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2012년도기금운용계획안(계속)

문화체육과장 홍석모입니다. 2012년도 문화체육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규모는 116억 5,500만원으로서 지난해에 123억원보다 7억 400만원이 감됐습니다. 감된 사항은 사업규모가 줄어든 것이 아니고 공사 체육관이 마무리 단계에 있고, 또 관광업무가 빠져나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산 설명 증액과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에 지역향토문화 축제 육성에 307목에 04번, 추사추모 전국휘호대회에 1억 8,000만원으로서 지난해와 같습니다. 지역향토축제지원 01번, 인건비에 04번, 문화행사 및 축제홍보지원해서 1,000만원인데 기존의 기간제 근로 인력이 현재 있는 사항으로서 계속해서 고용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목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450만원인데 축제위원들 참석수당이라든가, 종사자 급식에서 지난해보다 7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매년 윤봉길 문화축제 읍면 민속경기 참여 6,000만원은 지난해에도 12개 읍면에 500만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민속경기 줄넘기라든가, 윷놀이, 투호, 밥 짓기, 주민자치센터 여러 가지 읍면에서 출전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203목에 03번,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600만원으로서 지난해보다 200만원 감된 사항은 관광업무가 녹색관광과로 빠져 나갔기 때문에 200만원이 감 됐습니다. 307목에 04번, 민간행사보조에 정월 대보름 축제지원 2,000만원으로 지난해와 같고요. 동북아 문화교류행사는 1,500만원으로 300만원이 인상됐습니다. 옛이야기 축제는 5억원으로서 지난해 보다 3,000만원이 인상이 됐는데 다양한 소재를 발굴해 가지고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인상 시켰습니다. 윤봉길 문화축제는 2억으로서 지난해와 똑같습니다. 유기장업 등록관리 201목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140만원 지난해와 같습니다. 유기장업은 PC방이라든가, 노래방 이런 데 하는 업종이 되겠습니다. 202목 여비에 01번, 유통관련 단속직원한테 여비 200만원도 지난해와 같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활동 지원 및 단체육성에서 문화원 운영에 307목에 02번,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 2,300만원이 지난해와 같습니다. 한국문화원 연합회 창립 50주년 기념사업 500만원 신규사업인데요. 이거는 내년도가 전국적으로 50주년 문화원 개원이 된답니다. 그래서 서울 체육관에서 그렇게 행사를 갖는데 행사에 참여하는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예산문화원 영선관리 1,200만원 지난해와 같고요, 문화학교 운영지원 1,200만원 지난해와 같습니다. 예산문화원 운영비 5,100만원 이것도 지난해와 같습니다. 문화예술단체 지원육성에서 239쪽입니다. 시설비에 민족음악원 시설보강 한 게 9,900만원인데 1억원인데요. 민족음악원 식당을 짓는 건데 실질적으로 식당을 지려면 3억원 이상이 드는데 사업비가 부족합니다. 지속적으로 민족음악원과 노력을 해서 추가사업비를 확보해서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군립합창단 운영에서 201목 운영비에 01번, 군립합창단 운영수당 70만원 지난해와 같습니다. 일반보상금 301목에서 11번, 예술단체 보상금 군립합창단 운영 600만원 지난해와 같고요. 군립합창단 활동비 8,200만원은 조례에 의해서 지급하는 겁니다. 합창단은 현재 45명으로서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이렇게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307목 민간이전에 04번, 충청남도 합창경연대회 참가 500만원도 지난해와 같고요. 군립합창단 정기연주 500만원 지난해와 같습니다. 대통령상 전국합창경연대회 참가 500만원 이거는 추가로 계상된 건데요. 금년도에도 출전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출전하게 된 저거는 합창경연대회 지난해에 1등 했기 때문에 올해 합창경연대회는 저희들이 찬조출연을 했기 때문에 공통금액으로 그렇게 출전했습니다. 공공도서관 운영해서 308목에 자치단체 등 이전 06번에 공공도서관 자료구입 2,000만원 분권교부세 군비인데요. 이거는 교육청에 지원해서 군립도서관에서 도서 구입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240쪽입니다. 사무관리비 2,000만원인데 이거는 관광업무가 빠져나가기 때문에 지난해보다 한 180만원 줄었는데 이거는 그 위원회 수당이라든가, 종사자 급식이라든가, 임차료 등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202목 여비에서 01번, 문화예술 축제행사지원 500만원 지난해와 같습니다. 301목 일반보상금에 01번, 예술행사 출연자 실비보상하고, 예술행사 평가보고회 400만원 지난해와 같습니다. 307목 민간단체 02번 민족음악원 주말캠프운영이라든가 1,000만원 지난해와 같고요. 민족음악원 영선관리 1,000만원 지난해와 같고, 내포보부상 난전놀이가 3,3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1,300만원이 인상됐습니다. 금년도에 공연을 많이 했습니다. 지난해에 하얼빈에 가서 공연도 했고, 또 거제도 가서 공연도 했고, 백제문화제에도 참여를 했고, 4·3만세, 윤봉길 축제, 옛이야기 축제 등에 했기 때문에 좀 부족해 가지고 1,300만원 인상됐습니다. 04번, 민간행사보조에 청하백일장 지원이 600만원인데 지난해보다 100만원 인상했습니다. 예덕상무사 공문제지원이 200만원 지난해와 같고요. 문화예술단체 지원 3,000만원 금년도에 3,000만원이고, 지난해에 5,000만원 세워 주셨는데 금년도에 2,000만원 추경에 확보를 못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도 풍물출전지원 400만원 전년도와 같습니다. 풍물지원은 일반풍물지원 400만원 지원을 했고요. 민속대제전 출전은 6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100만원 인상시켰습니다. 이거는 시군에서 돌아가면서 씨름이나 줄다리기 이런 거를 대회를 열고 있습니다. 예술지 발간지원에 300만원 지난해와 같고요. 다음 241쪽에 예당호 해맞이 행사 1,000만원 지난해와 같습니다. 기독교 연합회 음악회인데 2,000만원 계상했는데 이거는 예산사랑 푸른음악회라고 해 가지고 대전 오페라단 초청해 가지고 공연을 하는 거 총 4,500입니다만 그래서 군에서 2,000만원을 지원하고, 또 기독교 연합회에서 2,500만원 지원해서 오페라를 지역 군민들에게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열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402목에 민간자본해서 01번, 보부상 난전놀이 장비보관 컨테이너 박스 구입 신규사업인데요. 보부상 난전놀이에 지게라든가 뭐 장독이라든가 또 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관할 곳이 없어서 현재 추녀 밑에 보관하고 있는데 컨테이너를 사 줘 가지고 그거를 해야 되겠다해서 계상했고요. 예덕상무사 제례복 구입비 500만원인데 제례복이 상당히 오래돼서 낡았더라고요. 그래서 지원을 해 줘야 될 거 같습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 사업에 307목에 02번 찾아가는 문화활동사업에서 2,000만원인데 공모사업입니다. 도 군비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거기에 선정이 돼야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지방문화원 향토민속 발굴사업에 307목에 02번, 지방문화원 향토민속발굴사업으로 도군비 해 가지고 2,200만원인데 이것도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공모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밑에 방언사전편찬 1,000만원인데 이거는 약칭 도의원 사업비로 하는 건데요 예산편성 기본계획에 부합되지 않아 가지고 군비 확보를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방문화원 사업 활동비에 307목에 02번, 지방문화사업 활동 지원에 4,400만원인데 이것도 분권교부세와 도군비인데 공모사업에 응해서 선정이 돼야 할 사업입니다. 다음은 242쪽입니다. 307목 민간이전에 02번, 사회문화 예술 교육지원 사업으로 이것도 국비하고 군비 1,300만원인데 이것도 저희들이 공모에 응해서 선정이 되어야 할 사업입니다. 문화바우처 사업 307목 02번에 문화바우처 카드사업지원 기금하고 군비합해서 9,200만원인데 이거는 국민기초수급자들과 차상위계층들에게 영화라든가, 연극이라든가, 책자를 사 주는 1가구당 5만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국내 자매결연 도시와의 문화교류 307목 04번에 추사작품관련서각 및 전통옹기 전시가 2,000만원 다음에 보부상 난전놀이 상호문화교류가 1,200만원인데 신규사업으로서 금년도에 제주도 서귀포시하고, 과천시하고 문화교류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개발을 위해서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눴는데 이런 것을 좀 자매결연도시와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3,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독서프로그램 운영에 307목에 02번, 작은 도서관운영 도비하고 군비 합쳐서 2,000만원인데요. 이거는 도에서 작은 도서관 선정된 곳이 예산침례교회하고 구세군 신례원 교회가 선정이 돼서 예산확보는 그 쪽에 줘서 도서구입 할 그런 계획입니다. 문화유산 보존 및 전승에서 243쪽입니다. 연구개발비 01번에 보부상 놀이 지정용역이 2,500만원인데요. 그거는 윤규상 선생님 무형문화재를 지정하기 위한 그런 용역입니다. 그동안 이제 저희들하고, 저쪽하고 서류를 제출을 했는데 학술적으로 깊이 필요 있다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용역비를 세워서 역사문화연구소에 줘서 이렇게 용역을 해서 신청하기 위한 그런 예산입니다. 그 밑에 307목 민간이전에 04번에 내포영산대재시연에 2,000만원인데요. 이거 내포영산대재가 도 지정 무형문화재 140호로 지정이 됐습니다. 이분이 법융사에 있는 보명스님이신데요. 이거는 저희들이 예산이 서면 도에서도 추경에 한 1,000만원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해 줄 거 같습니다. 그동안 내포영산대재가 국립극장에서도 공연도 했고, 또 2009년도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재에도 등재도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보존관리에 201목에 01번, 사무관리비에 1,250만원인데 이거는 대행수수료라든가, 공고료 다음에 심사위원 수당, 급식비 해 가지고 지난해와 대동소이합니다. 202목에 여비에 01번 국내여비 500만원은 지난해와 같습니다. 밑에 301목에 일반보상금에 56만원으로 지난해와 같은 사항입니다. 401목 시설비 및 부대비에 01번에 문화유산정비사업 7,000만원인데요. 이거는 국가지정하고 도지정문화재 빼고서도 저희들이 향토유적이라든가 이런 것이 447개소나 됩니다. 그래서 수시 정비가 필요하고 상당히 부족한 예산입니다. 향토유적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더 많이 소요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재특별관리에 01번 인건비에 04번 문화재 특별관리 인부임에 2,840만원 도비, 기금, 군비인데요. 임존성하고, 사면석불에 제초작업이나 주변정비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다음 장 244쪽입니다. 206목에 재료비에 01번, 문화재 특별관리 재료비에 이제 기금, 도비, 군비 합해 가지고 500만원입니다. 이것도 임존성과 사면석불에 제초작업을 하기 위한 장비 낫이라든가, 농약 이런 거를 구입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천연기념물 치료관리비 301목 일반보상금에 12번, 천연기념물 치료관리비 100만원은 천연기념물이 예를 들어서 사고를 당했다든가 동물병원에 이렇게 치료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도 지정 문화재 현상변경 기준안 작성사업에 207목 연구개발비에 01번, 도지정문화재 현상변경 기준안 작성에 도비 군비 합쳐 가지고 8,000만원인데요. 이거는 도지정문화재 지정되면 지정문화재로서 300m이내의 반경에 영향이 있는 거 현상변경을 해야 하는 이런 불편함이 있는데 이런 기준안이 마련되면 일단 도면만 보고도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그런 현상으로 현재까지 지속적인 사업인데 60% 진행이 됐습니다. 사립박물관 및 미술관 308목 민간이전에 02번, 박물관 및 미술관 활성화 지원 이것도 신규사업 1,100만원인데요. 이거는 수덕사에서 공모사업에 응해 가지고 성보박물관 경하대사 열반 100주기랍니다. 그래서 100주기 전시회를 이렇게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402목 민간이전에 01번, 미술관 보안 보존시설 설치인데 이거 2,200만원에 도비하고 군비인데 이거는 고건축박물관에 정문시설을 하는 건데요. 이거는 도에서 심의 중에 있기 때문에 심의가 선정이 돼야 이렇게 지원이 되겠습니다. 245쪽입니다. 301목에 일반보상금에 12번, 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인데 이거는 저희들이 2,760만원인데 저희들이 무형문화재가 조찬형 소목장이 있고, 또 법융사에 보명스님이 있기 때문에 그 분들한테 주는 겁니다. 무형문화재한테는 90만원을 매월 주고 있고요. 전승자한테는 또 50만원 매월 지급하는 겁니다. 307목 민간이전에 02번,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등 지원인데 이것도 그 소목장하고, 그 다음에 무형문화재 영산대재 그 학생들 공개 행사할 때 북이라든가, 징, 또는 여러 가지 연습 대패라든가 이런 거를 사주는 그런 예산입니다. 도 지정문화재 보수정비에 이남규 고택정비 401목에 01번 이남규선생 고택보수 도비 군비 합쳐 가지고 9,900만원 1억인데요. 이거는 이남규 고택 대술 상항리에 있고 이분이 조선시대 문신인 형조참인까지 지내신 분인데 이번공사는 평원정 건축물이라든가 툇간정비, 기반보수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계 이산해영정 보수정비는 401목 시설비에서 01번, 아계 이산해 영정 주변정비인데 도지정문화재로서 대술 방산리에 있는 겁니다. 조선 중기 때에 영의정까지 지내신 분이고요. 이번에 5,900만원 사업은 영당 기와 보수가 되겠습니다. 246쪽에 예산 가야지 시 발굴 조사 연구개발비 01번, 예산가야지시발굴조사인데 남연군묘가 옛날에 가야산을 해하고 묘를 쓴 건데 그 자리에 가야 유물이 나온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2억을 좀 도비하고 군비하고 세워서 발굴 작업을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에 401목 시설비에 01번, 정동호 가옥 이엉잇기 사업 850만원 매년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중요목조문화재 안전경비 인력배치사업 01번 101목에 04번, 수덕사 대웅전 안전경비인력인부임 8,500만원 기금과 도비로 4명에 대해서 수덕사 가시다 보면 정문에 서로 교대로 이렇게 출입경비를 서는 인력입니다. 241쪽에 201목 일반운영비에 01번, 수덕사 대웅전 안전경비인력 피복비 60만원도 좀 전에 설명 드린 그 분들에 대한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문화재 재난방재시스템 구축사업에 201목에 02번, 수덕사 대웅전방화관리 용역지원 및 방재시설 유지관리 2,550만원인데 도비, 기금인데 작동이 잘 되나, 안되나 수시로 점검하는 유지비입니다. 401목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01번, 윤봉길의사 유적재난방재시스템 구축에 기금, 도비, 군비해서 4,200만원인데 이거는 방범카메라를 8대 그렇게 설치할 계획입니다. 402목 민간이전에 01번, 수덕사 대웅전 주변 재난방재시스템 구축에 4억 3,000만원인데 이거는 기금하고 도비, 군비인데 이거는 정해사에 소화전과 물탱크를 설치해서 저희들이 재난방재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248쪽입니다. 용궁리 백송주변 정비사업해서 401목에 01번, 예산 용궁리 백송 배수로 설치 및 병충해 방제 사업에 국비, 도비, 군비해서 1,000만원인데 매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수덕사 대웅전 주변정비공사에서 401목에 01번에 수덕사 대웅전 주변정비에 2억으로만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국비가 1억 4,000만원이고 도비가 3,000만원이고, 군비가 3,000만원인데 이게 예산서 작성당시에 갑자기 가 내시 금액만 잡기 때문에 도하고, 군하고 국가의 배분율이 그 때 결정이 안 돼서 추가로 들어왔기 때문에 부기가 안 됐습니다. 이거는 수덕사입구에 선문단청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윤봉길 의사 유적지 보수 정비하는 사업에 401목에 01번, 윤봉길 의사 유적지 보수정비 2억 9,000만원, 3억 공사인데 국비, 도비, 군비인데 이것이 산문 사당하고, 기와하고, 산문을 정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방문화재 및 지방전통사찰 보수정비에 402목에 01번, 수덕사 주변 정비사업 1억 2,000만원인데 도비, 국비가 6,000만원이고 도비가 3,000만원, 군비가 3,000만원 이것도 부기가 표시가 안 됐습니다. 이거는 정해사의 승인 선언 향적당에 대한 단청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249쪽에 401목에 01번, 김한종의사 생가 초가이엉 잇기 1,000만원 도비, 군비인데 광시 신흥리에 독립운동가 인데 그 매년 이엉 잇기 사업을 하는 겁니다. 이응노선생 사적지 정비 사업인데 401목 01번, 이응노 선생 사적지 초가 이엉 잇기도 도비, 군비 합해 가지고 2,500만원인데 이거는 매년 이렇게 이엉 잇기 사업을 해 오는 사업입니다. 김정희 선생 필적 암각문 보존처리관리에 401목에 01번, 김정희 선생 필적 암각문 보존처리에 도비, 군비해 가지고 3,400만원 이거는 신규사업입니다. 이거는 화엄사 뒤에 가시면 벽에 이렇게 암각문이 있는데 거기가 이끼 낀 거라든가, 부식된 거 이렇게 보완 처리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덕산 향교 보수에 401목에 01번, 덕산 향교 정비에 2억 9,000만원 도비, 군비인데요. 이거는 지난해 수해 때에 향교 뒤쪽에 석축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석축공사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250쪽입니다. 충효열시설물정비사업에 401목 시설비에 01번, 김갑 효자문 정비 사업인데 이거는 도비, 군비해서 3,500만원인데, 이거는 신암 종경리에 면사무소 맞은편에 김갑 효자문이 있습니다. 이거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입니다. 401목 시설비에 01번, 주경기장 잔디구장 보수에 3,000만원인데 이거는 매년 지속적으로 잔디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405목 자산취득비에 01번에 보시면 브러쉬 매트 구입인데 인조잔디구장에 잔디가 쓰러진 잔디를 세우는 그런 기계인데요. 이것이 250만원, 또 조경수 전정기 구입에 100만원, 행사용 탁자구입에 250만원, 대리석연마기 구입에 150만원해 가지고 750만원입니다. 공설운동장 관리에 101목 인건비 04번에 공설운동장 보조경기장 제초라든가, 잔디관리를 위해서 저희들이 인부임을 쓰고 있습니다. 2,855만원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하는 예산입니다. 그 밑에 공설운동장 농약 및 비료살포도 인부임이 950만원인데 매년 지속적으로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251쪽에 201목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2,814만원인데 이거는 수용비에서 청소용품이라든가, 쓰레기봉투라든가, 화장지, 정수기 필터교체, 체육관 정화조 수거, 이런 것이 되겠고, 공공운영비에 이제 1억 4,900만원인데 공공운영비 중에 전기요금이 상당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여기 부기에는 많이 4,500만원 인상으로 되어 있는데 추경에 저희들이 올해 많이 세웠기 때문에 부기가 많이 인상된 거로 보이는데 특히 생활체육관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생활체육관이 지난해 보다 한 1,200만원 정도 늘었고, 나머지 대동소이하게 200만원, 300만원 이렇게 늘었습니다. 용역비라든가, 보험료라든가 이런 것이, 다음은 252쪽입니다. 연료비 930만원인데 이거는 예치 유류대라든가, 건물유지비라든가, 펌프유지비, 노후 가로등 교체, 전기시설 보수, 가로등 교체, 용역수수료 이렇게 해 가지고 지난해와 대동소이하게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02목 여비 02번 국내여비 500만원 지난해와 같습니다. 206목에 재료비에 01번에 공설운동장 염화나트륨 구입하고 이쪽에 보시면 농약구입이라든가, 비료구입 총괄해 가지고 1,250만원 지난해와 대동소이합니다. 무한천 둔치공원 관리에서 01번 인건비에 04번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2,870만원인데 이거는 무한천 관리를 위해서 내년도 예산이 1명의 기간제 근로자를 배정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봉급, 수당 이런 예산입니다. 201목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에 1,142만원이 섰는데 지난해와 같이 청소용품 구입이라든지, 방향제구입, 정화조 수거 대동소이합니다. 공공운영비 관계도 상하수도요금이라든가, 예취기 유류대 지난해와 같습니다. 254쪽, 202목에 여비 무한천 관련해 가지고 국내여비 200만원 지난해와 같고, 206목 재료비 820만원인데 무한천에 농약대라든가 비료를 구입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지난해보다 200만원 이렇게 인상이 됐습니다. 405목에 자산취득비에 01번에 보면 승용식 예취기 구입 1,500만원인데 저희들이 예취기가 하나가 있습니다. 상당히 오래 돼 가지고 고장이 자주 나고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 교체를 꼭 해야 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1,500만원 계상했고, 그 다음에 손으로 깎는 예취기 2대 이렇게 해서 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방체육 육성입니다. 군민체육관 건립에서 401목 01번 종합체육관 건립사업에 이제 도비가 계상이 안됐습니다. 도비 확보에 노력을 많이 해 보겠습니다만 쉽지는 않은 사업 같습니다. 생활체육 시설확충에 401목에 01번 생활체육시설 설치 및 정비사업에 5,000만원 지난해와 같습니다. 255쪽에 학교운동장 야간 조명시설 설치가 5,000만원 지난해와 같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307목 민간이전에 02번 예산군 생활체육회 운영비가 5,600만원인데 지난해보다 1,100만원 인상됐습니다. 이거 인상된 거는 사무국장 인건비가 그동안 150만원씩 주고 있는데 50만원씩 인상해서 200만원씩 주게 하려고 이렇게 조금 있다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생활지도자들도 거의 200만원 받고, 사무국장이 150만원 받고 있기 때문에 타 시군 비교할 때 올려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계상했습니다. 04번 민간행사보조사업에 보면 생활체육문화축제참가 5,000만원인데 지난해보다 500만원 인상했고요. 어머니 생활체육회는 1,300만원 같습니다. 어르신 생활체육회도 1,000만원 같고요. 어머니 생활체육 2,500만원 지난해와 같습니다. 군수배 바둑대회하고 생활체육대회 차량 임차료 지난해와 같습니다.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에서 307목에 04번,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에 도비, 군비 합해서 1,670만원 매년 이렇게 해온 사업입니다.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사업 307목에 민간이전 02번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사업인데 이것이 1명이 늘어서 4명입니다. 그동안 3명이었었는데 1명이 늘어서 4명으로 기금하고, 군비 9,300만원인데 여기 보시면 이 분들도 매월 193만원씩 가져가요. 가져가는데 사무국장 여기 비율에 맞추기 위해서 늘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르신 전담 지도자 배치사업 그 다음 장입니다. 256쪽 맨 위에 보면 어르신 지도자가 2명이 있습니다. 기금하고 군비 합해서 4,600만원, 생활체육관 시설 설치 401목에 01번,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신규사업인데요. 도비, 군비 합해 가지고 2억 400만원인데 경기장에 장애인 시설이 안 된 화장실이라든가, 경사가 많은 부분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봉산면 농어촌 복합관 사업인데 그동안 사업을 계속 추진했는데 지난 현장답사에 말씀드렸다시피 기초를 하다 보니까 수렁논이어 가지고 보강토 콘크리트를 박지 않으면 도저히 기초가 안 돼서 기존에 설계변경을 해서 7,000만원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통신시설에다 전기시설, 내부시설에 7,000만원을 이렇게 했고요. 그 외에는 우리 지역구 위원님과 상의를 해서 게이트볼장 설치하기 위해서 도비, 군비해서 1억 4,000만원 세웠습니다. 삽교읍 국민체육센터 건립입니다. 이거는 401목에 01번, 센터건립 부지매입 7억 7,000만원인데 삽교 농협에서 체육관에 가는 진입로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감정을 했는데 대지 2필지 530평방미터에 3억 6,000만원, 건물이 또 3동이 있습니다. 보상에 2억 8,000만원, 기타 과수원이나 전이라든가 종교시설이 215평방미터 해서 2,600만원 진입도 개설 사업비 1억해서 7억 7,000만원 세웠습니다. 삽교 국민체육관 센터 건립은 18억 7,000만원 기금, 군비 합쳤는데 이거는 금액이 다 왔습니다. 이제 저희 내년도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해서 내년 말까지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 바우처사업입니다. 307목 민간이전에 02번 스포츠바우처 사업인데 기금하고 도비, 군비해 가지고 3,100만원인데 이거는 국민기초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 학생들한테 체육관이라든가 이런 시설한테 지급해 주는 금액입니다. 257쪽입니다.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지원사업에 401목 시설비에 01번 풋살경기장 및 테니스장 인조 잔디 조성사업인데요. 이것이 군비가 1억 8,500만원이고 이것은 총사업비가 5억 3,900만원으로서 지난 2회 추경이 3억 5,000만원 기금이 섰습니다. 기금이 서고 이번에 이제 군비가 안 섰기 때문에 군비를 세우는 겁니다. 학생운동장 인조 잔디 조성사업은 308목에 자치단체 등 이전에 06번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예산여자중학교 운동장 인조 잔디 조성사업인데 이것이 군비가 1억 500만원인데 총사업비 5억인데 교육청에 3억 5,000만원이 교육경비로 다 가 있고요. 도비 4,500만원은 지난해 2회 추경에 세운 사업입니다. 체육활동지원에 군정조정 팀 운영 301목에 11번 군정조정 팀 산재보험료 700만원 지난해와 같습니다. 체육대회 개최지원에 201목에 일반운영비 01번, 사무관리비에 297만 4천원 해서 홍보물 제작이라든가, 대회준비라든가 위해서 지난해와 같은 금액입니다. 201목 여비에 국내여비 600만원인데요. 지난해와 같습니다. 체육행사 운영지원에 307목에 민간이전에 02번 예산군 체육회 운영비 2,400만원 이번 신규사업인데요. 엘리트 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입니다. 그동안 사무국장 인건비가 150만원씩 예산에서 지원된 게 아니라 체육회 부회장들이 이렇게 후원금을 내가지고 이렇게 지원해 줬는데 부의장들이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예산을 계상해서 주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258쪽입니다. 전문 체육지도에 엘리트 지도자 배치사업으로 4,000만원 이것도 신규사업인데요. 저희들이 체육에 대해서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2명에 대해서 지도도 하고, 선수로도 뛸 수 있는 그런 거를 이렇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체육단체 및 가맹단체육성지원에 2,400만원인데 이거는 저희들이 12개 단체에 매년 이렇게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04번에 민간행사보조에 충남 도민 체육대회 참가지원이 2억 8,000만원, 3,000만원 인상됐습니다. 2010년도에는 2억 8,000만원 줬는데 2011년도에는 2억 5,000만원밖에 안 줘서 상당히 올해 상당히 참가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2억 8,000만원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시군 역전 경주마라톤대회 1,000만원 지난해보다 100만원이 늘었습니다. 전국대회 각종대회 개최인데 3,000만원으로 작년보다 1,000만원이 이거는 우리 군에서 종목별로 도 대회라든가, 전국대회를 개최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라톤 대회가 1억 5,0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5,000만원 인상됐는데 금년도 풀코스를 개발해서 용역을 줘 가지고 육상연맹에 승인까지 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추가되는 것이 칩이라든가, 물자라든가, 심판이라든가, 시상금이라는 것이 5,000만원이 필요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씨름 왕 선발대회는 500만원 지난해와 같고, 군수기 충남클럽대항 족구대회도 500만원 지난해와 같습니다. 그 밑에 여자 프로복싱대회개최는 3,000만원 신규사업인데요. 이거를 금년도에도 4·29행사 때 복싱대회를 충의사에서 했습니다만 지원을 못해줬습니다. 내년도에는 지원을 해야 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308목 자치단체 이전에 06번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꿈나무 육성에 4,000만원, 학교운동부 육성에 3,000만원 매년 육성해 주는 사업입니다만 증 표시가 3,000만원이 된 거는 학교운동부 육성이 목이 좀 달리하다 보니까 증액이 된 거는 아닙니다. 전년과 똑같습니다. 군정 조정 팀 육성지원에서 301목 일반 보상금에 11번 군청 체육 팀 육성인데 도비, 군비해 가지고 7억 2,900만원인데 매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하는 겁니다.] 13명이 지금 선수하고 임원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401목 시설비에서 01번, 조정 팀 숙소관리인데 도비, 군비하고 2억을 세웠는데 실질적으로는 11억 가량 필요합니다. 필요하고 저희들이 공설운동장에 그 840평방미터의 면적이 지금 마련되어 있고 일단은 시도를 해서 설계용역을 해서 설계를 한 다음에 도비 확보를 위해서 전초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전국대회나 각종대회 개최지원입니다. 259쪽입니다. 민간행사 보조에 복싱부 창단기념 아마추어 전국 복싱대회에 2,000만원인데 이거는 약칭 도 의원 사업비인데 예산편성 기본계획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그래서 군비가 계상되지 못한 그런 사업비입니다. 장애인체육 육성지원에서 307목에 민간이전 02 예산군 장애인연합회 체육회 운영 700만원 매년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민간행사보조에 장애인 체육대회라든가, 장애인 체육대회 개최, 마라톤대회 참가, 시각장애인 체육대회 참가 등 지난해와 똑같은 사업이고, 맨 밑에 이제 2012년도 전국 지체장애인 체육대회 참가 200만원이 신규로 계상되는데 이거는 타 지역도 많이 지원을 해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장애인 쪽에서 타 지역 사례를 가지고 와서 우리 지역도 지원을 해 줘야 되겠다고 생각돼서 계상했습니다. 체육단체 육성지원에 307목에 민간이전에 02번, 장애인 체육대회 운영지원이 이제 500만원인데요. 이것도 자산취득비로서 집기를 사려고 하는 건데 이것도 도의원 사업비로서 군비부담을 못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행정운영경비에서 이제 인력운영비 101번 인건비 03번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인데요. 이거는 기존에 공설운동장에 무기계약근로자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사업입니다. 260쪽에 203목 업무추진비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420만원 지난해와 같습니다. 기본경비에 일반운영비 01번 사무관리비에 1,315만원인데 지난해와 같은 사항입니다. 일반수용비하고, 급량비하고, 또 임차료하고, 공공운영비, 차량선박비가 되겠습니다. 202목 여비 이제 01번에 기본업무 추진여비에서 이제 우리 직원이 16명인데 672만원 계상된 겁니다. 재무활동 내부거래에 311번에 261쪽입니다. 예산군 종합체육관 건립사업 도 지역 개발기금 이자상환금인데요. 저희들이 14억 7,000만원을 금번에 차입을 했습니다. 이자 5,145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전출금은 체육진흥기금에서 7,000만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예산서 설명은 마치고요. 기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 명세서 53쪽입니다.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체육진흥기금인데요. 설치는 조례에 의해서 설치가 됐고, 1999년도에 이렇게 설치가 됐습니다. 2012년도 기금사업 개요는 군 체육회 운영과 학생운동부 육성 지원하고, 꿈나무 선수의 국제대회 출전 지원하고, 전국체전 및 소년체전 등 전문 체육인 육성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 54쪽입니다. 기금조성은 2011년 말 현재 9억 6,500만원이고, 2012년도에 수입이 1억 500만원, 지출이 3,800만원이고, 7,100만원이 증액됐고, 12년 말까지 되면 10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56쪽입니다. 세입인데 이거는 지금 예산요구 한 것이 10억 7,400만원이고, 전년도가 9억 7,700만원으로서 9,7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 200목에 세외수입에서 이제 공공이자수입이 3,900만원,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이 9억 6,500만원, 일반회계 전출한 것이 7,000만원 돼 가지고 총 10억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입니다. 예산액과 전년도와 비교증감은 세입하고 같고요. 지방체육 육성에 307목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에 체육행사 등 일반운영비 지원해 가지고 2,000만원, 이거는 간사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전국체전 및 소년체전 등 참가지원해서 800만원 학생들한테 격려해 주는 게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에서 체육인 행사 개최에서 1,000만원 매년 표창 패를 주고, 격려하고, 마무리 짓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재무활동에서 602번 예치금에서 10억 3,600만원 예치가 됐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58쪽, 조성하고 집행현황하고 2006년부터 조성이 됐고요. 계에 보시면 조성이 13억 5,900만원이 조성되어 가지고 군비가 9억 9,000만원, 이자수입이 2억 8,000만원이고, 기타 8,000만원은 2006년도에 그 때 군민체육대회를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아마 적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액은 고유목적사업에 3억 2,000만원, 잔액이 10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59쪽에 예치금 및 예탁금입니다. 저희들이 7개 금융기관에 예치를 했는데 2012년 말 현재 10억 3,600에서 우체국에 1억 4,000만원, 능금조합에 1억 7,000만원, 하나은행 1억 5,000만원, 국민은행 1억 4,000만원, 예산축협에 1억 3,000만원, 산림조합에 7,000만원, 농협중앙회에 9,600만원 여기 축협이 조금 많은 거는 축협이 이율이 조금 높더라고요. 다른 데 3.9%, 뭐 4.0%, 뭐 3.5%인데 축협이 4.6%로 이율이 많기 때문에 그 쪽에 많이 예치했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동순 위원 거수 ) 최동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입니다. 255쪽이요. 제일 상단에 보면 예산군 생활체육회 운영비요. 전년도에도 준 거예요?

255쪽이요?

255쪽요.

5,600만원, 예.

5,600만원?

거기에서 1,100만원이 인상됐습니다.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매년 주다가 1,100만원 인상이 된 원인은 사무국장 인건비가 이제 150만원을 주는데 그 밑에 보면 생활치료사들도 200만원씩 받아요. 그래서 200만원으로 올려줘야 되겠다는 생각에 그거 인건비가 600만원이고요. 기타 운영비가 500만원 정도해서 1,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옆에다가 써 줬으면 좋겠네요. 전년도에 얼마를 줬나. 이 쪽에 없는 것도 많아 가지고 대조가 안 돼 가지고 비교를 좀 해 봐야 되는데 제가 이거를 왜 물어보냐면 그 257쪽 더 보실래요. 제일 하단에 보면 예산군 체육회 운영비도,

200 몇 쪽이요?

257쪽이요. 제일 하단에? 2,400만원 세웠잖아요. 이게 신규로 세운 거예요?

이게 예산 프로그램상 목이 좀 바뀌면 전년도 예산이 안 나오더라고요. 이게 상당히 위원님들 보시기에는 불편하신데 목만 살짝 변동하면 이게 안 나와요.

2,400만원 올해 처음 선 거예요?

이거는 처음 선겁니다.

처음 선 거죠?

예, 사무국장 인건비 처음 선 겁니다.

그래서 왜 이거를 물어 보냐하면 그 생활체육에서 모든 거를 다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생활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까지 다 주는데 예산군 체육회는 생활체육보다는 움직임이 적지 않으냐. 그런데 생활체육하고 같이 겸해서 보지는 않죠. 틀려요? 그 쪽 사무국장하고, 이쪽 사무국장하고?

틀리죠. 예산군 체육회는 엘리트 쪽으로 하고 이제 이쪽 생활체육은 이제 실질적으로 말 그대로 생활체육인데 지난번 감사 때 말씀하셨다시피 사실 체육회하고 생활체육의 통합관계도 지금 얘기가 나오는데요. 일단 연기군에서 통합을 실시하고 있고, 하여튼 이거는 부의장님 말씀대로 사실 통합하면 시너지 효과를 늘릴 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하기는 어렵고, 체육인들이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면 통합해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통합해도 될 정도가 된다고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고, 먼저도 그 얘기 했었잖아요. 그런데 생활체육이 아니라 그냥 체육회 그 쪽도 하는 일이 많아요?

거기도 많죠.

생활체육 쪽이 훨씬 많죠?

일단 저기 이쪽 체육회도 도민체전 대비해서 전체 종목별로 해야 되고,

그거 가지고,

그 다음에 학생 엘리트 체육을 길러내야 되고 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1년에 그렇게 하는 거 같지 않기에, 큰 행사만 몇 개 치르지 연중으로 뭐 그럼 이 사람은 상근은 하고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상근은 하고 있습니다. 상근은 하고 있는데,

지금도 그럼 상근하고 있나요?

상근은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부회장들이 후원금을 내 가지고 그거를 이제 돈을 줬는데 그러다 보니까 부담이 늘어나니까 별도의 예산을 세워서 줘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계상한 겁니다.

하여튼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한건택 위원 거수 ) 한건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택 위원입니다. 253쪽, 무한천 둔치체육공원 관리요. 여기 체육공원 잔디예치작업이 이제 10만원씩 30명에 1,500만원 서 있고, 재료비도 이게 농약을 400만원어치 이렇게 사서 비료도 많이 뿌리는데 또 수용식 예취기 구입도 하네요?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갈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쪽에 예산을 세운 거와 예취기를 구입한다면 뭔가 예산이 조금 줄어들어야 하는 그런 거 좀 검토해 보셔야 될 거 같아요.

이거는 저희들이 이제 사가지고 별도로 낭비하는 그런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운영하면서 이제 예취기를 삼으로 해 가지고 이제 비용부담이 적게 드는 거는 저희들이 추경을 통해서 감한다든지 하겠습니다.

하여튼 알뜰하게 좀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258쪽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꿈나무 육성지원에 4,000만원 했는데 제가 보다 보니까 녹색관광과 268쪽을 보시면 도의원 사업비로 1억이 서 있어요. 녹색관광과 268쪽, 교육기관에 대한 똑같은 보조금이고 체육 꿈나무 육성 종목지원 이게 다 교육청으로 가는 돈이죠?

그래서 저도 이제 저희들하고 협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몰랐는데 아침에 위원님 방을 방문해 가지고 논란이 있어서 알아 봤더니 제목은 체육꿈나무 육성 지원했는데 저희들 꿈나무 육성은 이제 10여 년째 지원해 준 종목별로 지원해 준 이거는 이제 제목은 이렇게 됐어도 시설 쪽으로 하는 거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시설,

두 과가 협의를 하셔 가지고 어떤 사항인가 좀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인 거 같습니다.

저희들은 종목별로 이렇게 꿈나무 학생들한테 지원해 주는 거고, 이 쪽은 그 쪽 시설 쪽으로 하는 저희들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그 옛이야기 축제 지금 최종적으로 다 마무리 하고 보고가 됐나요?

저희들이 원래 평가가 늦어지는 거는 지난 번 도 평가에서 문화체육관광부 국가축제 선정대상이 돼서 12월 중에 국가에서 이제 결과가 나올 거 같습니다. 그 거 한 후에 평가보고회를 하려고 이번에는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저 금년에 이렇게 죽 보니까 실질적으로 사실은 날씨가 이제 진짜 많이 도와 줬거든요. 날씨가 많이 도와 줬는데 먹거리나 아니면 관광객들이 와서 눈으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입으로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사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부분이 좀 미흡해요. 미흡하고 장소를 이게 이원화 시켜서 하다 보니까 문제가 심각해요, 이게, 그래서 누차 적으로 예당저수지 후면을 갖다가 그거를 개발해 가지고 한번에 한 쪽에서만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종용을 하는데도 쉽지도 않고, 하여튼 이게 만약의 경우 이게 예산이 통과가 돼서 내년도에 이거를 집행한다고 하면 지금 현재 식으로 하면 안 돼요. 하루에 그 관광객들이 135,000명이 왔다 갔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그 축제만 보기 위한 것이 아니거든. 뭔가를 얻어갈 수 있다는 대추 같은 것을 자기들이 필요한 것을 사 갈수 있다는 그런 충족감 때문에 많이 몰리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예산에는 그런 게 전혀 연계가 안 되니까 축제의 좀 더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다. 그런 부분을 좀 점검을 좀 해 주시고,

예, 축제가 그렇습니다. 옛이야기가 3회째이거든요. 세 번 치렀는데 점점 1회 때보다 2회 때, 3회 때 점점 나아져서 발전을 해야지. 하루아침에 발전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먹거리 분이라든가, 농산물 판매라든가 보완해서 내년도 축제에는 더 나은 축제로 이끌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241쪽에 이게 컨테이너 박스가 필요해요?

이제 예덕보부상 난전놀이 그 말씀 하시는 거죠?

예.

가 보니까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거기에 재료가 지게도 있고, 또 옹기, 지고 다니는 것도 있고, 상여도 있고 이런 것이 보관할 데가 없어서 추녀 밑에 보관하고 있어서 다 맞고 그러더라고. 그래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분들은 창고를 져 달라고 그러는데 땅 사 가지고 창고 짓기는 어렵고, 컨테이너 박스 줘 가지고 물품을 보관할 수 있는 그런,

그 쪽 기념관을 저 보부상 문제에 대해서 도에서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어요? 언제 한다는 거예요?

보부상 촌 건립하는 거요?

예.

일단 기본계획은 확정이 됐는데 예산투자가 문제입니다. 예산투자가 750억 가량 지방비가 230억 되는데 도에서는 지방비 230억 중에 50%는 군에서 부담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나와 가지고 저희들은 부담할 수 없다. 지금 난항을 겪고 있는,

그거 참, 진짜 뜨거운 감자네,

시설해 놓고도 관리도 그렇고요. 뜨거운 감자입니다.

258쪽 하단에 보면 그 조정 팀 숙소건립인데 이게 군비를 이렇게 많이 들여가면서 더군다나 사업비가 11억 된다며 이게 국비 지원 돼요. 안 되잖아?

국비지원은 어렵습니다.

도비는 얼마나 지원된다고 해요?

도비가 저희들이 현재 6대 4정도인데 저희들은 5대 5는 해야 되지 않겠냐. 지금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6이고 도에서 4로,

아니 6이라고 해도 최소한 7억 정도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인데,

5대 5정도 하면 이제 5억 5,000만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일단 시도를 해서 도비 좀 따오고 해서 숙소를 마련해 주는 것이 조정활성화를 위해서 좋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 조정에 대해서 이게 진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이정도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서,

지금 그분들이 아파트 원룸 얻어 가지고 생활하고 있는데 여자 분들은 이 쪽 나임 아파트에 있고, 남자 분들은 예산빌딩 삼선약국 맞은 편,

아이 차라리 아파트 임대를 해 주든지 그게 낫잖아요?

지금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이 그런데 그래야지. 이 숙소를 져 준다는 거는 나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숙소를 져 줘야 선수육성도 그렇고, 활성화도 사실 떨어져 있다 보니까 관리도 그렇고,

아이 선수육성이라는 이 자체는 유능한 선수를 사실은 우리 군에서 스카웃 못해서 그런 거지, 재정력이 없어 가지고 이것은 뭐 몇 사람 이렇게 그냥 웬만한 사람 데려다가 육성시킨다고 해서 잘하고, 못하고 이런 거 없어요. 그렇잖아? 하루아침에 운동이라는 것이 잘할 수 있나요. 천부적으로 타고 난 것도 있어야 되고, 기초에서부터 철저하게 훈련을 받지 않으면 어렵다고. 그런데 그런 것을 개선할 생각은 안 하고 그냥 집만 져 주면 무조건 잘한다는 생각을 가지면 조금 문제가 있다. 뭐 아까 가만있어, 253쪽에 그 승용식 예취기 있죠?

예.

이게 운동장에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한 대가 있어요. 있는데 오래 돼 가지고 고장이 자주 납니다. 그래서 상당히 풀 깎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1,500만원 들여서 구입하려고,

그럼 이거 사면 양쪽에 다 쓰는 거죠?

예.

나는 이쪽에 있는 거를 알고 있는데 왜 또 이거를 구입하나?

이쪽 무한천까지 하려면 한 대가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김영호 위원 거수 ) 김영호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입니다. 238쪽에요. 옛이야기 축제가 이제 5억 5,000만원 서 있죠?

서 있습니다.

1억이 증액이 됐죠?

실질적으로 3,000만원 증액 됐습니다. 추경에 7,000만원이 또,

그렇고 지금 이게 축제예산편성에 관련해서 계속사업의 경우 성과평가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그런 거 구성한 거 있어요?

이흥엽 전문위원 잘 지적해 주셨는데 2010년도 10월 달에 생기다 보니까 각 실과 활성화가 안 됐는데 이것이 잘 지적해 주셨는데 활성화가 될 거 같아요. 저희들 문제가 없는 게 사전심사제도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대상이 돼 가지고 2011년 예산에 투융자심사를 받았습니다. 아마 위원님들 들어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는 올해 왜 안 세웠느냐하면 투융자대상에서 20%이상이 증액될 경우에 매년 해야 되지만 20%이하이면 3년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 해도 되는데 다만 평가관계 아까 말씀드렸는데 평가관계는 저희들이 중앙평가 때문에 늦어졌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최동순 위원 거수 ) 최동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제 위원입니다. 268쪽, 덕산초등학교 진입로 정비사업해 가지고 6,000만원 계상이 됐는데 건설과 쪽 504쪽에 보면 여기에 또 덕산초등학교 진입로 정비사업 해 가지고 2억 9,700만원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그 내용은 덕산초등학교가 이제 운동장 정비사업을 해 가지고 뒤 쪽으로 진입로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진입로하고 뒤에 주차장이 있는데 주차장 임야 쪽에 옹벽공사인가요. 그게 있고, 진입로 포장이 있는데 재원 자체가 건설과 쪽에 있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갔고, 이것은 이제 저기 진입로 포장은 학교 시설물로 해서 진입로는 우리가 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진입로 하면 어떻게 보면 주민숙원사업으로 들어가는 게 맞지 않아요?

도의원 사업이고, 학교 진입로다 보니까요. 여기에 편성이 된 겁니다.

교육비로 나가는 거 보다는 어떻게 편성을 누가 봐도 편성이 한 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렇게 나눠져 있으니까 좀 혼동이 가는 현상이 나타나네요?

예산부서에서 예산 목이라든지 검토를 해 가지고 이 부분은 우리한테,

문제점은 없는 거예요?

예, 문제점은 없습니다.

274쪽, 팸 투어 이거는 전액 다 군에서 100% 다 지원해 주는 거예요?

예.

여행자에게?

예, 지금 여행자에게 저희가 이제 금년도에도 인터넷 여행카페 회원들, 관광종사자 뭐 이런 분들 우리 군을 알리는 데에 영향력 있는 분이라 판단이 되는 사람들 관광공사라든지 그런 분들 저희가 초청을 해서 하는 데 이런 방법도 한번 그동안 몇 년을 해 보니까 한 50% 지원을 해 주고, 50%를 뭐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한번,

방법을 다시 개선을 해 가지고,

개선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거 같습니다.

약간의 자부담을 좀 넣든지 해서,

그거는 한번 연초에 그런 부분을 다시,

이거를 일반민간인보다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근방에 연관된 그 회사라든가, 회사직원이라든가 그런 분들을 주로 위주로 한다면 상당히 큰 효과가 보겠지만 일반 민간인들을 팸 투어 참여를 시킨다라고 한다면 큰 효과는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저희들이 지금 인터넷이 많이 발달이 되다 보니까 카페라든지 카페회원들만 해도 몇 십 만 명이 되거든요. 그 회원들이 갔다 온 수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인터넷에 올려놓은 것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엄청나게 올라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자료를 가지고 그런 부분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그런 홍보가 상당히 되고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의 효과를 충분히 고려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잘 연구해서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한건택 위원 거수 ) 한건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택 위원입니다. 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덕산 초등학교 진입로 공사 이게 내년에 100주년 행사인데 여기 소요자금이 1억 5,000만원 정도가 들어가요. 그런데 현재 우리 녹색관광과가 6,000만원하고, 건설과가 3,000만원인데 이 같은 사업이니까 그거를 한 쪽으로, 그 쪽으로 건설교통과 쪽으로 이렇게 해서 공사하는 방법은 없나요?

지금,

268쪽입니다. 덕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덕산초 진입로 정비, 268쪽?

그 부분은 우리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청으로 보조금을 주면 그 쪽에서 이제 보조금으로 섰으면 같이 교육청에서 집행을 하면 됩니다.

아니 저기에서 건설교통과에서 3,000만원어치만 공사를 하게 되고, 6,000만원을 거기로 주면 거기에서 별도로 교육청에서 6,000만원 공사를 하면,

별도로 결산을 별도로 해야 돼요. 정산을,

그러니까 문제가 다 합쳐서 1억 5,000만원을 가져야 될 공사를 9,000만원 가지고 또 그것도 나눠서 하면 효율성이 더 떨어지자 않느냐. 본 위원이 생각에는 이거를 더 연구해 보시죠?

예, 그거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체육 꿈나무 육성 종목지원해서 이것도 도의원 사업비라고요?

예, 도의원 사업비로 했는데,

이거를 종목을 뭘 지원해 주실 건가요?

체육시설,

시설 쪽으로?

예, 시설 쪽으로 한다고 상세하게 저희가 받지는 않았거든요. 지금? 예산이 서면 그 사업계획을 받을 텐데 그 사업계획을 현재 받은 거는 아니에요. 시설보강을 한다고,

문화체육과에서 해마다 하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마찬가지로,

그 4,000만원은 훈련비라든지, 그 저 청소년 대회 나가기 전에 전국소년체전 나가기 전에 훈련비 내지는 출전비로 나가는 겁니다.

꿈나무 육성 거기는 종목별로 지원을 해 주는 데 이거는 그럼 시설을 지원해준다. 구체적인 그 뭐는 아직 안 서 있고?

구체적인 것은 예산이 서면 저희들이 계획을 받아서 결정을 해 주는,

우리가 교육경비로 교육청에 해 줄 수 있는 돈은 얼마에요?

지금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군세의 6%이거든요. 그러면 금년도 군세로 봤을 때 19억에서 20억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응투자는,

대응투자까지 아닙니까?

대응투자는 그 저기 거기에 포함 안 되는 것으로 당초에 이제 우리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조례에?

예.

다 포함해서,

예,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도비라든지, 국비지원이 아닌 부분은 6억 5,400만원을 심의해서 지원을 했고, 나머지 부분은 대부분 도비나 교육청경비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지금 이거 보면 굉장히 많은 거 같아요.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아주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교육기관에 그것이 이제 그 국비지원이나, 도비지원이나 이런 지원되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대응을 하는 거고, 보통 거기 지원되는 군비부담을 30% 부담을 하거든요. 그리고 대규모 시설 대응투자가 있습니다. 지금 금년도에도 신양 중학교하고 삽교고등학교 또 세 군데인가. 내년도에는 시설대응투자는 지금 현재는 계획이 없습니다. 금년도에 군비부담을 못한 부분을 내년도에 한 10억 정도를 저희가,

이게 삽교하고, 예산중하고 대응투자가 올 거를 못해 줘서 내년에 한다?

예, 올 거를 부담을 못했어요. 신양중학교 7,00만원하고, 예산중학교 5억, 삽교고등학교 5억을 금년도에 부담을 했어야 되는데 군비가 부족해서 못해서 내년도에,

아니 교육청에 예산이 좀 많이 그래도 풍족한데 우리 가제 살림살이 엄청 째지 않나요? 그런데 너무 많이 막 교육경비가 보조금이,

신양중학교 같은 경우는 전체 예산액이 16억 3,800만원이에요. 16억 3,800만원 중에 5,700만원 우리 군비 부담을 하는 거고,

신양중학교가 작년에도 대응투자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추가 1억 4,000만원을 지원을 받았는데 거기에 대한 7,000만원을 부담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작년도에 5억 7,000만원은 부담을 했는데 그래서 7,000만원 추가로 1억 4,000만원 추가지원이 됐는데 7,000만원 부담을 못해서 저희가 금년도에 계상한 겁니다. 예산중학교는 전체 금액이 15억 6,000만원이고, 삽교고등학교는 14억 7,000만원 사업이거든요.

어려운데 우리가 무조건 교육청 예산도 있는데 너무 많이 지원해 주지 않나. 본 위원 생각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참고해 주시고, 재고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최동순 위원 거수 ) 최동순 위원님 시간 많이 드릴 테니까 충분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입니다. 266쪽이요. 위에서 다섯 째줄 지금 이제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있잖아요. 농어촌 방과 후 영어교육에 4억 5,000만원이 섰는데 군비가 3억, 도비가 1억 5,000만원이 섰는데 서울시에서는 이 예산을 안 세워줘 가지고 이번에 뉴스에 나오던데 원어민 교사들이 한 반 정도 40% 정도 잃는다고 하더라고요. 그 뉴스 들었어요?

들었습니다.

충남도에서는 그런 뭐 없나보죠?

도에서는 아직 그런 계획은 없고, 사실 이게 이제 군내 전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원어민 교사 12명을 확보해서 24개교를 순회해 가면서 교육을 시키거든요. 사실 저희가 보기에는 꼭 필요한 교육입니다.

필요한 교육인데 별로 실효성이 없다고 그렇게 판단이 돼 가지고 예산을 깎아 버린 거예요. 그래 가지고 원어민 교사들이 지금 난리라고 TV에 나왔더라고 그래서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 서울시에서는 없다고 보는 모양이에요?

시골에서는 사실,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71쪽 하단에 보면 출연금이 있죠. 하단에 출연금?

예.

충남인재육성 재단 장학기금 지원이라고 해서 1억 5,000만원이 서 있잖아요?

예.

이게 5대 때 한번 올라왔다가 삭감된 거 아니에요. 혹시?

그게 2000년도에 충남재단법인 충남장학회해서 현재 지금 88억원의 기금이 조성, 아 53억 8,700만원 현재 기금이, 88억원이 기금이 되어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거를 500억 목표로 확대해서 시군에서도 출연하고, 충청남도에서 217억원을 출연하고,

그거는 아는데 그러면 시군으로 할당을 한 게 의무적이에요. 강제적으로 내라는 거야. 안 내도 말 못하잖아요?

안 내도 말은 못하죠. 못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어차피 우리 군내 학생들도 혜택을 보니까 도에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할 때 하는 것도 좋지 않은가? 저는 생각됩니다.

5대 때 올라왔다가 삭감이 된 원인이 충청남도 자체에서 하기 때문에 이 쪽에서 많은 혜택을 못 받지 않느냐 또 의무적으로 주지 않느냐 해서 삭감된 거 같은 기억에 남거든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충남장학회는 2000년도 2월에 설립이,

그럼 매년 1억 5,000만원씩 줘야 돼요?

3년 동안,

3년이면 4억 5,000만원 줘야 되네?

예, 3년 주고 나면 그거로 끝납니다.

올해 얼마 받았어요. 장학금?

올해는,

우리 예산 쪽에 받은 사람?

우리 예산 쪽에는 장학금 그거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4억 5,000만원 주고는 우리도 4억 5,000만큼 우리도 받아야 되는데 혜택을 볼 수 있나 모르죠?

2010년도까지 이 자료에 보면 금년도는 아마 장학금을 안 한거 같아요. 2000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53억 8,700만원을 지급을 했는데 11,437명을 지급을 했어요. 저희가 파악이 안 돼서 그렇지 우리 군내도 분명히 지출이 됐을 겁니다. 한번 파악을,

이 재단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에서 재단법인으로 이제 별도 법인을 구성하는 겁니다.

이쪽으로 내려오면 우리도 혜택을 볼 수, 저쪽 위쪽에 있으면 덜 신경을 쓸 거 아니에요. 좀 머니까?

그거는 전체적으로 장학생을 선발해서 주니까 어디에 있든 그거는,

군 예산만 갖다 주는 게 아닌가 싶어서 그래요. 관심 좀 많이 가지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66쪽, 상단에 중국어, 영어캠프운영 있죠. 여기 대상이 어디죠?

대상이 저기 산업대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데 동계에는 도내 학생 대상으로 하고, 하계에는 군내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방학기간을 활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대개 이게 교육기간이 얼마쯤 돼요?

방학기간이니까,

하계 저기 방학기간만?

방학기간만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알겠고 268쪽, 중앙초등학교 골프연습장하고, 신례원 체육시설 문제 이게 사업비가 확정이 되면 학교로 지원해서 학교로 집행하는 겁니까?

예.

군에서 집행을 안 하고요?

일단 거기에서 사업계획은 저희가 받습니다.

270쪽 중간쯤에 충효예교실?

예, 충효예교실,

이거는 어디 지원을 할 겁니까?

예.

어디요. 광시?

이거는, 아닙니다. 이거는 12개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향교든지, 노인회?

향교에서 한다?

예, 향교에서도 하고, 노인회에서도 합니다. 노인회장들이, 그래서 신청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지원해서 인건비, 강사료하고, 약간의 그 저기 책자라든지 이런 거 구입하는 것이,

276쪽에 중간쯤에 슬로시티 운영지원사업이 1억 5,000만원이 서 있죠?

예, 1억 5,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국비는 1억 5,000만원 받았다고 하는데?

이번 마지막 추경에 이거 가을에 왔기 때문에 마지막 정리추경에 계상을 하고 명시이월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278쪽 한옥체험을 한다고 그랬는데 향교보수를 해서 한옥체험을 해요?

아닙니다. 개인 한옥을 보수비를 줘 가지고 그거를 민박체계로 하고 거기에서 농촌체험을 무슨 뭐 블루베리 따는 체험이라든지,

개인 그 누구네 집이에요. 그게?

현종식이라고 향교 옆에 기와집이 있습니다. 옛날 대가 집처럼,

그런데 아까 설명에는 향교를 개보수해서 민박체험을 한다고 해서?

한옥을 잘못 들으신 거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신양에 한 집을 지원해서 해비치 농장이라고 해서 지원한 바 있습니다.

282쪽에 상단에 보면 모범음식점 인센티브 지원 이거는 도비만 된 거예요?

예, 도비만 지원 된 겁니다.

사무관리비?

예, 이거는 군비가 안 붙어도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녹색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녹색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회의는 13시 정각에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김형선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이승구 위원장님, 한건택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보건소 소관업무에 성원을 보내주고 계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보건소 소관 총괄예산 중 주요수입예산은 정신요양시설 이전 신축사업비,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등 국비 11억 8,500만원과 기금 7억 3,100만원, 도비 10억 2,800만원, 기타 수수료에 진료수입 10억원입니다. 2012년도 보건소 세출예산액은 총 116억 7,300만원이며 그 중 국비 11억 8,500만원, 기금 7억 3,100만원, 도비 10억 2,800만원, 군비 87억 2,700만원이며, 전년도에 비해 25억 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은 보건진료소 이전 신축비 등 농어촌 의료개선사업비에 관련비 5억 600만원, 정신요양시설 이전 신축비 10억원, 진료의약품비 2억 5,400만원, 인력운영비 5억 1,400만원과 신규사업비 그리고 각종 사업 증액분입니다. 2012년도 예산군 총 예산액 3,437억원 중 보건소 예산은 3.3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목별로 보면 정신보건 증액비가 16억 4,500만원, 건강증진 사업비가 50억 6,300만원, 방역구호비가 2억 8,900만원, 행정운영비가 46억 7,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87쪽, 정신요양시설 6억 4,272만 8천원은 예산정신요양원 운영비 및 인건비, 종사자 처우개선비입니다. 성 교육 재료비와 강사비로 240만원 계상하였고, 287쪽, 288쪽 예산정신요양시설 이전 신축사업으로 국도비 6억 5,000만원을 지원받아서 10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전부지는 예산읍 간양리 소재 23-1번지에 부지 4,860㎡, 건물 연면적 1,188㎡건물이 되겠습니다. 건강검진 사업비에서 1,400만 8천원은 건강검진실 기간제 근로자 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 827만원은 건강검진 판독료, 성인건강검진 문진표 인쇄비 및 급량비입니다. 288쪽에서 289쪽,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사업비 34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을 위한 건강보험공단 위탁금 및 홍보비입니다. 사무관리비 1,050만원은 보건소, 지소의 진료약포지, 약봉투 등 사무관리비입니다. 진료의약품비도 8억 5,6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7억 9,200만원은 보건소와 보건지소 11개소 의약품 구입비입니다. 참고로 2012년도 진료수입은 10억원을 잡았습니다. 289쪽에서 290쪽, 의치보철사업비 1억 2,950만원은 기간제 근로자 2명의 인건비와 노인의치보철사업과 사후관리비, 의치보철 재료비를 계상하였습니다. 290쪽에서 291쪽, 구강보건사업은 7,051만원으로 구강보건사업을 위한 일반 수용비, 여비, 약품비 및 소모품비 등입니다. 특히 구강보건센터에서는 장애인 구강보건을 위한 치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소모품과 장애인 의치보철사업 보호장비 구입비를 계상했습니다. 292쪽, 구강보건센터 운영비 2,000만원은 기금사업으로 취약계층을 위한 구강용품과 약품 및 소모품 구입과 관련한 여비입니다. 아래 한방진료사업비 2억 993만원은 한방진료실 기간제 근로자 8명의 보수와 292쪽과 293쪽, 한방진료 의약품 및 소모품 9,5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물리치료실 운영비 3,731만 4천원은 고덕, 봉산 보건지소 물리치료실 기간제 근로자 보수를 일당 5만 5천원씩 계상하였고 관리하는 사업비입니다. 아래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비는 출산가정에 가사도우미를 2내지 3주 지원하는 사업으로 바우처 사업입니다. 전년도에는 추경에 증액 보조해 주었는데 2012년도에는 본 예산에 반영한 것으로 총액으로는 별 변동이 없습니다. 293쪽 아래에서 294쪽, 신생아 청각선별검사비 152만원은 생후 1개월 이내에 난청검사를 하는 사업으로 청각 장애 조기검사 및 조기치료를 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아래의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과 난임 부부 지원 사업은 기금보조 사업인데 보조금 감소로 인해서 2억 9,059만 8천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아래에서 295쪽, 임산부 철분제 엽산제 구입, 모자보건수첩 제작 등으로 832만 5천원 계상하였으며,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지원비 2,400만원은 기금지원사업입니다. 295쪽에서 296쪽,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보충사업 9,535만원도 기금지원사업으로 영양사 인건비 1,960만원, 296쪽 아래, 영유아 보충영양사업 졸업대상자에게 사후관리 교육비, 검사용 기자재비, 보충영양사업 재료비 6,825만원 그리고 297쪽, 임산부 영유아 보충영양사업 위탁사업비 100만원입니다. 영양플러스 사업 보충식품 재료비에서 본인부담금 1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체제생계비 120%이상 대상자에 지원하기 위하여 군비 372만원 계상하였고, 그동안은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에 4,180만원은 임산부관리용 홍보책자 구입, 임산부 건강교실 운영, 강사수당 등 프로그램 운영교육비, 재료비를 계상하였고, 298쪽, 임산부 철분제 엽산제 등 약품구입비와 태아 기형아 검사, 풍진검사, 임신성 당뇨검사를 계상하였습니다. 모유사업에서 모유수유 홍보물 제작, 건강한 모유수유와 선발대회 행사비, 출산장려 홍보물 등으로 5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8쪽 아래에서 299쪽, 가족보건사업 홍보물 인쇄비와 여비입니다. 가임여성 건강증진 지원기금사업으로 모유수유 교육을 위한 강사료 및 홍보물 제작비이며, 아래 선천성 대사 이상검사 및 환아 관리사업 1,800만원도 기금 지원사업이며, 관내 환아는 13명입니다. 299쪽에서 300쪽, 암조기 검진비 5,000만원은 기금지원사업으로 홍보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이며, 현수막 및 홍보물 제작비를 계상하였고, 민간위탁금 암 조기 검진사업비는 국가 5대암 검진, 건강보험공단 위탁금으로 2011년도 사업비가 많이 남아서 5,400만원이 감액하였습니다. 300쪽 아래와 301쪽, 전립선암 검진지원비와 농어촌 여성 건강검진비는 도비보조사업으로 남성전립선질환과 여성 갑상선과 골다공증을 하는 사업으로 인구보건협회와 건강관리협회의 위탁사업입니다. 비형간염 수직감염 예방사업은 엄마가 비형간염 보균자일 경우 아기에게 수직감염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출산시 병원에서 실시하는 접종비입니다. 중간에 성인병 질환 건강검진은 기초생활수급자 중 40세 이상자에게 신장질환 등 6종 검사를 실시하는 겁니다. 아래에 영유아 건강검진 250만원은 기초생활수급자 생후 4개월에서 60개월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비입니다. 302쪽, 필수 예방접종 국가부담비 6,996만원은 만 12세 이하 아동 필수예방접종의 민간의료기관 접종에 대한 기금지원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예방접종 약품비 지원 2,968만원은 장티브스 등 필수예방접종 기금보조 사업분입니다. 이는 병의원 접종확대정착으로 보건소 사업비는 전년도보다 4,722만 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아래 기간제 근로자 보수는 예방접종 간호사 1명 인건비입니다. 303쪽, 영유아 예방접종 약품비 4,374만원은 영유아 필수 예방접종 8종의 약품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성인예방접종 9,791만 8천원은 유행성 독감예방접종 시 접수 등 보조인력 인건비 538만 6천원과 사무관리비 등은 예진표 인쇄비이고, 의료 및 구료비 8,830만원은 비형간염, 유행성 독감 유료 예방접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무료 예방접종 대상은 총 24,000명 정도로 해서 이 중에서 우리 군 접종목표가 80%로 잡았을 때 대상인원은 19,0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총 무료접종비는 2011년도 구입단가 7,400원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 1억 4,3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예산에 계상된 것은 위 3,000만원과 그리고 국비예산으로 3,000만원 총 6,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부족한 8,300만원 예산은 내년도 추경에 확보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304쪽, 통풍검사비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인구보건협회에 통풍검사 위탁사업입니다. 중간에 한의학 지역보건사업 433만 8천원은 기금지원사업으로 여비, 기자재 및 소모품 구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아래에 한의약 건강증진 허브보건소 사업비는 역시 기금사업으로 허브보건사업 기간제 1명 인건비입니다. 305쪽 중간 한의약 건강증진 허브보건소 운영을 위한 한방 건강교실, 한방건강노인대학 등 프로그램 운영비 및 강사료와 여비입니다. 306쪽, 한의약 건강증진 허브보건소 기자재는 프로그램 운영 시 필요한 검사물품, 가정방문환자 기자재비입니다. 건강생활실천 사업비 697만 5천원은 찾아가는 건강증진 순회교육비로 어르신 건강생활 순회교육비, 재료비 등을 계상한 것입니다. 중간에 보건소 건강실천 통합서비스비 8,200만원은 기금사업으로 금연 등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사업 추진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3명 인건비입니다. 307쪽, 건강생활실천 운영비 1,773만 1천원은 운동, 영양, 절주, 금연사업 등 건강생활실천을 하기 위한 운영비 강사료를 계상하였습니다. 307쪽 아래에서 308쪽, 정신보건사업에서 정신보건심의위원회는 매월 실시하는 수당, 여비, 참석자 교통비입니다. 중간에 정신보건센터 운영 1억 5,260만원은 기금사업으로 정신보건 전문강사 4명 인건비와 309쪽 그리고 310쪽, 정신보건센터 운영비는 정신보건센터 주간 재활프로그램 운영시 필요한 물품, 강사수당, 프로그램 운영비이며, 정신장애인 연2회 사회적응훈련시 버스임차료이며, 재활프로그램 참석자에 대한 교통비, 급식비입니다. 310쪽, 정신보건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는 열악한 환경에 근무하는 정신보건센터 기간제 종사자에게 주는 도비보조사업비입니다. 지역정신보건사업비 3,000만원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자살예방사업 홍보용품, 강사수당, 행사운영비 1,500만원과 311쪽에 재가정신질환자 의료비 지원 1,500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311쪽, 312쪽입니다. 금연 클리닉 운영비 6,882만 5천원은 금연강사 1명 인건비 2,050만 7천원과 아래쪽 금연사업 홍보 및 운영비 금연교육 강사수당이며 성공자 기념품, 금연교육 강사비, 여비 그리고 312쪽에 중간 금연사업 운영약품비 및 재료비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재료비 및 물품은 금연 보조제 및 CO측정기 니코틴 패치 등이 되겠습니다. 금연클리닉 운영사업은 계속하는 금연사업으로 2011년도에는 1회 추경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312쪽 중간에서 313쪽,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1억 1,360억원은 희귀난치성 환자 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비입니다. 312쪽 아래에서 313쪽, 방문보건 건강관리 1,892만 5천원은 방문보건사업에 필요한 운영비, 방문보건간호사 9명에 대한 연 교육보상비이며, 당화혈색소 검사지, 콜레스테롤 검사지 등을 필요한 기자재 구입비이고, 방문보건사업용 혈압계, 혈당기 등 필요한 기자재 구입비입니다. 313쪽 중간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4,155만 8천원은 기금 지원사업으로 치매환자 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비이며, 아래 치매환자 관리 사업비 2,880만원은 도비보조사업으로 홍보물 제작비와 314쪽, 치매환자관리비로 재가치매환자에 대한 기저귀, 영양제 등 기자재 지원비, 재가 암 환자 관리사업비는 1,392만원 중 운영비는 암 환자 자조모임 강사료 등 운영비이며, 재가 암 환자 약품 및 재료비는 재가환자 관리 시 필요한 영양제, 파스, 욕창용품 등 재료구입비입니다. 아래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사업비 500만원은 고혈압관리 교육홍보물, 교육 강사료입니다. 314쪽 아래와 315쪽입니다. 암 치료비 지원 1억 1,106만 2천원은 암 환자 치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비용입니다. 315쪽, 고혈압, 당뇨 추진관리 650만원은 필요한 사무관리비, 약품비, 합병증 관리비 등입니다. 315쪽 중간과 316쪽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비 1억 9,021만 6천원은 기금지원사업으로 방문보건 간호사 등 기간제 근로자 9명의 인건비와 방문건강관리사업 교육훈련비로 신규 및 격려간호사 교육지원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316쪽 아래 거동불편노인 방문보건사업 2,175만원은 방문보건사업 여비와 사후관리 약품구입은 방문보건사업에 필요한 기자재 및 약품구입비입니다. 317쪽, 지역사회 만성병 조사감시사업비 4,777만 4천원은 지역사회 만성병 실태 건강조사를 위한 순천향대학교 위탁금입니다. 아래에 거동불편노인 방문진료비 1,361만원은 방문환자용 의료소모품 구입비로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앞 쪽 아래에 1,575만원과 중복되는 사업비로 별도 구분한 것은 1,361만원 도비보조사업비로 사업비가 부족해서 군비로 별도로 계상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가정간호사업비 300만원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약품 등 기자재 구입비입니다. 아래 치매조기 검진지원 869만 4천원은 병원에서 치매검진 후 본인부담금 지원비입니다. 아래쪽에서 318쪽, 방문간호사 보험료는 도비보조사업비이며, 저출산 대책사업 2,120만 8천원은 홍보물 제작, 미혼남녀 맺어주기 강사수당, 행사운영비, 아이 낳기 좋은 세상, 간담회, 실비보상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600만원 제외한 나머지는 추경에 계상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직장인 미혼남녀 인연 맺어주기 행사비 600만원은 출산장려수단 일환으로 50명을 목표로 추진한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318쪽, 인구증가 시책추진비 4억 1,943만원은 신생아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 쓰레기봉투 지원 등 일반보상금입니다. 참고로 2010년도 4,900만원 잔액발생은 지출될 출산장려금 예측을 잘못해서 잔액이 발생했었습니다. 또한 전입대학생 예산상품권 지원은 예산군 인구증가시책 추진지원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에 의거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2010년도, 2011년도에는 5명이 지원된 바 있습니다. 319쪽, 청소년 산모 의료지원비 480만원은 기금지원 신규사업으로 청소년 산모출산지원비 중간에 취약계층 병의원 접종지원은 신규사업으로 다문화가정 기초의료수급자, 다자녀, 장애인등이 병의원 예방접종시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우리 마을 주치의제 운영지원 사업비 1,083만 5천원도 도비보조 신규사업으로 우리 마을 주치의제 사업추진 시 약품 등 재료비 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의료급여 일반건강검진비 1,191만 4천원은 국비보조 신규사업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 대상 일반 건강검진비입니다. 320쪽, 아동청소년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비 1,000만원도 도비보조 신규사업으로 홍보물 제작, 강사수당, 행사운영, 아동정신건강 검사비지원 등입니다. 320쪽에서 321쪽, 지역보건사업 운영비 2억 8,830만 9천원은 보건사업 홍보책자발간, 지역보건의료계획 인쇄, 마을건강원 교육, 보건의 날 행사, 표창 등 일반수용비 1,915만원과 여비 및 업무추진비 각각 750만원과 300만원 계상하였으며, 아래쪽에 보상금에서 마을건강원 교육행사비와 공중보건의 진료활동장려비, 출장비,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2억 5,565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공중보건의사가 감소됨에 따라서 공중보건의사 보상금은 3,131만 6천원이 감액하였습니다. 321쪽 아래에서 322쪽, 323쪽입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이 9억 2,922만원은 국비보조사업으로 신양 황계, 신양 만사, 신암 조곡 보건진료소 이전 신축 공사비와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이며 323쪽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국비보조로 보건소 의료장비구입 삽교보건지소 간섭전류치료기, 신양보건지소 자동혈압계 등 각 보건지소의 의료장비 구입비입니다. 324쪽, 325쪽 청사관리 및 운영비 2억 3,913만 1천원은 환경정비를 위한 일시사역비 240만원과 사무관리비, 시설장비 유지비 등 일반운영비 1억 602만 1천원이고, 보건진료소 토지매입비 등 시설비 및 부대비를 1억 1,000만원, 방사선실 광시, 오가, 응봉보건지소 등 에어컨 구입, 민원상담실 집기구입, 책상, 의자, 난로 등 자산 및 물품구입비로 2,071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20쪽 아래에서 326쪽, 한센병 환자 진료비 지원은 진료하러 오는 환자 여비보조입니다. 생계비 891만 5천원은 한센병 저소득환자 6명에게 주는 생계비 지원금입니다. 감염병 표본감시사업은 감염병 감시를 위한 의료기관 2개소에 대한 운영지원비 327쪽 감염병 예방 및 치료사업에서 홍보물 인쇄, 택배비, 감염병 환자 치료약품 등 의료비이며, 쯔쯔가무시증 예방관리 지원 1,000만원은 쯔쯔가무시 예방관리로 홍보예방대책을 위한 기피제 구입비입니다. 327쪽에서 328쪽, 방역사업 및 장비유지비 1억 5,918만원은 방역사업 기간제 근로자는 하절기 방역소독 인부임이며, 사무관리비, 차량 연막소독기 유지 등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328쪽, 재료비 1억 2,136만원은 연막소독약품비, 연막소독용 유류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에 자산취득비 1,780만원은 해충 유인기 설치 10대 산성리 등 큰 도로가에 설치할 계획이며, 오토바이 연막소독기 구입은 보건소 2대, 12개 읍면 연막소독기 개선비입니다. 이 연막소독기를 사야 되는 이유는 위원님들께서 방역 소독에 대해서는 개선을 해 보라는 많은 말씀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친환경이나 효율적인 소독방법을 아직까지 찾지를 못했습니다. 지금 노후 되어 있는 그 소독기를 교체해서 내년도에 소독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에이즈시약, 성병진단시약 구입비는 기금운용사업입니다. 329쪽, 결핵관리사업비 670만원은 흉부 x-선 전문의에게 의뢰하는 필독료, 교육 강사 수당입니다. 또한 329쪽에서 330쪽, 결핵환자 발견 및 관리사업 698만 5천원에서 저소득층결핵환자 영양제 보급을 위한 영양제 구입비와 신환자 발견사업은 주민 및 학생검진을 위한 결핵협회 위탁검진비입니다. 재가 진폐환자 의료비지원비 1,700만원은 진폐환자 의료비에 본인부담금, 진료비입니다. 아래쪽에 방사선관리 사업비 332만원은 방사선기기 유지비, 소모품 구입비 등입니다. 330쪽 아래쪽과 331쪽입니다. 병리검사 및 병리검사실 운영비 3,600만원은 에이즈 검사장비 및 장비유지비와 간기능 검사시약 등 검사실 기자재 시약비 입니다. 중간에 발열성 질환 예방관리사업비 667만원은 도비보조 신규사업으로 기피제 및 토시구입, 소책자 제작비입니다. 332쪽, 결핵 소집단 접촉자 관리는 기금지원사업으로 결핵환자 관리비입니다. 발열성 질환 예방관리는 기금지원 신규사업으로 도내에서 발열성질환 환자가 많은 홍성, 예산, 보령, 천안군이 집중사업기관으로 채택돼서 감염성 질환 예방물품구입, 교육용 판넬, 기자재 구입비입니다. 332쪽에서 333쪽에서 병의원 결핵환자 접촉자 검진비는 기금지원사업으로 병의원에서 실시하는 결핵검진자의 진료비 지원비입니다. 333쪽, 334쪽, 335쪽, 336쪽은 인건비와 보건소 행정운영비입니다. 336쪽에서 337쪽, 338쪽은 기본사무용품비와 공동운영비 등 보건소와 11개 보건지소 당숙직비, 공공요금, 연료비 등 운영비, 기본여비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동순 위원 거수 ) 최동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입니다. 297쪽 좀 보실래요. 상단에 보면 다섯째 줄 정도 재료비요. 영양플러스 사업 본인부담금인데 이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 낳았을 때 하고, 낳은 산모하고 아이한테 영양이 부족하면 아이들이 이제 제대로 자랄 수가 없고, 산모가 문제가 되니까 국가에서 영양플러스 사업을 하는데 본인부담금이 6,200원이 있는데요. 이것을 우리 예산군 같은 경우 어려워서 이 금액을 군비로 계상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영양 뭐 우유예요. 뭐 영양식, 간식 이런 거예요? 영유아 몇 살이에요. 생후 몇 개월 아이들 주는 거예요?

6세 미만 어린아이하고요, 임산부, 출산부, 수유부한테 해 주는 사업인데 가구별로 이렇게 최저생계비 대비해서 200%미만,

차상위 저기 뭐야,

차상위 대부분 들어갑니다.

차상위 계층하고 그 정도까지 수급자나 뭐 이런 사람 주는 거예요.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신청하면 주는 거예요?

최저 생계비 대비해서 200% 미만이니까요. 가구별로 보면 최저생계비가 만약에 100만원이라고 하면 200만원까지 소득이 있는 사람한테 주는 거니까 좀 확대가 수급자보다는 훨씬 높습니다.

한 50명이면 충분해요. 월 50명 정도?

월 100명씩 해서,

100명씩이면 50명만 주면 또 안 주면 뭐라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50명씩 주면 50명만 보조해 주면 뭐 많은 돈은 아니지만 그럼 100명 정도 된다고 하면 나머지 반 밖에 못 준다는 얘기예요.

지원대상이,

지원대상이 지금 월 50명 아니에요. 월평균, 그럼 지금 예산이 3,720만원 선 게 50명 기준해서 12개월 줘야 맞는데 50명이 넘을 경우에는 못 주는 거 아니냐는 말이에요. 그럼 1년 단위로 600명 정도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원대상이 50명이면 충분해요.

물어보니까 다 준다고 하고서 200명이나 그 정도 말이 안 맞으니까 그렇지요. 그래요. 그렇게 알고 있을게요. 304쪽, 유행성 독감 3,000명으로 이렇게 잡았는데 지금 1년에 3,000명 가지면 충분해요. 어떤 산출근거가 있어요. 3,000명이라는 게?

아까 그 설명드릴 때 말씀을 드린 게 저희가 그 3,000명 가지고는 안 되고요. 저희가 19,000명 정도가 필요한데요. 지금 뭐 3,000명하고 이 예산에 접종비에 국비, 도비 예산에 한 3,000명분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6,000명 정도가 계상이 되어 있는데 나머지 분에 대해서는 12,000명에 대해서는 내년 추경에 더 세워야 돼요.

그러면 그 예를 들어서 3,000명하고 해서 12,000명분을 추가 주문해요?

예.

그런데 이게 지금 예산군은 맞으려고 해도 조기에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홍성군에다가 얘기하면 홍성 가서 맞으면 맞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 그러면 이게 이제 일반병원에 가면 비싸죠. 가격이?

병원에 가면 2만 5천원,

2만 5천원?

2만 5천원에서 3만원 받습니다.

보건소 좀 싸고요. 그러니까 그게 예산군에서 맞으려면 안 되고, 홍성 가서 얘기하면 홍성은 좀 여유가 있더라고, 그게 그래서 저한테 그런 문의가 자꾸 들어와요. 왜 예산은 약이 조기에 떨어지느냐고,

그래서 금년에 그런 문제점이 계속 발생해서 내년도에는 금년보다 무료 5,000명, 유료도 5,000명 정도 더 사업을 늘리려고 합니다.

이게 좋은 사업이면 늘려 주는 것도 좋죠. 뭐 안 그래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셔서 우리 군민들이 예방접종을 하는데 문제가 안 되게 좀 해 주세요.

예, 알았습니다.

318쪽, 지금 중간정도에 행사운영비에서 미혼남녀 연 맺어주기 있죠. 그게 600만원 예산이 계상됐잖아요?

예.

미혼남녀 어떤 행사 해 주는 거예요?

이제 저희가 출산대책 사업에 대해서 신규로 처음 이렇게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 지금은 농어촌이니 이런 사람들은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직장이나 이런 데에서 다니는 사람들은 이런 맺어주는 인연 연결고리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나이 많이 먹은 총각, 처녀들이 많이 있어서 이런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분위기를 좀 높이기 위해서 이거를 한번 해 보자 이렇게 해서 그 내년에 이게 행사를 해 보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누가 해요. 하는 거는?

그것은 저희가 대상자를 고르고요.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하려고 합니다.

위탁해서요?

예.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하면 지금 남녀라고 그래서 이제 보면 한국 사람끼리 맺어 주는 건지, 안 그러면 위 다문화가족 쪽에 있기에 그 쪽 사람하고 맺어주는 건지,

그냥 직장인끼리 남녀끼리, 다른 루트는 많이 있는 데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사람루트는 소개팅 해 주는 겁니다. 사실은,

또 하단에 보면 인구증가 시책 추진으로 해서 신생아 육아용품 구입비가 올해 조금 증액 됐죠?

예, 그렇습니다.

4억이 계상됐는데 4억 가지고 모자라요?

4억,

작년 예산 세운 거 가지고도 안 돼?

4억 정도이면 충분하다고는 볼 수 없고요. 거의 가능합니다.

이것도 군에서 민원실에서 주는 게 아닌가. 여기에서 받아요. 신생아 용품을?

이거는 이제 총무과에서 하던 사업이었었는데 금년에 저희한테 넘어왔습니다.

출생신고하면 읍면에서 주지 않나, 읍면에서 안 주나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인구증가 시책에 대한 사업을 보건소로 일원화를 했어요. 금년에?

그럼 읍사무소 신고하고 보건소에서 이거를 타러 가야 돼요?

그 우리가 확인이 되면 통장에다가 넣어 줍니다.

통장에다가 돈을 줘요?

예.

아, 그럼 읍에다가 출생신고를 하면 온라인 번호를 적어주면 보건소로 연락해서 해 주는 건가요?

예, 그거를 확인해서 저희들이,

맞아요?

예, 맞습니다.

집에 곧 아기가 태어날 거 같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받으려고?

예, 고맙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우리 김영호 부의장님께서 297쪽, 거기에 대한 답변이 좀 모호해 가지고 저긴데 영양플러스 말이죠?

예.

이게 실질적인 해당자는 100여명인데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이 아니라서 50명만 주겠다는 그런 얘기 아니에요?

제가 업무파악을 세세히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게 저소득층은 완전 무료이고요. 그 50명에 해당이 되는 사람은 차상위계층으로 해서 그 사람들 50명입니다. 죄송합니다.

아이 그런데 아까 우리 부의장님이 질의하는 것이 확실하게 전달이 안 되었기 때문에 내가 다시 묻은 거예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한건택 위원 거수 ) 한건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택 위원입니다. 이 328쪽, 206목에 재료비 연막소독 약품 1억 2,136만원이요?

예.

먼저 군정질문이나 이게 큰 효과가 좀 떨어지지 않느냐, 또 유해성 논란도 되고 했었는데 이번에 더 느는 거 같아서 또 자산취득비에 오토바이 연막소독기도 또 980여 만원이 증가되는 거 같아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예, 연막소독을 개선을 해 보려고 연무소독이라고 해서 그 이제 그런 뭐 콩기름으로 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가까운 인근에 홍성도 했었는데 결국은 문제점이 발생했어요. 문제점이 뭐냐 하면 그 냄새와 그리고 이 연무를 시키면 이게 많은 부분이 일반 연막소독처럼 풍겨나가서 멀리 퍼져야 되는데 그거는 좍 가라앉아 가지고서 그만의 효과를 못 내고 또 이게 소독기를 그 이제 업자들은 지금 있는 소독기로 그냥 해도 된다고 하는데 그거를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막혀 버려요. 그래서 여기서 필요한 소독기를 별도로 수입을 해야 하고, 그렇다고 해서 여러 가지 효과가 어떤 데이터 상으로 검증된 것도 아니고 해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년 계속해서 초에도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하셔서 그 실질적으로 실험도 해 보고 했는데 그 아무리 생각해도 그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더 개선될 때까지 기다려 보는 것이 좋을 거 같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 연막소독을 당분간 계속 이게 확실하게 개선이 되기까지는 해야 될 거 같고요. 다만 토네이도라고 해서 깔때기라든가, 모기라든가 이런 거를 빛에 의해서, 소리에 의해서 흡수돼서 그 속에서 들어오면 전부 갈려서 밑으로 내려오는 것을 설치를 많이 해야 되겠다. 그런데 그것도 이제 상의를 하다가 금년에 100대를 설치를 하자. 이렇게 했었는데 그것도 한꺼번에 너무 했다가 또 실패를 보면 예산 낭비가 아니냐. 해서 지금 설치를 10대에다가 금년에 10대만 더 설치를 해보자 해서 10대만 설치를 한 내용이 되겠고 여기에서 금액이 약간 증액된 것은 이 아마 단가 산출에서 좀 증액된 거 같습니다.

이게 분무, 연무가 이렇게 해서 모기, 파리가 좀 준다든지 이런 현상이 그런 거를 해충 같은 거를 뭐 하려면 웅덩이 같은 데 이런 데 소독을 중점적으로 해야지 뭐 사람 좀 다니는 데만 마을에도 한바퀴 가끔씩 일주일 단위로 도나 하여튼 시골은 그런 정도로 이렇게 도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 시내에서는 얼마나 효과를 잘 보고 있는지 시골지역은 그런 효과 면에서는 별 다른 거를 못 느끼거든요. 이것 좀 어떤 방법으로 하든 제고를 해 주시든지, 뚜렷한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 거 같아요.

그런데 이제 위원님 이런 거는 있는 거 같습니다. 성과는 그렇게 생각만큼 시골지역은 크지 않은 게 사실인 거 같습니다. 다만 그 우리 주민들이 그 이 연막소독을 함으로서 의존성, 위안감을 가지는 것도 상당히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만약에 이게 모기가 있는데 연막소독기가 안 오면 주민들이 불안해 가지고 아주 전화가 빗발칩니다. 그래서 그런 영향도 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성실제 위원 거수 ) 성실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아까 자료에 보면 289쪽입니다. 민간이전에서 의료비 구료비에서 자료에는 12개소라고 했는데 보건지소가 아까 설명을 하실 때는 11개소로 설명하셨거든요. 그거는 12개가 맞습니까. 11개소가 맞습니까?

죄송합니다. 사실 보건소 및 보건지소라고 하든가, 보건지소 및 보건소라고 해야 되는데 이 보건소자가 하나 빠졌습니다. 이게,

보건소 포함해서 12개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기 암 검진비라든가 이런 남아 가지고 이것은 반환을 해야 돼죠. 300쪽에, 검진비?

아, 이거는 지금 방법이요. 의료공단에 예탁을 해 놓고 쓰는 건데 실질적으로 감은되겠습니다만 그 이월되는 개념으로 해서 금년 사업비가 다시 플러스가 되는,

재배정, 재배정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예방접종 그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이 되죠?

몇 페이지?

303쪽?

밑에 쪽,

아뇨. 저기 뭐 유행성독감이나 성인병, 성인예방접종, 특히 유행성 독감 거기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돼요?

인플루엔자 곧 독감 같은 경우는 이게 필수예방접종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에서 그전에 일부 지원해 주다가 아주 미약하게 0.8%정도만 지원을 해 주는데요. 인플루엔자는 저희 군 같은 경우에는 무료접종대상자를 62세 이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62세 이상이요?

예.

그럼 62세 이상이면 예산군민이면 다 접종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부족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5,000명 정도가 부족할 거로 예상이 돼서 내년도에는 그 추경에 좀 더 반영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런 비용은 해 놔도 안 깎이잖아요?

이제 그게 왜 추경에 하냐하면요. 본 예산에 하면 이게 10월달에 맞는데 그 다른 비용은 쓰지를 못하니까 추경에 세워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316쪽하고 317쪽, 거동불편노인 그 사업이 동일사업이 아니에요?

예, 동일사업입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별도로 다르게 선 이유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317쪽 중간에 있는 예산은 도비를 보조해 줘서 해 주는 사업인데 도비 보조가 그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은 부분을 이렇게 별도로 같은 거기에 계상할 수가 없어서 별도로 나눠서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그렇습니다.

이 비율배정이 꼭 맞아야 되나요. 같이 이렇게 집어넣어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군비가 많아도 상관이 없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보조내시로 내려오는 것은 일단은 거기에 비율이,

맞추는 거예요?

예, 맞춰야 됩니다.

아니면 그 비용 자체가 좀 문제가 있는 거 같아, 연막소독기 문제 우리 한건택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게 도나 보건복지부에 우리가 정식적으로 물건이나 뭐로 해서 건의를 하거나 거기에 대해 어떤 별도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 거는 없고요. 그 회의 때 이제 방역관련 회의가 있으면 이런 것들을 건의를 하고 또 좋은 방법이 있는지 늘 연구를 하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뭐 공식적으로 어떤 것이 좋다, 나쁘다 하는 것이 연구 된 것이 없습니다.

그럼 선진외국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지금 보면 이 연막소독이라는 것을 먼저 전부 없앴다는 얘기를 분명히 했었죠?

예.

그런데 이 연막소독도 사실은 지금 보면 아까 우리 한건택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눈에 보이는 족만 이렇게 돌아다니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무슨 하천이라든가, 물웅덩이 주변이라든가 이런 데가 사실은 해 줘야 만이 거기에 모집되어 있는 모기나 이런 것이 퇴치될 텐데 사람 다니는 길로만 죽 다니고 말아 버리니까 직접적으로 이것이 사람한테 피해만 주는 것이지. 어떤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분무소독이라고 해서 그 소독을 병행해서 하거든요. 그런데 분무소독이 좀 어려운 것이 모기가 제일 많이 서식하는 곳이 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농촌지역에서는 이 사실 이렇게 마을에 소독하시는 것이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일시적인 조금 효과하고, 마음의 위안이 되는 효과 물론 예산읍이나 집단적으로 있는 데는 효과가 있겠습니다만 그 시골지역은 효과가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고민하고, 국가도 고민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289쪽에 보면 진료의약품 비 있죠? 의료 및 구료비가 8억 5,600만원 정도 섰는데 지금 진료소 같은 데에서도 좀 약을 이렇게 주나요?

보건진료소 예, 약 줍니다.

환자들한테 주죠?

예.

그것이 이제 너무 많이 이렇게 준다는 소리가 자꾸 들려요. 과다하게 그게 아마 근무하시는 분들이 좀 귀찮아서 그러는지 어쩌는지 모르는데 한번에 너무 많이 준다. 그래서 그런 것은 조금 자제할 필요성이 있지 않으냐. 그리고 임의적으로 거기에서 처방하나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임의적으로 처방을 합니다.

그래요?

예, 진료소에서는 117종을 이렇게 진료원들이 처방할 수 있도록 그 법적을 허용이 되어 있어요.

그런 소리가 되도록이면 안 나오도록 그렇게 좀 한번 살펴봐 주세요.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오진열입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2012년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소 예산은 총액이 24억 1,585만원입니다. 이중 문예회관 운영에서 문예회관 관리에 전정 및 제초인건비로 287만 6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 6,555만원 계상했고요. 이중에서 조명기기 전구 300만원 계상했고요. 정화조 수거와 오물탱크 청소 100만원씩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영화상영을 4,8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금년 예산이 3,200만원인데 4,800만원으로 계상을 한 거는 증액된 게 아니고, 사실상 금년도 예산도 저희들이 더 많은 요구를 냈었는데 금년도 예산심의를 하실 때에 본 예산 하실 때 추경에 세워 주신다고 하시고서 저기 예산형편상 저희들이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이 내년도 예산이 4,800이라고 해서 금년도 보다 는 것이 아니고 금년도 예산이 조금 적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342쪽, 공공운영비에 1억 3,454만 1천원 계상했습니다. 이 중에서 연료비로 공연장과 사무실 난방비로 4,488만원 계상했고요. 그 다음에 공연장 무대기기 유지로 690만원, 또 무대기기 유지관리 용역비로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43쪽입니다. 솔렐로이드 밸브교체라고 해서 그것은 소모성 부품입니다. 300만원 계상했고요. 전기시설, 냉난방 수선 그리고 수직형 리프트 유지보수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비를 600만원 계상했고요. 재료비로 해서 염화나트륨과 농약구입으로 해서 18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4,430만원 계상했는데요. 엘립소이드 조명기로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조명기기 부품인데 이것도 소모성입니다. 그 밑에 중간에 엘이디무빙 조명기 구입으로 1,500만원 구입을 했는데요. 저희들이 금년에 새 거로 무빙나이트 조명기기 6,400만원을 가지고 5대를 구입을 했습니다. 이거는 각종 공연 시에 꼭 필요한 조명기기로 내년에 하나를 더 추가로 확보하려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344쪽입니다. 시설비로 해서 4,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주차장 보수공사로 3,50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위원님들도 그 주차장을 많이 이용하시기 때문에 잘 아시겠습니다만 2008년도에 10월에 저희들이 주차장을 준공을 해서 사용을 하다가 2010년도에 하자가 발생해서 한번 1차 하자 보수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게 자꾸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라 부득불 내년에는 주차장 보수공사를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3층 천정 텍스하고 방수공사는 이거는 저희들이 93년도에 건물을 졌기 때문에 매년 조금씩 보수를 해야 될 꼭 필요성이 있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기획공연 추진으로 해서 안전관리 종사자 인부임으로 239만 1천원 계상했고, 다음에 일반운영비에 1,740만원인데 이거는 기획공연 홍보물로서 포스터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으로 해서 1억 5,000만원, 기획공연 추진함으로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군비하고 한국문예회관 연합회 등의 협조를 받아서 약 1년에 2억 5,000만원내지 3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그 기획공연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항도 군민들이 많이 요구를 하는데 저희들이 느끼기에는 군비 1억 5,000만원 가지고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다음은 공공도서관 운영으로 해서 8억 5,786만 7천원 계상했습니다. 이 중에 시설비로 해서 삽교도서관 상수도 연결공사 600만원, 진입도로 진입로 아스콘 덧씌우기 500만원 필요에 의해서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도서구입으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345쪽입니다. 3,000만원은 매년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도서를 구입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서관관리의 인건비로 379만 4천원 계상했는데요. 이거는 도서관 도서정리와 환경정비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로 5,492만 4천원 계상했는데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로 1,230만 7천원 계상했습니다. 이는 정기간행물 구독료라든지, 청소용품이라든지, 쓰레기봉투 구입이라든지, 도서관 용품이라든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346쪽입니다. 현황판 제작으로 500만원 계상했고요. 임차료로 249만 6천원 계상했는데 정수기와 복사기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공공운영비로 3,551만 1천원 계상했습니다. 이 중 공공요금으로 2,281만 6천원 계상했습니다. 전기요금과 방화관리자 교육수수료 등 수질검사요금이 되겠습니다. 난방비로 120만원 계상했고요. 시설장비 유지비로 1,150만 5천원 계상했습니다. 건물유지비라든지, 전산장비 유지비라든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347쪽입니다. 행사운영비로 250만원 계상했는데요. 독서문화교실 운영이라든지, 독서의 달에 행사하는 거로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재료비로 120만원 계상했는데요. 농약구입이라든지, 염화나트륨 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삽교도서관 책 소독비로 해서 자산취득비 500만원 계상했는데요. 지금 까지는 저희들이 책을 소독하는 데 일반소독으로 해서 겉에만 소독을 했는데 최근 2년, 3년 사이에 신종 인플루엔자의 발생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건강하고 위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제 소독기를 이용해서 낱장으로 소독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진 소독기로 소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산군립도서관 관리로 7억 4,994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도 위원님들한테 말씀 드렸습니다만 내년도 상반기 6월, 7월 중에 개관할 목적으로 이번에 처음 예산 편성했습니다. 인건비로 1,009만 6천원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도서정리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로 9,997만 3천원 계상했고, 사무관리비로 5,872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로 5,221만원 계상했는데요. 정기간행물 구독료와 화장지 구입, 물탱크 청소라든지 그 다음에 도서정리용품 구입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서장비 용역비 1,300만원 계상했는데요. 이거는 저희들이 도서를 구입을 하면 라벨을 부착하고 또 고무인 또 데이터베이스를 적용하는데 용역을 별도로 줘서 해야 되는 그런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RFID태그 구입비로 910만원 계상했는데요. RFID라고 하는 거는 도난방지나 대출이나 반납을 할 시에 대량으로 인식을 해서 저희들이 대출도 하고, 반납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다음 비도서 자료구입 1,0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DVD라든지, 전자제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운영수당으로 70만원 계상했습니다. 임차료로 476만원 계상했는데요. 정수기와 복사기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3,525만 3천원 계상했는데요. 공공요금 및 제세에 2,979만 8천원 계상했습니다. 이 중 전기요금이 1,800만원이고요. 인터넷 전용회선료가 800만원 되겠습니다. 349쪽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 546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급배수 시설유지라든지, 전산장비 유지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여비로 300만원 계상했고요. 재료비로 화초 및 염화나트륨 구입으로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전산개발비로 홈페이지 구축이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들이 기존에 있는 삽교도서관 홈페이지하고, 이번에 새로 개설할 군립도서관을 별도로 관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 통합해서 홈페이지를 별도로 새롭게 구축을 해서 관리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 7,900만원 계상했는데요. 인테리어 공사비 2,500만원 계상한 거는 이거는 어린이 자료실을 지난번에 위원님들 현장방문 때에 보셨지만 어린이 자료실은 특히나 유아나 어린이들이 이제 독서 흥미를 느끼게끔 독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별도로 이제 인테리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또 유아용 어린이 자료실을 주축으로 해서 중점적으로 인테리어를 하고, 그 밖에 일반 자료실이나 기타 공간인테리어를 같이 병행해서 하려고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현판설치 2개소에 1,200만원 계상했는데요. 이거는 도서관 정면하고, 도로 쪽에 있는 측면에 2개소를 저희가 하려고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이정표를 세 가운데 설치하려고 1,800만원 계상했는데요. 이정표는 도서관 들어오는 입구하고, 저 쪽 터미널 사거리하고, 신례원 쪽에 세 가운데를 저희들이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다음에 현황안내판 설치를 4개소 1,200만원 계상했는데요. 이거는 실내에 입구에 한 2종을 설치를 하는데 입구에 일반현황판하고 들어가서 로비에 책 모양을 한 조형물을 별도로 해서 그렇게 현황판을 설치하고요. 또 하나는 들어가서 각 실별로 안내판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어린이하고, 일반자료실 5개 사무실하고 디지털 자료실이라든지 열람실 해서 여러 가운데 안내판을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또 하나는 서가안내판이라고 해서 각 자료실에 서가에 배열된 도서번호 안내판을 설치하는 한 30여대가 되는데요. 그렇게 해 가지고서 네 개의 유형으로 해서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현수막 게시대 600만원 계상했는데요. 도서관 후문에다가 전용으로 저희들 도서관 전용으로 쓸 수 있는 게시대를 만들어 가지고 도서관에서 주최하는 각종 문화행사라든지, 독서의 달 행사홍보를 위한 그런 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50쪽, 자산취득비로 해서 5억 2,89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 물품취득비로 해서 3억 7,298만원 계상했는데요. 서버시스템이 7,500만원 계상했습니다. 3종이 뭐, 뭐냐 하면 도서 서버라고 해서 대출반납용이 되겠고, 또 하나는 멀티미디어 서버라고 해서 전자책하고 동영상 강좌 등이 되겠고, 또 하나는 홈페이지 관련 웹 서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백업 시스템 3종에 2,700만원 계상했는데요. 이거는 백업 서버하고, 장비 하드하고 소프트웨어 그리고 도서관 운영 서버에 대한 백업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완시스템 8,400만원 계상했는데요. 이 3종이 개인정보 보호 솔루션 정보 노출 사고예방과 차단에 대한 필요한 기능하고요. 또 데이터베이스 보완 접근을 제한하는 그런 통제의 기능이 있고요. 또 하나는 웹 방화벽이라고 홈페이지를 외부에서 해킹하는 것을 방지하는 그런 시스템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금년도 9월 30일 날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인해서 설치가 의무화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저장장치 구입 2종에 3,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하나는 통합 스프리지라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자료와 멀티미디어 자료를 별도로 저장할 수 있는 장치이고 또 하나는 SAN 스윗 이라고 해서 개별서버와 통합 스프리지를 연결하는 네트워크 제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통합좌석 관리시스템 구입으로 1,600만원 계상했는데요. 이거는 열람실과 디지털 자료실 좌석관리에 대한 PC이용 통합관련하고 이용자들이 이용안내에 대한 통합정보제공을 하는 그런 기능을 가진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표준자료관리시스템으로 해서 2,400만원 계상했는데요. 이거는 도서대출 반납프로그램하고 기존 삽교도서관에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통합서버로 이전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대출 반납기 구입으로 해서 2,75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이거는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시범적으로 어린이 자료실에서 이용자 스스로 대출하고 반납하는 장비를 설치하는 그 기능이 있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일단은 시범적으로 어린이 자료실에 설치해서 운영을 해 보고, 활용도가 높고 하면 일반 자료실에도 이제 점차적으로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밑에 330만원 장애우 지원 장비 계상했는데요. 이거는 노인 분들이나 시력이 좀 안 좋으신 분들을 위해서 장비를 독서확대기를 도입해서 구입해 놓으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다목적실 테이블 구입으로 해서 800만원 계상했는데요. 현재 저희들 다목적실에는 의자만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동용 테이블을 별도로 구입해서 독서 강좌나 기타 문화프로그램 운영 시에 이동을 하면서 활용을 하고자 계상했습니다. 다음 351쪽입니다. 세단기 구입에 70만원 했고요. 대출반납 이력표 구입에 100만원 했는데요. 이 대출반납 이력표라고 하는 거는 도서 대출 시에 반납 일을 미리 알려주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서구입비에 1억 5,600만원 계상했는데 저희들이 지금 13,000부를 했는데 실제 이제 여기에서 도서 구입하는 권수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개관을 하면서 1억 5,600만원 범위 내에서 그 도서구입을 하고 지금 연말까지 기증도서를 받고 있거든요. 그거를 같이 해서 도서는 채워 가지고 개관을 하려고 그럽니다. 다음은 추모공원 운영으로 7억 4,839만 2천원 계상했습니다. 이중 시설비 2,000만원 계상했는데요. 조경수 보식과 묘역보수가 되겠습니다. 관리재료 구입에 재료비로 4억 31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 해서 석물, 잔디, 조경수, 시비용 농약, 그런 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물 관리로 3억 5,229만 2천원 계상했습니다. 이 중 인건비로 7,639만 8천원 계상했는데요. 이거는 추모공원 환경정비라든지, 잡초제거, 조경수 전지정비라든지, 예초기 작업 등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1억 9,239만 3천원 계상했습니다. 이중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로 1억 2,427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분양소 집기구입이라든지, 홍보 팜프렛이라든지, 청소용품 또 쓰레기봉투 등이 되겠습니다. 또 매장 수수료로 1억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피복비로 50만원, 직원 근무복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에 6,557만 9천원 계상했고요. 공공요금 제세로 2,846만 6천원 계상했습니다. 이 중 전기요금이 2,400만원 되겠고, 난방비로 378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 3,333만 3천원 계상했습니다. 이는 건물유지라든지, 예초기 유지관리라든지, 트랙터 유지비라든지, 공원사무실 시설물 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354쪽입니다. 시설비로 가족납골묘 기초공사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기초공사 하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몇 몇 분이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초공사를 해 주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석물을 저희들이 이용객들한테 더 부담을 주는 그런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반드시 저희 군에서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에 물품취득비로 2,350만원 계상했습니다. 천막하고, 예초기 구입하고, 그리고 서버 프로그램 2,000만원 계상했는데요. 저희들이 내년도에 15년이 도래되기 때문에 갱신하는 첫해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새 프로그램 구입해야 되고, 또 서버를 2004년도에 구입해서 지금까지 사용을 했기 때문에 사용 연한도 지났고 또 나름대로 새 프로그램도 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2억 6,356만 8천원 계상했고요. 인력운영비에 1억 8,590만 9천원 계상했습니다. 355쪽에 업무추진비 360만원 계상했고요. 기본경비로 7,765만 9천원 계상했습니다. 이 중에 일반운영비가 7,135만 9천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56쪽입니다. 재무활동비로 해서 보존지출에 반환금으로 6,615만 7천원 계상했는데요. 저희들이 3년 동안 반환금 지출한 거를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2009년도에는 6,222만 5천원 저희들이 반환했고요. 작년도에는 3,370만원, 금년도에는 3,700만원 계상했는데요. 저희들이 이게 이제 20%를 공제하고 나머지 반환을 하는데요. 관내 분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저희들이 분양금이 싸기 때문에 뭐 한 200만원 정도 주면 되는데 관외 분 같은 경우에는 단장묘 같은 경우 850만원 정도 됩니다. 합장묘 같은 경우에는 한 기를 다시 반환해 주는데 1,200만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상 2010년도하고, 2011년도에는 3,000만원대이기 때문에 지금 6,000만원 계상해서 많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2009년도에는 6,200만원 정도 반환을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거를 확보 안 해 놓고 하다 보면 일부 몇, 몇 분들은 뭐 이자까지 달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최소한도 확보를 해야 될 거 같아서 상향해서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동순 위원 거수 ) 최동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제 위원입니다. 370쪽에 휴양림 운영 그 침구류 교체비용이 450만원인데 세탁비가 2,750만원인데 세탁이 뭐 주로 평일 날은 손님이 많이 안 들어오고, 주말에 많이 들어오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탁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관리상 문제가 있는 건지,

지금 침구류가 지금 현재 90조로 되어 있습니다. 90조인데 한번 자고 일어나면 전부 벗겨가지고 세탁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매일 세탁을 하는 심이라고 봐야죠. 한번 손님 자고 나오면 벗겨서 시트를 교체하다보니까 이렇게 많은 세탁비가 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90조를 뭐 구입예산도 그렇고 교체를,

교체는 지금 거기 시설한지가 얼마 되지도 않아서 벌써 교체까지 많이 이뤄지지는 않잖아요? 신규 이제 새로 짓는 동에 신규 동에 새로 구입을 하는 거로 하면 되지 뭐,

그거는 교체를 하는 거는 금년도에 이제 처음, 내년도에 처음 예산이 서는데 4년에 한번씩 이렇게 교체를 한답니다. 그래서 개관을 해서 4년이 지남으로서 이제 내년에서부터 교체를 해 줘야 되는 그런 입장으로 4년에 한번씩 교체를 하고, 그러니까 이것이 2008년도에 개관을 했으니까 제작을 했기 때문에 이제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4년이 지났기 때문에 2012년도에 90조를 전부 교체를 하고, 그리고 한번 쓸 때마다 시트를 전부 벗겨서 세탁을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영수입예산을 보면 3억원이 계상이 됐는데 369쪽에 보면 세출의 경우 4억 5,840만원이 이제 세출이 된다고 하면 한 1억 5,000만원이 앞으로 경영수지가 분석을 철저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게 어째서 이게 인건비 때문에 그렇죠?

맞습니다. 우리 그리고 우선 첫째 이 공무원들이 나가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해 줘도 아무래도 공무원들 기본적인 경비가 있기 때문에 많이 드는 거 같고요. 앞으로 예산군 이 원래 목적이 경영수입으로 만든 거는 아니고, 예산군 홍보용 만든 건데 일단 만들어서 운영을 하면 적자를 나면 사실 안 되는 겁니다. 사실 그동안 개관해서 이제 4년차가 된 건데 앞으로 홍보를 철저히 해서 공실율이 없어서 뭐 지금 입실율이 한 55% 정도 밖에 안 되는 거 같은데 70%, 80% 끌어올려 가지고 운영을 잘 해서 1억 5,000만원, 6,000만원 적자 나는 거 복구해서 정상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펜션으로서의 펜션 사업으로는 굉장히 성공적인 사업이거든요. 그 정도 이용이면 거의 뭐 주말에는 거의 빈 방이 없을 정도로,

그렇습니다.

차고 뭐 하기 때문에 성공적인 사업인데 그래도 적자를 본다면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보완을 해서 수지타산을 맞출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잘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세탁비 단가가 어떻게 되죠?

세탁비, 아 종류별로 틀리기 때문에 그거는 별도로 작성해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1조라는 게 뭐예요?

1조가 요, 이불, 베게까지 해서 한 세트를,

1조?

예.

그게 30만원이라는 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산출기초이고, 이불커버를 이제 한 개가 아니고, 하나를 벗겨내면 하나를 씌워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2개 , 한 세트라고 하는 것이 그 다음 솜도 2개 그러니까 2채씩입니다. 그 다음에 요 커버도 똑같고, 이게 2채씩, 이불 2채, 요 2채 베게 2채, 그 다음에,

방 하나에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것이 이제 방 하나에 그렇게 2개씩 필요한 거죠. 하나를 빼면 하나 들어가야 하니까, 그래서 여름이불, 겨울이불 해 가지고 전부 8채가 한 세트가 되는 거예요.

한 세트인데 입실이 55%이다. 한 세트에 그게 얼마에요? 30만원을 적용한 것이 한달 기준을 한거야, 하루를 기준을 한 거야?

그래요. 세탁비에 관해서는 세트별로 그렇게 만드는 게 자료를 안 만들어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제출을 해 주세요.

예, 이거는 보고가 끝난 다음에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최동순 위원 거수 ) 최동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