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옥영숙 의원 발언

제159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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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59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제2차 정례회 마지막 날까지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우리시 발전과 시민복지 향상을 위한 살림살이를 심의하는 중대한 과제인 만큼 오늘부터 4일간 진행되는 2012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종합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한

윤권한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윤권한입니다. 오늘 회의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 11월 21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친 2012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오늘부터 12월 13일까지 4일간 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와 계수조정 과정을 거쳐 가결을 하여야 하며 2011년 12월 21일 오전 10시 제3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 위원장님께서 2012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2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종합심사의 건(시장제출)

10시02분

영숙

옥영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종합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비심사 결과를 각 상임위원회 간사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 강춘한 간사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한

강춘한자치행정위원회간사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강춘한입니다. 2012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1년 11월 21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107호로 2012년도 당초예산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이후 수정예산안이 다시 회부되어 12월 5일부터 12월 7일까지 3일간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액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5783억 837만 5000원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총 3217억 5726만 6000원으로 특별회계 376억 4049만 7000원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일반회계 2841억 1676만 9000원 중 감사담당관의 상부기관 감사수감 수용비 외 3건에 총 1580만 원을 삭감 조정하여 예비비로 전환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예비심사 결과 보고서에 첨부되어 있는 예산안 심의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재정의 건전화 강화와 시민불편 해소를 위한 숙원사업에 역점을 두어 시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경제 환경 살리기와 일자리 확대에 우선하여 편성되었다고 봅니다. 2012년 집행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 현안사업에 대하여 사업의 실효성과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수혜 등 지역발전에 효과를 크게 낼 수 있도록 편성한 예산이 알차게 쓰일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2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강춘한 간사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위원회 김동근 간사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김동근사회산업위원회간사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위원 김동근입니다. 2012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1년 12월 21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107호로 2012년도 당초예산안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이후 수정예산안이 다시 회부되어 12월 5일부터 12월 7일까지 3일간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2012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시 재정건전화와 시민불편을 해소하는데 역점을 두고 편성되었으며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그동안 의정활동으로 획득한 정보와 자료를 기초로 하여 2012년 집행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 현안사업에 대하여 사업의 효율성과 주민수혜도 등 지역발전에 큰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면밀히 분석하여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편성한 예산이 알차게 쓰여 질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총 세입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2041억 5028만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2004억 5880만 원과 특별회계 36억 9184만 원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3957억 531만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3920억 1838만 원에서 필요하다고 의견이 집약된 학교급식 운영위원회 회의수당 2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불요불급 하다고 의견이 집약된 김해민속 소싸움대회 외 3건에 1억 700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고 특별회계 36억 9148만 원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예비심사 결과 보고서에 첨부되어 있는 예산안 심의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1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김동근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권요찬 간사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권요찬도시건설위원회간사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권요찬 간사입니다. 2012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011년 11월 21일과 12월 2일에 2012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이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107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2011년 12월 5일부터 12월 7일까지 3일간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중 일반회계는 공공질서 및 안전, 도로, 상하수도, 수질, 국토 및 지역개발이며 특별회계는 기타 특별회계인 기반시설, 기반시설 부담구역, 농공지구조성사업, 공영개발사업, 주택사업, 지하수 그리고 공기업 특별회계인 상수도사업, 공영개발사업, 하수도사업입니다. 2012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동안 의정활동으로 획득한 정보와 자료를 기초자료로 하여 2012년 집행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 현안사업에 대하여 사업의 실효성과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수혜 등 사업의 실제적인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여 어려운 재정에서 편성한 예산이 조금의 낭비도 없이 알차게 쓰일 수 있도록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2012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주요 사업의 차질 없는 시행과 시민생활 편익 증대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액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1957억 2327만 3000원으로 삭감조정 없이 원안 가결하였으며 세출예산액은 총 2574억 7958만 6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에서 과다 편성되었다고 판단된 도시디자인과의 불법 광고물 부착 방지판 설치 외 4건에 7억 3000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과소 편성되었다고 판단된 도로과에 상동 용전~신곡간 도로개설 실시설계비에 1억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상세한 삭감 및 증액 조정 내역은 우리 위원회에서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권요찬 간사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입니다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다음은 국ㆍ소장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은 국ㆍ소장이 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담당과장이 하도록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직제 순에 따라 소관 국ㆍ소장의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입ㆍ세출에 대한 제안설명과 담당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직제 순에 의하면 공보감사관부터이나 총무국의 당면 업무사정에 따라 일부 의사순서를 조정함을 위원 여러분의 이해를 바랍니다. 괜찮으시죠? 그러면 먼저 총무국 소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총무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은 간단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선두

이선두총무국장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이선두입니다. 2012년도 당초예산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총무국 소관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상의 숫자는 2012년도 당초예산과 수정예산안의 숫자가 포함된 숫자임을 말씀드립니다. 별도 나누어 드린 2012년 당초 및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총무국 총괄 제안설명서에 따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총무국 소관 세입예산 총괄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9억 2500만 원을 감액한 1528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역으로는 총무과 세입예산은 2억 66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 3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획예산과 세입예산은 1486억 20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6억 9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정보통신과 세입예산은 1억 15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 13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회계과 세입예산은 38억 14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26억 4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과별 세입예산 주요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2억 6600만 원에 대한 주요 내역은 활천동 주민센터 임대료수입 500만 원, 국고보조금으로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사업에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으로 이통장 단체상해보험가입 2800만 원, 사랑의 집 고쳐주기 300만 원, 모범 이통장 및 읍면동 협의회장 연수 200만 원, 방범용 CCTV 설치비 2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기획예산과 1486억 2000만 원에 대한 세입예산 주요내역은 시설관리공단 수입 전입금으로 31억 원,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로 1374억 5500만 원, 분권교부세 50억 원, 부동산 교부세 30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정보통신과 1억 1500만 원에 대한 세입예산 주요내역은 국고보조금으로 시ㆍ군ㆍ구 행정정보 노후장비 교체 리스료 2400만 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지원 500만 원, 시도비 보조금으로 시민정보화교육 교재제작 300만 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지원에 11억 원, 농어촌지역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사업 800만 원, 경남사회조사에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과 38억 1400만 원에 대한 세입예산 주요 내역은 국공유재산 임대료 등 재산 임대수입에 3억 원, 부설주차장 운영수익금 1억 원, 소규모 잡종 국공유재산 매각수입에 3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세출예산 총괄은 수정예산을 포함하여 예산액이 1060억 56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6억 5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역으로는 총무과 예산액이 280억 66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4억 2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기획예산과는 예산액이 363억 74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2억 93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정보통신과는 예산액이 47억 54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3억 56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회계과는 예산액이 368억 62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21억 39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세출예산 280억 6600만 원에 대한 주요 내역은 맞춤형 복지비제도 등 24억 2000만 원, 표준기록관리시스템 도입 4억 9400만 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및 각종 부담금 11억 2100만 원, 연금 부담금 및 퇴직수당 등에 107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타 일반운영비 등 64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예산과 363억 7400만 원에 대한 세출예산 주요 내역은 2012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9억 6000만 원,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비 194억 9000만 원, 예비비 83억 4600만 원, 기타 일반운영비 등 24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세출예산 47억 5400만 원에 대한 주요 내역은 대표포털 홈페이지 개편 전산개발비 2억 4000만 원, 정보화 교육 외래 강사수당이 1억 2500만 원, 사업소 및 읍면동 네트워크 전용회선료 등 공공운영비 9억 8300만 원, 공통기반 전산장비 유지보수 1억 700만 원, 기타 일반운영비 등 13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회계과 세출예산은 368억 6200만 원에 대한 주요 내역은 본청 직원 대민활동비 3억 7300만 원, 관용차량 신규구입비 3억 2000만 원, 청사시설물 개보수 공사비 2억 1000만 원, LED 램프구입 등 청사시설 유지를 위한 재료비에 1억 1000만 원, 시청사 증축공사비 21억 원, 기타 일반운영비 등 6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옥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2012년도 총무국 예산은 불요불급한 예산은 모두 배제하고 꼭 필요한 예산만 반영하였습니다. 우리 국에서 제출한 예산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시민을 위해서 한 푼도 낭비없이 알뜰히 집행하겠다는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12년도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조종호총무과장

총무과장 조종호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고, 김동근 위원님 질의하세요.

동근

김동근위원

앞에 세출 총괄은 총무과에서 합니까? 기획예산과에서 몇 가지 질의할 게 있는 거는

종호

조종호총무과장

세출 총괄요?

동근

김동근위원

앞에 보면 총칙부터 해서 5페이지부터 쭉 있잖아요?

종호

조종호총무과장

그 부분은 기획예산과에서

동근

김동근위원

총무국에서 하기 때문에 국장님 같이 하면 안 되나 기획예산과?

종호

조종호총무과장

예.

동근

김동근위원

알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하선영 위원 질의 해주십시오.

선영

하선영위원

오랜만에 총무과를 보다보니까 저희가 현재 신용카드로 보조금을 주고 있잖아요? 신용카드로 대신하고 있잖아요? 쓸 수 있도록

종호

조종호총무과장

복지포인트

선영

하선영위원

직원 복지만 이야기하는 겁니까?

종호

조종호총무과장

예.

선영

하선영위원

이것 말고 단체나 어린이집에 주는 보조금 카드는 총무과 아니죠?

종호

조종호총무과장

예.

선영

하선영위원

그럼 어디서 합니까?

종호

조종호총무과장

그것은 관련 부서에서 하지

선영

하선영위원

각각의 관련 부서에서 합니까?

종호

조종호총무과장

예. 저희들은 직원들 복지 관련한 예산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제가 지난 번에 5분 발언을 했는데 다문화정책에 지금 현재 다문화계가 필요하다고 5분 발언 했었거든요?

종호

조종호총무과장

예.

선영

하선영위원

그런데 그것 관련해서 요즘 보니까 총무과에서 다문화계를 담당한다고 다른 도시는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우리시에는 어떻게 다문화계 신설을 생각하고 있는지요?

종호

조종호총무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연말까지 각 행정조직에 대해서 필요한 부서를 파악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다문화계를 신설하려고 지금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문화가 보면 여성가족과와 경제진흥과 쪽하고 분할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 외국인 근로자 관계하고 이런 부분은 경제진흥과에서 하고 다문화가정 관계는 여성가족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 입장에서 볼 때는 여성가족과 쪽에 신설하는 게 안 맞겠나 다문화가정이기 때문에 경제진흥과는 근로자 위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 여성가족과 쪽에 다문화계를 갖는 것이

선영

하선영위원

다문화계 자체가 외국인 노동자도 포함되는데요.

종호

조종호총무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까지 해 가지고 총괄을 하고

선영

하선영위원

그래서 총괄을 하려니까 총무과에서 하는 게 맞죠.

종호

조종호총무과장

저희들 총무과에서는 관련 업무를 보는 게 없습니다. 다문화가정은 여성가족과에서 하고 있고 외국인 근로자는 경제진흥과에서 하고 있는데 사실상 총무과에서 하기가

선영

하선영위원

제가 보니까 총무과에서 해야 되겠구먼. 일을 그래 해야지.

종호

조종호총무과장

업무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12월 말까지

선영

하선영위원

총무과에서 해가지고 다문화가정과 외국인 노동자, 외국인 노동자의 수가 벌써 25,000, 30,000에 육박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문화가정도 1,500가구나 되고 하니까 만만치 않거든요. 거기다 더 중요한 것은 결국 우리 사회에 굉장히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위험을 내포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총무과에서 이 부분을 담당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호

조종호총무과장

그 부분 저희들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그러면 방범용 CCTV에 관련해서도 우리 총무과에서 다 하고 있죠?

종호

조종호총무과장

예.

선영

하선영위원

93페이지에 있네요. 4억 6300만 원 지난번에 CCTV 통합관리시스템을 만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산은 없습니까?

종호

조종호총무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추진하기 위해서 정보통신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정보통신과에서 한다고요?

종호

조종호총무과장

예. 내년도에 기본을 해가지고 사무실 확장하고 해서 전체를 모아가지고 한 군 데서 총괄 관리할 수 있는걸 정보통신과 쪽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그럼 총무과에서 방범용 CCTV 설치하는 것은 주로 어떤 지역입니까?

종호

조종호총무과장

저희들이 주민생활불편 관계하고 방범 계통, 경찰서하고 협의 해가지고 방범 계통이 주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아주 어둡고 주민들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는 그런 공간들에 우선적으로 CCTV를 설치한다. 그죠?

종호

조종호총무과장

예.

선영

하선영위원

제가 지난번에, 부원동 새벽시장 옆 공원에 노숙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노숙자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술을 드시고 병을 깨서 찌르기도 하고 이렇게 한다고 굉장히 살인사건도 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우범지역이다. 그래서 사실 총무과에서 CCTV를 달아줬습니다. 근데 그 뒤에 새벽시장에 가서 한번 보니까 CCTV가 화장실 쪽으로 해서 맞춰가지고 해야 되는데 방향이 다른 쪽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게 설치도 중요하지만 진짜 CCTV가 필요한 공간이 아니라 이상하게 다른 쪽으로, 다른 방향으로 바라보는 그런 경우도 종종 일어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민원이나 이런 것들은 없었습니까?

종호

조종호총무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 현재 전문가들하고 경찰서하고 수시로 확인을 합니다. 방향이 잘못 됐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 것은 즉시 바로 잡고 있습니다. 하 위원님 말씀한 대로 그런 부분이 있다 하면 저희들 한번 점검을 해서 잘못된 방향 설정이 되어 있는 부분은 바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그럼 주로 경찰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CCTV 달아주는 거다 그죠? 대체로

종호

조종호총무과장

예. 대체적으로 주민들이 건의한 사항하고 모아가지고 저희들이 경찰하고 협의를 합니다. 이 부분이 방범용으로 우선적으로 어디 설치해야 되는지. 모든 걸 의논해 가지고 최종적으로는 경찰서와 협의 후에 지역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예전에 노숙자 관련 예산들은 없었습니까? 총무과에

종호

조종호총무과장

예. 노숙자 관계는 저희들한테 예산 관련

선영

하선영위원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도 없고 총무과도 없고 어디 있습니까? 이 예산들은

종호

조종호총무과장

노숙자 관계는 주민생활지원과 쪽에서 아마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선영

하선영위원

없던데요. 치안 관련해 가지고 경찰이 할 일이 있고 우리시가 할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CCTV 달아줘서 치안을 좀 더 예방하는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 외에도 CCTV뿐만 아니라 부랑자들을 관리하고 노숙자, 부랑자 이런 쪽을 관리하는 예산들 관리하는 사람들에게 민간위탁으로 예산을 준다든가 어떤 이런 방법들이 우리 주민들이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부분인 것 같거든요. 물론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제가 계속 주장했지만 은둔자나 우울증 환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에 대한 예산지원을 하고 있지만 그 외에도 우리 주민들이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문제들이 노숙자나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들 굉장히 많이 발생하기도 하고 할 수 있는 어떤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내포하고 있잖아요. 저희 지역에 묻지마 폭행 같은 경우를 볼 때 그리고 또 외국인 노동자 관련해서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들이 총무과에서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런 예산들은 거의 없다 그죠?

종호

조종호총무과장

예. 그런 부분은 저희 현재 CCTV 방범용 밖에 예산편성 된 부분이 없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이번에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지원 조례안 개정도 되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 배정을 할 때 조례안에 나와 있는 대로 치안을 위해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단체들을 지원하는 것, 선정문제, 선정하는 것 이런 위원회를 만들고 선정위원회를 통해서 예산을 분배하자 그런 조례였는데 그런 부분은 지키고 계십니까?

종호

조종호총무과장

예. 저희들이 현재 위원회는 지금 구성이 안 됐습니다마는

선영

하선영위원

조례 만든 지가 몇 년인데 위원회 구성을 아직 안 했단 말입니까?

종호

조종호총무과장

그 부분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우리가 1년에 2000만 원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우리가 1000만 원을 지원 했습니다. 우리시 같은 경우는 7000만 원 이상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묻지마 삼계에서 일어난 사건도 우리 범죄자

선영

하선영위원

지내동도 있습니다. 2개 2달 만에

종호

조종호총무과장

지원센터에다가 해 가지고 다 지원을 받았습니다. 받았기 때문에

선영

하선영위원

그런 지원 말고, 지금 단체에다가 지원하는 거 말씀이죠.

종호

조종호총무과장

일단 중복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쪽에 각 시군에서 전부다 부담금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도 지원이 되고 여기서 지원이 되면 이중 지원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 사건이 발생되면 그때그때 우리가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과장님 맞는데요. 그것은 지금 이야기 하시는 것은 피해자한테 이야기 하시는 거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피해자한테 지원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사회에서 안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단체들 있잖아요. 청년회에서도 하고 있고 청소년위원회에서도 하고 있고 또 북부동 자율방범대에서도 하고 있고 단체에 지금 우리 총무과에서 지원해 준다 아닙니까?

종호

조종호총무과장

예. 각 단체는 개별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그러니까 그 단체에 지원을 하는데 200만 원씩, 30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다 아닙니까?

종호

조종호총무과장

예.

선영

하선영위원

잘 하고 있는 단체는 많이 지원해 주고 잘하지 않는 단체는 적게 지원해 주는 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보고 평가를 해서 예산을 좀 더 많이 줄 수 있는 데는 많이 주고, 많이 하지 않는 데는 작게 주고 이런 식으로 배분을 제대로 하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예산이 있냐고요?

종호

조종호총무과장

올해는 예산이 편성된 부분이 없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그럼 됩니까? 그럼 안 되지

종호

조종호총무과장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위원회 구성되는 대로 거기 따라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그럼 이번에는 위원회를 구성하고 거기에 따라서 올해는 제대로 일하는 것들을 보고 예산을 배정해 주시겠다 이 말씀이시지요?

종호

조종호총무과장

예. 내년도에 우리가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 구성에 따라서 지원될 수 있는 예산부분은 저희들이 편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아까 지원센터 1000만 원 어디에 있습니까?

종호

조종호총무과장

이게 사단법인이라 해서 경남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어디?

종호

조종호총무과장

창원에 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것은 총무과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창원에서 하는 거죠.

종호

조종호총무과장

여기는 저희들이 지원금을 주면 우리 지역에서 범죄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맞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고 피해자는 피해자고 동시에 그런 피해자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리시가 예방 차원의 CCTV만이 예방이 아니다. 그 외에 다른 부분도 예산을 들여서 노력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종호

조종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권요찬 위원님

요찬

권요찬위원

간단한 것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자매도시가 몇 개 있습니까? 미국, 일본, 중국 이렇게 세 군덴가?

종호

조종호총무과장

인도도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인도도 맞습니까? 그럼 네 군데입니까?

종호

조종호총무과장

미국의 지금 현재 자매도시는 셀렘시고요. 셀렘시, 무나카타시, 무석시 해 가지고 자매도시가 인도에 하고 다섯 군데 자매도시가 있고요. 두 군데는 레이크우드시하고 중국에 래서시는 우호협력도시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7개 도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베트남이거는요. 비엔호아시 이것은 자매입니까? 우호협력입니까?

종호

조종호총무과장

자매도시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럼 5개네.

종호

조종호총무과장

예. 5개하고 두 군데하고 일곱 군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럼 우리가 해마다 초청을 계속하는 겁니까?

종호

조종호총무과장

하고 있는데 현재 지금 저희들하고 활발하게 되고 있는 데는 일본의 무나카타시하고 중국의 무석시는 해마다 교류가 활발하게 되고 있고요. 사실상 미국 같은 경우에는 셀렘시가 자체 시 사정으로 인해가지고 3년간 교류가 현재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내년부터는 서로 왕래가 될 수 있도록 학생교환이라든지 일반민간인 교류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내년부터 다시 재개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이렇게 서로 교류를 하면 효과가 있습니까?

종호

조종호총무과장

서로 양 도시를 알리고 양 도시의 문화교류라든지 스포츠교류라든지 서로를 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특히 학생들 교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학생들이 홈스테이 해가지고 미국에 가서 2주간 있다가 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를 볼 때는 사실상 상당히 학생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것 말고 구체적인 효과 같은 것?

종호

조종호총무과장

문화교류는 무나카타시 같은 경우는 1년에 우리가 축제할 때마다 무나카타시에서도 우리시 방문을 해 가지고 공연을 하고 우리 공연단도 일본 무나카타시에서 축제를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방문을 해서 우리 문화를 알리고 여러 가지 교류하는 방법이 또 공무원 서로 교류도 하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제 질문요지가 그거거든요. 우리 과장님 답변하시는데 나왔는데 우호협력을 다지고 그런 통상적인 것보다는 기왕이면 정말로 우리시에 어떤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국가를 선정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교류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선정만 해 놓고 제대로 교류협력도 안 되고 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국가를,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보십사 제가 볼 때는 제 사견인지는 모르겠지만 큰 가시적인 성과나 이런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 장기근속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이 되어 있는데 해외산업 시찰입니까?

종호

조종호총무과장

아닙니다. 국내시찰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1박, 하루 당일치기입니까?

종호

조종호총무과장

2박 3일

요찬

권요찬위원

경비가 1인당 책정금액이 많기에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것입니다.

종호

조종호총무과장

지금 해마다 60명 정도가 가고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80만 원씩 책정되어 있으니까 좀 많지 않나 싶어서 질문을 드려 본 거고 그 다음에 휴양시설 콘도 회원권 구입 있네요?

종호

조종호총무과장

예.

요찬

권요찬위원

처음으로 구입을 하는 겁니까?

종호

조종호총무과장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5개 구좌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 자치단체에 비해 가지고 굉장히 부족합니다. 창원 같은 경우는 66구좌가 있습니다. 거제 같은 곳은 9구좌 양산 같은 데는 19구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구좌가 제일 작습니다. 한꺼번에는 확충 못하지만 매년 한 두 구좌씩 확보를 해 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여름휴가 때라든지 겨울휴가 때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구좌를 자꾸 확대해 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5개를 하나, 15개를 하나 제가 볼 때는 쓸 수 있는 사람들은 한정되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기준으로 그걸 사용합니까?

종호

조종호총무과장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얼마 전에 자료를 제출했습니다마는 하위직 공무원들이 대부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90%가 6급 이하 직원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특별한 기준은 없고?

종호

조종호총무과장

신청을 받아가지고

요찬

권요찬위원

본인이 신청을 하면

종호

조종호총무과장

받아가지고 가급적이면 하위직 우선적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합격을 시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어쨌든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용도대로 사용된다면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예산이 어렵다고 하면서 보니까 한 구좌 5000만 원씩 하니까 비용 지출이 많이 되어 것 같다 그죠?

종호

조종호총무과장

그 부분은 제일 작습니다. 도내에서 그래서 연차적으로 조금 조금씩 늘려갈 그럴 계획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이 부분 제가 사실 깊이 있게 모르니까 타 지역하고 비교를 해 보지도 못해서 질문은 그 정도 하고 마지막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92페이지 보면 민간인 주관행사 지원비 2000만 원 책정되어 있는데 어떤 특정행사에 대한 지원이 아니고 발생할 수 있는 것을 대충 포괄적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잡아놓으신 겁니까?

종호

조종호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돌발적인 행사가 많이 생겨집니다. 그러면 예산이 확보가 안 돼가지고 지원을 못해 줄 경우가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돌발적인 행사를 할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도록 포괄예산으로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해마다 이 정도 비용이 지출되었네요?

종호

조종호총무과장

예. 그 정도 하면 행사할 때 200만 원, 300만 원 많은 데는 500만 원정도 당초예산이 안 잡혀 있으면서 행사를 추진할 불가피한 사유가 생겼을 때 그런 경우에는 풀 예산을 가지고 일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예측 못할 행사가 구체적으로 한 두가지 정도만 어떤 행사가 있겠습니까? 예측 못할 만한 행사가

종호

조종호총무과장

올 같은 경우는 갑자기 생긴 게 우리 지역에 범죄 출소자들이 결혼식을 하게 됐는데 행사 하는데 부족한 경비가 있어 가지고 이런 것은 우리 시에서 300만 원, 500만 원 이런 식으로 지원해 주는 게 저희들이 예산을 당초에 못 잡았기 때문에 풀 예산을 가지고 그런 부분은 카바를 하고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예산을 이렇게 잡는 것은 맞습니까? 원래 통상적으로 이렇게 합니까?

종호

조종호총무과장

돌발적으로 생긴 것은 저희들이 풀로 잡아 놓고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갑자기 생기는 상황에 대해서 대비를 할 수 있겠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큰 액수는 아니지만 이런 경비가 사실은 제일 주관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소지가 큰 예산인 것 같아요.

종호

조종호총무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신청을 들어오면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공익성이라든지 사회성이라든지 검토를 모두 해 가지고 지원이 가능한지 판단을 하기 때문에 큰 그거는 없는 거로 보고 저희들이 돌발적인 상황에 대비한 예산이라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부서에서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혹시나 하는 노파심에서 질문 한번 드려봤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종호

조종호총무과장

예.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상보 위원님

상보

이상보위원

과장님 이상보입니다. 과장님 총무과에만 작년 대비 58억 예산이 증액됐는데 그렇죠? 80페이지입니다.

종호

조종호총무과장

예.

상보

이상보위원

대부분의 총무과 예산들이 경상경비나 또는 인건비와 부대되는 시설들인데 경직성경빈데 사실 이게 근본적으로 제가 보면 많다는 겁니다. 예산이라는 게 주로 대충 복지예산하고, 사회간접자본 시설하고, 인건비 등으로 나눠질텐데 전체적으로 도로나 또는 교량 등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투자되는 비용이 사실은 작년대비 30%가 평균 삭감된 상태였습니다.

종호

조종호총무과장

예.

상보

이상보위원

그런데 비해서 경직성경비가 한 과에서 58억이 늘어났다는 것은 어딜 보더라도 삭감할 때가 있으면 삭감을 해야 된다는 게 기본적인 제 생각입니다. 어디서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종호

조종호총무과장

저희들 많이 늘어난 부분이 내년도에 장유 동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동 전환 시에 주민자치센터를 신축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늘어난 게 약 18억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에 동상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가 협소하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옛날 구 농촌지도소 건물을 리모델링하려고 한 5억 정도가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한 내용은 그 부분이고 나머지는 연금부담금이라든지 우리 임금 계통에 부담하는 부분에 다소 인상된 부분 해 가지고 그 부분이 주가 늘어난 부분입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말씀하셨던 두 부분을 빼면 58억에서 35억 원이나 되는 돈이 사실은 증액된 것 같은데 좋습니다.

종호

조종호총무과장

연금 부담금도 16억이 더 증가가 됐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81페이지에 예산서를 보면 어느 것 하나 없이 전부다 사업별로 업무추진비 또는 출장 여비가 다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81페이지 보면 어떤 정책사업이나 또는 단위사업, 사업에 관계없이 30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작년하고 올해 예산 증빙서류를 포함해서 갖다 주십시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뭐하는 거죠?

종호

조종호총무과장

이것은 우리 시에서 1년간 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드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입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사업부별로 따로 따로 있잖아요?

종호

조종호총무과장

그것은 각 부서별로 업무추진에 관련한 부서고 이것은 시장님께서 시정전반에 관해서 추진할 경우에

상보

이상보위원

기획예산과에 그 돈이 따로 있잖아요?

종호

조종호총무과장

그것은 총괄적으로 들어가는 거고 이것은 시장님께서 1년간 업무추진에 관련한

상보

이상보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비용은 기획예산과 다 들어 있던데?

종호

조종호총무과장

아닙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기획예산과 안 들어 있습니까? 그러면 여기를 내어주고 기획예산과 거를 다 없애요?

종호

조종호총무과장

업무추진비는 저희들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그럼 기획예산과에 있는 것은

종호

조종호총무과장

주요 시책에 관한 업무추진비는 총무과에서 매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그럼 기획예산과에 있는 것은 뭐죠? 업무추진이 아닌가요?

종호

조종호총무과장

거기 또 별도의 예산확보를 위한 업무추진에 관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나 싶습니다마는 일단 총괄적인

상보

이상보위원

작년에 1억 8000인가 2억 정도 있던데 그 자리가 좋습니다. 일단은 아까 전에 말씀했던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다음 83페이지 보면 전문분야 해외연수 그 다음에 배낭연수 근본적으로 해외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입니다. 다만 우리 의원들이 한번 나가는데 180만 원인데 실제 180만 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250만 원, 300만 원 잡혀 있는데 이게 많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다만 어떤 기준에 의해서 대상자를 선정하죠?

종호

조종호총무과장

공무원 전문분야 해외연수는 공무원들이 교육을 받는 중이라든지 아니면 전문분야의 예를 들면 건축이라면 건축, 토목은 토목분야에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도나 주관이 되어 가지고 외국에 벤치마킹을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지원되는 게 공무원 전문분야 해외연수입니다. 그리고 직원 해외배낭 연수는 순수하게 우리 직원들이 자율적으로 자기가 팀을 만들어서 외국에 벤치마킹하러 나가는 우리시 자체적으로 하는 그 부분입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선정기준은 없이 그냥 해외배낭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해 오면 다 OK인가요?

종호

조종호총무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숫자하고 금액하고는 정해 가지고 받습니다. 왜냐하면 근무기간 얼마 이상 기준을 정해 가지고 해당자에 대해서 보내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기준이 어떤지 물어봤지 않습니까? 모르고 계십니까?

종호

조종호총무과장

아닙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68명을 보냈습니다마는 8년 이상 근속직원 중에서 해외연수를 가지 않는 자를 하고 그중에서도 하급 직원을 우선적으로 해 가지고 선발했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기준표를 한번 보여주시고 예를 들면 어떤 과장, 어떤 국장은 몇 번이나 해외여행 갔다 왔다 나는 한 번도 못 갔다 왔다. 이런 얘기가 심심찮게 사실 들려 옵니다. 어떤 경우에는 저 국장은 봄에도 갔는데 가을에도 간다. 그런 얘기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표를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최근 3년간 해외 나갔던 명단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특별하게 두 번 갈 일이 있을 수 있겠지만 가능하면 전체적으로 해외여행 배낭여행도 소외됨이 없이 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전문분야도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전문분야 해외연수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하는지 과장님 말씀으로는 퍼뜩 이해가 안 갑니다.

종호

조종호총무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선발 하는 게 아니고요. 교육기관에서 간다고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서 대상자가 추천이 되면 그 사람에 대한 여비를 우리 총무과에서 지급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선발관계는 중앙기관이나 도 단위나 타 기관에서 자기들 계획에 의해서 가는 사람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여는 사실상 하지 않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과장님 그게 어찌 보면 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특정단체의 활동이 잘 되는 단체의 직급은 많이 가고 그렇지 않는 단체는 못 간다는 겁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예를 들면 건축 쪽에서 단체가 만들어져 가지고 세미나를 하면서 우리 건축직 얼마가 간다. 대한건축사협회에서 또는 대한민국 건축공무원 모임에서 그러면 건축 쪽에서만 자꾸 가고 그러면 특별하게 단체가 활성화되지 않는

종호

조종호총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과장님 말씀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종호

조종호총무과장

중앙기관이나 전문적인 도 단위기관이나 행정기관에서 선발을 해 가지고 내려오기 때문에 단체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건축사협회니 이래가지고 오는 것은 없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마찬가지지 아닙니까? 예를 들면 그걸 기안 하는 게 결국 직종의 모임이 잘되는 중앙부처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앙부처에서 어떻게 하더라도 특정단체가 선정되어서 가는 것은 곤란하다. 그렇다면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예를 들면 중앙부처에서 내려왔는데 다 보내라 하면 특별한 것 없이 보낸다면 어느 직종이나 어느 쪽에 편중될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이것도 말씀했던 것처럼 최근 3년치 거 보여주십시오. 얼마만큼 편중되어서 가는지 한번 살펴 보겠습니다.

종호

조종호총무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기술직 계통이 많이 가는 것은 맞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중앙단위나 도단위나 계획에 의해서 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획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었는데 근본적으로 예산이 없어서 긴축예산을 한다면서 전체적인 방향은 맞는 것 같아요. 콘도회원권 구입 그렇지만 때가 아니다.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결국 인건비, 의정활동비 인상을 철회 했었는데 휴양시설 콘도회원권 구입이 전체적인 직원 복지에 직결된다고는 생각되나 제가 보면 시장님께서 늘 주장하시는 게 초긴축재정을 해서 부채를 갚아 나가야 되겠다는 말씀을 하고 꼭 필요하지 않는 예산에 5000만 원이 들어갔기 때문에 제가 보면 총무과에서 58억이라는 거액이 작년 대비 증액된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따라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 지는데 아까 전에 답변했으니까 그대로 두고요. 그 다음에 92페이지 보면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있는데 사실 93페이지에 이통장 장학금 있지만 이통장은 하는 일이 뭔지? 이통장 이렇게 맞나요? 지금 통장은 없어졌지 않나요?

종호

조종호총무과장

동은 통장이고요. 읍면에는 이장입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그렇죠.

종호

조종호총무과장

반장이 없어졌어요.

상보

이상보위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어떤 분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종호

조종호총무과장

이것은 저희들 새마을 장학금지급 조례가 있습니다. 2년 이상 새마을지도자에 근속한 자에 대해서 고등학생하고 대학생 지원하는 건데 이것은 도비 50%, 시비 50% 해가지고 매년 지급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20명에 대해서 장학금을 지급 했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실제 이런 분들이 무슨 일을 하시는 분들이죠?

종호

조종호총무과장

지역의 새마을지도자입니다. 새마을지도자로서 현직에 있는 분인데 그분 중에서 2년 이상 새마을지도자로 현직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자녀에 대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해 가지고

상보

이상보위원

한번 만들어지면 계속사업의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 검토하지 않고 관행적으로 지급되는데 문제가 있다고 봐지고 실제 새마을지도자 분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제가 사실 쉽게 퍼뜩 떠오르지 않는데 사실 이런 새마을지도자에 장학금 지급하게 되면 사실은 주민자치센터위원들 장학금 지급하자라고 끊임없이 그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조례에 따라서 그렇다고 그러는데 한번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지고요.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김동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근

김동근위원

반갑습니다. 95페이지 한번 볼까요? 인력운영비 중에서 보수, 공무원 명예퇴직수당이 10명이 잡혔습니다. 그죠?

종호

조종호총무과장

예.

동근

김동근위원

금액은 나중에 다루고 대략적으로 퇴직하신 분이 누구죠?

종호

조종호총무과장

주로 대상이 되는 게 20년 이상 근무하고, 1년 이상 정년이 남은 사람이 대상이 되는데 저희들이

동근

김동근위원

정년이 1년 이하 남은 사람이 나갈 사람이 몇 명입니까?

종호

조종호총무과장

그것은 판단을 못합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날짜가 나와 있잖아요?

종호

조종호총무과장

나간 사람은 있지만 앞으로 나갈 사람은 얼마 되는지는

동근

김동근위원

예산은 10명을 잡았는데?

종호

조종호총무과장

그것은 우리가 매년 통상적으로 나가는 이 정도 금액이 소요될 것이다 판단해서 잡은 것이고 명예퇴직은 6급도 할 수 있고 7급도 할 수 있고 5급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의 사정이라든지 집안사정, 개인의 이런 부분 때문에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돌발적인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그러면 명예퇴직 수당은 지급기준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종호

조종호총무과장

예. 규정에 의해 가지고 산출해 가지고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96페이지 제가 2010년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성과금

종호

조종호총무과장

예.

동근

김동근위원

전체 공무원 수가 몇 명입니까?

종호

조종호총무과장

저희들이 1,528명이 계산되어 있습니다. 실제 우리가 하는 것은 1,400여명 되는데 정확한 숫자를 봐야 됩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숫자 차이나는 것은 뭡니까? 왜 그렇습니까? 금액이 차이가 나면 금액을 조정해야 되는데 인원을 조정하는 것은 그래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종호

조종호총무과장

저희들이 매년 행안부에서 정원을 받아오기 때문에

동근

김동근위원

성과금은 증원 된다 하더라도 그 당해연도에 들어와도 그 당해연도에 성과금을 지급합니까?

종호

조종호총무과장

기간이 있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몇 개월 이상

종호

조종호총무과장

말 기준으로 해 가지고

동근

김동근위원

그러니까 2011년도 올해까지 왔으면 내년에

종호

조종호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그러면 올해 인원 수가 나오는데 왜 인원 수가 이렇게 많이 잡혔어요? 1,350명, 1.400명인데 지금 1,528명, 130명이 더 잡혀 있다고. 인상분이 있으면 금액을 조정해야지 인원을 조정하는 거는 아니지. 인원 그렇게 해도 100명이 남는다고 만약 임금이 상승된다면 총액 금액을 240만 원 기준이 아니라 10% 정도 해도 250만 원 정도 금액을 산정하고 인원수는 맞춰야지 기본적으로 데이터는 안 그래요? 기초자료 만들 적에 전체 공무원 수가 올해 2011년 말 기준 1400명이다 하면 1400명 잡고 만약에 전체 금액이 240만 원에서 임금이 올랐다면 임금 상승분이 있다 하면 임금 상승분을 증액해야 되죠. 맞죠? 기초자료 잘못 만들었죠?

종호

조종호총무과장

맞습니다. 그 부분은 김 위원 말씀대로 정확한 데이터 숫자가 우리 정원에 대한 숫자가 되어야 되는데

동근

김동근위원

다시 수정해서 올리시고

종호

조종호총무과장

이 부분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고 두 번째 지금 현재 1,528명에 대해서 등급별로 저번에 말씀드렸죠.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2011년도 등급별 지급대상자 명단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올해 2012년도에 지급할 거죠? 지급기준이 아까 얘기한대로 2011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선발자를 평가해서 2012년도 어느 시기에 지급하죠? 시기가 언제죠?

종호

조종호총무과장

주로 상반기에 지급을 합니다. 3월, 4월 달 지급합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2011년도에 있는 근무성과금표는 결정되어 있다 그죠? 그러니까 예산 만들었을 것 아니에요?

종호

조종호총무과장

12월 말까지 해야 되니까 예. 맞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그러면 2010년도에 지급됐을 때 S, A, B, C등급이 분명히 있어서 2011년도에 그 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했죠?

종호

조종호총무과장

예.

동근

김동근위원

그 자료 있겠다. 그죠? 그 자료 주시고

종호

조종호총무과장

예.

동근

김동근위원

왜 저번에 얘기했나 하면 한번은 얘기했을 겁니다. 실제로 제도가 있는데 계속적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어떻게 바꿀 거냐 실제로는 상위20% 이내하고 또 등급별로 4등급을 나누어서 사실 성과급 차등을 주는 것을 전제로 했던 사업이었고 실제로 저번에 물어보니까 지급이 그렇게 되고 있지 않다고 답변을 받았어요. 돈을 많이 받은 사람은 200만 원 주고 작게 받은 사람은 80만 원 줬는데 몽땅 모아서 n분의 1 나누기 했다는 게 실제로 그런 것들이 공무원들에게 들었고 그 제도가 지금도 그렇게 시행되고 있습니까?

종호

조종호총무과장

현재도 그렇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일단 전액 예산 삭감하겠습니다.

종호

조종호총무과장

이것은 공무원들이 거기에 대한 성과상여금인데 저희들이 S등급, A등급, B등급 나누면 상당하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제가 얘기 했잖아요. 만들었으면 불합리 하면 지급을 하지 않든지 중앙정부에다가 지침을 바꿔달라 하든지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지자체 권한을, 성과급에 대한 지자체장에게 권한을 달라하든지 일단 제도대로는 가야 되는 것은 기정사실이잖아요 그죠?

종호

조종호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그럼 지자체로 가서 성과금 운영기준 및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기준들을 만들 필요가 없죠. 실제로 이렇게 지급하지 않으면 2011도까지 지급되지 않았고 사용되지 않았다면 우리 의회에서 심의해서 예산 삭감해도 문제가 없잖아요.

종호

조종호총무과장

이것은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김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 우리가 등급을 S등급하고 4등급을 나눠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해 왔을 경우에는 이 등급별로 해 가지고 지급했을 때 경우에 직원들의 갈등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갈등이 많으면 왜 갈등이 많겠어요? 일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 조직 간의 분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평가하는 기준이 굉장히 투명하고 객관적이라면 공무원들도 받아 들입니다. 사실 직장사회든 공무원사회든 어느 단체든간에 그것이 합리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불만들이 생기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종호

조종호총무과장

사실상 평가하는 방법이 김 위원님 말씀 맞는데

동근

김동근위원

그래서 우리 사회전반에 솔직히 저도 직원들 간의 위화감 조성에 차등 경쟁을 붙이는 성과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하지만 일을 열심히 하고 잘하는 사람에 대한 평가를 주는 방법이 현재 있는 제도로는 이 제도 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제도 외에는 제도가 없고 나머지는 어떤 제도냐면 잘 보면 되는 시스템입니다. 차라리 이런 불합리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이 돈이 연간 예산, 돈이 얼마입니까? 38억, 40억 되는데 이 제도를 잘 운영하면 공직사회도 일 잘 하는 사람이 열심히 하고 잘 되고, 솔직히 열심히 하는 사람이 대우받는 공무원 세상이 만들어진다고 봅니다. 이것들을 운영하는 주체 인사위원회 각 부서 이런 것들이 일로써 평가하지 않는 제도가 정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 개선이 안 되는 거예요. 이번 기회에 개선해야 됩니다. 작년에 말씀드렸죠? 올 삭감합니다.

종호

조종호총무과장

우리가 아직까지 내년도에 집행되는 것은 이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급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2010년도에 그렇게 집행이 안 됐다면 우리가 예산이 집행 잘못된 걸 뻔히 보고 또 예산을 그렇게 집행한다는 것은 우리도 직무유기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지금 만약에 그렇게 예산집행이 잘못됐다고 되어 있는데 예산을 또 의결해 준다. 위원들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심의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죠.

종호

조종호총무과장

규정에 의해가지고

동근

김동근위원

우리 보고, 의원들 보고 법을 위반하라는 겁니까? 그것만 답 해보세요. 우리가 법을 위반하란 말이에요.

종호

조종호총무과장

2011년도에 해 가지고 내년도 2012년도에 나가는 성과금입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우리가 모든 기준을 만들 적에, 제도를 만들 적에 내가 물어보잖아요. 2010년도에 정확하게 집행되었냐고 아니라고, 아니라면 2012년도에 예산을 심의 할 적에는 앞에 있는 행정감사나 우리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취합된 자료를 가지고 비합리한 부분 예산이 있으면 삭감도 하고 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증액도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2011년도 당초예산을 심의할 적에 예산을 이렇게 쓰라고 해 가지고 규정대로 썼다고 보고 예산을 심의했는데 집행이 되지 않았다면 내년 2012년도 예산은 당연히 삭감해야죠.

종호

조종호총무과장

내년도 예산은 규정에 의해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작년에도 그랬습니다.

선두

이선두총무국장

제가 보충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국장님 제가 마무리 할게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과연 현재 김해시에 있는 공무원 조직사회에서 공무원들이 진짜 일하는데 평가되어서 성과금을 지급받는 것이 부당한지 제대로 만약에 기준만 마련되고 거기에 대해서 본인들의 진급이나 승진이 될 수 있다면 성과급 제도를 활용할는지 말는지 한번 물어보십시오.

종호

조종호총무과장

예.

동근

김동근위원

만약에 그래 해도 일하나마나 우리는 n분의 1로 할란다 하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 대신 우리는 우리대로 하겠습니다.

종호

조종호총무과장

성과금은 정상적으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판단해 가지고 4등급 나눠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해당되는 사람은 해당되는 성과급대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담당하시는 분 쪽지 보내는데 쪽지 내용 압니다. 통장으로 정확하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돈이 어떻게 가느냐 문제지 그런 것 하지 마세요.

종호

조종호총무과장

저희들이 성과

동근

김동근위원

알겠습니다. 계수 조정할 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호

조종호총무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규정대로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2012년도 저희들이 등급을 4등급에 의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해 가지고 거기 맞춰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김명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찬

김명찬위원

반갑습니다. 김명찬 위원입니다. 93페이지 자율방범대 운영비에 30개 방범대가 있습니까?

종호

조종호총무과장

예.

명찬

김명찬위원

예산이 9000만 원 잡혀 있는데 지금 일괄적으로 각 방범대에 300만 원씩 지급합니까? 어떤 방법으로 지급합니까?

종호

조종호총무과장

저희들이 방범대에 대해서 매년 평가를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300만 원 내에서 조금 더 가는 데가 있고 조금 운영이 작은 데는 작게 나가고 기준을 300만 원 잡아 나가고 있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평가는 어떤 방법으로 평가를 합니까?

종호

조종호총무과장

저희들이 운영방법이라든지 대원 참여 숫자라든지, 일지라든지 모든 것을 확인해 가지고 실제 얼마만큼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 매년 평가를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300만 원 내외에서 조금 잘 하는 데는 플러스 알파를 해 주고 작은 데는 기준보다 작게 그렇게 나가도록 되고 있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1년에 지급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종호

조종호총무과장

저희들 자율방범대 운영비가 주로 보면 차량보험료라든지 연료비 다음에 간식비 등 이 부분에 많이 나갑니다. 저희들이 1년에 한꺼번에 일괄해서 지불하고 있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그러면 금액이 지급되면 어떤 결산서를 받습니까?

종호

조종호총무과장

예. 결산 받습니다. 100% 다 받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차등 지급한다 이 말씀이죠.

종호

조종호총무과장

실적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그 밑에 보면 노후 방범차량 교체구입비가 2000만 원 2대에 되어 있네요. 4000만 원 이거는 연식이 다 되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어떤 다른 고장으로 인해서 교체를 하는 겁니까?

종호

조종호총무과장

해병전우회는 6대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4대는 97년도에 차를 구입한 것입니다. 그래서 4대는 2010년도하고 9년도에 바꿨습니다. 작년에 2대 교체를 해야 되는데 못했고 내년에 2대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최초 구입한 게 10년이 넘었습니다. 14년 정도 됐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차가 노후되어 가지고 노후에 따른 차 교체가 되겠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운영방법은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시죠?

종호

조종호총무과장

예.

명찬

김명찬위원

그럼 유료대라든지 고장이 났다든지 하면 수리비는 어떤 방법으로 지급을 합니까? 자체 해결합니까? 유류비도

종호

조종호총무과장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94페이지에 생활방범용 CCTV 설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생활방범 CCTV를 적극 권장하고 예산을 잘 잡은 것으로 저도 환영을 합니다. 근데 방범용하고 생활방범용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설치기준이 또 다릅니까?

종호

조종호총무과장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생활방범용 범죄 일어난 지역에 하는 게 다 생활방범용입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똑같습니까?

종호

조종호총무과장

예. 그렇게 보면 됩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똑같으면 왜 같이 하지 예산을 따로 따로 편성해 놨죠?

종호

조종호총무과장

아닙니다. 밑에 생활방범 이거는 취득비로 해가지고 내년도 4월 달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거기는 운영비입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운영비인데 여기도 방범용 설치운영비로 나와 있잖아요?

종호

조종호총무과장

운영이고 밑에는 설치비고 설치하는 겁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아니 93페이지 보면 방범용 CCTV 설치운영 설치도 하고 운영도 한단 얘기 아닙니까?

종호

조종호총무과장

총괄 합쳐가지고 한 거고요. 뒤에 가면 운영비하고 자산취득비하고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가격은 1대당 2000만 원

종호

조종호총무과장

예. 1개소 설치하는데 2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설치장소는 대개 보면 상가나 주택입니까? 아니면 상가나 공장단지라든지 이런 데도 설치를 합니까?

종호

조종호총무과장

하고 있습니다. 주로 단독주택지라든지 빌라 밀집지 같은 데 우범지역 쪽에 많이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건의도 받고, 받은 걸 가지고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우선 순위를 정해 가지고 우선 순위에 따라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설치하는데 주민들의 다른 동의서를 받고 합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봤을 때 우범지역이다 해 가지고 우리시나 경찰서 동의를 받아서 협의를 해서 설치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종호

조종호총무과장

대부분 주민들 건의가 들어옵니다. 설치를 해 달라고 건의가 들어오면 전부 취합을 해 가지고 그 부분을 가지고 경찰서하고 협의를 합니다. 그러면 그중에서도 경찰서에서 우선 순위가 우범이 심한 지역부터 우선해서 설치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하여튼 고무적입니다. 저는 봤을 때 경제적이고 효율적이게 설치를 해서 어떤 범죄예방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김동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근

김동근위원

오늘 예산종합심사 처음인데 답변하실 적에 아까 담당하시는 분 답변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아까 240만 원 얘기하니까 인건비가 포함됐다 그랬죠? 상승분이 포함됐다 그랬죠? 뒤에 보면 1.050이라는 5% 인상분이 포함되어 있어요. 금액도, 답변하실 적에 고민하셔가지고 데이터 정확하게 보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조종호총무과장

예.

동근

김동근위원

상승분은 뒤에 보면 1.050곱하기 5% 상승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선영 위원님

선영

하선영위원

과장님 아까 이야기하던 것 보충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쭙게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께 물어볼 게 있네. 범죄예방센터 그거는 창원에 있는 거를 우리시가 창원에다가 지원을 해 줍니까?

종호

조종호총무과장

그게 경상남도입니다. 그러니까

선영

하선영위원

경상남도에다가 각 지자체마다 지원해 줍니까?

종호

조종호총무과장

예. 각 지자체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그럼 1000만 원씩 지원했는데 조금 올리자 해가지고 2000만 원씩 지원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인구 수에 따라서 지급하는 겁니까?

종호

조종호총무과장

시세에 따라서 인구에 비례해 가지고 많이 해 달라하는데 저희들이 이때까지 1000만 원밖에 안 해 줬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혜택을 보는 것은 그보다 7배, 8배 많이 받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더 올린 그런 경우입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알겠고요. 우리 여성아동과에 보니까 CCTV가 1500만 원 하더라고요?

종호

조종호총무과장

예.

선영

하선영위원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 2000만 원 되어 있네. 기계가 억수로 좋은 갑다.

종호

조종호총무과장

화상관계라든지 여러 가지에 따라서 번호 식별 파일이라든지 범죄 그냥 현황 보는 거는 여러 가지 화상도 따라서 금액 차이가 많이 납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그러면 각 과에 따라서 관련 CCTV를 각각 다 설치를 다른 데서 하는 겁니까?

종호

조종호총무과장

예. 현재는 그래서 내년에 우리가 총괄로 하기 위해서 각각하고 있기 때문에 교통은 교통대로, 여성은 여성대로, 학교는 학교대로, 방범은 방범대로

선영

하선영위원

경찰서 교통 방범 아동피해 그런 쪽에 학교 쪽 주변 시스템은 전체통합시스템인데 CCTV를 어떤 데는 1500만 원짜리도 있고 어떤 데는 2000만 원짜리도 있고 각각이잖아요?

종호

조종호총무과장

예.

선영

하선영위원

그러면 기계를 똑같이 1500만 원짜리로

종호

조종호총무과장

번호판 식별 같은 것은 선명하게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 경우 범죄 같은 경우는 사람의 인상을 정확하게 나와야 되는 그런 부분은 화상도

선영

하선영위원

아이들 피해도 마찬가지죠.

종호

조종호총무과장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화상도가 높게 설치해야 될 지역은 단가가 조금 비싸고 화상도가 정확하게 안 나와도 된다는 데는 약간 단가가 싸고 그런 차이가 납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모든 화상도가 다 정확해야지. 아이들 피해를 당하는데 범인의 얼굴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대충 파악해도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종호

조종호총무과장

아니, 그러니까 화상도에 따라서 단가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자기들은 그 부분에 1500만 원 정도 하면 충분하다 하는데 우리가 볼 때는 2000만 원 해야 만이 지금 화상도가 정확하게 잡혀 집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지금 사실은 자율방범대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원도 우리시 같은 경우는 다른 도시보다 적습니다. 아까 이야기 하시던데 차량비하고 간식비 정도 있다 이야기 하시는데 그 분들 말씀 들어보면 차량비하고 유지비하고 보험내고 이러면 없다 하더라고요. 간식비 조차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지금 필요한 것은 저희가 근무시찰 하는 것을 따라 가본 적이 있는데 요즘 청소년들한테는 그냥 보통 양복이나 체육복 같은 것을 입고 다니면서 청소년들한테 순찰과 계도를 하려고 하니까 아주 우습게 본다고 할까요. 경찰이 아니다. 제복을 입은 경찰이 아니다 싶어서 그렇는지 제대로 된 계도가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자율방범대가 계속 주장하는 것이 제복을 만들어 달라. 이렇게 주장하고 계시죠?

종호

조종호총무과장

예. 식별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데 우리 이번 하반기에 일부를 지원했습니다. 연말에 전부 다 보급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일부 어디에 지원을 했는데요?

종호

조종호총무과장

자율방범대별 해 가지고 자기들이 피복을 선정해 가지고 아마 지금 제작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예산을 얼마 들여 가지고요?

종호

조종호총무과장

한 2000만 원 들여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일부를 했으면 올해도 예산이 올려져 있어야 되잖아요?

종호

조종호총무과장

지금 아마 저희들이 볼 때는 서부지구하고 중부경찰서하고 별도로 나눠져 있습니다마는 일단 중부지구는 거의 마무리 되고 있고 서부지구도 일부 남은 것도 마무리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제복을?

종호

조종호총무과장

예.

선영

하선영위원

그래서 우리시가 제복도 주고 되도록이면 차량유지비부터 시작해서 이런 운영비를 준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이런 지원도 해주면서 동시에 관리도 해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청소년들한테나 이런 계도를 한다고는 하지만 아무래도 지금의 청소년하고 예전의 우리 어릴 때 청소년들 하고는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다른 방법으로 또 다른 시각으로 바라봐 주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도덕적인 책임감부터 시작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은 지금 없거든요. 우리 예산에, 좀 더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 자율방범대가 그냥 단체니까 예산 조금 더 줘서 관변단체처럼 그렇게 하시려고 하면 안 되고 진짜로 지자체에 경찰만으로 부족한 어떤 치안을 우리 자율방범대가 자원봉사를 하면서 해 주겠다고 할 때 이 사람들을 정말 제대로 관리도 하고 운영하면 지원도 제대로 해 주고 하면서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것이 곧 예산들에 반영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조일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현

조일현위원

수고 많습니다. 동상동 주민자치센터 리모델링 예산이 잡혀 있는데 예산이 통과되고 나면 내년 초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종호

조종호총무과장

내년도 초에 예산확정 되고 나면 바로 리모델링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동상주민이 내부적으로 원하는 그런 시설물들이 있으면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소외가 안 되도록 지원을 좀

종호

조종호총무과장

이 부분은 주민자치센터 위원들하고 동사무소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거기 맞는 시설을 다할 그럴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국장님이나 뒤에 예산과장님도 계시는데 우리가 통상 보면 읍면 이통장이나 새마을이나 자원봉사나 이런 것은 대표적인 큰 단체 아닙니까? 근데 자원봉사는 주민생활지원국에 예산이 잡혀있고 총무국에는 새마을, 읍면 이통장 그 다음 기술센터에 4-H, 농촌지도자, 한농연 이래 농업을 대표하는 것은 기술센터에 잡혀 있는데 예산을 단체별로 보니까 우리 농촌지도자하고 한농연하고 4-H하고 3개 단체가 지원하는 금액이나 1개 단체에 지원하는 금액이나, 3개 단체에 지원을 해도 1개 단체보다 예산이 작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농업도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4-H나 농촌지도자나 한농연 이런 것도 정말로 농업의 기둥 아닙니까? 근데 농민들 단체에서 예산 조금 더 달라하면 예산과에서 다 잘려 버리고 예산배정을 못 받는다 하고 오늘 3개, 4개 단체를 펴 놓고 보니까 상당히 농촌단체장들께 지급이 작다. 과장님 한번 검토해 보시고 내년도에는 형평성을 고려해 가지고 한미FTA 타결 등으로 상당히 농업이 어렵는데 이런 단체마저도 조금 지원할 수 있도록 더 지원이 된다면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해 주시고 검토를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종호

조종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했습니다. 한 과 하는데 1시간 반 정도 걸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기획예산과와 읍면동 예산을 포함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최성열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최성열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이상보 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상보

이상보위원

과장님 101페이지에 시정발전 아이디어 작년에도 했을 텐데 얼마나 활용하고 있습니까?

성열

최성열기획예산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정발전 아이디어 공모는 크게 두 가지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테마정책에 대한 시정공모가 있고 그 다음에 작년에 총 한 80여 건 접수해서 지금 시정에 접목하는 것은 지금 60% 정도 접목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체적으로 직원들이나 시민들이 아이디어 내는 게 예산이 과다 소요되는 부분들이 많이 되고 있고 전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도 아이디어로 보완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특별하게 탁월한 아이디어는 발굴되지는 안 하고 있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제가 물어봤던 요지가 정말 필요하기는 한 것 같은데 매년 우수제안이 나오나 매년 되풀이 되는데 얼마만큼 과장님도 조금 인정을 하셨다시피 실제 우수 아이디어가 나와서 그 우수 아이디어를 시정에 접목하는 게 딱히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성열

최성열기획예산과장

지금 사실은 큰 돈은, 시상금이 시민 아이디어에 500만 원, 600만 원 정도인데 이렇게 하다가 조그마한 아이디어가 시정에 큰 보탬이 될 수도 있는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쳐버리면 끊겨 버리기 때문에 계속 이어서 조금 투자해서라도 좋은 아이디어를 시정에 참여시키는 이런 방향으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참고할 수 있도록 최근 2년 치만 한번 봅시다.

성열

최성열기획예산과장

실적을요?

상보

이상보위원

예.

성열

최성열기획예산과장

자료를 하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전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그리고 102페이지 위에 김해발전전략연구원은 인제대 내에 있는 겁니까?

성열

최성열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근데 책임연구원 인건비죠?

성열

최성열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책임연구원을 김해시에서 부담을 한다. 그렇습니까?

성열

최성열기획예산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해발전연구원이 설립된 지는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김해시와 인제대학이 공동 출연을 해서 김해발전연구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는 운영은 인제대학이, 용역비는 김해시가 50대 50으로 출자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는 1년에 운영비가 5000만 원, 연구비가 5000만 원 이렇게 지원을 해 왔는데 사실상 연구용역비가 5000만 원정도 되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 중요한 용역을 수행할 수도 없고 그 성과물이 시정에 접목이 잘 안 되고 통계수치 정도 자료가 나오고 해서 내년부터 직원배치도 산학협력단의 직원 1명과 인제대 겸직을 준 연구원장을 두다 보니까 책임성도 결여되고 해서 좀 개선책으로 우리 김해시의 사정도 알고 하는 그런 책임연구원을 1명 두어서 그 분이 시정에 보탬이 되는 용역을 창출해서 꼭 인제대학 교수님만 국한할 게 아니라 관내 가야대학, 김해대학 그 외에 다른 큰 대학에 연구과제가 있으면 그런 교수님도 과제를 줘서 좋은 성과물을 받기 위해서 5000만 원 주던 것을 5000만 원 더해서 1억으로 높이고 책임연구원을 1명 두기 위한 그런 시책으로 이번에 책임연구원 인건비를 계상했습니다. 지금 김해발전연구원이 명분은 참 좋습니다마는 사실상 지금 5000만 원으로는 과제를 10개나 7개나 5개 정도 이렇게 하는데 통계의 연구과제가 시정에 크게 보탬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깊이 들어가고 성과가 나기 위해서 그렇게 개선을 하고자 합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제가 작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제가 자료를 받아 봤었거든요. 자료집을, 제 연구실에 있던데 김해발전전략연구원에서 수행결과물 받아봤는데 현실과 동떨어지고 전혀 김해시에 도움이 안 되던데 특별하게 필요하면 연구과제를 줘서 장기적으로 김해발전에 도움이 되겠다는 추상적인 큰 그림은 좋은 것 같은데 거기다가 보태가지고 책임연구원 한 달에 400만 원씩 12달 꼭 필요하나요?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성열

최성열기획예산과장

지금 형태로 김해발전연구원을 운영하다 보면 김해 시정에 구색 맞추기, 명분 쌓기 이런 정도의 성과물 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성과물을 지금 다른 용역발주, 시정 만족도 조사 하나만 해도 1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실질적인 성과물을 받으려면 우리 인제대학교 교수진을 국한하지 말고 전문성이 있는 교수님도 그 과제에 참여시켜야 좋은 성과물이 나옵니다. 그런데 서울에 있는 유수 대학의 교수님 한 분을 그 과제에 참여시키려면 그 분은 일반적으로 500만 원이나 안 주면 안 되는데 그러면 한 사람 용역비 주고 나면 성과물 인쇄비도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좋은 과제의 성과물을 받으려면 기본 2000만 원 내지 3000만 원 정도는 지급이 되어야 좋은 성과물을 책임성 있게 받을 수 있지. 지금 우리 중소기업 활성화 대책으로 우리 실과에서 자료를 받아 놓은 게 10개 받아 놓았습니다. 제목은 우리 시가 필요해서 용역 과제를 주려고 그러는데 우리 김해시 인제대학교의 대학교수님의 전문성을 봐서 그런 분야가 우리나라에 최고가 없기 때문에 그냥 통상적인 통계자료나 우리 기업형태 이렇게 가서 하니까 대안제시가 잘 안 나옵니다. 그걸 가지고 접목을 행정에 시키려고 하니까 잘 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한번 야심적으로 해 보겠다. 발전연구원을 지금 경상남도 광역 단위는 잘 됩니다. 발전연구원이, 그것은 출자해서 크게 잘 되는데 시군 단위는 잘 안 됩니다. 지금 서울 주변에 있는 경기도 수원이라든지 몇 군 데는 조사를 해 보니까 조금 낫고 다른 데는 겨우 기관장들의 생색내기로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인제대학에서 인건비 5000만 원 대고 우리 시에서 용역비 5000만 원 대어 가지고 과제 성과물 받아 봤자 5개 정도 나눠 하면 통계의 수치 그 정도로 밖에 받을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개선해서 좋은 성과물을 받고자 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과장님 말씀 다 들어도 연구과제비가 적어서 부실한 것으로 판단되어서 연구과제비를 5000올려서 1억을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욕적으로 하신다고 그러니까 좋은 것 같은데 밑에 부분 인건비를 주어야 된다.

성열

최성열기획예산과장

지금 현재 산학협력단에 직원 1명, 여직원 1명 두 분이 겸직해서 발전연구원의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구원장은 회계학과 교수면서 재단의 회계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중심은 국장이나 직원이 해야 되는데 그런 인력이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대학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대학에 대한 이야기는 잘 아는데 시정에 대한 이야기는 시민들이 아픈 곳이나 시정의 어려움이나 시의 방향 이런 것은 전혀 상식이 없어요. 이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시정에도 밝고 학식도 있는 그런 책임연구원 하나 두자고 그렇게 한번 개선을 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번에 조례를 바꿀 건데 1월 달에 우리 시에서 모집은 인제대학에서 하고 승인은 시에서 받도록 이런 제도로 해서 그렇게 조례를 개정하려고 입법예고 하고 있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하여튼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선뜻 이해는 잘 안 갑니다. 그 다음에 105페이지에 자치법규 제ㆍ개정 쪽에 보면 법령 추록이 따를 추자에 기록할 록자 쓰는 거예요?

성열

최성열기획예산과장

예. 추록 이것은 법령이 바뀌면 지금은 인터넷에서 다합니다마는 우리시는 정부에서 관보나 법령이나 변경 되면 추록이 오면 삽지를 다시 끼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인쇄 대금입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옛날에는 말씀대로 법령집 가제가 각 과별로 엄청나게 부담이었고 했었는데 요새도 하나요?

성열

최성열기획예산과장

예. 우리 원본 한 부 법령집 한 질은 추록을 하고 있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여기는 과장님 4부, 2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성열

최성열기획예산과장

지금 중요 부서에 기획과 그 다음에 도시, 법령을 항시 운영하는 부서는 추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터넷에 법령이 다 떠 있습니다만 법령집 하나는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각 중요부서는요.

상보

이상보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인터넷 되고 나서 옛날에 제가 근무했던 그곳은 법령 가제를 전부 안 하거든요. 아예 인터넷 상에서 찾고 마는데 과연 이게 필요하나?

성열

최성열기획예산과장

지금도 우리 간부공무원들은 인터넷보다는 법령집이 손에 빠릅니다. 눈에 빨리 들어오고 그래서 출력해서 그걸 사용하기 보다는 법령집 가져와 해서 그걸 먼저 봅니다. 그래서 추록이 꼭 필요합니다. 아직까지는 세대가 조금 지나고 나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직은 과장급 이상 계장들도 50대 넘은 계장님들은 인터넷보다는 오히려 책이 빠릅니다. 의원님들도 그런 분 계시겠습니다만 인터넷이 빨리 숙달 안 되어 가지고 빨리 들어가지 않습니다. 책을 보고 법령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분간은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제가 보면 결국 아무리 빨리 추록, 가제를 한다 하더라도 결코 인터넷에 있는 법제처나 또는 대법원 홈페이지나 거기 있는 자료보다 늦을 수밖에 없는데 못하신 분이 계시면 배워서라도 해야지. 아직까지 디지털시대에 추록을 해가면서 할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성열

최성열기획예산과장

지금 한번 실과에 여론조사를 해서 꼭 필요없다면 내년부터라도 변경해서 줄여나가는 방법으로 한번 개선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실태가 그렇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셨으니까 여론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인터넷 활용이 90% 이상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까지는 전체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조사할 게 아니고 인터넷 있으니까 필요 없다 라고 정리를 하고 나오셔야지 이런 데 예산을 안 줄이면 어디에 줄이겠습니까? 다른 데 줄일 데가 없는데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하선영 위원 질의 하십시오.

선영

하선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기획예산과가 핵심 시책개발 및 추진 이렇게 쓰여 있는데 우리시에 핵심시책이 뭡니까?

성열

최성열기획예산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선영

하선영위원

아니, 그냥 묻습니다. 기획예산과가 정책 이렇게 써 있는 거 보니까 핵심시책 개발비 추진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성열

최성열기획예산과장

우리시의 핵심시책이라 하면 문화관광, 가야사 정비해서 우리 콘텐츠 개발해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하는 게 큰

선영

하선영위원

그래요? 그런데 거기 들어가는 예산은 왜 없습니까? 제가 보는 지금 시책이라고 써져 있는 예산들을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에코트리 프로젝트 추진

성열

최성열기획예산과장

부서별로 편성이 다 되어 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이거 몇 년 전에 앞에 시장님이 청와대에서 어떻게 해 가지고 500만 원인가 아까 아이디어 공모전 이런 데다가 해 가지고 그래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었던 사업이거든요. 에코트리 프로젝트 그것이 시민들과 에코트리 홈페이지도 하면서 주변에 어쨌든 화단은 가꾸는 것이고 화단을 에코트리라는 멋진 이름으로 해 가지고 많은 지역민들이 좋아하기도 하고 했는데 그게 슬슬 에코트리라는 용어 자체가 지금은 별로 없어졌거든요. 근데 뜬금없이 기획예산과에서 에코트리 프로젝트 추진해 가지고 큰 돈 아니지만 일단은 1600만 원정도 됩니까?

성열

최성열기획예산과장

예.

선영

하선영위원

그런 게 적혀져 있어서 그러면 도대체 우리시는 현재의 핵심시책이 뭔가 그리고 기획예산과가 핵심시책 사업을 뭘 하고 있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역사문화도시로 지향하려고 하고 관광, 경전철 활성화를 지금 애타게 시민들이 바라고 있고 어떻게 하면 지금 우리시가 이런 와중에 살아 남을 것인가 아주 절대절명의 그런 위기다 라고 이야기 하는 이 시점에서 어째서 기획예산과에서는 내가 잘못 봤는지 모르지만 에코트리 프로젝트 이것 말고는 핵심시책이 없는지 특별한 시책사업이 눈에 딱 안 띄네요?

성열

최성열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는 총괄하는 부서지 집행을 안 합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왜 넣어 났습니까?

성열

최성열기획예산과장

에코트리는 에코트리 사이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4대 시장의 핵심 시책이 에코트리 시책이었습니다. 지금 5대 들어와서는 에코트리가 녹색성장 환경보호과에 들어가 있습니다. 녹색성장에 삽입되어서 들어가 있는데 사이트 운영은 홈페이지 관리를 정책개발계에서 정책과가 없어지면서 우리 과로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 사실상은 접속자들이 와서 글 쓰고 생성되면 돈 내고 그런 것은 개방되어 있습니다. 그걸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민선 5기의 에코트리시책이

선영

하선영위원

폐지하는 게 안 맞습니까?

성열

최성열기획예산과장

녹색성장에

선영

하선영위원

이제는 지역민들도 기억하지 않고 있는 사업들인데 폐지하는 게 안 맞습니까? 오히려 전화만 하면 여성친화도시로써 양성평등 실현하겠습니다. 하는데 그런 쪽에 시책사업으로 해 가지고 홈페이지를 만들고 이러는 게

성열

최성열기획예산과장

이것은 핵심시책으로 추진하지는 않습니다. 홈페이지 유지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어쨌든 간에 전화를 하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데 핵심시책사업이 있으면 핵심시책사업이 지금 현재 기획예산과에 프로젝트로 하는 게 예산이 맞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 보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 가지고 우리시가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계신데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이 얼마죠?

성열

최성열기획예산과장

9억 6000

선영

하선영위원

여전히 신한카드 쓰고 있습니까?

성열

최성열기획예산과장

예. 쓰고 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도대체 신한카드 우리 몇 년 됐죠? 신한카드를 우리 시에서 지속적으로 계속 쓰고 있지 않습니까?

성열

최성열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다른 데로 옮겨야 안 됩니까? 옮겨주고 해야지 카드회사에서 적립율인가?

성열

최성열기획예산과장

적립률 저희들 6600만 원인가 지금 받고 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그런 걸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신한카드 말고도 다른 카드하고 연계해 가지고 그렇게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해야지. 우리 시가 적립률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무 한 카드회사만 매달려 있는 거 아닌가, 예전에 초기에는 신한카드가 그때 당시에는 신한카드가 처음에 개발했다 이래 가지고 신한카드를 쓰게 된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아주 많은 은행에서 카드를 만들어 내고 적립도 아주 많이 시켜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한번 신한카드 말고 다른 카드로도 바꿔 보십시오.

성열

최성열기획예산과장

카드수수료 지금 캐시백 주는 부분은

선영

하선영위원

한번 더 챙겨보십시오.

성열

최성열기획예산과장

지금 0.03% 주는데 그것보다 더 많이 주는 제안이 있으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제가 알기에 더 많이 주는 데가 있다고 제가 신문에서 봤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 심사위원회가 한번 회의에 참석하면 15명이 7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맞죠?

성열

최성열기획예산과장

예.

선영

하선영위원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의 예산은 15억 3000 맞잖아요?

성열

최성열기획예산과장

사회단체보조금 9억 6000입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근 10억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시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각 단체마다 10억이라는 돈을 주고 있는데 사실은 위원회의 활동이 굉장히 큰 겁니다. 형식적인 게 아니고 잠깐 와서 사인만 해 주고 행정에서 시키는 대로 물사인만 하고 이런 게 아니고 이 위원회에서 사실 배분을 제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성열

최성열기획예산과장

예.

선영

하선영위원

예를 들자면 어떤 단체가 행사를 했다. 그러면 그 행사가 잘됐는지 못됐는지 성과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이 단체가 그 일을 할 수 있을지 가서 점검도 해 봐야 됩니다.

성열

최성열기획예산과장

예.

선영

하선영위원

면접도 다 봐야 됩니다. 담당자를 오라고 해서 면접도 보고 최소한 우리가 사랑의 열매 매달고 계신데, 이상보 위원님도 매달고 계시고 위원님들도 매달고 계시네요. 사랑의 열매에서 하는 배분위원회를 제가 가 봤는데 그 위원회에 가 보니까 돈 500만 원, 400만 원 주는 것도 세 번, 네 번 회의를 합니다. 그게 맞겠지요?

성열

최성열기획예산과장

예.

선영

하선영위원

그게 맞다 아닙니까? 면접도 보고 단체한테 직접 찾아가서 정말 돈을 제대로 쓰는 단체인지 그리고 행사가 끝나고 나면 성과는 제대로 나왔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파악이 정확하게 있어야 돼요. 공무원들도 가서 검사를 다해 보지만 거기 계신 복지사들이 미리 거기 가서 자기네들이 한번 보고 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에서 다시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한단 말입니다. 예산을 더 들이고 정말 우리 사회단체보조금이 다른 시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이 주먹구구식이다 하고 비난들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지적들을, 그런데 우리시가 일단 우선으로 이것은 정말 실적평가를 제대로 하자. 그래서 이것을 위원회에서 두 번, 세 번의 과정을 거쳐서 정말 제대로 된 실적평가를 해서 잘하는 단체에게는 제대로 주고, 못하는 단체는 주지 말고 이런 식으로 효율적으로 공익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 챙기셔야 됩니다. 예산 추경에 올리십시오.

성열

최성열기획예산과장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설명 조금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사회단체보조금 9억 6000에 대한 보조금사업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11월 5일부터 내년 1월 4일까지 받고 있는데 실태가 이렇습니다. 우리시에 사회단체보조금 연간 350건 정도 신청합니다. 한 단체에 10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지원하는 경우가 거의 90, 70%인데 사실상 돈이 많으면 많이 줄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사회단체보조금 민선됨으로 인해가지고 자치단체장의 선심성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사회단체에 주는 돈을 묶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사회단체에 민간이 행사하는 시정을, 사회발전을 위해서 하는 부분을 9억 6000에서 어떤 식으로 나눠서 쓰라고 줬고 다음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는 김해시가 공식에 의하면 110억 범위 안에서 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서 분배하다 보면 절차야 저희들 현장 가서 조사하고 이렇게

선영

하선영위원

안 하지 않습니까? 안 하는 걸 다 알고 있는데

성열

최성열기획예산과장

절차가 이렇습니다. 부서에서 심사를 1차 해 가지고 와서 그 부분 예산부서에서 실무자가 현장을 다 못 가보니까 검토보고를 해서 그 검토보고서를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다가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근데 사회단체보조위원회에 위원님들이 공무원 5명, 시의원님 세 분, 민간인 여섯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은 국장님들, 위원이 현장에 나가서 조사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사항이고 실무자들이 부서에서 다 현장조사를 해 가지고 옵니다. 예를 들자면 월남전우회가 작년에 행사비 100만 원 썼다. 100만 원 쓰면 담당부서에서 현장에 가 봤기 때문에

선영

하선영위원

지금 시의원들이 세 사람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주장하는 것은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이거나 다른 거나 우리 시에서 주는 돈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우리 위원회라는 활동을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위원회 활동을 제대로 하는 것이,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돈이 100만 원, 200만 원부터 시작해서 300만 원, 400만 원, 500만 원 나가지 않습니까?

성열

최성열기획예산과장

예. 간혹 500만 원도

선영

하선영위원

그래요. 나가는데 왜 100만 원, 200만 원 합니까? 그럼 100만 원, 200만 원이면 떡값이라고 아무 데나 주면 됩니까?

성열

최성열기획예산과장

안 됩니다.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이 거의 6,70%이고

선영

하선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100만 원, 200만 원이라고 마음에 드는 사람 다 주면 됩니까? 아니잖습니까? 잘 하는 단체에다 주는 거지 않습니까? 다만 100만 원, 200만 원이라 하더라도

성열

최성열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그러니까 잘하지 않는 단체는 주지 말고 그리고 새로운 잘 하는 단체가 있으면 그 단체 줘야죠? 맞지요?

성열

최성열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그런데 예산은 정해져 있고 잘 하는 단체라고 예전에 그 단체에다가 계속 주다 보면 새로운 단체한테 줄 수가 없어요. 맞잖아요?

성열

최성열기획예산과장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제도가

선영

하선영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사회단체보조금 뿐만 아니라 다 해야 되지만 일단 사회단체보조금부터 시작을 한번 해 보자는 거지요.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다 그런 식으로 우리시가 효율성이 떨어지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마련하셔야 됩니다. 시스템을 마련하려면 위원회에 한번만 해서 안 되고 두 번, 세 번 반복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열

최성열기획예산과장

위원회 위원님들이 간단한 시간에 알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선영

하선영위원

마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마련이 되어 있으면 과장님이 사회단체보조금위원회에 들어 갔었어요?

성열

최성열기획예산과장

제가 간사하지 않습니까?

선영

하선영위원

들어가서 쫓아다니면서 한번 봤어요?

성열

최성열기획예산과장

실무부서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단체보조금을 정산하는 부서가 20개 항목에 점수를 매겨보면 60점 이하 받을 때는 지원 중단입니다. 70점에서 60점 받으면 30% 감액하고, 80점에서 70점 받으면 20% 감액하는데 부서에서 이미 돈을 개인적으로 못 쓰거나 유용 못하게 캐시백 카드를 줘서 카드결제 하도록 제도적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원체 많은 돈을 신청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부에서 정해준 숫자 안에서 집행을 하다보니까 잘하는 단체에 다 못줘서 문제가 있는 거지. 이게 다른 부서에서 유용되거나 이렇게 그런 부분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유용이 아니고 지금 단체를 하다보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주는 단체는 계속 주는데 새로운 단체들이 들어오면 잘 함에도 불구하고 못주는 경우가 많고 그러다보니까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을 늘리고, 늘리니까 국가에서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고 규제를 하는 것 아닙니까?

성열

최성열기획예산과장

예.

선영

하선영위원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규제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다 보니까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바꾸자는 사람은 많으니까 철저하게 가려내서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도록 해라고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성열

최성열기획예산과장

철저한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제도가 점수를 매겨서

선영

하선영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철저한 제도가 되어 있으면 관련 서류, 자료를 제출해 보십시오.

성열

최성열기획예산과장

예.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일현 위원님

일현

조일현위원

104페이지 지역주민 소규모 불편사항 해소사업비는?

성열

최성열기획예산과장

지역주민 소규모 불편사항 해소사업비 31억 원은 시장님 포괄사업비 10억 원과 위원님들의 포괄사업비 1인당 1억 원에서 21명 21억 원해서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알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보

이상보위원

위원장님, 간단히 자료만 요구할게요. 104페이지에 소송 관련해서 사실 굉장히 많이 책정되어 있는데, 계상되어 있는데 근거를 해 주시고 105페이지 위에까지 특수소송 1500만 원 곱하기 3건까지 근거 자료를 내주시고 99페이지 보면 제가 작년에 지적을 했던 건데 수입부분인데 보조금 신용카드 캐시백이 제가 그때 일반회계로 들어 왔다가 쓸 때 써야 된다고 주장을 했었는데 기획예산과를 가든 어디를 가든 일반회계 들어오는 게 맞는데 근데 제가 사회산업 쪽에 봤더니 거기도 기금이 캐시백이

성열

최성열기획예산과장

이 부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신용카드 사용 캐시백은 6500만 원이 세입으로 일반회계에 잡혔습니다. 아직까지 정확하게 어떤 용도로 쓰라는 일반재원은 들어와 있는데 우리는 이걸 명분 있게 쓰자 해서 사회단체기금으로 2000만 원을 쓰기로 방침을 받았습니다. 세출예산에 편성 안 되고 있고 기금에는 세입을 잡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추경에 2000만 원 세출이 잡혔습니다. 일반재원으로 일단 일반회계에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주도록 하겠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일반에서 세출을 잡아가지고 거기서 하는 것은 모르겠는데

성열

최성열기획예산과장

기금 전출자금에 세출이 잡혀야 되는데 세출에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추경에 2000만 원 세출 잡도록 하겠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했습니다. 이제 두 과 마쳤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조창현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조창현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정보통신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보 위원님

상보

이상보위원

115페이지 과장님 작년에는 뭘 했는데 연구개발비가 7000 들었는데 올해는 1000 들죠?

창현

조창현정보통신과장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민원상담콜센터 상담 유지보수비하고 그 다음에 상담프로그램 유지보수비 그겁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과장님 작년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개발비를 다 물어 봤더니 프로그램 관련 유지보수비라고 말씀 하셨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서 작년에 7500 들었던 게 올해는 1500 만들 수 있나요? 작년에 과다 계상된 건가요? 아니면 올해 과소 계상된 건가요? 프로그램 유지관리비는 특별히 차이가 나야 할 이유가 뭐죠?

창현

조창현정보통신과장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상보

이상보위원

그러니까 말씀대로 제가 작년에 전부 다 많다고 했더니 각 부서마다 그렇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하여튼 간에 작년에 답변하실 때 프로그램 유지보수인데 다 들어가야 되는 돈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답변을, 그런데 문제는 작년에 똑같이 유지보수하는데 7500 들었는데 올해 왜 1500만 원 드느냐 작년 게 어찌된 건지

창현

조창현정보통신과장

민원상담콜센터는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6000만 원 정도 줄어든 것은 제가 정확한 판단을 지금 바로 드리기는 뭐한데 제가 판단하건대 매 5년마다 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6000만 원 확보를 해 가지고 지역정보개발원에 우리가 입찰용역을 해서 지금 5200만 원에 낙찰을 봐가지고 올 연말까지 납품을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마 그게 들어간 것 같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정보화 기본계획?

창현

조창현정보통신과장

법상으로 매 5년마다 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올해 집행을 했습니다.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김명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명찬

김명찬위원

김명찬 위원입니다. 117페이지 하단 부분에 보면 CCTV통합관제센터 기본용역 설계비가 3000만 원 예산되어 있네요?

창현

조창현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교통, 방범, 환경 종합시스템을 연구비로 책정된 겁니까?

창현

조창현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교통부서에서 하는 것은 67억 2300만 원 국비를 받아가지고 교통관제센터는 별도로 하고 저희들은 CCTV통합관제센터를 합니다. 그런데 장소는 똑같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는 것은 현재 수도과 사무실을 이전하게 되면 100평 정도를 할애 받아가지고 할 겁니다. 그 안에 교통하고 저희 CCTV통합관제센터가 들어가는데 이 3000만 원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CCTV관제센터의 설계용역비입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CCTV?

창현

조창현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구역은 김해시 전역입니까?

창현

조창현정보통신과장

지금 현재 우리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게 총 597대가 있습니다. 교육청까지 포함하면 총 812개가 있습니다. 그걸 전부 다 관할하는 그런 시스템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예. 그렇습니까?

창현

조창현정보통신과장

예.

명찬

김명찬위원

이번에 용역을 의뢰해서 내년에는 시작되는 겁니까? 계획은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창현

조창현정보통신과장

지금 현재 전 시군에 2015년도까지 CCTV관제센터를 설치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내년에 설계용역비를 3000만 원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2013년도에 14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우선에는 설계용역비입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내 후년에 한다는 이야기죠?

창현

조창현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118페이지 보면 시의회 온라인 생중계시스템 구축이라고 9000만 원?

창현

조창현정보통신과장

예. 있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유선방송으로 합니까?

창현

조창현정보통신과장

인터넷으로 합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의원님들의 활동사항을 상임위원회나 본회의에서 하는 활동사항을 공무원들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의원님의 활동사항을 일반 시민들도 인터넷에 접속을 해 가지고 생방송으로 볼 수 있도록 생방송하고, 녹화 2개를 할 겁니다. 9000만 원의 예산으로 생방송은 150명이 동시에 접속을 할 수 있고 녹화는 100명입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인터넷으로만 한다. 헬로우나?

창현

조창현정보통신과장

일반 가정에서 김해시청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거나 의회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의원님들의 회의하는 사항을 생중계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내년부터 가능합니까?

창현

조창현정보통신과장

예.

명찬

김명찬위원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현

오세현회계과장

회계과장 오세현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회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찬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찬

김명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명찬 위원입니다. 134페이지 제일 위 부분에 시청 버스 차고지 휴식 공간 설치 공사비 1억 예산편성 되어 있는데 어디입니까?

세현

오세현회계과장

지금 시청에 들어오시면 오른쪽 편에 저희들이 대형버스 3대를 주차 해서 이렇게 해 났는데 외형상 시청 정문 옆에다가 이렇게 버스 차고지를 만들어 놓은 시군은 없습니다. 그래서 차고지를 옮기고 여기다가 안락한 시민휴식 공간을 조성해서 시에 민원을 보러 오시는 분들이 또 시간 여유가 있는 분들이 여기다가 휴식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설치할 수 있는 예산을 1억 편성했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그럼 현재 시청 버스가 2대입니까?

세현

오세현회계과장

버스 3대입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3대 그 차는 어디로?

세현

오세현회계과장

저희들 생각이 차량등록사업소 내지는 정수장 쪽으로 차량을 낮에는 운행을 하고 밤에 차고지는 그렇게 옮겨서 차를 보관하도록, 주차를 하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그 자리에 휴식공간 설치 공사비로 1억을 예산 편성했다 이 말입니까?

세현

오세현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136페이지 보면 시청사 증축공사 부대시설비해서 예산이 편성됐는데 이게 지금 어느 위치에 증축공사 하신다고 예산 편성했습니까?

세현

오세현회계과장

본관 청사 뒤편에 1층짜리 창고가 있습니다. 그걸 4층으로 증축을 해서 작년부터 예산을 들여서 올해 예산 14억을 확보하고 부족분 예산을 내년에 편성을 해서 4층 건물을 건립해서 사업소를 모두 다 그쪽으로 옮기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어떤 사업소요?

세현

오세현회계과장

지금 문화관광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도서관사업소를 뒤쪽에 별관 사업소, 동으로 그렇게 이전하려고 하고 있고 1층은 창고를 하고 2층, 3층, 4층을 사무실 공간으로 확보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까?

세현

오세현회계과장

예. 공사가 2011년도 예산을 일부 확보했고 나머지 21억 원을 내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내년 9월까지 공사를 마치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그렇습니까?

세현

오세현회계과장

예.

명찬

김명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과장님 이상보입니다. 134페이지 제일 위쪽에 구 보건소 리모델링 공사 뭐죠? 뭘 한다고 리모델링하는 거죠?

세현

오세현회계과장

구 보건소에 생활개선회에서 사용을 하다가 농업인회관으로 다 옮겨졌고 거기에 리모델링을 해서 저희들 예비군 시기동대도 들어와야 되고 또 지금 여성아동과에 드림스타트팀이 있는데 지금 외청에 있기 때문에 드림스타트 업무도 와서 해야 될 예정도 있고 또 현재 다문화센터도 2층, 3층을 일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도 일부 공간도 확보를 해야 되고 해서 전반적으로 리모델링공사를 하기 위해서 1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그대로 쓰면 안 되나요? 있는 그대로, 있는 방식대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드림스타트가 들어가든 다문화센터를 사용하든 어디를 쓰든지 간에 결국 생활개선 그게 농업인회관으로 이전해서 공간이 비었다면 그 공간을 그대로 쓰면 안 되나요? 꼭 이렇게 리모델링을 해야 될 이유가 뭐예요?

세현

오세현회계과장

칸막이 공사 등등 해서 예산은 1억 원을 확보했지만 최대한 예산을 절약 해서 있는 대로 사용을 하고 꼭 필요한 곳은 리모델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상당히 옛날에 요리를 하기 위한 그런 장으로 만들고 해서 도색이라든지 등등해서 시설이 불결한 그런 상태입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얼마만큼 필요하냐 꼭 필요하냐,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투입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얼마나 필요한지 선뜻 와 닿지를 않습니다. 과장님, 그 다음에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휴식공간을 시민을 위해서 만들겠다고 그랬는데 필요성 여부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민원실에도 있고 그 다음에 1층 본관에 의자도 있고 한데 시민들이 와서 앉아 놀 공간을 만든다.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시민들이 왜 여기서 앉아서 놀까요? 민원실도 다 있는데 필요하면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세현

오세현회계과장

거기에 조경시설이라든지 또 간단하게 앉아서 대화를 할 수 있는 의자정도라든지 이런 구조물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시설은 안 하고 정원을 아름답게 만들든지 그렇게 하기 위한 시설인데 1억 원 사업비가 굉장히 크겠습니다마는 그 돈을 가지고 아름답게 해서 시민들이 잘 만들어 났다 할 정도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버스주차장이 정문 입구 우측에 있는 것은 모양새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옮기는 것은 좋은데 거기다가 간단하게 정원 만드는데 1억이나 필요할까 예를 들면 앉을 자리 과장님 말씀대로 전혀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보면 5000만 원 만 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과장님

세현

오세현회계과장

저희들도 전문회사에 대충 어느 정도 사업비를 받아서 계상을 했기 때문에 범위 내에서 잘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챙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과장님께서는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서 1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구 보건소 리모델링 공사비도 그렇고 밑에 시청 버스 차고지 휴식공간 설치공사비도 제가 보기에는 물론 제가 비전문가가 문외한이지만 사업비가 과다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생략해도 되겠죠? 그러면 바로 질의답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상보

이상보위원

제가 늘 주장했던 건데 공보담당관하고 감사담당관은 부시장이 제안설명 안 하고 왜 담당과장이 하는 거예요?

영숙

옥영숙위원장

답변은 누가 하십니까?

상보

이상보위원

위원장님 해 주셔야지. 위원장님이 담당과장 말고 부시장 오라고 집행부에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죠. 위원장님 검토 안 해보셨죠?

영숙

옥영숙위원장

예. 그랬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관련 자료를 보면 국ㆍ실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든 책에도 보면 교과서에도 보면, 다른 데 기초자치단체도 보면 부시장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그렇게 했었고 물론 제안설명도 사실은 추경에 우리 시장님이 제안설명 안 해서 그 부분을 제가 지적을 했었고 그래서 아마 제안설명을 추경 때 시장님이 하셨는데 이 부분도 역시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아직까지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부시장님 오셔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필요하면 5분 정회하고 이야기 합시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죄송합니다. 제가 위원장 맡았지만 이 부분을 미리 체크하지 못한 것 죄송하고요. 그러면 일단 5분 정회를 요청하셨는데 5분 정회를 할까요? 정회를 하고 협의한 다음에 할까요? 그러면 5분 후에 다시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17분 회의중지

12시2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1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이 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는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관리공단 소관

이술

최이술상임이사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최이술입니다. 시설관리공단 2012년도 당초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첫 페이지입니다. 2012년도 시설관리공단 당초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204억 6500만 원보다 38억 3800만 원이 증가된 243억 300만 원입니다. 팀별 규모는 경영혁신팀은 전년 대비 3억 6400만 원이 증액된 76억 2200만 원, 김해천문대는 2400만 원이 감액된 1억 9300만 원, 체육시설관리팀은 9800만 원이 증액된 11억 3500만 원, 장유체육관 운영팀은 8200만 원이 증액된 6억 4400만 원, 청소년수련관은 100만 원이 증액된 7억 1800만 원, 환경시설 인건비는 5억 9600만 원이 증액된 29억 1000만 원, 화목장유맑은물순환센터팀은 24억 9300만 원이 증액된 68억 2000만 원, 진영맑은물순환센터팀은 3억 1100만 원이 증액된 17억 6400만 원, 축산폐수처리팀은 900만 원이 감액된 3억 2600만 원, 장묘사업팀은 600만 원이 증액된 6억 2600만 원, 노인종합복지관은 1억 100만 원이 감액된 8억 9400만 원, 해동이국민체육센터팀은 1억 6900만 원이 증액된 6억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작년 대비 8억 9100만 원이 증액된 102억 2800만 원, 경비는 28억 8900만 원이 증액된 131억 5300만 원, 성과금은 4200만 원이 증액된 6억 9900만 원, 예비비는 1억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며 자산취득비는 1600만 원이 증액된 1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목별 세출예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대비해서 성과금은 4200만 원이 증액된 6억 9900만 원, 급여는 7억 7900만 원이 증액된 32억 8100만 원, 제수당은 3억 2200만 원이 증액된 16억 3700만 원, 기타직 보수는 1400만 원이 증액된 22억 8200만 원, 무기계약자 근로자 보수는 600만 원이 증액된 2400만 원, 기간제 근로자 보수는 8300만 원이 증액된 9억 9400만 원, 퇴직급여는 1000만 원 감액된 4억 9800만 원, 복리후생비는 3억 300만 원이 감액된 15억 1200만 원, 여비교통비는 2500만 원이 증액된 4억 700만 원, 통신비는 100만 원이 증액된 1억 3400만 원, 수도광열비는 5억이 증액된 50억 1400만 원, 공공요금 및 제세는 2300만 원이 감액된 2800만 원, 일반수용비는 2700만 원이 증액된 2억 5600만 원, 피복비는 500만 원이 감액된 4400만 원, 도서인쇄비는 300만 원이 감액된 6000만 원, 지급임차료는 1000만 원이 증액된 1억 1100만 원, 수선유지비는 1억 1400만 원이 감액된 7억 7800만 원, 차량유지비는 1600만 원이 증액된 1억 6400만 원, 보험료는 200만 원이 증액된 6600만 원, 지급수수료는 3억 2200만 원이 증액된 5억 2100만 원, 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1200만 원입니다. 관서업무비는 100만 원이 감액된 5600만 원, 교육훈련비는 500만 원이 증액된 7000만 원, 재료비 기타는 7억 8400만 원이 증액된 23억 7100만 원, 행사 등 잡비는 4500만 원이 증액된 4억 9200만 원, 광고 선전비는 900만 원이 증액된 1100만 원, 연구개발비는 5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위탁관리비는 12억 3200만 원이 증액된 22억 800만 원, 보상비는 5300만 원이 증액된 3억 3000만 원, 포상금은 100만 원이 감액된 600만 원, 배상금 100만 원입니다. 공탁금은 80만 원, 예비비는 1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1600만 원이 증액된 1억 23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2012년도 당초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상임이사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상임이사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상보

이상보위원

이상보입니다. 23페이지 위에서 여덟 번째 공단 직원 전문분야 해외연수 어떤가요? 갔다 오면 보고서를 따로 작성하나요?

이술

최이술상임이사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올해 처음 시도하는 부분입니다. 선진적인 외국에 전문분야 견학을 갔다 와가지고 보고서도 작성할 뿐만 아니라 안 간 사람들한테 파급할 수 있도록 교육도 시킬 그럴 계획입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실제 외국에 한번 갔다 오면 예산 사용만큼 충분히 얻어오는 게 많이 있을텐데 얼마만큼 객관적으로 갔다 와서 업무에 활용하는지 또 대상자 선정은 정확한지 이런 부분을 한번 물어보려 했는데 이번에 처음 시도하는 거라서 이전에 자료가 없다 그러니까 더 이상 못 묻겠고요. 전체적으로 이게 38억이 증액 됐거든요?

이술

최이술상임이사

예.

상보

이상보위원

시장님의 기본적인 생각은 초긴축재정을 통해서 부채를 갚아 나가야 되겠다고 정말 말씀 많이 하고 계세요. 근데 실제는 다르다는 거거든요. 실제는 오히려 예산이 증액편성 되어가지고 대부분의 경우 증액 편성 되는 것도 소모성 경비, 인건비, 경상경비 등 높게 증액 편성되어 가지고 어떻게 김해시장이 이야기하는 부채를 갚을 수 있는지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제가 보면 전체적으로 이해가 안 가고요. 그 다음에 보면 25페이지 한번 봅시다. 전체적으로 이 예산서를 보면 풀 예산으로 많이 잡아 났거든요. 정확하게 계산이 어떻게 해서 예산이 얼마다. 이런 식으로 안 해 놓고 그냥 풀, 풀로 해 놨는데 우선 그렇습니다. 공단 경영 활동비는 어떤 건가요? 이사장님이 쓰시는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상임이사님이 쓰시는 건가요?

이술

최이술상임이사

이사장 업무추진비입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이사장 지금 안 계시지 않습니까?

이술

최이술상임이사

그래도 어차피 자리는 안 앉겠습니까? 누가 앉아도

상보

이상보위원

25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구체적인 예산에 대한 어떤 산출방식도 없이 그냥 풀, 풀 해났거든요.

이술

최이술상임이사

그것은 교육훈련비인데 지금 교육훈련은 아직 내년도 초 되어야 연간 교육과정이 저희들이 됩니다. 그래서 과정에 맞게끔 그때 가서 세부내역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26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밑에서 7째줄 보면 각종행사 관련 추진경비 풀 예산 1500만 원 그냥 잡아 났었거든요. 뭐죠?

이술

최이술상임이사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세세하게 각종 행사들이 많은데 그걸 열거하려면 너무 많아가지고 풀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따로 단위사업마다 여비하고 업무추진비 다 들어 있지 않습니까?

이술

최이술상임이사

팀별로는 들어가 있습니다. 팀별로 행사비들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이 행사는 포괄적으로 전부 경영혁신팀에 계상이 되어져 있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각 사업마다 행사를 하면 각 사업마다 행사비가 들어가야지. 이렇게 풀 잡아놓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

이술

최이술상임이사

이 행사는 공단 전체 행사가 다 포함되어지고 각 팀별로 되어 있는 것은 프로그램에 따른 행사들 그런 것들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경영혁신팀에서 무슨 행사를 한다는 겁니까?

이술

최이술상임이사

혁신팀에서 총체적인 공단 전체의 행사들을 두고 이야기를 합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구체적인 게 아니고 그냥 잡아 놓은 건데 이렇게 해서 어쨌든 간에 전체 800만 원 늘어났었거든요. 이 사업에서만 해도 조금 안 맞는 것 같고

이술

최이술상임이사

저희들 올해 예산이 삼십 몇 억이 늘어난 것은 내년부터 해양투기가 안 됩니다. 슬러지 해양투기가 안 되기 때문에 17억 원이 육상 처리하면 비용이 더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되고 그리고 총인시설이 내년부터는 0.3ppm으로 규제가 강화됩니다. 그에 따라 가지고 총인 처리시설 설치가 지금 거의 다 완료가 되어 있고 시험가동 중에 있는데 이 부분에 약품비가 한 7억 더 들어가고 또 전기료가 5억 정도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다른 분야는 작년 당초예산과 거의 비슷하고 그 부분들이 늘어나는 부분들입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27페이지 제일 밑에 BSC 우수부서 포상 무슨 말이죠? BSC가 뭐죠?

이술

최이술상임이사

우리 팀별로 내부평가를 합니다. 평가해서 시상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전체 팀이 몇 개 팀이죠?

이술

최이술상임이사

11개 팀이 있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소양고사 성적우수자 포상금 적혀 있는데, 소양고사를 실시하기는 실시하지만 대부분의 행정기관에서 또는 공공기관에서 성적우수자 시험 잘 쳤다고 돈 주는데 김해시 같은 데는 안 줄 것 같은데

이술

최이술상임이사

그것은 외부에서 소양고사 받아 와가지고 성적우수자한테 주는 게 아니고 우리 자체에서 소양고사를 봅니다. 우수자들 사기를 돋우기 위해서 주고 다른 사람들도 앞으로 그런 상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의미에서 해마다 저희들이 행사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그러니까 시청에서도 예를 들면 읍면동 직원들 상대로 소양고사를 실시해서 성적우수자는 본청 진입을 하게 한다든지 또는 전국에서 행자부에서 각 도별로 소양고사를 실시해서 성적우수자를 행자부에 전출하는 그런 특전을 준다든지 그런 것은 있지만 시험을 쳐서 업무 우수자에게 돈 주는 것은 제가 거의 보지를 못 했는데요.

이술

최이술상임이사

다른 포상할 수 있는 제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작년에도 그렇게 한 겁니까?

이술

최이술상임이사

예.

상보

이상보위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밑에 보면 친절하면 준다. 또는 칭찬받으면 준다. 여러 가지 있는데

이술

최이술상임이사

그런 부분은 복무과정에서

상보

이상보위원

복무과정에 동기부여를 해서 이런 것을 주는 것은 좋은데 시험 잘 쳤다 해서 주는 것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제가 보면, 언제부터 있었나요?

이술

최이술상임이사

당초부터 우리가 공단 될 때부터 있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방금 이상보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공무원들은 상급 관청으로 전출 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지만 우리 공단에서는 그런 사항도 없고 그렇다고 소양고사 해가지고 성적 좋은 사람들 그대로 놔두면 소양고사 자체가 무의미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기를 북돋아 주기 위해서 별도 포상을 합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승진할 때 참고자료로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술

최이술상임이사

물론 참고자료로 쓸 수는 있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시험성적으로 돈을 준다는 것은 선뜻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임이사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입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은 간단하게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완석

박완석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완석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2012년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2012년 당초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1631억 8500만 원으로써 일반회계가 1594억 9400만 원, 특별회계가 36억 91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1463억 1300만 원보다 168억 7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2522억 5500만 원으로써 일반회계가 2485억 6400만 원, 특별회계가 36억 91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2305억 6600만 원보다 216억 8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 4페이지 회계별 세입ㆍ세출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 일반회계 부서별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세입ㆍ세출 내용입니다. 세입은 407억 4900만 원으로써 국고보조가 289억 6300만 원, 도비보조가 113억 2400만 원, 세외수입이 4억 6200만 원으로써 전년도 예산 391억 6000만 원보다 15억 8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은 676억 1300만 원으로써 전년도 예산 650억 4600만 원보다 25억 6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으로는 생림 정신요양원 운영비에 12억 8200만 원, 기초노령연금 지원에 285억 원, 중증장애인 연금 지원에 40억 53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사회복지과 세입ㆍ세출 내용입니다. 세입은 448억 2300만 원으로써 국고 보조가 394억 6400만 원, 도비보조가 53억 59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434억 4100만 원보다 13억 8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은 543억 7500만 원으로써 전년도 예산 528억 5100만 원보다 15억 2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으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 주거, 교육비, 급여비에 417억 4300만 원, 민간위탁 및 시 직영 자활근로사업에 26억 2000만 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14억 16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여성아동과 세입ㆍ세출 내용입니다. 세입은 728억 1400만 원으로써 국고보조가 485억 9200만 원, 도비보조가 226억 5100만 원, 세외수입이 200만 원, 기금이 15억 6800만 원으로써 전년도 예산 593억 9700만 원보다 134억 1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은 1171억 2000만 원으로써 전년도 예산 965억 1100만 원보다 206억 1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으로는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801억 2000만 원, 보육시설 종사자 지원에 88억 4600만 원, 셋째 아 이상 아동 양육수당 지원에 48억 93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체육지원과 세입ㆍ세출 내용입니다. 세입은 11억 8800만 원으로써 국고보조가 7억 6600만 원, 도비보조가 7200만 원, 세외수입이 2억 70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7억 6800만 원보다 3억 4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94억 5600만 원으로써 전년도 예산 126억 2100만 원보다 31억 6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으로는 체육시설 확충 및 유지보수에 20억 9500만 원, 시청축구팀 및 하키팀 운영에 34억 4200만 원, 체육회 지원 및 체육대회 개최 출전비에 20억 55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의료급여기금조성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 예산액은 36억 9100만 원으로써 전년도 예산 35억 4700만 원보다 1억 4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으로는 의료급여 수급자 진료비에 30억 800만 원, 의료급여 현금급여비에 5억 1400만 원, 과오납금 반환금에 5700만 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2012년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결산특별 위원님들에게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옥영숙, 김근호 간사와 사회교대)

근호

김근호위원장대리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성석입니다.

근호

김근호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춘한 위원님

춘한

강춘한위원

강춘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24페이지 노인일자리 확충사업과 26페이지에 서비스연계체제 구축정책 중 위기가구 사례관리사업 그리고 30페이지 장애인 복지증진 정책 중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지원, 33페이지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및 36페이지에 장애인 일자리 창출사업 등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먼저 예산안 24페이지에 노인일자리 확충사업과 관련하여 민간이전 항목의 예산이 전년도 대비 약 31.6%가 증액되어진 14억 3500여만 원이 책정되어진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노인일자리사업은 시직영 노인일자리와 민간위탁 노인일자리로 2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전체적으로 두 가지 합쳐서 지난해 보다는 1억 4000 정도 늘어났습니다. 민간위탁 노인일자리사업이 늘어난 내용은 지난해 시직영 노인일자리사업으로 하던 스쿨존사업을 민간위탁으로 함으로 해서 전체적인 금액은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두 가지 사업을 합쳐보면 일억 이삼천 정도 늘어난 걸로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6페이지에 위기가구 사례관리사업에 인건비 항목예산이 1억 3688만 6000원 신규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해당 항목에 대한 설명과 함께 사회복지통합서비스에 관한 내용도 같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위기가구 사례관리 사회복지통합서비스는 저희들 주민생활지원과에 별도로 위기관리와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사무실을 별도로 두고 복지사를 5명 채용해서 위기가구를 전용으로 상담을 하고 서비스 연계를 하고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지난해에는 일용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올해는 기간제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산이 늘어난 것은 부기상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늘어난 것은 없고 위기가구 사례관리는 복지서비스가 여러 가지 케이스로 일어나기 때문에 그 케이스대로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을 할 수 없는 사항으로 해서 나타나는 사례별로 맞춤형 복지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다음은 장애인 복지증진 정책중에 예산안 30페이지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지원사업의 민간이전 항목과 예산안 33페이지에 장애인 활동지원제도사업의 민간이전 항목에 대해서 전액 책정되어진 예산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운영은 지난해까지는 3개소를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1곳 더 늘림으로 해서 사업비가 좀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33페이지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는 장애인 국가지원사업인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또 경남도 특수시책인 도우미 지원사업 또 시 자체사업인 추가보조로 이렇게 3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어서 지난해부터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2011년 상반기까지는 도에서 전체적으로 대상기관을 선정했습니다마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저희들 시로 이관이 됨으로 해서 시에서 대상기관을 선정해서 서비스를 함으로 해서 대상자 수 홍보가 많이 되고 대상수가 늘어남으로 해서 예산이 전체적으로 세 가지 사업을 합쳐서 41억 정도가 편성이 되었습니다. 지난해에는 37억 정도 되고 4억 정도가 늘어났는데 대상 인원이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36페이지 장애인 일자리 창출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약 58%가 증액 책정되어진 금액이긴 합니다만 절대 금액으로 보면 4억 3200만 원이 책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기존의 장애인 시설 및 생활에 대한 보조금 형태의 예산에 비하면 턱없이 못 미치는 예산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다 능동적이고도 적극적인 방향으로 장애인들의 경제생활에 대한 개선과 참여활동 분야에 확대를 도울 수 있도록 장애인 일자리 창출사업과 관련된 행정정책 및 예산의 지원이 보다 강화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도 적극 찬성합니다. 36페이지에 편성된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대한 사업은 직접적으로 고용을 해서 하는 사업으로 편성되어 있고 조금 전에 질문하신 30페이지 직업재활시설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별도로 또 일자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일자리가 저희들이 시행하는 것은 일부분이고 장애인 고용촉진공단 노동부 산하 기관이 있어서 거기에서 장애인 일자리를 전문적으로 취급하고 저희들은 일선에서 할 수 있는 일부분만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좀 적게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계속해서 늘려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호

김근호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상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보

이상보위원

과장님 이상보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나 사회복지과에 들어있는 신규사업 예산들은 사실 묻기조차 힘듭니다. 신규사업을 할 때 규모는 적정한지, 사업은 꼭 필요한지 등에 대해서 따지는 게 결국 예산심의의 본질일 텐데 이 부분에 따지면 사회적 약자 배려를 하겠다고 예산 쓰는데 따진다. 그런 얘기가 들리는 것 같아서 부담스럽긴 하지만 우선 묻겠습니다. 16페이지 불우이웃 및 저소득층 위문 격려 업무추진비 있고 그 밑에 국장 추진비, 과장 추진비 있는데 작년 내역 증빙서를 포함해서 갖다 주시고요.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그 다음에 17페이지 생림 정신요양원 증축이 왜 필요하죠?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생림 정신요양원은 증축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마는 생림 정신요양원이 옛날부터 조금씩 조금씩 짓다 보니까 본관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사업내용이 A동 엘리베이터 설치 공사고 전체적으로 소방 설비에서 스프링쿨러하고 옥외소화전이 미비해서 이 2개 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엘리베이터 없는데 몇 층 건물이죠?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4층 건물입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4층 건물인데 지금까지 엘리베이터 없이 생활한 거예요?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생활충분하지 않나요? 몇 년 동안 4층인데 엘리베이터 없이 생활한 건가요?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엘리베이터가 그 전 기준에는 없습니다마는 지금 계속해서 장애인 시설기준이 강화됨으로 해서 엘리베이터 시설이 꼭 필요한 걸로 결정이 되어서 국비사업을 지원 받아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예. 알겠습니다. 22페이지 보면 시니어클럽 운영비가 있는데 시니어클럽에서 하는 일이 24페이지 보면 민간위탁 노인일자리사업 등도 민간이전 받아서 하고 있죠?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그 다음에 시니어클럽에서 무슨 사업들을, 자기들이 사업을 만들어서 하는 것 맞죠? 그죠?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근데 관료화되는 것 같아요. 직원이 몇 명인데 연 2억 2000만 원 정도의 운영비가 드는가요?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시니어클럽은 직원이 5명입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그 정도 일을 많이 하나요? 시니어클럽에서 하는 일이 얼마나 되나요?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시니어클럽에서 노인일자리사업으로 노인을 346명 고용하고 있고 또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일자리 개발, 교육 또 취업 알선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얼마만큼 시니어클럽에서 일을 많이 하는지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제가 보면 점점 더 한번 사실 시니어클럽이 만들어지면 계속해서 직원 수 늘리고 그렇게 해서 관료화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27페이지에 푸드마켓 지원해 가지고 민간이전 6000만 원 지원되는 것 되어 있는데 이것 다른 데서 받아하면 안 되나요?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드는데 괜찮나요? 왜 이렇게 묻냐 하면 우리 관내에 있는 것 같아요. 푸드마켓에 가 보면 문이 닫혀져 있는 데가 많거든요.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푸드마켓은 토요일, 일요일 외에는 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토요일, 일요일은 문을 닫습니까?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제가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만 갔나?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인건비는 2300만 원이고 건물 임차비가 많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이 사업을 다른 데서 하면 안 되나요? 떨어져 가지고 한 군데 있더라고요. 외동에 있는 그것 맞죠?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맨날 문 닫혀있고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1년에 600세대 가까이 카드를 발행해서 음식을 기부도 받고 식품을 기부도 받고 아주 저렴하게 구입을 해서 600세대 정도에

상보

이상보위원

기존 있던 예를 들면 사회종합복지관이든 어디 복지관들이 많지 않습니까? 노인복지관도 있고 사회종합복지회관도 있고 삼계에 있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데서 함께 엎쳐서 하면 안 되나요. 따로 해 가지고 괜히 건물 임차료며, 인건비며 이렇게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이 사업은 김해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조그맣게 하고 있다가 별도로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하에서 분리를 해서 별도사업에 필요해서 그렇게

상보

이상보위원

그러니까 왜 분리해서 따로 예산만 더 많이 들것 같은데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중요한 사업이고 절대적으로 저소득층한테 필요한 사업이다 해서 별도로 분리를 해서 전국적으로 저희들보다 작은 시군에서도 푸드마켓사업은 별도로 다 분리를 해서 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완석

박완석주민생활지원국장

식품이 여러 가지 주류를 하기 때문에 보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시설에서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별도 분리해서 또 이용도 용이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별도 분리함으로 해서 이 사업 때문에 직원 한 명이 계속 붙어있어야 되는데

완석

박완석주민생활지원국장

수급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기부자들에게 다니면서 협조도 하고 여러 가지 관리적인 측면도 많이 있습니다. 앉아서 있는 그런 인력들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움직이면서 활동을 하면서 기부라든지 협조를 구하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어떻게 불가피한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하는 일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회종합복지관에서 분리했다 그러는데 분리할 때 분리에 필요한 내부결재가 있으면 내부결재 문서 한번 봅시다. 왜 분리를 해야 되는지, 제가 보면 엎침으로 해서 매장운영비라든지 인건비 등이 건물임차료 등이 많이 절약될 것 같은데 왜 내외동에 종합사회복지관에 있다 한들 특별히 장소적으로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이상입니다.

근호

김근호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권요찬 위원님

요찬

권요찬위원

간단한 것 몇 개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 15페이지 보면 지역사회복지 실무협의체 회의참석수당 이렇게 적혀있는 게 있고 지역사회복지 대표협의체 회의참석 수당 이렇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틀린 겁니까?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이게 어떻게 틀린 거죠?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대표협의체는 복지를 담당하는 주요 기관이나 단체의 대표자들 모임하는 정책결정이나 기관이고, 실무협의체는 실무책임자를 중심으로 집행을 하고 계획하고 심의하는 그런 걸로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된 협의체로서 저희들도 그 법규에 따라서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법적 단체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이걸 분리해 가지고 회의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까?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물론 단어만 놓고 보면 짐작은 가는데 굳이 제가 보니까 참석 인원도 그렇고 비슷한 성격의 건을 가지고 대표 실무 따로 할 필요가 있나 싶어서 질문을 드려봤고 같이 할 수는 없는 거다. 그죠?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다음 16페이지 보면 복지 증진을 위한 민간행사지원비 이렇게 해 가지고 2000만 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게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당초예산에 편성을 사회단체보조금에 요구를 하고 당초예산에 사업을 편성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장애인단체나 노인단체에서 전국적인 행사를 당초에 계획되지 않았던 전국적인 행사에 참여한다든지 또 노인단체에서도 전국적으로 우리시를 대표해서 참석해야 되는 갑자기 생기는 행사에 대해서 이렇게 풀적인 성격으로 편성해 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포괄적으로 일단 예산을 배정도 받아놓은 거다. 그죠?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러면 특별히 전년도에 비해서 증액을 시켜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지난해 많은 요구가 있었습니다마는 요구를 조금밖에 못 들어 줘가지고 저희들이 예산부서에 특별히 요구를 해서 좀 더 특히 장애인단체에서 요구가 많아서 편성이 더 된 걸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이렇게 사전 예측하기 힘든 행사지원비가 많이 나간다는 것은 결코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죠? 살림살이라는 게 미리 예측이 가능해야 되고 최대한 예측가능한 범위 내에서 예산을 잡아가지고 나머지 부분이 발생하면 예산을 지원 안 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해야지. 이걸 포괄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전년도 생겼다고 해서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올해 더 생길 수도 있고 적게 생길 수도 있는데 2000만 원 그럼 내년에 또 올라갈 수도 있는데 이런 금액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게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해서 자꾸 예산을 증액시킨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기준을 그렇게 잡으시면 안 될 것 같고 일단은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가능한 부분만 하고 나머지 부분은 요구가 들어 와도 못해 주는 거죠. 그죠? 그런 식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옳은 말씀입니다마는 저희들이 특히 사회적 약자의 갑작스런 요구에 대해서 저희들이 꼭 해결해 줘야 되는 것은 이런 쪽으로 편성을 해서 해결해 주는 것도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제가 볼 때는 그런 성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민간행사 지원비거든요. 이 성격 자체가 민간행사 지원을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 차원에서 한다고 하는 것은 저하고는 견해가 틀린 것 같고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예산은 다른 행사에 지원하는 게 아니고 장애인이나 노인 저희들 부서에서 관리하는 단체 약자 쪽에 지원을 해 준다고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특별히 이 항목이 사회복지 지원이거든요. 특별히 장애인단체라고 한정 지어진 게 아닙니다. 예산편성에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참고를 해 주시고, 추모의 공원 납골당 습기제거 공사 있는데 작년에 예산이 상당히 많이 배정되어 가지고 6억 7400만 원 해 가지고 공사를 하셨다 그죠? 근데 올해 또 2012년도에 2000만 원을 새롭게 예산신청을 하신 건데 어떤 공사며 매년 하는 겁니까?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추모공원에 대해서 현황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모의 공원은 화장로가 6기 시설을 해놓고 안에 기계시설은 4기가 되어 있고 2기가 설치가 안 돼 있는 상태인데 1기를 올해 보건복지부에 출장을 해서 요구해서 2억 2000 국비를 받아서 결산추경에 시비를 2억 2000해서 4억 4000으로 화장로 1기를 설치합니다. 납골당 부분은 지금 현재 6,600기의 납골 기수를 하도록 당초에 시설은 되어 있고 납골을 할 수 있는 한 4,000기 정도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납골당이 잔여기가 900기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1년에 600기 정도가 지금까지 소요돼 왔습니다마는 2012년도에는 얼마나 소요될지 600기 이상은 소요될 거라고 보고 내년 1회 추경에는 납골당 설치비가 있어서 설치가 되어야 되고 습기제거 공사비는 납골당을 추가로 설치해야 되는 건물에 반지하이기 때문에 습기가 굉장히 많이 들어서 습기제거 공사를 먼저 해 놓고 그 뒤에 납골당을 설치해야 될 것 같아서 예산을 편성 해놨습니다. 당초예산에 납골당 공사비를 요구했습니다마는 예산사정으로 편성을 못하고 1회 추경 때 편성이 되어야 될듯 합니다. 지난해 예산이 그러니까 2011년도 예산이 들어간 내용은 2003년도에 화장장을 설치하고 수리를 한 번도 못 했었습니다. 그래서 화장을 하는데 굉장히 지장이 있어서 화장로 4기를 수리하는데 돈이 편성이 된 것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수리하는 공사비용이 아니잖아요?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지난해에는 그렇게 들었고 올해 습기제거 공사비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화장을 하고 나서 납골을 해야 되는데 납골당 설치에 따른 건물이 습기가 굉장히 많이 차서 습기제거 공사를 해 놓고 1회 추경에 납골당 설치비를 받아서 납골당을 더 설치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전년도 예산 이것은 습기제거 공사가 아니다 그죠?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화장로 수리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습기제거 공사는 해마다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 그죠?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대충 얼마 정도 주기로 하는 겁니까?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주기는 지금까지 습기제거 공사는 한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매년하거나 주기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그죠?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요찬

권요찬위원

알겠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장대리

다음은 김명찬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찬

김명찬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지난 동부노인복지회관 개관을 해줘서 주관 부서에서 고생이 많았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감사합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37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주민센터 도우미 지원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도우미 인건비라고 나와 있는데 주민자치센터라면 동사무소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읍면동사무소에

명찬

김명찬위원

거기 보니까 국비가 1억 도비, 시비 50% 해서 지원 됐네요?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인건비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장애인 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읍면동사무소에 1명씩 장애인을 고용해서 사회복지 업무를 보조하는 그런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일자리도 만들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 업무를 도와주는 장애인 일자리 창출의 예산입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17읍면에 1명씩 배정되어 있습니까?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2012년도 예산이 통과되고 나면 배치를 해야 됩니다. 11개월 분 정도의 예산이기 때문에 1년 계속 쓰지는 못하고 다음에 새로 고용을 해서

명찬

김명찬위원

몇 개월 씁니까?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11개월 정도

명찬

김명찬위원

일단 장애인을 고용할 수 있는 일반인 아니고 혹시나 한 가지 몰라서 묻는데 지금 동부노인복지회관을 김해대학에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수탁기관이 김해대학입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운영자체 지원은 어디 정책 단위에서 했습니까?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운영비가 9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지금 어디 항목에 되어 있습니까? 내가 보니까 없는데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22페이지 맨 상단부에 동부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로 9억이

명찬

김명찬위원

9억 지원되는 겁니까?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운영비만 지원되는 겁니까?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운영비, 인건비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호

김근호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15페이지에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수당이 260만 원 해 났는데 이게 월급이 아니고 수당인데 수당 산출근거를 말씀해 주십시오.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수당 이것은 사회복지 도비하고 시비 50%씩 하는 것인데 1인 월 20만 원 그리고 명절 두 번에 각 10만 원씩 그렇게 1인당 260만 원 그렇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장대리

다음에 15페이지 밑에 지역사회복지 대표회의 17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17명 명단을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장대리

그리고 16페이지 불우이웃 및 저소득층 위문 격려 업무추진비가 2500만 원인데 작년 2010년도 12월 1일부터 올해 11월 30일까지 작년에 지출한 현황을 주시면 올해 예산 편성하는데 제가 참고로 하겠습니다.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장대리

다음 19페이지 보면 무료경로식당 운영비 지원해 가지고 6억 8720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산출근거를 대략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무료경로식당은 60세 이상 결식 어른에 대해서 1인 1식 2400원씩 지금 현재는 16개소에 나누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 1일 급식인원은 1,550명 정도 지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호

김근호위원장대리

그러면 밑에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에 있어서 개소당 10만 원 입니까?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운영비가 개소당 10만 원 입니다.

근호

김근호위원장대리

사람이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개소당 10만 원 입니까?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운영비는 차등이 없고 난방비는 운영 인원에 따라서 차등을 지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장대리

운영비는 노인수와 관계없이 동일 수준으로 지급하는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에 사회복지보조에 있어서 생활자 추가 부식비 지원해 났는데 생활자라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법인에서 운영하는 노인전문요양시설 보현행원, 효능원, 조은에 수용되어 있는 시설수용자에 대해서 추가 부식비 다음에 춘계부식비, 월동 김장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지원되는 것입니다.

근호

김근호위원장대리

잘 알겠습니다. 21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운영위원회 회의수당이 1인당 7만 원 되어 있고 다음에 밑에 재가복지협의회 회의수당은 참석보상이 5000원이고 다음에 15페이지 보면 지역사회복지 대표회의 참석수당은 7만 원 되어 있습니다. 어떤 건 7만 원 되어 있고 재가복지협의회 회의참석수당은 5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경로당운영위원회 1년에 한번 경로당 신축하는데 전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다음에 대표협의체는 실무협의체는 법적단체로서 위원회를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것이고 재가복지협의회는 우리 지역별로 나누어서 노인 즉 어려운 사람들의 재가봉사를 하는 시설기관들이 월별로 모임을 하는데 거기에 인원도 많고 해서 점심 식대쪼로 편성을 해 놓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소속기관의 직원이기 때문에 월급을 받고 하는 업무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점심 식사대로 5000원을 편성해 놓은 게 되겠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장대리

다음에 25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사회복지 보조에서 주간보호시설 운영비 지원 다음에 방문요양서비스 운영비 지원 2개 합해서 6억 8380만 원 되어 있는데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원래 주간보호시설 운영은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의해서 등급자들이 주간보호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등급을 받으면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을 하는 것이고 여기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주간보호시설 운영비 지원은 이 사람들 중에서 등급 외 자로서 저소득층 수급자라든지 기타 차상위 정도의 등급 외 자의 비용을 저희들이 지원하는 게 되겠고, 방문요양서비스 운영지원은 등급 외 자들, 등급을 받을 수 없는 저소득층의 독거노인이라든지 방문요양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거기에 대해서 대상자들을 방문 요양하는 비용을 저희들이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간보호시설에는 저희들이 17명의 노인이 등급 외 자로 책정이 되어 있고 방문요양 서비스는 420명 정도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장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소가 5개소 해 놨는데 5개소 위치가 어디어디입니까?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방문요양서비스는 지정을 받아야 하는데 보현행원, 조은노인복지센터, 생명의 전화 노인복지센터, 노인종합복지관 노인복지센터, 효능원 노인복지센터 이렇게 5개소입니다.

근호

김근호위원장대리

그리고 26페이지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서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인건비는 어떻게 산출하는 건지 1인당 얼마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사회복지통합 전문요원 인건비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장대리

27페이지에 푸드마켓 운영비 지원에서 인건비가 한 달에 197만 9000원 이것도 사회복지 관련 규정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사 인건비입니다.

근호

김근호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김근호 간사, 옥영숙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숙

옥영숙위원장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목

전목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전목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강춘한 위원 질의하십시오.

춘한

강춘한위원

강춘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50페이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정책 중 자활지원사업과 52페이지 취약계층 지원정책 중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자활지원사업 중 민간이전항목 예산이 전년도 대비 약 15.6%가 증액되어서 21억 5000만 원으로 책정되어져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의 주요 내용과 예산증액 책정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전목

전목사회복지과장

강춘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은 저희 김해지역 자활센터에 위탁을 주고 있는데 사업은 현재 시장 진입형 3개와 사회적 일자리 18개로써 하고 있는데 예산이 증가된 이유는 작년에 1회 추경에 저희들 2개 사업단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간병과 영농사업단이 추가됨으로 해 가지고 작년 추경에 계상되었던 금액만큼 올해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기 때문에 그게 증액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과 관련해서 민간이전 항목의 예산이 전년도 대비 약 46%가 증액되어 14억 1100여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네요. 해당 사업의 주요 내용과 예산증액 책정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전목

전목사회복지과장

지역사회서비스사업은 저희들 바우처 형태로 해 가지고 아동인지 능력 향상 서비스 외에 10개 사업이 되어 있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추경에 추가로 안마서비스하고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 예산이 반영되어 가지고 올해 당초예산, 추경에 반영된 금액만큼이 증액되었습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47페이지 하단 부분에 보면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대학생 멘토링사업이 있습니다. 해당사업의 내용과 효과 등에 대한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전목

전목사회복지과장

저희들 저소득층 자녀 멘토링사업은 대졸자 또는 대학생을 기초수급자 자녀 학생들과 멘토 멘티로 결연을 해 가지고 학습지도라든지 고충상담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학력증진도 하고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57쌍이 하고 있는데 반응은 저희들이 설문조사도 해 보고 가끔 전화를 해 보는데 만족도가 높고 그래서 가능하면 내년도에도 추가로 더해 가지고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알겠습니다. 기존의 어른들이나 선생님들의 어렵고 딱딱한 분위기의 멘토가 아니라 보다 친근하고 가깝게 느낄 수 있는 언니나 오빠, 형, 누나 대학생들이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멘토링을 해 주는 부분이 기존 기성세대들만의 돌봄과 안내와 가이드를 통한 도움과는 별개로 또 다른 각도에서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해당 사업에 대해서 계속해서 관리 및 지원을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현황과 관련 되어서 정리되어진 자료가 있으면 본 위원에게 서면으로

전목

전목사회복지과장

주요 내용하고 자료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권요찬 위원 질의하십시오.

요찬

권요찬위원

그러면 멘토링사업 대상자는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전목

전목사회복지과장

저희들

요찬

권요찬위원

신청자가 아무래도 많죠?

전목

전목사회복지과장

신청하는 학생들은 거의 다 맺어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면 방과후 학습이라든지 또 학원 다니는 애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수요가 팍 늘어나지는 않는데 지금 현재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계속 거의 매년하고 있고 저희들한테 문의도 계속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에도 자기들 추가 요구사항이 있으면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답변이 논리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신청 들어온 사람 거의 다해 준다면 굳이 예산을 내년부터 더 늘리고 확대하고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전목

전목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추가로 좀

요찬

권요찬위원

신청을 많이 들어오는데 혜택을 다 못주면 예산을 늘리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거의 신청한 학생들한테 다 혜택을 줄 수 있다면 굳이 예산을 더 이상 증액시키고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전목

전목사회복지과장

해마다 학생들이라든지

요찬

권요찬위원

신청이 아무래도 많죠? 신청은 많은데 혜택을 다 못 주거나

완석

박완석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게 계속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멘티 수요가 참여하겠다는 학생이 늘어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멘토도 늘어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전년도보다는 예산이 많이 증액된 겁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거의 신청한 학생들 해 주고 있다고 하길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 저소득층 자녀 교복구입비 지원 있죠?

전목

전목사회복지과장

예.

요찬

권요찬위원

이것은 왜 전년도보다 예산이 줄은 이유가 대상자가 감소된 겁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학생 인원이 감소된 것입니까?

전목

전목사회복지과장

올해는 1,100여명 정도가 지원이 됐는데 내년도 신입생을 확인해 본 결과 900명 정도 그렇게 되어서 학생 수가 조금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작게 잡았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날 수도 있네요. 한 해 만에, 행려자 귀가 여비해 가지고 2만 원씩 100명 정도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사실 금액은 얼마 안 돼요. 이것은 상위법에 근거를 가지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자체에서 하는 거예요?

전목

전목사회복지과장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고 위에서 그런 지침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보통 지방에 내려와 가지고 자기네들이 지갑을 분실했다든지 할 때 귀향할 수 있는 여비 그걸 지원을 해 주는 거거든요.

요찬

권요찬위원

그것은 행려자가 아닌 것 같은데

전목

전목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옵니다.

완석

박완석주민생활지원국장

용어 자체가 보통 행려자라고 그럽니다. 그야말로 무전취식하고 다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오면 최소한 차비라든지 한 2만 원 정도

요찬

권요찬위원

어떤 절차에 의해 가지고 그러면 지원합니까?

전목

전목사회복지과장

주소 확인을 하고

요찬

권요찬위원

지갑을 분실했는데 어떻게

전목

전목사회복지과장

안 그러면 자기 주민등록번호나 이런 것을 가지고, 또 상습적으로 하시는 분도 전국적으로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제가 질문 드리려는 게 그겁니다. 100명 잡아 놓고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지불을 한다면 액수는 얼마 안 되지만 동일인이 계속할 수도 있는 거고 본인 확인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전목

전목사회복지과장

일단 본인 확인은 합니다. 확인한 후에 저희들 차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열차승차권이나 이런 것은 승차권까지 끊어주는 걸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완석

박완석주민생활지원국장

상습자들한테는 그렇게 안 합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이게 해마다 100명 정도 됩니까?

전목

전목사회복지과장

100명 정도 예산은 잡아났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 다음에 의로운 시민 위로금 있죠?

전목

전목사회복지과장

예.

요찬

권요찬위원

보상 또는 사망 위로금인데 이게 여태까지 집행이 됐습니까?

전목

전목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집행 안 된거는 거기에 해당할 만한 그런 인물이 없었던 거예요?

전목

전목사회복지과장

예. 없었고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을 안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일단 집행은 하지 않은 거고요. 발생이 될 경우를 대비해서 예산은 저희들이 편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정도에 따라서 저희들 지금도 의상자 이 부분이 김해시내에 6가구가 있는데 보통 보건복지부에서 보상금이 나가고 다음에 그것도 안 될 경우에 마지막으로 저희들 김해시에서 해 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사안이 발생을 안 해서 집행을 안 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예산을 안 썼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좋다고 좋은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 이 정도의 예산을 써야 될만한 그런 의로운 시민이 발생이 안 됐다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좀 현실적으로 슬픈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이런 부분이 제 개인적인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꼭 너무 법규에 정확한 틀에 맞춘다기 보다도 이런 부분을 우리 지자체에서 시행을 하고 있다는 정도만 하더라도 이게 앞으로 이런 의로운 일을 하는 그런 전체적인 사회분위기나 이런 것을 조금 확산시키는데 우리 김해시 전체로 봤을 때 이 금액 쓰는 이상의 어떤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꼭 대상이 없다고 예산을 집행 안 하는 것보다는 한번 정도 집행을 해 보고 거기에 나타나는 부수적인 효과,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끝나고 난 다음에 평가를 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거든요. 우리 행려 사망자에 대해서 장제비나 이런 부분이 지원 되잖아요?

전목

전목사회복지과장

예.

요찬

권요찬위원

현재 우리시에 노숙인 이런 현황을 파악해 놓은 것은 있습니까?

전목

전목사회복지과장

저희들 노숙인 시설은 우리 김해시내에는 없습니다. 우리시 안에는 노숙인 시설은 없고요.

요찬

권요찬위원

노숙인들이 모여서 밤을 보낸다거나 그런 장소가 우리 김해 특정한 데가 몇 군데 정도 있을 건데

전목

전목사회복지과장

노숙인시설이

요찬

권요찬위원

시설이 아니고 노숙인들이 기거하는 그런 장소들이 있을 건데

전목

전목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읍면동을 통해 가지고 그런 건이 있는 거는 조사를 해 봤는데 몇 군데 교회라든지 이런 몇 분들이 하는 것은 있다고는 들었는데 그게 표면적으로는 나타나지는 않아 가지고

요찬

권요찬위원

정확하게 모르겠다 그죠?

전목

전목사회복지과장

예.

요찬

권요찬위원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자체에서 사실 잘 모르겠다. 그죠?

전목

전목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조사를 해 보니까 한 군데에서 몇 명하고 있는 걸로는 파악은 됐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노숙인이 한번 늘기 시작하면 나중에 어느 정도 일정 인원이 넘어서면 굉장히 통제하기 힘들어 집니다. 처음에 조금 모여들 때 그때 적절한 대처를 해 줘야지. 그게 해소가 되는데 그 인원이 어느 정도 불어나면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고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때는 진짜로 우리시의 많은 예산을 투입해도 결국 해결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개인적으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신경쓰셔 가지고 저 보다는 많이 아실 수 있거든요. 파악하셔 가지고 초기에 대처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목

전목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상보 위원 질의하십시오.

상보

이상보위원

이상보입니다. 47페이지에 동료위원 질의했는데 좀 달리 물어 보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녀라 하면 정의는 어떻게 되는 거죠?

전목

전목사회복지과장

최저생계비의 120% 범위 내에 있는 그 층을 저소득층으로 하고 한 부모가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포함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기초생활수급자 4인 가족 기준으로 해서 얼마 지원되죠? 금액으로

전목

전목사회복지과장

4인 가구가 현금으로 122만 4457원입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122만 원 보다 더 지급되는 경우가 있나요?

전목

전목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소득이 전혀 없을 경우에 그게 최고로 지급되는 금액이고 만약에 소득이 발생됐을 경우에는 그 금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빼고 나머지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차상위 계층은 얼마나 지급되죠?

전목

전목사회복지과장

차상위 계층은 저희들이 해 주는 게 없습니다. 지급되는 게

상보

이상보위원

현금은 없어도 다른 거는 있잖아요?

전목

전목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양곡할인이라든지 그 부분은 세대 인원에 따라서 신청하는 대로

상보

이상보위원

교복구입비나 대학생 멘토링을 하는 법적근거는요?

전목

전목사회복지과장

법적 근거까지는 적어 놓지를 않았는데 그거는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기초생활수급자 위에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위에 일반계층이 있겠죠? 서민들

전목

전목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결국 교복구입 지원비도 시비가 1억 5000이고 도비가 7500밖에 안 되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가 122만 원 받고 양곡할인 받고, 대학생 멘토링 받고, 교복지원 받고 여러 가지로 지원되는 게 많습니다. 적어도 200만 원 정도 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기초생활수급자는 200만 원 지급받고 차상위계층 위에 단계 서민들이 자기 버는 돈이 200만 원 안 되는 경우도 많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취지로 지난번에 칼럼을 하나 봤었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주장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가능한 법적근거 내에서 지원하되 형평성 있게 지원하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초생활수급자가 2000만 원 지원 받는다. 차상위계층 하나도 지원 안 받고 일부 양곡할인 등 만 받는다. 상대적으로 차상위계층이 불평등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차상위계층 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차상위계층에서는 양곡할인 밖에 안 받는다고 그랬는데 양곡할인만 받으면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이가 형평이 너무 안 맞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법적근거를 물어봤던 게 차상위계층, 전혀 지원받지 못하는 차상위 위에 계층하고 형평성을 맞추자. 기초생활수급자는 정말로 대학생 멘토가 되겠다는 사람은 많을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학생들 싹 키워준다고 하면 다 합니다. 그런데 역차별일 수가 있습니다. 어느 자녀고 서울대, 연고대 다니는 애들 멘토가 다 되어 달라고 하고 싶죠. 애들이 단순히 기초생활수급자 제가 저소득 자녀라고 부르는 부분에 대해서 저소득층 개념을 제가 잘 몰라서 물어봤는데 어디까지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설명을 해도 와 닿지는 않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역차별 또는 불평등일 수도 있습니다. 그 점도 감안해서 불평등 역차별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의료급여기금 과장님 겁니까?

전목

전목사회복지과장

예.

상보

이상보위원

45페이지 보면 금융거래 정보제공동의서 어디에 사용하는 거죠?

전목

전목사회복지과장

이거 기초수급자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부양의무자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금융조사를 하게 됩니다. 본인 것도 일단 동의서를 받고 난 후에 저희들이 조회를 하기 위해서

상보

이상보위원

조회하긴 합니까?

전목

전목사회복지과장

예. 합니다. 동의서를 받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동의서 받고 나면 금융거래 내역서 밖에 못 받는데 다른 건 받을 수 없는데

전목

전목사회복지과장

일단 저희들이 통합망에 있는 자료를 해 가지고

상보

이상보위원

그냥 하면 되지 이거를 서식 인쇄를 하나요?

전목

전목사회복지과장

서식을 신청서에 받게 되어 있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아니, 서식을 하느냐고 그냥 컴퓨터 사용하면 되지. 금융거래정보 제공동의서 양식 저한테 한번 보여주십시오.

전목

전목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근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근호

김근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조금 전에 이상보 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조금 같은 건데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없는 일이긴 한데 기회를 빌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에 해당되려고 그러면 어떤 일정선이 있죠?

전목

전목사회복지과장

예.

근호

김근호위원

조건을 충당하면 기초생활보장 혜택을 보고 그 선을 넘으면 차상위계층입니까?

전목

전목사회복지과장

예.

근호

김근호위원

그렇게 되어서 혜택을 전혀 못 보는데 조금 전에 역차별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 선별적 복지라는 그게 모순점인데 그런 부분을 우리 시에서 한번 공부를 해 가지고 이런 법안을 바꾸는 쪽도 한번 강구를 해 주시면 좋겠다 그 말씀입니다. 제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선별적으로 혜택을 보는 선을 넓혀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복지 혜택을 보도록 말하자면 보편적인 것하고 선별적인 것하고 합한 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 기초생활보장도 그 선 안에 들어가면 똑같이 일률적으로 혜택을 주는 것보다는 물론 행정적으로 조금 복잡하겠지만 소득별로 예를 들어서 한 달에 100만 원 들어가는 것 같으면 어떤 사람은 70만 원만 주면 100만 원이 될 것이고 어떤 사람은 50만 원만 줘도 100만 원 된다 이 말입니다. 차별해 가지고 그렇게 주되 그 선을 넓혀가는 쪽으로 이런 것도 한번 생각 해가지고 중앙정부에 건의도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걸 보면 시의원의 한계를 느낍니다.

완석

박완석주민생활지원국장

김근호 위원님 질문한 거에 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총괄적인 말씀인데 지금 현재 이런 부분들이 법률적으로 기준을 마련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법률에 따라서 지원체계가 마련되는 부분입니다. 보통 기초생활수급자들은 완전히 그야말로 생계능력이라든지 활동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실제 어려운 사람들이거든요. 또 차상위계층은 어느 정도 여러 가지 독자적으로 노동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있는 분들한테 정해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음에 한번 저희들이 복지 분야에 토론회가 있으면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건의를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이 평소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연구하고 그럴 시간은 별로 없겠지만 그래도 틈을 내서 모순적이다 싶은 이런 걸 중앙정부에 건의도 하고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전목

전목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과 소관입니다마는 앞서 해결되지 못한 부분을 위해서 10분간만 정회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10분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아동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은 나와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강춘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회

구정회여성아동과장

여성아동과장 구정회입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강춘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71페이지 보육사업 정책 중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과 95페이지에 여성복지증진 정책 중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사업 그리고 101페이지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먼저 예산안 71페이지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 예산이 전년도 대비 약 33.9%가 증액되어진 총 801억 2000만 원이 책정되어져 있습니다. 이와 관련 하여서 해당사업의 내용 및 증액 책정 이유 등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정회

구정회여성아동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 사업내용은 0세부터 4세 보육료, 만5세 이하 무상보육료 해 가지고 480만 원 이하 4인 기준 월 17만 7000원에서 39만 4000원까지 지원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대상이 보면 만5세 이하 무상보육료 하고 또 장애아 무상보육, 다문화 무상보육 다양하게 있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매년 우리 물가상승분에 따라서 보육료 단가가 작년도 보다 3% 정도 인상이 매년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다음에 매년 우리 정부에서 보육료지원 기준이 완화가 되어 가지고 지원아동수가 증가되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래 가지고 작년에 비해서 좀 증가됐습니다. 작년에 당초예산이 598억이 있었고 9월 달 1회 추경에 131억이 되어서 실제로 올해 예산이 729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2012년도에는 800억 정도 잡아놨는데 이 부분은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보육료가 인상이 되고 또 지원 완화로 인해 가지고 다소 늘어난 그런 경향이 있어 가지고 800억이라는 예산이 책정된 겁니다.

완석

박완석주민생활지원국장

인원도 증가됩니다. 내년도에는 현재 보다도

춘한

강춘한위원

계속 증가가 된다고요?

정회

구정회여성아동과장

예. 지금 보육정책이 계속 0세에서 5세까지는 정부에서 책임지는 그런 시대로 가기 때문에 보육료는 앞으로 점점 증가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95페이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서 전년도 대비 약 476%의 예산이 증액되어서 4억 3984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해당사업의 증액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정회

구정회여성아동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에서 올해는 방문교육 사업이 민간경상보조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임차료라든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 이 부분에 방문교육사업이 작년에 합쳐져 있습니다. 이 부분 부기가 통합되는 바람에 합쳐져 있었는데 이게 빠져 나와서 2011년도 예산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이라는 이 예산이 1억 99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다가 이것하고 방문교육 사업이 2011년도 2억 8900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방문교육 사업하고 분리가 되어 있던 게 부기가 합쳐진 사항에서 좀 늘어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합쳐져서 조금 늘어난 게 아니죠?

정회

구정회여성아동과장

2억 8900 하고 1억 900하고 합쳐지니까 부기가 좀 예산이 증가된 걸로 보여 지는 겁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101페이지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 항목에 성별 영향평가 전 직원 교육이라는 게 있습니다. 해당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정회

구정회여성아동과장

이 부분은 올해도 우리 시장님을 위시해 가지고 부시장님, 국ㆍ과장님 450명을 양산에 소재한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교육을 이수한 바가 있습니다. 하루 당일 가서 내년에도 보면 앞으로 우리가 성인지적 관점에서 예산을 확보 해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가지고 불평등함이 없이 하기 위해서 우리가 250명을 대상으로 해서 내년에도 교육을 시킬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교육비입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이상보 위원 질의하십시오.

상보

이상보위원

이상보 위원입니다. 79페이지 청소년문화의 집이 어디 있는 거죠?

정회

구정회여성아동과장

청소년문화의 집은 북부동 옛날에 북부동사무소 위원님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84페이지 청소년종합지원센터는 어디 있는 거죠?

정회

구정회여성아동과장

옛날에 북부동사무소는 청소년문화의 집이고 옆에 보면 연접해 가지고 김해시청소년종합지원센터가 있습니다.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제가 이름이 똑같고 하는 일이 똑같은 것 같은데 같이 만들어 놓고 홈페이지도 따로 만들어 났네요?

정회

구정회여성아동과장

청소년문화의 집은 청소년활동지원법에 의해 가지고 설치된 것이고 청소년종합지원센터는 청소년복지지원법에 의해서 설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역할이 틀리기 때문에 건물을 달리하고 직원들도 틀립니다. 거기 근무하는 직원하고 별도의 센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같이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나요?

정회

구정회여성아동과장

안 된다기보다는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시뿐만 아니고 다른 시에도 다 분리되어 있습니다.

완석

박완석주민생활지원국장

역할이,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청소년문화의 집은 청소년들이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되어 있고 청소년지원센터는 청소년들의 각종 애로라든지 어려움이라든지, 상담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개인에 관한 보호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주로 상담을 많이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아니, 김해시 시설관리공단 보면 청소, 체육, 화장장 전혀 성격이 다른데 다 같이 있습니다. 김해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체육, 청소년, 여성 꽉 찼지 않습니까? 성격이 다 다르잖아요.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가능하면 한 군데 모아가지고 하면 기본적인 경비는 절약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안 되는 이유가 있으면 안 되는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98페이지에서 99페이지까지인데요. 아동ㆍ여성보호 지원연대 운영 그때 만들기는 만들었는데 조례 운영을 어떻게 한다는 거죠? 누가 하죠? 이게 민간이전이니까 돈 준다는 소리네요. 위원만 있는데 상시 활동하나요? 어떻게 운영비가 지급되죠?

정회

구정회여성아동과장

아동ㆍ여성인권 김해시연대 회의참석수당 말입니까?

상보

이상보위원

99페이지 제일 위에 아동ㆍ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

정회

구정회여성아동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3월 달에 아동ㆍ여성인권 연대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아동ㆍ여성인권 김해시 연대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보통 뭘 하냐 하면 아동ㆍ여성대상 성폭력 등 범죄에 대응하고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이라든지 단체 간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역연대 인원수가 1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회장이 우리 부시장님하고 지금 김해 여성인권 연대 이소영 회장하고 공동대표로 되어 있습니다.

완석

박완석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잡혀있는 것은 이 분들이 여러 가지 폭력 패러다임을 예방 추방하기 위해서 우리 시민 캠페인운동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합니다. 거기에 따르는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밑에 있는 여성ㆍ아동인권연대 운영 활성화는요?

정회

구정회여성아동과장

이 부분은 안전지도 초등학교 주변은 통로를 중심으로 해서 범죄로부터 위험한 공간과 안전한 공간을 찾아내서 표시하는 안전지도 제작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제작 비용은 학교선생님하고 공동으로 제작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완석

박완석주민생활지원국장

마을지킴이란 것도 있고 안에 여러 가지 초등학교 통학로지킴이 이런 거 해서 여러 가지 단이 구성되어서 여러 가지 활동하는 사항들이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학교지킴이라고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것하고 중복되는 것 같은데?

정회

구정회여성아동과장

학교지킴이는 거기에서 실제 사람이 상주를 하는 것이고 안전지도하고는 좀 틀립니다. 학교 학생들이

상보

이상보위원

그러니까 상주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지 적극적이고 거기도 있는데 이게 뭐 필요 있을까요? 전혀 필요성이 없을 것 같은데

정회

구정회여성아동과장

사실은 우리시 자체사업이 아니고 국가지원 사업입니다. 우리시뿐 만이 하는 게 아니고 전부 각 지자체마다 다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지도제작해서 배포한다.

완석

박완석주민생활지원국장

학생들한테 그런 위험성이 있는 그런 통학을 하지 말고

상보

이상보위원

일단 이해가 안 갑니다.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 위에 있는 성매매 여성폭력근절 사업비 이거 뭐죠?

정회

구정회여성아동과장

이 부분은 여성폭력 그러니까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예방 및 근절을 위한 교육, 캠페인 이러한데 쓰여 지는 비용입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보통 아동ㆍ여성인권연대 보조금을 지급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좀 활성화할 수 있도록 유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운영비하고 다 지원하잖아요? 가정폭력상담소도 지원 따로 하고

완석

박완석주민생활지원국장

목적이 조금 연대가 하는 역할이 여러 가지 여성ㆍ아동 성폭력추방해서 내용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상보

이상보위원

가정폭력상담소, 성폭력상담소 뭐가 틀리죠?

정회

구정회여성아동과장

거의 비슷합니다마는

상보

이상보위원

가정폭력상담소, 성폭력상담소 거기다가 나아가서 아동ㆍ여성보호 지역연대운영 다 똑같은 것 같은데요. 똑같은 장소에서 하는 것 같은데 장소도 똑같고 그 다음에 인력도 똑같은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정회

구정회여성아동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가정폭력상담소하고 성폭력상담소하고 사무실이 틀립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아동ㆍ여성인권연대는 지금 사무실 임차를 해 가지고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완석

박완석주민생활지원국장

주체가 여러 단체에서 참여를 해서 공동연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아동ㆍ여성보호 지역연대 어디 있죠? 과장님

정회

구정회여성아동과장

동상동에는 김해여성회 사무실이 있는데 그 쪽에 있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성폭력상담소도 그 쪽에 안 있나요?

정회

구정회여성아동과장

성폭력상담소는 부원동에 있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가정폭력상담소는?

정회

구정회여성아동과장

가정폭력상담소는 서상동에 있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세 군데다 위치, 구성원, 하는 일 전체적으로 보여주세요. 위쪽에도 보면 이것뿐만 아니라 가정폭력에 관한 것들 전부 다 있는데 프로그램 생계비, 운영비, 야간수당, 가정폭력상담소도 여러 군데 있나요?

정회

구정회여성아동과장

지금 김해 옛날 동지역에 하나 있고 장유에 하늘가정폭력상담소 하나 있습니다. 두 개 있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일단 전부 다 봅시다. 얼마나 겹치는지 안 겹치는지 하는 일이 똑같다면

정회

구정회여성아동과장

똑같지는 않고

상보

이상보위원

똑같거나 또는 비슷하다면 통합을 함으로써 보다 전문적인 상담도 될 것이고 할 텐데 조금씩 나눠가지고 관계자도 비슷한 것 아니에요?

정회

구정회여성아동과장

아닙니다. 틀립니다. 우리 소장님도 틀리고 그 다음에 구성원들도 틀리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시 자체적인 사업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법인이 설립되어 가지고

상보

이상보위원

전국적으로 법에 다 따로면 함께 합치면 예산도 절약될 건데 그렇게 적극적으로 할 필요도 있잖아요. 그리고 99페이지 보면 가정폭력, 성폭력에 관한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밑에도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회복 및 재발방지사업 그 밑에도 행사실비, 이게 똑같은 글자인데 가지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이게 여성권익증진 97페이지부터 해 가지고 99페이지까지 있거든요.

정회

구정회여성아동과장

위원님 우리 시에서 사업을 할 적에 우리시 자체적으로 세부사업을 분류한 것이 아니고 보건복지부나 여성가족부로부터 해 가지고 돈이 별도로 내려옵니다. 별도로 내려오다 보니까 우리가 부기 상으로 표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완석

박완석주민생활지원국장

세분화되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리고 인권연대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 성격이 틀립니다. 여성에 관한 부분, 아동에 관한 여러 가지 가정폭력에 관한 부분

상보

이상보위원

지난번에 조례 만들 때 자세히 읽어 봤었는데 다 추상적인 것밖에 없습디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영숙

옥영숙위원장

우리 이상보 위원님 말씀 중에 대단히 죄송합니다. 설명을 다하시려면 굉장한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통합적으로 자료를 충분히 납득이 가도록 자료를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정회

구정회여성아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죄송합니다. 이상보 위원님 뒤에 남은 게 많아서 조금 설명을 드렸는데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어떨까요? 더 질의를 하시겠습니까?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나요? 말씀 중에 왜냐하면 제가 사회산업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설명을 다해 드리려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서 조금 시간관계상 요약을 하도록 하고 자료를 충분히 드리면 이해가 더 안 쉽겠나해서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어떠세요? 이상보 위원님

상보

이상보위원

예산심의를 하려고 그러는데, 질의하는데 그렇게 자르면 어떡합니까? 마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김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호

김근호위원

빨리 해보겠습니다. 85페이지 보면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13명인데 운영위원회하고 69페이지 보면 보육정책위원회 있고 그리고 85페이지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하고 보육정책위원회하고 위원 자격하고 명단을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

정회

구정회여성아동과장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그 다음에 75페이지 보면 자원봉사센터 직원 현장 활동여비가 있습니다. 18만 원 씩 해가지고 5명에 12달 108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걸 제가 알기 위해서는 작년에 지출한 것하고 대비해 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작년 12월 1일부터 올해 11월 30일까지 지출현황을 한번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구정회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그 다음에 81페이지에 청소년 지도위원 활동비가 있습니다. 청소년 지도위원이 되려면 자격기준이 어떻습니까?

정회

구정회여성아동과장

자격기준은 청소년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근호

김근호위원

청소년 지도위원 자격기준은 잘 모르시면 서면으로 해 주면 되고

정회

구정회여성아동과장

지역에 보통 청소년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런데 학식이나 경험이 있는 그런 분들을 우리 지역사회에 60명으로 우리시에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읍면동에 청소년 지도위원이 구성되어 있고 조례로 제정이 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이걸 왜 질문 하냐하면 청소년을 지도하려 하면 청소년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굉장히 청소년은 예민한 사람들이고 청소년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 활동하는 걸 많이 보고 있거든요.

정회

구정회여성아동과장

예.

근호

김근호위원

그래서 그 사람들은 오히려 청소년들에게 스트레스를 준다. 요즘 매스컴에 보면 학교에서 교사가 학생한테 폭행을 당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각에 따라 틀리겠지만 제가 볼 때는 청소년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당한 결과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내 개인적으로, 그래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82페이지 보면 청소년 지도사 배치를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지원 사업이 있는데 청소년 지도사는 국가자격입니까?

정회

구정회여성아동과장

예. 국가자격입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무슨 법에 의해서 청소년 지도사를 뽑습니까?

정회

구정회여성아동과장

청소년보호법에 의해서 자격증을 취득하는 사람입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이 시험은 어디서 봅니까?

정회

구정회여성아동과장

주관을 국가에서 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제가 말씀드린 자료 좀 주시고 제가 사회복지 이런 부분을 보면 사회복지는 사회적 약자 즉 애로사항이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예산을 편성하는데 실제로 수혜대상자에 대한 수혜금액 보다는 복지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예산 소요가 너무 많다. 조금 다른 말로 표현하면 배보다 배꼽이 크다는 말을 듣지 않도록 예산이 나중에 통과되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때 그런 말을 안 듣도록 예산의 효율성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구정회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김명찬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찬

김명찬위원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김명찬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74페이지 어린이집 교사 근무환경 개선사업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정회

구정회여성아동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012년도에 신규사업인데 현재 어린이집에 다니는 교사들이 굉장히 보수 면에서 열악합니다. 이 부분도 재원이 국도비로 해 가지고 50대 20, 30이래 되어 있는데 만0세에서 4세까지 아동을 보육하는 보육교사에게 2012년도 3월부터 1인당 5만 원정도 수준에서 보수를 보전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일반 어린이집 김해 관내에

정회

구정회여성아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보수 면에서 열악하다 보니까 어린이집에 다니는 교사들의 이직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인건비를 보전해 주는 그런 차원입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처우개선으로 1인당 5만 원씩 지원해 준다는 이 말씀입니까?

정회

구정회여성아동과장

예.

명찬

김명찬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드림스타트사업 운영 임대료가 7000만 원 잡혀 있는데 임대 자리가 선정이 됐습니까?

정회

구정회여성아동과장

예. 자리를 확보해서 그때 일전에 우리 위원님께서 5분 발언을 통해서 그 이후에 예산을 확보해야겠다는 생각에 일단 7000만 원 확보를 해서 시청 앞에 35평정도 되는 공간이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가 되면 1월 중에 이사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옛날 구 보건소 자리가 맞습니까? 아닙니까?

정회

구정회여성아동과장

구 보건소가 아니고 보건소 앞에 민간시설입니다. 민간소유 건물입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아까 앞에 오 과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드림스타트가 거기에 들어간다는 이런 이야기를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물어봤습니다.

정회

구정회여성아동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옆에 다시 다른 곳으로 선정을 했네요?

정회

구정회여성아동과장

예.

명찬

김명찬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드림스타트 운영위원회가 지금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여성아동과장

그렇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대상자가 어떤 분들입니까? 참석회의비가 7만 원 잡혀 있네요?

정회

구정회여성아동과장

보통 우리가 회의참석 수당이 3시간 이내에 할 때는 7만 원으로 책정을 합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전체 위원들 다들 기준이 그렇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대상되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 참석하십니까?

정회

구정회여성아동과장

우리 저소득층자녀 0세에서 12세까지에 있는 저소득층 자녀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보통 복지관 관장이라든지 거기에 관심이 있는 학식이나 이런 분들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우리 사회산업 위원님도 대상되신 분 있습니까?

정회

구정회여성아동과장

우리 위원님은 지금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우리 위원님 중에 사회산업 계시는 분을 한 분 내년에는 추천을 해도 되죠?

정회

구정회여성아동과장

지침을

명찬

김명찬위원

선정 지침이 있습니까?

정회

구정회여성아동과장

지금 의회 위원님들이 들어가야 될 위원회가 있고 그렇지 않는 위원회가 있는데 그 부분은 한번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동대상 인원이 삼안동, 불암동, 서부동 이렇게 내년부터 시행하시죠?

정회

구정회여성아동과장

예.

명찬

김명찬위원

이미 인원 대상은 선정이 됐나요?

정회

구정회여성아동과장

대상을 지금 마무리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내년 1일부터는 정상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완석

박완석주민생활지원국장

대상자는 이미 조사했습니다. 대상자는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조사 끝났습니다.

정회

구정회여성아동과장

내년 1일부터는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자료가 나오면 한 부 줄 수 있겠죠?

정회

구정회여성아동과장

명단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아동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체육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규

최정규체육지원과장

체육지원과장 최정규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명찬

김명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115페이지 보면 안동체육공원 인조잔디 축구장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예산이 6억이네요?

정규

최정규체육지원과장

예.

명찬

김명찬위원

시설은 어떤 시설입니까?

정규

최정규체육지원과장

지금 현재 있는 잔디가 많이 소모되어 가지고 잔디를 교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잔디만 교체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부대시설로 하는 것이 있습니까?

정규

최정규체육지원과장

다른 것은 없습니다. 잔디만 교체하는 겁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제가 공을 차보면 비가 온다든지 하면 바닥에 배수가 안 됩니다. 배수 이 부분 먼저 선결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야 인조잔디를 갈아도 오래 수명을 지탱할 수 있을 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규

최정규체육지원과장

물론 배수가 잘 안 된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수와 곁들여 가지고 잔디 할 적에 옆에 있는 관도 보수를 할 계획은 있습니다마는 아직 예산확보 못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 축으로 만약에 경비가 든다 하면 1회 추경 때 더 들여가지고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배수가 먼저 선결되어야 만이 우선적입니다. 선결이 되고 인조잔디를 깔아야 되지 안 그렇습니까?

정규

최정규체육지원과장

6억을 예산 확보할 당시에 저희들이 인조잔디

명찬

김명찬위원

이미 사전에 파악이 안 됐다는 이야기 입니까?

정규

최정규체육지원과장

할 적에 그 사항과 곁들여서 말씀드리니까 하는 업체가 그 정도하면 요즘에는 잔디가 품어주는 물을 줘서 빨아들이는 그런 잔디가 있으니까 그것으로 가능하다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서

명찬

김명찬위원

비가 얼마나

완석

박완석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잔디교체 하면 시설 전체에 배수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 복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한번 우리 김명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함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분명히 바닥에 배수는 철두철미하게 잘 하셔야 됩니다. 먼저 선결되어야 합니다. 다음에 지금 김해파크골프장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다른 문제는 크게 없죠?

정규

최정규체육지원과장

지금 파크골프장 조사하려 하면 사업비가 3억이 듭니다. 기금으로 당초 2억 1000만 원하고 시비를 들여서 9000만 원 하려고 했는데 알다시피 지금 당초예산에 시비가 빠져 있습니다. 왜 빠졌느냐 하면 지금 기금 신청이 저희들 계획은 내년 1월 달이나 2월 달에 기금신청을 해서 만약에 기금이 된다하면 우리 시비를 확보하겠다는 예산계하고 협의한 사항이지만 시비가 안 들어 있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내가 그래서 묻는 거예요. 차질 없도록 하셔야 됩니다.

정규

최정규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여튼 체육지원과장님이 책임 하에 내년에 이상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규

최정규체육지원과장

예.

명찬

김명찬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상보 위원 질의하십시오.

상보

이상보위원

임호체육공원시설 계상되어 있나요 없죠?

정규

최정규체육지원과장

임호체육공원은 없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10억 내려왔다는 이야기는 뭐죠?

정규

최정규체육지원과장

그것은 도지사님 포괄사업비가 10억 내려와 있습니다. 그 돈이 지금 계획은 200억 원을 들여서 임호공원을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비가 40억, 국도비가 160억 그래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 도에서 내려온 교부세 10억 가지고는 모자라서 이월한 상태에 있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어디로 이월했단 말입니까? 없는 데요? 여기에는

완석

박완석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0억은 도지사의 포괄사업비가 아니고 특별교부세가 10억이 내려 왔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보상도 90% 밖에 못했습니다. 그 돈 중에서 특별교부세 나오면 결국 시비가 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보상도 약 3억에서 4억을 더해야 만이 100% 보상이 완료되고 공사를 시작하려고 해도 조금 전에 체육과장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약 200억 정도 되어야 공사가 시행이 되기 때문에 저희 시비 확보도 사실상 어렵고 어느 정도 우리 체육진흥기금이라든지 안 그러면 국비가 확보된 상태라야 여러 가지 조성이라든지 건립이라든지 이런 게 선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특별교부세 10억 내려온 것 중에서 일단 보상을 마무리 짓고 나머지에 관한 부분은 신년에 가서 이월사업에 이건 회계연도가 끝나야 되기 때문에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이월을 해서 내년도는 어떤 방식으로든 국비를 확보해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10억 특별교부세 있으면 계상해 놔야 될 것 아닙니까?

완석

박완석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닙니다. 이거는 아닙니다. 특별교부세는 보조가 아니고 특별교부세 내려오면 시비로 포함되는 겁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시비 닦아 썼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완석

박완석주민생활지원국장

들어오면 우리가 쓸 수 있습니다.

정규

최정규체육지원과장

결산추경 때 들어갈 것입니다. 아직 세입 안 됐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상보

이상보위원

10억 가져왔으면 내년 예산에 넣어 놓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완석

박완석주민생활지원국장

이월사업은 별도로 나중에 전체적으로 넘어갑니다. 전부다

정규

최정규체육지원과장

지금 10억 내려온 부분이 올해 예산이기 때문에 지금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어 있지 않고 또 돈이 내년도 예산에는 사업비가 산정되지 않았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홈플러스 자리가 무슨 용도였는 줄 압니까? 지금 내외동 홈플러스 자리가 어떤 자리였습니까?

정규

최정규체육지원과장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운동장 부지였습니다. 운동장 부지 팔아가지고 김해시에서 그 돈 어떻게 했어요? 김해시 전체예산으로 잡아 썼습니다. 내외동민한테 할당됐는데 운동장 시설로 그거 팔아가지고 김해시 어려울 때 사용했어요. 그리고 김해시 인구의 5분의 1이 내외동에 살고 있는데 그거 왜 팔아서 급할 때 김해시 재원으로 사용했다면 인구 5분의 1이 살고 있는 내외동에 대체 부지를 마련해서 운동장 지어야 되는 것은 아주 당연한 사실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2010년도 추경 때 편성되어 있던 10억 전액 삭감을 했는데 당시에 체육과장이 의회에서 답변하기를 2012년도에 선택과 집중을 해서 2012년도에 책임지고 다 완공시켜 줄라 했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완석

박완석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 계획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상보

이상보위원

그럼 늘 거짓말 해도 되는 거죠?

완석

박완석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닙니다. 우리가 재원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결국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 했는데 재원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이

상보

이상보위원

책정사업비 까면서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완석

박완석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을 하려고 그러면 사업비가 어느 정도 연차라든지 국비가 연차적으로 확보 확정이 되어야 만이 순수하게 우리 시가 여기 들어가는 200억 이상을 확보해서 추진한다는 것은 사실은 현실적으로

상보

이상보위원

국장님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사업이 바뀌었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200억 아니고 그때 당시에는 팔구십억, 90억 있으면 완공되는 걸로 얘기를 했었는데 갑자기 200억으로 늘어났습니까?

완석

박완석주민생활지원국장

당초에는 체육관이 포함 안 되어서 그렇게 된 거고 체육관을 포함하다 보니까 그게 아마 200억으로 늘어난 것 같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그러면 우선 체육관을 나중에 짓더라도 운동장이라도 마련해 주셔야지. 그때 당시에 어디 어디 체육관하고 어디 어디 운동장 있는데 찔끔찔끔 10억씩 하는 것보다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그렇게 마련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게 내년입니다. 2012년도입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정작 특별교부세가 정부로부터 내려온 거죠?

정규

최정규체육지원과장

예. 재정보전금이니까

상보

이상보위원

지역주민들이 국장님한테 부탁을 해 가지고 10억 내려놓은 것도 지금 현재는 온 데 간 데 없고 물론 10억 가지고 모자라서 지역주민들은 국회의원을 통해서 재정보전금을, 특별교부세를 더 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첫째는 홈플러스 자리 팔아가지고 내외동민들이 사야 할 운동장을 없애고 그 재원을 김해시 전체가 사용했음에도 아직까지 만들어주지 않고 있고 그 다음에 김해시 인구 5분의 1이 살고 있고, 세 번째는 담당과장이 거짓말하고 있고, 네 번째는 우선 급한 대로 체육관도 좋습니다만 급한 대로 운동장도 만들어 주지 않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이번에 신규사업에 들어 간 거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제가 어느 특정지역을 말하는 것은 곤란하지만 체육관 짓는다고 신규사업 들어온 것 많이 있습니다. 인구 10만인 내외동에는 체육관 1개 없는데 인구 5000 되는데 체육관 짓고 있죠? 과장님 17억 잡혀 있죠?

정규

최정규체육지원과장

예.

상보

이상보위원

이번에 신규사업이죠?

정규

최정규체육지원과장

예.

상보

이상보위원

내년에?

정규

최정규체육지원과장

100%로 시비

상보

이상보위원

결국 그게 선택과 집중을 해서 찔끔찔끔하지 않고 한꺼번에 해주겠다는 그런 말 자체가 거짓말이라는 얘기입니다.

완석

박완석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이 실무적으로는 그렇긴 한데 시 전체에

상보

이상보위원

특정사업의 목적으로 내려준 돈까지도 사용하지 않고

완석

박완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근데 10억 가지고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사실 어렵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그 만큼 해야죠.

완석

박완석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비만 약 90억 정도 드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재원 10억을 확보해 놓고 법적 절차를 밟아서 조성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이 사업비가 재정이 확보된 상태라야만이 이게 사업이 착수되는 거거든요.

상보

이상보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부지 보상비도 일부 남아있다면서요. 거기라도 해야 되는 거고 특정 부분에 특정사업 목적으로 내려온 돈을 그 쪽에 사용하지 않고 김해시가 또 쓴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완석

박완석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닙니다. 이 사업은 다른 데는 안 썼습니다. 이 사업은 그대로 있습니다. 돈은

상보

이상보위원

김해시 전체 자금에 들어 있다면서요?

완석

박완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오면 재정보전금이기 때문에 부기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전부 시비로 되는 거거든요. 이 돈 자체는 살아 있죠. 그대로, 쓰는 것이 아니고

상보

이상보위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5가지, 6가지로 비추어볼 때 명백히 적어도 그 건에 대해서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석

박완석주민생활지원국장

아무튼 저희들이 여러 가지 빨리 재원확보 대책을 마련해서 이 사업이 추진되도록 저희 실무자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상보

이상보위원

최선하지 말고 언제까지 가능합니까? 지난 번 담당과장님은 2012년도 다해 주신다. 그랬는데 국장님 어떻게 말씀하실 겁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완석

박완석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현재 형편으로 봐서는 당분간 착수하기에는 재정 형편상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저희들이 재정 검토를 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그러면 내려온 돈도 안 쓰고 특정사업에 쓰라고 내려 보내줬는데 안 쓰고 다른 데 체육관 짓는데 사용하고 말이나 되는 겁니까?

완석

박완석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닙니다. 그 돈은

상보

이상보위원

그 돈이든 이 돈이든 돈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까? 국장님 말씀대로

정규

최정규체육지원과장

추경 때 명시 지정 해 놓았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돈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까? 결국 여기에 편성 안 되어 있는 것은 다른 데 썼다고 밖에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정규

최정규체육지원과장

그것은 결산추경 때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완석

박완석주민생활지원국장

결산추경 때 나중에 별도로 나옵니다. 재원이

상보

이상보위원

담당과장님 결국 2012년도까지 다 하겠다는데 약속 이행이 안 된 것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국장님

완석

박완석주민생활지원국장

어쨌든 재원확보를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저희들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시정질문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근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근호

김근호위원

과장님 과 인원이 몇 명입니까?

정규

최정규체육지원과장

지금 18명입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125페이지에 보면 기본업무 추진여비가 22만 원씩 해서 16명에 12개월 해서 4224만 원 되어 있습니다.

정규

최정규체육지원과장

예.

근호

김근호위원

123페이지 보면 스포츠 마케팅 업무추진여비 해 가지고 460만 원 되어 있고 118페이지 보면 대회 출전 인솔 공무원 여비 해 가지고 280만 원, 116페이지에 체육시설 설치관리 업무추진 여비로 또 280만 원 18명밖에 안 되는데 여비가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정규

최정규체육지원과장

아닙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125페이지에 있는 것은 저희들 정액여비고요. 말씀하신 생활체육추진 여비는 생활체육계에 여비고, 체육시설관리는 관리계의 여비입니다. 그리고 체육지원하고 마케팅하고 그 외에 2개의 출전경비가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도 단위라든지 전국대회할 때에 인솔자에 대한 여비입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125페이지에 있는 4224만 원은 정액이라고 하셨는데 정액여비도 출장을 가야 주는 것 아닙니까? 안 가도 주는 겁니까?

정규

최정규체육지원과장

10일 이상 되면

근호

김근호위원

어쨌든 10일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규

최정규체육지원과장

예.

근호

김근호위원

그래서 제가 너무 중복되는 것 같아서, 일단 알겠습니다. 113페이지에 생활체육지도사 배치 8명 있는데 8명은 어디서 근무합니까?

정규

최정규체육지원과장

우리 생활체육지도자 8명에 대한 인건빈데 종목별이 탁구, 배드민턴, 보디빌딩, 축구, 배구, 에어로빅 해서 총 8명입니다. 이 분이 우리 문화체육과라든지 진영운동장에 장유체육관 등에서 체육활동을 하는 그런 직원들한테 인건비로 나가는 것입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이 사람들 채용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공개경쟁을 한다든지

정규

최정규체육지원과장

이것은 도 생활체육회에서 공개채용 해 가지고 그래서 우리 생활체육회로 넘겨주는 그런 인원이 되겠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명찬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찬

김명찬위원

미안합니다. 안동축구장하고 어방축구장 야간조명등이 어둡다고 운동하시는 분들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혹시 알고 있습니까? 운동하시는데 많은 지장을 주는 것 같습니다.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조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규

최정규체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앞서 시간에 하지 못했던 공보담당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공보담당관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공보담당관 소관

형식

신형식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신형식입니다. 공보담당관실 소관 201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해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공보담당관실의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2011년 대비 1억 546만 원이 증액된 26억 7843만 3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단위사업별 예산내역은 시민불편사항 해소에 1억 1172만 5000원이 감소된 6억 6416만 1000원이며 효율적인 시정홍보에는 1억 8515만 7000원이 증액된 17억 3537만 9000원이며 인력운영비로 6820만 8000원이 증액된 2억 653만 3000원이며 기본경비는 3618만 원이 감소된 7234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 주요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등, 보안등 관리의 주요 세출은 가로등, 보안등 관리보조 인부임이 2480만 1000원이며, 가로등, 보안등 보수 재료비가 1억 9412만 원, 가로등 제어기 구입과 보안등 신규 설치공사가 1억 1700만 원, 노후 보안등과 가로등 교체공사에 1억 7800만 원, 가로등 불량 케이블 교체와 제어함 교체공사에 1억 2480만 원으로 총 6억 3872만 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생활불편 민원처리는 일반수용비인 현장 근무자 피복비 급량비로 1344만 원이며 120기동대 휴대폰 사용료가 240만 원, 그 밖에 120기동대 현장 민원 업무추진여비를 포함해서 생활민원처리 재료비, 이사도움 물품파손 분 보상비로 960만 원, 총 2544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시정홍보 강화의 주요 세출로는 김해시보 취재기자 홍보 동영상 기사 인터넷 홍보요원 인건비로 1억 5915만 2000원이며 공보비가 6억 5500만 원, 연합프리미엄 뉴시스 정보이용료, KTX 동영상 광고가 6400만 원, 시보 인쇄비 띠지 제작비로 3억 3030만 원, 김해뉴스 제작비가 9360만 원, 각종 서적구입 및 사진인화 소모품 구입, 신문구독료가 3212만 9000원이며 시정홍보책자 인쇄 및 청내 음악방송 제작비, 공보제작비, 브리핑룸 운영비 등 신문스크랩 이용료가 6146만 8000원, 김해시보 위탁 배부료 1억 2960만 원, 시보우편물 주소 삽입 위탁비 및 급식비 시보우편요금 케이블TV 수신료가 1억 1516만 원이며 그 밖에 시설장비 유지비를 포함해서 여비와 시민기자 투고료 방송장비 구입 등 9497만 원으로 총 17억 3537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비는 가로등, 보안등 인부임 생활불편민원 처리원 인부임 등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가 2억 653만 3000원이며 기본경비는 사무관리비 2110만 원, 여비, 운전원 월액여비, 기타 부서운영비 등 총 5124만 원으로 7234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실 소관 201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제안을 마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찬

김명찬위원

김명찬 위원입니다. 63페이지 가로등, 보안등 보수 재료비에 상당한 돈이 많이 들어가시네요? 제어장치에 보면 점등과 점멸시간이 나와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형식

신형식공보담당관

이게 동계로 나누어져 있어서 일몰시부터 일출시간 이렇게 적이하게 조정을 합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동절기는 적절하게

형식

신형식공보담당관

예.

명찬

김명찬위원

보안등도 마찬가지입니까?

형식

신형식공보담당관

예.

명찬

김명찬위원

어떤 때는 보면 여름에는 새벽 4시 되어도 훤하기는 훤한데 불이 와 있더라고요.

형식

신형식공보담당관

혹시 보면 오작동 되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그러면 신고 들어오면 하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순찰도 돌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씩 오작동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즉시 교체를 하든지 보수를 하고

명찬

김명찬위원

관리하시는 분은 한 분 하십니까?

형식

신형식공보담당관

아닙니다. 우리 120기동대 전 직원이 순찰조를 짜서 다 하고 있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그런 점으로 해서 전기료가 낭비 안 되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식

신형식공보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하선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선영

하선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보니까 과장님도 한번 보신 적 있으십니까? ABC협회에서 발행한 2009년에서 2010년 신문부서 공시 자료 본 적 있습니까? 보니까 어때요? 왜 봤습니까? 저 때문에 봤습니까?

형식

신형식공보담당관

그게 아니고 그것은 공보담당관 업무이기 때문에 자주 보지요. 참고자료로 하기 위해서

선영

하선영위원

참고자료를 하기 위해서 보는 거죠? 어떤 참고를 하는 거죠?

형식

신형식공보담당관

굳이 정해 놓고 그런 것은 아니지만 어느 신문이 많이 발행되고 어느 신문이 어떻게 되는지 돌아가는 추세를 파악하는 거니까 굳이 그것을 가지고

선영

하선영위원

맞습니다. 과장님은 당연히 하셔야 되죠. 그죠? 저도 보니까 어떤 신문은 예를 들까요. 경남신문은 발생부수가 4만이 넘었어요.

형식

신형식공보담당관

예.

선영

하선영위원

그리고 경남매일은 발행부수가 10,000이 조금 넘네요. 이렇게 발행부수가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죠?

형식

신형식공보담당관

예.

선영

하선영위원

그런데 공고하는 금액은 경남신문이나 경남매일이나 똑같더라고요?

형식

신형식공보담당관

그게 경남매일 같은 경우는

선영

하선영위원

경남신문은 1억 2000, 경남매일도 1억 2000, 부수는 4분의 1정도 경남신문하고 차이가 나는데 전년도 대비해서 보니까 4배 이상 차이가 나대요. 왜 그럴까요?

형식

신형식공보담당관

경남매일은 우리 지역에 있는 유일한 언론사라고 지역 언론 성장과정에 같이 경남신문은 연고지가 과거에 창원시에 있고 우리시에 유일한 언론사가 하나 있기 때문에 거기서 대표적으로 그 지역마다 그 지역에 있는 언론사에는 자치단체에서 같이 보조를 잘 하고 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그렇구나. 그러면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그러면 경남매일 외에 우리 지역에 경남매일 말고는 지역의 언론사가 하나도 없습니까?

형식

신형식공보담당관

지역의 일간지로서는 경남매일 밖에 없죠.

선영

하선영위원

일간지는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 지역에 언론사가 많지 않습니까? 몇 개 있지 않습니까? 많지는 않지만 몇 개 있습니다.

형식

신형식공보담당관

주간지가 몇 군데 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어디 어디 있는데요?

형식

신형식공보담당관

주간지가 대표적으로 김해뉴스가 제작되고 있고

선영

하선영위원

대표적으로 김해뉴스가 있고 또

형식

신형식공보담당관

그 다음에 또 영남매일도 있고

선영

하선영위원

그렇죠.

형식

신형식공보담당관

김해일보든가

선영

하선영위원

예.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일간지가 경남매일이 일간지이기 때문에 일간지에만 지원해 주는 겁니까?

형식

신형식공보담당관

일간지는 매일 나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적절히 우리시가 하는 공고라든지 그런 시기에 적정성이 있기 때문에 한주 넘기고 그러면 안 되니까 때에 따라서 또 기간이 좀 요하는 것은 거기도 일반적인 공고료를 지급해서 할 수도 있고 적절하게 하고 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지만 제가 궁금한 것은 우리 일간지도 있고 어쨌든 우리 지역에서 부산일보 자매지인 김해뉴스도 있고 영남매일도 있고 그렇게 하는데 단지 일간지라는 이유로 어쩌면 발행부수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김해뉴스나 경남매일이나 거의 같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형식

신형식공보담당관

경남매일은 1,000부 정도 ABC에 등록되어 있고

선영

하선영위원

1,000부 등록되어 있습니까?

형식

신형식공보담당관

예.

선영

하선영위원

1,000부 등록되어 있고 김해뉴스는 더 많다고 들었는데 영남매일은 전체다 배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형식

신형식공보담당관

영남매일은 ABC등록이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1,200인가 1,300정도 돼요. 나머지는 좀 많이 차이가 나죠.

선영

하선영위원

제가 우리 김해시에 들어오는 신문은 보니까 경남매일만 들어오데요. 왜 그렇습니까?

형식

신형식공보담당관

김해시에 전 신문 다 들어 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다 들어 옵니까? 그러면 김해뉴스도 들어오고 영남매일도 들어옵니까? 저희는 본적이 없는데요?

형식

신형식공보담당관

그건 위원님이 못 보셔서 그런 것이지.

선영

하선영위원

아니, 우리 의원실에는 안 가지고 옵니다.

형식

신형식공보담당관

의원실 가는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하고요.

선영

하선영위원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우리 시에서 들어오는 신문들을 받아 보고 있거든요. 의회에서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볼 수 있는 신문이지 않습니까? 하루하루 보도 자료를 보면 경남매일은 있는데 다른 신문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형식

신형식공보담당관

의회 직원들한테 하면

선영

하선영위원

의회 직원들이 빼나 그렇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형식

신형식공보담당관

의회 직원 하는 것을 제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선영

하선영위원

그러면 시에서 공무원한테 보도 자료를 주는 것은 그 안에 김해뉴스라든가 영남매일이라든가 다 들어 있습니까?

형식

신형식공보담당관

다 들어 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아, 그렇습니까?

형식

신형식공보담당관

예. 우리가 홍보할 수 있는 것은 전 언론매체를 활용 다 해야지요.

선영

하선영위원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신문이라는 것이 홍보를 좋은 쪽으로만 홍보하고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신문이라는 것이 우리 지역사회에 필요한 곳을 시민들이 원하고 알려주고자 하는 것을 하다보면 어떤 면에는 김해시를 홍보도 잘 할 수 있겠지만 김해시가 잘못된 것을 질타하거나 감시하거나 견제하는 우리 시의원의 역할하고도 비슷한 걸 하거든요.

형식

신형식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그렇게 하는 것을 김해 사회를 정화시키기 위한 일이다. 저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순기능을 생각하고 있는 거죠. 역기능도 물론 있지만, 그래서 그렇게 한다면 영남매일에만 애정을 보여주는 것은 분명히 무리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요. 신문이 많아가지고 헷갈리는데 경남매일만 애정을 가지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 경남매일이 지역의 도에 보니까 의원이 하는데 보니까 조롄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까? 도 같은데 지원조례

형식

신형식공보담당관

도 광역에서는 지방지 지원조례를 이번에 아마해서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걸 확인은 안 했지만 그런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그러면 지원조례에 나오는 걸 보면 지역 신문들이, 지역신문 관련해서 발전기금을 받는 것이 있습니까? 국가에서 주는 것 정부에서 받는 것이 있습니까? 그게 어느 정도 근거 기준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형식

신형식공보담당관

신문발전기금이 정부로부터 그게 ABC등록이 되어야

선영

하선영위원

그러면 일간지 같은 것은 ABC 다 들어있지만 주간지 이런 것은 안 들어 있습니까?

형식

신형식공보담당관

주간지도 지원을 받으려면 등록하는 데는 등록하고 그렇지 않는 데는

선영

하선영위원

그러면 주간지도 등록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형식

신형식공보담당관

합니다. 지원받기 위해서

선영

하선영위원

그러면 ABC에 등록되어 있으면 우리 시에서 지원해 줄 용의가 있습니까?

형식

신형식공보담당관

ABC등록되어 있으면 무조건 등록되었다고 다 주는 것은 아니고 한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적절하게 홍보를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선영

하선영위원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지역에 있는 신문들은 어느 정도 조건을 갖추게 되면 우리 시에서 골고루 지원해 주는 그런 공보과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식

신형식공보담당관

예.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상보 위원 질의하십시오.

상보

이상보위원

과장님 이상보입니다. 65페이지에 KTX 내에 김해동영상 광고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어떤 내용이죠?

형식

신형식공보담당관

KTX에 김해동영상 이거는 우리 문화축전을 할 때 한 달간 KTX 서울-부산을 오가는 승객들에 대해서 우리시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예산 없어서 돈 모아서 부채 갚아야 된다는데 이런 데까지 쓸 돈 있나요? 이거 안 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 있나요?

형식

신형식공보담당관

굳이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특히 홍보라는 것은 우리시가 하고 있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최대의 목표이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비단옷 입고 밤길 걷는 것보다는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한다. 하는 것은 조그마한 이런 것은 가급적이면 더 많은 홍보를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것은 모든 사항을 다 알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시장님 만날 말씀하시는 게 빚 갚아야 되는데 동영상 언제부터 했죠?

형식

신형식공보담당관

몇 년 째 되는데요. KTX 같은 경우는 홍보효과가 많아서 전국 자치단체에서 거의 다 크고 작은 특히 작은 것보다 큰 행사는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 한 달간 하기 때문에 우리시를 여기에서 방문하는 사람도 많고 이것을 계기로 해서

상보

이상보위원

일단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두 번째로 66페이지 위에서 3번째 김해뉴스 제작비 260만 원 36회 9360만 원 있는데 이게 뭐죠?

형식

신형식공보담당관

가야방송에 우리시 영상촬영을 해 가지고 일주일에 한번 씩 제작을 해서 방송하고 있는 가야방송에 나오는 시정뉴스입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그러면 왜 김해뉴스로 했죠? 이름이 김해뉴슨가?

형식

신형식공보담당관

거기에 나오는 우리 김해의 뉴스라고 그렇게 김해뉴스라고 편의상 이름을 그렇게 해 놓은 것입니다. 지금 우리 의회에서도 본회의에 시정질문하고 하는 걸 여기서 촬영해 가지고 시민들께 방송이 다 나가고 있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소관

만록

허만록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허만록입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201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우리 감사담당관실의 2012년도 당초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1억 1893만 6000원이 증가된 1억 8556만 8000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 세출예산 내역은 고충민원처리사업이 114만 원이 증가된 1314만 원이며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사업은 5443만 6000원이 증가된 1억 906만 8000원입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는 6336만 원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세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충민원처리사업 예산은 일반운영비 714만 원, 국내여비 240만 원, 이달의 고객만족상 공무원 포상금으로 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사업 예산은 사무관리비 4832만 8000원, 공공운영비 150만 원, 행사운영비 1696만 원, 국내여비 1680만 원, 업무추진비 300만 원, 특정업무경비 1248만 원, 일반포상금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일반운영비 1956만 원, 과공통 기본업무추진 출장여비가 396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00만 원,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당초예산안의 특징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운영경비가 6336만 원이 증액된 사유는 2011년 6월에 감사담당관실이 신설됨에 따라 행정운영경비가 2012년도에 처음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사업비가 5443만 6000원이 증액된 사유는 먼저 우리시 청렴도 제고를 위한 직원들의 청렴워크샵 개최비용으로 1600만 원이 신설되었으며 다음은 청렴활동 및 유관기관 교육활동비용 500만 원이 신설되어 2011년도보다 예산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2012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상보

이상보위원

이상보입니다. 72페이지 중간쯤에 김해시 공무원 등의 부조리 포상금 1000만 원 되어 있는데요. 이게 매년 이렇게 신고가 많이 들어오고 포상금을 많이 지급하는 겁니까?

만록

허만록감사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2010년도에 처음으로 우리 조례로 제정이 되어가지고 편성이 되어서 지금 금년에 두 번째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공무원들의 부조리 신고포상금 지급조례에 의거해서 편성이 되었는데요. 사실은 신고 건수는 현재 없습니다. 예산을 편성 안 해 놓고 만의하나 우리 현재 김해시 같은 경우는 50만이 넘었는데 혹시 그런 신고가 들어 왔을 때 포상금이 지급되어야 하기 때문에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작년에 1건도 없었는데 1000만 원이나 계상해서 할 필요 있나요? 조금만 해 놓으면 안 되나요? 조금만 해 놓아도 충분할 것 같은데요?

만록

허만록감사담당관

일단 현재는 없지만 앞에 말씀드렸듯이 타 지자체에서도 일단 이 금액 정도는 편성을 해 놓고 있습니다. 한 500만 원 정도 해도 사실상 되기는 되는데 그래도 예측 불허이기 때문에 일단 1000만 원 정도 편성하고 없으면 연말에 결산추경 때 삭감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가능하면 조례를 보고 과장님 말씀대로 500만 원 정도면 충분할 것 같은데 조례 한번 보고 계수 조정하기 전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록

허만록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두 번째 밑에 사무관리비로 1956만 원 잡혀 있는데요. 어떻게 작년에는 야간 근무하는데 밥 한 번도 안 먹었나요? 작년에는 1개도 없었는데 올해는 2000만 원 정도 계상을 했나요?

만록

허만록감사담당관

작년에는 공보, 감사가 같이 있다 보니까 같이 편성이 되었는데 우리가 추가로 분리됨으로써 그렇게 편성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그런데 무슨 사무용품 구입비를 1200만 원 잡아놨죠? 지금 기본적으로 사무용품 다 있는 것 아닙니까?

만록

허만록감사담당관

그렇지 않습니다. 각 과에 복사기 수리한다든지 토너 구입한다든지, 복사용지를 구입한다든지 기타 사무용품 구입비 이런 게 1200만 원 정도 편성했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그렇습니까? 복사용지 여기 다 들어가는 겁니까?

만록

허만록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일단 알겠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신고포상금 조례 마치고 나서 한번 봅시다.

만록

허만록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예산안 심의와 질의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159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