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김정미 의원 발언
김태근위원장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회의에 노고가 정말 많습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부서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구미시장 제출)(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심사과정에서 검토대상과 삭감대상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태위원
뭐 국장 인사는 없습니까?
김태근위원장
국장 인사말은 오늘 (김태근 위원장, 전문위원석을 봄)
박주연위원
국장님 저기 계시네.
김태근위원장
아, 예, 국장님. 프린트에는 없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예, 간단히 인사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예, 건설도시국장 김석동입니다. 존경하는 김태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년 한 해 건설도시국은 위원님들의 남다른 관심과 배려 덕분에 계획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내년에는 금년에 다진 기반을 바탕으로 해서 함께하는 녹색중심도시 건설을 목표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주여건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97억8,000만원이 감소한 2,860억8,0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재해재난예방, 도시개발, 도로망 구축 등 전년 대비 49억3,000만원이 증가한 868억7,000만원을 편성을 하였고 특별회계는 치수사업 등 6개 사업으로 전년 대비 147억2,000만원 감소한 1,992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도시국 예산은 재해재난의 사전예방과 시민의 편익증진은 물론 글로벌 산업기반을 조성하는 중차대한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시민들이 마음껏 행복을 누리는 최상의 도시환경을 만드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국장님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과장님, 2012년도 총괄 예산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건설과장
예, 건설과장 김성근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태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12년도 건설과 예산은 재해재난의 사전예방과 생태하천 복원 및 친수공간 조성 그리고 낙동강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예산으로 풍족한 여가문화 공간 확충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61억7,000만원이 감소한 211억5,0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전년 대비 17억7,000만원 증가한 129억5,000만원,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79억4,000만원 감소한 8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재해 및 재난예방에 121억6,000만원, 행정운영경비 2억9,000만원, 재난관리기금 5억원, 치수사업특별회계는 재해 및 재난예방에 80억2,000만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데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각별하신 이해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는 재난관리기금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책자 44쪽부터 49쪽이며 세입예산은 123쪽, 128쪽, 152쪽, 15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97쪽부터 312쪽까지 그리고 치수사업특별회계는 757쪽에서 769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김정미 위원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위원
예, 307페이지 낙동강 수상레저체험 축제 6,000만원, 낙동강 둔치활용을 위한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용역 12억, 2가지 삭감 요청하겠습니다.
김태근위원장
자, 체크를 좀 해 주십시오, 예. 자, 우리 과장님 예, 뭐 설명을, 삭감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설명해 주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성근
김성근건설과장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 낙동강 둔치 타당성조사 기본설계 용역은 사실 우리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한 후에 상당한 둔치가 생겼습니다. 낙동강 둔치활용을 위한 사업구상 및 타당성 조사를 위한 용역비로써 우리 시에서도 구상을 하고 있지만 시민들의 다양한 제안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제안들을 저희들이 사업구상을 통해 가지고 어떤 시설은 하고 어떤 시설은 안 하겠다 또 앞으로 공청회를 또 통해서 시민의견을 수렴하고 이런 부분을 위한 기본적인 용역비입니다. 이 부분을 좀 확보를 해 주셔야지 저희들 낙동강 둔치를 이용을 할 수 있는 구상을 할 수 있습니다. 위원님, 이 부분이 좀
김정미위원
예, 어차피 목적은
성근
김성근건설과장
이런 부분 감안해서
김정미위원
예, 목적은 정해져 있고 방향은 약간 틀어져 갈 수도 있다는, 제시하셨지만 아니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4대강 사업하면서 수공에다가 8조를 빌렸어요. 그 돈을 갚기 위한 길이 없어서 이 수공에다가 돈 만들어 주기 위한 사업밖에 안 됩니다, 이것은.
성근
김성근건설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사업은
김정미위원
아니, 맞습니다. 그런 용도로 하는 거고요. 친환경 목적으로 시민들이 다수 원하는 사업이라면 찬성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용역비 필요 없습니다, 12억. 2억을 삭감하고 10억을 달라고 어느 분이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이 방향으로 틀어서 가신다면 일이억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10억을 삭감해야 되지요. 오히려 그죠?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제가 보충해서 한 번 더.
김태근위원장
예, 예. 자, 국장님 예.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어제아래 고아읍에서도 고아읍의 발전전략에도 그러한 이러한 시민단체에서 청원이 지금 들어왔는가 의회에, 모르겠습니다. 어제 저도 매스컴을 봐서 봤는데 말입니다. 그러한 사업들이고 실제 이것만 지금 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이제 재해가 또 비가 오든지 이래 하면 낙동강에 현재 재해가 왔을 때 어느 둔치에는 물이 얼마만큼 차고 그 지류에, 농지고 뭐고 이런 전체 종합적으로 하는 그런 용역비입니다, 타당성이고. 사업 그 사업을 골프장을 하고 안 하고는 이 사업은 나중에 추후에 시민들의 의견을 물어서 하겠다고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또 이러한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이런 데이터가 있어야지 우리 구미시가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용역비이기 때문에 쓰는 데 대해 갖고는 지금 하고 안 하고는 나중에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이런 사업을 하고 안 하고 하는 그건 나중에 추후에 결정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이 용역비는 있어갖고 전체
김정미위원
타당성조사를 하셔가지고 그렇게 결정하실 게 아니라 지금 하면 거의가 다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지금 시민의
김정미위원
시민 정서에 아주 안 맞는 사업이에요.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구미시청의 홈페이지에도 보면 140, 어제까지 143건 들어왔는데 다양한 사업을 다 요구하는 게 시민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까지도 전체 종합적으로 검토
김정미위원
12건, 8건 이래 들어와 있는데요, 찬성한다고. 그것도 자기네들이 어린이수영장이다, 레일바이크다, 미로공원이다, 이런 쪽으로 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많이 들어왔습니다.
김정미위원
골프장이다, 수상비행장이나 이런 거 아니에요.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숲이고 야외수영장이고 전체적으로 해가 어제까지 143건이 들어왔습니다.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마는 그런 것도 종합적으로
김정미위원
144건이 들어왔어요?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143건입니다.
김정미위원
저는 만나본 사람 중에 찬성하는 사람 아직까지 못 봤고요. 100명, 200명 아니라 500명 이상 저는 만나봤습니다.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아니요, 저희들도 만났는데
김정미위원
그럼 반대가 누가 들어왔습니까?
김태근위원장
자, 예, 예.
김정미위원
144건이 찬성이면 저는 더 한 건을
김태근위원장
자, 우리 국장님.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이 사업비는 좀 반영을 해 주셔야 됩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김정미 위원님 예. 그렇습니다. 이게 참말로 우리가 낙동강 수변 전부 다 조성을 하는데 결국 아름다운 정원을 만드는 겁니다. 뭐 도로는 어디 놓고 나무는 어디 심고 물은 어디 흐르고 정원 가꾸기 사업인데 일단은 결과를 두고 봅시다. 보고 필요 없으면 또 안 해야 되고 필요 있으면 당연히 또 해야 되고 예, 하여튼 우리가 우리 위원님들도 또 의중은 또 다양하시니까 하여튼 우리가
성근
김성근건설과장
잠깐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간단하게 좀 해 주세요.
성근
김성근건설과장
수공에서 하려 하는 사업은 우리하고 별도로 일단의 택지라든지 수변공원을 활용하는 그런 계획을 자기들이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 계획하고는 틀리는 겁니다.
김정미위원
여기는 따로 말씀을 나누고요. 그래 저는 부탁하고 싶은 게 근로자들 쉼터로 해 가지고 가족들이 같이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찬성하겠습니다.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나중에 사업하고 안 하고는 나중에 의회에 다시 의견을 한 번 더 저희들이
김정미위원
그런 용역비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예, 한번 물어야 되고
김정미위원
10억이 안 된다고요.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그에 대해서 기반 기초 자료를 조사를 하고 하는
김정미위원
예, 그 자료하는 데 10억 안 듭니다.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그런 용역이기 때문에 사업하고 안 하고는 지금 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김재상위원
국장님, 그게 아니고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그래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예. 자.
김재상위원
이게 각자 다 의견이 있을 건데 우리 동료 위원이 김정미 위원이 삭감했다고 해서 그게 아니라 혹시라도 반대의견이 나간다면 오해는 없길 바랍니다. 내가 일전에 또 사람들 나도 다양하게 그걸 만나 의견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사회 나름대로 구미에 살고 있는 지도층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전부 다 자영업자라든지 또 근로자들이라든지 한번씩 만나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물론 그 의견이 분분해요. 그게 다 일방적으로 반대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찬성도 아니고 또 항간에 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우리가 골프장이라 하면 뭐 그저 부르주아, 부자들의 스포츠라고 이래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 골프가 지금 일본 JLPGA 최고의 상금왕도 우리나라 여자고 JPGA 최고의 상금왕도 우리나라 사람입니다, 올해. 미국의 LPGA 신인상도 이번에 서희경이가 탔고 지금 이 골프가 세계적인 참 각광받는 이게 스포츠인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 한국에 도입이 되어서는 좀 부자들 특권층만 치는 골프로 인식이 되었어요. 왜? 지형적으로 우리는 골프장 하면 산을 깎다보니까 예산이 많이 들었어요, 공사경비가. 그런데 평지에다 하면 예산은 그렇게, 지금 우리가 인천국제공항 옆에 가면 거기도 골프장이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골프라 하는 거는 물론 다양한 생각이 있겠지만 그 특권층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일부 시민들이 하는 이야기는 근로자들도 당신들도 쳐보니까 나도 한번 접해 보자라는 의견도 또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요즘 ‘남자의 자격’, 죽기 전에 101가지 해야 하는 이유, ‘남자의 자격’ 프로 아시죠? 거기 보시면 남자가 살면서 101가지는 해 보고 죽자, 그렇듯이 꼭 그걸 부정적으로만 우리가 시각적으로 볼 게 아니라 나름대로 좀 긍정적으로 우리 근로자들도 너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호화시설이 아닌 정말 최소의 해 가지고 접할 수 있으면 그것도 하나의 계기가 안 되겠는가 또 40만 도시에 100만 도시를 지향하는 쪽에서 꼭 그게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는 이야기도 주변의 이야기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그렇다고 해서 또 그걸 또 찬성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또 반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민감할 게 아니라 또 시민들의 많은 설득과 또 주민의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아직 시간이 남아있으니까 꼭 우리 용역설계비가 꼭 골프장에 한해 있는 것만 아니고 하니까 그걸 낙동강 전반적인 우리 향후 구미발전을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보탬이 된다면 용역을 어느 정도 선에서는 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김태근위원장
예, 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곤위원
저도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태근위원장
예, 예. 자, 김정곤 위원님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곤위원
그게 과장님, 골프장 때문에 용역하는 게 아니지요?
성근
김성근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예.
김정곤위원
그러면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 반대의견도 있을 수 있고 찬성하는 의견도 있을 수 있는데 오늘 아침에 신문에 보니까 인천시와 옹진군?, 웅진군? 웅진입니까? 옹진에서 자기들 군을 인천시 관할에서 경기도로 옮겨달라고 지금 청원 운동한답니다. 그거 왜 그러냐 물으니까 옹진군에 자기들 섬 굴업도라고 있는데 굴업도에 돈을 어떤 개인이 3,500억을 들여가 개발하려고 그랬는데 인천시장님하고도 이야기가 어느 정도 되었었는데 시민단체에서 반대를 하니까 그러니까 자기들 주민들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바깥에 인천시에 사는 분들은 자기들이 여가를 즐기기 위해서 그 섬이 깨끗하게 환경이 보전되어야 되겠지만 거기 사는 사람들로서는 생계가 달린 문제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 그러면서 그걸 인천시에서 만약에 사업성에 대한 뭐라고 그럽니까, 검토도 안 해 보고 반려를 하게 되면 우리는 인천시가 아니고 경기도로 옮길 것이다 하고 지금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사실은 제가 봐서는 저도 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마는 여기 보다 예특위 가면 더 많은 이야기가 나오지 싶어가지고 아마 그쪽에 가서 이야기를 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 말씀드리지 않았는 것뿐입니다. 예, 아마 동료 김재상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전반적으로 서로가 의견을 나누어봐야 될 이야기 같습니다.
「옹진」하는 위원 있음
김태근위원장
예, 자, 잘 알겠습니다. 예. 자, 뭐 우리 건설과 예, 예. 우리 임춘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구위원
자, 그거는 우리 김정곤 위원님하고 동감이고 299쪽 과장님, 분위기 전환 가봅시다. 민간위탁금 중학생 생활안전 순회교육 이거는 어디 쪽에 가는 겁니까? 위탁인데.
성근
김성근건설과장
예, 중학생 생활안전 순회교육은 저희들 여름방학 기간을 통해 가지고 총 80회, 중학생 48명에 대해서 안전교육을 실시합니다. 안전교육을 실시하는데 우리가 안전실천연합회 거기 위탁해서 실시합니다. 주로 안전사고 예방교육, 안전의식의 조기교육 이래가 관내 중학생 6,400명에 생활안전 이론, 실기, 전기, 화재, 교통, 물놀이, 가스사고 예방법 이런 것들을 저희들 위탁해서 교육을 시킵니다. 교육시키는 교육비입니다.
임춘구위원
안전실천연합회에다 위탁을 줘서 여기서 각 학교마다 순회 다니면서 교육한다는 말이지요?
성근
김성근건설과장
예, 매년 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임춘구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298쪽 거기에 시설비에 폐공처리, 불용공 처리 폐공
성근
김성근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임춘구위원
1,000만원 잡혀가 있지요?
성근
김성근건설과장
지하수를 저희들이 관리합니다. 지하수를 관리하는데
임춘구위원
5개소인데 어디입니까?
성근
김성근건설과장
아. (박태병 건설행정담당, 보조발언대로 나오려고 함)
임춘구위원
예, 계장님.
성근
김성근건설과장
아닙니다. 이 부분은 아직은 어디를 한다 하는 조사 하지 않았고 처리를 하다 보면 주인이 없는 옛날에 시공 했는 폐공이 나옵니다. 그런 부분이 나올 때 우리 폐공 처리비를 줘서
임춘구위원
그런데 폐공 작년에 1,000만원, 금년에 1,000만원 제가 5대 때 지적을 한번 했는데 우리 폐공 다 파악되었습니까? 농사용 관정까지 다 파악이 되었습니까?
아니, 이제 폐공이 왜 없어요? 수만 개 되는데.
아니요, 그거는 이제 지하수 개발, 지금은 지하수에 그거 파려고 하면 다 허가를 득해야 되지요?
그런데 제가 이야기 했는 거는 이거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되는데 농사용 관정도 지금 무방비로 전부 다 방치되어가 있는 이거 파악해 달라고 읍면동에 지시됐는데 그거 파악되었냐 이 말입니다.
그래 그때 잠깐 그냥 형식적으로 읍면에 내려가 파악을 한다 하고 말았어요. 다시 한번 제가 지적하는데요. 이거 다 파악해서요, 근본적으로 해 줘야 돼요. 드러나는 거 이거만 몇 개만 여기 5개소 이래 놨는데 아직 이제 들어오면 한다고 1,000만원, 작년에 1,000만원 또 그 전에 좀 반납하고 이랬는데 근본적으로 해결할 부서가 없어요, 이게요. 그러니 건설과에서 했어요.
다시 한번 읍면동에 해서 정확하게 지금 모르는 우리가 모르는 폐공을, 수천 개 됩니다, 수천 개. 그냥 뭐 한두 개가 아니고.
성근
김성근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임춘구위원
지금 읍면에 간이상수도 먹을 수 있습니까? 없지요? 여기 수도과가 아니지만 없습니다. 못 먹습니다, 지금 하나도. 왜? 이 폐공처리 우리 무방비로 놔둬서 이렇게 됐는 겁니다. 어느 한 부서 국장님, 지시를 해서 진짜 우리 정확하게 예산을 어느 시점에 가서 그때 가서 의회하고 협의해서 전체를 한꺼번에 폐공 처리하는 방향을 찾아주셔야 됩니다.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간이상수도 하고 농사용하고 폐공 대상을 올해는 3월 달까지 전체 조사를 하겠습니다.
임춘구위원
예, 꼭 파악해 주십시오.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조사를 하겠습니다.
임춘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태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성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하는 위원 있음
김재상위원
김재상입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김재상 위원님 예.
웃음
김재상위원
우리가 이거 맨날 예산 심의하면서 물론 삭감도 할 수 있는데 작년에도 본 위원이 지적했는데 300쪽에 해병전우회 물놀이 안전계도 및 수난 구조활동 800만원 있는데 전년하고 동일하던데 이거 참 어쩌면 목숨 걸고 하는데 좀 인상해서 좀 하라고 내가 얘기했는데 나는 해병전우회도 아닙니다. 해병대 출신도 아니고
김태근위원장
똑같은 생각이네.
웃음
김재상위원
그런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도 우리가 활동하시는 거 보면 아, 정말 진짜 이거 진짜 희생이 많이 따르고 봉사정신이 없이는 참 불가한 일들인데 이걸 좀 이래 가지고 그 사람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여기 보면 의용소방대 여기 뭐 1억3,700씩 이래 지원이 나가는데 상대적으로 좀 이래 빈곤한 거 약탈감이 좀 들 건데 좀 어떻습니까?
성근
김성근건설과장
예, 저희들 해병대 전우회는 참 우리 시정에도 많이 협조해 주고 특히 물 안전관련 해서는 많은 참 봉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 저희들도 지원을 많이 드리면 좋은데 이게
김재상위원
자, 800만원입니다. 간단하게 합시다.
성근
김성근건설과장
보조금 지원위원회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일정 금액을 정해 줍니다. 그래서 더 저희들 못 올렸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방안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임춘구위원
과장님이 도와주고
김재상위원
예, 지원해 주십시오.
임춘구위원
과장님이 도와주면 할 수 있어요.
김재상위원
이거 왜 이런가 하면 그 과에 아니면 예비비 있더라도 좀 더 지원해 주시고 그래 하세요. 왜 그런가 하면 이분들 정말 우리가 만약에 금오산 저수지라든지 뭐 사람이 익사사고 난다거나 하면 이분들 다 도움 받잖아요?
성근
김성근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예.
김재상위원
예, 낙동강도 마찬가지고 그분들 잠수해가 잠수병에라도 걸리면 우리 구미시에서 참말로 그 치료까지 다 해줘야 될 그런 입장인데 이분들 참 하는데 앞으로 이런 거 좀 잘 좀 챙겨주세요.
성근
김성근건설과장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재상위원
예.
이수태위원
고맙습니다. (김재상 위원, 이수태 위원을 보며)
웃음소리
김재상위원
해병대 출신이라요? 301쪽에 사랑의 안전띠 잇기 사업 40가구 해 가지고 2,000만원인데 이거 전년도 없던데 이게
성근
김성근건설과장
사랑의 안전띠 잇기 사업은 작년도에 그래 올해 처음 시작했습니다. 처음 시작해서 도비를 800만원 받고 저희들이 1,200만원, 2,000만원 하는데 가구당 50만원씩 지원해 가지고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이런 분들한테 좀 자기들 잘 못하는 시설 그러니 전기안전이나 이런 시설을 해 주는 겁니다. 개선해 주는 겁니다. 그래 사고를 예방하는
김재상위원
그래 이거는 어느 단체에 지원합니까? 단체, 단체 하는 거죠?
성근
김성근건설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김재상위원
우리 건설과에서 직접 합니까?
성근
김성근건설과장
각 동사무소에 지원자를 추천 받아가지고 그래 저희들이 지원합니다.
김재상위원
우리 건설과에서 이게 참 건설을 하고 구미시 전반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이런 지원은 사회복지과도 있고 기타 보면 많습니다. 굳이 건설과에서까지 이런 거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성근
김성근건설과장
그래도 안전관리를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안전이라고 자꾸 저희들한테 이 부분이 넘어왔습니다. 사실 좀
김재상위원
꼭 해야 됩니까?
성근
김성근건설과장
복지 쪽으로 보면 필요하기는 한데
김재상위원
꼭 해야 됩니까?
성근
김성근건설과장
도비 받아가지고 이 사람 작년, 올해 해 보니까 참 호응이 좋습니다.
김재상위원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임금 산정하는 데 있어가지고 뭐 하나 묻겠습니다. 지산샛강 같은 데는 4,100만원 가지고 한 4명이 관리를 하던데 임금 책정하는 거에서, 다른 데 보면 여기 보면 다음 번에 보면 알지만 임금 산정이 1명이 막 3,600만원씩 받아가고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 예? 도대체 임금 산정을 각 과마다 다 틀립니까? 아니면 기준이 있습니까, 임금 산정하는? (김성근 건설과장, 집행부석을 보며)
성근
김성근건설과장
예산계에서 답변을 좀
김재상위원
예, 김용학 계장님. 그거 잠깐 설명 좀 해 주이소.
담당
예산담당
김용학 예산계장 김용학입니다. 일용인부임이나 기간제 근로자 임금은 동일하게 편성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노동조건이나 어떤 업무량이나 그런 거 봐서 사무직하고 현장 인부임하고 전부 다 좀 다릅니다. 각 과마다 다 다르게 편성될 수 있습니다.
김재상위원
그래 보니까 뭐 다른 데는 이래 보면 뭐 임금이 지급되면 산재보험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는데 어떤 부분에 보니까 전혀 없이, 그런 보험 하나 없이 그냥 임금만 딱 재가지고 1 곱하기 12 해 가지고 3,600 이래 나가더라고. 그 사람들 만약에 안전사고라도 나면 그 3,600만원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담당
예산담당
김용학 거기 임금에 같이 포함되어가 예산편성 했을 수도 있고 따로 4대보험을 따로 편성할 수도 있습니다.
김재상위원
세부항목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1 곱하기 그냥 12해 가지고 산출이 되어 있던데
담당
예산담당
김용학 아마 그 부분은 그 임금에 같이 4대보험 포함해서 그래 계산했을 겁니다.
김재상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임금수준도 어느 정도 일률적으로 맞춰주는 게 맞지, 너무 터무니없이 많이 차이나는 거는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담당
예산담당
김용학 알겠습니다. 같은 직종에 같은 근로조건 그런 경우에는
김재상위원
똑같은 감시원입니다.
담당
예산담당
김용학 거의 맞춰주고 있습니다.
김재상위원
똑같은 감시원이라.
담당
예산담당
김용학 알겠습니다. 다음에 편성할 때 같이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재상위원
예, 그래 주세요. 306쪽에 낙동강둔치 활용홍보 3,000만원씩이나 필요합니까? (김태근 위원장을 보며) 이거는 1/2 삭감 요망합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자, 1/2 체크 좀 해 주세요.
성근
김성근건설과장
내년에 좀 홍보 좀 많이 하면 둔치가 더 잘될 것 같은데요.
김재상위원
가만히 놔놔도 홍보 다 잘될 것 같아요, 그거는. 가만히 놔놔도, 가만히 놔놔도 구미사람들이 그쪽 안 지나가는 사람들 어디 있습니까? 그 다리가 몇 개인데요? 산지 사방에 뚫려있는데. 그렇게 우리가 굳이 안 해도 잘될 것 같고. 재해, 309쪽에 재해 응급복구 사업이 전년도도 2억이던데 전년도에 2억을 다 집행했습니까?
성근
김성근건설과장
2011년도에 13건에 1억6,500을 집행했습니다. 그러니까 비 오고 난 뒤에 갑자기 조금씩 무너지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 이 사업비로 지원을 합니다.
김재상위원
그럼 3,500만원 남았네요?
성근
김성근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김재상위원
그거 어쨌습니까? 아직도 갖고 있습니까?
성근
김성근건설과장
예, 갖고 있습니다.
김재상위원
아, 또 혹시 뭐
성근
김성근건설과장
정리추경에 이제 정리를 해 가지고 내년도에 넘어가고 이렇습니다.
김재상위원
아주 내일모레 또 눈 오면 어떻게 하려고요? 그거 갖고 계셔야지요.
성근
김성근건설과장
이제는 비 올 일이 별로 없어서 내년에 쓰면 됩니다.
김재상위원
이것도 내 검토하려고 했더니만, 예, 이상입니다.
성근
김성근건설과장
요긴하게 씁니다, 저희들.
김재상위원
예, 예.
김태근위원장
자, 우리 과장님. 우리 김재상 위원님도 참 좋은 이래 좀 지적을 하셨는데 안 그래도 산불 쪽에 이제 앞으로 우리가 그렇습니다. 이제 보를 막고 물을 채우게 되면 거기 담수가 엄청 높이가 깊을 걸로 그래 아는데 하여튼 우리 해병전우회 보트를 저도 한 3년 전에 한번 타봤습니다, 그 낙동강 밑으로 이래 갖고 그 인명구조대 이래 갖고 타봤었는데 아주 그게 앞으로는 더 활성화가 되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성근
김성근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김태근위원장
전부 다 물 수위도 깊어지고 우리 안전사고에는 좀 우리가 좀 활용화를 좀 많이 해야 된다고 앞으로 좀 그걸 좀 우리 김성현 위원님도 그걸 지적을 해 주셨는데 좀 그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김정곤 위원님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곤위원
해병전우회 이야기 나와서 제가 그러면 한번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지원 경비부분입니다. 이게 2010년도 예산에 보면 일인당 3만3,200원 해 가지고 710명, 출동 6회 해 가지고 예산이 6,243만원 책정되었었습니다.
성근
김성근건설과장
출동수당 말씀입니까?
김정곤위원
예, 예. 아마 예산이 좀 적으니까 2011년도 예산에는 어떻게 올라왔는가 하면 장 3만3,200원에 일인당 해 가지고 인원이 780명으로 늘었습니다. 이런 데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제가 무슨 의도로 묻는지 알고 계시지요, 과장님?
성근
김성근건설과장
예,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이 교육이나 우리 소방대원들이 교육이나 또 이렇게 소방훈련 소방진압을 위해서 출동했을 때 저희들이 수당을 줍니다. 그런데 사실 이 수당관련 해 가지고 조금 맞지 않는 지급이 있어서 일제
김정곤위원
아니, 제가 과장님 드리는 이야기는 그게 아니고 꼭 의용소방대 부분만이 아니고 딴 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이 깎이거나 하면 인원을 늘리더라고요, 인원을. 그러니까 인원에 대해서 어떻게 이 분들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참여를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올해 보니까 그리고 3만3,200원에서 올해는 일인당 3만5,180원으로 또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지 거기다가 또 지금 신발, 피복 뭐 다 지원 다 하고 있더라고요.
성근
김성근건설과장
예, 의용소방대 그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김정곤위원
하여튼 계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그 뜻으로 물었는 게 아니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 요망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체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곤위원
이상입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더 예, 박주연 위원님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연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299페이지에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ㆍ보수 1,750만원 이게 25개소가 가능합니까, 이 금액으로?
성근
김성근건설과장
예, 안전시설 설치보수는 저희들이 표지판이 물놀이 표지판이 206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천 저수지에 이 부분에 보수대상이 한 160개소 정도 되는데 한 회에 25개 정도 이래 전면 색깔을 다시 칠한다든지
박주연위원
안내판입니까?
성근
김성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내판입니다.
박주연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래 302페이지에 구미천 둔치 잡초제거 6,000만원 이거는 조금 있으면 물 순환형 수변도시 사업이 있는데 둔치 재정비 할 때 그때 같이, 그때 재정비를 하는데 이 금액이 다 필요합니까?
성근
김성근건설과장
저희들 낙동강 말고 이제 우리 구미천
박주연위원
구미천, 예.
성근
김성근건설과장
구미천은 하매 전에부터 잔디밭을 좀 조성해 놨는 부분에 1년에 2번씩 풀을 뽑고 잔디를 관리합니다.
박주연위원
그런데 수변도시를 하면 재정비 할 때 재정비를 하게 되면 그게 이게 1년치 다 필요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성근
김성근건설과장
내년도에 저희들이 금오천은 금오저수지 쪽부터 먼저 일을 하게 되면 내년도에는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내년도에는 사업이 없습니다. 내년에는 어차피 설계해야 되고요. 그다음 해부터 공사가 들어갑니다.
박주연위원
그다음 해에 설계를 하는 겁니까?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예, 내년에는 한 해 사용을 해야 됩니다.
박주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성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현위원
예, 305페이지 낙동강 유지관리 금액은 어떤 금액입니까?
성근
김성근건설과장
305쪽에
김성현위원
제일 밑에.
성근
김성근건설과장
낙동강 유지관리
김성현위원
6억6,360만원. 이거 4대강 공사 이후의 유지관리비
성근
김성근건설과장
예, 이후의
김성현위원
얘기하시는 겁니까?
성근
김성근건설과장
시설물 관리비가 저희들 국비도 받고 도비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김성현위원
작년에 4대강 공사할 적에 실제로 유지관리비 부분에 있어서는 시가 책임지지 않는 것을 얘기를 하셨었던 건데 이렇게 올라와 있어서.
성근
김성근건설과장
이거 지금 국비로 다 지원해 달라고 요청은 했는데 이 부분이 국비, 도비 이렇게 해서 지원이 되었습니다.
김성현위원
지원하는 거지, 관리 안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관리비 시가 점점 더 커질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 점점 더 고쳐야 될 것들이, 지금 현재 금방 지어서 고쳐야 될 것 작지만 이후 되면 억수로 커질 것 같아서 그래서 유지관리비 실제로 4대강 공사했는 데서 해야 될 일 아닌가 싶어서요.
성근
김성근건설과장
다 해 달라고 부탁은 했습니다마는 잘 안 되어서 저희들이
김성현위원
알겠습니다. 766페이지요, 이것 다 사무관리비 그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 이거 다 4대강 이후에 아까 예산 12억 잡혀있는 거 그것에 연관되어 있는 것 같아서 이거 함께 삭감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정미위원
맞아, 체크해 놨는데
성근
김성근건설과장
예, 공청회 등은 좀 저희들 해 가지고 사업을 처리해 보려고 하는데 일부는 좀 해야 안 되겠습니까? 아무래도 둔치를 활용하려 하면 어떻게 공청회도 하고 이런 걸 해서 아무리 저희들이 골프장을 못 한다 하더라도 다른 수영장이라든지 다른 시설을 하려면 좀 이런 절차를 거쳐가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김성현위원
제가 낙동강 둔치 가봤는데 지금 현재 공사 잘되어 있습니다. 지금 더 자꾸 돈 들여서 하지 않아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후에 어떻게 정책방향에 따라서 4대강 관련되어서는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데 구미시에서 여기 이렇게 돈을 투자하기 위해서 공청회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4대강이 흘러가는 거 보고 하는 것이 제가 볼 때 맞지 싶습니다. 미리 선점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건천천히 하는 것이 맞다, 다른 데 해서 4대강이 안전하고 좋다 그리고 그것들 속에서 편의시설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판단이 들었을 적에 하시는 것이 맞지 싶어, 지금 현재로써는 아직 어떻게 될지 아무도 장담하지 못할 거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은 보를 헐어야 될지도 모르는데 이런 것들 자꾸 하는 것들이 제가 볼 때는 맞지 않다라고 판단합니다. 삭감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제화 여비 이건 뭐예요? 766페이지에 있는 선진지 견학.
이수태위원
외국에 이제 사장 보러 가봐야지 이제. 잘 하는가 못 하는가.
성근
김성근건설과장
워터프론트라 해서 저희들 수변공간을 활용하는 많은 도시들이 있습니다. 우리 시도 이제 낙동강에 수변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견학해서 우리 시의 좋은 사례로 삼고자
김성현위원
그건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실제로는. 다른 선진지 같은 경우에서는 실제로 이제 운하처럼 팠던 것들도 다 허물고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들 하고 있는 게 현실이걸랑요. 그래서 운하 가장 먼저 했던 100년 전부터 운하했던 독일 같은 데도 다 뜯어내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성근
김성근건설과장
아, 이건 운하 그런 정도가 아니고
김성현위원
수변이라는 것은 자연 스스로가 물이 흘러서 자연적 치유되는 현상들을
성근
김성근건설과장
강 밖에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김성현위원
제가 이런 거는 그냥 인터넷으로 봐도 될 것 같은데 5,000만원 들여서 외국까지 가야 되겠습니까?
성근
김성근건설과장
참 벤치마킹은 많이 보면 더 좋습니다.
김성현위원
인터넷 다 보입니다. 인터넷 사진까지 다 올라와 있고 뭐 좋은데
성근
김성근건설과장
사실 저희들이 벤치마킹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잠깐 말씀드리면 이 부분을 많이 가야지 경쟁우위를 쟁취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남한테 훔치는 게 아니고 훔치는 것 같으면서 우리들 이제 기술을 가져오는 그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좀 많이 저희들이 가서 보고 함으로써 더 선진화 되고 좀 우위를 점할 수 있지 않나 이런데 좀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성현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4대강 관련되어서 4대강 공사는 실제로 한강처럼 물을 이렇게 가두어서 이래 하는 것을 기본목표로, 그런데 한강에 물이 오염되어서 실제는 한강물 보를 뜯어내겠다라는 공약으로 지금 현재 시장이 당선되었습니다. 뜯어내겠다라는 거걸랑요. 그런데 아마 임기 내에 뜯어내겠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임기 얼마 안 남았으니까 뜯어내는 거 보고 했으면 좋겠고요. 4대강 관련해서 그런 시대적 정치적 흐름들이 있다라는 것들 감안하셔서 4대강 남아있는 38만평(1,254,000㎡)의 둔치가 중요한 것들이 아니라 이후의 정책적 변화나 이런 것들 감안하셔서 투자를 하시도록 고민하시는 것들이 맞다, 선점한다는 이유로 엄청나게 투자해 놔놓고 이거 골칫덩어리 만드는 것보다는 실제로 이후의 정책적 방향이나 실제 무엇이 맞는 건가에 대한 판단들을 하시고 나서 하시는 것들이 제가 볼 때는 맞지 싶습니다.
성근
김성근건설과장
예, 시행착오 없도록 철저히 잘 하겠습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자, 우리 과장님 뭐 심사숙고 하셔서 우리가 지금 많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잘 이래 판단해 주시고 그러나 우리가 시정방향이라든지 정책방향이 우리 당의 개념으로 가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 말은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또 위원님들 입장에서 다 또 생각하는 바도 있고 하여튼 결과를 한번 지켜봅시다. 결과를 지켜보고 하여튼 우리 건설과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미 위원, 손을 듦)
이수태위원
짧게 한 말씀.
김태근위원장
예, 예.
이수태위원
우리 김정곤 위원께서 질의하신 300페이지 의용소방대 관련 그 행사하면 전부 도의원들이 이거 도 소속인데 도의원들이 와서 생색은 다 내고 시의원들 전부 뒤에 묻혀가 있어야 되고 이거 좀 문제있습니다. 도비 확보하는 데 좀 전력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우리 305페이지에 낙동강 유지관리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시설 다 받아오면 저희들 조례 제정해서 예를 들어 축구장을 사용한다 이러면 기타 이래 잡수입 받을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성근
김성근건설과장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이수태위원
그럼 이야기해 주셔야지요.
성근
김성근건설과장
예, 그런 쪽으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이수태위원
그냥 맹목적 돈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세외수입 일정 부분 나와야 되지 그냥 전부 다 운동장 막 쓰레기 놔두고 가면 예를 들어서 사용료에 쓰레기를 치워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돈이 6억, 7억씩, 얼마입니까? 6억6,300
성근
김성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수태위원
그런 부분이 뒤에 뭐 기타 뭐
성근
김성근건설과장
내년도에 기구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한 상세한 부분은 정리해 가지고 돈도 받고
이수태위원
좌우간 이래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깜짝깜짝 놀랍니다. 재정은 앞으로 불투명하지 않습니까? 유럽 쪽에 보면 지금 다 넘어지는데 구미시도 지금 지방세도 열악하기 때문에 걱정해서 하는 것이지, 쓰지 마라, 하지 마라 하기보다는 보완하자 하는 거 이런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김정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위원
예, 위원장님. 우리 당 관련해서 그런 건 아니라는 거는 좀 알아주시기를 바라고요. 다 시민을 위하자는 거고요. 그리고 766페이지 낙동강 아까 김성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둔치 활용에 대한 이 예산은 모두 검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깜빡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게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고 그리고 또 삭감을 위한 삭감은 더 더욱이 아닙니다. 그걸 좀 알아주시고요. 42만 시민들의 생각을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 시장 한 사람만의 생각만 바꾸시면 만사형통일 것 같습니다. 그런 작은 희망을 가져보고요. 그래 아무리 금잔디를 깔아놔도 시민 다수들이 이용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됩니다. 다 걱정스러운 생각에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근
김성근건설과장
잘하겠습니다.
김태근위원장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먼저 2012년도 총괄 예산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설동주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설동주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소통 의정활동에 노력하시는 김태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12년도 도시과 예산은 도시기본계획수립, 교리2지구ㆍ거의지구 도시개발사업, 구미하이테크밸리 및 확장단지 보상 등 도시계획 재정비와 산업단지 보상에 따른 예산으로 체계적인 도시개발과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는 데 중점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3억3,000만원 증가한 13억4,000만원으로 도시개발 11억7,000만원, 행정운영비에 1억7,000만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66억2,000만원 감소한 1,888억원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 491억,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8억, 기반시설사업 2억5,000만원, 공업용지조성 1,386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위원님들의 의견 등을 적극 반영하여 계획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과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13쪽부터 316쪽까지이며 특별회계는 토지구획특별회계가 771쪽부터 777쪽까지, 장기미집행특별회계가 779쪽부터 782쪽까지, 기반시설특별회계가 783쪽부터 786쪽까지, 공업용지특별회계가 787쪽부터 795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상위원
없어요? 내가 먼저 할까요?
김태근위원장
예, 예. 김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상위원
특별회계 한번 봅시다. 792쪽에 확장단지 철거민 전세금 이자지원, 아파트 임대료 지원 이거 어디입니까? 5단지죠?
동주
설동주도시과장
예, 하이테크밸리 5단지 도중지역입니다.
춘서
구춘서산업단지조성지원팀장
확장단지
김재상위원
그런데 왜 위에 그거는
동주
설동주도시과장
아, 확장단지 겁니다. 확장단지.
김재상위원
예, 예. 그럼 여기는 이자는 200호고 전세 임대료 지원은 100호밖에 안 됩니까? 위에 거 이래 맞습니까?
춘서
구춘서산업단지조성지원팀장
임대주택
김재상위원
예.
춘서
구춘서산업단지조성지원팀장
임대주택……
김재상위원
아니, 그래 이자도 200호 같으면 그래 전세금 지원도 200호가 되어야지 밑에 거.
춘서
구춘서산업단지조성지원팀장
철거민 중에 아파트에 나가시는 분이 있고요. 또 일반 다른 건물을 임대해서 나가시는 분이 있어서 그래 편성해 놨습니다.
김재상위원
그래도 어차피 내용이 틀려요. 전세자금 지원하고 아파트 해 가지고 이자지원
춘서
구춘서산업단지조성지원팀장
내나 금액은 똑같습니다. 금액은 똑같습니다.
김재상위원
제목이 이자지원이고 임대료 지원이고 이러니까
춘서
구춘서산업단지조성지원팀장
예, 예. 그렇습니다.
김재상위원
항목 보기가 그래 사람이 헷갈리잖아요, 그죠?
춘서
구춘서산업단지조성지원팀장
예, 예.
김재상위원
예, 됐습니다. 793쪽에 서울역 조형물 설계 및 제작해 가지고 디오라마 해 가지고 7,500만원 있지요?
동주
설동주도시과장
예.
김재상위원
설계비가 7,500만원이고 그죠?
동주
설동주도시과장
예.
김재상위원
791쪽에 보면 이제 디오라마 해 가지고 1억9,800 있는데 그죠?
동주
설동주도시과장
예.
김재상위원
합해 보니까 2억7,300인데
동주
설동주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상위원
그거 뭐 해 가지고 크게 의미가 있겠습니까? 서울역에 구미 완전 뭐 인천에는 또 다른 과에서 또 하고 여기 뭐 서울역, 지하철은 지하철, 서울역사는 서울역사, 인천공항은 인천공항 이거 어디 또 할 데가 있습니까, 구미가?
동주
설동주도시과장
저희들이 5단지 하이테크밸리 산업단지에 공단분양 홍보조형물 설치하는 디오라마 광고인데 지자체에서는 처음으로 서울역 광장에 설치하는 겁니다.
김재상위원
안 해도 되잖아요? 처음인데.
동주
설동주도시과장
처음이기 때문에 홍보를 해서 분양을 마치도록 하기 위해서
김재상위원
어느 과에서는 또 열차 KTX 열차 안에 또 영상광고를 하더라고요, 우리 구미가.
동주
설동주도시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수태위원
여기 위에도 동영상 있습니다.
김재상위원
예, 예. 그래서 이거를 내가 봤을 적에 KTX 내부에 동영상 광고 홍보 이거 6,600만원 둘 중에 하나를 택하든지 해야 되지 이 광고비에 지금 살기도 힘든데 2억7,300하고 6,000하고 3억3,000씩 이래 1년에 갖다가 큰 효과가 있을까 싶은데 그래서 산업단지 분양 홍보 서울역 조형물 디오라마 조형물 광고에다 1억9,800과 793쪽에 설계 및 제작 7,500만원은 검토로 하겠습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자, 검토로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상위원
그리고 형곡지구에 2억, 775쪽에 봉곡지구 시설물 유지관리 해 가지고 이거는 옛날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거기 자체 재산이지요?
동주
설동주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상위원
예, 그런데 형곡은 내가 살지를 않아서 어떻게 쓰는지 잘 모르겠고 봉곡에 2억은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동주
설동주도시과장
포괄사업 개념인데요. 구획정리사업 완료하고 난 비탈면 부분에 붕괴라든지 또 노후시설물 유지보수 관리를 했습니다.
김재상위원
아, 그래요? 이거는 봉곡지구를 할 적에는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좀 상의를 좀 해 주세요.
동주
설동주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상위원
왜 그런가 하면 형곡 같으면 우리 박교상 위원님하고 손홍섭 의원님하고 자체이익금 개발이익금이니까 그죠?
동주
설동주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상위원
예, 그래서 그런 것도 적재적소에 각 개발이익금을 지역구의 의원들하고 상의해서 하는 게 그죠?
동주
설동주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상위원
우리가 뭐 거기에다가 가로등 하나 달고 도로보수 하는 데 다른 과에 뭐 아쉬운 소리 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것만 가지고도 되니까 그죠, 그죠?
동주
설동주도시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상위원
예, 주민의견 수렴해서 우리가 같이 전달해가 협의해 가지고 사용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김위원님, 제가 부연해서 답변 한 가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재상위원
예, 예.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아까 홍보비 관계 안 있습니까?
김재상위원
예, 예.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이거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의 구미의 확장단지고 앞으로도 하는데 이 예산은 수공에서 받아가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 시비가 아니기 때문에
김재상위원
그래요?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홍보를 하는 게 안 맞겠습니까?
김재상위원
수공에 받아도 또 이게 어차피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어차피 수공에서 자기들이 해가 땅을 팔아야 되기 때문에 공장부지를 팔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 군데 구미라 하는 기업도시기 때문에 자기들이 또 원하는 거고 이러니까
김재상위원
예, 최후에 논합시다. 일단 해 놨으니까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예, 예.
김재상위원
또 우리 한번 했는 이야기를 또 쉽게 이 자리에서 “예, 그렇습니까?, 아니다”는 또 아니지 않습니까? 아시죠?
김태근위원장
예.
김재상위원
이상입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예, 박교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교상위원
이건 과장님한테 여쭐 게 아니고 예산계장한테 저쪽에 있는데. 782쪽에 특별회계 있지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매입비 이거 매년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예산을 이렇게 잡아서 땅값은 계속 올라가는데 언제까지 이거 할 계획이라요? 이 예산 좀 많이 확보해 주면 안 돼요?
김태근위원장
자, 우리 계장님. 앞에 나와서 말씀 한번 올려 주이소, 예.
담당
예산담당
김용학 예산담당 김용학입니다. 장기미집행 시설부분은 법적으로 저희들이 확보해서 매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 재정이 크게 뭐 좋지를 않기 때문에 매년 한 5억 정도 해가 하는데
박교상위원
딴 걸 좀 줄이더라도, 이거 땅 값은 계속 올라가는데 언제까지 하려고 그래요? 해 놓고 나면 또 오르고 해 놓고 나면 올라가고
담당
예산담당
김용학 장기미집행 시설 이런 부분이
박교상위원
이런 거 빨리 매입을 해야지 다른 걸 빨리 이런 걸 좀 정리를 해야 되지 다른 거 뒤에 일할 수 있지 이거 이자 올라가는 거 땅값 올라가는 거 이보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클건데.
담당
예산담당
김용학 특별회계 설치한 이유도 단기에 이게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어차피
박교상위원
아니,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더 많을 건데 왜 저걸 도시계획으로 해 놓고 보상을 안 해 줘가 못하나, 이런 게 더 많지 않습니까, 사실은요. 이런 예산을 좀 편성을 많이 해 주셔야지.
담당
예산담당
김용학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최대한 재원이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끔
박교상위원
매년 이야기해도 잘 안 되던데, 보니.
담당
예산담당
김용학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매년 편성하면서 좀 많이 돌아가도록
박교상위원
7억씩 해 가지고 언제 그거 다 해요? 70억 해도 모자랄 건데. 다른 데는 예산을 그렇게 투자하면서 이런 게 사실 이런 게 나중 재정 사는 데 오히려 도움이 더 안 됩니까?
담당
예산담당
김용학 결국은 여기에 재정이 투입이 많이 되면 어차피 도로부분이나 건축부분이나 그 부분에서 줄기 때문에
박교상위원
다른 거 행사 같은 거나 다른 거 좀 줄이더라도 이걸 빨리 해야 되지요.
담당
예산담당
김용학 하여튼 그 부분은
박교상위원
매년 땅값이 얼마씩 상승합니까그래?
담당
예산담당
김용학 편성하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교상위원
내년부터는 예산 저거 할 때 과장님.
동주
설동주도시과장
예.
박교상위원
이런 거 미리미리 좀 해 주시면요, 저희가 예산계 부탁하더라도 업을 많이 좀 시켜 드릴게요, 해 가지고. 이런 걸 빨리 빨리 정리를 좀 해 주셔야 되지그래요. 이상입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해마다 내 반복되는 이래 이 건입니다. 우리 박교상 위원님은 하나 특정지구를 말씀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구미 전반적으로 우리 발전하는 얘기 아주 큰 얘기입니다. 하여튼 과장님, 그걸 잘 좀 수렴을 해서 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설동주도시과장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예, 예. 자,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먼저 2012년도 총괄 예산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김교억입니다. 존경하는 김태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로행정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도로과 내년도 당초예산은 지난해보다 9억9,900만원이 증가된 441억9,100만원으로써 국비 3억6,000만원, 광특비 22억6,500만원, 도비 58억2,800만원, 시비 312억3,800만원, 지방채 45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은 도로 확포장 및 개설공사 234억8,000만원, 도로보수공사 130억3,500만원, 도로행정 관리사업 22억1,800만원, 차입금 원금 및 이자상환 54억5,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도로사업 행정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집행에 적정을 기하여 시민 편익증대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도로과는 세입예산은 94쪽, 96쪽, 98쪽, 111쪽, 112쪽, 123쪽, 128쪽, 153쪽이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17쪽부터 343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태위원
위원장님.
김태근위원장
예, 예. 이수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태위원
327페이지 중간에 황상동 도시계획도로 (소3-367) 개설공사 토지보상이 도비 6억, 시비 6억 있는데 이거 어떤 겁니까?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지금 황상동 메가라인 삼성전자 있는 데 메가라인 건너편입니다. 건너편에 시설녹지하고 도로가 전혀 보상도 안 되고 개설이 안 됐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길이가 310m고 폭 6m인데 총 사업비가 60억이 소요됩니다.
이수태위원
60억?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예.
이수태위원
사업비 60억, 예.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그 보상이 57억이고 공사가 한 3억 정도 소요됩니다. 또 그 완충녹지가 지금 현재 폭이 10m 정도 있는데 940평(3,102㎡) 정도로써 한 85억 정도 소요됩니다. 총 145억 정도 소요되는데 관문사업으로 사업은 시급하나 보상비 과다로 인해 가지고 이때까지 보상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또 매년 땅값은 상승되고 있고 이래서 현재부터라도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조금 조금 추진해 나가는 게 안 맞겠나 싶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수태위원
도시과에서 우리 박교상 위원께서 장기미집행 보상관계 때문에 지적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빨리 보상을 해서 이왕 한 140억 있으면 되는데 돈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예.
이수태위원
이 부분은 검토로 한번 넘겨봅시다, 검토.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자, 체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수태위원
지금 당장 소방도로도 못 내는데 지금 당장 이 보상 일부 그럼 몇 평 되나, 한 10평(33㎡)도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돈 갖고는.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지금 900만원 정도 보고 133평(438.9㎡) 정도
이수태위원
100평(330㎡) 보상해 갖고 뭐 한다고, 이건 안 되겠습니다, 보니.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그런데 이게 연차적으로 보상금을 해 줘야 되지 한목에 다 하려 그러면 나중에 200억, 300억 들어가요.
이수태위원
그러면 100평씩, 100평씩 그러면 여기서 하면 여기서 또 시비 걸 거고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이제 저희들이 도로 시점부터 해 가지고 해 나가야 되지요. 그런데 이것도 완충녹지하고 같이 또 보상이 되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이수태위원
그러니까 이거 문제 아닙니까?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지금 현재 예산이
이수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검토바랍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자,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춘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구위원
예산하고 관계없이 좀 하겠습니다. 제가 총무과에서 담당을 하는 건데 방범CCTV 총무과에서 하죠?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예.
임춘구위원
정확하게 도로과장님한테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농촌에 농산물 도난사건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정부 추곡수매 때도, 정부 추곡수매까지 지금 도난을 당하고 있는 실정인데 도로과에서 정확하게 지방도, 시도, 리도 이거 경계지역 말입니다. 경계지역을 파악을 좀 해 갖고 총무과에 좀 제출해 주십시오.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방범CCTV는 경찰서에서 하는데 금년에도 내년에도 예산이 일부 좀 10대 정도 잡혀가 있는데 도심지역에 우범지역부터 먼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경찰서에서 일괄을 하다 보니까 우범지역에 우선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시도경계에 지점에 방범CCTV가 다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총무과에서 제가 도로과에서 올려주면 총무과에서 별도로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지목해서 이거는 시군 경계지점에 시도 꼭 리도를 떠나서 도주 우려있는 이런 도로를 파악을 해서 주면 많은 예산 안 들어가지 싶습니다. 갖춰질 수 있도록 설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임춘구위원
그 위치 도로과에서 위치파악을 좀 해 주십시오. 방범CCTV 안 되어 있는 데.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총무과 협의해 가지고 그래 하겠습니다, 예.
임춘구위원
이상입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더 질의할, 예.
박주연위원
예.
김태근위원장
예, 박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연위원
저도 예산하고는 상관없지만 332쪽에 보면 염화칼슘 이거 작년에 제가 예산 때 도로과는 8,000원에 포대당 8,000원에 구입을 했었고 관리사무소는 10,000원에 구입을 했고요. 또 시설관리공단 주차팀에는 18,000원에 구매를 했었거든요. 지금 올해는 또 시설관리공단에 또 2만2,000원에 포대당, 같은 염화칼슘을 비싸게 구매를 해서 공동구매를 하는 게 어떻겠냐고 얘기를 했는데 따로 그런 제의나 그런 얘기는 들으신 거 없으시죠?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아직 들은 적은 없습니다.
박주연위원
작년에 그렇게 진행을 하셨더라고요.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이제 눈이 많이 오니까 가격이 급상승을 해 가지고 저희들은 좀 일찍 구매를 해 놔놨고
박주연위원
그래서 공동구매를 해서 각 부서간 조금 가정에서는 내 살림이다라고 생각하시고 또 알뜰하게 챙겨봐 주시고 또 올해 폭설에 만전을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박주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곤위원
제가.
김태근위원장
예, 김정곤 위원님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곤위원
예, 과장님. 319쪽에요 금전동 도시계획도로 개설 부분이 있습니다.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예.
김정곤위원
예, 이게 2010년도에 예산이 섰다가 감액되어 가지고 아, 2011년도에는 안 했다가 2012년도에 올라왔더라고요. 그거 왜 그렇습니까?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이제 금전동이 이제 자유경제구역 경계지점입니다. 지금 디지털산업 진입도로를 올해부터 지금 착공이 되어 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당초에 금전동 도시계획도로였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하면 4단지에서 디지털산업단지 가는 도로까지의 거리가 740m가 저희들 도시계획도로로 되어 있었습니다.
김정곤위원
아, 그러면 딴 거 그러면 개인들 재산권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그건 아닙니다.
김정곤위원
그러면 이제 하면 시행되겠네요, 그죠?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예, 계속 해 나갈
김정곤위원
예, 그리고 그러면 333쪽입니다. 수로원 가족, 수로원이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도로보수원 이야기를 합니다.
김정곤위원
이거 올해 새로 생겼나요, 이게요?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아닙니다.
김정곤위원
전년도 예산에는 없는데?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333쪽요?
김정곤위원
예.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아, 수로원가족 하는 거 말입니까?
김정곤위원
예, 예, 예.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이거는 이제 수로원은 저희들 도로보수원을 수로원이라 하고 보통은 이제 우리 여행을 보내 줄 때 이 사람들하고 노사협상 할 때 부부동반으로 가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인들 5명을 같이 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거는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그래 편성을 했습니다.
김정곤위원
이거는 검토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335쪽에 보면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내용이 어떤 겁니까, 과장님?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이거는 저희들 국도인 장천 상장리에서 도개면 동산리까지 옛날 구)국도가 있었습니다. 옆에 보도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지금 현재 해평 괴곡리까지 한 2m50 정도로 해가 노변을 이용해서 지금 도로를 확폭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곤위원
예, 337쪽 손해배상금 내용입니다. 이거는 왜 이 손해배상금이 발생했는 겁니까?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저희들 1번도로 외환은행 옆에 옛날에 미불용지입니다, 이게.
김정곤위원
미불용지인데 배상금이네요.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이제 미불용지인데 이 사람들이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돈 내라고 그래 소송이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그 땅을 한 40억 정도 되기 때문에 당장 살 형편은 안 되고
김정곤위원
이자만 지급하는 겁니까?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예, 그거 사용료로 지급하는 택입니다.
김정곤위원
사용료요? 아, 예. 그리고 그러면 이 예산과 관계없이 한 두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광평동에 중로 2-2가 있습니다.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예, 예.
김정곤위원
그게 언제부터 공사가 시작되는 겁니까, 그게? 대충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자세하니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김교억 도로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2005년부터입니다.
김정곤위원
2005년도부터입니까? 이번에 아마 주민들께서 그 2005년도 같으면 과장님하고 저하고도 이야기 많이 나눴습니다마는 그 도로 접합하는 부분에 대해서 처음부터 설계할 때부터 어느 정도 어려움은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안 가졌겠습니까?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예.
김정곤위원
2005년도 같으면 제가 봐서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무작정 어렵기 때문에 접합하기가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좀 어려운 문제 같고요. 그 해결책을 아마 찾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이 지금 설계용역 중에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전문가들이 어떻게 접합할 것인가를 같이 설계를 지금 끝까지 다 합니다.
김정곤위원
아, 그렇습니까?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예, 설계를
김정곤위원
올해는 예산에 보니까 김성조 의원이 보니까 4억을 자기 재량사업권인가 그거를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특별교부세 4억 내려 왔습니다.
김정곤위원
예, 예. 4억 내려와 있고 도비가 1억5,000 와가 있는데 저희 시에서 1억5,000밖에 안 붙이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봐서는 그 사업비를 가져오신 분들한테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죠? 자기들은 또 생각이 있어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적어도 우리 시에서라도 조그마한 용의는 보여야 안 되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예, 다음 추경 때 확보를 해 가지고 빨리 마칠 수 있도록 그래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김정곤위원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강변아파트하고 신원주유소 사이에 지금 도 계획입니까? 도로 넓히는 계획있지요?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예, 예.
김정곤위원
예, 그거는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혹시요.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비산 우회도로 얘기입니까?
김정곤위원
예, 예, 예.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비산 우회도로가 지금 그래 하려 그러면 전체 530억이 소요돼야 됩니다.
김정곤위원
그렇습니까?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우림필아파트 있는 데 거기 지금 좌회전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 3억 들여 가지고 내년도에 한 차선을 더 확보를 해서 좌회전 차로를 하나 더 확보해 주는 방법으로 지금 설계를 하려고
김정곤위원
저는 제가 잘 몰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마는 얼핏 생각해 보니까 저희들 강변 우회도로보다 구포~생곡도로를 빨리 하는 게 더 안 낫습니까?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지금 구포~생곡은 1, 2공구 지금 나누어져가 있는데 2공구는 1월10일 날 입찰을 합니다.
김정곤위원
그렇습니까? 작년에 아이구, 자료를 제가 안 가져왔구나. 보니까 올해 예산에 구포~생곡도로로 해 가지고 350억인가 확보하기로 해 가지고 한번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요.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지금 구포~생곡도로에 한 200억 정도는 확보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부산청에 이야기를 하면 본부에서 돈이 안 내려 오기 때문에 확정적인 금액은 말을 못 하는데 한 200억 정도는 안 되겠느냐
김정곤위원
올해?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예, 내년에.
김정곤위원
아, 예, 예. 참 내년에 예, 예. 200억 정도요?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그래서 이제 1월10일 날 입찰 보고 나면 한 2월 달 정도 되면 착공이 안 되겠느냐
김정곤위원
제가 봐서는 우회도로 먼저 하는 것보다 그걸 한번 먼저 해 가지고 교통량을 보고 하는 게 안 맞겠습니까?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분산시켜 주면 그게 터미널까지 가서 도량 산업도로 연결되기 때문에 비산 우회도로는 많이 숨통이 트일 것 같습니다.
김정곤위원
예, 많이 힘드시겠지만 또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정곤위원
이상입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위원
아, 예. 간단한 거 하나 여쭤볼게요. 333페이지 가로등 설치, 가로등 교체, 신설 보안등 이런 거 전액 인건비하고 모든 게 150억 나가는 것 중에 유지하는 데 한 3억 정도 들어가신다 하셨어요, 그죠? 그런데 이거는 뭡니까? 이건 별개입니까? 거기 포함되는 건 아닙니까?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333페이지 읍면
김정미위원
예, 보안등 신설도 있고 가로등 설치 같은 경우 교체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신설은 아니고요.
김정미위원
예, 신설은 아니고 그러면 이 보수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가로등 보수는 자기들 유지관리 쪽으로 하면 들어간다고 봐야 됩니다.
김정미위원
그러면 금액이 이렇게 큰데? 3억이 넘어서는데 이것만 해도?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2억 아닙니까.
김정미위원
이게요? 가로등 설치 선산 1억1,000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그 위에 설치는 설치교체는 기존에 있는 가로등을 교체하든지 아니면 가로등 없는 데 새로 심는 거고 에스코(ESCO)사업에 하는 거는 기존 가로등 있는 걸 딴 걸로 바꿔줘 가지고, 등을.
김정미위원
그 사업 얘기하는 게 아니고 유지관리비에서 가격이 많아서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유지관리비는 아닙니다. 유지관리비는 읍면지역 보안등 보수 이거 하나뿐입니다.
김정미위원
이거 하나만? 아, 예.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332페이지 가로등 보수자재, 보안등 보수자재 이거는 거기 들어가는 겁니까, 그러면?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예, 그리로
김정미위원
아, 그러면 이거 보수대장은 있으시겠네요?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예, 예.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예, 그거 좀 부탁을 하고요. 그리고 330페이지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이게 많이 감이 되었는데 이게 총 몇 개소나 했습니까? 어느 지역, 어디에?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저희들이 총 할 게 144개소입니다.
김정미위원
아, 지금 '12년도 계획이?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언지예, 전체가 144개소인데
김정미위원
전체가 144개소 예, 했는 건 몇 개소 했습니까?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했는 게 올해까지 65개소입니다.
김정미위원
65개 했습니까? 그러면 2012년도 계획은 몇 개소 할 계획입니까?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2개소입니다.
김정미위원
2개소요? 그런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2개소인데 2억5,000만원입니다.
김정미위원
2억5,000, 지금까지 65개 했고 2개…… 여기 지역이 어디입니까, 2개소는?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LG LCD 있는 데 하고 황상주유소 안경신화 있는 데 600m 지점 그 2군데
김정미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감이 되었어요? 할 곳은 아직까지 이렇게 많이 남아있는데.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저희들이 광특사업으로 지금 돈이 내려오기 때문에 돈 예산이 작기 때문에
김정미위원
예, 아, 거기 맞춰서 하다 보니 그랬군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김재상 위원님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상위원
도로과에는 특별히 전부 다 예산에는 신경을 안 쓰고 저도 한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는데 원평동과 각산 잇는 그 구름다리 있지요?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예, 예.
김재상위원
예, 그것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특별히 답변을 듣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그 부분이 철거가 되고 난 뒤에 진짜 주민의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실제로 지금 사실 구미 전체 예산을 이래 봐서 분포도를 봤을 적에 그거 육교 하나 가설하는 거는 참 그렇게 많은 경비가 소요되는 것도 아니고 구미시로 봤을 적에 또 물론 철도공사에서 코레일에서 또 일정 부분을 또 감당해야 될 부분도 있겠지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역사 사정이 어떠냐 하면 에스컬레이터가 올라가다가 작동이 한번 멈춰버리면 부품 하나 사러가는 데 3개월씩 걸립니다. 그러면 거기 구)각산에서 노인 분들이 올라갈 적에 거기 2층은 보통 건물의 한 3층에서 4층 높이 됩니다. 아시죠? 그래서 그걸 거의 기다시피, 표현이 좀 그럴지 몰라도 기다시피 그래 올라갑니다. 그리고 밤늦게는 작동을 꺼버리고 그리고 낮에는 또 알다시피 역사를 가보시면 역사 중앙통로에 상점에서 매대를 내서 주민이 도로로 사용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좌우측으로 그냥 겨우 난 그 통로로 그래 비좁게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육교가 있었더라면 그런 불편을 초래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렇게 잘 지어달라 소리도 안 했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그 철거할 당시에 만약에 그게 만약에 육교가 영원히 철거된다라고 알았으면 가스통 메고 철사줄로 목 감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속았는 거야. 지금도 그분들은 지하도 터널로 해 가지고 통로를 만들 줄로 알았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게 보니까 철거되고 난 뒤에 지금 가니까 이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시의원부터 해 가지고 시장님 이하 엄청나게 욕을 해요, 지금. 그리고 그게 당위성은 주거만 아니라 상권도 같이 가는데 과장님이나 여기 계시는 국장님이 지금 오늘 5시 이후에 거기를 한번 가보십시오, 어떤가. 정말 폐허도 그런 폐허 없어요. 거기 살고 있는 주거민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가구 수도 많고 또 우리가 또 저 같은 경우에 거기는 우리 초등학교 때부터 구름다리 해 가지고 추억과 그래도 낭만이 있는 구미 최초의 구름다리였으니까 추억이 깃든 곳인데, 좋습니다. 그걸 어떻게 좀 복원을 해 가지고 주민과 상권을 좀 이래 연결을 시켜 줘야 되는데 딱 끊기고 나니까 이쪽저쪽 다 죽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단순하게 그게 우리가 구미시에서 방관할 게 아니라 지금 그분들은요, 시에 안 찾아오는 이유가 저 때문에 안 찾아오고 있습니다. 내가 조금만 더 기다려봐라, 조금만 더 기다려봐라. 무슨 대안을 갖다 주겠다 이러고 지금 달래고 있는 중이에요.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여기 드러누우면 진짜 감당 없습니다. 진짜 그거는 아주 심각한 문제이에요. 지금 솔직한 말로 오만 산골짜기 소도로 다 내고 오만 거 다 내, 농로포장도 자료 한번 보여 드릴까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이거 개인 민간위탁금 주는 게 한 해에 건수가 이렇습니다. 사람 명단을 뽑았는 게 이게 우리 민간자본보조가 이게 한 사람이 20건, 30건씩 받아가는 이런 돈을 주면서 가장 중심가에서 그래 그걸 못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그래, 예?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김재상위원
읍면지역에 그래 내가 무슨 지원이 들어가는데 1,000억이 지금 넘게 들어가는데 우리 도심지에 살면서 그래 이게 너무 형평성에 안 맞아요.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예, 코레일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한번 해 가지고 당초에 설치도 철도공사에서 설치된 육교였었고 또 저게 전선화 되면서 문제가 있었다 그래 제가 이야기 듣고 있는데 코레일과 협의해서 설치 가능하다면 최대한 노력해서
김재상위원
육교 설치하는 데 돈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돈이 문제가 아니고 이제
김재상위원
고압선 때문에 하지요?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자기들 예, 그런 문제점이 안 있겠습니까.
김재상위원
고압선 위로 가면 되지요.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그래 저희들 한번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재상위원
예, 그거 과장님 신경 써주셔야 돼. 국장님 이 자리에 계시는데 정말 신경 써주셔야 돼요.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예, 예.
김재상위원
나중에 진짜 이거 호미로 막을 거 진짜 가래가지고도 못 막는 그런 경우가 나옵니다.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상위원
예,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예. 자, 우리 과장님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자, 김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윤종호 위원님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호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한 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329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갖다 한 10년 전부터 아, 1995년부터 해 오셨는데 용역비 안 있습니까, 용역비를 지금 주기 빈도가 매년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지금 설계는 매년 하지만 저희들 정비대상 지구를 2007년도에 지정이 됐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5년마다 정비 지구를 변경을 할 수 있는가 봅니다.
윤종호위원
아니, 실시설계용역요.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실시설계용역은 이제 우리가 지구가 선정됐는 곳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윤종호위원
그러니까 매년 사업량이 나오면 매년 하는 겁니까?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예, 매년 합니다.
윤종호위원
아, 그래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이쪽에는 행안부에 관한 규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용역을 갖다가 또 매년 한다 하는 건 좀 의미가 좀 안 맞는 것 같아가지고요.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그것이 현장여건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 표준안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 현장 엎쳐가 현장여건에 맞춰가지고 저희들이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윤종호위원
예, 그러니 이중적인 부담이 들어가지 않느냐, 규칙에 관한 게 또 있고 또 여기에 용역비를 별도로 또 편성을 해서 매년 하면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가지고요. 이거를 이제 이거 참고로 저번에 전체적인 걸 검토해 놨으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321쪽 구포~덕산 간 국도대체 우회도로 개설 전년도 대비해서 40억이 줄었는, 올해 10억 정도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죠?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예.
김태근위원장
지금 거기에는 현장사무실이 지어져가 있고 장비, 기계, 인력들이 다 동원되어 있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게 우리 재정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는 건 다 알고 계시잖아, 그죠? 그에 대해서 설명을 좀 간단히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예, 저희들이 국도대체 우회도로는 동 구간 보상비는 시에서 부담하도록 그래 정해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 200억 정도 소요되는데 작년까지 저희들이 60억을 지금 했습니다. 하고 내년에 10억을 지금 세웠는데 실제 좀 부족합니다. 부족한데 시 재정형편이 지금 이제 도저히 더 보탤 형편이 안 된다 그래서
김태근위원장
그래서 예산확보에 우리 도로과에서는 어려운 점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일을 시작하는 현장에 재정이 없어서 일을 좀, 돈에 맞춰서 하고 있거든요. 지금 사실 이게 우리가 우리 구미시 구간에는 분명히 이어져야 할 부분인데 지금 칠곡 쪽에서는 엄청난 투자를 하고 지금 하고 오고 있습니다. 오고 있는데 좀 그 부분을 조금 유념해 주시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의원님들께서 가장 바라는 부서가 도로과일지도 모릅니다, 우예 보면은. 전부 다 숙원사업, 도로개설사업 이런 건데 그래 우리 도로과에서는 예산 세우는 데 있어서 좀 예산계에서 좀 많이 안 준다 또 할당이 좀 그렇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정말 이거는 좀 우리 예산부서에서도 이건 좀 할당을 좀 해 줘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일을 좀 하다가 걸쳐 갖고 또 몇 년 가다 하다가 이게 끝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옛든지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다 그 주민들이 바라는 게 도로개설이거든요. 소방도로, 대체도로 이게 다 있는데 하여튼 좀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예.
박교상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김태근위원장
자, 우리 박교상 위원님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교상위원
과장님, 336쪽 민간위탁금 해 가지고 불법노점상 적치물 단속 위탁용역이지요, 이거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내년도 도민체전 하는데 좀 봐주십시오.
김태근위원장
자, 검토 체크바라겠습니다.
윤종호위원
작년에 거 돈 줘도 못하고 많이 남았잖아요? 8,000만원 안 남았습니까?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안 남았습니다.
윤종호위원
거기 1억2,000 안 섰습니까? 전번에 보니.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1억, 1억 가지고 했습니다.
김재상위원
예산이 1억이라.
박교상위원
예산이 1억.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예산이 1억이고 입찰잔액 조금
윤종호위원
아, 잔액 몇백 남았습니까?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8,700만원 썼고
윤종호위원
아, 8,700 썼습니까?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예, 1,300만원 입찰잔액만 남았습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태근위원장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먼저 2012년도 총괄 예산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조문배입니다. 존경하는 김태근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2012년 예산 예비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건축과에서 요구한 예산현황 간략히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 47억8,900만원, 세출 70억9,600만원, 특별회계 세입세출 21억9,500만원입니다. 2011년 대비 일반회계 세입은 5억3,000만원, 세출은 5억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원인은 도시 주거환경 개선사업 국도비 보조금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업무 추진을 위하여 고아 이례지구 도시 주거환경 개선사업 20억4,200만원, 선산 이문지구와 장천 상장지구, 참 살기 좋은 행복마을 조성사업 45억2,500만원, 공동주택 시설관리지원 2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은 21억9,500만원으로 2011년 대비 1억6,0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감액 원인은 순세계잉여금이 감액되었습니다. 본예산 예비심사를 통해 2012년 예산안이 원안대로 상정되어 원활한 업무수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는 세입예산은 113쪽, 114쪽, 128쪽, 153쪽이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45쪽부터 350쪽까지, 주택사업특별회계는 797쪽부터 801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연위원
예, 346쪽에 주민쉼터 시설보수 지금 1,500만원 있습니다. 이거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지금 구)금오공대 앞에 거기 하는 거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올해했는 사업들 선산 중고등학교 앞에, 중고등학교 들어가는 입구에 거기 1개소 하고 하나는 도량동 밤실마을 하는 도량동 그쪽 편에 3개입니다.
박주연위원
읍면동의 새마을과하고 출장소 등에 사업비를 사업을 하고 있는데 또 건축과에서 따로 하는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저희들은 이제 쉼터 뭔가 하면 선산에 했는 그거는 행안부에서 저희들이 공모를 했는 사업입니다. 공모를 해가 전국 25개 지역을 선정하는데 공모사업을 해가 그 사업 원 취지는 주거환경이 열악해 가지고 그 안에 주민 공동이용시설 없는 그런 지역에 이걸 해 주고 하는 건데 저희들이 하나 선정을 받아가 했는 거고
박주연위원
일단 검토 요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이거는 시설비기 때문에 해 놨기 때문에 유지보수 하는 거기 때문에
박주연위원
예, 자료랑 따로.
김태근위원장
예, 별도의 자료를 예, 한번 주십시오.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자료를 1부 드리겠습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검토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연위원
그리고 353쪽 해마루공원 부분에서 좀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게 보면 353쪽에 인부 아, 예. 죄송합니다.
「아, 그건 공원녹지과」하는 위원 있음
김태근위원장
다음에 그걸 하시면 됩니다, 예.
박주연위원
알겠습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김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위원
347페이지에 빈집정비사업 이거 대상지가 어디입니까? 지역에.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이거는 이제 면지역에 보면 빈 공가가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 비가 오고 하면 허물어지고 이래 가지고 미관상도 보기 안 좋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김정미위원
겉에만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아닙니다. 전체 다 철거해 가지고 철거에 드는 비용을 보조해 주는 겁니다.
김정미위원
전체 철거 다 해서? 그런데 80만원 갖고 됩니까?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저희들이 재작년까지는 50만원 했는데 사실은 다른 지역은 100만원도 하고 이러는데 해 보니까 좀 돈이 많이 모자랍니다. 폐기물 처리비라든지 그다음에 그거 하려 하면 포크레인도 부르고 하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30만원 더 증액해가 80만원 했는데 지금 이거로 해도 실제적으로 조금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김정미위원
어느 지역에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까?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지금 읍면지역에 참, 면지역에 가면 면지역이 주로 많습니다.
김정미위원
면지역 어디?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지금 각 지역 거의 다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그 30동에 다 들어가 있다고요?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돈이 배정이 되면 저희들이 읍면에 공문을 내가지고요, 대상자를 물량을 신청 받습니다.
김정미위원
잘해 주시고요, 그러면. 346페이지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 사업 이거 사회복지과에서도 보조사업 하나 있고 건설과에도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자재지원 이래 가지고 비슷한 사업들인 것 같은데 이거 이렇게 합동으로 연계해 가지고 같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이거는 사업시행을 LH공사에서 시행을 하는데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이제 자가주택 소유자들에게 해 가지고 보수해 주는 겁니다. 국비가 한 80% 지원되고 바로 그건 LH공사 바로 가고 도비 한 6% 쓰게 되고 저희들은 시비해 가지고 동당에 84만원 정도 지원되는
김정미위원
예, 진짜 취약계층에 제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그러면 노력해 주십시오, 그러면 예, 이상입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예. 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먼저 2012년도 총괄 예산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신동석입니다. 존경하는 김태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서 저희 공원녹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심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2012년도 공원녹지과의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0억6,9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124억9,000만원으로써 전년도 대비 23억7,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에서 23억원이 증액이 된 것은 문성지 생태공원 조성사업이 금년도 5억원에서 20억7,000만원으로 15억7,000만원이 증액되었고 도민체전 예산이 7억4,000만원, 도합 23억1,00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내용별로 살펴보면 도시공원 조성사업에 문성지 20억원을 포함하여 44억5,000만원, 116개소 도시공원의 관리 및 정비에 12억7,000만원, 세무서 담벽 허물기 등 녹지조성사업에 18억1,000만원, 녹지의 제초, 해충방제, 전정사업 등 사후관리에 13억원, 철로변 숲길조성 및 가로수 조성사업에 17억5,000만원, 교통섬, 벽면녹화, 도민체전 등 도시경관 조성사업에 15억3,000만원, 기타 인력 운영경비 및 사무관리비로 2억5,000만원과 1억3,000만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공원녹지과 예산은 42만 시민들이 살고 있는 도시환경을 푸르게 하고 시민들이 즐겁게 이용할 수 있는 쉼터를 만들고 거리를 아름답게 가꾸어 살기 좋은 구미를 만들어 가는 예산으로써 위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는 세입예산은 112쪽, 123쪽, 128쪽, 153쪽, 154쪽이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51쪽부터 370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박주연 위원님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연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353쪽에 해마루공원 관련 사업에 인부 임금이 지금 8,000만원이고 또 354쪽에 또 재료비가 2,700 그다음에 358쪽에 해마루공원 정비사업이 지금 5,000만원 잡혀있는데요. 해마루공원 사업에서 전체적으로 연간 얼마 정도 예산이 들어갑니까?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한 2억 정도 들어갑니다.
박주연위원
2억5,700, 관리사무소 관리직원은 몇 명입니까?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지금 무기 한 사람 있고 기간제 4명 내지 5명 그래 있습니다.
박주연위원
총 5명입니까? 지금 시설비 이거는 어디 시설을 다시 재정비하는 겁니까?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예, 금년 같은 경우에는 위에 전망대에서 저쪽 관리실로 가는 길에 사면에 보면 아직도 절개지가 많아요. 그 절개지 부분에 좀 피복 좀 더 시키고 그래 좀 보완할 계획입니다.
박주연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20% 삭감 요망 부탁드리고 저는 진짜 너무 안타까운 게 우리가 이게 시설을 다시 이런 공원의 기능과 전망의 기능을 다시 만든다고 생각하면 이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물론 수공에서 저희가 그냥 받았지만 당초에 이 전망의 기능이 지금 상실되잖아요, 곧.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예.
박주연위원
개인적으로 이 시민단체한테도 정말 정중하게 요청하고 싶은 게 우리가 예산을 깎으면 정말 항의방문도 하고 정말 개인적으로 지금 굉장히 힘들어요. 저희가 이렇게 지금 삭감을 요청하고 검토를 하지만 그렇다라면 정중하게 지금 개인 이 사유지기 때문에 구미시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시민단체에서 업체에 항의방문도 하고 구미시 입장이 이렇다라는 거를 우리가 이 기능을 끝까지 한번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예, 저희들도 도에 또 건의도 하고 또 한번 협의를 더 하겠습니다.
박주연위원
그런데 이거 도에 건의해서 됩니까? 그 앞에 필지가 개인 건설사로 넘어갔다라는데.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예, 저희들 뜻을 우리 공원에 대한 어떤 뜻을 전달토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주연위원
단순 공원만 아니지 않습니까? 외자유치 투자자가 오면 여기 올라가서 전망대에서 투자설명을 하고 이게 도심 속에 이만한 공원을 살리는 게, 정말 저는 안타깝습니다, 사실은.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박주연위원
뭐 안 되면 건설사니까 몰라, 개인한테는 굉장히 미안하지만 정말 불매운동을 해서라도 정말 구미시가 이렇다라는 걸 정확히 입장을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주연위원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예.
김태근위원장
예, 박주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김성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현위원
예, 367페이지 도민체전 관련된 겁니다. 도민체전 관련되었는데 조형물이나 이런 것을 이렇게 많이 설치하는 것이 도민체전에 도움이 되는가 해서, 제일 마지막에 있는 도시경관 조성사업 3억6,000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으로 도시미관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누구나 인정할 수 있지만 조형물 이런 거 설치하는 데 4억5,000 뭐 이렇게 들여야 되겠습니까?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그런데 경북도민들이 참여하는 체육잔치인데 저희들이 지난번에 도민체전을 치르면서 뭡니까, 운동장 앞에 5,000만원짜리 예산 절약차원에서 조형물을 1개 했는데 진짜 그건 뭡니까, 키가 너무 낮고 일반 외국인들이 와서 볼 때 안 했는 것보다 못하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큰 거 2개는 기본으로 좀 저 운동장하고 IC 앞에 하고 여타지구에는 그런 좀 적은 걸로
김성현위원
여타지역은 안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그렇지는 또 안 하더라도 외부 손님들 오는데 또 환영을 하고 하려면 좀 설치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 동서남북으로 하나씩 정도는.
김성현위원
실제로 이제 공원녹지 관련되어서 주민들의 근거리 주거지역 근처에 있는 공원녹지나 이런 것들을 상당히 이렇게 좀 주거생활 안정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좀 해야 되는데 도민체전이라는 며칠간의 행사를 위해서 이 12억이라는 돈을 갖다 붓는다는 것이 일반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걸랑요. 실제로 뭐 도민체전 1주일 하면 끝나지 않습니까? 1주일을 위해서 12억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12억이 아니고 7억입니다, 총 사업비.
김성현위원
총 합쳐서 12억3,700만원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아, 그 밑에 거는 저희들이 도시경관사업 3억6,000은 저희들이 시행하는 일반사업입니다. 인동 도시숲하고 철로변에 특화거리 조성하는 겁니다. 보통 교통섬은 수목 식재사업 하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도민체전은 7억4,000인데 거기 이제 도비가 또 50% 지금 보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건 우리 도시 외부사람 손님들 많이 오는데 그 정도는 좀 하도록 그래 부탁 좀 드립니다.
김성현위원
꽃탑 조형물이 7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필요하면 한두 개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한두 개 가지고는 좀 그거 외부 손님들 오는데 너무 좀 적습니다, 그게.
김성현위원
장소 외부 손님들 와서 경기장 가는데 뭐 한두 군데만 설치하면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예를 들어서 큰 거 하나 지금 운동장하고 IC 앞에는 해야 되지요. 그다음 인동사거리 해야 되지요. 저쪽 또 원지교 있는 데 이쪽에도 해야 되고 남구미 쪽에도
김성현위원
안 해도, 실제로 안 하셔도 됩니다. 교통방해만 되고 꽃 보다가 사고 납니다. 검토였으면 좋겠습니다, 검토.
김태근위원장
예,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김정미 위원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위원
예, 같은 내용인데 368페이지 산호대교 2개소 난간걸이 화분 설치 이거 1억4,000인데요. 하지 마라는 건 아니고요, 절약해서 4,000만원만 삭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예, 그것도 사실 제가 잠깐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김태근위원장
예, 예.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지금 구미대교하고 산호대교 그다음에 지산에서 넘어오는 원지교에 그 다리에 꽃을 거는 건데 그 다리 교각이 길이가 600m 이러는데 그거 다 걸면 이 돈이 감당을 못하는데 저희들이 입구에 1/4 정도, 끝에 1/4 정도 그 정도만 하는 참, 그래도 나름대로 아껴가면서 예산을 했는 겁니다. 그런데 어디 난간에 전체 다를 꽃을 거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예산 절약한다고 많이 좀 생각해서 그래 하고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일단 참고로 하겠습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예. 자, 잘 알겠습니다. 자, 우리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재상위원
있습니다.
김정곤위원
저 하나만.
김태근위원장
예, 예.
이수태위원
줄 서가 있습니다.
김태근위원장
자, 어느 분?
김재상위원
나는 윤종호 위원이 하는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더니만
김태근위원장
자, 김재상 위원님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호위원
너무 많습니다.
김재상위원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요즘 조경이라 하면 내가 짧은 지식에 나무를 많이 심는다고 해서 도시경관이라든지 전원주택에 아름다운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나무를 하나를 심더라도 좀 제대로 된 나무를 하나 정원수를 심어놔야지 살아나는 것이지 과거처럼 뭐 하늘만 치솟아 있다고 해 가지고 집도 가리는 그런 거는 조경이 아니라고 내가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예.
김재상위원
그렇듯이 도시미관도 무조건 나무 많다고 해서 일천만그루 나무심기에 걸맞게 무조건 심어야 한다는 사고는 좀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예, 예.
김재상위원
그죠? 적재적소에 필요한 데 갖다 줘야 되고 그죠?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예, 저희들도 이제
김재상위원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구미시라 하는 큰 도시를 한번 접근 한번 해 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비산도 그런 곳을 내가 몇 군데를 봤는데 우리 비견해서 도량동을 한번 봅시다. 도량동에 도량2동 같은 경우는 계획도시입니다, 그죠? 도시계획으로 해 가지고 했는데 한치 앞을 못 내다보고 알다시피 4주공, 한빛, 파크, 어마어마하게 지금 세대수가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도로는 왕복 4차선입니다, 그죠?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예, 예.
김재상위원
그러다 보니까 교통정체는 뭐 이루 말할 수가 없겠지요?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예.
김재상위원
이게 뭔가 하면 앞을 내다보는 행정을 해야 되거든요. 인구는 자꾸 급속도로 불어나는데 미리 좀 예견해서 쪼잔하게 막 이래 이거 임시 급한 방편으로 하지 말고 땜질식공사가 아니라 큰 안목을 보고 좀 가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예.
김재상위원
또 도량2동에 한번 봅시다. 그래 도로가 좁은데도 불구하고 좌우측에 가로수가 다 있습니다.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김재상위원
그러면 1.5m, 2m 옆에는 바로 전부 다 아파트 전부 다 담벼락입니다. 그 아파트 내에서 전부 다 그 심어놨지요? 그 아파트 자체 나무를 심어놨지요?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예, 수목이 많습니다.
김재상위원
수목이 많지요?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예.
김재상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게 도로를 침범해 가지고 이게 지금 현재 이 비좁은 도로에 가로수가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좌우측에 아파트 내에서 전부 다 나무가 가지가 다 넘어오는데 그 아파트의 나무만 잘 관리, 수목만 관리해도 우리 기존 가로수는 없어도 될 실정입니다.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예, 그건 저도 이제 생각은 이러합니다. 때와 장소에 따라서 이래서 산 근접지역에는 또 산에 있는 나무 그 그늘을 이용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어떤 장소에 따라서 큰나무 몇 나무를 심어도 되고 하는데 우리 보기는
김재상위원
예, 예. 지금 보니까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니까요, 과장님.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의원님이나 저나 모르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좀 이래 공원녹지과에서 오히려 도로에 있는 가로수를 좀 뽑아서 다른 데 어디 식재를 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고요. 그럼으로 해가 상가 다 가리고 좁은 도로에 복잡기만 복잡고 답답하기만 답답하고 오히려 나무로 인해가 더 불편한 경우도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지금 이번에 지산에서 청과물 도매센터까지 가는 경관조성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예, 가로수길.
김재상위원
복층 가로수 계획이 있지요?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예.
김재상위원
그게 보니까 364쪽에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예, 예.
김재상위원
명품 가로숲길 조성공사, 명품도시, 명품교육 했는데 참 ‘명품’ 이제 가로수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이거는 지금 밑에 이거는 철로변이고 밑에 이제 농촌테마 그게 이제 가로수입니다.
김재상위원
농촌테마길 조성, 예.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명품 가로숲길은 저게 철로변에 사업 따려고
김재상위원
예, 예. 알고 있습니다. 그건 계속 진행하고 있는 거지요?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이름을 그래 지었습니다.
김재상위원
예, 예. 그래서 이번에 거기 가로숲길 조성에 5억하고 맞지요?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예.
김재상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은 이거는 농촌테마 가로수길 조성공사 5억하고 밑에 실시설계용역 그리고 시설부대비까지 3가지를 검토 요망합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김재상위원
그리고 지금 억새단지 조성하고 있지요?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예.
김재상위원
억새단지 조성, 지금 그게 이제 선산 나가는 지산 나가는 고속도로 박스 좌우측을 말하는 거지요?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예, 예.
김재상위원
예, 거기 지금 뭐 어차피 하천도 정비가 잘 되어 있고 굳이 거기다가 억새까지 심어가지고 그래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게, 생각입니다. 저도 그걸 뭐 하루에 한두 번은 무조건 거기를 넘어갑니다. 그대로 잘 유지보수 관리만 해도 충분합니다. 지금 구미가 억지로 공원녹지과에서 이런 걸 안 하면 과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계속 하니까 조금 일 좀 천천히 하시고 좀 쉬자하는 명분도 드리고. 두 번째는 또 뭔가 하면 구미 경제적 사정이 그렇게 여의치 않으니까 가급적이면 좀 각 실과에서 좀 이래 허리띠 졸라매는 모습도 좀 보여 주는 게 안 좋겠나 하는 뜻에서 일단은 이것도 검토 조성하겠습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김재상위원
예, 이상입니다. 나중에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예, 그런데 저희들 이게 농촌
김재상위원
나중에.,
김태근위원장
자, 우리 과장님. 나중에 별도로 의견제시를 좀 해 주시고 설명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예, 예.
김태근위원장
자, 우리 위원님들 간단하게 질문을 해 주시고 체크를 분명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곤위원
없으면 이제
김재상위원
363, 363페이지.
김정곤위원
제가 하나 뭐 물어보겠습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예, 예.
김정곤위원
도시공원 조성계획 수립용역 3개소 어디 어디입니까?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예, 그거는 저희들이 지금 아직 조성이 안 되었는 게 8개소가 있는데 그 3개소가 여기에 봉곡에 다봉공원 하고요. 고아문성 경남아너스빌 앞에 거기 보면 동산 하나 있습니다. 그 푸른공원 하고 하나가 또 송정동 여기 이제 토미공원하고 그 세 군데, 시내하고 접한 곳입니다.
김정곤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끝났습니까?
김정곤위원
예, 예.
김태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더 질의할 위원님? 예, 이수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태위원
352페이지 문성생태공원 데크사업, 하지 말자 하는 게 아니고 데크사업은 지금 현재 그거 좀 폐기물 아닙니까?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아니죠.
이수태위원
폐기물 아닙니까?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예.
이수태위원
데크.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데크 지금 금오산 올레길에 해 놨는 거 우리 그건데 데크 그겁니다.
이수태위원
그건 나무 아니지 않습니까? 플라스틱이잖아요.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예, 그래도 이제 거의 뭐 영구적
이수태위원
지금 금오산 올레길에 해 놨는 지 지금 2년도 안 되어서 하매 탈색 다 안 되었습니까?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탈색 조금 된다고 봐야 되는데
이수태위원
앞으로 조금 남았는 이 사업비를 돈이 뭐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지금 올해 지금 마무리 되고 있습니다. 마무리 되고 있고 그쪽에 문성, 원호주민들 거기에 빨리 해 달라고 지금 아우성입니다.
이수태위원
아니, 하지 마라 하는 게 아니고 탈색이 되고 나니 지금 데크 다시 더 깔아야 될 부분 있습니까?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아니, 지금 다 깔았습니다.
이수태위원
다 깔아놨는데 준공되기 전에 하매 완공도 되기 전에 지금 20억 더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 위에 탈색 다 안 되었습니까?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탈색 안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이수태위원
탈색 안 됐습니까? 보는 시야에 따라 다 틀리네요, 그죠?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예, 아니
이수태위원
누구한테 갖다 보여 줘야지 그거 탈색 됐는지 안 됐는지 압니까?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은 탈색 아직 안 되었어요.
이수태위원
그러면 금오산 건 탈색 다 되었고요?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아니, 그것도 탈색 되었다는 소리
이수태위원
색상 탈색 다 안 되었습니까.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아니요, 금오산 그런 거는
이수태위원
플라스틱 그게 아니, 살았는 뿌리 있는 나무도 세월이 가면 고사하는데 죽는데 예? 가을이면 잎사귀에 물이 올라갔다가 다시 광합성 못 받으면 내려가니까 다 죽는 것 아닙니까? 잎사귀도 떨어지는데 지금 많이 탈색되었지 않습니까?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뭐 저
이수태위원
자재 선정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은.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예, 뭐 그것은
이수태위원
다시 한번 넘어갑시다. 좀 전에 김재상 위원이 억새단지 조성 제 지역구인데 다시, 농정과에도 한 1억 있습니다. 억새풀 조성단지.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예, 예.
이수태위원
모르겠습니다. 뭐 그렇게 관심을 갖고 쳐다보는 사람도 없는 것 같은데.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그걸 해 놓으면 밑에 잡풀이 안 나고 환경이 깨끗해집니다. 좀 뭐라 하지, 깨끗하게 짜임새가 좀 있지요.
이수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시, 각 우리 소공원 지금 저희들 산업도로변에 지금 소등이 지금 일부는 바로 고려병원 앞에서 지산 가는 원지교까지는 소등이 되었고 그 밑으로 또 밤11시, 12시 되어도 소등이 안 되어 있어요.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잔디등
이수태위원
동절기, 하절기 소등하는 시간이 어떻게 지켜집니까?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어느, 가로등 말입니까? 안 그러면 잔디등 말합니까?
이수태위원
잔디등.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잔디등은 이제 저희들이
이수태위원
아니, 추운데 밤11시 되어서 아무도 안 다니는데 불을 훤히 켜놓으면 또 시퍼런 불 키니까 귀신 나오는 것 같아 같고.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이제 지금 처음에 이제 조성하고 이후에 이제 사람들이 좀 걸어 다니는데 거기 가로, 경관등은 저희들이
이수태위원
하절기에는 12시까지 해도 되는데 동절기 지금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이 말씀입니다. 그런 데 좀 해 주시고.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시간을 한 10시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수태위원
자, 지금부터 시작합시다. 358페이지 도시공원, 학교숲 이렇게 많은데 시설부대비 7억3,200만원 이거 검토 한번 바랍니다.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어디?
이수태위원
358페이지.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시설비 7억2,700요?
이수태위원
예.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이거는 도시공원은 지금 우리 116개소 이거 정비하는데
이수태위원
예, 설명 안 해도 됩니다. 다시, 360페이지 시설비에 담장허물기에 4억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에서는 지금 현재 보조경기장을 짓고 있으면서 횡단 이 인도가 불과 2m도 안 되는데 거기 옹벽을 3m, 4m 쌓아놨습니다. 어떤 데는 담장을, 한 쪽에서는 과에서는 담장을 허물고 한쪽에서는 보기 흉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아, 그 보조경기장은 제가 듣기로는 저 위에
이수태위원
왜 그런 식으로 하는지 구미시 행정이 기가 막힙니다, 그거.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제가 듣기로는 그 위에 이제 국제규격 때문에 할 수 없이 면적 폭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옹벽을 쌓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들이 저희들 과에서 거기 이제 담쟁이나
이수태위원
얼마나 보기 흉합니까? 양쪽 ‘ㄱ’자로 지금 현재.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예, 어아리 이런 덩굴식물은 지금
이수태위원
보기 얼마나 싫습니까.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지금 식재 아이비하고 식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이수태위원
무슨 식재를 합니까?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아니, 그거 옹벽 앞에 저희들이 공간을 마련
이수태위원
아니, 자연석을 쌓아서 한 2단, 3단 쌓아가 불과 한 2m만 들어가면 얼마나 보기 좋을 건데 그렇게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그쪽에 보니까 국제규격 확보한다고 좀 그래 됐는 것 같아요.
이수태위원
뭐 하면 국제라 하고 전 세계적으로 나가고 여기 쪼맨한 거 우리끼리라도 좀 보기 좋아야 되지 일부 이거 잘못된 것 아닙니까?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그거는 저희 담쟁이 하고 아이비하고 또 어아리 이런 덩굴식물 심어가지고 커버를 좀 하도록 하겠고
이수태위원
길이 좁은데 사람 걸어가려 하니 담장 쳐다보면 위험한데 누가 그리로 걸어가고 싶겠습니까?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그래 저희들도 참고적으로 말씀 하나 드리겠는 거는 가로수가 전에는 인도가 2m 이하 되어도 저희들이 가로수를 심었습니다. 심었는데 지금은 2m 이하는 저희들이 식재를 지양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인도하고 자전거길 이런 거 때문에 그래서 그 점은 제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고요.
이수태위원
다시, 358페이지 도시경관 조성사업 교통섬 수목식재 일부 교통섬을 만들어서 나무를 심어놓고 돌아서면 나무가 죽고 없고 다시 또 심는다 하는데 지금 교통사고 나면 우얄라 합니까, 그거?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사고는 안 나도록 저희들은 이제 수고 높은 걸 좀 심고 있습니다.
이수태위원
태풍 와 넘어져가 또 남의 차 부셔놓으면 우얄라 합니까?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그럴 일은 없습니다.
이수태위원
뭐 전부 안 그렇다 하고 뭐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지금 교통섬에는 사실 그렇습니다. 나무를 좀 심어놔야지
이수태위원
1억5,000 삭감.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인동 광장하고 그래 지금 교통섬에 수목을 좀 식재해야 됩니다.
이수태위원
교통섬 수목식재 사업 1억5,000 삭감, 산호대교 여기는 손댔으니까 놔두고, 이상입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부연설명은 예,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자,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먼저 2012년도 총괄 예산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술
윤영술도시디자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윤영술입니다. 김태근 산업건설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도시디자인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12년도 도시디자인과 주요 사업 예산은 공단 옥외광고 시범거리 조성사업에 8억3,000만원, 도비 4억, 시비 4억3,000만원, 획기적인 도시경관사업에 5억6,000만원, 옥외광고물 개선 및 선진 광고문화 정착에 2억원, 도시경관 및 아름다운 공공디자인 개선에 1억8,000만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5,000만원 총 19억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면 도시디자인과 업무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는 구미시 옥외광고 정비기금이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책자 50쪽부터 56쪽까지이고 세입예산은 113쪽, 154쪽이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71쪽부터 379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나 별 그게 있겠습니까?
김정곤위원
제가 그러면 한 말씀만
김태근위원장
자, 예, 김정곤 위원님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곤위원
과장님, 시지정 벽보게시판 설치 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우선적으로
영술
윤영술도시디자인과장
예,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김정곤위원
처리부터 먼저 선행되고 나서 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하고 말씀드렸는데 이 5개소가 올라왔습니다. 내년에 2013년도에도 또 계속되는 사업이지요, 이거?
영술
윤영술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그런데 지금 올해 들어왔는 거는 벽보판은 무을면에 올해 해 달라 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해 줬습니다.
김정곤위원
그렇습니까?
영술
윤영술도시디자인과장
그런 문제가 있고 또 그다음에 선주원남동에도 요구사항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김정곤위원
예.
영술
윤영술도시디자인과장
거기 또 하나 해 줘야 되고 그다음에 양포동에 4공단이 조성되다 보니까 거기에 또 한 3개 그래가 5개를 올려놨는 겁니다.
김정곤위원
그래 그러면 올해는 그러면 2012년도에는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영술
윤영술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고맙습니다.
김정곤위원
그다음에 불법광고물 뭐 이래 뭐라고 그럽니까, 개선된 사항이 안 보이면 그때는 가차 없이 하겠습니다.
영술
윤영술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불법광고물에 대해 정비를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예.
김재상위원
과장님, 김정곤 위원의, 나도 이걸 안 그래도 검토를 시켜 놨는데 하여튼 이걸 위치선정을 잘 해 가지고
영술
윤영술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예.
김재상위원
오히려 이게 벽보게시판이 흉물이 안 되도록 철저히 관리를 좀 해 주시고
영술
윤영술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상위원
지금 여기 푸르지오캐슬 상가 여기 송정동 여기 앞에 거기도 버스승강장 있고 바로 벽보게시판이 있는데 막 덕지덕지 붙어가 아주 거기 흉물스러워요. 그래서 정말 설치하는 건 좋은데 사후관리도 철저히 해 달라는 말을
영술
윤영술도시디자인과장
예,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상위원
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김재상위원
나도 이걸 안 그래도 삭감을 하려고 하나라도 더 치우려고 내가 마음을 먹었는데 꼭 그러시다니까 이왕 하는 것 같으면 장소선정, 관리 사업까지 철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술
윤영술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예.
김태근위원장
예, 예. 자, 수고했습니다. 자, 우리 이수태 위원님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태위원
과장님, 우리 남유진 시장님 3불 정책 아시죠? 불법광고물 경북문화신문 나온 거 보셨죠?
영술
윤영술도시디자인과장
예.
이수태위원
이거 우리 예산계장님.
담당
예산담당
김용학 예.
이수태위원
저 쓰레기도 이제 파파라치 포상금 제도를 하는데 이거 어떻게 포상금제도를 부활시켜 갖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
영술
윤영술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저희들 유동광고물은 55세 이상 노인들이 수거를 해가 오면 20ℓ 쓰레기봉투 310원짜리를 하나씩 드리고 있습니다.
이수태위원
아니, 그런 그게 아니고 광고를 뿌리는 데서 그거 다시 광고 전단지 보고 과태료를 매길 수 있는 방법 이런 뒷받침, 법적인 뒷받침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영술
윤영술도시디자인과장
그 과태료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광고물 유동광고를 뿌리는데 뒤따라 다니며 이게 참 발견하기가 좀 힘듭니다.
이수태위원
아니지, 연세 많은 분 수거했는 거 보고 이걸 앞으로 이렇게 너무 무한정 이렇게 하는 것은
영술
윤영술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1차적으로 전화를 해 가지고 좀 하지 마라고 그래 권유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또 부과를 또 과감하게 하려니까 좀 문제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게 있습니다.
이수태위원
문화로는 가면 아침에 청소하는데 청소부 애먹습니다. 얼마나 뿌리는지
영술
윤영술도시디자인과장
특히 잘 알고 있습니다.
이수태위원
오래 되었습니다, 이거는. 하여튼 그 부분을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영술
윤영술도시디자인과장
하여튼 광고물 단속에 철저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수태위원
법적인 뒷받침이 할 수 있다면 조례제정을 하든지 어떤 부분을 함께 고민합시다.
영술
윤영술도시디자인과장
내년도부터 실명제가 되면 좀 나아지겠습니다.
이수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이 지금 많이 있으시는 게 불법광고물
영술
윤영술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김태근위원장
하여튼 과태료 제도를 도입을 하시더라도 그걸 하십시오.
영술
윤영술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근위원장
과태료를 내게 되면 절대 안 붙일 겁니다. 지금은 단속이 그저 이제 미비하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영술
윤영술도시디자인과장
열심히 단속하겠습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예, 예. 자,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질의 간단히 해 주십시오. 예, 예.
임춘구위원
예, 간단히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지적했는데 도시디자인과 내년도 예산도 또 없네요? 민원이 제일 많은 부서에 포괄사업비 좀 하라고 했는데
영술
윤영술도시디자인과장
저희 과에 작년에 18억인데 올해 1억2,000 해 19억2,000만원인데 실질적으로는 이 경관사업 분야 쪽에 좀 예산이 작년보다 좀 줄었습니다.
임춘구위원
그래 우리 예산계장님, 우리 또 지적을 한번 했잖아요, 도시디자인과는. 이거를 세부적인 예산을 올리기는 상당히 불편한 어려운 부서니까 다음 예산 배정할 때 참고로 좀 해 주십시오.
영술
윤영술도시디자인과장
고맙습니다.
임춘구위원
맞지요? 그래야 되지요?
영술
윤영술도시디자인과장
예, 하여튼 경관사업 할 수 있도록 예산만 많이 지원해 주시면 하여튼 아름다운 구미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임춘구위원
아니, 많은 예산이 아니고 과장님, 필요한 유효적절하게 그때그때 할 수 있는, 민원을 할 수 있는 그걸 사전에 예산부서하고 충분한 협의를 하시라 이 말입니다.
영술
윤영술도시디자인과장
그 예년에 없던 포괄예산으로 올해 5억을 세웠습니다.
임춘구위원
그러니까 또 하셔갖고 다음 예산 때도 잘 협의를 해서요.
영술
윤영술도시디자인과장
예, 고맙습니다.
임춘구위원
업무처리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술
윤영술도시디자인과장
고맙습니다.
김태근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먼저 2012년도 총괄 예산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기
김사기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안녕하십니까? 공원관리소장 김사기입니다. 존경하는 김태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위원님 여러분들 특별한 관심과 배려 덕분으로 금오산 관리와 운영을 잘 마무리 하고 있음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원관리소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의 전체 편성예산은 총 68억7,100만원이며 이는 전년도 예산보다 1억4,5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저희 관리사무소는 2012년도에 어울림문화가 꽃피는 공원조성을 정책목표로 두고 시설물 관리 및 정비, 공원활성화 등 4개 단위사업에 걸쳐 활발한 사업을 펼쳐 누구나 찾고 싶어 하는 공원조성을 위해 매진할 계획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금오산 성안 산림습지 생태공원 조성사업에 6억4,000만원, 금오산상가 옆 인도설치공사에 4억원, 금오산도립공원 진입로 정비공사에 4억원, 금오산도립공원 위락지 화장실 정비공사에 2억원, 금오지 주변 생태공원 조성공사에 18억원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세외수입 18억4,800만원이 계상되고 상세내용은 국도비 보조금이 9억, 국비가 9억, 도비가 8억6,000, 합해 가지고 17억6,000만원이 예상되며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이 8,800만원 정도가 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정책사업인 어울림문화가 꽃피는 조성사업에 시설물 관리 및 정비사업으로 26억1,418만원이 편성되어 전년보다 6억6,31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성안 산림습지 사업에 지원돼 도비로 추진되는 경북 도 브랜드사업 예산입니다. 공원 활성화를 위한 단위사업 18억1,825만원이 편성되어 전년보다 9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감액사유는 금오지 2차 사업에 국비지원이 9억원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책사업에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 예산은 20억6,162만원이 편성되어 전년보다 1억2,83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기본경비 예산은 3억7,745만원이 편성되어 전년보다 3,659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2012년 예산 요구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연 280만여 명의 국내외 탐방객이 찾는 명품공원 금오산도립공원과 구미를 역동시키는 시민과 근로자의 쉼터인 동락공원이 정부와 구미시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틀이 되도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소장님. 우리 상세하게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럼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는 세입예산은 97쪽, 169쪽이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71쪽부터 379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교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교상위원
예,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92쪽에요, 금오산도립공원 야간경비용역, 동락공원 야간경비용역 이거는 하지 마라 하는 게 아니고 방법을 좀 바꾸셔야 될 것 같아서 일단 검토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자, 검토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기
김사기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그 설명 좀 드릴 수
박교상위원
됐습니다. 나중에
김태근위원장
예,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사기
김사기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우리가 숙직을 안 하고 경비용역으로 돌렸습니다. 숙직을 하니까 직원들 그 이튿날 또 쉬고 이러면 또 자리도 비고 이래서 그걸 그 경비를 이쪽으로 돌렸는 그런 셈입니다. 뭐 가감이 되었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하여튼 뭐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 박교상 위원님 예,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자, 더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상세히 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께서도 참고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관리소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자, 중식을 위하여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22분 회의중지
13시26분 계속개의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비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비 편성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명
유영명상하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영명입니다. 존경하는 김태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업무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당초예산 총 규모는 1,212억4,000만원으로 상수도특별회계 586억5,000만원, 하수도특별회계 526억원, 일반회계 99억9,000만원입니다. 이는 2011년 당초예산 대비 83억5,000만원 감소한 규모입니다. 이번 당초예산은 재정의 효율적 운영, 경상경비 절감 편성으로 계속 시행 중인 SOC사업,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 등 생활민원 해소와 환경보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2년도 상하수도사업 주요 투자사업으로는 남부배수지 및 송배수시설 설치공사, 유수율제고 블록 구축공사, 구미처리장 외 5개소 총인처리 설치공사, 4단지 처리구역 하수관거시설 등 총 298억원을 투자하여 생활민원 해소와 환경보전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시민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전력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상수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심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예산 사안에 의하여 담당과장이 다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위원님들 모시다가 상하수도사업소 간 지 이제 한 달 반쯤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들어 상하수도사업 행정 추진하는 데 틀림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소리
김태근위원장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 과장님 네 분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네 분 과장님, 먼저 부서별로 2012년도 예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박정훈업무과장
예, 상하수도사업소 업무과장 박정훈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태근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예산안 심사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저희 업무과 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업무과의 분야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업무과 분야입니다. 세출예산은 56억4,800만원으로 인건비 14억5,700만원, 경상경비 18억3,000만원, 자본지출로써 2,300만원, 원리금 상환 4억5,500만원, 예비비 기타 18억8,3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하수도 업무과 분야 세출예산 하수도 분야 소관입니다. 총 예산은 81억6,600만원으로 인건비 400만원, 경상경비 28억5,100만원, 자본지출로써 1,400만원, 원리금 상환에 33억1,400만원, 예비비 기타에 19억8,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저희들 과에서는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통하여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감토록 예산편성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잘 들었습니다. 예, 다음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정상화수도과장
수도과장 정상화입니다. 존경하는 김태근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심사에 앞서서 지난 5월과 6월 발생한 수돗물 단수 시 물심양면으로 협조해 주신 시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12년 수도과 본예산 세입세출예산 요구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과 주요 사업을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지역 상수도 장 올해 선산, 고아, 해평, 산동지역은 거의 마무리가 된 상태고 내년 2012년은 무을과 옥성, 장천 5개 부락을 23억7,500만원을 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도정비 기본계획은 「수도법」에 따라 10년마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 7월에 대구취수원 문제로 해서 지금 잠정 중단이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여러 차례 지금 환경부도 방문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 다음 주도 지금 원만한 합의를 위해서 방문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다음 남부배수지 송배수관 문제입니다. 그게 사업비는 130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단수 시에는 이게 신시가압장에서 이제 봉곡배수지를 통해서 상모사곡, 오태로 공급이 되기 때문에 고지대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36시간부터 해서 12시간 소요가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시민들의 상당한 불편이 있는 걸로 그래 판단이 되기 때문에 꼭 이번 예산에 반영이 좀 돼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후관이 상당히 지금 우리가 전체가 1,688㎞ 중에 20년된 노후관이 390킬로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 내년 2012년도에 우리 계획은 5개년 계획이 한 84억을 잡아 놨습니다마는 이게 참 일반회계에도 여러 차례 요구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참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요금문제도 같이 병행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지역의원 여러분께서 이거 노후관 개최공사비에 좀 지원을 좀 과감히 좀 투자를 해 줬으면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동강서 취정수장 시설 확장은 오늘 현재 제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 취수장 시설은 98%고 정수장 시설은 한 75%, 전체 공정은 지금 한 90% 정도가 됩니다. 그래도 내년 2012년도 1월6일 날 준공예정으로 추진계획으로 있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 우리 정수과장님, 예.
재수
이재수정수과장
예, 정수과장 이재수입니다. 평소 저희 수도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은 조언과 격려를 해 주신 김태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 정수과의 2012년도 총 예산은 386억8,5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저희들은 98.3%가 원정수 구입비, 전력비, 인건비, 공공비용으로 편성되어 있고 시설 및 유지관리 비용으로 1.7%가 편성되었습니다. 원활한 용수생산과 안전한 수질관리를 위해서 원안대로 심사해 주시면 저희들이 절약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 하수과장님, 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근
주봉근하수과장
하수과장 주봉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태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하수과에서 제출한 세출예산 요구액은 2010년도 본예산에 대비해서 180억이 감액된 474억3,0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가 30억이고 하수도특별회계가 444억3,000만원입니다. 이중에 152억3,000만원이 국비, 도비, 수계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안곡 소규모 하수도 시설공사 하고 내부거래 지출 등 29억9,0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시설비가 179억4,000만원이고 민간대행 위탁사업과 기타 경상경비가 264억9,000만원입니다. 우리 하수과 예산은 생활하수를 정화 처리하여 낙동강수질을 보전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시민들의 보건위생 향상에 필요한 예산인 만큼 위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럼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세입예산은 127쪽, 129쪽, 169쪽이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577쪽부터 583쪽까지입니다. 특별회계는 구미시 직영기업 세입세출예산서 1쪽부터 274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위원
예, 96페이지 포상금에 대해서요. 행감 때 보니까 여기 체납액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거 어떤 기준으로 보상금을 주고 있습니까?
정훈
박정훈업무과장
저희들이 연간 체납액이 보니
김정미위원
그냥 간단하게 좀 해 주세요.
정훈
박정훈업무과장
예, 예. 2011년도 기준하면 체납세 징수한 게 9,162건에 약 5억8,3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여기에 포상금조로 해 가지고 직원들 저희들이 체납액이 생기면 저희들 직원들 한 열댓 명씩 이렇게 맡습니다, 직원들. 맡아가지고 저녁에 보통 저녁 때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해가 독촉을 하고 이래 가지고 그래 징수 많은 부서하고 직원에 대해서 포상하고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포상금 받은 분들이 그럼 체납 징수파트 맡은 그 분들이 직원이 받은 거는 맞습니까?
정훈
박정훈업무과장
그 일부하고 전체 우리 과 업무 자체를 그때는 전부 다 저녁에 남아가지고 같이 동시에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은 자료를 받아봤는데 건수도 더 많고 체납을 이렇게 많이 액을 수령했는데도 다른 사람이 이렇게 포상을 받은 경우도 있고 똑같은 분이 두 번씩이나 또 받기도 했습니다, 두 분은. 이 두 분은 또 이렇게 항상 이렇게 더 잘 받아서 이렇게 두 번씩 챙겨주신 겁니까?
정훈
박정훈업무과장
그거 저희들이 징수실적에 따라 가지고
김정미위원
실적에 따라서 하시는 겁니까?
정훈
박정훈업무과장
예, 예.
김정미위원
그런데 이거 늘상 이렇게 받아두는 그런 수준이 아닌지, 정말 열심히 해 가지고 애를 써서 정말 직원 이렇게 포상금이 돌아가는 건지 나눠 먹기식 아닌가 이런 의문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정말 애쓰는 그런 직원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훈
박정훈업무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김정미위원
예, 이거 그러면 해 주시리라 믿고요. 이거는 수도과입니다. 105페이지, 급수계량기 교체비 노후계량기 교체공사인데요. 2010년도에도 전년도 예산액이 이렇게 비슷하게 올라와 있는데 이거 다 썼습니까? 수도과 노후계량기. 13밀리 구경, 20밀리 구경 이거 쭉 800개씩, 300개씩 이렇게 많이
담당
급수담당
배창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급수담당 배창수입니다. 이거는 노후계량기는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80밀리 이상은 6년, 80밀리 이하로 8년 이하 되면은 법적으로 교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예산 섰는 그거는 거의 100% 거의 다 집행되었는 걸로 되었습니다.
김정미위원
아, 법적으로 교체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30~40년 살고 해도 한 번도 교체 안 한 데 꽤 있더라고요. 거기는 왜 그렇죠?
담당
급수담당
배창수 거의 다 교체 거의 다
김정미위원
교체 했습니까? 안 했다는데?
상화
정상화수도과장
올해는 2,400개 교체를 했습니다.
김정미위원
2,400개요? 지금 이 예산 올라왔는 것도 이만큼 다
상화
정상화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미위원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상화
정상화수도과장
예.
김정미위원
2010년도에 하신 그 실적 있으시죠?
상화
정상화수도과장
예.
김정미위원
예, 그거 자료 좀 부탁하고요, 그러면 예산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급수전 폐전공사 있는데 수도요금 안 내는 곳이 이렇게 많습니까? 400개소.
담당
급수담당
배창수 그거는 4단지 하고는 공장지역에 편입된 가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래 올라오는 겁니다, 급수전.
김정미위원
이 폐전공사가
담당
급수담당
배창수 예, 예. 폐전공사입니다.
김정미위원
예, 일단 이것도 알겠습니다. 그 밑에 부정수도 제보자 신고보상금 하고 상수도시설물로 인한 손해배상금 있는데요. 이거 조례에 나와 있는 겁니까? 조례의 근거에 따라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보상금을 주고 계시는지요? 작년에는 어떻게 주셨습니까?
지급을 안 했습니까?
이 금액 이거 검토해 놓겠습니다.
그건 그런데
아, 조례에 근거를 해서 주시는 게 맞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134페이지에 연구용역비 구미정수장 정밀안전진단 용역 이거는 6,000만원이 증이 되었어요. 이거는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어 가지고 이렇게 8,000이 된 것인지 설명 잠깐만 부탁드릴까요?
재수
이재수정수과장
예, 이거는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가지고 매 5년 단위로 법령상 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김정미위원
특정부서로서 그래 장비나 모든 게 다 갖춰져 있는 곳에 용역을
재수
이재수정수과장
예, 예. 전문검사기관에 예, 의뢰해가.
김정미위원
알겠습니다. (김정미 위원, 김정곤 위원을 보며) 예, 예. 말씀을 하세요.
김정곤위원
그러면 여기 김정미 위원께서 물으셨는데 제가 그러면 보충으로 한번 묻겠습니다.
재수
이재수정수과장
예.
김정곤위원
2009년도에는 보니까 아, 5년마다 합니까?
재수
이재수정수과장
예, 예.
김정곤위원
그러면 몇 년이에요?
재수
이재수정수과장
2007년도에 했습니다.
김정곤위원
아, 그렇습니까?
재수
이재수정수과장
예.
김정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태근 위원장, 박희철 전문위원과 상의 중) 다 하셨습니까?
김정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태근위원장
아, 예, 예, 예.
김정곤위원
예, 자, 그러면 제가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바쁘시다 그러니까 빨리 묻겠습니다. 581쪽입니다.
김태근위원장
천천히 물으십시오, 안 바쁩니다. 천천히 검토해 주십시오. (유영명 상하수도사업소장, 배석한 과장들을 보며)
김정곤 위원, 웃음
영명
유영명상하수도사업소장
일반회계, 일반회계.
김정곤위원
예, 일반회계 581쪽에 보면은 읍면지역 하수도 긴급복구공사가 있습니다.
봉근
주봉근하수과장
예.
김정곤위원
예, 4개소 해서 2억5,000인가 시설비하고 올라왔는데 예, 이게 보니까 민원봉사과에서 보니까 사업이 또 여러 가지가 있고 거기 보니까 또 주민편익 및 재해 대비사업 해 가지고 3억이 또 계상되어가 있고 우리 여기 또 특별회계에 보면 하수도 긴급복구 해가 3억 정도 계상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봐서는 이 부분을 좀 감액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봉근
주봉근하수과장
읍면하수도 긴급복구공사는 우리 특별회계에 있는 건 우리 하수도 사용료 받는 구역 시가지 내고 여기 일반회계에 들어온 거는 읍면지역입니다. 이 읍면지역에 1억이 지금 포괄사업비로 잡혀있었는데 여기 안곡하수도 시설공사 이것도 읍면이기 때문에 그건 일반회계에서 사업이 집행된
김정곤위원
제가 봐서는 예, 물론 여기 다 나름대로의 과에서 해야 될 일이지만 타 과하고도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중복되어가 있으니까 일단 50% 감액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태근위원장
어느 거? 정확하게 말씀 좀 해 주세요.
김정곤위원
581쪽 읍면지역 하수도 긴급복구공사입니다. 그리고 수도요금에 관한 문제입니다. 수도요금 어떻게 앞으로 계획은 없으십니까? 어떻습니까?
정훈
박정훈업무과장
금년도 저희들 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한번 조정하려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있고 하기 전에는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문의를 드리고 난 다음에 추진하겠습니다.
김정곤위원
제가 전번에 추경할 때 한번 말씀드렸는데 인도의 뭄바이 하고 델리 하는 데 제가 한번 말씀드렸을 겁니다.
정훈
박정훈업무과장
예.
김정곤위원
그 지자체에서 정부에서 국민들을 위한다고 요금을 적게 받고 노후된 관을 교체 안 해 가지고 결국에는 국민들이 지금 손해를 많이 보고 있거든요.
정훈
박정훈업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곤위원
예, 그러니까 그런 일을 너무 뭐 주위에서 주민편익이라든가 이런 거 도모한다 해 가지고 공공의 영역이라 하지 못할 일을, 해야 될 일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훈
박정훈업무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금년도에는 단수사태도 그게 되어 참 시민들한테 참 죄송한 마음뿐인데 이런 차에다가 또 요금 또 조정한다 하는 것은 우리 시민들 우롱하는 처사가 되어 가지고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금년도에 해 가지고 내년도에 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곤위원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거기는 이틀에 2시간 급수시간을 주는데 거의 뭐 구정물에 가깝고 조금 여유가 있는 사람은 사먹는다 그러거든요.
정훈
박정훈업무과장
저희들도 공공요금을 또 정부 또 정부에서도 좀 의식스럽게 이래 가지고 사실은 지금 줄줄이 지금 이웃 서울특별시부터 해 가지고 내년도부터는 공공요금을 올린다 하는데 저희들도 아마 저희들 2007년도 조정하고 안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은 압박이 좀 많이 됩니다,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김정곤위원
순간에, 해마다 뭐라고 그럽니까, 갑자기 올리게 되면 연차 모아놨다가 많이 올리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정훈
박정훈업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곤위원
제가 봐서는 연차적으로 조금 조금씩 올리는 게
정훈
박정훈업무과장
예, 맞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곤위원
특별회계 106쪽입니다. 구미시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이거는 몇 년마다 하는 겁니까?
상화
정상화수도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주요 사업 때 보고를 드린 내용과 마찬가지로 정비계획이 법상 10년마다 한 번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정곤위원
10년요?
상화
정상화수도과장
예, 그래서 작년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용처리가 되어 가지고 2012년도 우리 2억500만원을 지금 요구를 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김정곤위원
이게 2010년도에도 4억5,000이 올라와 있던데요?
상화
정상화수도과장
예, 전체가 24억2,400만원입니다, 예산이.
김정곤위원
아, 그러면 해마다 지금 나눠서 올라오는 겁니까?
상화
정상화수도과장
이거는 이제 올해 마무리 지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대구취수원 관련하고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관련 때문에 지금 중단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정곤위원
아, 그렇습니까?
상화
정상화수도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김정곤위원
예, 그리고 240쪽입니다.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부과기준 설정용역 이거는 해마다 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봉근
주봉근하수과장
해마다 하는 건 아닌데 이게 우리가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을 2008년도에 이거 만든 원가계산에 의해가 71만6,000원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부터는, 내년도부터는 인 처리시설도 들어가고 해 가지고 사업비 변동이 많을 것 같아서, 원인자 부담금 71만2,800원 냈던 게 좀 너무 적은 것 같아가지고 실제 현실에 맞게 다시 조정할 수 있도록, 기준이 있습니다.
김정곤위원
아, 이거는 특별히 기준이 몇 년마다 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니네요, 그죠?
봉근
주봉근하수과장
예, 몇 년마다 있는 건 아닙니다.
김정곤위원
그 밑에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용역 이거는 어떻습니까?
봉근
주봉근하수과장
하수도 기본계획 용역은 작년도에 4억 하고 올해 8억에, 12억 전체 용역심의는 12억에 심의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작년도에 4억이 섰고 연차공사로 올해 남은 8억을 추가로 세우는 겁니다.
김정곤위원
'11년도에는 없던데요?
봉근
주봉근하수과장
'11년도에 추경에 4억 섰습니다.
김정곤위원
추경에요?
봉근
주봉근하수과장
예, 예. 이것도 이제 하수도 방금 이야기한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하는 겁니다. 변경하는데 원래는 5년 단위로 한 번씩 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 이거 지금 4대강 관련해 갖고 낙동에 횡단하는 관로문제도 있고 지금 구미처리장의 처리용량이 33만톤인데 지금 많이 들어올 때 38만톤까지 들어오고 해 가지고 구역도 좀 조정하는 것도 있고 이번에 작년도에 용역심의를 받아가 12억 예산을 하는 걸로 결재 맡아서 확정해서
김정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241쪽에 하수종말처리장 긴급수선비라고 있습니다.
봉근
주봉근하수과장
예, 이거 하수처리장 긴급수선비는 작년도보다 1억 예산이 줄었는데 이게 우리 6개 처리장 중에서 오래된 구미하수처리장, 도개처리장 하고 이 3개만 긴급수선, 사고 긴급한 보수가 필요하지 싶어서 넣어놨습니다. 그래 새로 신설한 3개는 빠지고 3개 했습니다.
김정곤위원
그러니까 예비적으로 이제 준비를
봉근
주봉근하수과장
예, 예. 긴급 보수할 일이 생기면
김정곤위원
알겠습니다. 자, 242쪽에 보니까 용역이 연구용역비가 많네요?
봉근
주봉근하수과장
예, 이것도 보면 도개 위에는 도개하수종말처리장하고 원평하수종말처리장은 「하수도법」에 20조에 보면 50톤 1일 이상 생산되어 처리하는 공공하수도는 5년 주기로 이것도 안전진단을 받도록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곤위원
그렇습니까?
봉근
주봉근하수과장
그리고 이 3개 있는 이거는 악취 기술진단 이거는 「악취방지법」16조에 의해 가지고 5만톤 1일 이상 되는 하수처리장에는 5년 단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이 3개가 우리 구미시 5만톤 이상 되는 하수처리장이 3개입니다.
김정곤위원
이 용역업체는 그럼 어떻게 정합니까?
봉근
주봉근하수과장
용역 환경관리공단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정곤위원
아,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53쪽입니다. 253쪽에 보면은 도개하수처리장 증설공사라고 나와 있습니다.
봉근
주봉근하수과장
예.
김정곤위원
이게 제가 알기로는 도개하수처리장이 준공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왜 또 증설공사를 해야 되는 겁니까?
봉근
주봉근하수과장
도개처리장에 지금 하루 500톤 처리할 수 있는 시설 옛날에 설계했는데요. 지금은 750톤, 들어오는 양이 많아가지고 증설하는 겁니다.
김정곤위원
이게 언제 준공했는 거지요? (주봉근 하수과장, 집행부석을 봄)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밑에 쪽에 1공단 동국방직 주변 우오수관 정비공사 그다음 쪽에 보면 순천향병원 하고 있습니다. 이쪽에 다른 타 지역은 제가 잘 모르겠고 이 지역은 공장도 많고 하니까 전번처럼 우기 다 지나가고 난 뒤에 준공하지 마시고 그 전에 좀 완공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2년도 정도 그때 되었습니다」하는 담당 있음
봉근
주봉근하수과장
예, 상반기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곤위원
예, 그리고 239쪽에 보면, 239쪽 맞나? 맨홀뚜껑 구입
봉근
주봉근하수과장
예, 우오수 맨홀뚜껑 구입.
김정곤위원
예, 이건 해마다 하는 겁니까?
봉근
주봉근하수과장
예, 이거 이제 소모품입니다. 뚜껑이 도로에 파손된다든지 하면 예비로 가지고 있다가 항상 갈아 넣을 수 있도록 일정량 비축해 놓는 겁니다.
김정곤위원
그런데 이거 해마다 하는 겁니까?
봉근
주봉근하수과장
예, 해마다
김정곤위원
다 씁니까?
봉근
주봉근하수과장
해마다 보고
김정곤위원
해마다 올라오는 것 같은데요?
봉근
주봉근하수과장
재고가 없으면 사고 합니다.
김정곤위원
그런데 보니까 지금 재고 없습니까? (주봉근 하수과장, 집행부석을 봄)
봉근
주봉근하수과장
우리 담당계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김정곤위원
이게요?
일단 이거 검토 좀 해 놓겠습니다, 이 부분.
김태근위원장
예, 자, 체크를 부탁하겠습니다.
김정곤위원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춘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구위원
예, 특별회계 수도과장님, 114쪽 수도과장님.
상화
정상화수도과장
예.
임춘구위원
민간행사보조 대구취수원 구미 이전 반대 추진사업비 내년에도 필요한 겁니까? 1억해 놨는데.
상화
정상화수도과장
아, 예. 대구취수원 예.
임춘구위원
반추위 이거 이만큼
상화
정상화수도과장
예, 1억입니다. 1억인데 그 계획이 이제 현안 홍보하고 이제 궐기대회 그다음 항의집회, 운영경비로 해 가지고 이 제작 내부적으로 이제 내년에 어차피 내년에 마무리를 지어야 할 그런 단계기 때문에 미리 예산을 확보를 해 놓은 그런 단계입니다.
임춘구위원
가만있는데 우리가 뭐 미리 또 서둘러 하셔야 할 이유 있습니까?
영명
유영명상하수도사업소장
보충설명.
상화
정상화수도과장
예, 그거는
임춘구위원
예산 세우는 게 장단점이 안 있습니까?
서로가 감정대립 되어 또 오히려 장단점이 있지 싶은데 위원장님, 검토 요망입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체크바랍니다. 다 했습니까?
임춘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태근위원장
아,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더 질의할 예.
이수태위원
제가 한 말씀.
김태근위원장
예, 예, 예.
이수태위원
자, 좀 전에 우리 임춘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 거 이거는 전년도 보니, 예비비로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정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하수과나 수도과나 연구용역개발비 이거 6,500만원, 2억, 4,300만원 이거 꼭 환경관리공단에서 이 금액을 줘야지 용역해 준다고 합디까? 연구용역비 242페이지 하수과, 수도과도 있고 똑같습니다. 연구용역개발비 5년 만에, 10년 만에 주기적으로 한다 하는
봉근
주봉근하수과장
이건 5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고 또 요율하고 그게 다 정해져 있습니다, 기준이.
이수태위원
아, 이렇게 달라고 하는 돈이?
봉근
주봉근하수과장
예, 정해져 있고 환경관리공단에만 주도록 또 되어 있습니다.
이수태위원
결국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거?
봉근
주봉근하수과장
원래 지침이 그래 되고 전부 다 환경관리공단으로 전부 주고 있습니다.
이수태위원
환경관리공단 정부투자기관에서 공사 이런 성격을 띠고 있으면서 지방자치단체 돈도 없는데 이런 걸 다 뺏어가려고 그냥 진단용역은 6,500만원, 기술진단은 8,400 이런 근거가 어디, 법적 근거 있습니까?
봉근
주봉근하수과장
예, 이게 시행규칙에
이수태위원
아니, 6,500, 8,400 달라 하는 법적 근거 있습니까?
봉근
주봉근하수과장
예, 시행규칙에 이런 시설은 이 용량 구역별로 돈이 얼마 하는 거 다 정해져 있습니다.
이수태위원
그 자료 한번 봅시다.
봉근
주봉근하수과장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태위원
185페이지 세입예산서에 보니까 전년도보다도 이게 128억이 줄었는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까, 이거? 간단히 설명 한번 해 주이소. 자본적수입이 많이 줄었고 전부 늘어난 데는 많이 늘어났고 줄은 데도 많이 있고 이런데 업무과장님입니까? 세입예산서
정훈
박정훈업무과장
185쪽입니까?
이수태위원
목별조서, 예. 영업이익 사용료가 일반목욕탕 이런 거 다 많이 늘어났는데 밑쪽에 보면 줄었는 이유를 좀 설명해 주이소, 이거 187페이지에 자본적수입.
정훈
박정훈업무과장
예, 예. 950만원 그거 아닙니까?
「9,500만원」하는 위원 있음
이수태위원
95억이지요.
정훈
박정훈업무과장
95억.
이수태위원
예, 뭐 우예가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까? 95억이나. 타 회계 전입은 잘 모르겠고 자본적수입에서 무엇 때문에 이렇게 95억이나, 96억 돈 되네요 그죠? 95억9,200만원 예. (박정훈 업무과장, 집행부석을 보며)
정훈
박정훈업무과장
이 관계는 우리 조재호 주사가 좀 설명해 주지.
영명
유영명상하수도사업소장
국고보조금이 줄었네.
정훈
박정훈업무과장
국비 들어온 게,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영명
유영명상하수도사업소장
사업이 다 완공되니까
정훈
박정훈업무과장
예, 사업 완료되면 이게 줄거든요.
이수태위원
자, 국고보조금은 44억4,800만원 뒤에 있습니다, 뒷장에 보면. 타 회계 건설보조금 이런 식으로 쭉 있는데 원인자부담금 이런 식으로, 그러면 전부 국비가 다 줄어서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까?
정훈
박정훈업무과장
국고보조금이 44억 줄고, 국고보조금이.
이수태위원
예, 예. 아니, 총인처리 시설 때문에 국고가 많이 내려오는데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까그래?
김재상위원
44억이에요, 44억. 줄었는 게.
정훈
박정훈업무과장
국고보조금이 시도비가 13억 줄고 그러니까 기타 건설보조금이 줄었는데 그게 타 회계 전입금 보조금이 77억 줄었거든요. 줄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다 줄은 것 같습니다.
이수태위원
큰일 났네, 상하수도사업소는 돈도 없고 이렇게 어려워 갖고. 저는 다른 예산 관계가 아닌 기타 우리 수도과장님.
상화
정상화수도과장
예.
이수태위원
저희들 지금 수도관을 매설하지요?
상화
정상화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수태위원
주철관에 안에 라이닝, 콘크리트라이닝 해야죠?
상화
정상화수도과장
예.
이수태위원
그 수명이 몇 년 갑니까?
상화
정상화수도과장
거의 반영구인데
이수태위원
반영구예요?
상화
정상화수도과장
예, 반영구로 하는데 통상 보면 개체, 그게 꼭 어디 연한이 20년, 30년 후에 되면은 연결부분이라든지 또 재질에 따라 좀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이수태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박주연 위원께서 지적했는데 많은 곳에서 수도가 이제 사고가 나니까 그런 부분에서 유지 보수하기가 상당히 힘드니까 그런 어떤 보완할 이런 그런 다른 기술은 없습니까?
상화
정상화수도과장
지금 이제 노후관이 보면 거의 '70년, '80년대에 매설된 관들입니다.
이수태위원
70년씩, 80년씩?
상화
정상화수도과장
예, '80년대 예, 그렇다 보니까
이수태위원
'70년대, '80년대?
상화
정상화수도과장
예, 그리고 지금 수시로 이게 누수가 되고 많이 터져요, 관들이. 특히 이제 해동되고 겨울철이 되면은.
이수태위원
좁은 소견입니다마는 주철관 조인트를 묶어놨을 것 아닙니까?
상화
정상화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이수태위원
거기에 콘크리트를 잘해 놓으면 그게 일부분에
상화
정상화수도과장
그런 부분은 이제 보통 400밀리나 이상 되면 곡관 부분들은 보호공을 다 합니다. 보호공 콘크리트 다 칩니다. 그런 것까지
이수태위원
그런 거 다 쳤는데 그렇게
상화
정상화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직관 부분은 거의 보호공을 안 하고 거의 곡관 부분 쪽은 보호공을 많이 치고 있습니다.
이수태위원
직관이라도 그게 침하될 수도 있고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보호공 콘크리트
상화
정상화수도과장
그런 부분은 이제 하천 횡단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다 보호공 치고 있습니다.
이수태위원
많은 사고가 나고 보수하고 긴급 터지고 나면 그 주위에 인근에 물은 당분간 단수되면 얼마나 피해 많습니까? 당장 화장실에 당장 좀 큰 거 하나 볼일을 봐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안 내려갑니다, 그죠?
상화
정상화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수태위원
그런 부분에서 그런 걸 또 보완하기 위해서는 그런 어떤 제도적인 장치 어떤 여기 전부 토목 전문직인데 기술 이래 좀 어떤 방법을 접목을 시켜야 되는데 그거 아니, 직관도 그런 것 좀 하면 좋겠지 싶은데, 제가 보기에는.
상화
정상화수도과장
그런데 물론 지반에 따라서 이제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또 예산문제 하고 또 예산보다도
이수태위원
콘크리트 잠깐 치는데 그 조인트 부분에
상화
정상화수도과장
지반 아까도 얘기하다시피 연약한 지반이라든지 하천 횡단 같은 데 보호공 다
이수태위원
아니, 일반 꼭 하천만 하지 말고
상화
정상화수도과장
예, 그건 검토, 현장여건에 따라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수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자,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 특별회계에 우리 하수과장님. 253쪽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개량 그 밑에 구미하수처리장 시설개량공사 그 2건에 대해 간단한 설명을 좀 해 줘 보이소.
봉근
주봉근하수과장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개량은 소각로를 개량하는 겁니다. 개량하는 건데 여기 소각로가 우리 2009년도에 환경관리공단에 5년마다 시작, 안전진단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 결과에 보면 2014년까지는 쓸 수 있어도 그 뒤로는 노후 되어서 못쓰는 걸로 판정이 나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전임자들이 환경청에 이야기해 가지고 이제 국비를 306억2,500만원을 가내시를 받았습니다. 그래가 전체사업을 진행했는데 우리 지방비가 131억 합해서 437억5,000만원으로 소각로를 개량하기로 이제 환경부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에 올렸는 겁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그 밑에 거.
봉근
주봉근하수과장
하수
김태근위원장
예, 간단하게 예.
봉근
주봉근하수과장
시설개량 탈취설비 이거는 환경부에서도 구미시가 하수처리장이 깨끗하고 하니까 시범적으로 냄새 안 나도록 지금 일부 냄새 안 나도록 해 놨는 것 있습니다마는 일부 냄새나는 거 있으면 이것도 마저 냄새 안 나도록 탈취시설을 하라고 환경부 특별히 우리 구미시에만 시범적으로 한다고 국비를 40억
김태근위원장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거는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255페이지에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개량 기본계획, 설계경제성 검토용역과 그 밑에 구미하수처리장 시설개량 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간단한 설명해 주이소.
봉근
주봉근하수과장
이거는 앞에 방금 설명했는 그 2개의
김태근위원장
그거와 마찬가지죠?
봉근
주봉근하수과장
예, 예, 예.
김태근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전문위원님 체크를 해 주세요. 그리고 257쪽 하수슬러지 소각시설 예, 이것도 설명, 똑같은 맥락이지요?
봉근
주봉근하수과장
예, 이거 하수슬러지 소각시설 이거는 지금 있는 슬러지 소각로에 대해서 보수하기 위해서 해 놨는 겁니다.
김태근위원장
아, 이건 기존 쓰레기?
봉근
주봉근하수과장
예.
김태근위원장
아, 지금 현재 소각로에 대해서 보수공사?
봉근
주봉근하수과장
예.
김태근위원장
자, 이 부분은 빼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지적한 이거는 심혈을 기울여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5대 때부터 우리가 소각로시설 지금 우리 하수과는 뭐 건드리면 100억, 500억, 300억이에요. 지금 우리 한 과의 예산 총 몇 개 과를 엎쳐야 이 하수과 소각로 하나 교체하는데 돈이 들어갑니다. 이게 너무 엄청난 예산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5대 때도 여러 이렇다, 이렇다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다 아실 겁니다마는 이 지금 253쪽 하수슬러지, 구미하수처리장 또 하수슬러지 처리 용역, 실시설계 이 부분을 지금 당장에 예산을 안 세워도 뭐 또 관계없으니까 또 우리 추경도 있고 있으니까 그때 하도록 하고 우리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언제 한번 시도를 하려고 그럽니다. 또 지금 제가 또 알고 있기로는 지금 현재는 잘 또 소각로가 돌아가고 있고 불과 한 2년 전에 우리가 38억을 주고 다시 고쳐서 지금 잘 돌아가고 있는 걸로 그래 알고 있는데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하고 현장방문을 가서 보고 또 이 소각로뿐만 아니고 여러 다른 것도 보고 우리 하도록 그래 하면 어떻습니까, 과장님?
봉근
주봉근하수과장
저도 우리 소각로 관계 이거는 보면은 중앙투자심사를 7월에서 8월경에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되는데 이 설계 기본설계를 해서 받는데 기본설계 하는 데 한 5~6개월이 걸립니다. 그래 가지고 기본설계 해 가지고 중앙투자심사위원회 심사를 통과해야지 이제 국비를 받을 수 있는데
김태근위원장
예, 예. 알겠습니다. 그
봉근
주봉근하수과장
받는 문제 때문에 환경부에서 지금 우리 사업이 예산이 안 서면 환경부에서 국비를 안 내려 주기 때문에 우리는 상반기 중에 기본설계를 해 가지고 7월에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통과시킬 그런 계획입니다.
김태근위원장
자, 예, 잘 알겠습니다. 그건 우리가 우리 위원님들이 우리가 하지 마라 하는 뜻이 아니고 해야죠, 당연히. 우리가 다음을 위해서 계속 해야 되는데 잘 검토 신중히 검토하는 요구사항이 되어서 하여튼 우리 추경에 해도 충분합니다. 이게 지금 실시설계 용역 들어가면 3년, 4년이 걸리고 이게 적은 프로젝트가 아니지 않습니까? 돈이 500억짜리이에요, 500억짜리. 지금 산동자원화시설이 지금 소각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또 그 결과는 앞으로 2~3년 후에 나타날 겁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잘되었는지 못 되었는지 이건 불 보듯이 뻔하니까 하여튼 잘 검토해서 우리도 우리 위원님들도 하자 하는 차원이지 하지 말자 하는 그 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여기에 대해서는 삭감조치를 합니다.
봉근
주봉근하수과장
위원장님, 그런데 이거 위에 슬러지 처리시설 개량은 또 소각로고 이 밑에 이거는 밑에 하수처리장 시설개량공사 이거는 그거하고 별개로 탈취시설 냄새 안 나도록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별개인데 이거는 관계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하여튼 봅시다. 보고 우리가 또 계수조정도 있고 하니까 그때 봅시다, 하여튼. 예, 자, 체크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른 위원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상위원
예, 마지막으로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김재상위원
예산보다도 우리가 진짜 구미 여기 상하수도사업소에는 진짜 말마따나 예산이 건드렸다 하면 진짜 100억, 200억은 기본이고 그래서 어차피 그렇게 지출이 되어야 되고 집행이 되어야 되는 것 같으면 당부의 말씀을 한번 올리겠습니다. 뭐 하수과나 정수과나 뭐 상하수도 전부 공히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요즘 전부 다 공사 발주를 할 적에 전부 다 입찰이지요? 전부 다 전자입찰이지요?
상화
정상화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상위원
예, 입찰인데 또 입찰 아닌 것도 있지요? 소규모 소액은 그죠? 예,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입찰에 나가가지고 만약에 1억짜리가 공사가 발주가 되어도 1차에 입찰이 되어 가지고 1차에 어느 업체가 그대로 시행이 된다면 나름대로의 충분한 재료와 충분한 기반시설을 통해 가지고 제대로 된 공사가 이루어지겠지만 그게 1차에서 공사가 이루어지는 일은 거의 없지요? 2차, 3차까지 내려가지요? 대다수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봤을 적에 뭐 예를 들어서 수도관 배관공사 교체공사라든지 하수도 공사라든지 보면 처음에 입찰했을 때의 회사와 전혀 무관한 소규모 영세업자들이 공사를 맡아가지고 하고 있던데 그러한 부분들이 만약에 그 사람한테까지 오기까지는 얼마만큼 리베이트가 떨어져 나가고 난 뒤에 오겠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1억짜리가 실제로 7,000만원짜리 공사만 해도 그건 훌륭한 그게 되는데 7,000만원짜리 70%의 공사비도 들어가지 않고 진짜 50%, 60%짜리 공사가 된다면 그게 부실시공이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정훈
박정훈업무과장
예,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업무과 하고 해당되는 부서하고 해 가지고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가지고 공사하는 데 일 하는 데 부실공사 안 되도록 그래 노력하겠습니다.
김재상위원
예, 왜 그런가 하면 어차피 돈은 집행이 되어야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구미에 남는, 공사에 실제로 현장에 모든 공사가 남아있을 때는 완벽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정훈
박정훈업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상위원
어찌되든 간에, 그래서 2차, 3차까지 넘어가서는 안 되고 가급적이면 지방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정해 주는 게 당연할 것 같고 그렇지요?
정훈
박정훈업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상위원
그리고 공사가 정말 최대한 공사 입찰금액의 70%, 80%가 투자될 수 있도록 정말 왜 그런가 하면 묻히면 끝이니까, 묻히면 끝이니까 그걸 디껴볼 수 있는 현장 확인이 불가하니까 하여튼 지도 감독을 철저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그래야 만이 나중에 사용하면서 10년 쓸 거 20년 쓸 수 있고 튼튼한 공사가 안 되겠습니까. 또 시민들도 그러한 부분에 의혹을 가지고 있는 분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과에서 그런 부분에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훈
박정훈업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재상위원
되겠습니까?
「예」하는 과장 있음
김태근위원장
예, 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수태위원
자, 위원장님. 마지막 질의하겠습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마지막 질의.
이수태위원
상하수도사업소 각 연구용역 개발비 일괄 검토 요망합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체크를 좀 바라겠습니다. 용역비 예. 이상입니까?
이수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태근위원장
자, 우리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상으로 제166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선산출장소, 농업기술센터, 구미시설공단, 읍면사무소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하여 10시에 개의함을 알려 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