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2년도예산안(계속) 2. 2012년도기금운용계획(계속) 가. 청소행정과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종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청소행정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이창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2년도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2012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면서 우리 청소행정과 예산은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에 따른 대행사업비와 가로청소 미화요원의 인건비 그리고 음식물쓰레기를 포함한 생활폐기물 처리비가 전체 예산의 93%를 차지하고 있는 바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에 관한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진 위원 질의요구) 최유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규사업에 운반대행에 대한 평가 및 용역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용역한 후 문제점이나 원가계산에 이상이 있다고 하면 행정에 어떻게 조정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누어드린 자료를 보시면 대략적으로 써 놓았습니다. 내년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평가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검토하고 연구하겠습니다만 종합폐기물관리법이 작년 7월 26일 제정되어 금년 10월 26일에 시행된 사업입니다. 내년말까지 청소대행계약된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 4월에 원가계산부터 시작하여 전체적인 용역을 실시하려고 3,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여기에 나와 있는 주요내용에도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 전반에 대한 평가를 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위원님들과 같이 협의해서 그에 따른 대책 마련을 해야 할 것 같고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아니면 대행사업비 원가계산에 대한 모든 분야에 대해서 심도 있게 연구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개정되었기 때문에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용역을 실시해야 되는 것이고 2012년도까지 용역이 체결되었기 때문에 내년 4월에 완료되면 현재 대행사업을 하고 있는 곳은 그 이후에…….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내년 4월부터 8월까지 4개월 동안 용역을 실시한다는 말씀입니다.

대행업체 관련 문제들은 다음에 검토해서 결과를 반영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이상입니다. (이동국 위원 질의요구)

이동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었던 사항인데요. 재활용선별장 운영과 관련해서 폐기물을 처리하는 비용이 필요하다고 대두가 되었습니다. 예산안은 어느 항목인지 제 눈에는 안 보이네요.

지금 현재 예산에서는 원래 민간이전비로 해서 민간위탁금으로 처리해야 하거든요. 지금까지 재활용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이전비로 처리했는데 내년예산부터는 미간이전으로 세울 계획으로 요구했습니다만 지금 당장 예산 편성이 안 되고 340쪽에 있는 민간위탁금에서 우선 집행하기로 잠정적으로 이야기가 된 상태입니다. 이전하고 추경에 반영하기로 되었습니다.

346쪽, 민간이전은 706만 7,372원 말씀입니까?

세부사항은 찾아보겠습니다.

346쪽에는 민간이전비가 없어서요. 찾는대로 말씀해 주시고 업무는 수행해야 하는데 해당 예산이 명확하게 수립이 안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향후 계획이 있습니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민간이전비로 세우기로 예산팀하고 잠정적으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맞는 형태인가요?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것인가요?

내년에 처음으로 목을 바꾸는 상태이기 때문에 매립장으로 들어가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이전비로 가능하거든요. 매립장으로 안 들어가고 장성에 있는 일반 제지공장에 들어가기 때문에, 민간이전으로 지출하기 때문에 우선 그 목으로 세워져 있는 금액을 충당하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CTV 더 구입 안 하십니까?

내년 예산안에는 편성을 안 했습니다만 시에서 별도로 추가지원될 것이라고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습니다. 시에서 별도의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원될 것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했고 저번에도 본위원이 이야기했는데 여기에 안 올라와 있고요. 345쪽, 쾌적한 생활환경조성, 깨끗한 거리조성의 2억 4,0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에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이 109억원이라는 내용입니다. 거기에 가로청소, 가정청소가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CCTV는 없어요. 그것과는 관계가 없습니까?

CCTV는 별도로 이전비 쪽에 나옵니다만…….

이전비만 나와 있지 새로 설치한다고…….

신규설치비는 편성이 안 되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관식 위원 질의요구)

이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식 위원입니다. 일반쓰레기봉투가격이 약간 상승된 것 같습니다. 음식물 폐기류수거수수료납부필증도 인상되었는데 제작비가 올랐습니까?

제작비가 약간 오를 것을 예상해서 올린 것입니다.

제작비가 올라가면 주민들이 구매하는 가격도 올라갑니까?

안 올라갑니다.

그로 인해서 재정적인 적자가 예전에 비해 어느 정도나 감수해야 합니까?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만 쓰레기 발생량이 감소하고 있고 음식물쓰레기도 발생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그만큼 적게 제작되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올해 관급봉투 제작 매수가 전체적으로 몇 매입니까?

전체적인 매수까지는…….

357쪽, 바코드제작이 있어요. 770만매의 바코드가 제작된다면 결론적으로 쓰레기봉투를 770만매를 생산한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렇더라도 가격 인상율이 3원 내지 4원으로 2,000만원 이상의 예산이 줄어든다는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까?

예.

우리 구민들이 구매하는 봉투가격은 오르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시 전체적으로 얼마를 인상할 것인지…….

우리 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시 전체적으로, 인상도 시에서 전체적으로 올리는 것입니까?

이것은 구 자체적으로 제작하기 때문에…….

쓰레기 봉투값은 시 전체적으로 다 같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유진 위원 질의요구)

최유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있습니다. 슬레이트를 처리하는 비용이 얼마입니까?

조사해 본 결과 내년에 희망 9가구에 300만원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132㎡를 기준으로 299만원씩 지원하기 때문에 ㎡당 2만 2,900원정도입니다. 지정폐기물처리업체가 따로 있습니다.

어디 입니까?

지정폐기물업체는 여러 군데가 있기 때문에 어디라고 말씀 못 드리고 저희들이 선정하지 않고 소비자가 그 업체와 계약해서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대행을 줘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사업자입니다.

저희는 지원만 합니까? 영수처리만 하면 된다는 말씀이네요.

처리비를 업자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9가구에 지원합니다.

업체마다 원가가 똑같나요?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수요조사완료인데요. 111가구 중에서 9가구가 먼저 선정된 것인가요?

예.

나머지 가구들도 계속 시행해야 한다는 말씀인가요?

예.

9가구 선정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기준은 희망자입니다. 금년 4월에 조사했습니다. 증축이나 개축을 하겠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선정하게 되었고 추후 희망가구가 생기면 지원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내년에 처음 시행하는 국비사업입니다.

구비부담은…….

국비가 1,600만원, 구비가 1,000만원이 있습니다. 9가구는 내년에 증축이나 개축을 하겠다는 대상자로 판단하고 그 이후에 이루어진 사항은 자체적으로 처리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합니다.

처리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면 과태료가 있어서 문제가 되나요?

철거 당시에 건축과에서 석면이 포함된 슬레이트라고 판단하여 저희들에게 통보해 주면 계속 관리합니다.

과마다 연계해서 해결하신다는 말씀이네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및 청소행정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주민생활국 소관 201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문화국장 나경문입니다. 존경하는 이창재 경제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경제문화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12년도 경제문화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114억 8,569만원으로 전년도 108억 6,913만원보다 6억 1,65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원별 세입내역을 보고드리면 보조금 109억 7,391만원, 세입수입 1억 5,178만원, 지방채수입 3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151억 7,094만원으로 전년도 146억 3,206만원보다 5억 3,88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사유는 농업경쟁력 강화 11억 7,854만원, 일자리창출사업 2억 2,164만원, 에너지 수급관리 3억 7,527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문화예술진흥사업 10억 4,453만원 감액이 주요인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67쪽, 경제정책과 소관으로 세입예산은 71억 4,721만원으로 전년도 60억 1,873만원보다 11억 2,847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주요 내용은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 등 총 10건에 대한 국고보조금 5억 2,411만원, 운암시장 주차장조성 등 총 6건에 대한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30억 6,000만원, 사일리지제조비지원, 조사료용 종자구입비 지원 등 기금 2,300만원, 물가안정업소 인센티브 등 총 56건에 대한 시·도비 보조금 31억 8,010만원, 말바우시장 아케이트 설치사업에 대한 정부차입금 3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80억 868만원으로 전년도 67억 4,549만원보다 12억 6,31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내용은 지역물가 안정과 경제아카데미 운영 등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분야에 8,394만원, 운암시장 주차장 조성 등 재래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 사업비 43억 3,074만원,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등 농가소득 및 생활안정 사업에 4억 3,098만원, 원예 특작분야와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비 5억 9,864만원, 한·수해 대비 시설관리 등 농업기반시설 정비 2,096만원, 축산물생산 및 유통개선에 2억 1,792만원, 행정운영경비 7,0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9쪽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35억 1,193만원으로 전년도 28억 4,371만원보다 6억 6,82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주요 내용은 지역공동체일자리창출사업 등 총 9건에 대한 국고보조금 21억 8,966만원, 공공근로사업 등 총 9건에 대한 시·도비 보조금 13억 2,227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43억 5,253만원으로 전년도 37억 5,743만원보다 5억 9,509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중소기업 경영지원, 경영활성화정책지원, 소상공인 경영활동 지원 등 중소기업활성화 분야에 4억 8,454만원,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지역맞춤형 및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지원 등을 위한 고용촉진 안정사업 분야에 31억 9,198만원, 에너지 수급 안정 6억 3,052만원과 행정운영경비 4,54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1쪽 문화진흥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6억 9,893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18억 6,421만원보다 11억 6,528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 내용으로는 전통공예문화학교 수강료 등 세외수입 1억 308만원, 작은도서관 조성 등 국고보조금 8,650만원, 무형문화재 전통계승비, 작은도서관 리모델링 등 시비보조금 5억 935만원 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10억 7,109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23억 7,195만원 대비 13억 8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으로는 합창단 운영 등 지역문화예술 육성사업 1억 578만원, 북구문화원지원 등 지역문화계승발전 지원 6,870만원, 작은도서관 조성 및 리모델링 등 문화기반조성사업에 4억 4,340만원, 무형문화재 전통계승비 등 지역문화유산보전과 전승에 1억 6,202만원 계상하였으며 향토음식박물관운영 등 문화시설운영에 2억 977만원, 남도향토음식경연대회 등 문화예술지원에 1,272만원, 행정사무경비 등 사무실운영 기본경비에 6,869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7쪽 홍보전산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6,981만원으로 전년도 1억620만원보다 3,639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으로는 북소리광고게제수수료 등 수수료수입 2,370만원, 정보화마을프로그램관리자 육성 등 국·시비 보조금 4,611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16억 1,438만원으로 전년도 16억 6,464만원보다 5,02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북소리 발행, 구정홍보, 광주시민방송 지원 등 구정종합정보 제공에 3억 4,637만원, 정보보안관리, 정보화 장비 구축, 전자문서시스템, 구 대표 홈페이지 운영 등 전자구정 구현에 4억 9,170만원, 정보통신망 운영, 정보통신시스템 관리, 정보통신장비 확충 등 정보통신 고도화 사업에 5억 1,769만원, 정보화 마을 운영 지원 및 주민 정보화 교육 등 지역정보화 수준향상에 4,893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9쪽 위생과입니다. 세입은 5,780만원으로 전년도 3,627만원보다 2,15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중위생관리법 위반과태료 등 세외수입 2,500만원,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강화 등 국·시비 보조금 3,28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1억 2,425만원으로 전년도 9,253만원보다 3,17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공중·식품위생업소 위생수준 제고를 위한 위생업소 관리 지도 및 소비자 감시단 운영비 등 4,439만원, 식품 수거 검사비 등 부정·불량식품 유통방지 1,392만원과 행정운영경비 6,5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경제문화국 소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2011년도말 현재 1억 6,658만원이며 2012년도에는 수입 3,500만원, 지출 6,383만원으로 운용할 계획이며 2012년도말에는 1억 3,77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육성기금입니다. 2011년도 말 현재 1억 2,858만원이며 2012년도에는 수입 1억 5,424만원, 지출 1억 5,487만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창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012년도 경제문화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문화관광 진흥을 위한 우리 구의 비전과 정책목표가 본 사업들을 토대로 차질 없이 실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 지원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각 사업별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이번 예산 심사과정에서 제시해 주신 정책대안이나 지적사항은 업무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께서는 경제문화국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익철입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문화국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114억 8,569만 7,000원으로 전년도보다 5.67% 증가하였으나 문화진흥과 운암도서관 건립사업과 홍보전산과 시군구행정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사업이 완료되어 보조금이 감소하였습니다. 경제문화국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보다 3.68% 증가한 151억 7,094만4,000원입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경제정책과 전년도 예산액보다 12억 6,319만 5,000원이 늘어난 80억 868만 5,000원이며 주요내용은 재래시장 및 상점가활성화사업 등 43억 3,074만원, 농가소득 및 생활안정지원 4억 3,098만원, 원예특작분야 5억 9,864만 1,000원, 친환경 농업육성 15억 4,602만 7,000원, 용두동 배수로정비 등 농업기반시설정비 6억 8,000만원, 축산물생산 및 유통개선 2억 1,792만 9,000원, 경제정책과 운영기본경비 7,066만원, 말바우시장 주차장진입로 사업에 따른 차입금이자상환 등으로 2,8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건축자재의 거리 주차장조성, 말바우시장 아케이드설치, 두암시장고객쉼터, 농로 및 배수로정비사업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기업지원과는 전년도보다 5억 9,509만 2,000원이 증액된 43억 5,253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소상공인경영활동지원 등 1억4,600만원, 중소기업사업화지원 2억 7,000만원, 공공근로사업 등 일자리창출사업에 31억 9,198만 7,000원, 에너지 수급안정 6억 3,052만 5,000원, 기업지원과 기본경비4,547만 8,000원 편성되었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큰폭으로 축소되었고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이 신규사업으로 반영되었습니다. 문화진흥과는 전년도보다 13억 86만원이 감소된 10억 7,109만원이며 주요내용은 북구예술단체운영 등 지역문화예술육성 1억578만원, 북구문화원지원 등 지역문화계승발전 6,870만원, 작은도서관조성 등 문화기반조성 4억 4,340만원, 문화유산보존과 전승 1억 6,202만원, 문화시설운영 2억 977만원, 문화진흥과 기본경비로 6,869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작은도서관 리모델링 사업비를 반영하였고 운암도서관 건립사업 준공으로 기반조성사업비가 큰폭으로 감소하였습니다. 홍보전산과는 전년도보다 526만 4,000원이 감소한 16억 1,438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은 북소리발행 등 구정홍보기능강화 3억 4,637만원, 정보화장비구축 등 전자구정구현 4억 9,170만원, 정보통신망 운영사업 등 5억 1,769만원, 정보화마을 운영등 4,893만원, 홍보전산과 무기계약근로자인건비 및 기본경비 2억 966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시군구행정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사업이 완료되어 사업비가 감소하였습니다. 위생과는 전년도보다 3,171만원이 증가한 1억 2,425만원으로 주요내용은 위생업소 관리지도 등 위생업소 위생수준제고 사업 4,439만원, 불량식품 유통방지 1,392만원, 위생과 운영 기본경비 6,594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신규사업으로 명예공중 위생감시단 운영사업비가 반영되었습니다. 2012년도 경제문화국의 세출예산안은 주로 경제정책과 재래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사업, 친환경농업육성, 기업지원과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지원사업 등 소상공인과 농업인 지원을 위한 예산과 지역문화진흥, 전자구정 구현 등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건축자재의 거리 주차장조성, 말바우시장 아케이드설치, 두암시장고객쉼터, 농로 및 배수로정비 사업 등이 신규사업으로 반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정책과만 남고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경제정책과

경제정책과장 홍평입니다. 연일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정책과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애정어린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이창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2년도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2012년도 경제정책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창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2년도 경제정책과 세입세출예산안은 유통시장 환경변화에 어려움을 겪고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서민경제의 활력을 도모하고 FTA 등 농산물개방으로 인한 농가소득을 보존함으로써 농어촌 지역사회가 활력을 유지하는데 필수사업의 하나인 최소한의 예산으로 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경제정책과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정책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에 관한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영 위원 질의요구) 최기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난번 감사 때 말씀드렸는데 올초 구제역 때문에 고생 많으셨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은 충분했습니까?

예산은 시와 국가에서 지원해 줘서 충분했습니다.

올해 구제역이 예년과 비슷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방금도 연합뉴스에 의심되는 것이 뜨는 것을 보면, 괜찮아서 이렇게 했는지 여쭤보았습니다. 전통시장활성화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질의했습니다만 상인대학은 내년에도 운영합니까?

계속 운영해서 전통시장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문혜옥 위원 질의요구)

문혜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8쪽, 녹비작물종자대지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비작물종자대를 사용하고자 하는 농가에 헤어리베치라든가 녹비작물종자대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토지를 계속 이용하면 토지 질이 나빠집니다. 헤어리베치라든지 녹비작물종자대를 심어서 토양을 개량하기 위해 지원해 준 사업입니다.

제가 작년에 이와 관련해서 시기가 늦어지면 안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구비가 세워져 있습니까?

구비가 25%인데 2,000만원이 미확보된 상태입니다.

작년에도 제가 지적했는데 이것은 국·시비는 마련되어 있는데 구비를 확보 못해서 농가에 불이익을 준다면 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이것은 시기가 가을이기 때문에 제1회 추경에 반드시 확보해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1회 추경에 꼭 확보해서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유진 위원 질의요구)

최유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6쪽, 전통시장경영현대화의 전통시장경영개선컨설팅지원은 신규사업입니까?

그렇습니다. 컨설팅 지원은 국비보조사업으로 저희들이 개별점포에 대해서 일일이 컨설팅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국비지원과 자부담이 있는데 자부담을 우리 구에서 지원해 줌으로써 영세상인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했던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개별입지상권분석, 상품구성, 진열, 고객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를 개별점포에 대해서 일일이 컨설팅하는데 1개소에 약 100만원이 소요될 경우 자부담이 6만원 부담이고 나머지는 국비로 전액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6만원 자부담을 우리 구에서 부담하여 실시하려고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어디에서 요청이 와서…….

저희들이 지역경제살리기 특수시책으로 제안한 것입니다.

대상은 북구의 모든 상점이 해당 됩니까?

전통시장만 해당 됩니다.

2012년도에 시행할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청장님께 특수시책으로 하겠다고 보고드린 것이 있습니다. 세부적인 계획은 예산이 확보되어야 나옵니다. 시장경영진흥원에 국비요청할 계획입니다.

퇴직인력활용상인조직 육성지원의 2011년도 평가는 어떻습니까?

퇴직인력은 말바우시장과 자동차의 거리에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상인들이 지속적으로 해달라는 요청이 있을 정도로 호응이 좋습니다.

상인들의 호응이 어떻게 좋았는지…….

지원하는 것이 말바우시장이라면 말바우시장 운영 등 전반적인 것을 그 분이 와서, 사실상 회장이나 임원진들은 자기들 개인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전부 못 합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전체적인 운영을 맡아서 해주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 확대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확대계획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중기청에서 지원을 많이 안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중기청에 건의해서 지원될 수 있으면,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 상단에 출연금이 있는데요. 2012년도에도 지원해야 됩니까?

한국지역진흥재단에 출연금 1,0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한국지역진흥재단은 행안부의 인가를 통해서 16개 광역지자체가 이사로 되어 있습니다. 진흥개발위에서 구성된 비영리법인으로써 법령이나 조례에 의거 민간법인에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지역의 관광이나 문화, 특산물, 투자정보 등 다양한 지역자원을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출연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372쪽, 말바우시장 아케이드설치는 지방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비부담을 지방채로 부담하기 위해서 넣었습니다.

얼마나 시급한 사안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과 투자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지금 유통산업화 환경변화로 인해서 이마트, 백화점은 활성화되어 그런 데를 이용하니까, 전통시장은 시설현대화가 되지 않아서 경쟁력이 약화된 실정입니다. 경쟁력을 확보해 주기 위해서는 시설현대화가 필요한데 말바우시장의 상인들이 요구하는 시설현대화사업은 아케이드사업입니다. 중기청에 아케이드 사업계획서를 올려서 이번에 확정되었습니다만 구비확보를 못 했을 경우에는 이 많은 돈을 반납해야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구비를 확보하기 힘들어서 지방채를 발행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별 수요조사를 하셨겠네요?

여러 차례 상인회 회의를 거쳐서 아케이드사업을 확정하고 이 사업을 해주라는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중기청에 올린 사업입니다.

설문조사나 수요조사한 자료가 있으면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까?

설문조사한 것은 없고 몇 차례 회의한 내용은 나올 것입니다. 상인회에 신청한 서류를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일곡동에 원스푸드거리가 조성되었다고 했습니다. 50개 점포 이상이어야 등록이 됩니까?

예, 전문거리로…….

음식점이라면 음식점이 50개여야 합니까, 일반 가게까지 해서 입니까?

음식거리가 되려면 음식점이 되어야 합니다.

허가 받은 음식점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어디나 음식점은 전문거리가 어렵습니다.

한미FTA로 인해서 농촌에 대한 경쟁력이 걱정됩니다. 작년에 농업경쟁력 강화로 23억원 정도였던 예산이 올해는 34억원으로 약 11억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아울러 382쪽, 축산에 대한 생산유통개선에 1,700만원이 감되었는데 여기에서 증액된 부분과 감액된 축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82쪽, 축산물생산 및 유통개선사업으로 1,700만원이 감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 감된 것이 아니라 작년에는 내수면사업 5,800만원이 포함된 사업이고 금년에는 내수면사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증액된 것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373쪽, 농업경쟁력 강화에 약 11억원 정도 늘어난 예산에 대한 것을 전반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384쪽, 조사료생산기반조성의 민간이전1,500만원은 그냥 농가에 장려금으로 지급하는 것입니까?

축산용 조사료를 생산하는 농가에 장려금으로 지원해 줍니다. 지원한 목적은 사료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정부시책으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가정당 얼마씩입니까?

㏊당 10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몇 개 농가가 하고 있습니까?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아직 수요조사를 못 했습니다.

작년의 사일리지제조비지원은 무엇입니까?

농촌에 가보면 논에 하얗게 쌓아놓은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문혜옥 위원 질의요구)

문혜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5쪽, 유기동물 포획지원은 구비가 확보되었습니까?

1,000만원이 미확보입니다.

작년에도 안 되고 올해도 안 되고 본예산에는 안 올라옵니까?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관식 위원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사업, 사회적기업일자리창출지원사업, 예비사회적기업인큐베이팅사업, 사회적기업사업개발비지원사업 등이 있는데 이 사업내용을 한부씩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에 작성해서 내일 아침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0쪽, 중소기업경영컨설팅지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경영컨설팅 지원은 중소기업의 현장진단과 기업환경을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경영컨설팅을 지원하여 미래성장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세웠는데요. 편성근거는 중소기업육성 조례에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2011년도에는 녹색성장제품으로 2개사, 녹색경영컨설팅으로 15개사로 총 17개사를 지원하여 금년도에도 사업을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보조 나가는 부분은 똑같나요?

내년도에 다음 업체 심의할 때 선정되면 금액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2,000만원 예산을 편성하면 다시 사업계획서를 받기 때문에 여기에서 얼마라고 단정짓기 어렵습니다.

2011년도에는 중소기업 육성 조례에 근거하여 녹색성장기업지원 경영컨설팅이라는 이름으로 나갔고요. 이번에는 중소기업경영컨설팅지원이 민간이전으로 나가는데 어디에서 이 사업비를 받아서 추진하는 것인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업체가 받는 것은 아니지요?

업체에 주는 것은 아닙니다. 테크노파크하고 한국표준협회입니다.

이영동 녹색성장컨설팅과 시제품제작은 테크노파크에 의뢰하여 시제품사업 중 LED업체 2군데를 시제품컨설팅하고 사업비를 집행했고요. 올해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안에 지경부 산하 특수법인인 한국표준협회로 KS규격을 인증해 주는 그린비즈인증컨설팅을 별도로 했습니다.

2011년도에 15개 지원했던 것은 평가가 어떻습니까?

이영동 16개 업체 중 완료된 곳도 있고 중간에 어려움이 있어서 다 끝나지 않은 사업도 있어서 정산 받을 때 그 사항은 다 확인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로케트전기는 S등급을 인정 받아서 12월에 대통령 표창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컨설팅을 지원하는데 한번에 200만원 정도 소요된다는 말씀이시죠?

이영동 평균 그 정도 잡고 있고요. 어떤 것을 컨설팅하고 며칠을 컨설팅하느냐에 따라서 200만원이 될 수도 있고 100만원이 될 수 도 있어서 기본으로 200만원으로 했습니다.

업체는 한국표준협회에서 2012년도 선정할 예정이고요?

이영동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혜옥 위원 질의요구)

문혜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언제 조성되었습니까?

2011년도에 처음으로 했습니다.

설치연도가 2009년도로 되어 있는데요?

2009년도에 조례를 제정해서 조례만 있다가 금년도에 1억 5,000만원을 최초로 적립했습니다.

문혜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신규사업의 채용박람회는 처음하는 사업이지요?

예.

원래 계획은 1,100만원으로 상·하반기 두 번 할 계획이었는데 예산을 한 번만 세운 것입니까?

금년도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상반기에 할 것만 500만원을 세우고 하반기에 할 것은 제1회 추경 때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첨단이나 보촌산단 쪽에서 인력채용하는 부분에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고 있나요?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북구 주민들뿐만 아니라 이쪽에서도 많은 기업체에서 많이 채용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북구에서는 처음하는 신규사업인데요. 홍보 등 준비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작년에 저희가 주관만 안 하고 이름을 걸고 북구청 직원이 현장에 나가서 전대하고 김대중 컨벤션센터와 산업공단하고 같이 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경제북구라고 하기 때문에 구청에서 한 번 해보는 것이 이미지가 더 나을 것 같다고 해서 금년도에 기업지원과 시책사업으로 보고하고 반영되어 예산에 세운 것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좋은 특수시책이라고 생각하는데 보여주기 위한 전시행정이 아니고 결실을 잘 맺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6쪽, 신재생에너지사업에서 보급사업의 선정기준을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따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수요조사만 해서 에너지공단으로 희망업체를 보내요. 그러면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이 사업을 선정합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신청만 받아서 공단으로 보내주면 공단에서 심사합니다.

2012년도에 신청한 곳은 몇 군데입니까?

2012년도는 지열사업과 태양광사업 2곳만 신청해서 다 선정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유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45775;. 경제문화국장 및 기업지원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진흥과장 전진현입니다. 평소 문화진흥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이창재 경제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진흥과 2012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2년도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설명드린 문화진흥과 2012년도 세출예산안은 어려운 구 재정형편에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애정어린 관심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진흥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에 관한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식 위원 질의요구) 이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404쪽, 도심속의 작은 음악회는 1,200만원인데요. 행사실비로 1회당 얼마씩 지급합니까?

보통 250만원에서 300만원입니다. 당초 시비로 지원된다고 해서 700만원으로 했다가 안 줘버린 바람에 금년 행사를 못 했습니다.

몇 군데를 계획하고 계십니까?

5군데 정도 할 생각입니다.

여기도 각 동마다 돌아가면 좋겠는데 다 못 돌아가니까 서운하기는 한데 장소 문제도 있지요?

권역별로…….

장한 장애인부문이라고 이번에 구민상 조례를 개정할 것인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까? 4개 부문에서 하나 더 추가하여 5개 부문이 될 수 있는데요.

5개 부문이 되어 부족하면 예산팀과 협의해서 제1회 추경에나, 어차피 4월에 구민상을 시상할 계획이니까요.

한국미용박물관 공공요금을 1달에 70만원씩 840만원을 지원하고 계시는데 여기에서 공공요금은 어디까지입니까?

주로 전기요금과 수도요금, 전화요금입니다.

공공요금은 1달에 얼마나 나오고 있습니까?

그쪽에서는 840만원으로 부족하다고 합니다. 평균 79만원에서 80만원 정도인데 80만원 정도 잡으면 나머지는 자기들이 보전하고 있는 것으로…….

이 부분도 심도 있게 말은 안 했지만 여기에 지원되는 전기요금, 수도요금은 고지서가 나오는데 전화요금은 과잉사용할 수도 있는데 거기까지 꼭 지원을 해야 되는지…….

2011년도 예산편성할 때도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아직까지 자기들이 자립하기는 조금 무리입니다. 이 정도는 저희 지자체에서 미용박물관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남도향토음식박물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011년도에도 향토음식박물관 예산이 부족하여 강사수강료도 지급하지 못한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이것을 확보하면 2012년도 향토음식박물관을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추경에 확보해 주셔야 됩니다.

북구문화의 집은 몇 군데입니까?

저희들이 위탁하는 문화의 집은 문흥동에 있는 것이고 일곡도서관 안에 있는 문화의 집은 도서관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화동은…….

문화동은 주로 장애인들 문화의 집으로 저희들이 관리하지 않고 직업재활센터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는 문화진흥과 소관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관리하지 않습니다.

각화동에 있는 문화의 집은 장애인복지팀에서 관리합니까?

그것도 거기에서 위탁해서 한 것으로 압니다.

위탁하는데 장애인복지팀에서 담당하느냐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혜옥 위원 질의요구)

문혜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9쪽, 문화재안내판 정비공사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 주변의 문화재와 어울리지 않아서 다시 정리한다고 했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말씀드린 것을 참조하셔서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문혜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문화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및 문화진흥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진흥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12월 9일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