가 올 수도 있는데 대비를 단단히 하셔야 되는데, 동두천시만 대비해서는 안 될 문제고 지형학적 구조상으로 양주시하고 같이 연계해서 수해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옥정지구가 704만 6,000㎡, 회천지구가 437만 8,242㎡ 합하니까 1,142만 4,242㎡에요. 그런데 논밭이었을 때도 이렇게 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시점인데, 개발이 완료되지 않고 논밭인 상태에서도 672㎜ 쏟아져가지고 동두천이 수해에 큰 피해를 입었는데 옥정지구하고 회전지구가 완료되게 되면 빗물을 받아들일 수 있는 양이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쏟아지는 빗물이 전부 다 동두천에 쏟아지게끔 구조상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박창식재난관리과장
하여튼 그 사업은 여러 번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양주시나 도를 통해서 LH공사나 국토해양부에 옥정지구 및 덕정지구, 광석지구에 대한 택지개발지역에 대해서 저류시설에 대한 것을 더 확대를 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또 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먼저 도에서 제안을 해서 저희 신천에 대한 취약성을 알기 때문에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어쨌든 그것도 양주시가 아니고 LH공사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얼마만큼 해주느냐 인데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쪽에서 고민하고 국토해양부에서 다루는 사항이 되겠고 이게 학문적으로 얘기한다면 유출계수인데 논이나 밭 같은 경우에는 일단 물이 저류가 됐다가 서서히 빠지고 하는 것이 하천에 도달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희 수계에서 면적상으로 볼 때는 크게 지금 현재 방지대책에 의해서 저류 시설이 있는 그것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큰 저수지만한 것을 만들어 주면 아무래도 안심하고 이쪽에도 빨리 도달하지 않을 것 아니냐 하는데 그게 학술적으로는 큰 영향이 없다고 나옵니다. 어쨌든 그것은 학술적인 것이고 느끼는 사항은 틀리기 때문에 해당부서에다 다각적으로 그 사항에 대한 것을 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예를 들면 지난 11월 30일 날 특별재난지역 피해지역에 대한 간담회를 했습니다. 간담회를 하면서 양주지역에서도 저수지가 7개가 있는데, 7개가 있는 저수지 밑에를 큰 피해를 안 봤습니다. 저수지가 사방댐이나 침사지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 하류 지역에는 피해가 없고 그래서 저수지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양주지역에서도 가능하면 택지지역에다 저류지에 대한 것을 확대하는 것을 지자체에서도 바라고 있습니다. 바라고 있는데, 어쨌든 사업성 문제 등등해서 어쨌든 LH공사에서 할 것이고 그 사업은 도나 저희시도, 국토해양부에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그것을 확대하는 것으로 해서 계속 접촉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자료에 보니까 회천지구에만 2만 8,603평방미터이 저류조를 설치하는 계획이 되어 있네요. 그렇다면 회천지구보다도 거의 두 배 가까운 옥정지구에 저류조 시설 설치 계획이 없다는 것은 LH공사가 여기에 대한 상황 판단을 전혀 안하고 있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LH공사를 상대로 우리시하고 양주시가 합동으로 같이 대안을 가지고 조치해 달라고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양주 시에서는 자기네가 개발돼서 물을 동두천으로 흘려보내니까 걔네들 피해가 만약에 여기에 열이라면 우리 피해는 스물, 서른이 될 것 아닙니까? 여기에 쏟아지는 모든 우수량을 동두천시가 받아들이는 입장이다 보니까 우리시는 LH공사하고 어떤 소송까지는 안가더라도 옥정지구하고 화천지구를 개발하면서 충분한 대안을 제시해 달라고 강력한 투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이 준비되지 않으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양주시에서도 저수지는 있는 동네는 침사지 역할도 하고 사방댐역할도 하고 해서 피해를 거의 안 입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딱 나타나잖아요. 나타나는데 만약 저류지 제대로 안 만들어 놓게 되면 올해 같은 비가 안 온다면 다행인데 또 온다면 난리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LH공사와 지속적인 설계가 필요하고 시의 차원에서도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십니까?
창식
박창식재난관리과장
어쨌든 시군간의 협조는 협조 사항이고 그것에 대한 권한은 사실상 국토해양부에서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법적으로 강력하게 이뤄내야 된다는 것은 없는 사항이고 이것은 국토해양부에서 이런 수해관계나 기상이변이 항상 일어 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경정을 해서해야 됩니다. 그런데 약간 말씀을 드리면 아까 처음에 총 택지 개발 지구 면적이 1,100만㎡라고 했는데 저희가 기본계획을 다루면서 저희가 신천 수위에 효과를 볼 수 있는 면적이 어느 정도냐 하면 300만㎡입니다. 그러면 양주시의 한 400만 평방이 되는 것을 저희가 효과를 볼 수 있는 면적을 만들라면 100만평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게 숫자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것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저희가 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다루고 있고 또 그렇게 해서 국토해양부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촉구를 한다든지 방문을 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은 말씀하셨다시피 겨우 1,100만 평방미터 개발하면서 2만 8,600평방미터만 만들어 놓은 것은 수해방재 대책에 대해서 전혀 계획성 없이 하고 LH공사는 수익성만 노리는 사업계획을 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100만 평방미터를 만들어 달라고 하면 LH공사가 나 잡빠 질 겁니다.
창식
박창식재난관리과장
300만㎡면 약 100만평이거든요. 저희가 용암 지구에 만들려고 했던 것이 기본계획을 하면서 다뤘던 것이 그 정도 사항입니다. 그것은 전체 면적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 현재 사업 추진하는 것이 방재 사항에 어떤 위배가 되거나 법률적으로 위배되는 사항은 없기 때문에 어렵단 얘기입니다. 어쨌든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나 국토해양부를 통해서 그게 활발하게 거론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이게 학문적으로 따지면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것이 없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은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사람들도 막상 수해를 입어오고 물난리를 겪어봐야 물이 얼마나 무섭고 대비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할 텐데 그 사람들은 수해피해를 전혀 입지 않는 동네에 살다보니까 학술적으로 따지지 않겠습니까? 이런 학술적인 영향을 따지지 마시고 도하고 LH공사하고 국토해양부하고 그 부분을 가지고 강력하게 추진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년부터는 비 피해 없이 편하게 살 수 있도록 만반의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박창식재난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이상입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형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지난 번 수해 때 장비를 많이 이용을 했는데 장비 임차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비임차를 하는 목적이 뭡니까?
창식
박창식재난관리과장
장비를 임차한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도 있지만 지금 모든 수해가 났을 때는 토사 제거라든지 각종 쓰레기에 대해서 장비를 동원 안 하면 못합니다. 그래서 장비가 많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그런데 단가 계약 협약서는 없어요? 그분들하고 할 때?
창식
박창식재난관리과장
협약서는 없었습니다. 단지 과업지시서 라고 해서 단가계약은 시 전체에서 회계과에서 해마다 하는 사항이고 그걸 운영하는 과정에서 조금 24시간 우리가 필요로 해서 연락을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기사들이라든지 바로 투입을 시켜 달라, 해서 이런 것에 대한 과업지시서만 했고 협약서에 대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제가 질의 하는 것은 단가를 질의하는 것이 아니라 운영에 관해서 질의를 하려고해요. 수해 때 보니까 지침서에는 1일 8시간으로 정했으면 시간 단가만 이렇게 돼있는 겁니까?
창식
박창식재난관리과장
시간당으로 단가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그런데 사실 이게 내용을 보니까 재난 응급 복구를 위한 장기 임차로 돼 있는데, 말 그대로 임차목적이 재난안전복구라고 하면 이분들이 수해를 당했을 때 어쨌든 재난 아닙니까? 재난이라는 것이 예고되지 않고 갑자기 일어난 것이 재난인데 이것을 복구 하려면 시간과 노력이 많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얘기가 없었어요?
창식
박창식재난관리과장
운영에 있어서는 처음에 초창기 때 장비의 대수도 부족 했었고 그 다음에 처음에는 중장비 기사들 조합에 가입 하면서 이쪽 지역은 8시간 이상은 근무를 안 한다고 돼있어서 초창기에 정했을 때는 8시간 정도 하고 기사들이 철수를 그런데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함으로써 몇 몇 동에서 왜 좀 더하고 가지 급한데, 너네하다 말고 손을 떼고 가냐, 한 두 시간만 더 하면 되는데, 이런 문제가 야기가 됨으로 인해서 즉시 장비 업체 사장을 불러다가 이런 분분은 안 되겠다. 긴급사항이니까 우리가 시간을 사인을 해 줄 테니까 9시간이 됐던, 10시간됐던 하는 대로 사인해 줄 테니까 운영을 해라해서 그것을 2~3일내로 다 조치가 되어서 운영을 했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그래서 지난 13년 전에 우리가 수해가 났을 때에 비해서 어쨌든 경험이 나름대로 풍부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번 수해가 나서 2~3일 차에 복구에 대응하는 것을 보면 상당히 우왕좌왕하고 제대로 잘 안됐다는 그런 평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비 부분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 5시면 해가 중천에 있는데 그 분들이 빨리 복구해서 일상적인 생활로 돌아가야 하는데 그냥 철수한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불만과 민원의 발생 기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공직에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현장에 계신 통장님들, 단체장님들은 말할 것도 없이, 사실 그분들도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잘못한 것 마냥 용인이 돼서 욕은 욕대로 먹고 참 어려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물론 재난관리과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과거의 경험이 있다고 했을 때 물론 협약을 했을 때는 어쨌든 긴급을 요할 때는 사실 전시나 마찬가지니까, 전시가 꼭 총만 들고 싸우는 게 전시가 아니고 어쨌든 재난에 대한 것도 전시입니다. 이거에 대비해서 그런 준비를 하지 못했다는 것은 우리 과장님한테 조금……. 당시에 과장님이 협약하셨죠?
창식
박창식재난관리과장
매년 회계과에서…….
형덕
박형덕위원
매년 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삽입을 안 시켰는지 그리고 주지를 안 시켰는지, 아니 거기서 8시간을, 물론 그 관리업체는 일을 하라고 하지만 당장에 장비를 갖고 계신 분들이 일을 안 하겠다고 하는데 하여튼 거기서 많은 문제가 생겼는데 그리고 또 사실 한 업체에서 그 많은 장비를 다 공급하기는 사실 역부족이잖아요. 그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프로그램을 준비를 하셔서 2차적인 대안을 어떻게 할 것인가? 3차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해야 되는데 그게 2~3일 긴급하고 복구에 대한 욕구가 많을 때 장비를……. 그 지역에서 장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맨 처음에는 사용도 못하고 며칠 있다가 하셨는데 어찌됐든 복구는 빨리 진행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행정적인 불상사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시민들로 하여금 많은 원성을 받은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식
박창식재난관리과장
지적해 주신대로 초창기에는 장비 운영상의 애로사항이 있었고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또 그거로 인해서 주민들이 불편해 하고 동에서도 복구사업을 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하여튼 거울삼아서 다음에도 하여튼 그런 사항을 대비해서 좀 더 협약을 하든지 장비단가를 계약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뤄달라는 뜻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98년도하고 올해하고 장비사용의 문제점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98년도 수해났을 때는 저희 지역이 거의 일부지역만 수해가 남으로 인해서 장비 현황 대수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때랑 비슷한데, 인근에서 장비를 얼마든지 끌어 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수해 났을 때는 인근지역에 포천, 양주, 파주, 연천 다 똑같이 그런 피해가 나다 보니까 저희 시에 등록된 장비가 덤프나 포크 레인이 100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제일 많이 들어갔을 때가 하루에 250대 전후로 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장비수급사정에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운영상에 문제점에 대한 것은 좀 장비를 조달하는 것에 대한 애로사항도 있었고 또 시간상에 대한 것은 예전에는 10시간이 됐던, 9시간이 됐던 그 기사가 나름대로 자기가 자율적으로 했지만 지금은 장비기사들이 만약에 8시간을 어기고 운전을 했을 때 장비에 대해서 해코지를 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게 몸에 베인 부분이 있어서 처음에 문제가 됐었고, 하여튼 그것은 나중에 불러서 수해라는 긴박한 사항이니까 그런 것을 떨치고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해서 했습니다. 어쨌든 내년도에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장비계약을 할 때는 그런 사항까지 고려를 해서 긴급한 사항일 때는 시간이든지 그런 조건을 안 하고 있는 동원장비로 해서 적절하게 동원이 될 수 있도록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어쨌든 장비를 외지 것을 안 갖다 써서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어쨌든 제 얘기는 초창기 위기 대처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초장기에는 그 지역 동네에서 장비가 있었습니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장비를 쓰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문제가 발생을 때 선 조치하고 후에 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돼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잘못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초창기 위기대처를 할 때는 그 지역에 있는 장비는 쓰고 나중에 몇 백대씩 들어 왔지만 그것은 이후 문제 아닙니까? 초기에 위기대처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계약을 하실 때는 올해 발생된 이 문제를 잘 검토를 하셔서 다시는 그러한 일이 발생되어서 주민들로 하여금 원성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박창식재난관리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심화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박형덕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지금 말하자면 재난이잖아요. 위급 상황인데, 항상 어디서나 어린이 교육에서나 어디에서나 가장 최우선하는 것이 안전이에요. 안전이면 저희가 항상 어떤 상황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라든가 아니면 조직도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된다는 생각하는데 조직도라든지 개편은 다 되어 있죠?
창식
박창식재난관리과장
네, 그 상황별로 다 돼있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위기상황이 발생했을 때 시민들에게 전달될 때 까지는 시간이 어느 정도 되나요?
창식
박창식재난관리과장
글쎄요. 어떤 재난에 따라서 다른데, 화재 같은 그런 재난도 있고 저희 같이 자연재난이나 이런 것도 있는데 항목별로 있습니다. 저희 재난관리과에서는 모든 재난에 대해서 총괄을 하는 그것을 처리하는 것은 그 해당부서가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제를 해 주고 소관부서가 불분명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고를 드려서든지 그게 어디 부서에서 처리를 해 준다고 한 거고 총괄통제는 저희가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각 사업별로 그 어떤 시나리오라든지 그런 것은 다 돼있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그런데 그게 제가 이번에 수해피해를 보고 현장에서 겪고 주민들과 대화를 하면서 느낀 게 진짜 조직적으로 안 움직여지는 구나, 재난관리과에서 통제를 하기로 하고 밑으로 하고 하부조직으로 내려가게 했으면 그대로 가야 하는데 여기서 저기서 사공이 많으면 산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처음에 상황이 그랬습니다. 그렇죠?
창식
박창식재난관리과장
네.
화섭
심화섭위원
이것은 평소에 연습을 해야 합니다. 항상 안전대비는 100번을 해도 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좋은 경험을 했다고 생각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면밀하게 좀 검토도 하시고 대비도 해 주시고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장비도 임차를 했을 때 그쪽에서 자기주도권만 가지고 다른데 못 가게하고, 큰 차만 있어서 작은 소로라든가 동네 길은 좁은 차가 가야 되는데 그게 배치가 안 되어서 안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잖아요. 그런 게 순조롭게 됐다면 더 빨리 재난복구가 됐을 텐데, 그런 게 너무 많이 미흡해서 하는 데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통제를 위에서 재난관리과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위에서 통제를 해서 여기는 어떤 기계가 가야 될 것 같고 사람이 가야 되는지 기계가 가야 되는지 장비는 어떤 게 가야 되는지 동네별로 쭉 보면 작은 기계가 있고 큰 기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고서 통제가 가능할 수 있도록 까지 돼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전혀 안 돼 있으니까 큰 차뿐이 없으니까 작은 차만 못 보내주고, 작은 차가 필요할 때는 큰 차를 보내고 이러다 보니까 서로 일이 안 되고 통장님들은 자기 모든 직장이 다 가는 것을 시간을 내고 휴가 반납하고 현장에서 구슬땀 흘리시고 모든 분들이 다 고생했지만 저희가 조금 더 면밀하게 했으면 이런 고생은 덜 하지 않았을까, 저희 대처능력이 저희 의원들도 그렇지만 집행부도 좀 미숙했던 것은 인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기회삼아서 각 동네별로 뭐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파악하셔서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자율방재단 말씀하셨는데 자율방재단 안에 안전문화운동이 있잖아요. 이것을 한번 제가 쭉 읽어보니까 다른 데하고 저희하고 봤을 때 이것은 그냥 가시적인 것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어떤 운동이 일어나야 하는데 근데 보면은 그냥 해빙기에는 해빙기 대비 안전 점검하는 것은 당연하고요. 그리고 동절기 점검하는 것은 당연하고 새로운 게 없습니다. 동두천만의 것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데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안전실습 그런 것을 만들어서 아이들과 함께 하는 안전, 여기 단체가 일반적인 것이 있고 전문직도 있고 조례에 보면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을 활용을 해서 안전운동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일편 단일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것만 해 갖고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것도 내년 안전문화운동은 좀 새로운 문화운동으로 바꿔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식
박창식재난관리과장
네, 지적하신 부분은 보완해 갖고 좋으신 지적사항이니까 그런 것도 가능하게끔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가능한 겁니다. 다른데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현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이렇게 예방차원에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서로 가 공부하고 승계하는 측면이라고 이해해 주십시오. 재난관리하면 과장님이 제일 우선으로 두시는 게 어디에 두고 일을 하고 계십니까?
창식
박창식재난관리과장
뭐 저희는 시민의 안전과 보호가 제일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안전에서도 예방, 그렇죠?
창식
박창식재난관리과장
네.
현희
박현희위원
그 다음에 예방 하려면 준비하실 거고, 그 다음에 사태가 일어나면 대응을 해서 일어난 다음에 복구를 하고 그러니까 예방 준비하고 대응하고 복구하는 것은 4단계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예방단계에서 우리 예산서나 활동하시는 것을 보면 소하천 재정비하고 하시잖아요. 이게 곧 세태 측면도 있지만 우리가 재난관리 과에서 예방측면이 더 강하죠?
창식
박창식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소하천 정비 사업이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창식
박창식재난관리과장
과년도에는 소하천 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된 게 최근에 작년도에 수립이 됐습니다. 작년 5월 달에, 그리고 그중에서도 소하천 31개 하천이 정비대상 하천으로 있고 그중에서 올해 처음으로 31개 하천에 서 예방사업으로 처음 한 게 하봉암동에 안말천 개선 사업이 아까 보고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소하천에 대한 것은 약 한 1년에 1억 5,000만 원정도 시비를 들여서 소하천, 혹시 석축 같은 것이라든가 토사가 쌓여있다든지 이런 것 정도의 풍수단면을 유지하기 위한 사업, 유지 관리 사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방사업에 대한 것을 올해 처음으로 안말천에 대해서, 31개 하천으로 해서 실시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해복구를 한 것도 기본계획이 성립이 되어서 하천 폭이라든지 그 위치에 어떠한 자재로 어떻게 정비하는 게 다 지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복구를 하게끔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사실 이번 수해에 우리가 현장에서 많이 겪으신 분은 네 번째 겪으셨더라고요. 사실 숱한 세월이 지났는데 그래서 항상 과년도에 보면 원상복구에 머물렀었다고 얘기할 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 이것을 겪으시고 예방, 항구적인 복구 이런 측면에서 대책하시는 것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창식
박창식재난관리과장
올해도 수해복구 예산이 저희 시뿐만 아니고 어쨌든 소방 방재청에서도 전수 조사를 나왔고 중앙에서 체크를 하고 있는데 어떤 국가에서 연초에 구제역 등으로 해서 국가예산에 많이 소진이 돼서 어떤 항구 복구개념보다는 이번에는 어떤 깎는 현장 확인이었습니다. 저희가 예년 여기에 대한 것은 부분적으로 파손이 되어서 여유있게 물량도 잡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몇 십㎝까지 체크해서 나오고 다른 것으로 재질을 변경해서 지금 석축으로 되어 있는 것을 조금 주변에다 친화적으로 해서 호환부가 됐든 자연적으로 하려고 해서 항구 복구비를 요구하게 되면, 전혀 반영을 안해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선사업으로 확정이 된 것은 도로 과에서 기상대 옆에 도로 법면 유실된 것하고 쇠목 진입로 그 다음에 저희 펌프장 개선사업 이 3개 외에는 그대로 원상복구 개념으로 해서 그 피해본 물량에 대한 복구비 지원이 된 사항입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돌발적인 사태가 난다면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그럼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셔야지요?
창식
박창식재난관리과장
저희는 신천 같은 경우는 기본계획도 수립이 되고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실질적으로 지방하천은 경기도지사가 관리합니다. 거기에 대한 개선사업에 대한 것을 총 약 한 541억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그 사업비 재원대책이라고 해서 이것은 도비지원 사업이고 그렇지만 어쨌든 저희가 그것을 이번 수해복구 개선사업하고 같이 병행해서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어떤 국·도비지원을 받아서 같이 병행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던 그런 것 까지 병행을 하고, 또 어떤 수해 의심지역이라든지 이렇게 지정을 해서 승인을 받게 되면 또 그런 것을 국·도비지원이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하여튼 모든 것을 어떤 개선하고 하려면 반드시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하여튼 예산을 최대한으로 수해방지를 위한 예산확보에 어떤 혼신의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애 많이 쓰시고 계신데, 그래도 과장님이 어떠한 응급상의 재난이 났을 때는 총 지휘자시잖아요. 그러니까 응급이 났을 때는 그렇지만, 예방도 마찬가지죠. 지금 준비해야 되는 사실 비상사태를 대비……. 그런 일이 발생했다고 했을 때 예방을 어떻게 신속하게, 그리고 어떻게 토지면 돈이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기본을 그래도 갖고 계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돈이 들어가는 것만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어떠한 기반을 갖고 중앙정부든, 상급 우리 중앙집행부에 요구할 수 있는 자료가 돼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기본 데이터라든가 예를 들자면 이런 거 있을 수 있겠죠. 산사태가 우려되는 연약지반이기 때문에 이런 자료를 우리가 어떻게 그쪽 밑이 암반이 되어서 흙만 쌓여서 이정도 비가 되면 여기도 비 위험하고 재원이 필요하다, 홍수가 자주 일어나는 지역이라든가 그러한 준비하셔야 우리가 재원을 요구하죠. 그냥 터지면 그때 와서 복구해 달라, 그러지 말고 예방차원에서 요구할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 번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나요?
창식
박창식재난관리과장
부의장께서 말씀하신 사안에 대해서는 풍수해 저감대책이라고 해서 총 산사태 등 여러 가지 재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것을 재해지도도 작성하고 우선순위라든지 그런 사항을 지금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립과정에서는 용역을 줘 가지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모든 자료는 소관부서에서 자료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랬을 때 투자수요가 어떻게 되나 하는 것이고, 어찌됐든 계획은 수립이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조금 더 올해 수해를 맞으면서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도 바뀔 수 있고 저희가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보완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중앙동 펌프장 개선 사업을 위해서 수해백서를 같이 만들 겁니다. 그래서 백서 상에서 그런 부분까지 좀 거론이 되어서 어떤 지침이 될 수 있는 백서가 나올 수 있게끔 나름대로 백서 제작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마지막으로 하여튼 원상복구에 지지 부진하다 하는데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 올해 위기상황에, 이랬을 때 좀 어떠한 대책기구, 그런 것이 지금 되어 있지만 너무 피상적이지 않아요? 위기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특별비상대책기구를 만들어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각 동사무소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이런 상황에서 전문가가 없다보니까 어떠한 것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중앙에 대책기구를 만들면 바로 그것이 들어 왔을 때 그것은 이렇게 처리를 해라, 하고 지침을 내려주면 훨씬 수월하게 대응할 수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창식
박창식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한 것은 또 전문부서가 재난대응과가 도에도 있고 해서 저희가 축대든지 개인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같은 것도 저희가 공문을 보내왔고 점검 받아왔고 개선명령을 내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번에 수해가 나면서 재난관리과에서 전반적인 재난에 대해서 챙기는 부서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 것을 거울삼아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재난관리과에서 행정감사에 대해서 준비를 많이 하시느라고 많이 힘드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감사를 받는 그런 위치에서 좀 긴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예방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도 많이 얘기를 하셨고 그 다음에 위기 대처라든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저희는 예방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올해도 예방하고 내년에도 예방하고 이렇게만 할 수 없는 거고 분명히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책임소재가 가려져야 된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후문에 오수배출구라든지 작동이 안 됐던 것은 분명히 인재로 봐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비가 많이 와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 사전에 언제든지 비가 많이 올 수 있고, 동두천은 특히 수해로 인해서 피해를 많이 입었던 그런 전적이 있기 때문에 우기에 대비해서 사전에 그것을 다 철저하게 점검하고 확인했어야 하는 그런 부분을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창식
박창식재난관리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저도 98년도 수해당시에도 있었고 그 이후에 2005년도 아까 전에 말씀하셨는데 어느 보산동지역에 국지적인 피해라는 게 그때 원인이 미군부대에 시설물로 인해서 했었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옛날부터 저쪽 2사단측 하고 협의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개설을 하려고 노력도 했던 것을 전임자들이나 담당자들이 지켜보고 했는데 결코 그 부분이 노력을 덜해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모르지만, 보완상의 문제 여러 가지 등등해서 그쪽에서 그쪽 나름대로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것을 현재 체제에서도 유기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어떤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수해가 가중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정비라든지 보완을 해 주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특별대책과를 통해서 하든지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을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전혀 모르고 방치했다는 사항은 아니고 그런 부분을 수없이 비슷한 유사 사례를 보고 왔는데도 그게 잘 개선이 안 되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좀 더 빠른 시일 내에 개선이 되어서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피해가 가중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내년에 또 안 오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왜냐하면 우리생명이 달려있고 우리삶이 달려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7일에 비가 제일 많이 왔나요?
창식
박창식재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그러면 둑이 몇 시에 무너졌나요? 몇 시에 범람했나요? 신천이?
창식
박창식재난관리과장
저희가 범람이라는 것은 제방을 넘었다는 게 범람입니다. 어찌됐든 저희가 범람이 됐다고 하면 펌프장이고 뭐고 다 침수가 됐습니다. 범람은 안됐습니다. 부분적으로 신천교 좌·우측 성결교 앞이나 명성 철문 앞이든지 상패교에 동두천 냉동 앞이나 이쪽이 미2사단 앞 쪽에 고수부지로 내려가는 부분에 홍수 여유분만큼 없어 가지고 부분적으로 물이 흘러서 저지대로 들어가긴 했지만 범람하는 제방은 없었다는 겁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전체적으로 범람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창식
박창식재난관리과장
그렇죠.
영미
장영미위원장
일부 적으로는 넘었잖아요.
창식
박창식재난관리과장
네.
영미
장영미위원장
일부는 넘었는데, 그 경보 발령이 몇 시에 났느냐, 이겁니다.
창식
박창식재난관리과장
그 당시에 저희가 경보발령을 7시 9분에 시장님을 상황실에 모셔다 놓고 수위가 올라가는 것을 보고서 주민 대피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7시 9분에 도에다 보고를 해서 승인을 받아서 바로 대피 명령을 내렸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그런데 7시 9분에 경보 발령을 내렸다고 하는데 7시 9분에 경보발령을 내려서 저지대에 있는 분들이 대피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까?
창식
박창식재난관리과장
저희가 그 당시에 현장에 나갔을 때는 껌껌해 지는 상황이었는데 저희가 파악할 때 현장에 나가 있는 분들하고 연락을 했을 때 그 지역사람이 물이 곧 빠지겠지, 비가 멈추겠지 해서 안 나갔습니다. 그래서 노인네들이라든지 취약하신 분들이 그냥 조금 있다 빠지겠지 하고 생각을 해서 안 나가고 있어 가지고 해당 동에 얘기를 해서 통장님들과 반장님들이 돌아다니면서 집집마다 두드리고 핸드마이크라든지 해서 대피를 하게끔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조치를 하셨다고 했는데 7시 9분이면 벌써 물이 넘치기 직전입니다. 제가 그 시간에 강변로를 운행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6시 58분에 상패교 앞을 제가 지나갔는데 그때 공무원이 없었습니다. 7시 3분 정도에 상패교를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때 공무원이 상패교에 있었습니다. 그때는 넘치기 직전이었고 그 다음에 집에 와서 옷을 갈아입고 중앙동에 갔을 때에는 벌써 다 넘쳐서, 막 대피를 하고 어디로 해야 되나,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위기대처에 대한 준비가 준비가 너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제가 상패교 미군부대 앞에 저지대에 있는 분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해서 “빨리 대피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화를 했는데 아무 생각이 없으시더라고요. “글쎄요, 아무 연락이 없는데?”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빨리 가서 내말이 믿음이 없으면 하천에 수위를 보고 빨리 준비를 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천에 가서 보고 내려오니까 벌써 물이 넘쳤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위기대처에 대한 부분이 미흡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식
박창식재난관리과장
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부터 쭉 지켜보고 있었고 저희가 비상체계가 시장님 지시가 여러 번 있어서 실과 장님들이나 공무원들은 시청으로 들어오지 말고 바로 현장으로 나가서 현장에서 대처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때 수위가 급격히 올라갔습니다. 한 시간에 1ⅿ 39㎝가 올라갔기 때문에 그 타임을 굉장히 가능하면 비상대피령을 안 내리는 것이 좋지만 빗줄기가 계속 같기 때문에 그 타임을 잡아야 하는데 주저를 했습니다. 왜 주저를 했냐면 밖에 나가서 시민이라든지 어떤 한분이 저희한테 만약에 7시 9분에 내렸는데 6시 50분이라든지 7시에라도 위험하다 안 된다, 빨리 대피해야 한다, 이런 전화라도 한 번 왔으면 좀 진짜로 단 몇 분이라도 더 했으면 피해가 줄어들지 않았나, 이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전화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그것을 전화가 안 왔다는 것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도 앞으로 하게 되면…….
영미
장영미위원장
잠깐만 과장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고 계신 겁니까? 시민들이 전화가 안와서 빨리 대처를 못했다고, 전화가 왔으면 빨리 했었을 텐데 하는 것은 호우경보가 내려져 있는 상태고, 비는 정말로 억수 같이 쏟아지는 있는 상태인데, 시장님께서는 다니신 것으로 알고 계십니다. 이제 수해로 부터는 우리는 해방됐다. 이제 모든 것이 준비돼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다니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비는 한 시간 전부터 억수로 쏟아졌고 호우경보가 내려져 있는 상태에서 주저주저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고 그 다음에 시민들로부터 제보가 왔으면 좀 더 나았을 것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 재난에 대비해서 모든 재난대비에 대한 인원들이 가동이 돼야 하고, 그래서 대피를 했다가 아무일 없으면 참 상관없는 일지만 시간을 놓쳐서 빨리 안 됐기 때문에 아무도 대피를 못한 겁니다. 대피를 못하고 그 다음에 모든 가전제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한 10분이라도, 아니면 20분 빨랐으면서 그 가전제품을 올려놓을 수 있는 시간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를 드리는 것이지, 그래서 호우경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얼마 만큼 오겠다는 것이 나오잖아요. 30분전에도 나올 수 있고 이런 것들이 계속 경보가 나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대처를 빨리해 줬으면 이런 큰 재난을 조금이라도 막을 수 있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을 시민들이 제보를 안 해 줬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창식
박창식재난관리과장
제 말씀은 저희 공무원들도 나가고 많은 사람들이 봤습니다. 보고 저희도 현장에서는 아니지만 화면상에서 나오기 때문에 수위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켜봤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쉽게 말해서 어떤 일찍 누가 됐던 간에 좀 그런 사항이라는 것을 우리한테 쉽게 상황실로 왔었으면 좀 더 대피령을 일찍 내렸지 않았나, 아쉬움을 말씀 드리는 거고요. 그 당시 기상 상황이 호우주의보였다가 5분 만에 경보로 바뀌었습니다. 5분 만에, 그래서 그 정도로 사항이 긴박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조금이라도 위원님도 시민들한테 좀 신속히 해 줬으면 피해가 그 만큼 줄지 않았나, 그런 뜻으로 한 것으로 받아들이지만 어쨌든 저희가 그 당시 대피령을 내렸을 때도 이번에 특별재난으로 대피령을 내린 지역이 저희하고 광주시하고 두 군데가 있었는데 하 여튼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그 시간에 대한 타임은 그래도 지켜보면서 최소한 빨리 내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다고 감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아니 그러면 과장님, 강변에 공무원이 안 나가 있었습니까?
창식
박창식재난관리과장
각 처로 현장에 다 나갔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현장에 나가는 수위가 불어나는 것을 눈으로 보고 느꼈을 텐데 그게 왜 전달이 안 됩니까?
창식
박창식재난관리과장
그런 상황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그러면 다음에도 수해가 났을 때 이렇게 대답 하실 겁니까?
창식
박창식재난관리과장
아니죠.
영미
장영미위원장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는 할 만큼 했다, 할 만큼 했는데 수해가 일어난 것을 어떻게 하냐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수해가 났을 때를 이렇게 대처를 한다는 겁니까?
창식
박창식재난관리과장
아닙니다. 분명히 보완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님이 훈련단계를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12년 만에 이런 사항이 벌어졌습니다. 그런 부분이 하다보니까 어떤 상황에 총체적으로 건의를 드리고 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물론 어려운 점이 있었겠지만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그냥 내용이 제가 듣기에는 이해할 수 없는 답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공무원이 못 봤던 어쨌든 그것을 감지를 못했던,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하신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잘 하신건 아니라는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식
박창식재난관리과장
글쎄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보완하고 개선을 해야겠다는 저자신도 느끼고 있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그건 개선하셔야 하고 거기에 공무원이 제가 지나 갈 때만 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빨리 거기에 호우경보가 됐던 호우주의보가 됐든 신천이 벌써 그렇게 많은 수위가 올라가고 있는데 호우주의보에서 경보로 5분 만에 바뀌었다고 하는데 그 전에 거기 현장에 나가 있었어야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장에 나가서 일단 지켜보고 물론 관제 센터에서도 보지만 현장에 나가서 실제로 연락하면서 대처를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말로만 예방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에요. 올해에도 예방하고 내년에도 예방해서 똑같은 결과가 나타난다고 하면 그것은 예방의 어떤 효과가 없는 것이고 또 13년 만에 일어난 수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수해 때문에 준비한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해에 대한 어떤 불감증이 있지 않았나, 오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준비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부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이나 앞으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 했는데도 너무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은 최선을 해야 되고 또 우리가 하면서 사람이 다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실수한 부분이라든지 잘못한 부분에 스스로 인정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보완해 나가고 준비해 나가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민방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해나 재난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는 북한이 항상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고 천안함 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건들을 일으키면서 저희를 불안하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매월 민방위재난 대비훈련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거죠?
창식
박창식재난관리과장
민방위재난대비훈련에 대한 것은 민방위 대피훈련이 있습니다. 15일 날 민방위 대피훈련을 할 때 어떤 비상대피소로 대피하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방위대피훈련을 대피소로 대피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정한 장소를 정해서 민방위대원들이 대피를 하게 되면 이에 대해서 민방위훈련시간을 감해 주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민방위 때 지하로 대피하는 그런 훈련사항이 되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네, 그러면 관내에 우리 유치원도 있고 어린이집도 있고 초중고, 대학생들과 교직원들이 있는데 이러한 시설에 돼있는 학생들을 위한 재난대비훈련은 하고 있는 겁니까?
창식
박창식재난관리과장
그것은 체계가 저희가 하지 않고 도에서 교육청에다가 얘기를 해서 교육청에서 학교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시에서는 어떤 민방위 날 때 대피훈련에 대한 것은 협조공문은 동두천 교육청으로 보내지만 이 사항은 도교육청에서 해당 지역 청으로 보내서 그것을 학생들이라든지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따로 여기서 같이 하지는 않고요?
창식
박창식재난관리과장
네. 네, 같이 합동으로 하지 않고.
영미
장영미위원장
사이렌은 같이 울잖아요.
창식
박창식재난관리과장
사이렌은 동시에 울리는 거죠.
영미
장영미위원장
네, 같이 울리는데 관리는 각각…….
창식
박창식재난관리과장
네, 저희가 직접 학교별로 개별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네, 그리고 병력을 필요한 분들은 민방위대로 편입이 되나요?
창식
박창식재난관리과장
예비군을 거쳐서…….
영미
장영미위원장
그러면 민방위대 교육은 어떤 교육을 하고 있는지요?
창식
박창식재난관리과장
교육내용은 강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화생방관련 교육도 하고 그 다음에 전기관련 사항, 그 다음에 방독면 사용법 등 그렇게 다양하게 그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그러면 인원점검을 하고 끝나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럴 때는 아니다, 라는 이런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우리는 편안하게 살기 때문에 전쟁에 대한 것을 젊은 아이들은 모르고 또 우리 남한도 많이 못 느끼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침묵을 하고 그래도, 우리는 편안 마음으로 바라보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정말 이것도 우리가 민방위훈련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긴장되게, 정말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정말 이래도 되는지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도 훈련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철저히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민방위대원들의 교육도 정말로, 교육을 하기 위한 교육이 아니라 제일 필요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이 되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부서 대체 현황을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이 분들이 동이라든가 사업소라든가 이 분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창식
박창식재난관리과장
그 분들이 하는 것은 그냥 어떤 뚜렷하게 임무가 없고 구성하게 되면 민방위 팀장이…….
성진
강성진민방위팀장
공익근무요원이 지금 저희 두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행정 분야하고 또 재난관리과에서 관리를 하고 주민생활지원실에서 관리하는 사회복지 공익요원이 있습니다. 사회복지 공익요원은 각동에 복지담당 보조를 하고 일반노인복지센터나 이런데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 공익근무요원은 동이나 일반 실과에서 과에 보조용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그러면 동에 배치되는 공익요원은 동에서 필요에 의해서 신청을 하는 겁니까?
성진
강성진민방위팀장
네.
영미
장영미위원장
아, 필요 없는 동은 신청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성진
강성진민방위팀장
네.
영미
장영미위원장
알겠고요. 그 다음에 이게 자꾸 왔다 갔다 하는데 민방위 장비 보유 현황에 보면, 이거 저한테 주신 자료입니다. 보면은 각 동별로 나와 있는데 이것이 기준이 있습니까? 앰프라든가 응급 세트라든지 인구비례 이렇게 기준이 있는 겁니까?
성진
강성진민방위팀장
인구비례는 없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그런데 이게 왜 다 달라서 동마다 보유현황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남으면 났겠지만 민방위장비가 부족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사실 가졌거든요. 그래서 많은 데는 많고 적은 데는 적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점검을 한번해 보시고 장비가 부족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성진
강성진민방위팀장
네, 알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그리고 하천 이번에 수해피해 지역에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전액 시비로 하는 그 지역들이 있잖아요. 3,000만 원 이상이어야만 국·도비 지원이 되는 거죠? 맞는 건가요?
창식
박창식재난관리과장
네, 그것은 맞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나머지는 시비 전액사업인가요?
창식
박창식재난관리과장
아니, 3,000만 원이하는 국도비지원이 안 되는 사업이고 그 위에 사업은 피해 규모 사항이 3,000만 원 이상이 될 때는 국도비지원이 됩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그런데 우리시비 사업이 전체 몇 개죠?
창식
박창식재난관리과장
전체 사업은 지금 7개로 되어 있죠.
영미
장영미위원장
17개로 돼 있나요?
창식
박창식재난관리과장
7개요.
영미
장영미위원장
아 재난관리과만 7개입니까?
창식
박창식재난관리과장
네,
영미
장영미위원장
재난관리과가 7개가 아닌 것 같은데…….
창식
박창식재난관리과장
지금 소하천도 28개가 있는 데요. 그 중에서도 14개는 국·도비 지원 사업이고 나머지 14개는 자체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소규모 시설 7건은 그게 다 자체 사업이라는 겁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그런데 여기에 보면 재난관리과 소관인데 저한테 국고 예정 사업 자료 있으시죠?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요. 거기에 보면 구거 제방유실 안흥동 산23-1번지 복구공사,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복구 공사비용을 보면 적게는 2배, 많게는 8배까지 복구비용이 나와 있습니다. 8배 정도 된 것은 이유가 뭡니까? 왜 이렇게 많이 복구비용이 들어가는지요?
창식
박창식재난관리과장
그것은 지역에 따라서 자체사업으로 하더라도 석축이든지 이런 응급 같은 것이 없는 것이고 그런데 그쪽 지역이 취약하기 때문에 거기다 최소한으로 거기가 토사인 상태거든요. 거기에 석축을 쌓는다든지 물이 차는 부분은 옹벽을 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사업비가 피해규모는 ⅿ당 우리가 얼마 안 되는데 그것을 항구복구, 보강을 하는 사업으로 하게 되면 피해액에 대해서 여러 가지 차이가 납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항구복구 차원에 대해서 하는 것이죠?
창식
박창식재난관리과장
네.
영미
장영미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것이 2012년도의 예산확보가 지금 다 올라와 있는 겁니까?
창식
박창식재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예산 내용이?
창식
박창식재난관리과장
네.
영미
장영미위원장
그러면 내년에는 2012년도에 다 마무리가 된다는 거죠?
창식
박창식재난관리과장
네, 시비 들여서 하는 자체사업도 6월 30일까지 완료로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설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이고 사실은 재난관리과에서 이번 수해로 인해서 가장 많이 고생하고 힘들었던 부서인데, 앞으로 어쨌든 수해를 크게 입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얘기를 해야 되는 입장이고 고생하셨지만 또 이런 얘기를 들으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복구하려면 여러 가지 힘드신 부분도 있으실 텐데 열심히 해 주시고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형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공사 피해지역에 복구사업 중에서 소요16통. 거기는 사실은 매년 수해 때마다 주로 침수가 되고 똑같은 일이 반복이 되는데 거기는 공사를 어떻게 관리하는 겁니까? 내가 볼 때는 거시적으로 봐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응급복구 하는 것은 그렇게 큰 도움이 안 된다고 보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창식
박창식재난관리과장
거기도 시급히 해야 되는 부분인데 거기는 기본계획상에서는 기본 계획으로 나와 있는데 그냥 자체사업으로 원상 복구만 해서는 해마다 되풀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는 조금 저희가 우선순위가 소하천 정비사업 기본계획서에 우선순위가 빨리 들어가야 하는데, 거기 예산이 되게 되면 하는데, 일단은 거기는 집안으로 공장안으로 계속해서 하천이 흐르고 하다보니까 거기는 또 표류됩니다. 그래서 상습 침수지역으로 해서 고시해 갖고 각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중적인 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중적으로 규제가 되다 보니까 주민들도 나름대로 공장이라든지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것을 거울삼아서 주민들이 다 동의를 해 준다면 상습침수지역으로 해서 국비 같은 것을 지원받아서 하기 용이한 지원인데 주민들이 이해관계가 얽혀서 그것을 못하고 있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근데 그렇다고 매년 되풀이하면서 주변 분들이 피해를 계속 입어야 되고 그렇다고 주민들이 동의 안 해 준다는 것도 좀 무리가 있는 것 아닙니까? 한번 이런 것을 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것을 응급복구 가지고는 정말 큰 의미가 없습니다. 예산만 낭비 할 뿐이지, 시비로 할 것 아닙니까?
창식
박창식재난관리과장
네,
형덕
박형덕위원
시에서 재정자립도도 없는 데 이런 내용을 수해복구관련예산에 60억 원 이게 하다보니까, 자칫 예산이 없어서 다른 사업도 시행을 못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세심한 하게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안말천, 소하천 재정비 사업 중에서도 이번에 피해를 입었는데 공사를 시작을 안했지만 그렇죠?
창식
박창식재난관리과장
안말 천은 지금 현재 신천하고 접촉되는 부분 있죠, 승전교 부분에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지금 공사를 하는데 위치가 피해 인구지역도 포함이 되죠? 그러면 이번에 예산을 보니까 피해액이 472만 원, 이렇게 나와 있고 예산서도 수반되는데 이것은 소하천정비사업 예산 11억 원 내려 온 것으로 복구를 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별도사업입니까?
명조
전명조하천팀장
별도사업입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별도사업이에요? 하천정비?
명조
전명조하천팀장
지금 공사에 대한 것은 진행해 놓고 상류 쪽에……. 공사 구간은 빠지는 겁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그리고 동막천 있잖아요, 삼일빌라 있는 곳 여기도 포함이 돼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명조
전명조하천팀장
네.
형덕
박형덕위원
거기 있는 삼일빌라에 붙어있는 빌라도 먼저 보니까 집을 지어 놓고 입주를 못하고 이번에 수해를 당했는데 그것은 허가가 어떻게 난 거에요? 하천에서도 임대해 준 것인가요?
창식
박창식재난관리과장
아니요, 하천 사업은 지금 없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그런데 거기 집이 있었어요.
창식
박창식재난관리과장
그게 하천 우호건물이 아니라고, 하천에서는 거주가 안 됩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그래서 주민들 얘기가 그거로 인해서 미관상 좋지도 않고 그거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아마 수해를 안 당했으면 침수가 안됐으면 입주를 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하면서 완전히 없어 졌거든요. 그런데 집주인이 다시 와서 집을 짓는다고 그러는데 만약이 이게 집이 들어서게 되면 나중에 인명피해가 불 보듯 많은 사고 안 나는 상황이지만, 사고가 난다면 인명피해 발생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천을 담당하는 관련부서에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사업을 하면서 집이 들어서지 않도록 거기에 공원시설을 만들어 놓던지 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박창식재난관리과장
네, 소재파악을 해서 저희가 확실히 몰랐는데 그런 부분을 동에 가서 챙겨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어쨌든 이번 지난 수해로 인해서 고생은 고생대로 하시고 불만은, 불만대로 많은 시민들이 토로해서 어려움이 많았지만 또 노력하신 만큼 좋은 결과로 우리 시민들이 아실 겁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긴 시간 동안 재난관리과 행정감사 받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과 공무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평생교육원
회의중지 16시11분
계속개의 16시55분
16시55분~17시55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평생교육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도서관에 와서 보니까 책 향기와 더불어 실내 디자인이 너무 잘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시설을 둘러보면서 최우수상을 봄에 받으신 거죠?
희성
조희성평생교육원장
네, 2월에 받았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3쪽에 사실 원장님이 잘 알고 계시지만 사람은 세상을 바뀌고 교육은 사람을 바꾼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지역에서 평생교육원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쪽에 보면 취업지원율 강화해서 창업하고 취업에 14명 하셨다고 했지요?
희성
조희성평생교육원장
네.
현희
박현희위원
주로 창업은 어떤 면에 하나요?
희성
조희성평생교육원장
요리 배우신 분들이 식당하고 한 분은 옷 만들기가 있어요. 그래서 한 분은 옷 만드는 곳에.
현희
박현희위원
관내에요?
희성
조희성평생교육원장
네.
현희
박현희위원
그래서 창업을 할 수 있게끔, 우리가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데 일자리 창출에 크 게 기여한 것 같네요. 그러면 취업은 어느 곳에?
희성
조희성평생교육원장
컴퓨터 자격증을 따서 사무직으로 주로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컴퓨터 정보화반이 따로 있거든요. 액셀 반하고 워드반이 있는데 거기에서 자격증 따서 사무직으로.
현희
박현희위원
4쪽에 평생교육원에서 각 학교도 지원해주고 계시지요?
희성
조희성평생교육원장
네.
현희
박현희위원
그러면 초중고에서 무엇을 지원해달라고 하고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까?
희성
조희성평생교육원장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학교에다 일단은 접수를 받고 그 다음에 대응 투자 사업은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3대 7로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일단 하고 저희하고 협의하고 현장을 교육환경개선 특별위원들이 현장도 나가 보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교육청하고 일단하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시 전액 사업은 계속 진행된 것이 있습니다. 지혜의 등대라든가 이런 것은 거기 인건비, 운영비가 지원이 되어야 해서 한 세 군데가 있는데 3,200만원씩 지원하는, 이런 시 전액 사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그러면 원장님께서 팀장님과 직원들과 함께 우리 지역에 좀 초중고등 학교까지 어떻게 원장님의 어떤 원칙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면을 끌고 가야겠다는 특별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성
조희성평생교육원장
저희가 지금 프로그램 같은 것을 지원하는 사업은 아니고 사실은 하드냐, 소프트냐 항상 이런 것이 나오는데 사실은 저희는 전체적으로 삼십 몇 억 원씩 지원하면서 리모델링하는 쪽으로 사실 많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학교 체육관 할 때 그런 것도 사실 이번에 생연 중학교 같은데 7억 얼마씩 지원하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아이들을 위한 소트프 프로그램 쪽으로 사실은 지원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시설 개선하는 쪽으로, 대부분 사업 내역을 보면 유리창 그런 것……. 사실 시설 면으로 많이 개선이 되어서 저희도 가능하면 하고 있는 것이 학교에 대한 시설 개선하려고 사실 예산 지원을 그쪽으로 많이 하고 프로그램 쪽으로 지원이 사실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그런 것도 우리가 지원을 해주니까 어떻게 옵션을 걸어서 지원해주시는 방법은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희성
조희성평생교육원장
당장 여기 비가 새고 있는데 프로그램 먼저 하라고 할 수도 없고…….
현희
박현희위원
비가 새는 곳이 있었어요?
희성
조희성평생교육원장
학교가 우선 그런 데 지원이 되고 했고요.
현희
박현희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환경도 중요하지요. 아이들이 편하게 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하지만 사실 우리 지역 실정에 있어서 하드 쪽보다 소프트 쪽에 평생교육원에서 어느 정도 선도적인 역할을 하셔야 될 것 같아서요. 그리고 거의 균등하게 배분하시나 봐요?
희성
조희성평생교육원장
그렇지 않습니다. 사업이 틀리기 때문에요, 지금 체육관한다고 7억 원 주는 데도 있지만 적에는 1,000만원, 2,000만원 지원하는 곳도 있고 그것은 저희가 사업 현장 나가 봐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똑같이 하지는 않습니다. 균등하게 한다는 것은 미군 관계로 영어교실 같은 것이 250만원씩 지원하고 하는 것은 하는데 환경개선 사업은 다 틀리지요. 원 한다고 해서 다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현장을 나가 봐서 적격 여부를 판단하고 그 다음에 대응 투자하는 것 같은 것은 교육청하고 같이 현장 나가 보고 합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학교에서 시설 쪽으로 하시는 원인은 일을 안 하시려고 하는 것 아닐까요? 예를 들자면 도에서, 중앙에서 매칭 사업으로 이런 이러한 사업을 하니까 우리가 얼마 지원해주겠다. 하고 싶은 지자체에서 신청을 매칭으로 중앙에서 해요. 그런데 평생교육원에서 각급 지원해주는 것은 학교에서 얼마 투자 하라는 것은 전혀 없지 않습니까?
희성
조희성평생교육원장
저희가 초중고이기 한데…….
현희
박현희위원
전액 그냥 지원해주는 것인데, 그래서 그러한 방법을 도입해서 얘들한테 유익한 사업을 개발해서 이런 것을 하는 학교에 이렇게 지원해주겠다. 라는 방법도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실질적인 학생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연구해서 다음 연도에 해보시면 어떨까 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희성
조희성평생교육원장
저희도 사실은 일부 보면 100% 다 한다고 볼 수 없지만 학교에서도 프로그램 운영 것 지원하는 것도 많……. 이번에 동보초교의 경우도 소외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도 얘들한테 악기 같은 것 한다고 해서 1,000만원 지원한 사업은 100% 환경개선은 아니지만 대부분이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그쪽으로 많이 위원님 말씀대로 하드 분야로 하는데 저희도 얘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도 하겠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저 학교는 얼마 줬는데 왜 우리 학교는 얼마 안 주냐고 얘기가 나올 수 있거든요.
희성
조희성평생교육원장
그런 것은 있을 수 있지만 요구를 이 학교에서 꼭 필요한 것이 체육관을 짓는 다고하면 체육관을 해야지 다른 학교도 체육관을 똑같이 갈 수는 없는 사업이니까요.
현희
박현희위원
그런 얘기가 아니라 소프트웨어 쪽으로요. 이런 학생들을 위해서 학교에 주겠다. 신청을 해라, 하면…….
희성
조희성평생교육원장
저희가 프로그램 이것을 해라, 저것을 해라, 하기는 좀…….
현희
박현희위원
그런 쪽으로 해서 학교에서 너무……. 왜냐하면 교육담당 하시는 선생님들이 주로 외지에 많이 계세요. 그래서 근무 시간 외의 것은 안 하시려고 하는 경향이 있지 않느냐 이거지요. 그런 것을 생각해서 우리가 어떠한 목적을 갖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성
조희성평생교육원장
하여튼 교육청 하고 해서 최대한 그런 프로그램이 많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도서관은 너무 잘해놓으셔서 드릴 말씀은 없는데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화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지금 박현희 위원님이 몇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대응투자 사업을 하고 있고 환경개선을 위해서 시에서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해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대응투자 사업 들어오는 것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체육관을 짓는 다든가 주로 내용 보니까 건물하고 건물 사이에 캐노피 해달라고 하는 것, 이런 것으로 들어오는데 사실 올해 동두천, 양주 교육청 관내 125개 학교를 대상으로 석면 실태를 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80%이상인 100개교가 석면 합류된 건축 자재를 사용 했고 그 다음에 12%는 건축자재가 훼손되어서 2등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교육환경개선을 한다고 하면 이런 것부터 해야지요. 그런데 이런 것은 교육청에서 안올리고 체육관, 지금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저희가 대응투자 사업을 해 주는 것도 좋지만 관리 감독도 철저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석면 실태 조사한 자료도 첨부해 주시고 다음에 공기질, 이것은 법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기질 측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탑동 초교의 경우는 평생교육원에서 악기지도 한다고 해서 1,000만원 지원해서 악기를 사시고 아마 교장선생님이 굉장히 헌신적으로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공기질 평가를 하니까 탑동 초교는 피부 접촉이나 호흡기 흡입을 통해서 신경계 장애를 일으키는 발암물질인 휘발성 유기화합물 기준치를 초과 한 것으로 옵니다. 이런 상황이면 여기는 시정을 해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교육청에서의 대처는 “그냥 들어오는 먼지니까 깨끗이 청소하고 걸레질 하면 됩니다.” 하는 쪽으로 아주 방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렇다고 하면 문제 있지요. 그러니까 이 공기질 측정하고 결과하고 석면 실태검사 한 것, 이것 다 올해 한 것입니다. 그리고 신문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챙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교육경비도 조례 개정해서 2%에서 3%로 상향 조정했고 유치원 지원 근거를 명시했다고 여기 쓰여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도 대응투자 사업을 할 때 사립 유치원에도 당연히 공문을 보내서 대응투자 사업을 신청하라고 해야 합니다. 교육발전협의가 있어서 그때 참석 했을 때도 제가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공문을 보내겠다고 했는데 안 보내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저희가 조례를 만든 이유도 없고 또 시에서 이렇게 해준다고 했는데도 교육청에서 그런 식으로 제대로 시행을 안 한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한 번 공문을 보낸 근거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도서관은 쭉 돌아 봤는데 진짜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이 수고 했는지 한 눈으로 보고 느낄 수 있어서 너무 감사 했고 또 8,000권의 책을 처리하시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리고 쭉 보니까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까지 세심하게 준비를 해주셔서 진짜 너무 좋았는데 보니까 지금 입시철이기 때문에 그것이 눈에 띄었는지 모르는데 각 대학교의 입학 전형 서류 같은 것인가요? 쭉 꽂아 있더라고요. 그런데 비워 있는 곳도 있는데 보니까 큐얼 시스템이 붙어 있는데 그게 아마 그림만 있는 것 같습니다. 요새는 얘들이 다 스마트폰이 있어서 큐얼 카드에 접촉하면 학교 정보를 알 수 있는데 그것이 작동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림만 붙여 놓은 겁니까? 3층 휴게실에 각 학교의 입학 전형 자료가 붙어 있더라고요. 학교 이름 옆에 큐얼 카드가 있어요. 요새는 스마트폰을 얘들이 다 사용하고 많이 보급이 되어 있잖아요. 그 큐얼 카드를 보면 학교 정보가 다 뜨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해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저희가 작동을 못하는 겁니까? 아니면 큐얼 카드 그냥 그림을 붙여 놓은 겁니까? 칩이 들어가 있는 겁니까?
원재
이원재도서관팀장
작동을 안 해봐서요, 알아보겠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이왕 준비하신 거니까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고 그리고 또 보니까 추천 도서가 쭉 있더라고요. 사서 하시는 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구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출판단지 하면 파주잖아요. 이쪽에서 별로 멀지 않은데 출판 단지에 가면 무료로 배부하는 신문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책을 읽는 방법이나 그 달 마다의 추천 책들이 유아부터 초교까지 있고 청소년이 있고 두 가지 부류로 나옵니다. 그런 신문을 그쪽과 연계하면 배달을 해 줄 것입니다. 제가 유치원에 있을 때는 신문을 학부모들에게 배부를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무료로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보셔서 하면 일단 저희가 도서실에 왔을 때 그런 추천 도서라든가 아동 문학에 대한 설명도 전문가 분들이 해설해서 쭉 보내주세요. 그런 여러 가지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어서 굉장히 유익한 소식지였거든요. 그런 것을 한번 보셔서 시민들한테 알려 주시면 훨씬 더 사서하시는 분들의 수고를 조금은 덜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 드립니다.
희성
조희성평생교육원장
저희가 구독하겠습니다. 출판단지하고 연계해서요.
화섭
심화섭위원
이상입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아름문화센터가 아닌 도서관까지 오시게 해서 상당히 죄송합니다. 사실 수해로 인한 복구를 우리 위원들이 보고 싶어서 이쪽으로 오신 것 같은데 어쨌든 깔끔하게 잘 해놓으신 같아요. 고생들 많이 하셨고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 중에 보충질의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교육경비가 2%에서 3%로 1% 증액됐는데 전년대비 1%면 어느 정도 증가되는 것이지요?
희성
조희성평생교육원장
지금 1.3% 밖에 안 됩니다. 2% 이내라고 해도 작년에도 1.3%이고 올해도 1.2%입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그러니까 예산부서에서 주는 것이 그 정도밖에 안 된다?
희성
조희성평생교육원장
네. 더 세워주지 않아…….
형덕
박형덕위원
조례로 정해져 있는데 왜 안 세워줘요? 그리고 교육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껴서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원해서 이렇게 만들어 드렸는데 예산부서에서 안 세워 준다는 것은 예산부서에서 질타해야 되는 거예요?
희성
조희성평생교육원장
올해는 특히 수해복구로 많이 세우고 해서 내년도에는 예산계 쪽에서 힘들다고 하니까…….
형덕
박형덕위원
교육은 백년지대계로 투자를 계속해도 아깝지 않은데 다른 예산을 덜 쓰더라도, 수해관련 예산을 사용해야 되지만 교육비도 반드시 세워서 써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예산계의 처분만 바라시지 말고 원장님이 노력 좀 하시고요 안 되면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이런 내용을 의원님들은 잘 몰랐잖아요. 이런 정보가 소통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고…….
희성
조희성평생교육원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과거에는 교직원들을 위한 사기진작 차원에서 예산을 지원해줬던 사례가 있는데 지금은 없고 학생들만 있더라고요. 사실 요즘 학생 인권은 있고 교권은 없어졌잖아요. 이렇게 예산이 1%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하드웨어 쪽에만 예산을 집행하지 말고 이런 선생님들 사기 진작 차원에서, 교직원이 살아야 올바른 교육이 되지 교직원의 사기가 없는데 무슨 올바른 교육이 진행이 되겠습니까? 예산도 그런 쪽으로 배분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고 애향장학금도 조례 개정해서 말로만 100% 100억 원으로 증액시켜놨지 이번에 예산서를 보니까 노력한 증거가 전혀 없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담당 관련부서에서 노력하지 않으면 예산부서에서 달라는 데가 많은데 알아서 주겠어요? 이런 것도 대안을 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도서관을 위원님들이 돌아봤지만 여기 앞에 보니까 디지털 컴퓨터 사용하는 데 있잖아요. 거기를 보니까 학생들이 2시간만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것이지요?
희성
조희성평생교육원장
네.
형덕
박형덕위원
그러면 학생들이 아무 프로그램이나 들어갈 수 있는, 제어 장치가 있습니까?
원재
이원재도서관팀장
유해한 것은 차단시켜 놨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그러면 오락 같은 것은요? 게임이요? 일반 게임 같은 경우는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원재
이원재도서관팀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온 지 3개월 됐지만 매일 돌아보고 있는데 게임하는 학생은 전혀 없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그것은 돌아볼 때만 그런 것이고…….
원재
이원재도서관팀장
거기가 다 개방되어 있어서요.
형덕
박형덕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한 프로그램 같은 것을 잘 체크하셔서 남용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원재
이원재도서관팀장
네.
형덕
박형덕위원
그리고 일부는 컴퓨터를 하다보면 본인이 소리를 들어야 될 경우도 있고 한데 이어폰은 있습니까?
원재
이원재도서관팀장
네, 헤드셋이 있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공간 이용이 필요할 때가 있는데 제가 여기 몇 번 사용하려고 왔다가 그냥 갔는 데 그런 오픈이 되어 있더라도 일부 공간을 조금 칸막이를 해서 사용하는 사람 편익 위주로 장소를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희성
조희성평생교육원장
네.
형덕
박형덕위원
그런 것을 해 주시고 어쨌든 항상 고생 많으신데 고생하시는 만큼 좋은 결과가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화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아까 박형덕 위원님이 애향장학금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쭉 보다 보니까 옛날에 동두천 시민사랑카드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수수료율이 여기 장학금으로 적립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한 3분의 2가 준 것으로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희성
조희성평생교육원장
저도 검토를 해보니까 저부터도 동두천사랑카드를 옛날에 BC카드로 해서 많이 썼는데 카드가 종류가 많다 보니까 직원들이 만기가 되면 그 카드를 거의 사용 안 하고 지금 동두천사랑카드는 과에서 쓰는 업무추진비라든가 물건 구입할 때 쓰는 카드는 아직도 동두천사랑카드로 해서 올해도 들어온 것을 보니까 300여만 원 수수료가 들어왔고 많이 들어올 때는 500만 원 정도 들어 왔더라고요. 농협에서 들어 온 것이요. 저희도 카드사용을 대개 자기가 필요한 카드가 롯데카드든지 신한카드든지 쓰다 보니까 BC카드만 계속 쓰라고 직원들한테 글쎄요, 한번쯤은 독려를 했어야 했는데 저희가 못했지만 카드가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직원들이 각자가 자기한테 맞는 카드가 있다 보니까 그것을 직원들이 현재는 많이 이용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쯤은 공문을 그렇지 않아도 담당계장님 하고…….
화섭
심화섭위원
공무원들만 쓰는 것이 아니고 시민들도, 장학금으로 들어가는 것이니까 수수료가 1%가 들어가더라고요. 그렇지요?
희성
조희성평생교육원장
자기가 포인트 적립을 안 하고 그것을 사실 장학금으로 내놓는다는 취지로…….
화섭
심화섭위원
그런 취지를 충분히 설명을 하면 많은 호응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 굉장히 열심히들 하셨고 그때는 수수료가 굉장히 많이 적립됐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원장님말씀대로 카드가 5개인가 6개로 분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다 합치니까 한 2,000여만 원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각 과에 잡수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세외수입으로 들어가 있지요?
희성
조희성평생교육원장
네.
화섭
심화섭위원
그렇다면 원장님! 수수료율을 협조를 받아서 애향장학금 쪽으로 돌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것도 하나의 노력의 일환일 것 같은데요?
희성
조희성평생교육원장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보고 시민하고 직원들이 동참할 수 있게끔 독려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농협이 저희 시 금고니까 농협에서도 적극 협조를 해준다면 조금 더 장학금의 혜택이 좀 더 늘어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성
조희성평생교육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애향장학금이 지금 사실 새롭게 조례 개정을 하시려고 한다고 했잖아요?
희성
조희성평생교육원장
네.
영미
장영미위원장
애향장학금이 지금 현재 조례상에는 안 나와 있고 세부지침으로 나와 있는지 모르겠는데 장학금 주는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희성
조희성평생교육원장
규칙으로 되어 있는데 고등학교는 전액을 주고 있고 자립장학금의 경우 1년에 60만원 주고 있습니다. 대학생은 4년제는 350만원, 전문대 2년제는 20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그러면 학생들 선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희성
조희성평생교육원장
고등학교는 학교에다 정원수에 맞춰서 받고 있고 만약에 중앙고등학교라고 하면 애향 1명, 일반 학생 9명 이런 식으로 10명을 받고 있고 대학생은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성적순으로 해서요. 그것은 성적 우수자에 대해서 주기 때문에 공모를 해서 신청하면 앞으로 5대5로 하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금액으로 해서 70%는 고등학생, 30%는 대학생인데 그것을 조례를 개정해서 50대 50으로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그러면 5대 5, 그것만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요?
희성
조희성평생교육원장
수혜자가 만약에 장학금을 어느 한 군데 받으면 지급을 안 했었는데 그 차액을……. 만약에 350만원을 받을 수 있으면 그 학생이 30만원 받은 나머지 320만원을 지급하는 것, 그것도 준비하고 개정하는 중입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려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대진대학에 다니는 학생이 장학금 결정되는 시기가 애향장학금 시기보다 빨라서 예를 들면 60만원을 학교에서 받았다 하면 대상에서 탈락됐던 것 같습니다.
희성
조희성평생교육원장
그것은 성적 우수자니까 60만원 받으면 그 사람이 만약에 대상이 되면 29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끔 지금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병규
김병규학교지원팀장
그리고 추가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체능 특기생들이 있습니다. 줄 수 있다고만 되어 있었지 세부적인 기준이 없어서 이번에 기준을 명시합니다. 전체 대학생 중에 5% 정도…….
영미
장영미위원장
지금 발언하시는 분을 한 쪽으로만 집중해서 하시고 또 발언 기회를 얻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김병규학교지원팀장
네, 죄송합니다. 그렇게 해서 세부 기준을 이번에 마련합니다. 그래서 도 단위 내외 이상 3위 이상 입상자에 한해서 주는 기준이 있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그러면 그 학생들에게 얼마큼의 금액이 지원되지요?
병규
김병규학교지원팀장
대학생 기준으로 똑같이 나갑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그리고 이것은 몇 회까지 받을 수 있나요?
희성
조희성평생교육원장
그것은 횟수 제한은 없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여기에 보니까 중복 지급된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대학생 1학년도 받고, 2학년도 받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신청한 학생들 중에 이런 저런 이유로 탈락된 인원은 몇 명이나 되나요?
희성
조희성평생교육원장
군대를 간다든지 휴학을 한다든지 하면 빠지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병규
김병규학교지원팀장
외국으로 유학 갔다든지…….
영미
장영미위원장
그 얘기가 아니라 신청 자 중에 성적이 됐지만 탈락된 것이요?
희성
조희성평생교육원장
올해 같은 경우 대학생들이 4대 1 정도 됐었어요. 만약에 올해 대학생이 15명이 됐으면 한 45명 정도니까 접수만 60명 정도 들어왔지요.
영미
장영미위원장
성적되는 아이들이요?
희성
조희성평생교육원장
성적이 B학점 이상 기준으로 들어온 것인데 한 비율이 4대 1정도 들어온 것 같아요.
영미
장영미위원장
왜냐하면 장학금 받는 사람이 정말 어렵거든요. 대학생들도 4년 동안 신청자가 많아서 1회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애향장학금도 이렇게 중복 지급 되지 말고 한 번만 받을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요? 왜냐하면 신청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기회를 다른 학생들에게 줄 수 것이 어떨까요?
희성
조희성평생교육원장
성적 우수자를 주는데…….
병규
김병규학교지원팀장
성적우수자니까 성적순으로 해서 위원회 심의회에서 자르거든요.
영미
장영미위원장
제 생각에는 조금 더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연구를 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희성
조희성평생교육원장
네, 골고루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인데 한 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네,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다 성적 우수자거든요. 실제로 거기서 점수 차이가 별로 안 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고려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방과 후 학교 운영이 있습니다. 보산초교는 없는 같아요?
희성
조희성평생교육원장
거기는 방과 후가 아니라 꿈나무 안심학교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3학급이 운영되고 생연 초교는 한 학급입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그러면 내년에 도에서 도비가 지원이 안 되어서 못 하는 부분이 뭐지요?
희성
조희성평생교육원장
지금 경기도 하고 협력 사업으로 하는 것이 원어민 지원 사업인데요?
영미
장영미위원장
그 한 가지요?
희성
조희성평생교육원장
네. 그것은 경기도에서 못하겠다고 해서요.
영미
장영미위원장
왜냐하면 방과 후 학교에 대해서 교장 선생님들 말씀이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이 너무 많이 학교 끝나고 나서 갈 곳이 없어서 방황하는 경우가 많은데 방과 후 학교 운영을 좀 더 활성화시켜주셨으면 좋겠다고 이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 번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화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26쪽에 도서대출 미회수 도서현황에서 미회수 도서가 꽤 많은데 미회수 도서는 어떻게 하나요? 회수가 안 되면? 14만 7,300건이거든요.
희성
조희성평생교육원장
26쪽에 자료를 낸 것은 미회수가 아니라 연체된 건수입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미회수 도서 현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희성
조희성평생교육원장
이것은 연체된 것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연체 비율이 0.7%로 사실 1%도 안 됩니다. 직원들이 지속적으로 이틀 전에 예약해놔서 예약제로 해서 연락하고 전화로도 하고 독료해서 저희가 지금 연체되는 것은 거의 1%미만으로 정보하고 시립도서관이 0.6%입니다. 그리고 회수 못하는 것은 열 몇 건씩 정도, 이사를 갔다든지 미국으로 이민을 갔다든지 인데 20권 미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것은 진짜 못 받으면 폐기한 것으로 해 놔야지 방법이 없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그 다음에 단체대출이 있잖아요. 단체 대출은 사실 쉬운 일은 아닌데 어린이 집 같은 경우에 가져가면 분실되거나 훼손되는 것이 있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하나요?
희성
조희성평생교육원장
잃어버린 것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변상 받는 거예요.
화섭
심화섭위원
똑같은 책으로 사놓는 것으로요?
원재
이원재도서관팀장
단체 협약할 때 협약을 맺어서요.
화섭
심화섭위원
그래서 그것이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평생교육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신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