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7회 김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심의에 따른 상임위원회별 활동에 노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바쁘신데도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를 갖게 된 것은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의 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1.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최주섭 안녕 하십니까? 의회사무국 의정담당 최주섭입니다. 늘 시민들의 보다 나은 삶의 질 향상과 품격 높은 김천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심초사하면서 열린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우청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두에게 존경과 경의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예산 규모는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49.55% 증가한 21억322만3천원 편성 하였습니다. 993쪽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추진은 의회비는 금년 수준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의정활동비는 2억2,400, 월정수당 3억3천, 의정운영공통경비 9,060만원, 기간운영비는 7,400, 의장단 부담금은 경북시군의장 협의회 연회비가 70만원 증액되어서 2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원 국민건강부담금 역시 요율 인상으로 인해서 98만9천원 증액하여 1,500만원 편성 되었습니다. 994쪽 되겠습니다. 의회비는 해외여비 30% 증액하여 전체 국내여비는 7,499만9천원, 국외여비는 4,160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역시 의정활동 지원 인건비는 기간제근로자 보수와 4대보험, 퇴직금은 내년부터는 총무과에서 일괄 편성하였기 때문에 그것을 제외하면 약 5,100만원 삭감하여 66만5,600원 편성 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는 금년보다 약 6천만 원 증액해서 1억2,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995쪽 되겠습니다. 주요 세부 내용을 보면 의회소식지 제작에 600만원 증액해서 1,500만원 편성 하였고 의회안내 책자 제작 750만원, 의회봉투 및 가방 제작에 약 400만원, 의정활동홍보비 2천만 원 증액해서 4,800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하단에 의정활동 기록 보존을 위해서 금년보다 약 240만원 증액해서 730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위탁교육비, 운영수당, 급량비는 금년 수준으로 동결 편성 하였습니다. 996쪽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는 금년보다 약 1,200만원 증액해서 1억4,590만4천원 편성 요구 하였습니다. 증액 부분은 홈페이지 유지관리보수를 위해서 과목 변경을 위해서 공공운영비로 편성했기 때문에 조금 증액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 자동차세, 기타 부담금, 연료비는 금년 수준으로 동결해서 편성요구 하였습니다. 997쪽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역시 금년 수준으로 동결해서 편성 요구 하였습니다. 998쪽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에 경북6개시군의장협의회 개최비 해서 신규로 500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202 국내여비 역시 금년보다 30만원 감액해서 2,944만원 요구 했습니다. 이는 시군의장협의회 참석 회수를 1회 줄여서 당초 13회였습니다만 12회 해서 3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국외여비는 의원 해외연수 수행을 위해서 금년도까지 2명이었습니다만 2명을 플러스해서 600만원 증해서 1,200만원 증액 요구 하였고 국제교류 행사 수행을 위해서 직원들 신규 사업으로 600만원 추가로 편성 요구 하였습니다. 업무 추진비는 금년 예산과 동일합니다. 999쪽 되겠습니다. 재료비 역시 금년 예산과 동일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 하겠습니다. 301일반보상금입니다. 해외초청여비로 신규로 해외자매도시 초청 여비를 2,440만원 추가로 편성 요구 하였습니다. 1천 쪽 되겠습니다. 역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국내자매도시 초청 보상금으로 해서 400만원 추가로 편성 요구 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가장 증액된 부분입니다. 402 시설 및 부대비인데 시설비에 금년보다 약 4억4,100만원 증액되어서 4억6,400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이는 청사 장애인 엘리베이터 설치공사에 2억5천, 엘리베이터 실시설계용역비 985만원, 본회의장 바닥 인테리어 공사에 6천만 원, 의정홍보시스템 해서 홍보전광판 설치에 4천만 원, 청사 공공기관 LED 교체 공사에 1억500만원, 감리비 500만원, 시설부대비 180만원, 자산취득비 금년보다 1억7,580만원 증액된 1억8,200만원 편성 요구 하였습니다. 이는 1호차 승용차 구입에 6천만 원, 카메라 구입 200만원, 본회의장 의사진행 마이크 2,400만원, 본회의장 의사진행 컴퓨터 구입 4천만 원, 본회의장 의사진행 컴퓨터 송출기 믹서기 500만원 해서 1001쪽 되겠습니다. 역시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회의장 의사진행용 대형 모니터 설치해서 2대 2천만 원, 본회의장 광케이블 세트 400만원, 사진 관련 컴퓨터 프린터 구입 150만원, 사무환경개선을 위한 집기 구입비 2,500만원 추가로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에 의사운영이라든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금년보다 250만원 증액해서 3,380만원 증액 요구 하였습니다. 여비 역시 192만원 증액하여 1,024만원으로 편성 요구 하였습니다. 배상금은 금년 수준과 동일합니다. 의회 전문성 강화를 위한 사무관리비 전문위원실 인원보강으로 인해서 42만원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1002쪽 되겠습니다. 국내 여비 역시 전문위원실 인력 보강으로 264만원 증액해서 1,320만원 편성 요구 했습니다. 인건비는 초과근무수당 단가 인상으로 해서 172만8천원 증가해서 7천만 원 편성 요구 하였습니다. 의회사무국 사무관리비와 1003쪽 여비, 업무추진비는 금년 수준으로 동결해서 편성 요구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우청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이번 의회사무국 소관 내년도 세출 예산안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의 말씀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세출예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정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술위원입니다. 995쪽에 보면 의정활동 홍보라고 되어 있는데 4,800만원, 금년보다 몇% 증액 시켰습니까?

최주섭 금년에는 2,800인데 2천만 원 증액 되었습니다.

금년에는 예산이 적어서 홍보를 제대로 못해서 의회가 매일 언론한테 두드려 맞고 그랬어요? 그래서 증액시킨 겁니까?

최주섭 금년에도 추경에 2천만 원 증액 했습니다. 당초 예산과 비교해서 올해 2천만 원 증액 된 부분입니다. 사실 올해 당초예산과 추경예산을 따지고 보면 같은 수준입니다.

홍보비라는 것은 각 신문사에 광고 주고 이런 것 이야기 하는 것 아닙니까?

최주섭 예, 맞습니다.

광고도 사이비 국가도 아니고 A라는 신문사에 주면 똑 같이 다른 신문사에 다 내놓으라고 하고 이래 가지고 이런 것은 잘못되었다고 보고, 아예 홍보를 하지 않는 것이 편할 것 같은데요. 할 것 뭐 있어요. 홍보 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줄 것 다 주고 맨날 얻어터질 것 같으면 아예 하지 않으면 될 것 아니예요? 그런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싶고 1000쪽에 보면 장애인형 엘리베이터 설치해서 2억5천 해서 부대비까지 죽 있어요. 현재 우리 건물 높이를 봤을 때 엘리베이터가 그렇게 절실하지 않다고 보는데 리프트도 있고, 리프트 저것 지금까지 한번도 써 본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 사용한 적 있어요?

최주섭 크게 활용 가치는 없습니다만 집기라든지 다른 물건을 운반할 때 쓰이지 다른 용도로는 크게 활용가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기관 청사에 의무적으로 설치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설치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거액을 들여서 엘리베이터 설치한다고 건물에 손대면 최초 건물을 지을 때 한 것 하고 시청처럼 중간에 하면 건물 망칩니다. 로비 쪽이나 이런 가운데다 해야 될 텐데, 건물 다 망칩니다.

최주섭 현재 엘리베이터 설치를 가상해서 여러 가지를 판단해 봤습니다만 어차피 로비 안쪽에는 설치가 불가능한 것 같고 왜냐하면 본회의장도 있고 2층에 사무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관통해야 되기 때문에 안 되고 어차피 설치하게 되면 출입구 좌우측에 바깥쪽에서 설치하는,

층수가 10층이나 20층 되는 것 같으면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3층 건물 같으면 혹시라도 불편하신 분들이 오면 모르겠어요. 내가 볼 때는 그냥 직원들이 업고 올라가도 될 것 같고 현재 리프트만 사용해도 충분히 커버가 될 것 같은데 구태여 거액의 예산을 들여서 엘리베이터 설치를 우겨서 할 필요성이 있겠는가, 또 일반 민원인들이 그렇게 많이 찾아오지 않는 것이 의회입니다. 그래서 아주 시급한 그런 문제도 아닌 것 같고 의회에 대해서 좋지 않게 보는 그런 실정에 있는데 또 이것까지 한다고 뚱땅거리면 다시 지탄의 대상이 될 수도 안 있겠는가, 지난 번 의정회때 안 하는 것으로 이야기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을 해 놨는데, 의정회때 의원들 의견 같은 것은 전혀 무시하고 그냥 예산서에 보니까 죽 다 올려놨는데 제 살 깎기를 잘 해야 공정한 예산 심의가 가능합니다. 참고 해 주시고,

최주섭 예, 의원님 말씀 충분히 명심해서,

한 두 사람 입에 의해서 의원 전체 의견을 무시하고 예산 상정되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섭 위원님 말씀 충분히 명심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인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운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설명 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강인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정활동 홍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추경에 2천만 원 하셨죠?

최주섭 예, 1회 추경에 했습니다.

홍보비가 부족해서 하셨습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최주섭 홍보비가 꼭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만 어차피 의정활동을, 홍보 하는 것은 도면 시안이 있습니다. 홍보 시안을 해서 똑같이 시안을 보내 주면 신문사에서 선택해서 하는 것이지 지면을 활용한 홍보가 아니고 시안한 도면을 가지고 홍보하는 그 홍보비입니다.

몇% 썼습니까? 현재.

최주섭 당초예산분은 거의 다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경분은 조금 남아있고,

그 중에 어느 정도 썼습니까?

최주섭 추경분은 거의 일 이백 집행하고 나머지는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천만 원이나 증액하고 일이백 정도 썼고 천팔백 지금 12월인데 언제 쓰려고 합니까?

최주섭 홍보비고 꼭 쓸 필요성이 있겠나 싶습니다만,

아까도 좋은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의회가 매번 보면 집행부에서도 그렇습니다. 홍보비가 그렇게 많은데도 의회만 매일 혼이 나고 한데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줄여서 의회에서도 홍보비 좀 삭감하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집행부도 홍보비 좀 %수만큼 줄여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계수조정 하니까 내용대로 한번 심도있게 매번 보면 집행부에서도 해 주어야 될 사항들을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의회만 동네북처럼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신중하게 고려를 해 보자는 그런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우입니다. 본회의장에 1000쪽에 자산취득비 해서 의전용 승용차 구입, 의전용 카메라 렌즈 구입, 본회의장 의사진행 마이크 죽 있죠? 차 구입한다는데 대해서는 지난번에 안하기로 한 것 아닙니까? 그것은 작년입니까?

최주섭 예, 작년 1회 추경때 요구 된 겁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다 공감하시던데 본회의장에 의자가 안 되어 있는데, 일단은 바꾸라는 것보다도 수리를 해 보세요. 하나를 가지고 오래 계속 앉아 있는 것 아니니까, 굉장히 불편해요. 앉아 있으면 밑으로 줄줄 미끄러집니다. 하나를 바꾸면 돈도 많이 들거고 해서 수리하면 될 것 같아요. 앞에 약간 든다든지 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밑에 바닥, 그런 것도 제가 볼 때는 괜찮은 것 같은데,

최주섭 공사 하면서 여건을 봐서,

될 수 있으면 의회에서부터 절약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주섭 알겠습니다.

박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주입니다. 1001쪽에 사무환경개선 집기 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에 쓰는 집기입니까?

최주섭 전반적으로 본회의장을 개보수 하게 되면 책상과 의자 구입이 교체도 검토해야 안 되겠나 그런 측면에서 계상 했습니다.

강인술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 하셨지만 엘리베이터라든가 사무환경개선집기라든지 조경수 관리하는데 년2회 800만원 되어있는데 조경수 관리하는데 무슨 800만원씩이나 들어가요?

박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2도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제 계수를 조정하고자 합니다. 자유로운 의견 개진과 토의를 위하여 녹음과 속기를 중지하고 회의를 진행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지금부터 녹음과 속기를 중지하고 회의를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