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호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김의환 입니다.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안,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이상 5건에 대해서 일괄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예산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영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주민을 대표하여 군정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을 기울이시는데 대하여 존경과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내년도 경제전망과 재정여건, 우리 군의 재정여건과 주요특징, 재정규모와 분야별 편성내용, 기금별 설명, 계속비사업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경제전망과 재정여건입니다. 국내경제는 미국과 유럽의 금융 불안정으로 어느 때보다도 위기의식이 경제전반에 흐르고 있는 상태로 소비투자 등 내수의 점진적인 증가는 3%내의 저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계속되는 정부의 감세정책과 부동산 경기회복 지연으로 지방재정의 여건이 크게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아울러 내년도 우리군의 재정여건은 세입부분은 의존재원의 비중이 여전히 높고 지방세 세수증가는 크게 기대하기 어려우나 금년도 수준보다는 약간 상향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세출부분은 국가와 도의 재정운영 방향과 지역재정 수요에 따라서 서민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 성장 선도사업에 지출수요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따라서 다양하게 표출되는 지역현안 사업과 우리군의 미래를 위한 투자재원이 부족한 형편으로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를 강화하고 불요불급한 세출을 억제하면서 건전하게 재정을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내년도 예산의 주요특징을 말씀드리면 지방교부세와 국ㆍ도비 보조금은 2011년도보다 높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FTA에 대응하기 위한 농촌의 경쟁력 강화와 농업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하여 농업분야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통한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서 사회복지분야에도 세출예산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또한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 하수처리장 등 수질개선 투자와 지원, 관광기반확충을 위한 사업에 역점을 두고 소중한 지역 문화재 보존을 위해서도 문화재 보수 및 정비에 큰 관심을 두고 있고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천관리 등 등 재난예방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2012년도 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각 회계별로 세입 및 세출별로 구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총 2,416억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2,213억원보다 9.1%인 203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 구분하면 일반회계 규모는 금년도 2,047억원보다 237억원이 증액된 2,285억원으로 11.6%가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금년도 165억원보다 34억원이 감액된 131억원으로 20.8%가 감소됐는데 이는 농공지구조성관리사업 특별회계에서 36억원, 하천골재판매사업 특별회계에서 3억원이 감소됐기 때문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체재원은 총 규모 12.4%인 283억원으로 금년도 284억원보다 0.4%인 1억원이 감소하였는데 이것은 지방세 100억원으로 금년도보다 8억원이 증가한 반면에 세외수입은 182억원으로 금년보다 9억원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의존재원은 총규모 87.6%인데 2,002억원으로 금년도 763억원보다 11.9%인 239억원이 증가했는데 지방교부세에서 90억원, 국ㆍ도비 보조금에서 149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에서는 내년에도 역시 지방채 발행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사업예산의 분류 체계에 의해서 정책사업비 또 재무활동, 행정운영비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비는 금년도 당초예산 1,670억원보다 11.9% 증가한 1,870억원으로 국고보조사업중 장곡지구 테마학습장 조성사업, 고향의 강 조성, 화성, 비봉지구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 청양하수처리장 개선 및 증설사업, 청양하수처리구역 3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은 금년도 당초 예산 25억원보다 12.8%가 증가된 28억원으로 회계간 전출금 3억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비는 금년도 당초예산 352억원보다 9.8%가 증가된 387억원으로 인력운영경비가 금년도 당초예산 317억원보다 9.2% 증가한 346억원으로 늘어나는데 이것은 호봉승급과 인건비 인상분이 반영된 것입니다. 다음 기본경비는 금년도 당초예산 34억원보다 6.8%가 증가된 36억원으로 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예산규모는 12종에 131억원으로 금년도 165억원보다 20.8%인 34억원이 감소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방채는 40억원으로 전년도 발행계획이었던 공적자금기금 80억원에 대해서 이자가 싼 지역개발기금으로 차환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군정 7대 분야 주요투자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대 분야 투자예산은 금년도 932억 6,900만원보다 15.7%가 증가된 1,078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투자 내역은 첫 번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군민 복지증진 사업에 170억 400만원, 두 번째로 풍요로운 선진농촌 육성사업에 252억 9,500만원, 12쪽 세 번째 문화예술 및 관광체육진흥에 200억 3,300만원, 네 번째 맑고 깨끗한 환경과 안전한 삶의 구현에 269억 9,100만원, 다섯 번째 지역경제 활성화 및 원활한 교통대책에 53억 5,500만원, 여섯 번째 균형 있는 지역개발에 82억 5,600만원, 일곱 번째 자치역량 강화에 49억 3,8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기금의 총 규모는 8종에 150억 7,100만원으로 금년도 146억 6,700만원보다 2. 8%인 4억 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금별 운용계획안을 보고 드리면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 및 군민 영양에 관한 사업을 위해서 지출되며 내년도에는 400만원을 지출하고 4천만원은 예치할 계획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학기금은 800만원을 지급하고 2억 700만원은 예치할 계획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은 3천만원을 대여하고 6억 9,600만원은 예치할 계획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은 11억원을 군민체육진흥을 위해서 사용을 하고 2억 1,600만원은 예치할 계획입니다. 애향장학금기금은 장학금으로 9,200만원을 지급하고 20억 7,900만원은 예치할 계획입니다. 농업발전계획은 22억 3,100만원을 저리융자 지원하고 71억 3,300만원은 예치할 계획입니다.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은 중소기업청에 대한 이자보전 등을 위해서 도지사에게 관리 운영을 위탁하고 기금예치기금으로 2억원을 예치할 계획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1억 800만원을 지출하고 9억 2,400만원을 예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비사업은 14건에 520억원으로 사업완료가 될 때까지 장기간의 공기소요가 예상되는 장곡지구 테마학습장 조성사업 등 14개 사업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추진되는 계속비 사업으로 각각 편성을 했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영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군의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내용을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부내용은 의원님들께 나눠드린 2012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고 미흡한 부분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설명과 함께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어려운 우리 재정 여건 하에서도 다양하게 표출되는 지역개발 욕구를 능동적으로 수용하고 국가재정 지출방향에 부응해서 예산편성 운용기준과 기금운용 계획수립 기준에 따라서 편성됐습니다. 건전한 재정운영 기조를 유지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러한 201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이 편성취지와 내용을 깊이 의원님들이 살펴주셔서 심도 있게 심의해서 내년도에 우리군정이 활기차게 추진되도록 의원님들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해서 우리군의 2011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지 책자를 보시기 바랍니다. 본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은 매년 발전 보완해 나가는 연동화 계획으로 5년간을 연도별세입전망을 토대로 해서 투자재원을 확정을 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재정의 효율적 운영 방향을 제시하고 자주재원 확충 자구노력을 강화해서 지방재정운영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따라서 우리 군의 경우에는 의존재원이 너무나 많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관계로 국ㆍ도비사업의 확정내시에 따라서 해마다 유동성이 큰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3쪽에 보면 계획수립의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33조에 의해서 자치단체장은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중기지방재정을 수립한 후에 의회에 보고를 하고 행정자치부에 그 계획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쪽에 보면 2011년도를 기본연도로 해서 2012년도 예산편성 기준을 제시하고 향후 3년간의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대상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해서 각각 10억원 이상의 사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8쪽입니다. 8쪽 보시면 우리 군의 성장잠재력은 충남의 중앙에 위치한 지리적중심성과 깨끗한 청정성을 바탕으로 환경과 인간을 중시하는 미래도시 건설이 가능하고 세종시와 내포시의 배후도시로서의 역할이 점점 부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칠갑산 주변 자원을 연계개발해서 관광청양의 위상확립과 선택과 집중에 경쟁력 있는 농업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또 서민 저소득층을 위한 안정된 생활보장 및 건강하고 질 높은 생활환경에게 역점을 두고서 2015년도까지 산업단지 유치는 물론 다양한 신규개발사업 발굴 등으로 주민 소득증대와 지역 성장동력 기반을 확충하는데 중점발전방향을 삼고 있습니다. 9쪽 국가재정 여건은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을 중심으로 회복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유럽발 재정위기의 장기화로 변동성 및 불확실성이 보다 더 높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우리 국내 여건도 수출과 내수의 동반 성장을 바탕으로 국제적인 상황과 맞물려서 유동성이 클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10쪽, 우리군 재정여건을 살펴보면 10% 초반의 열악한 자립도를 보이고 있어 지속적이고 자주적인 대단위 투자사업 등 재원조달의 한계가 있고 특히 한미FTA타결 등으로 농업군으로서의 1차 산업에 큰 타격이 예상되고 있어서 희생비용이 늘어나고 또 취약한 도로 여건 등은 기업의 물류비용 증가로 대외 경쟁력 취약으로 지역산업구조가 매우 취약합니다. 또한 지역발전을 선도할 대표적인 성장주도 산업의 부재로 고용창출 및 지방재정 확충에 애로가 있고 특히 교육, 의료, 문화, 복지시설 등 도시기반 및 생활환경 시설이 매우 열악해서 상대적으로 재정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12쪽에 군 재정운용 기본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원배분의 합리화로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재정의 투명성 및 효율성 확보에 노력하고 안정된 세입기반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며 지역성장 잠재력 개발과 미래대비 투자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에 주요계획 지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고 21쪽 중기지방재정계획 전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획기간 중 규모는 1조 3,665억원으로 연평균 4%의 신장률을 반영했으며 자체재원은 2,622억원, 의존재원이 1조 963억원으로 5%의 신장을 계획했습니다. 세출부분을 살펴보면 투자가용재원으로 1조 1,073억원을 배분했고 경직성경비인 행정운영경비는 1,945억원으로 연평균 3.2%가 신장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23쪽, 일반회계에서는 계획기간 중 1조 3,229억원으로 5.1%의 증가를 예상하고 25쪽에 세입부분을 살펴보면 2011년도 지방세법 전면개편에 따라서 지방세 개편이 예상되나 평년과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예상돼서 연평균 3.5%의 신장률을 반영했습니다. 26쪽에 세외수입 징수 전망은 다양한 시설 사용료 현실화 등으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잉여금 쪽에서 세출집행잔액 규모나 세입초과 징수분에 따라서 등락폭이 클 것으로 예측해서 연평균 4.7%로 추계했고, 우리 군의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매년 큰 변동 없이 계획기간 중에도 완만한 증가를 하리라고 기대했습니다. 27쪽에 의존재원은 1조 93억원으로 5.3%가 신장될 것으로 전망하고 그중 비중이 가장 높은 교부세는 과거 5년간 연평균 5.6%의 증가를 하였습니다. 국ㆍ도비는 최근 3년간 2.5% 낮은 증가 추세를 보여서 4%의 성장이 기대가 됩니다. 일반회계 지방채는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해서 지방채 발행계획은 없습니다. 29쪽, 세출부분을 보시면 계획기간 중에 1조 3,229억원을 배분했고 경상경비를 제외한 투자가용재원은 1조 717억원으로 81%의 비중을 차지하고 연평균 5.7%의 신장이 예상됩니다. 다음 장 경상지출비는 18.7%로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등 부서운영에 필수불가결한 경비를 최소한 반영하였고, 내부거래 지출과 보존지출로 이루어진 재무활동 경비는 연평균2.9% 증가를 예상했습니다.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는 는 불가피한 지출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 예비비는 294억원을 배정했습니다. 33쪽, 특별회계는 먹는샘물 특별회계 외에 11종을 운영하고 있고 계획기간 중에 연평균 19.3%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고 세외수입은 332억원, 보조금은 23억원을 배분해서 금년도 운곡2농공단지 조성에 총 사업비 163억원 중 80억원을 지방채 발행 계획에 있습니다. 34쪽에 지방채 발행 및 상환계획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9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계획기간 중에 보는 분야별 투자 재원 배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정규모는 총 1조 3,665억원으로 일반공공행정분야 외 12개 분야에 대해서 투자계획을 수립했고, 농림수산분야에 3,455억원으로 25%를 계획했습니다. 이하 52쪽부터 70쪽까지 분야별 투자사업과 73쪽 세부사업계획 보고는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부터 2015년 우리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를 마무리하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배경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은 지난번 2회 추경예산을 편성한 이후에 국ㆍ도비 보조금 감소와 변경 또 교부세와 기금사업의 변경내시가 있었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체재원의 변경으로 인해서 회계연도 마감을 앞두고 조정해야 할 사항이 발생해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583억원으로 기정예산 2,521억원보다 2.5%인 62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구분을 하면 일반회계 규모는 기정예산 2,347억원보다 61억원이 증액된2,408억원으로 2.6%가 증가하였고 특별회계 규모는 기정예산 174억원보다 1억원이 증액된 175억원으로 0.7%가 증가되었습니다. 기금은 기정예산 145억원보다 5억원이 증가된 150억원으로 3.4%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의 내용입니다. 자체재원은 기정예산 431억원보다 28억원이 증액된 459억원으로 지방세 21억원, 세외수입에서 사용료수입 2억원, 이자수입 및 징수교부금 1억원, 재산매각수입 및 잡수입 등에서 5억원이 증가한 반면 수수료 수입에서 1억원이 감소했습니다. 의존재원은 기존 1,916억원보다 32억원이 증가한 1,948억원으로 지방교부세에서 25억원, 재정보조금에서 16억원이 증가한 반면에 국ㆍ도비 보조금에서 9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12종에 175억 8,500만원으로 기정예산 174억 5,300만원보다 0.7%인 1억 3,200만원이 증가된 규모로 편성을 했습니다. 변경된 내용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운용되는 기금은 총 8개로 이중 식품진흥기금 2,900만원, 애향장학기금 1억 200만원, 농업발전기금 3억 7,500만원이 증가하였고 체육진흥기금 8천만원, 재난관리기금이 4,500만원 감소했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녀 장학금 등 3개 기금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주요 투자내역입니다마는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40건에 230억원으로 사업기간이 부족해서 금년내에 사업이 완료가 어려운 청양하수처리구역 4단계 하수관거정비사업 및 매곡～용두간 및 본의도로 확포장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별첨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영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1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부내역은 의원님께서 배부해 드린 제3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자료도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바라고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명숙 입니다. 존경하는 유영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청양군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 청양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검토보고 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봅니다. 먼저 청양군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군에서 시행하는 공공정책을 수립, 추진할 때 예상 및 표출되는 이해당사자간의 충돌에 대하여 갈등의 당사자간 대화와 타협을 통해 자율적으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원칙과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객관적인 판단과 조정을 위한 기능을 담당하도록 하여 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 군수의 책무, 자율해결과 신뢰 확보는 물론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군수가 반영토록 하고 갈등조정협의회에서는 당사자간 갈등의 조정과 해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으로 총무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본 조례 제10조의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서 위원 중 민간위원이 과반수 이상으로 된 것은 공무원이 과반수에 가깝도록 선임할 수 있는 내용과 동일하여 공무원 위원이 많을 경우 이해당사자로부터 신뢰를 잃을 우려가 있어 민간위원을 2/3가 넘도록 수정하였으며 제14조를 갈등조정협의회 설치 운영에도 구성위원이 모호하고 의장과 부의장의 선임방법이 누락되어 구체적인 대상자 협의회의 의장과 부의장의 선임방법을 규정하였으며 제19조의 전문가 포럼 육성 운영지원에서도 연구원 또는 대학의 운영을 지정하는데 있어 지역내로 한정하였던 것을 지역내를 삭제하여 원활한 운영을 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기타부분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한시기구로 설치되었던 지역발전추진단이 2011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이에 따른 소관업무의 이관과 부서간 업무조정을 통하여 효율적인 조직관리 및 운영을 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 지역발전추진단이 폐지됨에 따라 27개 부서에서 26개 부서로 축소되었으며 부서명칭 변경에는 주민복지과를 주민복지실로, 농림식품과를 농업지원과로, 재난관리과를 재난산림과로 변경하였으며, 업무의 유사성과 행정능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부서간 업무가 조정이 되어 총무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지역발전추진단으로 분장되었던 포괄보조사업이 누락되어 기획감사실에서 포괄보조사업을 삽입하였고, 귀농귀촌이 날로 증가하여 본 업무를 농업지원과에, 임산물 생산 및 가공산업에 대하여는 재난산림과에 명시하여 각각 삽입하는 것으로 수정하였고, 기타부분은 청양군수가 제출한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2건의 안건은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와 토론 및 충분한 질의ㆍ답변을 통하여 의결한 안건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기성 입니다. 존경하는 유영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운곡제2농공단지 조성에 따른 지방채 발행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검토보고 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지방채 발행 변경계획안은 운곡제2농공단지 조성사업 재원 마련을 위하여 농협에서 발행계획인 지방채 80억원을 기획재정부 공공자금관리기금 80억원으로 변경하고 2012년도에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에서 40억원을 융자받아 상환하여 저금리 조건으로 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이며, 지방채 차입선을 일반 금융기관에서 이자율이 낮은 정부 및 충남도의 공공기금으로 변경하여 재정운용 및 사업추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청양군수가 제출한 변경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지방채 발행 변경계획안은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와 토론 및 충분한 질의ㆍ답변을 통하여 의결한 안건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