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기업도시과, 산업산림과, 건설방재과 순으로 예산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먼저 기업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업도시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도시과장 전해석입니다. 기업도시과 내년도 예산은 우리군의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도시지역의 개발 여러 확장 추세와 도시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유지 관리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기업도시과의 업무를 잘 펼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기업도시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업도시과 총 예산액은 143억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안이 151억 9,200만 원으로서, 8억 3,600만 원이 줄었습니다. 먼저 도시계획 관리로서 3억 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50쪽이 되겠습니다. 연구용역비 2020 군 기본계획 수립 수정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로 3억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2억 6,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시설비로서 도시계획 시설 긴급보수 1식에 1억하고, 도시편의시설 설치 사업비 1,000만 원, 고령 도시계획도로 소로 3-1 개설사업이 3,000만 원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산 3리 제방길 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551쪽이 되겠습니다. 다산 도시계획도로 소로 5-1-8호 아스콘 재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면사무소 앞 포장 노면이 불량해서 포장하는 사업으로서 이것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읍 시가지 가로등 설치사업 10본으로서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고령초등학교에서 고령중학교 고령고등학교 가는, 이 쪽에서 가자면 좌측 편에 보행도로 쪽에 가로등이 없어 어둡기 때문에 신규로 가로등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 토목사업은 13억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설비로서 고령 도시계획도로 소로2-24호 하고 2-23호는 한빛빌라 주변 도로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로 2-9호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진국명국에서 유성정비 공장가는, 장기공단 가는 그 도로가 되겠습니다. 여기 인도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2억 4,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로 2-8 이것은 고령초등학교 후문 쪽에 도로가 협소해서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로 1-3 개설사업은 다산 주공 2차에서 3차하고 버스 차고지 쪽으로 해서 개설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5억 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52쪽이 되겠습니다. 다산 도시계획도로 소로 3-25호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면사무소 앞 우측 쪽에 시장부근 쪽이 되겠습니다. 1억 9,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척지구 사업 이것은 40억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개척지구 기반시설 설치 도로확장 3건이 되겠습니다. 35억 8,800만 원이 되겠고, 감리비가 4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3쪽이 되겠습니다. 좌학근린공원 조성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13억 3,500만 원이 되겠고, 하단부에 또 개발 제한구역 주민 지원 사업으로서 12억 원이 되겠습니다. 554쪽이 되겠습니다. 개발 제한구역 주민 지원 사업비 11억 9,500만 원 이것은 광특하고 우리 군비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공공디자인 사업비로서 4억 2,000만 원, 도비 2억 1,000만 원, 군비 2억 1,000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 유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투자 유치 사업은 2,750만 원이 되겠습니다. 555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지점에 중소기업 지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7억 6,000만 원 되겠습니다. 556쪽이 되겠습니다. 출연금에 경북신용보증기금 조합 출연금에 2,500만 원과 도내 창업자금 조성 사업비 출연금 2억 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차 보전금이 5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산업입지 기반 조성 사업비로 2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5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 산업단지 공공시설물 정비 사업비가 1억 6,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민간보조사업이 다산 지방산업 단지 가로등주 교체사업이 1억 6,600만 원이 되고, 그 다음에 산업단지 운영관리비로서 5,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58쪽이 되겠습니다. 맨 윗 쪽에 산업단지 공공시설물 유지비 2,000만 원, 4개 산업단지에 단지 당 400만 원 해서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사업비로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생태 산업단지 구축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32억 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을안길 및 진입로 정비 사업이 2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59쪽이 되겠습니다. 생활 편익사업비를 35억 5,500만 원 계상 하였습니다. 이 사업 관계가 너무 부기상 많기 때문에 세부 내역은 참고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64쪽이 되겠습니다. 낙동강 살리기 사업비에 11억 6,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65쪽에 행사운영비에 낙동강 물길 따라 걷기대회 3,000만 원 뚝방길 마라톤대회 2,0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566쪽이 되겠습니다. 낙동강 유지관리 사업비가 8억 9,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4억 5,000만 원과 도비 1억 3,500만 원, 군비 3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낙동강 미로 릴레이 자전거축제가 1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전거 축제는 1억 원이 되겠고, 도비 5,000만 원, 군비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낙동강 수상 레저 체험축제 567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6,000만 원인데 도비 3,000만 원, 군비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 낙동강 미로 릴레이 자전거 축제하고 수상 레저 체험축제는 도하고 군하고 합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낙동강 연안 상주, 구미, 칠곡, 고령 4개 시군이 릴레이 형태로 해서 내년도에 축제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사업 계획을 잡았습니다. 사업 계획은 도 하고 저희 군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수립을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기업도시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도시과장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외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외순 위원입니다. 554쪽에, 공공 디자이너 시범 사업 1개소 인데요?

예.

이것 어디에 하실 것입니까?

공공 디자이너 사업은 우선 사업 계획은 전부 확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고, 도 시책사업으로 해서 지금 이 사업비가 내려왔는데, 고령읍 시가지나 안 그러면 다산 면소재지에 도시지역 중심으로 해서, 디자이너 사업을 발굴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 지금 기본 방향은, 고령읍 시가지 중심에 어떤 대가야 문화의 특성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어떤 시가지 형태로, 공공 디자이너 방향을 우선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잘 해주시기 바라고, 566쪽에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566쪽에, 낙동강 수상 레저 체험축제 6,000만 원 행사비 말씀 하셨는데, 6,000만 원 가지고 행사비 됩니까?

수상 레저 체험축제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전거 릴레이 축제는 전체적인 큰 계획은 도 에서 잡을 예정입니다. 도에서 상주, 구미시, 칠곡군, 고령군 해서 릴레이 형태로 그렇게 한 1주일 정도 행사를 같이 계획을 잡아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행사 계획 잡을 때에는 저희 군하고, 저희 군 특성에 또 맞게, 시군별로 일정 부분들은, 자전거나 큰 틀은, 방향은 비슷한데, 지역별로 특성에 맞게 축제 계획을 수립해서, 도 하고 또 협의하고 해서, 결정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설명할 때, 세 군, 여러 군이 합쳐서 합동으로 한다고 했는데, 어느 군 어느 군?

상주시, 구미시, 칠곡군, 고령군 이렇게 4개 시 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외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달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달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50쪽에, 군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가 3억인데, 거기에 설명 부탁드립니다.

군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3억 계상 부분은, 지금 민선 5기가 출범하면서 여러 가지 개발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큰 부분은 지금 다산 지역에 그린벨트 해제 부분이 128,000평 관계가 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되고, 기본계획이 반영이 되어야 관리를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역사루트 재현사업이 어떻게 될련지 모르겠지만, 저 사업도 기본계획이 일단은 반영이 되어야 사업을 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또 지금 산업단지 부분이 몇 개 지구와 신규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하고, 또 일부 정선적인 그런 부분들은 또 인구관계라든지 일반적인 개발에 대한 큰 틀은 민선 5기 어떤 정책 틀하고 맞춰서 기본계획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수립하기 위해서 3억 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사업을 차후에 추진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또 덧붙여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 지금 다산지역의 그린벨트 해제 물량을 빨리 추진하려고 한다면, 지금 기본계획과 함께 또 관리계획도 동시에 수립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 별도로 수립하게 되면, 또 용역도 별도로 해야 될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 군수님 어떤 시책 방향은 다산 지역에 지리 해제 물량을 빨리 풀어서 다산 지역을 빨리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해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난 업무보고에 2030 군 계획수립하고

같습니다.

같은 맥락입니까?

예.

이것 표기에 2020 군계획 수립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것은 수정계획을, 근본적인 계획은 10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그렇고, 이것은 5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수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부분 수정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같은 사업이다 말이지요?

예. 안 그러면 전면 수정하려고 하면, 2030으로 해서 그렇게 명칭을 써야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업무보고에서는 이것도 명칭이 다 그래서,

아~ 예.

그리고 하나 만 더 하겠습니다. 560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미불용지 토지매입 40필지 있는데, 이것 무슨 이야기 입니까?

미불용지는 지금 우리가, 도시계획 도로 안에, 지금 실제적으로 편입은 되어 있는, 도시계획 도로 안에 되어 있는데, 소유자 파악이 안 되어 가지고, 또 사후에 소유자가 나타나게 되면 그 용지 보상 청구하게 되면, 바로 보상을 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 용지 보상비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달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정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입니다. 550쪽, 도시계획도로 개설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부에 거기 보면, 시설비에 지난 번 다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 것으로 아는데, 부기상 여기에 보면 소로 3-1호, 소5로1-8호, 소2-24, 중2-9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것 도로마다 번호가 안 있겠습니까만, 과장님 이것 설명 안 하면 이것이 어디인지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지금 세 번째, 550쪽 맨 하단부에 있는 것, 이 부분은

아니, 이게 우리가 봐서는, 본 위원이 봐서는 이것이 어디인지 모르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다음에 예산을 부기

부기 할 적에, 그때 표시를 해 주기로 그렇게 했는데,

알겠습니다.

거기 하단부, 550쪽 하단부에 보면, 도시계획도로 소로 3-1호가 여기 지산 3리 제방길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노래방에서 올라가는 그 길입니까?

예. 노래방에서

원 생긴대로 그대로 포장하는 것입니까?

예.

사실상 활용도는 적지요?

조금 그런 점은 있습니다.

앞에 도로, 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 쓸 때, 부기할 때에, 그것을 그렇게

예. 내년부터 예산 계상할 때 그렇게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려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본예산 확정할 때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557쪽에, 일반 산업단지 공공시설물 정비하는데, 다산 지방 산업단지 가로등 교체가 있는데, 이것이 지금 노후 되어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경관이 좀 안 좋아서 하는 것입니까? 이것 당초 설치한 것은 언제 했습니까?

전부 다 좀 노후 되어서 그렇습니다. 노후 되고 불도 제대로 오지 않고, 또 가로등주 자체가 좀 이렇게 부식이 심해가지고,

이것 한 몇 년 되었습니까?

거기는 지금 92년도에 다산 산업단지가 생겨나서

처음했던 그것?

부분적으로 조금 한 적은 있습니다. 있는데, 이번에는 조금 어느 정도 전면적으로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559쪽에 생활편익사업에 마을안길 되찾기 측량수수료 해 놓았는데,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300만 원 계상되어 있는 것?

그렇지요. 마을 안길 되찾기 측량수수료.

이것은 편익사업 중에 옛날에 새마을사업 하면서, 이렇게 제대로 지적 정리가 안 된 부분들, 그런 부분들, 실제 보상을 주었다든지, 실제 우리 어떤 군유지

이것은 원인이 있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아닙니다.

자체에서?

사업을 시행 단계에서 이렇게 불거지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아~, 사업하는데 불거진 부분 12필지에 한다?

예.

그러면, 나는 이것이 엄청 많을텐데, 그 당시 지금 공부정리 안 된 그 부분이, 12필지만 이렇게 딱 하기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래서 질의를 했습니다.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 한번 씩 이렇게 발생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영백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배영백 위원입니다. 550쪽에 연구용역비 2020 군 기본계획 수립 수정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거기에 역사루트 사업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기본계획이?

역사루트 재현사업을 지금 기본계획에, 지금 계획으로는 포함시키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 이 예산으로 포함시키려 한다 그지요?

이제, 르네상스 추진단에서, 저 사업이 확정되면, 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않고는 그 사업 시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지요?

예. 넣을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 기본계획 세우는데 기간이 한 얼마정도 걸립니까?

한 8개월, 빨라야 한 8개월 정도 걸리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제, 기본계획도 아직 안 세운 상태에서 토지매입을 하겠다고 지금 예산을 상계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사업들, 여러 사업들을 계획도 없이 이렇게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우선은 큰 사업, 정책적인 사업이라든지, 규모가 일정규모 이상은, 또 시설별로, 국계법에 기본계획에 반영되는 사업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은 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 도시계획위원회도 해서도 그렇고, 심의가 통과 안 되는 부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하라고 하는 것은, 도시가 좀 예측 가능한 도시를 만들고, 또 단위 사업 간의 어떤 연계성을 높여서, 어떤 예산이라든지, 또 도시기반 시설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는 쪽으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기본계획을 반영하는 것을 권하고 있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반영되어 있지 않은 사업은 거의 통과시켜 주지를 않습니다.

이런 대형 사업들이 어제 오늘 이야기도 아니고, 벌써 몇 년 전부터 사업을 한다고 계획하고 있는데, 우선적으로 기본적인 것이 이런 계획부터 세워가지고 추진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기본계획에도 수립 안 되었다 하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을 르네상스추진단하고 협의를 했는데, 추진단에서는 어느 정도 이렇게 사업이 가닥이 잡히고, 확정이 되면, 기본계획하고 관리계획을 동시에 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선은 우리가 기본계획이, 다른 사업도 기본계획을 반영하기가 수립을 해야 되니까, 그 사업을 기본계획에 우선 같이 넣어가지고 추진을 하겠다. 그렇게 협의는 되었습니다.

일단은 어떤 업무 추진에 있어가지고, 우선 순위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좀 개선이 필요하고,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정현 위원님도 질의하였습니다만, 도시계획 도로 개설에 있어가지고, 2012년도에 예산이 6억 1,000만 원이나 감 되었습니다. 550쪽에 그렇지요?

예.

전년도에 8억 7,000에서 이번에 2억 6,000으로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는데, 물론 도시토목 사업으로 해가지고, 도비 확보 해가지고, 도시계획 도로를 몇 군데 개설을 하기는 하였습니다만, 할 예정인데, 기본적으로 군비를 투입하는 도시계획 도로 개설에 있어가지고는 2건 밖에 없습니다. 이 도시계획 도로의 계획을 하고, 미 집행된 도로가 관내에 좀 많이 있지요? 지금 현재?

저희 지역에, 도시계획 시설 전체 물량에서 미집행이 약 한 50%, 한 47%정도 지금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또 더더구나, 아까 박정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다산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도시가 굉장히 고밀도화 된 그런 도시가 되는데, 실제 그 도시계획 처음 수립 당시에는,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도로 기반이 그렇게, 폭이 넓을 필요성이 있겠나 해가지고, 6m, 10m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지금 다산지역 같은 경우에, 특히 도로 여건이, 단지 도시 내 도로 여건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열악하고, 지금 다산 소재지에 지금 소규모 공단들이 빠져 나가면서, 그 쪽에 또 고층아파트가 들어서고 한다 그러면, 도로 자체가 그것은 포화상태가 되어가지고, 제대로 다산 소재지 내 중심에 도로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겠나 할 정도로, 지금 저희들도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다산뿐만 아니라, 관내 도시계획 도로만 계획 해놓고, 미집행 된 곳이 많은데, 그것 결국 주민들의 어떤 사유재산 침해라든지, 재산상 피해가 장기적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문제는 이런 예산을 좀 많이 편성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삭감이, 내년도에는 많이 깎였다는 것입니다. 지금 군비가 부족하다고 이 사업을 빼가지고 다른 사업에, 그러니 이런 시급한 사업을,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예산 많이 줄인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도시계획을 담당하고 있는, 그 담당 부서장으로서, 지금 시가지에, 장기적으로 이렇게 미집행으로 해서, 사건 제한되는 부분들이 자꾸 누적되다 보니까, 불만도 많고, 또 저희 군의 재정 여건은 좀 열악하고, 실제 도비 확보하기 위해서, 근 40억 넘게 요구를 해가지고 이렇게 노력 했습니다만, 지금 그렇게 많이 확보하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이렇게 올라왔는데, 차후에는 이런 문제들을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예산을 좀 많이 세워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 올해 예산 보면, 선심성 예산 많습니다. 사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배영백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 가지 좀 묻겠습니다. 꼭, 이 사업은 도시과 소관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아까 배영백 위원 질의 했는 것 중에, 기본계획이 서 있지 않는데, 실시설계나 토지매입이나 이런 것 할 수 있습니까? 다른, 그러니까 기본계획이 선행이 되어야 이런 것을 할 수 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원칙은 어렵습니다. 원칙은 어렵다고 하는 이야기는, 기본계획이 먼저 반영이 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시설결정을 받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역사루트 재현사업 같은 경우에, 문화시설 지구로서 시설지구를 받아야, 그 지구 안에 토지매입이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니, 기본계획이 우선이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결과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기업도시과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업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경제통상과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외순 위원입니다. 463쪽에 민간자본 보조에서, 부자마을 만들기 사업 예정지역이 어디입니까?

김외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희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희수 위원입니다. 우리 김외순 위원 질의했는 내용을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463쪽에 부자마을 만들기 사업에서 이것 8억 원이지요?

김희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정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배영백 위원입니다. 462쪽입니다. 농업인 자녀 학자금에,

배영백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하나 묻겠습니다. 269쪽에 지게차 지원이 2군데 있습니다. 그지요?

알겠습니다. 예. 건설방재과장 이재형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성목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내년도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67쪽에 먼저 치수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사업수입에 우리 31억 6,800만 원, 그리고 시도비 보조금에 2,800만 원, 이자수입 1,800만 원 해서 세입이 32억 1,500만 원이 세입에 잡혔습니다. 다음에 511쪽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방재과에 우리 경상비는 보고를 생략하고 사업비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2,15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업기반시설 확충 및 정비에 농촌 정주권 기반 확충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다산 성산 농촌 생활환경 사업비 23억 6,1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예마을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12억 원 계상을 했습니다. 513쪽입니다. 역시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성산면 소재지 사업에 12억 6,100만 원 계상 했습니다. 도진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7억 1,800만 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514쪽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7억 원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국유재산 실태조사 후에 우리 농지를 정리하는데 국비로 200만 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농업 재해예방 사업으로서 농업 재해예방 업무로서 자치단체 자본이전으로서 농어촌 공사에 대행 사업비로서 특작지구 양수장 전기료를 5,000만 원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농업시설 정비로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3억 4,200만 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농업기반 확충사업에 2지구, 쌍림면 송림리 배수로 정비 등 부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간자본 이전으로서 수리시설 관리 지원에 2,190만 원 계상 했습니다. 관정 양수기 정비에 2,100만 원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재해예방 노후 수리시설 정비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7억 7,000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예상은 20개소로 사업지구를 선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노후 위험 저수지 정비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2억 5,900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저수지 제당정비에 2,000만 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사항입니다. 도로 사업입니다. 주민숙원 도로 사업에 지역 현안 도로 사업이 되겠습니다. 11억 원을 계상 했습니다. 광역 도로 사업에 송곡 호촌간, 송곡 월성간 도로에 50억이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도로정비입니다. 시설 및 시설부대비로서 새밤교 교량 보수공사에 4억 5,000을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도로 시설물 관리로서 시설, 우리 도로 편입 미불용지 보상금 등 해서 우리가 2억 4,500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도로 정비 사업으로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로서 미끄럼장비 시설 등 해서 2억 2,000만 원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521쪽은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522쪽입니다. 역시 도로관리 시설비 시설부대비로서 제설장비 임차 등 해서 1,400만 원이 계상되고, 위험도로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옥산 삼대간 선형 개량사업에 6억 원이 계상 했습니다. 다음 하천관리입니다. 하천관리 및 재해예방 사업에 88억 중에서 하도 준설 사업이 13억 3,300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회천하고 운수지구 등이 되겠습니다. 524쪽입니다. 하단부 하천정비 사업으로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서 기성제 제방 등 해서 2억 7,000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525쪽입니다.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우리 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우리 군비 부담분이 있습니다. 7억 5,2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치단체 등 이전사업 목으로 정했습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서 오리지구 수해상습지하고 신안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31억 9,800만 원이 계상 했습니다. 하천 환경정비 사업으로서 역시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안림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28억 1,500만 원입니다. 다음 기성제 제방 및 수문 정비로서 1억 2,000만 원이 계상 했습니다. 8개 읍면에 기성제 제방 및 수문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하천 개보수 사업입니다. 일반하천 개보수 사업에 외동제 사업이 되겠습니다. 2억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민방위 운영입니다. 528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익 근무요원 관리가 공익 근무요원 인건비가 4,000만 원 계상됩니다. 법정 비용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대 운영에 1,200만 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529쪽은 서면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530쪽입니다. 지역 예비군 육성 지원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5,500만 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532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방 행정입니다. 지금 소방 119, 다산 119 안전센터 부지 제공을 위한 도시계획 시설 결정 용역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우리 공고하고 측량하는데 수수료 등 해서 500만 원 계상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용소방대 지원이 있습니다. 우리 의용소방대 행사의 날 지원하고 출동수당 피복비 해서 8,700만 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재해 재난예방 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3,400만 원 있습니다. 이것은 수방자재 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뒤 쪽의 공공운영비 포함해서 3,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5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협력 네트워크 구축에 일반보상금이 있습니다. 행사 등 해서 3,400만 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그리고 535쪽 하단부에 소하천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합가 소하천정비 사업에 설계 및 토지보상으로 10억 1,424만 2,000원을 계상 되었습니다. 재해 경보시설 유지비 7,700만 원, 재해복구 용역에, 풍수해 저감대책 용역 3차분이 되겠습니다. 1억 5,100만 원 계상 되었습니다. 하단부에 고아 배수펌프장 운영이 있습니다. 1억 1,360만 원입니다.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이 포함되는 사업비입니다. 그리고 안전사고 예방에서 우리 1,200만 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부기는 서면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난 취약가구 안전 점검정비에 170만 원 등 해서 우리 재난 불우한 취약가구에 안전을 보호 하도록 하겠습니다. 539쪽 서면으로 갈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41쪽, 542쪽까지 경상비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 일반회계에서 치수사업 특별회계를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가 543쪽부터입니다. 총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 32억 1,500만 원 중에서 우리가 군직영 골재장 운영에 1억 5,900만 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가 545쪽까지 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 내부거래 지출입니다. 우리 골재, 연말에 골재 매각을 하게 되면, 우리 수입이 발생합니다. 여기에서 치수사업 특별회계에서 21억을 일반회계에 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그 줄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정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달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14쪽에, 농로 되찾기 측량수수료 400만 원 이것 어디에? 고령 전체 다 하는 것입니까?

고령 전체 다 하는 것은 아니고, 이것은 우리가 그때 그때 필요에 따라서 조사되는 상황을 봐가면서 하는 것이지, 일제조사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 기반조성 하는 곳에 하는 것입니까?

기반조성 하는 곳도 있고, 또 우리가 행정상 민원이 발생한다든지, 우리가 사업을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 실제적으로 현장에 가보면, 이것 측량 안 하고 대충 수로라든지 하기 때문에 많이 굽었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서 좀 확실히 좀 했으면 싶어서 질의 해 봤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527쪽에, 526쪽, 527쪽, 기성제방 수문정비에 대해서, 우리 건설과에서 정비만 합니까? 관리도 합니까?

관리 다 합니다.

관리 합니까?

예. 관리하기 때문에 정비하고 안 합니까?

그러면 지금 폭우가 오고 할 때 수문 관리는 누가 합니까?

수문 담당하는 책임자를 민간인으로 지정으로 해 놓았지요.

민간인 지정했지요?

예.

그 분들이 올해 같은 경우도 폭우가 아침부터 오는 것이 아니고, 국지수로 한 오후 3시부터 오고하면, 아침에 비가 안 오기 때문에, 자기 개인 볼 일 보러 갔다가, 수문을 못 여는 경우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경우 있습니다.

혹시 정. 부 이렇게 하는 그럴 계획은 없습니까?

물론 정도 있고 부도 다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금 정이 우리 공무원이고 부가 민간인 인데, 우리 사실 공무원들이 매일 상주하고 못하기 때문에, 그 분들한테 일임을 하고 하는데, 물론 사생활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

예.

정이 공무원인 것 같으면 당연히 비가 많이 오고하면 현장에 공무원들이 가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비가 많이 온다든지 할 때는 당연히 우리가 그 사람들 연락을 해 놓습니다. 연락을 해 놓고, 우리 또 한 바퀴 순찰도 돌고 다 이렇게 합니다.

민원의 발생 원인이 수문 관리를 못하기 때문에 발생율이 많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 있습니다.

요즘은 공무원들 조금만 관심가지면 우리 공무원들 다 현장에 현 위치에 안 있습니까?

예.

과장님 그런 부분 관리를 좀 철저히 하셔가지고,

예.

민원이 발생 안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달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외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4대강 사업으로 본 위원인 지역구에 신경 많이 쓰신다는 말씀드리고, 고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질의 안 드리겠습니다. 박정현 위원님 512쪽에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시설비, 농촌생활 환경정비 사업 2군데인데, 다산하고 성산이라고 했습니까?

예.

본 위원의 생각도 소외된 지역부터 형평성있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514쪽에 시책추진 업무비 있지요?

예.

이것 무엇입니까?

이것 우리 농촌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시설비에 있는 것은 전부 다 시설부대비라는 부대비용이 따라 갑니다. 다 있습니다.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설을 사업을 하기 위한 부대비용입니다. 용품을 산다든지 이럴 때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536쪽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연구용역비에 풍수해 저감대책 용역 3차분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풍수해 용역이라는 것이, 우리 군내 전체에 지금 총사업비가 5억 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1차 2차분은 이미 추진을 했고, 추진을 하는 것이 완성된 것은 아닌데, 계속 단계별로 사업을, 용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올해 1억 5,000을 가지고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관내에 재해 위험지구, 물이라든지, 산사태 위험지구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우리 군 전체에 대한 풍수해에 대한 피해 예상지역을 조사를 해가지고 대책을 강구하는 그런 용역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가야 앞으로는 소방 방재청이나 가면, 그것을 가지고 가야 예산을 따기가 쉽습니다. 그냥 막무가내로 말로 해서는 잘 안되고, 자료를 가져가기 위해서

용역비이다 그지요?

예. 그런 용역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외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영백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배영백 위원입니다. 511쪽입니다. 재래시장 노점상 단속 500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 전년도에 예산은 없었습니까?

지난 해 2,000만 원 예산 있었습니다.

여기 기재가 안 되어 있다 그지요? 전년도 예산?

이것이 전번에는 위탁, 과목이 다르니까 예산서 상에 이렇게 나타날 뿐인데,

그렇지요?

과목이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인건비로 올라 고, 전번에는 위탁 대행, 위탁비로 올라오니까, 그 부기 목이 바뀌었습니다.

작년에 사업해서 효과가 좀 있었습니까?

작년에 효과가 없었다고는, 저희들이 봤습니다. 현장에 다녀보고 하니까, 효과가 없었지는 않았고, 물론 투자 대 효과가 얼마나 있었는지 수치로 측정하기는 곤란합니다만, 현재 질서가 많이 잡혔습니다. 고질적인 이런 것은 현재, 아주 오래 동안 애를 먹이고 이런 것은 상당히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었고, 주로 오트바이 상회라든지 몇 군데 이런 곳에 정리가 된 상태입니다. 단지 아직까지 부족한 부분은 주로 할머니들, 나이 많은 노인들이 채소를 조금 가져와서 앉아 있는 것, 이것은 사실 정리가 그 때 그 때 자꾸 바뀌기 때문에 잘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고질적인 문제는 상당히 정리가 된 상태입니다.

여기 기간제 근로자들 동원 하신다 그지요? 100일 동안 장날만 근무하시는 건지, 100일로 이렇게 예산을?

이것은 전번에 2,000만 원을 가지고 어느 정도 기반이, 질서가 잡히고, 계속 우리가 용역을 주어서 정기적으로 용역업체에다가 우리가 위탁을 주는 것은, 어쩌면 그 자체의 효과는 어느 정도 달성했다고, 되었다고 보고, 이제는 우리 공무원들 우리가, 행정에서 직접 우리가 지도하면서,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예산이 많이 줄였습니다. 계속 그 사람들도, 계속 한 업체에서 계속 하니까, 타성에 젖어서, 오히려 공무원보다도 경직되게 운영을 하는 그런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예.

주민들 설득시키는 그런 문제도 부족하고 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려고, 꼭 필요할 때, 우리 인력이 필요하다든지, 짐을 옮길 사람이 필요하다든지 이럴 때 쓰려고 그래서 얹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부기상 재래시장 노점상 단속이라고 했습니다. 재래시장, 재래시장은 장날만 보통 형성되지 않습니까?

표현이 물론 그렇게 되어 있었어, 조금 표현상에는 문제가 있습니다만, 재래시장이라고 재래시장만이 아니고, 상가 고령읍내 전반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이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513쪽에 농촌마을 종합개발에 올해, 내년 12년도에 성산면이 해당 사업지인데, 이제까지 농촌마을 종합개발 시행한 읍면이 어디어디입니까?

지금 거의 다, 쌍림도 했고, 전부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있습니다만, 운수도 했고, 거의 다 많이 했습니다. 했고,

운수도 했습니까? 몇 년도에 했습니까?

죄송합니다. 개진을 했고, 다른 곳은 안 했는 모양입니다. 진촌권 그것이네요.

제가 운수 때문에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운수는 상수도 수원지라 해가지고, 여러 가지 불이익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선 순위가 운수면 같은 곳에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수도 때문에 아무 것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업을 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계속.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522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우리 박정현 위원님 질의했는데, 덤프트럭 교체로 인해가지고, 새로 사는 것이지요?

5,000만 원 이것이요?

예. 5,000만 원.

이것은 거기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요?

이것 살포기 자체가 덤프트럭도 물론 교체를 했습니다만, 살포기 자체라든지 상단이 노후 되었습니다. 노후 되어서 바꾸는 것입니다.

지금 기존에 쓰던 것은 어떻게 했습니까?

쓰던 것은 아직까지 떼 놓았지요?

떼어 놓았습니까?

예. 떼어놓고.

창고에 있습니까? 사용합니까? 사용할 수 있습니까?

현재는 상단은 바꾸어 끼웠고, 살포기는 아직까지 달아놓고 있습니다.

거기에 연간 보면, 사실 몇 시간 사용 안 합니다. 겨울철 눈 올 때만 사용하는 것인데,

예.

이번에 덤프트럭 교체하면서 신규로 이것 구입하려고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이 예산도 5,000만 원 참 큰 돈인데,

예.

수리해서 사용할 수 있으면 사용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기존에, 물론 기간이 오래되어서 노후는 되었겠지만, 수리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십시오. 1년에 눈 오면 몇 시간 사용합니까? 사실.

그런데 눈 오는 것은 상당히 시간을 다투고, 그런 문제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 하루에, 1년에 해 봐야 사실 몇 시간 안 씁니다. 며칠 쓸지도 모르는 그런 것이지만, 대비를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눈이 왔을 때, 막상 눈이 왔을 때, 고장이 나면, 아무 무용지물인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것은,

그것이, 장비가 복잡하고 고장이 많이 나는 것 아닙니다. 그런 기계이니까, 폐기 안 시켰으면 다시 한 번 검토 해 보십시오. 차는, 덤프트럭은 어떻게 했습니까?

덤프트럭 폐기

강력하게 처분했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배영백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