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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의회 발언

소재섭 의원 발언

제186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2011-12-08

소재섭 의원 프로필 보기 →

재신

반재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동주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김동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주입니다. 2011년 11월 21일자로 북구청장으로부터 2012년도 예산안을 북구의회 의장이 제출받아 동일자로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2년도예산안(북구청장제출) 가. 의회사무국
재신

반재신위원장

김동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심사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신승수 의회사무국장은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신승수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신승수입니다. 존경하는 반재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우리 의회사무국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께 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 없는 성원과 애정 어린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2012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2012년도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세출예산안 주요내용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년에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차질 없이 보필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신

반재신위원장

신승수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김동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주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본예산은 전년대비 236억 7,000만원이 증가한 3,618억 1,300만원으로써 7%가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전년 대비 6.89% 증가한 3,545억 2,9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2.83% 증가한 72억 8,400만원으로써 재정자립도는 일반회계 기준 17.11%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안은 전체 예산안 중 0.4%인 14억 8,800만원으로써 전년도 14억 3,600만원보다 5,200만원이 증가하여 3.65%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의원 월정수당 인상과 정책네트워크 관련 예산이 반영되어 증가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2012년도 주요사업별 세출예산안은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회운영비로 10억 1,1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행정지원 및 홍보비로 1억 3,400만원, 인력운영비로 2억 7,600만원, 기본경비로 1억 100만원이 각각 반영되었습니다. 2012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있어서는 효율적인 회의운영비 확보에 중점을 두었으며 행정지원 및 홍보예산안에 있어서는 전년 대비 19.1% 감소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의사진행업무에 있어서 문제점으로 대두된 노후화된 본회의장 및 상임위원회 CCTV교체 예산 및 각종 도서구입비 등이 미반영되어 의정활동 지원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신

반재신위원장

김동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예산안과 관련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섭

소재섭위원

소재섭 위원입니다. 정책네트워크와 관련된 조례도 제정이 되었고 그에 따라서 정책네트워크를 시행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예산이 다 반영이 된 것입니까?
승수

신승수의회사무국장

저희가 요구한 대로 예산을 반영시켰습니다. 그런데 심의수당 3개월 것만 반영되었거든요. 매월 심의를 하게 되어 있는데 예산형편상 3개월분만 우선 반영하고 나머지는 추경에 하기로 했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95쪽에 보면 심의수당은 3개월분, 정책네트워크 회의참석 관련된 행사실비 보상금은 6개월분으로 많이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지금 현재 800만원 정도 반영이 된 것 같은데 조례 만들 당시는 1년 예산이 3,000만원 정도 소요된다고 했는데 턱없이 부족한 것 같아서 실제로 추경 때 반영될 수 있는 것입니까?
승수

신승수의회사무국장

추경 때 반영하겠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97쪽, 공공요금 및 제세에 케이블TV 컨트롤박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보증금인데 제가 알기로는 한 번 설치할 때 망가질 수도 있고 도난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보관하는 보증금인데 매년 지출이 됩니다.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승수

신승수의회사무국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그리고 98쪽, 자동차 검사료는 승용차 중형으로 해서 2대, 5만원씩 되어 있고 승합차에서 1대로 되어 있는데 보험료에서 보면 차량대수가 달라요. 중형 1대, 승합차 1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신승수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확인된 후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장

소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국 위원 질의요구) 이동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국

이동국위원

조금 전에 97쪽,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이동전화요금 두 대가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승수

신승수의회사무국장

휴대폰 요금인데요. 거기에는 의장님과 의장비서에게 휴대폰 요금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국

이동국위원

알겠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장

이동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혜옥 위원 질의요구) 문혜옥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혜옥

문혜옥위원

98쪽, 자산취득비 의정활동지원카메라 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승수

신승수의회사무국장

들고 다니는 휴대용 카메라입니다.
혜옥

문혜옥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의원님들의 홍보사업을 위해서 직원 업무분장이나 직원 배정을 이병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에 관해서 나와 있는 것이 없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승수

신승수의회사무국장

홍보비를 말씀하십니까?
혜옥

문혜옥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이병석 위원님께서 의원들의 의정활동이나 어떤 행사를 갔을 때 구청장님은 북소리나 다른 데서 카메라를 비추고 있어서 구정활동이 모니터링되고 게시되고 있는데 우리 의원들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의회사무국에서 한 사람의 사무분장을 통해서 카메라를 가지고 의원님들의 각자, 아니면 여러 명으로 팀을 구성해서 의정활동을 하면 그 분이 와서 사진을 찍어서 올리고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자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예산반영이 전혀 안 되어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묻는 것입니다.
승수

신승수의회사무국장

지금 현재는 상임위원회 활동 같은 단체활동 시에 카메라를 휴대하고 가서 직원이 찍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혜옥

문혜옥위원

주로 3개 상임위원회가 활동하고 있는데 1명이 한다는 것은 전체 의원들이 같이 행동하거나 다녀올 때만 할 수 있습니다. 1명의 인원으로 3개 상임위원회를 커버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2012년도 업무분장에 대해서는 따로 계획이 세워져야 할 것 같습니다.
승수

신승수의회사무국장

미흡하나마 1명을 배치해서 의정활동을 홍보하기 위해서 카메라를 들고 다니면서 했거든요. 그 문제는 더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하고요. 그 다음에 상임위원회별로 직원과 전문위원이 있습니다. 그 분들로 하여금 사진촬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홍보활동을 위해서 직원 3명을 배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혜옥

문혜옥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이병석 위원님의 말씀에 동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 담당자가 보좌한다고 해도 홈페이지 관련은 미흡합니다. 홈페이지 관련하고 보도자료가 있습니다. 보도자료를 각 상임위원회별로 어떻게 하고 각 의원별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업무분장, 인원이 부족하면 인원 충원까지, 본예산에 안 세워주면 추경에라도 세워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자는 것이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이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심도 있게 고민하셔서 답이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수

신승수의회사무국장

예. (전진숙 위원 질의요구)
재신

반재신위원장

전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숙

전진숙위원

전진숙 위원입니다. 96쪽, 국제교류활동 여비에 의원 2명, 80만원씩 되어 있어요. 올해는 의회운영위원장과 행정자치위원장이 갔다 왔는데 내년에도 똑같이 진행이 됩니까?
승수

신승수의회사무국장

국제교류를 매년 하게 됩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이것은 기획조정실하고도 관련이 있는 것인데 오고 가하는 것이 아니라 매년 저희들이 갑니까?
승수

신승수의회사무국장

국제교류라는 것이 자매결연을 맺으면 오고 가는 것이 상례입니다. 저쪽에서도 한 번 올 것이고 저희들도 한 번 가야합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1년에 한 번씩 저희가 가면 그 다음에 그 쪽에서 오는 방식으로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잡혀 있다는 것은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저희가 간다는 것 같아요.
승수

신승수의회사무국장

이 분야는 기획조정실하고 얘기가 되어서 2012년도에도 가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그것은 예산심의할 때 얘기하면 될 것 같고요. 97쪽, 의회홍보물 발간에 의원수첩하고 의원기구표 발간과 하반기 원구성되면 변동하는 것말고 일반주민들이나 외부에서 청에 들어왔을 때 의원들의 활동을 볼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승수

신승수의회사무국장

의회안내책자와 기념품이 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그것은 외부에서 손님들이 오셨을 때나 의원님들이 견학을 오셨을 때 하시는 것이고 일반주민들에게는 북소리말고 다른 방식으로 청에 들어와서 의원들 활동을 볼 수 있는 것은 특별하게 없지요?
승수

신승수의회사무국장

의회안내책자하고 회의결과보고서가 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매번 주시는 것이 아니지요?
승수

신승수의회사무국장

예, 필요하시면 드립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지금 당장 본예산에 반영할 수 없는 상태지만 추경 때 고려하셔야 할 사항인 것 같아요. 3층에 올라오면 의장실 옆에 현황판이 있지요?
승수

신승수의회사무국장

예.
진숙

전진숙위원

이것은 정적인 것입니다. ‘구정질문을 이렇게 했구나! 현장활동을 이렇게 했구나!’ 정도만 볼 수 있기 때문에 2층 올라오는 계단에 동영상처럼 볼 수 있는 것을 LED로 만들어 놓았잖아요? 저는 3층 의장실 옆 홍보판을 그런 방식으로 고민해 보셨으면 합니다.
승수

신승수의회사무국장

3층 올라오는 데다 2층처럼 설치하자고요?
진숙

전진숙위원

그렇게 조그마하게 말고요. 홈페이지를 보면 어떤 의원들이 있는지도 볼 수 있게 하고 활동사항을 화면을 통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홍보물을 만들지만 구청에 들어온 주민들이 의원들에 대해서 알고 싶거나 동영상을 통해서 홍보를 하면 어떨까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적극적으로 연구해 보시고요. 타당하다면 의원들과 상의해서 추경에 반영했으면 합니다.
승수

신승수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했던 답을 들어야 할 것 같은데 우선 자동차세와 관련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수

신승수의회사무국장

자동차 보험료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에 차가 3대가 있습니다. 중형 버스 1대하고 의장님 전용차 1대, 2호차라고 승용차가 1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 편성할 때 중형버스 보험료를 요구했습니다만 누락되었습니다. 추경에 올리겠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장

타협을 하셔서 추경에 반영하셔야 할 것 같네요. 그리고 케이블TV 컨트롤박스는요?
승수

신승수의회사무국장

케이블TV 컨트롤박스 보증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증금이라는 것이 직접 구입하지 않고 임대료 성격으로 나가는 것이랍니다. 제가 왜 보증금이라고 했냐고 하니까 보증금이라고 용어를 정리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보증금이라고 하면 나중에 철거하면 환급되는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용어를 정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임대라고 하면 2011년 예산에서도 3만원, 2012년에도 3만원인데 기한이 언제까지입니까? 매년 내야 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무국

무국의회사

최영래 그것을 구입하지 않고 임대하는 이유는 케이블TV사에서 제작해서 구입할 데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컨트롤박스를 구입하고 싶어도 개인이 소유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몇 년 쓰면 사용자가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임대료를 지불하고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장

행정사무감사에서 얘기되었던 것 중 하나가 북구의회 개원 21주년 문제를 다른 형태로 해보자고 했는데 75만원으로 행사운영비가 잡혀 있어요. 행정사무감사에서 얘기했던 방식으로 한다면 75만원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증액문제를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승수

신승수의회사무국장

75만원은 순수한 행사비입니다.
재신

반재신위원장

전진숙 위원께서 현황판 동영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LED 기계문제와 제작문제를 별도로 고민하셔야 할 것 같은데 이 문제도 별도로 계획을 세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승수

신승수의회사무국장

검토해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장

문혜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사문제는 사실상 인력문제가 있어서 당장 답을 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은데 고민해 봐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승수 의회사무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축조심사및계수조정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예비심사한 내용으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는 시간으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9시 33분 회의중지

09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정회시간을 통해 협의하신 대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2년도 예산안 중 세출예산 14억 8,878만 3,000원을 삭감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12월 19일 월요일 오전 9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09시 36분 산회

출처 광주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