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정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용산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인 건설관리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토목과, 치수방재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소관 국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과 직제순에 따라 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장석대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늘 애쓰시는 평소 존경하는 이미재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12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사업예산은 구민의 보행 및 교통환경 개선,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정비,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으로 주민들의 편익 증진 및 도심 환경 개선에 주안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교통국 2012년도 일반회계 예산은 총 99억 7,4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11.07%인 12억 4,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 예산은 총 276억 9,5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92.51%인 133억 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직제 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503쪽부터 건설관리과 사업예산안입니다. 건설관리과 예산은 총 5억 1,000만원으로 전년예산 대비 36.61%인 2억 9,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관리과 사업예산은 공공용지 관리, 도시계획사업 보상,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 기본경비 등 4개 단위 사업으로 구분하였습니다. 먼저 공공용지 관리에서 점용료 및 변상금 부과 징수와 공중선 정비 및 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시설비 등에 1억 600만원, 도시계획사업 보상에서 일반운영비, 시설비 등으로 5,300만원,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한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 1억 3,200만원,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 600만원 등 총 2억 9,70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3억 1,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부서기본 경비는 일반운영비 7,100만원, 여비 1억 3,300만원 등 총 2억 1,30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예산대비 1,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06쪽부터 교통행정과 사업예산안입니다.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예산은 9억 5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23.8% 증가한 1억 7,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교통행정관리,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자동차등록관리, 자동차정비관리, 기본경비 등 5개 단위사업으로 구분 편성 하였습니다. 교통행정관리에서는 교통행정 및 교통대책추진비로 1억 1,000만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에 4,100만원, 교통시설물 설치와 유지관리에서 교통안전계획 수립 및 위원회 운영 230만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 5,600만원, 도로표지판 설치 및 유지 보수 1,900만원, 보행자 안내표지판 정비 유지보수 950만원과 자전거 보관소 설치유지 보수 1,700만원, 교통편의시설물 세척 용역 1,800만원, 버스승차대 유지보수 600만원, 자전거 이용활성화 사업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차등록관리에서 자동차등록 민원처리 1,200만원과 자동차정비관리에서 자동차 정기검사 및 방치차량 처리 170만원, 자동차 정비교실 운영 40만원 등 교통행정 개선을 위하여 총 3억 4,10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 예산 대비 1,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기본경비는 일반운영비 1억 500만원, 여비 1억 1,800만원 등 총 2억 2,800만원으로 전년예산 대비 44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기업경상전출금으로 문화시설 셔틀버스 운영 대행 사업비 3억 3,50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1억 5,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11쪽부터 교통지도과 사업예산안입니다. 교통지도과 일반회계예산은 총 9,6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19.3%인 2,3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으며, 사업예산은 운수지도, 기본경비 2개 단위사업으로 구분 편성하였습니다. 운수지도·관리 예산은 일반운영비, 여비, 포상금 등 4,800만원으로 전년대비 1,25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로 기본경비는 4,800만원으로 전년대비 1,05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513쪽부터 토목과 사업예산안입니다. 토목과 예산은 총 47억 2,700만원으로 전년대비 13%인 7억 2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으며, 토목과 사업예산은 도로개설 및 확장, 도로정비 관리, 도로조명 관리, 제설관리, 기본경비 등 6개 단위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로개설 및 확장에서는 도로건설종합관리 사업에 4억 3,50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9,900만원이 감액되었고, 신규 도시계획사업으로 한남동 712의 10에서 723의 48간 도로 개설공사에 3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정비관리에서는 포장도로 유지보수비 11억원, 도로시설물 유지보수비 5억원, 도로정비종합관리 1억 800만원, 소월길 급경사지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비 3,00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5억 6,4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도로조명관리 예산안은 17억 6,700만원으로 가로등 유지보수비 2억 9,000만원, 보안등 유지관리 5억 1,100만원, 지하보차도 유지관리 2,800만원, 도로조명종합관리 9억 3,70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1억 6,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제설관리 예산은 3억 600만원으로 전년대비 1억 8,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인 기본경비는 1억 5,900만원으로 일반운영비 5,400만원, 여비 1억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67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9쪽부터 치수방재과 사업예산안입니다. 치수방재과 예산은 총 37억 3,20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9.6%인 3억 9,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은 하수도관리, 수방대책 및 시설물 관리, 빗물펌프장 운영 및 정비사업, 재난예방 관리, 재난복구 지원, 재난예방 지역협력체계 구축, 기본경비 등 7개 단위 사업으로 구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관리에서는 관내 하수도 구조물 보수공사 9억원, 빗물받이 연결관 준설공사 2억원, 하수도 종합정비계획 사업 1억원, 하수도 준설공사 4억원, 유수지 빗물펌프장 준설공사 1억원, 하수도유지관리 2,300만원, 하수기동반 운영비 4,600만원 등 총 17억 6,90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10억 8,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주된 원인은 하수도 구조물 보수공사 등 4건의 공사비 11억 5,000만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수방대책 및 시설물관리에서는 수문정밀점검 및 정밀안전 진단 2억 6,900만원, 수방대책 2억 2,300만원 등 총 4억 9,200만원으로 전년대비 1억 2,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빗물펌프장 운영 및 정비 사업에서는 빗물펌프장 정비 3,000만원, 빗물펌프장 운영 및 관리 4억 5,800만원 등 총 4억 8,800만원으로 전년대비 4,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재해예방관리에서는 재난안전관리계획 600만원으로 전년대비 600만원 감액하였으며, 재난복구지원에서는 재해예방 안전점검 1,300만원,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 300만원 등 총 1,600만원으로 전년대비 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재난예방 지역협력체계 구축에서 안전문화운동 2,700만원,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67만원,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2,800만원 등 5,600만원으로 편성하여 전년대비 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본경비로 2억 2,70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7,2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재난관리기금은 6억 7,700만원으로 전년대비 7,6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1쪽부터 549쪽까지 건설교통국 소관의 주차장특별회계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41쪽 교통행정과 예산입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예산안은 208억 5,9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185.9%인 135억 6,3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주차시설관리, 녹색주차시설 개선, 무단방치 차량정비, 보전지출 등 4개 단위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차시설관리에서 주차구획선 정비 등 6,800만원, 이촌고가차도 하부 공간 주차장 설치비 8,100만원으로 총 1억 5,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녹색주차시설 개선사업으로 그린파킹조성사업 추진비 등 3억 8,300만원, 무단방치 차량 정비에 따른 견인차량 관리 등 880만원을 편성하였고, 보전지출로 주차장 부지매입 및 건설비 203억 900만원을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4쪽, 교통지도과 예산입니다. 교통지도과 특별회계 예산은 총 68억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3.6%인 2억 5,3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주차질서 선진화, 과태료 부과·징수,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및 용산구시설관리공단 관리, 예비비 등 6개 단위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질서 선진화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 등 10억 300만원으로 전년대비 2억 5,1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과태료 부과·징수에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사업으로 8억 5,200만원을 편성 전년대비 2억 2,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에서 27억 1,400만원으로 전년대비 4억 5,5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기본경비로 1억 6,30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산구시설관리공단 관리에서 용산구시설관리 공단 대행사업비로 19억 20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2억 2,6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예비비로는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건설교통국 예산안은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정비,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통한 구민들의 편익 증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경비만을 반영한 것으로 소관 예산에 대하여는 효율적인 집행을 통하여 예산이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예산심의를 통하여 이번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2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승재입니다. 의안번호 1291호, 2012년도 사업예산안 중 건설교통국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2012년도 일반회계 예산액은 2011년도 대비 11%인 12억 4,186만원이 감액되어 총 99억 7,417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각 부서별 예산안에 대해 증액 및 신규사업, 감액사업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예산액은 5억 1,079만원으로 2011년도 대비 36.6%인 2억 9,498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전년도 대비 주요 증액 내역은 부서 일반경비 1,784만원,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 176만원 등이며, 노상적치물 보관창고 보수공사에 55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고, 주요 감액 사항으로는 소송패소에 따른 사유도로 매입비 2억 5,200만원, 노후차량 교체 구입비 등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 5,908만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건설관리과 2012년도 예산안은 과다한 증액이나 불필요한 편성이 없이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교통행정과 예산액은 9억 572만원으로 2011년도 대비 23.7%인 1억 7,38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증액 내용으로는 문화시설 셔틀버스 2대 구매비 1억원이 신규 편성되었고, 자전거이용 활성화 공공운영비 1,160만원과 문화시설 셔틀버스 운영 확대에 따른 공단 대행 사업비 1억 5,432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전년도 대비 감액 예산으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시설비 850만원, 도로표지판 설치 시설비 330만원, 자전거 보관소 설치 시설비 640만원 등이 감액 편성된 외에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교통지도과 예산액은 9,681만원으로 2011년도 대비 19.27%인 2,311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액 사항으로는, 일반운영비 사업 중 공공운영비가 881만원, 직원 국내여비 720만원 등이며, 그 외 나머지도 대부분 전년도에 비해 일부씩 감액된 것으로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토목과 예산액은 47억 2,787만원으로 2011년도 대비 12.9%인 7억 258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은 도로정비 종합관리 사업 중 일반운영비 608만원, 재료비 845만원 등이며, 한남동 712-10구간 도로개설공사 시설비 3억 2,000만원, 도로정비 종합관리 사업 중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3,687만원, 소월길 급경사지 정비공사 설계용역비 3,000만원은 신규 편성된 예산입니다. 감액 편성된 예산으로는 도로건설 종합관리 사업 중 시설비 9,599만원, 포장도로 유지보수 연간단가 2억원,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연간단가 5,000만원, 가로등 유지관리 사업 중 시설비 3,700만원, 보안등 유지관리 일반운영비 6,600만원, 보안등 유지관리 시설비 3,700만원, 도로조명 종합관리 일반운영비 1,113만원, 제설대책 시설비 1억 1,000만원 등입니다. 토목과의 2012년도 사업예산안도 일부 신규편성 및 증액된 예산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사업예산과 유지관리 예산이 상당부분 감액되어 정상적인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치수방재과 예산액은 37억 3,298만원으로 2011년도 대비 9.5%인 3억 9,502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으로는 원효로수문 외 12개소 정밀안전점검 및 실시설계 용역비 1억 8,888만원, 수방대책 일반운영비 1,480만원, 수방대책 국내여비 921만원, 수방자재 구매비 534만원, 지역자율방재단 일반운영비 475만원 등이며, 관내 유수지 및 빗물펌프장 준설공사 1억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6억 7,704만원이 신규편성 되었고, 감액된 사업 예산으로는 관내 하수도구조물 보수공사 연간단가 3억원, 관내 빗물받이 연결관 준설공사 2억원, 관내 하수도 종합 정비계획 및 실태조사 용역비 4억 5,000만원,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 연간단가 2억원, 빗물펌프장 정비사업 3,000만원, 빗물 펌프장 운영 및 관리 자산취득비 1,750만원, 부서 일반운영비 2,580만원, 직원여비 4,320만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치수방재과 2012년도 사업예산안도 일부 신규편성 및 증액된 예산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사업예산과 유지관리 예산이 상당부분 감액되어 정상적인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건설교통국 2012년도 특별회계 예산액은 총 276억 9,599만원으로 2011년도 대비 92.5%인 133억 915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예산액은 208억 5,962만원으로 2011년도 대비 185.8%인 135억 6,312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는데 이촌고가차도 하부공간 주차장 설치 시설비로 8,100만원이 신규편성 되었고, 주차장 부지매입 및 건설 예치금 135억 7,892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감액 사항으로는 주차시설 관리 시설비 520만원, 그린파킹 조성사업 일반운영비 4,497만원, 그린파킹 조성사업 시설비 5,000만원 등입니다. 교통행정과의 주차장 특별회계는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이지만 신규사업 발굴을 위한 노력이 좀 더 필요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교통지도과 예산액은 68억 3,637만원으로 2011년도 대비 3.5%인 2억 5,397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으로는 불법주정차 단속대기실 캐비넷 구매비 100만원,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사업으로 3,600만원이 새로 편성되었으며, 주차장관리 일반운영비 1,855만원, 주차장관리 시설비 9,000만원, 부서인력운영비에서 인건비가 4억 3,499만원, 부서인력운영비에서 성과상여금 1,940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고, 주요 감액 사항으로는 불법 주정차단속 일반운영비 2,086만원 불법 주정차단속용 고정형 CCTV 설치비 2억 4,000만원, 민간견인업체 견인대행료 9,200만원, 공영주차장 시설물 안전진단비 3,380만원, 과태료부과 및 징수 일반운영비 2억 2,624만원,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공단전출금 2억 2,640만원 등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교통지도과의 2012년도 특별회계 사업예산도 특별한 신규사업이나 증액사업이 없이 평이하게 편성되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2년도 건설교통국의 예산액은 전반적으로 전년도에 비해 신규사업이 없고, 유지관리 예산도 상당부분 감액되어 정상적인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바, 다른 어느 해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예산집행으로 주민불편을 최소화 해야 하며, 보다 면밀한 분석을 통해 추경편성 시 다른 분야에 우선하여 예산을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외의 직원은 퇴장하여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가 먼저 건설교통국이 굉장히 우리 주민들의 안전하고 직결되잖아요? 직결되는데, 지금 시설유지보수 연간단가 이런 것을 너무 삭감이 되어 편성되어 있는데 국장님이 로비를 잘 못한 것 아니에요?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입니까? 힘이 없어서 그냥 깎인 것입니까?

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사업예산이 좀 많이 줄어서 복지예산 쪽에 증액편성이 되다보니까 부득이하게 건설분야에 반드시 사업성 예산이 필요한데 편성을 못하고 감액편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안에 대하여는 지금 예산형편이 우리 건설교통국만 주장할 것은 아니고요, 우선 예산범위 내에서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고 추후에 예산이 확보될 대책이 있다고 하면, 특별교부금을 시에서 받는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대책을 다각도로 검토해서 대처하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우리가 예산한다든가 추경을 할 때 보면 말이지요, 토목하고 치수분야는 꼭 우리가 증액을 해서 청장님 동의를 받아요. 이것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에요?

예산자체의 문제점이라고 굳이 그렇게 할 만한 것은 없고요. 예산형편에 따라서 신규 사업은 투자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유지보수 예산은 우리가 반드시 필요한 최적의 조건 상태를 갖추기 위해서 유지보수비가 필요한 것인데 유지보수비가 적게 편성되면 최적의 조건을 우리가 유지할 수 없다는 그런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그것을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사실 치수분야나, 토목분야, 하수분야 같은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재해가 났을 때 큰 피해가 우려됩니다. 토목 같은 경우에는 안전사고 우려성이 많아요. 차량이라든지, 보행하는 구민이라든지 말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예산심의 할 때 물론 편성하는 분도 존경해서, 우리가 여기에서 심의할 때 서로 집행부하고 교감을 통해서 하는데, 편성할 당시에 여러분들이 다른 불요불급한 것을 잘 정리해서 실제로 여기에서 구민에게 필요한 사업, 신규 사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재 진행하는 사업이라든지, 기존 시설유지보수비라든지 이런 것이 꼭 필요한 것은 거기에서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나와야 됩니다. 지금 제가 특별위원회 가서 하겠지만 다른 부서에 보면 신규편성 된 예산이 좀 있어요. 그런 것을 기획예산과하고 물론 과장님들이 하겠지만 큰 틀에서 부구청장님이나 청장님한테 국장님이 건의를 드려서 근본적으로 편성해 올 때 거기에서 좀 잘 조율해서 와야 돼요. 그래야 여기에서 우리가 심의할 때 조금 증액한다든지, 또 조금 불요불급한 것은 삭감한다든지 이런 식이 되어야지, 큰 틀에서 움직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지역에서 보면 주민하고 제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이 우리 구의원들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제일 중시하는 것이 주민들의 안전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안전에서 제일 우선에 있어야 될 것이, 물론 다른 것도 다 우선이 되지만 최우선에 둘 것이 건설교통국에 소관 된 부서가 많다 이겁니다. 그런 것을 보면 전체적으로 예산 깎인 규모를 보면 다 비교해서는 우리 건설교통국이 비중이 커요. 제가 볼 때에는 굉장히 국장님 능력 있는 분으로 제가 존경하는데, 여기에 예산을 보면 관심을 덜 가져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냥 이대로 좋은 건지, 하여튼 국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쓰셔서 아까 조금 전에 서두에 말씀하셨는데 서울시에서 우리가 교부금을 많이 받도록 노력하신다는데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네.

503쪽에 보시면 일반운영비에 보면 ‘세외수입 OCR 고지서 구매’ 있지요?

네.

거기 보면 매수 있지요, 상자. 상자가 지난번에는 7상자를 했거든요. 금년에는 10상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 상자 수가 3상자 수나 많습니까?

이것은 저희가 금년에는 숨은 세원도 지속적으로 발굴을 하겠습니다마는 또 지금 현재 체납자에 대한 체납고지서도 더 보내려고, 세외수입을 위해서 지금 고지서를 내보내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3상자를 더 예산편성 했습니다. 항상 조금 부족한 실정이었습니다.

제가 팀장한테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얘기를 하는데, 좀 세심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 다음에 ‘행정차량 유지보수’ 있잖아요? 그 밑에 내려가면 공공운영비에. 그 행정차량유지보수비가 작년도 대비해서 감액되었는데 차량이 노후 되면 유지보수가 더 들고, 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열심히 일하려면 차가 많이 움직여서 기름 값이 더 드는데 기름 값도 올랐는데?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요, 그 동안에 저희가 행정차량이 지금 치수과 한 대 분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네?

건설교통국 차량을 6대를 저희 건설관리과에서 부분별로 관장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차량 한 대가,

과장님 들어가시고, 팀장님 나오세요.

김상부 팀장님이 지금 교육중입니다.

그러면 어차피 과장님이 하셔야 되겠네요. 여기 보면 과장님, 금년도 예산서 한번 봤습니까?

네.

차량이 몇 대로 되어 있습니까?

4대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4대잖아요?

네.

그런데 6대라는 말이 왜 필요해요?

아니, 그 전에,

그 전이 아니고,

작년만 해도 저희가 관장하던 차량이 6대,

과장님! 금년에도 4대 차량유지보수비가 지금 단가를 생각할 때 여기에서 4대 유지보수비를 얼마 했냐 하면 350만원을 계산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보면 300만원을 계산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물가지수에서 휘발유 값도 올랐고, 또 차량이 노후 되면 더 드는데 어떻게 다운이 되냐 이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여러분이 운행을 안 한다는 것은 일을 안 하겠다는 이야기 아니오?

이 사항은 예산부서에서 일반운영비를 전반적으로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바로 제가 국장한테 지적한 게 그거예요. 예산부서에서 여러분이 실무 일하는 것을 모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꼭 필요한 것을 강력하게 대시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서로 교감을 하잖아요? 그러면 예산부서에서 여기 건설관리과 예산을 싹 다, 여러분 인건비도 싹 깎아도 아무 말 안할 거예요?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구 재정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이 차량비만 아니고 다른 것도 일괄적으로 10에서 20% 정도를 감액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 답답합니다. 넘어갑시다. 내가 나중에 기획예산과에,

네, 이것은 전반적인 사항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국장님도 대답하고 그랬는데 공중선 있잖아요, 제일 밑에 503쪽 공중선. 예산서 503쪽. ‘공중선 정비 및 관리’에 보면 ‘홍보물책자’, 이 홍보물책자를 왜 합니까?

이것은 지금 현재 주택가나 이면도로, 지선도로에 무질서하게 난립되어 있는 공중선들이 도시미관에 저해되기 때문에, 시민의 안전에도 문제가 있고 또 이것을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정비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가 홍보하는 효과는 설치하는 사람에게도 뭔가 경각심을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반시민에게도 그러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한테 신고를 해서 그런 부분이, 사실 이면도로에 다니다 보면 전선들이 그냥 늘어 떨어진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한테 신고하게 되면 저희가 또 정비도 하고,

과장님 말마따나 정비를 한다는데 정비하는 예산이 어디에 있어요?

정비하는 예산은 없지만 저희가 KT라든가 그런 설치부서가 있습니다. 타기관이지만 저희가 그들하고 구심축을 마련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일단 본인들이 설치한 것은 본인들이 철거만 해도 지금보다는 더 늘어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국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설명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에서 당장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이 업체를 만나서 차라리 간담회를 해서 법률적인 근거규정을 찾아서 강제공문을 보내서 거기에 대해서, 안 그러면 우리구 예산으로 하고 거기에서 돈을 다시 받든지 말이오. 그런 여러분이 실질적인 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해야지, 여기에도 홍보물을 해가지고 자,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우리 주민들한테 드렸다, 드렸으면 주민이 여러분한테 신고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 사람들에게 공중선 설치하는 사람들이, 지금 용산구민이 설치했다고 하면 무단쓰레기 투기하는 것처럼 홍보하듯이 “무단쓰레기 자발적으로 하지 맙시다.” 이것은 말이 되는 이야기인데 공중선 이 문제는 이 업체, 유선TV라든지 요새 인터넷 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선로가 많잖아요? 그런 선로하는 업체에 대해서 규제하려면 어떤 방법으로 규제를 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차라리 이런 것보다는 그 업체, 우리 용산구 관련된 업체, 그 업체를 지도 관리하는 감독은 시인가, 우리 구인가, 중앙정부기관인가? 그런 것을 알아서 그 기관하고 연계해서 그분들을 모아놓고 간담회를 해서 능률을 올린다든지, 안 그러면 철거를 하라든지, 이런 실질적인 일을 하도록 해야지, 여기 그냥 요식행위로 홍보물책자, 또 업무추진비, 그 뒷장에 넘어가 보시라고요. 시책업무추진비, 업무추진비는 제가 이해가 되지만, 시책업무추진비, 참 나. 여러분 작년에 이렇게 해서 일도 잘 안됐는데 요식적으로 올려놓아서 100만원이었는데 그것도 20만원 깎아서 80만원, 이런 형식적인 행위를 해서는 안되요, 예산에. 가능한 것을 찾아서 여러분들이 1년동안 이 예산을 집행하면서 법률적인 문제가 뭐가 있고, 예산은 어떤 방식으로 써야 되겠고, 대응하는 방법은 어떻게 된다, 저번에 행정감사 할 때 국장님이 소상히 이야기 했잖아요? 그러면 예산 이것 할 때도 여러분이 서로 실무주임하고 다 같이 토론해서 해야지 그냥 수박겉핥기 요식행위로 그냥 예산을 짜면, 이것도 다 삭감했어요, 이렇게 보면. 여기에도 보면 작년도 예산에서는 378만원인데 금년도 예산은 만만한 게 그렇다고 필요 없으니까 일도 안하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2백 몇십 만원 또 깎았잖아요?

그런데 위원님 이것은 말이지요, 아직까지 저희가 추징근거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시민의 불편사항도 많고 거리가 그런 것으로 인해서 상당히 불량하게 보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중선로 현황도 파악해야 되고, 또 임의적으로 이네들이 설치하는 부분을 저희가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라도, 시에서도 지금현재 도로행정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지침도 내려왔지만 특별하게 이것을 단속하거나, 사실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저희가 접근해가는 이런 단계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사설안내표지판을 저희가 정비가 다 완료가 되었는데요,

과장님! 과장님! 잠깐만요.

네. 제 말씀은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2년도부터는 이런 부분에서 접근해서 이것도 시정을 해나가는, 이제 시작하는 단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일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하지 말라고 홍보도 해야 되고, 또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한테 신고해 달라는 차원에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이 많은 것을 어떻게 저희가 다 정비하겠습니까? 하지만 예방 차원에서도 저희가 이 예산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책정한 것이지 허무맹랑하게 저희가, 지금 이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어떻게 공중선을 전부 다 정비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불량선이라든가 끊어진 선이라든가, 늘어진 선, 그런 선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거할 수 있으면 제거를 하고, 또그런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설치한 업체에다, 여러 참여업체에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데에다가 저희가 신속하게 정비할 수 있도록 협조공문이라도 저희가 띠우겠다는 그런 뜻에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지 정비하는데 과연 이 예산 가지고 저희가 정비가 되겠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안돼요, 이것은요.

과장님, 됐고요.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 있잖아요, 용역? 전체 공중선 설치된 지역마다 동마다 하려고 하면 내용이 파악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기술적인 용역 하는 것을 국장님 선에서 서울시하고 한번 검토를 해주세요. 그리고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 담당 팀장님, 과장님 좀 쉬시고,

안녕하십니까? 가로정비팀장 이계중입니다.

네. 제일 가로정비팀에서 고생이 많으신데 우리 팀장님이 힘이 없어서 그런지 안 그러면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 여기에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있지요? 504쪽.

네.

거기에 보면 사무관리비 봤습니까?

네, 보고 있습니다.

네, 거기 보면 가로정비 단속직원 방한복 구입 있지요?

네.

그런데 이것 다른 과의 옷 구매하는 것 하고 비교 한번 해봤습니까?

네, 교통행정과 방한복 구입하는 것을 봤습니다.

얼마입디까?

거기는 저희보다 좀 많은 20만원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왜 10만원했어요? 우리 팀원, 직원들은 벌벌 떨어도 괜찮습니까?

저희도 그래서 이것을 15만원정도 조금 인상을 해서 편성을 해달라고 기획예산과에 전화도 드리고 찾아가고 그랬는데 예산사정 때문에 좀,

그런데 팀장님!

네.

우리가 우스운 이야기로 똑 같은 자식이잖아요? 그러면 평등의 원칙에서 사기진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가 제일 힘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면 같은 건설교통국 내에서도 지금 여기 교통지도과나 교통행정과나 보면 다 옷이 비싸요.

네.

이런 것이 문제입니다.

저희도 몇 번,

당당하잖아요? 제일 제가 볼 때는 교통행정과나 교통지도과, 교통지도과나 행정과는 차를 타고 다니지만 여기 지금 단속반은 글자 그대로 차도 타고 다니지 말고 보행하면서 그냥 주민하고 싸우면서 이렇게 하는데 겨울에 옷이라도 따뜻하게 입어야 될 것 아니오?

그런 사정을 감안해서 이번에,

무슨 사정을 감안해요?

조금 증액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은 우리 팀장이 머리띠라도 두르고, 기획예산과하고 부딪쳐야 돼요. 지금 다른데 옷 다 내가 체크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찾을 권리는, 팀장이 팀원의 권리를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런 정열적인 것을 가져야 돼요,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할게 아니라. 여기는 10만원이에요, 10만원. 다른 데는 20만원이고 여기 교통행정과는 동복 있고, 방한복이 있어요. 방한복은 15만원이고, 동복은 12만원이고. 지도과는 12만원이고. 지금 겨울에 최소한 두벌을 못 사줄망정, 다른 과처럼 두벌은 못 사줄망정 하나라도 하면, 이런 건 안 되면 국장님한테 얘기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과장님이해서 안 되면. 그래야 우리팀장 잘한다고 하고 팀원들이 열심히 따라줄 것 아니에요?

노력하겠습니다.

이것 노력하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우리 팀장님 참 열심히 하고 있는 것 알아요. 그렇지만 혼자 열심히 해서 되는게 아니라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생각해서 다른 데는 12만원짜리, 20만원짜리입고 있는데 10만원짜리 입고 벌벌 떨면서 근무할 의욕이 나겠어요? 그것 좀 미리 좀 챙겨주시고, 다음부터는 다른 과하고 다 비교해서 무언가는 우리 팀장이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한다, 그러면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은 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하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이런 것이 공유가 돼서 함께 할 때 시너지효과를 발휘하는 거예요.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열심히 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교통행과장님,

교통행정과장 권영탁입니다.

건설교통국에서 유일하게 교통행정과만 예산이 좀 증액이 됐거든요. 어떤 부분에서 작년 대비해서 증액이 좀 많이 됐습니까?

저희들이 전체 셔틀버스구입에서 차량구입비가 한 1억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추가구입 2대분에 대해서 운영비가 한 1억 2,000만원이 증가되고, 저희들이 기타시설하고 업무추진비에서 가감이되어서 1억 7,300이 증가되었습니다.

지금 셔틀버스 2대를 증차를 한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3대를 운영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3대를 운영해서 전반적으로 실적평가를 한번 해봤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6월 1일부터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들로부터 매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판단되어서 추가로 더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1일 한 300명가량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중에서 주민들에 대해서 상당히 좋다고 호응이 있어서, 이러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지금 이 차를 이용하시는 분이 문화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보건소도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주신 자료에 의하면 우리가 배차시간이 간격이 넓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용자 수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용자 수가. 여기에 지금 통계치를 보시면 제1노선 다니는 이태원하고, 남영동, 효창, 청파, 이 1호차는 다른 노선에 비해서 현저히 이용자가 줄어들고 있어요. 지금은 월별로, 1일통계는 아니고 월별통계인데, 예를 들어서 날씨가 추운 관계로 연말이 되어서 11월달이나 12월달 경우에는 1호선 노선이 한 1,000명정도, 그 다음에 2호선 같은 경우에는 1호선의 배가 되고 있습니다. 3호선 경우가 지금 제일 이용을 많이 하는 것이 한 3,000명 정도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대가성을 좀 따지면, 물론 우리가 구민의 문화생활을 높이고 질적 수준을 높이게 하기 위해서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건 좋은데, 그러다보면 과연 ‘투자=이익’이 얼마나 있겠느냐? 즉, 이익이라는 것은 이용하는 우리구민이 얼마나 많냐? 그러면 여기에서 차를 사는 것보다도 배차간격을 줄일 수는 여건은 한번 생각해 봤는가? 지금 배차간격 시간이 얼마입니까?

네, 1호선 같은 경우가 노선도 한 14㎞에다가 배차간격이 한 80분, 운행시간이 한 69분, 70분, 이러다 보니까 좀 이용률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좀 적습니다. 반대로 3노선 같은 경우에는 ㎞수도 10㎞에 배차간격도 60분, 운행시간도 45분, 이러니까 상대적으로 하루에 지금 한 120명정도 이렇게 이용하는 추세라서 우리가 증차를 한다면 1노선과 2노선에 투입 하는게 맞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 말이지요, 배차간격을 따지고 보면 지금 3호선 경우에는 상당히 운행시간이나 뭐로 봐서 배차간격이 제일 적습니다, 60분이에요.

네, 소요시간 45분 걸리고.

나머지는 80분씩입니다.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배차간격을 만일에 줄였을 때는 우리 운행하는 기사님들 휴식이라든지 또 차량의 기계의 문제라든지 이런 게 현저히 드러난 문제점이 있습니까?

지금 배차했을 경우에 그런 문제점은 없습니다.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없으면 현재 이 상황에서, 여기에서 여러분이 말한 이 도표에서 해놓은 것처럼 배차간격을 줄이니까 이용자수가 늘어났다는 계산이 나오잖아요? 그럼 차를 구매할 것이 아니라, 필요 없는 예산을 더 낭비할 것이 아니라 현재의 3대를 가지고 배차간격을 줄여서 해봐서 더 수요가 급증한다, 그러면 2013년도에 차량을 산다든지 안 그러면 2012년도 추경에 차를 산다든지 해야지, 여러분이 하는 것도 무조건 안 해보고 물량만 늘린다는 건 이건 계산 잘못이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거기에 따른 반대로 운영에 묘를 살리면 얼마든지 3대 가지고 충분히 주민의 편의향상이라든지 승차인원을 늘릴 수 있는데, 반대급부로 올라갈 수 있는데 그것에 의해서 운영의 묘를 살릴 생각을 안 하고, 기술적으로 살릴 생각을 안 하고 무조건 차량만 산다, 이것 좀 잘못된 생각 아니에요?

지금 우리 구역 여건상 3대를 가지고 현 노선에 투입해서 운행하는 게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고요, 추가투입 없이는 시간을 단축 할 수 있거나 그러지를 못하는 여건입니다. 지금 3개노선 운행으로 봐서. 그래서 2대를 더 추가 투입하면, 1,2노선에 투입하면 배차간격이나 운행시간이 단축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더 많이 탄다, 이렇게 보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시기를 제가 3호선 예를 드니까 배차간격을 줄일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제 이야기는. 조금 전에 답변하신 거는. 그러면 제 이야기는 여기에서 ㎞수 하고, ㎞수가 길더라도 오는 장애물이 걸린다든가, 차가 이렇게 번잡해 가지고 정체가 된다면 시간이 조금 길어질 수 있지요, 이것은 정확한 데이터가 아니니까 유동성이 있는 거니까. 그렇지만 지금 1호선 같은 경우에는 14㎞이고, 그 다음에 2호선 같은 경우에는 12㎞이고 3호선이 10㎞다 이겁니다, 주행거리가. 그러다 보면 운행시간은 1호선하고 2호선하고 비슷해요. 비슷하고 3호선만 45분인데 그러면 여기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이 예산을 여러분이 추가로 사려고 그러면 실제 사항으로 한번 변형을 시켜봐야 돼요. 즉, 상반기에는 이렇게 이렇게 해 봤는데 하반기에는 운행횟수를 좀 늘리고 배차간격을 줄여가지고 했을 때 기사에게 무리는 없는가? 차량에 무리는 없는가?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우리 기사님의 안전에, 심신의 피로의 문제가 없는가, 이런 것을 정확한 데이터가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주민이 요구하는 진정서라든지, 건의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이 구청에 빗발치게 들어 왔을 때에는 검토를 해서 증차를 해야 우리구민을 설득하기 쉽다 이겁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리하면 좋을 것이다.’ 추측적인 걸 가지고는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제일 처음에 여러분한테 얘기했지만, 국장님한테 했지만,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예산부서와 여러분이 충분한 교감을 해서 어떤 것이 타당한가? 조금 전에 제가 건설관리과 할 때 다른 과에는 피복비가 12만원, 15만원인데 건설관리과는 피복비는 10만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인정하겠느냐 이거야. 똑같이 고생하는데 어떤 사람은 쌀밥 먹고, 어떤 사람은 보리밥 먹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산을 할 때에는 우리구민의 혈세니까 여러분이 이 차량 3대를 가지고 최대한 올릴 수 있는 데까지 올려서 주민서비스를 해 보고 거기에서 주민만족도가 떨어진다든지, 또 주민의 요구 수요가 많아졌다든지, 청장실에 와서 어떤 특정한 지역을 언급을 안 하겠지만 어떤 지역의 구민들이 와서 “배차간격이 너무 길다. 추운데 기다리기 뭐하다.” 이런 쪽으로 구청 뭐 이렇게, 요새 청장님 목요데이트 하잖아요? 그런 데에 왔다든지, 아니면 직소민원에 왔다든지, 또 우리 교통행정과에 왔다든지, 이런 게 있을 때 대의적인 명분도 축적이 되고 실제로 행위가 부합되는 것이지 “그럴 것이다.” 해서 다른 예산을 지금 아주 소중하게 쓸 곳이 많은 데도 여기에서 “한번 해 보자. 나아질 것이다.” 이런 “것이다.”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는 건 하나도 안 해 봤잖아요? 지금 과장님이 할 수 있는걸 안 해 봤다 이거야. 안 해본 상태에서 “차만 사면 해결될 것이다.” 일례를 들어서 시험을 보는 학생이 선생님한테 “쉬운 것만 내주세요.” 쉬운 것도 공부 안하면 몰라요, 답을. 여러분이 5대 샀을 때 지금처럼 말씀하시면 또 2대 더 사야 돼. 그러면 결과적으로 7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 때에 좀 신경을 써야 되고, 그다음에 수요와 공급의 데이터가 나와 줘야 됩니다. 다른 지금 여기에 대해서 운전기사님들의 운행간격이 줄었을 때, 과장님 들어가시고, 팀장님 나와 주세요.

아, 우리 최원훈 팀장이 승진예정자로 예정되어서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요, 3노선 같은 경우에는 민원인이 별로 없었는데 특히 1노선 같은 경우에는 “배차시간을 단축해 달라.” “운행횟수를 늘려 달라.” 이래서 어르신들이 저희 과에도 여러 번 왔습니다. 1노선이 제일 많고요, 2노선도 좀 왔고. 그래서 어르신들이 여러분이 우리 과에 오셔서, 제자리에 오셔서 이야기도 하고 그런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 3노선은 별로 없었는데 1,2노선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사이에.

결과적으로 제가 볼 때는 3노선에는 배차간격이 60분이라면 1시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타이밍을 정할 때, 우리가 프로그램 시간하고 맞춰서, 우리가 전철을 탈 때 내가 목적지 가는 시간하고 전철역에서 출발하는 시간하고 대부분 계산하잖아요? 그래서 전철역에서 전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각 공공장소라든지 전철표를 해서 나누어 주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자기가 약속시간을 아, 내가 6호선에 몇 번 차량을 탔을 때는 몇 시에 도착 한다, 이런 것을 요즘 다 본인들이 계산하는 시대 아닙니까? 소비자가 자기 필요한 걸 찾아가는 시대에요. 그러면 우리구청도 여기에 대해서 발맞춰서 이런 걸 갖다가 지금 문화강좌라든지 보건소라든지 배차간격을 쭉 포스터로 붙여서 그 시간대에 찾아오면 그 시간에 차가 예를 들어서 남영동에서 내가 가는 프로그램에, 내가 가는 병원에 가려고 그러면 몇 시에 가야 우리구청 셔틀버스가 몇 시에 도착 한다, 그걸 알면 그 시간에 가면 기다리는 시간이 단축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셔틀버스를 운행한다, 그러면 운행하니까 여기 남영동을 거쳐 갈 것이다, 남영동버스 정류장에서 최소한 2, 30분 기다리게 된다는 이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반응이 어떤 식이냐 하면 배차간격이 넓다는 민원이 나온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뭐냐 하면, 이것을 여러분이 민원이 들어 왔을 때 민원에 대한 대응논리가 한번 해봐야 된다, 그런 게 우리가 운영의 묘입니다, 얼마나 접근을 빨리 해주느냐.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볼 때에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운영의 묘를 살려서 배차간격을 줄일 수 있는가, 기사님이 지금 한차에 한 분이십니까, 두 분이십니까?

지금 3대를 운영하는데 기사는 네 분이 있습니다. 휴식도 취해야 되고 그러니까, 지금 네 분이 연가도 가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버스 3대에 현재는 기사 네 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연가라든지, 또 갑자기 질병에 대비해서 한 분을 더 이렇게 한 것 아닙니까?

네.

그것은 제가 볼 때는 맞다고 봅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불시에 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제일 문제는 이 한 분이 계속 운행을 하잖아요? 운행을 하게 되면 우리가 대부분 차를 지속적으로 몰 때는 두 시간 하고 보통 운전자가 쉬어야 된다는 통계치가 나와 있어요. 짧게 하려면 한 시간 반 정도 운행하고 쉬어야 된다, 자가용 운전수든, 영업운전수든. 그래야만 눈에 피로가 덜 온다 이런 것이 인체공학적으로 해서 대부분 교통방송이라든가 대부분이 운전하시는 시민들이 대부분 기본으로 알고 있잖아요, 차량 가지신 분이. 신체조건에 따라서 약간 틀리지만 통계치로 그렇게 이야기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 회전속도가, 운행하는 속도가 지금 한 번 돌아오는데 한 70분, 여기 1호선 같은 데요. 그러면 70분이면 1시간이 좀 넘잖아요? 정체가 될 때는 더 될 수도 있고.

네, 갔다 와서 한 10분, 15분 휴식하고, 그 다음에 또 가고 그러다 보니까 배차간격이 80분이 됩니다. 10분에서 15분 정도, 1노선 같은 경우에는 한 10분 쉬고, 3노선 같은 경우에는 한 15분 쉬고 그렇게 됩니다.

지금 얘기하는 건 여기에서 한 바퀴 돌아오면 한시간정도 걸리고, 그 다음에 10분 쉬고 그러니까 80분, 이게 빡빡하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문제는 어디에 있냐 그러면, 우리가 차를 돌릴 때 차량은 무리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차량에 무리가 없다면 우리가 기사를, 겨울 되면 물차 같은 것 잘 안 쓰잖아요?

네.

여기에서 가용인력을 우리 기사분이 만약에 한 분 있는데, 예를 들어서 기사 분을 세 분을 더 채용한다면 이 채용한 숫자하고 맞춰서 배차간격이 줄어들 수 있는 방법, 차를 안사면 배차간격이 줄어들 수 있는 것은 안 됩니까? ?

지금 현재 우리가 우리 용산구 여건상 노선을 큰 틀로 세 개를 나누었는데요, 지금 추가 투입 없이는 배차간격을 당기기는 거의 불가합니다, 저희들 판단했을 때. 이리 저리 분석을 해보니까. 그래서 안전운행도 해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운행시간을 단축한다든가, 지금 1, 2노선 같은 경우에는 하루 7번 도는데 이것을 8번, 9번으로 올리기가 불가합니다, 현실적으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차를 샀을 때, 지금 예를 들어서 두 대를 사면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그러면 어느 쪽에 투입을 할 겁니까?

지금 시간이 가장 많이 걸리면서도, 또 걸리다보니까, 민원이 많았던 1노선하고 2노선에 투입을 하려고 합니다. 상대적으로 3노선은, 이쪽 1노선, 2노선 구역들이 구청이 이사오면서 상대적으로 멀어졌기 때문에 3노선은 그대로 운행하고.

그런데 저는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전철역에 이렇게 가까이 되어 있고, 지금 우리구청이 버스노선이 여기는 버스 서는 데가 없지만 이태원 같은 방향에서 버스 내려서 걸어온다든지 전철역에서 걸어온다든지, 그 다음에 또 시민의식이 공짜시민의식은 지금 사라집니다. 옛날에는 공짜 뭐 이런 걸 자랑삼아했는데 지금은 우리 시민의식이 좀 올라가서 공짜보다는 내가 남한테 접대했다, 즉 베풀었다, 이런 걸 지금 자랑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공유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 부분도 홍보를 좀 한다면 여기 문화를 즐기는 분이 있으면 전철 같은 경우에는 이용을 하면 우리가 65세이상은 무료잖아요? 무료고, 또 자기가 문화생활 하는 사람은 조금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조금은 여유가 있어야 그래도 조금 문화생활을 즐깁니다. 그렇지 않은 분도 문화생활을 즐기지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걸 한번, 버스 지금 두 대를 사는 것도 좋지만 예를 들어서 이번에 예산이 좀 그러니까 한 대는 사고 한 대는 운행해보고 추경 때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안 그러면 역으로 가서 홍보를 더 잘해서 이게 꼭 필요하다고 그러면 또 추경 때 할 수 있다든지, 이런 다양한 방면으로 한번 우리 과장님이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현재 여기 상태에서는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2호선이나, 1호선에 두 대가 들어가면 물론 지금보다는 배차 간격은 줄어 들겠지요. 그런데 차만 늘린다고 능사가 아니라 우리가 시민의 민도에 따라 가줘야 됩니다. 지금은 남한테 공짜 먹은걸 부끄럽게 생각하는 시대에요. 물론 남 사주는 것이 좋고, 요새 기부문화가 확산되고 이렇지 않습니까? 배려하는 마음, 서로 공유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쪽에도 우리가 홍보를 좀 많이 한다면 마을버스가 또 전철역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한번 타당성검사를 수요, 이런 것도 한번 더 세밀하게 해 줬으면, 해서 그 자료를 우리가 특위가 있으니까 그때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박석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와 주시고요.

교통행정과장 권영탁입니다.

네, 박석규 위원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도 문화셔틀버스 추가구매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 예산 대비 그 효과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문화셔틀버스가 구민들이 이용하는데 도움은 줄 수 있지만 한도 끝도 없이 이것을 계속 운행할 수는 없거든요. 게다가 이게 2대에 1억, 차 사는 비용이 문제가 아니고 계속 매년 들어가야 되는 운영비의 문제인데, 그러면 매년 3억 3,500만원을 이 문화셔틀버스 운영비로 지출을 해야 된다는 건데 이렇게 많은 비용을 우리 이 문화셔틀버스에 사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문화셔틀버스가 지금 장애인휠체어가 타지를 못하지요, 과장님?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고민을 안 하셨어요? 우리 문화셔틀사업을 진행할 때?

저희들이 셔틀버스가 45인승은 크기도 하지만 지금 후암동 쪽 같은 데에 다니는 이런 쪽은 25인승이 또 적절하고요, 도로가.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아니, 만약에 장애인 분이 타려고 기다리다가 못 타게 되면 그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하시려고 그런 고민을 안 하신 거예요?

휠체어는 지금 실을 수가 없어서 그런데요, 일반장애인들은 다, 문화시설 이용을 한다든가 우리 보건소로 오시는 분들을 타실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서울시 버스를 왜 저상버스로 그 큰 비용을 들여서 지금 교체를 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확실히,

저는 지금 문화셔틀버스사업 이 부분만을 이야기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통행정과가 장애인 휠체어 이동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그런 부분에서 사업을 해야 되는 부서가 지금 우리 구청에 오는 버스에 훨체어 접근에 대한 그런 고민을 못했다는 것이 굉장히 유감이고요. 하여튼 이 셔틀버스사업은 예결특위에서 다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인대여소 자전거교체, 이게 지금 분실되어서 교체를 하는 겁니까, 과장님?

네, 그게 7대가 분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분실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본인들이 타다가, 우리가 분실한 게 아니고 본인들이 타다가 분실을 해서 저희들이 변상금으로 본인들한테 돈을 다 물렸습니다. 그래서 잡수입처리에서 세입조치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7대가 비어있기 때문에 추가로 구입해서 보충을 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 변상조치를 시켰다는 거지요?

네, 고지서를 해서 여입조치 시켰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예산 541쪽, ‘이촌고가차도 하부공간 주차장설치’ 이게 몇 대 설치가 되나요?

네, 현재 이촌2동 고가차도 하부가 주변도 지저분하고 무질서하게 차를 대고 있습니다. 그 공간을 깨끗하게 해가지고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지금 저희들이 뽑아보니까 한 16대정도 주차가 가능합니다.

네. 여기 하부주차장 설치에 따른 민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고려하셨나요? 길어지니까요, 이 부분에 대한 세부계획, 그리고 추가 민원 사항들에 대한 검토, 이런 것들을 담아서 저한테 제출을 해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542쪽, 무단방치차량 정비 관련해서 지금 실적이 이게 어느 정도 되나요, 올해?

무단방치가 1년에 한 350대에서 400대정도, 올해 한 354대 정도 했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한 사업실적을 한번 제출해 주시고, 이분들이 어떻게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지 그 내용도 담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통 지도과장님,

네, 교통지도과장 박기영입니다.

네. 545쪽에 지금 이것 캐비넷 구매 100만원 너무 과다한 것 아닙니까?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545쪽에 ‘단속대기실 직원 캐비넷 구매’ 캐비넷이 100만원이나 되나요?

캐비넷 1대가 아니고요, 대기실에서 쓸 캐비넷입니다. 대기실에 직원들이 쓸.

네, 이것 구매계획을 본위원한테 세부내용을 제출을 해 주시고,

네.

그리고 546쪽에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사업이오. 이것이 지금 어떻게 집행이 될 계획입니까?

지금현재 4개소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예산을 편성한 건데요.

무엇을 지원을 해 주는 거지요?

네, 예를 들어서 교회 같으면 부지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네. 과장님, 이것 세부내역을 본위원한테 제출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시설비 및 부대비에 지금 이태원2동 공영주차장은 개장을 했잖아요, 여기가?

네, 개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할 때 예산을 다 편성을 해서 하지 지금 9,000만원을 추가적으로 요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 이것은 지금 여기가 완공이 되어서 준공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장하고 보호대설치 부분이 빠졌습니다.

그러니까요. 왜 이것이 빠졌냐고요? 작년에 사업을 할 때 이 부분까지 검토를 해서 예산을 요구를 했어야지 이 부분을 그때 빠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글쎄요, 그것은 교통행정과에서 사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완공을 시켜놓고 그 부분이 빠졌다고 저희한테 예산편성 요구가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차장을 인계인수 받아놨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도장공사 사업비를 넣었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장님! 이게 왜 작년 예산에서 반영이 안 되었습니까?

이게 지금 도색하는 데가 철근 그런 쪽에 페인트를 칠하는 작업인데요, 작년에 당초에 할 때에는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보수공사를 다 해놓고 보니까 철골 이런 것들이 너무 지저분하고, 또 페인트를 칠함으로 인해서 부식도 덜되고 이런 것을 늦게 알게 되어서 지금 추가로 하게 된 것으로,

참 그렇네요. 이 페인트 도장이랑 보호대 설치가 부수적인 것도 아닌데 이 부분을 그렇게 사업에 대한 사전 준비를 철저히 안하고 공사를 시작했다는 자체가,

돈이 지금 9,000만원인가 1억원 들어가는데요, 철골에 칠하는 부식이 되지 말라고 하는 것이라 그때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미관상도 칠해 놓으면 좋기도 합니다, 사실은. 지금은 그게 안 칠해져 있기 때문에 미관상도 보면 조금 안 좋은 면도 있고.

아니, 예산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특별회계로 할 수 있는 사업을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를 안 해가지고 개장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충분하지 못하고 또 이렇게 다시 공사를 해야 되는 행정력낭비가 벌어지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 지금 시설비 및 부대비 세부내역을 본위원한테, 다른 주차장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으니까요, 그 세부 내역을 본위원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님,

네, 교통지도과장 박기영입니다.

511쪽이오. 사무관리비 있지요? 사무관리비에 보시면 피복비 있지요?

네.

피복비가 있는데 여기 보면 하복, 춘·추복, 동복, 이렇게 되어 있지요?

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특별회계를 한번 보실래요?

네.

여기 보시면 방한복이 또 있어요. 이쪽에 있는 28명은 방한복까지 하고, 앞에 있는 분은 방한복이 없는데 이게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앞에 있는 운수지도팀 것은 우리 직원이 단속 나가는 업무이고요. 그 다음에 특별회계 것은 주차관리팀의 주차단속원들 것입니다. 그런데 표현의 차이입니다. 표현의 차이로 방한복이고 또 하나는 동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표현의 차이입니다.

아니, 표현의 차이가 아니라, 여기 보시면 동복에서 6명이 있고, 제일 처음에 보면 운수팀이 하는 게 하복 6만원, 춘·추복 10만원, 동복 20만원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쪽 넘어가서 544쪽 보시면 춘·추복 9만원, 하복 6만원, 동복 12만원, 방한복 15만원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 지금 동복 20만원짜리는 뭐고 이쪽 동복 12만원짜리는 뭐예요?

아무래도 주차단속원들은 한겨울에도 계속 외부에서 단속업무를 해야 되니까.

운수지도팀은 한겨울에 안합니까? 그런데 옷이 왜 두벌이냐고.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여러분이 그렇기 때문에 참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건설관리과 같은 경우에는 10만원이에요, 10만원. 여러분과 똑 같은 위치에서 시간의 차이는 있지만 똑 같은 외부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었잖아요? 그만큼 여러분이 여러분동료한테 관심을 더 가지는 사람이 있고, 덜 가지는 사람이 있고, 편법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 말마따나 단속하시는 분처럼 옷만 해도 4가지잖아요? 여기에는 방한복이 없고 그냥 동복을 20만원 했잖아요? 그러면 20만원짜리 입는 사람하고 10만원짜리 입는 사람은, 우리 공무원이 직급이 틀립니까? 계급이 있습니까? 국장님! 이 예산서 한번 봤어요?

이 피복비는 일률적으로 얼마, 이렇게 정하기가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단속을 한다든지, 하루 종일 지도 단속을 한다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그 동안에 쭉 적합한, 과별로 업무의 가중도에 따라서 피복비를 예산반영 한 것입니다.

국장님, 건설관리과 노점상 단속 나가면 거의 하루 종일 하지요?

노점상 단속을 하루 종일은 못합니다.

제 이야기는 나가면 다하잖아요?

나가면,

자, 제가 이야기 드릴게요. 그 다음에 운수지도팀도 차를 대놓고 지도하고 합니다. 그 다음에 주차단속하시는 분들도 차를 타고 가다가 불법주차가 있으면 잠시, 몇 시간 있는게 아니고 차를 운행하면서 그때 그때 단속을 해요. 그런데 무슨 옷이 동복 있고, 방한복 있고, 차라리 동복을 그냥 하나 도톰한 것으로 하든지 일괄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도자가 이런 것을 검토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구민의 세금이니까 그냥 그 과에서 필요한 대로 이렇게 하면, 적어도 같은 식구고, 같은 공무원이고, 같은 여건, 비슷한 여건에서 한다고 하면 좀 독려할 수 있는 부분을 헤아려줘야 돼요. 운수지도팀장 나오세요, 과장님 들어가시고.

운수지도팀장 이우식입니다.

내가 우리 지도팀장에 대해서는 칭찬을 드리고 싶어요. 직원들을 겨울에 챙긴다는 것이, 20만원 했다는 것은 직원을 그만큼 챙긴다는 것이고, 사랑하는 뜻이고, 업무능률을 올리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칭찬 드리려고 나오시라고 한 거예요. 총무과 방한복 있는 것하고 값이 똑같아요. 들어가세요. 우리 교통지도팀장님,

주차관리팀장 전중식입니다.

이것 피복비 한번 비교해봤습니까?

비교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방한복하고 동복하고 돈의 차이가 지금 12만원이고 15만원입니다. 그러면 12만원짜리 옷하고 15만원짜리 옷하고 온도차이가 많이 납니까?

방한복은 동복 위에 바람막이로 입는 겁니다. 동복 위에다.

옷이 옛날에는 가죽잠바를 선호했는데 요즘은 가볍고 보온성이 좋은 순모로 갑니다. 요새 흔히 젊은 사람들이 캐쥬얼 입을 때에 값이 싸면서도 보온 효과가 있고 재질이 가벼운 것, 그러면 이것은 제가 볼 때에는 방한복을 살게 아니라 동복을 살 때 옷의 재질이나, 값을 15만원짜리 정도 하면 방한복 살 필요가 없어요. 요즘 시중에 나가서 보면 옷 떨어지거나 질이 떨어져서 못 입는 옷 없어요. 그리고 지도단속 하시는 분들이 쭉 계속 걸어 다니는 것은 아니잖아요? 차 타고 다니지요?

네, 차도 타고 다니고 또 도보로도 다니고 그렇습니다.

차를 타고 다니면서 불법주차 한 데에 내려서 지도단속 행위를 하잖아요? 하루 종일 걸어 다니는 사람 있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법규단속 팀보다는 더 많이 활동을 하지요. 법규단속 팀보다는 이동하는 거리도 더 길고.

그것은 여러분이 업무일지라든가 시간을 체크해봐야 판단은 제3자 할 수 있는 것이고 본인들은 자기업무를 제일 잘한다고 항상 하지, 누가 자기 업무에 못한다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볼 때에는 나중에 특위 가서 조정을 좀 하겠습니다. 팀장님, 들어가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교통행정과장님,

교통행정과장 권영탁입니다.

우리가 그린파킹사업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그린파킹사업이 보조사업하고 매칭사업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예산상으로 봤을 때, 용산에서 그린파킹 할 지역이 얼마나 있다고 봅니까? 한번 전수조사를 했을 때.

저희들 관내는 지역여건상 재개발 재건축 되는 지역을 제외하고 행정동으로는 한 10개동에 단독주택 가구수로는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이 한 322동 정도 물량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할 수 있는 지역적 여건을 가진 데가 많습니까?

네, 대상은 그 정도인데 후암동이나 용문동, 어르신 분들이 저희들이 설득을 해도 담장을 허물고 하는 것을 상당히 부담스러워 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 실적이 타구에 비해서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송파나 이런데 비교해서. 능선이나 산동네 일부가 좀 있다 보니까.

현재 상태로 봐서는 여건 될 만한 것은 많은데 실제로 실행하기가 많지 않다?

네, 실행하기 굉장히 어렵고, 설득하기가.

그런데 그쪽에 저번에 영상도 만들었잖아요? 영상을 서울시에서 만든 것 하고 같이 했는데 그것을 제가 볼 때에는 최소한 더 세밀하게 조사를 하셔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제일 서울시의 문제가 주차난입니다. 심지어 도로개설 해놓고 나면 차가 원활하게 다니게 도로를 개설하는데, 개설하자마자 주차문제 때문에 여기에 거주자우선주차를 하고 하는 이런 악순환이 되풀이 되는데 이 주차난이 급선무거든요.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특별회계 보시면 542쪽이오. 그린파킹 시설 및 장비유지비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작년도 예산 대비해서는 조금 삭감되었는데 별 문제없습니까?

4,400만원 감된 사유가 저희들이 그린파킹을 설치해놓고 CCTV가 29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신회선비 한 달에 12만원, 1년에 144만 4,000원, 그 다음에 전기세 7,000원 이 예산이 작년까지는 저희 과에 잡혔는데 올해부터는 전산정보과에서 전체 CCTV를 일괄로 잡다 보니까 우리 과에서는 빠지고 전산정보과로 잡힌 것입니다.

그러니까 CCTV 유지관리는 전산정보과로 거의 다?

네, 설치도 거기에서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잡힌 예산은 그러면 무엇입니까? 공공운영비로 잡혀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몇 쪽?

그러니까 542쪽에 보면 공공운영비에 ‘그린파킹사업 시설장비 유지비’, ‘CCTV 유지보수’ 해놨습니다, 1,700만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면 이게 다 없어져야 되거든요. 542쪽 제일 위에.

그린파킹 홍보물하고 행정소모품인데요. 홍보물은 글자그대로 그린파킹을 할,

아니, 그것은 01번이고, 02번 공공운영비. 그 바로 밑에.

시설장비 유지보수?

네. 과장님, 들어가시고 팀장님 나오십시오.

녹색주차팀장 한상돈입니다. 일반운영비 중에 CCTV유지보수는 1,763만원은 우리가 총 설치비 29대에 2억 2,000에 8%를 책정했습니다.

아니, 제 이야기는 조금 전에 이 CCTV를 앞으로 시설을 새로 하는 것이나 유지보수 하는 것은 전산정보과로 이관되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과장님?

네.

그런데 이관되었으면 이 사업이 여기에서는 없어져야 될 것 아니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존속했잖아요, 예산이? 그래서 그것을 설명해보십시오.

그것은 자가통신망이라고 해서 전산정보과의 통신망으로 다 모든 것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예전에는 우리가 KT면 KT, 통신사에 비용을 드렸는데 지금은 현재 그런 식이 아니라 우리 자체적으로 통신망이 있어서 거기에서 일괄 전산정보과에서 하고 그다음에 유지보수, 그러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설치한 29대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팀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면 과장님하고는 반대 방향이에요. 지금 팀장님이 말씀하시는 옛날에 통신사에서 하는 것을 우리 전산정보과에서 하고 지금 CCTV 달고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과에서 한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고, 과장님이 얘기할 때는 CCTV 달고 유지보수 하는 것은 전산정보과에서 한다고 말씀하셨다 이겁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맞냐 이거지.

통신요금만 전산정보과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조금 전에 답변한 것은 “시설하는 것이나 유지보수 하는 것이나 전산정보과로 다 갔습니다.” 이렇게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고. 다 들었잖아요, 같이. 그런데 지금 그걸 물으니까 우리 팀장이 와서 “그렇지 않고, 그 통신망 하는 것을, 옛날에 통신사에 한 것은 우리 전산정보과에서 하고, 지금 그린파킹 CCTV 다는 것이나 유지보수는 우리가 그대로 합니다.” 그런 것 아니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정답이냐 이거지.

제가 한 이야기가 맞습니다.

참, 제가 예산서를 보면서 과를 총괄하는 과장님이나 그 과장님 업무를 뒷받침하는 팀장이나 이렇게 손발이 안 맞아서 되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과장님하고 팀장님도 손발이 안 맞고, 여기 예산서 지금 해 놓은 것도 과장님이 읽어봤는지 안 읽어봤는지, 국장님이 읽어봤는지, 안 읽어봤는지. 들어가세요. 이상입니다.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설혜영 위원입니다. 513쪽에 한남동 712-10구간 도로개설공사요, 이게 언제부터 검토된 사업이지요?

그때 우리가 토목과에서 그것을 도로개설을 하기 위해서 2009년도에 민원이 접수돼 가지고 여태까지 도시계획사업으로 과정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다가 또 시까지 가야 할 사항이라서 시에 가가지고 아마 심의가 부결돼가지고, 그런 사항입니다.

네, 그러면 이 사업계획서랑 사업추진현황, 그 내용을 본위원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월길 급경사지 정비공사, 515쪽이오. 이것은 어떤 공사지요?

지금 용산2가동인가요? 거기에서 소월길 올라가는 경사지가 있습니다. 99계단이라고 그러는데 한 37도정도 됩니다. 경사가 급해서 주민들이 참 보행하기가, 특히 노약자나 이런 분들이 경사지를 올라가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를 어떻게 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설계비만 반영이 된 건데요, 시에서는 세 가지 안을 작성을 했는데 우리가 세 가지 안을 보니까 별로 탐탁지 않아서 다시 우리가 자체적으로 설계를 해서 엘리베이터도 지금 폭이 5미터입니다. 그래서 반폭으로 해서,

거기가 용산2가동 주민센터로 그 옆쪽으로 올라가는 계단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99계단. 아닙니다, 후암동입니다.

일본 사당 있는데 올라가는데 거기?

네.

네, 말씀 하세요. 그래서요?

거기가 계단이 급한 데가 두 군데가 있어서 제가 착각을 했는데요, 후암동이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설계용역을 하면 그에 따라서 공사비는 따로 또 보고가 돼야 되겠네요?

네, 설계도서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그러면 공사비용을 어느 정도 될 걸로 예상을 하세요?

그게 엘리베이터 설치하면 시에서 추정금액을 한 10억 정도 잡았는데요, 제가 거기현장을 가보고 검토를 해보니까 엘리베이터 설치하는데 한 2억 5,000만원, 그리고 하는데 한 5억, 6억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설계비를 3,000만원 잡은 겁니다. 공사비는 한 6억 정도 잡았습니다, 6억.

이게 시비지원을 받는다고요, 과장님?

아니, 시에서 그것을 하고 싶어가지고 검토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비를 나중에 6억 정도를 편성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그건 그때 가서 시에서 교부금으로 받든지 그때 가서 검토할 사항입니다.

네. 어쨌든 이게 지금 용역을 주게 된다면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을 전제하에 추진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추후에 들어 가는 예산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게 그래서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이것을 예산에서 지금, 이게 예산이 확정되는 문제는. 이 사업에 대한 검토과정이랑 사업계획서를 세부계획서를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늘 고생을 많이 하시고 저번 장마 때도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치수과의 예산을 보면 과에서 제일 처음에 기획예산과에 올린 예산안이 얼마입니까?

저희 과에서 처음 예산을 요구한 금액은 약 78억원정도 됩니다.

작년대비해서도 예산이 많이 감액이 되었는데 우리 과장님으로서 이러이러한 부분은 심의하는 과정에서 고려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보세요.

저희 과에서 내년도에 필요하다고 요구한 예산이 78억원인데 실제 편성된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37억원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한 절반정도밖에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전년도를 대비하더라도 전체예산 중에서 한 9.6%정도 감소가 되었는데 특히나 구조물보수공사나 준설공사 같이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은 실제 27%가 감소되어서 내년도 하수도 유지관리업무나 수해방지 업무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재정여건상 치수방재과 사업예산 확보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 치수방재과에서는 서울시와 긴밀히 협의해서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구의 재난관리기금등을 활용해서 내년도 수방업무하고 하수도 유지관리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부족한 예산이 발생하면 추가경정예산 때에 추가로 편성을 해서라도 하수도유지관리업무와 수방업무에는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아까 국 시작할 때 모두발언에서 국장님이 우리구 재정여건상 서울시에 많이 로비를 해서 우리구의 치수문제에 대해서는, 치수과 해당분야나 토목분야에 대해서는 상당히 국장님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과장님이 지금 하시는 이야기는 우리 재정규모에 의해서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안에서 78억원인데, 78억에서 절반정도밖에 안 되었다는 것은 예산편성에 문제점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기획예산과에서 나중에 특위가서 알아봐야 되겠지만 현재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정 급하면 재난관리기금에서라도 쓸 수 있는 목이 있으면 써서 우리구민의 재산과 생명에 대해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되는 칭찬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준설하는 예산하고, 그 다음에 구조물보수공사가 있는데 사실 제가 제일 포괄적 예산에서 우리가 시설유지보수, 이것을 아주 불가분한 것인데, 새로운 신규사업은 예산규모에 의해서 안 하더라도 이런 굉장히 꼭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모두발언에서 답변하셨기 때문에 답변은 그것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20쪽을 보시면 하수기동반 있지요?

네.

이 기동반이라는 것은 아주 긴급사항이 발생우려가 있을 때 타부서에서 할 수 없을 때 순간적으로 흔히 우리 속담에 “가래로 막을 것을 호미로 먼저 막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먼저 기동력을 발휘하는데 여기예산도 제가 볼 때에는 상당히 금년에 예산 집행한 것보다 많이 삭감되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공감하기가 힘든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520쪽, 하수기동반. 과장님, 들어가시고 팀장님 답변하십시오.

네, 하수팀장 김명호입니다.

천천히 이야기하세요.

네, 하수기동반 운영비가 금년도에 비교해서 3,300만원정도가 삭감이 되었는데요, 예산시책에 따라서 절감을 하라고 해서 했습니다. 했는데, 예산서를 보고 대략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니, 예산서 다 읽어보려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팀장이 크게 얘기해서, 팀장이 예산절감이라고 하는데 절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100원짜리 물건을 살 때 우리가 도매점에 가서 80원이나 70원 주고 샀다, 이것은 절감입니다. 절약이고. 그런데 편성하는 전체를 싹 해버린다는 것은 그 예산에 대해서 절감이 아니고 예산의 규모가 작아져버렸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일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작년의 예산규모에 대해서 절감했다고 하면 작년에 여러분들이 돈을 펑펑 쓴 거냐? 그렇지는 않잖아요?

네, 절감의 의미는 그런데요, 축소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과에 사실은 총체적인 예산을 “얼마 내로 하라.” 해서 사실 전체적으로 줄었는데요. 저희가 기동반에서 지금 세금 관련된 것, 또 연료비용, 보험료, 이런 것들은 작년과 유사하게 편성했고, 그 다음에 유지관리비, 사무용품비, 환경개선비, 이런 것들에서 많이 줄였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들어가시고, 과장님! 지금 흔히들 기획예산과에서 치수방재과의 돌아가는 내용을 모르니까 “전체 예산규모에서 알아서 삭감해오시오. 우리가 치수방재과 예산은 이정도 규모를 맞춰놨습니다.” 거기에서 좋게 받아들이면 “이런 데에 좀 맞춰서 해주십시오.” 이런 좋은 쪽으로 생각하면 괜찮은데 나쁜 쪽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여기에 맞춰서 하는데 너희는 여기에 따라와라.”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안을 가지고 서로 할 때에는 제가 알고 있는 상식에서는 과에서 안을 올리면 그 다음에 기획예산과에서는 우리 전체 예산규모에 따라서 투자우선순위에 의해서 하고, 그 다음에 그럴 때에는 서로가 상호조율을 합니다. 조율하는 과정은 아까 이야기는 본인들이 과에서 줄일 것은 줄이고 늘릴 것은 늘려서 거기에서 이 규모에 맞춰 오시오, 하는데 물론 좋은 뜻으로 좋게 해석할 수 있지만 나쁘게 받아들이면 압박하는 것입니다, 압박. 힘센 사람이 “내가 주먹질 안 할 거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합의해.” 이런 방법은 앞으로는 지양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서로가 충분한 토론문화를 가져서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 521쪽을 보시면, 수방대책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는 지금 어쨌든 작년에 풍수를 맞아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는 예산을 좀 증액해놨네요? 우선 주민의 민원사항을 안 받으려고 이것은 과에서 자발적으로 증액을 시켜놓은 것입니까, 금액에 맞춰서? 증액된 부분이 있잖아요?

이게 증액이 된 사유는 우리가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2010년 9월 21일날 집중호우 시에 침수된 지역들에 대한 1대1 책임담당제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추가로 내년에 편성이 되어서 그 비용만큼 내년도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세요.

증액된 사유는 원효대교 수문외 12개소 정밀안전진단, 이게 법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에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증액이 된 겁니다. 다른 사항은 증액된 게 없습니다. 전부 삭감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률적은, 저는 좋게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우리 구민의 재산과 안전을 도모하니까 이번 재해 때문에 수방대책을 이것만이라도 좀 챙기는 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냥 이것도 안 할 건데 법률에 의해서 당연히 하라고 그러니까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아이러니합니다. 우리가 법에서 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 하기 전에 이런 것도 하고, 법이 하라는 것도 당연히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는 이런 좋은 쪽으로 생각했는데 우리 국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어차피 증액된 부분이 법률적으로 꼭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이렇게 했다 그러는데, 받아들이고요. 그 다음에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지역자율방재단 맡은 팀장님,

재난관리팀장 박필환입니다.

네, 이게 또 유일하게 증액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증액된 사유는요, 재난관리기금 때문에 증액된 것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있지요? 526쪽. 그 금액 때문에 증액이 된 겁니다. 작년에는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고 추경에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아, 죄송합니다. 자율방재단 말씀하셨습니까?

네.

죄송합니다.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기상상태가 사실 갑작스럽고 또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존 행정력으로는 대처를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의 역량이 무엇보다도 중요시되기 때문에 민간자율방재단을 상당히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민간자율방재단에 각동에 시달하는 금액을 이번에 증액을 했기 때문에 예산이 좀 늘었습니다.

자율방재단이 우리가 조례에서 동마다 옛날에 치수과일 때 ‘명예수문관리자’ 이런 제도가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주민 스스로 지역현안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봉사하는 사람이 많음으로서 미리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봉사한다, 비가 오면 먼저 수문이 다 닫혔는가? 아니면 길거리에 빗물나가는 하수에 대해서 덮어놓은 것이 없는가? 이런 것을 주민이 통반장이라든가 지역의 봉사하시는 여러 분들이 나와서 했고, 또 더구나 명예감독관이랄까 명예봉사요원이라 해서 봉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는 지역자율방재단이라는 것이 새로 발족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따지는 것은 모체가 봉사가 모체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시민과 지방정부가 공유하는 부분, 즉 결과적으로 피해를 보는 사람도 우리 구민이고 피해를 안보는 사람도 우리 구민이니까 서로가 행정력하고 민간이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최대한의 피해를 방지하자, 그런 조직입니다.

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굳이 꼭 방재단에다 운영예산을 큰돈은 아니지만 상반기, 하반기, 물론 우리가 자치행정과에서 지역의 여러 봉사단체에 지원금을 줍니다, 봉사하시라고. 이것도 거기에 대한 똑 같은 일종 아닙니까?

네.

그런데 지금 현재 방재단의 규모나 이런 편성된 것이 옛날에 있던 그 사람들인지, 그렇지 않으면 통·반장님도 포함해서 거기에 들어가 있는지, 별개로 해서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보십시오.

네, 옛날 인원들하고는 전부 교체를 했습니다. 작년에 발대식을 가지면서 그 이전에 전부 각동에 편성인원을 받아서 인원을 대폭 개선을 했는데요, 사실 요즘 추세가 자원봉사를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인센티브라든지 지원금을 좀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라도 이정도의 금액은 지원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우리 용산구가 서울시 전체에서 자율방재단 활동이 가장 두드러졌다고 해서 소방방재청 상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구 자율방재단 활동이 이렇게 상당히 두드러진 이유는 어느 정도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인센티브라는 것은 일을 잘했을 때 드리는 상이에요. 내 이야기는 우리가 지금 자율방재단이 발족하고 나서 우리 용산에서 방재단원들이 열심히 하니까 소방방재청에서 잘했다 그래서 우수상입니까? 최우수상입니까?

서울시 25개구에서 1개니까 일종의 최우수입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팀장이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그 조직이 활성화되고, 또 거기 있는 분들이 지역에서 활동한 성과인데, 금년에 활동한 내역을 서면으로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보면 지역봉사의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통장님들은 대부분 다른 단체에 중복이 안 되도록 유도해 나가잖아요? 통장님들이 중복이 안됐으면 좋겠다는?

아니, 그게 아니라 이제까지 자치행정과에 보면 통장님이 통장의 활동에 열심히 하시라 그래서 다른 업무에 대해서 이렇게 중복이 안 되게, 예를 든다면 통장님인데 새마을지도자를 한다, 통장님인데 바르게살기를 한다, 통장님인데 자율방범을 한다, 이런 것이 여태까지 봉사하는 김에 이렇게 해서 좀, 마인드가 있으니까 다른데도 참여를 했어요. 참여를 했는데 그다음에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통장업무에 충실하려고 그러면 다른데 같이 이렇게 하면 힘들지 않느냐? 그래서 중복하는 걸 많이 못하게 했어요. 제가 동에 공문 내려간 게 있는지는 확인을 안 해 봤지만 일단 통장님들은 통장 일에 최선을 다 하라, 또 다른 단체에는 될 수 있는 한 참여 안하는 것이 좋다, 그런데 자율방재단도 여기에서 아까 우리가 우승했기 때문에 통장님 말고 다른 분들 중에 동에서 봉사정신이 많으신 분들이 참여해서, 우리 자율방재단도 통장님들이 없지요?

아니, 통장님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 관내 지역을 가장 잘 아는 분들이 통장이기 때문에 방재역할을 하시려면 자기 지역에 위험요소가 어디 있는지는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일반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장이 자율방재단 역할을 하는 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이중적으로 여러 단체에 중복되는 그런 역할을 안 하려면 새로운 사람으로 선출을 할 예정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통장님들을 빼면 그 지역을 잘 알기 때문에 그런 딜레마는 있습니다.

우리 팀장님, 말이지요, 자기가 하는 일은 다 옳다고 이야기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팀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그 동네에 사는 사람들도 그 동네 실정을 관심 있게 보면 또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에는 빠른 시간 내에 하다보니까 새로운 사람을 찾기가 힘드니까 그렇지 않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볼 때에는 점진적으로 봉사를 한사람한테 많이 맡기는 것보다는 그런 각도에서 그렇게 나가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어떤 단체에는 통장님들이 싹 다 빠져버리니까, 갑자기 싹 빠져버리는 완전히 딜레이가 오는 거요. 보통 대부분 우리가 일반 신규로 하는 모임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보통 한사람이 한 3개, 4개, 많게는 5개 들은 분도 있고, 개인능력에 따라서 적게는 2, 3개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통장님들이 아까 지역 실정을 많이 아니까 예를 들어서 새마을봉사 하는 것도 골목골목 다 아니까 새마을봉사도 좀 해주라, 그래서 참여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참여하시다가 회원에는 가입 못하니까 봉사정신에서 하니까 나중에 통장으로서 내 지역은 챙기겠다, 해서 자발적으로 참여해 오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큰 뜻에서 그것이 부합된다면 그 뜻에 맞게 하면서 모자라는 것은 당장 하루아침에 바꾸는 건 힘들어도 점진적으로 해서 그 큰 틀에서 맞게 정책이 나가야 되지 않느냐? 내가 하는 건 옳고, 남이 하는 건 그르다, 이런 식은 논리가 좀 모순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이걸 우수구로 받았고, 또 여러분들이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 팀장이 열의가 있으니까 물론 담당 주임이나 최대한 열의가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해서 하다 보면 더불어서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전체 동네에서 우리 거주한 인원에 비해서 봉사하는 프로테이지가 높아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앞으로 내년도에는 점진적으로 그렇게 좀 바꿀 용의는 없는지?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것 실적,

네, 그건 자료로 주시고요.

네, 자료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치수방재과를 끝으로 건설교통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 및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및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