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농촌지도과장 박창기입니다. 항상 우리 농업을 염려해 주시는 김병철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2년도 농촌지도과 세입&;#8228;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45쪽입니다. 농촌지도과 내년도 총예산은 35억 1,007만 9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3억 3,195만 1천 원에 대해서 8억 2,187만 2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프센티지는 약 19%입니다. 농촌지도로 농업경쟁력 강화가 30억 7,652만 5천 원으로 농촌진흥사업 분야가 9억 6,434만 4천 원으로 먼저 농촌지도사업 지원에 그 중 101인건비가 1억 2,260만 8천 원으로 인턴지도사 인부임이 8,075만 원, 746쪽 농경유물관 관리 인부임이 1,345만 5천 원, 청사관리 인부임이 1,561만 5천 원입니다. 201일반운영비가 7,325만 원으로 747쪽입니다. 사무관리비가 1,275만 원, 공공운영비가 2,750만 원, 행사운영비가 농업인한마음 대축제에 3,3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202여비가 5,772만 원으로 국내여비가 3,360만 원, 월액여비가 2,412만 원, 748쪽 206재료비가 1,420만 원입니다. 207연구개발비가 4천만 원으로 강소농 육성 농업 애로 현장 실증시험 8개 지소에 특수 시험으로 4천만 원이 시험지도사업으로 계상되었습니다. 301일반보상금이 100만 원, 405자산취득비가 840만 원으로 사무실 집기 비품구입, 농기계 임대은행 사무장비 구입, 농업인교육관 회의실 방송장비 구입에 쓰여집니다. 과학영농기술 현장 서비스가 3,065만 3천 원으로 749쪽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등에 쓰여지고 지도직 공무원 전문지도 역량 강화가 1,344만 원으로 202여비 국내여비가 전문지도 연구회 활동 지원으로 1,344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청사관리가 201일반운영비가 2억 5,812만 5천 원이며 750쪽 01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가 1,506만 6천 원, 02공공운영비가 2억 4,305만 9천 원입니다. 752쪽 401시설비 및 부대비가 1억 9,800만 원으로 건물 옥상 누수 방지, 수변전 설비 디지털 계측기 보수공사, 농업기술센터 조명등 교체 공사 등에 쓰여집니다. 지도직 공무원 해외농업연수가 1명에 320만 원으로 계상되었고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이 200만 원으로 753쪽 201일반운영비가 172만 원, 301일반보상금이 28만 원이며 농촌진흥사업 활력화 지원에 천만 원으로 국내여비 및 203업무추진비로 농기계임대은행 및 상담소 운영에 쓰여집니다. 테마시설 운영은 7,573만 8천 원으로 201일반운영비가 825만 원, 206재료비가 998만 8천 원, 755쪽 401시설비 및 부대비가 야외 화장실 신축공사와 조경수 식재에 계상되었습니다. 농업인교육용 첨단시설 및 장비 확충에 5천만 원으로 농업인 교육용 첨단시설 및 장비구입에 쓰여집니다. 이것은 소회의실에 전자칠판이라든가 컴퓨터가 좀 오래 돼서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바꾸는데 쓰여집니다. 그 다음에 인터넷 TV 구축 시범이 600만 원으로 인터넷 TV 구축에 계상되었고 756쪽 농업전문인력 양성이 2억 6,671만 원으로 수준별 전문농업인 양성 교육에 일반운영비가 2,595만 원으로 교육 교재라든지 강사수당, 차량 임차 등에 계상되었고 757쪽 202여비가 408만 원 계상되었고 206재료비가 160만 원, 301일반보상금이 310만 원, 405자산취득비가 4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농업인 조직체 자생능력 향상이 6,220만 원으로 201일반운영비에 820만 원, 758쪽에 206재료비가 1,840만 원, 301일반보상금이 1,160만 원이며 307민간이전이 2,400만 원으로 민간경상보조로 농촌지도자회 육성, 4-H 연합회 육성 지원, 4-H본부 육성 지원과 4-H 교육행사에 계상되었습니다. 농업인 신문보급 우송료 지원이 3,080만 원이며 759쪽 4-H 신문보급 우송료 지원에 80만 원 계상되었고 농업인단체 우수회원 해외연수에 농업인단체 우수 지도자하고 4-H 2명에 4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육성 지원이 천만 원으로 품목별 농업연구모임 품목 교육 교재와 강사수당, 교육 원고료에 쓰여지며 301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에 4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761쪽 영농4-H 생산화 과제사업에 500만 원 계상되었고 영농4-H 회원 녹색농업 기초과제 이수가 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촌지도자 종자 생산포 과제포 운영이 762쪽 도비보조사업으로 농촌지도자 과제포 운영이 500만 원 계상되었고 농업전문인력 양성이 1,120만 원으로 행사실비보상금에 농업인조직체 교육 및 읍&;#8228;면별 회의에 계상되었습니다. 농업금액 2,500만 원으로 일반운영비에 1,300만 원, 206재료비에 200만 원이 계상되었고 농촌지도자 양성교육이 급식비로 154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촌지도자 도대회 경비 지원이 744만 원이 계상되었고 764쪽 학생4-H활동 과제활동 지원이 5개소 500만 원이 쓰여지고 농업인대학 운영에 4천만 원으로 사무관리비에 2,950만 원, 202여비에 300만 원, 301일반보상금에 75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766쪽 농업기술원 장기교육 수료자 현장과제 지원이 1식에 2천만 원 쓰여지고 농촌생활개선이 3억 8,507만 천 원으로 먼저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이 307민간이전 경상보조로 천만 원, 그 다음에 광특보조사업으로 천만 원이고 402민간자본 이전으로 4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작업 환경개선 편의장비가 5천만 원 계상되었는데 이 중 경상보조가 500만 원, 민간자본보조가 4,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768쪽입니다. 쾌적한 농촌생활환경 개선에 3천만 원 계상되었는데 민간경상보조로 2천만 원, 402-01민간경상보조 농업인건강관리실 노후시설 2개소에 천만 원이 계상되었고 농촌생활과학 기술보급이 7,153만 원으로 인건비가 1,700만 천 원이고 769쪽 201일반운영비가 1,690만 원, 206재료비에 1,400만 원, 301일반보상금이 962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770쪽 계속해서 307민간이전이 900만 원, 405자산취득비로 농산물 가공교육 장비 구입에 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생활개선 해외연수 1명이 200만 원 계상되었고 생활개선회 회원 신문우송료 지원이 1,369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771쪽 농촌여성부 기술 및 전문기능교육에 1,500만 원으로 전문기능교육 강사료와 민간위탁에 쓰여집니다. 행복한 농촌 만들기 프로젝트 시범이 천만 원으로 1개소 계상되었고 생활개선회 도대회 경비 지원이 135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촌건강생활촌 육성이 5천만 원으로 교육 및 운영에 천만 원, 그 다음에 자본이전으로 육성촌 지원에 4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우리음식 연구회 육성이 천만 원으로 계상되어서 쓰여지고 톱밥 이용 화장실 보급이 1개소에 15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774쪽 어린이농촌체험 교실 운영이 도비 신규사업으로 3천만 원으로 사무관리비에 2천만 원, 202여비가 300만 원, 그 다음에 775쪽 농촌체험교실 운영 급식비에 7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산물 가공품질 향상 지원이 5천만 원이 일감갖기 지원에 5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기계 지원이 14억 6,410만 원으로 농업기계 교육 훈련에 776쪽 농기계 수리 지원이 2억 6,490만 원으로 일반수용비에 130만 원, 202여비가 360만 원, 206재료비가 2억 5천만 원으로 농기계 순회수리 부품 구입인 유상부품과 무상부품 구입비에 2억 5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7-03 시험 연구비에 다기능 리프트 사다리 개발과 폐이앙기 이용 비료 살포기 개발에 우리 농기계 수리원들이 이에 대해서 개발에 들어가는 돈이 약 천만 원 되는데 이것을 잘 해서 되도록 좋은 작품을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기계 교육훈련 장비가 2,200만 원으로 자산취득비에 다목적 두둑 형성기와 전동식 농용 운반차 등 구입에 2,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업기계교육 훈련 장비 지원이 도비사업으로 2,360만 원으로 훈련장비 구입에 계상되었고 태양열 진동식 안전 후미등 시범 보급이 3천만 원으로 경운기 뒤에 후미등을 해서 농민들 안전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사료됩니다. 권역별 농업기계 임대은행 운영은 6억 1,691만 원으로 201-01사무관리비에 791만 원, 공공운영비에 6,900만 원, 206재료비에 임대사업용 소모성 부품 구입에 1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05-01자산및물품취득비에 임대사업용 트렉터 외 4종과 심경로타리 외 39점을 구입 보관하는데 4억 4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소농기계 구입 지원이 도비사업으로 5억 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원형베일 외 1식을 구입코자 합니다. 다음은 농촌지도과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에 농촌지도과가 3억 8,407만 6천 원으로 초과근무수당, 무기계약 수리원 인부임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외 기본경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농촌지도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인술 위원입니다. 752쪽에 건물 누수 방수공사 2천만 원 계상이 되어있는데 어떤 건물을 얘기합니까?

이것은 본관하고 저쪽 농경유물관 쪽에 일부 틈새가 있어서 지은 지가 좀 돼서 틈새가 조금씩 새는 데가 있습니다.

본관 언제 준공했어요?

2005년도,

6년 됐네?

예.

유물관은 또 그 뒤에 했잖아요?

예, 그 뒤에 했는데 틈새가 조금씩 하는데 그게 그것 넘었다고 해서 물이 조금씩 스며듭니다. 그래서 미리 방지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여론이 있습니다.

당초에 공사감독을 제대로 못해서 그런 현상이 나오지, 지은지 5년, 6년 밖에 안 된 것이 벌써부터 물이 샌다 하면 부실공사지, 뭐.

그런 점이 있습니다만 최선을 다했는데 일부 그런 쪽에 스며드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건물 지으면 옥상에 옥상 콘크리트 타설하고 이럴 때는 공사감독이 현장에 나와서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봐야 되지 우리나라 사람들 아직까지 마음 자체가 끝을 야무지게 하겠다는 생각들이 없더라고요, 현장에 가보면. 안 보면 대충입니다. 그 사람들 얘기로 담배꽁초 하나만 던져 놔도 물이 샌다 하더라고, 옥상 콘크리트 타설할 때. 그럴 정도로 아주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하는 것 보면 중요한 그럴 때는 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더라고. 만날 시간 핑계대고 일이 어떻고 저떻고 사무실에 하품 하고 앉았으면서 안 나와.

미리 방지를 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물이 그냥 줄줄 새서 그 밑에 앉아있지도 못하도록 안 줘야 되는데, 예산을. 그래야 다음부터 야무지게 하지. 어쨌든 공공건물이 개인 건물이나 시설물 보다는 좀 빨리 망가지고 비가 새고 한다는데 대해서는 우리가 마음가짐 자체를 달리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지적을 합니다. 꼭 공사 감독이야 물론 회계과 쪽에서 했겠지만 거기 들어가는 기술센터에서도 유심히 보고 간섭을 많이 했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는 집 지은지 5년 6년 밖에 안 됐는데 비 샌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얘기 해서도 안 돼요. 이상입니다.

박광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767쪽인데 농촌건강 장수마을을 어떻게 육성합니까? 과장님!

예.

농촌건강 장수마을을 어떻게 육성할 겁니까?

농촌건강장수마을은 국비사업인데 국가에서 각 시&;#8228;군마다 또는 각 도에 몇 개소를 지정합니다. 그래서 우리 김천에도 대덕에 덕산1리를 지난해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농촌 노인들이 연세가 많은 분들이 있으면서 놀고 있는 분들도 많고 해서 이런 분들에게 일거리 제공이라든지 평생학습 기회를 주고 건강하게 계속 장수를 해서 우리 지역 귀감이 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놀고 먹는 것 보다는 뭔가 일거리 제공이라든지 사회활동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국비사업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에 준해서 우리 지역에 맞는 것 하고 벤치마킹을 해서 좋은 쪽으로 해서 건강장수마을이 일하는, 그리고 즐겁게 노인들이 연세 많고 그 지역에 잘 할 수 있도록 그런 취지입니다.

국비가 얼마 내려옵니까?

국비가 보통 50 대 50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설명을 할 때 국비사업 하는 것을 두 번 세 번 반복을 하는데 장수마을 그 동네에 그냥 지원해 주는 것이잖아요? 특별히 그것 아니잖아요? 그 동네가 예를 들어서 나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장수마을 돈 4천만 원 지원해 줘서 오래 더 살지도 않는데 김천시 전체를 놓고 봐서 자연부락 단위를 평균 볼 때 거기에 가구 숫자에 인원 숫자 해서 평균으로 봤을 때 나이가 많은 마을이다,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 조금 더 지원해 줘서 즐겁게 살면 조금 더 연장이 돼야 장수마을이 되는 것이지 그냥 주고 싶은 마을 선정해서 지원만 해주면 그 사람들 떡 갈라 먹듯이 나눠쓰는 것 밖에 안 되잖아요? 말하고 실천하고 틀리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정말로 하시려 하면 좀 나이가 드신 분들이 전체적으로 볼 때 장수하는 마을을 선정해서 그 사람들이 좀 더 살도록 하려면 거기에 실질적으로 보탬이 되는 지원이 돼야 되지 그냥 형식적으로 국비, 국비 하는데 국비 한다고 해서 국비 가져오면 시비 2천만 원 보태서 해주는 겁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실질적으로 좀 나이 드신 분들이 사는 동네에 보탬이 됐으면 하는 데다 써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 농촌건강생활촌 육성도 있는데 이것은 어떤 마을을 선정해서 어떻게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773쪽입니다. 농촌건강생활촌 육성 지원 4천만 원, 이렇게 해놨는데.

이것은 어지간히 같은 차원인데 아까는 국비사업이고 이것은 도에서,

도비사업입니까?

예. 같은 맥락입니다. 그런데 도나 국가나 보는 눈들이 농촌에 어렵고 이렇기 때문에 좀 우수한 마을 먼저 시범화할 수 있도록, 그래서 생활촌 육성을 해서 같은 명목입니다. 그래서 이 마을에도 태양열온수기라든지 마을 쉼터라든지 안전장비 구입이라든지 이런 쪽에 해서 하는데 이 시범마을을 해서 잘 됐을 때 또 다른 마을도 우리 시비를 보태서 줄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국가에서 같은 맥락에서 합니다.

어떤 기준에서 선정을 합니까?

이것은 여러 마을 중에서 여러 가지 여건을 해서 심사를 해서 선정합니다.

무슨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건강생활촌 육성을 시에서 하겠다 하면 이게 도비 1,200만 원이고 시비 2,800만 원이데 이게 시비 사업이지 도비 사업이라 하면 안 되잖아요? 도비가 한 70% 되고 시비가 10%나 20%, 30%면 모르지만 시비가 70% 넘는데 도비사업이라 해서 안 되고 어느 정도 기준을 가지고 마을을 선정해야 된다, 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어디 주고 싶은 마을 정해서 그 동네에 4천만 원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생활촌 육성하려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올해는 예를 들어서 감문면 무슨 동이다 올해는 지례면 무슨 동이다 이것을 몇 개 마을을 해서 그 중에서 심의해서 하나를 정하든지 해야 되지 그냥 선정을 누구 한 사람이 선정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신청을 받아서 그 마을 중에 심의를 해서 합니다. 저희들 모든 시범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산학협동심의회를 다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을 하려면 육성지원하는데만 급급할 것이 아니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보고서가 돼야 된다고 봐요. 왜 그런가 하면 그 결과를 보고 다시 증액해서 지원해 주든지, 효과가 있으면, 그러니까 예산을 지원해 주고 효과가 없는 데는 과감히 내년에는 사업을 잘라 버려야 되는데 이것은 그냥 형식에 의해서 작년 틀에 맞춰서 자꾸 선정해 나가기 때문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시범사업은 하고 나서 결과까지 평가를 해서 좋은 점은 건의를 해서 국비라든지 도비를 내려달라 하고 정 안 되는 것들은 이것은 문제가 있다 하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나간 이야기지만 최진태 소장님 있지만 소장님은 관련없지만 제가 농업경영인연합회하고 농촌지도자연합회하고 축협 관계로 해서 기술센터를 한 20년 다녔어요. 그래서 모든 심의위원회가 계속적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우리가 어느 지역에 다양한 방법에 의해서 지원을 심의해서 하면 사후관리를 왜 해야 되느냐, 이게 우리 김천의 농업에 꼭 필요한 것 같으면 더 증액해서라도 그것을 발전시켜서 전 농민이 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 해서 내 앞의 소장님 두 분, 앞의 앞의 앞인데 두 분들하고 내가 그것을 중간에 점검 한 번 가자는 것을 계속하는 것은 사후관리 때문에 이게 좀 소홀한 적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많은 돈을 기술센터에 지원해 줘서 전부 지원해 주는데 그것을 배정하면 끝이에요. 결과에 대해서 사후관리 하나도 안 합니다. 왜 해야 되느냐? 김천시에 꼭 필요한 것 이런 것은 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으로 지원해서 그게 효과가 있으면 전농민한테 보급시켜야 되기 때문에 사후관리는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틀에 맞춘대로 내년에도 또 이 틀에 맞춰서 글씨만 조금씩 바뀌어요. 농촌체험 무슨 이래서 조금 바꿔서 예산은 그대로 편성해서 주고 싶은 마을 주고 또 누구 떠드는 사람 그 마을 주고 이러거든요. 아무 그게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하고 효과가 있는 데는 나는 증액해서라도 해줘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효과가 없는 데는 과감하게 잘라버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고 전부 다가 걱정하고 있는 부분인데 농기계 임대은행 관계입니다. 그동안에 시장님이나 전부 의원들이 농촌이 고령화되고 해서 농기계임대은행을 설치했는데 지금 본소하고 다섯 군데는 다 설치는 됐죠?

예.

설치해서 땅을 구입하고 건물 짓고 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갔잖아요?

예.

그 다음에 이 다섯 군데에 농기계 구입하는데도 돈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우리가 좋은 쪽으로 봐서 농촌에서 젊은 사람들이 농사 짓는 사람들은 거의 농기계가 다 있어요. 다 있거든요. 다 가지고 있는데 임대은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은 장비를 운전을 못해요.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그게 약삭빠른 사람들은 자기 농기계는 처분해 버리고 임대은행 농기계를 쓰려고 하는데 일철이 거의 같기 때문에 같이 주문이 들어와요. 그래서 그것을 조정하는 것을 매끄럽지 않으면 항상 민원이 생길 수 있다, 이런 이야기고 임대은행이 앞으로 조금 더 가면 제가 봐서는 지금 5개소에 설치해 놨는데 땅 사고 건물짓고 농기계 다 구입해 놨는데 이제 해마다 농기계 임대은행 운영하고 부품 교체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갈 겁니다.

예, 맞습니다.

이게 쓰든 안 쓰든 농기계임대은행에 세워 놓으면 해마다 내가 봐서는 몇 십억씩 교체하고 고물로 팔고 부품 갈고 새로 사고 하는데 이것 골치 아플 겁니다. 우리 시에서도 경상비가 왜 그런가 하면 나이 먹은 사람들 기계장비 만지지도 못하는데, 트렉터 주면 만지겠습니까? 아무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 관리하는데 철저한 우리가 다른 데 좋은데 봐서 벤치마킹 해서 관리하는 데도 돈을 예산을 많이 줄일 수 있다, 관리를 잘 하고 못하고에 따라서. 정말 내 물건인 것 같이 해서 오면 닦고 조이고 정말로 내 것 우리 집에 기계 몇천만 원 주고 산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이게 부속 교체라든지 장비가 5년 쓸 것 10년 쓰고 또 부품 경비가 운영비라든지 경비가 얼마든지 줄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굉장히 염두를 두셔야지 이 과에 계시는 분들이 그 역할을 다 하는 것입니다. 예산이 20억 들어갈 것 10억만 들어가도 10억 버는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그냥 소홀히 다루면 엄청난 경비가 많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것을 항상 유념하셔서 민원도 적게 생기고 농기계 임대하는데 그런 부분도 자꾸 생각을 좀 하고 관리하는데도 철저히 해주기 바랍니다.

예, 염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항상 농업인을 위해서 농촌 발전에 항상 연구하시고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이우청 위원입니다. 777쪽에 보면 시험연구비 있는데 다기능 리프트 사다리 개발하고 폐이앙기 이용 비료 살포기 개발 이것은 뭐하는 것입니까?

이것 본회의 때도 저희 업무계획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우리 지금 농기계 수리하시는 분이 기사들이 8명이 있습니다. 농기계임대은행 5개소에 본소하고 해서 수리원이 8명이 있는데 이 분들이 폐농기계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시험으로 해서 그냥 잠시 쉬는 동안에 뭔가 우리가 발견하지 못했던 것, 그 다음에 리프트 올라가는 사다리 개발인데 이런 것들도 뭔가 생각을 하면 좋겠다는 안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시간 나는대로 폐 농기계를 잘 해서 이용을 할 수 있으면 하나의 기능이 됩니다, 그냥 버리는 것 보다는. 그래서 이런 것들로 해서 잘 되면 의장등록까지 할 예정입니다.

민간인한테 주는 것이 아니네?

아닙니다.

직원들한테,

예, 시험연구비이기 때문에 8명의 직원들이 조금 여가 나는 동안 이 기계를 이렇게 이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안을 가지고,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민간인한테 개발한다 하면서 주는가 싶어서, 주면 예산 승인 안 해주려고 했고 직원들이 연구한다는 것 당연히 해야죠.

예, 해서 의장등록까지 좋으면 할 작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767쪽에 보면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컨설팅 운영 지원비 이것은 뭡니까? 광특보조사업.

예, 그것은 편이장비는 지역별로 또는 작목별 특성에 맞는 장비를 보급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것은 생활개선 쪽인데 광특으로 지역에 따라서 농작업에 불편한 것들이 많고 했을 때 그 마을에 부녀자들 위주로 해서 그런 쪽에 해주는 것인데 전문가 컨설팅이라든지 그런 쪽도 해주고 그에 대해서 부녀자들 노동력을 좀 덜 들도록 해서 편리한 장비로 하는데 선별대라든지 컨베어벨트라든지 전동가위라든지 동력운반차라든지 계단식 사다리라든지 그 지역에 맞도록 보급해 주는 광특회계 국비사업입니다.

예산은 과장님 설명하는대로 되니까, 이게 실효성이 있어요, 이렇게 줘서?

예, 이게,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만 실효성이 있게끔, 무조건 도비나 국비를 내시된다고 자꾸 찍어서 주려고 하지 말고 그런 것을 좀 부족한 것은 빼고 정상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끔 줘야 되지 이런 것 500만 원씩 줘서,

지역에 원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봐서 꼭 농촌에 필요한 것, 정말로 지원해서 필요한 것은 해줘야 되지만 도비받는다고 해서 판단해서 지금 우리 농업 예산이든 무슨 예산이든 도비만 다 내시되면 거기 다 엎어서 같이 하려고 하는데 그런 방법을 예산을 편성하는 자가 조금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하나라도 옳게 갈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 예산이 담당 과에서 과장님께서 예산 하는 것을 가지고 적절하게 맞춰서 쓸 수 있도록 내시됐다고 거기 다 꼽으려 하지 말고 안 된 부분은 빼고 될 수 있는데 지원해서 할 수 있는 부분만 선택해서 해주십사 당부를 드립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쨌든 농업 예산은 서로가 중복되는 것이 많은데 서로 각 과에 과장님들께서 상의해서 중복되는 예산은 서로 그게 안 되게끔 농촌에 예산이 골고루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찬우 위원입니다. 우리 농촌지도과에서 담당인가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농촌지도사 있잖아요?

예.

이 부서 맞습니까?

예.

그 분들이 지금 파견돼서 하는 역할이 뭡니까?

상담소에 우리 직원들 말씀하는 것입니까?

예.

똑같은 농촌지도사입니다. 옛날 같으면 지소 운영이라 해서 한 개 면에 3명씩 있던 것을 우리가 식량증산을 어느 정도 마쳤습니다. 그래서 농촌지도직의 위상이 지금 와서 좀 떨어지기는 하고 있는데 지역별로 어느 시&;#8228;군은 1개 면에 1명씩, 또는 2개 면에 1명씩 배치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2개 면 또는 3개 면에 배치가 되어있는데 그 분들은 그 지역의 지역민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길, 그 다음에 기본적인 농촌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식량 작물을 기본적으로 했기 때문에 벼농사를 짓는데 대한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알고 전문은 본소 전문지도사하고 서로 협력을 해서 그 지역지역마다 현장 애로를 해결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맞죠?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그 분들 일지 써서 보고 합니까?

예, 합니다.

보고 해요?

예.

꼭 그 분들이 일선에서 꼭 있어야 돼요. 병해충이라든지 또 특종 무슨 요새 그,

예, 과수 쪽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고도 하고,

꽃매미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주 범람이 돼서 그런 것들을 그 사람들이 파악을 해서 빨리빨리 무슨 조치를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자기 일손이 좀 그래서 하는가 몰라도 안 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장 회의할 때 지금 당면되고 있는 사항적으로 예를 들어서 벼 같으면 벼농사에 대해서 지금 무슨 병충해가 있다 없다, 그 사람들이 파악을 해서 이장들에게 알려주고 또 제일 기술적으로 아는 사람은 그 분 아닙니까? 동네마다 다니면서 앰프를 빌려서 방송을 직접 좀 해라, 이장 놔두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런 이야기도 한번 하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아포읍에 파견됐으면 읍장님이 그것을 못해요, 그 분한테 지시를 못한다고, 부서가 틀리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것이 좀 제가 볼 때는 합리화가 안 된다, 그래서 시의원인 본 위원이 그 사람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죠. 이러 이런 식으로 해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를 해도 안 하려고, 안 해요. 그래서 이것은 부서의 위계질서도 있어야 되고 하는데 보고를 받는지 안 받는지도 내가 내 나름대로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그 분들에 대한 철두철미한 것을 해서 꼭 필요한 사람이 되게끔 해서 파견 근무를 하도록 해주시고 사람 줄이면 안 됩니다. 꼭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물론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나와서 열심히 안 하면 이런 이야기도 안 하지만 아포 그 사람 두고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이렇게 보면 그렇지 못하다고요. 잘 파악 좀 해주시고 그 문제는 그만하고 780쪽에 원형 베일 외 4종 해서 5억은 뭡니까?

도비사업입니다. 그래서 농기계 임대사업 소농기계 구입 지원이 앞에 제목이 크게 나와 있습니다. 금년도 도에서 처음 내려오는 예산입니다. 저희들 지역에 5개 농기계 임대은행이 되다 보니까 1년에 15억 정도씩 앞으로 감가상각을 했을 때 농기계를 자꾸 교체를 해나가야 될 형편입니다. 그런데 도에서 이런 사업을 보태주기 때문에 예산상으로 좀 모자랐었습니다, 시비 가지고는. 그런데 내려왔는데 제목은 원형 베일 외 했는데 이것도 필요하지만 거기에 4종이라고 해놨습니다. 그 뒤쪽에 1식이라는 표현을 해놨는데 이것은 지금까지는 농가에서 대농기계 위주로 구입을 했었습니다. 그것 구입해서 1년에 두 번 쓰고 버리는 기계들을 효율적으로 했는데 소농기계 쪽으로 조금은 눈을 돌려야 안 되겠나, 도에서 이런 경비를 주니까, 그래서 일부 소농기계도 없는 분들을 위해서 1식이기 때문에 표현은 그렇습니다만 5억 원에 대해서 각 읍&;#8228;면에 농업인들이 필요한,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설문조사를 받아서 필요한 기계를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기계 임대은행에 가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았고, 아까 박광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장수마을 작년에도 했죠?

예, 그게 3년차 사업입니다.

작년에는 이렇게 안 했던데 이번에 묘하게 나열을 해놨네요?

예,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저희들은 시범사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개소씩입니다. 정말로 잘 된다면 국가에 건의를 해서 이런 사업을 더 달라고 건의를 하고 또 정말로 잘 되면 우리 지역에 시비라도 이용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들이 운영을 해봐서 정말로 이것 부적절하다 하면 1차 선정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숙희입니다. 우리 농업인을 위하여 동분서주하시고 어려운 농업 여건이 개선되도록 농촌복지증진을 위하여 노심초사하시는 존경하는 산업건설 김병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를 드리며 2012년 기술보급과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85쪽입니다. 기술보급과 전체 예산은 14억 8,329만 6천 원으로 전년 대비 2,881만 4천 원이 감되었으며 11년 대비 경상적 경비가 감되었습니다. 농가경영 지원에 4억 3,831만 원이며 사이버 지역농업 정보센터 운영에 4,445만 원으로 노다지장터 입점 교육 교재 구입과 유지 관리비, 그리고 운영비, 강사수당 등에 1,985만 원과 연구개발비에 2,460만 원은 사이버 지역농업 정보센터 호스팅 유지 보수비에 480만 원이고 노다지장터 호스팅 유지 보수비에 480만 원, 홈페이지 보강 개발에 천만 원, 비즈니스교육 전산 프로그램 구입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가경영개선 지원에 8,050만 원으로 경영기록장 제작과 교육급식 등에 1,550만 원이며 민간자본이전으로 체험농장 조성사업은 농촌체험 휴식공간 조성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교육환경을 조성하며 온라인 시스템의 투입구조 개발을 위하여 3개 농가에 4,500만 원입니다. 전자상거래 농산물 포장재 개선사업은 농산물의 안전 배송과 배송시에 신선도를 유지코자 8농가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특화농업기술 정보화 인력지원으로 인건비와 4대 보험에 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7쪽입니다. 농산물 소득 분석에 농산물 소득 조사 여비 및 농산물 소득 조사 분석 농가보상비에 4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경영기술 현장 실용화 지원에 경영기술 컨설팅 보완 자료 유인과 경영 컨설팅 여비에 300만 원입니다. 788쪽입니다. 농촌지도기관 정보 인프라에 공공운영비에 1,584만 원과 교육장 보강장비에 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산물 전자상거래 지원에 1억 5,020만 원으로 789쪽 일반운영비에 교재 유인에 200만 원, 홍보지 제작에 900만 원, 홍보비에 600만 원, 운영비에 300만 원, 그리고 농산물 전자상거래 길라잡이 책자 발간에 천만 원과 마케팅 교육 강사수당에 360만 원입니다. 행사운영비로 김천자두 분양 체험행사 운영에 3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내여비로 농산물 전자상거래 운영 여비에 720만 원과 재료비 1,200만 원입니다.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여비에 320만 원과 교육급식에 210만 원이며 790쪽 디지털농업 경진에 210만 원이고 민간자본이전으로 홈페이지 개발 운영 기반을 정비하고 홈페이지 운영 장비를 확충하는 농가를 육성하는 사이버팜 조성사업을 15농가에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경영인 마케팅교육 지원 천만 원인데 도비보조사업으로 교재 제작과 홍보지 제작, 그리고 강사수당입니다. 선도 농가 경영 강소농 육성사업에 1억 1,600만 원으로 일반운영비는 시설투자 없이 현재 농장 상황에서 마인드 교육을 통해서 농업소득의 10%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비로 1,2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여비 720만 원은 경영진단 및 역량 향상 교육 여비와 사업평가 지원 여비입니다. 792쪽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 선도 모델화 사업입니다. 선도농가 모델화 사업은 농가 경영혁신을 위한 컨설팅과 그리고 경영개선사업비로서 유통 채널을 개척하고 생산과 가공시설, 포장재 등에 사업을 추진코자 하며 6개소에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식량작물 새기술 보급에 6억 2,232만 8천 원이며 고품질 쌀 생산에 7,080만 원으로 일반수용비에 유인과 쌀 홍보물 제작에 80만 원이며 국내여비로 컨설팅 여비에 500만 원, 사후관리 컨설팅 여비에 480만 원이고 재료비로 홍보 재료 구입에 200만 원이며 시험연구비로 쌀연구회 농자재 실증시험 1식에 700만 원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벼농사 특별교육과 시범사업 평가, 그리고 현지 교육에 520만 원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 신품종 햅쌀 조기 생산 시범사업은 맛좋은 극조생벼인 한설과 조운을 단지를 조성해서 조기 수확함으로써 노동력을 분산하고 농가소득을 증대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1,500만 원입니다. 하우스를 이용한 간이육묘설치 시범사업은 단동하우스형으로서 벼 육묘 및 다용도 편이 육묘장 활용으로서 고령화된 농촌에 노동력 절감과 생산비를 절감코자 하며 1개소에 천만 원입니다. 고품질 브랜드쌀 육성 시범사업은 탑라이스 단지를 육성하여서 이 품질의 혼입을 차단함으로써 김천쌀의 고품질 브랜드화의 정착을 기하고자 하며 한 단지에 사업비는 천만 원입니다. 노동력 절감 재배 시범사업은 농촌 인구가 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의 절감을 위하여 농약 방제시에 원격 자동 방제기를 공급코자 하며 5농가에 천만 원입니다. 과학영농 장비 운영 지원에 794쪽입니다. 인건비로 인부임과 4대 보험에 1,200만 원이며 토양검정실 운영 인부임과 4대보험에 600만 원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와 병충해 진단실 소모품 구입에 100만 원과 검정실 소모품 구입에 300만 원이며 재료비로서 국고보조사업인데 병해충 진단실 운영 재료와 토양검정실 운영 재료에 1,590만 원입니다. 밭작물의 새소득원 개발에 2,150만 원으로 교재 유인과 홍보물 제작 등에 800만 원과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급식비에 700만 원, 민간자본 이전으로 검정콩 재배 확대 시범사업은 현대인의 잡곡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어서 기능성 검정콩을 농작업 소형 기계화로 재배함으로써 노동력을 절감하며 사업비는 2개소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지원센터 운영에 4,521만 8천 원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인건비에 1,472만 8천 원이고 일반운영비에 무논점파 생력화 신기술 보급은 도비지원사업이며 못자리 없는 벼농사로 농촌의 노령화와 부녀화에 따른 인력 부족을 해소하고 노동력을 절감코자 하며 무논점파비 및 농자재 지원사업으로서 2개 단지에 3,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능성 가공용 쌀 재배기술 생산비 절감 기술은 50헥타 이상의 1개 단지에 직파재배로서 고품질 쌀 생산비를 절감하고 농가소득 증대를 기하며 직파기와 측조시비기, 공동육묘장과 볍씨발아기, 기타 농자재를 구입하는 사업으로 국고지원사업이며 1개 단지에 1억 원입니다. 최고 품질의 쌀생산 시범사업은 도비지원사업으로서 최고 품질의 쌀 생산을 위한 가공시설을 보완하고 단백질 분석기와 포장재, 기타 농자재를 구입토록 하겠으며 사업비는 1개 단지에 5천만 원입니다. 생분해 필름을 이용한 친환경 제초관리 시범사업은 도비지원사업이며 볍씨가 부착된 생분해 필름을 이앙기 부착형 피복 작업기에 부착하여서 멀칭 재배함으로써 친환경적으로 제초 관리코자 하며 1개소에 2,500만 원입니다. 초생력 벼재배기술 시범사업은 농촌 인구의 감소와 노령화에 따른 생산비의 획기적인 절감을 위하여서 무인 헬기를 구입하고 탑재 차량을 구입하며 보험료와 기타 운영비 등으로 주곡의 안정적인 생산을 기하고자 하며 1개소에 사업비는 2억 4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작축산 경쟁력 향상사업에 3억 5,449만 8천 원으로서 799쪽입니다. 특작경쟁력 향상에 사무관리비에 300만 원이고 재료비에 500만 원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338만 원이며 특작분야 복분자 비가림 시설 시범사업에 민간보조사업으로 자본보조사업으로서 틈새작목으로 장마기에 수확함으로써 상품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비가림 하우스를 설치할 수 있도록 3개소에 3천만 원입니다. 축산경쟁력 향상에 인부임등에 999만 원이며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에 465만 원입니다. 재료비로 일반운영비등 재료비에 480만 원이며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64만 원입니다. 801쪽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 양봉 사양 간이시설 시범사업입니다. 기후와 관계없이 사양 관리가 가능하도록 노동력이 절감되게 비가림 양봉사를 설치코자 하며 2개소에 500만 원입니다. 항생제 대용 발효 미생물 활용 시범사업은 항생제 대용 유용 미생물을 첨가하여서 발효로써 사료를 공급함으로써 사료 효율의 극대화를 기하고 축사의 악취를 줄이고자 하며 1개소에 천만 원입니다. 친환경 해충 방제 시범사업은 영세 사육농에 친환경 해충 포획기 설치로서 해충 유인을 포획하고 가축 질병을 사전에 방지코자 하며 30개소에 1,200만 원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인삼 IT 지킴이 사업은 태양열을 이용하여 적외선이 감지됨으로써 휴대폰에 전달되는 인삼 도난 및 야생동물의 피해 방지를 함으로써 안심하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1개소에 2천만 원입니다. 특작축산 실증시험 연구에 인부임과 수용비, 일반 연구 추진 연구비 등에 958만 원과 802쪽 시험 연구비로서 토사자 인공재배 시험에 칡의 접목을 이용한 인공 재배 가능성의 실증 시험사업으로서 재배기술에 특허 출원하여서 브랜드 가치 향상을 기하고자 하며 1개소에 2천만 원입니다. 인삼 후작에 도라지 재배 시범사업은 인삼을 수확한 후에 깊은 토심을 이용해서 후작으로 도라지 재배를 실증 시험코자 하며 종자와 관수 시설 설치에 1개소 500만 원입니다. 특용작물 실증 시험은 새로운 작목 개발로서 틈새시장을 공략하는 농가소득 증대코자 하며 꽃송이버섯 재배에 1개소 500만 원입니다. 양돈 발효 생햄 가공 시범은 돼지 뒷다리를 활용하여서 한국형 발효 생햄 가공 제조 방법에 실증시험 1개소에 500만 원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160만 원이며 신품종 참깨 시설 후작 재배 시범사업은 도비지원사업으로서 참외 후작에 사전에 육묘를 하여서 7월경에 멀칭 상태에서 참깨를 증식함으로써 시설을 연중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1개소에 500만 원입니다. 803쪽입니다. 비가림 인삼재배 기술시범사업은 도비지원사업으로서 철골 하우스 및 비가림 시설 설치로서 무농약 친환경 인삼 재배를 위한 비가림 재배기술 시범사업으로서 1개소에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버섯 재배 에너지 절감 시범사업은 도비지원사업으로서 외부 공기를 차단하여서 적정 온도를 유지하고 적정 습도를 유지코자 해서 무창 환기 시스템 설치와 물커텐, 냉각기 설치 등 1개소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술원에서 육성한 조사료 신품종 보급사업은 803쪽 도비지원사업으로서 조사료의 신품종 보급사업은 양질의 조사료를 생산해서 수입 사료를 대체할 수 있는 작업기반을 마련코자 하며 사업비는 1개소에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부산물 활용 친환경 흑염소 생산사업은 도비지원사업으로서 산림 부산물을 조사료로 활용하여서 생산비를 절감코자 하며 1개소에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사육 환경개선 기술에 역시 국비지원사업으로서 동물 복지기준에 부합하는 전자동 송아지 사양 시스템과 송아지 대사성 질병이라든지 육성률, 폐사율 등을 개선코자 하며 1개소에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5쪽입니다. 기술보급과 행정운영경비 6,806만 원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예산안이 감없이 수립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기술보급과 2012년도 예산안 사업 명세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찬우 위원입니다. 798쪽 펴주십시오. 하단부분에 민간자본보조에 초생력 재배기술 시범사업 3억이 잡혀 있는데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초생력 재배 기술 시범사업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무인헬기 구입과 탑재 차량이고 그 외에 보험료라든지 운영비 등에 들어가는 것이 무인헬기 값이 2억 원입니다. 이것을 도에서 우리 경북도내에 두 군데 무인헬기가 구입돼 있습니다. 이번에 2012년도에 저희들 시에 해놨는데 이것은 민간단체에다 하니까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그해에는 그냥 유지가 되는데 그 다음 해 되면 또 보조를 달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현재는 감문농협에서 희망을 했습니다. 희망을 한 사업인데 여기에는 무인헬기를 운전할 수 있는 조종 기술을 가진 사람이 두 사람 정도 필요한 실정입니다.

감문농협에서 이것을 하자 해서 계상했습니까?

하자 해서 한 것은 아닌데 저희들이 알아봤습니다. 알아본 결과,

저도 이것 시범할 때 봤어요. 좋긴 좋아요, 좋긴 좋은데 과연 사후관리가 될까요? 이것 진짜 잘못하면 2억 그냥 박살 나요. 자기 돈으로 자기가 사면 아끼고,

저도 봤는데 굉장히 섬세하고, 기계가,

그러니까 한번 조작 잘못하면 꽂혔다 하면 그것은 박살 나는 것 아닙니까? 크기도 얼마만한가 하면 책상 이것만 해요.

책상 두 개 정도,

아주 저공으로 해서 또 그게 지난번에 우리 아포 쪽에 와서, 리모컨으로, 농약도 원액을 가지고 하죠?

예.

그래서 이것은 누가 개인이 희망을 해서 개인적으로 사서 돈벌이를 하든지 해야지 이것은 시에서 보조해서는 안 맞지 싶어, 내 생각에는.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아직 결정된 단계는 아닙니다만 감문농협에서 가능하다 해서 저희들도 몇 번 절충을 했는데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제가 많은 책임을 물었습니다. 정말로 할 수 있겠느냐,

이게 지금 쌀농사 지어서 3억 벌려고 하면 평생 벌어도 못 벌어요, 대농 해도. 살 사람도 없을뿐더러 이것 모르겠습니다, 저쪽 호남에 가서 호남평야, 이런 데는 이게 맞을지 몰라도 이런 데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좋긴 좋습디다만 조작 한번 잘못 하면 한번 꽂히면 2억, 3억 훅 날아가 버리는데 또 사 줄랍니까, 그러면? 감문 하면 아포도 사주고 다 사줘야 되겠네?

감문 해서 감문만 해서는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수지타산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그 인근에 어모하고 개령, 아포까지를 아울러야 될 것 같습니다.

한 대 가지고 커버를 많이 하잖아요? 몇 헥타나 커버합니까, 한 대 가지고?

하루에 50 내지 60헥타 정도를 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연구 좀 더 하셔서 작년에 저는 봤습니다만 아직까지 시기상조다 하는 것을 그 당시에 느꼈어요. 오라 해서 가봤는데, 도의원도 왔고, 나기보 도의원도 그날 오셔서 보고 했는데 다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안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했었는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강인술입니다. 793쪽 하단부에 보면 민간자본보조 쪽에 4,500만 원 해서 네 가지로 되어있는데 고품질 브랜드쌀은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저희들이 조마에 탑라이스단지를 조성해 놨는데 거기에는 다른 이품종이 안 들어가도록 일품벼만 가지고 단지 전체를 만들어서 회원을 조성해서 했는데 올해까지 했습니다만 한해 더 해서 이것을 정착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육성하는데 예산이 필요해요?

다른 품종을 통일을 시켜야 되고 그리고 또 작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일괄 작업, 다른 기계가 왔다 갔다 안 하고 한 기계 가지고 들어가고 해야 되기 때문에 한 해만 더 하면 정착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이것을 예산을 지원해줘서 하는 방법이 있고 또 아예 우리 김천은 예를 들어서 추청벼 아니면 일반 방앗간이나 정부 비축미나 전부 다 안 받는다 해서 어느 정도 강제성을 띠고도 정착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싶은데 예산 줘서 되겠나 싶고 이런데 전부 다 주는 거니까, 브랜드쌀 하면 가격이 특별히 더 많이 받아요, 어때요, 일반 그냥 보통 브랜드쌀 아닌 것 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까? (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품종은 지금 40킬로 한 포대당 보통 5만 3천 원 내지 5만 4천 원 받는데 이것은 한 6만 원에서 6만 4천 원 계약 재배하고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전량 다 그렇게 받을 수 있어요? (

기능성쌀 해서 이번에,

있어요? (

- 「올해 저희들이 개령 빗내들에다 23헥타를 했습니다. 거기에는 다른 일반 품종은 킬로당 2천 원에서 2,500원 하는데 거기에서 4천 원에서 6천 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일반 품종보다 배 정도 받기는 받는데 그래도 그것을 기능성 쌀이라고 이름 붙일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

예,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기술보급 좀 잘 하세요.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부다 그냥 다 퍼주는 거예요, 그냥 퍼주는 것. 그런데 여기 민간자본보조 같은 경우는 줄 데 다 선정됐어요?

심의회를 거쳐서, 신청을 받고 내년도 1월달에 심의회를 거쳐서 심의회 결과에 따라서 심의위원들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심의는 아주 엄정하게 잘 하겠지만 과거의 예를 보면 부적절한 사람들이 보조금을 받는 경우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받아야 될 분들이 보조를 받아서 어떤 선도농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술보급과에서 잘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상자 선정 부분은 제가 봐서 확실하게 챙기겠습니다. 그동안 말썽이 많이 나고 위원님들 지적을 많이 해주셔서 내년에는 민간인 넣고 또 언론인도 넣고 해서 선정위원들을 아주 공정하게 해서,

서류상으로 맞춰 오는데 뭐,

저는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804쪽에 누가 이름을 이렇게 잘 붙이는가 모르겠어요. 흑염소는 친환경 아니면 살기가 어려운 줄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농산부산물 활용 친환경 흑염소 생산사업 지원이 4천만 원 되어있잖아요? 이것은 누가 붙이고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답변준비) 804쪽.

이 사업은 농림 부산물을 활용해서 하는데 방목장에 목책을 설치를 하고 그리고 사료 제조기라든지 축사 시설을 개선하고 그리고 간이 급수시설이라든지 농후사료, 소금 급유대 같은 간이 시설들을 설치해 주는 사업입니다.

과장님 설명하고 붙인 것하고는 차이가 좀 많고, 누구 염소 먹이는 집 한 집에 지원해 줍니까, 어디에 해주는 겁니까?

이것은 한집입니다.

글자 이것으로 봐서는 부산물을 이용해서 흑염소 생산하는데 원가를 줄인다, 이런 뜻으로 내가 봤더니 그런 것도 아니네. 하여튼 흑염소는 친환경 아니면 사육하기도 어려운데 염소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올해 예산에 없는 것을 해놨네.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동물 복지형 가축 사양기술 보급사업 해놨는데 내가 이름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다른 것처럼 물어보는 것은 아닙니다. 동물복지형 가축사양기술 보급사업 해놨는데 무슨 동물에 무슨 동물복지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설명해 보세요.

동물복지가 저희들도 동물도 아주 좋은 조건에서 자라야 될 권리가 있다는 뜻이고 요새 유기동물들 버리는 동물들 주워서 하는 차원에서 동물복지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것을 어느 동물에 해서 해줄 것입니까?

한우하고 젖소농가를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한우하고 젖소를 복지형으로, 그러면 한우, 젖소를 어떻게 해줘야 복지형으로 해주는 것입니까?

제가 조금, 국&;#8228;도비 사업인데,

국&;#8228;도비 사업 하는 것은 이게 2011년도에 없는데 12년도에 예산을 넣어 놨는데 이름을 이렇게 붙이니까 나도 여태까지 내가 축산을 32년간 했는데 이름이 생소한 거예요, 사실상.

저도 이것 제목을 보고 의아했는데 중앙 부처에서 사업명을 그러니까 동물도 좀 깨끗한 환경에서 자라서 외부에 보면 먹는 사람이나 소비자들도 호응도가 안 높겠나 이런 쪽에 이름을 붙이기 위해서 만든 것 같습니다.

내용은 그런 것이라 하더라도 우리 김천에 김천 농업생산 중에 축산이 35%인데 한우농가가 얼마나 많고 젖소 농가가 얼마나 많고 한데 특정인 한 사람 지원해 주는 것이지 정말로 동물 복지 해서 하는 것 같으면 품종을 우리가 어느 품종이 제일 열악한데, 열악한데,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것을 좀 나은 쪽으로 선택을 해야 되고 또 그것을 지원해 주면서 정말로 동물도 복지 권리가 있으니까 나아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한우, 젖소 외에는 그렇게 할 이유가 없어요, 다른 동물을 정하면 몰라도.

동물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이름을 하여튼 누가 붙였든 잘 붙였는데 이것도 보면 2011년도 민간자본보조사업이 4천만 원, 4천만 원, 5천만 원, 죽 몇 가지가 많은데 이것을 1개소씩 해서 100분의 80% 해서 해주는데 이것 좀 그것하게 보면 누구 한 사람 특정인에 해주려고 올려놓은 것 밖에 안 돼요.

절대 그런 것 없습니다. 시범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없도록 이것 선정을 잘 해서 효과를 거두면 더 확대하고 안 거두면 싹 잘라요, 내년에. 내년에 또 올려놨다고 해서 내년에 또 예산을 증액하든지 감액해서 또 올리거든요. 그대로 책자가 그대로 나온다고요. 그래서 절대로 한번 시범사업을 해서 효과가 없는 것은 예산편성하지 말고 또 새로운 사업을 해서 효과 있는 것은 더 우리가 권장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예, 엄선해서 선정을 하고 사업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이우청 위원입니다. 예산이 농업 예산은 전부다 도비 다 받아서 있기 때문에 내시를 해놔서 이것 끝나면 계수조정하는 데도 애를 먹지 싶어요, 농업예산은. 다만 얼마라도 손을 봐야 되는데 전부 도비를 다 꼽아 놔서, 어디 과장님 꼭 필요없는 것 몇 가지 내놓지요, 그만. 어때요? 하여튼 한 가지만 봅시다. 799쪽에 복분자 비가림시설 시범사업이 있는데 우리가 복분자 농가가 몇 농가 돼요? 우리 지역에서 복분자가 됩니까?

복분자 농가가 현재 14호로 되어있습니다.

생산은 되던가요?

생산은 되고 있습니다. 생산되고,

주로 어디서 해요?

부항하고 조마, 증산,

매년 이 사람들한테 줬죠, 조금씩은?

준 적 없습니다.

처음 가요?

예.

이것은 해서 그러면 세 농가에 가네, 천만 원씩 주네? 그러면 비가림 하려고 해요, 안 그러면,

예, 비가림입니다.

여기 500만 원 전년도 대비해서 감했는데 작년에도 줬네. 작년에도. 올해 감했지. 그렇죠?

모르는 것은 계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작년에 예산 섰는데 그 란은 증산에 사업장에 부가가치 향상 사업으로서 다른 것을 했습니다.

그러면 안 되지. 그렇게 하면 되나요, 부기를?

예.

항목을 그러면 풀로 묶었어요? 묶어서?

시범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그것을 하는데 상품화 그것으로 포장하고,

내년도에는 주면 뭘 어떻게 하려고요?

시설하우스에 줘서 비를 안 맞고 복분자를 딸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가 14호이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예산을 절감을 꼭 해야 된다면 저희들 거기에서 절감을 한 농가만 하고 두 농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우리가 판단할 문제인데, 자, 됐고, 우리가 그렇다는 이야기지. 803쪽에 보면 비가림 인삼재배 기술사업 시범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인삼농가에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5대 때도 계속 이게 있었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작년에는 안 됐는데 매년 비가림시설하고 인삼농가에 계속 들어갔는데 이번에서 어떻게 하려고, 한 농가에 다 줍니까?

예, 그것은 한 농가에 주는 것입니다.

한 농가에 주면 말썽 안 나겠어요? 이게 시범사업이 한 농가 득 보는 것이라, 이것은 해보니까 시범사업은 거저 주는 거거든, 사실은.

그런데 사실은 시범사업 자체가 위험부담도 50%를 안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게 꼭 성공한다는 것은 없는데,

다 대주는데 뭐, 피해 볼게 하나도 없는데, 뭐. 시범사업은 말 그대로 농사 짓는 사람한테 주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감천 같은 데도 시범사업으로 파이프 시범사업 줬는데 100% 다 줍니다. 한 2천만 원씩 주면 그것 영농자재 어차피 사서 하기 때문에 피해 볼 수 있습니까, 계속 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자재로 주잖아요? 씨 값 주고 인삼 주는 것이 아니고 철재 자재 주는 것 아닙니까?

예.

비가림에 인삼재배하는데,

그런데 비가림인데 그게 뭐냐 하면 비가림시설에 철재로 하는 것 아닙니까, 덮어씌우는 것? 그렇죠?

예.

그것 망할게 뭐 있습니까? 인삼농가에 잘 짓는 사람들 그냥 파이프 사주는 것인데, 뭐.

열악한,

시범사업 자체가 그렇습니다. 뭘 하나 해보려 하면 어차피 농가를 하나 빌려서 우리가 뭘 해봐야 되는데 혜택은 한 사람이 보게 되어있습니다, 한 집을 선정을 해야 되니까.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어차피 농민한테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5천만 원 하면 참외 같은 것은 5천만 원 하면 한 3천 평 하거든. 하는데 이것은 5천만 원 한 집에 주면 너무 많이 주기 때문에 예산을 우리가 나중에 좀 갈라 준다든지 안 그러면 선정 과정을 한 천만 원씩만 줘도 이것은 다섯 농가 주잖아.

예, 대상자를 그러면 확대를 하세요.

예.

한 사람에 5천만 원 주면 이것 큰,

안 돼있습니다.

저 오고는 그런 것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과장님 정말로 이것은 큰 사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다섯 농가씩 천만 원 줘도 천만 원 주면 이 사람들 인삼재배 한 천 평 정도 비가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골고루 줄 수 있도록 연구를 해 보세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결재 단계에서 예산은 1식 해서 5천만 원을 세웠더라도 결재 단계에서 시장님한테 품의를 할 때 이게 사업을 둘이나 셋이나 나눠서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해서 결재가 나면 가능도 합니다.

그것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인삼단지 들어가는 입구 같은데 하면,

태양열을 이용해서 사람이 들어온다든지 짐승이 들어오면 그게 감지가 돼서 휴대폰에 연락이 오도록 하고 그 자체에서 방송이 돼서 사람이 들어왔을 때는 나가라는 방송이 되는 그런 시스템을 진흥청에서 개발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시험 단계로 여기에,

없습니다.

신청하는 사람에 한해서입니다. 그런데 신청하는 사람을 아까 소장님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심사위원회에서,

예.

예.

자주 자꾸 해서 죄송합니다. 인삼 비가림은 시설을 어떻게 합니까? 포도 같으면 비가림 이해가 가고 하우스 이해가 가는데 이것 인삼은 덮어 씌우면 인삼 기술적으로 안 되지 싶은데, 제 생각에는.

전에는 목책을 비가 오고 눈이 많이 와서 그게 내려앉으니까 철재로 했는데 철재로 하다 보니까 비 오고 하는 과정에서 썩는 것이 많이 나고 이렇기 때문에 하우스를 시설하는 것으로 연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도비지원사업으로 내려온 것인데 저희들도 사실은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도비 1,500만 원, 시비 3,500만 원이네요. 도비 자꾸 핑계대고 이러면 안 돼요, 이런 것은. 그리고 인삼 재배하는 농가들한테 총 지원이 얼마나 됩니까, 이것저것 다 해서?

자료를 빼봐야 됩니다.

왜 제가 이것을 질의하는가 하면 작년에 제가 이것 원성을 엄청 받았어요. 제가 볼 때는 해마다 자꾸 불어났는데 박찬우가 가더니 훌 깠다 하면서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강인술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김천에 쌀 말입니다. 우리 김천 기후에 가장 잘 맞는 벼가 뭡니까, 우리 기술센터에서 볼 때?

현재는 일품벼하고 원광벼하고 그리고 새추청벼도 괜찮고 칠보벼가 괜찮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그런 데이터를 놔야죠. 제일 밥맛 좋은 것은 뭡니까, 우리 김천에서 생산되는 쌀 중에서?

칠보하고 일품으로 봐야 됩니다.

칠보하고 일품?

예.

그런데 이번에 추곡 수매할 때 칠보 같은 것 받지도 않았잖아요, 사실? 받았습니까? 칠보로 지어서 전부 일품으로 수매한 것 아닙니까? 그것은 왜 그래요? 칠보 나락을 가지고 일품 원광인가 운광인가 두 가지 쓰라 쓰거든요. 그것은 왜 그래요?

받는 것이 일품하고 원광하고 두 가지 있었잖아요?

수매 품종은 국가에서 품종이 정해 내려오는데 칠보는 심으라고 여기에서 권장을 그런 것을,

눈 감고 아웅 하는 식으로 그것은 있을 수도 없거든. 김천에서 가장 생산이 많이 되고 밥맛이 좋고 농사 짓기 쉽고 이런 것들을 기술센터에서 개발을 해서 우리 김천에 그것을 많이 보급을 해야 되는데 좋은 것 해놔도 다른 것 이름 쓰라고 해서 매상 다 받고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일반 수매가도 괜찮기 때문에,

내년에는 보급 품종이 뭡니까, 김천에?

일품하고 운광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종자 씨는 확보 다 되어있습니까?

국가 종자보급소에서 나오는 것 있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구해야 됩니다.

아포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친환경 사업이 어지간히 되면 지금 농협에서 자체 수매를 할 품종을 칠보로 하려고 하더라고, 칠보로. 칠보로 하려고 하는데 종자가 없어요, 종자가. 없죠, 기술센터에?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박 계장님하고 담당자가 도에 갔다 오고 어제도 상주로 출장 갔다 오고 했는데 칠보벼를 최대한 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칠보가 밥맛 좋고 생산은 많이 안 나오잖아요?

생산은 조금 떨어진다고 합디다.

어쨌든 기술센터가 말 그대로 기술센터 아닙니까? 기술센터에서 우리 김천에서 가장 생산이 많고 이 기후에 맞고 밥맛 있고 이런 쌀을 개발을 하고 해야 되지 아까처럼 3억을 조그마한 기계 3억씩 해서 누구 하나 줘서 3억 그것 벌려고 해보세요, 농민들이 얼마나 해서 돈 3억 법니까? 평생 벌어도 못 벌어요, 농사 지어서. 잘 고려하십시오. 잘 고려하셔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연구개발과장 이상필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연구개발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소개) 항상 농업과 농업인에게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김병철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12년도 연구개발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09쪽입니다. 연구개발과 총예산은 14억 2,876만 4천 원으로 금년보다 2억 909만 8천 원이 감하였습니다. 한 13% 감하였습니다. 감한 내용은 보조사업이 많이 감액되었습니다. 사업별로는 새기술 보급 및 지역특화작목 육성에 13억 6,334만 원으로 이 중 포도와 자두산업 경쟁력강화가 1억 8,560만 원이며 내용으로는 먼저 자두&;#8228;포도왕 선발 대회 분야에 3,95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행사운영비 350만 원, 여비 120만 원, 재료비 500만 원, 일반보상금 480만 원, 810쪽입니다. 민간이전으로 소비자와 함께 하는 자두&;#8228;포도 선발대회에 2,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핵과류 특화작목 육성분야에 4,980만 원이며 세부 내역은 재료비 200만 원, 일반보상금 280만 원, 민간자본보조로 핵과류 생산성 향상 시범 12개소에 3천만 원, 최고품질 과실생산 연차별 단지 육성 1개소에 1,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김천 명품포도 산업 육성 분야에 1,694만 원으로 내역은 재료비 600만 원, 일반보상금 1,094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811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 도비보조사업으로 체리 비가림 왜화재배 시범 1개소에 2,400만 원, 과수 과채류 무인방제시범 1개소에 960만 원입니다. 812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 도비보조사업으로 기술원 육성 복숭아 품종 확대 보급 시범 1식에 576만 원이며 민간자본보조 국고보조사업 농업에너지 절감 기술시범인 지중 냉온풍을 이용한 시설과수 비용 절감 시범 2개소에 4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채소 과수 새기술 보급사업에 5억 6,750만 원이며 내역으로는 먼저 시설 노지채소 안정 생산에 4,56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국내여비 60만 원, 813쪽 민간자본보조로 귀농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 신농업인 영농정착 패키지 시범사업이 3개소에 4,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인과류 및 기타 과수 기술보급에 3,600만 원으로 내역은 공공운영비 50만 원, 국내여비 60만 원, 민간자본보조로 과수 다기능 생력화 시범단지 시범 10개소에 2,500만 원, 사과 신품종 지역 적응 시험 1개소에 1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도비보조사업으로 과실 등급별 선별기 시범 10개소에 800만 원입니다. 814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 도비보조사업으로 친환경 조수피해방지 시범 1개소 1천만 원, 시설원예 광합성 미생물 이용 시범 4개소에 4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815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광특보조사업인 경북 남서부 고랭지 친환경사과생산단지 조성사업이 1식에 2억 3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사업으로 농촌진흥청 지역활력작목 기반조성 공모사업으로 금년 5월 26일날 공모를 신청해서 10월 26일 예산안이 확정 통보를 받은 사업으로서 2012년부터 15년까지 3년간 연차별 증산면 일원을 대상으로 15헥타에 고랭지 친환경 사과 생산단지를 조성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 도비보조사업으로 토양병해충 고압 스팀 방제 시범 2개소에 4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기후 대응 시설 과채류 안정생산시범 1개소에 1,300만 원입니다. 816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 도비보조사업으로 기술원 육성 딸기품종 확대 보급 시범 2개소에 480만 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 국고보조사업에 양념채소 생산기술 시범 1식에 1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고추, 마늘, 양파, 파, 생강 등 양념채소류 안정 생산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기반시설 및 기자재를 투입하는 중앙시범사업입니다. 817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 국고보조사업으로 지역 맞춤형 시설채소 토양관리 시범 2개소에 4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첨단과학영농 기술개발 사업에 6억 1,024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역으로는 먼저 첨단과학영농 시설 운영에 1억 4,094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2천만 원, 일반운영비가 1,435만 원이며 818쪽 국내여비가 384만 원이며 센터내 시설물 재료비가 3,250만 원이며 행사실비보상금 175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6,350만 원으로 사용처는 센터 내에 있는 순화온실, 조직배양실, 포도무독묘 시설, 한평농원, 과수 전지포장시설, 꽃가루은행시설, 와인포도용 생산포 시설 운영 등에 쓰여집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500만 원이며 화훼 육성 및 기술보급에 3억 3,65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민간경상보조로 국화 및 야생화 전시 1식에 900만 원이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가지 환경조성용 꽃묘생산 시설 및 운영에 2억 3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무독묘 포도원 조성 시범 4개소에 6천만 원, 감자 원종 생산단지 조성 시범 3개소에 3,75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새기술 연구개발 시험 연구에 1억 80만 원으로 세부 내역은 국내여비 80만 원, 시험 연구비로 과실 현장애로 기술개발 시험사업에 6천만 원, 채소류 현장 애로 기술 개발 시험에 2천만 원, 화훼류 현장애로 기술 시험사업에 2천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도비보조사업으로 화훼류 품질향상 종합기술시범 1개소에 3,200만 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가 6,542만 4천 원으로 세부 내역은 일상적 경비로 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연구개발과 소관 2012년도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청 위원입니다. 813쪽에 보면 민간자본보조로 신농업인 영농정착 패키지 시범인데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귀농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영농정착 기반조성에 필요한 기자재를 저희들이 투자하는 시범사업으로 금년도에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국&;#8228;도비가 아무것도 없네?

예, 순수 시비로 귀농인들을 끌어들이자는 차원에서,

귀농인 하면 조례도 해서 농축산과에서 다 포함돼서 거기에서 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예, 거기에서 일반 정착 지원이고 이것은 영농에 관련되는 것 저희들이 했습니다.

정착 지원이라도 한 품목에 하는 데라도 예산을 거기로 줘서 한 한 군데 해야 되지 막 섞어 놓으니까, 그게 안 맞아요? 예산이 이것도 국&;#8228;도비 내시된 것도 아닌데 이런 계획이 있었으면 이 계획을 그쪽에 시행하는 데서 하면 그게 중복 지원은 안 되겠습니다만, 컴퓨터에 뜨니까, 그래도 이런 것은 한꺼번에 과별로 하면 의원님들도 질문이나 질의를 해도 이해도 빠르고 이렇다고.

예, 다음부터는 유념하겠습니다.

중복되는 것은 그쪽 과로 해서 이런 것이 우리 복안이 있으니까 예산편성할 때 어디 가져가도 농업인들한테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편성할 때 잘 연구해서 해주십시오.

예.

그 밑에 보면 813쪽에 보면 과실 등급별 선별기, 선별기도 농축산과에 또 있는데 이것은 무슨 선별기입니까?

이것은 작년도에 과실 몇 그램입니다. 몇 그램입니다, 나오는 것 안 있습니까?

5대 때 몇 년 동안 지원을 했는데,

이것 도비사업이라서 저희들이 안 할까 어쩔까 망설이다가 도에서 보조를 좀 해주기 때문에 농민들한테 도움이 될까 싶어서 10개소 도에서 내려온대로 그대로 저희들이 받기로 한 사업입니다.

도비는 없는데, 뭐.

있습니다. 도비사업입니다.

어디 있어요?

아, 여기 240만 원.

예.

그러니까 아까도 이야기한대로 다 준다고 꽂지 말고 필요 없는 것은, 이것은 업무가 틀려서 그런데 농축산과에 이게 지금 선별기 작업은 한 때 갔습니다. 다 거의 다 돌아가고 배농사하는 사람, 일반 자두농사하는 선별기 말로 하는 선별기가 다 갔는데 구닥다리가 됐는데 또 이것을 뭐 하러 합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이것 10개소를 했었는데 신청량이 많아서 금년도에 도에서 추가로 있다 해서 저희들이 한 번 더 받았습니다.

압니다. 이것 업하는 사람들 도와주는 것 밖에 안 돼요. 크게 하는 사람도 없고, 보니까, 이것도, 전에 사고도 난 적도 있고 있는데 잘 고려를 해서 해 주세요.

예.

815쪽에 보면 또 민간자본보조 있는데 경북 남서권 고랭지 사과 친환경사과 생산단지 조성, 이게 광특하고 상당히 금액이 큰데 이것은 다 풀로 묶어서 배정합니까? 어떻게 해요, 배정을?

이것은 3년간 계획을 올렸습니다. 광특사업에다 저희들 공모사업이 5월달에 있어서 담당 직원하고 증산면에 사과단지 수도산사과연구회라고 있습니다. 회장이 김근섭 씨인데 민간인들하고 공동으로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확정된 사업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하는 사업입니까?

이것은 올해 금년도에 1년차에 2억 8,800만 원 사업으로 기반조성 사과 과원조성 5헥타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계획이 5헥타입니다.

무슨 조성을 했어요?

신규 사과원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2012년도에 내년도에 할 겁니다. 심는 것입니다.

식재비네, 식재비?

식재하고 지주 세우고 기반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고랭지라도 예를 들어서 대덕쪽만 해요? 어모 골짜기에 능치 있는 데,

예, 그런데 이게 사업이 한 3년간 사실은 저희들이 건의를 했었습니다. 올려서 떨어지다가 금년도에는 고랭지라는 이름을 붙여서 공모사업 넣어서 공모사업에 당선돼서 하는 사업입니다. 당초는 일반 야지하고 다 엎어서,

그러면 보통 농가수가 얼마나 갑니까?

지금 현재로는 15명 회원이 되어있습니다.

15명한테 다 주는 거네?

아닙니다. 15명이 신청을 했어도 끝에 마지막 14년도 되면 사과원을 15헥타를 해야 됩니다. 사과원을 하면 회원수라든지 면적이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참 예산이 본 위원이 볼 때는 부적절한 것인데,

시범사업이잖아?

예. 광특 시범사업입니다.

어쨌든,

착오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여기는 많네. 우리가 국&;#8228;도비 없는 것도 많네. 이것은 819쪽에 또 있네, 시험 연구비 1억 있는데, 이것도 세 가지네요?

예,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수 현장 애로기술 시범은 우리 직원들이 개입이 돼서 농가에 주는 것이 아니고 직원이 농가와 연계해서 시험하는 사업입니다. 직원들이 직접 집행하고 관련돼서,

거기에 안 주면 이 돈은 직원들이 가져가요?

아닙니다. 포장을 농가하고 연계해서 농가를 선정해서 그 농가하고 같이 보조사업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시험사업으로 나중에 결과물까지 해서,

주는 것은 보조사업이든 시험하는 것이든 주는 것인데, 똑같지.

그게 묶어서 포괄적으로 6천만 원 해놨습니다만 가짓수가 과수 현장 애로 기술개발 시험 같으면 직원들한테 받은 시험 연구 계획이 7가지 받아놨습니다.

이것도 신개발이네, 작년도에는 전년도에는 없는 것을 가지고 준 것이네?

예. 직원들 자질 향상도 높이고 뭔가 한번 해보려고 한 것인데 착오없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농민들 위해서 대단합니다. 다른 것은 받아도 다 못 가져오는데 신개발해서 1억씩 예산 가져오는 것 보니까. 그 뒤에도 마찬가지네요, 채소류도 그렇고,

채소 이것은 국비사업입니다.

채소 무슨 국비라,

채소 1억 원짜리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아니, 뒤에 있네. 2천만 원 뒤에 있고 화훼류 현장,

예, 그것도 여기 2천만 원도 채소류 현장 애로 기술개발 시험도 저희들이 직원들한테 내년도에 사업 연구해 볼 것을 받았습니다, 미리 받아서 신청한 것인데 이것은 포그냉방처리기술하고 여름철 생육 비교하는 시범사업 할 계획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연구로 들어간 시범사업은 서로간에 대상자가 있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물고 뜯고 하더라고, 내가 보니까, 지역구에.

염려하시는 일이 안 생기도록 철두철미하게 관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누구한테 주든 간에 선정할 때 과정을 잘 거쳐서 서로 오해점이 없도록 올해 만약에 이것을 준 것 같으면 또 못 주는 농가는 내년도에 연차적으로 줄 수 있도록 설득시켜서 이해가 돼야 돼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전에도 우리가 무슨 일이 터지면 그 내부에서 터지고, 전에 그랬잖아요? 우리 인근에 개령농협에도 그래가지고 애 먹고 했잖아요? 또 기술직에 우리 직원들도 불려가고 했는데 이 보조사업은 그럴 우려성이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내년도에 선정하실 때 어쨌든 여기에 해당되는 데는 불러서 하더라도 올해 못 주면 내년도에 검토, 그 자리에 과장이 안 계시고 다른 데로 가더라도 인계 사항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농민들한테 구두라도 그 사람들한테 안정을 시켜서 민원이 발생 안 되도록 해주십시오.

예, 철두철미하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공모사업이라든지 광특보조사업, 도비지원사업,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증산에 경북 남서부 있잖아요?

예.

수도리에 사과나무 심는 것이죠?

수도리라고는 안 하고 증산 일원입니다. 저희들이 공모하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공모하는 것 때문에 여러 군데가 공모 이야기가 나왔어요, 전체적으로 4일동안 보는데 있어서. 공모해서 따와서 우리 시비를 보태서 지원해 주겠다는 것인데 이것도 일종에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공모해서 왔다 하면 그것을 강조해서 어쩔 수 없이 공모한 것이기 때문에 시비를 지원해 줘야 된다, 이런 논리로밖에 안 들리거든요. 공모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지자체에서 국비가 70%, 시비 30% 하면 공모한 데 떨어질 것이고 시의 자부담만 많이 하면 공모에 당선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국비 광특사업은 50%로 되어있습니다. 국비 50%, 시비 50% 못이 박힌 사업인데,

박혀 있어요?

예, 박힌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들이 하려고 2&;#8228;3년전부터 준비한 사업입니다. 어차피 과일 같은 경우에는 사과 같은 경우는 아포를 떠나서 산간 고랭지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앞으로 농가소득을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하는 사업이니까 착오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부문에 우리가 보면 각 과에 품목 정해서 보조비하고 지원비가 내려오잖아요?

예.

그래서 거기에다 갖다 붙이는 것은 우리 시 자체에서 시비를 갖다 붙이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앞에 각 과에 전부다 얼마 해서 얼마 내려오는 것 보면 정해서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예, 국&;#8228;도비는 비율이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어지간히.

내려오는데 거기 갖다 붙이는 것은 우리 시에서 결정해서 예를 들어서 위에서 3천만 원 하는데 우리가 2천만 원 붙일 수도 있고 7천만 원 붙일 수도 있고 1억 붙일 수도 있고, 이런 것 아니에요?

예, 그런데 조금 사업을 그쪽편에 목적상 예산이 모자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면. 계획하고 위에서 지침이 내려오기 때문에 지침대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다 보면,

국비, 도비, 광특 이런 것이 내려오는데 우리 시비를 프센티지를 갖다 붙이는 것은 우리 시에서 마음대로 하는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조금 곤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입 부분에 앞에 전부 과에 내려오는 것이 몇 %, 이런 것 없잖아요? 그냥 얼마, 얼마, 3천만 원, 5천만 원,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으로 내려오는데 여기 전부 보면 안 있어요? 연구개발과는 그게 없어요, 세입 부분에?

시비부담비율 정해서 내려오잖아요?

예, 요율이 다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시비부담요율하고 자부담 요율이 정해져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 것 다 정해서 내려옵니까?

예, 지침이 다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투자유치과 같으면 무슨 과 얼마 보조금을 가지고는 다 품목이 정해져 오는데다 우리가 예산을 보태고 그것 없는 것은 우리가 또 이름을 아까처럼 이름을 넣어서 시비를 예산을 편성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보조비율이 다 붙어서 내려옵니다.

전부다 그래요?

예, 국&;#8228;도비는,

교부세, 보조금 전체는 다 그렇습니까?

예, 국&;#8228;도비는 제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토양 병해충 고압 스팀 방제 시범사업으로 해서 이것은 아무리 제가 생각해도 이동식 보일러를 가지고 다니면서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기계가 있습니다. 기계가 들어가서 토양에 들어가면서 스팀으로 안으로 넣어서 압으로 넣어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작년도에 도에서 연시할 때 가봤는데 도비사업으로 이게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괜찮은 것으로 판단이 되어있습니다.

이동식 보일러입니까?

아닙니다. 기계로 돼서 기계가 아주 큽니다.

스팀으로 돼있잖아, 스팀?

예, 그러니까 나오는 것 안에서 스팀으로 나오는데 전기 가압식으로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물을 끓이면서,

예, 밑에 스팀으로 압으로 들어가게 하는 그런 것입니다.

생소해서 물어봤고, 그리고 조수피해 방지시범은 약품으로 하는 거예요? 814쪽.

예, 이것은 1개소 1천만 원 있는 것은 야생조수 피해 방지 시설할 수 있는 자재 지원하는 겁니다. 텔레비전이라든지 전기 목책이라든지 이것 피해가 야생 조수가 많다 해서 도에서 도비사업인데 사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도비보조율은 30% 밖에 안 됩니다만 이것도 농가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신청을 해서 도비사업으로 받은 사업입니다.

어쨌든 우리 농민들한테 다 도움이 가게끔 하려고 이런 사업들을 다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이해는 합니다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냄새가 나서 날아가도록 하는 방법도 있었고 해서 물어보는 것이고, 다른 품종 사과나 배나 이런 것도 많은데, 812쪽에 복숭아 품종 확대 보급 시범 해서,

이것은 도에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 냈습니다. 미황이라는 것하고 조황이라는 복숭아 신품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품종을 도에서 시험 연구소에서 개발한 품종을 타 시&;#8228;군 보다 조금이라도 일찍 가져오려고 이것은 가져오려고 노력을 많이 한 사업입니다.

너무 많이 식재되면 가격이 팍 폭락할 것 아니냐 이 말이죠.

이것은 저희들이 한번 심어보고 우리 지역에 적응 시험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처음으로. 적응 시험 해보고 보급 가능성이 있으면 확대를 하고 이럴 계획으로 있는 사업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