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성자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국장 이경헌입니다. 항상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오성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182회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한 2012년도 환경도시국 예산은 환경도시국 주요업무 및 재개발 재건축사업 추진, 공동주택 관리, 도시경관 조성사업, 건축물 현장 조사 및 안전점검 비용, 맑고 깨끗한 환경보전 실현 등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사업비와 운영경비를 편성했습니다. 2012년도에도 저희 국에서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세부사항은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환절기에 장기간 계속되는 정례회 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건강에 항상 유의하시기 바라며 간단히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추진단장 이영구입니다.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오성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도시개발추진단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예산서 150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로서 현저동 2건에 1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동통신 중계기 점용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유재산 매각이 있습니다. 도시개발추진단 귀속수익금입니다. 홍은 제2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내에 3,700만원, 연희1 주택재개발에 3,300만원, 홍은13 주택재개발 정비구역내 3,500만원으로 총 1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변상금 부과가 되겠습니다. 도시개발추진단 사항으로 홍제 제2주택 재개발에 2,200만원, 연희1 주택재개발에 2,600만원, 홍은 제13 주택재개발에 2,200만원 등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개발추진단 예산안 총괄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액은 9억 5,841만 7,000원으로 전년도예산 4억 1,117만 2,000원으로 전년대비 5억 4,124만 5,000원이 증가된 예산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불균형 해소 사업비로 6억 5,073만원, 행정운영 경비로 3억 768만 7,000원이 편성됐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가재울 뉴타운 개발로 2,599만 2,000원, 북아현뉴타운 개발로 648만원, 재개발 업무추진으로 3억 4,049만 8,000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재개발사업비 추가 설명드리면 다음 페이지 전년대비 2억 9,931만 4,000원이 증가된 주요 원인은 홍은동 8-400번지 일대 정비계획 수립용역비로 신규편성 하였고 재개발 구역내 사유지 위험시설물 정비 예산으로 1,000만원을 증액 편성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총사업비 5억 9,112만 6,000원으로 시비 구비 50대 50이며 구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입니다. 주거환경 정비사업으로 1억 6,900만원이며 전년대비 1억 5,3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증액원인으로는 홍은 2-2 주거환경개선사업 도로개설비로 8,500만원, 현저2 주거환경개선사업 도로개설, 공원조성 공공공지 조성비로 7,000만원을 신규 편성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총 사업비 11억 4,600만원 중 시비 구비 80대 20이며 구비 부담금 1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휴먼타운으로 41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48페이지가 공공관리 사업비로 1억 456만원이며 주요 사업은 북가좌동 80번지 일대 가재울 계획관리 2구역 용역비로 9,8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는 총 사업비 2억 700만원 중에 시비 구비 50대 50으로 구비부담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이는 과를 운영하는 경직성 경비로 첫 번째 인력운영비가 1억 76만원입니다. 이것은 상용직 1명에 대한 인건비이며 전년대비 5,285만 7,000원이 증가한 사유는 349페이지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이 있었기에 중간정산금 5,200만원을 편성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음 기본경비로 2억 692만 7,000원이 편성됐으며 이는 과 인원수에 비례하여 사무비 급량비 여비로 편성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예산설명을 마치며 2012년도 서대문구의 재개발 뉴타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지도를 부탁드리며 또한 도시개발추진단의 업무가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47쪽에 연구개발비 해 가지고 연구용역비 홍은동 8-400 이게 지난 해에도 예산이 잡혀있지 않았나요. 작년에 북가좌동

9월에 용역을 하려고 했으나 포방터시장 빼고 하는 관계로 용역을 타절해 가지고 예산을 반납했습니다.

이게 내년도 사업할 수 있어요.

일단 내년도에 다시 가 가지고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너무 재개발 재건축이 너무 다운돼 가지고 예산편성해서 내년에 사업을 봐서 추진하든지 할 겁니다.

단장님이 좀 검토를 미리미리 잘 하셔 가지고, 사실 우리 구가 예산이 부족하잖아요. 예산 부족한 것을 미리 이렇게 잡아버리면 다른 사업을 못 하잖아.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좀 잘 해가지고 내년도에 불투명한 것은 하지 말자 이거지. 그리고 이 예산을 다른 데 쓰는 게 오히려 더 효과적이잖아.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글쎄요, 내년에 지금 현재 다른 데 특별하지 않는 데는 전체적으로 다 잡지 않았습니다. 잡지 않고 여기는 지금 원래 계속 추진되던 건데 포방터시장을 제외해 달라는 민원 때문에 포방터시장을 제외하고 내년에 한 번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할 예정으로 편성했습니다.

지금 정비계획을 수립하면 여기가 개발할 수 있는 지역이 되느냐 이거지. 사업성도 없잖아 내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조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사업성은 전체적으로 용역을 줘봐야 알겠고요 현재 거기가 필요한 지역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시비도 어느 정도 확보된 상태고요.

시비도 확보되지만 그게 사업이 안 가면 시비나 구비나 어차피 다 묶여있는 것은 마찬가지지.

그런데 어차피 지금 최초 정비계획 용역이기 때문에 어차피 그게 내년에 정비계획을 수립한다고 해서 추진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이 사업이 필요성은 있는 거예요?

네.

알았어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시설비, 홍은2-2 주거환경개선사업 도로, 이 도로를 위원들이 가서 한 번 보고 과연 이 도로가 필요한지 안 한지 그것부터 먼저 현장을 한 번 봤으면 좋겠는데

도로는 이미 다 계획이 돼가지고 지금 홍은2-2 같은 데는 이미 도로공사를 하다가 지금 중지해 놓은 상태입니다. 집도 거의 한 8,90%를 철거했고요. 그래서 지금 그대로 뒀기 때문에 위험하고 그래서 지금 건축허가 하는데 몇몇 일부 반대하는 사람 때문에 건축 허가가 못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예산으로 그것을 기다리면 너무, 그래서 올해 남은 예산을 가지고

그러면 이 돈만 가지면 마무리가 다 깔끔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년에 홍은 2-2는 완료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그 밑에 현저2, 바로 여기 같은데, 여기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현저2도 지금 홍은2-2보다는 못 하지만 그래도 내년에 추진을 하려고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지금 바로 우리 뒤에 여기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348쪽 연구개발비. 공공관리 지원 용역비, 아까 시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구비로 이렇게 잡는가 본데, 지금 계획관리2구역 여기는 지금 반대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지금 여기 계획관리2구역이 재건축에서 재개발로 바뀌어 가지고 가재울 제7구역으로 되어 있는데요, 일단 시작을 하는 거니까 어차피 추진위원회 구성까지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일단 용역을 줘가지고, 일단은 서울시에서 재개발로 심의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여기에 대해서 용역을 줘가지고 할 계획으로 있고요 용역 전에 주민 설문을 해가지고 과연 지금 내년에 진행을 해야 되는 게 맞는지 용역 주기 전에 설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과장님. 내가 지난 번 감사 때도 지적을 했지만 북가좌 재건축 1-1구역 그거 우리가 정비구역 지정해 주고 그 예산만 낭비됐잖아. 여기도 그와 같이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철저하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지원용역을 하시든지 안 하시든지 결정을 좀 지어달라고요.

예전에는 예산이 편성되면 정비계획을 수립 용역을 발주하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하도 반대하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사전에 설문조사를 해서 반대가 많으면 중간에서 잘라서 용역을 시행하지 않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추진단이 내년 1월 1일부로 해체되는 거 알면서 이렇게 편성한 거예요?

처음에 이 예산편성 할 때는 그걸 몰랐었습니다.

이 편성 이후에 내년 1월 1일부로 해체된다는 건 아시죠?

네.

그러면 이게 쓰여짐에, 사실은 아까 제가 그 타이밍을 놓쳤는데 이 부분이 어느 과로 쪼개지는 건지 이 부분도 제대로 나와 줘야 되겠고 전체적인 거 지금 추진단의 포괄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가 좀 있고요. 그러나 2개 과에 나눠져 간다는 것은 인지해야 되겠죠.

네.

아까 말씀하신 주거환경개선에서 한 1,960만원에서 1억 5,000만원이나 늘었어요. 주거환경개선이.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그게 뭔가.

지금 홍은2-2 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 8,500만원하고 현저2 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 7,000만원, 1억 5,500이 잡혀 있습니다.

이 전체가 주거환경개선에서 1억 5,300만원이 늘었다는 거예요? 그 부분이죠?

네.

그러면 또 운영경비에서 한 7,80%가 늘었는데 전년대비

인력운영비요?

행정운영경비요.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늡니까?

인력운영비는 여기 지금 행정운영경비 바로 밑에 인력운영비가 있습니다. 이 인력운영비는 상용직 1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그런데 내년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겠다고 신청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이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경비 자체는 전체적으로 인원수가 좀 늘어서 늘은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5,200을 뺀다 하더라도 한 6,000만원 느는 것 아닙니까?

네. 기본경비가 5,900만원 늘고요 인건비가 한 5,200만원 느는 겁니다.

이 수치에서? 전년 대비를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전년 대비를 얘기하면요, 인력운영비에서는 아까 얘기했지만 퇴직금 중간정산금 때문에 한 5,200이 늘은 거고요 그 다음 기본경비는 직원수가 작년보다 우리가 많이 늘었기 때문에 인원이 늘어서 증액된 겁니다. 특별한 다른 비목이 들어간 건 아닙니다.

어쨌거나 이게 분산되면

다시 쪼개지는 거죠.

쪼개지면 줄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헷갈리는 거예요. 이거 이해가 안 가는 거고. 어쨌거나 이 부분은 여기서 좀 더 포함된다 하더라도 그게 어디 가는 돈은 아니겠지만, 문제는 적재적소에 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그때그때 그것을 제대로 정리를 해줬어야 되는데 지금 단장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이게 예산안이 된 다음에 내년에 부서가 이렇게 나뉘어진다 하니까 그건 좀 더 지켜볼 일이고. 어쨌거나 전체적으로 볼 때에 이 예산이라면 지금까지 도시개발추진단이 열심히 일은 했는데 또 내년에도 이런 것을 가상해서 이 인원을 늘려서 이런 예산까지 대폭 증액이 되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아니 되겠다 해서 내년에 부서가 갈려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게 왜 그랬다고 생각합니까?

글쎄요.

그렇게 추진단도 되고 TF팀이 구성하면 잘 가고 우리가 봐도 좋다, 제대로 한다라고 해야 하는데 우리가 보는 것도 아니고 구청의 청장께서 보는 것도 이건 아니다, 시도해 보니까 아니다 해서 다시 분할되는 거 아닙니까? 왜 그런다고 생각하세요. 왜? 그런 원인이.

전체적으로 작년에 새로운 구청장님이 취임하시면서 도시개발하고 경제에 대해서 경제활성화 도시개발이 왜곡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전체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잘 정비해 보자는 뜻에서 과를 한쪽에 몰아서 전문적으로 추진하려고 합쳤던 것 같습니다. 예전에 2개로 있던 걸 합쳐서 했는데 지금 TF팀을 만들고 출구전략도 마련해 보고 해 왔는데 한곳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직원수도 늘고 했지만 전문인력이 갑자기 늘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과를 합치다 보니까 전체적인 직원들 간에 되지만 과에서 과장 수준에서 하도 많으니까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판단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를 조금 더 분과해서 세세한 것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분과를 하는 게 되겠습니다.

제가 단장님 말씀을 듣고 느낀 게 있어요. 단장님 말씀이 옳은 거예요. 그런데 더 첨부한다면 조금 전에 출구전략이라고 말씀하셨지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출구전략이라는 게. 이 자체가 출구전략이 잘못된 단체입니다. 추진단이. 그렇게 해서는 아니 되는 걸, 출구전략을 잘못 세워서 이렇게 된 거예요. 숫자가 뭡니까? 산 위에 산이 있고 산 밑에 산이 있고. 그 만큼 산 너머 산 어려운 게 시작입니다. 시작이 잘못 됐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된 거다. 저는 그렇게 보는 사람이고 냉혹하게 말씀드리면 어떤 큰 틀, 앞으로도 다른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할 때 심도있게 정말 분석하고 내가 민원인라면, 내가 주민이라면 이런 걸 놓고 짜야 되는데 그것을 배제시키고 몇몇 사람 생각만 가지고 이렇게 해 봐서 아니면 그만 원위치. 우리 공직사회는요 일반사회의 연구단체 용역과 다릅니다. 행하면 실해지는 겁니다. 그럼 그 피해는 누구입니까? 주민에게 있다 이겁니다. 우리 서대문구가 뉴타운 재개발 많다 하지만 진도 나간 게 1년에 얼마나 있습니까? 그렇다면 추진단이나 우리 청에서는 이런 부분에 소홀히 대처했다. 그건 왜? 우리 공무원들의 의지대로 제대로 가 줘야 되는데 바깥의 소리에 너무 귀담는다 이거예요. 우리 공직자들이 그렇게 바보가 아닙니다. 공무원들이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된 이유는 중간 간부의, 전문가인 공무원들의 이야기는 안 듣고 다른 소리 듣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원위치로 온 거에요. 그럼 그 피해는 뭐냐, 주민들에게 있는 것이고 주민들이 그런 부분을 구상권을 청구하면 그걸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 구청은 예산만 낭비할 수 있다 전 이렇게 보는 사람이에요. 이 부분을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도시개발추진단이 이제 정리가 돼 가지고 각 분야별 재개발이면 재개발 재건축이면 재건축, 뉴타운이면 뉴타운 전문적으로 가 줘야 책임감이 있는 건데 전체적인 불륨만 커졌지 책임감이 결여됐던 겁니다. 해서 어차피 결정을 내려서 내년 1월에 제대로 정리해서 하시겠다고 하니까 그때 다시 추이해 보겠습니다.

류상호 위원입니다. 1월 1일부로 조직개편이 되면 명칭이 뉴타운 어떻게 됩니까? 한군데는 주거정비과가 되고 하나는

재정비과. 서울시가 뉴타운을 재정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하고 명칭을 맞춘 겁니다. 주거정비과는 재개발입니다.

전체 금액이 총액 대비해서 예산이 증액된 부분은 재개발 업무에서 연구용역비가 2억 9,500이 신규로 잡히는 예산이 많기 때문에 증액된 부분이네요.

그렇습니다.

아까 이기돈 위원님께서도 질의했는데 홍은동 8-400번지 일대가 포방터시장 근처인가요.

홍은동 11번 마을버스 들어가는 데 있습니다. 간호대학부터. 그쪽에 들어가면서 극동아파트 밑에 우측으로 홍지문까지입니다.

위치는 대충 알 것 같은데요. 거기에서 포방터시장 포함할 건지 말 건지 가지고 논란이 있나요?

그 동안에 포방터시장에 있는 분들이 빼달라고 해 가지고 포방터시장을 제외하고 가기로 했습니다.

포방터시장은 존치하고 나머지 지역만 정비계획 수립용역을 하더라도 그렇게 한다. 아까 질문 중에도 예산편성은 돼 있지만 정비계획 수립용역을 하기 이전에 설문조사를 한다고 했죠. 해서 반대가 많으면 용역조차도 하지 않는다, 예산낭비가 될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시하고 구비에 구가 부담할 금액이 2억 9,500인가요?

그렇습니다.

이게 남아있는 기반시설비용 전체인가요, 시비 받은 거.

시비는 계속 연도별로 받고 있는데 공사를 못 한 게 많이 있습니다.

현저2 같은 경우에는 일부 위에는 공원이 조성돼 있는데 사업구역 내에 일부 공공용지나 도로개설을 하겠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건축허가와 병행해 가지고 집을 철거하면서 도로개설을 해야 됩니다.

우선 건축허가 신청이 100% 동의를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미달되기 때문에 하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과 맞춰서 하시겠다라는 거죠. 허가가 났을 때.

알겠습니다.

김호진 위원입니다. 단장님 재개발업무 특별회계 시유지 위험시설정비 목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재개발지구 내에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토지에, 국공유지 토지의 위험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재해로 위험할 때 수리를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지금 연희동 81번지인가 그쪽 올라가는데 계단 옆에 옹벽이 물러난 게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게 생기면 공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아 그래요. 올해 그 1,000만원 그건 사용했습니까?

지금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제가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예전에도 이 목에 대해서 보면 삭감되고 다시 복원되고 이 목은 그러네. 그러니까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 선배의원들도 그랬듯이 크게 필요가 없는데 예산을 잡아놓은 게 아닌가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그건 아니고요, 내년에 어디에 쓰겠다는 게 아니고 내년에 무슨 사태라든지 재해 같은 게 생기면 써야 될 예비비적 성격인 예산입니다. 그래서 지금 연희1지구도 다른 데 급한 데 있으면 쓰려다가 급한 게 거의 없고 안 썼기 때문에 거기를 최종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보통 한 2,000만원 정도는

네, 통상적으로 해보니까 재개발구역이 아닌 일반지구에는 치수방재과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우리는 구역 내에 일부분이니까 한 2,000만원 정도 있으면 위급할 때 쓸 수가 있으니까

그건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북아현뉴타운 재개발 이래가지고 648만원, 그런데 북아현뉴타운에 하는 게 뭐있어요 어디에? 도시분쟁 조정위원회 참석수당 해서 7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6명. 이게 뭐 하는 거예요?

네, 도시분쟁조정위원회라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얘기하면 조합과 비대위 아니면 조합과 조합원간 아니면 이런 조합에 대해서 분쟁이 있을 때 분쟁 조정을 신청하면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할 때 그 참석위원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이거 어디서 해요?

지금 저희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도시분쟁조정위원회가 자문성격의 위원회이기 때문에 강제성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의가 잘 되지 않습니다.

맨 싸우고 있는데 왜 이렇게 돈을 주면서 이걸 하나, 난 그게 이상하고. 어제도 주민을 만났는데 50% 받는다고 난리를 치고 다니던데, 국장님은 절대 그런 적 없다고 하는데, 구에서 그런 것이 없다는데 어떻게 그걸 받냐고 하니까 녹음까지 해놨다는데요? 그건 뭐예요?

글쎄요, 그건 청장님이 주민들이 왔을 때 50% 이상 반대를 한다면 그쪽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시 재검토를 하겠다는 쪽으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저희는 봐서 50% 이상 반대를 하면 관리처분을 하는데 관리처분 총회 자체가 안 되니까 사업이 되지 않지 않느냐는 쪽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을 못 하게 자꾸 지연되게 이런 것을 자꾸 하라고 하라고 하니까 사람들은 그쪽만 기대를 두고 자꾸 그 사람들이 빚쟁이가 된다고 난리를 치는데, 자꾸 구에서는 이렇게 이상한 얘기를 해가지고 빨리빨리 하지도 못 하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싸우고 야단이고 그거 한다고 모이고 그러던데. 그건 언제까지 그렇게 해야 돼요?

글쎄요, 그 비대위라든지 조합하고는 저희가 통상적으로 보면 아파트 준공까지는 계속 그러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50% 그 소리를 하지 말아야지 50% 라고 녹음까지 해놓고 그걸 하게 만드니까 자꾸 이게 더, 되든 안 되든 결정을 내려주든지 그래야 되는데 그게 자꾸 그렇게 끌고 있으니까 사람들만 더 이상해져 가지고 점점 그러는 것 같고. 또 한 가지 더 제안서 평가위원회 참석수당 해가지고 10만원인데 보통 위원들을 7만원 주지 않아요? 7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10만원. 그러면 어떤 사람을 10만원

제안서 평가위원 이런 것은 전문적인 분야기 때문에 조금 더 줍니다.

누구를 줘요?

그러니까 평가업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검토하는 겁니다. 그래서 건축사도 있고 아니면 토목사도 있고 파트별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다 똑같지가 않나봐요. 선거관리 종사원 해가지고 8만원, 이건 또 10만원

선거관리 종사원 이런 것은 아마 공공관리에서 선관위에 위탁을 해서 추진을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종사원으로 들어가고 하면 그건 직원들에 대한 수당입니다.

이건 구에서 나가요? 선거관리위원도?

공공관리예산에서 나갑니다.

그러면 참석하는 평가위원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제안서 평가위원은 그때 용역업체마다 좀 다른데 보통 특급 기술자들이 많이 와서 평가를 합니다.

어떻게 선출을 합니까?

그러니까 내가 용역을 어떻게 하겠다는 제안서가 각각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제안서를 다 전체적으로 평가를 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김성련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 복지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오성자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2년도 주택과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 세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택과 건축이행강제금으로 내년에는 4억 6,77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입니다. 과년도 건축이행강제금으로 6억 4,81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350페이지입니다. 주택과 총예산은 3억 1,468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3억 63만 2,000원보다 1,405만 4,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도시환경개선과 주거복지 추진 향상에 공동주택 안전점검 및 관리비용 지원사업의 예산은 1억 3,653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3,453만원, 업무추진비로 200만원, 공동주택 민간경상보조로 1억이 편성됐습니다. 작년 대비 4,400만원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 개선에 재건축 등 주택건설사업 및 민영주택 건설사업으로 735만 6,000원이 편성됐습니다. 일반운영비로 459만 6,000원, 업무추진비로 160만원, 민영주택 건설사업 업무추진비로 8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351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법건축물 정비관리 사업에 무허가건물 예방 단속 및 철거 예산으로 1,556만 8,000원이 편성됐습니다. 일반운영비로 372만 8,000원이, 업무추진비로 184만원, 민간위탁금으로 1,0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기존 무허가건물 관리 및 보상에 954만원이 편성됐습니다. 일반운영비로 310만원이, 업무추진비로 144만원, 포상금으로 5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에 1억 4,569만 2,000원이 편성됐습니다. 저희 주택과 편성 예산은 공동주택 지원 및 공동주택 활성화 사업 등 민간이전비와 경상적 경비로서 내년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를 주시고 예산안대로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호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공동주택 안전점검 및 관리비용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는데 민간경상보조 경로당 같은 데 공동주택단지내 공용시설 지원금 1억 책정돼 있죠. 올해 예산은 5,600만원이었고 2010년도에는 3억이었습니다. 그런데 5,000만원 가지고 운영해 봤는데 어떻습니까?

신청한 데는 많았는데요 부득이 중복신청한 데 빼다 보니까 부족한 편이었습니다.

많이 부족했죠. 올해 1억 책정해도 마찬가지고. 2년 전에 3억도 마찬가지고요.

3억할 때는 그런 대로 충당했습니다.

올해 5,000만원 가지고 올해 잘 했는데 이번 예산편성 하는데 1억 올린다고 해 가지고 큰 도움이 있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금년에 비해서는 조금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1억 올리면 운영하는데 만족시킬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완전히 만족은 못하지만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요청들어온 데도 많고 해서 과장님하고 면담도 하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산 짤 때 많이 감안하시고요. 그래서 질의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이 김호진 위원 질문에 답변하시는 걸 보면 김호진 위원이 전년대비 올해 더 올라가는 게 4,400밖에 안 돼요. 그래서 1억이 된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건 1억이 올라간 게 아니라 4,400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부족하다, 조금 더 있어야 되겠다는 논리를 펴신다면 지금까지 추계된 게 얼마나 있습니까? 들어와 있는 게 얼마였는데 내가 정책담당관실에 이번 예산 올린 것이 얼마였는데 이렇게밖에 안 된다는 것을 예산에서 보고해 주셔야 되는 거지 막연하게 전에 3억 했을 때는 괜찮았는데 올해 1억 그냥 해 보겠습니다 라는 표현밖에 안 돼요. 그렇다면 올해 전체적으로 각 노인정을 점검하고 나가 보니까 이 정도 예산이 필요한데 실질상 이렇게 올렸는데 정책담당관실에서 조율하는 과정에서 이렇게밖에 안 됐으니 조금 더 잘 할 수 있게끔 어떻게 해 달라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 얘기 이해갑니까? 그렇게 한번 해 보세요. 얼마 올렸어요? 어느 곳에. 어느 노인정 예를 들어서, 전부 다 할 수 없겠지만 몇몇 노인정만 해서 올라온 걸 봐도 모자랍니다. 그러나 이렇게밖에 할 수 없어서 예산이 짜여졌습니다. 추후 예결에서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의 보고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금년에 신청 들어온 것 중에서 반 정도 지원을 해 주지 못했는데요.

어디 어디가 얼마 들어왔어요. 어느 노인정 급하다고 들어왔는데 우리가 올린건 총 얼마인데

놀이터도 있고 여러 군데 있는데 1억을 올린 건 금년에 들어온 걸 기준으로 해 가지고 올린 겁니다.

금년 기준치엔 하자가 없는 거네요.

금년 들어온 기준치로 올렸기 때문에 1억이 편성만 된다면 금년에 들어온 걸로

맞습니다. 제가 묻는 것도 그거에요. 그래서 올해 전체적으로 취합해 보니 1억이면 가능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1억을 올렸더니 이건 삭감 없이 정책담당관실에서 받은 겁니다 이 얘기죠.

과장님 맨 먼저 질의하려고 했는데 저는 두 분 위원님들 하고 생각이 틀리거든요. 이게 아파트관리실에서 관리해야 하는 게 원칙 아닙니까? 그런데 그쪽에 지원 없이 우리 구비를 가지고 계속

자치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죠.

지원을 물론 해 주게끔 돼 있지만 아파트측에서도 부담을 일부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저희 지원이 40%고 자치회에서는 60%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전 금액을 우리 구에서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돼 있으면 이걸 예산을 사실 올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구 예산에 맞게끔 그렇게 하나하나 정리해 가면 되는 거지 여기저기서 해 달라고 해서 다 해 줄 필요는 없잖아요, 예산까지 올려가면서.

이번에 올린 게 금년에 신청한 걸 기준으로 올렸는데 너무 부족하다는 민원이 많이 제기돼 가지고요, 작년에 비해서 이번에 너무 많이 깎여 가지고 금년에 신청기준 들어온 걸 기준으로 해서 편성한 겁니다.

신청들어온 데도 과장님이 직접 가셔서 확인하시고 꼭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데만 하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제가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지원하는 게 10년 이상 된 아파트에 대해서 지원하는 거 맞지요?

편성된 금액의 10% 안에서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아까 40%

그건 예를 들어서 공사비가 1,000만원이 들어간다 그러면 관리사무소 주민대표간에 60% 부담하고 40% 범위 내에서 500만원 한도내에서 구에서 부담한다는 내용입니다. 내년에 1억이 편성된다면 한 군데에 10% 상한이니까 1,000만원 이내에서 지원되는 겁니다. 그 1,000만원이 전부 다 지원하는 게 아니고 자치회에서 60% 부담하고 40%를 부담하는데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이게 공동주택 대표자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10년 이상 경과하면 구에서 일부 지원한다고 해 가지고 몇 천 만원씩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원받는 금액은 단돈 몇 백 만원밖에 안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공동주택 대표자들한테 충분히 인식할 수 있게끔 알려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이상입니다.

네, 지원 안내 보낼 때 전부 다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저도 공동주택 관련해서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중복되더라도, 10년 이상 아파트고 20세대 이상 된 공동주택에 이걸 지원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구에서 60% 자부담 40%고. 그런데 올해 10군데가 신청을 했었어요?

13군데 했습니다.

13군데 중에 반영은 10군데 했어요? 다 했어요?

네, 다 했습니다.

조정을 해서 5,600밖에 안됐으니까 500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금액 조정을 했다는 거죠?

네, 그렇죠. 조정을 조금씩 했습니다.

내가 왜 이것을 질문하느냐 하면 이게 예산이 필요하다 안 하다 이런 것을 논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신청건수하고 반영했던 내용하고 위원님들한테 좀 깔아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모두에서도 과장님이 이야기 하셨지만 이게 어떤 근거법에 의해서 하게 되고 5대 때는 3억 예산편성이 됐다가 작년에 5,600으로 줄어든 과정이 있는데 그런 것을 잘 설명해 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3억이 됐을 때는 지원액도 좀 많았을 수 있고 혜택을 더 줄 수 있었는데 오히려 그 이후에 이거 확대된 게 분명히 있죠? 범위가.

네.

원래는 경로당 지원 이런 것은 안 했는데 그것도 확대되고, 그 확대된 내용에 대해서 범위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깔아주셔야 돼요. 그래야 어디까지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을 충분히 해 주셔야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네, 맞습니다.

오늘 끝난 이후라도 이 범위를 분명히 자료를 좀 주시기 바라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신청해서 올해 반영을 못 했던 데를 지원한다고 하면 1억 가지고 커버가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금년에 지원 요청한 곳에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에 내년에도 그 정도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것도 우선순위를 분명히 정해야 될 것이고 내년에도 신청한 지역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올해 신청했으니까 내년 신청한 것을 제외한다 이런 기준을 갖고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그것도 사업 우선순위가 분명히 정해져야 되지 않겠어요. 내년에 신청을 했더라도 올해 신청해서 탈락했던 그런 단지를 꼭

우선순위가 올라갑니다.

그렇게 하기는 하지만 분명히 신청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시고, 물론 다 나가서 사진 찍고 다 하시죠?

네,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료들을 잘 가지고 운영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게 금액이 적으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10% 내에서 하다 보면 올해에 비하면 500만원밖에 될 수밖에 없는 상황적인 게 있지만 잘 이용을 하셔서, 신청건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걸 우선순위 정하기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봐요. 여기저기서 부탁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투명하게 누가 봐도 배정한 데에 대한 오해가 없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같은 얘기인데요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공사를 해달라고 신청이 거기서 옵니까?

저희들이 이거 지원할 무렵에 안내문을 각 단지로 보냅니다. 보내면 지원신청서가 옵니다. 오면 지원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저희들이 해당 부서, 놀이터를 보수해 달라고 하면 해당부서에 공문을 보냅니다. 사업계획서 제출을 하면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전부 다 확인하고

몇 년 마다 한 번씩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신청을 해야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볼 때는 멀쩡한 것도 와서 뜯어서 고치는 게 그건 누가 심사를 하는 거예요?

어디

경로당 같은 거. 아파트 단지안에 있는 거 그런 건 10년이 넘으면 안 써도 무조건 가서 고쳐요?

아니요, 지원 신청을 해야만이

그렇지가 않던데요,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알아봐야죠.

백인기 위원입니다. 없는 살림에 알콩달콩 잘 짜신 것 같으면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어떤 질의하신 내용에 있어서 두루뭉실하게 넘어간 부분이 있기에 나 역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지만 예산이라는 것은 하나의 어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계획서가 되잖아요. 그런데 잘 하시면서도 이 계획서에 대한 부분이 좀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밝히지 못 한 점이 좀 아쉽다. 또한 사업의 성과라는 것은 계획서를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서 분명히 달라집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500만원씩, 얼마씩 이렇게 분배를 해 가지고 예산에 맞게끔 사업을 실행해 오신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예산이 더 드는 한이 있더라도 정말 시원스럽게 어떠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어떠어떠한 방법이 필요하다는 안을 같이 좀 제시해 주시면 우리가 여기에서 예산편성안을 지금 심의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결정나기 전에 이러이러한 안을 심도있게 우리가 검토를 해서 정말 효율성 있게 알차게 이걸 한 번 더 써보자.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게끔 우리 과장님이 그런 쪽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고자 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참고하셔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가 예산안 심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디테일한 부분에 있어서의 조금 미흡한 어떤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남는 우리 예산 들어가기 전이라도 이러한 부분을 요구도 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 그렇게 해 주시라는 요청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신현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성자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12년 도시관리과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53페이지입니다. 도시관리과 전체 예산액은 3억 6,358만 3,000원으로 2011년 대비 7,845만 8,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보고드리면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예산이 1,257만 2,000원으로 108만 8,000원이 감소되고 도시계획입안 예산이 1,132만원으로 846만 4,000원이 감소됐습니다. 감소된 이유는 도시계획입안을 위한 열람공고가 8회에서 4회 감편성했습니다. 최근에 와서 도시계획 결정건수가 점차 줄어드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같이 감소시켰습니다. 도시디자인 체계 기반구축으로 서울시에서 2년마다 개최되는 디자인한마당 행사가 4,000만원 신규편성 됐습니다. 예산은 3,377만 4,000원 증액편성 됐으나 4,000만원 예산관련 서울시에서 서울디자인한마당 2012년 행사가 개최가 불투명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디자인 공공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1억 500만이 감소된 1억 4,500만원 편성 요구했습니다. 도시환경정비구역내 미시행 지구에 대하여 사업을 촉진하고자 구역내 주민설명회를 개최를 위하여 80만 2,000원을 편성했으며 신촌 지역중심 도시환경정비계획 수립 및 구역지정 용역비로 전체 6,000만원이 소요 되나 서울시에서 3,000만원 지원하고 구비부담 3,000만원을 편성 요구했습니다. 본 사업은 신촌역 일대 부근으로 조금 전에 나누어 드린 위치가 되겠습니다. 2012 도시환경정비 기본계획에서 일대가 도시환경정비 예정구역으로 결정됨에 따라 계획적인 개발과 구역지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일반행정운영비로 1억 3,036만 7,000원이 편성됐으며 515페이지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2011년 순세계잉여금으로 2,242만 9,000원이 기반시설 설치비 및 정비비 등으로 편성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도시관리과 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으며 우리 과에서 요구한 예산이 원안통과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진 위원입니다. 서대문 공공디자인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구청장 공약사업인가요?

구청장 공약사항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2011년도 예산에 휴게 공간 설치에서 4개소 2,500만원씩 1억 예산을 사용했는데 휴게공간 설치 어디 어디 되는 건가요.

휴게 공간 설치는 항목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올해 4개소를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유찰되고 이런 바람에 늦어졌는데요. 업무보고 때 보고드린 신촌 연세대 앞에 있는 노후된 옹벽하고 홍제3동 동사무소 앞 놀이터 앞에 옹벽을 단장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하고 올해 예산 세부사업서 올라온 내용을 보면 공공시설물 정비 및 설치하고 똑같은

똑같은 내용인데 새로운 장소를 하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올해 4개소 했고 내년에 3개소 한다고 나와 있는 거 보면 3개소는 어떤 안으로 정했죠. 4대권역 활성화에서 4군데는 이해가 되는데 그런 의미 아닌가요?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4대권역 활성화하고는 큰 상관이 없고요. 도로변에 노후된 옹벽들이 시커멓게 방치된 구간들이 있습니다. 그런 구간을 예산에 맞춰서

올해 4개 정도 내년에 3개

3개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실 때 2012년 디자인한마당 행사 불투명하다고 하셨죠. 이거 제가 봐도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당초 서울시에서는 2년마다 디자인한마당을 개최했습니다. 이것도 초에는 서울시에서 이런 계획을 하고 있었다가 이번에 시장님 바뀌면서 디자인행사가 서울시에서 개최가 불투명하다고 하면서

예산 안 잡아놔도 되겠네요.

일부 그런 점도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하면 같이 연계해서 하고자 편성된 예산이거든요.

별도 보도자료 깔아주셨는데 355쪽에 여기가 가구수가 몇 가구 됩니까? 창천동 18-36 하고 30-8호

전체 건물이 22동 가까이 있는데요 대부분 30년 이상 된 건물이 80% 가까이

층수는 평균 몇 층 정도.

한 동이 신촌역 앞에 있는 한 동이 15층 짜리가 하나 있고 나머지는 4층 이하로 노후건물이 존치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가 구 예산 들여서 용역을 해서 제시하면 이 사람들이 따라 줄까요.

용역을 해서 제시하는 게 아니고 현재는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개별건축 카피를 해서 개별건축 이렇게 하도록 돼 있는데 충정로변에 도시정비사업 같이 구청에서 미리 틀을 정해 주는 겁니다. 개발하면 이렇게 이 범위 안에서 기준에 맞게 개발해야 된다.

개발기준을 제시해 준다 이거죠.

개발기준을 제시해 주는 겁니다. 인센티브를 줄 수 있으면 계획을 수립하면서 주고.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과 올해 전체 예산이 다 삭감됐네요.

지금 현재 전체 예산이 감액됐습니다.

하나가 도시재생사업 일반운영비 354페이지 이건 뭡니까?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체비지 17필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체비지를 점유하고 계신 분들이 매각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이 점유하면서 대부료라든가 변상금을 하면서 세입으로 징수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구청 보고 매각을 하라 이렇게 할 경우에 그걸 매각하기 위한 측량비하고 감정평가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건 당사자가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사는데

측량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얼마만큼 점유가 되는지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1개 측량하고 1개 감정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느 물건이 있고 어느 토지가 있으면 측량을 하지 않습니까? 한 군데만 해도 인정하는 거예요.

측량은 한 군데만 하면 인정하는 겁니다.

감정은요.

감정은 2개소 해 가지고 평균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100과 90이면 95가 측정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감정을 그렇게 하고 측량은 한 군데로만 한다.

측량은 지적공사에서

그것으로 픽스다

네, 공공기관에서 측량하는 겁니다.

네, 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서부열입니다. 우리 구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오성자 위원장님 그리고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건축과는 도시건축 수준 향상과 신뢰 받는 건축행정 구현을 목표로 미래지향적이고 구민들에게 친근감 넘치는 건축민원행정 실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며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축과 예산 세출예산안은 미래지향적이고 친화적인 건축행정 구현이라는 정책사업과 행정운영경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2년에 집행할 세출예산안은 총 2억 7,055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2011년도 예산안인 2억 3,517만 9,000원보다 총액 대비 3,52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안이 증액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정부노임 단가가 25만 8,726원에서 27만 1,662원으로 5% 상승되었으며 민간건축물 안전관리 사업에서 안전점검 대상이 전년 대비 물량이 늘어나서 사업비가 증액되었으며 위반건축물 예방 및 단속사업에서는 인건비가 증가되어 사업비가 증가되었습니다. 계획적이고 친근한 도시건축 행정사업에서는 건축심의 횟수가 증가되면서 사업비가 증가되었으며 행정운영경비 사업에서는 건축과 TV를 1994년 1월 1일에 17만원에 구입하였습니다. 그래서 TV가 잘 나오지 아니하여 비상대기실의 직원들이 시청하기 위하여 구입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2012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우리 건축과는 건축과장을 비롯하여 직원 모두가 주민을 먼저 생각하고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펼칠 것을 위원님들께 약속드립니다. 우리 건축과가 제출한 2012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십니다. 올해 소규모 주택, 노후주택 안전점검을 얼마나 했어요? 몇 군데나 점검해 봤어요?

노후주택이 793개소고 이번에는 1,166개소로 증가됐습니다.

그런데 이 점검을 한 사람이 해요?

점검은 저희들이 외부 전문가를 위임해 가지고 점검합니다.

그러면 금년에 몇 개를 점검했다고요?

793개소입니다.

793개를? 혼자서 그렇게 해요? 하루에 몇 개를 하는 겁니까?

8개 합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위험성이 있다는 게 몇 개나 적출됐어요?

그건 제가 통계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점검은 왜 하는 겁니까?

그래서 C급 이상 건축물은 저희들이 안내문을 보내서 점검된 내용을 다 민간인들한테 보냅니다.

바로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는 건데, 그러면 793개를 했다고 하시면 그중에 문제가 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C급이 있다면 그게 몇 개나 됩니까?

그건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D급 E급은 재난위험시설물로 지정을 해서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유지 관리를 계속 하고 있고

당연하죠.

A급 B급은

뒤에 팀장들도 이거 백데이터 가지고 있는 거 없어요? 이러시면 안 된다 이거예요. 당해연도 이렇게 해서 이게 증액이 되고, 그러면 지난 해 해보니까 이렇게 해서 올해는 좀 더 하려고 합니다. 우리 지역에 이런 노후주택 문제가 있어서 안전점검을 하겠다.

노후점검은 대상 물량을 어떻게 잡느냐 하면 20년 넘은, 철근콘크리트 구조는 놔두고 조적조로 건축된 단독주택, 연립주택, 다세대, 다가구, 점포 소규모 주택들을 100% 점검합니다.

당연하죠.

그래서 해가 갈수록 물량이 노후도가 많기 때문에 물량이 더 늘어난 상태가 됐습니다.

아니 늘어나는 것은 좋은데 그동안에 그렇게 점검을 해보니 정말 C‧D 이렇게 하위급이 진짜 문제가 있는 데가 몇 개가 적출됐는데 우리가 거기에 대한 지도를 어떻게 했다든지 아니면 조치를 어떻게 했다든지 그런 게 나와야 노후점검에 대한 실태 파악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놓고, 올해는 몇 개를 더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작년에 793개를 했으면.

이번에 1,166개소입니다.

1,166개를 한다. 그러면 하루에 몇 개예요?

그러면 146일이 됩니다.

145일이네.

145.7일입니다. 반올림해서 146일입니다.

맞아요. 계산상은 이런데, 그러면 이거 또 안맞는 게 전년 대비 몇 %인지 아세요? 80%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년에 793개를 했다면. 80% 증액이 됐는데 이 증액을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이거 어떤 것을 환산하는 겁니까?

20년 이상 된 노후 소규모 주택

그건 다 좋다 이거야. 그것을 내가 모릅니까? 지금 설명해서 다 들었는데. 뭔가 수치가 나오면 이게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된 거다 라는 수치가 떨어져야 되는데 실질상 올해 793에서 1일 8개씩 해서 146일을 했다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내년에 146일을 한 명이 이렇게 이렇게 한다 그러면 수치상으로는 맞아요. 그건 맞는데 설명하고는 다르다 이거예요. 왜, 우리 구가 80%가 이렇게 증액한 이유가 뭐냐 이 정도 더 한다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액수도 그렇고 돈도 그렇고.

20년 이상 소규모 주택은 서울시 전체 건물안전진단을 하도록 서울시에서 지시가 내려와 엑셀작업을 하면 통계치 물량이 나옵니다. 수량이 나오게 돼 있고 다만 전액 인건비로 안 따져봤는데요 만약 전액 인건비하고 대비가 차이가 난다면 전에는 서울시에서 물량조사를 8개소로 하루 인건비가 정부 노임단가 27만 1,000원을 산정해서 용역을 주거든요, 관내 건축사한테 계약을 해서 점검하도록 주는데 그 부분이 작년에 물건이 차이가 났다면 전에는 10건인가 15건인가 예산에 맞춰서

예산은 다른 거 없습니다. 행위를 하고자 하는 안을 내놓은 겁니다. 그럼 지난해에 몇 개나 했어요.

793개소

793개소 며칠 했어요?

99일 했습니다.

99일인데 올해는 146일을 잡은 거 아닙니까? 그럼 이렇게 늘어난 수치가 뭐냐 이거예요. 의도치입니까? 가상치예요?

분석을 당장 안 했는데요 작년에 만약에 건수대비해서 적게 잡혔다면 예산에 맞춰서 우리가 일을 외부 전문가를 일을 많이 시킨 겁니다. 그래서 하루 8개를 조사한다는 게 25개 구청에 전부 다 똑같이 건축과에서 하고 있는 행정이거든요. 1일 인건비를 8건에 맞춰서 준 겁니다. 그런데 작년에 것은 금액이 적게 잡혔다면 금액에 맞춰서 저희들이 조사는 다 해야 되고 그래서 더 건축사는 일을 많이 시킨 겁니다.

좋습니다. 분석을 해 보면 다른 건 다 소용없는 거고 예산은 예산을 보고 그 수치를 봐야 되는 거예요. 전년대비 올해 좀 더 보겠다 그것도 80% 이상 상향을 잡은 거예요. 146일 하루에 8개씩 해서 1,166개를 보겠다 이렇게 예산이 들어온 겁니다. 제가 묻는 것은 전년대비 이렇게 늘려서 하는 이유가 뭐냐 올해는. 그걸 묻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되려면 전년대비 올해 이렇게 할 이유, 보니까 노후주택에 우리 구에 심각한 문제가 많습니다. 이렇게 적출된 게 이 정도입니다. 이래야 이 예산과 과장이 보고하는 내용이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수치나 모든 게.

물량이 인위적으로 물량을 늘이거나 줄이는 게 아니고 서대문구의 20년 된 노후주택이 물량이 1,166건은 고정돼 있는 겁니다.

전년도 픽스는 뭡니까?

전년도는 물량이 딱 맞는데

전년도는 793개가 픽스였는데 올해는 1,166개라 이거야. 갑자기 1년 내에 80% 노후가 변화가 왔다는 얘기예요.

연도가 저희들이 파악하기에는 그때 건축붐이 일어나 가지고 80년도 과열해 가지고 그걸 규제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통계치를 열어보면 물량에는 변함없고요.

정리합니다.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전년도 데이터가 안 맞았다. 다시 확인해 보니 올해 데이터가 맞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 뒤집어 보면 올해는 전년도에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의욕치로 이렇게 해 보았다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수치상으로 안 맞습니다.

전자의 말씀이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서 과장님 이기돈 위원입니다. 저도 이문복 위원님 하고 비슷한 내용인데 건축물 현장조사 업무대행 이게 건당으로 12달 이렇게 해서 올라와 있는데 이 사업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356쪽 가운데.

위법건축물 예방 및 단속. 그건 위법건물을 없애자는 차원에서 설계한 사람이나 자기 건물을 감리한 사람이 건물 준공을 안 하고 사용승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준공이라는 건 아파트 같은 건 준공으로 표현하고 공사를 우리가 예산투입 해서 한 건 준공으로 표현하고 사용승인은 건물을 사용할 수 있으면 인정해 줘라 그게 사용승인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사용승인을 하는데 본인이 설계하고 본인이 감리한 건 안 맞을 수가 있으니까 그걸 건물사협회에서 무작위로 팩스를 보내면 무작위로 선정해서 사용승인을 할 사람을 내정합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이건 서울시 전체가 다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다 그렇습니다.

건축사협회 돈 벌어주는 거네.

어떻게 보면 그런 반대쪽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입니다. 최근 행정사무감사를 끝내시고 나서 예산안을 설명을 드리게 돼서 그 동안 구민의 삶을 질 향상과 복지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오성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2년도 환경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53쪽입니다. 우리 환경과 세입 예산은 4억 6,650만원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4억 5,000만원, 대기환경보전법 위반과태료 250만원, 소음진동 관리법 위반과태료 1,200만원, 과년도 환경과태료 징수 예상분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개발사업 등으로 부과대상 시설물이 감소되고 매연저감장치 등의 부착이 증가함에 따라 매연발생 차량의 감소 등으로 과태료 가감이 발생할 수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59쪽입니다. 우리 이번에 편성된 환경과 세출예산은 총 4억 7,885만 8,000원이며 이중 국비는 119만4,000원으로 162쪽의 서민층 가스시설 지원사업으로 지원되고 시비는 4,380만원으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비로 지원되겠습니다. 구비는 4억 3,45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수질환경 보전은 3,577만 2000원이며 그중 환경보호 예산은 620만원으로 환경오염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520만원과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일반보상금 등 100만원을 편성하였고 환경오염 배출업소 관리는 470만원으로 일반운영비 255만원, 업무추진비 80만원, 일반보상금 135만원, 기타 보상금 12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보상금은 배출업소 환경기술인 교육강사료가 15만원 편성되었으며 기타보상금으로 환경실천단이 활동하는 자율환경감시원 배출업소 합동단속수당으로 1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환경업무 서식 등 인쇄비 70만원, 수소이온 농도측정 소모품 구입비 75만원, 실내공기질 포집필터 구입에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60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교실 운영 예산은 총 2,487만 2,000원으로 일반운영비 2,107만 2,000원, 업무추진비 80만원, 일반보상금 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는 환경보전 시범학교 운영에 필요한 수질 간이측정 키트, 작품전시용 액자, 작품전시용 그림 판넬 잉크젯프린터 잉크 구매 등 757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환경교실 운영 차량임차비로 1,200만원과 환경교실 보험료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환경기초 시설을 견학하는데 필요한 간식비, 음료비 등으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개선 투자재원 조달을 위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예산으로 1억 1,319만원을 편성하였는 바 이중 인건비는 환경개선부담금 현황조사 인부임으로 총 11명을 예상하여 4,342만원을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로서는 독촉고지서 인쇄 및 고지서 제작 등에 1,42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우편 송달에 따른 우편요금으로 5,3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는 이에 필요한 업무추진비로서 120만원을 편성하였고 환경개선부담금 부가 징수에 따른 포상금으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 예산서 361쪽이 되겠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업무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4,40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예산은 일반운영비 410만원, 업무추진비 80만원, 일반보상금 1,000만원, 포상금 340만원, 민간이전으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에 일반운영비는 에코마일리지 홍보물, 기후변화에 관한 리플렛 인쇄비 등 250만원, 대기전력 진단기 구입에 따른 구입비 150만원을 편성하였고 일반보상금으로서는 기후변화 및 녹색성장 교육 강사료 300만원, 기후변화 리더 에너지 진단교육 강사료 20만원, 홈CO2 컨설팅 활동비 600만원, 공공건물 에너지 모니터링 활동비 80만원을 편성하였고, 포상금은 에코마일리지 동주민센터 평가 포상금으로 3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62쪽이 되겠습니다. 녹색 서대문위원회 운영은 총 2,073만원으로서 이중에 일반운영비는 1,172만원, 업무추진비 80만원, 일반보상금 321만원, 민간이전 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일반보상금으로서 주민참여 프로그램에 운영에 240만원, 환경포럼 운영 관련 81만원 편성하고, 민간위탁금으로 그린리더 양성교육에 따른 교육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 일반운영비로서 위원 참석수당과 사무용품 구입비, 환경개최 포럼에 따른 경비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대기환경보전은 총 5,893만 9,000원이며 그중 대기보전은 3,893만 9000원으로 일반운영비는 장비 소모품 및 검사료 등에 321만 9,000원, 공공운영비는 환경신문고 사용료로 72만원으로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128 신고전화의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63쪽입니다. 관련된 사항으로서 연구개발비는 3,000만원으로 공공건축물 석면 실태조사 및 석면지도 작성 연구용역비가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신규로 편성된 배상금으로서 석면 피해 구제 급여로 500만원을 편성하였는 바 이는 국비 시비 지원금을 추계하여 국비가 90% 시비가 7% 구비가 3%로서 시예산이 5,000만원을 편성한 만큼 저희 구도 이에 맞춰서 석면 피해 구제급여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예산 2,000만원으로서 일반운영비는 840만원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자동차 배출가스 안내문과 홍보물 제작에 184만원이며 비디오 편집기 소모품 구입비로 388만원, 광투과식 매연측정기 및 CO측정기 소모품 구입비 198만원, 공공운영비 공해측정 장비 수리비로 70만원을 편성하였고 배상금으로는 매연단속대상차량 고장수리비로 100만원, 자산쥐득비로 CO2 매연측정기 구입비로 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64쪽이 되겠습니다. 연료수급 안정과 에너지절약 홍보는 총 85만원으로서 일반운영비는 연료대책홍보용으로 85만원을 편성했고 유류가스 안전점검은 총 572만 2,000원으로서 일반운영비 중 가스안전 홍보물 제작에 54만원, 일반보상금은 연탄가스 사용가구 안전진단비 199만 4,000원을 편성하고 민간자본이전으로서 서민층 LP가스 사용시설개선 지원사업으로 238만 8,000원을 편성했는 바 국비 119만원 구비 11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65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으로 8,700만원 편성했는 바 장소는 연희동에 위치한 서대문지역 자활센터로서 시비 구비 50대 50으로서 시비 4,308만원, 구비 4,391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신규사업으로서 친환경 도시농업교류가 발효됨에 따라 친환경 도시농업에 필요한 예산으로서 총 560만원을 편성했는 바 그중 텃밭상자 분양에 따른 예산 940만원 편성하고 자투리땅의 조성사업비로 620만원 편성했으며 자투리땅은 일반운영비가 380만원으로 홍보물제작에 20만원, 자투리 텃밭 농지 조성 110만원, 자투리땅 임차료 2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재료비는 260만원으로 자투리 텃밭조성 사업에 따른 재료로 유기질 비료, 방재비용, 모종 및 씨앗, 농기구 구입 등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예산서 366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 경비로서는 1억 1,775만 5,000원으로서 그중 일반운영비는 4,418만 5,000원이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 자산취득비는 종이파쇄기 구입비로 74만원 편성했으며 일반운영비 중 소규모 수선비 및 기기구입비 등으로 52만 5,000원, 전자복사용지 구입비 97만원, 레이저프린터 소모품 구입비 400만원, 프린터 수리비 등 132만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의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모두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기돈 위원입니다. 362쪽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그린리더 양성교육이 어떤 교육인데 이렇게 비싸요?

1차로 금년도에 예산이 없었는데 금년도에 시에서 예산지원을 받아 가지고 32명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시예산으로 교육을 시켜 가지고 이분들을 내년도에 32명 중에서 10명을 선발해서 환경기술센터에다가 교육을 시켜서 10명을 교육시키는 데에 따른 교육비거든요.

10명 교육시켜서 어디에 쓰시려고?

녹색서대문 운영에 보시면 기후변화 강사에서 주민들을 안내해서 주민들 교육을 시키고요. 녹색생태강사라고 해서 주민교육을 시키는데 활용하고 생태학교라고 해서 초등학교를 방문해서 강의하고 교육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새로 생긴 사업입니다.

그런 걸 투입해서 환경에 대한 인식을 고지시키자

주민들 인식전환을 시키는 거죠.

363쪽에 석면지도 작성 이거 재작년부터 해 온 거 아닙니까? 아직도 안 끝났어요?

총괄이 공공청사만 하는데요 금년도 예산 1,000만원 들여서 했는데 900만원 가지고 해서 금년은 끝났고 예산 때문에 전체는 못하고 현재 계획은 2013년도에 마칠 계획이고 내년도에는 확실히 모르겠는데 32개소인가 해서 단계적으로, 2012년도에 25개소 2013년도 20개소 완공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가지고 철거라든가 건물 관리하는데 활용할 계획입니다.

우리 구 공공건물 석면이 들어간 건물이 전부 다 몇 동이에요.

112개소입니다.

그렇게 많아요?

석면이 들어간 건물이 아니고 공공건축물 석면지도 작성 대상건물입니다. 구동청사

내 생각 같아서는 석면이 들어가 있는 청사 동만 해서 그 지도를 그리면 되잖아요.

그건 판단할 수 없습니다. 석면이 들어가 있는 걸

실태조사를 그것부터 먼저 해야지 매년 예산이 잡히는데

석면이 여기에 석면지도 작성하는 예산에 실태조사까지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그게 실태조사가 3년이 됐는데 안 끝났냐 이거죠.

해마다 단계별로 하는 거죠. 위원님 말씀 알겠는데요. 쉽게 말하면 2010년도에 34개소 했는데 우리가 목표를 주면 이 사람들이 34개소 용역을 받아가지고 그 건물의 석면실태를 조사를 하고 거기에 따른 석면실태라든가 여러 가지 현황을 줘서 용역을 마치는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거죠.

내년에 끝나요?

내후년에 끝나는 걸로, 20개소가 끝나면 공공청사는 모두가 완료되는 겁니다.

365쪽 상단에 서민층 가스시설개선 지원사업 이건 전년도에는 안 했어요.

전년도에는 안 했습니다. 저소득층 연탄사용가구만 진단하고 무료로 해서 보일러협회하고 협조해서 했는데 시에서 LPG 사용가구가 대개 서민층이다 보니까 이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LPG시설 사용하는 세대에 대해서 각 구별로 표본사례를 표출하기 위해서 10가구에서 15가구

국비가 처음 내려오는 거예요.

처음 오는 겁니다.

그 밑에 친환경 도시농업 이 사업은 저희구가 봤을 때 사실 필요없는 사업 아닌가요?

환경과장 입장에서는 필요한 사업이 뭐냐면 내년도부터 여러 가지 사업이 추가되는데 텃밭상자 분양은 재작년부터 해 왔거든요. 의외로 주민들 호응이 좋습니다. 여기 예산서 설명을 했는데 일단 저희가 분양할 때 저희가 고은초등학교에서 분양을 주로 했는데 이게 보면 그냥 분양하는 게 아니고 상자하고 흙하고 재를 가져다가 그 현장에서 분양을 하면서 강사를 초빙해서 주민들에게 어느 정도 교육을 시킨 다음에 분양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실적을 따져보면 상당히 주민들 호응이 좋고 그래서 여러 가지 사례가 많습니다만

식재 종류는 주로 뭡니까?

주로 상추, 주민들이 사용하는 이런 건데요, 이게 확대가 되고 있죠. 내년도에는 여러 가지 확대를 할 겁니다.

이것을 어떤 차원에서 지금 구에서 전개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텃밭상자는 구 순수사업은 아니었어요. 우리 예산이 아니고 시에서 환경실천단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예산 지원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벌렸는데 이게 호응이 좋다 보니까 구의회에서 친환경 도시농업조례를 구의원님이 발의하여 가지고 제정하셨고, 그래서 자투리 땅도 들어가게 됐는데 이 친환경 도시농업이라는 게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보면 옥상녹화사업, 텃밭상자 분양, 자투리땅 녹화사업 등 여러 가지 사업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도시농사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제가 볼 때는 도시에서 이 사람들이 이런 푸른 것에 목마르다 보니까 주민들이 의외로 이런 것에 대해서 호응이 좋은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하면 좋죠. 도심에서 상자 가꾸고 이런 거 다보면 좋은데, 여기 나온 거 보면 배보다 배꼽이 커졌어요. 실질상 텃밭상자 하나 하는데 만원 꼴로 잡았지 않습니까? 이 만원의 상자를 주면서 거기다 상추를 심든 뭘 심든 이렇게 하는 일이다. 하기 위해서 이하 기술된 거 여기 예산을 보면 전체적으로 1,560만원을 잡았어요. 그러면 올해 600개를 해보겠다 했는데 그러기 위해서 나머지 박스는 소모성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 1,500만원 중에서 600만원 상자 이렇게 주면. 설명회 뭐 이런 거 한다 하지만. 여기 보세요. 이러기 위해서 업무추진비, 강사료, 거기에 또 포상금 이런 것을. 단 우리 구가 환경 차원에서 이런 걸 합니다 하고 한 번 설명회를 갖고 이걸 매듭짓고 그 다음에 내년부터는 이것을 스스로, 사실은 지금 현실로 봐서는 저희 지역에서 이런 거 안 해도 동네마다 다녀보세요. 여름 되면 다 상추 가꾸고, 공터 있는 데는 자기네들이 다 하고 옥상에도 하고 다 이렇게 합니다. 좀 더 잘 하기 위해서 우리 구가 이것을 실천 과정에서 이렇습니다, 하고 얘기한 대로 고은학교에서 이렇게 해서 한 번 하면 이런 것을 가지고 오히려 부녀회 이런 쪽으로 한 번 해서 이것을 우리 마을에서 좀 더 잘 합시다 하는 이런 행사를 한 번 해보면 되는 것이지. 그걸 하기 위해서 배보다 배꼽이 큰 이런 돈이 소모되는 거예요.

위원님 그 텃밭상자 분양은 940만원 예산인데요 순수한 텃밭상자는 770만원이 들어가고요 나머지 620만원은 자투리땅 녹화하는데 들어가는 겁니다. 예산은 770만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텃밭상자 분양에는.

770만원이에요. 그건 알아요.

900만원 중에서 나머지가 뭐냐 하면

그런데 여기 내가 말하는, 그거 텃밭 하는데 우수상, 이거 뭘로 구분합니까?

이건 작년도에 저희가 해본 경험이 있는데요, 시상을 한 번 한 바가 있거든요. 이 분들이 텃밭상자 분양을 받아가지고 재배를 하면서, 주로 학생들이 많이 했어요. 유아원 같은 데서도 많이 가꾸고 했는데 일지를 쓰고 일정을 사진을 찍었더라고요. 찍고 자연이 자라는 과정을 전부 기록을 해놨어요. 그 과정을 저희가 원고를 다 모아가지고 그중에서 잘 된 원고를, 저희가 현장 확인하고 나서 3개 팀인가 시상했을 겁니다. 그렇게 해 주는 게 아이들 교육에도 좋고, 그래서 이런 깊은 뜻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렇다면, 그렇게 실천하셨다고 했어요. 그런 사례가 있었고. 그렇다면 그 자료로 책자가 돼 나와야지. 예를 들어서 그 사례집이 이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서울시 전체로 봤을 때 이런 것을 해서 우수사례가 나왔다든지 뭐 이런 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서울시에는 저희가 실천단 특수사업으로 올려가지고 2010년도 최우수 실천단으로 선정됐어요, 우리 환경실천단이. 그런 여러 가지 사례가 들어가 가지고

그러면 그걸 왜 여기 제출 안 해요?

그러면 자료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 이런 것은 이런 사례로 해서 우리가 우수하게 이렇게 됐습니다. 이 사례가 이렇게 됐고 이게 서울시에 이렇게 해서 이런 것이 여기 있습니다 하고, 이래서 내년에는 더 확산해 보려고 합니다. 이런 게 예산을 다루는 데서 나오고 여기에 대해서 이렇기 때문에 이런 행사를 가져줘야 됩니다. 그 결과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편성을 했습니다. 예산 업무보고가 그런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얘기해야 그때서 서울시에 이렇게 했는데 그런 거 있었습니다. 있었는지 없었는지 우리 의원이 압니까? 예산만 보고 있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는 시 예산으로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뭐냐 하면 과장으로서 예산을 받기 위한, 어떻게 보면 적극성 결여예요. 그렇지 않아요? 최선을 다 해서 이건 이런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또 더 좋게 얘기하면 환경과가 이런 실적에 대한 홍보도 되는 거고, 그래야 예산 확보도 되는 거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이 수치로 봐서는 이거 텃밭 하나 상추 하나 하고 이러는데 이거 책자는 뭐하고 또 상도 주고 업무추진비도 들어가고, 이 부분만 가지고는 이해가 안 가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서울시에서 진짜 우리마을가꾸기, 환경 텃밭가꾸기 이런 것으로 인해서 뭔가 된 수상 사례라든지, 그래야 이게 진도가 나가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나는 이번 예산을 다루면서 우리 과장들이 예산에 대해서 작든 크든 예산을 인준받겠다는 그런 태도들이 영 아니에요. 의원들이 그런 것을 요구했을 때나 그게 있다. 그러면 뭡니까? 여기 나오는 것은 그대로 수치로만 제시했기 때문에 수치로만 우리가 얘기하면 돼요, 그런 백데이터가 없으면. 그렇지 않겠어요? 앞으로 의회도 전문위원이나 이만복 팀장, 위원장도 이런 부분을 향후 주지시켜 줘야 됩니다. 지금 예산을 다루면서 보면 각과에서 그 뒤에 질문 뒤에 있습니다. 있는 거 자체도 깔아놓지도 않고 시작부터 지금까지 보면 업무를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항시 그런 백데이터를 제출하지 않으면, 예산은 수치대로 보는 겁니다. 그 수치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고. 나한테 제출도 안 해 줬는데 그게 나쁜 거라면 모르겠지만 좋은 건데도 제출하지 않고 예결에 그걸 인준받으려고 하는,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앞으로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진 위원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후변화에 대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 에코아파트 인센티브 지원비 작년부터 처음 생겼네요.

예. 하고 있습니다.

500만원 잡혀있는데 올해 어떤 식으로 집행했습니까?

16일 무악 청구아파트가 선정됐는데 각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별로 해 가지고 에코마일리지 가입실적, 6개월간의 에너지절약 실적을 판단하는 가장 우수한 아파트를 선정했는데 작년도에 홍은동 벽산아파트가 됐고 올해는 무악청구아파트가 됐습니다. 16일에 시상할 계획에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전년도에 미성아파트요.

계속해 오던 사업입니까?

전년도 구예산이 아니고 시예산으로 줬을 겁니다.

선정되면 한 아파트에 500만원을 포상금식으로

이게 전기라든가 가스를 절약할 수 있는 시설개선 사용료입니다. 저희한테 정산하면 정산을 받습니다. 시설을 고치고 나서 당장 쓰는 게 아니고.

시설비에 추가로 써라, 보조를 해 주는 거네요. 마지막으로 녹색서대문위원회 목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 주민참여 프로그램 기후변화 강사료 하고 녹색생태 강사료 올해는 20만원 짜리 강의 5회 잡혀서 예산이 책정됐거든요.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내년 예산에 보면 6만원씩 20회 강의가 잡혀있는데 아까 다른 위원님 할 때 그린리더 양성교육 거기서 6만원씩

그분들을 통해서 주민교육도 시키고

올해 20만원씩 한 건 어떤 분들한테, 이것도 했나요?

올해는 그 예산을 가지고 안산하고 홍제천 학생들 견학시키면서 생태학교 강사들을 초빙해 가지고 그분들이 안내하는데 사용했습니다.

2개 합쳐서 200만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63페이지 석면 연구개발비 보면 아까 이기돈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예산이 작년에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실태조사 후에 분석을 하고 난 뒤 석면지도를 작성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도 계획서를 어떠어떠해서 예산이 상향해서 범위가 어떻고 이런 계약계획서를 밝혀주셨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신생에너지 금년에 4,300만원 예산이 나갔죠.

금년에는 2억 1,500인가 편성됐지요. 그런데 8,700으로

이게 구청장 공약사항인가요?

아닙니다.

이게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오래 됐지요. 저희가 9개를 설치했는데 금년도 제4별관까지 끝나면,공사중인데 9개가 설치된 겁니다.

앞으로는

내년에는 연희동의 자력센터로 해서 연희동으로 갈 거거든요.

이미 어디에 설치할 곳이 지정돼 있나요.

우리가 선정하는 거죠.

내년도에는 지정돼 있는 걸 말씀하셨는데 지속적으로.

내년도까지 돼 있습니다. 이것도 국비 시비지원을 받기 때문에 상황을 봐서 지원이 확실하면 저희가 선정하고 만약에 지원을 못 한다 그러면 우리 사업 가지고 너무 힘드니까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계속 진행은 상황 봐서 할 계획이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