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성환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시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에 대한 질문

사랑하고 존경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조지훈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65만 전주시민의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송하진 시장님과 1800여 공무원 여러분! 효자 1·2·3동 시의원 이영식 의원입니다. 연말연시를 앞두고 지난 1년을 되돌아봅니다. 다시 한 번 전주시민의 삶을 살펴보며 부족한 점이 많았던 지난 1년의 의정활동을 반성하며 시작하겠습니다. [질문] 먼저 전주시 관내 중학교를 졸업하고 타 시·군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의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난 10월 전북도의회에서 조형철 의원은 “거주지가 전주인 학생들이 성적이 저조하다는 이유만으로 부모와 떨어져 하숙·자취를 하거나 2시간 이상 통학버스를 이용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문제 제기와 해결책을 주문하였습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전주시내 중학교 졸업자 1만684명 가운데 전주지역 고등학교에 입학한 학생은 8,214명에 그쳐, 전체의 23.1%에 달하는 2,470명이 타 시·군 고교에 입학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타 시·군으로 진학함으로 인한 학생들의 고통은 이루 헤아릴 수 없습니다. “아이들을 꽃으로도 때리지 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타 시·군 고등학교로의 진학은 실패자라는 사회적 낙인과도 같습니다. 미처 피지도 못한 10대 중반에 스스로 패배감과 열등감에 사로잡힌 삶에 과연 꿈이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의 고통에 우리 어른들은 어떻게 답할 것입니까? 그들의 삶에 전주시와 의회는 무엇으로 답할 것입니까? 정말 부끄럽고 고통스런 심정입니다. 또한 학부모들도 정신적, 경제적 부담에 큰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어디 고등학교에 다니냐고 물으면 자존심 상하듯 힘없이 대답하는 그 목소리에서 과연 전주시와 의회는 자유로울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송하진 시장님과 의회의 존재 이유가 되는 지방자치법 제9조 5항에는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의 가목에 유아원·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운영·지도가 있습니다. 당연히 시장의 책무입니다. 지자체의 협조없이 오늘날 교육 발전이 불가능한 것임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극복되지 않고 있는 핵심적인 이유는 전주시 학생들이 없으면 다른 시·군의 고등학교는 문을 닫아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이 논리의 더 큰 핵심은 인근 시·군이 전주시 학생들을 담보로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고자 하는 욕심입니다. 그 욕심에 매년 수 천명의 미처 피지도 못한 청춘들과 그 가족들의 가슴에 멍을 달고 있습니다. 전북교육감과 전주시장은 이런 기득권에 포위되어 그 문제를 알고 있으면서도 해결할 방도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주시 고등학교 증설이나 학급당 정원을 늘리는 것은 이러한 기득권의 반발로 감히 엄두도 못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에 오직 초등학교나 중학교 증설만 있을뿐 고등학교 증설은 없습니다. 참 비겁한 행위입니다. 지난 2005년도 학급당 정원 2명을 늘림으로 인해서 40명이 수용된 사례를 빼고는 별로 없습니다. 더욱 자존심이 상하는 것은 전국의 주요 도시 가운데 전북과 전주가 거의 유일하다는 것입니다. 기득권자들의 욕심을 위해 청소년과 그 가족들을 방치하고 있는 교육 당국과 지자체가 우리 전북과 전주라는 것이 더욱 가슴 아리고 슬픈 일입니다. 저는 송하진 시장님께 공무원이 준비해준 통계와 현실적 재정 등을 나열하는 상투적인 답변를 듣고자 질문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아픔과 상처를 함께 느끼기 위해 질문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교육정책이 교육청의 업무라는 것을 잘 알고 있고 현실에서 특별한 대안을 세우기가 어렵다는 것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송하진 시장께서 피지도 못한 청춘들과 그 부모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아픔을 치유해주는 가슴이 살아있고 따뜻한 시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단 한명의 학생이라도, 단 한명의 시민이라도 이 상처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 송하진 시장님의 처절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을 역설하고 싶습니다. 시장께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시장직을 걸고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길이 있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자연 인구감소 때까지 방치하며 기다리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일 것입니다. 우리의 외면으로 피지도 못한 청춘들과 그 부모들에게 고통을 강요한 교육당국과 지자체, 그리고 기성세대는 진정으로 반성하고 대안을 세우기 위한 중지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송하진 시장님, 어린 청춘들과 학부모님들의 눈길을 피하지 말고 따뜻이 보듬어 주기를 간절히 빕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러한 전주시민의 고통을 알고 있고 이러한 전주시민과 학생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동안 어떤 노력을 해주셨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준비하신 것보다는 정말 시장님의 진실한 마음과 결단의 말씀해주시는 것으로 갈음이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보기] [질문] 두 번째는 효자도서관 입지 선정과 관련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9월 6일에 효자도서관 입지선정에 대해 시정질문 하였습니다. 답변 내용은 역시나 공무원이 작성한 상투적인 답변이었고 자신들의 논리만을 고집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정말 화가 나고 답답한 심정입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 이후 진지한 고민을 한 흔적이 전혀 없고 지난 상임위에서도 지속적인 반복뿐입니다. 안타깝기가 그지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효자도서관 설립 자체를 부정하는 바가 아니고 과연 현재의 입지가 도서관으로서 적절한지 질문을 다시 하고자 합니다. 효자도서관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은 우리 모두의 확신이고 하루라도 빨리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적절한 부지인가 그렇지 않은가는 전혀 다른 문제이기에 이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도면을 보며 더욱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효자도서관 예정 부지가 이곳입니다. 여기입니다. 이 앞에는 대형마트가 있고 이 색깔은 전체 상업지구 및 사무업무 공간입니다. 그리고 이 옆으로 여기가 의료시설 부지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지금 진행될 예정이고 이 옆으로는 병원, 그 옆으로 병원, 이 옆으로는 사회복지시설, 이 고등학교에 대형버스 주차장, 그리고 여기에 주민자치센터있고 여기 이 근처가 다시 주상복합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이게 이곳에 도서관 부지에 입지 주변 환경입니다. 도서관 입지 환경을 주변으로 약 300여미터는 가구가 전혀 살고 있지 않은 보통 업무용 공간입니다. 이곳은 원래 전주시가 병원 부지로 약 33억5천9백만원에 매각하려고 했던 곳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인접 상업지역이 인접하여 면학 분위기 조성이 필요한 도서관 자리에 적절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만약에 이곳에 도서관이 들어서면 병원 주차장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리고 보시는 바와 같이 아이들이 도보로 이용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한 도서관으로 할 경우에 토지 용도 변경을 해야 되는데 용도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용도 변경을 하고 이것을 전주시는 도서관 부지로 약 20억원에 매입을 할려고 합니다. 이것은 도시계획변경이고 시민들은 감히 엄두도 못내는데 전주시가 이 일을 함으로 인해서 전주시민들로부터 많은 불신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리고 지난 시정질문 중에 봉사 대상 인구 즉 대상 인구를 이야기하시는데 지금 서신동 도서관을 지으면서 애초에 도청까지 봉사 대상 구역에 설정하였습니다. 그 자료는 공무원이 준 자료에 분명히 나와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가급적 효자도서관이 들어서야 될 조건은 봉사대상에서 제외되는 지역을 염두에 두고 배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참고로 여기가 도서관이 들어설 예정이고요. 여기 쭉 오면 여기가 이제 완산수영장이고 완산수영장 뒷편에 효천지구가 개발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주장하는 곳은 이곳입니다. 약 700미터정도 이동함으로서 효천지구에도 봉사대상으로 분명히 포함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효천지구 개발하면 거기다도 도서관 지어달라고 하면 또 지어줄 수 밖에 없거든요. 거기는 봉사대상에서 제외되어있습니다. 지금 도서관 정책과 관련해서 보면. 그리고 제가 추천하는 곳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이곳은 애초에 학교시설 부지입니다. 여기에 녹색 있는 여기가 주변에 약 5천세대의 아파트가 있습니다. 여기는 걸어서 5분, 아이들같은 경우에도, 그리고 이 파란데가 약 5천5백평의 공원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도서관이 들어서면 이쪽 공원과 함께 좋은 면학 분위기, 그리고 특히 아이들이 걸어서 몇 분안에 도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이게 전체가 다 공동주택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미 이 학교 용지는 교육청에서 학교를 짓지 않겠다,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없다라고 해서 LH에 통보를 했고 LH에서는 전주시 요청이 있으면 언제든지 적극적으로 논의할 의지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것을 하는 것은 효자 4,5지구는 인구가 급속히 늡니다. 그리고 앞으로 복지시설, 복지관이나 특히나 LH 아파트는 사회적 약자, 어르신들, 장애인들이 굉장히 많이 삽니다. 그렇기때문에 이것에 대한 대안과 배려가 사실 필요합니다. 그 속에서 약 3천5백여평에 도서관도 짓고 게이트볼장도 짓고 정말 아이들이 놀기좋은 놀이터도 짓고 주민복지와 관련한 복지관도 지을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집적화되어서 예산도 많이 절감할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보면 예산이 많이 들겠지만. 그리고 예산, 예산하시는데 우리가 좀 더 고민하고 힘을 모으면 충분히 예산을 모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건물이라는 것이 일단 공사를 시작하면 나중에 바꾸기가 여간 어렵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10년 앞을 보고 좋은 조건에 좋은 시설에 좋은 환경에 도서관을 신축한다면 앞으로 집적화하는 것과 관련되서도 굉장히 장점이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이곳은 초등학교로 이미 주민들과 약속했습니다. 그렇지만 초등학교 대체 이용시설로 이러한 시설이 들어선다면 행정의 신뢰도는 더욱 높아질거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띄엄띄엄 이렇게 시설하는 것 보다는 주변에 5천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 있고 많은 아이들이 살 수 있는 이런 전주시 최고의 아파트 공동주택 집적시설에 이러한 시설이 들어선다는 것은 전주시로서 그리고 의원으로서도 굉장히 큰 보람이고 자랑일 것같습니다. 저는 지역구 의원님들도 이러한 제안을 쌍수들어 환영할거라고 생각합니다. 반대할 이유와 명분이 전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항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데요. 아마 제 설명을 들으면 이런 질문에 대한 답변이 별 필요가 아마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이것에 대한 답변 자료를 그냥 간단하게 제 설명듣고 느낌과 한 번 다시 좀 검토해보자는 그런 의견으로 대체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논리적이고 적극적인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답변보기]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타 시군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전주시 중학교 졸업생 문제와 효자도서관 입지 선정과 관련한 심도있는 질문을 해주신 이영식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삼천1, 2, 3동 출신 송성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주시 의원 이옥주입니다. 어느덧 한 해가 다해가는 그런 즈음입니다. 조지훈 의장과 여러 의원님들, 그리고 송하진 시장과 1800여 공무원 여러분! 한 해 동안 계획하셨던 일들을 잘 마무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국민참여당은 민주노동당과 통합하여 통합진보당이라는 당으로 거듭났음을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립니다. [질문] 어제 동료 의원인 최인선 의원이 옥성의 인·허가 과정의 의혹 및 분양 과정에서의 불법과 전주시의 수수방관에 대해 이미 시정질문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향후 예상되는 입주자들의 피해, 전주시의 행정방향 등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옥성은 분양 과정에서 전원형아파트라고 광고하여 소비자들을 현혹시킨바 있습니다. 전원형아파트와 노인복지 주거시설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노인복지 주거시설은 의사결정기구가 사회복지시설이어서 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하고 하자보수 등에 애로가 있고 등기부 등본상 노유자시설로 되어있어서 담보 등이 필요할 때에도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거주 형태도 입소계약서를 체결해서 운영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을 따라야 하는 등 여러 가지 재산권 행사에 영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로 현재 분양형 노인복지주택 중에서 전국에 9곳이나 재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먼저 전주시가 2005년 당시에 노인복지주택 구성사업에 사업 제안서 모집 계획을 살펴보면 당시 사회복지과에서 제안할 때 핵가족화나 고령화 등으로 경제력 있는 노인계층 및 예비 노인계층이 증가하면서 실버타운의 조성이 요구되고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분양 즈음에는 그 취지는 어디가고 전원형 아파트로 둔갑을 했습니다. 전주시는 전주시 사회복지과에서는 당시 5가지 이유를 들어 부적격 판정을 낸 바 있습니다. 그 5가지는 수익성보다는 공익성을, 시설운영을 유료화보다는 무료화를, 공간 단위를 소단위로 배치하라, 실제노인을 위한 배치를 하라, 큰 평수 위주의 평형을 소평형으로 분양하라, 임대층수를 검토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당시 2006년 3월 6일에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가 있었는데 그 회의록을 살펴보겠습니다. 심의위원들이 이름은 실명은 거론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내용을 살펴보면 사회복지시설로 기능을 절대로 발휘할 수 있는가 우려하는데 보충설명이 필요하다면 사회복지과의 설명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 시설이 특혜 의혹이 있으니까 명확하게 답변을 해달라. 또 어떤 심의위원은 60세 이상이 사는 노인주택이니까 전주시의 노인복지를 위해서 도시계획시설로 인정할 경우에 선례가 되어서 대규모 아파트단지를 임대든 분양이든 앞으로 저런 사업이 계속 들어올 때 행정의 일관성 측면이 있겠는가, 문제다. 또 다른 심의위원은 60세 이상 아파트만 입주시키겠다. 그 공공성을 지킬 수 있는 장치가 있냐 하면 하나도 없는데 이것은 아파트 분양사업을 도시계획 시설로 인정해주는 것으로 절대 해서는 안된다. 또 다른 심의위원은 32평 이상이 306세대인데 사회복지 시설이라고 하면 세제상의 혜택도 받을 수 있고 정부에서 챙기는 사업이기 때문에 평형이나 모든 것을 보면 실제 노인 주택으로 하기에는 너무 평형이 크다. 그러면 사회복지 시설이라는 것을 포장을 해서 아파트 분양사업이 된다면 또 그것이 문제다. 신중히 검토하라고 그 회의록에 되어있습니다. 당시 그 회의록을 살펴보면 다시 말해서 이 사업이 아파트 사업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업체에 특혜를 주는 사업이라는 우려가 있었고 자연녹지에 또 다른 사업자가 비슷한 시설을 짓는다고 했을때 행정의 형평성, 공공성을 지킬 수 있는 등 이미 그 예견된 문제들이 다 드러나 있는 것이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2006년 당시에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에도 이 사업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많이 있었는데 예견되는 문제점들을 뒤로 하고 무리하게 결정해서 인·허가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옥성골든카운티가 ‘주택이냐 아니냐’의 문제입니다. 전주시는 이 복지시설을 ‘주택’으로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준공 후에 주택으로 바꿔줄 수 있겠습니까? 주택이 아니라면 왜 주택이라고 아파트라고 홍보하고 분양하는 것을 관리하지 않았습니까? 이에 대해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건설사업 계획을 승인하는 조건 및 안내 사항에 관한 문제입니다. 2006년 3월당시에 전주시에서 유한회사 옥성종합에 보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조건 그리고 안내사항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주택행정과에서 의견을 낸 조건 사항에 사업계획 승인 이후 노인복지 부대시설은 축소변경 불가하고 노인복지주택 입주와 동시에 복지회관 및 노인 전문병원을 개원해야 하며 준공 3개월 전에 복지시설 및 전문병원 운영을 위한 운영 계획서를 제출하라고 되어있습니다. 여기에서 준공 3개월 전 복지시설 및 전문병원 운영을 위한 운영계획서를 제출하라 하는 것이 문제인데 준공 3개월 전에 운영계획서를 제출하라 하는 것은 어디에 근거를 두었습니까? 이때문에 모집 승인시에 사측에서는 운영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준공 3개월 전에 운영계획서를 제출하라가 소비자에게 어떤 피해를 줄 것이라고 예상하였는지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준공 3개월 전에 복지시설 및 전문병원 운영을 위한 운영계획서 제출에 이번에 분양한 공동주택 부분도 포함되는지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입주자들이 받을 수 있는 피해로 입소 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그에 따른 관리 운영비 의무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택분양 당시에 복지시설 및 병원 운영 등에 따른 관리운영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것 아닌지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60세 미만이 들어가서 살 경우에 운영계약서 작성이 의무입니까? 선택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운영관리비를 거부할 경우에 입소자격은 유지 가능한지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보호원에서는 입주하는자에게 연령에 상관없이 입소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노인복지주택의 혜택과 관련없이 입주하는자들이 입소 계약서를 작성을 하는 것을 거부했을 때 분쟁이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로 인해서 노인복지시설이 실제로 필요해서 들어가는 그 실대상자들의 1/N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사료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 옥성에 인허가 문제로 받았던 전라북도 감사결과 행정 처리에는 문제가 없으나 사회복지시설로 최선을 다하라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 실버타운은 운영이 핵심입니다. 의무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침실이나 관리실, 식당, 조리실, 체력단련실, 프로그램실, 의료실, 식료품점 또는 매점, 비상재해대비시설, 경보장치 이런 것들이 의무시설이고 허가 승인 당시에 옥성에서 제시한 조건으로 노인복지관과 200 병상 상당의 노인전문병원, 텃밭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노인복지주택이라는 복지시설은 생활시설입니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과 복지부 업무지침에 최소한의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되어있습니다. 운영이 정상적이지 않으면 노인복지주택의 가치는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여기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중에서 기본은 식당운영입니다.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되어있는 시설 중에서 공동식당이 필요한가 아닌가하는 문제입니다. 옥성의 경우에 식당이 형식적으로 20평으로 설계는 되어있습니다. 노인복지주택은 단독취사가 가능한 사람이 입소했다 하더라도 하루 세끼를 다 해결하라는 법이 없습니다. 아파트와 다름이 없다면 굳이 살던집을 두고 익숙한 지역공동체를 떠나서 복지시설에 입소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노인복지 주거시설이기때문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시설관리비나 인건비, 식당운영, 복지관 운영 등에 들어가는 경비를 속이고 만일 옥성이 우리는 일반관리비만 받겠다라고 하면 이는 거짓말일 뿐만이 아니라 비현실적이며 노인복지법 위반입니다. 이에 대해서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관의 운영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입주 후에 노인복지관을 민간위탁 또는 시에 기부채납 할 수도 있다라고 했다는데 전주시는 추후 옥성으로부터 노인복지관을 기부채납 받을 용의가 있는지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입주민의 대다수가 60세 미만이 되었다 하더라도 복지관 등을 계속 운영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중인동 옥성골든카운티 입주민들의 심한 민원이 예상되는데 민원 발생 시 허가 사항을 노인복지주택에서 일반 공동주택으로 전환할 계획이 있는지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옥성골든카운티의 이번 분양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사기성 분양입니다. 전원형아파트라고 표기하였고, 노인복지법 15조를 위반하여 우선순위를 게시하지 않았고, 추첨 방식으로 하였으며 분양 초기 전매권이 가능하다고 선전하였습니다. 또한 분양 시에 노인복지주택이기 때문에 들어가야 하는 관리비나 시설유지비, 인건비 등에 대하여 고지하지 않았으며 노인복지주택의 운영위원회, 입소계약, 관리비 등에 대하여 고지한 내용이 없음이 그 결과입니다. 전주시에서는 허위광고, 분양 부정에 대해 사회복지 취지를 무시한 바 사회정의 차원에서 선정 순위에 따른 재분양을 강력히 요구해야 합니다. 이에 대하여 전주시는 옥성측이 노인복지시설의 원 취지에 맞게, 목적에 맞게 재분양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옥성 측에 통보하겠는지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업체가 수용하지 않겠다고 할 경우에 시에서 업체를 대상으로 분양 시 불법에 대해 고발조치하겠는지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는 공개적으로 잘못된 부분에 대해 언론에 발표할 용의가 있는지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제 최인선 의원의 시정질문 답변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어제 시장의 답변에 또 다른 의문에 대해 의문이 생긴다면 감사가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업체의 분양 과정에서의 불법 사항을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실 의향이 있으신지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에서는 노인복지법 15조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라고 하셨는데 무엇이 엄중한 조치인지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6개월 전이나 1년 전에 사전에 운영계획서를 제출받아 꼼꼼히 검토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이는 이미 승인 당시에 3개월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어떻게 받아내겠다는 것인지 이미 전원 아파트로 알고 분양을 받은 입소 대상자들의 피해를 어떻게 할 것인지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옥성의 허위광고, 분양 부정에 대한 전주시장으로서의 판단과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옥성 골든카운티는 노인복지법에 따라야 하는 노인복지주택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옥성은 우리의 명산 모악산 자락에 자연녹지에 6만6천여평의 땅을 저렴하게 취득하여 취등록세도 감면받는 등 많은 혜택 받았습니다. 옥성은 그 부지를 몇 년째 방치하더니 2008년전에 의료 노인복지주택으로 지어져 많은 부작용이 있는 사측과 입주자를 보호하려는 특례법을 악용하여 일반 전원형 아파트라고 현혹시켜 100% 분양이라는 경이로운 기록을 냈습니다. 노인복지주택을 돈벌이의 수단으로 악용한 부도덕한 회사입니다. 그러고도 모자라 이제는 일반 관리비 이외에 전혀 더 내지 않는다 라고 소비자를 속이고 있습니다. 유료 노인복지관은 모든 시설이 유료서비스가 원칙입니다. 어떻게 그러한 회사의 불법, 탈법, 허위광고 등에 대해 철저히 대처하지 않는 전주시도 특혜 시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자는 법적 사회적 도의적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청은 이를 감독할 책임이 있습니다. 옥성은 허가는 복지시설로 받고 이제와서 고령친화 주택처럼 하겠다라는 이야기인데 다시 말하면 복지시설 부지에 건축 허가를 받고 이 복지시설의 분양을 통해서 이익을 이미 향유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거기에 따른 의무가 자동적으로 발생함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에 와서 고령친화 주택과 같이 운영하겠다는 것은 복지시설의 설립 주체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회피하려는 편법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다시 허가를 받아야 되겠죠. 끝까지 경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답변보기]

옥성 카운티 입주자들의 피해 방지와 전주시에 향후 행정방향에 대해서 심도있는 질문을 해주신 이옥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주당 비례대표 김도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이명연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비례대표 출신 문화경제위원회 김도형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두 가지 시정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한옥마을 향후 10년을 계획하자라는 내용으로 하고요, 둘째는 시설관리공단의 문제점 개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한옥마을 다들 아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상들도 수상하고 그런 과정에서 지난 10년전부터 혼란스러운 모습들을 지켜본 한 사람으로서 과연 지금의 모습을 우리가 예상하고 준비해왔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향후 10년을 지금 대비해야 된다 그런 취지에서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지금 한옥마을 사랑이 지금 상당히 뜨겁습니다. 각 지자체들 보면 자료에 나온것처럼 광역자치단체가 4군데, 다음에 기초자치단체가 29군데가 한옥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같은 경우에 3천7백억을 10년안에 2018년까지 투입하겠다고 하고 총 4천5백여동을 한옥을 신축 보전하기로 결정을 하고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각 지자체가 중요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현재 전국적으로 다녀보면 곳곳에 한옥으로 이루어진 민박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수치에 나와있는 한옥이 포함되지 않은 말 그대로 민박집 개인집일 뿐입니다. 그런데 한옥의 특성상 한 10여년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게 50년 되었는지 30년 되었는지 분간이 잘 안갑니다. 말 그대로 그만큼의 정취가 느껴지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한옥마을이 전 국민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이유는 우리 이 한옥마을이 100여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사람들이 살고있기때문에 그래서 사랑을 받는 것이고 그래서 찾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현재의 상황대로 나간다고 할 때 그리고 향후 10년후에 타 지자체에서 지금 엄청난 투자를 해가지고 다른 곳이 우리 현재 한옥마을과 같은 똑같은 한옥마을들을 조성했을 때 과연 10년후에도 우리 이 관광객들이 전주 한옥마을을 찾겠는가 저는 상당히 회의적으로 봅니다. 전주 한옥마을은 도심에 있다보니까 솔직히 불편합니다. 숙박시설도 없고 주차장도 불편하고 다들 화강암같은 것들로 깔아놓아가지고 걷기도 불편하고 슬로우시티라고는 하지만. 그런데 사람의 특성상 불편하면 오지 않습니다. 좀 저쪽이 부족하기는 하지만 저쪽이 편하니까 거기나 거기나 똑같은 것 아닌가 이러면서 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해결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저는 크게 네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물론 이게 전 국민적인 의식의 변화가 있어야 되겠지만 차량에 대한 일단 우선적인 감정이 있는 상황에서 또 이동을 하는데 아무래도 교통수단이나 대중교통보다는 자가용을 이용하는 비율이 높은 상황에서 주차장 확보 문제, 정말 시급합니다. 또 일부 현재 대형버스들이 오고 있는데 코아아울렛 문제 벌써 몇 년째 심각하게 고민만 하고 있고 계획만 하고 있고 뜯는다고 하는데 그것 뜯는다고 해서 대형버스 들어갈지 솔직히 의문스럽기도 합니다. 현재 상황을 보면 대형버스들 지금 다 기린로변에 다 댑니다. 다 대가지고 상당히 혼잡스럽고 주말에는 말 그대로 사고 위험이 너무 높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기본 소형 주차장 문제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고요. 숙박시설도 상당히 오래전부터 유스호스텔을 지어야 되느니 무슨 관광호텔을 지어야 되느니 호텔을 지어야 되느니 여러 가지 말들이 많지만 실제로 전혀 대안이 없이 그냥 민간에 맡겨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지금 다행스러운 것은 전라북도가 주관이 되어서 2년여에 걸쳐서 지금 숙박시설들 지원해가지고 관광호텔용으로 개조를 하고 있는데 그 사업도 실제로 요건이 너무 까다롭습니다. 관광호텔로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객실수나 조식하는 문제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어서 상당히 까다롭기때문에 일반 숙박업소들이 참여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또 그러다보니까 아중리, 중화산동 이런 소위 이야기하는 모텔촌으로 들어갈 수 밖에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자연스럽게 지금 현재 국회 법률이 계류중인데 지금 통과된지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한옥민박들도 허가에서 신고만 하면 영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마련이 되고 있는데 그러한 현재 한옥시설에 있는 숙박시설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전주를 찾는 사람들이 현재 한옥마을 사이트에 들어가면 현재처럼 개별적으로 다 연락해가지고 뭔가를 확인하고 또 이 집에 전화해서 방 없다고 하면 다른 집 전화하고 이런 시스템보다는 일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솔직히 대형 숙박시설에 대해서는 상당히 논란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지양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앞으로 추세로 봤을 때. 그런 의견이기때문에 논의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상업화입니다. 어제 존경하는 김남규 의원님께서 작년에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지적해오고 계시는 문제인데 말 그대로 인사동이 왜 사람들이 찾지 않는 곳이 되었습니까? 거기는 가니까 옛날에 고풍스러운 맛이 사라지고 다들 장사만 하더라. 전주 한옥마을도 좀 더 방치하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솔직히 개인으로 지금도 가보면 음식값도 비싸고 찻값도 상당히 비싸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왜 그러겠습니까? 서로 서로 경쟁이 일어나다보니까 사람이 많이 오다보니까 자본의 속성상 당연히 몰리게 되는 것이고 경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애초부터 통제하지 못했고 또 그것을 그 책임이 결국에 주민들한테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삶의 터전을 뺏기고 자본한테 자신의 공간을 내줄 수 밖에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지금이라도 지구단위 계획같은 것을 결정하고 그렇게 되어있기때문에 향후에 더 이것을 잘 지켜나갈 수 있는 의지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냐 생각되고요. 네 번째는 중요한 것이 현재 여행의 트랜드가 옛날처럼 가서 사진찍고 이러는게 아니고 가서 체험하고 보고 느끼고 이런 것들 좋아하는 것이 현재 추세고 또 교육을 중시하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눈높이에 맞출 수 있는 다양한 공연들이나 체험형 공간들을 확보해야 되는데 얼마전 사무감사에서도 존경하는 오평근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는데 이름도 어려운 레지던스라고 붙여놓았죠. 공예인들 모셔다가 체험하고 활성화시킬려고 했던 사업들 예산들 엄청 투자해놓고 벌써 3년째 놀리고 있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이 되어서 즉시 시정하겠다고 해놓고 올해 또 나왔습니다. 아마 내년에 또 나오지 않을까 지금 염려스러운데 이런 문제가 종합적인 계획이 없었기때문에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타 시군의 적극적인 투자들이 향후 10년에 우리 전주한옥마을과 분명히 경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서울에 인사동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전주한옥마을을 어떻게 꾸미고 가꿔나갈것인가, 어떻게 보전할것인가에 대해서 향후 10년에 대한 계획을 마련해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질문을 해야 되기때문에 질문만 정확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대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옥마을의 향후 10년을 대비하기 위해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견해를 묻습니다. 한옥마을에 시간대, 요일별 차없는 거리 순차적 확대에 대한 견해를 묻습니다. 주차장 문제와 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계획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보기] [질문] 두 번째는 시설관리공단 문제점 개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장에 나오는 것은 성경의 한 구절과 맹자의 한 구절입니다. 시장께서 교회다니신다고 하니까 제가 썼고요. 한문 잘하시니까 무슨 내용인지 잘 아실것입니다. 이야기 요지는 그렇습니다. 아침 9시에 온 일꾼, 낮 12시에 온 일꾼, 오후 3시에 온 일꾼 다 똑같은 품삯을 받았다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 맹자의 구절은 위정자의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 그러니까 백성들이 즐거워하는 것 슬퍼하는 것을 같이 즐거워하고 슬퍼하고 그럴 때 만이 그것을 누가 못하겠느냐, 왕 노릇을 누가 못하겠느냐는 것은 가장 좋은 군왕이고 좋은 위정자다 이런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이 2007년도에 조례가 제정이 되고 2008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을 해서 지금 현재 체육관리시설들 운영하고 장사시설 운영하고 여러 가지 각종 사업들 시민들과 직접적인 연관되는 사업들을 운영하고 있는데 어쨌든 시민들께서는 상당히 좀 편리한 부분도 있고 저렴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실내 골프장도 운영하고 있기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직원들의 복리증진이 상당히 미흡했다, 이번에 준비 과정에서 그것을 느꼈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공단을 평가할 때 수익성을 가장 큰 우선순위로 내세우기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나 생각도 들고 또 하나는 실제로 이런 문제가 있는지도 잘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계약 사항이 현재 정규직이 총 직원 204명 중에 정규직이 112명, 계약직이 90명입니다. 그런데 정규직 직원들 중에서도 5급이 정원이 27명에 현원은 4명, 6급은 36명 중에 현원은 1명, 7급은 정원 27명, 27명으로 똑같고요. 8급은 정원 19명에 19명 현원, 9급은 정원 8명에 현원은 54명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9급이 9급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공무원 9급이 아니고 고용 2종의 급여를 받는 9급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상당히 어려울 수 있는데요. 받는 급여는 밑에 표를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타 지역의 경우에는 처음에 정규직 신입사원 직급을 정할 때 8급이나 7급으로 잡습니다. 여기서 7급은 행정 9급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실정이 이러다보니까 몇몇 팀장이나 차장급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기본 급여들이 천만원, 천오백만원, 조금 더 많으면 천칠백만원 이렇습니다. 40대 연령에 계약 마급 직원 2009년도 10월달에 입사했습니다. 2년이 지난 것입니다. 2010년도에 기본급 829만원, 수당, 상여 773만원, 성과금 34만원, 총 급여가 1천637만원입니다. 이게 월 평균 136만원입니다. 2010년도 근로자 월 급여 총액 평균액이 236만원인데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2010년도 4인 체제 생계비 143만원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입니다. 계약직 중에 보면 파트타임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시행을 했냐면 장애인이나 기초생활수급자같이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을 돕고자 생활복지과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공단하고 면접을 통해서 추천한 것입니다.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분들을 채용할 때 계약 내용이 계약 직급은 바급, 그다음에 근무 형태는 하루에 4.5시간 주 20시간입니다. 연 보수는 758만원, 정상 근무자의 2분의 1 수준으로 정했습니다. 근무 현장을 확인해보니까 하루에 4.5시간을 일을 하면 서로 하루에 매일 교대를 해야 되니까 출퇴근하면 교통비가 아까우니까 서로 합의해가지고 격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올해 10월까지 이분들이 수령한 급여가 기본급은 345만원, 수당, 상여는 286만원해서 총 632만원입니다. 월 평균 대충 얼마인지 나오시죠. 그래서 쉬는 날 제가 혹시 일하냐고 물어봤습니다. 격일로 일하니까 혹시 일하실 수 있지 않을까요, 물어봤는데 솔직히 격일로 일하는 근무처라는게 어디 있겠습니까? 하다보니까 결국에 한다는 것이 배달 아르바이트 이런 것 하는데 그마저도 상당히 쉽지 않은 상황인것 같고요. 문제는 처음 애초에 좋은 뜻으로 시작했던 이 제도가 실제로 당사자들한테는 물론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실 수는 있겠지만 또 이런 항변도 합니다. 55세 이상 다른데서 근무하시다가 퇴직하셨던 분들은 도움이 되는 것 아니냐, 맞습니다. 맞는데 중요한 것은 어쨌든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 자체가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상식적으로 놓고 봤을 때 슬픔이 되는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한테는 우리들이 행할 때 복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분들한테는 지금 생존의 문제인 것이니까 이런 문제들을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서 직원들의 급여나 조정하기 위해서는 직급 문제 이런 것들을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임원들하고 팀장들 급여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거론하지 않겠고 또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령 제가 꼼꼼이 다 읽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어디에도 2년 이내에 무기계약이나 정규직 전환하면 안된다는 규정, 처벌 규정 하나도 없습니다.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의 덕목은 무엇이며 사람에 대한 예의에 대하여 시장의 견해를 묻습니다. 우문에 현명한 답을 해주리라 믿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직원의 최하 직급을 7급으로 조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를 묻습니다. 전주시 본청과 사업소, 동 주민센터에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와 시 산하 기관에 기간제 로자의 무기계약 전환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근로 여건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직원들 대부분 육체 노동을 하고 있는데 또한 감정 노동자로 일할 수 밖에 없는 현재 상황입니다. 딱 한마디로 표현하면 권한은 하나도 없고 책임만 무지 많은 상황입니다. 그 중에서도 타 업무에 비해서 열악한 조건인 주차장 근로 여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은 이런 요구를 합니다. 빈 주차 공간 왜 안내 안하고 전주시는 왜 이 돈 받으면서 장사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일단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이 말밖에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근무 공간도 매우 협소합니다. 2명이 앉으면 일단 답답하고요. 기본적으로. 경기전 주차장과 한옥마을 주차장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1명밖에. 한 평도 채 안되는 근무 공간, 여러분께서는 어디가 생각나십니까? 이 근무 여건을 상당히 개선해야 되겠다. 기본적으로 사람이 앉아서 일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주고 뭔가 개선을 해주고 일을 하라고 해야지 한 평도 안되는 공간에 앉아가지고 일을 할, 어떤 능률을 올리고 그러면서 서비스는 제대로 해라, 웃는 낮으로 대하라, 화내지 마라, 상당히 어폐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좁은 공간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마저도 제때를 맞추지도 못할 뿐더러 제대로된 식사를 하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차량이 들어오거나 나가면 입에 있던 음식물을 억지로 삼키고 고객을 맞이해야 되기때문입니다. 이는 부족한 인원 배치때문입니다. 인원의 부족은 생리 현상 해결에도 많은 문제점을 야기합니다. 화장실 다녀온다는 문구를 부착하고 다녀오면 기다립니다. 사람들이. 그러면 반응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상상하시는 그대로입니다. 난리가 나는 것입니다. 일부 주차장 비, 햇빛가림 시설이 없습니다. 여름에는 직사광선을 그대로 받아야 하고 비나 눈이 오면 손내밀 때마다 고스란히 그것 맞아야 됩니다. 문제는 제가 갔을 때도 비가 오고 있었는데 그 좁은 공간으로 창을 통해서 비 다 들이치고 문제는 거기 찾는 시민들도 관광객들도 비를 맞아가면서 주차권을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빠른 시일내에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고 여름에 직사광선을 맞다보니까 다행스럽게도 에어컨은 다 설치되어있는데 한 평도 안되는 공간에다가 에어컨 켠다고 생각해보십시오. 무조건 냉방병입니다. 빨리 개선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직원들의 근무 여건 개선과 인원 보강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현실은 신념을 어둡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키고 이뤄나갈 가치는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그것이 생존의 문제일때는 더욱 더 그렇습니다. 없으면 조금 불편한 것들에 대하여 다수에게 이해를 구하고 소수의 생존권을 먼저 살펴야 할 것입니다. 예산이 부족하다는 답변 하지 마십시오. 시 산하기관의 거대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번에 준비하는 과정에 하나의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나 문화재단이나 이런데다가 시설을 지속적으로 위탁을 하게 되면 고용의 안정성을 담보할 수가 있습니다. 단기 계약직들을 무기계약으로 전환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효율과 또 효과성을 누려야 됩니다. 그동안에 그런 흐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는 충돌하고 간극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떤 해결 방안을 가질 것인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논의를 제안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보기]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항상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옥마을의 향후 10년을 대비한 종합적인 계획 수립과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의 처우와 근로 환경 개선에 대해서 심도있는 질문을 해주신 김도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서신동 출신 최명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이제 겨울의 위상이 성큼 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조지훈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선배 의원 여러분! 더 좋은 전주를 위해 수고하시는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존경과 존귀를 표합니다. 전주의 대표적이고 타도시에서 벤치마킹을 위해 몰려드는 전주의 중심 서신동 출신 최명철 의원입니다. [질문] 본의원은 오늘 화재 취약계층 소방시설 보급으로 서민생활 안정 기여를 위한 단독경보형 화재감지기 보급과 주말 가족농장과 농촌 테마마을 활용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수해와는 달리 화재는 1년 365일을 강조해도 조심해도 모자라지 않습니다. 특히 겨울에는 더욱 더 화재에 취약하기 때문에 특별히 신경을 써야 합니다. 우리는 그간 평생 모은 재산을 하루아침에 화마로 잃고 심지어는 목숨도 잃어버리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겪기도 합니다. 간단한 기초 소방시설만 있어도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데도 안타깝게도 늦게 후회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시 관내 세대수는 완산구 134,112세대, 덕진구 106,316세대 합계 240,428세대이며, 그중 화재 취약계층은 장애인 8,771세대, 독거노인과 소년 소녀가장,기초수급자 등 15,833세대이며 덕진구는 장애인 6,268세대, 독거노인 184세대, 소년소녀가장, 기초수급자 등 11,448세대이며 전주시 관내 11%를 차지하는 27,281세대입니다. 화재에는 예고도 없고 공동주택이나 취약계층에 관계없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나마 공동주택은 소화기 내지는 단독경보형 화재감지기라도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취약계층은 아무런 방패막이 없다는 것입니다. 2009년도부터 지금까지 단독 경보용 화재감지기는 완산구 관내 보급대수는 3,826대이지만 전주시에서 지원한 것은 1,778대이며 나머지는 사회단체에서 5,510대, 소방서 및 의용소방대가 2,257대, 도비 등 총 9,384대가 보급되었으나 전주시는 1,778대에 불과합니다. 물론 전북도에서는 2014년까지 매년 단독형 화재감지기로 2,000만원씩 6,000만원과 소화기를 6,000만원씩 1억8천만원 합계 2억4천만원을 지원하여 9,000세대에 보급할 예정입니다. 최근 5년간 화재 유형을 보면 주택화재가 전체 화재의 45%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택화재 사상자는 전체 사상자의 50%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만큼 주택화재는 재산은 물론 생명까지도 앗아갑니다. 어느 화재나 마찬가지로 조금만 신경쓰면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데도 방심하고 부주의했기 때문입니다. 최근 3년간 화재 사망자 58명중 주택화재 사망자가 29명으로 그 비중이 가장 높으며 이중 독거노인,거동불편자 등 화재 취약계층의 사망자가 7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소방서의 자료에 따르면 화재감지기 설치후 화재가 50% 정도는 사전에 감지하여 인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었다 합니다. 2010년 10월 25일 12시경 완주군 상관면 마치리에 거주하는 이양근씨는 점심식사를 하기위해 가스렌이지 위에 음식물을 올려놓고 집마당에서 일을 하다 단독경보형 감지기 경보음을 듣고 신속히 내부로 들어와 가스렌지 밸브 차단 및 연기를 배출하여 미연에 화재를 방지하였고, 2011년 9월 29일 22시경 임실군 삼계면 후천리 608-1번지 안나사랑 요양원에 근무하는 김종말씨는 단독경보형 감지기 경보음이 울리자 요양병원 관계자 4명과 함께 수용자 6명을 외부로 신속히 대피시키고 119에 신고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를 경감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화재감지기 설치후 인명피해는 물론 화재예방에 큰 도움이 됐다는 것입니다. 가구당 간단한 기초 소방설비만 지원해도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독경보형 화재감지기는 2년정도의 제품이 1만원이고 5년 이상은 2만7천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사회단체나 다른곳에서 지원받아 설치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시에서는 우리 시민을 보호할 수 있도록 화재 취약계층은 물론 점차 기존 단독 주택과 공동주택 등 전 주거세대에 보급 확대해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보시는 바와 같이 경기전에 설치한 화재감지기는 언제 설치했는지 화재감지기인지 무엇인지를 모를정도며, 체험관, 공예관도 화재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 화재감지기 현재 한옥마을에 설치되어있는 화재감지기입니다. 이것은 언제 설치했는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고 1년에 300만명이 한옥마을을 찾아 오고 있는데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온통 목조로 구성되어 있는 경기전 및 한옥 마을 일대는 화재에 매우 취약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 번 화재로 이어지면 한옥마을은 겁잡을 수 없을 정도로 화재에 약한 곳입니다. 이번 기회에 다시 한 번 전주시에 얼굴인 한옥마을 전체와 문화재 시설을 철저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수백억원씩 투자한 곳에 조금만 신경쓰면 안전한 관광지로 지켜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소방서에만 의지하지 말고 또한 소방서가 전라북도 소관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재산 우리가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게 바로 화재감지기인 것입니다. 화재감지기는 두 종류가 있는데 지금 이것은 1년짜리입니다. 그리고 5년짜리는 간단하게 여기에 있는 밧데리만 교환해주면 5년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화재가 났을 때는 이런 경보음이 울려서 사전에 화재와 즉 인명을 보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 역시도 1년이 경과되면 1년후에는 밧데리 교환 신호음이 역시 또 나오게 되어있습니다. 예산을 1억만 지원해도 1만원짜리면 1만 세대가 화재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으며 새로 나온 신상품인 2만7천원짜리면 3,700세대가 화재의 위험에서 벗어나 안전하게 살 수 있다면 이보다 더한 주민 대서비스는 없을 것입니다. 25억원을 지원하여 전주시 전 세대가 화재로부터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대량 구입하면 더 저렴하게 구입이 가능할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당장 시행할 생각은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설치한 세대도 있으니까 추가로 설치하는 취약계층은 교환하기가 어려우므로 사용 기한이 5년짜리 제품으로 하고 그 외 지역은 1만원 짜리로 설치하여 삶의 질을 높이는데 시정을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의향이 있으시면 매년 계속사업으로 전주시의 모든 주택에 보급하여 화재로부터 조금이나마 안전하게 살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두 번째로 [질문] 다음은 주말 가족농장과 농촌 테마마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당초 취지의 목적은 도시민의 여가환경 변화와 또한 농산물의 불신과 웰빙 식품 추구 그리고 직접 생산과 체험을 통해 도·농간의 격차를 줄이고 농민의 고통과 어려움을 이해하고 전통문화를 종합적으로 개발하여 농가소득 증진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도시생활에 젖다보면 농촌이 그리워지고 농사를 짓기에는 자본과 시간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작지만 내가 직접 재배할 수 있는 주말농장을 소유한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할 것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주말 가족농장 조성사업으로 보조금을 지원한 두 곳과 지원하지 않은 한 곳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먹거리 중요성이 강조되는 시기에 혈세를 투입하여 텃밭이 없고 농촌문화를 체험하고 싶은 시민을 위하여 조성된 농장이 잘 활용되지 못한다면 세금 낭비는 물론 몰라서 활용하지 못한다면 그분들에게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석구동은 시비 1500만원과 자비 505만5천원 합계 2천5만5천원의 사업비로 4,336㎡를 조성하였고 삼천동은 시비 1,300만원과 자비 375만원 합계 1,675만원의 사업비로 4,333㎡를 조성하여 주말농장을 사용하고 있으나 사업의 기대만큼 효과는 어떻게 평가할지 본의원은 궁금하기 그지 없습니다. 1구좌가 33㎡이니까 2곳 모두 131 구좌인데 농기구 보관창고 및 기타시설을 제외한다 하더라도 120구좌는 되는데 실제로 사용하는 구좌는 석구동은 49명의 62구좌, 삼천동은 34명의 56구좌에 불과합니다. 적어도 활용도는 50% 미만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옥토라도 사용하지 않으면 쓸모없는 땅인 것입니다. 1구좌에 임대료는 3만원이라고 하니 170만원에서 180만원 수입이 있으니까 토지주는 괜찮을 줄 모르지만 사업의 취지와는 다르다는 생각을 지울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농장주가 직접 농사를 짓는것이 수입이 훨씬 낫다면 사업을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아니면 계속해서 사업을 추진한다면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는 사업비의 기대만큼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것이라 사료됩니다. 활용도가 없으면 적극 홍보를 통해서라도 땅의 활용도를 높이고 본래의 취지에 맞도록 운영해야 했음은 자명한 일입니다. 주말농장을 잘 활용하여 더 점진적으로 도시농업 활성화를 강구해야 함에도 아직도 주말농장 자체도 걸음마 수준에 와있는 것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활용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산의 지원함에 있어서도 과연 사업계획서를 잘 살펴 보았는지 모를 일입니다. 같은 면적인데도 인건비는 2배나 차이기 나고 자부담도 한 곳은 50만5천원인데 비해 한 곳은 375만원을 부담했다는 사업비를 보면 허술하기 그지 없다는 것입니다. 두 곳 모두 올해 12월 30일 사업기간이 만료됩니다. 그러면 이곳은 폐쇄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예산을 지원하여 계속 사업을 진행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한다면 2012년도의 사업비는 얼마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취지라도 활용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입니다. 다음은 농촌전통 테마마을 즉 농장팬션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팬션은 삼천동 만장마을에 2009년 국비, 시비 5,804만 2,920원과 자비 0.7%인 398만원을 부담하여 합계 6,202만 2,920원을 주말가족농장은 1,675만원을 포함하여 전체 7천8백77만 2,920원을 투입하여 완공하였습니다. 그나마 자비 398만원은 공사 인허가 비용으로 충당했습니다. 이렇게 지어진 팬션은 단 한번도 사용한 실적이 없는 것입니다. 왜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는지 분명 밝혀야 할 것입니다. 홍보가 되지 않아서인지 6,200만원이 넘는 예산이 소요되었는데도 아직 준공이 안되었는지 아니면 미비점이 많아 지금도 방치하고 있는지 아니면 임대료가 비싸서 사용을 못하고 있는지 시장께서 알고 계신지요? 사업기간은 언제까지이며 하루 사용료나 1박 사용료는 얼마인지 밝혀주십시오. 제대로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한다는 계약서라도 있는지요? 그리고 유지보수에 소요되는 경비는 누가 언제 어떻게 어디까지 충당해야 하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5,800만원을 지원했기 때문에 분명히 사업의 취지에 어긋난다면 어떻게 할 것 인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집은 사용을 해야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누구를 위한 팬션인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모두들 휴가때는 어디로 가야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주말농장에 오는 사람이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했다면 이렇게 폐허처럼 되진 않았을 것입니다. 화면에 비춰지는 모습이 폐허처럼 풀이 사람 키보다 높이 나있어서 들어갈 엄두도 내지 못하고 무서워서 사진찍기도 겁이 났습니다. 팬션에 들어가는 길목도 지금은 무슨 공사를 하는지 도저히 들어갈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총체적으로 관리가 되지않는 전형적인 예산 낭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본위원은 8월 중순에 이 테마마을에 갔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때 8월에 찍었던 사진들이 바로 화면과 이것 보시는 바와 같이 이 테마마을을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풀은 이미 저보다 키에 높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8월달에 찍은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번 12월달에도 12월 25일에 다시 현장을 본인이 찾아갔습니다. 그때 역시도 바로 이 사진은 11월 25일날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8월과 별로 다를바가 없었습니다. 행정감사 기간이라서 좀 정리를 했나 싶어 찾아갔지만 그 기대는 오히려 저를 부끄럽게 했습니다. 과연 행정당국은 무엇을 했는지 올해에는 한 번이라도 지도감독을 했는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아마 준공식때 한번 가보고 그뒤에는 한번도 가보지 않았다는 것을 사진으로 이미 짐작할 수 있습니다. 과연 사업비를 지원해주고 행정당국은 토지주가 있어 잘 알아서 활용할 거라고 믿고 있어서 그런지 방치하고 있었는지요? 무엇이 문제인지 하루빨리 파악하여 잘못된 것은 개선하고 시정하여 많은 시민이 활용토록 하든지 아니면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취지에 맞게 사용하지 않는다면 사업비를 환수 조치할 의향은 없는지요? 좋은 취지로 농촌생활을 경험하고 일상에서 벗어나 휴식을 취하고 삶의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한 사업이 아무 활용가치도 없는 폐허로 전락되었다면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차라리 창고만도 못하는 실정이 되었습니다. 본의원이 테마마을에 대하여 우리시 공무원 20여명에게 가보았느냐고 여쭤 보았더니 가보기는 커녕 있는지 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우리시 공무원도 모르는데 과연 전주시민은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전주시청 홈페이지에 올려서라도 홍보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앞으로는 보조금이 지원되는 사업에는 꼭 현장 확인이 수시로 이루어져서 본래의 목적에 위배되는 일이 없도록 관계 당국은 철저히 지도감독을 소홀히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시장의 소상한 해명과 향후 조치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끝까지 경청해주신 전주시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화재 취약계층에 대한 단독 경보형 화재감지기 보급과 주말 가족농장과 농촌 테마마을 활용에 대해서 심도있는 질문을 해주신 최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다섯 분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과 답변 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천환입니다.

먼저 입주자 모집 승인에 대해서 먼저 묻겠습니다. 전결자가 누구시죠. 이 모집 승인의 전결자

그것은 전주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제4조에 의해서 건설교통국장이 전결권자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본인이시죠?

예.

그러면 인허가의 전결 승인은 누가 했습니까?

사업계획 승인요?

아니 인허가 처음에 2006년도 당시에

2006년도에 제가 도시과장으로 있어서 도시계획결정 문제 그 문제는 제가 관여했습니다.

아니 관여는 했는데 전결은 누가 했습니까? 그때 당시에

그때 결정하는 것은, 결정하는 것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서 지적고시 승인까지 해야 되거든요. 지적고시 승인은 이를테면 시장님이 하셨는가 그때 그 관계는 전결 규정을 봐야 되겠습니다.

그 관계는 확인이 필요하시다 이 말씀이시죠.

예.

어쨌든 이번에 입주자 모집 승인의 전결은 국장님이시잖아요.

예. 제가 했습니다.

예, 국장님. 그러면 그 옥성 문제에 관한한 이번에 모집 승인 당시에 불법이나 허위광고, 전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이 문제에 관한한 그때 당시에 도시과장님이셨고 지금 전결자이시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잘아시고 책임을 질 수 있는 자리다 라고 생각하는데 왜 불법 행위를 수수방관하고 있었는지 먼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방금 말씀한대로 불법 행위라고는 조금도 생각 않고요. 관련 규정이라든가 거기에 적법하게 처리했다고 생각합니다.

적법하게요.

예.

그러면 우선순위 선정, 왜 이게 그러면 노인복지 거주 지역입니까? 아니면 주택입니까?

노인복지법 32조에 의해서 노인주택입니다.

그렇죠. 노인복지시설이죠.

예. 노인복지주택입니다.

그러면 노인복지법에 따라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입주자를 모집할 때 어떻게 모집을 해야 되죠. 그 법에 따르면

과정을 말씀드릴게요. 사업주로부터 입주자 모집 승인 공고 의뢰건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건설교통 주택과에서 이것은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분양을 하기때문에 복지법에 의해서 하기때문에 복지과에 저희가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뢰를 했더니 거기 노인복지법에 적합하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계 부서에 문의한 결과 충분히 설명을 드렸다. 그런 과정으로 저희들이 해서 승인했습니다.

그랬죠. 그 말씀을 들을려고 했던 것입니다. 제가 서류를 받아보니까 9월 26, 27일날 생활복지과에서는 입주자 선정 방법 및 동 호수 결정에 그 노인복지법 15조에 있는 것을 권고를 했어요. 권고를 했는데 이게 웬일인지 모집 승인안에 이 모집 공고안에는 이게 빠졌어요. 빠지고 공급 면적별 신청 접수 현황에 따라 추첨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서 누가 했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어떤 문제를 각 부서에서

아니 이것을 누가 넣었냐고요. 이 사항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 어떤 부서에서 하는가 그 법에 관계가 분명히 있고요. 그 문제하는데 아까 말씀한대로 의원님께서 지적한대로 그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놓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아니 26, 27일날 옥성측과 권고안을 보낼 때 권고안을 낼 때 이게 있어요. 여기에. 그런데 여기에는 막상 그

그 권고안을 언제 보냈습니까? 어느 부서에서요? 어느 부서에서 보냈냐고요. 권고안을

복지과에서 보냈죠.

복지과에서 보냈죠.

이제 그랬는데 여기에는 추첨으로 바뀌었다고요.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제가 말씀드리면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부서에서 바뀌었는지만 말씀해주세요.

아니 바뀐 것은 아니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바뀐것은 아니고 그러면 누가 이것을 바뀌어졌을까요.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행정 절차를 말씀을 드릴게요. 저를 여기 발언대에 세워놓았으니까 저의 이야기를 들으셔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종합적인 민원입니다. 이것도. 종합적인 민원이라고 생각하는데 민원은 각 관련부서에 협의를 합니다. 그러면 관련 부서에서 그 관계법에 의해서 주관부서에 넘어옵니다. 넘어오면 그 주관 부서는 관련 부서 협의한 결과대로 일을 처리하는 것이 저희 상례적인 일입니다.

그러니까 관련 부서의 협의가 제대로 잘 안되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싶은건가요.

저는 그렇게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아, 이것은 그러면 추첨합니다를 그러면 관련 부서에 넣었을까요. 이것을? 과연 누가 넣었을까요. 이것이 위법한 사항인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아니 금방 협의가 제대로 안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죠?

노인복지법에서 15조 4항을 분명히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분양 공고가 오니까 그 부서에 의뢰를 했어요. 그래서 의뢰를 하니까 그 관계를 예를 들어서 실무자 담당 계장이 충분히 15조를 준수하라고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분양 공고에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그 관계 부서에서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추첨합니다라를 관계 부서에서 넣었는지

당연히 넣어주어야죠.

알 수는 없으나 어쨌든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그 옥성측에서 혹시 넣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것이 어디에서 그러니까 도시과에서 생활복지과에서는 복지법대로 해라라고 하고 권고를 했어요. 그러면 이 추첨 방법에 대해서는 추첨하는 방식에 대해는 권고를 안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랬는데 전결자이신 분께서 몰라요. 그러면 이것은 옥성에서 넣었겠네요.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분양공고 승인은 저희들이 했죠. 당연히 아까 말씀드리면은

그러니까 전결자께서 이것이 어디에서 바뀌었는지 모르게 갔다. 그런데 권고안대로 갔다. 그러면 거기 옥성측에서 바꿨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거냐고요.

저는 권고안 자체가 옥성측에서 바뀌었다고는 생각 않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면 우리 시청내에 어느 부서에선가 이것을 추첨으로 바꿨겠네요. 그렇습니까?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저희들 공고안이 지금 저희들이 제가 결재한 공고안이 예를 들어서 공고안대로 어느 부서에서 바뀐것은 아니다. 제가 전결자로서 바뀐것은 없다 그런 내용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전결자로서 안바뀌었는데 그러면 옥성측에서 일방적으로 이것을 바꿨나요?

그것은 조사 중에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그렇고요. 그때 당시에 아까 주택과 시설을 구분해서 관리한다 라고 하는 시장님의 답변이 있었어요. 그러면 공동주택 부분은 주택으로 시설은 시설대로 따로 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노인복지법에 따르면 이게 통으로 운영하게 되어있고 운영위원회가 설치가 되어서 운영위원회에서 다 설치를 관리를 하도록 되어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아까 시장님께서 답변드렸듯이 노인복지주택은 분명히 분양을 해서 개인 소유로 되어있고 개인 소유로 되어야 되고 또 아까 노인복지회관이나 노인복지병원은 예를 들어서 운영하는 주체가 주체가 되어서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운영하는 주체를 묻는 거예요. 그러면 운영을 민간위탁을 시켜서 전혀 다른 외부인이 들어와서 위탁을 해서 받는다. 그러면 노인복지시설인줄 알고 그 모든 혜택을 받을려고 들어갔던 사람들의 피해는 어떻게할거냐 이런 것들을 여쭈니까

아니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시장님께서 답변드렸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 부분이 명확히 되어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고요 제가 쭉 본 바로는 입소자 추가 부담없이 옥성이 복지관과 이제 병원을 민간위탁을 해서 그 수익금으로 운영을 하겠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거꾸로 생각하면 자연녹지에 요즘 정말 장사가 잘되는 요양병원까지 같이 허가를 해준 꼴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그것은요. 아까 노인복지법에

그 민간위탁을 시켜서 요양병원을 하도록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의원님, 의원님, 공무원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법에 의해서 그 기준에 맞게 처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관계법대로 안했기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관계법에 하나도 틀린것이 없어요.

관계법에 전결자께서 이 추첨 방법대로 했어요. 그러면 노인 복지법을 어겼다 이 말입니다.

아니 지금 제가 말씀드리면

그런데 왜 법대로 했다고 하는 것이죠? 아까 말씀을 하실 때 이것이 법대로 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의원님, 그 문제를 지금 방금 질문하는 내용을 그 문제와 또 연관을 시키십니까?

아니요. 국장님, 전결자시죠.

예. 전결자입니다.

예, 전결자시고 처음에 인허가 과정에 깊이 관여를 했던 주무과장

깊이 개입한 것은 아니고 제가 담당 과장으로서 했습니다.

그랬죠. 그때 당시에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이 문제에 관한한 가장 잘 파악하고 있을 것이다라고 짐작이 돼요.

알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예, 그렇죠. 그런데 왜 법대로 했다고 말씀하십니까?

저 법대로 했습니다.

뭘 법대로 했다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리면 아까 15조의 사항은 그 사항은 이미 조사를 하고 있고 그런 사항을

아니요. 조사를 받고 있지만 여기에 나와있는 이 모집 승인안대로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모집 승인안대로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엄연히 법을 어긴것이 나와있어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15조 4항은 관련 부서와 협의를 했는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그 전결 규정에 의해서 처리된 것은 변함이 없이 승인으로 나갔을 것이다. 다만 모집자 분양 팜프렛에 나가있는 것은 변경이 되어있는 것은 현재 조사중에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그 전원형 아파트다. 그리고 전매가 가능하다 등등 여러 가지 그 회사측에서 저지른 불법이 있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결자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아까 시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 답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한 번 답변을 해보시죠. 그 부분이 그러니까 불법이냐, 아니냐 이 자리에서 말씀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조사를 한다고 하니까 결과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원형 아파트다, 아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불법이다, 아니다를 답변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인복지법에 의한 32조에 의해서 노인복지주택이다. 이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죠. 전원형 아파트는 분명히 아닌데 관리할 때는 주택은 따로 시설은 따로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시잖아요.

노인복지법을 잘 파악해보시면 그런 기준에 하나 어긋남이 없이 했다는 거예요. 저는

노인복지법 저도 많이 봤거든요.

그럼요.

.. 으로 의무시설이 있잖아요.

예. 의무시설 있습니다.

의무시설을 가동을 해야 되고 관리를 할 또 사람이 필요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의무시설에 의료인도 있어야 되고 식당도 해야 되고

의원님

그런데 왜 추가 비용이 전혀 없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의원님, 제가 아까 시장님께 그 비용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것은 예를 들어서 입주자들인가 주민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은 광고에 나갔다는 것이고

그러면 좋습니다. 예, 좋아요. 지금 2분밖에 안남았는데 한 가지 더 여쭤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저 한 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저도 말씀드려야 하겠습니다. 지금 불법이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지금 우리가 허가가 나가고 결정된다는 것 중에서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시설을 안해야 할 것을 했다든가 해야 할 것을 안한 부분이 있으면 지적해주십시오. 다음에라도

당연히 그렇죠. 노인복지법에 따라서 우선순위 여기다 넣었어야죠.

그 부분은 아까 저희도 인정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인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왜 매우 중요하냐 하면 노인들이 이 시설을 나는 복지시설이니까 이용을 해야 되겠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정말 거기에 나래비를 서서 그 사람들이 분양을 받아서 분양 차익을 받을려고 하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이 장사 수단으로 그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실수요자 노인들이 거기를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장사 수단으로 보는 것은 의원님의 판단이시죠.

아니다니까요.

저는 관계법에 의해서 적법하게 했습니다.

어제 최인선 의원할 때 그것 봤잖아요. 거기에 딱지 뭐 등등 전매 여러 가지 불법이 있었어요. 그런데 왜 그것을 전결자로서 그것을 방관하고 있었느냐 이것도 중요하고 또 이제 이게 정말 중요한 질문인데

의원님,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제가 책임질 것이 있으면 책임지겠습니다. 그러면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말씀이 나오셨으니까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만 드리겠습니다. 이제 1분밖에 안남아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노인복지시설로 자연녹지에 정말 저렴하게 여러 가지 혜택을 받으면서 인허가를 해주었어요. 인허가할 때 과정에도 너무나 정말 의혹이 많지만 지금 현재 이 모집 승인 과정에서도 너무 정말 이 부분이 분명히 불법이 있는데 적법하게 했다라고 전결자께서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이 부분은 주택은 개인 소유니까 일반관리비만 내고 살고 병원과 복지관은 외부인에게 개방해서 의료시설로 해서 장사를 허가해주는 곳, 그런 곳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즘 유행하는 노인 요양병원까지 허가해주는 그런 꼴이 되는거고 그럼 노인복지시설이라는 것은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 노인복지시설이라는 명목으로 해서 정말 온갖 혜택을 다 받고 인허가를 내서 이제는 장사를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방청석 소란)

의원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의원님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그 관계는 관련 부서에서 할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의원님, 도시계획시설이라는 개념을 잘 이해하십시오. 도시계획시설이 7개 분야에 54개 시설이 있습니다. 54개 시설은 뭣때문에 54개 시설로 정한지 아십니까? 국민의 복리입니다. 그래서 노인복지시설로 여기에 도시계획시설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반 규정에 맞게 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중단이후 계속발언한 부분)

저는 마지막으로 저는 서류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입주자 모집공고안이 있습니다. 이것을 각 해당 부서의 협의를 받아서 전주시에서 국장님의 전결로 나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노인복지시설이기때문에 노인복지법에 따라서 모집할 때 노인복지법에 의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 하지 않은 정작 추첨을 통해서 한다라고 했기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밖에 없는 여지를 주었고 거기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분양을 받게 되는 그리고 결국에는 그...까지 허가가 되는 그런 사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적법하게 했는데 조사중에 있다라고 ..... 아무쪼록 전주시가 행정을 할 때 정말 먼 미래를 보고 원칙을 지켜서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장님 답변에서도 아까 ....... 재분양을 명할거냐 라고 했더니 그 부분을 회피하셨어요. 회피하셨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서면으로라도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저도 말씀 한마디 하겠습니다. 저도 이 자료를 보면서 불법......

아직도 불법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아닙니다. 저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연이틀간 어제 오늘 중인동에 옥성 골든카운티 문제가 의원님들에게서 제기되었습니다. 이 사항이 불법이냐 합법이냐를 떠나서 의회에서 문제 제기를 했을 때 관계관께서는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하시고 철저하게 조사하셔서 의회와 시민들한테 의혹이 없이 원활하게 그리고 어떤 좀 더 진상 조사를 통해서라도 알릴 수 있는 알 수 있는 제대로 알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오늘의 의사일정 시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