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김병기 의원 발언
서중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4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축산특작기술과, 유통마케팅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시장제출) ·축산특작기술과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축산특작기술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강성호축산특작기술과장
존경하는 서중만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축산특작기술과장 강성호입니다. 축산특작기술과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예산안 설명 )
서중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위원
김현익 의원입니다. 과장님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인데도 축산특작기술과에서는 16억원의 예산을 작년보다 더 확보하셨네요? 그렇지요?
성호
강성호축산특작기술과장
예.
김현익위원
수고하셨고요.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49페이지에 축사환경개선용 자재 공급이 작년보다 좀 많이 늘어났네요. 작년에는 9천만원이었는데 올해는 1억2천만원이지요? 349페이지 민간자본이전 402……
성호
강성호축산특작기술과장
항목별로는 작년하고 비교는 못해봤습니다. 민간자본 전액 전체는 작년보다는 2억3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김현익위원
2억3천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원인이 뭐냐 하면 맨밑에 있는 미생물 배양시설이 2억이 증액되었고 그다음에 축사환경개선용 자재공급이 3천만원이 증액되었어요. 제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위에 3천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축사환경개선용 자재공급이 뭘 더 지원하는것이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톱밥이라든지 그런 겁니까?
성호
강성호축산특작기술과장
이건 사료첨가제입니다.
김현익위원
축사환경개선용인데 사료하고는 안맞잖아요? 그게 사료입니까?
성호
강성호축산특작기술과장
미생물하고 관련되어 있는 첨가제가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가축분뇨에 악취라든가 이런걸 점검하기 위해서 ……
성호
강성호축산특작기술과장
고기의 질도 좋아지면서 배설물의 환경도 개선이 됩니다.
김현익위원
그리고 그밑에 미생물 배양시설을 증설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이건 어떤 시설입니까? 지난번에도 보고는 받았는데 ……
성호
강성호축산특작기술과장
지금 시설되어 있는 농민들이 운영하는 미생물 배양시설인데 사실상 지금현재 시설이 전체 소요량에 5%도 공급이 되지 못하는 시세에 아주 부족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매년 증설을 해서 저희들 2억을 추가하면 지금 이렇게 해도 한10% 정도밖에는 커버가 안됩니다. 앞으로 미생물 배양시설을 증설을 해서 우리 농민들이 미생물을 100%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는 센터에서 미생물 배양시설을 별도로 설치하느냐, 이런걸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있는 중인데, 일단은 조금이라도 시설을 보강해 나가고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김현익위원
그러니까 사업량이 한 개소로 되어 있잖아요. 지난번 세부내역에 보면 미생물 배양기, 발효기, 생균제발효기, 기계기구 구입 설치 등, 이렇게 되어 있다 말입니다. 이걸 축산농가에다, 사는데 50%를 보조한다는 얘기입니까?
성호
강성호축산특작기술과장
농가에서가 아니고 축산관련 단체들이 모여서 설치한 공장이 있습니다. 이 공장을 증설하는겁니다.
김현익위원
축산단체가 하고 있는 공장에 미생물 배양기라든지 발효기, 생균제 이런걸 시설을 설치해 주는데 50%를 보조해 준다.
성호
강성호축산특작기술과장
그 공장을 운영하기 때문에 50%는 자부담으로 하고 50%만 지원하는 겁니다.
김현익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지금현재 전액 시비이네요?
성호
강성호축산특작기술과장
여기 항목에는 전액 시비입니다.
김현익위원
340페이지에 살처분 보상금 지원 있잖아요? 여기보면 기타보상금에 국비가 6억4천이고 도비가 4천8백만원 시비가 1억2천2백이 있어요. 살처분 보상금에도 시비가 붙도록 되어 있어요?
성호
강성호축산특작기술과장
내년부터는 구제역이 발생해도 살처분 보상비나 또 구제역 백신비에 지역 자치단체에서 일부 부담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2012년도 계상된 살처분 보상금은 구제역이 앞으로 발생했을때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기존에 구제역으로 인해서 살처분된 거기에 대한 보상입니까?
성호
강성호축산특작기술과장
아닙니다. 살처분을 했을때 사용하기 일환으로 어느정도는 살처분 보상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태까지도 브루셀라 라든가 이런 경우에 살처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때를 대비해서 지금 구제역까지도 위험해 졌기 때문에 예산이 확대 되었습니다. 작년처럼 전면적인 구제역 그런 사태가 발생하면 이 예산으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김현익위원
일단 예비비에서 사용을 안하고 실예산에서 반영을 해 놨다가 안쓰게 되면 예산을 불용하든지 예비비로 가고, 그죠?
성호
강성호축산특작기술과장
그렇습니다. 이정도는 확보를 해둬야 ……
김현익위원
예측된 비용이다.
성호
강성호축산특작기술과장
확보기준은 저희들이 한게 아니고 국비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보해 둔 겁니다.
김현익위원
337페이지에 소독시설지원 사업이 있는데 대규모하고 중규모 이런데 중규모 일반농가에 설치하는것 같은데요.
성호
강성호축산특작기술과장
대규모는 단지등에 설치하는것이고 중규모는 일반농가에 차량바퀴 같은것 양쪽 설치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김현익위원
3백50만원이면 자동으로 설치되는 겁니까?
성호
강성호축산특작기술과장
그런겁니다.
김현익위원
방지해서 차가 들어오면 ……
성호
강성호축산특작기술과장
맞습니다.
김현익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333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 있지요? 축산물 운반차량 지원하고 식육판매장 진공포장기 지원, 어디에 지원하는 겁니까?
성호
강성호축산특작기술과장
진공포장기는 축산물 가공업체에 하는것이고 축산물 운반차량 지원은 대규모 단지나 축산기업조합이나 하는건데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한 대를 확보했습니다. 저희들이 두 대를 신청했는데 한 대가 확보되었습니다.
김현익위원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중만위원장
김현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탁위원
전영탁 의원입니다. 방금 동료의원이 질의하실 333쪽에 민간자본보조, 축산물운반차량지원 두 대를 신청했는데 한 대를 확보를 했다면 어디서 신청이 사전에 들어왔기 때문에 두 대를 신청하신것 아니었습니까?
성호
강성호축산특작기술과장
들풀공장하고 축산기업조합하고 대량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냉장차가 되겠습니다.
전영탁위원
본인들이 요구도 하지 않았는데 시에서 먼저 알아서 하셨다?
성호
강성호축산특작기술과장
아닙니다. 이런 사업이 있기 때문에 신청할 수 있느냐고 저희들이 물어서 필요하다면 신청해 드리겠다고 해서 물었는데 ……
전영탁위원
그러면 어디 지정은 되었을것 아닙니까?
성호
강성호축산특작기술과장
지금 두 대였는데 한 대만 왔기 때문에 어디로 지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는, 그리고 들풀 같은 경우에는 ……
전영탁위원
과장님이 업체는 지정이 안되고 두 대를 신청을 하셨다고 해서, 참 의심스러운 말씀을 하시길래 물어봤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339페이지하고 337페이지를 보면 공수의 수당이 있는데 한쪽은 도비보조사업이고 하나는 시비로 하는데 이것 도비보조사업으로 불가능한 일 같으면 이런 부분들은 도비신청을 더 해서 받아 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시비로 하는 겁니까?
성호
강성호축산특작기술과장
도에서 4명분만 배정되어 나오니까 할 수 없이 저희들이 8명에서 4명분을 시로 쓰고 있습니다. 전체를 써 달라고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전영탁위원
344페이지 상단에 LED 조명기기 지원, 축산농가에 필요한 사업입니까?
성호
강성호축산특작기술과장
이건 축산농가 환경개선은 물론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LED 등으로 전체를 교체를 할려고 합니다. 양계장에는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전체가 의무적으로 교체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전영탁위원
345페이지에 불개 사육 사료비 지원, 용역지원, 이것 용역을 주기전에 사료비부터 준다는것은 다 만들어 놓고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용역을 줘서 가능성이 있나 없나를 확인도 안해 보고 사료비 지원해 주고 운영비 지원해 주는, 문제가 있는것 아닙니까?
성호
강성호축산특작기술과장
일단 불개를 사육할 환경을 만들어놓고 불개를 영주지역 토착견으로 혈통을 고정 시키기 위해서 용역을 줘서 그 근거를 찾아내자는 겁니다.
전영탁위원
혈통고정을 시키기 위해서 용역을 주면 용역결과가 안맞다고 했을때는 사료비하고 낭비되는것 아닙니까?
성호
강성호축산특작기술과장
혈통고정에 있어서 지금현재까지 조사한데는 확실한게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정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현재 우리가 불개를 어느정도 사육을 하고 있어야 되지 않나 해서 ……
전영탁위원
그건 영주시에 돈이 많으니까 일단 좋습니다. 349페이지에 말도 지원을 다 해줘야 되네요?
성호
강성호축산특작기술과장
말도 지금현재는 깔짚 정도만 해주고 있습니다.
전영탁위원
친환경 목장조성은 말 지원 아닙니까? 8개소 ……
성호
강성호축산특작기술과장
그건 말이 아닙니다.
전영탁위원
그럼은요?
성호
강성호축산특작기술과장
친환경 목장조성사업은 계속해서 추진해 오고 있는 사업중의 하나로서 일년에 몇 개씩 하고 있습니다.
전영탁위원
알겠습니다. 352쪽에 제일 하단에 민간행사보조, 외래어종 퇴치사업, 이것 배점 저수지에서 한다는 얘기지요? 낚시대회 ……
성호
강성호축산특작기술과장
배점저수지 배스가 실질적으로 있는걸로 판단되기 때문에 ……
전영탁위원
실질적으로 있는건 맞는데, 저가 지나갔을때 낚시금지구역이라고 써 붙여 놨거든요. 그런데 그 지역에서 낚시대회를 연다는것은 뭔가 맞지 않지 않으냐 ……
성호
강성호축산특작기술과장
그런것도 있습니다만 일정한 목적에 의해서 행사를 하는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외래어종 퇴치사업이라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
전영탁위원
잘알겠습니다.
서중만위원장
전영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FTA가 와서 농가가 많이 어렵지요?
성호
강성호축산특작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기위원
현재 경상북도 영주시가 지금 손해액이 한우, 돼지, 닭, 영주시가 많이 힘든걸 피부로 느끼고 있지요?
성호
강성호축산특작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기위원
그런데 쇠고기 관세 40% 15년 철폐가 6,000톤이고 돼지고기 관세가 22.5%에 삼겹살, 목살, 그중에 또 10년 철폐한데 꼬리, 관세 18% 15년 철폐하지요?
성호
강성호축산특작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기위원
이런것들이 우리 영주시에 밀어닥쳐오고 있는 시점에서 주무부서에서 예산이 FTA에 대해서 대책이 있습니까?
성호
강성호축산특작기술과장
지금 FTA가 타결이 되어서 내년부터 시행하기 때문에 정부차원에서 22조원 정도로 FTA 대책을 하고 있다는데, 세부적인 사항이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세부적인 사항에 우리 농가에서 필요한 사항을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대책회의를 하고 해서 농민들이 필요한 사항을 건의중에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지금 정부에서 FTA, 경상북도 영주를 발표해 놓은걸 보면 한우 5년차 4,500억 났지요? 영주가, 손해액이 ……
성호
강성호축산특작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기위원
10년차는 90몇억입니까?
성호
강성호축산특작기술과장
90억4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김병기위원
15년차에는 얼마납니까? 영주가 실제로 5년차에 4,500억 나는데, 10년차, 15년차가 133억 정도 손해가 나지요? 우리시 집행부에서도 이러한 대책을 세워야 안되겠습니까?
성호
강성호축산특작기술과장
어차피 국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가장 필요한 사업들을 건의해서 최대한 국가사업을 받아내고 그래도 부족하면 우리시 재원이 돌아가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조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병기위원
소고기 관세가 40%이에요. 우리시가 당하고 있는것이, 농사를 안짓는 분들은 대수롭게 생각하시겠만 제가 실질적으로 소를 키우고 농사를 해 본 결과 자료를 봤을때 지금현재 황소 한 마리 얼마합니까? 최고 좋은게 1백50만원, 1백80만원밖에 안합니다. 암소 한 마리가 1백만원에서 1백20만원밖에 안합니다.
성호
강성호축산특작기술과장
맞습니다. 지금 소값이 많이 하락했습니다.
김병기위원
몇일전에 소를 팔았는데 6천원 받았어요. 비거세에요. 거세 8천원밖에 안줍니다. 이 FTA 때문에 소를 가져 가지를 않습니다. 우리 영주시민들이 이를 소를 먹지 않고 외국에서 들어온 소를 먹습니다. 그래서 소를 팔지를 못합니다. 소를 먹여 팔지 못하는것도 개인의 일이 될 수는 있습니다만 이것도 정부에서 주무부서에서 대책을 세워줘야 안됩니까?
성호
강성호축산특작기술과장
예. 맞습니다. 정부에서 22조를 농업분야에 투입한다고 하니까 기대를 해야 되고 또 저희들은 저희들대로 필요한 사항을 건의하기 위해서 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여러 건 정도를 건의중에 있습니다. 대책회의할 때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건의할 겁니다.
김병기위원
시에서 예산을 증액되는 부분도 많고 합니다만 이건 실제로 농민들에게 당장 피부에 와닿습니다. 이건 정부에서 시군별로 집계표를 나눠본다면 우리 영주시에 5년차 4,500억 난다. 이것은 막대한 지장을 초래합니다. 소 뿐만 아닙니다. 돼지 똑같습니다.
성호
강성호축산특작기술과장
지금 FTA로서 농업분야가, 피해를 보는건 거의 농업분야인데 그 중에도 축산업 피해가 가장 큽니다.
김병기위원
그래서 추경에 조금전에 부시장님한테도 말씀드렸고, 추경에 이러한 부분들 집행부에서 심도있게 예산을 편성해 주길 부탁드립니다.
성호
강성호축산특작기술과장
알겠습니다. 가능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병기위원
이상입니다.
서중만위원장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예산하고는 좀 무관한 얘기입니다. 질문 한 5분만 하도록 해 주십시오.
서중만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박찬훈위원
오리사육농가가 들어오면 양계단지하고 몇키로 이내에 협의를 하게 되어 있지요?
성호
강성호축산특작기술과장
저희들이 별도로 협의를 하는것은 없습니다. 축사 허가를 내는것이 아니라서, 축사는 건축에서 허가를 담당하기 때문에 환경은 환경과에서 ……
박찬훈위원
건축허가를 낼때에 사용용도로 오리사육을 한다고 하면 우리 축산특작기술과에 협의요청이 안옵니까?
성호
강성호축산특작기술과장
저희들한테는 협의 요청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통제할 수 있는 아무런 관련이 없기 때문에 ……
박찬훈위원
지금 대평양계단지가 엄청나게 크지요?
성호
강성호축산특작기술과장
그렇습니다.
박찬훈위원
우리나라에서 몇 번째 가는 양계단지에 바로 인접해서 오리농장이 들어옵니다.
성호
강성호축산특작기술과장
저희들이 알기로는 1.6km입니다.
박찬훈위원
그러면 오리농장에서 조류인플렌자가 발병되었다고 하면 3km 이내 양계단지는 다 살처분 들어가야 되지요?
성호
강성호축산특작기술과장
아닙니다. 5km 이내 살처분하고 3km 이내는 통제를 하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축산물을 이동제한을 해서 사용을 못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렇게 위험한 부분이 있는데, 대평양계단지 바로 인근에 큰 오리농장이 들어오는걸 알고 계시지요?
성호
강성호축산특작기술과장
알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성호
강성호축산특작기술과장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다각도로 검토를 했습니다만 사실상 축사끼리 거리가 1.6km 정도, 그것도 직선거리 16km 정도 차이가 나는데, 통제를 할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다. 다만 배출시설이라든가 환경적인 문제 또 인근 주민들한테는 동의를 받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근 주민의 민원문제, 이런게 문제인데 ……
박찬훈위원
그 부분은 본의원도 생각을 하는데 그 큰 양계단지가 있는데 또 조류인플렌자라는건 AI 라는건 사실 오리가 제일 먼저 전염병이 오잖아요. 그럼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하셔서 건축부서에서 축산특작기술과로 협의 요청을 해서 하는것이 맞지 않으냐, 지금 양계단에서는 큰 걱정을 하지요.
성호
강성호축산특작기술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는 가부를 결정해 줄 수 있는것은 아무런 관련이 없지만 참고를 할 수 있도록 공람을 시켜 달라고 부탁을 해 놨습니다.
박찬훈위원
관련된 규정이라든가 시행령이라든가 등등을 허가 부서에 이런것은 이러이러하다 라는 협조문을 띄워주는것이 맞지 않으냐, 지금현재 소백양계단지에 한번 시장님이 방문하신것 아시지요?
성호
강성호축산특작기술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그 이후에 대책은 없지요?
성호
강성호축산특작기술과장
저희들이 현 상태에서 다각도로 검토를 해 봤지만 통제할 방안은 없고요. 현재 사실상 소백양계단지 반경 3km이내에 다른 양계농가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농가가 있는데 새로 짓는거라고 못하게 할 수도 없는, 사실 근거가 없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사전에 알았다면 농민하고 사전에 협의가 가능했다면 가급적이면 좀 멀리 했으면 좋겠다, 여기는 이러이러한 문제로 곤란하다, 이런 협조를 구하고, 또 주민동의를 어디어디를가든 받아야 되기 때문에, 받는 과정에서 좀 할 수 있었는데, 사실 저희들은 그때까지 몰랐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만약에 그런게 안와야 되겠지만 혹시나 그런 전염병이 왔을때에 국가적, 개인적으로는 엄청난 타격이지만 국가적으로도 보상을 해 주자면 타격을 가져온다는 얘기이지요.
성호
강성호축산특작기술과장
맞습니다. 영주지역에는 상당히 타격이 큽니다.
박찬훈위원
그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깊이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그런 경우가 있다 라고 한다면 좀 신중을 기해서 인허가에 대한것을 시장님께 건의를 해서 잘 반영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호
강성호축산특작기술과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찬훈위원
이상입니다.
서중만위원장
박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물겠습니다. 영주에 벌 키우는 사람은 몇가구이지요
성호
강성호축산특작기술과장
200여 농가됩니다.
서중만위원장
그런데 올해 예산 얼마 올라왔어요?
성호
강성호축산특작기술과장
벌농가들이 여태까지 소외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벌의 기술이 상당히 요하더라구요. 그래서 봉독채집이라든가 이런걸 접목을 해서 좀 만들었습니다.
서중만위원장
얼마를 만들었어요? 영주에 벌발전연구회가 있지요?
성호
강성호축산특작기술과장
있습니다.
서중만위원장
그다음에 선비벌꿀 영농조합이 있습니다. 법인이지요? 두군데가 있는데 여기 예산을 보니까 단돈 천만원도 안됩니다. 전부 얼마입니까? 한 5천만원 되지요?
성호
강성호축산특작기술과장
지금 양봉농가에 봉독채취기 지원하고 소초강지원, 꿀벌화분지원, 개량벌통지원, 토종개량벌통지원 해서 4천6백만원입니다.
서중만위원장
그런데 영주발전연구회 지원하다가 말썽 한번 생겼지요?
성호
강성호축산특작기술과장
금년초에 지원을 했는데 협회에서 빨리 구입을 안하다 보니까 가격상승에 의해서 자부담이 조금 늘어난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중만위원장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이걸 지원을 어떻게 할 겁니까? 어느 단체에 지원할겁니까? 영농조합법인에 할 겁니까? 아니면 발전연구회 할 겁니까?
성호
강성호축산특작기술과장
개별농가에 지원하겠습니다.
서중만위원장
개별농가에 했으면 말썽이 없었는데 연구발전연구회에 지원하다가 보니까 말썽이 생기고 사법처리를 받고 한것 아닙니까?
성호
강성호축산특작기술과장
제가 오기전에 상황인것 같은데, 그런일이 없도록 운영의 묘를 가지겠습니다.
서중만위원장
본 위원장이 보기는 어차피 법인이라고, 여기는 아직 선비숨결도 못받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저가 봤을때 선비벌꿀에서는, 법인에서는 연간 5억정도 판매하는걸로 보고 있습니다. 지원을 선비벌꿀 법인에 해서 전체를 이끌어 나갈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말씀을 그렇게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강성호축산특작기술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서중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통마케팅과
10:50 정회
10:57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유통마케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통마케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호
강신호유통마케팅과장
2012년도 유통마케팅과 소관 세출예산 설명을 드릴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유통마케팅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예산안 설명 )
서중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위원
김현익 의원입니다. 과장님 어려운 여건에서도 예산확보에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56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 농식품가공산업육성 있지요?
신호
강신호유통마케팅과장
예.
김현익위원
지난 10월달 업무보고할때는 없었는데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지요.
신호
강신호유통마케팅과장
농식품가공산업육성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과거에는 국도비 보조사업이었는데 국도비 보조사업 코드가 없어지고 그래서 도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서 농산물을 이용한 식품화 가공산업을 하는데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매년 지속적으로 홍삼가공제품, 가공공장을 설립하고 막걸리 공장을 하는데 지원을 지속적으로 하였습니다. 한두건씩 지원했는데, 이번에 이 사업은 20억짜리 사업은 영주축산물 육가공 공장입니다. 1,159평방미터 정도의 육가공 공장을 설립하는데 대상업체는 유래DT 라는 회사로서 현재 인천에 축산물 가공 유통회사를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사업예정지는 풍년식품이 들어오는 장수 두전에 일반산업단지에 풍년식품이 들어오는 부지 여분부지, 그러니까 타회사에 분양하고자 하는 부지에 들어오고 주요 생산품은 양념류, 양념갈비와 불고기를 연간 400톤 정도를 생산해서 홈쇼핑에 의해서 판매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용효과는 40명 정도로 상시인원을 한 20명, 임시 20명 정도로 할 계획으로 있는 회사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풍년식품에 들어오는 장수 두전 일반산업단지에 들어오네요. 풍년식품도 인터넷 홈쇼핑으로 농축산물을 가공해서 판매하는것 맞지요?
신호
강신호유통마케팅과장
예. 맞습니다. 이건 영주한우, 영주돼지만을 가지고 특화해서 하고 이 회사의 브랜드 이름을 영주의 아침으로 해서 홈쇼핑에 상설해서 판매를 하는 회사를 한번 키워볼 계획입니다.
김현익위원
그런데 도비가 1억8천이고 시비가 4억2천이고, 시비부담이 너무 많은것 같아요.
신호
강신호유통마케팅과장
이 사업 전체가 도비가 9%이고 시비가 20% 그리고 저리 기금에서 ……
김현익위원
그런데 지난번 10월 업무보고 할때는 없었는데 갑자기 나왔어요?
신호
강신호유통마케팅과장
도에 신청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사업비가 커서 도 쪽에서 어렵다고 계속적으로 사업하기 곤란하다는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
김현익위원
지금 공장도 짓지도 않았잖아요?
신호
강신호유통마케팅과장
현재 공장은 짓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사업이 확정……
김현익위원
20억을 가지고 공장도 짓고 시설을 하시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신호
강신호유통마케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는 토지매입중에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357페이지에 포도축제가 지금현재 이산하고 문수도 많이 나오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 밑에는 축제를 안합니까?
신호
강신호유통마케팅과장
지금까지 남부지역은 대도시라든가 판매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 단산지역은 축제를 통한 홍보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앞으로 유통마케팅과에서는 축제도 다 하실 모양이지요. 사과축제, 이런것들, 계획이 있습니까?
신호
강신호유통마케팅과장
지금 사과홍보 예산을 작년하고 동일 수준으로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359페이지에 농특산물 홍보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예산이 작년보다 2억1천3백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내용이 홍보용 CF 기획제작, 어떻게 하는거지요?
신호
강신호유통마케팅과장
지금현재 저희들이 CF 가 제작되어 있습니다. 그걸 활용하고 있는데 2007년도 제작을 1억5천만원을 들여서 제작을 했는데 그때 제작할 당시에도 유명 연예인을 쓰지 않고 무명을 써서 효과가 떨어지니, 이런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4억정도를 요구를 해서 옳게 한번 제작해 볼 계획이었는데 예산사정과 맞물러서 그렇게 하지말고 시장님이 방향을 좀 틀어서 현지에 농민들이 나와서 CF 를 제작하는 경비로 반정도로 CF 를 1억정도 쓰고 나머지 기획제작이라고 해서 1박2일이나 괜찮아요, 이런데 영주에 현지에 와서 촬영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섭외를 해서 한 반정도 쓸수 있도록, 그래서 2억 예산을 요구해 놨습니다.
김현익위원
2007년도에 했는걸 올해 새롭게 다시한번 바꾸겠다는것 아닙니까?
신호
강신호유통마케팅과장
예.
김현익위원
적은 예산도 아니고 많은 예산이기 때문에 CF 라든지 기획제작하는걸 좀 철저하게 준비하고 검증해서 해야 될겁니다. 기존에 없던것도 아니고 있는 상태에서 다시 만들었는게 돈 들인 만큼 효과가 없다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신호
강신호유통마케팅과장
알겠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다음 밑에 작년에 없던 농산물 홍보대사 출연료 보상이 왜 또 생겼습니까?
신호
강신호유통마케팅과장
전년도 예산하고 똑같이 1천8백만원 섰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러면 좀전에 설명을 하실 때 보면 인삼축제라든가 사과홍보 행사에 출연한다. 그랬거든요.
신호
강신호유통마케팅과장
예.
김현익위원
그렇다면 이 예산을 여기서도 출연료가 나가고 저쪽에서 인삼축제라든지 예산이 나가고 사과홍보 행사 예산이 있다 말입니다.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게 아니고 거기에 계상을 해서 하는게 맞지, 인삼축제는 하나인데 축제로 지원되는 돈이 있고 또 여기서 지금현재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홍보대사가 또 나가서, 한번 나가면 얼마입니까? 6백만원 아닙니까? 6백만원 지원되고, 이러면 나중에 금액을 정산하는것도 다 이걸 넣을수도 없고 안넣을수도 없는것 아닙니까? 그러면 만약에 인삼축제가 6억이 들었다, 지금현재 계산할 수 없는 비용도 몇억이 생길수 있다는 얘기지요.
신호
강신호유통마케팅과장
김현익 의원님은 저희들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모든 부서가 인삼축제나 축제를 지원하는 예산들이 간접경비들이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축제쪽에 우리가 홍보대사를 지원하지 않으면 그쪽에서 안쓰니까, 홍보대사로 위촉을 해놓고 우리가 예산이 없으면 한군데도 안 씁니다. 효과가 좀 떨어지고, 홍보대사가 영주에 한번 왔다 감으로 하는 간접적인 효과는 6백만원 이상 들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박상철씨가 요즈음 캐런티가 좀 올라가서 다른곳에 나가면 9백만원 정도 받습니다. 영주 홍보대사라고 해서 6백만원 정도 받는것도 몇 년전부터 백만원이라도 올라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을 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위원
과장님 답변도 일리는 있습니다. 물론 홍보대사로 책정된 사람을 축제마다 사용을 하라고 하고 그쪽에서 형편이 안되어서 사용을 안할수도 있는데 그래도 예산을 여기서 지원하고 저기서 지원하는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호
강신호유통마케팅과장
실질적으로 그런 문제는 저희들도 ……
김현익위원
그쪽에 지원할 때 홍보대사를 꼭 쓰는 조건으로 해서 예산을 그쪽으로 주더라도 그렇게 하는게 맞지, 여기서 홍보대사 산정하고, 그렇다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타부서는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현재 유통마케팅과의 사과홍보 여기건 넣지 말아야 될것 아닙니까?
신호
강신호유통마케팅과장
그래서 올해는 예산을 1천8백만원 계상했다가 선비축제와 인삼축제 두군데만 쓰고 1천2백만원만 집행을 하고 나머지 예산은 삭감을 했습니다.
김현익위원
타 부서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과홍보 행사에는 ……
신호
강신호유통마케팅과장
그런 부분은 사과홍보 예산 범위내에서 ……
김현익위원
여기다 계상하는건 맞지 않다. 타부서 지원하는건 그렇다 하더라도……
신호
강신호유통마케팅과장
내년에는 그렇게 집행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현익위원
내년에 집행할려면 6백만원 해야 되겠네요. 어자피 삭감할거니까, 답변 안하셔도 괜찮습니다. 362페이지 명품관 설치가 예산이 많이 줄었네요?
신호
강신호유통마케팅과장
저희들이 의지를 갖고 해볼 계획이었는데 예산사정 측면에서 많이 줄어서, 어쨌든 농협에 반 정도를 부담하도록 협의를 해 볼 계획입니다.
김현익위원
선비숨결 명품관을 한 개 설치하는데 영주에 설치할 필요 있습니까?
신호
강신호유통마케팅과장
실질적으로 선비숨결이라는 개념이 대도시에는 홍보 광고를 해서 뭔지는 알고 있는데 실지 영주시민이 더 모릅니다. 일단 아이쇼핑을 하도록 만들어야 영주시민 자체 홍보가 되지 않을까, 또 홍보대사 역할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서울 길동에 인삼농협이 판매장을 설치했는데 거기에 선비숨결 코너를 만들어서 저희들 예산을 들이지 않고 선비숨결 서울판매장을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김현익위원
364페이지에 인삼고부가제품 가공시설지원하고 인삼양직묘하고 인삼 친환경재배지원 있지요?
신호
강신호유통마케팅과장
예.
김현익위원
인삼 친환경재배지원이 작년에는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신호
강신호유통마케팅과장
아까 말씀드린 3가지에 총액이 7억5천만원입니다.
김현익위원
인삼 친환경재배 지원……
신호
강신호유통마케팅과장
석회보르도액, 이것 말씀하시는겁니까?
김현익위원
세 번째 ……
신호
강신호유통마케팅과장
4억4천5백23만4천원입니다.
김현익위원
그다음 은박지는요?
신호
강신호유통마케팅과장
1억1천7백26만6천원입니다.
김현익위원
이걸 합치면 1억6천2백만원이었는데, 올해는 2억4천7백만원이 계상되었네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신호
강신호유통마케팅과장
저희들이 수요신청을 받아서 수요자가 좀 많아서 도에다 수요신청했는 부분을 요구해서 도에서 선정된 시군별로 예산을 나누는데 저희들이 좀 많은 부분을 배정을 받은 사업니다.
김현익위원
농가에서 신청한 량은 지금현재 예산이 다 되는 겁니까?
신호
강신호유통마케팅과장
신청했는 량보다는 줄기는 줄었는데 수요자가 많았습니다.
김현익위원
그 밑에 인삼농협에서 저온저장고를 하는 겁니까?
신호
강신호유통마케팅과장
예. 인삼농협이 실질적으로 지금현재 임대저온저장고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 예산을 농가지원 예산을 지금까지 쭉 왔었고 이제는 농협에도 저온저장고를 써서 수삼에 대해서 출하시기를 좀 조절할 수 있도록 기능을 보강하는 사업입니다.
김현익위원
인삼친환경재배지원 있잖아요? 지금 몇농가에 지원합니까? 신청이 몇농가입니까?
신호
강신호유통마케팅과장
풍기인삼농협에 예산을 배정해서……
김현익위원
농협저장고 말고, 친환경재배지원……
신호
강신호유통마케팅과장
석회보르도액하고 은박지는, 지금현재 석회보르도액 같은 경우에는 120헥타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내년초에 인삼농협에 사업비를 보조결정해서 통보를 하면 거기에서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대상농가는 미선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김현익위원
은박지는요?
신호
강신호유통마케팅과장
은박지도 똑같은 방법입니다.
김현익위원
이것도 인삼농협에서 하는 겁니까?
신호
강신호유통마케팅과장
예. 은박지는 38.6헥타를 대상으로 대상농가를 내년초에 선정합니다.
김현익위원
그러면 그위에 인삼양직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인삼양직묘생산지원 2억2천만원 ……
신호
강신호유통마케팅과장
인삼양직묘 사업은 올해는 3개 작목반에서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7헥타를 했는데 내년도 예산은 6.3헥타로 산이 조금 줄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인삼양직묘라는것은 과거에 1997년전부터 영주, 풍기 인삼을 가지고 양직묘 사업을 하겠다고 연구개발을 해서 2002년부터 이 사업이 보조사업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실지로 영주에서 인삼양직묘를 생산해서 인삼을 재배하는 농가들은 이 양직묘를 사서 사용함으로 해서 우리가 지금 연천이나 포천쪽에서 인삼양직묘를 사와서 영주의 자금이 외부로 유출되는걸 막고 또 그 가격을 안정해서 인삼재배 농가들이 좀 적은 돈으로 양질의 품질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서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작목반에다 양직묘를 생산해서 그 생산한것에 대해서 일반농가들이 그걸 사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현익위원
2002년도에 처음될때는 국도비 보조가 되었지요?
신호
강신호유통마케팅과장
처음부터 도비 보조 사업입니다.
김현익위원
국도비도 있었지요?
신호
강신호유통마케팅과장
2000년도에 양직묘 생산 시범사업을 할때 국비 보조를 받아서 했었습니다.
김현익위원
국비가 25%. 도비 25% 되어 있었지요?
신호
강신호유통마케팅과장
예. 2억5천만원에 2천만원 받았습니다. 2000년도 첫 시범사업을 할때 국비를 보조 받았고 2001년도에 시범사업을 할때 시비하고 도비로만 하고 지원사업도 도비하고 시비하고 자부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인삼양직묘 사업은 어떻게 하는 사업인지 과장님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신호
강신호유통마케팅과장
지금 2011년도 예산을 우리가 보조결정을 하면 2011년도 이들이 양직묘 묘판을 짜기 위해서 퇴비라든가 거름, 흙, 이런 기자재를 구입합니다. 이걸 1년동안 땅을 숙성을 시켜서 올 겨울과 내년 봄을 통해서 파종을 하고 이걸 2012년도 1년을 키워서, 2012년도 가을과 2013년도 봄에 캐서 2013년도 봄에 심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조사업을 시작하면 3년 걸리는 사업입니다. 계속 3년씩 물려서 가는 사업입니다.
김현익위원
그러니까 본포 식재하는데 이걸 농가에서 지금현재 인삼재배농가에서 양직묘를 해서 인삼농가에서 본포에 심는다, 이런 내용입니까?
신호
강신호유통마케팅과장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내가 생산한걸 내가 심는 취지는 아니고, 기술을 가지고 있는 농가가, 농사짓는 겁니다. 고추농사 짓듯이 인삼양직묘 농사를 지어서 내가 생산한걸 가지고 본포에 심는걸 필요한 농가에 유료로 판매하는 행위입니다. 그 판매하는 행위가 국도비 지원하는걸, 고추농사 지을때 고추대라든가 지지대를 지원하듯이 이건 기술을 요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원하는 비율이 좀더 크고 또 인삼을 많이 재배하는 농가가 많기 때문에 이 자금을 외부에 유출시키지 않고 우수종자를 우리 자금으로 묶어 두기 위한 사업이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과장님께서 그렇게 판단하는게 아니고, 이 사업의 취지와 목적이 원래부터 인삼양직묘를 지금현재 종자를 재배하는 사람한테 종자를 재배해서 판매하는 사람하는 사람한테 지원하는 사업인지,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인지, 그걸 묻는 겁니다.
신호
강신호유통마케팅과장
작목반 자체가 농가면서 자기가 우수한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그걸 우수종자를 생산해서 종묘상이 아닌 농가의 개념으로 판매를 하는 겁니다.
김현익위원
그렇다면 작목반에서 양직묘를 생산해서 키우는게 맞는게 아닙니까?
신호
강신호유통마케팅과장
결국은 의원님은 자기가 키우는건 자기 밭에만 다 쓰면 되는거지 이게 왜 판매행위가 이루어지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것 같은데요. 인삼양직묘는 과거에는 정말 100농가 정도 육성을 해 볼려고 사업을 몇 년간 100농가를 했었습니다. 기술이 없어서 완전히 농사를 다 망친 농가도 있고 지금도 올해도 작년에 했는데 한 농가는 농사를 접어버린 이런 상황도 발생합니다. 농민이 양직묘를 생산을 해서 지금 사과농가가 사과를 재배해서 하듯이 농민이 양직묘를 생산해서 판매하는 행위입니다. 그 행위에 시도비를 지원하는데 이건 고기술과 또 인삼이 여기 농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다른데서 사오니까, 자금을 외부로 유출시키지 않기 위해서 우리 기술로 만들어서 우리 농민한테 파는 그런 사업이라고 판단합니다.
김현익위원
우리 기술로 우리가 생산해서 우리 농민한테 판다고 하면 그럼 인삼양직묘가 영주에서 생산되어서 영주에 농민들한테만 판매되는 겁니까?
신호
강신호유통마케팅과장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농산물을 생산해서 어디에 파는것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고추를 재배해서 ……
김현익위원
물론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농산물을 재배해서 영주사람만 사라는건 아닌데 우리 시비가 많이 지원되기 때문에 ……
신호
강신호유통마케팅과장
타 작물에 비해서 지원액이 많다는건 저도 인정합니다.
김현익위원
지원액이 많은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 농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야 된다. 이런 차원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신호
강신호유통마케팅과장
일리는 있습니다. 그네들이 인삼양직묘 자체가 농산물입니다. 농산물을 누구한테 파는 문제에 대한것은 우리 농민들한테 많이 팔아서 우리 농민들이 다른데서 사오는게 한 개도 없으면 좋겠지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생산능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해서 양직묘의 생산단가 많이 떨어져서 농민들이 많은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본의원은 시비가 1억7천6백만원이나 들어가는 이런 사업에 실질적으로 혜택이 우리 지역에 인삼농가에 돌아가는게 맞다고 생각하면서 질문을 드렸고, 과장님 답변을 듣고 이해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중만위원장
김현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탁위원
367페이지 채소분야 저온저장고 지원, 올해 인삼저온저장고 소형지원은……
신호
강신호유통마케팅과장
다시한번……
전영탁위원
367페이지 맨 하단에 두 번째줄에 보면 채소분야 저온저장고 지원이 있는데, 인삼분야는 저온저장고 소형이 없어졌네요?
신호
강신호유통마케팅과장
조금전 인삼농협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인삼농가에서 농가지원하기 위해서 좀 양보를 하다가 올해는 인삼농협에서 사업을 한번하고……
전영탁위원
내년 사업으로 뒀다. 소형 몇평정도……
신호
강신호유통마케팅과장
5평입니다.
전영탁위원
제가 왜 질문을 드렸는가 하면 농업기술센터에서 건축허가서를 접수 받아서 허가를 해 주는 사항이 되는데, 만약에 이걸 이동식으로 해서 건축허가 필요없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주신다면 이걸 삭감을 안하고 만약에 건축허가를 내어서 해야 된다면 설계비, 측량비 든다면 돈이 2,3백만원 들어갑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이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건축허가 없이 순수 이동형 저온저장고로 명칭을 해서 허가를 해 줄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우리가 이걸 삭감을 안하고 만약에 건축허가를 득해야 된다면 이부분은 삭감을 하는게 낫다고 저희들 판단을 하거든요. 어차피 지원이라는것 4백만원 해 주는데 한 3백만원 정도가 건축허가를 내는데 들어간다고 판단했을때는 안해주는게 맞지 않나, 차라리 이것 허가 안하고 개인이 돈 백만원 더 들여서 지으면 되는데, 사실 이동형 저온저장고가 개인적으로 5평짜리를 했을때는 건축허가를 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관에서 한다고 유별히 건축허가를 득해야만 지원을 해 준다는 그런 단서가 달려서 항상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의 농민들의 원성이 심하니까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건축허가 없이 가능하다는 답을 주신다면 저도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신호
강신호유통마케팅과장
의원님 질문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올 1년에 사업을 하면서 굉장히 논란도 많았고 박남서 의원님께서도 중간에 건축사하고 협의를 많이 해 주셨고 해서, 이 방법은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이동식용으로 지금 기성품이 있습니다. 이건 지게차로 딱 들어서 옮기면 되는데, 농기계로 나와 있는게 있습니다. 저장능력이라든가 보온능력이 좀 떨어져서 농민들이 기피하는 물품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작을 하는데 문제가 농민들은 들락날락 하지 말고 내가 필요한 자리에 지붕씌워서 비 안맞게 하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어서, 박남서 의원님이 건축쪽에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영주시건축사협의회에 정책적으로 공문을 보내서 우리가 연간 5동에서 10동내외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농민들 부담이 너무 크다, 설계 비용은 무료로 해 달라고 두차례나 공문을 보내고 해서 그쪽에서는 연간 10동 범위내에서는 무료로 해 주겠다. 설계비용은 1백50만원에서 2백만원, 3백만원 드는 비용을 안들도록 하고 저희들이 농민들에게 정말 이동식으로 쓰는 농기계용으로 기성품으로 나와있는걸 선택하든지 아니면 땅 바닥에 붙여서 제작할려고 하면 설계비용은 무료로 해 줄테니까 건축신고를 해서 하든지, 두가지 방법으로, 농민이 편리한 쪽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영탁위원
일단 설계비용은 안드는데, 지적공사 측량을 또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도 하니까 ……
신호
강신호유통마케팅과장
그 부분도 있고, 일단 토지안에 무허가 건물이 있으면 건축신고가 안되고 해서, 현장여건이 어려운 분은 우리가 농기계용으로 사서 정말로 플라스틱같이 만들어서 달랑 덜어서 놓는게 있습니다. 바퀴 달린게 ……
전영탁위원
국립공원내에 가보면 건물을 설치하고 옆에 바퀴만 달면 합법이 되더라고요. 바퀴가 달리지 않았는데 바퀴를 옆에 달아서 합법으로 만들어서 사용하는 예가 많더라고요. 지역농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이 가도록 해줘야지, 건축사협회한테 의뢰를 할 필요없이, 5평 저온저장고를 갖다 놓는데 건축물 아니고 가설건축물 해서 하든가……
신호
강신호유통마케팅과장
결국은 포기한 농가에 대해서 우리가 책자에 있는걸 주고 이걸 선택하라고 하니까 이건 안된다고 합니다. 어쨌든 농민이 보조금을 받는데 대해서 2, 3백만원 드는 설계비는 우리가 감안할 수 있도록, 안받고 설계를 받을수 있도록 최대한 조치를 하고, 저희들이 이동식으로 권유를 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도록 사업을 잘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전영탁위원
지적측량도 제외시킬수 있습니까?
신호
강신호유통마케팅과장
그건 좀 곤란할것 같은데 협의하겠습니다.
서중만위원장
이동식으로 내주면 되는데……
신호
강신호유통마케팅과장
이동식으로 하니까 농민이 선택을 안합니다.
전영탁위원
이동식이라는건 지게차로 뜰수 있도록 하면 되는데 ……
신호
강신호유통마케팅과장
올해도 권유를 합니다. 이걸 하면 건축허가를 안받아도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데도 ……
전영탁위원
봉화에는 이것 건축허가 없이 해 주는걸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신호
강신호유통마케팅과장
이동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영탁위원
이동식이라는 명칭하에 허가를 내주고 여기하고 시설은 같이 해요.
신호
강신호유통마케팅과장
어쨌든 저희들이 보조조건에 건축신고를 받으라는 그런 조항을 없애면서 농민들이 선택의 기회를 가질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전영탁위원
이동식으로 해서 이 사람들이 고정식으로 하든지 어쨌든 이동식으로 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신호
강신호유통마케팅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전영탁위원
허가자체가 이동식이면 되잖습니까?
신호
강신호유통마케팅과장
예.
전영탁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서중만위원장
전영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남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서위원
지금 내용을 들여다보면, 우리동료의원도 내용을 아니까, 어떻게 보면 육묘를 종자를 해서 어찌보면 장사하는 이런 형편이 되었습니다. 우리시 위의 입장에서 보면 영주시 농민에 대한 작물에 대한 형평성도 가야 된다는 얘기를 드릴려고 합니다. 우리 영주에 수박같은 경우 약 300만본 이상 들어갑니다. 자가로 하는걸 제외하고 사오는게 그렇습니다. 영주의 한군데가 몇 년전에 생겼지요. 그리고 대다수를 안동이나 창원에 가서 380원에서 400몇십원까지 사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그 금액을 따지면 10억이 넘습니다. 지금 있는 한군데도 지원해 주는게 아무것도 없어요. 과장님 얘기대로 영주에 있으므로서 단가가 인하가 된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영주에서 수박종료 없으면 450원씩 받습니다. 그런데 영주에 있으므로 400원 이렇게 받습니다. 그러면 물론 유통과의 담담은 아니지요. 수박종묘에 대한것은 다른과의 얘기인데, 시 전반적인 기술센터 입장에서 보면 그러한 면도 같이 봐줘야 된다. 그러면 이쪽 지원해 주면 저쪽 지원도 당연히 해 줘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다음 간부회의석상에서는 이런것도 말씀해 줘야 된다.
신호
강신호유통마케팅과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지원사업에 포함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과 농민에게 어떤 수혜가 갈 수 있는지 분석을 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박남서위원
그리고 367쪽에 보면 연재배 시범농가 아치날에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 누군가 2, 3년전부터 연재배에 관심이 있어서 시범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계시지요?
신호
강신호유통마케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남서위원
그 양반이 하는 겁니까?
신호
강신호유통마케팅과장
시장님도 현장에 한번 가보시고 해서, 예산이 삭감되어서 예산 살리는데 저희과에서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기획부터 다 안된다고 해서, 시장님한테 직고도 해서 결국은 살려서 ……
박남서위원
그리고 채소작목반 지금 18개소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19개 아니면 20개입니다. 이것 확인해 보시고 빠진 부분이 있으면 같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호
강신호유통마케팅과장
전체 작목반이 수혜를 받을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서위원
부직포는 올해 11년도 예산에 남는 예산이 없습니까? 신청자가 적거나 어떻습니까?
신호
강신호유통마케팅과장
결정되지 않은 예산잔액은 다 삭감했는데 삭감예산에는 이 과목이 없어서 정확하게 판단을 못합니다만 없는것 같습니다.
박남서위원
부직포가 예를들어서 남는게 있다면 작목반 개수, 모자라는 부분에 대한 지원을……
신호
강신호유통마케팅과장
이 과목안에는 유동적으로 활용하겠습니다.
박남서위원
370쪽에 경북육성 신품종 화훼농가 보급, 어디에 보급할 예정입니까?
신호
강신호유통마케팅과장
농가는 아직 정해진건 아닙니다만 경북에서 육성한 화훼 품종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 관내에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몇 개 종류를 선택해서 시범해서 육성이 가능하면 도입을 한번 해 볼까 합니다.
박남서위원
화훼하면 국화쪽이 아니겠습니까?
신호
강신호유통마케팅과장
국화, 스텐다드 라고 해서 조화용 국화를 한번 해 볼 계획입니다.
박남서위원
어떤거지요?
신호
강신호유통마케팅과장
점이, 스프레이 뿌려놓은것 같은 그런 종자가 있는 모양입니다. 희망농가에 줘서 한두개 정도 정해서 시범해 보고 ……
박남서위원
신규로 하시는 분이 아니라 기존에 하시는 분한테 지원해 주는거지요.
신호
강신호유통마케팅과장
기존 하는 국화재배 농가에 이걸 한번 해 보라고 할 계획입니다.
박남서위원
355쪽에 보니까, 농산물 촉진에서 수출물류비지원 9억7천7백만원인데, 품목은 사과, 국화, 쌀, 농산물 2개 되어 있는데 과수 수출품목입니까?
신호
강신호유통마케팅과장
경북 도에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도에서 품목을 정해서 물류비를 뭐는 얼마주고, 정해 놨습니다. 그 물류비 안에 국화도 들어 있습니다.
박남서위원
쌀도 있고 ……
신호
강신호유통마케팅과장
예. 있습니다. 장류도 있고, 인삼류, 쌀, 배추, 양배추, 파프리카, 사과, 곶감, 굉장히 많습니다.
박남서위원
그건 수출에 한한다는 겁니까?
신호
강신호유통마케팅과장
사과같은 경우에는 수출을 하면 생산농가에 25% 물류비 주고 수출업체도 20% 물류비 주고, 정해져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박남서위원
이동형 컨테이너 얘기하셨는데, 건축사협회에서 연락이 왔다고 하니까, 다음 기회에 건축사협회쪽에 기회가 되면 감사패라도 해 줄수 있고 농민들한테 무료로 지급하면 백만원 넘습니다. 지금 받는걸 보면 백에서 1백50만원씩 건축설계비를 받아 왔는데, 무료로 해 준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감사의 표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서중만위원장
박남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양직묘 잠깐 짚겠습니다. 양직묘 사업이 10년째입니다. 이게 제자리 걸음입니다.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면 고양이앞에 생선 갖다 좋은 격이 되겠습니다. 6.7헥타이지요?
신호
강신호유통마케팅과장
6.3헥타입니다.
서중만위원장
그러면 6헥타를 심었을때 다음연도에 가서 얼마나 줍니까?
신호
강신호유통마케팅과장
60헥타 정도, 5배에서 10배정도 세울수 있습니다.
서중만위원장
현황이 있어요? 유통마케팅과에서는 돈만 내주고 나면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데 관리감독은 누가 합니까?
신호
강신호유통마케팅과장
저희들 업무소관이고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서중만위원장
유통마케팅과에서 뭘 알아야지요. 인삼에 대해서, 과장님 인삼에 대해서 아는것 있습니까? 재배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는데, 이걸 3개 단체에 내주다 보니까 이게 문제라는겁니다. 이걸 6헥타씩 재배해서 실제 갖다 심는것은 단 내가 봤을때 1헥타, 2헥타가 안됩니다. 나머지는 전부 팔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잘못되었지요? 그래서 연구를 다시한번 하셔야 될겁니다. 맡길려면 정말 한두사람한테 맡겨야 됩니다. 흙을 파오는것도 그전해에 파다 놔야 되고 퇴비관리하는것도, 지금 퇴비관리가 엉망진창입니다. 흙을 금방 파서 퇴비 섞어서 심어 놓으니까 실오라기 같이 크지를 않아요.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
신호
강신호유통마케팅과장
저희들이 농가육성방법하고 기술에 대해서 검증을 해서 ……
서중만위원장
영주에 양직묘가 안됩니다. 그다음에 토지기 하는 사람 외에는, 자기 돈 들여서 토지기 해서 내가 예를들어 10마지기 심어야 되겠다 싶으면, 토지기는 파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물건이 좋아요. 양직묘 토지기는 구분이 잘 안될것 같은데요. 지금 포천 그쪽에는 양직묘가 나와요. 그다음 충청도 이쪽으로 넘어가면 토지기가 올라옵니다. 영주사람들 토지기 많이 갔다 심습니다. 토지기 심는 사람들은 최소한 5년근, 6년근 보고 있습니다. 양직묘 여기서 심어놓으면 4년근에 다 캡니다. 심지어 3년근에 캐는 사람도 있어요. 안되니까, 그런것 재검토 하시고요.
신호
강신호유통마케팅과장
알겠습니다.
서중만위원장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50 정회
12:25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늘 계획된 부서의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면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오늘 심사한 부서의 예산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잠정 결정하고 12월 14일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확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월 14일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26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