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전인철 의원 발언
영식
이영식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1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문화환경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2012년도 예산안과 조례안 심사 등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아낌없이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광호 환경특별관리단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마무리 도정업무 추진과 구제역 매몰지 사후관리활동 등 그동안의 노고에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환경특별관리단과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경상북도립예술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추경예산은 중앙지원사업비를 조정하고 여건변동으로 인한 사업비 증감 등 세입세출예산을 최종 정리하기 위해 편성되었습니다. 금년도 예산안을 종합 정리하는 추경예산과 개정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를 하여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고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환경특별관리단 소관)
15시 5분
의사일정 제1항 환경특별관리단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광호 환경특별관리단장 나오셔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김광호환경특별관리단장
존경하는 이영식 문화환경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발전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저희 환경특별관리단 소관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각별하신 애정과 성원으로 지도편달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1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1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환경특별관리단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영식
이영식위원장대리
환경특별관리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구
강철구전문위원
2011년도 환경특별관리단 소관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1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환경특별관리단 소관)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영식
이영식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철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인철
전인철위원
구미 출신 전인철 위원입니다. 단장님, 감액편성된 장비임차비 10억하고, 재료비 10억, 그다음 정비비 8억 7500만 원이 전액 다 국가예산입니까?
광호
김광호환경특별관리단장
지방 도비입니다. 그 예산은 30억을 저희가 도 예비비로 확보했습니다. 왜냐 하면 금년도에 우기가 비가 많이 올 것이다 가정하고 우리가 매몰지를 1월달부터 3월말까지 조성하면서 빨리 하다보니까 문제 생길 우려가 안 있겠느냐 비가 오면. 이래서 시·군에 배정을 안 하고 도가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으면서 어느 매몰지에 이상이 생기면 바로 투자시키려고 도가 예비비로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예, 그럼 국비는 여기 10원도 포함 안 돼 있다, 그죠?
광호
김광호환경특별관리단장
예, 그렇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그럼 국비 내려온 건 다 소진됐나요?
광호
김광호환경특별관리단장
국비가 현재 당초에 내려올 때 환경부 3 대 3 이래서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국비가 특별교부세가 10억이고, 환경부하고 농림수산부가 104억입니다. 그래서 114억인데, 그 당시 받을 때 특별교부세가 46억을 별도로 시·군부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국비로 내려오면서 저희들이 그 당시에 1차, 2차 정비사업비를 하면서 그게 104억인데 저희들이 공사하다보니까 금액이 29억이 남은 겁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그러면 순수 도비다, 그죠?
광호
김광호환경특별관리단장
그렇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예산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 환경특별관리단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우리 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 마지막 날인 12월 12일 제5차 문화환경위원회 회의 시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환경특별관리단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을 12월 12일 제5차 문화환경위원회 회의 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자료준비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3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7분 회의중지
15시 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2.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의사일정 제2항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충섭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나오셔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홍
김기홍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대리
예, 김기홍 위원님.
기홍
김기홍위원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2차 추경이기 때문에 다 어느 정도 아시고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시고 속기록에 남되, 바로 질의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동료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대리
예, 김기홍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 하신 대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속기록에 등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럼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말분
김말분위원
비례 김말분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주요사업 8쪽 경북 문화콘텐츠진흥원 운영비 지원 3600만 원 전액 감액 사유에 조례제정이 늦어짐에 따라 재단법인 설립이 지연되어서 삭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조례가 제정되어 9월 26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인설립 준비는 누가 하는지, 이 예산은 재단법인에 지원되는 것인지, 아니면 재단법인 설립 전에 어디에 지원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3개월 이 기간이면 충분히 법인설립이 가능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법인설립도 하지 못하고 전액 삭감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문화콘텐츠진흥원 설치조례가 지난 6월달에 사실 콘텐츠진흥원을 설립하려고 조례를 상정했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사유로 바로 가결되지 못하고 뒤에 9월달에 관련 조례가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한 3개월 정도 늦어졌습니다. 그 사이에 콘텐츠진흥원에서 집행할 운영비가 석 달 동안 뒤에 조례가 됐기 때문에 안 쓰고 남은 경비가 3600만 원이다, 이것을 지금 삭감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말분
김말분위원
예, 그동안 예산편성 하시느라고 공무원들이 많이 심사숙소 하셨겠지만,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는 본 위원의 부탁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예산집행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대리
김말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영덕 출신 김기홍 위원입니다. 국장님 210쪽을 한번 보십시오. 210쪽을 보면 예산을 영천시에서 사업을 포기함으로 해서 이 귀중한 예산이 도민 전체에 골고루 혜택이 가야 되는데 예산편성에 있어서 문제가 있어서 본 위원이 질의 하겠습니다. 영천전지훈련생활관 건립, 영천시에서 2억을 포기함으로 해서 우리 도에도 감액이 2억 됐습니까?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이유는 뭐죠?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감액을 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천시에서 우리 도비 2억하고 시비 2억하고 4억을 가지고 영천체육전지훈련관을 만들려고 했었는데, 지금 당초에 계획했던 부지가 경사면에 있어서 지반이 또 암석층으로 되어 있어서 공사비가 4억 가지고는 턱도 없이 모자라겠다, 절토하고 암반을 골라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대체 부지를 물색을 계속 했었습니다마는 적정한 사업지를 선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지금 사업을 못하게 된 그런 사유입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국장님, 이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영천시에서 자기들이 원해서 이 부지 하나 선정을 못해서 도비까지 감액시키고 예산을 헛되게 1년 동안 보냈는데,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영천시장이 그러면 생활관을 건립한다고 신청했을 것 아닙니까?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그렇죠. 그런데 시장이 책임 못 지는 이런 사유가 어디 있습니까? 시에서 도에 50%, 50%, 이것도 지원해주는데, 이런 전례가 잘 없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잘 없습니다. 잘 없고…
기홍
김기홍위원
앞으로 영천시에 체육시설이라 할까 이것 도에 욕보이는 겁니다. 만약에 타 시·군에 예를 들어서 이보다 많은 돈이랄까 또 더 적은 돈이랄까 자기들의 필요에 의해서 이런 생활관을 건립한다고 요청한 다음에 “부지 없어서 저희들 못 짓습니다. 도비 반납하겠습니다.”… 패널티를 좀 주십시오, 영천시에.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예산집행 면에서는 저희들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영천시에서…
기홍
김기홍위원
아니, 영천시의 사정을 떠나서 이걸 하나 짓는데 부지를 매입 못해서 도비 반납한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저희들 예를 들어서 국비확보에 있어서 포항 예를 들어서 야구장을 짓는다, 국비신청을 했다, 땅 부지 매입도 안 되고 물색도 안 한 다음에 국비를 반납한다, 말이 되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예산은 지원해 주지 마세요.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꼭 그러십시오. 영천시에 강력한 경고를 주든지 문책을 좀 주세요.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예산이 사장 안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예,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대리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수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천 출신 배수향입니다.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경안이라서 몇 가지 한번 보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조서 21쪽에 보면 한옥체험 명품화 사업이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없던 건데 2회 추경에 특별하게 편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옥체험 명품화 사업은 국비기금사업입니다. 기금이 지난 6월 30일날 편성되어 내려왔습니다. 기금이 원래 늦게 내려옵니다. 추경하고 난 뒤에 왔기 때문에 이번에 부득이 정리추경에 넣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이게 종가 그쪽하고도 중복되는 사업도 좀 있고 그런 것 같으니까 어쨌든 예산이 효율적으로 잘 쓰일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종가별 문장 저작권 등록이 있죠? 본 위원이 생각해 봤을 때 이것도 당초에 없다가, 13쪽입니다. 13쪽에 보면 종가별 문장 저작권 등록이 있는데, 이것도 당초에 없던 걸 지금 추경에 해놨는데, 지금 종가별 문장하고 인장하고 현재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내년에 2억이 2012년도 예산에 삭감이 됐었고, 2011년도에서도 그게 삭감이 되어서 추경에서 됐던가 하여튼 2011년도에서도 그게 삭감이 됐었거든요. 해마다 지금 삭감이 되고 있는데 현재 진행상황은요?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현재 종가별 문장 저작권 등록관계는 일단은 금년도 예산에 40개 종가의 문장을 제작을 해가지고 종가포럼 할 때 전시도 하고 배부를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계획이 내년도까지 해가지고 다 마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아쉽게도 어저께 예결위에서 그게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어떻게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그 예산을 어떻게 좀 확보를 하느냐, 다시 예결위원님들의 이해가 부족했다 그러면 저희들이 좀 더 설명을 드리면 되겠고, 그래서…
수향
배수향위원
그게 예결위원회에서 이해가 부족했던 게 아니라 2011년도 우리가 예산안 심의할 때도 그 부분이 삭감이 됐었거든요. 왜냐 하면 좀 뭐라 할까 이게 인장이라든가 문장이 자연스럽게 세월이 가면서 와야 되는데, 외국의 형태를 본 따서 억지로 맞추자는 그런 좀 부자연스러운 감도 있고 아마 많이 그렇게 느껴서 이 예산이 삭감되지 않았나 모르겠는데, 현재 그러면 지금 완성된 문장은 몇 개나 됩니까?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52개가 돼 있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52개가 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문장을 만들어 줬으면 저작권 등록하는 것은 종가에 그쪽으로 다 줬다는 것 아닙니까? 줬는데 저작권도 우리가 등록을…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저작권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우리가 갖고 있는 거고요?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수향
배수향위원
다른 각각의 종가의 문장에 대한 저작권을 그러면 경상북도가 가지고 있단 말입니까? 그걸 주는 게 아니고? 그것도 좀 이상하잖아요?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우리가 저작권을 52개 만든 데 대해서 저작권을 등록해가지고 경상북도의 소유로 저작권 등록을 하고, 필요할 때는 그분들한테도 쓰고 대외적으로도 쓰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게 하는데 건당 한 25만 원 정도 들여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앞으로 문장을 주로 어느 쪽에 쓰시려고 생각을 하십니까?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문장을 쓰는 것은 대외적인 부분에 외국하고 교류할 때도 쓸 수도 있고…
수향
배수향위원
각 종가에서 개별적으로 외국과 교류할 일이 있을까요?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니 말고, 종가포럼을 한다든지 앞으로…
수향
배수향위원
종가포럼을 하면 각 종가의 문장을 기를 내걸듯이 다 내걸자는 그런 얘기인가요?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런 걸 한다든지, 또 그리고 이런 데 대해서 고택체험이라든지 종가에서 만약 할 경우에 그런 문장을 통해서 집안의 어떻게 보면 역사라든지 이런 것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고 이걸 만드는 데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분야에서 가장 앞서 가있고 잘한다는 서울대학교 조형연구소를 통해서 했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서울대에서 했다고 충분히 작년에 그 얘긴 들었습니다.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그래서 그것을 만들면서 예술성도, 그분들이 종가에서 요구하는 것만 그대로 담은 게 아니고 예술성도 가미해서, 상당히 진통이 있었습니다. 문중에서는 이래 이래 해주면 좋겠는데 하는 것을 또 서울대학교 측에서 이건 디자인 측면에서 안 맞다 이래서 설득을 시키고 상당한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만들었는데, 이 분야에 대해 가지고 이걸 하나씩 드렸으면 좋을 뻔 했는데… (유인물을 들어 보이며) 이게 여러 가지입니다. 좀 그렇습니다마는, 죄송합니다. 나중에 하나씩 크게 해가지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컬러로도 되어 있죠?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수향
배수향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이런 예산이 보니까 이번에 2012년도 예산안에서 문화관광체육국 예산이 몇 개가 삭감이 됐는데 그 중의 하나에 이 사업이 관련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그냥 통과가 됐는데 예결위에서 그랬다는 것은…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들 노력이 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꼭 필요한 사업이었으면 좀더 노력을 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 앞에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12쪽인데 문화재 지킴이 활동비 지원이 있습니다.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수향
배수향위원
이게 지금 당초예산이 1억 2000이었는데 4500이 남았습니다.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4500이 감액이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문화재 지킴이 활동비를 전액 도비를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 ’11년부터 시·군에 관심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3 대 7로, 도비 3, 시·군비 7로 해가지고 매칭 방식으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그렇죠? 그 밑에 보면 감액사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냥 형식적인 감액사유가 되는 거고, 사실 이런 예산이 실제 시·군에서 이것을 모릅니다. 왜냐 하면 문화재 지킴이 활동이 있다는 것을 2010년도에 도비 전액으로 했으면 2011년도에 3 대 7로 매칭펀드로 가는 것 같으면 충분히 시·군에 했으면 이것을 몰라서 못하는 단체가 더 많지 실질적으로 그렇거든요. 각 문화원 산하라든가 여러 가지 봉사단체가 있는데 “왜 이런 예산을 자기네들한테 이야기를 안 해주냐?”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쪽이 아마 각 시·군마다 물어보면 더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바뀌었을 경우에는 충분히 홍보를 했거나 이게 시간이 많이 남아 있었잖아요? 많이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1년 동안 기간이 있었는데 시·군에 홍보부족, 노력의 부족에 의해서 아까운 활동비가 이렇게 사장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이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시·군을 통해서 추가신청을 받았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언제 받았습니까?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하반기에, 새로 추가로 이걸 다시 공문을 내가지고 받았는데 시·군에서…
수향
배수향위원
하반기면 아마 적어도 한 8, 9월 넘어서 받으셨겠죠, 그죠? 정확하게 날짜가?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 정도…
수향
배수향위원
그래 해가지고 이게 보통 여기 300 같으면 저기 700 해서 최소한 1000만 원 이상 단위가 될 텐데 하반기에 받아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전액 도비로 하다가 시·군의 매칭사업으로 간다 그러면 3 대 7 하면 내려가면 도에서는 돈 너무 적게 준다는 그런 얘기 참 많이 합니다. 이럴 때는 좀 조정하셔가지고 전액 도비로 하다가 시·군 매칭할 때는 한 5 대 5나 최소한 그렇게 갔으면 오히려 시·군에서도 관심도 가지고 더 많이 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도 듭니다. 2012년도는 꼭 3 대 7로 하실 계획인지, 아니면 5 대 5나, 예를 들어서 이게 없으면 좀 비율을 바꿀 수도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이 문제에 대해서 시·군을 통해서 홍보도 좀 하도록 하고, 지원 보조비율을 상향조정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그렇죠? 한 5 대 5 정도로 해가지고 이 사업이 사실 민간에서 문화재 관심을 가졌을 때 또 다른 우리가 위에서 관 주도하는 문화재 지킴이 활동과 달리 효과를 볼 수도 있고 관심을 촉구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대리
배수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포항 출신 이정호 위원입니다. 2회 추경이 결산추경 아닙니까, 그죠?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결산추경인데, 쓰다가 남은 잔액 정리하고 국가보조금이나 기금이 늦게 떨어진 것, 당초예산 편성 다하고 난 다음에 이래 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순수 새로 도비로 편성된, 예를 들면 6페이지 2012 세계펜대회 관련 문학관 정비사업, 그죠? 이것은 기금, 국고보조금 없이 도비하고 시·군비로 편성되는데, 이런 것은 원칙으로 하면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야죠. 이걸 왜 결산추경에 넣었습니까? 그것도 있고 또 보면, 아까 조금 전에 배수향 위원님 말씀하신 종가별 문장 저작권 등록 이것도 결산추경에, 이것은 순수도비인데 이런 것은 다 당초예산에 원래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금년도 사업을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마무리 하려고 그래 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편성해 봐야 어차피 올해 안에 쓰지를 못하잖아요?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올해 안에 집행을 합니다. 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넣어놨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집행할 수 있다고요?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16일날 예산통과 되고 2주 정도밖에 안 남는데…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바로 발주해가지고 이건 등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호
이정호위원
등록은 그렇다 치더라도, 세계펜대회 관련 문학관 정비사업, 뒤에 관광안내소 신설사업 이런 것은… 아니 그래 편성에 물론 당초예산에 빠뜨려서 추경에 넣었습니까, 안 그러면… 원칙은 당초예산에 편성되어야 될 사업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당초예산에 우리 국에서 편성하다가 아차해서 놓쳐서 결산추경에 넣은 거죠?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계펜대회 관련 문학관 정비는 당초 문광부의 광특회계 예산을 저희들이 신청을 했는데 이게 안 됐습니다. 안 돼가지고 도비로…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니까 도비로 하는데 2012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하면 되지 2011년도 결산추경에 어차피 명시이월 되어서 쓰지도 못할 걸 이렇게 편성을 했냐 이 말입니다.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아, 그것은 우리가 당초예산에 편성을 안 한 이유는 우리가 문광부의 광특예산에 잡혔다고 했는데…
정호
이정호위원
잡힐 줄 알고, 그러니까 당초예산에 편성을 못하다보니까 안 떨어지니까 부득이 결산추경에 했다?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렇다 그러면 조금 이해가 갑니다. 맨 그러면 관광안내소 신설사업, 이것은 아닐 건데? 주요사업설명조서 32페이지. 이런 것도 원칙으로 하면 당초에 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죠? 설명이 되겠습니까?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관광안내소 9000만 원이 지금 추경에 올라간 것은 ’10년도에 관광안내소 신설 개·보수 계획에 따라서 문화부에서 김천시의 관광안내소를 선정해가지고 지원하려고 사실은 추진했었는데 김천시에서 관광안내소 사업을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고령군으로, 다시 신청을 받아서 고령군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면 당초에 김천에 예산했던 것은 삭감했습니까? 편성이 됐었습니까? 안 맞는데?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문화부에서 기금이…
정호
이정호위원
위원장님, 안 그러면 이희도 마케팅과장님이 바로 답변…
영식
이영식위원장대리
예, 이희도 마케팅단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러면 담당과장으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희도
이희도관광마케팅사업단장
위원님, 이 사업은 2010년도에 기금이 내려왔습니다. 이 기금이 내려온 것을 예산을 편성했는데 안 써가지고 이것을 다시 도비로 편입을 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아니, 기금을 안 쓰면…
희도
이희도관광마케팅사업단장
기금 2010년도 것을 그래서 2011년도에 편성을 해서 도비로 잉여 세입금으로 안 썼기 때문에 잡아가지고 2011년도에 편성을 해서 신청을 받아서 고령군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넘겨준 게 되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렇다고요? 그러면 기금을 안 쓰고 놔놓으면 도비로 환원이 가능합니까? 됩니까, 그게?
희도
이희도관광마케팅사업단장
지금 현재 이것은 금액이 굉장히 적은 부분이 되어가지고 다시 잉여 세입금으로 잡았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게 회계법상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희도
이희도관광마케팅사업단장
예, 이건 예산실하고 전부 다해서 다…
정호
이정호위원
원칙은 그렇게 쓰면 안 되잖아요, 그죠?
희도
이희도관광마케팅사업단장
그런데 워낙 금액이 적어서 다시 또 반납하기도 그렇고 해서 도비로 수입금을 잡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도비 내려가서 지방자치단체하고 매칭해서 무슨 사업을 하는 게 여기 보니까 몇 개 있는데 당초예산에 편성했다가 결산추경에 삭감하는데, 사유가 ‘지방자치단체 사업포기에 의하여 삭감했다’ 이런 것은 사실 결산추경 사유에 올라오면 안 됩니다, 그죠? 그 전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이 올라올 때 각 과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정말 이것 제대로 되는 사업이냐 이래 해서 해야지, 자치단체에서 올라온다고 해서 도비 떡 붙여서 해놓고 지방자치단체 사업포기, 안 그러면 무슨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전액 감 되고. 이런 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국장님 맞죠?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이정호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게 되기 전에 저희들이 독려하고 사업을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절하고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정호
이정호위원
그리고 당초 계획안을 받을 때 이 사업성이 과연 제대로 진행되는가 분석이랄까 이런 것을 확실히 해서 도비를 당초예산에 책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약간 간과하다보니까 자치단체에서 계획하다가 안 되면 도비까지 한목 삭감되어서 결산추경에 이렇게, 지금 언뜻 보니까 몇 건이나 그런 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앞으로 뒤에 과장님들, 계장님들 다 계시는데 이런 사업 자체를 앞으로 당초예산 편성할 때 잘 분석해서, 또 진행이 안 될 때는 중간에 독려도 하고 그래야 되겠죠, 그죠?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러겠습니다. 예산편성하는 과정을 좀 살펴가지고 사업이 좀 부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독려하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대리
이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시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이시하 위원입니다. 지금 문경에서 영상사업단이 상당히 의회하고 또 시청하고 말썽이 일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정확하게는 파악을 제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문제가 있다, 의회하고 좀 대립이 있다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영상사업단’ 하면 맨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맞죠?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맞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그것 때문에 지금 상당한 문경이 뭐라 할까 좀 사회적으로 부끄러운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데 도차원에서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본다든지 얘기해 본 게 없습니까?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이 문제에 대해서 영상사업단 문제는 순수하게 문경시 독자적으로 추진한 사업이 되어서 사실은 저희들이 우리하고 무슨 조인된 게 사실은 없습니다. 없고, 독자적인 예산으로 독자적으로 해가지고 SM엔터테인먼트인가 거기하고 추진을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사실은 어떻게 이걸, 물론 서로 간 의회하고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직접 나서서 저희들이 어떻게 이러이러할 그런 단계는 아직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아니, 그게 오래 됐습니다. 얼마나 오래 됐는지 오래 됐습니다.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그래서 아마 또 문경시 자체적으로 더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그런데 그게 안 되잖아요?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도에서 한다고 그게 또 바로 되는 것도 아니고 저희들도 안타깝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그게 왜 그런가 하면 그렇게 도에서 수수방관하고 있을 문제도 아니거든요, 사실? 저번에는 지사님이 장보기, 뭡니까? 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재래시장에 한번 오셨다가 지사님한테 질문도 하고 막 이랬어요. 그래서 그냥 거기에서 시간이 없어서 이야기도 못하고 헤어지고 했는데, 도에서도 조금 관여를 해주셔가지고 어떻게 싸움은 말려야 되는 건데 지금 아주 심각한 상태 아닙니까? 이 문제로 인해 가지고 지금 의장불신임안이 나왔고, 또 이걸로 인해 가지고 지금 의장이 두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반쪽으로 완전히 갈라지고, 이걸로 인해서 지금 다른 부수적인 일들이 자꾸 튀어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사님의 의견을 들어보기 위해 가지고 지사님한테 사실은 시간이 없는데도 마이크가지고 거기서 상당한 소동도 벌어지고 이랬는데 우리가 말리고 해서 말았는데, 그런 일이 있을 때는 그래도 도차원에서 좀 뭔가는 한번 어느 누구를 불러서 이야기를 하든지 해서 좀 주지를 시켜주는 게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이시하 위원님 걱정하시는 데 대해서 저희들도 사실은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명쾌하게 행정적인 그런 문제만 얽혀 있으면 저희들이 또 어떻게 조정을 하겠는데, 행정 외적인 문제도 개입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선뜻 하기에는 어렵습니다마는 이시하 위원님 말씀하신 뜻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보고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저희들이 나름대로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지사님도 큰 걱정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관심을 가지시고 그래도 뭔가는 도에서 조금 관여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알겠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이상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대리
이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전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구미 출신 전인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 재해복구,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물론 3월달에 1회 추경이 있고 이제 마지막 정리추경인 2회 추경을 하다보니까 공백기간이 길다 하는 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갑니다. 하지만 예비비를 사용할 때라든지 또 우리 도비가 아닌 국비라든지 기금이라든지 이런 예산이 보조내시가 되어서 집행을 할 때는 사전에 최소한 상임위에 오셔가지고 양해랄까 설명이 필요한데, 제가 정리추경 죽 올라온 것 보니까 사전 상의 된 게 별로 없어요. 이제 처음 나타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는 좀 고쳐야 될 그런 점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국장님. 집행 전에 꼭 설명을 해 주십시오.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그다음 문화엑스포공원 내 부지매입 있죠?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일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도비 2억 4000, 시비 2억 4000 해서 50 대 50으로 부지매입이 되어 있네요?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그럼 이것 소유는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정리를 했습니까? 도유지하고 시유지하고 공동으로 50%씩 등기됩니까?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 위원님께 양해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직접 저희들이 설명하는 것보다도 엑스포에서 와 계시는데 한번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는 게 차라리 이해가 더 안 낫겠나 싶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대리
예, 경주엑스포 유성근 팀장님. (
인철
전인철위원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까? (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여기서는 그런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없습니까?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저는 그런 냄새가 물씬 풍깁니다.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그런 예가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관행이거든요.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건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아예 예산을 주지 말든지, 아니면 예산을 다 반영시켜 주든지 해서 일이 되도록 해줘야 되거든요.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없습니까? 확실히?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없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대리
전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동 출신 이영식입니다. 제가 하나 질의 하겠습니다. 5페이지에요, 2011 경주국제아트페어가 올해 10～11월 중에 경주 예술의 전당에서 이런 행사를 하기로 됐는데, 추경 2억을 예산을 줬는데 이게 전액 삭감됐는데 이유가 뭡니까?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경주시에서 지난 10～11일달에 경주 예술의 전당에서 여러 가지 미술품이라든지 조각이라든지 사진 이런 것을 전시회를 갖고 특별전을 갖고 또 세미나도 개최하고 이런 식으로 아트페어를 추진 했었습니다마는 경제상황이 안 좋고 이래서 미술시장이 사실은 아트페어는 판매까지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미술시장이 안 좋은 그런 영향하고, 또 이걸 추진하는 데 있어 가지고 사실 사업비가 조금 부족하다, 경주시에서 사업비를 더 확보를 못하겠다 이래서 사업을 약간 조정을 했는 그런 내용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대리
이게 미술작품을 감상하는 것도 아니고 매매의 장을 조성하는데 예산이 부족하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 전인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마 이 부분 같은데, 이해가 좀 안 되고, 2012년도에는 예산이 얼마 편성되어 있습니까?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6000만 원 돼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대리
도비 6000 편성되어 있습니까?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장대리
그럼 6000, 시·군비 1억 4000 해서 똑같이 2억 편성되어 있습니까?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대리
그럼 올해나 2012년도 내년이나 예산이 똑같이 편성됐는데, 경주에서 예산부족 하다면서요?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주시에서는 총 내년도 사업계획을 5억을 잡고 있습니다. 5억을 잡고 시비를 3억 5000만 원, 도비를 1억 5000만 원 이래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도비 당초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것은 6000만 원이고 9000만 원을 추가로 좀더 확보를 경주시에서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대리
그것 왜 당초예산에 5억 필요하면 1억 5000을 곧바로 신청하지 왜 또 6000을 신청해가지고…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산부서에서 삭감을 했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해 대비해가지고 똑같이 조정을 했는가 봅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꼭 필요한 사업내용을 알아보고 지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예산부서하고 다시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대리
이 부분은 지금 올해 당초예산에 올라온 것도 아니고 추경에 10～11월에 하기로 해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다 반납했는데, 실제로 이런 부분이 있었다면 국제아트페어 이것 또 이때까지 해온 게 아니고 올해 처음 하는 거죠, 이게? 올해 원래 처음 계획했던 것 아닙니까?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습니다. 올해 처음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대리
이 부분은 다음 추경을 할 때도 심도 있는 논의가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요, 실제로 지금 국장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그러한 내용들이 여기 추경을 안 받고 예산을 반납할 정도의 무슨 다른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나 우리 위원회에서에서 봤을 때 상당히 이해 안 되는 그런 부분이고, 굳이 10～11월에 하겠다고 해서 추경을 이렇게 편성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쓰지도 않고 또 2012년도에 예산을 5억을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아트페어조직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지금? 위원장이 누구시죠? 지금 잘 모르십니까?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확인해가지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대리
예, 확인을 좀 해 주시고. 지금 여기 문화관광체육국에, 특히 문화예술과에서 경주하고 안동 쪽에 사실 예산이 많이 편중되고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도 안동 출신이지만, 지금도 경주에서 했는 사업들 중에서 이번에 펜대회 문학관 정비사업도 추경에 갑자기 이렇게 편성되고, 경주 아트페어 같은 경우도 편성이 되었다가 반납하고, 지금 뒤에도 보면 경주의 것들이 좀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신중을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알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대리
아트페어조직위원회 위원들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부분은 아마 우리 위원회에서도 추경할 때도 마찬가지고, 이것 본예산에도 원래 편성이 될 때 추경에 이런 식으로 편성이 됐는 줄 알았으면 저희들이 문제제기를 했을 텐데, 이건 지금 상당히 심도 있게 다루어봐야 될 문제 같습니다.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대리
예, 제출해 주시고, 추경할 때 이 아트페어 문제는 예산을 그냥 5억 준다, 매매의 장을 조성하는데…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그게 전시가 우선이고 비엔날레하고 아트페어하고 좀 성격이 다른데, 집단적으로 전시를 하면서 판매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서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고급품을 내놓게 하겠다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대리
그러니까요. 우리 도에서는 실제로 아트페어를 하는 데 있어서 문화혜택을 감상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데 저희들이 예산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대리
그래서 본인들이 그것 판매하는데 경제가 어려워서 판매실적이 없어서 이것 안 한다 하면 앞으로 이런 사업 주지 말아야 되죠. 이것 뭐하러 줍니까? 그것도 도비 1억 5000이나 들여서 이런 데다 지원해 준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 있는 사업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국장님 아니면 문화예술과장님 한번 답변 좀 해주십시오. 이것 지금 어떻게 해서 예산이 이렇게 들어 왔습니까?
상현
윤상현문화예술과장
경주 아트페어는 이번 추경에 감을 하고 내년도에 좀더 감안한 것보다 더 확보를 해달라는 경주시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금년도는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경주 국제아트페어 행사를 개최 못 했는데 내년도에 개최할 수 있도록 도에 협조요청이 왔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대리
아니, 우리 문화환경위원회 위원들도 모르는 사업을 추경에 넣었다가 이번에 안 하고 내년에 다시 더 하겠다 하고 이런 것은 아까 전인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위원회에 상의를 하고 요청을 하고 이런 이런 사업이 있는데 좀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해서 설득하고 난 다음에 해야 되는 그런 문제고,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다음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배수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배수향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듯이 경북 관광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관광으로 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에 31쪽을 보면서 또 한번 제가 우리 도에서 관광에 대해서 얼마만한 의지를 갖고 있냐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면 제가 안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안 하신 것 같아서 한 번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경북관광 해외홍보사무소 운영 건, 31쪽입니다. 국장님, 이것 보시고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당초예산에 1억 5000 중에서 지금 5000, 1/3, 30%를 지금 삭감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외국에 우리 도의 홍보안내소가 다섯 군데 있었습니다. 중국, 호주, 태국, 일본, 대만 다섯 군데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원전사태로 인해서 여행시장이 악화가 됐었고, 태국 같은 데도 정쟁도 불안하고 호우피해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 해서 사실은 이게 홍보사무소가 거의 운영이 중단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사무소를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큰 그게 없기 때문에 홍보사무소를 줄였습니다. 지금 남아 있는 데는 중국하고…
수향
배수향위원
그게 안타깝다는 겁니다. 경북관광 해외홍보사무소라는 게 사업내용이 뭐냐 하면 현지에서 경북관광홍보 모객업무를 전담할, 모객업무입니다. ‘모객’이 무슨 말씀인지는 아시고 있잖아요, 그죠? 모객업무를 전담할 사무소 설치로 있는데, 우리가 해외홍보사무소 1억 5000인데 그 중의 1/3을 못 쓰고 반납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5개 중에 원래 5개가 있었으면 이것을 우리가 연초에 다 알고 있던 것 아닙니까? 이런 상황들을. 이게 갑자기 했던 게 아니라 연초에 이미 알고 있던 상황들인데, 거기에 대해서 발 빠르게 왜 대처를 못했느냐는 거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원전사태도 그렇고 태국에 불안했던 것 그건 이미 작년부터 우리가 알고 있어서 엑스포도 연기를 하고 이런 상황으로 갔었는데 그런 것 같으면 발 빠르게 다를 데를 하셨어야죠. 다섯 개 중에 우리가 다섯 개를 2010년도에 운영하고 있다가 2011년도에 2개밖에 안 됐습니다. 예산은 똑같은 예산으로 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가지고 있는 돈도 못 썼다고 그러면 이건 조금 우리가 너무 안이한 자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참 많이 아쉽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한 사람이 아쉽고, 이것 가지고 홍보하고 불러들이고… 사실 인근 시·도하고 비교해서 굉장히, 비교하는 것이 굉장히 안 좋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지금 대구가 얼마나 발 빠르게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까? T/F팀하고 해서, 지상에 연일 나는 것 볼 때마다 우리 경북은 언제 이런 기사가 나느냐 싶어서 제가 관련 뉴스를 스크랩하고 또 스크랩하고 있습니다. 기사가 날 때마다 스크랩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볼 때 우리가 앞으로 이런 일은 절대 있어서 안 된다는 거죠. 이 5개 중에서 3개를 운영을 못 하고, 2개밖에 운영을 못하고 하나를 사업비 3분의 1을 해외홍보사무소 돈을 반납한다는 것은… 예, 이것은 진짜 너무나 소극적입니다. 그러면 호주에는 얼마를 쓰고 중국에는 얼마를 썼습니까?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배수향 위원님께서 홍보사무소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을 다 집행을 못하고 삭감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초에 의회에서 지적이 있었다고 그래서,
수향
배수향위원
어떤 지적이 있었습니까?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운영이 잘 안 되는 데는 정리를 하라고 해서 했는데…
수향
배수향위원
아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제가 그렇기 때문에…
수향
배수향위원
당연히 운영이 안 되는 데는 해야겠지만, 새로운 것을…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당하게 5000만 원을 삭감한다고 하는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저희들도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조금 더, 저도 그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굳이 홍보사무소를 운영하는데 안 되는 데 하지 말고 중국에, 중국 관광객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수향
배수향위원
한 몇 개라도, 중국에도 2개도 할 수 있고 3개도…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북경에만 두지 말고 2개도 할 수 있고 3개도 할 수 있으면 해라.
수향
배수향위원
지금 하고자 하는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중국 그 넓은 땅덩어리에다, 돈 남아 있는데…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도에는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그리고 여기 일본의 원전사태라고 하지만 그래도 일본에 가는 사람들은 가고 그러는데 어쨌든 적극적으로 해서 이런 예산을 반납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일을 제대로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수향
배수향위원
내년에는 절대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대리
예, 배수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예산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우리 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 마지막 날인 12월 12일 제5차 문화환경위원회 회의 시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은 12월 12일 제5차 문화환경위원회 회의 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3. 경상북도립예술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9분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립예술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충섭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나오셔서 경상북도립예술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위원장님, 제안설명은 안 하고 바로 하기로 했는데 위원장님 잊어버렸습니까?
영식
이영식위원장대리
예, 의사진행발언 하셨습니까?
기홍
김기홍위원
예.
영식
이영식위원장대리
김기홍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하신 대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속기록에 등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그러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향
배수향위원
김천 출신 배수향입니다. 이걸 죽 살펴보면 지난번에 경상북도 도립예술단, 특히 국악단 때문에 많은 논의를, 예산 때도 했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때 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조례안이 왔는데 그때 우리가 상임위에서 충분히 서로 간에 집행부와 의회 간에 많은 토론이 왔다 갔는데 거기에 대한 것이 전혀 반영이 안 됐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국장님,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그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중에 하나가 무슨 문제가 있었는가 하면 지휘자하고 예술감독하고 같이 겸임하는 걸로 해서, 왜냐 하면 위에 두 사람이 있을 때 서로 상충할 수도 있고 충분히 능력 있는 한 사람을 가지고 예술감독과 지휘자를 겸해서 전체를 아울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고 많은 안이 나갔었는데 불구하고 아직 여기에서는 거기에 대한 반영이 안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저께 실제 김천에서 또 도립국악단 공연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여러 면에서 봐서 이렇게 두 체제로 가는 것은 사실 다른 지역의 어느 국악단에서도 없는 일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지휘자 겸 예술감독을 같이 해서 한 사람 체제로 해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수향
배수향위원
그러다 보면 이걸… 지금은 수정동의안 발의는 아니죠?
영식
이영식위원장대리
토론해 주십시오.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당초에 이걸 우리가 조례안을 개정요구를 하고 난 뒤에 협의가 위원님들하고 협의가 되었는데 그 당시에 의회에서 수정을 해서 개정하는 것으로 그래 됐기 때문에 이건 그대로 당초대로 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알았습니다. 좀 이따 토론시간에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대리
배수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국장님, 하여튼 예술단의 활성화를 위해 여러 가지 노력하신 데 대해, 노고에 대해 치하를 드리고요. 그런데 우리 도립예술단, 전번에 예산심사 때도 여러 가지,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경상북도립예술단의 질을 좀 높이기 위해서 말입니다, 제가 뽑아온 게 뭐냐 하면 국립국악원 조례입니다. 여기 보면 단원선발을… 단원, 지휘자 선발요건이 조금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제6조에 보면 자격과 위촉에 「지휘자는 전문지식과 지휘력을 갖춘 자 중 단장의 추천에 의하여 도지사가 위촉한다. 단원은 해당분야에…」 이렇게 죽 해서 상당히 어떤… 국립국악원에 보면 지휘자, 악장, 안무자는 참고적으로 국·공립단체 관련분야의 지도자급 상당의 직책을 5년 이상 역임한 자, 개인발표 지휘경력이 3회 이상인 자, 이렇게 상세히 죽 나와 있습니다. 또 단원도 보면 국악원의 단원은 비상임, 그러니까 준단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자, 그러니까 준단원으로 2년 동안 근무하면서 단원에 대한 인격 형성이랄까 실력, 이런 것을 거쳐서 정단원으로 하도록… 지금 국립국악원뿐만 아니라 각 국악단은 사실 이렇게 해서 단원들 질도 상당히 함양시키고 또 어떤 인격 결함으로 인해서 중간 도태하고 이런 걸 많이 방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례에다 조금 비상임, 그러니까 준단원을 둬서… 그러면 준단원을 만약에 주게 되면 2년 동안, 예를 들어서 단원이 200만 원 준다면 준단원은 100만 원만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예산도 절감하고 또 우수인재를 영입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이정호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우리 조례에는 좀 대강적인 이야기를 담아놨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예, 포괄적으로…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포괄적으로 담아놨는데 내부적으로는 구체적인 자격기준이라든지 공모할 때 그걸 정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부결재를 받아서 자견요건은 아마 국립국악원과 거의 유사하게 적용을 해서 단원을 뽑는 것으로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하고 있는데 현재 준단원은 운영 안 하고 있잖아요, 그죠?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 국립국악원은 보면 조례에 못을 박아놨습니다. 단원모집은 모집절차를 거쳐… 국악원이니까 국악원 원장이 선발하며, 선발요건은 별표4와 같다고 해 놓고 별표4에다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지휘자, 안무자는 어떻게 뽑고… 아까 얘기했듯이 경력이 몇 년 이상인 자… 물론 단장이 추천해서 결론은 도지사가 위촉을 하지만 그래도 그 대상이 어느 정도 실력이 검증된 요건을 강화를 해 놨고, 또 단원도 준단원을 2년 이상 거쳐서 하도록 조례에 명문화를 했습니다. 경상북도도 이제는 이렇게 명문화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안 그러면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 놓고 내부규정에 의해서 준단원 이렇게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까?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준단원이라고 하는 등급을 두는 것보다는, 저희들도 그런 우수한 단원을 뽑는 데 대해서 아까 국립국악원의 선발요강이라든지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을 참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당장 우리가 해야 되는 문제가 무용단을 뽑아야 되는데 그런 문제에 있어서도 좀 엄격하게 기준을 세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래적으로, 지금 당장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자격기준을 더 세분화하고 부서별로 세분화하는 문제를 해서 조례를 만든다든지 내부규정을 명문화한다든지 이 문제를 저희들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확실한 것은 조례에 못을 박으면 확실한데 설사 조례에 안 되더라도 내부규정에 의해서 시행할 수 있습니까? 과장님 시행할 수 있습니까?
상현
윤상현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선발할 때 국립국악원에 있는 내부규정이라든지 선발규정, 이런 것을 참고해서 요건을 만들기 때문에 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똑같은데 그런데…
상현
윤상현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조례에다 일일이 그걸 다 명시하기는 상당히 힘이 들고 국악원에도 내부규정으로…
정호
이정호위원
뭐가 다르냐 하면 저희들은 뽑으면 바로 상임단원이 되잖아요, 그죠? 결원이 생겼을 때 공개모집해서 공채를 하면 바로 단원이 되잖아, 그죠? 그런데 국악원은 보니까 공개모집을 해서 준단원으로 해서 2년 이상 거쳐야 정식 단원으로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상현
윤상현문화예술과장
국립국악원하고 저희들 도립예술단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것이 국립국악원은 그래도 서울에 있고 교통도 편리하고 좋으니까 좋은 준단원에도 응모를 하지만 우리 경북 같은 경우는 사실상 좀 꺼립니다. 꺼리기도 꺼리고, 전국의 우수한 인재가 몰려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원칙은 준단원으로 해서 그 단원이 인격이 제대로 됐느냐 실력이 우수하냐 해서 이렇게 하는 게 상당히 좋은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지방이다 보니까 그런 자원, 준단원으로 했을 때 응모자가 과연 있겠느냐 그런 문제점은 사실 있을 수 있겠네, 그죠?
상현
윤상현문화예술과장
예, 2010년도에도 저희들 단원모집을 두 사람을 하려고 했는데 응시자가 없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래요? 아까 얘기했지만 무용단, 내년에 몇 명 뽑죠? 15명입니까, 22명입니까?
상현
윤상현문화예술과장
아직 조례가 통과되어야 저희들이…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니까 예산상 올라온 게 몇 명이죠? 15명입니까?
상현
윤상현문화예술과장
20…
정호
이정호위원
20명, 한두 명도 잘 안 오는데 20명 한꺼번에 뽑으면 우수 무용단이 뽑히겠습니까? 그것 걱정이네요.
상현
윤상현문화예술과장
저희들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선발문제는 다음에 가서 다시 또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렇다면 우수단원들이 왜 응시를 경상북도 예술단에 안 한다고 생각합니까? 그 근본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상현
윤상현문화예술과장
첫째, 이번에도 우리 응시생 중에 서울대학교 졸업생이 응시를 했습니다. 해서 합격을 했습니다. 우수한 사람들이 주로 국립국악원이라든지 교통이 편리한 대구라든지 아니면 부산이라든지 이런 대도시를 선호하고 있고요.
정호
이정호위원
그렇고 또 여러 가지 보수나 이런 데서도 대우면에서도 그렇죠?
상현
윤상현문화예술과장
보수면에도… 우리 도에는 지금 현 체제는 거의 전국하고 유사한 수준에 도달해 있습니다. 우리 도에도 내년도에 가계보조비도, 복지카드도 지원하고 하니까 전국 거의 유사한 수준에 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유사한 수준에 있는데 그렇다면 조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처우개선을 조금 더 강화해서 전국의 우수인재를 해야 도립예술단이 제대로 된, 정말 질 높은 그런 것을 할 수 안 있겠습니다. 그래서 처우개선을 조금만 더 해 준다면 전국의 우수인재가 그나마 많이 지원할 것 아닙니까, 그죠?
상현
윤상현문화예술과장
예. 처우개선을 위해서 또 예산의 범위가 있으니까 내년도에는 복지카드 1인당 70만 원 상당을 해 주고, 그 후년에는 다른 수당을 지급하거나 이런 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준단원 같으면 비상임 턱 아닙니까, 그죠? 준단원을 활용하든지 안 그러면 비상임을 활용을 해서 그중에 우수한 자를…
상현
윤상현문화예술과장
우리가 8급 상당으로 모집을 하기 때문에 실제 대학졸업하고 석사까지 받은 사람이, 독일 유학 가서 석사 받아온 사람이 여기 봉급 받는 것이 한 달에 120만 원, 150만 원 내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규 8급 되는 사람도 이런데 거기다가 준단원제를 하면, 저희들도 예산 사정상 그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독일 가서 유학 했던 사람이 석사 받아온 사람이 돈 140만 원, 150만 원 받는데 거기다가 준단원제 해 가지고 80만 원 준다고 하면 일용근로자보다 못하기 때문에 대학 졸업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지원자가 없을 수 있다. 그러면 국립국악원 같은 경우는 준단원제를 법적으로 두도록 되어 있는데 국립국악원은 상당히 예우나 보수가 좋습니까?
상현
윤상현문화예술과장
인기가 좋습니다. 거기는 준단원제로 있으면 언젠가 정규도 되고 또 그만큼 배울 것도 사실상 많고 자기 기량 향상을 위해서도 상당히 도움이 되니까 거기는 기를 쓰고 하려고 하지만 우리 도 단위에는 사실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단원들이 몰리는 이유는 처우가 좋은 것 하나, 그다음 예술단원의 질이 높아서 내가 거기서 배울 게 있고 가서 실력이 기량이 향상될 때 우수인력이 자꾸 모이게 되잖아, 그죠? 이게 우리가 말하는 빈익빈 부익부인데 경북 기이 예술단을 이렇게 확대해서 경북의 정체성을 알리고 국악단을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처우를 제대로 해 주고 해서 앞으로 점점 질 좋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하여튼 저는 보니까 국립국악원이 선발기준이 상당히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내부규정에서도 참고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상현
윤상현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대리
이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가질의요? 배수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지금 평정 기준이 몇 점으로 되어 있습니까? 현재는 평정을 누가 체크를 하고 있습니까?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평가는 단원들에 대한 평가는 외부 전문가를 초청을 해서 하고,
수향
배수향위원
외부 전문가를 초청해서 합니까?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외부 전문가하고 지휘자하고 합동으로 해서 평가를 하는데 75점 이상을 받아야지 재위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그러면 지휘자하고 외부 전문가는 몇 분 되고, 프로테이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배점이 지휘자도 들어가고 외부 전문가도 들어가는 것 같으면 지휘자가 줄 수 있는 점수가 몇 점 정도 됩니까?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파트, 장르별로 무용이라든지 성악이라든지 파트별로 3명씩을 외부 전문가로 해서 평가를 해서…
수향
배수향위원
그러면 단의 지휘자가 줄 수 있는 점수는 몇 점이 됩니까?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단원에 대한 평가를 할 때는 실기를 가장 중시해서 실기를 75점을 합니다. 근무태도를 10점, 그리고 경력평정이 5점, 그래 가지고 산출해서…
수향
배수향위원
이러면 90점 되는데요. 실기가 75점이고 근무가 10점이고 경력이 5점 같으면…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출결이 10점이 더 있습니다, 출석사항이.
수향
배수향위원
출결이 10점입니까? 출결이 10점, 경력이 5점, 근무가 10점 같으면 75점에서 커트라인을 하고 있습니까?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여기서 그러면 봤을 때 지휘자가 줄 수 있는 성적은 몇 점이 됩니까? 각 파트별로.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실기점수 외에 근무성적…
수향
배수향위원
실기점수에도 지휘자가 배점이 들어갑니까?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근무… 아마 지휘자가 하는 것은 근무성적…
수향
배수향위원
왜냐하면 국장님, 이때까지 해임이 된 단원이 한 명도 없었거든요. 75점이 기준인데 75점 기준으로 봤을 때 기본점수가 25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기본점수가 25점 같으면 실기점수에서 어지간만 절반만 받아도 75점은 통과가 되고, 만약에 여기서 또 지휘자가 성적이 배점 처리가 된다고 하면 이건 떨어뜨리려야 떨어뜨릴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 도립국악단의 문제가 뭐냐 하면 처우도 처우지만 바깥의 인식에서 봤을 때 도립국악단이 발전가능성이 없이 고여 있는 집단이라는 인식이 크다고 봅니다. 안 오는 것도 현재 무용과를 졸업한 학생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경북도립국악단을 한 명도 응시를 안 한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사람수가 부족해서라기보다도 도립국악단의 운영의 문제가 있는 것도 절대 좌시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요즘 같은 시기에 충분히 무용학과 학생들이 배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다는 것은 평정의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번에 조례안에 넣을 때 같이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지휘자가 여기에 배점에 성적이 들어간다고 그러면 항상… 이럴 때 평균점수가 얼마정도 나옵니까?
영식
이영식위원장대리
국장님 잘 모르시면…
수향
배수향위원
지휘자하고 지휘자도 분명히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죠? 지휘자도 들어가고, 자기가 밑에 데리고 있는 사람들을 평가한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지휘자는 빠져야 안 됩니까?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배수향 위원님 뜻 저도 동감이고, 저도 그걸 고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그러면 이걸 이번에 조례에서 고쳐야 됩니다.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조례에서 현재, 그래서 이번에 이번 조례에 그걸 넣어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지금 현재 조례에 수정… 앞쪽에 얘기를 했지만 조례안 중에서는 평점에 대해서 평가방법에 대한 것은 없습니다. 평가기준만 75점이 돼 있을 뿐이지 평정방법에 대한 것이 안 정해져 있어서 이게 아무리 조문을 바꿔놔도 문제가 됩니다.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그래서 예술단원이 우리가 내년도 되면 20년이 되는데 현재까지 오디션을 봐서 중도에 타의에 의해서 사퇴를 한 사람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쪽에 안주하고 있다, 저희들도 그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에 재위촉을 위한 실기평가 결과 기량이 현저히 떨어진 자는 탈락시키겠다고 하는 것을 조례에 넣고 심사기준을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그럼 그 강화기준에 있어서 지휘자는 철저하게 배제가 되든지 엄격하게 객관적인 기준 하에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평정기준도 새로이 마련해야 된다는 겁니다.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근거해서 예술단에 대한 평가기준을 만들어서 엄격하게 적용을 해서 일정한 수준까지 안 되는 사람들은 탈락시키겠다고 하는 것이 도의 방침입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무조건 탈락을 시키자는 것이 아니라 실력을 업(up)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죠. 탈락이 목적이 아니고…
수향
배수향위원
탈락이 아니라 우리 도립국악단의 기량을 업시켜야 되기 때문에…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죠.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확실하게 잘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평정기준에 대한 규칙이나 이런 것 세부, 필요하면 다시 만들어야 되고 의회도 통과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규칙도?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이것은 내부규정으로 하니까 규정을 좀더 조례에 근거해서 규정을 더 엄격하게 만들고 강화시키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대리
규정하고 규칙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규정은 그냥 내부에서 만들면 되고…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내부훈령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대리
규칙은요?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규칙은 조례에 근거해서 하위개념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대리
규칙은 의회에 통과해야 됩니까?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닙니다. 규칙은 도지사가 할 수 있습니다. 시행규칙을..
영식
이영식위원장대리
시행규칙을요?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수향
배수향위원
이상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대리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수향
배수향위원
5분만 정회를 하면…
영식
이영식위원장대리
위원님 여러분, 지금 질의 답변 중입니다만 수정안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4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7분 회의중지
16시 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토론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수향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배수향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립예술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하겠습니다. 안 제3조 제4항 중 ‘예술감독과’를 ‘예술감독 겸 지휘자와’로 하고, 안 제6조 제1항과 제2항 중에서 ‘예술감독과 지휘자, 안무자’를 ‘예술감독 겸 지휘자’로 하며, 안 제11조 제1항 중 ‘예술감독과 지휘자’를 ‘예술감독 겸 지휘자’로 하고, 안 제12조 제1항 제7호 중 ‘실기평정 결과 기량이 현저히 떨어진 자’를 ‘평정결과 평가기준에 미달한 자’로 하며, 안 제17조를 삭제하고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대리
배수향 위원님께서 경상북도립예술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재청하는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배수향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재청하는 위원님 계시므로 배수향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배수향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병행하여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충섭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동의합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대리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립예술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배수향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립예술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배수향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문화관광체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12월 12일 환경해양산림국 및 관련 3개 사업소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개정조례안 2건, 결의안 1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문화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