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명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김포시장 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조재형입니다. 평소 위원님들의 보건사업에 대한 남다른 애정과 각별한 배려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과 시민들의 뜻에 부응하는 보건사업을 실현시켜 나가는 데 전심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불철주야로 노력하시는 정하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사업설명을 드리기 전에 보건소 간부직원들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입니다. 진상한 보건행정과장. (인 사) 김진화 보건행정담당. (인 사) 김영주 의약담당. (인 사) 구영미 감염병관리담당. (인 사) 민유경 출산장려담당입니다. (인 사) 다음은 건강관리과입니다. 김용금 건강관리과장. (인 사) 강희숙 건강장수담당. (인 사) 조경녀 방문보건담당. (인 사) 민정자 진료담당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12년도 보건소 소관 본예산 편성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총 예산액은 김포시 전체 일반회계 예산의 1.85%인 85억 4393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80억 9075만원보다 5.6% 4억 5318만원이 증가한 보건행정과 59억 7315만원, 건강관리과 25억 707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건행정과는 시민중심 평생건강관리서비스 체계의 구축 정책사업 아래 7개의 단위사업과 51개의 세부사업 및 행정운영경비로 전년도 예산 56억 4688만원보다 3억 2627만원이 증액된 59억 731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항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79쪽에서 483쪽 상단까지 보건의료시설 기반구축비 6억 3689만원으로 전년 대비 1억 99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건소ㆍ보건지소 6개소ㆍ보건진료소 8개소 청사유지관리비 3억 6582만원과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한 차량유지관리비용 3355만원, 보건지소의 환자진료를 위한 약품구입비 등 1억 14만원, 보건소 별관 정신보건센터 냉ㆍ난방기 증설비 1400만원으로 계상하였고, 증액 편성된 신규예산은 의료관계 업무에 종사하는 관리의사ㆍ공중보건의사ㆍ간호직 등 37명의 의료과실사례 발생대비 의료관계공무원 재정보증보험가입비 1038만원과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으로 의료장비인 자동혈액분석기ㆍ당화혈색소측정기 구입을 위하여 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3쪽에서 485쪽까지는 건전한 의약체계 확립 852만원과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3억 7456만원입니다. 전년보다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는 3000만원이 감액되었으나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의 금년도 9월 말 예탁 잔고금액이 1억 4480만원이 예치돼 있어 2012년도 예산안에서는 감액 내시되었습니다. 485쪽에서 500쪽 하단까지 신속하고 체계적인 감염병예방관리비 7억 9268만원은 취약지역 방역소독 3억 9123만원, 말라리아퇴치사업 2억 2518만원, 감염병예방활동 3292만원, 검사실운영관리 2473만원, 말라리아박멸사업 3080만원, 감염병예방방역사업 약품구입비와 민간자율방역단 방역지원비 2448만원과 주요 감염표본감시의료기관 운영비ㆍ에이즈환자 진료비ㆍ에이즈성병진단 시약구입비 1808만원, 공수병ㆍ한센피부병 예방과 전파방지를 위한 사업비로 360만원, 결핵 등 예방치료를 위한 입원명령자 입원비 지원과 병ㆍ의원접촉자 검진비 및 결핵역학조사 등 운영ㆍ결핵반응검사 진단시약ㆍ한센인 의료지원ㆍ의료관련 감염표본감시비에 4164만원을 계상하여 감염병 예방 및 말라리아로부터 시민의 건강보호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496쪽 하단에서 500쪽 하단까지는 국가예방접종사업 추진비 10억 4070만원으로 예방접종 및 홍보ㆍ보건소 예방접종약품비ㆍ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인건비ㆍ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ㆍ민간 병ㆍ의원 접종비와 영ㆍ유아 필수예방접종 비용지원ㆍB형간염 수직감염예방 예산으로 편성하여 예방접종을 통한 감염병 발생을 사전 예방하는 등 질병발생률을 감소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00쪽 하단에서 504쪽 상단까지 저출산대응출산장려정책추진사업비 25억 4775만원은 적극적인 출산장려 및 사회가 함께 양육하는 긍정적인 출산 친화적 분위기 조성을 위한 셋째 아 출산축하금 지급ㆍ신생아 보험료 지원 등 출산장려사업 운영 5억 1520만원, 자녀양육지원사업 운영 15억 6000만원, 출산장려사업 홍보 2971만원, 체외수정ㆍ인공수정시술비ㆍ난임부부지원사업비 2억 6900만원과 산모ㆍ신생아도우미 지원 1억 73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모ㆍ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은 당초예산보다 4748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504쪽 상단에서 508쪽 하단까지 여성과 어린이 건강관리체계 구축비 2억 658만원은 전년도 예산 1억 8440만원 대비 2217만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으로 가임기여성 건강관리 1915만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의료비 지원 1억 701만원,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4154만원, 임산부아동건강관리 철분제 지원 등 2512만원, 영ㆍ유아건강검진사업 267만원, 신생아청각선별검사 507만원, 청소년산모임신 출산의료비 지원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8쪽 하단에서 511쪽까지 보건행정과 행정운영경비 3억 6544만원은 전년도 예산 3억 9357만원 대비 281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보건행정과 인력운영비 2억 633만원과 기본경비 1억 591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는 시민의 건강수명연장지원정책사업 아래 10개의 단위사업과 44개의 세부사업 및 행정운영경비로 전년 예산 24억 4386만원보다 1억 2692만원이 증액된 25억 7078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사항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15쪽에서 522쪽 상단까지 시민의 건강증진도모 2억 4116만원은 건강지원 및 정보관 운영 3380만원, 신바람건강체조마을 운영 1467만원, 건강한학교만들기 600만원, 건강증진센터 운영 979만원, 건강생활실천통합서비스사업 7200만원, 영양플러스사업 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2쪽 하단에서 524쪽 상단까지 금연사업 1억 2688만원은 흡연자금연지원프로그램 1억 1965만원으로 전년도 당초 대비 409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금연환경조성사업 724만원으로 금연클리닉 운영 및 금연환경조성사업을 통하여 시민의 흡연율 감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24쪽 상단에서 526쪽 중간까지 구강보건서비스 제공 1억 8821만원은 구강보건사업 추진 2167만원, 학교구강보건사업 추진 192만원, 노인의치보철사업에 1억 5058만원으로 전년 대비 432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노인불소도포ㆍ스케일링사업 1404만원으로 계상 편성하여 구강보호 및 노인의치보철사업 등 시민의 구강건강 증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526쪽 중간부터 527쪽 중간까지 취약계층 의료지원 780만원은 취약계층 건강검진 470만원, 취약계층 생애전환기 만 40세와 66세가 되겠습니다. 이때 일제건강진단사업을 실시하는 것으로써 3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7쪽 중간부터 529쪽 하단까지 국가암관리 4억 6475만원은 전년 대비 5992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국가암관리사업 추진 875만원, 암 조기검진 2억 8000만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 1억 7600만원으로 암 조기발견 치료로 암치료 향상 및 사망을 줄이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529쪽 하단에서 536쪽 상단까지 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 4억 3013만원은 방문건강관리사업 추진 2464만원, 방문건강관리자원봉사자 운영 1696만원, 방문건강관리등록자 의료지원 3096만원, 재가암환자사업 540만원, 거동불편자 세상만나기 489만원, 방문건강관리인력 인건비 2억 9765만원, 방문건강관리인력 교육훈련비 754만원,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4208만원으로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536쪽 상단에서 541쪽 상단까지 노인건강 만성병관리 4억 2550만원은 만성병 예방관리 2070만원, 만 65세 이상 고혈압ㆍ당뇨 본인부담 약제비지원 2억 4000만원, 지역사회건강조사 4846만원,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500만원, 만성질환관리사업 권역별 교육과정운영비 300만원, 한방건강증진사업 9133만원, 한방기공체조사업 17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541쪽 상단에서 542쪽 상단까지 수준 높은 검사검진사업 1412만원은 전립선질환자검진사업 575만원, 찾아가는 건강검진서비스 150만원, 노인안검진사업 300만원, 방사선실 운영 166만원, 건강원스톱서비스 221만원으로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542쪽 상단에서 543쪽 중간까지 다양한 진료서비스로 건강형평성 확보 1498만원은 일반ㆍ한방진료실 운영 699만원, 물리치료실 운영 799만원으로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543쪽 중간에서 545쪽 중간까지 정신보건사업 5억 6194만원은 정신보건센터 운영 4억 5000만원, 치매조기검진사업 1502만원, 치매치료관리비 약제비 등 지원 7687만원, 치매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 2005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545쪽 하단에서 547쪽까지 건강관리과 행정운영경비 9526만원은 전년도 예산 대비 89만원을 감액 편성한 사항으로 건강관리과 인력운영비 2245만원과 기본경비 7281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2년도 본예산 설명을 마치면서, 시민들의 건강과 복리증진을 위한 보건행정 및 건강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재형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들께서는 발언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위원장이 잠깐 말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관계공무원 재정보증보험 가입을 하셨는데 작년까지는 이 보험가입이 안 돼 있었던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진상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보험가입이 안 돼 있는 상태고, 내년부터 시행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의료사고에 대한 대비, 그리고 종사하는 인력들이 안심하게 의료 진료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안전장치라고 할까요? 그러한 보험가입이 안 돼 있었네요.

네, 여태까지는 안 돼 있어 가지고, 금년도에 의료사고라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진료를 정상적으로 했지만 몸 상태가 안 좋은 상태에서 침을 맞는다든가 이랬을 때 요인을 침 맞은 걸로 해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 저희가 처리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관내의 의료기관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냥 무료로 진료를 받게 해 달라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여태까지는 상황정리를 했었는데 이제는 안 되겠다, 앞으로는 저희의 의료 인력들이 거기에 시달리지 말고 안심하고 성의를 다해서 진료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겠다 그런 취지에서 내년부터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늦게나마 그런 취지에서 보험 가입한 거는 다행스럽다 생각을 하고요, 소장님, 보험이라고 하는 것도 의료사고의 법적책임에 대한 공방이 참 난해하고 복잡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험 가입하실 때 비록 보험에 가입됐다 하더라도 그것이 법적 소송으로 가면 또 여러 가지 약관에 대한 해석의 차이로 어려움이 많이 따르고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과 소장님들이 약관에 대한 부분에서부터 꼼꼼하게 한번 챙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유승현 위원님.

유승현 위원입니다. 보건소에 대해서는 늘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된 것 같은데 궁금한 사항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셋째 아 출산에 대해서 전년도 3억 7300만원 예산이 증액됐는데 올해는 1억 4000만원이 더 증액 편성됐어요. 셋째 아 출산이 증가돼서 이 예산이 더 늘어난 건가요?

네, 셋째 아 출산이 지금 상대적으로 조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보면 2008년도 같은 경우에는 셋째 아가 207명이 출산을 했는데.

210명이요?

207명이요, 2008년도에. 2009년도에는 218명, 그다음에 2010년도에는 305명으로 셋째 아 출산이 점차로 증가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305명이 출산했다는 거네요?

네, 2010년도에는 305명이 출산을 했습니다.

근데 올해는 왜 그럼 280명밖에 안 세웠나요?

보시면 금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여태까지 10월 14일 현재 243명이 출산돼 가지고 현재 2억 4300만원이 지급이 됐거든요.

작년도에요?

네, 작년 같은 경우는 305명이지만 금년 같은 경우는 10월 14일 현재 243명이 등록됐어요.

올해?

네.

그럼 줄어든 거네요?

네, 이 추이를 가지고 계산을 하다 보니까 280명으로 저희가 산정을.

늘어날 것이라고 본 거죠? 작년보다.

작년보다는 저희가 좀 늘어날 걸로 생각하는데 금년 추이로 봤을 때는 280명 정도 해도 어느 정도 가능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 추산대로라면 280명 가지고 되겠지만 내년도 상황을 지켜보면서 과다예산 산정을 할 필요 없이 그냥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1회 추경이라든가 2회 추경에 추이를 두고 보면서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280명만 산정을 했습니다.

100만원의 산출은 조례에서 정한 건가요?

네, 100만원씩 조례 규정대로 해 가지고.

그런데 그렇게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양육수당은 감액이 됐어요.

양육수당 같은 경우는요, 그게 금년 2011년부터 셋째 아에 대해서 학교운영비를 지원을 해 줬거든요. 해 줬는데 이게 금년부터 학교 전액, 경기도만 전액 무상교육이 실시되면서 금년 초에 저희가 예산을 세워 놓은 게 결국은 다 삭감을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내년도는 필요 없다 보니까 양육수당이 금년 본예산보다 2억원 정도 삼각을 시킨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몇 세까지 지원하는 거죠?

이게 셋째 아에 대해서만 지원해 줍니다.

셋째 아에 대해서?

네, 학교운영비.

이 양육수당이 학교운영비예요?

네, 같이 포함된 겁니다. 양육수당하고.

10만원 안에?

그러니까 월 10만원씩 주는 거하고, 금년 본예산에서는 양육수당으로 월 10만원씩 양육수당을 주고 학교운영지원비까지 포함을 했었는데 이게 경기도에서 무상교육이 실시됨에 따라 삭감시킨 그런 내용이 되고, 내년 예산에서는 학교운영비에 대한 지원예산을 갖다가 전혀 반영을 안 시킨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셋째 아들은 몇 살까지 양육수당을 지급하냐고요?

저희가 셋째 아에 대해서는 취학 전까지.

7세?

네, 취학 전까지 저희가 월 10만원씩 만 6세까지가 되겠습니다.

만 6세까지요?

네.

근데 그게 증가추세를 보이는데 이것이 2억원 감액된 부분과 맞지 않아서.

아까도 말씀드린 게 학교 운영지원비가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원비만?

네. 그 양육수당은 계속 지금 인구가 늘어나고 셋째 아들이 늘어나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양육수당 안에는 교육비가 들어가 있어요?

내년 예산부터는 포함이 안 돼 있죠. 단순히 양육수당만 지금 포함됐습니다.

수당만?

네.

저번에는 같이 포함해 갖고.

그렇죠. 본예산에 그 예산이 세워졌는데 무상교육 실시됨에 따라서 추경에 삭감시킨 내용 자체가 여기서는 본예산이 현재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도에는 얼마씩 지급이 된 거죠, 이게?

그 학교운영지원비요?

네.

작년 같은 경우는 7600만원 정도가 집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으로 따졌을 때 1인당 얼마씩?

1인당 각자가 학교마다 그 운영비가 틀려요. 그래서 어떤 학교는 분기당 2만 얼마씩 하는 데도 있고, 학교마다 학교운영비 체계가 틀리더라고요.

그러니까 7세 이상이죠, 그거는?

중학생이요. 자녀 학교운영비는 중학생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 줍니다.

아, 중학생까지 지원하던 걸 만 6세로다 줄이는 과정에서.

만 6세는 양육비 지원이 되고, 학교운영지원비는 중학교 이상 중학교 전원으로 셋째 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주는.

그럼 전년도 운영비가 양육수당 안에는 들어 있었단 말이죠?

그렇죠. 본예산에서는 포함이 됐었는데 금년 초부터 무상교육이 실시됨에 따라서 저희가 금년 초 1회 추경에 삭감을 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는 순수한 양육수당만 지금 예산에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줄었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다음 502쪽의 체외수정시술비 지원이 전년도보다 감액이 됐죠?

네, 감액이 됐습니다.

감액이 됐다는 것은 전년도에는 그런 시술받은 사람이 올해는 줄어들 것이라 예상한 거죠?

국ㆍ도비내시가 변경된 사업인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93명을 지원해 줬고, 금년 같은 경우는 129명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점차 늘어나는데 실질적으로 국ㆍ도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사업을 추진하면서 변경내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다른 타 시ㆍ군 같은 경우 저조하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그 예산을 저희한테로 빼 가지고 저희한테, 저희가 수요가 많을 때 저희한테 예산을 반영시켜 주고, 그래서 이게 변경 가능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원하는 사람은 전체적으로 100% 거의 지원을 해 준 바 있습니다.

1인당 얼마씩 지급되는 건 없고요? 기준은.

1인당 기준이 체외수정 같은 경우는 180만원 정도 저희가 1회.

1인당?

네, 지원을 해 주는데 네 번까지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성공률이 얼마나 됐어요?

2010년 같은 경우는 93명을 저희가 지원을 해 줘 가지고 21명이 성공을 하고요. 그다음에 금년 같은 경우는 현재까지 129명을 지원을 해 줬는데 32명이 임신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24.8% 정도가 되는데 이게 인공수정보다는 성공률이 좀 높습니다. 근데 비용은 비싸고 그만큼 여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통이 따른다는.

네 번까지 지원해 주는 거.

네 번까지인데 4회에는 100만원까지만 지원해 줍니다.

두 번서부터는?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까지는 180만원 한도 내에서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네 번째에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세 번까지만 지원을 해 줬는데 금년부터 4회까지 지원을 해 주거든요. 4회 지원할 때는 100만원까지만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러니까 180, 180, 180 지원해 주고 4회까지도 가는 사람은 100만원만 이내에서 지원을.

대략 얼마나 들어요? 일반적으로다가 체외수정할 때 비용이, 180만원 지원이 몇 % 정도 보조가 되는 건가요?

금액이 본인부담금 해서 저희가 180만원을 지원을 해 주는 건데, 자세히는 모르지만 한 1000만원 정도 전체적인 시설비 따지면 그 정도 되고, 본인부담금이 한 250만원 정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비용은 많이 들어갑니다.

전체 1000만원 정도 되는데 본인부담이 한 250만원.

250만원 정도가 나오는 것 같고요. 그래서 250만원 정도에서 저희가 한 180만원 정도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해서 30명 정도 성공했다.

성공률은 그래도 지금 상태에서는 가장 높은, 인공수정보다는 상당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요. 인공수정 같은 경우는 6% 내지 8% 정도에서 성공률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체외수정 같은 경우는 25% 이상이 넘는다고 합니다. 성공률은 비교적 높은 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 뭐 셋째아, 둘째아 뭐 이런 것 없이 이것은 임신이 안 되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원인불명으로 병원 다니시다가 원인을 전혀 알 수 없이 불임이 되는 경우, 그러니까 이게 첫째, 둘째 문제가 아니라 전혀 없는 사람들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515쪽이 아마 저기 같은데요, 건강관리과. 신바람 건강체조마을을 운영하는데 이것은 어디 지정해 놓고 하는 건가요? 체조마을.

건강관리과장 김용금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조마을은 저희가 경로당에서 8개 지역을 순회해서 강사를 고용해 가지고 저희가 체조를 가르치고 그다음에 우리가 한 다음에 예산이 부족해서 의료보험공단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8개소라고 정한 이유가.

아, 저희가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신청 들어오는 곳을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 신청을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저희가 공문을 띄워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하는 거죠.

노인정에만?

네. 저희가 지금 골고루는 안 돼 있고요. 현재 풍무동 현대 프라임빌하고 장기동 현대2단지, 그다음에 월드아파트, 고촌 현대1단지, 그다음에 통진에 시장여자하고 소망마을, 개곡리 진료소 이렇게 있습니다. 올해 이거 한 다음에 저희가 경연대회는 9개소가 했습니다. 근데 그중에 대벽리 진료소는 우리가 한 게 아니고 생활체육회에서 회원들이 나와서 했습니다.

별로 실적이 안 좋은가 봐요? 체조마을.

아닙니다. 실적이 좋습니다.

좋아요?

네, 호응이 좋고 아주 만족해합니다. 우리 시는 평균 연령이 74세가 넘습니다. 그래서 가족 분들이 아주 굉장히 만족해하고 어르신들도 아주 만족해하시고 저희가 아주 굉장히 성공적인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확장하려고 해도 예산상 때문에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금액이 여기 감액이 됐죠?

그게 저희가 감액한 게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조금씩 저기 하다 보니까 감액이 된 것 같습니다. 저희로서는 좀 증액시키고 싶었는데 여러 가지 사정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잘 운영이 되면 증액이 되어 갖고 더 많은 효과를 내게끔 지원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삭감이 돼서 조금 줄어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운영이 안 되니까 이게 줄었나 이런 생각을 해 보는 건데 그건 아닌 거죠. 그쪽에서 간담회 및 평가회 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516쪽에. 그것도 거기서 하는 거죠? 체조마을 하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거기에서 29만 4000원이 감액이 됐는데 운영식비가 작년보다 이게 인원이 줄어서 그런 건가요?

감액된 게 그런 건 아니고요. 뭐라고 말씀드려야 하나.

예산부서에서?

네.

예산부서에서 줄인 거예요? 원래는 그게 3회 했었나? 작년도에는.

네, 그렇습니다.

작년 3회 해서 올해는 평가회 운영식비는 줄여라? 운영은 잘되고 있는데 자꾸 줄이면 어떡해요. 평가회 운영식비 같은 경우도 이게 꼭 식비를 지급해야 되는 건가요? 오후에 한 2～3시쯤 회의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얼마씩이나 해요, 그 시간이? 간담회 뭐 이런 것.

저희가 간담회는 하는 이유가 체조경연대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서로 업무협의 노인정 대표 어르신들하고 김포시노인회 회장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공단에서도 우리보다 더 많이 교육을 해 주거든요. 그래서 거기하고 같이 협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요새 보면 위원회 수당들 뭐 식비하면 어느 때는 식비도 있고 어느 때는 식비도 없고 그렇더라고요. 어찌됐건 그 사업에 대한 부분에서는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 인구가 늘어나고 아파트단지가 계속 늘어나지 않습니까, 김포시에?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그러면 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줄어든다고 하면 어떻게 사업이 평가하기 그러네요. 예산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522쪽에 보면 금연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보니까. 금연사업이 총 1억 2600만원이죠? 그런데 금연상담사 인건비를 우리가 기간제로 쓰는데 이분에 대한 신분은 어떤 거예요? 이분에 대한 부분은 어떤 전문지도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전문직종입니다. 간호사나 보건소 경력이 있거나 이런 사람을 채용해서 저희가 기간제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11개월씩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퇴직금이나 뭐 여러 가지 관계로 인해서.

이게 전년도에는 없었던 상황이죠?

계속 있었습니다.

네?

계속 있었는데 여기에 없게 된 거는 작년에 당초 내려올 때는 이것을 민간위탁 하려고 복지부에서 했다가 다시 그게 안 되니까 다시 내려와 가지고 추경에 저희가 예산을 다시 해 가지고.

그럼 지금 여기서는 전년도 예산액은 본예산에만 세운 거예요? 추경까지 다 세우지 않고?

네, 그렇습니다.

이거 자료라고 이것을 만들었는지 기획담당관실에 물어야겠네. 전년도 예산은 추경까지 포함해 가지고 예산이 된 부분이 총괄적으로 나와 줘야 그거에 대해서 우리 예산규모를 알지 이거 전년도 예산이면 제로에서 지금 예산을 하게 되면 도대체 없었던 사업이 살아난 것으로 밖에 안 보이잖아요. 비교 증감에도 이게 3900만원이 늘어나고.

죄송합니다. 저희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전년도에 이 사업에 얼마만큼의 예산이 투입됐는지, 올해는 얼마의 예산이 가능한지에 대한 비교가 있어야 이것에 대한 비교증감은 오히려 3억 9600만원이 신규로 생겨난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따로 물어보지 않으면 이건 모르는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규모라든가 이런 문제에서.

죄송합니다.

이거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이었고 올해도 그대로 반영하겠다는 이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꼭 그게 두 명씩 필요한가요? 두 명씩 필요해요?

아, 그럼요.

이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금연을 좀 하시는 사람들의 정도가 얼마나 됩니까?

금연이 사실 굉장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실제로. 효과가 좀 어렵고 저희가.

아니 상담사면 상담사한테 상담만 받으러 오는 사람들의 숫자가 어느 정도 내방기록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네, 있습니다.

그 추이가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저희가 금연클리닉이라고 해 가지고 올해 1,835명을 했고요. 신규자 등록을 했고, 그다음에 금연클리닉 등록자도 6개월 금연성공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3% 정도, 목표가 원래 43%입니다. 금연은 굉장히 성공률이 어렵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가서 강의하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이분들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보건소로 온 사람들이 1,800명이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리고 저희가 나가서도.

내가 담배 끊어보겠다 해서 오신 분들이 그 정도 숫자가 돼요?

네, 그리고 유아부터 청소년, 성인까지 다 교육하는 게 있습니다. 교육이 저희가 7,000명 정도 했고요. 그다음에 금연홍보물 제작을 저희가 38,000건 해서 배부를 했고, 그다음에 금연시설 금연지도점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899건 정도 지도점검을 했고 캠페인을 또 11회 해서, 저희가 목표가 11회인데 20회 캠페인을 했습니다. 홍보하고 캠페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금연보조제라는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금연보조제는 금연을 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한테 금단현상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금단현상을 이겨내게 하기 위해서 비타민제라든가 다른 보조역할을 할 수 있는 금연, 흡연 생각을 좀 자제하게끔 저희가 주는 겁니다.

이거는 작년도에 얼마나 예산이 있었어요? 금연보조제 구입은.

다 합쳐서 1억 2000만원 정도 됐고요.

1억 2000만원이요?

네.

근데 올해는 5100만원이에요?

전체적인 부분.

아니 그러니까 금연보조제 구입을 작년도에는 얼마나 했느냐는 거죠.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네, 파악해 보셔 가지고. 이게 지금 예산상에 그래서 문제가 전년도에 얼마의 예산이 됐었는지가 없으니까 올해는 신규로 이것도 5100만원이 새로 생겨난 것처럼 보이고 서류로 봐서는, 그러니까 예측이 안 되는 거죠. 작년에 추경에 얼마 세웠고, 본예산에 얼마나 세워서 얼마 정도의 구입이 됐을 때 올해 비교 증감을 통해서 올해 사업의 증가가 돼야 될 건지, 아니면 감소를 해야 될 건지 평가를 우리 예산결산위원회에서 해야 하는데 그런 문제가 따로 물어보지 않으면 모르니까 시간도 없고.

유승현 위원님 정리하실 겁니까?

시간 때문에 그렇죠?

네.

다른 위원님들이 또 질의하실 것 같으니까 제가 궁금한 사항 나머지는 부족한 것은 이따가 추가 질의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보건행정과, 그리고 건강관리과 동시에 질의하시니까 여러 가지 좀 혼선이 있는 것 같고요.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우선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신명순 위원님.

유영근 위원입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건강관리과에서 65세 이상 고혈압, 당뇨 본인부담 약제비 지원 이 내용이 2억 4000만원이 책정이 됐더란 말이에요. 이것이 100% 시비인지 국비 도비 내시가 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김용금입니다. 100% 시비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진료한 보건기관에서는 처방전 발생시 65세 이상 무료진단대상자 확인을 한 후에 조제 투약한 약국에서 매월 1회 보건소에 본인부담 약제비 청구를 하고 보건소에서는 적정여부 확인 후 조제약과 약제비를 지급한다고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네.

이것이 이중으로 청구되는 경우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그 시스템이 잘되어 있나요?

네, 저희가 약국에서 이렇게 청구가 오면 또 검토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65세 넘으신 분이 약방에서 처방전을 가지고 가서 약값을 지불할 것 아닙니까?

네?

약값을 65세 이상 되시는 분이 약국에서 그 약값을 지불하지 않겠습니까?

이 제도는 어떤 거냐 하면 우리가 처방을 끊어주면 약국으로 가지고 가잖아요. 그러면 본인부담액에서 1만원 범위 내에서 저희가 지급을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부담되는 경우는 없을 것이다. 이중처분은 없을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매월 타기 때문에 이중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건강관리과에서 내년도 예산 중에 혹시 국비나 도비가 내시된 사업이 또 혹시 무엇이 있는지.

새로 된 거는, 새로 된 거는 없습니다.

없어요?

네.

그러면 보건행정과에서는 국ㆍ도비 내시된 게 있습니까? 대부분 국비ㆍ도비가 내시가 많이 되고 있죠?

국ㆍ도비 내시가 되어 있고요. 농ㆍ어촌 보건진료서비스사업이라고 해서 국비 성격인 기금에서 농ㆍ어촌기금에서 금년도에 검사장비 지원금액이 약 한 1억원 정도.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감염병 예방활동도 한 3200만원 예산이 책정된 것도 100% 시비인가요?

네, 보면 감염병 같은 경우는 국ㆍ도비사업이 있고 도비지원사업이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보통 국ㆍ도비 보조를 많이 받고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출산장려사업도 내년도 예산이 한 5억 1500만원 정도 잡혀 있는데 이것도 100% 시비인가요, 아니면 국비ㆍ도비가 내시가 됐나요?

출산 같은 경우는 시비가 많은 비용을 차지합니다.

그러면 국비 내시는 없나요?

국비 같은 경우는 보면 산모도우미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청소년 산모 임신ㆍ출산지원비 이게 주로 중앙에서 보조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들을 많이 제출해 주셨는데 여기 보면 본예산 세부사업 설명자료에 보면 아주 공교롭게도 100% 시비로 편성된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본예산 큰 책자에 보면 국ㆍ도비가 내시됐는데도 불구하고 설 명절에는 도비 내시 또 국비 내시가 하나도 기재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방역약품 같은 경우는 저희 자체에서 전액 시비로 구입하는 그런 사업도 있습니다.

본 위원한테 제출한 세부사업 설명자료에는 국비 내시된 것이 하나도 없다, 도비 내시된 것도 하나도 없다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출산장려 같은 경우는 거의 시비사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출산장려사업하고 관련된 청소년 산모라든가 그런 경우는 출산장려사업하고는 조금 비껴간 성격이 비껴가는 업무라 이런 경우는 국ㆍ도비 사업이 지원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기재가 안 돼서 제가 여쭙는 거거든요. 세부 설명자료에는 국ㆍ도비 내시된 것이 전혀 언급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것을 개설하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네, 내용은 알겠습니다.

그것 좀 수정 좀 부탁을 드리고요. 앞으로 제출할 때에는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감염병 예방활동에서 내역을 보면 3290만원 정도 예산이 책정돼 있는데 산출기초를 보게 되면 감염병 발생지에서 인부임으로 한 2700만원 사업비가 한 80% 가까이 차지하고 있는 것을 살필 수가 있었습니다. 인부임이라는 것은 보건행정과에 있는 직원들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별도로 인력을 채용하는 것입니까?

지금 몇 페이지.

세부사업 설명자료 6쪽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보시면.

사우지역 김포시 전 지역으로 돼 있고요, 총 사업비가 3292만 8000원으로 지금 돼 있거든요. 하단에 보면 산출기초에 있어서 감염병 발생방지인부임으로 돼 있는데, 그리고 괄호 열고 급식비ㆍ보험료로 돼 있는데 이 인부임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건지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이것이 별도로 인부를 채용하는 건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감염병 발생방지인부임 해 가지고 2명을 현재 쓰고 있는데요, 한 사람은 무기계약직으로 방역소독사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기간제근로자로서 검사실의 감염병에 대한 검사업무를 맡고 있는 그런 두 사람 몫이 되겠습니다.

그럼 무기계약자면 별도 예산이 책정되는 거 아닌가요? 꼭 이 사업 명으로 해서 인건비가 나가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저희가 지금 기간제근로자하고 감염병 관련해서 방역소독 때문에 지금 이런 식으로 감염병 예방활동 등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기계약자는 월 급여가 어느 정도 되는지?

무기계약 같은 경우는 월 급여가 지금 저희 봉급 나갈 때 보면 한 110만원 정도나 120만원 정도 나가는 걸로.

그 인건비가 이 사업의 명으로 별도로 지출이 된다?

네.

본예산에 인건비를 산정하는 게 원칙 아닐까요?

이게 본예산에 지금.

아니 근데 이거는 사업의 명이 감염병 예방활동으로 해서 3200만원 그 예산범위 내에서 지금 인건비 급여가 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본 위원은 보건소 전체 예산 있을 때 직원들 인건비가 있잖아요. 거기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린 건데요.

이게 정식직원이 아니고 저기 하다 보니까는 기타직 보수라든지 이런 항목으로 나누어 가지고 예산을 수립하다 보니까 저희 정식직원들 전체적인 숫자에는 현재 들어가지 않은 상태인데요, 목이 좀 틀린 상태죠? 지금.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런 답변이죠?

네, 인건비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에 보면 불용액을 제가 한번 살펴봤는데 2009년도에 공수병예방사업으로 해 갖고 200만원이 100% 불용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불용내용이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돼 있고, 또 그리고 작년 2010년도 예산불용액 30% 이상 내역을 보면 똑같이 공수병예방사업으로 해서 68%, 즉 한 70%가 불용이 됐거든요. 뭐 큰 예산은 아니지만 큰 예산이 아니라도 김포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이루어진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2009년도에도 100% 불용이 됐고, 2010년 작년에도 70% 가까이 그런 불용액이 발생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2009년도에 100% 불용이 됐으면 이것을 참고하셔 갖고 2010년도 예산은 한 50% 정도 잡아도 무방한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200만원으로 예산 잡아서 불용액이 70% 됐다 이거는 집행에도 문제가 있었고, 또 안일하게 대처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여기에 우리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수병이라 그러면 광견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광견병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개한테 물렸을 때 발생되는 질환입니다. 그리고 또 광견병 치료약 자체가 희귀의약품이에요. 그래서 흔히들 마음대로 일반 병ㆍ의원 같은 데서는 감히 들여 놓을 수 있는 그런 약들이 못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 보건소에서 충당하느라고 저희가 평소에 비축을 해 놓고 있습니다. 비축을 해 놓고, 그다음에 사용하고자 하는 데는 무료가 아니라 본인들이 빌려 가는 형태로 접종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8명분을 비치하고 있고요, 백신은 10명분을 현재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항상 응급 시에 필요할 때 저희가 비축을 해 놓고.

비치를 하게 되면 예산이 집행되는 거 아닙니까?

예산은 집행해 가지고 저희가 비치를 해 놓는데.

그런데 2009년도에는 집행률이 제로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김포시 전 지역에서 이 공수병을 가지고, 그다음에 저희가 다른 병원에서는 하지 못하는 부분을 저희 보건소에서 감당을 해야 되거든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항상 비치를 해 놓고 준비를 해 놓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도 비치된 그 내역을 지금 알 수가 있을까요?

금년도 같은 경우는 여태까지 환자가 없어 가지고 저희가 사용을 안 하고 계속 보유만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유를 해 놓고 있으면 내년 2012년도 예산에 이것도 현재 책정돼 있습니까?

네, 예산 내년도에도 200만원 지금 책정이 돼 있습니다.

현재 보유가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감염병이라는 게 먼젓번에, 이것도 물론 그렇지만 저희가 전염병 치료약도 100만원 항상 비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왜냐면 항상 대비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8명분을 확보하고 있지만 내년도에 환자가 12명, 13명이 되면 저희는 예산 없는 저기를 할 수가 없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런 논리를 전개하신다면 2009년도 100% 불용된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자가 없었다는 얘기죠, 저희들은.

비축이야 됐고.

네, 비축은 돼 있습니다.

금년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내년도도 마찬가지고. 비치가 돼 있는데도 그러면 또 불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예비적인 그런 성격으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다른 타 병원에서 이 희귀약품을 보유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면 저희가 구태여 이런 식으로 계속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항상 예비적인 차원에서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줄일 텐데.

네, 알겠습니다. 이해가 됐고요. 알겠고요. 그러면 건강관리과도 불용액 30% 이상을 저 본 위원이 살펴봤는데 작년 2010년도에 100% 불용된 것이 2건이고, 91.75% 즉 92% 가까이 불용된 건도 1건이 더 있단 말이에요. 일반ㆍ한방진료실 운영비로 뭐 큰 예산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100% 불용이 됐거든요. 불용내용이 “진료실 장비 수리비용 미발생”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건 미리 예상할 수 없습니까? 100% 불용이 됐는데. 또 그리고 찾아가는 건강검진서비스가 역시 100% 불용이 됐어요. 예를 들어서 입장을 바꿔 놓고 생각해서 제가 예산을 집행하고 편성하는 그런 공직자라 그러면 불용액이 안 생기도록 예상은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00% 불용이 됐다는 것도 문제고, 또 방사선실 운영비로 해서 91.75%가 불용이 됐는데 이 내용은 디지털방사선 촬영장비 수리비 미발생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본 위원이 이런 불용액을 지적해 드리는 것은 김포시 현안을 보면 도시철도 등등으로 해서 긴축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입장에 놓여 있기 때문에 예산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앞으로는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또 그리고 전년도 불용액이 있다면 이것 똑같은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행정을 지도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거든요. 본 위원 그 질의하는 의지는 아시겠죠?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윤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조윤숙 위원입니다. 건강걷기대회 있죠? 보니까 지금 저 찾느라 무지하게 애 먹었는데 건강체험 및 정보관 운영으로 나와 있는 게 지금 건강걷기대회 행사비죠?

네.

지금 그 건강걷기대회하고, 또 우리 체육과의 체육회에서 하고 있는 건강달리기대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시기적으로도 이번에 한 달도 차이가 나지 않았어요, 그죠? 같은 시기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물론 건강걷기대회 보건소에서 주관한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체험관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성대하게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두 대회를 제가 참여해서 보면서 느낀 것은 건강달리기대회와 건강걷기대회가 같이 간다라고 하면 예산낭비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달리기를 하면서도 걷는 분들이 계셨고요, 달리지 못하는 분들은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같이 간다라고 하면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강관리과장 김용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작년부터 같이 하자고 그래서 같이 하려고 그런 생각도 했는데 아무 얘기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늦게 다 결정된 다음에 돼서 그게 서로가 좀 안 맞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해마다 하는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부서 간에 조금만 협조하면 되는 부분들인데 사실 건강달리기대회는 그냥 단순히 달리고 와서 끝났거든요. 그럼 한쪽에서 걷는 사람들 코스를 따로 하고, 달리는 분도 코스를 따로 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행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같은 시기에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행사들을 이렇게 나열해 놓는다는 것은 행정력이나 모든 부분에서 낭비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같이 하실 의향은 있으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같이 하려고 검토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건강체조경연대회하고 건강걷기대회 때 했던 그 행사하고는 또 다른 건가요?

네, 예산부분이 다릅니다. 건강체조경연대회는 우리가 건강체조마을을 시비로 교육을 시킨 다음에 어르신들을 더 활성화시킬 목적으로 경연대회를 한번, 우리가 따로 하기가 좀 그러니까 같이.

그런데 지금 걷기대회 할 때 또 무대를 이용해서 오후에 하시니까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것도 같이 갈 수 있는 부분이란 생각이 듭니다. 그거를 결국은 그분들이 같이 또 참여하시는 거고. 그래서 그런 행사성 예산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만 부서 간에 협조라든지 한다면 충분히 줄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건강체조경연대회 역시 마찬가지로 건강걷기대회하고 행사를 같이 가는 부분이 어떨까 제안을 드립니다. 가능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광철 위원님 질의 있으신가요?

네,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신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금년도에 없다 보니까 보건행정과 예산을 쭉 보면서 내가 잘 판단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시 예산이 조정이 된 거는 그런데 도비나 국비지원사업도 별로 늘지도 않고 제자리에 서 있다든지 줄은 것들이 있더라고, 한두 가지 사업 말고는. 그래서 이것이 우리 김포시의 인구도 늘고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은데 그 원인은 어디, 우리 시비가 줄은 거는 시 예산 때문에 그렇다고 보는데 이거는 어떤 특별한 사항이 아니고, 우리가 대개 수요 측정해서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객관적으로 볼 때는 좀 늘어야 되는 건데 느는 것도 없고, 또 줄은 것도 많은 편이고 그래서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금년에는 예산이 저희 보건행정과는 3억 2000만원이 늘었어요. 그런데 국ㆍ도비 같은 경우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방접종사업 같은 경우가 전액 내년부터는 무료사업으로 지원됨에 따라서 국ㆍ도비사업은 늘고, 그다음에 우리 지방자치단체 시비 같은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방접종 그 비율이 20 대 80으로 되는 추이를 봐 가지고 우리 필수예방접종 백신 구입하는 비용은 상대적으로 줄었거든요.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국ㆍ도비 관계 내려오는 것도 그 추이에 맞춰 가지고 저희가 사업하는 데는 그렇게 크게 지장이 없는 상황에서 이뤄지는 거고, 그다음에 특히 희귀난치성질환자 같은 경우는 약 3000만원 정도 줄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희귀난치성 같은 의료비지원사업은 전국적으로 예산에 플러스시켜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탁을 한 게 매년 정산이 돼서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도 그 정산자료를 가지고 “내년에는 너희 김포시 같은 경우는 잔액이 얼마 남았으니까 내년도 예산을 조금 줄여도 되겠다.” 이래서 조금 줄고 있는 그런 사항은 되지만 실질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이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좋으신 말씀하셨고, 그렇게 돼야 될 거고, 내가 분석을 지나가다 봐서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말라리아사업 같은 것도 인건비가 늘었는데 약품비는 줄어드는 그런 개념이 들었기 때문에 그것이 전체 방역하는 데 지장이 없나 그래서 내가 한번 여쭤보는 거니까 그런 거를 판단하셔 가지고 국비라든지 도비하고 관련된 사업들은 좀 정확하게 해서 사업은 지장이 없어야 되겠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신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승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현 위원입니다. 저희 영ㆍ유아 필수예방 접종 시비부담률이 60% 되는 겁니까?

영ㆍ유아 예방접종은 현재도 그렇지만 내년 같은 경우도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이런 식으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아니 2억 500만원 중에서요, 도비가 8200만원이고 시비가 1억 2300만원이잖아요. 맞지 않나요? 499페이지요. 국비도 있나요? 국비는 없는데.

지금 그 영ㆍ유아 예방접종 같은 경우는.

예산이 2억 500만원 돼 있는데요.

아, 이거는 행위료인데요, 이거는 도가 40%고, 저희가 60%.

60%죠? 맞죠?

네.

그럼 이게 몇 명 정도 아이가 해당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12세 미만인가요, 이하인가요?

미만이죠.

미만이요?

네.

그럼 11세까지 해당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정도면 아이들이 몇 명이나 해당되는 거예요? 예산이 충분한가요?

예방접종은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가 보건소 것만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기관에 가서 접종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원래 예방접종사업은 전국적으로 컴퓨터로 온라인화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실질적으로 저희도 접종을 하면 행위료라든지 백신 값 지원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희한테 온라인화돼 가지고 계속 보고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접종을 받을 경우에는 전액 무료가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민간위탁기관에서 저희가 접종을 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내년부터는 전액 무료입니다.

내년부터요?

네, 금년까지는 본인부담금 6000원을 부담했는데요, 내년부터는 거의 100% 지원이 되게 됩니다.

이 예산 가지고 예상치로 봤을 때는 무료 접종하는 데 큰 무리가 없다고 보시는 거예요?

네, 또 지금 필수예방접종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예산 변경내시 이게 가능합니다, 조정이. 그래서 부족한 부분이 있을 때는 저희가 좀 더 증액 요구를 하고.

네, 전체적으로 시 예산의 어떤 구도에 의해서 그런 면도 있었겠지만 희귀난치성질환자 예산이 한 30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됐어요. 작년에는 몇 명 정도 난치성질환자에 대한 지원이 됐던 건가요, 혹시?

작년 2010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 등록인원이 116명인데요, 116명에 대해서 3억 560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됐습니다.

저희 시에 116명 정도 있는 거예요?

네, 저희 등록된 환자가요.

그러면 그게 어떤 근본적인 치료는 아니고 그냥 임시적인 어떤 진료형태로 지원되는 거라고 봐야 되겠네요?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완치가 힘든 병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성신부전증 같은 경우에는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 투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희귀성을 가진 분들은 소득에 관계없이 지원을 다 받을 수가 있나요?

소득에 관계가 있습니다.

있습니까?

네.

그건 차상위계층 몇 %까지 해당되는 거예요?

지금 보면 저희가.

이런 내용의 혜택을 못 받으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희귀난치를 가지신 분들은, 지금 치료를 받고 있는 분들은 각 병원에서 안내도 물론 해 주지만 “당신이 보건소에 등록되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거의 저희가 홍보도 하지만 병원에서 또 홍보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혜택을 받고 그러는데 저희가 건강보험가입자 중에 가구의 재산기준에 충족해야 되고,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전체 다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재산기준이 4인 가족, 6인 가족, 2인 가족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틀려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진료소의 약품은 좀 일괄적으로 구매를 하실 수 없나요?

보건진료소는 저희가 단가가격을 체결을 해 줬습니다.

해 주셨어요?

네. 그래 가지고요, 그 사람들이 쓰는 48개 항목에 대해서 뭐는.

처방에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원래 금년 초까지만 해도 처방이 서로 같은 성분의 약이라도 제품명이 틀린 게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정리를 해 가지고 금년 초에 단가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지금은 그 약을 삼에 있어서 정확한 금액, 똑같은 금액 그런 식으로 현재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것들에 지도감독으로 예방을 철저히 하셔서 불행한 일이 없도록 만전을 좀 기해 주시고요, 또 약품 구매하다 보면 제가 그런 내용들을 파악해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에요. 정상적으로 구매를 해도 약이 100박스가 오는 게 아니고 한 50박스 오고 50박스는 되돌려 받고 이런 형태, 이런 것들은 현장 확인을 하지 않으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거에 신경을 좀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방역차량감시용으로 GPS가 있는데 이게 어떤 감시를 한다는 뜻인가요?

저희가 보통 방역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민간 기관한테 위탁을 하는 거죠?

네, 위탁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위탁을 9개 권역을 나눠 가지고 9군데를 한꺼번에 매일 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직원들이 지도ㆍ감독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GPS를 장착해 가지고 그 움직임이 계속 포착이 되는 겁니다. 어느 지역 가면 어느 지역에서 이동하는 게 있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구석구석 방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위탁업체의 감시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시 장비라고 그래 가지고 좀 어두운 그림자를 보는 것 같아 갖고,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직원이 없다 보니까 9개 권역을 한꺼번에 만날 쫓아다닐 수도 없는 거고.

에이즈환자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것도 그냥 케어 수준입니까?

네?

에이즈환자를 우리가 지원하지 않습니까? 이게 근본적인 해결이 아니고 더 이상.

진료비. 그러니까 면역증강.

우리 시는 몇 명이나 돼요?

저희가 현재 23명으로 집계가 됐는데.

증가추세는 아니고요?

어제 보니까 2명이 또 전입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25명으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활동하는 데 어떤 제한을 두나요?

활동제한은 없습니다.

없어요?

네. 저희가 수시로 나가서 면담도 하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는지, 그다음에 좌절하지 않도록 심리적인 상담도 해 드리고, 그다음에 보니까 최초로 ’80년대에 고촌에서 발생한 환자분이 있었는데 교사하시다가 그만 두시고 오셔 가지고 쭉 하다 보니까 여태까지 살아 계세요, 건강하게. 그러니까 자기관리만 잘하고 치료만 받으면, 이게 하나의 질병이라고 보시면, 지금은 질병수준으로 많이 인식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상담을 지속적으로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절망상태에서 사람들은.

맨 처음에는 자포자기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요즘은 치료받으면서 삶을 정상적으로 활동을 하니까 그런 쪽으로 많이 인식이 바뀌고 있습니다.

절망상태에서 사람들은 끝이 안 보이면, 그것이 계속 유포되면 범죄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형태로 진화하지 않도록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건강관리과에서 구강의 날 연극공연을 하는데 이거는 학교에서 하는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구강의 날 연극공연이요.

건강관리과장 김용금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구강보건의 날 행사 말씀입니까?

네, 연극공연이요.

그거는 매년 여성회관에서 유치원 대상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구강보건 인형극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대상으로요?

네, 유치원 대상으로 해서.

그 실효성을 계량화하기에는 대단히 어렵지만 그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치아관리, 또 충치율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충치예방하고 치아관리를 위해서 저희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이에요?

한 번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큰 효과가 있을까? 가정에서부터 출발하고, 학교교육, 또는 어린이집에서의 교육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저희 학교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유치원 대상으로 재밌게 하려고 인형극을 1년에 한 번 하고, 나머지는 학교 구강교육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몇몇 유치원만 해당될 거 아니에요? 여기에 전부 다 모일 수는 없는 거고.

많이 옵니다. 계속 나눠서 하기 때문에, 하루만 하는 게 아니라.

며칠?

2일간 오전ㆍ오후시간을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

아이들한테 관심은 가질 수 있겠네요.

네, 아주 좋아합니다. 저희에게 신청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사업을 추진하시는 분한테 제가 실효성을 물어본다는 자체가 좀 어패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학교 만들기 교육 이건 몇 개 학교를 지정해서 하는 거죠?

3개 학교를 저희가 신청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참고로 어디어디예요?

올해는 4개 학교를 했습니다. 내년에는 3개 하고, 일단 예산은 600만원인데 올해는 4개 학교 한 게 한 학교의 학생 수가 적고 그래서 같이, 우리가 그보다도 인형극을 하는 업체에 하나를 더 해 달라고 해서 한 겁니다.

학교에서도 참가율이 좀 있나요?

굉장히 반응 좋습니다. 우리가 보통 그런 행사를 하면 밖으로 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학교에 찾아가서 하기 때문에 애들이 흥미로워 하고.

강사를 섭외해서 가시는 거예요, 우리 직원 분들이 직접 가셔서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강사를 초빙해서 하고요, 대여하는 그 전문 위탁업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올해는 양곡초교하고 통진초교, 서암초교, 월곶초교 그렇게 4군데 했습니다.

암환자 특수영양식이라는 게 있네요. 보니까 10명 정도 해당이 되네요. 10명을 기준할 때, 암환자가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대단히 많은데 이 10명을 어떻게 선정하셔요?

저희가 암환자에 영양식 주는 거는 건강관리사인 방문간호사들이 가 가지고 저소득층 대상한테 주고 있습니다.

금액도 미미해요. 미미하고 그냥 1회성 같아 가지고, 과연 죽을 한 번 드리고 나서 그게 암환자한테 얼마나 희망의 빛이 있을까? 없는 것보다는 낫겠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마는 이런 건 좀 개선할 의향이 없냐는 관점에서 사실 여쭤보는 겁니다.

예산이 많으면 저희가 많이 지원해 드리면 되는데.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관습적으로 사업들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뭔가 조금 변화를 주고 그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관성적으로 하시는 것보다는. 그래서 제가 그런 관점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 봤던 거고요. 이 거동불편자 세상만나기 사업계획 이런 건 몇 명 정도 참여하는 거예요? 이것도 그냥 일회성으로 하시는 건가요?

거동불편자 세상만나기는 우리가 장애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회성이라기보다도 그분들이 바깥나들이 하기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한 번 정도는 우리가 그분들한테 바깥 구경을 시켜 드리는.

이 부분도 사회복지과하고 연관돼 있지 않나요? 자금관련 담당부서니까. 아까 위원님도 통ㆍ폐합 얘기도 하셨지만 이 부분도 부서별로 단일화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성격이 틀린가요?

저희가 그 부분은 지금 재활사업도 저희가 국비를 받아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우리 방문건강관리사들이 또 못 오신 분들을 주기적으로 건강관리를 해 드리고 그러기 때문에, 그리고 거의 질병을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서 사회복지과하고 겹치지 않는 부분이 우리는 장애자면서 질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주로 대상으로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장애자이면서 질병을 함유하고 있는 분한테.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내년쯤에는 평가를 좀 냉정히 하셔 가지고 이런 것들은 큰 기조는 유지는 하되 방향성을 좀 달리 하실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고민을 한번 해 보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조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두 과에 대한 질의들을 해 주셨고요. 어느 과를 지정하셔서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순 위원님.

한 가지만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486쪽에 보게 되면 방역소독 관련해서 나와 있는데 예산이 많이 줄었네요. 그런데 제가 볼 때에는 방역이 줄어들 거라서 줄은 건가요? 그렇지 않다고 보는데요.

그게 아니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금년에 저희가 방역약품 재고량이 좀 됩니다.

재고량이 있어서.

왜냐하면 금년 같은 경우에 비가 많이 와 가지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사용하고자 했던 양보다는 많이 감소가 됐어요. 비축해 놓은 양이 있기 때문에.

아, 재고가 남아 있기 때문에.

이건 예산절감 차원에서 저희가 운용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좀 삭감시켜.

그거는 소독제나 이런 부분들은 그 기일이 지나도 상관은 없는 건가요?

아니요, 잔류기간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보통.

그게 언제까지, 5년이.

5년 정도는 보관해서 쓰고 있습니다.

아니 저는 그래서 이 방역은 오히려 늘어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예산이 줄어서 지금 사업량을 줄이신 건가 그래서 질의드린 겁니다. 그럼 다행이네요. 그러면 아직까지 해 오던 사업만큼의 사업을 할 수 있는 거네요?

네.

그런데 염려되는 것은 내년이면, 지금 신도시가 되면서 빈 가구들도 많고요. 시골에 빈 가구들도 많고 지금 새로 지은 아파트들도 보면 단지별로 그 유수지를 만들어 놨어요. 근데 그게 먼저 행감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가보면 유수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냥 그대로 물이 고여 있어요. 이게 비가 오면 고였다가 빠져야 되는데 빠지지를 않고 고여 있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그런 부분에서 방역의 필요성이나 모기나 이런 것에 근원지가 될 것 같아서 참 염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방역업무를 하시는 데 있어서 새 아파트단지라 하더라도 안 가실 것이 아니라 그런 유수지 같은 곳을 좀 챙겨봐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유수지 지도를 현재 만들고 있거든요. 내년에는 추가로 해서.

네, 그 부분이 염려가 많이 돼요.

조사를 좀 해서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고 계시다고 하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님들 안 계시고요. 본 위원이 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조윤숙 위원께서 질의하신 취약지역 방역소독과 관련돼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보호용 기피제를 구입을 하시는데 에어졸이나 로션 같은 경우 공급대상이 어디죠?

에어졸 지금 같은 경우 공급대상이 전 김포시 시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유치원이라든지 학교 각 시설, 그 다음에 보건소 내방하는 분들, 그 다음에 취약지역 주민들한테 지속적으로 배부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기피제를 시민들에게 보급을 해서 실효성이 있나요?

저희가 지금 조사된 것으로 보면 저희가 종전 같은 경우 말라리아환자 질병양상을 보면 밭에서 일하시다가 모기한테 물려서 발병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 양상을 보면 야간에 운동하시거나 또는 야간에 일하시는 야간근로자분들 이런 분들로 발전양상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저희가 그동안 밭일하시는 농부되시는 분들한테 배급하는 게 효과가 있지 않았나 하고 나름대로 지금 그렇게 판정은 하고 있습니다.

기피제 구입이 유명무실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좀 적재적소에 예산이 실효화돼서 보급하는 것인 것만큼 좀 철저하게 보급할 수 있도록 관리 좀 잘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거고요.

네.

항상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연막소독과 분무소독 중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이냐라는 논란이 있는데, 지금 이 자료를 보면 말라리아 예방을 위한 연막소독이에요. 그래서 과장님 말라리아 퇴치를 위해서 이 연막소독과 지금 말씀하신 유수지나 기타 취약지역에 대한 분무소독의 경우 어느 것이 더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시는 거죠?

그것은 각 방역소독마다 장ㆍ단점이 있습니다. 장소하고 질병양상, 발생양상에 따라서 방역 소독방법이 틀려지는데요. 실질적으로 분무소독 같은 경우는 좁은 지역, 그러니까 좁은 지역에서는 분무소독이 효과적입니다. 그런데 넓은 지역에서는 넓은 지역을 소독하려면 실질적으로 분무소독은 약정으로 잡혀 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인력하고 장비가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연막 같은 경우는 확산성이 있다는 게 가장 장점입니다. 넓은 공간을 짧은 시간 내에 소독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수지 같은 경우는 모기유충제를 뿌리고 있거든요, 모기유충 구제제를. 그러니까 각 장소별, 위치별, 그 다음에 상황별에 따라서 그 소독방법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느 방법이 좋다고 말할 수는 없고요.

근데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지금 연막소독과 분무소독에 대한 부분들을 특히 분무소독에 대한 것을 지향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여러 가지 등유와 휘발유에 대한 혼합류에 대한 환경의 문제, 그리고 방역에 대한 어떤 실효성의 문제 그런 것들로 해서 많은 부분 분무소독으로 전환하고, 연막소독 말고 분무소독으로 전환하고 있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계획들을 어떻게 갖고 있냐라고 하는 것을 질의드렸고요. 작년에 말라리아 감염자가 몇 명 정도 됐었죠?

작년에 48명이었습니다.

48명이었습니까?

금년에는 현재까지 16명 해 가지고 한 70%가 감소된 상황입니다.

동절기 방역은 어떻게 되는 거죠? 여기 98일로 돼 있는데 그 98일이라고 하는 것은 시기를 언제로 잡고 있는 거예요?

보통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고정적으로 무기계약직인 방역소독요원이 있고 그다음에 4월부터 종합방재반이라고 해서 인원별로 뽑아 가지고 하는데 동절기 지금 방역소독은 아파트 저수조, 아파트 지하실, 그다음에 정화조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모기들이 월동할 수 있는 장소를 찾아 가지고 저희가 소독을 실시를 하고, 또 정화조 같은 경우에는 환기구에 보통 동절기에는 정화조 내에서 살다가 어느 정도 날씨가 따뜻해지면 환기구를 통해 가지고 모기들이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환기구에 대해서 방충망을 저희가 또 설치를 하고.

언제쯤 이 동절기 방역을 실시하는 거냐고요?

12월부터 현재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실시하고 있는 건가요?

네.

네, 알겠고요. 방역차량을 구입하는 것은 말라리아 퇴치하기 위한 방역소독용 차량하고 별개인가요?

실제적으로 감염병 질병발생 방지를 위해서 구입하는 겁니다. 말라리아는 일부분이 되겠죠. 저희가 종합방재반 해 가지고 아까 조윤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유수지를 찾아다니면서 모기 유충이 또는 각종 해충의 유충이 살지 못하도록 기피제, 그다음에 유충구제제를 뿌리고 있거든요. 그걸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종합방재반 3개 반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차 3대가 같이 계속 움직이는데 저희가 기사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방역요원들이 차를 몰고 다니면서, 근데 차를 저희가 리스로 빌려서 썼습니다. 3대를 빌려서 쓰다 보니까 이게 한 달에 거의 70만원씩 가요.

70만원 두 대로 올라왔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70만원이면 1년에 금액이 한 800만원이 넘는데 이거 3년만 리스 안 하면 차를 1대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점차적으로 저희가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금년에 방역차 1대를 사고, 그다음에 리스는 금년까지 3대였었지만 내년에는 2대로.

그러니까 1대는 구입을 하고 2대는 리스로 운영을 하신다는, 여기 계획서에 나와 있습니다. 건강관리과에 대한 부분은 취약계층 건강검진인데요. 취약계층 건강검진에 대한 것은 어떤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암이나 B형 간염 또 뭐가 있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 건강검진사업은 우리가 시비로 하는 취약계층 아동센터라든가 복지시설 가서 건강검진해 주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사업이라고 해서 이거는 국비사업으로써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B형 간염, 구강검사 등 암검사까지 다 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B형 간염, 암검사.

간기능검사, 암표식자검사, B형 간염, 신장기능, 소변검사, 그다음에 치과 다 하고 있습니다.

이 취약계층 건강검진에 결핵검사도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결핵은 포함이 안 됐습니다.

결핵검사에 대한 여부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생애전환기는 되는데 X-ray 촬영하고 그러는데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거는 결핵검진하는 데가 없습니다.

대한결핵협회에서 이동검진차량도 있잖아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동검진차량이 옵니다, 매년.

1년에 한 번 정도 오나요?

1년에 한 번 와 가지고 한 일주일 정도 5일이나 이런 식으로 머물면서 대상별로 학교를 방문해 가지고 이동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만 하더라도 서울시나 대부분 많은 지역들의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집단 결핵증상들이 많이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김포는 결핵환자들이 얼마 정도를 잡고 있나요?

저희가 현재 등록해서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지금 민간 병ㆍ의원 포함해서 75명으로 등록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취약계층 건강검진에서 결핵은 가장 오랜 질병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결핵검진에 대한 취약계층 건강검진을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런 것들이 예산에 반영돼서 취약계층의 건강검진이 좀 확보됐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두 개 과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재형 보건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유승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정하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에 앞서 저희 부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성춘 행정담당입니다. (인 사) 주이자 서무통계담당입니다. (인 사) 두춘언 인사담당입니다. (인 사) 신동근 민간협력담당입니다. (인 사) 권흥택 민방위담당입니다. (인 사) 임산영 비서실장입니다. (인 사) 김준태 직소민원실장입니다. (인 사) 그럼 행정과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부서 2012년도 예산은 전년 대비 41억 962만원이 증액된 557억 349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89쪽, 시정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공약사항보고회 인쇄물 제작비 400만원과 시장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억 1000만원, 부시장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민참여 확대를 위해 대학생 아르바이트 인건비 3500만원과 90쪽의 시정참여 유공자 포상으로 800만원, 시민의 날 기념식 관련으로 해서 1200만원, 3ㆍ1절 기념식으로 1000만원, 통일업무지원 관련으로 중ㆍ고생 1일 통일교실 등 6개 사업 추진을 위해서 2795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1쪽, 시민ㆍ단체ㆍ유관기관과의 시정협의를 위해서 시민과의 대화 행사비로 1000만원, 집단민원종사자 급식비 제공으로 500만원을 계상했으며, 통ㆍ이장 역량강화를 위해서 통ㆍ이장 상해보험료로 2800만원, 연찬회비 100만원을 계상하고, 당면현안업무 처리를 위해서 자치행정국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1500만원과 행정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2쪽, 국내ㆍ외 교류 및 자매결연 추진을 위해서 수용비와 국외업무여비ㆍ외빈초청여비로 4450만원을 계상하고, 하택시와 교환연수 실시를 위해서 44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3쪽, 전자문서 및 기록물 등 문서관리를 위해서 전자문서 등 전자시스템 관리비 9206만원, 기록물관리 및 운영비로 1357만 2000원을 계상했으며, 94쪽의 통계정보 지원은 사업체 조사요원 인건비 등으로 6337만 7000원, 경기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조사 조사요원 인건비 등으로 해서 2757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6쪽, 자원봉사활성화 기반조성을 위해서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3억 7738만 5000원, 자원봉사자 보험료 2870만 2000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으로 3503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7쪽, 주민자치활성화 지원을 위해서 8개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운영프로그램지원사업과 교육지원사업을 비롯한 지역특성화사업 등으로 7708만원을 계상하고, 98쪽에는 새마을관련 지원을 위해서 새마을 군집게양대용 깃발구입비와 하계 수련대회ㆍ전국 새마을지도자대회 지원 등으로 2581만원을 계상했으며, 99쪽에는 사회단체 운영지원을 위해서 사회단체보조금 5억 5200만원과 자유총연맹 및 바르게살기협의회 민간행사보조사업 등에 5억 74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0쪽, 민간단체 지원을 위해서 자율방범대 운영비 1억 2146만 7000원, 자율방범대 한마음체육대회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건전한 노사관계 조성을 위해서 노조체육대회 지원금 80만원과 교섭단체 추진비 150만원을 계상했으며, 직원체육활동 지원을 위해서 상ㆍ하반기 체육의 날 행사지원비로 5000만원, 101쪽에는 경기도 공무원체육대회 참가지원 570만원, 직원운동시설 지원으로 320만원을 계상했으며, 청사경비에 대한 일반운영비는 무인경비시스템 유지보수비 1584만원, 복무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 150만원, 명절휴가대책반 비상근무자 급식비 100만원, 태극기 및 시기 구입비 9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2쪽, 청사경비시스템 개선을 위해서 청원경찰 배치를 통한 청사경비용역비를 절감하고 보다 안정적이고 경제적으로 운영해 나가기 위해서 시청사 정문정비공사 1억원, 청사 CCTV 설치비 2000만원, 청사보안시스템 설치 2150만원과 당직실 운영비 336만원을 계상했으며, 직원 복지제도 및 시설운영을 위해서 공무원 선택적복지제도와 단체보험 가입 및 영ㆍ유아자녀보육수당 등 21억 5996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3쪽, 직장보육시설 대행사업비로 3억 9651만 7000원, 동호회 지원 4428만원, 구내식당 운영 300만원, 공무원자녀 국고대여장학금 9638만 1000원, 출산휴가 대체인력 지원 3424만 5000원, 무기계약근로자 대학생자녀 학자금대출 지원 200만원,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및 중간정산금 2억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4쪽, 지방공무원 육성관련으로 해서 사무관리비 570만원, 자랑스러운 공무원 포상금 400만원, 문화행사 체험에 400만원, 30년 장기근속공무원 해외시찰로 3000만원,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2000만원을 계상했으며, 105쪽에는 공무원 교육훈련을 위해서 자체교육 및 위탁교육비로 2억 8900만원과 교육여비 1억 1700만원, 인사위원회 운영으로 317만 8000원과 106쪽에는 인사조직 운영에 따른 제반경비로 해서 1245만원, 공무원 국외여행경비로 국외출장ㆍ벤치마킹ㆍ배낭연수비로 1억 9000만원과 특수업무담당공무원 활동지원비로 3억 9132만원, 그다음에 107쪽에는 공무원 재해보상비로 6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내실 있는 민방위 운영과 관련해서 통합민방위 및 안보협의체 운영을 위해서 홍보물과 상품제작비 110만원, 관ㆍ군 안보협의체통합방위협의회 지상합동훈련 참가자 급식비로 392만원을 계상하고, 108쪽에는 지역예비군 육성지원으로 해서 예비군중대 공공요금 1440만원, 예비군중대지원사업으로 5400만원을 계상했으며, 다음은 108쪽부터 112쪽까지 민방위교육 및 훈련과 관련해서 민방위 교육와 안전체험교육, 민방위의 날 훈련과 안보현장 견학 등으로 해서 1억 56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2쪽부터 114쪽까지 민방위시설장비 관련으로 해서 민방위비상급수시설 관리로 4030만원, 경보시설 유지관리비 1908만원, 재난실전훈련센터 유지관리비 2020만원, 주민대피시설 유지관리비 2160만원, 경보시설 확충 8000만원, 민방위시설장비 확충으로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4쪽 하단, 공익근무요원 관리를 위해서 공익요원 교육비 및 단체보험료 764만원, 공익요원 보상금 2억 2188만원을 계상하고, 115쪽에는 비상대비 업무추진을 위해서 팸플릿 제작 및 홍보비 등으로 해서 124만원, 을지연습 일반운영비로 166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16쪽부터 125쪽까지는 공무원 인건비 등 법정경비로 전년도보다 44억 4997만 5000원이 증액된 482억 2208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을 말씀드리면 공무원 호봉승급에 대한 것과 2012년도 보수인상률 3.5%가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5쪽, 인력운영비로 시장실과 부시장실ㆍ자치행정국장실의 비서요원 3명에 대한 인건비 5260만 6000원을 계상하고, 일반운영비로 급양비와 수용비ㆍ행정장비유지비를 비롯한 일직ㆍ숙직비와 우편료 등으로 해서 2억 48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6쪽, 국내여비 5256만원과 127쪽의 기관운영ㆍ정원가산ㆍ부서운영업무추진비 1억 6744만 5000원과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1억 134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 설명드린 사업들이 시민과 지역을 위해 차질 없이 추진될 것을 다짐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승환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광철 위원님.

신광철 위원입니다. 예산 관련된 사항을 쭉 훑어보니까 많이 조정이 됐는데 판단하기보다는 제가 기획실에다가 자료만, 시책업무추진비 같은 거 쭉 과별로 해 놓은 거 있죠?

네.

그걸 현황표로 하나 만들어 주시면, 지난해하고 금년도하고 과별로 차이가 나는 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금년도에는 어느 부서를 더 생각을 해 줬다 이런 게 나올 거예요, 아마. 그거 현황 좀 하나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행정과에 대해서는 위원들이 다 말씀하실 건데 국제와 관련된 여비 이런 게 쭉 있으니까, 뭐 일반적인 여비도 있고 교육갈 때 여비도 있고 자매결연과 관련된 여비도 있고 그러니까 그 관련된 예산현황을 하나 주시면, 이 사항도 기획실에서 해 주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이 사항도 기획실에서 해 주는 게 나를 것 같아. 각 실ㆍ과ㆍ소에 이렇게 볼 때마다 매 볼 게 아니라 보고서는 참고를 할 테니까 지난해하고 좀 대비를 해 주시고, 하택시 공무원들 1년에 한 두 번씩 왔다 갔다 하시죠? 행정과장님.

행정과장입니다.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1년에 두 번?

1년에 한 번입니다.

1년에 한 번이에요?

네.

근데 여기 보니까 어학연수비로 해서 2회 그랬기에 한 6개월씩 파견 나갔다가 또 6개월 있다가 오는 건가 그래 가지고 여쭤보는데 그러면 2회라는 표현이?

지금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2회라고 표현하셨기에 왜 바뀌었나 해서 여쭤본 건데 제가 드리는 거는 이 분야를 어느 정도, 한 2명은 갔다 왔잖아요. 1명 갔다 왔고, 또 한 번 연장해서 갔다 왔으니까 평가를 실질적으로 한번 해 보시고 더 강화시킬 거 있으면 강화시키고, 또 다른 방향으로 할 거 있으면 분석을 한번 해 보셨으면 해 가지고 말씀드린 거예요, 이 사항은.

지금 3명째 교환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2명에 대한 거는 우리 시정에 대한 접목이라든가 그다음에 공무원들이 어학을 받고 있는데 총체적으로 지금까지 갔다 온 두 사람에 대해서는 분석을 해 봤습니다.

참고를 해 가지고 하는 방식이라든지 이게 다르면 거기서 활동하는 것도 다르고, 또 여기 와서 그분들께서 활동하는 것도 다르다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꼭 그렇다고 분석한 게 아니라 그분들에 대한 능력개발 차원이 아니라 우리 김포시라든지 하택시에서 뭔가 도움이 되는 패턴으로다 활동에 대한 내용을 바꿀 수 있으면 바꿔줬으면 좋겠다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 와서 우리가 그분에게 한국어를 배우게 한다든지 그런 것보다도, 그거는 자기 본인이 알아서 하는 거고, 우리나 그쪽 시에서 도움이 될 만한 사항의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분들이 활동하는 데 그런 식의 활동이 되고, 보고서도 예를 들면 하택시에서 파견돼 가지고 나와 있는데 하택시에 대한 동향이라든지 이런 것도 매월 어떤 상황을 정리해서 보고를 받는다든지 그런 개념도 했으면 좋겠다, 하택시에서는 몰라도 우리는 그런 식으로다 그분들한테 하면 뭔가 그분도 김포시와 관련된 사항을 그쪽에 가서 하는 게 나오지 않냐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아주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매월 아니면 격월제로 해서 그 사람들이 나가서 활동하고 있는 거를 2개월에 한 번 정도는 받아서 업그레이드시킬 건 시키고, 그다음에 잘된 점은 더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매월이 아니라 분기별로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그쪽 하택시에 대한 동향, 시책에 대한 동향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받는 거죠. 지금 중국이 이런 상황인데 하택시는 이런 거가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도 받을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다양성을 가지고 그렇게 접근해 나가겠습니다.

전화상으로 말씀드리는 것도 있지만 그렇게 하는 것도 좋지 않나 판단이 되고, 제가 이거 얼핏 보다 보니까 주민자치와 관련돼서 사무관리비 금액이 줄은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뭐가 잘못된 거 아닌가 해서.

몇 쪽을 말씀?

97페이지 하단 밑에서 셋째 줄이나 넷째 줄 보면 이게 당초예산 대비해서 이렇게 나온 건지, 한 8100만원 줄은 걸로 돼 있죠?

조금 줄었습니다.

조금 줄은 게 아니라 뭐가 잘못된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읍ㆍ면ㆍ동 운영비가 줄다 보니까요, 지금 예산서에 나온 거하고 일치가.

운영비는 어떤 상태에서 왜, 보조 나가는 거가 줄었다 그 뜻이죠? 기획실에서 체육의 날 행사지원을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거는 사무관리비에다 넣고, 또 우리 직원들이 어디 체육대회에 나가는 거는 일반운영비의 행사운영비로 넣었던데 그게 어떤 기준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우리 운전수 공무원들이 청원경찰들하고 체육대회 나갈 때는 행사운영비에서 지원을 하고, 우리 자체의 체육의 날 행사는 사무관리비에다 넣었던데 어떤 목에 대한 개념이 다른 게 있나 그래 가지고.

자체하고요, 연합해서 행사하는 거하고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은 우리가 행사를 주관하는 거는 행사운영비에 들어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것도 하나에 출전하는 거니까, 우리 선수들이 거기 참가만 하는 거니까 개념이 좀 비슷하게 나가야 되지 않나, 다른 뜻이 있나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예산파트에서도 부기내용에 대해서는 이게 하나의 예지만 다른 사항도 좀 종합적으로 판단할 거는 해 줘야 된다.

알겠습니다.

장기근속공무원 지금 10명이 들어왔던데 숫자가 좀 줄어든 거 아닌가요? 행정과장님.

금년에는 숫자가 좀 많았는데요, 가상파악을 해 보니까 내년도에는 한 10명 수준은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산출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명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무기계약직이 있죠? 시청에 전체 몇 명이나 되는 거죠?

113명입니다.

113명. 그분들이 한 달에 수령하는 금액이 얼마예요?

부서별로 좀 다르죠. 맡은 임무들.

환경미화원까지 포함해서죠? 환경미화원은 빼고 일반 무기계약직들은 보통 얼마 정도 수령하나요?

연봉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같은 경우에는.

아니 그분들 빼고 그다음 분들.

보일러기사 같은 경우는 2600만원, 비서나 자치센터 관리요원은 1600만원, 그다음에 촬영기사 같은 경우에는 2200만원, 청사관리는 1800만원, 방역소독은 1900만원, 환경감시원은 2100만원, 도로보수는 3400만원 그 정도 됩니다.

그거 무기계약직이죠?

네.

그럼 한 달에 100만원 수령하나요? 원래 시급으로 나가는 거죠? 일당으로.

네, 그렇습니다.

일당이 얼마예요?

하루 3만 4000원에서 한 4만원 사이됩니다.

3만 4000원에 한 달에 얼마 근무하는 거죠? 주 5일제면 한 25일 하나요?

23일에서 25일 사이 될 겁니다.

그러면 100만원도 안 되네요. 85만원 정도 되겠네요.

주휴수당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요.

주휴수당, 그것은 뭐 안 쉴 때 주는 거잖아요, 그죠? 연차수당도 그렇고.

네.

그거 가지고 한 가정을 꾸릴 수 있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세요?

글쎄요, 그렇게 말씀을 주시면 제가 말씀드리기가 부담스러운데요.

아니 과장님 생각은.

글쎄요, 제 개인적인 것 같으면 보수를 좀 눈높이를 맞춰줘야 되는데 정부 단가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게 그런 애로사항이거든요.

그게 왜 그렇죠? 총액인건비 때문에 걸리나요?

아니 총액인건비제도 있지만, 그것은 서무계장의 자세한 말씀을 좀 듣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고려해 나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최대한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를 해서 무기계약직들도 정규직이잖아요. 정규직, 그죠? 그분들의 신분이 정규직이기 때문에 그분들도 호칭을 주무관으로 부르는 거 아니에요?

거기까지는 주무관으로 두지 않고요.

뭐라고 호칭해요?

서기보라든가 그런 사람들에서 주무관으로 하고.

계장 밑으로는 다 주무관으로 호칭을 통일한다고 지난번에 했던 것 아니에요?

무기계약직 같은 경우는 호칭을 그렇게 주무관으로 하지 않고 누구누구 주사 이렇게 통칭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죠.

뭐라고 부르냐고요. 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 보수자, 그냥 서기보라고 불러요? 호칭이 있을 것 아니에요, 호칭이.

호칭은 상대방이 예의상 누구누구 주사 이렇게.

지난번에 주무관으로 통일한다고 갔던 부분인데.

그것은 정규직의 경우 서기 9급, 8급, 7급 거기에 대해서는 주무관으로 호칭을 지침을 받았습니다.

거기까지만 정규직만 했어요?

네.

지난번에는 그런 것 같지 않은데. 일반 무기계약직까지 보직이 부여받는 사람들은 다 주무관으로 통일한다고 했던 것 아니에요? 정규직까지?

두춘언 인사담당 두춘언입니다. 대외직명제를 한 거는 공문을 생산을 해서 외부에 나갈 때 그 담당자에 대한 게 대외직명제라고 해서 그렇게 나가고요. 지금 무기계약직은 주로 수로원, 환경미화원, 비서요원 이렇기 때문에 거기는 호칭을 그냥 이름을 부르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름을 불러요?

두춘언 그분들은 외부로 공문을 생산해서 나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대외직명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외부에 저희가 공문을 해서 나갈 때 거기 9급 누구 이렇게 나가던 게 주무관 누구 이렇게 해서 공문이 나가는 거고요. 우리 대내적으로는 관례적으로 부르는 거죠.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게요. 지난번에 그것을 사기진작과 업무 직위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해서 그렇게 주무관으로 6급 이하를 다 통일하겠다고 낸 보도는 그 뜻이 아닌 것 같은데.

두춘언 그러니까 그 호칭을 외부에 공문에 생산이 돼서 나가는 공문에 거기에 9급 홍길동 이렇게 나가던 게 주무관 홍길동 이렇게 나가는 거고요. 무기계약직들은 공문 생산을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 표현할 그런 것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내적으로 공무원들도 9급, 8급 문서상에 저희 내적으로 행정하는 것에는 나타나는데 외부 공문에만 주무관으로 해서 호칭만 나가는 겁니다.

공문에만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일반 내적으로 그냥 누구 계장님, 누구씨 이렇게?

두춘언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좀 한번 고민해 가지고, 그분들이 제가 볼 때에는 어차피 기간이 보장되신 분들이잖아요.

두춘언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일반직하고의 어떤 차이는 실질적으로 공문을 발송하고 회계 여러 가지 이런 것들만 못 하지 실제로 업무에 대한 것은 다 끝까지 정년할 때까지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보일러기사 그분들도 어떻게 보면 주무관 아니에요? 보일러에 대한 총체적인 책임인데 “보일러기사 아저씨” 그럴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것은 조금 저희가 한번 고민을 좀 하셔 가지고 과장님도 어떻게 통일해서 부를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시는 것은 어떻겠어요? 그분들도 어차피 여기서 직업이라고 가지고 있는데 그분들에게 마땅한 어떤 직책과 호칭이 통일돼야만이 되는 거지 어느 분들은 “야, 상근인력이래.” “무기계약직이래, 기간제근로자래.” 이게 무지하게 혼동이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일반인들이 볼 때. 그래서 기간제근로자와 무기계약직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서류상에는 분류를 무기계약직으로 해서 관리를 하겠지만 호칭 면에 있어서는 좀 통일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두춘언 지금 실질적으로 안에서의 호칭은 이름을 붙여서 누구 씨, 누구 주사님 이렇게 해서 저희 일반직이랑 같이 호칭은 거의 쓰고 있고요. 우리가 서류상에 인건비 예산을 편성하는데 분류를 하는 그런 데에서만 그렇게 하지 호칭에는 무기계약직이다 뭐 이런 구분은 전혀 안 쓰고 있는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검토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한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최고로 하세요, 최고로. 최고로 해도 그 얼마 차이 나겠습니까? 최고로 해서 어차피 이것이 다른 데랑 비교했을 때 1등도 있고 꼴찌도 있는 것 아니야, 그죠? 1등도 있고 꼴찌도 있는 겁니다. 1원이라도 그분들의 진작을 위해서 좀 많이 세워주자, 국장님 어떠세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많고, 또 노동조합과 협상을 통하는 과정에서 기본방침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시ㆍ군마다 재정형편에 따라 차등이 다 있는데 우리 시의 기본방침이라고 하면 우리 시의 재정규모와 같은 시ㆍ군이 있습니다. 재정규모가 같은 시ㆍ군에서 100만원을 준다고 하면 100만원 주는데 우리 시만 70만원을 준다, 그것은 불합리한 사항이니까 우리 시 재정형편에 맞는 수준에 맞게 맞춰주자라는 그런 기본개념은 가지고 접근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순위에는 우리가 저조하다 하는 것처럼 그러지 말고 최고로 하자는 거예요, 최고로. 그분들의 노고나 이런 것이 없으면 사실 업무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 처우와 그런 것들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지금 하신 추경에 반영을 하든 본예산에 반영을 하든 그것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그분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암만 해도 85만원, 90만원 갖고 지금 국장님 그거 가지고 한 가정에 대학생 보내고 뭐 하려고 하면 됩니까? 참 이거는 어찌 보면 진짜 국가적인 문제지만 고용에 대한 문제겠지만 좀 불합리한 부분은 우리가 그래도 신경 쓰는 모습은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을 올린 것도 위원님과 같은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을 해서 올리겠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하셔 가지고 그분들 사기진작 좀 했으면 좋겠고. 원래 우리 자치법상에 시장님 비서실은 비서실장이 몇 급으로 하게끔 돼 있는 거예요?

규정은 없습니다만 민선 1기 들어오면서 6급으로 지금.

지난번에 과장님이 했잖아요, 최해왕 과장님.

네.

그 건 자치단체장이 인사에 따라서 하는 건가요? 그게?

그런 시ㆍ군이 기초자치단체에 그렇게 많지가 않고 제가 개인적으로 알기에는 한 세 군데 정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옛날 민선 1기 때 줬을 때는 6급으로 준 겁니다, 별정직으로.

원래 6급으로 출발을 했죠? 원래 출발했는데 하다가 과장님들도 가고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뭐 청와대도 마찬가지고 그렇지만 대통령 비서실장이든지 간에 비서실은 사실 독립채산을 하지 않습니까? 그쪽에는. 그래서 하나의 과 체제로 해서 그분에 대한 모든 경비라든가 이런 산출을 하면 행정과가 좀 원활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또 거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투명하게 그쪽에서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것 같은데 서로 또 미루다 보면 해야 될 것도 서로 말하기 싫고 그래서 못 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 또 하나는 기관업무추진비라든가 이런 것이 거기는 없잖아요, 비서실은. 과장님이 없으시니까 그게 없는 거죠?

기관업무추진비나 시책업무추진비는 지금 예산편성 상에 5급 이상만 주도록 되어 있지 6급 뭐 이런 데 주는 기준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했을 때는 과장님이 비서실이랑 회의실 했을 때는 업무추진비가 거기에 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기관을 운영하잖아요, 비서실을. 근데 지금 6급으로 있다 보니까 그게 없잖아요. 자체적으로 급수를 올리든지 아니면 비서실 운영비를 따로 세워서 1년에 300만원이면 300만원씩 세워서 자체적으로, 나름대로 실장이라고 하면 그 체계에서 과장님이 어떻게 보면 다 통제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시장님 직속으로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런 문제들도 같이 한번 그렇게 고민을 하셔서 비서실 운영비를 따로 세워서 해 주면 뭐 과장님 업무추진비 아니더라도 뭐 200만원이든 300만원이든 해서, 그 실장님 밑에도 여러 직원들이 있잖아요. 7급도 있고, 6급도 있고, 5급도 있는데 그 사람들하고 만나서 어떤 기관을 운영할 때에는 사실 과장님 역할을 했던 건데, 그때 당시에 최해왕 과장님이 있을 때는 과장님 역할하면서 운영이 됐는데 그것이 부족하면 사실적으로 하지 말라는 얘기인데 그건 좀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서 기관이 어차피 독립되지 않으면 어떤 행정을 관리한다고 하면 기관운영비를 좀 세워주시는 것이 어떻겠는가, 또 아니면 과장급수로다 올리는 게 어떻겠는가 이런 두 가지의 고민을 좀 해 봐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거 이해를 하시죠?

그렇지 않아도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린다면 그런 애로사항이 지금까지 쭉 운영을 하면서 나타났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그래서 400만원을 올려놨습니다.

네, 그래서 그분들이 실제적으로 기관의 장인데 우리 ‘장’자를 쓴다는 것은 참 어렵잖아요. 장이라는 것은 통제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좀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뭐 인건비 부분이나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특별한 내용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조윤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숙 위원입니다. 그냥 통틀어서 제가 한 가지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모든 사업비가 예산이 줄어든 입장에서 집안에서 가정에서도 살림을 하면서 살림이 어려울 때는 가장 줄이는 것이 밖으로 나가는 외향적인 부분에 대한 것을 많이 줄입니다. 우선으로 줄이죠. 사업의 우선순위가 어디냐 하는 부분들인데 대체적으로 보면 국제교류비에 대한 것은 늘 말씀드렸지만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늘어났어요. 사실 국가 간의 문제라고는 하지만 하택시 같은 경우도 사실 공무원 교환근무를 꼭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인지 그리고 국제교류비가 오히려 늘어났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작년보다 한 1000만원 정도가 국제교류비가 좀 높아졌습니다. 그 이유는 10개 읍ㆍ면ㆍ동장이 있는데 이장단협의회나 기관단체로부터 해외연수를 많이 나가는데 그때마다 애로사항이 많기 때문에 1회에 한해서 100만원씩 연 1회 그렇게 해야 같이 동참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10개 읍ㆍ면ㆍ동에 100만원씩 해서 이렇게 1000만원이 추가된 사항입니다.

줄일 의향은 없으시나요?

글쎄요, 이게.

지금 예산이 줄어들었다고 하는데 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공무원들이 체감하기보다는 시민들에게 직접 와 닿는 부분들이 작지만 시민들이 직접 와 닿는 부분들의 감액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행정과 같은 경우도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라든지 뭐 주민편익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전부 줄어들었어요. 그런 반면에 업무추진비라든지 국제교류비라든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전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과연 우리 공직자들이 먼저 뭔가 줄이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감안이 되지 않았고, 물론 행정경비가 뭐 행정경비를 줄였다고는 하시지만 굉장히 미미한 부분이거든요. 국제교류비는 오히려 그뿐만 아니라 많이 올라갔습니다. 주민자치센터 그 운영비나 이런 부분들이 줄어든 거에 대해서 좀 민원이 야기될 거라고 생각 안 하시나요, 과장님?

그렇지 않아도 그것을 염려를 했던 부분인데 그것은 저희가 임의적인 것보다는 사업신청서를 받아서 하는 건데 그 부분은 양촌읍이.

전체적으로 줄었더라고요. 읍ㆍ면ㆍ동이 전체적으로 다 줄었는데 이제 그쪽에서 신청이 그렇게 됐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주민자치센터는 이미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줄여버린다고 했을 때에 시민들이 느끼는 것은 물론 시민들이 뭐 언론에도 어렵다, 어렵다 했기 때문에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다라고 인지하고 있기는 하지만 실제 움직이는 부분들에서 사실 큰 예산은 아니에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줄어든 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실 건지.

거기에 대해서 실무계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체교육이 있고요, 분류를 한다면. 그다음에 위탁교육 그렇게 두 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게 뭐예요? 위탁교육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체교육하고 위탁교육은 2개가 합해진 거죠.

자체교육하고 위탁교육이요? 그럼 지금 25만원이라는 게 여비잖아요, 여비. 교육비가 아니라.

두춘언 양해 해 주시면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두춘언 이 여비는 저희가 확정치가 아니고요, 인원 대비 몇 % 세우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각 교육원이 있습니다. 경기도인재개발원, 토목직 같은 경우는 국토해양부 교육원도 갈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저희가 출장비처럼 교육을 갈 때는 출장비가 아니고 교육여비를 받아서 가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비를 주는 예산인 거죠.

근데 전년도에 왜 없는 것으로 나오죠? 신규사업은 아닐 것 아니에요?

두춘언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근데 왜 전년도에 표기가 없습니까? 전년도에 제로가 돼 있어서 저는 이게 지금 신규사업인가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비교를 안 해 놓으시니까. 네? 과목이 바뀐 겁니까? 그러면 먼저 세워졌던 게 얼마였죠? 2011년도 예산이요. 같은 수준이네요, 그러면은.

두춘언 매년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교육비는.

먼저 행정감사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비 지원에 대해서 학교 교육비 지원이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하셔야 될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때 제가 질의드릴 때 학교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에 대한 질의를 드렸던 것 같은데 혹시 답을 들으신 게 있나요?

두춘언 학교에다 문의를 해 봤더니 일정 수준 인원이 어느 정도 돼야 감안이 된답니다, 10% 절감해 주고 이런 게. 그래서 저희는 그런 인원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던데요.

두춘언 김포대학에서는 지금 그렇게 돼 있다고 그래 가지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먼저.

경기도 관내에 대학이 있는 지역 있죠? 거기에서는 전부 그렇게 해 주고 있거든요. 그것을 좀 한번 파악을 해 보세요.

두춘언 그래서 먼저 말씀을 주셔서 확인을 했고, 저희도 그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개선할 부분은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시민의 날 행사가 기념식만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조금 과다하다고 생각지 않으시나요? 지금 보게 되면 이게 지금 실내에서 하는 거죠?

네.

실내에서 하는 건데 무대설치나 영상, 음향 이런 것들이 항상 가장 큰 비용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시민회관에 음향장비라든지 그런 것들은 지금 계속 새롭게 바뀌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억원을 들여서 조명도 이번에 새로 했고요, 또 음향에 대한 것도 이번 예산에 또 올라왔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행사를 할 때마다 음향이나 무슨 무대장치를 새롭게 해야 된다고 하면 그 설치를 해야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거야말로 실내에서 하는 기념식으로 하는 건데 정말 이런 때야말로 이런 행사성 예산을 줄여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무대설치, 영상, 음향 없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언제부터인가 영상까지 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예산을 지금 소모하고 계시거든요. 식전 축하공연도 팀별 100만원이에요. 이런 부분이 지금 가장 크게 차지하고 있는 게 식전 축하공연하고 무대설치, 영상, 음향이거든요. 이게 지금 절반 이상입니다. 2/3예요. 이 부분은 충분히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3ㆍ1절 기념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3ㆍ1절 기념식은 어디에서 합니까? 김포시 관내라고만 돼 있는데요.

금년까지 복지과에서 하다가 의전을 총괄하는 행정과에서 하는 게 시장님께서도 맞지 않냐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근데 작년에도.

이것도 실내에서 하실 거잖아요? 시민회관에서 하실 거죠?

네.

그렇다고 하면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음향장비가 또 200만원이에요. 저는 실내체육관에 음향이나 모든 무대에 들어가는 조명이라든지 이 예산을 전부 없애든가 하지 말든가, 행사 때마다 무대설치비하고 음향비가 들어갑니다. 이거야말로 낭비거든요. 줄이실 의향 있으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회관을 보면 무대가 지금 기형적으로 앉아 있는데 현 무대를 사용했을 때에는 기존 왼쪽에, 지금 들어가면서 왼쪽에서 몸을 틀어서 봐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해마다 그게 무대문제가.

그거는 영상으로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다가 영상을 넣어 놓으셨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스탠드에서 볼 수 있도록 영상을 할 수도 있거든요. 이것을 잠깐 1시간의 행사를 위해서 무대와 음향을 따로이 다 되어 있는 것을 활용하지 못하고 새로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시민과의 대화도 이제 권역으로 나누어서 하기 때문에 두 배로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보면 다과비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 안 드시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꼭 필요한 건지, 그리고 통ㆍ리장 연찬회를 지금 상반기 중이라고 했는데 언제쯤이죠? 내년에 선거가 있고 그래서 선거와 맞물리면 좀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나요?

네, 선거가 끝나고 5월 말이나 6월 중에.

선거 후에?

네.

근데 통ㆍ리장 연찬회도 지금 음향, 영상장비 또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사업을 안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를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다시 한 번 우리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서 좀 고민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위원님들에게 양해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서실에 관련된 질의가 있으면 먼저 비서실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서실 민원이 지금 발생된 관계로 해서 비서실에서 빠른 답변을 마치고 이석을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이 점 양해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먼저 비서실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윤숙 위원님.

똑같은 말씀입니다. 우리 비서실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장님 업무추진비 좀 줄이실 의향 없으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시장님 업무추진비가 지금 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아껴서 쓰는 실정인데.

기관운영추진비나 이런 데서 각 부서별에 급식비가 있고요, 또 언론인과의 간담회 급식비 있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언론인들은 전부 다 시장님하고 식사한 적이 없다고 하네요. 누구하고 하신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격무부서라고 하시는데 부서마다 하루이틀사이로 식사를 하셨어요. 직원들하고 진짜 하신 건지 뭐 다른 분들하고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저는 그 부분에서, 줄일 수 있는 부분은 거기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기 하고 있던, 하다못해 가장 기반시설이라 할 수 있는 도로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하다가 지금 끊길 수는 없는 사안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200억원이 넘는 도로사업비가 중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줄일 수 있는 거는, 모두 함께 할 수 있는, 저는 전체적인 부서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장실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기관운영업무추진비나 또 업무추진비 란에서 전부 좀 줄여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묵묵부답) 네, 그럼 비서실에 대한 질의가 없는 것으로 보고 비서실장님하고 비서실 직원들께서는 이석을 하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유영근 위원님.

유영근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102쪽에 보면 시청사 정문정비공사라고 1억원 예산을 요구하시는데요, 이것을 꼭 실시해야 되는 건지 그 당위성을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청사용역을 1년 단위로 하고 있는데 2월이 도래가 되거든요, 청사용역 준 게. 근데 이거를 보수해야 되는 입장에 와 있어요. 청사 정문을 지은 지가 한 13년이 되다 보니까 노후화가 많이 돼 가지고 그걸 검토를 해 보니까 한 2500만원 정도가 소요돼요, 보수를 하려면. 그런 문제도 있고, 또 경찰서와 집단민원 이런 등등도 두세 번 회의를 가졌는데 경비과하고도 여러 번 토론하면서 청원경찰을 정문 내지는 현관에 배치하는 게 좋지 않냐, 그래서 어제 경기도병으로부터 점검을 또 받았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정문을 보수할 바에는 해체를 하고, 그다음에 용역이 완료가 되면 매년 한 1억 4000만원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그럼 청원경찰이 그 임무를 맡아 가지고, 현재 현관에 여 청원경찰 1명이 있는데 우리 28명의 청원경찰 중에서 안내도 잘 할 수 있는 남자 직원 2명을 배치했을 때에 경제적이 되지 않겠나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럼 우리 과장님 답변을 요약하면 혹시 불법시위가 발생할 경우 그 시위자들이 청사를 또 점거할 수 있기 때문에 청원경찰이 주관할 수 있는 그러한 정문으로 공사를 한다 그 뜻으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글쎄요, 21세기를 살고 있는 지금 기습점거가 가능한지 심사숙고하게 또 한번 생각을 할 필요는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다분히 불법시위자들이 청사를 점거한다는 그런 목적 때문에 한다면 본 위원은 반대를 할 수밖에 없어요.

꼭 그것만은 아니고요, 주차문제도 같이 해 줘야 되거든요.

거기 공간이 얼마나 있다고 주차 얼마나 플러스되겠습니까?

아니 주차관리요.

관리? 주차관리가 바람직하게 될까요? 정문을.

지금도 공익요원이 한 3명 정도가 같이 나가서 하는데 지금 용역을 주고 있는 그 업체에서도 잘 하고 있지만 더 업그레이드를 시키는 입장에서 돈이 안 드는, 인건비를 줄이고 공무원들로 하여금 그렇게 경비를 좀 하고, 그리고 주차단속은 청원경찰하고 공익요원하고 같이 합해서 주차단속까지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은 청사경비용역비를 절감하는 이유를 또 한 번 내세웠는데요, 2012년도 청사경비용역비가 지금 얼마로 계상된지 아십니까?

1억 한 400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요?

금년도도 1억 5000만원인가 6000만원인데 낙찰금액은 1억 4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2012년도 예산은 얼마 계상했지요?

내년도 거는 이걸로 대체를 하기 때문에 세우지 않았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는 우리 위원들하고 심사숙고하게 다시 한번 상의를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행정과 불용액을 제가 체크를 한번 해 봤거든요. 해 봤는데 공교롭게도 2010년 작년도 예산입니다. 국제교류 및 자매결연 추진으로 해 갖고 1000만원 예산이 세워졌는데도 불구하고 100% 불용처리가 됐거든요. 혹시 금년도 예산이 또 얼마인지 아시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금년도 국제교류요?

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액이 3450만원 지금 돼 있거든요. 이거 맞는지 모르겠네요. 내년도 예산이 4450만원, 그리고 금년도 예산이 3450만원, 지금 이 3450만원은 불용예상액을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세요?

불용액에 대해서요?

네. 그러니까 정리를 하겠습니다. 2010년도 작년 예산에 보면 국제교류 및 자매결연 추진이 1000만원인데 100%가 불용이 됐거든요. 그러면 금년도, 즉 2011년도 얘기죠. 이것이 3450만원으로 예산이 확정됐는데 100% 예산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지, 또 불용예상액이 얼마인지 그 답을 듣고 싶어서 질의드린 거거든요.

이 문제는 확인해 가지고 자료로 좀.

왜 그러냐면 2010년도도 100% 불용이 된 상태이고, 또 금년 2011년도도 3450만원인데 지금 답변을 못 하시는데 그건 나중에 자료로 또 주시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2012년 내년도 예산에는 1000만원이 증액된 4450만원이 지금 책정이 됐단 말이에요. 이것도 좀 납득할 수 있게끔 자료를 제출해 주시든지, 아니면 나중에 설명을 해 주시면 예산 축조심의 때 많은 참고가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내년 2012년도 예산에 사회단체운영 지원비가 얼마로 책정이 돼 있죠?

5억원이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5억원?

네.

네, 5억원 치고요. 그리고 공무원복지제도 운영이 내년도 예산에 얼마나 지금 계획돼 있어요? 대충 말씀해 주세요. 백단위도 상관이 없거든요.

한 21억원 정도.

21억원?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교육훈련 실시로 해서 내년도 예산이 얼마나 지금 편성됐어요? 공무원교육훈련.

4억원 정도 됩니다.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여쭈느냐면 예를 들어서 사회단체운영 지원이 2011년 금년도는 7억 66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됐어요.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금년 10월 발행한 중기지방재정계획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과장님, 이걸 보시면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금년 10월에 작성한 서류고, 이것은 행정과에서 기존의 자료를 제출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이렇게 책자로 만들어졌거든요. 10월에 이 책자가 만들어졌는데도 불구하고 2012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는 6억원 예산이 확보예정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의 답변은 5억원이 책정이 됐다고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고요, 또한 공무원복지제도 운영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21억원이 내년도 예산에 편성이 됐다 그랬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서를 보면 23억 6000만원으로 현재 돼 있거든요. 이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완료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상이한 예산이 나오는 이유가 뭔지 한번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중기지방계획에 천원이면 천원이 딱 맞으면 좋죠. 근데 마이너스플러스 요인이 발생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11월 14일 중기재정심의위원회에서 일단은 심의가 완료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서에 보면 이렇게 상이한 금액차이가 나는 것은 조금 등한시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앞으로 이렇게 자료 제출할 때는 좀 더 근사치가 되게끔 예산편성을 해 주실 수 있겠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하시죠, 편안하게. 서로 이렇게 하면 지루하고.

근데 가급적 페이지를 대시면 바로바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근데 이거 책자는 안 갖고 왔잖아요.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는 지금 없잖아요.

그건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쪽수를 말씀 못 드렸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새마을관련 지원예산을 보니까 토털 예산이 2581만원, 그리고 101쪽에 보면 태극기와 시기 구입비 있는데, 뭐 이건 덕담삼아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관련 지원예산 2500만원 중에 새마을깃발 구입비가 한 230만원 정도 나와 있거든요. 그 새마을깃발은 어디서 구입해요?

관내 업체에다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태극기하고 시기도 역시 마찬가지인가요? 이것도 보면 시기ㆍ태극기가 940만원 정도 예산이 지금 잡혀 있는데 여기서 특정업체 어디서 구입하느냐고 질의해도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그 업체까지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제안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실명 거론하기는 또 그렇지만 7전8기 대명사인 김 모 전 의원도 나라사랑 태극기사랑이 아주 지극정성 하시거든요. 그런 데도 좀 고려해 주시면 어떨까 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답변은 안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2010년도 국제교류 자매결연 추진비가 1000만원인데 100% 불용이 됐고요, 2011년도는 불용예상액을 현재 모르겠다 했으니까 그 자료를 주셔 갖고, 왜 그게 중요한 거냐면 2010년도에 불용이 100% 됐고, 2011년 금년도는 얼마 불용이 될지도 모르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데 2012년도 예산이 지금 4500만원 정도 왔기 때문에 그거를 한번 조정하는 의미에서 자료요청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조승현 위원님.

조승현 위원입니다. 본예산에 편성된 단체들은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은 안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부 신청을 했던 거는 해당 부서로 다 돌려 놨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7억원 됐던 게 5억 5000만원으로 줄어든 이유도 그중에 하나입니다.

해당 부서에서도 본예산에 편성돼 있는 것은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을 받지 않도록 이렇게 지도ㆍ감독을 하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방침도 금년에 만들었습니다.

한 단계 진일보했다는 점에 대해서 그 노고에 평가를 드립니다. 통일업무지원에 있어서요, 노인대학 통일교실이 있어요. 예산이 160만원인데 이런 통일교실은 별도로 예산에 편성할 게 아니라 어차피 노인대학에서의 커리큘럼 속에서 통일강의시간을 배정하면 되지 굳이 그 통일교실을 열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통일교실 하면 강사를 불러 가지고 하는 건가요? 어떤 식의 강의를 하는 건가요?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님께서 바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이 사항은 노인회에서 요청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됐습니다.

노인대학 강의 속에서 이런 것들이 한두 시간 정도 배정이 되면 별로 중복되지 않게 할 수가 있는데 통일업무라고 그래서 굳이 평통만 해야 되고 무슨 행정과만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조율을 하면 가능하다고 봐요, 저는 이런 일들은. 그리고 북한이탈주민 조기정착을 위해서 현장시찰이 있는데 현장시찰은 보통 어디를 가나요? 제가 작년 행감 때도 지적했던 기억이 나는데 대략적으로 그거는 어디를 가요?

조성춘 행정계장 조성춘입니다. 위원장께서 허락을 하시면 제가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조성춘 통상적으로 안보 현장이라고 그러면 땅굴이나 판문점 쪽으로도 가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거제도 포로수용소 유적지도 돌아보고 왔습니다.

글쎄 모르겠습니다. 시각의 차이인지 모르겠지만 그때도 제가 대안을 말씀드렸던 게 있거든요. 과연 이분들이 한국에 와서 가장 괴리를 느끼는 게 뭐냐면 문화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남한과 북한의 어떤 경제시스템, 자본주의 체제의 어떤 차이점 이거에 대한 괴리가 굉장히 큽니다. 그들은 어음이 뭔지도 잘 몰라요. 오히려 그런 땅굴이나 포로수용소 이런 데 가는 것보다 과연 조기정착을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 사고를 좀 달리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봐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 한국의 경제체제, 금융시스템 이런 것들을 강의해서 ‘아, 자본주의는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구나!’ 이런 게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먹고 살고 아침에 숨 쉬는 것도 다 경제활동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좀 체계적으로 교육시키는 게 더 낫지 땅굴 가서, 포로수용소 가서 과연 뭘 정착을 할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사고가 좀 다른가요? 혹시.

조성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타당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시대에 맞게 좀.

조성춘 내년도 사업계획을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과정에서 평통 측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서 사업계획을 변경할 수 있으면 변경해서라도 좀 실질적으로 탈북주민들이 우리 사회에서 조기 정착할 수 있는 방향이 되도록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오히려 하나원 같은 데서는 그런 교육을 시키지 않습니까?

조성춘 알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참 난 그래서 이런 어떤 대결적이고 냉전적 사고를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 이게 정말 지역사회에서 통일운동의 어떤 시발점이 아닐까 하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거 서로 협의하셔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성춘 잘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체험통일교실 활성화 교육자 워크숍이 있어요. 이 체험통일교실에서 어떤 분들이 교육을 받으시는 건가요?

조성춘 실질적으로 평통에 있는 자문위원님들하고요, 지금 보면 2011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역 내에 있는 학교장님들, 또 윤리부장님들, 그러니까 청소년 학생들한테 통일이나 안보교육을 담당하시는 분들을 주로 대상으로 했습니다.

콘텐츠가 참 많은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경직된 시각에서 접근하지 않나라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새로운 시각으로 잘 협의했으면 좋겠고요.

조성춘 네, 알겠습니다.

시민과의 대화를 권역별로 한다 그러면 물론 예산의 부분, 예산이 또 줄어든 것도 아니에요. 100% 늘어났습니다. 물론 시간의 문제 같아요, 예산의 문제보다. 과연 권역별로 하면 한 2군데를 지정해서 한 번은 5개 읍ㆍ면, 4개 읍ㆍ면ㆍ동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시민이 주인이라는 시정철학에 과연 맞겠냐 하는 고민이 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나름대로 고민하고 협의 속에서 했다고는 보는데 과연 이 시정철학과 맞겠느냐. 그러면 집합하라는 뜻이거든요, 어디 한 군데 체육관이면 체육관. 4개 읍ㆍ면ㆍ동 쪽은 여기 사우체육관으로 한다든지. 과연 저는 이런 건 아니라고 보이거든요. 아직 최종 안을 올린 거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되더라도 한번 그 내용적인 면에 있어서는 좀 고민을 한번 하시고 다른 분들하고 토론했으면 좋겠고, 덧붙여 말씀드리면 낮에 하는 시간은 항상 오시는 분만 오셔요, 제가 봐도. 진짜 저도 작년 1년 다녀보면, 행사장 가면 그분이 그분이고. 그래서 야간에 하면 오히려 직장인들도, 또 워킹 맘들도, 그분이 몇 명이 올지는 저도 장담 못 합니다. 그게 새로운 어떤 시각의 출발점이 아니냐, 접근방식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효과성에 대해서는 저도 장담 못 하고 과장님도 장담 못 합니다. 그러나 ‘아, 일하는 샐러리맨들도 우리 시가 배려를 하는 구나, 내가 비록 가지 못해도 굉장히 시민중심의 철학을 펴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느끼게 돼요, 그 사람들이 몰라도. 근데 보통 관성적으로 낮에 하니까 그냥 항상 오시는 분들 초청 보내면, 그분들 초청 보내되 다양한 분들이 한두 명이라도 오고, 또 그런 것들이 홍보되므로 인해서 ‘아, 민선 5기는 그래도 뭔가 틀리구나, 내가 시간됐으면 갈 걸 못 갔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보다 행정 전문가시니까요.

하여튼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번에 권역별로 하고자 하는 거는 지금의 10개 읍ㆍ면ㆍ동을 순회하면서 했던 방식에서 좀 탈피를 해 보자, 그리고 홍보영상물이나 10분짜리 틀고, 그다음에 건의사항으로 곧바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대다수 주민들께서 저희한테 반대적인 건의사항도 해 주거든요. 그게 뭐냐면 “도대체 그러면 시에서 무슨 업무를 하고 있는지 알고 싶다.” 그래서 이 틀을 바꾸고자 한 건데 영상홍보물을 하지 않고 국별로 주민과 밀접한 업무보고를 통해서 주민들이 ‘아, 김포시청이 이런 일을 하고 있구나, 도로사업은 뭐고’, 예를 들어서 자전거도로는 어떻게 하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게 영상물은 자제하고 국별 설명회를 통해서 이해를 돕고요, 그다음에 권역별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10개의 읍ㆍ면ㆍ동을 돌아다녔을 때 시간적으로 오전ㆍ오후로 했을 때 5일이 걸리는 거를 이틀 정도로 해 가지고 이런 건의사항 정도의 시민과의 대화가 아니라 정책적, 시가 지금 예를 들어서 도시철도사업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더 좋은 방안이 있다면 그런 정책적 제안할 수 있는 마련의 장으로 그렇게 개선하려고 이번에 권역별로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통ㆍ이장 상해보험료, 연찬회 좋습니다. 제가 이 예산에 대해 동의합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할 역할이 뭐냐면 가면 갈수록 지금 통ㆍ이장님들의 역할이 축소되고 있어요, 도시화되고 아파트가 밀집화되면서. 이분들이 시정철학을 마지막으로 전달하는 건데, 시의 어떤 행정이나 요구되는 사항들을, 이 역할들이 가면 갈수록 미흡하고 그냥 거의 활동을 안 하시는 분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제가 어느 동이라고 어디를 지적하기 뭐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의 활동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 연찬회 가면 약주 한 잔 할 수 있죠. 할 수 있지만 업무를 좀 타이트하게 하고, 정말 이장들이 그 시대에 맞게 변해야 된다 이런 교육도 좀 하면서 그 역할에 맞는 연찬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한 잔을 하시든 두 잔을 하시든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새롭게, 이 강사료도 지금 80만원 책정했어요. 이건 대단히 A급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맞는 강사, 쓴 소리도 할 줄 아는 그런 강사, ‘아, 이장의 역할이 이제 변해야 되겠구나. 나도 그냥 설렁설렁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구나!’ 우리가 지원도 나름대로 많이 하지 않습니까? 거의 준 공무원이라고 아파트입주대표자들이 얘기하듯이. 그래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내용들이 무엇이고, 서로 워크숍도 한번 해 보고 실질적으로 토론할 수 있는 그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반드시 고려를 해 가지고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민 생활의식 조사가 예산이 많이 증대됐어요, 259%나. 이건 도의 어떤 시책사업인데 과연 이게 내시는 한 500만원하고, 이게 좀 과다한 부분이 있는데 이 생활의식조사 내용들이 뭡니까? 국가에서도 많이 하고 있고, 통계청에서도 다 하고 있는데 이게 그거와 중복되지 않나요? 그 백 데이터를 이용해도 될 것 같은데.

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종전에는 기간제근로자 219명을 줘 왔던 사항을 제외됐기 때문에 감액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무기계약자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다소 한 100만원 증가했지만 굉장히 의미 있다고 저는 보입니다. 잘하셨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공무국외여행에서 오히려 시정접목 벤치마킹사업비는 줄고 해외시찰 견학 참가한 자료수집 등은 그만큼 늘었어요. 오히려 시정을 접목할 수 있는 벤치마킹의 공모여행이 더 예산이 확보돼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꾸로라고 제 시각에서는 그렇게 보입니다. 48페이지에 있습니다.

조성춘 행정계장 조성춘입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직원들이 해외를 나가고 있는 유형이나 형태를 살펴볼 때 진짜 구체적으로 해외에 나가서 어떤 필요한 사항을, 그게 뭐 정책적인 거든 사업적인 거든 뭔가 진짜 구체적인 걸 가져와서 시정에 접목시키기 위한 그런 구체적인 움직임으로써의 사실 해외에 나가는 것이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는 것이 사실은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 입장에서 주관하는 부서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그런 시정 접목을 구체화시켜서 현재의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차원으로다가 해외를 나가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표현을 오히려 그렇게 해 가지고 결국은 갔다 와서 나중에 뭘 가지고 왔냐, 시정에 뭘 보탬이 됐느냐 이런 식으로만 되니까 그러니까 보고서도 사실은 미흡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오히려 실질적으로 지금 직원들이 가장 많이 나가는 건 출장이 많거든요.

오히려?

조성춘 네, 출장이 많고 그다음에 사실은 배낭연수 형식으로 그냥 뭐 포상을 받아서 위로차원으로 간다든지 사기진작 차원으로 간다든지 그런 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다 같은 비율로다가 그 예산이 쓰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 주관하는 입장에서는 신청이 들어왔을 때 진짜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걸로 꼭 내려 보내야 되나 그런 고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좀 많은 쪽에 예산을 많이 주고, 물론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공무원들이 시민들의 세금을 가지고서 외국을 나가는데 진짜 아무것도, 물론 아무것도 아닙니다마는 당장 현실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 나가는 것이 아닌데 나가야 되느냐 뭐 그걸 따진다면은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답변이 곤궁하지마는 현재는 그렇기 때문에 조금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현실하고 예산과목을 좀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네, 뭐 계장님 솔직히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저도 행감 때 얘기했지만 바로 이렇게 접목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근데 가면 갈수록 시각을 달리할 수 있어요. 그것만가지고도 저는 의미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당장 가서 뭘 가서 바로 행정에 연결한다, 그래서 어떤 정책집행하고 그게 효과가 나타난다, 대단히 좋지요. 근데 어느 조직도 그런 부분들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감으로 인해서 시각, 나의 사고들, 고정관념들을 다 탈피할 수 있거든요. 이 자체가 의미 있다. 그런데 앞 선에서 거꾸로 되어 있기에 지금 계장님이 솔직히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떳떳하고 당당하고. 이 민방위 관련해서 보면 민방위 관련예산이 한 5억원 정도 돼요. 한 4억 5000만원에서 5억원 정도 되는데 그중에 보면 강사가 연관돼서 하는 사업들이 실전훈련, 안보교육, 민방위 리더교육, 기술자 등 엄청나게 많아요. 이것도 한 1억원 정도가 이렇게 되는데, 나는 이 내용을 따 똑같이 보는 사람입니다. 각자 예산을 편성했지만 사업으로, 이것을 좀 통ㆍ폐합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제가 하나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방위교육장 유지관리비로 180일 동안 매일 5만원씩 들어가는데, 180일 동안 5만원씩 지급이 돼야 되는 건가요? 경비가 나가야 되나요? 우리 민방위 담당하시는 분께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자 유지관리비로 말씀.

이것은 하성하고 시민회관입니다.

하성하고 시민회관이요?

조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윤숙 위원님.

질의라기보다 지금 수감하시는 우리 공무원들의 태도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행정계장님, 아직까지 행정감사서부터 시작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속적으로 공무원의 해외연수에 대해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 기다리기라도 했다는 듯이 당장 뭐가 나타나는 것이 아닌데 그렇게 이야기한다라고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그러면 개인의 역량을 제고하는 부분들이나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의원들이 그 조차도 인지하지 못하고서 그런 지적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조성춘 저는 그렇게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제가.

속기록을 찾아서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면은 개인의 돈을 가지고 갈 때 개인의 사고를 키우기 위해서, 개인의 공부를 위해서 얼마든지 갈 수 있습니다. 이거는 세금을 가지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조성춘 네.

그렇다고 보면 국가에서 아무리 좋아도 복지후생 차원에서 지금 공무원들 해외 연수 보내는 겁니까? 해외여행 보내는 겁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담당 공무원이 아직까지 의회에서 그렇게 길게 지적한 사안에 대해서 기다리기라도 했다는 듯이 반박하듯이 말씀하시는 그 태도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조성춘 그렇게 들으셨다고 하면 제가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발언한 취지를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말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속기록 제가 보여드리겠다고 했죠? 아무리 새겨서 들으려고 해도 지금 지속적으로 그렇게 답변하고 계시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올려서 행감이나 누누이 수년 째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줄이는 노력 없이 그대로 올라오고 오히려 높여서 올라왔다는 거가 이유가 이래서였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떻게 의회에서 시정을 감시하는 의회에 와서 의원들에게, 의원들이 지금 계장님한테 배우려고 여기 앉아 있습니까? 무슨 수감하는 태도가 그렇습니까?

조성춘 제가 의원님들을 가르치려고.

아직까지 공무원들이 해외연수 갔다 와서 연수보고서를 베낀 것에서부터 우리 신명순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마는 어떠한 노력을 보였냐는 거죠. 개인의 돈으로 가는 것은 어떤 이유를 가든 어디를 가든 상관할 바가 아닙니다, 의회에서. 아시겠어요?

조성춘 제가 그 부분을 설명드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몇 번 말씀드리지만 세금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시정을 위해서 간 것 아닙니까?

조성춘 저희도 그런 책임 알고 있습니다.

수감 태도 바꾸십시오.

조성춘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짤막짤막하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92쪽에 국내ㆍ외 교류 및 자매결연 건에 있어서 국내교류 추진 수용비가 1000만원 계상돼 있고요. 전남 해남과 경남 진해 이렇게 자매결연 추진하는 것을 확정을 지으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98쪽에 주민자치 지원과 관련된 질의고요. 아까 그 운영비와 관련된 질의는 신동근 계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고요. 지역특성화사업을 8개 자치센터에서 추진현황을 이렇게 기록을 해 주셨는데, 과장님 지역특성화사업이라고 할 수 있나요?

그래서 2개월의 회의를 돌아가면서 할 때 제가 두 번 나간 적이 있는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말 그대로 ‘특성’자가 왜 들어갔겠느냐 그것도 제가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고민을 해 가지고 이 사업계획서를 올려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사업계획서를 올리려면 그분들은 열흘, 20일 그때 반짝해 가지고 하는데 그러지 말고 연중, 그다음에 전국의 시ㆍ군과 이렇게 대회나 이런 것을 할 때 교환을 해 가지고 정보교환해서 좋은 게 있으면 서로 벤치마킹하고 그래서 특성화사업을 찾아내는 게 아니냐, 그렇게 누누이 얘기한 적도 있었습니다.

예산을 책정해 놓고 그 예산에 대한 자치센터 간 대금으로 지역특성화사업을 접근하는 것은 해마다 반복되는 거라고 보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좀 정리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사 정비공사는 아까 유영근 위원님이 해 주셨고, 102쪽에 공무원 복지제도 운영과 관련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선택적복지제도 운영과 관련돼서 18억 1252만원, 올해는 14억 2049만 4000원, 선택적복지제도가 자치단체장의 재량권에 있다 보니까 전국의 지방자치제들 간에 맞춤형복지제도의 복지포인트가 천차만별이고, 또 경기도도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폭적인 어떠한 예산이 삭감돼서 아까 그 부분을 질의드리려고 했더니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거든요. 그 메모해 놓은 거는 두 가지죠. 이렇게 복지포인트가 급격하게 삭감된 부분들은 수혜자의 축소나 그런 것에서 가장 많이 비롯됐잖아요. 아까 과장님이 기간제근로자라고 말씀하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올해는 어떻게 운영 됐던 거였죠?

금년에는 기간근무를 12개월 이상자에 대해서는 줘 왔거든요. 그런데 내년도부터는 기간제 근무기간을 11개월 이내로 해 가지고 변경을 계약해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항이 219명의 분이 줄어든 사항입니다.

11개월과 12개월은 법적으로 달리 되는 게 있나요?

서무계장님께서.

네, 서무계장님 답변해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임상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하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세정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정담당 장양현입니다. (인 사) 시세담당 오미선입니다. (인 사) 재산세담당 이일순입니다. (인 사) 체납관리담당 이재국입니다. (인 사) 세외수입담당 문선영입니다. (인 사) 과표담당 김혜성입니다. (인 사) 도세담당 이용업은 대곶면 감사 실시로 참석치 못하였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세정과 소관 세입ㆍ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172억 7272만원이 증가한 3939억 5487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는 전년 대비 186억 9400만원이 증가한 162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52억 8504만 2000원이 감소한 540억 781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증가요인은 세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세는 김포한강신도시 아파트 입주세대를 반영하여 전년보다 4억 1300만원이 증가한 22억원을, 재산세는 지구단위 지정에 따른 도시지역 편입 및 김포한강신도시 아파트 입주세대를 반영하여 전년보다 85억 6800만원이 증가한 718억원을, 자동차세는 김포한강신도시의 본격적인 입주에 따라 자동차 신규 및 이전등록 증가를 예상하여 전년보다 48억원 증가한 373억원을, 담배소비세는 신도시 상업지역 유동인구 증가로 전년보다 7억 4500만원이 증가한 152억원을, 지방소득세는 산업단지 법인 입주라든지 신도시 개인사업자 증가 및 지구단위 지정에 따른 토지보상으로 전년 대비 36억 6800만원이 증가한 33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난연도수입은 경기침체 및 유럽 경제위기 등으로 전년수준인 3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에서 10쪽까지 세외수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세외수입 예산액은 540억 7814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52억 8504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과목별 증감요인으로는 매년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경상적세외수입 중 재산임대수입은 임대 건수 및 산정액 증가에 따라 941만 4000원이 증가한 2억 8990만 7000원을, 8쪽의 사용료수입은 함상공원 입장료 수입예상 감소에 따라 2억 6048만원이 감소한 24억 3129만 1000원을, 수수료수입은 발급수수료 증가에 따라 1억 2857만 6000원이 증가한 49억 3112만 6000원을, 사업수입은 골재판매사업 중지에 따라 18억 7775만원이 감소한 38억 1425만원을, 징수교부금수입은 개발부담금 세입편성 감소에 따라 1억 6756만 1000원이 감소한 56억 7912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자수입은 경기불확실성으로 전년도 수준인 25억 5000만원을 유지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불규칙적인 수입으로 증감편차가 큰 임시적세외수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 예산액 중 잉여금은 전년도 수준인 250억원을, 부담금은 전년 대비 개발부담금 세입편성 감소에 따라 41억 9044만 9000원이 감소한 17억 6955만 1000원을, 잡수입은 전년 대비 양촌산업단지 분양대금 정산금 증액분을 반영하여 10억 7320만 8000원이 증가한 66억 12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연도수입은 경기침체로 전년수준인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1쪽,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정과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4189만 4000원이 증액된 7억 690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책사업으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하여 6억 6929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체계적이고 질적인 세원관리 추진을 위해 총 3억 2578만 7000원을 계상하여 과세자료수집요원 인건비로 1538만 9000원을, 지방세책자 구입과 납부안내문 제작 등의 일반운영비로 2억 755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2쪽, 지방세 홍보를 위하여 현수막 및 안내책자 제작을 위한 일반운영비 685만원과 정기분 부과세에 따른 자치단체 간 홍보비 부담금에 400만원을, 지방세 연구기능 강화를 위해 지방세연구원발전기금 출연금에 1898만 4000원을,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민 우선의 지방세정 구현을 위해 총 1억 550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세 정보화 추진을 위한 각종 시스템 유지보수 및 구축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519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시스템 운영지원을 위해 4153만 2000원, 통합 지방세의 정보시스템 운영지원비 466만 6000원,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운영지원비 3461만 6000원, 수납정보시스템 운영지원비 225만원을 각각 계상한 사항이며, 납세편의 시책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1204만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단위사업 추진을 위해 총 1억 468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4쪽이 되겠습니다. 체납징수활동 등 일반운영비로 1억 868만 3000만원을, 포상금으로 38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실ㆍ과ㆍ소 세외수입 종합평가 포상금 220만원과 체납징수기동팀 징수포상금으로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부과징수단위사업 추진을 위하여 총 209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용으로는 세외수입고지서 제작 일반운영비 240만원과 프로그램 유지보수비로 1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5쪽입니다. 합리적인 개별주택가격산정단위사업 추진을 위해 총 7021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개별주택가격조사요원 인건비와 개별주택가격 검증수수료 등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로는 총 997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36쪽은 부서공통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한 세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상희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세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광철 위원님.

세입과 관련돼서 어저께도 여쭤봤는데 지방세가 한 170억원 정도 늘었죠?

네.

이 사항은 주로 신도시지역하고 일반지역하고 구분을 어느 정도로 보시는 거예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도시지역에서 내년도에 지방세는 한 220억원 정도 부분만 그렇게 됐고, 그 외의 부분은 일반지역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지방세가 지금 여기 예산서에는 180억원 아니에요?

같이 포함된 걸로 아까 보고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줄어드는 거예요?

다른 지역에서는 아파트 공시부분에서 약간 재산세가 줄어드는 경우가 있거든요. 단지 느는 거는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약간.

지금 220억원 말씀하셨는데 예산서에는 180억원이니까 한 40억원 정도 타 지역에서는 되레 지방세가 줄은 거냐고?

전체적으로 자동차 부분이 약간 감소한 부분이고요, 내년도에도 자동차에 대한 세율이 약간 변동사항이 있을 텐데요, 그런 부분이 준 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렇게 보기에는 어렵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어저께 순세계잉여금을 물어보니까 한 370?

네, 370억원 정도.

250억원 계상을 했으니까 한 120억원 정도 추경재원이 그거뿐이 없다 그 뜻인가요?

저희가 추계는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원래 옛날에 순세계잉여금을 당초예산에 많이 잡는 거는 썩 좋은 예산편성 방법이라고는 생각이 안 드는데 기획실에서 그렇게 한 거라고 보지만 예산을 세입을 다루는 파트에서 볼 때는 관리를 좀 하셔야 될 거라는 판단이 들고, 아까 일반적인 내용상으로 봐서 일반적인 사항 말고는 세외수입분야에서도 보면 경상적세외수입은 일반적으로 진행이 되지만 임시적세외수입 정도는 많이 굴곡이 있잖아요. 내년도 경제적인 전망이 실제는 신도시지역의 아파트 분양이라든지 이런 거가 우리의 계획대로 된다고 보지 못하면 이 추정한 것도 좀 줄어든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추이에 따라서는.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시적수입은 일반부담금이라든지 불용품 매각대라든지 변상금, 이행강제 이런 부분이 주로 임시적세외수입을 이루고 있는데 그 세원은 이미 그런 부분을 다 반영해서 저희가 추계를 해 가지고 예산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소 증감사항이 발생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는 위에서 내려오는 목표액대로 잡으신 거죠?

지방세도 행안부 지침에 추계에 의한 방법으로 간접요인이라든지 직접요인이라든지 이런 특수요인이라 생각을 하고요, 특히 조금 부수적인 측면에서 다룬 부분이 담배소비세라든지 이런 거를 3년치 평균 90% 정도 잡았거든요.

아까 세수파트에서 여쭤볼 때 기획실도 그렇고 30 몇억 원 정도가 함상공원 수입이 줄었기 때문에 그 수입이 줄었다 이런 표현을 다들 하시는데 그 예산 중에서 함상공원 관련된 세입은 총 얼마죠? 올해는 얼마였었는데 내년도에는 얼마를 잡는 거죠?

함상공원 부분을 당초의 추계보다 약간 작년의 경상적수입으로 예산에 반영했는데 그 부분이 사회적 요인이 있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냐면 올해 2010년도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많이 움직여야 될 상황에 구제역으로 인해 가지고 거의 사람이 이동을 제한하다 보니까 대명리에 오시는 분들이 거의 많이 오시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예상보다 약간 요인이 있어 가지고 예산이 조금 덜 들어온 부분이 있었는데 올해는 올해의 부분으로 해 가지고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획보다 약간 줄어드는 걸로 해서 지금 그 부분이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2010년도에 4억 1773만 2000원이었는데 올해 1억 9965만원을 내년도에 반영을 한 거죠. 그래서 거기서 한 20.

금년도 세입은 얼마죠? 작년도 목표가 4억 1000만원이었어요?

네.

그런데 한 3억원 정도 적게 잡은 거네?

네, 올해 1억 5900 떼면 올해 그 3억 5000 정도 들어온 걸로 해 가지고 그 부분이 감돼 가지고 2억 7200만원 정도가 감된 부분으로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4억 170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1억 5000만원 정도가 들어와서 그 부분이 2억 7000만원 정도가 차이나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감소로 이루어졌다는.

아까 말씀하신 거 보면 결국 작년도에 파악이 정확하게 세입판단이 안 돼 가지고 4억 얼마를 잡았는데 들어온 거는 한 2억 얼마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이번에 줄었기 때문에 한 2억원 정도가 차이난다 그 뜻이죠?

네.

그거에 대한 함상공원과의 연계성은 관련 부서하고 좀 해서 수지타산 문제를 정확하게 따져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세출에 보니까 기동팀 관련돼서 2명 곱하기 12월이 있던데 이거가 기동팀 운영하는 그건가요? 포상금에.

네, 맞습니다. 그거는 우리「지방세징수 포상금조례」에 보면 직원들도 줄 수 있는 부분인데 직원들은 좀 지양을 하고요, 우리 기동반 팀들을 주로.

그러니까 이 돈이 계약직 비슷하게 쓰는 사람들이 아니고.

맞습니다.

그런데 그 세출을 포상금에 원래 계상을 해서 지출이 되나 보죠?

그게「포상금 지급조례」에 의해 지금 포상금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단지 계약직 비슷하게 되면, 일반 계약직 같은 그런 데다 얼마 주는 게 아니라 포상금에다가.

거기에 일반인도.

내 얘기는 포상금이라면 결국 그 사람이 거둬들인 거에 대해 비례해서 줘야 되는 게 아니냐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고정적으로 150만원을 주는 게 아니라.

아니 그게 아니고 그분들이 받은 금액에 대해서 연도별로.

이거는 하나의 평균치로 잡아 놓은 거다 그거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준비하시는 동안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광철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연장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체납세 최소화를 위한 징수활동에 있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징수촉탁 포상금이 있었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징수촉탁은 자동차번호판 영치해서 징수촉탁 부분을 저희가 지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의 경우 우리 김포시에 자동차 체납차량이 서울에서 포착이 돼서 거기서 영치를 하고 난 다음에 받으면 저희가 돈을 송금시켜 주잖아요? 거기서 30%를 징수촉탁 포상금으로 사무실로 보내 주는 그런 포상금이 있습니다.

올해는 예산이 왜 안 돼 있죠? 그거를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그건 추경에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 나오실 줄 알았습니다. (웃 음)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타 시ㆍ군이 받은 거를 우리한테 30% 주는 부분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별도의 통장을 만들어서 가는.

10%?

그 자세한 거는 이재국 계장이.

네, 말씀하세요.

이재국 체납관리계장 이재국입니다. 징수촉탁 포상금을 금년도에 안 세운 이유는요, 저희가 체납단속을 나갑니다. 계약직이 나가는 게 아니라 저희 직원들이 공익요원하고 순번제로 해서 같이 나가는데 당초 2011년도 포상금 지급운영 지침으로 세정과 직원은 포상금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고유의 업무를 하다 보니까요. 그래서 징수촉탁수수료 270만원은 삭감대상이 되겠습니다.

운영지침은 어디서 내려온 거죠?

이재국 그건 자체적으로 저희가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조례에는 지급하게 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이재국 조례에는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조례에는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그거를 내부적으로 조정해서 지급하지 않는다?

이재국 세정과는 고유의 업무다 보니까, 더군다나 체납담당업무는 고유의 업무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이유는 알겠고요, 작년에는 세외수입정보시스템 부담금이 나갔어요. 올해는 그 목이 빠졌네요. 부담해야 될 거 아닙니까?

반갑습니다. 유영근 위원입니다. 한 가지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혹시 임상희 과장께서는 내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 김포시 재정이 넉넉하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넉넉하지 못해 갖고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는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임상희입니다. 올해 18개월째 세정 세입부서를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우리 김포시는 신도시 개발과 맞물려서 사업이 상당히 많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방세는 기본적인 어떤 향상부분이 있지만 세외수입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감소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상적수입 같은 경우는 법적인 요건을 따져 가지고 시설이나 이런 부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에서 좀 증가된 부분이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경상적수입도 증가하는 부분은 상당히 어렵다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가 부과한 부분에 있어서 그래도 체납액을 좀 줄이는 부분이 세외수입 증대에 일조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금이라든지, 아니면 이자수입 등등도 많이 거기 세수의 증가요인으로 발생되고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기금이나 예금이자 부분이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다 보니까 각 시중은행이랑 같이 일률적으로 저희가 따져 보니까 비슷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결론은 과장님께서는 세수증대를 위해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맥락으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얘기드리고 싶은 거는 부과 부분보다 이미 부과한 부분의 체납액을 좀 더 줄이는 방향으로 가서 어떤 효율적인 방안으로 추계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김포시 금고를 농협중앙회 김포시지부하고 계약을 체결했죠.

네, 맞습니다.

그게 몇 년도에 체결했죠? 3년으로 돼 있죠?

2010년 1월부터 해 가지고 ’13년까지.

그렇죠. 2010년부터 2013년. 몇 월이죠?

2009년 9월 3일에 계약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특히 도시철도와 관련돼서 김포시는 긴축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고, 또 신규사업을 굉장히 억제하면서 도시철도사업에 매진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방법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의 답변은 2009년 9월 3일서부터 2013년도 9월까지 농협중앙회 김포시지부와 계약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도표를 한번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화상자료 설명) 보시면 이것이 2009년도 이자율이란 말이에요. 물론 개월 수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는데 화면 한번 봐 주세요. 이것이 몇 년도냐 하면 2008년서부터 2009년까지 정기예금 등등을 한 거거든요. 화면 한번 봐 보세요. 그러면 보통 3.8%부터 4.5%, 또 최고치는 5%까지 나왔었거든요. 그렇죠?

네.

아무리 봐도 4% 미만이 별로 없어요. 물론 약정기간이 6개월, 7개월, 8개월, 10개월로 해서 조금 차이는 날 수 있지만 보편적으로 보면 굉장히 높은 이율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음 페이지 좀 넘겨주세요. 이것도 역시 2007년서부터 2008년도까지 정기예금을 한 거란 말이에요. 여기도 보통 이건 채권이니까 6% 나왔고, 나머지 부분은 5%가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농협중앙회는 김포시와 금고계약을 한 다음 2010년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화면 넘겨주세요. 밑에 30억원 정기예금이라고 있죠? 거기가 2010년도서부터 이렇게 나왔어요. 이자율이 급격히 감소되는 것을 지금 볼 수가 있거든요. 과장님, 한번 봐 보세요. 2.5%예요.

네.

그 전년도에는 4.5%, 5% 가까이 되는 이자율이 갑자기 시 금고를 농협중앙회 김포시지부와 체결한 다음에 곧바로 이자율이 곤두박질쳤어요. 임상희 과장님께서는 저거 입씨름하기 싫어요. 괜히 어쩌고저쩌고 하시면서 이자율이 높으면 시민들한테 부담이 된다, 전가한다 그러면 나는 용납 못 하겠습니다. 임상희 과장님은 세정과장으로 언제 부임하셨죠?

2010년도 4월.

그렇죠. 그 전에는 이렇게 높은 이자율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급격히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다음 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여기도 역시 2010년도인데도 불구하고 3.4%가 최고고, 최하는 2.7%까지 나와요. 물론 예치기간에 따라 좀 차이는 있기 때문에 이해가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작년 행감 때도 강하게 이자율을 높이기 위해서 각종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김포시 세수증대에 있어서 만전을 기하라고 지적을 해 준 거 기억나시죠?

기억합니다.

2011년도 다음 장 한번 봐 주세요. 이렇게 지적을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변화가 없어요. 제 질의 안 끝났어요. 그러면 보통 위원님들이 김포시 세수증대를 위해서 좋은 정책을 건의하고 지적을 해 주면 당연히 이것을 접목시키도록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특히 어느 특정 사업소를 지칭해서 죄송한데 김포시 상하수도사업소의 특별회계 같은 것을 쭉 한번 봤는데 거기는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이자수익 같은 것이 굉장히 많이 증대가 됐어요.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도 답변을 했듯이 김포시 재정이 굉장히 열악한데 이거는 제고를 해야 되는 것이 본 위원의 솔직한 심정이거든요. 앞으로 정기예금에 있어서 이자율을 타 은행하고 비교해 갖고 최소한 근사치로 가는 게 원칙이거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저도 공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히 수도사업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는「지방공기업 회계규칙」에 의거해서 세입과 세출을 편성해서「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금고를 지정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래서 시중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나타나고, 제가 그런 차이점을 말씀.

농협중앙회 김포시지부와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쪽으로 예치하는 건 당연한 거거든요, 계약이 이렇게 성사가 됐으니까. 그런데 이자율 제고를 위해서 노력한 흔적이 전혀 없단 말이에요.

아니 그 부분에 저는 노력을 했다고 생각하는 게 무엇이냐면 유휴자금을 가지고 다양화를 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유휴자금에 많이 돈이 남아 있으면 그 많은 돈을 가지고 기간을 늘려서 하는 부분이 있고요, 금고를 지정할 때도.

본 위원은 세정과에 자료요청을 해서 제출한 그 자료를 토대로 지금 설명드리는 거거든요. “다양한 변화를 꾀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 이 서류에 근거해서 결과를 보면 전혀 진척이 없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 이월부분은, 오늘 정기예금 은행 거를 제가 빼 갖고 왔습니다. 근데 농협이랑 거의 다르지 않게 나타난 사항이 돼 있거든요. 저도 궁금해 가지고 타 은행이라든지 다 빼봤는데 비슷하고요, 특히 농협에서는 지점장님이 어떤 알파로 주는 거 있고요, 저희 사회적기업으로 조금 제공하는 부분도 있고, 다만 금고의 계약 협정한 내역에서도 다양하게 예치를 하고 있는 부분으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 자료도 갖고 나와 있어요. 지금 세정과에서 쭉 한 거 예금률 해 갖고 시중은행하고 비교된 것을 제가 여기 갖고 있지만 따로 연결돼 갖고 PT로 못 보여 주거든요. 다만 본 위원이 지적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좀 더 굉장히 진취적인 사고로 해서 시중은행하고 이자를 비교 분석해서 조금 근사치로 한번 유도를 당부를 드리는 거거든요.

네,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그렇게 노력하도록 다시 농협하고 좀 높은 이율이 뭐가 있나 따져서 제대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승현 위원님.

조승현 위원입니다. 내년에 재정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 세정과 역할이 대단히 큰데 지금 아시다시피 지방세 부분은 뭐 법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기는 한데 경상적 세외수입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덜 걷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 부분들은 우리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조금 확장할 수도 있지 않나 보는데 예를 들어서 뭐 도로사용료 같은 경우는 좀 원칙 있게 하면 그 부분을 좀 확대할 수 있을 것 같고, 하천 그 부분에서 많이 감소된 게 준설부분이죠?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시장사용료 이런 것들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다. 그리고 입장료 같은 경우 그만큼 제가 어제 도시공사에도 그런 얘기를 드렸는데 뭐냐 하면 각 사업별로 그런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마련하라고 지시를 해라, 그냥 있는 그대로 흘러가는 대로 하지 마시고 사장님께도 지시를 하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우리 세정과에서도 노력을 좀 경주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다른 뭐 재산세를 확보하나 이런 부분은 자연스러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부분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액체납자라든지 또 악의적 체납자들 이것들을 활용해서 오히려 인센티브를 직원들한테 많이 드리더라도 전 직원화가 같이 함께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방안에 대해서 한번 고민한 것들이 있으신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세정과의 세외수입은 사실 총괄의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저희가 만약의 경우 부서와 같이 긴밀하게 협조할 사항이 있다면 저희가 경비가 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죠. 사실 세외수입을 늘리다 보면 예를 든다면 불분명한 경계가 있다면 경계를 이루어주는 어떤 수준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직접적인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방안을 연구하고 검토하는 부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용료수입 이런 부분들은 여기 보면 공유재산임대료 같은 것은 우리 공유물을 임대하면서 사용하는 수입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체계적인 환경개선도 필요하지 않나, 좀 더 사용수입을 올린다면, 법적인 제도도 필요하지 않나. 왜냐하면 어떤 임대료 수입은 법적 근거에서 공시지가에 어떻게 곱해서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제도적 개선도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만약 아까 같이 함상공원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부분은 가능한 협조해서, 아까는 제가 설명드린 것은 사회적 요인에서 올해 많이 올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구제역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사람이 이동제한을 시키다 보니까 많이 좀 그런 대명항 같은 곳을 찾지를 않아서 그런 요인도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올해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같이 부서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 같은 경우도 무상임대 같은 부분 물론 집행부에서 편성돼서 의회에서 의결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얘기한다는 것은 제 스스로의 부정이기 때문에 그것은 얘기하지 않겠지만 앞으로는 공유재산 무상임대료도 좀 지양해야 되겠다. 앞으로 우리가 도시철도사업 끝날 때까지는 모든 면에 있어서 한 푼 한 푼 절약하고 또 세원을 찾아 발굴할 수 있는 것은 최대 확대해 나가고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봐요.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국유재산 같은 경우는 그거에 대한 임대료 부분은 50 대 50으로 지방세하고 나누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어느 정도나 돼요? 세원이?

글쎄요, 이 부분은 국유재산임대료는 회계과에서 하는 부분이라서.

회계과에서 하니까.

특별회계로 나가는 부분이라서 회계과 하실 때.

네. 그리고 지방소득세 있지 않습니까? 현재 부가가치세 5%만 지금 지방으로 오는 거죠?

지방소득세는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