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황병직 의원 발언
황병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4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영주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문창주입니다. 영주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황병직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병관
황병관전문위원
전문위원 황병관입니다. 의안번호 제110호, 영주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문화예술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영주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검토한바, 본 조례안은 공연문화 활성화와 문화예술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우리시의 문화예술중심기능을 수행하게 될 아트파크 조성공사 완공에 맞춰 현행 영주시민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폐지하고, 아트파크와 시민회관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문화예술창달과 아트파크 공연장 및 전시시설, 시민회관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조례제정이 꼭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병직위원장
전문위원님, 각종 의안보고서의 검토의견에, 전문위원님은 상위 법령이나 조례에 전반적인 검토의견을 나타내는 거죠. 맞습니까?
병관
황병관전문위원
예, 그런 이유도 포함됩니다.
황병직위원장
검토의견에 조례 제정이 꼭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꼭 필요하다고, 이런 단정적으로 쓰는 검토보고서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라고 끝나면 되지, 꼭, 반드시라는 문구는 검토보고서에 앞으로 작성하지 마십시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병관
황병관전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황병직위원장
문화예술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장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7쪽에 16조 위탁운영 있잖습니까, 여기 보면 문예회관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관리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 과장님이 아까 설명하실 때에 직영을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계속 직영을 하실 건지, 안 그러면 일정시점 직영하고 나면 다시 민간위탁을 하실 건지 그 계획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예, 최소한으로는 1년간은 운영을 해 봐야 비용분석이라든가 나오고, 현재 시민회관 위탁은 한 상태고, 이것도 이중적인 문제도 있고, 또 장기적으로 시에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시설관리공단이 된다거나,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여지는 열어두되 대신 그렇게 할 여건이 됐을 때는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하도록 하는데 현재로는 직영을 하면서 여러 가지 비용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위탁을 주게 된다면, 지금 여기 문예회관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현 시민회관하고 아트파크, 지금 새로 준공된 아트파크하고 합쳐서 일괄적으로 위탁을 하시겠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예, 앞으로 하게 되면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장성태위원
하여튼 1년간 운영을 해 보고 그 다음에 위탁을 주게 된다면 전체를 위탁을 하시겠다는 그런 내용이죠?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장성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병직위원장
예,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자위원
과장님, 지금 시민회관은 방금 장성태 위원이 이야기 한 내용인데 시민회관이 지금 위탁중이 아닙니까?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김희자위원
그런데 그걸 위탁기간이 만료 됐습니까?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아직 안 되었습니다.
김희자위원
그럼 시민회관은 아직 위탁하는 중이고 아트파크만 1년 동안 시 직영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1년 내지 기간은 없습니다만 일정 기간 운영을 해 보고 앞으로 위탁이 필요가 대두됐을 때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위탁하는 것은 추후에 검토를 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김희자위원
그럼 지금 시민회관 위탁기간은 얼마 남았습니까?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그게 3년간으로 돼 있습니다.
김희자위원
올해부터 아직 3년이 지나야 되겠네요?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자위원
그러면 3년 뒤에 재 위탁을 할 수 있는 형편이고, 아트파크는 지금 준공이 되면 2월달부터는 시에서 직영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예.
김희자위원
그러면 어차피 이 위탁이 아트파크하고 시민회관하고는 한 사람에게 위탁할 수는 없게 돼 있네요. 지금 형편으로는?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예, 형편상 그렇습니다.
김희자위원
아니, 아까 말씀하시기를 아트파크하고 시민회관하고 함께 문예회관으로 함께 묶어서 위탁을 하겠다, 이랬기 때문에 그 조건이 맞지 않는다, 이런 말씀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죠. 현재 내년, 저 내년까지는 위탁이 돼 있기 때문에 아트파크는 좀 더 있어봐야 됩니다.
김희자위원
아트파크를 더 있어봐야 되는 게 아니고, 어차피 시민회관은 올해 위탁을 줬으니까 3년 뒤에라야 재위탁이 되는 거고, 지금 얘기하는 아트파크는 준공이 내년 2월에 되면, 얼마 기간 동안은 시에서 직영을 해 보고, 그 다음에 위탁을 하게 되면, 그러면 문예회관이라는 묶어서 위탁 준다는 것은 그 말이 잘못 됐던 얘기다, 이 말씀입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할 때는 이 아트파크하고 시민회관하고 묶어서 위탁을 주겠다, 이랬는데 지금 내용을 보면 그게 틀리잖습니까?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건 위탁이 끝난 다음에.
김희자위원
위탁이 끝난 다음에 3년 위탁하려고 하면 어차피 이건 각자 줘야 되는 형편이 되겠네요.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위탁이 전체 2년 뒤에 끝나면 전체 묶어서 같이 새로 위탁을 주면 같이 주는 방향으로 하려고 합니다.
김희자위원
예, 그런 부분이 아까 말씀하실 때 들어보니까 잘못 됐는 것, 내가 시민회관은 지금 위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같이 하면, 위탁을 취소하고 문예회관으로 묶어 가지고 다시 위탁 주는 건 어렵잖아요?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탁이 끝난 후에.
김희자위원
계약인데, 그래서 질의를 들여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병직위원장
예, 김희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이중호 위원입니다. 지금 부칙 1에 보면 시민회관 관리 운영조례는 폐지한다고 했죠?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예.
이중호위원
그 밑에 3조 경과조치, 민간위탁 중인 시민회관 위탁관리는 조례에 따라 위탁된 것으로 본다, 향후 계약체결이 위탁기간이 2년간 남았으니까 그때까지 한다, 그 말이죠?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예, 그것도 인정해 준다는 거죠.
이중호위원
그런데 비용추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립니다. 지금 거기 보면 아트파크 인건비가 일반이 4,500만원 이죠. 5명 연간 연봉이죠?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예.
이중호위원
일반은 지금 뭘 계산한 겁니까?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우리 직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중호위원
직원요?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아까 말씀드린 7급 18호봉 기준으로 해서.
이중호위원
그럼 지금 현재에 시민회관은 관장이 있고, 팀장, 음향, 조명, 배관 이렇게 지금 분류가 돼 있고, 청소인부 일용직 있고.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예, 그래서 총 6명입니다.
이중호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일반이 5명이고, 일반 5명이면 그냥 일반 현재 공무원 기준으로 해서 5명?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
우리가 지금 시에서 직영하는 걸 보고, 추후에 아트파크가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을 한다, 그래 되면 시민회관하고 운영방침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시민회관도 별도로 있고, 이것도 별도로 있어야 됩니다. 단, 관장은 1명일지 몰라도 인원은 좀 줄겠죠. 그렇지만 음향이라든가 기사는 별개로 또 있어야 됩니다.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이중호위원
별도로 해야 된다고요?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예, 시민회관도 운영을 하려면 음향기사가 1명 있어야 되고, 거기도 1명이 있어야 되고, 아트파크도 1명 있어야 되거든요. 왔다 갔다는 못하죠.
이중호위원
영주시에 돈이 굉장히 많아 가지고 괜찮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민회관 민간위탁 줬죠? 어디 줬습니까?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영주문화원에 줬습니다.
이중호위원
영주문화원에 원장님이 관장님입니까?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김동조씨가 관장입니다.
이중호위원
관장은 별도로입니까?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예.
이중호위원
문화원에 위탁을 줬는데, 문화원에서 위탁을 받아서 관장을 문화원에서 임명을 해요?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예, 직원하고 모든 것은 문화원에서 임용합니다.
이중호위원
우리가 어차피 예산낭비로 해서 영주시민이 다 알고, 지금 아트파크가 현재 시민회관보다 겨우 8석 더 많이 지었는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120억입니까?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129억입니다.
이중호위원
129억원을 들여서 현재 기존의 시민회관 보다 8석 많게 지었어요. 규모는 뭐 어떻게 무대장치나 모든 시스템은 다르겠지만, 그러면 이걸 앞으로 시민회관하고 아트파크하고 운영을 같이 공동으로 할 계획을 치밀하게 짜야 됩니다. 그냥 시민회관처럼 운영하는 문화원에 일반 줘 가지고 보조금 얼마 지원해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하면 아트파크하고 공연이 우리 영주시에 연간 시민회관 사용일수가 얼마 되지도 않은데, 지금 두 군데 지어놓으면 불 보듯이 뻔한 것 아닙니까?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예, 그런 점을 각별히 유념해서 계획을 좀 잘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래서 지금 어차피 해 놓은 건물, 썩힐 수는 없고, 지금 기본으로 1년간 해 보신다고 했는데 해 보시더라도 하는 과정에 시민회관 현재 운영방법하고, 앞으로 아트파크의 운영방법을 적용해서 좋은 운영관리 방안을 한번 같이 검토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십시오.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병직위원장
예,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문화예술회관 관리에 있어 가지고 위탁운영 시에 수탁자가 문예회관에 화재 또는 사고에 대한 그런 보험가입을 합니까?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예, 다 가입합니다.
심재연위원
그건 수탁계약하면서 합니까?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여기 조례에는 없어도 수탁계약서에 다 돼 있습니다.
심재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병직위원장
예, 심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리 좀 해 보겠습니다. 먼저 당부 말씀입니다. 조례가 만약 제정이 되어서 운영을 한다면,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던, 시에서 직영을 해서 운영을 하던, 현재 시민회관을 운영하면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이 무엇인가 하면 각종 전시회, 공연의 시간이 일반인들이 많이 참여해서 관람할 수 있는 시간대는 퇴근 후가 됩니다. 그런데 일부 전시시간이 운영되는 게, 현재 수탁자가 운영을 하면서, 시간대를 6시 이후에는 잘 안하려고 해요. 그래서 조기에 보통 6시, 7시까지 한정해서 운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국 각종 전시회의 운영시간들이, 전시를 하고자 하는 기관단체에서는 상당히 불편하죠.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예, 그런 점이 있습니다. 민간위탁을 하다 보니까요.
황병직위원장
해서 문화예술회관 조례에서 언급할 사항은 아니지만, 시행규칙에라도 운영시간을 반드시 명시해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시간대에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이런 규정을 좀 해 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병직위원장
그리고 제5조 사용료, 사용료에 3항에 보면 연습을 위한 사용료는, 기본사용료와 부대시설 사용료 100분의 50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예.
황병직위원장
예를 들어서 공연을 하기 위해 가지고 준비를 하는 시간에 연습을 하면 토요일, 일요일날은 100분의 50을 받고, 공연을 하게 되면 기본사용료의 20%를 가산을 하죠?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예.
황병직위원장
이게 문제가 될 수도 있단 얘기죠. 공연을 하기 위해 문화예술회관을 사용하는 것과, 연습을 하기 위해서 공연장을 사용하는 것은, 사용하는 주최자의 성격에 따라 다르지만, 문화예술회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뭔가 좀 모순된 논리다, 그런 결과를 가져 올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연을 하던, 공연을 하기 위한 연습장으로 이용을 하던 토요일, 일요일의 구분은 2항에도 정해 놨다라고 하면, 연습을 위한 공연장의 이용시간도 금액을, 사용료에 가산료를 붙이도록 해야 되지, 100분의 50으로 이렇게 해 버리면 좀 모순된 논리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이해가 되시고, 동의하십니까?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예.
황병직위원장
그리고 연습을 하기 위한 사용료는 이렇게 규정을 했지만, 연습하는 사용기간은 정해 놓지 않았어요. 그러면 사용하는 공연을 하고자 하는 주최가 100분의 50이라고 하면, 50% 밖에 안 되거든요. 기본요금이, 굉장히 저렴하죠. 그러면 그 공연을 위해, 문화예술회관에서 연습을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할 수 있단 얘기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 해서 이 문제는 연습을 위한 사용료에, 연습을 하기 위해서 공연장을 이용하는 기간은 제한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틀이면, 이틀, 3일이면 3일, 제안을 해서 하는 것이 마지막 리허설, 정도는 얘기가 되지만 모든 공연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다 풀어버리면, 문화예술회관을 운영하는데 상당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기간을 정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심재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화재보험 가입, 그 내용을 조례에 명시를 하지 않고, 계약서를 작성할 때 작성하면 됩니까?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여기 없는 미비사항은 규칙에다가 정하도록 합니다.
황병직위원장
규칙은 조례에서 정한 내용이 경미하고 운영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은 예측해서 규칙으로 정하는 것은 맞지만 법령, 조례에서 정하는 것은 반드시 정해야 될 내용들은 꼭 정해줘야 되죠. 지금 같은 부서에서 했는 것, 영주시 삼판서 고택 관리 및 운영 조례에는 화재보험 가입의 의무사항을 강제규정으로 두었어요. 맞습니까?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예.
황병직위원장
그리고 각종 위탁물권에 대해서는 위탁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화재보험 가입의 의무사항을 수탁자가 반드시 명시를 해 놨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건 조례에 반드시 조문이, 심재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조문에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27 정회
11:18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심재연위원
본 위원이 영주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제5조 제3항의 단서조항에 “당일에 한하며”라는 조항의 기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제5조 제3항이 “다만 당일에 한하며”를 “다만, 공연 당일에 한하며”로 수정하고 수탁자가 시설물을 안정하게 관리하도록, 제18조 수탁자의 의무에 화재보험가입의 의무화를 추가하여 제18조 수탁자의 의무, 제4항 “수탁자는 사용시설에 대하여 영주시를 보험 수령인으로 하는 화재보험에 가입하고 그 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를 추가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황병직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심재연 위원님께서 영주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말씀한바와 같이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있습니까? (“재청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재연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은 재청이 있어 안건으로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영주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 순서입니다.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표결은 먼저 심재연 위원님의 영주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심재연 위원님의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서 영주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을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예술과와 관광산업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12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3.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 문화예술과 - 관광산업과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문화예술과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실 때 경상적 경비, 인건비에 대한 제안 설명은 특별한 증감사유가 있는 건에 대해서만 설명을 하시고, 나머지는 제안 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변동사항이라든가 특이사항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황병직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자위원
예, 문창주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질의 드려 보겠습니다. 336쪽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연주용 그랜드피아노 구입비가 2억이나 됩니까? 너무 과다하게 책정한 것 아닙니까?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실지로는 한 2억5천 이상 갑니다. 스테인웨이급이라고 해서 다른 문화예술회관에는 피아노가 2대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할 때는 그랜드피아노 적은 걸로 하고, 국제행사라든가 큰 행사할 때는 이걸 쓰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해 놔야 됩니다.
김희자위원
그런데 필연적으로 하는 것은 좋은데, 그 옆에 보면 3,000만원 피아노를 구입하잖아요. 2억짜리 피아노 2대를 구입한다고 하는데 어차피 이런 연주를 하는데 저가 알아보니까 2억 아니라도 이런 그랜드피아노가 2억 밑으로도 얼마든지 구입할 수 있습디다. 너무 좋은 걸 사 놓고, 거기에 방치를 하게 되면, 개인집에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너무 과하게 책정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340쪽에 보면 민속사진 촬영대회가 있잖아요. 이 민속사진 촬영대회는 이게 문화예술과하고 관광산업과하고 관광산업과의 371쪽에 보면 또 사진공모전하고 이런 게 있어요. 똑 같은 내용인데 이걸 합쳐가지고 예산을 이렇게 각각 파트별로 갈라놓지 말고, 민속사진 촬영대회나 또 사진공모전이나 이 민속사진을 가지고 하는 건데 이게 같이 묶어서 사용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좋지 않겠나,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과가 틀리다 보니까 서로 업무협의가 안된 것 같습니다.
김희자위원
371쪽에 보면 민속사진공모전에 5,000만원 돼 있어요. 여기 2,000만원 돼 있고, 이게 같이 한번 협의를 해 가지고 문화예술과나 관광산업과나 서로 협의를 해서 하면 많은 시 예산을 절감할 수 있지 않나, 한번 협의해 보세요.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희자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각 부서마다 똑 같은 내용을 이렇게 갈라가지고 하지 말고, 같이 의논해서 함께해서 예산 절감하도록 그래 해 보세요.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자위원
341쪽에 보면 지역문화사랑방운영 지원사업이 있는데, 저가 이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런데 지역문화사랑방운영 지원사업에 1,400만원이 돼 있는데 이건 내용이 뭡니까?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현재 풍기 성내교회에서 운영하는 사업으로 도비 보조사업입니다만, 시민을 대상으로 취미교실이라든가 작은 도서관, 쑥체험 등 여러 가지 하는 사업이 됩니다.
김희자위원
이건 그러면 민간경상보조로 풍기 성내교회로 줍니까?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예.
김희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343쪽에 보면 문화바우처사업으로 2억2,700만원 돼 있는데 이 바우처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잖아요?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예.
김희자위원
복지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개인에게 주는게 아니고, 국가에서 국비로 직접 혜택을 주는 사업이 바우처사업이라고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우리 시비도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시비가 20% 됩니다.
김희자위원
20% 들어가 있으니까 어쩔 수 없다고 그러고, 그러면 이 바우처사업으로 문화바우처 사업은 어떤걸 하고 있습니까?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바우처가 주로 복지과에서 하는데 문화부에서 내려온 사업입니다만 기초수급하고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영주시에 현재 3,852가구 7,219명이 대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가구당 카드 1매를 지급을 하면 연간 5만원 쓰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각종 공연이라든가 전시, 책을 구입하는데 쓰도록 지원해 주는 겁니다.
김희자위원
그러면 7,219명에게 문화공연을 볼 수 있는 카드를 준다, 이말이죠?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자위원
알겠습니다. 345쪽 연구용역비인데요. 비지정 건조물 문화재 학술용역비로 5,000만원 잡아 놨지요. 그런데 비지정 문화재는 바로 346쪽에 있네요. 비지정 문화재 보수사업으로 2억을 책정해 놨는데 그게 작년도에 2억이고, 전년도에는 2억5천을 해 놨지요?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예.
김희자위원
그런데 왜 작년에 5,000이 줄었습니까? 올해 5,000 줄인 이유는 뭡니까?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예산 형편에서 그런거지,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김희자위원
예산이 없어서 줄였지요?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예.
김희자위원
그런데 비지정 문화재는 벌써 영주시에서 파악을 해서, 250개 넘는 비지정문화재가 수리를 해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잖아요?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예.
김희자위원
문화예술과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예.
김희자위원
그러면 왜 또 용역비를 5,000만원을 들입니까? 다 알고 있는데, 이 5,000만원 용역비 돈 들이지 말고, 이 5,000만원을 비지정문화재 수리비로 사용하면 될 것 아닙니까, 보니까 비지정건조물 문화재학술용역 그래 가지고 용역비를 5,000만원 해 놨어요. 그러면 이 용역비는 사실은 이 연구용역비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비지정문화재는 우리 영주시에서 비지정문화재는 이미 서열이 다 정해졌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긴급한 것부터 서열을 정해 놨다고 하는데 그런데 왜 또 용역비를 5,000만원을 들이며, 비지정문화재가 손 볼 것은 숫하게 많은데 돈을 줄여 가지고 보수를 못하면서 용역비만 5,000만원 들이는 이유가 뭡니까?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차이가 좀 있습니다. 비지정문화재 보수는 저희들이 풀로 세워서 1월달에 공고를 내서 신청을 받아서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해서 보수하는 사업이고요. 앞에 있는 학술용역은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영주댐이 들어서면 그 지역에 지정되지 않은 문화재가 다 수몰됩니다. 그런 문화재에 대해서 역사적인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가옥평면도라든가 학술조서라든가 등등 기문이라든가, 수몰되면 조사를 못하기 때문에 미리 조사를 해 놓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희자위원
여러 가지 자꾸 지적을 해서 347쪽에 보면 영주 수도리 박천립 가옥 초가 이엉 잇기로 5,000만원 돼 있지요?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예.
김희자위원
그런데 그 다음에 초가지붕 잇기로 1억5,000만원이 책정돼 있잖아요?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예, 있습니다.
김희자위원
그거하고 이것하고는 또 뭡니까? 수도리에 55가구, 1억5,000만원 예산 돼 있지요?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예, 있습니다.
김희자위원
그런데 여기에 또 5,000만원 돼 있어요. 이건 뭡니까?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이건 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문화재로 지정됐는 수도리 박천립 가옥 외 또는 평은 장석우 가옥이나,달성서씨 재사, 순흥 금성단 초군청이라든가, 장수 한교 수박이라든가 이런 걸 통 털어서 도비로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별도의 사업입니다.
김희자위원
수도리에 있지만 박천립 가옥은, 거기에 초가 이엉잇기에는 해당이 안 되고, 이건 따로다?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예, 그것 포함해서 다른 평은에 있는 거라든가, 순흥에 있는 등등 합쳐서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희자위원
357쪽에 보면 삼판서 고택 유지관리비로 926만원 해 놨고, 그 다음에 삼판서 고택 내부시설 9,000만원, 침구류 합쳐가지고 자산취득비 350만원, 이렇게 삼판서 고택에 예산을 잡아 놨잖아요?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예.
김희자위원
삼판서 고택은 민간위탁을 했습니까?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예, 했습니다.
김희자위원
했는데 그 삼판서 고택을 어떻게 활용을 할 예정입니까?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앞으로 수탁서에 의하면 전통문화예절체험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그런 용도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김희자위원
아니, 교육을 하고 삼판서 고택을 하면 침구류하고 옷장하고 삼판서 고택을 체험으로 사용하려고 하는가, 그런게 아닌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예, 그런 것도 포함됩니다. 숙박도 되고, 교육도 되고, 그런데 이게 예산을 저희들이 민간위탁되기 전에 좀 세워가지고 그런 점이 좀 있습니다.
김희자위원
삼판서 고택이 참 좋은 경관에 잘 해 놓았는데 거기에 숙박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니까 좀 어울리지 않은 것 같아서 말씀 들여 봤습니다. 소수박물관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들여 보겠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516쪽에 보면 그 시설비는 작년과 다름이 없다고 그랬는데 증감액이 1억8천이 증 됐잖아요. 작년도 보다가?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소수박물관 증축 때문에 늘어났습니다.
김희자위원
소수박물관을 지금 증축을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지금 박물관이 있는 터 옆에 새로 짓습니까?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아니, 거기다가 2층으로 올릴 계획입니다.
김희자위원
보면 소수박물관이 좀 소수서원 내에서도 조금 수질이 깊어 가지고 좀 침침한 분위기가 들잖아요. 박물관이라서 그렇기도 하지만 그런 것은 있는데 어디 그 옆에다가 또 새로 짓는지, 그 내용이 좀 궁금했고, 아까 설명을 하실 때 예산이 작년과 똑 같다, 그래서 틀린 예산을 왜 똑 같다 그러느냐 그래서 한번 질의를 들여 봤습니다. 521쪽에 보면 소수박물관에서 특별기획전을 7,300만원 예산을 해 놨지요?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자위원
특별 기획전은 해마다 합니까?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요사이도 공주이씨 하고 매년 하고 있습니다.
김희자위원
그런데 금년도에 특별기획전 할 때는 예산이 얼마 들었습니까?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7,390만원입니다.
김희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병직위원장
예, 김희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순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순하위원
335쪽에 보면 밑에서 셋째줄에 아트파크 조형물 임차료 예산을 3개소에 1,800만원 요구를 했지요?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예.
우순하위원
어떤 종류이며, 어떻게 하려는 것인지 외부 천정에 설치하나요?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아니요. 마당에 빈 공간이 허전하니까 우리가 조각품이라든가 이런 걸 사기에는 돈이 많이 들고, 좀 싼값에 임대를 하는 게 차라리 낫지 않느냐, 그래서 한 3개 정도를 해서 임대료를 주고 설치하자, 이런 의도로 요구를 하게 된 겁니다.
우순하위원
설치도 하지 않고 임차하는 이유는 뭡니까?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해 놓은 조각품을 임차해 가지고 설치해 놓는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임대료를 지급하겠다.
우순하위원
336페이지에 보면, 시민회관 보수비가 2,000만원 있지요?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예.
우순하위원
보수 내용이 뭐 뭡니까?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노후가 되어서 고칠 데가 많고, CCTV도 설치를 해야 되고, 지하실의 기계고장이라든가, 시민회관 앞에 보면 장애인시설이 다 떨어졌고, 페인트라든가 종합적으로 해야 됩니다.
우순하위원
열악한 예산을 잘 쓰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353쪽에 제일 밑에 보면, 흥선대군 신단 방재시스템 구축해 가지고 1억2천7백7십1만4천원이 있는데 방재시스템만 합니까?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예, 소화전 같은 것도 해야 되고요.
우순하위원
보수는 안합니까?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보수는 저희들이 소수서원 종합 보수비가 있습니다. 그것가지고 같이 할 계획입니다.
우순하위원
지난번에 신문에도 나고, 우리 인터넷에 뜨고 했지요?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예, 그것 보수해 놨습니다.
우순하위원
그것 어떻게 그렇게 급히 보수가 됩니까, 대문이 다 갈라지고, 노후 되어서 현관 출입문은 못 쓰도록 돼 있는데요.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미안합니다. 수시로 관리를 해서 내년도에는 소수서원 전체 보수 사업비 가지고 일괄적으로 같이 할 계획입니다.
우순하위원
그래도 우리 영주는 유불문화도시 아닙니까, 선비의 고장하면서 소수서원 주변에 너무 투자를 안 해요. 이래 가지고 사실상 영주 선비의 고장이라는 게 될 수 있으며, 또 소수서원을 다녀간 사람들이 항상 저가 얘기합니다만 뭔가 이미지를 하나 가져갈 수 있도록, 저번에 보니까 풍기인삼축제때 유기하는 분이 거기에 전시를 하는데 “경”자를 요렇게 이쁘게 만들었더라고요. 그런거라도 한개 해 가지고, 오시는 분들에게 순흥 소수서원은 이 “경”자가 무슨 뜻인 걸 거기 가면 해설사들이 얘기를 해 주잖아요. “공경경”자를 왜 써야 되는지, 왜 스승의 그림자도 안 밟는다고 그랬잖아요. 그 뜻이 뭔지, 자기를 낮추는 것 아닙니까, 상대를 예우하는 것이 “공경경”자인데 그런 이미지를 가져갈 수 있도록, 뭔가 소수서원에 와서, 영주에 가서 소수서원 부석사, 유불문화유적을 관람하고 뭔가의 상기가 오래갈 수 있도록, 상기할 수 있도록 이런 추억거리를 만들어주는 그런 의미에서, 불과 얼마 하겠습니까, 내가 봐서는 몇천원 할 것 같은데, 그런 것 한 개씩 주면, 영주의 소수서원은 영원히 잊지 않을 그런 곳이 되지 않나, 그리고 과장님, 소수서원에 지금 명현 시비 하나도 없지요.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예.
우순하위원
지난번에 소수서원, 저는 자주 올라갑니다. 저도 옛날에 유교사상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박석홍 계장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 이런 걸 하나도 안하느냐, 당신 놀고 있느냐, 뭐하느냐, 소리 질렀어요. 예산을 안주니까 어떻합니까, 하기야 박계장이 자기 마음대로 하나, 하지만 이런 시비는 꼭 필요하지 않느냐, 우리 유교의 원방각 해서 천지인이죠. 이런 시비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본 의원의 생각에서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과장님 어떠신지요?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기념품이라든가 명현 시비 관계는 충분히 검토해서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순하위원
우리 유교문화의 사상이 소수서원에 안향선생님으로부터 나왔잖아요. 이런 최초의 사학재단인데 여기에 예산을 너무 안들이고 그냥 방치만 해놔, 이래서 과연 영주가 선비의 고장 할 수 있는 명문을 할 수 있겠느냐, 그 아쉬움에서 말씀드리니까, 과장님이 소수서원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또 자주 올라가 보십시오. 인원도 적고, 마구 사람 여섯이 있데요.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예, 좀 열악합니다.
우순하위원
너무 답답더라고요. 명색이 시의원이 현장방문을 왔는데 답변할 사람이 없어요. 박계장님 찾으니까 박계장은 해설 나갔고, 사무실에는 아무도 없어요. 이래 가지고야 선비의 고장인 우리 소수서원이 뭔 발전이 있겠어요. 정말로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서원에 현판도 없죠?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어떤 현판 말씀하십니까?
우순하위원
소수서원에 어떤 명 간판이 없죠? 지난번에 박계장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현판 하나 그것도 못 세우고 뭐 하고 있느냐, 얘기는 했는데 돈을 안주는데 어떻게 합니까, 저가 봤을 때 너무나 어이가 없고, 저가 거기에 일주일에 한두 번은 갑니다. 역사자료도 볼 겸 등등해서 가보는데 너무 아쉽고, 또 사료관 리모델링을 좀 해야 되겠는데 거기 꼭 귀신 나올 것 같아요. 박물관에 가보면 사료관을 지은 지 한 10년 되지요?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예, 오래됐습니다.
우순하위원
그냥 방치해서 관광객들이 왔을 적에 뭐라고 하겠습니까, 사료관이 제가 봤을 적에 귀신 나올까 겁나요. 혼자 들어가려고 하면 겁이 나요.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잖느냐, 과장님이 명심을 갖고, 정말로 우리 소수서원을 발전시킬 수 있고, 관광명소로 만들려면 정말로 우리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363쪽에 보면 야생화단지 인부임이 525만원 있지요. 작년에도 넣었고, 이 야생화단지에 인부임을 잘 활용해서 야생화단지가 지금 엉망 되어 있지만 이 돈을 가지고 과연 되겠느냐, 맨날 풀이 하나 가득이라, 여름으로 가보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하여튼 철저히 하겠습니다.
우순하위원
돈 500만원 가지고 뭘 합니까, 그러나 관광객들이 왔을 적에 정말로 소수서원에 와서 선비촌과 수련원 등등을 다녀 봤을 적에 “아, 정말 영주 가니까 깨끗하고 정말로 선비의 고장답게 양반도시, 정말로 영주더라”라는 이미지를 남기도록 철저히 해 주시고 또 청소도 가보면, 그때도 모 의원들하고 가서 휴지를 이렇게 해 가지고 누가 오겠느냐, 너무 어설프고, 해서 본 의원은 예산을 너무 적게, 이런 데는 좀 많이 잡아주세요. 뭐 어떤 데는 이리 저리 실지로 써야 될 때는 돈을 안 써요. 아껴요. 안 써야 될 때는 막 줘, 순흥 소수서원에 전체 다가 돈 8억 얼마 되지요?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예.
우순하위원
그래도 선비의 고장 하면서, 선비의 원출지인 선비 순흥 소수서원을 이렇게 방치해서는 앞으로 관광객이 안 옵니다. 부석사와 소수서원은 지리적으로 소백산의 명산 밑에 정말로 수려한 경관과 역사를 가지고 있는, 우리 유불문화의 본 고장입니다. 거기를 예산을 좀 올릴 것은 올리시고, 관리도 좀 잘하시고, 직원들도 좀 넉넉히 줘서 좀 제대로 운영이 되도록 하고, 관광객들이 왔을 적에 정말로 영주에 가니까,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정말로 볼거리가 있더라, 라는 얘기가 전국에 떠들썩하도록 만들 수 있는 기틀을 좀 만들어 주십시오!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순하위원
꼭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병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위원
363쪽에 보면 선비문화수련원이 있는데 건물유지비라든가 시설 및 부대비 다 좋습니다. 선비촌에는 전국적인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가 자주 가 보는데 ,선비문화수련원이 화재시에 차량진입이 안됩니다. 우리 문화재 보호차원에서라도 차량은 들어갈 수 있는 진입로가 기본적으로 확보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지금 큰 차는 들어가기는 들어가는데 억지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심재연위원
억지로가 아니고 못 들어가요. 아예 진입이 안 됩니다.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뒤쪽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심재연위원
뒤쪽으로 들어가는데 다리가 좁아요.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화재시 문화재보호차원에서 모든 준비를 해야 되는게 기본인데 그게 좀 미비하지 않나, 과장님이 체크해 주셨으면 합니다.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예, 좋은 지적 하셨습니다. 사실이 그렇다면 조치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심재연위원
340쪽에 아까 김희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데 민속사진촬영대회라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시장님의 아주 적극적인 지원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그런데 이게 사진작가협회에서 주관을 해서 행사를 하다가 재작년인가 사고로 징계를 먹은 것 있지요?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예.
심재연위원
그로 인해 가지고 지금 작가협회에서 사업진행을 못하시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2,000만원이라는 금액을 들여 가지고 전국대회를 한다는 그 자체가 이건 굉장한 홍보로 영주에 문화연구원에서도 얘기가 많았고, 이래서 아주 자랑거리로 떠올랐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징계에 있는 상태고, 민속사진촬영대회라고 이 예산을 잡아 놨는데 이 행사를 어떻게 추진할 계획입니까?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그렇지 않아도 사진작가협회하고 얘기가 있습니다만, 현재 거기에 따라서 자기들이 회수금을 저희들한테 안낸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게 정리가 되어야 이걸 하든지 말든지 하지, 현재로서는 앞으로 계획으로 넣어 놨습니다만 2008년도 그 사건이 아직 정리가 안 되어서, 그걸 하는 조건으로 예산을 세워 놨습니다.
심재연위원
그래서 저가 알아보고 들은 상태는 시에서 주관을 어차피 하면, 사진작가협회하고 같이 해야 되는 주관주최가 시가 되니까 문제가 된다고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다른 명목으로서 또 시에서 주관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가 되더라고요.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저 생각은 하여튼 그래서 저희들은 요구를 했는데, 김희자 위원님 말씀처럼 관광산업과에도 예산이 따로 있다면 묶어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심재연위원
이건 민속사진대회라고 해서 선비촌하고 무섬마을 그런 쪽으로 사진촬영대회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예, 그래서 세웠는데 주최에 대한 그 사람들이 아직 정리가 덜된 상태라서 그렇습니다.
심재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황병직위원장
예, 심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장시간 동료위원님들의 질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장이 정리하겠습니다. 김희자 위원님이 질의하신 삼판서 고택, 이건 350년전 학사 김웅준은 영천군지를 편찬하면서 삼판서 고택을 영주의 유일한 고적이라고 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이런 유일 고적에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해 드립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소수서원 업무추진비, 그전까지 계속 말썽이 많았던 내용, 소수서원의 많은 내방객들, 귀빈들이 찾아오시는데 거기에 대한 의전관리에, 대접이 소홀함이 없도록 업무추진비 잘 배분해서 정리해 주시고, 그리고 소수박물관에 학예사 한분 계시죠?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예.
황병직위원장
거기가 지금 근무한 기간이 꽤 오래됐죠?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예.
황병직위원장
그 학예사 부분에 대한 사기진작 부분도, 과장님이 다시 한번 잘 한번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01 정회
13:01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관광산업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산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선
김제선관광산업과장
관광산업과장 김제선입니다. 항상 주민복지증진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애쓰시면서 각별히 저희 관광산업과 관광정책개발을 편달해 주시는 우리 황병직 총무위원장님과 총무위원님 연일 2012년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1월24일 문화관광과에서 관광산업과로 분리된지 1년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최근 관광동향을 보면 중국경제규모가 급상승하면서 외국관광객 모객 등 우리 관광시책도 소지역주의를 탈피하고 열악한 숙박시설개선 등 과제가 많습니다만, 경북북부권이 공동 활로를 모색하는 등 대책을 저희들은 찾아보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2012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황병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 너무 자세하게 해 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과장님, 이중호입니다. 2012년도 예산안 편성하시고 관광산업에 열심히 애쓰시는 과장님 이하 우리 직원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370쪽 관광홍보기념품 지금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관광객들한테 지급하는 거죠?
제선
김제선관광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
어떤 대상을 선정 했습니까?
제선
김제선관광산업과장
관광홍보기념품에 대해서는, 기념품을 공모전을 통해서 좋은 작품이 나오면 관광기념품을 선정해서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판매하고,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획이 돼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면 올해는 공모전을 통해서 공모를 하고, 그래 해야지 5천원짜리에 2,000만원이면 5천원짜리 4,000개인데 우리지역에 관광기념품을 개발한다는데 5천원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까?
제선
김제선관광산업과장
실제로 우리 관광기념품이 더 비싼 것도 많을 수 있고, 더 품격이 높은 것들도 개발할 수 있겠습니다만 부담 없이 관광지에서 작은 것을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가격이 만약에 한 2만원 되는 것이 기념품 공모전에서 된다면 그런 것들도 하고, 그리고 싼 것도 하고 이렇게 다양하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2,000만원을 아직 어떤 걸 하는지 계획도 없죠?
제선
김제선관광산업과장
공모전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71쪽에 영주관광사진 공모전, 지난 번에 문화예술과에 보면 민속사진촬영대회는 경기죠?
제선
김제선관광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
여기도 시상이 있고 그죠?
제선
김제선관광산업과장
예.
이중호위원
공모전 선발해서 시상하죠?
제선
김제선관광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
같은 맥락이죠?
제선
김제선관광산업과장
촬영대회 같은 경우는 어떤 축제 같은 곳에 사진작가들을 오시게 해서 그 축제의 민속부분을 촬영해서 개최한 곳에서 바로 하는 거고요.
이중호위원
어쨌든 같은 맥락이죠?
제선
김제선관광산업과장
예.
이중호위원
좋은 사진을 찾아내서 시상하는 것 맞잖아요?
제선
김제선관광산업과장
예, 시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속사진촬영대회는 일시에 단기간에 하는 것이고, 관광사진공모전은 4계절 작품을 해가지고 우리지역의 4계절을 담는다는 것이죠.
이중호위원
그러니까 4계절을 담는데 민속은 우리 고유의 걸로 유지를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제선
김제선관광산업과장
전통문화예술 위주고, 우리가 관광지를 합니다.
이중호위원
시상하는 맥락은 같다는 얘깁니다.
제선
김제선관광산업과장
예, 시상하는 면에서는 같습니다.
이중호위원
372쪽에 관광기념품 경진대회 참가 지원 10개 업체인데, 우리가 경진대회 업체가 10개나 지역이 있습니까?
제선
김제선관광산업과장
예, 우리지역에도 사실은 관광상품을, 전통상품을 개발하고, 매듭을 만들고, 도자기를 하는 사람들이 다양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경북도라든가, 전국대회에 출품하기 위한 실비라든가, 재료비를 지원하는 최소한의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10개 업체가 됩니까?
제선
김제선관광산업과장
예, 됩니다.
이중호위원
그리고 376쪽에 지금 한옥집단마을 관광자원개발사업에 이산면 이루실마을, 무수촌 마을,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에 1억3천은 뭡니까?
제선
김제선관광산업과장
시설비는 시설개선을 하기 위한 자금이고, 민간자본보조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테면 실내를 개선해서 소품을 구입한다든지 프로그램 운영을 전제로 하는 것에 관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이건 민간자본보조고?
제선
김제선관광산업과장
예. 그러니까 운영하시는 안목에 따라서 조금 차별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시설 개소하는 부분에 시설입니다.
이중호위원
위에 것은 시설비고, 밑에 것은 한옥마을을 안에 내부수리를 수리시설개선은 리모델링 아닙니까?
제선
김제선관광산업과장
생활소품 같은 것을 만들어서 개인의 안목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운영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
이건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380쪽에 보시면 풍기인삼마라톤대회 있는데, 지금 일반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풍기인삼축제에 거기에 관해서 인삼축제예산이 총예산에 약9억5천 자부담 포함해서 그죠?
제선
김제선관광산업과장
예.
이중호위원
그런데 거기에 우리는 포함된 줄 알았는데 별도로 예산이 2,000만원씩 매년 나왔어요?
제선
김제선관광산업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지역에 소백산마라톤대회 있죠. 그런데 이렇게 2,000만원 들여서 소규모 인삼축제마라톤대회를 해야 되느냐, 이건 봤을 때는 모한 단체가 운영을 하는데 생색내기밖에 안 됩니다. 돈 2,000만원 가지고 마라톤대회 실컷 하고 남죠. 이건 인삼을 먹고 달리기 잘한다는 그런 뜻으로 하는 겁니까?
제선
김제선관광산업과장
벌써 12대째를 맞았고, 인삼축제 5회째부터 생긴 걸로 저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제가 왜 생겼는지에 대해서는 연혁을 잘 모릅니다.
이중호위원
예, 됐습니다. 하여튼 이중성 있는 예산은 좀 제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밑 하단부에 영주 핫썸머 페스티벌 있는데 구상은 좋으신데, 지금 서천의 물이 그렇게 물놀이 할 수 있을 정도로 수질이 깨끗합니까?
제선
김제선관광산업과장
전에 강수욕 축제를 했을 때 문제가 뭔가 하면, 보름동안 장기간 하게 됨으로서 여름 물을 가두어 놓으면 부유물이 발생하죠. 만약에 반으로 단축해서 저희들이 주말에 두 번하기 위해서 파개를 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는 별 문제가 없고요. 보가 실제로 조절할 수 있는 보로 했기 때문에 뺐다가 다시 넣게 되면 수질관리도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이중호위원
지금 서천의 물이 강수욕 할 정도로 수질이 깨끗하지를 못합니다.
제선
김제선관광산업과장
실지로 수질이 너무 나빠서 물 때문에 피부병을 유발시키거나 이럴 정도는 아닙니다.
이중호위원
그걸 한번 감안을 해 보시고요. 382쪽에 보면 공공운영비에 아까 말씀한 스마트폰 아홉분, 지금 명의가 누구 앞으로 되어 있어요? 관광산업과 앞으로 돼 있습니까?
제선
김제선관광산업과장
위생계 직원들에게 전부 지급되는 겁니다.
이중호위원
개인 거죠?
제선
김제선관광산업과장
현장에서 실지로 적발되는 사례라든가 이런 것들을 긴밀하게 바로 바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자료를 확보하는 사진도 촬영할 수 있고, 결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서식들이 전부 다 위생법까지 탑재돼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건 스마트폰의 활용도가 워낙 높다보니까 다 하는데 그럼 결과적으로 개인 명의로 돼 있지요?
제선
김제선관광산업과장
지급품으로 온 겁니다.
이중호위원
지급이 됐습니까?
제선
김제선관광산업과장
우리가 구입한 게 아닙니다.
이중호위원
영주시청에 아홉 대가 왔습니까?
제선
김제선관광산업과장
예.
이중호위원
등록이 영주시청으로 소유가 돼 있겠네요?
제선
김제선관광산업과장
예. 현장에서 긴급하게 대처하고 식품위생 관리하기 위한 그러한 행정장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385쪽에 보면 장비사용료 있지요. 같은 맥락이죠. 식품안전관리현장보고 장비사용료 이건 뭐에요?
제선
김제선관광산업과장
제가 정확한 맥락은 그렇습니다만 식품안전관리현장보고 장비사용에 관한 것이고요.
이중호위원
일반적으로 스마트폰을 사용하려면 데이터가 5만5천원이면, 무제한이고 통화료는 별도고, 별개로 하겠지만 지금 앞에 보면 5만5천원씩 돼 있습니다. 그럼 이게 지금 기본이, 기본으로 다돼 있는데, 여기 또다시 장비사용료를 국비가 내시됐다고 이렇게 같이 해 놨는지?
제선
김제선관광산업과장
앞에 382쪽에 대해서는 스마트폰 정보사용료이고요. 이건 385쪽에는 현장보고장비사용료인데 장비는 저희 재산으로 돼 있고, 장비사용료를 줘야 되고, 6개월 치는 국비지원 되어 있는 상태고, 6개월 나머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계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시비를 포함해서 관리해야 됩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면 식품안전관리를 위해서 장비를 사 줬는게, 사준 게 아니고, 우리시에서 구입한 것과, 국비가 835,000원씩 해주고, 우리가 835,000원 이걸 납입하는 것 아니에요. 외상으로 샀네요.
제선
김제선관광산업과장
장비는 구입해 준 거고요. 정보이용료라든가 관리비용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이중호위원
사용자가 정보이용료를 사용하는 건 맞습니다. 장비라는 것은 스마트폰 아닙니까, 스마트폰 이외의 장비 있습니까? 없죠?
제선
김제선관광산업과장
예, 없습니다.
이중호위원
스마트폰을 사 줬는데 거기에 대한 장비사용료,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 6개월치를 계상을 해서 올라왔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3개월치는 우리시가 물고, 3개월치는 반반씩 부담한다, 국가가, 그러니까 장비를 국가에서 지급할 때 아홉 대를 지급해 주면서 나머지 6개월분의 반 3개월분은 너가 장비사용료를 내라, 스마트폰 가격을 내라, 그 얘기죠? 그게 스마트폰 가격이죠?
제선
김제선관광산업과장
예.
이중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삼계탕, 384쪽에, 지금 영주삼계탕 지난번에 용역 했죠? 선발대회 해 가지고 영주 칠향계가?
제선
김제선관광산업과장
칠향계가 선비문화축제때 선발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런데 개발용역을 1식으로 또 합니까?
제선
김제선관광산업과장
사실은 품평회를 통행해서 선발한 것은 대표음식으로 개발한 것이고, 풍기삼계탕 개발용역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만의 삼계탕 비법을 체계화시켜서 우리 것으로 표준화 하겠다는 거죠.
이중호위원
삼계탕 공모전을 통해서 우리시가 우수 삼계탕 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급하려고 해요. 그런데 또다시 삼계탕개발용역을 한다, 뒤에 밑에 것을 영주삼계탕 전수 컨설팅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영주칠향계 삼계탕이 삼계탕으로서 최고로 우수해서 공모상에서 1등을 했습니다. 1등을 했으면 이걸 보급하기 위해서 기술전수를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해요. 그런데 또 다시 영주삼계탕 용역을 또 한다, 또 다른 삼계탕을 만듭니까? 감안하시고요. 그리고 향토음식 육성관련 민간인 여비 있지요. 384쪽에 일반보상금, 향토음식, 그 위에 국내여비, 향토음식 발굴육성, 이게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향토음식이 있죠?
제선
김제선관광산업과장
예,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것 하고는 어떤 관계입니까? 다른 겁니까?
제선
김제선관광산업과장
우리과에는 향토음식육성을 위한 위원회가 있습니다. 조례가 있고, 위원회가 있고, 해마다 실제로 위원회를 통해서 향토음식 식당을 선발하고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고, 실제로는 진행시킬 수 있는 사업비의 대부분은 농업기술센터에 있다고 봅니다.
이중호위원
글써, 그런데 여기 보면 그 위에 상단부에 384쪽에 각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해서 관광자원 시정종합홍보 전문인력 이래 가지고 기본 급식비 있죠. 이게 향토음식에 이렇게?
제선
김제선관광산업과장
이건 향토음식하고는 다른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
이중호위원
383쪽에 향토음식육성해서 인건비?
제선
김제선관광산업과장
예, 항목은 이래 놨습니다만 실제로는 음식, 관광자원 등 영주시 관광자원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그러한 페이스북 관리요원이 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아까 조재길씨 얘기, 그 얘기입니까?
제선
김제선관광산업과장
예, 그 말씀인데 공교롭게도 소속이 위생계에 있지요.
이중호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부기명이 시정종합홍보 전문인력, 이래 놨는데 시정종합홍보는 홍보기획팀에서 해야 되지요.
제선
김제선관광산업과장
홍보기획에서 해도 되고, 저희들도 해도 됩니다만 저희계에 있는 직원이 계속 해서 정말로 22만 정도 되는 사람들이 접속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견인차 역할을 해 왔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광자원은 우리시가 홍보를 해야 돼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래 이해하는 게 아니고, 예산심의 하는데 부기명은 좀 확실히 해서 올려주셔야죠? 관광산업과에서 할 부분이 있고, 홍보기획팀에서 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죠?
제선
김제선관광산업과장
기득권이라 할까 이렇게 해서 그런 겁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니까 여기도 부기명을 관광자원 및 해 가지고.
제선
김제선관광산업과장
그렇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저쪽에 넘기면 서로 업무 때문에 그런 것 같고 해서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이중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병직위원장
예,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장성태 위원입니다. 386페이지에 보면 경북대표음식발굴육성이 있는데 올해 2011년도에 예산 5,000만원 편성해 놨지요?
제선
김제선관광산업과장
예, 그래서 사업을 시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올해 하신 게 뭐죠?
제선
김제선관광산업과장
삼계탕 경연대회를 봄에 했습니다.
장성태위원
삼계탕 요리경연대회를 5,000만원 가지고 시행한 사업이 2011년 사업이고, 그러면 2012년에 할 사업은?
제선
김제선관광산업과장
같은 맥락에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같은 맥락이 아니고, 삼계탕은 올해 했고, 또 다른 무슨 어떠한 대표음식을 발굴하시려고 하느냐 이거죠?
제선
김제선관광산업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저희들이 삼계탕을 표준화하고 아까 용역비를 들여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우리지역 대표 브랜드를 개발하기 위한 노력을 꼭 삼계탕이라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고, 명품음식이 개발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방향이 명확하게 설정된 건 아닙니다.
장성태위원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하지 않았다?
제선
김제선관광산업과장
도비가 일부밖에 안됩니다만 지원을 하고 또 ……
장성태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87페이지 전통시장 위생관리지원이 있는데 이건 사업내용이 뭡니까?
제선
김제선관광산업과장
1,500만원의 예산으로 전통시장이 조금 사실 서민적이기 때문에 지저분하고 이런 가능성이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위생관리를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 위생복이나 위생모, 칼, 도마 이런 것들이 너무 노후하고……
장성태위원
전통시장이라고 하면 어디를 지칭하는 것이고, 이게 사업계획에 있을 것 아닙니까? 그냥 막연하게 그렇게 답변하시지 마시고, 뭐 어떤 사업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는지 안 그러면 사업계획이 수립이 안 돼 있다고 답변을 하시든지요.
제선
김제선관광산업과장
실지로 이런 사업들을 개선하는, 시키는 것입니다. 위생모, 위생복.
장성태위원
그러면 어디에 하겠다는 얘깁니까? 전통시장은 어디 어딥니까?
제선
김제선관광산업과장
선비골전통시장 인근에 조금 열악한 식품위생업소.
장성태위원
선비골전통시장은 지금 쉽게 말하면 채소시장 아닙니까, 음식물하고 큰 관련이 없잖아요. 어쨌든 지금까지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나 구상이 안 돼 있다, 그죠?
제선
김제선관광산업과장
위생시설 개선입니다.
장성태위원
다음, 기금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여기 잔액증명 2억8,500만원이 이 내용이 어떤 의미로 제출하셨습니까?
제선
김제선관광산업과장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지 9쪽에 보면 2번에 기금운용에 기본방향 그리고 두 번째 항목에 2012년도 기금사업개요에 보면 제일 하단부에 2005년도 2월 25일 심의에 결정, 3억 이상이 적립되면 운용하는 것으로.
장성태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물어보는 것은 그 내용 보다가 지금 11월말이 되면 3억100 이 돼야 되는데 지금 2억8,500이니까 천오육백만원 정도가 지금 부족하죠. 이 사유를 이자수입 950만원, 실현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제선
김제선관광산업과장
2011년도에 말이죠?
장성태위원
예. 2011년도에 911만원, 9백1십6만1천원, 지금 돈이 잔액증명서 상에 2011년 말이 되면 3억100 정도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전년도 이자수입, 9백1십6만1천원 실현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전년도 기금예산에 공공요금이자수입 9백1십6만1천원 계상해 놨잖아요. 이게 실현이 됐느냐, 이자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거죠?
제선
김제선관광산업과장
예, 당초에 계획했던 것 만큼은 안 되고, 916만원은 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916만원은 이자수입에서 발생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외 수입 과징금 1,500만원 계상해 놨잖아요. 과징금 얼마 부과하고 징수했습니까?
제선
김제선관광산업과장
과징금 850만원 정도가 징수가 되었는데 40%는 도의 과징금으로 적립이 돼야 되는 것으로 목표달성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징금은 사실은 범법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징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850만원 중에서 60%가 기금수익이란 얘기 아닙니까, 맞죠?
제선
김제선관광산업과장
예.
장성태위원
510만원이잖아요. 그리고 이자수입은 다 실현이 되었고, 그럼 지금 3억100 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2억8,500에 잔액증명을 제출했으니까 1,600만원 모자라죠?
제선
김제선관광산업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러면 지금 과징금 예상액이 1,500만원인데 500만원 징수했으면 1,000만원이 부족 징수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당초계획대비, 그러면 잔액 맞습니까? 2억8,500만원이?
제선
김제선관광산업과장
현재 잔고 확인한 내용을 그대로 발급받아 왔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기금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서 상에 숫자를 맞춰보면 500만원 정도 차이가 난다, 그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황병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심재연입니다. 378쪽에 보시면 소백산 자락길 탐방로 조성사업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락길이 지금 12자락으로 구분돼 있는 것 맞죠?
제선
김제선관광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재연위원
우리시에서 관리할 수 있는 자락길이 몇 자락길입니까?
제선
김제선관광산업과장
지금 죽령에서부터 마구령까지 해 가지고 총 12자락 가운데 단양 영월을 전체로 연결하는 도로가 길이 12자락입니다만 중복되는 자락도 있고, 지금 현재로서는 1자락, 2자락, 3자락, 11자락, 12자락이 우리지역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연위원
제가 알기로는 단양이 3자락에서 7자락까지고, 봉화가 연계돼 있는게 10자락이고, 영주가 1, 2, 8, 9, 11, 12자락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왜 드리냐 하면 자락길이 3개 시군이 소백산을 같이 하는 관광벨트입니다. 그렇죠?
제선
김제선관광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재연위원
한국에 관광의 별이라는 우리가 지칭을 받으면서까지 아주 좋은 출발을 시작했는데, 지금 이 3개시군에 자락길 발전을 도모하는 협의체가 있습니까?
제선
김제선관광산업과장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중부내륙권 6개 시군 협력회를 할 때, 이 자락길은 반드시 이어져야만 의미가 있고, 3개 시군이 공동으로 발전전략을 모색하기 위해서, 의제로 채택을 건의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고, 이 자락길을 운영하는 영주문화연구회 간담회에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이런 사항이 문제점이 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의제로 채택할 수 있도록 나중에 건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심재연위원
자락길이란 명도 영주에서 금방 얘기하던 우리 문화연구원에서 올려 가지고 영주에서 그 명을 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3개 시군에 전체가 개발적인 관광수입을 올리기 위해서는 저희들 영주에서 추진한 일이니까, 적극지원을 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양은 보통 관광사업을 하면 도 단위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영주시도 소백산 자락길 만큼은 철저한 지원을 좀 해 주셔가지고 주도권을 장악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고요. 자락길에 대해서는 그 말씀을 드리고, 다음은 380쪽에 보시면 선비문화축제가 있는데 선비문화축제에 대해서 우려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가 2011년도에 선비문화축제 추진위원으로 있었는데 선비문화축제를 하면서 추진위원회 구성을 해 놓고, 그 사람들한테 전문적인 자문을 받지 않고, 모든 행사를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선
김제선관광산업과장
그런 부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심재연위원
예, 그래서 2012년도에 선비문화축제를 할 때는, 전문 인력을, 이양 추천을 해서 추진을 시작 했으면 그분들하고 원활한 진행을 할 수 있게끔 협조체제가 돼야 만이, 모든 일이 실수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전년도에는 4억원을 가지고 선비문화축제를 했죠?
제선
김제선관광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재연위원
올해는 5억이 책정이 됐으니까 조그마한 발전적인 그런 축제가 되기 위해서는, 우려 아닌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추진 위원들하고 좀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해 주셔서 좋은 축제로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제선
김제선관광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병직위원장
예, 심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순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순하위원
예, 우순하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0쪽에 보면 죽령옛길 걷기가 있지요. 행사비로 1,000만원을 요구했는데 2011년에 산사음악회를 포함해서 예산이 1,000만원 있었죠?
제선
김제선관광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순하위원
올해 산사음악회를 했습니까?
제선
김제선관광산업과장
산사음악회는 하지 않고, 우리지역을 찾아오는 향우들을 포함한 죽령옛길 걷기 행사를 했습니다.
우순하위원
그러면 안 썼으면 그 돈은 어디로 어떻게 했습니까?
제선
김제선관광산업과장
죽령옛길 걷기 예산이, 전에는 산사음악회를 포함한 행사를 했고요. 올해는 음악회는 못하고, 교통장애도 있고 해서, 제도 지내고, 죽령주막 옛터에서 음식 나누는 행사도 하고, 설명도 하고, 온계와 퇴계의 시초로 형제가 만나는 퍼포먼스도 하고, 이런 행사로 했습니다.
우순하위원
그런데 예산이 1,000만원씩 듭니까?
제선
김제선관광산업과장
실제로 관광객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기념품 전달, 음식나누기 행사, 제 지내기 행사, 이렇게 하니까 2,000만원 드는 것 같습니다. 영주문화연구회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순하위원
어쨌든 아껴 쓰시기 바라겠고요. 386쪽에 보면 어린이식품 안전보호구역 해 놨지요. 전담관리요원 활동비로 404만원이죠. 2명을 50.5일로 한다고 해 놨는데 주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제선
김제선관광산업과장
소비자 감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식품위생과 관련되는 많은 업체들을 우리직원들이 다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모니터링도 하고, 현장에서 일어나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시정하고, 조치하고, 지도하고, 이런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순하위원
거기에 자격이 주어지고, 선발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제선
김제선관광산업과장
소양교육을 통해서, 식품위생교육을 통해서, 실제로 이 일수가 보면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한 달에 4번, 5번 정도 봉사활동겸 현장에서 지도할 수 있는 분들로 하기 때문에 소양교육을 하고, 위생법 교육을 해서, 현장에서 지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우순하위원
378쪽에 보면 소백산 자락길, 우리 동료의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20억 잡혀져 있는데 국립공원의 공사는 우리가 못하죠? 수탁의뢰 해야 되지요?
제선
김제선관광산업과장
예,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해서 내년도에는 사실 소백산자락길이 주차장에서부터 그 위에 올라가는 것까지는 걷는 걸 선호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초암사 바로 밑에 보면, 공원소유의 포장되지 않은 주차장이 있고, 또 많은 차량이 소통할 때, 사실은 소통에 지장이 있어서 포켓을 조금 넓히고 이런 작업을 하고 또 죽계구곡이 사실은 소백산 자락길의 핵심 계곡입니다. 그래서 죽령, 죽계구곡 9개 지점에 대해서 데크라든가 접근로를 개선하고 최소한의 해소를 하면서 자락길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하겠습니다.
우순하위원
달밭골에 가면 삼거리가 있지요. 우리가 저쪽에서 내려오면.
제선
김제선관광산업과장
순흥 달밭골하고 풍기 달밭골 두 군데가 있습니다.
우순하위원
풍기쪽에 그쪽에 넘어오면 주차장을 많이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더라고요.
제선
김제선관광산업과장
그건 현재로서는 밭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순하위원
밭인데 묵었더라고요. 순흥 배점에서 넘어가면, 그 밑에 국립공원 관리사무소 가기 전에 거의 내리막 다 내려가서 초암사에서 거의 내려막 내려가면 삼거리 길이 나와요. 거기에 내려가면 좌측 편에 올라오면 우측편인데 거기에 가니까 공간이 엄청스럽게 넓더라고요. 거기다가 주차장을 했으면 노약자들은 거기에 주차를 해도 거리단축도 되고, 좀 편의시설이 안되겠나,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한번 가시거든 참고해 주세요.
제선
김제선관광산업과장
사실은 저희들이 매입절차라든가 사용가능여부는 국립공원과 판단을 해서 하겠습니다.
우순하위원
그럼 10억은 우리시에서 하고, 10억은 국립공원에 수탁을 해서 국립공원에서 합니까?
제선
김제선관광산업과장
9억 정도 편성돼 있습니다.
우순하위원
그 안에는 우리가 할 수가 없잖아요?
제선
김제선관광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순하위원
국립공원 안이라는 특수한 지역사항 때문에 그렇죠?
제선
김제선관광산업과장
예.
우순하위원
어쨌든 우리 동료의원들도 다 걱정하시고, 우리 영주시민들이 다 별이 떠서 정말로 고생했습니다. 정말 칭찬 드리고요. 이걸 올해 잘 마무리를 지어서 정말로 우리의 영주에 소백산 자락길은 대한민국에서 명품입니다. 저도 여러 번 다녀왔습니다만, 계속 연계해서 단양과 봉화로 가는 길이 다 연계될 수 있도록, 조기에 빨리 좀 잘 해주시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제선
김제선관광산업과장
예, 격려말씀 감사합니다.
우순하위원
관광상품개발을 위해 가지고 관광홍보기념품을 만드는데 그걸 공모를 한다고 하셨죠?
제선
김제선관광산업과장
예.
우순하위원
공모를 하되 본 기획 타이틀을 과장님 가지고 계십니까? 과장님이 생각하는 게 어떤 방법으로 어떤 타이틀로 갔으면 좋겠다는 것?
제선
김제선관광산업과장
실제로 관광기념품 개발 공모전하면 공모요강을 만들어서 전국에 관광과 관련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관심을 불러들일 수 있는 작업을 하고, 또 이런 것들이 1년에 다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시기가 상당히 촉박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수한 작품이 나오면, 우리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관광품을 개발해서 판매되고, 또 기념품을 필요에 따라서는 전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다양한 것들을 만드는데 목표는 좋습니다만 사실은 차별화되는 상품을 만드는 게 간단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손길이 필요합니다.
우순하위원
그렇겠지요. 관광홍보를 위해서 기념품을 살수도 있고, 또 그냥 줄 수도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그래도 여기 유불문화도시를 왔다 가면 이정표를 가지고 간직하면서 볼 때마다 생각날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가능하면 올 연말까지 모든 걸 마쳐서 내년도에는 제품이 한꺼번에 4,000개가 다 필요한 건 아니잖습니까, 월별로 납품 받든지요.
제선
김제선관광산업과장
실제 저희들이 조급하게 뭘 하나 만든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상품을 만드는 작업이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누차 얘기를 했어도 아직까지 지지부진한 게 사실이거든요.
우순하위원
그래서 이곳에, 영주에 근본을 둔 그런 관광상품을 만들어서 개수도 4,000개 가지고는 얼마 안 되는데 좀 많이 만들어서 그냥 주는 상품, 좀 많이 만들어서 관광객들이 와서 영주의 이미지를 오랫동안 간직할 수 있도록 연구해서 잘 만들어주시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제선
김제선관광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순하위원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병직위원장
예, 우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동료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영주시의 2012년도 예산안편성 중에서 축제예산, 다른 단체에 지원해 주는 예산, 행사성 예산이, 총 얼마정도 편성됐는지 혹시 아십니까? 저가 정리할게요. 시간도 오래 걸렸으니까, 영주시에서 지금 2012년도에 배정된 예산금액이 54억7,000만원입니다. 그러면 우리 자주재원 일반회계에서 우리가 가용재원, 순수하게 쓸 수 있는 가용재원에 굉장히 많은 금액의 %를 차지하죠? 맞습니까?
제선
김제선관광산업과장
예.
황병직위원장
행정안전부에서 전국 시군에 예산편성 지침을 시달하면서 행사성과 축제예산액 가이드라인을 정해 줬죠?
제선
김제선관광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위원장
우리 영주시 얼맙니까?
제선
김제선관광산업과장
3년치, 그러니까 작년기준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3년 치를 평균해서 그 금액을 초과할 때는 이게……
황병직위원장
그러니까 금액을 물었으니까, 금액이 55억 정도 됩니다. 2012년도에 영주시의 예산을 편성할 때 총 예산중에서 행사 및 축제성과 관련되는 예산은 “55억 선을 넘지 말아라” 라는 가이드라인을 정해 줬는데 2012년도에 편성된 예산, 54억7,000만원, 3,000만원이 남죠. 그러니까 많이 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예를 들어서 관광산업과에서 편성한 예산중에서 전체적인 예산들은 다 타당성 있는 사업에 시급하고, 꼭 필요해서 사업예산을 요구하셨다, 그렇죠? 해서 2012년도에서는 관광산업과에서 요구한 68억원의 이상 예산은 꼭 필요하다, 그렇죠?
제선
김제선관광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위원장
이 예산중에서 한 가지만 답답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태교음반 기억하시죠?
제선
김제선관광산업과장
예, 기억합니다.
황병직위원장
영주시에서 관광홍보용으로 우리가 태교음반을 제작했어요. 관광홍보기념품으로 그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이 내용을 보겠습니다. 지금 관광산업과에서 요구한 모든 사업들은 다 필요한 사업들이다, 그런 전제하에서 이 말씀을 드린다는 겁니다. 우리 영주시에서는 2007년도에 태교음반을 관관상품 홍보기념품으로 만들겠다고 2007년도에 보고를 해서, 2008년도에 사업예산편성해서 2008년도에 제작이 들어갔죠. 그래서 2010년도에 영주시에 납품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 배부를 했습니다. 4년 걸렸는데 이 태교음반의 목적이 뭔가 하면, 지역전통문화유산 홍보를 통해, 관광수요창출을 위해서 1억원의 예산으로 태교음반을 제작해서 우리가 배부하겠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죠?
제선
김제선관광산업과장
예.
황병직위원장
그런데 기대효과는 음반판매 수입금액이 발생을 해서 수익이 창출될 수 있다, 이런 것에 대한 보고를 2007년도, 2008년도에 시 담당부서에서 보고한 내용입니다.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납품이 2010년도에 됐어요. 그런데 2011년도에 배부를 했습니다. 어디에? 인구감소현상을 우리시 차원에서 극복하기 위한 일환으로, 출산장려를 위한 태교음반을 제작한 CD를 붙임과 같이 배부하니 보건소장, 읍면동장은 태교음반 CD가 임산부에게 보급되어 건강한 신생아를 출산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서 2011년 11월달에 2,000개의 태교음반을 배부를 했습니다. 어디로, 19개 읍면동과 의회사무국, 보건소 이렇게 해서 2,000개를 배부했습니다. 알고계시죠?
제선
김제선관광산업과장
예.
황병직위원장
다시 말씀드리면 임산부에게 보급하라고 했습니다. 다른 데는 모르겠습니다. 의회에 15개 왔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받으셨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임산부에게 배부되어서 태교의 목적으로 하라고 해서 배부했는데, 의회에 15개를 줬는데 의원들이 받았습니다. 임산부가 아니죠.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이 태교음반의 제작비용을 요구를 하실 때 이런 목적과, 이런 기대효과를 가지고 의회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는 예산승인을 해줬죠. 그런데 이런 결과가, 문제가 발생을 했단 얘깁니다. 1억이라는 예산은 결과적으로 낭비가 아니라, 완전히 이건 아무런 효과도 없는 것을, 사업을 진행한 것에 대해서는, 이런 결과에 대해서는 이 사업 건에 대해서 과장님은 인정을 하십니까? 동의를 하시죠?
제선
김제선관광산업과장
예.
황병직위원장
관광산업과에서 2012년도에 준비한 사업비 중에서 이런 내용들이, 이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사업예산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다는 얘깁니다. 해서 계수 조정할 때 자수하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아까 축제 말씀드렸는데, 영주에서 1년에 치러지는 축제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개수로 치면 몇 개인지 아세요?
제선
김제선관광산업과장
타 부서에서 하는 것까지 다 합쳐서요?
황병직위원장
예.
제선
김제선관광산업과장
20개 정도 있다고 판단합니다.
황병직위원장
예, 영주시가 매년 축제를 하는 축제의 개수가 20개입니다. 올해 핫썸머 페스티벌까지 포함해서 정확하게 20개입니다. 축제예산금액은 순수하게 26억원 정도, 인근 안동은 12개입니다. 문경 8개입니다. 축제를 20개를 하려면 한달에 2개씩 한다라고 하면 담당부서에서는 1달전부터 준비를 하고 축제가 끝나고 정산까지 하려고 하면 평균 30일이상이 소요됩니다. 모든 행정이 축제에 올인하다 보면, 다른 행정서비스에 대한 차질이 빚어지고, 행정 불신을 가져올 수 있단 얘기죠. 축제수가 해도 해도 너무 많아요.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름축제, 이것도 한 가지만 짚어 봅시다. 주관부서가 없습니다. 주관부서가 미정입니다. 아까 이중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수질상태가 썩 좋은 편은 아니고, 이 개최를 하고자 하는 시기는 우수기죠?
제선
김제선관광산업과장
예, 우수기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황병직위원장
장마철이고, 서천이 남원천에서 부터 쭉 내려오면서, 서천 수영장 있는 데는 거긴 물이 굉장히 많이 침수되는 지역입니다. 상류지역은 침수가 안 돼도, 이 지역은 반드시 침수가 됩니다. 아시죠?
제선
김제선관광산업과장
예.
황병직위원장
우리 서천의 흐름 자체가, 이 축제를 하고자 하는 위치가 비가 오면, 1가흥교, 2가흥교에는 양쪽 둔치 쪽에 침수가 되는데 여기는 반드시 침수가 돼요. 그래서 지금 수영장 만들어 놓고도 못하는 지역이거든요. 이 문제, 아까 옥수수판매하신다고 했는데 옥수수가 이 시기에 나옵니까?
제선
김제선관광산업과장
옥수수는 다양한 재배로.
황병직위원장
글쎄, 옥수수 말씀하시는데 이시기에 나옵니까?
제선
김제선관광산업과장
나올 수 있습니다.
황병직위원장
구판장 운영, 한정마을에서 운영.
제선
김제선관광산업과장
구판장은 농특산물을 운영한다는 얘깁니다.
황병직위원장
농특산물을 운영하는데 이쪽에서 음식을 판매하죠. 당연히 강수욕축제할 때도 특정한 마을에서 운영을 하면서 부침, 음료, 막걸리 팝니다. 그러면 위생상태, 이런 여러 가지 전반적인 문제점을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뜻은, 목적은 이해를 합니다. 하여튼 이런 전반적인 문제점들, 관광산업과 문제만 아니고, 문화예술과도 똑 같습니다. 똑 같은데 오늘 마지막이라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다시 한번 깊게 고민을 하도록 합시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25 정회
14:33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늘 계획된 부서의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면밀하게 심사 하였습니다. 오늘 심사한 부서의 예산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잠정 결정하고, 12월 14일 제8차 총무위원회에서 확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월 14일 제8차 총무위원회에서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34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