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웅 의원 발언

강정옥 의원입니다. 평소 민본의정 구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박찬웅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남달리 헌신하고 계시는 김영만 군수님, 박재익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고마움을 표합니다.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큰 대과없이 한해를 마무리하게 된 것은 군수님을 비롯한 산하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가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나 여기에 만족하지 마시고, 더욱 정진하여 진정으로 군민이 행복한 옥천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금번 군정질문의 기회를 빌려 우리 군이 지금까지 추진한 사업 중 구상 단계부터 관계 공무원의 부실한 계획의 수립과 추진으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적하고자 합니다. 본 지적은 다시는 이러한 사업이 재발되지 않기를 바라는 뜻에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폐철도 부지매입과 폐철도 위에 조성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관내 폐철도부지 107,000㎡를 17억8,900만원에 매입하여 생태공원, 묘목테마공원 조성, 하천정비 등을 할 계획이었으나, 목적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옥천읍 서정리, 군북면 이백리 일원의 폐철도 부지에 조성된 생태공원은 입지 선정부터 부적정한 곳입니다. 국도 4호선에 바로 접하고 있어 차량 통행량이 많아 매연이 많이 발생하고, 차량의 고속운행으로 소음이 커 공원으로써 제 기능을 발휘하기가 어려우며, 사고위험에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조성된 공원의 경우 지면 정리도 하지 않고, 철길 위에 키가 큰 나무와 관상수, 화목류, 야생화 등을 무분별하게 식재하여 주변 환경과 전혀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으며, 공원조성을 위하여 1억4,000만원을 투자하였다는 것조차 거론하기 민망할 정도입니다. 다음은 이원 지역 폐철도 부지 위에 조성될 이원묘목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2010년 12월부터 금년 말까지 도비 및 군비 10억원을 투자하여 묘목을 주제로 한 공원 시설을 갖추고자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공사를 추진 중에 150억원을 추가 투자하여 인근 지역 사유지 등 197,000㎡ 매입하고, 여기에 우리 군 묘목산업을 발전하기 위하여 묘목공원을 확대 조성하겠다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따라서 향후 묘목공원 조성에 투자하는 총사업비는 토지매입 등 기 투자 18억5,000만원을 포함하여 총 168억5,000만원으로 이는 최근 우리 군에서 발주한 사업 중 최대 규모로 계획수립에서 추진하는 과정까지 매우 신중을 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묘목공원 조성 사업계획을 보면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향후 조성될 묘목공원 내 주요시설을 보면, 전국 어디서나 쉽게 볼 수 있는 공원의 모습으로 광장, 주차장, 산책로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시설로 우리 군 묘목산업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갖게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묘목산업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킬 중·장기계획입니다. 중·장기계획도 없이 대규모 재정투자를 감행하는 것은 무모할 수 있습니다. 종합적인 계획 없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현재 추진 중인 묘목테마공원조성 사업의 설계비 1억4,000만원도 낭비될 우려가 있습니다. 최근 도시자님께서 우리 군 방문 시 군수님께서는 50억원을 투자하여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이원묘목유통센터를 리모델링해서 묘목연구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우리에게 시급한 것은 아이디어 차원에서 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체계적인 우리 군 중·장기 묘목산업 종합발전 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공설시장 현대화사업입니다. 공설시장 현대화사업은 2009년 6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총 58억7,0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한 사업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 상황을 보면, 당시 어떤 생각으로 이 사업을 기획하였는가 하는 의문마저 듭니다. 정상적인 차량 출·입구도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층에 있는 대형마트는 아래층 주변의 소상인과 많은 부분에서 업종이 중복되어 보호하여야 할 주변 소상인의 상권을 오히려 침해하고 있습니다. 대형마트와 소상인과의 윈윈전략은 절대 동일 업종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다음은 제2기 신활력사업 추진입니다. 2008년부터 2010년까지 95억3,900만원을 투자한 제2기 신활력사업은 무엇을 남겼습니까?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서 각론으로 지적하였지만, 그 후유증은 지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즐기는데 원 없이 돈 쓴 사업이라고 본 의원은 표현을 하겠습니다. 기본 추진 방향인 하드웨어 보다는 소프트웨어 부분에 중점을 둔 사업이라 하지만, 사업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활력체계 구축, 이미지화, 마케팅 부분의 사업들은 연속 내지 지속성이 없어 성과를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13억3,800만원의 투자된 축제강화 등의 마케팅사업은 사업이 지극히 소비성 분야에 집중되다 보니, 해당 사업이 종료된 후에는 사업비의 흔적 조차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나마 자체적으로 우수사업이라고 평가한 군민아카데미, 시문학아트벨트 프로그램 사업 중 군민 아카데미사업은 신활력사업 이전부터 기 추진되어 온 사업이고, 시문학 아트벨트 프로그램 사업은 장계관광지 수탁자의 운영 포기로 관광지가 쇠퇴되는 상태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 초라하기가 그지없습니다. 그리고 유일한 하드웨어적인 투자로 조성된 시문학 아트벨트의 시비건립 사업도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어 명소로 가꾸어졌지만, 현재 구읍 지역에 추진 중인 소도읍가꾸기의 시비 문학공원 조성사업과 중복될 우려가 있습니다. 테마관광 개발은 절대적으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데, 오히려 우리 군은 분산시키는 역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군 공무원 공직 행태의 오점으로 남을 상수도 노후관 개량 사업입니다. 2002년부터 현재까지 추진 중인 상수도 노후관 개량사업은 지금까지 총 148억9,400만원이 투자된 대규모 사업이었지만, 결과는 어떻습니까? 지역 언론에서 지적되어서야 우리 군은 문제를 인지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아니 유사한 일이라도 우리 군에서 일어나면 안 되는 중차대한 사건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군정질문 준비를 위해서 정말 이러한 회한을 가져본 적이 일찍이 없었습니다. 오늘 지적이 미래를 위한 반성이라 생각하고, 산하 공직자는 공명심에서 벗어나 광범위한 자료와 사례를 수집하고, 때론 전문가의 자문과 성과에 대한 예측 분석을 통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함으로써 오히려 안 하는 것보다 못하다. 라는 지적이 없도록 군정의 내실을 다져주기 바라면서 지금까지 지적한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관리와 향후 대책에 대하여 군수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찬웅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의안심사 등 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대한민국 자치1번지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영만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금년 한 해는 우리 군에는 큰 축복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구제역이 축산인, 사회단체, 공직자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우리 군을 비껴 갖고, 일부 이상기온과 비 피해는 있었지만, 큰 재해 없이 풍성한 수확의 기쁨을 갖게 하는 등 바쁜 나날 속에서 어느 덧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금년은 제5기 민선단체장 출범 2년차이지만 그간 구상하고 공약하였던 사업들이 실질적으로 시행된 첫 해로 각 분야에서 많은 사업들이 역동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 추진사업 중에서 그간 우리 군의 주 농업소득원으로 야심차게 육성하고자 하였던 옻산업 육성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의 옻산업은 2005년 12월 정부의 옻산업 특구 지정 이후 추진 상 많은 문제점을 남기고, 사업추진이 부진한 상태로 기억에서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정부의 특구사업 육성 목적은 규제 완화를 통한 지역의 잠재된 자원을 집중 발굴·육성하고, 특성화하여 지역발전의 성장 동력으로 활용하는데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은 2002년 일부 지역에 옻나무 15,000본을 식재한 사례와 우리 고장이 옻의 산지였다는 역사 자료에 근거하여 옻을 테마로 한 특구를 신청하고 정부로부터 지정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옻산업 특구 지정 이후 옻순축제 외에는 뚜렷한 성과도 없이 많은 시행착오만 발생시켰고, 급기야는 관련 공무원의 사법처리로 공직을 떠나는 안타까움도 있었습니다. 그나마 충북도립대학에서 계획한 34억원이 투자되는 참옻 라이프케어 사업이 지식경제부에서 주관하는 지역연고사업 육성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는가 싶더니, 최근 불미스러운 일로 사업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본 의원은 그간 우리 군의 옻 특구 사업 추진이 부진한 이유를 제일 먼저 리더부터 실무자까지 역량이 부족한 상태에서 기획한 것이 원인이라고 지적할 수 있습니다. 특구로 지정만 받으면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에 추진하였던 사업이 애물단지로 변하였지만 어느 누구 하나 책임지는 공무원이 없이 지금까지 왔습니다. 초기단계부터 치밀한 계획 없이 추진한 결과 성과도 없이 방치되다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민선5기에서 전략사업으로 재추진하고자 최근 옥천 참옻 대중화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농림부의 향토산업 육성 사업으로 응모하였습니다. 충북도립대의 참옻 라이프 케어 사업과 우리 군의 옥천 참옻 대중화 사업 등 2개 연속 사업에 64억원이 투자되는 대단위사업으로 신중을 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금번 수립한 옥천 참옻 대중화 사업 계획 또한 곳곳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사업계획서에 의하면 특구지정 이후 2008년까지 옻나무 447,910본을 식재하여 376,339주가 현존하고 있다고 하지만, 최근 우리 군의 공신력 있는 충청 지방통계청에 의뢰하여 지난 8월에 제출 받은 특구작물 실태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2010년 현재 231,110주만 현존하고 있으며, 특정 지역은 활착률이 42.9%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아직 사업이 선정되지도 않았는데, 거론하느냐 라고 할 수도 있지만, 과거 옻 산업을 체계화 없이 추진하다 옻 재배 농가로부터 많은 지적과 질타를 받았기에 금번 수립한 옥천 참옻 대중화 사업 계획에 대한 문제점을 짚기 이전에 담당 공무원의 안일한 사고를 먼저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간 옥천의 옻 산업 육성이 시행착오를 겪어온 것은 전적으로 공무원의 무능력이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외부 용역으로 수립한 금번 계획서를 보면 한심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계획 수립에 있어 매우 중요한 판단 기준은 정확한 통계자료의 인용입니다. 그간 옻 산업에 대한 정확한 통계자료도 없이 주먹구구식 자료를 활용하였던 사례에서 이제는 공신력 있는 통계자료를 발간하였음에도 같은 부서 내에서 계획 수립에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우를 범하고 있습니다. 앞서 현존하고 있는 옻나무 본수 외에도 농가당 옻을 이용한 소득도 충북지방통계청 통계자료에 의하면 2010년 기준 농가당 평균소득이 384,000원이지만, 옥천 참옻 대중화사업 계획서에서는 참여하는 농가의 현재 소득을 800만원으로 하여 결과적으로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의 소득을 높게 과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통계조사에 있어 모집단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러한 자료를 활용한 계획서가 과연 신뢰를 가질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군 옻 산업에 대한 흔들리는 정책과오는 과거의 한번으로 끝내야 합니다. 다음은 3년 후의 사업성과에 대한 예측분석입니다. 과거 옻 산업 추진 초기에는 장밋빛 전망을 제시하여 주민 원망의 단초가 되었기에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합니다. 금번 사업을 응모한 옥천 참옻 대중화사업 계획의 성과지표를 보면, 사업이 종료되는 2015년에는 참여 기업에 대한 전체 매출액이 현재 3억6,700만원보다 2,100만원이 증가된 3억8,800만원이고, 참여농가의 소득은 현재 년 800만원에서 1,000만원이 증가된 1,800만원이며, 일자리 창출은 현재 20명에서 30명이 증가된 50명의 일자리가 새로이 마련된다고 하였습니다. 특히 일자리 창출 30명은 사업단 및 박람회 준비요원 17명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일자리창출은 산업시설 등에 13명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일자리 13명을 만들어 기업의 전체 매출액 2,100만원의 성과를 올린다는 해석입니다. 근로자 1인당 생산성은 161만5천원으로 기업 경영 측면에서 보면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또한 참여농가의 소득을 올려 현재 농가당 800만원 보다 125% 증가된 농가당 1,800만원의 소득을 올릴 수 있다고 하니, 농가에 또 다른 상처를 줄까 걱정이 앞섭니다. 계획서 자체의 허구성을 떠나 전체적으로 3년간 30억원을 투자하는 프로젝트에서 전체 기업 매출 2,100만원 증가, 실질적인 일자리창출 13명, 참여농가당 소득 1,800만원 달성을 목표로 설정한 것은 일부분에서 성과가 아주 미흡하거나 실현 불가능한 지표로 이는 사전 타당성 검토와 분석이 결여된 부실 계획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은 사업의 지속성 부분에서 사업계획서를 검토해 보면 금번 계획은 박물관 조성과 참옻 스카이 레스토랑 조성 및 운영만 신규사업이고, 나머지 부분은 현재 추진이 중단된 충북도립대학의 지역연고산업 육성사업과 상호 관계가 있는 사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충북도립대학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연고 산업의 성과와 본 계획상 신규로 발굴된 사업을 2차 및 3차 산업화 하는데 집중 투자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충북도립대학의 참옻 라이프케어 사업의 주된 내용은 2년간 R&BD 부분에 집중 투자를 하여 제품을 개발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상품을 개발하여 상용화 또는 실용화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추진 중인 충북도립대학 사업의 성과 평가 없이 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매우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다음은 본 계획서의 타당성과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타 자치단체의 유사사업에 대한 산업화 사례의 인용입니다. 계획서에 예시한 7개 자치단체의 옻 산업 육성 사례는 사업에 대한 성과 분석 없이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식의 언급만 하는 정도입니다. 그럼 본 의원이 예시한 자치단체 사례 중 몇 개 자치단체의 실정을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함양, 원주, 곡성, 남원 등 4개 자치단체의 사례입니다. 4개 자치단체는 각각 옻 산업을 육성하고자 옻나무 식재를 장려하고, 칠기공예단지를 조성하였지만 실질적인 농가소득 증대 사업으로 기여하는 바는 미약한 수준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 군과 같이 2차 산업화를 못하고, 옻순, 옻껍질을 판매하는 정도로 함양의 경우 옻을 이용한 농가소득이 가구당 100만원 내외 정도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원주와 남원의 경우는 전통적 칠공예를 육성하고 있으나, 역시 가내수공업 형태 수준이고, 남원시는 전통 목공예단지 2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입주업체가 영세한 수준입니다. 원주와 남원은 그 지역에서 공예품 생산에 필요한 칠액을 직접 생산하고자 옻나무 식재를 권장하였지만, 칠액 생산에 있어 수지가 맞지 않아 채취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고, 공예품 역시 소비의 외면으로 생산량이 감소하고, 제품 가격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려고 저가의 중국산 칠액을 대거 수입하여 사용하는 등 전반적인 옻 산업 자체가 취약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예시한 자치단체의 옻 산업화 성과를 꼼꼼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옻 산업화의 수직화입니다. 계획서에는 주로 2~3차 또는 5차 산업화까지 연관 산업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옻 산업은 중·장기 산업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옻칠액을 채취하려면 최소 10년 이상 나무를 길러야 합니다. 계획서에 나열된 2차 및 3차 산업이 현재 군내에 식재되어 관리되고 있는 231,110주를 대상으로 한다면 현존하는 옻나무가 다 소진된 이후에는 대책이 없이 원재료를 외부에서 조달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본 계획서 상에서 기술한 기대효과인 지산지소 체계를 유지하려면 우리 고장에 알맞은 옻나무의 품종 개발과 식재 계획도 본 계획서에 포함하여 1, 2, 3차 산업이 상호 융합될 수 있도록 산업의 수직 계열화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지역 산업의 고부가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난 민선3기 및 4기에 옻 산업화를 야심차게 준비하였다가 추진이 부진하여 옻나무 재배 농가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고 지역의 문제로 대두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민선5기에서는 이에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지역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고자 노심초사 하신 집행부의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추진하고자 하는 옻 산업화 계획이 용두사미가 되지 않고, 결실을 맺어 지역의 소득원으로 자리매김 하려면 담당 공무원의 부단한 노력과 변화가 있어야 성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절대로 옻 산업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 무궁무진한 소재로 각광받을 수 있다는 데는 본 의원도 공감하지만, 과거 부진 사례에서 보듯이 초기 계획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금번 외부 용역으로 수립한 옥천 참옻 대중화 계획서가 합리성과 신뢰성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 몇 가지 지적 하였습니다. 따라서 최근 불거진 충북도립대학의 참옻 라이프케어 사업의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고, 그 사업의 종료된 후 전문가와 함께 성과를 면밀히 분석한 다음, 성장 가능성이 있는 부분을 선택하여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고부가가치화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민경술 의원입니다. 제203회 옥천군의회 제2차정례회에서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박찬웅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군정발전을 위하여 늘 헌신하고 계시는 김영만 군수님과 산하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이 자리를 빌려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5기 2년차를 맞아 희망을 갖고 군정에 매진한 결과, 우리 군은 구제역으로부터 축산 청정지역을 지켜내 향수한우에 대한 브랜드 가치를 더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직접 농업에 종사하였기에 특별히 농업 분야 군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 대부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2차 및 3차 산업이 발전되었다고 하지만, 우리 군의 경우 아직도 산업의 근간은 농업입니다. 그간 우리 군도 농업부분에 많은 투자와 배려를 하였지만, 농업인의 입장에서 보면 늘 부족하고 불안하기는 예나 지금이나 같습니다. 최근 국회의 한·미 FTA 비준안 동의에 따라 예정대로 내년 1월에 발효되면 일선 농업인의 불안감은 더 커질 것입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중앙정부의 대안 못지않게 군수님께서 취임 이후 농정에 많은 변화를 주고 있어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바쁘신 시간에도 우리 군 묘목의 해외진출을 개척하기 위하여 중국을 방문하여 관계자도 만나고, 직접 현장을 돌아보시고 오신 것도 큰 위안을 갖게 합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군수님께서 추진하고 있는 농정분야의 새로운 정책들이 가시적인 성과를 올리지 못하여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산하 공직자 여러분의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때입니다. 그간 추진하였던 농정시책을 보면 취임 이후 제일 먼저 손을 댄 농정분야의 획기적 조직개편은 아직도 자리를 잡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근무하는 지도직 공무원의 역할은 모호한 상태입니다. 다양하고 전문화된 농업 현실에서 제 기능을 발휘하기에는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기관으로 보임된 농정부서도 너무 비대하여 병목현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민선5기 농정분야 대 군민 약속인 12개 공약은 농업발전에 대한 전반적인 발전전략이 아닌, 단편적인 사업성에 편중되어 있고, 특히 우리 군의 대표 특산 작목에 대한 육성 의지는 오히려 미약하기까지 합니다. 최근 포도, 묘목, 옻 등 우리 군 대표 특화작목에 대한 육성정책을 제시하였으나, 계획과 추진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는 개방과 경쟁에서 우위를 점유하려면 단편적인 사업에 의지하지 말고, 비록 민선5기에는 성과를 얻지 못하더라도 중·장기적인 우리 군 농업발전전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발전전략을 바탕으로 목표 사업별 우선순위에 의하여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나, 제시한 계획은 그 때마다 동원되는 단편적인 반짝 아이디어 수준입니다. 정부에서는 미국과의 FTA 타결 이후 우리 농업의 피해를 년 평균 8,455억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향후 15년간 농업분야에 1,090억원의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피해가 큰 품목은 축산과 과수분야로 우리 군의 특화 작목과 관련되어 긴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행히 정부에서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22조1,000억원을 농어촌에 투입하겠다고 하고, 충청북도 또한 2017년까지 1조9,0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라 합니다. 향후에 투자할 예산은 지난 문민정부에서 농어촌구조조정을 위하여 투자한 45조원 이후 최대로 투자되는 예산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과거 사례를 들어 말씀드리면 문민정부 당시 집중 투자된 분야가 농기계 반값공급, 각종 농업관련 시설 지원 등의 외형적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농가의 실질적 소득은 정체되고, 농업의 경쟁력은 약화되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정부정책 결정권자의 오류가 있었지만, 자치단체도 한 몫을 하였다고 봅니다. 즉, 자치단체 수준의 계획이 없었기에 퍼주기식 지원 사업으로 일관되어 성과 없이 사업이 종료된 쓰라린 경험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FTA는 2004년 4월1일 발효된 한·칠레간 이후 45개 국가와 발효되고, 뉴질랜드, 캐나다 등 12개 국가와 협상 중에 있어 앞으로 개방의 파고는 점점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칠레 FTA협정 체결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450농가 146ha를 폐원으로 유도하고, 현재까지 아무 대책이 없습니다. 과연 개방화에 따른 우리 군 과수 등 농업분야 대응 전략은 있었습니까? 우리나라 농업에 제일 큰 타격을 줄 한·미 FTA 4년간의 협상기간 중 우리는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모든 분야는 아니더라도 대표 작목이라도 중·장기 대안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우리 군의 조치는 얼마 전 농림부 지시에 의하여 우여곡절 속에 수립한 과수산업 발전계획이 전부입니다. 최근 한·미 FTA 비준안 동의 후 발 빠르게 대응책을 내놓은 도내 자치단체도 있습니다. 이러한 자세로 대처하다 보니 농업군인 도내 남부3군과 비교하여도 농업분야의 대외 의존재원 확보율도 뒤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낙담할 수만 없습니다. 전문기관에서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 군의 농업분야 강점으로는 청정 자연환경이 있고, 무공해 고품질 농산물과 고부가가치 상품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자체 농업인대학 운영으로 농민들이 높은 기술력을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민·연·관간 긴밀한 협력과 주도면밀한 행정력만 발휘된다면 충분히 만회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최근 사과 산업을 야심차게 육성하고 있는 문경시의 예를 들어 볼까 합니다. 문경시는 사과를 지역의 대표 특화작목으로 육성하고자 사과재배 농민을 선발하여 오랜 기간 동안 일본의 대표적인 사과 주산지인 아오모리현에 집중 연수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업인 해외연수는 우리 군과 문경시 다른 것이 없겠으나, 문제는 연수 방법에 있습니다. 우리 군은 견학 정도의 해외연수 프로그램이지만 문경시는 직접 사과농장에 파견시켜 4일 동안 낮에는 10시간 이상을 사과재배 실무기술을 습득케 하고, 밤에는 이론적 강의를 수강하게 하는 등 강도 높은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수 프로그램의 강도가 높아도 일탈하는 농민은 한 명도 없고, 오히려 더 적극적이라고 합니다. 그 뿐만 아니라, 1년에 3회씩 기술력 있는 일본 사과재배 농민을 초청하여 문경시 사과재배 농장을 순회 방문하여 지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선진기술을 빠르게 문경사과에 접목시키고 있으며, 선진 기술에 맞는 필요한 영농자재 등을 시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문경사과의 경쟁력은 높아지고, 전국 단위의 브랜드로 성장하였습니다. 실제 시장에서 문경사과의 가격은 다른 브랜드보다 10% 이상 비싸게 거래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농민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예산을 투입하고도 결과는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공무원의 열정과 마인드의 차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너무 낙담하지 마시기 바라면서, 산하 공직자 여러분의 전향적인 변화와 부단한 노력만 있으면 충분히 따라 잡을 수 있는 저력이 있습니다. 위기는 곧 기회라고 합니다. 과거 문민정부 시 계획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투자하여 성과는 없고, 오히려 농민의 채무만 가중시킨 사례를 교훈 삼아 중앙정부의 지침만 기다리지 말고, 조속히 우리 군 실정에 맞는 종합적인 계획을 마련하여 오히려 이 위기가 우리 군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업의 생산기반 체질을 개선해 안정적인 농업소득 보전과 경영안정을 이루는 기회를 삼아야 합니다. 한미 FTA이후 실의에 빠진 농업인에게 희망을 주기 위한 우리 군 농업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군수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희태 의원입니다. 금년 한해를 마무리 하는 제2차 정례회에서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찬웅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군정발전을 위하여 노심초사 하고 계시는 김영만 군수님, 박재익 부군수님을 비롯한 산하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해 업무보고를 청취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올해도 서서히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한해 내실 있게 군정을 마무리 하시고, 새해에는 더욱 알찬 설계로 군민 여러분이 더 행복하고, 희망찬 삶이 되도록 다함께 노력하여 줄 것을 부탁과 함께 다짐을 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9월 동료 의원 여러분과 싱가포르 등 동남아 지역으로 해외연수를 다녀와서 느낀 감회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아직도 싱가포르의 아름답고, 깨끗한 사람 중심의 도시계획과 도시 기초시설물의 관리를 보고 새삼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싱가포르는 분명 우리나라보다 소득 수준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도시계획과 관리는 돈으로만 해결될 수 없습니다. 공무원의 열정과 주민의 수준 높은 자치의식이 함께 공존하여야만 가능하다고 봅니다. 특히 공무원의 열정은 지역 주민의 감동을 일으킬 수 있는 힘이며, 마중물입니다. 농촌 지역에 속한 우리 군은 군정을 집중하여야 할 부분이 많이 있지만, 이제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람 중심의 도시정비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군의 경우 인구 밀도가 제일 높은 옥천읍을 보면 공직자의 무관심으로 주민편의 행정이 너무 뒤떨어져 주민의 불편만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그 사례를 보면 인도의 파손된 보도블록 및 요철 부분의 방치와 다른 사업으로 인해 인도가 점령되고, 원상복구가 지연되어 이로 인한 보도블록 안전사고가 다수 발생되고 있으며, 주민들이 보행에 위험하다고 신고하여 정비한 것도 상당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대부분 노약자께서 많은 사고를 당하는 경우로 이에 대한 세심한 점검과 대책이 필요합니다. 옥천읍 시가지에 미 집행된 사유지로 인하여 통행권에 장애를 일으키는 곳이 얼마나 되며, 주민들이 어떤 고충을 감내하고 계시는지 알고 있습니까? 집행에 어려움은 있겠지만 통행권 확보가 옥천읍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다른 대형 사업보다 우선 추진되어야 할 가치 있는 사업입니다. 행정력을 총 집중하여 통행권 확보에 전력투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도에 당당하게 자리 잡고 있는 지장전신주와 교통 표시판의 지주는 이전 및 구조개량을 위한 협의조차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모차와 노약자의 통행권을 빼앗아 가고 도시미관 마저 해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경제적으로 어렵고 몸이 불편한 연세 많은 어르신들은 낡은 유모차에 의지하여 이동하고 있으나, 인도에 설치된 전신주 및 교통표시판의 지주로 원활한 통행에 지장을 주고 있어 시급히 정비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도심에 개설된 자전거도로는 이용률이 저조하지만, 그나마 자전거도로에 설치된 안전보호시설은 훼손된 상태로 방치되어 있으며, 새로 개설된 대가선 주변에는 각종 물건의 방치로 사고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도로변, 시가지 등에 설치된 훼손되고 무질서한 각종 안내판 및 홍보물도 정비되어야 합니다. 우리 군의 얼굴인 시외버스 정류소 및 국원리 늘티마을 앞에 설치된 관광안내판, 택시·버스 승강장 표시판 등을 보면 탈색의 정도가 넘어 흉물스럽기까지 합니다. 이제 우리 군도 옥천읍 경관에 좀 더 도시행정을 할애하여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거 신작로 시절의 가로수가 그대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분명 당시와 비교하여 도시 행태와 기능은 지금 많이 변화하였습니다. 인도가 확보되지 않은 도심에 가로수의 수형이나 크기가 불균형한 상태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젠 도심 가로수도 지역주민과 공론화를 통하여 수종을 갱신한다든지, 어느 구간을 제거한다든지 하는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필요와 시대에 맞게 새롭게 변화를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무질서한 옥외 광고물도 정비되어야 합니다. 광고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정비하도록 유도하고, 필요시 행정력도 발휘하여 혼자만이 아닌 더불어 함께 사는 도시를 만들어야 합니다.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조성된 시설물이 오히려 도시 미관을 해치는 시설로 방치되지 않도록 관리되어야 하지만, 벽화가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소규모 공원 주변에는 쓰레기가 방치되어 있으며, 하천 생태블록 위에는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 도시 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습니다. 또한 겨울철 시가지 도로변에 살포한 모래 등이 초봄 바람에 날리어 미관을 훼손하고, 건강에 지장을 주어도 처리하는 사람이 없으며, 최근에는 낙엽이 많이 떨어지지만 빗질하는 광경을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 사람 중심의 살맛나는 도시건설은 도달할 수 없는 이상향의 꿈이 아닙니다. 공무원과 주민의 관심과 애정 속에 분명 실현될 수 있는 가치입니다. 옥천읍 도시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고, 사람중심의 도시로 거듭날 수 있기 위하여 도시행정의 관심을 제고할 수 있는 공무원 및 주민의 의식 향상 대책과 앞으로의 계획, 그리고 상기 열거한 각 사안별 대책 및 앞으로의 계획을 부군수께서는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