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유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임진숙 복지문화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2년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임진숙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서정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복지문화국 2012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포함하여 1,070억 3,600만원입니다. 이는 2011년도 예산대비 994억 7,800원보다 75억 5,800원이 증액된 것으로 작년 대비 7.5%가 증가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067억 600만원으로 구전체 예산의 40.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복지문화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면 기초수급자 노인 장애인등 소외계층에 지원되는 사회보장적 수혜금과 영유아보육료 지원, 구립보육시설확충, 학교지원 등에 국시비보조액에 따른 구비부담예산이 되겠고요, 홍은청소년문화의집 운영지원과 독립민주페스티발과 불광천 주민문화시설 설치비 등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3억 3,000만원은 의료 급여기금입니다. 이번에 편성된 예산은 위원님들께서 구정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신 사항을 반드시 개선하여 집행하겠사오니 원안대로 심의하여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저를 격려하고 지원해주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앞날에 큰 영광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희 복지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주시기 바라며 설명시에 해당페이지를 안내하시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상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정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복지정책과 2012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275페이지 저희과 세출예산은 총 47억 7,528만 6,000원으로 국·시비를 제외한 구비는 15억 7,309만 3,000원이며 2011년도 대비 2억 7,340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반적인 사업은 대체로 감편성했습니다만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지원예산과 공공복지전달체계 개선 예산, 보훈단체 운영지원예산이 신규편성 되었고 국·시비 매칭사업비가 약 3%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을 드리면서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담은 푸드마켓 운영 예산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푸드마켓사업은 잉여식품을 기부받아 저소득주민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사업으로 예산안은 1억 7,360만원입니다. 연2회 설날과 추석에 명절음식 구입비로 4,520만원을 편성하였고 위탁운영비 지원으로 인건비와 운영비 1억 2,6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푸드마켓 인건비 5.7% 정도가 작년에 비해 인상되었습니다. 이동목욕, 빨래방 운영사업으로 거동불편 중증장애인과 독거노인분들께 이대와 홍은복지관에서 이동목욕과 빨래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운영지원을 위해 1억 4,5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긴급복지지원사업입니다. 276페이지입니다. 실직이나 질병 등 위기에 처한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해 4억 4,76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구비분담비율은 25%인 1억 1,19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서비스혁신 바우처사업입니다 저소득주민 아동의 인지능력향상과 클래식악기 레슨서비스 등 바우처 사업 예산으로 6억 3,61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구비는 25%인 1억 5,90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로아래 따뜻한 겨울보내기 행사는 매년 반복사업으로 12월 1일부터 다음해 2월까지 3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새싹저금통 모으기 등 이벤트행사 경비로 8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조사운영사업으로 복지급여 신청자 초기상담 실무자용 워커북제작과 복지담당자 보수교육을 위한 강사료를 신규로 24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복지급여 신청자 현장조사라든가 보장결정업무에 따른 예산으로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7페이지 푸드뱅크운영 예산입니다. 식품을 기탁받아서 사회복지시설에 배분하는 푸드뱅크를 서대문종합복지관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지원을 위해서 인건비, 복지수당, 운영비로 2,78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앞서 설명 드린 푸드마켓과 마찬가지로 인건비 부분에서 5.7% 정도 인상된 것이 반영되었습니다. 바로 아래 복지종합 평가사업으로 지자체 복지종합평가에 대비하고 지역복지 추진을 위한 전문가 자문이라든가 관련 직원간의 간담회 비용 등으로 7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급여 예산입니다. 위기가구와 독거노인 등 보호가 필요한 가구에 대한 사례관리라든가 상담활동을 하는 기간제 근로자 4명에 대한 인건비로 1억 44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구비 분담율은 25%이고 2,6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입니다. 공공복지전달체계 개선 사업비로 1,1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바로 위에서 설명 드린 사례관리활동에 필요한 회의비등 운영비 223만원과 다음 페이지에 있는 사례관리대상자에 대한 서비스연계 전까지 필요한 긴급 서비스 구매비 893만원이 되겠습니다. 278페이지, 사회복지의날 행사 예산안으로 사회복지의날 기념식과 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체육행사 등을 위해서 7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훈단체 및 재난, 재해 구호관리 예산으로 1억 7,162만원 편성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보훈회관 공공요금 등 유지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1,512만원을 편성하였고 6월 6일 현충원 방문 유족수송 안내를 위해서 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리고 보훈의 달과 설날이나 추석 명절 위문금으로 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9페이지 광복회를 비롯한 9개 보훈단체 운영지원비로 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올해까지는 자치행정과의 사회단체지원 예산에 포함해서 편성되었던 것을 저희과로 구분하여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바로 아래. 사회복지 공익근무요원 지원입니다. 구청복지부서와 동주민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 공익근무요원의 중식비로 4,600만원 편성했습니다. 구비부담은 5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지원은 지역내 사회복지시설에 있는 공익요원 중식비로서 8,050만원입니다. 시립시설은 전액 시비로 그 외 시설은 시비 50% 구비 50% 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사업입니다.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하는 서대문종합사회복지관 등 3개 복지관의 운영사업비와 인건비 등으로 23억 5,44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구비분담율은 10%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월초에 평가를 해서 최종적인 게 어떤 형으로 선정이 되느냐에 따라서 예산이 달라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예산편성하는 시점에 가내시액에 맞춰서 가평에 맞춰서 했기 때문에 조금 인상된 금액이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280페이지 중간부분에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입니다. 복지관별로 냉·난방기 등 장비교체와 장애인편의시설보강 등 환경개선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해 9,8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가내시액이고 이것도 1월에 확정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예산으로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민관협력체계구축을 위해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 업무추진비 등 2,3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참석수당으로 756만원을 편성했고 협의체 워크숍을 위해서 1,300만원을 그리고 협의체 업무추진을 위해서 2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맨 하단 지역사회복지 연계강화사업으로 5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1페이지 세부내용으로 100가정보듬기 결연사업과 디딤돌사업 등 지역내 자원발굴과 연계추진을 하기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100가정 사업이 신규예산으로 사무관리비가 조금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지역사회복지 자원관리 예산으로 2,273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복지부와 서울시의 인센티브평가 자료 인쇄비라든가 지역사회복지연차별 계획과 평가자료 인쇄비 그리고 각종 사회복지서비스와 시설안내 홍보자료에 대한 제작비라든가 전문가 자문수당, 복지수요조사비용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래 부분의 복지전략 기획기능 및 투명복지 강화로 1,2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사회복지시설점검단 운영과 사회복지 담당자에 대한 재무회계교육을 위한 강사료등 사무관리비를 240만원 편성했고 신규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회계감사 의뢰를 위해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2페이지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지원 예산입니다. 민간자원의 지역사회복지 전담 기구인 사회복지협의회 설립 추진에 따른 운영지원을 위해 인건비, 자산취득비, 운영비 등으로 1억 2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센터 운영 소요 예산입니다. 총 5,19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봉사활동 수첩, 증제작이라든가 자원봉사 용품구매, 봉사활동 차량임차 등 일반운영비로 2,602만원을 편성하였고 신규 자원봉사단 발대식, 캠프운영비 등에 9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83페이지 301편성 목에 있는 일반보상금으로 자원봉사자 교육강사료, 봉사자 급식비등 1,5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원봉사자에 대한 실비보상금을 전년도대비 380만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바로아래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예산은 자원봉사센터에서 근무하는 교육코디와 데이터베이스코디네이터 2명에 대한 인건비로 3,503만원 편성하였으며 국비지원사업이면서 구비는 50%인 1,751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 보험료로 자원봉사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해 3,1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 행정운영경비입니다. 284페이지까지 관련되는 사항으로 저희과 부서운영에 필요한 예산으로서 1억 7,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와 업무수행에 따른 직원 급량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이 되겠습니다. 저희 부서의 예산은 주로 사회적 약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예산으로서 꼭 필요한 예산만을 절약하여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김영원 위원입니다. 푸드마켓 추진하실 때 업무추진비가 144만원밖에 안 되는데 이런 데서는 좀더 상향 배 정도는 더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 그런지 아시겠지요? 지난번 내가 감사 때 말씀드렸듯이 100가정보듬기 사업에만 치중을 해서 그쪽에만 지금 계속 매달리는데 이쪽도 큰 사업을 많이 할 수가 있잖아요. 많은 저소득주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바로 푸드마켓 운영하는 것으로 보거든요. 100가정보듬기 사업도 상당히 큰 사업이고 매력적인 사업이지만 푸드마켓을 운영하자면 업무추진비가 이것 보다 배가 더 많아서 많게 좀 책정을 해서 여러 단체를 찾아다니면서 일을 많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죠?

적은 예산이지만 하여튼 최대한 노력해서 아껴 쓰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우리 구에서 물론 시비도 나오는데 이게 우리 구에서 주관을 해서 했던 사업인가요? 구에서 시로 신청을 해서 이렇게 받아 나오는 겁니까?

푸드마켓 사업은 서울시에서 사회복지협의회가 생기면서 뱅크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한 개 점에 대해서만 확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올해 2012년도 사업하는 거 봐서 다음 2013년도 사업할 때는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 적다싶으면 이런 부분은 좀더 상향으로 올려주시기 바라겠고요, 밑에 보면 긴급복지 지원하는 거 있지요. 이것도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국가에서 하는 사업인데 시비 25% 구 25% 이렇게 하는 사업이지요.

네.

그러면 이게 국비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마다 일괄적으로 정해져있습니까?

똑같지는 않고 금액이 책정해서 내려옵니다.

우리가 서대문구에서 좀더 노력을 많이 해서 긴급하게 우리가 복지 쪽으로 해야하겠다 하고 많이 발굴을 하게 되면 더 받아올 수 있는 그런 사업이잖아요,

일단은 전년도의 실적이라든지 이런 거 감안해서 내려오는데 2009년도라든가 2010년도

매년 하던 거 봐서 내려오는 사업인데, 우리가 더 열심히 찾아서 해야 될 사업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 예산 다루는 거지만 좀 이런 사업에 많이 따올 수 있도록 특별히 노력 좀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279쪽에 보면 공익근무요원 지원하는 거 있지요.

네.

이거 병무청에서 국가에서 해야 될 사업들인데 그렇지 않나요? 이거 왜 국가에서 안 하고 우리가 하지요?

사회복지 부서에 근무하는 공익요원들은 보건복지부에서 국비로

다른 과는 괜찮고?

저희 부서 공익요원은 국비로 보건복지부에서 급여하고 교통비까지는 다 지급을 하고,

그러니까 주민자치국 쪽이나 이런 쪽에는 그게 아니고

병무청 쪽에서 지원이 되고

병무청 쪽에서 해 주고 복지문화국 쪽에만

국비로 급여하고 교통비는 다 지급을 하고 시비하고 구비로 중식비만 나가고 있습니다.

중식비 같은 경우는 병무청에서 나오는 거 아닌가요?

사회복지 공익에 대해서는 복지부 쪽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침서가 있겠지요? 방침서가.

네, 있습니다.

그 다음에 280쪽에 종합사회복지관에 종합사회복지관이라고 하면 시에서 운영하는 거 아니에요?

저희 구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 구에 지금 3개가 있습니다. 구립 2개하고 이화여대 사립하고.

홍은종합사회복지관하고 이렇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하는 거 있지요? 이거하고 사회복지협의회하고는 헷갈리거든요. 이게 사회복지협의회나 거기서 하고자 하는 거나 지역사회복지협의체나 같은 거 아니에요?

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필요성이 없을 것 같아요. 맨 똑같이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하고 있는 거를 새로 설립추진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법에서 각 자치단체마다 구성해 놓은 위원회 성격이고 심의기능을 주로 합니다. 각 분야별로 활동하고 계신 분들로 구성해서 운영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역사회복지계획이라든가 평가결과에 대한 심의라든가

그러니까 주요시하는 사업이라든지 목적이 똑같아요, 지금 보니까.

협의체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회 성격으로 심의를 하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계속 운영해오는 사업이고 지금 사회복지협의회라는 것을 설립하는 것은 따로 신규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법인으로 지난번 설명회 때도 저보다 훨씬 전문가셔서 설명이 좀 부족해서 모셨었는데 지역에 후원하실 수 있는 여력이 있는 분들로부터 많은 기부금도 받아서 지역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을 하는 그런 법인 성격이어서 조금 다르다고

조금은 다른데 다 같은 맥락이고 다 같은 저기인데 보니까 인원만 계속 충원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쓸 데 없는 걸 하는 것 같아요. 저는 특별히 예산을 저기 한 건 없는데 아까 푸드마켓 그 부분만 좀 내년 사업할 때는 잘 생각하셔서 해 주시고요, 공익근무요원들 방침서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관 위원입니다. 276쪽에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통합조사 운영에 대한 게 들어가 있죠. 아까 설명을 간략하게 하니까 몰라서. 복지급여 신청자에 대한 교육을 하는 거예요? 통합조사운영. 복지급여 신청자에 대한 뭘 한다는 거죠?

사회복지업무 보수교육 강사료는 신청자에 대한 교육이 아니고 저희 사회복지 업무를 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한 보수 교육입니다. 자꾸 사회 환경이 변하다 보니까 새로운 제도도 많이 생기고.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업무가 자꾸 너무 변하니까.

네, 거기에 맞춰서 역량강화,

복지사들한테 새로운 교육을 받도록 한다는 거죠.

네,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277쪽에 하단 부분에 공공복지 전달 체계 개선 사례 관리가 뭐죠?

저희 부서에는 사회복지 통합서비스 전문요원 네 분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하시는 일들이 주로 되겠는데요. 지역에 보면 취약계층들이 대체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이 초기 상담을 할 때 그런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전부 이야기도 듣고 또 거기에 맞춰서 그분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가 뭔지 구체적으로 찾아내서 연계도 해 주고 또 복지부로부터 연결된 핫라인이 있습니다. 129라고. 거기에서 오는 민원도 연계해서 처리도 해 주고 할 때 필요한 그런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요, 어차피 해야 될 사업인데. 그 다음에 278쪽. 신규로 들어간 게 사회복지의 날 행사, 그게 종전에 안 했던가요?

아니요. 있었는데 사회복지박람회라고 작년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시스템에서 집계를 내는 과정에 아마 오류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1,200이었던 것을 730으로 줄여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합계는 해보니까 상단에 있는 금액은 합계는 맞게 돼 있는데 쭉 합하면 그 금액이 안 되는 걸로 봐서 아마 예산팀에서 시스템 돌리면서 오류가 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얼마였어요?

1,200이었습니다.

어디서 이렇게 많이 줄었죠?

저희가 사회복지의 날 행사를 금년도에 자원봉사 축제하고 합해서 하려고 1,200을 잡았는데 실제는 여러 가지 재정 여건 때문에 하지 못하고 간단하게 사회복지의 날 행사만 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73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 자원봉사의 날은 빼고요.

네.

279쪽에 민간경상보조 보훈단체 지원해 주는 게 종전에 자치행정과에서 총괄적으로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주던 것을 각 해당 과로 넘긴 거예요?

아니, 저희 과만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올해.

다른 데는?

다른 데는 일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저희가 보훈단체 성격이

많아서 그런가요?

많아서가 아니고 민원이 계속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다른 사회단체 하고는 성격이 다르다고 본인들이 볼 때는. 타 구도 전부 보훈을 하는 업무는 저희 복지정책과에 편성돼 있는데 저희 구만 유독 사회단체 하고 같이 하다보니까 그분들이 볼 때는 조금 예우라든가 이런 면에서 제대로 된 그런 수혜를 못 받고 있다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 과로 따로 구분해서 편성했습니다.

따로 구분해서 하는 건 좋은데 잘 한 거예요. 잘했는데 금액은 어떤가요? 작년 하고 뚝 떨어져 나오니까 잘 모르겠는데.

3년 동안 계속.

같은 금액이에요?

같은 금액입니다. 심의해서 지급했던 금액 그대로를 편성하였습니다.

그래 가지고 분기에 한번씩 주는 거예요?

네.

늘어난 건 아니죠.

거기 6·25참전 유공 전우회 있습니다. 그 부분만 저희가 100만원 올렸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281쪽에 보면 중간쯤에 신규사업 하나가 있는데요. 실질적인 복지수요 조사 정례화 하겠다고 돼 있는데요. 400만원. 종전에는 안 했나요?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하단에 있는 복지전략 기획 기능 및 투명복지 강화 쪽에 있었는데 이게 적절하지 않은 부분에 들어가 있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예산팀하고 조정해서 상단으로 올라가서 위치하게 됐습니다.

그래요, 잘 알았고요. 그 다음장에 아까 설명을 하신 거 같은데 사회복지시설 점검할 때 회계감사 그분들이 한 개 시설에 100만원 돼 있잖아요. 공인회계사라 한다 하지만 한 개 시설 회계감사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

아까 처음에 이야기 나왔던 그거하고는 다른 내용이고요. 이건 별도입니다. 그 앞에 있는 시설 아니고 신규사업으로.

별도죠. 시설이 아니고 회계감사잖아요. 서류.

딱 신규로 넣었습니다.

도장받기 위해서 100만원 주는 것인지.

아닙니다.

아니면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100만원만큼 일을 하고 받는 건지 모르겠어요. 금액이 과다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특별한 기준이 없어서 여러 가지로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인데요. 서울복지재단에서는 사회복지 시설 전반에 대한 서울시의 평가라든가 이런 거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기관이어서 한번 자문도 받고 했습니다만 100만원 갖고도 실은 1개 시설을 하는데 이분들이 나오기가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고 회계사 협회에도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최대한 노력해서 해보려고 최소화해서 잡았습니다.

다른 구도 봤고요?

네.

이거는 매년 하는 건 아니죠?

이번에 처음 잡았고 하게 된 이유는 저희가 지금 사회복지시설이 전반적으로 270개 가량 있는데 보조금 규모가 크다든가 이런 데 대해서 올해 시설 점검단을 운영하면서 느낀 점들이 있고 해서 그런 거를 반영해서 그중에 과별로 요구하는 시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한번 해보는.

한 번 해보는 건 좋은데 이거 매년 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이번에 처음 한번 해 보고 성과는 평가해서 지속여부는 결정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알았고요. 그 밑에 가칭 서대문구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에 관한 지원금이죠.

네.

처음 설립되면 초기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원이 되기는 돼야 될 거 같아요. 인건비를 우리가 계속적으로 앞으로 인건, 시설, 운영, 사업 이렇게 돼 있는데 앞으로 설립이 된 이후로도 계속적으로도 지원해야 될 항목이 어느 거죠?

가장 이상적인 부분은 몇 년도라고 지금 현재 위치에서 말할 수는 없지만 인근에 잘 된 데를 예를 들어 보자면 마포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이, 2008년도에 설립된 기관인데 당초보다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편성해 놓은 금액 수준 정도밖에는 지원을 안 받고 있고 전체 1년 예산은 10억 정도 가까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하기에 따라서는 보조금이 줄어들 수도 있고, 많이. 잘 운영을 해서 될 수 있으면 보조금 지원 부분이 줄어드는 쪽으로 운영되기를 희망하고 있고 최소 비용은 아마도 사무실을 운영하는 운영비라든가 인건비 부분.

네, 그런 거는 일부 보조가 있어야 되겠죠. 인건비는 초기야 그렇다 하지만 나중에는 필요 없을 거 같은데.

그래서 만약에 사회복지협의회가 뱅크라든가 마켓 쪽을 맡아 준다면 저희가 기존에 그쪽에 지원하는 보조금이 있습니다. 그런 거 하고 중복이 된다면 굳이 따로 인건비가 지원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밑에 282에 자원봉사자단체 발대식 5회 잡았어요, 10만원에 5회. 발대식이 왜 5회가 되나요?

저희가 2012년도에 새로운 자원봉사단체를 기업들과 유치해서 기업들을 발굴해서 5군데 정도 더 개발해 볼 목표를 세웠기 때문에 이렇게 잡았습니다. 올해같은 경우는 풍산금속 하고 가족봉사단 하고 해서 2개를 발굴했었거든요.

올해 두 개 했는데 내년에 5군데 해서 그때그때마다 하겠다고요.

5군데 정도를 발굴해볼까 해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복지정책과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바쁘시면 귀청해서 업무에 임하시도록 배려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남식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남식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 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서정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본예산 일반 회계 부분입니다. 세입계정은 세입 성질별 구청 전체 총괄 계정으로 작성되어 있어 예산서에 여러 쪽으로 산재돼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56쪽 중간 부분입니다. 156쪽 기타수입으로 편의 증진 보장 위반 과태료 4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8쪽 중간 부분입니다. 기타수입으로 보장비용 및 보조금 반납금 1,000만원입니다. 이거는 생계주거 급여 등 부정 수급 환수금이 되겠습니다. 159쪽 상단입니다. 지난 년도 수입으로 과년도 편의증진 과태료 200만원입니다. 이거는 장애인 전용주차 구역 위반 과태료 체납분이 되겠습니다. 161쪽 중간 부분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주거급여, 자활근로 사업 등 총 22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308억 5,51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4쪽 하단입니다.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 시비보조금 136억 8,474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496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3억 3,074만원입니다. 이자수입으로 예금 이자수입 90만원, 전입금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384만원, 기타수입으로 부당이익금 회수수입 6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으로 의료급여 사업 추진 보조금 1억 6,000만원,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 같은 금액인 1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85쪽입니다. 2012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저희 사회복지과 예산은 국비가 308억 5,733만 7,000원, 시비가 136억 8,726만 1,000원, 그리고 구비가 105억 2,817만원 등 총 550억 7,276만 8,000윈입니다. 이 금액은 전년도보다 30억 498만 9,000원이 늘어난 금액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소외계층 생활안정 지원 중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수혜금인 생계급여를 131억 2,365만 8,000원 편성했고 주거급여를 29억 6,42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6쪽입니다. 국민기초수급자의 사망 및 해산시 지급하는 장제 해산급여를 5,976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자녀 교육을 위한 교육급여 9억 3,80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의 복지증진을 위해 차상위계층 정부양곡 할인지원금 4,9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주민 지원 중 일반운영비인 생활보장 위원회 등 참석수당 176만 4,000원, 생활보장 업무추진비 160만원, 외로운 어르신 생일축하, 틈새계층 필요 비용 지원 등 사회복지보조금 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7쪽입니다.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 지원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금 2억 5,36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숙인 보호 및 저소득 주민 자활 지원 사업입니다.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 및 자활기반 조성을 위해 기타보상금으로 자활근로 사업 인건비 8억 116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민간이전으로 사회복지 보조금인 자활근로 사업비 13억 2,52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활소득 공제 일반보상금인 자활 장려금은 자활공동체 참여자, 자활 근로사업 참여자 등에게 근로소득의 30%를 산정하여 지원하는 내용으로 2억 1,51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8쪽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을 위해 1억 9,985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복지수당 1,2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체적 정신적 이유로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가사 간병 도우미 사업비 3,430만원과 근로 능력은 있으나 의욕이 낮은 수급자나 우울증 등 경미한 정신 건강에 문제가 있는 대상자에게 정신적인 상담과 사회적 적응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회적응 프로그램 실시 기관 운영비 2,2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9쪽입니다. 사회적응 프로그램 참여자의 의욕을 고취하고자 실비 지원금 561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집수리 지원 등을 위한 주거 현물 급여액 1,6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활고용 지원을 위한 사회복지기금 운영위원회 수당 49만원, 업무추진비 144만원, 지역자활센터 유지보수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노동시장에서 일하는 취업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근로소득 장려금으로 적립하는 희망키움통장 예산 1,93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6쪽입니다. 장애인 재활 자립 기반 확충입니다. 장애인 노약자 등 취약계층을 위해 무료셔틀버스 운영에 필요한 예산인 운영비, 운전기사인건비, 차량 보조원 실비 그리고 정류장 표지판 유지관리비 등 장애인 노약자 무료셔틀버스 위탁운영비 1억 7,589만 6,000원과 노후한 무료셔틀버스 교체를 위해 1억 6,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장애인 이동권 주거권 확보를 위해 장애인 편의시설 등 업무추진비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편의 시설 정비를 위한, 시설비 291쪽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정비를 위한 시설비 3,680만원과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모니터링, 건축협의, 기술 지원 등의 업무를 하고 있는 서대문구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비 6,06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증 장애인의 활동 보조를 위한 일반 운영비인 심의위원회 수당 1,209만 6,000원과 신체적 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지급하는 활동보조비가 31억 8,88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까지는 전액 국비와 시비로 운영되었으나 금년 10월 5일자로 중증 장애인 활동보조 사업이 확대됨으로써 내년 2012년도부터는 구비가 5억 4,640만 3,000원을 추가 편성하여 운영됩니다. 292쪽입니다. 장애인 편의제공 사업으로 장애인 IT 교육 관련 소프트웨어 구입비 800만원, 휠체어 등 수리센터 운영비 1,500만원,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 민간이전 사업으로 장애인이 장애인을 돕는 활동지원 사업비 5,61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애인 복지시설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들이 재활 자립과 복지 증진을 위해 일반운영비인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 임차보증금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 1억 8,51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보조금인 서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비 10억 2,57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93쪽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기능 보강비 1억 1,557만원,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 물품 구입비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편성 목과 통계 목을 보시면 자산취득비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전문성을 위해 위탁운영을 하기 때문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 목 변경을 요청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책 추진입니다. 장애인 복지사업 홍보 및 인식 개선 교육 등을 통해 장애인들이 차별받지 않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사무관리비인 인쇄비, 장애인 차별 금지 등 관련 교육비 공공운영비 등으로 1,6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 관련 위원회 위원 참석수당 135만원, 여성장애인 출산 지원금 480만원, 그리고 저소득 장애인 생일축하금 2,7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4쪽입니다. 장애인 사회 인식개선 사업의 일환인 장애인의 날 행사 운영비 150만원, 행사운영 업무추진비 120만원, 장애인 한가족 한마당 행사비 1,500만원, 장애인 나들이 행사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소득 증대 사업입니다. 장애인 행정도우미 사업으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2억 6,222만 3,000원, 장애인 복지 일자리 사업으로 인건비와 부대경비 3,66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5쪽입니다. 장애인 자립생활 및 가족지원 사업입니다. 장애인과 가족에 대한 재활치료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한 삶을 지원하고자 장애인 재활운동실 관리사 인건비 1,785만원, 일반운영비인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1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경상보조인 장애인 자립생활 및 가족 치료 지원비 4,200만원, 장애아동 돌지원 사업비 4,7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부동산중개수수료, 전세권 등기 설정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6쪽입니다. 등록된 장애인 중 1~2급 장애인과 3급 중복 장애인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수혜금인 장애인 연금 15억 7,94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증진사업입니다.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 만 65세 이상이며 월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노령연금 224억 83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효도수당 사무관리비인 신청서 등 서식인쇄비 280만원, 효도수당 1억 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로행사 추진으로 어버이날 경로의 달 행사 운영비로 100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5,3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7쪽입니다. 노인 일자리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 제공하여 노인들이 사회참여와 함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12년도에는 27개 사업에 1,250여 명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전담인력 인건비와 4대 보험, 기관부담금 등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1,210만원, 사무관리비인 노인 일자리 사업 부대경비 530만원, 노인 일자리 사업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인 발대식 강사비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98쪽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구청에서 직영하는 일자리 사업비 7억 3,865만원, 민간이전으로 7개 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일자리 사업비 12억 3,7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식노인 무료급식 지원 사업입니다. 사회복지보조금으로 경로식당 운영 지원 식사 배달, 밑반찬 배달 등 결식노인 무료급식 지원비 6억 6,64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로식당은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6개 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식사배달 및 밑반찬 배달은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노인 중 거동 불편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299쪽입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돕기 위한 노인건강 검진비 3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장기요양 등급 1~3등급 인정자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 비용 5억 6,06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시에서 부담했었는데 비용부담이 증가돼서 시, 구가 50대 50으로 하다가 올해는 70대 30으로 바뀌어서 금액이 좀 줄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인프라 확충 및 지원 사업입니다. 경로당 운영 지원을 위한 공공요금 및 제세 1,184만 1,000원, 설날, 어버이날, 추석 등 경로당 위문을 위한 업무추진비 883만 2,000원, 경로당 주식비 지원 8,160만원,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냉방비 등 경로당 운영 지원 4억 1,85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0쪽입니다. 자산취득비는 경로당 비품지원비가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회 지회 운영 지원입니다. 노인회지회 냉난방비, 회장단 간담회비, 노인취업알선센터 운영비 등 지회 운영을 위한 민간경상보조금 752만원, 경로 이미용실 운영 지원,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지원을 위한 민간위탁금 1억 88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입니다. 연희노인여가시설 운영지원으로 인건비, 사업비, 운영비 및 시설장비유지비 등으로 5252만 7,000원, 301쪽입니다. 북가좌2동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지원으로 인건비, 사업비, 운영비 및 시설장비유지비 등으로 4,592만 7,000원, 창천동 노인복지센터 운영지원으로 1억 6,153만 8,000원, 그리고 11개소의 노인교실 운영지원비 8,6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노인복지시설 개.보수비로 1억 5,000만원, 서대문구 추모의집 홍보물 제작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노인복지시설 운영을 위한 위탁 심사위원 참석수당 240만원과 업무추진비 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2쪽입니다. 노인돌봄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과 홀몸 노인에게 필요한 안전확인, 서비스연계, 가사지원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노인에 대한 종합적인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무더위쉼터 현판제작 369만원, 사회복지보조금으로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지원비 2억 2,661만 6,000원과 종사자 활동비 864만원, 노인돌봄기본서비스 확대운영 사업비 2,407만 2,000원, 사랑의 안심폰 1,5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보조로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지원비 3억 55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울재가관리사 운영입니다. 303쪽입니다. 공공운영비인 전화료 14만 4,000원, 기타보상금으로 재가관리사 활동비인 인건비 및 수당과 프로그램지원비 등으로 6,64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울재가관리사는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곤란한 기초생활수급자 노인에게 직접 방문하여 가사지원, 거동대행, 말벗, 등을 제공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급량비 등 사무관리비 5,077만 3,000원, 304쪽입니다. 국내여비 7,488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무활동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 3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509쪽입니다 2012년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국·시·구비 포함 총 3억 3,074만원입니다. 저소득주민 의료 보장을 위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로 의료급여사인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3,365만 4,000원과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3,36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2명의 인건비는 전액 국, 시비가 되겠습니다. 510쪽입니다. 심사위원회 참석수당, 의료급여증과 비닐덮개 제작비, 등 일반운영비 5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1쪽입니다. 의료급여관리사의 여비 1,00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보상금으로 의료급여 부정청구 신고 보상금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으로 건강생활유지비, 본인부담보상금, 요양비 등 의료급여대상자 진료비 1억 5,714만원,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의료급여 1, 2종 수급자에게 지원하는 보장구 구입비 7,3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융자금으로 의료급여대상자 대불금 21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2쪽입니다. 반환금 기타 목으로 과오납 반납금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사회복지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재관 위원입니다.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89쪽 희망키움통장이 계속 해오던 사업이지요?

서울시에서는 희망플러스통장을 하고 있고요, 이거 희망키움통장은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중에 취업 인구가 있는 저희는 6명이 하고 있습니다. 희망플러스 사업하고 희망키움통장사업 하고는 조금 성질이 다릅니다.

희망키움통장을 한 번 설명해보시지요?

희망키움통장은 보건복지부에서 취업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장학금을 적립을 하는 건데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하고 서울 복지재단하고 1대1 매칭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취업자가 있는 가정이 되겠고요, 1대1로 매칭을 해서 5만원이나 10만원을 3년 동안 불입을 해서 저희들 구에서는 장려금도 주고 1대1 매칭해서 5만원씩 10만원씩 한다고 하면 본인이 360만원 모금회에서 360만원 그래서 720만원 플러스 이자, 플러스 장려금 이렇게 지급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50%를 적립을 하면 50%는 혜택을 받는 거네요.

네, 10만원을 하면 서울복지재단이나 사회복지공동모금에서 10만원을 내줍니다. 그러니까 360만원 본인이 불입을 하고 그 다음에 360만원은 복지재단에서 불입을 하고 720만원하고요, 3년동안 이자하고요, 플러스 구에서 주는 장려금하고 플러스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활을 위한 희망키움통장입니다.

자활을 위한 거네요.

네.

이것을 수요가 많을 것 같은데, 많이 감편성 되었어요.

이것은 전액 국시비로 돼가지고요, 이것은 서울시에서는 이게 나오고 난 뒤에 아마 희망플러스 통장이 나온지는 모르겠는데 희망플러스통장을 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신청자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국비시비가 감액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우리 자체예산은 없네요.

네.

그래요, 290쪽에 중간부분에 장애인셔틀버스 운전기사가 몇 분이에요?

두 분입니다.

운전기사가 한 대당 한 명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2명이라고 해놓은 건 뭐지요? 다른 보조기사가 있나? 2대에 2명.

운전기사가 4명입니다.

왜 4명이지요?

한 대에 2명씩.

그렇게 필요하구나.. 그 다음에 291쪽에 서대문구 편의시설지원센터가 어디 있지요?

홍제3동에 장애인공동작업장 기능장애인협회하고요, 지체장애인협회 있는데 사무실이 있습니다.

홍제3동에 있어요?

네.

292쪽 장애인복지시설 그것은 어디 있어요?

장애인복지시설은

따로 있는 게 아니죠?

장애인시설은 다 장애인복지시설로

여기에 장애인공동생활 가정에 대한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전세를 얻겠다는 거에요? 전세를 얻어서

그렇습니다. 올해도 1억 5,000만원에 전세를 얻어서 며칠 전에 위탁업체가 한국 재활재단에서 위탁업체 선정 심의를 했었거든요. 1억 5,000에 얻었듯이 내년에도 전세임차를 하는 겁니다. 부동산 수수료가 나가야 되니까.

294쪽 장애인 행정도우미 지금 활동하고 있지요, 동에도 있더라고 보니까.

현재 25명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있고 23명으로 편성했는데?

거기는 지금현재는 25명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국·시비 내시가 되면서 시에서 2명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더 확보를 하기 위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13월로 되어있어요, 12월이 아니고

이것은 여분입니다. 1개월, 사람이라서 들쑥 날쑥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인원수 때문에?

네.

월수는 12로 해야 맞는데, 295쪽 장애인재활운동실은 신규사업이네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가

저희들이 직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 쓰겠다는 거에요?

네. 1년에 한 번씩 계약을 해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잖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통계목이 민간경상보조였는데요, 이번에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제로로 되어있는데 작년에는 1,436만 6,000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혼동되게 만들어놨네.

목이 바뀌기 때문에 제로로 되어있습니다.

다음 296쪽 어버이날행사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4,000 했는데 이게 행사운영비 아니에요? 4,000만원, 어버이날 행사?

그렇습니다. 업무추진비로 동에

목을 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라고 했지? 행사운영비로 해야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쓰기가 더 좋을 것 같아서 편성을 했습니다.

어버이날 행사하기 위해서 지원해주는 사업비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행사운영비가 좋을 것 같은데.

이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많이 쓴 것 같이 오해를 하잖아요. 298쪽에 학교급식도우미 20만원씩 해서 200명 이월이라고 되어 있네요. 2달.

이거는 저희들이 190명을 쓰고 있는데요, 노인일자리 사업이 시장형 빼고는 7개월만 하기 때문에 학교가 방학 빼고 하면 9개월 정도 하기 때문에 구비로 2개월 더 잡은 겁니다.

그래요, 299쪽 경로당 위문하잖아요, 설날 어버이날 추석 그런데 92개소에 3만 2,000원 잡았는데 3만 2,000원 가지고 뭘 하겠어요. 하면 하고 말면 말지. 어버이날은 안 주는 것 같은데 어버이날 들어갔네요. 설날하고 추석만 주는 거 아닌가?

어버이날도 나갔습니다. 올해도 4만원씩 잡혀있었는데요, 지금도 물론 금년보다 예산 전체가 줄었습니다마는 정책기획담당관 쪽에서 편성을 하면서 줄인다고 해서 줄였는데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늘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을 3만 2,000원 가지고 뭘 준다는 거에요.

사실 4만원도 적은데요, 5만씩으로 올려주시면

주려면 주고 말라면 말아야지,

만약에 3만 2,000원 그대로 된다면 한번은 생략을 하고 어버이날 빼고 두 번은 준다든가 이런 방안을 해야 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5만원씩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회원 수가 너무 적은 데가 있고 굉장히 차가 너무 심해요. 똑같이 일률적으로 사과 한 박스에 귤 한 박스 음료수 한 박스 이렇게 갖다주잖아요, 회원 많은 데는 뭐 거의 돌아가지도 않아요. 그런 것도 참고를 했으면 좋겠어요.

잘 알겠습니다.

지금 노인교실운영비 301쪽에 3,640만원 편성했는데 인상 되었지요? 증액 했지요?

1,040만원이 올랐습니다.

잘 하신 것 같고. 사실 우리 서대문구 노인지회가 옆에 있는데도 한번도 못 가 봤어요. 거기도 가서 한 번 볼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전반적으로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복지시설 있잖아요, 복지시설 현황을 저도 잘 모르거든요. 어디 위치하고 있고 이름이 뭐고 주로 하는 사업이 어떤 건지, 우리 구청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이 연간 얼마 정도 되는지, 간략하게 현황표가 나오면 시설이 몇 개나 있지요? 개수로 하면.

행정감사자료 책자에 있었는데요, 시설이 많습니다.

책자에 있어요?

행정감사자료 책자를 안 가져왔는데 거기에 있거든요. 다시 뽑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만 한 번, 지회 포함해서 다 해 가지고 한번 주면 좋겠어요. 참고로 알게. 그 다음에 302쪽에 무더위 쉼터는 뭐에요?

요즘에 혹한 혹서가 있어서 여름에는 무더워가지고 123개소 정도에 어르신들 무더위 쉼터를 장만했습니다. 은행이나 이런 데, 한낮에 2시나 이럴 때 무더울 땐 30몇 도씩 올라가면 노인정이나 이런 데 쉼터에 간판 현판 제작비입니다. 369만원이.

어떤 곳, 장소가.

장소는 노인정도 들어가고 센터 복지관, 은행, 이렇게 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분들을 위해서 뭐 해놓은 게 있어요, 거기에? 명칭만 무더위 쉼터 이렇게 해놓은 건지, 아니면 진짜 무더위를 피하기 위해서 뭐 좀 해놓은 거 있냐 이거죠.

아무래도 어르신들 체력이 약하니까 혹서가 오면 피신해서 좀 쉬어가시라는 뜻으로 무더위쉼터를 시 정책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좀 형식적인 사업 같은데요?

형식적인 건 아닌 것 같고요, 지금까지는 예산이 없어가지고 시에서도 안 내려 보내주고 그래서 종이로 해서 코팅으로 해서 배부를 해서 붙였습니다. 보기가 싫고 그래서 현판으로 해서 제작을 하자 해서 편성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홍길식 위원입니다. 앞에서 다 질문했기 때문에 몇 가지만 질문해보겠습니다. 286쪽에 사회복지보조 민간이전 이것을 어디다가 위탁을 주는 거죠? 어디다가 이전하는 거죠?

어디 말입니까?

286쪽 307 민간이전 저소득주민지원사업 틈새계층 필요비용지원하고 외로운 어르신 말이에요.

이것은 저희들이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직영인데 왜 민간이전이야.

사회복지보조로 해가지고요, 저희들이 직접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사업이 아니다 이거죠?

네. 위탁하거나 이런 사업이 아니고요,

윤유현 위원님이 아까 짚어보던데 이동식 경사로 설치 사업은 아직까지 28개소라는데 아직 대상은 없고 대충 28개소를 하겠다는 거예요.

올해는 열 다섯 군데를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공사 중에 있고요, 내년에는 좀 늘려서

어디를 할 예정이에요? 계획이 나와 있어요 이거?

금년도는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292쪽에 여기도 아까 질문한 내용에서 내가 궁금한 것은 휠체어 수리 운영에 대해서 작년에 2,500만원에서 1,500만원. 1,000만원 깎였어요. 실적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렇지 않고요. 우리가 두 군데, 휠라피아 하고 케어존이라고 하는 데.

위탁을 줬잖아요.

그렇죠. 수리 업체 체결을 한 거고요. 이건 인원이 줄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 전에는 전동 휠체어나 전동스쿠터에 배터리가 있지 않습니까? 배터리 금액이 여기서 나갔었는데 내년부터는 국비로 지원됐기 때문에 구입비가 지원됩니다. 그래서 금액이 삭감됐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도 장애인 활동보조 민간이전 말이에요. 이것도 민간이전으로 하는가요?

이건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을 돕는 활동지원사업인데 중증 장애인 1급 장애인을 대상으로 활동보조사업이 10월 5일자로 확대돼서 국민연금공단에서 심의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국·시비 사업만 했었는데 구비도 5억 4,000만원 정도 더 들어가고요. 5억 4,800만원인데 이거는 순수 구비로 해서 신규사업으로 경증장애인을 활동보조인으로 채용해서 장애인 활동보조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는 시스템이고요. 교육 문제도 그렇고 이거는 민간이전은 아무래도 위탁계약을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장애인 7개 단체하고 회의도 했는데 이거는 예산 사업이고 내년에는 저희들이 민간과 연계해서 이거는 10명 정도, 그러니까 장애인 일자리 창출 차원도 되는 부분이고. 10명 정도.

그래서 민간이전을 하겠다? 그럼 어디다 할 예정이에요?

운영은 아무래도 장애인 관련 복지관에서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7개 단체.

그런데 이게 왜 전년도보다 예산이 거의 반이 깎였어요?

이거는 전번에 1억 4,200만원. 대상도 1급 중증 장애인은 하고 있고 틈새 장애인들 필요하신 분들 하는데 올해 처음 1억 4,200만원을 잡아서 실시했습니다. 실적이 처음 해서 많이 쓰지도 않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활동 보조사업이 확대돼서 5억 4,800만원이. 291쪽에 보시면 제일 하단 부분입니다.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해서 329명 해서 구비가 5,46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올해까지는 이게 편성 안 된 건데 올해 10월 5일자로.

그리로 넘어갔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294쪽 행사운영비 장애인의 날 운영하고 그 밑에 민간행사 보조로 해서 장애인 한가족 한마당 행사가 있는데 이거는 장애인의 날 기념하고 장애인들 해오던 한마음 행사였잖아요. 본 위원이 전번에 감사할 때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화합잔치를 한 번 해보자고 제안을 했잖아요. 검토한 자료를 오늘 예산할 때 깔아달라고 했는데 왜 안 깔아주시는 거죠? 세부 계획에 대해서.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운영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말씀 제가 그렇게 안 드렸나?

제가 자료는 전번에 감사장에서 드렸었고요.

예결위 할 때까지 주셔서 이거를 복합해서 해야 될는지 별도로 해야 될는지 한번 운영을 하셔서 장애인과 비장애우들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들만의 모임도 좋지만 비장애우들이 장애 체험도 해볼 수 있는 그런 걸 한번 구상해 보시기 바라겠고 그 자료를 다시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위원님께.

네, 알겠습니다.

297쪽 기간제 근로자가 있는데 지금 이 인원은 어디다가 쓰는 거죠? 전담인력 인건비로 책정돼 있잖아요.

저희들이 노인 일자리 사업을 하는데 전담인력이 올해 같은 경우 1,233명이 하기 때문에 전담인력이 많은 복지관에 1명씩 해서 9명이 있습니다. 그분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9개월 따로 두 달 따로 이거는 왜 이렇게 구분돼 있는 거예요? 기간제 근로자 9개월 계약하는 게 있고 2개월 계약하는 게 따로 있고 그래요? 예산 목에 보면 전담인력 인건비 해서.

아, 2개월 해 놓은 거는 추가 인원이.

추가 인원이 필요하다?

네.

298쪽 하단에 사회복지 보조에 맞춤형 치료식, 이거는 어디서 운영을 하고 어떤 방법으로 운영을 하는지 다시 한번 자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 신규는 아닙니다만 추가 해서 지금은 경로식당이나 식사배달을 2,800원, 3,000원 이 정도 했었는데요. 어르신들이 아무래도 병도 있고 하니까 맞춤형으로 해서 치료식이라 해서 사오천원 이렇게 잡아서 50명 정도를 선정해서 신규로 해 볼 사업입니다.

50명 선정은 어떻게 하고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이냐. 맞춤형 음식이라는 게, 사람이 여러 형태가 있잖아요. 여러 형태가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구분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기존에 올해같은 경우는 830명이 경로식당이나 식사배달, 밑반찬 하시는데 거기에서 예산이 한정되니까 저희 예상은 50명 정도를 그 중에서 선정해서 맞춤형. 그러니까 고혈압이라든지 여러 가지 성인병이 다 다를 텐데 거기에 따라서 전문가들과 협의해서 맞춤형으로 식사를 제공해 보겠다 이런 취지는 되겠습니다.

취지는 제가 알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식단은 누가 짜요?

식단도 전문가가 해서

전문가들이 누구냐고. 그러면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 구청에서 직영으로 할 거예요?

직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면 위탁을 할 거야?

네.

어디다 위탁할 거야.

복지관 네 군데가 기존으로 하고 있고.

복지관 네 군데 기존에 하는 데다 다시 한번 사람을 선정해서 거기에서 하라, 이렇게 하겠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복지관에 그 식단을 짜는 영양사들이 다 있나요?

영양사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은동 복지관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다 있고?

네. 그리고 영양사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아직 구체적인 거는 그렇습니다만 의사 선생님들하고 아무래도 상의를 해서 노인성 질환이 있는.

그걸 맞춰서 짜야 되는데, 사업은 좋은 사업인데 이것이 진짜로 피부적으로 닿을 수 있는 사업인가가 염려스러운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당뇨환자도 중증 당뇨도 있는 것이고 경미당뇨도 있는 것이고. 가정을 해서 여러 가지 형태의 사람들이 계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하나 그분들에 대해서 맞춤 식으로 해서 식단을 짜야 되는데 그것이 과연 의사들 소견을 다 받아 와야 되는데 그것이 가능할까?

인원이 50명 정도 되니까 복지관에 여가시설까지 여섯 군데가 식사를 배달도 하고 그런데 종합복지관 네 군데 정도 하면.

왜 갑자기 이런 거를 착안하셨어요?

조금이라도 좀 더.

좋은 사업인데도 이거는. 글쎄, 아주 어려운 사업입니다, 이게. 진짜 보통 사업이 아니에요. 아이템은 좋은 사업이에요. 이게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을까, 그것도 염려스러운데.

하여튼 잘 추진하겠습니다.

좌우지간 넘어가겠습니다. 299쪽에 경로당 지원에 냉난방비 본 위원이 만날 지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고민을, 과장님도 많은 민원을 받겠지만 이게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더 지원을 못하는 것입니까? 본 위원 지역구 몇 군데는 이거 때문에 피곤해 죽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지침이 마련돼 있는데 임의적으로 더 줄 수도 없는 문제고 이거를 어떻게 대안을 강구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혹한도 오고 그래서 별도로 난방비를 더 드렸었는데요. 사실 예산이 한정돼 있고 경로당이라는 게 91개소나 있고 홍은1동 같은 경우는 경로당이 10군데나 되다보니까 아마 민원도 많으신 모양인데요. 하여튼 이 부분은 더 해서 예산이 마련되면 추가로 지원하는.

아니, 예산을 편성할 때 강구를 내놔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거는 지침에 의해서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제한된 예산 내에서 주다 보니까 그렇게밖에 못 주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형평성에 맞는, 본 위원 지역구 뿐 아니라 여기 계신 위원들 지역구에도 그런 민원이 있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거는 주무과에서 실태 파악을 더 잘 하는 거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마련해 드릴 수 있는 안을 해서 목을 편성하든지 해서 대안을 강구해야 된다 이거죠.

예산은 한정돼 있어서 이렇게 편성을 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도 시에서 재배정해서 더 많이 쓴 데는 파악해서 지급도 했고 그랬거든요. 우리 구 뿐만 아니라 다 노인 인구가 늘어나는 추세니까 다 그럴 것입니다. 시에 건의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자체적으로 대안을 만들면 좋겠어요. 아까 맞춤형치료식 이런 거 하는 것처럼 이게 최고, 주무과에서도 노인팀에서도 최고 힘들 것이고. 그 민원 해결하려고. 진짜 대안을 마련해야 되겠는데, 주무과에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변녹진 위원입니다. 앞에서 많은 위원들이 했기 때문에 안 한 거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292페이지인가요. 장애인 활동보조지원에 예산이 많이 깎였네요. 장애인이 돌보는 활동지원 사업이.

1억 4,200만원이 장애인 활동보조가 1급만, 중증 장애인 중에서도 1급만 하는 사업이 국·시비로 하고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올해 10월 5일자로 활동보조사업이 확대됐습니다. 그래서 291페이지 보시면 하단부입니다. 사회복지보조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해서 올해까지는 국·시비만 편성돼 있었고요. 보시면 14억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여기서 구비가 지금까지는 없었는데 5억 4,600만원이 매칭 비율로 포함되게 돼 있어서.

그게 넘어가면서 잘린 거구나.

넘어갔고요. 1억 4,200만원에서 준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애인 활동보조인을 채용해서 장애인한테 하는데 1급 외에 급한 틈새 계층, 틈새 장애인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틈새계층한테 장애인한테 일자리 창출도 하고 10명을 예상 하는데 혜택이라기보다 필요한 장애인들 2급이나 3급이나 필요한 장애인한테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추가로 저희들이 이거는 신규사업으로 하려고 하고요. 그 외에도 민간인들하고 연계해서 기부를 한다든가 그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바자회나 이런 사업을 해서 민간자원을 확보해서 추가로 할 계획입니다. 예산사업은 5,600만원 하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에 물품구입이 늘었나요? 뭘 더 사시려고 그러는 거죠?

이거는 올해 하고 내년에도 한 군데 또 할 계획입니다. 이거는 조금 늘렸습니다. 250만원. 물품은 사기 나름인데.

몇 가정 혜택이 되나요? 한 군데 아닌가요? 이게.

한 가정에 여성을, 올해도 심의를 해서 결정했습니다만.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이 한 군데 아니에요? 아까 말한.

지금 현재는 저희 관내에 다섯 군데가 있고요. 구립으로 하는 거는 올해 한 군데 하고 내년에 한 군데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거다?

그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산취득비로 돼 있는데 자산취득비로 하면, 저희들이 직접 구매를 하면 소소히 잘 모르기 때문에 전문 위탁업체에 맡겨서 장애인들이 뭐가 필요한가 해서 민간위탁금으로 통계목을 변경할 계획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활운동실 295페이지. 안 하던 사업을 하시나 봐요.

하고 있었습니다.

그 전에 예산이 없었는데.

그것도.

다른 데서 가져온 거 포함돼 있는 거 빠진 건가.

그것도 질문을 김재관 위원님이 하신 거 같은데. 민간경상보조에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바뀌어서 제로로 돼 있습니다. 작년에는 1,436만 6,000원이 편성돼 있어서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그렇구나. 그 다음에 296페이지 볼게요. 하단부에 보면 행사들을 합니다. 경로의 날 하고 어버이 날행사, 기념식. 이런 게 어버이날 행사 이것은 각동에 내려주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200만원인가, 150만원씩 나눠 줘서 쓰는 거죠. 어버이날 삼계탕 이런 거 대접하고.

네.

경로의 날 기념식이 6층 강당에서 하는 거죠?

네, 올해는 선거 때문에.

못했습니까?

네.

기념식 하는데 1,500만원 정도 필요하시나 보죠. 어디 밴드도 부르고 오케스트라도 부릅니까?

식사 제공도 하고. 사오백 명 오시니까. 아마 식대가 제일 많이 나갈 겁니다.

6층에서 식사 제공 할 거예요?

아니, 6층에서 행사를 하고 구내식당에서.

그러면 그 정도 들겠네요. 그 다음에 300페이지 중간에 보면 노인취업알선센터운영 지원이라고 해서 있습니다. 노인취업알선센터가 어디에 있죠?

노인회지회에.

옆에 있다는 거예요?

안에 있습니다.

같이 안에. 지원하면 뭘 지원해 주는 거죠? 270만원 가지고.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취업 많이 알선 돼요?

취업이 아무래도 노인회지회가 경로당 관리도 하고 그래서 취업이 좀 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알선센터를 통해서 취업하는 결과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 좀 하나 갖다 주세요. 몇 명이나 했는지.

네, 알겠습니다.

알선센터로 지원금이 취업하는데 쓰는 건지 어쩐지 잘 모르겠네. 전체적으로 사회복지가 보면 예산이 꽤 늘었어요. 30억 정도가 늘었는데 그렇죠?

네.

여기에는 국시비가 늘었으니까 우리 것도 같이 느는 것도 있을 테고. 또 전에 선거 때문에 안 했던 것도 하니까 느는 걸로 되는데 아무튼 전체적으로 보면 복지 쪽이 상당히 강조하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어서 예산도 늘어나고 하지만 저는 실무자들, 계장님이나 과장님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전달 체계가 제대로 되는지 그리고 각 예산이 각 목적에 맞게 잘 쓰는지 관리감독하는 게 예산을 늘리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주고도 빠트려서 욕먹는 사업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잘못 사용돼서 더 낭비하는 꼴이 되고요. 그로 인해서 받을 사람이 못 받고 여기저기서 많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사회복지 전달 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아무튼 장애인, 노인복지 이런 것들이 제일, 많이 담당하고 계시니까 예산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달 체계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좀 더 강화하는 방안을 나름대로 써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현장 감독 이런 것들이 잘 되셔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그걸 주문을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없으시면 우리 윤유현 위원님께서 부서마다 수당 이야기를 하시는데 사실 이건 법적으로 정해진 위원회가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 할 수는 없는 거고 수당도 7만원으로 정해져 있고 그래서 우리 구만 5만원 줄 수도 없고. 그런데 운영을 내실화 할 필요는 있는 거 같아요. 그런 주문을 하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사실 윤유현 위원님 지적도 일정 타당한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 거의 다 구에서 결정하고 형식적인 통과 절차일 뿐인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좀 비슷한 기능이면 통폐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게 필요할 거 같아요. 정책기획담당관에서도 내년에 대대적으로 위원회를 손질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저희들은 운영을 하면서는 사실 저희들이 틈새계층이나 수급자를 책정할 때는 특히 틈새계층 같은 경우는 시간을 따지는 거기 때문에 심의를 못하고 서면심의를 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서면심의도 수당을 똑같이.

수당은 서면심의는 안 나갑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예산편성하는 거는 몇 번 할지는 모르지만 틈새계층이나 시간을 다투는 거는 서면심의를 많이 할 수밖에 없고요. 실제로는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책정된 게 다 나가는 건 아니죠.

그거를 전년도 실제 집행액 감안해서 예산 편성을 해야 맞고 사실 서면심의는 더더욱 형식적으로 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불가피하게 서면심의를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하여튼 비슷한 것은 통폐합을 하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의료급여관리사, 지금 2명 운영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구마다 똑같나요?

의료급여 수급권자 인원수에 따라서 2,500명 이하면 1명, 2,500명에서 1만명까지는 2명입니다. 저희들은 6,200명 정도 되거든요.

더 확대할 수는 없어요?

그거는 규정이 돼 있습니다. 1만명에서 3명 이렇게 딱 규정이 돼 있는.

은평 같은 경우는 더 많은 거 같던데.

은평은 인구가 50만이 넘어서 아마 수급권자가 더 많을 것입니다.

잘 알겠고요. 서울형 집수리도 사회복지과죠?

네, 알겠습니다.

여기에는 반영이 안 됐네요.

아, 그거는 시비 재배정 사업이라고 해서요. 수시로 시에서 바로 돈이 내려와서 집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치행정과 어제도 사랑의 집고쳐주기 사업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자료를 봤더니, 제가 물어봤잖아요. 구마다 배정된 게 똑같냐.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도봉인가 이런 데는 훨씬 많이 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사랑의 집 고쳐주기는 50만원으로 어쨌든 산출근거를 냈고 여기는 100만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서울형 집수리 사업을 적극적으로 저는 통합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중앙정부에서는 부서마다 다 달라요. 이름도 다르고. 비슷한 내용으로. 그런데 적어도 기초 자치단체에서만큼은 통합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사회복지과가 적절하지 않을까.

그런데 저희들이 서울형 집수리 하는 거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니까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사랑의 집 고쳐주기도 마찬가지죠. 저소득층을 지원하지.

배정은 시에서 인구나 이런 걸 따져서 하는데 저희들이 올해는 24가구를 배정받아서 다 했는데요. 사랑의 집 고쳐주기라든가 그거는 파악을 해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통합을 해서 어디서 한 군데서 하는 게 제가 보기에도 맞을 거 같습니다. 사랑의 집 고쳐주기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지금 수행기관은 어디서 하고 있죠?

사랑의 집 고쳐주기 말입니까?

아니요. 서울형.

서울형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직접이요?

생활보장팀에서 하는데요. 수리 업체는 3개 업체가 있습니다. 있어서 지정이 돼서 하고 예산은 집행이 되고.

보니까 직접 구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민간단체도 받을 수 있잖아요, 기관도. 이 사업을. 그러니까.

수리업체만 저희들이 계약을 해서요. 나눔하우징하고 세 군데 인데 저희들이 올해는 24군데를 시에서 배정받아서 선정해서 다 완료했습니다.

하여튼 통합관리를 꼭 해 주시고요. 디딤돌 사업 실적 다 파악해 보셨어요?

디딤돌 사업 말입니까?

네.

자활디딤돌 말이죠.

제가 보면 삼사십 대 근로 능력은 있으나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우울증이 있어서 그런지 육칠십 대 부모한테 부양을 받으면서 집안에 은둔형처럼 박혀있는 사람들이 보면 꽤 많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적극적인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지 않으면 그냥 와라 하는 거는 거의 실효성이 없을 거 같아요. 그래서 사업 실적을. 이 사업을 언제부터 시작했죠?

그거는 제가 언제부터는 모르겠는데요. 자활센터에서 계속 해 오고 있는.

사업실적을 최근 2년 거를 줘 보세요. 동별로 구체적으로 어떤 분들을 발굴해서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이거는 저희 서대문지역자활센터에서 사업을 하는데요.

자활센터가 우리 구 전체를 다 커버하기 힘들어요. 이거는 그리고 누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동네 사람들이 그래도 제일 잘 알죠. 통장. 통장님들이나 제가 보니까 박스 줍고 하는 할머니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 집도 있고, 왜 이런 일을 하십니까? 물어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부양해야 될 자식들이 집에 있는 거예요. 절대 말 안 듣고. 일자리 찾지도 않고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좀 적극적으로. 국·시비사업이라고 해서 그냥 알아서 해라가 아니라 이건 필요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내년에는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아까 김재관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 이거 계속 시민사회단체에서 문자 들어오거든요. 이거 줄여야 된다. 그런데 예전에도 저도 여러 번 지적을 했었어요. 행사운영비면 행사운영비로 편성을 하는 게 맞다고 봐요. 이거는 사회복지과 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공통적인 사안인데 괜히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가급적 저는 최소한으로만 편성을 하고 하여튼 합당하게 편성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차별금지 교육은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횟수를 늘려서, 구에서 다 감당을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단체와 함께 협력해서 기관을 순회하면서 한다든지.

장애인 교육 말입니까?

장애인차별금지 교육이요. 그래서 전 공무원들이 적어도 1년에 한 번씩은 참여할 수 있게. 어느 기관에서 하든 그것도 다 교육시간으로 받을 수 있잖아요. 저는 전 공무원들이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의원을 포함해서 그래서 이 교육일정을 짜서 의원들한테도 보내주시고 공무원들이 받을 수 있도록.

내년에는 저희만 하는 건 아무래도 횟수가 한계가 있으니까 복지관하고 상의를 해서.

복지관, 단체에서 하는 거까지 다 총괄해서 그걸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노인교실 운영 지원이 증액이 됐는데 산출근거가 정확하게 없어요. 지금 차등지원 하고 있나요?

지금 3단계로 11군데인데 차등지원하고 있습니다. 50만원, 55만원, 60만원 하고 있는데 조금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미용사업을 하는 데가 노인회하고

북가좌 여가시설하고

두 군데요?

네.

그런데 한 군데는 인건비를 100만원을 주고 노인회지회는 6명이 매일 상근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노인회지회는 미용사가 4명, 이발사가 2명이고요, 금액은 1,000원 받고요, 파마가 5,000원인데 한 4~50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미용은 다른 데서도 많이 오고 활성화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북가좌는요?

북가좌동은 별로, 정확한 인원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이것을 실적 관리를 해 가지고 여기저기, 노인복지관에서도 하잖아요. 노인복지관에서도 운영을 하잖아요. 그래서 통폐합이 필요하면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것은 아마 기관이 달라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인돌봄종합서비스가 있고 노인돌봄기본서비스가 있잖아요. 노인돌봄기본서비스는 누가 수행하고 있지요?

노인종합복지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보니까 비슷한 사업같은데 돌봄기본서비스나 종합서비스나 이렇게 수행기관을 꼭 달리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는지, 노인돌봄종합서비스는

종합서비스는 자활센터하고요, 노인종합복지관에서 하고 있는데 기본이라는 것은 기본적인 아무래도 강도가 조금 다르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시비사업이 되어서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둘다 국시비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수행기관을 굳이 이렇게 달리할 필요가 있는가, 같이 통합해서 관리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 세부사업 설명서에는 서부천사 재가노인 지원센타는 지금 없어진거죠?

네, 없어졌습니다. 지금은 노인종합복지관하고 종합서비스는 서대문지역자활센타하고 두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주는 노인종합복지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활센터가 들어와서 하는 이유는 뭐에요?

자활간병인 사업을 하기 때문에 아마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의 내용으로는 크게 다르지 않지요? 대상은 약간 다를 수 있어도.

네, 그렇습니다. 기본서비스하고 종합서비스는 종합은 아무래도 더 많이 개인 한 사람한테 더 많은 봉사를 하는 거고요, 기본서비스는 거동불편자나 강도가 좀 틀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같이 서대문지역 자활센타에서 어차피 시작했으니까 같이 하는게 낫지 않을까요?

이것은 국·시비 매칭사업이라서 저희들이 통폐합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은 아닌 것 같고요,

똑같이 국·시비 매칭이잖아요.

그것은 건의를 해서 합치든지

합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건의를 하셔서.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 없으시죠? 더 질의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12시 10분인데요,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점심식사를 위해서 오후 1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육가족과장 정옥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서정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저희 보육가족과 2012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과 세입 예산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여성복지센터 수강료 수입을 비롯한 세외과목이 있습니다. 그 세외과목 세입 예산이 1억 7,018만 4,000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국비보조액이 63억 1,400만원 그리고 내년도 시비보조액이 173억 3,500만원 등 총 세입예산은 236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보고드리겠습니다. 305쪽입니다. 먼저 내년도 저희 보육가족과 총예산액은 354억 9,564만 7,000원입니다. 지난 해에 비해서 29억 6,330만 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증가된 주요 내역은 내년도에 무상보육가정 만 5세 누리과정 보육료가 19억이 있고 그 다음 내년도에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예산이4억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등이 증대되어서 총 29억 6,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면 세목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육시설 운영지원 예산입니다. 혼 19억 9,300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 1,900만원 그리고 업무추진비 654만원 그리고 민간이전 예산이 19억 6,758만 6,000원입니다. 내년도에 신규로 편성되는 사업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우리 구에서 아직 평가 인증을 받지 못한 시설이 57개 시설이 있습니다. 평가인증을 받지 못한 시설에 대해서 평가인증 부담을 조금이나마 경감하기 위해서 수수료를 저희 구에서 부담하려고 합니다. 그 예산이 1,200만원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40인 이하 미만 시설에 대한 취사부 수당을 월 10만원 제공하려고 합니다. 그 예산이 1억 800만원 그리고 장기근속수당이 현재 3년 근속교사에 대해서 지급을 하는데 내년도에는 2년 이상 교사까지 확대해서 지급하는 액수가 9,300만원입니다. 여기 예산서에는 오타가 났는데 3년이 아니고 2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대체교사 인건비가 하루에 3만 5,000원입니다. 그래서 대체교사를 구하려고 하면 인건비가 적어서 구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해서 내년도에 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저희들이 사실은 15,000원 올려서 5만원으로 예산부서와 협의를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예산 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현재 5,000원을 깎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청장님이 이런 인건비는 지원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도 하셨고 또 예산부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의회의 동의가 있으면 올려줄 의사가 있다고 그렇게 의지를 표시했습니다. 추가로 한 5,000원 올린다고 하면 총 750만원 정도가 추가될 것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07쪽입니다. 토요 보육교사 근무수당이 내년도에 신규로 신설합니다. 2만 8,000원씩 해서 6,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행사지원 예산입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한마음행사라든지 운동회, 그림그리기에 대회 등 1,88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금년도보다 258만원이 감소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입니다. 국‧공립 보육시설과 정부 지원시설, 영아전담시설 등에 대하여 지원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42억 1,921만원입니다. 그 다음 보육시설 종사자 보수교육 예산입니다. 이 예산은 교사 보수교육 예산으로서 1,59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08쪽 민간시설 교재교구비 지원 예산입니다. 평가 인정을 받아서 유지하고 있는 민간시설에 대해서 교재교구비를 지원하는 예산으로 8,41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육시설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예산은 보육시설 교사가 내년에 0세부터 4세까지는 월 5만원의 처우개선수당이 지급되겠습니다. 이 예산이 4억 88만 3,000원 그리고 방과후 보육료 예산이 2억 5,078만원입니다. 이 예산은 방과후 아동에게 지원되는 보육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맨 밑에 종사자 인건비입니다. 종사자 인건비가 16억 7,600만원입니다. 다음은 309쪽 보육료 지원 예산은 민간 어린이집하고 구립 어린이집하고 수급자 경우에 차액을 지원하는 예산으로서 내년도에 1억 1,300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시설 운영지원 예산입니다. 여기는 민간 보육시설에 대해 지원해 주는 예산이고요, 영아반의 경우에는 월 20만원 1,2세는 월 15만원 등을 지원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방과후 교실 지원 확대 예산 2억 6,300만원. 이건 방과후 교실 보육에 지원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아 통합보육 활성화 예산은 우리 구에 11개소의 장애아 통합시설이 있는데 그 시설에 지원해 주는 예산으로서 7,290만원입니다. 다음은 맨 밑에 서울형 어린이집 지원예산으로 서울형 어린이집에 인건비 그리고 기타 운영비 등에 지원해 주는 예산으로 총 19억 3,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10쪽 보육정보센터 운영예산 3억 5,700만원입니다. 올해 3월에 개원해서 운영을 잘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특히 신규사업으로서 아이돌봄센터를 문화체육회관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 예산 3,000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설치비 3,000만원과 보육교사 인건비 1,700만원 등 4,700만원이 신규로 책정됐습니다. 다음은 영유아 보육료 지원예산입니다. 이 예산은 0에서 4세까지 차등보육료, 기본보육료, 장애아보육료 등 국비 시비 구비가 포함된 매칭사업 예산으로 총 145억 5,02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맨 밑에 만5세 누리가정 보육료. 내년도에 만 5세 무상보육사업으로서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이 예산이 19억 1,200만원입니다. 다음 311쪽. 만 5세아 담임수당. 내년도에 만 5세아 누리가정이 있는 반의 담임교사는 담임수당을 받는데 20만원부터 30만원까지 반 인원에 따라서 지원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발달장애아동 조기 선별사업 지원예산 이 예산이 내년도에 6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 예산은 저희가 내년도 관내 보육시설에 재학 중인 1,300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실시하려고 했나 예산부처에서 예산이 어렵다고 해서 내년에 600만원만 편성해서 시범적으로 해 보자 해서 600만원만 편성한 상태입니다. 그 밑에 서대문구청 직장어린이집 운영예산 2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소규모 보수비는 총 2,800만원입니다. 다음은 312쪽 보육시설 환경개선 예산은 4,500만원입니다. 중간 밑에 구립보육시설 토지 매입비 이 예산은 우리구에서 고은어린이집이라고 홍제동에 있는 어린이집인데 그 어린이집 일부를 구에서 어린이집 사유토지를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고가 소송해서 저희들이 판결내용에 따라서 지급하는 예산으로서 매입비가 1억 3,000입니다. 면적이 35제곱미터로 10평 정도 면적인데 감정가격에 의에서 1억 3,000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구립보육시설 확충예산입니다. 내년도에 가재울 뉴타운 3구역에 의무보육시설을 구립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시비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당초 사업비는 1억인데 구비가 내년도 반영이 안 됐습니다. 내년도 시비가 확정되면 추경에 구비 확보해 주는 걸로 해서 시비만 5,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국공유 보육시설 확충예산도 내년도에 4억을 편성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서울시에서 구립보육시설 확충시에 총비용의 80%까지 지원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4억을 편성해서 시비를 80% 지원받아서 국공립 보육시설을 내년에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3쪽 여성권익보호 및 지도자 육성 예산 3,600만원입니다. 여성위원회 참석수당, 홍보물제작, 여성주간행사 등에 쓰이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여성복지센터 운영예산입니다. 총 1억 622만원인데요. 여성복지센터 운영과 관련된 제반경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다음은 314쪽 여성단체 활동지원 예산입니다. 내년에 2,78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예산은 나눔장터 관련 예산, 사랑의 김장나누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한부모 가정 자립지원예산 5,940만원 편성했습니다. 한부모가족 밑반찬 나누기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석 설날 한부모 가정에 대한 선물을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여성능력개발 예산 1,500만원 편성했습니다. 여성에 대한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위탁교육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5쪽 위에 요보호 여성보호 및 관련시설 운영예산 1,198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여성 보호를 위한 홍보활동, 지역연대 운영수당, 양성평등, 성범죄예방 강사료 등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여성행복프로젝트 예산이 1,324만원입니다. 여행프로젝트 관련한 세미나 비용, 관련된 소모품 등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가정지원 예산은 5월 가정의 달 행사에 집행되는 예산으로서 272만원 편성됐습니다. 다음 북가좌동에 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비로 하는 예산으로서 1억 7,41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16쪽 출산장려지원 사업비입니다. 이 예산은 4억 9,243만원으로써 출산장려와 관련된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사업이라든지 출산장려 지원금을 지원하는 예산이라든지 출산장려 교육을 위한 강사료 등으로 집행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7쪽 위에 아이 돌보미 사업예산입니다. 5억 5,200만원 편성했습니다. 북가좌동에 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아이돌보미 사업에 대한 지원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영유아 양육지원 수당입니다. 내년에 8억 7,800만원 편성했습니다. 영유아 양육지원 수당은 만5세 이하 셋째아에 대해서 양육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서 모든 아이들에게 월 10만원을 지원하고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이들에게 보육료를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족지원 예산입니다. 이 예산은 3,100만원으로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교육비라든지 다문화가정 한마음캠프, 문화체험행사 등에 쓰여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미이용아동 양육지원 수당입니다. 이 예산은 최저 생계비 120% 이하 가구 만3세 미만의 아동에 대하여 지원하는 예산으로서 0세는 20만원, 1세는 15만원, 2세는 10만원 등이 차등적으로 지급되는 내용입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한 양육수당을 지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맞벌이가족 보육지원 예산입니다. 이 예산은 서대문구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하는 사업으로서 맞벌이 가정의 아이들에게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에 애들에게 해 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공부방 운영지원입니다. 홍은동 공부방에 대한 운영비입니다. 내년에는 재위탁 해야 하는 관계로 재위탁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19쪽 중간에 다양한 청소년행사 개최비용 1,700만원입니다. 내년 어린이날 행사에 쓰여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0쪽 청소년문화체험 활동지원 예산입니다. 내년도 청소년동아리에 지원하고 청소년 문화존 행사에 쓰이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꿈나무프로젝트 사업비 2,100만원입니다. 이 예산은 청소년 인터넷 중독 예방이나 치료사업에 쓰이고 청소년 육성을 위한 창의적 프로그램 활동을 하는 예산으로 쓰여집니다. 현재 서청련, 명지전문대에 있는 아이윌센터 등에 위탁해서 사업을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예산입니다. 이 예산은 2억 7,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홍길식 위원님께서 목적사업비가 부족하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으셔서 여러 위원님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목적사업비를 추가로 편성해서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21쪽 아동급식 예산입니다. 총 16억 3,600만원으로서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비입니다. 그 밑에 아동 청소년 보호활동 지원 예산이 1,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청소년 지도 및 보호를 위한 예산입니다. 청소년증 제작하고 위촉장 인쇄하고 또 내년도에는 신규사업으로 해외 입양아에 대하여 명예 구민증을 전달하려는 그런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동방아동복지회를 방문하는 해외에 입양된 아동들이 성장해서 모국에 찾아왔을 경우에 구에서 그들에게 명예구민증을 수여하는 그런 예산도 일부 포함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321쪽 청소년 한문 예절교실 운영 예산입니다. 청소년 한문 예절교실 운영을 위하여 9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으로는 행정운영경비. 저희 보육가족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를 비롯하여 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1억 3,467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보육과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변녹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306페이지 보면 보육종사자 시간외수당이 5만원으로 책정되어 가지고 200명한테 12월 해서 1억 2,000이잖아요. 시간외수당 이건 안 오른 건가요?

시간외수당은 현재는 구립만 저희들이 5만원 지원해 주고 시설에서 5만원 부담해서 10만원을 지급하는데 내년도에 사실은 저희들이 사립까지 지원을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예산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그건 반영을 못 했습니다.

예년에도 5만원씩이었나요?

네.

보육교사들 시간외수당에 대한 얘기가 좀 많이 나와서, 실질적으로 저녁 늦게까지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짜증도 나니까 얼마 전에는 뉴스에 계속 나왔다시피 폭행 사건도 나는 거고. 이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데. 그리고 위쪽은 전부 280명인데 여기는 왜 200명이죠? 예산상에. 구립만

네, 구립

구립 평가인증 구립 비담임 가정보육시설 280명, 그 대상자가 구립만 해서 200명인가요?

여기 초과근무수당은 구립만 해당되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아무튼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가 좀 높아졌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모르겠어요. 좀 고민 좀 해봐야 되겠지만. 타구는 구도 보통 5만원씩입니까? 10만원?

구마다 다 다르고요

우리는 어느 정도, 중간 정도 돼요?

중간 이상 될 것으로 봅니다.

전체적으로는 그런데 시간외 수당은 안 그렇잖아요.

시간외수당은 그렇게 많은 게 아닌 모양이구만. 그 다음에 대체교사 인건비 이것도 15,000원으로 하면 괜찮겠어요?

네, 이건요 저희들이 사전에 예산부서하고

알겠습니다. 아까 얘기하셨으니까. 그 다음에 308페이지 보겠습니다. 이것도 제일 하단부 보면 종사자 인건비 지원인데 이것도 지난 번에 비해서 3억 1,000 정가 늘었어요. 이것도 전체적으로 올리는 것에서 올린 거예요 아니면 구 자체에서 올린 게 있습니까?

이건 별도로 저희들이 구비로 올린 것은 없고요, 이건 매칭사업이거든요. 이 항목은 시의 기준에 의해서

알았습니다. 제가 하나만 더 하고 안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을 위해서. 310페이지 하겠습니다. 영유아플라자 내에 아이돌봄센터를 만드나 봐요.

네.

이 인건비가 1,700 잡혔는데 1명 쓰나 보죠?

네, 1명.

1명이면 가능해요?

당초에 서울시에서 사업계획이 내려오기를

아이들 몇 명 받으실 거예요?

저희들이 현재 문화체육회관에 정식으로 돌봄센터 형식은 아니고 공익들이 봐주는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을 설치하고 면적에 따라서 인원은 산정해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거 1명분이잖아요.

교사요?

교사는 1명이라면서요.

네, 교사는 1명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교사 1명이 볼 수 있는 아이가 한정되어 있잖아요. 넘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교사 1명하고 기존에 공익이 배치되어 있잖아요. 공익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자원봉사센터의 그 인원을 활용해서. 왜냐하면 일시적으로 있고, 그렇다고 해서 2명을 줄 수도 없고.

많으면 그렇게 하시겠다.

예를 들어서 이용 인원이 아주 많다고 하면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만약에 많게 되면, 제가 볼 때 이거 인기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여기는 시간제 보육입니다.

어쨌든 소문이 나면, 굉장히 좋은 시스템이잖아요. 맞벌이 가정이나 아니면 아이를 맡길 수 없는 사람들한테는. 그게 홍보가 돼서 활성화 된다면 1명 가지고 부족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저희들고 반가운 일이고요, 그렇게 되면 인건비를 추가로 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변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간단한 것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157쪽에 우리 세외수입 쪽에 보면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과징금 500만원 책정해 놨잖아요. 이게 과징금만 있고 과태료는 없나요?

이게 2007년도에 법이 바뀌어 가지고

그러니까 과태료는 아예 없는 거예요?

네. 2007년 이전에는 과태료라고 했고 그 이후에는 과징금

그러니까 과태료가 과징금으로 바뀌었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보호법 위반을 하게 되는 업소들이 대개 어떤 거죠?

주류를 판매해 가지고 경찰에 적발되면

우리가 적발한 게 아니라 그쪽에서 적발해서 우리한테 행정처분 해달라고 오면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06쪽에 민간 어린이집 보육연구비 지원 해가지고 있죠, 이게 작년하고는 뭐가 다르죠 제목이. 똑같나요?

네, 틀리는 것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평가인증을 통과한 시설만 지원이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평가인증을 받아서 유지하고 있는 시설. 이건 평가인증을 새로 신규로 받은 경우에 내년도에 추가로 평가 인증을 받은 시설에 대해서 인센티브 성격으로 주는

그러면 잘 됐네. 이런 부분이 인센티브로 준다고 하면 이게 금액이 좀 적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인센티브를 더 준다면 평가인증 받는데 많은 데가 참여하지 않을까요?

그건 기본적으로 예산상의 문제인데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습니다만 이 정도도 저희들이 충분하게 유인 효과가 된다고 보고 또 앞으로는 평가인증을 받으면 보육료 지원과도 연계가 아마 내년도에는 많이 받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희들도 열심히 보육정보센터하고 같이 도움도 주고 그럴 예정입니다.

이런 부분은 인센티브를 준다면 좀 더 상향해서 하는 게 좋겠고요. 밑에 보면 민간보육시설 서비스 수준향상 지원은 작년하고 똑같아요.

민간보육시설 평가인증을 받고 잘 유지하는 시설에 대해서

그러면 우수시설 4개시설 4개시설 똑같이 돼 있거든요.

내년에 4개 정도 시설을 선발해서

작년에도 4개를 했잖아요. 올해도 4개 시설이고 우수시설이 그렇게 나오나요.

평가해서

2011년도에 4개 시설해서 줬잖아요. 그럼 한 해가 넘어가게 되면 그 외에 4개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것도 충분히 되지요.

예.

그런데 이것도 이런 데 조금씩 더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밑에 평가인증 참여수수료는 새로 한 거죠.

예.

25만원 30만원 조금 더 생각을 해 주시지

이건 수수료 단가가 그렇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대체교사 인건비 이게 만원씩 했는데 1만 5,000원 정도 증액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나요. 그렇게 해 주십사

그렇게 해 주시면

그렇게 돼야 합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고. 307쪽에 민간이전에 민간행사보조하는 거 있죠. 보육시설 행사지원비에. 이게 왜 많이 깎였어요. 행사가 잘 안 되나요.

그게 아니고 최소한 작년 정도 수준을 유지해 줬으면 하고 또 어린이집 연합회에서도 거기서는 사실 올려줬으면 하는 분야인데 전체적인 예산 사정상 예산부서에서 삭감한

그래도 이런 예산은 종전대로 유지는 돼야지, 최소한. 작년같은 경우에 구립보육시설연합회도 100만원이나 깎였거든요. 여기는 민간보육시설은 더 깎였어요. 110만원 깎인 상태고. 그 다음에 밑에 보육아동운동회 및 그림그리기대회 지원은 똑같나요? 민간보육시설은 50만원 줄었네요. 줄어서는 안 되지요. 연합회 운동회라든지 그림그리기 대회를 활성화 잘 되도록 지원을 더 해 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번 회기때. 312쪽에 구립보육시설 토지 매입비 1억 3,000 이거 어디다가 매입합니까?

고은어린이집이라고 있는데 거기가 10평 정도 사유지를 점유하고 있었어요. 소유주가 소송을 걸어오기를 반환하라 그리고 그동안 점유료를 내라 소송이 붙었는데 소송결과에 의해서 매입하기로, 35제곱미터 정도 됩니다.

내년에 구립어린이집 확충하기 위해서 2개 시설 매입하는 거 예산이 안 들어와 있나요?

그 밑에 국공립 확충예산이 4억이 돼 있습니다.

이것 가지고 되나요.

사실 시에서 전체비용의 80%를 지원해 준다고 해서 신청을 48억 정도해 놨는데 구예산이 더 많은 금액이 편성되면 좋은데 여건이 안 돼서 4억만 편성했습니다.

그것 가지고 어림도 없잖아요.

내년도에 시비가 지원된다고 하면 추경에 반영해야 할 부분이 되겠습니다.

315쪽에 여행프로젝트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행사운영비 쪽에도 보면 세미나라든지 워크숍에는 1,000만원 소요되는 걸 했는데 일자리 관련 사업에는 100만원밖에, 난 이해가 안 되거든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는데요.

여행포럼단 거기에서 세미나하고 워크숍 할 때 사용되는 거고요. 여기서 일자리사업은 우리구에서 일자리 사업을 위해서 추진하는 큰 개념의 예산이 아니고 부분적인 사업예산으로 100만원 편성돼 있습니다.

여행프로젝트가 하는 일이 6개 분야 13개 영역 총 90개 단위사업이 있는데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이 세미나라든지 워크숍으로 갈음되는 겁니까?

이 예산은 주로 항목이 운영비하고 업무추진비 예산이니까 세미나나 이런 예산이 되겠고 여행관련 사업은 보육가족과에서만 하는 사업이 아니고 전부서에 다 걸쳐있는 사업이거든요. 여행 화장실, 공원 등 그런 예산을 다 포함하면 그 예산은 많은 액수가 되지요. 그런데 그건 해당 사업분야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표시가 안 돼서 그런 겁니다.

여기에 참여하는 그런 분들은 누가 참여하지요.

포럼단이 구성돼 있습니다.

여성구정평가단도 포함돼 있고

여러 단체 회원님들도 들어와 있고 포럼단에만 들어와 있는 회원님들 계시고 포럼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해를 잘 못하겠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업인지 자료를 부탁할 게요. 왜 이런 것이 되는 건지 전혀 이해를 못하겠거든요.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도 144만원 책정해 놓으셨는데 작년하고 어떻게 되는지 못 봤지만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알아듣기 좋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로. 그 다음 316쪽 출산장려 지원책을 우리가 많이 광고를 하고 해 나가야 되는데 책자 만들 때 작년에는 한 부당 250원짜리를 만들었는데 올해는 300원으로 50원이나 올렸었어요. 부수가 4,000부 했는데 올해는 5,000부 만들고. 내용을 다르게 잘 해서 나갔나 보죠.

내년도 만들 것이니까 예산을 충실히 편성한

그 내용이 충실하게 돼야 하는데 내용이 똑같으면 인쇄하는 쪽에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하나 그런 게 있지 않나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내용은 똑같은데 한 부당 수수료만 50원씩이나 올려서 해 주는 거 아닌가 싶어서 여쭤보는 거고요. 아무튼 내용 충실하게 잘 해서 출산장려가 잘 되도록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 홍보자료는 없던 것을 지금 해놨죠? 인식개선 홍보자료.

네.

없었는데 이번에 새로 했는데 이런 홍보자료는 어디다가 뿌리는 거예요? 아까처럼 여행프로젝트 이런 데 오시면 돌리나요?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홍보자료를 만들면 주민센터나 아니면 보건소나 이렇게 많은 구민들이 방문하는 그런 장소에 하고요 또 행사에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사 같은 거 할 때 출산을 장려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런 것을 좀 만들어서 홍보 자료로 내줘야 합니다. 그래서 없던 것도 만들고 또 단가도 좀 올렸고 이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혹시 인쇄소 쪽 어디하고 하는 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관계 때문에 여쭤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면 미혼남녀의 만남의 장 행사, 이것도 없던 것을 500만원 해가지고 신규사업으로 해놨죠?

네.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되나 모르겠네. 출산이 좀 많이 이루어질 수 있으려나 모르겠네. 서대문구에서. 많이 좀 돼야 되는데. 없는 사업도 행사해서 하니까 많이 돼야 되겠죠. 그 뒷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상 질문 마칠게요.

김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길식 위원입니다. 307쪽 민간행사 보조비, 보육종사자 한마음 행사하고 운동회, 그림그리기 대회 지원. 지금 차등 지급하고 있잖아요.

네.

시설이 작아서 이렇게 차등 지급하나요?

이건 연합회에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설 숫자대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무래도 아동 수를 감안해서

시설이 아니고?

어차피 마찬가지인데요, 전체적인 어떤 시설이나 아동 수를

그러니까 비율을 맞춰서 했다 이거죠?

네.

내역을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구립 민간 가정. 309쪽 방과후교실. 지금 현재 방과후 교실이 호응도도 좋고, 신규로는 허가를 안 내주지만 왜 이렇게 삭감을 하는 거죠? 아무리 매칭사업이지만. 309쪽 방과후교실 지원 확대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방과후교실이 몇 개입니까? 28개예요? 10개?

10개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줄여버리면 그동안 해 오던 것을 어떻게 운영하라고. 지금 시설이 줄은 것은 아니잖아요.

네, 줄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걸 이렇게 많이 줄이면 어떻게 운영하라는 거예요?

이건 시·구비

아니 매칭사업인데 이 대안을 강구해야지. 이거말고 별도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없잖아요.

네. 이거 말고 방과후교실 지원하는 예산이 신규로, 308쪽 보시면 민간이전 방과후 보육료 지원 예산으로 2억 5,0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이게 신규거든요. 아마 시에서 지원을

알았어요. 그걸 내가 질의하려다가 안 했는데, 무슨 내용인지 대충 들었기 때문에 질의를 안 했는데, 그러면 지금 방과후 보육료 지원도 방과후교실로 들어가는 거에요? 아니잖아. 다른 사업 아닙니까?

방과후교실하고 같은 겁니다.

방과후 보육료 지원은 범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육료가 1인당 12만 3,000원이고 종일 같은 경우는 24만 6,000원인데 아동에게 이 보육료를 지원해 주는 그런 예산입니다. 개인에게.

개인 학생에게

네.

그러니까 세부사업 설명서에 의하면 방과후 보육료 지원 신규가 만 5세 누리과정은 2시에 끝나죠?

네.

그러면 그 이후에 만 5세에 대한 방과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건 초등학생 방과후가 아니라

맞습니다.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는데요, 여기 방과후 보육료 지원 이건 월 8만 8,500원씩,

별개사업이잖아요.

네, 별개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암만 매칭사업이지만 우리가 시비에 꼭 준해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냐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좀 더 하면 안 돼요?

일단 그 매칭사업은 시에서 내시가 내려오기 때문에 내시에 근거해서

알고 있어요. 내시가 내려오는데 우리가 더 하면 안 되냐 이걸 묻는 겁니다. 갑자기 많이 줄이게 되면 그 사람들이 운영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거기에는 진짜 어려운 사람들이 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기 예산 4억을 신규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예산으로 잡았지 않습니까, 잡았는데 어떤 재원이 있어서 잡은 게 아니고 일단은 편성을 해놨는데 이 예산중에서 내년도 예산편성 기법상 예산팀에서 일부 예산은 내년도 추경에 반영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일부 조정한 예산입니다.

내가 핵심을 묻는데, 과장님 내가 변명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아무리 매칭사업이지만 우리가 구비를 더 해가지고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더 모색하는 건 어떠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과장님 잠깐만요, 이건 5대 5 사업이잖아요.

네, 매칭사업은 저희들이 구비 편성해서 별도로 줄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아니 줄 수도 있죠. 필요하면 줄 수는 있는데 추경에 해도 이게 시에서 똑같이 50%를 배정받을 수 있어요?

제 말씀은 그 말씀입니다. 이게 매칭사업인 경우에 시에서 내년도 예산이 사업비가 모자란다고 하면 중간에 내시액을 변경해서 얼마든지 추경으로 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매칭사업은 별도로 책정을 안 하셔도

왜 그러냐 하면 방과후교실 같은 것은 호응도가 너무 좋은데, 또 어려운 집안 애들이 거기 많이 가는데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줄이게 되면 교육이 미미하지 않을까요?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 것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왜 없어요. 벌써 민원이 들어와 있는데요.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짚어보는 건데요. 과장님 현장에 가서 보세요. 그게 아마 주무과에도 민원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니라고 그러면 돼요? 310쪽 영유아 보육료 지원 말하는 건데요, 지금 현재 아직 국회에 계류중이지만 어제 본회의까지 확인해 봤을 때 지금 여야 합의가 안 돼가지고 예산 심사를 제대로 못 하고 있지만 한나라당에서는 4세 이하 보육료 전액 지원하는 것을 지금 확정지었답니다. 방망이 치는 절차만 남았대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비책에 대한 지침 같은 것 받은 것 있는지 혹시. 그렇게 되게 되면 이것을 전체적으로 지금 여기에 있는 포괄 여러 가지를 다 수합해서 수정을 해야 되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비책 같은 것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우리 서대문뿐만 아니라 어디에도 대비책이 있을 수 없고요. 각 광역단체나 기초단체 예산이 어느 정도 확정단계에 들었거든요. 국비가 지원된다면 그건 별개로 나중에 우선적으로 국비를 먼저 집행한다든지 기법은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저희는 일단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지침받은 게 없기 때문에 아직 고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비책을 강구하셔야 되고요. 312쪽 구립보육시설 확충 시설비 공공주택 보육시설 내부설치비라고 시비로 5,000만원이 잡혀있는데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재울 뉴타운 3구역이 내년 하반기에 완공되는데 거기 의무보육시설을 짓게 돼 있는데 저희들이 협의를 통해서 구립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사용하려는 예산입니다.

그 밑에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시설비도 이것도 똑같은 맥락입니까?

이건 박원순 시장님 취임하시고 1개동 2개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계획에 의해서 기존에는 총 비용의 50% 정도만 지원해 줬는데 내년에는 80% 지원해 준다고 해서 일단 20% 예산을 잡아놓은 겁니다.

어디다가 할 계획이세요.

1개도 없는 데가 있습니다. 충현동 하고 홍제2동은 어린이집이 국공립이 하나도 없어요. 거기를 우선적으로 하고 1개 있는 동이 7개 동이 있는데 그 이후로는 1개 있는 동을 위주로 하겠습니다.

아직 사업계획이 안 나와 있네요. 그냥 박원순 시장께서 국공립 보육시설를 확충한다고 해서 재정을 시에서 80% 지원하니까 지자체에서 30% 부담해서 하자 이 얘기 아닙니까? 그럼 준비계획도 수립 안 되어 있는 상태죠.

아직은 안 되어 있는 상태죠.

아무 계획도 지금 안 되어 있는 상태죠. 준비도 안 돼 있죠?

일부 자료를 파악한 게 있습니다.

자료파악한 걸 깔아줘야죠. 예산심사 하는데. 계획서가 있으면 가지고 오시고 없으면 놔두세요. 청소년문화의집 아까 과장께서 목적사업비가 없다는데 보시다시피 본 위원이 감사때 지적했지만 여기 위원님들한테 잘 설명하세요, 이 부분. 목적사업비가 있는 부분만 설명하세요. 이 예산편성에. 목적사업비로 편성된 예산만 말씀하시라고. 예산서에. 하나도 없죠.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겁니다. 본 위원이 청소년문화의집에서 어떻게 운영하면 원래 취지대로 할 수 있을까, 사업계획서를 받아봤어요. 주무과를 통해서 받은 겁니다. 그런데 거기는 완전 묵살시킨 거예요. 이런 사업제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예산편성 안 된 겁니다. 그분들이 모든 세출예산으로는 1억 5,800만원이에요. 그 중에서 자기네 수익사업으로 한다는 것이 7,800만원입니다. 모집한 건 약 8,000만원입니다. 아니, 돈 1억을 주면 원래 취지대로 하겠다는데, 그게 되겠습니까? 그런 걸 위원님들께 오늘 같은 날 잘 설명하셔야 돼요. 그냥 두루뭉실 넘어가는데 목적사업비로 책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 주면 그만 안 해 줘도 그만. 사실적으로 세출예산을 요구했는데에도 불구하고 긴축 예산관계 때문에 예산팀에서 잘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사에서 지적받았고 이러니까 청소년문화의집을 원만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약 1억 정도 소요가 있으면 완벽하게 못하더라도 한번 시행하겠습니다 이렇게 설명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설명도 없으니까 위원님들이 그냥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보세요. 인건비 하고 사무관리비 외에 뭐가 있냐고. 본 위원이 지적한 그대로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자료를 뭘 하겠다. 이런 자료를 사전에 깔아주셔 가지고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도록 해야 하는데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는 1억 내외로 돼 있습니다. 그것만 주면 다른 데로 약 30개 사업으로 할 운영이 돼 있단 말이에요. 다 따라가지 못하더라도. 그러면 원래 청소년문화의 집 취지대로는 흉내는 낼 수 있다는 거죠. 7, 80%. 그런 걸 지원하도록 예산을 요구해야 됩니다. 관철을 시켜야 됩니다. 예산과에서 몰라서 그렇지. 예산과 어디 갔어요? 다 도망갔네, 이거 들어야 되는데. 내년부터라도. 그래서 그런 부분을 주무과에서 설명을 잘 하셔 가지고 예산심사 할 때 사실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목적사업비가 빠진 이유도 말해 주고 대충 얼마 정도는 지원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깔아준 자료에 의하면 약 1억 2,800만원 정도 필요하네요. 전체 증액이.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대신해서 위원님 들으시라고 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어차피 막대한 10억이라는 돈을 주고 청소년문화의 집을 건립했으니까 개관한지 한 달 됐으니까 위원님들 잘 헤아려 주십사 하는 말씀을 주무과 대신해서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아동청소년 보호활동 지원에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장 인쇄비가 40매 있는데 이건 각 구 위원을 말합니까? 동 위원을 말합니까?

구 위원 동 위원 포함해서입니다.

40명밖에 안 되나?

신규로

그 다음에 아동위원회 임기가 언제죠.

구체적으로 법에 제한 사항이 없는 걸로

수시예요. 위촉하고 나면 기간이 있겠지 왜 없을까요?

내년 6월 30일로 임기가 만료되는데

본 위원 외 다른 위원님들도 공감하실지 몰라도 아동위원회가 실질적인 아동보호 위원회에 적절치 못한 사람들이 있다고 소문이 나는데 알고 계세요.

저희도 알고 있고요 내년 6월 말에 임기가 종료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체 아동위원님들 뜻에 따라서 개편하면 됩니다.

계속 기존 틀에서 벗어나서 시대변화가 있잖아요. 자꾸 위원회는 잘하는 사람은 계속 승계하는 게 좋지만 자꾸 이 사람 저 사람 각양각색으로 영입해야지만 실질적인 활동을 할 수 있고 하는 겁니다. 그것도 위원회 수당이 있기 때문에 지적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려야겠는데요. 내년도 국공립 보육시설 예산 확충은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구도 시비를 80% 지원해 준다고 하니까 각 구에서 시비 가져오기 위해서 혈안이 돼 있습니다. 이 예산은 꼭 반영이 돼야 됩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관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구립 어린이집, 가정 어린이집, 민간 어린이집, 방과후 교실 이래 가지고 구에서 지원한 거, 그게 눈에 안 들어오거든요. 지원 항목별로 그것을 좀 뽑을 수 있어요? 지원 과목 항목별로 해서 민간 어린이집 하나 구립 어린이집에 하나 별지로 이런 식으로 해서 하면 여기는 얼마를 지원 받는구나. 그리고 교사 1인당 받는 금액이 2011년하고 2012년하고 해서 예산이 얼마나 증액이 되는지. 그거 나와요?

그건 저희들이 기존에 있는 자료를 편집해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뽑으면 1인당 처우비가 없던 게 새로, 민간 어린이집에 이런 게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거 보고는 모르겠어요.

맞습니다.

그것을 한 번 뽑을 수 있으면 위원들한테 별지로 해 가지고 한 장 깔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비교가 되거든요. 구립은 어느 정도 지원이 되고 민간은 어느 정도 지원이 되면서 1인당 교사가 받는 처우개선비가 어느 정도 된다고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그거 주문 먼저 드리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305쪽에 구립 어린이집이 몇 개죠?

19개 있습니다.

공공운영비 보면 환경개선부담금이 60만원씩 13개만 지원이 되는데 6개는 빠졌죠? 규모가 있나?

네, 규모가 있습니다. 제가 정확한 수치를 외우지는 못 하는데 일정규모 이상 되는 게 13개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13개소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소규모는 왜 안 해 주지? 일정 규모 이상만 해 주는 거 아니에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이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에 대해서 부과되는 것이기 때문에

6개는 규모가 미달이다 그런 얘기죠?

네.

그게 좀 쟁점이 되어 있는 사항인데, 아까 우리 홍길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시에서 80%를 지원해주고 20%는 너희 자체 부담으로 해서 구립을 늘려라 해서, 사실상 사업 자체는 참 좋다고 봐요 저는. 왜 그러냐 하면 100% 다 우리 구비 들여서 사는 것도 아니고 20%만 부담하면 우리 구 자산이 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사업 편성하면 시비가 16억 우리가 4억 해서 20억 짜리 토지가 됐건 뭐가 됐건 이렇게 사겠다는 것 아니에요. 어디가 됐든 간에 우선 예산 확보해 놓고 봐가면서 사업계획도 내고 해 가지고, 지금 당장 나오면 물론 좋죠. 그런데 당장 안 나오더라도 편성 확보 차원에서 지금 포괄로 편성한 예산이죠?

그렇죠. 원래는 저희들이 예산팀에 요구하기를 이보다 훨씬 많은 한 8억 정도 이상 요구했는데 사정상

그러니까 많이 하면 할수록 우리한테 이득이 되는 것은 맞는 것 같은데 사업계획서가 안 나오니까 하는 얘긴데, 시에서 이런 지침이 언제 내려왔죠? 박원순 시장 되면서 내려온 거예요?

시장님 당선되시고 그 이후에 나왔기 때문에 구에서는 예산 사정이 자체적으로 된 상태에서 나왔기 때문에 사실은 4억을 넣기도 좀 어려운

계획서는 나오기가 좀 어려웠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좀 반영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홍제2동하고 충현동이라고 하셨어요?

구립 어린이집이 하나도 없는 데가

아 없는 데가. 충현동 하고 어디요?

홍제2동.

그러니까 거기를 우선적으로 한 번 검토해 보겠다.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 다음 314쪽에 사랑의 김장나누기 2,500만원. 이게 지금 우리 구청 마당에서 하는 김장 담그기 그 행사비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동당으로 계산한 거예요?

구 전체 부녀회에 지급해서 구 부녀회에서 사업을 해서 각 동으로 배분하는 것이기 때문에

1개 동에 100만원 해가지고 14개 동이면 1,400 이렇게 계산이 되는데 이건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네.

큰 동이 있고 작은 동이 있고, 물량이 많은 동이 있고 적은 동이 있고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네, 알았어요. 미혼남녀 만남의 장은 행사를 어떻게 계획해요?

올해 시범적으로 직원 대상으로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직원뿐 아니라 일반 관내 기업체 은행 이런 데 통해서도 저희들이 확대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관내 기업체에 이러이러한 행사를 하고자 하니까 접수해서 공문 보내고 해서 받고 이렇게 해서 연합식으로 우리 구 여직원이나 총각들도 들어가고. 그 다음 322쪽 중간에 보면 청소년 지도위원 활동비 있죠? 25만원 14개동 2회. 322쪽 중간쯤에 청소년 지도위원 활동비에 지급하잖아요. 우리 동에 보면 청소년 지도위원회 단체에 주는 건가?

네, 이건 보상금으로서 위원회 활동에 대한 소모품이나 이런 거 구입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것으로서 14개 동에 2회씩 그렇게 지원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보상금으로.

그러면 식대도 안 되고 소모품만 사야 되겠네.

과거에는 식대에도 사용하고 했는데 지금은 행사용품이나 이런 물품 사는 걸로 지원이 됩니다.

두 번밖에 안 줘요. 그렇게 해 왔나요?

예.

이것 때문에 거기 청소년지도위원회나 다른 단체도 마찬가지예요. 너무나 정산에 대해서 까다롭게 하니까 줘도 못 쓴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영수증은 왜 이게 지출대상이 아닌데, 구청에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그쪽 동에서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주로 식대로 사용했는데

소모품비니까 안 되겠지요. 그렇게 정해져 온 거예요.

지침에 의해서 온 걸로.

자체적으로 하면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그분들도 나름대로 고생하는데 다른 단체는 지원금이 나가는데 여기는 안 나가고 전혀 안 나가는 데는 방위협의회는 전혀 안 나가요. 그런데 청소년지도위원회도 25만원씩 2번 50만원씩 나가거든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청소년지도위원회에서 얘기하고 싶은 게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가던 걸 여기서 편성한 건가요? 별도인가요?

사회단체보조금 하고 별도로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방청소년위원회 관련사업이죠. 그런데 청소년지도위원회가 동마다 설치는 되어 있지만 사실 친목회 성격으로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구체적으로 정말 청소년 문제가 심각한데 구체적인 성과가 있어야지 이걸 밥값으로 쓰냐 마느냐 이 문제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관내에 청소년수련관도 있고 청소년문화의 집도 있고 이런 데랑 협력해 가지고 정말 사업성과가 매년 조금이라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그래도 청소년들을 위해서 뭔가 하시겠다고 모인 분이잖아요. 그런데 제대로 어떻게 해야 될지 솔직히 잘 모르는 것 같고 1회성 캠페인이라든지 동마다 조금씩 하는 데가 있긴 하지만 사실 유명무실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분들 대상으로 워크숍을 해서 전문성을 키워주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친목회로 전락하는 걸 가만히 보고만 있으면 되겠어요. 이런 활동비를 워크숍으로 돌려서 정말 그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교육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 사항은 즉답 드리기는 어렵고요.

한 번 의견을 모아보세요.

의견을 각동 위원장님 하고 상의해서 이런 그런 방법도 적극적으로 강구해 보겠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제는 그분들 회의수당 2만원씩 나가는 걸 교육비로 달라, 재교육비를 달라 이렇게 먼저 요청하셨대요. 조금 받는 것보다 차라리 역량을 강화해 가지고 정말 좋은 제안을 내놓을 수도 있고 이게 굉장히 수도 많은데 이 좋은 자원을 저는 썩히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각 동마다 위원장님이 있잖아요. 상의하셔 가지고 전문기관하고 네트워크를 잘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309페이지 보육시설 영유아 친환경 급간식비 지원 기준 정확하게 얘기해 주시고요. 저는 민간도 확대했으면 좋겠어요. 10%라도. 잘 해 왔던 데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일률적으로 5,000원 현물지원 하고 있잖아요. 분명히 욕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부담도 있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10개소를 시범으로 하든지 해 가지고 소요 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산출근거를 내일까지 갖다 주세요. 예를 들어서 주로 서울형이 되지 않을까 싶겠지만 민간 중에서도 친환경 급식을 잘 해 왔던 데가 있잖아요. 옛날에 다 조사했었잖아요. 그리고 의지가 있는 데. 그리고 50% 이상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데 그 중에서 뽑자는 거죠. 제가 몇 번 얘기했는데 반영이 안 됐잖아요. 그런 요구를 연합회에서도 하시더라고요.

일단 10개 시설 정도.

10개소라도. 그런데 그 기준을 당연히 충족시켜야죠. 식재료 50% 이상. 없으면 하지 말고요. 그 다음에 보육연구비는 이건 평가인증 통과시설만 주는 거죠.

새로 평가인증을 받으면 그 시설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정확하게 표현해 줘야죠. 그냥 민간어린이집이라고 하면 돼요? 평가인증 통과된 시설 중에서 민간만 해당한다. 그런 건 명확하게 표기를 해 주세요. 이건 다 예산 공개되고 누구나 다 보는 건데. 그리고 시간외수당도 구립만 하고 있는데 저는 적어도 서울형이라도 포함이 돼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 주 40시간으로 됐잖아요. 2012년부터. 그래도 서울형은 거의 준 공립어린이집에 속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소요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민간을 다 커버하기는 힘들지요. 그래도 이건 시랑 같이 해야 할 사업같은데 시에서는 아무런 게 없어요?

내년도에 만 5세 누리가정하면서 담임교사한테 20만원에서 30만원 수당이 지급되거든요. 그것 외에 0에서부터 4세까지의 교사에게는 5만원의 처우개선수당이

그건 담임교사수당인데 담임수당 하고 별개로 시간외근무수당이 필요한 거죠.

시간외근무수당은 당초에 편성하려고 청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예산사정 때문에 편성 못 했고 다만 내년에 토요근무수당 하고 장기근속수당을 연수를 2년으로 조정한 것하고 대체교사 인건비 조정해서 조금 반영했는데 초과근무수당 반영을 못한 건 아쉬움이 있습니다.

자료는 가지고 와 보세요. 다 반영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리고 307페이지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민간행사보조금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저는 행사비는 줄이는 게 맞다고 봐요. 예산문제 때문이기도 하지만 행사비는 가급적 줄이라는 게 중앙정부의 지침이기도 하고 시민사회단체에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아껴서 쓰라는 게. 그런데 워크숍은 강화돼야 한다고 보거든요. 지난번에 조리종사원 워크숍이 한 번 있었잖아요. 그런데 올해 빠졌죠. 작년에 하고. 그런데 다들 필요하고 좋은 사업이라고 얘기해요. 단지 평일날 낮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참여하기 힘들었다. 주말에는 참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래서 조리종사원뿐만 아니라 시설장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도 필요하다고 봐요. 구립 민간 할 것 없이. 작년에 했었죠? 서울시에서 인센티브 받은 걸로. 그래서 이게 종사자들의 역량이 강화되어야 우리 아이들이 혜택을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리종사원, 시설장, 사실 교사의 워크숍도 별도로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학부모도 그렇고. 그래서 1,000만원 정도 해서 단순행사가 아니라 전문가들과 함께 하는 그런 워크숍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방과후교실 지원을 이걸 추경에 반영하기 위해서 뺐다 이건 참 잘못된 것 같아요.

직접적으로 말씀드린 건 아니고 그건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건 매칭이고 당연히 해야 될 건데 이게 예산문제 때문에 여기서 뺀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산팀. 이건 잘못 됐어요. 시간외근무수당을 작년 기준으로 하고 이걸 다 반영하면 어때요?

시간외근무는 지금도 요율이 들어가 있거든요 0.86으로. 최소한으로 편성을 한 겁니다.

수요일 근무 안 하잖아요. 5일 중에서 하루가 빠지는데 그래도 그게 딱 맞아요?

작년에는 올해 것은 0.9 정도로 편성을 했었는데 내년 것은 0.86으로 요율을 낮췄거든요.

알겠고요. 그 다음에 310페이지 아이돌봄센터, 제가 물어봤거든요. 이거 몇 명 정도 운영할 거냐고 했더니 한 5명 정도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 아이돌봄센터를 보육정보센터에서 운영해야 돼요? 그런 규정이 있어요?

그렇지는 않은데요 아무래도 당초에 서울시에서 보육정보센터에 아이돌보미 사업으로 해서 시간제 보육교사 1명을 지원해 주려고 당초에 계획이 잡혀 있었는데 반영이 안 됐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2명의 보육교사가 있으면 융통성 있게 운영이 잘 될 것으로 생각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렇지만 여기가 공단하고 사실은 사전에 저희들이 상의를 했었어요. 그런데 공단에서 참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보육정보센터에 위탁해서 하는 게 그래도 전문성이 있을 것 같다 해서

저는 진짜 걱정돼요. 지금 이미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전혀 활성화 되어 있지 않고 전혀 잘 못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맡겨 가지고 과연 잘 할 수 있을까. 계획을 들어봐도 아이들 5명 정도, 이건 가능한 다른 단체가 있는지. 예를 들면 2010년 작년에 마포구 같은 경우는 이런 시간제 보육을 했어요. 제가 알기로 한 2,000만원 들여가지고 자치회관에서 했거든요. 그래서 최우수상 받았어요. 공동육아랑 함께 해가지고. 이용자가 엄청나게 많았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얼마든지 품앗이로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다른 볼 일 때문에 아기를 맡겨야 된다, 아기를 맡기고 제가 시간 있을 때 할 수 있거든요. 왜 이런 것을 못 하는지, 이게 좀 전문성이 떨어져서 그렇다고 보거든요. 이렇게 잘 하고 있는 사례들을 당장에 벤치마킹을 하러 가야 된다고 봐요.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됐지만, 그런데 벤치마킹 이런 거 전혀 안 되고 있더라고요.

성미산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미산도 그렇고요 성미산 말고 서교동인가 어디 동 검색하면 나와요. 무지개 육아사랑방, 품앗이 육아방 여기가 지금 프로그램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하려고 하잖아요 꼭 그렇게 국한할 필요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지 않습니다.

제가 센터장하고 면담을 해서 물어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본은 그런데 꼭 제한을 두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담당이랑 교육정보센터랑.

네.

그리고 이거 인건비 하나 가지고는 안 되죠. 그리고 당연히 운영비도 있어야 되죠. 어떻게 설치비하고 인건비만 딱 두고 운영비가 없이 어떻게 운영해요? 프로그램 같은 것도 있어야 될 테고. 예를 들면 자원봉사자 활용하려면 자원봉사 실비라도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다 빠지고 사업을 어떻게 해요? 이건 예산이 꼭 반영돼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313페이지 여성정책 토론회 필요하다고 생각하시죠?

모든 업무가 그렇지만 여러 사람의 의견을 모으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적어도 1년에 두 번은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토론회를 두 번 해도 좋고 한 번은 토론회 한 번은 간담회, 전문가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야 돼요. 그런데 이거 예산에 반영 안 됐죠?

네.

어떻게 예산을 반영시킬지 이것을 좀 가져오시고요. 그 다음에 여성 지도자 교육은 사실 우리 구에서 직접 하는 사업 아니에요? 왜 그런데 민간이전으로 돼있죠?

여성복지센터요?

아니오, 여성 지도자 교육. 313페이지 중간. 우리 구에서 준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구에서 강사 섭외하고 장소 섭외하고 사업 프로그램 다 짜고. 이거 단체에 지원하는 거 아니잖아요. 단체에 구성원들이 참여할 뿐이지.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아니 그러면 이 단체에서 프로그램 직접 기획해 가지고 직접 운영해요?

위탁해서 하는 겁니다.

어디다 위탁하죠? 그러면 민간위탁으로 해야죠. 민간이전은 단체나 기관한테 이 자체를 그냥 주는 거잖아요. 민간이전은 잘못된 것 같아요. 우리 구에서 다 기획하고 준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다른 업체에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위탁으로 해야죠. 그리고 여성단체에 지도자들이 그냥 참여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민간이전으로 할 수가 있는지. 예산팀 맞아요?

이건 기획사에

기획사에 맡기는 것을 민간이전이라고 해요? 아니죠?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은 여성단체에 지원해서 여성단체에서 기획사하고 한 겁니다.

실지로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집행부에서 다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런 형식을 빌려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식만 빌려서 하고 있지 제대로 해야죠.

하는 내용은 저희들이 제대로 하고 있고요.

내용은 제가 내용 프로그램을 파악해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이런 것은 좀 수정할 필요가 있어요.

예산 과목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팀 하고 상의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복지센터 운영위원회 회의 개최해요?

신규임용하고 할 때

여성복지센터 운영위원회를 굳이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죠?

네.

이런 것도 좀 통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여성위원회하고 여성복지센터 운영위원회를 굳이 달리 구성할 필요가 있을까. 지금 구성은 되어 있나요?

이건 실제로 되어 있는데요

거의 유명무실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과감하게 통합하고 어쨌든 여성복지센터는 공단에 위탁하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사랑의 김장 나누기하고 밑반찬 사업은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게 맞아요. 이건 여성정책팀에서 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일의 성격도 그렇고. 이건 복지잖아요. 사회복지과에서 하든지 아니면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든지 그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사업을 자꾸 하면 우리 여성정책팀의 정체성을 상실하게 돼요. 그래서 자꾸 외부로부터 비판을 받게 돼요. 이게 완전히 전통적인 구호 이런 성격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몇 번을 얘기했는데 이게 안 돼서, 또 내년 1월에 조직개편 할 거잖아요. 이때 이렇게 조정을 꼭 좀 해주세요.

이게 업무를 하고 있는 부서에서 다른 부서로 업무를 이관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건 일단 저희들이 한 번 상의를 해 보겠는데 사회복지과 쪽에 그런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이관하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제가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315페이지 양성평등 및 성범죄 예방 강사료가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랐나요?

원래 10만원이죠.

원래 10만원인가요. 이게 지금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건가요? 초등학교 중학교

네.

시간당

1시간이 아니고 1회인데 그게 1시간 내지 2시간 이 정도

이 교육을 지금 수능 끝났을 때 그리고 학년이 바뀔 때 이런 때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가지고 애들이 많이 논다고 그러거든요. 할 일 없이, 수업도 별로 안 하고. 이럴 때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 주세요.

학교에서 신청 받아서 하는데 학교에서 원하는 시간에 파견하는 식으로 하는데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316페이지 셋째아 급식비 제가 제안해서 하는 사업이긴 한데 이게 사업의 성과가 있다고 보세요. 친환경 무상급식이 돼 가지고 이미 공교육은 다 무상급식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초등학교는 사립만 남았죠. 그래서 36명이고 유치원생도 15명인데 수혜자들에 비해서 예산규모는 상당히 크고 이것 보다 다른 사업으로 바꾸면 어떤가요. 서대문 거주자한테 주는 건가요 아니면 학교에 소속돼 있으면 다 주는 건가요?

학교, 유치원에 소속돼 있으면

그래서 저출산 지원금으로 조금 부적절하지 않나, 자체 구비사업인데 조금 더 실효성있는 다른 사업으로 바꿔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유치원생만 주다 보니까 어린이집하고 형평성 문제가 제기가 돼요. 어린이집은 보육료에 다 포함돼서 내고 있거든요. 왜 유치원만 주냐 그러면 할 말이 없죠. 어린이집을 그렇다고 보육료가 포함돼 있는데 그것만 빼 가지고 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다른 종류의 사업을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건강가정 지원센터에서 방학 중에 프로그램 하잖아요. 그건 신청자가 엄청나게 많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사업비가 없어 가지고 선착순으로 굉장히 제한적으로 받는데 이 돈을 아예 방학 프로그램을 몰아주면 수혜자들이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그 대신에 권역별로 골고루 혜택을 받도록 해야죠. 북가좌 인근만 혜택을 보지 않도록.

현실적으로 아무래도 인접한 애들한테 많은 혜택이 돌아가고

그건 기관 연계를 통해 가지고 이진아도서관을 활용한다거나 북아현동이면 주민사랑방 같은 데 있거든요. 이런 데에 모이라고 대부분 외부로 나가는 프로그램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실내에서 프로그램 하는 것도 그 공간을 활용하면 되거든요.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제가 보기에는 네트워크를 상당히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예산을 그렇게 주는 게 훨씬 그 사업의 효과를 더 많이 볼 수 있지 않을까? 단순히 급식비만 지원하는 것보다. 연구 좀 해 보세요.

유치원생 기존에 지급받던 대상자들한테 민원이 예상되고 하여튼 살펴보겠습니다.

전체 서대문구민만인 것도 아니고 사실 파악해 보면 유치원이나 사립은 우리 구민이 아닌 다른 데서 많이 오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돈이 많아 가지고 다 해 주면 좋겠지만 이것보다 제가 말씀드린 그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의무적으로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사립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고요 더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고 없으시면 보육가족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이어서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김동채 교육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김동채입니다. 구민복지 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연일 수고하시는 서정순 행정복지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교육지원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150쪽입니다. 세입은 대학생 임대주택 운영에 따른 임대수익으로서 1,094만 4,000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임대료 820만 8,000원, 상하수도 요금 91만 2,000원, 난방비 182만 4,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 예산안입니다. 324쪽입니다. 총 예산 46억 2,289만 1,000원으로서 전년대비 7억 3,739만 2,000원이 감소했습니다. 먼저 신규사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328쪽 평생학습축제 홍보체험관 운영입니다. 평생학습 및 체험의 장을 마련해서 축제에 참여한 주민에게 서대문구 평생학습을 알리고 평생교육기관간 네트워킹을 통해서 서대문구 평생학습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평상학습축제 홍보체험관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총예산은 500만원인데 서울평생축제 홍보체험관 운영으로서 300만원, 우리구 자체적으로 학습동아리에 대한 홍보체험관 운영으로서 200만원입니다. 서울평생학습축제는 10월 중에 3일간 개최되겠고요 서대문구 학습동아리 홍보체험관은 벚꽃놀이 기간인 4월 중에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24쪽 서대문구 교육네트워크 구축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이 1,125만원에서 올해는 120만원만 편성했습니다. 교육네트워크를 정형화된 조직으로 구성하고자 했는데 금년도 정책기획위원회를 2회에 걸친 회합을 통해서 정형화 된 대규모의 조직은 필요치 않고 유연하고 유동성있는 회의체로서의 운영이 필요하다 하는 의미에서 구성인원을 20명 이내로 반기별로 1회씩 해서 지역사회 교육발전 방향 및 정책을 제안하고 교육프로그램 및 지역활성화 프로그램 발굴 및 제시 등을 하면서 민·관·학 협력사항에 관한 사항을 토의, 논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스스로학습 독서교실 운영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1,200만 4,000원에서 금년에는 1,106만 7,000원입니다. 스스로학습 독서교실 중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2회에 걸쳐서 40명 총 80명 400만원씩 위탁교육을 실시할 예정이고요. 또 자라나는 영유아의 부모에게 독서지도교실을 운영함으로써 스스로 가정에서 애들을 독서지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4회 30만원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입시설명회 개최입니다. 전년도 290만 2,000원에서 336만원으로 758만원 증가했습니다. 이는 작년에 책자를 제작함에 있어서 500부에 3,000원씩 계상했는데 책자값이 200쪽 이상 되게 되면 가격이 많이 올라갑니다. 거기에 대한 걸 계상을 해서 전체적으로 75만 8,000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이화서대문영재교육센터 지원입니다. 이화대학교하고 우리 구간에 협약을 맺어서 지금 2회째 하고 있습니다. 총 12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작년에 1억 7,000에서 금년에는 1억 5,000입니다. 6개 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똑같은 규모인데 2,000만원이 감소돼서 여기에 대해서 학교 측에서 난감해 하고 있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지원 사업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46억 9,902만원에서 금년도에는 40억 2,861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중에서 특이할 것은 유인물로 나눠드렸지만 급식지원센터를 개설하게 되겠습니다. 급식지원센터는 지금 현재 성북구하고 은평구가 개설이 돼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서울시 교육청에서 서울형 친환경급식에 대한 식재료 공급 체계에 관한 연구 결과 자치구에 급식지원센터를 개설해서 친환경급식에 대한 부분을 담당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친환경쌀이라든지 식재료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급식지원센터를 구성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친환경급식 현장체험을 반기별로 1회씩 해서 800만원 되어 있고요, 자치단체 등 이전으로서 40억 875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관내 학교지원이 39억 9,875만원 또 친환경급식 교육 프로그램 지원이 1,000만원 그 다음에 초등학교 주변 CCTV 설치 운영이 작년에는 전산정보과에서 총괄하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이제는 다시 소관과로 예산을 책정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936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전용회선 사용료하고 전기 사용료 등 또 2008년도에 26개 학교에 CCTV를 설치했는데 이제 5년 정도가 되다 보니까 화질 면이라든지 작동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6개소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학부모 교육살피미 운영입니다. 전년도 351만원에서 금년도에는 255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된 것은 교육 전문가를 초청해서 연말에 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80만원 계상되어 있고요. 또 연말에 마찬가지로 정례회의를 개최하기 위해서 계상되어 있고. 또 1년에 두 번 학부모 교육살피미 활동, 학교에 나가서 교육 전반에 대한 것을 살피고 저에게 보고서를 제출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156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IPTV 교육서비스 구축입니다. 저희가 전년도에 2,090만원이 편성되었었는데 금년도에는 3,260만원입니다. 그 이유는 작년에 저희가 IPTV 업체하고 10군데에 무상으로 1년 동안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상으로 지원했는데 그게 금년 7월로 만료가 되었고 또 8개 지역아동센터하고 방과후교실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IPTV 서비스 교육지원금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학생 임대주택 공급 지원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올해 준공해서 임대하고 있는 홍제동 꿈꾸는 다락방에 대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도시관리공단에 경상 전출금으로서 1,500만 5,000원이 되겠고요 또 대학생 임대주택에 대한 실내 인테리어 및 집기 구매비로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 청소년 교육지원이 금년도 3,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1,0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저소득 청소년에 대한 교육지원으로서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도시 조성입니다. 평생교육 네트워크 구축 및 참여 촉진을 위해서 금년도에 1,070만원에서 1,128으로 58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그중에서 평생학습도시 조성 홍보물 제작이 300만원으로 높게 책정되어 있는데요, 그동안에 하지 않던 저희 평생학습도시에 대한 조성 홍보물로서 팜플렛과 설문지를 통한 주민들의 욕구를 듣기 위해서 제작을 하고자 하고요, 또 평생학습 세미나를 2회에 걸쳐서 31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1억 1,044만원에서 1억 887만 5,000원으로 156만 5,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여기서는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생애 주기별 평생교육 그러니까 정년이 도래했다든지 정년을 하신 분들에 대한 직업교육으로서 1,000만원, 그 다음 자격증 및 전문가 양성교육으로 2,500만원 또 여성리더 역량교육으로써 2,000만원, 열린 시민교육으로서 2,500만원입니다. 다음은 평생학습 공모사업입니다. 4,862만원에서 4,388만원으로 474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328쪽 특성화 프로그램 지원으로 3,500만원 그 다음에 우수 학습 동아리 지원으로서 750만원입니다. 다음은 성인문해교육 사업지원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96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2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과학기술부 공모사업인데 저희가 총 7개 기관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미달되는 기관 2개를 제외하고 5개 기관에 대한 대형 투자 지원으로서 2011년도에 30%를 하였는데 2012년도에는 40%로 잡아놨고요 앞으로 이게 통과되면 나머지 2개 기관까지 합해서 어느 정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평생학습 홈페이지 운영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270만 3,000원에서 1,034만원으로서 763만 7,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이는 저희 평생학습 홈페이지가 2008년도에 제작이 돼서 운영되고 있는데 그동안에 2.0으로 해서 맞지 않고 또 요새 하는 트위터나 블로그 이런 것에도 연계가 안 되고 해서 새롭게 기능을 보강하고자 합니다. 그런 금액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축제 홍보체험관 운영은 아까 처음에 보고드린 대로 마찬가지입니다. 나머지는 행정운영경비로서 사무관리비라든지 업무수행 급식비, 여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원 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에 올해 2012년도 예산을 7억 3,700만원 감액했는데 맞습니까?

예.

감액이유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을 많이 줄였어요. 6억 7,400이나 감액했는데 학교측에서 보조금에 대한 신청을 많이 안 했다는 건가요. 이것만큼 줄었다는 건가요?

저희가 작년보다 10억 가까이, 작년에 20억을 편성했고 올해는 10억 조금 넘게 편성했는데 복지하고 저희가 긴축재정을 하다 보니까 줄였는데 학교로부터 공문을 받은 건 아니고 결정이 되면 1월 2월 받아 가지고 확정하거든요.

이렇게 줄어도 되겠어요?

시설부분은 되도록이면 줄이고 프로그램 분야에 많이 하려고 합니다. 시설부분은 교육지원청으로 하도록 하고요. 시설부분은 돈이 많이 드는 사업이고 금방 끝날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 면에 서로 역할분담이 돼야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쪽에서 그렇게 해 준 답니까? 교육청에서.

저희는 보조해 주는 입장이기 때문에 해 준다 안 해 준다기 보다 협의를 계속 해 가는 거죠.

제가 보기엔 그게 어려울 것 같고요. 비가 새는 학교도 있다고 나오고 화장실도 아직도 재래식 화장식이 있다는 학교도 나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늘어나면 늘어나야지 이런 부분에서 줄이면 안 된다고 봅니다.

교육지원 경비가 많이 늘었으면 좋겠는데 아쉽습니다.

작년에 서대문학부모교실을 운영했잖아요. 올해는 스스로학습 독서교실을 운영하는 걸로 바꿨죠. 올해 운영할 때 문제점이 있었나요?

너무 대단위로 하다 보니까 1회에 끝나고

이 사업은 잘 했다고 말씀드리려고 한 건데 그런 사업보다는 학생들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독서교실운영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앞으로 구청 대강당을 이용해서 중학생

대강당이 아니고 소규모 장소도 간혹 합니다. 친절교육장이라든지

세부 사업설명서에 나와 있는데 구청 대강당에서 스스로학습 독서교실을 운영하겠다고

북스타트 부모교실이요?

같은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올해 했던 것 보다는 이런 게 상당히 더 낫다고 보거든요. 잘 운영해 주시고요. 우리 대학생 임대주택 공급 지원하는데 작년에 우리 시설비로 얼마 나갔나요? 작년에 시설 다 하고 지금 학생들이 거기 거주하잖아요. 그런데 왜 다시 실내 인테리어비 및 집기 구매가 5,00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이것은 저희가 홍제동에 했던 꿈꾸는 다락방 거기 외 연희동 105번지 8호에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서울시에서 금년도

아니 연희동에 뭘 한다고요?

그건 저희 사업이 아니고요 서울시 사업으로 하려고 하면 했는데 투자심사 결과 재검토 지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제가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5,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올려놓은 것은 뭐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일이 있기 전에 편성을 하다 보니까 5,000만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자르라는 얘기네. 그렇잖아요 지금. 이게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필요가 없으면 나는 아예 이걸 예산서에 올리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미 작성이 되고나서

그러면 이게 100% 자르라는 얘기네. 5,000만원 이거하고 우리 평생학습 홈페이지 운영하실 때 올해만 해도 270만원하고 했는데 왜 갑자기 5배로 늘어났죠?

그건 어떤 서버 관리를 한다든지 그런 데에 그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유지하는데.

지금까지는 서버가 없이 홈페이지가 운영이 됐나요?

아니 그러니까 업체에서 연간계약을 맺고 저희가 한 거거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아니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는 자체적으로 했기 때문에 270만원이 소요됐는데

아니 자체적으로 아니고 업체에 계약을 해가지고 매달 유지보수비를 주고 있는 거죠.

나는 그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는데요. 나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서 270만원 가지고 운영하던 홈페이지가 왜 갑자기 5배가 늘어났냐 이 말이에요 1,200만원이나.

그러니까 이 홈페이지가 2008년도에 제작된 거거든요. 그래서 기능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현재 여러 가지 웹 기반이라든지 또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요즘에는 블러그나 트위터하고 연계를 많이 시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호환성이 많이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가능을 좀 보강해서 활성화 시키자 하는 그런 측면입니다.

이 부분은 세부적으로 자료를 부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5배나 늘어났는데 금액은 큰 금액이 아니라고 해도 5배가 늘어난 것은 살펴봐야 되겠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이게 개인정보보호 법령이 금년도 9월 30일자로

그런 것은 전산정보과에서 일괄적으로 다 합니다.

그런데 별도로 저희가 관리하기 때문에

아무튼 그것좀 주세요.

네,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관 위원입니다. 325쪽에 아까 다시 말씀들 하셨는데 친환경 무상급식 장려와 관련해 가지고 급식지원센터가 필요하다고 올렸는데요, 제 생각에는 굳이 급식지원센터가 필요합니까? 이거 없다고 해서 안 되는 게 아니고 다 될 것 같은데. 또 없는 사무실도 한 쪽을 어떻게 할 것인지 아니면 임대를 해서 할 것인지 모르지만 굳이 급식지원센터를 뭐하러 만들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금 서울시는 전체 무상급식이 됐고 타 지방도 하다 보니까 쌀 공급에서 자꾸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 저희가

아니 센터가 있다고 해서, 과에서는 추진하면 되는 거지.

그런데 전문적으로 거기에 대한 현지 확인도 필요하고 또 식생활 관계에 대한 교육 홍보 이런 것도 많이 필요하고요 또 안정적인 식재료 공급 그런 문제도, 얼마 전에 강서 친환경 유통센터에서도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그런 게 필요하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하지만 당장 우리 서대문 재정도 열악한데 성북, 은평, 강남 같은 데도 아직 안 하고 있잖아요. 성북 은평만 한다면서요.

지금 준비들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차근차근 하더라도 우선 서대문은 너무 성급하게 할 건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친환경 급식 현장체험 하는 것은 고산농협 간다고 했죠? 누가 가는 거예요?

학생이 우선이고요, 초등학생, 그 다음에 교사, 학부모 이런 식으로 해서 한 90명 됩니다.

가서 나쁠 거야 없지만 800을 들여가지고, 400씩 해서 두 번 간다는 거죠?

네.

이건 조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갔다오면서 저희가 설문을 받는데 체험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도가 높고요 그렇게 갔다 오면 급식에 것도 많이 바뀝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인원이 갈 필요가 있냐 이거죠.

인원이 전체 해봐야 180명입니다. 전체 학생 수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니죠.

아니 학부모 대표로 몇 사람 이렇게 가고

아니 그러니까 거의 학생이고요

326쪽에 아까 김영원 위원이 얘기했는데 대학생 임대주택이 연희권에 하나 해야 될 필요가 있다 해가지고 지난 번에도 얘기를 하긴 했는데, 굳이 권역별로 할 필요는 없어요. 없는데, 연희권에 굳이 하겠다면 지금 그 자리는 지난 번에 검토했던 자리는 지금 현재 공영주차장입니다. 지금 주차장이 없어가지고 난리를 피우고 있는데 굳이 주차장을 없애가면서 거기다가 대학생을 위한 임대주택을 건립한다는 자체가 나는 발상이 잘못됐다고 보는 거예요. 위치가. 그리고 거기 가보셨는가 몰라도 접근성이 안 좋아요. 거기는 학생들이 오는 데가 아닙니다. 만약에 연희권에 한다면 대학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이 지금 북문이라든가 서문 쪽이에요. 그쪽에 한다면 좀 타당성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 꼭대기 공영주차장을, 그리고 또 거기가 장희빈 생가 터에요. 역사적으로 보전해야 될 가치도 있는데 허물어서 지금 그런 거지 사실은 거기가 의미가 있는 장소에요. 공영주차장 그거 허물어 가지고 거기다 지방학생을 위해서 임대주택을 짓겠다? 이건 주민이 절대 반대입니다. 내가 나서서라도 반대해요. 그래서 만약에 연희권에 할 의향이 있다면 서문이나 북문 쪽으로 해야 돼요. 그래야 학생들이 걸어와서 금방 학교갈 수 있고 하는 거지. 지금 궁동체육관 만들어 놓으니까 어떻습니까? 산꼭대기에 만들어 놓으니까 사람들이 안 가잖아요. 똑같은 거지. 그래서 다행히 시에 올렸더니 시에서 재검토 지시가 내려왔다니까 다행이고, 이 사업은 다시 검토하는 것으로 하고.

이 사업은 저희가 직접 수행하는 게 아니고요 서울시 주택정책과에서

아니 하더라도 하여튼 우리 구비 5,000이 잡혀 있으니까 이 돈은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잖아요. 그렇게 아시라 이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정리하고요, 나머지는 토의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25페이지 급식지원센터 사무집기 행정지원과에 얘기했거든요. 이렇게 중복해서 잡지 말고 한 쪽으로 여기에 몰아서 잡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을 전액 삭감하고 이걸 올리면 되죠? 똑같은 내용이니까.

네.

그 다음에 친환경급식 교육 프로그램 올해 잘 되었나요?

올해 고은초등학교에 장독대 만들기 프로그램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볍씨 키우기 프로그램이 있었고, 그래서 대체적으로 만족합니다.

다 반응이 좋았어요. 잘 되었으면 내년에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요? 참여학교가 이번에 초등학교 3개밖에 안 되는데

점차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경비 따로 예산을 증액하든지 이건 따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500 정도로 확대하면 어떨까 싶은데. 그 다음에 혁신학교에 대한 지원도 별도로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구비로 5,000만원을 따로 해 가지고 우리 서대문구도 혁신학교에 대해서 신경쓴다. 물론 교육경비 보조금 중에서도 할 수 있지만 저는 따로 명칭을 빼 가지고 해야 될 걸로 봐요.

알겠습니다.

다른 학교들도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여성리더 역량강화, 역량교육하면 이상 하죠. 역량강화교육 해야지.

명칭을 저희 나름대로 생각했는데 강화하니까 그렇더라고요.

교육프로그램은 참 좋은데 아까 윤유현 위원님도 지적했다시피 수혜자에 비해서 예산액수가 큰 게 사실이거든요. 이화뿐만 아니라 연세대도 마찬가지 같고. 그래서 지역사회잖아요. 연세대 이화여대나. 그래서 다른 지역에는 비싸게 받더라도 우리 관내니까 협의를 잘 하셔 가지고, 횟수가 너무 적은 것 같아요. 3개월 정도는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지역사회에 기여를 해 주십사 부탁해 가지고 횟수도 늘리고 또 대상자를 늘리면 질이 떨어지잖아요. 횟수를 늘리고 사후관리까지, 이게 어떤 성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매년 교육으로 끝나면 안 되니까 그걸 미리 설득 작업을 하고 정 안 되면 다른 데를 찾아봐야죠.

오늘 여기 오기 전에 연세대 평생학습팀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더니 부모심리학 같은 경우는 하게 되면 1인당 돈 100만원씩 받는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앞으로도 조금 더 협의해서 지역주민들에 대한 봉사차원에서 노력하자고 얘기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교육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큰 혜택을 받은 거잖아요. 이분들도 교육을 받은 만큼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에 꼭지를 넣고 조건을 다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사후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잘 할 것입니다.

328페이지 특성화교육 프로그램 이것도 사업의 성과가 굉장히 크다고 보는데 잘 되고 있죠. 그런데 왜 500만원이나 깎았어요.

긴축예산을 하다 보니까

이건 확대했으면 좋겠더라고요.

어제도 협의회도 하고 발표회도 했습니다. 굉장히 좋은 반응이 나왔거든요. 앞으로도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5분간 쉬겠습니다. 3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과장 황도현입니다. 우리구의 발전과 구민의 행복실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성을 다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서정순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문화과 2012년 주요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50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문화과 세입예산은 경상적 세입수입 11억원, 임시적 세외수입 7,000여 만원 그리고 보조금 3,600만원 등 총 12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올해에 비해서 약 1억 2,000여 만원 정도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330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문화과 예산은 39억 6,000여 만원으로써 2011년도에 비해서 약 3억 9,000만원 정도 증가했습니다. 먼저 문화행사 지원입니다. 누구나 언제나 공연을 즐길 수 있는 생활문화를 창조하여 우리구의 문화수준을 한 단계 높여 문화구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우리구의 연고 예술공연 단체의 우수공연자 사례금 2,000만원을 했고 2012년도 4월에 개최 예정인 여성영화제 3,000만원, 관내 초등학교 관내탐방 2,000만원 등 9,500여 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서대문독립민주페스티벌입니다.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이 지닌 역사성을 바로 세워 정체성을 살린 서대문독립민주페스티벌을 개최하여 우리 민족의 자긍심을 심어주고자 작년과 올해에 이어 2012년도에도 예산 2억 3,800여 만원을 편성했으며 내년에는 추진위원회 등 기획부터 철저하게 관리해서 행사가 원만하게 잘 이루어지게 하겠으며 추진위원도 보다 더 보강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1쪽이 되겠습니다.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추진입니다. 홍제천 안산 등 우리구의 지역 곳곳에서 문화를 창출하고 누릴 수 있도록 문화행사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안산작은음악회 2,000만원, 신촌문화활성화 추진 3,200만원 여기에는 신촌대학연합축제와 프리마켓이 해당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단체 공연지원 등에 3,000여 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열린문화마당 추진입니다. 신촌기차역광장, 창천문화공원, 불광천 독립공원 등에서 아마추어 예술인의 소규모공원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열린문화마당에 4,000만원, 전통 및 현대예술공연에 3,000만원, 신촌야외공연장 전기공사에 1,500만원 등 8,600만원 편성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제천 문화마당 추진입니다. 자연친화적인 홍제천을 문화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홍제천 문화마당 추진에 2,000만원, 서대문사진공모기술전에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백련사 산사음악회에 3,500만원, 봉원사 연꽃문화축제에 3,000만원을 지원하여 종무행사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2쪽이 되겠습니다. 광복절 문화행사 지원입니다. 광복절 등 기념일 문화행사 및 학술심포지움을 서대문형무소역사관에서 개최하여 문화구로서의 위상을 높이고자 합니다. 여기에는 2,100만원을 편성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대문문화원의 지원에 민간경상보조로 8,000만원, 민간행사보조에 3,800만원, 시비보조금 등을 포함하여 1억 5,400만원을 지원하여 지방문화원 육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서대문구립문화예술단체 운영입니다. 서대문구립합창단 등 우리구 문화예술단체를 운영하여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12년도에 소년소녀가장 합창단 및 구립여성합창단 운영에 1억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번에 서대문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조례를 같이 상정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30쪽이 되겠습니다. 관광단 안내소 운영관계입니다. 우리구를 방문하는 내외국인에게 다양한 관광정보를 제공하여 편의 제공 및 신촌지역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3,900여 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4쪽입니다. 독립문 등 문화재유지 관리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작은 도서관 기능 강화를 위한 사서 인건비 및 도서 프로그램 운영과 지속적인 100권 책읽기 사업 등에 2,500만원을 편성하여 작은 도서관 운영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5쪽이 되겠습니다. 구 신촌역사 복원사업에 3,000만원을 책정하여 관광객 편의 제공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불광천 주민 문화시설 야외 공연장 설치 공사에 2억원을 편성하여 인근 주민의 문화복지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공단 대행사업 지원입니다. 문화회관, 형무소역사관, 이진아도서관, 남가좌 새롬 어린이도서관, 12월에 개관 예정인 홍은동 도담도서관 등에 대행사업비 2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6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환경개선 지원사업입니다. 노후화 된 문화회관 냉‧온수기 교체에 2억원, 이진아도서관 우레탄 방수공사 5,000만원, 이진아도서관 벽체 발수제 및 방수공사에 1,500만원 등 2억 8,500만원을 편성하여 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과 2012년 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부서 2012년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말씀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원 위원입니다. 문화과가 예산이 작년보다도 한 4억 정도 증액이 됐어요.

네, 3억 9,000만원이

약 4억 정도 증액이 됐는데, 좋은 사업을 하시려고 하면 증액이 이렇게 많이 필요하죠. 몇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문화행사를 지원할 때 행사운영비, 문화행사 홍보비로 100만원 해서 15번 나가잖아요. 15번에 걸쳐서 하는데 올해 했던 사업들이 지금 많이 없어졌어요. 지금 예산은 4억이나 증액됐는데 그중에서도 나는 지금 프리마켓 운영한 거 있죠, 이런 것은 서대문형무소에서 했던 사업이죠?

서대문 형무소역사관은 1회성으로 한 거고요 신촌 현대백화점 바로 옆 공원에서 했습니다.

창천문화공원

네, 거기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나는 괜찮다고 보는데. 특히 창천 문화공원에서 한 것보다도 서대문형무소가, 왜 내가 이것을 장려하느냐 하면, 제가 제안을 했던 거거든요. 어디다 했냐 하면 우리 도시관리공단 측에 제안을 했는데 서대문 형무소역사관을 방문하는 방문객이 숫자상으로는 지금 엄청 많잖아요. 한 70에서 80만 명이 지금 오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는데, 물론 학생들이 주류를 이루지만 거기 들어가서 서대문 형무소역사관을 관람하고 나오면 상당히 우울하거든요. 그래서 마켓을 운영해서 70에서 80만명 오는 이런 학생들이나 일반인들에게 어떠한 기념품을 좀 저렴하게 가격에 판매를 하면 어떨까, 그런 얘기를 한 번 했고요. 그 다음에 작은 공연, 거기를 관람하고 나오면 기분도 그렇고 해서 좀 밝은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작은 공연 같은 것을 상시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하고 건의를 한 것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도 올해는 하다가 지금 안 하고 또 예술단체 기획공연도 없앴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나는 계속 살려서 그런 부분에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바람이 좀 있고요. 그것 좀 앞으로는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열린 문화마당 예산을 작은 공연 쪽으로 해가지고

학생들이나 일반인들이 어쨌든 방문 숫자는 지금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잘만 활용하면 좋은 쪽으로 많이 될 것 같아서 자꾸 이렇게 저렇게 해보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에 음향기기 1,500만원 주고 구입하셨잖아요 공연한다고.

네,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또 유지관리비로 50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그건 맥시멈으로 잡아놓은 거고요

그러니까 무슨 유지관리비가 들어가는 거죠? 고장이 난다든가 그런 게 아니고, 이건 또 누가 관리하는 게 아니라 보관했다가 꺼내서 쓰고 그런 거 아닌가요?

그것도 있고요 신촌에 보면 공연장에 전기시설이라든지

인디밴드들이 사용하는 신촌역사 앞에

네, 그렇습니다. 거기도 있고 걷고 싶은 거리 쪽에 작은 공연장이 있습니다. 몇 군데 공연장이 있고요 저희 안산 숲속

그러면 거기에 음향기기를 설치해놨습니까?

네, 거기 전기시설이 다 돼있고요

아니 전기시설은 되어 있는 거 봤는데, 음향기기도

음향기기는 설치 된 것은 없고요, 습기가 차가지고 잘 안 되거나 누전 위험성이 있거나

아니 음향기기가 거기 설치 안 되어 있는데 유지 관리할 게 뭐가 있냐 이 말이죠.

그리고 마이크 같은 거

그런 것은 소모품이니까 건전지만 갈면 됩니다. 마이크는 유지관리 하는 것이 마이크 안에 건전지만 교환하면 되는 거예요. 아무튼 그렇고요. 그 다음에 331쪽에 보면 우리 독립민주 페스티벌 하는데 2억 편성하셨는데 작년에는 얼마 편성했어요?

작년에는 1억이었습니다.

배나 증액을 했는데 그 이유가 뭐죠?

저희가 행사를 하다 보니까 마포 새우젓축제 거기에도 2억 4,000 그리고 무대만 만드는 데도 거의 1억 가까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런 행사를 하다보니까 동원성 없이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하다 보면 행사비가 어느 정도는 있어야 만이 좋은 행사를

그런데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 행사는 마포새우젓 행사하고는 100% 틀리고요, 그 다음에 서대문 독립민주 페스티벌 하는 것을 나는 아예 이 부분을 없애고, 제 건의사항입니다, 개인적으로. 우리 광복절에 문화행사 하잖아요 2,100만원 들여서.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