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윤옥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송석호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수자원본부에 대한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1.2011년도 주요무업추진실적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환경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추진실적을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용철입니다. 평소 환경정책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송석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말씀을 드리며 환경정책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 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14쪽 일반현황입니다. 환경정책과는 금년도 1월 3일 수자원과와 환경과 일부가 통합하여 현재 5담당 2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하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17쪽 충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충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환경부 청계천 플러스 20프로젝트 사업으로 선정되어 2009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난 92년 하천복개로 생태계 훼손, 수질악화 등 하천의 기능이 상실된 충주천을 충주댐에 맑은 물이 흐르는 건강한 생태하천으로 복원하여 도심 속의 생태 친수공간조성으로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위치는 용산동 성남교에서 성서동 현대교까지 하천연장 594미터이며 국비 70%를 포함하여 420억원의 사업비로 복개주차장 철거, 생태하천 복원, 대체주차장조성, 교량 재가설 등의 주요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2009년 4월 환경부와 사업협약을 체결한 이후 지난 5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발주와 7월 충주시의회 및 인근지역주민 설명회를 거쳐 9월 대체주차장부지 3개소를 선정하였으며 설계에 대한 환경부 기술검토를 거쳐 내년 2월 중 설계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내년 3월까지 용산상가 등에 대한 감정평가 등을 실시하고 보상업무를 추진하고 사업을 착공해서 2013년까지 사업을 완료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418쪽 능암생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31억원의 사업비로 금능동 626-8번지 일원에 60억원, 식생수로 조경과 휴식공간 등 생태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09년 12월 공사를 착공해서 지난 11월 21일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세계무술공원과 연계되어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내년 1월부터는 시설을 위탁관리하여 생태계 보호와 시민여가공간 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9쪽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11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각종 제한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주민들에게 소득증대, 복지증진 등 직간접 사업을 지원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우리 시에는 앙성면 외 5개 면이 사업지원 대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8억원의 사업비로 농로포장, 배수로 공사, 옹벽설치, 농기계 구입 등 101건의 사업을 추진하고 11월 현재 82건의 사업을 완료하였고 19건 사업은 추진 중에 있으며 약 41%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사업이 차질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내년도에도 지속적인 사업추진으로 수변구역 주민들의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420쪽 깨끗하고 편안한 화장실 만들기 사업입니다. 공중화장실 도시미관과 편의성을 고려한 화장실로 개량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지난 11월까지 7억원의 사업비로 공중화장실 10개소를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리모델링 등 공중화장실 시설정비와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시민들 편의와 외지관광객에 청결한 도시 이미지를 제공하는 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421쪽에 지하수개발 이용시설 관리입니다. 지하수개발과 이용에 관한 적정한 관리로 지하수 오염예방과 공공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 11월 현재 우리 시 지하수개발 이용실적은 1만 6992개소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지하수 정기수질검사안내 홍보와 수질검사 등 지하수 수질측정망과 보조측정망을 관리 운영하였고 지하수 보조관측망 3개소 신규설치와 방치공 3개소를 찾아내어 마무리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하수 방치공 찾기와 정기수질검사 홍보활동, 수질측정망과 보조관측망의 지속적인 운영관리로 지하수개발 이용과 오염예방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문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19쪽 주변구역 주민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자금이 수계관리기금에서 나오는 거죠? 수계관리기금이 얼마정도 나와요?

약 18억정도 지원이 됐습니다.

그건 18억은 수변구역 지원사업이고, 기금 전체요?

총괄적으로 한 150억정도 되는.

145억에서 150억정도 나오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데요, 이걸 제가 시정질문을 먼저 하다가 서면질문으로 바꿔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계관리기금 집행실적을 5년정도 제가 뽑아 달라고 서면질문으로 바꾸면서 부탁을 했는 데 안 들어 왔어요. 그것 좀 수계관리기금 집행실적을 한 번 뽑아 주시구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비내길 사업을 자연을 살려서 남한강이 유유히 흐르는 걸 보고 걷는 오솔길을 아주 잘 해 놓으셨는 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덧 부쳐서 거기에 다녀오신 분들이 하시는 말씀 두 가지만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황포돛배 배를 모형배나 돛배를 만들어서 내 놨으면 아주 금상첨화겠다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있었고 또 비내섬 갈대길을 들어가는 데 지금 돌아서 들어가기 때문에 누가 갈대길을 안 갈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출렁다리를 충남 칠갑산에 있는, 청양에 있는 출렁다리를 만들었는 데 하여 튼 주말에 관광객이 차 댈 때 없을 정도로 밀리더라구요, 그래서 청양에 대표적인 농산물인 고추로 모형을 짜가지고 출렁다리를 만들었는 데 그 출렁다리 하나 만들어가지고 갈대숲길을 걷게 만들어 주시면 아주 좋겠는 데, 큰 돈도 안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하는 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16억을 가지고 비내길을 거의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도 아쉬워하는 게 비내섬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부분, 저희들도 시행을 하면서 상당히 아쉬운 부분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그 비내섬 자체가 4대강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떤 4대강 사업에도 포함이 돼서 계획을 했었는 데 소파협정에 의해서 거기가 훈련지로 지정돼서 제가 알기로 국방부에서 승인이 안 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은 어차피 사업비 16억가지고 일단 마무리하고 관람객이나 탐방객들의 수요를 봐 가면서 그 부분은 또 행안부하고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관광객이나 탐방객이 좀 늘어나면 그런 부분도 다시 건의를 할 테니까 그 때 가서 사업비 배려를 해 달라니까 긍정적인 답은 들어놓은 상태입니다.

하여 튼 이왕 거기까지 잘 해 놓으셔가지고 지금 그 쪽에 관광객이 굉장히 늘어나는 것 같고 또 휴일에는 사람이 많이 걷더라구요, 그리고 먼저 비내길 걷기하는 데도 그 날 날씨가 그렇게 나빴는 데도, 오전에 비까지 왔는 데도 그 날 한 1000명이상 걸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 튼 같이 걸어 보니까 우리 관내 경찰서장님같은 분도 거기를 완주를 했어요, 아주 칭찬이 말도 못했었는 데 하여 튼 하시느라고 굉장히 수고 많으셨고 한데 행안부하고 얘기를 해서 소파협정에 의해서 군사시설 작전구역이라 하더라도 출렁다리 하나 놓는 데 그 쪽으로 훼손시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것 좀 행안부하고 협의해서 잘 좀 마무리 좀 지어 주세요. 올 해 못하면.

1단계 사업은 이걸로 마무리 되고 어차피 행안부에서도 성과를 봐 가면서 2차 사업도 계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 튼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하여 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허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허영옥입니다. 420페이지 깨끗하고 편안한 화장실 만들기에 있어서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까 청주시같은 경우는 여성 친화도시에 몇 수십억을 투자해서 본격적으로 개발한다는 얘기를 들었는 데요, 저희 충주시는 그렇게 까지 가지 않는 다 할지라도 화장실에 아이들 기저귀갈이대, 일반 공중화장실에 한 곳만이라도 기저귀갈이대를 설치해 주시면 우리 여성들이 이용하기 편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화장실 개보수하는 데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으셨죠?

예, 거기까지는.

그래서 현재까지 한 곳을 다시 리모델링하기는 어렵지만 기저귀갈이대 설치대는 한 코너에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안 됐다 할지라도 2012년도 계속 리모델링을 해 나가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2012년부터 하는 곳이라도 그렇게 하실 용의는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공중화장실 어떤 구조라든가 그런게 설치가 가능하고 또 이용객을 봐서 그런데가 꼭 필요한 지역이고 또 공간적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면 검토를 해 봐서 한 두 곳이라도 선점적으로 해 보는 걸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한 곳을 해 놓고 입구에 기저귀갈이대 설치돼 있는, 고속도로휴게소에 가면 이렇게 표시돼 있잖아요, 그렇게라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들 대부분이 공중화장실이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고 그런 공간이 나올만한 데가 있을 런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승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모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깨끗하고 편안한 화장실 만들기에서 지금 존경하는 허영옥 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렸는 데 그 반면에 충의동 도심공원형 주차장 건설한다고 지금 새로 건물 사들일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알고 계시나요?

그건 지금 제가 파악된 게 없습니다.

충인동사무소 앞 골목에 가면 동성산업인가 포장 천막집 주변에 주차장을 할려고 시에서 부지를 사 들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주민들이 하는 말씀이 화장실을 꼭 좀 넣어 달라고 말씀들을 하시더라구요. 그래 화장실이 이 쪽 충인상가하고 공설시장에 있는 데 거기만 없답니다. 그래서 매우 불편하다고 하면서 화장실을 하나 넣어 달라고 하더라구요. 그거 검토 좀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환경수자원본부에서 주차장을 설치하는 사업이 아니고 경제과에서.

그전에 성내충인동사무소 옆에 지은 화장실 있잖아요?

그것은 주차장을 해 놓고 난 다음에 자꾸 문제가 돼서 저희들이 설치를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주차장을 설치하게 되면 설치하는 부서에서 재원이 허용된다면 거기에서 해 주는 걸로 저희들이 한 번 협의를 해서 거기 사업비가 안 된다고 그러면 필요한 지역이면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번에는 환경과에서 해 주셨더라구요, 그래서 어차피 편안한 화장실을 만드실 계힉이시라면 거기도 시범사업으로 해서 성내충인동사무소 안에 있는 화장실하고 허영옥 위원께서 말씀하신 아기들 기저귀 갈아주는 선반까지 다 있습니다. 보일러도 들어가서 거기서 자도 되는, 호텔방같은 화장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나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주차장을 만드는 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환경정책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추진실적을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과장 김영배입니다. 생활환경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23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27페이지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입니다. 쓰레기 분리배출 시민의식 생활화와 깨끗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그동안 쓰레기 불법투기금지 안내홍보와 방치쓰레기수거 특별작업실시, 청소장비 현대화를 추진하였으며, 생활페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관리와 쓰레기종량제봉투 적기공급, 쓰레기 불법투기단속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가연성, 불연성 분리배출을 지속 홍보하고 쓰레기 불법투기 특별단속과 쓰레기봉투 불법유통방지 시스템을 도입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28페이지 깨끗하고 아름다운 충주만들기운동 추진입니다. 디자인 명품도시, 전국에서 가장 깨끗한 도시건설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하여 시민운동으로 확대 추진하고 있으며, 그동안 성공추진을 위한 범시민 실천대회와 매월 2회 조기청소를 실시하였고 시민교육 실시를 통한 대시민 홍보활동을 전개하였으며 앞으로 녹색도시 건설을 위해서 시민운동으로 확산,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29페이지 폐기물 재활용 및 자연순환 촉진입니다. 재활용 가능자원에 대한 분리수거 의식을 생활화하는 사업으로 생활쓰레기 분리수거 기반 마련을 위한 삼진아웃과 영농폐기물 적기수거를 유도하였으며 대형폐기물 및 폐가전제품 소각처리와 나눔장터를 운영하였고 서민에게 다가가는 나눔문화 실천과 일반주택 상가지역에 음식물류 폐기물 문전수거를 전면 확대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생활환경 현장체험을 지속 추진해서 시민환경의식을 함양시키고 내년 상반기 중에는 공동주택까지 음식물폐기물 문전수거를 전면 확대실시하고 재활용 나눔장터를 확대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30페이지 사업장 폐기물 처리시설 적정관리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허가, 신고 및 배출사업장을 점검하고 관련 업체 등에 업종별 교육을 실시하여 사업으로 1714건에 폐기물처리업 허가 및 신고업무 추진과 폐기물처리업체 및 배출자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20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하였으며 앞으로 사업장 폐기물 처리시설의 적정관리를 유도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31페이지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의 안정적 운영으로 환경오염의 사전예방과 폐자원의 순환 및 재이용을 통한 환경보전 및 시민편익을 증대하는 사업으로 클린에너지파크 운영 및 명소화 추진은 현재 소각시설 재활용시설은 지에스건설, 남영건설에서 2년간 의무운전했으며 주민편익시설인 체육시설, 친환경정보센타, 야외단지 등은 중원문화체육관광진흥재단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폐촉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은 소각시설은 이류면 두담마을에 2억원씩 5년간 시설비 지원과 기금을 조성해서 1억 5000만 원씩 봉투 판매수수료의 10%를 지원하고 있으며 매립장 주변마을은 두담, 산정, 관산마을에 마을별 1억원씩 시설비를 지원하고 있고 소각예열지역 난방공급추진은 현재 공정율이 30%가 되겠습니다.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은 영평비위생매립장을 정비해서 사업비는 총 7억원이 소요됐으며 사업은 현재 완료하였고 폐기물 매립시설은 친환경적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앞으로 주민편익시설 지속운영 및 홍보와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등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이 안정적 운영으로 폐자원의 재이용을 통하여 환경보전에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33페이지 음식물 자원화 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유기성 폐기물의 해양배출 금지와 현 민간처리시설이 열악해서 주변지역에 악취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어 이를 해결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일 80톤 규모가 되겠으며 처리방식은 바이오가스와 에너지화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04억원이며 그동안 2009년도에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서 음식물 자원화시설 부지매입을 완료하였고 2010년도에는 한국환경공단과 설치사업에 대한 위 수탁 협약체결을 하였고 올 해 11월에 사업추진방식을 결정하였습니다. 앞으로 2012년 2월 중에 입찰공고, 공사계약 및 착공을 해서 2014년 7월까지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배출하는 게 지금 일반주택지에서 그걸 실시한지 몇 달 됐죠?

11월 1일부터 시행해서 이제 한 달 정도 지났습니다.

그걸 시행했을 때 어떤 민원사항같은 거 들어온 사항은 없나요?

용산동 시범사업을 상반기에 실시했고 그래서 전면 시행을 했는 데 시책을 바꾸니까 상당히 주부들이 당초에는 불편해 하던 것이 바로 내 놓으면 왜 바로 안 가져가느냐, 이런 민원이 상당히 많았고 또 제때 수거가 안돼서 그런 민원들을 호소했는 데 한 달이 지나니까 많이 정착이 돼서 민원이 대폭 감소했고 쓰레기 발생은 상당히 줄은 걸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불편사항 얘기하신 걸 들어보면 일반주택, 말하자면 소방도로 거기에 차가 많이 대 있잖아요, 그러면 새벽에 주로 다니다 보면 음식물쓰레기 수거차가 새벽으로 다니나요, 아니면 낮으로 다니나요?

아침 5시부터 오후 2시까지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보면 낮 시간은 괜찮은 데 새벽시간에는 차가 다닐 수 없더라구요, 음식물 수거차량이 다니더라구요. 그러면 그 차가 들어가지 않은 곳은 수거가 안 되는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불편사항이 그전에는 그냥 갔다 내 놓으면 되는 데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없는 사항이 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을 많이 얘기하고 두 번째는 식당이라든가 음식물쓰레기가 제법 나오는 곳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식당지역도 문전수거를 하고 있고 전부 직접,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차가 다니면서 수거하는 게 아니고 수거인력이 별도로 돼 있기 때문에 통을 갖고 수거해서 차량 지나는 곳까지 내 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집 앞에만 내 놓으면 매일 수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식당같은 데는 음식물 나오는 양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도 똑같은 크기, 그 사이즈로 하고 있나요?

아닙니다. 식당은 자기가 원하는 크기로 해서 자기 업체에서 발생량을 판단하면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20미터 용기도 나눠줬고 그거보다 작으면 5리터부터 다양하게 공급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개월 됐지만 제 시간에 걷어가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불편사항, 그리고 또 통이 없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구요, 그러니까 빨리 안 가져 가니까 아니면 수거한 뒤에 그 통을 제자리에 안 놨을 경우도 있나봐요, 차가 집집마다 못 다니니까 그런 애로사항을 많이 말씀하시는 데 그런 불편사항을 감안하셔서 위탁사업이겠지만, 위탁이시죠?

위탁을 하고 있는 데 시에서 용기공급은 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처음에 분실 때문에 상당히 우려를 했는 데 현재 한 달 간 해 본 결과 3개, 4개정도 분실했다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용기관리를 제대로 안한 것도 있고 내 문 앞에 나둬야 되는 데 길가에 까지 갔다 놓으신 분들이 분실을 했더라구요.

그래서 거기에 어느 정도 정착될 때까지는 시에서 감독은 뭐 하지만 관리를 조금 신경 쓰셔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에서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또 이게 정착되면 용산동에서도 평가를 했듯이 우선 무단투기가 그동안에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게 사라졌고 또 도시의 흉물인 쓰레기통이 항상 넘쳐나서 보기 싫었던 것이 사라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개선하고자 했기 때문에 지금은 주부들도 통으로 배출하니까 줄여야 되겠다는 생각들을 많이 해서 저희들이 내년까지 20% 감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깨아충은 계속 2012년에도 진행이 되는 사업인가요, 제가 작년 7월부터 지금까지 거의 지금, 지금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참석하는데 근래에 보통 겨울은 안 하잖아요, 겨울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안 하는 건가요?

저희들이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조기청소를 해야 되는 데 겨울에는 11월부터 3월까지는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해가 너무 늦게 떠가지고 8시가 돼야 환하더라구요, 그래서 도저히 조기청소는 못하고 겨울에는 저희들이 농한기를 이용해서 영농폐기물 수거,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에 계속 진행되는 사업으로 되는 거죠?

이건 시책사업으로 해서 충주에 이미지를 개선하고 명품도시를 만드는, 특히 우리 충주가 관광도시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천윤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431쪽에 에너지 클린파크야 지금 수사 중에 있고 앞으로 여러 가지 진행상황을 지켜봐야 되겠구요, 주민편익시설을 지금 중원문화체육관광진흥재단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는 데 지금 원활히 잘 운영되고 있나요?

운영은 원활히 되고 있습니다. 지금 회원 수가 한 450여 명정도 되고.

아니,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느냐구요?

조금 직원간에 불화가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었는 데 그런게 없어졌고 지금은 운영이 잘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거 없어 졌습니까?

예, 없어 졌습니다.

지금 제가 아직 파악 중에 있어서 조금 더 파악한 연후에 다시 이야기를 하겠는 데 점검 좀 잘 해 주시기 바라구요. 한 가지, 이건 더 429쪽에 해당되겠는 데 단월에 동막마을이 있어요, 거기는 마을이 끝이거든요, 도로가 지나가는 데가 아니고 마을이 끝인데 그 마을에는 생활폐기물 쓰레기 수거차량이 안 들어 온다고 그래요. 안 들어가는 데가 있나요?

자연부락 단위도 요청을 하면 다 나가는 데 하여 튼 제가 알아봐서 안 나가는 이유가 뭔지.

아주 오래 됐대요, 그래서 불연성 쓰레기 문제로 굉장히 애로가 많다고 그러던데 과장님 알아 보시고 정말로 수거차량이 안 들어 간다면 조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조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생활환경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상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추진실적을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이성용입니다. 상수도 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주시는 산건위 송석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1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주요업무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36쪽 일반현황입니다. 상수도과는 6개 담당에 정원 41명, 청원경찰 6명, 무기계약직 14명 총 6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업무현황 및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38쪽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은, 가금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은 노은면 연화리에서 가금면 신촌마을까지 일부 지역에 광역상수도를 시설하여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사업비 62억 5000만 원이 투자되어 관로 43킬로미터가 매설되고 사업기간은 2009년 시작하여 금년 말까지입니다. 전체 공정은 98% 추진 중이며 현재 고속도로 통로박스 연결 급수관 공사를 하고 있으며 12월 말까지 공사를 준공하고 급수신청을 받아 내년 3월부터 상수도 공급을 하겠습니다. 다음 439쪽 금가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금가면 문산리에서 유송리 일부지역에 광역상수도를 시설하는 사업으로 당초 2010년부터 2013년까지 32억원을 투자하여 총 배수관 20킬로미터 매설과 배수지 등을 시설하는 사업이었으나 실시설계 용역 확정 과정에서 금가면 월상리까지 관 매설 46킬로미터, 배수지 1식 등 65억 86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설계되었습니다. 금년도 사업비 2억원이 2011년 구제역 매몰지 광역상수도 확충사업비로 전환되어 정액 삭감됨으로서 올 해 사업추진이 중단되었으며 금년 삭감된 예산을 포함하여 2012년 당초예산에서는 11억 4300만 원을 계상하여 배수지 부지매입과 배수지를 설치하고 나머지 사업비로 송배수관 일부를 매설할 계획입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 지방상수도 사업인가, 총액사업비 변경요청과 배수지 부지를 매입하고 내년 7-8월 중에 입찰공고와 계약을 체결하여 2013년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0쪽입니다. 소태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은 소태면 일부지역에 광역상수도 관로매설 35.9킬로미터와 배수지 1식 등을 시설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20억 1500만 원이 투자되며 사업기간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입니다. 실시설계용역이 금년 9월 말에 완료되었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2억을 계상하여 배수지 부지를 매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년도에 소태면 야동리 급수구역 확대를 위한 지방상수도사업 인가와 총액사업비 변경을 요청하고 2013년도 상반기 중 입찰공고와 계약을 체결하여 2013년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41쪽 급배수관시설 사업입니다. 수질이 불량하거나 부족한 지역에 급배수관 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서 관로 9.36킬로미터 매설과 가압장 설치 등에 사업비 16억 7100만 원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별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용탄동 산업단지 배수관 확장공사 등 12개소는 이미 준공되었고 공사 중인 살미면 용천1리 급배수관 공사는 12월 중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에는 443쪽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시설 노후, 수량부족 등 급수 부적합 시설을 개량하는 사업으로서 관내 소규모 수도시설은 271개소가 있으며 7281가구 2만 1000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중 생활불편을 겪고 있는 주덕읍 사락리 음동마을 등 38건에 대하여 13억 5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시설물 관리 5건, 관정개발 5건, 노후 시설개량 24건, 시설물 철거 4건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추진상황으로는 공사완료 32건, 앙성면 용대리 하남마을 관정개발 등 5건은 금년 말까지 완료하여 주민 급수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으며, 노은 용당 소규모시설은 내년도 상반기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마을별 추진실적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46쪽 앙성면 상수도 블록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앙성면 지역의 상수도 유수율 향상을 위해 앙성면 일대에 블록구축과 누수탐사 등을 실시하며 사업비는 2억 10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시스템 구축과 시설보강을 위하여 실시설계, 누수탐사 용역을 7월에 완료하였으며 블록 구축 및 시설물 보강공사를 8월에 착공하여 금년 말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공사가 완료되면 유수율이 현재 66%에서 80%로 높아지게 됩니다. 447쪽 노후 상수도 급배수관 개량사업입니다. 노후 상수도 개량사업은 급수불량 해소와 유수율 향상을 위해서 관리개설 1.6킬로미터에 18억 50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시내 일원 관로정비 등 5개소 모두 금년 10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 448쪽 구제역 매몰지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입니다. 올 해 1차 구제역 사업으로 주덕 등 5개 읍면동 11개 마을에 관로매설 27.6킬로미터, 가압장 3개소를 설치해 42억 1300만 원을 투자하여 10월에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2차 사업으로 주덕 등 5개 읍면, 8개 마을에 관로매설 36.2킬로미터, 가압장 5개소 설치, 64억 5300만 원을 투자하여 내년 6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현재 공사계약 및 착공은 완료하였으나 공정율은 미미한 실정입니다. 가급적 내년 6월 이전에 공사를 완료하여 매몰지 주변 주민들에게 빠른 시일내에 급수가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과 2011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맑게 깨끗한 수돗물 생산 공급하는 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문 위원입니다. 상수도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금년도 구제역 때문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448페이지 구제역 매몰지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중에 앙성면은 어느 지역까지 하는 건가요?

지금 사업비로서는 주 관로를 우선하기 때문에 일단 주 관로 저전마을까지만 일단 공급하는 걸로 사업비가 계상돼 있습니다.

그러면 중간에 하율, 학미간에 매몰지 이런데는 그냥 넘어가구요?

그건 저희가 지방비로, 지금 시비로 투자해서 내년도에 당초예산은 힘들고 추경에 사업비를 하던지 후년에 사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앙성소재지 갈치, 월포에서 가는 건가요, 거기는 지금 수압이 약해가지고 물이 안 나오던데?

갈치마을에 이번에 추가사업을 했는 데 그 지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거기는 아직 물이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요.

아니 월포같은 데 지금 수압이 약해서 물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그 관로를 기존관로에서 가는 거냐 새로 관로를 하는 거냐.

새로 관을 묻도록 돼 있는 데요, 일단은 기존 관로를 산전마을에서 소재지까지 관경이 작기 때문에 전부 개량할려면.

그거 전부 교체할 거에요?

전부 못 하고 일부 소재지까지는 확장을 하고 나머지는 사업비를 더.

소재지에서 산전 정수장있는 데까지 교체를 하겠다?

아닙니다. 거꾸로 저전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 쪽에는 아직 사업비가 책정이 안 돼 있습니다. 소재지 관만 확장을 시키고 거기 들어오는 입구는 아직 사업비를 더 추가로 투입을 해야 됩니다.

소재지까지 지금 물이 약하게 올라 가잖아요, 관이 작으니까.

중간에 띄워 놓을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저전부터 해 들어와가지고 소재지까지는 연결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소재지 올라간 관이 작은 관인데 그걸 교체 안 하고 그냥 쓰겠다?

그 사업비는 아직 안 돼 있구요, 일단 소재지까지 지금 저전마을까지 가는 관이 주 관이기 때문에 거기서 일부를 해서 소재지까지 확장을 시키고 바로 사업비를 투자해가지고 내년도 예산을 봐서 추가로 산전에서 소재지까지 연결시킬 계획입니다.

소재지 관 확장시킬게 어디 있어요, 소재지에서 저전가는 데 새로 신설하는 거 아니에요?

신설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 관에 연결을 시켜야.

그러면 지금도 수압이 약해가지고 물이 안 나오는 데 거기 한 8킬로미터되는 데 8킬로미터 가가지고 물이 나오겠어요, 큰 고개를 넘어가는 데?

지금 저전마을까지 내년 6월까지 되기 때문에 일단 내년에 투자되는 사업비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물을 중간에 내년에 공급을 못하고 저전마을만 되기 때문에 그게 많이.

아니 상수도과장님이 지금 용포 소재지 올라간 관도 기존마을에서 쓰는 관도 작아서 거기 더 이상 공급할 수 없는 데 거기에서 연결을 해가지고 저전을 간다니까 본 위원이 지금 묻는 거에요.

그래서 지금 관을 확장을 시키는 데 산전마을부터 말씀하신 거기까지 사업을 못하기 때문에 일단 저전마을에서 거꾸로 오면서 소재지 조금 지나서까지 확장을 시키는 걸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소재지부터 산전까지는 다음에 공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위원이 먼저도 질의를 했지만 저희 마을같은 데는 아리지농원이 지금 91세대가 상수도가 들어 갔잖아요, 자부담으로 해서. 수익자부담원칙으로 해가지고 자부담을 해서 들어 갔잖아요, 아리지 농원에?

예.

거기 들어 갔는 데 지금 50세대가 더 건축허가가 들어가고 그러면 거기가 150세대가 돼요, 거의. 또 본 위원의 마을이 세 군데로 나눠지는 아리지 전원주택이 150세대, 또 원주민 마을이 20세대, 또 신 주택단지가 70세대가 들어가는 데 그러면 지금 240세대가 들어가는 데 그 중에 지금 100세대 정도가 상수도가 들어 갔어요, 그런데 지금 신주택단지 70세대가 자부담을 해서 관로를 한다고 하니까 과장님 뭐라고 하셨어요, 물이 없어서 못 넣어 준다고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전을 어떻게 가요? 하여 튼 과장님 이건 어차피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해서 해야 될 거니까 더군다나 240세대 되는 마을이니까 지금 원주민, 사실 원주민들은 대대로 거기서 살아온 사람들인데 20세대 서울에서 온 굴러온 돌은 전부 상수도를 먹고 원주민 박혀있던 돌은 못 먹고 한 동네에서, 그리고 자부담을 한다는 데도 물이 없어서 못 준다는 과장님이 어디 있어요, 어차피 우리 시에서 할 건데, 자기네들이 공사비 부담을 한다는 데, 과장님 그거 좀 각별히 검토해가지고 이번에 저전 상수도 들어갈 때 같이 하도록 좀 해 줘요.

잘 알겠습니다만, 지금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한 꺼번에 다 못하고 있고 또 중간에 강정이라는 마을도 못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년도 6월까지 사업이 되면 저전마을은 몇 가구가 안 되기 때문에 그건 가능할 거로 보고 있는 데 하여 튼 빠른 시일내에 관을 산전부터 소재지까지 확정시키는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과장님 이재문 위원님 질의하신 걸 담당계장님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별도로 위원님한테 상세한 내용을 보고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448페이지 이재문 위원님하고 똑같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11월 10일 착공을 하신 거죠, 2차 사업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덕 풍덕에서 창동까지 나가죠, 창동까지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 데 공사를 지금 진행을 안 하고 있는 데 왜?

지금 하고 있구요, 일부 피이관이 저희가 조달청 구입을 하는 데 입찰과정에서 시간이 좀 오래 걸려가지고 일부분 지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풍덕에서 창동까지 중간에 2개 마을이 있는 데 거기 다 포함이 되는 겁니까?

예, 끝에 창동마을부터 주고서 사업비가 남으면.

거기 몇 밀리미터 관을 묻습니까?

150밀리미터 관입니다.

그러면 지금 중간에 시작 안 하고 있는 데 겨울에도 공사가 가능 합니까?

지금 공사중지를 하면 못합니다. 그래서 12월 말 중으로 공사가 중지될 걸로 예상하고 있고 저희가 덧파기를 해가지고 관을 매설하면 겨울에 방치 안 되도록 하기 위해서 사업자들 불러서 다 교육을 시키고 했습니다.

계속 진행을 안 한다구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상수도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하수시설과장 윤효진입니다. 2011년도 하수시설과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50쪽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52쪽 하수도사용료 부과징수입니다. 현재 하수도사용료는 톤당 367원씩해서 10월까지 하수도사용로 부과는 부과액 53억 2200에 징수액 47억 7300으로 징수율 90%, 미수액이 5억 4800입니다. 지하수계측기 교체 및 수리를 90개소를 하였고 하수도사용료 주덕, 이류, 앙성, 달천에 대해서 7월부터 신규로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6월 하수도조례를 일부 개정해서 요금인상이 10%되었으며 12월부터 홍보하고 인상된 요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체납자에 대해서도 납부독려반을 편성해서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하고 하수도사업 경영 내실화와 만전을 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3쪽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입니다. 목행천 외 4개 처리분구에 사업량 하수관거 140킬로미터, 배수설비 설치 1만 2706개소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현재 공사는 하수관거매설 137.4킬로미터, 배수설비는 1만 2859개소로 공사가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현재 복구민원이나 공사 미실시에 대해서 각 동에 공문을 받아서 196건이 조사 보고돼서 그에 대한 처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73개소가 잔여 복구가 안 된 걸로 파악이 되고 있어서 다음 주 초면 완전히 마무리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10월 중에는 사전준공 평가에 따른 위원회를 구성해서 준공전 시공 품질 성과검사를 기존 하수관거, 신설관거, 맨홀, 배수설비 등 사업량 전체 5%를 사전검사를 씨씨티브이, 공기압시험, 연막시험, 내시경조사 등을 해서 품질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2월 21일까지는 모든 공사를 마무리해서 준공에 철저를 기 하고 준공이 되면 2031년까지 20년간 시설물을 주식회사 가나원222에서 운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4쪽 동지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임대형 민자사업과 병행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칠금동 탄금부락 일원과 호암 안림동, 봉방동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 6월부터 2014년까지 계속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72억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국비 배정된 공사는 다 완료를 하였고 금년 추가배정된 공사까지 해서 전체 공정은 37%를 하였고 관거는 총 11.2킬로미터, 배수설비 675개소를 완료했습니다. 향후 금년도 공사는 금주 중으로 마무리를 하고 내년도에 확보된 국비 22억이 배정되면 바로 추진해서 공사에 만전을 기 하겠습니다. 다음은 455쪽 충주댐 상류 상수도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신니 하수관거 외 17개소에 마을하수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525억원의 사업비로 2006년 9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추진하는 계속사업이었습니다. 추진실적은 현재 하수관거 매설이 완료되었고 하수처리장에 대해서도 시운전 중에 있으며 12월 15일까지 준공이 되겠습니다. 준공이 완료되면 한국환경공단에서 위탁 운영됩니다. 다음은 456쪽 하수처리장 총인시설 공사입니다. 충주처리장과 이류처리장에 대해서 총 111억 7000만 원을 투자해서 총인 처리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금년도 기본설계 및 용역을 발주해서 6월에 공법선정을 완료하였고 충북도와 원주 환경청에 설치인가 및 재원협의를 완료했습니다. 재원협의결과 당초 사업비에서 29억 8600만 원이 증가돼서 111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금월 중에 공사발주를 실시해서 내년에 준공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57쪽 하수도 위험물시설 신고보상제입니다. 파손된 하수도 위험시설물에 대해서 신고 즉시 조치해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있는 시책입니다. 신고대상이 하수도 맨홀 파손된 것과 역류로 인한 재해위험지역 등입니다. 실적은 금년도에 4건이 접수돼서 8만 원 상당의 재래시장 상품권이 지급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위험하수시설물에 대해서 신속 조치를 취함으로 시민생활 불편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11년 하수시설과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충주시내 오수관거하고 하수도 정비가 몇 %정도, 100% 다 됐다고 볼 수 있을 까요?

현재 보급률이 87.5%니까 다 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100% 다 될 수 있을 게 어느 정도가 될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외곽지역에는 좀 떨어져 있는 지역까지 다 할려고 하면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그 쪽까지 할려면 시일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충주댐 주변에 오폐수관리는 100% 됐다고 볼 수 있을 까요?

그 쪽은 하수도정비 처리구역 외기 때문에 개인들이 오수정화시설이나 정화조 설치로 건물을 신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충주댐 주변에 상가를 짓던지 뭐를 할 적에 본인부담으로 오폐수처리가 다 되면 허가를 얼마든지 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확실히 정확한.

그건 지역에 따라서 건축물의 용도가 규제가 돼 있기 때문에 그것만 맞는다고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는 오수정화시설이나 정화조 설치를 하면 건물허가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건 충주가 댐 때문에 굉장히 많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건 우리 충주시민이나 집행부나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시는 데 수자원공사 쪽에서는 많이 규제하는 쪽이 오폐수 때문에 저는 그렇게 규제가 많이 되는 걸로 생각하고 있는 데 완벽한 오폐수가 관리된다면 수자원공사 쪽에 건의를 해서 댐에 지장은 없으니까 댐주변에 상가라든지 호텔이라든지 이런 걸 내줄 수 없나 한 번 건의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자연환경보존구역이라든지 또 도시계획구역 외기 때문에 거기에는 건물용도가 규제되는 것이 있습니다. 음식점이 안 된다든지 여러 가지 그 지역에 대한 제한이지 하수도 때문에 제한을 한다 그렇게 보시는 건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평이라든지 양평에 쪽으로 가면 숙박에 음식점, 별장 수 없이많이 짓고 있는 데 거기하고 여기하고 무슨 차이가 있나요?

저희 댐 주변에 보면 거기는 상류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제가 그림상으로 보면 좀 평평한 것 같은 데 여기는 산비탈 지역이고 요즘 다녀보면 또 산 안 쪽으로 새로 신축한 건물도 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택을 제한하는 데는 거의 없는 것 같구요, 건축법상이나 다른 도시계획, 국토이용개발법에서 주택을 제한하는 데는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산지라든지 임야라든지 농지기 때문에 그런데 제한을 받는 거지 정화조 처리시설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규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그 용도를 규제하는 거 이외에는 주택이나 이런 건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하수시설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과장님 나오셔서 추진실적을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처리과장 김태호입니다. 2011년 하수처리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59쪽입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64쪽입니다.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 3월부터 2012년 6월까지이며 사업량은 1일 하수슬러지 60톤 처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83억원, 지방비 35억 등 총 111억 97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0년 2월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을 완료하였고 2010년 6월 한국환경공단에서 입찰공고를 하여 2010년 12월 공사착공이 되어 현재 공정율은 67%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12년 6월 준공해서 2012년 7월부터 의무운전 등 완벽한 시공으로 악취가 발생치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465쪽입니다. 하수처리장의 안정적 유지관리입니다. 하수처리장 6개소 9만 5900톤, 소규모 공공하수도시설 43개소를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처리공정별 수질검사 및 공정관리 334회를 실시하였고 내부순환펌프 교체 및 유입펌프수리 등 시설 개보수 120건을 완료하여 운영한 결과 법적 방류수질 기준초과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유입수 및 방류수 수질검사 1일 1회이상 실시하며 방류수 수질개선을 위한 각종 시설물 점검을 철저히 실시하고 친환경교육장 개방 및 아이에스오14001에 의해서 시스템 운영으로 하수처리장 운영에 차질이 발생치 않도록 전직원 합심하여 연구노력하는 처리장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466쪽입니다. 재해대책시설인 배수펌프장의 안정적 운영 및 유지관리입니다. 봉방배수펌프장 외 5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으로 비상근무자편성 운영, 정기 및 수시점검 등을 통한 시설물 개선추진하여 2011년 배수펌프장 가동상황은 하절기 강우일수 증가로 전년대비 43일이 증가한 총 56일 동안 가동을 기록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재해대책반을 운영하고 펌프장 시설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또한 직원교육을 통한 전직원이 배수펌프장 운영이 가능하도록 비상근무체제 구축으로 농경지의 침수방지 등 주민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 및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467쪽입니다. 공공환경시설의 적정운영 여부 및 진단과 시설 개선방안의 수립 추진으로 기술진단입니다. 실시근거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13조 하수도법 제20조가 되겠습니다. 진단개요로는 하수처리장 8개소, 위생처리장 1개소에 대하여 한국환경공단에서 진단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1년 1월에 기술진단신청서를 제출해서 9월에 충주처리장 외 8개소에 대한 기술진단이 완료돼서 11월에 원주지방환경청에 진단결과에 대한 개선계획을 보고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12년 3월까지 개선계획에 따른 시설물 개선이 완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68쪽입니다. 조목스크린 교체사업으로 협잡물 제거효율 증가로 후단설비 수명연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총 7억 9100만 원을 투자해서 충주, 수안보하수처리장 조목스크린을 교체하는 사업으로 2011년 8월에 시운전 및 사업추진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정기 및 수시점검을 통해 시설물이 정상 가동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69쪽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통한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정책에 기여하고자 추진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충주하수처리장에 1일 125킬로와트의 용량 태양광 발전시설을 국비 3억 5900, 시비 3억 5900 총 7억 1800만 원을 투자하여 설치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생산전력은 처리장 반송슬러지동 전원으로 공급 사용하고 있으며 계속적으로 에너지 절감목표 달성을 위해 연차적으로 투자계획수립 등 저탄소 녹색사업추진에 만전을 기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 하수처리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하수처리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받기 위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부터는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