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주시의회 발언
이희창 의원 발언
경식
임경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2년도 예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대상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시립도서관, 읍면동 소관 분야와 2012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를 위한 질의 답변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중 보건소, 농업기업센터, 시립도서관, 소관 분야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95페이지부터 592페이지 중 전일 심사한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업무를 제외한 범위가 되겠습니다. 그럼 심사하실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영희위원
네, 안녕하세요. 황영희 위원입니다. 먼저 보건소 분야를 질의하겠습니다. 498쪽 보건사업 지원 증액 됐지요?
태선
안태선보건행정과장
증액됐습니다.
황영희위원
증액됐지요?
태선
안태선보건행정과장
네.
황영희위원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액된 이유를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선
안태선보건행정과장
기간제 근로자로 인건비가 증액되어 가지고 증액된 겁니다.
황영희위원
지금 기간제 근로자 언건비가 증액 되서 증액 됐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보건소장이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저희가 공중 보건의가 10명이 근무하는데 그 중에 일반의들이 3명이 한꺼번에 나갑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대체 인력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 인건비가 조금 늘어났습니다.
황영희위원
몇 명분이 대체 인력이 늘어난 거예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공중보건의 하고 이게 지금 진료의사가 2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건소는 괜찮은데, 은현하고 남면 보건지소에 공보의 들이 지금 한 2～3개월간에 공백 기간이 생깁니다. 그때 대체 인력을 쓸 예정입니다.
황영희위원
몇 명 대책 인력을 쓰는 거예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지금 현재 2명 쓸 예정입니다.
황영희위원
그럼 몇 개월 동안 쓰는 거예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그게 지금 저희가 추정하기는 한 2개월 정도는 써야 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황영희위원
그런데 2개월 되는데 이렇게 2700만 원씩 증액 되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그게 공보의, 의사 인력이기 때문에 한 달에 인건비가,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고 또 다른 것까지 독감예방접종 할 때 또 독감 예방접종 의사를 여기서 대체 인력으로 저희가 고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합니다.
황영희위원
아니 의사를 2개월 동안 하면서 2개월하고, 또 다른 부분 증액된 부분이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그러니까 독감예방접종 할 때 접종 의사 사는 인력이랑 그런 것들이 지금 다 여기 총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체 인력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영희위원
총괄적인 것을 서면으로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네,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황영희위원
498쪽인데요. 공중보건의 진료의사 인건비 중 30일 책정한 기준이지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네.
황영희위원
25만 원 단가 산정한 기준 좀 말씀해 주세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저희가 그거는 지금 현재 저희 의사들 봉급하고 또 저희가 독감예방접종 할 때 의사들 봉급 주는 타 시군의 기준이랑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또 이게 장기로 고용하는 게 아니라 단기로 고용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책정 액수를 거기에서 고려를 했습니다.
황영희위원
알겠습니다. 499쪽 양주시에 공중보건의사는 지금 몇 명이나 됩니까?
태선
안태선보건행정과장
10명입니다.
황영희위원
꽤 많네요?
태선
안태선보건행정과장
네.
황영희위원
이 사람들 인건비는 어느 정도 줘요?
태선
안태선보건행정과장
지금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는데요, 봉급은.
황영희위원
이것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학술에 참여 참석 여비 8만 원으로 책정됐지요?
태선
안태선보건행정과장
네.
황영희위원
일반 공무원과 같은 수준으로 책정한 것입니까?
태선
안태선보건행정과장
네, 같은 여비 규정에 맞추어 가지고.
황영희위원
여비 규정에 맞추어서 8만 원 책정했다?
태선
안태선보건행정과장
네.
황영희위원
500쪽에 혈압, 당뇨, 고지혈증 사업 900만 원 감액 되었는데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선
안태선보건행정과장
금년도 사업 중에서 저염식 중식회라는 행사실비 보상금을 삭감을 해 가지고 내년에는 그 행사를 개최하지 않는 걸로 해서 좀 줄었습니다.
황영희위원
행사를 개최하지 않았기 때문에 900만 원 삭감했다?
태선
안태선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올해는 저염식 중식회라는 행사가 있었는데요. 행사실비 보상금, 그 행사를 내년도부터는 실시하지 않는 걸로 해서 예산을 반영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줄었습니다.
황영희위원
501쪽이요. 맞춤형 방문보건사업 확대 증액 되었지요? 501쪽이요.
태선
안태선보건행정과장
네.
황영희위원
그거 좀 증액된 이유 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보건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그 국비가 조금씩 감액된 부분이고 우리가 내년에 방문 보건 인력이 미확보 됐습니다. 그래서 감액 사유인데, 내년에 그 시비로 100% 해서 늘어났습니다.
황영희위원
시비로 해서 늘어났다고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네.
황영희위원
국비는 감액됐고, 시비는 늘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그러니까 여기 이게 시비랑 국비랑 나눠져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방문보건사업에 501쪽에서는 400만 원 정도가 작년보다 감액이 됐고요, 감액된 내용에서는 전체적으로 감액이 된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이 부분이고, 내년도 우리가 그 뒤에 페이지에 보면 방문건강관리 인력에서는 실제로 전년도보다는 감액이 됐습니다. 시비는.
황영희위원
계속 감액 됐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네.
황영희위원
그럼 이거 지금 책자는 뭐에요? 이거. 3300만 원 증액된 거 아니에요? 이거요?
태선
안태선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증액된 것은 방문 보건 인력이 지금 내년에 1명을 더 증원해서 인건비가 늘어난 겁니다.
황영희위원
그러면 증액됐다고 말씀하셔야지 자꾸만 감액됐다고 말씀하시니까 책자하고 맞지 않잖아요. 소장님은 감액됐고 과장님은 증액됐고 서로 그렇게 말씀이 틀리면 안되죠.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501쪽에 시비 부분에서는 400만 원이 감액됐고 뒤에 페이지에 502쪽에 방문 건강관리 인건비에서는 3500만 원이 증액된 거로 말씀드린 겁니다.
황영희위원
글쎄 그 내역을 이 책자에 보면 어쨌든 3300만 원이 증액됐기 때문에 제가 질의 하는 겁니다. 본 위원이 그래서 질의하는 거고요, 3300만 원이 증액된 부분을 질의하는 겁니다. 보건행정과장께서 그렇게 답변을 했으니까 그렇게 알고 지나가겠습니다. 504쪽이요. 정신보건사업에 전년 대비 증액됐는데 사유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선
안태선보건행정과장
큰 내용은 정신보건센터가 시설이 협소해서 시설 확장을 위한 리모델링비 3천만 원을 반영해서 많이 늘었습니다.
황영희위원
보건센터 이전은 어디에 할 것입니까?
태선
안태선보건행정과장
이전이 아니고 덕정동에 도시개발사업단 건물에 같이 있는데 거기 창고, 서고로 인해 공간이 활용할 수 있는 데가 있어서 거기를 리모델링해서 정신 보건센터 프로그램실을 마련하고자 리모델링비를 반영한 겁니다.
황영희위원
거기다 지금 리모델링 했어요? 아니면 할 거예요?
태선
안태선보건행정과장
아니요, 하려고 반영하는 겁니다.
황영희위원
507쪽이요, 임신 및 출산 장려 지원 사업이 6600만 원 증액됐는데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 드릴까요?
태선
안태선보건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예방접종 지원비가 그 전에는 선택적 예방 접종비 추가 지원, 시비로 추가하려고 해서 그 부분이 많이 증액됐습니다. 그게 5000만 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기본 접종 외에 선택적 예방접종입니다.
황영희위원
임신한 사람, 출산 장려하는 사람들 예방 접종하는 겁니까?
태선
안태선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아기들한테 추가 접종, 기본 접종 외에 3가지 추가로 더 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황영희위원
이 책자에 임신 및 출산 장려 지원 사업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 아기들 얘기하는 겁니까?
태선
안태선보건행정과장
임신 출산이니까 아기까지 포함되는 겁니다.
황영희위원
임신한 사람도요? 임신한 부모도요? 임신한 어머니하고 출산한 아기들, 그 사람들 지원 사업입니까?
태선
안태선보건행정과장
네.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보건소장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507쪽에 임신 및 출산장려 지원 사업 말씀하시는 거면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이 국도비가 증액된 부분입니다.
황영희위원
아니, 소장님하고 과장님하고 계속 이렇게 말이 틀려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를 지금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잘못 알아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에서 작년도에 1억 7000만 원이었던 것이 올해는 2억 3600만 원으로 6600만 원 증액된 사업입니다.
황영희위원
과장님이 거기 가신지가 얼마 안 되셔서 이 내용을 잘 모르시니까 소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508쪽이요. 전염병 관리 효율성 강화에 4400만 원 감액된 이유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이 부분은 국비 지원액이 전체적으로 조금씩 감액이 됐고요, 그 다음에 시비에서도 조금 감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황영희위원
국비가 감액되면 시비도 같이 감액되는 겁니까?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네, 비율 보조 내시대로 가는 사람이라.
황영희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전염병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국도비가 감액됐기 때문에 시비도 감액 됐다 그런 말씀입니까?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그런데 작년에도 보면 자체 방역사업이라든가 시비에서도 전년도 예산액이 1억 3900만 원으로 여기 표기는 되어 있는데 저희가 2차 3차 추경을 통해서 9800만 원으로 감액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상으로는 시비에서는 그렇게 감액된 부분은 아니고요. 말씀하신 508쪽에서 자체 방역 소독사업에서는 실제로 감액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올해 추경 작업을 하면서 감액을 했기 때문에.
황영희위원
그러면 감액된 부분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네.
황영희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책자에서 4400만 원이 감액됐기 때문에 설명을 부탁드린 겁니다. 감액된 게 없다 그러면 이 책자하고 소장님하고는 안맞는 겁니까?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그 때 공원 내에 해충 유인 퇴치기를 4천만 원 들여서 사겠다고 했는데 위원님께서 별로 효과가 있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시고 또 저희도 원래 저희가 요구했던 대수를 하는 게 아니고 적은 액수로 예산 반영을 할 바에는 올해는 하지 않는 게 좋겠다 해서 감액을 하는 겁니다. 그게 4000만 원을 1차 추경에 감액을 했습니다.
황영희위원
그러면 400만 원 뭡니까? 4000만 원은 추경에 감액했다고 보고 400만 원은 무엇입니까?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400만 원은 큰 액수는 아니었던 것 같은. 그것은 제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황영희위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515쪽 의료 및 구료비 민간 병의원 접종비 지원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간 병의원 접종비 지원은 올해 3억 64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이게 보건소에서 영유아들 필수 예방접종 11개 하던 사업을 많은 민간 병의원까지 확대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민간 병의원에서 할 경우에 본인 부담액으로 1만 5000 원씩 내던 것을 정부에서 부담하고 저희가 접종했다는 확인이 되면 병의원에다 지급하는 사업량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황영희위원
그러면 아무 병의원에 사업을 했다 그러면 양주시에서 이렇게 도와주는 겁니까?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아닙니다. 지정 병원이 있습니다. 영유아 필수 예방접종을 하겠다고 국가로부터 지정을 받은 지자제로부터 지정을 받은 모든 병원은 다 해당이 됩니다.
황영희위원
우리나라 지정된 병원은 다 해당되는 겁니까?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네.
황영희위원
시간이 좀 된 것 같습니다.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경식
임경식위원장
네, 황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희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이희창 위원입니다. 513페이지에 보면 결핵, 한센인 이 사업이 많이 있어요. 우리 지역에 지금 결핵환자는 어느 정도나 있어요? 지금. 요새 신문에도 많이 나오고 그러던데.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네,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사람은 21명입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21명이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네.
희창
이희창위원
뭐 숫자가 더 늘거나 줄거나 이런 건 없고요? 예년보다.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예년보다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사람은 크게 늘진 않았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주로 그러면 관리는 어떤 관리를 해 주는 거예요? 그 분들.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등록해 가지고 환자가 9개월 내지 1년 정도 약을 먹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래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그 약을 먹는 동안에 엑스레이 검사하고 객당 검사를 중간 중간에 하는 거와 그 다음에 가족 검진, 그 다음에 환자 건강 상태를 저희가 체크하고 약을 잘 먹도록 하고 있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 뭐 본 위원이 알기에는 결핵이라 하면 후진국병이라고 했는데 영양 상태나 이런 게 안 좋아서 그런 게 맞아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영양 상태가 물론 안 좋고, 저희가 그래서 영양제도 공급을 하고 있고요.
희창
이희창위원
그런 것도 지원을 해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네.
희창
이희창위원
그러면 뭐야, 환자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노력을 좀 해 주셔야 될 걸 당부 드리고요. 그리고 한센인 재활보장구 구입이 있는데 우리 지역에 한센인이 한 몇 분이나 계세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45명 정도.
희창
이희창위원
45명이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네.
희창
이희창위원
그 분들이 그러면 지금도 계속, 진행은 안하잖아요? 그 분들은. 그 병이 진행 되는 상태는 아니잖아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제가 지금 그거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음성 환자가 대부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렇지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그 중에 양성 환자가 몇인지는.
희창
이희창위원
아니 그 동안에 그럼 이 분들이. 지금 젊은 사람은 없을 거 아니에요? 한센인 발생이 없잖아요, 거의. 그렇지요? 신규 발생은 거의 없잖아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네, 신규 발생은 없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없지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네.
희창
이희창위원
그러면 다들 연세가 많으실 텐데 그동안에는 어떻게 보장구 같은 걸 지원을 안했었나 보지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네, 내년에 처음 신규 사업으로 이 분들이 보장구 요구가 있을 시에 저희가 이 예산에서 보장구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요구가 없는데 사업을 만드신 거예요? 알아서.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아니요, 내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이게 책정 된 겁니다. 도비보조 사업으로요.
희창
이희창위원
아니 그런데 도비보조 사업인데, 도비는 좀 생색만 났고 시비가 거의 전액이기에 이게 어떤 경로로 해서 이 사업이 만들어지게 됐나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보장구라면 주로 어떤 보장구가 들어가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다리가 불편하신 분은 클러치라든가 그런 부분들, 또.
희창
이희창위원
아니 사업을 이렇게 내년도 사업을 만들었으면 그래도 어떤 방안을 분명히 갖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다리가 불편한 분이 몇 분이고 손이 불편한 분이 몇 분이고 어떤 보장구가 들어가겠다는 그런 추계는 있었을 거 아니에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이거는.
희창
이희창위원
모르는 사업이에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아니 저희보다는 아마 이 분들이 ‘도’ 쪽에다가 많이 요구사항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희창
이희창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에다 요구를 했다하더라도 ‘도’에서는 도비는 조금이잖아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네.
희창
이희창위원
그러면 시비가 거의 ‘주’인데, 그러면 사업에 반영할 때는 그 분들이 필요로 한 게 뭔지 그런 걸 정확히 좀 파악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올려 달라면 그냥 올려주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휠체어나 목발 종류로 많이 요구가 된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러니까 뭘 해 주더라도 그런 걸 정확히 파악을 좀 하셔 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래도 제대로 필요한 부분들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시에서 해 줘야지 그냥 사업만 덜렁 올려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네.
희창
이희창위원
그런 걸 사업을, 처음 사업 올릴 때는 충분히 검토를 좀 하시라는 뜻이에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네.
희창
이희창위원
그리고 522페이지에 보면 이것도 신규 사업인데, 금연해 가지고 스티커 만들고 과태료 부과 포스터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해서 홍보 위주로 지금 사업이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홍보물들이 너무 많아요, 솔직히. 그리고 또 금연하면 벌써 이미 다 정착되지 않았을까요? 지금도 이렇게 포스터나 이런 게 필요해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이 부분은 그 저희가 11월 7일 공공장소 금연 확대 그런 걸 관련되어 가지고 저희가 조례 개정한 거, 의원님 발의로 해서 재정된 부분에 대한 관내에 공공시설 금연구역 792개소에 그런 안내 홍보판이라든가 그런 버스정류장 이런 것들에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단속용 PDA에 전산 프로그램 그런 거를 구입하는 겁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러니까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그런 것들을 지금 내년 7월 1일부터는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그 사전에 미리 준비하는 그런 것입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지금 다른 매체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을 텐데 그렇게 스티커나 이런 걸 많이 만들어서 오히려, 지금 금연하면 이미 다 전국적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다. 이제 끊으라 소리 안 해도 스스로 알아서 끊던데.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그렇지만 저희가 단계별로 금연구역을 지정 확대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조례로 이미 됐기 때문에 내년 7월.
희창
이희창위원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해야 된다 이거지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네, 그래서 문화재 보호구역, 도시 공원, 버스정류장 이렇게 우선 제안을 하고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나중에 전면 확대를 하는 그런 전초전으로 이런 그런 표시판이라든가 그 다음에 단속용 PDA 이런 것들, 프로그램에 필요한 것들을 구입을 해서 준비를 하는 겁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아니 하도 이런 게 정착 됐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홍보물이나 이런 게 계속 만들어서 배포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보면 붙여지지 않고 쓰레기통으로 바로 가는 게 하도 많아서 그런 염려스러워서 한 얘기이니까요. 법으로 만들어서 한 건 내가 더 이상 할 얘기 없고, 하여튼 다른 홍보물도 그렇게 쓸데없는 홍보물이 자꾸 만들어지지 않게끔 그런 노력도 같이 좀 해 주세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네, 사장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리고 여기 524페이지에 보면 DR장비구입이 있어요. DR 장비구입이라고 했는데 DR이 방사선해서 촬영한 거를 각 의사들한테 사무실로 이렇게 전송해 주는 장비잖아요? 그렇지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네.
희창
이희창위원
맞지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네.
희창
이희창위원
이 장비가 우리 보건소 규모에서는 이게 뭐야? 장비도 이게 크기가 다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이 장비가 우리 보건소에 지금 적정한 장비에요? 아니면 좀 지나치게 큰 거 아니에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이게 큰 저기가 아니라요. 팍스 시스템이라고 그래 가지고 지금은 엑스레이를 찍으면 그 필름 갖고 현상을 해 가지고 하는 건데.
희창
이희창위원
현상하지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이거는 사진으로 바로 저기 진단하시는 선생님한테 넘어가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할 수 밖에 없는 게 앞으로는 엑스레이 필름이 점차 병원들이 다 이런 시스템을 이미 갖추어 놓은 병원이 많고 그래서 엑스레이 필름이 지금 생산이 아예 거의 안 되는, 중단되는 데가 많이 있어서 수요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 보건소에서 사용하는 엑스레이 필름에 대한 수요공급이 맞지가 않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래요, 그건 이해를 했는데요. 그러면 이 기계가 어떤 용량에 따라서 그 병원의 크기에 따라서 기계 용량이 틀리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 기계에서 전송하는 게 방이 의사들이 많으면 여러 방으로 가다보면 기계에 어떤 용량이 커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저희 지금 이 정도의 수준은 인근 보건소라는데 그런데 보다도 조금 가격이 작은 거고.
희창
이희창위원
작은 거예요? 오히려.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저희가 보고 주고 받는 데는 필름을 판독하는 병원, 관외 저희 보건소가 아니라.
희창
이희창위원
관외로도 나가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네, 다른 전문의 선생님한테, 엑스레이를 전문 판독하는 선생님하고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몇 군데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데로 가지는 않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아, 그래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네.
희창
이희창위원
우리 그럼 보건소 안에만 지금 DR장비를 이용하는 게 아니고, 외부로 나간다 이거지요? 이게.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네.
희창
이희창위원
그래서 정밀한 판독을 위해서?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네.
희창
이희창위원
그러면 이거가 DR시스템이 만들어지고 나면 그 위에 보면 필름판독이나 이런 거 이런 거는 이제 없어질 예산이 되겠네요? 그렇죠?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필름 판독 수수료는 이거는 들어가야 됩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들어가야 되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이것도 영상에 가면 전문 선생님이 판독하고 판독 수수료를 받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러면 우리 장비하고도 호완이 가능한 거죠? 지금 우리도 방사선 장비 있죠?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그 방사선 장비는 사온 지가 10년이 넘었어요.
희창
이희창위원
그러면 이 DR시스템하고 호완이 안 되는 거네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안되는 겁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러면 장비도 바꿔야겠네?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그 장비를 바꾸는 거예요.
희창
이희창위원
아, 알았습니다. 이해가 좀 덜 되는 부분이어서 궁금해서 뭘 봤어요. 그리고 어차피, 보건소장님 이번 예산과는 조금 벗어난 건데 그 동안에 언론이나 이런 것 때문에 보건소의 이미지도 어느 정도 실추가 된 것 같고 그래서 소장님 출장기록을 쭉 보니까 1년에 한 183회, 올해는 140회를 다니셨는데 주로 출장을 가시면 어디를 다니세요? 다니는 데가 주로 어떤 데예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관내 출장을.
희창
이희창위원
관내에요? 전부 다?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전부 다는 아니지만 관내 출장을 주로 다닙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관내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관외는 도나 복지부 회의가 있거나 업무적으로 협의가 있을 때는 갑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래요, 그러면 관내면 어디로 다녀요? 주로?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관내는 지소나 진료소도 있고, 또 보건사업을 전반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학교도 갈 수 있고 또 건강보험공단에 노인 요양 등판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참석은 한 달에 2번씩 의무적으로, 당연직으로 있어서 가 봐야 됩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왜 물어보냐 하면 우리 지역의 보건 책임자로서 진짜 필요한 구석이 어디인지 열악한 지역도 한 번씩 돌아봐야 되지 않나, 그런 뜻에서 행정적인 관서나 이런 데를 떠나서 진짜 보건 의료가 필요한 부분, 취약한 부분들도 한 번씩 봐 달라는 그런 뜻이고요. 그리고 또 우리 양주시 보건소, 요새 언론 상에 좋지 않은 부분도 많이 올라오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특별한 관심과 대책이 있어야 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네.
희창
이희창위원
그리고, 보건소장님 고생하셨고요. 그 다음에 농업 쪽으로 몇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술센터에 543페이지. 품목별연구회 농축산물 관외 홍보가 있어요. 관외 홍보가 어떤 농산물을 어디 가서 할 건지 이게 무슨 내용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순희
정순희농업진흥과장
농업진흥과장 정순희 설명 드리겠습니다. 품목별 연구회 농축산물 관외홍보는 올해까지는 저희가 고읍지구라든가 시청이라든가 기존에 관내를 이용해서 홍보했는데 내년도부터는 관외로 한번 나가자는 차원에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관외면 어디를 가겠다는 거예요?
순희
정순희농업진흥과장
관외면 서울시청이라든가 도봉구청이라든가 인근, 그 쪽으로 계획을 한번 세워 봤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관내 생산 농산물 어떤 거를 홍보할 거예요?
순희
정순희농업진흥과장
이제 저희 양주시에 농산물이라 하면 주산물이 딸기나 배, 그 다음에 토마토, 오이, 그 쪽에 호박 그런 것들이 주산물인데 그런 것들이 거의 다 많이 나오는 그런 시기를 이용해서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런데 토마토 딸기, 배, 오이. 오이는 뭐 거의 연중 가능하고 토마토도 그렇고. 그러면 홍보를 지금 우리 관내에서 해도 사람들 모으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관외에서 해서 효과가 있겠어요? 관외로 가서?
순희
정순희농업진흥과장
인근 포천시 같은 경우를 제가 잠깐 봤는데 포천시는 지금 서울시청 광장 앞에서 연 2회를 하고 있는데 물론 단순하게 1개 작목, 예를 들어서 인삼 축제 뭐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마는 그것 뿐만 아니고 부수적으로 다른 작물들도 많이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 양주시의 계획은 내년도 4월 중에, 딸기가 제일 많이 나는 시기에 딸기를 주 품목으로 해서 나가고 그 다음에 다른 부산물로는 양주시에서 나는 농산물을 몽땅 다 가지고 가는 품목이 다 참여하는 그런 식으로 계획을 세우려고 합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거를 행사 주체가 사서 갈 거예요? 아니면 농가들이 출연하는 거예요?
순희
정순희농업진흥과장
저희 품목별연구회가 주최가 돼서 하는 거죠.
희창
이희창위원
그러니까 그 농산물을 그 분들이 갖고 와서 출연하겠다는 거죠?
순희
정순희농업진흥과장
자기들이 와서 홍보도 하면서 판매도 하고 저희들은 뒤에서 서포트 해 주고 그 다음에 각 농협도 서포트 해 주고 해서 양주시 전체 농업과 관련한 큰 행사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러니까 올해도 보면 농협중앙회가 행사에 어떤 비용을 전가 시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시비가 2000 들어 가면 농협중앙회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순희
정순희농업진흥과장
지금 농협중앙회하고는 협의가 된 바는 없습니다.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마는 시청 광장을 빌리는 거부터 시작해서 거기에 대한 부스 설치하는 것, 운반하는 것, 홍보.
희창
이희창위원
그러니까 2000만 원이 그런 비용이잖아요, 그렇죠?
순희
정순희농업진흥과장
그렇죠.
희창
이희창위원
그러니까 졸속행사도 될 수 있을까봐 염려돼서 하는 얘기예요. 올해도 갑자기 행사를 바꿔서 시에서는 지원 안하고 농협에 갑자기 떠미는 바람에 그 분들도 애를 먹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번에는 또 20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홍보하려는 자체는 좋아요. 그런데 관내에서도 홍보를 제대로 못하면서 관외에 출장까지 가서 한다는 게 쉬워 보이지 않은데 좀 염려가 되네요.
순희
정순희농업진흥과장
그런데 인근 포천시를 볼 때 굉장히 성과가 좋았다고.
희창
이희창위원
그러니까 그만한 준비가 됐느냐는 뜻이에요. 우리처럼 해마다 바뀌지 말고 한번 하려면 제대로 준비하시란 말이에요.
순희
정순희농업진흥과장
알았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올 행사도 작년까지만 해도 멀쩡하던 걸 갑자기 바꿨잖아요. 그래서 혼선을 빚지 않도록 하란 말이에요.
순희
정순희농업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여성농업인 특성화 교육 있거든요. 이건 주로, 여성 농업인 특성화 교육은 주로 어떤 교육인가요?
순희
정순희농업진흥과장
여성 농업인 특성화 교육은 우리 농촌 여성들이 교육받을 기회는 많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양주시에 많이 나는 농산물을 이용한 발효음식을 교육한다든가.
희창
이희창위원
발효음식이요?
순희
정순희농업진흥과장
발효음식이라면 김치나 된장, 간장도 발효음식이지만 모든 채소, 가령 예를 들어서 토마토라든가 오이라든가 수세미라든가 이런 거 발효청을 만들어서 우리 음식에 활용하는 방법, 건강식으로 활용하는 방법, 이런 쪽으로 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전통음식인 떡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여러 가지 보급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용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떡을 이용한 케잌이라든가, 떡과 관련한 교육을 한다든지 해서 특성화 쪽으로 교육을 시켜보려고 합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러면 특성화가. 지금 가지 수가 하두 많아서 듣고도 외우지를 못하겠네요. 그렇게 되면 특성화가 아니잖아요.
순희
정순희농업진흥과장
특성화가 한 가지만 하는 게 아니고 보통 4가지 교육을 합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4가지 교육이요?
순희
정순희농업진흥과장
네, 25명씩 해서.
희창
이희창위원
25명씩 모아서?
순희
정순희농업진흥과장
네.
희창
이희창위원
그러면 농가의 어떤 소득원과 연계가 됩니까?
순희
정순희농업진흥과장
소득하고 연관되는 것은 위생법도 있기 때문에 소득하고 바로 연결될 수는 없고요. 우리 농산물과 활용해서 그 다음에 우리에 가족에 건강을 지킨다는 그런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544페이지에 보면 농촌노인 동아리 활동 지원이 있어요. 도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되어 있는 건데, 주로 동아리 활동이 어떤 걸 하고 있어요?
순희
정순희농업진흥과장
농촌 노인 동아리 활동 지원은요. 올해 같은 경우는 장흥면 삼하리하고, 남면 구암리가 있는데, 삼하리 같은 경우는 전통 사물에다가 민요, 그 다음에 구암리는 건강체조, 거기에다가 사물 해 가지고 1년 과정을 해서 거기에 대한 발표회도 갖고 그런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이게 지금 시행한지가 얼마나 됐어요? 몇 년 됐어요?
순희
정순희농업진흥과장
올해 처음 했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처음 했어요?
순희
정순희농업진흥과장
네, 그 다음에 내년에 지금 2번째 하는 사업입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내년에 두 번째요. 그러면 강사들이 이용해서 하는 거지요?
순희
정순희농업진흥과장
그렇지요.
희창
이희창위원
그런데 이거 왜 물어보냐면 1개 마을회관에 2가지가 중복이 되요. 먼저 보건소인가 거기도 내가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중복시켜서, 왜냐하면 우리 지역에 233개라는 경로당이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거기를 다 똑같이 해 줄 수는 없지만 주로 노인 분들이 많이 집중된데 위주로 해야 되는데 주는 데만 주더란 말이에요, 그게. 그렇게 보건소와 기술센터하고 사업이 유사사업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시라고요. 이게 다 중복되어 있어요, 지금들.
순희
정순희농업진흥과장
알았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시간 관계상 그만 마치겠습니다.
경식
임경식위원장
네, 이희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창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정창범 위원입니다. 그 방금 전에 우리 이희창 위원님이 질의한 품목별 연구회 농축산물 관외 홍보 말이에요. 이 사항은 본 위원이 봤을 때 우리 지금 공보과에서 아마 홍보 예산도 상당히 증액이 지금 되어 있는 상태이고, 공보전산과하고 협의를 거쳐서 종합계획에 의해서 같이 가는 게 낫지 않겠냐, 그냥 지금 현재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예산만 올렸지 구체적인 대안을 안 갖고 계신다는 논리에요.
순희
정순희농업진흥과장
이게 말씀드리자면요. 이 사업이 저희가 8월 달에 넘어왔습니다, 저희 진흥과로. 8월 달에 넘어와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안은 나왔는데 공보전산과라든가 그 다음에 농협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한번 협의회를 가져 가지고 더 구체적인 계획은 세부적인 것은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우선 생각을 합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그래요 하여간 우리 공보전산과에 홍보비가 올해 상당히 한 1억 가까이 지원이 증액이 됐어요. 그래서 그 쪽하고 협의해서 종합적으로 홍보 계획을 잡아서 그 쪽으로 가는 게 더 낫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순희
정순희농업진흥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537쪽 좀 봐 주세요, 537쪽. 사무관리비에 보면 이거 사진 인화는 매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순희
정순희농업진흥과장
사진 인화는 저희가 이제 교육을 당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도라든가 중앙에 그런 자료를 제출한다든가 그 다음에 저희가 바이오농업대학이 있기 때문에 각종 교육대에 그런 사진에 인화를 꼭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세워 놨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그러면 62만 원 같은 경우는 우리 진흥과에 공통 경비로도 써도 되지 이걸 꼭 매년 사업비로 올리세요. 공통 경비 모자르세요?
순희
정순희농업진흥과장
그렇게 써도 됩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그렇지요?
순희
정순희농업진흥과장
맞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공통 경비로 써도 아무 지장 없는 거예요. 꼭 예산서에 올릴 필요 없이.
순희
정순희농업진흥과장
이게 정말 그렇습니다, 위원님. 도에 공모경진에 사진경진이 있는데 그런 거 참석하는 그런 예산이.
창범
정창범위원
사진 인화 하는 거라면서요?
순희
정순희농업진흥과장
인화를 해서 도에다가 내야 되니까 청하고 도하고, 공모경진이 있기 때문에.
창범
정창범위원
도에다 내든 청에다 내든 간에 공통 경비로 하면 사진이 덜 나옵니까? 똑같지요.
순희
정순희농업진흥과장
공통 경비는 저희가 예산이 좀 부족합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그 사진기로 찍는데 무슨 사진이 덜 나오고 더 나올 게 뭐가 있어요. 이런 부분은 우리 진흥과에서 매년 이렇게 올리고, 전년도에도 계속 올라오고 했던 사업들인데.
순희
정순희농업진흥과장
이번에는 세워 주시고 다음에는 공통 경비로 쓰는 걸로 하겠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아니 바로 여기서 얘기를 하시네. 그 전년도에 보니까 539쪽이요. 4-H과제 학습운영 지원비가 민간경상보조로 예산 과목이 전년도에 꺼하고 다르게 변경됐어요. 변경된 사유가 뭐에요?
순희
정순희농업진흥과장
이게 학교에 지도 교사 선생님들이요. 다 그 학교마다 개성이 다 있습니다. 개성이 있어서 그 사업 내용이 저희 센터에서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학교에 재량에 맞추어서 계획을 세워서 가지고 오면 저희들이 지출하는 걸로 했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그래서 민간경상보조로 돌린 거예요?
순희
정순희농업진흥과장
네.
창범
정창범위원
전년도에 그러면 어떻게 하신 거예요?
순희
정순희농업진흥과장
아니 4-H 지도담당자가 바뀌면서 이런 것들이 문제점이 있다 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창범
정창범위원
전에는 행사운영비에다가 잡으셨잖아요? 행사운영비로 잡고, 지금 민자로 돌리셨는데. 거기 전년도에 보니까 전통문화경연대전 참가비가 올해는 편성이 안됐어요, 예산에. 작년도에는 편성했는데.
순희
정순희농업진흥과장
작년도에는 저희가 대상을 받으면 전년도에 대상을 받으면 그 다음 해에 대상 받은 데는 꼭 나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대상 받으셨어요?
순희
정순희농업진흥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세운 거고.
창범
정창범위원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대상을 받았기 때문에 올해는 참석을 안하니까.
순희
정순희농업진흥과장
내년에는 안 나가니까.
창범
정창범위원
전년도와 비교를 하니까 없어 가지고, 그래서 올해부터는 참석을 안 하시는 건지. 543쪽에 동료 위원님이 잠깐 질의를 드린 사항인데, 그 연찬교육, 단위 연구회 교육, BIO농업 졸업생 현지 연찬교육, 전년도에 보니까 양주 농업아카데미는 편성이 안됐어요. 이 아카데미는 작년에 어떻게 했으며, 올해 편성 안된 이유가 뭐지요?
순희
정순희농업진흥과장
양주 농업아카데미사업은요. 저희가 올해 최초로 한 사업인데, 저희가 지난번에 11월 달에 한번 개최를 했습니다. 개최를 했는데, 생각보다는 굉장히 반응은 좋았습니다. 반응이 좋았는데, 저희가 안 올린 것은 아니고 그게 중간과정에서 재정상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성과에, 과장님의 생각에 성과의 기준은 ‘상’쪽이에요? ‘하’쪽이에요?
순희
정순희농업진흥과장
성과가 개인에 따라서 보는 시각이 물론 다르겠습니다만 저희는 밤에 저희가 6시부터 교육을 9시까지 했거든요. 그런데 그 강사들이 교육하고 나서 나는 확실히 귀농을 결정하겠다. 이런 사람들이 저희한테 많이 오고, 그 다음에 굉장히 내가 농업을 한 것을 정말로 잘했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뒤에 와서 얘기할 때 저희들은 성과가 있다 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예산을 다루는 부서하고 충분히 좀 협의를 더 하셔야 되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자꾸 물어보는 게 아카데미 1200만 원 편성이 안 되고, 왜 연찬교육이 더 필요하다고 해서 연찬교육을 올리신 것 같아요. 연찬교육이, 우리 행감이 아니니까 내가 그렇게 질의를 안 드리겠지만 연찬교육의 순수한 목적이 뭡니까?
순희
정순희농업진흥과장
그런데 그렇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교외교육기관이기 때문에 교육생들을 많이 배출하는 것은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관리 차원이 잘 안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BIO농업대학이 지금 거의 400명의 교육생을 배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한자리에 모여서 그 분의 의향도 듣고 그 다음에 정신교육도 한번 시켜 주고 그런 의미로서 저희가 자리를 마련하는 겁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쉽게 말하면 회포 푸는 자리지요?
순희
정순희농업진흥과장
회포 푸는 자리라고는 딱 그렇게, 서로 인사도 하고 정보교류도 하고.
창범
정창범위원
반반이라고 할까요? 반반.
순희
정순희농업진흥과장
정보교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정보교류? 하기야 이것도 정보교류니까요.
순희
정순희농업진흥과장
그런데 연찬교육은 농업인들이. 저는 그렇습니다. 주목적은 틀림없이 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 소주 한잔 하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는 농업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소주만, 이것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창범
정창범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내용이 여기에 참석하신 교육생 중에서 의미가 없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 중이 있어요. 지금 연찬교육의 목적이 뭐냐? 연찬교육의 목적 뭐에요? 실제로 교육을 통해서 내 접목을 해서 내가 내 지역 와서 그거를 환원해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말씀하신대로 소주 얘기는 안하려고 했는데 지금 소주 얘기 하시는데 이런 논리라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우리가 연찬교육이 됐든, 졸업생 현지 연찬교육이 됐든 뭔가 좀 실효성 있는 그런 쪽으로 방법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영환
김영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래서 내년에는 특강을 한다든지 또 현지 벤치마킹을 한다든지 그렇게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하겠습니다.
창범
정창범의원
그래요, 하여간 농업인들 상당히 FTA 이후에 점점 더 어려워질 거라는 판단을 갖습니다. 교육을 통해서 신기술도 습득하고 새로운 품목을 개발해서 생산이 증대 된다면 더 없이 좋을 거죠. 그런데 그 목적 그대로 가는 게 옳지 않겠나. 20만 시민들이 내는 시비 아니겠습니까?
순희
정순희농업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창범
정창범의원
그렇게 방법을 좀 강구해 주시고. 아까 이희창 위원님이 품목별 연구회에 대해서 질의 드렸는데 이거 앞으로도 전문 인력은 없는 상태죠? 홍보에 관한 전문 인력.
순희
정순희농업진흥과장
홍보에 관한 전문 인력이라면 저희가 이제.
창범
정창범의원
직원들이 나가서 하려고 했던 거예요?
순희
정순희농업진흥과장
품목별연구회 2000만 원짜리 사업이요?
창범
정창범의원
네.
순희
정순희농업진흥과장
직원이 아니고 품목별 연구회가 있죠, 연구회 단체가 있기 때문에.
창범
정창범의원
연구회에서, 잘 알겠습니다. 543쪽에 보면 농산물 가공 특허 수수료라고 있어요. 이거 어떤 사업이죠? 특허 대상이 뭐고?
순희
정순희농업진흥과장
농산물 가공 특허 수수료가 저희가 무슨 차원에서 이 예산을 세웠느냐 하면 저희 양주시 특산물 중에 부추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추를 저희가 한번 성분 분석을 했더니 세정작용이 엄청나게 좋습니다.
창범
정창범의원
세정작용이요?
순희
정순희농업진흥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세정작용과 관련한 그런 시제품을 샘플을 만들었습니다. 샘플을 만들었는데 그거를 말하자면 페브리즈라든가 냉장고 탈취제라든가 신발탈취제 이 쪽으로 만들었는데 만든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을 특허 출연을 해야 되기 때문에 특허 출연료를 예산으로 세워 놨습니다.
창범
정창범의원
우리가 부추하면 주로 강장제의 의미를 일반 시민들이 많이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부추 농축액을 만들어서 하루 1잔씩 먹으면 몸에 좋다고 했는데.
순희
정순희농업진흥과장
부추하면 강 알카리성이라서 몸에 좋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데 이 부추가 가공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탈색이 많이 되고 그 다음에 황록색으로 변하기 때문에 녹색 보존이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조사를 했더니 그런 부분이 나와서.
창범
정창범의원
세정작용이 뛰어나다, 그러면 이런 건 하셔야지.
순희
정순희농업진흥과장
그것 뿐만이 아니고 저희가 백씨가문 내림주, 백수현씨.
창범
정창범의원
내림주요?
순희
정순희농업진흥과장
거기가 스토리가 있는 백씨가문 내림주라고 해서 계속 교육을 시켰는데 그 분의 특성이 뭐냐 하면, 그 술의 특성이 벼 누룩을 쓰는 거예요. 일반 누룩을 쓰지 않고. 그래서 벼 누룩 쓰는 것은 다른 누룩하고 상당히 다르거든요. 다른 데는 다 밀 누룩을 쓰는데 여기는 벼 누룩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특허 출연을 같이 하려는 겁니다.
창범
정창범의원
그래요, 지금 내림주 얘기를 하셨는데 동료위원이 내림주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답변을 못하시더라고요. 그 내림주가 명성황후인가 여기에 내려와서 내린 거예요? 피난 와서?
순희
정순희농업진흥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부연 설명을 해 드리자면 백수현 농가가 어느 날 저희 센터에 와서 저를 부르더라고요, 그러더니 자기가 여태까지 먹어본 술 중에서 자기 엄마가 만든 술이 가장 맛있는데 내가 나이가 팔십 다 돼 가는데 내가 죽으면 이 술 맛이 없어질 것 같아서 내가 농업기술센터 정과장한테 이 술 비법을 알려주겠노라고 해서 제가 받았습니다. 받아서 그거를 했는데 그냥 ‘술’ 그러면 전국에 ‘술’에 대한 것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래서 별나게 어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스토리를 만들었습니다. 스토리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백수현 가옥이 명성황후가 시해되기 전에 거기에 와서 살려고 했다가 못살고 그냥 시해당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백수현 농가하고 명성황후 스토리하고 어우러지게 해서 스토리를 만들었습니다.
창범
정창범의원
그 내림주까지 특허 수수료를 포함하신다면 이렇게 하세요, 앞으로 시장님도 막걸리만 선전하지 마시고 이것도 선전하시라고.
순희
정순희농업진흥과장
저희가 올해도 그렇고 작년에만 그렇고 실적발표회 때 술맛을 보여 드렸더니 시장님도 아주 좋아하시더라고요.
창범
정창범의원
네, 일단 특허를 냈다니까 제가 기분이 좋습니다.
순희
정순희농업진흥과장
그런데 특허비가 이게.
창범
정창범의원
모자라요?
순희
정순희농업진흥과장
모자라면 좀 다시 올리겠습니다. 추경에.
창범
정창범의원
담당관님 좀 올려주세요 기술센터에서 특허 냈다는 거 처음 들어 가지고 아주 기분 좋습니다. 그래요, 앞으로 열심히 좀 해 주시고요. 545쪽에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사무장이 채용되어 있어요. 이게 뭐, 사무장이 필요한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순희
정순희농업진흥과장
농업진흥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전통테마마을이라고 초록지기 마을이 있습니다. 황방리에 있는데 아직까지 농업인들의 특성상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단계가 못 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이 하루 종일 체험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관리할 수가 없어서 사무장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무장을 채용을 했습니다.
창범
정창범의원
과장님 필요한 건 여기 책에 있는 거 다 필요하니까 올리신 거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거 사무장을 필요. 지금 체험마을이 몇 개 있어요?
순희
정순희농업진흥과장
지금 체험마을이 4군데 있습니다.
창범
정창범의원
그러면 사무장 4군데 다 줘야죠. 초록지기에만 사무장 줍니까?
순희
정순희농업진흥과장
천생연분 마을이라든지 그런데는 정보화 마을에서 주기 때문에.
창범
정창범의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크게.
순희
정순희농업진흥과장
그런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무장의 역할이 없으면 그 동네가 잘 돌아가지 않습니다.
창범
정창범의원
그래요?
순희
정순희농업진흥과장
네.
창범
정창범의원
552쪽 봐 주세요, 552쪽. 양주쌀 경쟁력 제고 지원, 이게 보니까 농기계가 있어요. 민자로 주는 것으로. 이 농기계를 지원하게 되면 대상은 어디입니까? 대상. 동력분무기, 볍씨발아기, 다목적 건조기 이런 것들은 누구한테 나가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태봉
김태봉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상은 현재 정해진 것은 아니고 각 작목반이라든지 연구회라든지 소규모 벼농사를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여건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창범
정창범의원
이거는 매년 하는 사업인가요?
태봉
김태봉기술보급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범
정창범의원
그러면 이거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태봉
김태봉기술보급과장
선정은 저희들이 연초에, 당해 연도에 선정해서 보급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창범
정창범의원
지금 이게 매년 하는 사업인데 우리가 이걸 매년 지원에 한계가 있잖아요. 지원해 주는 게.
태봉
김태봉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창범
정창범의원
그러면 이거 언제까지 지원해 주는 겁니까?
태봉
김태봉기술보급과장
벼농사 분야에 있어서는 장비는 농가 수가 많기 때문에 지원하게 되면, 작목반이라든지 연구회라든지 개인 농가라든지 지원하게 되면 다수가 쓸 수 있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창범
정창범의원
그래요? 잘 알겠고요. 이게 전년도에 보니까 못자리하고 상토 흙은 농림축산과로 가는 건가요?
태봉
김태봉기술보급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잘 알겠고요. 553쪽에 보니까 전작물 작부체계 개선 시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설명 좀 해 주세요. 553쪽 상단, 민자.
태봉
김태봉기술보급과장
전작물 작부체계 개선시범은 보통 밭작물에 있어서는 콩을 위주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콩을 재배를 하고 휴경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밭작물 콩을 심고 사료 작물, 호밀이라든지 보리라든지 밀이라든지 이런 것을 재배를 해서 경지 이용률도 높이고 소득을 높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그런데 시범사업으로 하시겠다는 거지요?
태봉
김태봉기술보급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선정 대상은 정해졌습니까?
태봉
김태봉기술보급과장
저희 기술보급사업 시범사업은 보통 당해연도 초에 선정을 해서.
창범
정창범위원
예산이 잡힌 이후에.
태봉
김태봉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이게 잘 되면 지역 농가한테 수입이 좀 괜찮아지는 겁니까?
태봉
김태봉기술보급과장
경지이용률을 높인다는 차원도 있고, 보통 후작은 사료 작물을 재배해야 되기 때문에 경종농가하고 축산농가하고 연계가 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잘 알겠고요. 555쪽이요. 양액재배온실 연료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한 2배 이상 늘었지요? 공공운영비에 양액재배온실이 있어요.
태봉
김태봉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연료비는 저희들이 겨울철에 10월 사실상 11일부터 익년 3월까지 연료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작목에 따라서, 각 영농시설에 작목 재배 작목에 따라서 연료비가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아니 전년도에 비해서 연료비가, 예산에 비해서 연료비가 많이 올라서.
태봉
김태봉기술보급과장
예산 확보는 지금 줄어 있는 상태입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재배영농시설비가 전년에 200인가 그랬잖아요?
태봉
김태봉기술보급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은 딸기 지금 재배를 하고 있거든요. 딸기 작형에 따라서 기간이 있기 때문에 연료비가 차이가 있고, 작년에는.
창범
정창범위원
본 위원이 ‘양액’이라는 뜻을 몰라서, ‘양액’이라는 뜻이 뭐예요?
태봉
김태봉기술보급과장
‘양액’은 우리가 토양에 비료를 줄 적에 그냥 원재료를 뿌리는 살포가 있고, 여기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물에 특수비료를 만들어서 제조를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특수비료를 만들어서 그렇다고요. 그래요 하여간 뭐 예산이 늘은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수 조정할 때 말씀드리고, 하여간 여러 가지로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식
임경식위원장
네, 정창범 위원님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갑재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많이 흘렸으므로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송갑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재
송갑재위원
송갑재 위원입니다. 508쪽에 보면요. 임산부의 날 행사라고 있어요. 양주시에 임산부의 날이 언제에요?
태선
안태선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10월 10일 임산부의 날로 정해 가지고 올해까지 안했는데 내년부터 시행하려고 합니다.
갑재
송갑재위원
그럼 이건 양주시 내에 100명 밖에 안되요, 임산부가? 이거는 어떻게 해서 선정을 하는 건지.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보건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1년에 출생아 수는 2000명 정도 되는데요. 임산부들이 이렇게 다 오지는 못하고 보건소에서 출산준비교실이나 이런데 오시는 분들 200명 정도 하고 같이 함께 하려고 합니다. 그 시점이 또 임부이어야 되니까요, 그렇게.
갑재
송갑재위원
이 태교음악회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저희가 지금 장소는 아직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0월이면 날씨가 좀 추우면 서정대학이나 이런데 좋은 환경에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갑재
송갑재위원
519쪽이요. 행복건강체조 경연대회 참가비라고 있는데 이거는 외부로 나가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관내에서 하는 걸 참가비를 드리는 겁니까?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우리 매년 하는 그 행복체조 경연대회를 전체 출전하시는 그 분들한테 참가비를 드리는 겁니다.
갑재
송갑재위원
그러면 이거는 식대인가 아니면 옷값 그러는 건가?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그때 함께 본인들이 무엇을 하든지 그거 가지고 식대도 하고 또 뭐 소품 같은 것도 준비하고 이렇게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갑재
송갑재위원
이 돈 가지고 하겠어요? 돈이 얼마 안되는데.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또 본인들도 조금 보태고요.
갑재
송갑재위원
여기 522페이지요. 이거 버스정거장 금연스티커 붙이고 또 과태료를 물리신다고 그랬는데 과태료 포스터를 붙이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뭐야 과태료는 언제서부터.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지금 현재 계획은 지금 조례에 의하면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갑재
송갑재위원
그러면 이거는 버스 정거장에서만 과태료를 물리는 거예요? 아니면 어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아니 저희가 정한 지역이 문화재 보호구역, 도시공원, 버스정류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를 집중적으로 우선 일단 홍보를 해야지요. 저희가 6개월 동안에 전체 우리 시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갑재
송갑재위원
이 버스정거장에 스티커 붙이는 거 보면요. 연초에는 잘 붙여요. 그런데 이렇게 다니다 보면 없어요, 이게.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네, 잘하겠습니다.
갑재
송갑재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다 하셔 가지고 할 건 없고요. 도서관이요. 아니 며칠 전에 도서관을 갔더니 애기 엄마들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애기들을 둘을 데리고 오면 갓난 애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침대에, 애기 눕혀 놓는 침대가 좀 필요한데 “의원님 그것 좀 사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관장님 그런 거 관장님한테도 저거가 들어왔을 텐데 이런 예산에 좀 넣으시지 왜 안 넣으셨어요? 올리시지 좀, 올리셨으면 제가 아주 특별히 해 드릴 텐데.
낙보
전낙보시립도서관장
네, 그런 얘기를 제가 듣지를 못해 가지고요. 적극 반영도록 하겠습니다.
갑재
송갑재위원
그럼 얼른 그거 사 주세요. 얼마 되지도 않아요. 몇 십만 원 밖에 안될 거예요.
낙보
전낙보시립도서관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갑재
송갑재위원
당장 내일이라도 사 주세요. 이상입니다.
경식
임경식위원장
송갑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우
남선우위원
네, 남선우 위원입니다. 555페이지네요. 기술보급과 거기 상단에 보면요. 공공운영비 해 가지고 양액재배온실 유지 및 보수 해 가지고 이게 4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이게 오래 되서 보수하고 그러는 거예요? 뭐에요?
태봉
김태봉기술보급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우
남선우위원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거.
태봉
김태봉기술보급과장
우리 사무실 정문 들어가면 좌측 편에 있는 하우스 시설이 되겠습니다.
선우
남선우위원
고장이 나서 유지 보수비가 들어갔다?
태봉
김태봉기술보급과장
네.
선우
남선우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557페이지요. 맨 밑에 보면 민간자본보조비가 있는데 이게 천연연료작물 해 가지고 양주 쪽풀 재배 시범사업이네, 신규 사업이에요?
태봉
김태봉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양주 섬유 클러스트 사업과 좀 관련이 있습니다. 작년부터 올해까지 저희들이 2년 동안 국비를 받아서 사업을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쪽’은 천연염료 재료인데, 저희들이 2년 동안 사업을 해서 저희들이 성과를 내 가지고 보고 결과 아주 우수한 것으로 저희들이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업은 2년 동안 한 5000여만 원 사업비를 받아서 추진을 했지만 그것으로 끝나서 안되고 저희들이 그래서 계속해서 재배를 해서 재배과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니남, 연료를 만드는 제조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을 계속해서 연구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전국에서 이 재배를 체계적으로 관리한 데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우리 양주가 선도적 역할을 하려고 봅니다.
선우
남선우위원
이 개인한테 보조가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태봉
김태봉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항상 우리 기술보급 사업은 연초에 전체 홍보를 해서 적정 농가를 선정해서 착수하고 있습니다.
선우
남선우위원
계속 사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태봉
김태봉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선우
남선우위원
565페이지네요 상단에 보면 농기계 적재 기둥형 다단계 보관대 설치 사업 있죠?
태봉
김태봉기술보급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우
남선우위원
이게 지금 없어서 새로 설치하는 것 같은데요?
태봉
김태봉기술보급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 들어오면 운동장에 농기계가 방치가 되어 있습니다, 단기대여 사업 장비들이. 그래서 저희들이 보관하는데 창고도 부족하고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데 마침 올해 행정적으로 농업기술센터 신축지에 착공을 했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 준공되리라고 봅니다, 창고가. 그래서 거기에 옮기게 되면 재료들이 필요합니다.
선우
남선우위원
트랙터니 뭐 이런 거.
태봉
김태봉기술보급과장
다이가 있어서 좁은 면적에 2단 3단으로 장비를 올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선우
남선우위원
농업기술센터가 도하리 쪽으로 이전 준공이 언제쯤이에요?
태봉
김태봉기술보급과장
센터는 재정 여건상 착공은 하지 않은 상태이고 우선에 먼저 농기계가 급하기 때문에 우리가 대여 사업을 중점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착공을, 농기계 분야부터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선우
남선우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게 시설을 해 놨다가 그 다음에 농업기술센터가 그리 옮긴다고 가정했을 때 이거를 뜯어서 그리 옮길 수 있는 사업이에요?
태봉
김태봉기술보급과장
이것은 신축지에 들어갈 사업입니다. 내년도 준공을 하기 때문에. 바로 옮기게 되면 설치 다이라든지 장비 공구 보관함이라든지 설치를 해야 되는.
선우
남선우위원
같이 옮길 수 있는 사업이라고요?
태봉
김태봉기술보급과장
네.
선우
남선우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장기 임대 농기계 구입 있죠?
태봉
김태봉기술보급과장
네.
선우
남선우위원
전년도 예산에 4억이 반영됐는데 올해 2억 2천이죠?
태봉
김태봉기술보급과장
네.
선우
남선우위원
그런데 작년도에 말이에요. 추경 예산에 반영시킨 게 1억 9000 정도 되는 것으로.
태봉
김태봉기술보급과장
본 예산에 4억, 추경에 2억 해서 합이.
선우
남선우위원
그러면 6억이네요.
태봉
김태봉기술보급과장
6억이 되겠습니다.
선우
남선우위원
그러면 이번에도 추경에다 반영시키려고 예산 조금 잡으신 거예요? 어떻게. 담당관님이 깎으신 거예요?
태봉
김태봉기술보급과장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재정이 사정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올해 신청을 받아서 대상 농가가 100% 지원하게 되면 13억이 필요합니다.
선우
남선우위원
이거 계속사업이죠?
태봉
김태봉기술보급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기계가 신규 농업기술센터 신축지에 창고라든지 교육관이라든지 설치가 되면 앞으로 장기 농기계 사업은 폐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단기 대여 사업 쪽으로 활성화 시키는 것이 더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장기 농기계를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작목반에 보급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2020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때에 2015년까지만 장기 대여사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저희 부서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선우
남선우위원
본 위원이 말이에요. 먼저 추경 예산을 세워주면서 작목반 반장한테 우연치 않게 전화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작목반 회장님한테 전화를 하니까 자기가 농기계 신청한 거를 모르고 있더라고, 실질적으로. 지금 그렇게 보급되는 것 같아서 지금 과장님 말씀 중에 단기 농기계 임대사업은.
태봉
김태봉기술보급과장
활성화 해야 다수 농업인이.
선우
남선우위원
장기 임대 농기구도 신청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렇죠?
태봉
김태봉기술보급과장
많이 있습니다.
선우
남선우위원
다 수요 공급을 못하는 상태 아니에요.
태봉
김태봉기술보급과장
만족을 다 줄 수 없습니다.
선우
남선우위원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 장기임대 몇 사람만 혜택이 가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태봉
김태봉기술보급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선우
남선우위원
그렇지 않아요?
태봉
김태봉기술보급과장
원래 장기임대는 밭작물도 있고 논농사도 있지만 논농사 위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사업으로 내려 왔지만 국비는 지원받지 못하고. 2～3년 전부터 중단이 됐습니다. 그러면 중단시키면서 중앙에서는 농협이 주관해서 장기임대사업을 추진하라고 했는데 농협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이익이 안되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시비를 가지고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이 사업은 벼농사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승용, 이양기, 트랙터, 콤바인, 대형 장비만 장비 임대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불만을 가지는 작목반은 보통 밭작물 위주 작목반을 가진 사람들이 주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쌀농사도 작목반이 52개나 있습니다. 52개. 또 연구회가 15개, 여러 가지 작목반이 있기 때문에 수요 충족은 어렵다고 봅니다.
선우
남선우위원
본 위원이 말이에요. 농촌지역 출신이라서 농민들을 자주 만나요. 물론 예산 때문에 지원이 제한되어 있지만 요새 TV에 많이 나오듯이 FTA체결이 되면서 사실 나름대로 농민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산이 작년 대비 한 4억 줄었는데 과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가 가는 부분도 많아요.
태봉
김태봉기술보급과장
저희는 앞으로 자진해서.
선우
남선우위원
사업기간 동안은, 15년까지죠. 일단은 계획 잡아놓은 게.
태봉
김태봉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부서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015년까지만, 갑작스럽게 폐기시키면 안 되니까 2020계획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사실상 다수 농업인들이 수혜를 받으려면 단기 대여사업이 맞습니다. 항상 장비를 보관해서 필요할 때 쓰면 되니까.
선우
남선우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런 쪽으로 유도해서 사업을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올해 예산은 하여간 이걸로 마무리 짓는 거예요? 추경에 반영할 예산은 없고?
태봉
김태봉기술보급과장
금년에 이미 농정 심의를 거쳐서 3대가 나가야 됩니다. 콤바인 2대하고 이양기하고 3대가 기 선정되어 있습니다. 추경에 확보해서 지원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가 너무 적어 가지고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선우
남선우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569페이지, 유통마케팅. 거기 보면 유통마케팅 업무 추진, 이게 뭐를 추진하는 거예요? 설명 좀 해 주세요.
정식
김정식유통마케팅팀장
유통마케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통마케팅과가 현재 명품한우 산업에 직재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현재로서는 농축산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조직 개편에 의해서 아마 유통마케팅과가 다른 과로 되어 지리라고 보여 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인 예산만 세우는 것으로 하는 부분입니다.
선우
남선우위원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식
임경식위원장
남선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영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희위원
황영희 위원입니다. 아까 보건소 질의했는데 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517쪽 한방건강증진 허브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건강증진 허브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사업내용은 보건소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한방허브사업이라는 것은 한의학을 가지고 우리 보건소가 중심이 돼서 하는 사업으로서 올해까지 저희가 5년 이상 된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복지부에서 신청할 때 저희가 신청이 돼서 하는 사업으로서 한방 허브프로그램 운동교실이라든가 또 재활, 중년 여성 교실, 또 행복체조 타이치 교실을 다 여기서 노인정을 중심으로 어르신들을 그러니까 생활의 터에서 중심으로 우리가 그런 사업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황영희위원
네, 알겠고요. 우리 양주시 올해 말라리아 환자 몇 명 발생했습니까?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4명입니다.
황영희위원
4명이요? 관리 잘 하고 있습니까? 그럼 완치 됐습니까? 그 분들 다?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지금 4명 다 약을 먹으면서 완치되는 거로 저희가 봅니다.
황영희위원
완치 다 된 것입니까?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네.
황영희위원
본 위원이 에이즈 환자를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양주시에 에이지 환자는 몇 명이나.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29명이요.
황영희위원
29명입니까?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네.
황영희위원
늘은 겁니까? 아니면 현 상태입니까?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이게 지금 늘었다 줄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게요. 서울에서 있던 사람들이 저희 관내로 이사를 오는 경우도 있고, 이 분들이 자기들의 신분이 조금이라도 노출되는 것들을 두려워서 자주 주소를 옮깁니다. 그래서 저희 양주시 순수한 사람들보다도 이렇게 집단으로 조금씩 옮겨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황영희위원
그러면 아까 29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네.
황영희위원
그런데 확실한 명수는 아니라는 얘기지요? 그럼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저희가 등록해서 관리하는 환자 숫자가 29명.
황영희위원
등록한 환자가 29명이다.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네.
황영희위원
잘 좀 관리 좀 해 주시고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네.
황영희위원
다음에 농업기술센터 농업진흥과 537쪽, 올해 대비 2012년도 예산이 8억 5000만 원이나 삭감됐는데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정순희농업진흥과장
농업진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농촌진흥청 공모사업에서 어메니티 분야로 출품을 해 가지고 저희가 대상을 받아서 국비 7억, 시비 3억 해서 10억의 예산을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 사업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국비사업이 다 좀 삭감이 됐기 때문에 부득이 이렇게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황영희위원
10억을 받아왔기 때문에 예산이 줄었다? 그렇게 말씀.
순희
정순희농업진흥과장
그 예산이 소멸 됐기 때문에.
황영희위원
그 537쪽에 보면 도시농업마케팅, 농업전문인력 양성화, 농촌지원 활용에 대해서 이게 8억 7000만 원이나 삭감되었는데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정순희농업진흥과장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예산입니다.
황영희위원
똑같습니까? 그 예산입니까?
순희
정순희농업진흥과장
네.
황영희위원
농업기술센터에 주 업무가 무엇입니까?
영환
김영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센터소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지금 2개 과에 농업진흥과하고 기술보급과가 있는데 농업진흥과는 농업인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농사 지시, 또 학습단체 육성, 그래 가지고 인력개발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기술보급과는 우리 농업 농촌에서 필요한 전체적인 농업기술을 지도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황영희위원
주 업무가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데 있는 거지요? 대체로.
영환
김영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황영희위원
그런데 지금 아까 537쪽에 보면 예산이 이렇게 많이 줄어가지고 지금 농업인이 FTA 때문에 굉장히 시름에 빠져있는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줄다 보니까 본 위원이 좀 안타까워서 질의하는 겁니다. 아무튼 예산을 세워서 전문 인력 양성에 좀 충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김영환농업기술센터소장
잘 알겠습니다.
황영희위원
554쪽 기술보급과 고품질 웰빙 작목 안정생산 기반조성에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554쪽이요.
태봉
김태봉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웰빙 작목은 원예 분야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해당이 되겠는데 전체적으로 시범사업이 위주가 되고 밑에 보게 되면 맞춤형 최고 쌀 품질 생산, 탑푸르트 생산기술 사업, 인삼IT지킴이 사업, 자생화 사업, 이런 것들이 전체적인 사업이 되겠는데, 웰빙은 우리가 먹거리 건강을 위해서 주로 웰빙 작목 이렇게 많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이것은 왜 그러냐면 앞으로 웰빙도 웰빙이지만 친환경 쪽으로 항상 가야 됩니다. 친환경은 저농약, 무농약, 유기질 재배 이런 형태로 가야 되기 때문에 통틀어서 이 웰빙 작목 안정생산 기술 그래서 품질을 높이고 농가 소득을 높이고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황영희위원
주 작목이 뭐에요? 그러면요. 웰빙 전체적으로 따져 가지고.
태봉
김태봉기술보급과장
주로 우리가 웰빙하게 되면 대체적으로 원예작물 쪽으로 과수, 원예하게 되면 과수까지 포함이 됩니다, 그 쪽이지만 벼농사도 웰빙을 할 수 있습니다. 웰빙 작목에 들어갈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 농업 분야에 통틀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작물하면 식물을 말하는 것이고 작목하게 되면 축산까지 들어가고, 품목하게 되면 유류자원까지 들어가는 용어가 되겠습니다.
황영희위원
양주시에는 오리로 벼 재배하는데 있습니까?
태봉
김태봉기술보급과장
있습니다. 일부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조류 인플루엔자 때문에 사업을 중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황영희위원
그러면 하지 않는다, 이래서.
태봉
김태봉기술보급과장
네, 그래서 오리농법 주로 가려고 했었는데 지금 현재 우렁이 농법으로, 오리가 잡초를 제거해 주고 또 활기가 다니면서 물속에 공기를 넣어 주기 때문에 작물 생육에 도움을 줍니다. 이거는 조류인플루엔자 때문에 사업을 중단하고, 우렁이 농법 쪽으로 방향을 전환해서 친환경 농업을 하고 있습니다.
황영희위원
그 우렁이 농법을 하고 있어요? 하는데 있습니까?
태봉
김태봉기술보급과장
네. 오래 됐습니다.
황영희위원
면적이 많습니까?
태봉
김태봉기술보급과장
한 30헥타 정도, 친환경 농업하시는 분들.
황영희위원
주로 백석 쪽에서 합니까? 어느 쪽에서.
태봉
김태봉기술보급과장
남면이 되겠습니다.
황영희위원
남면이요. 본 위원이 2009년도에 우렁이 농법을 한번 해 봤습니다. 한 1000여 평에. 저도 벼농사를 한 1만 4000평 정도 지어 봤는데 저도 20년 이상 농사를 지어 봤는데 그 우렁이 농법이 참 좋더라고요. 우렁이 봄에 되면 본 위원 몰래 다 이렇게 집어가더라고요, 줏어가더라고요. 사실 그거 우렁이 농법 해 가지고 우렁이를 판매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분들은.
태봉
김태봉기술보급과장
우렁이는 자연 소멸 되겠습니다. 월동이 어렵기 때문에.
황영희위원
죽는다고요?
태봉
김태봉기술보급과장
네.
황영희위원
왜 죽습니까? 제가 2009년도까지 우렁이 농법 1000평 지어보니까 죽지 않던데요.
태봉
김태봉기술보급과장
그 재래종 토종들이 살아나 가지고 하는 것이지,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보급하고 있는 것은 월동이 어렵습니다.
황영희위원
그러면 자연적인 우렁이는 살 수 있고, 양식은 죽어요?
태봉
김태봉기술보급과장
네, 그렇습니다. 육종해서 들어오는 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공급하고 있는 것은 월동이 어렵습니다.
황영희위원
아니 우렁이에다가 제초제를 뿌려도 살아나는데요.
태봉
김태봉기술보급과장
아주 강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 몸체가 또 각질로 싸여져 있고, 코 같은 물질이 전부 방어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잡초라든지 다른 약들이 살포를 하더라도 잘 죽지는 않습니다.
황영희위원
2009년도에 수용이 다 되어 가지고 농사를 안 짓고 있는데 제가 그 자리를 가리켜 드리겠어요. 그러면 줏어다가 한번 거기에다가 뿌려 놓아 보세요.
태봉
김태봉기술보급과장
그거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어쩌다가 나타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편적으로 전체적으로 볼 때는.
황영희위원
아니 제가 직접 농사를 지어 본 사람인데 한번 와 보시라니까 지금 농사를 안 짓고 있는데 지금도 거기에 아마 봄이 되면 우렁이를 다 주워 갑니다, 거기. 제가 농사 안 짓고 다른 사람이 지금 농사를 짓고 있는데, 수용 되어 가지고. 한번 오셔 가지고 주워 가지고 가서 뿌려보세요. 번식률이 되게 강해요, 그게.
태봉
김태봉기술보급과장
제가 보편적인 걸 제가 말씀드립니다.
경식
임경식위원장
황영희 위원님, 예산 심의에 대해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희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고요. 됐습니다.
태봉
김태봉기술보급과장
토종 우리가 재래종도.
경식
임경식위원장
답변하시는 분도 참고를 해 주세요.
태봉
김태봉기술보급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영희위원
알겠습니다. 555쪽이요. 그 과수특작 안전재배 기술보급에 대해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산이 1억 7000이나 삭감됐는데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봉
김태봉기술보급과장
저희 기술보급 사업은 사업 개소 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예산이.
황영희위원
과수 특작물 아닙니까? 이거. 과수 특작 안전재배 기술보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태봉
김태봉기술보급과장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기술보급 사업에 있어서 예산이 줄어든 것은 이제 새로운 사업이 나오고 이제 계속했던 사업은 폐기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개소 수 규모가 줄어든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변화가 온 것입니다.
황영희위원
이렇게 많이 줍니까? 1억 8000 정도 줄었는데, 안하겠다는 사업입니까? 이거.
태봉
김태봉기술보급과장
작년도에는 재해 때문에 인삼재배 피해본 사업이 있었는데 그 지원 사업이 1억 얼마인가 있었습니다. 그 사업이 줄어들다 보니까.
황영희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예산이 너무 줄어가지고 기술보급을 안하려고 하는 건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태봉
김태봉기술보급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황영희위원
알겠습니다. 시립 도서관 질의 하겠습니다. 582쪽, 꿈나무도서관 알고 계시죠?
낙보
전낙보시립도서관장
네.
황영희위원
부지 매입비 5억 3000만 원 책정되었죠?
낙보
전낙보시립도서관장
네.
황영희위원
각종 행정 절차는 잘 밟고 계십니까?
낙보
전낙보시립도서관장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밟고.
황영희위원
그러면 어디까지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 거예요?
낙보
전낙보시립도서관장
행정절차를 밟아서 시행해야 되는데 의회에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승인해 달라고 요청을 해 놓은 바가 있습니다.
황영희위원
의회에 요청했다? 거기까지 이행된 겁니까?
낙보
전낙보시립도서관장
네.
황영희위원
그러면 내년도 거 부지 매입을 하려면 예산을 꼭 세워야 되겠네요.
낙보
전낙보시립도서관장
네, 지금 하려고 하는 부지가 2만 3천㎡인데 6필지로 나눠져 있어요, 크고 작은 게. 그래서 지금 사려고 하는 것은 용도지역이 결정돼서, 시설결정이 됐기 때문에 땅주인들이 다른 걸 할 수가 없는 사항이고 또 지금 사려고 하는 건 토지주가 급하게 사 달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연차적으로 사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꼭 사도록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황영희위원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사시려는 면적.
낙보
전낙보시립도서관장
약 823㎡됩니다.
황영희위원
820㎡요?
낙보
전낙보시립도서관장
네.
황영희위원
이백 몇 십평 되는 겁니까?
낙보
전낙보시립도서관장
평수로는.
황영희위원
250평 정도요?
낙보
전낙보시립도서관장
한 250평 정도, 네.
황영희위원
아무튼 열심히 하셔 가지고 부지 매입해서 그 분들한테 피해 주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보
전낙보시립도서관장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영희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식
임경식위원장
황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오전 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한 후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시간에 이어서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시립도서관 소관 분야에 대하여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희창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이희창 위원이고요. 554페이지에 기술보급과 초등학교 원예활동 활성화 시범,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정순희농업진흥과장
농업진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기술보급과인데요?
순희
정순희농업진흥과장
이게 사업라인이 저희 진흥과 사업인데 예산을 쪼개다 보니까 기술보급과에 되어 있는 겁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진흥과 예산이 많아서 기술보급과에다 숨겨 놨어요?
순희
정순희농업진흥과장
아니 사업비가 통틀어서 오는데 쪼개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초등학교 원예 활동 활성화 시범사업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양주 농업을 알리는 체험활동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러니까 알리는데 초등학교 어느 학교를 지정을 하는 것인지.
순희
정순희농업진흥과장
지정은 하지 않고 저희가 초등학교 대상으로 전부 다 공문을 발송해서 원하는 학교는 전부 다 받게.
희창
이희창위원
원예 활동이면 광범위한테 주로 원예 중에서 어떤 품목을 홍보하려는 거예요?
순희
정순희농업진흥과장
원예활동이라면 벼 모내기를 한다든지 모든 작물을 심는다던가 수확을 한다든가.
희창
이희창위원
그러니까 농산물의 생산과정을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알리겠다 그런 취지죠?
순희
정순희농업진흥과장
네.
희창
이희창위원
이거 좋은 것 같네요. 이건 이 정도 설명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맞춤형 최고 품질 쌀 단지 육성이 있습니다. 2억이라는 예산이 서 있는데 1개소로 되어 있는데 어느 쌀 작목반 1개소에 대해서 투입이 되는 건지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태봉
김태봉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중앙 탑라이스 사업의 일환으로 명칭만 좀 바뀐 사업입니다. 최고 품질을 생산하기 위해서 농촌진흥청 표준기술을 저희들이 농촌진흥청과 협력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해서 선정돼서 어렵게 중앙에 확보한 사업인데 이것은 작목반이라든지 연구회 중심으로 해서 100헥타, 양주시 전체에 100헥타면 굉장히 큰 규모가 되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100헥타요?
태봉
김태봉기술보급과장
네.
희창
이희창위원
30만 평?
태봉
김태봉기술보급과장
네, 그래서 광역 단지화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러면 광역 단지화를 하면 농가들에 대한 소득에 연결이 됩니까?
태봉
김태봉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어떤 소득이 발생하나요?
태봉
김태봉기술보급과장
전국에 최고의 품질을 만들기 위해서 농촌진흥청과 협력을 합니다, 그래서 작목반이라든지 선정이 되면 도정 장비라든지 새로운 시범 요인을 투입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러면 여기에 선정된 작목반에 쌀값은 좀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게 제도적으로 만들어 집니까?
태봉
김태봉기술보급과장
역할분담을 해야 됩니다. 이런 대규모 사업을 할 때는, 큰 사업을 할 때는 반드시 RPC, 농협과 협의를 해야 되겠죠. 품종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협약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러면 홍보 쪽으로도 예산이 투입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태봉
김태봉기술보급과장
네, 컨설팅도 하고 중앙 기술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요즘에 쌀이 남는다고 해서 지방에 있는 쌀 값이 떨어지고 이래 가지고 어려움을 호소하는데 이런 사업이 만들어 짐으로서 우리 지역 농가들한테 어떤 소득이 유발될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문의 드린 거거든요. 사업이 선정된 만큼 지역의 농가들에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많은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봉
김태봉기술보급과장
성과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탑 프루트 생산 기술, 이거 처음 듣는 과목이어서 이거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태봉
김태봉기술보급과장
이것도 탑 라이스와 마찬가지로 탑 프루트, 과일입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과일이에요?
태봉
김태봉기술보급과장
주종은 '배' 가 되겠습니다. 양주배.
희창
이희창위원
네.
태봉
김태봉기술보급과장
수출을 주력 상품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도 저희들이 주관하면서, 리드하면서 5개 시군을 협력해서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600톤 계획하고 있고 지금 절반 정도, 50% 정도 수출하고 내년 1월까지 수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주배 영농조합 법인을 대상으로 해서 중앙과 협력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런데 예산서를 보니까 수출 그 쪽으로 예산이 좀 줄었던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태봉
김태봉기술보급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서.
희창
이희창위원
배 쪽으로는 몰라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수출 농가들 그 쪽으로 예산이 좀 줄었더라고요.
태봉
김태봉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규모가 줄고.
희창
이희창위원
줄은 건 뭐예요? 규모가 줄은 거예요? 수출양이 줄은 거예요?
태봉
김태봉기술보급과장
예산은 이거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다시 들어온 것이고 전체적으로 감소된 것은 다른 사업이 폐지되거나 규모가 줄었다는 겁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지금 우리 배농가들이 1년에 600톤을 수출한다고 그랬지요?
태봉
김태봉기술보급과장
네.
희창
이희창위원
예년에 비해서 양이 줄은 거예요? 늘은 거예요?
태봉
김태봉기술보급과장
작년도에 500톤 수출했습니다, 550톤.
희창
이희창위원
지금은 주로 어디 동남아 쪽으로.
태봉
김태봉기술보급과장
8개국.
희창
이희창위원
8개국에요?
태봉
김태봉기술보급과장
8개국.
희창
이희창위원
그러면 수출농산물 포장, 그게 뭐죠? 수출 농산 쪽으로 보면 예산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게 뭐지? 수출, 뭐지?
태봉
김태봉기술보급과장
일부 박스라든지.
희창
이희창위원
네, 박스 지원, 박스 지원하고 또 뭐뭐가 있지요?
태봉
김태봉기술보급과장
저장성 높이는 사업, 이것은 농협에서 일부 지원을 하고.
희창
이희창위원
농협에서도 일부 지원을 해요?
태봉
김태봉기술보급과장
네.
희창
이희창위원
네.
태봉
김태봉기술보급과장
큰 지원은 아니라고 봅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이렇게, 왜냐하면 수출을 함으로써 수출하지 않은 농가들에 대한 가격 안정에도 도모가 되는 부분이니까요. 이런 부분들은 각별히 신경을 써 주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과일이나 이런 게 생산량 과잉으로 인해서 내수 시장이 많이 위축이 되어 있거든요.
태봉
김태봉기술보급과장
잘 알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위축이 되어 있으니까 수출을 많이 장려하셔 가지고 내수 기반을 좀 다지는데 노력을 좀 해 주세요.
태봉
김태봉기술보급과장
잘 알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여기 지금 참고로 제가 말씀드릴 게 뭐냐하면 옆 페이지에 보면 550페이지 보면 수출배 안정생산 과원 관리 시범이 예산이 1억 7000이 줄었어요. 이걸 보고 제가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수출을 많이 해야 우리 내수 시장이 안정이 되니까 농가들을 위해서라도 수출 농가 쪽에 어떤 지원을 아끼면 안 되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557페이지요. 그 신 소득원 작목 현장 애로 기술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태봉
김태봉기술보급과장
네.
희창
이희창위원
여기에 대한 설명도 좀 듣고 싶습니다.
태봉
김태봉기술보급과장
우리 농업기술센터 내에 실정 시범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면적을 가지고 활용을 해서 재배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요즘 유행 되고 있는 블루베리.
희창
이희창위원
블루베리요?
태봉
김태봉기술보급과장
블루베리를 다양한 품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우리 지역에 맞도록 선발을 하기 위해서 월동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비가림 하우스를 짓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블루베리라 하면 미국이나 이런데 보면 블루베리가 자연적으로 생산이 많이 되고 있잖아요?
태봉
김태봉기술보급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블루베리가 지금 외국에서 생과일은 안 들어오지만 저장 과일은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어떤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방안을 알고 있습니까?
태봉
김태봉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은 전국에 일단 한 100헥타 정도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로 생과 위주로 판매가 되고 가공해서 나가는 거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아니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가공을 해 가지고는 경쟁력에 뒤지거든요. 왜냐하면 미국이나 이런 데는 산에 널린 게 블루베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공을 해 가지고는 그 양반들한테 이길 방법이 없고, 생과일 위주로 생산을 해서 소비자와 바로 직거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태봉
김태봉기술보급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런 사업을 지금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태봉
김태봉기술보급과장
현재 상황은 이 사업이 종자 분양.
희창
이희창위원
종자 분양.
태봉
김태봉기술보급과장
종묘를 분양하는 위주로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 경쟁력 있게 추진하는 곳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러면 이게 종자 분양을 지금, 뭐지요? 어떻게, 우리가 지도소에서 이 종자를 생산을 해서 분양을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태봉
김태봉기술보급과장
분재 위주로 합니다. 종자로 번식한다는 것은 실상은 기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녹지사, 삼목에 의해서 번식을 하기 때문에.
희창
이희창위원
삼목 번식을 해 가지고 농가한테 보급을 하겠다는 얘기에요?
태봉
김태봉기술보급과장
분재로, 관상용으로도 나가고, 그 다음에 소득화 하려면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해야 재배기술이라든지 이런 것을, 기술을 정립해야 우리 양주 지역에는 적극적으로 보급하려고 이렇게 시범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일부 선진국 농가들이 이미 몇 년 전부터 이거를 종자를 수입을 해 와 가지고 어느 정도 지금 분양을 하고 있거든요. 분양을 하고 있어서 그 동안에 묘목 값이 비쌌어요, 솔직히.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일반 소비자들한테 생과일 보급은 좀 아직까지 미진한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우리 지역 특색 작물로 만들 수 있는 토양이나 이런 게 맞는지 그걸 듣고 싶습니다.
태봉
김태봉기술보급과장
토양은 저희들이 계량한다든지 적지를 찾아서 재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품종별로 각 나라별로 우리 야생수처럼 외국 품종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있는 품종을 선발하기 위해서 지금 기초 작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런데 이 블루베리가 품목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블루베리는 그 동안에 이게 원래 알칼리 쪽 토양에 잘 적응을 하고 있는데 베라불리 라고 그런 쪽으로도 요새 많이 뜨고 있는데 블루베리만 실험을 할 겁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품목을 같이 실험을 할 것입니까?
태봉
김태봉기술보급과장
품종을 여러 가지를 지금 식재를 해 놨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식재를 해 놨어요?
태봉
김태봉기술보급과장
월동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우스만, 비 가림 하우스를 짓는다는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알았습니다. 우리 양주 지역에 어떤 특색 농산물이 그렇게 많지 않은 관계로 본 위원이 농업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우리 지역 농민들한테 소득과 직결되는 그런 사업으로 좀, 일시적인 사업으로 끝나지 마시고 한번 만들 때는 준비를 좀 많이 하셔 가지고 이거다 싶을 때는 정확하게 확실하게 좀 밀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에요.
태봉
김태봉기술보급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 다음에 여기가 563페이지요. 맨 위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인데 가축번식 관리 효율화 시범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3000만 원 하고 대가축 고온기 사육환경 해서 2000만 원 있는데 이거는 뭐 어느 한 농가를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네요, 한 개소. 이거 어떤 농장이에요?
태봉
김태봉기술보급과장
그것도 마찬가지로 연초에 선정을 합니다. 이 사업에 맞도록 전 농가를 선정을 하게 되는데 1개소인데 3호를 선정하려고 합니다, 3개 농장.
희창
이희창위원
3호에요?
태봉
김태봉기술보급과장
네.
희창
이희창위원
여기는 1개소로 되어 있어 가지고.
태봉
김태봉기술보급과장
1개소 3농가 정도를 해서 하는데.
희창
이희창위원
3농가.
태봉
김태봉기술보급과장
이 가축 번식은 임신 분만 키트를 자궁에 넣어 가지고 새끼가 나오면 그 키트가 빠져 나오면서 알림서비스를 하는 것입니다. 핸드폰으로 해서 이렇게 연락을 해서 경영자나 수의사가 알 수 있도록, 이렇게 바로 알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러면 어떤 농가 선정 기준은 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태봉
김태봉기술보급과장
별도 저희 지침에 준해서 합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아니 그 지침, 지침을 듣고 싶어요.
태봉
김태봉기술보급과장
1개소에 3호를 선정하게 되어 있고, 규모는 범위가 있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범위.
태봉
김태봉기술보급과장
양주에 중농.
희창
이희창위원
중농이라면 지금 대가축이 몇 호지요?
태봉
김태봉기술보급과장
보통 젖소 할 적에는 가족 단위니까 20.
희창
이희창위원
20두요?
태봉
김태봉기술보급과장
20두에서 25두 정도.
희창
이희창위원
지금 그러면 이번에 구제역 때문에 많이 매몰을 했는데 20두에서 25두 이상에 젖소 농가들이 한 어느 정도 되요?
태봉
김태봉기술보급과장
지금 현재 20두 정도로 보면 지금 낙농 분야에 있어서는 한 30% 정도 입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는 농가는 입식은 많지만 두수를, 우리가 두수가 중요하기 때문에 한 70% 수준에 왔다 보시고.
희창
이희창위원
그래요?
태봉
김태봉기술보급과장
양돈에 있어서는 특히 한 30% 수준에 입식이 되어 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러면 여기는 지금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수정부터 시작하는 겁니까? 도와주는 게.
태봉
김태봉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은 수정은 할 수 없고.
희창
이희창위원
수정은 안하고요?
태봉
김태봉기술보급과장
네.
희창
이희창위원
그러면 주로 어느 쪽으로요? 수정을 빼면 그 다음 단계는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어디에요?
태봉
김태봉기술보급과장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 그 번식에 관련된.
희창
이희창위원
번식에 관련 된다 그러면 수정이 제일 먼저인데, 수정을 뺐다니까 하는 얘기예요.
태봉
김태봉기술보급과장
무인탐지기가 있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무인탐지기요?
태봉
김태봉기술보급과장
발정 탐지기, 발정이.
희창
이희창위원
발정?
태봉
김태봉기술보급과장
약 발정이 왔을 때 우리가 발정이 왔는지 안 왔는지.
희창
이희창위원
그러면 호르몬제 같은 것도 지원합니까?
태봉
김태봉기술보급과장
호르몬제는 쓰지 않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호르몬제 안 쓰고, 자연적으로 그러면 발정이 오도록 한다 이거지요?
태봉
김태봉기술보급과장
탐지기입니다. 발정이 왔을 때 빨리 알 수 있도록 해서 적절한 타이밍.
희창
이희창위원
발정하는 건 소 기르는 사람은 다 아는데.
태봉
김태봉기술보급과장
타이밍이 좋아야지요.
희창
이희창위원
타이밍이요?
태봉
김태봉기술보급과장
네, 배합 사료를 많이 먹이면 약 발정이 오고 동승 발정이 오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시기를 놓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는 장비들을 지급을 하고.
희창
이희창위원
장비로 발정을 감지한다는 얘기예요?
태봉
김태봉기술보급과장
네.
희창
이희창위원
우리는 눈으로 확인하는데.
태봉
김태봉기술보급과장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희창
이희창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65페이지, 이건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고요. 569페이지요, 여기 569페이지에 보니까 업무추진비도 있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도 있고 도농교류 활성화 사업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도농교류 사업이요. 도농교류 사업이 중요한 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거든요. 이거는 왜 그런 거예요?
정식
김정식유통마케팅팀장
유통마케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통마케팅과가 조직 개편에 의해서 내년도에 다른 과로 변경될 것입니다. 그거에 대비해서 기본적인 예산은 세워둔 것이고요, 나머지는 다른 과로 업무가 넘어갔기 때문에 삭감된 것이 되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본 위원이 이걸 왜 말씀드리냐 하면 농사 생산 기술은 어느 정도 평준화가 되어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농사를 지어서 잘 팔아야 돼요. 잘 팔려면 유통을 잘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유통마케팅과를 만들어 놓고 유통마케팅에 대한 역할이 없어요, 지금.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정식
김정식유통마케팅팀장
유통마케팅과 업무가 현재. 지금 유통마케팅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게 아니라 기술보급과로 업무가 넘어갔습니다. 예산이 그 쪽으로 섰기 때문에 예산이 전부 삭감됐다고 보기는 좀, 그런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지금 농사짓는 것은 어느 정도 평준화가 됐어요, 기술이. 평준화가 됐고 만약에 오이든 토마토든 그것을 제 값을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게 유통마케팅과가 하는 일인데 유통마케팅과는 되어 있는데 조직 개편 때문에 유통마케팅과 사업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업무추진비만 서 있고, 예산은 업무추진비는 세워 있는데 업무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건 잘못된 거죠. 그렇죠? 우리 소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영환
김영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조직개편 과도기에 유통마케팅과라는 명칭은 살아 있는데 업무 자체는 지금 다, 도농교류 업무 같은 것은 농업진흥과로 넘어가 있고 또 유통 업무는 본래 농축산과의 업무입니다. 그래서 농축산과로 가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는 예산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유통 업무를 하고 있지 않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 같은 경우는 농산물의 품질을 고급화 할 수 있는 기술 같은 거를 계속해서 지도하고 포장재 개발이라든가 이런 거,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제반 지원 같은 것은 농축산과에 농산담당이 지금 업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농업인들이 가장 애로사항을 느끼는 데가 유통이 가장 어렵다는 얘기예요. 내 새끼 길러 놓고 내가 이름을 못짓는 게 농업인들이 가장 한탄스러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업무를 보면 평준화가 되어 있는 쪽은 업무를 계속 유지하면서 진짜 농업인들이 필요로 하는 업무는 지원에서 뺐어요. 지금 거의 뒤로 밀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에 중심을 잡아 달라는 얘기예요 하나만 더 할게요. 그 다음에 589페이지에 도서관. 도서관에 보면, 589페이지에 보면 새마을 이동 도서관 및 문고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요즘 새마을문고는 아파트 단지가 생기면 문고가 하나씩 자동으로 생기죠?
낙보
전낙보시립도서관장
네.
희창
이희창위원
그런데 우리 양주시에 중기 계획에 보면 매년 도서관 신설 계획이 있죠?
낙보
전낙보시립도서관장
매년은 아니지만.
희창
이희창위원
거의 매년 있어요.
낙보
전낙보시립도서관장
네.
희창
이희창위원
그러면 올해도 보면 도서관을 민간위탁을 주느니 해서 여러 가지 말이 많았었는데 새마을 도서관이 그 동안에 어떤 취지로 만들어진 거예요?
낙보
전낙보시립도서관장
본래 새마을 이동 도서관은 1972년도에 새마을 사업을 시작할 때 우리가 그 당시에는 도서관이라고 하는 게 없기 때문에 농어촌 지역에 도서를 보급하고자 그 때 만들어졌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런데 지금은 도서관이 많이 세워 졌고 앞으로도 계획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양쪽으로 이렇게 늘리는 건 뭐예요? 그 만큼 도서관이나 도서관의 문고나 이런 게 그렇게 비중이 높아진 거예요?
낙보
전낙보시립도서관장
그렇게 도서관을 지을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양주시 내에는 취약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보완적 역할을 한다, 도서 공급을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러면 여기 도서관에 도서 구입은 도서관하고 같이 연계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별도로 합니까?
낙보
전낙보시립도서관장
도서관은 도서관대로 구입하고 문고는 문고에서 도서를 구입합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러면 도서관에는 도서를 구입할 때 조달청에 사업을 위탁하죠? 조달청으로?
낙보
전낙보시립도서관장
아니, 조달청에서 위탁하지 않고 우리 도서관에서 입찰해서.
희창
이희창위원
입찰을 직접 해요? 조달청 사업으로 안하고?
낙보
전낙보시립도서관장
네.
희창
이희창위원
그러면 입찰을 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낙보
전낙보시립도서관장
지금 입찰 절차에 의해서 공고를 하고 입찰 방법 절차대로 이행해서 최저가 낙찰제로 하고 있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문고도 어차피 우리 양주시에 어떤 시비가 충당되는 거죠?
낙보
전낙보시립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러면 문고도 보면 입찰제로 하고 있습니까? 도서 구입은? 도서관장님으로서 거기까지도 관장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밑에 빔 프로젝트 구입 있죠?
낙보
전낙보시립도서관장
네.
희창
이희창위원
이건 도서관에서 필요한 겁니까?
낙보
전낙보시립도서관장
이거는 문고에서 지금 필요로 해서 지원하려고 하는 겁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문고에 빔 프로젝트가 2개씩, 2군데씩 필요한 이유는 뭐예요?
낙보
전낙보시립도서관장
지금 우리 관내에 이동문고가 30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설치된 게 다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일부만 됐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해서 필요한데 빔프로젝트를 설치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러면 30개소를 다 해 줘야 돼요?
낙보
전낙보시립도서관장
다 하는 건 아니죠, 필요한 데만 하고 있는데.
희창
이희창위원
지금 몇 개나 있어요?
낙보
전낙보시립도서관장
네?
희창
이희창위원
몇 군데나 되어 있어요? 현재 빔 프로젝트가 확보된 데가 몇 군데 있냐고요. 준비가 안됐으면 하지 마세요, 준비하지 마시고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
낙보
전낙보시립도서관장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왜냐하면 너무 이렇게 그 양쪽 도서관하고 새마을문고하고 유사한 사업을 하면서 너무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쓸데없이 전용이 되지 않나 이런 의견들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확인차 해서 말씀드린 거니까 예산에 어떤 낭비가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식
임경식위원장
이희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면으로 그냥 내신다고 그러세요. 위원님들이 서면을 받아서 판단하시면 된다니까 그걸 굳이 찾으셔 가지고 하시려고 그래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창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정창범 위원입니다. 기술센터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555쪽, 농업기술센터 555쪽 보면 기간제 근로자가 상당한데 기간제 근로자가 현재 몇 명인지 알고 계십니까? 기간제 근로자가 농업기술센터에. 녹색기술보급에도 있고, 과학영농에도 2명, 농업기술정보화, 친환경 농업관리실 운영, 농업인 대학 이런데 등등 있거든요. 그 부분은 저한테 기간제 자료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몇 명 있나요.
영환
김영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그리고 우리 과장님들 답변하실 때 목소리 좀 크게 해 주세요. 속기사 분들이 타자를 못 치신데요. 537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사업 운영 지원 기간제 근로가 있는데 이거 신규로 편성한 사업입니까? 537쪽이요.
순희
정순희농업진흥과장
네, 농업진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는 이게 원래 있던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이 아닙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신규 사업 아니에요?
순희
정순희농업진흥과장
네.
창범
정창범위원
신규 사업이면 제가 삭감합니다. 기간제 근로자가 보통 각 부서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순희
정순희농업진흥과장
저희 기간제 근로자는 이제 지역 특성화 사업으로 해서 작년 같은 경우 상사업비로 7억이 떨어질 경우는 관광 농업팀에서 쓸 수 있는 기간제를 그 예산에서 쓰는 그런 방안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저희 각 ‘실’이 있습니다. 가량 예를 들어서 조직배양실, 종합검정실, 예찰실, 그런 실에서 각종 그 검정 할 수 있는 그런 보조 요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조요원을 기간제를 쓰고 그 다음에 저희 과학 영농시설 실전시험포라든가 거기에 쓸 수 있는 기간제가 있고요, 그래서 전부 다 현장에서 업무를 보조하는 그런 인력들입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다시 한 번 질의 드릴게요. 이거 신규 사업입니까? 아닙니까?
순희
정순희농업진흥과장
이 사업은 올해에도 있었던 사업인데요. 이 사업을 총무과에서, 저희가 농축산과하고 농업진흥과하고 올해 2월 달에 분리가 되면서 인원이 농축산과로 갔다가 그 인원이, 예산이 사람이 없어졌습니다, 저희 진흥과에. 그래서 총무과에서 예산을 지금 주어서 쓰고 있는데 그 예산을 저희가 올해는 세운 겁니다, 내년에는.
창범
정창범위원
그러면 기술센터에서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지요? 다른 부서에서 했던 거니까.
순희
정순희농업진흥과장
사람은 계속 쓰고 있었다는.
창범
정창범위원
쓰고 있었죠. 그런데 신규로 새로 편성된 거 아니에요? 이쪽으로.
영환
김영환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새로 편성한 거.
순희
정순희농업진흥과장
형식상으로는 맞는데 거기에 사람은 계속 해서 지금 쓰고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사람은 있는데 부서가 옮겼으면 이쪽 부서에서는 신규 사업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쪽에서는 계속했던 사업이지만. 563쪽에 보면, 563쪽입니다. 유독 폐수처리비가 편성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유독 물질이 나오는 건지 이거 폐수처리비가 어떤 의미로 편성된 사항입니까?
태봉
김태봉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친환경 농업관리시스템입니다. 토양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크게 말씀하세요.
태봉
김태봉기술보급과장
토양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토양검증.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화공약품 잔여물 처리가 되겠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그러면 유독물질이 발생이 되나요?
태봉
김태봉기술보급과장
황산이라든지 염산, 수산, 나트륨 뭐 이런 걸 쓰고 있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그러면 방지시설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처리비만 가지고 그걸 방지하는 처리시설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태봉
김태봉기술보급과장
집수장이 있어 가지고 집수고가 있어 가지고 처리를 해야 됩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집수고가 있어 가지고? 그러면 이거 유독 폐수 처리비는 그럼 위탁을 주나요?
태봉
김태봉기술보급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문업체가 있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전문업체한테 위탁을 주신다?
태봉
김태봉기술보급과장
네.
창범
정창범위원
제가 우리 기술센터소장님한테 전체적으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면 시범 사업들이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어요. 그 시범 사업들을 보면 매년 새롭게 추진하는 것도 있으시고,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 번도, 여태까지 의회에 시범 사업에 대한 결과 보고가 없어요. 그래도 저희 위원들이 예산을 다루고 또 기술보급을 함으로써 농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건데 어떤 기술을 습득을 해서 어떻게 가는지 최소한도 이런 예산을 다룬다든지 이럴 때는 연도 말에 우리 기술센터에서 추진했던 시범 사업에 대한 결과보고라든지 이런 것도 좀 주신다면 더 좋지 않겠냐?
영환
김영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저희가 매년 지도사업이 끝나면 지도사업 결과에 대한 평가, 지도사업보고서를 만들어요. 그래서 여태까지 그런 걸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못드렸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책자를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릴 수 있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그렇지요. 만약에 본 위원이 이 질의를 드리는 거는 그런 분석 자료가 나옴으로 해서 위원들도 좀 더 어떤 지식이 향상되고 또 알 수 있는 부분이 많아지거든요. 그런다면 결과적으로 기술센터에다가 뭔가 좋은 조언도 할 수 있고, 새로운 아이템을 줄 수도 있다는 논리입니다. 그런데 전혀 분석 결과를 자체적으로 하셔서 그런지 몰라도 의회에는 갖다 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걸 보고 과연 어떤 기술보급을 해서, 시범사업을 해서 어떻게 추진되는 지를 과정들을 알 필요성이 있다.
영환
김영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우리 소장님 꼭 좀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환
김영환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우리 보건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498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이 다른 쪽으로 질의해서 저는 또 제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대체 인력 인건비를 세우게 된 이유가 뭐예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보건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보건소에는 공중 보건의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내년에 다, 특히 일반 ‘과’가 퇴직을 하게 됐습니다. 제대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 은남보건지소하고 장흥에 일반 ‘과’가 공석이 되면 좀 곤란해서 거기는 대체 인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방사선하고 물리치료사들이 보건소에는 한 사람씩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름에 하계휴가라든가 이럴 때 저희가 대체 인력비를 세웠는데요. 이게 총무과 세웠던 것들을 이제는 실과소로 넘겨 준 그런 사항입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총무과에 있던 게 이리 온 거예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네.
창범
정창범위원
이게 신규 사업으로 들어와 있어 갖고.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네.
창범
정창범위원
499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이 사업을 하셨지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어느 사업?
창범
정창범의원
만성 질환 관리 사업이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네, 했습니다.
창범
정창범의원
올해 하셨어요? 몇 명 갖고 하셨죠?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올해 고혈압은 6259명이 총 등록을 했고요. 당뇨는 1750명이 등록을 했습니다.
창범
정창범의원
소장님, 권역별 교육을 몇 명이 했냐고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교육은 1명이 갔습니다.
창범
정창범의원
1명이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네.
창범
정창범의원
그러면 올해 예산이 잘못되어 있네요? 올해 예산에 2명으로 되어 있어요, 150만 원씩. 예산서에.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이게 1인당 300만 원인 것으로 파악.
창범
정창범의원
1인당 300이요? 1인당 150씩입니다. 올해 책자 434페이지 보면 150만 원씩 2명을 보내서 하신다고 하셨어요. 150만 원 곱하기 2명 해서 3백만 원 배정 받았습니다.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제가 확인을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창범
정창범의원
확인은 무슨, 여기 책자에 있는 거예요. 12년도 예산에 2명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는 1명 하면서 왜 300만 원으로 가냐 이거죠. 2명을 300만 원으로 추진했던 사업인데 1명으로 줄어든 이유가 뭐고 1명이 가는데 300만 원으로 계상이 되느냐 이거죠.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제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확인하기는 1명 하는데 3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창범
정창범의원
정부 기금하고 시비 들어 가는 거죠?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네.
창범
정창범의원
그래서 이것도 본 위원이 이해가 안가는 게 올해는 2명이서 150만 원씩 300만 원을 갖고 권역별로 교육시켰는데 올해는 1명 갖고 300만 원을 교육시킨다고 들어 왔어요. 이거는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 드렸고요. 502쪽 봐 주세요. 방문보건사업 기간제 인력이 현재 몇 명이죠?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현재 9명입니다.
창범
정창범의원
9명이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네.
창범
정창범의원
모자라지 않아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모자라서 내년에는 1명을 더 증원하는 것으로.
창범
정창범의원
현재 10명 있는 거 아니에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현재 9명 있습니다.
창범
정창범의원
9명 있어요? 1명이면 10명이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네.
창범
정창범의원
방문 보건 사업에 올해 거를 보니까 세상 나들이 행사비가 없어요. 내년에 안하시겠다는 거예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네, 예산절감이나 이런 차원에서 내년에는 안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창범
정창범의원
예산 절감 차원에서요? 예산절감 차원에서 안하시면 이거 다 삭감시켜야 돼요. 보건소 거 한번 다 삭감시켜 볼까요? 예산절감 했으면 인센티브 드리잖아요, 인센티브.
보건사업하면서 자원봉사활동은 이제 안하십니까? 자원봉사활동은? 전자에는 자원봉사 활동자들도 여기에 투입돼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자원봉사가 투입이 되는지 안 되는지.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전혀 안되지는 않지만 무급이나 이런 식으로 순수자원봉사 활동으로 하려고 합니다.
창범
정창범의원
그래요, 507쪽 봐 주세요. 아토피 천식 자연 캠프 있죠? 천식 자연캠프. 507쪽입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 내역이 뭔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저희가 아토피 아동들을 데리고 자연 캠프를 하면서 그때 자연식으로 식사라든가 섭생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갖고 이번에 준비한 겁니다, 내년에.
창범
정창범의원
그러면 이건 어디, 이게 어디로 가는 거예요? 캠프장은?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저희가 아토피 사이트나 이런데 협회에서 추천하는 것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 데를 좋은 곳을 택해서 할 예정입니다.
창범
정창범의원
올해도 했습니까?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올해는 하지 않았습니다.
창범
정창범의원
그럼 이게 처음 하는 사업이에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네.
창범
정창범의원
올해 식단조절 실습 하셨죠?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네, 했습니다.
창범
정창범의원
그거 하신 성과가 소장님 보시기에 어느 정도라고.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대부분 학부모들이 이론적으로 알고 있는 것하고 실제로 했을 때 먹어 보는, 또 해 보는 그런 것 때문에 많이 좋아하고 있습니다.
창범
정창범의원
그래요? 그럼 올해도 계속하실 거죠?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네.
창범
정창범의원
509쪽에 보면 올해 위치 추적기가 올해 예산에 서 있었는데 내년도 예산에 지금 없어요. 위치추적기 사업은 안하시는 겁니까?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위치추적기는 한번 달아 놓으면 계속 사용하는.
창범
정창범의원
계속하는데 사용료는 안 들어 가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다른 공공 운영비나 이런 데에서 조금 사용할 수 있는 거지 그거는 먼저 번에는 기계를 사거나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창범
정창범의원
먼저 번에도 기계 및 사용료까지 들어가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올해는 아예 사용료도 없으면 사용료를 안내고 사용하시는 건지.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사용을 하되 제 생각에는 그렇게 많은 돈이 소요되지 않기 때문에 아마 운영비에서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창범
정창범의원
보건소 운영비로?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아니 여기 방역 장비 그런 데서, 공공 운영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창범
정창범의원
그래요? 그 밑에 보면 주요 전염병 표본 감시 의료기관 운영비가 있어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네.
창범
정창범의원
올해 보니까 6개가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1개가 줄어들었네요. 감시 의료기관이 어디에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지금 현재는 저희가 3개 기관입니다.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라 복지부로부터 이런 데를 많이 진료하는데 예스병원하고 백경훈 소아과, 임 소아과 3군데입니다. 내년에도 인구 수가 늘어나면 그거에 비례해서 더 지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창범
정창범의원
그런데 작년도에 왜 6개로 했어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네?
창범
정창범의원
올해는 왜 6개로.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올해도 3군데예요, 실제로 나간.
창범
정창범의원
그러면 내년도에도 3개로 하셔야지 5개로 하시냐고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인구가 20만이 되고 하면 인구 수에 의해서, 우리가 조절하는 게 아니라 보건복지부로부터 인구 수에 의해서 지정을 합니다.
창범
정창범의원
그래요, 지금 소장님 답변에 제가 이의를 좀 달까 해서요. 19만일 때도 3개 갖고 했는데 20만일 때는 5개 갖고 해요? 내년에 인구 뭐 23만 명이 됩니까? 25만 명이 됩니까? 20만 명 억지로 넘겼잖아요. 제가 볼 때 그게 마지노선인 것 같은데.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저희가 보기에는 그 기준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만이 되면 한 군데가 더 지정되던지 그거는 제가 넉넉하게 지정하는 것으로.
창범
정창범의원
510쪽에 보면 전염병 예방 홍보 물품 있죠?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네.
창범
정창범의원
그건 어떤 사업 내용이에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저희가 전염병 예방 홍보 사업에는 주로 야간에 읍면동별로 주민들 집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할 때 특히 말라리아 예방 티슈라든지 물티슈 이런 것들을 주로 많이 사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그런데 거기도 보면 올해 손 씻기 인형극 하셨지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손 씻기 인형이요?
창범
정창범위원
인형극.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네, 했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그런데 내년에는 안하세요? 올해만 하고 마는 겁니까? 아니 올해 예산이 없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전년에 있었는데. 안하시는 건지, 사업의 효과가 없어서.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효과가 아니라 다른 저기로 있을 겁니다. 우리가 손씻기만 하는 게 아니라 구강 쪽이나 이런데서 같이 할 때 그거를 좀 절감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같이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할 수 있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운영의 묘를 살려서요? 사무관리비를 이거 남으면 정산합니까?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네, 합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어떻게 정산해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이거 물품 구입하고 돈 남으면 정산하지요.
창범
정창범위원
남는 거 어디에다 쓰세요? 반납하세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뭐 반납하는 경우도 있고요, 다.
창범
정창범위원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에는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아니 대부분 이 부분에서 이 목적에 맞지, 쓰고 남는 건 다 반납합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우리 소장님 사무관리비는요. 정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거 자꾸 지금 손 씻기 인형극이 아무리 찾아봐도 올해 없어 갖고, 없는데 다른데다 어디로 배정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배정을 거기로 했다는 거는 그것도 사무관리비로 잡아서 거기로 남으면 공통경비로 쓰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논리로 제가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리는 거예요. 지금 전년도에는 있는데 올해 없거든요. 그러면 올해 지금 하신다며요? 내년에도. 그런데 사업비가 없는데 어떻게 하시냐 이거예요. 어디다 갖다, 이거 어디다 넣어놓은 거예요? 최소한도 손 씻기 인형극은 사업효과가 어느 정도 있었어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그거를 저희가 효과로 어떻게 마땅하게 측정하기는 조금 곤란했고요. 어린아이들이 자라면서부터 공중위생이나 그런 걸 잘 지키기 위해서 이거랑 영양하고 그 다음에 구강하고 같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그렇다면 내년에도 계속하실 거고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예산이 어디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제가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아니 암만 찾아봐도 없는데 어디에 있어요? 이거 찾느라고 두 번을 봤는데도 못 봤는데. 알겠습니다. 511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민간자율방역단 있지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네.
창범
정창범위원
이건 몇 개, 1식으로 되어 있는데 몇 개로 운영할 것이고 누가 운영을 합니까?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민간자율방역단은 새마을지회에서 그 분들이 하시는 겁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새마을지회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그래서 읍면동별로 다 하나씩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창범
정창범위원
새마을지도자들이 운영하는 겁니까?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네, 하는 겁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512페이지에 입원 명령자 부양가족 생계비 지원은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이게 결핵에 대해서인데요. 결핵 환자들이 심한 경우에 이렇게 집에서 우리 주는 약만 갖고도 치료가 잘 안되서 그럴 경우에 이 사람들은 집중적으로 치료가 필요하다, 그랬을 경우에 입원명령이 떨어집니다. 입원명령이 떨어졌을 때 그 사람이 가장이거나 그랬을 때 그런 대상자들한테 의료비를 주는 겁니다, 병 치료를 위해서.
창범
정창범위원
그러면 1식이라고 하셨는데 이거는 10명이 될 수도 있고, 20명이 될 수도 있나요? 지금 결핵환자 얼마에요? 우리.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21명이요.
창범
정창범위원
21명이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네.
창범
정창범위원
그러면 1일당 얼마씩 생계를 지원해 드리는 겁니까?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생계를 주는 게 아니라 입원비를 저희가 지원하는 건데요.
창범
정창범위원
아니 여기 부양가족 생계비 아니에요? 이름이.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네, 생계비를 주는데.
창범
정창범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입원 안한 사람 생계비 주는 거지.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네, 그거랑 밑에 거랑 다른. 생계비를 지원하는 건데 1인당 얼마라고는 얘기할 수 없지만 또 몇 가정이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또 기준이.
창범
정창범위원
그럼 이거 모자라면 기금하고 도비 더 받아올 수 있어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그렇지요. 이거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중앙에서 주면 맞춰서 주고, 모자라면 또 추경이나 이런데 재배정이 되서 될 것입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517쪽에 보면요. 한방건강증진허브사업, 중풍예방교실, 기공체조 등 여러 가지 사업이 있어요. 총 합쳐서 몇 개 프로그램이지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12개 프로그램입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12개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네.
창범
정창범위원
기공체조는 뭐에요? 기공체조, 어떻게 하는 게 기공체조에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중국에 그 기체조를 하는 기공체조입니다. 굉장히 호응이.
창범
정창범위원
중국 사람이 와서 이거 합니까?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아니요. 우리 중국에 기체조라고 하기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단전호흡이라든가 기체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그래요. 제가 시간이 많이 흘렸네요. 다시 질의 드리는 걸로 하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창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519쪽 좀 봐 주십시오. 519쪽에 공공운영비가 있습니다. 단체, 건강체조 경연대회 단체 보험비 계상되어 있지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네.
창범
정창범위원
올해 새롭게 편성된 사항인가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아닙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그러면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계속 이거 체조경연대회 때 무슨 사고 생길까봐 해마다 들었던 겁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동료위원님. 조용히 해 주세요, 질의시간입니다. 그런데 전년도 예산에 단체보험비가 지금 계속 찾아 봐도 없어 가지고요. 그러면 이 보험비하고 행사 참가비도 편성하셨지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네.
창범
정창범위원
이거 경연대회를 하면 강사 필요하지 않으세요? 강사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강사비는 없고.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행사 때는 강사비는 안 들어가고요.
창범
정창범위원
안들어 가고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네, 저거가 들어가지요. 심사, 심사 하시는 분.
창범
정창범위원
심사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네.
창범
정창범위원
이게 보통 체조교실을 단체적으로 보면 행복건강체조교실, 한방건강증진 허브사업, 장흥에서 또 경로당 체조교실 하시지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네.
창범
정창범위원
전체적으로 이 행복건강이나 한방건강, 장흥보건지소에 체조하려 오시는 분들이 전체적으로 몇 명 정도 됩니까? 대략.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실제로 행복체조경연대회, 이렇게 행복체조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500여명 정도 되십니다, 500여명.
창범
정창범위원
제가 지금 질의 드린 3군데에 총 인원이 몇 분 정도 참여를 하시냐 이거지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3군데, 장흥에는.
창범
정창범위원
자료가 없으시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네, 그러겠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우리 위원장님이 답변 안 되는 거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그랬잖아요. 524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산물품취득에서, 아까 이희창 위원이 질의한 사항인데 방사선 장비 구입 1대 넣으셨죠? 2억 67500.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네.
창범
정창범의원
설명은 아까 제가 들었고 이거는 정수물품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정수물품대상입니다. 저희가 받을 겁니다.
창범
정창범의원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아직 안 받았습니다.
창범
정창범의원
담당관님 정수물품 안 받고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 겁니까? 안 올라 와야 됩니까?
대수
신대수기획감사담당관
올라 오면 안 됩니다.
창범
정창범의원
보건소장님 정수물품을 안 받고 예산에 올리면 안 된다고 담당관님이 말씀하셨는데 정수물품 안 받고 예산 어떻게 올리세요? 예산을 잡을 때는 각종 법령이라든지 조례라든지 지침 이런 데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잡습니다. 그런데 정수물품을 받고 예산을 올려야 되는 게 법에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수물품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안받고 올리셨으면 이건 예산을 저희들이 다룰 수 있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가 정수물품이 대상이 되는지 안되는지를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범
정창범의원
정수물품 대상이시라면서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저는 대상인 줄 아는데 저희가 대상을 받지 않았다면, 그러니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범
정창범의원
확인하시고 만약에 정수물품 대상에 들어갔다라고 하면 이거는 예산을 삭감할 수밖에 없다. 예산을 편성하면 안 되기 때문에.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범
정창범의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장흥 보건지소에 체조교실 강사는 누가 하고 있죠?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제가 장흥 강사가 어느 분이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답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창범
정창범의원
뒤에 계신 분들도 모르세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이게 장흥에서 이루어지는 거라. (자료검토중) 장흥에 행복체조는 김아영 선생이 하는 겁니다.
창범
정창범의원
김아영 선생이. 523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좀 헷갈리는 용어가 있어서, 불소용액 분배기하고 불소 분배기하고 어떤 차이예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건데 그렇게 쓴 것 같습니다.
창범
정창범의원
똑같은 건데 하나는 불소용액으로 해 놓고 하나는 불소 분배기로 해 놓고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네?
창범
정창범의원
불소용액 분배기하고 불소 분배기, ‘용역’ 자가 중간에 없거든요. 차이가 뭐냐고요. 용액.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불소용액 분배기라고 쓴 거하고 불소 분배기하고 똑같이.
창범
정창범의원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불소용액 분배기하고 불소 분배기하고 차이가 뭐냐 이거예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똑같은 겁니다.
창범
정창범의원
똑같은 거예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네.
창범
정창범의원
우리 기획담당관님, 보건소를 전체적으로 보니까 지금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어요. 특히 노인을 전문으로 해서 건강체조교실을 비롯해서 한방하고 여러 가지 있는데 아마 우리 양주시에도 대략 아까 한방허브만 500명 정도 된다고 하면 3개 정도 하면 1천 명 이상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체조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질의한 것 중에 가정복지과에서 노인 기공체조교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노인기공체조 교실?
대수
신대수기획감사담당관
네.
창범
정창범의원
보건소하고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게 거의 유사해요, 유사하다. 그런데 이걸 굳이 양쪽으로 분리해서 하는 것보다 차라리 체조를 하면서 어떤 건강 체크도 할 수 있는 보건소에 전체적으로 이걸 넘겨서 그 쪽에서 전체적으로 하는게 더 효율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요. 본 위원 생각에. 그래서 좀 더 이거를 가정복지과에 있는 예산을 보건소 쪽으로 예산 편성을 해서 이 쪽에서 전체적인 거를 주관해서 하는 편이 낫지 이거 양분을 해서 한다면 제가 볼 때 그 분이 그 분일 거라고 판단 돼요, 거의 50% 이상. 결론은 이거는 부서 간에 문제도 있고 또 예산도 낭비가 되고 그러니까 한 군데로 모아서 하실 필요성이 본 위원 생각에는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는 특색 건강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보건소에서 끝나고 나서 진료도 해 줄 수 있잖아요. 하시다가 어디가 아프시다, 혈압이 높아지거나 이런 것도 금방 할 수도 있는 어떤 장비적인 것도 봤을 때 많이 유리한 점이 있다. 그래서 이건 한 쪽으로 몰아서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담당관님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게 훨씬 효율성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대수
신대수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내년도에 사업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창범
정창범의원
그렇게 해 주시면 더 많은 기계 체조 하시는 분들이 효과가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하시기 부탁드리고요. 그 동안 질의에 응답해 주신 보건소장님 감사드리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식
임경식위원장
정창범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계시므로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시립도서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라. 읍면동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중 읍면동 소관 분야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 소관 분야에 대해서는 기획감사담당관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산안 601페이지부터 666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실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창범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범
정창범의원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읍면동이야 뭐 거의 똑같이 예산 편성이 되고 있더라고요. 다른 데 읍면동을 보니까 청소용역비가 좀 올랐어요.
대수
신대수기획감사담당관
네.
창범
정창범의원
그런데 장흥하고 회천4동은 동결을 시켰더라고요. 동결된 사유가 무엇인지.
대수
신대수기획감사담당관
장흥하고 회천4동은 면적이 변동이 없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범
정창범의원
1년 사이에 면적 변동이 읍면동에 있는 데가 어디 있어요? 남면이 있습니까? 은현면이 있습니까? 물론 양주2동이나 이런 데는 있겠죠. 그런데 본 위원이 살고 있는 백석조차도 면적이 늘어났다는 건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는데.
대수
신대수기획감사담당관
지금 대체적으로 청소 용역비가 4년인가 동안 동결시켰기 때문에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마 양주 2동은 면적 차이 때문에 늘어난 부분이고 타 읍면동에서는 그 동안 동결시켜서 부족했던 걸 반영을 올린 데는 해 준 것 같고 안올린 데는 안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범
정창범의원
읍면동에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사실 질의드릴 게 별로 없는데 다른 데는 다 청소용역비가 올랐는데 장흥하고 회천4동은 그대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어떻게 해서 안올린 건가. 자체적으로 위탁 계약하시는 거죠? 읍면동에.
대수
신대수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창범
정창범의원
위탁계약 한다고요. 거기는 안 올렸길래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식
임경식위원장
정창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므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여기 607페이지에 보면 그 백석읍에는 그 상여수당이 있거든요. 상여수당이 문화관광과에서도 나가야 되는 건지, 읍사무소에서 나가는지 이것 좀 규명 해 주세요.
대수
신대수기획감사담당관
여기에 상여수당은 2통장에 대한 상여수당입니다, 2통장에 대한. 각 읍면동 공히 다 똑같습니다, 이거는. 인원 수에 비례해서.
희창
이희창위원
이장수당 말고 상여수당 말하는 거예요.
대수
신대수기획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상여수당이 상여금입니다, 상여금.
희창
이희창위원
그거에요?
대수
신대수기획감사담당관
네, 두 번 주는 겁니다, 1년에.
희창
이희창위원
난 이게 상여회다지 그건 줄 알고 왜 여기다 넣었나 그거를 물어보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 다음에 주민생활 편의사업 중에 각 읍면별로 이렇게 소규모 사업비라고 쭉 올라와 있는데 이게 여기다가 세워 놓고 일자리담당관에서 또 배제되거나 이런 경우는 없습니까?
대수
신대수기획감사담당관
네, 읍면동 사업비는 읍면동에서 집행이 가능한 부분이고 일자리담당관실에도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를 일부 반영을 했습니다. 이거 별개입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별개에요?
대수
신대수기획감사담당관
네.
희창
이희창위원
아니 올해 집행한 걸 보면 읍면동장들이 올린 소규모 사업비들이 대체적으로 일자리담당관에서 주도적으로 했기 때문에 읍면동장이 소외 받는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읍면동에서 이렇게 세워 놓은 거를 읍면동장이 집행할 수 있도록 이거를 좀 충분히 그걸 지켜줘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대수
신대수기획감사담당관
아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아니 올해는 못했어요, 제대로. 올해는 못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불만들이 많았거든요.
대수
신대수기획감사담당관
그러니까 2012년도부터는.
희창
이희창위원
내년도 사업은 읍면동장들이 지역 사령으로 나가 가지고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이거 충분히 지켜주시라는 얘기에요.
대수
신대수기획감사담당관
네, 읍면동에 세워져 있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읍면동장 책임 하에 집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지켜주실 걸 믿고요. 그 다음에 613페이지에 보면 신천둔지 꽃 단지 조성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지금 그 이 사업하고 지금 우리 시에서 그 시내에 꽃길 조성하는 거 이거하고 어떤 문제가 틀린 거예요?
대수
신대수기획감사담당관
꽃길 조성하는 거하고도 맥락을 똑같이 할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신천에, 은현면 신천변에 대규모로 꽃 단지를 조성을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볼거리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러면.
대수
신대수기획감사담당관
올해도 같이, 올해도 한 사업입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어떤 초화로 할 겁니까?
대수
신대수기획감사담당관
꽃 종류는 그거는 파악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별도로다가.
희창
이희창위원
아니 왜냐하면 그 시에서 하는 사업하고 이게 중복이 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에서.
대수
신대수기획감사담당관
아니 별개입니다, 이건.
희창
이희창위원
왜냐하면 다른 읍면은 이런 사업을 안주고 여기 신천둔치만 주니까.
대수
신대수기획감사담당관
이게 은현면에서 그 전에 축제를 한 이후부터 아마 이게 계속적으로 진행된 사업이기 때문에 특색사업으로 은현면에서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은현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 동안에.
대수
신대수기획감사담당관
은현면에서 그전에 나릿물 축제라고 했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나릿물 축제요.
대수
신대수기획감사담당관
그 때부터 진행된 사업입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러면 해마다, 그러면 이거 꽃 단지 조성을 해마다 해야겠네요?
대수
신대수기획감사담당관
지금은 작년도에도 진행을 했고 올해도 요구가 되서 반영을 해 준 사업입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올해 겨울에 지난해보면 염화칼슘 이런 거 살포를 잘 해 가지고 눈 왔을 때 너무 좀 지나칠 정도로 많이 뿌려가지고 주변에 가로수나 또 어떤 도로 파손이나 이런 게 좀 심했었는데요. 일단은 차량에 통행에는 많은 도움을 줬어요. 그런데 보면 각 리에 트랙터 제설 장비를 보급했지요? 제설 장비요.
대수
신대수기획감사담당관
네.
희창
이희창위원
그런데 그 제설장비를 보면 받아놓고 안 쓰는 데도 있고 그렇지요? 그것까지 파악 알고 계세요?
대수
신대수기획감사담당관
글쎄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러게요. 왜냐하면 장비를 받아놓고 안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설장비를. 그런데 그걸 왜 안 쓰느냐? 그랬더니 유류대를 제대로, 그 사람들이 생각했던 거 이하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안한다고 그러더라고. 거기에 대해서 얘기 들은 게 전혀 없어요?
대수
신대수기획감사담당관
네, 하여튼간 눈이 많이 와서 제설을 해야 되는데 제설 장비를 유류대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운영을 안 한다는 부분은 뭐 좀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유류대가 정상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러게요. 그런 부분도 좀 각별히 신경을 쓰시고요. 특히 산간지역이 많은 데는 별도의 재설장비가 투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큰 도로나 이런 데는 시에서 지금 제설 잘 하고 있어요. 그런데 골목들, 특히나 언덕이 많은 데는 미처 손이 닿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데는 좀 별도의 어떤 대책을 좀 만들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대수
신대수기획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식
임경식위원장
이희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희위원
황영희 위원입니다. 읍면동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게 다 읍면동이 다 틀리지요? 금액이요.
대수
신대수기획감사담당관
네, 읍에는 1억 5000, 면은 1억 2000, 동은 1억인데 동 중에서는 회천2동, 양주2동은 읍면과 똑같이 1억 2000입니다.
황영희위원
그 보면 지금 사업이 지금 뭐 회천2동이나 양주2동 같은 경우는 1억 2000을 줬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원래 자연부락을 사업을 좀 많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연부락 있지요? 자연부락. 쉽게 얘기해서 은현, 남면, 장흥, 광적, 자연부락 있지요? 사업을 그 쪽에는 좀 많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지요.
대수
신대수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을 읍면동에다 배분을 하고 그거는 소규모적인 거 3000만 원 이하짜리를 읍면동에서 집행을 하라는 얘기이고, 3000만 원 이상짜리는 일자리담당관실에다 신청을 하면 일자리담당관실에서 현장을 확인해서 그거에 한 20억 정도를 저희가 일자리담당관실에다 편성을 해 놨습니다. 3000만 원 이상 되는 사업은 별도로 신청을 하면 일자리담당관실에서 집행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황영희위원
담당관 말씀은 맞는데요. 일자리담당관에서 예를 들어서 읍면, 쉽게 얘기해서 소외된 자연부락 있잖아요.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 같이 은현, 남면, 장흥, 광적, 그런 경우는 사실 사업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 사업은 기본적으로 회천지구, 회천지구 같은 경우는 지금 수용된 지역이 많기 때문에 사업은 이 정도면 가능하지만 은현, 남면, 장흥, 광적 같은 경우는 예산을 좀 많이 세워 주셔야 되고, 일자리담당관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오늘 같은 경우도 예산을 말씀드렸지만 사실 담당관들한테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나 또 예산심의 할 때 계속 말씀을 드린 이유는 사실은 시민이, 면민이 읍면이 예를 들어서 통장한테 부탁해서 동장한테 부탁해 가지고 일자리담당관한테 얘기하면 바로 금방 오케이 하는 게 거의 없어요. 해 주겠다 그런 게 한 번도 들어 본 적이 없는데, 이것은 면장이나 읍장이나 볼 때 위원들이 부탁해서 위원들이 얘기하면 이거를 해결을 해 줍니다. 그랬을 때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은 일자리담당관이 20억 예산 세웠다, 20억이면 예를 들어서 일자리담당관 예산하면 50억, 70억 그렇게 들어왔다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읍면에서 부탁을 해도 사실은 도와주지 않는 것을 대부분 올해 같은 경우에 봤습니다. 어쨌든 본 위원이 볼 때 지금 예산을 좀 세워주셔서, 내용을 쭉 훑어 보니까 금액 차이가 읍면마다 다 틀리더라고요. 그리고 시설비 같은 경우도 똑같은 입장입니다. 시설비도 읍면동에 보면 금액 차이가 다 나더라고요. 어쨌든 본 위원이 볼 때 읍면은 그래도 기본적으로, 또 동도 자연부락이 있잖아요, 자연부락은 사업할 게 많습니다. 자연부락이라고 해서 회천2동 같은 경우도 자연부락이 회정, 덕계동 우측에, 수용되지 않은 지역. 그런 데는 어느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이 쪽 자연부락에 있는 사람이 소외되지 않게, 읍면, 은현․남면․광적․장흥 이런 소외되는 지역에는 예산을 확보하셔서 어느 정도. 그래야 그 분들도 예산을 확보하면 사업도 할 수 있고, 사실 일자리담당관에 20억 세워 가지고 본인들이 마음대로 집행하고 있어요. 사실 따져 보면. 그러지 않도록 읍면에 사업 예산을 많이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책자를 보면, 읍면동에 이렇게 보면 올해는 조금 더 예산이 선 것 같은데 어쨌든 담당관께서 읍면에 소외된 지역은 관심을 가지시고 일자리담당관과 협조하셔서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수
신대수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영희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식
임경식위원장
황영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읍면동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대상은 농업발전기금운용 특별회계 705페이지부터 708페이지입니다. 심사하실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창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범
정창범의원
정창범 위원입니다. 세출에 708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 융자금이 있어요. 양주시 농업발전기금 융자금 지원. 3000만 원씩 20년 가거든요. 지원대상자가 누구인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김영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업무가 농업기술센터가 농축산과하고 통합되어 있을 때 이게 농업기술센터로 되어 있는데 아마 지금은 저희는 안하고 있습니다. 농축산과에서 하는 업무입니다, 이 기금 사업은.
창범
정창범의원
그러면, 위원장님. 이거는 그러면 오늘 다뤄야 될 게 아니고 농축산과, 어제 다뤘어야 될 사항 아니에요. 그저께요. 알았습니다. 이게 진행에 좀 문제가 있는데. 잘 알았고요. 우리 담당관님. 농축산과에다.
대수
신대수기획감사담당관
네, 자료를.
창범
정창범의원
자료를 서면으로 저한테 제출해 달라고 해 주십시오.
대수
신대수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창범
정창범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식
임경식위원장
정창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012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 및 찬반 토론은 다음 회의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진행을 위해 회의장 정리가 필요하므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 33분 회의중지
15시 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정상훈상하수도과장
상하수도과장 정상훈입니다. 2012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안은 영업수익 및 기타 영업수익 이자수익, 타 회계 전입금, 잡수익 등 자체재원과 국, 도비 보조금 등을 재원으로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양주시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2012년도 예산안 규모는 2011년도 본예산 206억 4000만 원보다 11.66％ 증가한 230억 4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수입은 2011년 본예산 177억 7000만 원 대비 7.0% 증가한 190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영업수익은 전년보다 11억 9400만 원이 증가한 185억 3900만 원, 영업외 수익은 전년보다 4900만 원이 증가한 4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본적 수입은 자본잉여금수입은 2011년 본예산 5억 2 000만 원 대비 618% 증가한 32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국도비보조금 31억 1000만 원,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1억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익적 지출은 2011년 본예산 177억 7000만 원 대비 17.3％ 증가한 208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상된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정수구입비 92억 300만 원, 인력운영비 5억 7900만 원, 일반운영비 2억 9000만 원, 동력비 500만 원, 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및 안전진단용역 3억 2000만 원, 지방상수도 시설 운영대가 24억 4800만 원, 지방채 상환이자 2억 1800만 원, 감가상각비 62억 4100만 원, 사업예산 예비비 15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2011년 본예산 88억 8800만 원, 대비 5.0% 감소한 84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상된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상수도 배수관 연장공사 7억 원, 급수 취약지역 상수도 보급사업 3억 4000만 원, 가축매몰지, 호우피해복구비 28억 4900만 원, 기초생활수급가구 분기관 연결 1400만 원, 고정부채상환금 20억 4700만 원, 지방상수도 시설 개량대가 15억 4000만 원, 자본예산 예비비 9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별첨 주요 증․감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식
임경식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찬
백운찬전문위원
전문위원 백운찬입니다. 2012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재원은 영업수익과 기타 영업수익, 타 회계 전입금, 잡수익과 국․도비 보조금을 재원으로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2012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2011년 206억 4000만 원보다 24억 600만 원이 증가한 230억 4700만 원으로 11.66%가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수입은 2011년도 177억 7000만 원보다 12억 4400만 원이 증가한 190억 1500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급수수익 185억 2400만 원을 비롯하여 이자수입, 타 회계 전입금 등입니다. 수익적 지출은 2011년 177억 7000만 원보다 30억 7600만 원이 증가한 208억 4700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광역상수도 정수사용료 92억 300만 원을 비롯하여 인력운영비, 배수지 내 청소용역 및 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연구용역비, 상수도시설물 안전진단 민간위탁 대행사업비, 지방채 상환이자 등입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본적수입은 2011년도 5억 2000만 원보다 26억 9200만 원이 증가한 32억 1200만 원으로 타 회계 건설보조금과 원인자부담금을 수익금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2011년도 88억 8800만 원보다 4억 4600만 원이 감소한 84억 4100만 원으로 상수도 배수관 연장공사, 급수취약 지역 상수도보급사업, 구제역 가축매몰지 상수도공급사업, 수도권 광역상수도 6단계사업 원리금상환, 상수도업무 위탁대가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금운영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자금 운영계획은 230억 4700만 원으로 수입자금은 영업수익 185억 2400만 원, 4억 7500만 원, 전년도미수금 3억 2000만 원, 자본잉여금수입 32억 1200만 원, 전년도 이월금 5억 원입니다. 지출자금은 영업비용 128억 4600만 원, 영업외비용 2억 1800만 원, 가동설비자산 39억 300만 원, 비유동부채 상환금 20억 4700만 원, 민간자본이전 15억 4000만 원, 예비비 24억 9000만 원입니다. 우리시 상수도 급수 인구는 전년도 보다 7000명이 증가한 20만 명으로 상수도 보급율은 94.3%이며, 년 급수량은 2310만 톤입니다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2012년 예산안은 지난해 발생한 구제역으로 수도공급이 늘고 이로인한 급수인구 증가로 급수 수익이 증가하였으며 자본적 수입의 경우 구제역 발생 및 호우피해로 인한 국도비 보조금에 증가에 따라 자본적 지출 역시 상수도 배수관 연장공사, 급수 취약지 상수도 보급, 구제역 가축 매몰지, 호우피해 복구 공사비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현재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운영하고 있는 상수도업무 운영 효율화에 중점을 두고 유수율 제고를 위해 블록 시스템 조기 구축 등 생활용수의 안정적 공급에 적극 노력함은 물론 공기업 재무건전성 확보에도 적극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식
임경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전 분야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3페이지부터 91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실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한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지금 그 수자원공사와 위탁 해지 작업을 하고 있지요?
상훈
정상훈상하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거가 지금 시작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상훈
정상훈상하수도과장
지금 본격적인 합의에 의해서 협의를 시작한 지는 약 한 2개월 정도 됐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2개월이 넘은 것 같은데.
상훈
정상훈상하수도과장
아니 그때까지는 저희가 절충 작업을 하고 합의 해지를 하는 조건으로 해서 지금 이렇게 소송을 통해서 하는 것보다는 서로 모양이 좋지 않으니까 협의를 해서 하자 그래 가지고 현재 약 한 3번 정도 협의를 했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전년도에 행감 때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고요, 업무보고 때도 얘기를 했지만 그게 한 1년, 지금 거의 준비를 한지가 한 1년 정도 됐거든요.
상훈
정상훈상하수도과장
네.
희창
이희창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어떤 결과물이 없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지금 비싼 수돗물을 먹고 있고, 또 수자원 공사가 우리 시에 사업을 편성하기로 했던 약속도 지키지 않고 지금 계속 그렇게 버티고 있는데 그런 작업이 너무 늦어 진다 이런 생각 때문에 지금 질의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의 입장을 좀 정확히 듣고 싶어요. 막말로 그것을 그냥 떠들고 말 것인지 진정한 어떤 사업 추진 의지가 강한지 그거를 좀 듣고 싶어요.
상훈
정상훈상하수도과장
저희는 현재까지 강력하게 추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추진한 결과에서 그 쪽에서는 조정 위원을 통해서 지금 협상을 이어 가자고 하고 있는데 저희가 또 바로 어제 가서 협상을 했습니다. 어제 가서 협상을 했는데, 그 쪽에서는 저희가 볼 때는 자꾸 시간을 끄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1차에 한해서 한 번 더 협의를 한 다음에 저희가 현재 마련된 계획에 의해서 순차적으로 절차를 밟아 가지고 해지 절차를 밟아 갈 생각입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왜냐하면 시간을 끌면 끌수록 우리 부담이 늘잖아요. 그렇지요?
상훈
정상훈상하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래서 부담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어떤 협약 해지를 하기 위한 노력을 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상훈
정상훈상하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런데 그런 노력이 너무 오래 끌면 어떤 노력의 대가가 없다는 이런 판단 때문에 하는 거니까요, 그걸 좀 더 박차를 가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상훈
정상훈상하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또 시민에 이득과 직결되는 부분이니까요. 다소 쉽지는 않다는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좀 더 박차를 기해 달라는 그런 뜻이고요. 그리고 수자원공사에 지금, 전에 우리 직원들이었던 그 분들에 대한 그거는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상훈
정상훈상하수도과장
그 사항이 원만히 처리가 된다면 만약에 협의가 된다면 본인들 의사에 의해서 저희는 업무를 지금 저희가 업무를 받았을 경우에는 시설공단에 관리를 위탁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서 거기 직원들의 의사를 받아들여 이쪽으로 복귀를 원하는 분들은 시설공단으로 채용해서 근무토록 할 생각입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어차피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니까 조기에 사업이 완수되도록 각별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훈
정상훈상하수도과장
네, 최대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식
임경식위원장
이희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창 위원님 지금 질의하신 내용은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걱정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과장님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정상훈상하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식
임경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12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012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 및 찬반토론은 다음 회의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일부터 4일간 2012년도 본예산 심의를 진행하면서 느낌 내용에 대해 한마디 조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국장님, 실과소장들이 답변을 하는 과정과 내용을 보면 많은 부분에서 아쉬운 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2년도 예산을 요구하기 이전에 단위 사업별로 추진방향을 정하고 사업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러한 근거 바탕으로 하여 예산부서나 협의를 거쳐서 신중하게 예산편성이 되어야 한다고 알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는 반증이 답변에서 묻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산 편성이 가능했는지 궁금합니다. 다만 실태 조사가 선행 되어야 하거나 현지 여건에 반영해야 하는 사업들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질의와 답변이 있었던 품목별 연구에 농축산물 관에 홍보사업 경위를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어느 곳에서 어떤 방식으로 우리 농산물을 알리고 그 사업에 대한 기대효과가 무엇인지에 대해 명확한 답변이 필요했으나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곳 특별위원회에서 진행 되는 예산심의 과정은 답변자가 일방적으로 내용을 전달하는 곳이 아닙니다. 예산편성 내역을 검토하고 예산을 승인해 주는 위원님들에게 충분한 이해를 구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기획담당관님, 위원장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조언을 해 드렸는지 충분히 이해하시고 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예산 요구와 편성 과정에서 이러한 선행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예산승인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획담당관님께서 현명한 후속 조치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장시간 동안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는 12월 16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