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군의회 발언
이대석 의원 발언
송열
유송열부의장
제211회 무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년도 계속비사업안 질의답변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계속비사업안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등단)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최영관입니다. 2012년도 계속비 신규사업으로 산정된 구천동옛길 복원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송열
유송열부의장
아니! 잠깐만.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태영
허태영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허태영입니다.
송열
유송열부의장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등단)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인환
김인환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환입니다.
송열
유송열부의장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등단)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국
김정국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김정국입니다.
송열
유송열부의장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생경제과장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경제과장 등단)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민생경제과장 김흥수입니다.
송열
유송열부의장
민생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 의원 발언 신청) 이한승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의원
이한승 의원입니다. 민생경제과 계속비 사업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전통공예테마파크가 그 5개년 계획으로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 완공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죠?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장
2007년도부터 2011년도까지입니다.
이한승의원
그렇죠?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예.
이한승의원
총 사업비가 306억9,278만2,000원이 맞습니까?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예, 예.
이한승의원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금년 11년까지 준공 계획이 다 되어 있습니까? 완공계획이.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저희 시연체험관까지 그것이 완공이 되어 있고요. 전통생활문화체험장이 내년도까지 완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비가 변경되겠습니다.
이한승의원
변경하다보니까 예산이 좀 늘어났죠?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한승의원
늘어난 부분이 어디어디 입니까?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전통생활문화체험장 기본 및 실시설계비 1억9,256만2,000원하고요. 그 다음에 2012년도 본예산에 야외무대 조성하고 커튼 설치해서 3억4,400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이한승의원
뭐가 그렇게 많이 들어, 뭐가 3억4,000정도 들어가는 것이 어떤 내용이라고요?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야외무대 조성이 야외무대조성하고요, 커튼 설치하는데, 공예공방 커튼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한승의원
그렇다면 결국은 절대공기 부족으로서 불가피 하게 이월을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5억3,657만2,000원 정도가 증액되었죠?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승의원
결국은 예산을 제때 그 완공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예산을 낭비하는 초래가 되었는데,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장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낭비가 초래되는데, 당초 사업계획 수립 시 사업의 타당성, 효율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했더라면 이런 결과가 안 나타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가장 큰 원인중의 하나가 저희들 군비확보문제인데요. 저희들이 군 재정력이 약하다 보니까 당초에 계획했던대로 그 시기마다 예산확보가 되어야 사업이 추진되는데, 그 시기마다 예산확보가 늦어지다 보니까 연장이 되었습니다.
이한승의원
결국은 사업의 효과성, 타당성 같은 것을 제대로 면밀히 검토 안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으로 봐서는 아무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앞으로는 사업에 있어서 정확하게 판단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한승의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열
유송열부의장
이한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찬주의원 발언 신청) 박찬주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주
박찬주의원
예, 아!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동면제에 대해서.
송열
유송열부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민생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장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등단)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한상술입니다.
송열
유송열부의장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재산림과장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재산림과장 등단)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용성
최용성방재산림과장
방재산림과장 최용성입니다.
송열
유송열부의장
방재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방재산림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태권도공원과장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도공원과장 등단)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태권도공원과장 윤명채입니다.
송열
유송열부의장
태권도공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전선자 의원 발언 신청) 전선자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자
전선자의원
전선자의원입니다. 무주군민체육센터 건립사업이 지금 늦어지고 있지요?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자
전선자의원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당초에 계획했던 사업이지요?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자
전선자의원
이 예산이 8억이 더 늘었지요?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13억원이.
선자
전선자의원
13억원. 13억원이. 그것이 무엇 무엇입니까?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특별교부세 5억이 늘었고요. 그리고 도비보조금이 8억이 더 늘었습니다.
선자
전선자의원
우리 동료의원께서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105억 이상 더 추가는 시키지 않을 자신이 있느냐? 물은 적이 있습니다.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자
전선자의원
예, 그렇죠? 그런데 도비 8억과 특별교부세 5억 해서 13억이 늘었습니다. 그 물론 도비가 들어오고 더 해서 그 13억에 대한 처음에 계획했던 거 보다 더 들어가는 거는 어떤 계획입니까?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당초 105억은 건물만 사실은 설계를 해서 지금 현재 계약이 이루어졌고요. 내부공사하고 저희들이 그 안에 있는 전광판 이런 기기들을 자체를 보안을 안 했었습니다. 105억에 맞추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 기기와 외부 조경공사 외부 바닥공사 여기에 대해서 13억원이 더 투입이 되겠습니다.
선자
전선자의원
그 애당초 그 105억에 대한 그런 물론 추가된 부분은 잘 된거지만, 예산에 정확하게 세워 서 처음부터 실시를 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잘알았습니다. 본의원의 질의를 마칩니다.
송열
유송열부의장
전선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태권도공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은 마치겠 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과장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등단)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 문현종입니다.
송열
유송열부의장
친환경농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찬주의원 발언 신청) 박찬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주
박찬주의원
박찬주의원입니다.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원래 그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아닙니까?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주
박찬주의원
1년이 더 늘어난 이유는 뭐죠? 왜냐면 공정률이 거의 80%가 넘은 줄로 알고 있는데.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어 현재까지 전체적인 사업비 집행률이 96% 정도 되고요. 전체적인 공사에 대한 공정율운 83% 이 정도 되는데 총 8개 사업 중에서 7개 세부사업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다만 친환경 축사시설 이것이 내년도 사업으로 이렇게 이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림부로부터 당초 3개년 사업에서 4개년 사업으로 이렇게 연장해서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라는 지침이 별도의 지침이 있었습니다.
찬주
박찬주의원
원래 경축순환시설이라고 해서 그 축산쪽을 같이 연개를 해야 되지요?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지요. 친환경축사시설하고 같이 해야됩니다.
찬주
박찬주의원
그런데 축사시설이 안되어 가지고 그 반쪽 성공 아닙니까? 반쪽 성공 아니냐고요?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아니! 당초계획이 친환경축사시설은 내년도 사업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던 겁니다.
찬주
박찬주의원
그렇습니까?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주
박찬주의원
이어서 천마향토산업육성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사업기간에 연장이 되었는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
친환경
농업과장 문현종 예, 그 당초 금년도 천마향토산업이 사업계획이 사업기간이 당초 올해 마무리 되었어야 하는데, 사실 이제 보다 투자효과를 극대화하다 보니까 사업기간을 불가피하게 내년에 1년연장하는건데 다만 그 사업에 부진한 점은 천마상징물 상징물 조형물을 설치를 해야되는데, 조형물설치가 과연 어디가 적당한가 여기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그래서 상징물에 대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천마랜드내에 상징물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사업이 연장된 것입니다.
찬주
박찬주의원
예산확보는 됐는데, 예산 집행을 못 했기 때문에 연장이 된것이지요?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그렇습니다. 예산확보는 다 되어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의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열
유송열부의장
박찬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질의답변의 건.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등단)
인환
김인환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환입니다.
송열
유송열부의장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전선자 의원 발언 신청) 전선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자
전선자의원
전선자의원입니다. 주부생활보장기금, 저소득층 장학기금, 장애인 자립복지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청소년육성자립기금 기금이 주민생활지원과에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쪽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통합하고 좀 통폐합해서 같이 운영할 수 있는 그 부분이 있다는 것을 과장께서는 아십니까?
인환
김인환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지금 그 개별법에 의해서 전체가 좀 각 개별법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통폐합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자
전선자의원
최근 5년간 집행실적이 전혀 없었던 노인복지기금이라던가, 그런 것들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하시면 좋겠고요. 저소득층 장학기금은 2011년도.
인환
김인환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이자분에 대해서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작년같은 경우에도 4가구해서 다 집행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 기금이 6개 기금이 있습니다. 6개 기금이 있는데, 자활기금만 융자 사업이 되겠고, 5가지는 이자를 이자발생분에 대해서 집행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 기금만 작년에 집행을 안 했고, 다른 것은 계획에 의해서 다 집행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자
전선자의원
작년만 한 게 아니고, 노인복지기금은 최근 5년 동안 집행실적이 없어요.
인환
김인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선자
전선자의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인환
김인환주민생활지원과장
노인복지기금도 내년에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내년에는 거기에 목적에 맞게 100% 집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선자
전선자의원
그리고 저소득층 장학기금에 관한 건데요. 2011년도 160만원만 집행이 됐죠.
인환
김인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자
전선자의원
기초생활보장기금은 또 융자 신청 시에 보증인 입본 문제로 실적이 저조한 상태죠?
인환
김인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자
전선자의원
그 2007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영세상공인 특례 보증제도라는 것이 있는데, 부서에서 보증인에 대한 해소대책을 수립 한번 하셔서 사회약자에 대한 적극적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인환
김인환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먼저도 행정사무감사에도 보고를 들였습니다만 보증보험제도는 그 사업체는 되는데, 개인은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하는 것은 없고 해서 그 부분도 또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봤습니다.
선자
전선자의원
영세 상공인들 특례보험제도 이니까요.
인환
김인환주민생활지원과장
상공인이 상공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여기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선자
전선자의원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송열
유송열부의장
전선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등단)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태영
허태영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허태영입니다.
송열
유송열부의장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태권도공원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도공원과장 등단)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태권도공원과장 윤명채입니다.
송열
유송열부의장
태권도공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 의원 발언신청)
이한승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의원
이한승 의원입니다. 태권도공원과 체육진흥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예산을 보게 되면요. 국민체육센터 건립 53억, 체육대회 및 행사지원 1억8,800만원, 체육인재육성 1억3,000만원, 바이애슬론실업팀 운영 2억8,600만원, 체육대회지원 6,000만원 정도가 이렇게 계상이 되었더라고요. 맞나요?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승의원
체육행사 지원 및 시설확충 시설 체육시설 건립 우수선수 발굴육성 등을 위해 설치한 체육진흥기금이 2004년도에 조성했지요.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그렇습니다.
이한승의원
지금까지 그 조성 외 사업을 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사업은 하나도 없습니다. 기금조성내역이 8억을 조성을 해서 그 이자수입에 대해서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사업을 진행토록 되어 있는데, 2004년도에 기금조성을 하면서 1억을 조성을 해서 그 이자수입만 2,700만원 정도 늘었고, 올해 5,000만원 정도를 계상을 했습니다.
이한승의원
그러니까 2012년도 그 기금운용계획을 보면 앞으로 8억원을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기금을 조성해 가지고 이렇게 이자수입으로 계속 한다는 거 아니예요. 지금 2012년도에도 일반회계 예산에서 5,000만원을 기금 출연금으로 이렇게 계상했죠?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에, 그렇습니다.
이한승의원
그러면 본 의원이 볼 때는 이런 것은 그 중복예산이 될 수 있는 소지가 큰데, 어떻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예산을 계상을 하나요?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중복 예산보다는 제일 큰 것이 우수선수 발굴하고 체육지도자 육성이 제일 클 겁니다. 나머지 체육행사 지원이나 체육시설 확충사업은 일반회계에서 얼마든지 가능한데, 우수선수 발굴 육성 쪽에......
이한승의원
8억에 대한 이자수입 계산한번 해 보셨습니까? 연간.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8억이라고 하면 이자수입관계는 5,000만원 정도를 이체를 할 때 약 300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8억에 대한 이자수입계획은......
이한승의원
5,000만원가지고 연간 300만원 이자수입이 된다고 그거 아닌데요. 그렇게.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그러니까, 1억2,700만원이 있고.
이한승의원
본의원은 8억 예산을 가지고 기금을 조성했을 때 이자수입가지고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인재육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체육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겠다. 그 이자가 얼마나 되겠냐 이거예요. 8억 가지고. 형식상에 그치는 이런 기금이라 이거예요. 이게.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약 4% 정도는 뭐 4%∼ 5% 정도는 나올 수가 있으니까요.
이한승의원
8억이 4% 나온다고 해도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이자가 연간. 이렇게 가식적인 기금 이런 거 보다는 앞으로 현실적인 인재 육성 발굴하고 앞으로 뭔가 우리 체육인을 위해서 도울 수 있는 이런 어떤 그 기금조성이 마련되어야지 이거 본 의원이 볼 때는 8억 가지고 특별하게 뭐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이자수입가지고, 형식상에 그치는 기금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은 좀 한번 다시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정말로 어떻게 해서 기금을 확보를 하고 어떻게 해서 우리 인재육성을 하는 데에다 도움을 줄 것인가 이런 것도 주도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야지 그냥 뭐 8억 이자수입을 얼마나 되겠습니까? 얼마 안되요. 이거. 이런 형식상에 그치는 이런 사업들은 안했으면 좋겠다. 체육진흥기금 8억 만들어가지고 이자수입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그렇습니다. 가면 갈수록 건강 쪽 자체가 체육활동을 통해서 건강을 유지하는 그 사유는 절감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재단이 열악해서 그렇지 2004년부터 조성이 됐다고 하면 지금 어찌 보면 운영이 되는 그런 사항인데......
이한승의원
지금까지 총 조성된 금액이 얼마예요?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1억2,700만원입니다.
이한승의원
1억2,700만원인데, 앞으로 8억 만들려면 시일이 얼마나 걸리겠어요?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올해 저희들도 1억을 요구를 했었는데, 군 재정여건이 열악해 가지고 5,000만원만 계상이 되어 있고, 군 재정이 더 나아진다고 하면.
이한승의원
의회에서 승인해 준다고 해도 한 1억7,000 정도 밖에 안 되는데, 8억 만들려고 하면 그런 식으로 할려고 할 것 같으면 10년도 더 걸려요. 10년 후에 우리 이자수입한번 생각해 볼까요. 8억에 대한, 효율성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시일이 걸리더라도 좀 조성을 해서 한번 운영을 해 보는 게 제일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한승의원
이런 것이 단기간에 조성이 돼서 이자수입가지고 계속하면 기금이 계속 8억 이상 계속 기금조성 해가지고 이자 수입해 가지고 그런 사업계획이 있다면 어느 정도 타당성 있고 이해가 가지만 앞으로도 지금 현재 조성되어 있는 1억2,000 말고도 앞으로 8억까지 조성을 하려면 지금 상태로 10년 이상이 걸리는데 10년 후에 8억에 이자수입이 과연 현실이 맞는지. 그 이자수입은 결국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그러나, 그......
이한승의원
이 사업은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그 때의 변화를 봐서 기금을 더 조성을 하든가? 아니면.
이한승의원
그렇죠.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업을 다시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아직 8억도 조성이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이한승의원
그러니까, 그것을 검토를 해서 이것을 다시 다른 사업으로 하든가 뭐가 폐지를 한다든지, 기급을. 뭔가 계획을 세워야지, 터무니없이 뭐 8억 세워놓고 언제 조성될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그냥 뭐, 주먹구구식 이런 기금은 필요치 않다. 그래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검토 안 하시겠어요?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전 조성을 시켜서 계속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같이 통폐합관계라든가 아니면 검토를 했는데, 유사한 사항이 기금자체가 저희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체육진흥기금으로 해서 계속 더 예산을 더 확보를 하고 기금을 더 빨리 조성하는 것이......
이한승의원
과장께서 본 의원이 질의하는 내용을 지금 숙지를 못하신 것 같은데 8억을 계속 8억원을 목표를 두고 가게 되면 10년이 걸릴지 15년이 걸릴지 모른다 이거예요. 지금 이 상태로 간다면 그렇다면 10년 15년 후에 8억이 조성됐을 때 그 이자수입이 과연 얼마만한 값어치를 할 수 있냐 그런 이야기예요. 그렇다면은 이사업은 다시 주도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타당성 있는 사업계획은 한번 수립해 보라는 이야깁니다.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사업 검토, 수립 하겠습니다.
이한승의원
그렇게 하겠습니까?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예.
이한승의원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열
유송열부의장
이한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태권도공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생경제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경제과장 등단)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민생경제과장 김흥수입니다.
송열
유송열부의장
민생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 의원 발언신청) 이한승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의원
민생경제과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중소기금 육성기금 어느 정도 활용하고 있나요?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지금 10억4,000정도 융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한승의원
융자 준 부분에 대해서 아주 영세상인들 아주 소상인들은 전혀 받지 못하고 있죠?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이니요. 그 영세상인들은 그 4명이나 있고요. 중소기업이 7개 업체 이렇게 해서 11개 업체가 나가 있습니다.
이한승의원
중소기업들은 담보능력이 되니까 되지만 영세상인들은 지금 담보능력이 없으면 전혀 받지를 못하고 있어요.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그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이한승의원
제일 큰 문제죠?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예.
이한승의원
한번 정말로 영세상인들을 위한 대책마련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중소기업 육성기금이 정말로 우리 지역경제에 소영세상인들을 위한 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그 세웠으면 하는 바램인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그 부분은 전에 그 행정사무감사때도 박찬주의원님께서 소상공인 지원관계를 이야기 했는데 우리군에서 군에서 출현을 해가지고 담보 능력이 없는 분들한테 담보를 우리군에서 보증을 해 가지고 이제 대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조례를 재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를 재정해서 준비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한승의원
아무튼 과장께서 답변하신대로 우리군에서 그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해 주는 방법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하시니까 정말로 한번 잘 주도면밀하게 잘 검토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금으로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한승의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열
유송열부의장
이한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민생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재산림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재산림과장 등단)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방재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의원 발언신청) 이대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이대석의원
이대석 의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 2012년 지출계획을 보면 사무관리비 물놀이 사고예방 안전장비 구입비로 500만원 계상하셨네요.
용성
최용성방재산림과장
예.
대석
이대석의원
2012년 일반회계에도 보면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구입비 409만원 계상이 되어 있어요. 중복계상이 아닌지? 아니면 어떠한 저 지출 계획인지 설명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최용성방재산림과장
일반회계에 편성된 409만원은요. 저희들이 설천면 기곡리에 호롱불마을 앞 하천에 위험지역으로 소방방재청에다 신청을 했습니다.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해서 국비가 내려온 사업입니다.
대석
이대석의원
중복 예산이 아니고,
용성
최용성방재산림과장
예,
대석
이대석의원
별도의 사업이란 말씀이지요?
용성
최용성방재산림과장
예. 여기에 세운 것은 기존에 있는 16개소이고, 위험지역 26개소 해서 장비를 사서 보급할 예정입니다.
대석
이대석의원
알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열
유송열부의장
이대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방재산림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등단)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김충성입니다.
송열
유송열부의장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의원 발언신청) 이대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이대석의원
이대석의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관리 기금법에 보면 제14조에 따르면 모든 기금은 3년에 1회 이상 성과분석을 실시하고 그 분석결과를 기금결산보고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2011년에 성과분석에 해당되는 4-H후원기금에 대해서 성과분석 여부가 불분명하며 현재까지도 지방의회에 제출 되지 않고 있는데, 관련법을 위반한 기금운용이라고 보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바로 그 해가지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의원
바로 좀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의원
또한 행정안전부에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수립기준에 따르면 기금운용계획 사전심의 및 예산부서는 지금설치목적 사업 외 인건비 업무추진비 등은 필요성 여부를 판단 예산편성을 자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H후원회 기금 지출내역을 보면 4-H연합회장 활동비로 80만원을 계상을 하셨죠?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맞습니다.
대석
이대석의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4-H회장 1년 동안 활동하는데 행사가 전국적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원회 기금해서 20만원씩 해가지고 8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라도 보상이 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쪽으로 해가지고 편성을 해 놨습니다.
대석
이대석의원
활동비를 지원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는 말씀이지요?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맞습니다.
대석
이대석의원
그리고 2012년 일반회계 예산안에 지급목적과 동일한 사업이 4-H행사비로 5,108만4,000원 계상하셨는데, 한번 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뭐.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그쪽하고는 관련이 없고요.
대석
이대석의원
아니! 기금목적에서 할 수 있는데, 일반회계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일반회계는 따로 내년에 계상한 것이 4-H 회장 활동비하고요.
대석
이대석의원
아니! 본인의 질의요지는, 아까 우리 전선자 의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일반회계로 할 수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되도록 이면 통합하는 것이 어떠냐 일반회계로.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그것은 검토해 가지고요. 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의원
차후에 한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열
유송열부의장
이대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등단)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한상술입니다.
송열
유송열부의장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3.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 심의의 건.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관리실장 등단하여 본건에 대하여 제한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회관리실장 등단)
성환
김성환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김성환입니다. 의안번호 2011-46호로 상정된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 1차 수정안에 대한 제한 및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편성 이후 내시된 보조금 및 세외수입 등 세입세출증감분을 계상하고, 가용재원은 지역경제활성화 및 당면주요현안사업추진에 관여해서 효율적 재정운영을 도모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개요서를 참고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드릴 순서는 수정예산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순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요서 2페이지입니다. 제1차 수정예산안 총 규모는 14억2,600만원이 증가한 2,403억1,7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4억2,613만7,000원이 증가한 2,226억7,055만7,000원이고, 특별회계는 증감률이 없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4억2,613만7,000원이 증가한 2,226억7,055만7,000원으로 세외수입은 2억7,711만7,000원이 증가한 194억3,209만5,000원이고, 지방교부세는 5억5,576만8,000원이 증가한 1,022억3,530만8,000원이며, 보조금은 5억9,325만2,000원이 증가한 903억1,870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부기 및 과목 변경으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한부모 가족자녀 교육비 지원 등 9건에 대하여 과목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주요 보조사업입니다. 지방하천기본계획수립 등 15억9,1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협력사업비 운운영 등 6개에 대하여 4억8,666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로서 세입은 변경이 없으며, 세출은 머루와인동굴 운영 관리에 있어 와인동굴 사무관리비에 200만원을 삭감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및 개요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열
유송열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4.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 심의의 건에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김성환기획관리실장
의안번호 2011-50호로 상정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제2의 추경예산 편성이후 변경내시는 보조금에 대하여 계상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예산안 총 금액은 4억3,658만2,000원이 증가한 2,569억3,43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1억9,558만2,000원이 증가한 2,351억5,700만1,000원이며, 특별회계는 2억4,100만원이 증가한 217억7,736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총2억9,558만2,000원이 증가한 2,351억5,700만1,000원이며, 세부내역은 국고보조금 7,187만2,000원이 증가한 681억3,59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비보조금 1억2,371만원이 증가한 138억6,805만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으로서 TV난시청 해소사업에 41만4,000원이 감소한 257만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에 5,394만4,000원이 감소한 62억1,836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보육돌봄 서비스에 413만6,000원이 감소한 9억5,251만2,000원을 편성하였고,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1억2,838만2,000원이 증가한 14억5,534만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비이용 아동 양육지원에 1,916만원이 증가한 9,004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20페이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원리금 상환에 9,255만9,000원이 증가한 12억8,655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페이지 행정지원과 소관으로서 인력운영비 기타직보수에 1,380만6,000원이 증가한 17억1,537만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페이지 친환경농업과 소관 친환경농업 직접직불제 지급에 16만9,000원이 증가한 1억1,609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23페이지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에 시․도비 보조금에 2억4,100만원이 증가한 108억5,706만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4페이지 세출예산으로 예비비 2억4,200만원이 증가한 2억5,1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추경 제1차 수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열
유송열부의장
기회관리실장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5.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
10시 48분 정회
11시 07분 속개
준환
김준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유송열 의원 등단하여 보건에 대해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위원회 유송열위원장 등단)
송열
유송열위원장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유송열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6-18호로 제안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와 주요지적 세부사항을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내용을 살펴보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주요사항은 총158건으로 시정요구가 36건, 처리요구 87건, 건의가 35건이 되겠습니다. 한편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내부적으로 앞으로 의정활동과 2012년도 예산 심의를 위한 생산적이고 내실 있는 소중한 자료가 될 것이며, 외부적으로는 군정이 군민 곁으로 보다 가까이 갈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위대한 무주시대 개막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 기대에 마지않습니다. 아무쪼록 감사기간 동안 노력과 고민을 아끼지 않으시고, 열과 성을 다해주신 동료의원 모두에게 정말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준환
김준환의장
유송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을 유송열 의원이 제안하신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제10차 본회의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군정질문이 있을 예정이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