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유창희 의원 발언

제285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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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5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2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안,2011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안,2011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전라북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실·국·원장 및 관계공무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회의에 이어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의사일정에 따라 오전에는 복지여성보건국 소관을, 이어서 오후에 새만금환경녹지국, 공무원교육원,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류기혁 복지여성보건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복지여성보건국장 류기혁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기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올 한해 동안 도민들의 복지수준향상 및 건강증진을 위해 각별히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2012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설명서,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업설명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2011년도 주요성과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보건국 최우수 역점시책인 고루 잘사는 따뜻한 복지전북구현을 위해서 복지형 일자리 1만8천 자리 마련을 목표로 노력한 결과 당초목표보다 15%가 증가한 2만7천여 자리를 마련, 노인·여성·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고 취약계층보호 및 여성·아동·청소년 보호 강화를 위하여 수급자 등 긴급지원 10만7천여명, 장애인 안심돌봄사업 확대, 여성일자리센터 건립, 1388 청소년지원단 출범으로 위기청소년을 지원하였으며, 아이낳기 좋은 전북만들기, 공보육 기반조성을 위한 보육시설 운영 활성화, 출산취약지역 산모이송지원 및 저소득층 출산전 진료비 지원 등으로 저출산 고령사회에 전략적으로 대응하였으며, 전라북도 광역치매센터 설치 및 시·군립 노인치매병원 증축 및 장비지원, 노후된 공공보건의료기관 시설장비 현대화 등을 통해 도민건강증진 및 의료사업 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러한 2011년도 성과를 바탕으로 2012년도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예산안은 복지형 일자리창출, 취약계층 보호 및 여성·아동·청소년보호 강화, 저출산 고령사회에 전략적 대응, 의료사각지대 해소 및 도민 건강증진을 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7,779억1,400만원으로 2011년 당초예산 대비 4.7%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설명서 10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6.3%가 증가된 1조361억4,100만원으로 부서별내역을 보면 사회복지과 4,416억6,400만원, 여성청소년과 2,769억3천만원, 노인복지과 2,686억1,800만원, 보건위생과 474억600만원, 어린이회관 6억7천만원, 도립미술중·고등학교 8억5,1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부터 158쪽까지 각 부서별 주요사업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61쪽 2012년도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당초예산보다 7.9%가 증가된 3,455억7,600만원으로 세입증가 주요요인은 의료급여사업 국고보조금 100억1천만원 증액입니다. 162쪽 세출예산안은 세입예산과 같은 3,455억7,600만원으로 주요편성내용은 의료급여 업무위탁사업 3,369억1,300만원, 지자체 의료급여사업 64억7천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2012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기금은 총 5개로 사회복지과에 자활기금, 재해구호기금, 여성청소년과에 여성발전기금, 노인복지과에 노인복지기금, 보건위생과에 식품진흥기금이 있습니다. 먼저 기금설명서 4쪽 자활기금 세입·세출예산은 2011년도 당초예산보다 11.43%가 감소된 26억4,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18쪽 재해구호기금 세입·세출예산은 2011년도 당초예산보다 31.26% 증가된 72억2천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설명서 30쪽 여성발전기금 세입·세출예산은 2011년도 당초예산보다 1.95% 증가된 12억8천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설명서 42쪽 노인복지기금 세입·세출예산안은 2011년도 당초예산보다 0.04%가 증가된 21억2,2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다음 설명서 52쪽 식품진흥기금 세입·세출예산은 2011년도 당초예산보다 0.4%가 증가된 71억4,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011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주요편성사유는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자체사업 및 경상예산을 정리한 것입니다. 사업별설명서 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7,455억4,8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0.4%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8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0.2% 감액된 1조92억5,600만원으로 부서별 내역을 보면 사회복지과 4,437억2,300만원, 여성청소년과 2,459억5,900만원, 노인복지과 2,633억7,200만원, 보건위생과 547억700만원, 어린이회관 6억7천만원, 도립여성중·고등학교 8억2,300만원입니다. 다음은 19쪽부터 63쪽까지 각 부서별 주요사업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26%가 증가된 3,419억9천만원입니다. 세입예산 주요증감내역은 의료급여기금 도비부담금 60억원 증액, 시도비 반환수입 16억6,300만원 증액 등입니다. 68쪽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같은 3,419억9천만원, 세출예산 주요증감내역은 의료급여 업무위탁사업 61억2,500만원 증액 등입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1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기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날로 증가되는 도민의 복지수요에 대응하고 취약계층 서민 생활안정과 저출산 고령화, 도민 건강증진을 위해 복지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어 도민이 고루 잘사는 따뜻한 전북을 실현할 수 있도록 우리 국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태

유기태위원장

류기혁 복지여성보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복지여성보건국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전 분야가 다 해당되기 때문에 일단 먼저 일반회계 쪽을 하고 끝난 뒤에 특별회계 쪽, 그 다음에 기금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일반회계 쪽 질의하실 위원님. 백경태 위원님.

경태

백경태위원

본 위원이 잠깐 일정이 있어서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면 일반회계 하고 기금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경태

백경태위원

설명서 119쪽 좀 보겠습니다. 영유아보호 차량보조시트 보급, 문제예산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게 다자녀가정의 영유아보호 차량보조시트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몇 째부터 이거 지원해 주는 겁니까? 셋째부터요?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요, 영유아 차량보조시트 지원이 첫째부터 주면 셋째, 넷째까지 쓸 텐데. 그렇죠? 왜 셋째만 이렇게 줘가지고 첫째, 둘째는 못 쓰게 하는 건가요? 이걸.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첫째부터 주기로는 너무 예산이 막대해 가지고.

경태

백경태위원

선별은 예산 범위 내에서 하면 되는 건데, 물론 지급하는데 필요성이 범위를 좁히기 위해서 이랬을 거라는 예상은 하지만요, 이 보조시트라는 것이 이게 금방 닳아서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첫째부터 주면 둘째, 셋째, 넷째까지 다 쓸 텐데.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위원님 말씀…….

경태

백경태위원

그리고 이쪽 집에서 쓰던 걸 옆집에서도 빌려다가 필요 없으면 또 갖다 써요, 검토 좀 해보십시오. 첫째 둘째 때는 걔들은 사고 나도 괜찮고 셋째 넷째만 이거 좀, 제가 이거 보면서 이거 일찍 주면 대물림해서 쓸 텐데 왜 굳이 이렇게 늦게 줘가지고, 검토 좀 해보십시오, 이거.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면 지금 2명 낳으면 그대로 유지가 되고 3명째부터는 인구가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더 장려를 하기 위해서 장려차원에서 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이게 애들을 보호하는 거잖아요, 많이 낳자고 주는 게 아니잖아요. 애들을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해서 건강하게 키우자는 건데 첫째부터 주면 셋째 넷째까지 쓸 거 아니냐는 얘기죠. 또 옆집에서 애 없으면 가져가서 쓰고 그러는 거잖아요, 이게. 하루이틀에 닳아서 없어지는 물건도 아니고, 검토를 해보십시오.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리고 뒤쪽에 출산취약지역 임산부 이송지원 127쪽에요, 산전진찰 이송교통비 1인 4만원 4회, 분만을 위한 이송교통비 1인 l0만원 이내, 이게 고정적으로 정해진 금액입니까?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완주는 어디로 와요? 애 낳을 때.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완주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인근에 있기 때문에, 지금 출산취약지역에 관계돼 가지고 주로.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니까 이 지역에 산부인과가 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애를 낳을 데가.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산부인과는 있는데 분만실이 없는 경우.

경태

백경태위원

산부인과는 있는데 분만실이 없다? 무주는 어디로 갈까요?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무주는 전주권으로 오는데 저희들이 차량비를 지원해 주거든요.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해주는데, 제 얘기는 산부인과가 있어도 분만실이, 그러면 산전진찰 이송교통비는 산부인과로 옆으로도 갈 수 있잖아요. 그런 것도 같고, 무주는 대전으로 많이 가요. 전주가 머니까. 거리가 전혀 계산이 안 된 것 같아요, 거리가.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우리 담당자 말에 의하면 가능하면 타지보다 우리 전라북도 내에서 출산을 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차원도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대전으로 가는 건 지원이 안 돼요?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지원을 해줍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해주는데 이거 이렇게 딱 못을 박아서 하니까 좀 그런 것 같고, 거리가 먼 데하고 가까운 데도 있고 그래서 그걸 좀 유연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의료원 앰뷸런스라든가 119라든가 이런 걸 타고 갈 때도 지원이 되나요?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물론이죠. 119 것은 본래 무료지 않습니까. 본인 자가용으로 오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경우는 지원해 줍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급할 경우에는 병원 앰뷸런스도 이용할 수 있고 119 차도 이용하는데 그때도 지원이 되는가 궁금해서 묻는 거예요.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구급차는 안 준다고 합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구급차는 안 주죠?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그런 것도 이용을 잘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역적인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제가 이거 보면서요, 참 애 많이 쓰신다는 걸 느꼈는데 궁금한 게 있어서 좀 묻겠습니다. 양로원에 대한 지원 같은 건 하나도 없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경로당 말씀하시는가요?

경태

백경태위원

양로원요.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양로시설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국비는 그게 없잖아요?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이게 지방이양사업으로 분권교부세를 통해서.

경태

백경태위원

지금 우리 복지체계가 건강하시던 분이 부부 중에 한 분이 돌아가시거나 하면 이분들이 혼자서 식사를 해결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건강할 때 양로원에 들어가서 양로원에서 있다가 몸이 아프거나 그러면 요양원으로 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복지관 같은 데 다니다가 양로원이 빠졌어요, 제가 볼 때 복지체계에서 지금. 복지관을 가요, 건강하신 분들이. 가서 사별하시고 혼자되신 분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귀찮아하고 힘들어할 때 양로원을 가면 좋은데 양로원이 그렇게 지금 없어요, 없는 데가 많아요, 군 단위에도 시·군에. 그러다 보니까 아프면 요양원으로 바로 가버려요, 이분들이.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저소득층을 주로 위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양로시설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경태

백경태위원

전라북도 시·군에 없는 데가 어디어디예요?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13개소가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도시 위주로 있잖아요, 큰 데 위주로.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습니다. 그와 같이 독거노인이 되어버리잖아요.

경태

백경태위원

그렇죠, 혼자 사시니까.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집에 있으면 저희들이 지금 돌보미가 많이 있습니다. 기본돌보미하고 종합돌보미 해가지고 재가복지로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분들이 혼자 사시는 것보다 모여서 친구들하고 같이 있으면 제가 볼 때는 수명도 더 연장할 수 있고 의료비도 절약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래서 양로원에 관한 고민을 해보십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노인복지 체계에서 양로원을 굉장히 지금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서 중간과정에 이빨 빠진 것 같이 지금 빠져있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양로원을 군 단위에도 생길 수 있도록 무슨 지원할 수 있는 것 만드셔가지고 그런 걸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알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리고 여성발전기금, 위원장님한테 허락을 맡았으니까요, 다문화가정이 여성발전기금 그쪽에 지원할 수 있는 것이 포함되어 있나요?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다문화가정은 대외소통국 그쪽에서 지금.

경태

백경태위원

아니 기금에.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쓸 수는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니까 그걸 묻는 거예요. 지금 여성발전기금이 이렇게 저조해 가지고 다문화가정 쪽에 많이 앞으로 늘어날 텐데 계속 늘고 있고,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자녀들이나 나중에 대비해서 다문화 쪽도 기금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성발전기금에서 다문화여성을 이렇게 포함을 시켜놓고 기금도 적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검토도 해보시고. 장기적으로는 다문화가정, 여성뿐 아니라 자녀들, 남편들 그 사람들을 위한 기금도 준비할 때가 됐다, 5년 10년 후를 대비해서. 그 부분도 한번 그쪽하고 고민을 해서 여성발전기금에서 다문화 쪽 지원하지 말고 따로 그쪽 기금을 만들어서 여성은 여성대로 가고 다문화는 다문화대로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남렬 위원님.

남렬

최남렬위원

최남렬 위원입니다. 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활기금 있죠, 자활기금. 국장님!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남렬

최남렬위원

자활기금의 운영목적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기초수급자, 또 차상위계층, 상당히 저소득층에 있는 사람들을 그냥 돈으로만 지원할 것이 아니고 근로가 가능한 사람들은 가능하면 일을 통해서 자기도 수입을 창출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자활 지원을 통해서 수급을 탈피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것, 순사업비로 자산형성저축지원이 있죠, 한 3억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점포임대사업비 융자를 해주는데 한 4억원 정도 되죠?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남렬

최남렬위원

2건에 약 7억원 정도가 집행계획인데, 내년에요. 금년에 자산형성저축 지원자와 점포임대사업비 융자인원은 전부 몇 명인가요?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6건에 3억1천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자산형성저축지원 몇 명요?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475명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3억원을 475명 줬으면 1인당 얼마 정도 줍니까?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5만원씩.

남렬

최남렬위원

5만원 가지고…….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월입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또 매칭을 했습니다. 공동모금회도 5만원 또 매칭을 시켜주고.

남렬

최남렬위원

한 달에 10만원?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본인 50%, 공동모금회에서 50%.

남렬

최남렬위원

그러면 토털 얼마입니까?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20만원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475명. 그러면 점포임대사업비 융자는 몇 건이나 했습니까?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6건에 3억1천만원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그러면 1건에 대해서 얼마 정도 줬습니까?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맥시멈 7천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그러면 지원자에 대한 어떤 기준이 있었습니까?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어떤 기준입니까?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대상으로는 각 기초자치단체가 선정한 공동체 및 자활근로사업단 중 수익성이나 창업 가능성이 높은 점포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점포임대사업을 하는데 그래도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이 했을 텐데 6건이면 굉장히 적네요.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들이 신청이 들어오면 타당성 검토를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신청이 적었다고.

남렬

최남렬위원

작년에 몇 건 들어왔습니까?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6건이 들어와 가지고 6건 다 지원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수급자 지원사업을 통해서 자활근로자로 성공한 사례가 있었습니까?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탈수급한 사람 말씀이시죠?

남렬

최남렬위원

예. 질문이 어렵습니까?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저희들이 지원을 해가지고 자활공동체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90개소, 이게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해가지고 사회적기업으로도 가고 그렇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그러면 우리가 돈을 많이 지원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성과평가라든지 이런 것을 좀 해보셨나요?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그 결과는?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성공사례도 여기 있는데요.

남렬

최남렬위원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죠, 성공사례.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세탁나라사업단이라고 해가지고 ‘가족이라는 테두리, 공부와도 맞바꾼 노동을 하루종일 해도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분이 한 말이에요. ‘세상과의 소통에 많은 두려움을 안고 있던 시절에 자활센터와의 인연을 통해 더 어려운 이웃을 대하고 그에 대한 서비스를 진행하면서 마음의 행복달란트를 쌓아가므로 진정한 자활계기를 마련했다’. 저희들이 자활사업 행사를 하거든요. 그러면 성공해 가지고 보람을 느꼈다든지 그런 사람들이 사례발표를 많이 하는데 그와 같은 것 일부를 발췌한 겁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자활기금운영으로 해서 자활기반을 더 많은 수급자가 수혜를 받아서 자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겠는데,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들이 자활공동체는 컨설팅 같은 것도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앞으로 자립해서도 지원 안 받고도 일반 다른 데하고 경쟁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계속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자활의 목적이 스스로 독립해서 일어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니까 어떤 많은 예산지원이라든가 거기에 대해서 성과평가도 해야 되고 그래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말씀 드리고, 재해구호기금 있죠, 그러면 재해구호기금 운영 목적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재해가 발생했을 때 이재민에 대한 가장 첫 번째 구호를 신속히 실시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재해구호기금은 재해구호법 제15조 재해구호기금의 최저적립액 규정에 따라 재해구호기금의 매년 최저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따른 보통세의 수입결산액, 연평균액의 1000분의5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에 따르면 매년 얼마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들이 연도별로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2008년도에는 37억1,445만원.

남렬

최남렬위원

금년에는?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금년에는 33억원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2008년도가 37억원이에요?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남렬

최남렬위원

2009년도?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33억원.

남렬

최남렬위원

2010년도?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49억원.

남렬

최남렬위원

금년에는요?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자료를 잠깐 보겠습니다. 50억원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정확합니까? 그러면 내년에는 얼마 정도 편성해 놨습니까?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추가 적립액을 20억원 정도로 계상해 놨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그러면 어떤 규정에 따라서, 좀 적은 편이지 않습니까?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법적기준에 맞게끔.

남렬

최남렬위원

금년에도 큰 재해가 일어났었죠? 정읍이라든지. 구호기금에서 구입한 어떤 물품은 무엇이 있었습니까?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작년에 정읍이 가장 심각한 피해를 입어가지고요, 제일 먼저 이재민 발생하면 응급구호세트가 있습니다. 그 안에는 취사, 옷, 이불 모든 게 다 있거든요. 그와 같은 세트를 가장 먼저 공급을 해가지고, 집행액이 7억8,300만원이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작년에는 정읍이 그렇게 피해가 많았으니까 주로 정읍에다 많이 주었겠네요?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다른 곳도 있습니까?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임실, 고창 같은 데도 피해가 많이 있어가지고 그쪽에 지급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연초에 피해가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각 시·군에 일반적으로 다 그런 구호세트를 구입해 가지고 배부를 합니다. 바로 응급조치를 할 수가 있는데 더 피해가 심할 경우 그것갖고 감당하기 어려울 때는 추가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그러면 재해구호기금이 해마다 37억원, 33억원, 49억원, 50억원, 20억원 이렇게 됐는데 지금 총 기금은 얼마 정도 됩니까?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2011년도 말 46억6천만원.

남렬

최남렬위원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이 얼마 정도 됩니까? 합쳐가지고 기금.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현재 갖고 있는 것이 저희들이 46억6천만원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그러면 이거 말이 안 되는데. 해마다 37억원이 있어가지고 아마 주고 남았을 것이고, 2009년도에도 33억원 주고 남았을 것이고.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아까 그게 누적액이랍니다, 매년 그렇게가 아니고.

남렬

최남렬위원

누계?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남렬

최남렬위원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야지. 해마다 37억원, 33억원, 39억원, 49억원, 50억원 이렇게 하니까 알 수가 있어야지.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제가 잘못 말한 겁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알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장

뒤에 계신 과장님들이나 실무 맡으신 분들이 국장님 답변을 정확하게 잘 하실 수 있게끔 바로바로 뒤에서 협력을 해주세요.

남렬

최남렬위원

재해구호기금이 어느 때 비상사태가 될지 모르니까 항상 많은 돈을 좀 넉넉하게 가지고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하여튼 오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하대식 위원님.

대식

하대식위원

하대식 위원입니다. 우리 전라북도에 노인인구가 몇 명이나 됩니까? 65세 이상.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28만9천명요.

대식

하대식위원

전체의 몇 %예요?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15.5%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면 우리 전라북도 예산이 지금 얼마입니까? 2012년.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전라북도 전체 예산요?

대식

하대식위원

예.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4조4억원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각 사업별로 우리 200만 도민이 잘 살기 위해서 그런 여러 가지 사업을 5조원 가까운 예산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대개 발전한다는 것은 우리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포함해서 우리 도민이 잘 살기 위한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5조원을 쓰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죠?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전라북도의 노인인구가 지금 15%면 4조원만 치더라도 10%만 잡더라도 한 4천억원은 써야 된단 말이에요, 노인을 위해서. 그러지 않습니까?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들이 노인예산이 2,686억원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어쨌든 간에 4천억원은 써야 된다 이거예요, 인구로 따진다면.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지난번에 무료시술하고 보조기 하라고 5분발언도 하고 도정질문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존경하는 복지여성보건국장님 그거 하나 못합니까?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위원님께서 5분발언, 또 도정질문을 통해서 많이 말씀하신 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기울이면서 예산확보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선순위에 밀려요, 항상.

대식

하대식위원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이 지방이양이 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전라북도 전체. 사회단체 및 민간이양 예산지원이 얼마인지 알아요? 사회단체를 포함해서 민간인에게 우리가 지원해주는 예산이 얼마인지 아냐고요.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전체적으로 제가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현재로써는.

대식

하대식위원

못하죠? 저는 알아요. 지금 민간인한테 주는 돈 그거 10%만 줄이면 충분히 가능한데 매칭으로 해도 이거 하나 지키지 못하고 정말 내가, 기획관리실장 가서 술 한잔 산다든지 말이야, 잘 꼬셔가지고 그런 것도 하나 못하고 말이야, 그렇게 관심 있는 거 못해요?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술 사가지고 될 일이라면 제가 여러 번 샀죠. 그거 술 갖고 안 됩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적극성이 없는 거예요, 적극성이.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아닙니다. 이게 몇 번 예산심의를 통해서 또 외부인들 재정전문가를 통해서…….

대식

하대식위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여러분들이 말 그대로 아동, 복지여성, 어르신들 중요한 일을 맡고 있거든요. 우리가 살만하니까 복지로 하는 건데, 본 위원이 그렇게 강조하고 발언도 하고 했는데도 실제 지역에 가보면 특히 농촌에 있는 분들이 생활활동보조기를 들고 짐 끌고 유모차를 끌고 다니는 모습을 봤을 때 정말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게 중요하지 사회단체보조금 조금 더 줘봐야 뭐합니까. 그 돈을 줄여서라도 그런 걸 해줘야지, 마지막 이 사람들이 나도 노인 된 입장인데 마지막 복지혜택을 받고 인생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해줘야 맞다 생각해요. 특히 영향을 주는 건데, 그래서 하여튼 안타깝고요. 그래서 내가 기획관리실장한테도 얘기했지만 왜 이 문제를 거론하냐면 자기 업무를 맡고 있는 공무원 담당이나 실국이나 이런 사람들이 적극성이 없고 차라리 여기 사회단체보조금 복지회에는 많이 나가는고만, 보니까. 이건 것은 그걸 줄여서라도 뭘 해낼 수 있는 그런 의지가 필요한데 말이지, 하나 해결 못하는 그런 걸 봤을 때 우리 공무원들의 활동자세가 어느 게 우선순위고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을 도와주는 이것도 하나의 큰 복지다 생각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예산 편성했는데 심사단계가 공무원뿐만 아니라 외부전문가들 불러서 같이 토론도 하고 그래가지고 생긴 문제지, 꼭 우리 예산부서나…….

대식

하대식위원

외부전문가들이 온 것은 허리 아픈 사람들이 온 사람이 없고 호의호식하고 잘 먹는 사람들이 와요. 그런 걸 잘 몰라요. 그런 걸 아나? 그런 개념 속에 안 들어가 있는데. See, 보라 이거예요. 보고 Feel 느껴라, Change 마음이 변하라 이거예요. 이렇게 변해야지 보지도 못한 사람이 앉아가지고 뭐 하는데 되겠어요, 그게? 하여튼 이번에 해결될지 안 될지 잘 모르겠지만 앞으로 관심 가지고 애써주기 바라요. 알겠습니까?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알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 다음에 예산서 377쪽 정신요양시설 운영하는데 전주, 익산, 남원, 완주 4개 시설에서 전라북도 정신요양 수용이 가능합니까?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현재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정원에 비해서 아직도 채워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많이 비어 있어요.

대식

하대식위원

정신요양시설에 남원의 성일병원 가면 어느 정도 약을 먹고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것을 다음단계로 해가지고 자활 그런 단계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사회복귀 시.

대식

하대식위원

전반적으로 시스템이 다 운영되고 있습니까?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거기에 있는 사람이 사회에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좀 마련해 주면 좋겠는데, 예를 들면 어떤 보조를 한다든지 수퍼, 마트에 가서 보조를 해준다든지 이렇게 활동을 해서 자기 정신에 집착적인 것을 잃어버리고 정상화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 같은데.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위원님, 사회복귀시설이 본래 그런 것을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은 몇 시에 맞춰서 딱딱 먹게끔 하고 혼자 수퍼에 가서 물건을 살 수 있게끔 가르친다든지 은행에 가가지고 돈을 찾고 저금하는 것 그와 같은 것들을 다 훈련시키는 곳이 사회복귀시설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런 것도 하지만 고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 조금 다음 단계 이런 것들을 영역을 확장해서…….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그 다음 단계가 일자리를 위해서 훈련을 시키는 데가 또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이런 정신요양시설에 모정 같은 걸 지어달라고 그러는데, 위원들이 그걸 짓기가 굉장히 어렵고 이번에 한번 시설한, 또 자기네들이 돈을 마련해서 짓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어차피 시설을 기능보강하는 거니까 이런 수요를 파악해서 밖에 나와서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전부 밖에만 가둬놓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은 꼭 그렇게 시설에 안 가둬놓고 자유분방하게 활동할 수 있게끔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내가 시설을 가보면 그런 공간이 건물이 있고 밖에 나와서 어디 앉아서 걸터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다 이거예요, 별로. 이런 바닥 마당 정도인데.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정신병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식

하대식위원

아니 수용시설. 그러니까 이런 여름에도 앉아서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 이거지. 한번 파악해 가지고 그 사람들 자부담을 한다든지 해서 도에서 지원해서, 어차피 도에서 지원해준 거니까 그런 것을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알겠습니까?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남원에도 그런 시설이 있는데.

대식

하대식위원

풍악산 거기도 요양, 이게 밖에 쉼시설이 완전히 쓰러지려고 하는데, 나보고 자꾸 돈을 1억원을 내라고 하는데 내가 돈이 어디 있습니까?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들이 계속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기능개선을 해주고 있거든요.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니까 그거 한번 검토해 봐요.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알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 다음에 노숙인 쉼터운영비지원 이렇게 했는데, 여기 2개소가 어디예요?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전주에 있습니다. 전주에 2개소가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인원이 몇 명이나 돼요?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노숙인들은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왜냐면 자기들 마음대로 나가고 그러는 사람들이라, 한 30여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노숙인 이 사람들 서울 영등포역 가니까 요새 좀 밀어내더만. 이런 사람들이 자활할 수 있는 그런 길을 한번 연구를 해봐요. 여기다 장소 2개만 해가지고 수용만 할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어떻게 자활해서 건전한 인간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노력을 해보라 이거죠.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운영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 돈도 벌고 이렇게 해서 자기가 삶의 의지를 가지고 생활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고, 우리 류기혁 국장님 거기 가봤습니까?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저 가봤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가봐서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노숙인시설, 부랑인시설 다 가봤는데 상당히 시설이 잘 돼있는데 그분들의 성격이 자유분방해 가지고 뭔가 구속을 안 받으려고 그래요.

대식

하대식위원

그건 하나의 일반적인 생각이고, 일단은 자꾸 안 되면 되게 하라. 한번 가서 직장이나 이런 걸 넣어서 가서 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고 통장을 만들어서 저축을 할 수 있도록 해서 보람을 느끼게 하고 이렇게 해서 뭔가 수용만 할 것이 아니라 수용하는 사람이 다시 사회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노력해봐라 이거죠. 알겠습니까?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지금도 직업교육을 시키고 있고 또 직업교육 끝나고 난 뒤에 바로 일자리로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노숙인쉼터의 제로화를 목표로 해서 노력해보라 이거예요. 알겠습니까? 수용시설에 수용하기 위해서 돈 주고 먹이고 재우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라요. 그 다음에 예산서 379쪽 사회복지 심부름센터 운영 9개소인데 이거 어디어디예요? 1억6,200만원인데.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각 시·군에 배치되어 있는데 지금 없는 데가 남원이 없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이것도 사회복지 심부름센터니까 이걸 14개 시·군이잖아요. 14개 시·군이니까 가능한 여기에 14개소가 다 있으면 좋겠다 이거지, 예를 들면.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가지고 허락을 해주거든요.

대식

하대식위원

대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거 자꾸 매칭을 하니까 돈이 자꾸 들어가니까 기피하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 하여튼 이런 균형발전, 균등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항상 가져야 된다 이거지. 우리 국장님은 14개 자치단체를 생각하고 항상 운영해야 된다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대식

하대식위원

‘9개냐, 왜 다른 데는 없어?’ 이런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알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래서 남원같은 데 없는 데는 이런 걸 장려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장하고 협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같이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 이거죠. 알겠습니까?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그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 다음에 예산서 380쪽 여기도 마찬가지로 보훈단체 사업예산이 꽤 많은데 이것도 12개 단체인데 이것도 어디가 빠졌어요?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빠진 것은 없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보훈단체 사업지원 해가지고 12개 단체로 되어 있는데 지금 각 시·군에 다 있나요? 12개 단체는 어디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우리 도에 있는 것 말하는 겁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우리 도에만?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도 지부에.

대식

하대식위원

이거 각 자치단체에도 있나요? 왜 이렇게 많아요? 단체가.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이거 공법 단체들입니다, 법에 근거를 둔.

대식

하대식위원

그럼 이것은 인구수에 고려해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냥 신청하면 다 해줍니까?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아니죠, 국가보훈처에다 등록해 가지고요.

대식

하대식위원

등록하면 다 지원해준다 이거죠?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대식

하대식위원

자치단체에 가지고 있는 그런 단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그건 시·군에서. 이건 도 지부고 각 시·군별로 또.

대식

하대식위원

보훈단체 명하고 각 시·군 것 포함해 가지고 그 현황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시·군 것까지요.

대식

하대식위원

바로 밑에 보면 현충일 기념행사 해가지고 예산지원이 되고 있는데 지난번에 본 위원이 5분발언 하면서 6.25 기념행사를 재향군인회에다가 위탁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걸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고 발언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어요.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위원님, 그 문제는 저희가 아니라 행정지원관실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하고 있어요?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대식

하대식위원

하여튼 이건 도내 행사지만 6.25도 연관된 그런 사항인데 앞으로 본 위원이 행정지원관하고 얘기를 안 했으니까 국장이 협조해 주기 바랍니다.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제가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장

감사합니다. 가급적이면 질문하실 때 예산서하고 설명서 몇 쪽인가를 꼭 말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검토대상 문제예산이다라는 쪽에 그 질의를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책성 질의는 나중에 별도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형철 위원님.

형철

조형철위원

복지여성보건국 수고가 많으십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들이 증가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노인인구가 늘어난다는 것이고 거기에 따르는 비용들이 추가로 계상될 수밖에 없는 사회적 여건과 그런 것인데, 무료급식시설 지원을 보니까 작년하고 똑같이 계상이 되어 있어요, 7억6천만원 정도. 그 무료급식인구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노인인구가 늘어나니까 그리고 실제로 무료급식을 시행하고 있는 제 사회의 단체들이 실제로 지원을 받지 못하면서 제가 알고 있는 지역구의 그런 곳도 그러는데, 무료급식을 지원해서 실제 수요는 많은데 고충을 토로하는 그런 데가 많이 있거든요. 무료급식이 어느 정도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데에 대한 어떤 정확한 수요에 대해서 파악이 되어 있진 않죠?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들이 지금 무료급식을 하는 개소수가 47개소가 있습니다, 전라북도 내에.

형철

조형철위원

지원해주는 데가?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지원을 안 해주는데도 실제로 무료급식을 시행하고 있는 곳도 다수 있으리라고 추정이 되죠?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교회시설 같은 데 그런 시설에서, 그건 자기들이…….

형철

조형철위원

좋아서 하는 거예요?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봉사로 봐야죠.

형철

조형철위원

물론 봉사로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예산지원에 대해서는 법적인 근거와 일정의 어떤 자격기준을 갖춰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고려돼야 된다고 보지만 그렇지 않고서도 실제로 노인분들이 점심 때 점심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곳을 찾고 그게 이루어지고 있다면 거기에 대한 지원할 수 있는 어떤 노력들과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행정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닌가요?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들은 이것을 각 시·군에서 공모를 해가지고 지정하고 그러기 때문에요, 시·군에서 지정을 합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시·군에서 지정해서 요청을 하면 거기에서 매칭을 해서 내려주는 정도?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좀 적극적 대처를 했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무료급식이 이루어지는 전수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이 무엇인가, 노인분들이 늘어나고 또 점심식사를 해결해야 될 분들이 있는데, 큰 회사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지원하는 게 7억원이라면 조금씩 상향조정해서 해나가는 방법들에 대해서 강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연구해 보겠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전반적으로 국비매칭사업의 타당성이나 이런 것들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초창기 정책이 수립되고 그 정책에 따른 예산이 내려오고 연차별로 조금씩 줄여나가는 게 통상 예잖아요. 그런데 도에서는 줄여나가는 사업인데 정책이라는 것이 그때그때 변화가 있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전시성으로 끝나는 것도 있지만 수립 당시에 진짜 적재적소에 적합한 곳에 적정예산이 편성이 돼서 진짜 좋은 사업이라 지속해나갈 필요가 있는데도 국비가 줄어드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고요. 뭐라고 제가 지칭해서 말하기는 뭐하지만, 그리고 불필요한데 전시성으로 매년 하다 없애버리는 사업들도 있는데 도 차원에서는 그걸 한번 시작한 사업이라 놓지 못하고 끌고 나가는 부분들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국비사업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분석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이 장기적으로 이를테면 처음에는 시설비 및 운영비나 조성하는 데 필요한 예산이 많이 들어가다가 그 다음에 조금씩 들어갈 수가 있어서 줄여나가기도 하겠지만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되는 사업, 시설비가 아닌 경우겠죠.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인구의 증가, 노인인구의 증가, 대개 복지여성보건국 쪽에서는 대개 노약자, 여성, 장애인 등 진짜 어렵다는 사람들에 대한 예산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의회 차원에서도 칼질을 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정한 예산이 적합한 곳에 쓰여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분명히 자체적인 어떤 평가들이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민경하고 비슷한 거예요. 민경을 걸러내 가지고 의회에 올리는 것도 힘든데 의회에서도 손대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잖아요. 그렇듯 복지예산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면 신규사업이 올바른 것인지 계속사업이 있는데 계속사업들을 중단해야 되는데 국비매칭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가는 사업들이 있는가에 대해서도 물론 국가정책하고도 연관이 되겠지만 평가가 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대개 예산들이 저소득층 수급자 위주로 되어 있는 게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도시빈민, 차상위층, 한부모가정 그런 데에 대한 예산, 아빠가 아이를 키우는 아이들이랄지 엄마가 아이를 키우는 아이들, 할아버지 할머니가 키우는 아이들 이런 데 대한 예산 편성한 거 있어요?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다 있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얼마나 돼요?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자료를 뽑아가지고 하겠습니다.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미혼모가정 해가지고 전부 세목별로 되어 있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그런데 실제로 보면, 교육예산도 제가 교육이다 보니까 보면 농산어촌, 저소득층, 수급자 이런 데 대한 혜택은 굉장히 중복돼서 많이 가는데 차상위나 도시빈민, 학교의 정책도 그러더라고요. 시골에 있는 학교는 기숙사비, 학자금면제, 그런데 애들을 이렇게 평가해서는 안 되는데 조금 공부를 더 잘 해서 시내에 있는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은 장학금 혜택도 없고 기숙가 혜택도 없는 상황에서 어렵게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위원님, 아까 그런 취약계층 있잖아요. 조손가정 그와 같은 것. 또 그분들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기초수급자와 중복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형철

조형철위원

그러죠.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저소득층 위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보편적 복지로 해가지고 점점 차상위 계층까지도 확대되어야 한다고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물론 예산상의 문제겠지만 그런 부분을 제일 잘 아는 것이 이웃이고 학교 같으면 선생님이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중학교까지는 학비를 안 내더라도 졸업을 하지만 고등학교 아이들이 학비를 못 내가지고 과거에는 졸업, 요즘 졸업은 시킵니다마는 실제로 악의적으로 학비를 안 내는 부모도 있는가 하면 아이들이 써버린 그런 경우도 있고, 많은 아이들은 아니겠지만 그런 부분을 행정에서는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를테면 실제로 수급자가 아니어야 되는데 그런 혜택을 받고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도 사실상의 파악이 이루어져야 되고 진짜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여건이 되지 않아서 혜택을 보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얼마 전에 기초의원님들이 지적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수급자에 대한 정확한 전라북도 내에 현실적 파악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이를테면 자격을 박탈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을뿐더러 또 꼭 해줘야 될 부분들이 있다. 그거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담당과장님, 사무관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정책을 세워나가고 기준을 만들어나가고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한번 됐으니까 쭉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물론 어떠한 여건 변화에 따라서 자격이 박탈되고 그런 것 때문에 얼마 전에 전주시에서 민원이 발생되고 그랬는데 실제로 거기에 대한 전수파악이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그 문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까요?

형철

조형철위원

예.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들이 사회복지통합망이 형성됨에 따라서 가족이 있다든지 부양의무자가 있어가지고 상당히 고소득 올리는 사람들을 이번에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탈락시켜 버렸지 않습니까. 탈락시키다 보니까 실제로 가족으로 되어 있지만 부양을 못 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다시 또 저희들이 일제조사를 해가지고 또 구출을 시켜준 경우도 있고요. 위원님께 말씀드린 대로 아까 학비도 못 낼 정도라고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복지사각지대라고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항상 수급자는 변동이 돼요.

형철

조형철위원

조사를 통해서 변동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습니다. 탈락도 시키고 새로 추가도 시키고 그렇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그것을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실제로 조사를 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실제조사는요 실제로 그 지역주민들이 가장 잘 알잖아요.

형철

조형철위원

그러겠죠.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그래서 우리가 이장, 통장 그 사람들도 위원회의 구성원이 돼가지고 그분들 의견을 충분히 듣고 서류상으로는 부양의무자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안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조사를 해가지고 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교육, 주거, 생계 모든 면에서 수급자 위주로만 되어 있는 정책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보건국 자체에서 내부적으로 심의를 한번 해보시고요. 거기에 대해서 예산편성에 내년도 예산액이 적정한가에 대해서 한번 자체적인 그런 부분도 필요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고. 신규사업 중에 자활공동브랜드 CI 개발에 1억2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이에요?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이게 도 광역자활이 있고 각 지역별 시·군별로 지역자활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공동체도 있고 그런 사업을 하는데 지역에서 생산된 상품이 지역단위로는 너무 작기 때문에 도 광역으로 보내는데, 대개 소비자들이 자활상품이라고 한다면 무시를 해버려요. 품질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가치를 인정 안 해주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광역브랜드를 개발해 가지고 홍보를 하겠다 그 말이에요. 현재의 자활브랜드 가지고는 영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상품 질도 높일뿐만 아니라 브랜드도 새로 개발을 해가지고 경쟁력을 키우겠다 그런 측면에서 하는 겁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한 가지만 더. 성매매여성 보호 및 지원예산이 조금은 줄어들었는데 미미한 액수지만 그런 대상 여성들이 줄어들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지금 실제로 이런 지원센터나 이런 걸 통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거기에서 잠깐 케어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사회에 적응하고 일자리를 만들어서 나가는 것까지 어떤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나요?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물론이죠. 제일 먼저 현장에서 그런 사람들한테 거기서 탈출할 수 있게끔 해가지고 일시적으로 보호하고 심리상담, 또 의료치료도 해주고요. 법률적인 서비스도 해주고 그 다음에는 그 사람들이 자활할 수 있게끔 훈련도 시키고 또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상품도 만들어 가지고 파는 것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또…….

형철

조형철위원

얼마 전에 전시회인가 했었죠? 여기서.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예.

형철

조형철위원

실제로 사회적으로 진출하는 일자리가 있어요?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공기업파트에 많이 진출을 하고 있답니다. 저도 자활상품을 한번 써봤는데요, 품질이 상당히 좋아요. 방부제도 안 넣고 그래가지고 비누 같은 것도 유효기간이 있을 정도로 친환경적으로 잘 하고 있어가지고.

형철

조형철위원

물론 사회안전망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없는 위치에 있고 실제로 우리가 여기에서 언급하기 힘들 정도의 과거에 일시적 사회분위기상 그걸 제재하고 또 단속하고 그랬던 것에서 또 현재는 이미 거기서 빠져나온 사람들이 다시 그쪽으로 돌아가지 않는 그런 노력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실제로 또 마땅하게 갈 곳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시설에 방문해본 적도 없고 그럴 기회도 없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도움이 되는가, 어차피 예산이 이렇게 투입되고 있는데. 그리고 프로그램의 전환은 필요하지 않은가, 현실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제고를 좀 해주세요.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제가 남자로서 복지국장으로 와가지고 그런 여성시설을 많이 가봤어요, 실제로. 또 운영상황도 보고. 저희들이 그와 같은 시설들 임대료까지도 해줘가지고 그 시설에서 같이 공동생활을 하면서 사회에 적응하는 훈련도 하고 직업훈련도 할 수 있게끔, 이 프로그램들은 잘 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연계돼가지고 계속적으로 사회에 진출할 때까지.

형철

조형철위원

자료제출 요구하겠습니다. 여성교육문화센터 전반적인 운영상황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자료를 내주시고요. CI개발 자활 공동브랜드사업의 구체적인 안이 있을 거예요. 그거 한번 주시죠.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위원님, 광역자활은 첫 번째 시도하는 것이고 이 사람들한테 정말 지원이 필요하거든요. 이 사람들이 완전히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기초수급자라는 차상위계층에 있는 사람들을 근로의욕을 주어가지고 진짜 사회에 나갈 수 있게끔 해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기태

유기태위원장

강병진 위원님.

병진

강병진위원

강병진 위원입니다. 노인돌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노인복지과 소관 국고보조사업이 노인돌봄서비스사업 그것이 예산이 12억원 정도가 감액됐어요, 99쪽.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국비가 적기에 감액해 가지고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예산 편성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이런 부분들이 노인들이 요즘에는 돌봄이 더 필요한 때잖아요.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이 사업은 추진하다 보면 더 수요가 늘어났다 하면 복지부에서 추가로 조정해 가지고 예산을 또 지원하고 그럽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요에 따라서 자주 움직이고 그렇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사업비가 줄어도 문제가 없어요?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다가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면 다시 요청을 하면 복지부에서, 복지부는 우리 도만 상대하는 게 아니라 전 시도를 해가지고 어디가 남냐 어디가 적냐 해가지고 조정을 계속 해주고 있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그러면 12억원 부족분 다음에 또 가져올 수도 있겠네?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그리고 57쪽에 보면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있어요. 거기에 보면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언젠가 제가 김제시 장애인복지관에 시각장애인들이 있어요. 그런데 차량이 노후화되었다고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제가 해당부서에다 전화를 했었어요, 도청에서. 그랬는데 차량은 지원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서 있네.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들이 노후차량인 것을 확인하고 그러면 한번 검토…….

병진

강병진위원

안 된다고 하더라고, 노후차량인데 그게.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왜냐하면 시각장애인한테는 안 되고요,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사업은 됩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여기 보면 장애인 수송차량 승합차 1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각장애인들도…….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은 복지관이에요. 그런데 아까 시각장애인단체한테는 저희들이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김제시 장애인복지관에 장애…….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시각장애인복지관요?

병진

강병진위원

아니.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장애인복지관은 다 해줍니다, 저희들이.

병진

강병진위원

복지관이 있는데요, 그 안에 속해 있는 시각장애인은 아니냐고.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저희들이 알기로는 장애인복지관에 시각장애인들은 안 들어가려고 그래요. 자기 독자적으로 시각장애인 복지관을 만들어달라고 많이 그러거든요.

병진

강병진위원

그러니까 별도로 있고만요?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아니, 지금 우리 전라북도 내에서는 별도로 있는 시각장애인복지관은 없어요.

병진

강병진위원

그러면 그 복지관에 가입도 안 되어 있고?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본인들이 안 들어가려고 그래요. 단체는 별도로 있지만 복지관 자체는 별도로 있지 않다는 거죠. 종합장애인복지관은 있는데.

병진

강병진위원

2011년도에도 이렇게 복지관에다가 차량 지원했습니까?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2011년도에 지원한 내역을 한번 주시죠.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그리고 143쪽 국가예방접종실시계획 그래가지고 예산이 상당히 늘어났네요.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 도에서 이번에 영유아들 무료접종한다고 이번에 내년 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국비가 늘어난 것은 총 행위료가 있어요, 의사들이 치료하려면 행위료가 있는데 행위료 1만원을 국비가 지원해주기 때문에 그게 매치해 가지고 도비, 시·군비가 들어가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국비가 늘어난 겁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여기에 보면 기금하고 도비로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 액수가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예요.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늘어난 이유가 그거라는 겁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이런 사업을 안 했습니까?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그전에는 보건소만 통해서 했기 때문에, 보건소는 무료로 저희들이 했었거든요, 부분적으로. 그런데 내년부터는 보건소뿐만 아니라 일반 병원에서도 할 수 있게끔 확대를 시켰어요.

병진

강병진위원

일반병원에서도 한다고요?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병진

강병진위원

나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추진하면서 당초에 말하자면 2011년도에도 이와 똑같은 접종을 하는 거 아니냐. 인원이 늘어나서 이 금액이 늘어난 건지.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위원님, 2011년도에는 보건소에서만 허락을 해줬어요.

병진

강병진위원

그러니까 보건소에서도 숫자가 정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보건소에서 하다 보면 안 맞는 애들이 상당히 많아요. 일반 보건소까지 가려면 멀고 또 부모가 직장에 있고 그러면 실제로 토요일이 가능해야 되는데 토요일에 보건소가 문을 닫아버리기 때문에.

병진

강병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김제시 어느 보건소 해서 인원이 총 몇 명이다 해서 예방접종할 수 있는 인원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 맞으면 말하자면 접종을 다 안 했다는 얘기네요?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배정인원에 관계없이 누가 오면 다 맞힐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본인들이 안 오니까…….

병진

강병진위원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숫자 계획은. 계획 없이 어떻게.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들이 인원은 배정이 되어 있지만 본인들이 와야 해요. 예방접종을 가서 할 수는 없거든요.

병진

강병진위원

저는 왜 그 얘기를 하냐면 금액은 똑같은 인원을 책정해서 금액을 산정해서 말하자면 지원을 했을 것이다 그말이에요. 단지 한 가지 2012년도부터는 병원에 가서 하니까 비용은 조금 더 들겠죠. 그런데 비용이 너무 많이 책정되었다 그 얘기예요.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보건소에서 맞으면 접종률이 한 83%밖에 이르지 않습니다. 안 와요. 그런데 병원에서 하면 지금 저희들이 95%까지 달성하리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그것도요 저한테, 시간이 그러니까 충분한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그리고 신생아 산모도우미 있죠, 139쪽요.

병진

강병진위원

예, 있습니다.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이 도우미는 신생아 어떤 사람이 도우미를 받습니까? 애를 낳은 사람 중에. 저소득층이 받습니까?

병진

강병진위원

우리 전국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사람들이 대상이 됩니다. 차상위계층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이것은 출산장려측면에서 더 확대하기 위해서.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출산장려 차원이라면 전반적으로 우리가 해마다 어떤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애가 올해 2011년도에는 몇 명은 신생아가 태어나고 하는 기준을 삼아서 이렇게 예산 책정을 했을 건데, 보면 도우미를 신청을 해야만 하는 겁니까, 시에서 이렇게 이런 사람들 있으니까 지원을 해주시오 하고 하는 겁니까?

이건 신청주의입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그러면 지자체별로 다 예산을 시·군에다 내려보내 주겠네요?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자치단체에다.

병진

강병진위원

시·군에다 내려보내는데, 이거 부족할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부족하게 내려보내지는 않습니다. 그게 만약에 부족하면 추경 때 다시 조정을 해주니까요.

병진

강병진위원

그래서 저는 어째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도비가 작년보다 많이 세워졌죠?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병진

강병진위원

그래서 애를 많이 낳아서 그런 건지.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들이 좀더 요새 전라북도 경우는 출산률이 약간씩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런 거 감안을 해가지고 약간 더 세웠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이상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애쓰시는데, 이게 예산심의예요, 예산심의기 때문에 좀 명쾌하게 미리미리 다 협조를 받아가지고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성일 위원님.

성일

이성일위원

이성일 위원입니다. 예산서 423쪽 보시면 서남권 화장시설 신규설치사업비가 있거든요. 국도비 이렇게 해가지고 30억5,600만원이 편성됐는데요, 지금 사업규모가 정읍, 고창, 부안, 서남권 화장시설 공동설치거든요. 그렇죠?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사업대상자가 구체적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까?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대상자요?

성일

이성일위원

대상지, 대상지.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그것 때문에 대상지를 고르지 못해가지고.

성일

이성일위원

그것이 뭐예요?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화장터를 설치할 수 있는 곳.

성일

이성일위원

그러니까 지금 일단 예산을 세워놓고, 이게 국비 도비 시·군비, 국비 70%하고 도비 15% 그리고 시·군비 15%잖아요.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이런 것이 최소한 내년에 결국은 이 일을 한다는 건데, 결국은 화장률 상승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죠? 부족하고, 그 다음에 서남권 이쪽에 없잖아요, 서남권이 시설 자체가 그쪽이 없기 때문에 이 시설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전라북도의 총 화장시설은 지금 요구되는 것보다 더 넘쳐있는데, 왜냐하면 서남권에서 다른 지역 전주로 온다든지 그러다 보면 돈을 더 받습니다. 그래서 서남권을 위해서 지금 하는 거죠, 현재 지역 공모 중에 있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그런데 국장님, 이런 생각을 해요, 본 위원은. 공모도 중요하지만 이 예산도 중요하지만 가장 시급한 게 공모를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혐오시설이라고 하잖아요. 주민들의 반발이 상당히 많을 거란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사전에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그것이 문제라고 했는데 그것은 아무도 모르니까, 우리가 가장 큰 문제가 그거예요. 저도 그거라고 할게요, 그러면 국장님하고 저하고 대화가 될 것 같아요.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민원이라고, 민원. 돈 억만금을 갖다줘도 이 시설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은 뭐냐면 최소한 이런 문제가 장기화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서남권이라고 했지만 최소한 이 예산서가 여기까지 올 정도 되면, 이게 지금 하루아침에 결정되는, 이 국비가 언제 결정난 거예요?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내년도 거니까요…….

성일

이성일위원

국장님, 이게 어느날 갑자기 예산이 서가지고 내년도 예산인데 11월달 정도에 이런 예산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전부터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은 항상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국비같은 경우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위원장님, 우리 국장님하고 얘기하면 길어지니까 담당과장님하고 빨리빨리 서둘러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기태

유기태위원장

담당과장님, 답변하세요.

한진

서한진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입니다. 2005년도부터 정읍시에서 단독으로 추진을 계속 해왔었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이게 기본적으로 최하 2005년도부터 서남권에 예를 들어서 정읍에서 준비를 했지만 우리 도나 중앙에서 다시 이런 서남권 쪽에 시설이 필요하다라는 거 아니에요.

한진

서한진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그러면 2005년도부터 시작됐으니까 지금 2011년도, 내년도란 말이에요. 지역만 갖고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대상자, 대상지 그 주변 주민들한테는 얼마나 더 시간이 걸리냐 이말이죠.

한진

서한진노인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에 이미 그것을 대상지 공모를 했는데 원래는 정읍만 하다가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주민의 지역발전기금이라든가 규모가 적기 때문에 수요를 확충해서 고창, 부안까지 합쳐줬거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일반주민 동의를…….

성일

이성일위원

과장님, 그건 아니고 우리 솔직히 편하게 합시다. 이런 대상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정읍에서 한다고 했어요. 정읍에서 도에다가 여러 가지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요구를 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보상차원의 도로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닙니까. 편하게 하게요, 여기 지금 심의하니까.

한진

서한진노인복지과장

그러니까 그것은 매년 10년씩 10억원씩 100억원을 줄 계획입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저도 시의원을 오래 하고 지금 이 자리에 온 거예요.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 거의 다 아니까 편하게 얘기해야 예산이 편하게 가고 그런 것이지, 자꾸 할 얘기는 하고 그렇게 진행하자고요.

한진

서한진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그런 요구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 이말이에요. 이런 것을 진즉에 빨리빨리 서둘러서 대상지까지 정해놓고 와야 예산도 편하게 갈 수 있고 그러지, 지금부터 지역만 만들어놓고 공모해서 대상지 주민들하고 쉬운 얘기로 공청회 한번 못했잖아요, 지금도 이런 대상지까지 확인이 안 됐으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뭐냐면 이런 거 혹시 예산이 통과가 되면 그것이 가장 중요하단 말이에요, 국장님 말씀대로 그것이.

한진

서한진노인복지과장

하여튼 대상지역 선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그럼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한진

서한진노인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그 주민동의서를 2㎞까지 받도록 했는데 지금 좀 축소했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이 문제는 국비도 있지만 여러 가지 법률적이라든가 행정적인 절차가 없기 때문에 도비 15%에 대해서 문제예산으로 남겨놓고요. 그 다음에 448쪽 한번 봐주십시오. 448쪽 하단에 보면 민간경상보조가 있어요. 전년도에 2억1,200만원이 섰는데 올해 1,400만원이 삭감이 됐네요?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성일

이성일위원

그런데 삭감이 돼서 그런가 사업설명서에 작성이 전혀 없어요. 아무리 본 위원이 찾아봐도. 어디에 있습니까?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사업설명서에는 없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별로 필요한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넣지 않았나?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도의 방침이 전액을 도에서 지원하는 것보다 그런 행사를 하는 것에 있어서 일부 자부담을 해야 한다는 것이 도의 방침입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도의 방침.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우리 전라북도의 방침입니다. 예산편성…….

성일

이성일위원

아는데요, 도의 방침이라. 도민들의 생각은 그게 전혀 아닌데, 도민들의 생각은. 이 사업 혹시 아세요? 국장님! 얼마나 중요한 사업인가. 국장님 이 사업 가보셨어요 안 가보셨어요?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올해 열린 곳 한번 가봤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어디에서 하셨어요?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익산에서요.

성일

이성일위원

이 사업이 몇 년 됐습니까? 위원장님! 담당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도록 해주세요.

기태

유기태위원장

담당과장님! 직·성명 말씀하시고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택수

유택수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유택수입니다. 합이 지금 6년째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6년째인데 국장님이 이 사업 국의 국장님으로서 2011년도에 가보셨는데, 이 사업을 보면서 저는 국장님, 이 사업을 6년째 다 갔었습니다, 한번도 안 빠지고, 본 위원은. 아주 훌륭한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내년에도 갈 거예요, 아마. 2012년도 예산 서면 되는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전국 대한민국에서 전라북도를 흔히들 어떤 도시라고 하죠? 맛과 멋의 도시라고 하죠?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성일

이성일위원

경기도, 서울, 우리 전라북도하고 도세가 비슷한 데도 이런 음식문화 대전 이런 비슷한 축제에 매년 5억원씩 10억원씩 주면서 행사를 해요.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웰빙시대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지금 예산이 줄고 있어요. 맛과 멋은 뒤로 한 채 새로운 것만 추구하는, 전라북도가 지금 시대를 역행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국장님! 이 예산에 홍보예산 들어가 있습니까?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없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이런 사업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보고 전라북도의 맛을 느끼고 보고, 그리고 이 사업이 전라북도 14개 시·군에 있는 전라북도를 알릴 수 있는 음식점 대표들이 와서 이 축제 대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이 행사를 하면 기본적으로 행사를 하는데 4만명 이상 들렀다 가요. 이렇게 큰 사업을 자꾸 줄이고, 시대가 웰빙시대예요. 그리고 전라북도가 다른 시·군보다 나은 게 뭐 있습니까? 기존에 있는 거라도 살리고 특성화를 시키자 이말이에요. 홍보비 하나 제대로 세우지 않고, 그리고 이 예산이 순수하게 어떤 예산이냐면요. 도민들한테 무료로 줘요, 무료로. 그리고 여기를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무료로 전라북도 맛을 보여주는 자리예요, 이런 사업인지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계십니까?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저도 가봤고요. 또 고등학생 대학생까지도 창작품으로 참여하는 것도 봤고.

성일

이성일위원

보셨고만.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식음도 해봤습니다. 또 그때는 한명숙 총리까지도 제가 오신 것 봤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진짜 오셨네, 국장님 진짜 오셨어.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저 거짓말 안 해요.

성일

이성일위원

진짜 오셨는데, 예산에는 진짜 문제예요. 그런 행사를 1억9,800만원 가지고 어떻게 이 행사를 하라는 거예요? 차리라 예산을 다 삭감시키든가 하지 말지. 예산과에서 지금 일부 삭감된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거예요? 진위를 한번 알아봅시다.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위원님, 저희 사업을 저희가 아끼고 장려한다는…….

성일

이성일위원

국장님 이렇게 하게요. 지금 틀림없이 예산과에서 이 모니터 볼 거예요. 예산과장님! 예산과장님 이거 보시면 이거 사업 할 수 있도록 증액을 시켜 주십시오. 김철모 과장님, 잘 들으세요! 다시 한번 수정해서 우리 국장님 이거 일할 수 있도록, 행사할 수 있도록, 전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전라북도는 역시 맛과 멋이다’라고 알 수 있도록 예산 걱정하지 마시고 다른 예산 많이 삭감시켜 줄 테니까 이 예산은 세우세요. 저 이상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2시까지 최진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최진호 위원님.

진호

최진호위원

최진호 위원입니다. 오늘 보니까 삭감보다는 격려가 많네요. 사업설명서 21쪽 보건위생과 국비보조사업 감액 관련해서 국장께서 답변이 힘드시면 간단하지만 보건과장한테 답변을 부탁해도 됩니다. 알겠습니까? 위원장님한테 허가를 득해서. 답변이 힘들 경우에. 시간 진행을 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알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보건위생과 소관 국고보조사업비인 공공보건의료기관 기능사업비 전년대비 42%가 감액된 것 알고 있나요?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사업비 전년대비 41% 감액된 거 알고 있나요?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이것은 우리 정책질의 시에 동료위원인 이현주 위원께서 질의를 했었어요. 보건위생과 관련 예산이 전년도에서 약 12%가 전체적으로 감액됐는데, 지금 진안의료원 건립이 완공됐죠?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완공은 아직 안 됐고요, 공사 중에 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건립 중이고만?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건립 중입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어린이병원도 건립 중이고요?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진호

최진호위원

저는 사업이 완료된 줄 알았는데 지금 진행 중이고만, 내년에도 진행되고.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진행 중입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진행된 공정하고 내년도 예산 투입현황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알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리고 감액내용이 사업별설명서에 기재되지 않았어요. 우리 예산심의하는 위원들은 알 수가 없는데 국장님은 일일이 기억하고 계시나요? 조력 안 해주면 모르죠?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진호

최진호위원

저희들도 조력 안 해주면 몰라요. 오늘 이렇게 답변하기 어려우니까 질의하기 어려우니까 딱 하니 예산서를 만들어서 위원들한테도 제공하고 국장도 갖고 계시면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돼요. 오늘 내용이 많지 않은데 2시간 이상 걸렸어요. 다른 위원회 같으면 1시간에 해야 할 것을 지금 2시간 걸리는 거예요. 질의에 답변이 서로 원활하지 않으니까.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죠?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진호

최진호위원

주요 국비보조감액인 공공보건의료기관 기능사업과 제가 말씀드린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사업 예산에 대한 감액이 됐는데, 사유를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위원님, 이건 보건과장을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위원장님 허가를 받으시고.

기태

유기태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택수

유택수보건위생과장

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응급의료기관지원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돼서 7억9,500만원이 삭감된 부분하고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부분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 프로그램 부분은 저희 도내에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된 곳이 지금 20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13곳을 지원을 하기로 내시가 됐다가 전국 평가에 의해서 전국에 한 50% 정도를 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100곳이면 50곳만 주는 그런 상황인데 저희 도도 20곳 중에서 9곳이 선정이 됐습니다, 원래 13곳에서.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감액된 부분 내용이 되겠고, 그 다음에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부분도 애초에는 6곳이 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이 실제로는 5곳이 선정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삭감이 됐던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방금 전에 강병진 위원님 질의 답변 중에서 금년에 삭감된 것은 전국적으로 조정을 하기 때문에, 국장님 답변이 조정을 하기 때문에 금년에 삭감된 것은 우리 전북이 필요할 때는 언제라도 예산을 가져올 수 있다 답변하셨어요. 이 사업도 마찬가지입니까?

택수

유택수보건위생과장

예, 이것도 그런 맥락에서 같이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맥락을 같이 해서 깎였지만 금년도 추경에 반영돼서 금년도 사업에 지장이 없다?

택수

유택수보건위생과장

지장이 전혀 없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진호

최진호위원

그렇게 답변을 했지만 올지 안 올지 또 모른다?

택수

유택수보건위생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노력해서 더 올 수 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렇게 답변했지만 또 온다? 뭡니까, 그럼. 답변 확실히 해주셔야지.

택수

유택수보건위생과장

금방 말씀드렸던 대로 중앙에서는 항상 예산을 확보된 내에서 나눠서 주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내용에 따라서 저희가 평가를 잘 받도록 노력을 해서…….

진호

최진호위원

답변으로 봐서는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만,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그렇다면 이렇게 하죠. 일단 사업 축소로 인해서 공공보호 및 취약지역의 의료기관 확충에 차질 없도록 국장과 과장께서 책임지고 국비확보 및, 거의 국비죠, 사실은. 그러죠?

택수

유택수보건위생과장

예, 100%입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해서 차질 없도록 오늘 답변 하셨습니다. 알았죠?

택수

유택수보건위생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또 한 가지는 예산 사업설명서 15쪽 여성청소년과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지원사업 관련해서, 찾았습니까? 이것도 국장님, 답변하기 어려우면 과장한테 위임해서 빨리빨리 끝나도록 도와주세요. 여성청소년과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예산 관련예산이 2012년도에 11억원이 줄었어요. 알고 계시나요?

영만

최영만여성청소년과장

알고 있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최영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예산서 398쪽 참고하시고, 여성청소년과 예산이 전년대비 17% 증액된 반면 다른 예산은 증액됐어요. 그렇죠? 한부모가정 지원관련 예산은 작년대비 36%로 해서 11억원이 감액됐는데 감액사유, 추진에 대한 문제점이 없는지, 사업축소에 대한 대응방안이나 대책은 있는지 답변 좀 해주시죠.

영만

최영만여성청소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진호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저소득한부모 자녀교육비 지원사업인데요, 이것이 재원이 변경됐습니다. 그동안에 여가부에서 저희들한테 전액을 지원해주던 것이 교육비 11억원 사업이 교과부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교과부에서 직접 지원이 되기 때문에 사업추진에는 이상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예산은 감액됐지만 실제로 재원이 부족했기 때문에 사업추진에 이상이 없다?

영만

최영만여성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래서 금년 사업에는 지장이 없다?

영만

최영만여성청소년과장

예.

진호

최진호위원

그리고 민원 발생할 일은 없다?

영만

최영만여성청소년과장

예, 없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아직 질의가 남아 계신 위원님들이 있으시거든요. 유창희 위원님, 김종철 위원님, 또 저도 몇 가지 질의를 해야 돼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철 위원님.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사업별 설명서 45쪽에 전라북도 자활공동브랜드개발이 신규사업인가요?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어떠한 내용입니까? 사업내용이.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각 지역자활에서 생산된 것들을 광역자활에서 모아가 지고 판매를 하는데 지금 브랜드가 자활사업으로 만들어진 생산품이라고 그런다면 부정적인 인식들이 많아서 새로 개발하겠다, 브랜드네임을 바꾸겠다, CI를 바꾸겠다 그런 예산이거든요. 또 그에 따라서 뭐 저장창고도 만들고. 냉동창고 그와 같은 것도 같이 연결해가지고 할 사업들입니다.

김종철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이중적인 사업 아니에요? 예를 들면 자활센터에서 각자 만든 것을 다시 한 군데로 모아서 판매를 하는 겁니까?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런데 지역자활단위에서 생산되는 것은 한정돼 있고, 품목도 안정돼 있고 양도 적어서 대규모를 학교급식이라든지 그런 데에 공급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광역자활에서 모아가지고 효율적으로 집행을 하는 겁니다.

김종철위원

여기서 주로 친환경농업생산품이라면 어떤 겁니까? 뭘 생산해요?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친환경농업생산품인데 쌀도 그렇지만 각종 채소류, 과일 이와 같은 전반적으로 아주 다양하게 있습니다. 친환경벽돌까지도 거기서 만들고 있고 다 그러고 있습니다. 옷도 그렇고, 김치도 담고.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각자 생산하면 각자 거기에서 팔도록 하고 어떤 걸, 오히려 이렇게 됨으로써 이제 많은 관리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이 더 발생하지 않을까요?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오히려 모아가지고 한 군데에서 대규모 소비업체하고 계약을 체결한다고 하면…….

김종철위원

아니, 이중적인 그러한 일이 발생을 해서 그로 인해서 인건비라든지 또 한번 왔다가 다시 가야 되고 여러 가지…….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그러니까 전품목이 다 이 광역으로 모이는 것은 아니고 지역에서 판매할 수 있는 것은 판매하는데 그 브랜드…….

김종철위원

그러면 여기 1억2천만원 가지고 어떤 걸 합니까?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자활공동브랜드개발하고 홍보 및 마케팅 그다음에…….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한 군데로 모아가지고 일을 한다고 하는데 그러려면 물류창고가 필요하고…….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상품에 따라서는 모아서 할 필요, 어떤 학교에 급식에 관계돼가지고 대규모로 많이 소요가 되는 데에는…….

김종철위원

우리가 한 예로 이거하고 비교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얼마 전에 우리 예결위에서 장수군에 SAPC, 사과라든지 토마토 이런 거 물류집합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골라서 나가는, 그런 박스로 나가는 그런 사업이 가서보니까 금년에도 아까 보니까 내년 예산에 또 올라왔더라고요. 한 3억원 정도가. 이런 부분이 만들어 놨는데도 제대로 사실 이게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군에서 생산되는 어떤 생산량의 20%밖에 물량을 소화해내지 못하는, 그리고 이게 365일 공장이 돌아가는 게 아니라 딱 그 시기만 돌아가는 걸 보고 참 이것은 입안이 잘못 됐다 이러한 지적들을 우리가 많이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매년 이렇게 또 도비 뭐 군비 나가야 되고. 그러니까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이런 부분도 그런 차원일 수 있다. 이 부분에서 어느 분이 담당과장이십니까? 위원장님께서 상세한 설명이 좀…….

기태

유기태위원장

담당과장님!

양균

김양균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양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전북자활공동브랜드에 대해서 관심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도내에는 18개 지역자활센터가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어디어디에 뭐가 있습니까?

양균

김양균사회복지과장

각 시·군에 다 있습니다. 하나씩. 전주 같은 경우에는 3개소가 있고요.

김종철위원

어디에 있어요?

양균

김양균사회복지과장

덕진자활이 있고, 전주자활이 있고, 생명자활이라고 전주에는 3개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18개 도내 자활센터에서 한 120여종의 품목들이 생산 내지 또 제작 내지 그런 것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물품들이 시·군별 자체적으로 지역자활센터별로 물품을 생산, 판매 그런 것을 하려고 하니까 홍보 같은 것이 전략적으로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라북도가 3년 전에 광역자활센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자활센터에서 18개 지역자활센터에서 생산되는 물품들을 하나의 브랜드로 만들어서, 전라북도에서는 그 상품을 하나의 CI이나 BI 브랜드를 만들어서…….

김종철위원

거기에서 총 매출량이 얼마나 됩니까? 연간. 어느 정도 규모의 사업인가를 보려고 물어보는 겁니다.

양균

김양균사회복지과장

2억5천만원 정도 매출이…….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총 매출량이 2억5천만원이라는 거 아닙니까?

양균

김양균사회복지과장

그래서 광역센터가 생기면서 지금 야심 차게 이걸 자활생산품에 대해서 인식제고도 시켜서 그 인증된 상품에 대해서…….

김종철위원

알겠습니다. 의도와 사업발상은 충분히 치하를 드리고 격려를 드리고 싶은데, 아까 말씀을 그래서 제가 얼마나 사업량이냐 하니까 2억5천원이 총 매출량. 그러면 1억2천만원을 들여서…….

양균

김양균사회복지과장

아니 광역에서 매출, 광역에 물류센터가 지금 송천동에 2년 전에 설치를 했거든요. 거기에서 판매되는 양이고요. 시·군 지역자활에서 판매되는 양은 지금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그 물량은 많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송천동에서 집합을 해서 하는 매출이 2억5천만원이라는 거 아닙니까?

양균

김양균사회복지과장

예.

김종철위원

그리고 이런 부분을 브랜드화 하는데 그러한 사업개발비로 1억2천만원이 들어간다는 거 아닙니까?

양균

김양균사회복지과장

예, 그리고 시·군에서 생산되는 물품을 집약시켜서 판매하는 게 아니고…….

김종철위원

의도는 좋으나 배보다 배꼽이 크다는 그런 사업이 들어간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양균

김양균사회복지과장

한번만, 이건 한번만 투자를 하면 계속 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재투자 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관심 갖고 질의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이걸 잘 활용해서…….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어떠한, 그러면 더 얘기를 해봅시다. 어떠한 일을 하다보니까 꼭 이런 게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렇게 이런 사업을 금년에 신규로 했다라고만 설명을 해보십시오.

양균

김양균사회복지과장

그러는데 그동안 에 지역자활생산품들을 싸게만 싸게만 요구를 하고 그렇게 팔아왔거든요. 그런데 이런 브랜드화 하면 쌈채소를 예를 들면 장수에서 생산되는 쌈채소를 한 상자에 7천원～8천원 판다라고 하면 브랜드화 하면 인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1만원, 1만2천원～1만3천원에 상품의 가치를 더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한번…….

김종철위원

공동브랜드 한다고 했죠?

양균

김양균사회복지과장

예.

김종철위원

그런데 그런 면에서는 제가 이의를 제기하는데, 장수 같은 데에서 쌈채소를 생산한다. 얼마 전에 우리가 갔을 적에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쌈채소가 뭡니까 하니까 넓은 이렇게 쌈 싸먹는 채소라고 내가 들었기 때문에 답변드립니다만 그랬을 적에 우리 전주에 맞는 그런 브랜드보다는 장수 쌈채소다고 하는 것이 더 사업 판로가 더 좋을 것이고 고랭지고 장수하면 상당히 청정이고 고랭지고 신선하고 이런 것으로 오히려 마케팅으로 거기에 더 낫지 여기서 어떤 브랜드화 한다. 그런 것은 장수에서 나오는 쌈채소의 이미지를 더 떨어트릴 수 있는 그런 것일 수 있다 그런 생각은 듭니다. 아무쪼록 제가 충분히 얘기 들었으니까 다음…….

양균

김양균사회복지과장

지금 18개 센터장님들의 의견이 이렇게 모아져서 한 것이니까 좀 적극적으로 관심 갖고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별도로 예산에 대해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93쪽과…….

기태

유기태위원장

위원님, 문제예산 지적하신 거죠?

김종철위원

예. 93쪽과 예산서 420쪽에 노인일자리사업 있죠? 지금 우리 전라북도지사이신 김완주 지사님의 4대 도정사업이 뭐죠?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일자리창출, 서민생활의 안정, 새만금사업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다음에 네 번째요. 4가지 아닙니까?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본래 3가지였었습니다.

김종철위원

본래 4개예요.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삶의 질 향상입니다.

김종철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면 노인일자리 사업은 어디에 들어갑니까?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제일 첫 번째 일자리창출에 들어갑니다. 또 삶의 질 향상도 있고. 일자리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복지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건 삶의 질이고 한편으로는 일자리고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런데 도민의 이것은 우리 국장님 복지여성보건국장님한테 드리는 내용은 아닙니다마는 방송이 나가니까 이야기합니다만 도민의견수렴 반영현황에 있어서 노인일자리가 어디에 들어가는가를 봤더니 노인일자리라는 내용은 의견수렴 하는데 반영항목에 들어가 있지도 않네요. 일자리창출에 1,115억5,800만원이라는, 1,100억원이 들어가 있어요. 일자리창출에. 그런데 기업유치 인센티브, 특성화고, 산학 인문사회 예체능, 청년취업, 드림공연, 맞춤형기능, 친환경소품, 희망을 드립니다, 청년창업. 왜 어르신들에게, 노인일자리니까 어르신들 아닙니까? 65세 이상을 노인이라고 하죠? 그렇습니까?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65세의 어르신들에 대한 이걸 나중에 지사님 회의 때 김종철 의원이 지적하더라고 하면서, 왜 어르신들한테는 이런 부분에 대한 일자리창출에 대한 항목에 도민의견수렴 하는데 이런 항목을 안 넣었냐고 따지더라고 얘기해 주십시오. 넣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에 어디에 속하냐고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이것은 지사님께 회의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 하시고…….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노인일자리는 실제로 젊은 청년층의 양질의 일자리가…….

김종철위원

잠깐만요. 제가 본론의 이야기를, 양질 도민의 삶의 질 향상하는데 삶의 질이라고 볼 수 있는 방금 말씀하시려고 하는데 거기에도 슬로시티 친환경농산물, 농식품 6차 산업활성화 문화예술의 거리촌 조성, 작은교실도서관 문제 여기에만 들어가 있어요. 이 노인일자리가 예산이 얼마입니까? 총 사업비가 211억원 그렇죠? 211억6,669만9천원이라는 엄청난 이 일자리에 대한 게 있어도 이런 의견수렴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어떤 항목에도.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사업계획을 보면 노인일자리지원사업으로 15억1,600여만원이 예산이 세워져 있죠?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151억원.

김종철위원

예. 그런데 2010년도 예산은 얼마였고, 2011년도가 143억원 이 부분이 몇 %가 인상이 됐던 겁니까, 일자리로? 노인일자리로? 2010년도에서 2011년도로.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총 합쳐서 7억9,7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김종철위원

내년 예산은? 얼마 올랐어요?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8억원이요.

김종철위원

작년과 비슷하다 그 말인가요?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2010년도에서 2011년도에 늘어난 거요?

김종철위원

2010년에서 2011년도로 얼마 증액이 됐고, 내년 예산은 얼마 증액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우리는 여기 갖고 있는 자료는 작년하고 내년과, 지금 올해하고 내년과의…….

김종철위원

뒤에 담당자들 없어요? 본 위원은 이게 얼마 정도의 증액이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전년 차 것까지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비교해서 예산이 적절하게 짜인 것인가, 많이 짜여진 것인가, 적게 짜여진 것인가 물어보기 위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2010년도 예산에. 2010년도에 비해서 2011년도가 얼마 올랐냐?

기태

유기태위원장

담당과장님 답변하세요. 실무.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자료를 아직 안 갖고 있어서.

김종철위원

이런 큰 사업에 대해서 머리에 안 들어 있단 말씀입니까? 150억원에 가까운 이 예산에 대해서 머리에 안 들어있다면 어떻게 합니까. 이걸.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139억원이었는데 13억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시죠. 그런데 금년에는 고작 8억원도 안 되죠?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김종철위원

어르신들이 우리나라의 남자평균 연령이 몇 년 사이에 얼마 늘었고, 여자는 몇 년 사이에 얼마 늘었는지 여기서 정확한 말씀을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지금 여성이 83세인가요?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김종철위원

그다음에 남자가 79세 이렇게 79. 몇까지 올라왔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의 노인인구를 칭하기를 만 65세 이상을 노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기하급수적으로 노인인구는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또 어떤 빈익빈 부익부로 인해서 정말 오갈 데 없는 그런 어르신들이 많아지는 세상에 이 노인일자리창출에 있어서 전년도보다 예산이 줄어드는 것에 대한 지적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노인인구증가율에 비해서 노인일자리사업이 다른 거 많은 방금과 같은 뭣뭣뭣 사업해도 이 어르신들에 대한 일자리창출에 대한 내용에는 들어있지도 않지마는 어르신들 일자리도 큰 일자리 중의 하나고 국가의 안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못 먹고 헐벗고 어디 춥고 떨고 계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지금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 작년수준 이상은 올렸어야 된다. 작년에 13억원이라고 그랬죠?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김종철위원

그런데 올해는 7억9,700만원이죠?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김종철위원

그러면 5억원이라는 예산을 덜 세운 이유는 뭡니까? 그만큼 내년이 더 어려워질 텐데 일선 시·군에 그야말로 이것보고 지금 사는 분들 많이 계시죠? 우리 지방정치 하는 시의원, 도의원들은 이거 때문에 아주 골치 아플 정도로 많은 분들이 찾아와서 일 좀 해달라고, 부탁 좀 해달라고 와서 청탁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자리를 5억원을 줄였다면 몇 천 명이 일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몇 백 명이 일을 못하는 거 아니에요? 이 돈이 지금 시비, 군비가 여기다 붙어서 나가죠?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도에서 5억원을 작년보다 덜 세웠다면 일선 시·군에서는 적어도 한 2억원～3억원을 덜 세웠을 거라고.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위원님, 이게 저희 도에서 하는 게 아니고 국가에서 먼저 예산을 책정을 해가지고 내려보내기 때문에 거기에 매칭돼가지고 이렇게 줄어든 겁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매칭에 있어서 정확히 6 대 4, 7 대 3이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까?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5 대 2 대 3으로 됩니다. 국비가 5.

김종철위원

정확한 얘기를 하세요. 정확한 얘기를. 국비가 그러면 얼마나 깎였어요?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5 대 2 대 3으로 돼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작년에 그러면 국비가 내시가 얼마 됐어요?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작년에 국비가 102억6,300만원이고요. 2012년도에는 108억원입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2억2천만원 덜 내려왔고만요?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2억2천만원 덜 내려왔는데 예산이 매칭이 덜 됐나요?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 예산도 늘어났는데 2009년도에 비해서 2010년도 늘어난 폭하고…….

김종철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앙부처에 건의들을 좀 안 하시나요? 이러한 볼멘소리와 어르신들의 일자리로 인한 그 지역에서의 어려움을 여러분들이, 물론 우리 전라북도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겠습니다마는. 결론지어 얘기하겠습니다. 아무튼 어르신들이 대한민국이 이만큼 잘 살게 한 것은 지금의 어른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분들이 자꾸만 어려워지고 물가는 올라가고 하는 판에, 이런 예산을 자꾸만 복지 쪽으로 늘려야 할 형편에 도비 연간 5억원씩 깎아버려가지고 국가사업까지 합쳐서 내려간다고 한다면 일선 시·군에서 또 깎일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러면 그만큼 일자리가 줄어듦으로써 우리 어르신들의 생활비 곤란이 예상된다. 그러지 않겠어요?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김종철위원

이런 부분에 강력하게 추경에라도 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도 지금 공공사업을 하다보니까 노인들이 신청자는 많은데 충분히 저희들이 그 수요에 못 따르기 때문에 저희들도 계속…….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그런 애로사항을 중앙부처에 강력히 요구해야죠. 언론플레이하든지 올라가서 복지부장관을 목을 걸고 이야기를 하든지, 해서 이 어른들이 지금 어려운데 예산을 깎아서 내려보내면 어떻게 하냐. 아니면 우리가 별도로 깎인 만큼의 별도 예산을 세워서 이런 사업을 또 해야 할, 그러면 이런 것에 국비가 더 깎아 내려오면 여러분들이 별도 사업을 신규라도 해서 어른들에게 일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 일자리하면서 이런 데에 일자리를, 헛구호만 외치고 있고만요. 지사께서. 헛구호만 외치고 있는 거예요. 노인일자리는 일자리 아닙니까?

기태

유기태위원장

그런 부분은 복지여성보건국에서 다시 잘 검토를 하세요.

김종철위원

이 부분에서 증액할 부분이 있는지 한번 연구를 해보십시오. 다음 예산, 사업설명서 117쪽. 예산서 425페이지요. 출산에 따른 육아지원사업 이거 신규사업이죠? 빨리빨리 얘기하세요. 시간 없어요.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이건 신규인데요.

김종철위원

이게 뭔 사업입니까?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들이 일반인들 관계자들하고 논의하는 과정 중에서 산부인과 의사가 저희들한테 제시를 해준 것인데 축하하는 카드예요.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지사님 명으로?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아니요. 지사님 명으로 하면 선거법에 걸리기 때문에 못하게 돼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누구 명으로 합니까?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아이낳기좋은본부에서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상임위원회에서 깎인 예산입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니까요. 이거 한 번 더 깎아야 되겠네요. 이런 것은 너무나 정책적인 발굴에서 미지근하다. 제 눈이나 앞서 상임위원회…….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산부인과 의사가 자기가 하다보니까…….

김종철위원

똑같은 겁니다. 위원님들 생각은 다 똑같은 것입니다. 제가 삭감조서를 모르고 이거 하나는 정말 또 깎아야겠다 했는데 다 깎아내려왔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물론 산부인과 의사님의 소중한 생명을 잉태하는데 정말 조력하시는 의사님의 의견을 무시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다르게 들릴 수가 있고 보일 수가 있다. 이상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신가요? 하대식 위원님.

대식

하대식위원

우리 김종철 위원님께서 노인일자리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으니까 관심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대식

하대식위원

그리고 예산서 394페이지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지원 이게 9억7천만원인데 여기 설명서 보니까 금년 예산이 증액됐던데 뭐 때문에 증액됐어요?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건물이 커지다보니까 인원 3명을 불가피하게 늘렸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인건비 관계되는 겁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인건비가 늘었다 이거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여성관련 그런 단체에도 지원도 많거든요. 주부클럽, 전북지회주부교실, 전북본부 소비자제로화회 그다음에 여성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 3억원 이렇게 해서 여성단체에 관련해서 예산이 많은데 여성교육문화센터 지원에 10억원 정도 예산을 쓰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리고 현재 (구)여성교육문화센터 지금 어떻게 활용하고 있어요?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위탁해서 그거 뭐하는 데에 쓰는데, 돈을 바꿔주는 거 쓰는 거예요? 뭐하는 거예요? 옛날 것, 지금 말고.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옛날 건물은 보훈단체가 구입을 해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보훈단체가 구입했어요?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보훈회관으로 해가지고.

대식

하대식위원

얼마에 팔았어?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34억원.

대식

하대식위원

그리고 여성교육문화센터 예산이 너무 많아요. 10억원이면 너무 많아. 이거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너무 많아요.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오히려 적습니다. 여성일자리창출…….

대식

하대식위원

그리고 14개 시·군에서 원래 전주는 가만히 보니까 우리 최진호 위원이 있어서 말하기가 곤란한데, 전주에 있는 여성들의 하나의 집합장소가 되는데 이거 안 돼요. 전주에서, 충주나 이런 데는 도에 여성교육문화센터가 없어요. 없고, 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지금 도 교육문화센터는 완전 도 것뿐만 아니라 여성회관 있는 군 지역에 지원까지도 다 하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일단은 여기 자료 줘 봐요. 내일까지. 14개 시·군 여성들이 활용한 2011년도 실적을 가져와 봐요. 가져오고, 그다음에 여성문화센터에서 뭘 했는가 어떤 교육을 하고, 여기에서 취업은 몇 명이 됐다든지 또는 각 시·군별로 현황도 가져오고. 제가 판단을 해가지고 이거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합니다. 판단해가지고 골고루, 전라북도의 여성교육문화센터니까. 14개 시·군의 여성들이 골고루 활용했냐, 안 했냐 이거 따져본 다음에 문제 제가 고려하겠습니다.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장

유창희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창희

유창희위원

한 가지만 짚어야 되겠습니다. 발언 안 하려고 했는데요. 저희 위원회에서 좀 간과하고 넘어온 사항이 하나 딱 있어가지고 그것만 잠깐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전라북도 광역정신보건센터 설치 운영과 관련한 예산이 보니까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7억6,808천만원 세워져 있어요. 국장님.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그게 기금에서 50%, 도비 50% 해서 예산은 세워져 있는 상태인데, 지금 예산 항목이 아직 정신보건센터설치와 관련한 절차가 전혀 이행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한다는 자체는 좀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을 민간위탁금으로 아직 편성하지마시고 수정안이 있을지 없을지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도에서 마지막 예산심의 과정 속에서 수정안이 들어온다고 하면 예산 항목을 민간위탁금으로 하지마시고 지자체 자본보조로 예산편성 항목을 바꾸어 놓으시고, 그래놓으시고 난 뒤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시고, 그리고 민간위탁이 결정이 되면 민간위탁금으로 예산편성을 다시 변경해서 사업이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밟아가시는 게 제가 볼 때는 올바른 절차일 거 같은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민간위탁을 하겠다고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민간위탁에 관계되는 절차를 밟아가지고 집행할 때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하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니까 내용을 과목변경을 해서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이 상태로 사업을 집행하겠다 그 얘기인가요?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래가지고 의회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위탁을 집행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제가 생각하고 있는 방향하고는 조금 다른 거예요. 국장님, 그렇게 가시면. 원칙적으로 가면 이 예산은 지금 세워주면 안 되는 겁니다.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내년도 하나의 계획을 가지고 지금 예산을 짜는 거니까요.

창희

유창희위원

그렇기 때문에 목 변경을 해서 저는 오는 게 그래도 일할 수 있는 방향이라고 저는 판단을 했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 현재 있는 예산 편성 해온 방향대로 집행부가 하고자 한다면 그건 논란을 더 이상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냥 제가 문제예산으로만 지적하고 가는데, 이거하고 아까 여성일자리지원센터 사업도 아마 동료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치매센터도 마찬가지니까 그것도 똑같이 3가지는 문제예산으로 일단 정해놓고 난 뒤에 나중에 다시 토론을 통해서 방향을 찾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장

예. 강병진 위원님 보충질의시죠?

병진

강병진위원

예. 강병진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가지고. 설명서 84쪽에 보면 공공형보육시설 사업이 있네요. 그런데 지원내용을 보면 평가인증을 받은 민간보육시설 중 우수시설에 운영비를 지원한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그 평가는 누가 합니까?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보건복지부에서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미 9월까지 다 끝난 것이고.

병진

강병진위원

올 9월까지 끝났다고요?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그전에 평가를 해가지고 9월부터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20인 이하 49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요. 이게 월 이렇게 다 보육시설에다 지원한다는 거 아닙니까?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습니다. 이게 본래 취지가 지금 국공립이 있고 민간보육시설이 있고 또 가정이 있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형하고 가정 중에서 인증받고 좋은 보육시설을 갖춘 데에다가는 공공형으로 인정을 해주고, 이만큼 주는 대신에 보육비를 그만큼 개인한테 적게 받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그러면 2011년도에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지원한 거 아닙니까?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그런데 2012년도에 도비도 꽤 늘어서 1억4천만원 늘었는데요. 말하자면 올해는 그 금액을 더 늘린 겁니까? 숫자를 늘린 겁니까?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올해는 7월부터 했기 때문에 그렇고 6개월간이고요. 내년부터는 1월부터 시작되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개월 수가.

병진

강병진위원

이상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남렬 위원님.

남렬

최남렬위원

74쪽 청소년예절체험캠프운영이요. 1억2천만원을 도비로 해서 지자체 단체경상보조금으로 나갔죠? 어느 시·군입니까?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나갈 계획입니다. 익산지역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아직 안 했어요?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내년에 할…….

남렬

최남렬위원

금년에는요?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안 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신규? 그래요. 금년에는 내가…….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기정예산에는 제로로 돼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검토보고서 봤는데 이게 500만원 해가지고 고창으로 나왔던데…….

기태

유기태위원장

그러면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시고…….

남렬

최남렬위원

일단은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해놓고.

기태

유기태위원장

어디 청소년수련시설 위탁시설에서 하는 게 아닌가 내용으로 봐서는 그런…….

남렬

최남렬위원

그 내용을 한번 저한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고요.

기태

유기태위원장

문제예산으로 지적한 걸로.

남렬

최남렬위원

예. 그다음에는 장애인평생교육법이 아마 7월 21일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개정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구체적으로는 아직 잘 모르겠는데요. 장애인평생교육법이요?

남렬

최남렬위원

금년 7월 21일에 개정이 돼 있는데 도에서는 알고 계시는가 하고요.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교과부 소관이어가지고 저희가 아직 통보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평생교육법 보면 법이 금년에 바뀌었는데 그 내용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장애인평생교육센터를 앞으로 시도에서 평생교육진흥원을 만들어 수행하도록 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냐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는 교과부에서 또 교육청에서 하지는 않고 민간에다가 위탁을 줬습니다. 그래가지고 중증장애인에 대해서 장애학교는 등급이 유·초·중·고, 전문학교 이렇게 단계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전문학교 나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성인들이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평생교육센터를 민간인이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교육청에서 1억원을 주고 센터에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7월 21일에 개정된 법을 잘 보시고, 도에서도 센터를 만들어가지고 같이, 예를 들어서 도교육청에서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쪽에서는 전반적인 운영을 하면서 공동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봤으니까 일단은 국장님이 7월 21일에 법 개정한 내용을 갖다가 좀더 자세히 보시고 앞으로 센터운영에 있어서 도교육청과 합의해서 할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협조할 일 있으면 협조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이상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정태 위원님.

정태

최정태위원

없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장

예. 그럼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고 다음 나가겠습니다. 151쪽에 보면 어린이행사 추진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사업내용을 보면 어린이날 대축제, 어린이과학체험축제, 유아문화축제, 인형극공연 이렇게 해서 어린이날 행사를 하는 거 같아요. 그런데 이 대상은 거의 어린이겠죠, 글자 그대로.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장

주로 아마 초등학생이 될 거 같은데, 이런 행사들을 도청에서 독자적 행사로 하시는가 보죠?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들이 협조요청을 많이 해가지고 다른 데에서 참석하는데 교육청에서 좀 소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기태

유기태위원장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도교육청과 공동사업으로 같이 추진하시면 상승효과도 나오고, 정말 어떤 아이템을 잘 잡아서 포장을 해가지고 창의적인 행사로 하신다면 정말 대단히 좋은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건데, 지난번에 제가 한번 가봤었어요. 그랬더니 도교육청, 도청 각각 따로따로 장소도 다르고 행사내용도 다르고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우연히 봤습니다. 그 행사를. 그래서 과연 이게 옳은 것이냐. 그래서 도청이나 도교육청의 어떤 협의체를 구성해서 같이 가야 된다는 지적을 저희들 위원님들께서 많이 하신 거예요. 이런 부분을 보더라도 절대적으로 어떤 협의체를 구성해서 같이 갈 수 있는 부분은 같이해야지 따로따로 해야 될 이유도 없는 거고 내내 대상이 똑같은 대상이고. 또 좋은 아이템을 받아가지고 같이 가신다고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금년도야 예산이 세워졌으니 어쩌겠습니까마는, 조건부로 차후에는 이런 행사를 따로따로 정말 분리돼가지고 정말 큰 효과 없이 간다고 한다면 예산을 삭감해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거 조건부로 고민을 하시라는 겁니다.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도 위원장님 생각하고 같습니다. 이왕 하는 김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장

알겠습니다. 최남렬 위원님.

남렬

최남렬위원

아까 청소년캠프운영 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요. 환복위에서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대답을 한 내용입니다. 고창에서 500만원 줘가지고 운영을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한 일이 있습니까?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우리 청소년…….

기태

유기태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세요.

영만

최영만여성청소년과장

그것은 저희가 드린 게 아니고요. 그때 임동규 위원님께서도 자기 시책사업으로 그렇게 하셨다고 하면서 이 사업을 더 말하자면 시·군으로 돌아가면서 했으면 좋겠다, 확대해서 했으면 좋겠다. 시기적으로 청소년들의 말하자면 위기청소년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생이 되는 이유는 청소년들의 예절이 없어지는 그런 현대사회 속에서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내용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내년부터는 이렇게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더 확대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이제 이해가 갑니다. 이런 사업이 임동규 위원님께서 사업을 하셨는데 좋은 사업 같습니다. 그래서 이 캠프운영이 있으면, 교육청에도 보면 이런 시설사업들이 ‘효’에 대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려면 도교육청과 연계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영만

최영만여성청소년과장

최남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도에서도 교육청하고 협조를 해서 같이 시행하는 걸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기금관련 하고 추경 쪽에 혹시 더, 아까 분리해서 질의를 하도록 했었으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류기혁 복지여성보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새만금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광휘 새만금환경녹지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새만금환경녹지국장 김광휘입니다. 항상 아낌없는 성원과 열정으로 지원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기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국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2년도 환경보전기금 운용계획서안 그리고 2011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2012년 예산안은 새만금친환경이미지 구축 및 투자유치 홍보, 새만금유역 2단계 수질개선 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과 녹색생활실천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환경보전, 산림문화 휴양서비스 및 산림소득 증진에 역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제출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제5쪽입니다. 세입예산은 2011년도 당초 예산 대비 9.6%인 353억8,674만원이 감소한 3,338억858만원으로 과목별 내용을 보면 징수교부금 수입 부담금 등 자체수입 89억3,484만원, 국고보전금 등 의존재원 3,248억7,375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2쪽 세출예산은 2011년도 당초예산 대비 5.5%인 221억3,053만원이 감액된 3,794억3,133만원으로 성질별 내역을 보면 인건비 42억4,346만원, 물건비 66억9,280만원, 경상이전 603억6,893만원, 자본지출 3,030억2,614만원, 내부거래 51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에 있는 부서 및 사업별 내역에 있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만금개발과 소관입니다. 2011년도 당초예산보다 4억9,241만원이 감액된 10억3,662만원으로 새만금정책홍보 2억원, 새만금전문가 자문협의회운영 1억원 등이 편성되었고, 새만금 해외 인식기반 구축 홍보 2억원, 새만금 분야별 미디어 콘텐츠 개발에 1억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새만금 조기개발 현장초청 홍보비는 5천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에 있는 환경보전과 소관입니다. 2011년도 당초 예산보다 53억6,382만원이 감액된 199억4,656만원으로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설치사업 17억8,200만원, 유기성 폐기물 및 에너지사업 6억2천만원, 매립장 조성 및 정비사업 14억8,100만원,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6억3,408만원 등이 증액되었고,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3억7,050만원, 기후변화 대응사업지원 3억6천만원,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36억5,400만원, 도립공원 관리 운영 10억20만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16쪽에 있는 물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2011년도 당초 예산보다 241억7,076만원이 감액된 2,360억6,840만원으로 공공하수구처리장설치 159억8,200만원, 합류식하수도 월류수 처리시설 설치사업 61억4,500만원, 하수관거 BTL 임대료 지원 67억9,600만원, 도서지역식수원 개발사업 31억7,400만원, 새만금 상류 바이오순환류 조성사업 16억원 등이 증액되었고, 하수슬러지처리시설확충에 256억9,700만원, 농어촌 마을하수도정비 241억4,400만원, 가축분료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55억7,200만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네 번째로 18쪽에 있는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2011년도 당초예산보다 40억9,760만원이 증액된 796억677만원으로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9억8,900만원, 산촌생태마을조성 28억6,343만원 등이 증액되었고, 자생식물원조성 6억5천만원, 호우피해복구비 국고채무부담상환 58억7,474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자연휴양림조성 10억원, 백두대간보호사업 20억2,516만원, 숲 가꾸기 13억6,403만원, 산림작물생산기반조성 14억789만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0쪽에 있는 산림환경연구소 소관입니다. 2011년도 당초예산보다 37억9,886만원이 증액된 427억7,298만원으로 임도사업지원 26억8,618만원 고원화목원조성 8억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명품숲길조성 6억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산림욕자원보안조성 20억원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되어 있는 2010년도 환경보전기금 운용계획서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 기금운용 총괄입니다. 2010년도 기금운용을 보면 21억4,242만원으로 주요지출 계획의 내용을 보면 온실가스 전문인력 양성교육에 2천만원, 폐전지 수거 및 재활용 활성화 캠페인 전개에 1천만원, 음식물쓰레기 감량사업 모리터링에 6백만원, 승용차문화행사추진에 1,800만원, 주민참여수질개선사업 외 2,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2년도 환경보전기금 운용계획서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제5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6%인 61억1,952만원이 감액된 3,696억7,639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에 있는 세출예산입니다. 2011년도 기정예산 대비 0.7%인 30억7,505만원이 감액된 4,151억2,014만원으로 성질별 내역으로 보면 경상이전 15억5,399만원을 증액하였고 인건비 1억3,118만원, 물건비 1억7,337만원, 자본지출 43억2,449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0쪽에 있는 부서별 세부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억6,472만원이 증액된 255억5,069만원으로 천연가스자동차보급 4억2,868만원, 탄소포인트제 운영 2억1,166만원, 호우피해복구지원 2억7,156만원 등을 증액하였고, 매립장조성 및 정비사업 4억5천만원, 석면피해구제 3억3,900만원, 도립공원 관리운영 1억2,111만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에 있는 물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49억6,229만원 감액된 2,706억4,922만원으로 하수처리장설치 22억8,900만원, 하수관거정비 29억8,500만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15억원 등을 증액하였고, 기존하수처리장 개량 31억8,500만원, 하수슬러지처리시설 89억3,600만원,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 8억5,700만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에 있는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9억8,874만원이 증액된 778억796만원으로 호우피해복구지원으로 23억1,036만원을 증액 조정하였고, 산촌생태마을조성 2억8,407만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림환경연구소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2억6,621만원이 감액된 411억1,228만원으로 산림욕장조성 1억1,025만원, 부서인력운영비 1억5,083만원 등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새만금환경녹지국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2년도 환경보전기금 운용계획서안, 그리고 2011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이번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장

김광휘 새만금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철 위원님.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예산 심의에 많이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몇 가지 궁금하고 이해가 안 가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5쪽, 예산서 217쪽 거기에 대해서 우리 새만금환경녹지국과 경제청과의 업무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비슷한 거 같은데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짧게 이야기 해주세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사업대상 구역이 새만금경제자유구역은 정해져 있고, 새만금개발국은 새만금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 차이가 있고요. 투자유치와 관련된 것은 새만금경제자유구역청에서 전담하기로 이렇게 내부적으로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제가 이 업무에 대해서 생소하기 때문에 좀 물어봤는데요. 어제 경제청 업무를 뒤늦게 우리가 예산 심의를 했는데 많은 홍보예산이 거기도 있습니다. 자유구역 언론 홍보예산만 해도 1억원이 있고, 해외광고 공동부담금이라고 해서 2억원이 있고, 해외투자유치 홍보예산이 6억원, 또 투자유치 홍보물제작 1억5천만원. 물론 여기는 투자 쪽이기는 합니다마는 우리 환경녹지국의 업무도 보면 해외인식기반구축 홍보, 물론 홍보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봤을 적에 물론 CNN이라든가 중화권의 언론에 대한 홍보라고 돼 있고요. 그다음에 새만금 정책홍보 또 새만금 홍보물제작, 조기개발 현장초청 홍보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본 위원이 짧은 소견으로 봤을 적에는 중복되는 그런 업무이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새만금이라고 하는 것과 홍보가 중복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경제청은 566만평에 달하는 산업용지와 300만평에 달하는 관광용지가 대상지역으로 한정이 돼 있어서 지금 직접적인 투자유치활동을 해야 되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새만금에 대해서 저희가 총리실과 협조해서 공동으로 또는 단독으로 새만금에 관한 주로 인식제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저희들이 새만금에 관한 홍보를 하지 않고 경제청에 통합시킨다 하면 역할에 구분이 생기고 그만큼의 공백이 생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종철위원

혹연 우리 경제청과 우리 환경녹지국과의 어떻게 보면 업무가 중복이 될 수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어떠한 업무협의라든가 이런 건 갖고 있지 않나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일단 홍보분야에 관해서는 총리실에서 새만금홍보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리실이 총괄적으로 조정을 하고 문화관광부와 각 부처와 전라북도 경제청이 같이 역할분담을 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필요한 것은 공동으로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새만금 업무에 관해서는 저희가 경제청과 긴밀하게 조정을 해서 같이 대응을 해야 되는 하는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새만금개발과 그렇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김종철위원

지금 새만금개발과 업무가 경제청 업무와 흡사할 수 있어요. 큰 테두리 내에 봤을 적에.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새만금개발과는 새만금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경제청은 새만금 투자유치를 직접하는 구역이 정해져 있어서 바운더리 측면에서 보면 경제청은 협소하고 저희는 새만금 전체에 대해서…….

김종철위원

그렇다고 하더라고 지방 언론이라든지 이러한 지방 언론에 홍보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겹치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아무튼 환경녹지국과 경제청이 어떤 정책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이중 플레이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지적을 하고 싶다 이런 얘기입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래서 보니까 우리 복지여성보건국에서도 본 위원이 지적하려고 했던 내용들하고 거의 흡사하게 삭감조서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넘어가고요. 설명서 34쪽과 37쪽 이것은 여기도 업무가 똑같은 농촌 폐비닐수거장려금 지원 또 하나도 똑같이 농촌폐비닐처리지원, 처리와 수거장려라고 하는 타이틀은 약간의 변형이 있습니다만 사업 목적은 글씨 하나도 안 틀리고 똑같아요. 맞죠? 영농과정에서 발생하는 폐비닐수거활용, 수거사업활성화로 농경지환경 오염방지 및 농촌지역 환경개선 도모, 37쪽도 사업목적은 똑같아요. 그러시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김종철위원

그런 데에 있어서 지금 농촌폐비닐 수거장려금은 2천만원이 삭감됐고 처리지원에 있어서는 신규로 2억700만원이 새로 사업이 됐어요. 그렇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김종철위원

왜 이렇게, 하나로 통합해서 할 수 있는 사업 아닙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이것은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이유가 폐비닐처리사업을 2010년까지는 환경부가 환경공단에 직접 시행을 하고 거기에다 도비를 매칭시키는 체제였는데요. 2011년부터 도에다 주고 지방비를 확보하는 만큼 인센티브를 별도로 주는 체제로 바꿨습니다. 체제를. 그래서 과목이 불가피하게 변경되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래요. 그렇다 하더라도 같은 도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물론 처리지원사업은 국비가 내시가 돼 있는 거고요. 그러시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김종철위원

수거는 우리 도비로 하는 것이고 그렇다 이 말씀이시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러니까 이건 결국 운영할 때는 과목을 합해서 ㎏당 나가게 되는데, 주는 체계를 우리가 500만원 줄 테니까 여기에 5 대 5로 500만원을 지방비로 확보해라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지방비로 사업을 해라. 하는 물량만큼 ㎏당 10원씩 해가지고 인센티브를 주겠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십시오.

김종철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 산출기조도 ㎏과 매입하는 원가가 다 틀리네요. 50원이 있고 10원이 있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게 50원이 있지 않습니까, 50원이 원래 수거비용이고요. 10원씩 인센티브를 국가가 주는 겁니다. 그래서 60원이 되는 겁니다.

김종철위원

다르게 사업을 할 수밖에 없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같은 사업입니다.

김종철위원

같은 사업인데도 돈 나오는 데가 틀리다 그런 얘기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이해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50쪽 사업설명서 공공기관 옥상 녹화사업, 이건 좋은 사업인데 왜 1억원 삭감한 이유가 뭡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이것은 삭감이 아니라요.

김종철위원

그럼 뭡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작년에 했던 데가 군산시 철새조망대옥상이었거든요.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는 예산이 2억원이었는데 올해는 1억원으로 됐기 때문에 비교증감에서 1억원이 삭감돼 있잖아요. 감액된 사유가 뭐냐 이거죠. 이를 테면 공공기관에……. 짧게 답변하세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국비보조를 신청하면서 작년 군산에 비해서 남원보건소에서 사업신청을 할 때 그 사업에 총 소요되는 비용을 적게 신청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아무튼 이 부분에 있어서는 본 위원에게 다시 한번 담당자로 하여금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마지막으로 진안 백운에 있는 선각산 사업 있죠? 그건 언제까지 사업이 되는 겁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내년 상반기까지 하고 조례 제정해서 내년부터는 운영할까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내년부터는 개관하는 겁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저희가 하반기 시작되는 7월쯤을 개장일자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10억원입니까? 10억원이면 충분히 사업이 종료가 되는 겁니까? 또 다시 연차사업이 있습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원래 우리 산림환경연구소에서 희망하는 사업은 좀더 예산 투자가 더 필요한 거였는데 여러 가지 도의 재정여건이나, 거기가 처음 시작하는 걸 감안할 때 추가적인 시설에 확장 없이 그 정도 선까지 해서…….

김종철위원

마무리하는 거다 이 말입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하는 것으로 일단은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내년에 현재 지어진 곳은 개관하고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김종철위원

내동산 삼림욕장은 어떤 거예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이것은 산림욕장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좋은 산림을 걸어 다닐 수 있도록 하는 걸 의미하거든요. 대동산 산림욕장 현재 산림환경연구소가 위치한 주변에 있는 산림을 보강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금년 예산보다는 내년에 상당히 많이 삭감이 됐네요. 이 부분도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일 위원님.

성일

이성일위원

이성일 위원입니다. 국장님, 예산서 217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217페이지 상단에 보면 사무관리를 봐주세요. 방금 우리 동료위원께서 홍보비 얘기가 나왔어요. 또. 새만금 해외인식기반구축 홍보 그리고 새만금 정책홍보, 새만금 홍보물제작 이게 한 4억8천만원 정도 되고 있어요. 그런데 새만금환경녹지국을 보면 거의 홍보비, 인건비, 국비 거의 국비하고 광특 이런 게 상당히 많은데, 사실 새만금개발과 같으면 홍보비하고 인건비 빼면 별다른 예산이 없는 거 같아요. 본 위원이 봤을 때. 대부분 새만금 개발사업이 국가에서 직접 하나요, 개발사업이?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6개 부처와 전라북도 경제자유구역청이 하고 있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그런데 이 구축홍보를 보면 경제청하고 중복되는 홍보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본 위원이 어제 경제청 예산 심의를 할 때 거기가 언론홍보비가 1억600만원이 있고 해외광고가 2억원 그리고 홍보예산이 거의 보면 7억여원이 돼요. 그런데 이쪽 새만금환경녹지국 자체의 새만금개발과에서 이런 홍보예산이 너무 많이 편성돼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또 별다른 사업이 없는데 시책업무추진비가 4,140만원 정도 잡혀 있고. 시책업무추진비, 물론 일을 추진하려고 하는 업무비인데 상당히 위원으로서 우리 직원분들 업무추진 하는데 얘기하기가 그래요. 사실은. 일 열심히 하시는 분들 업무를 위해서 쓰려고 하는 것인데 이런 예산이 좀 너무 많이 올라와서. 일단, 위원장님! 사무관리비 6억8천만원 중에서 홍보비만 4억8천만원 그리고 업무추진비 4,140만원을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위원님 설명은 잠깐…….

성일

이성일위원

설명은 이따 듣는 기회 드릴게요.

기태

유기태위원장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십시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하대식 위원님.

대식

하대식위원

하대식 위원입니다. 이게 설명서 국고보조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삭감된 이유가 뭐예요. (유기태 위원장, 이성일 간사와 사회교대) 설명서 6페이지 국고보조금 43억원 감액됐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이유가 뭐예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일단 환경기초시설 같은 경우에 연차사업인데요. 금년도까지 해서 완료되는 사업 물량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하수처리슬러시 처리시설 확충하고 농어촌마을하수정비에 256억원, 241억원이 각각 감액됐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국고보조금 관련해가지고 여기에 필요한 국가사업 같은 것을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가지고 좀 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이 필요할 거 같은데 그냥 깎으면 그대로 오케이 마음먹고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국에서는 새만금 분야와 새만금 수질개선 분야에 국가예산 확보를 제1의 업무로 두고 새로운 사업을 계속해서 반영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규모 환경기초시설 같은 경우에 예산이 100억원대 이상이 대규모로 투자되다가 신규사업으로 가면 기본비 실시설계 단계에서는 5억원 내지 10억원씩 이렇게 들어가지니까 그 차이가 2012년도에는 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하여튼 국가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정책개발을 하고 해야 국장으로 일 잘한다고 생각하니까 부단한 노력을 해서 국가사업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많이 발굴해 주기 바래요. 알겠습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다음에 설명서 16쪽 보면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 해가지고 24억원?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241억원4,400만원.

대식

하대식위원

241억원이 감액됐는데 이 이유가 뭐예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저희 도가 농어촌마을하수도를 새만금 수질개선과 기타 수질개선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어서요. 물량이 거의 다 완료가 되어가고 있는 판이라 그렇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새만금은 딱 하고 따질 게 아니라 14개 농촌지역 시·군에 보면 농촌마을 하수도 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있는 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파악을 해가지고 이런 농촌의 마을하수도가 문제가 없는 마을이 생길 수 있도록 노력을 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여러 현황을 파악을 해봐요. 지방자치단체의.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제가요. 그렇지 않아도 저도 고향이 시골이기 때문에 와서 전수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우선 앞부분 질의하신 거 설명드리면, 금년도에는 44개를 하고 있었는데 29개 완성이 돼가지고 내년도에는 사업물량이 19개로 29개나 금년도에 완공을 시켰기 때문에 예산이 감액됐다는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 지적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농어촌마을하수도의 가장 큰 문제는 용량대비 들어오는 양이 굉장히 적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내 지역구에도 물이 없어가지고 마을하수도를 해서 금년에 설치를 했는데, 교육청에서 내가 보니까 각 시설 같은 거 이것을 각 학교별로 싹 파악을 해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딱딱 잘라서 지원해주는 것을 보니까 좋은 사례로 보는데 마찬가지로 우리 새만금환경국에서 마을하수도에 대해서 전라북도 14개 시·군 마을단위까지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가지고 우선순위를 한번 결정을 해가지고 하나씩 연도별로 해나갈 수 있도록 전수조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운영을 시·군과 협의하고 도에서 조정해서 지방 환경청하고 협의가 돼야 사업물량이 올라가는 그런 체제로 돼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알겠는데 내가 지역구 안 돼 있어서 그것도 막 전화를 해가지고 어떻게 했는데 몰라, 몰라. 그러니까 일단 다시 한번 본 위원이 그런 사례가 있으니까 다 파악을 한번 해보란 말이에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파악해가지고 우선순위 정해가지고 해주길 바래요. 그다음에 가축분뇨처리인데 예산이 이것도 57억원 깎였네요. 전년도에 비해서.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대식

하대식위원

지금 대개 보면 마을의 가정에서 소를 키우잖아요. 분뇨가 거기에서 생산되니까 환경이 나빠진다고, 환경이. 그래서 환경이 나빠지니까 자연적으로 파리, 모기가 끌고 해가지고 위생상태가 안 좋아서 시골 사람들이 빨리 죽는 그런 경향이 많다고요. 위생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본 위원이 재래식변소를 수세식으로 바꿔서 해주겠다고 해가지고 조례를 하나 만들려는데, 이것도 하나의 우리 국장하고 관계가 없는지 모르겠는데 어디에서 맡아서 그걸 하려고 하는 데가 없어, 이상하게. 그래가지고 확인 중에 있는데, 마찬가지로 가축분뇨처리예산을 57억원이나 작년도에 비해서 적게 삭감이 된 상태인데 이걸 한번 각 가정의 실태를, 가정에서 한 마리 두 마리 키우는 그런 가정의 실태를 한번 파악을 해가지고 이런 분뇨처리를 어떻게 하는가 해가지고 그 마을에 숫자가 많으면 통합관리를 한다든지 해가지고 그것이 위생의 영향이 좋은 상태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좀 해주기 바래요. 이런 예산을 많이 깎이도록 왜 가만히 냅뒀어요? 국장님.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우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 도에서도 아주 중요한 정책의제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선 감액된 사유는 저희가 축분처리에 관한 공공처리시설은 정읍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말씀드리면 고창, 김제, 익산, 진안, 임실 5개를 2011년도에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익산하고 임실이 끝납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줄어들었고요. 정읍은 발굴해서 내년부터 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말씀주신 거처럼 현재 축분처리 중에서 70% 정도는 자가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말려서 축분처리를 퇴비화 하는 게 있고, 한 25% 정도가 수거해서 공동처리장에서 처리를 하고 나머지 5% 미만은 해양투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70% 정도 자가처리하는 게 실제는 서류상으로 완벽하게 처리된다고 하지만 이게 제대로 돼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현재 전수조사를 하고 있고, 우리 축산과하고 전발연하고 같이 이 축분처리에 관한 제대로 된 처리대책을 만들지 않으면 전라북도 환경이 견뎌낼 수 없다 이런 문제인식을 하고 있고 대책을 마련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니까 자가 소 키우는 그런 마을도 한번 쭉 파악을 해서 국장도 한번 현장에도 가보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많이 가보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가보고 해가지고 어떻게 환경을 개선할 것인가, 분뇨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걸 연구 좀 많이 해줘. 개별로 하는 것은 완전히 방치한 상태로 내가 알고 있는데 좀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 이거지. 예산이 자꾸 깎이니까 이러는데 그런 거 여기 예산으로 해서 정책적으로 해가지고 그런 예산에 집어넣어서 그런 걸 처리할 수 있는 걸 만들어야 되는데 예산이 깎인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 말이지.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이건 5개 하다가 2개가 금년도에 끝나니까 예산이 줄어들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큰 것만 할 게 아니라 그런 소소한 것도 해서 다음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정책개발을 하라 이 말이지. 알겠습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거 저희가 축산과에서 할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협의를 공동으로 TF팀을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니까 협조해가지고 하라 이거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대식

하대식위원

그다음에 예산서 217쪽, 이건 새만금환경 문제 해가지고 다른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220쪽 농촌폐비닐처리 지원사업 14개 시·군 해서 국비로 전액 들어오는데 이런 걸 좀 확대할 수 없나요, 예산이 지금 2억700만원 이런 건 좀 확대할 수 없나요? 도비는 없나?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있습니다. 아까 김종철 위원께서 지적하신 거처럼 사업비가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당 50원씩은 도비와 시·군비로 하고요. 10원은 인센티브로 국비에서 보태주는 겁니다. 총 ㎏당 60원 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하여튼 이걸 좀 확대를 좀 해가지고 앞으로 내년도에 그다음 2013년도라든지 해서 비닐에 의해서 환경이 상당히 오염이 많이 되고, 수거를 하면 바로 마을공동체에서 합심해서 그런 걸 하고 하면 하나의 마을공동체의 활동을 통해서 단결도 도모하고 그렇게 해서 자연환경을 깨끗이 하는 그런 환경이 되니까 이런 사업을 더 ㎏당 올린다든지 해서, 비닐을 많이 사용해서 이모작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환경을 깨끗이 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은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래요. 도비가 얼마 들어갔는지 내가 여기는 찾아 볼 수 없는데 확인 좀 해주기 바래요. 알겠습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대식

하대식위원

그다음에 221쪽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 전주, 군산, 익산 81대 해서 이건 보조해 주는 겁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아닙니다. 국비와 지방비가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아니, 이 돈 가지고 81대를 다 사는 건 아니잖아요. 이 예산가지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이것은 사업비가 일반 차와 가스 차의 차액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일반 차와 가스 차의 차액을?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대차하거나 폐차할 때 일반 차를 구입하게 되는 비용보다 천연가스 자동차를 사는 비용이 많기 때문에 그 차액만큼을 지원해줍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면 이게 대도시 중심으로 사업을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중소도시에 대한 사업은…….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환경부의 업무처리지침에 보면 버스가 100대 이상인 도시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전주, 익산, 군산만 대상 지역이 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면 다른 중소도시의 버스는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이게 가장 중요한 요건이 되는 게 천연가스 충전소가 있어야 됩니다. 충전소가 영업이익이 되려면 적어도 자동차 100대 이상 굴러가야 되기 때문에 중소도시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환경부에서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니까 이것만 하고 내가 질의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공무원의 근무자세는 좀 적극성이 있어야 됩니다. 적극성이. 전주대도시 100대 이상만 한다고 환경부에서 얘기하면 예스, 오케이 이렇게만 생각지 말고 변화를 가져라 이거지. 다른 시·군이 있으니까, 중소도시에도 그런 차가 있으니까, 가스차로 바꿔야 될 차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문제제기를 하라 이거죠. 그렇게 해서 이것을 지금 가스 차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충전소 가서 가스 넣고 하고 있는데 꼭 대형차라고 해서 그것이 안 되는 방법이 없잖아요. 다 할 수 있는 건데.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LPG 하고 LNG 하고 좀 달라서요.

대식

하대식위원

다른 줄은 아는데, 일단은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연구도 하고 정책개발도 하고 가서 용역을 준다든지 어떻게 할 것인가 해가지고, 다른 중소도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걸 개발하고 또 그것을 중앙환경부에 건의하고 그것을 해결하고 그래서 다 똑같이, 전라북도라고 하면 14개 자치단체가 있기 때문에 전라북도가 있는 거 아니냐 이 말이야. 그러면 전주만 전라북도냐 이 말이야. 또 여기 몇 개소? 익산만 또 전라북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연구를 해서 뭔가 어느 정도 균형된 그런, 안 되면 민간사회단체보조금이 500억원이 나가는데 1년에 여기 전라북도에서. 그런 거라도 줄이고 해가지고 도의 예산을 넣는다든가 해가지고 이런 균형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국장은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지적의 취지를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업무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대리

하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호 위원님.

진호

최진호위원

최진호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4쪽 중간에 보면 환경보전과 대기환경유지관리 사업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유인물을 보면 대기환경유지관리 사업비가 내년에 20억원이 줄었네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진호

최진호위원

그 중에서도 특히 20억원 중에서도 기후변화 대응사업비가 3억6천만원으로 감액이 좀 큰 편이에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진호

최진호위원

지금 기후변화대응사업을 적극적으로 해야 할 때거든요. 전 세계가. 그런데 우리나라도 온난화현상 등으로 기후변화와 관련 사업들이 확대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사업비 축소에 대한 대응방안과 대책은 혹시 갖고 있습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전년도까지 이쪽 대기환경유지관리 쪽에 예산이 좀 있었던 것은 대형사업이었던 진안의 아토비 사업이 완료가 되고 21억원이 빠지고 말씀주신 기후변화를 열심히 하기 위해서 저희가 적응대책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그게 2억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 때문에 빠져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세부시행계획을 만들면서 우선순위를 정해야 될 거 같습니다. 예를 들면 재해 그다음에 농작물의 피해, 그다음에 우리 일상생활에서 에너지절약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종합대책들이 금년도에 만들어지면 저희가 시·군과 함께 아주 열심히 대비하고 준비해야 될 분야라는 점에서 깊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물론 새만금녹지환경국 가지고는 다 안 되지만 지금 전반적으로 폭우, 폭염, 우박 등등 기후변화에 대한 문제들이 많거든요. 예산대책을 차질 없도록 대책을 세우시고, 또 한 가지는 자연환경연수원 있죠, 무주에 있던가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안성에 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운영과 관련해서 매년 위탁금으로 2억5천만원씩 지원하고 있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2억5천만원에 환경부 국비까지 합해서 한 4억원 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가끔 사고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사업성을 분석해서, 사고에 대해서는 묻지 않겠지만 사업성을 잘 분석해가지고 임대를 해주는 방안도 한번 강구해 보고,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도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연구하고 또 강구해보세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잠깐 설명드리면 사고가 있었던 전 수탁자, 3년 단위로 저희가 수탁을 주는데 전 수탁자였고요. 금년도 수탁을 받은 데는 성실하게 전 수탁자의 그런 것들을 봐서 반성을 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도비축소 지원방안에 대해서는 오히려 조금이라도 더 증액해서 지원해 주는 게 제대로 운영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은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래서 전 아까 얘기한 대로, 아까 축소한다는 것은 임대를 한다든가 장기임대라든가 이런 것도 강구해보라는 거죠. 그런데 새로 온 분이야 의욕적으로 잘 하겠죠. 과거야 사고가 있었지마는. 사고의 이유를 안 묻는데, 언제나 새로이 오는 분들은 새로운 마인드를 가지고 시작을 하니까 잘 하겠지만 그래도 그런 사고가 나지 않도록 관리감독 철저히 하세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대리

최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형철 위원님.

형철

조형철위원

조형철 위원입니다. 김광휘 국장님과 우리 새만금환경녹지국 직원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아까 폐비닐 문제는 이해를 했고요. 그렇다면 과거에 1억원으로 하던 걸 8천만원으로 2천만원만 줄였는데 국비보조가 2억원이 되면 도합 2억8천만원 정도 되는데 폐비닐 양은 많은데 그동안 수거를 못해왔던 것을 확대해서 사업한다는 의미입니까? 그러면.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이게 저희가 실태를 보면 편성된 예산에 한 90%～95%밖에 소진이 안 됩니다. 실제로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적게 거둬들여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그러면 예산이 남을 수도 있겠네요? 하다보면.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집행잔액이 조금씩 남는 현상이 매년 누적돼 왔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그러면 1억원 가지고, 작년 예산이 1억원 이었는데 국비보조가 되면 합쳐서 3억원 정도 되겠어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10억원입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10억원? 1억원인데. 장려금이. 설명서 34페이지에 있는 건데 왜 8천만원으로 돼 있지?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이게 8%입니다. 시·군비가 9억2천만원.

형철

조형철위원

오케이, 무슨 말씀인지 알았어요. 그리고 쓰레기수거 같은 경우에 보면 쓰레기수거 예산들이 조금씩 주는데 국민 개도가 돼서 쓰레기가 줄어드는 거예요. 아니면 그 부분하고 농약빈병 같은 거 수거 예산이 작년과 똑같이 편성이 돼 있는데 전체적으로 그 예산이 편성해서 예산에 맞게 수거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양은 더 많은데 예산이 없어서 긴축하느라고 조금 예산을 편성한 거예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쓰레기 수거사업은 장마철에 상류에서 하류로 쓰레기가 몰리는 것을 하류자치단체가 치우는 것에 대해서 상류자치단체 자체가 유효면적이나 인구수에 비례해서 공동부담 하는 형태의 쓰레기 사업이고요. 일반적인 쓰레기 수거는 시군의 고유업무이기 때문에 도에서 도비지원 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런데 장마철에 일시에 쏟아지는 쓰레기에 대해서 시·군의 고유업무이기는 하나 부담이 많기 때문에 일부 도비를 지원하고 있는 사업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아까 빈병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있어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빈병은 폐비닐과 똑같은 케이스입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농약빈병?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형철

조형철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호우피해가 제일 많은 데가 정읍시 산외 쪽인데 그래서 정읍에 수해 쓰레기처리를 위해서 국비확보를 9,700만원을 했는데 지금 그 상태는, 내년에 이 사업비로 치울 계획인데 지금은 어떻게 방치해 놓고 있나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원래가 선집행을 하고 나중에 수해복구비를 지원합니다. 쓰레기는 제가 기억하기로 제 담당이기 때문에 일주일 안에 다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이미 다 처리하고 국비를 확보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형철

조형철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했는지 모르지만 과거에 우리 위원님 중의 한 분이 도정질문 했던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확충이 국비지원이 작년에 비해서 379억원이 작년에 편성됐는데 256억원이 삭감이 됐어요. 122억원 정도 사업을 할 거 같은데 2013년까지 마무리해야 되는데 이렇게 집행률 보여가지고 가능한 건가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때 도정질문 답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도에 하수슬러지를 해양배출을 하니까 내부에 육상처리 하기 위해서 설치해야 될 시설이 9개인데요. 6개는 금년까지 완공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가 감액이 되었고. 집행률이 늦다고 지적하신 3개가 전주, 군산, 익산인데요. 여기는 저희가 아무리 서둘러도 내년 중하반기까지 불가피하게 해양배출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되고 그 대안으로 저희들은 민간위탁을 저희가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설명서 86페이지 하수처리장 융자원리금상환 및 이자보전 보면 원리금상환액하고 이자보전이 나눠지지 않는데 대개 여기에서 어느 정도 갚아야 하는지, 2019년까지 갚아야 되나요? 125억원이면 이 중에 원리금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이자는 어느 정도 쳐서 주는 거예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이자는 5%입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이자가 싸지는 않네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공공자금 관리기금을 저희가 처음에 빌려서 쓴 거거든요. 뭐냐 하면 이게 일시에 SOC시설이라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자는 5%이고, 저희가 2019년까지로 돼 있는데 개별처리시설별로 완료를 하는 돈을 다 완납하는 기간이 조금씩 다릅니다. 시·군별로.

형철

조형철위원

어떤 시·군은 또 BTO로 진행하라고 하고 어떤 시·군은 그렇지 않고 그랬나요, 양쪽으로 상환금이 나눠져 있는 것이. 86, 87페이지가. 사업진행방식이 좀 달랐어요? 주체가.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아닙니다. BTO는 방식이 민간업자가 제안을 해가지고 민간업자가 시설을 완공하고 수익까지 포함해가지고 운영비를 매년 자치단체로부터 받아가지고 하는 방식입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아는데 그러면…….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 앞에 것은…….

형철

조형철위원

자치단체에 직접 했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형철

조형철위원

시·군별로 나눠졌네요. 처리하는 방법이 틀렸네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저희가 환경기초시설이 42개나 돼가지고 지난 10년간 거의 다 했거든요. 그러면서 일시에 지방비투입이 되니까…….

형철

조형철위원

지자체별로 선택해서 이렇게 됐고, 외부자원 민간자본을 투자해서 한 부분에 대해서도 인정을 하고 사업진행 방식을 달리 했고만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형철

조형철위원

이미 지난 사업입니다마는 어차피 다 빚으로 한 건데 어떤 방식이 예산의 효율성 측면에서 나았던 거 같아요?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게 아무래도 낫죠? BTO방식보다는. 분석 안 해 보셨어요? 분석 한번 해보시고, 물론 교육행정에서도 BTL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지양하고 자체적하는 경우가 많은데 기존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파악을 해보고 이후 진행되는 사업들에 대해서도 상호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오히려 BTO가 도 재정에 도움이 된다면, 요즘 자주하는 방식은 아니죠? 지금도 진행은 하나요? 이런 식으로.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왜냐하면 저희는 42개 환경기술시설 중에 대부분을 BTO를 지금 엔비텍이라고 하는 그 회사가 하고 있고 전주만 다른 데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바람직한 것은 자체단체가 자기 재정력으로 투자하고 운영하는 게 바람직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효율성 측면에서 보면 전문가들한테 맡겨서 또 돈도 없기 때문에 BTO방식이 굉장히, 훨씬 낫다고까지 못하겠지만 바람직한 방향이었다라고…….

형철

조형철위원

민간자본이 투자되니까 아무래도 전체적 경비는 조금 더 업이 될 수 있겠네요. 그러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실제 공무원들이 거기에다가 항구적인 인력을 40명씩 추가로 증원하고 또 시설운영 하는 노하우를 획득하고 이런 측면까지 감안하면…….

형철

조형철위원

이후로도 계속 사업이 진행될 거 같으면 거기에 대해서 이자 부분이랄지 아니면 사업 총 예산이 어느 정도까지 갭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파악을 해보셔야 할 거 같은데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저희들이 면밀히 분석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하는 것들은 대부분 규모가 작기 때문에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을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지금 전라북도 내에서 가축 매몰한 곳은 진안 마령 1군데인가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작년에 저희가 구제역 예방적 살처분 한 곳이 진안 마령이었고요. 그 이전에 AI 돌았을 때 저희가 익산하고 김제하고 했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시 단위라 거기는 상수도 시설이 완료가 돼 있고 이건 군 단위라 해주는 겁니까? 이번 예산이 국비보조가 1억5천만원이 내려왔는데.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러니까 구제역이나 AI로 인해서 가축을 살처분 할 경우에는 지하에 묻기 때문에 상수도가 보급이 안 된 지역에 대해서는 반드시 상수도를 보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역은 다 보급이 돼 있고 진안 마령은 가서 보니까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반경 3㎞ 이내에 상수도 보급하는 사업이었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알겠고요. 다른 과에 비해서 산림녹지과만 예산이 증액이 된 부분이 있네요. 다른 과들은 조금씩 삭감이 되고. 그런 가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뭐 특별한 이유가 있었어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작년도 여름철에 있었던 수해복구사업비가 국고채무부담금 상환금으로 금년도에 계상이 되면서 좀 늘었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녹색자금지원 사업은 신규사업이 전년도에 예산이 있었는데 시설물에다가 나무를 직접 심어주는 숲 조성을 하는 건물 내에다 하는 거예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이 사업은 설명이 좀 필요한데요. 이것은 산림청 산하에 녹색자금지원단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요. 여기가 복권기금에서 일부를 할애 받아가지고 전국에 있는 사회복지시설들이 대개 건물만 있고 조경 같은 게 안 돼 있기 때문에 숲 조성 하는 돈을 저희가 지원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매년 5～6개 정도 그리고 10개 정도 그리고 굉장히 호응이 좋은 사업이고 경쟁이 치열해서 오히려 저희가 사전관리 하는 게 과제일 정도로 그렇게 반응이 좋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업체를 입찰을 해가지고 선정을 하는 거예요? 1억1천만원씩 주는데. 아니면 국가에서 지정을 해주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이 사회복지시설을 선정하는 방식은 저희 도에서 사전심사 해가지고 올리면 직접 산림청에 가서 시설장들이 프레젠테이션 해가지고 공모해서 선정이 됩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공모를 해서?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사업자들이 가서 직접 설명은 PT로 하고 거기…….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아니요. 사업자들이 아니라 시설 장들이. 복지법인 대표들이 가서 합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본인들이 선정을 해가지고 가서 채택이 되게 노력한다 그 말이에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산불진화용 헬기가 비싸요? 임차하는데 16억원씩 들어가는데. 사려면 더 비싸겠죠, 아무래도.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이것은 저희가 우리 행정에서 소방서와 같은 그런 기능인데 한번 나는 산불을 위해서 저희가 대비하는 비용이고요. 요즘 산불의 추세가 대형화되기 때문에 저희가 150일 산불예방 기간인데, 지금 헬기 2대에 대해서는 130일 하고 1대는 120일 하다가 1대를 130일까지 같이 늘렸던 겁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이건 헬기를 가지고 있는 업체로부터 임대를 한 비용인가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우리 도에서 보유하고 있는 헬기는 없나요? 소방헬기만 있나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소방헬기만 있고 없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대리

조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경태 위원님.

경태

백경태위원

우리 존경하는 조형철 위원님께서 방금 했던 거요. 122쪽에 녹색자금 지원사업 산림청 공모면 국비로 내려온 거예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격은 국비인데요. 산림청 산하에 있는 녹색자금지원단한테 산림청이 돈을 주고 거기서 오기 때문에 잡수입이 됩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래서 도비로 이렇게 주는 거예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도비로 계상된 겁니다. 순도비 사업처럼 그렇게 오인될 소지가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58쪽에요. 애향천리마실길 생태문화체험 걷기행사 이 사업이 다른 쪽에도 있는 거 모르시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저희가 다시 확인했습니다. 내년도 전북방문의 해 관련해서 길문화 그쪽에…….

경태

백경태위원

2억8천만원 있는 거 아시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중복이 됐는데.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같은 길이라는 측면에서 중복이 되는데 저희가 상임위원님들한테…….

경태

백경태위원

똑같아요. 똑같아. 여기 체험은 없는데 생태문화역사활용 길 걷기 해가지고 여기는 2억원인데 거기는 2억8천만원이에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런데 길이 저희가 환경부 광특을 받아서 시·군과 함께 14개 시·군에 똑같이 마실길을 조성해 놓은 게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려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아름다운 순례길이라고 그래가지고 종교 한 거 있고요. 지리산에 둘레길, 그다음에 각 시·군별로 길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집행할 때 그 대상 길을 달리하면 중복 문제는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아니 똑같은 데를 해도 되는데요. 결국은 이쪽도 처음 하는 사업이고. 전북방문의 해도. 이것도 처음이에요. 올해 1군데 했어요. 생체에서. 4계절 걷기대회라고. 4계절 걷기대회인데 1번만 했어요, 1번만. 제목은 4계절 걷기대회인데 올해 처음으로 다른 곳에서 한 것이 있는데, 내년에 이렇게 갑작스럽게 많이 생긴단 말이요. 그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그래서 전북방문의 해가 내년에 있어서 생기는 건데 이쪽 예산이, 전북방문의 해는 내년에 하고 나면 없어질 거잖아요. 이것은 계속 갈 것이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아니요. 저희도 내년만 하려고 그럽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간절한 마음이 있는데요. 저희가 14개 시·군하고 한 3년 동안 길을 금년 말까지 다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 일제히 그 길을 홍보를 널리 알릴 필요가 있어서 14개 시·군을 5 대 5로 매칭을 해서 이 행사를 한번씩 하고자 하는 게 저희들 희망입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면 이쪽이든 이쪽이든 제가 볼 때는 중복되는데 갑작스럽게 두 군데에서 다 했다가 그 다음부터는 다 없어진다고 그러면……. 하여튼 이것은 제가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돈 많은 쪽에서 할 수 있도록 양보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마실길은 저희가 조성을 했기 때문에…….

경태

백경태위원

그건 알겠는데, 어쨌든 이쪽 돈도 내나야 국비가 들어가 있고 그런 거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지적의 취지는 저희도 공감을 하고요. 내부적으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해보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84쪽에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가 있는데 그 뒤쪽에 보니까 100페이지에 300만원짜리 예산이 하나 있어요. 마을하수도 46개소, 개인 하수도 213개소, 사업 규모가. 이게 뭐예요? 하수시설기술지원 100쪽에.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용담댐유역인데요. 아까 하대식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마을하수도들이 제대로 운영을 못하는 곳들이 좀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마을하수도는 뭘 얘기하시는 겁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1일 5만톤 이하의 소규모 처리시설을 얘기하는 겁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게 마을마다 돼 있어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러니까 하수처리 구역에 포함돼 있으면 2개～3개 마을을 묶을 수도 있고요. 1개 마을만 할 수도 있고요.

경태

백경태위원

300만원 가지고 이렇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이것은 그러니까요. 저희가 컨설팅단을 채용을 해서 그쪽 동네에 가서 지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3천만원도 아니고 300만원 짜리가 있어가지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너무 적다고 오히려 상임위원회에서…….

경태

백경태위원

위에 보니까 213개소 개인하수도, 마을하수도 46개소 사업 규모는 엄청나요. 그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저희가 표기를 마을하수도가 이만큼 있다는 거고, 내년에 3개 정도만 우선 해보려고 합니다. 용담댐 유역에. 사실 이 예산은 너무 적게 편성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럼 여기다가 이 중에서 몇 개소 이렇게 써줘야죠 이렇게 막…….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죄송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경태

백경태위원

이렇게 많은데 300만원 갖고 한다고 하니까 이게 무슨 사업인지. 그리고 자료요구 하나 할게요. 63쪽에 국립공원집단시설지구 미불용지 매입 이건 자료로 좀 주십시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아까 헬기 얘기 나왔는데요. 궁금해서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 전라북도에 이쪽 새만금녹지국 소관은 아닐 수 있지만 헬기를 이용해서 호두라든가 밤을 혹시 이렇게 수거하는데 도와 준 적이 있나요? 그런 쪽에 지원한 적이?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없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없죠? 타 도에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개인이 어떻게 헬기를 임차해서 할 수 있습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산림녹지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예, 한번 말씀해 보세요.

석범

최석범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헬기임차 그 헬기 가지고 호두 따는 것은 농가에서 직접 그 인건비가 비싸니까 호두를 따는 일이 있었거든요. 저희 도에는 그런 게 아니고, 호두 따고 밤 따는 건 아니고 밤나무 약제 살포는 산림청에서 합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거 하실 때 여기 보니까 임대가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돼 있네요. 그래서 시·군에서 그런 요청이 오면 협의해가지고 헬기는 어차피 있는 거니까 그런 쪽으로 제가 TV에서 봤어요. 타 도에서 하는 것을. 위에 가서 하니까 호두 막 다 떨어지더만요. 바람이 워낙 세니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우리가 어차피 임대를 해서 갖다 놓으면 그런 쪽으로도 활용할 수 있으면 지원을 해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검토하셔가지고 그렇게 대단위로 할 데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마는, 왜냐하면 많이 낙마해가지고 사고가 많이 나요. 호두나무에 올라가서 호두 따다가도 시골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어차피 헬기를 임대를 해다 놓으면 그런 쪽으로도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석범

최석범산림녹지과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야생동물피해보상 137쪽에요. 4천만원 서있는데 도비가 10%네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너무하신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저 10%짜리 못 봤는데요. 도비지원 하는 거.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 국에서 8%짜리도 있습니다. 이게 사실 도비 10%보다도 이 체계 자체를 고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피해보상액 상한액이 300만원이고요. 그다음에 규모가 많이 파헤쳐야 되기 때문에 실제 보상이 안 되는 문제가 더 큰 문제입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이 앞에 보니까 예방하는 쪽에 예산이 있어요. 목재액이라든가.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예방 쪽으로 많이 가야 하는 것도 맞고요. 또 피해를 입었는데 10% 도비지원 한다는 건 너무 야박한 것 같고 이 부분도 검토를 해보시고요. 최소한 20%～30%는 그래도 해줘야지. 시·군에서 거부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안 한다고. 시·군이 열악해가지고. 그리고 총포는 이쪽에서 관리 안 하시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저희가 수렵면허나 이런 것들은 관리는 하는데 말씀하신 총포는 경찰청 소관입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얼마 전에 무주에서 사람 죽은 거 알고 계세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뉴스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물론 충청도 쪽에 가서 사냥 갔다가 죽었지만 현재 시중에 총포가 굉장히 남발하고 있어요. 그분들이 좋은 일도 해요. 강도사건 났을 때 차량 발견한 것도 그분들이 밤에 사냥 갔다가 발견해서 신고해가지고 좋은 일도 했는데 결국은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하여튼 이 피해보상은 조금 더 신경쓰셔가지고 조금 더 지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이상입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대리

백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진 위원님.

병진

강병진위원

강병진 위원입니다. 54쪽을 보면 설명서, 기후변화교육센터 운영이라고 해서 2012년도 새로운 예산이네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병진

강병진위원

지금 교육장소 임차료가 1천만원데 돈은 얼마 안 되는데요. 몇 회에 걸쳐서 하는 겁니까? 이 임차료를.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금년도에 처음으로 내시돼가지고 내년도에 시행할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 말과 내년 초에 의견들을 모아서 계획을 세울 예정으로 있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그 임차료를 1천만원을 세웠으면 그것은 우리가 몇 회를 해서 1회에 얼마씩 해서 1천만원을 세웠을 거 아니에요. 계획성도 없이 그냥 무턱 세워놓고 그때그때 맞춰서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히 1천만원, 그러면 계획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어째서 1천만원이 나왔는가.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일단 교육장으로는 저희가 소비자고발센터 한 50평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어서 산정을 그렇게 했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그러니까 장소가 교육, 장소를 얻을 때 교육대상이 1천명이다 2천명이다 그럴 수도 있고요. 그래서 임차료를 1천만원을 몇 번을 하는데 임차료를 1천만원을 주는가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이게 도대체 1년에 12번을 하는 건지, 1년에 12번은 안 할 거 아니에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저희가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요. 1년 연중 상시 운영할 계획으로 현재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그래서 내가 보니까 임차료를 계획성 없이 세운 거 같아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교육을 몇 번 해서 1번 하는데 얼마 정도 들 것이다 하고 계획을 잡아서 세워야 되는데 그냥 1천만원 이렇게 잡아놓으니까, 좀 내가 좀 이상하다. 여기다가 분명히 임차료 1천만원 그러면 몇 회에 걸쳐서 얼마씩 해서 산출이 나와야죠. 그렇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지적하신 말씀이 맞고요. 저희가 사정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환경부에서 전국 시도에 공통으로 그린스타트 네트워크라고 하는 민간단체에 지원해주는 돈인데 거기에 교육장소가 없기 때문에 도내의 소비자고발센터를 1년 동안 상시 운영한다는 전제 하에 세워놓은 예산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그리고요. 118쪽 한번 봐 주시죠. 거기 예산을 보면 지금 고산 생태 숲, 장안산 생태 숲, 백운산 생태 숲 그렇게 올라와 있는데요. 이게 고산은 5년차 하는 거예요? 완주 고산은.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118쪽 말씀하십니까?

병진

강병진위원

117페이지요. 아니 118페이지요. 118쪽에 보면 사업량 2종 14개소 학교수 13, 전통마을 숲 1곳이라고 했는데 이게 어디어디입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완주 고산하고 장안산은…….

병진

강병진위원

아니, 그거 아니고요. 그 뒤에 118페이지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학교 숲이 13개고, 전통마을 숲이 1개입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그러니까 학교 숲이 13개인데 어디 학교냐고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이 학교는 저희가 교육청하고 협의해가지고 아까 사회복지시설처럼 학교 내에 조그마한 규모라도 소규모라도 숲 조성이 필요한 학교를 추천받아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그러니까 아직 어디 학교로 결정된 것은 아니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내년도 학교는 내년도에 결정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그리고 122페이지를 보면 녹색자금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게 7억7천만원인데 아까도 누가 지적을 하시는 거 같던데, 작년에 5군데인가 했는데…….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6개 시·군에 7개 금년도에 선정됐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작년에 몇 군데 했어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작년에 제 기억이…….

병진

강병진위원

거기 보면 5개소가 군산, 익산, 남원, 완주, 장수를 했어요. 2010년도에. 아니 올해.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올해 5개 했습니다. 작년에 선정돼가지고 5개소했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나는 착각하고 있어요. 5개를 했는데 그때는 얼마씩 지원했습니까? 1군데.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작년에 선정돼서 금년에 한 사회복지시설은 금액이 조금씩 달랐습니다마는 1억원 내외였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원하는 곳이 다 금액이 다릅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렇게 해서 그걸 산림청과 녹색자금사업단에서 문제를 인식하고 어떤 때는 규모를 크게 해서 크게 올리면 돈을 좀 더 주고 알차게 올리면 적게 주고 하는 차이가 있어서 금년도에 선정된 7개소는 동일하게 주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저희도 건의도 했고요.

병진

강병진위원

작년에는 그렇지 않았고, 올해는 동일하게 준다 그 말씀, 내년에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병진

강병진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간단간단 할게요. 125페이지를 보면 치유 숲 조성 1개소 순창 동계 어치리 해서 그 금액이 꽤 많네요. 16억5천만원인데 시·군비 광특비가 50, 50 그러네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이것은 산림청에 신청을 해서 산림청 광특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공모사업은 아니고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러니까 순창에서 계획서를 잘 세워서 산림청의 승인을 받아서 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군에서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병진

강병진위원

그리고 124페이지요. 목재문화체험장조성 그랬는데 장수 방화동 목재문화체험장 1개소, 임실 목재문화체험장 1개소, 2개소를 선정을 해서 광특비와 시·군비, 광특이 80%, 시·군비가 20% 그러는데 이것도 각 시·군에서 따온 사업입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이것은 공모형태를 거쳐서 시·군이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사업을 획득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뭐 일부 지역에 이렇게 지원하는 건 아니고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보시면 도비도 하나도 없고요. 산림청이 승인을 해야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그리고 142페이지요. 조림사업이 지금 경제림, 통나무, 유휴토지 해서 이것도 상당히 101억원이나 되는데 이것이 조림사업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겁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동안에 우리 조림이 아시는 거처럼 나무를 녹화시키는 데 중점을 두다보니까 리끼다소나무 등 좀 경제적 가치가 없는 소나무 위주로 조림이 돼서 경제적 가치가 크고 속성수인 백합나무 등으로 나무를 바꾸는 사업도 있고요. 그게 경제림조성이고. 유휴토지 조림 같은 경우는 나무가 없거나 나무가 있어도 적게 있는 곳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나무를 심는 사업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군별로 저희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조림이라는 얘기가 들어가는데 경제림도 필요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볼 때는 그래도 조림사업은 그런대로 돼 있다. 그런데 아까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말하자면 경제림이 제대로 안 돼 있다는 것은 우리도 피부적으로 느끼죠. 그래서 이런 사업을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우리가 어느 지역에 치우친다기보다는 과연 경제림을 심었을 때 적정지인가 그것을 구분을 잘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심어 놓고 관리부족하고 그렇게 해서 죽고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돈만 들이지. 그래서 보면 우리가 행정에서 하는 걸 보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부분이 말하자면 주민들로부터 지탄받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이 경제림조성을 했는데 방치해놓고 보다보면 주민들이 볼 때 ‘미친놈들 나무심어 놓고 관리도 않고’ 그러잖아요. 그냥 죽여 버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써 주십사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예산 자체가 1～2천만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것 좀 잘 챙겨주시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그리고 144페이지 조림사업이 있어요. 숲 가꾸기 사업. 이것도 지금 풀베기, 가지치기 이런 거 다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그런데 거의 국비가 많고, 이것도 도비가 꽤 되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많습니다. 12%만 부담해도요. 33억원 정도 되기 때문에.

병진

강병진위원

어떻게 보면 그런 것이 일자리창출도 되겠지만, 가서 작업하는 인부가 필요하니까 일자리창출도 되고 그러는데 이것이 예산이 너무 많다는 느낌을 받네요. 제가.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274억원이기 때문에 시·군별로 나누면 20억원 내외 정도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그리고 146페이지 임업기계장비 보급 그랬는데요. 이 장비는 어디다 지원하는 겁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시·군의 산림조합한테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이거 어디 어디 지원하는지 나와 있겠네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저희가 시·군 조합에 지원해 주는데요. 자료로 저희가 끝나면 드리겠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두 분이 남으셨는데요. 시간이 꽤 됐는데 좀 쉬었다 할까요? 최남렬 위원님부터 짧게.

남렬

최남렬위원

최남렬 위입니다. 61쪽입니다. 도립공원 생태계공원 및 정비사업이 있죠. 지금 전라북도 도립공원은 몇 군데 있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저희 4군데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어디어디입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모악산, 마이산, 선운산, 대둔산 이렇게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이 대둔산은 아까 보니까 예산이 별로 없는 거 같기에.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이 생태계 보건 및 정비사업은 도립공원의 입장료를 저희가 받지 않는 대신에 광특과 도비를 보태가지고 시·군에, 그런데 시·군이 사업신청을 안 하기 때문에. 대둔산은 빠져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예, 알겠습니다. 내년부터 주5일제 수업으로 산을 많이 찾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도립공원과 모든 전라북도에 존재하는 모든 산에 대해서 도립공원들은 입장료를 받고 있는 상태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폐지했습니다. 대신에 이 보수비를 주는 겁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지금 사찰에 들어가는 입장료만 받고 있습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받고 있습니다. 그거 때문에 민원이 많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그러니까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도립공원 입장료는 폐지하면서 사찰의 입장료는 여전히 받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저희 도립공원을 관리하는 부서의 입장에서는 같이 없애야 될 거 같은데 거기는 또 문화재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별도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가서 보면 내년부터 주 5일제가 실시되면 학부형과 학생과 손잡고 그런 사찰들을 많이 찾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입장료도 만만치 않을 거 같아서, 물론 도립공원의 입장료는 없어졌지만 그 사찰 입장료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도에서 감당할 수가 없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저희 문화관광국과 제가 위원님 지적사항을 잘 전달해서 한번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보면 금산사 거기 갔다가 입장료 내라고 해가지고 그냥 돌려 나온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우리 국장님이 그럴 때에 다른 사람은 얼마나 그런 생각을 갖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추경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 석면피해가 있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남렬

최남렬위원

지금 사망자가 전라북도에서 12명으로 보고가 돼 있죠. 거기 책자에 보면 12명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석면피해를 보면 우리 생활에서 쓰이고 있는 석면은 어떤 종류일까요? 슬레이트가 전부일까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슬레이트 그리고 옛날에 지어진 교실 같은 데도 석면이 있는 것으로…….

남렬

최남렬위원

그렇죠. 교실의 천장 텍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얼마 전 여울초등학교에서도 사건이 있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을 물론 학교야 도교육청에서 주관해서 하겠지마는 농촌의 열악한 환경에서 있는 그런 집, 지금도 슬레이트 지붕이 전라북도에 몇 채 남아 있습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많이 있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 건설교통국의 농어촌 빈집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저희가 슬레이트 지붕철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그래요. 이쪽 해당부서는 아닙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저희는 석면피해를 입은 분들에 대한 구제를 하는 석면피해 구제법 저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아마 그 분야도 굉장히 심각한 것으로 사료가 되고. 그다음에 요즘 병충해피해와 기후변화로 인해서 소나무가 지금 많이 없어지고 있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많이 없어지지는 않고요. 일부 몇 년 전에 재선충병이라고 아주 무시무시한 병이 발생했던 적은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그래서 기후변화라든지 병충해 피해로 인해서 소나무가 많이 없어졌는데 옛날에 저희가 어렸을 때 산에 있는 소나무 모습과 지금의 산에 있는 소나무의 모습은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보면 옛날에는 소나무가 거의 소나무 숲으로 우거졌는데 지금은 활엽수나 이런 종류로 많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통계가 나와 있는가 하고, 1년에 몇 %나 전라북도에서 소나무가 없어지는가 %가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제가 알기로 소나무가 우리 도에 한 23% 됩니다. 전국은 8% 정도 되니까 우리 도에서 소나무림이 차지하는 면적의 비중이 타도 평균에 비해서 많이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그걸 갖다 잘 보전해야 되는데 앞으로 갈수록 소나무가 점점 없어져가지고 아쉬운 마음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병해충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대리

최남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최정태 위원입니다. 새만금환경녹지국의 주무과가 어디예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새만금개발과입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그런데 새만금환경녹지국 삭감조서를 보니까 개발과에서만 3건이나 깎였어요. 4건 중에. 주무과에서 주무과 역할을 제대로 못한 것인지 일을 안 한 것인지 알 수가 없네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저희 새만금개발과는 다른 부서와 달리 기획부서입니다. 그래서 순도비사업만 있다보니까 저희들 설명이 충분치 못해서 새만금개발과 예산, 홍보예산이 일부 삭감됐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주무과에서 위원님들께 잘 말씀을 하셔야지 왜 그 설명을 제대로 못하셔서 이렇게 예산이 많이 깎입니까. 전문가 자문협의회 운영 자료 좀 2011년도에 했던 그 자료 좀 주세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드리겠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주로 자료로 하고 짧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북의제21 추진협의회 사업내용하고 2011년도. 2012년도에는 뭘 할 것인지 계획표 있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있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북지역 녹색환경지원센터에 국비가 직접 내려가는데 여기도 2011년도 사업한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주로 환경수질 분야에 연구수행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그리고 거기에서 하는 행사들이 몇 개 있는 거 같아요. 예를 들면 그린웨이 환경축제 여기 나와 있는 이런 것도 있고 또 몇 개 있을 거 같아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독자적으로 하는 것은 녹색성장 포럼을 운영하고요. 나머지 그린웨이 축제 같은 건 환경단체 일원으로서 같이 참석하고 그렇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같이 하는 거예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정태

최정태위원

전북지역 녹색환경지원센터 올해 했던 것 좀 자료로 주세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드리겠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그다음에 역시 전라북도강살리기추진단 2011년도 사업내역하고 2012년도 계획표 좀 비교분석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거 같아서.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정태

최정태위원

그리고 104쪽에 보면 왕궁가축분뇨공공처리장 BTO 상환금지원이 나와 있는데 이게 얼마 주는 거예요? 도비로 1억4천…….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1억4천만원입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왜 이 상환금을 우리가 줘야 되는가요? 이유가 뭐예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왕궁지역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을 감안해서 저희가 익산시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1억4천만원 정도를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책적 결정을 하였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그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새만금유역 예산이 그거뿐이 아닐 텐데 이렇게 특정지역을 해서 얘기를 한다는 것은 타 지역과의 분명히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이건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좀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유역 시·군들한테 도비지원이 당초에 없던 사업을 3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수관거랑, 총인처리시설이랑, BTL 지원사업을 지원하고 있고요. 여기는 600억원 이상의 사업비가 들어가서 왕궁처리장을 운영하는데 만경강 축산계 오염량의 한 30% 정도를 차지하고 직접오염 부하량 환산 5% 이내를 점하고 있어서 1년에 운영비가 100억원 이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운영비지원은 저희가 절대 할 수가 없어가지고 BTO 상환금 1억4천만원을 저희가 지원해 주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언제까지 지원해야 되는 거예요. 15년간 앞으로 해줘야 되는 거예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 21억원을 저희가 15년에 나눠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특별한 부담을 갖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했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1년에 1억4천만원씩 지원해주는 그것보다는 왕궁에, 저번에 현장 가서 다 공히 느꼈던 거 아닌가요? 그 현장 가서 보고. 어떤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지 이렇게 지원해주는 것은 나는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문제예산으로 이건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126쪽에 자생식물원 조성을 한다고 올해 2군데 하는 건가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정태

최정태위원

이게 뭐 시범사업으로 하는 거예요. 뭐예요, 이건.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이것도 공모 형태를 통해서 원래 시도 당 1개 밖에 안 되는데 지금 2군데가 저희가 됐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국비가 50%고 우리 도비는 겨우 15%인데 국비를 지원해줄 수 있는 메리트가 있으니까 시·군에 하는 건데, 정읍 쌍암동은 어디에 있어요? 시내에요, 아니면?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래서 저희가 정읍은 내장산과 가까워서 산악체험용으로 하고…….

정태

최정태위원

쌍암동이 시내에요? 아니면 내장산 입구에요, 어디에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내장산 입구입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내장산 입구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정태

최정태위원

김제시 금산동은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금산동은 시내지역이기 때문에…….

정태

최정태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게 그런 거예요. 이것은 물론 정읍이나 김제나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어서 관광객들하고 시민들하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전주는 모악산이 있고 그런데. 익산이나 군산 같은 지역 이런 데는 이런 식물원이 없어요. 그래서 이 식물원이 그쪽 관광객하고 연계시키는 것도 좋지만 시내 중심으로 들어가자 그 얘기예요. 그래서 아이들의 학습활동이나 그런 것에 도움도 줄 수 있고 시민들의 정서함양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좋은 사업들은 우리가 더 발굴을 하고 더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 대신 관광객과 연계시켜주는 것도 좋겠지만 도심 속으로 들어가서 도시 서민들한테도 이런 기회를 좀 줬으면 좋겠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적극적으로 공감하고요. 저희가 군산, 익산과 함께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이후에는.

정태

최정태위원

지역을 딱 짚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하여튼 그런 쪽으로도 좀 고민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이거 생활권 푸른 숲 가꾸기 이거 지정이 딱 됐네요. 127쪽이요. 익산 송학동 딱.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이것은 위원님 재량사업비입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알았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백경태 위원님도 이런 얘기를 했던 거 같은데 야생동물 피해보상이 지금 300만원 한도라고 그러는데 상한가가요. 그 근거는 어디에 있죠? 300만원이 딱.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야생동식물보호법에 의해서 환경부가 지침을 만들어서 지침을 내려줬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각 시·군이 제정한 조례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시·군 조례에.

정태

최정태위원

상한액이 300만원인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때 아까 말씀을 충분히 못 드렸는데 500만원인 시·군이 3개고 나머지 시·군은 300만원입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그래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하여튼 500만원 못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지침에. 여러 차례 문제지적을 했고요. 저희도 환경부에 문제제기를 한 상태입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그렇게 하시고 사업비도 좀 올려줘야 할 거 같아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그건 받아보지는 못했지만 이런 건 더 예산을 많이 증액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런데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상한액도 문제지만 피해 규모가 작으면 아예 보상을 안 해주는 그런 체제로 돼 있어서, 대개 보면 멧돼지가 와가지고 밭 전체를 하는 게 아니라 일부만 이렇게 하고 가지 않습니까?

정태

최정태위원

그렇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전기방책 등 이런 예방사업 쪽으로 환경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하여튼 좀더 적극적으로 개체수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응을 잘 하셔야 할 거 같아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그리고 야생동물 피해 예방을 위해서 단순히 전기울타리를 한다고 그랬는데 전기울타리에 등산객이나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감전이 되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안전에도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우리 위원장님이 빨리빨리 하라고 재촉을 하는 거 같아서 빨리하겠습니다. 157쪽에 곰보버섯 재배기술연구를 원광대에다가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직접 다 주는 거예요? 아니면…….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저희 산림환경연구소하고 원광대학교하고 공동프로젝트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프로젝트고만요? 직접 재배농가들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없어요? 같이.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저희가 의견을 들을 수 있는데 이것은 기술을 연구해서 농가보급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연구단계에서 저희가 필요하면 농가들의 의견을 들어볼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정태

최정태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대하수목원의 예산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산서를 보면. 또 이렇게 더 해야 돼요? 무슨 체험관을 더 건축을 해야 될 그럴 필요성이 있는가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워낙에 오시는 분들이 많고 그래서 필요한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했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일단 이건 한번 논의를 해야 될 사항인 거 같아요.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 산림박물관도 역시 본 위원이 가서 봤는데, 두 군데 다 제가 가서 봤어요. 그런데 너무 이렇게 뭘 많이 만들고 그러는 게 과연 좋은 것인지 이것도 문제예산으로 일단, 두 군데 대하수목원과 산림박물관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대리

최정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대식 위원님 뭐 하실 말씀.

대식

하대식위원

자료만 좀. 233페이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가 118억원 3개소 하는데 현재 전라북도의 각 시·군에 이 시설이 어디어디에 있는가 그 현황 좀 주고요. 남원에 내가 1개 설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설치가 가능한지 그것도 판단하셔가지고 보고해 주세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대식

하대식위원

그다음에 백두대간생태문화공원조성 이게 남원에 공안리 쪽에 설치는데 이게 접근성이나 이런 걸 봐가지고 돈만 전체적으로 400억원 들어간다고 하는데, 시비가 한 40% 정도니까 이것도 거의 100 몇 십억원 들어가는 입장이니까 시에서 상당히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태니까 여기 무주에서 보니까 산림청 숙박시설 해가지고 광특하고 매칭으로 도비하고 한건데,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런 것들이 같이 포함될 수 있는가 해가지고 설계단계에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애써 봐요. 알겠습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이 백두대간생태문화공원조성 사업은 저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니까 난 이게 접근성도 없고 시에서 100 몇 십 억원 해서 지금 거의 200억원 가까이 40%니까 문제가 상당히 있거든요. 그다음에 산림환경연구소 여기 보니까 임도사업에 보니까 9억원 정도 돼 있는데 여기 보수사업도 들어 있고만. 그러니까 남원에 금지면 서재마을에 임도가 돼 있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민원을 제기하니까 그것도 검토해 주면 좋겠다 이거죠. 이상을 질의 마치겠습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대리

하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새만금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광휘 새만금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해 주시고, 참고로 우리 국장님 우리 예결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 한 것은 내일 오전 10시까지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대리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회의중지

17시0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양태열 공무원교육원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열

양태열공무원교육원장

도정발전과 의정활동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시고 저희 공무원교육원 발전에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주시는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업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범위는 세입은 사업명세서 84쪽과 90쪽이며 세출은 591쪽에서 599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2억6,200만8천원으로 전년도 예산 1억8,546만2천원보다 7,654만6천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은 57억6,722만3천원보다 8,975만9천원이 증액된 58억5,698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운영과는 전년도보다 8,875만9천원이 증액된 58억1,273만2천원이고 컨설팅단은 1백만원이 증액된 3,852만5천원입니다. 성질별 총괄내역은 교육운영과 소관으로 인건비가 3,035만2천원이 감액된 21억4,526만5천원, 물건비는 30억7,403만1천원이고, 경상이전은 2억21만6천원이고 자본지출은 3억9,922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 및 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전문행정가 육성사업비 23억5,222만2천원과 핵심역량을 갖춘 창의적 공무원 양성사업비 10억9,560만7천원, 그리고 행정운영경비가 23억7,090만3천원입니다. 컨설팅단 예산은 교육평가 출제수당 등 학습지도연구사업비 3,525만원과 이에 따른 행정운영경비 3백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범위는 세입은 사업명세서 77쪽에서 80쪽까지이고 세출은 231쪽과 232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4,235만2천원이 증액된 2억2,781만4천원으로써 그 내용은 공유재산 임대료, 공공예금 이자수입, 핵심리더과정 시군부담금, 기타 잡수입 등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57억6,222만3천원보다 4억4,031만3천원을 감액한 53억2,69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운영과는 52억8,966만원이고 컨설팅단은 변동이 없습니다. 성질별내역을 말씀드리면 교육운영과에서 인건비 1억4,895만원, 물건비 2억6,756만3천원, 그리고 경상이전 2,38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부서별 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교육위탁비와 교육여비 등 1억8,770만원, 청사용역입찰차액 2,480만원, 강사수당과 시스템 유지비 보수의 잔액 7,386만3천원,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 1억5,495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컨설팅단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안은 공무원 교육의 운영에 꼭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심사하시는 과정에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대리

양태열 공무원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끼리 협의를 봤습니다. 하대식 위원님께서 전체적인 발언을 하기로 했으니까 관계공무원께서는 하대식 위원님께 진솔하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대식 위원님.

대식

하대식위원

하대식 위원입니다. 원장님, 남원으로 사업소가 이전해가지고 공무원교육원이 이전해서 출퇴근 하면서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그 목적,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노고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대리

그러면 너무 짧으니까요, 백경태 위원님이 한번 더 하시죠.

경태

백경태위원

설명서 31쪽에 전자책 구입 1천만원 서있습니다. 2011년도에 500만원 주고 샀습니까?

태열

양태열공무원교육원장

구입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마이크 키고 말씀하세요. 유일하게 도서구입 또 따로 있네요, 옆에. 그렇죠? 30쪽에요?

태열

양태열공무원교육원장

저희가 도서구입비가 따로 있고요, 전자책 구입비가 따로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전자책을 우리가 뭐라고 하나요? 전자책으로 얘기하나요, 도서에 이것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태열

양태열공무원교육원장

도서에 포함이 되는데요, 저희가 전자책이나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통해서 책을 읽을 수 있는 그런 저거인데요.

경태

백경태위원

알아요. 제가 살펴보니까 도서관리규정이 있더만요, 전라북도지방공무원교육원에. 거기에 전자책에 대한 것은 한마디도 없어요, 도서관리규정에. 혹시 이런 걸 전자책을 사시려거나 이런 계획을 세울 때 규정에다, 현재 도서만 되어있는데 이런 규정을 잘 살펴보시고 삽입을 하셔가지고 이런 예산도 세우셔야지. 도서관리규정에 한마디도 없어요, 전자책이라는 말이.

태열

양태열공무원교육원장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하여튼 이건 전자책 도서관리규정을 보완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공무원교육원에 규정이 많아요. 그렇죠?

태열

양태열공무원교육원장

예, 몇 가지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제가 준비를 많이 해왔는데요, 여기 규정도 다 가지고 왔는데 존경하는 이성일 위원장님께서 짧게 하라고 해서 이것 한 가지만 제가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태열

양태열공무원교육원장

위원님, 저희가 지금 전자책...

경태

백경태위원

규정에 삽입하고 사세요.

태열

양태열공무원교육원장

저거 해 주시면 저희가 규정 보완을 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이상입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대리

하여간 그렇게 하시고요. 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양태열 공무원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웅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철웅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성일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정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하시면서 우리 연구원의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많은 지원을 하여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별설명서 1쪽 세입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3억6,589만3천원으로 전년도 14억3,994만5천원 대비 5.14%인 7,005만2천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설명드리면 경상적세외수입 수수료는 8억1,200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하며, 국고보조금은 3억9,485만9천원, 광역발전특별회계는 4,202만1천원, 기금은 1,677만5천원이 감액된 1억1,701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61억8,008만2천원으로 전년도 59억8,670만2천원 대비 3.23%인 1억9,338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설명을 드리면 인건비는 37억9,199만7천원, 물건비는 14억1,540만3천원, 경상이전은 9,098만2천원, 자본지출은 8억1,1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쪽 사업별내역입니다.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해요소 확인차단을 통한 도민건강증진사업으로 2,221만8천원이 감액된 8억8,824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과학적 관리사업으로 8억8,224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3억1,452만2천원이 증액된 44억959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500만원 이상 주요사업 내용입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초자기구 세척기 2천만원, 질량분석기 2억원, 가스크로마토그래피 1억9,500만원, 대기오염측정망 종합상황실 서버교체 1억4천만원, 다기능체육시설 공사 1억4,300만원입니다. 11쪽부터 26쪽까지 주요사업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며,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중앙부처의 사업변경 내시에 따른 보조금 조정 및 직원 복지시설 확대를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리며, 다음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사업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주요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세입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0.64% 증액된 14억5,838만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과목별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경상적세외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61만5천원을 증액계상하였고 임시적세외수입은 불용품 매각대금 31만원, 기타 잡수입 561만7천원을 증액계상하였고, 보조금은 광특회계 280만1천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2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2011년 기정예산보다 0.64% 감액된 60억4,899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질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35억6,029만9천원, 물건비는 14억2,086만4천원, 경상이전은 7,733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내역입니다. 정책사업별로 위해요소 확인차단을 통한 도민건강증진사업으로 9억1,779만1천원, 쾌적한 환경조성을 통한 과학적 관리사업으로 10억5,303만3천원, 행정운영경비는 4,050만원이 감액된 40억7,817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쪽부터 12쪽까지 각 주요사업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번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식의약품 특행정비 인건비 부족분과 실험 및 분석업무에 필요한 특수가스 구입분을 증액편성하였고, 공익근무요원 미집행분 등 감액편성한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연구원 소관업무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하여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대리

박철웅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세입·세출예산안 1쪽에 수수료수입이 8억1,2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검사료 이런 거 받는 거죠?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법정검사하고 받는 수수료수입입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면제된 건 어느 정도나 돼요? 면제된 것을 돈으로 환산했을 때는 얼마나 됩니까?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수수료 조례에 의해서 감면하는 저희들이 검사가 있는데...

경태

백경태위원

그건 제가 알고 있으니까요, 하나도 면제 안 받은 걸 금액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나? 얼마나 하고 있는지 알고 싶어서 그래요. 그래요. 그것 자료로 주시고요.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건수는 정확하게 있는데...

경태

백경태위원

국고보조금이 좀 줄었어요. 7억7,400만원이. 그렇죠?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국고보조금이 일부 감액내시가 되면서 저희가 사업량이 조금 줄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한 1,800만원 정도만 감소됐고요, 광특회계에서 인건비를 2009년도에 있는 인건비를 그냥 반납하지 않고 사용하도록 그렇게 조정하면서 한 3,8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됐고 기금에서 약 한 1,600만원 정도가 감액되고 해서 한 7천만원 정도...

경태

백경태위원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현재 시·군에서도 수돗물 같은 것 검사할 때 돈 받고 하나요?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시·군에 있는 정수장 수질검사할 때 저희들이 다 수수료 받고 하고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초등학교도 50% 받고 있죠?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초등학교건, 지하수라든지 모든 수질검사를 연구원에 의뢰할 때는 수수료를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면제해줘도 안 돼요?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정수기 관련된 수수료는 50% 감액을 해서...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니까 50% 감해주고 있는데 학교같은 데는 면제하면 안 되냐 이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조례를 바꿔서.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조례를 바꿔서 수수료를 감면하게 되면 이용객에 대한 그런 서비스 제공측면은 확대가 되는데 가끔 의회에서 저희들이 지적 당하는 사안 중의 하나가 검사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하는 것은...

경태

백경태위원

학교 교육청에 지역의 학교에 돈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데서 하는 것은 면제를 하고 도교육청에서 다른 쪽으로 해야지. 학교에서 이러면 안 할 수가 있다니까요, 돈이 들어가면. 거부를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돈이 있어서 하면 좋은데.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세외수입을 증대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라는 그런 주문들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경태

백경태위원

도의회에서 의정활동상 필요한 경우는 면제를 해주는고만요. 그렇죠?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이런 건 받더라도 학교같은 데는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수수료 감면은 조례 개정을...

경태

백경태위원

조례 여기 있으니까요, 그걸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다기능체육시설공사 신규로 인조잔디 코트 1면 조성 이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규격이 작아요. 그렇죠? 가로 36m, 세로 19m.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이게 인조잔디로 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셔서 이렇게 하신 거죠?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거기에 표현이 인조잔디라고 표현이 됐는데요. 실은 인조잔디는 아니고요, 인조구장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니까요, 인조구장. 일반 깔고 있는 인조라는 얘기잖아요?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축구할 때 쓰는 그런 인조잔디는 아니고요, 테니스장 조성할 때 사용하는 화학적 인조구장으로...

경태

백경태위원

털이 짧은 거요?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축구장 같은 경우는 털이 제법 길지 않습니까?

경태

백경태위원

그런 인조잔디 같으면 제가 삭감하려고 했어요.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은 아니고.

경태

백경태위원

이렇게 작은 데서는 축구, 족구, 농구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인조잔디는 털이 긴 것은 오직 한 가지밖에 못 해요, 공이 안 뜨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코트는 테니스도 할 수 있고 농구도 할 수 있고 족구도 할 수 있고 다방면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들어가야 맞아요. 그렇죠?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도 인조잔디가 아니고 인조구장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경태

백경태위원

여기 사업내용에 인조잔디라고 해놔가지고.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인조잔디를 잘못표현이 됐습니다. 인조구장인데 보통 사람들이 인조구장 그러면 대개...

경태

백경태위원

양탄자 같은 것 깐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종류.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공이 튈 수 있고...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우레탄을 사용하거나.

경태

백경태위원

그런 쪽으로, 그러면 괜찮을 것 같아요.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이것 인조잔디 같으면 전액 삭감하려고 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대리

백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대식 위원님.

대식

하대식위원

하대식 위원입니다. 수질검사 하죠?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수질검사 하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게 앞으로, 특히 남원이나 산간지역에 약수터가 많이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정기적으로 검사해서 주민이 먹는 데 이상이 없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만일 이상이 있으면 경고판을 설치하고 해가지고 사용하지 않도록 하도록 하고, 그건 주기적으로 해서 나중에 그런 했으면 그 결과를 저한테 한번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현재 약수터는 도내에 한 12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약수터 수질검사는 분기별로 1회씩 하고 하절기에는 매월 1회 함으로써 수질이 확보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수도나 이런 것 수질검사할 때, 예를 들면 정수기 같은 것, 그랬을 때 본인이 떠가지고 합니까? 현장 가서 해서 합니까?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지도단속 차원에서 하는 검사는 시·군직원이 떠가지고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개별적으로 도민께서 자기가 먹고 있는 물을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본인이 가져오는 것은 본인이 가져오는 것도 검사해드리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도단속에 의해서 행정처분까지 이어지는 검사는 민원인 스스로 시료채취를 하는 게 아니고 공무원 입회하에 채취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지도단속과 관련된 그런 검사의 경우에는 홍보를 한다는 것을 인지시켜 가지고 사전에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대리

하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철웅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실국원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내일부터는 도교육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