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김현익 의원 발언
서중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4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소관 2012년도 예산안 및 2012년도 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2012년도 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를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시장제출) 2. 2012년도 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시장제출) 3. 2012년도 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시장제출) ·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수도사업소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류경도입니다.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서중만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2년도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보고 드리게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예산안 설명 )
서중만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현익 의원입니다. 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보면 예산이 지난해 보다 17억 정도가 감소되었습니다. 그렇지요?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예.
김현익위원
그중에서도 유독 농촌농업생활용수관리가 12억5천만원이 감소되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이 사업이 마무리가 되어서 예산이 줄어든겁니까?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국비지원이 줄어서 따라서 자체적으로 감액된겁니다.
김현익위원
그럼 2011년도에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 어디 어디 했습니까? 378페이지……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2011년도 사업에 풍기하고 평은, 문수, 단산 하고 그 외에도 부석, 단산, 안정, 이산, 총 12개 지구입니다.
김현익위원
그럼 일반회계는 그만하고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영업외수익이 9억8천5백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작년에는 일반회계 전입금을 영업외수익으로 잡았는데 올해는 자본적 수입에 되었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러면 8페이지에 있는 자본적수입에 타회계 건설보조금, 이게 5억 늘어났는게 조금전에 설명하셨는 영업외수익 감소된 부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시 일반회계입니다.
김현익위원
잘알겠습니다. 41페이지 상수도사업 수익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상수도사업에 총 수익과 지출이 얼마입니까? 2011년도에 120억이지요?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총예산 말씀하시는거지요?
김현익위원
예. 그렇지요?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예.
김현익위원
그런데 41페이지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20억이 넘습니다. 이것은 사업을 충분히 예측하고 수립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20억이라는 순세계잉여금을 남긴것은 사업추진이 제대로 안된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당초에 문수, 안정,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이 지방상수도 확장입니다. 13억 계상되었습니다만 구제역 사업으로 대체하면서 잉여금이 발생했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렇다면 사업을 추진 안한게 아니고 당초에 문수하고 안정쪽에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지난해 구제역 사업 공사비를 국고보조를 받으므로 인해서 그 사업으로 대체되고 거기에 사용할려고 계획했던 예산을 지금현재 2012년도 이월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그게 전부 다 아니고, 예비비가 17억2백만원하고 집행잔액이 3억61백만원 이렇게 해서 20억6천3백만원입니다.
김현익위원
그러면 예비비가 17억이었고 실제로 사업을 못한게 3억정도,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예.
김현익위원
지난해 예비비가 당초에 17억이었어요?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예.
김현익위원
85페이지에 감리비, 부석정수장 취수원이전, 어디 업체에서 감리하고 있습니까?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감리를 별도 발주해야 됩니다.
김현익위원
지금현재 공사는 발주되었지요?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올해 했는데, 그건 부석저수지에서 넘어오는 관로이기 때문에 농촌공사의 라인을 같이 파오기 때문에 거기서 공사했습니다. 그건 저수지에서부터 부석 수원지까지 관로 묻는겁니다.
김현익위원
그렇지요? 부석 사거래이댐에서 부석정수장까지 관로를 매설하는 공사 아닙니까?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예. 농촌공사에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거기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생현배수지는 언제 준공되었습니까?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2003년정도 알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생현배수지가 위에 산을 깎아서 만든거지요? 안정뒤쪽에 있는것 ……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안정 초등학교에서 우측에 높은데 그겁니다. 저수지 가기 전에……
김현익위원
조성된지 몇 년 안된것 아닙니까?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올해도 저희들이 영주배수지 전부다, 영주동 배수지도 두달전인가 청소를 한번 해 봤습니다. 앞으로 배수지 하면서 상당한 이물질이 많이 끼어서 자주 청소를 해야 되는데, 지금 콘크리트로 되어 있어서 한몫 다 못하기 때문에 하나 하나씩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올해는 영주동 할려고 하다가 생현동 여기부터 하고 내년에는 영주동하고 1년에 한동씩 마무리 지어 나갈 계획입니다.
김현익위원
여기보면 내부방수라고 해서 배수지가 누수가 되어서 공사를 하는 겁니까?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그런건 아닙니다. 현재 콘크리트 되어 있기 때문에 여태껏 돈이 없다 보니까 콘크리트 울어나는 물을 자꾸 먹었는데 지금 스텐레스로 방수를 할겁니다.
김현익위원
그럼 콘크리트 배수지안에 스텐레스로 박스를 짜서 새로 만들어 넣는다. 이런 얘기입니까?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러면 방수라고만 제목을 해놓고 누수로 인한 방수인가 했는데, 생현배수지 내부시설을 보완하는 공사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예. 연차적으로 영주동도 그렇고 한동씩 한동씩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익위원
공기업특별회계를 보면 환경사업소분이 있는데 예산은 이렇게 있어도 환경사업소분은 환경사업소에서 추진하는 겁니까?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월별로 예산을 재배정해 줍니다.
김현익위원
그럼 예산편성은 어디서 합니까?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에 같이 해서 지출은 재배정 받아서 환경사업소에서 지출합니다.
김현익위원
그건 알겠는데, 예산편성권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지요. 환경사업소에 질문을 해야 될건지, 아니면 수도사업소장한테 질문을 해야 될건지?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어느 쪽입니까?
김현익위원
환경사업소의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이렇게 편성했는데, 제가 지적할 부분이 좀 있어서, 예를들어 180페이지 있습니까? 환경사업소 예산 있지요? 이 예산편성에 대해서 내가 질문을 할려고 하는데 ……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공공관리하고 이것 아닙니까?
김현익위원
그렇습니다. 집행은 환경사업소에서 하겠지만 이 예산을 편성한게 누구이냐는거지요.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환경사업소에서 올린 그대로 편성했습니다.
김현익위원
편성자체가 잘못되었다면 환경사업소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까?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문제는 모르겠습니다만 저가 물어보니까 이런걸 해야 된다고 해서 상세한것은 환경사업소장님이 답변하실겁니다.
김현익위원
잘알겠습니다. 나머지 궁금한것은 환경사업소에 물어보기로 하고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서중만위원장
김현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탁위원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국외여비 68페이지, 상수도쪽의 국외여비하고 163페이지 하수도업무 관련 국외여비, 하쪽에는 2백50만원 한쪽에는 1백50만원, 왜 차이가 납니까?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여기에 대해서는 예산을 하다 보니까 1백50, 2백50 했습니다. 이건 어디를 간다고 해서 얼마 이런건 안빼고, 일괄적으로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전영탁위원
해외여비를 준다고 하면 일괄적인 지급이 맞지 않나……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나라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견적을 받아서 할 수도 없고 일괄적으로 세웠습니다.
전영탁위원
나라마다 틀리다고 하면 어느 나라 가겠다는 계획이 있는것도 아니잖습니까?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일괄적으로 세웠습니다.
전영탁위원
이 부분은 좀 문제가 있는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중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40 정회
10:45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손정환환경사업소장
산업건설위원회 서중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도 더욱더 열심히 하겠다는 새로운 각오를 다지면서 2012년도 환경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늘 열악한 환경에서도 묵묵히 최선을 다하고 있는 환경사업소 예산에 대하여 원안심의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 예산안 설명 )
서중만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위원
김현익 의원입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근무여건도 열악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데도 영주시 환경사업소를 위해서 애쓰시는 모습에 늘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사업소의 일반예산 세출사업 명세서를 보면 전년도 대비 5억8천9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정환
손정환환경사업소장
주요감소 원인은 작년에 매립장 2단계 2차사업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시설비가 감소되었습니다. 올해는 중점관리만 포함되었습니다.
김현익위원
매립장 2단계 사업은 완료가 되었고, 지금현재는 매립장에 대해서 유지관리, 반입 쓰레기에 대한 복토사업이라든지 이런것만 하기 때문에 예산이 좀 삭감되었다.
정환
손정환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현익위원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환경사업소의 기계직 직원이 몇 분 계시지요?
정환
손정환환경사업소장
기계직 일반직으로는 지금 2명이 근무하시고 기능직 공무원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지금현재 환경사업소의 기계시설 유지관리를 위해서 연간 수선비라든지 수선교체비 이런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지요?
정환
손정환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기계장치하고 총 운영비가 38억정도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전체 인건비하고 전체 들어가는것이 1년 예산이 38억입니다.
김현익위원
여기서 수선교체비 또 기계기구 유지를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정도 입니까?
정환
손정환환경사업소장
한 10억정도……
김현익위원
해마다 보면 펌프라든지 콤베아라든지 이런걸 교체하는 비용이 많더라고요. 물론 전문 직원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꼭 필요에 따라서 교체를 하겠지만 그 교체시기라든지 사전 점검이라든지 이런걸 충분히 활용해서 수시로 점검만 잘하면 부분적으로 교체를 해도 사용할수 있는게 있다 말입니다. 그 시기를 놓치게 되면 부품 전체를 교체해야 되는 그런 예도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전문적으로 잘 점검을 하셔서 부품교체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는게 예산절감에 효과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환
손정환환경사업소장
사전 점검 정비를 병행해서 예산이 최소화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현익위원
이상입니다.
서중만위원장
김현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박찬훈 의원입니다. 387쪽에 기간제근로자 작업복 안전화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가 재활용선별하는 근로자입니까?
정환
손정환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박찬훈위원
지금 작업복이 2백만원이 올라왔는데 방한복도 지급이 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환
손정환환경사업소장
지급을 해 주면 좋은데 예산 형편상 방한복까지 지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작업환경도 열악하고 보수도 열악하고 한데 인원도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예산부서에다 가능한 열악한 환경이지만 희망을 갖고 일할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은 주무부서에서 해 줘야 되지 않나 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로 하셔서 내년도 예산에는 꼭 예산편성이 되지 않았더라도 소장님이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라면 요새 방한복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면 재활용부분에도 능률이 오르지 않겠나, 참고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환
손정환환경사업소장
고맙습니다.
박찬훈위원
이상입니다.
서중만위원장
박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05 정회
11:37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늘 계획된 부서의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면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오늘 심사한 부서의 예산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잠정 결정하고 12월 14일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확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월 14일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38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