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구자근 의원 발언
영만
권영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1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과 바쁘신 지역구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과 조례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추경은 금년도 살림살이를 종합으로 정리하여 마무리 짓는 것으로 효율적인 집행과 원활한 내년도 준비가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1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보건복지여성국 소관)
14시 46분
의사일정 제1항 보건복지여성국소관 2011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승태입니다. (보고)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영만
권영만위원장
보건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섭
김지섭전문위원
전문위원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영만
권영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구자근 위원입니다. 여기 보니까 성립 전 예산이 많은데, 이 사항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성립 전 예산?
자근
구자근위원
예. 몇 가지 되네요, 그지요?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들이 지금 이 건수가 전체 15개 사업이 해당이 됩니다. 이거는 현재 사업비가 먼저 떨어지고 이후에 절차를 밟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그 주요사업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고학력 경력단절 여성교육훈련 및 취업지원프로그램에 1600만 원, 또 고학력 교육비 3000만 원, 농촌여성일자리사업 이게 2억 800만 원,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생계비 지원이 300만 원, 그리고 역시 가정폭력과 관련된 운영인력 역량강화 사업으로 저희들이 4500만 원, 또 성폭력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 운영에 2257만 원, 공공용보육시설운영에 1억 300만 원, 지방의료원 공공보건프로그램사업에 1억 원, 한센시설리모델링사업에 3000만 원, 전염병 교육기관운영비에 2000만 원, 의료관련 감염표본감시기관 지원에 4600만 원, 또 불소용양치사업에 110만 원, 영유아건강관리사업에 1억 50만 원, 아이낳기좋은세상 운영지원에 800만 원, 이런 내용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그게 토탈 한 4억 정도 되네요, 그지요?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게 저희들이 현재 국 전체로 보면 한 9억 정도 가까이 됩니다. 9억 1000만 원쯤 되는데, 여성청소년과에서 7개 사업에 4억 2900만 원입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국장님, 혹시 이런 성립 전 예산을 사용함에 있어서 혹시 사전에 우리 의회에, 저희들 다는 아니라도 우리 의회에 위원장님이나 부위원장님 정도하고 교감이 혹시 있으신지?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사전에 의회하고 교감이 되면 좋습니다만, 때로는 이게 또 시기성을 요하다 보니까 미처 다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못 드렸는데, 이게 성립 전 예산집행은 저희들이 재정법상에 국고지원에 대해서 편성 전에 이렇게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예, 필요불가분하게 매칭사업이라든지 국비 이렇게 증액에 따른 그런 사업들이라든지 그렇게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지만, 또 보면 이 안에 리모델링이나 운영비나 기타 예를 들어가지고 그런 사항들이 또 덤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사항이 생기는데, 저희들 사실 말씀 안 하시면 모릅니다. 이 속에 들어가 있으면 모르는데, 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작은 것들, 그런 부분들이 소통의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저희들 다는 아니라도 혹시 해당 국장님 아니라도 과장님정도라도 우리 위원장님이나 부위원장님을 통해서…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저희들이 충분히 깨닫겠습니다. 만약에 앞으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예산 성립 전에 저희들이 사전 집행이 된다 하더라도 그 다음 차기 의회 때는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간담회를 통해서 한번 자료를 드린다든지 그런 조치를 앞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예. 그리고 시니어친화기업 이게 전액 감액이 되었는데, 지금 저희들 도내 올해도 그렇고 선정해서 저희들 인증패도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도내에 저희들 시니어친화기업이 지금 8개소로 저희들 지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이게 예산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도 나왔습니다만, 계상할 때는 저희들이 전국 처음으로 이런 시책을 해가지고 실제로 친화기업을 보다 좀 알차게 육성해보자 그런 취지에서 했었는데, 저희들이 이제 이걸 집행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검토를 내부적으로 좀 해 보니까 지금 중소기업운전자금으로도 지금 별도로 이게 지원이 되고 있고, 그래서 중첩적인 지원이 되는 그런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그러면 방법을 찾아야 되네요, 그러면 정책은 그렇게 가는데 실질적으로 도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 줄 수 있는 것들을 지금 못 찾네요, 그지요? 선정만 하고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래서 이 친화기업 중에 저희들이 알찬 기업에 대해서는 이것보다 내용이 더 많은 중소기업운전자금을 2개 업체에 지금 우리가 10억을 지원해 준 예가 있습니다. 이런 자금 쪽으로 전환을 시키고, 앞으로 친화기업 이걸 금년에 처음 계상했는데, 중첩성이 좀 있고, 법률자문도 저희들이 한번 받아봤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이건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인센티브 자금이 있기 때문에 중첩지원은 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자근
구자근위원
혹시 현장에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그런 부분들이 많이 크게 부풀려서 하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없어져 버리니까 그런 부분들은 잘 설득시키고 이해를 좀 시켜서 다른 방향으로 그렇게 지원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노인전문간호센터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거 어떤 사유지요?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이거는 감액된 내용이 명절휴가비, 각종 수당, 퇴직금 이런 것들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이고 보통 인건비는 표준급여시스템으로 해 가지고 계상을 했는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거기에 경력자가 많지 않다든지 이렇게 되면 저희들 계상 했는 내용보다 조금 집행이 적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는 부분은 금번에 이제 감액을 시키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공무원 인건비 감액도 있고, 종사자 인건비라고 되어 있거든요.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종사자 인건비, 이거는 간호사하고 요양보호사들이 여기 해당이 되는데요. 그 분들도 이제 보통 저희들이 호봉이나 경력시스템에 따라서 급여가 좀 차등지원이 됩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그게 이제 예측가능하지 않나요? 경상경비, 예를 들어가지고 특히 인건비 같은 경우가 이렇게 불예측 될 수가 있습니까? 인원이 줄어든다든지 없다든지 그런 사항이 아니면…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기존에 계시는 분들이 종사자중에 육아휴직을 갔다든지, 또 거기 결원 자체가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정원이 다 운영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들이…
자근
구자근위원
그래도 금액이 1억 7천인데, 어떤 형태로, 1억 7천이면 이게 휴가로 해서 그 정도 되지는 않을 것 같고, 1명 결원이 생겨도 연봉으로 따져도 이 정도는 아닌데…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이거는 정원대로 다 판단을 해놨다가… 소장님.
현기
장현기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예.
현기
장현기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공무원 인건비는 당초에 T/O가 한 사람이 줄었습니다. 줄었고, 그래서…
자근
구자근위원
공무원 인건비는 그래서 2700만 원이 감액됐고?
현기
장현기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예, 한 사람 줄었고…
자근
구자근위원
종사자 인건비…
현기
장현기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한 사람은 또 간호 7급인데 육아휴직을 들어갔습니다. 육아휴직을 들어가서 내년 2월 달에 다시 복귀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렇습니다, 공무원 인건비는. 그리고…
자근
구자근위원
종사자 인건비 1억 6700만 원이네요, 그지요?
현기
장현기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종사자 인건비는 간호사가 3명인데, 그 동안 2명으로 유지를 해왔습니다. 그러다 11월 달에 1명이 들어와서 야간전담반으로 들어왔고, 그래서 그 차액이 많이 됐고요. 또 요양보호사가 원래는 여기에 22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절감 차원에서 19명으로 그렇게 해왔습니다. 어려운 그런 형편으로 해왔는데, 실질적으로는 22명이 됐어야 되는데 조금 적게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아니, 예산절감차원에서 인원을 그렇게 쓰셨다는 것은 좀 그렇고, 저희들이 요양원에 배드에 따른 적정인력을 보유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현기
장현기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예,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 하면 입소되어 있는 어르신 중에서 몸이 아프시면 우리가 협약되어 있는 병원에 입원을 시키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 병원에서 지급되는 것이 없거든요. 그런 게 있고, 또 외출이나 외박 이렇게 나가는 게 또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또 정원이 그 동안에 많이 좀 덜 찼었습니다. 지금은 다 차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정원이 덜 찬 시간이 또 많이 있었고, 그래서 그런 차액이 생겼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그러니까 말씀하자면 풀 22명에 대한 예산을 잡아놨다가 운영은 19명으로 했다 이 말씀입니까?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현기
장현기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예. 왜 그러냐 하면 정원이 덜 찼기 때문에 어르신 3명 당 1명씩으로 이렇게 잡아야 되니까 저희들이 인원을 22명으로 다 채용을 안 하고 쓴 것이지요.
자근
구자근위원
그런데 지금 증축도 하시고 또 토지구입도 하시고 앞으로 이 병원에 추가되어야 될 비용이 적어도 15억 이상은 더 들어가야 되지 싶고, 거기에 따른 운영비 증가액 플러스 여러 가지 감안하자면 운영을 잘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그냥 단순한 수치로 계산해서는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향후 뒤에 가면 이게 엄청나게 늘어나거든요.
현기
장현기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그걸 좀 염두 해 두시고. 그리고 다른 이야기로 국장님, 저희들 사실 지역구를 다니다 보면 어르신들 경로당이나 이렇게 돌아다니면 사실 저희들 처음 들어왔을 때 예산서를 보면 좀 그런 게 배려가 되어 있던 부분이 있던데, 요즘은 그런 게 없더라고요. 경로당에 대해서 기존 난방비 이런 것 말고 도배 장판이나 그런 것 말고, 그런데 지금 이게 예산상에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일선 시·군 단위에서 경로당에 세탁기나 냉장고, 또 위에서 중앙정부 예산으로 에어컨,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급을 합니다. 저희들은 또 실질적으로 있는 것도 끊기다 보니까 중간에서 샌드위치 입장이 되어서 현장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도 당장은 아니더라도 혹시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앙이나 시 단위에서 그렇게 목을 어떻게 달아서 그렇게 주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가능하도록 해서 세탁기가 있으면 또 에어컨으로 하고 에어컨 있으면 냉장고 하고 해서 이렇게 어떻게 일괄로 다 전 경로당을 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도에서도 한번 고민을 해 주십시오. 꼭 그런 것만이 아니라도…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영만
권영만위원장
구자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식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1년 동안 살림 사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세입부분에 이렇게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게 증액이 조금 되었다 그래도 보조금이, 사회복지과도 보조금이 19억 이상이 감액됐고, 노인복지과도 그렇고, 국고보조금이 줄어드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줄어듭니까?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매년 국고보조금은 연초에 저희들 내시가 될 때 계량치, 계량치로 이렇게 내려옵니다. 확정치라기보다, 이렇게 내려오면 저희들이 중간 중간에 정부에서는 기초수급자도 예를 들어 줄어들 수 있지 않습니까? 기초수급자가 줄어든다든지 이러면 보조금이 감액되고 또 다른 특정 부문에 증액이 필요한 부분, 보육이라든지 일반부분에는 증액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또 변경내시가 되면서 증액이 되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나 1회 추경예산에는 그런 부분이 더 많을 수도 있고, 2회 추경에는 정리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결산하는 그런 의미에서 보조 내용이 증감이 좀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마지막 추경이기 때문에 정리하는 추경인데, 이렇게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을 다 소화를 시키지 못한 점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또 그리고 이렇게 보조금이나 국비를 국장님이나 우리 과장님들 능력에 따라서 좀 줄어드는 그런 면은 아닌가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는 않습니까?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들 사회복지비는 우리 위원님들 익히 아십니다만, 매칭사업으로 이렇게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게 뭐 저희들이 때로는 기능보강사업이나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노력해서 따오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일반 사회복지비는 거의 뭐 끝에 되면 사업량 중심으로 이렇게 국고보조금이 증감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 말씀을 올립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예, 물론 사업량은 상황에 따라서 큰 타이틀이 그렇지만 그래도 또 우리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국비 보조금 이런 것은 좀 더 많이 당겨오고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이렇게 보면 지금 노인복지과에 고령연금 지원에 보면 48억이나 감액이 됐어요, 그렇지요?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영식
김영식위원
그런데 지금 노인인구가 자꾸 늘어나는 추세인데 왜 이런 것을 이렇게 지금, 사업명세서 110쪽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노인인구가 늘어나는 그런 추세에서 이렇게 48억이나…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거기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게 저희들 노령화율은 올라가지만 노령인구가 따라서 같이 증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저희들 노령연금 수급대상자가 당초 예산 편성할 때는 약 34만 5000명 정도가 되었는데, 지금 우리가 금년 10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 33만 3400명 정도 지금 인원이 조정됐습니다. 인원이 감소됩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국비가 47억 정도 이게 못 썼는데 반납해야 됩니까?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이거는 자동적으로 반납됩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아깝잖아요. 써야 되지…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런데 이 노령연금은…
영식
김영식위원
국비를 왜 반납합니까?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국비인데도 물량 대상자 기준으로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걸 국고보조라고 해서 반납을 안 하고 우리 도가 다른 용도로 쓴다든지 그거는 좀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런데 행정적으로 또 이렇게, 아마 국비가 우리가 당초 지원받을 때는 기준이 있고 데이터가 있어서 받았는데,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기준에 의해가지고 미달되어서 못 받는다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내년도는 연구해서 많이 받도록 하십시오.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내년도에는 지금 금년 예산보다 한 3.4% 더 증액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지금 아까 우리 구자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현재 신규사업 자그마한 사업들은 전부 지금 다 집행이 되고 마쳤습니까?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정상적으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집행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125쪽에 보면 영유아 건강관리사업이 1억인데, 이거는 우리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인데, 1억이 넘는데, 이것도 성립 전 예산입니까?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이거는 현재 국비를 별도로 주지 않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영식
김영식위원
지금 국비도 없고, 국비가 내려오면 어쩔 수 없이 우리 도비를 붙여서 집행을 해야 되고 하지만, 이거는 지금 해가 다 갔는데, 1억이나 넘는 예산을 신규 예산을 세워가지고 이 사업을 돈을… 이게 집행한 겁니까, 지금 할 겁니까?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예산은 저희들이 편성을 해서 이게 이제 영유아의 사전 예방적 기능으로 저희들 예산을 편성합니다만, 원칙은 국고 50%, 도비가 18%, 시·군비 33% 이렇게 해서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지원하는 그런 예산인데, 금번에 저희들 순수 도비로 지금 저희들이 1억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선천성 아이들…
영식
김영식위원
이런 사업들은 1차 추경 때 해야 되지, 정리추경 때 하는 게 옳지 않다 이런 뜻입니다, 말씀드리자면. 안 그렇습니까? 이거 국비가 붙은 것도 아니고, 125쪽에 보면 영유아 건강관리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자치단체에 아마 경상보조금만 나가는 것 같은데…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게 국고보조금을 저희들은 다 받았는데…
영식
김영식위원
국고보조금 사업이 아닌데요.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영식
김영식위원
국고보조금 받아 하는 사업이 아니라니까요. 125쪽에…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정일
김정일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장입니다.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영유아 건강검진사업은 국가기금에서 나와서 국비 50%, 도비 18%, 시·군비 한 33%가 부담되는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그런데 올해 이제 저희들이 영유아들이 태어나기 전에 산모들이 미숙아라든지 어떤 신생아들이 태어났을 때 청각검사 한다든지 선천성대사에 이상이 있는가 이런 검사를 해 주는 저소득층의 경비인데, 저희들이 올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실 굉장히 산모들이 홍보가 많이 되어서 아기 가진 사람들이 검사를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국고가 내려온 것에 비해서 기금이 고갈되어서 저희들이 사업량이 많은데, 국고가 고갈되어서 미리 검사받은 산모들에게 저희들이 돈을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모자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부득이하게 저소득층의 산모들에게 도비로서 전액 지원하게 되어서 추가로 저희들이 모자라는 부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것이 맞습니다만, 이거는 꼭 저소득층 산모들에게 좀 지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1차 추경 때 정리를 했어야 되지, 지금 연말에 다 와 가지고 하는 것이 맞지 않고…
정일
김정일보건정책과장
아니, 저희들이 매달 이제…
영식
김영식위원
우리 위원회에 와서 협의라도 한번 해 보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일
김정일보건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사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보면 여성청소년과의 예산이 대폭적으로 많이 증액됐습니다. 다른 과는 전부가 조금 감액이 다 됐고, 그런데 보면 영유아보육료 하고 보육돌보미 여기에 한 100억 이상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박동희 과장님, 그렇지요?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예.
영식
김영식위원
지금 인구가 자꾸 줄어들지요? 영유아도 줄어들고, 줄어들지요?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영유아가 최근에 증가되고 있습니다.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지금 증가되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증가되고 있습니까?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전부다 인원이 증가됨으로 인해서 추가로 지금…
영식
김영식위원
출산율이 자꾸 떨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최근 들어와서는 보육아동 같은 경우에 저희들 출산율이 조금 올라감에 따라 인원이 증가됩니다. 돌보미서비스하고 이거는 지금 예산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전부 인원이 한 600명, 700명씩 다 증가되었습니다. 최근 들어와서 출산이 저희들 프로테이지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거든요?
영식
김영식위원
그렇습니까?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522명이 증가 되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올라가고 해도, 출산율이 저하되어서 안 그래도 국가적으로 큰 문제시 되고 있는데, 다른 쪽 예산들은 전부 조금씩 감액이 되는 반면에 여성청소년과에 영유아 쪽에 예산이 100억 이상이 증액이 되었다는 게 좀 의심스럽다는 뜻이고, 다른 쪽에 복지예산은 전부가, 지금 복지가 조금씩 자꾸 점차적으로 나아지고 있는 반면에, 저는 전체적인 틀을 이야기 하는 겁니다. 복지과 예산이나 다른 쪽에는 전부 감액이 되고 이렇다는 게…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게 여성가족부 자체가 당초예산을 판단하고 시·도에 보조내시를 할 때 물량치를 좀 적게 줘가지고 결산할 때는 좀 많아지는 그런 패턴도 다소 좀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복지예산이 전체적으로 좀 늘었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복지과 예산도 좀 많이 감액이 되었고, 다른 쪽은 전부 감액이 되었는데, 이 부분을 제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14쪽에 보면 농촌여성일자리사업이 국·도비를 포함해서인데, 이런 예산들이 이거 언제 내려온 예산들입니까? 2억 800만 원인데… 농촌여성일자리사업이 지금 신규예산인데, 국비가 1억 6천이고…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예, 1억 6천이고 도비가 저희가 4800만 원이고…
영식
김영식위원
이거 연말에 내려오면 이거 어쩝니까?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이거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여성가족부에서 신규로 공모사업을 통해서 예산이 확보된 것인데, 경주, 영주, 상주 지역에…
영식
김영식위원
안 그래도 여기에 3개 내려와 있네요?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각종 가공산업품을 통해서 여성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사업체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경주, 영주, 상주가 이렇게 공모에 선정이 된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이거는 저희들이 시·군을 통해서 공모신청을 받는데, 시·군에서 출연해서 복지부에 공식적으로 일자리 사업비로 저희가 확보된 겁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다른 시·군에는 출연을 안했습니까?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다른 시·군에는 신청이 없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없었습니까? 그러면 신청한 3개가 선정이 되었다는 이런 뜻입니까?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시장·군수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합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이런 사업들도 당초예산에서 공모를 하거나, 언제 신청을 했고 언제 선정했습니까?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공모를 5월 달에 했습니다. 저희들이 8월 달에 의회에 사전설명을 그때 조금 드렸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8월 달에 설명이 됐습니까?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홍보를 안 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시·군마다…
영식
김영식위원
우리 경산 같은 데도 농촌이 많이 있고, 거기도 뭐 과수, 포도, 대추 많은데…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경산은… 다음에 한번 또 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하여튼 이 늦은 해를 다 보내는 이 때 이것도 돈이 국비가 포함되어 있지만 사업이 늦게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다는 자체가 옳게 맞느냐 안 맞느냐 이걸…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예,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채옥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채옥주 위원입니다. 여기 명시이월비가 두 가지가 있는데, 경상북도 보훈회관 건립설계용역하고 도립치매병원 증개축 이게 명시이월이 되었는데, 명시이월 된 정확한 이유를 국장님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먼저 보훈회관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보훈회관은 현재 이 명시이월 된 사유가 지금 현재 신도시에 저희들 보훈회관이 조성계획인데, 신도시 토지공급 계획하고 같이 연결을 시켜야 되는데, 저희들 예산은 확보를 해놨습니다만, 신도시조성계획, 공급계획이 확정이 안 되어가지고 부득이 하게 저희들 설계비 전액을 이월해야 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지금 이게 설계용역이지요?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설계용역입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그러면 설계도 지금 아직 안 하고 지금 그대로 예산보유 상태로 있다 이 말이지요?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도시에 건립후보지의 방향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설계용역을 또 달리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그러면 2012년 예산에 올려도 되는데, 이게 몇 년도 예산입니까?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이제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면 저희들이 금년에…
옥주
채옥주위원
이게 2011년도 예산이었습니까?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예, 2011년 금년 예산입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금년 예산이 완전히 2012년도로 넘어갔다?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아마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일찍 예산반영을 해놨네요.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도립치매병원 증개축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번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안동시가 도시계획심의 변경하는 과정에서 이게 좀 다소 늦어짐에 따라가지고 부득이하게 좀 착공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여튼 이월해서 빨리 사업을…
옥주
채옥주위원
그런데 예산은 15억이고 이월액은 5억 5000만 원이고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아, 그거는 기이 기존 설계 발주가 되었기 때문에 설계의 선수금하고는 일부는 이미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을 하고 나머지 예산만 이월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그러면 용역도 이거…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착수하면 착수선수금이 지급됩니다. 선급금이 지급되어 버립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그래요? 이거 설계는 다 나왔습니까?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아직 하고 있습니다. 덜 되었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설계도 안 나왔는데…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게 이제 도시계획변경심의가 늦어져서 그런데…
옥주
채옥주위원
그러면 설계도 안 나왔는데, 치매병원 할 것이다, 할 것이니까 너희 미리 이거 계약금 받아라 이렇게 된 겁니까? 그러면 15억하고 5억 5천 이 차이는 뭡니까? 명시인데… 과장님,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순복
천순복노인복지과장
예, 노인복지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15억 중에서 설계비로 1억 5천은 지금 현재 지급이 되었고요. 나머지 13억 5천은 아직 나가지는 않았는데 그 중에 도시계획 이게 확정이 되어지면 연말에 착공할 예정인데, 그 전에 착공이 되어지면 돈은 선수금으로 8억은 나갈 겁니다, 연내에. 아직 돈이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그러면 이거 명시이월은 아니잖아요.
순복
천순복노인복지과장
명시이월은 15억 중에서 9억 5천을 제외한 나머지 5억 5천이 명시이월이 됩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전문위원님 이거 명시이월 맞습니까? 그러면… 명시이월이라는 말 자체가 좀 안 되는 것 아닌가? 사고이월이면 사고이월이지, 좀 그런 것 아니에요? 성격상… 일부가 이미 설계가 되고 용역이 됐으면 이거는 명시이월이라고 보기는 어렵지요. 어떻습니까?
순복
천순복노인복지과장
예, 아직 사업착공을 안 했으니까…
옥주
채옥주위원
안 했으니까 그렇게 본다?
순복
천순복노인복지과장
예.
옥주
채옥주위원
그러면 맞나?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사고이월 아닌가요?
순복
천순복노인복지과장
사고이월은 계약을 하고 나서…
옥주
채옥주위원
계약도 안 했는데 1억 5천 줬다면서요?
순복
천순복노인복지과장
1억 5천은 설계비로 나갔습니다.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별도 구분이 됩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좀 이상하네요. 그리고 다른 것은… 이상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예, 채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현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아
나현아위원
나현아 위원입니다. 가내시조서 180쪽에 보면, 그냥 제가 이렇게 책을 죽 보다가 보니까 거기에 지금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에는 사업량 자체도 없고 예산도 없는데 이거는 왜 그런지 이야기 좀 해 주세요. 아, 이 책이 없습니까?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현아
나현아위원
이거 다 돌렸잖아요? 내용이 180쪽에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원인데…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 그거는 의성하고 청송, 영양에는 지역자활센터가 없습니다. 현재 설치 안 되어 있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아, 자활센터가 없어서 운영비도 없습니까?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현아
나현아위원
왜 자활센터가 없습니까?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시·군에서 설립을 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시·군에서 안 해서 없습니까?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시·군에서 설립을 해야 됩니다. 자활센터는…
현아
나현아위원
그러면 이거…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울릉군도 없고요, 지금 아직 몇 개 시·군이…
현아
나현아위원
예, 그래서 이게 없는 이유가, 그래서 제가 묻습니다. 이게 왜 없나 해서, 이게 지금 전연 예산이 지금 계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들 이거 시·군에 재활센터를 설립을 해야 일단은 국고나 도비보조가 나가는데, 시·군에 아직 센터 설립이 안 되어 있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러면 자활센터 이걸…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게 센터는 시·군에서 신청을 하면 보건복지부가 지정을 하거든요. 이것도 저희들이 조만간에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현아
나현아위원
그러면 이거는 어디서? 군에서 신청을 안 하면 도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없으면 안 하는 겁니까?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닙니다. 시·군에서 합니다. 시장·군수들이 합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러면 시·군에서 이걸 안 했기 때문에 예산이 못 내려가는 겁니까?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현아
나현아위원
하필이면 이 세 군데, 경북 북부 세 군데만 안 했을까… 그러면 혜택을 군민들이 못 받지 않습니까?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지요. 하여튼 저희들이 울릉까지 4개인데요.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문제 때문에 중앙에서 여러 차례 해당 시·군에 빨리 센터를 만들라고 종용을 지금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현아
나현아위원
그러면 도에서 적극적으로…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촉구를 한번 하겠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촉구를 하셔가지고, 군민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혜택을 못 받는 것이 심히 애통합니다.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저희들도 하겠습니다만 위원님도 좀 도와주십시오.
현아
나현아위원
예,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 없는지 그래서 지금 묻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도 보면 181쪽인데, 자활근로사업에 있어서 특별히 영덕군 같은 경우는 259명이거든요. 이거는 뭐 이렇게 차이 나는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이거는 사업량이 뭐 어떤 사업을 하기에 이렇게…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것도 역시 결정권한은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것이 아닌데, 거의가 국고보조가 좀 많습니다. 많은데, 해당 시·군이 신청을 좀 많이 했다네요, 자활근로사업에 대해서. 많이 했기 때문에 국고보조가 많이 떨어졌는데… 사업량이 일단 발굴이 좀 되어야 됩니다. 시·군 단위별로… 영덕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역시 인구가 많고 큰 데가 많습니다만, 영덕은 다른 시·군보다도 영덕이나 울진 같은 경우에는 사업량이 좀 많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아니, 시·군들을 죽 보면 사업에 있어서 이렇게 차이 많이 나는 부분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여기 계신 공무원들…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런데 저희들이 도가 23개 시·군을 관장을 하고 있지만 시장·군수가 기피하는 사업도 있고 또 선호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렇다시피 이 자활근로사업 같은 경우에도 당해 시장·군수의 의지에 따라서, 또 이 사업을 담당하는 간부의 능력에 따라서 차이가 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자꾸 제가 그런 질의를 드려서…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괜찮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런데 궁금하니까요. 194쪽에도 보면 장애인생활시설 운영에 있어서 시설운영이 사업량이 많은데도 예산이 너무 이렇게 차이 나는 이거는 뭔가 해서요. 의성군과 청송군, 군위군, 이렇게 세 군데를 볼 때도…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이거는 시·군에 기존 장애인시설이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가 있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런데 그 시설이 있는데, 사업량이 많은 데도 예산이 적은 것은 이유가 뭡니까?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장애인 숫자가 많으면 사업량이 아마 증가될 것으로 보고요, 장애인 수가 적으면 상대적으로 사업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러면 청송군은 장애인이 몇 명입니까? 사업량은 하나인데.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여기 장애인 시설 자체에 수용하고 있는 인원도 감안을 해야 되거든요. 현재 청송 같은 경우에… 청송에는 지금 신축사업이 거기에 포함돼 있는데요, 장애인 희망재활원의 신축 사업량이 900㎡에 기능보강사업이 지난해 같은 경우에 상당히 많습니다. 전체 9억 8천의 시설사업비가 여기 포함돼 있네요, 청송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사업이 많습니다. 기능보강사업이 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러면 청송군에는 장애인 시설이 하나인데도 지금 건축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신축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비교를 자꾸 하는 것 같아서, 그럼 의성군에는 지금…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의성 같은 경우에는…
현아
나현아위원
돈 예산을 한번 보십시오.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의성에는 현재 법인시설이 있지만 사업을 하는 곳은 하나도 없습니다. 기능보강사업이 하나도 없고 개인시설이 3개소가 있는 걸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럼 장애자 수는 많아도 법인이 안 돼 있으면 예산이 안 내려가기 때문에, 그럼 똑같은 장애자인데도 법인이 안 된 곳은 이런 불리한…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사회복지시설이 미등록시설도 지금 있을 수도 있고 등록이 됐다 하더라도 신고시설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기능보강사업이라든지 당해연도에 사업이 없으면 여기 사업물량에는 타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차이가 나게 됩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국장님, 교부금 받는 시설이 있을 때는 교부금하고 군비가 소요가 돼서 예산이 증액이 되어 나타나는데 교부금을 받지 않으니까 아무리 대상자가 많더라도 사업에 수용을 하지 않으니까 대상자는 많아도 자본투입은 적다 이 말 아닙니까?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그렇게 설명해 주시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사업을 안 하기 때문에 장애자가 천 명이든 만 명이든 청송군에서는, 의성군에서 장애인 사업을 안 하기 때문에 교부금 지출 안 될 거고 안 되니까 당연히 교부금 양이 적을 수밖에 없잖아요.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나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잠깐 몇 가지만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있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있습니까? 김하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지금 퍼뜩 끝내라고 압력이 막 들어옵니다.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이것과 상관없이 우리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들, 직원들 참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사회복지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서비스 대상에 따라서 산출량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계량화 되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 아마 고생이 많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다함께 걱정하는 것은 정말로 우리가 정확한 진단과 정확한 치료방법을 선택해서 서비스를 주게 되면 재원의 낭비를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정말로 제가 봤을 때는 철저한 준비를 그렇게 많이는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물론 열심히 하시긴 하지만 정말로 이것이 투입이 되어져서 산출로 나타날 때 효율과 효과가 나타날지 안 나타날지에 대해서 심각한 토론이 먼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업을 신규사업이라든지 기존사업에 대해서도, 신규사업은 특히나 이 사업을 해서 정말로 얼마만큼의 대상자들에게 자립의 정신을 심어줄 수 있는지, 사회복지의 근본적인 목적은 자립 아니겠습니까? 사회적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자립으로 본다면 거기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담당과 직원들 간의 토론문화가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위에서 과장님들이나 국장님이나 이렇게 사업을 하나 생각을 해내서 결정할 것이 아니라 그 결정을 할 때 의사결정 구조 자체에 직원들을 참여시켜서 아마 그 사업을 연구한다면 보다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사업명이 나타날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고요. 매칭펀드사업들이 대부분 다 사회복지 쪽에 많죠, 대부분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김영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매칭펀드사업도 지금 이 시기에 와서 이야기되어지는 모습들 이런 것들은 충분히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미리 준비하지 않은 것 때문에 지적을 자꾸 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도 사업을 좀 철저하게 해 주시고, 그동안 많이 하셨습니다. 존경합니다. 이상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김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성주 간호센터 공사가 어디까지 가 있죠?
현기
장현기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예, 한 50% 됩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50%, 그럼 내년 3, 4월이면 되겠네요?
현기
장현기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2월 말이면 됩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하여튼 잘 감독해서 잘 짓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동도립, 작년에 예산 세워졌는데 그게 어디까지 공사가 돼 있습니까? 담당자가 얘기하시오.
준배
정준배지방보건사무관
노인복지과 정준배입니다. 당초에는 12월 중순에 도에다가 연가 심사를 계획 중이었는데 안동시의 도시계획위원회가 17일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맞춰가지고 12월까지는 가능할 걸로 생각합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잠깐만요, 그럼 국비 확보할 때 모든 절차를 안 밟고 그냥 국비 확보해놓고 모든 게 진행됩니까?
준배
정준배지방보건사무관
먼저 사업이 확정이 되어만 도시계획이 사업명세서에 붙어서…
영만
권영만위원장
사전에 파악 안 하고?
준배
정준배지방보건사무관
일단 도시계획에 먼저 사업이 확정되어야 신청…
영만
권영만위원장
국비는 도에 와 있습니까?
준배
정준배지방보건사무관
예.
영만
권영만위원장
그 이자는?
준배
정준배지방보건사무관
이자는 도에 세수로…
영만
권영만위원장
도 세수로 잡히는데 그 세수가 어디로 가냐 이 말이에요, 복지 쪽으로 오는가?
준배
정준배지방보건사무관
예, 도에 오죠.
영만
권영만위원장
아니 도에 오는 건 알죠.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도 전체 이자수입으로 잡혀서 나중에 예산 편성할 때 복지부분에 쓰일 수…
영만
권영만위원장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드리는데요. 내년 4월 26일날 우리 도립이 재계약 아닙니까? 그때 증축관계 완료되는 걸로 시점을 봐서 예산 표준을 잡아서 그걸 하도록, 지금 도시계획이 내년으로 미뤄지면 내년도 후반기 돼야 완공이 될까 말까이네요, 그렇죠, 맞습니까?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그건 지난번 예산 때도 위원장님의 말씀이 계셨는데요, 일단은 그 시점을 봐서 저희들 평가를 하고 또 그런 부분들이 바로 바로 저희들 재계약에 포함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평가는 도에서 합니까? 평가위원회가 따로 구성이 되는가?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자체적으로 평가를…
영만
권영만위원장
자체평가 할 때 국장님, 우리 위원들 중에 한 사람이 평가에 같이 동참해서 조언을 받도록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영만
권영만위원장
그리고 국장님께서 아까 청소년수련센터 운영 지원하고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운영지원 김천, 안동 문제되는 곳에 두 군데 다 됐네요, 그때 감사 때 지적하다 보니까, 이거 빼먹었습니까? 왜 빼먹었어요? 국장님이 대답하지 마시고 담당부서요, 담당부서 밑에서부터 직원들이 한두 분도 아니고 여러 분이 계시는데 밑에서 제대로 안 챙기기 때문에 계장님, 과장님, 국장님, 더 나아가서 우리 지사님까지 욕을 얻어 먹입니다. 이거 돈 안 주면 인건비가… 상여금은 지금 안 되잖아요, 완전히 삭감이 되죠?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예.
영만
권영만위원장
그럼 삭감되면 국고로 들어갑니까?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여기서 우리가 일단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예결위에서 일단은 그걸 살려서 예비비에서 이걸 또 만들어야 됩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을 시키면 예결위에 가서 또 살리겠다?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여기서 삭감을 시켜 주시면…
웃음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 하여튼 다시 한 번 말씀을 올립니다. 위원장님, 여러모로 모든 책임은 저한테 있습니다.
웃음
영만
권영만위원장
하여튼 아는데 왜 제가 이리 하냐 하면, 국장이 다 못 챙기잖아요, 밑에 직원들이 살뜰하게 챙겨서 예산하고, 이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을 깎아서 삭감해서 예결에 넘기면 거기 가서 살려가지고 이거 모양이 솔직한 말로 안 좋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6년 있지만 6년째 계속 되풀이되는 그 모습 그 모습이… 제가 예산은 올해가 마지막입니다. 다음에는 후반기에 다른 위원회에 가야 되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정 또 여기에 계신 분들이 보기 싫으면 옵니다. 와서 밑에 위원으로서의 할 일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순옥 과장님, 지난번에 벽지에 약방 관계로 해서 조사를 했는데 대책안이 나와 있습니까? 조사만 하면 뭐 합니까? 대책안이 나와 있어야 되지, 백날 조사하면 뭐 합니까?
순옥
이순옥식의약품안전과장
저희들이 읍·면 지역에 의약업소가 없는 지역에는 지금 현재는 특수장소 의약품 취급업소를 다 설치하도록 지시를 내렸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하는 건 좋은데 그분들이 생계가 되도록 지원을 해 주든지 해야지 그게 안 되잖아, 안 되고 지금은 국회에서 슈퍼나 이런 쪽에 약을 팔도록 40 몇 가지입니까?
순옥
이순옥식의약품안전과장
예, 40, 의약외품을…
영만
권영만위원장
그런데 그 중에 의약품 단절된 게 반 이상 됩니다. 한 60% 될 겁니다, 단절된 게.
순옥
이순옥식의약품안전과장
현재 생산을 안 하고 있는 품목이 많이 있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국회에서 의사진들, 약사 힘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당하는 건 국민들이 당하는 것 아닙니까?
순옥
이순옥식의약품안전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의약외품을 슈퍼에서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커버를 하고…
영만
권영만위원장
슈퍼에서 뭐 판매하고 있습니까?
순옥
이순옥식의약품안전과장
의약외품을 판매하고 있고 지금 현재 국회에 약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지만 현재 또 불발이 되고 이런 문제 때문에 현재는 특수장소 의약품 취급업소에 저희들이 금전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없었어요.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지금 약방 없는 곳이 시골 면 단위에도 있잖아요, 구미 같은 데도 구미시에 소속돼 있으면서 없는 데가 있잖아요, 면에요, 그건 가깝단 말이에요. 가깝고 또 지역이지만 서포 같으면 옛날 강원남도인데 거기에 제련소 굴지의 기업이 있는 그곳에 약방, 약국이 없는데, 회사 종업원들이 한 2000명 되거든요. 지난번에도 계속 얘기하지만 그분들이 약 하나 사러 강원도로 가면 택시비가 4만 원, 5만 원이라, 박카스 한 병 사러 가도, 이런 걸 여기 우리 위원회에서 얘기했으면 도에서 지사 명으로 해가지고 국회에 해야 되지 백날 조사하면 뭐 합니까? 조사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한 해, 두 해 넘어가고 퇴직하시면 그만이고 이런데 그러시지 말고 있을 동안에 하나라도 남기고 갈 수 있도록 우리 공무원들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지역주민의 표를 받아와서 열심히 하 다고 하는데 한 해 동안에, 아까 우리 김하수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고생은 하셨습니다. 고생했는데 고생한 보람이 좋은 얘기를 듣고 가야 되는데 이번에 감사하면서 지적… 감사보고서 오늘 의회에서 채택돼서 넘어가는데 보면 회의 가기 전에도 전화를 받고 또 회의하고 와서 강도 높게 더 해야 되는데 조금 섭섭하다 이런 쪽으로 언론에서 전화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현지확인만 할 뿐만 아니고 전체 결과를 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어떻게… 아니면 우리 위원회에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지원을 해준다, 조금만 보태주면 되거든요.
순옥
이순옥식의약품안전과장
저희들이 위에 중앙정부에 제도 건의를 조금 하도록, 저희들 공문도 보내고 했습니다. 꾸준하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도의원들이 강력하게 한다고, 위에 중앙부처에 안 되면 우리 위원들 동행하시오, 같이 가서 있는 대로 호소하고 그래야지, 공무원들은 위에 중앙부처 보건복지부에 잘 보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순옥
이순옥식의약품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이하, 과장님, 뒤에 계장님들, 차관님들 또 이렇게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요. 추경예산안 잘 해서 12월 31일까지 예산이 마무리 잘 되고 2012년도에는 좋은 얼굴로 뵙도록 다짐하는 그런 자리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마쳐도 됩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1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노인전문간호센터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휴식과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6시 4분 회의중지
16시 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노인전문간호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경상북도 노인전문간호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노인전문간호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습니다. 노인전문간호센터 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기
장현기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존경하는 권영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도정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시며 특히 센터 소관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심의해 주실 경상북도 노인전문간호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노인전문간호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영만
권영만위원장
노인전문간호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섭
김지섭전문위원
전문위원 경상북도 노인전문간호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노인전문간호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영만
권영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주요개정 내용 중에 첫 번째가 ‘입소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60세 이상의 자’를 삭제한다 이래 해놨는데 그럼 어떤 누구든지 다 입소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까?
현기
장현기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60세 이상에 전액 납부하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설에는…
영식
김영식위원
전액 납부 다 하다니요? 입소비용 말입니까?
현기
장현기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예, 입소 대상자 말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입소비용은…
현기
장현기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비용을 전액 납부하고 들어오는데 저희 시설에서는 1등급, 2등급, 3등급 시설 입소자만 해당이 됩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아는데 그럼 1등급, 2등급, 3등급까지 돈 안 받고 그냥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현기
장현기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돈은 받습니다. 돈은 받는데 기초수급자는 안 받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등급이 확정지어지면 1등급, 2등급까지는…
현기
장현기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3등급 해도 본인 부담금이 식대하고 받고 있습니다, 간식비하고.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60세 이상 입소자 비용은 등급…
현기
장현기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그건 등급을 안 받은 사람을 이야기 하는 겁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안 받은 사람들이 해당하는 거죠, 이 사람들을 삭제하면 어떤 분들도 다 들어올 수 있다 그런 뜻 아닙니까?
현기
장현기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아닙니다. 지금은 들어오는 대상자가 입소대상자가 4조에 있습니다. 우리 조례 4조에 보면 입소대상자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시설 등급을 받아야지 입소를 하는데 이분들은 시설 등급을 받지 않고 그냥 자기가 전액 납부를 하면서 들어오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조례가 장기요양법이 생기기 전에 그 전에 생긴 거라서 이걸 지금 고치고자 하는 겁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이걸 이쪽 부분을 삭제하면 60세 이상이 들어올 수 있다 이런 뜻이네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둘째 부분에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던 걸 이제 부여하지 않겠다 이런 뜻입니까?
현기
장현기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이 뜻은 무엇이냐 하면요, 기초생활수급자라 해서 우리가 우선권을 줘서 우리가 받는 것이 아니고요.
영식
김영식위원
우선적으로 입소해왔는데 앞으로 이걸 삭제함으로 해가지고 우선적이 될 수 없다 이런 뜻입니까?
현기
장현기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예, 그건 무슨 뜻이냐 하면 전국 어느 시설이나 다 입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요양시설만 우선권을 준다면 전부 우리 요양시설로 오겠죠, 그러면 그게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전국 어디든지 형평에 맞게 다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걸 삭제시키는 겁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나중에 우선 돈을 기초수급자들도 전부 같은 돈을 받는 건 마찬가지인데…
현기
장현기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기초수급자는 전액 돈을 안 받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시·군에서 안 받습니까?
현기
장현기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예, 안 받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시·군에서 안 받아요, 그럼 돈 받는 사람부터 우선적으로 다 넣어버리면 이 사람들은 갈 수 없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렇지는 않습니까?
현기
장현기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그 돈을 본인한테는 안 받지만 해당 자치단체에서 다 기초수급금을 저희들한테 주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래 아까 내가 말씀드리는 게 자치단체에서 수급자들 돈을 받는 건 같이 받지 않나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경상북도 지방공무원법 조례에서 근로기준법으로 변경한다 하는데 근로기준법은 매년 법이 내려옵니까?
현기
장현기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예, 그것도 수시로 개정이 되는데 이건 왜 그렇게 했냐 하면 종사자들은 공무원이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보건복지부장관이 이렇게 매년 그 해에 보수나 이런 게 다 책정돼 내려옵니까?
현기
장현기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예, 지침으로 내려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공공기관에 그럼, 우리도 일종의 공공기관에 근무하면 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야 된다고 보지는 않습니까?
현기
장현기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아닙니다. 종사자들은 공무원이 아니고 일반 종사자로 들어왔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렇게 돼 있습니까? 우리 여기 말고 전국적인 추세입니까?
현기
장현기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광역자치단체에서 하는 데는 저희들밖에 없으니까 우리 경상북도 노인전문간호센터밖에 없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럼 근로기준으로 하면 근로기준법하고 우리 경북공무원을 하면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현기
장현기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차이가 공무원에 준해서 전부 모든 규칙이라든가 이런 걸 따라야 되고요. 근로기준법에 의해 하면 저 사람들은 근로기준법에 근로자기 때문에 근로자에 준하는 그런 혜택을 받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하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퍼뜩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충원율이 몇%죠?
현기
장현기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충원율이 지금 옆에 증축을 못해가지고 60병상에서 56병상으로 병상을 낮췄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낮춘 게 문제가 아니고 몇%입니까? 충원율이.
현기
장현기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100%입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56명 다 들어와 있습니까?
현기
장현기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예.
하수
김하수위원
그런데 적자가 그럼 올해 얼마 났어요?
현기
장현기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적자는 한 10억 정도 됩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10억?
현기
장현기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예년에도 10억 이상 다 되는 것 같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지난번에 갈 때 7억인가 그렇던데…
현기
장현기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연말까지 하면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어찌해가지고 56명을 보호하는데 장기요양보험에서 받을 거 다 받는데 무엇 때문에 10억이나 적자가 나죠?
현기
장현기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그걸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니까요, 첫째 저희들이 공무원이니까 공무원 보수가 상당히 높습니다. T/O가 9명인데 현재는 8명이 있습니다. 한 명은 육아휴직 들어가 있는데, 공무원들의 보수가 높기 때문에 보수문제이고 또 그다음에 종사자들 인건비도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지침에 의해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다른 데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전부 인건비 면에서 아마…
하수
김하수위원
아니지 그건 공직자들이 급여가 높다는 건 인정이 되는데 거기 근로자들은 그 보건복지부 규정을 받을 수 있도록 어디 가나 다 똑같이 동일하게 받습니다. 이거 다른 시설에 도 예산이라고 더 주고 다른 데서 하면 낮게 주고 못해요, 다 동일하게 똑같이 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렇지만 급여에, 제가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직원이 지금 9명이 1억씩 받는다 해도 9억입니다. 1억씩 받아간다 해도 9억인데 어떻게 해서 받을 것 다 받는데 이렇게 엄청난 10억이라는 게 적자가 나는…
현기
장현기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금년도에 증축비도 있지 않습니까? 증축하는데 또 4억이 들어가고 이렇기 때문에…
하수
김하수위원
증축비를 적자로 어떻게 봅니까? 증축비가 왜 적자예요, 투입을 하는 건데 어떻게 적자가 됩니까? 적자는 운영상 발생되어졌던 손익분기점에 따라서 적자다 흑자다 이렇게 보는 거지.
현기
장현기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예산편성에 대비해서 보면 적자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그렇게 적자라고 하면 안 되고, 그건 말이 안 되죠,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자본투입 대비, 거기에 보호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인력투입 대비 운영투입 대비 산출에서 마이너스 얼마 났나, 적게 났나 이걸 보자는 거지.
현기
장현기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그건 별도로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그걸 다시 한 번 뽑아보세요. 이게 말이 도대체 안 됩니다. 사무국장님 있죠,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학명
이학명지방행정주사
관리담당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10억 적자 하는 건 저희들 순수하게 예산 대비 시설이용료, 수입예산 잡는 것 대비해서 순수하게 10억 적자가 났는 거고…
하수
김하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게 그거잖아요.
학명
이학명지방행정주사
말씀하신 건 인력 그다음에 전기, 수도…
하수
김하수위원
공공요금.
학명
이학명지방행정주사
이런 것 다 포함하고 다음에 세입 잡는 그거 대비하면 적자폭이 많이 줄어듭니다. 10억까지 적자는 안 납니다. 그건 저희들이 나중에 위원님께 따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이해가 안 된다, 제가 이거 시설을 운영한 사람인데도 이해가 안 되게 이야기 하네.
학명
이학명지방행정주사
올해 예산이 총 20억 정도로 예산이 잡혀져 있습니다. 거기에서 시설종사자 인건비가 한 11억 정도 나가고 있는 걸로 예산편성 돼 있고, 그다음에 우리 공무원 인건비가 4억 5천 정도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올해 또 예산 증축하는 부분이 4억입니다. 5억 포함하면 거의 20억 되거든요. 순수하게 예산액 대비해서 저희들이 56명 부분에 대한…
하수
김하수위원
그러면 그건 다 빼고 이렇게 합시다. 인건비하고 공공요금하고 시설 짓는다 이런 것 다 빼고 급여 발생된 것, 거기에 지금 들어오는 전체 수입금이 얼마예요?
학명
이학명지방행정주사
예산 한 8억 가까이 됩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8억가지고 운영비, 인건비, 공공요금하고 공과금 이거 다 제하면 얼마 적자예요, 그걸 제가 지금 묻는 겁니다.
학명
이학명지방행정주사
제가 지금 정확하게 말씀은…
하수
김하수위원
정확하게 필요 없습니다.
학명
이학명지방행정주사
한 5억 정도는 적자로 보고 있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5억 정도 적자가 난다고요.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40명만 되어도 충원율 40명만 들어온다 해도 수익이 창출됩니다. 개인이 하는 어떤 시설이든지 간에 다 창출시키고 있어요. 적자나는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적자가 나니까 답답하기 짝이 없어요. 그럼 급여를 이분법으로 지금 주고 있습니까? 공직자들은 따로 주고 여기에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주는 것은 공직자들이 아닌 다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주는 거고 이렇게 되어졌다 이 말이죠, 그럼 여기에 포함이 안 돼도 됩니까? 근로자라고 다 묶어놓으면 공직다도 근로자 안에 포함시켜야 되는 건데.
학명
이학명지방행정주사
지금 공무원은 공무원 예산편성이 별도로 돼 있습니다. 시설종사자분들은 종사자분들대로 별도로 편성돼 있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편성돼 있어요. 법적으로 그걸 편성해도 문제가 안 됩니까?
학명
이학명지방행정주사
큰 관계는 없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관계가 없어요, 관계없으면 상관이 없겠죠, 애초부터 이렇게 해야 되지, 지난번 같으면 당연히 공무원 급여를 줘야 되지 급여 안 주고 있다가 이렇게 또 주면 안 되죠.
학명
이학명지방행정주사
지금 다시 재조정하려고 개정하는 겁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그리고요, 노인복지법에 노인요양시설로 명시가 되어져 있죠,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가서도 바꿔야 된다고 했는데 노인전문간호센터라는 이게 맞습니까? 이거 왜 고집을 해요.
학명
이학명지방행정주사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하수
김하수위원
예.
학명
이학명지방행정주사
그것은 노인복지법에는 노인전문요양시설로 종류가 시설입니다. 시설이고 노인전문간호센터 하는 건 저희들 행정기구 설치조례상에 저희들 직제명칭이 경상북도노인전문간호센터입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그런데 이게 조례로 그리 돼 있는 게 상위법이 노인전문요양시설로 돼 있는데 이 상위법을 없애고 우리 조례대로 할 수 있어요, 마음대로 명칭을.
학명
이학명지방행정주사
아닙니다. 저희들이 장기요양기관으로서 인증을 받을 때는 노인요양시설로 인증을 받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그럼 인증 받으면 인증 받은 대로 써야 되지 왜 이렇게 써요, 헷갈리게.
학명
이학명지방행정주사
당초에 그건 종류대로 하려고 그러면 모든 시설이 노인요양시설로 되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 운영하는 직영으로 돼 있기 때문에 행정기구 조례상에 따르도록 그리 되어 있습니다. 센터명칭이, 그래 센터명칭하고 저희 사업소 명칭이 노인전문간호센터이고 안에 주목적은 노인요양시설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그렇게 지금 사업자등록증에는 노인요양시설로 돼 있습니까? 노인전문간호센터로 돼 있습니까?
학명
이학명지방행정주사
시설의 종류에 따라…
하수
김하수위원
아니요, 제가 시설의 종류를 모르는 게 아니고.
학명
이학명지방행정주사
사업자대표 등록 상에는 노인전문간호센터로 돼 있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요양시설로 돼 있겠지 이렇게 노인전문간호센터로 사업자등록증에 안 돼 있을 건데요.
학명
이학명지방행정주사
명칭은 센터로 돼 있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사업자등록증에?
학명
이학명지방행정주사
위원님,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노인전문간호센터 하는데 명칭 이름만 노인전문간호센터이고 운영하는 건 노인전문요양시설입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가 그거잖아요. 이게 장기요양보험에서 돈을 받아서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학명
이학명지방행정주사
예, 그렇습니다. 시설사용료는 받고 있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그러니까 노인요양전문시설로 명칭이 돼 있죠, 여기 노인복지법에.
학명
이학명지방행정주사
장기요양보호기관으로서…
하수
김하수위원
그러니까 보호기관으로 돼 있죠?
학명
이학명지방행정주사
그렇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그럼 거기에 맞게끔 만드는 게 맞지 왜 이렇게 다른 데 쓰지도 않는 이 명칭을 쓰시느냐 이 말이에요, 통일시켜라 이 말이지, 제 이야기는.
현기
장현기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현재 장기요양법에도 노인요양시설로 명칭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아닌데, 노인요양시설로 나와 있는데.
현기
장현기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아닙니다. 명칭은 그렇게 하고 시설의 종류가 노인요양시설이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노인요양시설로 돼 있으면 대부분 다 똑같이 노인전문요양시설로 다 붙이는데 왜 동일화 시키지 왜 그리 안 붙였나 이 말이지.
현기
장현기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명칭을 안 붙인 데도 있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이걸 안 붙인 데가 있다고요?
현기
장현기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예.
하수
김하수위원
어디에 있습디까?
학명
이학명지방행정주사
민간 같은 경우에는 노인요양시설이지만 명칭은 실로암 하든지 별도의 명칭을 쓰고…
하수
김하수위원
아, 실로암 그런 건 다 쓰죠, 실로암이라도 노인요양시설로 사업자등록증을 다 받을 것 아니에요.
현기
장현기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그런데 저희들은 사업자등록을 받을 때 센터로 받았기 때문에 명칭하고 시설의 종료하고는 별개입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알았습니다. 알았고, 자체 진단을 한번 하셔야 됩니다. 이번에 저희들 상임위에서 강력하게 토지비용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다 날라갔던 거예요. 날라갔다가 다시금 사업을 원활히 잘 추진해 주겠지 하는 기대 때문에 우리 위원장님이 화를 그렇게 내면서까지 저희들 위원들의 동의를 구해서 그걸 예산을 책정해 줬습니다. 내년도 사업에, 해줄 때의 위원님들의 공히 같은 맘이 뭐냐, 해줘놓고 일을 열심히 시키자 이리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 경영평가를 꼭 한번 하셔야 됩니다.
현기
장현기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경영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언제 받았어요?
현기
장현기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보험공단에서 하는 보건복지부에서 위탁을 해가지고 건강보험공단에서 와서 했었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보험공단에서 와서 하는 게 아니고 민간에게 맡겨서 경영평가 한번 해야 됩니다. 이래가지고 적자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순수적자도 4억, 5억씩 이렇게 낸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지난번에 갈 때 7억이더라고요. 순수적자가 7억이라, 작년에 우리가 가봤을 때 이건 큰일 날 일입니다. 민간이 만약에 지금 소장님이 하신다 하면 이거 운영하겠어요? 소장님이 직접 경영을 한다면 이거 경영하겠습니까?
현기
장현기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민간에서 하면 첫째 인원을 그렇게 쓰지는 않겠죠.
하수
김하수위원
아닙니다. 아닙니다. 인원은 정해져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현기
장현기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정해져 있어도 또 우리 공무원이 하는 것 하고는 인건비가 틀립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아니지, 다 똑같이 정해져 있고 급여가 틀린다는 것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무원에 대한 급여가 틀리는 거지 거기에 들어오는 근로자들이랑 급여가 틀릴 일은 거의 없습니다. 인센티브를 좀 주는 것 외에는, 법에 정해져 있는 이하만 안 주고 이상으로 주는데 좀 더 주는 데가 있고 덜 주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 더 줍니까? 얼마나 더 줍니까? 법에 정해져 있는 것 보다, 실제로 20%를 더 준다 하더라도 이렇게 적자 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경영진단을 한번 내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우리 김정일 과장님, 과장님이 직접 운영하는 것 같으면 1년에 5억씩, 7억씩 이리 적자내서 운영하겠습니다. 이 운영에 대해서 깊이 고민 안 해보고 어디에서, 무엇 때문에, 어떻게 운영되어졌기에 이렇게 적자가 나는데 이걸 계속적으로 운영해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 고민 안 하겠습니까? 자기 재산 털어가면서 매년 적자내면서 운영하겠습니까?
정일
김정일보건정책과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기
장현기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1년에 5억입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제가 지금 40명 있는 데, 50명 있는 데, 60명 하는 데, 제가 했던 데는 120명 있는 데 제가 경영하다 왔어요. 적자 안 납니다. 적자 날 일 없어요. 그런데 48, 47명 모아놓고 매년 이렇게, 그것도 470명도 아니고 매년 이렇게 적자를 수억씩 내가지고 이건 정말로 심각한 문제예요. 마지막입니다. 경영진단평가를 꼭 한번 받아서 보고해 주세요. 어디에서 이렇게 적자가 많이 나는지, 인건비도 만약에 난다면 인건비도 다른 기관, 시설에 대한 평균 인건비 내고 여기에 인건비가 얼마만큼 더 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적자가 되는지, 공직자들이 운영해서 이리 적자를 낸다면 공직자들이 다 물러나고 민간으로도 위탁해야 됩니다. 공직자들이 하면 안 돼요. 공직자들 다 물러나야 되지 거기 앉아 있으면 안 되지, 그렇게 요구하니까 들어올 데 없어서 곤란하다, 들어올 데 없어서 곤란한 게 어디 있나, 그건 여기서 책임져야 되지, 이상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김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소장님, 아까 공단에서 심사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현기
장현기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예.
영만
권영만위원장
그럼 요양시설의 심사입니까?
현기
장현기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이번에 등급 어떻게 받았어요? 최상등급 받았는가.
현기
장현기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아직까지 그건 발표가 안 됐는데 나름대로 괜찮게 받았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공무원이 경영하면 최상급 주는 것 아니라?
하수
김하수위원
잠시만요, 소장님, 그건 일반 경영컨설팅회사하고 다르게 평가를 하는데요. 여기에 투입 대비 산출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좋게 나올 수가 있겠죠, 그렇게 대답해버리면 우리 위원님들 절단 납니다.
현기
장현기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아닙니다. 그건 김하수 위원님 말씀을 알겠습니다. 그건 별도로 민간인한테 위탁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이렇게 적자폭 나면 안 되거든요.
영만
권영만위원장
그리고 공단에서 하는 건 항목을 98개 항목을 가지고 하죠?
현기
장현기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공단에는 다른 시설에는 보니까 그냥 평가를 잘 받더라고요. 시설 기준에 의해 하는데, 그건 지금 현재 공직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인건비에서 적자가 너무 많이 나네요?
현기
장현기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지난번에도 예산관계, 며칠 안 됐지만 우리 공공기관이 지금 현재 다 그렇습니다. 국비 확보했다고 뭐 했다 해서 예산 확보해서 내 돈 아니니까 건물지어가지고, 건물 지으면 어차피 전기, 난방비 더 들어가잖아요. 지금 현재 난방비가 한 달에 얼마 들어갑니까?
현기
장현기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한 달에 평균 한 300만 원 들어갑니다. 1년 전체 평균으로 따져서요.
영만
권영만위원장
겨울에는?
현기
장현기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겨울에는 400만 원 가까이 더 들어가요.
영만
권영만위원장
400만 원이요, 건물이 커지면 더 들어가잖아요?
현기
장현기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300, 400 같으면 한 500 들어가겠네요, 온도 유지를 몇도 합니까?
현기
장현기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26도 유지합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그러면 입소자 돈 받아가지고는 그 시설에 100% 다 들어가겠네요. 소비자한테 그 혜택이 갑니까?
현기
장현기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입소비는 받아서 전부다 세외수입으로 다 넣고 예산은 편성해서 그렇게 쓰고 있으니까…
영만
권영만위원장
그거 컨설팅 하려면 돈 또 들어가잖아요?
현기
장현기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컨설팅 해가지고 결과가 이건 민간위탁 해야 되겠다 그러면 하겠습니까?
현기
장현기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웃음
영만
권영만위원장
그거 하는 것 자체 수입으로 하시오. 자체 돈으로, 수입이 어떻든 간에 줄여서 하든지 자체적으로.
현기
장현기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자체에서 저희들은 수입은 전부다 세외수입으로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영만
권영만위원장
그거 어차피 평가하려면 평가비를 우리가 도에서 또 줘야 되겠네요?
현기
장현기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그렇죠.
영만
권영만위원장
하여튼 우리 과장님이 계시니까 좀 도 산하 어디 평가에서 하든지 도 산하, 돈 안 드는 곳, 여기 대경연구원 있잖아요? 거기는 조그마하니까 그냥 해 달라고 해 보십시오, 간단하게. 하여튼 그렇습니다. 건물도 다 완공 안 됐는데 저거 하고, 그리고 아까 내가 회의 전에 그런 말씀드렸지만 어느 개인 사업자도 1년 계획, 사업계획서가 있거든요. 1년 사업계획서가 있어서 혹시나 싶어서 내가 요청했더니 1년 사업계획서가 간호센터에는 없다면서요. 있습니까?
현기
장현기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그건 민간에, 재단이나 이런 데는 재단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제출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예산에 이미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매번 그 예산에 따라서 그대도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그럼 사업계획서도 없이 다달이 나오는 대로 지출하고 그래요?
현기
장현기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그때그때 계획서를 수립합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1년 계획을 수립하는 게 아니고?
현기
장현기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1년 총괄 수립을 안 하고요.
영만
권영만위원장
그럼 예를 들어서 5월달에 어버이날이다 그러면 5월달에 그때 그 달의 사업계획서를 해서 집행하고 이럽니까?
현기
장현기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생신잔치다 이러면 생신잔치가 몇 월 몇 월에 있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3/4분기, 4/4분기 생일잔치다 그러면 얼마가 계상돼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영만
권영만위원장
잠깐만, 분기별로 해가지고 합니까?
현기
장현기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예, 분기별로 합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분기별로 해서 하기 때문에 그게 없다, 올해는 끝났으니까 내년에 2012년도에 1월부터 12월 31일까지 연간계획표를 한번 봅시다. 1월에는 설이 있다, 2월에는 동지다 그런 계획을 해서 5월 8일, 추석, 명절, 어른들 계획표를 짜가지고 우리 위원님 전체에 어떻게 해서 적자가 나는지 계획표 짜면 딱 나오잖아요.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해가지고… 계획표 짜는 건 시간 많이 안 걸리잖아요?
현기
장현기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그러면 해서 우리가 16일날 폐회하니까 16일까지는 바쁠 거고 12월 31일 전까지 우리 위원님들한테 적자폭이 어떻게 났는지 전체적으로 해서 사업계획서 짜가지고 한번 보내줘 보시오.
현기
장현기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수
김하수위원
예.
영만
권영만위원장
김하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거기 제가 봤을 때는 구조적으로 진단할 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거기에는, 소프트프로그램 때문에 아마 이런 문제들이 생길 것 같은데 지금 방금 위원장님이 하셨던 것처럼 하자면 컨설팅을 주더라도 용역비가 되게 많이 나오고 이런 데를 안 해도 됩니다. 경북행복재단이라고 있거든요. 경북행복재단에다 의뢰를 한번 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이러한 경영평가를 하고 싶어하는데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예산이 없다 하면 노인복지과에 풀예산 좀 남아있는 것 있죠? 그것 좀 달라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한번 해보세요. 이거 해야 됩니다. 누가 어디가 물으면 낯부끄러워 답을 못합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김하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참, 우리 행복재단이라고 있습니다. 경산에 여성개발원도 있잖아요. 정책개발원이 있으니까 그런 데 위탁해도 충분하지 싶습니다. 안 되면 얘기하시오. 우리 위원회에서 요청을 하든, 대경에도 해 줍니다. 대경에 우리가 요청을 한번 해 드릴까요?
현기
장현기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예.
영만
권영만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님 안 만들어서 대경에 우리 위원회에서 공문 하나 해서 보내세요.
지섭
김지섭전문위원
제가 판단하기에는 대경원에서 그런 경영평가가 올바르게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그럼 행복재단은 나오겠습니까?
지섭
김지섭전문위원
행복재단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그럼 행복재단에 해서 내년에 빠른 시일 안에 한번 해 보시오.
현기
장현기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노인전문간호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인전문간호센터 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들은 업무 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